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자 이미 계약이 파기된 F과의 판매점 계약서를 이용하여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8.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총판권과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어 F 대리점도 내 줄 수 있다. 외국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F 테이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비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매달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1년 동안 매달 투자금액의 2%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해 줄 테니 여유가 있으면 일단 500만 원을 먼저 투자해 봐라.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충주지청 검사도 있다. 투자하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게는 유효한 F 판매점 계약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비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2. 5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3. 8. 12.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8. 13.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공정증서(2014-1051), 자유저축은행거래명세표(농협 L, M),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하나은행), 혼인관계증명서(B), 판매점 계약서 1. 수사보고(F N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 확정일 확인 보고),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 반환의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2011.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E'을 운영하면서, 2012. 11.경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이미 계약이 파기된 F과의 판매점 계약서를 이용하여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그녀의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인 B과 불화로 2014. 7. 11.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혼인 중이었던 2011. 6.경부터 O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O의 금전을 편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 판결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처가의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주)P, E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피고인 B이 도맡아 하였고 자신은 전업주부로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나 K 등은 'A이 평소 자신이 E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은 2012. 7. 12.부터 (주)P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대외적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P과 F과의 판매점 계약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피고인 B을 통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은 'F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할 무렵 '(주)P의 대표 A이 판매점 신청을 하여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과 관련하여 A을 1~2회 정도 만난 사실 있고, P의 이사라는 남자와도 만난 적이 있으나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J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판매점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F 총판권과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외에는 F 총판을 운영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K은 'A이 F 충북 사업본부 사장으로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투자금은 E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B이 위 계좌들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는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판시 범죄사실 모두 판결의 사기 피해자 O과의 금전거래 내역이 나타나 있는 등, 피고인 A이 관리한 계좌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보인다. 나.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A으로부터 F 총판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았고, B과 투자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3,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2014. 7. 3.자 확인서와 2014. 9. 9.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인 A과 함께 (주)P, E을 운영하였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돈이 F 관련 투자금인지는 몰랐다'라고 하거나, 'A의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A이 구속될 경우 딸의 양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차용증 등을 작성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