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6. 1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5.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경로당 거실 창문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잡아 뜯어내어 마을이장인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5.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06: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이 거주하는 농장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개를 괴롭히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5. 1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3. 19: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52세), D(여, 52세)이 함께 운영하는 I 카페에서 영업이 종료되었고 조명장치 등이 모두 꺼진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페 건물 마당에 설치된 드럼을 치겠다는 이유로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드럼을 치는 소리를 듣고 카페로 돌아온 피해자 H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다 때려 죽인다. 너 죽여 버릴 테니까 따라와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양손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5. 14.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20: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컨테이너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개새끼야. 너를 죽이러 왔다. 지금 나 오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몇 번 한 줄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6개월을 더 살았다.”라고 말하고, 컨테이너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도끼를 이용하여 문을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23:00경 충북 옥천군 K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F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회를 떠버린다.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 영상 첨부 -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영상) - 영상 CD,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 건조물침입 관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피고인은 2021. 5. 12.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모자로 때리지 않았고, 2021. 5. 13. I 카페 건물 마당에는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2021. 5. 14. 피해자 F에게 그 또는 그의 모친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각 일부를, 피해자 H, D에 대한 건조물침입 범행의 전부를,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및 특수협박 범행의 전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H과 L이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F, D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각각 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각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이 들어간 I 카페 건물 마당은 개방된 공공장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 카페 건물과 마당은 주위에 석축이 쌓여 있어 외관상 다른 곳과 경계가 구분되는 점, 위 마당 옆에는 M 건물이 있으나 그 건물은 평소 이용되지 않고 시정되어 있었고 위 마당은 I 카페 건물을 위한 것이지 M 건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H, D이 평소 카페에 방문한 마을주민이 마당에 있는 드럼을 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마을주민이 마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카페 영업이 종료된 후 야간에 마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 2층에는 피해자 H, D 외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위 마당은 주거용 건물의 위요지로도 기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마당에 들어간 후 드럼을 발로 차거나 고무호스, 파라솔 활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며 소란을 피웠던 점을 고려할 때, 위 마당은 피고인이 피해자 H, D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 H,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C경로당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며, 피해자 H, D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을 협박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동종 누범기간 중에 특히 2021. 5. 3.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불과 8~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각 일부를, 피해자 H, D에 대한 건조물침입 범행의 전부를,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및 특수협박 범행의 전부를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