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B(이하 'B'으로 지칭)에 대한 보증채무(주채무자 C)를 이행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변제기를 2011. 10. 23.까지로 순차 연기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는 C가 변제하여 오다가 2012. 1. 9.부터 연체함으로써 단기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 5. 2. 피고인의 출자금 계좌에서 5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연체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7. 1. 31.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 및 이자 채무 변제의 증거를 이유로 피고인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자, 피고인은 상고하면서 B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대표자 이사장 D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2012. 5. 2. 고소인의 조합출자금 53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고, 2017. 5.경 광주지방법원에 위조된 고소인 명의의 2010. 11. 11.자 일반대출거래 연기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0. 11.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소인을 위 D에서 위 조합 상무 E으로 정정 기재한 다음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신용불량 상태 해소를 위해 출자금인출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소인 E이 조합출자금을 임의로 고소인 명의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해 버렸고, 민사소송에 제출된 2010. 11. 11.자 일반대출거래 연기약정서의 고소인 이름, 주소 부분도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당 서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소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 출자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B에 대한 피고인의 연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도록 피고소인에게 요청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일반대출거래연기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작성된 진정한 서류일 뿐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일반대출거래 연기약정서(2010. 11. 11.자), 대출거래약정서(2008. 10. 23.자), 각 판결문, 출자금인출신청서(2012. 5. 2.자), '찾으실 때' 출금신청서 (2012. 5. 2.자), 입금전표,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부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민사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09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원 6명을 데리고 게임사이트를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12,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200,000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두 달 안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그중 일부만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다시 피고인의 다른 차명계좌로 환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은행 대전시청점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 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사본, 입출거래내역, 자동화 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저축성예금조회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 5, 19, 21, 22, 29, 31, 35, 36, 41, 43, 4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6,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피해자 H 480만 원, 피해자 J 200 만 원, 피해자 I 760만 원, 피해자 G 360만 원, 피해자 D 10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이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에 있는 기산저수지 이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기산로3에 있는 영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지 한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중 2회는 약 20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문역 방면에서 무악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6: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통일로 박석고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3세)를 들이받은 후 약 25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2번-10번, 좌측 3번-10번), 우측 부신 출혈, 우측 신장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0: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37세)과 E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반말을 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E를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도 E가 가게 밖에서까지 계속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유리병)을 집어 들어 E를 향해 2회 던졌으나, E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이 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B에게 'C을 운영하면서 빌린 조카며느리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 돈은 일주일 장사를 하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운영하던 다방의 영업을 중단한 이후 운영을 시작한 국수집에서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청한 소상공인 대출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또한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설정 담보 주소지에 대하여), 등기부, 제적등본, 수사보고(압류설정 담보 대상물 재확인) 1. 차용증, 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이름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씨팔놈들아. 니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6.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시려구요. 술값 만원만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고 있던 계란을 피해자를 향해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6. 28.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음. 그밖에 미지급 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5. 13:38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 백마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03. 7. 경부터 D종교단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4. 2. 22. 침례를 받았고, 이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는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D종교단체 교리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및 피고인의 종교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8. 10: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 앞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가 같은 B건물에 살던 G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왜 죄 없는 여자를 경찰이 체포하느냐, 개새 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무릎과 배를 3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행위자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었다.2) 1) 공소사실 표현을 다듬는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위 전력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서초역 1번 출구 근처 주소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우리 회사가 차용하여 주겠다. 대신 약정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금 명목의 2천만 원을 입금받아도 매입자금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확인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CD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한다. 3) 피해자는 2014. 4. 10. 1,000만 원, 2014. 4. 11. 2,00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 진술에 의하면 이 중 1,000만 원은 상환되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진술이 1,000만 원을 먼저 보냈다는 등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제삼는 것은 2014. 4. 11.자 2,000만 원 부분으로 보이며 검사도 이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발생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1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58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회사'라는 사업체를,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F호에서 (주)G를 각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들에서 2016. 8. 1.부터 2018. 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65,6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연장한 지급기일인 2018.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자술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후에 퇴직금 상당액이 변제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회사'라는 사업체를,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F호에서 ㈜G를 각 운영한 사용자인데,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945,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연장한 지급기일인 2019.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B이 2019. 8. 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5: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0:00경 강원 정선군 B 호텔에 있는 게임장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경영학 박사 A, E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전공 지도교수'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며 대학교의 교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냐.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 나는 대학교 경영학 박사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수가 아니었고, E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입금내역서, D와 A 문자메세지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징역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 돈을 송금받는 즉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하자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12:5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정책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A 명의의 C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보내면 30분 내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음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서울 동작구 E, C조합 장승배기지점에서 위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확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과정 중 계좌제공 및 현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5:4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거실 형광등을 켜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왜 남의 집에 불을 함부로 켜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와 전등을 켜기에 함부로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양팔로 밀쳤고, 이에 경찰관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더니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을 밀치기에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한차례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엄마한테 욕을 심하게 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모친의 집으로 출동하여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모친과 흥분한 피고인을 떼어놓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실내가 어두워 거실불을 켰다. 그러자 피고인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맘대로 불을 켜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을 껐고, 본인은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되니 불을 켜겠다고 말하고 다시 불을 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얼굴 앞까지 근접하여 항의하는 바람에 양손을 들어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얼굴을 얻어맞았다. 그 직후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잡았더니 피고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인데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 사진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양팔로 먼저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모친 C의 법정 진술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E의 진술에 더하여, E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 인지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젊은 여성인 피고인을 먼저 밀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이를 막고 있는 E의 손이나 팔에 부딪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이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먼저 밀쳐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3: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위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23: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을 수회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F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양발로 위 F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7:3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와 요금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오토바이 헬멧(강화 플라스틱, 22cm × 2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헬멧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