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 A는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다. ■ 본건의 배경사실 1. 본건 문제된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 관련 피고인 A는 2010. 11. 24.경부터 창원 성산구 I건물 1002호, 1003호, 1004호, 1005호의 'J 유흥주점(피고인 C가 실업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고, 2010. 11. 19.경 같은 장소의 'J' 주점(피고인 C가 실업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다. 위 'J 유흥주점'은 2011. 5. 9.경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한 채 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K건물 602호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L 노래주점'으로 변경한 뒤 2012. 11. 5.경까지 운영되었고, 'J' 주점은 2011. 5. 30.경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한 채 사업장을 창원 성산구 M 지하 101호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N 주점'으로 변경한 뒤 2012. 11. 5.경까지 운영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 중 'J 유흥주점', 'J' 주점, 'L 노래주점'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고, 'N 주점'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2. 본건 문제된 횟집의 사업자등록 명의 관련 'O'은 수산물 채취 및 판매 사업장의 이름으로 피고인 A의 父(부)인 P(어민)이 2006. 1. 26.경 어업을 목적으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13. 4. 17.경 폐업), 'Q'는어업선박의 이름으로 위 P이 2006. 11. 4.경 수산물 채취 및 판매 목적으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13. 4. 17.경 폐업), 'R식당'은 피고인 A의 명의로 2011. 8. 11.경 사업자등록이 된 식당(2012. 11. 5.경 폐업)이다. 피고인 A는 위 'Q', 'O'의 영업,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3.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사업자등록명의 이전 및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를 통한 매출분산 가. 사업자등록 명의 이전 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주점 업주는 1) 소득세, 2) 부가세, 3)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전제하면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서 위 유흥주점들의 실업주인 피고인 C는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여 위와 같은 세금부과를 받지 않고, 한편 명의상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처음부터 C 대신 세금을 부과 받고, 부과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유흥주점의 매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약 13%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를 통한 매출분산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Q', 'O', 'R식당'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위 유흥주점들에 가져다 놓고,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때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C로부터 유흥주점의 매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약 15%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위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유흥주점과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에게 위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빌려주게 하여 위 유흥주점들의 실제 업주로부터 매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약 15%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 사업자등록명의 대여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는 2010. 11. 14.경부터 2011. 5. 8.경까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고, 2010. 5. 9.경부터 2012. 11. 5.경까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L 노래주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2010. 11. 19.경부터 2011. 5. 29. 경까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J' 주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C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해주었다. 나.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C는 2010.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명의대여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J 유흥주점', 'J' 주점, 'L' 노래주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26,621원을 피고인 A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699,929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개별소비세 포탈 피고인 C는 2010. 1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명의대여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J 유흥주점', 'J' 주점, 'L' 노래주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1,269,992원 및 교육세 380,998원을 피고인 A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829,999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위매출처별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7.경 창원세무서에서 위 Q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가 N 주점에 414,0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Q'가 L 노래주점에 2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Q'가 N 주점과 L 노래주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경 창원세무서에서 위 O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이 L 노래주점에 39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O'이 L 노래주점에 재화를 공급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에 의한 부가세포탈 피고인 A는 2012. 7.경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N 주점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Q로부터 414,08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의 (면세)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15,926,15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 중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R식당'의 무선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위 'J 유흥주점', 'J' 주점, 'L' 노래주점에 가져다 놓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의 'R식당'의 무선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불상의 유흥주점업자들 관련 피고인 A는 2011. 1. 중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23회에 걸쳐 'O', 'Q'의 무선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불상의 유흥주점 주인들에게 빌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유흥주점 주인들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불상의 유흥주점 주인들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7, 19~24, 26~29, 31~33, 38~41, 43, 51~55, 58, 61~63번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다.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탈세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고에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 또는 포탈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높은 세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유흥주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탈세로 이어지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실질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액 기준 13~15%의 수수료는 실제 그 사업자들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위 피고인이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수익의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포탈한 세액 중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세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피고인 A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실 제 운영한 유흥업소 매출액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위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소사장들에게 지급한 금액(매출액의 약 35~40%) 및 운영경비(주류 구입, 인건비 등)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폐암 말기 환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