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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B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인천 계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말을 하거나 고의로 대화를 회피한 적이 없음에도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D주식회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은 자질이 의심됩니다. 우선 어휘의 개념이 부정확하여 어휘 선택이 정교하지 못하고 개념정립이 아니 되어 대화 중에 마치 사오정 또는 치매걸린 환자처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고의로 대화를 회피하여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업무 협조 및 이행촉구'라는 제목의 협조문(이하 '이 사건 협조문'이라고 한다)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참조). 나아가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조문에 기재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부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과 대화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고의로 대화를 회피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하 이 부분을 '문제된 문구'라고 한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문제된 문구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질이 의심됩니다'라는 문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제된 문구 사이에 '(피해자가) 어휘의 개념이 부정확하여 어휘 선택이 정교하지 못하고 개념정립이 아니 되었다'거나 '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구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협조문의 내용 중 '민원8. 소장 자질문제 및 경고'에 기재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협조문에 기재한 민원1 에서 민원8 까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거주하던 C아파트의 관리 혹은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민원2, 민원3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8 부분에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소 모멸적인 단어를 섞어가며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문제된 문구가 겉으로 보기에 사실을 적시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가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및 주변 지인들 명의 13개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173,203,9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661회에 걸쳐 합계 5,691,223,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계좌내역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A 등이 참가한 도박사이트 일부 운영자들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사행성 불법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그 밖밖에 에 피피고고인인들들의 의 연연령령,, 성성행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피고인 B에게 배정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다음, 알선수수료는 받지 아니하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C에 2009년 10월식 D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R을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피고인 B에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4. 12. 경 인천 남동구 F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보여준 후 위 차량은 엔진을 2번 교환한 차량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인천 서구 G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2007년식 H 인피니티 G35S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비용 포함하여 85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G35S 차량은 비용을 포함하여 51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차량 가격 850만 원과 실제 가격인 510만 원의 차액인 34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차량 구입대금 5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23번) 1. 각 차량광고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 조회, 대출계약내용, 영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3.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동건물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송·변전설비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중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주민공동대표, 간사(관리소장), 방청주민 등 약 1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C 의원 같은 경우는 금년 8월 1일부로 대법원에서 원심확정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으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경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던 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별 대표자 6명, 입주민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공인으로 도덕적인 흠결사항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근 1년 이상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어떤 사유가 됐던 간에 더군다나 수형생활을 하면서 그 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도적덕인 문제 이런 걸 바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D까지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019년 예산심의 건은 징역 1년 수형하고 출소한 000동 대표의 회의 참석에 주민들의 극열한 항의와 회의 저지로 무산되었다"라고 기재한 "정체불명 주민의 대표회장에 대한 음해성 불법게시물에 대한 해명서!!"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그 무렵 B 각동 출입구와 승강기 등 32곳에 약 15일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규에서 동대표의 자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법 개정 전 과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동대표 자격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기도 하였고{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참조}, 동대표는 공동주택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심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 등을 한 장소·배경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실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마친 자로서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얻을 공익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될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정도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고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E' 에 아이디 'A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 무 · 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9회에 걸쳐11억 5,938만 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7억 5,899만 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5. 5. 22.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E'에 아이디 'A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피고인의 하부에 등재된 도박자들이 잃은 돈의 일정 비율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12,443,000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W,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조사시 확인한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고인 AB 휴대폰 O 내용 확인)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도박 경위, 도박 규모, 그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가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은 2014. 3. 20.경부터 충남 서산시 E에서 F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1. 30.경 사이에 위 F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리는 경우 웨딩컨벤션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재경보설비를 임의로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그 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인 수신기 내부 주경종 회로를 임의로 뽑아내어 차단하고,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설비인 지구경종 설비 스위치를 눌러 끄고 화재 경보를 울리는 싸이렌과 비상방송을 정지시킴으로써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F 소방조사 결과 첨부 보고), 서산소방서 소방조사결과, 종합정밀점검보고서 1. 수사보고(F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서류 첨부 보고), 안전관리자 및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제출), 점검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한 것은 자칫 화재 발생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소방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14:30경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80번길 139에 있는 봉림사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II 화물차 문을 열고 차 안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림사 앞 도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89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61-13에 있는 봉담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교회 앞 도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새말안길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절취한 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사용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참작함. 1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정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 C)에 'D'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2. 12. 9. 03:49경 서울 강남구 E,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G), 국민은행계좌(H)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및 민진(유) 명의 하나은행계좌, 퍼클(유) 명의 하나은행계좌, 유한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계좌, 지크(유한) 명의 하나은행계좌, 나인(유한) 명의 하나은행계좌, (유)누리 명의 하나은행계좌, (주)데코 명의 국민은행계좌, (유)펌텍 명의우리은행계좌 등으로 총 2,244회에 걸쳐 합계 1,478,7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B)화면 캡쳐물,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물 1. 예금거래실적증명(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14억 7,800여 만원을 입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주식 및 비트코인을 하는 곳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건네주면 자금을 이체시켜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주겠다. 우리가 통장을 1~2년 정도 사용하면 신용도가 2등급 올라갈 것이다. 통장은 반환하지 않고 2년 사용 후에 해지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해 12. 1.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B은행 앞 도로에서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B은행(C)의 통장 1장과 OTP 1개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선물거래투자 사기범행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1개인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0: 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I 차키를 꽂아놓고 주차해 놓은 E 흰색 산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8:30경부터 양주시 F 소재 호프집 등 에서 맥주와 소주 2병을 마신 뒤, 2019. 4. 6. 00: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E 흰색 산타페 차량을 타고 양주시 G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행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를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체포되기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 자동차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해외선물 FX팀 담당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팀 소속 대리 피해자 E(여,36세)을 관리, 감독하는 직장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0층 D 회의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만지고 돌리면서 "이쁘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10:00경 위 장소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이 팔찌 이쁜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딸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기소중지), 조선족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자금 투자, 한국에서 수익금 입출금 관리 및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위해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E', 'F'(G, H, I)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비롯한 총 4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13,382,825,813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R 및 대화내용 사본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지 사무실 메신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범죄수익 2억 1,000만 원에서 몰수된 1억8,5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80만 원을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B이 취득한 금원은 급여로 보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외에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D에서 철구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 29.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명선조경체육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21,8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64,166,453원, 가공거래 합계 781,382,488원(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금액을 위와 같이 수정함)]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본건 고발 담당 서광주세무서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범죄 일시 장소 확인)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선고할 벌금액의 결정: 800만 원(=거짓 기재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칙행위 1회당 10만 원×80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짓 기재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누적된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수취 업체로부터의 직접적인 범죄수익 취득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초과 부담하게되어 이를 일부 이행하였으며 후속적인 조세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대표이사의 범칙행위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 E, F)'에 '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등으로 총 140회에 걸쳐 합계 512,3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