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7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남자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23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관련)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등,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필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는 '꿈에서 야한 생각이 들어서 깼다가 추행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은 판시 추행 시비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동성애자를 만나러 온 것인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까도 그냥 친 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까도 (자신이 만나기로 한 그 동성애자가 피해자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피고인)가 핸드폰 가져갔냐고 물어봤잖아요."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동성애자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깨워 확인해보고자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8분간의 대화 중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잘 생기셔가지고 그분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거고. 그게 제가 오해를 혼자 한 거니까. 진짜 황당하고 기분 더러우시겠지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 사촌이 그쪽분이랑 비슷해서 이해하는데. 이런 데서 그런 짓을 하냐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죄송해요.'라고만 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에 대한 항의를 듣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가(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라도 드릴까요?'라면서 스스로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 직후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등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사건 당일 07:00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한 적이 없는 점(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뭘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이라고 말하나, 피해자는 '뭘 원해요~'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사과 내지 해명만을 요구한 바 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였던바, 이를 공갈범행을 시도한 공갈범의 행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과 같은 무고의 동기는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