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8.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15,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20. 10.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2.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로 326,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4. 2020. 1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6. 2021.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4.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1. 2. 6.경 필로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01,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8. 2021. 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21. 2.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필로폰), 감정의뢰회보서(모발-대마)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6.자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2020. 12. 26.자, 2021. 2. 4.자 2021. 2. 6.자 각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을 우선 적용]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2020. 12. 26.자, 2021. 2. 4.자 2021. 2. 6.자 각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및 대마 매수대금 합계 1,54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또는 흡연한 대마는 각 매수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므로, 투약 또는 흡연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1. 2. 6.자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매수대금이 많은 순으로 2020. 10. 18.자, 2020. 12. 26.자 각 필로폰 매수 2회 등 3개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필로폰 및 대마를 함께 1회 각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4회, 대마를 1회 각 투약 또는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