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9.23:50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방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힘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탁자 위에 놓인 빈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조사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의 일행과 다른 여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함에도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하여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60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4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0,758,100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가 770,95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1년 ~ 3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두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도주내용이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사고발생 후 몇 시간 내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벼운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쳐들면서 "씨발년 너 죽어볼래, 나를 개 좆으로 아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위로 들고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4: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7에 있는 주한미8군 C 게이트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인 D가 출입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게이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한미8군 소유인 차량 차단기를 이마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한미8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0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 및 사건 인계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게 욕설을 하면서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진행하여 위 F를 들이 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와 함께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내가 경찰서에 불을 싸지르려 한 사람이야, 어이 경찰 씹새야, 내가 죽여버릴거야,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전라도 새 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인증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양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차단기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8:00경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촌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단1136 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403호,405호, 503호, 504호를 2015. 11. 중순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02호, 203호를 2016, 1. 4. 경부터 각 임차하여 2016. 2. 17.까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방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낸 다음,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반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016고단1967 2.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403호, 405호, 503호, 504호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방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낸 다음, 여성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반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자필진술서 [2016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1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대원축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B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효문운동장에서 위 B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06:4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BF3 라인으로 통하는 출입문 계단 근처 휴게공간에서 같은 조에 근무하는 C에게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는데 목격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울산공장 반장인 D 등에게 "출근 중 계단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07:00경 위 울산공장 안에서 산업재해신청에 필요한 본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15 6. 4. 06:30경 타이어 장착 공장 쪽에 있는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계단에서 회사 안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계단이 너무 미끄럽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심하고 미끄럽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C에게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후 C에게 목격자 진술서에 쓸 내용을 불러주어 C로 하여금 '2015. 6. 4. 출근시간 06:20~06:30 경 A 과 같이 출근하는 도중 화이날 타이어 장착 공장쪽 출입문에서 계단에서 오르다가 넘어짐을 목격. 넘어진 후에 발목과 종아리 부위에 심하게 고통을 호소 계단이 좁고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아 보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목격자진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현대자동차 산업재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본인 진술서와 C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등 산업재해보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6. 11.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산업재해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1,189,45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8,852,170원 합계 10,041,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본인진술서, 목격자진술서, 각 문답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피보험자 자료조회,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외래초진기록지,보험급여원부, 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 진단서, 월간 및 연간 근태조회, 보험 조사결과보고서 1. 피해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 보험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부정수급한 급여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변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산재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관련 진술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정(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2. 1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본인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타이어가게 방면에서 자동차 수리를 마치고 인도를 이용하여 노원로26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중족골의 골절" 등 2종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57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건으로 민원처리를 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니가 주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6.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7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사고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처자 측)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에서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자들과 택시 승강장 등지에서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일을 하여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08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9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여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0:38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120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동 지하 2층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9. 8. 01:25경부터 01:51경까지 약 2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마치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집에 갖다 놓게 한 후 위 불특정 다수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9.1.10: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82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위험하다.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야 하니 즉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 와라, 인출한 현금은 비닐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은행으로 가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담아둔 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가 잘 되도록 수화기를 잘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여 같은 날 13:50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네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경비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 21: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농협 부평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D),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E),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카드, 농협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4장의 타인 명의 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인출한 돈 2,000 만원 사진,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쳇 메신저 범행 관련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사진 [피고인은 절도미수죄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가담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역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의사의 결합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진화한 형태로 절도미수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계획적이며 고령인 피해자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훔치려고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경위와 목적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및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보도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로 가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순번 9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133), 각 판결문(순번 113, 114,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17회(실형 8회) 있고, 그 중 동종 범죄전력이 4회(모두 실형)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2017고단724 피고인은 2016. 11, 29. 00: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여, 23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에 불빛을 비추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13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35경 서울 송파구 F 옆에 있는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여, 3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에 불빛을 비추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2017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9. 1. 3.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전원주택부지에서 '경남 부곡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H 남편 망 I(2013. 12. 9. 사망)은 현장관리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원주택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망 I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뒤 2009, 4. 30. 경망 1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141,173,7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1. 1. 13.경 60,000,000원을, 2012. 6. 15.경 80,000,000원을 각각 망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 12.경망 I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원, 변제기 2010. 3.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 31. 경망 I에게 1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J소재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나머지 30,000,000 원 채무에 기해 망 I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K 소재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2013. 8. 20.경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2.경 피고인이 망 I에게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3. 12. 4.경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4. 11. 6.경 항고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망 1이 2013. 12. 9.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망 1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011. 1. 5.자 각서에 기재된 망 I의 서명을 오려붙이고, 망 1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 찍는 방법으로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망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1. 2009년 1월 20일 (일억삼천만원정) 전제 입금되었음. 2. 1억 설정권은 형사고발하지 않는다. 3. (주)F 전체 매도시 약정된 세필지(육천만원정) 최우선 변제한다. 4. (주)F 대표(L) 잔여금액 상환에 적극 협조하여 처리한다. 2013년 10월 3일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011. 1. 5.자 각서를 복사한 뒤망 1의 서명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망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I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2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위 법원 2014가단7660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5. 8.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근저당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초 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는 공사대금 채무(1억4천만 원 상당)가 남아있고 차용금 채무(1억3천만 원 상당)는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확인서상 망인의 서명을 오려 붙인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인영은 망인 스스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한 것도 위 확인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위 확인서상 망인의 서명을 다른 서류에서 복사하여 오려 붙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상 망인의 인영은 망인의 인감도장과 유사할 뿐 같지 않은 점, 위 확인서 작성 시기나 정황에 비추어, 망인이 굳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은 위조된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입증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망한 자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