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1986. 2.경 전기·계기·설비공사업, 에너지 기술용역업, 원자력발전 개·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D과 계열사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등의 경영기획·인사·영업·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D의 원자력 사업부분, 부설연구소, 플랜트 사업부문 내 원자력 시공사업 부문, 원자력 시운전지원 및 원자력 시운전정비 사업부문, 화력 사업부문(이하 '양도대상 사업'이라고 한다)을 양수할 업체를 물색하여, 2011. 6. 27. FT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I와 양도대상 사업 양수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 1. 3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영업양수도 대금을 최종적으로 1,023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인수하기로 한 D의 은행대출금 채무 809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억여 원을 받기로 하고, J이 양도대상 사업과 관련된 회사 자산, 고용 등을 승계하면서 양도대상 사업의 영업양수도가 종결된 바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4. 울산 남구 K 소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2. 2. 21.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45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2010. 3. 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27회에 걸쳐 13,373,091,019원(이하 위 금액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인출 자금'이라 하고, 인출행위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자금 인출'이라고 한다)을 가지급금 내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M회장 등의 지위로 인한 개인활동비, 품위유지비 등에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합계 13,373,091,01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근로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2.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 하여금 실제로 D을 위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8,777,150원을, 역시 D을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 딸 O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3,413,03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2. 2. 28. 퇴직금 명목으로 위 N 명의 계좌로 117,067,560원을, 위 O 명의 계좌로 60,687,253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10. 1. 1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03,502,772원을 처와 딸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위 N, O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동 금원을 N와 O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동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603,502,77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차명 보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 등 횡령 피고인은 서울에서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 2.경 당시 D 이사 P의 명의를 빌려 16억 9,757만 원(그 중 10억 원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금)에 서울 종로구 Q 502호 빌라(이하 '이 사건 Q 빌라'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9. 10.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당시 D 재무담당 이사 R으로 하여금 D 회사자금에서 'S 직원숙소 임차료' 명목으로 5,300,000원을 D 경리직원이 관리하는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이 사건 Q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신한생명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로 납부하고, 2011. 8. 16. 같은 장소에서 위 R에게 D 회사자급에서 현금 5억 원을 지급하여 위 대출받은 금원의 원금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10.부터 2011.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D 회사자금 합계 1,360,600,000원을 위와 같이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이 사건 Q 빌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합계 1,360,6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승용차 리스료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5.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T이 D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U 페라리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10,139,200원을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역시 T이 D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V 에스턴마틴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4,347,266원을 씨엔에이치리스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68,458,204원을 위 승용차 2대에 대해 리스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합계 268,458,20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4. 9. 10.부터 2012. 3. 13.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합계 15,605,651,995원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계열사에 담보 등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자금지원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0년도에 D에서 계열사인 F에 4,441,220,000원을 담보 없이 대여하게 하고, G에도 3,694,030,000원을 담보 없이 대여하게 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해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D은 2010년도에 53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게 되었다. 한편 F은 2010년도 재무제표상 4억 5,800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그와 같은 재무제표는 분식이고, 실제로는 사채를 사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G 역시 2010년도 89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F과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양도대상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열사인 F, G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생각으로 2011년도에도 D으로 하여금 계열사인 위 F, G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자금을 지원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위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대여할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D이 그 대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7. 울산 남구 K 소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인 L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회사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G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 없이 365,000,000원을 대여하게 하고, 2011. 1. 25. 부외부채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F에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 없이 209,000,000원을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13,038,207,300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인 G, F에 대여하여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나 사채 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 13,038,207,300원의 손해를 가하고, G에 7,245,506,000원, F에 5,792,701,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나. W의 임대료 지급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3. 