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 06. 17., 담당자 D’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E(주) 대표이사 F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파일을작성하고,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발급번호 G, 채권번호 H,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E(주) 대표이사 F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구미시 소재 I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위 파일들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K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위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에 ‘공탁예치보증금’, 내용에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1팀, 민원인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공탁내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L’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제목에 ‘공탁보증예치확인서’, 내용에 ‘발행지점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1팀), 민원인 B, 민원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예치일자 2020. 07. 15, 민원업무 공탁보증예치증서’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M은행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 이미지 파일을 넣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구미시 O빌라 P호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위 파일들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같은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K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보증금’ 1장, M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탁보증예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불법대출로 추정되어 출금을 정지하겠다,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탁보증예치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출금이 정지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15. 14:2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보증금’ 1장과 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공탁보증예치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공탁예치보증금’ 1장과 ‘공탁보증예치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L’ 명의로 된 ‘공탁예치보증금’ 1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제69조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 금융감독원의 원장 등을 집행간부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L’ 명의로 된 ‘공탁예치보증금’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과 여러 은행 등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이 위조사문서이고 이를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취업포털사이트 ‘Q’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R’이라는 자가 전화를 하여 자신을 채권추심업체인 S 주식회사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취업을 시켜줬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 위 ‘R’의 위 말을 그대로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고, 2020 7. 15.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실행하기 전까지 위 ‘R’이 지시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 또는 이를 위한 준비업무라고 믿고 있었으며, 위 ‘R’이 지시하는 문서 출력 등의 업무도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문서로서 채권추심 또는 그 준비업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실행하고 나서야 위 ‘R’이 지시하는 업무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여 위 ‘R’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위 ‘R’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2020 7. 15.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1회 한 직후 위 ‘R’에게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보내는 이유 등에 관하여 묻고 나서 위 ‘R’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자 위 ‘R’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1회 하고 바로 그만둔 것 외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20대 초반으로 2019년 11월경부터 T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을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 외에 다른 사회적 경험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위 대화내용 캡쳐본에 의할 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전달의 구체적 방식을 미리 지시받지 못한 사정을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이후 그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되었다고 믿고 있어 위 ‘R’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R’이 지시하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캡쳐하여 위 ‘R’에게 제출하고 급여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R’의 지시에 따른 일을 처음 하게 된 2020. 7. 13.과 그 다음날 2020. 7. 14.에는 현금 수거 내지 전달 업무를 실행한 적이 없음에도 급여계좌를 통해 일당과 실비 등으로 나누어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하는 중에 피고인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준 후 문서를 건네받고 나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본부로 들어가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여 그 말을 전해 주었을 뿐 피고인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비록 피고인과 위 ‘R’과의 대화내역 캡쳐본에는 위 ‘R’이 2020. 7. 15. 14:28경 피고인에게 ‘금감원 법무팀 U 팀장님 요청으로 방문드린 A 대리입니다’라는 인사멘트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시지가 현금수거 업무 실행 직전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하던 중에 피고인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