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3

범 죄 사 실 2020고단663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0.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2월분 임금 1,880,69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42,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원주시 F, 2층에 있는 유한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9월 임금 6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199,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21 피고인은 원주시 F, 2층에 있는 유한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피고인이 시공한 돈사 신축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8. 12월 임금 3,442,660원, 2019. 1월 임금 4,000,000원, 20019. 2월 임금 4,000,000원, 2019. 3월 임금 533,316원, 임금 합계 11,875,9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30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11월 임금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5,74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2020고단7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Q, R, S, T, U, V, W, X, I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4, 15, 20, 22, 23번) [2020고단8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7, 11번) [2020고단8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현황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21명에 이르고, 그 금액도 약 6,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공판단계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2020고단633 사건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B(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임금 등 합계 3,246,113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733 사건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C, D(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14번)의 임금 등 합계 10,9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고단830 사건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임금 등 합계 1,026,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 C, D, E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