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554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Y에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 신청하면 계약 조항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Y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0. 26. 14:53경 울산시 중구 Z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저축은행 A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 금리가 싸게 나온 게 있다, 6.4%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B저축은행 AD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AE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AE저축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12:50경 울산시 울주군 A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99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4.3%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에 해당되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 환금 명목의 금원을 준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1. 18. 13:48경 울산 중구 AI, AJ호 놀이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정서 1. W의 진정서 사본 1. W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1. AD 저축은행 문자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Q은행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명의 우체국 현금인출내역,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AK조합계좌 현금인출내역서 1. 각 CCTV 사진 [2023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AG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기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34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