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17.경 대구 H 지역구에 구 I당(2020. 9. 2.경 ‘J당’으로 당명 변경되었다. 이하 ‘I당’이라 한다)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2.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실시된 I당 경선에 의하여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어 2020. 4. 15.경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별 공천 및 경선실시 일정을 공지하면서 당초 2020. 3. 6.경 대구 H 지역구에 K를 I당의 후보로 단수공천하자, 피고인 A 및 당시 현직 대구 H 국회의원인 L 예비후보 등은 위 단수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I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L 예비후보를 ‘컷오프’ 탈락(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의미하며, 이후 L은 I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대구 H 지역구에 출마하였다)시키는 한편, 2020. 3. 12.경 대구 H 지역구 예비후보인 피고인 A과 K의 양자 대결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경선은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사무장 M, 선거사무원 N, 조직부장 O, P 등과 2020. 3. 12.경 I당의 위 경선실시 결정에 따라 대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대비 전략을 논의하면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경력이 없는 이른바 ‘정치신인’인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당시 대구 지역에 확산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비후보인 피고인 A과 선거구민들 간에 1:1 대면 접촉 방식의 홍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선에서의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기로 논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계속하여 전화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화홍보 등 경선운동을 총괄하면서 선거구 지역 내 여론을 주도할 만한 중요 인사들, 전화홍보원들의 사전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우호적인 선거구민들 등을 상대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의 아내 S은 그 밖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 B는 전화홍보원들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전화에 사용할 홍보문구를 사전에 작성하고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취합한 후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홍보문구에 따라 전화를 걸도록 전화홍보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 ‘대외협력’ 및 ‘여성부장’인 피고인 C은 직접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전화홍보에 동원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 E, F,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모집된 전화홍보원들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문구대로 통화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20. 3. 13.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3대)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A 예비후보 사무실’임을 알리며 ‘A 예비후보를 대신하여 코로나에 대한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 안부 인사 형식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였다. 또한 전화홍보원들인 피고인 D, E, F, G은 2020. 3. 19.경부터 피고인 C의 모집에 따라 위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여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6대) 및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한 다음 사전에 작성된 위 홍보문구에 따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여기는 A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 후보께서 직접 전화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라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인 피고인 A의 사무실임을 알리고 안부 인사를 전한 후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원하는지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역 유지, 중요 단체 임원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및 전화홍보원들이 위와 같이 통화하여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 후보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의 신분을 알리고 안부를 전하는 형식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S은 2020. 3.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개인 휴대전화 및 수행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예비후보 A의 아내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A 예비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신분을 알리고 안부를 전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은 2020. 3.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G은 2020. 3.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57회에 걸쳐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고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신분을 알리며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각 단독범행 :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 이외의 사람이 선거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A을 홍보하자는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2020. 3. 16. 17:38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화번호 3 생략)의 사용자 등 25명을 상대로 ‘A 경제전문가를 선택합시다. A을 경선에서 선택하여 후보자가 되도록 만들어 우리의 심부름꾼 대변자로 일어설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A I당 H 예비후보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의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3. 23.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786명을 상대로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A을 홍보하자는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2020. 3. 17. 14: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화번호 5 생략)의 사용자 등 92명을 상대로 ‘02, 031, 053, 070번의 전화도 꼭 받아주시고 A을 지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의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3. 22.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08명을 상대로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 매수 및 이해유도 가. 