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당시 D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정이 있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의사가 없었음에도 전북 부안군 E 전 40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에 ‘농업인’,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각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언론보도 기사 첨부 및 분석, 지적전산자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첨부, 현장탐문 및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의정발언 및 현장 시찰자료, 피의자의 G 농지 소유현황 등, 영농여건불리농지 미지정 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참고자료 제출 보고, 1996년 이후에 매수한 농지 직불금 현황 보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각 농업경경계획서 등 신청서 일체(증거목록 8번) 1.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내역 및 직불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21. 5.경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이에 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정지공사 및 농지개량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등 구 농지법 확보 방안 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 다. 노동력확보방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은 구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들을 종합하면, 농지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구 농지법 제9조) 외에는 자경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구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2호) 등을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구 농지법 제8조 제2항, 구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나아가 구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자기 노동력(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 일부고용(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 일부위탁(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전부위탁(임대)(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부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발급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법상 취득요건에 적합한지(구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실현가능한지(같은 항 제3호),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은지(같은 항 제4호),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구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및 영농의지(같은 항 제6호, 제7호) 등을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경우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경영을 하는 사유는 예외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하여 일부고용을 하거나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야 하고, 일부위탁을 하는 작업의 종류와 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허가의 요건과 이에 대한 심사방법도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자기 노동력, 즉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가 아님에도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각 농업경영계획서(수사기록 65쪽, 72쪽)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농지의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는 ‘콩, 고추, 유실수 등’을 기재하였다. 또한,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 중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는 피고인 본인만을 기재하고,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란에는 ‘자기노동력’부분에만 ‘O’ 표시를 하였을 뿐,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란에는 표시를 하거나 기재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고용이나 위탁 없이, 그리고 세대원의 도움도 없이 피고인 자신만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4. 7.부터 2018. 6.까지 10대 D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8. 7.부터 현재까지 11대 D 의원을 역임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무렵인 2020년 초부터 2021. 5.경까지 D에 출석하는 등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직업은 D 의원이고,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은 명백하다. 3) 피고인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로 합계 79필지의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7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86필지의 농지 면적의 합계는 208,436.8㎡에 이른다. 피고인은 부안군 G에만 합계 21필지 18,40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의원 시절에 집안 텃밭 300평정도 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해 임대한 것도 있고 휴경한 것도 있고, 이 사건 농지 인근의 부안군 H, I, J은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2014년경부터 경작하지 못하고 휴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354쪽). 또한, 피고인은 D 의원으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기 노동력으로 병행하여 경영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최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된 2021. 5. 27.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콩, 고추, 유실수 등을 자기 노동력으로 재배하는 농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땅을 고르는 작업을 끝내고, 아는 지인인 K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9쪽). 6)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각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의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자경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2021. 10. 14. 제출 의견서), 이러한 경우라면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일부위탁’ 또는 ‘일부고용’으로 기재하여야 하지,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한 것은 거짓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농지법상 위탁경영 또는 임대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위탁경영 또는 임대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심사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농지 주변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것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취득가액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