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집단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집단활동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로 중고차매매딜러는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만을 매매알선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을 광고하거나 구입할 사람을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을 구입할 사람에게 차량을 소개하여 매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G80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0. 18.경 인천 서구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위 G80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51,051,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G80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실제 알선수수료 또한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39,9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등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59,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아우디 A7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1. 2.경 위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G80 승용차를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위 G80 승용차를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37,9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실제 알선수수료 또한 알려주지 않은 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위 G80 승용차와 함께 주면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경 H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고, 2017. 11.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위 G80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카이엔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5.경 위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아우디 A7 승용차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교체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위 카이엔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54,2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실제 알선수수료 또한 알려주지 않은 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위 아우디 A7 승용차와 함께 주면 위 카이엔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5.경 H에서 33,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고, 2018.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위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카이엔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교체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S8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위 아우디 S8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54,889,47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실제 알선수수료 또한 알려주지 않은 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위 카이엔 승용차와 함께 주면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경 피해자가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위 카이엔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9. 1.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5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구입한 아우디 S8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S8 승용차의 수리를 요청받은 위 C의 소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주면 이를 수리한 후 위탁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과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송금할 은행 계좌를 안내하고 피고인 E는 수리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6.경 위 F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S8 승용차의 수리비를 주면 이를 수리하여 15일 내에 50,000,000원에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수리업체 J 직원을 사칭하며 수리비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수리비를 송금할 계좌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K 및 피고인 E의 할머니인 L 명의의 각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J의 직원이 아니었고 달리 수리업체를 알아본 것도 아니어서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수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E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리 후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교부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K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 및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원을, 같은 해 9. 4.경 위 L 명의의 M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9. 26.경 위 L 명의의 M 계좌로 5,5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9. 8. 26.경 위 F 매매단지에서 차량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위 BMW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43,67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이 47,50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실제 알선수수료 또한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서 47,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우디S8 자동차등록증, 아우디S8 중고차 오토론 특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순번 4), BMW 자동차매매이전 서류, 각 대출금 지급계산서(순번 8, 9, 10),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2, 13, 14, 33, 51, 71, 84), 카이엔, S8, BMW 대출금 실행내역 문자메세지, 수리비 이체내역(순번 19), 각 이전등록 신청서(순번 21, 23, 25), 기업은행회신 금융거래현황, O은행회신 금융거래정보, P은행회신 금융거래정보, 기업은행회신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조회, BMW 차주상사 이전서류 등(순번 37), 카이엔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카이엔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순번 43), 카이엔 차량 관련 이전서류 등(순번 46), 아우디 A7 차량 관련 이전서류 등(순번 48), 거래내역(순번 53), 각 차량별 대출금 상환내역서(순번 54), 거래영수증(순번 55), 중고차 오토론 특약(순번 56),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61), 계좌거래내역(순번 62), G80 차량 매각 관련 이전서류(순번 64), 아우디 A7 차량 매입 관련 이전서류(순번 65), 카이엔 차량 매각 관련 이전서류(순번 66), G80 차량 매입 관련 이전서류(순번 68), 계좌거래내역(순번 78), 아우디 S8 현장사진, 차용증 사본, 자동차정비 명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0, 69, 119)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순번 97, 99, 101, 103, 105, 107, 109, 126), 각 판결문(순번 98, 100, 102, 104, 108, 127),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시 2017. 11. 9.자, 2021. 1. 23.자 각 확정판결 범죄들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죄와 판시 2019. 10. 31.자, 2020. 5. 22.자 각 확정판결 범죄들 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2018. 10. 13.자, 2019. 9. 7.자, 2021. 1. 23.자 각 확정판결 범죄 상호간, 판시 제2 죄와 판시 2020. 12. 17.자 각 확정판결 범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D과 공모하여 2019. 8. 26.경 위 F 매매단지에서 차량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위 BMW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43,67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이 47,50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실제 알선수수료 또한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서 47,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E가 D과 함께 BMW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6 참조)], 피고인 E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 E가 D의 옆에 같이 있었다.’, ‘옆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BMW 판매는 혼자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참조)], 이 법정에서도 ‘BMW 판매와 관련해서 피고인 E는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BMW는 D이 판매했고, 피고인 E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BMW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E는 상관이 없다. D 혼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