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합138

범죄사실 [2010고합138호]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91. 7.경 Z도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래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Z도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되어 2010. 6. 30.까지 Z도의회 의원(AA지구 5선)으로 종사해 왔고, 위 기간 중 2006. 7. 7.경 실시된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어 2008. 6. 30.까지 Z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Z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도정(道政)감사, 예산안의 심의·확정, 조례제정 등의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AB에 있는 (주)AC(이하 'AC'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이고, AD은 AC의 전무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AE(이하 'AE'이라 한다) 및 AF(주)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는 전남대학교 동문이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Z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00년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의원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필요시마다 빌리거나 지원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E은 2007. 6.경부터 현재까지 AA시청 상수도과 급수 시설 담당 업무를, 피고인 F은 2007. 7.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위 상수도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L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Z도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Z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06. 6.경 B에게 Z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는데 1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2006. 6. 15. 3,000만 원, 2006. 6. 21. 4,000만 원, 2006. 6. 27.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8. 11.경부터 위 AC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 3.경 위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입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C의 부사장인 A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AJ 명의 금융계좌로 1,9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Z AK, CQ CX, Z AA 등지에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AC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합계 4억 2,547만 원을 별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06. 6.경 A로부터 도의회 의장 선거관련 자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의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E과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 14.경 AL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E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AE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억 5,100만 원을 자신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AE이 2009. 6. 25.경 AA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AA시 AM마을의 해수담수화시설사업을 총 계약금액 224,569,400원, 계약기간 2009. 6. 25.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제조·구매 계약을 낙찰받았으나 피고인 A이 AC에서 위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납품기일인 2009. 11. 30.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였고, 낙찰자 명의인 AE이 위 해수담수화설비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무렵 시방서, 설계도대로 AE이 위 AM마을에 실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이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AA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1. 16.경 AC의 직원 AD에게 아직 설치하지 않은 AM 마을 해수담수화시설이 마치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AA시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은 AD은 2009. 11. 30.경 AA시 AN에 있는 AA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AM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AA시 AO)의 해수담수화시설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촬영한 사진, 설계도 등을 이용하여 AM마을의 해수담수화시설 납품검사원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AC의 불상의 직원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수질검사 성적서' 1장과 함께 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F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AA시청 자금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12. 10. 114,129,400원을 AE 명의의 CZ농협 DA지소 계좌(계좌번호 : AP)로 입금받았다. [2010고합165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Z도의회의원으로 5선에 당선되자 Z도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Z도의회의원들을 상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남은 돈과 AG 명의의 A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부터 2006. 6. 15. AQ은행 CY지점에서 1,400만 원을, 같은 날 AQ은행 남부지점에서 1,700만 원을, 2006. 6. 22. AQ은행 CY지점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1,000만 원을, 2006. 6. 28. AQ은행 Z도청 출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06. 6. 29. AQ은행 CY지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6.경 AR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L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AS에 있는 AT마트 뒤편도로에 주차된 제8대 Z도의회 의원에 당선된 AU의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위 AU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불상의 금액을 교부하였으나 AU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제8대 Z도의회의원 당선자 2명에게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투표하는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AA시에 있는 AV고등학교의 계약직 체육교사로 있던 사위 AW을 정규직 체육교사로 특별채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AA교육청 등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7. 1. 일자불상경 AX에 있는 AY다방에서 Z도의회 의장인 A과 잘 알고 있는 D에게 위 AW을 정규직 체육교사로 특채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위 A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AX에 있는 AY다방에서 위 C으로부터 AW의 정규직 체육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게 되자 'A에게 말하여 정규직 채용을 하게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0고합170호] 1.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30.경 AA시 AN에 있는 AA시청 제3청사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수질검사 성적서와 AM마을이 아닌 AA시 AO의 해수담수화시설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된 허위의 AM마을의 해수담수화시설 납품검사원을 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12. 8.경 위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1. 30. AM마을에 담수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2009. 12. 3.경에는 AD이 접수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위조되었고 함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으며, 피고인 E이 2009. 12. 8. 위 AM마을에 출장하여 담수화 시설에 대하여 현장 검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F은 'AE으로부터 구매한 AM마을 해수담수화 시설이 2009. 