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용인죽전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E'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3:00경 위 'E' 용인죽전센터에서 회식 명목으로 위 피해자, 직원인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E' 내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G, I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2017. 5. 14. 새벽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 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인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 카페베네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남울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2009. 5.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E', 'F', 'G' 등의 상호로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구입하여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은 후(속칭 '포대갈이')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국산 수수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E' 창고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수수의 포장을 해체한 후 원산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1톤짜리 포대에 옮겨 담고, 이를 위 'G'에서 도정한 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37.5kg짜리 포대에 재차 옮겨 담은 다음, I영농조합법인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중국산 수수 4,500kg을 10,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중국산 수수 197,830kg을 합계 893,280,000원을 받고 I영농조합 등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58,3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수수 53,000kg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위 중국산 수수의 포장을 해체한 후 원산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1톤짜리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위 'E'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보관하였다. 2. 중국산 기장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E' 창고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기장의 포장을 해체한 후 원산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1톤짜리 포대에 옮겨 담고, 이를 'J'에 위탁하여도정한 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40kg짜리 포대에 재차 옮겨 담도록 한 다음, 주식회사 K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중국산 기장 2,920kg을 15,69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중국산 기장 163,520kg을 합계 990,71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K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M, R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매출(매입)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각 전자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조회, 각 영업장부 사본, J 피기장 임가공 원료입고내역, 농업회사법인 ㈜S 국산수수 판매현황, 2017년 기장 거래내역 및 수수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E, G 구입내역 1. 증 제13호[수수쌀 5천 3백(각 1,000㎏)]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각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제3호(원산지 위장판매 목적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정형 : 1월~10년 6월(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3유형인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범행 규모와 부당이득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범행의 성격상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비교적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종전의 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9: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사복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공공장소라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라"고 안내를 하자 위 사복경찰관에게 시비를 하며 난동을 부리자 위 장소에서 집회관리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놔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참석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세종대왕 동상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담배를 피우자 사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경호 책임구역이고 공공장소라 담배를피우시면 안 된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시라"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시비를 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에 사복 경찰관이 재차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라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사복 경찰관의 옷깃을 잡으며 시비하였고, 이에 주변에서 집회관리를 하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순경 C이 피고인의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잡고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에 C의 입술이 맞아 상처가 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회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앞편도 1차로를 따라 승달분식 방면에서 서울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우측 F 앞 입구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자 하였으나 엑셀레이터(가속페달)를 밟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14:4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머리외상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4: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11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나비허리길 142에 있는 삼성세탁소 앞길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보령시 미산면에 있는 성주계곡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해 보아라.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꼭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때까지 금융권에 대한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억 5,146만 3,921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로 매월 300~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시가 약 6,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5,5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급여도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2:10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E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을 폭행함. 2006년 이후 상해죄로 4차례 처벌 받고 가정폭력으로 2차례 입건되었으며, 그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습관화된 폭력 성향이 보임. 유리한 정상 - 상해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폭행사실 인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으로, 예상치료기간이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얼굴이 찌릿찌릿하거나 약간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다음날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은 것뿐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사서 먹었는지 잘 모르겠으며, 그 후로 병원에 가거나 다른 치료를받은 것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부위 사진에도 육안으로 어떤 상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경 김해시 C 답 1,507m²에 높이 3.4m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4곳의 면적 합계 9,557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다수 범행, 고발 이후 추가 위반행위(골재 포설 외), 2018. 1. 30.자 허위 원상복구완성 자료제출(실제 복구율 50%) 등 감경사유 : 자백, 2018. 4. 10.자 원상회복 확인자료 제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55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43-11 송북교차로 앞 도로를 모강교차로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도군민회관 방면에서 송북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정상 진행하던 B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 경추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0 1박2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송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F)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1:5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A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2. 0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로 적발되었는데, 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F이 E 그랜저AG 승용차를 누가 운전하였는지 묻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04경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술을 먹은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하면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너가 운전하였다고 말했으니,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2017. 9. 4. 12:11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29.경 같은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진지한 반성,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그 밖의 양형인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오자 "씨발년 집구석에 있지 말로 술 처무로 댕기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인 E이 이를 제 지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왜 이러시냐"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의무기록지 첨부) 1.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 외제차, 렌트카 차량에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태우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진로변경 하는 차량 등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것을 공모하여 2020. 3. 31. 16: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삼거리에서, D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E, F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은 3차로에서 K7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D, E, F는 같은 날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21,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E, F, B, C 등과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1,120,8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G, H,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것을 공모하여, A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G, H, I은 A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9:2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안행교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G, H, I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파사트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G, H, I은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56,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A, C,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9,940,3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K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7. 23. 18:05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E은 (차량번호 5 생략)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K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E은 링컨 MKZ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E, K는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7. 24.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37,4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A, B, E, K, T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3,824,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E,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I, AF, AG, D, AH, K, F, J, W, A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AL, AM,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Y 지급 계좌 확인 관련), (A AO은행 계좌, 임의제출 관련) 1. AP은행 C 계좌, AP은행 Y 계좌, AQ 계좌 E, AR은행 AA 계좌, AO은행 계좌 A, AS, B, F 1. 수사보고서(계좌 분석 관련) 1. 범죄일람표 관련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하지만 그 판결을 선고 받는 전후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엄격히 고려한다. 피고인들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다음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범행의 반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하는 일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제공하며 범행을 지시하였고,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가담자들을 권유,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 D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2019. 8. 31. 퇴직),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처 고모부이다. 피해자는 예식장을 건축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들을 통해 E과 사이에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잡종지 4,379㎡, E의 소유인 H 대 41㎡, 전주시 덕진구 I 임야 247㎡, J 전 1,359㎡, K 임야 5,355㎡(이하 ‘본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의 중개와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게 되었으므로 매도인과 매매대금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주요사실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말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초순경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대금 6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53억 원 외에 별도로 추가 매매대금 7억 원을 매도인 E에게 건네야 하니 이를 주면 E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과 사이에 본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실 매매대금을 58억 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3억 원의 매매대금 외에 추가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할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억 원만 E에게 전달하고 2억 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 의무를 이행하여 매매대금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액면금 7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그 중 E에게 5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16, 119) 중 E, C,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2017. 7. 7.자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위임받은 후 매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임인인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인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철거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하여 실질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점(피고인 A은 위 1억 원 중 약 7,000만 원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도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위임받은 후 매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임인인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처 고모부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피해자 탄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도 50%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는 6,000만 원(피해자는 5,000만 원으로 주장)은 피해변제 명목이 아니라 예식장 건축 공사를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준 대가성 있는 돈으로 피해변제금으로 볼 수 없고, 현금공탁한 1억 원의 공탁사유는 피해변제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의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니 반환한다’는 취지이고, 일부 변제의 취지(편취금은 2억 원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위 현금공탁의 취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하지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위 돈을 수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억 원 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해변제금으로 인정한다(위 변제공탁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