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서 납골안치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AK은 같은 구에서 수입대리석, 화강석 석재 등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AL'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회사')에 납골당에 필요한 석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및 어음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4. 10.경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0. 21.자 발행 4,510만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소재 추모공원 및 제주시 AM 소재 AN공원묘지 납골단에 필요한 석자재 총 9,020만원을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 주고 어음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위 대금의 절반인 4,51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위 석자재를 납품받으며 나머지 대금인 4,510만원 상당에 대하여 지급일자 2016. 3. 21.자 발행가액 4,510만원인 본건 회사 명의 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경 운영 중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경부터 2016. 3.경 부도전까지 약 39~42억원의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매월 이자만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F 등에게 약 20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빌려서 그 차용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된 석재 중 4,150만원 상당의 석재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1. 24.자 발행 7,490만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AO 소재 AP 납골당 현장, 이천시 AQ 소재 AR, 성남시 분당구 AS 소재 AT교회에 사용할 대리석, 타일 등 석자재 총 900만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위 3개 공사현장에 총 900만원 상당의 석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08: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니 여유가 되는대로 빌려달라, 현장에서 결제를 받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건 회사 대표이사 N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석자재 및 차용금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해주겠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붙여서 어음을 발행할테니 5,000만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달라, 어음금액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회사 직원인 K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달 8.경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석자재대금 900만원 및 부가가치세, 위 대여금 900만원 및 5,000만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2016. 4. 10.자 본건 회사 명의 어음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석자재 900만원 상당 및 대여금 총 5,9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24.자 발행 121,350,000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AU에 있는 AV에 대리석 석재를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대리석 85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니 여유가 되는대로 빌려달라, 현장에서 결제를 받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27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석자재 및 차용금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해주겠는데, 추가로 6,500만원을 더 붙여서 어음을 발행할테니 6,500만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달라, 어음금액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도 쓸려고 하니 어음금액에 2,500만원을 더 추가해달라고 하여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어음금이 지급될 것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2. 31.경 2,500만원, 2016. 1. 5.경 4,000만원 총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석자재대금 850만원 및 부가가치세, 위 대여금 1,275만원 및 6,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자 2016. 4. 10.자 어음금액 121,350,000원 인 본건 회사 명의 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석자재 850만원 상당 및 대여금 총 7,77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2016. 1. 5.자 71,500,000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AU에 있는 AV에 추가로 대리석 석재를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대리석 11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AW 소재 AX에 사용할 대리석 석재를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대리석 7,04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석자재대금에 대하여 지급일자 2016. 5. 31.자 어음금액 71,500,000원인 본건 회사 명의 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석자재 총 7,1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2016. 2. 2.자 발행 69,425,000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AY 소재 AZ공원모지에 사용할 인조대리석 석재를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말경 대리석 2,7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석자재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해주겠는데, 추가로 3,500만원을 더 붙여서 어음을 발행할테니 3,500만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달라, 어음금액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2016. 2. 2.경 1,000만원, 2016. 2. 4.경 2,50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석자재대금 2,700만원 및 부가가치세, 위 대여금 3,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자 2016. 6. 10.자 어음금액 69,425,00,000원인 본건 회사 명의 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석자재 2,700만원 상당 및 대여금 총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바. 2016. 3. 6.자 발행 54,500,000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A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어음결제가 도래하는 것이 있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니 융통어음을 발행해달라,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016. 3. 8.경 1,500만원, 2016. 3. 9.경 3,500만원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대여금 5,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자 2016. 6. 20.자 어음금액 54,000,000원인 본건 회사 명의 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여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어음 만기를 미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자 본건 회사 전무 BB에게 '직원들 밀린 월급 등을 해결해야 하니 본건 회사 소유의 특허권을 잠시 명의이전하여 맡아달라, 회사가 부도를 면하면 다시 회사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본건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번호 BC, BD, BE, BF, BG, BH 총 6개 특허를 위 BB 명의로 전부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8매, 거래내역 1매 1. 견적서 등 표지포함 11매 1. 부도어음 상세현황 1. 부도어음 상환처리 상세내역 등 자료 8매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1. 피의자 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1. 피고인에 대한 2016. 11.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21.