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B(가명, 남, C생)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뿐더러 성인인 피고인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고 평소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추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위와 같이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탁을 좀 들어달라.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원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 양변기 칸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봄경 인천 서구 F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야, 들어 와. 포켓몬 카드 정리 좀 도와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 옷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년∼2021.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이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 안 옷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3.∼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니 꺼 빨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1. 5.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라고 하여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이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2매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1 내지 3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4, 5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내지 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4, 5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4, 5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5항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원하여서 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병합), 2012전도8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7. 14.경 H센터에서 주로 판시 제1, 2, 5항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2021. 7. 18.경 다시 판시 제3, 4항의 피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판시 제1항 당시) “‘언제 끝나’ 하면 ”조금만 기다려“하면 더 조금 오래 하다가 또 ‘언제 끝나’ 그러면 좀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고”, “형이 ‘야 다 됐어’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너 먼저 나가’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갈게’ 이랬어요”, “‘이거 부모님이랑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데 저번 또 만나니까 ‘야 너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이러면서 그래요”, (판시 제2항 당시) “눕혀가지고 이렇게 몸 만지고 하다가 이제 그 형이 ‘형 나 아파’하니까 형아가 ‘어디 아픈 왜? 어디 아파?’ 이러면서 얘기만 듣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계속해요”, (판시 제3항 당시) “그때 처음에 딱 들어가서 그 형이 ‘야 카드 정리하는 척 좀 하자’ 이러고”, “이제 그냥 뽀뽀하고 막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야 카드 정리하는 척해’ 이러면서”, (판시 제4항 당시) “목소리에 힘없고 그냥 손에도 힘없듯이 ‘이리와 봐. 이리와 봐’ 약간 이런 식”, (판시 제5항 당시) “막 저 눕혀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막 어디 만지면서 너 아프다고 하면 ‘왜’ 이러면서 ‘어디 아픈’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형이 계속해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있었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당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안 한 이유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집에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딱 그 형이 얘기하지 마 딱 생각나가지고”, (판시 제2항 당시) “느낌은 그냥 뭔가 왜 하면 안되는 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판시 제3항 당시) “아프다는 그런 것만 들고 아무 기분도 없었어요”, (판시 제4항 당시) “이때는 기분이 조금 별로”, “그냥 기분 나빴어요”, “더러웠다는 느낌”, (판시 제5항 당시) “그 형이제 몸 앞으로 눕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좀 아파서 맨바닥에 여기 날개 이쪽 아파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더럽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피해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당시) “그 형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다가 그냥 사람 들어오면 이렇게(왼손바닥으로 입을 가림)”, “입을 막거나 아니면 조용히 해 이러고(오른손 검지를 입으로 가져감)”, (판시 제2항 당시) “(성기를) 뭔가 주물주물 하듯이 만졌어요”, “끝날 때는 그냥 달 리가 하다가 숨차잖아요. 그 정도로 막 힘들다 해가지고 막 숨 엄청 헉헉 쉬면서 그 정도로 끝내요”, “그냥 약간 ‘헉헉’ 약간 이런 듯이(숨 쉬는 모습을 흉내냄)”, (판시 제3항 당시) “고무라서. 그런 건데 그게 바닥에 깔려있어요”, “요만한 게 갈려있어요(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살짝 뗌), (판시 제4항 당시) ”형이랑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5분 정도 3분인가 5분 정도 있다가 엄마한테 그 형이 전화하고 뭐 뭐 좀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한 다음에 있다가 그 형이랑 그거 막 뽀뽀 막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음식 좀 기다리다 음식 오면 먹고“, (판시 제5항 당시) “그 형 갑자기 나 라면 먹고 싶다 이러니까 형이 라면 먹어도 돼? 하니까 라면 끓여줬는데 먹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뒤에서 스르르 와가지고 몸 만지고 그랬어요”, “개들이 올라갈 때 스는 거 있잖아요. 계단 같은 거”, “그거를 받쳐주는 거예요. 라면 먹으라고”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밝히고 있다. “그 형이랑 뭔가 (부모님께 말 안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가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이제 중학생 이제 되니까 이제 말할 때도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어차피 중학생 되면 지금은 작아도 어른들이 지금은 작아도 중학생 되면 엄청 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얘기했어요”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 피고인의 신체 특징,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련된 여분의 사정들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엉덩이랑 가슴이랑…(5초간 말이 없음) 어… 잘 모르겠어요. 엉덩이랑 가슴 만진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요(고개를 저음)”, “아 지금… 헷갈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지금 헷갈려요(웅얼거림) 다 다 기억은 나는 일인데 약간씩 다 헷갈린 것 같아요”라는 등으로 자기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때 형이 입었던 잠바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옷이든지. 잠바. 기억나는 대로.”라는 질문에 “기억 안 나요. 긴 팔인 거는 기억나는데”라고 답변하고, “형은 그때 혹시 술을 먹었다든지”라는 질문에 “아 그 형은 좀 담배만 피웠었나 봐요”라고 답변하며, “이게 형의 집에서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었는지“, ”4학년 때(2019년경) 처음 갔었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날까요? 그때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형 집에서가 많았고, 다른 데서는 별로“, ”처음 갔었을 때는 별로 형 갔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서 한 거는 기억이…“라고 답변하는 등 조사자의 유도성 질문을 극복하는듯한 모습도 나타난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된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친절하고 잘 사주고 잘 놀아준다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는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해오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H센터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전문가 I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세부 진술이 나타나는 점, 이러한 진술은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뢰할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어린이에 대한 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친구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정신연령이 같아 보인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보기에도 피고인의 정신연령이 낮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인과 비교하여 지능이 낮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 및 양립 가능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결과이거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질문의 정확한 취지 및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한 채 답변이 이루어짐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말 안 하기로 약속해서 고민이 되었고, 부모님께 혼날까 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결국 피해자는 성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생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21. 6. 마지막 주 무렵에서야 상담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위 상담 교사가 2021. 6. 29.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사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경 15세 남자 청소년에 대하여 약 20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약 12번 정도 위 청소년의 동의하에 몸 위로 올라가 등을 만지고, 등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성적 의미에 대하여 인지 능력이 부족해 추행 의도로 보기 어렵고, 친하게 지내는 위 청소년과 장난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청소년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위 불기소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행위는 그 장소, 수법, 태양 등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의 성기를 빤 적이 있고, 그중에는 피해자가 요구해서 한 것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이미 피해자의 요구로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4항 범행의 시기, 경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그 범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위 범행과 다른 시기에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적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신체접촉에 관한 동의를 번복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미성숙한 남자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의 의미와 심각성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다리 마비로 잘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