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육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 B(여, 20세)의 모친이 근무하던 축산 업소의 사장과 알고 지내며 위 업소에 드나들다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일로 2016. 10. 31.경 저녁 무렵 피해자와 연락하여 파주시 교하동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정육점 직원 등과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1. 00:00경 위 숙소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딜을해보자, 너 남자친구꺼 입으로 해본 적 있냐, 여기서 한 번만 하면 아까 가불했던 돈을 다 없애 주고 너도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하려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디건과 티셔츠를 위로 올려,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쇄골 쪽에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성적인 접촉(애무)을 피해자와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일 전화가 와 '전에 돈을 빌렸던 남자한테서 전화가 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알면 혼난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에 대한 심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 갚는 대신에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고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그 요구가 내키지 않아 행동을 그만두고 방바닥에 내려가 잠을 잤다. 그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나가고 없었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제1회)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있고, 거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인 2016. 11. 1. 01:03경 피고인의 방 안에 있었던 시점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살려주라 집을 못가 갇혔어 나 너무 무서워'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사실, 같은 날 01:42경에 피해자의 동생 또는 E과 G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수 있는바, 다른 일방인 피고인이 합의된 행위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른 일방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1:03경 어머니인 E에게 '살려주라 집을 못가 갇혔어 나 너무 무서워'라는 F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1:42경 어머니 또는 동생으로부터 '지금 가겠다. 거기 누가 있느냐'고 묻는 G 메시지를 받고는 '엄마 오지 마 내 말 다 거짓말이니까 오지 마 나 잘게'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난 소리에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동생과 엄마에게 무서워서 전화는 못하고, '살려달라, 큰일 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 놨다가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금방 잠들기에 다시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혼자 있던 사이에 어머니나 동생에게 전화를 한 적은 없는 것처럼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번복하였다가, 이후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증언하여 전화를 건 주체에 관하여 번복하고, '당시 엄마와 '통화는 한 번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30초 가량 통화했다가 끊고 그런 식으로 잠깐씩 여러 번 통화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일관되지 않고, 양립할 수 없으며, 일부 진술은 E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일 1:42경 G으로 어머니 또는 동생으로부터 '아빠 깨웠다. 지금 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는 '싫어 나 폰도 뺏기고 그러기 싫어 나 그럼 진짜 외로워져'라고 답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기면 아무런 연락을 못하게 되어 외로워진다는 뜻'이라고 설명(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증언)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해자 아빠가 아이들을 가두는 스타일이다. 잘못을 하면 핸드폰을 압수하고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도 '아빠 깨웠다 지금 간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빠 왜 깨워'라고 물은 뒤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데 그냥 있어 그리고 왜 못나오고 있는 거야 잔다며'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싫어 나 폰도 뺏기고 그러기 싫어 나 그럼 진짜 외로워져' 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문맥상 '아빠를 깨워서 이 사건을 아빠가 알게 하는 것'과 '휴대전화기를 뺏기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도 '잘못했을 때 못 나가게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E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 주고 받은 각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의 '폰도 뺏기고 . 외로워져'의 의미는 '이 사건에 대해 아빠가 알게 되면 아빠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게 되어 연락도 못하고 외로워질 것이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뺏기고 연락을 못하여 외로워진다는 의미'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31. 11:38 어머니 E에게 '요즘은 참 혼자 있고 싶다 찜질방이야 하루 더 자고 내일 연락할게'라고 F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의 숙소 앞으로 이동한 다음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의 차에 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온 것이었고, 거기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서 숙소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너무 강압적으로 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못 이길 것을 아니까 그냥 끌리는 대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밤 늦게 오게 되어 반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가족(보호자)에게 '혼자 있고 싶고, 찜질방이니 자고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반강제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상황이었지만 메시지를 보낼 여유는 있는 정도였다면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나랑 같이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자. 그러면 30만 원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차에서 내려서 들었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일단은 알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숙소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증언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같이 숙소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모친에게 '찜질방이고 자고 간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은 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서, 앞서 '피고인에게 어깨를 잡히고 끌려 올라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겼고, 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다시 방 바닥에 휴대전화기를 충전되는 상태로 놔두어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 즉, 피고인의 집(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방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울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사람들 소리에 나간 다음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울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방에 같이 있을 때에도 여러 번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머니 E과 사건 당일 1:03경까지 F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1:42경부터는 G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연락 방식을 F에서 G으로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F하다가 엄마가 먼저 G 메신저로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은 '피해자가 갑자기 G 쪽으로 보냈다'고 증언하여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들이 거실 바닥에 있길래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방 밖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이랑 소주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피고인이 '방에서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하고 잠깐 나갔다. 그 틈새에 휴대폰으로 엄마와 동생에 게 연락을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왔냐'고 방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 고 진술하였을 뿐, 라면을 끓여 먹는 소리 등에 대한 언급은 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집 밖에서 E에게 '찜질방이니 자고 간다'는 문자를 보낸 시각이 밤 11:38이니, 피고인과 집에 들어와 방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잠시 나갔다는 시간은 그 이후로서 매우 늦은 시각인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숙소에서 거주하던 증인 H는 '일이 힘들어서 대부분 일찍 자고, 토요일 밤이 아니라면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밤 늦게 피고인의 방에 노크하는 일도 없다'고 증언한다. 월요일(2016.10. 31.) 일을 마치고 들어와 거실에서 불 끄고 자정 무렵까지 자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주를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것도 위 H의 증언이나 경험칙상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가 30분도 안되어 다시 방에 들어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방에 들어온 다음 침대에 올라와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울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바닥에 내려갔고, 피해자는 조금 후에 피고인이 잠든 것을 보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I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침대에서 내려가서 5분 정도 만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등 금방 잠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당일 1:42경 '(피고인이) 잔다메'라는 메시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1:42 전에 E 또는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이 잠들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며 보면, 피해자는 1:42에서 그리 많이 지체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처럼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곧장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모친 E은 '아침 녘에 딸이 들어왔다'고 증언하였고, E은 사건 당일 새벽 5:26 무렵 3번에 걸친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위 전화를 걸 당시 집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일 5:26경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바로 I 집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역시 믿을 수 없다. 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6. 12. 내지 2017. 1. 무렵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F 메시지를 보냈다.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큰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 가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⑪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2차례(2018. 2. 27. 및 2018. 3. 7.)에 걸쳐 받고 출석하기로 약속하고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⑫ 피해자가 사건 당일 1:03 무렵 동생 또는 모친에게 '살려주라 집을 못가 갇혔어 나 너무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1:42경 '삼촌(피고인)이 못 나가게 방문 앞에서 자 나가지 말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당시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 즉, '30만 원을 갚는 대신 성관계를 제의받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한 다음 방문 근처의 바닥에서 먼저 잠든 상황'에서도 피해자로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보인다. 마.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