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모친 C을 친척인 D의 딸로서 출생 신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친부(親父)이자 피해자의 외조부(外祖父)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 31, 사회연령 약 10세 2개월인 지적장애 1급의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부로서, 나이가 어리고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을 내저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길고 투명한 유리병 같은 물건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2017. 11. 11.경 구미시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 주거지에서, 위 G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빈 집에 데려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폐암으로 사망한 G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H(가명, 여, 88세)는 위 G의 사촌 언니로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 봄경 아침 무렵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귀가 어두워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계속하여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피해자), H(가명), J,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피해자 B 녹취록, 속기록(추가 피해자) 1. 장애인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진술 분석 의견서(H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B(피해자), J, K(가명),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언니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휴대폰 번호와 일반전화 번호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가입 일반전화 발신내역 첨부, 피의자의 병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H 집 출입문에 걸어놓은 쇼핑백 가방과 관련, 피해자 H(가명) 신분증 및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사진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고령으로 10여 년 전부터 성기능 장애(발기부전)가 있어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어떠한 성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인 N은 피해자가 O센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21 내지 135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P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23 내지 479면) 다) 판단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및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위와 같은 의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정보, 성폭행 당할 당시 피고인이 한 이야기와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낌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언니인 J는 우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1. 11.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집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할머니의 집에 갔다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7. 11. 13. 월요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Q에 체험하러 간 날 보조교사 L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L이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M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O센터에서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인바(증거기록 제165 내지 170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의 내용이나 수사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과 자동차 구입비 등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의 오빠나 언니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말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언니 J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기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오빠 B나 언니 J가 피해자의 조사 경위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앞서 본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인 N의 피해자 행동 이해에 관한 분석 내용,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이 일어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2017년경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이 있기 몇 개월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2~4일 정도 머물렀을 때라고 대략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이 일어난 시점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점(2017. 11. 13.)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2017년 3월 내지 4월경이었다고 개략적으로 특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시점(2018년 4월경)과의 시간적 간격과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할 때 오히려 위와 같은 정도의 특정이 더욱 현실적이라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전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두 번째로 큰방에서 침대가 아닌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73 내지 86면), 이와 같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성폭행 당할 당시 피고인이 한 이야기와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까지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당했던 성폭행 등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8면).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처형,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의 언니), 연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하여 극도로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겨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감내하면서 매우 괴로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마) 피해자는 "외출하였다가 조카(G의 딸)인 K과 함께 집에 돌아와보니 우유, 과자 등이 담긴 쇼핑백이 출입문에 걸려 있었고 이에 K이 '자신이 사용하는 쇼핑백인데 어떻게 여기에 걸려 있냐'고 물었으며, 조금 뒤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집에 없기에 출입문에 걸어 놓았다'고 말하였는데 K이 위 전화 내용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시 K이 '피고인이 외손녀에 대한 성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K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K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K에게 알린 뒤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의 성기능 장애(발기부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성기능 장애(발기부전)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고인이 R병원에서, 2002. 6. 27.경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및 경요도적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은 후 2007. 6. 18.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9. 4. 23.과 2011. 6. 13. 배뇨곤란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5. 2. 4.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2015. 7. 30. 요도확장술을 받은 다음 2015. 9. 30.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하였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39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원 진료기록 첨부) 등].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병원 비뇨기과 담당의사 S이 발급한 소견서에는 '2018. 3. 28. 환자가 성행위 기능 여부에 대한 소견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현재 판단할 수 없으며 3차 의료기관에서 야간수면발기검사 등의 검사 시행 후 판단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3면 참조),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성기능장애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함께 병원에 갔고, 담당의사에게 피고인의 전립선 등 기존 비뇨기과 질환들이 성기능장애(발기부전)와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니,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전립선 등 기존 비뇨기과 질환들은 성기능장애(발기부전)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9, 120면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지 또는 성기능장애(발기부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과 진료기록들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중심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28년생으로, 2001. 12. 31. 청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도 장애가 있어 서로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장애가 몇 급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 물어보지 않는 한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청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교류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청각장애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0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달리 범죄구성요건은 아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회연령 약 10세 2개월의 지적장애 1급이고, 피해자의 언니인 J는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5년 내지 2016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수시간 내지 수일 머물다가 왔던 점,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카드 이야기를 하기에 자신도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인 J 역시 2016년경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나이의 외손녀와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의 처형(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의 언니)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변명까지 하는 등(증거기록 제603, 614면 참조. 그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어 기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으로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