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12: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E성당 쪽에서 북대구IC진입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 4차로에는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갓길에 주차된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Actros 25톤 트럭 왼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제 4,5,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9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1:5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기어를 ‘D’로 둔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려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마지막 처벌시점이 2010년경이고 이후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한국화장품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 도로 바닥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표지인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규제 표시가 그려져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 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6: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킹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원주공항 옆 5번국도(횡성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과 1회(2012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견인차 기사, E은 아산시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본건 폐차장)의 대표자, 피고인 D은 E의 아들이자 본건 폐차장의 본부장,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본건 폐차장의 공장장, 피고인 C은 2013. 12. 19.경 본건 폐차장에 입사하여 피고인 B이 그만둔 2014. 4. 중순경 이후부터 본건 폐차장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대전 서구 H 인근 풋살경기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시가 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로 견인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6대 시가 합계 3,5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B, C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폐차대상 자동차를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8. 20.경 본건 폐차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폐차에 관한 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원동기 및 부품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각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가명),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2:5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음주 감지 경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2004년 및 2008년) 및 1회의 기소유예 전력(2012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2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후, 그대로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도로가에 정차, 운전자가 쓰러진 것 같다, 술 먹은 것 같다’는 112신고를 하여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 G 순경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순경으로부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1경부터 20:4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도망가거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음에도 불어넣는 척만 하며 “불었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태에 대하여 등) 1. 현행범인체포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등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학교가 가까워 2번 만난 적이 있고, 서로 누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22. 4. 28. 저녁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와 만나 C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기숙사 통금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닥에서 재워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원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9. 01: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가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침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밀착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래, 미쳤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1. 문자메시지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인스타 D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06 피고인은 2022. 8. 27. 18:1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2022. 8. 1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보지팔고 다니냐, 바람피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1442 피고인은 2023. 1. 14. 13:30경 세종 으뜸길 226, 조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E(남, 61세)을 발견하고, 이전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23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치원역 광장’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점, D가 위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E까지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8. 15:2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 후보자 C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게 하기 위하여 “D”라는 글과 함께 “오늘 E정당 B시장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시민을 믿습니다. 민선7기 4년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이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좋은 선택! 나를 위해, B을 위해 C을 선택해주십시오. 2022년 4월 28일 E정당 B시장 후보 C 올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 후보자 C, F구청장 선거 후보자 G, B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H 및 I, F구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J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A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내용 게시물 내역, A 페이스북 선거운동 게시물 증빙자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자 선거권 여부 회신, A 페이스북 게시물 동영상 USB(증-2호), 이메일 회신자료(판결문), 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에 총 3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 등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SNS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벌금 100만 원~400만 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1: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계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선암IC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4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할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진행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약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4: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사동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제한최고속도가 40km/h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인 40km/h를 초과한 약 72km/h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다음, 위 택시의 A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8. 12 07:3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규정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던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신용산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4,637,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영상 분석, 사고 후 행적, 도주거리 파악) 1. 각 진단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준 다음 현장을 떠났다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무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의 지시에 따라 일단 차량에 머물면서 구호조치 등 피고인 측에 의한 사고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갑자기 피해자 차량의 창문 너머로 명함을 던지듯이 건넨 후 어떠한 조치나 언급도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버린 사실, 그러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사고발생을 알린 사실, 이에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임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통화를 거절하다가 전화기 전원을 꺼버리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 또는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평택시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청약통장 매매조직원인 D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E 청약통장(계좌번호 1 생략) 1매,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20. 9. 8.경부터 2021. 3. 12.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자료 발췌 및 청약신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943] 피고인은 2021. 1. 9.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서신동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무단 횡단하던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후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 및 필러 부위를 약 5~6회 내려쳐 수리비 9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147] 피고인은 2021. 5. 19. 19: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약 40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3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6. 23: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여, 4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K(여, 59세)에게 “씹할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남, 37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2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추행하고, 제2항과 같이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가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99] 피고인은 2022. 4. 24. 00:33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O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지랄하지마, 양아치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2022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인 불쾌감,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도 위자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F(37세, 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0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2021. 10. 5. 저녁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 건물 주차장으로 간 후, 근무를 마치고 내려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집요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하여, 부산 강서구 BG건물 B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0. 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 폭행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만남을 강요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범행이 피해자의 남편에게까지 알려져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0:52경 불상지에 있는 B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D 주변에 있는 E노래방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위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 술을 한 잔 하자”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주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여러 건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 처벌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7-A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선고일자 "2015. 10. 22."을 "2015. 12. 10."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6. 1.5.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김동원 판사 이정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에게 찜질과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10번)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서(순번 22, 24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약 4년 6개월로 상당히 길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태양광설치 계약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고객 E으로부터 태양광시설 설치계약에 대한 대금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객 E 전화 통화진술), 수사보고서(송금인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가 이 법원에 고소취 하의 뜻을 밝힌 점(피고인이 향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