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18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20, 22: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E의 친구로 3급 뇌병변·지체장애인인 피해자 F(30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답변이나 태도에 있어 통상의 사람들과 다소 상이한 것을 건방진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군기를 잡아야겠다. 거짓말 하면 죽는다. 나는 필 받으면 바로 주먹부터 날린다."고 윽박지르고 메스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피해자에게 포경수술을 하였는지 묻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한 다음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유심히 살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2차를 가자며 피해자 F를 김해시 G에 있는 주점에 데리고 가 "아가씨비는 니가 내라. 지갑에 있는 돈 다 내 놔라."고 말하다가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내 놔라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때릴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든 현금 17,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갈취하였다. 3. 2014. 7.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0:00경 피해자 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제2항 현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에 화가나,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중앙병원 앞길에 정차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김해시 삼계동에서 하차하며 "왜 이래 삐리하노. 똑바로 해라. 죽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I(42세)이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7,27.16:1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의 피시방에 찾아가, "왜 고소를 했느냐? 남자가 그만 한 일로 고소를 하나? 나는 내 뒷통수를 친기다.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았나?"하며 윽박지른 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채어 돌려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무릎,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타박상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10:55경 김해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M이 문전박대하는 것에 화가 나, "니기미씹이다. 씨발놈 개새끼야! 니 업 제대로 하는가보자. 니 업 못하게 하겠다. 다 때리부수겠다."는 등으로 계속 고함을 지르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14. 7.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12:0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중앙치안센터에서, 위 제5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판기에서 핫초코를 뽑은 다음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200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7. 21. 00:55경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술용 칼(길이 15cm) 2개, 수술용 칼날(길이 3cm) 4개를 종이봉투에 넣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 꺼내 보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수술용 칼과 칼날을 휴대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수술용 칼(길이 15cm) 2개, 수 술용 칼날(길이 3cm) 4개를 간호사인 피해자 P(여, 39세) 앞에서 꺼내어 보이면서 혈압기를 던지고 "씹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며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276 9. 2014. 7. 6.자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1:50경 김해시 J 2층 피해자 I(42세)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게임계정이 열리지 않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살펴봐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도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상박부를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위 9항과 같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가. 2014. 7. 10. 14:0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제?, 여기서 뭐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나?, 니 사람 잘못 봤다, 일로 온나."라고 협박하고, 나. 같은 날 14: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톡톡하게 후회하게 해 줄게, 알았나?"라고 협박하고, 다. 같은 날 14:5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밟고 지나가는 격인데, 그래 후 회할 게 올 끼다, 당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라고 협박하고, 라. 같은 날 14:5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니가 내 뒤통수를 치는데, 나는 어떤 뒤통수를 칠지, 무슨 뒤통수가 니한테 날아가서 니가 힘들어질지, 니 한 번 상상을 해봐라."라고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200원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O병원 피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서 (피해자 P 진술청취 보고) 201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재판 초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 재판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고 희망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으나, 이후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사회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여동생인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을 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약이 몸에 안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약을 안먹는 경우가 많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증에피소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년 4월 다. 경합범죄 2: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라. 경합범죄 3: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마. 경합범죄 4 :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8월 바. 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재물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메스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등 그 위험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추행의 정도 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그 최종 형량범위는 3월~2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이다. 강제추행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