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88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삼각사기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인 J에서 인터넷 게임 K의 계정명 ‘L’ 계정을 판매한다는 M에게 N 메신져로 연락하여 해당 계정을 구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M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M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34경 시흥시 P아파트, Q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게시한 인터넷 게임 K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00원을 송금하면 위 ‘L’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행세를 한 것일 뿐 M이 사용하는 위 ‘L’ 계정의 판매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 명의 O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자신이 계정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라며 환불을 요청하여 위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물품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중고거래 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책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1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3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4470 피고인은 2020. 9. 9.경 시흥시 P아파트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J 사이트에서 게시한 “게임(AP)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4765 피고인은 2020. 7. 3.경 시흥시 P아파트 Q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Z이 U 사이트에 게시한 “3M 컴파운드를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616 가. 게임계정 편취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시흥시 P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A이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J’ 게시판에 ‘AP’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양도해주면 8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80만 원 상당의 ‘AP’ 게임계정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계정 등 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이 위 ‘J’ 게시판에 ‘AQ’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송금하면 ‘AQ’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1고단1025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9.경 경기 시흥시 P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이 게시한 ‘스타벅스 트래블 스티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현금 34,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경기 시흥시 P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J’ 카페에 ‘AD’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K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K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A으로부터 다른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대금 일부를 AA에게 송금하게 할 의도였을 뿐, 위 K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2021고단1387 피고인은 2020. 10. 20. 17: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이 ‘AR’ 앱에 게임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20. 12. 24. 21:17경 시흥시 부근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J’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AH에게 N 메신저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하면 AS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AT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던 AI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그 판매대금 상당의 돈을 송금하게 하면 자신은 AI에게서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21:26경 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AI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AT 게임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1고단2750 피고인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피해자 AJ이 ‘AK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60,000원을 송금하면 AK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9. 2021고단3026 피고인은 2021. 5. 26.경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인 J에서, ‘K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05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6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10. 2021고단3388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터넷 ‘U’ 사이트에서 피해자 AM이 ‘지구과학 코어특강 책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2만 원을 보내주면 지구과학 코아특강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2021고단3625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피해자 AN에게 N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 아이템이 없었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8경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피해자 AO에게 N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 계정이 없었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N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및 대화캡쳐자료 등,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및 피해자 게시글,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서, 각 N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N 회신자료, J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2021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 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1, 2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N 대화내역 사진, AI 제출자료 1. 금융거래내역, 관련 요청 및 회신내역, 영장 회신내역 [2021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 캡쳐 [2021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 자료 [2021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N 대화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게시글,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 [2021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진정서 1. 내사보고서(게임 특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수십 회에 이르고 총 편취금액 1,200만 원 상회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점,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80%이상 이루어졌다거나 수술을 할 예정이라는 등 갖가지 거짓말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선고 전까지 12명의 피해자에게 총 109만 4,000원이 변제되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