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7

범죄사실 2014고단7077 1. 피고인은 2009. 6. 5.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명대학교 F과 동명대학교 2층 구내매점 및 자판기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내매점과 자판기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전전세로 2009. 8. 4.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명대학교 F과 구내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구내매점 및 자판기를 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7. 30.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 16:00경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G에서 승복제작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승복원단 1,400마(1마=1야드=91.44센티미터)를 염색을 하여 천이 완성되면 1마에 2,700원으로 계산하여 3,78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원단 판매 영업이 적자 운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복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승복원단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8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27657, 피고인은 2011. 3. 경 부산 강서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생활한복 판매점인 "K"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생활한복 원단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연락처를 남겼다. 그후 피고인은 2011. 6. 10. 13:00경 피해자로부터 "30수 원단 2롤을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원단 1롤의 가격이 시가 300 만원 상당임에도 "234만원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운영하던 L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 채무가 8,000 만원에 이르고, 개인채무도 4,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4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52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12:00경 불상지에서, N이라는 상호로 양복 원단 판매를 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검정색 원단은 1마당 700원으로, 아이보리 원단은 1마당 600원으로 계산해서 5,000마를 공급해 줄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 명목으로 0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 12:00경 불상지에서, Q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태권도복을 싸게 팔테니 선금 1,0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태권도복 300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태권도복 300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권도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 10:00경 불상지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R 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아디다스 태권도복 40벌을 72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태권도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태권도복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7. 14:00경 불상지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태권도복 170벌을 2,72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태권도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태권도복이 남는 것이 있는데 3,025,000원을 보내주면 250벌을 더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태권도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0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 불상지에서, X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안감을 보내 줄 테니 62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ㄷ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안감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안감 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불상지에서, Z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금으로 500,000원을 보내주면 승복 원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승복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불상지에서, AB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폭 44인치, 길이 1,000 야드의 혼합섬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혼합섬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섬유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14:00경 불상지에서 AD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재봉실 1,100개를 1,01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봉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봉실 대금 명목으로 1,0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12:00경 불상지에서, AF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티시 원단 600마를 36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단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0.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12.26, 10:47 경 부산 부산진구 AG, 2층 AH 정형외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A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접수하고 진료비를 지불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4고단8765 피고인은 2011. 5. 18, 경기 광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의류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AL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K에게 "경기 이천에서 의류원단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L'을 운영하는데, AL의 의류원단을 사겠다. 일단 외상으로 의류원단을 주면 가져가는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위 AL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30,420원 상당의 의류원단 3,028야드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469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9.30.경 불상지에서,청바지 소매업체인 AN을 운영하는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남자용 청바지 347장을 가락시장으로 택배로 보내 주면 다음날 온라인으로 대금 2,776,000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바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같은 날 위 가락시장 인근에서 청바지 347 장 시가 2,776,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불상지에서, AP를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수입업자인데 광목 2,000마를 싸게 판매하겠다. 광목 2,000마의 대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광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 농협계좌로 1,253,700원을, 2011. 12. 19.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광목 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53,7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75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스포츠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아디다스 도복 150벌 등 재고를 판매하겠다.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즉시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0. 18.경 5,450,000원을, 같은 달 19.경 2,0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4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종로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17.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86,005,650원 상당의 직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7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W, AI, Y, V, P, AE, AC,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8765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9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U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납품 사기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U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