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9. 18:42경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E모텔 골목에서 불상지로 가기 위하여 빠져나오던 중이였다. 이곳은 골목으로서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비스토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443,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불상의 날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에 걸쳐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 좋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테라스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2세)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5. 22:3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3:1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현대미술관 앞 길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현대미술관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가 부산사하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7.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아파트 331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향에서 금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E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05:57경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경위 및 운행시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6%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4:32경 김포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빌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단속현장 주변 공장 CCTV영상자료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이 적은 도로를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00 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사내이사인바,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기 위하여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후, 기 업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예치한 후 다음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 위하여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후, 기 업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예치한 후 다음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각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후 2017. 5. 25.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사내이사 A, 감사 H'으로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급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었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 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후 2017. 9. 6. 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건물, J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아기의류, 잡화, 악세사리도, 소매업, 사내이사 A, 사내이사 H,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주급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기의류, 잡화, 악세사리도, 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었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M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740 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2019고단94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흥덕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00:3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모금함에서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0.경 충북 옥산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풀밭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953 4.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K호를 나가 찜질방, PC방 등 불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8. 27.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I의 진술서 1. AL, AM의 피해 신고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주불명 등본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7. 01: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안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59세)이 잠을 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쥐고 "너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C(변경 전 상호: D) 대표자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1)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1)공소장의 '공급받지'는 오기로 보인다. 니하고 E(주)에 공급가액 113,640,000원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25,191,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 경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로부터 공급가액 113,640,000원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7,86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4년 제2기에 (주)G에 공급가액 30,0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08,5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2)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것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소장의 발급받은'은 오기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가공거래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동거인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경위 E이 임시숙소로 가길 원하는 위 동거인의 요청을 받고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 개새 끼들아, 너희들이 왜 내 마누라 데려 가노, 야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인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2달 전쯤에도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약 17차례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인 E에 있는 F 앞 도로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5. 14. 피해자 B(여, 54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8: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집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뒤로 묶은 다음, 행주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청 테이프를 감아 입을 막고, 화장지를 피해자의 콧속에 밀어 넣고 청 테이프를 목에 감은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눕혀놓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너 같은 것은 언젠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구나. 이렇게 묶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죽어가는 모습을 서서히 바라보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상해 발생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수사기관의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피해자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위 증 제1 내지 5호증의 물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물건으로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증 제1 내지 5호증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피해자의 오른발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던 중 넘어져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의 조합원이고, C은 2019. 3. 13.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어촌계원 1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D어촌계장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위 C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9. 3. 10. 11: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어촌계어장사무실에서, B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D어촌계장 F에게 "C의 작은아버지 G가 C 후보자를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위해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G가 1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F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F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G가 부탁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F G의 얼굴을 본 것은 한번 정도에 불과하여 G와 개인적 친분도 존재하지 않는바 G를 이 사건 범행에 연관시키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 찰에서 F에게 'G와 죽고 못하는 관계이고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지까지 따라오고 부조도 많이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G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유는 'G의 조카인 C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지지해달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G를 잘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G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인 어촌계장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공단체 선거에서 돈을 받은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선거일 전에 기사화되었고 피고인이 당선시키려고 했던 후보가 낙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2:58경 경기 시흥시 월곶포구 앞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26 소래포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02:54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보조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인천 연수구 D병원 인근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뒷좌석 천장 부분 및 뒷좌석 창문 윗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737,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0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천장을 주먹과 발로 치는 것을 피해자 B(54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부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16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인천 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가로등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G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택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99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8,457,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236,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미지급대장, 급상여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 금 합계 6,067,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3:40경 인천 동구 송림로109번길 21에 있는 '현대시장' 입구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 상경 B, 일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B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잠시 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팔을 2회 때리고 주먹을 E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2회 있고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양산공장 앞 노상에서, 화 물 하차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 운전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왜 새치기를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부분 좌측 상악골의 복합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9),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소방서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요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1일), 2015. 7. 1.(1일), 2015. 7. 3. ~ 4.(2일),2015. 7. 6.(1일), 2016. 2. 19.(1일), 2016. 3. 23.(1일), 2017. 3. 2. ~ 8.(5일) 등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D소방서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일탈사실조사서, 복무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