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52(피고인들의 범행) 공모관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일명 ‘F’) 및 G 등은 위와 같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임차인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전세대출 신청 방법을 안내·지시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대출 신청 방법을 안내·지시하는 역할을, G 등 소위 매물실장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앞서 본 모의에 따라 2022.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H을 모집하고, 소위 매물실장인 G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I을 소개받아 모집한 뒤 2022. 2. 1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I로 임차인을 H으로 하는 ‘안산시 상록구 L, 제2층 M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H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임차인 총 3명을 모집하고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O, C과 지인 관계로, O은 폭력 범행 및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었고, C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도피 중이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이 O, C이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경 인천시 중구 P건물 Q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입주자 등록을 한 뒤 O, C이 거주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모의에 따라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R’이라는 아이디로 ‘청년전세 일반전세 전부 가능합니다. 수수료 조율가능 실장님 반반정산 가능합니다. 매물실장 바로 계약 가능한 사람 구합니다. 전세매물 뒤지게 많습니다. 좆밥처럼 일 안봐요.’ 등 내용의 모집 글을 게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일명 ‘S’)으로부터 소개받은 T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물실장으로부터 U을 소개받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뒤 2022. 3. 22.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U로, 임차인을 T으로 하는 ‘인천 미추홀구 X건물 Y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U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불상의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임차인 총 2명을 모집하고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1(피고인 C의 범행)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게시판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클러치 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클러치 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XS 64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 G,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E A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AH호), N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 설명서, 경기도 파주시 A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입주자 정보, 이사 전입 세대 확인서, 전세계약서(강남구 AJ 제3층 AK호), 전세계약서(경기 안산시 상록구 L 제2층 제M호), 인천 서구 AL건물 AM호 전세계약서, 인천 서구 AL건물 AM호 전입세대 열람내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AN건물, M호 전입세대열람내역, 인천 미추홀구 AO건물, Y호 전입세대 열람내역, N 회신자료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E-AP), C 휴대폰 사진자료, AC 휴대폰 자료, AD 휴대폰 자료, AD 휴대폰 캡처 자료, 페이스북 R 게시글, AQ 페이스북 화면 1. 수사보고(AR공인중개사 탐문 및 AS 금촌역점 CCTV 확인, 임대 대상물 주소지 방문 수사), 수사보고서(인천 소재 AT, P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기 탐색), 수사보고(C에게 압수한 휴대폰 문자내용 촬영 후 첨부) 2022고단26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U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서 1. 각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형집행장 확인), 형집행장(C),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Z,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여부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5만 원 권 8장(증 제4호), 1만 원 권 8장(증 제5호), 1천 원 권 5장(증 제6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지 불분명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회복되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피고인 C(판시 제3죄에 대하여, 판시 제4, 5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요소 이 사건 피해자 은행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위 각 범행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단순하다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개별 양형 요소 피고인 A: 앞서 본 공통된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위 범행이 O, C의 도피행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공통된 양형 요소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앞서 본 공통된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던 중 피해자 은행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Z,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판시 제4, 5의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