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E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볼 겸 아는 언니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 세 명이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0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이 깨면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큰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며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 큰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안 할거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제외), 피해장소 구조, 각 진료확인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및 감정결과, 감정물사진, 녹취록, 통화내용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아는 언니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들려 놀다가, 사건 당일 새벽 3시에 다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 들어가 피고인은 큰방, G은 작은방에서 자게 되었고, 자신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큰방으로 끌고 갔다. 이에 반항하며 '왜 그러냐,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놓아 주었고, 이에 자신은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를 핀 후 다시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증언 녹취록 제1쪽, 제2쪽).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허리 사이를 팔로 안아 들어 올려 다시 큰방으로 끌고 갔다. 이때 자신은 수차례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끌고 가 큰방에 있는 침대에 눕혔다(증거기록 제123쪽).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 위쪽을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상의를 벗기고, 이어 자신의 가슴을 빨며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는 피고인의 머리를 떼려고 하는 등 반항하였으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온 몸에 힘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눌려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제12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행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끌고 갔다가 놓아 주었고, 이에 자신은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잠이 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 피해자가 피해회복과 관련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억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오빠가 2억이라 했다'고 답한 것일 뿐 피해자가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요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8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무렵 처음 만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G이 아직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생각한 점(증거기록 제9쪽, 제122쪽), 피고인 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용서해주면 안되냐. 바라는 합의금이 얼마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싫다고 했는데 끌고 갔잖아. 처음 만난 여자한테 원래 다 그래?"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바(증거기록 제81쪽),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에게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었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가슴 위쪽을 눌러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 밖으로 나와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성관계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