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4.말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고수익 알바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6. 오전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로 ‘연이율 3.8%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앱을 보낼테니 설치한 뒤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D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지금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6. 16:0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저축은행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9.경 불상지에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J저축은행 앱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같은 해 5. 3. 오전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해 5. 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나머지 대출금 1,061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6. 17:23경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0. 오전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부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채권계약자 B, 상환금액 2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O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지원금 7,000만 원이 승인되었으니 모바일 D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지금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0. 12:23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고인과 상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딩톡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서, G 앞 범행장면 CCTV 영상, 피해자 B R은행 인출내역,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4,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C,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