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1.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2XX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27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냐, 니가 언제 죽을지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7시 40분까지 네가 나를 싸게 해 주면 너를 살려 주는데 아니면 죽이겠다, 내가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 왔겠냐, 어차피 막장인생인데 너를 죽이고 가나 살리고 가나 똑같다. 나는 너를 죽이고 가는 게 편하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갤럭시 S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에 대하여) 1. 압수된 SM-G900K(갤럭시S5)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목 소정의 성폭력 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1회에 한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강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G(여, 가명)로부터 "콘돔을 착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도록 했는데, 피해자가 "입으로도 해 줬고 내 알몸도 봤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 잘못했으니 보내달라,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너 오늘 여기서 맞고 나가든가 나랑 관계의 끝을 보고 가든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돈을 뺏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콘돔 착용문제로 다투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알몸을 봤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 부분까지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이 옥신각신하던 상황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만족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기에 끝까지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합의 아래 애무(손 등을 이용한 사정 유도)를 하였는데 결국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것을 알고,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서 돈을 빼앗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빈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훈계조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때려 강간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해서 만났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점, 콘돔 없이 성기삽입을 하는 경우에 돈을 주려고 했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돈을 받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했던 바인 성기삽입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서도 그 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증언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강단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채취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친구와 H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합의 하에 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모습이 매우 일상적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피고인의 차에 내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번에 제가 제대로 할게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I 메신저의 친구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해자는 폭행의 내용 및 상해와 관련하여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발로 찬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발로 배를 걷어차였고 그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얼굴도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고 그것이 반복되었다', '왼쪽 옆구리 쪽과 허벅지 쪽이랑 머리에 혹이 있었다', 'J정형외과에서 혹이랑 상처는 약 처방을 받았고, 허리는 K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3번 받았다', '물리치료 횟수는 5~6번."(법정진술), 'J정형외과에서 3일분 약을 처방받고, K정형외과에서는 7번 물리치료를 받았다'(검찰 진술)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8. 1. 9. 이후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