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9

범 죄 사 실 2017고단959.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2015. 2. 12. 전북은행 금암지점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주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중인 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15,000,000원 발행일 "2016. 12. 31."로 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1억 6,400만 원 상당의 수표 8장을 발행하였으나 각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23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실제 대표인 자(명의상 대표이사는 친동생인 'J')이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G 공동주택 103동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302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시공사로서 위 공동주택 소유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담보제공 등 처분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분양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J 명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G' 공동주택 102동 4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403호에 대하여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시공사로서 위 공동주택 소유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담보제공 등 처분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분양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J 명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9,500만 원, 같은 해 11. 3. 같은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12.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G' 공동주택 102동 404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404호에 대하여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시공사로서 위 공동주택 소유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담보제공 등 처분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분양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J 명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M)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G' 공동주택 101동 304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304호에 대하여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시공사로서 위 공동주택 소유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담보제공 등 처분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분양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J 명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2억 6,000만 원, 같은 해 11, 9. 1억 1,700만 원, 같은 해 11. 14, 6,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전후면 복사) 1부 2017고단22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N, P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1. K,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등 공동주택분양공급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및 공동주택분양계약서 사본 등', '공사계약서 사본 등', 각 '공정증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공동주택분 양공급계약서 사본 등',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10월 ~ 4년 7월'이나, 각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1,164,000,000원이고,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도 793,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P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사기 벌금 1회, 부정수표단속법 벌금 1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중 상당 부분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부진에 빠진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중 K, N,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도수표들의 원인채무 등에 대한 원리금 변제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담보로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