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6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부지검 F 검사이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이 될 상황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구속될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H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2021.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J 수사과장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를 이용해 물품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위원회 관리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나중에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다시 돌려줄테니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사과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13:35경 서울 금천구 소재 독산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2,580만 원을 금리 2.2%로 민생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경 평택시 N건물 O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25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2. 10:17경 서울 금천구 P, 4층 Q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S, 처리일자: 2021-10-12, 대출입금금액: 2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고객명: R(인), 2021년 10월 12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T 명의 납입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여 ㈜T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0. 12. 11:44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걸포 북변역 2번 출구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9. 13.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긴급자금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여 3.2%의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및 서류심사를 위해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2021. 9.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W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면 향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불이익이 없으니, 우리가 지금 바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우리가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V은행으로 바로 보내주는 방법으로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 12:44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W의 Z 대리’로 소개하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B 직원을 사칭하며 “AB 대출을 보유한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AB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6: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AD 앞 버스정류장에서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0. 12.자 2, 3차 피해 관련 독산역 1번 출입구 주면 CCTV 확인 등, 피의자2 사용 카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피의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2022고단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통화기록(사본) 1. A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상세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3 추적수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카톡대화,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통장사본 1. A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AI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1. D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톡 대화, 전화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문자 수신메시지 및 카톡대화, 통화 기록,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10.7.자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CCTV 사진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톡 대화, 각 납부증명서 사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M CCTV 영상 분석, 공조요청- 피해자 선면수사), 용의자 인상착의 모습 1.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서, 카톡대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납입증명서, 방범용 CCTV 영상캡처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사진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AN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효자동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주변 CCTV 영상 사진 1. 여죄확인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2022고단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자 인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액 보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관성 경고 공지 확인) 2022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AO) 1. 완납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P이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몰랐고, 위조된 문서임을 몰랐으므로,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함과 위조된 문서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P’이라는 행사대행업체에 채용되어 금융기관의 대출금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대면 면접을 거친바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메시지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AP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시받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고양시, 평택시, 인천시, 이천시, 구리시, 수원시, 양산시, 창원시, 김포시, 통영시 등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보수 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급받은 보수 금액도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U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당황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피고인의 사진과 사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제이비캐피탈의 직원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수긍할만한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령하였고, 이후에도 현금수거 일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피해자 17명, 피해액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아직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 AN, AG, AH, R, U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합의된 부분 피해액 합계 1억 1,141만 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