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구미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5. 00:25경 위 E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건넨 자신의 신용카드가 바닥에 떨어지자 "야, 이 씨발, 내 카드 어디 있냐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내가 뭘 그랬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 개새끼들아, 오늘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재차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거꾸로 잡은 채로 순경 H을 향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는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20. 5. 5. 02:20경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수회 발로 차 약 10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근무일지 붙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붙임),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아동교차로에서 운정신도시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8.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D에 계약직(라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 위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선임주임(6급)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2010. 3. 1.부터 2013. 3. 31.까지 위 시설관리공단 E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 산하 F에서 발주한 'G공사'와 'H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으로서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준공의 적정 여부 등 관급공사 시공 시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2013. 6. 4.부터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하순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서울특별시 F에서 'G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피고인의 공사감독을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J의 대표 K으로부터 "공사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넘어가 달라. 현장소장이나 작업인부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 공사 중지를 시키지 말고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0. 4. 5.경 위 K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에게 향후 담당하게 될 관급공사의 공사감독 시 편의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명의 농협 계좌(공여계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공여계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J 공사내역 1. 인사기록요약서, 인사기록카드 1. A 공사감독내역 1. 공사감독 업무메뉴얼(청렴시공),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1,2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2년 + 9개월(=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서 관급공사 시공 시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공사감독을 받는 업체의 대표자인 K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장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2,4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건설 행정 전반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K에게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L은 R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H는 2011. 9. 28.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주식회사 S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U에게 50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03,815건이 저장되어 있는 씨디(CD : Compact Disc)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U에게 50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이 저장되어 있는 씨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U에게 50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40,485건이 저장되어 있는 씨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L에게 750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03,81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V)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L에게 750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네이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L에게 800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40,48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네이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M에게 900만 원을 주고 M으로부터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03,81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음 이메일(W)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M에게 900만 원을 주고 M으로부터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다음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M에게 1,000만 원을 주고 M으로부터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40,48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다음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H에게 1,300만 원을 주고 위 H로부터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03,81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G)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H에게 1,400만 원을 주고 H로부터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네이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29),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2015고단2669 피고인은 2000.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주는 일을 해오다가 2010. 10.경 이후 새로운 계를 조직하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상당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 불입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계금에 대하여는 후순위로 곗돈을 지급받을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메우려 하는 등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10. 25.자 순번계 피고인은 2010. 10. 24.경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8. 25.자 순번계 피고인은 2011. 8.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11구좌 순번계에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10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0. 10. 25.자 순번계 피고인은 2010. 10. 24.경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7. 25.자 순번계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2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를 만들려고 하니 이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2. 5. 24.경까지 11개월에 걸쳐 매월 2구좌 100만원 총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만든 위 계는 계원들이 모두 모이지 않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에서 태워줄 계금이 부족한 경우 본건 계에서 수금한 계돈으로 위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돈에서 생활비 및 대출이자 등을 조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3.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2. 5.경까지 11개월에 걸쳐 매월 1구좌 50만원 총 5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19.자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명의의 각 통장 사본, C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의 각 계좌거래내역, E, F의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함 피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았음, 피해자 수가 많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던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가방을 계산대에 두고 다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식당 계산대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 위 식당 계산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자기앞 수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 위 식당 계산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9:00경 위 식당 계산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6. 18:1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계산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화장실로 가지고 간 다음,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거듭 범행, 소년보호처분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분할해서 갚아 총 2,4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5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6. 