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죄사실 [범행공모 내용]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C로부터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 수금횟수 당 30~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이나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그 현금을 전달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C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현금을 수거해오는 사람과 그 수금금액이 매번 달라지며 현금 수거 시 상대방에게 ' 팀장'으로 소개하라는 C의 지시를 통해 전달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 의심하였고, 심지어 2021. 8. 초순경에는 C로부터 '수거하는 현금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어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21. 8. 초순경 C, C로부터 소개받은 현금 전달책 E과 함께 채팅어플리케이션인 'F' 대화방을 통해 현금 수거책의 인상착의나 현금 전달 장소 등 범행 상황에 대하여 긴밀히 공유하며, C이 보내 온 현금계수기를 전달받은 다음 E이 수거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C이 지시하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C, E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C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과장 K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3: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 앞에서, 현금 2,800만 원1) 상당을 현금 수거책인 N에게 교부하게 하고, E은 같은 날 15:39경 서울 서초구 O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N으로부터 2,37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실로 찾아가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이 교부한 계수기를 통해 그 액수를 확인한 직후 C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찾아가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E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E, U,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 W,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사진(증거순번 14번), 피의자 T가 피의자1)과 주고받은 채팅어플 'X' 대화내용(증거순번 32번), F대화내역출력물(증거순번 44번), Y 대화내역(증거순번 46번), 피의자 U와 피의자1)과 주고받은 Z 대화내역(증거순번 50번), 피의자 R과 피의자 C이 주고받은 F 대화내용(증거순번 75번) 1. 피의자 E이 임의제출한 현금 2,840만 원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N, T, U와 전달책 E을 거쳐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계수기로 현금 액수를 확인하고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나눈 대화,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 E이 검거된 것을 안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피해금을 변제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W의 피해금은 공범 E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