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3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21번길 8 에 있는 영흥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천타워대로 57에 있는 인천대입구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화 : 조회회보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고 운전을 한 것이고,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2. 6. 24. 경까지는 여수시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매직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2.6.25.경부터 2012. 8. 16. 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매직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와 킹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B, C을 통하여 게임점수 1만 점당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위 A 이 사행성게임장을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G, H 등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보관증이나 메모지에 기재해 손님들이 이를 가지고가 C을 통해 게임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환전을 해 주는 등 위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여 위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1만점을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양산시 하북면 신평마을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용연리에 있는 신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E과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1. 8. 14:0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철판과 철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철강업을 하고 있는데, 철근 매입비용이 부족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철근을 매입하려고 한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 1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서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직원들의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권 농협 수표 1장(H)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8, 14:00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경산 소재 목욕탕 건물을 매수하려고 계약한 상태인데, 1억 원의 중도금만 지급하면 건물의 명의를 이전 받기로 매도인과 협의가 되었다. 중도금 1억 원과 등기이전비용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2. 11.까지 목욕탕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전에 빌려간 5,000 만원과 함께 1억 6,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목욕탕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1,000만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서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권 농협 수표 2장(K, L), 1,000만원권 농협 수표 1장(M)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9, 10: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신부산교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SM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아파트 부지 800평을 계약했는데, 잔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8. 9.까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동안 빌린 1억 6,000 만원과 함께 총 2억 6,000 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잔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서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직원들의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권 발행은행 불상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농협수표 번호, 부동산계약서, 등기부등본(P), 인감증명서, 기타 자료, 농협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D),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수표조회 내역서, 농협은행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건, 수표사용처 추적일람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거액임에도 피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50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5.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0: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0에 있는 'P'이라는 주점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27기 조직원인 Q에게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Q로부터 승낙을 받고, Q를 통하여 다른 B파 조직원인 R, S, T, U, V 등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 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아산시 D에 양계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2013. 1.경 아산시 축산과에 'E'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아산시 D 'F농장'에서, 정부와 아산시로부터 2013년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E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143,141,400원을 지원받아, 2013. 12. 4.경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5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26항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각 중병아리 입식 대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용내역서, 보조금 부정 사용자료, 거래내역서 CD [피고인이 2013. 12.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에 143,141,400원의 국가보조금을 입금받았고 당시 잔액이 143,145,870원인 점, 그 다음날인 2013. 12. 4. 07:58경 및 07:59경 합계 1억 4,000만 원을 E 관련 공사비가 아닌 중병아리 입식 대금으로 지급한 점,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이 입금된 후 중병아리 입식 대금이 지급되는 사이에 피고인 계좌에 다른 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국가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점, 이 사건 E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당시 배정된 피고인의 자부담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축사시설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보조금으로 그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한 공사비에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아산시 D 'F농장'에서, 정부와 아산시로부터 2013년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E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1,356,577,000원(국가 보조금 407,873,100원, 국가담보 융자금 676,788,500원, 피고인 자부담 271,915,400원)을 지원받아, 2013. 10. 4.경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H의 가공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8,789,778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계좌로 2013. 7. 9. 국가보조금 7,6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10. 2. 융자금 9,600만 원 및 국가보조금 187,891,700원 합계 283,891,700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형 I 명의 농협계좌[J,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B) 계좌, 이하 'I(B) 계좌'라 한다]로 2013. 10. 3. 합계 2억 8,389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중 일부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10. 2. 13:39경 피고인 계좌로 융자금 9,600만 원이 입금될 당시 잔액이 96,002,770원임에 비추어 2013. 7. 9.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7,600만 원은 그 이전에 이미 모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국가보조금이 2013. 10. 4. 11:18 이후 지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4항 기재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3. 10. 2. 피고인 계좌로 융자금 및 국가보조금 합계 283,891,7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당시 잔액이 283,894,470원이었고, 2013. 10. 3. 피고인 계좌에서 I(B) 계좌로 그와 비슷한 금액인 합계 2억 8,389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당시 잔액이 268,239,262원인 점에 비추어 일응 2013. 10. 2.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국가보조금 187,891,700원이 2013. 10. 3. I(B)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I(B) 계좌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국가보조금 외에 융자금도 함께 이체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 외에 K, 농업회사법인, L 등 제3자로부터 입금된 돈도 포함되어 있는 등 국가보조금이 다른 일반 자금과 혼화된 상태로 이에 대한 특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국가보조금이 I 명의 다른 농협계좌[M,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A) 계좌, 이하 'I(A) 계좌'라 한다]에 이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I(A) 계좌에도 제3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혼화되어 있어 설령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04: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인숙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 손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카운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숙박할 것이 아니면 돌아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을 하며 핸드폰을 꺼내들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카운터 창문을 수회 걷어차고, 카운터 앞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카운터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위험한물 건인 소화기를 들고 "당신 쏴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4: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식당'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 제복에 붙어 있는 계급장을 잡고 "밥풀떼기가 몇 개냐?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알려줄 것 같아? 내가 너 같은 거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뜯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물고, '니 두새끼가 나를 제압할 수 있겠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J의 우측 팔 상박부위를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9:5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민통선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강원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이를 운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4. 새벽경 경북 군위군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E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형자동대패기 벨트 1세트, 수압대형대패 벨트 1개(전선포함), 목공띠톱 벨트 1세트, 목공기계재제 및 절단용 동력모터 벨트 1세트, 자동대패대형모터 및 기어벨트 1세트 등 총 기계 5대의 벨트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수리비가 약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D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는 앞으로 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근로자 F 등이 목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나무에 손을 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1. 08:00경 위 E 안에서 피해자 D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들고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공기계 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흡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2호에서 악세사리 팔찌를 판매하는 C 상호의 온라인 쇼핑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상표권자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보테가베네타(등록번호 제0889340호)의 상표가 도용된 팔찌를 개당 40,000원에 20개를 판매하고, 1개를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수집결과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D역사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서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17세)의 성기를 보던 중, 피해자가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이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하여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 10개월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되기까지 불과 10개월 남짓 남겨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키가 180cm로 상당히 큰 편이며 외모도 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복장도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3.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F-4 비자)을 가진 외국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18:5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1 에 있는 국민은행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이쪽 방면으로 가느냐, 운전도 개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한편,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20: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니 마음대로 해봐라, 시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소견서 제출, CCTV 녹화영상자료), 영수증, 상해진단서, 소견서,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지하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2:30경 위 D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업고 원주시 F에 있는 G모델 307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종아리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차마 간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1.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피해자 D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의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D가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불이 붙은 쓰레기통을 발견하고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을 발로 차 안방으로 위 불씨가 튀게 하여 그 불길이 벽면과 천장 등을 거쳐 D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불이거실 창문을 통해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E의 집 일부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가족 및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가구주택 중 3, 4층 부분을 수리비 약 900만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용의자 병원 소견서 첨부 및 긴급체포 관련), 수사보고(화재감식 참여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술녹화 CD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서(부작위범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거주자 대부분이 집에 머물고 있는 아침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모친인 D가 판시 제1항 범죄를 경찰에 조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화재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2: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대앞사거리 쪽에서 고대역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치료일수 및 다친 곳을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대교정 등 수리비가 1,77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F 치료일수 확인 등)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