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무속인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보험가입을 위해 D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점을 봐주면서 피해자의 가정사, 경제적 상황 등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C’을 운영하여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9. 1.경 세종시 F아파트 G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는 야채도매사업 이윤이 많이 남는다. 세종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함바식당에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 공사현장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더 높아질 것이다. 월 매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금방 올릴 수 있다.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다 변제하고 이자를 20퍼센트 주겠다, 돈이 없으면 카드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 올해 안에 세종시에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1.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먼저 해 달라. 1,000만 원은 곧 변제하겠다.사업을 더 크게 하려면 가게를 늘려야하는데 보증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20퍼센트 주겠다. 월 매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신용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은행 대출금이 2,000만 원 이상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C’의 거래처가 단기간에 늘어 매출이 오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피고인 A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49,19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663,290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원 입금받은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익을 취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투자약정서나 동업약정서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C’을 동업하였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출한 위 3,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 등을 별도로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분명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9. 2. 1. 피고인이 교부한 돈으로 계약한 ‘C’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4,835,910원을 2019. 11. 4. 임대인 I으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라는 피해자에게 이를 정산해 주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20%의 이자를 반환해 주고, 원리금 반환이 된 후에도 ‘C’의 지분 40%를 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2.경 또는 2019. 1.경에 처음 만난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서 유통업에 관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의 이익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과 1~2개월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 남짓의 돈이나 신용카드 사용의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5는 그 용도 자체로 투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나 제공한 신용카드의 대금이 모두 대여금 명목이 아닌 투자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바.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 B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향후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특별히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