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0

범죄사실 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7. 경 저녁 무렵에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내 차량을 다음 날 출근길에 사용하되 C1)에게 운전을 하게 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자, 이를 기화로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2019. 8. 28. 1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등지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부터 2019. 8. 28. 1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감금 및 강간미수 1)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차 딜러 일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05:22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시고 혼자 집을 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근처 골목에서 앉아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탄 후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안하면 칼로 찍어서 죽인다. 내 말을 들어야 집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핸드폰으로 네 얼굴 다 찍어놓았다. 신고하면 네 얼굴을 다 퍼뜨리겠다. 네 얼굴을 내가 다 기억해 놓았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주변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보조석 옆 레버를 뒤로 당겨 의자를 젖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멜빵바지 한쪽을 강제로 내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근처 도로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4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감금죄와 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헛구역질을 하는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구토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멜빵바지의 한쪽 멜빵을 내려,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나, 이미 5년간 수형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바 있는데 또다시 그럴 수 없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여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또한 범행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N34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감금 및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허락 받지 않은 채로 운전면허도 없이 운행하면서 야간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강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지나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죄 사실로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약 4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