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김밥 및 분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1,300,000원, 3월 임금 1,219,345원 임금 합계 2,519,3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938,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탑곡길마재길 5 탑곡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음암가좌리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9. 01: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과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는데, 고급 스포츠카 렌트와 쉐어링을 위해 고가의 외제차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3년경부터 금융권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4년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경에는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트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9. 24.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10. 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명의 F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연락, 피의자 A 금융정보자료제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참고인 C 진술청취, 참고인 G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참고인 J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2. 22:3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호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0원,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구찌’ 운동화 1켤레, 시가 570,000원 상당의 ‘디올’ 팔찌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구찌’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구지법 2022노1892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1. 피해품 관련 스크린샷,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9: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어질러 놓고 간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10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삽괭이(전체 길이 125cm, 머리 길이 20cm)를 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리모델링으로 비어있던 위 아파트 E호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베란다 안까지 들어간 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너는 죽는다, 씨발 새끼야 너 오늘 내한테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E호와 C호 사이의 합판 재질의 벽을 위 호미삽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위 벽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한 점, 피해 정도 감안하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불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사용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로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차로에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09. 24. 02:4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B(남, 28세)이 그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1. 수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2023. 2. 9. 20:0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20:0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2. 9. 20:5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20:59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읍사무소길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같은 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6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B에서 건설서비스업 관련 구인광고를 보고, 일명 ‘C’과 연락하여 ‘C’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건네주는 돈을 받아오면 하루에 20~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6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9. 10: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에 남으니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록에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6:09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동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8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저축은행,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명목의 현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2. 13:40경 안성시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 ‘M’, N 저축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명목의 현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8. 15:41경 서울 구로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3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5,800만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0:5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교차로에서 부곡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17:34경 밀양시 단장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서산시 B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조리용 가스레인지, 호떡구이팬 1개, 타코야끼팬 1개, 냉장고 1대 등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후 호떡, 옥수수빵 등을 제조하고 그곳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하루 평균 3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단속경위서,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3:24경 서울 서초구 B 주변 갈마 중교 하단에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보행자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창학운동장 방면에서 서귀포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두 줄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후방에서는 피해자 장민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진행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고 마음먹고 갑자기 위 차를 왼쪽으로 돌려 1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륜자동차와 피해자가 모두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를 윈드스크린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099,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특정된 가해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2. 사고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C는 위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가족들이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냈다 나를 통하여 영국의 가상화폐인 다스코인에 투자하여 2년 간 나에게 맡겨 놓으면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내게 해줄 수 있고,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으며, 투자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여 수십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코인을 구입해주는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피해자의 가상화폐 코인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십, 수백 배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거나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15:41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화폐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전에 위 B로부터 피고인이 가상화폐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와 가족들이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냈다나를 통하여 영국의 가상화폐인 다스코인에 투자하여 2년 간 나에게 맡겨 놓으면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내게 해줄 수 있고,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으며, 투자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여 수십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코인을 구입해주는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피해자의 가상화폐 코인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십, 수백 배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거나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15:2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화폐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의 재산상태 확인,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고소인에게 송금받은 금원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전화통화 진술, 고소인 B 전화통화 진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다스’코인 시세 확인, 참고인 G 전화통화 진술, 피의자 출입국 사실 확인, 피의자와 고소인 간 SMS 대화내용 첨부, 추가 자료에 대한 피의자 전화통화 진술, H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18. 5. 10. I 계좌로부터 거액 입금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 딸 I 계좌이체내역 등 제출) 1. 이체내역, 피의자와 B 간 전화통화 녹취록, 토지 등기부등본, 입금내역(C 금원 관련), 첨부자료[통장분석내역, 에이다코인 매매내역, 통장거래내역(I), 통장거래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0. 5. 10:05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 앞 국도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1:00경 거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로 6길 30에 있는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8. 10.경부터 사귀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2022. 7.경 이별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2022. 10. 13.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9: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제발한 번만전화좀ㅜ’이라는 내용을 적요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1:09경 부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2: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많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