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1) ¹2017406₁ 1.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및 F 지상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위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빨리 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토지를 팔아서 채권자 H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3. 11.경 "버섯 속성 재배 기술을 가진 I라는 사람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위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만들어 재배사업을 하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D가 주체가 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경 A 과 함께 J에게 "A 이 소개한 버섯 재배사업을 해 보자. 위 토지는 내가 2009년경 전원주택부지 조성 사업을 할 당시 이를 담보로 K에서 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던 토지인데, 토지주가 급매를 원한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업 계약서'를 토지주 G이 써 준다고 하는데, 대신 대가는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J가 실제 투자자 LM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4. 4. 14.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당시 위 1의 소개자인 N,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되, 토지대금 중 7억 원은 투자자인 L, M의 자금으로 J가 토지주 G의 채권자이자 당시 위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H에게 바로 지급하고, 3억 원은 H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기로 하였으며, 위 업계약서 작성 대가 및 양도소득세 보전분으로 G에게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A은 이 과정에서 G이 그 동안 토지를 팔지 못해 H에게 지급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버섯 재배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지연손해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P이나 J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A, D 3자가 연대하여 G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G에게 3억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G의 요구에 따라 3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써준 것임에도, A 과 J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G에게 발행해 주었다고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J가 3억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G에게 발행하여 주면 2014. 12. 1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2014. 4. G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3억 8,000만 원을 안 갚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6. 14.2) 서울송파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B과 함께 D가 개발 중인 서울 은평구 R 일원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5. 5. 29.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공사 사업권을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2) 공소장에는 "2014. 6.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6. 14."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른다. (이하 'U'라 한다)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양도인) 란에 '2015. 8. 29, 법인명 : (주)D, 사업자번호 : V,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W빌딩 15층 X호, 대표 : A'이라고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429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6.경 용인시 기흥구 Y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Z과 공동으로 위 대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및 사업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위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서류 작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Z의 동의를 받아 Z 명의의 사용인감을 새겨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Z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 행사하여 대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 경3) 서울 서초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Z과 함께 용인 기흥구 Y에 AD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달라. 나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AE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면 2012. 5. 8. 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1억 6,000만 3) 공소장에는 "2011. 5.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1. 9.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른다. 원을 지급할 것이다. 신축 중인 위 오피스텔 AF호에 대한 건축주 명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Z 명의 AD 오피스텔 AF호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Z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위 이 사건 토지는 AG은행 등에 부동산담보신탁이 되어 있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한 분양계약서와 같이 분양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 AH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A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사비 지급에 관한 일정'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인 란에 "(주)U, Z", 제목 란에 "공사비 지급에 관한 일정", 내용에 "만약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할시 공사 중단이 되면 이에 대하여 시공사인 AI(주)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지기로 한다.", 말미에 "건축주 Z"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Z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일정'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I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공사비 지급에 관한 일정'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사대금 지불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인 란에 "(주)U, Z", 제목 란에 "공사대금 지불의 건", 내용에 "만약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중단이 되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지기로 한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이에 대하여 시공사인 AI(주)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진다.", 건축주 란에 "Z"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Z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지불의 건'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I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의 건'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미수금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8. 9. 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수금확인서", 품목 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미수금 란에 "1,692,300,000원", 채무자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AK호", 채무자 성명 란에 "Z", 채무자 주민번호 란에 "AL"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Z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수금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I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미수금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합의서, 공정증서(정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경기도 가평군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경기도 가평군 F), 공정증서 등, 약속어음, 내용증명,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지주작업 및 사업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고시 2017고합4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 부분 1. 각 고소장, 특약사항, AD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확인서,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사비 지급에 관한 일정, 공사대금 지불의 건, 미수금 확인서, 공동사업 및 사업관리약정서, 약식명령, 수사보고(고소인 AC의 투자금 관련 자료), 입금확인증, 채권 상계 관련 자료, 지불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무고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모두 진정한 사실인바, 피고인은 무고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경기 가평군 E 및 F의 소유자인 G은 2009. 4. 30. 피고인이 경영하는 D와 사이에 위 토지들을 합계 15억 9,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 7쪽). 2) D는 위 무렵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G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인 A은 2014. 1. 초순경 G에게 위 매매계약을 다시 되살리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이에 G이 동의하여 2014. 4. 16. G, D, A, 피고인 사이에 토지매매대금 중 7억 원은 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H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잔금 6억 9,000만 원 중 3억 원은 매수인 측이 H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고, 잔금 중 3억 1,000만 원은 매수인 측이 G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고, 나머지 잔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금액 3억 원에 관하여 D, A, 피고인이 G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순번 13 29쪽). 3) D가 G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다시 살리자고 제안한 것은 D와 I, L 등이 공동하여 위 토지상에 시설을 짓고 버섯 재배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증거기록 순번 53 285쪽). 4) G은 D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되살리며 그 조건으로 매매대금 잔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3억 원을 합한 3억 8,000만 원에 관하여 D뿐 아니라 A과 피고인이 약속어음 공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A이 응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자신과 A 이 상의한 후 G에게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돈은 자신과 A, D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53 292쪽), 자신은 2013년 이전부터 G에게 당초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Gol 입은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0 323쪽). 