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907: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2. 01:12경 인터넷 SNS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I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대금 190,000원을 이체한 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근처 빌라 현관 출입문 안쪽 소화전에서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 22: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H편의점 N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대금 28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끊어버려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2. 02:00경 서울 강남구 O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에서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 중 약 0.2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저녁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5. 저녁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9. 저녁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4. 02:18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I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 빌라 외벽 가스배관 안쪽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4. 새벽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오후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106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R 근처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라바콘 밑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근처 빌라 외벽에 설치된 선반 위에서 합성대마 약 0.2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역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 천장에서 엑스터시 약 30~40정,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021고합32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2019. 8.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19. 8. 20. 23: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T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전달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인터넷상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에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8.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클럽 ‘V’ 앞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는 엑스터시 1정, T과 피고인 B은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각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2019. 8. 23.경 필로폰, 대마 매수 피고인 A는 2019. 8. 23.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구해달라 부탁하여, 피 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111만 원과 피고인 B이 마련한 현금 4만 원을 합 한 115만 원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호텔 주택가 골목길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19. 8.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8. 25. 01: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불상의 빌라 Z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8.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8. 25. 오전 무렵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제품명 카페라떼) 뚜껑 부분의 은박지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2019. 7. 중순 일자불상경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E이 소지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갠 후 각자 나누어 물과 함께 삼켜 먹고, 계속하여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8. 중순 일자불상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제품명 카페라떼) 뚜껑 부분의 은박지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7.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클럽 ‘AB’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7. 27.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7.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클럽 ‘AB’ 앞 노상에 주차된 T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T과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19. 7. 27.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 무렵 위 클럽 ‘AB’ 안에서 C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다. 2019. 8. 3.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8. 3. 06:0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클럽 ‘AD’ 부근 노상에 주차된 T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T과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2019. 8. 3.경 필로폰,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8. 3. 14: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고,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 2019. 8. 7.경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8. 7. 21: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각 삼켜 먹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9. 8. 중순 일자불상경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난 뒤 E으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2~3개 조각)과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2019. 8. 15.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8. 15.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 호텔 ‘AJ’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T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아. 2019. 8. 15.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AI 호텔 내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자. 2019. 8.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8.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A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 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2019. 8.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8.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위 ‘A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2019. 8. 26.경 약물운전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04:30경 서울 강남구 AK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L에 이르기까지 약 932m 구간에서 제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한편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과다하게 투약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1: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9. 7. 2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 무렵 위 클럽 ‘AB’ 안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반정을 삼켜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19. 7. 27. 시각불상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7. 27. 시각불상경 위 클럽 ‘AB’ 안에서 AN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다. 2019. 9. 중순 일자불상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성동구 AO 아파트 A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가 두고 간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뒤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 가. 엑스터시,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5. 5.경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보관 중인 엑스터시 1정과 대마 불상량을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9. 8. 