피고인 A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Y를 통해 C을 고용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선거사무소 내 주요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외부에서 선거구민들을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 내 소상공인들 운영의 업체 등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역할, 선거사무소에 선거구민들을 불러 예비후보인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그와 같이 찾아온 외부 인사들을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안, 외부 홍보 일정 공유 등 주요 선거운동 계획을 선거사무소 내 다른 참모들과 논의하는 역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고 직접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등을 하게 하였고, 당내 경선이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3. 24.경부터 4. 1.경까지는 위와 같이 C이 동원한 전화홍보원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공유하는 역할,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운동 일정을 공유하고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C을 고용한 다음날인 2020. 2. 16.경부터 C의 선거사무원 등록 전인 2020. 4. 1.경까지 총 46일의 근무일에 대하여 1일 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회계책임자 Y를 통하여 2020. 3. 17. 20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3. 15.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된 금품), 2020. 4. 14.경 119만 원(2020. 3. 16.경부터 2020. 3. 23.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56만 원 및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63만 원) 등 합계 3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합계 6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46일의 근무일 중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에 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Z, M, P, AA,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Y,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D, AH, F, AI, G, AB, AJ, S, AK, Z,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 수사자료, 문답서(E), 통화내용, 녹취록(E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발신내역 및 일자별 발신횟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3. 13. CCTV 캡처자료, 3. 14. CCTV 사진, 전화홍보 안내 멘트사진 – 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AB 제출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자료, S 휴대전화 발신내역, 3. 19. ~ 20. 건물내 CCTV 분석자료, B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B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메시지 발신내역, B가 메시지에 첨부한 사진자료, C 메시지 발신내역, C 휴대전화 발신 문자사진자료, 붙임 1, 2, 3 카카오톡단체대화방, 붙임 4 B – Z 대화, 2. 27. ~ 3. 6. 일자별 CCTV 주요장면, A의 전화홍보 인지관련 사진, A 명의 AM은행 계좌 통장사본, AN은행 회신자료(C 계좌), AM은행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C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등, 연락처 및 A 캠프 연락처 사본 각 1부,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중 메시지 파일 발췌 첨부,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중 해당 연락처 명부사진 발췌 첨부,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중 채팅방 정보 발췌 첨부, G의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정보 촬영사진 1부, 통화내역, 범죄일람표 선거사무소 일반전화 통화, 범죄일람표 C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B 모바일포렌직 추출 문자메시지 중 관련 내용 1부, B – A 간 문자메시지 내용 1부, 조직도(별권 1권 제69쪽 첨부) 1부, 피의자 A의 블로그 게시글, 피의자 조사시 열람자료(첨부 -⑪), 일반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6대) 통화내역 1부, D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통화내역 1부, AB 명의 통화상세내역서 1부, 압수물 사본(별책 1권) 1. 수사보고(순번 15, 17, 18, 23, 24, 28, 72, 79, 94, 96 내지 99, 149, 150, 155, 166, 189, 191, 201, 203, 205, 207, 211, 212, 215, 224, 229, 238, 243, 249, 250, 263, 267 내지 269, 282 내지 284, 294, 304, 312, 317, 322, 324 내지 326, 332 내지 335, 341, 342, 350, 362, 366, 369, 391, 417, 426, 473, 474, 483, 485, 488번), 수사상황(순번 391, 398, 401, 419, 421, 422, 424, 452, 456, 458, 462, 469, 471, 4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금지규정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C은 선거사무소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차 응대, 사무실 정리 등을 위해 주로 활동한 사람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C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자가 아니고, C에 대한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3)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C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63만 원은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이므로,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피고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63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17. 대구 H 지역구(이하 ‘이 사건 지역구’라고 한다)에 I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1. 20. 대구 Q, R호에 선거사무소(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2) I당은 2020. 1. 2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고하였고, 2020. 2. 17.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위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대해 일반국민대상 여론조사결과를 100% 반영하여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3) 피고인 A 이외에 이 사건 지역구의 제20대 국회의원인 L과 AP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역구에 I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3. 6. K를 이 사건 지역구의 I당 후보로 단수 공천하였다. 피고인 A과 L은 위 단수 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3. 12. 이 사건 지역구에서 L 후보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한편 피고인 A과 K의 양자 대결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작성된 조직도(증거기록 12권 69면, 이하 ‘이 사건 조직도’라고 한다)에는 피고인 C이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것으로, A 캠프 연락처(증거기록 12권 242면)에는 피고인 C이 ‘여성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G은 2020. 3. 19.에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면서 위 피고인을 ‘선거부장’으로 저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C과 통화할 때 스스로 부장이라 하였고, 선거사무소에 있으니 선거부장으로 저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H은 2020년 3월 중순경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C이 A 포스터를 핸드폰으로 보내주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A을 홍보해 달라고 하여 지인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였다. C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여성부장으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Z은 수사기관에서 “경선기간 전․후로 C이 이미 여성부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C이 했다. C은 여성부장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이 운영한 블로그에는 2020. 