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위증교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443 [기초사실] 조직폭력범죄단체인 I파는 1973년경부터 두목인 J과 수십 명의 행동대원으로 구성되어 대구 중구 K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다가 위 K동 일대의 상권이 위축되고 조직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활동구역을 대구시내 일원으로 넓혀 건설 시행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한 후 조직의 선배는 깍듯이 모시고, 선배를 만나면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조직 내부의 일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운영되어 왔다(2002년경부터는 L이 I파의 두목 자리를 승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I파는 최근에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모임 및 단합대회를 가졌고, 조직원의 결혼․사망․출소 또는 조직원의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모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꾸준히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H의 범죄단체 가입 또는 권유 가. 피고인 H 1)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 O으로부터 조직 생활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B에게 “형 밑에서 생활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 H으로부터 조직 생활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2월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 T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8. 11: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U을 접견하면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U에게 “저희 동네(I파) 오시지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2세)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 A(남, 22세)이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Y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국밥 등 음식이 놓여 있는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고,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오른 손으로 허리 높이만큼 들고서 칼끝을 피해자 A에게 겨누며 약 1미터 앞까지 다가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줌으로써 약 5분간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협박하는 동시에 피해자 W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G과 다투었고, 위 다툼 이후에도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G을 욕하였으며, 이를 전해들은 G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A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협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그렇게 칼 들고 싸우고 싶으면 그래 칼 들고 싸워줄게 연장 들어가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과 G은 직접 만나 싸움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1. 6. 09:00경 위 범죄단체인 I파의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인 피고인 B, D, E, F, C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들을 대구 동구 Z에 있는 AA에 비상소집한 다음, ‘(AB파 조직원인) G 쪽에서 여러 명이 올지 모르니 야구방망이를 실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 2개,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 1개 등 총 3개의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63 승용차에 옮겨 싣도록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D, E, F을 태운 후 함께 경북 칠곡군 북삼읍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6. 14: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인적이 없는 벌판에 도착하였다. 이 때 피고인 A은 G의 흉기 휴대에 대비하여 우선 자신의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D, E, F은 위 야구방망이 3개를 꺼내어 각자 1개씩 들고 G, AC, AD, AE, 피해자 AF(남, 22세) 무리에 대항하여 횡으로 도열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D, E, F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가 AC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렸고, 그 때 피고인 E, F도 야구방망이를 하늘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싸움의 결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은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G, A의 각 특수협박 가. 피고인 G 1)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이 일어난 직후인 2019. 11. 6. 15:30경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AH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A 등과 대치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겨눈 채 “씹할놈아, 인제 끝내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A이 2019. 11. 6. 15:30경 위 1)항과 같이 대치하게 되자 이들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일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 두어 두 사람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고 합의한 다음 그 장소를 떠났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서만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이하 불상의 야산 임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30분 동안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17: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이하 불상의 야산 임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 G(남,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30분 동안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12 피고인 D은 2020. 10. 18. 08: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수용동 BO실에서 피해자 AI(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113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AJ, AK, AL 등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20. 1. 6.경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감삼못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선행하고, AK은 AJ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행하던 중 선행하는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76,2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2.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고의사고에 가담하거나 AJ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해 주고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보험사들로부터 5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0,493,668원을 지급 받고, 38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다 보험사에서 고의사고로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급 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말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AN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AL(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제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둔부를 5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대구 서구 AO에 있는 ‘AP 피씨방’에서, 평소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AK(남, 19세) 등과 컴퓨터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점수 등에 따라 패자가 승자에게 돈을 주는 내기에서 피해자에게 패하자, 1만 원이던 내기 금액을 일방적으로 순차 수백만 원까지 올리며 피해자에게 “이기고 있는 사람은 게임을 먼저 그만두자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내기에 이기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계속 패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작업대출을 해서라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를 다짐하도록 한 후, 2020. 1. 10. 20:00경 대구 서구 AQ에 있는 AR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이전에 약속한 작업대출을 주말에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흡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 씹할 새끼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개 좆으로 보이제, 니를 뭘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담배 한 대 다 피기 전까지 제대로 얘기 못하면 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내기로 인한 변제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7,840,000원을 송금 받고 일부 현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L 등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보험사기로 취득한 돈을 주기적으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험사기를 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합의금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 돈 가져온나,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DF 씹할 놈아, 돈 가온나, 안 가오면 죽이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보험사기로 취득한 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한 배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특수상해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2:00경 대구 서구 AT에 있는 AU모텔 AV호에서, 피해자 AK이 운행할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AJ 소유 차량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니는 입이 문제다. 씹할 새끼야, 니 입부터 찢어줄게.”