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8:1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벚꽃로에 있는 간양1리 마을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경 피고인 명의로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29,7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915,692원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9,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D에게 그가 진행하는 건축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6: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식물 쓰레기 투기와 노상 방뇨 문제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언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이 2018. 10. 16.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남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6. 04:47경 순천시 D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아파트 입구 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1: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04: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1.9. 21:38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6. 05:06경 위 아파트 ㅇㅇ 동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기 화분(높이 약 1m)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 화분 조각으로 위 아파트 현관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사기 화분 및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복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밥상(가로 1.2m, 세로 1.5m), 자전거, 깨진 화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을 막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동생 이 위 집기들을 치울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26, 04:10 경 광양시 F아파트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 끝으로 밥상머리에서 재수대가리 없이 씹같은 소리 그만하구 주둥이를 갈기갈기 찢어분다. 눈물밥!~ 너 한번만 그지랄 떨었 다가는 니 사지육신 못쓰게 조심해라!~ 이지랄 같은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6. 04:15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디지고 싶지 않은 조용히 살어!~ 개같은 소리 지꺼이지 말구!~ (중략) 대가리를 싹 헤짚어서 너 등뒤에칼꽂아 죽여고 싶은거 참고있으니"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8, 22:03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고 죽더라도 유성써놓고 죽을란다, 님도같이 죽자 (중략) 다같이 끝내야지"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8,22:34 경부터 22: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디져블래.전부 죽여블고싶다. (중략) 나!~건들었다간 느그들 두부부 손해지. 나야 어차피 실형 받고 감옥가서 살믄 그뿐이고. 깜방가서 밥처묵고 살란다. 실형살다 나와서 보자"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 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20경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폰천하 휴대폰 매장 앞에서부터삼일커튼 종합장식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해 놓았는데 동생이 관리를 잘못해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이걸 해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가 압류를 해제하고 한달 내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총 채무가 7,000만 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 달 내에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사기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각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C학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새벽경 안성시 D원룸 302호에 있는 후배 E의 주거지에서 E 및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는 스스로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선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을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05:30경 피해자 G(여, 21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H 201호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뒷정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자는 것만 보고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을 만지며 "G야자? 아, 하고 싶다. 아, 하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선배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후 몸을 돌려 누웠음에도 신음소리를 내며 "뽀뽀하고 싶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염려하여 소극적으로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마치 구토를 하는 것처럼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이불을 덮고 눕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안쪽을 만지며 쓰다듬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얹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F 2018.12. 3., G 2018. 12.19.)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23:44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3. 21:46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4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00:3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찾기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8길 16에 있는 신길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통증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운행을 하게 된 점,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10. 18:27경부터 같은 날 19:14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과 D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시키는 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엉덩이 등을 촬영한 후 사진 6매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입거나 나체인 상태로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린 채 거울을 보며 촬영한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자료(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 1. 내사보고(F 계정 G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_‘G’로부터 구매한 음란영상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4310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KT),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7003 최신), 수사보고(참고인 I 및 I의 휴대폰 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 I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십 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중증도의 우울증, 불안감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 필로폰 2.95g)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동향 보고 1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완, 황열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소지 담배갑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투약, 매매, 제공,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다.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김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황열, 피해자 김완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마약류 등(2021형제6336호 수사기록 제83면)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된 물건임(증거기록 제97면)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89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955, 958면 2021고단116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41, 542면 피고인 E : 5,162,500원 = 3,712,500원(2021고단894 사건) + 1,450,000원(2021고단1162 사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 투약량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류 판매나 제공 등 유통량도 상당한 점(21고단1083사건 증거기록 제108, 110면 등),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도주한 차량 내에서도 상당량의 마약류가 발견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G, A : 피고인별 투약 횟수, 마약류 취급 행위 태양, 도과된 체류기간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이현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인근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가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4:50경 <주소> 방향에서 <주소> 방향으로 진행하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4:50경 <주소> 앞 도로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하여 편도 1차선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아 1,601,342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B펜션 앞 도로를 <주소> 쪽에서 해제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김O모(남, 4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천O애(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3:1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량충돌피해 변상금 산정 내역(설계분) 2021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모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2020. 11.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4.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2020고단1865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번호>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24

범죄사실 2021고정1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0. 08: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때려 출입문 경첩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2021고정157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들의 냄새 등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2020. 8. 29.경 모욕 피고인은 2020. 8.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골목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만도 못한 놈아. 그런 데가 똥 놔두고 옆에 사람 괴롭힐라고 개새끼 키우냐?", "네가 정신병자지 어떻게 내가 정신병자냐?", "저 무식한 놈. 말한 것 좀 봐라.", "느그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디.",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저따구로 배워갖고 저런데?",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가 있대?", "오메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서."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9. 10.경 모욕 피고인은 2020. 9. 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골목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네가 나한테 정신병자라 했어, 안 했어? 저런 개놈의 새끼 뭔 말해도 기억도 안 한 척해버리네 이제?",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말하는 것 좀 봐야.", "느그 부모들은 정신병자 안 되고 잘 살고 있냐 이 새끼야?", "느그 부모들은 청소 깨끗이 하라고 하디, 안하디?", "저런 개놈의 새끼 거짓말 말 바꾸는 것 봐야.", "느그 부모들한테도 정신병자라 하냐 이놈의 새끼야?", "느그 부모들한테 정신병자여?", "에끼 싸가지 없는 새끼!", "똑똑하다 새끼야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버릇은 배웠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21고정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거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백업 CD ['공동' 폭행 여부 : 피고인은 처음에는 E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려으나,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백업 CD 등에 의하면, 녹화 화면 시간으로 02:07:50~02:08:10 부분에는 E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E이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피고인도 E의 선행 폭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툰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1회 밀쳤으나 다툼 상황에서 주로 피해자와 E의 다툼을 말리는 입장에 있었고, 폭행 방법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45경 <주소> D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 E(남, 44세)이 자신의 처와 피고인을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한뒤 차량을 가로막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가 다시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D 건물 CCTV 캡쳐사진, D 건물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폭력 관련 범죄로는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당시 상황을 일단 피하려던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2. 14:05경 <주소>에 있는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피해자 E(59세)과 보일러 전기배선 공사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료의뢰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하여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빛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