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15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후 2008. 5. 29. 와 2008. 5. 30.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계속한 후 2008. 5. 31.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최대 약 29,000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2008. 5. 31. 20:4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약 15,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E의 사회로 F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라는 모두 발언과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2008.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 01:5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구호 제창을 하면서 행진한 다음,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소위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기를 반복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이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면서 경찰버스들 사이가 벌어지고 심지어 경찰버스 3대가 시위참가자들 대열 사이로 끌려 들어가 탈취당하는 등으로 차벽에 틈이 생기자, 시위 참가자들은 그 사이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버스 철망 등을 뜯어내고 타이어에 바람을 내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08. 6. 1. 23:36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23:38, 23:43, 23:48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위 시위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경찰이 2008. 6. 2. 01:15경 세종로로터리에서 도로점거를 하던 시위참가자들은 인도에 올리면서 해산시킴에도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 약 20명은 교통섬에서 계속하여 도로 점거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최대 약 4,000명은 2008. 6. 2. 01:55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21:00경부터 2008. 6. 2. 01:15경까지 세종로 등에서 차로를 점거한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한 후 위 해산명령을 듣고도 시위를 계속하던 중 경찰이 시위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자, 교통섬에서 약 20명의 시위참가자들의 선두에서 구호를 선창하면서 "도로로 나가자"고 선동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며 도로를 재차 진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인 2008. 6. 2. 00:00부터 01:15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폭행, 협박,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관 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1. 정보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