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되고 일부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 인 1.가. C |2.가. D |3.나. B |4.나. A 검 사 이지혜(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하여) |F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G(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 C, A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A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B, A 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7. 일자불상경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및 피고인 D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B, A은 전(前) L(주)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로, 피고인 C은 2007년경 피해자 M(N)이 고등학교 통학시 이용하던 P 버스를 운행하고, 피고인 B, A은 2010년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시내로 나갈 때 이용하던 Q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 56, 사회연령 10.3세, 사회성지수 44.78, 지적 장애 3급)가 있는 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하여 일반인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며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친절히 대해줘도 자신을 잘 따르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 18:30경 피해자(16세)에게 '밥 사줄게,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소문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안성시 시장 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라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검은색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위 승용차의 앞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운행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봄 일자불상 18:40경 안성시 S에 있는 T 밖 '담배 피우는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만지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부터 어깨까지 쓸어올리듯 만진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봄(위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달 후) 16:30경 안성시 U에 있는 V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 안성시 W에 있는 X 앞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년 봄(위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5일 후) 16:30경 위 T에 있는 P 버스 출발 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P 버스 내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초순 21:30경 피해자(20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차 끌고 갈 테니 중간에서 만나자, 왜 다른 사람은 만나주고 나만 안 만나 주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Y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Z으로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1)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15:00경 AA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19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기다리고 있으니 끝나면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안성시 AB 있는 AC약국 근처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코란도 승합차 앞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안성시 AD에 있는 AE대학교 인근 'A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피해자의 할머니가 AG에 입원 중일 때) 일자불상 20:00경 안성시 AH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20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영지버섯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일단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영지버섯을 건네주고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승합차의 문을 잠그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AI에 있는 AJ공장 이면도로로 운행하여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 몸부림 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피해자가 팔을 다쳐 AK병원에 입원 중일 때) 일자불상 오후경 위 AK병원 406호 입원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AK병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합차까지 끌고 가 승합차의 앞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승합차의 문을 잠근 다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고 불상의 장소로 운행하여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P, AQ, AR, AS,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 AV, AW,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녹취록 1. 이 법원의 AK병원장, AY서점 대표, AZ 태표, BA간호학원장, BB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AK 병원장의 사실조회 정정 회신 1. 각 입원확인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담임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이웃 상대 수사), 각 학교생활기록부 1. 합의서, 사실확인서, 처벌불원서, 각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7조 [장애인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1)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간의 점) 다.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다만 판시 죄 3. 의 가) 1) 항 죄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은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6. 5. 31.자 의견서).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장 기재위 적용법조는 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법원이 직권으로 행위시법으로 정정(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12372 판결 등 참조)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다.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호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다.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C 가. 판시 제1의 가. 죄 :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2008. 2. 3. 이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님 나. 나머지 각 죄 :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된 주장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쁘다면서 몇 차례 포옹해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피해자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통상적인 성인이라면 인식하고 있을 예의와 성관련 도덕 규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성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에 동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누군가의 요구에 휩쓸려 성적 행동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상심리분석가인 AS 2014. 8. 22. 피해자를 검사한 후 지능지수 56(언어성 지능 54, 동작성 지능 68)으로 '경도 지체', 사회연령 10.3세, 사회성지수 44.782) 정도로 '중도 지체'라는 취지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아주대학교 병원 소속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AX는 위와 같은 AS의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가 정신지체라고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회연령 10.3세로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에 불과한 사회적응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통상적인 성인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지적장애 진단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이루어진 2) 사회성지수(Social quotient)란 정신연령을 IQ로 환산하듯이 사회연령(SA)을 생활연령(CA)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실제 생활연령과 사회연령이 같을 때의 사회지수가 100이므로, SQ 100인 정도라면 보통의 사회적응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것이고, 장애판정에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에 반해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사회성숙도 판단은 피해자 아버지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AS 은 임상심리전문가이고, 장애진단을 내린 AX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장애진단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으로서 섣불리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AX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8. 7. 하루 동안 검사를 실시한 것이기는 하나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은 증상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간 관찰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길게 추적관찰할 필요가 없고, 사회성숙도 판단을 함에 있어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평가하면 좋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지능 자체가 이미 낮으므로, 아버지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장애진단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N 생으로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10. 5. 10.부터 2010. 11. 12.까지는 안성에 있는 AA에서, 2011. 2. 중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5주간 AY서점에서, 2011. 6.경부터 2011. 7.경 사이 1주간 AZ에서 각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1. 9. 15.부터 2012. 7. 14.까지 BA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수강하면서 일부기간 동안 AK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였고, 2012. 9. 26.부터 2012. 10. 31.까지 BB의원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당시 자기관리능력이나 교과학습능력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졌고, AY서점 근무당시에는 연산·계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며, AZ 근무당시에는 물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하에 퇴사하였고, BA간호학원을 다닐 때에는 학습이해도나 집중능력이 떨어져 중도 탈락하였으며, BB의원 근무당시에는 병원 일을 배우는 것이 느리고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사하였다. 위와 같은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피해자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초적인 연산능력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할 당시 성기를 '아래', '잠지', '고추'라고 표현하였고,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들이 '자기 기분 좋을 때까지'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배우자인 AW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밤에 성관계할 때 그냥 누워 있다. 성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멀뚱히 눈만 뜨고 있다. 