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전주시 O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 각각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건물 R호 분양권 당첨자인 S로부터 매도정보를 받아 T부동산 U에게 전달하여 위 S가 4,7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자인 V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W부동산 X으로부터 O건물 Y호 분양권 당첨자인 Z의 매도정보를 받아 AA부동산 AB에게 전달하여, 위 Z가 프리미엄 4,5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AE을 통해 N건물 AF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AG의 매도정보를 듣고 AH과 함께 프리미엄 1,900만원을 지급하여 위 AG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2019. 11. 18.경 위와 같이 취득한 위 AF호 아파트 분양권을 AI 공인중개사사무소 AJ을 통하여 프리미엄 2,200만원을 받고 AK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AL건물 AM호에 있는 AN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전주시 완산구 AO건물 AP호에 있는 A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Q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R으로부터 O건물 AS호 분양권 당첨자인 AT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AU를 운영하는 AV에게 전달하여, 위 AT이 프리미엄 1,200만원을 받고 매수자인 AW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BP 사무실에서, BQ부동산 BR으로부터 O건물 BT호 분양권 당첨자인 BS의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BU에게 전달하여, 위 BS이 프리미엄 4,600만원을 받고 위 BU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Y에 있는 ‘BZ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BZ 사무실에서, N건물 CA호 분양권 당첨자인 CB로부터 매도정보를 받고 CC부동산 CD에게 전달하여, 위 CB가 프리미엄 1,300만원을 받고 매수인 CE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J, 소재 CK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CK 사무소에서, CL부동산 CM으로부터 O건물 CN호 분양권 당첨자인 CO의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CP에게 전달하여, 위 CO이 프리미엄 4,400만원을 받고 위 CP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경 CQ부동산에서, O건물 CR호 분양권 당첨자인 CS로부터 프리미엄 3,28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위 아파트 분양권을 위 CQ부동산 CT의 중개로 프리미엄 5,100만원을 받고 CU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전주시 CV건물 AM호 CW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C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건물 BT호의 매도자 BS으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CF부동산 CG에게 전달하여, 위 BS이 프리미엄 4,6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매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B 소재 DC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2017. 1. 25.경부터 DD을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위 DC사무소에서, T부동산 U으로부터 O건물 CI호 분양권 당첨자인 CH의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DE에게 전달하여, 위 CH이 프리미엄 2,800만원을 받고 위 DE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경 전주시 덕진구 DF에 있는 DG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O건물 DH호 분양권을 위 DG부동산 DI를 통하여 프리미엄 3,5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DC사무소에서, 소속 중개보조원인 D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N건물 DJ호 분양권 당첨자인 DK로부터 매도정보를 받아 DL부동산 DM에게 전달하여 위 DK가 프리미엄 25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DN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의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O에 있는 DP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DP 사무실에서, T부동산 U으로부터 N건물 DQ호 분양권 당첨자인 DR의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DS에게 전달하여, 위 DR가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위 DS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A 소재 EB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EB 사무소에서, T부동산 U으로부터 N건물 EC호 분양권당첨자인 ED의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EE에게 전달하여, 위 ED이 프리미엄 400만원을 받고 위 EE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N건물 EO호에 있는 EP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EP무소에서 EQ부동산 ER으로부터 O건물 ES호 당첨자인 ET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T부동산 U에게 전달하여, 위 ET가 프리미엄 4,0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U 소재 EV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EV 사무소에서, N건물 EW호 분양권 당첨자인 EX으로부터 매도정보를 받아 CL부동산 CM에게 전달하여, 위 EX이 프리미엄 3,78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Y에 있는 EZ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EZ 사무실에서 N건물 FA호 당첨자인 FB으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위 EZ 소속 FC에게 전달하여, 위 FB이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F에 있는 FG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FG 사무실에서, T부동산 U으로부터 O건물 FH호 분양권당첨자인 FI의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FI가 프리미엄 4,80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N, AT, FO, FP, FQ, CU, FR, BX, V, EH, DE, CP,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권리확보서류사본(매매계약서 등) 1. O 사업개요 분양실정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분양계약금 입금관련), 수사보고(전매제한기간 수정), 수사보고(중개보조원 등 등록현황), 수사보고(전매제한 기간 기산) 1. 내사보고(AQ 특정), 내사보고(부동산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2.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전매알선 또는 전매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분양권 전매알선 또는 전매행위의 회수, 각 프리미엄 및 이익금 액수(피고인 본인이 프리미엄을 얻은 경우 별도 감안),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과 신분,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