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안내를 한 후 이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에 따른 계약위반을 들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전달하면 미리 모집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 전화하여 “저금리로 나온 정부자금대출이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후,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정부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 2,600만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및 압류를 하겠다. 2020. 5. 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를 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20. 5. 7.경 피고인에게 안산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주는 돈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7. 12:36경 위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55면 이하)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피해금 전달 등), 피고인 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 F이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450호 등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고 2020. 4. 20.경부터 2020. 5. 16.경까지 피고인의 허벅지에 라이터 불을 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진 뒤 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도주를 단념케 하여 감금하고, 2020. 4. 21.경부터 2020. 4. 28.경까지 피고인을 감금하면서 도망가면 평생 가족 못 보게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협박과 가혹행위를 지속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 3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일(이 사건 범행)을 시키면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을 가져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이면 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반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첫날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서 혼자 잠을 잤고 다음날 G 등이 피고인을 데리러 왔었으며, G 등과 분리되어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시 G 등과 합류하였던 점, 2020. 5. 3.에는 모친과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5. 7. 이후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두 번째로 수거한 현금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숨겨놓고 나머지만 G 등에게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들켜 나머지도 교부하였던 바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G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위 폭행·협박의 정도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협박이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해당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과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중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G과 F의 협박 및 가혹행위 등 강요에 의한 것으로 강요의 정도가 책임이 조각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19세에 불과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벅지에 라이터 불을 대고 입안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의 폭행을 하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실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인 점, G과 F이 위와 같이 강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G과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갈취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외에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위로 강요받아 2020. 5. 15.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