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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77-1

범죄사실 C는 2010. 9. 7.경 (주)D의 대표이사 E과 총괄이사 F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D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배당금을 매일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에서 대출을 받아 C 명의로 H 그랜져T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I로부터 변제기일 2010. 12. 13.,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G 수원센터에서 J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연체고객인 C와의 상담을 통해 C가 위와 같이 G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한 후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I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전국에 수배되면 신속히 승용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I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받아 이를 공매처분하여 위 승용차 구입 할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G 수원사옥 11층에 있는 G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C에게 '그랜져TG 승용차를 찾아 공매처분하면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라'라고 말하여 C에게 위 그랜져 TG 승용차에 관한 허위의 도난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1. 6. 22.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소재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도난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11. 6.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2011. 6.경' C에게 도난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일시가 '2011.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장소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G 수원사옥 11층에 있는 G 수원센터 사무실'로, 범행방법이 'C에게 "그랜져TG 승용차를 찾아 공매처분하면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2011. 6.경 C에게 도난신고를 교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가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C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절도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빛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9:30경 서울 강동구 B고시텔 원장실에서, 위 고시텔 원장인 피해자 C(여, 72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원장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신한프리미엄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집어 들고 나와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1. 09:4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프리미엄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원 상당의 소주 등 물건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위치 사진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삼거리 방향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 후 계속 진행하면서 재차 피해자 H 운전의 I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차량의 수리비가 1,342,528원, I 차량의 수리비가 412,3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1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5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F)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I 차량 손괴 후 미조치 부분과 관련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손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재차 위 I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고,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0만원이 넘을 정도로 손괴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1차 사고의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위 I 차량의 운전자가 직접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고, 나아가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다시 도망하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잠들게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다음 날까지 '앙챗'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17세)에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 'C'를 봐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택시비를 추가로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7. 08:50경 서울 은평구 D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집에 동생이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일단 모텔에 가자", "그냥 기다리기 심심하니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E건물' F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앙챗'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16세)에게 "6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 택시비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던 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부터 15:49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 1잔을 마시고 머리가 아파 침대에 눕자 종이컵에 술을 가득 따른 후 피해자에게 "뱉지 마, 뱉지 마, 마지막 잔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건물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건 당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목록, 2019. 8. 27.자 편의점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과의 전화통화) 1. 2019. 9. 1.자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사회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서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하였고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모텔에 데려가 술을 마셨던 일이 2차례 확인되어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범행에 대한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개선되고 교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부근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69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수이자 G의 부인인 H 명의로 된 B 포터 1톤 화물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2018. 12. 27. 16: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에게 전화하여 위 '1'항의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던 위 G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 이어 G이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곧바로 위 사고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회사에서 집에 귀가하는 길에 C아파트 인근에서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가격한 것 같다, 경미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갔다'라는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고, G은 2018. 12. 28. 10:00경 화성동탄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고 경위를 토대로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G이 당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인도피방조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이미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형인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고, 이에 G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면서 G에게 사고장소와 사고경위를 알려주고, G은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본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 사실을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 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G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등이 방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의 과실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도주를 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자신의 형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방조한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그것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빽이 있다. 경찰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씨발놈, 뭐하는 새끼들이냐, 경찰에 빽 있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니네들이 경찰이냐?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나보호관찰 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놓여 있던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 등에게 "씨발놈, 뭐하는 새끼들이냐, 경찰에 빽 있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니네들이 경찰이냐?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나 보호관찰 중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으며 "너도 뼈를 부러뜨려 줄까"라고 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위 F과 G의 몸을 밀어 위 F과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위 F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다리를 차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 2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질러진 재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3:0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D과 교제하였던 E의 나체사진 1장 및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6장을 발견하고 위 E에게 위 사진 7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D과 교제하였던 E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7. 10. 20. 피고인과 D이 같이 있을 때 E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점, D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그 여자가 왜 자꾸 전화해"라고 하며 D의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2017. 10. 20. 03:0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사진들을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신랑한테 돈 보내라고 하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는 D을 안 만난다고 다짐을 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사진을 보낸 목적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D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2019고단3957] 피고인은 2019. 7. 21. 05: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도로가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가 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42]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19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받기 위하여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며 '내 딸 같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 첨부) [2019고단4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서울택시_법인_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를 받고 결제한 후 다시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내민 오른손을 잡아당겼다거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카드를 돌려주면서 카드를 받으려고 내민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20분 정도 지난 2019. 7. 27. 01:40경 112로 택시 안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4042호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운전을 하다가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한 승객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9. 07:4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육군 C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주)F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G)로 20만 원을 이체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축구, 농구, 야구, 하키)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실제 경기 결과와 일치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69회에 걸쳐 도금 합계 84,625,500원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9. 4. 28.경 위 C 본부중대 2생활관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 H의 관물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계좌(I)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7:33경 위 부대의 J 내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위 IBK기업은행계좌(I)에서 피고인의 명의 K계좌(L)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4. 4.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K 계좌로 합계 11,609,9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거래내역, Q 거래내역, IBK기업은행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이체장소 및 피해자 카드 사진, R회신 자료, S회신자료, CCTV(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의 기간 및 횟수, 도박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동기 또는 후임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B와 결혼하여 자폐성장애 1급인 B의 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고, 2016. 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웃음소리나 "으어"라는 등의 소리를 내는 외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피해자 장애 정도), 현장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F 전화통화 내용 관련,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확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전화통화내역, STD검사 결과보고서, 세포병리 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여 친족관계에 있고,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준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5. 23.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광명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45평의 면적에 방 3개, 침대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해주고 1시간에 7만 원 상당을 받는 영업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82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1. 2017. 6.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18:00부터 19:00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 및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겨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7.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제1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D 및 참고인 E 등의 지인들과 내기 고스톱을 치면서 갑자기 "자지 큰 놈이 싸놓은 패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투를 들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당겨 강제로 뽀뽀를 하고,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앉힌 후 재차 손으로 볼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평소에도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붙잡는 등 장난을 많이 친다는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