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81-1

공소사실 2021고단54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선생님은 G 마이너스통장(한도 1,50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니 대출조건에 맞지 않아 대출이 강제해지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만큼인 1,500만원을 채권추심을 통해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2:4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2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대리인데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무팀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10%인 1,70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무팀인데, 원래 위약금이 20%이다. 사정을 봐줘서 10%로 하려 했는데 상황이 용이치 않아 10%인 1,700만 원을 더 납부해야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09:57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기업은행의 정부지원금 대상자가 되었다. 얼마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 P 대리이다. 기존대출 1,280만 원을 갚고 2.7%의 저렴한 이자로 총 3,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0. 1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통화하면서 ‘Q은행 직원이다. 기존 Q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므로 계약위반이다. Q은행 대출금액 1,28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2021. 10. 13.경에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갈테니 만나서 상환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14: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이 행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의 행태를 보면, 계좌이체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직접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업무 지시를 오직 비대면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받았고,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상당했으며, 일을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체에 출근한 적도 없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점이 많다. 이러한 비정상적 사정들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일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정들이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에 가담한 이들에게 자신의 범죄 가담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거나 또는 자신의 범죄 가담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시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거나 혹은 범죄 가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계속할 의사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인 S에서 채용공고글을 확인한 뒤 위 회사에 자신의 이력서를 전송하여 온라인 지원하였고(통상적으로는 이력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만 거침), 전화면접을 보았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출하는 입사 절차를 거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가 대출광고플랫폼 제공 회사이고 고객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확인을 해준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직접 회사명인 ‘T’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위 업체가 실재하고 영업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사의 소재지도 알아 놓고 출근 준비를 하였는데 막상 업무가 비대면 지시로 이루어져서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을 때라 출근하지 않고 업무지시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도 근거가 있어 믿을 만 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을 때 정상적인 업체에 고용되었다고 믿었고, 피고인이 위 업체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았으며 별도로 업체에 관해 인터넷 검색하여 정상영업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업무 설명을 들은 후 그 내용을 남자친구와 공유하였는데 피고인의 남자친구도 피고인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범죄가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할 때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시에 일어나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부터 직원들의 신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금수거 일을 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자신이 직접 사칭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산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험해본 사회생활은 대부분 대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한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 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신의 채용방식 또는 업무방식의 비정상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관련 피해를 입거나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 가담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경험을 통해 자신의 범죄가담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가담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심지어 경찰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경찰의 전화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로 오인하기까지 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