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3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담배사업법위반의 점]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에 관한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4.경부터 2022. 1.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영업소 외부 유리창에 ‘전자담배 30ml 액상 22,000원, 25,000원, 60ml 액상 25,000원’ 등의 내용의 전단지를 붙였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판매업소 외부에 ‘액상 2병 구매, 1병당 25,000원’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서울 관악구 F시장 1층 G호 ‘H’ 판매업소 외부에 ‘2병 이벤트, 액상 20,000원, 기기 구매시 액상 공짜’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외부에 광고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국민건강증진법위반의 점] 담배에 관한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4.경부터 2022. 1.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영업소 외부 유리창에 ‘전자담배 30ml 액상 22,000원, 25,000원, 60ml 액상 25,000원’ 등의 내용의 전단지를 붙였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판매업소 외부에 ‘액상 2병 구매, 1병당 25,000원’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서울 관악구 F시장 1층 G호 ‘H’ 판매업소 외부에 ‘2병 이벤트, 액상 20,000원, 기기 구매시 액상 공짜’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외부에 광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담배사업법 제2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자담배는 천연 니코틴 용액과 합성 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을 판매하고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즉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4호에서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등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4 제2항에서 ‘제조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총칙에 담배나 지정소매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4호 및 같은 법 제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나 지정소매인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나 지정소매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에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4호 중 ‘담배에 관한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니코틴 용액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 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 용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4호, 제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관한 광고, 구체적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광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