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7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클립의 3번방에서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30세)가 맥주를 가지고 들어와 맥주를 내려놓고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위로 들춘 다음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힌 후 재차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가슴 앞으로 뻗어 'X'자 표시를 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자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제1항 항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 44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유흥접객원으로 근무)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강제로 하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우울증, 경도인지장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본 건으로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3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9:30경 피해자 B(여, 25세)와 의정부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 주 3병을 나눠 마시고나서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C, 'D'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D 6번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소파에 눕히고,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H-22532), 감정의뢰 회보(2019-H-20738), 법화학감정서 1. 피의자가 고소인과 대화한 카톡 대화내용 전문, CCTV 영상이 담긴 USB, CCTV 동영상 캡처사진 8매, 사건경위서(피해자 작성), 사건경위서 추가사항, 고소관련 증거 1~1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의 금전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피고인은 2020. 9. 14. 00:5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4시간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방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 잘못했다고 하면 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00:55경 위 '2'항1)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안전이 걱정되어 찾아온 피해자 D, G(여, 55세), H(여, 64세)가 위 C 집의 출입문을 열자 "이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총길이 약 34cm 정도 되는 톱날모양의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압수물(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 특정 등), 흉기 및 상황 재연 1) 공소장에는 위 '1'항 기재 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 인정한다.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자료, 임의제출 압수물(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녹취파일 녹취서 3부,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G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C이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의 집에 찾아가 C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찾아온 다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 2명과 공모하여 2014. 7. 13. 07:40경 광주 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 F이 청소년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B은 마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너희는 이제 좆 됐다.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놓인 소주병을 정수기 옆 벽에 던져 깨뜨리고, 성명불상 2명은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부터 강북구 지역에 있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들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을 의결하는 기관인 피해자 'C단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D은행에서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예치되어 있던 입교인헌금 180,460,641원 중 30,000,000원을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예치되어 있던 입교인 헌금 180,460,641원, 같은 명의 같은 은행 계좌(F)에 예치되어 있던 입교인 헌금 34,258,000원, 합계 214,718,641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58,584,409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사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입교인 헌금 214,718,641원에서 30,000,000원을 제1항의 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58,584,409원을 제2항과 같이 사용한 후 남은 126,134,232원을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G)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경 D은행에서 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126,134,232원 중 10,000,000원을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D은행에서 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G)에 예치되어 있던 126,134,232원 중 10,000,000원을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G)에 예치되어 있던 126,134,232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58,062,407원을 그 즉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여신거래명세표, 대출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액 특정), 피의자 횡령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피해자 'B' 울산지사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B 울산북구지사 호계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내부전산망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허위의 대리점과 점포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피고인을 배달기사로 등록한 후 피고인이 생성한 위 대리점과 점포를 통해 배달기사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배달콜이 오는 것처럼 허위의 주문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위 허위의 주문정보에 따라 생성된 허위 배달콜을 받고 배달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배달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배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금원이 적립되도록 한 후 출금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999,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986,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 약 7,000 만원 중 5,800만 원 정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진열품 등을 발로 차 훼손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일부 손님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B은행 직원이고,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으니 은행에서 전액 현금 5만 원권으로 찾아서 우리가 응암역 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6. 9. 15:34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에게 송금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9. 15:59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조합지점에서 1,20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16:27경 다시 위 C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6. 12. 10:5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조합지점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A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8.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5층 C호, D호 에 있는 'E(간판명: F)'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74년생), H(여, 78년생), I(여, 71년생), J(여, 70년생), K(여, 61년생)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같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로 2018. 2. 및 2019. 7.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 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업소를 처분하려고 내놓았으며 다시는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1:0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성인 게임장에서, 게임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D(5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작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 사건 상해 직전에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피고인이 반격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폭력 벌금형 전과 4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는 무거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 20.경 즈음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월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등을 다른 채권자에게 차용하여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2018. 5. 3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부 E가 F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마진을 붙여 파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등을 다른 채권자에게 차용하여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억 400만 원을, 2018. 5. 14. 경 5,000만원을, 2018. 5. 28.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0, 46)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G(주) 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검토), 수사보고(G 주식회사 회신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편취 합계액이 3억 3,400만 원으로 크나, 피해자 B와는 1억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책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과는 2008년부터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약정을 잘 준수해왔고, 2014. 3.경부터 2017. 11. 경까지도 차용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변제해오다가 2017. 12.경부터 차용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반환하였는바,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의 차용금과 변제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4억 원이 넘는 차용금 중 약 8,500만 원만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5: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윗니 1개의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치과의원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C을 알게 되었는데, 2019. 8. 13. 05: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C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방법으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C의 얼굴을 2~3회 때렸다'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진술은 허위로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이가 부러진 것은 맞지만, 왼쪽 이마와 눈 밑 부위의 상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며,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상해를 가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C 둘 밖에 없었고, 자다가 눈을 떠 보니 왼손에 깨진 소주병 꼭다리가 쥐어져 있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것이므로, 다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왼손(피고인은 왼손잡이이다)으로 빈 소주병을 잡고 C의 얼굴을 2~3회 정도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소주병으로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과 함께, 피고인이 왼손잡이임에도 C의 얼굴 부위 열상은 왼쪽 부분에 발생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으므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C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현장 바닥에 날카로운 유리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C의 위 열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누나 등과 사이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서 접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7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2016. 7. 11.경부터 2017. 7. 11.까지, E는 2016. 7. 4.경부터 지금까지, F은 2016. 7. 9.경부터 지금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인 H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D, E, F에 대해 아직 4대 보험 등이 신청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 E, F에게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회사에 지원금이 나온다. 위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에는 회사에 근로 중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된다.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회사에 지원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 F을 2016. 9. 1.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2. 5.경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D를 2016. 9. 5.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7. 1. 19.경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노동청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계좌(I)로 2017. 1. 6. 450만 원, 2. 3. 225만 원, 4. 3. 675만 원, 7. 13. 675만 원, 10. 19. 45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475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수급대상 사업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의 범행은 국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보조금사업 관련 편취금액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부정수급액 환수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납부할 예정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주식회사 B 부정수급 규모,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9

범죄사실 2019고단5979 피고인은 B종교단체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성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조상님들께 정성이 부족하여 조상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다. 화를 달래주지 않으면 또다시 가족 중 한명을 데리고 갈꺼다. 돈을 주지 않으면 큰딸이 무속인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2018. 5. 21.경 600만 원, 5. 25.경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0 피고인은 같은 B종교단체 신도인 E와 함께, 2019. 8. 23.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언어장애 등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위 피해자에게 '제사를 지내면 말문도 트이고 결혼도 할 수 있다. 돈을 내면, 그 돈으로 제사를 지내고 성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상당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9. 현금 1,000만 원, 9. 2. 수표 500만 원, 9. 9. 현금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종교단체의 임원에게 전화통화시도, 피의자 A가 사용한 동생 I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J은행), 거래내역(J은행) 1. 대출개시안내문(K은행) 2020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I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조상들에게 정성이 부족하여 다른 가족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정성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정성금 명목으로 편취한 다음 이러한 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으로 기망행위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2:43경 구리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