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 1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간이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근무복으로 환복할 때 피해자를 따라 위 간이 탈의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왔어?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12:0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탈의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피해자를 따라 위 사무실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출근 기록부, 피고인 출근 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0:00경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고,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손을 더 세게 잡았다. 12:00경 탈의실로 들어가서 배달 온 밥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불쾌했고 성적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나. 피해자는 2018. 2. 26.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해 일자를 2017. 4. 10.로 잘못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는 것이라 정확한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해 장소의 일부 특징에 대해 부정확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C주유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그곳 탈의실에서 자주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다면 탈의실의 구조, 형태, 특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거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부차적인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출근하지 않았던 F이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F도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분은 15:00, 16:00쯤에 나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F의 평소 출근 시간이 그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F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그 시간에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오후에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분(F)이 있어서 그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E 과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가 아닌, 평소 오후에 함께 일하는 사람(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이야기하였고(F의 증언과 출근기록부에 의하면, F은 평소 피해자와 오후시간에 함께 일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년 여름이 되기 전 F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F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후 E 과장에게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시 피해자는 어떻게든 피고인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피할 의도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기에 E 과장에게 피고인이 보내온 G 메시지만을 보여줬을 뿐 추행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범행이 있은 후 E 과장에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언급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이런 일이 있다고 G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보내온 G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E 과장에게 근무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보일 뿐, 변호인의 숨은 질문(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E 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 묻지 않고, 피해자가 E 과장에게 말을 했다는 주된 진술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의 의도를 파악하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E 과장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 관한 증인 E의 진술(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법령의 적용 1)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하였고, 그 뜻대로 E 과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줘 더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2018. 1.경 피고인과 같은 시간대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자 그 조치에 반발하며 일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 뒤늦게 고소하게 된 동기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2)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은 E 과장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뿐 피고인의 성추행사실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