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9: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쪽 경비실에서, 아침으로 준비해 온 음식을 먹고 경비실을 나가려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09:00경 위 경비실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려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5:00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나'동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18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3. 11. 13. 19:30경까지 C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D60S 6톤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10경 지게차를 조종하여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현대그릇프라자 앞 도로를 산성공원 쪽으로부터 중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도로상에서 조종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의 몸통부분을 지게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1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02:3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205동 1008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면서 "하지 마라, 한 번만 살려 달라.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 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며 손으로 입을 막은 뒤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계속 오자 간음하려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주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3. 02:35경 공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가 피해자 G(25세)이 일행인 피해자 H(27세)과 함께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피해자 G이 F의 팔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우측 발목을 밟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27세)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완도군 금일읍 사동길 1062 앞 도로를 소랑대교 방향에서 동백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태운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현대하이카 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주 쪽에서 조치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7, 21:0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2014고단176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무집행방해 2014. 5. 16. 11:20경 광주 서구 내방로 338번길 11에 있는 화정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인 C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공무원으로부터 '재발급 비용 5천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민원데스크 위에 있던 아크릴 명패 및 편지봉투 바구니를 그녀에게 집어던져, 구청공무원의 민원서류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센터 남자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민센터 안에 비치된 화분 3개를 양손에 들어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202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6. 07: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나 돈 없는데 이 통장이면 계산 되냐, 씹할 놈아, 자지를 밟아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까스활명 수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F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밖으로 나가 위 E편의점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임신상태에서 투약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위 병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 공무원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6. 22: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두도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구리 쪽에서 반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로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8,0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릉시 C 개인주택 신축공사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655,000원, 2011. 12. 임금 1,625,000원, 2011. 10. 24.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 11. 임금 700,000원, 2011. 12. 임금 1,820,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5:00경 당진시 D 피해자 E의 남편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 F의 형, F의 누나, 피고인의 남편 H, 지인 I, 여종업원, 손님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J(주) K와 E가 사귀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등에게 전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다 흘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재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자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위 "D"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업소 6번방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의 남동생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4. 2. 15.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당시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 자신의 돈을 빼앗길까 두려워 1억 2,500만 원을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500장으로 가지고 있던 중, 2014. 2. 11.경 위 현금 중 7,500만 원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 만원권 2장,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으로 교환하고, 2014. 2. 18.경 위 현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장으로 교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1단지 113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가 외출 시 가방과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녀로부터 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 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 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고, 2014. 2. 18.경 같은 이유로 그녀로부터 위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0 만 원권 3장, 위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장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수표들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던 중, 2014, 2, 20, 3:00 피해자의 집에서 위 수표들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등지에서 위 수표들을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5:40경 남양주시 가운동 이하 주소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추송)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4. 2. 7. 15:00경(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부터 84분이 경과한 16:2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크게 상회하는 0.181%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시고, 이후 14:30경부터 15:00경까지 고량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인 2014. 2. 7. 16:24경 작성된 주취운전정황보고는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검사가 기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6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2010년 이후에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차를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모친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00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천시 C에 있는 미등기 임야 1,4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D과 부자(父子)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앞으로 등기한 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와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7. 26. 1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위조할 부분을 미리 만든 후 이를 원래의 서류에 올려놓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란 중 주소란에 원래 'F'으로 되어 있던 것을 피고인의 등록기준지인 'G'로 고치고, 호주가 피고인의 실제 부인 H로 되어 있던 제적등본의 호주성명란을 'D'로 고쳐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토지대장등본과 제적등본을 각 위조하고, 2010. 8. 12. 11:00 경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대장등본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8. 18. 영천시 창구동 117-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J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접수케 하여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전산화된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부동산등기가 열람·발급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7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 과천 MAPT 1017-204"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보고), 각 판결문 2013고단20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각 제적등본 1. 위조된 토지대장 및 각 제적등본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3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1.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토지대장이나 제적등본을 위조·행사하여 임야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거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재판진행 중임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임야가 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이 발각되어 불실등기가 바로 해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과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5만원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등기한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2개(C, D) 및 새마을금고 계좌(E)의 각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3개씩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9. 하순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3:00~0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하순 00: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 0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0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자가 필로폰 불상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 N0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 불상 'F'이라는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7: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G이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00~24: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위 G이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2:00~0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00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촬영사진,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 내지 10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0. 17: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D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그곳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E 프리미엄 발열다운' 점퍼 1벌을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후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를 입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18: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그곳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E HT 벌키다운 13' 점퍼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그곳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1,000원 상당의 'E SF 유니다운' 점퍼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C'라는 상호로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중국에서 위조 상품 판매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사장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59471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82점 등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명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 합계 2,027점(정품추정가액 2,043,733,201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이 수취하는 비상업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항공기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상표권자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증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 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 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4.까지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공문, 우편조회, 각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군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C 소재 사단법인 D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간 경기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위 센터에 대한 정기감사가 다가오자 감사로 인한 불이익의 발생 등을 우려하여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 D센터 회계담당직원인 공소외 E에게 보이스레코더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구입한 후 기술직원인 공소외 F에게 감사장인 위 센터 2층 상담실에 보이지 않게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위 F로 하여금 그 무렵 감사장내 캐비넷에 이를 설치하게 하여 같은 달 10. 09:00경부터 실시하는 감사장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감사 중 감사장을 변경하는 바람에 감사장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F의 각 진술서, E, F의 각 경위서 1. 고소장, 항고장(2013지불항1034호) 1. 지출결의서, 녹음기 구입서류,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감사진행사항 녹취록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오산시 산하 D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분이나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관할 감독기관인 오산시 감사관들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3자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D에 입사한 이래 사무국장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