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층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6세)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9. 14. 14:00경 ‘C병원’ 원장실 내에서,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깍지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C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며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8. 15:00경 ‘C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침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1. 16:00경 ‘C병원’ 원장실 내에서, 상담을 하러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환자 침대에 눕히고, 두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8. 10. 4. 12:00～12:30경 피해자를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미쳤어? 어디서 이런 짓을 해?”라고 말하며 밀치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기간 피고인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거나 퇴원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9. 12.부터 2018. 9. 28.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증거기록 23쪽), 2018. 9. 22.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에 갔다가 같은 달 26. 다시 위 병원으로 와서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C병원에 총 4차례 정도 입원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피해자와 만나 ‘G’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인에게 9차례 전화를 걸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4차례 퀵보이스(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8쪽). 3) 피고인은 2018. 10. 18. 보험금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9. 1. 18.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해자는 2019. 2. 11. 12:47경 피고인에게 “나 D인데요. 원장이 감옥가면서 나한테 몹쓸 장난을 치고 갔는가. 내 남동생 얘기 끝에 원장얘기를 하게 되어서, 남동생이 의사가 환자한테 나쁜 짓을 해서 고소해서 의사 면허증을 취소하게 만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2019. 2. 11. 12: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한 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화 한마디도 없고 그러고 가면서 나한테 장난했다 해서 나도 괘씸하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런 몹쓸 짓 장난을 하나 싶어서 나도 괘씸해가지고, 여자가 천지인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하나 싶은 게, 전화한마디도 없고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중략) 전화를 안 받길래 음성을 하니까, 장난칠 사람이 따로 있지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디에요?, 내가 사모님 전화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를 볼 사람도 아니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알고 지내고, 누구든지 나는 가식이 없어요. 간호사도 생활비 준다 만나자 뭐 이런 소문이 돌고, 나한테도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해도 되는 여자인지 아나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좋게 넘어갈라 했는데 괘씸하고, 나도 생각하니까 나이 먹고 농락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무진장 나쁘니까 5)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9. 14. 오후 2시경 C병원 원장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깍지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비볐다. 피고인은 2018. 9. 17. 12시경 피해자가 혼자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자 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는 몸부림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오후 3시경 피해자를 따라 C병원 E호 병실 내로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니까 일어나 나갔다. 피해자는 문에서 똑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문을 잠근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는 2018. 9. 21. 오후 4시경 다이어트 약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었지만, 원장실에 들어가기 싫어서 업무부장에게 물어보았고, 업무부장이 피고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여 원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환자를 진찰하는 침대로 밀어 안쪽으로 머리를 눕히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바지를 안 벗기려고 왼쪽 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빨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창피해서 피고인과 말을 섞지 않았고 추석이 지나고 바로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4.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따지려고 피고인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피숍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있다.”고 말하여 커피숍에 가는 줄 알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 방문을 열어주면서 들어가라고 하여 모텔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였지만 피고인이 성관계까지 할 줄은 몰랐다(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은 모텔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고 배를 누르면서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예전에도 C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딸이 H호에 입원해 있었지만, 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1.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몸은 괜찮냐. 걱정된다. 몸조리 잘해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전화 좀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증인신문조서 33쪽). 2) 증인 I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은 피해자와 2012～2013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I은 피해자와 병원에서 알게 된 후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집을 오가면서 자녀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잘 만났던 사이이다. I은 2018. 9. 10.경부터 C병원에 입원해서 10일 정도 있었는데, 피해자와 함께 C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강제추행에 대하여 이야기 들은 바 없다. 피해자는 I에게 전화통화로 “여기 원장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하게 나한테 집적거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을 했는데 정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볍게 웃고 넘겼다.”는 말을 했다(증인신문조서 15쪽). I은 위 대화를 하고 며칠이 지난 2019. 2. 11.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J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I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다룰 줄 몰라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종종 보내 주었는데, 당일에도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다. 피해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I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 I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틀 후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병원 또는 모텔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I은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증인신문조서 13쪽). 3) 증인 K(병원 업무부장)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병원의 병상은 30개이고, 병실은 5개이다. 피해자가 입원한 2018년 추석 무렵 당시 환자들이 병상 30개를 다 채울 정도로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잘 걷고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E호실의 맞은편에 간호사실이 있는데, 간호사는 간호사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실에 돌아다닌다. E호 쪽에는 원무과, 원장실, 약재 창고, 물리 치료실, 간호사 데스크 등이 있어 그 쪽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다. 원무과와 원장실은 붙어 있고 벽도 얇아 원장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원무과에서 들린다. C병원은 총 8층 건물 중에서 4층에 있다. 건물 1층은 L 마트, 2층은 요양원, 3층은 키즈카페였는데 요양원으로 바뀌고 5～6층은 학원, 7～8층은 오피스텔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동 인원이 많은 편이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오전 10～11시, 오후 2～3시에 회진을 도는데, 회진을 도는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으나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 환자들은 피고인이 회진을 돌 때 병실에 거의 있다. 피고인이 회진할 때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서 침 맞을 부위를 소독하면 피고인이 침을 놓고 간호사가 침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K는 피해자가 “딸이 다이어트 약을 안 먹는다는데 내가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피해자를 원장실로 안내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원무과에 찾아와서 “직원들과 나눠 먹어라”하면서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K는 피해자에게 “원장님께 직접 드려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안내해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K의 진술도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병원에는 당시 원장인 피고인 외에 업무부장 1명, 접수직원 1명, 병동간호사 3명(교대 근무), 물리치료실 간호사 1명, 식당 조리사 2명이 근무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2차례 추행을 하였고, 2018. 9. 21. 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업무부장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원장실과 원무과는 붙어 있고 벽도 얇아 원장실 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원무과에서 들을 수 있었고, 원장실에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던 구조였다. 하지만 원무과에 있던 K나 병원 직원들은 추행 사실을 알아채거나 목격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미 3차례 추행을 당하고도 2018. 9. 21. 16:00경 원장실에 혼자 들어가면서 특별히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2018. 9. 18. 15:00경 병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에 관하여 고소장과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E호에 침 치료를 한다고 찾아와서 다른 입원환자들이 밖으로 나가 없는 틈을 타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 1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침 치료를 할 때는 간호사를 대동하여 회진하고, 혼자 E호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제3회 경찰 진술조서부터 “입원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나오더니 피해자가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피해자는 오전에 침을 맞았고 오후에는 침을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72, 372쪽) 피고인이 입원실을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9. 14.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달 21.까지 3차례나 더 추행을 당하였는데도, 같은 달 22.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집으로 갔다가 같은 달 26. C병원에 복귀하여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4) 피해자는 이와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추행에 대하여 항의한 바 없다가 C병원에서 퇴원하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줄 알고 모텔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인데, 모텔의 구조 등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방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정황 등도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성관계 후 약 4개월 후인 2019. 2.경 I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집적 거리는데 웃고 넘겼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몸은 괜찮냐? 걱정된다. 몸조리 잘해라” 라는 등 안부를 걱정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피해자는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전화 한마디도 없고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전화를 안 받느냐. 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알고 지내고 누구든지 가식이 없다. 앞으로도 나를 볼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괘씸한 생각이다. 농락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된 후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사정을 따져 묻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거나 드나들 수 있는 시간에 병실, 원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만 있는 원장실에 혼자 들어가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모텔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먼저 연락하여 만나 당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는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I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지적하면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문제 삼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따져 묻는 등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거나 일관되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