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힙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약 33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2012. 8. 31.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 견관절 염좌 등을 이유로 2012. 9. 13. 경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환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2.11.7. 1,089,13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826,9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의료자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원 치료를 전후하여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각 입원 치료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의료자문 내역(수사기록 제346~348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의 각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실시하였는데, 자문의는 보존적인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입원 기간 동안 같은 부위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의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술 및 수술 부위의 감염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일부 진료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내역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기간만큼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49쪽 의료자문 내역 참조),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활력 측정을 받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병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주유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질환의 경우 수술 치료 등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았던 점, 몇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1)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