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고등학교 방향에서 D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D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및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내용), 112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내사자 특정) 1. 이 법원의 사고영상CD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주요 장면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밤중에 어두운 횡단보도 상에 쓰려져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 피해자 인근에 있었고, 피고인의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도록 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도주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사고현장CD 재생․시청결과, 실황조사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주요장면 캡쳐)에 첨부된 사진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문 앞 횡단보도 상인데 이 사건 당시는 밤 22시 30분경이나 횡단보도에서 인접한 거리에 여러 개의 가로등이 켜져 있고, 횡단보도는 흰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상태였던 점,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횡단보도 상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횡단보도 상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아니한다. 나.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00:00:44 피해자가 탄 택시가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횡단보도 상에 쓰러졌다. - 00:01:00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 00:01:15 가해차량이 정차하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한번 들어봤다. - 00:01:30 피고인은 어디엔가 2차례 전화를 한 후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나,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 00:03:05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곳인데, 피고인은 직원인 F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정문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나와 보라’라는 전화를 받고 나왔고, F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올 무렵 길을 지나가던 행인도 횡단보고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온 F에게 ‘저기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가서 몇동 몇 호에 사는지 물어보고 깨워보라’는 말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 00:03:40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112에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신고(보호조치)를 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안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 00:07:00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였다. 신고자인 행인도 차량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관에게 말한 바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데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말하였으나 차량 사고에 대하여는 말한 바 없다. - 00:08:40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가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셨다. - 00:14:00 만취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차량에 치어 넘어졌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차량의 번호나 색깔, 진행 방향 등에 대하여 물었으나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급차가 와 피해자를 후송하였다. - 이후 30분 정도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대하여 자수하기 전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피해자, 행인, F, 경찰관 등 누구에게도 자신이 가해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나 적어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은 점, 지나가던 행인도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실 내지는 범죄현장의 발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F이 피해자를 구호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행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것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만취되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