6)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4. 4. 16. G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증거기록 44 184쪽). 7) 피고인은 2016. 6. 14. 위 사실과 달리 'A, J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제해 줄 테니 G에게 3억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증과 합의서를 발행해 달라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G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음에도 위 사람들이 약속어음 대금을 변제치 않아 피고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 4쪽, 순번 18 79쪽).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 사람들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B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마친바, 피고인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판시와 같은 내용을 가진 D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T의 직원에게 교부한 점(증거기록 순번 141 65쪽, 순번 150 125쪽),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2011. 8. 12. 퇴임한 사실이 2015. 5. 29.자로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126 2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 퇴임 등기는 B이 무단으로 경료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등기의 근거가 된 D의 2015. 5. 28.자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7. 8. 18. 위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증가 제1호증), 달리 위 총회의 결의 내지 피고인의 대표이사 퇴임 등기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D를 운영한 B은 2015. 6. 24.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28. D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니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작성한 서류 등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바(증거기록 순번 127 26쪽), 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무렵인 2015. 10.경 피고인은 자신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5. 5. 28.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D가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만 변명하였던 점(증거기록 순번 149 106쪽, 1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Z과의 공동사업약정상 권한에 따라 AC로부터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일정한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9. 6.경 자신이 운영하는 U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Z과 사이에 Z을 건축주로, U를 사업관리업자로 하여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및 사업관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5. 30.경 AC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1억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Z과 U 명의로 된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오피스텔 AF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9,8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사람이 가지고 있던 AE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점(증거기록 순번 2 267쪽, 순번 3 271쪽, 순번 7 314쪽, 순번 14 343쪽, 순번 36 683쪽), 그러나 피고인은 Z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약정서를 위조해 C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고(증거기록 순번 33 55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및 그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순번 31 531쪽), 피고인은 자신에게 Z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A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Z과 주식회사 AM 등 사이에 2011. 2. 24.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2017고합406 사건의 증 제1호증)의 내용상 Z 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위 계약서 제17조 제1항), 이는 위 계약상 신탁사인 AM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납입된 분양대금을 AM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과 같이 채무의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Z이 그 분양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채권자인 AC의 입장에서는 신탁사인 AM에 대하여 해당 분양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신탁계약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되더라도 AC가 이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순번 45 716쪽), 위 AC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못할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45. 7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Z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6. 경 자신이 운영하는 U 명의로 Z과 사이에 Z을 건축주로, U를 사업관리업자로 하여 Z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및 사업관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Z은 U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리인으로 U를 정하고 인허가 및 프로젝트를 위한 관련업무 일체의 권한대행을 위한 사용인감계를 U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14 350쪽)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특약사항의 문언상 피고인이 Z을 대리 · 대행할 권한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신청, 신탁 및 설계·감리계약,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Z 또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권한위임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45 70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 4. 12.경 '공사비 지급에 관한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012. 6. 15. 경 '공사대금 지불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012. 8. 9.경 '미수금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Z 명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AI 주식회사(이하 'AI' 이라 한다) 측에 송부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11 339쪽, 순번 12 340쪽, 순번 13 342쪽),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작성 · .교부한 것은 AI Z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줄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그 보증행위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문서들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14 371쪽), 위 문서들은 공사 중단에 관한 시공사의 책임 면제 및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수금액의 인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각 문서 작성·제출로 인해 Z의 법률상 지위가 부당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문서들 작성 당시 그것들이 Z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서라고 생각하긴 하였으나 만약 자신이 Z에게 위 문서들의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이야기하면 Z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45 705쪽, 713쪽), Z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작성할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45 69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Z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하여 위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 각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경합범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사문서위조죄4)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 4)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인 8월을 합산) 다. 처단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처단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피무고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경부터 부동산 시행업 등을 진행하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4. 중순 서울 강남구 W빌딩 15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G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및 F 합계 24,586평 토지를 매입하여 AO단체 퇴직 군인들에게 분양하기 위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AO 단체에서 1차 사업으로서 양평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했고, 2차로 위 토지에 조성하는 것이며, AO단체에서 전원주택을 조성한 뒤에 AO단체의 퇴역 군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D에 주었다.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직후에 바로 AO 단체에서 토지대금, 공사대금, 경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 돈을 투자하는 시점부터 3개월 안에는 위 돈을 끌어와서 마무리 짓고, 8~10개월 정도면 부지 조성, 주택 건축, 분양까지 모두 끝난다. 그렇게 되면 당시 전원주택부지 조성 및 분양을 하고도 인근에 토지가 남으니 그 땅을 반반 나누어서 다시 개발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AO 단체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한 사실도 없었고, 사업 소개차 AO 단체 본부장을 만나서 위 전원주택 사업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으며, 피고인들은 2008. 하반기 무렵부터 AP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 시장 경색으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처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법인 계좌는 2009. 3. 30.경 압류되어 자금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8~10개월 안에 건축, 분양 등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위 전원주택부지 구입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수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내용에 관한 상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AN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피고인 B AN이 투자한 5억 원의 회복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가 2009. 4. 30. AN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E 및 F 지상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위 사람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29. 39쪽, 순번 30. 44쪽). 