중순 일자불상경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4의 바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엑스터시 불상량(2~3개 조각)과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1고합520: 피고인 C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나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AT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하고,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AU 주변에 있는 우편함에 엑스터시 매수 대금 500,000원을 올려놓고, 위 판매책이 그곳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약 1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아파트’ AX호에 있는 AT의 집에서, AT로부터 위 엑스터시 매수 대금 중 AT의 몫 250,000원 및 피고인의 수고비 50,000원 합계 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에너지 음료에 위 엑스터시를 혼합하여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AT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AU 주변에 있는 우편함에 현금 650,000원을 올려놓고, 위 판매책이 그곳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위 ‘AW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AT에게 위 엑스터시 중 3정을 교부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지급받고, 이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클럽’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먹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성동구 BA에 있는 ‘AO 아파트’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캡슐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후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0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J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BB 회신자료, 압수조서, ‘F’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거래인증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소변 마약감정서,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2020고합10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 제출한 ‘신종대마’ 압수경위),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T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녹색식물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2021고합322: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확인서 사본,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임의제출, 순번 6, 13, 28, 43, 49, 68, 136번), 각 압수목록 사본(순번 7, 14, 29, 44, 50, 58, 62, 69, 137번), 차적조회 사본, 의무보험조회 사본, 마약감정서(피의자 A 소변) 사본, 개인별 출입국 내역, E이 발송한 메시지 발췌사진, 계좌 거래내역, 각 마약감정서 사본(순번 37, 64, 65, 91, 96, 97, 101, 103, 112번),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순번 57, 61번), 감정결과 추송, E의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서(순번 93번), 판결문 등(순번 109번), 거래내역 사진출력물, 주민정보조회, 마약류 월간 동향, 압수증명, 피의자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용의자 B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의 A에 대한 문 자메시지 전송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조사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개명사실 및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T 등 4명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 2021고합52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순번 8, 10번),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판시 전과: 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필로폰 및 엑스터시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필로폰 및 엑스터시, 케타민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엑스터시 수수,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라.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106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다.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위 사건의 판시 범 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대마 매수(공동매수 및 매수 미수 범행 포함)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 기징역형을, 위 죄 및 대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B: 219만 원[= 2020고합907 사건의 29만 원(= 2020. 2. 2.자 대마 1g 매수 범행에 대해 19만 원 + 2020. 2. 4.자 필로폰 0.1g 매수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21고합322 사건의 190만 원(= 2019. 8. 20.자 필로폰 1g 공동매수 범행에 대해 70만 원 + 2019. 8. 중순경 엑스터시 반정 투약 범행에 대해 5만 원 + 2019. 8. 23.자 필로폰 1g, 대마 1g 공동매수 범행에 대해 115만 원)] 나. 피고인 A: 820만 원[= 2021고합1066 사건의 2019. 8. 24.자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범행에 대해 500만 원 + 2021고합322 사건의 320만 원(= 2019. 8. 20.자 필로폰 1g 공동매수 범행에 대해 70만 원 + 2019. 8. 중순경 엑스터시 1정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2019. 8. 23.자 필로폰 1g, 대마 1g 공동매수 범행에 대해 115만 원 + 2019. 7. 중순경 엑스터시 반정 투약,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 15만 원+ 2019. 8. 중순경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7. 27.자 C과의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7. 27.자 T과의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7. 27.자 엑스터시 1정 수수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8. 3.자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8. 3.자 필로폰,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20만 원 + 2019. 8. 7.자 엑스터시 반정,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 15만 원 + 2019. 8. 15.자 엑스터시 반정 수수 범행에 대해 5만 원 + 2019. 8. 15.자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8. 16.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다. 피고인 C: 81만 원[= 2021고합322 사건의 30만 원(= 2019. 7. 27.자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7. 27.자 엑스터시 반정 투약 범행에 대해 5만 원 + 2019. 7. 27.자 엑스터시 반정 수수 범행에 대해 5만 원 + 2019. 9. 중순경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21고합520 사건의 51만 원(= 2018. 12. 하순경 엑스터시 매수 범행에 대해 25만 원 + 2019. 1.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 범행에 대해 26만 원)] 라. 피고인 E: 30만 원(= 2019. 5. 5.자 엑스터시 1정 수입 범행에 대해 10만 원 + 2019. 7. 중순경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 10만 원+ 2019. 8. 중순경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0고합1066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은 2019. 10. 9. 피고인 A의 휴대 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던 중 마약류로 보이는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20고합1066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사건의 수사기록 22면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합성대마를 임의제출하였다거나 위 각 범행을 인정한 것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볼 수 없고, 달리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한편, 설령 피고인 A가 2020고합1066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이더라도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반드시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11) 2019. 5. 5.자 대마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투약사실이 특정된 2019. 7. 중순경 및 2019. 8. 중순경 각각 흡연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2020고합106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할 당시 해당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 한다)이 대마라고 인식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물질이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매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물질을 매수하였고, 이후 2019. 10. 10. 수사기관에 위 물질을 임의제출하였다. 이 사건 물질에 대한 마약류성분을 분석한 결과, 위 물질에서 검출된 5-에프-엠디엠비-피카(5-F-MDMB-PICA)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합성대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수사기록 47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그(매수) 당시 판매자가 제게 ‘엄청 센 대마다’라고 텔 레그램으로 얘기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위와 같이 받은 녹색 식물(이 사건 물질)은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엄청 세다고 해서 왠지 겁이 나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06, 907면).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물질을 매수한 2019. 8. 중순 무렵에는 일반 대마는 흡연하고 있었던 점(2019. 8. 26.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직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질이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대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물질로서 ‘대마’와는 질적으로 다른 물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한 바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2019. 8. 26.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변에서는 코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에 해당한다), 필로폰, 케타민, 대마의 양성반응이, 모발에서는 페티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의 마약에 해당한다), 필로폰, 엑스 터시, 케타민, 대마의 양성반응이 각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물질을 매수할 무렵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류의 종류 등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물질의 종류와 무게가 대마 2g으로 알고 있었지, 실제 합성대마 0.27g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07면).