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D파 소속의 행동대원 C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D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E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이하 위 단체를 ‘C 조직’이라 한다). 2013. 9.경 총책 C이 조직을 해체하고 국내로 입국하자 그 조직 내 팀장이던 I과 J은 일부 팀원들에게 “C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하자”고 제안하며 기존의 조직원들을 포섭하거나 새로이 팀원들을 모집하고, C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 및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AV’, 이하 ‘AV’라 함)의 도움을 받아 물적 장비를 마련하고, 중국 단동 및 청도 청양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C 조직에서 했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2015.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목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사무실 등 물적 시설 I, J은 조선족 ‘AV’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단동 불상지 및 중국 청도 청양의 AW빌라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가상사설망(VPN), 인터넷 전화,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4. 역할 분담 I, J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C 조직에 함께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AX(속칭 ‘AY’)과 AN(가명 AZ) 등 범죄단체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중국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AX과 AN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들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수익금 현황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 AD, W은 각 팀의 팀장으로서 각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AD를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I, J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얻기 위해, 2014. 1.경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국 단동에서 청도 청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조직원들을 가담시킨 자에게는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조직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조직원들 또한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피고인 등 조직원으로 가입한 팀원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등 2개의 팀이 팀마다 10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2015. 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운영되었다. 5.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 ~ 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6. 조직구조 및 직책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10명 내외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로커는 국내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AX과 AN은 중국에서 관리자로서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I, J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브로커와 중국내 관리자들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중국 현지 관리자인 AX, AN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7.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제공받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았다. 위 방법으로 1차 사기 전화가 성공하는 경우 2차 이상의 사기전화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8.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대부분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피고인과 같은 콜센터 상담원들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 ~ 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 ~ 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3~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중국 현지 관리자는 처음 3개월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3개월 이후부터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 수익금의 5%를 분배받았고,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I, J이 나누어 가졌다. 9.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I, J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관리자를 통해, 관리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 ~ 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10.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경우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폐기하고, 컴퓨터는 조선족 ‘AV’에게 교부하여 폐기토록 하였다. 총책 I, J은 조선족 ‘AV’를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2013. 11. 1.경 장소불상에서 총책인 I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 16.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조직원이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M은행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은행 CP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 대출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BB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980,798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 2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A, BD, BE, CE, BK, BL, BM, BN, BO, BP, BQ, BR,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사본, CF, CG, CH, CI, CJ, CK, BV, CL, CM, BU, CN, CO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 조직과 I 조직의 조직도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입금증 사본, 각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대출 사기 관련 사진 사본, 이체확인 증명서 사본, 전자금융 송금확인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이체 확인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확인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334,980,798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739호 사건으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편취 금액 상당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출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그 범행기간도 약 13개월로서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