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97.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투쟁을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 세상을 실현해나간다" 라는 목표 아래 결성된 B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 8.경부터 현재까지 위 단체 산하조직인 C(약칭 : C)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메일 계정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7. 7. 15.경 피고인의 이메일(E)로 수신자를 발신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빈글(첨부파일 : 빈글.hwp)"이라는 문서 파일을 보관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 좌익 F당 대표단과 한 담화 - 나는 총비서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콰도르 좌익 F당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우리는 언제나 주체적 립장에서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합니다. 구라파사회주의 나라들은 다 망하였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는 오히려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민은 자기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을 구현하면 무슨 일에서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길이가 240여키로메터나 되는 콩크리트 장벽을 쌓았습니다. - 우리는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북과 남사이에 가로놓인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있는 콩크리트 장벽을 남조선 인민들의 자체의 투쟁으로 허물어 버리면 더욱 좋습니다. - 남조선 괴뢰 경찰들의 탄압은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세력은 미국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남조선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 문건 내용은 1991. 5. 3.경 북한 D이 에콰도르 좌익 F당 대표단과 한 담회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사회로서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8. 1. 7.경 피고인의 이메일(E)을 이용하여 B 현장조직 의장 G에게(H)에 "자료(한국사회 성격.hwp)"라는 문서 파일을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쇠퇴하는 신식민주의 시장경제의 마지막 선택 - I, J연구소 소장 - 한(조선)반도에서 북(조선)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선 세력관계, 그리고 그것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남북(북남)의 세력관계를 뒤집어놓은 것은 북(조선)의 위력적인 군사행동이었다. - 북(조선)과 미국의 세력관계가 북(조선)의 군사행동으로 뒤집어진 것은, 북(조선)의 요구대로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회담이 시작됨으로써 북(조선)에게 제국주의 점령군을 철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뜻하고, 조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북남)관계가 발전하여 남(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뜻한다. - 제국주의 점령군 철군 문제를 다룰 조미정치회담이 시작되고,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남(한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유리하게 전변되는 것이다. -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측이 개혁개방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0.001%도 없는 것이다. 남(한국)의 경제위기와 주한미군 철군, 그리고 연방통일국의 경제건설 - I, J연구소 소장 - 반제·계급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조선)반도의 민족모순은 예속성을 연결고리로 하여 남(한국) 사회의 계급모순과 서로 뒤엉켜있다. - 민족모순의 격화는 계급모순의 격화를 촉발하면서 한(조선)민족을 위협하게 되고, 계급모순의 격화는 민족모순의 격화를 촉발하면서 남(한국) 근로대중을 짓밟게 된다. - 한(조선)반도에서 미국 제국주의세력의 전쟁도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 전쟁도발 위험은 북(조선)의 핵억제력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으므로 조·미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만큼 한(조선)민족 대 미국 제국주의세력의 모순이 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 한(조선)민족이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미국 제국주의세력에게 총공세를 가할 때, '핵문제'의 올가미에 걸려 있는 미국 제국주의세력은 불가피하게 주한미군을 철군하게 될 것이다. -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주의정권은 한·미 동맹체제를 파기하면서 남(한국)에서 친미예속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자주적 민주주의정권은 독자적인 정권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 선언에 따라 북(조선) 정권과 연합하여 이른 시일 안에 연방통일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 주한미군 철군 이후 미국의 보복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주의정권과 북(조선)의 자주적 사회주의정권이 힘을 합하여 해결하여야 할 전략목표는, 연방통일국 안에서 남북경제의 상호협력을 전면화하여 민족자립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위 문건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미제의 신식민지사회라고 왜곡·규정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 전면적인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정권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과 연방통일을 달성할 것을 강변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원천이라고 옹호,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를 지지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금천구 K 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M이라는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N, O P 지음 - 제1장 막이오른 선군시대 -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 제2장 군사중시, 군사선행으로 - 선군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을 말합니다. - 제3장 포성없는 전쟁 - 북측은 불과 4척의 경비정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한국측 함선들과 대결하여 10여 척을 대파시키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남측의 도발은 즉시에 좌절되었다. - 제4장 선군과 함께 - 여기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한 두가지 언급하려고 한다. D 주석이 10대에 창시한 이 사상은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이다. - 이 주체사상은 국가활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하며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위 책자는 Q 산하 출판사인 N에서 발행한 것으로 북한 정권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정권이고, R은 선군정치를 통해 강성대국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독재사상인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주거지에서 소지한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07건을 책자, 유인물 또는 컴퓨터 파일의 형식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를 똑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요건 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행위가 앞에서 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4)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책자, 문건, 파일(이하 '이 사건 책자 등'이라 한다)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전력 등 피고인은 1991. 3.경 S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 1995. 1.경부터 T 산하 U에 활동하면서 1996. 2. 6.경부터 정책위원장에 있었는데, 1997.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1996년경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등을 수차례 저질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94면). 한편, 피고인은 2007. 7.경 V(2008. 5.경 B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에 가입·활동하게 되었고, 2010. 8.