6. 19. 울산 울주군 X에 W을 건립한 후, 2003. 11. 10. W과 D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부동산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하는 H를 설립한 다음, 2003. 12. 30. W에 대한 소유권을 D에서 H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H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D이 H로부터 W을 임차하고 H에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58,2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W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일반인이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고, 그곳에 전시된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인에 한정하여 보게 하였는데, 이는 D의 사업목적인 전기공사업, 원자력발전 개·보수업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인 L로 하여금,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에 한정하여 출입을 하게 하였으며 D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W을 D에서 H로부터 임차하게 한 후, H에 월 임차료 명목으로 58,2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H에 합계 1,155,750,000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 1,155,75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25.부터 2012. 9. 10.까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열회사인 G에 합계 7,245,506,000원, F에 합계 5,792,701,300원, H에 합계 1,155,7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합계 14,193,957,3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 AA, AB, AC, AD, AE, Y, AF, AG, AH, AI, AJ, AD, AK, AL, AM, AN, AO, L, P, R,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의 D 원전사업부 인수 관련 의혹), 수사보고(D과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를 통한 횡령의혹 보고), 수사보고(D의 엔지니어링 사업부 및 전기공사 사업부 양도 후 회계처리 및 자금운용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관련 법인별 전·현직 임원 등 현황보고), 수사보고(D과 J의 영업양수도계약서 일부 확보), 수사보고(D 계열회사 확인보고), 수사보고(J에 원자력 사업부문 매각한 DA 대표가 매각대금 중, 62억 3,500만 원 횡령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D과 F의 대여금 관련 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D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분석보고), 수사보고(D 및 특수관계자 계좌의 현금 입출금 현황보고), 수사보고(F 관련정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주거지 및 J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D 2008~2011년 감사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자문용역계약서(삼창:소시어스 어드바이즈) 첨부보고}, 수사보고(근로제공 없는 처와 딸 명의 계좌의 급여입금 내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2012년 근로소득 61억 7,400만 원 국세청 신고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D 재무 및 세무실사보고서), 수사보고(D과 J의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영회계법인 작성의 D실사보고서 3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회계법인의 D 재무/회계실사 결과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삼정회계법인 작성의 D에 대한 '재무 및 세무실사 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과 I의 양해각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W 내부 확인보고), 수사보고(D 정관, 임원근무규정, 임원퇴직금 규정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2억 6천만 원 변제받은 J 차장 AK 제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W 임대료 지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F 부외부채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2억 7천만 원 변제받은 AF제출 차용 및 변제금 사용처 관련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2억 8천만 원 변제받은 AM 제출 차용 및 변제금 사용처 관련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1억 5천만 원 변제받은 AN 제출 차용 및 변제금 사용처 관련 첨부보고), 수사보고(D 세무조사 결과 회신 보고), 수사보고(퇴직금과 단기대여금 상계관련 대체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2. 2. 21.자 대표이사 장기대여금 62억 3,500만 원 발생 보고), 수사보고(F 채무에 대한 D 보증현황), 수사보고(F 업무인수인계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F 회생채권 채무변동 및 권리변경 첨부), 수사보고(F 일일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법인자금 현금인출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업인수를 위하여 D으로부터 자금집행 내역을 받아 I 직원이 작성한 A 대표 가지급금 내역보고서 첨부), 수사보고(S 직원숙소 임차료 허위지출 보고), 수사보고(G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D 단기대여금 현황 분석보고), 수사보고(D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대여금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처 N, 딸 O 신용카드 승인내역-D 소재지 부근 사용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26억 5,364만 원 받은 R 사용처 확인 및 내역첨부보고), 수사보고(N, O의 급여사용 내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Q 빌라를 명의신탁 받은 P의 빌라대출금 이자를 D에서 납부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D 법인자금으로 A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2011. 9. 16.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원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D 원자력 사업부문 매각을 총괄한 Y 등에게 매각 성공사례비 지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Q 빌라 명의자 P의 빌라담보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D 농협계좌 입출금전표 검토), 수사보고(2011. 9. 16. A 농협 계좌로부터 3억 원 입금받은 AX 농협계좌 사용자인 처 AT 제출 차용관련 자료 및 3억 원 사용처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26억 5,364만 원 대여한 R의 대여금 출처 확인보고), 수사보고(W과 소유업체 주식회사 H의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및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로서 증거로 제출된 것 1. W 임대료 지급내역 사본, AK의 처 AY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AL 명의 농협통장사본, 및 대출금 원장조회,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2010. 1. 1.~현재), 등기부등본(서울 종로구 Q 5층), 금일 자금집행 및 계획(9월 16일 기준), 2011. 9. 2.자 자문용역계약서 사본, 2011. 9. 30.자 이메일 1부, 차입금약정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사본, 개인부동산명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자금이 인출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는 집행상의 오류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으며, D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직원 내지 지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직원이 회계처리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지급 및 반제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위 가지급금은 D의 부외부채 원금 및 이자의 상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회사의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1.