11. 30.에 납품 완료되었고, 2009. 12. 8. 검수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검수조서와 '현장 검수 결과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검증결과 기록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E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검수자 및 특기사항란, 결재란에 서명하여 마치 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같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상수도과장 AZ에게 제출하여 그의 결재를 받고, 그 무렵 위조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AA시청 수도행정과 소속 수도경리 담당인 BA에게 제출한 후 AM마을 담수화 설비 관련 서류철에 편철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검증결과 기록서, 물품검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와 위조된 위 수질검사 성적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5. 13.경 AA시청 상수도과에서 시행한 AA시 BB의 지하수를 이용한 담수화 설비 등 상수도 설치가 종료되어 납품 검사 등을 신청받았다. 이와 같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거나 지하수를 식수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준공 목적의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시료를 채수하여 봉인을 실시한 후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수 및 봉인 등의 수질검사 절차를 AC의 대표자인 AJ이 대신하여 실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직접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1고합21호] 피고인 L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6.경 AR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38호]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9회) 1. 검사 작성의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A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BC 대질) 사본 1. 검사 작성의 AJ,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내사자신문조서(2, 3회), 피의자신문조서(7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조회 사본 1. 수사보고(AG 명의 AQ은행 통장의 출금내역 관련), 전표사본, 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서(AM마을 해수담수화 제작 관련사진 위조 확인), AA시 AM마을 해수담수화 시설사업 관급자재 제작 및 완료사진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AM마을 해수담수화사업의 설계도 허위서류 확인), 수사보고서(AM마을 담수화시설의 수질검사성적서 첨부),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수질검사성적서 위조사실 확인), AM마을 담수화시설 검수조서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AO 담수화시설 검수조서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1. 각 (주) AC 계좌 사본 1. 금전출납부 [2010고합165호 및 2011고합21호]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9회) 1. 증인 BD의 일부 법정진술(11회)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G 명의 AQ은행 통장의 출금내역 관련), AG 명의 계좌 출금전표, 각 AG 명의 AQ은행 계좌 출금전표 [2010고합170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질검사 의뢰 등 요청자료 송부 1. 수질검사 성적서 자료 첨부 1. AM마을 해수담수화시설 관계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L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번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번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L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0고합138호] 1. 판시 1의 가.항 및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A, B의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기재 일시에 상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와 절친한 사이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곤 하였는데, 피고인은 B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되자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B에게 BE 대 1,560m² 및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B는 당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추후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2004.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2006. 6.경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해서 B가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1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고, 2006. 6.경 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야 하는데 B가 돈이 없다고 하여 1억 원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10. 9. 2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B로부터 2003.경 2,000만 원, 2005.경 3,000만 원, 2006. 6.경 AG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금원의 합계액 및 교부일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에 관하여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약 4억 6,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인 은행대출금 2억 원을 공제하고 2억 5,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02.경부터 2003.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여한 5,700만 원 및 2004.경 대여한 9,3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1억 원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나머지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2006. 6.경 AG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교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 및 구체적인 교부일시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그것과 중요한 부분에서 엇갈리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내지 190만 원에 BF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6. 3. 이후는 물론 B로부터 잔대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2006. 6.경 이후에도 자신이 월 차임을 계속 교부받아 왔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여 주었다"고 하는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그로 인한 임대수익을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월세를 받아 은행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월 이자 12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였고, B도 위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60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매도인이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납한 것이라면 이에 관해 정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혀 정산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한 2009년도 업무일지에는 "DL 땅 시세파악 아버지 소유분 판매 고려, 판매 후 주택 아파트 구입(약 1억 5천) 32평형 정도, 나머지 5천 정도 2억 5천 시세 파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따르면 2009년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적어도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는 200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2006.경에 이르러 매매잔대금을 모두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 기존 채무를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잔금 1억 원을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6. 6.경 3회에 걸쳐 B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AC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판시 기재 금원을 출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A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AC의 경영상태가 적자로 돌아서자 현금 또는 자신의 모친 BG, 자녀인 BH 등의 명의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보다 더 많은 489,824,977원 상당을 AC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의원활동비마저 압류될 정도의 열악한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8. 