라고 말하며 양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을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 17:00경 위 AU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AJ(남, 19세)이 피고인 몰래 속칭 ‘작업대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왜 뒤에서 짱구를 굴리노,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가 부위를 지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리 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J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G, AF, AC,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처법 상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 내사), 수사보고(대구폭력 조직인 AX파 연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범행 당일 I파 조직원 비상소집 정황),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범행 당일 AB파 조직원 비상소집 정황), 수사보고(범행 당일 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상황 분석), 수사보고(범행 당일 현장 주변 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의 단합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G 조직폭력배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I파 조직원들 범행에 이용한 차량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AF AY정형외과 진료시각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 일시, 장소 추정), 수사보고(범행 추정장소 현장 임장),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 U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F의 상처 부위에 대한 담당의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I파 조직원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G 여죄 및 목격자 수사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H 접견 녹취록을 통한 피의자 A 외 3명의 I파 조직 가입 사실 관련), 수사보고(I파 조직원 AZ의 대구교도소 접견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I파 조직원 D 접견 녹취파일 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2021고합11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 BA, BB, BC, B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AI) 2021고합1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E, AK, AL,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피해자 상대 확인 사항), 내사보고(AZ 상대 접견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BE의 진술에 대한 CCTV영상 분석 및 사고내역 첨부), 내사보고(AK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들이 보험사기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 정보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사고내역 첨부), 내사보고(500만 원 갈취 관련, AL 모 B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K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500만 원 교부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J 접견거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BI 상대 전화통화 – A 폭행사실, 진술 종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AK 상대 공갈 과정에서 폭행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AK, AJ을 폭행한 AU모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J의 형 BJ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내역, 계좌거래내역(BE), AK이 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차량번호 2 생략) 사고내역, AK과 AJ 간 계좌거래내역, AK과 A 간 계좌거래내역, 사건 관련 통화내역 일부 발췌 자료 1. 2020. 8. 4.자 보험사기 범행 관련 방범 CCTV 발췌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 H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 전력판결문과 E, F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소환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보험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해보험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A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아.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D, F,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H: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21고합113 사건의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AL, AJ, BE, AK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그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고,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된 보험금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2.경부터 2020. 8. 4.경까지 AL, AJ, BE, AK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내사 착수의 경위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사는 정보원인 BK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착수되었다. BK은 위 내사 개시 직전 수사기관에 ‘본인의 친구인 AL, AJ, BE, AK 등 4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아 피고인의 지시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상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위 정보는 AL, AJ 등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고, BK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나. AL의 진술 1) AL은 수사 단계에서, “2019. 11.경 AL이 운전하는 보험사기 차량에 피고인을 동석시킨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2019. 12.경 피고인의 포르쉐 차량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결국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수리비만 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AL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겼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다니면서 보험사기를 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보험금의 절반은 피고인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L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위 아우디 차량을 손괴한 것에 관해 AL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보험사기를 통해 위 금액을 마련하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AL은 위와 같은 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처음에는 AJ이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오피러스 차량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다가, 2020. 2. 중순경 ‘보험사기에 이용할 차량((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을 마련해 놓았으니 대구 수성구 만촌동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받아가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아반떼 차량을 받아와 BF의 명의로 등록한 후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AL에게 매주 두 번 최소 100만 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그 다음 주에 1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보험사기를 계속 하도록 압박하였다. AL은 보험금을 취득한 후 AJ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여 AJ이 취득한 보험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교통사고 중 AL이 가담한 사고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피고인의 지시사항 및 보험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 요구사실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 단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AL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A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L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예전에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일 뿐 공모한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을 배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AL에게 보험사기가 아닌 작업대출을 하여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였다.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AL이 구입한 것이고, AL은 그 구입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L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AL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큰 틀에서 AL이 진술한 바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수사기관 진술 내용 중 주요 부분(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보험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한 점, AL은 위 아반떼 차량의 구입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AL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강요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AL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만약 구속이 되면 대구구치소로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를 괴롭힐 것 같아 계속 걱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범행 부분(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L을 폭행한 2021고합113 사건의 판시 제2항)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L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다. AJ의 진술 1) AJ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너무 싫고 무섭다고 진술한 후 수사관의 추가적인 접견을 거부하였다. AJ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무 싫고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7항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6,000만 원, 숙박비 등 생활비 1,000만 원 정도를 빌리고 이를 갚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AJ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AJ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범행 부분(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AJ에게 상해를 가한 2021고합113 사건의 판시 제4의 나항)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J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라. BE의 진술 BE은 수사 단계에서 “제가 듣기로 AL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사고를 내서 취득한 보험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한 번에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맞추어야 했고, 횟수나 금액을 못 맞추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살펴본 AL의 수사 단계 진술 내용과 그대로 부합한다. 마. AK의 진술 AK은 수사 단계에서 ‘2020. 1. 초순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강요로 피고인과 돈 내기를 하다가 1,200만 원을 빚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2020. 1. 14.부터 2020. 1. 31.