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누범관련 피고인은 2013. 1.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상습성 관련 피고인은 199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5, 4,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2.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763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1. 21. 09:40경 남양주시 D 건물 7층 'E요양병원'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25. 15:53 경 서울 중구 G 건물 3층 'H'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물관리자인 피해자 F1 직원회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상습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패딩 재킷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 2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위치한 'K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1이 냉동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현금 49,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 등 합계 7,054,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120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3. 10: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서울역대합실 계단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액티브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17:40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N고시원 건물에서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위 고시원 502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18고단2041 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7. 12: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고시원에서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고시원 호실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 07:15 경부터 07:26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학원'에서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5층에 있는 지도원실에 들어 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2. 07:55 경부터 08:06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학원'의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8층 801호 강의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R의 책상 위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회색 손목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W의 가방 속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O, X, W, Y,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2041호로 추가기소된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죄가 2018고단763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을 통해 기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중기소 상태가 되었으므로, 새로 기소된 2018 고단2041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수 개의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동종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따로 기소된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실체적 경합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319조 제1항(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또다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