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자 사내이사 H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업무를 배우며 H의 사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업자이고, 피고인 D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C은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E은 F 본점 및 서정동 지점 부장으로서 대출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G 및 H이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낙찰 받은 지원시설용지 28필지에 대한 중도금 250억 원 상당을 I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지원시설용지 28필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대출알선과 금전대부를 해 주고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1.~12.경 평택시 J에 있는 K 홍보관 사무실에서 H에게 "은행 쪽에 발이 넓은 B이라는 사람이 있다. B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면 나한테 필지별 대출 실행 1건당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위 K 홍보관 사무실에서 H과 '평택시 L, M는 각 1억 원, 그 외 다른 필지는 대출금의 3%를 대출 당일에 대출알선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H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아는 은행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 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N 서둔동 지점 O 과장대리 및 P 복수지점 Q 지점장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G가 2019. 3. 21.경 N으로부터 R, L 2필지 관하여 30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 B은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2019. 3. 22.경 2,417만 5,000원, 2019. 3. 25.경 1,934만 원 등 합계 4,351만 5,000원을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 A는 2019. 3. 25.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9. 3. 22.경 967만 940원, 2019. 3. 25.경 967만 원 등 합계 1,934만 원을 피고인 C의 아들인 U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G가 2019. 4. 16.경 P으로부터 V 관련하여 21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 A는 2019. 6. 3.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T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H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 C에 대한 대출알선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2019. 4. 16.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R, L, 미지급 수수료 4,500만 원, V 수수료 6,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입니다.(대출하는 날에 수수료지급)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입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안녕하세요, W부동산 B입니다. R, L, 미지급 수수료, V 수수료, 오늘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문자드립니다. 같이 일하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 8.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면회실에서 H에게 피고인 B과 약정한 위 P 대출금 21억 원의 3%인 6,300만 원과 위 N 대출금 30억의 3%인 9,000만 원 중 4,5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평택시 J에 있는 K 홍보관 사무실에서 G 대표이사 H에게 "F 대출을 담당하는 E 부장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부장이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정동 지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최소한 본점에서 2건 정도, 서정동 지점에서 2건 정도의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줄 테니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1건 당 수수료를 주세요. 나는 투자자도 소개하고 대출도 소개하는 것이니깐 7억 원 투자자 소개료 명목으로 3,500만 원도 주고, 추가로 E 부장을 통해 F에서 실행되는 대출 1건당 3,500만 원도 주세요. 7억 원은 F매 대출시 마다 신규투자로 인정해 주세요. 7억 원은 F 최종 대출시 회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가 2019. 3. 21.경 F으로부터 평택시 X(지원시설용지 AQ)과 관련하여 16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Y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H이 평택시 Z에 있는 F에 대출을 신청하자 그 대출실행의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과 위 F 소속 직원인 AA, AB, AC의 이익을 위하여 G에 투자를 가장해 금전을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을 통해 2019. 3. 초순경 위 K 홍보관 사무실에서 H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5%의 이자를 달라. 원금 3억 5,000만 원은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회수를 하겠다."라고 약정 한 후, 2019. 3. 8.경 지원시설 용지 AR에 대한 투자를 가장해 차용 원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G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고, 2019. 3. 25.경 지원시설 용지 AS에 대한 투자를 가장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위 AA이 1억 원, AC이 5,000만 원, AB가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D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위 G 명의 T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기의 이익 및 위 AA, AC, AB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D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은 피고인 A, B, D에 한하여, 증인 AD은 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증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진정성립 인정 부분에 한하여) 1. AA,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사업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담보물건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소유권 이전내역 총괄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D 제출의 송금 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AE(H의 배우자) 임의 제출의 1차 투자사업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 임의 제출의 감정평가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D, E 제출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와 B과의 자금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 알선 브로커 B의 신원 확인(특정)], 수사보고(B 계좌입·출금 내역서 첨부 및 확인내용), 수사보고(A 접견내역 및 접견녹취음성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G와 A의 금전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E(H의 배우자) 임의 제출의 B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첨부 및 확인사실], 수사보고(대출실행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들 U의 T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 서둔동지점 O 과장대리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대출 담당자 Q 지점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알선수재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이러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며,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13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죄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참조). 한편 위 알선수재죄에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 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2. 