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강간 범죄 전력이 있고, 2014.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168 1.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4. 새벽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 동료인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5:2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불상량을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술잔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같은 시 H모텔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 1호 객실 안에서 E이 먼저 집에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약한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의 영향으로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4. 09:40경 위 H모텔 I호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 강간한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위 H모텔 I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 D이 의식을 회복하여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3. 4. 05:20경 경기 평택시 J건물 근처 도로부터 위 G주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40경 위 G주점 앞 도로부터 위 H모텔 앞 도로까지 약 1.6 킬로미터 구간 및 같은 날 17:45경 위 H모텔 앞 도로부터 위 J건물 앞 도로까지 약 0.5킬로미터 구간에서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출국하려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자장치의 전파 방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0. 8.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현재 위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20:07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공기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당시 부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위치 신호 전파가 발 송되지 않게 하고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207 피고인은 2017. 11. 2. 01:52경 충북 청주시 L 앞 노상에서, 2015. 12. 21. 청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M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 12. 27.자 2011전초47호 부착명령에 따라 피부착자인 N에게 건네주어 관리하던 휴대용 추적장치(일련번호 O)를 N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자 운행의 승용차 앞바퀴 아래로 밀어 넣어 위 승용차가 움직일 경우 손상되게 하였으나, 위 보호관찰소 관찰서기보 P이 같은 날 02:23경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회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18, 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시 Q에 있는 R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5 통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5:10경 청주시 상당구 사창동 사창동 주민센터 앞길부터 같은 시 흥덕구 S아파트 T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인피니티F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63 피고인은 2018. 3. 7. 17:34경 경기 평택시 J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잠시 외출 중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머그잔 3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총 3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전고32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 8. 13.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8. 3. 4. 판시 2018고합168호 제1,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8, 2018전고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서(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 데이터 추후 송부)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관찰 대상자 관련 조치 보고, 무단 출국 전자감독 대상자 긴급체포 관련 1. 각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관련,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관련 수사),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등), 피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및 무면허 확인, 범죄지부터 피의자의 주거지까지 거리 확인, 피의자 사용 차량 확인, 피해자 D 신체사진 일부 첨부, 의사 X 통화) 1. 판시 전과 : 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방법,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2018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CD 1. 수사보고(N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자료 수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공소장, 수용기록 등 첨부) 2018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18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CCTV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21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8고합168호의 각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2018고합168호의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68호 제3항 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2018고합168호 제1, 3항의 각 강간죄,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168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 졸람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먹다가 술잔에 뱉은 졸피뎀을 피해자가 우연히먹은 것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E과 G주점에서 오전 7시경까지 술을 마신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를 기준 약 일주일 전후로 졸피뎀이나 알프라졸람 등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의 성분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면).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등)에의하면, 이 사건 즈음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X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방문하여 약 3주치 가량의 졸피뎀을 처방받아갔고, 2018. 2. 23.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5종의 약을 3주치 처방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4년부터 의사 X으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왔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여러 약품 중에 졸피뎀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일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 43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졸피뎀을 씹어 먹다가 너무 써서 맥주잔에 졸피뎀을 침과 함께 뱉어 버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E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벌칙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졸피뎀을 뱉어 놓은 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까지 졸피뎀을 씹는 방법으로 복용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졸피뎀을 씹어 먹다가 맥주잔에 뱉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438 내지 440면), 약 4년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다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씹는 방식으로 복용 방법을 바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E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자리에서 복용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E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모르게 졸피뎀을 복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사건 당일 피고인은 X 의원에서 처방받은 저녁 약 1봉지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약봉지에서 졸피뎀만을 구분하여 꺼내서 씹다가 술잔에 뱉었고, 나머지 약들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인데(증거기록 590면), 위와 같이 여러 알약이 든 봉지에서 졸피뎀을 꺼내 분류하고 나머지 약을 폐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자 및 E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었는지 여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여러 알약 중 졸피뎀만을 구분하여 복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한편,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는 졸피뎀 뿐만 아니라 알프라졸람 성분도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X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품 성분과 동일하고, 피고인이 당일 졸피뎀 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들도 함께 들어있는 약봉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에 다른 경로로 알프라졸람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알약 중 졸피뎀만을 꺼내어서 씹다가 뱉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 피고인의 술잔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의 앞에 있던 본인 맥주잔에 졸피뎀을 뱉었고, 그 잔을 한쪽으로 치워놨다는 것인데(증거기록 440면), 피고인이 치워놓은 맥주잔을 피해자가 굳이 가지고 와서 마셨을 가능성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졸피뎀을 뱉어 놓은 맥주잔을 E이 마시려고 해서 E에게 "야, 내가 약 탄 술이야. 먹지마"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 2018고합168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168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4. 14:00경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일어난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과 G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전 7시경 기억을 잃었고, 의식을 회복해보니 모텔이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상체를 힘으로 밀어 바닥으로 눕게 하였고, 그대로 강간을 당했다, 울면서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했다(증거기록 38면)", "피고인, E과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오후 2시에서 2시 30분경 눈을 떴더니 옆에 피고인이 나체로 누워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상체를 힘으로 밀었고, 바닥에 눕게 되자 위로 올라타서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밀어부쳤고 도망치다가 머리가 벽에 닿았고 그대로 강간을 당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삽입을 수회하였다(증거기록 653면)", "모텔에서 오후에 일어나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여서 계속 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닥을 기어서 피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벽에 머리가 부딪쳤던 기억이 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또한 성관계가 끝나고 E이 모텔에 찾아왔고 E과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술을 사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1면), 2회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오전 7시경까지 G주점에서 놀다가 나와서 평택 H모텔로 갔다. H모텔에 도착하여 약 30분 정도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모텔에서 나갔고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서 잠을 잤다. 그러다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에 잠을 깼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582면)"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증거기록 38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리고 이야기 전해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약을 탔겠니 언제, 니가 술이 취해서 필름이 끊겼다고 너무 억측을 부리는데 니 착각이고 나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진건 미안하다 그치만 너도 헤어진다고 했고 너랑 나랑 성관계를 한건 니가 술이 깨고나서였어 세 번이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술이 깨고 나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및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정신이 들고 난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자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오후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일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 중요 부분에서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 과정을 납득할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에서 모순이 존재하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8고합218호 사건의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 D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168호 제1, 3항 각 강간죄 및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