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3)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4)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5)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6)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8)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9)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22: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오이도행 방향 승강장 2-1 출입문 앞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그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2:00~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인근을 지나고 있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채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자필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역 CCTV 열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수용조회 및 판결문 첨 부), 개인별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 복구도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0. 19.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9. 22:00~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인근을 지나고 있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채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거나 지하철 승무원이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울 당시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였다거나 제3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F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바닥에서 주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도 같은 곳을 범행 장소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주울 당시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휴대폰을 주울 당시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사람이 피해자였다고 볼 증거는 더욱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H(증거기록 48쪽) 또는 I(증거기록 184쪽)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I으로 이동하였고, I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I으로 지하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F을 지나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행 장소를 F 인근으로 특정하는 이상 범행 당시 휴대폰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피해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0. 19.경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