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이전에 우연히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인바, 피고인은 2022. 5. 24. 11:42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학교니?’, ‘오빠가 물어 볼게 있는데 시간 될 때 연락 좀 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울산 동구 C 소재 D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 이야기를 하면서 ‘걔네한테 얘기해 볼까?’라고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함에도 ‘차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방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옆으로 붙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다가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손을 잡으려 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스킨십 같은 거 안 좋아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얘기하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켜 울산 중구 G 소재 H공원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고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피해자의 어깨 내지 옆구리를 간지럽힌 사실만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장소,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열이 나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자꾸 나오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체온계 사진을 보내면서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5면). 또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사랑한다거나 20살이 되면 사귀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싫다해봐. 니 여기 떨구고 가게. 싫어? 좋아?’, ‘박아도 되?, 쫄았어?’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거듭 ‘제가 스킨십하는 걸 안 좋아해요’, ‘왜 자꾸 사랑한다고 해요?’라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67 내지 70면).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께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학업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