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43

범죄사실 피해자 'H'은 산하 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인 'I'와 'J'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I와 J의 시설장, 피고인 B은 I의 총무팀장, 피고인 C는 I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은 아래와 같이 공동하여 합계 432,140,9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말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 등을 지을 때와 보수할 때 내 돈을 많이 사용했다. 그걸 회수하여 채무를 변제해야겠다.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전에 'L'에서 근무할 때 M으로 하여금 식자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식자재 거래점인 N 등 5개 거래처의 통장에 송금하게 하고 그 거래처 통장들을 M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식자재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위 복지관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했던 방법을 생각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회계 처리하고 그 대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2. 18.에 'N'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구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인 C의 결재를 받은 후 N 업주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7,952,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모두 262회에 걸쳐 합계 586,592,160원을 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5.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98,000원을 피고인 A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5.까지 모두 143회에 걸쳐 합계금 416,090,91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9. 4.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3,500,000원을 인출하여 A의 이사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9.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0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합계 85,102,7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8.부터 2011. 9. 23.경까지 모두 262회에 걸쳐 합계 586,592,160원을 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0.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2,66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M을 통해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에 M을 통해 그 돈의 일부를 송금 받아 합계 85,102,7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T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A과 B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8. I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A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 B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이를 A에게 송금하여 횡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작성하여 온 'N에서 7,952,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허위 구입·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여, 같은 날 I에서 N 업주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7,95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모두 262회에 걸쳐 합계 586,592,16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구입·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여, 결국 A과 B으로 하여금 합계 517,243,790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8, 94, 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돈을 빼내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방조한 점, 횡령 방법이 교묘하고 횡령 액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 금액을 넘는 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이 예전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개인적으로 수억 원의 돈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주범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보조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얻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과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06

범죄사실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구역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영, 취사, 낚시, 세차, 쓰레기 투기 및 선박운항과 수면을 이용한 레저 활동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 구리시 토평동 929에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앞 구리암사대교와 강동대교 사이 한강수면에서 2인승 카약 2대에 2명(C, D)과 1명(피고인)씩 서로 나누어 타고 약 2시간에 걸쳐 레저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카약을 타는 행위는 기름 유출 등의 위험성이 없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보지 못해서 카약을 탄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인지 몰랐으므로 이 사건 당시 동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동법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12조는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카약을 타는 행위가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로서 위 금지행위에 해당함은 문언 상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동법 제6조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카약을 탄 장소가 위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속하는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구역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한강 본류 하천구간 주변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구역으로서 수영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안 내 표지판이 몇 개 없고,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단속 당시 안내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1. 2011. 12.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경남 거제시 C오피스텔 4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1할로 일수를 놓아서 5부는 언니를 주고 나머지 5부는 내가 먹겠다. 내가 아는 안마시술소 일수를 놓을 곳이 있다. 일수가 끝나는 2개월 후에 갚을 테니까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일수를 놓는 사채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수를 놓아 매월 1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매달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2011. 10.경부터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 F 주점을 차리는데 점포보증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며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G의 번호계 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매달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계금을 통해 변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주인 G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 주고 있어 계금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3. 24.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운영비가 필요하다. 계금을 타면 갚겠다. 이자는 앞서와 같이 5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F 주점 운영을 통해 특별한 수익이 없어 매달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계금을 통해 변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주인 G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주고 있어 계금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4. 5.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운영비가 필요하다. 계금을 타면 갚겠다. 이자는 앞서와 같이 5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F 주점 운영을 통해 특별한 수익이 없어 매달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계금을 통해 변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주인 G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주고 있어 계금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전 원리금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6.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바닥에 드러 누워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E의 손등을 꼬집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이에 제지를 당하자 E의 외근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 당겨 뜯고, 어깨와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7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적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청에 불응하였는바,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하차를 거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21:37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투로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고, 위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해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B 차량의 소유자인 D이 2019. 4. 18.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에서 있다)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 2) 피고인이 2019. 4. 18. 21:37경 E 영업을 마무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내려왔다가 D이 세워둔 위 차량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다음 다른 사람이 검은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놓은 쓰레기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종량제 봉투에 함께 담아 버리기 위하여 검은색 쓰레기봉투를 위 차량 뒤쪽 와이퍼에 걸어 놓고 다른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깜박 잊고 자리를 떠나 식당으로 그대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도 운전자고 아니고 D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이 주차단속카메라에 의하여 단속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려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검은색 쓰레기봉투를 위 차량 뒤쪽 와이퍼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예전에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찾아온 용건에 대하여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교합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처인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깨물었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08. 