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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6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 김해시 B, 1층에 위치한 “C” 앞에 배달된 스티로폼 택배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든 직화불닭발 30개 시가 207,900원, 돼지오돌뼈 10개 시가 52,800원 등 합계 260,7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는 식자재를 자신의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한 것일 뿐, 위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 3.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있는 건물의 청소 및 입주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건물관리인으로서, 사건 당일 밤늦은 시간까지 위 택배물이 이 사건 음식점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운 여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식자재가 상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 이를 훔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있던 베트남 여성 E에게 택배박스 안에 든 식자재가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면서 ‘너희 집 냉장고에 넣어도 되느냐’고 물었고, 위 베트남 여성이 자기 집의 냉장고가 작아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렇다면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보관해야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들고 가자고 제의하여 위 베트남 여성과 함께 피고인의 집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위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던 식자재를 훔칠 생각이었다면, 위 박스를 통째로 들고 가져가서 자신의 집에서 박스를 뜯고 내용물을 취득하는 것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절도범행을 실행하기에는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택배박스를 현장에서 바로 뜯어서 빈 박스를 그대로 두고 내용물만 들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음식점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가게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그 후로도 계속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하지 않아 시일이 좀 지난 후에 식자재를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12941호 B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차용증의 도장은 제가 찍어준 건 맞는데, 빈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써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내용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의 남편 E가 F을 통하여 차용증의 ‘차용기간’, ‘차용금액’, ‘차용인’ 등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각 증인신문조서, 차용증사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차용증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F에게 차용증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가서 도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기기록 22, 34, 36쪽 차용증의 차용기간을 ‘2016’에서 ‘2015’로 수정한 부분에도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는 백지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영어조합법인의 전무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에 납품할 예정인데, 현금으로 선금을 줄 테니 문어를 공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0.부터 2018. 7. 31.까지 6회에 걸쳐 사문어 합계 4,190킬로그램(킬로그램당 단가 13,000원) 합계 54,47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설명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민사판결 결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약속한 문어 물량을 납품하지 않았고, 납품한 물량도 중량이 미달하는 등 하자가 많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해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충자를 B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C영어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문어 납품대금 4,447만 원을 청구하였고, 2020. 1. 15. B의 청구를 거의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문어에 위 주장과 같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자 있는 문어를 피해자에게 반품하지 아니하고 대부분(2~300kg을 제외한 나머지 약 3,900kg)을 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문어의 대부분을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문어대금 5,447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피해자 측이 수차례 독촉하여 2018. 10. 19. 겨우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남은 문어 납품대금의 독촉을 구하는 피해자 측의 문자연락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손해나 문어의 하자에 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고 단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6. 검찰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회부된 조정에 참석하여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문어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6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6. 05:10경 김해시 B에 있는 공무소인 C초등학교에 위 학교 학생인 피고인의 자녀에 관한 학교폭력문제 처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받침대(길이 약 1m, 두께 약 5cm)를 집어 들고 위 학교 돌봄교실의 외부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위 돌봄교실의 방충망 2개 및 위 학교 경비실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2913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12: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35세)이 운영하는 ‘카페 F’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음료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접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 용기(높이 약 20cm, 폭 약 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손소독제 용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페 F’ 내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주저앉은 채 피해자 E을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주문을 하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F’ 카페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를 비롯하여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교실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상하였고(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외상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범행의 방법에서 드러나는 행위불법이 가중된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화가 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일요일 새벽 시간에 저질러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C초등학교장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의 운송 및 주선, 화물차량의 상·하차·배차, 일용직 근무자 고용 및 임금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 F터미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택배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당 180,000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장인어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택배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이 실제로 업무를 한 것처럼 임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1.경까지 6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24,584,5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4, 6, 8, 11, 13, 14, 16, 18, 20, 29, 33, 38, 42, 43, 각 첨부된 서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1회,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0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4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아는 체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에서 나타나서 아는 척하며 끌어안고 몸을 더듬었고, 바로 뒤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 피고인을 따라갔더니 도망가버렸다. 당시 술에 별로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CCTV 영상(수사기록21쪽)을 보면 피고인이 길을 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길 건너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길을 건너왔고 몇 분 정도 둘이서 대화를 했으며, 피해자가 길을 건너려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면서 포옹(실랑이에 가깝다)한 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만 확인될 뿐, 지갑을 꺼내는 행위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 간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영상에 나타난 정황과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많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6쪽 수사보고 참조), 피해자의 술주정을 피해서 현장에서 벗어난 거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7년 전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서 페이스북 ‘D’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크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양형 및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피고인은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했다), 그 외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 죄 사 실 1. 