판시 제1항 알선수재 범행(피고인 A, B, C)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이 G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원으로서 일한 데 따른 근로 제공의 대가 내지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G 직원으로서 단지 H의 대출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B,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출 과정에서 한 피고인 C의 행위가 법리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G라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이를 되파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낙찰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혹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는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하였으나, 2018년 말경 무렵 이미 28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I으로부터 중도금 25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G의 신용도와 대출한도로 인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보던 상황이었다. 나) G에서 이사의 직함을 갖고서 홍보 및 투자유치 등의 영업활동을 하던 피고인 A는 W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G 홍보행사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채나 개인투자자보다는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G에게 더 이익이다. 내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H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으로 은행 쪽에 대출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해 줄 거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를 통해서 H과 피고인 B 사이에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9. 1. 17.자로 G와 피고인 B 사이에 '피고인 B이 평택시 J(이하 토지들의 소재 행정구역은 동일하므로, 토지를 지칭함에 있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L 및 M 각 토지에 대하여 약 20억 원 이상씩의 금융기관 대출을 성사시키면 필지당 1억 원씩을 용역비로 지급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면 대출금액의 3%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있던 건설업자인 피고인 C에게 'G와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대출업무이다. 그런데 내가 대출업무를 잘 모르니 도와 달라. 내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마)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전에 자신이 하던 평택시 AF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거래를 한 적이 있던 AG을 통해 L 및 M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대출신청명의자와 토지매수인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이전에 위 AF 공사 현장에 영업활동을 위해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들 U 명의로 대출을 해주기도 한 N 서둔동지점의 O 과장대리에게 G의 대출을 문의하였고, 이후 N에서 대출이 진행되어 2019. 3. 21. G에 AH 및 L 토지를 담보로 한 총 3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피고인 C은 종전에 P과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P이 건축 기성금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알게 됨과 아울러 송탄 소재 법무사를 통해 택지대출을 잘 해준다는 내용으로 P의 Q 지점장을 소개받아 그에게 대출을 문의하였고, 이후 P에서 대출이 진행되어 2019. 4. 16. G에 V 토지를 담보로 한 21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G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은 피고인 B이 G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성사시켜 준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유의미한 자문이나 용역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어떠한 자격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결국 위 용역계약은 결국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넓은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체결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은행 임·직원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며 피고인 B을 H에게 소개하고 위 용역계약을 체결을 중간에서 중개하며, 대출 이후 H에게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대출 수수료의 지급을 독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C 또한 건설업자로서 금융기관 대출 경험이 많아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넓은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섭외된 점, 실제 피고인 C은 자신이 영위하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대출 등 금융거래 실적이 있는 금융기관 위주로 G의 대출을 문의하고 의뢰하였던 점,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 또한 담당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재량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높은 신용도를 가진 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영업 실적이 되는바, 그러한 고객을 통해 의뢰를 받는 제3자에 대한 대출 업무 처리에 위와 같은 사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위 금융기관들이 G에 대출을 해 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전에 거래한 은행이다 보니 저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더 잘해준다'거나 '제가 나름대로 해당 토지 근처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해당 은행에 더 신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대출을 의뢰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개인의 영향력을 활용할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으로 형성된 공모관계에 따라 본인이나 중간인물을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G와 AI 및 P 사이에서 각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알선의뢰인인 H과 위 금융기관들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위 대출업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다. 피고인 A가 받은 돈이 대출 알선 명목인지 여부 1) 먼저 G와 피고인 A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가 G로부터 2019. 3. 25. 3,000만 원을, 그리고 2019. 6. 3. 3,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각 대출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G 직원으로서 일한 급여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원래 2018. 3.경 G 사무실이 있던 건물 1층의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내지 동업자로서 일하였는데, 부동산 시행사업을 배우겠다는 이유로 H을 찾아가 2018. 8.경 이후 G 사업 홍보 및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는 G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G 직원인 A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사업 홍보나 투자자 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에만 치중하였을 뿐, 정작 법인 사무실에서의 통상적인 업무에는 별달리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소위 '영업이사'의 지위였다고 보이는 점, G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금액의 봉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인 A가 G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AD 등 G의 직원들이 받은 급여 액수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G로부터 받은 금액이 1억 5,000여 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직원으로 일한 급여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위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줄곧 '불특정 급여(인센티브)'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G 직원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 A가 G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포괄적인 급여 내지 성과급 등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에게 위와 같인 피고인 B의 제안을 전달하며 그를 소개할 당시 'B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면 나에게도 필지별로 대출 실행 1건당 3,000만 원씩을 달라. 