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B교회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택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0.경 용인시 처인구청에 위 C 토지에 관하여 B교회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관훼손을 이유로 불허되자 피고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E과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C 산지 19,819m²에서 관광농원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인 F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구성원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통보를 받게 되자 용인시기흥구청에 농지원부등재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G, 3,606.5m²에서 특용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G 토지의 소유자일 뿐 특용작물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없고 농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등기소에서 농업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것이었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괴산군 H면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부정하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2014. 7. 24.경 용인시청에서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819㎡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등기 당시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등기신청 당시 업무대행 법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용인등기소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담당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 처인구청 내부에서 작성한 사업 진행 현황 정리 1. 농지원부 작성 처리 지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농지경작사실 조회 의뢰,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류, 법인등 기부등본, 농지원부,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1. 농지원부등재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업회사법인 등기신청서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에 기한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기한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거짓,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농지원부 발급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와 일처리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청행위만을 두고서 이를 '거짓,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7. 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은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농지원부를 받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및 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토계획법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는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M)은 대학에서 N과를 졸업하여 현재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B교회와 사이에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0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처인구청장에게 위 B교회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그 무렵 반려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였고, 당시는 위와 같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날 위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가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B교회 명의로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농산물 창고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명의로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9,819m²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인 F는 2014. 6. 1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의 구성원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통보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1. 1. 충북 괴산군 G 전 8,698m²(2014. 9. 23. 분할되어 분할 후 면적은 7,213m², 이하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없고, 2011년경 P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P가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옥수수 등을 경작재배하고 있었는데, 2014. 5. 26. 기흥구청장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였다. 이에 기흥구청장은 2014. 5. 28. H면장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경작사실 조회의뢰를 하였고, H면의 담당공무원인 I의 현장출장결과에 터잡아 H면장은 2014. 6. 5. 이 사건 농지의 자경여부에 관하여 이를 '임대'로 기재하여 기흥구청장에게 경작사실 확인 회신을 보냈다. 이러한 회신 내용에 따라 농지원부 등재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기흥구청 및 H면에 '자경인데 임대로 회신이 왔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기흥구청장은 2014.6.20.H면장에게 또다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경작사실 조회의뢰를 하였으며, H면장은 2014. 6, 25, 현장출장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자경여부에 관하여 이를 '자경'으로 기재한 경작사실 확인 회신을 보냈다. ⑩ 위와 같은 H면장의 경작사실 확인 회신에 터잡아 2014. 6. 25.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농지원부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서류가 제출되자, 용인시장은 2014. 7. 23. 경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일괄 의제되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2014. 10. 경부터 2015. 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819㎡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 이에 따른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면적이 19,819㎡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