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3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과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편인 점 등 그 밖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 및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은, 총책은 중국 및 필리핀 등에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여 수십여 명의 조직원을 부사장, 팀장,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3차 상담원 등의 역할로 분류하고 상주시키며, 대한민국에는 대포통장 모집책, 카드 및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담당(환치기 등)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활동하게 하면서, 상호가명을 사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SNS, 번호변작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성명불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21. 1. 22.경 ‘고수익 보장, 외근직, 연락바랍니다’라는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재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3%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현재 본인이 사건 관계인인지 여부 확인 위해 본인 계좌에 있는 현금을 검수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23. 16: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0,000원, 같은 날 17:1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7,100,000원, 2021. 2. 24. 09: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5,800,000원, 2021. 2. 24. 13: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각 전달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네 명의 계좌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자가 생겼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 검사님과 이야기해 봐라”고 하면서 전화를 돌려주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대출 건이 있으니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이야기해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하니 ‘팀뷰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융관련 범죄 연루 확률이 높으니 지급정지를 한 후 한번 대출을 실행해봐라. 대출시 회사 선배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N에서 82,1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출한 자금이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지만 시간이 늦었으니 특별히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1, 오송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중 20,000,000원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고, 편취된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았던 피해자들은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66 피고인은 2020. 4. 6.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아귀탕과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6 피고인은 2020. 10. 4. 17:5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뒷길에서, ‘남자가 까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에 관한 통고처분을 통지하자 “개새끼야, 씨발 니들이 씨발 경찰이냐, 나도 세금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1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계속하여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019년경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8: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를 불렀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이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E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캔, 한치안주 등을 판매하고 1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5, 6)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있는 원청으로부터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 후 비싸게 되팔아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시세 차액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0.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80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9. 1. 1. ~ 2019. 12. 3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5도9030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 후 판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약 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을 저질러 그 성행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상품권 관련 사업의 내용이나 실체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어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주식 관련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7. 1.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서 B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주식 종목의 목표가와 손절가 등을 확인해주는 ‘E 프로그램’을 회원등급에 따라 월 33,000원, 월 55,000원, 월 77,000원 등에 판매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한 회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주식 종목추천, 목표가, 매도 시기 등에 대해 자문하는 방법으로 합계 1,397,000원의 수익을 올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확인, B의 프로그램 판매 관련,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학인), 각 캡쳐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관련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프로그램 매수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로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영업으로 주식 종목의 목표가와 손절가 등을 확인해주는 ‘E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한 회원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이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고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의견을 답변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7의2호, 제10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3:46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착오로 송금한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8:26경 그중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이체하고 다음 날 10:05경 나머지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 H 계좌에 이체된 합계 5,000만 원을 주식거래에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회신), C 회신, F은행 회신 1. 수사보고(H 영장 회신),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접속로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H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 회신), 피의자명의 H계좌 거래내역, 추송서, 계좌거래내역, 주식보유현황, 로그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9:4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한차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닐포장지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3. 31.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고객정보, 계약현황, 단가산정자료 및 거래처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7. 2. 9.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던 ‘시외 방문계획’, ‘시외 사전영업’, ‘신규방문결과 및 상태현황’, ‘업무일지 및 업무일정’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자신에게 전송하여 반출하고, 2017. 4. 1.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던 ‘단가계산법’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자신에게 전송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고객정보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및 클라우드 내역 첨부에 대한, 2016년/2017년 B 매출내역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출한 영업정보 등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에 있는 동대신동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의 딸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후 피해자와 경찰관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습득한 휴대폰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3:1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77에 있는 신영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영동삼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피해자 B(남, 21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다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협운전을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협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여 중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금융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주식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한 달에 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차용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시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첨부: 기업은행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금액 계산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피해금액 계산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657,28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94,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익금 명목 등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친구와 서울 소재 피씨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만 쓰고 원금을 돌려주고, 빌리는 기간 동안 매일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서울 소재 피씨방 개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E)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B ‘C’ 카페에 마사지 관리사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 일명 ‘D’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들을 소개받은 다음 위 외국 여성들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들에게 전달하여 위 업주들로 하여금 고용하기로 한 위 외국 여성들을 데리고 가게 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 여성 1명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인천 남동구 E, 4층에 있는 F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G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매월 150만 원을 받고 마사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총 51명의 태국 국적 여성이 국내 전역의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J에게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4명의 외국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마사지 업소에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9.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을 3개 설치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4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양손, 팔꿈치, 무릎, 다리를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화면, 사증면체협정 체류지침,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후이즈 조회결과 및 카페게시글, 현장사진, 인터넷 사이트 캡처 글, 불법체류 외국인 정리표,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고용장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불법고용알선 외국인 내역, 로드뷰자료, 디지털 포렌식 및 바이오정보 전문분석시스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고용알선 64건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라인대화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소개받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법취업 알선을 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더 이상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ｍ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B(이하 ‘종중’라고 함)의 재무이사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피해자 종중 소유 금원을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C 창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1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업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9,840,906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7, 34, 36, 48, 61, 63) 1. 각 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각 잔고증명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계좌 거래내역, 경매 진행 내역 1. 결산서 요약 1. 고발장, 탄원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종중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16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이다(다만 일부 금액이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한 부동산과 주식의 환가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잔고증명서를 실질과 다르게 만든 점, 종중원들의 신뢰를 이용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부산 연제구 B 근처에 있는 ‘C’ 바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코인 투자자 E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2배에서 많으면 수 십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3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90만 원을 위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부터 2018. 6. 19.경까지 합계 4,2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56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코인구입 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영수증 및 계좌번호 1. F 명의 G은행 계좌내역, G은행, H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받을 때부터 일부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결과 통지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2013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로 배달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3만 원 상당의 WW 125 오토바이(D)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오토바이 가격확인 및 피의자 연락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정보주체인 D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중인 E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F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D의 개인정보인 G 닉네임[H(ID : I)이 기재된 불기소결정서(2018형제5352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제3자에게 제공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4:13경 충남 서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10년 이내에만 3번의 처벌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15. 10. 23. 실형의 형사처벌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다가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0km에 달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