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3

공소사실 별지와 같다. 그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이적동조(10회) 2008. 2. 12.경 '제101차 H집회' 피고인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북한정권 붕괴와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훈련의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연설을 하였고 자신이 소속된 'I'(이하 'I'라고 약칭함)을 통하여 위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게 하는 등 북한이 노동신문 등 공개매체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침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선전·선동하는 것에 적극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침략연습'이라고 주장 2008. 2. 29.경 'J' 인터뷰 피고인은 2008. 3. 24.~ 같은 달 31.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지속전인 '북침전쟁연습' 주장을 추종하여 종북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주장 2008. 7. 15.경 '제106차 H집회'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침략적이고 예속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내용으로 연설하고, I를 통해 이와 관련한 '6자회담 합의이행,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제하 결의문을 채택하게 하는 등 활동을 통해 I의 반미집회를 주도하고, 그 집회현장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 2008. 8. 12.경 '제107차 H집회' 피고인은 UFG(을지자유수호연습)은 "北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전쟁연습임이 명백하다"며 위 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정치연설을 함으로써 북한이 노동신문 등 공개매체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선전·선동하는 것에 적극 동조하여 '대북침략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주장 2009. 6. 16.경 '제117차 H집회' 피고인의 위 집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빙자하여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대북 선제공격무기 폐기를 주장 2009. 8. 11.경 '제119차 H집회' 피고인은 북한이 "한미합동군사 훈련은 대북침략연습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에 적극 동조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실시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을 주장 2010. 3. 8.자 K 발행 <L> 피고인은 <L>에 키리졸브 한미합동연합훈련을 대북침략전쟁연습으로 비난하면서 훈련중단을 주장하는 내용의 '대북전쟁연습(키리졸브)으로 몸살을 앓는 한반도' 제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북한을 추종하여 위 기고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방어용이 아니며 대북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 2010. 4. 30.자 I 기관지 'M' 피고인은 위 기관지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내용의 '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대북침략연습 훈련이 분명하다"라고 주장 2010. 11. 11.경 반미집회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상 최우선 과제이며 연방제통일의 선결과제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⑩ 2011. 1. 11.경 '제136차 O' 집회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을 이용해 동북아에서 한·미·일군사동맹체계를 갖추려 한다"며 3각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주장하는 규탄연설을 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진이 북한의 흡수통일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 유지·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7회) 2012. 2. 8.경 '주체사상 연구' 책자(도서출판 태백) 소지 위 책자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이라고 미화·찬양하고 공산당과 그 수령의 독재적 통치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으로 반제국주의 투쟁 및 주체사상화 투쟁을 통한 남한혁명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것을 선동·선전하고 있음 2007. 7. 5.2009. 5. ~ 19.경 '2. 13.이후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체제)과 미군철군·군사동맹 철폐' 이메일 파일 소지 위 문건은 2007. 7. 8.경 '2.13조치' 이후 정세에 대한 'I' 조직원들 간의 정세인식을 통일시키고 'I'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투쟁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투쟁으로 전면화하기로 결의"라는 제목의 ' I 임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문건으로, 그 내용은 6·25 전쟁을 '통일 내전'으로 규정하면서, 6·25 전쟁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통일이 되었을 것인데 미국의 개입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되었으며,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 점령을 위해 전쟁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임 2009. 5. 19.경 '창립을 위한 투쟁' 문서파일을 수신하여 소지 위 문건은 P이 1986. 5. 31.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으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혁명 방도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임 2012. 2. 8.경 '조선로동당략사2' 책자(지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펴낸 곳 돌베개) 소지 위 책자는 북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정치권력의 의도와 북한사회의 객관적 실체를 인민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당의 투쟁으로 미화하여 1953년부터 1971년까지의 조선노동당의 연혁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북한 P의 영도와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고 공산주의 혁명사상 무장과 반미투쟁을 통해 대남적화전략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하여 남한 혁명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임 2012. 2. 8.경 '근대조선약사' 책자(지은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박사 Q, 일송정 발행) 소지 위 책자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역사를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서술하면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주체사상 및 P의 항일투쟁 업적 등을 왜곡·찬양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임 '2012. 2. 8.경 '현대조선역사' 책자(지은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박사 R, 일송정 발행) 소지 위 책자는 "P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영도력 때문에 조국이 해방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전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었고, 김일성 주체사상 및 영도력의 위대성 때문에 오늘의 북한이 지상낙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P을 우상화하는 왜곡된 내용으로 북한의 타도제국주의동맹·조선노동당 결성을 미화·찬양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실현을 위해 대남적화전략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연방제통일을 선동하는 내용임 2012. 2. 8.경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P 주석의 노동당 6차 당대회 연설' 문건파일 소지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른 남한 파쇼정권 청산·국가보안법 등 폐지·용공정권 수립을 선동하고, 고려민주연방제를 전제로 평화협정체결·사상의 자유보장·군축 및 국군 해산·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적동조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적동조 행위의 핵심 내용은, 키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 것,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 선제공격무기 폐기를 주장한 것,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전시작전계획에 관한 언론의 발표와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 및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관하여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나름대로 연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은 그 협정체결의 주체, 주한미군 철수의 시기와 방식, 비핵화와 군축의 실현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제껏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에 대한 타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최근의 숙청 사태, 북한의 핵보유를 비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나 피고인이 한 인터뷰와 기고에서, 북한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형적인 적화공작 내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았는지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책자나 문건파일을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나 문건파일 전부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사 위 책자와 문건파일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근대조선역사, 현대조선역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이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로서, 열람·복사 및 일정한 조건 아래 대출까지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S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사학도로서 위 책자를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경 신촌의 헌책방에서 구입한 것인데, 한미 군사관계, 남북문제, 평화협정, 통일 관련 기고문 작성 등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소지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수사기관에서 추가증거로 이른바 T 사건에 관한 수사보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과거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 책자나 문건파일을 역사학도로서 소지하면서 남북관계 연구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책자는 우리나라 유수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어 얼마든지 열람·복사·대출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회나 기고 및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동조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책자나 문건파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