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빠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고 한다)의 일원이거나 일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I, J, K, L, M, N, O은 한때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위 모임을 탈퇴하거나 탈퇴할 생각으로 도망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01:00 ~ 02:00경 강원 고성군 P 소재 Q 인근 야산에서 손아래 친척인 피해자 R(17세)이 친구들과 어울려 외박을 일삼고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06: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 I(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모임 선배인 S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02:00경 속초시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V(43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00:00경 속초시 W 소재 X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21세), J(20세), L(21세)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번갈아 가며 각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L를 각각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가.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22:00경 강원 고성군 P 소재 Y 인근 야산에서 위 모임 선배인 Z(2012. 8. 8. 구속기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20세)이 위 모임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3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22:00경 강원 고성군 P 소재 Y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M(21세), K(21세), J(21세)의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혼을 내주라는 위 Z의 지시를 받고 위 Z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15회 정도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22:00경 속초시 소재 AA 주차장에서 피해자 O(19세)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03:00경 속초시 AB에 있는 AC 노래방 건물 3층 피고인이 관리하는 AD PC방에서 피해자 O(21세), J(22세), L(22세), M(22세)이 위 모임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 L, M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3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O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2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L, M을 각각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7. 4. 03:00경 속초시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위 모임 후배인 피해자 AG(29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05:0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갯배공터에서 피해자 AH(25세), AI(24세)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3부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3, 4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M, N, K, O, R, V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K, B 상해,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피해자 AG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피해자 V), AG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훈계하려던 의도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내심에 따른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훈계의 정도를 넘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조카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기강을 잡거나 탈퇴하려는 회원을 혼내준다는 의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인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동기, 수법,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