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2018고단7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G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4억 원을 빌려 달라, 병원 매출이 높아 이익이 월 1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병원 임차보증금 채권도 1억 원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76,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2017. 6. 13. 2억 원, 2017. 6. 20.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해 줌으로써 자신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이미 부채가 20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병원 매출에서 이자와 직원 월급, 장비 리스비용 등 고정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병원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발생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경 및 2017. 6.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2억 원을 송금해 주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갚아 준 돈을 다시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188,000,000원, 2017. 6. 21. 188,000,000원 합계 37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9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금융권 채무 약 13억 원, 개인채무 약 24억 원 등 고액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운영자금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만 약 1억 2천만 원(직원 월급, 관리비, 장비 리스비, 임대료, 물품대금 등)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F병원'에서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2017. 10. 3.까지 대출원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연 14%(지연이자 연 20%)의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I'라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병원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금융권 채무 4억 원 외 다른 부채는 없고, 월 매출이 1억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17.경 '신용등급이 상승하였으니 곧 제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2017. 6. 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회생결정문, 과세표준증명원, 회생채권자 목록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변제자금 출처 확인) 201889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개인회생 결정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 1)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번의함. 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3. ~ 6.경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의 매출로 인건비, 임대료, 리스료, 이자 등 각종 고정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채무의 규모 및 성질, 피고인의 소득 및 자산현황,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런 경위 등에 비춰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피고인의 소득 또는 재산만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에 변제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병원 매출도 증가하고, 대출기간도 연장하면 변제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차용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일단 힘든 시기만 잘 견디면 리스비도 줄어들고 매출도 늘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몇년만 힘든 시간을 견디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 단기차용금 성격인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별도의 차용, 변제기 연장, 이자지급 유예 등은 종전의 채무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2)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고정비용에 충당할 정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은 2017. 10. 26.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7. 11. 7.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졌다(2018. 3. 30. 회생절차 개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9. 중순 이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담당 회계사와 통화를 하고 의논을 하여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회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의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약 한달 전부터 회생신청을 준비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H에게 은행권 신용대출이 4억 뿐이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2017. 10. 3. H에게 주식회사 B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25.까지 갚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실제 100만 원만 지급함). 피고인은 계속적인 거짓말로 채무의 변제를 미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은 그 후 경찰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여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