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8-2

범죄사실 2013고합4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과 K, L, M, N(이하 'K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O(여, 14세)이 K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간음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K 등은 2012. 11. 4.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모텔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왕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에 K과 피고인은 N에게 "니가 먼저 해라, 빨리 해라."라고 말하였고, N은 실신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넣었다 뺀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K과 피고인이 M에게 "니가 다시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M에게 "지금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라고 말하자 M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15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과 R은 2013. 5. 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방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S이 데리고 온 S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3. 5. 4. 23:00경 S이 외박 허락을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할 것을 공모한 다음, R은 술에 취하여 위 컨테이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의 위 범행이 끝난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A인데."라고 말하며 옷을 추스르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기며 키스를 하고, "S이 널 싫어하니 괜찮다."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U은 2013. 5. 3. 20:00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옆 창고에서 U은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R, U, Z은 2013. 5. 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건물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불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R, U은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Z은 위 이불을 걷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R, U, Z은 2013. 5. 4. 20:20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옆 창고에서 R의 지시 하에 U은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과 Z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4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44, 45), K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47) 1.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사진기록(발생현장 - Q모텔 101호), 각 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진기록(Q모텔 CCTV 편집자료), 감정의뢰 회보(2013-M-4131)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3-M-4163) 및 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3고합15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S,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영상 CD 2매(검사 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영상녹화 CD 1부에 각 수록된 T의 각 진술 1. 피고인 및 R,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17, 41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각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검사 증거목록 순번 38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U의 각 진술기재 부분 각 제외)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확인 촬영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15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B,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특수절도 현장 확인 및 압수품 촬영 사진, 특수절도 현장(W)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나.항의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의 합동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합동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R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R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다음 R의 강간 행위에 이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S을 따라 위 컨테이너에 놀러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및 R, U 등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자정이 될 무렵 S과 Z이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고 온다고 하면서 나갔고, 그러자 피고인 등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컨테이너에서 나갔다가 R이 혼자 들어와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R과의 성관계가 끝나고 R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가자 곧이어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밀어뜨려 눕힌 후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몇 차례의 진술(그중 첫 번째 진술은 사실상 피해 다음날인 2013. 5. 6.에 곧바로 이루어진 진술이다)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R에 이어 자신을 강간한 두 번째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확신하는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비록 위 컨테이너가 내부에 특별한 조명 시설이 없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문을 닫을 경우 매우 어두워지는 관계로 두 번째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은 피고인, R 등과 사건 당일 두세 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셔서 그들의 얼굴, 체형, 목소리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가해자는 첫 번째 가해자였던 R(R의 경우 컨테이너 문을 열고서 범행을 하러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면서 얼굴이 정확히 보였다고 진술하였다)보다 키가 훨씬 더 컸고, 목소리도 달랐으며, 성관계 이전에 본인이 'A'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여러 차례 말했던 "S이 너 싫어한대."라는 말을 또다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상체에 입고 있던 패딩의 묵직한 느낌이 느껴졌다는 등의 여러 가지 상세한 이유를 들어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정황에 대한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과 R, U을 모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위 컨테이너에 왔을 때부터 다음날 새벽 S과 함께 돌아갈 때까지 사건 현장에 피고인, R 등과 계속 같이 있었던 AE은 수사기관에서, S, Z이 위와 같이 외박 허락을 맡기 위해 나간 후 피고인, R과 피해자를 컨테이너에 둔 채 U과 함께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에 괜히 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등 '느낌이 좋지 않아' 컨테이너에 돌아가지 말자고 U에게 제안하였고, 얼마 후에 컨테이너로 돌아가 그 안에 들어가려 하니 피고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말하여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은 채 U과 그 근처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R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하여(2013고합155 사건의 수사기록 173, 174쪽)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다만 AE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컨테이너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 R과 피해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던 것은 맞지만, 누가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위 컨테이너에 돌아왔을 때 R과 피해자만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밖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누구와 컨테이너 안에 같이 있었는지 선후관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법정진술보다는 이 사건 범행 3, 4일 후에 이루어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단 한 번만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컨테이너에 있을 당시 S과 Z은 외박 허락을 맡기 위해, U과 AE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사건 현장인 컨테이너에서 각각 이탈해 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강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비록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R이 첫 번째 강간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면서 빨라고 요구하였는지, R이 성관계 전에 "나 A인데."라고 말하였는지, R이 첫 번째 강간 행위를 하고 난 후에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올 때 R이 컨테이너에서 나갔는지 여부 등)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R이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점, 수사 초기에 R이 피고인, U에게 '한 명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려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R이 만약 피고인의 두 번째 강간 행위에도 일부 가담하였다면 이를 축소·은폐하는 것이 자신의 형사책임 감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K 등 공범 4명과 합동하여 간음하고, 15세의 또 다른 여자 청소년을 R과 합동하여 강간하고, R, U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3회 절취한 것으로,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사건 당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를 공범과 합동하여 직접 강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이후에 피해 사실이 학교에 퍼지면서 피해자가 입은 2차적 피해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1. 10. 초순경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2012. 12. 28.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그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끝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교화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실형을 선고하여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아직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의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강간 및 절도 범행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K 등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O(여, 14세)의 나체 사진을 찍기로 공모한 후 K이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위로 올리고 L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 행위를 K 등과 공모한 바 없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올린 사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L가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앉아서 촬영 장면을 보며 웃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K 등이 위 범행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할 것을 계획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48 사건의 수사기록 567쪽), L,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에게 사진촬영을 먼저 제의한 사람은 없고, 둘이서 피해자를 보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K이 즉흥적으로 L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K의 손가락을 물었고, 이에 K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면서 L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203, 2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U의 강간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R, U은 2013. 5. 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방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S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5세)을 돌아가며 강간할 것을 공모한 후 S이 데리고 온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과 R, U은 2013. 5. 4. 23:00경 S이 외박 허락을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R과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고, 이후 U은 피해자가 공중전화를 찾으러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자 이에 동행하여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P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U과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할 것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에 오기 전 피고인, R, U, Z이 컨테이너 안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R 또는 U이 피해자를 '돌림빵'(윤간) 하자는 말을 꺼냈고, 이를 듣던 피고인 등 나머지 사람들이 '에미?'(정말?)라고 답변한 사실(2013고합155 사건의 수사기록 502 ~ 504쪽), 피해자가 S과 컨테이너에 온 다음 R이 밖으로 나와 S에게 피해자를 우리가 같이 '먹는다'(강간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60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 또는 U이 위와 같이 '돌림빵' 운운하였을 때 피고인 등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반문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을 뿐 나아가 강간 행위의 순번을 정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구체적인 모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R, U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Z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R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는 모두 그냥 장난식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와서 게임을 할 때도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여 취하게 하려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U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자 피해자와 동행하였을 때 피고인이나 R에게 자신의 행적을 말해주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등 컨테이너에 남은 사람들은 U과 피해자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S에게 피해자가 U과 사라졌다는 연락을 해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U의 세 번째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든 증거들과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U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게다가 U이 세 번째 강간 범행을 저지른 곳은 피고인이나 R이 계속 머무르던 위 컨테이너와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피고인의 두 번째 강간 범행과 연속된 시점도 아니어서 피고인 및 R과 U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