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2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E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 호텔에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9. 6. 24. 19:00경 피고인을 만나 곱창집에서 소주 각 2병씩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곱창집을 나와 오뎅바로 이동하여 750㎖ 용량의 사케 2병을 시켜 소주잔으로 2잔, 물잔으로 2잔가량을 마셨고, 곱창집에서 오뎅바로 이동하고 오뎅바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호텔로 이동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 호텔 로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 호텔로 걸어들어와 피고인이 카드결제를 하는 동안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틀거리지 않고 '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호텔 방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술에 취해 쓰러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호텔까지는 제발로 걸어 들어갔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호텔로 이동할 때까지도 긴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 등을 할 때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뭔가 당황스럽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고, 술에 취한 것보다 당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항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몸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당황스러웠던 것 외에도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거나 적어도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한 이후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자 옆으로 돌아누워 회사 동료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E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에도 술기운의 영향으로 몸에 힘을 주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동을 멈춘 이후 휴대전화로 회사 동료에게 '살려두세툐', '행님 ㅠㅠㅠ 제발 ㅠㅠㅜ', '이새끼 게이에여 ㅠㅠㅠㅠㅠ', '제꺼 빨고 하는데 무서워서', '지꺼 제입으로 가따댔어요.'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다음 '성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에 출동한 경찰에게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로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피해사실을 왜곡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