6.경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8. 7.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덕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1. 국민주책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판결문, 수감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필로폰 삽니다"를 검색한 뒤 필로폰 판매자인 C의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7. 23:11경 필로폰 판매자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필로폰 대금 1,500,000원을, 2014. 3. 29. 17:35경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C이 필로폰을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필로폰 매매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바,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필로폰 구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대금 지급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던 E이 더 이상 공급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삽니다"를 검색하여 그 사이트에 나오는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는데, C이 이를 송금 받은 이후 택배를 보내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꺼 버린 점, C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필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그 전에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기록상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필로폰을 실제로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필로폰 매매의 예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매매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경 광주시 C건물 101동 402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8,770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컴퓨터를 훔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빌려주었고 이후 그 수리를 맡겼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절도의 점에 대한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이는 컴퓨터를 동의 없이 가져간 피고인과 나눈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 : E넘어갈 때 본체실어갈려는데 전화안받았자나 피고인 : 본체 가져간다고요. 컴터가 되냐고요. 하드 폐기햇구만 피해자 : 왜안되 피고인 : 빌려간김에 하드 폐기하라매요 해킹 때문에 폐기하라며요 잠깐 하루만쓰고 폐기할거하고 원도우새로설치해서 드린다고 그랫잖아요 제컴이 고장나서 잠깐만 쓴다고 피해자 : 꺽다리두 컴은 해야되자나 컴어서 설치해줘 피고인 : 하드가 읍자네요 지금 ·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다음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절도 허위 신고를 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 본체 하드확인할려고 빌려간거 그거 절도로 신고한다했다면서요? 피해자 : 화나서 엿좀 먹일려고 수단안가리고 할려했지 피고인 : 그런다고 없는이야기를 하는건 좀 아니라보는데요 피해자 : 너같은면 화안나겠니? 뭐라도 해봐야지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이는 컴퓨터를 빌려간 피고인에게 빨리 반납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다. 피해자 : 글구 본체는 언제갖구올꺼니 너컴안된다고 빌려가놓구 소식이없니,꺽다리 열이라두식힐라면 장기는 둬야하는데 말야 피고인 : 빌려간 본체는 올라가는대로 드릴테니 · 피해자의 이웃인 증인 F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오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무언가 큰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컴퓨터 수리 부탁이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7. 4. 9. 컴퓨터를 돌려받을 때 옆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동생도 단지 돌려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지 그때 피고인에 대한 절도 책임 추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 피해자인 증인 D은 2017. 7. 21. '절도 행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며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절도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컴퓨터를 훔쳐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카카오톡 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한 등유 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김천시 D 앞 공사장에서 E 이동 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등유를 F 덤프트럭 기사에게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14,410원 상당의 등유를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미신고 석유판매업 영위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17.경 김천시장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아 영업장 신고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1.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314,41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C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및 행정처분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 및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석유관리원 작성 석유제품 유통·품질검사 결과 알림 첨부), 수사보고(영업장폐쇄의 효력 확인) 1. 무면허 결격조회,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자동차 등에 대한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등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등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합계 약 1,530만 원 상당의 등유를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판매 횟수, 판매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 매매상사의 운영자, E은 위 매매상사의 매매종사원(속칭 '딜러'), F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F은 중고차 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속칭 '계약빵'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4.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층 H 사무실과 같은 건물 5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광고사이트인 'I'에 차량을 매물로 게시하고, 이를 검색하고 찾아온 피해자 J(34세)에게 E, F은 그 광고에 게재된 것과 같은 그랜져와 레인지로버 차량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레인지로버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에 인도하겠다고 하고 그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L)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E, F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원 경매용 또는 광고용 차량인데, 체납금액 6,000만 원이 있어 며칠 후에 체납금 고지서가 집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F은 '이미 차량 등록이 되어있다. 취소하면 이전비용 700만 원 정도도 발생되고 너나 나나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 취소하지 말고 이미 지불한 1,400만 원에 합당한 차량을 선택해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때마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E은 피해자에게 '우리(F, E)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일단 끊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화를 끊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위 매물 차량의 사진과 E, F과의 'M' 대화내용 등을 마음대로 삭제하였다. 이어 E, F은 피해자를 위 C건물 3동 203호 'D'로 데리고 간 다음 E은 F에게 피해자의 자동차 거래에 관한 일로 마치 서로 싸우는 것처럼 '야 이 미친 새끼야, 체납금액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냥 체납금액 물고 가져가라 해라'라고 말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N 그랜져(2012년식, 주행거리 16만㎞) 차량을 '이미 지급한 1,4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보태어 2,4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E, F에게 '그 그랜져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 그랜져 차량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레인지로버 차량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 '고 말하는 등 E, F의 지시대로 그랜져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에 1,0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K, P, Q,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제2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과목 과외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4:00경 양산시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2명과 함께 놀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좌식 의자에 앉아 잠든 사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집에 먼저 돌아가게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밀면서 반항하여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 2명과 소주 2병과 맥주 1700CC를 나눠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비틀거리며 쓰러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며 삽입을 시도하려 하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저항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4월의 새벽에 팬티, 팬티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벗은 채 겉옷만 입고 피고인의 집을 나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112로 전화를 걸기까지 하였고, 그날 아침 정신이 들어 자신의 윗옷이 거꾸로 입혀져 있고, 속옷도 입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다음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사건 이후의 정황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과외교사와 제자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신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과다한 음주와 그에 따른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중지미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잠에서 잠시 깨어나 거부의사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간음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향후에도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