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3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2015. 10. 19.경 D, E으로부터 울산 남구 F, G 부지에 지하2층, 지상 20층 호텔(이하 ‘본건 호텔’이라 함)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를 구두 의뢰받고, 설계용역 본계약은 2015. 11. 3.경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본건 호텔 대출 작업을 진행하던 D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2015. 11. 3.경 설계 작업 중단을 통보하고, 2015. 11. 5.경 D이 이에 응하여 본건 호텔 설계 용역 구두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과 정식으로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본건 호텔 건축설계도면 작성 작업은 작업 시작 직후 모두 중단되었음에도 다른 건물 작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도면들을 본건 호텔 관련 도면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을 상대로 설계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경 일단 위 E과 용역비 정산 합의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위 E이 D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고자 ‘본건 호텔 건축설계비는 750만 원으로 정산하며, E은 이를 합의 즉시 지급하고, 피고인은 E에게 건축설계비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E은 설계비 정산과 관련한 소송 진행 중 본 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설계비 정산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D, E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108,622,800원 상당의 설계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5345)를 제기하고, 2017. 3. 31. 설계도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설계도면(전기, 통신, 소방)은 본건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E과 D에게 제시·교부된 사실이 없으며, 본건 호텔과도 무관한 것으로 위 D이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도면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2. 19. 원고(피고인 측) 승소판결에 대해 2019. 2. 27. 위 D이 항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설계비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명백히 D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허위사실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소송사기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본건 호텔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를 구두로 의뢰받았고, 당시 D 또는 E으로부터 호텔신축절차를 완화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까지이므로, 그 전까지 건축도면 접수를 마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 용역계약 체결 전임에도 먼저 계획설계도면 작성에 착수하였고, 본건 호텔에 대한 설계개요, 배치계획, 각층별 계획평면도 등을 작성하여 이를 D에게 2015.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협력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 I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계획평면도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심의도면 작성을 요청하여 I는 이에 관하여 ‘계통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또는 E 사이에 정식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5. 11. 30.경 D과 E에게 피고인이 설계용역업무에 착수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로 108,622,8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후에도 D 또는 E의 용역비 지급이 없자 그 둘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65345호로 용역비 108,622,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청구하는 용역비는 완성된 설계도면에 대한 전체 용역비가 아니라 그 중 40% 정도 완성된 부분에 대한 용역비에 해당하고, 계획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에도 인건비가 소요되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본건 소송에서 피고인이 시행한 설계용역작업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었고, 법원감정인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 분야에 있어 건축설계용역의 약 30% 또는 40% 정도가 수행되었음이 인정되어 해당 용역비로 79,942,902원이 산정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건 소송의 피고인 D은 그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본건 소송에서 제출하였던 ‘본건 호텔에 대한 설계도서’(갑 제7호증)가 본건 호텔에 대한 것이 아니며 2015. 11. 2. 이전에 작성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소송에서 D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9. 2. 19. D은 피고인에게 감정결과에 따른 용역비 79,942,92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용역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계획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 존재하고, 작성한 계획설계도면도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를 D에게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본건 호텔에 대한 평면도 등 계획설계도면은 소위 ‘가도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가치를 매우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지하를 포함하여 20층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개요와 계획평면도를 여러 차례 작성한 행위에 비용 보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D의 주장대로라면 감정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대하여 선서까지 한 본건 소송의 법원감정인이 그와 같이 감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 소송에서 갑 제7호증으로 제출한 설계도면 중 전기, 통신, 소방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컴퓨터 작업상 수정날짜가 ‘2017. 2. 27’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한 주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CD 동영상 촬영 내용에 의하면, 위 설계도면은 2015. 10. 28.경 작성되었고, 단지 ‘새로 저장하기’ 클릭을 통해 저장날짜가 2017. 2. 27.로 기재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일응 수긍이 가고, 나아가 전기, 통신, 소방 부분 외에 피고인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의 전체 설계도면이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방 부분 계통도의 경우 작성 내용이 본건 호텔에 관한 것이 아님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본건 호텔에 관한 것이 아닌 소방 부분 계통도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관하여 수정 작업 전의 자료인데 부주의하게 다른 자료와 같이 제출된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부분 설계도면은 피고인이 아닌 I의 업체에서 작성한 점, 갑 제7호증의 전체 설계도면 중 소방 부분 설계도면에 관하여 그 내용에 착오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까지 본건 호텔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D은 본건 소송에서 전체 설계도면에 대한 의문점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본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D 측의 건축관계자들의 의견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찾기 어려운 반면소방방재계획서 등 다른 도면의 경우 작성일자가 2015. 10. 28.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부분 증거를 허위로 제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라거나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의 증거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증거를 본건 소송에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명백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