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굵게{[2018고단210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 10. ~ 2018. 3. 사이 임금 합계 16,31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2,418,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50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0,55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9고단93]}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6.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7. 10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1,272,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J의 2018. 5. 임금 2,758,900원, 2018. 6. 임금 2,581,350원, 2018. 7. 임금 2,523,000원, 2018. 8. 임금 2,834,240원, 2018. 9. 임금 2,235,920원 등 합계 12,933,41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40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10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48,77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I, R, S, J, T, O의 각 진술서 1.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과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있고,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93 공소사실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3.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50,05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93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0,72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나. 변호인이 2019. 7. 1.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진정, 고소 등을 모두 취하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