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8. 7. 20.부터 2008. 7. 1.까지, 2011. 12. 28.부터 2015. 10. 14.까지 서울 중구 E, F에 있는 G시장 건물관리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H를 계속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9. 10.경 H 경비직으로 입사한 후 1998. 2.경 총괄과장, 2000.경 총괄부장을 거쳐 2010. 8. 2.부터 2014. 7. 31.까지 H의 상무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5. 6.경부터 H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2. 10.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경 G시장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J위원회 주도로 G시장 지하 주차장에 만든 점포 155개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공용점포 13개를 가져가 H 상무 겸 J위원회 간사로 상가개발을 주도한 피해자 D(69세) 및 H 주식회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와 다툼이 생기자 2002. 2.경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상가 13개를 더 가져간 것과 공용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주도하여 2012. 3. 8. 서울중구청의 G시장 증축허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2012. 5. 초순경 위 신청이 인용되어 증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H 상무인 피고인 B, 부장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처남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여 증축공사 진행에 방해되는 피해자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2. 5. 31.자 상해교사 피고인 A은 2012. 5.경 H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D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눈알을 빼서 D이 L(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K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생활비 월 300만원, 영치금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K이 출소하면 상가 1개를 사후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K으로 하여금 2012. 5. 31. 14:2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M호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2. 8. 27.자 상해교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K의 1차 상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실하게 손을 보지 않고, 설 건드렸다”며 불만을 표시하던 중 2012. 7. 27. 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증축공사가 더욱 어렵게 되자 격분하여 그 무렵 다시 H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놈(피해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눈알을 뽑아 L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K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해 피고인 C을 통해 K에게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K으로 하여금 2012. 8. 27. 12:00경 서울 마포구 N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의 진술 기재 1. B, D,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의 각 진술서 1. R의 사실확인서 1. 자수서(2015. 9. 9.자) 1. K 통화 녹음 녹취서, S 통화 녹음 녹취서, 각 녹취서(2014. 8. 4. 통화, 2014. 8. 20. 통화, 2014. 9. 5. 통화, 각 2014. 9. 6. 통화), 1. 각 수사확인(A 위증 판결문 편철, A, C 관계 확인, K과 C 처남․매부 관계 확인, K의 근무회사와 A 관련 확인, 영치금 내역 확인, K, C 고용보험 내역 확인, 피의자 A과 T 관계 확인, 집행정지 결정문 및 건축허가처분취소 판결문, 입점비 입출금내역 일부 누락 확인, 피의자 C 주식회사 I 사내이사 확인, 피의자 A 실제 사주 확인, G시장 증축 사업 검토, G시장 증축 시 A 예상 수익 검토, 피의자 A 가족관계 확인, 피의자 A과 피해자 D 간의 소송 내역, K 귀휴일자 확인,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고소일자 확인, U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B K을 만난 일자 확인 및 다이어리 편철, K의 변호인 및 변호사 비용 출처 확인, 사건 관련자 조직도 작성) 1. 판결문(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상해), 각 인증서(사실확인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증축관련 날짜별 정리, 각 통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2차례에 걸쳐 상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K은 자신을 무시하는 D의 언행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1차 상해를 저질렀고, D이 퍼뜨린 소문으로 인하여 자신이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2차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진상규명위원회 측과 함께 G시장에서 피고인 A을 축출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G시장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대가로 H의 임직원을 보장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여,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 A을 모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 B의 자수‧자백 경위에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관련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모두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K을 시켜 피해자 D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K에게 그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쁜 의도에 기초한다. 2. 인정사실과 피고인 B 진술의 요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G시장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개발을 주도하였는데, D 및 H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와 다툼이 생겨, 2002.경 피고인 A은 D을 해고하였다. ‧ 2011. 11. 23. K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I에 입사하였다. ․ 2012. 3. 8. 서울중구청장은 G시장 증축허가를 하였고, 진장규명위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2. 5. 4.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 ‧ 2021. 5. 31. 14:25경 진상규명위원회 L 사무실 부근에서 K은 D을 상해하였다(이하 ‘1차 상해’라고 한다). ․ 2012. 5. 31. 1차 상해 직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강남경찰서 정문 건너편에서 K을 만났다. ․ 2012. 7. 27.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2662)에서 승소하였다. ‧ 2012. 8. 11. K은 ㈜I에서 퇴직하였다. ‧ 2012. 8. 27. 12:00경 서교동에서 K은 D을 상해하였다(이하 ‘2차 상해’라고 한다. K의 1, 2차 상해를 합쳐 ‘K의 상해’라고 한다) ‧ 2012. 9.경부터 K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범죄사실로 수 사와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H 측이 위임했었던 변호사 이종훈이 K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K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82 등)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에는 ‘K이 1차 상해 당시 D에게 “상인들도 먹고 살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네가 뭔데 이러느냐, 당신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하며 무시한 것에 화가 나 D을 상해하였고, K은 D로 인하여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차 상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2. 9. 25. ~ 2014. 8. 14.까지 K이 2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H 총무과장 R은 영치금 합계 410만원, O은 50만원, K의 누이는 합계 110만원, 피고인 C은 150만원, K의 아내(U)는 합계 200만원 상당을 영치하였다. ․ 2013. 