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2.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반장인 D 등 7여 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 I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자 욕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유인물 관련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5경 동해시 C에 있는 J 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K에게 해임건의서를 작성하라고 시킨 사실, 현재 폭행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독단적으로 마을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에 참석할 마을 반장들에게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매일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해임건의 문서를 E가 작성하여 K을 시켜 서명을 받았습니다.E는 마을노인을 폭행하여 법의 처벌을 받고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명예에 아직 미련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E는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마을주민들과 편가르기만 조성하여 골이 깊어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 100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통장 해임건의서 부분 먼저 통장 해임건의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K은 자신이 스스로 통장 해임건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E는 K이 통장 해임건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이를 K 명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77면), E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통장 해임건의서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K은 E를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말할 동기가 있으므로, 통장 해임건의서는 E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L 14통 통장을 약 7년간 역임한 사실, 그런데 M 외 10인은 2012. 2. 2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마을 통장 E가 사조직을 만들고 각종 폭력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당기관에서 해촉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해임되지 않고 있다. E는 화장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편 고용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3. 4. 위 민원을 동해시장으로 기관 재분류하였는데, 동해시는 2012. 3. 9. 민원인 M에게 위 진정민원은 L 주민센터에서 2012. 3. 20.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관련 규칙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 한편 E는 2012. 3. 26. 통장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피고인이 2012. 4. 24. 경 후임 통장으로 위촉된 사실, 이후 E는 2012. 6. 19. 역대 전임 통장들 입회 아래 피고인에게 통장 인수인계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유언비어의 몸통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약3657)이 확정된 사실, 한편 E가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K이 부위원장이었는데, 2012. 6. 22. 자 통장 해임건의서는 K 명의로 작성되었고, C 14통 중 1반은 E가, 2반은 반장 N이, 3반 4반 3반 반장인 K이 각각 서명을 받은 사실, E는 2012. 6. 23. O 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통장 해임건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A는 통장 수행능력이 없다. 무능력하여 통장 직을 오래 수행하지 못하고 그만 둘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로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약3657)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와 같이 E가 피고인과 대립되는 주된 당사자로서 통장 해임건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는 통장 해임건의서의 작성명의가 K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E가 해임건의 문서를 작성하여 K을 시켜 서명을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해임건의 문서를 E가 작성하여 K을 시켜 서명을 받았습니다."라는 기재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러한 기재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2) 마을노인 폭행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는 자신이 마을노인을 폭행하여 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08), 2012. 2. 28.자 마을 주민의 진정서(수사기록 39 면)에도 E가 주민 P, Q 형제와 싸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기재사실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실제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1. 3. 선고 2011고정218 판결에 의하면, E는 Q(63세, 남)을 폭행하고, P(74세, 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여 편가르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기재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통장에서 사퇴한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기재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러한 기재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C 주민께 알립니다" 유인물 관련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경 동해시 C에 있는 마을 반장인 F, N, D의 집을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E가 지자체 예산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 마을 반장 3명에게 "C 주민께 알립니다.2010년 1월 1일 부로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매달 약 일백만 원 이상의 돈을 가져갔는데 E가 가져간 금액이 약 이천육백 이상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 3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R에서 매달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무슨 명목으로 받아갈 수 있는지, 통장이 R에서 장부정리 조금 도와주었다고 R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신임 통장으로서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해시와 C마을운영회(당시 위원장 E)는 2009. 12. 16. C마을운영회가 동해시 공설화장장(이하 'R'이라 한다)을 동해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협약에 의하면 동해시는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C마을운영회는 매 분기별로 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 그런데 삼척 MBC 방송국은 위 R 운영과 관련하여, C 마을 주민이 '원래 근무자는 5명입니다. 한 몫을 더 나눠서 6으로 나눠요. 왜 한 사람걸 더 주냐 하니까 위원장을 줘야 한다.'고 인터뷰하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통장은 화장장 관련서류를 처리해주는 것이 고맙다며 직원들이 수고비를 건넸지만 받지 않자 아내에게 준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고소인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1. 1.부터 C에 소재한 R을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봉사료 중 일부 금원을 비상근 운영위원장인 자신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유인물에는 E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E가 R에서 매달 받아가는 돈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기재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