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2018고단8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01:30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 서비스를 받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5:35 경위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다음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가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81115, 1. 도박 피고인은 2017. 5.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PC방 72번 자리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계좌인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카드 2장을 받아 합이 21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일명 '블랙잭'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04:00경 부산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한 행위로 임의동행해 온 다음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순경 P에게 벌금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Q의 주민등록번호(R)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8. 04:00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피씨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Q 명의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자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17591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천시 원미구 S 상가 내 중고차 매매업체인 'T'에서 U 그랜져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705,14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23.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아무런 환수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가 타에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1958 피고인은 2017. 8. 1. 01:32경 부산 남구 V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 전화하여 양념치킨 1마리,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3,5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배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내사보고(H 신분증 등 사진 첨부) 2018 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인서 1. 임의동행동의서 ¹2018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8단 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종류, 횟수가 많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2차례나 타인의 행세를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27. 05:35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출입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왜 도망가느냐, 술값을 계산해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돈 주면 된다 아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잡혀 7번 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