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처벌 전력이 16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고단172 2012, 3. 12. 상 피고인 B은 2012. 3. 12, 공주시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52세)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게임이용료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A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 의 왼쪽 눈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이어 피해자 A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좌상 및 염좌, 좌측 안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2. 18. 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18, 04:20 경위 피시방 출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B(32세)이 게임이용 시간이 약 5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아 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냥 가버리자 위 빌딩의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쫓아가 피해자 B의 몸을 잡았다. 그때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뒤를 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때렸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눈에서 피가 흐르자 위 피시방 출입구까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덜미를 잡아끌어다 놓았고,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를 보고 흥분한 피해자 B으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도 피해자 B의 소매와 멱살을 잡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벽 및 하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시방 출입구에서,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눈 부위 등을 맞아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279, 1. 상해 피고인 B은 2015. 7. 15. 04:00경 공주시 G건물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H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I(63세, 남)과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의 왼쪽 눈 밑을 2회 찔러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위 택시 운전석 문을 2~3회 발로 걷어차 판금 수리 등 수리비 187,000원이 들도록 흠집을 내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F 피씨방 CCTV, F피씨방 CCTV 저장 DVD, 사건현장사진, F 피씨방 CCTV CD 1장, 사진설명 (현장) 1. 수사보고-F피씨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촬영 및 CCTV 첨부, 수사보고-F피씨방 CCTV 분석 2015고단2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2014. 12. 18.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피시방에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출입하며 행동한 점, 피해자 B은 다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눈 부위에 발생한 상해의 모습도 계단이나 난간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B은 피고인 A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l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3. 12. 자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12, 18.자 상해죄, 2015. 7. 15.자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8.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살핀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재범 우려와 폭력 성향,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5. 7. 15.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2014. 12. 18.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징역 1년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A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보인 행태를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 B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