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F으로부터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상 소유자 겸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위 F과 함께 인천 남구 G건물 111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 피의자 A, 임차인 : 피의자 B, 목적물 : 인천시 연수구 I아파트 101동 109호, 보증금 : 1억 4,000만원, 존속기간 : 2014. 5. 27.부터 2016. 5. 26.)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2014. 5. 2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전북은행 J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주택자금 1억 1,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와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세계약서와 같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실제 체결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수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앞에서 G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5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G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2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 투약 1)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강남구 H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I, J와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B에게 엑스터시 반 정을 건네준 후 엑스터시 반 정씩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K과 함께 엑스터시 반 정씩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B에게 엑스터시 반 정을 건네주고, 자신은 나머지 반 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엑스터시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A의 집에서 위 1. 의 나. 2)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A과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A의 집에서 위 1. 의 나. 4)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엑스터시 반 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과 J, I,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A의 소변 및 모발, 피고인 B의 모발)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 4. 경 서울 지역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 100,000원을 기초로 산정,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선 등 다른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경찰로부터 수사협조 확인서가 제출됨), 엑스터시를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스스로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엑스터시를 유포한 점, 이 사건과 별개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점 (피고인은 2015. 5. 21. 이 법원에서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의해 엑스터시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전에 마약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6만 원을 주고 위 청소년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말 24:00 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청소년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청소년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각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상태이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받던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채팅에 응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으로 이 사건 이후 여러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실한 생활로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장 등 구조물 철거 및 폐기 업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라고 한다)는 위 공사 중 건축 부분은 연주건설(주)에, 토목 부분은 케이월드종합건설(주)에 각각 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케이월드종합건설(주)로부터 구조물 철거 및 폐기 업무를 하도급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약 5천만 원을 케이월드종합건설(주)에 정산 요구하였고, 케이월드종합건설(주)는 약 1천만 원의 정산 금액만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급 요구나 협의로는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공사 발주처인 코레일이나 케이월드종합건설(주)의 관계자를 압박함으로써 원하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9.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케이월드종합건설(주) 소속 F과 공사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자신이 원하는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 코레일이 관리하며 공사관계자 이외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사 중인 승강장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건조물 1층 지붕 위, 지상 20미터 높이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 상단에 올라가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고 밧줄을 목에 두른 채 "내가 일을 한 돈을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위장소를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위 건조물의 중앙을 관통하는 선로에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위 건조물에서 엘리베이터 비트 청소 등 건축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연주건설(주) 소속 근로자 G 등 2명은 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기차교통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 건조물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 위 건조물 아래에 위치한 선로를 통행하는 기차의 운행이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약 3시간 44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그 결과 기차 통행시 진동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추락 우려 및 구조인력과 장비의 배치 등을 위하여 코레일은 경원선 창동역과 의정부역 사이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을 2015. 7. 8. 14:10경부터 17:30 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중단시켜야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J의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호선 전철의 열차 운행이 3시간 20분 동안 중단됨으로써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었고 피고인의 불법적인 농성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마쳤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다가 그러던 중에 과음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빛이 뚜렷한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아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6세)와 별거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태국 골프 전지훈련 중 현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하얀색 분말가루를 '아임리얼' 주스에 미리 섞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5. 6. 19,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꼭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20. 01:20 경 김포시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스마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와 같이 클로나제팜 성분을 섞어 놓은 '아임리얼' 주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위 '아임리얼' 주스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며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뒤쪽 공터로 옮긴 후 차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주스를 마시게 한 후 잠이 들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미리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한 후 이를 몰래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 19: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건네주는 것을 교부받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왼팔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주사자국 사진, 현장 사진, 문자통보 사진 1. 추송서(모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정밀감정결과 문자회신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10. 26.경 대구 동구 B 1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2. 4.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영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1.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주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재초등학교 쪽에서 송촌파인힐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 1,851,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도주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2~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18. 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14개의 객실에 각각 침구류, 샤워시설 및 TV와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월평균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미신고영업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0:38분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3번지 대곡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C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E에게 "화성시 F 토지의 소유자 G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다만 그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경작인 문제를 해결하고 E이 소개하는 매수인에게 이 땅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위 F 토지의 경작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이 소개하는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2012.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2012.6. 14.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부동산 소유주 G 전화통화) 1. 각 민원처리용역계약서, 각서, 이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의 회원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나이도 많은 형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2015. 5. 22, 14:03 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23] 피고인은 2015. 5. 29. 1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J(여, 35세)가 피해자 K(남, 40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지름 5cm)로 3회 때리고,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위 나무 몽둥이로 K의 어깨를 3회 때린 뒤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K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왼쪽 팔을 1회 때려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J를 폭행하고,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2321]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L(53세)이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마침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 지팡이(총 길이 약 1m)를 뺏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비롯한 온몸을 1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진료기록부 1. 고소장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에 있는 워커힐호텔 동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구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워커힐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구리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베스파'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2. 25. 01:35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고, 31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피해자도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과실이 큰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경난방종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또는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6. 28.경에 E과 피고인 간에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공사대금' 항목 아래 빈 공간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완료, 시운전, 날로부터 20일 이내 잔금 미지급시 모든 기계(냉동기)에 대한 권한은 (을)D가 갖는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E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하남시 F에 있는 G 업체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위 업체 대표 H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매장관리 및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입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 부 또는 현금 완납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단말기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가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단말기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짜 단말기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위 가입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한 후, 위 가입자들이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위 대리점의 개통 전산망에 '할부원금 전액납부'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H의 명의로 출고가 988,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위와 같이 '할부원금 전액 납부'라고 전산 처리한 후 위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출고가 합계 28,67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패드 단말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가입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위 H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것처럼 하였다가 취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23.경 위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63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합계 3,13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전산내역자료), 수사보고(A 급여내역 및 개통명의자별 가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업무상배임),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실제 피해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업무상횡령의 경우와 달리 업무상배임의 경우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직접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기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위 'B'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D, 구 상호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D, 구 상호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범죄사실일람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 출전표등수취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B법인여부 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

범죄사실 D은 2012. 11.11. 08:1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고향선배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된 A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G은 위와 같이 D이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자, A와 그녀의 애인 B이 D의 인적 사항을 가르쳐 달라며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G(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위법하다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내지 과잉 긴급피난 행위로 책임이 없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D의 동료인 피해자를 붙잡아 D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사정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붙들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A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고, 이미 만취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공동으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모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및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6개월 한정으로 월급여 56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5. 07: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KTX 특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원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