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13

범죄사실 20163313]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5. 22. 1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1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5.22, 20:00경 인천 서구 G연립 나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가루를 털어낸 담배종이 안에 대마가루 약 0.1 그램을 집어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2, 20:00경 인천 서구 G연립 나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가루를 털어낸 담배종이 안에 대마가루 약 0.1그램을 집어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6고단4104 피고인 B는 2016. 5. 중순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동구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¹2016241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B)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내용 관련),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층 101호 에서 'C'이란 상호로 음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7세) 등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 과일소주 1병 등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1:5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간나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장어통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몽구(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5. 22:5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에 있는 오리정모텔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외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주 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3.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43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로, 2014. 3.경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0. 21:30경 김천시 부곡시장샛길 앞 길에서 별거 전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부분에 1회 발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목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계속하여 시비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돈 안준다, 꺼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위 가스총을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금·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사기인 위 가스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된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인 위 가스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스총 사진, 분사기 소지허가 취소 통보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항 사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판시 제2항 사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에 나이어린 자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1. 02:00경 의정부 D아파트 3단지 303동 801호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 서로의 가족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격분하여 마시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으로 10회 입건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서로의 가족에 대해 비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인 아들을 '병신'이라고 험담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호텔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석 쪽 뒷좌석에, 피고인의 아내는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부산화력발전소 앞에 이르러 광안대교를 통과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하이패스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 머리 받침대를 수회 때리고, 갑자기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내밀면서 상체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4. 4.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제차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인 F, G과 함께 중국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H 소유인 광주 광산구 [아파트 106동 206호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2013. 3.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J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안고 매수하도록 하겠다. 임차인으로 입주할 사람이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매매대금과 정산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자금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4. 10, 광주 광산구 아파트상가 107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H', 임차인을 'F', 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 F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L'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F는 2013. 4. 12, 광주에 있는 하나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L'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으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 상무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4. 16.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주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광주 광산구 N아파트 106동 1002호 아파트를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M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차 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이후 M에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M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3. 11, 하순경 익산시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P'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P'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1. 30.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M', 임차인을 'B', 보증금을 1억 8,000 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12. 3. 광주에 있는 국민은행 광주수완지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P'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으므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수완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12. 6.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942 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채무자인 나 피고인 B가 금융기관들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는 회복된 점, F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대출로 마련된 금원 모두를 결국 자신들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입건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금융기관에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D요양병원(대표자: E, 피고인의 숙부)의 직원으로, 병원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려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F으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쓰는 방법이 있다,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F의 제안대로 대출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10, 12. 시흥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S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위 돈으로 G 영업용화물차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 1,774,712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F은 위 직원에게 G 영업용 화물차를 보여주며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위 병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F은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영업용화물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위 병원을 위하여 썼을 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병원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C 등 6명과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 D'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출자금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D는 2011. 3.경 버스 3대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현물로 출자하기로 하고(다만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만 출자)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4.9%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D의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7/30 비율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제주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차량운행 수익금 중 E에 대한 D의 현물출자 지분 14.9%에 해당하는 21,60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배당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중 피해자의 지분 7/30 에 해당하는 금액인 4,969,15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51,901,91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결산잉여금 배당내역, 거래내역,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통합매출 잔액장, 일일매출 집계표, 3월 급여지급 대장, 수첩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 등), 배당금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배당금을 송금 받았고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의 폐업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이 성립할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피고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결문 사본의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 등 6명과 함께 관광운수사업, 전세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고, D는 2011. 2. 경 그 영업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경 D를 정리하고 동업자들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버스 3대와 차량 5대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로이 차량 3대를 구입하여 E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E의 차량운행 수익금 중 14.9%를 피고인 명의로 배당받아 온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원 중 7/30 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0.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74978호로 동업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위 사건은 이후 2013. 7. 2. 같은 법원 2013가단33482호로 재배당됨), 위 법원은 2014. 11, 28,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D를 폐업한 후 그 자산을 E에 현물 출자하여 피고인이 E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 그 중 일정 비율을 동업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판시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영천교통 소유의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628에 있는 삼창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인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승객인 피해자 C(여, 71세)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하차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입문을 닫아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에 있는 상태에서 버스 뒤쪽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 부분이 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입문 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버스출입문 개폐 시스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3:5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위 D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D,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나이쳐 먹고 뭐 하는거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오리하우스 앞 도로까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2:00경 서울 도봉구 D 주차장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8년 2.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강원 고성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굴취와 잡목제거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위 임야에 안치된 D의 증조부 분묘 1기 부근 토사를 깎게 되었고, 위 작업 결과 우천으로 인한 위 분묘의 멸실을 우려하여, 굴삭기로 위 분묘의 밑 부분 등을 파낸 후 유골이 담긴 관과 그를 덮은 복토를 한꺼번에 뜬 다음, 그 부근에 위 관 등을 다시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18:3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사도면,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분묘발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력 관련 동종 전력은 10여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분묘발굴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C, D와 함께 C이 소지하고 있던 그의 형 E(F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D는 2014. 8. 30. 22:00경 인천 서구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부근 H으로 가서 소주 5병, 맥주 피쳐 1병을 구입하면서 업주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D는 위 I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을 구입한 후 인천 서구 J, 2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16세) 등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다가 2014. 8. 31. 0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방에 다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10여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경부미란 및 외반증, 처녀막과 처녀막주위 질점막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시 촬영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팬티압수),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반바지 사진 촬영 첨부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과 처녀막주위 질점막의 찰과상 등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4세)과 제작공정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와 일을 할 수 없다면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얘기해서 작업자를 바꿔달라고 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금고부품을 피해자에게 던져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물건,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1:5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이 영업시간이 끝나서 퇴근해야 된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및 하구순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7:5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약 2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방법 및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아래 동종전력(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력임)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04년 동종범죄 전력(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