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85

공소사실의 요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은 부산 남구 D 외 300필지 토지 51,30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바 조합원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는 2016. 11. 21.자 임시총회, 2018. 12. 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각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 재산의 관리, 보존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이 사회에 부의된 조합의 예산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조합원 E는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피고인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2016. 11. 21.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2018. 4. 5.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2019. 4. 18. 2016. 11. 21.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선고하였고, 현재 위 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이며, E는 2019.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피고인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2018. 12. 1.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같은 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경 부산 남구 F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위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5. 30. 부산남구청으로부터 조합원 132명을 대표하여 임시총회소집 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으나,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조합의 임원들이 임원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재 계속 중인 상고심의 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임원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조합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심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또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총회 개최에 법적으로 하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합원 131명 명의로 2019. 7. 13.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9. 6. 12. 후보자 등록공고 등기 비용 1,115,680원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35,781,290원을 임시총회 개최 비용으로 지출하여 현수막 제작업체,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합이 당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에도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하여 조합장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1.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G, H, 피고인 B, I, J를 이사로, K와 L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E는 조합원인 M과 함께 2017. 1.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79호로 2016. 11. 21.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위 법원은 2018. 4. 5. 청구를 기각했다. E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호로 항소를 제기했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4. 18.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여 A를 조합장으로, G, H, B과 I, J를 이사로, K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2019다230615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H, G, N, B, O, P를 이사로, K, Q을 감사로, R, S, T과 U을 대의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2019. 4. 18. 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호 판결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9. 7. 13.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A를 조합장으로, H, G, N, B, O, P를 이사로, K, Q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E는 2019. 5. 28.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3736호로 2018. 12. 1.자 및 2019. 7. 13.자 각 임시총회 결의 중 A 등을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및 피고인들 외 10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9카합100218)을 제기했고, 2019. 6. 27. 피고인 B을 상대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2019카합100274)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0. 6. 25. A 등을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사건 조합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2019가합103736호)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2019카합100274호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2019. 7. 11. 부산광역시장이 아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 승인을 받은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인용결정을 했고, 위 2019카합100218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2020. 9. 18. 각하결정을 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0조 제4항은,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청구서(기록 제2권 76쪽)에 의하면, 임시총회 및 소집청구자 대표로 피고인 B을 선임하되, 대표 유고시 V, W순으로 대표를 선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 5. 20. 피고인 B이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청구서’를 받아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승인을 요청했으나 A가 거부한 점(기록 제2권 77쪽), 그러자 같은 날 피고인 B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임시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 승인 신청을 했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9. 5. 30. 조건부로 승인한 점(기록 제2권 81쪽), 위 2019카합100274 결정은, 이 사건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5조 제4항에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2019카합100274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2019카합100291호)에서 법원은,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인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나머지 131명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임시총회가 하자 있는 임시총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총회 개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가 피고인 B만을 채무자로 하여 2019. 7. 13.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B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에 따라 개최한 이 사건 임시총회를 피고인들이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대법원 2019다230615호 사건은 접수일(2019. 5. 9.)로부터 약 4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비용의 조합 부담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조합의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