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8.7.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2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557

범죄사실 [2012고단557]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모토로라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재한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아이템매니아에서 발행한 피고인 명의 농협가상 계좌(D)로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04]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에스케이(SK)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에스케이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스케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2012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사후에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7. 15.경 E, F가 공동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 상가 지하 1층의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피고인 A은 F로부터 자신들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일명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E과 F를 대신해 위 게임장의 업주로 처벌받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E은 2009.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성인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에 나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로 인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경 C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I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범인인 E, F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 B, E, F의 제안에 따라 위 게임장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I에게 E, F를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인 E,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대법원 결정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F, B 판결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3. 23:30경 울산 남구 B 2층 °C 성인영화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D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E', 'F', 'G' 등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성행위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2. 9. 3. 23:40 경까지 위 성인영화방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2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인터넷 P2P 사이트 'H'을 이용하여 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서버컴퓨터에 저장한 후 위성인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 3. 23:30경 울산 남구 B 2층 'C 성인영화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설정 후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2. 9. 3. 23:40경까지 위 성인 영화방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2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인터넷 P2P사이트 'H'을 이용하여 구한 수 천개의 음란동영상을 서버컴퓨터에 저장한 후, 위 성인 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6,000원을 내고 각 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서버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음란물 상영의 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7.27.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진행 중인 공사에 급히 필요하니, 자재로 보유 중인 에이치형강을 보내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양주시 F 등지에서 하던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택지조성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이치형강을 받아도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남양주시 F 공사현장에서 7,520,800원 상당의 에이치형강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자재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범행을 부인한 채 잘못을 전혀 뉘 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권고 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2. 구리시 C에 있는 D회관 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본사 회장인 H 대표의 지시로 8개 지사에 대하여 G 회원증서를 각 100장씩 총 800장을 분출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 중 400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무료로 받고, 나머지 400장은 구매한 뒤 각 지사에 분배하도록 회장님이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회원증서 800장을 무료 1)로 각 지사에 배포하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G 회원증서 400장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회원증서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2, 2011. 11. 18. 2회에 걸쳐 회원증서 477 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총 23,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장님의 지시로 회원증서 가격이 15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되어서 마진율이 높아졌으니, 가격인상 대금으로 2,300,000원을 추가로 더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으로부터 회원증서 가격을 인상하였으니 추가대금을 걷으라는 지시를 받거나, 회원카드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인상하여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회원증서에 대한 가격인상 대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위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전국카드 출고번호 리스트 1) 가맹점비를 받았으므로 회원증서 대금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임. 1. 계약서 사본(K, GMOU체결) 1. 피의자명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K, G 전국총판 계약서 사본 1. F이 A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 채무가 2,3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위 주점 또한 비수기여서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5.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 고용할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두 달 뒤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정 및 경위 하에서, 2010. 6. 15.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 고용할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두 달 뒤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0.경 어음금 추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과 동시에 세원중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8,624,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5.말경 F로부터 외상술값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부도난 약속어음 3장의 추심위임을 받아 추심한 960만원 중 300만원은 경비에 충당하고 660만원은 외상술값에 충당하였을 뿐이고, 위 각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2010. 6. 15.경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증인 H의 진술과 증인 F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한 시점은 2010. 6. 15.인 사실, 위 각 약속어음 중에는 세웅중공업(주)가 발행하고 H이 배서한 부도난 액면금 8,624,000원인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0. 6. 11.경 H을 찾아가 위 액면금 8,624,000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변제를 요구한 사실, 이에 H은 이자를 포함하여 2010. 6. 30. 