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해온 피고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마약류의 종류뿐만 아니라 수량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질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BC, B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물질을 임의제출할 당시 이를 ‘신종대마’라고 지칭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인식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독성 및 환각성이 강한 새로운 종류의 마약류라는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당시 이 사건 물질이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나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마약류와 그 종류가 전혀 다르고 대금에 비하여 수량은 현저히 적은 마약류를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수량에 대해서조차 판매자에게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등의 항의를 한 흔적이 없고, 그에 대한 주장도 없는 점, “합성대마”도 실제로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대마’라는 문구가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매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감정결과 확인된 0.27g의 ‘합성대마’로 상호 인식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년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짐을 급하게 싸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국내로 입국할 당시 자신이 들고 온 가방(백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엑스터시,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국 당시 엑스터시 1정과 대마 불상량이 위 가방에 들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나오면서 송별회로 지인 제시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제시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가 들어 있는 검은색 파우치를 선물로 받아 피고인이 당시 메고 다니던 가방(백팩)의 앞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소지하게 될 당시 위 마약류가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9. 5. 5.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는 등 그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20년 넘게 한국에서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마약류 관련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279면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거주한 미국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이거나 엑스터시 사용에 대하여 경미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직장동료가 대마 등을 권할 정도의 문화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잊기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약류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인식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입국할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국할 당시 피고인은 20년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일정이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입국하기 전부터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어떤 짐을 가져가고 어떤 짐을 버릴지, 짐을 챙길 수 있는 가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하물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입국수속 절차를 밟기 전에 한국으로 가져갈 수하물에 무엇이 있는지, 특히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만 비행기내에는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내에 위 가방을 들고 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검색대에 소지품을 올리게 되므로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거나 점검해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마약류가 든 파우치를 가방 앞주머니에 두고 그대로 잊어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2019. 7.경 백팩을 보니까 있어 그 때 A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6면),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입국할 때 메고 온 백팩 앞주머니에 그 파우치를 넣고 있었는데,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2019. 7.경에야 그 파우치가 생각나서 열어 보니 엑스터시 1정과 손톱 한마디 정도의 양이 되는 대마초가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78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19. 7.경 옷장 안에 있던 백팩을 꺼내서 정리하다가 그 안에 있던 대마와 엑스터시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위 가방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엑스터시, 대마를 발견하고도 이를 버리지 않고, 바로 A에게 자신이 엑스터시,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같이 투약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성장배경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는 도저히 부합할 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의 투약을 제안한 후 A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재차 A와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A에게 남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엑스터시와 대마가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뒤늦게 자신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사람의 행위로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태도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대화도 하였고, 위와 같이 미국에서 가져온 엑스터시와 대마를 버리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A에게 제안하여 A와 함께 위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입국 당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의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합90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2) 법정형이 아닌 권고형의 경중에 따라 제1, 2, 3범죄를 정하였다. 이하 같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또는 지인들과 투약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포함한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였으며, 이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또는 지인들과 투약 내지 소지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케타민이나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 수수 및 투약․흡연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은 스스로 또는 지인들과 투약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일부 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인정된 범행횟수, 마약류의 분량 및 사용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감경요소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의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 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이었던 자로서 사회지도층이어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본분을 저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지인과 투약 내지 사용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약류 수입 범행은 일회성으로 그쳤고, 이후의 범행도 수입한 소량의 마약류를 소진하는 정도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1. 01:00경 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 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1g을 더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 0.3g(= 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0.2g + 위 0.1g)이 아닌 0.2g만 투약하였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 T과 공모하여 2019. 8. 20. 23:00경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필로폰 약 1g 중 0.3g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호텔’ 객실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3g이 아닌 0.2g만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1고합32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246면, 수사기록 2권 263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나머지 0.1g을 투약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투약을 했는데, 좋은 기분은 못 느끼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잠이 안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투약할 생각이 없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T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원래 혈관에 주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근육주사를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이외에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모두를 인정하면서 유독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이 부분만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감형이나 그 밖의 다른 의도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X 호텔’ 객실에 가지고 간 필로폰 0.3g을 모두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합계 0.3g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1고합3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