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0:15경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22cm x 11cm)을 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깨트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걷어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0. 19. 00:40경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203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7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는 위 여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로 던져 불을 붙여 이불에 불이 붙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추가사진, 각 견적서, 영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고의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여관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 외에 여관 주인을 비롯한 수 명의 투숙객들이 기거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I)에 의하여 의식이 없던 피고인이 발견되어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약 30분 후 의식을 되찾았는데, 위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식을 되찾은 후 '죽고 싶어서 살기 싫어서 담배를 이불에 던져 불을 냈다'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자신이 기거하는 숙소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여관 주인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나마 담배를 이불에 던져 불을 낼 마음을 먹었을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후송된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나눈 대화의 내용 및 그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 명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여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여관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을 위 호프집 유리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는바, 위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 G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쳐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 결과는 경미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범행전력은 있었으나 이 사건 방화 범행과 같이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범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