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이고, 피고인 B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기간(2016. 5. 4.)을 경과하였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며, 피고인 C은 충북 음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5.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을 소개시켜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C은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들로부터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인근 공장 또는 농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C 운영의 'G'까지 태워다 주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5. 27.경 인천 중구 공항대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H(H, 여, I.생)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동녀를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G'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C은 H를 인근 공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합계 3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자격 없는 태국인들을 나주시, 강릉시 등에 소재한 인력사무소에 데려다 주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8. 6. 5.경 인천 중구 공항대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자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J(J, K생)을 나주시 송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합계 1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G'에서 기존에 'G'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던 태국인으로부터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L(L, M생)를 소개받은 후 같은 달 22.경부터 2018. 8. 13.경까지 L를 인근 공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O,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태국인 인적사항 특정(페이스북 캡처 사진 포함), 각 출입국기록, 장단기체류 외국인 자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자별로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판시 제1항 사실에 대하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피고인 A과 B는 사증 면제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관광객으로 위장한 다수의 태국인을 SNS와 픽업차량을 능숙하게 동원하여 불법 취업으로 이끌면서 출입국질서를 은밀하게 어지럽혔다. 피고인 A다만, 피고인은 공범 B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범행에 이끌리기 전까지는 다문화 가정의 주부로서 양호한 성행을 유지하였다. 공범간 의존관계와 동포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결부된 가담경위, 통역을 전담한 피고인이 페이스북 홍보나 자금관리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공범에게 일임한 점, 재범을 부추기는 인력현장의 수요, 수사에 임한 자세와 미결과정에서 진척된 교화의 정도, 모정의 보살핌이 절실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관계를 고려하면, 그녀가 속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차단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 B스스로 불법체류를 이어가며 영업적 범행을 장기간 주도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가운데 죄책과 범정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 역시 A에게 이국 생활 영위와 의사소통의 역할을 의탁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둔 A과 달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한 수위의 출입국처분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피고인 C공동피고인들의 브로커 범행에 대응하는 수요자의 지위, 경미한 전력과 수사에 응한 태도를 양형에 참작한다. 공통적인 양형인자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수확기의 인력난, 국가 임금 격차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주 노동자 제도와 무비자 확대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 피고인들로부터 음성적인 유해업소의 투입과 같은 풍속범죄의 단서는 엿보이지 않은 점, 재범 억제에 필요한 가족의 선도의지와 근로의지의 보유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공히 종국적으로는 구금보다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9월, 피고인 C에게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의 처분을 요하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