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7, 2019고단1141(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윤기형, 박세혁(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2019고단113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1 내지 3호(19고단114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7만 1,000원, 피고인 B로부터 6,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37]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 오후경 인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부근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중순 14: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하순 14:00경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 항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1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K시장 인근 공원에서 일반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하고 남은 종이로 대마 잎 약 0.17g을 말아 대마초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16. 11:57 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트랙스 승용차 내 운전석 문에 설치된 거치대에 대마 0.17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1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중순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인천 옹진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뒤편 공터 및 M에 있는 'N'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 A은 대마 씨앗을 뿌려 대마를 심고 피고인 B에게 위 대마의 관리를 부탁한 다음 주기적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심어진 위 대마에 직접 찾아가 상태를 점검하고 태풍에 쓰러진 대마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대마를 관리하여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O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는 2019. 8. 2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5g을 찐 다음 연초를 제거한 궐련 담배 종이로 감싸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O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9. 9. 23.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O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 B는 2019. 9. 25. 10: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보일러실 안에 건조된 대마 4.19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포영장 집행사진 등, 대마무게측정, 소변 간이시약검사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A 주사투약한 팔 부위 사진, A과 다른 마약 공범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참고인 P(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11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대마압수 및 피의자 체포 경위 등 관련보고,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마약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9 >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이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