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대리’ 및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등 파일은 현금 수거 즉시 삭제한 후 삭제하였다는 의미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점(.)을 찍어 보내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6. 오전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일명 ‘E 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출번호 란에 ‘K', 처리일자 란에 ’2020-10-05‘, 변제금액 란에 ’22,928,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L 팀장‘, 발급용도란에 ’채무변제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 (I)은 M로부터 2020년 10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건으로 변제 22.928.000만 납부완료‘라는 내용이, 문서 하단에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날짜와 ’M 등록기관 : 금융 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6.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M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I 상대 범행(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은행 팀장 및 M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사칭하며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M 등의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 그런데 최초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신청하였는데 지금 하려는 방법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입금을 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직접 주면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0. 6. 13: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M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안되는 데 했으니 처벌대상이다. 대출 받으려고 했던 5,700만 원의 20%인 1,140만원을 납입하면 처벌되지 않으며 대출 미납금도 상계가 되고,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는 돈에 합산하여 6,840만 원이 입금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대상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0: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93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0. 7. 10:00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3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O 상대 범행(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 16: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N은행 P 대리 및 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Q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된다. 위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하겠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빠르게 상환처리가 된다.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어떤 계약 위반 사항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5:06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조한 Q은행 대표자 S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대표자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 상대 범행(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U), V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종전 대출상담을 한 것이 승인이 났는데 기존에 대출이 있던 V카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대출심사를 해야 하는데 대출금이 고객의 신용등급보다 많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하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920만 원을 지급해라.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한 W은행 직원이 찾아 갈테니 채무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6:38경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채무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공탁공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 상대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AA카드 등 대출금을 상환하면 총 9,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AB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느냐. AA카드 상품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환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대출 위반으로 위약금 370만 원을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 1,87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공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위약금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2:30경 서귀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 식당에서 사실은 AA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A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 상대 범행(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알아보고 있느냐. 고객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다. 보증을 해 줘야 떨어진 신용도를 합쳐서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2:00경 군산시 AF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G 상대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 사칭하며 “저금리 8.6% 이자로 3,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12:0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담당자 AJ를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중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위 약금 3배를 내야 된다. 금감원에 신용불량자로 신청을 했다. 금감원 전화번호를 줄테니 가상계좌를 받아 기존대출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바빠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 AI은행에 합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AI은행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집에 있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주면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위약금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4:50경 청주시 서원구 AK아파트 AL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A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M 상대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11:0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H은행 담당 AN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는 이에 응하기로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15:00~16:00경부터 2020. 10. 13. 09: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진행해서 계약 위반으로 걸렸다. 걸린 곳이 AI은행과 AO인데 그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내방 직원을 일찍 보내 시간을 단축해 주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계약이나 법령을 위반한 것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2:55경 서울 송파구 AP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A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 상대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 AQ은행 법무팀 AR 변호사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7:00경 화성시 AS에 있는 ‘AT’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Y은행이나 A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 상대 범행(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은행 AU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AV 대출금 2,500만원은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안되니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 2,446만원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6:00경 제천시 AW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실은 AV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위조한 AV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AF시장’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같은 날 12:15경 위 ‘AF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AX에 있는 ‘AY교회’ 주차장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각각 AZ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A빌라’ 앞에서부터 하남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위 2. 가. 항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AS에 있는 ‘AT’ 앞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2. 가. 항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AW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위 2. 가. 항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카카오톡대화내용, 텔레그램대화내용, 위조된서류 이미지사진, 네비게이션캡처 및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A 무통장입금자료, 현금 사진, 각 피해자들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7), 위조된 대출금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가담 정도 및 피해의 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