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위 퇴직금으로 기존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부외부채는 부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상태의 적정표시와 재무제표의 안전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적정한 회계처리인바, 피고인이 부외부채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그 부외부채를 승인한 것이 아님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인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의 이 사건 인출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로 D을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D이 사실상 피고인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D의 재산이 곧바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금 인출을 횡령죄로 처벌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외에 계열사의 경영기획·인사·영업·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수시로 D의 재무담당 이사인 R, L나 재무회계팀 직원들에게 D의 이 사건 자금 인출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한 재무담당 이사나 재무회계팀 직원들은 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통상 회사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자신이 서명한 지출결의서만을 첨부하여 그때그때마다 자의적·즉흥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회계장부상 피고인의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전산회계원장과 별도로 가지급금 회계전표를 작성·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지급금의 지급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D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거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회사의 자금대여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고, D의 채권 또는 자산으로 그와 같은 금원 지출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자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직접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AD, AZ, BA, BB, BC 등 경리팀의 직원 등 다양한 송금명의인을 통하여 무통장입금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M장, BD대학교 이사장, BE 자문회의 부의장, BF대학교 AMP 및 BG대학교 사대원의 각 총동창회장, BH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그에 따른 행사비 및 후원금, 경조사비 등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고, 그 경우 L 등 재무회계팀 직원에게 D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마련을 위해 D의 자금을 재무회계팀 직원 명의로 계좌입금한 이후 L 계좌를 거쳐 L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D 자금을 세탁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인출 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 보험료 납부, 동창회 회비 납부, 종친회 회비 납부, 청년회 지급,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급, BBS연맹 후원금 납부, 족보구입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된다. 해당 지출금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집행상의 오류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이외에 관련 계열사로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 G, F, H 외에도 E 주식회사,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J, BK 주식회사, BL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등이 존재하는 점, D 이외에 다른 계열사나 피고인 개인과 가족의 부외부채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1,786쪽 참조),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D과 관련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객관적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교적 수집이 용이한 최근 거래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D의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출자금들이 D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고, 위의 다른 계열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피고인의 개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인출 당시 이미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가사 그 자금 중 일부가 D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집행한 이 사건 인출 자금 전부에 대하여 자금을 집행할 당시에 이미 횡령죄는 성립하게 된다. 이 사건 인출 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피고인의 2012. 2. 21.자 단기대여금 6,235,000,000원 사용내역에 관하여 본다(다만, 그중 BW의 대여원리금 변제 부분은 후술하는 무죄 부분에만 기재하기로 한다). AF은 피고인의 친척으로 1997년 이래로 2000년 이후까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차용관련 서류는 없고, 다만 1999. 8. 31. 당시 D의 직원이던 L 은행계좌로 합계 3,140만 원을 5회로 나누어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AF은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AK는 회사 직원으로 2002. 12. 17.부터 2003. 10. 21.까지 D에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4.자로 사후 작성된 D 명의의 차용증 5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은 D이 아닌 D의 경리과장 BN에게 입금된 것으로 그 돈의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AK는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처 AY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AL은 피고인의 먼 친척으로 W의 경비로 근무하였는데, 2011. 10. 19.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AM는 피고인의 먼 친척으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6. 1. 7. 6,000만 원, 2006. 11. 및 2006. 12. 합계 5,000만 원, 2007. 5. 및 2007. 6. 합계 7,000만 원, 2008. 12. 1억 원 등을 그의 처 BO 통장에서 인출하여 주었는데, 이는 D에 대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중 위 1억 원은 D 사무실 경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돈이 D에 입금되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AM는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변제 받으면서 이전에 교부받았던 차용증을 D 경리직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AN은 D의 직원으로 2012. 1.까지 근무하였는데, 2003. 6. 13. 당시 D의 관리본부장 AG이 급여가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D 계좌가 아닌 경리직원 BP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해 주었고, 당시 어음을 교부받았다가 그해 다시 D에 반환하고 차용증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N은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AO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1. 3. 7. 피고인의 BQ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2011. 3. 7. BJ 주식회사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3. 10. D 계좌로 3억 원을 대여하여 그중 1억 원을 변제 받았고(2011. 3. 10.