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0. 22:20경 피해자 B(남, 57세)의 집인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호 안에서 이혼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인 F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로 위 E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위 피해자 B와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31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 E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위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치며 피해자 B의 오른쪽 팔목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어서 위 망치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의 머리 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 C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7:4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느그들 뭔데, 개새끼야 십팔 경찰 새끼들”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5 1. 공연음란 가. 2021. 7. 9.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1:09경 경북 경산시 B 건물 뒷길에서, 위 학교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C(여, 19세)에게 다가가 “병원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위 C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면서 D(여, 23세)를 마주치자 다시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17.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6:05경 경북 경산시 E건물 앞 길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는 F(여, 19세)에게 다가가 “잠시 여기 좀 봐 주실래요”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반바지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9. 08:18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H초등학교 쪽에서 I역 쪽으로 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J(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26 피고인은 2021. 3. 28. 20:51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티셔츠로 성기를 가린 상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L(여, 31세)를 발견하자 동인을 향하여 위 티셔츠를 위로 올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내용 녹취록 첨부, 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면담) 2021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27, 31, 39), 택시 운행 기록 및 요금지불 기록, 차량 내부 블랙박스 사진, M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각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J, F,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노조 소속 노조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B이 2020. 8. 6. 03:51경 노조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 중 C을 위 D 주차장으로 불러내고, 그 곳에서 주먹으로 C의 가슴과 턱을 때리고 이마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과정을 근접하여 모두 지켜보았고, 이에 B과 C 사이에 개입하여 둘 사이를 떼어놓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사안으로 재판 진행 중인 같은 법원 2020고정984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해자(C)는 피고인(B)이 격분해서 C 자신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팔꿈치로 2~3회 턱과 가슴을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목격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나머지 기사 분은 내려갔었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때리는 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화물차로 끌고 가기 직전에 B이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와 턱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것을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다른 것을 하느라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1부 1. 원사건 cctv cd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원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점, 원 사건 발생장소 CCTV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43-1

범 죄 사 실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B과 C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 모집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6. 12:10경 서울 강남구 D 도로에서, 공범인 E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C, G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E은 상대방 운전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F, C,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1. 4. 19. 보험금 명목으로 총 8,161,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모집된 다른 ‘보험빵’ 가담자들은 그 무렵부터 2021.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388,730원을 지급받고,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88,67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C 인터넷 보험사기 구인 글-게시글, C 관련 추가 31건 사고 및 추가 동승자 66명 확인-보험사 제출 사고내역표, 피의자 C 텔레그램 공범 모집 내역 확인, 교통사고 영상 분석, 교통사고 영상 취합, 각 사고 영상분석 등, 피의자 F, 피의자 A 각 분리한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수사의뢰서, 각 사고내역표, 각 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F에 의해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B과 C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 모집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6. 12:10경 서울 강남구 D 도로에서, 공범인 E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C, G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E은 상대방 운전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F, C,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1. 4. 19. 보험금 명목으로 총 8,161,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모집된 다른 ‘보험빵’ 가담자들은 그 무렵부터 2021.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5,219,800원을 지급받고,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428,017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험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지인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W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C 인터넷 보험사기 구인 글-게시글, C 관련 추가 31건 사고 및 추가 동승자 66명 확인-보험사 제출 사고내역표, 피의자 C 텔레그램 공범 모집 내역 확인, 교통사고 영상 분석, 교통사고 영상 취합, 범죄일람표 1번사고 영상분석 등, 범죄일람표 2번사고 영상분석 등, 범죄일람표 3번사고 영상분석 등, 범죄일람표 6번사고 영상분석 등, 범죄일람표 8번사고 영상분석 등, 범죄일람표 9번사고 영상분석 등, 범죄일람표 15번사고 영상분석 등, 피의자 A, 피의자 F 각 분리한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수정, 피의자 A의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J의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주민조회서(J)] 1.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수사의뢰서, 각 사고내역표, 각 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만 21세의 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24경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해당 전력도 주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행한 객실의 분양 및 위탁운영 수익금관리, 회사 부채 기타 회계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던 자로, 2016. 2.경 B을 통하여 ㈜C에서 시행한 D호텔 E호를 분양받아 ㈜F법인을 통해 매달 매출액의 5.4%를 수익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탁운영하였으나 2018. 초경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27. 22:06경 제주시 G아파트 H호에서, 사실은 2017. 