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우산 등 잡화 수입 판매상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의 직원이자 홍콩에서 명목상 수출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인 'J' 및 'K'을 만든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L빌딩 M호에서 핸드백 등 잡화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은 I가 자금압박에 시달려 중국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수출자는 'J', 수입자는 'I'로 하여 실제로는 I 소유의 품질이 낮은 저가의 우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임에도 수입신용장에는 고가의 우산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I가 위 수입물품의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신용장개설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7. 8. 서울 양천구 목동 603-4에 있는 기업은행 등촌동 지점에서, 사실은 I 소유의 저가의 우산 1,650DZ 합계 미화 10,225달러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임에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고가의 우산 1,650DZ 합계 미화 208,75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여 수입개설번호 N, 신청자 'I', 수익자 'J', 신용장대금 미화 208,750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08. 9. 14.경 중국 칭다오항에서 I 소유의 저가 우산 1,650DZ 시가 미화 10,225달러 상당을 선적하여 같은 달 17. 부산항에 반입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적서류 및 물품을 인수해 가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6.경 홍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통지은행 O은행 홍콩지점을 통하여 신용장대금 명목으로 미화 187,85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미화 387,125달러(540,200,112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C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수출자는 'K'(이하 'K'라 한다), 수입자는 'C'로 하여 실제로는 C가 판매하지 못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는 저가의 여성용 신발 및 핸드백을 K에 수출하는 것처럼 국외로 반출한 다음 그 물건을 그대로 C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임에도 수입신용장에는 고가의 여성용 신발 및 핸드백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C가 그 신발 및 핸드백의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지점에서, 사실은 C가 판매하지 못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는 저가의 여성용 신발 및 핸드백을 K에 반출 후 그 물건을 그대로 C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임에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고가의 여성용 신발 및 핸드백 5,100개 합계 미화 163,300달러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여 수입개설번호 P, 신청자 'C', 수익자 'K', 신용장대금 미화 163,300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09. 2. 4.경 홍콩항에서 C 소유의 저가의 여성용 신발 및 핸드백을 선적하여 같은 해 2. 10.경 인천항에 반입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적서류 및 위 물품을 인수해가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으며, 피고인 A은 2009. 2. 27.경 피해자로부터 홍콩에 있는 Q은행 지점을 통하여 신용장대금 명목으로 미화 163,300달러(한화 247,1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3쪽, 첨부된 정보분석보고서, 기업법인정보, R자료, I 수입실적 등,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각 신용장, 물품경위서 포함)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14쪽, 첨부된 정보분석보고서, C 수입실적 등, 수입신고증, 수출신고필증,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환어음, 신용장, 인보이스 등, 사진) 1. 이메일, 이메일출력물, 이메일전문, 계좌목록출력물, 은행입출금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죄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개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각각의 신용장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장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일한 범의 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이득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재판기일인 공판기일의 환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즉시 위 신용장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고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 이후 환율의 변동 등의 사정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및 이득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유 피고인 B, D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각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입 물품가격을 조작한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고의적으로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 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A의 페이퍼컴퍼니에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사기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외무역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점 개별 참작사유 1. 피고인 A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상피고인 D, B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을 먼저 제안한 점,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신용장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유용한 점, 외국환관리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횡령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무역거래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긍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2. 피고인 B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부도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긴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D [부정적 참작사유] 회사의 폐업을 앞두고 사업 재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신용장대금 중 1억 9,000만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점,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해회복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및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대외무역법위반의 각 점 피고인 A, D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개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을 조작함으로써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43조를 위반하고, 그 후 신용장대금이 수출업자인 J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신용장대금 상당액인 540,200,112원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대외무역법위반의 각 점 피고인 A, B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을 조작함으로써 구 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하고, 그 후 신용장대금이 수출업자인 K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신용장대금 상당액인 247,173,300원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편취하여 국외로 도피시킨 금원을 A과 분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경 피고인 D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남인 S를 비롯한 지인 15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교부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위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9. 피고인 A으로부터 국외로 도피한 금원 중 900만 원을 S의 T은행 원당동지점 통장(계좌번호 U)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8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신용장대금 상당액인 247,173,300원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위 다.항과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으로 의율하였고, 위 법률조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특경법 제4조 1항 소정의 법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결국 특경법 제4조 제1항에도 위반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 공소사실이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위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판단을 같이한다). 3.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법령"의 범위를 좁게 보아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령'(구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구 대외무역법 규정은 이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법(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노2373 판결 참조)과, 비록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과 관리하는 법령이면 이에 해당하므로 구 대외무역법 규정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방법(부산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840 판결 참조)을 생각할 수 있다. 살피건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부,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을 통해 국외로 대한민국의 재산이 이동할 경우 재산의 종류와 양, 이동경로와 방법 등에 따라 무신고, 신고 또는 허가 등 적절한 규율과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보호법익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산에 관한 국가의 관리와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수출입 가격의 조작에 의한 외화도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보호법익 역시 특경법 제4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한다. 그런데 특경법 제4조 제1항이 "법령"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법령"이라고만 규정한 것은, 국내 재산의 해외 이동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은 모두 이에 포함시키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이므로, 특경법 제4조 제1항과 보호법익을 같이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역시 위 "법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결정 참조). 4.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위반인지 여부 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는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위 규정과 보호법익을 같이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의 도피'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은 도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들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도피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규율과 관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은 국외로 이동하는 재산을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규율과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관계없는 자가 이러한 규율과 관리를 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여 재산의 국외 이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모든 자에게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결국 자신이 보유하거나 관리하지도 않는 재산에 대하여도 국외로 이동함에 있어 국가의 규율과 관리를 받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와 같이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 및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를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 또는 외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국외로 이동하는 모든 재산 또는 외화는 국가의 규율과 관리를 받아 국외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위 각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태양과 달리 어떤 개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국외로 이동하기 위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그 수입대금을 외국 소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장대금을 선 지급한 은행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수입대금의 지급 또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율과 관리(개인재산을 이동하는 경우보다 약한 규율과 관리로 추정된다)만 받고 개인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규율과 관리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국내 재산이 국외로 이동함으로써 위 각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해석이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할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사기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D, B이 각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장대금 상당액이 국내로부터 홍콩으로 이동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기업은행에 제공했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신용장대금 상당액은 기업은행이 신용장 수취은행으로 송금하기 전까지 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재산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위 미화를 신용장거래에 따라 그 매입은행에 송금하기 위해서 외국환관리 당국으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 등의 규제를 당연히 받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동된 신용장대금 상당액은 국내로부터 국외로 이동하는 데 있어 받아야 할 규율과 관리를 모두 받은 셈이어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만 있을 뿐 국내에서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홍콩으로 도피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각 구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구 대외무역법위반을 전제로 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역시 그러하며,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