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2012. 10. 25.자로 혼인신고를 마침) 2011. 9. 2.경부터 대구 남구 D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생활하여 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친부로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 일자불상 늦은 밤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윗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유두를 문지르며 쓰다듬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손으로 엉덩이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말 일자불상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함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꽉 잡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2012. 7. 18. 및 2012. 11. 21.자) 1. 아동성폭력전문가의견서(2012. 9. 6.자) 1. 담임교사상담 기록지 1부 1. 평면도 1부,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7. 18. 조사 당시 "윗옷을 허리 위로 올리고 살살 만지면서 그때는 젖이 거의 안 튀어 나왔기 때문에 살살 건드리면서 쓰다듬는 것처럼 가슴을 만졌다. 여자 그거 분유 나오는 데 거기를 막 건드렸다. 엉덩이 있는 쪽 계속 만지면서 가슴도 계속 만졌다. 오줌 누는 곳을 만졌다. 나중에 털 나는 곳을 만졌다. 가슴을 만질 때는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만졌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질 때는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 무릎 있는 곳까지 내렸다."는 등과 같이 당시 피해상황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G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상황에 피해 장소, 가해자의 행동, 가해자와 자신의 위치정보, 의복상태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켜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하여 꾸며낼 수 없는 진술로 보여 왜곡가능성이 적고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금전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2012. 9. 13.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는 조사 전인 2012. 9. 7.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 (2012. 10. 25. 혼인신고 함)인 H에게 인계되었는데 그 후 조사시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행동이 가지는 의도에 대하여 진술하는 부분이 많았고, H의 의견을 따라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피해를 축소하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연습한 흔적이 있는 등 H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신빙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판시 제1항 범죄를 제1 범죄, 제2항 범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아동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훈육을 받으며 같이 살았던 의붓딸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