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19:30경 의정부시 C 부근에 있는 'D 노래장'(이하 '이 사건 노래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으려다 여의치 않자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노래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호스트바 남자도우미를 부를 것을 원하기에 장난삼아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아 "호바 가면 어떻게 놀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어해서 바로 내려온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상해진단서, 사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사진),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모친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장으로 이동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위 노래장의 룸 안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쇼파 왼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손으로 밀쳤다. 피해자가 "왜 이래"하면서 일어났는데 다시 두손으로 어깨를 밀쳐서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바로 위에 엉덩이를 대고 올라타듯이 앉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로 올려 제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잘 벗겨지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무릎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및 주변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G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자신이 "알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노래장의 룸 밖으로 나가서 5~10분 후 (피고인이 G의 뒤를 따라) G과 함께 들어왔다. 노래장의 술값 20만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했다', '노래장을 나와 다시 G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근처의 "I"이라는 카페식 주점에 가서 맥주를 4잔 정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바(수사기록 22, 23, 84, 89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6, 18면 등), 성범죄 피해자들마다 범행 후 보이는 반응에 특이성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G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맞아서 늑골이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범행 장소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다른 식당에 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중상을 입었음에도 위와 같이 식당에 들렀다가 다른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였다는 것 역시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고 난 직후 '다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 본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속기록 23, 24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어 술값을 계산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가슴을 주먹으로 맞은 후 피고인이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위 속기록 24~26면). (다) 성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표정 등이 평소와는 달랐을 것임에도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래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1번방의 룸 문은 열려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은 각각 노래를 부르며 잠깐 놀았다. 당시 피해자의 동작이나 표정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내지 5면). (라)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0. 13.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금일 11시경 넘어지셨다고 하며, 왼쪽 옆구리 통증 호소함. 상태 확인한 바 특이외상 관찰되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함, 안정 취하며 병원이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의정부소방서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사실조회신청서 요청에 따른 회신), 같은 날 피해자가 내원한 'J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상기환자 내원일 오전 11시경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져 대문 모서리에 부딪힌 뒤 상기증상으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관계를 위하는 마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소방서나 병원 관계자에게까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수차례 가격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외관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증상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에도,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상태 확인한 바 특이외상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의정부소방서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사실조회신청서 요청에 따른 회신), 의사 K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에도 '늑골 골절 부위에 부종, 종창, 점상출혈 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원(J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상 기록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바) 피고인이 피해자, G, L 등과 함께 'H' 식당에 있다가 G이 '자신은 바쁘니까 나중에 갈테니 먼저 놀고 있으라'고 말하여(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이 사건 노래장으로 피해자, L과 함께 이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카드로 1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한 것을 G에게 전화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이 사건 노래장으로 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인 점, G이 있던 'H' 식당과 이 사건 노래장은 걸어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면 등), L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먼저 나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실 때에도 이 사건 노래장 룸의 문은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장 룸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G은 이 법정에서 'L이 이 사건 노래장을 나오고 나서 바로 자신이 위 노래장으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G이 왔다 가고 나중에 계산할 때 또 왔다'고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장에서 G이 오기로 예정된 상황임에도 노래장 룸의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이를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 피해자는 검찰에서 'L이 동행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6면) 이 법정에서는 '(노래장에 갈 때) L이 뒤따라 오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이는 자신이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장에 L이 따라왔는데, 노래장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과 자신 둘만 들어갔다'다고 증언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장에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G도 이 법정에서 'L이 노래방에 갔다가 4, 50분 만에 왔는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렀다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증언은 다른 증인들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신문 진행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지적당했을 때에 보였던 태도를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사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사진), 녹취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참으려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강탈하려다가 못하게 하니까 실갱이하다가 주먹으로 친 게 왼쪽 갈비가 나가서 금이 많이 나서 말하기도 힘들고 병원에 입원했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피고인이 '죄송해요.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좀 살려주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깐 이틀만 좀 봐주라고 이틀만'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회적인 풍토 자체가 성추행, 성희롱 이슈가 많았던 때여서 성범죄로 얽히기 싫어서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정(수사기록 27면) 및 피고인과 G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증인 F의 증언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데 뿌리치니까 가슴을 때렸다'는 부분 ;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해진단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