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B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금액 88,000,000원, 여신만료일 2018년 2월 17일,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하는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B 사업장 내에 있는 235,000,000원 상당의 Tube Filling &amp; Sealing M/C (HT6090LM-12)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가 주식회사 B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계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2015. 9. 1. 위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 유보부로 계약하였고, 2016. 2. 17. 당시 매매대금 235,000,000원 중 112,55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C으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이나 B은 위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C에 유보된 사정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C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한 B은 2015. 9. 1.자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6. 2. 17.자로 여신거래약정서와 근담보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담보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근담보물건의 소유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소유자임’이라고, ‘근담보물건에 관하여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자필 답변을 각 기재하였다. 라.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C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B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유권 유보 조항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관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C에 유보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고, 대출 당시 자신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할부로 갚아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대출을 받은 것일 뿐 기계의 소유권 여부에 관하여 은행을 기망하고 금전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당시 B은 보통 직원이 6~70명 정도 되었고, 많을 때에는 100명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였는데(기록 39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직원이 검토를 하고 피고인이 사인을 한 것인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C에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B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상무이사 D(피고인의 처이다) 역시 계약서상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D 작성의 확인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무 수준의 내용을 일일이 직접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 제5조 소유권유보조항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계를 매수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C 대표이사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날인했지만 소유권 관련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기록 360쪽),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해 모두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서 피고인이 (소유권유보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기록 403쪽), E의 검찰과의 위 통화진술은 일관성 및 명확성의 측면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은행의 업무처리 등 관련 가) 이 사건 은행의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상 통상적으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 판매자에 유보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계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입증할 ‘입금확인증’을 제출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기록 363, 417쪽).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 당시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기계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그 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은행은 기계의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나름의 탐색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나) 피고인은, ‘대출 당시에는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대출 실행 이후 기계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은행이 연락을 해와 자신도 그때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논의하였으며, 전자어음이라도 발행하고 C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아오라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C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기록 115쪽), 피고인 회사가 2017. 4. 17. C에 37,078,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점(기록 83쪽)이 이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은행 직원 F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출 실행 당시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피고인에게 물어봤던 것 같고, 다른 부연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며 대금지급은 다 했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명확한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대금 완납에 관하여 위 직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기계의 납품기간이 ‘2015. 9. 1.부터 2015. 12. 30.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기계대금이 모두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기록 42쪽), 이 사건 기계는 2015. 12.경 설치되었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납품 이후 4개월 이내에 기계대금 잔금을 매월 10%씩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대출 이전 거래 및 이후의 변제관계 등 가) 당시 B은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전에도 이 사건 은행과 사이에 여러 차례 대출거래를 하여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기록 401쪽). 또한 대출 실행 후 이 사건 은행은 기계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증명할 입금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기록 415쪽 등) 계속하여 대출계약을 유지해왔는바, 이 사건 은행이 기계의 소유권유보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인 및 B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기계는 2015. 12.경 설치되었고, 대출 당시인 2016. 2.경까지 기계대금 235,000,000원 중 112,550,000원만이 지급된 상태였다. 그러나 C이 기계를 회수해가지는 않았고, 1달에 1-2번 정도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정도였다. B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기계대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2017. 9.경 부도를 맞을 무렵까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25,95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부품대금 12,551,000원도 미지급상태였으나, 위 금액이 계약서상 기계의 매매대금에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부품대금은 나중에 추가로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면서 추가된 부분이라 계약서상 기계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기록 391쪽). 또한 피고인은 회사의 부도 이전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고, 최종 미상환 원리금은 19,761,000원이다(기록 59쪽). 다) B이 부도를 내자 C은 2017. 10.경 이 사건 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동산담보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22.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여 기계 소유권이 C에 있음’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았고, 이 사건 은행은 그 나머지(2,199,000원)를 변제받았다. 그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중 최종적으로 미수금이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은행은 2019. 7.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대출 당시 B은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나름대로 건실한 회사였고(기록 394쪽),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235,000,000원)과 감정평가금액(220,000,000원) 및 이 사건 대출 당시 미지급 기계대금(112,450,000원)과 대출금 액수(88,000,000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기계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