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D는 텔레그램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대화로 액상대마 3g을 주문하고, 피고인 C은 E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874,42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액상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21. 9. 9. 01:0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D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대화로 대마 불상량을 주문하고, 피고인 C은 E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709,14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D는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21. 9. 13. 대마 수수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21. 9. 13.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샘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3: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1. 9. 14. 대마 흡연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21. 9.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 흡연도구에 끼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1. 9. 16. 대마 구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1. 9. 16. 21:45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대화로 대마 불상량을 주문한 다음, E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468,2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 마약류 판매상이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9. 17. 대마 흡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1. 9. 17.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위 대마 중 불상량을 그곳에 다시 채워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1) 2021. 9. 5. 대마매수 미수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의 연락방법, 대화할 메시지 내용과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2021. 9. 5. 21:0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대화로 대마 3g을 주문한 다음, E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519,8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응답동 이하 불상지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3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1. 9. 6. 대마매수 미수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2021. 9. 6. 01: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을 주문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발견하고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위 대마 불상량을 그곳에 다시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 가. 2021. 9. 1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4.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같은 날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그곳에 다시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의자 C은 2022.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그곳에 다시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 가. 2021. 11. 6.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6. 23: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서 텔레그렘 ID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대화로 대마 3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전송 대행자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수대금 5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주택 1층 현관문 상단 틈새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1.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담배의 담배잎을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그곳에 다시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성분 검출여부 감정의뢰(소변), 마약류성분 검출여부 감정의뢰(모발), 마약류성분 검출여부 감정의뢰(다리체모), 각 감정서 1. 각 관련사진, 전자지갑 거래내역 출력본, 관련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회신자료(E 계좌내역), 회신자료(E 계좌명의 인적사항) 1.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L에 대한 수사기록 중 필요한 자료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착수보고, 입건전조사보고(텔레그램인증채널에 게시된 필로폰 광고 게시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로 위장하여 L와 텔레그램 대화시도), 입건전조사보고서(M비트코인 추적시스템 활용필요),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대행소 이용 비트코인송수신 거래의뢰자 명단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의뢰자 중 N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의뢰자 중 N 조사결과),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의뢰자 중 E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조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E 휴대전화 SM+A325N에서 추가 공범들의 대마 구매정황 확인 등 전자정보 선별압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C, B, D, A 주소지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C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B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B 다리털 국립과학수사연구권마약감정결과-대마양성), 수사보고(C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마약감정결과-대마 양성),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대마양성), 수사보고(D 모발감정결과-대마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해외 출국 예정 사전통보 및 대마 구입자금 송금내역 자료 제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O’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 다크웹 P 내 광고글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K’ 광고채널 확인수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O’ 마약류 판매가격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임의제출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9. 1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9. 1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9. 1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피고인 A : 추징금 1,424,42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액상대마 매수대금 874,420원 +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550,000원] 2) 피고인 B : 추징금 2,871,61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액상대마 매수대금 874,42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미수) 대금 709,14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468,2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1)항 대마 매수(미수)대금 519,85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2)항 대마매수(미수)대금 300,000원] 3) 피고인 C : 추징금 2,051,76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액상대마 매수대금 874,42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미수) 매수대금 709,14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468,2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액상대마 및 대마를 매수(미수) 또는 수수,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그 범행 횟수, 매수 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Q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