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214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내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를 성동교 쪽에서 마장진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크기의 수첩으로 하고, 앞표지의 겉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장소, 발급일자, 국내운전면허증의 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속지에는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고,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효력이 있다는 내용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속지에는 운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은 123×88mm 크기의 수첩으로 위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크기 양식에는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한편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책자 형식으로 앞표지의 겉지 바깥 면에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국제운전면허증임을 표시하는 문구와 함께 발급국가의 명칭('UNITED ARAB EMIRATES'), 근거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19, September, 1949'), 발급기관('National Transport Authority, Automobile & Touring Club')이 각각 인쇄되어 있는 사실, 앞표지의 겉지 안쪽 면에 국내운전면허증 번호와 발급장소(E, 두바이), 유효기간(2013. 8. 4.), 발급일자(2011. 6. 10.), 국제운전면허증 번호(No. F)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발급자의 서명과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그 속지에 운전면허증이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효력이 있다는 내용, 운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5가지로 구분) 등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동시 가입국이고,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국제규범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원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크기 양식에 다소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밖에 협약에서 정한 조건과 인쇄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고, 발급국가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운전면허증은 위 협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 운전면허증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8.경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점, 위 국제운전면허증에 협약 가입국으로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없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내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를 성동교 쪽에서 마장진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선행하던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45쪽, 제62쪽),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