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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인 C 주식회사(이하, 'C' 이라 함)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C에서 개최하는 D 행사에 200만 원을 협찬해줄 것을 E대학교 측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위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8. 21:3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에서 G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부분을 수정한 뒤 부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피해자 H이 아닌 I 교수였으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총장에 임용되어 G 교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J 총장은 학교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위 J총장을 대신하여 대학교 운영을 주도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E대학교를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비리가 발생한 적은 더더욱 없었음에도 위 C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피니언 칼럼 란에 K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L처장, 대학교 차기 총장 노리고 세 규합 여론전 강화 측근 내세워 반대편 비방글 올리고, 플래카드 내걸어 분쟁유도라는 부제를 달고, 그 아래에 주인 없는 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에 휘말려있다. 현 J 총장의 임기는 2016년 9월 20일 끝난다. 이를 역산하면 차기 총장 선출일은 11개월로 다가섰다. 3수 끝에 총장직에 오른 J총장은 취임 초부 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었다. 부총장 임명을 끌어오던 J총장은 이사회와 약속한 G 치대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하지 않고 엉뚱한 인물인 H 교수를 뒤늦게 낙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교 이사회와의 갈등의 씨앗이 된 부 총장임명문제는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J 총장은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실세에게 경영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틈새에서 H 부총장이 L 대외협력처장과 호흡을 맞춰 대학운영을 주도함으로써 학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H 부총장은 1996년 7월15일부터 1998년 7월15일까지 학생처장으로 재임했었다. 이 기간에 L 현 대외협력처장은 학생 부처장으로 콤비를 이룬바 있다. J총장이 H 부총장과 L처장을 패키지로 임명한 것은 이런 과거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인사뿐만 아니라 학내 인터넷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사람이나 성명서를 낸 인사들도 L 처장의 측근들로 드러나고 있다. 학사 운영을 장악한 H 부총장, L 처장 라인이 권력암투 핵심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암투가 지속될 경우 원칙을 벗어난 파행 운영에 따른 후유증이 극심해져 고소, 고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학내에는 머지않아 현재 H 부총장과 대외협력처장의 독선적 학사운영과 관련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만큼 독선적 운영과정에서 쌓인 비리가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J 총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상 부총장, 대외협력처장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 사실상 대행체제가 형성되어있다. 내년 총장권력을 노리고 대행체제 굳히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L 처장 측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로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게시글 메일 송부 관련 자료 첨부) 1. 이메일로 전송받은 게시글(증거기록 10-11쪽), C 사이트 게시글(증거기록 15~18쪽), 교직원 알림마당 게시글(증거기록 91~92쪽) 1. D 협찬공문, E대학교 제30차 이사회 회의록, 각 공문(부총장 임용후보자 복수 추천 요청), 각 임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사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사에서 강조되는 내용,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방식,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사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협찬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기사내용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16. 2.경부터 친구로 지내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11:30경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같은 시 국동 대경도선착장 앞까지 약 30분간 10k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2016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02:4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280만 원 받는다. 오늘 돈을 쓰고 싶다. 양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만 원 상당의 돈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같은 시 무전대로 40에 있는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에 위 제1항에 대한 112신고로 임의동행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위 지구대에 있던 위 제1항 범행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지구대를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와, 위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CCTV를 왜 보여주지 않느냐! 짜고 치느냐! 술집에 CCTV가 없는 곳이 어딨냐? 우리집에도 CCTV가 있다. 보여줄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1322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22:24경 경남 거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한치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2016. 7. 8. 02:27경 근처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위 술집에서 나간 후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위 술값 135,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06:5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입구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K'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9만 원상당의 간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517 피고인은 2016. 10. 7. 05:40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13만 원 외에는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322 1.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6 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경범죄처벌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구류형을 병과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5일만에 2016 고단1282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 D, J, G에 대한 각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3:18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설비 조립 기술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2.5센티 미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돌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9.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3:35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8. 18: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옆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60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F(58세, 여)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에게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병 조각을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과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피해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A동 2001호 피해자 'C(주)' 물류회사에서 경리업무 및 일반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D이 휴가 중 맡겨 놓은 우리은행 정기예금통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11. 14:57경 위 사무실 빌딩 1층에 있는 우리은행 가양역 지점에서 회사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500,424,353원을 임의로 해약하여 그 중 174,186,514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4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이 "증인이 D과 투약할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때 당시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D은 증인이 전화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서 피고인과 증인, D 세명이 같이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D이 잘못 이야기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D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2012. 5.경 구리시 E에 있는 F 마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받아서 직접 사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2012. 6.경 위 F 마당에서 Cl D으로부터 역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오,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그것도 두 번 다 증인 본인이 투약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이 사건으로 D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D이 말하는 날짜와 서로 맞지 않아서 D이 말하는 날짜가 잘못됐다며 증인이 D의 진술을 수정해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양주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C, D과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2012. 5.경 및 2012. 6.경 구리시 E에 있는 F 마당에서 Col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것을 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14호) 1. 증인신문조서사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은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424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5.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27. 19:15 경부터 20:20 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3,500여명은 그 날 20:20 경부터 2008. 6. 28. 06:10 경까지 세종로,을지로입구, 종각,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7. 21:30경 세종로로터리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 3,500여 명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1:4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 있는 '원앙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산만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창녕 쪽에서 영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 옆에는 상가와 주거지가 있어 도로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와 음주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나를 비롯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 법인인 ㈜C 직원들이 서울광진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걱정하지 말라, 별거 아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잘 말해 무혐의가 되도록 해 줄 테니 2,000 만원을 달라, 못 믿겠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여 B의 청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고, 2013.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B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를 허위로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청탁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대가로 받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금품 공여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4. 12. 9.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이 확정되어 2015. 4.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편의점 사장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마치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현금과 담배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5.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편의점사장의 친구인데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 50,000원과 담배 한 갑을 빌려주면 3시간 뒤에 담배 값을 포함하여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과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4:1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이다, 60,000원을 빌려주면 6시쯤 다시 와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9. 06:25경 군포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데 아는 동생의 가게에 지갑을 두고 와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빌려주면 아침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3:4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9동 2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몸을 5회 밀치고, 동인의 팔을 잡아 당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12. 9.까지 인터넷 도박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의 모 C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에서 운영자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은 유한회사 재넬 명의 신한은행 1000-3097-5905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피고인이 배팅하여 이긴 금액의 95%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 10,8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B 사이트 화면 캡처 첨부1 사본 1. 내사보고 B 사이트 화면 캡처 첨부2 사본 1. 내사보고 - 바카라 도박 게임방법 사본 1.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박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특갈비살 3개 75,000원, 찜갈비 2개 38,000원, 맥주 4개 16,000원, 음료수 3개 6,000원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반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의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6.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김해시 F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휴대폰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그런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발보고에 의하면,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성매매 암시글을 발견하여 피고인과 만난 사실, 피고인은 성매수남이라고 생각한 단속 경찰관에게 "1회 성교행위 12만 원이고, 콘돔은 끼지 않아도 된다. "고 말한 사실, 이후 단속 경찰관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경찰관은 단순히 계략을 써서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일간 노동일을 하면서 하루 5,000원씩을 내고 숙소에 머물다가 2015. 12. 15. 18:00경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짐을 챙겨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5. 1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5경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B 숙소에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열고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3: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오산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에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3: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 옆에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HG 차량을 이중주차하고 연락이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갤럭시 S5 휴대전화(가로 7.5cm 세로 15cm)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차량 본네트에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4. 2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2. 2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4. 2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28세)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 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