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화투기술을 알아맞히더라도 서로 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기술을 알아맞히는 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려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화투기술을 자랑하며 화투패를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리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A 의 자형 역할을 하며 차에서 돈을 가져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화투내기 판에 끌어들이는 역할, 피고인 C는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을 하고 땅을 보상받아 돈이 많은 사람이며 화투치는 법을 가르쳐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화투패를 보여주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기에 걸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9.2. 09:15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진주조명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80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는 척하면서 말을 거는 동안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조금 전에 복덕방에서 본 사람이 아니냐? 화투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인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C는 마치 자신이 세종시에 보유한 과수원에 대하여 몇 십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에게 "화투패의 그림을 알아맞히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진짜 내기를 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한 수표를 보여준 후 미리 짠 화투패 1장을 피고인 A이 알아맞혀 이기게 하고, 패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서로 내기를 한 것이니 돈을 먹으려면 당신도 나에게 돈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주위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데리고 와 자형이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조금밖에 구해오지 못했다."라고 하여 마치 돈이 모자라 딴 돈을 받을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 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잠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돌려주면서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가진 1,100만 원의 예금을 해지한 후 그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내기에 걸 돈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그 돈을 다시 자형이라고 소개한 피고인 B에게 맡기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인근 세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여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기로 하였으니 함께 ㅏ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려 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90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세차장으로 가서 자형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말을 하여 세차장으로 되돌아가는 사이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 11:40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수릉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G(75세)에게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처음 말을 걸고 화투기술을 자랑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리는 역할, 피고인 C는 돈뭉치를 보여주며 화투내기 판을 벌리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형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화투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내기에 걸 돈이라며 2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H(일명 I), J(일명 K)와 2013. 1. 15. 15: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 앞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L(62세)에게 접근하여 H는 피해자에게 처음 말을 걸고 화투기술을 자랑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리는 역할, 피고인 C는 돈뭉치를 보여주며 화투내기 판을 벌리는 역할, J는 H의 자형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화투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출금전표 등 거래내역자료,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L 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에 있는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 지역 또한 부산, 경남 일대의 주요 도시를 상대로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C는 2008.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46-44에 있는 상주슈퍼 옆 이면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위 상주슈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화계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상주슈퍼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도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충분히 서행하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와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히 서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지나치게 근접한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는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D(2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될 수 있음에 놀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2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청취보고) 1.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피고인의 과실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6. 16:2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10병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9: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8만원 상당을 시켜 먹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2. 3. 2. 위 C모텔 로비에서 공동피고인 D(분리)가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31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즉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마련하고, 결국 E이 위 차량대출금을 피해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HG 그랜저 승용차(F)를 2,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 대출금 3,3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매계약서, 현대카드 차량구입내역,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인감증명서, 영수증,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수수료를 줄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G'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150,02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H'에 공급가액 84,350,3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I'에 공급가액 80,08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J'에 공급가액 합계 209,745,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K'에 공급가액 합계 9,280,120,850원의 세금계산서 93매 등 공급가액 총합계 9,804,320,150원의 세금계산서 98 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부가가치 세 신고서, 수사보고(안산세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첨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공소장에는 84,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4,350,300원의 오기이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980,432,015원 ~ 2,451,080,0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죄인 점, 피고인이 정부에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98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과 함께 경산시 D 원룸 102호, 202호, 206호,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예약관리, 여종업원 관리, 청소 등을 하게 하고, 여종업원인 F, G, H을 고용하여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위 각 원룸에서 키스, 스킨십 및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위 D 원룸 102호, 202호, 206호,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G(17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스킨십,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I, J, K 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 G, H과 키스, 스킨십 및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F, G, H에게 남자 손님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과 밀폐된 원룸 안에서 키스, 스킨십 및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G,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청소년 보호법 및 피혐의자 언동, 음란행위에 대하여, 참고인 F의 진술 번복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적 접대행위의 점), 풍 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행위업무 취업 목적의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 내지 7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초범,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G에게 "씹할 개새끼야, 눈 깔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뒤질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5. 04:00경 여주시 J, 302호에 있는 피해자 K(52세, K, 한국명 L)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F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5. 20:35 위 피해자 K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딸인 F와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F를 중국으로 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손잡이 14㎝, 칼날 25㎝, 증 제1호) 등칼 3자루를 비닐로 감싼 뒤 양쪽 발목에 칼 2자루 [총 길이 23cm 칼 1자루(손잡이 11cm, 칼날12㎝, 증 제2호) 및 총 길이 21㎝ 칼 1자루(손잡이 11㎝, 칼날 10㎝, 증 제3호)]를 숨기고, 위 회칼은 허리 뒤쪽에 넣어 이를 휴대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F와의 교제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M 등에게 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범행 현장, 칼 등) 1. 