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여, 20세)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지능지수 56, 사회지수 69, 사회연령 9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수취한 화대를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유인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안산으로 올라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6.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군포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오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2015. 1. 7.경 군포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고 '이대로 도망가면 아는 사람 불러서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경 피고인들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물색해오면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 손님들을 만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 당 7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의 가.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후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도 부족하고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려면 돈이 들어가니 돈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7만 원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J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2. 4.경 안산시 상록구 K, 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L'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성매수를 할 남성을 모집한 후 피해자 J(여, 19세)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남성 손님들을 만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 당 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을 통해 연락해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지능지수 56, 사회지수 69, 사회연령 9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7. 안양시 상록구 K, 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대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겠다. 그러려면 너의 신분증과 통장, 도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7. 안양시 상록구 K, 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가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며 대출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G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해온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전화를 받고 G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인 양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가.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2.경 안산시 상록구 K, 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N이 알고 있는 J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N은 J을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안산시 일대로 불러낸 후 위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는데 필요하니 신분증,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N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핸드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N은 2015. 2. 3. 안산시 상록구 K, 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는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며 대출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J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해온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전화를 받고 J이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인 양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N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과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N은 공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3. 안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상록수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국민은행(P)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피고인들은 2015. 2. 24.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고 '이대로 도망가면 아는 사람 불러서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물색해오면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 손님들을 만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 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43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후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도 부족하고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려면 돈이 들어가니 돈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43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2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시 부평구 Q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성매매를 하러가는 도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집에 있던 철로 된 옷장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 1만 원을 주면서 "집에 가고 싶으면 6시간 동안 B에게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5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거주지 및 성매매 여관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확인)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등급 결정서 1. A가 W여관에 발신한 내역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과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명의 대출 관련 대부업체 통화), 수사보고(대출 및 통장양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등급 결정서 1. 부채증명서(아프로파이낸셜대부), 부채증명서(미즈사랑대부㈜), 대출거래계약서(회사용),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및 통장양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J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A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관련)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1월 다. 피고인 C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J, G와 합의하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장애를 이용하여 가족의 보호 아래 살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수십 차례,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해자의 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잡아 오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도주하자 피해자를 또다시 잡아오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해자 G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심과 성적 모멸감,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책임까지 사실상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J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의 변제책임을 사실상 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