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어린이집 꽃들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E(여, 만 3세)은 위 꽃들반 소속 원아였다. 1. 2019. 9. 23.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2:42경 위 어린이집 꽃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옷을 2차례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의 팔을 뒤로 잡아 흔들고 우측 어깨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25.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앉자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고 뒤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1. F의 진정서 중 일부 기재 1. G 속기록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CCTV 영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제1항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아 눕힐 때의 행동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 모든 아동들이 낮잠을 자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을 당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이나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가, 다른 아동들이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향해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없어, 피해아동이다른 아동의 낮잠 시간을 방해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아동은 누워서 이런 저런 자세를 취하는 등 잠에 들지 못해 뒤척이다 엉덩이를 들어 올려 엎드린 자세를 취했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요를 피해아동 발 쪽으로 잡아당겼으며, 이후 피해아동이 엎드린 채로 머리맡으로 기어 올라가 고개를 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이러한 행동으로 머리맡 쪽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잠에서 깬다거나 피해아동의 행동에 반응을 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 휴대전화를 보는 간간히 이러한 피해아동의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갑자기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상의와 하의를 위로 잡아 피해아동을 발쪽으로 잡아당겼다. 라) 이후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엎드려 머리맡 쪽으로 기어 올라가자 피고인은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한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 팔을 위쪽으로올려 잡아 피해아동의 발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아동이 여전히 엎드린 자세로 다시 머리맡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아동의 상의를 잡아 채 피해아동의 발 쪽으로 끌어내렸으며, 피고인은 오른 발로 고개를 들고 있는 피해아동의 어깨를 밟으면서 피 해아동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쳤고, 직후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아동을 일으켜 천장을 바라보도록 눕혔다. 마) 피고인은 이후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볼 뿐 피해아동을 잠시 토닥거리는 모습 외에 피해아동을 재우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바) 이후 피해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깨를 감싸안아 눕혔다. 2)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제2항 당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엎드려 있다 피고인을 등진 자세로 앉으려고 하는 피해아동의 가슴과 등 부분을 양 손으로 맞잡고 피해아동을 순식간에 돌려 눕혔고, 이 과정에서 피 해아동의 머리가 베게에 닿았는데, 피해아동의 머리가 닿는 부분에 베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기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아동이 가)항과 같이 눕혀진 이후 자신의 손을 얼굴로 가져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바로 일으켜 앉혔고, 이렇게 앉게 된 피해아동은 피고인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 뒤에서 피해아동의 팔 부분을 잡아손으로 가슴을 눌러 요에 눕혔는데, 그 눕혀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세기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재우기 위해 가슴을 토닥이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토닥이는 행동을 중단하자 곧 팔과 다리를 버둥거렸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요를 피고인 쪽으로 밀어 붙였다. 3) 피해아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와 일자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아동들이 자는 시간에 피해 아동이 자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찌때찌, 쿵쿵했다, 자신만 때찌했다. 마음이 슬펐다”(증거기록 제67 쪽), “꽃들반 선생님이 자신에게 잘 해 준적이 한 번도 없고,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은 도와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나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나쁜 이유는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74쪽)”, “꽃들반 선생님이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고, 꽃들반 선생님이 싫고, 선생님을 우주로 날려버리고 싶다(증거기록 제80쪽)”라고 말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동은 이러한 피해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9. 10. 2.경 피해아동의 변한 행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 시청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피해아동을 괴롭히는지 물어보라는 제안을 받아 피해아동에게 물어보니 피해아동으로부터 ‘선생님’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동이 이러한 피해 아동의 위와 같은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은 만 3세의 유아였고, 실제로 피해아동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아동의 어머니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행위의 강도와 정도,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이를 만 3세 아이에 대한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