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빌라 내 피고인의 집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58세)의 집에 찾아가, "두부 사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도록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꽉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감정이 상하여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다. 3.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4. 판단 가.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고령, 질환 등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그에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되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하반기 무렵부터 D에서 관리하는 빌라의 같은 층에 출입문이 마주보는 채로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7. 12.경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두 세 차례 피해자의 집에서 차를 마시는 등으로 만남을 가졌다. 나) 위와 같이 교류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취지의 고민을 털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만지고 싶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다. 나는 몇 천만 원이 있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일시 이전에 10만 원을, 공소사실 제2항 일시에 30만 원을 주었다. 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이야기대로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주장하나, 한편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를 준다고 하여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8. 1. 3. 돈을 넣어줄 테니 계좌번호를 피고인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2018. 1. 24. "아저씨는 사기꾼", 2018. 2. 1. "그건 그렇고 생활비 준다고 떵떵거리더니 어쩔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각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너무 수치스러워서 힘들었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첫 번째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12. 초순 이후에도 두,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난 날을 포함하여 여섯 차례 정도 더 자신의 집 안에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여 만났고,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기도 하였으며, 2018. 12. 11.부터 2018. 3. 2.까지 피고인에게 삼십여 차례 정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저씨는 사기꾼", "그건 그렇고 생활비 준다고 떵떵거리더니 어쩔 건데"와 같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한 내용 이외 강간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7. 12. 13. 오전 11:29 "이제 일어났어. 정신 좀 차리고", 같은 날 오전 11:41 "차 마시러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피고인을 걱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집에 도착한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의 위치를 묻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12. 13. 오후 12:53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난 얼마나 반갑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돈 주고 그런 거 난 그거 못해. 내 마음에 없으면 난 죽어도 못해. 당신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지."라며 외출한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바람 좀 쐬자고. 바람도 못 쐬노"라고만 대꾸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에 대하여 동네 어른에 대하여 예우를 갖추는 정도였고,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한 여성이 범행 장소였던 자신의 집에서 강간범과 단둘이 만난다거나 강간범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안부를 묻고 자신이 집에 도착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친근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통상적인 반응과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12. 21. 오전 12:49 "괴롭히나", 2018. 3. 2. 오전 10:02 "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고 속이 저려서 죽고 싶다 정말", 같은 날 오후 5:11 "내가 모른 척 해 주니 고맙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7. 12. 21. "괴롭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너무 전화를 자주하고 약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아침에 전화를 켜면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여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강간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 피해자는 "괴롭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약 30분 전 피고인에게 "주무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2018. 1.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남기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였다가 약속과 달리 2018. 2.말까지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분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세 차례의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직후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원망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친근감을표현하거나 피고인을 걱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모순·불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세 차례 사건 모두 피해자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거나 줄 것이 있다고 하여 문을 열어 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세 번째의 경우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와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세 번째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외출복을 벗고 집 안에서 입는 얇은 티와 고무줄 끈으로 된 파자마 바지(첫 번째, 두 번째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같다)로 갈아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강간 범행이 용이한 파자마 등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 차례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 사용 없이 체내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수건으로 정액을 닦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위 수건을 보관하지 않고 버렸고, 범행 직후 깨끗이 샤워를 하였다. 성폭력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액과 같은 중요 증거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피해자의 태도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사건에서 있었던 폭행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두, 세 번째 사건의 경우 첫 번째와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행사한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7. 12.경부터 2018. 3.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마지막 피해일자를 2018. 2.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피고인이 2018. 2. 말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두 번째 강간 범행 당시 30만 원을 두고 가면서 2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여 "진짜 주냐"고 물어 본 후 계좌번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