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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2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4차례는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1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17 사기 |2021초기86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전계광(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병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익산시 C, D에서 피해자 B에게 “D 골프 회원권 매도자가 나타났으니, 회원권 대금 28,000,000원과 부대 비용 등 30,011,000원을 입금하면, 회원권을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 회원권을 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 등을 받더라도 회원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예정된 조사기일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4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김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2:20경 화성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교차로를 포승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8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양보승(기소), 최지윤,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율(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H대학교 괌 여행 진행을 맡았는데 참가자 75명의 항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달라. 행사 종료 후 학교 측으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 I과 함께 ㈜D를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개인 채무 등을 갚지 못하여 재정이 곤란한상황이었고, 피고인 부부의 재산이나 별도의 수입도 없었다. 또한, H대학교 측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받았던 괌 여행 행사 비용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대학교 측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외상 항공권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0.경 ㈜D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액 합계 55,758,700원 상당의 괌 여행 왕복 항공권 75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항공권 비용청구서,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H대학교 수사협조의뢰 회신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항공권 외상구매를 요청할 당시 약속한 시기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발급받은 항공권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D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개인 채무 등을 갚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2011. 5. 4.경 H대학교로부터 괌 여행 행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억 4,800만 원도 기존 채무에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H대학교로부터 괌여행 행사의 잔금을 받으면 항공권 구매 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항공권 외상 구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 H대학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3,488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그 돈 또한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결국 자금사정 악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2. 3. 27.경 폐업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2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항공권 구매 비용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4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3 상해 |2022초기153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안덕중(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 피해자 B(남, 64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반격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폭행영상 캡쳐 사진 1. 폭행영상 CD 1. D 상해진단서,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과 동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전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피해자 H(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및 피해자 I(남, 64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각각 연속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N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5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대가를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제주 화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출금할 카드가 필요 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만든 뒤 상대방에게 우체국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상대방이 체크카드 사용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라고 신문하자 “이자를 빼 갈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어 위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초기1894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12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미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목상동 쪽에서 관평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도로 연석과 신구교 입구 철제 난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정강건 부분파열, 장족지 굴곡건 부분 파열을 동반한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 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되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 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4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8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순주(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1. 18.경부터 2022. 2. 11. 1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128.93㎡의 면적에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채희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기영(기소), 김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0: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판사 오흥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1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91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명현, 박재욱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4:0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남성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는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노트 5)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장 CCTV 영상분석 수사),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21(분리)-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민(변론종결 후 선임)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고, 공동피고인 C은 지입 화물차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의 실소유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해지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공동피고인 C의 화물차를 공동피고인 B이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으며,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9. 1. 24.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즉시 피고인의 사업 대금이나 채무 변제, 공동 피고인 C의 연체 지입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동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4,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H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B I 계좌 거래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 중개업자 K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 확인), H 중고차 구매자금 신청서, 피의자 B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진술),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C ㈜M 지입비 납부 여부), ㈜M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C의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업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대출원리금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말을 믿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0. 9.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21(분리)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안나(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지입 화물차인(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의 실소유주인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해지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 B의 화물차를 피고인 A이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24.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공동피고인 C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공동피고인 C은 2019. 1. 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즉시 공동피고인 C의 사업 대금이나 채무 변제, 피고인 B의 연체 지입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4,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H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A I 계좌 거래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 중개업자 K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 확인), H 중고차 구매자금 신청서, 피의자 A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B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진술),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B ㈜M 지입비 납부 여부), ㈜M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C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해 허락할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반성 유무(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내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 및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준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8. 00:28경 사천시 동서금동 팔포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읍 간산1길32에 있는 사천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03:12경 진주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평화2길31에 있는 사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단속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단속경찰관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다른 경찰관도 음주운전 했으므로 단속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한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0. 23:53경 위 E파출소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조사가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위 경찰관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파출소 내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번)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강희경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나광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동교 방면에서 광천1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비구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지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 피고인은 2002. 3.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