9. 15.부터 2010. 5. 15.까지 AC에서 근무하며 회사 경영자금 관리 및 금전출납부를 기재한 증인 AD은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거래나 법인 자금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은 모두 기재를 하였고, '주주 차입금 상환'식으로 기재하였다, BG이나 BH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돈으로 금전출납부에 정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입금시킨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금액이 4억 8,9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AC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금전출납부의 해당 일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일시에 해당하는 금전출납부 부분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AC에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초 일시 및 금액이 2006. 1. 26.자 1,000만 원인데 그 일시에 해당하는 금전출납부 부분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재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이 AC에 BD 명의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및 금액은 2006. 6. 15.자 330만 원인데, 위 일시 이전인 2006. 4. 3. 이미 A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AJ 명의 계좌로 1,97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위 2006. 4. 3. 이미 횡령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이후에 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AE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자신 명의 금융계좌로 판시 기재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AE의 대표이사로서 수시로 회사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 또는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면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대출금 충당 등을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위 2의 나. 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단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 계좌에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등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4년을 기준으로 AE에 입금한 금원이 AE에서 출금한 금원보다 3,813,264원이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AE에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초 일시 및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3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A, B의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AA시로부터 AE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AA시 담당자는 해수담수화시설 납품검사원 등의 서류가 허위작성된 사실 및 수질검사성적서가 위조된 사실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는바, AA시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설령 AA시가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기망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은 AD에게 납품검사원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인 F이나 E에게 위 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해수담수화시설이 납품된 이상 피해금액은 대금지급일부터 실제 납품일까지 기간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AD은 매일 아침 회의를 마친 다음 중요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온 점, AD은 AC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BC으로부터 "AA시에서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AA시에서 AM마을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서류를 해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잘 되었다. AA시에서 하라는 대로 준공서류를 만들어서 줘라"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AD은 BC으로 하여금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한 점, AD은 평소 AE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그 대상은 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였고, 관리를 담당하는 BI이사에게도 종종 보고를 하여 온 점, 피고인 B는 AD으로부터 AM마을 해수담수화시설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보고받아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AA시에서 준공이 안 되었는데 한다고 합디다"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AC의 실제 경영자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AA시청 담당계장인 E한테 주로 전화로 AC가 진행하는 해수담수화시설 건에 관하여 부탁을 하였고, 소장실을 방문하여 E에게 "AC가 관계된 일을 잘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 등 AC가 진행하는 해수담수화시설 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여 온 점, 한편 F은 AD으로부터 준공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수질검사성적서가 위조된 사실 및 AA시 AO의 해수담수화시설의 제작 및 설치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된 AM마을의 해수담수화시설 납품검사원이 허위작성된 사실을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위 관련 서류를 AA시청 자금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한 점, AA시청 자금지급 담당자는 2009. 12. 10. AE 명의의 CZ농협 계좌로 114,129,400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마을 해수담수화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설이 설치된 것처럼 담당직원인 AD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자금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설치대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 자체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되므로, 사후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 피해금액이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0고합165호]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및 일시에 상피고인 L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및 일시에 AU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U에게 양주를 쇼핑백에 넣어 주려고 하였을 뿐이지 금원을 교부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 피고인 L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도의회의장 선거 이전 BJ에 있는 BK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여 왔고, 2011. 3. 31.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06. 6. 25.을 전후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6. 9. BD에 대한 증인신문시 "내가 '갈낙탕이나 하나 하세'라고 하여 식당에서 만나 A이 '부담없이 쓰세요'라고 하며 돈이 든 노란 봉투를 식당탁자 아래에 놓아 돌려주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2011. 6. 