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7. 아침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양다리 걸쳤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폭행죄와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처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D장을 맡고 있다, 돈을 빌려달라, 나는 전 C 회장인 E과 27억 원 상당의 재판에서 1심 승소하고, 2심 진행 상태인데, 2심에서 판결을 받으면 주택 구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C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C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F(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88,7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건(변경)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의자 I은 (사)D와의 합의를 위해 어떠한 현금의 거래가 없이 다음의 사항을 피의자 I이 제시하여 이를 수용한 (사) D장 A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이를 보안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서로 간에 작성하여 각 한부씩 보관한다, 피의자 I은 상기 J 공사, K공사, L공사를 2019년 내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기 일을 에서 피의자에게 J공사, K공사, L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공기 일을 조율하여 발주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한바 (사)D장 A은 이를 수락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 I’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임의로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속이행서’라는 제목으로 ‘서약인은 2019년 C 관련 업무를 대리 처리하던중 A씨와 있었던 과정에 대한 약속되었던 부분을 지키지를 못하여서 이를 2019년 10월 8일까지 약속금 “이억칠천삼백만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도 감수 할 것을 2019년9월25일 약속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약인 : M’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M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 1매, M 명의의 약속이행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 29.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조건(변경)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약속이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차용증, 약속이행서, 조건변경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처장급과 D장 행세를 하며 62회에 걸쳐 88,775,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8번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6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공판기일에 계속적으로 불출석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53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4. 22:25경 구리시 경춘북로 229에 있는 갈매역 부근 춘천행 경춘선 B 열차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남자친구인 D가 짧은 치마를 입어 맨 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은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4. 2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 참여)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촬영 사진,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지인들과의 채팅방에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2023. 3. 9.까지 ‘D유치원’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C’에서 밀실 7개, 전화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불특정한 여성들과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2023. 3. 9.까지 위 ‘C’에서 밀실 7개, 컴퓨터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촬영 영상 파일첨부 및 음란 영상물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및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장부’ 내용 검토),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영업을 한 점),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유치원 인근에서 이 사건 휴게방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휴게방 영업을 계속하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휴게방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589 피고인은 2021. 11. 12.경 경산시 D아파트 E호 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아직 2세대 에어팟 구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총 5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0 피고인은 2021. 12. 27.경 경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게시판에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7경 지갑 구입 대금 명목의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7 피고인은 2022. 2. 6.경 경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대금 177,000원을 송금해주면 드바스크 메탈 팔찌,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부터 2022. 2. 6.경까지 합계 1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4.경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117,7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975 피고인은 2022. 3. 11.경 경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서든어택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 교부를 미루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11. 22:5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캡처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2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M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 Q, 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첨부 [22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크게 훼손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과 가족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도박 중독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5. 하순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 사무실 및 인근 식당 등지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E에게 “피해자는 와이프를 보면 발기가 되지 않아 외근을 할 때마다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든다”고 말하고 F에게 “피해자가 룸살롱에 갔다 온다”고 말하여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E,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F이 각 법정에서 선서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위 사람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람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은 없다. E는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확인서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룸살롱에 갔다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영통역 방향에서 청명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2023고단1493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7층 C호 소재 ㈜D 부천지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9.부터 2022.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5,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9.부터 2022. 10. 20.까지 임금 등 합계 60,245,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9.부터 2022.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81,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31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9.부터 2022. 1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1. 9월 임금 6,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1,600,000원과 상여금 합계 1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9.부터 2022. 1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57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금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2023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금체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18. 23:0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건물 앞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 20: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F동 건물 앞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3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일부 범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8. 12. 17:41경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가 산악회를 다니면서 외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낭을 선풍기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3.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산악회를 다니면서 외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배낭 2개를 라이터를 이용해 불태워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14.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산악회를 다니면서 외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배낭 1개를 라이터를 이용해 불태워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8. 24.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빨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의 전선을 잘라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및 자녀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초순경 네이버 소상공인 관련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마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결제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나누어 갖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7.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계약[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F’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D’가 결제대금 중 수수료 6.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D’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수]을 체결한 후 2023. 5. 18. 위 ‘B’이 알려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20.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52,981,1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한 것으로, 카드 소유자들이 카드사에 결제취소 요청을 하면 결제대행사인 D는 카드사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결제대행사인 D의 결제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23. 5. 18. 12:10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801,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50,752,11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D 서비스 이용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사(주)H 소금내역, 지사(고소인 송금내역), G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발부 및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및 내용 요약)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자리 앞에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물 dvd 및 화질개선 dvd 각 1매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형사처벌 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관련 사건전산자료 및 판결문 등 8부, 주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행위의 전후 상황과 당시의 느낌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인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물어본 후 ‘얼마?’라고 보내자, 피해자가 바로 ‘얼마? 경찰서가서 얘기하자 어디고’라고 답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행인 F, G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을 전부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