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서, 2013.5.10.01:45경 남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 103동 앞에서, 손님으로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 D(여, 28세)을 보자 욕정이 생겨,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흔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꿔 준 피해자의 남편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를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로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들어가 이 사건 당일 01:45경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103동, 105동, 106동 사이의 공간에 있는 인도 및 가로수 옆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사이에 성추행 및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 밖에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귀가하던 행인이 이를 보고 택시 요금이 없어 시비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다가와 행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과도 성추행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였으며,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0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04:18경 남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바로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 일체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양손 다섯손가락의 손톱을 전부 깎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손톱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사실,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동과 동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길가이고 경비실이 멀지 않은 곳이었으며, 당시 택시는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정차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까지는 불과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피해자의 남편은 경찰에서 "차를 몰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 가는데 택시가 서 있어서 피해자가 타고 온 것 같아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에 올라와서 멀리서 택시 쪽을 봤는데 피해자가 택시 옆에서 싸우고 있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쪽), 이에 비추어 볼 때 정차 후 피해자가 깨어나기까지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장소적, 시간적 제한에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차 후 말로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흔들어 깨웠을 뿐 피해 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 및 남편가 시비가 된 상황에서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빠뻘이니 푹 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추행 전후의 상황이나 입었던 속옷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도착사실을 알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희롱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들켰습니다", "검은색 쫄바지 거들(속바지)과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거들과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문지르던 중에 잠에서 깼어요", "집으로 가는 중에 잠이 들어 있었고 도착하고 나서는 남편이 주차를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취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이 저를 깨우려고 장난치는 줄 알고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는데 택시기사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검은색 반바지를 거들처럼 입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다리도 추스르지 못하고 앉아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눈을 떴는데 택시기사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는 순간 신랑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깼을 정도에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일 외근 중에 산 치마를 회식 도중에 갈아 입었고 짧은 속바지를 산 기억은 나는데 당일 속바지를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증거물을 남기고자 팬티를 지퍼 백에넣어 보관하였다",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에 가면 대리기사는 보내고 남편이 가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만진다거나 가슴을 툭툭 건드리는 등의 장난을 치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쪽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깼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을 뺏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목적지인 이 사건 아파트조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나가던 행인 및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에 와서 시비가 된 과정이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속옷 등 피해자의 상태나 잠에서 깬 직후 및 그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인을 하거나 과장을 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