자 대여금 부분은 후술하는 무죄 부분에서 따로 판단하나, 기재의 불가피성에 따라 편의상 기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죄 부분 판단 내용은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2011. 7. 27.과 2011. 11. 10. 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각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11억 9,4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며, 그중 10억 9,4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AO은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15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당일 다시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R은 2009. 12.까지 D의 임직원으로, 그 이후 2012. 1.까지 D의 고문,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1999년 또는 2000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수시로 회사자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일부 변제 받기도 하였는바, 2012. 2. 무렵 L의 정산에 따라 최종 대여금 잔액을 11억 5,364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 돈 중 상당액은 F과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한 돈이지만, 그중 2011. 5. 31. 3억 4,000만 원은 D 계좌로 입금된다. 이외에도 R은 2009. 12. 피고인에게 회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L는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빌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R은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14억 8,364만 원, 11억 7,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6억 5,364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R은 위 15억 원 대여 당시 N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L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2. 2. 21.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6,235,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겠다고 L에게 말을 하였고, L는 이에 따라 AO으로부터 수령한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돈 중 6,000만 원을 우전의 AB에게 교부하였고, 2억 5,000만 원은 자신이이 직접 사용하였으며, 양도대상 사업의 영업양도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Y에게 지급하였는데, 1억 6,000만 원은 Y에게 직접, 1억 원은 AU를 통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대여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여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오랫동안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위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사 피고인이 이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해도 이는 피고인의 차용 명목에 관한 내용이지 실제 그 사용 내역에 관한 것은 아니며, 위 각 대여금이 실제 D에 입금되었고 D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만을 근거로 위 각 대여 원금을 변제한 것을 D을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R의 위 2011. 5. 31.자 3억 4,000만 원 대여금이 D에 입금되었고,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대여금은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3억 4,000만 원 대여 이후 2011. 6. 22.부터 2011. 9. 14.까지 R에게 7회 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 216, 221~225 부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는데, 위 7회 이자분은 R의 대여 내역이 수회에 이르러 그 이전의 개인차용금과 타법인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3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 이자 지급액 전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횡령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2012. 2. 12.자 단기대여금 중 일부로 대표이사 Y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Y의 취임 당시 사업양도나 M&A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임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몰래 체결한 약정으로서 그러한 약정체결과 약정금 지급이 D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돈은 AO에게 15억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AO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5억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이미 피고인이 AO에게 15억 6,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여원금 중 상당액이 D의 직원들 앞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그 돈들이 D에 다시 입금되었다거나 D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자금 사용의 방식의 자의성과 독단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2012. 2. 21.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위 퇴직금으로 기존의 가지급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였을 때 횡령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경 D의 자금에서 퇴직금과 가지급금 명목으로 62억여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재무담당 이사인 L가 가지급금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2. 2. 21.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위 퇴직금으로 기존의 가지급금을 상계하였는데, 피고인이나 L도 그 가지급금을 회사채무가 아닌 개인채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의 정관에 의하니,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102쪽), L, AV은 2011. 4. 26.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총무과에서 만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무렵 주주총회가 열려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지급규정에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사유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 채권을 가지고 회사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처리한 조치는 적법한 상계처리라고 할 수 없어 실제로 가지급금에 대한 변제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공인회계사 AU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피고인 측은 2011. 8.경부터 I가 D의 모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위 일시경 이후 I가 D의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이상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더구나 2011. 9. 16.자 가지급금 3억 원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DI 주식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하여 I 측에서 승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 AX과 AT로부터 5억 원을 빌려 E에 입금하는데 위 차용금 중 일부의 변제조로 위 3억 원을 D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아 AX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 돈은 D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아니다. 