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2. 1.경부터 2022. 1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2022. 11. 5. 16:00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밧줄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빠르게 발견하고 밧줄을 절단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피고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 0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창고에서 가져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손목과 발목에 묶여 있는 케이블 타이를 서로 묶어 결박하고,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콕콕 찌르면서 “어떤 걸 내줄 거야, 나는 죽기 전에 전리품 하나 정도는 챙겨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같이 죽자, 난너 없이 못 산다, 왜 배신 때렸냐.”라고 말하면서 주거지의 창문을 모두 닫고, 담배를 피운 다음 다 타지 않은 담배를 담배꽁초를 모아둔 종이컵에 꽂아 마치 주거지에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트라우마 평생 안고 살아가게 해줄게.”라고 말한 뒤 “여기? 여기?”라고 물으며 피고인 자신의 명치, 배, 옆구리 부위를 번갈아 가며 콕콕 찔러 자해를 시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04:00경 피해자로부터 “팔이 너무 아프니 한 손만이라도 풀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묶은 케이블 타이를 풀고 담배 1대를 주어 피우게 한 뒤, 풀어주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흰 천을 사용하여 다시 결박하고, 같은 날 06:00경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묶었던 케이블 타이 등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2. 11. 10.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가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동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2. 11. 10. 06: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하여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까지 의식을 잃고 잠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2. 11. 10. 06:00경부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난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2. 11. 10. 06:00경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묶었던 케이블 타이 등을 풀어주었던 점, 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도록 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➂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결박을 풀어준 후 약을 건네기 전에 출근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2022. 11. 10. 점심 무렵 출근하여 같은 날 16:00경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2. 11. 10. 0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토요일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네 옷은 토요일에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재차 자살을 시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0.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 이제 골라봐, 남친 집이냐, 니네 집이냐, 아님 F(피해자가 다니는 택배물류회사)이냐, 내가 여기 한군데는 터뜨리고 가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미쳐버린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또라이로 만들었다, 네 남친 어디를 잘라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19:33경, 19:35경, 19:36경, 19:45경, 20:18경, 20:47경, 21:26경,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1:48경, 22:08경,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1. 01:22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밧줄로 목을 매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살을 시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0.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 0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1)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