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J'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도금을 차명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3. 8. 23.부터 2014. 1.13.까지 979,213,63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8.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도금을 입출금 받는 차명계좌로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아울러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면접 및 출국준비, 비자연장,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총 입금 및 출금 금액 파악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G는 2014. 12. 22.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시 불상의 아파트에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3. 2. 1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도금 입출금 운영계좌를 관리하며 수익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I은 2014. 8. 2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3. 10. 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팀원으로서 위 I과 같은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G의 처제로서 2013. 10.경 약 2주간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직원들의 식사 및 청소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시판 관리, 경기마감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통해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5.경 의정부시 M 원룸 건설현장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입출금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구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N에게 300,000원을 주고, N으로부터 N이 구해온 0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P)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23.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 지하철역 부근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입출금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구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Q에게 500,000원을 주고, Q로부터 Q가 구해온 K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L)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양수받은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7.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 부근 주차장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입출금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구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Q에게 700,000원을 주고, Q로부터 Q가 구해온 R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S),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T) 및 각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 등을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총 25개의 차명계좌로 2013. 8. 23. 부터 2015. 5. 15. 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이 판매한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W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등), 수사보고(범죄 수익금에 대한) 1. AI 계좌 등 운영계좌와 출입금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 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판시 금원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그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그 운영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이르러서 이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주도·총괄한 사람으로서 그 재산형성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입출금액 파악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도박사이트 및 도박행위 관리 등을,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의 식사 및 청소 등 부수적인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 B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털어놓는 등 위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