23. A에 대한 증인신문시에는 "부의장실에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A의 증언에 대한 대질신문에서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곳은 낙지집으로 기억한다"며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A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두툼한 두께의 사각형 모양으로 각이 진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팔과 어깨 사이에 낀 채로 내 차에 탑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동생, 7월 달에 등원하면 이번 임기동안에 나하고 뜻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뭔가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을 건네려고 하였는데, 위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쇼핑백 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이것 두고 간다'고 해서 '형님,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러면 동생, 나한테 협조 안 할 것인가'라고 해서 '아닙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서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U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던 것이 양주가 든 쇼핑백이었다면 AU이 이를 거절할 당시 피고인은 쇼핑백에 다름 아닌 양주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 각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업무상횡령죄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 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증뢰 특별감경인자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각 업무상횡령죄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일반가중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2년 5월[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2년)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형량범위의 상한(10월)의 1/2(5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장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고도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이 1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또한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Z도의회 의원인 L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U에게 불상의 금액을 교부하려 하였는바, 이는 투명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로 인한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회사 AC의 자금이 4억 2,500만 원 상당이고, 상피고인 B와 공동하여 해수담수화설비가 아직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완공한 것처럼 자금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공사대금이 1억 1,500만 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AC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소액주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엄격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조달하여 피해자 AC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는 드러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AM마을에 해수담수화설비를 아직 시공하지 않은 채 이를 시공한 것처럼 하여 AA시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측이 해야 할 해수담수화설비는 이미 제작되어 있었으나 AA시 측의 장옥공사가 지연되어 설치가 미뤄지던 중 인사 및 예산상의 불이익을 염려한 담당공무원의 제안에 따라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후 곧 설치를 완료하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에서 5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상피고인 A에게 1억 원에 이르는 결코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E의 운영자금 중 7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AA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3년도에 자연공원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E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의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1억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증뢰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위를 정규직 체육교사로 특별채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D에게 상피고인 A에게 공여하여 달라고 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79년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1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자수,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조정 권고형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C으로부터 사위를 정규직 체육교사로 특별채용될 것을 부탁받자, "상피고인 A에게 말해서 정규직 채용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규직 채용이 어렵게 되자 돈을 돌려달라는 상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준 점, 1998년도에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년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8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고 실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검증결과기록서,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였고, AD으로부터 위조된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수질검사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와 함께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F은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아니한 채 AC의 대표자인 AJ이 대신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A, B 측의 해수담수화설비 자체는 준비되었으나 이를 안치할 장옥공사가 늦어져 자칫 회계기간 도과 후 준공으로 인한 관련 예산의 반납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하고, 장옥이 준비되는 대로 공사를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며 공직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수담수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이 약 한 달 먼저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AA시에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000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유일하게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0고합138호] 1. 피고인 A의 2006.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경 B에게 'Z도 산하의 시·군에서 발주하는 해수담수화사업공사가 있는데 AA시 등 담당자들에게 말하여 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Z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는데 1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2006. 6. 15. 3,000만 원, 2006. 6. 21. 4,000만 원, 2006. 6. 27. 3,000만 원 합계 1억원을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경 A로부터 도의회 의장 선거관련 자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Z도 산하 시·군에서 발주하는 해수담수화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위 항 기재와 같이 A의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AA시에서 발주한 해수담수화시설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AE이 수주한 것이며, AE은 2009. 4. 3. 해수담수화시설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BL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특허출원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2006년은 AE이 해수담수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이었다. 또한 통상 해수담수화시설의 발주가액이 2억 원 정도인데, 1억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시에서 운영하는 해수담수화시설은 2009. 12.을 기준으로 17개소에 달하는데, 그 중 AE은 2007. 3. AA시 BM 소재, 2009. AA시 AM 소재 각 해수담수화시설을 수주받았고, AC는 2008. 1.부터 같은 해 7.까지 AA시 BB 및 BN, 2008. 6.부터 2009. 1.까지 AA시 BO, 2009. 1.부터 같은 해 12.까지 AA시 AO 소재 각 해수담수화시설을 수주받아 시공한 점, D는 피고인 A에 대한 각종 비리를 고발하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왔던 피고인 A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였던 BD로부터 피고인 A이 2006년도 Z도의회 의장선거를 전후하여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Z도의원 당선자들에게 돈을 교부한 내역이 기재된 2006년도 의회수첩을 교부받았는데, 위 수첩에 "친구 B 9천 담수사업권내물"이라고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이 부분 수사가 개시된 점, B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BP군 부군수와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곧바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부군수와 얘기가 되었다,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듣고 뇌물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수첩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2006. 