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여주시 C에 있는 'D'의 스님으로 있었던 자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03. 3.경부터 2004. 12. 경까지 위 'D' 신축공사를 해주고도 그 공사대금 40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당시 F종교단체 대표자 총무원장이던 G가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98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불상의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제5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G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06, 9. 경부터 현재까지 'D' 소속 스님의 지위에서 D에서 계속하여 기거하고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이하 '증언 1'이라 한다), 이어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2006. 8.경 이후에 'D' 내에 부도탑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변호인의 "설치된 부도탑의 수량은 대략 기억할 수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20개, 20개, 총 40개가 설치되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이하 '증언 2'라 한다),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은 부도탑 설치 이후에 제 1)를 여러 차례 지내고 안치식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 같은 행사를 목격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같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증언 3'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15. 4. 2.경까지 D에 기거를 하고 있었을 뿐 2006. 9. 경부터 기거한 사실이 없으며, D의 부도탑 중 20개는 G가 설치한 것이 아닌 그 이전 주지였던 H가 이미 2004년경 설치해 놓은 것이고, 2006. 8.경 이후에는 'D'에서 안치식 및 제를 지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재(齋)'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의 기재에 따른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진술기재 부분 1. 녹취서(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종단으로부터 D 주지로 임명되어 2006. 9.경부터 D에 기거하였고, G와 함께 2006년 9월 내지 10월경 부도탑 20기를, 2007년 봄에 부도탑 20기를 각 설치하였으며, 2006. 9.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G와 함께 10여 차례 재를 지내고 수회 안치식을 하였다. 따라서 증언 1, 2, 3 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증언 1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초본(A),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주경찰서에서 공람받은 피의자 A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의견서 등 공람첨부), 고지서수령 장소 및 납부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거의 D에 기거하면서 가끔 외출 등 볼 일을 보러 나갔다 왔다 하였다'면서도 2006. 9.경부터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증언한 2015. 6. 3. 까지 사이에 D 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고, D 소재지에서 건강보험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충북 옥천군에 개인사찰(P)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기 인입 등을 위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 이전에는 D에 주민등록을 두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2009. 10. 29. 충북 옥천군 Q로 전입하였고, 그 이전에는 용인시 또는 시흥시에서 건강보험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D 주지로 임명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유일한 자료인 피고인 제출의 주지임명장(증 제1, 2호증)은 종교단체(F종교단체의 구 명칭이다)의 내부문서로서 문면에 기재된 일시 (2006.9. 11.)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여주경찰서에서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13년경 D 부주지로 역임하면서 E 알게 되었다', '2013. 9. 20.경부터 D 주지로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3. 7.경 F종교단체에서 S종교단체으로 종단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경 전후에 걸쳐 줄곧 D 주지로 재직하여 왔다면 위와 같이 진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2013. 6. 27.경 이전에 각자 D에서 체류할 당시 피고인을 D에서 목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법명인 'T'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 중 J나 K, L은 피고인이나 G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 측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 9. 경부터 D에 기거하였다는 증언 1은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증언 2 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2014가합54 건물명도), 지장 전 부도탑이 있는 전경 사진, G 제출의 추가자료(수사기록 2-1권 54명)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증언을 할 당시 D에 약 40기의 부도탑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G가 2006. 9.경 D에 부도탑 20기를 설치하고, 2006. 9. 27.자로 납골탑(부도탑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설치완료계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여주군청이 2006. 11. 6. D에 대하여 납골묘 20기에 관한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여주군청은 2006. 12.경 D에 납골탑 54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2007. 1. 29. 및 2007. 3. 13. 2회에 걸쳐 납골탑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한 사실, 종교단체은 2006. 8. 10. I, H(법명 U, D의 종전 주지), E과 사이에, D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1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고, 부도탑 등의 분양대금 중 176억 원을 E과 I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2006. 8. 10. D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부지에 대하여는 2006. 11. 7. 강제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사찰 건물에 대하여서도 I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2007. 6. 22.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 9. 