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48 피고인은 20151).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F 복층형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건축주인 피해자 G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해주면 2016. 2. 29.까지 복층형 목조주택을 신축하고 준공까지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복층형 목조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계약금 명목으로 67,500,000원, 2016. 1. 6.경 중도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32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임목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해주면 루배당 2만 원씩 계산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목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처리비용 429만 원 상당의 임목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64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광주 북구 L에 있는 M교회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53,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5 피고인은 의정부시 O, 501동 304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16.까지 광주 북구 L에 있는 M교회 신축교회 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74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6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15. 8. 8. 경까지 파주시 Q에 있는 R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 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16 피고인은 2011. 12.경 거제시 T 소재 피해자 C가 의뢰한 펜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2012. 7.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1억 2천만 원과 세금 체납액 약 1억 2천만 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당시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거래처 예금계좌 등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96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3 피고인은 2012. 2. 22.경 거제시 U에 있는 목조주택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1차 기성금을 받는 2주 후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및 지방세 1억 2,6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 1억 2,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시가 1,389만 원 상당의 목자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2 피고인은 2015. 11. 5.경 전남 장성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공사기간 2015. 12. 5.부터 2016. 2. 5.까지 전남 장성군 V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35평형 규모의 목조주택을 신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목조주택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2015. 11. 6.경 1,400만 원을, 2015. 11. 7.경 1,600만 원을, 2015. 12. 3.경 2,000만 원을, 2015. 12. 7.경 1,000만 원을, 2015. 12. 9.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46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거제시 Z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형 소유인 거제시 AA 부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계획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2013. 6. 31.까지 거제시 AA 부지에 47평형 목조주택을 총 공사대금 1억 6,450만 원에 신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 채무가 있었고, 당시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AA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약속한 2013. 6. 31.까지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3. 3. 13. 3,290만 원, 2013. 4. 3. 4,935만 원, 2013. 4. 23. 3,290만 원, 2013. 5. 22. 3,290만 원 합계 1억 4,8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전남 장성군 AB 주택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시원레미콘의 직원인 AC와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AD로부터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보증한도액에 '레미콘 대금' 등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에 소지하고 있던 AD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시원레미콘의 직원인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시원레미콘의 직원인 AC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으니 물품대금은 걱정하지 마라.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레미콘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시가 합계 13,798,7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3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15. 12.경 강원 철원군 소재 AF병원 내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31. 바닥미장 공사를 담당한 AG의 1일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48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현장사진 2017고단732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목폐기물 인수내역 2017고단764 1. 진정인, 피진정인 상호진술서 1. AH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2017고단765 1. P, AI, A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 2017고단766 1. AK, AL, AM,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 2017고단91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거래내역, 현금차용증 2017고단1403 1. D,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지급확인서 2017고단1682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진행상황 2017고단1946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2017고단2415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위조된 계약서 사본 1. 각 거래카드 2017고단2534 1.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이 넘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7,000만 원이 넘는거액이며, 기망을 위하여 문서 위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사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