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 김의 누범 전과] 피고인 김는 2004.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 굵게{[2008고단308]} 1. 모두사실(冒頭事實)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김는 1990. 8. 13.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삭제> 약 165,000제곱미터(약 50,000평) 공원 부지를 임차하면서 위 공원의 사업시행자 지위도 함께 양수하였다. 피고인 김의 동생인 김은 1991. 10. 31. 위 김와 함께 동업으로 위 공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김와 위 김은 위 공원을 운영해오면서 상가분양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모두 구속되었고, 위 종중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2000. 6.경 임대차약정을 해지당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1999년 무렵 사업이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 김 등은 자신들로부터 위 공원 내 놀이시설을 전차(轉借)한 피해자 현와 1998년경부터 피고인 측의 전대차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현의 투자금 반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 위 현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승을 제기당하여 2005.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현에게 약 2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위 현와의 사이에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이 수사중에 있거나 재판중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위 공원을 인수할 건설시행자 등 제3의 사업자 등을 접촉하여 위 공원 부지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매도하고 이득금을 취하려고 시도하였던 바, 이를 위하여는 위 부지의 소유권자인 위 종중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위 종중 총무인 피해자 신이 피고인들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김는 위 신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7. 2. 9. 위 공원의 관할관청인 중랑구청으로부터 피고인 김가 보유하고 있던 공원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받게 되고 위 종중의 정기총회가 있었던 2007. 2. 25. 위 김가 위 종중의 도유사, 임원, 총무를 전부 교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피고인 김는 위 신 제거작업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현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판결결과가 예상되었으며, 위 현가 피고인 김와 위 김을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 자격모용유가증권행사 등 사건이 2007. 4. 11. 기소되기에 이르자 피해자 현를 제거할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 김와 배의 공모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2007. 1. 하순 서울 강남구 <삭제>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전에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여 알고 지내던 배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공원 사업에 종중 총무가 항상 걸고 넘어진다. 총무를 마약으로 작업하면 정기총회 때 총무직을 박탈할 수 있으니 총무를 작업하자. 대가는 충분히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배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2.경 위 배에게 '총무 사무실 열쇠는 내가 관리원을 유인하여 빼내겠다. 총무가 중풍을 맞은 적이 있어 커피는 잘 마시지 않고 둥글레차를 마시는데 총무가 마시는 제품과 같은 제품의 둥글레차에 마약을 넣어라.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과 같이 작업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 피해자 신의 사무실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 박을 서울 도봉구 <삭제>에 있는 ' 불가마사우나'로 유인하여 위 박이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사우나 관리인 오장일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위 박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위 배에게 건네주었다. 위 배은 위 열쇠를 복사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다시 위 박의 옷장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선족 성명불상자 3명은 둥글레차 티백의 접착부분을 수술용 칼로 표시나지 않게 그은 후에 그 안에 필로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 1박스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위 배과 성명불상자 3명은 2007. 3. 무렵 위 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 1박스를 위 사무실에 있던 정상적인 둥글레차 1박스와 바꿔치기 하였다. 그리고 그곳 책장 서랍에 필로폰 약 12.3그램을 몰래 숨겨두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신은 위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다. 그리고 위 배은 자신의 선배인 정, 후배인 서을 시켜 같은 달 13. 14:00경 서울 광진구 <삭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5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검사실 수사관에게 '내가 등산을 갔다가 문중 총무인 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필로폰을 보관하면서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형사처벌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에게 위와 같이 신의 마약테러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2007. 2. 15. 50만원, 2007. 4. 6. 200만원, 2007. 5. 3.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배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보내주었고 2007. 2. 21.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배 등과 공모하여 위 신을 무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7. 2.경 위 배과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의 사무실에 위 신이 음용하는 둥글레차에 같은 제품의 둥글레차에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주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배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07. 3. 무렵 이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신은 2007. 3.경 위 사무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를 수 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배,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배, 성명불상자들이 필로폰 약 12.3그램을 위 종중 사무실 책장서랍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배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과 배의 공모범행 가. 무고 피고인들은 2007. 5. 중순 서울 강남구 <삭제>에 있는 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위 배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김는 위 배에게 피고인 김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김는 위 배에게 '저번 총무일을 잘 본 것으로 안다. 현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지금 큰 소송을 남겨놓고 있으니 이놈을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 작업대가는 충분히 주고 성공하면 한 몫 크게 떼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돈 4,000만원을 건네주었고, 위 배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배에게 피해자 현의 주소, 휴대폰 번호, 잘 가는 곳, 사무실, 차량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피고인 김는 2007. 6. 초순 무렵 위 공원 내 피고인 김의 사무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녹차에 넣은 후 위 현에게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는 이를 마셨다. 피고인 김는 2007. 6.경 소위 대포폰 2개를 만들어 피고인 김에게 주어 피고인 김와 위 배이 본 건 범행을 위한 통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위 배이 피해자 현에 대한 마약테러 작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자 피고인 김는 2007. 7.경 공원 관련자인 김에게 피해자 현를 만나 합의를 시도해보라고 종용한 후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어 이를 위 배과 피고인 김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위 배은 자신의 후배인 서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가 위 김와 또 다른 공원 관련자인 윤을 만나고 있던 2007. 7. 6. 19:00경 서울 강남구 <삭제>에 있는 호텔 부근 일식집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가 운행하는 <삭제> 로체 승용차에 필로폰 약 36.8그램을 몰래 넣어 두었다. 그 후인 같은 달 10. 17:00경 위 배은 서울 강동구 <삭제>에 있는 강동경찰서에서 피해자 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강력팀 형사 강에게 <삭제> 로체 승용차 운전자가 서울 광진구 <삭제> 상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꺼내 종이컵에 덜어내는 것을 보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신고하고 2007. 8. 9. 위 경찰서 마약수사팀 경장 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배과 공모하여 위 현를 무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 배과 함께 2007. 6.경 위 현를 유인하여 필로폰을 먹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7. 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의자 김의 사무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녹차에 넣은 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에게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위 현는 위 녹차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배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의 차량에 필로폰을 투척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배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7. 7. 6. 19:00경 위 일식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현의 로체 승용차에 필로폰 약 36.8그램을 몰래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배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굵게{[2008고단2895]}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이 김, 배과 공모하여 신, 현의 사무실과 차량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둔 후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위 신과 현를 무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위 현가 2007. 9. 14.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를 신고하자 위 범행의 실행행위자로서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중이던 위 배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관헌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는 2007. 11. 20.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딸인 김 명의로 위 배이 사용하는 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배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5. 돈 200만원, 2007.12. 12. 돈 300만원, 2007. 12. 24. 돈 150만원, 2008. 1. 4. 돈 100만원, 2008. 1. 15. 돈 150만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위 배의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비용 등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 1,000만원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의 누범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2008고단3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배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 하, 조, 신, 김, 박, 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일부 사본) 1. 수사보고(강동서 제보자 배 및 동부지검 제보자 확인 보고, 정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2008고단2895]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배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수사보고(김가 배이 사용하는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 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 범인도피의 점(피고인 1에 대하여)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