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부터 전기공사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위 회사가 도급받은 '충북 단양군 F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7. 1. 2.부터 위 회사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이동식 크레인(KS1256G-I)이 탑재된 G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 관리한 사람이고, 피해자 H(49세)는 2017. 1. 2.부터 위 회사의 크레인 보조작업자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5. 12. 14:40경 충북 단양군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적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G 메가트럭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크레인 본체와 붐이 연결되는 붐의 용접부분(핀홀)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었고, 크레인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크레인을 제조사 A/S 공장에 입고하여 크레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일 크레인 붐 용접부위의 균열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을 제조사 A/S 공장에 입고하여 크레인 검사를 받거나, 위 용접부위의 균열발생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작동시켜 붐대에 전신주를 걸고 들어 올린 과실로, 위 크레인 본체와 붐이 연결되는 붐의 용접부분(편홀)이 파손되어 붐대가 부러지면서 그 곳 붐대 아래쪽에서 전신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2017. 5. 29. 08:35경 J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충북 단양군 F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B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여위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시체검시), 각 내사보고(크레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크레인 생산업체 직원 진술 청취 및 취급설명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연구원 담당자 진술 청취) 1. 재해조사 의견서, 자동차 등록증 등,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통상적으로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형태의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센터에서 'C학원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D를 고용하였고,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처형으로 피고인과 4촌 이내의 인척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원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8. 12. 21.경 3,600,000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1. 근로계약서, 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달성하려는 정책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4촌 이내의 인척을 고용하였음에도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할 행정청은 2019. 5. 16.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소재의 C주점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8. 6.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76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술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 수리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당시 화물용 승강기는 수리작업을 위해 2층으로 이동된 상태였고 1층 아래에는 깊이 약 1.9m 상당의 지하피트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의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2. 21. 14:00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F에게 승강기 수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F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F에게 지급한 안전모를 점검하지 않아 안전모 턱끈이 이탈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것을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승강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지하피트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위 F으로 하여금 2019. 3. 10. 01:00경 G병원에서 2019. 3. 10. 01:00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장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김해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 생산현장에서 금속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집합소 옆 이산화탄소, 알곤, 산소 용접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1대(H)를 사용하여 승강기 구성품 및 원재료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인 승강기 구성품 및 원재료(H빔, 모터 베이스 등, 중량 약 500~1,000kg)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승강기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추락관련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기타 위험 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추락관련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기타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제66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다수의 위험예방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서 부동산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D를 설립하여 지분 60%를 투자하고 처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소인 F은 지분 40%를 투자하여 위 회사의 전무로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회사의 지분을 G에게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뗀 후 피고소인이 2019. 12. 17.경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8. 9. 18. 위 회사로부터 빌려간 대여금 4,000만원 등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최초 답변서에 피고소인이 위 돈을 H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2020. 4. 28. 위 법원에 H이 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피고 소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8. 9. 18. 투자금 유치 수당으로 H에게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D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4,0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회에 걸쳐 2,0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한 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4,000만원을 위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소인이 이를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경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6. 16.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1. 거래처원장, 녹취록, 사실확인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죄 없는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4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만연하게 피무고자를 의심한 사안으로, 처음부터 피부고자를 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무고사실을 시인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무고자와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무자 명단에 등재하여 신고한 것을 기화로, 위 B에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에 있는 진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경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회에 걸쳐 실업급여 2,8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중복의심자 중복정보조회, 이력조회(B), 일용근로신고내역, 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B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3. 12.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에 대하여), 회신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해 제공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금원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가공공장에서 기름 등 유류가 묻은 걸레 및 천조각을 뚜껑이 없는 불연성 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중기제조, 수리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감독등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사진,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기술검토의뢰, 규칙질의, 답변회신, 검토결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걸레에 묻은 기름은 화재 위험이 없는 수용성 절삭유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사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토결과, '수용성 절삭유의 인화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열적 환경에서 방치시 수분증발로 인해 화재위험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수용성 절삭유 자체가 아닌 이것이 묻은 걸레 및 천조각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화재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방지조치위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방지조치위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 발화위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크레인 등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가공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닥이 끊어지고 기름때가 많이 묻어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단속이 이루어진 2019. 8. 26.에는 위 섬유벨트가 사용되지는 않았고 단지 작업장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측이 단속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위 섬유벨트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9. 7월 하순경으로 범죄일시를 수정하여 이 부분 기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9. 7월 하순경에 위 섬유벨트가 이미 위와 같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섬유벨트가 실제로 7월 하순경에 크레인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8월 말 단속 당시에는 위 섬유벨트가 방치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이지, 그 이전인 7월 말에는 손상된 상태에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벨트의 상태를 봐서는 상당기간 손상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C에서 2019. 11. 16. 인원감축으로 인해 이직한 후, 2019. 11. 21. 마산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2020. 1. 14.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E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2020. 1. 3.부터 2020. 6. 18.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157일 동안 실업급여 9,438,8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각 사진, 조회, 신청서, 확인서,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수급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TG 옆 연결도로를 대청지하차도 쪽에서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인 장유TG 옆 연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상점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함께 넘어져 피해자를 마주본 자세에서 위와 같이 골반을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CD 및 CCTV 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어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고,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8:20경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B'에서 비제이(방송인) °C'이 방송중인 방에 닉네임 'D'(ID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과 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들이 방송을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뭐시바년아, 미쳐내, 넉나간년, 야 너 조심해, 시바녀, 처 돌았나, 이년은 허구헛날 고소여, 뇌없는 년아, 염병 하내, 빈대떡 같은년, 개지라하내, 이새끼처돌았내."라는 채팅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방송 채팅창 화면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B에서 퇴직하고 2019. 10. 29.경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1. 15.경부터 2020. 7. 1.경까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밀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7.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총 240일간 근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일분의 실업급여 14,42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개인회생결정문, 반환명령,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조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부재는 추락·박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기자재로 안전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조·사용할 수 없으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9:06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 풋살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4단, 높이 6.9m)를 설치하여 그 위에 올라가 조명설치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전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이동식 비계에 부착된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아웃트리거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비계의 일부를 인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동식 비계용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식 비계를 제조·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이동식 비계가 중심을 잃고 우측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6.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00경 충북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광범위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기재와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사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1974년도에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2. 28.경부터 2020. 3. 1.경까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해시 D 소재 ㈜E 내에서 ㈜E으로부터 '공장 판넬 칸막이공사 외'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1:30경 위 공장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2세) 등 근로자들에게 공장 지붕 물받이 설치작업(높이 3m)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사다리 설치 등 작업준비를 위해 물받이 설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옹벽 상부 콘크리트 블록(폭 19cm)을 밟는 순간 블록이 이탈되어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공장동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4. 11:02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뇌사자조사서, 의사소견사,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건설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소속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1. 2018. 1. 13.경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및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17:25경 위 'E'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거나 난간 등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눈이 내린 직후 위 사업장 건물 창고 옆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아무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3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드릴을 이용하여 철골구조물의 선반 진열장 지붕을 제작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1. 17.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E' 사업장에서 실내 진열대(너비 약 14m, 높이 약 2.4m) 및 실외 진열대(너비 약 30m, 높이 약 2.8m) 상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CCTV영상화면 분석 1. CCTV영상 CD 1.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