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전자제품·생활용품 등을 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G에서 2018. 3. 17.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H”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6,09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 내용, 통장 사본,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와 가맹점 계약 내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증인 H, I,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H는 최초 ㈜E과 G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G의 운영이 시작되기 전 그 의사를 철회하여, 결국 ㈜E은 G을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통상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가맹점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G의 경우 H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곧 폐업신고를 하였고, 실제 운영은 처음부터 ㈜E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가맹점 계약은 복잡한 계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서면으로 된 가맹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E과 H 사이에는 그러한 가맹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라. 통상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가맹점주가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인테리어, 전화, 인터넷, 보안 장비 설치 등도 직접 담당하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한 후 가맹비(상표, 노하우 사용료 등)를 매월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G의 경우 관리비를 본사에서 부담하였고, 인테리어, 전화, 인터넷, 보안 장비 설치 등도 모두 본사의 명의 및 비용으로 이루어졌으며, H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맹비를 매월 본사에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든 영업은 본사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은 H가 매월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니라 가맹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H는 본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1) H 및 ㈜E의 사장 I는, “비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H가 본사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H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H는 G의 운영 시점부터 본사로부터 일정 기간 매월 고정적인 돈(200만 원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1,934,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H는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여러 차례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1쪽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4) H는 본사의 K 부장, J 부장, 온라인 재무담당자에게도 “급여”라는 표현을 쓰며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증거기록 48쪽 이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참조). 바. H는 피고인, 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J 부장,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K 부장, 기타 본사 직원들과 연락할 때 “매니저”로 불렸다(증거기록 21쪽 이하, 48쪽 이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참조). 매니저는 직원의 직급의 하나로, 가맹점주를 일컫는 호칭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H는 해외여행을 이유로 휴가를 갈 때 본사의 J에게 보고하였다(H, J의 각 진술). 또한 J은 G이 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업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5쪽 등). 아. 통상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가맹점주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E이 부담하였다. 또한 H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H,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선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 비록 본사 인사 담당 L는 자신이 직원 전부를 관리하는데 H는 직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는 사장인 I의 친인척으로 I, 피고인 등의 동의에 따라 다소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L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H가 직원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정들이 있음에도 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 사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에 있는 (주)E을 운영하면서 전자제품·생활용품 등을 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E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G에서 2018. 6. 20.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0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 B가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