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당2체육공원 방향에서 청수8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및 좌우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인근에 주택이 밀집된 장소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가 위 운전석 뒷문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4,9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동차 점검･점비 명세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충돌 정도가 경미하고 화물차에 실린 짐들로 인해 충격음을 듣지 못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12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도어에 접촉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문이 뒤틀리는 등 변형되어 사고 당시의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수리비도 적은 액수는 아니다(증거기록 135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10 내지 20미터 정도 쫓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코너를 돌고 제가 ’아저씨‘라고 크게 불렀고 그 음성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될 정도로 크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차를 하시더니 제가 다가가니까 그대로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 1~2초 정도 정차했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바로 출발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이처럼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차량을 정지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 운전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0. 11. 21. D 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에 방문하여 대퇴의 타박상을 주상병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