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2-1

범죄사실 2018고단187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 8.경 D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광고 글을 보고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11. 1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 내구제(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유지하고 해지하면 된다. 우리가 아는 법인회사에 휴대폰을 넘기면 3개월 동안 관리를 해 줄 테니 개통한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3대(시가 합계 3,851,100원)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7. 11. 10. 18:50경 전당포업자 H에게 휴대전화 2대를 1대당 83만 원에 판매하고 다음날 20:30경 위 H에게 휴대전화 1대를 83만 원에 판매한 후 각자 83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6 I는 2018. 2.경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 '동거 중인 피해자 J가 힘들게 하여 복수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 차에 접착제를 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 소유의 K YF쏘나타 승용차에 강력접착제를 뿌리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I는 2018. 2. 26.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뿌릴 강력접착제를 구입하고, 피고인과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록번호 불상의 트럭을 타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M호 3, 4라인 출입문 근처로 가 위 트럭 안에서 강력접착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과 앞 유리창에 위 강력접착제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00,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650 N은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중고차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N 등 중고차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Q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N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하게 하고 N은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한 뒤 실제 중고차대금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9.경 사기 범행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17.경 시흥시 O에 있는 'P' 매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차가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N은 피해자와 시세에 따라 매매하는 것처럼 YF소나타승용차를 1,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지인 등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이 판매한 YF소나타승용차의 실제 시세는 약 737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중고차구입대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17,960,000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 10.경 위 'P' 매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YF소나타승용차의 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를 처분하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차를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N은 피해자와 시세에 따라 매매하는 것처럼 LF소나타승용차를 2,2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구입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이 판매한 LF소나타승용차의 실제 시세는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주)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N의 처 S 명의 계좌로 대출금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2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 U,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2018고단3366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8고단4650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고단4650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2018고단1872 및 2018고단3366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81 1. 피고인은 2016. 2. 2. 16:00경 불상지에서 다방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저녁이라도 먹여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0만 원만 급히 융통해 달라. 그러면 5일에 월급이 나오면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다방 앞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매장의 운영 수입이 월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인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가 인수 후에 당신이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증금 1,300만 원이 부족하니 당신이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26.까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커피 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900만 원, 같은 달 13. 150만 원, 같은 달 16. 100만 원, 같은 달 22. 30만 원 등 합계 1,18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04 피고인은 2015. 12. 29.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위 다방업주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H을 도와주고 싶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커피숍이 나온 게 있어 내가 인수인계를 받았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로공사 직원도 아니고 기흥휴게소의 커피숍을 인수인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70만 원을, 2015. 12.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1. 7.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커피숍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2017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므로 이를 형기를 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23:15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거제시 거제중앙로27길 6에 있는 애플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베라크루즈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수활동내역,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차량 반납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할부 48회 중 21회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2014고단2008] [8·15 평화통일대회 진행 경과]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25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06] 1. 2013. 11.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 퇴계로4가 교차로 → 퇴계로5가 교차로 → 광희교차로 →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2. 2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 '광교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 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각 집회신고서, 각 행진요도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내용 검찰은 2014고단3106호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을 '직업불상으로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4. 7. 15. 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위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고, 추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을 '직업불상으로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나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거나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내용 이 사건 각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신고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집회장소를 일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실제 진행된 집회의 내용, 점거한 도로의 범위와 시간, 그로 인한 차량 통행의 곤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여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인 광주시 C, D, 같은 면 E, F, G 총 5필지 4,432m² 지상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성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임의로 사용·수익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H 소재 국지도 88호선 도로부지 면적 282m²에 공사용 펜스 및 문을 설치하여 제1항 기재 국유지의 진·출입로 및 대지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도로 무단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기소 후 대부분이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4. 12. 20:30경까지 시흥시 B, 3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D 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0:40경 구미시 형곡동 형곡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 세양청마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7. 9. 21:00경 구미시 상모동 세양청마루 정문 앞에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사실 관련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손으로 구긴 후, 3조각으로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사고메모,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경 D이 들고 있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낚아채어 손으로 찢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서귀포시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 B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가던 중 C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E(가명, 여, 20세) 등 여자 4명이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양쪽 좌석에 나눠 앉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수회 만지고, 왼쪽 팔등 부분으로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옆으로 문지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무릎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속옷이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무릎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이런 바지를 입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무릎 부위에서 허벅지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훈계하는 태도로 시비를 걸고, 나아가 여성들을 추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춘동 방면에서 송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씨트로엥 C4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172,603원이 들도록 위 씨트로엥 C4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2: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수리비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동종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D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같은 날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를 신관중앙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중앙선 부분에 마련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29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전진배길 389에 있는 국도 23호의 편도 2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약 5,783,7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2: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전진배길 389에 있는 국도23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고도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까지 장시간 도주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이 가볍지 않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수습 없이 도주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없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2017. 5. 1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경위를 물었으나 피해자 측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좆같은 새끼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7. 6. 29. 10:00경, 14:00경 및 17:00경 3회에 걸쳐 각 10~20분간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서, 약 한 달 전 그곳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10. 10:00경부터 13:5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처인 L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에게 씨발년아, 개년, 천한 것' 등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11. 09:50경 전항의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그 전날 위 L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그곳 식당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8. 11.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뭐래, 개새끼, 내가 이 동네에 누군데 나가라 말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위 L에게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 식당 앞에 있는 밭으로 가 그곳에 꽂혀있던 철근 막대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들어 올리고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N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216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자술서 2017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N의 각 자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위 질병으로 치료 중이었던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형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특히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7: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