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1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0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대를 넣어가지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부근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2. 23:00~2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호텔 앞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 진행사항 등), 사고장면 사진, 병원에서 난동부리는 사진, 병원에서 난동부리는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부러진 주사기 1개), 부러진 주사기 사진 1. 마약감정서(순번 43)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영장, 순번 80)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러진 주사기에 대한 사후영장 또한 발부되지 않아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위 부러진 주사기 사진, 마약감정서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80)의 기재에 의할 때 위 주사기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사기는 이미 사용된 후 부서진 주사기로서 그 안에 담긴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필로폰만 묻어 있던 상태였는바, 이를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80)의 기재에 의할 때 0.03그램으로 특정이 되고, 이는 1회 투약분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자료, 내사보고(E 상대 추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일자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2회 징역형(2004년, 201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도중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한 점,2018고단1281사건의 경우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응급실로 이송된상황에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위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발견되어 사후영장으로 위 주사기가 압수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2019고단639사건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23:43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구리암사대교에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필로폰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4대와 필로폰 분말 약 0.2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대를 손가방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4대 소지 부분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수사보고(주사기 발견 경위 등, 순번 20),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1, 22), 피의자 운전 차량에서 발견한 물품사진(순번 23), 필로폰 아큐사인 양성방은 캡쳐사진(순번 24), 마약감정서(순번 45), 유전자 감정서(순번 51)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주사기 발견 경위 등, 순번 20), 압수조서(순번 21)의 기재에 의하면, 경위 G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를 견인한 H 견인기사 I에게 차량보관장소를 묻고, 2017. 9. 8. 10:00경 하남시 J 소재 주차차량 보관소에서 위 렌트카 안에 있던 손가방(그 안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4대 등이 발견됨),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분말 약 0.2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 등을 모두 유류물로 보고 아무런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압수된 물건들이 유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압수조서에 첨부된 위 차량 보관장소 및 차량 상태 사진(수사기록 63쪽 이하),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의할 때, 위 차량이나 그 안에 보관된 물건들은 위 승용차를 견인한 견인업체 대표 I이 렌트카업체로부터 일정한 견인료, 보관료 등을 징수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코 유류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압수된 물건들을 수거하면서 그 보관자인 I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압수된 주사기 등은 모두 유류물이나 임의 제출물이 아님에도 영장 없이 압수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로부터 취득한 2차 증거인 수사보고(주사기 발견 경위등, 순번 20), 피의자 운전 차량에서 발견한 물품사진(순번 23), 필로폰 아큐사인 양성 반응 캡쳐사진(순번 24), 마약감정서(순번 45), 유전자 감정서(순번 51) 등도 위법하게수집한 위 각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필로폰 분말 약 0.2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대 소지 부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보강법칙)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사기 등의 압수는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이 아님에도 영장 없이 압수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로부터 취득한 2차 증거인 수사보고(주사기 발견 경위 등, 순번 20), 피의자 운전 차량에서 발견한 물품사진(순번 23), 필로폰 아큐사인 양성반응 캡쳐사진(순번 24), 마약감정서(순번 45), 유전자 감정서(순번 51) 등도 위법하게 수집한 위 각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