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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0:1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나눈 각 카톡 증거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배우자(현재는 이혼하였음)이자 피해자의 모에게 마치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게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1. 5.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9. 23:3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찾아 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카페의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5.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1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1. 5.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20. 18: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07경까지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11:51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렸으면 좋겠다. 사람이라는 게 성질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돈이나 붙여 죽여 버리기 전에, 3분 남았어, 돈이나 입금시키라고 사기꾼아, 너는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45경부터 20:02경까지 피해자에게 “너를 칼로 찔러버리면 되겠네, 오늘 돈 안 들어오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콩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이기 전에 자살해 버려, 안 그러면 내가 내일 칼질해 버릴 거다, 내일 죽을 준비하고 유서나 남겨놔 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너 내일 이 칼에 죽어 불라`라는 글과 함께 `식칼`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ㅈ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1:28경부터 같은 날 03:4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6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밟고 주택 1층 화장실의 지붕 위로 올라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파이프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회수 피해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에어컨 동파이프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0:43경 대전 서구 B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니네 뭐야 경찰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인근 F아파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여 데리고 가자 중간에 노상에서 양팔을 뿌리치면서 “야 세상 좆같다, 이 좆같은 세상”이라고 고함을 치고,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려고 하자 “야 새끼들아놔, 체포하려면 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그 라이터 불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지져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근무일지, 관련 사진, 담배와 라이터 사진, 공무집행방해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11:10경 대구교도소 B실에서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C실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C실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로 출입문과 화장실 문 하단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거실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비록 위 사건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판시 범행과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페이스북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위 페이스북 친목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6명은 2020. 7. 10.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모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다 같이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위 D호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조사) 1.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모함할 동기가 없는 점, 사건 당일 이를 목격한 일부 친구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자는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30경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처 및 아들, 피해자의 남편 및 딸과 함께 모여 음식과 술을 먹은 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각각 자녀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의 남편과 단둘이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달 23. 02:30경 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을 들렀다가,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딸인 참고인 D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2020. 8. 14.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12:5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에서 5층으로 올라온 다음 6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6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7층으로 올라가 그곳 옥상 출입문 앞에 놓여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샷건호스, 소독제, 걸레 등이 든 종이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2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0. 13: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F로 가서 민원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된 전원선을 뽑아 꺼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2020. 10.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18:1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너 경찰복 벗어,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든 봉지를 위 J의 다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 11. 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21:25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F 뒤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막고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M, 순경 N으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씨발놈!”,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교통 위해 방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 P의 각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을 제출받은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바디캠 영상파일 첨부 CD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2018. 12.경부터 교제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종전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놓은 5만 원권 현금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을 손으로 10~20만 원씩 잡아들고 여러 조각으로 찢고, 찢은 돈 일부를 그곳 화장실 변기에 집어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8. 정오 무렵 위 원룸에서, 비빔면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만들던 비빔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원인이 상이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3:15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뭔데 나를 여기 태우냐”며 옆에 앉아 있던 위 C의 다리, 몸,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2018년도 공무집행방해 범행, 2019년도 폭행 범행을 각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태양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의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5. 02:40경 서울 중구 D호텔 1층 화장실 내에서 친구인 E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들어온 위 호텔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내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0: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화장실 뒤편 모래밭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단란주점에서 모래밭까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모래밭에서 차를 빼내기 위하여 조작을 하였으나 차 바퀴가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단란주점에서 모래밭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모래밭에 빠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목격자 중 F은 이 사건 티볼리 승용차도 목격자들의 차가 빠진 지점에서 빠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고, 당시 티볼리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잠시 후 피고인이 목격자들 있는 곳으로 걸어와서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을 한 후 모래에 빠져있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는 동생들 3명과 술을 마셨고, 그 중에 한 명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는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준 동생의 이름은 모르고 남자이며, 대리운전기사는 이름은 모르고 5~60대 여자였다”고 진술하며 아는 동생의 연락처와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수사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아래 3), 4),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G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예비신랑인 H과 G이 아는 관계로 보인다. 3)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G은 2020. 