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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 소재 ‘B 기구 필라테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형건물 화재보험에 투자를 진행 중인데 보험료 10년 치를 납부하면 1,000%의 수익이 나온다. 3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위 화재보험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400만 원의 이자 등 총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소유한 수 채의 부동산과 두 대의 외제 차량, 운영하는 커피숍 등을 처분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보험 관련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급여를 상회할 정도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연결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보험모집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보험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 일부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4,566만 원, 피해자 D에게 8,576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총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화성시 B, C호로 주소지가 변경되고, 2020. 2. 4.경 화성시 B, D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접수경위 – 첨부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2020. 7. 31.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초본) 확인 등 – 첨부된 주민등록표(초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신상정보 변경서에 기재된 주소지 - 첨부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2019. 8. 23.자) 포함]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거주지가 화성시 B,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존거주지(화성시 B, C호)와 변경된 실제거주지가 동일 건물로 호수만 달라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된 신상정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고, 설령 범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법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 신상정보의 하나로 실제거주지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점, 성폭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정보’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기재내용에 비추어 ‘주소 및 실거주지의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은 이사 등으로 인한 실제거주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23. 변경 사유 및 내용을 ‘2019. 8. 21. 출소 후 거주지 변경’으로, 실제거주지를 ‘화성시 E, F호’로 하여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8. 26. ‘화성시 E, F호’에서 ‘화성시 B, C호’로 주소 이전을 마쳤고, 다시 2020. 2. 4. 기존의 ‘화성시 B, C호’에서 ‘B, D호’로 주소 이전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고소인에게 “C 식당 임대보증금이 9,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돈을 마련했는데, 월 이자 100만 원이 부담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동석하고 있던 고소인의 지인 D은 “형님이 여유 되니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되, 2019. 7. 20.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8개월간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은 지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주고 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대인이나 지인에게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을 당시 식당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고소인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과 D은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의 담보로 식당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언급하였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이자 없이 돈을 대여해 주었고 D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서 주면서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식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고소인과 D도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D은 피고인이 사채 1,500만 원을 빌렸고 그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미 대여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서 최종 변제기를 2019. 7. 20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첫 달 약속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달 100만 원만 지급하면서 며칠 뒤에 주겠다고 하자 고소인은 바로 일시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19. 2. 21. 고소인에게 계좌를 주면 조금씩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2019. 4. 10.이 되어서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일시금 상환을 요구한 후 곧바로 2019.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D에게 식당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여부가 고소인의 대여 여부를 결정지은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호의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3:00경 나주시 B에서 C에게 “D은 무료통화 어플 사업이고, 월 이용료 34,000원을 납부하면 회원이 되며 국가 간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 D은 회원이 수백만 명에 이르므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투자를 하면 영원한 수입원이 된다. 우리가 먼저 가입하면 태국 사람들을 우리 밑에 전부 깔아두고 다이아몬드 직급에 가면 월 3,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9,000만 원을 주면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넣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설립한 주식회사 D은 본사에 사무실과 교육장만 있을 뿐 어떠한 생산시설도 없어서 위 통신 어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신규 투자금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용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에 투자하여 C에게 매월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조사한 바는 없다)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중 첫 번째 내용, 즉 E가 설립한 주식회사 D은 본사에 사무실과 교육장만 있을 뿐 어떠한 생산시설도 없어서 위 통신 어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도 C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D의 대표 E는 공소사실 기재 무료통화 어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E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동일하고 피고인도 그 피해자들 중의 한 명이며, 피고인의 피해내역은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982,000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것인데, 그 중 2015. 4. 30. 투자한 5,014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 중의 일부이다. 결국 E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사기범행 피해자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E가 설립한 주식회사 D이 본사에 사무실과 교육장만 있을 뿐 어떠한 생산시설도 없어서 위 통신 어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중 두 번째 내용, 즉 신규 투자금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용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C으로 수령한 9,000만 원 중 5,014만 원을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송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머지 3,980만 원의 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1,900만 원은 F에게, 2,080만 원은 G에게 송금하여 이들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기록상 C은 위 회사의 다이아몬드 직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급은 9,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투자금을 기존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98고단374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B' 여관을 경영하는 자인 바,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여관운영자금이 쪼달리자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위 매출전표에 기재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1997. 7. 17. 군산시 C 소재 위 B여관에서 공소외 D으로부터 공소외 E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비자카드를 빌려 위 E가 마치 위 여관에 투숙하여 1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한국외환은행 군산지점에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3.까지 9회에 걸쳐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금 1,168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구 신용카드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함) 제25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에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 제15조 제4항에 위반하는 행위라 할 지라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도합 9회에 걸쳐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법 제25조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8. 4. 8.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던 C의 대표였고, 피해자 D는 위 공장에서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201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월말에 수금이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금을 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및 E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부가세 납부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말에 수금이 되니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라 수금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 운영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차용 직후인 2011. 6.경 생활 근거지를 떠나 야반도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9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16: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체육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8. 