피고인 측은 2006년 당시만 해도 D의 상황이 어렵지 않을 때였고, 피고인은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직원이나 지인들로부터 회사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그 이자(연 6~20%라고 주장)를 챙겨주는 것이 D과 지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굳이 고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사채를 이용한 것을 D을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이 D의 부외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인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일부 이 돈이 D의 부외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외한 D의 임직원은 그 구체적 규모나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D에서 이를 승인한 적도 없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인식하다가 2011. 4. 무렵 참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의 감사 시에 부외부채를 회사의 채무로 인식하였던 점, 부외부채의 원리금 변제를 위한 D의 정상적인 자금인출절차도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D 자금집행의 임의성과 독단성과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및 부외부채의 부적정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가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 사건 인출자금 중 일부가 D의 부외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 인출 전부를 횡령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2. 판시 제2의 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이 각 인출되어 피고인의 처 N, 딸 O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N는 W의 관장으로서, O은 W의 큐레이터로서 실제로 각 근무하였다. 또한 위 각 급여계좌는 D에서 관리되었고, 위 각 급여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D에서 부외자금으로 관리되며, D의 경비지출 및 부외부채 상환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채용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채용 경위와 동기, 채용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채용되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채용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유사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본래 입금 명목과 다른 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조성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자금 조성의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방법, 사용용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의 처 N와 자녀 O이 실제로 D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N와 O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급여가 D의 이익을 위하여 부외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가사 위 급여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D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D의 직원들 대부분은 '회사 창립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N와 O이 실제로 D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보직 없는 이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은 2008년도에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N와 O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액만큼 손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증여로 의제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D은 위 국세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N와 O에게 D의 급여가 지급되어 왔다. 가사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N와 O이 W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 이외에 N와 O이 회사에서 상근하거나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N는 W 건립초기에 관여하였다거나 간헐적으로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행사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O은 전시 작품 설명을 가끔 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도 N와 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제 N와 O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그 급여로서 과대하게 책정된 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W이 실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시설로서 관장과 큐레이터의 직책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나타난 이들의 담당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이들과 회사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수령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란 기재 급여 내지 퇴직금 액수는 급여를 가장하였거나 지나치게 거액이다. 피고인 측은 N와 O에게 지급된 급여가 D의 은행 대출이자 납부에 사용되었고, 특히 N에게 지급된 급여는 대부분 삼성생명 보험료로 지급된 후 보험금으로 인출하여 D의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 내용과 기록에 편철된 N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살피니, N의 급여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액은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N 명의 보험료 불입용으로 출금되고, 2010. 10. 28. 위 보험회사로부터 276,590,000원을 위 급여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D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N, O의 각 급여계좌 거래내역이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돈 이외에는 N의 급여계좌에서 D으로 입금된 돈의 내역을 찾을 수가 없고, 대부분 N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금하였음을 알 수가 있으며(다만 N의 위 계좌에는 피고인이나 DI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과 섞여 있어 정확하게 N의 급여만 따로 산정할 수가 없기는 하다), 결국 N의 급여 계좌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67,842,470원만이 D에 입금된 위 보험료 불입용으로 제공된 것일 뿐, 나머지 돈은 D에 입금되었다거나 D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O은 위 급여를 세금 납부, 카드대금 결재, 대출금 이자 납부(어떠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피고인 측은 밝히지 않는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D에 입금되었다거나 D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내역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만이 위와 같은 간접적 경로를 거쳐 D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08년 이전부터 장기간 동안 실제 N와 O의 급여 명목이 아님에도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N와 O의 급여계좌에 거액을 입금시킨 다음 피고인이나 N, O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마음대로 직접 처분하거나 N, O이 처분하도록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각 돈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될 당시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를 N 명의의 보험료로 불입하였고 그 보험금이 D에 입금되었다고 해도 이 역시 피고인의 자의적인 처분행위에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사후적인 조처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기 가족을 형식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거액을 수령하여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점에 나타나는 이 부분 자금 조성의 방법, 규모, 기간, 보관방법, 사용용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회사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측은 N와 O에게 지급된 급여가 D의 부외자금으로 관리되며 부외부채의 변제 등을 위하여 쓰였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의 사용처에 대한 막연한 설명('해외출장비 용도', 부외부채 상환' 등)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측은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쳤고, 2011. 