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 중국 국적)는 약 9년 간 동거하였는데, 2023. 2.경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부터 지속적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다가 2023. 5. 9. 아침경 피해자를 만나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3. 5. 9.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 브래지어,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상하반신이 전부 노출된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새로 사귄 남자에 관해 물으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슬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약 이틀간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다가, 2023. 5. 11.경 피해자가 다시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함께 전송하면서 ‘전세계 사람이 다 보는 틱톡에서 떠우인에서 니 사진 등록증 다 춤추며 다니겠지, 매일 매일 업그레이드해서 올릴거야’, ‘그래도 지금 이순간까지도 난 니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돌아와준다면 업지른 물은 담을 수 없듯이 싹 다잊고 더 새로운 사건 비밀이 없다면 잇다해도 털어놓고 일심단결이 될 수 잇다면 끝까지 남은 여생하고 싶다, 백번진심이다, 당분간은 화나겠지만 서로 문자라도 하고 지냈으면 하는게 바램이야’ 등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36경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시 전송하면서 ‘이거는 니가 다시 안 돌아온다는 말은 그 남자랑 산다는 말로 들려서, 진짜 우리가 연락 끊어지면 난 니가 그 남자품에서 사는같아서, 그게 싫어서 틱톡에 공개하려는 것뿐인데’, 같은 날 11:42경 ‘다시 밝게 산다는 희망으로 서로 만나면 안되니, 아니면 신상털리고 망신당하면서 그 남자랑 살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06경 ‘저녁까지 답줘 다시 생각해 볼 수 잇니없니, 그 남자야 나야, 내 마지노선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외국인등록증을 전송하면서 ‘일단 나만 볼 수 있게 했어, 정신이 붕괴될라 그러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06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함께 ‘한번 두 번 세번 업그레이드 시켜줘? 온 화면에 도배하게 씨발년’‘싹 다 업그레이드 시켜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56경 ‘나를 한 번 시험해 봐라, 24시간동안은 응대하지 말아줘 봐, 진짜로 선물줄게, 서프라이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편집해 전송하면서 ‘골고루 편집해서 준비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3. 5. 14. 17:25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재차 전송하며 ‘이 두 사진 앞뒤로 출장마사지 명함 만들어서 안산, 시흥, 수원에 골고루 뿌려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3. 5. 16. 18:37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 전송하며 ‘올려줘? 씨발년, 씨발년아’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22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며 ‘너 움직이지 말고 딱잇어, 씨발년, 공개로 설정할까 이개씨발년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 1. 피해자 제출 나체 사진 2매, 틱톡 업로드 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나체사진 등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위챗 문자 등 사진, 각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챗 대화 내역 캡처본, 피해자 제출 추가 위챗 대화내역 캡처본, 피의자의 추가 협박 관련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8, 23, 24, 27, 29, 33, 43,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