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그곳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까처럼 맞을래?"라고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매출전표 1. 현장 및 피고인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속옷과 원피스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 부위 사진, 성폭력 응급키트,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째 간음을 할 때 피해자에게 "아까처럼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간음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이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상해 부위(양측 견관절, 양측 족부, 요추부, 양측 슬관절), 상해부위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의 정도에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상해진단서에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상해진단서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멍들고 많이 부어서 거의 일주일 정도 일을 못하고 근육통약을 복용하면서 친구 집에 있었고, 두 차례 내원하여 근육통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2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어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하나(1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이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