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7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2회의 벌금형을, 2014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2:40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서원구 B빌라 C호 안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자격분하여, 싱크대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면전에서휘두르고 이어서 칼날을 잡고 손잡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찔러보라는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찔러보라는 듯이겁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죄를 부정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죽이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도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B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1. 11. 23. 저녁경 함께 술을 마시고 2021. 11. 24. 03:11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D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의 ‘F’ 빌라 G호(공실)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D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03:40경부터 04:06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에 놔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빌라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두 진술 관련) 1.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가슴 등)(증거순번 12),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의 종업원이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기 삽입에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자의에 의하여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2021년 9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6:2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 동에 있는 정각사거리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4: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연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천연수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B가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정 공장에 직접 생산한 쌀 도정을 맡기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16. 9.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 D에서 20억 원 상당의 저온 창고를 할 예정인데,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업자인 E을 소개받은 후, E에게 “김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창고 저온시설의 공사를 먼저 해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G 창고 저온시설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였으나, 위 E에게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익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공사 선급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돈이 없는데, 김제 H 사업 관련하여 정부시설자금 20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공사비를 대납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거래처로부터 480만 원의 납품대금 상환을 요청받고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G가 피고인의 I에 대한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고인이 유한회사 G 저온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 가을경 김제시 H에서 곡물도정업 사업을 추진하여 2016. 10. 25.경 김제시장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그 직후 민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김제 D에서 저온 창고 공사를 할 수 없어 정부시설자금 20억 원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경 공사비 명목으로 위 E의 아내인 J 명의 K계좌에(계좌번호 1 생략)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견적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 등 재산 상태 확인), 사실조회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위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제는 범행 이후 편취금에 대한 피해변상으로서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이지 편취금액 자체를 감액할 사정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9,450만 원인 점, 일부 변제된 점(1,750만 원 변제된 것으로 보임),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77세로서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3.0 TDI quattro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C건물 ‘D’에서 위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승용차 대금 중 2,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받아 24개월 간 연이율 24%, 지연이율 24% 조건으로 매달 1,163,164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며 2021. 1. 19.경 피해자 회사 앞으로 승용차에 채권가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이후 2021. 10.경까지 9회차 대출금 납부 이후 할부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2021. 11. 하순경 충남 천안 F 인근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97 1.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가족들 휴대폰을 개통해주어서 더 이상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이 없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 납부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으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1. 6.경부터 2022. 5.경까지 합계 12,434,43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가 납부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를 해지하려면 1,800만 원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아산시 G아파트 앞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압류금 때문에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해결하고 빌린 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9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2022고단1797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금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편취금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차용금 1,900만 원 등) 작성만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로부터 상당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에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위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9. 6.경부터 2021. 8. 11.경까지 교제한 전 연인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음식 및 편지를 보냈으며, 카카오톡․CㆍDㆍE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소액을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 기재 사항에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적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 1.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경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1. 11. 10.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2022. 1.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등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6:2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아보고싶다” 등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10: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16: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랑하는 B아” 등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 03: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거래내역조회,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캡처, 이메일, D 캡처, 카카오톡 캡처, 각 CDM 캡처, 각 이메일 캡처, 요가 강사와의 메시지 대화내용, 배달음식 사진, 편지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E 어플리케이션 캡처, C 접속 시도 메시지, 계정, 스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점), 같은 법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3:00경 서울 동작구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앞부분을 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6. 02:49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 8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동종 전과는 2016년경 벌금 전력인 점을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상황을 감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민 등의 자동차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올라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정차를 해둔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행정처분에 대해, 사진 첨부, 대리운전기사 확인, CCTV영상 편집 사진 및 CD 첨부, 차량 출발지점 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및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0: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앞사거리를 골드디움 3차 사거리 방면에서 남악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무안군청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몇 차례 있음에도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고용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아파트에서, C의 얼굴에 마취크림(리도카인)을 바른 후 눈 근처와 턱의 피부를 주사바늘로 찔러 잡아당기고 가위로 절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C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충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아, 아파, 꺼져, 죽일 거야” 등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란을 피워 그 곳 보안요원인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환자의 침상을 무단 점거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때릴 듯한 태도로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2 피고인은 2022. 1. 24. 15:20경 충북 충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었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 1그릇, 소주 1병, 공기밥 1그릇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년 형제4824(2021고단52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문자내역 1. 신고내역 2022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1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D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중 일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0. 13:22경부터 15:36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서 ‘트위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트위터 대화내역), 사진(모텔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 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1: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맞은 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3회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에 대한 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바디캠영상, 피의자 제출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도하고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9:0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39 노상주차장 앞 도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이 들었고, ‘정차된 차 안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4경부터 19: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2005년, 2010년, 2018년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9] 피고인은 2021. 7. 2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성군 B 아파트 앞에서 C 소재 D 앞까지 약 5㎞ 상당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97] 피고인은 2022. 5. 1. 22:22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도로부터 대구 서구 F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4.자 범행으로 인하여 2021고단2499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관련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5. 1.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22고단1697호 사건이 추가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