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02

범죄사실 [2013고합9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7.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러 절반 정도 열려있는 셔터문을 통해 공업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F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24. 00:4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PC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7세)의 뒤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고 "죽을래 아니면 내려갈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건물 지하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94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7. 2. 08: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J(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행적 및 불상 피의자의 사진, 피해자의 행적 및 불상 피의자의 동영상 자료 등, 감정의뢰회보,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서(절도사건현장, 피의자가 절도한 오토바이사진 첨부) [2013고합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I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3년 ~ 6년 3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을 건물 안으로 데려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청소년 강간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간 피해자인 I과 절도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사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29점)' 수준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13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10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을 통한 대처척도(Marshall, 2011)' 및 '강간통념척도(M, 1999)' 평가 결과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나 왜곡된 성적 통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 생활 정도와 주변 환경, 가족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