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381에 있는 소로골 사거리를 신평동 방향에서 봉곡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11: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E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 381에 있는 소로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신호주기표 1. 현장사진 등, 첨부사진(사고영상 캡처본), 피해자 현재상태(피해자 남동생 등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스스로 경찰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임을 밝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과 좌측 사이드미러가 깨어졌고, 피해자는 반대편 보도까지 약 29m 가량을 공중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떨어졌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달 만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약 231m 가량을 이동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는데, 사고 현장에서부터 정차 장소 사이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 231m 가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후 약 10분 이상 동안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231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해와 관용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망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