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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천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 100명의 식사를 조리해서 제공하면 식대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그 무렵 경영난에 시달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직원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전부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 독촉을 받자 “식대를 떼먹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하도록 하는 등 직원을 통해 변제를 지속적으로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부터 2010. 10.말경까지 63,90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고, 이 중 31,511,418원만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휴대폰 키패드 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해자는 2009년 9월경부터 피고인 회사 옥상 가건물에 있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2월경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피고인 회사의 구내식당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10월 말경 위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였다. 3) 피해자는 위 구내 식당 운영 당시, 피해자가 월차임 없이 위 식당 건물을 사용하되, 피해자는 식재료를 스스로 조달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월말 식대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4)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2. 1.경부터 2010. 10.말경까지 위 식당에서 63,90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그 중 31,511,418원의 식대를 지급받지 못했다. 5) 피고인 회사는 휴대폰 키패드를 제조하여 F나 G 등에 납품하였는데, 2009년경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휴대폰 키패드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이 급락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08년경부터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원두커피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2008년 4월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유행으로 키패드 제품의 매출이 하락하고 납품단가의 하락까지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 2010회합3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6) 피고인은 경리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식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2010. 10.경까지 계속 식사를 제공하였다. 7) 피해자는 이 법원 2011가단27044호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위 식대 31,511,41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25.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1. 4. 22. 회생절차폐시결정을 받았고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나.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운영 중단시까지 계속 식대의 일부 지급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0. 3. 26. 8,560,200원, 2010. 5. 12. 11,338,800원, 2010. 7. 27. 600만 원, 2010. 11. 16. 200만 원, 2010. 11. 17. 315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경리직원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 재정은 2009년부터 어려웠지만, 특히 2010년 8월경부터 거래처 대금이 밀려서 결제되지 않아 월급이 체납되어 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10. 9. 10.경 가압류가 해제되어 G으로부터 3억 95,078,523원을, 9. 25. 2억 11,959,853원을, 10. 15. 82,291,753원을 수금하여 미수금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H가 식사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식대가 연체되어도 그 식당을 떠나면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계속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는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굶길 수 없어서 계속 식사를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회사가 일부 식대를 계속 지급하였고 2010년 10월경까지도 일부 미수금을 변제받은 바 있으므로 위 식당 개업 당시 재정 상태가 식대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F조합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구역 F조합의 이사들로서, 조합장인 H와 공모하여, 2016. 1.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비-석면해체철거비 명목으로 198,000,000원 등 합계 1,099,063,673원 상당의 사업비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2016년 정비사업비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6,238,321,791원 상당의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6년도 이사회 의사록 등), G 구역F조합정관, 각 조합이사회의연명부, 각 의사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서, 2015년도 조합정기총회 속기록, 2016년도 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교복치마 아래에 두고 다리 및 팬티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4. 16:3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G점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팬티 입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특히 미성년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8. 12. 중순경부터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 9. 3.경부터 다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7. 01:0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아령(무게 약 12kg)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위 안방에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등과 팔에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 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전체길이 30cm, 날길이 16cm)을 갖다 대면서 “죽여버리겠다, 니는 오늘 무조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높임말 써라, 니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 벨 울리면 바로 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한 다음 위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가 피해자가 있던 방문 앞에 이불을 펴고 누워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날인 2021. 9. 8. 0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2021. 11. 2.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7

범 죄 사 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6. 1.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인천 중구 B 2층 사무실에서, 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과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관리자 실행 url 주소 등을 제공받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F’에서 불특정 다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34명을 ‘E’ 도박사이트에 가입시켜, 가입자에게 도박 배팅금액을 ㈜G(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게 한 후 ㈜C에서 발행하는 ‘D’게임과 동일한 게임을 하게 하여 가입자가 D에 배팅하는 금액의 2.1%, D2는 3.1%, D 혼합은 4%를 수수료로 받음으로써 총 배팅금액 1,443,021,267원 중 49,168,509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정보 출력 및 파일 생성), 관리자 도메인, 관리자 로그인, 관리센터 회원관리, 배팅내역, 회원 입금내역, 회원 출금 내역, 마일리지 내역, 정산금 내역, 캐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5:4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5: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태백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과 각 캡처사진,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고 직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지점까지 걸어가 택시에 탑승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택시를 타고서 태백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15분 가량 지난 시점에 비로소 택시에서 하차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태로 현장을 벗어난 뒤 수분 동안 택시에 탑승한 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행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나중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8km가 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15년 이내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그 이전에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3. 23. 12:40경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교차로 쪽에서 노송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대의 사고차량이 2차로 우측에 순차로 정차한 후 각 차량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위해 하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및 좌측 부분 등을 연달아 추돌하면서, 그곳에 서 있던 각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78세), D(남, 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 대해서는 같은 날 14: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21. 3. 26. 16:08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운전한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운전 미숙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상황이었다면 최소 수백미터 전부터 갓길에 멈춰선 차량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들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의 결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호 소재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11. 18.까지 근로한 D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0. 18.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7월 임금 892,322원을 비롯하려 별지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9,646,988원, 연차수당 3,609,312원 등 금품 합계 13,25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0.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21,4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28.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견달산(문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기 매설 공사로 인하여 라바콘으로 임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통경찰관의 보조자인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로 차량통행방향을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모범운전자의 교통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라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화면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악성프로그램인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구매관련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심곡동지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주차비를 정산하던 관리요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7: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52호 순찰차 뒷자리로 옮겨 탄 뒤, 순찰차 뒷좌석 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순찰차 뒷자리에 걸터앉아 순찰차 옆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피고인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한 사진 및 영상복사 CD(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3:05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가음정사거리를 성산패총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광장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음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대리운전자),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동승자, 차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7.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임금 합계 1,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0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0:3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소, 압수목록 교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소년환경조사서 소년카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십 번의 몰래카메라 촬영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112신고가 된 사건 당일인 2021. 5. 7.에는 4명의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이를 모두 삭제하였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그 외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촬영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이외의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촬영부위가 치마 속이나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음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밀어넣고 E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위험한 물건인 여성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입금 16,509,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99,521,788원, 근로자 3명의 기타 수당 5,625,350원, 합계 105,147,1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947,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513,6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