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0.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2006.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226 1. 피고인은 2012. 4. 22. 03:00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E주점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난 뒤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 곳 옆 건물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여, 2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차올리고 난 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26 2. 피고인은 2012. 7. 3. 17:00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동분기점 부근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I(36세)가 운전하던 J 아반테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반복하다가 화가 나 차를 갓길로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배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57 3. 피고인은 밀양 폭력조직인 'K파' 일원이었다. 2008. 8. 17. 05:10경 밀양시 L아파트 5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M로부터 피해자 N(19세), 피해자 O(22세)이 K파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 때문에 N 및 그의 형인 P과 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 좆만한 것들이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실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어깨 등을 3회 때리고, M는 그 옆에 서서 만약 피해자들이 대항할 것에 대비하여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밀양시 Q에 있는 R피씨방에서 문방 일을 보는 피해자 S(21세)이 도망가서 피해자 T(21세)과 같이 김해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M, U에게 이들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가. 2008. 가을 17: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M, U은 함께 2008. 가을 17:30경 피해자 T이 김해시 V에 있는 W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M가 운전하는 상호 불상의 붉은색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찾아가 위 T에게 'A 형님이 니 잡아오라고 하였다. 같이 가자, S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한 후 피해자 T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 S의 숙소인 김해시 X 에 있는 Y 모텔까지 끌고 가 약 2킬로미터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J과 공동하여 피해자 T을 감금하였다. 나. 2008. 가을 18: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M, U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18:40경 위 번호 불상의 붉은색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M는 운전하고, U은 동승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T, 피해자 S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들을 밀양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M는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U은 피해자 S의 코를 잡아 당기고 가슴을 3-4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U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경남 김해시 X에 있는 Y 모텔에서 경남 밀양시 Q에 있는 R피시방까지 약 4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9:30경 경남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피씨방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끌고 온 M, U에게 '고생하였다. 셔터 내리고 나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들을 보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권투 스파링용 장갑을 끼고 피해자 T의 얼굴, 옆구리, 귀 부위를 수십회, 피해자 S의 얼굴과 전신을 약 50여 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S의 옆 구리 부위를 2-3회 때리다가 S이 손으로 막아 각목이 부러지자 재차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S에게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머리 등 전신을 10여회 때렸다. 이후 M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7. 19:30경 경남 밀양시 Z에 있는 AA병원 1층 원무과 화장실 내에서 야간 당직자인 피해자 AB이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고 깍듯이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따라와"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발로 다리를 1회 차면서 "야이 개새끼야, 씹할새끼야, 왜 인사를 그 따위 식으로 밖에 못하노"라고 하면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5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경남 밀양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부 묘소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잎 약 251.9g을 채취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 00:30경까지 경남 밀양시 AD, 102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 책장 위에 신문지로 싸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19:00경 경남 밀양시 AD 102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 앞 베란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9.초순경에 경남 밀양시 Z에 있는 AA병원 입원실 내에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알게 된 A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9g과 1회용 주사기 3개를 받아 그때부터 2012. 10. 11. 15:00경까지 밀양시 AD, 102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초순 21:00경 경남 밀양시 AD, 102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정수기 물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좌측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3:00경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좌측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좌측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치료기간 및 상처부위 확인) 2012고단3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2012고단357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4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 시가조사보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스암페타민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 5, 6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4, 5, 6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