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쌍용동 컨벤션센터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너머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참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르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 ‘B’ 내외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위 ‘B’ 내외점에 일하러 온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B’ 내외점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흔든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판시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주점 근무를 마친 직후인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직후에 잠이 들었는데, 위 당시 마신 술이 소주 세 병 반과 맥주 세 캔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었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기억하여 증언하면서도 ‘당시 많이 취해서 잠에서 다 깨지도 않은 상태였고,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잠에서 깨었을 때 바지와 속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추행 당시 자신을 툭툭 건드리면서 자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건드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서 저도 모르게 성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추행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고, 이에 피해자는 뒤척이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추행을 시작할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데에서 나아가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행위 태양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동생인 B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매매할 필로폰을 준비하고, B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할 사람을 찾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0g이 들어있는 검정색 봉지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고양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자인 H을 만나 위 필로폰을 85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투약자로부터 정상적인 일상을 앗아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불법적인 마약 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 B 외 4명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C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매도인인 형제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16. 3. 17.경 2,000만 원을, 2016. 4. 20.경 1,300만 원을, 2016. 6. 23.경 3,990만 원을, 2016. 6. 30.경 7,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잔금 일부가 부족하니, 일단 먼저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 위 토지를 다시 되팔아서 매매대금을 받자마자 바로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 4,76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4,76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후 잔금지급을 회피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 4,760만 원 상당의 위 C 토지의 578/3570 지분을 아내 E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2억 원 지불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2억 원은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고,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47,600,000원 중 19,900,000원만 미지급 잔금인데, 위 19,900,000원은 피고인이 전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7,7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고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3. 17. 피해자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180,000,000원(2016. 6. 30.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합계 152,400,000원을 받아 위 돈을 계약금 20,000,000원, 영주권자(F) 세금 보조 13,000,000원, F 지분 인수금 : 39,900,000원, G외 2인 지분 인수금 76,000,000원, H 부동산 3,500,000원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피해자에게 잔여금 47,600,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억 원 지불 내역 및 47,6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에 각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7. 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3570분의 433.45)에 관하여 201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7. 4. 3570분의 221.87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7. 4. 3570분의 221.87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잔금 47,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0. 18: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C(가명)와 C의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이 입원해 있는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층 E한방병원 F호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허리, 허벅지, 종아리를 주무르고, 갑자기 손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손을 빼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음료수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추행장면 촬영사진, 피해자 B(가명) 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8. 18:00경 파주시 B아파트 307동 2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인 'E'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유없이 E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악담을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재차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6:2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82 소재 이면도로인 하리 선착장 노상을 해양대방파제 방면에서 하리방파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페달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우측 전방 약 6.1m 거리에서 피해자인 B(64세)이 보행 중임에도 위 차량을 주행하면서 클러치를 유격 점까지 급하게 놓아 전방으로 돌진하게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히자, 정지 페달(브레이크)을 밟는다는 생각으로 가속페달(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은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곳 하리해안길 앞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26경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변사) 1. 현장채증사진 1. 변사자 신분증 사본(B), 촉탁서(B), 회답서(B), 검시조서, 변사자 지문의뢰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등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등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어촌계 관리 CCTV 녹화영상 추가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지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과실로 가해 차량의 근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바다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74세의 고령이고,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부터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세월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실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019. 12.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상품권을 교부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1.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7.6%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하고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E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 1,41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 G 계좌로 위 1,41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0. 1. 8.경 H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 1,444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I 명의 J 계좌로 위 1,44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B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위 I는 2020. 1. 8. 12:50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1,444만 원 중 1,440만 원을 천안시 소재 K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같은 날 13:2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상품권을 근처 상품권업체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B가 지정한 계좌에 위 B가 지정한 송금자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1. 7.경 피해자에게 M 대출상담사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된다. M에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하고, 2020. 1. 8.경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O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3개월 만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오늘 내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I 명의 J 계좌로 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B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위 I는 2020. 1. 8. 17:45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1,7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사고신고로 거래정지되어 400만 원밖에 인출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8:1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위 4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피의자와 B(불상자) 간의 텔레그램 출력물, 카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의 미약 등 참작) [검사는 압수물총목록(2020년압제697호) 제1 내지 8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압수물들은 증거에 사용하기 위하여(증거기록 223, 224쪽)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행위자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조와 방법, 기망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송부한 후 대부업체 수금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불상자) 간의 텔레그램 또는 카톡을 통한 대화내용과 상품권의 현금화 및 그 송금 방식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암묵적·순차적이라도 상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00: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무게 불상의 구리 및 전선을 훔쳐 F의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온 F, G, H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에 있는 천안중학교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위 E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을 훔치기로 하고 곧이어 F, G, H과 함께 위 E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350kg, 전선 50kg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3. 23:0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위 'I' 출입문에 걸려 있는 밧줄 밑으로 들어가 위 'I'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게 불상의 구리 및 전선을 훔쳐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J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나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에 있는 천안중학교에서 K와 만나 위 I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을 훔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피고인들은 위 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350kg, 전선 50kg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이혼 전력이 3회 있고,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당시 이미 결혼을 전제로 B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위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44세)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남자를 소개받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마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라고 밝히면서 결혼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현재 경기 성남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고 거짓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각자의 집에서 1~2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동거를 하며 지내고 그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생활비를 부담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4층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200만 원을 주면 법인 대표인 피고인이 상장 전 주식을 구입하여 2021. 8. 24.까지 3배로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아파트 등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으며, 이미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제안한 대로 피고인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며 지내면서 피고인이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통해 3배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 생일선물 및 투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 각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04년에 실형을, 2015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8-1

범죄사실 C는 연예인인 피해자 D(여, 24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한 다음 2015. 10. 22. 19:00경 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동료 연예인의 전화번호 이외에도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 연예인들과 대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의 휴대폰에 대한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니 전화해 봐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2,000만 원을 요구해 봐라."라고 제의하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지시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F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D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아내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20:58경, 21:05경, 21:07경, 21:17경, 22:32 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화하여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0. 23. 22:4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C는 렌트카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협박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사례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네 선배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10경 시흥시 시흥대로 327에 있는 시흥능곡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C(남, 28세)로부터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팔을 놔라 안 놓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피해경찰관 신분증 사진, 피해경찰관 다친 부위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4:51경 순천시 서면 순천완주고속도로(상) 14.5K지점의 서면5터널 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경우 차의 무게와 적재된 화물의 무게로 인하여 제동거리가 길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로 터널에 진입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피하려 급격하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A8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8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차량번호 4 생략) Q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면서, 때마침 사고 장소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와 C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같은 날 17:13경 D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나마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차량들은 터널 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모두 2차로에서 서행 중이었고, 터널 입구 1차로 인근에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유독 피고인 차량만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2차로를 그대로 주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2차로에서 서행하던 다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교통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이다. 또한 당시 최초 사고(C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도로양 측면을 들이받고 터널 내 1차로에 멈춰선 사고였다) 수습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삼각대 설치, 수신호 표시 등 조치를 취하였고 모든 차량이 2차로에서 서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마도 피해자와 C는 1차로로 주행해오는 차량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1차로 도로상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를 키웠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은 F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작성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2023. 2.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초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상호로 무역보트업을 하고 있다.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루면 2017. 3. 30.자로 스키보트 5대와 씨레이 선체 1대를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키보트 등을 약속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8.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4,175만 원 등 총 7,6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신용정보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