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23:20경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의 D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15:50경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시청 도로과 소속 주무관인 K과 L이 지인인 M 운영의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이 씨팔 놈들이 나와가지고, 니들이 뭔데 단속을 하냐,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위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려 하자 그곳 길가 편의점 탁자에 있던 음식물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집어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0:48경 N 앞길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O 후보자인 P Q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R(19세)과 피해자 S(24세)이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며 평소에 자신이 반대하던 Q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 2개를 휘두르고 들이대면서 “Q 년 어디 있냐? 그년 찾아와! 선거운동 하지 말고 꺼져라. 공무원 때문에 내 손이 다쳤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도로를 횡단하여 T에 이르러, 위 Q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U(61세), 피해자 V(여, 50세)이 마찬가지로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며 평소에 자신이 반대하던 Q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 2개를 휘두르고 들이대면서 “선거운동하지 마라! 철수해라.”고 큰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가위 사진, 압수물 사진대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대지,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시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자료 첨부-선거사무원 확인),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및 열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인), CCTV 영상 CD 1. E, G, F, W. X의 각 진술서,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에 대한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증 가위 2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가위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칼집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10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은 선거사무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범행 도구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단 선거의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아니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었으며,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노점상을 단속 중인 시청 소속 공무원들 앞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직무수행을 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무원들이 다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