300만원, 2010. 7. 15. 660만원을 지급한 사실, F는 2010. 8. 20.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면금 5,712,363원인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한 2010. 6. 15. 이전인 2010. 6. 11. 피고인이 H에게 어음을 제시하며 변제를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2010. 5.말경 F로부터 어음 3장을 술값채무 변제명목으로 추심위임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변제를 요구하며 찾아온 시점이 2010. 6. 11.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시점이 2010. 6. 21.이라는 증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H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증인확인서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수사기록 115쪽 내지 207쪽)에 의하면 F의 외상대금이 피고인이 외상술값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660만원에 근접하는 점 (피고인과 F는 변론종결 이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과 동액인 180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돈을 빌리면서 부도난 약속어음을 수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 (60세, 여)의 친동생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E의 남편 F(2012. 2.경 사망)과 같이 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형인 망 F과 함께 2007. 11. 1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삼성ABC프라자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등포중앙대리점에서 위 E의 명의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에쿠스(G)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48,859,915원, 리스기간을 2007. 12. 20.부터 2010. 11. 20.까지로 하고, 월리스료로 1,113,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의해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로 되어있는 위 차량을 망 F과 함께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08. 12.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증 등 참고인 J 제출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수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확인서를 교부하였고 매수인이라는 K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시 매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까지 발송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관하다가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위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정을 잘 모른 채 이 이미 매도한 차량에 대하여 F이 시키는 대로 위 서류만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D 주식회사 명의로 위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표인 F을 태우고 다니다가 회사업무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주식회사는 위 리스계약 체결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과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하기 이전까지 월 리스료를 11회분 정도 지급한 점, F은 2012. 2.경 사망하였고 피해자 측은 2012. 5.경에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1.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9. 22.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73에 있는 월곶신도시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옥구공원 쪽에서 월곶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소나타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가 180° 회전하면서 위 쏘렌토 승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8. 1. 24. 음주, 무면허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9. 4. 무면허운전에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러 2009. 9.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 E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12. 8.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 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2:11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임성남 한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석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보조석 쪽 적재함 중간 연결고리 부분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치면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885,0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뒤, 쏘울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약 100m를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F이 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11.21:15경 구미시 C 마을 입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D조합장 선거가 3파전이라 어렵다, 명단과 돈을 줄테니 심부름 좀 해달라, 선관위에서 순찰중이니 조심하라"는 부탁과 함께 D조합장 보궐선거(2012. 5. 15. 실시) 후보자E의 명함 9장, 조합원 명단 및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2. 5. 12. 18:00경 구미시 F에서 조합원 G에게 "기호 3번 E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받은 E의 명함 1장,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2. 18:15경 구미시 F에서 조합원 H에게 "기호 3번 E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받은 E의 명함 1장,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3. 10:15경 구미시 I에서 조합원 J에게 "기호 3번 E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받은 E의 명함 1장,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D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조합원 3명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및 통신사실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E 및 A와 참고인 L과의 통화내역) 1. 현행범체포경위서,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수사자료통보(조합원명단), 수사보고(압수품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D 조합장 개표상황 집계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첨부), 수사보고(동일인 상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M 가입자 N 조사) 1. E에게 받은 조합원명단 사본, A가 작성한 조합원명단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은 D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40여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된 금전의 액수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소속 D 트렉타 트레일러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차량의 소유주이다. C은 1999. 7. 23. 00:18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소재 봉동 과적차량검문소 앞 지방도 799호선은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 제5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건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건드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어 피해자를 뒤따르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광주광역시 B구청 소속 아동복지교사로 채용되어 위 B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C지역아동센터, D지역아동센터, E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역 아동들에 대한 영어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광주광역시 F, 2층에 있는 D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 아동인 G(여, 13세) 등의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위 피해 아동이 영어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수업에 늦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화를 내며 영어 공책을 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⑶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N, O, P,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B,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상담일지, 2018년 아동복지교사 기초영어(A) 교체 제안 제출, 2018년 아동복지교사 영어 학습시간 고충 사항, 사례개요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보육교사 채용, 신고경위 수사 - B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J의 사례개요서 첨부), 수사보고(지역아동센터 현장조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학대행위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2019고정120) 피고인은 2019. 