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회계과 목을 가르치는 학원장 겸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2011. 12.경부터 2014. 3.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회계과목 등을 수강하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2,25. 05:00경 속초시 G에 있는 H콘도의 빈 객실인 B동 2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위 이불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증언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카톡 대화 내용, H콘도 객실 구조 사진, 객실배치도, 캡처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71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여름 무렵 처음 입맞춤을 하고, 그 이후 학원에서 포옹하거나 가볍게 뽀뽀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별다른 부담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와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4. 3. 5.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고, 사건 이후 약 20일이 경과한 2014. 3. 17.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2.25. 새벽 5시경 친구들과 놀다 정리를 하고 자려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보러오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 나 친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방으로 자신을 찾아와 같이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서게 되었으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안 좋다고 하자 피고인이 빈 객실로 가서 속을 좀 진정시키자고 하여 빈 객실(B동 201호)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불을 펴고 누운 후 자신의 손을 잡아 당겨 옆에 눕힌 뒤 입을 맞추었고, 이에 자신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F이, 내가 사랑해도 돼? 나 F이 사랑해, 나 술김에 F이 갖기 싫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몸 위로 올 라타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넣어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속으로 넣은 후 몸을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에도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는 등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스킨쉽은 가볍게 뽀뽀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정도에까지 이른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7세의 여고생으로 성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긴밀한 사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순순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뽀뽀와 포옹을 하는 연인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판시 행위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성적 접촉의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른들 모르게 비밀로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거절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는 2014. 3. 5.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전 같이 '사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피해자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사망일 2014. 3. 9. ) 피해자로서는 가족 등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집안 사정,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체를 알릴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을 하면서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다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 사이에 나눈 채팅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외삼촌에 의하여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알리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고민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여성긴급전화에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인터넷 게시판(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수사기록 1권 115쪽 참조)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절 내지 반항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회 경찰조사 당시 "F는 하지 말라고 말 왜 안했어? 했어?"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게시글의 경우 첫 머리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미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저항의 의미를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이고, 이후 말로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도 저항에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되어 이후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방어 내지 저항이라 함은 몸을 밀쳐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해되는 점,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면(피고인은 '안아봐도 되겠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해도 좋다'며 허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하여 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몸을 밀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처음에 진술하면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키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은 사건 발생 전날 왼손을 다쳐 손가락을 사용하기 어려워 위 바지를 벗길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무릎까지 정도 벗겼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853쪽, 855쪽)한 바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P3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위계·위력추행을 포함한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의 원장과 학생 사이로 평소에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던 피 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