3. 21. 피고인 B는 그의 처에게 자신의 소유의 집을 증여하였다. ․ 2014. 7. 31. 피고인 B는 피고인 A 권유로 H 상무직을 그만 두었다. K은 2014. 7. 31.부터 8. 4.까지 귀휴를 나왔고, 2014. 7. 31. AI에 있는 V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K의 아내, W, X 등을 만났다. ‧ 2014. 8. 4. 피고인 B와 피고인 C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K이 누이에게 전화로 ‘매형이 잘 되고, 다 잘되길 바라서 그랬지’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A 회장한테 인사는 시켜야 돼.”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인사는 분명히 형님, 인사는 분명히 시키고”라고 말했다. ․ 2014. 8. 5. 18:00경 피고인 B는 Y시장 내 Z 식당에서 피고인 C, AA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 2014. 8. 13. K은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2014. 9.경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 AB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다. K은 피고인들로부터 상가 등을 받지 않았다. ‧ 2015. 3. 2.경 피고인 B는 진상규명위원회에 피고인 A의 H상가 리모델링 비용 과다책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진상규명위원회는 피고인 A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 2015. 5. 27.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AC 등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H 법무팀장 X는 피고인 B에게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건간에 여기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28.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상해교사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증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 2015. 6. 12. H 등은 피고인 B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 2015. 9. 7. 진상규명위원회는 H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W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2015. 9. 9. 피고인 B는 자신과 피고인 A이 K의 상해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 2015. 9. 21. 피고인 B는 K을 돈암동 커피숍에서 만났다. ․ 2015. 10. 6. 피고인 B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이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상해교사만을 언급하였다. ․ 2015. 10.경 피고인 B는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H 리모델링에 관한 발언과 상해교사 자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요번에는 내가 크게 마음먹고 자수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우리집, 저도 살고 다 살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한번. 10월 말일부터 저는 또 검찰에서 처리한다는데, 우리 친구 변호사도 구속이라 그러더라고. 2년.” ․ 2015. 10. 말경 H 측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그가 업무상 횡령한 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154 등), 그 소송은 이후 피고인 B가 원리금 합계 8억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 2015. 11. 2. D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 2016. 1. 8. 피고인 B는 K에게 “너한테 조사받으라 더 이상 청하지 않을 것이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번에 한 말은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A회장 잡는다고 한 말… 지금 검찰, 우리 주변에서는 A회장에게 니가 회유되었다고 들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2016. 2. 18.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혐의로 구속되었다. ․ 2016. 8. 23. 피고인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04)에서 ‘2011. 7.부터 2104. 7. 25.까지(2012. 5.부터 2012. 8.까지 입퇴점비 횡령 내역은 없음) H 자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7. 4. 6. 피고인 A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증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H 대표이사로서 H의 입점비 출금 내역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 2018. 2. 28. 피고인 B는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 2018. 8. 20. 피고인 B는 피고인 C도 상해교사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D에게 건네주었다. ‧ 2019. 1. 21. D은 피고인 C을 상해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 B 진술의 요지 ⑴ 공모 경위 피고인 A은 2011.경 피고인 B에게 “D을 손 좀 봐라.”라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형님, 내 처남 K이 입이 무거우니까 처남한테 일을 맡기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그럼 A에게 이야기를 해서 처남을 ㈜I에 취업시키자.”라고 말했다. 피고인 B는 2011. 11. 경 피고인 A에게 “D 때문에 C의 처남 K을 일단 ㈜I 수금사원으로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K은 C 처남으로 보안유지가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이 “알았다.”라고 답했다. ⑵ 상해 실행 과정 ㈎ 1차 상해 피고인 B는 2012. 5.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책임질테니 D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눈알을 빼서 D이 L에 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K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생활비로 월 300만원, 영치금 100만원을 매달 10일 주고, 출소하면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생활비 월 300만원, 영치금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소하면 상가 1개를 사후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K을 만나 K에게 피고인 A의 말을 전하면서 “5월 31일 목요일에 D이 L 사무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손을 보라”고 말했고, 피고인 B는 K에게 “왜 증축을 반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D을 폭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R 등은 D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D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데서 상해를 시도한 이유는 D 폭행도 목적이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를 겁을 줘 와해시키기 위해서이다. 피고인 B는 K을 1차 상해 장소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 AD 등이 1차 상해를 목격하였다. 피고인 C은 1차 상해 직후 피고인 B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K은 그 날 저녁 서울강남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 B는 1차 상해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1차 상해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보고를 받고 “D을 설건드렸다.”며 노발대발 했다. ㈏ 2차 상해 피고인 B는 2012. 7. 27.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놈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눈알을 뽑아 L에 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8. 중순경 H 사무실에 보관 중인 주주명부를 통해 D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2차 상해 며칠 전 G시장 정문 주차장으로 피고인 C이 K을 데려와, 피고인 B가 K에게 “A회장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실행하라.”고 말했고, 피고인 C은 K에게 쇠파이프로 다리를 부러뜨려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B는 2012. 