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9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번호, 인적사항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D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7: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대출금 중 절반을 변제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3. 15: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공단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풀려면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11. 13. 18:00경 김해시 가락로 93번길72에 있는 ‘김해도서관’ 주차장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공단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 한다)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며 피해자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성명 혹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6.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K 서동지점 내 자동화기기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900만 원을 입금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M 등 다수인이 진의로 위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M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을 가장하여 총 46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4,600만 원을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13. 오후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사람으로부터 제목 ‘부채상환 완납 증명 내역서’, 한도금액 ‘7000만원’, ‘상환일자’, '20. 11. 13.', 분류 ‘현금 수납’, 상환금액 ‘3,500만원’, 비고 ‘G’이라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2020년 11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재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 받은 후 위 문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의 나 1)항과 같이 G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 증명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오후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사람으로부터 제목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G 귀하’, 금융회사 ‘진흥공단’, 대출금액 ‘7000만 원’, 지급정지일자 ‘2020. 11. 13.’, 지급정지해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금융감독원 결과 ‘승인’이라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2020년 11월 13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기재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 받은 후 위 문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의 나 2)항과 같이 G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수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7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P 대리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이율 3.2%로 4,8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용대출을 위해서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1,500만 원 있는데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조건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만나서 상환금을 전달하면 상황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2:00경 부산 금정구 R 정문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한 후,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인데, 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직접 건네준 것이 문제가 된다, 공탁금을 걸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1:30경 충남 부여군 T 소재 U 인근 노상에서 현금 2,250만 원을,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148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8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6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테니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W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원금을 상환하고 해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하겠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4:40경 부산 북구 X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4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65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Z은행 대출상 담원 AA이다,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2020.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이다,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4배로 물어야 한다, 우리 회사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잔액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4:20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에 있는 주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현금 2,6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4:2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대출금 신청이 가능하다, 4,250만 원을 이자율 6.9%로 대출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채권팀 AF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배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2~3일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9:00경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타인 명의로 송금한 내역 정리(영업점 정보, 거래명세표 등 포함),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확인(문자메시지 등 포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 첨부(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포함), 추징금액 산정보고]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신고서 1. 불상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S 통장 사본, 피해자 S 통화내역 2021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덕천역 CCTV 확인) 2021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1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은행지점별로 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2억 2,8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