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피해자 B(여, 범행당시 12세)을 ‘C’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D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며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자가게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썬팅이 짙게 되어 있는 위 차량 뒷좌석으로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성기를 빨아 주고 나와 성관계를 한다면 담배 10갑을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가슴에 있는 큰 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여 뒷좌석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CD 1. 피해자의 진정서 1. 대화내용 출력물,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 문신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항문성교 등을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질에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항문에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항문성교 외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 나.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항문성교 외에 음부 삽입의 성관계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다시 잘 생각해보니 음부 삽입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생리를 하는 여성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차량에 피가 묻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음부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음부 삽입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설득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2020. 6. 17.) 이후 제2회 검찰 조사(2020. 7. 7.) 이전인 2020. 7. 3.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줄여보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번복 이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력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가슴에 있는 큰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탄 후 피고인이 꽉 묶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고무줄을 계속 풀려고 시도하였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다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문신을 하고 있어서 무서운 아저씨라고 생각해 스킨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싫다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싫다고 말을 했지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잘 풀리지 않게 묶어 놓은 바지 끈을 피고인이 풀려고 하여 막아보려고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이 강해 바지를 벗겨냈고 성관계 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에 변경이 있는 부분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가 ADHD 증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증상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가해자의 특징 및 사건과 관련된 세부내용 등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타인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 등도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말하였고 의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력의 행사’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제로 만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D 계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슴부위와 등 상부에 문신이 있다는 것과 그 모양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만나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문신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이를 보여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문신에 전혀 겁을 먹은 모습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는 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D 계정에 문신을 한 모습이 노출된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가슴부위 문신의 경우 그 전체를 정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은 게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신을 한 모습을 사진상으로 보는 것과 눈 앞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슴부위 문신은 쇄골부위 바로 아래에서부터 명치부분 바로 위에 이르기까지 가슴전면에 걸쳐 있는 큰 문신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보다 10살 가량 나이가 어렸고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와 단 둘이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신을 보고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로 겁을 먹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신에 먼저 관심을 나타내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겨 문신을 보려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저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차량에서 내려 함께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 키스를 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다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낮인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충분히 차 문을 열고 도망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먹고 버린 느낌’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것이나 키스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스킨쉽에 대하여도 ‘좀 불쾌했지만 무서운 아저씨라 생각하여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자유의사가 제압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심경에 대하여 ‘먹고 버린 느낌’이라고 표현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일탈행위를 지속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