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05: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여, 20세)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추행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적어도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 피고인이 강제추행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는 동시에 다른 피고인은 피해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강제추행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였던 이상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각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이 D의 집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함께 살던 피해자가 들어왔고, 잠시 후 피해자는 방 한 쪽 구석에 가 잠을 잤다. 2) 위 방은 성인 6~7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잠이 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에 붙어서 누웠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붙어서 누웠는데,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은 피해자가 방 구석에 누웠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사람이 누울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은 8회 이상 이불 겉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분에 손을 올렸고, 동시에 피고인 A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A는 한 손을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어깨까지 감싸 안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4~5회에 걸쳐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쪽을 감싸 안으려고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강제추행범행은 약 5~10분 동안 이루어졌다. 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누워있었고, 강제추행범행도 피해 부위를 달리하여 동시에 저질렀다. 또한, 강제추행범행 및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가 덮고 있던 이불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는 등 피고인들은 충분히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