8. 27. 오전경 피고인 C으로부터 “형님, K가 오늘 실행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K가 오늘 실행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27. 12:00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로 “형님, K한테 D의 다리 하나 부러뜨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바로 피고인 A와 W에게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이 “잘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⑶ 상해 이후의 정황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H 입퇴점비로 K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라는 말을 듣고, K을 위하여 이중훈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10.에 H 입퇴점비에서 400만원을 찾아서 R으로 하여금 K의 생활비와 영치금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R으로 하여금 매월 300만원을 K 가족에게 주라고 하였고 매월 100만원의 영치금을 K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경과 2014. 7.경 피고인 C을 통하여 각 4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이 출소하면 주변 시장 직원으로 입사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으나, 피고인 B는 K을 근처에 못 있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라리 3억원 정도를 줘서 멀리 보내는 게 낫다.”고 피고인 A에게 말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러한 대화 취지를 알려 주었다. ⑷ 피고인 B의 자수‧자백 경위 피고인 B는 2014. 7. 31. 피고인 A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날 점심에 귀휴를 나온 K을 AI에 있는 V에서 피고인 C, K의 처, W, X와 함께 만났다. 피고인 B는 K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약속한 내용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였다. 피고인 B는 H 입퇴점비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원 상당을 피고인 C에게 주며 K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상무직을 그만 둘 때 받은 전별금 중에서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주면서 K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5. 18:00경에 Y시장 내 Z 식당에서 피고인 C, AA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집을 팔아서라도 K에게 보상을 해내라.”고 협박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상해교사로 고소하자고 제안하였다. P는 2015. 2.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팽 당한 것을 위로하고 P의 피고인 A에 대한 4억원 채권 문제, 리모델링 비용 문제를 상의하며, 피고인 B에게 D에 대한 상해교사에 관해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설득했다. 피고인 B는 2015. 3.경 P와 함께 D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D은 피고인 B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5. 28. 사실확인서를 공증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5. 9. 9. 수사기관에 상해교사 행위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21. K을 돈암동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K은 “자기가 징역도 살고 나왔는데 G시장에서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0.경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리모델링에 관한 발언과 상해교사 자수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20. D에게 건넨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C도 상해교사에 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상해교사를 밝힌 이유는, 양심에 반한 것도 있지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 돈을 집행했는데 횡령으로 처벌받을 우려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의 소유 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피고인 B가 뒤늦게 피고인 C의 상해교사 관여 사실을 밝힌 이유는, 피고인 A을 구속시키고 K을 설득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C으로, 처음에는 피고인 C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B 자신이 횡령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C이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의 상해교사 공모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해교사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상해교사 공모 사실을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나. 피고인 B 진술을 합리적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지 여부 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B는 K의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D에 대한 상해는 K이 독자적으로 저질렀으며 자신과 피고인 A은 상해교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6. 28. D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5. 9. 9. 자수서를 제출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의 상해교사만 주로 진술하였으며, 2018. 8. 20. D에게 건넨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 C의 상해교사를 비로소 정확히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 진술의 변화를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상해교사를 밝힌 이후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일관되는 점(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가 1차 상해를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 A의 반응, 피고인 B가 2차 상해를 K에게 직접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소 일관되지 않을 뿐이다), 피고인 B의 상해교사 공모 경위, 상해 실행 과정, 상해 이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자수‧자백을 한 아래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B가 2018. 8. 20. 이전에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⑵ 객관적 사실과 관련 증거 및 경험칙에 부합 ㈎ 공모 경위 피고인 B는 상해교사 공모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먼저 K에게 D에 대한 상해를 맡기며 ㈜I에 취업시키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K을 ㈜I에 취업시켰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I은 피고인 A이 사실상 경영하던 회사인 점, 피고인 C은 2005. 6.경부터 H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4. 2. 10.부터 ㈜I에 사내이사로 근무한 점, 피고인 C은 K의 매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반면, ㈜I에 입사한 과정에 관해, K은 누이 안수진이 지인에 부탁하여 입사하였다거나 구인광고, 전단지를 보고 입사하였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K 자신이 아는 AE상가 지인을 통해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의 기사로 일했고 ㈜I의 대표이사를 3차례 맡은 AD은 자신이 AF에게 K을 수금보조원으로 쓰라고 해서 AF이 채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K, 피고인 C, AD의 이 부분 진술은 서로 들어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 상해 실행 과정 피고인 B는 K에게 1차 상해를 교사하며 “왜 증축을 반대하느냐.”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도 K의 상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때부터 K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K도 그의 상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왜 건물 수리를 반대하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2. 