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0:2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남편 D이 2019. 1. 26.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패혈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대기실 바닥에 이불 가방을 집어던지고, 이불과 가방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간호사를 향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야기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부터 2018. 11. 7. 까지 수원시 D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9월분 임금 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2,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인 연명부, 작업일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정산서, 진정인 인적사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 11, 13 내지 15, 1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11. 7.까지 수원시 D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F의 2017년 12월분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 11, 13 내지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28,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8:09경 부천시 B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중앙동 관악산 입구 과천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0:57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개업을 준비 중인 'E' 식당에 이르러, 인테리어공사를 이유로 식당 후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와 모니터를 연결한 전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 01:0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금고를 열기 위한 도구를 찾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교회 후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취영상 캡쳐 사진 기록, 현장사진기록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검색내용,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21:00경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와 헤어지거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한테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버리겠다. 네 조카를 앉은뱅이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자식들 출퇴근하는 것 찾아가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요즘 CCTV 있어도 없는 곳도 많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034, 1336)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의 아버지로, 2020. 3. 13. 12:2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방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나 경위에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를 갈현고가 방향에서 우정병원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유니버스 관광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기리 앞 3차로 도로를 통신부대사거리 방면에서 우정병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7km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A(42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문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유니버스 관광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CCTV 사고영상 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 관련 영상 사진,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전한 화물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인 갈현삼거리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 6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CCTV 사고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운전상 과실과 이 사건 각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E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및 피고인들과 위 E가 입은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바이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0. 2. 15.까지 치매 진단기 개발 부사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부터 2020. 1.까지의 임금 8,333,332원(각 월 2,083,333원) 및 2020. 2. 임금 1,077,58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8,979원 등 합계 9,729,897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 군포시 B상가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남),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09:5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및 피의자 구강채취키트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 CCTV 캡처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하의를 모두 벗기로 상의를 위로 올린 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주점에서 일하였을 뿐 그다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간 점, 피해자 주거지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문을 직접 열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으며, 이후 현관문 밖에서 함께 간 D(남)이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이 문을 수차례 여는 등 상당시간 피고인과 D이 현관문에서 이야기하는 점(두 사람이 공모하는 것인지, D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나오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07: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옆 도로 편도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00:52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안양로 275 벽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진목록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3:25경 군포시 B건물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2 안양우편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2 안양우편물류센터 앞 도로를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30t 메가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발성 중증장기손상을 입게 하여 다음 날인 10. 29. 03:45경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 당시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 F의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위 유족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혜자 F의 유족(모친)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유족에게 합의금 외에도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25.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화물트럭이 위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화물 등 비산물을 피하지 못하고 이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25. 8km 지점까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21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2003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안양 H 재개발조합과의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J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퇴거할 위기에 처하자, 위 재개발조합의 허락 없이 몰래 위 아파트 안으로 잠입한 후 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점거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몫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년 불상경 위 부동산 인도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집행관 및 집행관 소속 직원들이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3층까지 오르는 계단 통로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두어 사전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2019. 8. 26. 07:00경부터 같은 날 11:18까지 위 I아파트 J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K가 위 부동산 인도 소송 판결에 기하여 위 아파트의 인도를 강제집행하려고 접근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집행관실 소속 직원인 L 등을 향하여 미리 준비해둔 음식쓰레기 등 오물과 위험한 물건인 시너 등을 담은 유리로 된 소주병 약 50개를 투척하고 바가지에 인분이 섞인 오물을 담아서 뿌리거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액을 발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J호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하려는 집행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소금물을 뿌려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M호 앞 베란다에서 위 K의 강제집행을 돕던 집행관실 소속 직원인 피해자 L(30세)을 향해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액을 분사하고 오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집행관신분증, 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집행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에 상당한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 피고인 G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9: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D(남, 73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흡연실로 가서 담배를피우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허리보호대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재차 위 보호대를 잡은 상태로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메모장 사본 첨부), 메모장 사본 1. 진단서(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리보호대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결과가 중하다. 그럼에도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6:2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9-2, 군포역 앞 광장에서, 'B'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갑자기 "야이 짱깨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고, 행사한 폭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3. 25.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 있는 룸카페 'C' 19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7세), E(가명, 여, 17세)의 신음소리를 듣자 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카페 문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문 위쪽으로 밀어 넣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발생장소 건물 1층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06: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에 위치한 D대학교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