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D 앞 교차로를 거쳐 전북 고창군에 있는 무장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앞 사거리교차로를 만남의 광장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6,172,0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F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1. 3. 2. 01:3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영광경찰서 K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차량 및 운전자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동승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4:55경 김해시 B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동행 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도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전력 및 1993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아내 및 미성년 자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3:3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겠다.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터넷 E, F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1,0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게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환심을 산 다음 “네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 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야 하니 네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12. 20:32경 인터넷 E에서 498,210원, 같은 날 20:58경 E에서 497,500원, 2021. 2. 3. 22:33경 F에서 500,000원, 같은 날 23:03경 E에서 499,850원 합계 1,995,56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2022. 6. 26.까지 근로한 D를 2022. 6. 26.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23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413, 용현사거리 앞 도로에서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차도의 중앙선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순찰 중이던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씹할, 좆 만한 새꺄. 죽여 버릴거야, 너 개새꺄. 십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배,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팔로 목 부위를 밀치고,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C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있다(198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벌금 8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서 본 폭력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020. 8.경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능곡사거리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08:5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02-1 당인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음주운전으로 2014년 및 2019년 2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2022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1.2022고단1344 피고인들은 협의이혼하였으나 동거하는 사이로,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23.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D 울산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우미원갈비살구이용’ 2개(합산 시가 79,600원 상당), ‘산딸기 250g/팩’ 5개(합산 시가 59,500원 상당), ‘치즈큐빅파티플레인’ 2개(합산 시가 8,760원 상당), ‘무항생제엄선삼겹살’ 1개(시가 39,53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87,39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31 피고인들은 협의이혼하였으나 동거하는 사이로,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5. 1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D 울산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한단 딸기’ 1개(시가 13,500원 상당), 한우 1팩(시가 50,000원 상당), ‘휴럼 위간편케어’ 2개(합산 시가 86,000원 상당), ‘르시크릿 더석류콜라겐' 1개(시가 18,000원 상당), ‘드립인스틱 게이샤 커피’ 1개(시가 14,800원 상당), ‘비비교 왕교자’ 1개(8,4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90,78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2. 13:00경 위 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딸기 1팩(시가 12,000원 상당), 돼지고기 1팩(시가 30,000원 상당), 소고기 3팩(합산 시가 150,000원상당), 건대추 3팩(합산 시가 18,840원 상당), 피칸 1팩(시가 7,980원 상당), 볶음땅콩 1팩(시가 9,980원 상당), 우엉대 1팩(시가 2,9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31,7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4.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12. 16:30경 위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딸기’ 1팩(시가 11,500원 상당), ‘무항생제그린 돈 삼겹살’ 1팩(시가 55,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6,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2022고단2635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2. 6. 21. 21:5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안에 남자 있는 거 알고 있다.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현관에 있는 유리를 깨트리고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3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각 피해상품 변제확인서 [22고단14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22고단2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7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27경 횡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편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 이어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위 병원의 E병동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병원의 E병동 내에서, 위 피해자가 취침할 시간임에도 병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병실에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병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나 피해자의 진 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 직후 피해자가증상을 보이지 아니하고 활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해에 대한 고의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2019. 6. 27.자 진단서)’와 ‘정신분열, 정신지체, 당뇨(이법원 2020가단12168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촉탁 회신)’ 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6:19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돌(무게 약 10kg)을 양손으로 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짓말을 했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위험한 물건인 돌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을 들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17:0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광복점 7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26만 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입건 전 조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남포역 개찰구 이용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이 사건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는 상습절도(형법 제322조)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습절도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이 그 범행주체로 정하고 있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처벌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처벌규정은 실질적으로 상습범 내지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또다시 가중처벌이라는 방법으로 엄벌하여 법정형의 하한까지 징역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한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는 우울장애,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에 규정된 절도 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의 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과 형법 제332조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7. 2. 1.경부터 2017. 2. 18.경까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3~86쪽),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과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3.경 재발성 우울장애,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변상액(피해품의 할인가격인 179,000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52쪽),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2022. 4. 11.자 정신감정(촉탁)신청서 첨부 진단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30경 안성시 B아파트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43경 ‘음주운전의심차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2: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넣는 시늉을 하고, ‘제발 부탁합니다. 저 한번 만 도와주세요.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다만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방향에서 D 마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 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고 추격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 전방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 1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1차로 전방에서 다시 급제동하고 이에 따라 급정차한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진행하려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며 1차로 와 2차로의 차선을 물고 진행하며 급제동하는 등 약 2.6km 구간에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 피해자 G(여, 4세)에게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야기할 듯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이 급제동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탑승자 진술서 첨부) 1. 동영상 캡쳐사진, CD1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야기할 듯 행동하여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캠프 B 소속 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출력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집 종업원에 의해 던져져 바닥에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허공에 허우적거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출력본, 112신고사건 처리표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8: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과 대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21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팔 존나게 싸가지 없네, 야 너 일로 와봐, 씨부럴년 사장 오라고 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산대 위에 있는 콜라 2병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손님에게 ‘너 이런 좆 같은 데서 사먹지 마, 너 여기 다시 오지마, 나가, 내가 내일부터 여기 불매운동한다, 좆같다고 인터넷에 올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5:12경까지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팀장인 피해자 B(남, 42세)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C(C, 남, 37세, 2018. 9. 2. 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 되었고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인계된 후 강제출국 되었고, 2018. 12. 1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피의자 국외출국으로 형벌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받음)와 D(인적사항 불상)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및 D은 2018. 9. 2. 00:10경 익산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팀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붙잡고, C는 자동차 열쇠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벽돌로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D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 도구인 열쇠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징역형 확정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진단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가 전날 자신과 시비하였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송곳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내 40만 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선고유 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1: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0년,2011년, 2021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