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이력 피고인은 2018. 7.경 B의 회원조합인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대전세종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2019. 6.경 이 사건 노조 광주전라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22. 11. 17. 이 사건 노조로부터 비민주적 조합 운영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되었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이 사건 노조 광주전남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와 노동조합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D은 2019. 6.경 이 사건 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2021. 6.경부터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E는 2021. 6.경부터 이 사건 노조 광주전남본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D과 함께 노동조합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F는 2020. 5.경부터 이 사건 노조 광주전남본부 산업안전부장으로 활동하면서 D과 함께 노동조합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 등의 범행 공모 및 역할분담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액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크레인, 레미콘 믹서트럭 등이 다수 투입되는 점,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다수의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 현장은 이미 각 공정별 근로자고용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D, E, F는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미 공사현장에 근로자 고용이 완료되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미리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소위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단체교섭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D 등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들을 압박하여 교섭자리를 이끌어내도록 지시하고, 교섭자리가 마련되면 직접 교섭을 주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 업무와 노동조합 운영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D, E, F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접근하여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들을 압박하여 교섭자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 D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노조 조합원 4명은 2020. 8.경 광양시 H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노조명이 차량 옆면에 기재된 승합차량(소위 ‘노조차’) 5대를 주차하고, 피해회사 직원 I을 찾아가 인사한 다음 ‘요구조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건설노동조합 간부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 D은 2020. 8. 말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I에게 ‘내가 현재 전 전라지부장과 해고 관련해서 법적 소송 중인데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단협비로 처리해달라.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방송차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9.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80,390원, 같은 날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80,390원, 같은 날 N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80,390원, 같은 날 O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80,390원,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880,390원, 합계 19,401,95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D, F에게 ‘광양시 S에 있는 아파트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수 있게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 F는 2020. 10.경 광양시 S 소재 피해자 R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조명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찾아와 피해회사 직원 T에게 “산업안전부장” 등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건설노동조합 간부의 위세를 과시한 다음, 팔뚝에 문신을 보이며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T로부터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그 무렵부터 수차례 T를 찾아와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피해회사를 압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2020. 11. 초순경위 사무실에서, T에게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T로부터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그럼 단체협약비를 달라. 우리 사위가 놀고 있는데 월 300만 원씩 1년 동안 노임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2.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9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875,57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직원 X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 사건 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다.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달라. 자세한 이야기는 여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F는 2021. 3.경 여수시 소재커피숍에서 X에게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X으로부터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그럼 단체협약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8. 5. 피고인이 지정하는 C노동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273,000원, 복지기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38,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동하여 피해회사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F는 2021. 9. 말경 광양시 Z 소재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AB에게 “광주전남본부장” 등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건설노동조합 간부의 위세를 과시한 다음,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AB으로부터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그럼 단체협약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노동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21. 12. 31. 984,580원, 2022. 1. 28. 984,580원, 2022. 3. 3. 984,580원, 2022. 3. 30. 984,580원, 합계 3,938,3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AB, X,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금 지급 정리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회사 제출 자료 첨부) - 피해금 지급 정리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업체 제출 자료 첨부) - 총노무비집계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옥외집회 신고내역서 첨부) - 옥외집회 신고서 등 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제출자료 첨부) - 노무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령 계좌 등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AA 주식회사 AB 피해금 이체내역 제출) - 노무비 이체내역 확인 1. 수사보고(W 주식회사 X 진술청취) 1. 수사보고(R 주식회사 T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AA 주식회사 AB 진술청취)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중 일부(R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