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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성명불상 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손님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04:0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아픈 부위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받자 화를 내면서 간호사 1에게 "야 나 여기 MRI 예약 했는데 확인해봐"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고, 이에 H이 먼저 확인을 위해 접수를 할 것을 안내하자 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나 몰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H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G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J(26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머리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5:00경 제주시 K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야 나 아프다 진료를 빨리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M(27세)로부터 이전 진료비 미납금이 있어 미수금 수납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먼저냐, 아는 사람이 여기 근무하는데 너희들 다 잘린다,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7. 26. 05:00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18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D, M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CCTV영상 자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각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4년에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고(2013. 2. 7. 업무방해죄 등, 벌금 70만 원)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2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제주동부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C 등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모친, 배우자, 어린 자녀 2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 5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F'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카 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4.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4. 2. 17. 경위 'F' 안마시술소에서 약 300m㎡ 면적에 밀실 10개, 욕실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G 등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이 실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2. 5.부터 2014. 2. 8. 까지 4일간 일일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고, 손님 1명당 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었으므로, 60만원(4일 × 3명 X 5만원(11만원 6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에 드러난 영업일수와 매출액,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건강상태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성매매업소에의 가담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영주시 풍기읍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당신들이 뭐야, 왜 그래"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F가 순찰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자 경위 F의 무릎에 올라타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에 서 있던 경위 E의 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으며, 이마를 들이밀며 "씹팥놈아, 개새끼야, 잡어 넣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여러 거래업체에게 발행해준 수표가 부도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정지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종이컵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종이컵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공급과 동시에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시가 3,360,000원 상당의 종이컵 400박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일부인 2,1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공급받고 1,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결서(2013가소85067) 1. 명함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급받은 물품이 일부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 개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거래횟수, 공급한 물품대금 및 미지급대금 액수 등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채무부담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6.경 무렵 대전에 있는 피해자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종이컵 400박스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거래를 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물품을 납품받은 후 그 중 일부인 210만 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 12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3. 6.경 피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종이컵을 납품받은 직후나 그 무렵, 물품파손 내지 수량부족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5.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 수곡동 우체국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가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차 중이던 피해자를 버스 출입문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참조). 그런데 CCTV 영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려고 몇 미터 가량 뛰어 온 피해자가 도로상에 양 발을 딛고 선 상태에서 열려 있던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 손이 출입문에 끼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 즉시 출입문을 열자, 끼어 있던 피해자의 손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려고 손을 뻗었을 뿐 여전히 도로상에 양 발을 딛고 서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탑승하려는 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출입문을 닫았다가 그 출입문에 피해자의 손이 끼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2020고합152 피고인은 2020. 6. 21. 22:0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 상태로 집 밖으로 나와 공용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가던 중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문고리에 배달우유 보관용 보냉가방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약 30초 동안 위 가방 상단 부분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170 피고인은 2020. 1. 1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1길 33에 있는 '와이틴공원'에서 피해자 F(남, 44세)의 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공원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나무라고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위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외근내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캡쳐사진 2020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다행히 보냉가방이 불에 탄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용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종업원 E(여, 59세)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으나, 정신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간경화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 나쁜점 참작. 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27. 16:19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101에 있는 연산 지하철역 환승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2013. 3. 29.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연인으로 사귀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었다가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1,02:00 경 부산 부산진구 E 17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선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다가 깨어난 피고인이 위 선배가 잠든 침대에서 알몸으로 술에 취한 채 잠자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01:40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호프집 등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부산 북구 G 부근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오늘 너 죽이고 나는 여기서 뛰어 내릴 것이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19㎝)를 들고 와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의 개방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3 ㎝)를 들고 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왼쪽 바닥에 꽂으며 "같이 살자, 다시 안 사귀면 같이 죽자, 너희 부모님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8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고, 협박한 것으로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3,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마사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0경 위 'C마사지'에서, 피고인이 D 사이트에 게재한 마사지 실습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에게 옷을 모두 벗고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가운이나 수건 등으로 전혀 가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 위로 계속 훑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지속적으로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마사지를 빙자하여 탈의한 피해자를 1시간 동안 추행한 것으로 죄질 무거우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61

범죄사실 [2014고단9761]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별도 사무실 두고 한국에는 H 등 4명의 수금책을 고용하여 외화 환전 영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업체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한국 원화를 교부받아 약 0.3%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입금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중국 위안화로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영수할 금액을 위안화로 교부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수금사원인 H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서 동일 금액 상당을 한국의 수령자에게 원화로 현금 지급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2009. 6. 16. 한국 송금 의뢰자 I로부터 의뢰를 받고 보관중이던 위 I 명의 농협계좌 예금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위 I의 요청에 따라 금 6,21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취득한 다음, 동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자에게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16.부터 2014.9. 29. 경까지 총 5,464회에 걸쳐 합계 34,308,573,669원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수령자에게 지급하고, 2014. 9. 29.경 서울 동대문구 J 시장 내 지하 신관 호 'K'이라는 업체에서 중국 송금을 위하여 지급한 20,000,000원을 수금사원인 L가 교부받은 후, 동액 상당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자에게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21.부터 2014. 9. 29.경까지 총 700회에 걸쳐 합계 20,036,951,1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결국 위 , 와 같이 피고인은 2009. 6. 16.부터 2014. 9. 29.경까지 총 6,164회에 걸쳐 54,345,524,769원 상당의 한국 원화를 환치기 수법을 통해 환전하여 중국 현지 수령인에게 위안화로 교부하는 등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14고단9761 중 추가 부분 및 2015고단59] 2. 피고인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과 한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중국 절강성 이우에 체류하고, 피고인 B은 한국 내에 머물면서 피고인 B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원화를 현금으로 받으면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위 원화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5. 18:42경 대구 달서구 M 'N마트'에서, 피고인 B은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O로부터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고 곧이어 피고인 A은 중국에서 P에게 위 원화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7. 16: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50회에 걸쳐 775,100,000원 상당의 원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자료회신, H(AK과장), L(AL과장), Q(AM과장) 1. 수사보고(피의자 Q 이 체포 당시 1억 2,000만원을 숨긴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Q 수금한 돈을 몰래 보관한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2014고단9761 중 추가 부분 및 2015고단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수년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이 2009. 6. 15,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환전액의 0.2~0.3%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모두 주도하여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 B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7세)가 치킨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 쇠파이프(총 길이 55cm)를 휘두르고,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1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점 등 참작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0. 24. 11:57경 인천 남구 C, B동 402호(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징집미입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13: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영장 CCTV 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사람들을 째려보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꼴값하네, 재수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수차례 업무방해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1: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 당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업무방해)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3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복합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2,700 원 상당의 담배 27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문 인적확인결과,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 시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