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와 결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2:50경 대전 중구 B 10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자 "이씨발념아, 네가 먼데 그러냐"며 주먹을 휘둘러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아당기고, 입으로 E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4번방에서 트레일러 운전사 모임 송년회를 하던 중, 위 모임 멤버인 피해자 D(52세)에게 좌석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위에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피해자의 눈썹 위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첨부 : 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의 도로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좌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 신고서, 진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7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03. 14.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음주단속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채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것들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내가 니 아버지 뻘인데 아버지한테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지갑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자동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자동출입문 고장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2295),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0:15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7:0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손에 들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이동하다가 피해자 B(남, 32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넣어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부족하니 300,000원만 빌려 달라. 며칠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피해자가 동일한 점, 2018. 5. 6.부터 2020. 1. 19 까지 사이에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명목은 조금씩 다르나 이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기존의 차용금도 갚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는바, 동일한 기회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선고일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갔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7:25경 인천 미추홀구 B맨션 주차장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42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갤로퍼2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01:05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로 상에서 잠이 들어 그 주변을 통행하던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9경부터 약 2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2: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경부터 02:50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2014. 3. 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04:1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인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음주측정기록지,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 함)를 알게 되었고, 위 'B'으로부터 '2,500만 원까지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대출을 받고 난 이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B'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8. 12, 26.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위조한 'C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은행G금융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B'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재직증명서 1장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12. 26.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H BMW 승용차를 양수하였다는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금융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및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위 BMW 승용차를 실제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은행G금융센터'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3: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지(적색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PC 모니터, 본체 각 7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5. 경부터 같은 달 15. 20:45경까지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1만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와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경위), 현장 및 단속사진,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1. 18:05경 남양주시 C 옆 D은행 골목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1차로씩 순차적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엠타워사거리 쪽에서 우측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약12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6%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7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사무용기기와 소모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복합기 토너 등을 납품받는 회사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2.경부터 토너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1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3층 사무실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의 흑백토너 1개와 컬러토너 4개를 몰래 들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5.경부터 2019.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4회에 걸쳐 흑백토너 26개, 컬러토너 163개 시가 합계 약 30,476,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분할 변제를 통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40평 면적의 영업장에서 주방냉장고 4대, 주류냉장고 2대, 조리대 2대, 싱크대 1대, 4인용 탁자 30개, 조리 및 주방기구 일체의 시설을 1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운탕, 꽃게탕, 칼국수,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1,5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세금을 납부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2:0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 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중 1개는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개는 오른손으로 잡고, 위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66세), 공공근로자 피해자 F(71세) 등에게 "세상 그렇게 살지마 공무원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시발놈들, 죽여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3. 20. 참고인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도에 폭력범행으로, 1993년도에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