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1990. 12. 1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31. 18:0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21:00경 위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4.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194, 2011, 2012¹57 255 .411, 2013139 161 267 276 · 342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횟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1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E(5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1차 충격한 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던 J 싼타폐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55세)가 운전하던 L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I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N(여, 44세), O(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3세), Q(여, 6세)에게 각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M, I, N, O, P, Q, K)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5. 16:40경 경상북도 구미시 B건물 앞 노상에서 B건물에 살고 있는 C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발로 넘어뜨려 좌측 발 안장의 커버 등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산동에서 머리가 돌아서 건물 인간들 다 죽이고. 109동에 사는 여자가 안 나타나면 112 개새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신고한 경위를 질문 받자 "나 오늘 감옥에 갈란다, 빨리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폭 15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47부 5705호 아반떼 순찰차에 집어 던져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197,78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매,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럿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손괴된 재물과 손상된 공용물건을 모두 수리해준 점, 구미경찰서장이 합의해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930> 1. 피고인은 2013. 3. 25. 20:00경 부산 사하구 C빌라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23:10경 위 E 모텔 607호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등을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비닐봉지 안에 넣어 둔 필로폰 2.24g 등을 보관하는 등 위 모텔 방과 위 승용차에 비닐봉지 5개와 일회용주사기 2개 에 나누어 놓은 필로폰 합계 13.72g과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 5개에 넣어 둔 액체 0.5㎖를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2476> 피고인은 2013. 1. 말 21: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입구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69g을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3031> 1. 피고인은 2013. 1. 25. 0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L역 부근에서 K에게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필로폰 2.1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7번) <2013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남부지검 13형제10060호 공소장(K)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금 299만 원 = 20만 원(2013고단1930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투약 관련) + 169만 원(2013고단2476 사건의 1.69g 무상 교부 관련) + 10만 원(2013고단303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0.05g 교부 관련) + 100만 원(2013고단303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1g 교부 대가 관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2cm, 높이 2.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뒤로 가 그의 뒷머리 부위를 위 벽돌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2: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소재 전주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설악우체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0. 1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를 토끼굴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속도미상으로 진행 중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59세)을 위 라보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한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정도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내 노상에서 C에게 "D이가 E와 함께 다시마를 뜯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9. 07:00경 같은 리 초도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F에게 "D이가 E와 함께 다시마를 뜯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가 마을 공동어장 내에서 다시마를 몰래 뜯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을 G협회 회장으로서 회원인 C과 F에게 순차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고(이하, '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D이 E와 함께 다시마를 뜯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이를 그대로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과 F에게 순차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강원 고성군 I의 마을 G협회의 회장으로서 협회 회원들인 C, F에게 E가 위 협회 또는 마을 어촌계에서 금지하는 마을 공동어장에서의 개별적인 다시마 채취행위를 하였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우연히 길에서 C 또는 F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과 C, F 사이에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하고 밀접한 신분관계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야기 내용은 E가 협회 또는 어촌계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협회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서 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C에게 'D하고 E하고 다시마를 뜯었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E도 J, F, C 등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비록 개별적으로 C 또는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E가 D과 함께 마을 공동어장에서 다시마를 뜯었다'는 것인데, E는 물론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와 함께 다시마를 채취한 사실은 없음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D이 E와 함께 다시마를 뜯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이를 그대로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게 'E와 함께 다시마를 뜯었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설령 D이 H에게 'E와 함께 다시마를 뜯었다'고 말하였다거나,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 당사자인 D이나 E에게 D의 다시마 채취 경위나 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제3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적시함에 있어 그것이 허위일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미필적인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원룸건물에서 계단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2010. 11. 29.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15일간 익산시 D 소재 C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위해 1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함에도 상해를 과장하여, 2010. 12. 21.부터 2011. 1. 3.까지 14일간 D 소재 E한의원에, 2011. 1. 20.부터 2011. 2. 10.까지 22일간 D 소재 F요양병원에 각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2차 입원 및 3차 입원)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회사 등 9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2,303,77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53쪽) 1. 입원확인서 및 각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367, 370,373쪽) 1. 각 사고보험금청구서(수사기록 363, 371쪽) 1. 입원 청구 및 접수증(수사기록 369, 372쪽) 1. 감정촉탁회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각 사실조회 회보서(C정형외과의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1. 문서제출명령 회보서(C정형외과의원, E한의원, F요양병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이 있어 쉬고 싶어 하던 차에 공교롭게도 2010. 11. 27.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원룸건물에서 계단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님에도 2010. 11. 29.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15일간 익산시 D 소재 C정형외과의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1차 입원)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회사 등 9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545,63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7쪽)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15일간 C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상해의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하여 15일 정도의 입원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평화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2세)이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박거리며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정차한 다음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위 개인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8:5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제주의 소리'(www.jejusori.net)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한진, 제주지하수로 30년 이익. 