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회계전문가이고, 내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인도에서 D 박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은 거액의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내가 그 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고, 이미 60억 원은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위 자금을 한국으로 직접 들여오기 어려워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가져올 예정이다. 내가 홍콩에서 필요한 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였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므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3. 31.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며, 일이 잘 풀리면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해외로부터 60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온 바가 없었고, 해외로부터 국내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뚜렷한 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하고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인도시장 개척 추진 방안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료 제출) - F은행 계좌 내역 피고인 제출자료(96-117)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 피고인 제출 자료(134-148)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관련) - 신용정보회신(151-153) 1. 수사상황(피의자 운영 법인 세금 납부내역 확인) - 세무서 회신 자료 1. 수사상황(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 출입국내역 1. 수사상황(고소인과 피의자 간 대화내역 확인) -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인도의 D 박사와 함께 인도에 'K'라는 캐피탈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법인이 유치할 거액의 해외 투자금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자금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기망이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차용 당시 해외로부터 60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온 바가 없었고, 해외로부터 국내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 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데다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지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투자가 확정되었고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1,000억 원 이상 해외 자금을 마련해 올 수 있는데 그 중 60억 원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고, 홍콩에 채권인 상태로 있는 600억 원을 추가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금융후진국인 한국으로 곧바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일단 홍콩에서 계좌를 만들어 그 돈을 한국으로 들여와야 한다. 홍콩에 계좌를 만들어 그 돈 중 얼마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홍콩으로 가야한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위 6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도의 D 박사가 피고인에게 해외 자금유치를 하면 국가에 60%를 주고 저와 D 박사가 설립한 캐피털사로 40%가 들어와서 그 40%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를 주주인 4명(피고인, D, I, 인도 현지인)이 일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 법인 설립을 하면 외국인 주주가 필요한데, 저를 주주로 하는 대가로 투자금의 3%인 6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 박사가 향후 20조 원의 투자금이 들어 올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도에서도 아직 20조 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투자금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그 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인도의 D 박사와 함께 실제로 인도에 K 캐피탈 회사를 설립한 후 위 법인이 유치할 거액의 해외 투자금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홍콩에 가서 L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가 각 명확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도에서 홍콩으로 얼마의 자금이 들어오는 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1,000억 원 이상 해외 자금을 마련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 60억 원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저랑 같이 일하는 I 및 다른 일행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말을 믿었던 것이다. 이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도에서 투자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홍콩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본인이 진행하던 업무가 아니었으나, 향후 (인도에) 20조 원의 투자금이 들어 올 것이라는 D 등 관련자들의 말을 믿고서 피해자에게는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다. 특히 홍콩에 가서 L에서 계좌만 개설하고서는 돈이 들어온 것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홍콩에서 해외 자금유입 작업이 잘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제 지인들이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고 하여 그 작업만 진행한 것이다. 투자금을 넣는 것은 제 일행들이 담당하는 업무였다. 그런데 투자금이 해외에서 한푼도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투자자금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인도에 2회, 홍콩에 1회 간 것 외에는 인도, 홍콩에 간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홍콩계좌 설립 업무를 담당한다는 I에게는 단지 400만 원 가량만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6)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회계사라고 소개하였으나 고졸 출신인데다가 별도 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던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문제로 힘든 지경에 있던 점을 악용하여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를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종결 후 피해자에게 15,000,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