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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매매단지 D호 E회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2016년식 미니쿠퍼S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기 위해 부천시 F매매단지 3층에 방문한 피해자 G와 G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사려고 하였던 차량과 같은 기종인 미니쿠퍼S 승용차를 보여주고, "미니쿠퍼S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C매매단지 내에 있는 회사 중고차매매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뒤 미니쿠퍼S 승용차(제1차량)에 대해 피해자 G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는 국가에 지급하여야 할 세금 등이 체납된 특수차량이므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고, 2년에 걸쳐서 6~700만 원을 국가에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추가로 차량 대금을 6~700만 원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권선구 매매단지 J 사무실에서 시가 1,490만 원 상당의 K 미니쿠퍼S 승용차(제2차량)를 2,7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니쿠퍼S(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50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은 속칭 '특수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양수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 5. 5. 20:46경 11,492,000원, 2018. 5. 6․ 00:29경 5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각각 이체받고, 2018. 5. 5.경 피해자 G에게 같은 명목으로 1,88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M은행 이체확인증, 합의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본건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관련 자료 첨부), 대출관련 자료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2019. 5. 30.자 각 금전공탁서 참조),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인 점(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 군포시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11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압류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쫒겨나게 될 처지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압류를 풀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압류가 풀리면 작은 평수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서 남은 차액으로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대부업체에 상환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 금융권 대출로 인하여 채무변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지는 않았고, 이사 후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대부업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F, G 등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위 대부업체로부터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체 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전력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3:23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찰관 E 및 그와 함께 현장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어깨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밀쳐 바닥에 경찰관 F의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위 주점 바닥에 누워 발로 경찰관 F,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수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2018고단43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E(남, 24세)과 동네 선후배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8. 5. 3. 07: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선배인 피해자가 술값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G 호프집'이 있는 건물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인데 술값을 더 못 내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화장실 출입문 문고리에 찍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980] 2. 폭행 피고인 D는 2018. 9. 12. 02:2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20세)의 여자친구 I 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음에도 위 피고인이 용변칸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 일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7]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및 첨부된 사진 [2018고단49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무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B의 대리인데,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7. 2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G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H은 4,210,600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H이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박효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우체국 방면에서 D웨딩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미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에 있는 도로를 상현역 방향에서 센트럴파크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차로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2.5톤냉동탑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도로의 오른쪽 보도블럭을 충격하여 중심을 잃어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으로 위 냉동탑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탑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10,053,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결과), 위드마크공식계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도로에 전복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된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사고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란 옆에 E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채권자 D과 피의자 형제간 민사사건 진행내역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상 사문서의 명의인인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8:5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확정되고,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을 미용실 고객으로서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옵션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나에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매일 0.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원금 보장형으로 2년 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가 3억 8,000 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2년 후 원금을 두 배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3. 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합계 9,29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사본,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A 계좌), 입출금 내역(F 계좌) 1. A 문자내용 1. 유동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당금으로 5,038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 돌마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1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PC방 부근에서 피고인 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9: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충전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야이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어깨로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배로 몸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받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3~4일만 빌려주면 1계좌 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입금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1:05경부터 01:35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니게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6쪽),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목격자 E 탐문수사), 수사보고(업무방해 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진 및 CD첨부), 휴대폰촬영 동영상 CD 1개, 휴대폰촬영 동영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9%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3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01:2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3. 01:25경 위 C 건너편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까지 약 1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8. 16.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2018. 3. 13. 16: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06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6. 2. 4.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I 건축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인 근로자 J의 임금 2,885,000원과,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K 내 주차장빌딩 신축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인 근로자 L의 2017년 7월 임금 1,750,000원 및 같은 해 8월 임금 1,265,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피해자인 근로자 M의 2017년 7월 임금 1,980,000원 및 같은 해 8월 임금 644,000원 등 위와 같은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8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 이체내역서 1. 근로내역표 1. 노무비 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전체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2017고단1383 피고인들은 2014. 8. 하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 A이 어선에 승선하여 선불금과 일당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어선에 지속적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이나 일당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5.경 1,940만 원, 2014. 9. 6.경 970만 원, 2014. 9. 21.경 970만 원, 2014. 9. 29.경 97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3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6. 19: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피고인의 언니가 빌려간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6. 19: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과 좌측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2018고단153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사기 범행 피해자 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3. 03:3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기록은 이미 보존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검찰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8.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F체크 카드 1장, G카드 1장, H 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8. 8. 6. 00:08 전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서 마치 자신들이 제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체크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체크 카드로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 때부터 2018.8.6.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자진출석 및 피해품 회수),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피해자 환부)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이 놓고 간 지갑 등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저지른 본건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여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동종의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피해품 중 지갑, 신분증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어 본건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