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10.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부근을 사곡삼거리 방면에서 양정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SM5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롯가에 있던 드럼통 및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4,076,38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E에 있는 F회사 남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거제시 아양동에 있는 양정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음주운전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오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2차로의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차량들이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여, 63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2,8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부,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음주로 인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4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동과 D동 사이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20세)과 몸이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 쳤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냐, 너 몇 살이야, 나 30살이야, 네가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보고있었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한숨을 쉬자 피해자에게 "한숨을 쉬어? 이 개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아래쪽으로 누르고(일명 헤드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왼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아이폰 SE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범행 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에서 부딪힌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하여 달아났는바, 범행 내용,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취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0: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주점 4호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피해자가 다른 일행인 피고인의 선배와 함께 있다가 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1번방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터널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구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어 위 K7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6,625,021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2,020,148원이 들 정도로 이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12장, 피해자 D 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캡처 사진 8장, 사고지점 일대 CCTV에 포착된 가해자 캡처 사진 8장 1. 진단서(D) 1. 각 견적서 1. 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저녁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1세)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 01: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문자 등, 현장CCTV 사진, 현장CCTV CD 1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술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 요구를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X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6. 2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의 여성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여성 용변칸 옆에 있던 남성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여성 용변칸 위로 올린 후 여성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동영상, 동영상 속 피해자 모습, 이 사건 동영상 사진, 이 사건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7, 19,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상당 부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이 나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공공장소인 공용 화장실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 또한 피해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이에 비례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무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술에 취해 잠이 깊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자고 있는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하는 등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범행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율량교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사고동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의 차로 중 1차로로 보행한 것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기관 옆 E경로당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어린이집 방면에서 D기관 정문 방향으로 이면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45세) 운전 H WW125 이륜차를 피의 차량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겸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차를 수리비 2,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시 C에 있는에 있는 D기관 옆 E경로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CCTV 사고장면 녹화 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D(남,46세)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따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5. 10:1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 밀양구치소 내 B에서, 화장실 앞에 앉아 목욕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용자 식탁(60cm×48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리쳐 가격한 후, 이로 인하여 부러진 식탁 다리(18cm×14cm) 2개 중 하나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상순부, 안면부(근육파열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용물인 수용자 식탁(24,500원 상당)의 다리 4개 중 2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사건현장 도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각 범헹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1

범죄사실 피해자 B(76세, 남)은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피해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물을 뿌린다."는 민원을 듣고, 2020. 9. 1. 20:40경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를 빼앗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 현관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상당 책임,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23:03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삼척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로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BMW 승용차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452,8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전, 사고당시, 사고후 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H)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00 경남 고성군 B마을 선착장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상해진단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1: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위 집 부엌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응급환자기록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