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인천 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처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여행용 가방에 위험한 물 건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5cm),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5cm),주방용 가위(총 길이 24.5cm)를 넣어 이를 가지고 집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2016. 12. 30. 01:00경 귀가하여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처와 다시 다툰 후 식칼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집을 나와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2016. 12. 30. 17: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월세계약을 중개한 인천 서구 D 소재 E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E에게 '방을 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위 E의 연락을 받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월세 계약의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G을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던 식칼, 과도, 가위를 꺼내 그곳 소파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2016. 12.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2016. 12. 31. 05:00경 집을 나와 편의점에 들러 사이다를 사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이를 사지 못하였고 이를 기화로 음료수조차 살 돈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자신이 처와 어머니를 부양하는데도 그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자 가족과 세상에 대한 분풀이로 시비를 거는 사람을 죽인 후 피고인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인천 서구 H, 라동 3호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집에 들러 돌멩이로 TV를 부수고 나와 그 근처 노상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다가 2016. 12. 31. 09:13경 인천 서구 I 소재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K(56세)에게 손수 건에 적실 물을 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손짓과 함께 "가!, 가란 말이야!"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식칼과 과도를 꺼내 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L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향해 식칼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이 씹새끼야. 너 이리 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집어 들어 그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아래 부분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에 든 식칼과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에는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건 사진 1. 칼에 베인 피해자의 점퍼사진, 파손된 피해자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음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M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제 I 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 고도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감, 수면욕구의 감소, 활동량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년 ~ 16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0년 8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처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물건들을 들고 나와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살인미수의 범행까지 저질러,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생명까지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앓아오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적 치료만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이전부터 치료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크게 뉘우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고, 노모, 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점(위 약식명령 전과도 모두 최근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형벌로써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재범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그리 효과적이라 보이지 않고, 그러한 목적은 치료명령 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