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14. 10: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여, 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그 후 같은 날 10:45경 H에 있는 I 그네에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맞은편에 앉아 함께 그네를 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의 아랫배를 각 1회씩 눌러 만지고, 그네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톡톡 두드려 만진 후 이를 거부하며 주저앉는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회전놀이기구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놀이기구를 돌려주면서 기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진 다음, 다시 그네로 돌아와 앉은 후 위 그네 가운데에 서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양팔로 끌어안고 F가 이를 뿌리치자 함께 그네를 타던 중 피해자 G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회전놀이기구에 태워 놀아준 다음 다시 그네로 돌아와 피해자 G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G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G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자, 그네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 F의 허리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F가 이를 뿌리치고 자리를 옮긴 후 일어서자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중 피해자 G를 위 놀이터 바로 옆에 위치한 J연립 내 계단으로 데려가 "100원 줄테니 고추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 G이 "싫다"고 하면서 다시 위 놀이터로 가자 재차 피해자들을 따라와 그네에 앉은 피해자들의 다리를 양손으로 동시에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I CCTV 사진 추가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9년 6월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9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 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