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이고, 필리핀인인 피해자 C, 여, 23세),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27세)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6: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와 D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D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자 D에게 "그러면 실례지만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하고 D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다시 D에게 외국인등록번호라도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번호가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아저씨가 왜 물어보시는데요?"라고 말하자 D에게 "내가 immigration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네 불법이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 오인하여 도망가자 뒤쫓아 가다가 임신을 한 피해자가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멈추자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ollow me, Let's go to the police station"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같은 시 서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6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는 10시에 문을 여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다른 경찰관들이 여기 와서 같이 경찰에서 갈꺼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203호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위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와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D에게 구조요청을 하면서 112로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버리는 등 피고인을 피해서 모텔에서 나왔을 뿐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남자친구 D와 함께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었는데, 다가온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게 불법체류자냐는 취지로 물어 도망을 쳤고,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히자 피고인이 경찰서가 문을 여는 시간인 10시까지 있어야 한다면서 모텔에 갔으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임신 중인데 아기가 잘못되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텔방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이후 모텔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모텔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후 계속하여 방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D에게 06:39경에는 '나는 괜찮고, 필리핀으로 가겠다', 07:07경에는 '걱정마, 난 괜찮아, 나중에 경찰서로 간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07:11경 '남자와 함께 모텔 안에 있다', 07:14경 '다른 경찰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07:32경 다시 '경찰에게 전화해'라고 말하는 등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경찰로 생각하고, 필리핀으로 출국당할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나, 이후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인당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밀실 상태인 모텔 방 안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는바,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해자로서는 위 상황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하여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모텔로 유인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이 사건 이후 출국하여 합의나 피해변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