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1

범 죄 사 실 2019고단741 피고인은 2018. 4. 17.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색소폰 반주기 보상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색소폰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지고 있는 색소폰 반주기를 반납하면 다른 색소폰 반주기(ELF909)를 2,910,000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6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색소폰 반주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8. 4. 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그루비 색소폰 반주기를 나에게 보내주면 업그레이드를 하여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반주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반주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4만 원 상당의 물품 내지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2018. 8. 29.경 인터넷 H를 통해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판매대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반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중고 반주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2019. 8. 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멜로디스타 반주기(컴퓨터에 설치하면 악보가 나오는 US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에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2019. 6. 2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래방 반주기 엘프 808을 보내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노래방 반주기 리얼마스터기를 보내주고 차액 15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얼마스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엘프 808을 송금받더라도 위 리얼마스터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물건교환의 명목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엘프 808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2 피고인은 2019. 5. 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600,000원을 더 보내주면 이전에 보내준 중고 반주기 및 수리비 60,000원과 합하여 신규 출시된 groovy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최신 groovy 반주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최신 groovy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최신 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중고 반주기 1대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같은 날 나머지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3.경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2 피고인은 2019. 1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O P 까페에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에 판매대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반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같은 해 11. 15.경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해 11. 26.경 ‘엘프900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2019. 12. 4.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새로운 색소폰 반주기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색소폰 반주기와 100만 원을 보내면, 신형 리얼마스터기 TK-M10 모델로 보상판매를 해주겠다. 100만 원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신형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5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2층에서 음향기기 판매 및 수리업을 하였던 자로서 2019. 5. 28.경 위 가게로 반주기 수리 의뢰 전화를 한 피해자 R에게 “노트북 반주기 수리를 해주겠다, 수리를 완료한 후 다시 위 노트북 반주기를 보내주겠다,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전용 반주기를 구매하면 위 노트북 반주기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 당장 전용반주기를 구매할 돈이 없다면 3개월 할부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노트북 반주기를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를 의뢰하여 되찾아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전용 반주기 또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노트북 반주기를 수리하고 전용반주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29.경 우체국 택배를 통해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반주기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노래방 마이크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마이크를 할인해서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마이크를 주문하면 바로 배송된다, 할인 기간에 구매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구매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H X에 “충전식 엠프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보내주면 계산서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엠프를 구매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2층에서 음향기기 판매 및 수리업을 하였던 자로서 2020. 4. 16.경 위 가게로 반주기 구매 의뢰 전화를 한 피해자 Y에게 “내게 1년도 채안 된 새것 같은 반주기가 있다, 반주기를 사면 햇빛가리개와 마이크까지 주겠다, 2020. 4. 28.까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반주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마이크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25.경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74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노래연습장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 달라, 급히 전단지가 필요하니 먼저 전단지를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향기기 판매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전단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시가 24만 8,000원 상당의 전단지 4,000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가 이전에 구매했던 색소폰 반주기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달라고 요청하자 “멜로디스타 반주기로 보상해주겠다, 그 반주기의 판매가가 55만 원이니 25만 원만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받더라도 사업 운영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주기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2. 2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해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반주기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 반주기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입금내역 2019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2019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2019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V, AW, A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의 각 진술서 1. 대화 내역, 각 송금 확인증,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문자메시지(피고인-피해자), 입금내역, 리얼마스터 반주기 판매 관련 캡처 사진 등 2020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예금통장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0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캡처 내용, 인쇄소 거래내역, 납품 인쇄물 샘플 시안,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송금내역 사진, 거래내역서(T U은행 계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4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3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사기 등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그 피해액이 합계 5,2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 3. 15. 같은 종류의 별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9. 5. 7.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E(20129고단741, 피해액 5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Y(2020고단1772, 피해액 120만 원), 피해자 Z(2020고단1874, 이하 같음, 피해액 24만 8,000원), 피해자 AA(피해액 25만 원), 피해자 AB(피해액 55만 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하였고, 피해자 AO(2019고단1199)에게 465만 원을 지급하였다(보상되지 않은 피해액은 45,240,000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간암 및 간경변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