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25. 21: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30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510,000원 상당의 대마 약 398그램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공원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14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C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A에게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13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C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컵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30,000원을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자신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A에게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컵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연수구 Q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 상당의 대마 약 6그램을 A로부터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2.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2020. 2. 27.경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2020. 3. 8.경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12,335,000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00,000원, 피고인 C: 합계 6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기재 대마 1회 사용분 시가 3,000원),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565,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모하여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대마 가액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 20회, 대마 판매 5회, 대마 흡연 4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대마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 2회, 매수 미수 1회, 대마 흡연 2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 1회, 대마 흡연 2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 3회, 대마 흡연 5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