자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은 납골함 등과 관련해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고,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던 유망한 회사였으나, 본건 회사가 수주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동화경모공원, 국립대전현충원 등의 발주가 무산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더 이상 변제기를 유예해주지 않음으로써 갑자기 자금흐름이 경색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2016. 3. 21.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본건 회사의 경ㅇ상태 및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본건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해자 또한 본건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건 회사의 특허를 BB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본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그 직원인 BB에게 본건 회사 명의의 특허권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본건 회사는 납골함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약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년과 2011년도에 본건 회사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2년 연속 크게 적자를 보는 바람에 매월 평균 사채이자 및 금융권 대출이자로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04쪽, 제589~590쪽). 또한 본건 회사는 4회 연속 조달청 우수제품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우수제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4년마다 기술개발비 및 금형제작비로 5~6억 원 상당이 들어가는데다가, 직원들 급여 및 고리의 사채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항상 적자 상태로 부도나기 약 3년 전인 2013년부터 약 39억 원에서 4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04쪽, 제588~590쪽). 더욱이 매출액 대비 이득금(매출액의 5~7%) 또한적어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어음금을 결제하고 회사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590쪽). 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석재 자재를 납품받아 왔는데, 본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2014년 무렵부터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이에 2015. 10. 21.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3,677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억 6,555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미납하였다(수사기록 제426~440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니 여유가 되는대로 빌려달라. 현장에서 결제를 받으면 즉시 갚아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가거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갔다(수사기록 제425~440쪽). 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본건 회사가 부도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만일 부도날 것을 알았다면 자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융통어음을 처리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6. 3. 7. 추가로 5,0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상해서 본건 회사의 사정을 여기저기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40~44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회사의 재정상태나 채무규모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건 회사의 매출액 및 장래 수주할 것으로 희망하는 계약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재를 공급받았고, 당시 본건 회사의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사채 빚도 계속 늘어나 회사 운영이 사실상 많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또한 본건 회사의 매출이 2015년까지 계속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고리의 사채를 쓰다 보니 사실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5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제품이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았고 여러 건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연초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했던 동화경모공원과의 계약이 발주기관의 내부분쟁으로 지연되거나, 국립대전현충원의 납골안치방식이 변경되어 발주시점이 늦어지면서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대전현충원은 봉안담 설치와 관련하여 본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정책변경으로 봉안담에서 봉안묘로 사업계역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본건 회사와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570쪽). 동화경모공원 역시 본건 회사와 안치단 설치계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571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장래 대전국립현충원 등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매출의 증가가 기대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건 회사나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본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는 등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돌려막기식의 경영을 하면서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2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피고인이 본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건 회사 명의의 특허를 BB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본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 "재산의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고, 이 같은 해석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2)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B가 수사기관에서 "본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피고인이 자신(BB)에게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특허권 명의를 BB 명의로 해놓자, 부도가 나지 않으면 다시 명의를 달라.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는데, 부도가 나면 직원들하고 협의를해서 먹고 살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BB) 앞으로 특허권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는데다가 다른 직원들이 명의를 이전받지 않으려고 하여 자신이 특허권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7쪽), BB가 이후 노동부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준데다가, 다른 업체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다시 본건 회사 명의로 특허권을 돌려놓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8쪽), 피고인이 본건 회사가 부도나기 불과 며칠 전 위 회사가 부도날것을 예상하고, 본건 회사 명의의 특허를 BB 명의로 이전한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특허 명의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B와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BB에게 700만 원을 주면서 BB로 하여금 위 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8쪽), 이는 BB가 본건 회사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명의를 이전받은 것처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본건 회사의 특허를 BB 명의로 이전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와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편취액의 규모 또한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 정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고 범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피고인이 부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