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6월경 청주시 흥덕구 C 외 1 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이 2016년 10월경 E에게 위 부동산 및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게 되자 2016년 11월경 피고인은 위 E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마치 건축주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합자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 2016. 12. 29. , 2017. 2. 10. 3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F 사무실에서, 건축주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합자회사 F의 I 상무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E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위 E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843,92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위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 28. D으로부터 D 소유 청주시 서원구 C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28. 부터 2016. 11. 20. 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에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D이 2016. 7. 5.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5.부터 2016.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이후 D은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2016.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1. 3.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D에서 E로 변경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4) 피고인은 2016. 11. 15. E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28.부터 2016.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별다른 위임을 받지 않은 채 2016. 12. 21., 2016. 12. 29., 2017. 2. 10.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을 E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 해당 공사대금은 2016. 12. 21. 12억 원, 2016. 12. 29. 8억 1,510만 원, 2017. 2. 10. 8억 4,392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로 2018. 12. 13.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95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해자들은 2017. 2. 20.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성하여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인도하였고, 2017. 9. 27.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2016. 12. 21.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E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속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인 8억 4,392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속아 토지소유자이자 건축주 E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 전체 대금인 8억 4,392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5.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당시 D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합자회사 F의 직원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건축주가 E로 변경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E 명의 도급계약서를 작성받은 2016. 12. 21.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약 90%에 달하였고, 2017. 1. 26. 무렵에는 거의 99%에 달하였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11, 12, 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결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속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가 2016년 12월경 대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E로 변경된 데 따른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위 녹취서 12쪽). 한편, 위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 변경 무렵인 2016년 10월경 전체 4층 중 2층 골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공정률은 약 50%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74쪽), 다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년 1월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정진술과 유사하다(증거기록 184쪽). 또한, 피해자들이 2017. 2. 20.경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신축건물을 완성하여 E에게 인도한 이후 하수관로 공사에 관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으로 보일 뿐, 2017년 1월 이후 다시 상당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2016. 11. 3. 무렵 건축주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달리 변경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D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변경된 건축주인 E에 대한 추가적 법적조치가 가능하도록(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종전 공사 도급인인 D이 당연히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은 변경된 건축주인 E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중첩적 채무를 지는 것을 바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고인에게 E 명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2016. 12. 2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과 E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6. 7. 25.부터 2017. 1. 26.까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9나1368)에서 이 사건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2019. 6. 28. E이 2019. 7. 31.까지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은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E은 위 조정금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변경된 건축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음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