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로서 현재 위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 13:40경 경기 광주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열려진 뒷문을 통해 위 집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간 것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담장에 의하여 그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주택 마당은 주택 위요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대문을 거쳐 피해자의 집 둘레에 설치된 담장 안에 있는 마당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수사기록 50, 109~111쪽, B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또한, D은 이 사건 이전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던바(수사기록 8, 32~34, 45, 114쪽, B 증인신문 녹취서 5, 6, 9쪽), 이러한 집 주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주거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 측이 이혼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2023고단605 피고인은 2023. 6. 21. 22:23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를 탄 승객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파출소 내로 데려와 보호 조치하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해 “내가 보여줄게,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74 피고인은 2023. 6. 22. 03:38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수사과 내 유치보호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변을 본 후 자신이 입고 있던 흰색 긴팔 상의를 대변과 함께 용변기에 넣고 그대로 물을 내려 목포경찰서 1층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과 연결된 오수관(지름 100mm)을 막히게 하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2023. 6. 23. 09:55경 위 오수관이 터지면서 다량의 오폐물이 1층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로 쏟아지게 함으로써 사무실 천장 텍스 철거, 배관 보수 등 수리비 16,710,8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2023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현행범인 당시의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사과 인계 및 유치장 입감 당시 영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목포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의 업무 피해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인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인상착의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도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죄를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경부터 2023. 5. 24.경까지 위 C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모바일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Blue Blue`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와 연결된 무인 키오스크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하면 6분동안 게임물이 작동되도록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3. 형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으나 2022. 12. 21. 및 2022. 12. 28. 각 항소취하 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41 피고인은 2022. 8. 3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사거리에서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0:51경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천안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통해 21:40경까지 택시요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곳을 이탈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11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82 피고인은 2023. 4. 2. 07:53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C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 D(남, 41세)이 인원 점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번호 복창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하자 화가 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너거 집 어디야, 너거 집 찾아가서 불 질러버리고 니도 죽여버린다, 나가면 너 꼭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주먹을 들어올리며 창틀과 관물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수용자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죄 등과 상호간]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2023고단441) 징역 1개월 ∼ 10년 나. (2023고단482) 징역 1개월 ∼ 5년 2. (2023고단48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1. 1. 14. 판시 사기범행과 유사하게 5차례 택시비 상당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21.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누범 기간 중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그리고 다른 범죄에 따른 형 집행 중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사기범행은 2022. 12. 21. 및 2022. 12.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06:57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4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06:57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볼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14프로)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아래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 1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7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입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원본 파일 등 첨부), CD 1. 수사보고서[본건 여죄 입증에 사용된 압수물(선별자료)을 CD 복제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본형,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 장소, 촬영된 장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E과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23. 3. 7.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변을 보기 위하여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더러워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에 앉아 휴대전화로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공판진행 중 제출한 반성문에도 ‘직원 휴게실에 쉬러 내려왔지만 직원 휴게실에 사람이 많아 배가 아픈 김에 화장실에 쉬려 했다가 오물이 묻어 있어 다른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귀찮은 마음에 바로 옆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어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7: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부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교차로를 제대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배기량 124.6cc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버 브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2:45경 전북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70%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2020. 8. 15. 사망)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본부장으로서 회계 및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8.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기계를 1대당 132만 원씩 투자해서 1대당 매달 확정이자 6%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자가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원금을 찾아가지 않고 재투자할 경우 많은 이자를 주겠다. 