그리고 내가 대출을 직접 알선하여 실행이 되면 나에게도 B과 약정한 만큼의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인 점, 이후 2019. 3. 21. N으로부터 R 및 L 토지에 관하여 G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에 2019. 3. 25. 3,000만 원을 그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그 후 추가로 2019. 4. 16. P으로부터 V 토지에 관하여 21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한편 피고인 A가 직접 실행한 대출 건으로서 2019. 4. 10. AK로부터 AL 토지에 관하여 13억 8,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가 그 수수료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2019. 6. 3. P 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그리고 AK 건은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약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300만 원만을 인정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이러한 H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는데, H은 진술 내내 줄곧 별건의 자신에 대한 입찰방해죄 등의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분명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H이 N의 대출 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보낸 시점은 H이 피고인 B에게 위 대출 건에 대한 수수료 43,515,000원을 지급한 시점과도 일치하는 점, 2019. 6. 3.자 3,300만 원의 송금내역은 P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2019. 4. 16. 및 AK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2019. 4. 10.로부터 다소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H은 '본인이 요구한 조건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본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 A를 통해 G 분양사업과 대출을 지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설명하는바, 그 경위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25. 송금 받은 3,000만 원과 2019. 6. 3. 송금 받은 3,3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위 G와 N 및 P 사이에 이루어진 각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항 알선수재 범행(피고인 D)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로부터 2019. 3. 25.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와의 투자자 모집 유치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즉 'MGM 수수료'이지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남편 Y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F의 E 부장을 G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 그 대출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무관하게 E 등을 G의 투자자로 유치하고서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의 조합원이었고, AM 송탄지회 부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의 남편 Y가 부동산 매매 중개 건과 관련하여 F의 부장인 E과 여러 차례 대출을 상담하여 대출을 연계시켜주면서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과 E은 약 5~6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8.경부터 Y와 함께 G에 수분양자 내지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 내지 수당을 받는 등으로 G의 토지 분양사업에 관여하여 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2018. 말경 이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출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고, 한편 낙찰 받은 토지의 잔금 마련을 위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F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E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E에게 G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또한 제안하여 E을 H에게 투자자로 연결시켜 주었다. 다)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2019. 3. 8. E과 사이에 R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되 5%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3. 피고인의 동생인 AN과 사이에 X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같은 조건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투자계약서 작성 당일 각 계약금 3,500만 원씩이 E과 AN 명의로 G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G는 앞서 R 및 L 토지에 관하여 N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19. 3. 21. X 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1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G는 2019. 3. 25. E, AN과 사이에 다시 AO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앞서 투자계약과 같은 조건(다만, E 투자금 3억 5,000만 원은 E이 1억 5,000만 원, AA이 1억 원, AB, AC이 각 5,000만 원씩 각 입금하고, AN 투자금은 피고인이 1억 원, AN이 2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되, 앞서 선행 투자계약에서 지급된 각 3,500만 원씩의 계약금은 위 투자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조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같은 날 G 계좌에서 E, AN 계좌로 각 1,75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이,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 Y 계좌로 7,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다시 D 계좌에서 G 계좌로 1억 원이, 그리고 E 계좌에서 D 계좌를 거쳐 G 계좌로 3억 1,500만 원이, AN 계좌에서 2억 1,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사) 이후 2019. 4. 16. AO 토지에 대하여 평택도시공사로부터 G를 거쳐 H의 동생인 AP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F으로부터 AP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한 1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2) 마찬가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3. 초경 H에게 '내가 F을 통해 다른 시중 은행보다 빠르게 조금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겠다. 2필지 이상의 여러 필지에 대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투자자 2명을 섭외하여 각 3억 5,000만 원씩 합계 7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이 투자금과 F에서 받은 대출금을 합하여 평택도시공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원금 7억 원에 대하여 5%의 투자수익금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그 무렵 E에게는 'G라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있는데 평택도시 공사로부터 여러 필지의 공업용지를 낙찰받아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고 있다. 대출이 가능한지 감정 해 주고,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라. 1~2개월 후 원금과 월 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H과 E의 중간에서 대출담당자인 E에게 G에 대한 대출을 의뢰함과 아울러 그 대출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를 제안한 것인 점, E이 당초 2019. 3. 