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에 이르러 구토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세차비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 및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등, 상해진단서 첨부 등, 블랙박스 캡처 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증거자료 제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3.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일행인 남자 1명과 함께 승차하여 동래 지하철역으로 가자고 해서 가던 중 뒷좌석에 토를 했는데, 남자 일행이 내린다고 세워 달라고 해서 하마정교 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세차비는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남방 뒷카라를 잡아 당겨 옷이 뜯어졌고, 남자가 말렸는데도 계속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 두 번 더 위 병원에 가서 총 3번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한다. 목에 깁스도 했다. 머리를 흔들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손톱으로 머리를 긁어서 상처도 났다. 저녁에 집에 와서 토했다. 목 부분이 많이 아파서 2주 정도 깁스하고 다녔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한 번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행 중에 폭행을 당했고, 진행 과정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 파출소에 가는 과정에서 그랬다.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8, 10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의 상태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머리를 맞으면 타박상이고, 뇌진탕은 두통을 호소했기 때문이며, 목이 좀 뻣뻣하고 계속해서 목이 아프며 약간의 오심(메스꺼움)이 있어서 경추부 염좌라고 한 것이다. 호소하는 증세나 다친 경위에 비추어 증세를 심하게 호소하여 경추부 염좌의 정도가 중하다 싶으면 '고도'라는 용어를 쓴다. 주사 맞고 약 먹고 경추보호대를 하나 채웠는데, 그날 하루만 왔다. 뇌진탕은 대개 2주이고, 목을 많이 다치면 3주로 진단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쪽),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F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경추보호대를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통 및 자세유지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부분적인 제한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E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고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위 담당 의사에게 '타인에게서 구타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쪽), 피해자의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위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 당시 피해자가 위 담당 의사에게 호소한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위 담당 의사가 허위로 위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피해자 및 위 담당 의사의 각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과 위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두 번 더 F의원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위 담당 의사는 "피고인은 진료한 그날 하루만 F의원에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F의원에 내원한 횟수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치료 방법, 상해진단서의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의원에 내원한 횟수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