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1.22: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08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라는 회사로 주로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한다. 국내 VIP고객들의 돈을 외환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데, VIP고객들이 당신 명의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탈세를 위한 일명 '돈 세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경 진주시 E에 있는 C은행 진주지점에서 F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2,500만 원 중 2,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진주시 G에 있는 C은행 서진주지점에서 H이 입금한 금원 1,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의율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노인회장에서 제명된 뒤 후임 회장 선출과정 등에 불만이 있어 2019년 3월경부터 천정동행정복지센터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천정동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1:09경 진주시 D에 있는 OO주유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휘발유 6ℓ 를 구입한 뒤 호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넣은 채로, 같은 날 11:29경 진주시 망경남길 30에 있는 천정 동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 위 휘발유통과 둥글게 뭉친 신문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휘발유를 뿌릴 거다! 다 나가라! 불 싸질러 벤다!"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그곳 직원인 E, 민원인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소훼를 예비한 정도,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사 G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의 서명을 요청받자, PDA 화면에 'H'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위 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운전하지도 않고, 친구랑 편의점와서 술마시는데, 불신검문하셨습니다. ",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주취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6: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3:38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피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7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4:47경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선에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외 다수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4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71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 피해자 L(39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여, 1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O(32세), 피해자 P(여, 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Q(여, 4세), 피해자 R(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J(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이천시 S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15.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는 희박하고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작업도구를 빌리러 공구상에 들렀다가 내연녀를 만나러 간다는 사소한 이유로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9명의 피해자에게 중경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중 N은 사고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이었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마트에 옷을 사러 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당일 뇌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회복이 될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중학생 딸을 병실에 입원시키고 그 곁을 지키고 있을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도저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 부모의 심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넘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같은 구 하단동 하단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2. 0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교차로 앞 도로를 사하구청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와 G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가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등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0. 05: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ustang Coup 5. 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 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2:15경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시원 주방의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의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무 책상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꽂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함께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이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내용과 형량 및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9. 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인천 남동구 B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라는 카드 단말기 회사의 인천지사직을 받으려 하는데 급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8. 9. 13.에 오산에서 장기 렌트카 계약을 하고 2018. 9. 19.경 보증금 3,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위 보증금을 받아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장기 렌트카계약은 이미 칠회되어 2018. 9. 19.경 보증금 3,000만 원의 입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8.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융통 받기로 하였다. 일단 사무실 비용 및 직원고용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복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미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고, 판시 제1죄의 피해 1,3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상공인 지역 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돈을 빌려주기 꺼리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받아낸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1,6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50%로 술에 취하여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그랜져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21:5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5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B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사거리이고, 그곳 길모퉁이에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과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정차 중이던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7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0: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인천도호부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문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력을 높여 도주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도로 구조물(삼각교통섬) 연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00:15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교통경찰관의 정지 지시 위반 1회, 안전표지인 차로실선구간 진로변경금지 위반 2회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수사), 차량사진, 현장사진(사고장소), 현장사진(비산물, 파편), 내사보고(물적피해 발생 관련) 1. 내사보고(난폭운전 관련 영상자료),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클럽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그래도 가게인데 욕 좀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찌르게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붙잡자 팔로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라는 카페를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월 1,000만 원씩은 수익이 날 것이다, 내가 3,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어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카폐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중 일부만을 카페인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및 여자친구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 2017. 10. 16.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 2017. 10. 20. 위 유안타증권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금 사용처 등)(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해), 수사보고(D이 받은 금액), 수사보고(사업의 계기)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카페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편취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실제로 카폐 인수대금으로 D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약정한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페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며 2017. 11. 21.부터 2018. 10.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합계 1,723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에 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경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분류되어 재신체검사 병역처분을 받고 '2018. 7. 20. 13:30까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통화 및 SNS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도나 동기는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병역판정검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필요가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