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8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B 주식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건 당 200,000원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F에 돈을 갚게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기존대출금 7,800,000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계좌로 갚으면 이력이 남아서 안되니 내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F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E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4. 13:58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철물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7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B 주식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건 당 200,000원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어플을 설치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21,0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사고이고 위약금 15%를 내야 한다. 위약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21,000,000원을 대면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음 날인 2020. 8. 12.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 3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5.6%의 이자는 가능하지만 당신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되니 50%에 해당하는 18,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이 부족하면 J 직원 N이 6,000,000원까지 보증을 서줄 테니 12,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2. 14:00경 경남 양산 O빌라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 ㈜J 대표 명의의 ‘보증인 납부확인서’ 1부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문감정결과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인 B 주식회사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일명 ‘C’을 포함하여 그 회사의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로 취업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노상에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B 주식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직접 위 회사의 금융계좌로 송금받거나 위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수금을 하면 되는 것이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금하도록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의 직원이라면 직접 위 회사를 방문하여 수금한 금전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며 허위의 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매스컴의 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0,000,000원, 피해자 D에게 4,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