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90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6. 08:2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20: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렉카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렉카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1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09:19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담배판매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승인거절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2. 03:05경 대전 서구 계룡로367번길 75에 있는 수지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04:30경 공주시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콘솔박스 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9:44경 공주시 중골1길 23-1 에 있는 소지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12. 03:00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W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03:10 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Y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15:21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사실은 돈이 부족하여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 운전의 AC 택시에 승차하여 "5만원을 줄테니 공주시 옥룡동 하이츠빌라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가 같은 날 15: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령로 311에 있는 공주농협 옥룡지점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3. 07:29경 세종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편의점에서,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G)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시가 상당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6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0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10:16경 피해자 AH이 투숙 중이던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모텔 .205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국민은행) 1장, 체크카드(국민은행) 1장, 체크카드(신한은행)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19:00경~21:00경 충남 청양군 AL에 있는 'A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21:30경~23:30경 충남 청양군 AO에 있는 'AP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N 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4. 20:30경 피해자 AQ 이 투숙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 AR에 있는 'AS' 식당 건물 2층 직원 숙소에서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우리은행) 1장, 체크카드(새마을금고) 1장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자필피해진술서, K의 진술서 2018 Z-13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X, P, AB,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등, R 국민카드 거래내역 2018고단2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Q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8 고단907 사건의 범죄사실 1. 가.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손가방 안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