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46-1

범죄사실 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인 '㈜C'는 'D' 등과 같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이다. E은 부천시 F 건물 G호에서 피해자의 지사인 'H'를 설립하였다. 2. 공모관계 E은 H를 운영하며 허위 보험계약자 모집, 보험료 대납, 보험 내역 및 자금 관리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본건 범행의 전체적인 실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H의 직원으로 본인들 명의 코드를 빌려주고, 보험계약 명의자들을 찾아가 계약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 및 E, I은 보험 계약을 1건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보험료 1회분 기준 800 내지 1,500% 상당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보험금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보험료가 고액인 종신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성과모집수당 등을 편취하려고 모의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I은 공모하여 2017. 11. 30.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보험계약자 J에게 '1년 동안 보험금을 대납해주고 이후에는 해지하여 문제가 없게 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위 J 명의를 빌려 'K(1회 보험료 258,390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J 명의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모집·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대한 성과모집수당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E,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3,920,24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E, A, B)와 같이 총 139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769,392,21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1부터 54번까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주)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들 수수료 합계표, 환수수수료 변제요청 통보, E, A 각 이행각서, 피고소인별 보험상품 계약자 리스트 자료, 피고소인별 FC 위촉신청 확약서 자료, 피고소인별 수수료 요약자료, E 수수료 명세서, A 수수료 명세서, B 수수료 명세서, 피고소인별 보험상품 계약 및 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 A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O 계좌거래내역서, I 금융거래내역, E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C에서 'H' 지사에 지급한 수수료(FC 수수료와 지사장 수수료) 내역 보고}, 수사보고(C로부터 'H' 지사 각 피의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입금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내역>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고소인 제출 자료상 금액 차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수수료 입금내역 및 E 계좌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P계좌 입출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수료 입금 내역 및 E, I과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FC 수수료 입금 내역 및 I 계좌와 입출금 분석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보험금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대납에 대하여 물어보아서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86쪽), 이 법원에서 '자신이 지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피고인 A에게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을 처음 만났을 때(2017년 봄 내지 여름경) 자신에게 보험료 대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부천 사무실에 3-4번 정도 갔을 때 보험료 대납 방식을 눈치 챘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817, 819, 820쪽), 피고인 A이 2014년 내지 2015년부터 보험영업 일을 하였고(수사기록 제817쪽), 피고인 A의 설계사코드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2017. 12. 27.부터 2018. 4. 20.까지 합계 32건이며, 2017. 11. 27.부터 2018. 5. 28.까지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수수료(지사장 수수료 포함)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합계 310,208,553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Q이 보험금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 명의만 빌려 자신의 보험설계자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E 등의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료 대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