가을경부터 사드 문제로 호텔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적자 발생에 따라 수익금 지급이 지연된 것일 뿐 B이 수익금을 개인 부채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었음에도, I 등 D호텔 수분양자 약 20명이 가입되어 있는 J에 필독공지 _ 올해 미지급 사유는 B 대표 개인의 부채 상환을 통한 자산 증식에 쓰였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9. 16. 01: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이 2005.경 주식회사 K를 퇴사하면서 회사 사우회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직 및 해외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제때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이지 부채문제로 말소된 것이 아님에도, L 등 D호텔 수분양자 약 100명이 가입되어 있는 J에B 대표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 사우회 대출을 안 갚았으며, 1998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직권말소도 되었더군요. 헉(채무관계에 문제가 있을 시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가 직권말소도 한다고 함). 이쯤되니 언변좋고 겸손하게 보이며 신뢰감마저 드는 B 대표의 실체가 궁금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4. 05:36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양수도 과정에서 D호텔 객실 14개에 대하여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C에서 보유 중인 58개의 객실을 담보로 대출받은 40억 원에 대한 월 2,000만 원의 이자는 위 객실의 수익금을 통해 지급해왔을 뿐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통해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 등 D호텔 수분양자 146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법인 양수도 당시 받게 된 객실 14개에 대해 일시상환금 억원 및 매월 상환금 천만원을 갚지 않을 시 보전조치로 가압류되어 있고, 나머지 40여개 객실은 담보대출로 천만원의 이자 및 원금 상환하고 있기에 소유주의 임대료(수익금)는 밀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게시판에, 2016. 10.경 ㈜C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사진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C 대표이사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양도계약서, 호텔객실이전약정서 일부변경계약서‘를 게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명예훼손 내용, 명예훼손 증거자료 첨부(이메일), 수사보고(주민등록법 조항 확인 - 직권말소),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O 법인 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P조합 대상 확인), 회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가사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고의 내지 위법성이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배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경위, 위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순실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못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문건의 구성,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수작업으로 삭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만 삭제하지 않았던 점, 같은 날 올린 다른 문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웠으나 해당 문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지우지 않았고 그 아래 주소에서도 ‘제주시’는 남겨 두고 그 이하로만 삭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1:00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무학의 문맹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수단인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유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시민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14,55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9:30경부터 같은 해 5. 1. 01: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같은 시 H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0:2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I’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차량 수리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무면허 운전시간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주정차 단속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주정차 단속 카메라 cctv 영상 캡처 사진 13매 1. 수사보고서(농협 체크카드 승인내역서 첨부에 대한)-농협 체크 카드 승인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9:43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D 방향에서 통영시2청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왼쪽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부위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통영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상황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05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이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49,000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B에 대한 사기2021고단474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테니 E와 F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3,000,000원, F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해서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다.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점수는 올려놨는데, 고객님이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현재 조회를 해보니 연체된 금액을 12개월치로 나눠서 예치를 해놔야 하는데, C에서 7개월치 예치금을 내줄테니, 고객님은 5개월치 2,100만 원을 준비해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네주면 우리가 예치 등록을 해놓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700만 원 밖에 준비가 안된다고 말하자 “그럼 1,700만 원만 일단 예치를 시키면 나머지 금액은 C 쪽에서 마련을 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35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노상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2021고단56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삼척시 J에 있는 ‘K’ 음식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3:25경 위 ‘K’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1. CCTV 캡쳐 사진 및 백업CD [2021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4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중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이다. 이에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동신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3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C호 내에서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D(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646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4. 21.경 C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들어간 적이 없었고, 위 주차장에 C, A과 함께 있었던 순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반해 2018. 4. 21.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들어가 C, B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A)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46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1.경 C의 아파트 주차장에 B과 함께 들어갔다 나온 뒤 견인 서비스를 불러 다시 주차장으로 가 차 문을 여는 것을 시도하였고, 경보음을 듣고 내려온 C과 언쟁까지 하였으며, 그러다가 주차장 밖으로 나온 후 경찰이 출동하고 다시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접근금지명령 때문에 B에게 차량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경찰관을 대동하기까지 하여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은 접근금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 출동 전 주차장에 들어가 C을 맞닥뜨린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