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B'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액 중 1% 상당액을 대가로 받아 오던 중 2020. 1. 초순경 SNS 채팅방에 음란물을 전시해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 모은 다음 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F' 서버 내 'G' 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성기가 보이도록 치마를 올리고 셔츠 단추를 푼 상태로 앉아 있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제1~54, 57~61항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그와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제1~8, 14~34, 44~54, 57-61항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아동이 자기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제2~5, 16, 21, 44~50, 53~6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22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12. 2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의 베팅액 중 1% 상당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E', '텔레그램', 'H' 등 애플리케이션 채팅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당첨확률이 높은 베팅 방법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관심을 끈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파워볼' 등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0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B'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매매업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7대를 1대당 20만 원 가량에 구입한 후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서버' 캡처자료, 카카오톡 아이디 'I' 검색결과 캡처, 카카오톡 아이디 'I'와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각 E 'F' 채팅창 캡처, 각 소지한 아동·청소년 등장 동영상 캡처, 텔레그램 'J' 채팅창 캡처, 피고인 작성 일기, 텔레그램 대화창, 카카오뱅크 입출금 화면,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7건), E, 텔레그램 음란물 채증자료,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자료 1.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1~8, 14~34, 44~54, 57~61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같은 순번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54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상대방으로부터 배포의 대가를 직접 지급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음란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란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면, 일단 음란물 배포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홍보에 응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베팅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위 운영자가 자신이 지급받은 베팅액 중 일정 비율을 피고인에게 분배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다, 각 단계의 성공 여부는 모두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는 우연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정한 '영리의 목적'을 갖고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859, 2004. 3. 26.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법리에다가 음란물 관련 범행에 영리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질 우려가 높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리 목적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법에서 말하는 '영리'는 '음란물 관련 범행을 지속하려고 마음먹을 만한 경제적 유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조항에 정한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취급을 통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취득하려는 것은 물론, 널리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으로써 '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홍보 효과 증대 >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가입자 수 증가 >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총 베팅액 증가 >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배분될 수수료의 증가' 등의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위 각 결과 사이에 연관성을 단절시킬 정도의 논리적인 비약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음란물 배포행위와 도박 사이트 수수료의 증액 사이에는 간접적이나마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배포할 당시에 위와 같은 전개 과정을 기대하거나 희망하였다면 이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영리의 목적'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음란물을 배포하더라도 당해 음란물의 가액을 온전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박 사이트 수수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뿐인 점, 피고인이 배포할 음란물 하나하나가 필연적으로 수수료의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곧바로 지급받지는 못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사이에 계약상 수수료 정산절차를 거쳐서 지급받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영리의 목적'의 타당성 또는 피고인이 계획하는 영리행위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그칠 뿐, 그것들이 '영리의 목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개설된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행위가 끝난 뒤의 일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의 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위 죄는 개설된 도박공간이 유지되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당해 도박공간을 폐쇄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폐쇄하기 전까지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가담의 정도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것은 단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 범행이다. 비록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음란물의 배포행위 역시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위 'n번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한편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인바, 이는 결국 불법을 위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영리 목적으로 단기간에 수십 개의 음란물을 배포하였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총 1,6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게다가 위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17대에 이르는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1회적인 일탈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총 범죄수익 중에서 음란물 배포가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아직 만 19세의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