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1

범 죄 사 실 2019고단6051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9. 8. 29.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D시장 E호’에 관하여 권리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되어 있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부분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되어 있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부분을 떼어내 부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D시장 G호’에 관하여 권리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되어 있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부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되어 있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부분을 떼어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0.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0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주변의 공사진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피해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2017. 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7:43경 위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위 B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뒤, 53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읽어볼 수 있는 위 게시판에 “입주민 우리 아파트 절도자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8일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관리소 보안실에서 3:30분의 분량을 녹화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대부분 5년 간 보관해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 혐의로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관리소에서 녹화 자료를 찾아 보관하지 못하면, 절도한 대표회장과 전달한 관리소장을 고소할 것이니. (중략) . 그리고 대표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I은 주민설명회 녹화 동영상 자료를 빼돌리거나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관리소장으로부터 위 녹화 동영상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위 주민설명회 녹화동영상을 빼돌리거나 절취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시물을 B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54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H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피해자 J 소유의 경남 양산시 D시장 상가 E 및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의 조카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한편 위 H는 2014. 11. 2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억 원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8.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1,5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조합 본점 앞에서 피해자 J와 H에게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D시장 상가 E호 및 G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말소해주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제시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1억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각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사본의 기재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I의 고소장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의 기재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각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는 피고인이 H에게 대여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발단이 H의 채무불이행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 J는 H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매도인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 사건으로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점, 공문서를 변조하여 사기범행을 범한 사기죄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에 위에서 본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