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8:3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E 7.5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어온 개당 약 700kg 상당의 인쇄기계 8종류의 기계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2톤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조종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지게차의 포크에 기계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를 잡은 상태로 지게차의 포크를 내리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지게차를 흔들리게 하여 기계가 피해자의 쪽으로 쏠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D, F의 각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상호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으며,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여 모두 신빙성이 있다]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USB(블랙박스 영상) [이 법원의 대검찰청 영상분석과에 대한 영상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일한 블랙박스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다른 영상(이하 '비교영상'이라고 한다)은 위 USB(블랙박스 영상)과 주요 파일 정보, 프레임 구조가 일치하여 동일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 주장의 '비정상적인 장면' 중 한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의 프레임 깨짐 현상이 비교영상에서도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디코더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일 뿐 위·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한 장면은 비교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으나 촬영기기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이 점만으로 위·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USB(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종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지게차의 포크에서 내리다가 다른 물건에 걸려 넘어지면서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종하던 중 넘어지는 기계에 부딪혀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F의 각 진술 및 위 USB(블랙박스 영상)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지게차의 포크에 태운 채 트럭 적재함으로 들어올린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게차를 조종하던 중 마스트(지게차의 포크 및 짐을 싣는 부분을 상하로 운동하게 하는 레일) 부분을 지게차 방향으로 기울인 직후 "어어"하는 소리와 함께 포크에 올려져 있던 기계가 마스트 쪽으로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포크 부분을 급격히 마스트 방향으로 기울인 과실로 기계가 넘어지면서 지게차의 포크 위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위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있다. -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지게차 위에 올라간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무죄부분(건설기계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8:30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등록되지 아니한 2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종한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대우종합기계 B20S)인 사실,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사업장 내에서만 조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 사업장 내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위 지게차를 조종함에 있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