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19(피고인 A)]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 목포시 산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선주 C에게 선원 D을 2019. 1. 5.부터 2019. 12. 31.까지 급여 3,000만 원에 선박 E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수수료 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원의 소개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C에게 위와 같이 선원 D을 소개하였으나, D은 피해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9. 7. 31.경 하선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의 남은 임금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D에게 주면서 하선하지 않게끔 설득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는 대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10(피고인 A)] 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2세)과 수년 전부터 지인 사이였다가 2023. 7. 19. 목포교도소에서 벌금형의 노역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그 무렵부터 목포시 G모텔 H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15:05경 위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까지 피해자가 수 일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병 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가 마치 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앞으로 일도 나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도 마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936(피고인들)] 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12. 31. 02:29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남, 51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주먹과 발로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쇼파 위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쇼파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표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자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2023고단9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9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K 제출자료 첨부),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3부 1. 피해부위 등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93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6.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2022. 4.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죄, 사기죄와 2021. 8. 4. 및 2021. 9. 1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업안정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특수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직업안정법위반, 특수협박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하였다. 특히, 특수협박죄의 경우 동거하는 여성을 상대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이미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죄 및 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직업소개소의 규모와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오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