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2018고단1593]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체장애 3급의 일용직 노무자로서,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다방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하여 함께 살자. 내가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피해자에게 "이혼 위자료 5,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평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은행 계좌(F) 통장을 교부받고 출금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다방은 직원 월급, 건물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245,19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71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H 소재 I앞 도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J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충주시가 관리하는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차선규제봉 2개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시가 관리하는 통신강관주를 충격하고, 피해자 K 소유의 I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선규제봉을 수리비 합계 110,000원이 들도록, 위 통신강관주를 수리비 합계 1,721,500원이 들도록, 위 I 건물 외벽을 수비리 합계 15,32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이 실질적 진성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국민카드 이용내역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장애등급 결정서 1. 각 녹취록 [2018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법원 2018고단1593 사건과 관련하여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위 각 금원, 위 티구안 자동차, 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금원, 위 티구안 자동차, 위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고, 평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업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며, 다방 영업, 임대업 등에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달라고 하거나 국민카드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피해자의 이 법정,검찰 수사단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으나,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 보면 위 불일치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연령 차이, 위 피해자의 외모 및 직업, 위 피해자의재산 정도, 본건 범행 이후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녹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각 사기 범행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8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법원 20181711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GQM3 승용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법원 2018고단159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특히 피해자 D은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도박 등에 탕진한 점, 위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법원 2018 고단1711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위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낼 수 있었을 정도의 위험성이 컸던 점,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L)를 교부받아 2015, 4. 15.경부터 2016.7. 5. 경까지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8,345,195원 이외에 1,90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국민카드는 2장으로 L으로 시작되는 카드는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본건 수사 초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국민카드 사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피해금원은 830 만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달리 위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