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840-80 사거리 도로를 B교회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 사거리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자동차를 1,771,2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 12:40경 충북 괴산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적지 않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배상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3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8

범 죄 사 실1) 2020고단33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은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E(남, 22세)는 피고인 C과는 친구사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D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4. 01:50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D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놀 것을 제안하며 소위 ‘헌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어 피고인 B과 D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자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우측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피고인 B: 징역 4개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의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 B과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 범한 죄로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범죄전력을 개별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A에게는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앞서 본 피고인 A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 B 또한 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동종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6. 21:40 거제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3. 22: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승·하차장 부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1호선 G역 내 공용화장실 입구 부근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고, 같은 날 21:27경 위 역 내를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 상촬영 하고, 같은 날 21:29경 같은 피해자 H(여, 23세), I(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인 H, I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춘천시 C 건물 2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0. 1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요금은 6만 원이고 마사지와 핸드플레이(손으로 사정해주는 행위)가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말하여 6만 원을 받고, ‘추가로 연애(성행위)를 하려면 여성에게 4만 원을 주라’라고 이야기한 뒤 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2번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춘천 E 외벽으로부터 130.42m 내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7개 방을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침대를 비치하고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둔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단속 상황 및 채증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위 업소 운영으로 인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21. 5. 24.경 위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9: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아래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장기간(약 9년)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1. 02:36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14,000원과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04:40경 부천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1개와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뉴발란스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20. 04:44경 부천시 I에 있는 J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운티아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CA100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사진 등,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등,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등, 피해자 N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사진 등) 1. - 각 CCTV 영상 캡쳐사진(각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장면) 1. 네이버 지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차적조회(이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하여 등, 발생현장 CCTV 확인, 피해자 F 상대 조사 및 가환부 신청)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범 CCTV 수사 – 범행장면 확인, 범행 전 동선 확인, 피의자 범행 후 도주 동선 및 은신처 확인, 피의자 검거장소 및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확인, 피해자 D 진술,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선정, 피해자 K 범행 피해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절도) 및 제2~6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9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및 롱패딩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소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5. 14:20경 전남 보성군 C 부근에 있는 뚝방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남, 79세)에게 다가 가 소유권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 중) 피해자 B의 진술기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B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내용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현장에 자신은 없었다는 취지인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친이 위급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를 받을 돈이 부족하다, 사흘 후에 갚을 테니 당장 쓸 검사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은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6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세시지 등 서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6 피고인은 2021. 8. 7. 02:3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847-1, ‘원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21. 8. 26. 09:25경 구미시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종료시점에 대한)-교통관제CCTV녹화영상 촬영사진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1.경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1고단1176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범행(판시2021고단1374사건)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이 낸 화물차 운전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화물차 운전기사를 제안하면서 C로부터 77,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자신이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화물차를 양도하고 관련 대출금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하고 당신의 C 대출금을 내가 인수하겠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에서 차량 대금을 제한 21,88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인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5.경 18,000,000원, 2019. 8. 11.경 3,880,000원 등 합계 2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양수양도서(원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6. 18.까지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함)에서 목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D은 위 피해자 교회의 교인으로서 2017. 3. 24.경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교회의 교인인 D이 사망하기 전 피해자 교회 측에 헌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려는 것을 알고, D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 교회 측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은행 속초지점 내에서, 위 D과 함께 위 은행을 방문한 후, D으로부터 합계 358,267,787원을 피해자 교회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피해자 교회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8,267,787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H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후, 나머지 13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교회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다시금 2017. 6. 14.경 피해자 교회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해지한 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7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교회에 대한 헌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헌금이었으므로 피해자 교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3. 17.경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시켰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불과수일이 경과한 후인 2017. 3. 24.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고소인과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취한 입장 및 수사기관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이를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던 상대방 및 그 용처 등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 교회의 목사는 관련 민사소송에 망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망인과 피고인 등 사이의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03면 참조), 이 법원에도 위 사안은 피해자 교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증 제1호증), 고소인의 변호인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교회에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제로 피고인이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망인(상속인)에 대한 횡령죄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해자 교회에 대한 헌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를 위한 업무상 보관자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출성형기 2대에 대하여 800,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를 보증금 160,000,000원, 매월 리스료 16,022,815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사출성형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사출성형기 1대를 E에 약 1억 7,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여, 6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을 긁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랫동안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의 전체적인 경위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4:3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01 피고인들은 2020. 12. 15. 23:22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여 그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 E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을 한 다음 경찰관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그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신체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 E과 F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B의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580 피고인 B은 약 2년 전부터 G과 알게 된 사람이고, G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I 벤츠 CLS300d 승용차를 리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1:18경 대구 달서구 J건물 K동 지하 주차장에서 L BMW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G과 말다툼하던 중, G이 위 벤츠 승용차를 위 BMW 승용차 앞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를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2~3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뒤범퍼 보수 등 수리비 595,35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720,0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 E,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4. 17:22경 경북 의성군 B,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신고과정 등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