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7. 확정되어 같은 해 4.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F 인터넷쇼핑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다른 업체에 비해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가 가지고 있는 주유상품권을 소비자들에게 15% 할인하여 판매를 하는데 대리점은 6%, 지사는 1%의 수익을 지급할테니 대구경북 본부장으로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충전식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상품권을 값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관상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든 후 가맹점을 운영하려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맹비를, 충전식 카드를 통해 충전이 되는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가맹점주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각각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및 피해자 1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 J 등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총 139,7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땡처리' 물품 판매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땡 처리하는 식료품을 원가의 30%로 긴급 매입해서 10일 안에 60%로 팔면 2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전에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11. 5. 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땡처리 식료품을 구입하여 2배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있거나 땡처리 식료품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운영하던 마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5. 0 명의의 신한은행 P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피해 금액 산정 관련)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멤버쉽카드 사본, H 화면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누범 관련 수용현황 및 해당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F 인터넷쇼핑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은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가 개설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작동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홈페이지 구축 등은 외주업체에 맡겼고 자신은 거래처에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러한 거래처 중에 거의 90%를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인트마'와 계약하였으며, 피고인 회사로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 내용을 '인트마'로 보내고, 위 인트마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발송해 주는 구조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S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인트마는 쇼핑몰을 구축하는 업체이지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배송해주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주유상품권을 시세에 비해 15%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구축한 쇼핑몰을 통하여 실제로 물품이 거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후 약 1개월여 만에 카드 충전 또한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충전식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상품권을 값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땡처리' 물품 판매 투자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땡처리'하는 물건을 잡아놓았는데,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만 해주면 돈이 나오니까 그만큼 해준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만큼 해준다는 뜻은 돈을 좀 더해서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N은 이 법정에서 '땡처리해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냥 빌려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땡처리'로 수익이 배 정도는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O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N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6,000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마트 운영비가 부족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욕심에 조금 과한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를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