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2013고합277 피고인은 평소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로 컴퓨터 게임과 무협·판타지소설, 만화책 등을 읽으며 소일하고 바깥세상과 왕래가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2013. 6. 19. 20:00경부터 다음날 07:50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07:50경 집주인인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E(40세)이 평상을 옮기다 인터넷 선을 고장 내어 더 이상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기사를 불러 달라고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위 D에게 "고장 냈으면 고쳐줘야지 아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하다가,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하로 내려오게 되자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 있던 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준비한 다음,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죽어라, 죽어"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3~4회 정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칼로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와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1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를 통하여 2012. 9. 17.부터 2012. 9. 19.까지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를 통하여 2012. 11. 19.부터 2012. 11. 20.까지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3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없이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이고, 사용한 칼은 칼날이 무뎌 살상력이 없으며, 판시와 같이 "죽어라, 죽어"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도구와 사용 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향해 3회 정도 칼을 휘둘렀고 칼을 휘두를 때 무언가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수사기록 113쪽)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은 인체에 충분히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칼날이 다소 뭉툭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요리용으로 사용하던 칼이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칼날을 만져보고 세워진 종이를 자를 수 있는 정도라고 진술(수사기록 113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목과 얼굴 모두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차례 칼을 피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칼손잡이와 칼날 연계부분이 부러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한 후에야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칼을 휘두른 것이라 진술하는데, 이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터넷 선 문제로 시비하다가 "꼼짝하지마,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현관 쪽으로 걸어 내려왔다는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칼을 들고 먼저 공격하는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3년 4월(판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선 고장이란 대단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살인이란 중대한 범행을 시도하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경우도 이미 수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