사진 (피해차량) 1. 차량종합상세내역 1. 압수된 칼 1자루(총 길이 39㎝, 증 제1호), 칼 1자루(총 길이 23cm, 손잡이 11㎝, 칼 날 12㎝, 증 제2호), 칼 1자루(총 길이 21cm, 손잡이 11cm, 칼날 10cm,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L)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소지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려다가 M 등에게 이를 빼앗겨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해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4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1. 8. 22: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1:50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하송교회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시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173번길 족발보쌈호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특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2007년의 범행이고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1:02경 동해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다가 넘어진 일로 인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C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C단란주점 안에서 112상황실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01:20경 동해시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청소년 G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개새끼, 개좆같은 새끼, 너 나중에 죽을 줄 알아 개 씹새끼야 니들 대각바리가 존나게 안돌아가네,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애기야 너 일루와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약 1시간 가량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보도방 영업에 이용하는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나가는 이자만 없어도 돈을 모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곗돈을 타서 꼭 갚고, 매달 이자도 1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5.경 이미 신용카드 대금 원금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매달 사채 이자 및 전 시누이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도 수백만 원에 달하였고, 계불입금마저도 여기저기서 빌려 근근이 납입하면서 많이 밀려있기도 하여 정상적으로 자신의 순번에 곗돈을 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07. 5. 20.경 위 우아동 도로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유체동산 등의 집행으로 금 120만 원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의 변제하겠다는 말을 장기간 동안 신뢰해 온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22년 전 재혼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 2013. 9.경 합의이혼하기로 하여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10. 22.경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마음이 바뀌어 피해자와 이혼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집에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2. 20:20 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103동 11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다음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꼬지(총길이 15cm)를 들고 와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밀가루 밀대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린 다음 "어차피 이혼할거 그곳이라도 못쓰게 만들겠다"라면서 끓인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고 와 피 해자의 음부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뿌리쳐 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또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당겨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 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 및 대출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혼에 응해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노모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노원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식당 건물 주인에게 줄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는 언니에게 줄 식당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에게 "펀드로 넣은 11억 원이 있는데, 이를 해약하려고 하려고 하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 당신에게 펀드를 양도하는 식으로 해서 당신 명의로 G은행 직원에게 수수료를 직접 입금하면 그 직원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약할 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펀드 해약을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2,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서울 노원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에서 같이 일 하는 팀장이 회사 계약금을 횡령하여 84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이 무산되게 되었다. 그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회사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L에 다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300,000원,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000,000원, F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9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중 F에게는 편취액 447만 원 전액을, K에게는 편취액 2,207만 원 중 200만 원을, C에게는 편취액 1,000만 원 중 불상의 금원을 각 반환 하긴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만 2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1회의 징역형의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3,654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는 500g초과 1kg 이하는 15g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D 작업장에서 냉동 오징어살, 바지락살, 홍새우살, 홍합살 등을 혼합 해물모듬 식품으로 소분포장 후, 품질과 관련된 중요사항인 중량을 표시함에 있어, 실제 중량인 615g으로 표시하지 않고 얼음이 포함된 냉동상태의 혼합 '해물모듬'을 800g 가량으로 계량하여 용기·표장함으로써 실제량에서 허용오차 15g을 초과하여 중량을 800g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약 8,400만원 상당의 해물모듬 식품을 소분하여 천안, 청주, 전주 등지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량을 표시중량과 다르게 표시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대덕구청장) 1. 검사결과회신, 수거증, 시험성적서, 냉동수산물부적합알림, D공문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중,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냉동 수산물 자체만의 중량을 포장 단계에서 잘못 표시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경위를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의 중량을 제대로 표시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소분 포장 작업 인부들을 통하여 납품받은 얼음으로 코팅된 냉동오징어살, 홍합살, 홍새우살, 바지락살 등을 세절 작업한 후, 각 810g 가량을 담아서 포장한 냉동 수산물인 '해물모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표시한 중량은 800g이나 실중량은 615g에 불과하여, 표시한 중량과 실제 용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가 15g을 넘어 기준을 넘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초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이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말경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갈비뼈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3세의 여대생으로 2017. 3. 6.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35세의 남자이며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사장인 G의 선배로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위 커피전문점에 놀러왔다가, G이나 일행이 없을 때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장이 진하네, 치마가 짧네, 남자 만나러가냐"는 등 피해자의 옷차림새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걸곤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의 주무르거나 가슴 옆 갈비뼈를 찌른 장소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 내 계산대 겸 커피를 만드는 곳으로, 피해자는 당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온 지도 몰랐으며, 깜짝 놀라 몸을 기울여 옆으로 피하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옆 갈비뼈를 찌를 당시도 위 장소에 갑자기 들어와 그런 행동을 하고는 피해자에게 "너 생각보다 말랐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피해자와 볼링을 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이 사건 무렵에는 허물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이 쌓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사장인 G의 지인으로서 커피전문점에 자주 들리자, 딱 그에 맞는 정도로 응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거나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볼링장이나 노래방에 간 적이 있지만, 1번씩뿐이며 그것도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2017. 6. 초순경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은 물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4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71에 있는 도선사거리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27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로 뒤쪽 베란다 출입문 유리와 철문자물쇠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2. 12. 3.경부터 2014. 4.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G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니퍼로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약 6,0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상당 기간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