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9092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는 인천 중구청에서 이사 비용 800만 원을 받아 25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50만 원을 가로채고, 냉장고, 가스렌지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C, D가 이주보상비를 피고인 대신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천 중구 E은 F의 소유로 D(F의 매제)가 대리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G은 C(D의 형)의 소유로, 위 두 필지 위의 건물을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위 일대는 인천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라 인천시가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라 소유자 측인 C, D는 점유자인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E'에 대하여 D로부터 '퇴거 및 권리 포기를 조건'으로 250만 원을 받고 이사 비용과 물품 등을 처분하기로 합의를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인천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 H로부터 위 'E'에 대하여 이주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을 듣고 '보상금 및 기타 사항 포기'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인천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H로부터 피고인은 요건이 안 되어 이주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소유자 측인 C, D에게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수회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6. 11. 6.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시 "D가 이주비를 받아주겠다고 했고, 중구청에 확인해 보니 'E'에 대해 D가 이주비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D, C가 이주비를 가로챘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7406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조회, 각 판결문 2016고단9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실확인조사) 1. 이주보상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I)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A와 민원사항 정리'문서 1. 업무일지 사본 1. 각서 2017고단7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주장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703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9. 10. 07:2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인현동) 동인천역에서 1호선 하행선 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차량의 맨 뒤 칸 지하철 내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L을 발견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J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깨우는 척하면서 위 L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빅토리아 시크릿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J이 절도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그것을 돕기 위하여 망을 보는 등 J과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 J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착오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 범행 당시 단순한 사실을 착오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무원 H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한 사실, 피고인과 D,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인천시에서 피고인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