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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고마로 104에 있는 제주신협 일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197에 있는 KCC창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E, 순경 D은 2014. 12. 19. 04:16경 'F' 단란주점에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하였다가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나중에 술값을 지불하기로 업주와 합의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한 사실, 그 직후 위 경찰관들은 04:30경 주변 순찰근무 중 피고인이 제주신협 일도지점 앞에서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순찰차 룸미러를 통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골목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즉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수차례 정차하도록 방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검문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여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빼고 다시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응한 사실,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였던 사실, 경사 E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사 E, 순경 D은 단란주점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에 불응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끝에 도로 가운데 정차시켰고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운전 직전의 상황, 피고인의 신체 상태, 언행으로 보아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및 하자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이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체포는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F', 지상 1층과 2층에서 'G', 지상 3층에서 'H'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16경 위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주점 종업원인 J와 위 주점 옆 건물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모텔 507호에서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위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M, N, O으로부터 각 20만 원씩을 받은 다음 위 주점 종업원인 P, Q, R과 위 'L' 모텔 201호, 501호, 502호에서 각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16경 위 'L' 모텔에서 위와 같이 I 등이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P 등으로부터 방실 당 5만 원을 받고 모텔 방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2015. 8. 4.경 위 업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P, R, Q, I, O, N,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1.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숙박업소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23:17경 혈중알콜농도 0.2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65길 9 화성그랜드파크 308동 옆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구구민운동장 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쏘나차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더블유관광협동조합 소유의 E뉴 카운티 버스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주식회사삼일물류 소유의 F 메가트럭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8,068,000원 상당, 위 뉴 카운티 버스를 수리비 2,099,128원 상당,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1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밭플러스7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구큐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당구큐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2%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21일, 60개월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30만 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 C에 대한 8,600만 원, 새마을금고 8,400만 원, 신한은행 4,500만 원, 씨티은행 2,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을 뿐더러,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에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출심사를 위한 피해자 은행 직원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이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뚜렷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변제방법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자 은행에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대출약정에서의 이자율은 20.2%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당일에 추가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동시 대출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대출내역은 대출 당일의 신용정보조회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인 동시에 피해자 은행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대출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부업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거래내역서에 나타난 대부업체에 대한 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질문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출 이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5회분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후 2017. 2. 10.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당초부터 신용회복절차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6:40경 김포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EF 소나타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현금 약 15만원과 피해자 명의 도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76

범죄사실 2022고단6276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광진구 소재 기업은행 중곡점에서,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8.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강남구 D, E학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1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7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 앞길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및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1. 은행거래서 등 2023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F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28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4, 5센티미터 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여 그 중 임의의 기간을 기재한 것으로서(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전과를 가진 B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B의 진술 등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 없이 통화내역조회자료상 B와의 통화일자가 속한 달을 범죄일시로 기재한 것인바, 공소제기 당시에 수집 가능한 최대한의 증거에 의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부근 길가에서 과거 피해자 C이 분실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혼다 WW125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2. 24. 22:14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저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조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이륜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 및 행사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여, 67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2. 14. – 2023. 2. 1.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의 D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수사보고서(CCTV 영상 포함)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만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한테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니 정당한 이유 또한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여러 차례 피고인들을 신고한 다음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해왔으며, 피고인들의 채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 (라)목 및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의 일터를 줄기차게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심각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범행 동기, 내용 및 결과가 패륜적임은 물론,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둘 다 초범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6. 8. 14. 09:4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972-1 소재 경부고속철도 제13의 2공구 노반신설공사현장의 토공 6구간 성토작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 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위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백호우와 로울러기가 1개 조를 이루어 소할 작업을 함에 있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운전사 이 임의로 백호우를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F(61세)을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기계 ·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근로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2015. 4. 6. 03:40경 남원시 큰들길 21에 있는 청담음악광장에서 피해자 C(44세)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건물에서 위 건물 202호, 206호, 301호, 307호, 606호를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202호를 성매매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약 8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위 206호, 301호, 307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건물 206호, 301호, 307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F라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안내한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총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 명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안내한 손님들과 총 1,785회에 걸쳐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총 161,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영업장부정리표, 영업장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인정 금액)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8-2

범죄사실 1. B B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서 위 C건물 202호, 206호, 301호, 307호, 606호를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202호를 성매매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약 8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위 206호, 301호, 307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6. 15.경 위 건물 206호, 301호, 307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D라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6회에 걸쳐 B이 안내한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총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Bl 안내한 손님들과 총 1,785회에 걸쳐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총 161,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건물 206호, 301호, 307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이 안내한 손님들과 3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1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10. 16.경까지 B이 안내한 손님들과 총 38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약 2,77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영업장부정리표, 영업장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를 사실상 경영하고, 같은 사무실(2021. 2.경 서울 금천구 D으로 사무실 이전)에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1. 1. 31.까지는 ㈜C 소속으로, 2021. 2. 1.부터 2021. 4. 15.까지는 ㈜E 소속으로 근로한 F의 2021. 4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1. 1. 31.까지는 ㈜C 소속으로, 2021. 2. 1.부터 2021. 4. 15.까지는 ㈜E 소속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5,45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조회, 사업자등록조회(이상 증거목록 순번 5, 97번), 고용보험 사업장 및 대표자 정보조회 1. 입사협의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사실상 경영하고, ㈜E의 대표로서 이를 경영하였으며, F이 피고인의 지싱에 따라 ㈜C 및 ㈜E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F의 계속근로기간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경찰에서 “임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의사의 철회는 고소나 고소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되므로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F이 임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지개공원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3. 6. 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6:02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를 원삼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오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2.0 디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2.0 디젤 승용차를 수리비 1,01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를 거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9:0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이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