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1. 2022. 2.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11:2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호 출입문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빠진 도어락 커버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호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나온 F호 거주자 피해자 G(51세)이 “왜 그러시냐”라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밑과 오른쪽 손등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위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22. 2. 20.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2. 20.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도어락을 제대로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5개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가게 유리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특수복사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일반복사기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0. 16:15경 세종특별자치시 L건물 M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배수관을 손에 들고 피해자 N이 거주하고 있는 M호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위 ‘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N(39세)에게 갑자기 “계약서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 L건물 M호 도어락을 손괴하고 가자 N은 건물 관리자인 O에게 연락을 하였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O과 피해자 P(29세)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O과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0. 16:4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M호에서 창문을 연 후 건물 밖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니들 새끼들 뭐냐, 윗대가리들 나와, 니들 다단계냐, 니 윗대가리를 보내버리겠다, 잠깐만 있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금을 뿌리고, 사기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2. 2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25.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77세)가 운영하는 S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방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R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당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T(82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는 어디가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T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피해자 T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놀라 화장실에 간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피해자 R를 끌어내 넘어뜨리고,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 T을 쫓아가 피해자 T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T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바람막이를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그릇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슈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세로 각 1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님인 T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3:13경 세종특별자치시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피해자 W(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속옷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죽고 싶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3회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건물 D호 도어락) 1. 현장 사진(순번 4)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번) 1. J, O, P,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X Y의 목격진술), 수사보고서(K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P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관련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의 특수재물손괴 관련 위험한 물건 확인) 1. 현장사진(순번 9, 12, 17, 19)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도구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L건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차리표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자신이 세종특별자치시 C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C건물의 손괴가 문제된 부분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호의 도어락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자인 E을 범행의 피해자로 하고 있을 뿐이고, 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를 찾아가거나 그 물건을 손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L건물을 찾아가서 도어락을 손괴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N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K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K를 운영하는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20. 누군가가 가게를 때려부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5경 가게에 갔더니 가게 유리 외벽이 부서져 있었고 피고인이 가게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 J를 통해 설치한 C건물 M호의 도어락을 열지 못하였고, 도어락을 설치한 피해자 J가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인근에서 X을 운영하는 Y 또한 피고인이 2020. 2. 20. 16:00경 K 유리벽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영업장 내부에 진입하여 선반을 쓰러뜨리는 등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L건물 M호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의 진동이 울리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짜고짜 ‘계약서 내놔’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 20. 16:15경 L건물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L건물 CCTV 영상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L건물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난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과 같이 피해자 J, N 소유의 재물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2. 19. 저지른 각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2022. 2. 20. 석방되자마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2. 2. 25.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2022. 3. 10. 범죄사실 제4항 기재를 계속하여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알루미늄제 배수관, 돌멩이 등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고령자들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ㆍ태양 및 피고인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일부 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당시의 태도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재산적ㆍ신체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고, 개선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진지한 반성과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 및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