우리 사무실에 투자자도 많이 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금보장을 확실히 책임지고 수익금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당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더리움 채굴생산성 또한 떨어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구입한 채굴기를 통하여 채굴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예상보다 적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이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판결문 4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B가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이 B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던 범죄전력에 기재된 선행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457)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변론이 종결된 이후 B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D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명의의 투자금계좌도 만들어 사용한 사정이나 B의 사업전망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투자금 유치행위 및 자금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도움을 주었던 사정 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선행사건의 제2심(창원지방법원 2021노2982) 공판과정에서 B와의 공모관계를 다투다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다투었는바, 이 사건에서 재차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결국 B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 피고인을 D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도 스스로를 본부장이라고 칭하였다. B가 주도적으로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옆에서 설명을 거들고 사무실과 기계실 등에도 동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내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부터 2022.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배선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22년 7월 임금 4,580,300원 등 합계 8,49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93,76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9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화기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22. 8월 임금 378,744원 등 합계 2,172,7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33,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23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총 2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30. 01:50경 대구 남구 C ‘D’ 술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및 그 일행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높이: 22cm, 지름: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흉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가격을 당하여 경황이 없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또 다시 자신을 가격할 자세를 취하기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E, F은 수사기관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뒤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B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이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B을 추가적으로 가격하려고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목격자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후,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약 12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3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7. 저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8. 17. 12:37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짜 빡치려고 하는데 마침표 찍으러 지금 거기로 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13:36경 ‘어차피 좆같게 될거 최대한 좆같이 끝을 봐보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사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협박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 02:42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도어락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카운터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 현금 48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 05:24경부터 같은 날 05:2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컴퓨터 본체 절도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금 절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게임장 영업 고발 관련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한 것은 인정하나, 현금 480만 원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게임장에 출근한 직원으로부터 금고 내 현금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10:00경 현금 절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 당시 컴퓨터 본체 1대가 없어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후 경찰과 게임장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비로소 피고인이 새벽에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에 컴퓨터 본체 1대가 추가 피해품으로 특정되었는바,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최초 신고에 신빙성이 있다(컴퓨터 본체 1대는 기존 게임방 운영자로부터 인수한 18대 중 1대로 사양이 낮아 사용하지 않고 일괄하여 적치한 것이었으므로, 당초 컴퓨터 본체 1대가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이 당일 게임장 금고 내 480만 원이 보관된 이유에 관하여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종업원인 E과 그 여자친구에 대한 주급 각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위 게임장의 단순 종업원이 아님에도 주급을 받는 종업원이라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E의 현금을 절취 당했다는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게임장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사건 전날 밤 23:31경 마지막으로 혼자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다음 날 피해자보다 먼저 출근할 예정이었던 E과 그 여자친구에게 줄 돈을 게임장 내 금고에 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일리가 있다(사건 전날 밤 마지막으로 퇴근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의 여자친구’라고 진술하고, E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전날 퇴근자에 관하여 기억할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진 결과로 보인다). 금고를 여는 다이얼 표시가 되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이 엇갈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미 금고를 여는 다이얼을 알고 있었으므로, 금고를 여는 다이얼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 1대만이 아닌 게임장 내 금고에 보관되었던 현금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2022. 7. 2. 05:24경 재차 게임장에 침입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42경 게임장에 들어가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해당 컴퓨터 본체에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05:24경 재차 게임장에 침입할 때 위 컴퓨터 본체를 다시 가져다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초 위 컴퓨터 본체 1대를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해당 경찰이 위 컴퓨터 본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이를 임의제출하였는바, 위 컴퓨터 본체에 대하여는 절도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02:42 1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하여도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바, 05:24 2차 침입 때도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절취하는 것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2. 7. 2. 05:24경 게임장 침입 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일부(컴퓨터 본체 1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7:00경 피해자 B(남, 45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폭행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D앞 E 앞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당장 고소취소해 씨발놈아, 배때지 칼로 담가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쫓아가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01:1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43번길 34-1에 있는 일진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금천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수사보고서(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7년, 2018년 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4.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7. 8.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7. 22:2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46%(채혈측정, 호흡 측정 시에는 더 낮았음), 약 2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벌금형 2회[2013년(혈중알코올농도 0.191%, 약 10km 주행), 2017년(혈중알코올농도 0.148%, 약 2km 주행)] 다만, 사고 미발생, 종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음, 그 밖에는 10년 넘은 이종 벌금형 2회, 2022년경 이종 벌금형 1회만 있음,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사정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