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0]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상담원 H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4.7% 금리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G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한 후, 다음날인 2020. 7. 24. 다시 피해자에게 J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J 대출잔금을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재산에 차압 및 가압류가 설정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6,174,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중학교‘ 운동장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0. 7. 24. 15:47경 위 ’L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위조된 부채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며 J 직원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6,17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1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명의로 ’부채 상환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NO): M, 인증번호 (NO):N’, ‘J 채권추심팀 O 팀장’,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진행사항종류 일반, 한도금액 617만4천원, 상환일자 20.07.24.,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617만4천원’, ‘고객정보이름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상환금액 고유번호 NO.P’, ‘2020년 7월 24일’, ‘J 채권추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제작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군포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채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7. 24. 15:47경 위 ’L중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채 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64] 1. 순차공모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망하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인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존재하는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2020. 7. 19.경 ’Q‘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R 팀장‘)으로부터 현장 수금 업무를 제안 받아 이에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S카드‘) 종사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범행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서민대출 관련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U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인 후 “저금리로 전환 대출하면서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며 V카드, S카드 채권팀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은 2020. 7. 22.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S(주) 명의 ‘대출(채권)회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근처 PC방 등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후, 2020. 7. 22. 15:20~15:3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S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자신의 대가,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W’, ‘주식회사 X’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여신사업부 Z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 70%(2,450만 원)를 갚고,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3,000만 원을 걸면 연 4.7% 이자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한 후, 위 기존대출금 2,450만 원 및 3,000만 원을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은 2020. 7.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감독원 AA 명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근처 PC방 등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7. 23. 15:03경 서울 성동구 AB 소재 ‘AC’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자신의 대가,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W’, ‘주식회사 X’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0]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AD은행에 기존대출이 1,627만 원이 있는데 대환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20. 7.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AD카드 직원 AE을 사칭하며 위 대출금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보내주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대환상환을 할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20. 7. 29. 14:10경 서울 도봉구 AF에 있는 AG병원 정문 앞에서 AH를 만나 1,627만원을 건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대환상환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1,627만 원을 다시 금융감독원에 입금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병원 앞으로 1,62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0. 7. 30. 13:40경 위 AG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AD카드 직원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62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I회사’의 R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 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위 ‘R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AI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고, 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정장을 입을 것, 수금 업무를 할 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만날 장소, 받을 금액을 알려주면 그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알려주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주고 받을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을 하겠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며 “AL에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데 A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과 카드가 압류될 수 있으니 일부라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K은행이나 A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7. 29. 11:25경 서울 금천구 AM 빌딩 현관에서, 마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L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G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8. 3. 15: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고양시청 앞에서, 마치 위 G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K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7,300만 원을 연 4.7% 금리로 대출해줄테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20. 7.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어제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4,553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되고, 위약금도 내야하고, 계좌도 가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7:20경 김제시 AQ 건물 정문 입구 앞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29.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AQ 건물 정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P은행 AR” 명의의 위조된 대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위 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4,55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은행 AR” 명의로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제목 아래에 ‘발급번호 AS’, ‘채권자 AP은행’, ‘채무자 D’, ‘등록번호 AT’, ‘상환 금액 일금 사천오백오십삼만원정(\45,530,000원)’, ‘내용 2020-07-29 채권-종료(\45,530,000원), 채권 담당자(AU 팀장)’, ‘발급자 AV’, ‘관리 부서 채권추심 1팀’,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7월 29일 AP은행 AR’이라고 기재하고, 위 AR의 이름 옆에 직인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제작한 후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0. 7. 29. 17:00경 김제시 AW에 있는 AX주유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를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에게 제시하기 위해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7. 29. 17:20경 위 AQ 건물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4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유도하여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BA아파트 BB동 1층 출입문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23. 17:30경 위 BA아파트 BB동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기업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연 5.2%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23.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카드론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 지급정지에 걸렸다. 기업은행카드론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월급이 압류되고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11:38경 인천 서구 BE 건물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24. 11:38경 위 BE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IBK 기업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상품이 있는데, 이자는 4% 후반에서 5% 초반으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입금처리 하려고 하는데 BG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B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올해 4월에 2,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6개월 안에 다른 대출로 대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AK은행에서 대환대출 승인취소가 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법무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대출금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위약금으로 대출 원금 2배까지 내야할 수 있으니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 16: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24. 16:20경 위 약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BG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7.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I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BI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28.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건으로 BI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지 않아서 BJ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BI에 신청한 대출을 취소하던지, BJ은행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15: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3번 출구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28. 15:00경 위 망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B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004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4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액이 지불정지가 되어 있다. 인지등록세 900만 원을 주면 내일 대출이 된다, 국세청 하청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BL빌딩에서 인지등록세 명목의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30. 14:00경 위 BL빌딩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BM’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사실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B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및 추심금액 란에 ‘5,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주)IBK 기업은행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IBK 기업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IBK 기업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 가. 항과 같은 일시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IBK 기업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및 내용 란에 24,500,000원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BG은행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G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G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G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9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BM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M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사실 통지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로 작성된 ‘지급정지 해지사실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사실 통지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50%인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수가 되었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7:28경 화성시 BP에 있는 BQ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29. 17:28경 위 BQ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AP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BS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연 6%의 이자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0. 16:00경 서울 은평구 BT 앞으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2020. 7. 30.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BS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 변제 확인서’, 성명 란에 ‘B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및 추심금액 란에 ‘10,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AP은행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P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 완납증명서‘, 채무자 란에 ‘B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 금액 란에 12,500,000원 등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BS은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S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S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1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대출을 해준다는 BU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V에게 다시 B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모자라서 아직 대출이 안 되고 있다, 현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BW건물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 1,860만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7경 위 BW건물 1층 BX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B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카드론 대출내역, 전화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J 부채상환완납증명서 서류 파일 출력물, BY 팀장 텔레그램 배경화면 캡처 출력물, 구인구직광고 캡처 출력물, BY 팀장 카카오톡 배경화면 캡처 출력물(Q) [2020고단17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완납 상환증명서, 대출(채권) 회수 증명서, 발생 현장 CCTV 녹화 영상 발췌 사진,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자료 발췌 사진, 상환증명서 등,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정보제공 회신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CCTV 영상 속 모습 확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대출완납증명서 1. CCTV 녹화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3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N, BR, BC, B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현장 CCTV 캡처사진 등, 납입증명서,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위조사문서 사본 4매, 채무변제확인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수사보고 [2021고단4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채권 회수를 위해 근무하였다는 Q가 S카드와 금융감독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정상적인 채권회수임에도 당일 들어간 경비와 채권회수 건당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현금을 수거한 당일 오후 팀장의 지시를 받아 모두 삭제한 점, 대출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에 입금할 금원을 직접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기도 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 14명과 취득한 이득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