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2,2020고단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 이명희(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142 사건과 판시 2020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20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6. 12. 14. 확정되었으며, 2017. 6.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2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창고에 신발 상자가 쌓여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르꼬끄' 프랑스 신발 25,000쪽이 들어와 경기 일산 C에 있는 창고에 입고되어 있으니 5,000쪽을 1쪽당 16,000원에 넘기겠다. 의심스럽다면 일단 500쪽만 거래하고, 신발 대금은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르꼬끄' 프랑스 신발 25,000쪽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 500쪽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 11:10경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중국 광저우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제조한 '나이키' 운동화를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한국에 있는 중간 도매상도 소개시켜 주겠다. 계약금 9,000,000원, 운송비 2,000,000원을 포함하여 운동화 1,128족을 총 35,840,000원에 넘기겠다. 일단 계약금을 입금하면 생산을 시작하고, 생산 완료 후 잔금까지 입금되면 2015. 11. 15.까지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창고 등에 보관하거나 거래처를 통해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H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I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10. 31.경 J 명의 계좌로 26,8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작년에 팔다 남은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데, 1족당 3만 원에 총 2,564족을 합계 84,612,000원에 넘기겠다. 계약금을 입금하면 물품은 2019. 5. 2.까지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지인 L 명의의 M 계좌(N)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2019고단21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히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D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2020고단87, 1. 피고인,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G), 이체확인증(K),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물품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거래처 P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Q사장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거래처 P 통화내용), 계약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송금내역(피고인과 G), 피해자와 H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이 제출한 입금내역 캡쳐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2142 사건 사기죄와 판시 2020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판시 2019고단2142 사건과 판시 2020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9고단2142 사건과 판시 2020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망하여 연락 두절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2019고단2142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2020고단8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