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3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0,000원씩 변제하도록 하는 속칭 '일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수'를 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110% 내지 연 400%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경 F으로부터 E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권을 양수받아 그때부터 E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2,000만 원을 받아오다가 2012. 3.경 E이 그가 운영하는 'D'식당의 경영난으로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위 채권 원금 및 그에 대한 2개월분 지연이자 합계 5,000만 원을 원인으로 E이 위 식당 건물 소유주에 대해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기로 하되, 다만 위 지연이자 5,000만 원이 위와 같이 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약정된 연 80%의 고율의 이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이를 차용원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대한 합법적인 집행권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증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8.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1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H 대표 E은 A의 오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2012년 3월 19일 차용함에 있어 2012년 4월 19일까지 오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 E 소유의 H(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을 A에 양도함(권리금 및 보증금 포함)', '채권자 A', '채무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그 무렵 E으로부터 대출신청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1) 차용금액 3억 원에 대한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9.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J빌딩 1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란에 'A, 천안시 G@101-906',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E', 대출일란에 '2011년 7월 13일', 차용금액란에 '금 3억원정', 연체이자란에 ' 연 30%', 변제기한란에 '2012년 7월 13일', '2012. 3. 19.', 위임인란에 'E, 충남 예산군 L아파트 106-604'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그 무렵 대출신청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차용금액 5,000만 원에 대한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9.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J빌딩 1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같은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E', 대출일란에 '2012. 3. 19.', 차용금액란에 '금 오천만원정', 연체이자란에 ' 연 30%, 매월 19일', 변제기한란에 '2012년 4월 19일', '2012. 3. 19.', 위임인란에 'E, 충남 예산군 L아파트 106-604'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그 무렵 대출신청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9.경 천안시 동남구 J빌딩 1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3억 원 및 5,000만 원에 대하여 E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장과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3. 19.경 천안시 동남구 J빌딩 1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및 위임장 2장을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2012년 제1237호, 제1238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차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처남 N 명의로 된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O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위 N 명의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승용차를 임의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에 있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2012년 6월 7일', 양도인란에 'N', 양수인란에 'A', 자동차등록번호란에 'O', 차종 및 차명란에 '그랜저', 차대번호란에 'P', 매매일자란에 '12. 6. 7.', 매매금액란에 '3,000,000', 특약사항란에 '저당확인', 갑(양도인)란에 'N, Q, 천안시 동남구 R. 305층', 을(양수인)란에 'A, S, 천안 서북구 T'이라고 기재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차량담보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N 명의로 되어 있는 O 그랜저 승용차를 그 소유자인 N이나 위 E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N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E으로부터 차량 담보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2012. 3. 18. ~19. A, W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번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순번 1번은 F이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것이고, 위 순번 6, 10번은 E이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아 차용증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문서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금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7. 13.경 F으로부터 E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후부터 F과 E은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점, F이 이 부분 금원을 실제로 출연한 것은 사실이나,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을 뿐 나중에서야 위 금원이 E에게 대여된 것을 안 점,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위 금원에 대한 일수 상당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은 실제 출연자가 F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번 금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2012. 1. 13. E으로부터, 2012. 2. 29. 불상의 주식회사로부터 각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직후 각 900만 원이 E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거래한 이유가 E이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입출금액 사이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 5. 및 2012. 1. 19.에도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부분 각 금원과 동일하게 각 900만 원을 송금한 점, E은 이 무렵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이나 이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각 대여원금 상당액(1,0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E에게 이 부분 각 금원(9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같은 날 기존 채무를 변제받고 다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범행을 시인한 바 있고, E 역시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금원 역시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W의 법정 진술, W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는 당시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의 위치,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아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지만 실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 부분 차용증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점, E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정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이자를 차용원금으로 한 차용증서 작성) 법정 이자율 범위 내의 공정증서를 만들기 위하여(이자율을 연 30%로 기재) 이 부분 차용증서, 위임장 등이 필요했던 점, E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2012. 5. 중순경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2. 6. 7.경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여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N 명의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차용증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3의 다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하게 된 경위, 목적,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