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00경 서울 중구 만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으로, B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에 B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3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및 귀가를 권유받자, 취객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네가 씨발, 우리 국민의 돈을 받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 E의 양팔을 붙잡고, 이에 위 E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나 너 이겨, 개새끼야, 지랄한다”, “가세요(라는 말) 그만하라고, 가세요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넌 좆밥이야, 개새끼야, 사명감을 가져, 이 씨발놈아, 좆밥 새끼, 저 씹새끼 내 동생이었으면 넌 이 개새끼야, 뒤졌어, 사명감을 가지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상황이 녹화된 업무용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19: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 낸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수 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출입문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이고, 음주가 잦은 동종 범행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을 통해 곧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첫째 딸 유학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채권을 받아 2018. 9. 30.까지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와서 피고인의 첫째 딸의 유학비용이나 둘째 딸의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와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을 2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이나 신용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 중·하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2차례 작성·교부받았는데, 그 각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또다시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자녀들의 유학비용이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수수료로 2천만 원을 받을 것 같다’는 수준의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 곧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변제능력과 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1

범죄사실 2016고단511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E 지하', 보증금 '500만 원', 임차인 'F', 임대인 'G'이라고 적어 넣고,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이름으로 만든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말경 같은 가게 앞에 세워진 차 안에서 사실을 모르는 OBS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9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9.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3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2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조하게 된 동기였던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부터 2016.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 4. 임금 87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근로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7. 4. 26.자 합의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4-1

범죄사실 I. 2015고단614 C는 아산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와 모녀지간으로 위 유흥주점을 1년간 운영해왔다. C는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접대부를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E유흥주점'은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7. 17.경 G에게 온양 H은 일이 힘들지 않고 종업원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니 원하지 않으면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인 위 유흥주점의 업주 C에게 G, I 등을 성매매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소개하고 Fl 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II. 2015977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근처에서 경상남도 의령군 J에서 K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위 K가요주점에서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800만원을 주면 2달간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에서 의령으로 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I,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1. 26. 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선불금 7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N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8.경 P 명의의 농협계좌(Q번)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V. 20151403, 피고인은 2015. 3. 24. 진주시 R에 있는 'S'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아가씨 선불금 450만 원과 소개비 12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5. U 명의 계좌로 520만원을 송금받았다. V. 2015고단1562 피고인은 2015. 3. 27.경 여수시 V 소재 'W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Y다방'에서 일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 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의 계좌로 57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Z)로 4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I. 2016고단70 피고인은 2014. 5. 22.경 강릉시 AA에 있는 '스스다방'에서 피해자 AB에게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5. 23. AD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L, AE, AF, T, X,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등이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 소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 T, X,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수차례 재범을 저지른 점 등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1:5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근처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0년, 2013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서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20. 2. 3.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20. 2. 6.경 주식회사 B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0. 2. 15.경 서울 송파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5개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총 3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D 사업자 등록, 등기부등본 관련, 범죄사실 계좌 거래내역과 피의자 진술 통한 계좌 개설일자, 접근매체 양도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3. 1. 19. 1차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1. 19. 19:50경 경남 양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D, 일명 ‘E’), F(F, 일명 ‘G’), H(H, 일명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제안으로 야바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내는 등 함께 30만 원을 모아 그 무렵 D가 경남 양산시 J 원룸에서 K을 만나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D 등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1. 19. 2차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1. 19. 21: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0정을 모두 투약한 뒤 술을 함께 마시던 중, D가 “야바를 다시 구매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하자 야바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내는 등 함께 30만 원을 모아 그 무렵 D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D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1. 20. 3차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1. 20.00: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0정을 모두 투약한 뒤 술을 함께 마시던 중, D가 “야바를 또 투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다시 구매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하자 야바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내는 등 함께 30만 원을 모아 그 무렵 D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D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13.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8: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차선을 바꿔 피해자 C(26세)이 진행하는 승용차 바로 앞에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차량 문을 열고 2회에 걸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재확인 보고) [피고인은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놔, 놔, 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다투고 돌아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황 발생 직후의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1-1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D로부터 "내가 거래처로부터 여행 알선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여행알선업 관련 사업자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네가 여행알선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후 C은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2017, 1, 23.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이 대표자로 등재된 'E'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업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OTP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C은 2017. 1. 2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요즘 내가 사정이 많이 어려운데 B의 계좌로 D의 돈 1억 원이 들어오면 같이 쓸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야기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C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E'(대표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OTP카드를 훔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금 B의 통장으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이체하여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H' 사무실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J가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들과 C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C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OTP카드의 번호를 불러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H'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 한 후, 위 OTP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1억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50만 원은 임대료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350만 원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4, 오전경 위 Q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은행 지점 등에서 0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35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C은 6,500만 원, 피고인 A는 2,500 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 (2017. 1. 23.경 현금 인출하고,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6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씩 각각 나누어 가진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선수수료지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J), 전자세금계산서(E),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의 K 계좌 거래내역서 1. P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8. 14.까지 위 (주)C 소속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3,043,300원, 퇴직금 6,879,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0, 11, 16, 17, 20부터 24까지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1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자료입수(급여계좌), 수사자료입수(임금대장등), 사업장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이 대부분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20.부터 2014. 7. 18.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현대백화점 일산 서구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1,080,000원, 퇴직금 5,993,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부터 7까지, 9, 12부터 15까지, 18, 1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459,4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센터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카센터 손님 E, 지인 F이 지켜보는 가운 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개자식아, 인간답게 살아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 처리 내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약 7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욕조에 이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인데,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B은 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밟았다. 넘어져 이빨이 피가 나는데도 계속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2차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버티다가 앞쪽으로 넘어졌고, B 본인이 화장실을 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발로 찼는데, 그 때 피고인의 자녀들이 화장실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3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욕실문에 등을 부딪쳤고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B은 3차 경찰 조사 당시 욕실문에 등을 부딪쳤다는 진술이 추가된 데 대하여 2차 경찰 조사 당시 ‘단순히 진술하지 않았다’고만 설명하는바,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B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데, 이는 경찰관이 B이 묘사하는 피고인과 B의 위치에 따라 B이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계속 구체화되고 진술이 변경된다. B은 본인이 변기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욕조 앞에 서 있다가 B을 밀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의 위치를 화장실의 구조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B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B이 뒤가 아닌 앞으로 넘어져 욕조에 입을 부딪치게 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B의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본인이 화장실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고, B은 출입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자 B도 같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욕조에 입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설명이 보다 합리적이다(비록 피고인 역시 1차 경찰 조사 당시 B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다가 2차 경찰 조사 당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변화 부분은 B의 진술 변화 부분에 비하여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B을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행위에 대항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호프집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피해자 B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6. 06: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자신의 왼쪽 팔을 그으며 “왜 나를 안 만나주느냐,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6. 07:30경 위 B의 주거지 내에서, B 및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커터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이나 방법 및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담치료 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3:17경 하남시 B빌딩 7층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친동생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6세), 순경 E(남, 23세), F소방센터 구급대원 G(남, 25세) 등 5명을 보자 흥분하여 “가까이 오지마, 저리 꺼져 씨발 새끼들아, 너희 좆밥들이잖아, 내려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2명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8.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24. 21:30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자녀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아들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에게 “내가서, 이 씨발년아, 하나하나 다 진짜 찔러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협박의 태양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대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폐차조치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2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운정점 앞 도로를 야당역 방향에서 D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4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의 정도(신호위반), 상해 결과, 동종전력 등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