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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구시청4거리 방향에서 F약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심상업 지역으로 평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 'E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24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과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에 이어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광주시 동구 H에 있는 'I주점' 인근 도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향에서 구시청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심상업 지역으로 평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에서 'I주점' 인근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G(29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일행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의 일행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후단경합범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7.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4 특수협박, 특수폭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방용칼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5. 04:20경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거실로 가서 거실 형광등을 켜고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형광등을 끄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은 다음 거실 형광등을 켠 피해자를 향해 "나는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 살기 싫다. 다 죽여 버리겠으니 엄마와 동생들을 불러라. 어차피 살기 싫으니까 인생 포기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위와 같은 칼로 TV 거치대를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 관련 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9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7: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리던 중, 그 시간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총 길이 116cm, 너비 3cm)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4. 06:50경 피해자가 그 전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분개하여,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5cm, 장도리 너비 14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망치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주택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벽을 수회 때려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망치를 휘두르며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체포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각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2020. 4. 12.자 발생 특수상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2020. 6. 14.자 발생 특수협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8:50경 경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8: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이었고 진행 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68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8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2009.경 및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5: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모텔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7:46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직후에 한 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8 상습도박 피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범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120,5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7회에 걸쳐 합계 801,001,500원을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 이체내역 확인), 이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서류첨부), 전북지방경찰청 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757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잃은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1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1.3 SOH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5.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클릭 1.3 SOHC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578-1에 있는 각남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풍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클릭 1.3 SOHC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남, 53세)가 탑승한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클릭 1.3 SOHC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0:3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578-1에 있는 각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릭 1.3 SOH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55경 광주 북구 B, 6층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을 하는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0. 8. 21. '피고인과 부부로서 원만하게 잘 살고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승미(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연장자인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 빈 맥주병 1개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조치 상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쌍방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8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부터 약 6분간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니가 장사 할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곳 식당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17. 19:30 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55세)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22.16: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니도 걸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3.26,16:00에서 17:00 사이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아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8:2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의 발생시점에 대한), 수사보고(2020. 4. 23. 자 휴대폰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이 폭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목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업주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1 업무상배임,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2018. 10. 4.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관리 및 업체 경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D카드(E) 1장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8. 10.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입을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의류대금 79,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9,762,32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8. 11. 26.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카드론 합계 7,740,000원을 대출받고, 2019. 1. 2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5,800,000원을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3,30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명의의 I 재발급을 신청하고, 2018. 10. 26.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1 배송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J) 1장을 교부받은 후, 전자단말기의 신용카드 수령확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수령 확인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B 명의의 I를 이용하여 83,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7회에 걸쳐 합계 16,508,7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2019. 713.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2. 11.경부터 2019. 7.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드론 합계 8,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808,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19.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명의의 M 재발급을 신청하고, 2019. 8. 6.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M 배송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M(N) 1장장을 교부받은 후, 전자단말기의 의신용카드 수령 확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수령 확인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P'에서 안경을 구입하면서 B 명의의 M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749,0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2019. 8. 12.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4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장기카드대출 '카드론'에 대한 추가확인), 수사보고(범죄금액 및 실제 피해자 부담 채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상배임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사기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회사에 합계 1,750만 원, 개인사채 5,3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원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8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3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기소), 박진섭(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102.14m²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20. 2. 21.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물 지상 2층 54.21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규정을 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13년 이상 현재와 같이 주거시설로 사용해 왔고, 이제 와서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것도 관계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피고인의 유일한 주거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뇌졸중 투병중인 남편의 간병비 등으로 현재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연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이효림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4: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하이패스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큐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주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은 2년간, 피고인 B은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건물 3층에서 'DPC'라는 상호로 인터넷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피씨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점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 2.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베스트 오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E이 촬영한 영상분석) 1. 수사보고(G, 펜션사장님에 대해), 수사보고(F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