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0.경부터 198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1998. 7. 10.경부터 2002. 6. 12. 경까지 D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해자 E, F와 G은 2016. 초순경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피해자 F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가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남원시 H 인근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논의하던 중, 피해자 E의 지인인 I을 통해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 인허가 절차 및 비료 생산 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 줄 인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에게 D 및 J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과 피고인의 아들이 현재 남원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며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H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E한테 받은 마을 민원 처리비가 부족하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빠른 시일 안에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H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거나 피해자가 준비 중인 유기질 비료 생산 사업 인허가 절차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수증, 이체결과조회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 20.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위 가.항의 100만 원 제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협의한 유기질 비료 생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장 설립에 관한 용역계약체결 및 공장부지 매매계약체결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만 공장부지에 설치된 분묘 등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2016. 11. 20. 100만 원 지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20.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F의 진술,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16. 11. 20. 피해자 F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것은 피해자들이고, 피해자들이 남원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마을주민들의 동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회적 기반을 다져온 피고인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을 갖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M의 설립, 비료 생산 공장부지에 사용될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가 실제 수행된 점, 공장부지로 사용될 토지에서 발견된 분묘 문제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하며 결국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네받을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설립 등으로 초래될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와 같은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건네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최초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2016. 5.경 피고인과 협의를 하다 초기 사업비용으로 필요한 7억 원가량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을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6. 9.경 피해자 E를 불러 우선 1,000만 원만 주면 관련 인·허가 및 마을주민들의 민원해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은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 및 민원처리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를 얻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여 총 3,000만 원의 돈을 건네받았고, 위 돈 또한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업무들은 2017. 1.경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특히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마을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아무런 업무무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장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인.·허가 및 마을주민들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업 무산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990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