16: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육관을 찾아낸 뒤 허락 없이 체육관에 들어오고 위 건물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꺼내어 보며 메모지에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주소들을 적어가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폭행죄로 입건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동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영상자료 CD 1장,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운영의 체육관이 있는 건물의 외관, 사진(순번 25), CCTV 영상 USB(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체육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없고, 설령 체육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보증금반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전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수회 흔든 사실만 있으며, 이 또한 연장자로서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의 2층에 위치한 D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차임벨이 울렸으며 피고인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걸어다니다가 1층 우편함 쪽으로 내려간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된다. 또한 위 D은 간판을 달지 않아 일반인들은 ‘도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수강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아니하고 예약된 사람만 도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의 조카와 피해자는 임대차와 관련된 원상회복 및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건조물 침입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 내지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어 주소를 적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령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 임대인의 삼촌인바, 전 임대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및 원상회복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의 앞을 자꾸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공격이 아니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여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D식당 사장인 피해자 E에게 “D 식당을 권리금 9,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인천 계양구 F, 1층에 있는 D식당 운영권을 인수받고 권리금 9,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0.경 위 E로부터 위 식당의 권리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조치 관련사항의 내용증명을 교부받고, 2020. 1. 13. 위 식당의 권리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9.경 인천 계양구 F, 6층 임대인(G, H)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게 매매계약서, 차용증, 전자소송, 녹취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증명,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법성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군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차량 1대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 E에게 “2018. 8. 17.부터 2023. 8. 17.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888,000원의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수익이 적어 피고인의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에 그쳤으며, 2017. 11.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거나 2018. 2.경 중고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구입자금 2,820만원을 대출받는 등 하여 다액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시가 4,972만원 상당의 F 모하비 차량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유)I에서, J 재규어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과 “대출금 28,200,000원, 이자율 연 17.9%, 연체료율 연 20.9%, 상환기간 36개월, 담보조건 저당권설정(설정금액 14,1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에 반하여 월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비,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문자답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공동임대차특별약관, 자동차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신고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신자료 첨부) [2020고단8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 채무승계약정서(첨부서류 포함),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D 사업자등록증, B 연체내역, 매출신고내역,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무런 변제계획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거나 돈을 차용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동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과 피해자 E는 2018. 6. 1.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임차 후 피해자가 ‘F’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던 중 D과 사이에 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과도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위 업소 운영을 방해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0.경 D에게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위 업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피해자가 그곳에 출입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와 위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삼촌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18. 6. 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건물주인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그 절반인 1,000만 원을 달라. 우리 동업 관계가 끝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피해자는 2018. 6. 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D은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재차 “임대하는 건물에 보증금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분담하기 위한 명목의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 동업에 필요한 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미리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및 D과 함께 그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미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와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보증금 수령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E에 대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D의 E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 D의 사기죄 성립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D이나 E에 대해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면 D이 E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 및 E는 2018.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D과 E,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년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증 43면)를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보증금 2,000만 원이 수수되지는 않았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D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E는 보증금이 실제 수수된 것으로 믿고, 2018. 6. 2. 보증금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에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보장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보증금 2,000만 원이 지급된 것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117~118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D이나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설령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으로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D의 E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 11. 27. 사기죄로 징역 6월, 2020. 3. 2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4. 4.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카페와 D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11. 중순경 위 C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시 F 지역주택조합 관련 수익권증서 등을 건네주면서 ‘청주시 F 지역주택조합에 3억 원을 투자하고 2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언니(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같이 넣어서 2배로 돌려주겠다. 믿을 수 있도록 관련 증서를 언니에게 줄 테니 보관하고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조합 조합장 G에게 투자를 약속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위 조합에 대한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조합에 투자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017. 11. 15.경 2,500만 원, 2017. 11. 2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1,000만 원밖에 없으니 언니(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았고, 담보로 할 만한 재규어 차량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차용금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 29.경부터 2021. 3. 3.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1㎡ 규모의 영업장에 주방설비, 냉장고,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국수, 돈가스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15: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등 농작물을 손으로 뽑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주방 및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