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65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싸게 나온 자동차를 잡아서 1주일이나 보름만 있다가 팔아도 200~300만 원은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되팔아 100만 원 정도 챙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9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2,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6.경부터 2021.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0,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Q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2:45경 대전 유성구 R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유성네거리 방면에서 S 방면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T(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 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T, 피해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U(남, 53세), 피해자 V(남,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1,598,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당시 별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T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598,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결과내역, 각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X은행 계좌내역, D은행 계좌내역 1. 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1. 녹취록 2021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CD 1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을 미끼로 내세워 약 3,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W이라는 지인에게 교부하였는데 W이 구속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내세우며 W의 석방을 위한 로비자금 등 가공의 명목으로 추가로 6,7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파워볼 게임’ 투자 명목이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여한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가공의 법조비리를 꾸며 내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경위가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의 죄질 역시 나쁘다. 위 피해자가 거액의 금원을 편취당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기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도주치상 등 범행과 같이 피해자 3명이 탑승한 택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본인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였고, 도주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사건도 그 불법성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에 도망하였으며, 그 재판을 받는 기간 및 도주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치상 등 교통범죄까지 저질러 체포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관련 사기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