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E’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E’에게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E’가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8. 1.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 00:14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의 H 계좌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I을 통해 ‘E’에게 35만 원 상당의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E’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4. 07:39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의 H 계좌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I을 통해 ‘E’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E’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과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J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J에게 송금한 후 J이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2. 2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현금 10만 원을 담배갑에 넣어 둔 뒤 그 위치를 J에게 알려주고 같은 장소에서 J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다음 날인 7.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M매매단지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6. 04:11경 인천 N아파트 인근의 O에서 J이 알려준 O 계좌로 1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J이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7. 18.~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다음 날인 7.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M매매단지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170쪽, 2권 51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71-173쪽, 2권 52쪽)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증거기록 364쪽) 1. 각 감정서(증거기록 266-267쪽, 268-270쪽, 273쪽, 287-289쪽, 295-296쪽, 2권 95쪽) 1. 텔레그램 E의 마약광고, E의 비트코인 구매방법 채널 캡처, E의 Q 채널방 캡처, I회신(R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H A 계좌), S와 B의 텔레그램 채팅내역, S와 B의 텔레그램 채팅내역, P오피스텔 CCTV영상자료, S가 사용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T건물 CCTV영상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및 A 누범 확인), 공소장 부본 및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의 각 필로폰 매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 6회분의 가액 60만 원 합계 150만 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65만 원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2만 원 판시 제4의 나항 1)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4의 나항 2) 기재 필로폰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8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20. 7.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21. 3. 26.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2021. 3. 26.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2020. 7. 18.~1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별건 구금영장이 집행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자수를 설득하였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 2021. 3. 26.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수한 점, 단순 매수･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