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SK그룹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인 F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내 여동생이 전세계약을 하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꼭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SK그룹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3개월 이내 변제할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전거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자금이 없어 자전거를 제조, 생산할 능력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7.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2층에서, 피해자 H에게 "체인 없는 자전거를 생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00만원 투자를 하면 매주 2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한달 후 원금을 갚 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다시 돈을 투자해 주면 이전에 투자한 돈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1. 24.경 서울 중랑구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체인 없는 자전거 생산을 위해 장호원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자전거 관련 특허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자전거를 제조, 생산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12.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개명 전 이름: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밀린 세금을 낼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집을 팔아 3억원을 투자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중국 소재 집을 조만간 처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2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경 사업실패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4,000만원에 이르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 합작 LED 가로 등 사업을 목적으로 R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미화 1,000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2. 말경까지 내가 발행한 어음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인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12. 31.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1,210,08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가. 2008. 8. 8.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에서는 무체인 자전거를 특허 출원하여 10월 중으로 생산에 들어가고, 베트남으로부터 로열티가 한 달에 20억 원씩 들어오고, 생산한 자전거를 독일에 2,000대를 수출하기로 수출계약이 다 끝난 상태인데, 일시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9. 30.까지 변제를 하고, 회사(T) 지분 0.2%을 줄 것이며, 또한 당신의 개인 부채 1억 원을 (주)T이 대신 변제를 해주겠으며, 담보로 (주)T 자전거 특허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전거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자금이 없어 자전거를 제조, 생산할 능력이 없고, 베트남에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거나 독일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교부 받았다. 나. 2008. 8.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 남편이 앞으로 투병하다가 죽어서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집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동생에게 돈 좀 해주려고 하니 2,000만 원만 잠시 빌려 주면 9. 말경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사업실패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자가 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4,000만원에 이르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M,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회원등록신청서, 출자금 등록신청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과장하거나 허황된 사업계획 또는 재력을 과장하기 위한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2억 여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집이나 노후자금을 잃게 된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 역시 중하다. 또한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 역시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종전에 받은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