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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고향 후배 E가 TV에 나오는 주식의 대가인데 E에게 투자하여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8.경 7,000만 원, 2016. 10. 7.경 1,000만 원, 2016. 10. 13.경 5,000만 원,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 각 ㈜G 거래내역, 주식투자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투자금의 사용처 확인 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식의 대가인 E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E에게 부탁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E한테 주식에 대한 투자 소스를 받고 해서 투자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E한테 주식 투자에 대한 소스를 받아 ㈜G에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H를 두고 H로 하여금 투자와 관리를 하게 하였고, H는 딸 I 계좌로 송금을 해서 J 거래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주식투자가 아닌 바이오식품사업에의 투자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3회 공판기일(2021. 3. 29.) 및 제4회 공판기일(2021. 6. 10.)에 불출석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2021. 9. 6.)에야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34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에서 현금 약 5만원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절도 피해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대조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액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춘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 소유인 춘천시 E 임야 5,653㎡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F’ 종중이고,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원인데 2014. 9. 4. 종중 명의의 임시총회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15. 9. 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2015. 10. 30.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가단58123 판결문 열람 및 사본 관련), 수사보고(종중 회장 H와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소장, 고소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신경서, 정관, 각 임시총회 결의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서면,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출금영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하 ‘이 사건 보존회’라고 한다)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임야’라고 한다)를 해제조건부로 증여하였다가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위 증여가 해제됨에 따라 다시 위 임야의 정당한 소유자로 되었고, 설령 위 임야가 여전히 위 보존회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임야를 자신의 소유라고 믿은 것에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1991. 2. 18.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보존회에게 증여하였고, 위 보존회는 1991. 3. 16.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동생 내지 아들인 I, J, K과 함께, 이 사건 보존회 몰래 허위로 위 보존회의 정관, 임원명부 및 2014. 8. 10.자 임시총회 결의서 2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 용하여 2014.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은 향후 위 보존회와 사이에 위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지게 된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고지 내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2015. 8.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위 돈은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선임비 지급, 세금 납부, 채무 변제,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보존회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 2014. 9. 4.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바. 위와 같은 상황 및 부동산 매매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다거나 그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보존회에 대한 가.항 기재 증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제조건부 증여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남, 42세), 공소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방실에서 나와 모텔 복도로 도망쳐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복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3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의 폭력 전력만 16회에 이르는데 그중 1회는 실형, 3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이다. 특히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4. 9.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모욕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고 더구나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정식 재판을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2. 16.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의 치아 치료비는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이저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높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경력은 17년 전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9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CTV설치업체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회사의 대금 5,000만원의 보안설비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구입비가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자재비가 충당될 것이고, 공사는 10일이면 끝난다. 아무리 늦어도 H에서 약 60일 뒤면 무조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받아서 차용 원금과 함께 사례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안설비공사의 공사대금이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고, 피고인이 1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차용금의 일부를 자재구입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고,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관련 경비를 제 하고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I회사로부터 2,000만원 공사 발주를 받았다. 공사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약 한 달 뒤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원금과 함께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관련 경비를 제하고 기존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55 피고인은 정보통신 공사에 관련된 제반 물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K, L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H계열사인 G 주식회사에 보안장비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당신 회사에서 X-ray 수화물 검색대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2016. 12. 말경이나 늦어도 2017. 1. 초순경까지는 G 주식회사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J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조달한 사채가 2억 원에 달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반면에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 X-ray 수화물 검색대를 납품하게 하고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중순경 시가 합계 59,500,000원 상당의 X-ray 수화물 검색대 1대, 처리대 및 적대대 1대, 문형 금속탐지기 2대를 화성시 O 소재 G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전차용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C),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 등본, 발주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각 미납내역에 대한 결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재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N과 합의한 점(2020. 2.까지 합계 46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에게 2018. 7.경 차용에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9. 12. 및 2020. 1.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8. 20.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으므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 과장’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C 과장’에게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경 2,000만 원을, 2020. 8. 31.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E에 있는 B은행 보문역지점 부근에서 2020. 8. 29.경 1,200만 원, 2020. 8. 30.경 800만 원, 2020. 9. 1.경 6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합계 2,600만 원을 위 ‘C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은행 C 과장 사칭) 측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발신자 B은행의 공식로고가 표시된 있었고 B은행 모바일다이렉트 대출이라는 제목으로 대출실행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지나가는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 위 앱을 실행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과장의 안내(피고인은 C 과장이 이 사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 뒤 B은행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C 과장의 실존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미 악성 앱이 설치되어 대표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비나 자녀학비 등이 필요한 관계로 C 과장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확인 등을 거쳐 만연히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건네주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 1.경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마지막 600만 원에 대하여 C 과장의 인출 지시가 없자 문자메시지 등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감사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일단 인출해 두려고 하였다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학력(초등학교 2~3학년 졸업), 경력(대부분 가사도우미)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 E 탐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폭력의 행사는 행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야만적이고 미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함.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함.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집행유예 결격사유).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함. 피해자에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아암대로 앞 노상을 남동공단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면에 있는 일반 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를 나누는 도로 경계석을 뚫고 지나가 제3경인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 때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이 비산되어 제3경인고속도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마침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하부 부분을 각각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집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아암대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약간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15:07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0:30경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0:45경 위 휴게소로 피해자를 쫓아 간 다음,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20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이 아닌 아데(증거기록 제23쪽)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상해가 경미한 점, 상해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넘어지게 한 사건으로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 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민원실에서 ‘2020. 12. 1.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 사단 충용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7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결을 선고받기에 앞서 피고인은 입영을 다짐하였음에도 절차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여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55경 서울 은평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6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7. 05: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위 횟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10.5㎝)을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횟집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9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관광통과(B-2-92)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이 2018. 3. 22.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022고단374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1. 2. 03:18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접이식 칼(날길이 약 10.5.cm, 손잡이 약 11.5cm) 1개와 드라이버(길이 20.5cm) 1개를 소지한 채 접이식 칼로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1. 2. 03:2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가게 주방 쪽 창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흉기인 접이식 칼 1개와드라이버 1개를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CCTV 캡쳐 장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부, 22형제590호 기록 일부 사본(압수물 총목록, 수사보고서, 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부산출입국 상대 외국인 출입국 자료 회신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콜롬비아 잭나이프’ 소재 확인 및 기록 사본 첨부) 2022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8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R 있는 주식회사 S 안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5. 11.분 임금 2,4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7,851,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사천시 R ㈜S 내에서 U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10. 12.부터 2016. 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임금 3,30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6,54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V,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임금표, 고발장, AE 이주노동자 상담일지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AH 작업일보,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