9.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57면) 피고인 B, D의 진술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상해 당시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었던 G시장 증축 문제로 피고인 A과 D이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K이 1차 상해 당시 “왜 증축을 반대하느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이 말을 하라고 K에게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B,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반면, K의 상해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은 ‘K이 “상인들도 먹고 살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무시한 것에 화가나 D을 상해하였다’는 것이고,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D의 증언도 이 반대사실에 부합한다. 앞에서 K이 1차 상해 당시 “왜 증축을 반대하느냐.”는 말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고 여기에 6개월 정도 재직한 수금보조원인 K이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AD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정오에 진상규명위원회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1차 상해를 교사한 이유는 ‘D 폭행도 목적이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를 겁을 줘 와해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고, K을 1차 상해 장소인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근처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며, 2012. 8. 중순경 H 사무실에 보관 중인 주주명부를 통해 D의 집 주소를 알아내 피고인 C을 통해 K에게 2차 상해 장소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반면, K은 경찰에서 1차 상해 사건 조사를 받던 중 D의 주소지를 알아내(알아낸 주소가 AG, AH인지, 알아낸 방법이 들어서인지, 보아서인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차 상해를 위해 D을 찾아 D의 주소지를 10일 정도(또는 3, 4일 정도)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D을 만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의 주소지는 AH이고 2차 상해 장소는 D의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망원역 근처인바 우연히 D을 만났다는 진술은 바로 믿기 어렵고,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수사를 받는 중에 D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K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1, 2차 상해의 장소와 시기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믿을 수 있다. AD은 K이 ㈜I에서 해고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AF에게 K을 ‘잘라야 한다’고 했고 AF이 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AD 이사가 불러 갔더니 전단지가 돌아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K이 1차 상해 후 ㈜I에서 해고된 경위에 관한 AD, K의 진술은 서로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 상해 이후의 정황 상해 보상 약속과 그 이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상해교사를 모의하며, K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선임비, D을 위한 형사공탁금, K 가족의 생활비, K을 위한 영치금을 지원해주고, 출소 후 생활보장을 해주기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K이 상해를 실행한 이후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K의 변호인으로 과거 H 측이 위임했었던 호사 이종훈이 K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 2012. 9. 25. ~ 2014. 8. 14.까지 K이 2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R은 영치금은 합계 410만원, O은 50만원, K의 누이는 합계 110만원, 피고인 C은 150만원, K의 아내(U)는 합계 200만원 상당을 영치한 사실, 2015. 5.까지 G시장에서 근무한 O도 피고인 B가 준비하라고 하여 50만원을 관리하고 있던 돈으로 영치금을 지급하였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돈의 대부분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R, 피고인 C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중간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가 K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전부가 K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는 K에게 또는 K을 위하여 지급된 돈은 대부분 H의 자금에서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집행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가 2011. 7.부터 2014. 7. 25.까지 H 입퇴점비 2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그 범죄사실에 K의 수사 및 재판기간에 해당하는 2012. 5.부터 2012. 8.까지 입퇴점비 횡령 내역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이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H 대표이사로서 H의 입점비 출금 내역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을 위하여 지급된 형사공탁금, 영치금 중 일부는 피고인 B가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하는 H의 돈에서 나왔다고 판단되는 점, H 직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력이 없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돈으로 위 돈을 집행할 이유가 없는 점, K은 위 돈들을 자신의 가족들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나 K의 당시의 직업, 가족들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K에게 또는 K을 위하여 지급한 돈은 대부분 H의 자금에서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집행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W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K은 2014. 8. 13. 가석방으로 출소된 직후인 2014. 9.경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AB의 경비원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B 전무인 S에게 부탁하여 K을 취업시켰다고 진술하는 반면, K은 자신이 S에게 부탁하여 취업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들이 서로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K은 상해의 보상으로 ㈜AB에 입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H의 돈으로 K에게 변호사 선임비, 형사공탁금, 생활비, 영치금 등을 지출하였고, K이 출소 직후 바로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AB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해교사를 모의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K을 위하여 약속받은 내용이 일부 이행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상해 보상 약속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 상해 보상에 관한 불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K에게 생활비 월 300만원, 영치금 월 100만원, 상가 1개를 사후보상해 주겠고 약속하였고, K의 출소 무렵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K 출소 후 대가 지급 정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월 300만원의 생활비, 월 100만원의 영치금 등이 K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았고, K이 출소 후 ㈜AB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였을 뿐 K에게 상가나 3억원 상당이 상해의 보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 31. K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약속한 내용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은 당시 피고인 B가 “수고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용돈도 챙겨주고 직장도 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과 바로 들어맞지 않으나, K에게 약속했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K 사이에 보상 문제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014. 