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30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 C아파트 동 앞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40 무렵 피고인을 위하여 침대 아래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아준 다음 불을 끄고 침대 위로 올라가 벽 쪽으로 누워서 잠을 청하려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껴안고,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귀와 목 주변을 입술로 핥으면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제발 하지마세요, 점장님, 마음 알겠으니까 제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시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귀와 입술, 목 주변을 핥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하지만 마침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D)가 그곳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직후 목격자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참고인) 캡처 사진 제4호,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피의자)캡처 사진 제8호, 음성통화 녹음파일(피해자/참고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점장인 피고인이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점장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허락을 구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의 친구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게의 점장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점원 사이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당시 숙박할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을 자는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고, 미리 자신의 친구에게 '불안하니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신이 연락하면 집으로 와 달라. 피고인이 잠들면 너의 집에서 자도 되겠느냐.'는 부탁을 하고 갈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업무상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로 그의 집에 들어왔으면서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내에 손가락까지 집어넣는 등 신체 접촉의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강간시도를 멈추고 침대 아래로 내려간 사이에 피해자가 그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오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일이 발생할 뻔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정(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면서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담배를 끊을 정도로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인지 물었다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태도, 성기 내 손가락 삽입 사실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현재도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가게 점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위 직장 등 자신이 생활을 유지하던 기반을 떠나 새로운 기반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심한 폭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50만 원의 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4)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은 가족적 기반이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의 점주,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