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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카페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C'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67세, 여)에게 "주인에게 주지 못한 집세를 내지 못하였는데 그 돈을 주면 권리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 팔리는 대로 권리금을 받아서 주겠다. 11월 1일까지는 변제하겠다. "라고 하여 100만원 수표 5매 금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10.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수리비와 떠먹는 피자 기계 구입비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면서 갚겠다. "고 하여 100만원권 수표 3매 금 3,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카페운영으로 얻는 수입이 없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지인에게 빌린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경 5,000,000원을, 같은 해 10월 12일 3,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 진술조서(D), 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가게의 권리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3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500만 원의 편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500만 원의 편취 당시 권리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300만 원의 편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편취 당시부터 가게의 월차임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변제자력이 부족하였고(피고인은 2015. 6. 8.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세가 지급되지 않아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2018. 2. 20. 카페를 인도받게 되었는데, 미납차임이 보증금 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편취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중요한 간접사실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선이자로 15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8. 2. 20. 카페를 비우면서 그 무렵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하여 몇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여규모, 이자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여 왔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30. 02:10경 창원시 의창구 B 다세대주택 C호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02:15경 창원시 의창구 B1층 마당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후 피해자를 보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고 피해자가 왜 왔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가면서 손으로 뺨을 4회,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2~3회 가량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515,6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 + 증인 E, F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15,6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남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F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잠든 이른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왜 왔느냐고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러한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5. 22:40경 남양주시 B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16:1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오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며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 가 정차하게 한 후 차에서 내려 위 윈스톰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문신이 새겨진 양팔을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고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위 C 및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피해자 F(여, 2세), 피해자 G(1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미성년 피해 자녀를 포함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주문한 피해자들에게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6:20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우리은행 C A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선행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공소 제기 이후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3.경 당진시 시청1로 1에 있는 당진시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일 사용료로 40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의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인터넷 D에 광고되어 있는 기아 스토닉 흰색 차량을 500만 원에 팔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7.경 인천 서구 E건물에서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스토닉 차량을 더 저렴하게 3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이 차량은 관세가 있는 차량인데,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1,750만 원 정도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그럼 사정이 딱해 보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현재 리베이트로 해서 싸게 타고 다닐 수 있는 G 현대 싼타페 차량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첫 두 달은 738,000원, 나머지 48개월 동안 매월 9만 원씩 납입하여 총 5,796,000원에 판매 가능한 차량인데 이리베이트 차량을 한두 달 정도 타고 다니시다가 스토닉 차량이 광고가격처럼 저렴하게 리베이트로 입고되면 산타페 차량은 재매입해 드리고 스토닉 차량을 판매하겠습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차량 구매 명목 대출금 2,520만 원과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H)으로 이체받아 합계 2,670만 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아자동차 차량 견적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전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관리 직원을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통장(C)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원룸 205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23세)는 그 옆집 2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56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베란다 밖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D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 시가 3만 원 상당 팬티 1점),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개명후 C, 여, 23세)에게 "나는 예전 너와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그 자료를 모두 유포하겠다." "그러니 모텔에서 나와 만나자"라는 내용의 카카, 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871m2의 임야를 개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지 보완복구명령 1.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시누이인 E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710,740원(세전 7,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8,320,710원(세전 10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E)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4. 8. 24.까지 김해시 D에서, 2014. 8. 25부터 2015. 2. 4.까지 부산 강서구 E, 104호에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공소외 G 명의(2014. 10. 15까지) 또는 피고인 명의(2014. 10. 16.부터)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30. 경 김해시 H에 있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36,20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에 공급가액 51,000,0000원 상당의 가구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462,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경 김해시 부원동 61-1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4.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62,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0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5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3. 25. 경부터 2014. 8. 24.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L 명의의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2014. 7. 25.경 김해시 부원동 61-1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2014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첨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7, 8번), 각 세금계산서 사본, K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8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거제시 B, C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의 3학년 교실 안까지 들어가 학생들이 하교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란색 인형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9. 01:00경 거제시 D, E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의 2학년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학생들이 하교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피해자 G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피해자 H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개, 피해자 I 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데쌍트 운동화 1켤레, 피해자 J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후드티 1개, 피해자 K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20:00경 거제시 L, 피해자 M 관리의 N에 이르러 그곳 대웅전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염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6:50경 거제시 0건물 앞 도로부터 구리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59]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이클래스 차량을 박아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의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F, G, I, J, H, K, AE, AF, AG, AH, AI, AJ, AK, A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행 CCTV 발췌본 및 차량 운행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2018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위 판결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절도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 5. 22.경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려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82cm의 헤드 없는 카본 재질의 골프채로 출입문의 유리(가로 1m, 세로 1m)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피해자 사진 1. 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유리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8: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 제4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24%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때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 불량, 혈중알콜농도 높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음주운전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C에 있는 D공장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8.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1. 04:4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세), C(35세)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선배인 G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10. 6.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 등록이 필요하므로 대출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2일 14: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회사 어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어음에 투자한 다음 이자를 연 10%로 계산한 원리금을 2015. 3.경부터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어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부업체,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회사 어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D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인데, 위 아파트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나에게 아파트 1채 분양대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벌게 해주거나, 나중에 월세를 놓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채의 분양대금이 프리미엄 비용까지 합산하더라도 약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분양대금이 1억 원 상당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다액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를 통해 2015. 2. 23.경 800만 원, 같은 해 2. 25.경 7,000만 원, 같은 해 3. 20.경 2,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4.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화성시 E 아파트에 투자할 돈을 교부해주면 나중에 수익금을 합하여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화성시 E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해 2016. 3. 24.경 1,000만 원, 같은 해 3. 31. 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G 대화 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0:4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앞에서 '이혼한 남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옷, 구두, 화장품 등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 열어 달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같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를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경찰이 열어줘야 할 것 아냐?, 죽고 싶어,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복귀하려는 순경 E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경사 F이 항의하자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