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2018고합1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F으로부터 50만 원에 코카인 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가라오케의 엘리베이터 옆방에서 E, F으로부터 50만 원에 코카인 2g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H' 가라오케의 엘리베이터 옆방에서 새끼손톱 절반 크기의 코카인을 접시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018고합2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0. 17:5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604호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J(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쥐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불상의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2, 13], 마약감정서(순번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32 판결문(순번 29) 2018고합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순번 1), CCTV영상 CD(순번 3), 범죄인지(순번 4), 각 L 사진(순번 6, 22) 1. 상해진단서(순번 7), 상처부위 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하순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000,000원(판시 2018고합137호 범죄사실 제1항 각 코카인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1. 10. 11: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24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벨을 눌러서 누군가 확인하는데 피고인이 강압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4쪽),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택배가 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밖에서부터 신고 온 슬리퍼를 신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는 '초인종이 울리자 택배가 온줄 알고 택배를 주우려고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활짝 열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까지 들어왔고, 피해자는 문을 닫으려고 애썼으나 피고인이 문을 잡으면서 무력으로 밀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 녹취서 2쪽).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K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빼앗아갔다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9, 50쪽). 2)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침입 피해 진술 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 경비실에 맡겨 두었다고 하는 자신의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팔목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것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등 부위에 물리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목 및 손가락 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 J 녹취서 1, 3쪽),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K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K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맨발로 편의점까지 나온 점(증인 K 녹취서 1쪽), 피고인이 얼굴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를 입은 점(증인 K 녹취서 2쪽, 수사기록 93쪽) 등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력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을 찾으면 너의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의 집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0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집과 같은 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빼앗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5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수사기록 93쪽)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1층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로부터 도망치듯이 달려간 후(수사기록 6쪽, CCTV 영상)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렸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호 모순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이나 손가락 등에 상해에 이르게 할 만한 정도의 강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 가락 부위에 붉은 자국이 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8쪽).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당혹감, 흥분한 심리상태 등으로 통증이나 부상의 정도에 관하여 정확하기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11. 13. 피해자의 손목 및 손가락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수사기록 36쪽)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코카인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각 코카인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마.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5년 + (5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휴대폰을 버려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코카인을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코카인을 판매했던 E, F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