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해보고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E저축은행의 F 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즉시 대출상환을 해주고 C은행의 대출 실행도 즉시 가능하며 금융거래법 위반도 입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 17:20경 부산 사상구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7:31경 김해시 I에 있는 ‘J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M’의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M’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N을 통해 전달받은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9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제공 총괄현황 1부, 고객정보조회표 1부, 1차 집행, 2차 집행 1.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영수증 3매, N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1건에 그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