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범죄단체인 속칭 ‘B’는 1988. 3.경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인 ‘B’의 명목을 이어 1996. 7.경 C를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의정부시 지역 토박이는 물론 인근에서 성장한 폭력 패거리 중 말을 잘 하거나 주먹을 잘 쓰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신규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첫째, 선배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로 숙여 굴절인사를 한다. 둘째, 모든 말끝에 ‘형님’, ‘요’, ‘까’라고 말한다. 셋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식사를 하기 전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선배가 식사 끝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과 싸움을 하여 지면 죽도록 맞는다. 일곱째, 형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 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가족상을 당할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고, 의정부시 D에 있는 3층 건물, 같은 시 E에 있는 빌라, 양주시 F에 있는 빌라 등에 조직원들의 집합장소 및 합숙장소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운동시설인 역기, 아령 등을 설치하여 체력단련에 이용하도록 하고 선배 조직원에게 갖춰야 할 예절을 가르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2014. 5월경 두목 C가 사망하자, 그 전부터 대외적으로 두목 행세를 하던 G이 3대 두목으로 등극하면서, 두목 G을 중심으로 기존과 같이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들은 “첫째, 선배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 굴절인사를 한다. 둘째, 모든 말 끝에 ‘형님’, ‘요’, ‘까’라고 말한다. 셋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식사하기 전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선배가 식사 끝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과 싸움을 하여지면 죽도록 맞는다. 일곱째, 형님이 전화하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동일한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의정부 소재 원룸에 타 조직과 싸움에 대비해 야구방망이 1개와 칼 1자루를 비치하고 숙소생활을 시키며 ’첫째, 징역 가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선배들을 대신해서 징역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선배들이 시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처세를 교육하고 빳다를 치며 후배조직원 기강을 잡아, 타 조직과의 싸움에서 일사분란하게조직원을 동원하는 등 기존 ’H‘의 상명하복적인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면서, 헬스와 풋살로 조직원 상호간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는 한편,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내세워 의정부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2019. 8.경 두목 G이 사망하자 부두목 I이 4대 두목으로 그 명맥을 이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조직원 J을 따라 의정부 폭력조직 ‘H’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2019. 3. 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L이 위 PC방 출입문에 벽돌을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려 내부로 들어가고, K,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 CCTV 녹화장치를 떼어 내고,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는 등 각종 기계를 떼어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조직원 S 접견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조직원 A 가입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은 조직원인 K, L과 함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지휘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