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9:30경 충남 예산군 D건물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 예산군민을 상대로 F 조성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시 설명회 개최를 위한 안내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직원인 G가 들고 있던 메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명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G의 메가폰을 뺏는 것을 캠코더로 녹화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사진 , , ,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1. F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공문 사본 1. 10. 18. 주민설명회 Time Table 사본 1. 각 동영상 CD 1. 명함 사본 1. 상해진단서 1. 증거자료 사진(1-3, 4-6, 7) 1. 피의자 A이 고소인 H의 목을 잡는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단순히 메가폰으로 설명회를 하려는 것을 제지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메가폰으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메가폰을 완력으로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메가폰 줄이 끊어지는 등의 파손이 있었으며(당시 메가폰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많은 인원들 앞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위협을 느꼈고, 결국 위 D건물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동영상 CD 촬영내용을 보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는 메가폰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직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F 조성개발을 반대하는 다수의 예산군민들이 위 D건물 앞을 가로 막고 설명회 개최를 위한 실내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태였고, G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렸음에도 그 예산군민들 사이에서 피고인은 강하게 힘을 주어 G의 손을 잡아끌고 메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직접적인 물리적 저지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가 들고 있던 메가폰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최종적으로 G로부터 메가폰을 뺏는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바 없다(단지 피고인은 허락 없이 촬영을 하는 피해자 H의 어깨에 걸려 있는 캠코더만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멱살잡이를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 중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역시 상해부위와 정도,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서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및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331면 하단 및 제332면 상·하단 사진 등)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위로 들고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목 부분으로 가 있는 등 신체접촉이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약 피해자가 멱살을 잡혔다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목을 뒤쪽으로 젖혔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앞으로 몸을 숙이는 등 멱살을 잡힌 장면이 정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역시 멱살을 잡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의정부시 C건물 808호에서 인터넷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 U+의 회원 가입 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업체에 기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DB 전문 판매자인 일명 'E'에게 피고인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 온(아이디 I)으로 인터넷업체에 가입된 고객 성명, 주소, 연락처, 약정일자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약 25,225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정보 총 231,669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의정부시 J 205호에서 인터넷 가입 고객 유치 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회선 가입 유치를 위해서 기존 인터넷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회선 가입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DB 전문 판매자인 일명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 온(아이디 L)으로 인터넷업체에 가입된 고객성명, 주소, 연락처, 약정일자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불상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개인정보 총 498,654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메신저 대화내역, 거래내역, 이체정보,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db 리스트 캡쳐, 네이트 온 대화내역 등, 개인정보 파일 리스트 등, 일람표, 네이트온 메신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 누설 행위는 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을 촉진하고 조장하므로 이 역시 개인정보 누설 행위와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47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소화마을아파트 104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105동 쪽에서 위 아파트 후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진료기록,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괜찮냐"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데 없느냐 괜찮냐 병원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 또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처음에는 아파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가 여러 차례 물어 봐서 "아파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3세의 중학생이고 사고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등도 전혀 알려 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다리에 상처가 났고 사건 당일 아산충무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다음 날 E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10경 경북 봉화군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 시간 불상경 성명 불상의 목회자로부터 피해자 D 목사의 아내가 신천지에 개입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E교회 목사인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 목사의 아내가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G에서는 어떠했냐"라며 묻는 형식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5. 10. 초순경 H교회 목사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요즘 떠도는 소문에 J교회 D 목사 사모님 되시는 분이 신천지에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니 좀 알아봐 달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목사의 아내가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G에서는 어떠했냐", "요즘 떠도는 소문에 J교회 D 목사 사모님 되시는 분이 신천지에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니 좀 알 아봐 달라"는 부분은 모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 뿐 'D 목사의 아내가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그 의미상 분명하고,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이를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교단의 춘천시 K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피해자 D 목사는 위 위원회 산하의 J교회 목사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위원회 산하의 다른 목사로부터 피해자의 아내가 신천지에 개입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의 종전 근무지였던 한국기독교장로회 G 소속 F 목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목사의 아내가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G에서는 어떠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10.경 I 목사와 통화 중 '춘천 지역에도 신천지가 문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I 목사로부터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 목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즘 떠도는 소문에 J교회 D 목사 사모님 되시는 분이 신천지에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F, I 목사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소문을 언급하게 된 주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0월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입사하여 설계팀장으로서 '전기모터를 정착, 방향을 전환하는 자동차 조향장치를 수동으로 조립하는 생산라인(수동 C-EPS)'의 설계도면 작성 등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기계들의 설계도면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9.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동 C-EPS' 설계도면 등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한 기술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동 C-EPS' 설계도면과 'YI0314-00000.dwg' 등 각종 기계의 도면 파일 등 합계 17,446개를 불상의 C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시가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9.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면서 '수동 C-EPS' 설계도면과 'YI0314-00000.dwg' 등 각종 기계의 도면 파일 등 합계 17,446개를 불상의 C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하 '위 공소사실부분'이라 함)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가 있다(수사기록 808쪽, 810쪽, 1126쪽, 1228쪽, 수사기록 1235~1236쪽 등). 