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9. 6. 6.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1:26경 사이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 차량 내에서, 위 E 소속 피해자 경장 F(남, 3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찰 맞냐. 뭘 꼬라 보냐. 내가 누군지 아냐. 몸에 손대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자살하겠다. 유서에 니네 이름 쓰고 죽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차량 안에 설치된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자살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차량 중간 보조 좌석에 놓여 있던 손 세정제의 머리 부분을 부러뜨린 다음 날카로운 부분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복수서로 47 대전서부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었다가 기초조사를 받은 후 02:49경 석방되어, 같은 날 02:52경 E 조사실에서 나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세금이나 먹고 자란 새끼들 뭐 어쩌겠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양 손으로 위 조사실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정수기와 나무 칸막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정수기를 수리비 견적 30,000원이 나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1. 00:20경 대전 서구 C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 8병 이상을 나누어 마신 위 A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말리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지 아니하고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A에게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운전조심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사진, 견적서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음주재범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위 각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7%로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경찰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는바,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A과 같이 술을 마셔 A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01:01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I(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물어보자, 위 스포티지 차량의 명의인 H과 현장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수갑 채워. 한심하다 한심해. 경찰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우 병신들 한심하다. 뭘 봐?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 내가 왕가인지 어떻게 알아. 개새끼야. 이게 짭새야. 니네 내가 옷 벗길거야. 이 씨발놈들 다 뒤질라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I이 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