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15: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부근 'E 피시방 근처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16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22: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피시방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친구인 I에게 피고인의 주먹이 약하다는 등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J의 출석 불응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J의 진술에 대한 F의 반박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대 때리자 같이 있던 피고인의 친구들이 말려서 폭행이 끝났을 뿐,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6. 7. 25. J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7. 23.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J에게 "A이 니킥으로 갔다는데 너도 알고 있었음?" 이라고 묻자 J가 '응'이라는 의미의 "OO" 이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가 그럼"이라고 다시 묻자, J가 "내가 봄"이라고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었고, 이를 J가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니킥 봤냐는 말에 'ㅇㅇ'이라고 답한 것은 귀찮아서 의미 없이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는 SNS나 문자메시지 등에서 통상 사용되는 'oc 의 의미에 반하고, 뒤에 이어지는 '누가 그럼', '내가 봄'이라는 대화의 내용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J는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대 때린 후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니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봐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2016. 7. 18.자 폭행 관련 보복 목적과는 달리 2016. 7. 23.자 폭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은 사실에 관하여는 중요 쟁점으로 수사되어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대답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찍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K과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 점,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자 친구들이 피고인을 잡고 말려 그 이후에는 서로 뒤엉켜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정도 때린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K이 폭행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K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후 L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는데 거기서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여 건대병원에 예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7. 25. J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2016. 7. 23. 있었던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나 씨티 찍으러 가야 함, 코 맞았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7. 23.경 비골골절상을 입어 먼저 동네 의원에 내원하고, 이후 예약을 거쳐 2016. 8. 1. 대학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1. 내원하여 3일 전인 2016. 7. 29. 코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피해자와 J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별 의미 없이 또는 착오로 수상일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M고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6. 5. 30. N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와 J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코 부위 상처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다음날 발급된 진단서에도 얼굴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이때 비골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유도부 선배로부터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한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7. 23.로부터 며칠 전이 아닌 상당일 이전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해서 발생한 다른 폭행 사건으로 비골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대 때린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과 가슴을 수십 회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요리를 배우는 등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8. 15: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부근 'E 피시방'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건에서 피해자 F(16세)가 목격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피하냐, 별것도 아닌 일로 목격자 진술을 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장 난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고서 연락이 두절되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전에 목격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피해자의 행위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건은 2015. 9. 15.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1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진술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2016. 5. 3.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후 2016. 6.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O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가 머플러배관 부위가 고장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O 등을 추궁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고장을 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는 알겠다고 말한 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J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니 대신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여 J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폭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기로 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목격자로서 진술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주된 이유가 오토바이 수리비 및 피해자의 연락 두절에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격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J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2016. 6. 말경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친구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만 요구했을 뿐, 피해자가 목격자로서 진술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것 때문에 폭행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가 사건이 끝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좋은 관계로 유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 갈취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J를 놔두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복 목적을 가졌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갈취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큰 불이익으로 인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기 연락을 왜 안 받느냐고 뭐라고 하길래 따졌더니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폭행할 때 처음에 오토바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는 오토바이 수리비 및 연락 두절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을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복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물어봐서 그냥 원하는 대로 대답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수리비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J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피고인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녀서 때렸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의 반복된 질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말대로 목격자 진술을 해준 것 때문에 보복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사실을 알 수 있는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변경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J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보다 가벼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