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의 대표나 직원들을 만나지도 않은 채 딩톡을 통하여 채용되고 딩톡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수금 상대방에게 소속, 이름 등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I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6%의 이자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B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정부지원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어야 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7:30경 부산 동래구 BK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BL’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공조수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아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금을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C은행 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2:00경 충북 단양군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 사본, 현금수거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7:45경 대전 동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몸이 아파 안내데 스크에 119를 요청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구분하여 전담 구급차가 올 때 까지 호송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객실 내부에 있던 유리잔 2개, 잔받침 2개, 홈키파 1개, 생수병 2개를 문밖으로 집어 던져 유리잔과 받침을 깨트리고 객실 맞은편 D호 객실 문을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위 호텔 주인 소유의 총 11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고객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1,175,081,364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거래처 업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입금받아 위 금액에 대한 장부기장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신고납부 기한인 2016. 1. 26.경까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35,016,2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75,005,38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포탈세액 합계가 약 2억 7,500만 원인 점, 누락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20. 9. 21.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0. 8.분 임금 1,100,000원, 2020. 9.분 임금 630,000원, 2020. 여름휴가 상여금 300,000원 등 합계 2,030,000원, 퇴직금 7,677,270원을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계좌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1.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8:11경 광운대발 천안행 전동열차가 구로역과 가산디지털단 지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혼잡한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18:35경 광명발 영등포행 전동열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구로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혼잡한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내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연이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 8. 1.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72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32경 전주시 덕진구 B, 덕진경찰서 C지구대 앞 순찰차전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변에서 돌멩이를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112순찰차의 뒷범퍼에 2회 내리치고, 트렁크 부분에 집어던져 수리비 359,951원이 들도록 뒷범퍼 등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안구 박달우회로 124 박석교 인근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216번길 4 석수3동 둔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동선 지도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0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는 중구청 2층 건축주택과 사무실 복도에서 평소 재개발조합의 공사와 관련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남, 39세)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구중구청 건축주택과 사무실 임장 및 공무원 상대 목격진술 탐문, 대구 중구청 D도우미 E 대면 수사사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목격자들인 중구청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9:38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평택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신창행 B 전동차 좌석에 앉아 C 등 다른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방을 다리에 올려 둔 채 바지의 지퍼를 내려 지퍼 밖으로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5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몸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4cm, 총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약 6~7cm 가량 벌어진 상처를 통해 장기가 배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형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칼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 살인미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 등을 얻어맞게 되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복부를 좌측 복벽이 완전히 관통될 정도로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3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안산시 상록구 지하철4호선 B역 부근 C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으로부터 곧 320억 원의 자금을 위탁받기로 하였다. 대표의 운전기사 F의 병원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30.까지 이를 변제하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320억 원의 자금을 위탁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빌린 원금을 변제하고,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7.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D과 ‘조건부로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2018. 7. 30.까지 피해자의 물건지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사실확인서,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유자명의변경신청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내용 자체가 허황될뿐만 아니라, 투자하겠다는 10억 원의 재원 자체 또한 분명하지 않고, 그마저도 지인인 K의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1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K가 소송을 진행하는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마치 1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자 기왕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 D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대여할 돈을 조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적지 아니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기망 수법 또한 대단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의 C 3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D(41세, 여)이 구매할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순간, 피고인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먼저 계산하려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밀친 것에 화가 나 계산대를 떠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마트 보안부서장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C’ CCTV CD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려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기에 팔 부위의 점퍼를 잡은 것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려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당 시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왼쪽 팔을 세게 내려치면서 잡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있었는바, 피고인이 긴급하게 피해자를 붙잡아 놓을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동기, 방법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단체 부산회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2020. 12. 14. 오전경 위 회관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F(부산번호 G)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8.경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7:00~20: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친구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주거지 인근을 통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굉장히 급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1억여 원, 대구시에 대한 채무 8,000여만 원, 별건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을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0:00경 위 ‘C’에서, 문을 닫아두고 피고인 포함 직원 2명이 손님 3명을 상대로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골프 연습장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서구청 D과 E 주무관 통홤 lc 관련자료 제출건), 집합금지공문, 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5톤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46세)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4:1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19에 있는 인천석탄부두 1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주지 않고 1시간을 기다리게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연장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지게차로 다가가 위 망치로 위 지게차를 1회 내려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9. 일자불상경 B이 소위 사무장병원인 C성형외과를 곧 개원하여 위 병원 대표가 되고, 피고인이 위 성형외과의 주임으로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을 위 성형외과 처치실 팀장으로 채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E에 오픈하는 C성형외과의 F인데, 성형외과 복도공사가 추석연휴 때문에 늦어져서 추석 지나고 오픈할 예정이다. D씨는 대표님이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급날로 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2018. 10. 2.경 피해자에게 “나는 사무장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통장이 묶여 있어 병원 내부 공사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20% 이자를 쳐서 48시간 안에 갚아 주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이 완공되고 나면 너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해 주겠다.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A은 병원 공사를 하는 쪽 사람이니 이 사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이 E에 성형외과를 개원할 예정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위 성형외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위 성형외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경 1,300만 원을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2,000만 원을 B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등, 입출금 SMS 알림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B, A),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피의자 A 제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편철보고), 본인금융거래(D), A과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대화명: B), A과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대화명: I), A과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대화명: J) 1. A 통장내역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B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랐던 것에 불과하고,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B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직접 은행원 등의 대역을 하거나 대역할 사람을 구해 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이 실제로 성형외과를 개원할 것으로 믿었고 자신도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B의 성형외과 개원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위 돈에 관해 ‘B이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수고비 또는 활동비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공범에 비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