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2017고단207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가을경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형인 B과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B은 중국 광동성 주해시향주구 건물 189호 등지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J, K"등을 개설하고 중국현지에 머물며 사무실내 종업원의 관리, 사이트 배당률 관리 등 전반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국내에 머물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금 관리총괄, 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구매 및 해당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차명 계좌로받은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의 입·출금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C, B은 2015. 11.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계좌에 도금 합계 64,892,143,369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해주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접근 매체들을 교부받아 그것들을 이용하여 C이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들에서 입·출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5. 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1개, 현금카드 11개, 통장 7개를 순차적으로 건네받아 2017. 7. 10. 경까지 입·출금을 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224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가을경 피고인 C의 친구인 A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중국 광동성 주해시 향주구 건물 189호 등지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J, K' 등을 개설하고 중국현지에 머물며 종업원 관리, 배당률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국내에 머물며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입·출금에 이용할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구매와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A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받은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계좌에 도금 합계 64,892,143,369원을 입금하게 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국내 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주고,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C이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들에 입·출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유사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11. 경부터 A에게 순차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5개, 현금카드 11개, 직불카드 6개, 통장 7개를 건네주어 2017. 7. 10. 경까지 이를 소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등지에서 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M 명의의 농협 계좌(N)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5,175,000원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6.10.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 7호선 연장공사 현장 등지에서 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M 명의의 농협 계좌(N)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휴대폰 및 현금 사진 등, 통장사진 1. 통화내역 및 문자송수신 자료 1. 수사보고(이득액 산정), 현금출납부 사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K' 정보 확인) 2017고단2244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품 사진, 사진 1. 카카오톡 내용, 현금출납메모, 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1. B에 대한 출입국 현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계좌 입출금액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 피고인 B, C : 각 징역 4년 /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원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징역 2년 /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 B, C에 관하여,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 특히 이 사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운영기간도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중국 현지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직원 관리에 나서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최상위 운영자는 중국 현지의 성명불상자로서 별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 E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단순 도박자인 점, 각자의 도금 규모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자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