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2.말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관리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시킨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매, G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매, H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F OTP 카드 2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동업자인 I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1매, 위 I 명의의 F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가져가고, 그곳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예금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12.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56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J 계좌에 위 G 계좌를 등록시킨 후 ‘J'의 ’오픈뱅 킹‘ 기능을 이용하여 위 G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예금 10,000,000원을 위 J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75,080,000원을 위 J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 예금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14.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피해자 D(남, 56세) 명의의 J 계좌의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500,000원이 소액 결제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5,545,000원을 위 G 계좌에서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I 명의 F은행 계좌 관련 현금인출 절도(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명의의 J 계좌로 75,08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이체 금원 중 일부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3. 8.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K은행 현금인출기에 넣어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4,590,000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단,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3 중 연번 7번 범행 이후부터 공모). 5. I 명의 F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부정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4. 강원도에 있는 L에서 위 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871,13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D 명의 H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 절도(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10.경부터 2021. 4. 4.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M 소재 N편의점에 비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남, 56세)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인출을 신청하여 총 310만 원의 현금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1. 3. 12.자 공문서부정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3. 12.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남편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업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자 본인이 D이라고 하는 등 D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2021. 3. 1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3. 12.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D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문서 하단에 D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9.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1(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4. 12.경 위 ‘8’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D 명의의 휴대전화(전 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4,89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279,180원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1. 5. 26.자 공문서부정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26.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R’ 양평점에서 그곳 업주인 S에게 “남편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업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자 본인이 D이라고 하는 등 D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1. 2021. 5.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26.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R’ 양평점에서 피고인 A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D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문서 하단에 D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업주 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2.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2(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26.경 위 ‘1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D 명의의 휴대전화(전 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55,1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금 2,257,450원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2021. 5. 31.자 공문서부정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31.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남편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업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자 본인이 D이라고 하는 등 D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4. 2021. 5. 3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31.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D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문서 하단에 D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5.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3(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31.경 위 ‘14’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D 명의의 휴대전화(전 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3,9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626,200원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2021. 6. 4.자 공문서부정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6. 4.경 경기 가평군 U, 1층 BH호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남편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업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자 본인이 D이라고 하는 등 D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7. 2021. 6. 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6. 4.경 경기 가평군 U, 1층 BH호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D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문서 하단에 D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8.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4(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1. 6. 5.경 위 ‘17’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D 명의의 휴대전화(전 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45,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05,900원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대마 소지(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숭경 강원 삼척시 BI 소재 도로 인근에서 대마 약 4.1그램을 채취하여 습득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 2021. 6. 초순경 대마 흡연(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 15:00경 경기 양평군 V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형태로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1. 2021. 6. 27.경 대마 흡연(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27. 12:00경 경기 가평군 W빌라 X동’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형태로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G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없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J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개설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서 위 계좌에 이체된 돈은 피고인이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좌이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F계좌거래내역서, 참고인 I F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G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휴대폰 대리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 피의자 소재수사),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Z 화장품가게 CCTV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 매장 CCTV영상에 촬영 된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서(통장계좌종합 분석), 수사보고서(AA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R 휴대폰 대리점 S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국과수 마약검사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필요) 1. 체포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A),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A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4항 기재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1, 6항 기재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30조,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4항 기재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을 기화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