3. 5.자, 2020. 3. 17.자, 2020. 3. 25.자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수행하거나 위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등록되어 있고, P이 작성한 업무수첩(이하 ‘이 사건 업무수첩’이라 한다)에는 2020. 3. 13.자 메모에 스케줄이라는 항목 하에 ‘Z, AA, AQ, O, C’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선거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2020. 3. 13. ‘AA씨 후보님 경선 문구를 명함처럼 단축해서 만들어 보세요. 개인 톡이나 문자 보낼 것’, ‘후보님 지금 DK거리 인사 가십니다’, 2020. 3. 16. ‘지금 DL거리 저녁 인사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남겼고, 이 사건 경선이 결정된 전․후의 기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2020. 2. 18.경부터 지인들에게 A이 운영한 인터넷 밴드의 주소를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3. 17.경부터 지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였고, 코로나 안부전화 겸 피고인 A을 알리는 전화를 하기 위한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과 전화홍보원들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안부전화 겸 피고인 A을 알리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13., 2020. 3. 14., 2020. 3. 19., 2020. 3. 20.경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지인들에게 2020. 3. 5. ‘우리 후보님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 주이소’, 2020. 3. 18. ‘노래방은 장사는 안하고 선거운동이라도 한다’, 2020. 3. 20. ‘A 후보 부탁드립니다. 이틀 남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AR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고, 무소속이었던 AA를 위하여 두 달 정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A을 수행하였던 O가 이 사건 선거사무소로 오게 하였는데, 선거사무소에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O가 저의 선거운동 경력을 알고, 주변에 지인이 많아 선거사무소에 소개할 사람도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역할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손님 응대라고 하면 저의 넓은 인맥을 이용하여 주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선거운동을 도와 줄 사람들을 동원해 주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손님 응대라는 것이 단순히 손님이 오면 차만 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 소개도 해주고, 선거사무소에 인력이 필요하니 사람들을 동원해 주는 역할이다. O는 제가 이전에 선거운동 경력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고, 노래방을 하면서 응대도 잘하고 인맥이 넓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역할에 저를 고용한 것이다. 사람들을 선거사무소에 오게 해서 소개를 하는 역할이었다. 제가 한 일이 단순 노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 솔직히 선거운동기간(2020. 4. 2. ~ 2020. 4. 14.) 전부터 여성부장으로 불렸다. 처음 고용될 때부터 정해진 직책은 아니었는데, 사람들 동원하고 선거사무소에 소개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고, 경선실시 결정 전부터 사람들이 저를 부장이라 불렀다. 선거사무소 참모 중에는 여자가 저밖에 없었고, 여성 봉사자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이 모두 남자였다. 참모 중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여성참모로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여성부장이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다. 여성부장으로서 경선 전에는 사람들을 사무실로 많이 불러 모아서 소개하고, 경선 때는 선거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면서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했고, 본선 때는 후보와 같이 선거유세,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O가 2. 16. 또는 2. 17.경 ‘후보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누나입니다. 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A을 소개시켜 주었다. 솔직히 말씀드려 A을 수행했다. 제가 이쪽 지리를 아니까 A이 나가면 따라 나가서 수행을 하고 다녔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못해서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A이 지역을 돌며 인사할 때는 제가 지리도 알고 인맥도 넓고 하기 때문에 A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적어도 세 네 번은 함께 나가서 명함까지 돌렸고, 그보다 더 자주 수행하면서 A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딸인 AB를 A의 배우자인 S을 수행하도록 선거사무소에 소개시키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M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알았는데 C이 노래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O가 평소에 친하더라. C이 선거운동경험이 있다고 해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8) C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기 전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는 이미 청소 용역 원 2명을 고용하여 일당 각 2만 원, 합계 일당 4만 원을 주면서 위 선거사무소의 기본적인 청소를 해결하고 있었다. 9) 이 사건 경선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는 2020. 3. 22.부터 2020. 3. 23.까지 실시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3. 24.경부터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B는 2020. 3. 25. 선거준비 책임자 역할분담회의를 10시에 개최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상으로 피고인 C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2020. 3. 26. B에게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할 때 입을 의상에 들어갈 문구에 관하여 의상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본부장님 이걸로 할까요. 아님 싹 갈아업자 글씨 넣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3. 28. 피고인 A과 선거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DM 쪽으로 안 가시고 노인복지관 쪽 이동하실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으며, 같은 날 지인인 AS으로부터 ‘C 선거운동 한다니 마스크, 악수 조심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0) O와 함께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데 관여한 회계책임자인 Y는 수사기관에서 “C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2020. 2. 14. ~ 2020. 2. 15.경 O가 C을 A에게 인사시켰고, 그 뒤 제가 A에게 C을 차 접대 등 단순 노무일을 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C이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A에게 말을 하였다(경찰 단계). 