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2018고단680 피고인은 2017. 10. 22.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19~22%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 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7. 10. 26. 09:00경 불상지에서, 중고가전 매매업체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평택 미군 부대 안에 엘지 세탁기 130대가 있는데 70대는 부대에 설치하고 60대는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남는 엘지 세탁기 60대를 처분할 예정이다. 1,620만 원 중 선 입금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가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10. 26. 12:3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 신한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B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입금 후 30분 뒤에 신한은행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나에게 가져다 달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경위를 물어보면 '오프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신한은행 인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794 피고인은 2018. 1. 20. 07:1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9 우리은행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26세)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 부위 및 좌측 하악체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은행거래내역 2018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캡처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는데, 그중에 한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거래실적을 쌓는다면 무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으로 들어온 자금을 인출하였을 뿐, 제1항 기재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조력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 피싱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행동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출상담관련 글을 올렸는데,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멘트를 들었고, 상대방이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대출업체를 운영한다면서 대출을 제의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해외에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이 있어 해외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통상적으로 국내에 대출 사무실을 두고도 해외의 모집인이 전화로 대출을 권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그 후 전화상대방으로부터 지정받은 장소에서 직원을 만나 자신이 사용하던 신한체크카드와 농협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미심쩍은 전화가 걸려 온 상대방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접근매체까지 교부하면서도, 피고인은 그 사람의 성명은 물론 다른 신원정보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대부업체의 명칭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대출업체가 대출목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돈이 당장 필요한 피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대출금보다도 많은 돈을 먼저 입금해 주고, 그 금액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다시 반환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거래를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음은 피고인과 같은 나이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의심받을 경우 '오프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이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하고 피고인이 통화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하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받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를 통화상대방에게서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 통화상대방의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화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 및 자신이 현금으로 자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위 통화상대방을 돕는 행위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을 전달해 주고, 자신이 제공한 카드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한 대출도 받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신고하기는커녕, '여자친구가 대출받은 사실을 알까 봐'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지워버렸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통화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였다면, 이처럼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를 사후에 삭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죄의 하한 이상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그 공범 조직의 추적 및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중 E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턱부위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추후 자존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얼굴의 변형이 올 수 있고, 부정유합의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나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해죄의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사기방조죄는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 금액도 많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도 상인으로서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중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중 E는 스스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의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E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스스로 피해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