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B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4. 19: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위 소속 중대의 1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D와 샤워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했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왜 발기했는데 더러워. 이거 니가 발기했으니 뿌리는 거다."라며 샤워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약 30초~1분가량 찬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물을 피하자 "해병이 피하냐 도망가지마라. 해병이 추위 타냐."라고 말하여 샤워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약 30초 ~1분가량 찬물을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19.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2: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에서 비흡연자인 피해자를 흡연장에 데려가는 게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담배 1개비를 피해자에게 주고 "빨리 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물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담배 1개비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가 담배를 물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며 "같이 나왔는데 안 피우냐? 이렇게 숨을 쉬어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는 호흡법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비흡연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0: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담배 1개비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가 담배를 물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며 옆에서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20: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 뒤편에서 피해자가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7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20: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 뒤편에서 피해자가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21:00경 위 소속 중대의 교육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쓰다듬은 뒤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 중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병신아 내가 말해줬잖아. 나 때문에 내가 욕 먹는거 아니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0:00경 위 소속 중대의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9. 4. 9.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8:30경 위 소속 중대 1층 복도에서 휴대폰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앞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3. 8. 21:10경 위 소속 중대의 교육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1년 재수를 해 군대를 늦게 왔다고 말하자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와 이 새끼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의자)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쪽으로 물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성기 부위에 약 30초에서 1분가량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준 사실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담배를 피우게 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찬물을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니가 발기를 하였으니까 이 찬물을 맞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샤워하는 내내 찬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성기를 향해 찬물을 뿌렸다', '성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겨냥하면서 뿌리려고 했다', '(물을 뿌린 시간을) 대략 30초쯤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위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너 왜 발기했는데, 더럽다. 이거 니가 발기해서 맞는거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발기를 하지 않았는데 발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물을 뿌려서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껴 불쾌했다'라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을 그려가며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피고인도 경찰에 '피해자가 발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몸 쪽으로 차가운 물을 뿌리고 피하지 말라고 하였다', '장난의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배쪽을 향해서 30초 정도 분사하였다. 동일하게 2회 뿌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기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부위에 찬 물을 5초 ~ 10초 뿌렸다.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물을 피했다는 이유로 "해병이 피하냐. 도망가지 마라", "해병이 추위를 타냐"라며 샤워호스로 성기부위에 물을 뿌린 것이 맞다', '짧게는 3초 길게는 10초 이런 식으로 샤워를 하다가 중간 중간 여러 번 물을 뿌렸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자세를 바꾸어가며 물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지속적으로 물을 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가 아닌 성기 부위를 향하여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F가 함께 샤워를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발기했으니 뿌리는 것이다.", "해병이 피하냐, 도망가지 마라. 해병이 추위 타냐."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F 스스로도 위 증언 과정에서 '전역을 했으니까 기간도 오래됐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사자가 아닌 F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6)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또한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성기가 발기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상대방이 몸을 피하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기 부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병이고, 이 부분 범행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유롭게 성적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비흡연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력으로 담배를 피우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흡연장 뒤 검은 천막이 쳐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흡연자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위협하여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다'라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위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같은 생활반에서 근무하는 부대원들에게 피해자가 비흡연자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흡연을 하고 싶을 경우 맞후임인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리고 갔고, 선임들이 피해자에게 "너는 비흡연자인데 왜 흡연장에 자꾸 오냐."는 식으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는 사회에 있을 때 가끔씩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임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도록 한 이유, 경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받은 뒤 흡연하기를 주저하기는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머뭇거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후임병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 강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나왔는데 안 피우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기 싫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속담배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 흡연을 하는데 피해자가 입만 뻐금거리기에 피고인이 "그럴거면 담배 왜 피냐.", "이렇게 피는 거다."라고 보여주었다'며 당시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이 가르쳐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F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부분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고 뒤통수를 맞고 욕설을 듣기 위해서 군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군 생활하는 중에 회의감이 자꾸 들었다', '현재 아직 군 복무를 하는 중에도 피고인이 한 행위와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이 포항 출신이라서 포항 출신의 말투를 들으면 자꾸 피고인의 행동이 생각나서 떨리고 무서울 때가 있다'라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현재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휴대폰을 받을 때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쪽을 밀치며 나오라고 하였다'라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닿았을 수는 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것 외에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후임들에게 관심을 주는 편이 아니라서 군부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내지 다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중대에 근무하였던 E은 '피고인이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피해자를 건드리거나 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중대에 근무하였던 G은 '피고인이 2019. 1.말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생활반 내에서 약 10차례에 걸쳐 합계 100회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각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무관심한 F의 태도, F의 진술이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사건 당사자가 아닌 F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앞서 본 E, G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목격자가 확보되어 있는 다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유독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가혹행위, 폭행, 모욕을 한 것으로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의 상당 부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하였고, 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다수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