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여, 1995. 1.生), 피해자 D(여, 1997. 9.生), 피해자 E(여, 1999. 7.生)의 친부로, 이전부터 배우자, 피해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당시 17세)가 남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일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책상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봤냐'고 물어보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의 이성교제를 이야기하다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성관계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처녀막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도록 시킨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해자 E(14세)에게 '처녀막 검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도록 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피해자 C(당시 18세)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책상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회사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창고로 들어온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밤늦게 피해자 C의 동생을 데리러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 들어오면 화내지 말고 집에 잘 들어왔으니깐 괜찮다고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냥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셋째 딸인 피해자 E(당시 18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회사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의 항의에도 피해자에게 가족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 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1개월(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 죄가 동일한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첫째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과 간음을 계속하였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성관계 횟수만도 12회가 넘는다), 첫째 딸인 피해자가 자취를 시작하여 집을 나가자 나머지 동생들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성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훈육이나 성교육 등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간음의 강제성을 부인한 적도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녀 양육 및 훈육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드러내고 있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가정 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피해자들의 경우 생계곤란 또는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의 회유 등으로 인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상처를 외면한 정황도 발견되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탄원 등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바,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이른바 양가감정으로 인해 추가로 고통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큰딸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범행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외에 서로 좋은 일도 있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가족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희석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 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