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진입로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장비대금 약 1,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장비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5. 17:50경 천안시 동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장비대금 1,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주느냐."며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던 길이 21cm 상당의 가위(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던 길이 25cm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압수조서, CCTV 사진 .• 현장사진 2차,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서류, 추송서(유전자감정서), 추송서(피해자 증빙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당시 장비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죽여 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순간 이성을 잃고 가위로 피해자를 찔렀고, 이후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긴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이 잡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겨눈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D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I(위 I은 자신의 처 J 명의로 'K'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84쪽)에게 골재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I의 골재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실어 위 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5. 25. 15:33경 위 I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비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왜 쌍욕을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 장비 시킨 사람한테 돈 받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0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F 사무실로 찾아왔고,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했으며, 피해자가 '그래. 한번 해 봐라.'고 하니, 피고인은 더욱더 화가 나 위 사무실 주방 싱크대에서 가위(증 제1호)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에 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에서 내리찍는 방법으로 찔렀다(증거기록 제23, 24, 73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배 부위 상처는 길이 3㎝ 정도로 벌어진 자상의 형태를 띠고 있고, 상처의 깊이 또한 복막이나 흉막까지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피부 봉합 술이 필요할 정도였다(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의무기록지,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실제 피해자는 범행 직후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배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다시 또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당시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이 피고인에게서 위 가위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G을 향하여 '너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방 쪽으로 다른 흉기를 찾으러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실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왔다), G은 밖으로 나가 2017. 5. 25, 17:53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55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배를 찔린 이후 배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사무실 내 유리문 안으로 피신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식칼을 든 채 힘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증거기록 제73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은 양손잡이로,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 봐라. 내가 건달이야.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왼손에 잡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2차례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비틀어 이를 피하였고 '내일 장비대금을 결제하겠으니 살려 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었다(증거기록 제74, 111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한 가해에 이어 다시 식칼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용인한 채 계속하여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장비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에게 '죽여 봐라.'고 말하여, 자신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화가 나 가위를 들어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0, 10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 살인미수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1978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신용에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을 극히 두려워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17:55 경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번 침해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장비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와 식칼을 연이어 이용하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여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피해자가 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