그런데 위 A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AO단체가 양평에 성공적으로 전원주택의 분양을 마무리했다거나 AO단체가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퇴역군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D에 주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위 공동사업 협약 체결 당시 AO단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투자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은 없고 자신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9쪽, 16-17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위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위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6. 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Z과 사이에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및 사업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AQ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31. 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R에게 설계감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한 후 위 AR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원 중 2,4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5,5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AS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7,9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R으로부터 7,900만 원을 차용한 뒤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Z의 재물을 횡령한바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6.경 Z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및 사업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2010. 1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AQ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2010. 12. 31.경 AR에게 설계감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위 AR으로 하여금 2,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S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14 343쪽, 순번 45 700쪽, 순번 51 753쪽). 그런데 위 A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위 합계 7,900만 원이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받은 설계비를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1. 2. 10. 700만 원, 2011. 8. 5. 1,000만 원, 2011. 11. 10. 2,33만 원, 2012. 2. 24. 1,0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합계 7,1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전체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4-6쪽, 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R에게 설계감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외관만을 취하며 그 중 7,9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 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Z과 함께 용인 기흥구 Y에 AD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1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분양계약서도 줄 것이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Z 명의 AD 오피스텔 AT호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Z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AG은행 등에 부동산담보신탁이 되어 있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한 분양계약서와 같이 분양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 A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에 대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2011. 5.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 AH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AU)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C에게 Z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AT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29 13-14쪽). 그런데 위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자신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AV의 AW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인 U가 돈이 필요하니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13-16쪽),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D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맡은 자이다. 1) 2009. 2.2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시 강남구 W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AX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수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 부지를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사업 부지에 관한 담보대출승인도 취소되는 등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AY)를 교부받았다. 2) 2014.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1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수 차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현재 AX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접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 소유의 부동산에도 각각 채권최고액 10억 원 및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J로부터 1억 원 및 2,000만 원을 차용한바 없다. 다. 판단 1) 2009.2.25.경 1억원 대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2009.2.25. D의 대표이사인 A 명의의 AH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BC)에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AY)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18 348쪽, 순번 20 351쪽).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9. 2. 25.경 자신에게 위 회사의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하여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2017. 4.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순번 3 5쪽), D의 대표이사인 A 및 직원인 BD, B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17. 4.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위 J 사이에 위 1억 원에 관하여 투자약정서 내지 금전대여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작성된바 없는 점, J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2. 25.경부터 위 사람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2016. 4. 12.경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위 사람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반환이나 대여조건의 이행 등을 촉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증인 J에 대한 2017. 4.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위 1억 원의 수표가 입금된 A 명의의 금융계좌가 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법인자금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A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운영권 및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법적 분쟁 관계에 있는 자이고(증나 제1호증), BD A의 친동생이자 주식회사 BF에서 A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BE 역시 위 회사에서 A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J는 이 운영한 U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증나 제2호증의 2), A 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로,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H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기도 하였으며(증인 J에 대한 2017. 4.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A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으로(증나 제3호증) A 과 강한 친분관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4. 11, 17.경 2,000만 원 대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J가 2014. 11. 17. AZ 명의의 BA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BB)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J는 위 2,000 만 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현재 AX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앞에 갚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B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2017. 4.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순번 3 5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위 J 사이에 위 2,000만 원에 관하여 금전대여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작성된바 없는 점, J가 피고인이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인 2015. 2. 17.경으로부터 위 사람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2016. 4. 12.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사람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상환 등을 촉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증명 우편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증인 J에 대한 2017. 4.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A이 D의 투자자 BI에게 부탁하여 BI의 집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집이 경매에 넘겨지자 피고인이 BI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A의 보증을 통해 BJ으로부터 입찰보증금 1,900만 원을 빌려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고, BJ에 대한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A에게 위 금원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A이 J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이를 받아 B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BI의 법정진술(증인 B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및 피고인이 A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B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나 제19호증) 및 경매사건 자료(증나 제17호증) 등이 존재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는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A과 강한 친분이 있는 자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