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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인 F, 대출중개업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상가 지상 2층 8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거의 완납하였으므로, 위 상가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부 5리로 3개월 뒤에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상가 지상 2층 8호를 분양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I 상가공급계약서 사본, 입금표, 확인서, 변제계획서 등,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K'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가 위 J 상가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업무대행 등 계약에 관여한 것을 기화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J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M 주식회사로부터 위 J 상가 2층 8호를 분양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이를 분양받은 것처럼 위 2층 8호에 관한 상가 공급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K' 직원인 G에게 교부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G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가 공급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위 2층 8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속아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 공급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이자 명목 으로 약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9.17:30경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눈을 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A,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자료) 1. 동영상 CD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F, G, B,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진료기록 내역관련 전화통화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최초 진료병원 내역서 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종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오피스텔 406호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에게 "너가 출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너 마음대로 해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겠다."며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며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5경 C파출소에서 문을 두드리면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B오피스텔 406호에 세를 살다 징역을 살고 있는 사이 집주인이 전세를 돌려주지 않고 이중계약을 했다"라고 하여, 경찰관이 부동산업자와 전세계약에 관계 전화 통화를 한 후 집주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현세입자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음에도 계속해서"지금 보내주어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E이 찾아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자 위 E의 혁대 뒷부분을 잡 아 끌어당기고 머리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박고, 혁대를 놓으라는 요구에도 불 구하고 혁대를 놓지 않고 "철밥통 새끼들, 밤길 조심해라, 징역 5번 살았다. 나는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 08:50경 구미시 광평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저TG 개인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2세)이 손님으로 탑승하자 구미시 F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목적지인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딸아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뒷자리를 향해 몸을 돌린 뒤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좋다, 좋다, 딸아 고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2014고단466 피고인은 2014. 3. 14.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2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맥주 10병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43 피고인은 2014. 3. 10. 23:30경부터 2014. 3. 11. 03:2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엑스필 맥주 25병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원촌마을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익아파트에서 산동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이므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차량의 전후측면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도로 사정에 맞게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버스 조수석 앞 모서리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보지 못하고 버스의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버스 앞바퀴로 피해자를 여과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2014. 2. 12. 12:45 경 흉부다발성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 23. 04:00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 505호실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며 계속 매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너무 답답하다, 정신차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을 수회 때린 후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저년은 맞아야 한다, 아 대마이 도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이마부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주시 H면사무소에서 산불감시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통산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합의서, 외래차트(E), 수사보고(피해자 'J병원' 초진 외래차트 사본 첨부),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병역법 위반죄의 가벌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1. 2008.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친고모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슈퍼마켓을 인수하였는데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할 것 같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간신히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간신히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330만 원을, 2012. 10. 22.경 67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금을 캐는 데 필요한 포크레인을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을 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금을 캐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수업을 하는 F 등 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F 등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경 6,000만 원, 2011. 4. 11.경 2,000만 원, 2011. 6. 10.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밍크장사를 하는 사람이 밍크를 판매하면 이득이 많이 남으니 밍크장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밍크장사에서 남는 이득금으로 곧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밍크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아니라, 일수업을 하는 F 등 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F 등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경 750만원, 2011. 11. 17.경 750만 원, 2011. 12. 14.경 750만 원, 2011. 12. 31.경 2,250만원, 2012. 1.경 1,500만 원, 2012. 2. 5.경 750만 원, 2012. 2. 24.경 75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차용증서, H 국민은행 통장사본, 계불입금내역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우편종적 조회, 1계좌 입금거래내역서, 계원 연락처 및 계원구좌 정리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합계 1억 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차용 명목, 일시, 금액에 대해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근거로 거기에 맞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각 차용증서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편취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30. 경 피해자에게 보낸 차용증에는 "단1억은 천만원씩 가져올 때 250만 원씩 선이자를 드렸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200~300만 원 정도를 일부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금전거래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1. 11. 17. 경부터 2012. 2. 24.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1,000만 원당 250만 원의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편취한 총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은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려는 피해자의 경솔한 태도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황금포커성'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거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 받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위법성 인식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남원추어탕 앞길에서부터같은 구 소사로 174의 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4. 1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매트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트 주변을 지나가면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LG G프로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 생인 F 행세를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절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려줄 의사로 매점에 두었고, 이를 피해자가 찾아가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2014. 4.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노동청사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3 송동물의료센타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16 남정시티프라자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이 진행하는 곳에서 사람이 보행하기도 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28세)과 그 뒤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2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9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진단서(C), 진단서(D) 1. 가해차량사진(B),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56

범죄사실 C는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D는 2012. 6.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하여 F을 만나 F에게 "10억 원 상당의 지급정지 된 수표가 있다."라고 속이면서 이를 7,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C는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1,000만 원권 위조수표 100매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G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H로부터 별지 위조 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우리은행 구로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이하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6.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근처 포스코건물 지하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C를 만나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타인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 후 C는 2012. 6. 17. 13: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자이아파트 소공원에서 F을 만나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F에게 교부하려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한 F이 수사기관에 C를 신고함에 따라 위 소공원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이 사건 위조자기앞수표 100매가 모두 압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한편, C, G, D는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본 건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본(압수한 자기앞수표 위조여부조회결과 첨부), 저장된 사진(위조자기앞수표사진)등, 수사보고(수첩),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3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액면금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위조수표를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상호로 법률상담, 대출중개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개인정보DB(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하여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안내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개인회생신청 희망자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면, 그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법무사 사무장에게 제공하여 개인회생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 7. 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개인정보판매상인 F가 사용하는 G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12016. xlsx', '3712. xlsx', '3052. xlsx', '1726. xlsx' 등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 약 2만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들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8. 20. 경부터 2014. 2. 6. 경까지 위 F 등 개인정보판매상들에게 합계 8,637,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별지1 기재 대출 관련 개인정보 210,404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들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F 등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및 개인회생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후,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인적사항을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인회생신청 건당 50~55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2. 20.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위 K가 운영하는 L 사이트에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약 890회에 걸쳐 개인회생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소개 고객명단 1. A, F 네이트온 쪽지함 1. A, F 각 통장 금융거래내역 1. A 금융거래 내역, A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은행통장사본, 명함 10개 사본, 명함(D 대표 B) 1. D 정리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디비 파일 목록 1. A(M) 쪽지함 출력본, 메일에서 발견된 친구 목록 1. B USB 파일분석(개인정보 포함 파일) 내역 1. 디스크 복구 파일 내역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었고, 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률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약 3개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대 영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학성당 쪽에서 영도구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3. 00:02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두개강 내출혈로 인한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블랙박스영상, 사고차량, 피해자사진,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0:34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607-70에 있는 농협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려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왼팔과 손 등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사 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피고인이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물어뜯는 등으로 경찰관이 작은 상처를 여러 군데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3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실내 골프강습 업체인 피해자 마음골프(주) C점 대리로서 매장관리 및 입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업소에서 골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D에게 '현금 등록시 할인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현금 지불을 유도하여 위 D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의 현금 1,6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관리 계좌에 입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개 항목에 걸쳐 합계 20,42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피해자 제출서류 1. 진술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 1. 일일매출장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범인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장 E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F과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여, 28세)에게 "이 씹할 년아, 닥쳐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경기도 동두천시 C주택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