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2019. 11. 2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E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F 장외주식 매수/매도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F 주식을 4,4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6. 17. 14:48경 3,430,000원, 같은 날 15:09경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4,43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7. 15.경 인터넷 I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F 주식을 매수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곧바로 F 주식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7. 15.경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4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6.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20. 6. 17.경 인천 남동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네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 양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6. 17.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4,430,000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자 그 중 47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20. 7. 15.경 피고인 A로부터 ‘너의 계좌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게 해 주고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 양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2020. 7. 15. 13:13경 피고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14,400,000원을 피고인 C의 위 J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자 그 중 10%(1,44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인 12,96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대로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대화 캡처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블로그 캡처,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입출금상세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대화 내역 캡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협조요청(K조합) 회신 자료, G은행, L은행 계좌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금융정보조회회신, 메신저 대화 캡처, 송금 내역 1. CCTV 인출 화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9. 1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와 2021. 10.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재판 단계에서 협의 끝에 피해자 H에게 2,000,000원을 변상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D, H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에 따른 이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2020. 6.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피고인 A,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