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5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29세)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녹음 CD 1. 전자정보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며, 가슴을 만진 것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G로 착각하여 만진 것이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히 눌러져 카메라가 작동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으나, 남자친구인 E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동영상 찍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보니 E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범행 직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인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백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E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E의 폭행과 강요에 못 이겨 그 자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후 12시간이 넘게 지난 당일 저녁 7시경에도 E에게 스스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적어도 위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도 깨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진술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함이 없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통화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눌러야 카메라 어플이 실행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있는 등 범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는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이 우연히 두 번 눌러져 카메라 어플이 실행되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착각하여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영상 촬영도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버튼이 눌러져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촬영의 경우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