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2014고단3550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토지1)의 공유자들 7명 중 D을 제외한 E 등 6명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매매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2007. 5. 23.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 토지 6,360평 중 4,240평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2,000만 원을, 2007. 6. 15.에 중도금 4,500만 원을,2007. 12. 20.에 위 토지에 관한 1) 위 토지는'G'과'H',T'으로분할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5. 23.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7. 6. 15.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07. 12. 20.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잔금 기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5.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8. 9. 16.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J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9,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83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K이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L 임야 14,023㎡, M 임야 1,236㎡, N 임야 518m㎡(이하 '이 사건 토지들')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3억 3,500만 원에 자신에게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6,5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2012. 10. 22. 경 경기 연천군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총 금액은 삼억삼천오백 (335,000,000)으로 하며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약 (65,000,000) 정도, 중도금(실질적인 계약금) 삼천오백만 원으로 하고 11월 15일 지급한다. 잔금 중 일부는 인허가 완료시 (약 70일 정도 소요) 일억 원을 지급한다, 잔금은 상기 소재 L, N 내에 불법 건축물 관계로 처리기간 약 (10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 후 완불한다 상기 계약에 대한 안전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J(주) 소유 경기 연천군 H 지목 : 주차장 약 3,000평에 실정 등기하여 준다(제2항이 처리후)"라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연천군 주차장 3,000평을 담보로 설정해 줄 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J 명의의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후 이틀 후인 2012. 10. 24.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이를 매도하고도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3,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서, 신한은행 통장사본)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C 토지등기부등본 확인에 관한, C 소유권 변동 및 토지 분할에 관하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F과의 사이에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C 토지를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므로 이중매매가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시적 해제 주장이나 묵시적 해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2008. 8. 1. 자 합의해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합의해제의 근거인 '각서'(증거기록 제24쪽)를 보면, 피해자가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포기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있었는바, 그 조건은 "입금된 계약금 포함 6,500만 원을 2008. 8. 20.까지 전액 반환해 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년 8월 30일까지 일금 일억 일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합의는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해제'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정지조건을 약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합의 해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 C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 및 이행계약서, 등기부등본(토지), 은행거래명세표 2)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J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8. 9. 16.보다 약 10개월 후인 2009. 7. 30. 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며, 아울러 피해자에게 위 H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의무부터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4,0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중도금 지급형태로 볼 수 없고, 그 지급도 중도금 지급 약정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약속에 따른 중도금 지불능력조차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H 주차장 부지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담보물의 감정가가 5억 원이 넘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했고, 따라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이 501,102,600원으로 산정된 평가대상 토지는 위 G, H, I 세 필지를 합한 21,406m㎡에 관한 것이고 3),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H 토지는 그 면적이 9,220㎡이며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87,240,000원으로 보여, 위 부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함4)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71989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의 실제 감정가는 430,878,500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H 토지에는 선순위 저당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실제 채무액 2억 8,000만 원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는 위 토지의 실제 가치가 부족함은 명백하다. 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도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토지 매수 대금을 약정 일자에 각 현금으로 지급이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대금 지급에 대신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것은 기망행위 성립 이후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마련한 수습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피고인의 사기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이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대신 가지고 있는 담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수대금이나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자금능력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의 소유권을 우선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하려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희망 사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새롭게 양산하는 등 악순환의 절차를 밟고 있는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큰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 피해금액에 대한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 피해 못지 않게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고, 최근 피해자 K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이 사건 부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