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54] 피고인은 C, D와 술집이 많은 구미시 번화가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고,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7. 10. 05:00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4. 7. 10,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안쪽 골목길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D는 렌트한 G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고, C과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26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I옵티마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따라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반대방향에서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그랜져TG 렌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과 뒷바퀴 부분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옵티마 차량 뒷문짝 및 휀다 부분이 파손하여 수리비 712,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차에서 내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D는 피해자에게 "앞을 안 봤냐, 이씨발, 너 몇 살인데, 내 친구가 건달인데"라고 하고, C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술 마신 것 아니냐,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여 C. D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의 농협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712,6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 D가 의도적으로 H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D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H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계좌(J)로 732,370원을, C 명의 농협계좌(K)로 674,31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712,740원을 각 지급받고,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1,86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7,42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7. 24. 04:50 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2014.7.24. 04:50 경 구미시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D는 'O렌트카'에서 렌트한 P k5 차량을 운전하고 C,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Q(22세)이 N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R 라세티 차량을 운전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새벽 늦은 시간 나이트클럽에서 나왔으므로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05:09 경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꿈에그린" 빌라 앞까지 약 10km 구간 피해자의 위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위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려는 순간 피고인과 C, D의 위 K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과 C, D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세티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라세티 차량을 1,945,8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운전석 문 등을 손괴하고, 위 0 렌트카 소유의 K5 차량을 901,75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차에서 내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내려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하지 못해"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D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C은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쌌다. 이어서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렌트한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금 넣어주면 아무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보험사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라세티 차량을 1,945,83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O렌트카 소유의 k5 차량을 901,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부위의 부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0] 피고인은 2014. 10. 12. 00:35 영천시 S 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401호 병실에서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해 들어와 그곳 침대 밑으로 떨어져 누워있던 중, 의사인 피해자 U(26세)가 "여기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U 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간호사인 피해자 V(24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V의 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50] 1. 2014.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W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11. 16. 00:10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X아파트 101동 101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2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638,3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22:05 경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말죽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1길에 있는 황제이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W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693] 피고인은 영천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우정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영천지역 유흥가 일대를 전전하며 업주들을 상대로 "잘 때가 없다", "밥도 못 먹었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불응시 몇 시간씩 업소를 나가지 않고 업주를 협박하거나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금품을 갈취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남대병원 부속 영천병원응급실에서, 피해자 AA(53세)의 처가 치료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뺨에 입맞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12. 30. 19:10경 영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48세)가 운영하는 AD 노래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을 떠나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너한테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자,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2회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에 왼쪽 손가락을 올려두고 칼로 자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계속 금품요구에 불응하자 입고 있는 상의를 걷어 올려 자신의 배를 칼로 그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가.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어느 날 23:00경 영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48세)이 운영하는 A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잘 때가 없다. 여관비만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금품을 빼앗겨 왔고,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31. 02:1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2:17 경위 제2항 기재 AD 노래주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 AC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부 술 먹어 뿌고 돈이 없다. 영천 떠나려 해도 차비가 없다"라며 금품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다시 "돈이 적다"라고 말하고 자해한 상처 부위를 보이며 행패를 부리면서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모면하기 위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더 받아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2, 31. 19:0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9:00 경위 AD 노래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AC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어제 돈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이번에는 영천 떠난다. 차비 좀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3년 동안 AD 노래방 출입을 금한다. 올라오면 신고해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4. 12. 31. 23:00 범행 피고인은 2014.12.31,23:00경 위 AD 노래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AC에게 "전부 술 먹어 뿌고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불만 갖지 않는다, 신고를 하더라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 초순 어느 날 22:00경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위 A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많이 컸네. 돈 많이 벌었제. 니 배는 배 떼지 칼이 안 들어가나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괴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첨부된 방범용 CCTV 사진 36장 포함), 피해자 H과 관련된 현대해상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첨부된 보험금 지급내역서 포함, 2014. 7. 24.자 사고차량 중 렌트카 P 차량임대차 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차량임대차 계약서 1부, 일반수리비 견적서 1부 포함), R 라세티 차량 견적서 첨부(R 차량 견적서 포함), 피해자 H의 옵티마 차량 견적서 첨부(첨부된 견적서 1부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Q) [201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첨부된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포함)] [201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첨부된 피해견적서 1부 포함),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서 첨부(첨부된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서 1부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D노래주점 CCTV 분석(첨부된 CCTV 사진 포함), AD노래주점 A의 추가범행 CCTV(첨부된 CCTV 캡쳐 사진 포함), A가 작성한 각서에 대한(첨부된 각서 2장 포함)]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공동공갈미수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마.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사.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아.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카.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흉기 휴대 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파. 각 공간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하.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24.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치벌 / 2014.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09. 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혐의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무렵부터 고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