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05

범죄사실 2018고단690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강릉시 R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제빵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빵공장 증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선금 4,4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다. 위 선금 상당액의 돈을 보내주면 서류작업을 마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반환하고, 2018. 3. 31.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던 동두천시 S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위 제빵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를 제때에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대로 제빵공장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T 명의 U 계좌로 4,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강릉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Y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관련 공사자재를 10%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대금 결제도 3-4개월 늦게 할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보내주면 협력업체 등록절차를 마무리한 후 보름 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1항 기재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운영의 위 'X'을 Y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위 T 명의 U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36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Z건물 1층에 있는 건설업체 ㈜AA 대표이사이고, AB는 문경시 AC에 있는 건설업체인 ㈜A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AB와 위 AC 토지 등 7필지 토지에 AE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를 공사대금 48억 9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았고, AB는 2016. 10. 28.경 AF㈜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해자 AG과 시설자금 36억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출받는 내용의 소위 '기성고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대출금의 1, 2차 기성고 상당액을 피해자 AG에 청구하면서, 피해자 AG이 이미 AB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한편 기성고 청구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AE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인 것처럼 피해자 AG에 허위의 기성고 상당금을 청구하여 받은 돈으로 위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별도 공사 관련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시 성산구 AH 소재 AG 남양지점에서, AE 공사와 관련 없는 업체인 'AI'의 대표 AJ에게 지급할 창호공사대금 5,000만원이 마치 AE 공사에 따른 기성고 금액인 것처럼 허위의 기성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G의 대출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와 같이 AB로부터 대출금집행 위임을 받은 피해자 AG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5,000만원을 AJ 명의 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754,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각 편취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임 Q의 법정 진술 1.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2018고단8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C, BD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B의 각 진술 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기성신청내역 1차 내지 7차, 공사포기각서, 각서, 공정 확인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8고단836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피해자를 AB로 삼았다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피해자를 AG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기본적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공소장변경신청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전후하여 모두 동일하게 피고인이 AG에 대하여 공사의 기성고 정도를 기망하여 기성고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단지 당초의 공소장은 종국적인 경제적 피해자인 AB를 피해자로 표시하였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법률상 피해자인 AG을 피해자로 하여 그 표시를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이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등에 상당한 책임 있음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범죄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Q, V과는 합의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건 2018고단690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2. 6.경 강릉시 R에 있는 Q이 운영하는 제빵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사명 : 강릉 R 공장 증축공사, 공사장소 : 강릉시 R, 계약금액 : 일금 사억사천만 원정(₩ 440,000,000), 도급인 : ㈜BE 대표이사 Q, 수급인 : BF 주식회사 대표이사 BG'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민간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F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요지 기재와 같이 Q과 사이에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서면 상의 수급인 명의를 'BF 주식회사 대표이사 BG'으로 기재하고 그 명의 옆에 위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는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회사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허무인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문서 작성 당시 BF 주식회사는 실재하고 있는 법인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것이 사문서위조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자에게 그러한 사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인에게 위 BF 주식회사 명의의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