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12.경 C종중(이하 '종중'이라 함)과의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인 춘천시 D 대 125m² 외 6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중의 시제와 벌초를 담당하는 대가로 위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불성실한 시제 및 벌초, 불법 가축 축사 건축 및 돼지, 오리 등 사육으로 인하여 2009년경부터 종중 측으로부터 '2009. 11. 18.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으며, 불법 가축 축사를 철거하고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2. 8. 1.경 위 종중이 E과 위 토지들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이 F로 입주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자,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이 없는 춘천시 D 지상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3,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E에 대한 접근금지가 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춘성군 G'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춘천시 H 건축물대장 번지 란에 연필을 이용하여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춘천군 사북면장 발행의 공문서인 건축물대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5.경 춘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물대장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K에게 제출하면서 "D 대 125m² 지상 농가 주택을 전 소유자인 L로부터 매수하였고, E은 위 종중의 소유인 토지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무조건 퇴거를 하라고 하고 있으나, 위 농가주택은 내 소유이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위 농가주택뿐이어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농가주택을 명도할 것이니 그 전까지 피신청인의 폭력과 폭언을 막아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3. 2. 11.경 다시 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에 피고인이 위조하여 교부한 위 건축물대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위 건축물대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은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춘천시 G'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춘천시 H 건축물대장 번지 란에 연필을 이용하여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일시는 피고인이 위 번지가 기재되지 않은 춘천시 H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1994. 4. 28.경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경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건축물대장이 위조된 문서임을 모른 채 착오로 제출한 것이다. 3. 인정사실 - 피고인은 1994. 4. 28. 강원 춘천군 사북면장으로부터 춘천시 H 지상 1층 목조 단독주택 18.6m², 1층 목조 축사 9m²(이하 'H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대장(수사기록 제82쪽)을 발급받았는데, 위 건축물대장(이하 '제1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춘성군 G'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 란에는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위 건축물대장에는 1997. 10. 6.에야 가옥과세대장에 의하여 번지 란에 소재지의 지번인 'H'이 기재되었다. - 피고인은 1995. 1. 1.부터 1997. 10. 5.까지 사이에 춘천시장으로부터 위 H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는데, 위 건축물대장(이하 '제2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춘천시 G'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 란에는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은 1994. 3. 29. L로부터 춘천시 D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1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는 1994. 4. 28.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D 건물에 대하여 가옥과세대장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과세대장의 과세면적은 H 건물의 면적 합계와 동일한 27.6m²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D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3. 2. 13. 피고인이 춘천시 D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데 E이 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은 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건축물대장 2부를 J 법무사 사무실 직원 K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중 1부는 위 제1건축물대장의 번지 란에 'D'이라고 기재된 것(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1부는 제2건축물대장으로서 번지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 K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건축물대장 2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증거서류로 첨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조된 문서가 현존하고 있고, 범죄 일시도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는 2013.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는 2013. 2. 5. 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문서위조의 일시도 전체적으로 2013. 2. 1.부터 2013. 2. 5.까지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며 위조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1.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의 번지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건축물대장 1부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적이 없고,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H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제1 건축물대장의 빈 번지 란에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인 사실, 피고인이 2013. 2. 5. 이 사건 건축물대장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 E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D'로 기재된 부분을 지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과 제2건축물대장을 증거로 한꺼번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대장과 제2건축물대장은 비록 번지 란에 'D'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다르지만, 가옥번호, 적요, 건물의 면적, 소유자, 처리일자 등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필체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누구라도 쉽게 2부의 건축물대장이 서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대장과 제2건축물대장 중 하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 건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D'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 1부만을 제출하면 족한 것이지 번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제2 건축물대장을 이 사건 건축물대장과 일괄하여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 법적 효력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L로부터 D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제1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으며, D 건물에 대한 가옥과세대장은 제1건축물대장의 건물과 같은 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위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K도 피고인으로부터 E이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피고인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994. 4. 28. D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자신 소유의 건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임의로 번지 란에 'D'을 기재한 것이고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인 2013. 2. 13. E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착오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