2020년 초순경 C을 찾아가기 전에 A에게 사무실정리, 차접대 일에 유급인력을 쓰겠다고 말했다. A에게 C의 역할에 대해 단순 노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무실 정리와 차접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A에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A이 구체적인 급여액을 모르고 있었을 뿐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C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C이 유급노무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검찰 단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C이 오고 나서 어느 시점에 C이 유급이라는 사실을 A에게 얘기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0. 3. 12. 이 사건 경선이 실시된다고 결정이 된 무렵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요 멤버인 B, M, C, AV 등 주요 참모 6 ~ 7명 정도였다. C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아니까 손님들을 저한테 소개하던지, 지인들을 선거사무실에 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C에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고, C이 유급이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C을 고용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역할이 단순노무인지 선거사무인지 명확히 구별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1의 가. 1),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이미 선거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 피고인의 활동 경력을 알고 있는 O의 소개로 Y를 통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오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출근한 무렵 O와 Y를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위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차를 접대하고, 사람들이 떠난 후 뒷정리 등을 하는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맥을 이용하여 위 선거사무소에 지인들을 방문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을 알리거나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한 인터넷 밴드의 주소를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경선 확정 전․후로 피고인 A이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곳에서 위 피고인을 수행하고, 직접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들을 통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할 때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직접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업무수첩에는 2020. 3. 13.자 메모의 스케줄이라는 항목 하에 ‘C’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선거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 A의 이동 경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남기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경선 확정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조직도에 기재된 피고인 C의 역할인 ‘대외협력’은 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경선 실시가 결정된 2020. 3. 12. 무렵 회의에 주요 참모가 참석하였고, C이 그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경선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2020. 3. 22.부터 2020. 3. 23.까지 실시된 이후인 2020. 3. 24.부터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경선 확정 전․후로 이미 여성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홍보 등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직접 수행하면서 선거구민들을 수차례 만난 것에 더하여 피고인 A과 선거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C이 남겼던 메시지 내용, 피고인 A의 지위,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선거대책 회의, 피고인 A의 회의 참석 내지 회의 내용 보고, 이 사건 선거사무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피고인 A 역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될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Y를 통하여 피고인 C의 활동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⑪ 비록 회계책임자인 Y가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일련의 활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 C의 업무수행에 대한 결정권한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Y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대가가 지급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차 응대, 사무실 정리 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활동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Y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1의 가. 3)항,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선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2020. 3. 23.경 완료되어 2020. 3. 24.경 이후로는 이 사건 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할 동기나 목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경선 결과 피고인 A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 2020. 3. 24. 이 사건 지역구의 I당 후보로 확정된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20. 3. 24.경부터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는 2020. 3. 25. 선거준비 책임자 역할분담 회의를 10시에 개최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상으로 피고인 C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C은 2020. 3. 26., 2020. 3. 28.경 B에게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할 때 입을 의상에 들어갈 문구를 논의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선거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A의 이동경로를 남기는 등 2020. 3. 24. 이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피고인 C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2)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 2,30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000만 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600만 원의 1/2인 300만 원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지역구의 I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부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322만 원을 교부한 사안이다. 