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0. 19:1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횡단보도에서 학원에 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같은 구 E아파트 단지까지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F이 어디 있냐, 길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어 길을 가르쳐주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망을 갔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말 미안한데 버스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같이 가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끈 뒤 "저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0. 2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D,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공연음란), 112신고 사건처리표 4매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E 아파트 및 인근 CCTV 확인, L 아파트 CCTV 확인, 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첨부, 피의자 찢어진 바지사진 첨부, 여죄 확인, 사건 병합, 강제추행 범행 당일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시내버스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아파트 CCTV 영상분석, 참고인 K, M 진술조서 작성 거부, 범행 당시 피해자 G 착의 상태 - 사진 첨부,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날짜별로 포괄하여,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청소년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