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2018고단30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B(주)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재공급업체인 'E'의 대표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B(주)에 자재구입 대금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016. 6. 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0. 6.경 1,200만 원을, 같은 해 10. 7.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해자 (주)J과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시스템비계자재 등 공사 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7. 6.경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으로 위 공사 자재들 중 시가 불상의 자재들을 옮겨 횡령하였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2016. 3. 1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M는 2016. 3.경 대구에서 사실은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이 D 구조물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대가로 공사수익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6. 3. 10.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게 하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M가 운영하는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M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1626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 B(주)가 시공한 'D 임대형민자사업(BLT)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건네주면 피해자 회사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공사자재 공급업체에 금원을 지급함을 기화로, 실제 공급받은 공사자재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사자재 공급업체인 'N'의 목재 담당 영업이사인 O에게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총 106,691,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N에 대한 공사자재 대금은 61,691,200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N'의 사업 명의자인 P 명의의 H조합계좌로 106,691,2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한 후 2016. 6. 8.경 1,000만 원을, 2016. 7. 6.경 1,500만 원을, 2016. 9. 7.경 875만 원을, 2016. 10. 7.경 1,125만 원 상당을 O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조합계좌로 재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1. M,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대금내역서,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기간별 거래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반납요청의 건, 회신서, 자재 사진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석요구서(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 급여대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공급자: E - 공급받는 자: B) 34매,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합의서 바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2019고단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Q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거래내역, N 전자세금계산서, G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및 무고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M를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M, Q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하도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에게 허위 청구서와 관련하여 위 Q에게 확인해 볼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며 이를 만류하였다고 진술하고, O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주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법인카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피해자 회사의 날인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라면, 굳이 허위 청구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까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으로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자재들을 옮겨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현장에서 수 회에 걸쳐 자재(수사기록 제68 내지 70쪽의 사진에 있는 자재)를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으로 옮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R은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가 이 사건 현장에 임대한 자재와 같은 종류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회사의 가설자재만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시가 불상의 자재들을 옮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무고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주)를 위하여 9,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주)J은 B(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아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