8. G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R 토지는 피고인과 H, E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쳐 G가 F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토지로 보이는바, 특히 E으로서는 자신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바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었던 점, 이에 관하여 E은 'F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대출을 본인이 재직하는 F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미 논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출담당자로서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손쉽게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후 R 토지에 대하여 앞서 C을 통해 N에 의뢰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G 측에 전해지면서 피고인과 H 및 E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다시 대출 및 투자 대상 토지를 X 토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후 2019. 3. 13. G와 AN 사이에서 X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약 8일이 경과한 2019. 3. 21. 위 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16억 9,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 G와 E 등 사이에 2019. 3. 25. 다시 AO 토지를 투자 대상으로 하여 합계 7억 원을 재투자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미 G가 X 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1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1인 대출한도의 규제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E은 G 측에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매수인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우회적인 방법의 추가 대출 가능 방안을 조언하고 협의한 점, 이에 따라 실제로 AO 토지는 H의 동생인 AP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F의 17억원의 추가 대출 또한 AP 앞으로 실행된 점, E은 2019. 3. 8. R 토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별도로 개인의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후 2019. 3. 25. AO 토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X 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 및 AN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E은 'AO 토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때에는 차주가 G가 아닌 AP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실행금에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3억 5,000만 원의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G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X 토지에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E에게 종전 친분관계에 따른 영향력에 더하여, 당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계되는 고율의 안정적인 투자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대출의 성부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의뢰인인 H의 요구조건에 맞춘 대출의 성사가능성을 높임과 아울러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묵시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뢰인인 H과 금융기관 임·직원인 E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위 대출업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알선행위라고 평가된다. 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대출 알선의 명목인지 여부 1) 먼저 피고인이 2019. 3. 25. G로부터 남편 Y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 등 투자자를 모집하여 준 데 따른 용역계약의 수수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을 G에 대한 투자자로 모집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출 알선행위의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행위를 한 대가와 대출 알선행위를 한 대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논의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에게 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지급할 수수료로서 7,000만 원을 정한 것은, 피고인이 7억 원의 투자자를 중개한데다, F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필지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일을 봐주겠다고 하므로 그러한 대출은행 소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당시 G가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 투자금과 대출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것이고, 결국 위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나머지 3,500만 원은 대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 등이 G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의 조건은, 투자 대상인 토지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면 이에 관하여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월 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2019. 3. 21. X 토지에 관하여 F에서 G에 16억 9,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2019. 3. 8.자 및 2019. 3. 13.자 각 투자계약에 따라 E과 AN로부터 G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약정한 투자금 합계 7억 원 중 계약금 각 3,5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H은 2019. 3. 25. E과 AN이 당초 약정한 투자원금을 전액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단지 며칠 사이의 투자수익으로 약정한 투자원금 3억 5,0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각 1,750만 원씩을 E과 AN에게 지급하여 주고, 여기에 더하여 위 실제 투자금에 상당하는 7,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당시 G가 대출이 절실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E을 통해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과 나아가 F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결부시켜 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거래의 성립이 도저히 이익 균형이 맞지 않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H 또한 분명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하게도 "당시 3,500만 원만이 투자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F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3,500만 원에 대한 5%의 투자수익금과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계약금 3,500만 원을 재투자계약의 계약금으로 승계하고 다음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이 요구한 7,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서 7,000만 원을 달라.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F을 통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19. 3. 25. G에 약정한 7억 원의 투자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약정한 투자자 모집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지만, 피고인과 Y 및 G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9. 3. 25. 먼저 G로부터 Y 계좌로 7,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에 이를 재원으로 삼아 다시 Y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를 거쳐 1억 원이 피고인 몫의 투자금 명목으로 G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1억 원을 마련할 자금이 여의치 않자 H에게 수수료 7,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H이 동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와 같은 선후관계가 역전된 거래는 사실상 H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는 셈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특별한 이익이 결부되지 않고서는 H이 이러한 거래 방식에 선뜻 응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7,000만 원 중 적어도 3,500만 원은 위 G와 F 사이에 이루어진 2019. 