특히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조직적,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동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는 등의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은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에게 교부된 돈은 C의 당내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구시 AT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2)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00만 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00만 원의 1/2인 100만 원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을 위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특히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범행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조직적,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U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8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2)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2)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1,866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00만 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600만 원의 1/2인 300만 원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00만 원의 1/3인 66만 원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을 위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며, A의 선거사무실에서 여성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63만 원을 제공받은 사안이다. 특히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범행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조직적,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D, E, F, G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수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조직적,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Y를 통해 C을 고용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선거사무소 내 주요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외부에서 선거구민들을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 내 소상공인들 운영의 업체 등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역할, 선거사무소에 선거구민들을 불러 예비후보인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그와 같이 찾아온 외부 인사들을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안, 외부 홍보 일정 공유 등 주요 선거운동 계획을 선거사무소 내 다른 참모들과 논의하는 역할, 자원봉사자 및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였고, 특히 경선기간인 2020. 3. 12.경부터 2020. 3. 23.경까지는 경선 대비 전략을 회의하기 위한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전화홍보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등 경선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선거사무 및 경선운동을 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C을 고용한 다음날인 2020. 2. 16.경부터 C의 선거사무원 등록 전인 2020. 4. 1.경까지 총 46일의 근무일에 대하여 1일 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회계책임자인 Y를 통하여 2020. 3. 17. 20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3. 1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175만 원 및 2020. 3. 12.경부터 2020. 3. 15.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28만 원), 2020. 4. 14.경 119만 원(2020. 3. 16.경부터 2020. 3. 23.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56만 원 및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63만 원) 등 합계 3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합계 238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46일의 근무일 중 2020. 2. 16.경부터 2020. 3. 1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에 관한 175만 원 및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에 관한 63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고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의 관계에 있어 2020. 2. 16.경부터 2020. 3. 11.경까지의 피고인 C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175만 원이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당내경선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당은 2020. 1. 2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고하였고, 2020. 2. 17. 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부칙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대해 일반국민대상 여론조사결과를 100% 반영하여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역구에는 I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피고인 A 이외에도 L, AP 등이 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지역구의 제20대 국회의원인 L의 인지도 등이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우세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당은 대구 지역에 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DN, DO, DP, DQ 네 개의 지역구에 관하여 후보들 간의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이 사건 지역구에 K가 최초 단수 공천되었으나 피고인 A의 재심 요구 등으로 결국 이 사건 지역구에서도 이 사건 경선이 실시된 점, 피고인 A은 경선운동인지 선거운동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은 시기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출마하기 전부터 당내 경선에서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하여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일단 경선 후보에 포함되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2월 중에 여러 활동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2월말 정도 되니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면 경선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한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 L 후보와의 경쟁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2020. 3. 1. 피고인 A에게 “경선 1천명 내외, 여론 주도자 및 선거에 관심 있는자. 우선 공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열심히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가 2020. 2. 24. 이 사건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AV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경선 때 대비 준비 중이다. 공약이나 의정활동 위주로 팩트 체크 중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I당의 당내경선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경선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점, I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피고인 A으로서도 본선거보다 우선 당내경선에서 다른 후보를 제치고 I당 후보로 선정되는 것을 의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C의 2020. 2. 16.경부터 2020. 3. 11.경까지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175만 원은 당내경선에서의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