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6. 10:1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어린이집 들꽃2반에서, 피고인의 아들 I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갑자기 등원을 거부하며 평소와 달리 난폭해지고 몸에 땀띠가 난다는 이유로, 수업 중이던 그곳 교사인 피해자 C(여, 21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왜 찍었는지 아느냐, 우리 아들 엉덩 이에 땀띠가 나서 선생님을 묻어버리려고 한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원장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I이 큰아빠가 조폭 두목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그곳 선생님들을 협박하고 수업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8. 09:35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자 그곳 원감인 J에게 "I이 큰아빠가 인천 바닥에서 주먹 날리는 사람인데, 흥분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오신다고. 원장인 G 등 선생님들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해 달라"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J은 2012. 8. 16.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이 인천바닥에서 주먹을 날리는 사람인데 화가 난 상태이고 어린이집을 찾아온다고 한다"는 말을 전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반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10:00경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0세)이 지도하는 위 H어린이집 이슬반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 I의 몸에 손톱자국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 하면서 "I이를 꼬집지 마, 꼬집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수업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E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하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 D, E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고가방면에서 김안과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한 과실로 마침 타임스퀘어방면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0:05경 서울 광진구 C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곳 도로에 정차해 놓은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왜 차량을 길가에 정차해 놓고 길을 막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1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9:30경 서울 중구 장충동 189의 2 서울지하철3호선 동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살구색 짧은 치마를 입은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4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1: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니 보지가 존득목득 아무나 다 대주는 개 같은 십보지"라는 SMS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음란메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9.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4부두 앞 도로를 5부두 방향에서 세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을 보지 아니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8: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0. 11.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모 F가 부산 시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일을 수차례 한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보험설계사 G을 소개해 주고는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고, 모친인 F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한 이후 보험금을 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흥국화재의 '무배당 헬스캐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경까지 총 26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총 1,818,645원을 납입하였고, 이러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2011. 6. 26.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페인트칠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알고, 사실은 그 상처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피고인 A에게 "병원에 가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만 하고는 많이 아픈 척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병원에 피고인 A을 데려갔고, 피고인 A은 2011. 6. 27.경부터 2011. 7. 9.경까지 총 13일간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는 2011. 7. 11.경 피해자 LIG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7.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산 시내에 있는 5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LIG보험회사 등 9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060,7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보험설계사 G을 소개해 주면서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길 줄 모르니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4'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7.경까지 총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총 832,020원을 납입하였고, 이러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2011. 1. 1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금정산 노상에서, 하산하면서 넘어진 것을 알고, 사실은 그 상처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피고인 B에게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병원'를 소개해 주면서 "그곳에 가면 알아서 다 해 줄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 B은 2011. 1. 1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M병원'에서 총 21일간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는 2011. 1. 3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산 시내에 있는 9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사 등 9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194,5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보험사 진정서 첨부 1. 피고인 A, B에 관한 각 입원확인서 사본, 피고인 A, B의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와 초기비용 3,04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차량 할부금 26,400,000원에 대해서 매월 718,000원씩 48개월 동안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차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코란도C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위 승용차 할부금 26,4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중고차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을 일명 대포차량으로 타에 처분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이자를 많이 주고 틀림 없이 3개월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용품 구입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18. 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24. 170만 원, 같은 달 25. 230만 원, 같은 해 11. 2.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A 농협 G)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단453, 1022), 판결(서울고법 2012노279, 3457), 판결(대법원 2013도35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004에 있는 KT 성남지점 앞 도로를 태평고개 쪽에서 모란역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 및 5 중수-지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004KT 성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사고경위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한 사고로 사고내용이 위험하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C과 합의하였고, E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립스틱 1개, 파운데이션 2개, 미니어처 신발 1개, 손거울 1개, 휴대전화 배터리 1개, 현금 14,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1. 20:44경 평택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33,87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20:59경 평택시 D에 있는 I마트에서 한우 등심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93,67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증제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한 후 검거되자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경위, 피해액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전을 개발하는 다국적기업 DU회사의 한국지사 직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투자 상품구좌에 투자하면 책임지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전을 개발하는 다국적기업 'DU'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이기에 유전개발에 투자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금 101,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예금신탁계좌조회, 이체처리결과, 과거거래내역, 녹취서, 통화내역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10. 2. 확정되었음에도 2006. 9. 15. 부터 2010. 4. 14. 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회수, 범행기간, 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 준수를 전제로 고소취하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나,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매월 30만 원씩 피해변제를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5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56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 09: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교하고 노인요양병원이 웬말이냐! E 교장과 남편 F의 합작품인가? 