그런데, 변호인이 증거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대하여 내용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4296쪽),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D으로부터 해고된 후 경주 F 건 등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회사업무, 거래처에 대한 추가 견적업무, 거래처 요구에 대한 기술적 대응 등의 업무를 해 달라고 부탁받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컴퓨터와 CD 및 USB가 들어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물함 박스를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파일들은 위 컴퓨터, CD 내지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부분에 부합하는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거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대하여 내용인정을 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위 공소사실부분에 부합하는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을 인정할 증거로 쓰지 않는다(증거로 쓰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및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뒤에서 보듯이 증인들의 증언과도 상충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부분, 즉 피고인이 2007. 9.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면서 합계 17,446개의 파일을 C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의 각 기재부분이 있다. 그런데, D,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D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퇴사할 무렵인 2007년 9월경 피고인에게 경주 F 프로젝트 업무를 3개월 동안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D은 직원을 통해 경주 F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 I, J 관련 도면 중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K은 경주 프로젝트를 피고인이 관여하여 회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컴퓨터를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 정리를 시켜 물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07년 9월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D으로부터 적어도 경주 F 프로젝트 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료를 건네받기로 하고 그 후 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품이 담긴 종이박스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컴퓨터 관련 물품인 CD나 USB 등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종이박스에 담겨 피고인에게 전해 진 물품에 각종 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D은 경주 F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만 건네주기로 하였다고 하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을 건네주면서 자료의 분류작업을 하여 경주 F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 후 컴퓨터 등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사 D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2007년 9월경 피고인에게 준 중 자료 중 대부분은 경주 F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된 자료이고 H, I, J 관련 자료 중에는 극히 일부만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7,446개의 파일 중 H, I, J 관련 자료에서 2007년 9월경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자료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9.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면서 합계 17,446개의 파일을 C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06

범죄사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구의원 예비후보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범죄일람표 순번 94번) 등 320명의 휴대폰에 "안녕하세요. F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C입니다. 구의원 경선규칙이 국민여론조사 100%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5월 10~12일 실시됩니다. 집, 사무실로 전화 가 옵니다. C를 꾹 누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C가 되겠습니다. 구의원 예비후보 C 지지자 A 드림(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경찰 압수조서 1. KT 이동전화 발신내역 1. 내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자료 회신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함에도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이 320명으로 다수이고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7. 경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로서, 2012. 12. 13.경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한국 입국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C'의 제안으로 필로폰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E(일명 'F')에게 전화 연락하여 필로폰 약 80g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 후, 2012. 12. 31. 19:00경 부산 수영구 G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4.21g을 샘플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0:50경 부산 수영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77.12g을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피의자, F 상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옆집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집에 술이나 한잔 하리 오라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바닥에 내던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자,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제발 봐달라고 애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술과 목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강간 피의사건 상담처리 결과, 성폭행사건 발생보고 1.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기록,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지거나 빤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 30.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알고 지낸 사람으로 2015. 1. 29. 19:00경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바닥에 내쳤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을 밑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팬티도 벗겼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그만둘 것을 애원하면서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는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누워 피해자의 양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는 양쪽 목을 빨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쳤고, 그 후 성기의 발기가 유지되지 않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서는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서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당황한 마음에 보호자인 E의 집으로 찾아가 곧바로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피고인과 따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경위 및 그 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 30.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상처가 있고,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는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과도 부합한다(반면,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차나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을 하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16:55경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에서 민주노총 등 20,000여 명의 집회참가자와 함께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위대에 합류하여 행진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산하 D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고 범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하였음이 입증되는 시점 전에 태평로는 이미 일반 차량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의 태평로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사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14:45경 울산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명> 방면에서 <아파트명>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8세)의 손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되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서 피고인의 승용차 비필러를 잡고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C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확인 사항),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주차를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였고, 주차할 곳을 찾아 주차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 돌아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목격자들에게 차량을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차량을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 주차하였으나, 그 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에게 PCR 검사를 받고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PCR 검사를 즉시 받아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14:44~14:45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14:54경 PCR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112신고나 119신고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판단한 목격자가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5:04경 구급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다시 일정 시간(경찰관은 약 5분이라고 진술)이 경과한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모두 완료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에서야 경찰관에게 자신을 사고운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으로 직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님, 뒤늦게나마 현장에 머물고 있던 경찰에게 스스로 사고운전자라고 밝힘,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