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8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 신청/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 판 매점인 I' 업주인 J에게 재전송하면서 "H 명의의 SK텔레콤 아이폰6+ 64GB 골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로 하여금 같은 날 안양시 K상가 'I'에서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 가입신청서에 'H', 'L', 'M', 'N', 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SK 텔레콤 가입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인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H 명의 아이폰6+64GB 골드 휴대전화 단말기 1대(P)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휴대폰 대리점 'O' 운영자로부터 H 명의 아이폰6+64GB 골드 휴대전화 단말기 1대(P)를 교부받았음에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98,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고단7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2017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H 운전면허증 사진,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470여장의 휴대폰가입신청서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4억여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위 확정판결이 명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한의원 건물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인도에 주차해 놓은 E 포터 1톤 화물 차량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위 차량 소유자인 F과 시비하다가 112에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경찰관이 되서 적는 것도 없노 내가 말하는 거. 그냥 갑시다", "나 세금 내는 사람이야, 이 양반 문제구만, 이 가게 보 호해주나, 나 감방 갈게.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며 H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 조끼와 왼팔목을 4-5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12. 06: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여관으로 들어오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201호 객실, 객실 통로, 카운터 앞 등을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분경, 제1항 기재 행위를 하고 나서 위 여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여관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자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위 여관 201호 객실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뒤따라 들어가자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시면서 문을 막고 '씨발년아, 여자를 불러달라는데, 다른 집은 불러주는데, 여자가 없는데. 그러면 네 년이 대신 나하고 빠구리를 하자. "라고 하면서 하체를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위 객실에 놓여있던 침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 만지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0), F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범행 태양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다만 사건이 발생한 순서(피고인이 여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시점,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며 찾아달라고 요구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고, 증인신문 중에도 조리 있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올 때부터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찾아달라고 한 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건 발생 순서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고 있는 점 외에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복도에서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추행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시비 중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그 무렵 '추행당한 후 무서워서 나가 있었고,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2. 16.경부터 2016. 3.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 관리과장으로서 물품의 구매, 검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만을 위 G에 정상적으로 주문하여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9. 8.경 서울 금산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허위로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문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위 물품대금 732,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 물품대금 중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20%에 해당하는 122,000원을 공제한 6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732,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01,59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8.경 광명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화환을 구입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만 화환을 구입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보낼 60,000원 상당의 화환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6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보낼 60,000원 상당의 화환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6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사업자등록증, 2010년 3월~2015년 12월 G 구매실적, 관리부 자재신청내역(G), 화환구매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KEB 하나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및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크기를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A는 1995.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034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용인소방서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지나가는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가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수인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w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경기 의정부시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대 여금 500만 원, 매월 이자 25만 원, 변제기한 2014. 8. 28.로 정하며 피해자 소유의2013년식 D 산타페 승용차(출고가격 3,744만 원)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즉시 위 승용차를 대포차 구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2014. 8. 5.경 위 승용차가 러시아로 밀수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처분 일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이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세요, 계산하지 않으면 못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막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양 뺨을 5회 때리고, 그 후 바닥에 넘어뜨려 양발로 오른 옆구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다만 모두 최소 8년 이전의 벌금형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 15:4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석교 방면에서 가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속력을 높여 피해차량의 뒤를 쫓아 간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하였을 뿐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발생 당시의 정황 및 직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느리게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속도를 높이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야'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다행히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측이 가입한 보험을 통한 손해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2017. 6. 16.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함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재물이 손괴된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5:10경 송탄 이하 불상지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송탄에서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B의 방문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05:40경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위 D지구대에 인치되자 "개새끼들아. 이게 뭐하는 것이냐. 씹할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2년 11월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D와 어촌관광레저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 상호 협력하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2016. 2. 12.경 위 관광레저사업의 실행을 위해 (주)E의 대표 F는G에서의 '제트보트, 번지점프장,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 2. 19.경 H(주)(대표이사 A, 사내이사 F)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해운대구청은 D가 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니 본건 레저사업에 대해 즉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내줄 것이다. 나와 해운대구청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 허가 신청을 하면 한달 안에 허가가 나온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표소가 있어야 하고, 접안시설 설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표소 임대보증금 1,000만원, 계류장 설계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해운대구청의 허가 여부는 불분명한 것이어서 반드시 허가가 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매표소 임차계약금, 접안시설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단법인 J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허가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돈의 용처도 달리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 내 3번 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가 남아 1시간을 더 놀기 위해 아가씨와 노래방비만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전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0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와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술을 자주 마시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최근 8년여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일방통행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리중학교 방면에서 국민연금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노면에 일방통행이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측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뒷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과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3-22에 있는 '서가앤쿡'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그 차량 탑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결운로 55에 있는 회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유사한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의 출구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평곡사거리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07: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역까지 가면 돈을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10 부산중부소방서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4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85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6:0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술을 팔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커피숍으로 치킨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지를 보여줘, 대줘", "커피를 먹여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여, 56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8. 26. 17:40경 위 가의 1) 항 기재 장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가게 손님들 여러 명이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보지 같은 년아, 씹보지 한번 쑤셔서 디져볼래, 보지를 칼로 쑤시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안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