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2018고합458] 피고인은 2018. 9. 3.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53세), C, C의 동거녀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모텔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있다가 잃어버린 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종이가방 내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 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이미 죽을 생각으로 칼도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과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소장 파열,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5] 피고인은 2018. 7. 18.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부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젓갈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납부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용 노무자로 일당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일부를 빌리더라도 차량 구입이나 주거지 보증금 등을 비롯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회사에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85,180원 사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에 임장한 구급대원의 진술 등),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대부회사 직원 K의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첨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사진(피해자 의류), 의사소견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농협거래명세표,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사회의 악'이고,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매우 증오하였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일시 거주하던 C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살을 하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하여 들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자살을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뒤,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금 복부를 1회 더 찔렀다.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1회 찔렀다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다시 찌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주요 장기가 밀집한 복부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가 돌출되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었고,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40년 2.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3년4월~10년8월(기본영역)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4월~11년5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회 피해자를 찌른 뒤에도 멈추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만 하더라도 10회 이상이 되고, 현재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4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음주자에 해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점, 공격적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건인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도 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총점 21점을 받은 문제음주자에 해당하고, 과거 폭력범행으로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은 다수 있으나,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범행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돈 문제로 인한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가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또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인범죄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