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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위 업소의 마사지사인 태국 국적 외국인 'D'(일명 :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으니 남편인 F에게 부탁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F가 구해온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초순 02: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 대금 총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7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방조 피고인은 2019, 3. 15, 15:48경 F의 형인 G으로부터 D가 보낸 태국어로 된 "나 지금 물건(필로폰)을 원해", "30만 원어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SNS(H) 메시지 캡처 사진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번역하여 주면서 기존에 D에게 판매하였을 당시 적용한 필로폰 단가를 알려 주었고, 이에 따라 G은 2019. 3. 16. 06:52경 화성시 I에 있는 ㈜J 공장 부근에서 D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이 그 무렵부터 2019. 3. 25. 04: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로부터 총 1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9g을 판매함에 있어 D가 정한 필로폰 거래 일시와 장소를 G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G과 구속 피의자 D의 H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과 구속 피의자 D의 H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구속송치 D와 피의자 G 간의 H 대화내용 번역본 재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상 H 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기구속 송치 'D'의 필로폰 매매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A'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상황),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에 해당하는 각 필로폰 매매 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3. 24. 과 2019. 3. 25. 에는 D와 G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l 2019. 3. 27. D에게 '앞으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9. 3. 27. 이전까지는 G과 D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9. 3. 24.과 2019. 3. 25. 에도 G의 D에 대한 필로폰 매매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G의 필로폰 매도를 방조하였는바, 필로폰의 유통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투약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판결의 확정으로 국외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신도봉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 정류장에서 횡단보도로 향하는 피해자 E(81세)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몸통과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16, 18:2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 도로의 노면이 비로 인하여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9. 4.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부순 후 망치를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다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22.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서울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하는 피해자 Dol 과천 경마장에 매점을 운영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는, 다수의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자신이 E에 가입되어 있고 그곳 간부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운영권이 주어지는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도 하니 10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8.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법인세를 내야해서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장 매점 운영권 인수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장 매점 운영권 인수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있는대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300 만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J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3. 14:00까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541 소재 육군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왔고, 2007. 12,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누나, 매형도 D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D종교단체 E, F, G 등에 속하여 주 2회 집회에 참석하고, 주 3일 이상 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대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본인들이 믿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 입대를 거부해 왔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2017. 10, 30.경 병무청에 D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할 수 없다는 통지문과 함께 D종교단체 E 소속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학교 시절 장래희망은 선교사였고, D 종교단체 연감을 꾸준히 읽으면서 신앙심을 다졌다는 것이며, 고등학교 때의 장래희망도 D종교단체 성직자였다.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다면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대체복무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22,000,000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인수증, 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0:22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 값을 지불하려던 중 주방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계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위 게임머니를 걸고 '홀'과 '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중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일명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11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판돈1) 합계 15,910,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2), 각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의 C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침대 아래쪽에 있던 이불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위로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였음에도 "아 씨발 가만히 못 있냐! 씨발!"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 부근을 운행 중인 6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3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지하 1층 세탁실에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들어가, 그곳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거처를 옮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2018고단2486, 이하 '248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8. "C시장"(부산 금정구 D) 내 "E식당" 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3:30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F(이하 'F'라고 한다) 등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떡볶이 등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F의 오른쪽 목을 1회 세게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530, 이하 '353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7. 18:45 경부터 20:45 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음식점 [피해자 I(이하 'I'라고 한다)운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팔찌 내놔라!", "씨발년아!",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말한 뒤, 손님들이 술을 주지 않으면 "개새끼들아, 왜 술을 안주냐?"며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쫓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 〇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3. 이 법원에서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한 것이고, 심지어 출소 후인 2017년 12월, 2018년 4월에도 동종의 폭행혐의를 받았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3530] 범행의 경우 음식점영업이 가장 잘 이루어질 저녁시간대에 무려 두 시간 동안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와서 행패를 계속 부리는데 신고를 하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괴롭혀서 신고도 잘 못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클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한편, [3530]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 받고(20만 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486] 범행의 폭력을 당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30경 김포시 C아파트 102동 1005호 현관출입문 앞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너희들 들어 와 봐라. 내가 죽여 버릴 테니."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서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GPD125 이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채권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이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나타나 왼손으로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내려봐"라고 말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급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4-5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팔을 놓치면서 배달통 끝 부분에 우측 갈빗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무릎의 타박상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와 D은 부산 사상구 E빌딩 3층에서 성명불상의 주간부장을 고용하여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C와 D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업주로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2.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궁전' 게임기 25대, '멍게' 게임기 20대, '코스모제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환전 모습, 게임장 현황,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자백한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기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계속함에 따라 실제 업주 체포 등이 지연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에 있어서 바지사장의 역할, 게임장의 영업 규모, 영업기간, 실제 이득액의 규모, 불법성의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2회의 이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1:02경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 위를 따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3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엽 및 측두엽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C' 화장실에서, 평소 피해자 D(56세)가 위 게임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약 2주전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던 자리를 넘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발생보고(폭행),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4. 06: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오전 무렵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부천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도로가 노상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4. 11: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4. 11:00경 제3항 기재의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5. 11:00경 제3항 기재의 장소에서 유리병 입구에 빨대를 꽂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후 위 필로폰을 불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4. 0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무허가 마시지 업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와 I이 2019. 2. 4. 필로폰 거래에 대해 대화한 K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11월) 1. 감정의뢰 회보(소변-양성)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2018고단1712 피고인은 예비군 5~6년차 3소대 4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9. 성남시 중원구 야탑동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