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2014. 3.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 앞 도로까지 약 7㎞에 걸쳐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은 채 위 1항 기재 피고인 A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온 피해자 1(17세)으로부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먹는 데 니가 뭔 상관이냐, 너를 끌고 집에 가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로 신고하려다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야, 이놈 잡아"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등 쪽에서 껴안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방조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야, 이놈 잡아"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등 쪽에서 껴안아 피고인 B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1대를 절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압수품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파트 정문 앞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2015고단185 1. 피고인은 2015. 10. 6. 10:11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530만 원 등 합계 544만원 상당을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4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66세)의 집에서 유선TV 셋톱박스 설치의뢰를 받고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TV 옆에 보관 중인 시가 387 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10:0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의 집에서 유선TV 셋톱박스 설치의뢰를 받고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150만 원 상당 18K 다이아 반지 1개와 2층 계단에 있던 손가방 속에 현금 2만 원 등 합계 15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4] 4. 피고인은 2015. 8. 10:00 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내에서 마치 TV를 고쳐줄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시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6, 10:30경 부산 강서구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있던 현금 5만 원, 홈플러스 1만 원권 상품권 1장, 손지갑 1개, 신용카드 4매, 해피머니 5천 원권 3매,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귀걸이 1쌍, 넥타이핀 1개, 은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16.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내외동시장 내 농협 ATM기 앞에서 피해자 M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6. 12:00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작은방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방안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현금 2만 원, 1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예금통장 2개 등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의 집 방안을 물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사진) 20152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진 첨부) 201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기소된 후에도 다시 청송으로 장소를 옮겨 절도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 P, Q, D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버지와 처,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놓으라고 말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 1(일명 'C'),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지시책인 성명불상자 2(일명 'D'), 성명불상자 3, 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책인 피고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 1은 2018. 4. 9.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위험하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현관 앞에 가져다 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파로 지문감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 경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500만 원, 새마을금고 야탑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9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있는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3 경 및 13:4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21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2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3매,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인천지방법원 후문 주차장에서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B(35세)을 만나 "야 이새끼야, 니 재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쯤에서 그냥 끝내라"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미첨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을 하여 이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을 들어 자신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자신이 주변에 CCTV 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치소, 치소'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확 밀쳐서 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담당 경찰관에게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76번길 3 신광교회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쇄골절, 상완골두 및 경부, 좌측 견관절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1. CCTV캡처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가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4, 22:25 경 대구 B 앞길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22:45 경까지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포항시 인근 주점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량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차량 안에 있는 현금과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대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E 그랜저 승용차에 위 C을 태우고 운전하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위 C은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창틀에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트려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휴대전화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4. 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위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1,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L, AA, P, O, AB, AC, AD, T, U, V, J,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C의 각 진술서(피의자) 1. W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1. 각 발생보고, 각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차량침입 절도),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 내사보고(이동 동선 추적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공범 C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 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차량 및 용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거린 내역 등), 수사보고(사건 요약서) 1. 추송서 - 범죄인지, 발생보고, AN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등 조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잠복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변 탐문 수사 등)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 1. 현장 감식 결과서(범죄일람표1. 피해자 AN)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 조회 1. 피고인 운행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 내역 1. 각 손괴된 차량 사진, 피해차량 (AO K7 승용차) 사진, 피해차량(AP 제네시스 승용차) 사진, 피해차량(AQ 벤츠 승용차)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운행 차량의 내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운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수용자료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약 2개월 동안 타인의 차량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의 절도 내지 절도 미수의 범행을 30회나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인 F의 동생이자 G에 있는 H자동차운전학원의 학감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셔틀차량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8.경 전남 I 마을회관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는 운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위 F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진과 약력, 소속정당 등이 인쇄된 예비후보자 홍보 명함 8장 및 의정보고서 1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F의 홍보 명함 118장 및 의정보고서 18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J마을회관에 배부된 명함 등 수거현황, K, L 마을회관에서 배부된 명함 등 수거현황 및 사진 첨부, L 마을회관에 배부된 명함 등 수거현황 및 사진 첨부, M, N 마을회관에 배부된 명함 등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하여 제출한 명함 등 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관내 도로 통과내역, 수사자료 통보, 네비게이션 검색 현황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거한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피고인 AWAN벌금 70만 원, 피고인 Bwwww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의 오빠인 예비후보자 F의 명함 118장과 의정보고서 18장을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빠인 F을 돕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명함 등을 배부한 기간 및 배부한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2. 17. 00:01경부터 다음 날 03:05경 사이 경남 고성군 BC에 있는 BD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3:05경 경남 고성군 동외로151번길 60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E가 그 곳에 자동차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집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 만원 상당의 BF 코란도 자동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2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기자로 행세하여 경찰서 내의 기자실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기자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F미디어그룹 소속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란에 '보도국', 직위 란에 '보도본부장', 성명 란에 'A', 유효기간 란에 "2006. 7. 15.~퇴사시까지"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F신문 내지 F방송 기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는 기자 신분증 도안을 위 D에게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그 도안대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디어그룹 명의로 된 기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5. 01:1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1층 현관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된 기자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미디어그룹 소속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경찰서 현관문을 열어주게 하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경찰서 내로 들어가 2층 기자실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기자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12:15경 위 영등포경찰서 입구에서 경찰관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놓았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해당 차량은 방치 차량으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차량을 회수해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자 갑자기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위 J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의 코팅 부분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관련 민원처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J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476 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역 2층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철도종사자인 L역 역무원 M(남, 30세)이 승차권 대금 환불시 수수료를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경찰불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카드결제단말기를 위 M의 가슴을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들에 의해 철도경찰센터로 임의동행된 후 M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M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안경 사진, 위조된 기잔 신분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44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정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인근 CCTV 탐문 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8 고약8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3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가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로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의 나머지 교통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9. 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성명불상자(일명 'Y')와 함께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에 사람을 끌어들인 후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을 따돌려 돈을 가지고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0:00경 진주시 Z에 있는 AA대학교 부근 시외버스 정류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AB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온 Y로부터 "아까 부동산에서 본 화투 기술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내가 지목한 화투패를 찾아내면 수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사전에 지목하기로 약속하여 Y가 지목한 화투패를 찾아내고, Y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수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현재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6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있다. 600만 원을 주면 Y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보여주고 수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수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 경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아내가 오고 있는데 도박자금이 아니라고 설명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로변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Y를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보낸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상자료 1.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2:20경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문동 방향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국민은행 석관동지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돌곶이역 방향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을 받은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이문동 방향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 J(3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G,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7세), M(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750,378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242,54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돌곶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증거사진, CCTV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E, K,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가해차량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을 한 것이다.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들 차량의 물적 피해가 크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