6.경에는 BP군에서 발주하는 해수담수화사업공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2009. 3.경에야 BP군에서 해수담수화사업공사인 BQ공사가 발주되었는데, AE이 조달청 경쟁 입찰에 의하여 이를 수주하였고, AC는 2006년 2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2009년 5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주 건수가 늘어난 반면 A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3.경에야 처음으로 1건을 수주하였을 뿐이고 그것도 BR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조달청 경쟁입찰로 수주하였으며 2009. 6.경 이 사건 AM마을 해수담수화시설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수담수화사업에 뛰어들어 AC와 경쟁관계에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6. 6.경 피고인 B로부터 'Z도 산하의 시·군에서 발주하는 해수담수화사업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뇌물로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2007. 1. 일자불상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BS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U의 아버지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BU의 매형 AW이 AV고등학교 비정규직 체육교사로 있는데 BV Z도 교육감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후 같은 날 위 BT 커피숍 주차장에서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D를 통하여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를 통하여 AW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자리에서 BV Z도 교육감에게 확인전화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V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학재단의 몫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 나 이렇게 3명이 딱 한번 BS에 있는 다방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이는 내가 D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이고, 당시 피고인이 교육감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D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 C, 나 3명이 오후 3시에서 4시경 BT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때 C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바로 Z도 교육감에게 전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통화가 끝난 후 '알아보고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 C이 만난 일시와 C이 D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과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D와 C의 진술이 명백하게 엇갈리고 있고, D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C의 면전에서 교육감에게 전화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를 타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C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C은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황토색의 책보에 싸서 D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는 반면에 D는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A에게 전달했는데, 위 돈이 비닐박스 안에 든 검은색의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여 전달된 돈의 포장에 관하여 양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정규직 전환이 어렵게 되자 C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돈이 없다, 공사를 따서 주겠으니 대신 갚아달라'고 하여 C에게 내 돈으로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D는 C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인 2008. 5. 31.경 피고인에게 '선거비용으로 식사비 및 홍보비 등 각 명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1억 9,480만 원, 이자 1억 6,792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은 위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D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돈으로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면 위 4,000만 원을 위 내용증명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정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은 이 법정에서 A이 찾아와 만났는데 "특별한 얘기는 안하고 돈을 줬었냐고 물어보아 D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D를 통해 위 돈을 받았다면 C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AW의 정규직 체육교사 건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합165호 및 2011고합21호] 1. 피고인 A의 일부 뇌물공여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G, H, I, J, K, M, N, O, P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Z도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Z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2010. 6. 3. Z도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Z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Z도의회의원으로 5선에 당선되자 Z도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Z도의회의원들을 상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남은 돈과 AG 명의의 A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부터 2006. 6. 15. AQ은행 CY지점에서 1,400만 원을, 같은 날 AQ은행 남부지점에서 1,700만 원을, 2006. 6. 22. AQ은행 CY지점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1,000만 원을, 2006. 6. 28. AQ은행 Z도청 출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06. 6 29. AQ은행 CY지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BW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H에게 만나자고 한 후, H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BX에 있는 'BY' 식당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I에게 '의장선거에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BZ 이하 불상지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J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Z CA군에 있는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Y의 집에서 Y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CB에 있는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K의 집에서 K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CC에 있는 CD호텔 불상의 호실 및 Z 이하 불상지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M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CE에 있는 CF 커피숍 인근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N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위 항의 CD호텔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O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CG에 있는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P의 집에서 P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CH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제8대 Z도의회의원에 당선된 G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제8대 Z도의회의원 당선자 10명에게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투표하는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06. 6.경 CH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제8대 Z도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2006. 6.경 BW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2006. 6.