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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8. 8. 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5회에 걸쳐 합계 4,810,880,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등)(수사기록 2권 562면 이하), 수사보고(직전계좌 추적 결과 및 회신자료 저장 CD 첨부)(수사기록 3권 1409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산정근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인바, 증거에 의하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판시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돈은 다시 D, G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G은 D의 여자친구이고, C, D, E는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한 주범인 사실, 위 C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환전업자인 H에게 입금액의 0.2%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국내 계좌에 고객들의 돈이 입금되면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H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3권 920, 922면), 결국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성명불상의 환전조직이 취득한 수수료로서 확인되는 금액은 거래금액의 0.2% 정도로서, 피고인의 계좌에 환전을 위해 입금받은 총 4,810,880,000원의 금액 중 0.2%인 9,621,760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국내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그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월급만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으로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등록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데다, 그가 제공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환전 총액이 48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경위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비추어 전체 범행 체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그 가담의 정도는 다소 낮았다고 평가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리조트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상 책임자로서 위 리조트 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9:10경 위 리조트 내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위 리조트에 숙박을 하게 된 피해자 E(당시 7세)에게 당시 수영장 이용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위 풀장의 가장 얕은 곳은 깊이 1.13m, 가장 깊은 곳은 그 깊이가 약 1.4m이고, 그곳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 시설물이나 안전펜스, 경고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키가 작은 어린아이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도중 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수영장 주변에 미리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대비한 구명환, 구명조끼 등을 비치하며, 수영장 내부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펜스나 구명환, 구명조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수심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야외 수영장 내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장 안으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의 고소장, 안전사고 발생보고, 수영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응급환자진료의뢰서(E),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현재 피해자 상태 확인),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D 리조트 수영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F,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 당시 운영시간 확인), 수사보고(사고 당시 경고판 비치 여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업무상과실치상 감경영역 : -6월 처벌불원(2016. 6. 24.),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성인 보호자 동반 없이 입수한 점 등)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초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7만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F의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F에게 성매수를 권유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3살 때 사고로 어머니와 동생을 잃었고, 그 후 아버지마저 피고인을 버리고 떠남에 따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음에도 학창 시절 수 회 반장을 역임하는 등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효행상, 봉사상, 모범학생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타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 왔던 점, 피고인은 군에서 전역 후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적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외조부모의 부양을 위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1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그 팬티 입었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1. 이 법원 2012고단454, 2013고단152(병합)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시장 상가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F'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머리 정수리 부근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식당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당하였고, 식탁 등 다른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식당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딪쳤다면 머리 정수리 부위에 상해를 입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주식회사 B과 ‘C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및 그에 따른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20. 5. 19.경 ‘D위원회’에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0.경 ‘D위원회’로부터 해당 지구내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와 협의 내용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받자 위 지구내 토지 소유자인 E의 상속인 F과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D위원회’를 속이고 수용재결을 받기 위하여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D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B에서 시행하고 있는 C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경남 김해시 I 48㎡에 대해서 현재 토지소유자는 E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 등기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하나, 현재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금은 수용재결을 받아 공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공탁금 등을 수령할 것을 확인한다’, ‘상속인 확인 성명 : F’, ‘소유자 관계 : 아들’, ‘주소 : 부산 사하구 J’,‘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C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명목으로 해당 지구내 토지의 상속인인 F 명의의 확인서(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금은 수용재결을 받아 공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 및 협의 경위서(2020. 5. 20.경 F으로부터 상속등기 불가하여 지분별로 보상금 지급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명의의 확인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F과 토지 수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지분별 보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와 허위의 협의 경위서를 제출하여 D위원회를 속이고 이에 속은 D위원회로부터 2020. 7. 28. E 소유의 토지를 비롯한 위 지구내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D위원회의 수용재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L, M, N, O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협의경위서, 토지조서, 사업계획서, 보상용역계약, 재결서, 금전공탁서, 수용재결신청요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16

공소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13:28경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로 무각사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던 경찰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교통신호기와 동일한 신호체계로 변경되는 반대차로의 교통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뀌고 2초 뒤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C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가. 증인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본 장소는 위 삼거리 교차로와 130~150m 가량 떨어진 곳이고, 위 삼거리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볼 때 우측으로 약간 굽어져 있다. 따라서 비록 증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교통신호기와 동일한 신호체계로 변경되는 반대차로의 교통신호기 등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삼거리 교차로의 차로에 그려진 정지선의 위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서있던 장소에서는 정지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결국 증인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당시의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는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나. 증인의 진술내용을 볼 때, 증인이 피고인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교통신호기에 적색신호가 들어온 후 2초가 지난 시점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내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신호는 청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 뀐 후 3초간 신호가 유지되다가 적색신호로 변경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한 위 삼거리 교차로 폭은 약 2~30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20~30km/h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만도 수초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뀔 즈음 교차로에막 진입하였다면,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2초가 지날 때까지도 피고인 차량이 위 교차로에 계속하여 머무를 수 있다. 결국 적색신호 후 2초가 지날 때까지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90초39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청구가 있는 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7.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2. 