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공립학교인 C중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C중학교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E에 "선거철만 되면. 잠깐, 유권자에게 무릎 꿇는 기호 F, 또속으시면 다음 4년은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표가 거짓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글을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5, 7,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또는 G정당 후보자 H를 반대하고, I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E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C중학교의 공립학교 확인 보고), 수사보고(K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준수촉구'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제기는 L 조합원인 피고인을 선별하여 기소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공정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E 계정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링크하여 공유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관심 있는 기사나 글, 사진 등을 발견하여 개인적 공간에서 공유한 것으로서 일상적·사교적·비계획적 행위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발인 J은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교사들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위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위반정도, 위반횟수 등의 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기소하는 한편, 일부 교사들을 불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조치가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에 관하여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기속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면서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는 당해 행위의 유일한 목적의사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의사가 병존하더라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 타인의 E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당해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저장하려는 측면이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은 채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E 계정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에 피고인이 관심을 갖게 된 게시물을 저장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H 및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또는 I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 역시 포함되어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타인의 E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 본인의 계정에 단순히 저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에 게시되어 공유자가 공개범위를 '나만보기'로 설정하지 않는 한 게시물이 공유자와 친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N로 공유와 동시에 전파되어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자 본인의 계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자와 친구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공개 범위를 나만보기로 설정함이 없이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그와 친구 관계에 있는 또다른 이용자들의 계정의 N로 이를 다시 전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E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나만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히 게시물을 저장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나만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여 게시하였고, 공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이며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의 수 및 피고인의 E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단순히 공유된 게시물을 그대로 게시한 이상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그 성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도모하는 것임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수반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에서 공유에 의하여 게시된 게시물의 성질은 공유자가 그에 덧붙인 의견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 출처, 게시 시기, 공유자가 그 전후에 독자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유에 의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공유자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는지 여부 하나만이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후보자의 E 계정에게 게시된 게시물이나 당해 후보자와 관련하여 유리하게 보도된 언론기사를 공유 방식으로 그대로 퍼나르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신의 E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자신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보도된 언론기사를 다른 어떤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게시물 중 순번 3 의 경우,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한 2016. 4. 10. 각 정당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입장에 대한 비교표(질의 항목 10건 중 G정당은 7건, O정당은 2건, P정당은 4건에 대하여 각 반대하였음)에 "비정규직이면서 F 번 찍으려는 분께 알려주세요. 정신이 번쩍 들겁니다"라는 Q의 의견이 덧붙여진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위 게시물의 비교표가 각 정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의견을 직접 덧붙이고 있는 것은 아니나, G정당에 대한 투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Q의 의견까지 함께 게시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내지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넘어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 사건 각 게시물 중 순번 5의 경우,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한 2016. 4. 11. 언론매체인 R의 "S"라는 기사에 "3. 15. 부정선거가 대구에서 재현되고 있고만"이라는 T의 의견이 덧붙여진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위 게시물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게시 시기가 선거일에 임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H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 사건 각 게시물 중 순번 7의 경우,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한 2016. 4. 11. 17대 U가 작성한 I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위 게시물에는 "존경하는 V 유권자 여러분! 항상 그래왔듯이 전략적 판단으로 당선 가능한 정당,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표를 몰아 W와 X의 장기집권을 막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직접적으로 I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게시물의 첫머리의 "전라도민 필독, 마구 날라주세요"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 공유한 행위는 위 게시물의 내용에 동조하여 이를 전파함으로써 I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 사건 각 게시물 중 순번 9의 경우,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한 2016. 4. 11. "선거철만 되면 잠깐, 유권자에게 무릎 꿇는 기호 F, 또 속으시면 다음 4년은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표가 거짓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그림 및 G정당 후보자들이 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그에 대하여 "지긋지긋한 정치쇼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만 투표해 나가면 가짜는 줄어듭니다"라는 Y의 의견이 덧붙여진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위 그림의 문구는 직접적으로 G정당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에 덧붙여진 Y의 의견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 공유한 행위는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또는 O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E에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유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보다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고,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그대로 공유하였을 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만 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재 공립학교인 C중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8.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을 반대하고, Z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E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또는 Z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표출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인 AA의 Z정당 창당에 관한 기사에 "이 시대에 내놓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교사는 동의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퍼나르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나누고 마음으로만 지지할 수 밖에. 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꿔보세요. 99%가 만드는 99%가 행복한 세상 가능합니다. 저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라는 AB의 의견이 덧붙여진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함으로써 AB의 Z정당에 대한 지지의사에 동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Z정당은 2016. 2. 27. 창당하여 2016.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되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은 2016. 3. 24.로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2016. 2. 28.에는 아직 Z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4일 떨어진 시점이고, 이후 피고인이 Z정당과 관련된 게시물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인 AC의 "한국에 신인류 선거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선거철때의 모습과 당선 이후의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게시물이 화제를 얻고 있다"는 기사에 첨부된 원시 인류가 구부정하게 걷다가 점점 직립 보행하는 것을 묘사한 그림 및 G정당 후보자들이 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전 엎드려 있다가 당선되면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담긴 그림에 "AD의 비포 애푸터.ㅋㅋ"라는 Q의 의견이 덧붙여진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위 각 게시물의 그림은 정치 현실을 풍자한 '만평' 또는 '패러디물'로서 선거 전후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G정당 후보자들이 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게시되거나, 'AD'이라는 G정당을 지칭하는 의견이 덧붙여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G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게시물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만평 또는 패러디물의 표현이 기발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위 만평 및 패러디물의 내용이 G정당 국회의원보다는 기존 정치인의 행태를 재치 있게 풍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게시물을 G정당과 연관지어 보더라도, G정당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내지 비판적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G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피고인이 G정당 AE 후보자가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부산을 믿어요!"라는 피켓 옆에서 비를 맞으며 엎드려 있는 사진에 AF이 "G정당은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인가 보다. 수세에 몰리든 안 몰리 엄살 부리고 오바하는건 기본이요. 선거철만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건 선배나 후배나 매한가지다!!!"라는 의견을 덧붙인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다. 위 게시물의 내용은 G정당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내지 비판적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AE 또는 G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인 AG의 "AH"는 기사에 "좀 비슷하지 않니? 가난하면 중국가 위안부 해라, 가난하면 일본가 노동자 해라, 입이라고 콱~!!! 인간이 가장 진화한 동물이라면,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동물보다도 활발한 두뇌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면, 이 따위 멍멍이 소리를 '선거공약'이랍시고 내놓을 수는 없는."이라는 AI의 의견이 덧붙여진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위 게시물의 내용은 G정당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비판 내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G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