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1. 20171105, 119,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함께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 인접한 창고를 임차한 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I은 2017. 2. 초순경 송유관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창고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과 J, K는 그 무렵부터 2017. 4. 9. 경까지 위 창고 바닥을 해머드릴로 뚫고 삽과 곡괭이로 지하 4~5m 깊이로 땅을 수직으로 판 다음 송유관을 향하여 약 40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유압밸브를 연결하여 그 밸브와 위 창고 내에 설치한 유압밸브와 유량감지기 사이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2)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I, J, K, M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되어 있는 석유절취를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485,781,000원 상당의 석유총 376,000리터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I, J, K와 공모하여 2017. 4. 9. 경부터 2017. 5. 4.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부터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는 석유를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4.5톤 화물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및 경유 총 188,600리터를 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K. M와 공모하여 2017. 5. 14.경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및 경유, 등유총 187,400 리터를 빼내어 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익산시 N에 있는 주유소 및 김제시 P에 있는 Q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시민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사촌형인 R에게 소개받은 A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한 다음, 2017. 5.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B, A, K, M 등이 위 가. 2)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유류 중 시가 206,930,600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 160,600리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9,4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고합127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에게 춤을 추자며 추근거린 문제로 위 여성의 일행인 피해자 U(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위 U 의 일행인 피해자 V(57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5, 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합105호 수사기록]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08-332쪽) 1. 내사보고(범행 의심 장소와 관련)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굴착 현장 사진 등) 및 CD, 내사보고(범행현장 출입하는 화물차량 관련) 및 차적조회서, 내사보고(AA 차량 출입장소 확인, 잠복수사 관련)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AA 차량이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확인) 및 CD, 수사보고(익산 AB 주유소 판매 확인) 및 차량 및 유류처분 과정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기록 제177,279,281,366쪽), 수사보고(용의차량 - AB주유소에서 절취한 기름을 인수받은 차량)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범죄장소(절취장소) 특정 - 주소지특정] 및 범행현장 로드뷰 사진 등, 수사보고(유류판매처 익산 O주유소 주소확인, 유류판매처 익산 김제 Q 주유소 주소확인), 수사보고(AC 차량 관련 사진촬영) 및 차량 내부 사진,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현장사진, CD, 수사보고(땅굴 내부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및 현장 사진, CD, 수사보고(압수한 화물차량 사진촬영)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대한송유관공사 제출 피해 누유량 확인), 수사보고(대한송유관공사 직원 통화 및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및 피해금액 산정표 등 [2017고합119호 수사기록] 1. Y, K(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 취득 금액 특정 관련) 및 WASS 내역 등, 수사보고(장물 취득 금액 특정 및 취득액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익산 주유소 등 운영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및 통장내역 등 2017고합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유시설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1 내지 3호는 압수조서에 압수물의 소지자나 소유자가 M인 것으로 되어 있고, 증 제4 내지 19호는 압수조서에 압수물의 소지자나 소유자가 피고인 A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물건은 피고인 A, 피고인 B, I 등 이 사건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절취 범행의 공범들이 범행을 위해 공동으로 소유·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모두로부터 몰수를 선고한다. 증 제20, 21호의 소유자는 피고인 B로 보이므로 피고인 B로부터 몰수를 선고하기로 한다(2017고합105호 수사기록 제43, 276-278쪽 참조, 한편 수사기록 제44쪽에 의하면 증 제21호의 소유자가 공범이 아닌 'AE'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7. 4. 12. 자 차적조회결과인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2017고합119호 수사기록 제 1097쪽)에 의하면 1이 피고인 B의 명의로 2016. 12. 경증 제20호인 'AF' 차량을 매수했고, 2017. 4. 경 기름을 절취하기 시작한 이후에 다시 피고인 B의 명의로 증 제21호인 'AA'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B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P15년 나. 피고인 AG: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도유시설 이용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2) 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개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도유시설 이용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나. 피고인 AG: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B, A가 도유기술자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절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석유유출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 유지와 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에서 공범들을 모집하고 범행 현장을 총괄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I, 피고인 B를 따라 범행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 특히 I, J가 범행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K에게 이미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절취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장물판매처를 확보하고 M를 끌어들이는 등 보다 적극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I, J가 범행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A, K 등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전체 절취량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 A가 처음부터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을 기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피해자 공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범행방법이나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절취 범행을 계획 · 조직한 것은 아니고 1이나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 U로부터 먼저 뺨을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U, V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지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실을 자수하였고,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장물범의 존재는 절취범죄의 강력한 유인이 되고, 만약 이 탈퇴한 이후 피고인 C의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A 등의 추가 범행이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장물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석유로서 피해자 공사에 대한 피해나 사회적인 해악이 상당히 중하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공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