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0:10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과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라고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3: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잘못이 없는 직장 동료를 거친 폭력으로 상해한 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상대방의 머리를 노려 쇠파이프를 휘두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22:3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9: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재범 확인, 대전지법 2020고약98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1:2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C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큰소리치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누구한테 반말했어, 이런 씨발놈아, 누가 니한테 반말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영상 사진, 핸드폰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핸드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는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7:2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해 지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전시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목걸이를 절취하는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습벽을 고치기 위해 병원상담과 약물복용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최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어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7:2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던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절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친 폭력으로 여성을 상해하고 감금하기까지 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였던 정황이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한 활천제일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음.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6%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이 상태에서 교차로의 적색신호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 23:40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유아용 자전거 및 유모차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자전거 바구니를 깨지게 하는 등 시가 128,4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등)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8,400원 상당의 유아용 자전거 등을 손괴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죄질이 한층 더 무거운 음주측정 거부의 형태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13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17:4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이 피고인을 민원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으로 위 경사 B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4. 17:4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위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 및 위 경찰서 주차장을 오가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폭행에 사용된 피의자 손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서구 D 진잠네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나들목삼거리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2차로까지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캠리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전방으로 밀리며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6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0세)에게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2세)에게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시가 약 23,5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졸면서 음주운전을 하여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를 가로질러 차량 2대를 충격하고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캠리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벤츠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과 캠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캠리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의 상해 및 차량 손괴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구상금) 지불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19:3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처 E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걸어가다가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자전거 앞 바구니를 1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바구니가 휘어지고 자전거 핸들이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자전거를 걷어차냐’는 항의를 받고는 화가 나, 처가 만류함에도 길가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및 CCTV 사진, 자전거 피해사진, 자전거 파손장면 세부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을 향해 들어 올리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개인파산 신청을 위임받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D에 대한 예납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는 이미 예납 결정까지 받는 등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고지하고자 D에 대한 예납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E이 작성한 성명불상의 신청인에 대한 예납 결정문 사본의 사건 란에 ‘2021하단582 파산선고, 2021하면582 면책’, 신청인 란에 ‘D, 경기도 포천시 F, 송달장소 의정부시 B, G호’, 하단에 ’2021. 4. 27.‘ 이라고 기재된 문구를 오려붙인 다음 위 사본을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E 명의로 된 예납 결정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8. 불상지에서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파산 신청 절차를 안내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예납 결정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가 보낸 사진, 대법원 전자소송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관한 건), 피의자와 참고인 D이 주고받은 문자, 위조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명의 결정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1:00경 광주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혼 예정인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킥보드를 들고 현관문과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철제 킥보드, 도어락, 초인종을 부수고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21. 4. 21.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받고 2021. 4. 11.부터 2021. 4.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그 이전에도 수회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5, 38, 40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킥보드를 이용하여 도어락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1: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1~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도어 포켓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 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2:10경 부산 연제구 B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남한산성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9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한 차량의 종류,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1:28경부터 같은 날 11:48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고 자동차 내부를 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수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