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김가네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9. 16:53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정림사거리 교차로 앞 31번 국도상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기전사 쪽에서 송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보, 실황조사서 2보 1. 사진(8매) 1. D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처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D의 아들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6:36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촌광장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조작에 주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거쳐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기흉, 하악골, 대퇴골, 골반,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60대 남자, 인적사항 불상), F(40대 남자, 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물품을 빼돌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처분한 다음 그 판매금원을 일정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되, D은 초기 물품대금 마련 및 C 실제 대표로서 회사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대표자로서 자금 입·출금 역할을, 위 E, F은 C 이사 및 직원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는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E, F과 함께 2009.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에 있는 위 C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견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가 의류할인행사를 하면서 1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땅콩 등 견과류를 공급해 주면 처음에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0일과 25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견과류 11,131,2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9.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26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263,4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명의만을 빌려준 자로서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 대표이사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E'과 'F'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정원 28명인 'E'은 물리치료사를 필요수에 따라 추가배치 할 수 있고 정원 42명인 'F'은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배치된 물리치료사가 1일 8시간, 월 160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 시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중 7%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E' 관련 피고인은 2011. 5.경 'E'에서 물리치료사 G를 고용하고 1일 8시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09:00 ~13:00) 근무하였을 뿐이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5.경 1,580,3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E)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3,756,970원을 받았다. 2. 'F' 관련 피고인은 2012. 6.경 'F'에서 물리치료사 H를 고용하고 1일 8시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13:00 ~ 18:00) 근무하였을 뿐이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6.경 1,558,3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9,314,9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실확인서와 근무일지(G, H) 1. 각 내사보고(C F 및 E에 대한 부당금액 내역서 등 첨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결과), 수사협조 의뢰 기관 부당금액 현황(공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규모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재단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전액 환수된 점, 이 사건으로 'E'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정취소가 되었고 'F'은 6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21: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제문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3. 10: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KT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죽청리에 있는 엄목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5톤장축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감정 이후의 것)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운전을 적발당한 뒤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일삼았지만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3:15분경 강릉시 입암동 더샵 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박월길1번길 5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6. 30.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7. 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2012.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010. 7. 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2.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강릉교도소에서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 손목에 채워져 있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에 들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20:00경부터 같은 달 15. 07:30경 사이에 동해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옷장 열쇠를 차례대로 벗기거나 칼로 자른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탈의실로 가져가 피해자 G이 사용하는 54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270,000원, 피해자 H이 사용하는 192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33,000원, 피해자 I이 사용하는 133번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0,000원과 수협은행 카드 등 카드 8매가 들어 있는 구찌 반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스와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7.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L가 평상에 옷을 벗어놓고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옷에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1매, '드림' 국민신용카드 1매, '유림' 국민신용카드 1매, 하이원리조트 회원카드 1매, M 명의의 신한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KT기프트 카드 1매, N 명의의 KT기프트 카드 1매, 올레클럽 회원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스카토즈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동해시 한섬로 135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 13. (2일), 2. 16. ~ 17. (2일), 2. 23. ~ 26. (3일)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방범용CCTV영상, 압수조서,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조사서 1. 판시 각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A, B), 범죄경력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향교로 87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신로 245 그린인테리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9.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프라다 가방 등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명품을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12. 12. 첫 주에 현대홈쇼핑에 프라다 가방 광고가 나간다. 인기 있는 상품이므로 잘 팔릴 것이다. 늦어도 3개월 후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비로 2억 원이 필요한 데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라다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프라다 가방 수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D 운영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22.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무역회사의 신용장을 통해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인 디스퀘어드 바지 등을 수입했는데 관세가 없어 들여오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앞서 투자한 6,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프라다 가방 수입·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2. 10. 말경 명품수입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지인 D에 대한 수입의류 구입 자금으로 투자하였으나, 2013. 1.경 D이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갑자기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입한 의류를 제 가격에 판매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2013. 3.경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하여 돈을 모을 여력이 없는 등 위 수입의류 판매가게의 운영 상태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폰밴킹으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4. 17. 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전화로 '신용장 대행업체'인 F 대표와 실무팀장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던 피해자에게 "내가 F에 갚을 돈이 700만 원인데 그 돈을 갚지 못하여 수입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고 수입물건을 반출한 후, 그 물건을 팔아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2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1번 룸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룸 밖에 있는 주점 카운터로 나온 후, 맥주병을 카운터 선반 위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3:28경 태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피해자 D(32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격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등 죄질은 불량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5년간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와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그러다 맞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소에서 소변을 보며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스마트폰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낚아채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D의 스마트폰을 반환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소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거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같은 차량에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여러 차례 차 칸막이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968,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정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차를 손상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7. 16: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아, 내가 왜 감지를 해. 마음대로 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트랙터에 올라타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D가 위 트랙터 문 손잡이를 잡고 "트랙터를 세우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사고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F 순찰차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628,878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12 순찰 근무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빌딩 1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75,000원 가량의 순금 귀금속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순금 귀금속 1개를 75,000원에 매수하는 등 2012. 11. 5.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약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46,083,500원 가량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고금매출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장물 취득과는 달리 D 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문적으로 행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시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특별한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5경 대구시 중구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거나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34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봄경 안동시 B에서, 방해석 채취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로부터 하청을 받아 방해석 채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채광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 지역을 벗어난 위 회사 소유의 인접 지역에 들어가 총 12,280m2 구역에서 안동시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해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지복구비용,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허가받지 않고 채취한 면적이 넓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당부분 일부를 복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3세)과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군대 휴가를 나와 광명시 C 상업지구 내 술집에서 피해자, D 등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1. 17.) 02:30경 위 친구 D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광명시 하안동 쪽으로 이동하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8번길 15에 있는 쌍북 주공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09.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와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