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3-1

범죄사실 2016고단4113 피고인은 2010. 8. 28. 경남 창녕군 B, C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2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억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위 2필지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D는 위 2필지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개발행위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협력하고, 피고인이 대출에 발생하는 이자, 기타 비용을 책임지고, 피고인이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 위 2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위 토지 중 B은 2015. 7. 20.경 B 과 E로 분할하여 D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해자 F에게 E를 62,500,000원에 매도하여 2015. 8.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 C 중 3번 부지 매도대금 3,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5. 9. 23.경 창녕군 C에 있는 진입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창녕군 C의 3번 부지(237평)의 소유자인 D로부터 매매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창녕군으로부터 C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지 개발계획 허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6,000만 원을 주면 C의 3번 부지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C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D로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필지 취득 등 편취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5. 11. 11.경 창녕군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피해자가 매입한 제1항의 C의 3번 부지와 붙어 있는 같은 C의 4번 부지의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입자금이 없다고 하자 "창녕군 C의 4번 부지(237평)의 소유자인 D로부터 매매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필지와 당신 소유의 E 토지를 맞교환하자. 그렇게 하면 이미 당신이 매입한 C의 3번 및 4번 부지를 합쳐 총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책정한 다음 위 C의 3번 부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은 E을 7,000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나에게 송금해 달라. E에 대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당신이 매수한 C의 3, 4번 부지에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C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D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는 못한 상태였고, 위 E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대출금을 다른 공사현장 등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C의 택지조성 공사를 하여 지목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12.경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72 1. 피고인과 K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K는 피해자가 거제시 M, N(이하 '이 사건 O리 토지'라 함)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O리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6.경 피해자와 이 사건 O리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22.경 피해자와 이 사건 O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O리 토지에 펜션 공사를 한 후 이를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공사비에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션 공사를 마치더라도 이 사건 O리 토지의 가치로 매매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피고인과 K는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O리 토지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O리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계좌로 7,500만 원, 2015. 12. 23.경 위 P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R, S(이하 '이 사건 T리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U으로부터 택지개발을 위임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김해시 V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W에게 "이 사건 T리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선급금 없이 진행해 달라. 공사비는 3억5,000만 원을 주겠다. 곧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16. 7. 20.경 그때까지 진행한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금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2016. 9. 6.경 준공이 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T리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T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대출금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7.경부터 2016. 7. 30.경까지 공사비 약 62,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97 피고인은 2015. 10. 12.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적벽돌 17,000장, 장당 650원으로 총 1,105만 원의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할 테니 납품 및 시공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0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5만 원 상당의 적벽돌 17,000장을 납품 및 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79 피고인은 2016. 10. 25.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 피해자 Z의 남편 AA, 피해자 AB의 남편 A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들과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과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토지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9.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12. 14. A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A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AI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16. 12. 26.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P(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1. 6. P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7. 1. 10.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65 피고인은 2017. 8. 30.경 김해시 AJ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실건축주이자 공사 부지 실소유자인 AK(명의상 소유자는 AL)으로부터 위 공사 부지를 양수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AM 주식회사는 2016. 12. 1.경 시공사인 AN 주식회사로부터 지하터파기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1. 말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부지에 포트스파일 및 지하터파기용 H빔 34개(300×200 11M 9개, 300×300 10M 16개, 300×300 7M 4개, 300×300 4M 5개, 26톤 상당)를 야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으로부터 2017. 8. 30.경 위 공사 부지를 양수하여 그때부터 위 H빔 3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빔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4.경 AO 주식회사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H빔 34개를 9,10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217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W, AR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4, 36, 42, 61, 64, 109 내지 113, 116, 119 내지 122, 124, 129, 133, 137)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AS 캡쳐, 문자메세지 캡쳐 1. 고소장 1. 공사금청구서 2017고단429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2018고단1079 1. 증인 AC, Y, AT, A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6, 44, 45, 46)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계약해지통보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2018고단2465 1. 증인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37,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2017고단2172범죄사실 중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7고단2172사건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매매계약 이후 대금 증액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 실제 공사의 진척 정도,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경위, 부실 우려로 BA은행으로부터 이른바 'PF 대출'이 무산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제공받은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 사용된 용도,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갚기로 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금원 및 담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펜션 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와 잔금 지급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차용 및 담보 제공 당시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7고단2172사건 중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직접 토목공사를 하다가 공사비 지급을 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K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소개받아 토목공사를 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의 현장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미 위 감정 결과에 따른 액수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미루다가 피해자 회사가 약속한 공정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성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 분쟁의 경위, 실제 공사의 진척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2018고단1079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을 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최초의 건설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경위 및 그 기간, 최초의 건설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위 등과 아울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사 중지를 하게 된 사유로 든 설계변경의 문제는 매수인인 피고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공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차용이 이루어진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시공사에 대한 기성금 등 지급을 지연하였던 점,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의무가 이행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2018고단2465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빔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 부지를 양수할 당시 현장의 모든 자재도 함께 인수를 받아 H빔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H빔의 소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당시 이미 이를 현장에 사용한 상태였던 점,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H빔을 현장 하도급업체인 AO 주식회사에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인수 이후 새로운 시공사가 된 BB 주식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H빔 대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H빔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하한 감경]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F, L, Q 주식회사, X, Y, Z,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계속된 범행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매우 다액인 점, 지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