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9. 1.부터 2011. 8. 31.까지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배정,물품구입, 자금지출 등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3. 1.부터 위 학교 체육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부 등 17개의 체육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비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07. 9. 1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봉투에 10~20만원씩이라도 넣어서 여비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양궁, 싸이클,단거리, 중장거리부 등 장비를 많이 사용하거나 운동용품을 자주 구매하는 부서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하여 장비 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피의자 A는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의 장비 구입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외부손님 접대비 등 활동비를 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F중고의 학교 예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학교 학생부장 G 교사와 기획담당 H 교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과 협의되었으니 H선생은 홍삼 구입하는 공문을 만들어 결재를 올리고 G선생은 누나 가게에 가서 돈을 좀 융통해 온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G는 2007. 9. 13. 자신의 누나인 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J 소재 'K마트'에 가서 사실은 홍삼엑기스를 구입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학교 법인카드로 홍삼엑기스 49 박스에 대한 2,94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제하고 2,5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 9. 20.경 경북체육회에 방문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1,307,000원을 경북체육회 관계자 선물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9. 20.경부터 2011. 5. 경까지 비자금을 조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060,000원을 피고인 A의 활동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배정, 물품구입, 자금지출 등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학교의 법인카드를 위 학교의 운영업무에 관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6. 경 경산시 L 에 있는 'M식당'에서 도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외상으로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회 등을 먹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함께 외상으로 위 식당에서 총 1,17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위 G에게 학교자금으로 위 외상값을 갚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G는 2008. 6. 11.경 사실은 위 식당에서 'N 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개최하여 900,000원 상당의 회정식을 먹은 것처럼 꾸며 학교법인 카드로 9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위 학교 자금으로 같은 금액을 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피고인 A) 제1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2범죄(업무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받아 음성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는 규정된 업무용 외의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조성된 비자금을 비록 음성적인 용도이기는 하나 성적 향상을 위한 활동비, 접대비 등에 사용하였고 순전히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법인카드 사용부분 중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금액은 크지 않고 사용금액을 반환한 점,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A에게 대부분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수사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