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19.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생각이었기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3,800원 상당의 통육포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에쎄센스 담배 1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위 지구대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물품구매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편의점 CCTV 영상 및 백석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등), 내사보고(일산경찰서 F지구대 CCTV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의 점이 미수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06:4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서비스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전화해, 전화기 가져와, 경찰 불러 신고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 주점에 머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거나 주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07: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F에게 "야 이 좆밥새끼야, 너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한판 붙자, 너희 맘대로 해라, 나 못나가, 어디 끝까지 가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승강기로 이동하다가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반감을 갖고서 얼굴 부위를 부어오르도록 가격하고, 연행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관공서주취소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99 1. 절도 피고인은 2015.10.22,0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8112 피고인은 2015, 11, 21, 22:32 경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H(남, 48세)와 피해자 I(여, 41세)로 하여금 맞은편 2층 주택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에 대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5고단81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동일 수법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 공연음란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고, 차량 열쇠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 차량을 절취하여 함께 타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7. 3. 02:50경 여수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그곳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의 열쇠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7. 7. 02:00경 여수시 G아파트H동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열쇠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I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2023. 7. 1. 03:46경 여수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차량 옆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이용하여 A, M와 함께 여수시 일대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여수시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 C은 기아자동차 차량 어플을 통해 차량 위치를 파악하며 경찰과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3. 04:30경 여수시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온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급정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 및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손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7. 3. 02: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여수시 D아파트 일원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일원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여수시 G아파트 일원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동 일원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7. 3. 02: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여수시 소라면 죽림터널 일원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일원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7.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여수시 시청동 일원에서부터 여수시 안산동 일원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불리한 정상: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2023. 6. 22.경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7. 초순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훔친 차량들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혼다 차량 관련 특수절도 피해자(L)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K5 승용차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및 피해자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30 피고인은 2018. 9.2.1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이 위 마트방문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시가 합계 19,900원 상당의 초코바 4개, 요플레 8개, 두유 8개, E 과자 3개, 웨하스 과자 1개 등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832₁ 피고인은 2018. 4. 9. 19:45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의 관리자인 피해자 F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우유, 캔소라, 요플레, 통조림 팥죽, 쇠고기죽, 두유 등 합계 28,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물품 및 물품을 담은 가방 사진, 증거사진 1. 절취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관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담낭암, 치매 등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5

범 죄 사 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 D이 조리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D을 조리사로 등록한 후 오산시장에게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조리사 인건비(시비 사업) 및 조리원 인건비(도비 사업) 명목으로 5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합계 2,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4:33경 제1항 기재의 어린이집에 교사로 재직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 화나면 뭔짓이라도 합니다. 난 지금 형사, 민사처벌까지 받을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줄돈으로 벌금 낼거니 끝까지 해보세요. 선생님들 이일 그만하시려고 생각하시죠? 아마 앞으로는 이일 하시는거 힘드실거예요. 나도 처벌받게 돼서 이일 못하게 되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안 편의봐주고 해줄만큼 해줬는데 이런식으로 끝을 만드네요. 선생님들 뜻 알았으니 할만큼 하세요. 나도 마음먹고 있으니 우리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1) 2021.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9:34경 제1항 기재의 어린이집에 교사로 재직하던 피해자 F(여, 33세)가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되고 선생님들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나도 이때까지 일들 선생님 급여관련 페이벡 등등을 자진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나도 처벌받고 환수해야하는 금액발생하는 큰일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선생님들께도 큰일 벌어지는건 아시죠? 그동안 받으셨던 보조금,처우개선비 다 토해내셔야 할겁니다.”, “선생님들 본인들 생각하는 금액보다 퇴직금이 커서 좋아하고 계시겠죠. 좋아할 일 아니고 난 그돈 다 줄수 없기 때문에 시에 여태일을 신고할 겁니다. 나 혼자 절대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6:0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사들의 급여를 초과 책정하여 보조금을 신고한 후 초과지급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으로 오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CTV 확보해서 아동학대로 걸을테니 좀만 기다려, 아이들 엄마한테도 통보할거고 나 어린이집 안해도돼 누가 더 크게 걸리나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C 보조금 지급현황 1. 문자내역, F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는 국가 재정의 적정한 지급을 해하여 결국 아동 보육 복지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퇴직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일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는 등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1. 2022. 5.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15:12경 창원시 성산구 B백화점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200원 상당의 돌 얼음 1kg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카스라이트 1.6L 맥주 1병, 시가 2,990원 상당의 청년찬방 반찬 1팩, 시가 3,990원 상당의 청년찬방 반찬 1팩 등 시가 합계 14,48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13. 