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78 1. 피고인 A의 2020. 4. 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0. 4. 4. 14: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은 상태로 식당을 돌아다니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 C(67세)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4. 14.자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3. 27.경 '피고인 A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어 업무방해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112신고를 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4. 14. 15:3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신고했지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면서 소변을 보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84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3. 4. 03:1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 지갑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3. 27. 20: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 A은 2020. 3. 24. 03: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9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86 피고인 B은 2020. 4. 14. 21:00경 피해자 H(여, 37세)이 운영하는 파주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왜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왜 째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남편인 K이 피고인 B을 말리자 "너 군인이지,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26) 1.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합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20)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금액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2020고합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합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바디캠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개인별수용현황, 고양지원 2017고단1017호 판결문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자기를 112신고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20. 3. 27. 20: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 A을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3. 27. 피해자 D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신고하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20. 4. 14. 10:00경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니가 신고했지 할복해서 이 자리에서 죽을까"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의 식당 안 주방으로 확 뛰어들어와서 "신고했지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0. 3. 27.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D의 식당을 수회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고, 2020. 4. 14.에는 '니가 신고했지 할복해서 이 자리에서 죽을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고지한 '죽여버린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D를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평소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죽여버린다는 말을 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D는 피고인 A의 죽여버린다 등 위와 같은 말로 인하여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업무방해를 신고한 피해자 D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대금을 지불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전취식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보복목적 협박의 피해자 D는 피고인 A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 내 다른 상인들도 평상시 피고인 A의 행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실형전력을 포함한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상습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인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84 중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20. 3. 27. 20: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을 말리며 데리고 나오려 했을 뿐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지 않았으므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D 진술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2020. 3. 27.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팔씨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B도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행패부린 것은 없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 욕하거나 고함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3.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일행 1인과 도착하여 막걸리를 마시던 중 고성을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과 싸움을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영업을 방해하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돈을 달라고 하니 이틀 뒤에 준다며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 A이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하였다는 내용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D는 2020. 4. 14. 경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일행을 데려와서 음식을 먹고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손님이 많은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과 싸우고 하였다", "피해자 D가 2020. 3. 27. 피고인 A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D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매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술 먹고 찾아와서 다른 손님에게 '팔씨름 잘한다 내기하자'고 시비 걸며 손님들을 불쾌하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17. 경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수시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이 2020. 3. 27. 식당에서 팔씨름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있다. 라)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팔씨름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들이 2020. 3. 27.에도 팔씨름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D의 2020. 3. 27. 업무방해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피고인 A이 2020. 3. 27.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사실에 대하여 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상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횟수가 많아 상피고인 A이 언제 피고인 B과 함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0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2) O의 진술 가) 증인 O은 2020. 3. 27.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식당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해자 D의 식당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들이 식당에 도착한 후부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O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선배(피고인 A)가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 다보냐 밥이나 먹어라'라고 말하였고, 후배(피고인 B)는 그냥 의자에만 앉아 말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피우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목소리가 크고 인상이 험악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다른 손님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른 손님 중 2팀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식당에서 나간 것 같다", "피고인들끼리 고성이 오고간 것이다. 후배 같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목소리가 컸고 상스러운 욕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하는 행동이 보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팔씨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두명 중 한 사람이 먼저 나갔고 나머지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가니 피해자 D가 쫓아갔다. 피해자 D가 돈을 내지 않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 데리고 들어올 적에 쌍스러운 소리를 하였고 소란스러워졌다", "제가 생각하기에 식당 안이 시끄러웠던 것은 돈을 내지 않은 이후부터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 O은 피고인들 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으로 보여 증인 O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같은 증인 0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행동하였던 사람은 상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당일에는 상피고인 A과 팔씨름도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소란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상피고인 A의 진술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상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은 그 당시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상피고인 A에게 자중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 자신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일뿐 피고인 B과 함께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피고인 B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어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O은 "피고인 B이 화장실 다녀온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 중 한명이 먼저 나갔고 나머지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아 시끄러워 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설령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시끄럽게 이야기 하였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합86 중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4. 12. 20:33경 파주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S(남, 1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훈계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느냐"라며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S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20. 5. 13.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