1,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동사무소에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5일",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연대보증인 주민번호란에 "F",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G건물 308호", 연대보증인 전화번호란에 "H", 보증기간에 "2012년 3월 5일 ~ 2015년 3월 5일", 피보증채무금액란에 "금 삼백만 원", 보증의 금액란에 "대출금의 139%", 연체이자율란에 "연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지급명령서,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경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기본범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지역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2011. 11. 16. 실시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고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경 과천시 D에 있는 E호텔 704호 C 사무실에서 C 제36호(2011. 11. 12.자, 8면 제작)의 1면에 주민소환투표는 과천시민의 모두의 문제라는 제목과 F당·G당·H당…시장의 무능과 실정 심판하자' 한 목소리라는 부제목으로 게재된 각 F당, G당, H당의 의견 기사내용, 과천시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박스기사 내용, 2면에 '시장권한 용적율상향' 공약이 가능하다면 변경고시는 왜 못하나!라는 제목의 박스기사 내용, 과천시, 모지역신문에 "인천 I은 시장권한으로 용적율 올려줬다는데…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선거를 부정하는 정치인?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J의 박스 글 내용, 주민소환 본부, '과천시민을 배신한 K당'경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양재천 복원 및 조성공사, '너무 부실하다'라는 제목과 물흐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설계상의 문제라는 부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3면에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의 제목으로 게재된 과천시의회 L 의장, 과천시의회 M 부의장, 과천시의회 N 의원의 박스 글 내용, 과천문화원 예산 '과다논란'이라는 제목 및 2004년 2억4천에서, 2011년 14억, 건물면적 1위, 지원총액 2위, 인건비 지원 3위 기록 좋은예산팀, '시장 천인척이 문화원 사무국장' 전시회에서 밝혀 라는 부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뒷감당은 누가하나의 제목 및 특정단체 위주의 공공건물, 시예산으로 짓고 유지관리비까지 시가 부담이라는 부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누구를 위한 화훼종합센터인가?라는 제목과 막대한 예산, 교통체증심화, 쓰레기 난 우려라는 부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7면에 보금자리 유치는 계기일뿐…성난시민, 주민소환사유는 무능과 공약불이행의 '10년 시정 심판' "이구동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등을 게재하면서 소환청구인 대표(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 대해서는 불리한 기사내용을 다수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C 8면에 -O카페 P-라는 명의로 'Q의원과 R시장이 만들고 발의한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공장신설특례)가 구체화되면 과천 전역 공장지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사진… 그렇지 않다면 2011년 11월 16일(수) R시장주민소환에 꼭 투표하여주십시오 투표시간 오전6시 ~ 오후8시'라는 소환청구인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 후 같은 달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00:30경까지 위 C 14,500부를 S아파트 각 단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 16.에 실시된 과천시장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함과 동시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지위에서 소환청구인대표를 위한 투표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신문(C 제36호) 1.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배부중지요청(1차) 공문사본 1. 배부중지요청(2차) 공문사본 1. C 배부 및 수거현황 1. O 카페 게시글 사본 1.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공문전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의 제한 위반의 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18조 제3항(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역신문의 발행인으로서 R시장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광고(8면, O카페 P)와 함께 주민소환 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내용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고소인인 과천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0. 6.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안양지원 2015고단2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2012. 10. 31. 강원 삼척시에서 실시된 삼척시장 C를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7. 11:30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삼척시 D아파트 104동 1108호에서, 삼척시장 C 측에서 주민소환투표에 불참하는 조건으로 5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F 등 총 226명의 삼척시 거주자들에게 “원전 유치 C 편에서 돈 5만 원 줄테니 선거하지 말라고 하니 돈 받고 반투위나 선관위 경찰서 신고 바랍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통화 상세 내역서 1. 발신 문자 메시지 내용 1. 허위문자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미솔리지2'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F, G, H, I의 각 확인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행범 체포사유 및 단속 경위) 1. 각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발췌자료 첨부, 손님 F 전화 진술) 1. 감정결과회신(미솔리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3.까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 및 총무를 역임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재산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종중원 D 명의로 등기된 화성시 E빌라 나동 402호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9. 화성시 F에 있는 'G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동의 없이 임의로 H, I에게 위 E빌라 나동 402호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4. 27. H, I에게 위 E빌라 나동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그 매매대금 4,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8.부터 2013.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5,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정기예탁금 등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를 피해자 종중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군포시 소재 금정새마을금고에서 7,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새마을금고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 있던 8,000만 원의 정기예탁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연립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순번 7), 회신된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6. 4.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에서 'G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H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이라는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 30,000장을 제작하고, 2016. 3. 26.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 26,388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3,612장을 배포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부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F' 운영자 진술 및 명함 샘플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나. 판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배포목적 선전문서 소지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200만 원 이상 950만 원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800만 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150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이미 1회 동종벌금전과 및 1회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한 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배포를 중지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틀간 일부 명함을 배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학력이 아닌 경력에 포함시켜 기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명함을 제출받고도 상당 기간 그 배포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어서,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불우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선행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