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1세), E과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에 종전에 피고인과 친구 H이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과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03:40경 E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다시 피해자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안동소주 도자기 병(길이 23cm, 넓이 8cm, 단면 두께 0.5cm)을 들어 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같은 날 12:38경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수사, 피해자 병원치료 사진, 사건현장 기록사진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기록 첨부, 119 구급대원 현장출동 치료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서울대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상대 전화통화, 의무기록 사본 첨부, 다른 범 행도구 유무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내사보고(부검결과)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흰색 안동소주 도자기 사진, 피해자 병원 치료 사진, 사건현장 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19 구급대원 출동현장 사진, 안동소주병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19 구급대원 치료 장면 동영상 CD, 유전자 감정서 등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도자기 술병 조각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도자기 술병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자기 술병으로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말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던 중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리자 순간적으로 화가나(수사기록 제34쪽 이하, 제228쪽) 도자기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깨진 파편 조각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찌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자기 술병은 길이 23cm, 넓이 8cm, 단면 두께 0.5cm의 크기로 상당한 부피감이 있어 병이깨질 정도의 힘으로 얼굴 부위를 내리친 다음 깨진 조각의 날카로운 부위로 안구 등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혈흔이 온 거실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출혈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3쪽 이하),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 구급차에 실려 04:33경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이미 동공 반응이 없었고, 중환자구역으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통해 06:46경 소생하였으나 치료 도중 결국 얼굴부위의 다발성 벤 상처로 발생한 막대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제63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 및 공격 형태, 공격부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저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제가 놔달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한 것이 기억나고,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서로 흥분하여 욕도 한 것이 기억난다(수사기록 제34쪽). E이는 안주를 사러 간다고 밖으로 나갔다(수사기록 제36쪽).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뭔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수사기록 제37쪽).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져 친구 E이가 들어와 정신을 차리라고 흔든 것이 기억이 난다(수사기록 제148쪽). 어렴풋이 무엇인지모르지만 제가 피해자를 무언가로 들고 때린 것도 기억이 난다(수사기록 제152쪽). 제 가 천장을 향해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저의 위에서 엎어진 상태로 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고 있었다. 제가 피해자와 방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한 것 같다(수사기록 제228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전후로 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w피고인은 단단한 도자기 재질의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병이 깨질 정도의 힘으로 내리치고 이어 깨진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찔렀음.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안구 파열 및 다발성 골절, 우측 눈썹 이마 부위에 좌열창, 우측 눈썹 부위에 좌열창, 우측 눈두덩 부위에 자상, 아랫 눈두덩 부위에 자상, 오른쪽 뺨 부위에 자상, 좌측 귀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이러한 다발성 벤 상처로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하여 치료 도중 사망하였음. 두꺼운 도자기 술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찌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함 -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온 거실 바닥 및 화장실 일부까지도 피해자의 혈흔이 낭자함.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위와 같은 혈흔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가해행위의 충격이 매우 강하였거나 가해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분명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취하지 않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사건을 신고하여 사고를 수습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할 때도 피고인과 연락하며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임. 이렇듯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해자를 잃게 되었다는 충격과 상심,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피고인의 다혈질적인 성격, 술을 자제하지 않는 음주습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 등 강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12점,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다소 폭력적인 성향은 이후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