6. 1. 08:00부터 17:00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나무 벽 설치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계침범(2020고정18) 피고인은 2019. 5. 28. 09:49경부터 같은 해 6. 1. 17:09경까지 사이 불상경 피해자 C 소유인 밀양시 B와 피고인 소유인 D의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2019. 5. 28. 오전경 설치된 경계표시인 말뚝을 뽑아 피해자의 위 토지의 방향으로 약 9cm 이동하여 다시 박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소장,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39세, 남)은 B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C(63세, 남)는 B교회 목사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5:40경 이후,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신발장 옆면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 키를 몰래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주거지 대문을 교회 벽면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열고, 계속하여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져온 차량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 E 로디우스 차량을 피해자 동의 없이 약 1km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권리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2. 20.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 사실과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13: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와 함께 고추 모종을 심다가 그곳에 놀러온 다른 여성 이웃에게 피해자의 계란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먹다 남은 부침개를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걸 먹겠냐, 나도 배가 고픈데 그 여자에게 먹으라는 말을 해야 되겠냐, 그것은 정신병자나 하는 말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고추 모종 지지대로 사용하는 대나무 3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오후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뒷목 아래쪽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4. 16:2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알로에 누구 갔다 줬냐, 어느 년 갔다 줬냐"고 말하며 키우던 알로에 화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추궁을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욕설을 하며 옥상 문 받침대로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및 견관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단지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회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우며 그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밭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간식을 다른 여자에게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며 단지 그와 같은 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한편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5. 6.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조정조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 1층 마당과 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그 전날 야간에 주택 출입문을 닫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밤중에 문을 잠그고 난리고 미친년아. 저 미친년이 왜 문을 잠가 놓고 미친년이. 대가리를 확 깨버려야 저 년이 정신을 차릴거가. 까불기는 독으로 까불고, 저 못된 년이. 저년은 가만 놔두면 안 돼. 감옥에 쳐 넣어야 돼 저 도둑년을. 저 년. 내 딱 뜯어 죽일거라. 오늘 밤에. 가만 안 놔둘거라. 대가리를 깰 거라. 저거 신랑 보는데서 대가리를 깰 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9:27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 쓰레기를 방치한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내 현관 문 앞에 재어 놓은게, 거저 년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대갈통을 주 깨 버릴거다. 망치도 훔쳐 놓은 게 있는데 아저씨한테 빌려가지고 대가리를 깨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입을 뻥긋 못하지. 내가 저 년을 갖다가 가만 놔두면 안되지. 손을 잘라버려야지. 망치 가지고 도둑질을 못하게 손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잖아. 손을 잘라야 남의 물건을 못 훔쳐 갈 것 아니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2:10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어떤 년이 그랬는고, 손목때기 끊어버려야 돼. 어떤 년이 그랬는고 잡히기만 잡혀봐라. 내가 딱 가만히 안 놔둘거다. 딱 대가리를 박살내야 헛지랄을 못하지. 맨날 우리 집에 쓰레기 던지는 년. 한 년 뿐인데 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년은 내가 모르는 줄 아는가 봐. 저년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딱 내 쫓아버릴거다. 주인한테 얘기 해가지고. 남의 집에 왜 기어 들어오는데? 저 미친년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친년이. 대가리를 깨야 저 년이. 저 지랄을 안 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9.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9:2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내가 저 년 덜어 낼 거다.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끔. 왜 도둑년이 남의 집에 기어들어오고 난리라. 법적 조치 취해서 저 애 덜어 낼 거다. 안 나가려고 버티면 덜어 낼 거다. 강제로 내가 강제집행 시킬 거라. 경찰서에 저 년 감옥에 처 넣어라고 해야지. 가만 놔둘 줄 알아. 가시나가 어디 건방지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 거짓말만 살살치고 미친년이 건방진 년이 어른한테 엉겨들기나 하고, 내 딱 경찰서에서 경찰서장한테 너 니 년 쳐 넣어라 할 거다. 내가 그 도둑년을 가만 놔둘 줄 알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거주하는 C의 딸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이 C을 협박하는 것에 항의하며 '아줌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뷔페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H와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것을 보고 "음식을 싸가시면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테이블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큰 소리로 "씨발 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녹음 CD,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그 주변을 촬영한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삽으로 위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르면서 벽을 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위협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해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는 자료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여러 번에 걸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음 -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협박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가 이사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