경 BX에 있는 'BY' 식당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바.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6.경 BZ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사. 피고인 K 피고인은 2006. 6.경 C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아. 피고인 M 피고인은 2006. 6.경 CC에 있는 CD호텔 불상의 호실 및 Z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자. 피고인 N 피고인은 2006. 6.경 CE에 있는 'CF' 커피숍 인근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차. 피고인 O 피고인은 2006. 6.경 위 아.항의 CD호텔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카. 피고인 P 피고인은 2006. 6.경 C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로부터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G, H, I, J, K, M, N, O, P 및 Y에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달라'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G, H, I, J, K, M, N, O, P은 상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이 사건에 있어 판단의 방법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의장 선거를 전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AG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서 수차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U에게는 불상의 금원을 교부하려다가 거절당한 점, 피고인이 당시 Z도의회 의원 당선자들에게 의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L, AU에게만 돈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다수의 Z도의회 의원 당선자들에게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BD의 진술, BD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이 Z도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내역을 기재한 쪽지, 2006년도 Z도의회 의원수첩이 있고,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 즉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수뢰자로 지목된 사람뿐만 아니라 증뢰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더욱 B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과 BD, D의 관계 BD는 2006. 3.경 내지 같은 해 4.경 상피고인 D의 소개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즈음부터 피고인의 Z도의회 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이 2006. 5. 31. Z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6. 6. 3.부터 같은 해 7. 7.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활동하였다. 위 기간 동안 BD는 피고인의 선거자금관리 및 일정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용하던 AG 명의의 AQ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왔다. BD는 식사 후 자신이 계산을 하면 피고인 A이 꼭 확인을 하는 등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상품권을 주거나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어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어 피고인 A의 수행비서를 그만두었고, D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2010. 여름경 BD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병원비를 대납해 주었고, BD가 피고인 A의 비리를 폭로할 기자회션을 하려 할 때는 BD를 설득하여 기자회견을 포기하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BD의 진술 (가) BD는 피고인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활동하는 동안 피고인이 Z도의회 의원들에게 의회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준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의원들을 만나 돈을 전달할 때마다 내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에게 직접 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의원들을 만난 장소에 쇼핑백을 두고 나오면, 피고인이 나중에 그곳에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 피고인이 해당 의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돈을 거절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그대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피고인이 교부하려는 돈을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AG 명의의 AQ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오라고 해서 출금한 돈을 차 트렁크에 싣기도 하고, 가죽으로 된 지퍼 달린 가방에 넣어 차 앞좌석 또는 뒷좌석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에 있던 돈을 A4용지보다 조금 더 큰 노란색 서류봉투에 각 500만 원씩 넣은 다음 쇼핑백에 위 서류봉투를 2개 내지 4개까지 담아서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500만 원을 모두 1만원권으로 은행에서 찾았고,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줄 때는 그런 봉투를 3개 만들어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D는 2010. 12.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H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몇몇 다선 의원들만 2,000만 원씩 주었고, H 의원도 다선이라서 2,000만 원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00만 원은 초선이 아닐지라도 절친했던 사람에게 주었는데, 500만 원을 준 사람은 K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공소장에 의하면 5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이 여러 명인데 어떤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래는 CI대표 N 몫으로 1,000만 원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CJ에게도 500만 원을 전해주라고 해서 N 몫이었던 1,000만 원이 갈라져서 결국 N 의원 500만 원, K 의원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받은 사람이 두 사람으로 생각된다. CA의 Y 의원에게도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전달되어 총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500만 원을 주고, 선거사무실로 찾아가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BD는 2011. 5.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 기억이나 생각이 그렇다. 다선의원의 경우 2,000만 원씩, 초선의원의 경우 1,000만 원씩 전달이 되었고, 또 친해서 그랬던지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랬던지 간에 500만 원만 전달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있었던 분들에게는 2,000만 원이 건네간 것 같으며, 초선의원한테는 그렇게 건너간 경우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다선의원인지 초선의원인지를 증인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미리 말씀도 해 주셨고, 성향에 대해서 알아야 연구도 해 보고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또 2,000만 원을 싸 가지고 가면 '그 분은 왜 2,000만 원을 드려야 합니까'라고 하면 '여기도 이런 경우이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금액 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BD의 수첩기재 내용 등 (가) BD는 2006년도 Z도의회 의원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 해당 의원들의 사진 위에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장소 및 돈의 액수를 기재하였는데, 이를 피고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H의 경우 "BW 커피숍 2천", 피고인 I의 경우 "CK BY 2천", 피고인 J의 경우 "CL CM의원사무실 2천", 피고인 Y의 경우 "CN병원 1천", 피고인 K의 경우 "K의원 집앞 고기집 500", 피고인 M의 경우 "AK CO의원 약국 500, CC CD호텔 500", 피고인 N의 경우 "CP당 사무실 앞 차안에서 오백, CQ도청 옆 호텔 사무장에게 전달요청 팔백", 피고인 O의 경우 "CD호텔 1,500", 피고인 G의 경우 "CR CS 앞 커피숍 1천", 피고인 AU의 경우 "CT까페 술접대 + 오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BD는 2010. 12.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7.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 사건 수첩에 피고인의 돈 전달내역을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수첩에 교육청 간부들도 기재되어 있고 교육청 인사가 2006. 7. 말경 있어 2006. 9.