2020. 3. 24.경 범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운영의 D주점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인 E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E에게 “저 새끼 죽여 버린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 주점 내 의자를 넘어뜨리거나 위 의자를 E을 향하여 던질 듯이 행동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맥주병 24개가 들어있는 시가 144,000원 상당의 맥주 박스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3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4.경 범행: 협박,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20:2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와 전항의 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감정 쓰레받이도 아니고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주점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너희 엄마 병원에 있다고 했지?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그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같은 날 20:49경 위 주점 밖을 나가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TG 삼보 컴퓨터, 모니터 2대, LG 키보드, 전화기, SONY 음향기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북이 모양 장식품,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터치패드를 손으로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각 손괴하고, 재차 바닥에 떨어진 모니터 2대를 발로 찬 후 힘껏 밟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문자내역,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7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보험회사의 지점장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창원시 D에 있는 E유치원 옆 공원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4:00경 창원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저와 제 팀원들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추행을 해서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회사를 분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으로 경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보험설계일을 하면서 소위 ‘경유계약’을 한 것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녹취록, 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다니는 C(주)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주)은 경영이 아주 어려워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는 관광버스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C(주)이나 E(주)은 경영이 아주 어려워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전항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저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1:15경 김해시 B에 이르러 그곳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C가 거주하는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범행발생 무렵에 피고인이 위 빌라 옆 통로로 들어가는 것, 이후 다시 여기서 나오면서 급히 뛰어가는 것까지는 확인되나, 피고인이 실제로 빌라 뒤쪽에서 벽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도 전체적인 인상이 피고인의 사진(cctv에 찍힌 대략적인 인상착의 정도이다)과 비슷하다고만 할 뿐 직접 봐도 알아볼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시간 빌라 옆을 통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변호인 제출 그림 참조. 경찰은 피고인의 이동상황을 위 빌라 옆 통로까지만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cctv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고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4:30경 위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D, E, F에게 중량물인 쇠파이프(길이 6m, 지름 9.5㎝, 무게 2톤) 운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일 작업에 관해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중량물의 추락에 대비하여 다른 근로자가 위험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휘하게 하지 않은 결과 같은 장소에서 선반작업 중이던 근로자 G이 쇠파이프 운반작업을 돕기 위하여 위험지역 안으로 들어와 쇠파이프 한쪽 부분을 잡고 방향을 돌리던 중 쇠파이프를 묶은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쇠파이프가 위 G의 우측 다리에 낙하하게 한 결과 위 근로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기계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내도급계약서, 사진, 구급증명서, 재직증명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뒤쪽 출입문에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 안에 있냐.”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은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2. 19:32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 광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로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9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말하며,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9:2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1992년 이후 계속 무면허 상태), 다수의 폭력 및 교통 관련 처벌 전력(2006년 이후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 2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 C의 월급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이 되고, 창원시 D에 시댁 감나무 밭의 지분이 있다. 지분을 팔아서 변제하거나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은 장애인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수입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과 남편인 C 명의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창원시 D 감나무 밭의 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중 일부는 E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작은 회사 직원으로 월급이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댁의 감나무 밭 지분을 말하였을 뿐 돈을 빌리기 위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E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좋은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그런 말(돈을 빌려주면 D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감나무 밭이 있는데, 그 중 일부 지분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저에게 ‘남편 돈 많이 벌겠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부탁하고 있고, 피고인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였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경매컨설팅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8. 1. 5.까지 반드시 매월 5부 이자를 일시불로 쳐서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컨설팅 하는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차용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조합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8.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것이다. 건물을 지으면 세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약속대로 돈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35,2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금 관련해서 회계법인에 제출할 용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7. 및 다음날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위해 미리 받아 둔 H 등 4개의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4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의 성명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 TEL란에 ’K‘ 보증계약일란에 ’2016. 1. 27‘ 또는 ’2016. 1. 28‘ 등을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G‘ 서명란에 각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부보증계약서 또는 연대보증계약서 4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4매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등 대부업체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L, M, N의 각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만원 합계 2,8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대화내역, 공정증서, 영수증, 송금내역, 카드이용내역, 신용정보회신자료, 이용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지인들의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고 그 중 일부 지급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일부 오래된 채무는 확정적인 편취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등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음. 친인척 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가정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상담에 임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노부를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