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9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에 있는 K병원 5, 6층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하려는데, 우리 세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하자.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약 8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각자 2억 8,000만 원씩 투자하면 각자 월 500 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과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1억 원을 합해 약 4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우선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2억 8,000만 원씩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3. 4. 12. 1억 원, 2013. 4. 3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과 A는, 2013. 12. 5.경 N으로부터 N이 2013. 9. 4. O 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화성시 P에 있는 'Q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2014. 1. 24.경 위 병원의 건물주 R와 병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A와 'S병원'의 독점적 식당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14. 2. 11.경 Q병원 사무실에서 간호과장인 T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용인시 기흥구 U빌딩이라는 건물에 S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병원의 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겠다.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V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A는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데 보건 당국에 법인 설립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S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S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Q병원의 운영도 여의치 않은데다 담보로 제공하고자 했던 W 명의의 원주시 V에 있는 토지도 재산적 가치가 1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병원의 사업자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2. 11. 5,000만 원, 2014. 3. 1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뜻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3. 12. 5.경 N으로부터 N이 2013, 9, 4, O 명의를 빌려 개설한 'Q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인수하고,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O 명의로 개설된 위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을 고용, 관리하는 한편 수입을 관리하면서 의사 X, Y, Z과 한 의사 AA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전항과 같이 의사인 O 명의로 Q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 X, Y, Z과 한의사 AA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9,526,760원을 지급받았다. 라. A에 대한 무고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AB아파트, 111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는 2014. 3. 20. 서울 기업은행 안암동 지점에서 고소인(피고인 B)에게 'AC병원을 운영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건물 3층 정형외과를 재임대하여 3억 원을 받아 빌려준 돈을 갚아주고, 수익금도 50:50으로 분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날 9,000만 원, 그로부터 며칠 후 1,500만 원을 받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날 고소인 명의의 9,000만 원 짜리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4. 5. 29. 사단법인 AD협회장 AE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전대)'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전대)' 1장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Q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A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승낙을 받고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은 것이고, 또한 피고인 B이 A에게 지급한 돈은 Q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A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서 A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2. 8.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마. H에 대한 무고 피고인 B은, 2016. 1. 하순경 자신의 집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피고인 B)이 H을 상대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2013. 4. 1.경 고소인이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H에게 용인에 있는 K병원 5, 6층을 인수하여 H, A와 함께 3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는데, 8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각자 2억 8,000만 원씩 투자하면 각자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H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H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며 H이 피고인 B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 22.경 서울 도봉구 마을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 AE, AF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G, T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순번 133, 134, 13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 167)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7, 88, 각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16, 각 H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AE, A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 중 피고인 A 및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3)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및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86)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9, 70)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68) 1. H, T,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우편조서 1. T의 증인진술서 1. 각 고소장(순번 1, 67), 약정서 초안(순번 2), K병원 사업계획서(순번 3), 입금영수증(순번 4), 공동사업약정서(순번 5), 녹취록(순번 6, 110), 약정서(순번 8), 채권양도통지서(순번 10),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11, 76), 공동사업약정서(순번 15), 차용증 사본(순번 30),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44), 동의서(순번 71), 빌딩 매매계약서(순번 72),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순번 73, 75), 양도·양수계약서(순번 74), 소장(순번 81), 내용증명(순번 93), 취임승낙서(순번 94), 지출결의서(순번 95), 핸드폰 메시지 내용(순번 112), 이메일 전송내용(순번 113), 이메일자료 일체(순번 119), 부동산 전 대차 계약서(순번 120), AC병원 양도·양수 확인서(순번 1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24), 식당운영계약서(순번 140), 확인서(순번 149), 문자메세지(순번 166), 사업자등록신청서(순번 171) 1. 판시 전과(피고인 A): 판결문(순번 54, 62), 범죄경력조회(순번 168), 확정일자확인(순번 1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1. H에 대한 사기 및 무고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병원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인수할 병원을 물색한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피고인 B이 병원을 인수할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인수할 병원의 운영을 맡기로 하는 등 병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H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A는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금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들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물론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들이 투자하기로 한 합계 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에게 먼저 투자금을 지급하면 자신들도 마치 곧바로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H의 투자를 재촉하여 H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고, 사실상 H의 투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한 점,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투자금은 K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 내지 시설권리금이 3억 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는데, 그 보증금 내지 시설권리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투자한 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H에게 마치 피고인 A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H이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나 피고인들의 투자금 조달능력, 피고인들의 실제 투자 가능 금액, 투자금 산정과 관련된 사정의 변경 등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H에 대한 사기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사기를 고소한 H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 B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피고인 B의 고소가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참조). 2. 의료법위반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Q병원 및 S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Q병원 건물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후 Q병원 건물을 임차한 점, 피고인 B은 Q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Q 병원에 직원급여 등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Q병원을 운영하면서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병원장부나 전표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B에게 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인력의 채용 및 해고, 병원의 재정상황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Q병원을 운영한 점, Q병원을 인수한 사단법인 AD협회 회장 AE는 피고인 B과 병원 인수에 관한 중요 부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협의를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 협회의 사무총장인 AH와 피고인 A가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소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Q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M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Q병원 및 S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Q병원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 A는 Q병원 건물의 매수 및 S병원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과 의논하여 S병원의 독점적 식당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M과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기재한 담보부동산(원주시 V 토지)은 W의 소유인데, 위 계약 당시 피고인 A는 W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 W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B이 병원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과 관련하여 M이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W로부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점,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S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즉,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S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했고, 그 전제로 Q병원 건물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 당시 Q병원 건물 매매대금 32억 원 중 1,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였고, 나머지는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그와 같은 계획이 실현될지 여부가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S병원은 AG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M에게 그 식당운영권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던 점(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AG의 추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Q병원의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매매계약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4,000만 원 지급)한 후에 위 병원 건물을 담보로 매매잔금 상당액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즉,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S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M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과 관련하여 M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가치도 M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점, ⑩ M이 당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A에 대한 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은 Q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9,000만 원을 위 병원 건물의 관리인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게 된 것일 뿐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Q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급여 등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인 점, 피고인 B과 사단법인 AD협회 회장 AE가 Q병원의 양도·양수 및 전대차계약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피고인 A와 사무총장 AH가 두 사람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된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AJ)를 소개시켜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 B 가.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3 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다수범 처리 기준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사기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4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메모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그 메모의 내용대로 허위진술할 것을 유도한 점, 실질적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를 무고까지 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이나 피고인 A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세지 등의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H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Q병원의 의료행위는 실제 의료인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