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는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는 2017. 4. 27. 위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 G의 배우자이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분식점 임대차 계약 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빌미로, 2017. 6. 14. 10: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추징 예상. 세금 내역을 계산.한 표를 보여주며 "임대차계약 시 다운계약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 당신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탈세했으니,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내가 신고를 하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탈세한 금액을 나를 포함한 세입자들에게 달라. 우리들에게 돈을 주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겠다. 기간은 1주일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10. 19:2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 E가 D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깐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거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느냐 말이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다, 나도 분명히 이것은 이상하니까 신고하면 되지 뭐. 정상적으로 거래했다, 거래했으면, 좋다. 나도 신고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경찰서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3:56경 울산 남구 C 소재 'F'에서 피고인이 작성 및 촬영한 '부동산 불법거 신고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영수증서(납세자용),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 보관용),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각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49~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미수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탈세한 금원 상당액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둘러싼 정황,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E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남편인 D 소유의 울산 남구 L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에게 매도한 후인 2017. 6. 14.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목욕탕에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면서 월 차임 부분을 낮추어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원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정한 월 차임은 190만 원이었는데,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위해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탈세하여 추징이 예상되는 세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계산내역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탈세한 세금 낼 돈을 피고인을 포함한 세입자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위 돈을 주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기간은 1주일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여 무서웠으며, 만약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탈세한 세금 상당의 돈을 주더라도 차후 계속 돈을 요구할 것 같아 회계사와 상의하여 탈세한 세금을 세무서에 자진하여 납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D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위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그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목욕탕으로 찾아와 임대차계약서의 월세를 다운계약해서 세금을 탈루했으니 그 세금 낼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며 그 돈을 자기에게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피해자 운영의 목욕탕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후인 2018. 4.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격을 속이고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이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자신은 가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살길을 찾은 것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것인데, 피해자에게 이렇게 약점이 있으니까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7.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득세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2014년 이전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탈세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탈루 소득세 외에 추가로 탈루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언행은 비록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탈세한 세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회계사와 상의한 후 바로 세무서에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서 위 건물에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건물주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들과 논의 없이 2017. 4.경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한 후 새로운 건물주인 E에 의해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었으나 차임이 인상되고 권리금도 확보하지 못한 채 위 건물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본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후에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9. 8.경 이후로는 2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