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2017고단1251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 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7.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통장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 농협 계좌(J)로 합계 2,312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순차 입금함으로써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 내지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9,8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통장을 사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북구 노포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2개(계좌번호 K, L)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2017. 2. 16.경 위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2개 (계좌번호 M, N),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2개 (계좌번호 O, P),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 1개(계좌번호 Q),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1개(계좌번호R)와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모두 7,559,000원을 받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8개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063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 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7. 4.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쪽지 전송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통장인 T 명의 하나은행 계좌(U)로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순차 입금함으로써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등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4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56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 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7.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스마트폰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통장인 W 명의 하나은행 계좌(X)로 합계 2,42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새마을금고 본점 현금출납기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순차 입금함으로써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게시된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위챗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매일 1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Y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임대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그 무렵 Y으로부터 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탁송편으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Y 명의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AB에게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출금내역 및 cctv자료 2017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첨부(2017고단2241 사건 증거기록 제196면-208), 계좌거래내역 등(2017고단2241 사건 증거기록 제241-251면) 2017고단206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명세서 첨부관련 등),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붙임), 내사보고(AF 통화내용), cctv 영상자료 2017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cctv 2017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개좌별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공범 Y 관련사건 조회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고 상당한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무려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40명이 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