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1.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20경 피고인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F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6,200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그냥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 내린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05:0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이 코를 골아 휴지로 코를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가. 제1범죄 : D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2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2세의 청년으로 장차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택시요금 6,2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33조 후단에서 정한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7405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폭행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채무의 추급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일시적으로 채무의 추급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단순히 택시요금 지급채무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상 이익의 지배를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당시 여자친구이던 I에게 전화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위해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피고인의 좌회전 지시에 대하여 피해자가 '좌회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좌회전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길가에 마중나와 있던 I와 만난 뒤 택시요금을 지급하려는 I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나, 그런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채 약 5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요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돈이 없나! 돈 줄게!"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난 후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벌인 외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 없고, 피해자도 싸움을 말리는 I 사이에 두고 피고인에 대항하여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계속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압당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처럼 시비를 벌이다 I를 피해자와 함께 그대로 둔 채 혼자 먼저 자리를 벗어났는데, 당초 I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위해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뒤에 남은 I가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목적지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앞길이고, 피고인은 시비를 끝내고 자리를 벗어나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 건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속하게 도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의 위치를 곧바로 인지하고서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알리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D에 대한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D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