경에야 수첩이 의원들에게 배포된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하자 "제가 다른 곳에 써놓았다가 옮겼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2006. 7. 7. 이후 AG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에 위 돈 전달내역을 적었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수첩에 옮겨 적은 다음 위 수첩은 내 방 장롱 위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BD는 2회에 걸쳐 위 돈 전달내역을 쪽지(피고인의 변호인이 "참고자료 1, 2"로 제출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쪽지'라 한다)에 기재하였고, 이를 D에게 건네주었는데,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쪽지를 교부하여 현재 피고인이 위 쪽지를 소지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첩 및 쪽지는 BD가 Z도의회 의장선거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의회의원들에게 돈을 교부한 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또는 수개월이 지난 후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 것인 점, BD는 이 사건 수첩과 쪽지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계속 엇갈린 진술을 하였고, 쪽지를 상피고인 D에게 교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수첩을 별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으며, 상피고인 D가 피고인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첩의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상피고인 D에게 건네준 점, B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첩과 증언내용이 다를 경우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고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의원들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된 돈의 액수가 이 사건 수첩과 이 사건 쪽지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점(피고인 H의 경우 이 사건 쪽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수첩에는 "BW 커피숍 2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N의 경우 이 사건 쪽지에는 "1,5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수첩에는 "CP당 사무실 앞 차안에서 오백, CQ도청 옆 호텔 사무장에게 전달요청 팔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O의 경우 이 사건 쪽지에는 "1,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수첩에는 "CD호텔 1,50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L의 경우 수첩에는 "2,000만 원", 쪽지에는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BD는 피고인이 초선의원인지 다선의원인지에 따라 금액을 달리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상피고인 H도 다선의원이라서 2,00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나, 상피고인 H는 당시 초선의원이었던바, "해당 의원들이 초선인지 다선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달리 하였다"는 B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BD는 "의장선거기간 동안 기소된 의원들 중 일부는 한번 본 적도 있고, 두세 번 본 적도 있다"고 하면서도 약 5년이 흐른 현재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면 어디서 얼마를 주었는지가 기억이 난다"고 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의원들을 만나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BD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의원들을 만난 상황에다가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오로지 BD의 기억에 근거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BD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통상적인 기억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및 방법, 전달된 금액에 있어 여러 모순이 발견되고 경험칙에 비추어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전반적인 진술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수첩 및 쪽지 또한 작성시기, 작성형태 및 BD의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수첩 및 쪽지의 내용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합170호]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관계 피고인 A은 1991. 7.경부터 2010. 6. 30.까지 Z도의회 의원(AA지구 5선)이었던 사람으로 AB에 있는 AC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이고, AD은 AC의 전무이사이던 사람이며, B는 AE 및 AF(주)의 각 대표이사이고, E은 2007. 6.경부터 현재까지 AA시청 상수도과 급수 시설 담당 업무를, F은 2007. 7.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위 상수도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나. 범행 동기 및 경위 B는 자신이 운영하는 AE이 2009. 6. 25.경 AA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Z AA시 AM 마을의 해수담수화시설사업을 총 계약금액 224,569,400원, 계약기간 2009. 6. 25.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제조·구매 계약을 낙찰받았으나 피고인과 AD이 AC에서 위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AD, B는 2009. 11.경 납품기일인 2009. 11. 30.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였고, 낙찰자 명의인 AE이 위 해수담수화설비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무렵 AD을 통하여 시방서, 설계도대로 AE이 위 AM마을에 실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이 납품검사원 등을 작성한 후 AA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6.경 AC 사무실에서, AD에게 수질검사 성적서 등 대금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하여 AA시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AD은 그 지시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B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AO에 대한 담수화 설비에서 채취한 물에 대하여 CT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스캔(scan)하여 사진 파일로 저장한 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채수장소란을 'AA시 AM마을'로, 채수일자란과 접수일자란을 각각 '2009. 11. 26.'로 변경 입력하여 AD의 이메일(CU)로 송부하게 한 후 위 사무실 컬러복합기로 출력하였다. 그리고 AD은 2009. 11. 30.경 AA시 AN에 있는 AA시청 제3청사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AM마을이 아닌 AA시 AO의 해수담수화시설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된 허위의 AM마을의 해수담수화시설 납품검사원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인 F과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9. 12. 3.경 전화로 E에게 "AM마을 대금을 빨리 처리하여 달라"고 말하여 F, E으로 하여금 2009. 12. 8.경 AA시청 수도행정과 소속 수도경리담당인 BA에게 마치 계약 명의자인 AE으로부터 AM마을 담수화 설비 납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수질검사 성적서, 현장사진, 납품검사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T시 상하수도사업 단장 명의의 '수질검사 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D에게 대금신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AA시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D은 BC으로부터 'AA시로부터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A시에서 AM마을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서류를 해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D에게 "잘 되었다. AA시에서 하라는 대로 준공서류를 만들어서 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AD은 BC으로 하여금 관련 준공서류를 준비하게 하여 AA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D에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위조하여 AA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AC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AA시청에 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과 계약진행과정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자는 AD, BC이고,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AA시청에 제출하여야 할 준공관련서류 중에 CT시 상하수도사업단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