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해당 금액의 0.7%를 보수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1%로 인상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84 1. 피해자 D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2: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E에서 대출한 금액 중에 절반 이상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 상담하였으므로 금융거래를 위반했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고객님이 E 대출금 1,211만 원을 갚아서 1억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산에 빨간 신고가 떠서 송금이 안된다. 다시 1,500만 원을 보내주면 거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송금이 가능하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 12:39경 문경시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I카드론 대출금 900만 원을 갚으면 5,000만 원까지 2.2%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론플레이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론플레이어 방식은 직접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4:00경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 14:00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6,6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06.1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님 위 M(주) 대출상품을 2020. 6. 17.일자로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 대표이사 N (인)’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대표이사 N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으로 연금리 3.8%로 최대 한도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5:30경 대구 중구 O P점 건너편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위조한 M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9 5.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코로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5:35경 영천시 R 인근 ‘영천시 환경사업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C의 각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텔레그램’ 속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가방 및 출금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취업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렸고, ‘S’의 T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위 성명불상자를 편의상 ‘T’라 한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S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의 주민등록증 사진, 가족사진이 게시된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업체라 생각하여 업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위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실명으로 자동차를 렌트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일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송받은 전자파일을 그대로 인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점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사회적 현상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지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S에 채용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구직공고를 보았다는 T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T가 S 소속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원증, 명함, 회사 이메일,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을 뿐, 입사에 필요한 지원서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바도 없다. 채용을 결정하였다는 사람도, 피고인에게 개별적인 수금을 지시한 사람도, 피고인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을 약속한 사람도 모두 T 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규모의 중견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고 운용하는 방식과 거리가 아주 멀다.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T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해야 할 인사말을 일일이 알려주었는데, 어느 경우에도 S 소속으로 밝히도록 지시한 일이 없다. 특히 피해자 B을 만날 때에는 아예 ‘M 채권상환팀 A 대리’라고 인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일도 없다. 피고인에게 소개시키는 직함도 만나는 피해자마다 실장과 대리로 계속 바뀌었다. 피고인이 S에 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믿었다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였으나, 이름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다. T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깔도록 지시한 후 텔레그램으로만 수금 지시를 하였고, 거래가 끝나면 계좌 및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장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한 후 약속장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T의 지시를 항상 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이러한 T의 지시는 불법적이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수금액의 0.7%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정확히 0.7%로 계산된 것이 아니다(예컨대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수금한 후 1.5%인 15만 원을 공제한 985만 원을, 1500만 원을 수금한 후 1.3%가 넘는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수금일이 없는 날에는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보수의 규모 자체도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수금받은 돈에서 미리 피고인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한다는 것도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한 중견 기업의 지급방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송받아 PC방에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완납증명서의 발급 주체도 S가 아닌 여러 금융기관들이고, 그 때마다 달랐다. 발급 주체에 관하여는 실제 채권 금융기관 명의가 되는 것을 이해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PC방 프린터로 인쇄한 것을 완납증명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서의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T가 지정해준 은행 지점으로 간 후, T로부터 제공받은 다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였다. 수신자는 S도, 채권금융기관도 아닌 전혀 실체를 알 수 없는 법인이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절차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직후인 2020. 6. 17.경 사촌형에게 보수가 괜찮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사촌형은 개략적인 이야기만 듣고도 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피고인은 즉시 이를 부인하였으나, 뚜렷한 근거가 있는 확신이 아니다. 위에서 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맞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전송받은 전자파일을 단순히 인쇄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