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남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4. 12.경 위 'E' 매장을 방문하였던 고객으로서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중 2015. 3.경부터 위 'E' 매장에 식음료 부분을 담당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2015.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E' 매장 대리점 운영을 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2015. 10.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E이라는 상호로 생산, 수입, 판매하여 공급하는 제품을 피해자가 부산지역에서 독점 판매하는 부산 대리점 운영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피해자에게 "내가 E 부산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G)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미지급금 변제 등 피고인 운영 매장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다가 그 중 35,500,000원을 피고인 운영 매장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대리점계약서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사본,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H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공사대금 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일정표, 수사보고(인테리어 업자 사건 외 H 확인서 접수), 확인서 1. 거래명세서 - 의자, 테이블 계약금 증명서류,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은 H과 사이에 6,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6,51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H에게 3,300만 원만 지급하고 2,7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차료 상당의 피해까지 추가로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치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을 미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예치금 1억 원을 훨씬 넘는 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 부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E 부산 대리점 운영권을 줄 테니 대리점 운영을 해 보라, 부산 대리점에서 판매할 2016 봄/여름 상품을 구입해야 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미지급금 변제 등 피고인 운영 매장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 내지 12, 14 내지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254,91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 운영 매장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 · 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 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5129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 돈에 관하여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전의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E이라는 상표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1억 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완성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특정 명목에 대한 금원지급 의무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내용, 고소인이 돈을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부산점과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점에서 판매할 상품의 원단을 함께 수입하게 되므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수입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제시한 견적서 등에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과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E이라는 상표의 양복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원단 구매 등 필요한 비용을 선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돈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전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E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정상 상품을 납품하고 위 돈을 제품 대금으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대리점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더욱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위 금원의 목적과 용도 1) 제3조(제품 대금에 대한 예치금) 1. "을(고소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2015년 가을 겨울 제품 대금으로 "감(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예탁하며, "갑"은 제품대금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상품대금의 결제) "갑"은 "갑"이 생산한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 제품에 대한 상품의 매입대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은행 이름)의 계좌번호)에 입금시켜야 한다. 1. 을이 갑에게 상품의 주문시, 을은 갑에게 상품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의 100%를 완납하여야 한다. 가. 갑은 을로부터 상품에 대한 주문을 같이 해외에 상품생산을 의뢰하거나 또는 수입계약 체결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를 특정받아 교부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