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축산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에 5,530,898,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 3개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 15,309,071,64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5,216,182,5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15,291,402,86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금액 합계 30,600,474,5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 3개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 15,309,071,64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E 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15,291,402,86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B 매출, 매입 거래명세표(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1. 전체 거래명세 정리내역, 개별 거래명세 정리내역(E 외 3), H(D)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F 2013년도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정리내역(D/L/B), 거래명세표 정리내역(전체), 각 C 계좌거래내역, F-C 계좌 정리표, 각 법인등기부(C, F, B, E, D,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던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조 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거래목적물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육류이므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찰은 2014. 12. 19. 피고인이 2012. 10. 25. 및 2013. 1. 23. B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이 법원 2014고약18483호로 약식명령을 청구(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한 사실, 이 법원은 2015. 1. 8.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31.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행한 범행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검찰은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범행 목적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를 선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선행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2013년도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부분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행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56억 원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0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이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에도 동일한 죄명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록상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다른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벌금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입법 취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 일정액 이상의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려는 것인 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의 포탈 위험은 존재하는 점(헌재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등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수하거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서 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 ~ 15년 벌금형: 3,060,047,450원 ~ 7,650,118,625원(공급가액 합계액 30,600,474,5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0억 원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180,142,350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