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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밴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에 있는 고구마 밭 앞 도로에서 평택시 포승읍 신영1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신영1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 쪽에서 만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보험 계약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6%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5: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0에 있는 홍은더프라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약 15m 지난 지점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생계수단인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 70만 원을 지급 하겠습니다."는 제의를 받고, 2015. 8. 24. 경산공단 지점에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퀵 서비스 운전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인출자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2016고단1754 피고인은 제95연대 5대대 조곡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6.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8. 조곡동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2차보충 향방작계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9.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8.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향방작계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5 피고인은 육군 제7391부대 5대대 조곡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1.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 순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4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6.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0.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H)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¹20174732 피고인은 육군 제7391부대 5대대 조곡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0.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이월 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3. 02:12경 서울 금천구 B모텔' 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매춘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잠에서 깬 투숙객들이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약 11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3, 0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업주와 그렇고 그런 사이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이길 확"이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7.03:45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위 마사지 가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경찰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경찰관인 D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2016. 9.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16. 16: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현대스크린골프'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로 81 송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18,10: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로 97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불법 자동차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7. 3. 16. 16:2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2회 벌금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7. 03:2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 있는 국민은행 뒤 노상에서 성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연락을 취하며 범행신고 장소로 이동 중이던 112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들겨 창문을 열게 한 후, 위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현재 112 신고업무를 처리 중이고, 당신의 주거지가 관할 밖이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계급장 한번 보자. 너 나이 몇 살이나 처먹었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래? 공무집행방해? 체포해봐 새끼야"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2:10 경부터 13:30경 사이 대전 중구 D아파트 101동 ****호에서, 피해자 E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취보석 등 귀금속, 카메라 1개 합계 800 만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부터 2015. 4. 7. 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 H, I, J,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저당물품 추가 확인, 귀금속 감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상당수 피해품 반환,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한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직원 D 등 4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진료 수입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0년도에 469,085,000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010년 종합소득세 164,000,000원을 포탈하고, 2012. 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에 694,453,000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011년 종합소득세 243,000,000원을 포탈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40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종결보고서 1. 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C 종중은 1995.부터 2006.까지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던 D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종중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던 중, 2007. 10. 7.부터 2011. 1.20.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회장을 교체하였고, 2011. 1.20. 피해자 E을 회장으로, 피해자 F을 총무로, 피해자 G을 이사로 각각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종중 회장 등 종중 집행부 임원에 취임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을 종중원들에게 퍼뜨려 해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C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중의 회장을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 G, E은 3년 3개월 동안 임시총회를 5차례나 개최하고 회장을 5차례나 갈아 치운 종중 혼란의 주역들이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그때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우체국에서 C 종중원인 H 등 5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0. 7. 이후 5회 개최된 C 종중 각 임시총회의 소집권자가 F, G, E 외의 다른 종원이었던 사실 및 위 각 임시총회 절차를 거쳐 종중회장이 선출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종중은 2007년도 이전부터 이미 종중 집행부와 일부 종원들 간에 종중 재산 및 그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던 점, 한편, F이 2007년도부터 C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종중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던 점(예컨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F이 2007. 9. 무렵 I를 상대로 회장직무 대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임을 권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위 각 임시총회의 형식적인 소집권자는 J, K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한 실무 작업은 총무인 F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EF의 친형이기도 하다) 역시 F과 실질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위 각 임시총회 중 일부 총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주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 감사 또는 이사 등의 임원에 선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F, G, E은 3년 3개월 동안 임시총회를 5차례나 개최하고 회장을 5차례나 갈아 치운 종중 혼란의 주역들이다"라는 내용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내지 모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의 사실로 인식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에게 일수나 급전을 주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게 인수 비용 및 개인사채 등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일수나 금전을 주어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농협 F)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0:35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D,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28세) 등과 동거하는 집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칼을 침대 옆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내려다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함께 침대에서 떨어지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흉기 휴대'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식칼을 들고 갔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식칼을 드는 습관이 있으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식칼을 든 것이 아니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식칼을 든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아서 범행에 식칼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방을 나간 후 다시 가지고 나올 것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가지고 나올 게 있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방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칼을 휴대하였던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정수경 판사 김경록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0:3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소변을 보는 것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보는 등 놀라게 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6.00:55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세나모던빌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하구청 방면에서 일원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관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05. 01. 21: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함부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며 주먹으로 피고인 A를 때리는 등 폭행하므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며 막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 A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 A의 상해는 위 피고인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23쪽), 이후에는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르다가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번복한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문을 발로 차고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자 두 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92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서 평소 친밀하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까지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당시의 상황을 일부 목격한 G도 피해자와 피고인 A가 몸싸움을 할 때 피고인 B은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7.5.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 19:43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805호실 내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매출전표, 반소제기증명원, 반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감정서, 자필사실확인서(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문제 삼은 증거 이외의 위 각 거시 증거들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문제된 증거를 굳이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으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최근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아들인 I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고소취하를 부탁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간통한 바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A과 고소인 E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시적인 합치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통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8년경 처음 알게 된 후로 몇 차례 만남을 지속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고소인과 그 아들인 I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서로 형사고소 등의 갈등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사건당일 퇴근 후 만나서 각자의 직장이나 주소지와는 거리가 먼 평택의 모텔까지 동행하여 객실에 들어갔고 모텔요금은 피고인 B가 결제하였으며 저녁 8시 이전부터 밤 11시 경까지 3시간 넘게 단둘이 있었던 점, 고소인이 경찰과 함께 위 모텔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 A은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바지를 벗은 채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었던 점, 모텔방 안 휴지통에서 휴지에 싸여진 콘돔이 발견되었고, 위 콘돔에 대한 DNA 감정결과 여성의 DNA 형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 B도 위 콘돔을 자신이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2)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간접증거들만으로도 경험칙상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과 고소인 사이의 부부간 갈등의 원인 및 과정,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이혼소송 제기 경위 및 고소인의 반소 제기 경위, 위 소송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및 그 진행경과 등 1)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져 주위 이목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커피숍을 찾다가 이 사건 모텔에 이르렀고 모텔에 커피숍이 없자 어쩔 수 없이 객실로 들어갔으며, 둘 사이가 이상한 관계로 보일까봐 피고인 B가 모델요금을 결제하였고 객실에 들어간 후에는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는 위 콘돔을 통상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질염으로 생식기가 가려워서 위생장갑 대신 손가락에 끼고 생식기를 긁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경험칙상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1. 2011.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수익도 거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자신 명의의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한옥 또한 근저당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안쪽으로 집을 하나 경락받아 주겠다. 기존에 빌려준 1,500만 원을 경락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고, 추가 비용을 주면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11.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6.경 전주시 G아파트 8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곧 결혼해서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 직원 월급 11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나에게 2만 원이 있으니 108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고소인 명의의 전북은행 · 국민은행 · 농협 거래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등기부 설정 내역과 감정가 확인 및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인터넷 B 사이트 아이디 C(닉네임:D)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14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 소설 G 1-2' 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의 '문서)도서' 코너에 판매자 'D', 제목 'G 1-2' 로 업로드 게시하고, 피해자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 소설 'I1-2' 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의 '문서) 도서' 코너에 판매자 ‘D’, 제목 ‘I1-2’로 업로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F, H의 각 고소장 1. 각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