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57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5-1 개롱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음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2. 8. 2. 22:21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2002년, 2009년, 201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7:45경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1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지만 대인 피해는 없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화정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48경부터 01:5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이 일하는 회사의 다른 부서 부장으로, 2022. 11. 17.경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C에 있는 ‘D’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8. 00:15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노래를 마치고 의자에 앉은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1:10경 울산 중구 C,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건외 E의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위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캡쳐사진,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약 20여 년 전의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가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구 주변에서 피해자 일행의 지인의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 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젊은 피해자로부터 되려 거친 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0. 07:00경 서울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4세)을 택시에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20. 07:30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효자광장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의 좌측으로 통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5:08경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에서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임에도 이보다 시속 약 12㎞를 초과한 속도인 시속 42㎞로 주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되고 약 17분 후 재차 제한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두 번째 단속으로 인한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5:19경 ‘불법영업’ 112신고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취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 순찰차가 잠시 이동하는 사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 마이크로 정지할 것을 수회에 걸쳐 고지하였으나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B파출소로부터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차적지인 서울 서초구 C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3경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감지를 요구하였으나 감지기를 잡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감지 자체를 거부하고 완력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상당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친구이고, 피해자 G과 H, I, J은 친구이다. B와 H는 2020. 10. 18. 02:00경 아산시 K, ‘L’ 술집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인 일이 있었고, H가 2020. 10. 24. 새벽시간경 아산시 M 인근의 노상에서 B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B의 친구인 피고인, C, D, E, F과 H의 친구인 피해자 G과 I, J이 2020. 10. 24. 02:45경 아산시 M, ‘N’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이게 되었다. E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F, D, C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과 E, F, D이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가량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G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앞 가슴 부위를 3 -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A,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학산네거리 교차로 부근을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학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Trail 4WD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2. 4. 22.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가 이전에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1.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9. 7.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9. 7.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불응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9.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21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역입영 기피에 따른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익산시 D 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화면상의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경품을 획득하고 게임이 종료하는 내용으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귀 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에 외부장치를 이용해 레버와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워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던 손님들 중 오락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5,000원짜리 상품권에 대해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G은 2011. 1. 26.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익산시 H건물 2층에 있는 약 40평 규모의 'F'에서, 실제로는 손님이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 하단의 릴이 회전하다가 그림 또는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경품배출구로 경품이 배출되는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의 영업 버전으로 변경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대물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어 경품을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경품 1개당 수수료 10% (500원)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경품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G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E'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게임설명서,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방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갈공동 신곡 교차로 앞 도로를 김제 시내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우측에는 차선 감소를 유도하는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유도봉을 넘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제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2,593,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차로의 일부를 가로막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의 규모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교통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의정부시 고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무렵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의정부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2021. 9. 5. 300만 원을, 2021. 10. 5. 300만 원을, 2021. 11. 5. 4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방법으로 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2017년부터 소득세가 체납되고 2019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11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10만 원 부분은 며칠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D은행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피해액이 입금된 C계좌) 1.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실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2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 ‘D’에서 피해자가 비닐봉투값 50원을 받으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없음에도 ‘2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 녹화된 편의점 CCTV 녹화영상의 시청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보여주었음에도 반복하여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화해하였기에 편의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하였고,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1항 사건 당시에 제대로 환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내 CCTV 영상 시청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의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봉지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을 찾아와 피해자가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당시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편의점에서 계속 머물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금액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아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아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H,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온라인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의 종업원인 E으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F(여,18세), G(여, 18세), H(여, 16세)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차에 태운 뒤, 청소년 1인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들을 위 업소에 태워다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