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2018고단6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경 가출하여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잠을 잘 곳이 필요하여 2017. 11. 19.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경 위 찜질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던 중, 피해자 E이 옆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만원상당의 위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0. 오전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곧 돈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받아 숙박비를 지불하겠다. 일단 휴대폰을 맡겨두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휴대폰은 위와 같이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허락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6일간 숙박하고 숙박비 18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배가 고프니 1만 원만 빌려달라. 돈이 곧 나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1, 오후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모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갈 때 빌린 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인 것처럼 "갤럭시 S7 골드 64G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1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2017. 11. 25.경 J로부터 훔친 것으로 분실폰으로 등록되어있어 피해자가 유심칩을 꽂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 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S7 골드 64G 휴대폰을 넘겨주고 현금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인 것처럼 "LG Q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2018. 1.경 N으로부터 훔친 것으로 분실폰으로 등록되어있어 피해자가 유심칩을 꽂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부산 동구 초량상로 49에 있는 초량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휴대폰을 넘겨주고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8936,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2018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O,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을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