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호수마을 사거리에 있는 도로를 구래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B이 운전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30경 김포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구래동 호수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범행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4회[다만, 그 중 2회는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았다]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6.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2018. 11. 6.경, 2019. 1. 28.경, 2019. 3. 7.경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 폐쇄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의 폐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7.경 위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2019. 3. 1.자로 폐원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며 D유치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는 등 학부모들로 하여금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게 하고, 신입생을 새로이 모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9. 3. 1.경 위 유치원을 폐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치원폐쇄인가신청, 각 유치원폐쇄인가신청 반려 알림, 유치원폐쇄인가 불허, 학부모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치원의 폐쇄로 인하여 원아들에게 피해가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청의 거듭된 반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치원의 폐쇄를 단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원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여 온 뒤, 위 도로를 매천고가도로 쪽에서 대구병원네거리 쪽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EQ9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01.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19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3:50경 울산 남구 B 건물 2층에서 '구타를 한다, 아들이 공격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도 한대 때려줄까, 니 때리면 잡아가나"라고 말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폭행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나 피해 경찰관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자체는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폭력관련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근해자망어선 B(목포 선적, 29톤)의 선장으로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5:00경 목포시에 있는 북항에서 피해자 C(44세)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2018. 8. 14. 06: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서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시속 약 3.2~3.5노트의 속도로 이동하며 그물을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물보관함에 망줄이 묶여 있었고 망줄을 그물과 순서대로 풀어 해상으로 투망해야 하는데 갑판장 D이 1번 그물을 해상으로 투망하면서 미리 풀어놓은 1번 망줄이 아닌 그물보관함에 묶여 있는 2번 망줄을 1번 그물과 잘못 연결한 상태로 투망하여 망줄이 서로 꼬이고 우현 난간에 설치된 쇠기둥에 걸려 심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사전에 선원의 업무 숙련도 및 이해도를 확인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해 주지시키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판에 줄을 절단할 수 있는 칼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위 쇠기둥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대피시킨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선경험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를 출항 직전 승선시켜 작업의 위험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장력이 걸린 줄을 절단할 수 있는 칼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줄이 튕기면서 위 쇠기둥 바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15:00경 목포시에 있는 무역항인 북항에서 위 B 선원 C을 추가로 승선시키고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면서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개명전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출입항 상세정보,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사고선박조사계획), 실황조사서, B 실황조사 사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발급 진단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력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후진조치를 취하고, 선원들에게 대피할 것과 칼로 줄을 끊을 것을 지시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선원법 제2조)로서, 선박운항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하여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항전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를 검사 또는 점검할 의무가 있는 자인 점(선원법 제7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이 사건 배에 승선하게 된 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선경험 여부, 업무숙련도 등에 대하여 전혀 파악한 바 없이 피해자에 대한 작업배치를 하였고, 그물 작업에 있어서 장력발생시의 위험성, 위험 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줄과 그물이 잘못 연결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출항 전 그물 작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신고 선박출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화정8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F),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음주 수치(0.096%), 피고인의 과실 내용(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피해자 F은 전치 2주, 피해자 H은 전치 6주), 피고인의 보험가입 여부(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7. 16. 0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1:40경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성산항(북) 방면에서 고성리(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흉곽골절로 인한 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119신고내역 및 구급활동일지에 대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망 원인에 대한 의사 소견 / 목격자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변 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H 작성의 시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임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360여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양로 18에 있는 도로를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태장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근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6:36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16. 23:07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송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0:14경 위 C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서, "C 주유소 건너편 승용차량이 서 있다,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 음주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위 도로에 정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F에게 "씨발 개새끼, 니 임마 이리 와봐라, 죽인다,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 부위로 F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F의 진술, 현장녹화영상, 확인서의 기재 및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현재 온전한 기억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 및 체포 직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과 현장에서 약 20~30분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서는 등으로 위협하고,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F에게 이마를 들이대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만취한 피고인의 추가 폭행과 협박 등을 제지하거나 예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F 등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지와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체포 중 수집된 음주측정결과 등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1. 영상 CD 1. 수사보고(차량변호인식용 CCTV 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회신),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및 현장 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캡처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 후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증명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5: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20. 6. 20. 14: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B이 중국에서 배송한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1대를 배송받고, 2020. 6. 24.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 G호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배송받은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위 고물상에서 수거한 안테나를 이용하여 직접 조립한 후 설치한 다음 위 변작중계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B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0. 6. 30.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직접 조립한 후 설치한 다음 위 변작중계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B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예전에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면서 폭력배들에게 사업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알고 지내던 조선족 B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도와주었을 뿐 고물상을 잘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의 범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임은 문언상 명백하고, 이러한 목적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할 당시 적법하지 않은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기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통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중계기와 같은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써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그 중계기의 존재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었음이 당연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중계기에는 다수의 USIM 포트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곳에 꽂을 다수의 USIM은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기계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B로부터 '인터넷 공유기'라는 말을 들었고, "문제는 없는 것이지?"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으나, B은 "형, 전혀 문제없어요."라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B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다. 바. 한편 중계기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는 다수의 USIM이 사용되어 다수의 전화번호들의 변작이 특정되는 반면, 이 사건 중계기는 기계 한 대에서 하나의 번호가 송출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변작되는 전화번호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3. 02:40경부터 03:0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입고된 번호불상의 차량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그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 현금 50,000원 권 1매,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01:23경부터 01:4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입고된 H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 01:55경부터 02:2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입고된 K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14k 여성귀걸이 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여성금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색 우산 1개, 1위안 중국 동전 3개, 1자오 중국 동전 3개, 1자오 중국 동전 36개, 불상의 동전 4개 합계 2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 전후 CCTV 추적 사진, 피해품 금반지 및 공업사직원 차량 내 도어포켓 촬영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E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915] 피고인은 2020. 1. 1. 22:36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정916] 피고인은 2020. 1. 7. 10: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H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서울중랑구청에서 관리하는 사가정 공원 시설이용안내 표지판을 손으로 쳐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정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및 분석 등),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법리검토 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정91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본 것이고,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에 있는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시동이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피해자의 처가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절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밤 10시경에 시동이 걸려 있는 타인의 승용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아들의 가방이나 차량 내부 서랍을 뒤지거나 내부가 엉망이 되도록 물건을 헤집는 행위를 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승용차에 탄 사람의 행위로 설명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마주쳐 발각된 후에서야 보험차량을 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2019. 6. 10. 22:10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디져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14.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