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4.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산시 E 250평 부지에 49평 단층 창고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와 '지반강화 공사 포함, 2018. 1. 25. 착공 2018. 3. 준공, 총 공사대금 7,700만 원, 토목공사는 피해자가 직영처리, 수급인(피고인)이 현장 관리, 자재비는 피해자가 직결제하고 공사대금에서 차감, 각종 공과금은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부터 F에 있는 요양원 공사현장 관련 대금 약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G 공사 하자로 인한 약 3,000만 원의 손실, 동탄 캐노피 공사 하자로 인한 약 2,500만 원의 손실 등으로 공사를 완료할 일용직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조로 2018. 1. 24. 1,000만 원, 2018. 3. 7. 1,000만 원, 2018. 4. 8.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I회사)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6. 용인시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보내주면 나머지 자재를 출고하기 전까지 1~2개월 내에 무조건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이 악화되어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H(I회사) 명의 J 계좌로 2018. 4. 26.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약식명령문 1.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J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편취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9. 3. 16.경 피해자 B에게 접근하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하며 마치 자위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대가 명목으로 2019. 3. 16. 23:43경 C 명의 D 예금계좌(E)로 30만 원, 2019. 3. 17. 00:31경 위 계좌로 50만 원, F 명의 G은행 예금 계좌(H)로 16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카드인 위 C 명의 D 및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은행 지점 내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포함),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 첨부된 D 계좌거래신청서 등 포함), 내사보고(2019. 3. 12. G은행 수원역지점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2019. 3. 13. G은행 수원역지점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2019. 2. 21. G은행 I센터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2019. 3. 14. G은행 J금융센터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2019. 3. 14. G은행 K금융센터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2019. 3. 16. G은행 K금융센터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L 현금인출기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M은행 구로동지점 CCTV), 내사보고(N 가리봉지점 CCTV)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역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창고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E) 'F'가 표시된 가품 가방 95점(정품 시가 1점당 656,000원 상당)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G'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가방 5,560점(정품 시가 1점당 656,000원 상당), 지갑 99점(정품 시가 1점당 275,000원 상당) 등 합계 5,659점(정품 시가 합계 4,548,077,680원 상당)을 'G, H, I, J, K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E) 'F'가 표시된 가품 가방 815점(정품 시가 1점당 656,0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0점(정품 시가 합계 634,444,0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8. 9. 5.자)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판매내역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22개월로서 장기간인 점, 유명 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점, 상표권침해 거래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표권침해 거래액이 가장 많은 상표권자 'D'(상표명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18: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샤오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채증사진 수사기록 첨부),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경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의류 모델 등의 일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촬영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 구인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중국 국적)과 SNS '위챗'으로 대화 중 피해자에게 "다리 모델을 시켜주겠다, 짧은 치마를 입겠지만 다리만 촬영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2019. 3. 4. 19:00경 만난 후 촬영 장소인 인천 남동구 D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건네주면서 스타킹 촬영임을 알려주었고 이에 마지못해 팬티와 스타킹을 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휴지로 닦고, 팬티 겉으로 음부를 1회 만졌으며,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1회씩 만지고, 발목과 허벅지 부위를 각각 3~4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 대만국적)와 SNS '위챗'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스타킹 모델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2019. 6. 13. 20:00경 인천 연수구 F G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인천 연수구 H모텔 I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스타킹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하고 스타킹을 신도록 요청한 후 스타킹만 신고 있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던 도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위 피해자가 "촬영을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가명)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강제추행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델 일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강제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층에서 방 6개에 각 마사지용 침대와 옷장, 간이탁자, 카운터, 화장실 겸 주방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F'의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F'의 손님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02:00경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B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4번방에서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B와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업주인 A로부터 손님 B가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불상액을 받기로 하고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업주인 A에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주고 종업원인 C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B에게 마사지를 하였을 뿐 B와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역시 C으로 하여금 B와 성교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F'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특별한 모순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 및 A의 남편이던 G와 다투던 중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허위로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B가 있었던 방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은박지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콘돔을 싸가지고 온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 A, C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얼마 전 코 성형수술을 하였고 생리 중이어서 아직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C, B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피고인 C이 단순히 마사지를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원래 자신이 마사지를 해야 하나 당시 G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여서 마사지를 할 수 없어 마침 마사지 업소에 놀러 온 피고인 C에게 마사지를 하여 달라고 부 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마사지 업소에는 피고인 A, C, A의 남편이던 G, 소위 '실장언니'(피고인 A는 검찰에서 소위 '실장언니'는 자신의 친구인 H이고 가끔 마사지 업소에 와서 청소를 도와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4명이 있었을 뿐 달리 손님을 직접 응대할 수 있는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소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을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업소에 놀러온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인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다육식물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저는 E, F 등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한 적이 있어 제작 경비를 주면 40일 정도면 다육식물 쇼핑몰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어 제작 경비를 받더라도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웹서버 임대료 명목으로 255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47,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고소장, 횡령비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판암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다음날인 2017. 7. 13.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사로서 B노동조합 경북지부 조합원이다. C초등학교 교사 D은 2014. 5. 30.경 B 홈페이지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G, H, I, D, J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K고등학교 교사 J은 이메일을 통해 B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J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H, I, D, J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6. 8.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하였다. B 선전홍보실장인 L는 M사 N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M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O'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P'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Q, R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F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S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F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F 정권 퇴진 요구와 F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D, J 등 160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P) 사본 1. P 전문 사본 및 T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공무원연금 가입확인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9. 3. 5.경 교육부장관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51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서 같은 구 수완동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카드 결제내역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G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H, I, J, K에서 판매하고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경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오던 중 2018. 5.에 이르러 인터넷 물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2017. 12.경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달 45만원의 채무를 갚아오던 중으로, 위 D 운영 수입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28,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모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합계 26,895,97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약속어음,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사기사건 피의자 A의 물품대금지급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250만 원을 변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5. 4. 06:4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카페 'F'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주황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진, 푸른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회원 757명에게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5. 09:2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5)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F" J에 게시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및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있는 카페에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3. 1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외 2명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니 엄마 보지 구녕에서 너 같은 쌍년이 나왔냐? 개좆같은 년아, 사창가 다니는 년아. 개보지 니 보지 창녀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 11:50경 위 'C' 옆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간판가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32세)에게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가게에 있는 피해자가 듣도록 "니가 머리를 대가리를 밀었어? 잘됐네, 개새끼 칼꼽기 딱 좋네. 니 아가리, 니 마누라 아가리에서 벌금 60만 원씩 나오게 해줄께. 거기다 내가 가중 처벌시켜서 100만 원씩 나오게 해줄게. 나가? 내가 니보다 22살이나 많은데 나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줄게. 강남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니 쌍판떼기를 다 갈아버릴 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 20:30경 ~ 2018. 12. 2. 11:5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피해자 H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번호판에 갈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분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 1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0:5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57세)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모니터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자신의 간판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지름 약 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쇠파이프로 위 사무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정수기, 시가 64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4만 원 상당의 책상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 J,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제출 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S 부동산 CCTV 복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신의 가게 유리문에 병, 형광등을 던지는 장면 CCTV 캡쳐), 수사보고(2018. 12. 3. 재물손괴 관련 CCTV)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1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차문제로 인한 피고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N, J, L, O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6:0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3층 'D' 매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3세)의 치마 속 등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1호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 장면 및 참고인 제출 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