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0

범 죄 사 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되 2020. 3. 1.경부터 2020. 5. 31.까지는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되는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먼저 지급하여,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그 지역사랑상품권의권면금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결국 그 권면금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는 2018. 11. 12.경부터 2020. 3. 17.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울산세무서에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그 무렵 위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로 등록한 후 위 B로부터 45만 원을 지급받아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후 2020. 3. 16.경 위 C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위 C에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D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B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권면금액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D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중 김포시의 권면금액 합계 219,500,000원, 공주시의 권면금액 합계 215,550,000원, 울산광역시의 권면금액 합계 217,50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의 담당자로부터 김포시의 합계 219,500,000원, 공주시의 합계 215,550,000원, 울산광역시의 합계 217,500,000원 총 652,550,000원을 B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인 65,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5,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총 52,204,000원(범죄일람표 1, 2, 3의 부정수급액 중 국비 합계액), 지방보조금 총 13,051,000원(범죄일람표 1, 2, 3의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20. 4. 3.경부터 같은 해 8.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동울산세무서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그 무렵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위 F는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로 H을 모집하여 H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서 H으로 하여금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2020. 4. 9.경 H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그로부터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D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F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권면금액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위 F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D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중 김포시의 권면금액 합계 496,000,000원, 공주시의 권면금액 합계 993,000,000원, 울산광역시의 권면금액 합계 990,00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의 담당자로부터 김포시의 합계 496,000,000원, 공주시의 합계 993,000,000원, 울산광역시의 합계 990,000,000원 총 2,479,000,000원을 F 명의의 E 계좌 2곳으로 송금 받아 그 중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인 2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총 198,320,000원(범죄일람표 4, 5, 6의 부정수급액 중 국비 합계액), 지방보조금 총 49,580,000원(범죄일람표 4, 5, 6의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 S, T, U, V, W, X, Y, Z 등 작성의 각 진술서 등 1. 가맹점 상세,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사업확정내시 통보,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자등록신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A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1. 내사보고(G사업장 소재지 확인, 건물주 탐문), 내사보고(C 사업장 소재지 확인, 건물주 탐문), 수사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공주페이, 울산페이 결제내역 자료 확보), 수사보고(공주시청 지역화폐 담당공무원 진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수사보고(공주시 ‘C’, ‘G’ 사업장 소재지 확인, 건물주 탐문), 수사보고(울산광역시 지역화폐 담당자 진술 및 울산지역 가맹점 허위계약관련), 수사보고(착한페이 이용자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이 법원의 김포시청, 공주시청, 울산광역시청, 행정안전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권을 발행․유통함으로써 영세․중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상가임대차계약금만 지급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가맹점을 개설한 뒤 QR코드만 있어도 상품구매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재화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지급받았는바, 범행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불법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데다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조성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소중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금지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음에도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금액의 20% 중 공범자들과 배분한 몫 3분의 1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공탁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해 매우 미미하여 피해회복의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