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합661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14, 22:4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 바닥에 신발, 의류, 가스압 축용기(곰팡이 제거제), 종이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가스압축용기가 폭발하면서 폭발 충격으로 아파트 창문 유리가 깨지게 하고 불길이 주거지 바닥 장판과 벽면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6세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206동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과자를 화장실에 뿌리고 주워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자해 방지를 위해 보호유치실로 이감된 후, 같은 날 03:40경 "여기 넓어서 좋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보호유치실 출입문 가죽을 이로 뜯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합38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친동생인 E가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던 B에게 '사실은 E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고, 2014. 9. 하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치안센터 부근 노상 및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E가 필로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마치 E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10, 24.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030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2013. 6. 초·중순경 및 2013. 6. 하순경, 2013. 9. 중순경, 2013. 12. 하순경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증인만 필로폰을 투약했고 E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4. 1. 하순경 E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E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증인이 주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E가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3. 6. 초·중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 6. 하순 23:0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 9. 중순 23:00경 대구 서구 H 있는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 12. 하순 23: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8호에서 B 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1. 하순경 B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030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2013. 12. 하순경 달서구 D에 있는 증인의 주거지에서 E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E가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적을 위해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E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3. 12. 하순 23:00경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합81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3:00경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합38]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고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030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2013. 6. 초· 중순경 및 2013. 6. 하순경, 2013. 9. 중순경, 2013. 12. 하순경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증인만 필로폰을 투약했고 E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4. 1. 하순경 E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E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증인이 주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E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3. 6. 초· 중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 6. 하순 23:0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 9. 중순 23:0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 12. 하순 23:00 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8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1. 하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건(달서구 D아파트 화재) 감정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유치인동향,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영상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가 작성한 호소문 첨부) 2015고합3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030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면회접견부 사본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조회 대상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조회, 통화 내역 확인 보고) 1.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2부, 통화내역, 2014고단4030 판결문 2015고합81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투약 필로폰 1회분의 가액)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려다가 실수로 불을 냈을 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위증 및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E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이하 'E의 마약사건'이라 한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E의 마약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하였을 뿐이지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그 주사기를 집안 화장실에 버렸을 뿐이다. 라. B 진술의 신빙성 위증 및 위증교사와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집착이나 왜곡된 애정 등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집안 전체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현장을 감식한 수사관은 연소 형태 및 창문 파손 상태로 보아 안방 바닥 부근을 발화지점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전자제품이나 전기배선, 기계설비, 가스배관이 없어 전기적, 기계적, 가스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된다. 당시 발화지점 부근에는 의류, 신발, 종이류, 가스압축용기 (곰팡이제거제) 등이 훼손되어 널려 있었고, 가스 압축용기의 폭발로 베란다 쪽 창문이 파손된 점에 비추어 위 의류, 신발, 종이류, 가스압축용기 등이 발화의 매개물로 인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안방 바닥 중앙에 소훼된 잔류물 속에서 붉은색 일회용 라이터까지 발견되었다. 발화지점 부근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지 불분명하나, 통상적인 라이터의 불꽃의 크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공간 등을 고려할 때,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라이터를 켬으로 인하여 주위의 옷가지에 불이 붙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설령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훈소(물질이 착화되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산소의 공급으로 발열까지 되는 연소상태)반응이 잘 되는 물질이 존재하여야 하고, 공기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소훼물들은 공기유입 통로를 차단하여 훈소반응이 나타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옷감 및 종이의 훈소로는 가스압축용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열량을 발생시키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과 같이 쉽게 큰불로 번지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안방 내부에는 불에 타기 쉬운 옷가지 등이 널려 있었으므로, 여기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경우 상당한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자체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위 옷가지 등이 소훼된 것에 그치지 않고 달력, 장판 일부가 탔을 뿐만 아니라 천정과 벽면이 부분적으로 검게 그을렸다. 나. 위증 및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위증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의 친형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도 받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으면서 E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잘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이미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관련 사건(2014고단760) 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B E의 마약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무렵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 피고인이 대구구치소에서 E를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의 기재 내용이 B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을 만난 사실과 B1 E의 마약 사건에서 증언할 무렵 B에게 5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E는 2013. 6.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1. 하순경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결국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030, 대구지방법원 2015-246, 대법원 2015도6683)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2013, 10. 경부터 E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E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고민하던 중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밝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과 E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전부를 제보하면서 그 일시, 장소, 투약 경위, 투약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은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제보 사실에 관해 다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다. B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이 특별히 피고인만을 중점적으로 지목하거나 이 부분 범행을 강조한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B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곤경에 빠뜨릴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B이 피고인 등을 제보한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여자를 만난 E에 대한 배신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보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와 다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참고사유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는 2014. 7. 25.과 그달 28. 두 번에 걸쳐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 B,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방법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내용은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E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서 허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2013.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B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친형인 점, E가 위 진술을 할 당시 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이 아직 상고심에 계류 중인 상태였으므로 E 스스로 위 투약 사실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은 적은 있으나 화장실에 주사기를 버리고 실제로 이를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E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도, 주사기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E의 진술이 바뀌는 것에 맞추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들이 사망한 2012년도 이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체포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약물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라.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2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 +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개월 +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개월)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위 방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회(필로폰 투약 2회, 필로폰 거래 1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동생의 필로폰 투약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동생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게 할 의도로 위증하고, B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판매에도 관여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의존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친동생인 E를 위해서라고 하나, 피고인만 위증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B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한 후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다행히 화재가 다른 세대로는 번지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고, 비기질적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마약범죄로 구속된 E의 친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는 짧은 생각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지 않고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E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대상사건의 공범으로서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 연인관계였던 E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대상사건에서 갖는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위야 어찌 되었건 피고인이 마약투약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E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E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하긴 하였으나 이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거의 없어 E에 대한 재판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달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과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