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C생)의 친모인 D와 2017. 2.경 혼인하였다가 2017. 7.경 이혼한 후 2019년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D,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E빌라 F호에서 거주하던 중 친모인 D의 경제력만으로는 가정의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와 가정이 파탄나기를 바라지 않는 피해자의 바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 다음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범행 다음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뒤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빨고,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는 장면을 3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0, 22, 24, 31), 수사보고(30, 33, 3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동영상 CD, 영상녹화 CD(H), 포렌식 추가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발생한 시기·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저항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영상녹화 CD를 통해 알 수 있는 H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2021. 3. 3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21. 4. 1. H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변형이나 보호자에 의한 기억의 왜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를 조사한 조사관 또한 조사 당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신문을 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새벽 1시 또는 2시경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다가 뺏다. 피해자는 당황해서 그 상태로 얼어버렸고, 피고인은 씻고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35. 301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아빠(피고인)가 고추를 넣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딱 한 번, 처음 자신의 방에온 날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 44쪽, D 녹취서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을 넣어달라고 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대로 끝났을 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3. 28.경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들고 오자 ‘그거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그만해.’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내고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자 ‘아이. 하지 말라고요.’라고 소리를 치며 저항함에도 피고인이 ‘어쩔 수 없어. 욕구가 쌓였어.’라고 말을 하며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5., 18., 29.),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유사성행위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과 위 영상에 드러나는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매우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될 경우 가정이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8. 44쪽, 증거목록 순번 35. 298쪽, 299쪽), 이제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3살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만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의붓딸이 자신의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가정이 파탄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았는바, 그 범행의 대상,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장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의 짐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가슴을 노출하고,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며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올바르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 반복되어 왔던 점, 범행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본건과 유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