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일자 불상경 위 E교회 6층 당회장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E교회 정관(규약) 중 교회재산의 관리부분을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고,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담보제공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및 회의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으로 위 E교회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한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E교회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E교회 명의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6. 29.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9에 있는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면목동 지점에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교회 정관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교회 정관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저축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7. 6. 29.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9에 있는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면목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교회 정관 등 대출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정관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이니 교회건물과 부지 및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김포시 F 나의 명의 공장을 공동으로 담보제공할 테니 42억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 및 원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교회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정관을 위조하여 대출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날 4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교회 정관 등 대출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정관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이니 교회건물과 부지 및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김포시 F 공장을 공동으로 담보설정 할 테니 19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 및 원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교회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정관을 위조하여 대출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저축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9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재산처분의 권한이 있는 위 E교회 당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정관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9에 있는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면목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위와 같이 위조한 E교회 정관 등 대출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농협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종교용지 617. 2m²에 관하여 위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54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G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교회 정관 등 대출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저축은행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종교용지 617. 2m²에 관하여 위 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24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H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규약,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위임장, 운영위원회 결의서, E교회 정관, 각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입출금 전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 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E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담보제공절차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2억 원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피고인 소유의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금액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그 부분은 피고인의 이득이 될 수 없어 이를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 총 대출금 중 16억 5천만 원을 위 E교회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 중 4억 원을 대출 직후 바로 상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외형상의 대출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대출에 관한 공동담보로 제공한 위 E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담보제공절차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 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2억 원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E교회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치 적법한 담보제공절차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상 그 대출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편취한 돈의 일부를 E교회를 위해 사용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각 대출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포시 F 토지 등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25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월 상환이자가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위 E교회의 정관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동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2억 원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위 E교회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각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합계 61억 원에 이르러 범행결과도 중한 점, 위 E교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곤란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인 김포시 F, N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34억 5천만 원 상당이었던 점, 위 김포시 F 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 2010. 12. 30. 2,416,388,000원에 매각허가되어 대금납부 완료)를 통하여 피해자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이 일정 정도의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미래상호저축은행도 E교회로부터 1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각 상환받아 일정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61억 원 중 21억 원 2천만 원 상당(=농협중앙회 태평로지점의 E교회 대출금 12억 원 + 삼신상호신용금고의 E교회 대출금 4억 5천 + E교회 선교관 구입시 사용한 수협 대출금 4억 7천상당)을 교회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피고인은 그 외에 P대학 인수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하였다며, 이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P대학을 인수하여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두고 E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에 그 소유의 위 김포 토지 및 공장을 40억 원 상당에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출과정, 피해회복 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각 편취금액의 합계가 61억 원(42억 원 + 19억 원)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판시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편취금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피해자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및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