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25]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한화를 미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한화를 송금 받는 한편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은 한화를 미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을 분담하고, B, D,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및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피고인은 미리 환전한 4만 달러(100달러 100장씩 4묶음) 및 20만 유로(500유로 100장씩 4묶음)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배낭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 등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계좌(J) 및 K계좌 3개(L, M 및 N)와 각 연결된 현금IC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9고단1936] 3.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O, P, B, C, D, Q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면서, O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피고인 등에게 외화밀반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O의 친형으로서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R, P, D, S, T, U, C, B, V, W, X, Y, Z, AA 등은 함께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B은행 및 AC은행 등지에서 원화를 환전하여 달러화(100달러짜리 지폐) 및 유로화(500유로짜리 지폐)를 마련하고, W, AD, Y, AE, Z, AF, AG, AA, AH, AI, AJ, AK, P, AL, AM, AN, AO, U, V, AP, T는 피고인의 지 시에 따라 위 환전한 달러화 및 유로화를 캐리어나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인 거들 안에 숨겨가고 1만 달러를 휴대하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18.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공모한 바에 따라 P에게 미리 확보한 외화 중 7만에서 8만 달러를 여러 다발로 나누어 테이핑을 하여 전달하고 휴대하고 갈 용도로 1만 달러를 별도 교부하고, P은 위 테이핑한 7만에서 8만 달러를 캐리어에 숨기고 1만 달러는 옷에 휴대하고 가는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W, AD, Y, AE, Z AF, AG, AA, AH, AI, AJ, AK, P, AL, AM, AN, AO, U, V, AP, T 등과 공모하여 달러화 또는 유로화를 테이핑 작업을 하여 신발의 밑창 또는 여성용 거들, 캐리어 등에 숨겨가고 1만 달러를 휴대하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5,750,000유로에서 16,600,000유로(한화 18,695,250,000원에서 19,704,200,000원, 최근 3년간 최저환율 적용) 및 미화 7,248,500달러에서 7,888,500달러(한화 7,639,919,000원에서 8,314,479,000원, 최근 3년간 최저환율 적용)를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J, AK, AI, AN, AD, W, X, P, AG, AH, AA, AM, Y, Z, AO, AP,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AQ여행사 압수수색 자료 등 첨부, 시중은행 환전 자료 첨부, 외화운반책 등의 법무부 출입국 정보 첨부, 별첨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 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화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화수출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20, 범죄일람표 2의연번 1 내지 71의 미신고 외화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97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추징 산정금액에서 제외): 3,840,000달러, 9,600,000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2: 15,750,000유로, 7,248,500달러, 1달러, 1유로 당 각 10원의 수수료(2019고단225 수사기록 1권 53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 수십 명의 지게꾼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국내 총책으로서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한 점, 범행기간이 2년이 넘고, 외화 밀반출 횟수가 264회이며, 밀반출한 외화도 4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대포통장까지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나머지 범행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