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일당 30만 원 및 차량 지원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국제전화를 걸면 그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한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중계기를 관리하는 등 ‘중계기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4. 13.경부터 2022. 4. 20.경까지 범행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는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중계기 등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은 2022. 4. 13. 08:56경부터 2022. 4. 20. 1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중계기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안테나 나사를 조이는 등 위 중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관리되는 중계기를 통해 ‘F’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한 후 국내 전화로 송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계기 작동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후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2022. 4. 13.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2. 6. 3.경 범행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09:1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폐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공유기, 유심칩 카드, 태양광 판넬 2개, 32핀 변작 중계기, 대용량 배터리 등을 연결․설치하여 인터넷이 작동되게 하는 등 위 중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관리되는 중계기를 통해 ‘F’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한 후 국내 전화로 송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청 공문, 감정서, 감정결과, 대화내역(번역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및 거주지에서 발견된 중계기와 설치 공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위챗으로 받은 수당),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_중계기 IMEI 값),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_중계기 IMEI 값 연동 휴대전화번호), H, I,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단순 노동 업무만 하고 일당을 받았을 뿐, 무등록기간통신사업, 타인통신 매개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중계기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으로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 관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담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완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통신중계기를 인터넷 신호를 강화시키는 기계라고만 알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도착하면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봐’, ‘어떻게 놔야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지 확인해봐’, ‘조금 숨겨놔’, ‘기계를 숨길 자리 찾아봐’ 라고 하는 등 설치된 중계기를 숨기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위법적인 일은 아니겠지?’라고 물었고, 그 이유에 대해 ‘혹시 보이스피싱 그런 돈거래일까봐 무서워서 물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왜 사람이 없는 데만 물건을 놓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폐건물만 계속 가니까 의심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이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일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상당기간 동안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고, 범죄사실 이외에도 다수의 장소에서 중계기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중계기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계기를 설치하는 행위 외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오토바이 배달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짧은 거리를 배달할 경우 한 번에 3,000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먼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경비 제외하고 한 번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일반적인 배달업무보다 과다한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제외하더라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일하고 3~4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기간,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