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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02] 1, 2018. 2. 10.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17: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역무실 앞에서 사실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에 거주하는데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와서 서울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2:20 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239 부천소풍터미널 3층 매표서 앞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부산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현재 가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5. 15.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6:3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 SC제일은행 합정동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서울로 아들 군대 면회를 왔는데 대중교통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차 요금 6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827] 4. 2018, 1,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16:3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6 영통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사실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군대간 아들을 면회 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했다. 열차표값 58,000원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8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3. 19.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6: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231] 6. 2018. 5. 13.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2:15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2층 매표소 앞에서 사실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군대 간 아들을 면회 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8. 5. 12.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3:00경 부천시 길주로 118 홈플러스 상동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02]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제출) [20183827]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G 국민신문고 [20184231] 1. 피고인 법정진술 1.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 H I에게 주식 2,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양수인 부분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J,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의 이사 L이 I에게 주식 1,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양수인 부분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J,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신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법인 등기부등본 1. 주식매매계약서(2000주), 주식매매계약서(1500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은행 대출금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웰컴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2012. 4. 18.경 청주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인천 서구 104호에 관하여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K건물 202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705호, 1404호에서 여종업원 F, G를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9. 무렵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달 10. 21:00 무렵 위 오피스텔 705호에서 F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B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1시간당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건네받고,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G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I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1시간 당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건네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2013. 12, 10. 21:00 무렵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대가로 시간당 14만 원을 교부하고 여종업원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12, 10, 21:05 무렵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경사 J 등으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적발당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연락처 란에 "M", 주거 란에 "서울시 관악구 N빌라 비동 301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3 12월 10일 19시경 인터넷 보고 캠퍼스에 사전 예약을 해서 20시경 705호로 안내 받아 들어왔습니다. 여자 종업원에게 14만원을 지불하고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가졌습니다.(사정 후 여자 종업원이 수건을 닦아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진술인 란에 "K"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K)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동생 K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서에 임의로 기재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건물 703호에 있는 'F'에 근무하면서, 'G'의 H 직책에 있던 사람,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I빌딩 6층에 있는 'J'에 근무하면서, 'G'의 K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 'G'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 차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 인천시가 복지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자, 2015. 10. 29.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를 기화로 인천시의 입장을 철회시키고, G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집회 개최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 11:00경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해산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G 구성원을 비롯한 인천시 장애인 단체 구성원과 활동보조인들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 A은 대표로서 모두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사회를 보는 등 집회 진행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 입장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여 진행하였는데, 집회 참가자들인 성명불상의 장애인들 및 활동보조인들이 인천시청 본관 건물 안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인천시청 소속의 청원경찰들을 휠체어로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거나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현관 유리문을 휠체어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청원경찰들인 L, M, N, O, P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천시 소유인 강화 유리문 등을 파손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Q, M, O, N, R,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적 피해 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집시법 위반 관련 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주최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속칭 '콜센터' 역할)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속칭 '배우' 역할)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8.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 테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왕십리역 3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허위 문서를 마치 금융위원회가 발급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1,2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수금책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3.8. 12:2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는데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12,746,09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746,090원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수금책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46,0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위조 금융위원회 공문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출금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고 상당한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합자회사 C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C 소유의 F 25인승 영업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매주 주말에 관광용 손님들을 모집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할부스케줄 계산 등(증거기록 8부터 1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합자회사 C에 위 차량을 현물출자하면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회사의 명의만 빌려주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위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소유자는 합자회사 C로 등록하였으나, 차량에 설정한 저당권의 채무자는 이었던 사실(증거기록 11면), 증인 E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위 차량을 할 부대금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G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E이 주말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2014. 11. 13. 고발되자, 2014. 11. 28. E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시키고, 그 등기가 같은 해 12월 4일 마쳐진 사실(증거기록 118면), E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현물출자한 것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9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E은 위 회사에 차량을 현물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일명 '지입제'를 위장하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명의이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F, G, H 등은 베트남 붕타우 등지에 도박 사이트 I(J), K(L), M(N), O(P)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서버관리, 충·환전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위 사이트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B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총판' 역할을, C, D, E은 일명 '콜센터'로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F, G, H은 일명 '홍보팀'으로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베트남 Q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도금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로 총 25,042,619,68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맞추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B는 2018. 