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8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81 피고인은 2022. 2. 6. 19: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이 운 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었으나 술을 받지 못하자 항의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발로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를 벗긴 다음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간이침대로 피해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눕힌 다음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쓰러트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회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91 피고인은 2021. 10. 3. 00: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 전봇대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시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본건 이전의 성범죄 횟수 및 왜곡된 성인식 등을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꼽아 청구 전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분석) 1. 감정서 2부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와 피해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22. 준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9. 4. 29. 강 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여성을 상대로 폭행 및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충동 조절력에 문제가 있고 범행이 점차 대범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항(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181 1. 강간미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상호 삽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며,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남성의 성기가 끝까지 완전히 삽입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22. 2.6. 19:45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빨았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40경부터 약 35초 동안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일명 ‘피스톤 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행동과 피고인이 성기에서 손을 떼고 ‘피스톤 운동’을 하는 행동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피고인은 20:04경에도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이때에는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은 어느 정도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 ‘피스톤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기본범죄인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해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되자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 등에 대하여 기억하고 진술하였고, 특히 성기는 삽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은 제법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2고합19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 지나가던 여성의 존재,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F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공연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 유사강간 등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시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본건 이전의 성범죄 횟수 및 왜곡된 성인식 등을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꼽아 청구 전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2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도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음주로 발생하는 피고인의 범죄가 어느 정도 예방되리라고 기대된다. 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