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2019고단3606] 피고인은 2019. 2. 15. 22:3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방면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약 10분 동안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주물거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19. 10. 2. 18:5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약 1~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키며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2호선 봉천역 CCTV 확인, 발생일 피의자 동선 파악 및 성추행 정황 확인) [2020고단58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9고단3606호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저는 E역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B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B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2~3 정거장 지나자 사람들이 빠져서 좀 한산해졌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바짝 밀착하고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 사람은 왼손으로 출입문 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뒤돌아서 그 남자를 보지는 못했고, 창문을 통해 그 남자를 확인하였는데, 키는 170cm 정도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고, 출입문 봉을 잡은 왼손 엄지손톱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그 남자가 10분가량 제 엉덩이를 계속 만지자, 저는 급하게 봉천역에서 내려서 여자화장실로 갔다. 이후 지하철 역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자신을 만진 남자가 피고인이 확실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지하철 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5. 당시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22:22경 B역 승강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하철에 탑승하여 22:47경 피해자를 따라 봉천역에서 하차한 후 다시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 넘어 무임승차 한 후 B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목한 인상착의에 부합하고(피고인 또한 자신의 왼손 엄지 손톱이 하얗게 변해있다고 진술하였음), 추행 대상을 물색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B역과 봉천역을 왔다 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 나. 2020고단580호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 18:40경 친구들과 홍대역에서 만나기 위해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B역에 도착해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조금 붐비기는 했으나 몸이 밀착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F역 즈음에서 어떤 남자가 바짝 붙어서는 느낌을 받았고, 제 엉덩이에 그 남성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면서 1~2분 정도 부비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저는 불쾌하여 뒤돌아보면서 그 남자(피고인)를 쳐다봤고, 이에 그 남자는 움찔하면서 떨어지더니 서초역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여성 경찰관이 저에게 성추행 당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경찰관과 함께 사당역에 하차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B역과 서울대입구역을 4~5 차례 왔다 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지하철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뒤로 물러설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밀착시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추행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6. 1. 15.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고단3606호 추행 범죄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2020고단580호 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까지 함으로써 상당한 심적 고통을 입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추행횟수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주거지 인근에서가 아닌 지하철에서 행해진 것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 지하철에서 추행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