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826

범죄사실 2012고합826 피고인은 2012. 7. 14. 11:00경 대구 남구 E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점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감옥에서 7년 살다가 나와서 무서울 게 없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931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 서구 평리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돈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시민정비 공장 앞길을 서대구진입로 방면에서 서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밴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알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밴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리어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833,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2012고합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사본 1. 교통사고서 발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초동출동경찰) 사본, 진술조서(간이교통) 사본, 수리견적서(H) 사본, 자동차등록증(F, H)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826 형법 제297조 2012고합9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간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14.경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까지 유인한 다음 자신은 교도소를 다녀와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1회 강간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인 2012. 1. 6.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33,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 처와 갓 태어난 아이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이라는 가명으로 대전 일대에서 일수업을 하던 중, 2010. 1.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를 빌린 K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위 K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마음에 들자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3. 05: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K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일행들 중 일부는 집에 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은 다음 위 편의점 근처에 있는 M 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9호 현관 앞에 서서 '왜 K는 오지 않냐, 빨리 K에게 오라고 해라, K랑 집에 같이 가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방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신발도 벗지 않은 피해자를 끌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N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위 N이 개인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자 문자메세지로 '나 엠티 끌려왔어 무서워서'라는 문자를 보냈다.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너가 이뻐서 그러니 오빠랑 만나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종용하던 중 위 N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내가 D이 남자친구이다, 씨발놈, D한테 연락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D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자친구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오빠 무서운 사람 아닌데 왜 자꾸 우냐'고 피해자를 달랬고, 피해자가 '지금 무서우니 K 좀 불러주세요'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K와 같이 있던 후배 공소외 O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K와 통화를 하면서 'D는 집에 갔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울면서 큰 소리로 'K야, 나 M야'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가 곧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까지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상의는 벗기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혀를 세게 깨물어 버렸다. 그 때 K가 209호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옷을 입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도 속옷과 치마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너 조용히 닥치고 있어, 내가 너한테 뭐 했냐, 니 친구와 돈거래하는 사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현관문을 열고 K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방밖에서 K와 얘기를 하였다. 잠시 후 K는 209호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기만 한다고 하니 그냥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K에게 '무서워,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K는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옆방에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서 O와 함께 208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K와 O가 208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209호로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K가 209호에 찾아왔고, 문이 열린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는 O가 있는 208호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8호로 들어와 '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였고, K가 이를 말리자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네가 내 혀 깨물어서 피가 난다, 너 또라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밀었다. 피고인은 K와 O에게 '209호로 가 있어라, 난 D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K와 O를 209호로 보냈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K를 큰 소리로 부르자,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해라, 난 사시미로 사람을 뜰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등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