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B'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전달책'인 C(B 아이디 'D')에게 전달하되 전달하는 금원의 10%를 수고비조로 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3.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 4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1. 15.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10,000원을 출금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회현역 7번 출구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전달책' C의 지시에 따라 위 회현역 7번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10,000원을 건네받은 뒤, 그 부근 G건물 앞에서 만난 C에게 자신의 수익금 800,000원을 제외한 4,01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휴대전화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C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벌인 별도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C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유인책이 기망하여 둔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C 본인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C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위와 같은 금원의 수수가 비정상적이고, 누군가에 의해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범행수익을 혼자 차지하려고 한 사정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의 단독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인 C과의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