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3.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76 1. 2020. 3. 22.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20:55경 경기 남양주시 D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46세) 일행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남, 55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22. 20:5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복도 끝 구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E(여, 46세)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바퀴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27.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4. 27. 05:56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골목에서 피해자 I(남, 25세)의 일행인 J(남, 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06: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5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폴더형 LG 휴대폰(모델명 : LM-Y110L)을 빼앗아, 왼손으로 위 휴대폰의 접히는 부분을 반대방향으로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436 피고인 C은 피해자 K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1. 4. 12. 04:10경 서울 강북구 L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4: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서울 강북구 M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위 건물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쫓아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1.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및 현장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2021고단14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C이 피해자 I과 합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가담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E, F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가담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E, F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한 것 외에도 피해자 K의 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도 행사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개별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