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5: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몇 번이냐.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다가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06:20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고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주거침입 여부(피해자의 허락 및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며 자신의 집 앞까지 집요하게 따라오는 피고인을 떼어놓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제 가세요. 다음에 보게 되면 봐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냈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전날 술을 마셔 피곤했고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이후 집에 들어가 곧바로 잠이 들었던 점, 당시 시각이 새벽 05:20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하는 3명의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초대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좋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려고 한 행동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기 위해 한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 주위에 숨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빌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다음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하였던 점, 그 뒤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및 동거인인 G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기운이 있어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왼손 검지 및 중지를 넣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주위에 사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음부 안으로 무언가 들어와 살을 비비는 바람에 통증을 느꼈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성기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가 길이가 9cm, 둘레가 10.8cm에 이르러 발기한 성인 남성의 음경과 그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성기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다. 다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정액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에서도 정액이 검출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가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주위에 사정하면서 정액 일부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묻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되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의심케 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 다리를 오므린 채 새우잠 자세로 자고 있었고, 반바지와 팬티도 입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면, 먼저 성기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자신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눕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어야 할 것이고, 삽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나 주변에 손을 대어 몸을 받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서 상체를 세우고 무릎을 꿇어앉아 양팔을 내린 채 어떤 동작을 멈춘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음부 부위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음부 외에는 별다른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방은 두 사람이 붙어서 겨우 잘 수 있는 정도로 좁은 곳인데, 당시 위 방에는 피해자 외에 G가 자고 있었고, 양쪽 구석에 짐도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서 성기 삽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옆자리에 G가 붙어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G 등의 잠을 깨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성기 삽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