3. 21.자 16억 9,0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1월~5년 다. 피고인 E: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마. 피고인 E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D 1)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소위 '대출 알선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명목의 막대한 금원을 요구하고 취득하였는바,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되어야 할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데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마저 왜곡시켰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2) 피고인 A, D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 A는 대출 알선 명목의 금원을 요구·취득함에 있어 알선의뢰인이 구속되자 이러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측면이 엿보이고, 한편 피고인 D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그와 동시에 당해 대출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를 제안하여 당해 대출업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결부시키는 수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키고, 그러한 대출 및 투자 알선을 모두를 자신의 수수료 취득의 명목으로 삼아 알선의뢰인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교묘한 표현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3)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한편 피고인 C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알선행위를 점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관여행위가 법적으로 '알선'인지 여부 등 그 법적 평가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대출 과정에서 자신들이 했던 역할과 금품을 수수했던 명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진실 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법적 책임 또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나.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지인을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한 대출을 요청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의 대출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대출상대방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단기간 고율의 수익과 안정적인 채권 추심을 도모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고 이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의 투자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이 적극적·능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까지는 평가되는 점, 위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무죄 부분 1.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AK 대출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피고인 A,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B을 통해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 건당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함에 동시에, 추가로 "만약 내가 대출을 직접 알선하여 실행이 되면 나에게도 B과 약정한 만큼의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후 G가 2019. 4. 10.경 AK로부터 AL 관련하여 1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 A는 2019. 6. 3.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T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른 금품 수수, 약속, 요구에 더하여 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면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후 G가 AK로부터 대출을 받자 H이 피고인 A에게 2019. 6. 3.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00만 원이 대출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 명목인지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G가 AK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단순히 H을 보조하여 그 대출 신청과 관련한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AK 임·직원을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다 유리하고 신속한 조건의 대출을 청탁하였다는 등으로 H과 AK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대출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데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A와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 중 P 대출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그 금품 수수 부분(피고인 A,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D을 통하여 대출 담당자인 F E 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였다. G가 2019. 3. 21.경 F으로부터 평택시 X(지원시설용지 AQ)과 관련하여 16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 D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는 2019. 5. 14.경 그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피고인 A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D이 3,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가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마찬가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2019. 5. 14.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판시 제2항의 F 대출 및 이후 추가로 AO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2019. 4. 12.자 F의 17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000만 원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대출 알선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F 대출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사이에 사전에 어떠한 의사를 교환하거나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특별히 보이지 않고, 한편 피고인 A가 대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D을 통해 E에게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넘어, 위 대출과정이나 이와 연계된 E의 투자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H은 F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F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A가 'D, Y도 어차피 나 때문에 알게 되어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출 실행 이후 본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던 것인데, 본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G 분양사업 및 대출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A가 그 돈을 받아낸 명목은, 본인 혹은 영향력 있는 중간행위자를 통해서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는 명목이라기보다는 단지 사후적으로 보아 자기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전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또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피고인 D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