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 100원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4. 07:46분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 간이 좌석에서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인 G 이 길거리에 소주병을 수회 던졌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 피해자인 순경 K 등이 길 위에 떨어진 소주병 조각을 청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이 병조각을 치우겠다고 말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도로의 차량을 가로막으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 셔터에 약 10회 밀쳤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발로 피해자 K의 명치를 1회 찼고, 피고인 B I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었으며 J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운전하여 온 L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뒷좌석 좌측 문을 수회 발로 차서 순찰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760,258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셔터를 발로 차서 우그러트리고 그곳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가판대를 그 위에 눕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529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9.29,23:00경부터 2014. 9. 30. 01:5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비룡로 55번길 27에 있는 물놀이공원 앞으로 피해자 N(18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을 피해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0. 02: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O, 경장 P이 피고인들을 N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에게 "나를 왜 말리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O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는 위 P에게 "왜 잡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 +65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0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82 교차로까지 불상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 0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같은 날 04:30경 위 상봉동 182 교차로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라고 기재하고, '2014년 9월 1일 중랑교회 사거리 지점에서 직진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이바가 내려가서 신호가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S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52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O, V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고소장 2015고단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m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외],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5고단529 사건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1.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4. 9.29. 23:00경부터 2014. 9. 30. 01:5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비룡로 55번길 27 에 있는 물놀이공원에서 피해자 N을 폭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N을 폭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시각은 밤늦은 시간이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A는 술에 취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출동하였다'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날뛰는 상황이었으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경찰관 V은 피해자 N이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따로 불러 그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A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는바, 비록 당시 N이 폭행의 가해자가 아닌 B을 폭행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피해사실을 청취한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 B을 공동 폭행의 범인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폭행 시점과 신고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범행 직후로 보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을 잃은 처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피고인 B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양형사유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해자 N을 각 폭행한 시간과 장소가 서로 달라 공동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로부터 물놀이 공원과 그 부근 일대를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폭행의 기회에 피고인 A와 C의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세부적인 장소의 이동이나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범행의 공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2월10일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죄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와 B은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제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비록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젊기는 하나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보여 소년 시절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각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시종 불량한 태도를 보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화한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피해자 N과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것은 참작할 필요가 있는 유리한 사정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양형하였다. 피고인 C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대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외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