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42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우진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범행의 보수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D은행 대출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2019. 10. 14.경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최소한 6개월 사용해야 하는데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대출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16. 15:0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5: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동양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60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560만 원을 'J 팀장'이 알려준 타인인 'K, L, M, N, O, P' 명의를 이용하여 'Q' 명의 계좌(R)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총 198회에 걸쳐 합계 1억 9,15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1. 각 거래명세표 1. 피해자 S계좌 사본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 수사기관(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환부하지 아니한 채 증거물로 송치하였다. 2)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복제 완료 후 지체없이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 참조. 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의 획득 과정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는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0, 16. 15:0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 C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사법경찰관은 2019. 11. 20,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2019. 11. 22. 위 압수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 · 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계속 압수할 물건 관련 일부 기각"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과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조건'이라고만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조건에 위반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 내지 탐색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 자체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수사 담당 검사는 2019. 11. 27.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압수조건의 취지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전자정보를 복제 ·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것을 지휘하였다. 위 수사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변호인은 자체 회의 후 참여 여부를 문자로 회신하겠다고 한 후 포렌식에는 변호인 입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완료된 후, 사법경찰관은 2019. 12. 13. T(피고인의 처)에게 환부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2) 수사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조건 위반 경위에 대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기를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일부 기각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81쪽 수사보고서).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압수조건에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절차에 일부 절차 위반행위가 개입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이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체포영장에 의함), 휴대전화기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이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음) 절차는 모두 형사소송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입건 당시의 혐의사실 및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 휴대전화기 내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 절차를 들어 별건에 대한 압수라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위 휴대전화기의 압수 등과 관련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의의 타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위 절차에의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조-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협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 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 완료 직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가 환부되었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증인은 이 사건 당일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원을 보낼테니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만날 장소를 'G중학교'로 정하였다. 이 증인은 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3시경에 G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확인을 하려는 취지로 "E 팀장이 보냈나요"라고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네"라고 답하였다. 이 증인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E이라는 사람과 통화 중이었고, 확인차 통화하던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꾸어주었다. 피고인은 위 E이라는 사람과 통화 후 증인에게 1"1확인됐습니다"라고 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전달해 주었다.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이라는 사람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회경험 내지 경력(자격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