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대기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산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서산사업부의 대기 환경기술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대기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기 환경기술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대기 환경관리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기 환경기술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대기 환경관리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기 환경기술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대기 환경관리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보령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대기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대전 대덕구 H에서 대기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배출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주식회사 G의 기술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S, T, U, V, W 등을 통해 배출업체의 요청 내지 묵인 하에 실측치를 조작하거나, 시료 채취 및 분석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측정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 대기환경 업무 총괄책임자인 F의 요청에 따라 공모하여 주식회사 R의 ‘건조·혼합·선별·계량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실측치를 기준치 이내인 16mg/S㎥으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2018. 1. 5.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10. 19.부터 2019.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8. 8. 28.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8.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9. 2. 18.부터 2020.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8. 1. 25.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B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J 주식회사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임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불소화합물의 측정·분석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9. 3. 28.경 J 주식회사 방1-2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 측정·분석값이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한 4.45ppm임에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1.48ppm으로 측정·분석값을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18. 10.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J 주식회사 대기측정기록부에 염화수소, 불소화합물의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C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경 L 주식회사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임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합물 측정·분석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9. 7. 16.경 L 주식회사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불소화합물 측정·분석값이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한 2.046ppm임에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0.585ppm으로 측정·분석값을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18. 8. 28.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 주식회사 대기측정기록부 불소화합물의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D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N 주식회사 음성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임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먼지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8. 5. 30.경 N 주식회사 전기로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실측치를 조작하여 기준치 이내인 3.7mg/S㎥으로 측정·분석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 주식회사 대기측정기록부 먼지의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5. 피고인 E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경 주식회사 P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임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의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9. 2. 18.경 주식회사 P 반응시설-X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의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실측치를 조작하여 ‘불검출’로 측정·분석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P 대기측정기록부 먼지 등의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6. 피고인 F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R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임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먼지 등의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8. 1. 25.경 주식회사 R 건조·혼합·선별·계량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시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측정·분석한 것처럼 실측치를 조작하여 기준치 이내인 16.3mg/S㎥으로 측정·분석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R 대기측정기록부 먼지 등의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이 2017~2020.1경에 대기배출업체에 발급한 대기측정기록부 파일 획득, - 대기측정기록부(2017~2020.1) 1부 1. 수사보고㈜G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중관리한 사실 확인, - 대기측정기록부 이중관리 현황(S PC 화면 캡처) 1. 수사보고㈜G이 먼지의 측정분석값을 조작한 사실 확인, - 여지무게노트 사본 1부, -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입력한 사례(역전,정상) 2부 1. 수사보고㈜G이 THC(총탄화수소)의 측정분석값을 조작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G이 입자상물질(먼지,중금속) 측정분석값을 조작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G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업체 및 측정항목 현황, -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목록(2018.1.1.~2020.1.20.) 1부, - 연도별 시료채취일지(2018~2020.1) 사본 1부, - UV 분석일지 사본(Y UV흡광도 업무노트) 1부, - GC 분석일지 사본 1부, - AA 분석일지 사본 1부, - 여지무게노트 사본 1부 1. 수사보고㈜G이 J㈜, L㈜과 공모하여 불소화합물, 염화수소의 측정분석값을 조작한 사실 확인, - J㈜ 불소화합물·염화수소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목록 1부, - L㈜ 불소화합물·염화수소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목록 1부, - J㈜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24부, - L㈜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4부 1. 수사보고㈜G에서 임의제출받은 휴대폰 분석 결과보고, - 휴대폰 메시지 주요내용(T↔Z) 1부, - Z㈜ 대기측정기록부 발행(2017~2019) 목록 1부, - 휴대폰 메시지 주요내용(AA)(T↔S) 1부, - ㈜AA AD공장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건 각 1부, - 휴대폰 메시지 주요내용(T↔N) 1부, - N 대기측정기록부(날짜수정본) 1부 1. 수사보고AB㈜과 공모하여 질소산화물의 측정분석값을 조작한 정황, - AB㈜ 용해로의 질소산산화물 대기측정기록부 발급현황 1부 1. 수사보고㈜P와 공모하여 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정황, - 2019년도 ㈜P(AE) 반응시설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급현황 1부, - 2019년도 ㈜G 접수대장(-3) 사본 1부 1. 수사보고㈜R과 공모하여 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정황, - 2018~2019년도 ㈜R 대기측정기록부 발급현황 1부 1. 수사보고먼지의 측정분석값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조작한 사실확인, - 먼지 측정값을 조작하여 발급한 대기측정기록부 현황 1부 1. 수사보고J㈜의 범죄사실 확인, - 조작발급된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22부 1. 수사보고L㈜의 범죄사실 확인, - 조작발급된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6부 1. 수사보고대기배출업체 N㈜ 범죄사실 확인, - 조작발급된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6부 1. 수사보고㈜G이 AC㈜과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급한 정황 확인, - AC㈜대전공장 대기측정기록부 발급현황(황산화물) 1부 1. 수사보고대기측정기록부에 ‘먼지’항목을 모두 조작하여 발급한 사실확인, - 먼지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급현황 1부 1. 수사보고㈜R의 범죄사실 확인, - ㈜R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92부 1. 수사보고㈜P AE지점의 범죄사실 확인, - ㈜P AE지점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59부 1. 수사보고N㈜ 피의자 D의 범죄사실 추가확인 1. 수사보고J㈜, L㈜ 범죄사실에 따른 대기측정기록부 확인, - J㈜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22부, - L㈜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2부 1. 수사보고㈜P 대기측정기록부 미측정 발급사실 확인, - ㈜P 대기측정기록부 미측정 발급현황 1부 1. 수사보고㈜R 점검에 따른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관련 자료 임의제출 및 검토 결과,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사본 1부, 수사보고㈜R이 ㈜G에서 미측정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 받았다는 사실 확인, - ㈜R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7~2019년도) 1부 1. 수사보고㈜P, ㈜R 범죄사실에 따른 대기측정기록부 확인, - ㈜P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59부, - ㈜R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91부, - N㈜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7부 1. 수사보고㈜G과 배출업체의 범죄사실 최종 확정 및 부당수익금 재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 B, C, D, E, F: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라는 점에서 초래 가능한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반횟수가 4,000여 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각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기간, 위반횟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분류된 사업장 종류,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위반행위의 태양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