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2017고단184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지하 2층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및 주변기기 판매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4,940,4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단781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E호에서 어머니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휴대폰케이스, 충전기, 액정필름, 이어폰, 블루투수, 케이 블, 파우치 등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하는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G'를 운영하면서 2013. 3. 1. 경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678,500원 상당의 파우치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3. 5.경 공급가액 23,503,000원 상당 가죽케이스 등, 2013. 3. 13.경 공급가액 16,50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등, 2013. 3. 21.경 공급가액 27,585,000원 상당의 파우치 등, 2013. 3. 25.경 공급가액 28,535,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등, 2013. 3. 28.경 공급가액 27,850,000원 상당의 파우치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G'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에 55,90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5.경 2013년 1기 'G'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가 ㈜D에 162,651,500원, ㈜H에 111,815,000원 상당(가공금액 합계액 218,559,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지하 2층에 있는 휴대폰 악세사리 및 주변기기 판매 업체인 'C'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가 I로부터 약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160,4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약 30,409,090원을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C가 I로부터 약 6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379,5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약 310,527,272원을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3.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C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91,818,1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가 I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이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가액과 비슷한 가액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130,000,000원 또는 약 69,000,000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I의 대표자인 J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위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I는 C에 약 6,9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I가 C에 229,9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 중 2012. 2.기와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인 '379,527,272원'과는 상이한 액수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J이 현금거래만을 원하여 피고인이 J에게 현금을 주면서 물건을 받은 후에 거래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J과 함께 은행에 가서 피고인이 J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바로 출금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일명 찍기라고 한다'고 진술하면서 I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와 I의 실제 거래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C가 I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가액이 약 130,000,000원 또는 약 69,000,000원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라. J은 피고인과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피고인과의 물품거래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분이므로 공급가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