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은 2004년 설립된 행사 대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내에서 재단법인 L으로부터 위 K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며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 대리를 통해 주된 매출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1. 14.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자 2006. 6. 5.부터 등기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2006. 6.부터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보다가, 2009. 3. 2.부터 주식회사 I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초경 주식회사 I의 결혼식 등 행사 대리 매출에 따른 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다음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이나 현금 수입 부분을 제외한 내용의 장부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의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고, 매출 대비 과도한 매입내역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을 피하고자 매입내역 또한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0. 5. 7.경 자신의 지인인 M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M이 새로 개설한 위 M 명의의 차명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0. 5. 17.경부터 주식회사 I의 행사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O를 통하여 행사 예약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예약비를 위 M 명의 신한은행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예식장 등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식사비 등을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 P에게 지시하여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경우 할인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현금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위 P에게 지시하여 고객들이 위와 같이 위 M 등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행사비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시켜 신고하도록 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작성한 세무신고용 매출내역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866,318,181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86,631,819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 619,491,175원의 소득을 탈루하여 98,335,778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734,331,817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73,433,18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899,963,635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89,996,36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511,106,331원의 소득을 탈루하여 82,221,266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594,590,908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59,459,09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580,104,545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58,010,454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68,386,573원의 소득을 탈루하여 6,838,65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작성한 세무신고용 매출내역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562,309,090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56,230,91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437,777,271원을 과세표준 매출에서 누락시켜 43,777,72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2010. 7. ~ 2014. 12. 예식명단 및 신고금액, 2010. 7. ~ 2014. 12. 연회명단 및 신고금액, 2010. 7. ~ 2014. 12. 예식명단, 2010. 7. ~ 2014. 12. 연회명단, 2013. 1. ~ 2014. 7. 예식연회 견적/ 계약서 사본, 차명계좌 통장 입금내역, 매입누락 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웨딩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웨딩업체는 2014년경 폐업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퇴사 후 이루어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체납세액 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5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피고인 A, B의 경우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위 웨딩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웨딩업체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가 납부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액은 여전히 납부되고 있지 않은 채 남아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