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4:42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8경 위 편의점 동전세탁기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어깨와 목 사이 부분, 양 어깨, 등 위쪽, 양팔을 주무르고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부분과 팔목과 손바닥의 연결 부위 안쪽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4장, 각 CCTV 캡쳐사진, CCTV 촬영범위 사진, 녹취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여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물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12. 26.부터 00:00~08:00까지 C(이하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 13.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려준 적이 있다. 피해자 주장으로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여 집 근처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누구와 함께 사냐는 등 사적인 질문도 많이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야간시간에 종종 정산금을 빼간다는 명목으로 편의점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산금을 빼갈 때에는 그 정산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은행 업무시간대나 그 즈음 찾는 것이 상식적이고, 야간에 정산금을 찾기 위하여 편의점에 방문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건 당일인 2020. 1. 13.에는 피고인이 새벽 2시 45분경에 편의점에 도착하였는데, 정산금을 빼가고 셀프빨래방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07:33경까지 머물렀다. 아르바이트생이 지키고 있는 편의점을, 한밤중에 업주가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문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07경부터 04:52경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와중에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는바, 단순히 고용인과 피용인과의 대화라기에는 대화시간이 매우 부적절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42경 편의점 카운터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며 목부터 윗팔뚝까지 손으로 주물러 기습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명확히 녹화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기습추행조차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불렀음을 알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남들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불러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목, 어깨, 팔, 옆구리를 주물렀고,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에게 심지어 누워보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해주었다거나 누워보라고 말한 적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가슴추행부분에 대하여 갈수록 진술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은 간략하게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가슴부위에 닿은 행동이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어서 가슴에 닿는 양상이 겨드랑이를 통하여 닿은 것과 팔뚝을 주무르며 닿은 행동이 모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CTV 사각지대에서 약 4분간 머물렀고 안마시간이 3분이 넘었으므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저질러졌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강제추행이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예를 들면, 같은 날 04:42경 카운터 앞에서 저절러진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진술한 바가 없었으나(피해자는 주로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CCTV 영상에 의하면 명확하다. 전문심리위위원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분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안마한다는 핑계로 목덜미와 어깨 등에 기습 강제추행을 하고, CCTV 사각지대로 불러 안마해준다며 피해자의 목부터 팔뚝까지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양 꽃뱀 취급하며 뒷조사를 한다는 둥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폭력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한 밤중이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기도 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히려 화를 키울까봐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