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7.경 남원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8. 6. 10.경 남원시 C에 있는 D조합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면서 B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므로, B의 고소는 피고인에 대한 무고이며,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경 남원시 산내면 D조합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여 B이 서 있는 쪽으로 가 B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남원지청 사건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고소보충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1. 현장사진 2매, 화질개선 동영상, 사진출력물 7부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수사기록 첨부), B의 고소장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를 만났던 경찰관 진술청취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공판기록 첨부), 정식재판청구서, 각 공판조서,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부, 항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쟁 후보자의 부인인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고소하기 전 이미 무고의 전제가 된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사법절차의 지연, 피무고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강요 등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경위 및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범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피무고자를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0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사진, 헹구는 모습 사진, 측정하는 모습 사진, 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2세)이 근처 식당 여주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길이15cm, 너비 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열상(길이 7cm, 깊이 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3:50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장이 여름 휴가비를 피고인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5. 06:05경 포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건물 뒤편에 설치된 난간 위로 올라가 주방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5,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8. 03: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제과점의 건물 외벽 난간을 타고 2층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42,700원, 시가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바깥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에 있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21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식당 홀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D, R, J, S, T, U, V, W, X, G, Y, M, Z 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각 현장사진 - AA식당, AB식당,E식당, AC식당, K식당, AD커피숍, AE주점, AF식당, AG중화음식점, AH식당, AI식 당, 제과점, N식당, AJ식당, 감정서, AC식당 CCTV 사진, CCTV 사진(AK식당), 수사보고서 (피해자 S 등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8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침입]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의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로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6월 10일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8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일부의 피해자들(별지 1의 순번 2, 별지 2 의 순번 1, 4, 5, 6, 별지 3 의 순번 2, 별지 4 의 순번 2)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와 생계곤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12. 13.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12. 1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E에게 제공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3년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6. 경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재범한 바 없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단약 의지, 가족들의 선처탄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305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스포츠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F, G, H의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에 가깝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많지 않은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행마을 쪽에서 풍동상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마을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 탑승자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11,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E)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05

공소사실 C는 'D' 직원 노조위원장, 피고인 A은 'D 직원이다. C는 피고인 A이 회사 밴드에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2017. 10. 23. 10:15경 세종시 E에 있는, 'D' 1초지 와인더 작업장에서 피고인 A(51세)에게 "회사 밴드는 모든 조합원이 보는 자리인데 이런 허위사실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올리지 마라 임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나 욕을 하지 말라며 달려들자,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넘어트려 피고인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소송관계인 주장 피고인 A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 몸에 손을 댄 적 없다. 3. 판단 C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당한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 적 없고, 오히려 C가 피고인 A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C 가슴 부위를 밀쳤다거나 몸싸움을 하였다는 가해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증인 F은 경찰관에게 C와 피고인 A이 서로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를 때린 것은 없었고, "서로 저거하니까 방어식으로 가슴을 손에 묻고 서로 팔이 크로스 되는 정도다, 서로 넘어지거나 부딪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의 진술은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작용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기록 및 증인 F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G이 C로부터 가슴 부위를 공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 G은 C로부터 기습적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를 밀쳐 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 또한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G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5. 11.경부터 2016. 11. 중순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어느 날 18: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기다려, 니 옷벗은거, 내가 올려줄게, 보자'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부의 페이스북 계정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통에 피해자의 나체 또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5장이 든 우편봉투를 넣어 이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5:00~05: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에서 출발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1. 디지털증거의뢰 회보 1. 수사보고(C 우체국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5. 4.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낸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6. 10. 31.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마주쳤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7. 5. 4.