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2021. 9. 9.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4. 07:10경에서 07:2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 창문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고 팔을 깨무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절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간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자해 모습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0:58경 서울 관악구 E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이르러 그 곳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F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06:15경 서울 관악구 E F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F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도어락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2.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2. 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2. 02:40경 서울 관악구 E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그 곳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F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1층에 있는 우편함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자 자해현장모습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자 자해시도현장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별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D’ 현장 확인 및 CCTV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D’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A 상태), 각 수사보고서(각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11. 6. 새벽 피해자 주거지 방문한 열쇠수리공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A 자해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조치위반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11. 4. 특수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 5. 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12. 22. 잠정조치위반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각 발생보고 사본 1. 2021. 10. 24. ~ 2021. 11. 5.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1. 가해자 협박 문자메시지 및 자해 사진, 자해도구 사진, 사진 2부, 현장 사진 3장,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2매, 맥주캔 사진 2매, 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조치위반 통보서,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문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역 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