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모 C의 연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8. 22:00 ~ 23:00경 문경시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작은방 내 2층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22:00 ~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게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잠옷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추행하려다 각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그 후유증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F(여, 1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분석-종합), 영상분석 캡처화면,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라면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추근거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고, 추행행위의 태양과 지속된 시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확정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2020고합20 피고인은 2019. 11. 9.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운모석 저온찜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의 발밑에 누워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9. 04:30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9. 04:4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제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그곳 PC방에 있는 무인충전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 04: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찜질방내 CCTV 분석),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천장 누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강제추행의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3:00~14: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는 척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궁전예식장 앞길에서 같은 군 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휴게소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07경 인천 서구 마전동 태백산갈비에서 같은 동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5. 12.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회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7년경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양친과 아직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23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2016. 6. 2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4. 17: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중고등학교 교장실 앞에서, 교장인 피해자 U을 향해 "교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누구 맘대로 왔느냐"는 등으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교장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교장실로 들어가지 못해 행정실로 들어가자 "빨리 꺼져라"고 소리치며 행정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6. 6. 24.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24. 18:0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부근에서, 교장인 피해자 U이 피고인 일행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잡고 잡아 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Q의 2016. 8.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1.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T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B은 가정통신문 봉투를 교장인 피해자 U을 향해 들어 올리며 "당신은 교장도 아니야"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C은 가정통신문 봉투를 탁자에 내리치면서 "아저씨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E는 가정통신문 봉투를 피해자 앞에서 찢으며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P은 가정통신문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Q는 가정통신문 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사기 치려고 왔냐, 왜 일도 하지 않고 봉급 타갔냐"고 고함을 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2016. 8.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2.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T중고등학교 1층 계단에서, 다른 학생들 20여명과 함께 "교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계단을 점거하여, 2층 교실로 올라가려던 영어교사와 학생들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려던 교장인 피해자 U의 통행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P, 피고인 Q의 2016. 8.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2. 17: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T중고등학교 1층 계단에서, 다른 학생들 20여명과 함께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당신은 교장이 아니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계단을 점거하여, 2층 교실로 올라가려던 미술교사와 학생들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려던 교장인 피해자 U의 통행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고소장(사건번호 2016-6078, 2016-4447, 2016-4272) 1. U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동영상 CD(범죄사실 가항 관련), CCTV 동영상(범죄사실 바, 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P, Q: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P,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0:2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국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에서 가든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5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와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부터 20:37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9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해줄게,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 "나의 마음을 맞춰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약 7분간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며 놀다가 잠시 앉아 쉬고 있던 만 9세인 어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이를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이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수 분간 버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제야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러 피해자의 주변에 아이들이 오자 "오지 마."라고 소리쳐 아이들이 겁을 먹고 다가오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몸을 뒤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있지 않던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는 척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더이상 놀이터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저씨들 아예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꾹 참고 있다가 피고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막 울었다.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시 느꼈던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베란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후사경을 밀어서 꺾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에게 2009년~2010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종유사의 방법으로 괴롭힘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2011. 3. 22.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유사한 범행을 2회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의 정도(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견적서는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1,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0. 5. 26.경 피해자에게 "1,5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주)E에서 추진하는 건설 시행 사업도 그 시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법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3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기 기소된 3,315만원 사기부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739, 1145, 2010고단290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0노539 판결문, 대법원 2011도30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3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봉IC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1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C에 게시한 ‘집을 나와 숙박할 곳이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가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와 만나 서울 종로구 D 호텔’ E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C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cctv 영상 1. 국과수 법과학부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7:55경 남양주시 B 소재 C파출소 옆 공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저장 시디 1. 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추행행위라기보다는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당연히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점,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힘껏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울고 소리치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목격자 E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구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57세의 만취한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0세의 여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끌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