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2018고합7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20경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Q층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간 뒤 미리 구입해 놓은 4리터 용량의 페인트 희석제(일명 시너, 이하 '시너'라 함)을 배낭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 근처 의자에 앉은 뒤 바닥에 열려진 배낭을 내려놓고 그 속에 있는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배낭채로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너 약 3.6 리터 가량을 피해자의 등 부위와 상체에 쏟아 붓고, 라이터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일회용 라이터의 버튼을 눌렀음에도 점화되지 않는 사이, 피해자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던 E(59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톰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85 피고인은 2018. 7. 5. 2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00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비타 민C 병 2개를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4 1. 증인 C,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신나 1통 발견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화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반신 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시너통을 개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1. 추송서(감정결과),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2018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74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너를 이용해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시너통의 뚜껑을 열었는데, 주변에 있던 책상에 부딪혀 몸의 균형을 잃는 바람에 피해자를 향해시너를 쏟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붓고 점화를 시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범행에 사용된 시너통은 그 입구가 좁은 형태여서 실수로 쏟게 되더라도 많은 양의 시너가 한 번에 쏟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그 주위에 쏟아진 시너의 양이 약 3.6 리터 (총 용량의 90%)에 달하고, 상당한 양의 시너가 피해자의 의복과 신체에 묻은 점, 피고인은 시너를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몸에 뿌리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렸던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름통을 기울여서 피해자에게 콸콸 따랐다. 피해자에게만 뿌렸지 다른 곳에는 뿌리지 않았다",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기름통을 앞뒤로 흔들면서 뿌렸다. 바가지에 있는 물을 뿌리듯이 휙휙 뿌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내 몸에 시너를 붓거나, 몸에 시녀가 묻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너가 묻은 피해자의 옆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시도하였고(피해자와 목격자 G,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시너가 쏟아진 이후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페인트공의 조수로 일하면서 시너를 많이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시너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에 묻은 시너에 불이 붙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해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만 다량의 시너가 묻었을 뿐 피고인의 몸에는 시너가 묻지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H(범행이 있기 약 6시간 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놈이 합의를 안 해 준다. 지금 O0기원에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죽이든가 무슨 수를 내야겠다. 시너를 O0기원에 뿌려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로 손이 불편하여 시너통을 열거나 라이터켜는 것이 쉽지 않아 범죄사실과 같이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페인트공 조수로 일하면서 시너를 많이 사용하여 시너통을 쉽게 개봉할 수 있고, 흡연자로서 평소에도 라이터를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너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각 감경) 나.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제1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10년 8월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상해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