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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D은 원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원주시 H에서 T'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경은 대구시 소재 J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이 J 교인이었던 상황이므로 J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오전 무렵에 원주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교회 안내위원 약 2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E에 있는 F 카페, H에 있는 I 카페 그곳 주인이 J 교인으로, J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포섭 장소로 쓰인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페들의 운영자인 피해자들은 J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내위원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자료 1. 내사보고 (F 까페 J관련수사), 내사보고(피해자 J교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구시 소재 J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J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오인한 채 경솔하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들이 J 교인이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J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섭 장소로 쓰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점심무렵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의 집에 혼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점심식사를 챙겨 주러 와서, 피해자가 거실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보기 싫다고 하며 D가 피고인에게 떼라고 하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위 주택의 거실 천장에 설치해 놓은 시가 9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손으로 돌려서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CCTV를 뗀 것은 아버지의 부탁을 따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의 부친이 거주하는 집에 피고인의 오빠인 B가 설치하였던 점, CCTV가 설치된 모습이나 그 무렵 부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였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떼기 전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변제한 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0: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술집 안에서부터 시비가 붙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7세)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뒤로 세게 밀쳐 그대로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호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6월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범행을 각각 저지르고 이에 대해서까지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았으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한 번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D(중국 국적의 조선족)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통해 허위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등의 수법(속칭 '파밍')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D로부터 인출대금의 3%를 수고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의 역할을 맡는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및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핸드폰(F)에 마치 경찰청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한 사이트에서 '범칙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2. 15. 21: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의 예금 597 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5, 2,15, 21:47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20-1 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75 만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만원은 같은 날 21:58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금 597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복원, K 및 H 명의 계좌 관련) 1. 이체확인증, 각 농협은행계좌(L,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22시 이후 영업점에서의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23:00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 7명에게 22시가 도과되었음에도 음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노원구 고시문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B, 101호에 거주하며, 광주 북구 C 1층 'D'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나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시장에서 노점상의 도매업자인 이른바 '나까마'에게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구입한 후, 광주 북구 C 1층 'D'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2016. 1. 19. 까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상표권자의 위 조상품 103점(진품 시가 244,309,5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985, 1. 1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109060호)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1AA-1510-140467), 조사확인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가격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며, 침해한 상표권도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이 잘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3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현금수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Y은행, Z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폐에 있는 식별번호를 검수한 후 지폐를 역추적하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8:0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검찰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V의 현금수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2:00경 안성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마치 검찰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V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V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2017고단1684 피고인은 2017. 5.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여, 70세)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풍동도서관 2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폰과 USB 2개 및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1이 전자레인지 옆에 지갑을 놓아둔 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버스카드와 현금 5,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6:24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완전크면돼지' 1개 (시가 4,500원), 모두의정찬 1편 (시가 3,900원), 알로에농장 1개(시가 1,900원), 시가쿠바나 1갑(시가 4,500원), 라운드갑 1갑(시가 4,500원)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9,3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통한 피의자 확인) 2017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쳐 화면, 결재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5. 24. 절도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해자 C(57세)과 피고인은 형제 사이로 채무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10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정도 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발췌 cd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정도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폭행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37

범죄사실 2016고정23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 입구 앞에서, 페이스북 상의 "통장삽니다(임대용, 사업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공중전화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B)의 유심칩을 4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 고정 23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3:00 경 부산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에서 킥 서비스 직원처럼 보이는 불상남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D)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현금 6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명세표 1. 수사협조(cctv 발췌) [2016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확인증,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홀덤팝을 인수하여 운영 준비를 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경까지 서구 관내 홀덤업소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1:40경 위 ‘C’ 홀덤팝에서, 지인 6명을 초대하여 같이 음료수를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D)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현장사진,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9, 2.13. 20: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979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24. 22:22 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사무소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J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E파출소 cctv 영상 발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8.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9고단199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9. 6. 18.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이후 일주일도 경과하지 않은 2019. 6. 24. 재범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안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 아들 명의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 없는 무등록 보이저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05. 14:3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14의1 성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 부천고등학교 쪽에서 위 장소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 1차로에서 직진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B의 신체부위를 자신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송내동 614의 1 성주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성모병원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를 어긴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현장주변약도 및 cctv 위치표시, 방법용 cctv 열람 및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8: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박스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금목걸이 2개,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58,400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캡처, 콜택시 GPS궤적 CCTV캡처, 현장사진 및 CCTV캡처, CCTV캡처 등,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내사보고[발생지(P)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순번 3, 9 피해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릴 때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유대관계가 약하고, 직장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의 범행으로 9차례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23:00경 울산 B해수욕장으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친동생인 H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서명란에 "운전자 H" 뒤에 스스로 H이라는 취지로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PDA에 서명을 위조한 이후, 계속하여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의 성명 부분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G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위조서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또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를 피하고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동생 행세를 하였고, 그 때문에 동생이 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석방된 이후에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11. 강릉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1.부터 2020. 12. 24.까지 동해시 C건물, D호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1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인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격리장소에 놔둔 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도보로 인근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12. 강릉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2.부터 2020. 12. 22.까지 동해시 E건물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12. 13. 10:45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동해시 F에 있는 G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각 전담공무원 작성 시간대별 조치경과서, GIS 상황판 캡쳐 사진,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격리통지서 수령일 관련 담당 직원 진술 청취), B의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격리장소 이탈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92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4, 12:50경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불상의 휴대폰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정보 조회를 의뢰받고 액수미상의 의뢰비를 지급받아 B에게 위 불상의 휴대폰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 조회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인 C에서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 E로 25만 원을 지급하여 B으로부터 불상의 휴대폰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과 같이 2011. 5. 24.부터 2011. 10. 27.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3,48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의 휴대폰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 24건을 제공받아 이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F로부터 '남자친구(인적사항 불상)가 속이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인 C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불상의 남자친구를 미행하여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과 같이 2011. 5. 31.부터 2011. 10. 28.까지 사이에 의뢰인 F 등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5,640,000원을 사생활 탐지 명목으로 지급받아 각 대상자를 미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14건의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광고내역, 건별 수취액,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사생활 등을 조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