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13. 6. 30.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제주지부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회계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E 사업비 관련 위 법인은 2012. 2. 27. 및 2013. 1. 21.에 피해자인 제주시와 'E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위 법인에서 20개 이상의 초중학교에서 자전거교통안전 순회교육, 시민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조사, 기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시하고, 제주시는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탁 사업비로 매년 11,400,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3. 14. 피해자로부터 E사업비 명목으로 9,000,000원, 같은 해 8. 21. 2,400,000원 등 도합 11,4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G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10,581,26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3. 2. 7. 피해자부터 E사업비 명목으로 5,7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위 법인 창고건물 신축공사비용 명목으로 H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693,3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I 사업비 관련 위 법인은 2012. 2. 27. 및 2013. 1. 21.에 피해자인 제주시와 'I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위 법인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주차대 이용현황 및 위치변경 사항 조사, 주차대 비가림 지붕 물청소 및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기타 보관대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등을 실시하고, 피해자는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탁 사업비로 매년 2,850,000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3. 14. 피해자로부터 I사업비 명목으로 제주시로부터 1,800,000원, 같은 해 8. 21. 1,050,000원 등 도합 2,85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개인 카메라 구입을 위해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449,4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3. 2. 7. 피해자로부터 I사업비 명목으로 1,425,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경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4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K사업비 관련 위 법인은 2012. 3. 13.과 2013. 1. 21.에 피해자인 제주시와 'K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위 법인에서 공공자전거 적정배분, 점검 및 세척, 공공자전거 회수, 미반납 공공자전거 추적회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구조물 운영 및 관리, 공공자전거 입·출고현황 관리유지,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을 시행하고, 피해자는 매년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탁 사업비 38,000,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3. 20. 피해자로부터 K사업비 명목으로 15,200,000원, 같은 해 6. 26. 11,400,000원, 같은 해 10. 11. 11,400,000원 등 도합 38,0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위 법인의 사무용품 대금 지급 명목으로 L 명의 농협 계좌로 173,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29,550,9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3. 3. 8. 피해자로부터 K사업비 명목으로 11,4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위 법인의 사무실 임대료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11,368,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0. 제주시 C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미리 컴퓨터에 사진 형태로 저장해 둔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명의의 '사단법인 D'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귀중란 및 회사명에 "(사)D제주지부", 대표자란에 "A",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제주시 C", 기업개요의 회사명란에 "(사)D제주지부", 대표자란에 "A", 영업소주소란에 "제주시 C", 주거래 은행란에 "제주은행서광로지점", 기업신용평가등급란에 "e-4+", 상응 회사채등급란에 "BBB+"로 입력하여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5매를 위조하고, 2013. 1. 28.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시청 건설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R, S, P, T,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 혐의사실 수사요청, 수사요청서, 첨부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확인 요청 및 답변, 재직증명서 발급 확인 요청 및 답변,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2012-2013년 E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진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2012년 E 실적 보고 허위사실 확인), 관련 서류 1. 수사보고(V렌트카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W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X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Y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처남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Z 사장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AA 사장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AB 상대 사무실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위탁사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횡령 범행인 경우, 동종전과(같은 수법으로 업무상횡령 등,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