8. 4.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전화통화에서, ‘K이 피고인 C이 잘되길 바라서 상해를 했다.’는 취지와 ‘K을 피고인 A에게 인사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5. 9. 21. 돈암동 커피숍에서 K이 피고인 B에게 ‘내가 징역도 살고 나왔는데 A 회장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피고인 B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의 이 진술은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O은 2015. 5.까지 G시장에서 근무한 자로 피고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K에게 상해 보상으로 지급된 내용, K이 출소한 전후인 2014. 7. 31.과 2014. 8. 4. K과 피고인 B, 피고인 C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K의 출소 전후 K의 상해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고 피고인 A이 보상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인 C, K이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 피고인 B의 자수‧자백 경위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상해교사 공모를 자수‧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 돈을 집행했는데 횡령으로 처벌받을 우려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 소유 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뒤늦게 피고인 C의 상해교사 관여 사실을 밝힌 이유는, 피고인 A을 구속시키고 K을 설득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C으로, 처음에는 피고인 C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B 자신이 횡령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C이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사내이사이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인 P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가 2015. 10.경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내용과 R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자백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여기에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 B는 그 소유 집을 2013. 3. 21. 아내에게 이전한 사실, 피고인 B는 2014. 7. 31. 피고인 A의 권유로 H 상무를 그만 둔 사실, 그 무렵과 그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리모델링 문제, H 자금 횡령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 B는 2015. 6. 12.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사실, 피고인 B는 2015. 5. 28. D에게 피고인 A의 상해교사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는 2015. 9. 9. 피고인 A의 상해교사를 자수한 사실, 피고인 B는 2015. 10.경 H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소송은 이후 피고인 B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B가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형집행을 마친 이후인 2018. 8. 20. D에게 피고인 C의 상해교사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자수‧자백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믿을 수 있다. ⑶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의심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자수‧자백한 이유가, 피고인 B가 진상규명위원회 측과 함께 G시장에서 피고인 A을 축출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G시장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피고인 A이 받은 손해배상금 판결을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H 서무담당 AA의 ‘2014. 8. 5. 피고인 B, 피고인 C를 만났을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반대편인 L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판을 확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AA와 피고인 A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바로 믿기 어렵고, ‘2015. 9. 21. 돈암동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D에 대한 상해를 누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면서 부장 자리를 주고, 집 사주고, 가게도 준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자신을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앞서 판단한 2015. 9. 21. 당시 대화 내용은 K이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취지였다는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G시장에서 축출되고, 진상규명위원회 측이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경우 피고인 B가 진상규명위원회 측으로부터 보상받기로 되어 있는지, 진상규명위원회 측으로부터 보상에 관한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고인 B의 자수‧자백 경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소결 피고인들의 상해교사 공모 경위, 상해 실행 과정, 상해 이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자수‧자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과 경험칙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상해교사를 공모하지 않고 K이 독자적으로 D을 상해하였거나 피고인 B가 홀로 K에게 상해교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자수‧자백 경위에 나쁜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 B의 상해교사 공모 진술에 대한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상해교사 공모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상해 주범 K의 2차례에 걸친 상해로 D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D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크고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상해교사를 공모하였다. 상해 주범 K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K의 형을 기준으로 아래의 양형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G상가 개발과 증축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해교사를 지시하였고, 1차 상해 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더욱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 2차 상해를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인간의 존엄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D이 입은 피해를 갚을 의사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상해교사를 공모하였는바,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 자백하였다. D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처벌할 때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B도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상해교사를 공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처법위반(집단, 흉기등상해)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의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 A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그 이외에도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D이 입은 피해를 갚을 의사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