8.경부터 I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 조성과정과 집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I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3. 판시 제2의 다.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이 각 인출되어 이 사건 Q 빌라의 대출이자 등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아들인 부회장 T이 이 사건 Q 빌라를 서울 및 해외 출장시 관사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번 기재 2011. 8. 16.자 5억 원의 출처는 D의 자금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이 사건 Q 빌라가 D의 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D의 자금으로 이 사건 Q 빌라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의 자금을 자신의 자금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Q 빌라는 피고인과 그 아들인 T만이 사용하였고, 그 명의도 D 아닌 G의 전 대표이사인 P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부인 명의로 압구정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따로 서울에 관사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이며, T은 2007년 무렵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였고 D을 위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Q 빌라를 사용하였다. 한편 D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에 관사 2채(BR 연립주택, BS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Q 빌라의 명의인인 P은 G의 전 대표이사인데, 피고인은 2004. 8.경 P의 명의를 빌려 위 빌라를 매수하였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고 신한생명보험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니, 매월 1,000만 원이 D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이 사건 Q 빌라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D의 회계원장에는 위 매월 지급된 1,000만 원은 'S 직원숙소 임차료'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8. 16. 자신의 사위인 BT에게 이 사건 Q 빌라를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신한생명보험의 대출금 9억 원 승계 포함)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AR은 그 전날 D 본사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부터 D의 자금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매도 당일에 신한생명보험 광교영업부에 입금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위 빌라에 관하여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다시 신한생명보험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측은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쳤고, 2011. 8.경부터 I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 집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I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4. 판시 제3의 가.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계열사인 F과 G에 충분한 담보제공을 받은 바 없이 해당 금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은 계열사인 F과 G에 연대보증 내지 지급보증을 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각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계열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D은 기한 이익의 상실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이는 D의 연쇄부도로 이어지고 결국 양도대상사업의 영업양도는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D의 사업양도를 통한 D 자체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어서 배임의 범의가 없고, 실제로 지원금은 계열사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모두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신규로 제공한 자금이 기보증채무의 변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결국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미 자본잠식에 빠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사인 BU과 G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BU과 G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BU과 G에 이익을 얻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혹시 이와 같은 자금 대여가 일부 D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며, 위 각 계열회사가 이익을 취득하고 D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주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0년도에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채총계 1,254억여 원, 자본총계 -176억여 원, 매출액증가율 -6.63%, 매출총이익율 2.59%, 영업이익 -311억여 원, 당기순이익 -53억여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2011년도에는 부채총계 1,291억여 원, 자본총계 -488억여 원, 매출액증가율 -37.05%, 매출총이익율 5.19%, 영업이익 -162억여 원, 당기순이익 -387억여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D은 2011. 12. 31. 기준 F에 대한 지분율이 47.25%(특수관계인 포함 63%), G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이른다. G은 2010년도 부채총계 129억여 원, 당기순이익 -89억여 원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었고, 피고인은 당시부터 이러한 G의 재무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 F은 2010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이 4억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재고자산과 출자금 계정을 이용하여 분식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채를 많이 빌려 사용하여 손실을 숨기는 등으로 2010년에는 변제능력 상실로 부도 직전에 이를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0. 10.경 F의 재정상황을 숨긴 것을 보고받고 당시 AI F 대표이사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F의 재정상황을 알게 되었고, 2011. 1.경부터 F의 자금 집행계획과 자금 필요사유에 대하여 보고받은 다음 피고인의 결재 아래 F에 자금 차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계열사 자금지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두 회사에게 만연히 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F에 4,441,220,000원, G에 3,694,03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D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상계처리하였는데, 이는 결국 D이 2010년도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Y은 2011. 2. 1.경부터 D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D의 대표이사로 영입되었다. Y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은 거의 부도직전 상황에서 자체 생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해 보였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D의 재정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위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보였다.",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2011. 4.