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 리조트’ D동 및 E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는 위 ‘C 리조트’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곧 죽게 생겼으니 500만 원만 입금해줘라. 리조트 일을 해서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리조트’는 당시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경 ‘C 리조트’가 재정난을 겪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13. ‘C 리조트’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이 미납되어전기가 끊길 예정이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리조트를 2개월만 운영하면 이자까지 더해서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리조트’는 당시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다만 피해자와 관련된 H과의 리조트 수익 정산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 해결을 잠정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 사정이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3. 판 단 가. 피고인 B의 500만 원 차용에 대하여 1)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릴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움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도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만 보고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 A의 직업과 재력에 비추어 추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 및 H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의 2,500만 원 차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릴 당시 자신들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릴 당시 ‘미납 전기요금의 납부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임을 피해자에게 명백히 밝혔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I에게 리조트를 임대하였고 I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2018. 2.경 I이 리조트에서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I이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체납한 전기요금이 3,00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기요금 체납 경위에 대해 진술한 바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리조트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태였다는 점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만 보고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 A의 직업과 재력에 비추어 추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다는 점 역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핵심 이유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안정되어 보였으며 재산도 있는 것 같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보인다. 3) 증인 FㆍH의 법정진술에 검사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H은 상당한 기간 리조트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는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 관계로 여겨지고 있었던 사실, H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송금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바도 있는 사실, H은 2018. 3.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리조트 운영과 함께 수익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도 리조트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던 사실, 2018. 5.경 피고인 A은 H에게 전화하여 ‘리조트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피해자도 당시 H 옆에서 피고인 A의 이러한 말을 들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제출한 리조트 관련 당시 운영자료를 보태어 보면, 추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금전 차용 당시 리조트의 재정 상태나 운영 상황이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리조트의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피고인 A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H 사이에는 리조트 수익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여기에 H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했던 인적 관계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가 H이 취득한 리조트 수익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역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