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10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6,254만 원 상당이었으며, 월 납입 이자가 21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 주택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900만 원, 2013. 4. 8.경 270만 원 및 180만 원, 2013. 4. 22.경 900만원(합계 2,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0명의 계원을 모아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려고 한다. 1구좌에 50만 원인데 네 엄마와 함께 2구좌를 가입하면 좋은 번호를 주겠다. 나한테 이자를 많이 받게 될 거니까 번호계에 계돈을 넣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번호계에 3구좌 (총 150만 원, 순번 1)를 가입하고, D이 가입한 구좌 중 2구좌(총 100만 원)는 피고인이 D에게 빌린 원금의 이자로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돈을 불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계돈을 불입하더라도 번호계를 운영해서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50만원, 2013. 4. 25.경 100만원, 2013. 5. 16.경 50만원, 2013. 5. 24.경 50만 원, 2013. 6. 25.경 100만 원(합계 350만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처하였던 경제적인 상황, D의 계불입금을 이자지급 내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대납해주어야 하는 등 계의 운영계획이나 구성원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계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피고인이 가입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가 2,6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일부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4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6. 14: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한수면 송계3교 앞 도로를 송계계곡 쪽에서 송계1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화를 받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및 5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29 04:08경 부산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1세)의 왼쪽 팔뚝에 난 문신을 보고 "(깡패)생활하냐, 어디 식구냐, 눈 깔고 다녀라"고 해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E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머리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목이 긁히고, 입술이 조금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사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의 물음에 'H'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G로부터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문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미란다원칙 고지확인서와 체포, 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확인서(H)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30. 00:05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발로 D의 승용차를 걷어차고, 이를 항의하는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재차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01:21 경 구미시 G에 구미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서 있다가 이를 본 위 F가 피고인에게 "슬리퍼를 신으라."고 하며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및 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인 2018. 5. 30. 00:05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8. 5. 30. 01:21 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수완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7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5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5. 1. 21: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 607호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5. 5.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12번 출구 부근의 빈집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I(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23:00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1204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8. 16:44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601동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 봉지에 싸서 숨겨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 20만 원(판시 제1, 2의 죄, 투약시마다 10만 원) + 28만 원(판시 제3의 죄, 0.35그램 × 80만 원/그램) = 48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 피고인 A, C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점(수사기록 제83쪽) 등 참작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세종 소재 도램마을 경비실 앞에서 불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직불카드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7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우체국계좌(C)와 신협계좌(D)를 개설한 후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신협계좌 관련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5. 3. 11. 위 법원 2014고정2144호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체국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신협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우체국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유소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공모하여 2012. 9. 12. 17:05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 G트레일러 운전자 H에게 시가 403,490원 상당인 등유 257 l l당 1,570원 × 257)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총 4,195회에 걸쳐 총 2,198,275,735원 상당의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공모하여 2012. 9. 12. 17:05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G 트레일러 운전자 H에게 등유 257 & 를 위 트레일러의 연료로 위와 같이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이동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분식점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일부를 주지 않는다며 강간 소문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1.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22:00경부터 22:20경까지 통영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아 니는 왜 술취한 놈한테 맞고, 누나한테 왜 그러노, 니 네는 무슨 관계고"라고 욕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4.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강간 소문내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가 배달가고 없는 것을 발견하자 가게 안에 있던 반찬통, 양념통, 그릇, 의자를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모서리 일부를 깨트려 피해자가 분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그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강간 소문내는 것을 따지기 위해 영업 중인 분식점 안까지 들어가 그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배달 다녀오며 분식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간이의자를 던져 폭행하였다. 3. 2014. 11, 2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을 소문낸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분식점 유리문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1.28,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을 소문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은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5: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4세)과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13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213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다음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1. 현장사진,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소사실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볼 때 검사는 피고인을 위력행사에 따른 장애인간음으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계 또는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12: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남대로를 호계사거리에서 상곡사거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YZF-R1(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관련 사진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2:0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계양구 안남로 효성신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자동창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록 목포방향 325.81km지점을 서서울톨게이트 방향에서 안산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61,3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삼거리 도로를 월피동 방향에서 안산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4.5t 카고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트럭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대기 중인 위 카고트럭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카고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G, H,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E(철선, 승선원 19명)의 선장, 피고인 B는 항해사, 피고인 C은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중국 해상에 비하여 어획량이 훨씬 많은 관계로 평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 단속되어 해경에 나포되면 다액의 담보금을 물어야 하고, 선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처벌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해경이 나타나면 위 어선에 승선치 못하도록 소화기 등을 던지는 한편, 신속하게 도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3. 10. 29. 00: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약 67마일(북위37-03, 동경125-12, EEZ내측 약 42마일)에서 위 선박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02:00경 어청도 북서방 약 57마일(북위36-52, 동경 125-13, EEZ내측 약 38마일)에서 양망하여 멸치 약 10,000kg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나. 2013. 10. 29. 21: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약 60마일(북위36-58, 동경125-20, EEZ내측 약 42마일)에서 위 선박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2013. 10. 30. 01:00경 어청도 남서방 약 52마일(북위35-49, 동경 125-01, EEZ내측 약 26마일)에서 양망하여 멸치 등 약 35,000kg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0. 07: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어청도 북서방 약 65마일(북위36-59, 동경125-10) 해상에서 군산해양경찰서 3010함 소속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위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위 어선으로 접근하자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면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수차례 멈추라고 소리를 치면서 고속단정으로 접안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해경의 등선을 어렵게 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한국해양경찰이니 쇠창살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한 후 위 어선의 속력을 높이고 선체를 전속으로 지그재그로 항해하고 선미에 그물을 설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 좌현에 쇠창살(직경 약 6mm, 길이 약 3m, 무쇠 철근 제작)을 동료 선원들과 함께 설치하고 등선을 시도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20kg, 길이 약 1m 내외)를 투척하고, 피고인 C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 우현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등선을 시도하려는 경찰관에게 양파를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한민국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EEZ어업법위반 중국어선 검거보고 1. 불법 외국어선 단속함정 작전전개 세부사항 1. 수사보고(어구 및 어획물 미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사용쇠창살 및 소화기에 대하여) 1. E 선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3.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병원 6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24:00경 경남 통영시 E아파트 1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후라이드 반마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아, 십새끼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3. 26. 2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수인의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2013고단3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 04: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약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47]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18:1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5. 05:46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으로 깨뜨린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 5. 13:02경 국도 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C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강서구 방화동 2단지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계속되는 욕설을 하여 참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제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