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10

범죄사실 1. 201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당시 피고인이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구 북구 소재 B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여러 곳에 채무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이미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70만 원, 2018. 3. 7.경 451만 원, 2018. 6. 12.경 300만 원 합계 8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당시 피고인이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소재 D에서, 영업사원인 위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적금 만기가 되면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더 해서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200만 원, 2018. 8. 16.경 630만 원, 2018. 8. 29.경 7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신용불량이 되면 이전 돈까지도 갚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및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각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9) 1. 거래내역서 1부, 신용정보 확인결과서 1부, 고소인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49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월 298,936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점(2020. 8. 14. 기준으로 14회 변제한 것으로 보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4:2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2차로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야간이라 어두웠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7.5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트럭의 차 뒷문 수리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세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도로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정신 질환 등 범행 경위에서 고려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영천시 최무선로 325-1, 문외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노래방 영업시간 집합금지 때문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타이어 부분이 인도에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 택시를 수리비 견적 1,675,55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1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C! 너는 내가 죽인다, 이 씨발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21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불안감 등을 조성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북 영천시 B 농지 669㎡에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천시장의 고발장 1. 농지불법전용 명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사진대지, 수사보고(불법전용 농지 면적확인), (위성사진첨부), (현장확인) 1.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불법 토지형 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불법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불법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위 불법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은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감액 조정).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0. 20:20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각지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내당네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1,319원이 들도록 위 코나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수사보고서(계명네거리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긴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장을 정리하여 수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회생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7. 15.경 5,000,000원, 2012. 8. 7.경 같은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형 이동식 흡연실 사업을 시작하여 영업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돈을 차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9. 25.경 2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 16.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금 36,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 받고, 2018.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결정(2018차111호)을 받은 후, 2018. 2. 21.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F에서 지급받을 급여를 피고인의 아내인 G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인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F회사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확인-직후연결계좌) 1. 2018차111 지급명령 사건일반내용,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I 통장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A), 통장거래내역(C), 연결계좌회신자료, A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편취금 합계 5,600만 원 중 4,437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2년경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후 계속 경제활동을 해왔던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다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13.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긴장타다 긴장해소겸사진찍다 메시지남겨요~ 전 저 메시지 보낸사람은 아닙니다~만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만나주시겠습니까~?? 로비에 있습니다~ 커피한잔 해주시겠습니까~기다리겠습니다~내평생 지금 그대와 만나지 못하면 평생보지 못할것 같습니다~’라며 만나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DM, 틱톡 캡처 자료 1. 이메일 수신 내역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0: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에 있는 사당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A, 남, 62세)은 한국, 미국의 이중국적자였으나 2020. 12. 29.경 한국 국적이 말소되어,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여권번호(여권번호 1 생략), 체류자격(재외통포 F-4),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인척 관계이고(여동생의 남편), 피해자 C(62세, 여)과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B와 C은 자매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나가라"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몸을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몸을 밀쳐 현관 밖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손 타박상, 경추 및 좌측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현관에서 피해자의 친언니인 B가 피고인에 의해 밀쳐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피해자가 보고 나가려고 하자 현관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해자 B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각 구체적인 피해 진술 및 목격 진술,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와 녹취록 기재 내용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22: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야. 씹새끼야. 잘난척 계속해라. 신용불량자 인간쓰레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8:0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을 덕진광장 쪽에서 옛 전주법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진로변경 금지를 지시하므로 이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흰색실선구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후 다시 1차로로 진행하여 모하비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게 하였다. 렉스턴 차량은 오른쪽 인도 위의 가로수와 표지판 지주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며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 E(남, 45세)의 몸 부위를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쇄골 타박상의, E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갑자기 옆에서 들어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피해 차량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로수 등이 막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그렇지만, 피해 차량에게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는 등의 중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채무 독촉 회피 등을 목적으로 처남인 B의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시 C’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7.경 B에게 허위 전입신고를 제안하고, B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에게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2. 7.경 여주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여주시 F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여주시 C’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입세대 열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청주시청 방면에서 C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0.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18:22 청주시 상당구 B, C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이거 다 부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1. 18:41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5:19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수성중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다시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버스 앞에서 차량을 급제동하는 보복 운전을 함으로써 버스 안에 탑승한 운전자와 승객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도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버스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향후 회복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1동주민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01쪽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물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5고약1195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