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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20경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휴먼시아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301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족관계, 소득정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 건물 2층에서 'E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업소 내의 각 방에 침대 등을 설치해 두고 콘돔을 비치해둔 후,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9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더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영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7. 20:1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죽죽길에 있는 연호산장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야로 1007-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로 49 비전공영주차장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7.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 중 원종IC사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라노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05. 10. 2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것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상당한 자숙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9:2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56.2킬로미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우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왔고, 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2차 사망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01:00경 위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9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G으로 하여금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로 결정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며, 밀실 5개와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정화구역 확인) 1. 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은 종업원인 G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고인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단속 경찰관 H의 증언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마사지실 안에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개인적으로 H과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로 콘돔을 가지고 왔다가 단속이 된 것이라는 G의 일부 증언은 그러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성매매 조건과 대가 등에 관한 교섭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믿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업형태가 영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7:00경부터 17:2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교대를 하는 경찰관 E 등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새끼들아, 범박고가 밑에 왜 순찰차가 하루 종일 세 워져 있냐, F이 나를 2년 동안 미행했어, 이새끼들아"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17:23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취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37세)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너그들 그렇게 살지마,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우측 팔 부위를 이로 1회 물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다시 머리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구순부 열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에 난입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주변인들의 계호 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파주시 책향기숲길 39에 있는 두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학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학원 앞 사거리를 두일중학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법규위반 및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5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5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미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9: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차성로 284-9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강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10. 16: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유엔빌리지 정문 방면에서 문선명가 방면을 향하여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인피니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21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8: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펜션 305호에서 자신과 미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세구지 삼거리를 방죽포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3,54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8:40경 보령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옆에 있던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치게 하여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24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그 당시 위 싸움을 목격하게 된 인근 여관 주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싸움을 멈추었으나 이내 서로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옆으로 넘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타이어에 닿아 꼬이면서 골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다리가 자동차 타이어에 닿아 꼬임으로 인해 골절된다는 것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20:3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주시 왕곡면 쪽에서 반남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는 마트 및 식당 등의 상가가 있어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 00:2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외에 3,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07: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약 5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남양주시 B 인근 임야를 구입하고 위 임야를 분필한 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4. 22.경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임야 426m²(공용면적 포함)를 4,95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D 임야 358m²(전용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약속한 인근 남양주시 E, F, G, H 4필지의 도로 부지(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분양받은 공용면적 68m² 상당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경 사채업자 I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 부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에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시가 3,14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지분을 분양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경 사채업자 I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합계 43,84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C,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시가 산정),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부지 등기부등본 및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들 또한 상당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재차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경매로 매각된 지분은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 지분이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금암노인복지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학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에서 대학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사대부고사거리 인근에 있는 공룡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65%),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96에 있는 금강빌리지 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3:30경 전북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에 있는 화암사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680,5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및 음주운전 이동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높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2016고단2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길에서, '취객이 도로를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 씨발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쫓아오지마,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인도의 쓰레기통에 있던 오물을 집어던졌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순경 E을 향하여 "야이 씨발 새끼야, 너 여기 왜 왔어, 나 서울 관광 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릴 것처럼 왼 주먹을 들어올려 위 D에게 제지당하자 바닥에 넘어졌으며, 위 D이 공무수행 중임을 알렸음에도 "좆까, 이 씨발새끼야, 내가 니들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밤길 조심해, 이 씨발새끼들 내가 니들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한 번 붙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발을 공중을 향해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398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 12: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맨발로 도로를 걸어 다니며 차량의 통행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5. 26.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위 화물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문짝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5. 26.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의 다리 쪽을 향하여 맥가이버칼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고소장 첨부 보고) [2016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던진 물건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기질이 발동하였던 며칠 사이에 모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원룸 3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옆집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2016. 11. 3. 12:30경 자신의 원룸 베란다를 통하여 같은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피고인이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6:5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경민대학 방면에서 송추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격히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4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피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고민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