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피부관리샵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월급, 화장품 구매, 퇴직금 등에 쓸 운 영자금을 빌려주면 피부관리샵의 운영수익으로 이를 2017. 8.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부관리샵 운영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1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피부관리샵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물품구입 등에 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피부관리샵의 운영수익으로 이를 2017. 2. 14.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부관리샵 운영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2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일자내역(별첨1), 각 차용증,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0100,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189, 이체 출금 확인서, 고소인 E 장부,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 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게 수입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B은 2020. 10. 15.경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을 비롯하여 2020. 11. 11.경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용 당시 및 그 전후의 언동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E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본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 월급, 물품 구입대금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때마다 ‘사무실 운영이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 ‘사무실 운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라며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금원 차용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고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목사라며 매달 생활비를 받고 강원도에 상속받을 땅도 있다는 등 변제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증거기록 77 내지 8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줄 당시 차용 전후로 서로 확실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자는 월 5부, 4개월 내지 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본인이 변제를 재촉하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식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자도 처음 몇 달간은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지급받은 3,945만 원 정도의 이자 외에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같은 녹취서 4 내지 6, 17 내지 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E 또한 2020. 10. 15.경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을 비롯하여 2020. 11. 4.경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용 당시 및 그 전후의 언동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리가 좋아 운영이 잘 되고, 물건 구입대금이나 직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하며 본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게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 그때그때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항상 돈을 먼저 입금해준 뒤 일정 합계액에 도달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재촉하면 늘 ‘조금 있다가 주겠다’, ‘어디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다’, ‘남편이 목사를 하고 있어 자신에게 매달 300만 원씩 입금을 해준다’, ‘강원도에 땅이 있어 팔려고 내놓았다’는 등으로 변제를 미루었을 뿐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은 변제를 받았고, 7,000만 원 정도 변제받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내지 7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 13, 14쪽). 3)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빌려준 경위와 과정, 그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과 피해자들의 반응, 그 각 차용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당시 ‘C’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주로 위 사업의 규모나 수익성 등을 내세워 계속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차용 이후 그 변제를 유예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1,8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할 무렵 위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2017. 6.경 105만 원, 2017. 7.경 200만 원, 2017. 8.경 290만 원, 2017. 9.경 2,195,000원,2017. 10.경 115만 원, 2017. 11.경 725만 원, 2017. 12.경 359만 원, 2018. 1.경 703만 원, 2018. 2.경 7,376,000원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181, 182쪽), 당시 각종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도 상당하였던 데 반해(증거기록 170 내지 174쪽),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고정적․구체적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큰 금액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그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객관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던 시기인 2017. 9. 15.경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010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증거기록 24쪽),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86 내지 188쪽),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증거기록 80, 111쪽) 가게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6)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가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앞선 차용금에 관한 원리금채무를 새로운 차용금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0, 111쪽).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들 중 일부는 그 용도와 달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0, 523쪽). 7)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별건 고소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한 것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자금으로 변제한 것도 있었다. (별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썼다. … 가게 수입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2017. 초순경부터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 178쪽). 8) 실제로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던 무렵 전후로 위 각 계좌에서 각종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이 계속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34 내지 238, 273 내지 313, 335 내지 359, 361 내지 412쪽). 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억 2,15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8,51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묵비한 사정이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그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자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약정 내용대로 확실히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당장 자금 융통이나 다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그 약정 내용대로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변제의 의사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처음부터 그 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하여는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7,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한 F를 상대로 7,750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중 3,025만 원은 F 등으로부터 이미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F로부터 추가로 4,900만 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