부터는 스스로 관련 결제라인에서 빠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은 D이 F과 G에 연대보증 내지 지급보증을 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각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연쇄부도로 이어져 사업양도를 통한 D의 회생이 불가능해 질 것이어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고 주장하나, D이 연대보증 내지 지급보증을 위한 채무(F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G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 G의 소각로설치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 등)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한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여 자금은 위 두 회사의 융통어음결재, 사채결재, 구매자금·물품대금 상환, 대출이자 상환, 직원 급여, 카드대금,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기존 보증채무의 변제와는 다른 용도로서 D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양도대상사업의 영업양도 성사를 위하여 F과 G 등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자금 대여 행위는 양도대상사업을 제하고 남아있게 되는 D에 고스란히 이 부분 자금 대여에 따른 제반 손실을 부담하게 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회복불능상태로 만드는 행위이고, 영업양도시점까지 D 계열사의 재정상황을 일시적으로 숨기거나 부도처리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여 D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무적으로는 몰라도 G의 플랜트 노하우와 F 이 기술력이 있어서 위 각 회사를 살리려고 Y의 계열사 자금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금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계열사 자금 지원이 D의 손해를 무릅쓰고도 G과 F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두바이 공사수주를 통하여 D 및 계열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일거에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계열사 자금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현출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불확실하고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고, 실제 성사되지도 않았는바, 이를 두고 불법이득의사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은 D에서 경영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소한의 생존자급만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D, G, F의 재정상태, 자금지원 규모나 위의 Y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또한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쳤으며, 2011. 8.경부터 I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어떠한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쳤다는 것인지 그 주장만으로 불분명하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5. 판시 제3의 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이 각 인출되어 W의 임대료로 지급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W은 직원 및 울산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되고 운영되어 왔고, 그 임대료는 문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며, 피고인은 그 중 3층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해당 임대료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W이 D이 아닌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W의 소유관계 및 임대경위·과정, 임대료의 액수, W의 규모 및 활동 등에 비추어 W에 거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게 한 것은 전체로서 H에 이익을 얻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D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직원들은 "W은 회장 개인 주거지로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였다.", "개관 이후 몇 년 동안은 D의 창립기념행사를 W에서 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는 창립기념행사도 개최되지 않았다", "간혹 회장님이 간부들을 불러 식사를 했던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W의 개관 초기에는 무료로 개방한 적이 있으나 2005년 이후 무료개방을 폐지하였고, D의 직원들이 당직을 서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 측은, D 직원들 및 그의 가족들은 W에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가다듬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유명 연예인과 성악가 등을 초청하여 다함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였으며, 외국 바이어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W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W의 소유 및 임대관계에 관하여, D은 출자하여 H를 설립하였는데, H는 W을 담보로 D으로부터 W을 매입한 후 D에 임대한 구조를 취하는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어, H의 주 수입원은 W 임대료이다. 한편 매도인인 D은 매수인인 H에 미지급된 매매대금 20억여 원이나 그 이자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측은 H는 D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로 담보대출금의 이자, 직원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W을 관리하는 H의 직원은 BV 1명뿐이었고, 직원의 규모 및 H의 업무영역에 비추어 5,800만 원 내지 2,300만 원의 임대료는 지나치게 거액이다(위 임대료 5,800만 원도 2011. 4.경 과다하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그 절반 이하인 2,300만 원으로 전격 축소되었다). 2011. 5. 24.자 한영회계법인 작성 D 재무 및 세무실사보고서에 의하니, 회사담당자의 진술을 근거로 '업무무관자산인 W 및 그 주변토지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수사기록 제1,619쪽)되어 있다. 피고인 측은 2011. 8.경부터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쳤고 I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 집행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I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7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향토기업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부흥 및 국가기간사업인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점, D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정확한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자금집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횡령금 중 일정 부분이 회사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점, 적으나마 일부 피해회복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D과 계열사인 E 주식회사, F, G, H 등의 경영기획·인사·영업·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약 2년 반 동안에 걸쳐 개인과 D, D과 여타 계열사의 구분 없이 D의 자금을 마치 피고인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횡령액 156억여 원, 배임액 142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직원의 급여 지급 채무와 세금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자본잠식으로 전환된 후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요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사실상 그 실체가 없어졌으나 피고인의 현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회사채권자 등에 대한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대표이사 가지급금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4. 