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5:35경 구미시 C 원룸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처가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하여 친구에게 자해를 할 것이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위주거지로 찾아와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E에게 "내 마누라가 죽으면 너도 죽인다!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자해를 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받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싱크대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을 들고 E을 향해 휘두르고,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자신을 붙잡자, 피고인은 E의 얼굴을 뒤통수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등, 근무일지 사본 첨부 관련,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뒤통수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 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2. 22:45경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금촌교차로를 와동교차로 쪽에서 광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 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 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색전증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22:45 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정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에 있는 금촌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중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22:0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09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에서 영동제2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영동제1교 방면에서 영동2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의 "우회전"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차량 운전이 교통사고로 중단된 것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자체만큼은 약 2m로 매우 짧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와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1:50경 아버지 C, 계모 D과 함께 거주하는 경북 고령군 E 아파트 102동 1501호에서, 평소 아버지 운영의 식당에서 일을 도울 때에 계모로부터 '너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등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버지로부터 식당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혼자 귀가하게 되자 화가 나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30개 들이 롤 화장지 2 묶음을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1묶음을 큰방 침대 위에 놓아두고, 다른 1묶음을 거실 소파 위에 놓아두어 그 불길이 연면적 102m 가량의 위 102동 1501호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102동 1501호 전유부분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호실에 방화하여 전유부분을 소췌한 것으로,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에서도 불길이 아파트의 다른 호실로 옮겨 붙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00경 안동시 C아파트 1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여, 13세)에게 '성교를 하면 승용차로 서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쉐보레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안동에서부터 서울 신도림 역 노상까지 데려다 주어 D에게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서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5. 3.경 청소년인 여학생의 성을 매수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선박부분품제조업체인 (유)C을, 2015. 8. 1. 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동종업체인 (유)D을, 2016. 2.26.경부터 동종업체인 (유)E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료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7,321,1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4,045,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723,1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16:4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중앙광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숙인 채 유모차에 있는 아기에게 과자를 주고 있던 피해자 (여, 35세)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영상도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이틀 전에 저질러진바, 피고인은 위 이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319 옥교공영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옥교공영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장 입구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ww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5:42경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D과 2015.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따 'F'라는 상호로 미용문신 시술소를 개설하여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구비해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 문신 시술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8. 21 17:00경 위 F 시술소를 찾아온 G로부터 77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이용하여 G의 이마와 눈썹 부위에 0.1mm의 깊이, 0.5mm의 길이로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낸 뒤 그 위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마와 눈썹에 반영구 미용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6고단3310 판결문, 제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의 법정형에는 무지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및 이에 대한 벌금형 병과만 있으나,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이 처한 벌금 2,000,000원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및 이에 대한 벌금형 병과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위 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4986 판결 등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옥천군 C 건물의 유치권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주는 대신 그 급여명목으로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6개월 동안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907 피고 D 외 5명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유치권자 D으로부터 2012. 5.경부터 2012. 10. 경까지 6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7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건물 점유에 대한 관리비용이 아니라 증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관리를 하는 업무를 부탁받고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4가합907 건물명도 증인 A 증인신문조서, 회의록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치권 관리업무 대가 명목이 아니라 중단된 공사의 계속 여부와 기성 공사비의 정산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중재 등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D, F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제된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유치권자들을 대신해서 건물의 관리를 해 주는 대가로 유치권자들이 돈을 갹출하여 월 합계 120만 원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물 점유 관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1:20경 전북 장수군 D 소재 E 로비에서, 위 리조트 노래방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면서 위 리조트 직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리조트 투숙객인 피해자 F(58세)이 "여긴 실내니까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USB 파일저장 장치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판시 리조트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보다 연장자인 피해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노출함으로써 위 로비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23:20경 남원시 어현동 양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메이드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15

범죄사실 2014고단85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11.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E에서, 혼자 된장 등을 사러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손녀가 있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들한테 담배가 해로우니 밖에서 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된장을 끓이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노, 어떻게 끓이노"라고 반말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식을 팔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길이 30㎝)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4649 2. 업무방해 가.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부하자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 20:00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1:4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슈퍼 입구에 있는 자판기에 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 K(여, 76세)이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빈 소주병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 놓여 있던 빈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I,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자신들이 남양주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9.경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할부제휴점인 'G'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8년식 H렉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을 2011. 3. 9.부터 2015. 3. 9. 까지 균등상 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제3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자동차대출 브로커인 에게 위 차량을 3,3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참고자료 제출) - A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A의 인감증명서 1부, A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A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양도인을 A로, 양수인을 백지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자동차양수양도서(양도인 : A) 1부, 같은 취지의 차량책임각서(각서인 : A) 1부, 위임장(위임한 사람 : A) 1부, 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각서인 : A) 1부, 할부이행각서(각서인 : A) 1부, 영수증(영수인 : A) 1부 1. 자동차구입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 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약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출 브로커인 으로부터 이용만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들은 사채까지 이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파산면책결정문 등 참조), 결국 위 대출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1. 6. 29. 침대사업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대출약정서 제2조에 '채무자는 본 약정에 의한 대출금액 완제 시까지는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출 당일 I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양수양도서,차량책임각서,위임장,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등 위 차량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당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차량 및 피고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약 4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스스로 검찰에서 '처음부터 자동차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중고차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운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워 보이는 섬,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한 점(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K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한 후 차량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이 배당되었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약 72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1,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자동차대출 브로커인 I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일년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이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 5,000만 원, 부동산 담보 대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년치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확약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2.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14개 피해 보험회사에서 주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32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3.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무릎내 이상을 호소하여 무릎 관절경으로 '반월판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33일 동안 입원한 후 2010. 6. 21. 다시 같은 병원에 무릎내 이상을 이유로 17일 동안 재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술은 실제로는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할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피고인이 무려 33 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후 17일 동안의 재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진료의 내용도 일부 입원기간 동안의 물리치료 외 별다른 치료나 처치를 받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2010. 7. 14, 피해자인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6. 1,800,000원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6.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릎관절증, 좌골신경을 동반한 요통 등을 주상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8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1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447,34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 1. 서울법의학연구소의 의료감정서, 제일분석원의 각 의료분석 1. 보험가입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수사보고-보험금수령내역에 대한 1.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이 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명목상 피해자는 각 보험회사들이지만 보험가입과정에서 마구잡이로 가입시키는 등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건 범행의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받았으나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득액은 판시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3:09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순찰차 쪽으로 다가가 "씨발 새끼야, 니들이 여기 데려 왔잖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