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2018고단344 1. 사기 가.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송금받았다. 나, 2018. 1. 16. 자 범행 2018. 1. 16.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고 V2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72 다.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경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H)로 송금받았다. 라. 2017.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이밍 노트북 2대를 렌탈해 주면 7일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LG S550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았다. 마. 2017.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렌탈해주면 1주 후에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NT550POC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바. 2017.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15:30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렌탈해주면 2주 후에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카드를 구하고 있으니, 카드를 대여해주면 즉시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6. 22. 경 사천시 R 부근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E, G의 각 진술서 1. 헬로마켓 대화내용 캡쳐 사진, 영수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공용영수증 등, N, V 계약서 사본 1. 새마을금고 회신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2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7에 있는 구룡마을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이사거리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삼거리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조는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신호기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6조 제2항,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는 그 통행량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차량용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보행등을 설치하는 외에 보행등의 측면에 차량보조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은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차량용 적색 신호등은 위 제2호에 의하여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제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등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도 차량보조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전방의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이 있으며, 교차로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행자용 보행등이 있을 뿐 보행등의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교차로 건너편의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행자용 보행등이 적색 신호일 때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제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전을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는 사고 당시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C' 제과점의 본사에 재직 중으로 신규 가맹점의 품질 관리 업무 및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신규 개업한 E점의 신입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제빵 업무를 보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점 제빵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작업대에서 제빵 작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꾹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면서 '허리가 얇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볼과 뺨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빵 작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접촉하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등에 갖다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에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1. 문자메세지 사본, cctv 영상에 대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규 개업점에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1990. 3.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8. 22:10경 경기 부천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 E가 서로 다툰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주점 업주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야, 싸가지 없는 새끼', '이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북구청에서, 2016. 6. 17.자 울산 북구 B 외 9필지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행위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서류로서 2016. 7. 13.자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인허가 보증서(채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증인 : 주식회사 C, 채무자 : D 대표 A, 피보증채무의 내용 : 공사이행보증금 보증금액 : 43,930,400원, 보증기간 : 2016. 6. 17. - 2017. 6. 17., 허가지 : 울산 북구 B 외 9필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출한 인허가 보증서는 당시 D이 공사실적 및 매출이 전무한 업체이어서 정상적으로는 보험업체로부터 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수고비 9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허가조건을맞추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손해보험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보증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울산 북구 B 외 10필지 27,061제곱미터 토지 상에 2.5~3.5미터 정도 높게 흙을 성토하여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행위허가통지, 개발행위허가서, 허가조전, 인허가보증서, 위법행위조서, 개발행위허가관련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이행보증금청구재촉구통지 1. 수사보고(G 울산지점 H진술), 수사보고(E 통화)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 첨부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할 때마다 4~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1.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체크카드 1매를 운반할 때마다 4~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1개월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1개월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이메일 및 카카오톡 출력물,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 18 매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F주택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월세를 놓아 전차인으로부터 매월 33만 원씩 월세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13. 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 1)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들에 대하여 건물주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의뢰받은 일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연립주택전세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편취금액 1,820만 원은 1,800만 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하고, 편취금액 합계도 5,9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의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월세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추가로 2,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그 명목 및 변제여부를 다투고 있어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2018. 11. 26. 피해자 제출 탄원서 참조)]. 재판진행 중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2018. 11. 28. 제출 양형자료). 추후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한다. 이 사건과 같은 임대차보증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여 본건 기소에 이르렀다. 위 판결의 피해액, 형량 등을 고려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의 의뢰로 택배 운송 중이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 매입 이출내역 1. 수사보고(H건물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휴대폰 매입경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2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12에 있는 남부순환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택시를 따라가며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수회 울렸다. 이에 피해자 G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다시 출발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위 도로 4차선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던 위 도로 5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안진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810,104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E외 10필지 상에 신축 중인 F 오피스텔 8, 9층 20세대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6. 6.30. 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22세대에 관하여 권리자인 H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 18억 원을 H에 지급하지 못하여 H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했고, 위 오피스텔은 2015. 2.경부터 시행사의 자금 부족과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약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 6. 30.까지 준공을 완료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4. 2.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K 명의 은행 계좌(M) 4,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금원을 입력한 내역에 대하여) 1. 민사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 부터 19쪽), 각서, K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I)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예약 가계약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18도14649 판결문(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7. 09: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무료 충전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X4 플러스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8:0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6에 있는 서면 지하상가 벤치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9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81 에 있는 전포지하철역 벤치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0:09경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배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마을입구 앞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5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위를 걸어가던 노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723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인 경위 D, 경위 E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0. 8.경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몰래 피해자들이 도박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2. 12.경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사기 사건의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도박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2. 중순 어느 날 21:0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피해자 에게 도박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관이 도박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제보되면 어떻게 되겠냐? 형이 교도소에 있는데 형을 빼내 달라. 합의금도 있어야 되고 카드빚도 갚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검찰청과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2012. 2. 하순 어느 날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56 일직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가 "E씨한테 이야기 들었지요?" 라고 말하며 E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D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합계 1억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3. 28. 안동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5.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안동시 H에 있는 병원 신관 출입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성진술 1. 증인 E, D,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영수증 촬영 사진, 면회기록, 예금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동생과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도박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점, 피고인 B가 설령 형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위 사진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고 얼굴 사진만 가지고 피해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등을 알고 정확히 찾아가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형에게 연락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들이 접견과정에서 'usb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은 별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였고, 피해자들이 뒤늦게 고소를 한 이후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공갈 내용, 피해 금액 규모, 그리고 피고인 A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앞서 본 대로 피고인 B는 재판 중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4:30경 대전 중구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D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동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3.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너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 이번에 진짜 잘못되면 나 못 참아 시발 너 진짜 죽일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14:00경 대전 중구 E 부근 길을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가라 너 이러는 거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어 붙여 피해자를 그곳에 정차한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발버둥을 치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05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이 피고인을 2번 룸 앞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조합 중앙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20: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양1 구리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된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졌고,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20:40경, 20:55 경 이를 회피하여 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4. 2. 20. 유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연장허가를 받아 최종 연장기간인 2011. 12. 31.까지 미국에 체류하던 중 위 최종 연장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