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2017고단328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수 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법무법인 F 소속 사무장이라고 사칭하여 접근하면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근재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알아보니 남편이 일을 했던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2억 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원청회사인 G회사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근재보험에서 4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교제비 등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원청회사라고 하는 G회사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이 근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7,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5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할 때 혜택이 있으며 죽으면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고 국가유공자 지정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같은 피 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07]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J, 2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무법인 F에서 실장으로 손해사정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을 5급에서 3급으로 올려주고 그동안 받지 못한 간병비용을 모두 받아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F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 등급을 높여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건설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장애등급 5급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장애등급을 3급으로 높여주고 그동안 받지 못한 간병비용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34]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보험금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N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구리시 인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O'란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N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게 해 주겠으니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N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험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238,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입출금내역 정리, 각 송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출력물 [2017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명함사본 [2017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통장사본, 범죄일람표, 농협은행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1. 메모지, 휴대전화문자캡쳐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십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망행위의 수법이 다양하고, 내용을 볼 때에도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더군다나 편취금액만 보더라도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편취 횟수 또한 수십 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