경부터 D에 기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무렵 G와 함께 D에 부도탑을 설치하는 작업에 관여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G나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7년 봄에 이미 타인 소유로 된 토지에 20기에 이르는 부도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G와 함께 200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부도탑 20기를 설치하고 추가로 2007년 봄에 부도탑 20기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L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G가 D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부도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H가 이를 설치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중 L의 증언은 자신이 직접 H와 함께 장비를 이용하여 부도탑을 내려주고 설치하여 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지장전 앞 쪽에 20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가 D를 인수하기 전 H가 D에 부도탑 20기를 설치하였고, G가 설치한 부도탑은 증언 2에서 진술한 40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자신이 D를 인수하기 전 H가 부도탑 10기를 이미 설치하였고, 이후 부도탑 44기를 피고인과 함께 설치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G가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주장한 부도탑 설치 개수인 40개 또는 20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G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고단9987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참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G로서는 그가 설치한 부도탑의 개수를 최대한 늘려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G가 40기나 그 이상의 부도탑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G의 위 진술만으로는 앞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6. 8.경 이후 G와 함께 부도탑 40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증언 2 또한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증언 3에 관하여 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응하여 '부도탑 설치 이후 재를 여러 차례 지내고 안치식에 참석하였다'라고 증언하였을 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2014가합54 건물명도), D내 재 지내는 모습 등 사진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G가 E로부터 D의 점유를 침탈한 2013. 6. 27.경 이후 D에서 적어도 1회는 부도탑이 분양되어 안치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녹취서(요지), M의 진술서(수사기록 2-2권 256)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증언 2 와 같이 진술한 후 G의 변호인이 "증인은 당시 실제로 부도탑이 설치되는 현장을 직접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그에 뒤이어 위 판시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증언 3 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부도탑을 설치하는 경우제를 지내고 안치식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절에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의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 3 은 막연히 2006. 8. 이후 언제인가 D에서 재를 지내고 안치식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G와 함께 부도탑을 설치하였을 무렵에 재를 지내고 안치식을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한 E은 D가 F종교단체의 소유였던 2006. 8. 10.부터 2007. 6. 22.까지 사이에 부도탑을 분양한실적이 없어 재를 지낸 적도 없으므로 증언 3 이 위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 9.경부터 법정에서 증언한 2015. 6. 3.경까지 G와 함께 재를 지내거나 안치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한 형사사건에서는 G가 2006. 8. 10. 이후 D를 점유하면서 부도탑 등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G는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민사사건(2014가합54)에서도 이2006. 8. 10. 이후 D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그가 2013. 6.27. 이후 재를 지냈는지 여부는 2006. 8. 10. 이후 2013. 6. 27.까지의 D의 점유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 3 의 의미는 E 측이 G로부터 점유를 탈취당하였음을 자인하는 2013. 6. 27. 이전부터도 G와 함께 D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를 지내고 안치식을 열어 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 9. 경부터 D에 기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무렵 D에서 개최된 재나 안치식에 참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도탑 내 모신 영가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9. 10.경 촬영되었다는 'D내 재 지내는 모습 등 사진' 외에는 2013. 6. 27. 이전에 재를 지내거나 안치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수사기록 2-2권 313 면 이하의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부도탑과 관련된행사의 사진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진에 부도탑에 안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유골함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장전에서 임의로 취거하여 부도탑 안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제3회 경찰 조사 도중 '2014. 11.경 지장전 마루 공사를 하면서 부도탑으로 유골함을 옮겨 놓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고소대리인인 M과의 대질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받자 '재를 지낸 사실은 있으나 부도탑을 분양한 것은 없다'고 변명하였는데 이는 증언 3 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그 이전까지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M과의 대질 전까지는 유골함 사진을 제출하면서 '10여개 정도 안치식을 하였다', '당연히 부도탑을 분양하면 안치식을 하는 것이다', '(사진 속 유골함에 기재된 날짜인) 2007. 4. 23. 안치식을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왔다] 기록상 D 부도탑 분양 내역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명의 사망진단서와 3명에 대한 제적등본 등이 제출되었을 뿐인데, 그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진들에 나타난 유골함에서 확인되는 성명은 W 1인뿐이고, 동인은 2013. 7. 23. 사망하였다) G가 D를 인수한 이후 안치식의 횟수에 관한 피고인과 G, V(현재의 D 주지)의 진술이 3건, 5건, 6건 등으로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언 3 또한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일반적으로 위증죄는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사법질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종단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시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