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죄사실 2017고단422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인 'D'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E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서식용지에 필기구를사용하여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에 'F'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법정생년월일, 이름 각 란에 'G', 'E'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E'자를 쓴 후 동그라미테두리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E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H측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1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0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0부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D'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I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직원용 태블릿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신규계약서 온라인신청서식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및 법정생년월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각 란에 'I', 'J', 'K'이라고 각각 입력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가입신청 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옆에 'I'라고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전자기록 1개를 생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생성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전자기록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 운영의 온라인 전산망에 입력하여 그대로 저장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6. 9. 22.경까지 5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 50건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 50건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1.경 여자친구 L 명의로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M과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동통신대리점인 피해자가 각종 설비를 갖추어 위 휴대폰판매점을 제공하고 각종 휴대폰을 조달해주면 피고인은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이동통신가입자를 유치하고 휴대폰을 판매하며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은 공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동통신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으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신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짜 실적을 올린 후 그 수당에 상당하는 금원 및 휴대폰기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6. 위 'D'에서, 기존 고객인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텔 레콤 온라인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를 N로 하고 전화번호를 O로 하는 거짓 내용의 이동통신 신규가입계약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468,202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판매정산금으로 불리는 수당 15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17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5,770,64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과 계약을 맺고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설비가 갖추어진 위 휴대폰판 매점을 제공받아 유지, 관리하고 피해자로부터 조달받은 각종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조달받아 보관 중인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몰래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6. 9. 5.경까지 2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처럼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263,1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0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4996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SK텔레콤 D에서, 피해자 (주)와이즈 아티티의 직원 P에게 "아이폰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있다. 기기를 구해주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폰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실제 고객이 없었고,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후 단말기들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앞선 명의 도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기기를 1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1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이동통신가입 명목으로 휴대폰을 제공받더라도 가입자를 유치한 후 이를 정식으로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금원을 마련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동통신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폰 6S 휴대폰의 재고가 없으니 휴대전화기를 보내 달라. 그러면 이동통신개통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15,901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5184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인 'D'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R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R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직원용 태블릿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신규계약서 온라인신청서식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및 법정생년월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각 란에 'R', 'S', 'T'이라고 각각 입력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가입신청 고객 란에 'R'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옆에 'R'라고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전자기록 1개를 생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생성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전자기록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 운영의 온라인 전산망에 입력하여 그대로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문서위조 목록 및 위조사문서 10부 1. 사전자기록위작 목록 및 위조사전자기록 50부 1. 업무상배임 목록 및 관련 계약내용 출력물 2017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및 횡령액 합계가 2억 원에 가까운 점, 고객이 당연히 보호될 것이라고 믿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