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89

범죄사실 2012고단3089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을 인수하여 폐비닐 재생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 구로구 F건물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4층 중 일부를 임차할 수 있도록 H에 말해주겠으니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H에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H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F빌딩 4층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상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2,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 2010. 6. 3.경 수표로 2,200만원(1,000만원권 2장, 100만원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7번) 중 각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임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내용증명, 수표사본, 송금내역, 약정서,서,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임대차보증금납입분 관련사항에 대한 해명의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2013 고단8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의 각 진술 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2012고단308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관하여는 말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 만원을 받아간 후,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300 만원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700 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한 점, 피고인은 위 나머지 700만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당시 폐비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절차를 서둘러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3,000만원인 경우 계약금이 1,000만원의 고액으로 정해짐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금이 당초 1,000 만원으로 정해졌다가 300만원으로 감액됨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이 300만원인 정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1,000 만원을 교부받아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308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추진하던 폐비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이 총재로 있던 G에서 H과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원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H에 3,000 만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피고인은 H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세 등도 밀려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당시 G가 사무실로 임차하고 있던 4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형수인 이 위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고 H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M 사 D' 명의로 H에 3,000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G의 임대보증금조로 납부한 것이라면 'G' 등 다른 명의로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하였는데, 단순히 G의 임대보증금을 대답할 뿐이라면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항의를 받은 H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H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H에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기부 차원에서 G의 임대보증금조로 위와 같이 대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단304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산악자전거를 이용한 경찰순찰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게 하기 위하여 G를 통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녹색평화운동본부 책자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단체에서일하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실제로 금원 교부에 따른 약정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금원 교부 명목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단체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일부 관여한 바 있고 편취금액 중 일부는 위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