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건축 및 시행업에 종사하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0. 2.경 C을 통하여 당시 야구장 부지를 물색중이던 부동산 중개업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G으로부터 H 상가 및 I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G은 사기 고소 및 J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G의 아들 K은 2010. 4. 28.경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G에게 "법제처에 근무하는 사촌오빠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여서 검사, 판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경찰, 검찰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다. 사촌오빠에게 부탁하여 K이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G과 K이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로 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송파경찰서 경찰관에게 로비해야 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7,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말경 M의 소개로 만난 A로부터 위 G, K에 대한 민·형사사건의 해결을 부탁받고, 그 무렵 A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판사, 검사, 법원장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G, K에 대한 민·형사사선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2. 15.경 800만 원, 2011. 3. 2.경 330만 원, 2011. 3. 7.경 250만 원, 2011. 3. 11.경 200만 원, 2011. 5. 5.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C,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차용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사건진행 내역, G에 대한 송파경찰서의 진술조서, 분당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용증명서, 각 통장사본, K, G의 공소장 사본 1. A의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징역 4년 판결문), 수사보고(G의 관련사건 진행상황 파악), 수사보고(G의 민사소송 진행경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가. 피고인 A = 56,600,000원[77,400,000원 - 20,800,000원(피고인 D에게 지급한 금액)] 나. 피고인 D = 20,800,000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1(현금 수수) 부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부분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부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생활비를 차용한 것일 뿐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A로부터 5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배인 O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전달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청탁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1(현금 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이 부분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G 진술의 신빙성 G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G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도 2012. 9.경 G에게 교부받은 금원이 8000만 원 상당임을 전제로 "위 금원 중 우선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2 내지 76쪽), 이는 수수된 금원 총액에 관한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G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당시 G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순번 1 부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0. 6. 15.경 현금 700만 원이 인출되었는바(증거기록 311쪽), 이는 G이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라) 순번 3, 4 부분 G은 2010. 8. 19.경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상가분양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조사에 동행하였는바(증거기록 313 내지 322쪽), 이 부분 금전교부시점이 위 조사 직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위와 같은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 A에게 청탁 명목으로 2010. 8. 21. 500만 원, 2010. 8. 24. 35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순번 9 부분 G은 2011. 2. 21.경 피고인 A, C으로부터 2,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바(증거기록 제363쪽), 이는 G이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이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660만 원(순번 2, 5, 6 부분),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 1,000만 원(순번 7, 8 부분) 및 당시까지 송금되지 아니한 500만 원을 합한 금원(2,16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2011. 2. 21.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1,660만 원(순번 2, 5 내지 8 부분)만 지급받았다면, 2011. 2. 21.경 이를 초과한 2,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순번 11 부분 피고인 A은 2011. 5. 15.경 현금 2,7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G에게 "2,7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87쪽), 이에 비추어 볼 때 G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G이 2011.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현금 2,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금원 역시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당시 상가 분양에 관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고, P, K을 공동피고로 하여 원고 J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0. 7. 22.경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69호 손해배상(기) 사건]을 선고받았는바(증거기록 257 내지 264, 292, 293쪽), 당시 G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G이 생활비를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 역시 자신 또는 K의 민·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민·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G, K에 대한 민·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A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G에게 "형사사건만 우선 처리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 변호사로 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처리에 깊이 관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48 내지 154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 D이 O에게 위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G으로서는 당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A, D, O을 순차 거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600쪽). 피고인 D은 사건 청탁을 담당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O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O이 사건 청탁을 담당하였다고 한다면 O을 A에게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D은 O을 소개하지도 아니하고 A로부터 직접 금원을 송금받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증거기록 449 내지 462쪽),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차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곤궁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접근하여 판사,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의뢰한 사람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품교부자에게 위 금원 중 일부(1,800만 원)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판사,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수수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품교부자에게 2,23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경 부동산 건축 및 시행업에 종사하던 중 야구장 부지를 물색중이던 부동산 중개업자 G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을 G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0. 6.경 G으로부터 H 상가 및 I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G은 사기 고소 및 J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G의 아들 K은 2010. 4. 28.경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0. 6.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L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G에게 "법제처에 근무하는 사촌오빠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여서 검사, 판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경찰, 검찰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다. 사촌오빠에게 부탁하여 K이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G과 K이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로 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0. 6. 15.경 G에게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송파경찰서 경찰관에게 로비해야 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말경 A로부터 위 G, K에 대한 민·형사사건의 해결을 부탁받고, A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판사, 검사, 법원장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G, K에 대한 민·형사사선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커피숍에서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로부터 2011. 2. 8.경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2011. 7.경 녹취록,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이 G에게 "A의 사촌오빠가 법제처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에게 사건 청탁을 하며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A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A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이용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G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G과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A이 사건 청탁을 위해 M 등을 통하여 D과 접촉하였을 뿐, 피고인 C은 D이나 M 등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증인 D의 법정진술). G은 오로지 A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77쪽). 한편 이 사건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A이 G과 사건 청탁에 관하여 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피고인 C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A에게 "G의 돈을 돌려주라"고 거듭 말하거나(증거기록 43 내지 48쪽), G에게 "다 잘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01 내지 132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변소를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과 함께 A을 만난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이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2. 8.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98, 599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D을 여러 차례 만난 후라 그 일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위 현금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06 내지 708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가장한 허위결제(속칭 '카드깡')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이를 소명할 만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금 교부 시기나 출처 등에 관한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G에게 피고인 D이 일을 봐준다고 했더니, '자신에게 갚을 66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어라'고 해서 그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1. 5.경 피고인 D을 처음 만날 때까지 A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거나 그에 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35 내지 17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이 유죄로 인정되는 2,080만 원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A로서는 G을 기망하여 사건 청탁 명목으로 7,740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중 일부 현금 수령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에게 실제로 2,080만 원을 송금하고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