까지 및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AK의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직접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차량, (차량번호 8 생략) SM5 차량을 마련해 주었다. AK과 AJ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위 두 차량 말고도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차량을 따로 마련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아마 (피고인의) 휴대폰에(보험사기 범행에 관해) 저장된 내역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피고인이 저나 AJ을 만날 때 저와 AJ의 휴대폰을 검사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내역이 있으면 삭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수 타기 전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제가 주로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취득한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데, 제가 잠수를 타 버리는 바람에 보험사기 범행을 시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은 AK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AK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바. BF, BG의 각 진술 1) BF은 수사 단계에서 “제가 개입된 사고는 전부 피고인이 합의금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F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AL의 수사 단계 진술 중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2) BG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AJ, BE, AL, AK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차량을 대주어 돈벌이를 하였다. AL, AJ, AK이 피고인에게서 한두 번 돈을 빌린 적이 있긴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AL, AJ, AK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앞서 살펴본 AL, A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사. 자금의 흐름 및 전화통화 내역의 존재 1) AL, AK, BE은 수사 단계에서 일치하여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은 주로 AJ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였고, AJ은 피고인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AK과 AJ 사이의 거래내역(2019. 12. 1.부터 2019. 4. 13.까지 총 174회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2)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AJ, AL, AK, BE 등에게 송금한 돈보다 위 사람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약 2,000만 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을 분배 받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3)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미수범행의 일시를 전후하여 AJ, AL, AK, BE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부분의 존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직접 보험사기 차량에 탑승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범행(2020. 1. 6.자) 및 제94항 기재 범행(2020. 8. 4.자)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 맞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법원 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2019. 11. 12.자) 역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임이 확인된다.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2020고합443 사건의 사시미 칼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런데 2020고합443 사건의 2020. 4. 21.자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압수품은 피고인 B의 소유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압수품은 피고인 B의 아우디 차량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위 압수품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은 아우디 차량이 아닌 벤츠 차량이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1년∼15년 2)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1)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1년∼15년 2)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3죄: 징역 1개월 15일∼10년 6개월 다. 피고인 H: 징역 1년∼22년 6개월 라. 피고인 G: 징역 1개월∼21년 마. 피고인 D: 징역 1년∼15년 9개월 바. 피고인 C, E, F: 각 징역 1개월 15일∼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피고인 D: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피고인 E: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바. 피고인 F: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2020. 12. 2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각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사. 피고인 G: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도출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한다.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아. 피고인 H: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AF, 특수폭행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 AL, 특수상해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 AK,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AJ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폭력범죄단체인 I파에 가입하고, 2019. 10.경 U에게 I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폭력범죄단체는 상습적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저질러지는 폭력범죄의 거대한 규모나 흉악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가 자행될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회에 광범위한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이나 가입 권유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G과 개인적인 갈등을 빚게 되자 2019. 11. 6. I파의 연락체계에 따라 B, D, E, F, C을 비상소집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게 한 후 칠곡 벌판에서 G 일행과 대치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한 죄책이 매우 크다. 같은 날 피고인이 범한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G을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그 밖의 폭력 범행들(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공갈) 역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공갈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AJ, AK, AL 등과 공모하여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100차례 가까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AJ, AK, AL 등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차량을 제공하였고, 공범들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보험금 중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 위 범행 수사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어차피 나중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한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말라.’, ‘보험사기 혐의에서 빠져나갈 자신이 있고, 휴대폰을 바꿀 것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위치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BE에게는 ‘만약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피고인이 AL 등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AJ으로부터 위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 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K에게 여자친구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전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체포될 당시에는 수사관에게 ‘어차피 징역형을 받는 김에 보복하고 징역 좀 더 살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보험사기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2020고합44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 위 사건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은 2017. 1. 1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A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I파에 가입하였다. 앞서 살펴본 폭력범죄단체 및 위 단체가 자행하는 폭력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11.경 A의 연락을 받고 C, D, E, F을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장소인 칠곡 벌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벤츠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F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모두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 B 등의 소집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폭력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G 일행과의 대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AF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AF, 상해 범행의 피해자 AI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2021. 2. 1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G 일행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두세 차례 내리쳤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수용동에 거주하는 수용자인 피해자 AI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수형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A, B 등의 소집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폭력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2019. 12. 7.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상해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A, B 등의 소집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폭력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대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A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W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위증교사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특수협박 범행은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A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2019. 4. 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5. 3.경 폭력범죄단체인 I파에 가입하였고, 2016. 10.경 A, B에게 I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A, B가 I파에 가입하였다. 앞서 살펴본 폭력범죄단체 및 위 단체가 자행하는 폭력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권유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형 중 접견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년경 I파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L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사기용 차량을 제공받은 피해자 AL(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제때 편취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돈을 못 맞추냐, DF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BE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8. 26.경 대구 달서구 BM에 있는 BN 앞 도로에 정차한 싼타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BE(남, 19세)이 AJ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AL, BE 작성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피해자 B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