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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김천시 삼락동 12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78호 C에 대한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C이 D에게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주위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면 밟아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쓰잘데 없는 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31. 21:00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5층에서 D와 C이 D의 자 G의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D에게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주위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면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C에게 "야"라고 하며 말린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개시 및 기록첨부 보고), 증인신문조서(A) 사본, 증인신문조서(D)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한 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 주된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목격자인 H의 진술 또한 D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면 밟아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쓰잘데 없는 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당시에는 "C이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면 밟아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쓰잘데 없는 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그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사건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여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1. 16:30경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놓은 의류수거함(시가 미상)을 피고인이 운전하여온 E 봉고 화물차에 옮겨 실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까지 5~6km 가량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든 범죄들 중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0. 31.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범행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의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9:2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의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4-1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림사거리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D, 3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7. 16:1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대뇌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편도 5차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2차로에서(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지 불과 2~3초 만에 발생하였고, 횡단보도 앞에는 피해자 외에도 행인 6~7명이 서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50km 정도였고 다른 진행 차량이 없어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는 상가 및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은 장소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7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선불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큰언니가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니, 빌려주면 자신의 아파트가 팔렸으니 19일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가 팔린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0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을 만나 '내구제 DB'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등지에서 F에게 "일명 '내구제 DB'가 있는데 (휴대폰 개통을) 한번 해 봐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과 C은 F의 요청에 따라 2013. 7. 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38개의 '내구제 DB'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고, 개인정보 1건당 1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위 '내구제DB'를 F, G에게 38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C, F, G과 2013. 7. 8.경 대전 중구 H 소재 G이 운영하는 'I'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 기재 경위로 얻은 '내구제 DB'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내구제 DB'를 제공하고, F은 위 '내구제 DB'를 다시 G에게 전달하고, G은 '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신규계약서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은 제3자에게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통신요금(휴대폰 할부대금 포함)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위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휴대폰 61개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및 F의 이메일 압수, A・J 계좌거래 내역, A 범죄일람표 2차 정리 및 CD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가담 정도, 얻은 이익,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9호, 404호, 405호 및 5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7.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온 손님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404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일당 10만 원 수령)으로 근무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브로커를 통해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하여 4개의 방실에서 약 3-4주간 영업함, 해당 기간 영업으로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3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범죄와 같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확정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4. 10. 14. 퇴거불응을 범하여 2014. 12. 16. 약식명령(인천지법 2014고약24543)을 발령받았고,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5단지 아파트 504동 앞 도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며 당시 퇴근 시간대로 아파트 주민의 왕래가 잦았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G(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아파트 504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녹취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CCTV 화면 1. 각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어머니인 H의 허위진술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고자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0. 19:33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와 경찰관이 오면 어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먼저 어머니인 H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어머니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와 경찰관이 오면 어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H, K, I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5세)과 도우미 공급 문제로 전화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2.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4.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9. 18. 03: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D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아래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B을 석방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거울을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2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O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서의 기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O 피고인 B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도피 중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감리사 자격증도 없고, 모델하우스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B의 시댁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母) C을 통해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혼수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홈플러스 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감리사인데, 결혼 가전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친정 주택과 시댁 소유 상가주택 증축과 리모델링을 싼 가격에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14,240원 상당의 금전 또는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도피 중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비난가능성 이 큰 점, 양가 경제적 차이로 인한 시댁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혼수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0.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센터 내 E 사무실에 그의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3명을 데리고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G, H 등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웃통을 벗어던지고 몸에 그려진 험악한 문신을 보이면서 I의 책상을 마구 뒤져 서류 등 집기류를 책상위에 쏟아 버린 후 "I 어디갔어! I의 이력서 내놔!"라고 위협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 F 등의 중고자동차 판매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 21. 1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센터 내 E 사무실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센터 내 피해자 I(30세)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 찾아가 위 I이 과거 도박 당시 꽁짓돈으로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개새끼야, 언제 갚을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I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불이 나서 차량 구입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도 3,5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닭 사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야반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4갑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담배파동으로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아래로 내리면서 가슴 부위에 있는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3:3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신고로 KT텔레캅 직원인 F이 출동하자 위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알바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03:40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 순경인 피해자 I(29세), 순경인 피해자 J(29세)가 위 D으로 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 위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I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밀치며 꼬집고, 같은 날 04:04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대기실에 앉히려고 하는 순경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절취품 운반), 손괴된 출입문 사진, 공중화장실 시설파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불과 2개월 사이에 본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 및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출소하면 쉼터에서 재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2. 21.경 양산시 B로 거주지를 전입한 뒤 불상일에 구미시 C아파트 103동 5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2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5. 21. 11:20경 양산시 B 주거지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1. 6. 23. 양산시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향방기분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경 제2의 가항의 주거지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2. 3. 19. 육군 7508부대 1대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실시되는 2008년 이월 보충훈련(동미참 1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2. 3. 23. 2011년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3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2. 3. 20.부터 2012. 3. 22.까지 2010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도 상당하나,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재범의 염려가 덜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경 경기 B에 있는 피해자 C축산농협에 입사하여 2012. 9. 1.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축협의 축산지원팀에서 기능계장으로서 사료판매대금, 외상 매출대금, 조합원의 선수금과 구매 선급금을 관리하는 등 사료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축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사료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 931,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축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축협 내부 전산망에는 마치 D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하여 그의 선수금에서 판매 대금이 차감된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현금으로 받은 위 판매 대금을 축협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허위로 전산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0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매 선급금 잔액장, 채권채무 확인요청서, 배합사료 외상매출금 선수금 잔액확인서, 선수금 일원장 조회집계표, 선수금 일원장 조회서, 구매계 신용카드 매출내역 1. 횡령금액 산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6,226,833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8. 15: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측 안와주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E을 폭행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의 테이블, 의자, 정수기 등을 손으로 뒤엎어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5. 03: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3. 23:36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23 버글버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토금중로 6 이대조뼈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