15: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원 상당의 크리스피 두부 스틱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풀무원 돌 얼음 1kg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로스팅 돈코츠라멘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순두부 치즈 그라탕 1개 등 시가 합계 19,0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 각 영수증, 절취품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여수시 B모텔에서 객실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0세)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끌고 다니거나 벽 쪽에 밀어붙인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위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상 자연스럽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내용, 상해진단서상 진단내역 등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아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 18:1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흥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 18:00경 양주시 D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2019년경, 2020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3. 11: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파트 밖을 걷고 있는 D을 향하여 "사랑해.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며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심신미약] 1. 수사보고(보호자 진술 청취 - 피의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정관찰 사항 회신자료 첨부 - 홍성교도소)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진단결과 통지, 정신질환자 행정원 결과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0. 2. 25.부터 2020. 10. 19. 까지 피고인이 고함, 구걸행위,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십 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홍성교도소에 미결구금 되어 있는 동안에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이상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부터 현재까지 피해망상적 사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성기를 만져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우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수용시설 내에서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며 고성을 내 다른 재소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넘게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2020. 11. 20. 02:07경 부산 수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1번방에서, 유흥접객원 여성 4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C의 파트너 여성이 만취해 동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알렸음에도 계속된 시간 연장과 동석을 요구해 3시간 이상 계속 술을 먹여 동석할 수 없게 되자, C이 피해자 F과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줄 수 없다며 유리컵을 깨면서 “시발장사 좆같이 하네. 아가씨가 중간에 나가는 게 어디 있노. 여기 I(유흥밀집지역)이었으면 가게 불 질렀다. 다행인 줄 알아라.”고 겁을 주고, B이 “내가 J(폭력조직) 조직원이다. 차 트렁크에 연장(흉기) 있는데, 가지고 온나.”고 겁을 주고,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며 “야~ 연장 가지고 와서 가게 다 때려 부수자. 시발 I 같으면 이 가게 불 싸질러 버리고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D이 “시발 돈 못 준다. 장사 이딴 식으로 하고 어떻게 돈을 주노.”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C이 출입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며 “보도 실장들 다 불러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고, 피고인과 B도 이에 가세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D이 “이제부터 K 보도 다 없앤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G주점‘ 내 CCTV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20:4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대리점 앞길에서, 전날 대리점 부근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바닥에 홍보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이를 피하려다 다리 부상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찾아와 "왜 사람 다니는 길에다 이런 것을 붙이냐"고 항의하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이동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방향을 바꿔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가 가로막기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고 3~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언동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해보자고 대응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15: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다가 "십할꺼 나는 겁날거 하나도 없다."라면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남자 종업원이 "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며 욕설하면서 소리치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5:30경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시원소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주요장면 사진 14장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2013. 1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2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럽부터 2015. 10. 17.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오토바이 날치기 현장 및 절도 피해품 조사,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복장 관련, 피의자 상대 현장확인, CCTV 확인, 서초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을 통한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관련, 연세대 절취 오토바이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의 유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9:20경 동해시 C상가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69세)가 위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용 미니라디오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좀 줄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잠시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머리를 들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즉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E병원으로 호송된 이후 F병원으로 전원되어 혼수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7. 26. 09:05경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하여 뇌사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장기기증 관련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다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0:2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C(여, 19세)가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사 동료인 D, E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존재를 발견하고 마주칠 수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2초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초가량의 짧은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함께 있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공연음란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뒷모습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C이 술에 취한 나머지, 화장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지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한 피고인의 모습을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C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직후인 2018. 1. 13. 01:00 경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저를 보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잡고 흔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지퍼가 없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자, C은 이후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5: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 F를 몇 번 데려와서 좆뱅이 치면 돈을 줄 거냐,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찾으러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장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 뒷목 부분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이미 이를 놓았음에도,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장면, 오른쪽 아래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며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던 중 57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8회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점 등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