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여, 15세)과는 피고인의 동생 V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7개월간 V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대전 동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X, 피고인의 친구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하지 말라"며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 X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U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2015. 1. 18. 경찰에서 '2014. 12. 10. 피고인의 동생인 V과 사귀다가 싸워서 괴로워하던 중에 피고인이 연락해서 위로를 해준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X, 피고인의 친구 Y 넷이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가면 V이 있으니 V을 보고 싶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는 V이 없어 넷이서만 술을 더 마셨다. 2014. 12. 11.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하여 침대에 올라가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014. 12. 11.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동생의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은 퇴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출근을 해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X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2014. 12. 11. 저녁 무렵 피고인이 퇴근하여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미안하다며 고기를 사준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 피해자, X, Y 넷이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2014. 12. 12. 새벽에 침대에 혼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침대로 오더니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기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던 X에게 도움을 청했고, X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바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도 따라서 내려와 계속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밀고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로 갔다가 바닥에 갔다가를 반복하자 피고인이 포기하고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6. 16.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12. 12. 새벽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계속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그만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5. 16. 이 법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첫째 날(2014. 12. 11. 새벽 무렵)과 둘째 날(2014. 12. 12. 새벽 무렵) 있었던 일을 구분해서 진술했지만, 현재는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둘째 날 있었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기억이 섞여있는 것 같다. 피고인과 2번의 성관계를 한 것은 기억하고, 성관계를 할 때 마다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것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2014. 12. 11. 새벽 무렵 발생한 사실과 2014. 12. 12. 새벽 무렵 발생한 사실을 구분하여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12. 11. 새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출근을 하였고, 퇴근 후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동생 여자친구한테 이래도 되는거야? 나한테 왜 그랬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있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2014. 12. 12. 새벽에 피해자를 껴안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X를 불러서 X가 피고인에게 "오빠 뭐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로 '2014. 12. 12. 새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여 성기를 빼고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2. 12. 새벽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다소 반항은 하였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2. 12. 새벽 무렵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X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진술 중 위와 같은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친구인 X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침대로 반복해서 이동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눌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X의 진술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둘째 날(2014. 12. 12.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고, X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던 것도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성립 여부 1)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2.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X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15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큰 체구와 완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2. 11. 저녁 무렵 이미 남자친구의 형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이 2014. 12. 12. 새벽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려 할 당시에도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X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려고 시도하며 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의 여자친구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청년이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소년보호처분 수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