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139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9, 13: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58세)이 전날 10,000원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약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 들어가 그 곳종업원인 H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현금 60,740원이 들어 있는 진해장애인 복지회관의 모금함을 피고인의 옷에 싸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합14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0. 02:30 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자동차정비소 앞에서, 인도변에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7cm)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조수석 후미등, 사이드미러를 깨뜨리고, 위 모닝 승용차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조수석 후미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합180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SK이동통신 충무대리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전산입력창에 전자펜으로 "이름 : O",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P",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R", "은행명 : 농협", "계좌번호 :S", "예금주 : O",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Q", "관계 : 본인", "가입 신청고객 : O" 등으로 입력하고, 날인을 입력한 뒤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 : O",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T",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R", "은행명 : 농협", "계좌번호 : U", "예금주 : V",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W", "관계 : 배우자", "가입 신청고객 : O" 등으로 입력하고, 날인을 입력한 뒤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0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절취장면 녹화자료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촬영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견적서) 첨부] 2014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사본 등 1. 타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1: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다. 경합범죄 2: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기회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비추어 타인에대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모 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9세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하여 오다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현재 주치의는 피고인과 의료진이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고, 피고인이 폐쇄병동에서 1년 이상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향후 행동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호자도 장기입원치료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의 치료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주변환경의 변화 없이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