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24. 02:15경 김포시 B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5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음주운전 행위로 2014. 12. 1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3. 02:23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부천지청 2014형제38032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통행로를 막은 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상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하여 이동하였음에도 단속 당시 대리기사를 통해 운전한 뒤 차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허위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0:15경 광명시 철산역 근처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하여 갈지자로 위험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의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빌라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이며, 피고인 C은 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위 빌라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및 피고인들이 필요한 곳에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7. 2.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C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든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은 2017. 2. 10.경 부천시 경인로 124에 있는 피해자 회사 중소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위 허위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전세대출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17.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전세대출금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통고서, 입금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허위 재직회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문자내용),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범행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위 빌라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실제 위 E호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여 전세대출금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27.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C은 2017. 3.경 위 빌라 E호가 아닌 다른 곳을 임차하여 이사하였음에도, 위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 사실, 이후 2019. 2. 15.에야 다른 주소로 전출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9. 3. 11.경 피고인 A에게 통고서를 보내면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9. 2. 15. 위 빌라 E호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여서 전세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피고인 C 명의로 전세금대출을 신청하게 된 것이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세금 잔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한 사실,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보증금이 9천만 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한바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편취액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C 사용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38%),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F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E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주변 목격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임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1. 2020. 4. 2. 23:2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한가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s5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2. 23:43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을 당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한강4로 한가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0. 22: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60%),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4: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E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파를 집어 들고는 위 주점 3번방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잔 6개를 깨뜨리고 그 파편이 주위에 놓여있던 천 소재의 소파 위에 흩어져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약 208만 원 상당의 위 소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결과보고완료 후 처벌불원서 및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소파를 집어던짐으로써 유리컵과 소파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5:2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대단히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D시장 방향에서 고강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조수석 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00:25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2:41경 부천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580만 원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비 명목으로 33만 원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사실 이 스타렉스는 해외에서 1억 2,000만 원에 수입된 것이라 1억 2,000만 원에 대한 관세 43.5%를 2번 내야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자동차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580만 원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스타렉스 승합차는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관세를 부담할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합차 대신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E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신청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의 대출금 3,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소개하여 매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자동차양도증명서 – 차량인수증 및 동의서 1. - 자동차등록원부 1. - 자동차양도증명서 – 차량인수증 및 동의서 1. 각 수사보고(F 대표 G 전화번호, 피의자특정, 피의자전화통화, H단체 검색내역, 주식회사 I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 사건요약 정보조회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가격을 부풀려 비싸게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그 판매대금 약 3,000만 원에서 차량대금 약 1,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자동차 가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3,0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더 심하게 비난받아야 하고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6. 5.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헬스장의 트레이너 견습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4:0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탈의실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자탈의실로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해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하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현장 사진, 헬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견습생인 피해자를 교육․지도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3:5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위 ‘핸플(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이 있는 밀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기소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핸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대금까지 지불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되니까 우선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B은행 동탄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9. 9. 30.’인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30.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발행한 당좌수표를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B은행 동탄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9. 12. 31.’, 액면금액 ‘30,000,000’원인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가 2019. 12.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20. 1. 31.’, 액면금액 ‘25,000,000’원인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가 2019. 12.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075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B은행 동탄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시 연수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9. 11. 16.’, 액면금액 ‘15,000,000’원인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 E ㈜ 대표이사 F가 2019. 11. 18.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번호 C), 수표 사본(수표번호 C), 고발장(수표번호 K), 수표 사본(수표번호 K), 고발장(수표번호 L), 수표 사본(수표번호 L), 고발장(수표번호 M), 수표 사본(수표번호 M), 고발장(수표번호 N), 수표 사본(수표번호 N), 수사보고(B은행 O 과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P 전화 통화), 수사보고(Q 대표 R 전화 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수표들 실제 발행일자 확인 및 정리)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수표사본(수표번호 D), 수표사본(수표번호 G), 수사보고(수표발행일자 확인) 2020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도난 수표가 2억 8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이 주식회사 Q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수표의 소지인은 주식회사 E이므로, 주식회사 E와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수표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회수할 자력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부천시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깊은 구지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추월하다가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22 10:29경 김포시 B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여,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칸 안에 숨어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용변칸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집어넣어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칸 안에 숨어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용변칸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집어넣어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8:1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수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차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매우 높고,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처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탈북한 새터민으로서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한 행위반가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