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형제인 피고인들은 2018. 3. 15. 0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1회 폭행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분을 양손으로 4회 가량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부분을 발로 1회 폭행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단란주점 CCTV 영상 사진 기록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들 부분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범정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판시 피해자 G, F에 대한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0일(= 10개월 + 5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로 1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의 폭력성향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이 위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한데서 비롯된 것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이 위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한데서 비롯된 것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는 1999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