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3

범 죄 사 실 [공모 내용] 피고인은 2017. 12.경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자칭 'D')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 2. 범행 - 절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 09:3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농협 계좌가 개설되어 위험하다. 금융관계위원을 통해 안전보호 장치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현관 앞에 두고 집에 들어가 메모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5,494,595원을 인출하여 이를 비닐 봉투에 담아 주거지(부산 금정구 F아파트 111동 304호) 현관 앞에 둔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1. 2, 11:00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 어간 틈을 타 현관 앞에 있던 현금 5,494,595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3. 범행 - 절도,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3. 09:5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인출하여 TV 받침 서랍장에 넣은 후 신한은행에 가서 새로 통장을 만 들라. 현관 열쇠는 대문 옆 셔터 밑에 두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7,436,000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부산 수영구 H) 안방 TV받침 서랍장에 넣고 현관 열쇠를 대문 옆 셔터 밑에 둔 후 근처 신한은행으로 갔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1. 3. 11:11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대문 옆 셔터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가 TV 받침 서랍장에 있는 현금 17,436,000원을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 1)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인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주된 범행을 2018. 1. 3. 침입절도로 보고 여기에 2018. 1. 2. 절도 범행에 대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였다. 적 해악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샵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포천에 내 땅이 있는데 나중에 지목변경하면 3억 원이 되니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포천시 F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에 육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위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아, 2014. 3. 17.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내지10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4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찬가지 피해자로부터 2014. 5.26.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1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명의 계좌로 합계 4,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피해자 E가 입원해 있는 한방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서울에 땅이 있는데 토지보상을 받으면 내가 13억 원을 받는다. 돈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큰 금액이다 보니 세금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돈이 나올 줄 알고 의정부에 집까지 사놨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 말까지 갚겠다. 장흥에 있는 G마을에서 H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내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니 차용금 변제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요양병원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 대금 지급 기간도 경과하여 요양병원 인수 계약은 효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의뢰 확인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형량범위 조정]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8월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0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3. 군산시 대학로 527에 있는 에이제이렌터카 전주지점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B L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48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9.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 LF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요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E 내에 위치한 군산시 F, 9,916m²를 G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뒤 2016. 5. 27.경 군산시 F, 7,223m², 군산시 H, 2,693m² 2필지로 분할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11.경 위 H, 2,693m²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I에 4억 4,800만원에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1. E 산업용지 처분규정 위반업체 고발,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 실제 운행자 L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4항'의 입법취지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체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 합계가 약 1억원 이상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자신이 시료를 판매하러 다니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국대학교 C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갈 집 잔금이 부족하다. 2~3개월이면 팔릴 것 같으니, 잔금으로 사용할 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3~4월 안으로 갚아주고, 그때까지 이자를 월 1퍼센트씩 주겠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미수금도 8,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집이 팔리거나 위 미수금을 받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대출받아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위에서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기존 대출금도 제대로 못 갚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경 1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내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에 대한 잔금 사용내역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 B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하여 빌린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천만 원까지 합하여 6일 후에 5천만 원을 한 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5년 8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에 골육종이 있어 수술을 받아야 하고 검사비, 진료비 등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현재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없고 군대 미필이라서 대출이 어려우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육종으로 수술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익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39,1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56,472,1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3: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차 구역에 피해자 소유의 차 E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후사경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647,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촬영 영상 확인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란의 "재물손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오기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 5층에 있는 'C고시원' 605호 출입문 앞에서 위 호실의 거주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액자를 이용하여 이 곳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605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5 (사동)에 있는 '사동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진짜 한심하다, 3류가 아니라 5류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거 밖에 안 되는 거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영상(재물손괴 및 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4. 19:1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노숙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1세)를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잃어버린 가방 안에 있던 것이다, 네가 도둑놈이구나, 내 가방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들이밀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에 오른 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길이 약 2cm인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액단기알바'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화명 'D')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앱인 ,위챗'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업무를 소개받고,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F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던 중 검거되었는데, 검거되지 않은 일당이 그 계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4,17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3:30경 오산시 성호새싹길 8 성호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사인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15,904,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돈 15,904,1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81,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H, E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피해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피해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피해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적금 해지 영수증 첨부) - 영수증 사진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수표사본, 통장 사본, 각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사진, 사진(신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 금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4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0층 (주)C 회장실에서, E 주주동호회 게시판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현재 본인 A 회장으로 여기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은 저 A으로 회원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중략) . 'H 회장은 저를 폭행하신 영등포건달'이라고 I 대표님(J)이 저와 통화 시 분명말씀하셨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주동호회 게시판을 이용하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경 군포시 C, 다동 비02호 앞 도로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2개를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D)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9. 22.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15.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대상자관리화면 출력물의 기재 1. 병적조회의 기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동네 지인으로 분유유통을 부업으로 하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분유를 먼저 보내주면 판매한 후 분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남편이 산업재해로 회사를 그만둔 후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 일당 및 차용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유를 공급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바와 같이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화성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분유창고에서 합계 17,038,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안산시 상록구 E,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유를 대용량 구입하면 도매가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분유 값을 먼저 송금하면 7일 안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이 2015. 3.경 산업재해로 직장에서 퇴사한 후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로, 일당 및 차용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며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도매가로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일부 금원만 정상가로 물품을 구매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급하여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분유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H)로 같은 날 4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인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29,643,53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1. AC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C 농협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A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07년 5월경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기능성 식품 및 음료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 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4,845,5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12,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I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28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3.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25 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에 해당하는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 F에 50,000,000원 상당, G에 54,845,5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l E로부터 18,28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대표자 I 상대 수사사항),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3.2기 예정, 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1.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21:35경 목포시 평화로 20번길 16에 있는 굴다리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여름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인 밀양시 D아파트 201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일회용 주사기의 1/4가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6. 11. 15.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북 청도군 E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55g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와 1/2 가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및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친구 F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정, 디 아제팜 13정을 위 F 몰래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밀양시 G아파트 106동 304호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 디아제팜 2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범행 이틀 후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 디아제팜 2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밀양시 H에 있는 다방 부근 자판기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 상당을 그 곳 자판기에서 뽑은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2.경 밀양시 J에 있는 K 무인모텔 21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3.77g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왼쪽 앞주머니, 오른쪽 안주머니와 피고인 소유의 르꼬끄 회색 크로스백에 나눠서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6정, 디아제팜 9정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 없이 상의 점퍼 오른쪽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밀양시 L 에 있는 M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배 가루를 들어내고 그 속에 말린 대마 잎을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밀양시 J에 있는 K 무인모텔 215호에서 말린 대마잎 26. 81g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르꼬끄 회색 크로스백 안 등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졸피뎀 및 디아제팜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에 협조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매일 15 ~ 2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SC제일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가 적힌 책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예치등록신청서, 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없으며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3: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갈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무면허운전 등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 태평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칠괴동 칠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26. 19:45경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23:45경 정읍시 F에서, 가항 기재 폭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307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9. 14:07경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02 3. 피해자 J,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7. 21. 13:37경 정읍시 L 앞 노상에서, M의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M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M에게 "야 시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내가 깡패냐,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정읍경찰소 H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M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J에게 "야 시발놈아,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게 까불고 있네,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야, 시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습관적으로주취상태에서 주변인과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바,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여지나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복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처 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