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당사가 계약한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부 섬진강댐 벌목공사 일체는 A씨에게 권한을 위임함. 2009년 12월 1일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대표 F. A 귀하"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대표인"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시하며 '내가 이 위임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부 섬진강댐 벌목공사 일체를 위임받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위 벌목공사를 같이 해서 이익을 반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벌목공사를 위임받은 적도 없고 E도 위 벌목공사를 수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거래내역 1. 위임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45경 삼척시 C에 있는 유흥주점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 경위인 피해자 H(44세)이 신고내용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I과 싸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오늘 너 자지를 한번 걷어차야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 욕을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삼척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두산2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영동로 쪽에서 대동씨코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CU 편의점 마산해운점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두산3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여,57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두산3차아파트 쪽으로 도주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2,888원 상당,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6,878원 상당,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6,8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근처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있는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가 집을 확인한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대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떼어 마치 전단지를 건네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집에 누가 있느냐. "라며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며 작은 방까지 들어가 "한번 하자. 너 죽을래, 한번 할래. 너 죽일 생각 없으니까 그냥 빨리 다리 벌려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 동생을 돌봐주는 아 주머니가 금방 온다. "는 말을 듣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귀가하던 만 16세 여고생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단지를 주는 척하여 문을 열게 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배송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25세)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주물체(무게 10킬로그램, 세로 22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관골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알뜰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청주터미널 방면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G 병원 뒤편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인 토목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신축부지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나에게 골재를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골재대금을 지급하고, G이 당신에게 양도한 채권 2,000만원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원 상당, 제2금융권 대출금채무 1,000만원 상당, 자재업체 내지 장비 업체에 미지급한 대금 1억여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3억원에 달함에도 위 D의 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우선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총 66,337,5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 수사보고(FH 상대 전화수사)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가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주)C종합건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부터 2014. 2. 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3,400,000원, 2014. 1.분 임금 3,400,000원, 2014. 2. 분 임금673,500원 등 합계 7,47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부터 2014. 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해 퇴직금 5,082,82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2. 15.경 한 달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7. 24.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들로부터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대부업 미등록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8 내지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월 산초등학교 앞 3차로의 도로를 코아상가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 및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가 943,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0: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나이트' 건물 통로에서, 피 해자 E(여, 32세)가 좁고 어두운 통로에 멈춰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다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좁은 통로를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피고인의 일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잠시 정지하였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바람에 곧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근방을 지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자신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추행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행 이후 추행사실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1. 23:15경부터 23:3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안으로 들어와 커피캔 1개를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위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결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와 경위,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사장 이 씨발놈아, 당신이 잘못하고 있잖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4. 1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가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1. 광저우 해외투어 골프대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골프행사 등을 주관하는 (주)C, (주)D의 본부장을 맡았던 자로서, 2011.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골프행사 등을 기획·진행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 12월에 광저우에서 하는 해외투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해외투어 골프대회 진행 비용이 모자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1,820,000원을 입금하여 빌려달라. 그러면 2011. 12.초에 골프고객들을 모집하여 행사비용을 받으면 그 즉시 이익금 100만원을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획한 광저우 골프행사는 아직 출발인원이 다 모집 되지 않은 상태여서 행사 성립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웰컴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채무가 원금 6,000만원에 월 이자 200-250만원, 집담보대출 1억 1,000 만원에 대한 이자가 월 16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에만 의지하여 골프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골프행사가 취소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1. 12. 까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11. 10. 7. I의 신한은행 계좌로 8,580,000원, 2011. 11. 11. (주)한국뱅크앤컴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0,000원 합계 21,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마스터카드 VVIP 친선 골프대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0, 11.부터 2012. 10. 12.까지 블루원 상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카드 VVIP친선 골프대회'가 있는데, 운영경비가 모자라니 한 번 더 돈을 빌려주면, 2012. 11. 25.경에 마스터카드에서 행사비가 결제되는 즉시 이번에 빌려준 돈과 전에 빌려서 갚지 못한 21,820,000원과 수익금 1,000,000원까지 합친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대출 이자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행사비용을 마스터카드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 상환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2. 11. 25.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J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원, 같은 날 (주)경원월드여행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0원, 2012. 10. 10. J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날 K 국민은행 계좌로 77,000원, 같은 날 L 농협은행 계좌로 1,170,000원, 2012. 10. 12. (주)블루원 농협은행 계좌로 11,469,200원, 2012. 11. 1. M 하나은행 계좌로 220,000원 합계 17,986,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1. 공정증서 1. 이체확인증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사 보고서 첨부, 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샤워하고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나 춥다며 에어컨을 껐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중한 상해를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 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서 E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고 말하였으나 E이 "금방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다형의 하한을 권고형의 하한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서비스방 8개 등을 갖춘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61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615호로 안내하여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LG G PRO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6. 13: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해사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촬영된 신체의 형태와 신체 침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고향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사파고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486,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시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 20: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라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 G,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인형(I) 4개, 중간 크기의 D 인형(I) 10개, 중간 크기의 D 인형(J) 20개를 크레인 게임기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열상품에 대한 감정소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 첨부) 1. 단속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표권이 침해된 물품들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계 오야금(계주가 순번 1번으로 타는 계급의 속칭)을 타서 2010. 6.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 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1층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13구좌로 조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해라. 계 불입금은 10일에 85만 원을 불입해야 하고, 계금을 타고 나면 10일에 100만 원씩 불입해야 한다. 계가 마무리되는 2010. 10. 10.까지 계금을 타지 않으면 총 1,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85만 원을, 2010. 6. 1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85만 원을, 2010. 6.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8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F 명의 우리은행통장, A 메모장, 차용증, 계장부 각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강남역에서 9200번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