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이 작다, 엄마 가슴 닮았네, 엄마 가슴도 만져 봤다, 딸 가슴도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 하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큰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고, "죽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미성년자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2:00경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여, 당시 18세)의 방안에 알몸으로 들어가 침대에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며 "한 번 봐라, 아빠 꺼 한번 봐라"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위 가항 기재 범행 후 약 1주일 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안에 알몸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며 "한 번 봐라, 아빠 꺼 한번 봐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아동·청소년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2조(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1. 6.경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아서 '가슴이 작다. 엄마 가슴 닮았네. 엄마 가슴도 만져 봤다. 딸 가슴도 만져보자'고 말하며 손을 제 가슴 쪽으로 뻗었고, 제가 몸을 옆으로 돌려서 피했다.", "2014. 6.경 아빠가 알몸으로 제방에 들어와 침대 옆으로 와서는 '한번 봐라. 아빠꺼 한번 봐라'고 말했다. 한 50센티미터 정도 거리여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아빠가 있었다. 아빠는 침대에 걸터앉아서 드라이를 하고 나갔고, 저는 얼굴을 돌려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섭고 아빠 그것을 보니까 징그러웠고, 친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쯤 아빠가 또 알몸으로 들어와서 '봐라. 아빠꺼 봐라'고 했고, 제가 '나가서 옷 입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알몸으로 들어온 것이 한 번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 조사는 범행시기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반면 법정진술은 그로부터 약 3년이 도과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력 감퇴에 따른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위 법정진술 시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일 것 같고, 당시의 진술 내용을 들려주자 그제서야 두 차례 피해 사실이 모두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번의 피해 사실만 기억한다고 일부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모친인 E는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고 던졌다거나 홀딱 벗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공무원인 F도 면담 시 피해자가 피고인 이야기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고, 최근에는 알몸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다며 수치스러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수행하게 된 사회봉사를 하기 싫다면서 조치해줄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거짓으로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밀며 한번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그 나이 무렵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아버지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간경변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