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36

범죄사실 1. 2010.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결혼을 하기 위해 B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마치 직장에 다니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둔 것처럼 재력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가. 신한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비즈폼'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은행 로고를 오려내어 붙이고, 여신현황란에 '신한은행 적금 4,000,000원, 동양생명 350,000원짜리 2001. 3.부터 납입기간 18년의 보험, 신한은행 정기적금 200,000,000원, 농협 적금 10,000,000원'이 각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담보현황란에 '강원도 강릉시 D 산 175평, 소유자 A, 감정가격 2억 원 상당', 담당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한 것처럼 인영 그림을 붙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융거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 A, 예금계좌 H'에 대한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2010. 1. 20.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매월 2,000,000원씩 신한자동정기적금이 입금되어 2010. 11. 20. 기준 잔액이 46,000,000원인 것처럼 각 셀의 내용을 기재하고 왼쪽 상단에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은행 로고를 오려내어 붙인 다음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대성 명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0. 5. 1.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9-11에 있는 주식회사 대성의 영업기술부 과장으로 SMT 생산라인팀장 업무를 맡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 '2010년 12월 5일', 발급 담당자 '총무팀장 I'로 기재한 다음 담당자란에 'J'이라는 인영 그림을 붙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대성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급여명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11월 급여명세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대성에서 A 과장에게 2010. 11. 20. 급여로 4,227,570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왼쪽 상단에 임의로 '大成'이라는 로고를 붙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대성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B의 어머니인 G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가 B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전세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B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가. MDware 명의 급여명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 7월 월급명세서'라는 제목으로 MDware에서 SMT 영업관리부 차장으로 있는 A에게 급여 500만 원 중 290만 원을 공제한 21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하단에 임의로 인터넷에서 본 MDware사의 로고를 붙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Dware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비즈폼'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금삼천오백만원(35,000,000), 계약금 금삼십만원 영수자 K, 잔금 금이천만원은 2011년 1월에 지불한다, 차임 금이십만원은 매월 10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일천오백만원정 선입금후, 2011년 1월 25일에 이천만원정 후 입금함', 임대인란에 '경기도 오산시 L건물 501호, K, 임차인란에 '서산시 F, B, A 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한 것처럼 인영 그림을 붙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증거자료(신한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성 재직증명서, 대성 11월 급여명세서, MDware 7월 월급명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