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98

범죄사실 2019고단5998 피고인은 2016. 12. 1. 조직한 '1일계', 2017.4.19. 조직한 '19일계'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경 위 2개의 낙찰계를 포함하여 약 18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아, 내가 지금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3부 이자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도, 니가 혼자 있으니까 돈이 힘이지 않느냐, 내가 돈을 불려 줄게, 니가 필요할 때 말만 하면 언제든지 줄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낙찰 대금, 차용금 이자 등을 돌려막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계로 얻는 이자 수입 외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6. 12. 1.부터 2018. 4. 1.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1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의자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4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9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의자는 2017. 4. 1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74. 19.부터 2018. 8. 19.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의자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97 1. 16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16일(1구좌 6,000만원)' 낙찰계를 조직한 후 낙찰계에 가입한 피해자 AC에게 "2017. 10. 16.경부터 21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6,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경 위 '16일계'를 포함하여 약 18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7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 17명으로 구성된 '27일(1구좌 5,000만원)' 낙찰계를 조직한 후 낙찰계에 가입한 피해자 AC에게 "2017. 11. 27.경부터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경부터 위 '27일계'를 포함하여 약 18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4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7일계 계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 17명으로 구성된 '27일(1구좌 5,000만원)' 낙찰계를 조직한 후 2017. 9. 27.경 위 계원인 피해자 AC에게 계금으로 지급해야할 4,88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2017. 10. 30.경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5%의 선이자 조건으로 변제를 연기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7일계'를 포함하여 약 18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연기 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운영하는 룸싸롱에서 일할 아가씨 선불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급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만 빌려 쓰고 갚겠다. 매 달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계불입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4 피고인은 2017. 10. 28.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 노래방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노래방을 개업하느라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번 달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4.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Z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5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불입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A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Z 진술기재 1. Z,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1일 계 낙찰순번 및 낙찰자 내역, 1일 계 계금 일출금 내역, 19일 계 낙찰순번 및 낙찰자 내역, 19일 계 계금 일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AI, AJ 전화 통화), 2016. 12. 1. 조직한 낙찰계(1일계) 미수금 현황, 2017. 4. 19. 조직한 낙찰계(19일계) 미수금 현황, 총 미수금 정산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및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범죄 재판 결과 확인) 2019고단6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명의 AL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5매, 계좌거래내역 12매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및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차용하거나 계를 조직할 당시 상당한 규모의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계의 계불입금과 낙찰대금, 차용금 등을 미불입 계금 및 다른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낙찰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론 그러한 결과발생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5억 원 가량에 이를 정도로 큰 반면,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C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Z에게 지급된 이자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계원들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