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9.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가 관리하는 인천 D 에 있는 E 노래방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F (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30. 02:00경 술에 취하여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자제력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E 노래방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노래방 2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울지마 대신에 그냥 빨리 끝내고 나가자"라며 겁을 주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쳐 맞아 볼래"라고 협박하고 양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7.27. 00:00~00:31까지 31분간 선배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자정 이후 외출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29. 00:00~00:56까지 56분간 친구가 노래방에 놀러왔다는 이유로 자정 이후 외출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3, 05:45~06:00까지 15분간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에 세콤 경보가 발생하여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오전 6시 이전에 외출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0. 00:00~00:20까지 20분간 지인과 만난다는 이유로 자정 이후 외출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15, 00:00~00:25까지 25분간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정 이후 외출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9.30. 00:00~02:00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노래방에 투자자 접대를 위하여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04:00까지 주거지에 도착하지아니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F에 대한 진술녹화 당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정신감정결과 통보(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부착명령 집행관련 서류 사본,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보호관찰상황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 통보(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11. 1. 합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19세, 20세)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9. 12. 16.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00. 2. 21. 흉기를 휴대하고 13세의 피해자를 강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0. 8.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전자장치를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음주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무분별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통제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그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발기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번갈아가며 만지며 기어이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삽입을 하였다. 피고인이 삽입 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이 '우는 애랑은 안 해. 재미없어'라고 말한 후 성기를 뺐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행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를 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피고인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각 야간외출제한위반의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심신미약 감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 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30. 범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0. 8. 1.1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누범기간인 3년이 갓 지난2013.9.30.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