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2020고단3496(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한 건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가. 2020. 4. 16.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3:30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1층 출입문 위에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 F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꺼내어 보관 하다가 같은 날 B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0. 4. 1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 K 명의 F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건네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내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가.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O),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R), 성명불상자 명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T), 성명불상자 명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U) 등 체크카드 합계 4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역 지하철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F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V)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W), X 명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Y) 및 Z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A), A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AC), AD 명의 AE증권카드(AF), AG 명의 A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I),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AJ), A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L), 성명불상자 명의 F조합 체크카드(AM) 등 체크카드 합계 9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라.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AN 명의 I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AO)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마.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AP 명의 AQ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R)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바.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F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G)와 같은 날 K 명의 F조합 체크카드 (카드번호 : AS)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208(피고인 A에 관하여)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페이스북'에서 '누구든지 50-2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작업이라고 하는 돈세탁 일을 하면, 게시한 글처럼 보수를 주겠다. 경찰에서 한번은 연락이 올 텐데, 우리가 변호사 선임도 해줄 것이니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자금세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며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번호(AU)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20. 1. 23. 17:20경 중고차수출업자인 AV에게 "430만원을 위 AT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도요타 캠리 중고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AV이 같은 날 19:11경 위 AT은행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AT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AT은행 계좌에 입금된 430만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던 'AX' 번호의 AW 유심을 재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6(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역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내지 14번) 2020고단4208(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계좌회신자료, 본건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O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3장을 보관하고, 나아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4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휴대폰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한편 피고인 B는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8장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