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10.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08. 11. 1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06. 9. 1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2015고단1] 1.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함께 PC방 등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⑴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S자 모양의 갈고리를 이용하여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I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2개, 오토바이 열쇠 2개를 들고 나와 위 I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피고인들이 각각 1대씩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목포시 J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부관리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때려 손괴한 후 함께 위 피부관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위 ⑵항 기재 J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M 어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잠겨 있는 출입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어학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6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위 ⑵항 기재 J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잠겨 있는 출입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음악학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⑸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위 ⑵항 기재 J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잠겨 있는 출입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P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⑹ 피고인들은 2014. 11. 27. 03:13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위 S 뒤편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S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갤럭시 기어 손목시계 2개, 현금 5만 6,000원, 합계 4만 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9장, 합계 7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4장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⑺ 피고인들은 2014. 11. 27. 04:40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U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⑻ 피고인들은 2014. 11. 27. 05:00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화장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W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핫팩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⑼ 피고인들은 2014. 11. 27. 05:11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함께 위 Y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⑽ 피고인들은 2014. 11. 30. 03:00경 전남 무안군 Z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때려 손괴한 후 함께 위 I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I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⑾ 피고인들은 2014. 11. 30. 05:08경 전남 무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AC 오락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화장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AC 오락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11대,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지폐, 동전 등 합계 34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⑿ 피고인들은 2014. 12. 12. 03:00경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AF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⒀ 피고인들은 2014. 11. 2. 03:00경 목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목마를 타고 매장 위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I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를 들어오게 하여 함께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들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피고인들이 각각 1대씩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⒁ 피고인들은 2014. 11. 4. 02:00경 목포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맥주 박스를 밟고 출입문 위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AK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를 들어오게 하여 함께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자물쇠 등 합계 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의 합동범행 ⑴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은 2014. 12. 10. 00:00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AN교회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함께 침입한 다음 위 교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성불상 AL이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AO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은 2014. 12. 15. 01:00경 전남 무안군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AR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및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은 2014. 12. 15. 01:20경 전남 무안군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책대여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절단기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 B와 성불상 AL이 위 AU 책대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 소형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은 2014. 12. 15. 02:00경 전남 무안군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성불상 AL은 망치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때려 손괴한 후 위 AX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만 원,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AX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A가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⑸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은 2014. 12. 16. 03:40경 나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이 함께 위 BA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2대,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⑹ 피고인들과 성불상 AL은 2014. 12. 16. 04:00경 나주시 B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C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B와 성불상 AL이 위 BC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와 성불상 AL의 합동범행 피고인 B와 성불상 AL은 2014. 12. 16. 00:30경 나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식당 앞에 이르러 성불상 AL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B와 성불상 AL이 함께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CCTV 2대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00:00경 나주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앞에 이르러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BI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B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A 등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G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Z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AV에 있는 AX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G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Z에 있는 I 앞을 거쳐 다시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7]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03:00경 목포시 AG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목포시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업주 AH의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03:00경 목포시 AG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목포시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업주 AH의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2015고단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R, X, T, V, E, AM, AE, H, K, F, AZ, D, AH,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33쪽) [판시 제1의 다, 라 사실, 2015고단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BH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량절도 피의자 적발 통보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5고단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A, B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15고단1]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최근 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습벽을 각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회복하여 준 피해품이나 피해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