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과 B는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B가 2021. 2. 3.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B에게 대금 94만원을 송금한 후, B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상당액의 C을 전송하여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 피고인이 2021. 2. 4. 23:5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자재창고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509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약 23.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서울 구로구 F,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수수 피고인은 2021. 2. 5. 01:00 서울 관악구 G 부근에서 B로부터 MDMA 1정을 교부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서울 구로구 F, 주거지 옥상에서 위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확인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9)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출력물 첨부) 사본, B와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대마/엑스터시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매매대금 합계 5,090,000원 - 피고인이 무상 교부받아 투약한 MDMA 1정의 시가 100,000원 - 위 각 추징액의 합계 5,190,000원(= 5,09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C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상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상당한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근처의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11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6:29경 서울 송파구 B 2층 C 내에서 마트 직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시가 1,250원 상당의 숙주나물(cj아삭통통숙주)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D 작성 단속경위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급자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C 검사’ 사칭)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했고, 당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시에 따라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 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추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내사담당자 D 대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고, 그 수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6: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의 출금 거래 확인증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피의자가 성명불상자(‘G’, ‘H’, ‘I’)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2,71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성대역 사거리를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한성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가 운전하는 택시를 약 4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영상분석), 경찰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 프린트 1. B,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 운전 택시를 충격하여 위 B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다시 피해자 E 운전 택시를 충격하여 위 E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5.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면적1,497m²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 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위 토지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 및 일반사업자들로부터 컨테이너 1개 당 월 16만 원 내지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산품, 이삿짐 등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1. 각 행위허가 신청서 1. 각 행위허가서 1. 부동산 종합정보 1.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컨테이너 위치도 1. 물류창고 입금현황 1.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토지를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허가된 범위를 넘어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록 허가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7. 03:00경 서울 중구 ‘B모텔’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2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 입술부위 타박상,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04:30경 ‘남자친구가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실관계 확인 후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두 차례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0:4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마을 입구 앞을 봉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인 구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제한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64㎞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빛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 초과한 시속 약 113㎞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여, 76세)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사륜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는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도로 갓길 안쪽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며 들어온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였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0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가로 30cm, 높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종창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 변경)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2017. 2. 2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가공품 원산지 위장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조회 결과 보고) 1. 농지임대차게약서 및 피의자와 피의자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서 1. 피고인 예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망 방법이나 내용이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1:44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암사정수센터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암사대교 방향에서 동부기술교육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동 소재 암사정수센터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상해 정도 관련 피의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사고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 차량까지 충격한 것으로 사고 정도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3:53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이 이혼한다며 목매달라고 한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대화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넌 뭐냐, 집에서 나가라고. 힘으로는 안 될걸”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경위 E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손을 잡아 비틀고, 경사 F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0:5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편의점’과 ‘C’ 음식점 사이 이면도로를 직진 하다가 중동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 휠 세트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혈중알콜농도 0.024%)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1. 사고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G, 4주간 안정가료 필요) 1. 견적서(자전거 수리비 55만 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건물 CCTV 확인, 피해자 G의 진술조서 간인 및 날인거부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도주의 태양, 특히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2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수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13:02경 부천시 B건물 C동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담배갑을 E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인근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까, 좆이나 까라”는 등의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까, 안 알려줘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경찰관바디캠 블랙박스 영상백업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도 소란행위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동안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기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E의 양쪽 허벅지와 무릎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의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2:3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술집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JBL스피커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상자 4개를 피고인의 렉스턴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져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피해자 이름)아”, “맛있게 생겼다?”, “보고시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찾아간다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음향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욕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식에 비유하여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으니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하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여성 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표현 자체의 비하적인 의미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동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표현상의 비하적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