메르스급 막말 교장 E은 당장 G학교를 떠나라!! 남편 F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15분간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 노상에서, "폐교하고 노인요양병원이 웬말이냐! E 교장과 남편 F의 합작품인가? 메르스급 막말 교장 E은 당장 G학교를 떠나라!! 남편 F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1인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 노상에서, "폐교하고 노인요양병원이 웬말이냐! E 교장과 남편 F의 합작품인가? 메르스급 막말 교장 E은 당장 G학교를 떠나라!! 남편 F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G학교장이었던 피해자 E이 2015. 5. 18. G학교 포함 D 관내5지구 9개 학교의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합계 18명이 모여 열린 협의회 후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G학교는 소규모학교로 학교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G학교는 주변 환경이 좋아 노인요양원자리로 좋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G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위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E의 위 발언에는 G학교가 폐교되어 요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폐교를 막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학교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고, E의 배우자로 G학교를 관할하는 F과 E이 G학교를 폐교해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E의 위와 같은 발언 및 기타 E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7. 29.부터 8. 6.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D 앞에서 G학교의 다른 학부모들과 번갈아가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회당 1 ~ 2시간씩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사용한 피켓에는 E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고, G학교 학교장인 E이 관할 학교에 대해 폐교하고 노인요양원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혀 있고, 이것은 당해 학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G학교의 폐교 방지와 학교장의 언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익추구 등의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켓이 게시된 장소는 피고인의 1인 시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인 대전시교육청과 D 앞이었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적인 인물인 학교장 E의 공적인 발언에 관련되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E의 발언 외에 그 배우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E에 대한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표현까지 피켓에 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표현은 E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E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통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상규상 사용할 수도 있는 범위 내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의 적시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시흥시 C 208호 D 주식회사 창고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이 2012. 6. 4.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00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을 가압류하고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1. 2012카단101006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가압류된 물품을 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이 압류물품을 점검한 결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가 훼손되거나 압류된 물품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압류표시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추가로 그 명의로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등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고객기본사항 성명란에 'B', 설치장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이라고 기재하고, U+ 인터넷 신청요금제란 중 스마트플러스 요금제(19요금제)란에 체크하고, U+070 요금상품란 중 표준요금제란에 체크하고, U+TV 신청서비스란 중 HD이코노미란에 체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천안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입사실확인서(휴대전화)의 각 기재 1. 서비스신청서(인터넷, 070전화)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10면),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16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0:25경 세종특별자치시 B 피고인의 친정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방안에 들어갔다. 피해자인 조카 C(남, 만 21세)과 그의 엄마 D에게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C이 버릇없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눈을 부릅뜨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내사보고서(증거기록 4면)에는 '피해자의 범행 피해로 빠진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7면)에서 확인되는 피해 부위의 머리카락 길이는 당시 빠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고 촬영된 머리카락의 길이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위와 같이 빠진 머리카락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손에 덮여 있는 앞머리 부분의 머리카락 길이가 다소 길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앞머리 부위가 아닌 옆머리 부위를 피해 부위라고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서 E는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뽑혔는지 보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E에게 빠진 머리카락을 확인시켜주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6면). 피해자가 이후에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서 위와 같이 촬영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바닥에 떨어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아니거나 자연적으로 빠진 머리카락일 가능성도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머리카락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출을 요청받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개월 이전인 2017. 7. 30. 게시된 사진과 '위 사진과 동일하게 관리를 받았다'는 취지의 미용실 원장의 2018. 11. 21.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이 1년이 넘게 경과한 고객의 머리카락 길이를 기억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위 2017. 7. 30.부터 범행 무렵까지 사진촬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이후인 2017. 10. 7. F의원, 한의원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1면)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일인 2017. 10. 4.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12면)에는 병명으로 '긴장형 두통, 급성 스트레스 반응'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진료기록(증거기록 124면)에는 '당일 20:30 머리 쥐어뜯긴 이후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으며 두통 심해 내원'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0. 5.경부터 2017. 10. 6.경까지 G병원에서 두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신과적인 진단서는 바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받지 못하자, 이후 F의원, 한의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사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두통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친인척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마.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증거기록 130면, 증 제4호증),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무렵 대화내용을 계속해서 녹음하였고(2017. 10. 3.부터 2017. 10. 4.까지 1박 2일 동안 50개 음성파일, 8시간 28분 7초 분량, 증 제4호증 3면), 피해자는 E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입건 없이 내사종결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02면), 이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B고시원 204호, 피해자 C(45세)은 위 고시원 2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15경 위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인 204호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고 위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상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40,000,000원을 투자하면 차 2대를 지입하여 월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투자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3. 2. 17. 1,000,000원, 2013. 2. 23. 34,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소문 철길 건널목 앞길에서 열차가 지나기 전 위험 신호와 함께 건널목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차단기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3, 4, 5 수지 및 중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6. 05: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을 찾아갔으나 현장에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5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4월~1년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폭행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중의 안전에 이용되는 건널목 차단기를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1:50경 제천시 의림동 265-1에 있는 'CU의림대로점'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