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8.경 인천 강화군 로 번길 ㅇㅇ-ㅇㅇ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2009.경부터 20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14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친족관계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과 이불을 덮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머리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성기호증이라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건),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참고인 H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감정결과 회보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두 딸에게 강제추행 또는 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아동에 관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친족에 한정된 소아기호증'의 진단이 고려되었으며, 위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으로 인한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감정결과 회보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 판시 제1의나항 기재 범행은 그 일시가 2009. ~ 2010.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10. 4. 15. 이전의 범행인지 이후의 범행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또한 구 형법이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또는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2006, 6. 29.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는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2006.6.30.부터 2008.2. 3. 사이의 범행으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는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10. 10, 15, 이전의 범행인지 이후의 범행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를 적용한다. 2) 2009.~2010. 사이의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령(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가 가장 제한적이다)인구 청소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은 면제한다. 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는 친족에 한정된 소아기호증으로 피해자들이 14세에 이른 이후로는 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치료감호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22년 6월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7조 제1호, 제4호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출을 반복하게 된 피해자 C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 D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인 소아기호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대가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범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친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두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14세에 이른 이후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이 친족에 한정되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