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3. 9. 초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거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으로 남자손님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27. 17:15경 태국인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9. 초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 4층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위 업소에서 피고인 C는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 D은 야간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2. 26.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인당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K, L 등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M은 부천시 원미구 N, 701호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마사지 업소에서 P. Q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가. 피고인 A, B은 부천시 원미구 R, 2층에 있는 "S"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을 도와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 T을 채용 및 관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 2015, 6. 14.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약 7일 동안 위 업소에서 U, V 등 성매매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각 2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 합계 224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은 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6. 14.경부터 2015. 6. 21.경까지 가항 기재 "S"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U, V을 고용하여 하루 8만 원의 급여를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5.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와 같이 "O"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2015. 7. 초순경 M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 업소의 수익금 일부를 취득하기로 한 자이고, M은 위 피고인과 위와 같이 약정함에 따라 2015. 7. 3.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W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M은 2015. 7. 3.경부터 2015. 9. 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X,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일명 Y, Z, AA) 등 4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W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1회 당 약 4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M이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영업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AB", "AC"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광고물을 게시하였으며, 위 성매매 여성들을 M에게 소개하여 준 후 M으로부터 영업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1회당 1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W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후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9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 확보 건, 첨부서류 포함)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472)] 1.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내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물 첨부), 내사보고(일일장부 및 매출 현황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23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업소 내외부 및 현장사진 사본 [판시 제4의 가, 나각 사실 (2015고단288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사실(2015고단3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 진술부분 포함) 1.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액 특정) 사본 1.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 4의 가, 5의 각 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A, C1):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506만 원 = 판시 제1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800만 원) + 판시 제2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1,050만 원(= 35일 × 평균 5인/일 3) X 6만 원 /인4)) + 판시 제4의 가 범죄로 하여 얻은 수익 56만 원(= 2245 원 × 1/25) X 1/26)) + 판시 제5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600만 원(범죄사실 기재)]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56만 원 224만원 × 1/2 × 1/2 (위 피고인 A 부분 참조)] 6. 가납명령 1) 압수조서에는 각 압수물의 소유자가 피고인 C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업주인 M과 피고인 A의 소유물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압수물을 피고인 A, C로부터 몰수하는 것으로 함. 2)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월 매출액이 1,000만 원가량이고, 여기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수입금이 월 200만원 정도이며, 따라서 범행기간인 약 3개월 간 얻은 수익은 약 8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5고단901호 사건의 증거기록 41면), 매출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공제할 것이 아니나, 성매매가 아닌 일반 마사지로 인한 매출과 비용 등을 구분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8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봄. 3)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함(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72호 사건의 증거기록 474면). 4)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4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장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업소건물의 임대료 등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함. 이하 같다. 5)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되는 부분 공제(T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절반인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6)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과 균분함.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제1의 죄로 인하여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2, 3, 4의 가, 5의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합하면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각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업주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조사받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