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2.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식회사 E은행(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F은행'이다. 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B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55억 원 상당을 투자 및 대여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7. 1. 26.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대로 교부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주식 1,881,040주 중 940,520주를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H 주식 1,881,040주 전부를 E은행에 대출용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940,520주, 시가 5,643,120,000원 상당(1주당 6,000원 기준)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등 C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6. 8. 24. 부터 2016. 10. 17. 까지 C과 함께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7. 부터 C과 함께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B의 유상증자 참가 등 가) B는 H이 실시한 제3자 유상증자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6. 1. 8.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50억 6,000만 원(I은행: 18억 원, J: 3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B는 H이 2016. 1. 8. 실시한 제3자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H이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 1,881,040주(이하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이라고 한다)를 배정받은 다음, 2016. 1. 25. B 명의의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다)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은 2017. 1. 26.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등 가) 피해자는 2016. 7. 3. B와 사이에, 피해자가 B에 54억 원(이자: 연 1%, 변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대여하고, B로부터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1) 나) 이후 피해자는 2016. 8. 24. B 및 C과 사이에, 피해자가 B에 55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10. 11. B, C,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합의서와 이 사건 2차 합의서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차 합의서는 'B, C,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24.까지 B에 25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9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B, C, 피고인은 위 25억 3,000만 원을 투자받음으로써 B가 인수한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 중 940,5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주주권이 피해자에게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라) 이 사건 2차 합의서는 피고인이 당사자로 추가된 것과 제2조 마항 및 제3조 1) 다만 피해자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자신의 운전기사인 L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다항이 추가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해자의 B에 대한 투자 및 대여금 지급 등 가) 피해자는 O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다음, 2016. 7. 27.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B에 투자 및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B에 지급한 투자 및 대여금의 시기별 지급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제3조 마항 및 바항에 기재된 '다항'은 '라항'의 오기로 보이고, '라항'은 '마항'의 오기로 보인다. 나) B는 피해자에게 2016. 10. 11. 5,000만 원, 2016. 11. 9. 10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27.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B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41억 9,000만원(= 52억 6,000만 원 - 10억 7,000만 원)이 이된다. 다) B는 2016. 7. 27.부터 2016. 8. 1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1억 5,000만 원 중 일부로 B의 은행에 대한 그 무렵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19억 9,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압류명령 등 가) J는 2016. 5. 30. B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 32억 6,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카합50181호로 B가 K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주식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6. 1. 제3채무자인 K에게 송달되었다. 나) J의 B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유한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 25801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7.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M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5372호로 B의 K에 대한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에 관한 공유지분 중 32억 6,000만 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B의 K에 대한 위 주권에 관한 공유지분 중 585,126,196원을 추가로 압류하여 합계 3,845,126,196원을 압류하는 주식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주식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주식 압류명령은 2016. 11. 15. 제3채무자인 K에게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C은 2016. 11. 25. B를 대표하여 E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E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예수 주식(이 사건 주식 포함) 및 H 발행의 보호예수되어 있지 않은 기명식 보통 주식 12만주 합계 200만 1,041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2016. 12. 2. K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 7) M에 대한 대여원리금 변제 등 가) B는 2016. 12. 2. E은행으로부터 차용한 50억 원 중 3,935,780,991원을 M에게 대여원리금의 변제로서 지급하였고, M는 2016. 11. 30. 위 주식압류명령의 집행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해제통지서가 2016. 12. 1. K에게 송달되었다. 나) B는 위와 같이 E은행으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에서 M에게 변제 등을 하고 남은 1,064,044,009원을 피해자의 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8) 이 사건 근질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피해자는 2017. 2. 2. E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181호로 'E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양도, 매매, 담보의 제공 등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3. 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합의서 제2조 나항 내지 라항에는 'B, C,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또는 그 주선에 따라 2016. 8. 24.까지 B에 25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9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B, C, 피고인은 위 25억 3,000만 원을 투자받음으로써 B가 인수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및 주주권이 피해자에게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합의서 제2조 마항에는 'B, C,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라 B에 투자금 25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11. 25.까지 B에 투자금 25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무렵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피해자가 B에 투자금 25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8. 10. 5.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25억 3,0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B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21억 5,000만 원을 B에 지급한 상황이었는데, 이후 2016. 8. 31. 6,000만 원, 2016. 9. 9. 10억 원을 각 입금하여 그때까지 합계 32억 1,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투자금 25억 3,000만 원 전액이 B에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B에 투자금 및 대여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금 및 대여금 전액이 지급된 것처럼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그때 피고인과 상당히 친했다. 그래서 55억 원을 다낼 걸로 피고인도 알았고, 저도 응당 낼 걸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돈을 덜낼 거라는 건은 생각도 안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투자금 및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1차 합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B에 5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1차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만을 먼저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만을 먼저 넘겨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가 E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2016. 11. 25.까지 B에 투자금 25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라 B에 합계 5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11. 25.까지 B에게 누적 합계 37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B는 피해자에게 2016. 10. 11, 5,000만 원, 2016. 11. 9. 10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당시까지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26억 9,000만 원(= 37억 6,000만 원10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B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에 먼저 충당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에 자금을 입금하면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입금액에서 40%는 투자금이고, 60%는 대여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11. 25.까지 B에 지급한 투자금은 15억 400만 원(= 37억 6,000만 원 × 0.4)이 된다[피해자가 그 당시까지 B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인 26억 19,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10억 7,600만 원(= 26억 9,000만 원 × 0.4)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2016. 11. 25.까지 B에게 투자금 25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10. 5.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21억 5,000만 원을 B에 지급한 상황이었는데, 이후 2016. 8. 31. 6,000만 원, 2016. 9. 9. 10억 원을 각 입금하여 그때까지 합계 32억 1,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가 B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B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에 먼저 충당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위 대질조사 당시 '주식 투자 차액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주식투자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투자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 입금액에서 40%는 투자금이고, 60%는 대여금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 중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에 우선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E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행의 N 이사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3. 17.경 피고인과 함께 E은행에 찾아와 'B가 보유한 H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때 사전에 동의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는 피고인과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일로 바로 해결하겠으니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으로 문제를 삼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N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은행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J에 대한 대여금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C이 피해자와 의논하여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자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피해자도 자신의 재정형 편상 추가로 투자를 못할 것 같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J의 대출금을 해결하자고 하여, 2016. 11. 25. E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무렵까지 B에게 지급해야 할 55억 원 중 37억 6,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피해자가 2016. 10. 11.과 2016. 11. 9. B로부터 변제받은 합계 10억 7,000만 원을 공제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B에게 그 무렵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26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B는 피해자가 투자 및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M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M가 2016. 11. 10. 이 사건 주식압류명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만약 B가 E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50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압류명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M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해자는 그때까지 B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역시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B가 E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50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0. 5.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를 통해 B에 투자한 O으로부터 주식시장에 H 대주주 주식이 반대매매로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2. 7. O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물었더니 피고인이 E은행에게 H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실토하였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B가 E은행으로부터 H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받아 바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E은행을 상대로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위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접수일이 2017. 2. 2.이라는 점에 확인되자, 2019. 7. 30.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2017. 2. 2.이 맞고,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17. 2.경에 증권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고, 그때 이 사건 주식 등이 E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담보 제공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직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이 E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시점은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2017. 2. 2. 이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들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B가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확인서의 작성일은 2017. 2. 7.로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2017. 2. 2. 이후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피고인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 간에 서로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