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6.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D(여, 45세)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2017.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판 결은 D의 허위 고소로 인한 것이고, 오히려 당시 D가 나의 성기를 건드려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8. 11.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경찰관에게 'E단란주점 업주 D에게 술값을 물었는데, D가 나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성기를 건드리며 집에 가서 딸이나 치라고 말을 하였다, 내가 D의 가슴을 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며 어깨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D는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강제추행과 무고죄로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3. D가 운영하는 제주시 F, 1층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D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며 입술을 D의 우측 귀에 대고 속삭이다가 손으로 D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D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손으로 성기를 건드리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고소로 기소되어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1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5:45경, 15:46경, 15:47경 총 3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아-아-아-"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4. 21:59경, 21:59경, 22:01경 총 3회에 걸쳐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헉-헉-"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21:25경, 22:27경, 22:27경 총 3회에 걸쳐 서귀포시 J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헉-헉-"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01:58경, 01:58경, 01:59경, 01:59경 총 4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헉-헉-"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8. 15:33경, 15:34경, 15:34경 총 3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헉-헉-"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3:06경, 13:07경 총 2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K(가명, 여, 45세)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음-음-으으음-"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L(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23:58경, 2018. 1. 30. 00:01경, 00:24경 총 3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명, 여, 52세)이 운영하는 책대여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헉-헉-"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5.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6:26경, 16:26경 총 2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M(가명, 여, 63세)가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음-음-으으음-"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6. 피해자 N(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16:20경, 16:20경, 16:21경, 16:23경 총 4회에 걸쳐 서귀포시 H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꽃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후-후"하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71쪽) 1. 고소장 2018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내역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2017.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가명)에 대한 2017.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피해자 C(가명)에 대한 2017.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D를 무고하여 위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두려움을 느끼며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화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음소리를 냈다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