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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0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302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주희(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화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C의 이사로서 대외영업을 담당하며 방송프로그램서비스업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10.경 야구용품 제조사업을 하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 E에게 “C가 야구 예능프로그램 F를 제작하는데 제작비와 야구 장비를 협찬하면 피해자의 야 구장비가 광고될 수 있도록 홍보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2019. 10. 24.경 서 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게 “C가 ‘F’라는 제목의 야구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여 I나 J를 통해 방송하려 하니 제작비 550만원, 촬영에 필요한 야구공 등 소품, 방송국 채널심사에 필요한 보증금(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금) 4,450만원을 협찬해 주면 ㈜D의 야구용품 등을 방송에 노출시켜 간접 광고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채널심사 보증금은 오직 투자증거금 용도로만 사용한 후 심사가 끝나는 대로 2019. 11. 20.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인건비 미지급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채널심사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라는 제목의 야구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여 I나 J를 통해 방송하거나, 4,450만 원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협찬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2019. 11. 5.경 채널심사 보증금 명목으로 4,4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2019. 11. 5.자 계약서, C 홈페이지 출력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프로그램 기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행위 내용 및 범행 주도성,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1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14 소방기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김용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23. 08:32경 서울 중랑경찰서 B지구대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이 요청된 자이고, C은 중랑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09:15경 응급입원을 위해 서울 중랑구에 있는 D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내에서 보호조치 중인 C의 왼팔을 갑자기 깨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웨어러블 캠 영상, 구급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구급활동 방해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의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나우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5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5:5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용기(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총 9일(2021. 11. 22., 2021. 11. 23., 2021. 11. 24., 2021. 11. 25., 2021. 11. 26., 2021. 11. 29., 2021. 12. 27., 2021. 12. 28., 2021. 12. 29.)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양시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 룸 내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스킨십 문제로 시비 가 되어 위 종업원이 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에 위 룸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며 “내가 아가씨한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가씨가 싫어하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면안돼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힌 다음, “씨발 니 년이 사장이면 사장이지. 술집 하는 주제에”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도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조현욱(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9. 00: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주변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서래마을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마세라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측정거부 촬영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영근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10. 11. 20: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근접한 2021. 8. 7. 음주운전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아니한 점 판사 조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4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호언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 C은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화사기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전화사기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여 주면 이를 통해 인출되는 금원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B이 전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D, E 등과 함께 현금을 인출해서 B에게 가져다주고 인출 금액의 5%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승낙함으로써 중국 내 전화사기조직원들과 함께 전화사기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 조직원은 2011. 4. 26. 10:3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당신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만 원을 이체하게하고, B은 피고인 및 D, E에게 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하며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구리시에 있는 H은행 구리지점으로 가 직접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사기조직의 조직원들 및 B, E,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CCTV 자료제출 의뢰 회신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동일 사건 관련, 공범들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지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0:03경 춘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때리려고 해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43세)과 순경 E(여, 22세)이 피고인이 처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오른손 무지를 왼손으로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고정가료가 필요한 우수 모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등 1. 출동 경찰관 몸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곧바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2013.경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1:05경 강릉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F),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 제외), 운전거리 지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황지홍(기소), 김태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피해자 B 종중 소유의 군산시 C 빌라 건물에 대한 건물 청소, 임차인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위 건물 임차인인 D이 이사를 가게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D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5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 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13. 위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터넷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이정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7번 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6.5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인 친구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살의 나이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종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2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2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민은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상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스마트폰 게임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사업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금이 날아간다. 내가 재직 중인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돈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있으니, 추가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직 사업문제가 해결이 덜 되어서 그러니 다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고소인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출력본, -이체 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2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이홍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0: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다른 지인에게 대든 이유에 대해서 질문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작구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시속 50.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를 발견하고도 그 즉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도로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10. 02:19경 인천시 남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사망진단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적색신호에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김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5:25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물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9.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9. 03:00에서 04: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과 물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범행 후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불상 양의 필로폰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1. 4. 12. 범행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입 안에 물과 희석된 0.05g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의 엄지누름대를 손가락으로 눌러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2방울을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범행 후 같은 장소에서 물과 희석된 0.05g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제출 카톡 대화), 수사보고서(A 제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E 소변) 1. D 사진, A 휴대전화 중 D가 주사기에 필로폰 가루를 삽입하는 사진, D 및 F와의 카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이동욱(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109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3:27경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 1000 골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위협을 느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한다.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노현선(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8: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자 “니가 빵빵 거리면서 내 각 시 나오라 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 길이 1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준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2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D로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 교적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