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20:00경 피해자 B(48세)가 거주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C2**호에서 지인인 D이 거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문을 두드리며 D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망치 (총길이 32cm)로 위 2**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망치 소리를 듣고 온 같은 주택 주민인 피해자 E가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도 한패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위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F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523,73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된 점,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스럽다는 피고인 친구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18: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농협IC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이 경과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6:20 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치과'에 이르러,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6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5~17)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8, 106, 112, 125, 13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5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29, 30,35,39~41,46,49,52, 55, 71, 72, 115~117, 128)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7),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7, 42~45, 47, 48, 50, 51, 53, 66, 76, 79, 83~87),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64, 108,132)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5) 1. 각 피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7, 69) 1. 압수된 손망치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흰 장갑 2켤레(증 제3호), 5만 원권 4장(증 제9호), 1만 원권 105장(증 제10호), 5천 원권 2장(증 제11호), 1천 원권 10장(증 제12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판단능력이나, 언어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6년 [유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징역 3~6년 3. 선고형: 징역 4년 피고인은 병원, 카페, 약국 등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야간에 망치로 출입유리문을 깨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약 40일 동안 고양시, 남양주시,화성시, 부산,인천, 부천시 등 전국을 돌며 무려 25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넉 달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30. 충주시 E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93,000,000원 상당의 찹쌀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29.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영농조합법인 B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770,000,000원이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6,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영농조합법인 B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935,203,000원이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1.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만큼의 매입은 일응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현재 포탈한 세금 상당액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및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업무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51] 1. 피고인은 2012. 6. 22. 0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근처 'F 포장마차'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높이 30cm) 1개와 벽돌(길이 15cm) 1장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장사를 하게 놔두나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과 벽돌을 각각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643] 2. 피고인은 2012. 6. 15. 22:58경 서울 강동구 G공원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으로부터 "아저씨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고 약 20m 정도 위 여성을 쫓아가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 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장소에서 자전거를 탄 선생님이 잘못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함께 출동한 경찰관 J 등 그곳에서 운동중인 시민 약 5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 나는 내가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탈거야, 알아서 해, 내가 빵을 가면 1년을 살거야, 2년을살거야, 보내려면 보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6. 22. 01:15경 서울 강동구 E 앞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등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L 등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전과 몇 범인지 아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들 다 죽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4. 11:00경 위 G공원에서 서울동부공원녹지사업소 G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M 및 N로부터 "공원 내에는 자전거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공익근무요원 5명 등 그곳에서 운동중인 시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칼침을 놓아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4. 12:10경 G공원관리사무소 앞에서 공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자 이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 및 그곳에서 운동중인 시민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인 피해자 O에게 "개새끼야, 좆 까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2012고단1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 O, I,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2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나는 아버지로부터 C에 있는 큰 빌딩 2개를 상속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고, 또 서울 강남구 D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및 수출 등의 일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120평 규모의 F건물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8.경 전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스포츠토토를 재미삼아 하고 있다. 너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니 스포츠토토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첨금과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4.경 전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다른 집 아기를 보다가 잘못하여 아기가 실명위기에 처했다. 아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기를 보다가 잘못하여 아기가 실명위기에 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생계비 및 피고인의 어머니 수술비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 실형 4회, 벌금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종전의 일부 범행수법과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그 피해액 중 대부분은 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며 일부 피해가 변상된 점 (300만 원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5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상사동로 10에 있는 하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4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2009. 4. 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수급자는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26,185,000원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2013.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수익으로 합계 13,085,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수익으로 합계 5,495,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합계 44,765,000원의 현저한 소득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장기관인 강서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2.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35,827,03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확인조서 1. 공증촉탁서 사본 등,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의결서,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등, 공정증서, 각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역, 확인서, 통장입출금 내역 및 메모, 메신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급여소득과 이자소득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수가 약 3,500만 원에 달하고, 부정수급을 받은 기간도 2년 가까이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따라 부정수급한 급여 상당액 이상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초수급자인 처와 3명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는 체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자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 홀에 올라선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님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드세요'라며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는 손님이 아니냐'라며 욕설하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며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17: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 남)과 순경 F 도착하자 '너희는 왜 나왔냐', '개새끼들아 니 애미애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이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그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개를 숙여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1. 엠디엠에이(MDMA)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 달성군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미화 41.5달러를 결제하여 엠디엠에이를 구입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비닐백에 엠디엠에이 11 정을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E'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우편물번호 : F)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6. 6. 29. 15: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6. 7. 11,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11 정을 밀수입하였다. 2. 알프라졸람(Alprazolam)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Alprazolam)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5:00경 대구 달성군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프라졸람 3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MDMA 11정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MDMA 인터넷 구입내역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1. 압수조서 1. MDMA 분석 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MDMA 수입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알프라졸람 소지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MDMA가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알프라졸람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동-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9: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모델명: SM-G720NO)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피해진술서 (이메일본), J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물품 중 100달러 환전한 자료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가입자(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경중, 피고인이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강제추행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 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지나가던 여고생의 가슴을 기습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건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경산시 G, H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서상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I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대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9. 5. 04:30 경 경산시 J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남, 23세), L(남, 22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 씹할 놈들아, 왜 째려 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서상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타고 간 차량의 특징 등을 말해 주면서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때마침 '서상파' 후배인 F이 운전하는 M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F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적할 것을 지시하고, F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I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들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경산시 N 앞 도로까지 추격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차고 밟고,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한 채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F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O, P, Q에게 “씹할 놈들,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자꾸 나대면 같이 밟아 버린다"고 소리쳐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L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머리 상처부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후 차량을 타고 쫓아가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조직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준비해 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자행하여 그 책임이 누구보다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2회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년기를 전후한 나이인 점, 성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물상 담을 넘어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첩,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위 사건은 2016. 12. 15. 선고되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자백 취지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6. 11. 16.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6. 12, 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이송되었으며 2016. 12. 30. 다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기소되어 본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더라도 양형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E(여, 44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시라"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씨발년, 좆같은 년, 거지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그곳 룸에 있는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바닥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23:00경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8(동대동)에 있는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앞 노상을 만취 상태에서 지인과 전화하며 걸어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청사 정면 우측 하단 유리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청사외벽 파손사항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16: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농주유소 쪽에서 홍주문화회관 회전로타리 방향으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G 작성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신호위반을 직접 목격한 단속경찰관 F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추행한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