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부동산 물건의 현장조사 및 자금회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기만 했을 때는 10~15만 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할 경우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9,000만 원이 대출되는데, 평점이 모자라니까 기존 E은행 대출금 중 약 1,000만 원을 갚으면 평점을 올릴 수 있으니 알려주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30. 10:50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에게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위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30. 13:00경 화성시 I 앞 노상에 있는 F의 차량에서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7,800만 원이 대출되는데, 기존 K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F 명의 G은행 계좌(H)G은행 H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30. 14:57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에게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위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30. 오후경 화성시 I 앞 노상에 있는 F의 차량에서 피해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00만 원을 6%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M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지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8. 14:00경 김해시 N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2.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600만 원 대출승인이 났는데, P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1,17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 12:1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17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진정서 1. J,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공람 문서 첨부 : F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불상자 간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공범 S 재판 중인 사건 증거목록 및 검찰 피신 첨부)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냈을 뿐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다는 사람(C)을 만난 적도 없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C가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C와 통화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고액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기본 10만 원에 식대와 경비를, 피고인이 돈을 회수하는 경우 기본 15만 원에 회수하는 돈의 액수에 따라 달리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돈을 회수하여 ATM기로 송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추어 그 액수가 다액이었고, 피고인 역시 하는 일에 비하여 수당이 많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명의인이 되는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회수한 현금을 1회 100만 원씩 반복하여 송금하였는데,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간편하게 모든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ATM기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송금한 이후 입금명의인들인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만약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을 차에 놓고 왔다거나 신분증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일부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