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8. 0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내가 수배가 있다'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고 방문신고하여 벌금수배자로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컴퓨터 책상을 약 7회에 걸쳐 발로 차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라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1"1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지구대 벽에 지속적으로 치며 자해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벽에 치며 자해를 하여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며 "너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 사진 등,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인 경찰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채로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지구대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손괴했던 책상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6. 22: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7.경 베트남국 호이안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드러낸 채 하의를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C(21세)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빌라 욕실에서 욕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욕실 세면대 위 바구니 안에 보조배터리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를 재생버튼을 눌러놓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나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SD카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확인 – 본거 채증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 촬영물은 피해자가 상의와 하의 속옷을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범죄사실 제2항은 미수에 그쳤다. 촬영된 사진은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부터 2019. 6. 4. 14: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호실에서, 원형 테이블 10개에 화투를 미리 비치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고 커피, 배추전, 뻥튀기 등을 제공하며 소위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C백화점 D호, I호 관리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 이용자 대부분이 노인이고 판돈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1. 2019고정987 피고인은 2019. 6. 3. 17: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언니인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고정 10161 피고인은 2019. 4. 29. 16: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목욕탕 안에서 피해자가 채권 공정증서에 기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871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쪽),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9 고정 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 사이의 채무문제로 격해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57경부터 21:00경까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시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가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약 50m 가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수회 울리는 등 시비하였다. 이에 D이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F 앞 길에서 정차하여 뒤따라 정차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미친년이 지랄하네, 시팔년이", "너 한번만 더 그랬으면 한대 맞았어"라고 말하며 삿대질 하고,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미친 년 확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인데, 201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C 은행에 위 회사 주식납임금으로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5억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신문조서, 여신승인신청서, E 진술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8:00경 제천시 봉양읍 고모동 인근 도로부터 제천시 B의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비록 2002년경 및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원룸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B 원룸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B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위 D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출입문 부착된 번호키에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5:48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를 정리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재판에 불출석하여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9.21:30경 서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같은 모텔의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커피잔과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6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정698 피고인은 2019. 1. 1. 01:00경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709 피고인은 2018. 12. 19. 06:00경 부산 동래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4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744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2019고정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9고정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2019고정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7:15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청량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첫 머리의 음주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9. 4. 19.자로 위 구속영장에 의해 지명수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택시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은 피고인과 택시 기사에게 사고접수 절차를 안내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였으나 교통사고 접수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위 장소에 출동하여 같은 날 21:55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경찰관에게 병원 후송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22:27경 위 장소에서 왼손에 차고 있던 수갑에서 손을 뺀 다음 대전 동구에 있는 용전 네거리 방향으로 50m 가량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추적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속영장,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를 면하고자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시흥시 E 소재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12월분 임금 5,000,000원, 2019년 1월분 임금 5,000,000원, 2019년분 2월 임금 2 2,321,420원 등 임금 합계 12,321,420원과 경비 합계 6,511,420원 등 금품 총계 18,832,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을 고용한 기간은 2018. 7. 1.부터가 아닌 2018. 11. 5.경부터이고, F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위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2018. 7. 1.부터 월급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D은 2018. 2. 20.부터 2018. 7. 19.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진행 중인 공사도 없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F을 채용할 이유나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8. 7. 1.부터 D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D과 F 사이에 월급 500만 원으로 하는 2018. 7. 1.자1)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국민연금 1) 근로계약서에는 '2017.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7.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기준 소득이 월 936,000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F도 위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8. 9.경 또는 2018. 10.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G 주식회사의 공장 증측공사를 착공하면서 F에게 2018. 11. 5. 500만 원, 2018. 11, 30, 1,000만 원, 2018. 12. 21.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F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2018. 7.경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는데, D에서 4대 보험만 가입해주고, F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는 형식의 실행소장을 하기로 하였다. 2018. 10.경 F으로부터 '2018. 7.경부터 월급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월급 급 150만 원은 도의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데 월급 500만 원을 달라고 할 거면 그만 두라'고 말하는 등 F과 급여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의 죄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부산 사하구 D에서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옆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세게 3~4회 밀어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150만 원 상당의 18케이목걸이 2개, 팔찌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진 및 절도 범행시 피의자의 사진 비교)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01:30경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9: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자신을 자리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2 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3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달성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 9km 초과한 시속 91. 9km의 속도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도 표지판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신호현시 체계 하달,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까지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1. 10. 28.자 벌금 70만 원의,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9.9.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30. 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B K7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C시장 앞길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회사 앞 까지 약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 4.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19:35경 진주시 B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3: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서 시속 약 5km/h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승합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9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량의 뒤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8:25경 같은 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기도 흡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의 운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교적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28.01:00경 거제시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운전석 앞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578,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01:25경 거제시 F, 'G' 앞길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26세)으로부터 현장이탈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 좌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H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마, 사시미로 가꼬, 너거들 회 다 치삔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통원확인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재물손괴죄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