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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4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2. 0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후 일어서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과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라고 물었다가 그 답변을 거부당한 후 술값 계산을 위해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들 뒤로 갑자기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각각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 후 피해자인 위 E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얼굴이 발 같네,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해서 물통에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들이붓고 그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53 피고인은 2020. 4. 17. 08:00경 광명시 F빌딩 1층 앞길에서, 피해자 G(여, 가명)이 자신을 건물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공소장 사본, 나의 사건 검색(2020고단394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인)(2020고단4531) 1.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637, 2020노1469) 2020고단39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관한 건) 및 첨부된 캡처사진, CCTV cd 2020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던 피해자 D, E을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거나 물통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재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9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내 약 8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정황사건 경위서,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대물피해 사고까지 야기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고 인명피해는 없는 점, 운전거리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5:32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힌 후, 그곳 현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1. 06:05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신발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1. 일출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던 중 신고 있던 신발이 젖게 되자 자신이 신을 신발을 절취한 사안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범행시간이 일출 1분 전(증거에 의하면 당일 일출시간은 05:32 이다.)이고 절취를 위해 방실에는 침입하지는 아니한 채 열려 있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뻗어 신발장에 있는 신발만 절취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절취한 신발이 자신의 발에 맞지 않자 연이여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위 주거침입 또한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현관 앞 신발장에 있던 신발만을 들고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범죄행위의 태양이 크게 비난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1.부터 2020. 7. 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1.부터 2020.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월 주휴수당 1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행태가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56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경영자이며, (주)C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6. 2. 15.경부터 2017. 10. 26.까지, E는 2016. 5. 16.경부터 2016. 11. 30.까지, F은 2016. 10. 25.경부터 2017. 10. 25.까지, 각 위 (주)B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E, F을 마치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G, 13층 H호에서,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 F, D, E로 하여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F, D, E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D, E는 피고인이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이었으므로 위 프로그램 대상자인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포남점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J에 있는 K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포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사고차량 등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D' 사찰의 신도로서, 2020. 7. 20. 08:00경 위 사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사찰 내 불을 끄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경성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같은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범죄전력 이외 다른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남자친구 C(남, 31세)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 피해자, C은 2020. 7. 4. 15:30경 구미시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의 생일파티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5.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내자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길을 산 내 교차로 방면에서 청석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다른 도로가 있어 보행자섬과 방호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3차선 보행자 섬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4,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이동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 약 100m 앞 3차선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내 불상의 스튜디오 앞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E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주류를 납품해달라, 주류가 도착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매장를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당시 물품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우선 납품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주류가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합계 2,930,209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민사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가소20746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484번길 유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유동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포동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484번길 유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월경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강보조식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농협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범의 확인), - 통합사건 검색화면, -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 - 통합사건 검색화면,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고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가공공장은 I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2020고단295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문소방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분 임금 3,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76,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4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41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2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52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G), 각 급상여명세, 퇴직금산정서, 월급정산서, 2020년 5월 급여대장, 거래내역확인증(입금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친징수부,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급상여대장 및 급상여명세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등 5명), 진정서, 현장근로자 노임 정산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각 노임직불 동의서, 일용 노무비 총괄표,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8. 10.경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임금 등을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1급으로 2018.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에 고용된 마사지사이며, 피해자 D(가명, 여,33세)은 위 'C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 8층 'C회사' 사무실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고, 이에 놀라고 당황한 피해자가 등 부위 마사지를 해달라며 자세를 고쳐 엎드려 눕자, 발 부위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관련 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