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파산, 면책, 회생 신청을 대리해 준다는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E, 피해자 F을 2009. 8.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만나 그들에게 파산신청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서 법무법인 D 명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신청업무 위임에 따른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파산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31경800,000원, 2009. 9. 20.경 500,000원, 2009. 10. 20.경 500,000원 등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파산신청을 의뢰받았으나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E, F으로부터 법원에 의한 파산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독촉을 받게 되자, 판사의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5. 2.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G이 작성한 200929974 파산선고 및 2009 하면 29974 면책 사건의 결정문 정본을 스캔한 문서파일에 '채무자 E, 주소 서울 양천구 H,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H,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I'이라는 내용을 덮어쓰기 방법으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E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G 명의의 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6. 8.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K가 작성한 2009 하단5034 파산선고 및 2009 하면 5034 면책 사건의 결정문 정본을 스캔한 문서파일에 '채무자 F, 주소 인천 부평구 L,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L,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I'이라는 내용을 덮어쓰기 방법으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F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 K 명의의 F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결정문을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 F에게 위조된 각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을 교부하였으나, E과 F으로부터 '채권자들에게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계속 온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전국은행연합회에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자 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파산면책자조치통보'라는 제목으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면책자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보하오니 추후 채권추심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법무법인 M 명의의 통보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료의 10~2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경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P로부터 법인파산신청사건을 의뢰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한 후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경까지 위N으로부터 법률사건 수임 대가로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각 결정문과 통보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A실장 관련 계좌거래 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각 유상 법률사무 알선, 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문서위조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범죄 > 기본영역 : 8월~2년 3)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과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를 속이고서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금전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원에서 작성하는 결정문 등 공문서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맡고 있는 법률사무 대리의 보조업무가 갖는 일의 성격이나 이 사건으로 위조된 공문서 등의 서류가 갖는 사회적인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