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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8.경 당시 다단계식으로 운영되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업에 종사하면서, 기존의 상당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C'라는 브랜드로 전환하여 무모하게 투자를 늘리며 고액의 계금을 타기 위하여 고금리의 번호계에 가입하고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써 개인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2011. 2.경 점포를 확장이전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부채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시 사채를 빌리거나 계금을 타서 기존의 다른 급한 미지급 카드대금, 계불입금, 사채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편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빌라 등 재산도 근저당권 설정으로 그 가치가 크지 않은데다 피고인의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채무 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 이자, 월 1,0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 등도 감당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에게 "피부숍을 옮겨야 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화장품 판매팀원들에게 5%의 수익금을 받는데 팀원에게도 화장품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양평에 있는 남편의 땅과 G에 있는 내 소유의 빌라를 정리하여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1. 6. 2.경 500만 원, 2011. 11. 10.경 500만 원, 2012. 2. 27.경 455만 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3. 29.경 2,00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3,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실과 사업을 너무 크게 벌려 사업을 줄이려고 한다. 피부숍도 내놓은 상태이다. 2012. 10. 계를 타면 해결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광진구 I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 관리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양평 땅이나 G 빌라를 팔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300만 원, 2011. 5. 26.경 200만 원 등 차용금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 J에게 "내가 잔채무가 너무 많다.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2012. 6.경이면 곗돈이 나와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1,000만원, 2012. 5. 23. 500만 원 등 차용금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화장품을 살 돈이 없다. 화장품 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 K에게 "화장품을 사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점포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월 4부의 이자(월 80만 원)를 포함하여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80만 원을 제한 1,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D,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영수증 차용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신용평가자료,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자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 10. 23:0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관련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D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754,8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로 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없이 그냥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6세)과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입 주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D(대표이사 E, 이하 'D회사'이라 함)의 명예회장으로서, 기존 진행하던 부천역 지하상가 분양 사업이 무산되고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를 포함한 C역에 대하여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회사'라 함)에서 C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위 민자역사 지하2층 상가분양을 빙자하여 청약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3.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C역 지하상가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 지금투자를 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의 주체는 D회사이고, 새로 개발되는 상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지금 분양을 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청약증서와 영수증, 상가평면도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1. 7.경 철도청과 위 회사 사이에 C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고, 2004. 11. 16.경 위 민자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었으나, 당시 C 민자역사 지하2층 상가 분양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양사업 착공조차 불확실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부천역 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그 채무만 약 40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D회사 또한 계속된 적자로 약 50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법인통장 계좌조차 압류된 상태로 회사 운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D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특히, 부천역 지하상가 청약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청약금으로 위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상가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2,000만원, 2006. 3. 16. 금 2,000만 원 등 합계 금 4,000만 원을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증서, 영수증(사천만원정), 지하상가 개발도면, 통장거래내역서 1. I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A 과 거래내역 1. 피의자 A 이 작성한 확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13고합269),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2014노377), 대법원 제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피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5:58분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신사로45번길 35 신월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피해자 D(32세), 피해자 E(21세)간의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C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신월지구대 조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제2대구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C'에서 퇴사한 직원으로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밥이나 먹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 소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 가서 음료수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G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마셨으니 얼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실황조사 및 현장재현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맞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헤어져서 피고인도 간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서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준 뒤 얼른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가 14세 가량 나이 차이가 나며, 같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붙잡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몇 주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 없이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8. 01:45경 구미시 금오시장로3길 12-13에 있는 파크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C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크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그 중 1회는 음주운전과 함께 형사처벌 받은 것임)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4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41에 있는 "형어디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잠곡로 69-3에 있는 "청평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량(차량번호 : C)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당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 전과로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운전 거리 및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2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후사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의 경위, 태양,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6. 9.경 헤어진 사이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부친 집에서 피해자가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15:34경 제천시 의림대로 150에 있는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 제천 등지에서 절취한 B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및 신한신용카드로 27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18:05경 제천시 영천동 1381에 있는 '주식회사 신형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위 렌트카 업체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금액 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렌트비 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청주, 충주 등지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B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74,271원의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당포 영수증 국민카드, 신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절도, 사기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경 약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소개해 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3:08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9-12에 있는 노블레스 아파트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하여 연남동사무소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 주변으로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D(남, 66세) 등의 공사를 위한 왕래가 많고, 레미콘 차량이 다수 정차하고 있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차 우측 앞쪽에서 걸어가던 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우측 앞 타이어로 부딪쳐 넘어뜨린 후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장소는 공사 현장 주변임에도 사고 당시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 C와 함께 충주시 D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석공 일을 하는 피해자 E(44세)이 술만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현장철수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2013. 7. 26. 17:3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철물점에서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숙소인 충주시 H에 있는 I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같은 날 17:45경 위 I모텔 509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은 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C, J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열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칼을 직접 구입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위 회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만 찔렀을 뿐 2회 찌르지 않았다고 다투나, M병원 의사 N에 대한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어깨 자상은 두 군데로서 하나는 ㄷ자 모양 총 길이 7cm, 다른 하나는 ㅡ자 모양 총 길이 1.5c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2년 4월 ~ 8년, 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인 회칼을 들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찔러 자칫 중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 3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2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00

범죄사실 2012고단1100원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J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K' 게시판의 "L' 상점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대구은행계좌 N로 운동화 구입대금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는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3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333 피고인은 2012. 6. 9.경 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사이트인 'K' 게시판에 리복 홍반 퓨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구은행 계좌 N로 물품 구입대금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G, Q, R, S, F, T, B, U, M, V,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0,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구은행 거래내역(A), 농협계좌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머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G)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 C, E의 경우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H)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경 성명불상의 'E사장'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간의 성교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 비디오물 약 5만장을 4,50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음란 비디오물을 포장하는 일을 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3. 1. 23.경 위 'E사장'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F에게 음란 비디오물을 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F로부터 15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뒤 피고인 A가 포장한 음란 비디오물 100장을 택배로 배송해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음란 비디오물 83,90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사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내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I(여, 31세)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같이 술을 마신 남자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라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를 찢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3:05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등과 자주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식당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누구를 만났으며 뭘 하면서 놀았냐."라고 묻는데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등을 찢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처 소유인 L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이 운영하는 사천시 G에 있는 'H'으로 끌고 가 "누구를 만나 뭘 하면서 놀았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수회에 걸쳐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면서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7시간 25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의 회장으로서 'E, F 등과 함께 투자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09. 4. 16.경부터 2010. 6. 11.경까지 G 등 134명으로부터 원금보장, 주식매입가보다 고가매입, 배당 등의 조건으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7억 8,480만원, 일반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18억 3,480만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26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써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H이 D에 3억원을 투자할 당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원하는 경우 주식을 회사에서 재매입 해준다고 설명하여 H으로 하여금 위 투자금 중 2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투자하게 하였음에도, 2011. 11. 29.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H에게 '원금보장, 리스크 관리,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매입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H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26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A이)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원금은 나중의 문제이고, '원금보장은 해준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가서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알고 지내니까 투자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결국 증인은. 원금보장에 대한 설명도 없고, 주식 구입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재매입을 해주겠다는 약정도 없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순전히 당신의 판단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2010고단2326 등), 증인신문조서(2010고단2326 등), A 사용 휴대전화번호 자료,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약식명령장(2012고약10135), 판결문(2012노297 등), 증인신문조서(2012노297), 수사보고(H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2012도138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중영역, 10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을 교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를 미끼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