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2. 6. 30.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C과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를 담당하는 분임경리관인 C과장 및 일상경비출납원인 C담당주사를 보조하여 소속 직원들의 월 급여 등 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경리관,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회계관계직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8.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C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함)에 접속하여 같은 해 6월분 직원 월 급여 산정 및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시스템에서 작성한 C과 소속 직원 개인별 계좌입금의뢰서와 보수명세서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후, 공금을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로연수 중이라 C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아 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D, E, F의 급여액에 정당한 보수액보다 각 500,000원씩 더 많은 금액을 입력하고, C과 소속 공무원의 급여 총액을 정당한 금액인 76,387,070원보다 1,500,000원이 더 많은 77,887,070원으로 임의 수정하였다. 그런 다음 지방재정시스템(일명 'e-호조', 이하 'e-호조'라 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임의 수정한 인건비 총계와 각종 공제내역을 입력한 후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주관과 취급자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사랑 시스템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의뢰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수기로 '이상없음을 확인함. 작성자 : 8급 A, 확인자 : C담당 G'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지출결의서에 위 보수명세서, 개인별 계좌입금 의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담당주사 G에게 결재를 올려 동인으로 하여금 지출결의서 적요란의 봉급대장 및 위임장 대조필 부분과 개인별 계좌입금 의뢰서 하단 G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각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C과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지출결의서 1부를 허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재무과 지출담당자 H에게 C과 소속 공무원들의 2009년 6월 급여지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보수명세서(부서별), 보수명세서(개인별), 개인별 계좌입금 의뢰서 총액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고, 이를 재무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C과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9. 6. 1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로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총액 부분을 임의로 수정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지출품의를 등록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C담당주사인 G의 승인을 받고 재무과 지출담당자에게 송부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수영구청 C과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C과 분임경리관 및 일상경비출납원의 보조자로서 위 구청을 위하여 공금을 보관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인 위 구청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급여 등 지급명목으로 실제 지급해야 할 급여액보다 1,500,000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인사랑'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구금고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대상 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기재한 '지로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급여 1,500,000원의 입금을 의뢰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후 구금고인 부산은행 광남지점 수영구청 출장소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급여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이체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03,815,900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수영구청 C과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공금을 횡령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횡령한 금원 7,000,000원 중 2,758,880원을 남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K 명의의 계좌와 동생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 등 2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금 166,382,4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K, G,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부산은행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C과에서 부산은행으로 송부한 급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급여 등 인건비 지출결의서상 단계별 승인자(결재자) 정보 확인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파견자 명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횡령한 금원의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횡령한 급여를 이체한 차명 계좌 확인 보고), 지출결의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인건비 지출결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등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배상신청액 중 99,672,72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6. 19.자 공전자기록등위작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2012. 4. 19.자, 2012. 5. 17.자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전자기록위작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303,815,900원에 달하는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횡령액,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부분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