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B병원에서 같은 환자였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그 후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5. 새벽경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우리 동네에 가서 놀래?"라며 대구 수성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한 다음,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해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싫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발버둥을 쳤음에도 계속해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이 계속되자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면 네가 고2가 되면 나랑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다"고 답하자 더 이상은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그만둘 것처럼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좀만, 제발 (성관계를) 하자", "한 번만 하자", "왜 무섭냐. 어차피 나중에 다 하게 될 건데 지금 좀 (성관계를) 하면 어떠냐"고 반복해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답하자, "그러면 키스만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그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없이 키스에 응해주자,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신음 소리를 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빼고 행동을 멈추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거실에 서서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엄마에게 '친구 집인데 친구가 계속 붙잡고 집에 못 가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C(가명)를 집에 보내 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보내줄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마친 뒤에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옷만 한 번 벗으면 바로 집에 보내주겠다. 빨리 벗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어 하자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 다시 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가명)] 1. 감정의뢰, 국과수감정회보서 1. 피해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미안하다. 네가 고2가 되면 나랑 하자"고 말하며 물러났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서 키스에 응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휴대폰을 빼앗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며 물러났고,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엄마에게 휴대폰으로 '친구 집인데 친구가 계속 붙잡고 집에 못 가게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에 보내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벗으면 바로 집에 보내준다. 빨리 옷 벗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함께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대처 상황, 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협박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고 분위기가 무서워서 거절이나 반항을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피해사실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언제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는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일부 흐려져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엄마에게 '계속 못 가게 하는데?', '친구 집인데 못 가게 함', '얘기하자고 계속 잡음', '계속 잡아', '지금 보내라고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현재 자신의 위치정보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지만 피고인에게 붙잡혀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애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엄마에게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동승하여 옆에 앉아 있었던 이상 그 위압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했을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엄마의 전화를 받고 "1시간 뒤에 보내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이때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엄마에게 "지금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틀 후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H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고하였고, 신고에 이른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입원하였을 때 피고인을 좋아하여 서로 애정행위를 한 적이 있고, 퇴원 후에도 피고인과 만나 모텔에 가려고 한 적도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사정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키스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을 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해사실을 택시기사에게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렸다.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집으로 올까봐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중에 다른 위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충동조절장애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