10. 12.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포항 북구에서 소주방을 운영하는데 남편과 포항과 영덕의 경계지점에 있는 지경리 바닷가에 놀러왔다가 소주방 단골손님인 H이로부터 티볼리 차주가 취하였으니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전화를 받고 마침 근처에 있어 대리운전을 하였다”, “차가 모래밭에 빠진 후 차를 빼내려고 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여 대리를 부탁한 H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아 H의 친구 I에게 전화하였고 I가 오겠다고 하였다. 화장실에 갔다오자 티볼리 차주는 어디 가고 없었다. I가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이 대기하고 있던 E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의 차를 타고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5), 6)항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이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20. 10. 5.부터 11. 5.까지 G과 14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5) G의 휴대폰 전화통화기록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9. 26. 18:33경부터 2020. 9. 27. 14:53경 사이에 전화통화 기록이 없다. 6) G은 2020. 11. 6. “H이와 전화통화한 것이 아니라 E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H이를 직접 만났을 때 부탁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였다”, “휴대폰은 충전하기 위하여 소주방에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1. 16.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자의 이름은 G이고 2달 전부터 예비신랑 H이 형수라고 불러 몇 번 만나 알고 있다”, “2020. 10. 8.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동생이 대리운전자를 부른 것으로 생각하였고, 동생이 G이 저의 차를 대리운전 하였다고 말하여 G의 전화번호를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8) 그러나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를 받기 전 G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G의 진술에 의하면 G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는 사람이 피고인의 예비신랑인 H이고, H을 통하여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는 동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G의 통화내역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은 H이나 I과는 통화한 적이 없어 I 피고인을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진술은 허위이고, G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피고인이 모래밭에서 차를 빼내기 위한 조작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도로 외에서의 운전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전진 및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발진조작의 완료를 마쳤으므로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대리운전자가 단란주점에서 모래밭까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해하려고 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잠시 앉아 있었다거나 모래에 빠진 차를 빼내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2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의 실내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지갑을 발견하고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혼잡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3만 원 및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반지갑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주점 화장실 문 앞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판시 반지갑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위 화장실 문 앞 자리에서 물건을 줍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은 위 물건을 줍기 전에 잠시 주변을 살핀 점, 피고인 자신이 떨어뜨린 담뱃갑과 휴대폰을 다시 주웠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떨어뜨린 담뱃갑을 주웠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떨어뜨린 담뱃갑과 휴대폰을 주웠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반지갑을 주워 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5. 23:09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업무용 조회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이 가지고 있는 조회기를 뺏으려고 하고, 왼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23:33경 안동시 F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한쪽 수갑을 풀어주고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D 복제에 대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3세)는 C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남, 23세)는 회사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D과는 예전 친구 E의 폭행사건 통해 알게 되었으나 당시 합의과정에서 서로 다툰 이후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2. 03:30경 부산 북구 F, 전항의 ‘G’ 식당 앞에서 친구 H으로부터 “여기 싸움이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급히 도착하여 흥분한 A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도발적인 언동을 보이는 피해자 D에 순간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수사보고(현장 CCTV 종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남, 23세)는 C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남, 23세)는 회사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D과는 예전 친구 E의 폭행사건 통해 알게 되었으나 당시 합의과정에서 서로 다툰 이후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2. 0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J’주점 옆 주차장에서 친구 E, H과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던 피해자 D이 친구 E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일행 2명도 합세하여 상호 욕설을 하면서 밀고, 댕기는 등의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주차장 밖 ‘G’ 식당 앞에서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5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B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저녁시간경 위 가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앞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은 2020. 9. 11. 10:57경 ‘교통사고, 차대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C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B지구대에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B지구대에서,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일부),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 요구 시부터 15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제31조 제5항). 검사는 2020. 9. 11. 11:48, 11:54, 12:00, 12:06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수사기록 17쪽) 작성시간이 ‘2020. 9. 11. 11:53’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0. 9. 11. 11:54, 12:00, 12:06 3회 불응한 것인데, 그 간격이 12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자기 위해 누웠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20. 9. 11. 11:53’은 확인서를 작성한 시간이고, 불이익 고지는 2020. 9. 11. 11:48 전에 있었다. 피고인은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 받고, 2020. 9. 11. 12:06경까지 30분 이상 시간 동안 4회 이상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후 스스로 차에서 나왔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B지구대에서 나왔으면 나를 모르냐. B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으면 왜 나를 모르느냐.”고 했다. 지구대에서는 소변이 마렵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관이 화장실로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기가 있는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그 칸의 문을 스스로 열고 화장실 입구까지 걸어 나왔다. 당시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몇 마디 대화는 나누는 등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였다. 이후 경위 C 등이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C은 측정을 요구할 때 피고인의 손등에 ‘후’하고 불면서 “이 정도로 불어야 수치가 나온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는 시늉만 하였다. 또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내가 ‘K’라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업무가 끝나면서 한잔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정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과거에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자다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