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 2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E에 ‘F’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보유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개·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지 않는 경우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기 50대를, 게임 작동방식을 변환시키는 별도의 리모컨 사용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반복 실행되도록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E), 내사보고(제보자가 제공한 사진 1부 및 영상CD 1매 첨부, 첨부 CD는 제외),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관계),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공문-감정결과 회신[F_강릉],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관련), 사업자등록증(E, A, 2020. 10. 29.),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E, A, 2020. 10. 28.), 부동산 월세 계약서(2020. 10. 13.),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기소 전 유선면담 보고), 공문-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설명서 및 타서 개변조 단속사례 요청, 공문-자료요청 회신[F_강릉경찰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F_군산경찰서), 게임물 내용 설명서, 내사보고(제보자 제공 영상 녹취록 첨부), 녹취록(영상 CD 1매 포함,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은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환전일수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현재는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2:40경 진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D동 앞을 경유하여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대리운전기사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일로부터 8년가량 경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주차장 내에서 스스로 200미터 가량 운전한 것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0:30경 서울시 구로구 B 피해자 C(남, 35세)이 안전관리 매니저로 일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맥주 아이스 팩 상자와 과자 종이 상자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시가 465,99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품목 33개의 식료품을 넣어 위 마트 계산대에서 맥주 아이스 팩 상자와 과자 종이 상자에 표시된 바코드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절취품목 영수증 1. 절취품목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 이자를 넣을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주면 보유하고 있는 5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주겠다. 코인이 현금화 될 수 있는데 코인을 팔아서 4월 말경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 만약 코인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현금을 구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코인이 현금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달리 현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 2019. 4. 6. 같은 계좌로 30만 원 등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2019. 12.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제를 약속한 2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라며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코인에 투자를 하여 다음 해 1-2월경에 A의 2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4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100만 원씩 8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B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달리 보증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9. 12. 17.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서, 지불각서, 거래조회내역,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위 코인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위 코인을 사놓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위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코인이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위 코인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화성시 D에 있는 주택 전기 단자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날 수원시 권선구 E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꿈치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왼팔에서 주사자국 확인) 및 주사자국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1g의 가액 8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1g의 가액 70 원 =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판시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를 매수하여 수차 투약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9%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0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2021고단513 피고인은 2021. 2. 16. 10: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2층 식품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칠레산 체리 1개, 사과 4개,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8,51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68 피고인은 2021. 8. 20. 11:0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D 제주점 2층 매장에서, 시제이 맛밤 4개입 3봉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3병, 코카콜라 1병, 아임리얼 딸기 1병, 롯데 후라보노껌 3번들 1개 , 서울 커피우유 3개, 덴마크 산양우유 2병, 스타벅스 카페라떼 3개, GAP 햇사레 복숭아 1팩, 왕복숭아 1팩, 하프마일체리 1팩 등 시가 합계 96,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3 1. 2021. 3.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5:30경 제주시 F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제주점’에 들어와 양말 1켤례, 사과 쇼케이스 팩 1개, 한라봉 1박스 등 합계 24,86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30.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20:5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용 속옷 2개, 한라봉 1박스 등의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24.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14:5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항 기재 장소에서 미국냉장 초이스 꽃등심 3팩, 마스크 1개, 우유 2개, 사과 1박스 등 합계 127,9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쳐사진 2021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내역,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생계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55경 파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온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친구인 E이 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피고인 B와 E에게 성매매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E을 만나, 피고인들이 E에게 약 3,000만 원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하루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17. 300만 원, 2019. 7. 19. 670만 원, 2019. 8. 23. 30만 원, 2019. 8. 28. 65만 원, 2019. 9. 11. 200만 원을 이체하여 E에게 총 1,265만 원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E 명의 계좌로 2019. 9. 9. 500만 원, 2019. 9. 17. 1,500만 원, 2019. 10. 25. 300만 원, 2019. 11. 17. 100만 원을 이체하여 E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 총 2,400만 원을 제공하였고, E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광주 서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3,665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9세)이 A에게 ‘더 이상 성매매 업소 운영을 못하겠고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A로부터 전해 듣자, 2019. 12. 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내에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약 쳐 먹었냐, 우리 한배 탄 거 아니냐. 너 죽이러 왔다. 너 토막 내서 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성매매 자금 3,171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약 6,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제공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C, D과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4:00경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뒷목덜미 옷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내놓지 않고 네가 도망가도 너 잡는 것은 일도 아니다. 피고인 D이 광주 쪽에 인맥이 있으니깐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운영자금 입금 내역 및 B 거래내역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성매매 투자금 및 수익금 특정)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였고, 동업자인 E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E)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였고, 동업자인 E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E)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하여 수고비 조로 10만 원 남짓을 받았는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고,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2:1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발생 후 차량양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5: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21. 6.경 벌금형)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9:3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택시 손님(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경사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경사 D의 팔과 어깨 부분을 밀치고, “야이 씨발놈아, 확 때리뿌까”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을 치켜들고 경사 D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며 전과로는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D’의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 문을 두드리며 “씹할 놈아, 개새끼야, D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3:12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좀 와주세요. 맞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어 신고했다.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순경 E가 112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 부위를 2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예산 및 보조금의 지출·증빙·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개인생활비,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재직 중인 위 C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보조금을 인출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3.경 임의로 지출결의서 없이 D은행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보조금 1,350,000원을 인출하여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동구청, 대구광역시, 대한민국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 통보, 각 출금전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경찰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5쪽)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보조금 5,300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관장이 전액을 동구청에 대납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면서 2022. 1.부터 관장에게 매월 50만 내지 100만 원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여 관장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의견보다 낮게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2011년, 2014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4:50경 경남 사천시 B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으며,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년경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속 당시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5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 송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0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5. 20. 가석방되었다가 2010. 6.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21.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292 피고인은 2013. 11. 17.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식당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일 E발전소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만 톤의 고철과 비철 등을 매입하는 계약을 하는데 모레부터 출고되는 고철 등을 보관할 장소를 임차할 계약금이 없어 곤란하니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관창고를 임차하고 차용금은 이틀 후 고철 등을 첫 출하할 때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주겠다, 또한 차후 E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입단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이 완료 되었으니 빨리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C의 처인 F의 계좌로 3,000만 원, 2013. 11. 20.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발전소와 고철 매입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창고 임차비용으로 쓸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 지명수배 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1872 피고인은 2020. 4. 중순 부산 동구 H에 있는 ‘I협회 동구지회’ 사무실에서, 동구지회 협회장인 피해자 B(63세)에게 “사무실 보증금, 집기 구입비용 등 기장군지회 설립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장군지회를 I협회에 등록한 뒤, E 발전소 관계자를 만나 고철사업권을 따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본부는 2019. 12. 이후 새로운 장애인 단체와 고철반출을 위한 계약을 일체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5. 10. E 발전소 폐기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E 발전소로부터 고철사업권을 취득하고, 사업수익금으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24. 3,000만 원을, 2020. 5. 6. 200만 원을, 2020. 5. 7. 500만 원을, 2020. 5. 12. 300만 원을, 2020. 5. 2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대구고법 2015노156호 등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누범 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292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872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3.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판시 제1의 사기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 전력이 많고 판시 제1의 편취 범행 후 무려 8년 동안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판시 제2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죄 모두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