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12. 15:34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레깅스를 입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되어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26.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다음날인 2021. 3. 27. 06:00경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7. 06:5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2007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8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9. 16: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6. 16:5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6. 6. 16:5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3. 17:4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8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19. 12:29경 울산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K(여, 16세)을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2004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울산 동구 L모텔 M호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1. 8. 10. 10:0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해 잠을 자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종 및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등 확인),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 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죄영상 수사 열람용 첨부), 피의자 촬영영상 USB,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범행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K과의 대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성립 여부),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가명 E의연령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동영상 CD 첨부), 범행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송치결정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경찰 범죄일람표 Ⅲ 범행 장소 수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5. 5.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2015.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나머지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제2죄, 제3의 가.죄, 제3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제3의 다. 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제3의 다. 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나머지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여성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과 성관계 등을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2명을 준강간하면서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길며, 특히 준강간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검사 결과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일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 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