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1. H농협 자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들, I, J, K, L, M, N, O의 범행 I은 2012년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피해자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함) 하나로마트 P지점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하나로마트 Q 시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H농협 하나로마트 P점 농산팀 팀장으로서 H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의 매입 및 매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H농협 구매팀 소속 직원으로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인수하여 H농협까지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N은 R농업협동조합(이하 'R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이고, O는 R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원이고, M은 S농업협동조합(이하 'S농협) 경제사업소 과장대리이다. I 2010년 추석무렵부터 위 H농협 하나로마트 P지점에서 농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락시장 소재 도매상인들로 하여금 매입을 부풀린 허위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H농협에서 위 상인들에게 허위물량에 대응하는 대금이 송금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오던 중 2012. 3월경 위 P지점 총괄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위 P지점의 농산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인 B에게 위 T, 위 U 운영자에게 허위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T 운영자 K, U 부장 L에게 같은 방법으로 허위전표를 작성해 주고, 허위 물량에 상응하는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B, I, K, L는 H농협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가락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던 중 2012. 7월경 피고인 A로부터 "H농협이 지역농협으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대금을 지역농협에 송금하고 지역농협으로부터 허위물량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아 농협자금을 횡령하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금 중 일부는 A, B가 갖고 나머지는 1에게 상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1) 이에 피고인 A는 R농협 경제사업소 담당자인 N, O 및 S농협 경제사업소 담당자인 M에게 매입대금을 부풀린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이 지역농협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V, W, X, Y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 N, O, M은 피해자 H농협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B는 2012년 초경 Z 운영자인 J과 위와 같이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A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각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7. 12.경 Z 운영자인 J으로부터 매입대금 200만원을 부풀린 전표를 제공받아 그 대금이 H농협에서 Z으로 송금되면, J이 200만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A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I, J, K, L, M, N, O는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각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해당 공범별로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각 공범별 합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2) 1) 변경된 공소장에는 1도 지역농협 건을 보고받고 B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는 2015. 9. 7. 진술조서(증거기록 168번, 8쪽)에서 '지역농협 건으로 자금을 만들어 1에게 전달한 것은 맞으나 1은 이를 가락시장에서 만든 자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변경된 공소장(2015. 11. 9.자)에서는 각 공범별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합계 478,280,450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1에는 각 범행별로 가담자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각 별개의 횡령범행을 기소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횡령범행별 합계액은 변호인 제출 의견서(2015. 11. 19.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피고인 A 및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AC농업협동조합(이하 'AC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인 AB AC농협이 H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AC농협으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H농협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상기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8. 27.경 AB에게 H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단가를 부풀린 매입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매입서류를 토대로 AC농협에 농산물 대금이 송금되면, 위 AB이 자신의 아버지인 AD 명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인 A가 사용하는 W 명의 차명계좌로 허위매입 분 4,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H농협 소유의 위 4,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S농협 자금 횡령의 점M피고인 A, AE, M의 공동범행 피해자 S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원인 AE 2014. 1.경 피고인에게 'H농협에서 S농협에 송금한 배 대금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빼돌려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M에게 H농협에서 배 판매대금으로 송금해준 대금을 위탁판매대금 정산 형식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M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AE, M은 S농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H농협에서 2014. 1. 27.경 농협으로 배 대금이 송금되자 M은 그 중 24,340,000원을 위탁판매대금을 농민에게 정산해 주는 것처럼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 차명계좌에 송금하고, 25,56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A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AF M이 지시한 바에 따라 그 대금을 위 V 명의 계좌로 25,567,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공모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받은 대금 중 2,470만원을 AE 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G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M과 공모하여 피해자 S농협 자금 49,907,000원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농협 자금 359,930,450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W, V, Y, X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O, N, I, M, AE,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3) 1. J,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공범별 합 3) 증거기록 168번에 첨부된 자료 포함 계 금액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공범별 합계금액별로 포괄하여 4)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H농협의 직원들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구매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금액 대부분은 상사의 지시로 부외자금으로 조성되어 1 등 농협의 윗선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들이 각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고 피해 변제 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4)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적용법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죄명 및 공소사실에는 위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 오기로 본다. 5) 피고인들은 R농협 관련 3억 4천여만원 중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 사용한 금액은 피고인 A 10%, 피고인 B 15% 가량이고, 나머지는 1에게 부외자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배척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K을 통하여 조성한 116,000,000원은 모두 I, AJ 등 윗선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 A 3700만원, 피고인 B3700만원 + 1920만원 변제함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