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01호 피해자 E(여, 55세)이 운 영하는 F의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옆에 있는 마사지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01호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에 들어와 과거 업주였던 'G'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 그냥 가시라"며 잠을 자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임의동행 방법으로 일산탄현지구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방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만 썼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8쪽 참조). 그 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실에 신발을 신은 채로 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으며, 그 때 다른 방에서 잠자고 있던 H이 들어와 말렸다'는 취지로 추행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H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놀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E의 증인신문 녹취록 제6-7쪽 참조). 이 사건 당시 위 F 내 다른 방에 있었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몸에 손을 대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1쪽 참조). 그러나 H은 그 후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에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0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복도의 소파에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잡히는 상당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서에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의 과정, 현장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와 H의 진술 내용이 각각 변경되고 있고, 피해자와 H 사이에도 그 진술 내용에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H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피해자와는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고, 이 법정에서조차 과거에 피해자와 마사지업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을 숨기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위 F에는 피해자의 방과 통하는 내실 및 복도를 향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내실은 출입구에 커튼이 쳐져 있어 위 CCTV상으로는 내실의 내부를 제대로 보기는 어려우나, 내실 출입구 부근의 커튼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는 어렴풋하나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의 식별은 가능하다. 위 CCTV 영상의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내실 안에 들어갔을 당시 내실 출입구 부근의 커튼 쪽에만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위 내실 안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어렴풋하나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촬영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내실 안과 복도에서 서로 심하게 몸싸움을 벌리는 상황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내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