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27 피고인은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콘서트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은 차량에 넣어둔 채 콘서트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참석자들이 주차해둔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9.1.20:25 경 B에 있는 C 실내체육관에서 'D 콘서트'가 개최되는 것을 확인하고, 위 C 동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혼다 승용차에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후레쉬로 내부를 비추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젖혀서 뜯어내고 조수석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시가 250,000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꺼내가 시가 합계 1,250,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 경 제1항 기재 C의 서문 앞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벤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뒷자리의 유리창을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꺼내서 뒤져보았으나 훔칠 1) 공소장에는 E의 피해금액 합계가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9. 30. 19:02경 제1항 기재 C 실내체육관에서 '가수 I 콘서트'가 개최되는 것을 확인하고, 위 C 축구경기장의 F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12경 위 C 축구경기장의 H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둔 M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고 조수석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치 핸드백 1개와 상품권 5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13경부터 21:30경 사이에 위 C 축구경기장의 4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둔 O 소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고 조수석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6 피고인은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콘서트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은 차량에 넣어둔 채 콘서트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참석자들이 주차해둔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5경부터 21:25경 사이에 천안시 P에 있는 Q 대학교 R체육관에서 '가수 I 콘서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위 R체육관 앞 도로에 피해자 S가 주차해 둔 T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주변 통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젖혀서 손괴하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의 현금 40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 미화 100달러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전국 각지 콘서트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창문이나 키박스를 손괴하여 차량 안에 놓여있던 각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귀금속, 가방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J, L,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증1~증19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V,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영상자료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2018 형제87322호 구공판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2) 2) 구 특정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의 차이가 있는 점(그러한 이유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이 현행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3)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법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적어도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위 죄에 관한 규정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임을 들어 법정형의 가중 사유로 삼은 후 형법상 누범 규정으로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면 이중평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특가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면 족하고, 여기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상당하며,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