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2018고단2536원 1. 피고인 A, D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3. 10.경 사회복지시설인 E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인 F(여, 18세)로부터 함께 있던 입소생과의 다툼으로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G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F(여, 18세)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 22:24 경 G이 렌트한 H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I 에서 F를 만나서 2018. 3. 13. 00:03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D 및 G은 그 무렵 위 K 모텔 L호에서 D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F에게 함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F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 물색 및 성매매 수익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차량을 운행하여 F를 성매매 장소에 내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3. 14. 23:1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M'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은 'N', 나이는 '20살', 주제는 '지금 만나요', '키는 155 몸무게는 43 가슴은 B', '입싸 안 돼, 후장 안 돼, 질싸 안 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O에게 동두천시 P 소재 'Q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D은 G과 함께 위 아반떼 차량에 F을 태운 후 위 'Q모텔'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F은 그곳에서 위 O을 만나 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D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과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 18:20경 위 'Q 모텔'에서 F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47경 위 'Q 모텔'에서 F가 R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8. 3. 17. 05:00경 동두천시 S빌라 T호에서 F가 U과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G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스마트폰 'M' 조건만남 채팅을 이용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약 15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동두천시 V 아파트 W호에 있는 주거지 내 그의 방안에서,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 하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반항을 함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두천시 J에서 'K'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모텔 X호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과 G, A 등을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8. 5. 5.경 위 모텔 T호에서 청소년인 Y(여, 17세)과 Z을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수사보고(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원본 첨부), 각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로 피해를 입고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재차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실은 일부 인정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