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H와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 'I'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 일시경부터 2013. 1. 경까지 'J'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K', 'J'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심부름센터 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 받아 이를 다른 조회업자에게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 조회업자이고, 피고인 D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7. 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1. 29. 가석방된 자로 위 C 및 다른 심부름센터 업자들로부터 개인 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이를 조회해주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7. 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위 D과 함께 심부름센터 업자들로부터 개인 정보 조회를 의뢰받고 이를 조회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L 내에서 'I' 라는 상호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륜현장 뒷조사, 행적조사' 등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불륜현장 뒷조사' 등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는 2012. 6. 16.경 의뢰인 M으로부터 '남편인 N의 불륜이 의심되는 뒷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M으로부터 위 N 의 차량번호, 차량종류, 사무실 위치, 회사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위 N를 차량 등을 미행하여 N가 같은 사무실 여직 원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고, 차안에서 스킨쉽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위 M에게 그 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고 그 대가로 2012. 6. 16. 150만원을 2012. 6. 20. 100 만원을 O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27,10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상호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동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H는 2012. 6. 16.경 의뢰인 M으로부터 '남편인 N의 불륜이 의심되는 뒷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M으로부터 위 N의 차량번호, 차량종류, 사무실 위치, 회사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위 N를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 위치추적기 제공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N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여 N가 같은 사무실 여직원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고, 차안에서 스킨쉽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위 M에게 그 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고 M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2. 6. 16. 150만원을 2012. 6. 20. 100 만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의뢰받은 차량의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거나 미행하는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를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5명의 의뢰인으로 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16,500,000원을 받고 위치정보를 조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D, E과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H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K' 이라는 심부름센터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으면 피고인 C에게 재의뢰하고 피고인 C은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재차 의뢰하여 피고인 D E이 택배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H는 2012, 11, 28.경 의뢰인 P으로부터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 조회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의뢰받은 내용을 재차 의뢰하였고, C은 위 의뢰내용을 다시 D과 에게 재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E은 택배회사 홈페이지의 '물건신 청란에 의뢰인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배송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Q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C은 위 정보를 다시 H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H는 의뢰인인 P에게 의뢰받은 주소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의뢰인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받고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A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송파구 L-5106호 'J' 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륜현장 뒷조사, 행적 조사' 등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불륜현장 뒷조사' 등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의뢰인 R으로부터 딸의 사생활 조사를 해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S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3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의뢰인 T으로부터 '아내의 불륜현장 뒷조사를 해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2012. 12. 5. 과 2012. 12. 17. 두 차례에 걸쳐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300만원을 입금 받고, 번호 불상의 차량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거나 미행하는 방법 등으로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심부름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 받으면 피고인 C에게 재의뢰하고 피고인 C은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재차 의뢰하여 피고인 D과 이 택배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경 의뢰인 U로부터 '남편 내연녀의 집 주소 알아봐달라' 는 의뢰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C에게 의뢰받은 내용을 재차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의뢰내용을 다시 피고인 D과 E에게 재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E은 택배회사 홈페이지의 '물건신청'란에 의뢰인의 남편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택배 배송지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소지 정보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Q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만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 C은 위 정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의뢰인인 U에게 의뢰받은 주소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받고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주소지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위 A 이 운영하는 'J'의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불륜현장 뒷조사' 등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 16.경 의뢰인 V으로부터 '남편 내연녀에 대한 뒷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S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일까지 전후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C, D, E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11. 28. 의뢰인 W으로부터 "아내 내연남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내연남의 주소지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입금받은 후 의뢰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D과 E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E은 택배회사 홈페이지의 '물건신청' 란에 의뢰인 W의 아내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택배 배송지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 은 위 주소지 정보를 다시 의뢰인 W에게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2. 4. 의뢰인 W으로부터 "아내 내연남의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D과 E에게 재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E은 위와 같이 택배조회 등의 방법으로 의뢰받은 주소지를 조회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 받았고, 은 제공받은 정보를 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주소지정보를 수집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2, 11.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범행 계좌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 F에게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F은 수원시 국민은행 병점 중앙지점에서 계좌(X)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접근 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F은 2013. 1. 9.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교지점 신한은행 (Y)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양수하였다. 8.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2. 11. 12.경 범행 계좌에 사용할 의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Z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Z은 경남 고성시에서 새마을금고 계좌(AA)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Z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C, AD, AE, AF, AG, AH, U, AI, AJ, AK, P, AL, T, V, AM, AN, AO, AP, AQ, AR, AS, W,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명의 각 국민은행 통장사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O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 거래내역, Q 명의 우리은행 거래실적증명서, ㈜K명의 농협통장사본, F 명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수사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 [㈜K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 (무허가사생활조사 등 영업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신용정.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E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F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F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행횟수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심부름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횟수가 적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점, 양도 대가로 받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