증산은 공수체제 붕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국방의 의무도 못하는 인간이 이것저것 참견도 많네! 기피허젠마랑 제기제기군대가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의 소리 게시글 캡쳐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 평소 피해자가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왔기에 피해자에게는 이미 '군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정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댓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 이 사건 댓글이 가치판단·평가에 대비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 인터뷰에 담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들 다수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의 군복무에 대한 태도를 지목하여 마을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가) '피해자가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평소 군복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이 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댓글을 보면 '인간'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국방의 의무'나 '기피' 등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그 입증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들어 지하수 증산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내세워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하수 증산 문제는 생수공장이 위치한 E 이장인 피고인(수사기록 100면)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견해가 정당한지 여부와 무관한 문제인 점, '병역을 기피한 피해자는 마을 일에 참견하지 말고 빨리 군대 가라'는 내용의 이 사건 댓글은 인터뷰 내용이 아닌 피해자의 개인 신상문제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외에도 같은 기사에 '군대 안가젠 엄청 노력허는 모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수사기록 24면) 그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기타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전과 8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87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광진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D은 임차인 A에게 남양주시 E소재 건물 198m²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22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술보증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임대인 G은 임차인 A에게 서울 강동구 H 주택 2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G의 인적사항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사무실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술보증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황 근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놈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여 약 20여 분 동안 소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행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E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 씹할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부터 같은 달 24. 14:12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 앞 정월대보름제 야시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638534호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24벌, 바지 11벌, 티셔츠 15벌과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857295호로 등록한 "KOLON SPORT"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10벌, 티셔츠 7벌, 바지 5벌과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752663호로 등록한 "THE NORTH FAC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2벌, 바지 1벌 도합 1,112,000원 상당을 동대문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 보관하여 위 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관련사진(압수물 사진), 관련사진(폐기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D 시티100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위 시티100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만 따로 떼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번호판이 없는 대림Q2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번호판을 대림 Q2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위 대림Q2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Q2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8:4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익침해의 정도, 동종 절도 전과의 존재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포함한 다수 처벌전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규모,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택 앞 도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1세)가 주워놓은 폐지를 발견하고 위 D가 폐지를 모으는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폐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주택 전기계량기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자 D의 가족 등이 거주하는 위 주택 외벽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재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주워온 폐지를 태우다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의 외벽까지 태운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나 발생한 공공의 위험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8월 :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개시한 파주시 C 소재 공장 내에 시설된 윤전기 1조 등 총 5개 항목의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 경매에 입찰하여 경낙을 받은 자인바, 1. 2012. 12. 2. 위 공장에서 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콤푸레샤(37kw 50HP) 1대를 동업자인 E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3. 위 공장에서 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59만 원 상당의 동력케이블 CV 전선 SQ×6라인 380m를 절단하여 동업자인 F으로 하여금 가져가서 처분하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피해품 견적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무렵 진주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16:37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기재와 같이 훔친 메모지에 적혀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농협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I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경찰 각 압수조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단기간에 동종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포괄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현금인출에 의한 절도 부분의 경우 배상신청인들이 법률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67

범죄사실 2012고합5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에 있는 임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9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 01:5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삭당을 나와 인근 골목의 쓰레기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 및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1m)를 찾아낸 후 부엌칼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걸레 자루는 손에 든 채, 다시 위 식당으로 가 진열대의 유리컵을 위 쇠파이프로 내려치면서 "씹할 년, 나온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9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17. 18:23경 피해자 I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화를 목적으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어 빈 깡통에 담아 위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던져 휘발유를 위 식당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십분드릴께 전화안주시면 가게 불사지른다 생각 잘하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증거물 사진촬영,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견적서 첨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4분에서 2013. 4.분 임금 합계 9,111,050원 및 퇴직금 3,99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310,5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M, N, O, P, Q, E, G, F, R, S,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