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미리 불러놓은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면서 "유성쪽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멈추도록 한 후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 뒷좌석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F 차량 내부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가던 중 H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위 차량을 멈추도록 한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릎까지 벗겨진 팬티를 스스로 완전히 벗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보지 않으려면 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피해자의 진술 '차량 뒷자리에 운전석 쪽으로 머리가 향한 채 누워있었고, 실내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킷은 벗겨져 있었고, 안에 검은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랫부분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와 있었고, 팬티는 없었고 브래지어는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발과 스타킹이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 원피스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고,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와 제 몸을 더듬는 사이에 저는 하지 말라고 울면서 발버둥을 쳤으며, 피고인이 제 몸을 잡아 누르고,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습니다(증거기록 16면, 41면, 97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 2)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불안, 우울, 불면 등을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증거기록 211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현상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는 적어 보인다. 4)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탄 경위, 차의 이동 경로, 속옷이 벗겨진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기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중 일부는 강간 범행의 요증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뻔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한 아래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를 시도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피해자는 2013. 4. 19.(금요일) 05:30경 이 사건 차량이 편의점 부근에 잠시 정차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맨발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편의점 직원에게 "살려주세요. 저 남자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 무섭다. 남자가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다. 속옷도 벗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67면). 이에 편의점 직원은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0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이 어딘가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러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편의점 직원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그 냥 갔다는 것은, 피고인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음주운전 때문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4. 19. 점심 무렵 피해자가 근무하던 D주점의 사장 L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좋게 해결하자. 굳이 사건화시킬 필요 있느냐. 너만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가게는 가지 않겠다. 좀 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69면 ~ 170면). 피해자는 2013. 4. 20.(토요일)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3. 4. 22.(월요일) M지구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증거기록 13면, 210면) 2) 피해자의 상태 편의점 직원인 J는 경찰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그냥 계속 울고 있었으며, 무서웠던지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8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중 의심스러운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편의점 직원과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여,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가 싶어 다시 차로 돌아와 편의점에서 약 100m 떨어진 상가 앞에서 편의점 쪽을 보면서 경찰이 오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7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당할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고, 차에서 경찰이 오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성관계 시도를 멈춘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 건드릴 테니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서 택시로 이동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164면 ~ 166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애무하다가 중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애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랑이가 있었고(증거기록 57면, 110면),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중에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58면),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거나 애무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1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장소가 공간이 넓지 않은 차량 뒷좌석인 점, 팬티가 무릎에 걸쳐져 있으면, 다리를 크게 벌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쉽지 않은 방법이고,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이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둘둘 말려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둘둘 말아서 가지런히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스타킹을 벗겼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양말식으로 되어 있는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스타킹의 길이는 비교적 짧으며(증거기록 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응하여 스타킹을 벗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무 또는 성관계 시도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이고(증거기록 134면), 피해자는 주점의 종업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친절이나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팁 또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3. 3. 22. 피고인에게 문자를 4회 보낸 것 이외에, 피해자가 D주점에 처음 출근한 2013. 3. 18.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3. 4. 19.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194면 ~ 201면),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거부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9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주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은 없고, 피해자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개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할 정도의 깊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2013. 3. 22.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3. 22.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인식 및 행위의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손쉽게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