피해자가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 그냥 누워만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성폭력을 통해 습득한 성지식 정도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강간',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습득한 언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여준 진술태도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신문사항에 대한 것이 아닌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길고 복잡한 형태의 질문에 관하여는 질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졌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한된 어휘나 미성숙한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를 종종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AN,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주민인 AP, A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조금만 이야기 해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내용이나 태도, 피해자 주변인들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종종 대화를 나눠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과 같은 L 소속 기사들인 AT, AU, AV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L 기사들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기 전부터 피해자가 조금 모자라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장애를 미필적이나마 인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나이 차가 30년 이상이 나는 어른들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또는 다른 운전기사들을 통하여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2008. 3.경 피해자가 등교를 하면서부터 제 차를 탔는데 1~2달 정도 후에 다른 기사들이 '차 뒤에 타는 약간 부족한 애 개 있자나'라고 해서 피해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34쪽)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관계를 하던 중에 제가 피해자에게 '좋으냐'라고 하였더니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여 왜 말을 안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좀 쑥스러워 하는 표정만 짓고 그냥 웃고만 말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11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사건화 되기 이전인 2014. 2. 13. 피해자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BC과 사이에 3,000 만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4. 6. 25,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 7. 21.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인이 밥 사준다면서 안 만나주면 큰아빠나 주위사람들한테 소문낸다고 하여서 만났다. 밥을 먹은 뒤 집에 바래다 준다고 차로 끌고 가서 차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4. 9. 24.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해자는 2014. 10. 23. 위 아동센터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4. 12.경 검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5. 1. 22. 검찰에서 배우자인 AW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문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진술할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이 법원에서 한 범죄사실에 반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 안은 장소가 비좁아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추행 장소는 공개되어 통행이 잦은 곳으로 강제추행을 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반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차 안에서 강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추행의 경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추행방법에 비추어 공개되고 통행이 잦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난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처벌불원서과 같은 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법률적 문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과정이나 경위, 합의서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과 합의한 AW, BC 등이 피고인과 작성된 합의서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서는 증인이 쓴 것이 아니고 서명만 한 것이며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고, 합의 당시 합의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서류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법원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반하는 진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C 등이 고등학생 손만 잡아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겁박하는 바람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즉위 , 2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한 BC 사이에 피고인을 고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합의 이후 고소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합의 과정을 문제 삼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행각서를 징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B, A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인지, 위계 또는 위력에 불과한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청소년을 강간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이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비하여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사용된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 하여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다. 위력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판단능력이 미약하거나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세력 범위 내(피고인들 소유 차량 또는 주거)로 데려가는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위력이 행사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1년 6월M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P7년 6월 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C 1)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2) 판시 제1의 나.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판시 제1의 가가.죄죄 상한 + 판시 제1의 나.죄 상한 1/2 + 판시 제1의 다. 죄 상한 1/3) 나. 피고인 B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A 1) 판시 제3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12년 4월[판시 제3의 나.죄 상한 + 판시 제3의 가. 1) 죄 상한 1/2 + 판시 제3의 가.2) 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전 이종 2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농담으로 연애나 한 번 해보자고 했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즐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피해자가 어깨를 다쳐 AK병원에 입원 중일 때)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안성시 BD에 있는 AK병원 403호 입원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병원 주차장까지 끌고 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Y 렉스턴 승용차의 앞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불상의 장소로 운행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7. 21. 1차 진술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A의 행위와 피고인을 착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검은색이고 뒤에 바퀴가 달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렉스턴'으로 뒤에 바퀴가 달려있지 않다.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은 피해자가 AK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를 차량 (코란도)에 태우고 나가 강간한 사실이 있고, 코란도 차량 뒤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피해자는 저녁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당하면서도, 강간당한 이후 병실로 돌아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저녁 이후에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은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끌고가 강간을 한 사실이 있다. 3)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 경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어깨'가 아파서 AK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1. 12. 15.부터 2012. 1. 15.까지 어깨통증으로 AK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어깨통증으로 입원한 시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L에서 2006년부터 2009. 8.경까지 근무하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파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퇴사하고 2011. 9. 경 재입사하여 2011. 12.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성관계를 한 다음 날 AW이 저에게 전화로 '너 피해자 건드렸지. 걔네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너니까 무마시켜 준다'라고 하여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0쪽).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전(前) L(주)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 M(N)이 고등학교 통학시 이용하던 P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 56, 사회연령 10.3세, 사회성지수 44.78, 지적장애 3급)가 있는 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하여 일반인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며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친절히 대해줘도 자신을 잘 따르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AA에서 아르바이트 중일 때) 일자불상 12:00경 V 정류장 앞에서 아르바이트 후 귀가 중인 피해자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불상의 장소로 운행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고, 위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 내용 등 가) 피해자는 2014. 7. 21. 1차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2014. 9. 1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부인하자,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고 진실반응으로 회신되었다. 경찰은 2014. 10. 21. 안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2006. 11. 30. 이후로 회색세피아2 차량 1대만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10. 22. 피해자 주거지 방문수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 10. 23. 2차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일시, 장소, 범행경위, 피고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모두 번복되었다(경찰청 소속으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AR는 이 부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진술 내용이 1차 진술과 동일한 피해가 아닌 추가적인 피해에 관한 진술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번복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색상을 검정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회색이라고 진술하면서 번복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와 사건 이후 피고인 차량을 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번복경위는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차 진술로부터 불과 2일 전에 경찰이 피고인 차량 색상이 회색인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그 다음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경찰관으로부터 2차 진술 이전에 어떤 언질이나 암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유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무고죄로 고소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1차 진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진실로 회신되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