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에 있는 창고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창고에 대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판매를 위한 의류 등 잡화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9.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창고에 대한 전기를 단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보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내용증명, 피해물품내역서, 관련사진, 카톡문자내역, 한국전력 답변내용, 기상청 날씨정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단전조치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판시 창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E의 조언에 따라 판시 창고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단전조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피해자의 의류 보관 업무가 방해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모두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보관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류, 잡화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5. 15.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6. 9. 피고인의 대리인인 E과 판시 창고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6. 15.부터 2019. 6. 14.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창고 건물에 의류, 잡화류 등을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류 보관 업무는 주된 사업인 의류, 잡화 등의 전자상거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본래의 사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판시 창고 건물을 무단점유하면서 의류를 보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류 보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비록 피해자가 2019. 6. 14. 판시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판시 창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이를 의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판시 창고 건물에 대한 최초 점유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무단 점유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도 1개월분 차임 상당액인 50만 원이 남아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의류 보관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창고 건물에서 의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판시 창고 건물을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의 대리인인 E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임대차기간 중인 2018. 8. 11. 판시 창고 건물에 방문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와 파레트를 가져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은 판시 창고 건물에 의류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E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판시 창고 건물을 구제 옷 창고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비록 E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판시 창고 건물을 일반 창고로 사용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창고로 사용할 것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부동산 중개업무의 성질, E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의 시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법정 증언보다는 최초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판시 창고 건물 안에 있는 내부 창고에서 의류를 보관하면서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습기와 서큘레이터를 가동시켰고 그 외부 공간에도 의류가 담긴 박스와 행거 등을 적치하여 놓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2018. 8. 11.경 판시 창고 건물에 방문하여 자신의 자전거와 파레트를 가져가면서 위와 같은 창고 사용 현황을 충분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단전조치를 선택한 것은 피해자의 창고 사용 현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류 보관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판시 창고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단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8. 6. 15.부터 2019. 6. 14.까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무단 점유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1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단전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경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곧바로 단전조치를 강행하였어야 할 만한 긴급한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그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