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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매천시장 방면에서 매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 H(8세), I(9세),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유메탈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05

범죄사실 [2014고단5105] 피고인은 2014. 4. 18.경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XO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EXO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연티켓 판매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80] 1. 피고인은 2014. 4. 24.경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XO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EXO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경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UMF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UMF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49] 피고인은 2014. 6. 25.경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2014 프리스타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721] 피고인은 2014. 6. 16.경 사실은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2014 프리스타일 콘서트 티켓을 9만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각각 90,000원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6992] 피고인은 2014. 7. 9. 사실은 공연 티켓, 추석 열차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JYJ 콘서트 티켓, 추석열차표 등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티켓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26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4.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위 L 등 19명으로부터 합계 4,249,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농협거래명세표 [2014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14고단6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2014고단6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2014고단6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회수, 범행 내용,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4. 9. 17. 17:20경 대구 북구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C 승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형제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위 C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공업용 본드(형제코크)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17:4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북구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위 C 승합차를 약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비정상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93

범죄사실 [2014고단5093] 피고인은 2014. 5. 1.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20.03: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너희들 그 업소로부터 돈 먹었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너도 돈 먹었제? 왜 딴놈은 안 넘기고 나만 넘기노?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8047] 피고인은 2014. 7. 14. 21:26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가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2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00까지 4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4. 6. 26.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9회에 걸쳐 술값 등 합계 3,48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만 원 상당의 휴 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는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1명이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53경 영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홀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이 홀에 나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8:53경 대구 북구 C건물 앞길에서 그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후 귀가 조치하려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재차 도로에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염려되어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량에 태워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집 앞에 도착하여 경사 E이 112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내릴 것을 권유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를만류하며 집으로 데려가던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F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과 경장 F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중 경찰관 1명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3년 내에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83

범죄사실 1. 2014.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0:58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예지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고 난 후 그곳에 들어온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2014.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10:33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의 공원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14:03 대구 동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09:00경 대구 중구 봉산동 9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에 진입하는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4.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1:4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예지관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불상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화성시 D원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부근 E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 C(여, 25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03:00경 서울 관악구 C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D(18세)와 피해자 E(여, 17세) 간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올라가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근처에 있던 형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내가 좆 같냐?"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E 원동기장치자전거번호판 1개가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목적으로 주워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2: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들안 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424,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세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424,3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채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번호판 분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수배·차적·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사고 관련 차량 및 현장 촬영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DI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F과 인적 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사실상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47-2에서부터 같은 읍현암길 30-3 '강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3. 18.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28.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무등도서 관앞 편도4차로의 1차로를 말바우시장 방면에서 두암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경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N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5동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311%(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여) 운전의 D K3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 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서둔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비스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1,883,8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9. 29. 용인시 처인구 B 마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0.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낙지 1접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8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F아파트 7동 603호를 매도하고 채무를 정리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아파트를 G에게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 및 위 아파트 1개월분 차임 15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 변제, 세입자 보증금 반환, 피고인이 거주할 집의 임대보증금 지급, 일부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175,299,322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 1,200,678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상태여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니,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 후 그 대금을 문제 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부진하고 1천만 원 가량의 채무도 부담하고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남인천우체국에서 93,3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5.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09회에 걸쳐 합계 금 34,959,698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1,844,93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 부진 및 타 채무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 금 4,500,000원을, 2008. 11. 7.경 금 5,820,000원을, 2008. 11. 10. 금 1,965,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2,2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부업체 대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