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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B 팀장'을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한다. 우리가 보내준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미용실 앞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전달 받고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 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울산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상대방에게 이를 출력하여 교부한 후 서명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고객번호 : F', '성명 : G', '주민번호: H', '2020년 09월 04일 기준일 현재 상기고객은 아래와 같이 원금(일부) 상환 내용을 증명합니다', '신용대출, 채권회수(일부 상환), 9,580,000원, 2020-09-04'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I(주) 표기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에서 G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I(주) 명의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G,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채권 회수증명서, 입출금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다. 일부 피해자(O)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2018. 10. 30.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C, D, E)을, 같은 해 11. 2.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F, G)을,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H)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3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들을 스스로 개통시킨 뒤 B로 하여금 불상의 대출업자들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개통확인사실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검찰에서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카라'라는 도박게임을 하던 중 많은 돈을 잃게 되자 'C'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바카라 도박게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주식회사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데,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단말기를 이용한 결재건수 10만 건 당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다. 지금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가맹점에 지원해 줄 지원금(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2. 말경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카드 단말기 매출 프로모션의 목표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수입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처음부터 빌린 돈으로 가맹점에 지급할 지원금 대신에 인터넷 도박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파크 차량을 대신하여 비싼가격에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2017. 3. 18.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위 매매상으로부터 판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차용하여 송금한 계좌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법인계좌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및 횡령에 관하여 1억 5,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위 금액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1.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 소재 모현우체국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에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편도2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레지오 화물차량 조수석 출입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인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요치 2주의 경추부염좌상등을 가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투자하면 주유소, 미용실 등을 상대로 일수를 해서 매달 10~30%의 이자를 주겠다. C이라는 사람이 D에 입찰하려고 한다.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엄청 세니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C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며, 일수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299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편취액 중 상당액은 반환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편취금액 중 상당액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피해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체포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다. 2020고단578 피고인은 2017. 2.말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법인설립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겠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달라."고 제의를 하였고, C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9.경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 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 및 미리 발급받은 D 명의 E은행계좌에 대한 5,000만 원의 잔액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F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F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H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금의 액 '50,000,000원', 목적 '조명기기 제조 및 유통업 등, 사내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2017. 1. 26.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9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군산시 I에 있는 J은행 군산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L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록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L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정여부 확인 관련) 2020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K 관련사건 사본(진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1. AA(AB) 관련사건 사본(진정서 등) 1. AC(AB) 관련사건 사본(진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벌금형을 6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받거나 준 접근매체들이 인터넷 사기범행 등에 실제 사용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 02:1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 옆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04:04경 부산시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 위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12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 03:30경 부산시 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과일가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과일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04:20경 부산시 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 04:47경 부산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소형 금전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 등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9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동영상,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L, O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이었던 자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 C와의 면접교섭일인 2018. 10. 14. 20:00경 하남시 D 아파트 정문 주차장 앞에서 면접교섭을 끝내고 C를 B에게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당시 B와 교제하던 E이 위 장소에 함께 나타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2018. 10. 14. 20:00경 E이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8. 10. 14. 20:00경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고소장 사본 1. 녹음파일 CD, 음질개선본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 진행상황 확인) [E,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2018. 10. 14. E, B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18. 10. 14. E, B가 C를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 입술 부위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원본 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사진의 촬영 일시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사진에 나타난 입술 부위 상처의 원인도 불분명하다. 위 사진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 E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을 처벌받게 함과 아울러 다른 소송에서 이용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1. 2013. 11. 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29.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12.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29.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경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부업과 비슷한 업무인데 월급 200만원을 주고,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원철원군 F에 있는 G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근처 은행에서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63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구미시 H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5:4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근처 은행에서 1%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휴대폰 캡처화면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및 형금 수거책 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28. 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던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7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찌를 듯이 높이 치켜들며 "나 칼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95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그대로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달아나려던 피고인을 쫓아가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찌를 듯이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 3병을 구입하고 나가면서 종업원인 C에게 당일 오전 구매 대금으로 점주 F 계좌에 송금한 돈 중 초과 지급된 부분으로 소주 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다가 마침 우연히 바지 주머니에 있던 칼을 들게 된 것일 뿐, C을 협박하여 소주 3병을 강취한 것이 아니고 강취의 고의도 없다. 나.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 나온 점주 F에게 위와 같이 기존에 송금한 대금 중 초과 지급된 돈으로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칼을 꺼내 F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였고 편의점 내부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구매대금에서 초과 지급된 돈이 있어 이를 통해 소주 값을 지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초과 지급된 돈은 소주 값에도 못 미치는 1,250원에 불과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C도 그러한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외상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며, 점주인 피해자 F도 계산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 나섰다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혼자 소주 10병이 넘는 술을 마셔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만 인정하다가 뒤늦게 위 초과지급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50, 154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다는 것은 추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산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54, 155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아서 그 주장을 함부로 믿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 3병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C을 칼로 위협하여 위 소주 3병을 강취하고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나온 피해자 F을 칼로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나온 점주에게도 칼을 들어 협박하였다. 범행 도구와 수법,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범행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칼을 소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외상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사용,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7. 30. 낮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의정부시 C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1. 가. 항과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1.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 22:00경 화성시 D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E 닛산 알티마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4. 22:00경 위 D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알티마 승용차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26. 09:30경 위 D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알티마 승용차 내에서 뒷좌석에 놓여있던 목베개 안에 필로폰 약 0.5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보관하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3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87g을 소지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손가방 안에 대마 약 0.9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소변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마약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