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앞에 있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천에 있는 후배 G이 1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5천만 원의 소송비용이 필 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후배에게 빌려주고, 후배가 10억 원을 받아서 나에게 맡겨 흥국생명에 예치하기로 하였으니 당신에게 식당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등) 1. 차용금증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G의 소송비용으로 빌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필요한 데 쓰고, G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G이 10억 원 정도의 돈을 흥국생명에 일시 예치해서 이익금이 나오거나 혹은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겠다고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나. 그러나 G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G이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말을 믿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약정한 내용을 지킬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 외에도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방법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이 '김천에 있는 후배 G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G은 실제 이 무렵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 운운하면 금원의 차용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G에게 건네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이 'G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만이 G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인 2012. 3월에 차용한 1천만 원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대여하는 이 부분 금원이 고지된 바와 달리 또다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용도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원 차용에 있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 편취금 중 일부가 실제 고지된 대로 G의 소송비용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에 사용된 금원이 전체 편취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일을 정한 바 없고, 추후 피해자가 식당을 개업할 경우 변제하겠다는 식으로 변제기한을 정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나. 또한, 당시 피고인의 급여는 월 1,000 만원 이상이었고, J에 대한 채권(1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J의 변제 개연성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충분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2.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14,377,415원의 급여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초 약정한 2013. 4. 30. 이전인 2012. 11. 경에 갑작스러운 변제독촉을 받기 전에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던 점, 그 후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변제독촉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환급 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반드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