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 D과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주는 일명 잔고증명업자에게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증명업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에 있는 F 안산중앙역점 2층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수수료로 60만 원을 줄테니, 1억 원을 송금해주어 통장 잔고를 늘려주면 1시간 후에 돈을 출금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자신 명의 G조합통장(H)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도망치고, D은 피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G조합 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G조합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잔고증명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하고, C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에게 승용차 할부구매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실행하여 차량이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D에게 "차를 구입할 사람을 데리고 갈테니 자동차 딜러를 소개하라"고 말하며 D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어 D의 주선으로 피해자들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승용차를 교부받아 처분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거나 소개비를 받기로 협의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D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1. 23.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데, 할부금융으로 폭스바겐 페이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용인 소재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 상당의 M 페이톤 중고 승용차 1대와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D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1. 2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J에게 "용인에 있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데, 할부금융으로 아우디A4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전세자금 7,000~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용인 소재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 상당의 N 아우디 중고 승용차 1대와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이체내역, 인감증명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OPT 및 입출금 통장거래내역 사진, 휴대폰 사진,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7. 3.경 D과 통화를 하면서 잔고증명사기를 하기로 하고 2017. 3. 20.경 C를 불러 C가 범행 전면에 나서게 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 부분 범행을 하였고 잔고증명비용, 숙식비 등의 범행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며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등과 피해자 B으로부터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며,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C도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 며칠 전 광명역에서 피고인, D을 만나 D에게 이 사건 잔고증명 사기범행의 방법을 설명하였다며, D이 아니라 피고인과 C가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7. 2. 27. 잔고증명업자인 R의 휴대전화번호가, 2017. 3. 6. 잔고증명업자 S과 관련된 휴대전화번호가 각 저장되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C가 2017. 3. 10. 잔고증명작업을 하기 위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2017. 3. 13. 대구에 있는 U조합 대명지점에서 이 부분 범행에 이용된 G조합계좌를 개설할 때, 2017. 3. 15. 대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모두 C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3. 15.경 C와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 가 대출업자 S에게 잔고 증명사기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함께 잔고증명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한 피고인과 C가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D, C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범행장소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무렵인 23:13경부터 23:35경까지 D과 5차례나 통화를 하였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다음 날인 2017. 3. 24. 피해자 B이 C의 G조합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C의 G조합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고 천안시에 있는 G조합으로 C, D과 함께 갔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실행에 상당 부분 가담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C의 G조합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 I, J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D과 함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명의자 앞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점, D은 피고인을 통하여 Q로부터 위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D이 위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에 있는 L로 갈 때 D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간 다음, 돌아갈 때는 D이 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승용차와 자신들이 갈 때 타고 갔던 승용차 중 1대는 피고인이, 1대는 D이 각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이 부분 범행과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하는 일을 같이 할 사람으로 위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고, D으로부터 D이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 중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 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이 매수한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Q로부터 소개비로 1건당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한 역할 및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피고인과 D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승용차와 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편취하거나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차량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원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