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1. 명의도용 통장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인출책인 C(2012. 12. 31. 구속기소)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4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이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그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용요금 담보조로 신분증을 맡겼던 손님인양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D,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다음, 스스로 E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F(2013. 3. 21. 구속기소)로 하여금 D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표시란에 'E',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G건물 101동 103호', 연락처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개설인의 이름 앞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I에게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및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F에게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F로 하여금 D 명의의 금융계좌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는 2012. 9.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표시란에 'D',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J주택 B-301호', 연락처란에 'K'라고 기재하고, 개설인의 이름 앞에 'D'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F는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용계좌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I에게 마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방조의 점 C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L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총책, 상담원,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에서, M과 함께 C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N)와 E 명의의 우체국 계좌(O)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어 주었다. 그 후 C으로부터 위 계좌가 사용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9. 28.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2012고합0708호 사건으로 Q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개설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3회에 걸쳐 3,681,232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의 점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경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명의자를 물색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1. 6.경 S에게 "공사 자재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달 11. 7. 10:00경 S을 안산시 중앙동에 안산농협 중앙지점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안산지점에 데리고 가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즉시 C에게 알려주었다. C과 일명 L을 통해 위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7. 오후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신협캐피탈 직원이다, 농협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요구하는 정보를 전화기에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았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3,000만원을, 같은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금 2,500만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32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무렵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S으로 하여금 2012. 11. 7. 15:5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9의3 거성타운 101호에 있는 안산농협 중앙지점에서 금 3,000만원을, 같은 날 16:06경 같은 동 77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고잔동지점에서 금 2,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532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1. 22.경 M에게 "공사 자재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그시경 C에게 알려주었다. C과 일명 L을 통해 위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30. 10: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부산고등검찰청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화사기 사건에 이용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개설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명의의 각 농협계좌로 65,550,59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M으로 하여금 2012. 11. 30. 10: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중앙동지점에서 금 5,000만원을,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안산지점에서 금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65,550,5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M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사본(건 외 피해자 P) 1. S,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명의 우체국 가입신청서 사본 1. E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우체국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1. 피해자 U 및 R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된 계좌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입증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0조, 형법 제31조(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234조, 제31조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교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의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담한 부분은 일부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