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로부터 종전에 '피해자 소유 아파트는 동생에게 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동생에게 아파트를) 줬냐, 안줬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4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1:1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상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72세)이 D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위 동종 범행 전력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1:1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상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A(여, 65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0:4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뇌졸중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7. 18:5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 내 도로에서 5부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2:00경 서울 관악구 B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 현장 출입구와 지면의 틈을 통해 위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가 지하 2층에 보관해 놓은 '록스 밴드 쇼'(쇠파이프 절단시 사용 공구)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46경 관악산 공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에 일시 놓아두고 의류로 덮어 놓았으나, 공사 현장 직원이 이를 발견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들여놓자, 같은 날 03:25경 다시 위 공사 현장 외벽 비상문 담장을 넘어 위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위 직원이 옮겨다 놓은 위 '록스 밴드 쇼'를 위 공사 현장 비상문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 현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록스 밴드 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및 참고인 진술청취), 내사보고(공사장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관제 CCTV 열람) 1. 공사장 현장 CCTV 캡쳐사진, 관제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하려다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0. 4. 29. 13: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창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4세)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자신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7

범죄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박국적 '투발루', 선박명 'C', 호출부호 'D'인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6. 07:00경 위 C가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6, 통영항 일반부두에 정박하자,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함께 선박에서 내려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2. 9. 03:23경 선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배치된 선박 내 경비원들의 감시를 피해 C 갑판에서 로프를 타고 바다로 내려 가 보안펜스가 없는 곳까지 수영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육지로 올라 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미리 비닐로 포장해 둔 옷을 입은 후 같은 날 03:43경 택시(E)에 탑승하여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밀입국선원 무단하선영상 확인, 밀입국선원 무단하선 이동동선 및 탑승택시 차량번호 확인, 택시기사 진술을 통한 밀입국선원 하차지 특정, 택시기사 및 H모텔 관리자 등 추가조사), 통영출장소 정보보고, 2021. 2. 6.자 C 입항보고서, 2021. 2. 6.자 C 입항선원 명부, A 출입국기록 및 여권 사본, B 출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등록외국인 기록표(G), 등록외국인 대장 출력물, C 선장 I의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 14: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에 있는 성당못 옆 화장실 벤치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6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벤치를 떠난 후 같은 날 15:46경 재차 피해자에게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1:48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1:54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0. 24.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2020. 11. 9.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1-1

범죄 사실 피고인과 B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의 고모인 피해자 C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4. 22. 20:00경 광주 동구 D, 2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침대 밑에 보관해 놓은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64만 원 상당의 상생카드, 13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망을 본 정도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1:18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5년, 2010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전력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술집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운전 중 주차된 차량 측면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1.00:45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1층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내 나이 50이다, 씨발놈들아, 왜 츄라이를 하지도 못했는데 합의를 봐 주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0:46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력 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8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 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0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8:40경 천안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옆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7: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KICS 관련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12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 약 9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1:35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0:22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속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상태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판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강제퇴장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9. 15. 0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E역 앞에서 F, G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G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산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F은 발로 피해자 가슴을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이 운행하던 J 렌트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인천 부평구 K를 거쳐 같은 날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민 |담당변호사 박세희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20.20:20경 보령시 B 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누구한테 맞아서 피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누구에게 폭행당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못 잡아 올 것이면 그냥 꺼져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2. D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0:25경 보령시 F에 있는 충남 보령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보령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D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총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친 잇따른 범행, 3회의 동종 및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