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B과 결혼한 후 2016. 7.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4세)은 위 B의 자녀들로, 피고인의 의붓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가족들과 함께 태국 파타야로 이주한 후 처인 B의 회사 사장인 F의 집(G)에서 방 한 개를 빌려 거주하게 되었고, B이 골프가이드로 근무하며 04:00경 출근하여 23:00경 퇴근할 때까지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였다. 피고인은 2017. 1. 8. 오후경 피해자 E의 생일 케익을 사러 간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을 버려 둔 채, 태국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여 피해자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84, 서울고등법원 2017노3224, 대법원 2018도61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B에게 피해 아동들을 두고 외출할 것을 알렸고, B이 귀가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들이 휴대 전화로 B과 통화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들을 두고 집을 나가면서 다른 보호자에게 피해 아동들을 인계하여 준 것이 아닌 점, 가장 나이 많은 아동이 10세로서 자신보다 어린 7세, 4세의 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을 나갈 당시 모인 B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4시간 30분 가량 방치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유기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유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B이 퇴근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아동의 진술(수사기록 49, 5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가고 B이 올 때까지 시간적 간격은 얼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경 가족들과 함께 태국 파타야로 이주한 후 처인 B의 회사 사장인 F의 집에서 방 한 개를 빌려 거주하게 되었고, B이 골프가이드로 근무하며 04:00경 출근하여 23:00경 퇴근할 때까지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였다. 피고인은 2017. 1. 4. 04:00경부터 2017. 1. 8. 21:00경까지 태국 파타야 소재 F의 집(G)에서 B이 출근하여 집을 비우자 잠만 자거나 성인사이트만 보는 등 피해자들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고 식사도 챙겨주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 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 판결, 대법원 2013도149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아동들의 각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에 대하여), F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 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6. 8.경 및 10 ~ 12.경 피해 아동들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7. 1. 4.경 B 및 피해 아동들과 태국 파타야로 이주하였는데, 거주할 곳이 없어 F의 집에 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되었고, 당시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2017. 1. 4. 부터 같은 달 8.까지 급여도 받지 못함)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의 집이 아니니까 편의점에서 밥을 사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전에 와이프가 저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고 하여 제가 씻고 나온 아이들을 닦아 줄 수가 없었어요. F이 계속 사먹지 말고 주방에 조리도구가 있으니까 해먹어라 하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한 적이 있고, 아이들과 같이 주방에서 라면을 끊여서 먹은 적도 있다(수사기록 228 내지 230쪽)"고 변소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이 B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 의하면(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제2호증), B이 피고인에게 F의 처인 'H'에게 빨래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거나 라면을 끓여주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러 나갔다 왔다거나 피해 아동들에게 피자를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마) 피해 아동인 C는 수사기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삼촌하고, 이모(F, H)로부터 허락을 받고 주방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삼촌하고 이모가 없어서 허락을 못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 아동들의 진술시기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개월 지난 2017. 11. 5.경이고, 당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D이 센터에 온 이유에 관하여 '아저씨 혼내주려면 이야기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144쪽)을 감안할 때, 피해 아동들의 위 진술을 근거로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