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10. 23. 21:30경 피해자 G(20세)과 사이에, G이 전날 자신의 여자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G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I, 402호에 있는 자신과 H의 집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칼을 챙겨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cm, 전체 길이 약 25cm, 이하 '이 사건 부엌칼'이라 한다)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엌칼을 받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G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 B에게 'G과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칼로 찔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3:35경 피고인 A 의 친구인 피고인 C 및 J, K, L, M과 함께 시흥시 N 지상 공동주택의 1층 주차장 앞에서 G 및 피해자 O(18세)과 그 일행 4명을 만나, 자신들의 일행들보다 앞에 나서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G이 누구냐? 나와.', '전화로 욕한 사람이 누구냐?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앞쪽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엌칼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왼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든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힘껏 찔렀다. 이를 본 G의 친구인 O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휘둘러 O의 복부를 1회 깊숙이 찌르고, 좌측 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일행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에게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기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10. 24. 00:00 경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부엌칼을 없애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버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받아, 피 고인 A의 집에서 약 70m 거리에 있는 시흥시 P 부근의 길바닥에 놓인 쓰레기봉투 옆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교사하여, 그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5. H, M,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6. G, O, M, L,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각 경찰 수사보고(병원 의사 U 구두진술, O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증거은닉 교사의 점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증거은닉의 점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가.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미수범) 나.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칼을 챙겨라.'라고 말하며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주거나 'G과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칼로 찔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시 증거은닉 교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엌칼이 휘어져 못쓰게 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를 버리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주고 피해자들 일행을 만나러 가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건 부엌칼로 상대방을 찌르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최소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줄 경우 피해자들 일행과 싸움이 일어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엌칼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B과 사이에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상통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4. 10, 22. 저녁 무렵 자신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2014. 10. 23. 21:30경에도 G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위와 마찬가지로 욕설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G의 친구인 피해자 O과도 통화하면서 욕설을 주고받다가, G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0, 23. 22:00경 시흥시 1, 402호에 있는 자신과 H이동거하는 집에서 친구인 피고인 B, J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집의 주방에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이 함께 가자고 불러낸 친구들인 피고인 C과 J, K, C, L, M 등 7명은 2014. 10, 23. 2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에서 G과 0 및 그 일행인 Q, R, S, T 등 6명과 만났는데, 피고인 A이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인근의 시흥시 N 지상 공동주택의 1층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들의 일행들보다 앞에 나서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G이 누구냐? 나와.', '전화로 욕한 사람이 누구냐? 나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G과 0이 다른 일행들보다 앞으로 나와서 피고인 A, B과 마주하게 되자, G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G이 피고인 A과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자,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찼다. (마)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복부를 가격당하여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상체를 바로 세우자, 피고인 B은 상의 주머니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꺼낸 다음, 왼손으로 G 어깨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든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찔렀다. 이를 본 0이 피고인 A, B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휘둘러 O의 복부와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씩 찔렀다. (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찌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1. 14, 이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2014. 11, 5. 진술내용 2) 2014. 11, 17. 진술내용 (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당사자인 피고인 A이 아무런 부탁을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가져가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여서,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한편, H은 2014. 11. 7.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옆에서 듣고 피고인 A 에 칼을 주지 말라고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각 검찰에서, H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받아 소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주면 피해자들 일행과 싸움이 벌어질 경우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엌칼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찌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B과 사이에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4. 11. 6. 진술내용 2) 2014. 11. 13. 진술내용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엌칼을 버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이 사건 부엌칼을 주어, 그가 이 사건 부엌칼을 인근 골목의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봉투 옆에 버리게 함으로써, 피고인 C을 교사하여 그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이 사건 부엌칼을 은닉하게 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이와 같은 점에 관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범의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들 일행을 만나러 가면서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갔는데, 이 사건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약 15㎝이고, 전체 길이는 약 25㎝이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마주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자, 곧바로 상의 주머니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꺼내어 G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찌르고, 이를 본 0이 달려들자,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휘둘러 O의 아래쪽 흉부와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씩 찔렀다. (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엌칼로 찔려, G은 하배부와 골반 및 엉덩이에 자상을 입었고, Q은 복강 내 출혈, 흉부 자상, 횡격막 손상, 간 또는 쓸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들을 치료한 담당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1) G: 엉덩이 부위의 자상은 근육을 뚫고 깊이 약 7~8cm 정도까지 침투하였고, 하배부와 골반 부위의 자상도 척추 횡돌기를 뚫고 깊이 약 7~8㎝ 정도까지 침투하였다. 2) 0: 자상이 아래쪽 흉부에서 횡격막을 뚫고 들어가 간까지 손상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일행을 만나러 가면서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부엌칼을 준비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의 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이 사건 부엌칼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각 찌른 부위가 인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흉부이거나 과도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등 및 엉덩이 부위 등인 점, 피해자들의 각 신체 부위를 찌른 깊이도 약 7~8cm 정도에 이르거나 횡격막을 뚫고 들어가 간까지 손상을 가할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각 찌를 당시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G과 0을 각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부엌칼을 버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살인미수 범행의 구체적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 일행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부엌칼을 준비하였고, 그와 같이 준비한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부위인 등과 아래쪽 흉부 등을 찔러,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결과마저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면서 형사책임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각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B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살인미수의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고인 A, B의 가족들이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각 변 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들이고, 모친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엌칼이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버려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