자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든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신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우편물의 소인이 피고인이 거주지 근처인 C우체국이었던 점, 위 우편물에 동봉된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던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위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당시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SNS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게시하겠다는 언동을 한 바 있었던 점, 여기에 위 사진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배달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진을 일부러 발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든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측에게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민망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새벽에 다른 남자랑 피해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날 것 같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는 피해자를 보았다며 이를 두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D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문제에 관해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측이 무고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지하철은 증거자료 없자나", "그리고 있다해도 아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동생 D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할로윈데이에 피고인과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지하철 첫차에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붐비는 지하철에서(피고인 스스로도 지하철역에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하였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리에 앉은 채 문 한 칸 건너에 있는 거리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제대로 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6. 11. 4.경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낼 이메일의 내용,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할로윈데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나 대책에 대하여 피고인과 깊이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다고 답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D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시부터 D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라는 상호로 2013. 5.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F 상가 건물 2층에서,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9. 경까지는 서울 성동구 G 지하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사장으로 공장의 관리, 자재 구입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구두 피혁을 밑창에 부착하는 속칭 '저부'를, 피고인 C은 구두 피혁을 재단하는 속칭 '갑피'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명 위조 상표를 부착한 여성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통말레띠에'사가 등록한 상표 '루이비통(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486180호 등)', 상표권자 '샤넬'사가 등록한 상표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304806호 등)', 상표권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사가 등록한 상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070354호)', 상표권자 '토리 버치'가 등록한 상표 '토리 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0997202호)',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스.피.에이 '사가등록한 상표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0137670호)', Bally Schuhfabriken AG사가 등록한 상표 '발리(BALLY, 등록번호 제49169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약 4,045켤레 (정품 추정 시가 약 3,943,875,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2014. 7. 9.경 위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한 구두 총 341켤레(정품 시가 약 271,390,000원)를 위 공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구치', '토리 버치', '샤넬', '루이비통'의 위조 상표가 인쇄된 원단, 원단을 인쇄하기 위 한 금형, 위조 상표 장식 등을 위조 상표 구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수첩 등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및 상품별 평균 단가표 첨부),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정품가격 산정 보고),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의 압수물 및 공장전경 사진), 수사보고(구두 생산량 및 정품 시가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종전 전과 이후 12년 간 별다른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모산동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성군 B, 204동 101호에서 2014. 7. 29.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증인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2014. 8. 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9 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10경 제주시 고마로 28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불응하면서, C 경위에게 "왜 내가 택시비 내냐, 네가 내라"라고 하면서 위 C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C 경위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199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의 F 소 나타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어 정상이 좋지 못하나, 절취금액 경미하고, 소재불명으로 구금영장 집행되어 한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현재까지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회사의 직원이고, D은 2006. 8. 23.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 모집인인바, 피고인은 북서울농협협동조합 E지점에서 대출 관련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9. 7.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평택시 H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일시경 D과 함께 G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G에게 같은 해 10. 2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이 같은 달 30.경 서울 도봉구 중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 앞길에서 G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표,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장부사본, 감정평가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D 인적사항 확인 및 전문 대출브로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 다른 선량한 동료들에게까지도 간적접⌟인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로부터 아무런 사고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부당한 대출로 인한 실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처벌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농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한 가족의 생 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17. 21: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E 쎄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운영의 E 식당 입구에서,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운영의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O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운영의 K 커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커피점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커피 등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위 커피점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명) 운영의 N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위 휴대폰대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명) 운영의 와플 판매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와플 판매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18. 18:3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명) 운영의 S 커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커피 등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18. 19:5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명) 운영의 빵 판매 노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빵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빵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판매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0: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명) 운영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명) 운영의 Z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차장 이곳저곳을 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5. 18:40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G(가명), R(가명), W(가명), P(가명), U(가명), Y(가명), J(가명), M(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성지구대 순찰차 출동 조치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AD지하철역 2번 출구쪽 피해자들의 식당 사진 첨부, 피해자 D(가명) 식당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 동래구 일대의 상가 등에서 지속적인 소란과 행패를 일삼아 온 점(소위 '동네조폭'). 특히 판시 제2 내지 10의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