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2023고합7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4세)가 ‘C’라는 제목으로 만든 D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5. 13: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알바하자. 손으로하면대. 돈은 필요한만큼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전 중구 E모텔로 오게 한 후 2022. 8. 5 19:30경 위 E모텔 F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만 14세의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웠다.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은 경찰 신고를 하면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돈을 못 받거나 강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추후에도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폭력 습벽이 높아 보인다. 또한 청구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 대전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증거채취, 발생장소 및 업주에 대한 조사사항, 피해자 추가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D 대화내용), 모텔 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등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인 2011년경, 2012년경 2차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준강제추행, 강간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년경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나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9차례에 걸쳐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의 의지 또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관계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사건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