11. 27.경부터 2019. 4. 18.까지 위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위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고, C은 2018. 12.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D은 2019. 1. 9.경부터 2019. 4. 6.경까지, E은 2018. 12. 11.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사무실 4층에서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해 주고, F, H은 2018. 12. 6.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G는 2019. 2.초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 지위 사무실 3층에서 R 검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문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베트남 사이버 도박 파우치 서면자료,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M 사이트 캡처 화면, 정산내역, C 수첩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9-2914호 금융영장 분석 1차 범행금액 특정), 수사보고(S 명의 은행 계좌 전체 범행금액 특정 및 관련 계좌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압수된 USB에서 확인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안내 관련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USB 저상 인터넷뱅킹 접속 범행계좌 범행금액 특정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624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등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범행금액 재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는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250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친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기관에 상당한 협조를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365

범죄사실 2012고정5365 피고인은 2011. 6. 17. 15:00경 부산 서구 C회관 1층 D에서 부산 민락선적 오징어채 낚기어선 E(29톤) 사무장 F에게 승선계약금 현금100만원을, 또한 같은달 18. 11:00경 C회관 근처 G마트 옆 부경양돈농협 현금지급기에서 농협계좌로 20만원을 송금시켜 주면 2011. 6. 21일부터 E에 1항차(30-45일)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승선계약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 5649 피고인은 2008. 3. 7. 15:00 경 경남 거제시 H 소재 I의 자택에서 사실은 연안자망어선 J(9.77톤, FRP, 거제선적)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믿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100만원(만원권 100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5696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4, 19:00경 서귀포시 K빌라 301호에서 사실은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10. 7. 24.부터 2011. 7. 28.까지 약 1년간 서귀포시 선적 근해연승어선 M(7.96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와 승선계약을 하면서 승선계약서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0. 12:20 경 목포시에 있는 북항에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고 통영선적 78톤 통발어선 O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를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선원명부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4.경까지 10회에 걸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정 5724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3. 경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숙소인 R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돈 300만원을 주면 S에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8.25. 13:00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53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급금영수증, 농협이체거래명세표 2012고정 5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승선계약서 2012고정 5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선계약서 사본, 수협통장(U) 사본 1. 각 N 승선원조회 캡쳐화면 2012고정5724 ㄴ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7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지 못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D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 북구 E아파트 106동 1218호에서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D과 함께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내 휴대폰 개통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아파트 106-1218',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C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D'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번호별 피해내역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I 요금내역서, D 전화기 소액결제내역표, D 통장 거래내역서, D 통장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서, D 복지카드 사본, D 심신장애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6,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강댐 삼거리 방면에서 수자원공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포터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1:45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정동 루원사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5, 21:45경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마치 자신이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상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의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중 D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중 D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 자신, PDA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범행을 감추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C 행세를 하던 중, 2014. 2. 16. 17: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로 49-1 앞 노상에서 양식장 종업원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사항을 묻던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자신은 C이라고 말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 F를 알려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2. 16. 18:2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행세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란에 'C'이라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확인서, 신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데, 누범기간 중인 2014. 2. 1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적용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89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중국 국적 D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E에 대한 진단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과 함께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았던 진단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16. 12.경 F에게 E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H병원에서 발급받아 스캔하여 두었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진단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후 G에게 위 진단서 파일, E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G은 2016. 12. 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H병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중 환자의 성명 란에 'E',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환자의 전화번호 란에 'M', 주상병 란에 '심근경색', 발급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20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F, G,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단서 1통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F, G, C이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서 위조 범행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파일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로부터 '국내에 온 중국인이 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핑계거리가 필요하니 진단서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자신에 대한 진단서 파일이 F의 사무실 컴퓨터에 있거나 이메일 보낸 편지함에 첨부파일 형태 등으로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를 이용하여 진단서를 위조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F은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파일을 찾아주었으나, 이러한 진단서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조 실행행위를 담당한 G도 'F이 진단서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단서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진단서 위조 범행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진단서가 정범인 F, G, C의 진단서 위조 범행에 사용됨을 알고도 묵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09. 9. 11. 16: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서림동 116-2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9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로 하여금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사고차량 운전자 인적사항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9. 11, 17:3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의 인적사항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함으로써,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기록 제13쪽)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용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