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083-2

범죄사실 1. 공범들(공동피고인이었던 B, C, D, E, F, 함께 기소되지 않은 공범 G)의 범행 B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인 'H'(이하 '위 게임'이라 함)를 제공하는 ㈜ I와 J 이하('위 환전사이트'라 함)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 K(현 L)의 실제업주로서 위 게임을 개발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M'등 영업 딜러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위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위 게임을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물로 변경하여 각 가맹점에 제공하고,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는 프로그래머로서 B의 의뢰를 받아 위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는 역할을, D은 프로그래머로서 C와 함께 위 게임을 개발하고, 거대 해파리,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로봇(배당캐릭터)의 출현 확률이 높아지도록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패치 프로그램과 게임이 자동실행 되도록 하는 오토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위 게임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역할을, E는 웹프로그래머로서 위 게임과 환전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며 위 게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쿠폰 승인, 맥주소 잡기(PC방에서 이용하는 개개의 PC를 H 본사에 등록하는 작업), 이벤트 조작(가맹점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을 예시하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큐브를 임의로 지급하는 작업)을 하며, 가맹점이 단속될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역할을, F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의 지시로 위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공범 G는 2010. 10. 이후 위 환전사이트를 통해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B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위 게임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사행성게임물인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환전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0. 6.말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N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여 최초 심의 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일정한 단계(예시)가 존재하며 게임 진행 도중 1단계로 해파리가 출현하면 10,000원 ~ 5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며, 2단계로 상어가 출현하면 100,000원 ~ 3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며, 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원 ~ 1,0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결과를 예시하여 주고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고, 게임 도중 유저 캐릭터 체력이 0으로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위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는 위 게임 계정을 누적된 포인트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합계 52,799,428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법정진술기재 1. H 게임설명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감정결과 분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등급분류 결정서 2매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서버자료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등 1. 수사보고(N 피씨방 쿠폰발행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N피씨방 현금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2007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환전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9.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9. 2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T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성시 X 지상 전원주택 13개동과 주유소 1개동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9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3. 29. 1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7. 경 인천 연수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 AC 지상 빌라 4개동 32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줄테니 경비조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9.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9.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AD 지상 원룸 3개동 24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줄테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6. 16,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F, T의 각 진술 포함) 1.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1.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Y 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4:1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상을 군자주공 15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주행 중 다이아몬드 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하였고 마침 사고 장소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의 골절 지연 유합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차량에 수리견적 금 2,293,50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피해자 G의 위 차량에 수리견적 금 32,460,383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F), 차량수리견적서(H)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진(차량, 사고현장, 블랙박스 캡처), 사진(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우회전을 하였는데, 위 우회전 지점부터 교차로까지는 거리가 짧기는 하나,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자마자 2차로에서부터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이미 대향방향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항하여 직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직진하려는 피해자 E에게 그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좌회전을 하여 정차한 후 하차하였으나,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E에게 과속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 또한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요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운전을 하여 왔고 현재에는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6

범죄사실 C(C, 이하 'C'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헷지그레이드'와 같은 말, D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구 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건물 703호에 있는 C의 센터장(F, G)으로서 D(C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건물 703호에 있는 C의 센터장(F, G)으로서, 2016. 4. 25.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헷지비 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C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C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1,834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내역, 문자 캡쳐본, 디지털캐쉬 구매설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E 소재에서 'F'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G는 후리랜서로 성매매를 하는 자로, 피고인에게 아가씨를 찾는 손님이 있으면 연락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06. 09. 21:10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E 소재 'F모텔'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자 성관계 비용이 15~20만 원 정도라고 말을 해 주면서 여관비 4만 원을 받고 직접 성매매 여성인 G를 손님방으로 안내해 주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위법한 함정수사 이 사건 적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인 피고인은 손님이 커피를 시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손님에게 커피를 배달시켜 준 것일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 H는 가평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다방여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 일대 모텔을 단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그냥 철수를 하고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재차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녹취록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로 한 뒤 피고인에게 '아가씨도 하나 불러줘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런거 없어'라고 말하고 곧이어 '커피 시켜드려?'라고 말하고, 이후 H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커피를 시켜야 아가씨가 온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커피 가격, 성매매비용 등을 대답해주면서 구체적인 것은 성매매여성과 직접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확인되는바, 유인의 방법이 1회 요구한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H가 재차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커피를 시키면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커피 시켜드려?"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H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부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연락하여 H가 투숙하였던 모텔 방으로 G를 들여보내주었던 점, 모텔 방으로 들어온 G는 H와 성매매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성매매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H는 피고인에게 비교적 명확하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명시적으로 커피는 먹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시켜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손님이 커피를 시켜달라고 하여 커피를 배달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14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7:30경 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당진시 C 나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도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따지러 온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0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배기통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옆 공사장에 묶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개(포인터 종)가 짖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개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약 12회 찔러 상해를 입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특히 칼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6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1. 22.경 성명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일명 'E'이라는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4. 08: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범인들이 수원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잔당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당신을 잠시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니, 이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 봐라. 혹시 대출이 된다면, 그 현금은 불법자금이 표시되는 번호가 적혀 있어 이를 환수하여야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를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2경 충주시 사직산6길 20에 있는 남한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앞 노상에서 일명 'E'이라는 자금책에게 위 현금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40 내지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현장 탐문 결과)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피의자의 범행 및 이동 경로) 분석 수사,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CCTV 추적 및 주거지 특정, 사건이송, 외근 내사] 1.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캡처 자료, 증거물 사진, 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2 가. 상해 나. 특수주거침입 다. 특수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손용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어머니 E와 피해자 F, 피해자 G과 사이에 주거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어머니 E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자 피해자 Fl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18:25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와 E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피해자가 E의 집 마당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I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철재 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수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철재 울타리, 원목테이블 세트 2개, 화분 1개, 철재 펜스 등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이후, 피해자 G과 주거지 경계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손괴된 재물의 실질적 가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차량을 몰고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자칫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도로를 수내사거리 쪽에서 백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11,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식당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6쪽), 각 차량 사진(수사기록 32쪽, 41쪽),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상상적 경합)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요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 발생 후 약 30분 후 나타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4

범죄사실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상경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60-1 부근 등에서 위 '8·15 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한 다음,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 등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교차로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B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3:37경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교차로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피의자 집회 및 연행장면 채증자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230-2 유림종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외에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