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2022고합41 피고인은 2020. 3.경 G에서 주유권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의 대출이율이 더 낮으니 대출을 받아주면 회사를 다니면서 일단 급여로 원리금을 갚다가, 대환대출을 받는 대로 갚아줄 테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마진거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 일정한 급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환대출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회에 걸쳐 합계 1,876,834,31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125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디올 가방 중고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루이비통 가방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통 가방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코인 투자나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거나 이전에 지급한 현금을 전부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회에 걸쳐 합계 2,041,238,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말경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J'라는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명품과 외제차를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액의 계좌잔고 캡쳐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히 회사자금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사 중이던 사기 사건의 합의를 위해 부친 소유의 집에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사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회사자금이 아닌 코인 투자나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7. 13:0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G’ 카페에 ‘까르띠에 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팔찌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전당포로 7,000,000원을 송금하면 팔찌를 인도하겠다.’고 하였다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거래를 취소하고 2022. 5. 29.경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받겠느냐. 700만 원을 송금하면 팔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까르띠에 팔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술집 영업부장인 L로부터 술값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술값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까르띠에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 21:48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거나 이전에 지급한 현금을 전부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4회에 걸쳐 합계 197,014,930원을 송금받았다. 4. 중고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G’ 카페에 ‘구찌 카이 테디베어니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다른 물건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금원을 요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거나 이전에 지급한 현금을 전부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142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7세)과 2021. 4.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력성 등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인 2022. 2. 16. 00:14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길 -, 호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고, 같은 날 08:18경부터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 통화를 시도하고, 같은 날 00:19경부터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3, 18, 21, 34, 40, 41, 46, 53, 55, 56, 68),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13),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 13), 명함사진(증거목록 순번 60),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9)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차용금 사용처 내역 확인), 수사보고(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된 돈의 출처 정황), 수사보고(대출금 원금 상환 내역 첨부 및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의 출처 일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 송금된 차용금 자금 흐름 결과(영장-1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메일로 제출한 차용금 사용처 내역 첨부-1차)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2, 15, 20, 33, 34, 42, 51, 53, 54, 55, 56, 75, 77, 79, 81, 84, 88, 90, 93, 95, 96, 97, 100, 101, 102, 103),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48, 75, 79, 81, 86, 88, 90, 93, 104, 105), W 기업정보(증거목록 순번 5, 21), X 전당포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10), G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1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6), 인터넷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77)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돌려막기 정황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법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번 사건번호 2022-3717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I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C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고거래 사기 관련 피해자들 변제 내역 확인 보고) 2022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7), 카카오톡 등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18, 26, 38), CCTV 영상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9, 26),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4)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전 전후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통화 발신 이력 확인), 수사보고(스토킹 행위의 개시 시점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검토)(증거목록 순번 52)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일시에 피해자 O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⑵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받았으며, ⑶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른 것은 사실이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사실은 없고, ⑷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기재 각 행위는 비연속적·단발성 행위에 불과하여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고, 그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날 있었던 휴대전화로 음성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들과 함께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내부에 설치된 가정용 CCTV(피해자가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것이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일시인 2022. 2. 16. 00:14에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약 5분 뒤인 00:19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각각 확인된다. 이는 “2022. 2. 15. 23:00경 Y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이미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랐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못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2022고합142 증거기록 제1권 제82면). 피해자가 2022. 2. 15. 23:00경 Y 호텔에서 연인관계이던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못 헤어진다’면서 무릎을 꿇거나 돌변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달려가 차량을 가로막은 뒤 의도적으로 범퍼에 몸을 부딪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과 같이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집에 먼저 가 있겠다고 굳이 말하진 않았다”고 하는바(2022고합142 증거기록 제1권 제82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이탈하려 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신발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 또한 승낙이나 양해를 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한 뒤 피고인을 돌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3분 동안 문을 쾅쾅 두드렸다. 공포감을 느꼈다. 고양이들도 소리에 민감하니까 동공이 확대되고 무서워했다. 현관문이 완전 철문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같은 게 섞여 공기가 안에 있는 문으로 메아리가 퍼지는 울리는 소리이고 엄청 큰 소리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3분 동안이나 문을 세게 쾅쾅 치면 현관문이 손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거나, 이웃집에서 소음으로 인한 항의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가 여러 번 시끄럽게 울리는 것을 문을 두드린 것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직후 2022. 2. 16. 00:14경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와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린 점, 그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와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도중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통화를 시도하고,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점(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 각 범행을 한 날은 모두 2022. 2. 16.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도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C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197,014,930원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에 일부 기각 또는 각하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전도유망한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명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뒤 선물마진거래 등 위험자산 투자, 코인 투자, 술값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동기, 수법, 기간, 기망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금전의 추가 거치가 필요하다거나,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 등이 적절하게 처리·무마되어야만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키웠고, 제대로 피해 변제를 받지도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돈을 변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중 아직도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 범행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형태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실행된 부분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피해자 B에게 약 3억 5,000만 원, 피해자 I에게 약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2022고합12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자들에게도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은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피해 변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