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8: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양이 밥 잘 먹었지?”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후크 바로 윗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 끝을 대고 주물거리면서 만지다가, 이후 비비듯이 만지고, 마지막에는 스치듯이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강제추행,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안부를 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주물러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황, 사건의 발생장소,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아무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당황에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 및 E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쪽을 주무르듯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D 및 E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후크 바로 윗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 끝으로 만지고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및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60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13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범행장소,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등쪽 부분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