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카운터 관리와 피고인이 호출하는 중국 국적의 마사지사에 대한 통역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 마시지업소에서 방 9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피고인이 호출한 성명불상 출장 마사지사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6만 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단3938] 피고인은 2020. 6. 19. 07:50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107에 있는 월곡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이 찾아오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상태임에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양 측면에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양쪽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깨진 벽돌(가로 15cm, 세로 15cm)을 좌측 앞문 유리창과 좌측 뒷문 유리창에 각각 집어던져 파손된 좌측 앞문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33,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310]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G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침구가 비치된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경부터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H’, ‘I’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2020. 6. 30.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60분에 8만 원, 80분에 10만 원, 110분에 14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범죄지 현장확인) 1. 위챗 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월세계약서, 거래내역 등, C 상가 운영계약서, 사건 현장 촬영사진 [2020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언행 관련, 범행현장 사진 관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진단서사진 [2020고단4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 상대적 보호구역 200m 내 위치, 업소 진입 당시 현장상황) 1. 영업장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장 내부사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안마시술소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E이 운영하였고,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안마시술소도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2018. 12. 19. 이후에는 E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종업원인 D․J의 각 경찰 진술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에 위치한 안마시술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과 재산분할합의를 한 이후에도 위 F에 위치한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2020고단2553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유해업소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