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88

범죄사실 [2016고정88] 1. 피고인은 목포 구 C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F, G은 조합원, H은 2003년 구 C아파트 재건축시 시공사로 계약하였던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회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8. 3. 11: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E, F, G, H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반성은 커녕 불법총회로 조합장을 연임하려 한 K은 즉각 물러나라'는 등 2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천막 1개, 테이블 2개, 의자 10개를 설치하여, 프랑카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적힌 피켓 5개, 확성기 2개를 비치하는 등 방법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2015. 8. 4. 09: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5. 8. 5. 09: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6고정432] 2. 피고인은 목포시 L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은 목포시 J에 있는 구 C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K과 시행계약 이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2015. 8. 3.경부터 위 아파트 내에서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5. 오전경 위 구 C아파트 내에서, 조합장인 K의 지시하에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이 펜스 및 폴딩도어 설치 작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용접 작업을 위한 전원 코드를 뽑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M 주식회사, (구)C아파트재건축공사, 시행 : (주)C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고 기재된 철제 입간판을 검정색 천으로 덮어 가린 다음, 피스를 박아 고정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오전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1) 기재 입간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조감도를 광고기획사 'N' 대표 O 및 고소작업차 운행자 P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등 집회신고서류 사본 일체,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확인서, 각 집회 현장 사진, 각 진술서 [2016고정43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각 집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빌린 점, 피고인이 2015. 8. 3. 집회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주최자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도 겸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집회의 주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사는 위법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 주식회사가 2014. 4. 11. 당시 구 C아파트재건축조합장인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5.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 주식회사의 위 공사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공사가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후 위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목포시장이 2015. 8. 5. 위 재건축조합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을 이유로 같은 달 19일까지 철제 입간판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자진철거 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