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공 2명을 사용하여 경기 인천시 계양구 D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2. 15.부터 2018. 8. 3.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E의 2018. 4월 임금 3,600,000원, 2018. 5월 임금 2,000,000원, 2018. 6월 임금 3,600,000원, 2018. 7월 임금 3,600,000원으로 임금 합계 1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공 2명을 사용하여 경기 인천시 계양구 D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5.부터 2018. 6. 1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B의 2018. 6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4세)에게 "니 신랑 불러 씹이나 해라 개년아", "개보지", "개보지 꺼져 개년아", "니가 살고 만나는 그놈한테만 보지 벌리고 살어 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와인바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퇴거요구를 받고 와인바 외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씹 새끼야 찍지 마. 나 초상권 있거든. 개새끼 아니야 저 새끼 왜 까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9. 3. 19: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식당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가 서로 무늬가 다르면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3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4.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약 500만 원가량을 잃게 되자, 도박에서 돈을 딴 피해자 E에게 잃은 돈의 일부를 속칭 "뽀찌"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들 짜고 치는 사기도박 아니야?"라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박죄로, 1997년과 2006년에 각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7년 여 동안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의 E 공사현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5. 12:30경 자신이 일했던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절취하여 내다 팔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여 위 B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이 먼저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면 피고인 B는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진입시켜 함께 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25. 18:42경 위 E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H빔의 길이를 줄자로 재는 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같은 날 20:18경 공사장 출입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5톤 화물트럭과 5톤 집게차를 위 현장에 진입시킨 뒤 피고인 A은 집게차에 H빔을 묶고, 피고인 B는 집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H빔을 옮겨 신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피해자 ㈜ D 소유의 철재 H빔 10m 15개, 6m 2개, 5m 1개, 2m 1개를 화물차에 신고 현장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계획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해액이 큰 점, 2018.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 수회의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교회' 내부 천장 빗물 누수 유도 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D(남, 54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C교회 내부 천장 공사 현장에서, 빗물받이를 설치한 지점이 약 4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벽면을 절단해야 하는 작업 특성 때문에 작업 중 사다리가 흔들려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심히 작업해라'는 구두 주의만 주었을 뿐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사다리 위에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 곳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사고 당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후 보험금의 지급 등이 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C 소재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B 주식회사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7.부터 2020. 2. 28.까지 시공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작업을 하게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경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판을 설치해주지 않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1.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7. 7. 24. '경기 화성시 서해선 E 관련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873,144,000원에 도급받아 2018. 10. 9.경부터 공사를 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 등을 진행한 개인사업자로서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0. 10. 15:55경 화성시 F앞 E 통신이설 공사현장에서 통신관로가 매설된 구간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A에게 아스팔트를 포설한 뒤 바퀴로 그 윗부분을 진행하여 다짐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포크레인으로 위 구간을 진행하며 포크레인의 바퀴로 포설된 아스팔트 다짐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구간을 끝까지 직진한 뒤 다시 포크레인 헤드 부분을 회전하여 방향을 180도 전환한 뒤, 왔던 길을 되돌아 직진하며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곳은 포크레인 다짐작업이 끝나면 도로 밖으로 튄 아스팔트를 정리하고 아스팔트 표면을 보다 평평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부근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포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포크레인에 다른 작업자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짐작업을 조금 더 마무리 하고자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포크레인 뒤편을 지나가던 피고인 회사 소속 피해자 G(62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포크레인 바퀴로 충격한 뒤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2. 18:4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퇴부 압궤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하면서 중량물인 무게 약 2톤 상당의 관로 맨홀 10개를 인양하여 지면 아래 매설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안전사고 경위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 정기감독 감독점검표 1. 기술지도계약서, 각 공사발주서, 지장물 이설요청서, 이설비용청구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통신설비공사 도급계약서, 2017년 통신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안전사고 경위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등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D과 ㈜C 하도급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7

범죄사실 2018고단8327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8. 4. 10.까지 화공약품·독극물 수출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이하 위 법인카드라 함)의 보관, 관리, 사용,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 지출결의서 상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7. 9.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점심식사를 한 뒤 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 4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4회에 걸쳐 합계 197,744,643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7,744,6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3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경영성과 악화로 인한 복수 인원감축'을 이유로 주식회사 B을 퇴사하였다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4. 30. 실업급여 명목으로 453,33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233,31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인서 및 합의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유흥주점 결제내역 정리, 기업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1. 해고통지서, I의 사실확인서·퇴직사유 확인서·법인카드 임의 사용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억 5,2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묵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약 1,07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감정결과회신 1. 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촬영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험금 지급현황 첨부, 피해자 통원치료 사실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충격부위 및 정도(신호대기중 경미한 후방 추돌사고), 상해 부위 및 부상 정도(비교적 경미함), 피해보상내역(임직원 한정특약으로 피고인이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무보험 대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9. 4. 6.까지 위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8. 임금 849,7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58,44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9. 4. 6.까지 위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974,59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나 두 달 동안 못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잡아 테이블 밑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7. 20:28경 C초등학교 제23회 수도권 동창생 64명이 참석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고소인이 불상의 여성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B이가 나보고 쓰래기라네. 누가 쓰래긴지 모르겠지만 참 우습네 ㅎㅎ 오늘 막가자고 이야기하네 넘 한스러워서 한 장에 사진 올리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사진 속의 여성과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 고소인을 지칭하며 'B이 돈좀 있다고 질랄떠네 좆같은 새끼가', '좆깥은 B 모가그리 잘난은지 씹세 죽여야지 뒤다마는 다까면서 잘난척은', 'B이는 늘잘나가는 점잔한 놈으로 너내들은 알알지 좇같생각버리세요', '지가 배워으면 얼마나 배웠나 고작 D고중학교 좆같은소리하네 돌쟁하면서 돈 좀벌었다고지랄떠는데 좇같살다가라'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5,37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86,500,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제2차)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H, F 이외에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시행사에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공사하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할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D에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D이 2018.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면서 I의 면허를 대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I은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D이 시공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F은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의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실제 고용관계에 맞게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라. 이른바 PF대출을 통해 임금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면서, I 명의로 임금이 송금된 것일 뿐, I 또는 시행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과 I 및 시행사 사이에, 시행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5. 19:5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취 행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9:57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F를 향해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이 하고, 계속하여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취중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272,460원, 4월 임금 1,890,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4.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13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년 2월까지는 개인 딜러로 일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로 입사를 한 것은 2019년 3월이므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상시직'으로 입사하여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약 1년 이상 판매실적에 따른 비율제로 월급을 지급받다가 2019년 2월경 월 250만 원의 고정급으로 급여약정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월 급여가 성과에 연동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