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후배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7. 20:20경 서울 동대문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 근처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S7엣지)을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침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28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모바일 SNS인 F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31. 00:12경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아이디:G)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인 상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를 알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을 교수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02:49경부터 같은 날 05:4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대신해서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혼자서 2개의 아이디(G, H)로 F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주면서, 위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교수 등에게 유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9. 19:00경부터 다음 날 00:3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혼자서 2개의 아이디(G, H)로 F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주면서 위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5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 대상 F 계정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F 어플에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 수사보고(F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요로 피해자가 보낸 사진 확인) 1. F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처화면(의심정황 1), 카카오톡 캡처화면(의심정황 2), 카카오톡 캡처화면 (의심정황 3), 카카오톡 캡처화면(의심정황 4), F 캡처화면(의심정황 5), 카카오톡 대화내역, F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인 2역을 하면서 제3자인 척 피해자에게 기존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나아가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불상자의 협박에 의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피고인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과거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까지 밝혀짐에 따라 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등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와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