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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C, D 등 성명불상자들은 동행복권에서 시행하는 '파워볼'과 유사한 불법 사설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1. 2.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서버소재지 등지에서, 'E'(F)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동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일반볼(1~28) 중 5개, 파워볼(0~9) 중 1개를 추첨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숫자합게임[일반볼 5개 숫자 합의 끝수와 파워볼 끝수가 홀/짝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언더(일반볼 숫자 합 72 이하, 파워볼 5 이하), 오버(일반볼 합 73 이상, 파워볼 6 이상)에 베팅] 등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동 사이트를 운영하여, 같은 기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도금 합계 36,239,794,759원을 입금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초순경 세종 연기면 호수공원길 155 소재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에서 C로부터 속칭 '인출책' 제안을 받아 즉석에서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7.경 세종 J빌딩 소재 H은행 세종지점에서 C가 보낸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동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7.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또는 처 K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3억 4,800만 원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6.경 대전 중구 L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M 명의로 자신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서 동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숫자합게임에 베팅해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 또는 M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63회에 걸쳐 합계 6억 1,42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A 휴대전화 음성파일 녹취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지점코드조회 내역, 휴대전화 발신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의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도박공간개설 범행이나 상습도박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피고인 A이 방조한 도금의 규모나 피고인 B가 도박한 도금이 매우 큰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A은 방조범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1:00경 광양시 B건물 C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대화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D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매수한 사안(실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을 매수함으로써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피해자 B(여, 17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묵을 숙소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숙소를 구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22:34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부산 사하구 C 모텔 인근을 걷다가 '주말에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호텔을 알아봐 줄 테니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모텔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을 주면 할거냐, 100만 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실시 및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수사보고(C 모텔 CCTV 수사), - CCTV 사진, - 입퇴실기록, - C모텔 CCTV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등), - 피해자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 디엠 및 카카오톡 내용분석), -인스타 디엠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 통화 내용), 전화 통화 CD, 수사보고(피해자 제2회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구강 채취 키트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시 작성한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 14.경 부천시 C D호 'E'에서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여성 5~6명을 고용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70,000원 ~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준 다음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H(H, 여), I(I, 여)를 손님들에게 마사지, 유사성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와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증1 휴대폰에서 발견된 종업원 출결 및 매출 내역사진 등, 수사보고(3월 총매출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방 7개의 방실을 갖춘 마사지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7. 11.경부터 2019. 2.경까지 'F' 사이트에 2,177개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8.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1:3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정로 852-4에 있는 국도 29호선을 따라 C 쪽에서 정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52세, 여), F(55세, 여), G(63세), H(59세, 여), I(58세)이 동승한 J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성 방카트 병변(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6,290,81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 13-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다른 일행들이 현장에 남아 구호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러한 구호 등의 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나, 사고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한 채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동승자가 실제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일행과 함께 L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5:52경 전북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즉시 응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를 넘는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측과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2018고합148 피고인은 2017. 12. 25. 13: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길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 E(여, 15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치고 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풍으로 인하여 손을 조금 크게 흔들며 운동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며, 성적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엉덩이를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주무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거짓 진술할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손을 흔들며 걷다가 우연하게 피해자 1명이 아닌,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모두 치게 되는 가능성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에 바짝 붙어 지나간 후 피해자 D이 즉시 뒤를 돌아보고, 옆의 피해자 E과 바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18분가량 지난 후 피해자들이 112로 경찰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 또한, 피고인은 백내장, 녹내장의 안과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131 사건) 피고인은 2018. 2. 19. 17:57 경 의정부시 F아파트 G동 5-6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H(1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패딩 점퍼를 착용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몇 층 가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말한 12층을 눌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어깨를 토닥이고 손을 잡은 정도에 그쳐 그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탑승 전, 후로 치매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시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손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6:30경 <주소>에 있는 CIS 어학원 간식실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알게 된 학원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양팔로 껴안다가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닿았고,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진술조서) [피해자는 범행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0원을 곧장 학원장인 피고인의 딸에게 돌려준 경위 등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순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의 행동이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학생인 피해자가 추행 동작의 세부내용과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혼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더 이상 학원에서 근무할 수는 없어 장래에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CIS 어학원에서 13세 미만 학생에 대한 추행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품행 등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태양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고,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은 피해자를 껴안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신체접촉으로 보임 - 피고인이 고령임 - 학원 관련 업무를 하고있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946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 D, E과 청주에서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고 일명 F이라는 성매매업자로부터 피고인은 일당 2만 원, C, E, D은 일당 5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한 후, C, D, E과 공모하여, 2012. 7. 1.부터 2012. 8. 31. 2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모텔 앞 및 청주 시내 유흥가와 여관 앞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E이 3~4일에 한 번씩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가 위 F이 보낸 성매매 광고 전단지 10만 장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가져오면,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D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고, C은 오토바이 뒤에 타서 앞, 뒷면에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성인여자사진과 '⑲, 출장맛사지, H'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4cm, 세로 8.5cm)를 10여 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하루에 약 88,000장을 길거리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8. 31. 20:30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G모텔 앞 및 청주 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명함 크지 전단지 4407장(증 제1호)의 현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점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영업적 성매매 광고물 배포의 점을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광고행위는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내놓고 광고하는 반 규범적 행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선정적이어서 주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육성을 방해하며,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여 이에 대응하느라 적지 않은 공공비용을 투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비교적 엄격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반드시 요구되는 범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비산3동 또는 과천시 별양동, 주암동 또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동 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양재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3. 23.경 'C' 어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피자 가게인 'D' 배달 후기란에 닉네임 'E'이 우스꽝스러운 'E'의 사진을 사용하며 후기를 작성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연인 B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돈 안 벌어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문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8. 3. 29.경 F 뉴스 사회면에 G언론 'H'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기사에 아이디 'I'의 계정을 이용하여 '좌빨 인증인가. 어릴 때부터 돌 던지며 시위하면 이런 인간이 된다. 왜 결제한 돈도 돌려주지.'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 캡처자료 등,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언론 기사에서 피해자의 성명이나 가게 상호를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 또는 가게의 상호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앱을 통해 피자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과 기사에 나온 사건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사실은 위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기사를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댓글을 게시한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790호 B에 대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D 옆에 있던 쇠기둥을 밀어 넘어뜨려 D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쇠기둥은 펜스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기둥 하단부에 시멘트 양생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령의 증인이뽑아 던질 수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쇠기둥 하단부 시멘트의 턱 때문에 쇠기둥은 천천히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 D는 증인이 넘어뜨린 쇠기둥 때문에 다칠 수가 없었음에도 위 D가 쓰러지는 쇠기둥 쪽을 향해 달려와서 쇠기둥을 받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24)에서 진술한 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90호 사건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피고인 C은 2019. 1. 2.경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과 약 60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흥주점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거나,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인근 'G호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에 광고되고 있는 E 유흥주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전체영업기간 27개월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금 70만원 × 월 영업일수 26일(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함), 지출비용 및 종업원 등에 대한 임금은 영업이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지급받은 비용 전액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의 대가임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광고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10경 충남 홍성군 C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2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와 자 본 적이 없다, 한 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친구인 E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