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F건물 1동 4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대문 시장 및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일본배송을 의뢰받은 중간운송업체로부터 의류 등 물품의 포장 및 운송을 의뢰받아 일본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 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중간운송업체 대행자 H, 최종 운송대행업체운영자 B 등과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및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6.경 위 "E"에서 시가 3,213,459 원 상당의 블라우스 104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블라우스를 H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시가 180,946,335원 상당의 블라우스 및 셔츠 등 7,271점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위 H 및 해외 운송업체인 I, J 운영자인 K 등과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및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 위 "E"에서 시가 8,649,668원 상당의 민소매티 758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도, 수출신고에 필요한 물품 가격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상업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민소매티를 H을 통해 위 K에게 전달하고, 위 K는 그 무렵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인천공항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시가 1,530,835,853원 상당의 블라우스 및 셔츠 등 230,690점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 려면 해당 물품의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위 H 및 해외 운송업체인 I, J 운영자인 K를 등과 해당 수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티셔츠 437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화주는 E, 수출물품의 시가가 1,528,809원 상당임에도 수출물품의 가격은 509,603원으로 허위 기재한 수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48,682 원 상당의 티셔츠 및 팬츠 등 3,727점을 수출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고발장 1. E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E 기업정보 및 운송내역 관련 서류 등, E 관련 2013년 7월분 운송내역 전산출력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출한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과 중간 운송 대행자나 최종 운송 대행자인 피고인 B 등 사이에 위 허위신고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전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물품가격 외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7. 4. 부터 2013. 7. 14. 까지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의 기간이 3년에 이르고, 물품 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 및 횟수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중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9. 6. 경부터 11. 27. 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180,946,335원 상당의 블라우스 및 셔츠 등 7,271 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H, K와 공모하여 2011. 6. 19.부터 2013. 7. 2. 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시가 1,530,835,853원 상당의 블라우스 및 셔츠 등 230,690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류 밀수출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2. 1. 31.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 J의 일본 협력사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국내에서 J의 운영자 K로부터 한화 96,002,76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756,610,931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 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한 밀수출입죄 및 그 미수범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 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의류수출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