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활동지원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70%, 경기도에서 보조금 4.5%, 수원시에서 보조금 25.5% 연간합계 약 40억 원을 지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0. 12. 활동지원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이 들어 있는 수익금 계좌인 C센터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7,330,500원 상당의 D 안마의자를 월 149,500원(선납금 1,500,000원)에 39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2018. 10. 17.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에 설치해 2018. 11. 16.까지 개인적으로 안마의자를 사용함으로써 위 선납금 및 1개월 분 할부 납부금 합계 1,649,5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협조요청(안마기 2대 구입경위),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안마기 선납금 150만 원 관련) 1. 범죄사실 가.3)항과 관련자료(안마의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활동보조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안마의자를 설치하려는 의사로 주식회사 H 광교점 지점장 I와 구매상담을 하였다. I는 피고인에게 다중이용장소에 안마의자를 설치할 경우 무상 A/S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시품인 J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전시품’이라고 한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이 사건 센터에서 사용하고,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신제품인 D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신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렌탈계약(일정기간 차임을 지급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고인의 집에서 각 1년간 사용한 후 1년 뒤에 위 각 제품을 교체하여 설치하면 이 사건 신제품의 무상 A/S 기간이 39개월로 연장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제품의 무상 A/S 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제품을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신제품을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신제품을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한 경위와 관련하여 I가 피고인에게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안마의자를 렌트할 수 없으나 전시품 1개를 사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1대를 렌트해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전시품을 이 사건 센터에서 사용하고 이 사건 신제품을 피고인의 집에서 각 1년간 사용한 후 이 사건 신제품을 이 사건 센터로 보내고 이 사건 구제품을 집으로 보내면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A/S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기에 위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신제품을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주장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안마의자를 렌트할 수 없다거나 전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렌트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제품의 A/S 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신제품을 가정인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한 후 1년 뒤에 설치장소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시품의 금액이 저렴하니 구매를 권유한 사실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한 렌탈계약서 제11조에는 임차인이 렌탈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변경사항을 렌탈회사인 주식회사 H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상품이전은 렌탈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I가 이 사건 전시품 및 신제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부모님댁에 설치할 목적으로 2대의 안마의자를 각각 렌탈, 구매하였고, 구매당사자가 비영리단체인 이 사건 센터로 확인되자 사은품 증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계약 유지를 위해 상품권 및 사은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시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신제품을 렌탈한 후 위 각 제품의 설치장소를 지정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제품으로서 가액이 높은 이 사건 신제품을 자신의 집에서 이용하면서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보관하는 보조금으로 선납금 및 렌탈료를 납부하였고, 가액이 낮은 이 사건 전시품을 이 사건 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가치가 더 높은 이 사건 신제품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의사로 보조금으로 선납금 및 렌탈료를 지급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CD, 상해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인과의 시비 중에 다소 과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시비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먼저 폭력까지 행사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지난 15년간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9: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9: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고 비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력 외에도 무면허 운전 등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주거지까지 운전을 맡겼고, 위 C이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주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직전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1: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186에 있는 호수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초지역 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방향 도로에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C(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교차로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3:3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제2자유로 서울방향 강매IC 1.5km 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매IC 쪽에서 능곡IC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된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도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2자유로 강매IC에서 서울방향 도로에 역주행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인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트럭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제2자유로 서울방향 강매IC 1.5k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19.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1,000만 원을 발령받았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9,000만 원 가량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0:1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당저수지 쪽에서 예산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색실선 중앙선의 우측편을 운행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체어맨 차량의 반대편에서 예산역 쪽에서 예당저수지 쪽으로 진행하던 B(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위 체어맨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0:1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 인근 ‘F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몇 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마을이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6: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마을이장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D사무소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장임용 후보자 추천서’의 개발위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마을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장임용 후보자 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직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개발위원들로부터는 이장임용 후보자 추천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이장 선출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고, 피고인의 경쟁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피고인이 다시 이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푸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8.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3 소재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2: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3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 부근까지 약 19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를 C농장 방면에서 D횟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바닷가 옆 편도 1차로의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레인지로버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레인지로버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과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포터Ⅱ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5세)와 피해자 J(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 충격하여 피해차량 2대가 크게 파손되면서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총 6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전체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화물차에 탑승했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미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15:44경 강원도 홍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76.2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76.2k 지점 2차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 상태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및 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8년경의 것이고, 2015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채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호흡측정),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채혈측정 경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것으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과실이 크며 피해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난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19.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동강면 소재지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8번째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마을회관 부근 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0:40경 인천 서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km 지점 앞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산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9: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원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0. 19:35경 안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점수),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8. 24.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