07: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 피해자 D은 앞 사람이 횡단보도의 중간쯤을 건너가고 있을 때 녹색등화를 확인하고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 갔다고 주장하나, 택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이전에 성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간 사실, 여자는 뛰어서 남자는 보통의 걸음걸이로 통행한 사실, 남자가 중앙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시작된 사실, 남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 7~8초 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사실,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뀔 당시 피해자는 중앙선도 통과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행자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되므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의 적색등화 상태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차량을 약간 전진시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순창군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순창군에서 지급되는 각종 사업보조금과 D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보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보조금을 해당 사업 실행에 필요한 물품대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납품업자에게 허위로 지급하여 주거나 부풀려서 지급하여 준 뒤, 납품업자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순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예산 내역서와 달리 집행한 다음 항목별 지급내역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의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 매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순창군에 정산보고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인 E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F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 관련 납품업자들로부터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2010년도 순창군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실제 구입한 물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것이니 나머지 돈을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은 다음, H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0. 7. 6.경 1,607,500원을, 2010. 10. 6.경 1,350,000원을, 2010. 12. 31.경 1,650,000원을 피해자 법인카드로 각 결제하여 합계 4,607,500원을 지급한 후, 2010. 11. 10.경 750,000원을, 2010. 11. 11.경 1,5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받고, 2011. 1. 7.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았으며, 2011. 2. 24.경 117,500원을, 2011. 2. 25.경 2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받는 등 합계 3,667,500원을 H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 관련 납품업자들로부터 합계 16,241,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장 1. 통장사본 1. A 업자들에게 허위결제나 과다결제 후 되돌려 받은 내역 1. 사회단체보조금(D) 신청 및 정산자료 1. 수사보고(G 관련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액 특정 보고-N행사), 수사보고(참고인 L 보조금 관련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O 허위결제 등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순창군 D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4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품업자에게 부풀린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유용하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게임 프로그램개발, 변경 및 유통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C은 게임기 제작 및 유통 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B, C로부터 게임물을 공급받아 여수시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 같은 해 5. 13.경 위 ‘E’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B, C로부터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배경화면, 플랫폼 등을 변경한 것이다) 50여대를 임차하여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미리 설정된 확률에 따라 우연한 사정으로 당첨이 되면 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의 게임물을 유료(시간당 9천 원 ~ 9만 원)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환전해 주거나 게임장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기 내외부 사진 1. 등급분류 거부 통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지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일반PC방과 ‘E’ 이용 방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해당 게임물 설치 및 게임장 운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환전도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 C에게 게임기·게임물 교체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사한 게임장 운영 경험이 많은 점, 해당 게임물들이 등급분류와는 달리 개조된 것임이 명백한 점, 이러한 경우 게임장 운영자는 당연히 게임물의 작동 방식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게임물 이용 제공에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들에 환전을 추단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고, 동종 게임장이 운영되는 통상적인 방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2, 4, 5, 6,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8, 9, 10, 11, 1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종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죄수익 규모가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9:2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 방면 13.4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Actros 트레일러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9:24:44경 위 동해고속도로 양양 방면 13.7km 지점에서 다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앞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같은 날 09:24:52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앞 쪽으로 다시 끼어든 뒤 재차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트레일러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진행하다가 같은 날 09:25:13경 도로의 갓길쪽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려는 위 트레일러의 앞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GLPG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하남시청이 2009. 3. 31.경 하남시 H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자, 위 고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I으로부터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J를 소개받은 다음, J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직접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사업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J에게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J 명의로 허가를 받은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09. 4.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자신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2009. 6. 15.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J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의정부시청이 2008. 12. 29.경 의정부시 K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자, 위 고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로부터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M을 소개받은 다음, M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직접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사업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M에게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M 명의로 허가를 받은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09. 1.경 의정부시 시민로1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자신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2009. 3. 20.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M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의정부시청 담당 공무원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른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 배치계획에 포함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을 미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후, 하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를 그대로 고시해 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I을 통하여 하남시청 N를 소개받은 다음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O과 사무실로 N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배점기준을 N에게 건네주고 그대로 고시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후 N는 2009. 3. 31. 피의자가 작성한 배점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치계획이 고시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09. 3. 31. 17:00경 하남시청 의회동 2층에 있는 의회 회의실에서 N를 만나 미리 준비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3항> 1. P,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9, 10, 16, 25, 28, 31, 32, 36) <판시 제2항>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 15, 16,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 제2경합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았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건물,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2.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21:35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1병당 각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8. 10. 19.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9: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확인서, 단속경위서, 사건관련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주류 현장사진(3번 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 위법영업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력이 7번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을 저질러 그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노래연습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7번의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