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1:2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에 걸려 있던 우유가방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0만 원 상당의 반지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특가 제5조의4 제5항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법정형으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친 지불과 1달 남짓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3. 2. 00:05경 대전시 대덕구 C아파트 D동 옆 담장에서 위 B이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일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E 후보 벽보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위 벽보를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F 후보 벽보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위 벽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증거순번 11번, 증거기록 30페이지 16~17번째 줄, 31페이지 5~6번째 줄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증거순번 23번, 증거기록 99페이지 1~2번째 줄 부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및 현장확인, 피해상황 등 현장모습, 발생지 CCTV 확인, CCTV 추적 수사), CCTV 사진, 추가송부서(벽보 훼손 사진), 이 사건 훼손된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과 그의 동생인 G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이 붙인 불을 끄기만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와 함께 귀가하던 중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E 후보자 벽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얼굴 부분에 불을 붙였다. 이어서 G가 F 후보자 벽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얼굴 부분에 불을 붙였다.”라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 누구의 벽보인지는 모르나)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F 후보자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F 후보자 벽보에 불을 붙였다.“라며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관계였고, G는 B의 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B과 G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E, F의 벽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들을 라이터로 붙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범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부 미루는 취지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2019년경 땅 매입 문제로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8. 24. 14: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나무 탁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자,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너 거기 서 있어 씨발년아 찍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가자 약 510m가량을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도망을 저지하고, 마치 내려찍을 듯이 낫을 머리 위로 들고 ‘씨발 년 오늘 찍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아닌 다른 남자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의자 등 물건을 집어던졌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낫을 들고 500m가량을 추격한 다음 내려찍을 듯이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낫을 든 채 주위를 지나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쫓아버리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범행에 사용한 낫을 범행 장소로부터 70m 이상 떨어진 곳에 버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합의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 부분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 17: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 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SM5 차량(E)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위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갤럭시S4액티브' 휴대폰 1대, 화장품 4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3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등 시가 합계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9:15경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3' 휴대폰과 '갤럭시S4액티브' 휴대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아는 장물업자 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H'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A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A으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25만원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용의자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 유무 관련 보고, 사건 장소 및 인근 CCTV 부재 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B 각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징역 10월 2.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벌금 70만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2013고단972]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8. 9. 17: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 41cm, 날 길이 : 20cm, 날 폭 : 4cm)으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994]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9. 11. 20:00경 보령시 F 가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에 이르러 그곳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2:07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시장 안에서 노점으로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K(여, 63세)의 좌판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장을 걷어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시가 5,000원 상당의 쪽파, 시가 2,000원 상당의 콩나물,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사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좌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L(여, 70세)의 좌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파 1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4:50경 보령시 M상가' 앞 버스승강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71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1100]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 보령시 M상가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건물 옆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을 발견하고 가스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손으로 돌려 빼낸 다음 가스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11:35경 보령시 Q 피해자 R 운영의 'S' 앞에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손괴된 유리창 및 피의자가 사용한 낫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 누범) [2013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추송(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감현황 [2013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파와 폭력 전과가 각 5회씩 있는 자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죄 및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일부 회복된 점, 절도 피해자들 중 K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37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스크린 골프장’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B이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E골프장 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다이아반지 회수), 수사보고서(H아파트 피의자 A 주소지 CCTV 영상 확인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둔 반지를 절취하고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9. 00: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28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FCCTV 및 방범용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피해자들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을 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회복을 할 의사 또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대며 걷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친 후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4.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 앞을 지다가다가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고 있던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을 때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19: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6. 28.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10.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9.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장,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권 2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30. 16:00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승인거절 문자내역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사용처 D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85 피고인은 2022. 5. 31. 23:55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열쇠를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베스파 프리마베라 125cc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5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3666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05:07경 광주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절취한 G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13. 0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4. 00:53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 18,000원을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2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타고 온 오토바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탐문 및 사건현장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유선상 진술 및 현장임장 조사사항),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열람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절도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오토바이 절취 장면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 1. 각 물품인수증, 도난차량 인수인계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22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난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도난카드 명의자 차량도난 신고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장면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일람표 및 지도, 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처벌전력들을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같은 수법의 범죄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죄 등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모와 형제자매 없이 영아 시절부터 고아로 불우하게 자란 점, 어릴 적부터 보육원 형들의 지시로 앵벌이와 소매치기를 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2022고단248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7, 9번의 피해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부 현금인출기에 꽂혀있던 피해자 D 소유의 KB증권 체크카드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당시 성명불상의 손님이 카드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해 주면 그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손님의 부탁으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현금인출기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손님 카드로 착각해서 실수로 가지고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온 카드를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안쪽에 꽂혀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곧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후 자신의 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이 가져온 카드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손님 카드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고, 이후 피고인의 주점에서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가까운 다른 주점에 가서도 결제를 시도해 보았지만 승인이 거절되어 손님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는데, 그 손님이 자신의 카드가 아니라고 하여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점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결제를 시도한 시간 전후로 주점을 방문한 손님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1)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무려 5차례에 걸쳐 각 다른 금액으로 결제를 시도한 점, 이후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린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극히 불량한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잔액부족으로 결제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카드결제를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 여)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C) 1매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4. 14: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21세, 남)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에쎄스폐셜 골드 담배 2갑, 심플 에이스 담배 1갑 등을 시가 26,220원에 구입하는 등 재물을 편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부터 같은 날 14:2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48세, 여)이 운영하는 'I'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서울 장수 막걸리 3병, 진로 참이슬 소주 2병 등을 시가 28,800원에 구입하고, 재차 코주부 쇠고기 육포 등을 시가 10,200원에 구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3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20세, 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참이슬 소주 1병, 맥스 피쳐 1병 등을 시가 35,160원에 구입하는 등 재물을 편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22세, 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F) 1매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불닭 떡볶이 컵 1개 등을 시가 10,600원에 구입하는 등 재물을 편취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14:0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 1층 역사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역사 내에 설치된 KOCE3자판기 기계에 넣어 음료수 한병 1,500원을 구입, 결제하는 등 위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980원 상당을 위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각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9.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 2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E이 구입할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SC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1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3:50경 서울 영등포구 G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업소에서 종업원인 1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사지를 1시간 정도 받을테니 위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 외에 별다른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등 마사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위 마사지 업소 측에서 피고인에게 9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하게 하고 그 마사지 대금 9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체크카드 대금신청서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인 1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백화점 내 피해자 J 운영의 'M' 남성의류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SC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가 고른 남성정장을 판매하면 위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 외에 별다른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등 남성정장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위 남성의류점 측에서 피고인에게 669,600원 상당의 남성정장을 판매하게 하고 그 의류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체크카드 대금신청서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인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6:5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SC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게 담배를 판매하면 위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 외에 별다른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등 담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체크카드 대금신청서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지휘내용 수사, 피의자 A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을 배회하며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편의점으로 들어가 과자, 맥주, 담배 등을 계산대에 올리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계산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쪽으로 겨누어 보이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17,800원 상당의 과자, 맥주, 담배 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공갈),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 확인수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근무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과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은 담배 2갑, 맥주 1캔, 초코바를 비롯한 과자 등으로 합계 17,800원으로 그 피해 금액은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노숙 생활로 인한 배고픔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01:5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 01:36경 시흥시 D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라이노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1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화물차 파손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