경부터는 B 산하조직인 C(이하 C라 한다)의 상근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활동한 B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B의 이적단체 여부 가)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B의 건설 취지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현장운동조직을 발전시키고, 노동자대중이 주체로 서는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의 모범을 만들어 가며, 노동계급의 올바른 사상과 실천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으로 대중노선의 원칙에 기초하고, 노동계급의 변혁성을 실현하며, 산별시대·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현장조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조직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또한 B는 '강령'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선다고 천명하면서(수사기록 306면), 총 노선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투쟁을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세상을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07면), 이는 이른바 NL과 PD를 두루 아우르는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자주·민주·통일', '통일조국 건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그 자체로 북한의 주의나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B의 주된 활동은 노동자대회 등 각종 집회 참가,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동조합 간부 교육,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의 제 토론, 정책자료 작성, 교양책자 발간, 현장조직 지역 간담회 등이고 그 밖에 B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직접 접촉하였다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라) B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폐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범선언문의 내용이 W, X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B가 이적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속한 C 및 B의 모체로 알려진 Y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이와 같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9. 선고 2014고단1100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18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9. 4.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2019. 4. 24.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책자 등의 소지 등의 경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메일 계정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평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라나라에서 진보적 고민을 하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궁금증,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진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인터넷에 자유롭게 게시되는 자료 등을 수집하게 되었고, 워낙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서 전부 확인하지 못한 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G에게 "자료(한국사회의 성격.hwp)"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한 것은 경제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전송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해당 자료들은 노동조합 지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북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때문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 등을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책자 등 중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간부(X노조 등)를 지내왔고, B의 교육준비팀(수사기록 1934면) 등에 활동하면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자료수집 및 연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구성원 및 다른 활동가들과 변혁운동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주고받았고(압축파일 형태로 수수), 피고인이 전자메일함에서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여러 문건 및 책자 파일을 보관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자료수집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책자 등 역시 그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소지한 자료가 북한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하여, 위 이메일을 전송받은 G에 대하여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0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9. 19.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18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9. 4.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2019. 4. 24. 확정되었던 점,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 및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문건, 책자 등을 소지·탐독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책자 등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다고 쉽사리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 등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엄격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등. 4) 피고인의 활동과의 연관성 가) 피고인이 일부 이적성 있는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책자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 등을 소지하는 기간 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직접 접촉하였다거나 그 밖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징표가 포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책자 등은 거의 대부분 제3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피고인의 사상 및 가치관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명백히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06. 10. 24. 인터넷 카페에서 Z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고(수사기록 3634면), 위 게시글에서 '제국주의 미국', '자주통일', '민중승리' 등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일방적·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없고,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AA이라는 글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수사기록 438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통일에 관한 제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 인정되는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어서 비례의 원칙 및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관하여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해 보장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확정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 2006헌바30(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자, 입법자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고, 이적행위 조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적행위 조항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해졌으므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남·북한의 교류 확대, 평화 협정의 체결 등과 같이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적행위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 역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결국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문언의 내용과 국가보안법의 다른 규정 및 다른 형사처벌 법규와의 관계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의 해석방법을 감안하면, 위 각 법률조항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불명확한 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상당성 역시 인정되며, 또한 위 각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는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에 비추어 개인이 이적목적으로 표현물의 반포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은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결정 등 참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선 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작·수입·복사·운반 반포·판매행위에 비해 결코 위법성이 적지 않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등 결정 참조). 특히,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전파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표현물의 보관 과정에서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현물이 전파되거나 유통될 가능성도 있어 최근 들어 이러한 위험성은 오히려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자가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가 국가의 안보나 존립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처럼 소지나 취득행위의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다른 유형의 행위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점은 이적표현물의 반포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