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5185, 피고인은 2018. 8. 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24k 순금 10돈 팔찌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보고 피해자에게 C 어플을 통하여 물건을 보내주면 대금 18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받더라도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7. 31.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금팔찌 20 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 3,8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0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4,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4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전남 해남군 F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1 게시한 "순금 팔찌 20 돈을 36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할테니 팔찌를 배송해 달라. 다만 금액이 크니 C 가상계좌를 이용하자. 내가 송금한 내역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 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우체국 택배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920원 피고인은 2018,12, 27, 11:00 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순금 팔찌 30돈 18k 고리 별도, 5,70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전거래를 통해 돈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팔찌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 팔찌를 수령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순금 팔찌를 배송받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95 피고인은 2018. 12. 28.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서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금팔찌 3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전거래를 통해 돈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수령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팔찌를 배송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147 피고인은 2018. 8. 26.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L(26세, 남)이 24K 순금 20돈 목걸이(18K 잠금장치 포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 366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8. 28.경 위 피해자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광주 광산구 M건물 N호로 배송한 순금 20돈 금목걸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1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배송조회, O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P, X, Y의 각 진술서 1. 사진, C 채팅, 결제정보, 영수증 및 대화내용, C 채팅 등, Z 채팅 등, 영수증, 대화내용, 물건사진 등, 각 C 대화 내용 등, C 등,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송금 내역, AA 판매글, AB 판매글 등, 송금 내역 2019+6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쳐자료(범행사용 운전면허증, 거래화면, 대화내역 등) 2019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문자내역, 통화내역 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대화내역, 택배 내역 2019고정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모바일 영수증(등기), 게시자료 및 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1. 수사확인(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정14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8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