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피고인 C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12.경부터, 피고인 E은 2021. 5.경부터), 피고인 A는 대출자금을 제공하고 수금된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부업 광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던 중 2020. 12. 14.경 부산금정구청에 피고인 C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3.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G에게 52일간 18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합계 2,296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H에게 60일간 285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합계 3,855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9.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I에게 64일간 444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채무자 10명에게 합계 9,622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8.경 창원시 용원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J에게 64일간 1,3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1,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채무자 17명에게 합계 1억 3,868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2021. 7. 7.부터 연 20%)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5.경 부산 서구 토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K에게 59일간 3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채무자 15명에게 합계 1억 587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6.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 14:40경 창원시 진해구 L 상가 4층 ‘M’ 업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J가 차용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안 갚으면 돈 안 받고 가게 물건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고, 2021. 9. 7. 17: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진짜 돌았나 전화 왜 안받는 교?, 죽일까? 진짜”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이 한 각 진술기재 1. J, N, O, P, Q, K, R, S, T, U, V, W, I, Y, Z,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1.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등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상세연번 10번 기재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된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상세연번 10번 기재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중 10명을 상대로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2021. 2. 이후부터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중 10명을 상대로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