울산 남구 K 소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3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897,346,000원을 가지급금 내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M회장 등의 지위로 인한 개인활동비, 품위유지비 등에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합계 897,34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D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는 회사를 위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은 가분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처분한 부분과 명백히 구분되어 D에 입금되었음이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여금에 관한 이자 또는 변제금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돈에 관하여 D을 위하여 지출할 의사로 인출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가지급금 내지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W은 D에 2010. 12. 15. 4억 원, 2011. 1. 7. 1억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각 돈이 BW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5억 8,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BW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BW은 최초 대여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11. 1. 14.부터 원금이 변제되기 전인 2012. 2. 15.까지 매달 D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약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AO 2010. 11.부터 2011. 11.까지 합계 11억 9,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11. 3. 10. 3억 원이 AO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1. 3. 16. 1억 원이 D의 계좌에서, 2012. 2. 21. 15억 6,5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 등으로 각 A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은 대외적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BW, AO이 위 각 대여금을 D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돈들이 비록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형식으로 D에 입금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후 이 돈들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이 돈들은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돈들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 역시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 원리금의 지급에 있어 D 직원이나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되었다고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해외공사 현지전도금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5. 울산 남구 K 소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 하여금 UAE 두바이 현지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전도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 US달러(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로 1,148,900,000원)를 D의 두바이 현지 법인인 'BX' 명의 STANDARD CHARTERED BANK 계좌(BY)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위와 같이 해외현지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1,000,000 US달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판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1,000,000 US달러가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되었으나, 실제로는 해외 현지공사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에서 2010. 11. 25. 두바이 왕자 측근인 BZ에게 1,000,000 US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는 2008, 2009년 해외공사수주로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컨설팅 비용 내지 회사의 자력을 입증할 증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불상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AR의 수사기관 진술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아래 인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비록 이 돈이 D의 '회사 운영경비(전도금)' 명목이라는 실제 용도와 달리 편법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000,000 US달러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1,000,000 US달러의 사용처를 비교적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고 그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 피고인과 D의 재무담당 이사 L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1,000,000 US달러는 두바이 CA 왕자의 측근인 BZ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내지 회사의 자력을 입증할 증거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AE 두바이 현지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되었으나 실제 용도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용도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H의 이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D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 관련 공사 등 정부국책사업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두바이 현지법인(BX)을 설립하고, 2010. 5. 1. CA 왕자가 51%, D이 49% 지분을 갖는 CB와 D의 합작기업(CC)을 설립하였으며, 2010. 10.경 두바이에 폴리실리콘 공장 설립 공사를 4,504억여 원에 수주를 하였다. 그러나 D은 2010년 중동지역 플랜트, 건설사업에서만 250억여 원의 적자를 냈고, 해외사업에 따른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D'과 27,950,000 US달러(약 300억 원) 상당의 중재가 진행되는 등 큰 손실을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D 전반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D은 한국 법인 및 두바이 법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현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두바이 CA 왕자의 측근인 BZ로부터 'D이 BZ의 아버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기 위하여 회사의 자력을 증명할 증거금으로 1,000,000 US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말경 D 두바이 현지법인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를 통하여 두바이 왕자 측근인 BZ의 계좌로 이 사건 1,000,000 US달러를 송금하였으나, 그 후 BZ로부터 위 1,000,000 US달러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2011. 1. 13.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CB에서는 CE이, D에서는 피고인(회장), CF(명예회장), CG(부사장), CH(부장), CI(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BZ 아버지 투자건'을 상정하여 BZ로부터 이 사건 1,000,000 US달러를 회수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현지 중재재판에서 BZ의 공헌이 컸고 BZ는 두바이 CA 왕자의 측근임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BZ에게 잔고증빙용으로 이 사건 1,000,000 US달러를 지급하였고 BZ 부친이 15,000,000 US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BZ의 부재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BZ에게 제공한 이 사건 1,000,000 US달러에 대한 증빙이 없어 한국의 외환관리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CA 왕자가 요구하는 2,000,000 US달러의 자금 투입이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발언하였다. T, CG, CH 등은 2011. 1. 16. 및 2011. 1. 17.에도 'BZ 아버지 투자건'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