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7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더해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였고, 인수하려던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역시 인수자금이 모자라는 등의 사정으로 인수계약이 파기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0. 6.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84 2.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2742호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자금담당이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O은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608호에 있는 위 회사의 강남지점 지점장, Q은 서울 관악구 R2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당지점 지점장, S, T, U는 강남지점 투자모집책이다. 피고인 A은 위 B, O 등과 함께 2009. 11. 17.경 위 회사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L에게 자동차수출신고필증 등의 실적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수출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세금을 내고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6.5% 내지 13%를 합하여 최고 23%의 세금을 수출한 익월 10일에 환급받게 된다. 한달에 2회 수출할 경우에는 최고 46%의 세금을, 3회 수출할 경우에는 최고 69%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합법적인 세금환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매월 10일 또는 약정일에 원금의 10% 내지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수출함으로써 보장되는 원금은 2~3개월내 틀림없이 환급하여 주겠다. 현재 자동차 수출 실적도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의 20% 내지 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이나 원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동차 수출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실적서류도 대부분이 다른 회사의 서류였으며, 실제 N 등의 명의로 수출한 차량은 불과 30대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회사 자금운용이 어려워 설령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 O,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H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N 관련 L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B, O, Q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7.경 위 N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월 10% 내지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L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O,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합460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5. 7.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W를 통해 피해자 V(여, 74세)에게 "중고 자동차 수출을 하는 H에 투자하면 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29.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W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당시 자동차 수출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 인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수출업을 통해 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58 5. H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X에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수출 환급금이 발생하고, 고액의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시 투자액의 10%를 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3개월 후에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X으로부터 2010. 5. 7.경 3,000만 원, 2010. 5. 17.경 1,000만 원, 2010. 5. 20.경 1,000만 원, 2010. 6. 9.경 5,000만 원, 2010. 6. 21.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6. 피해자 Y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B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AD은 Z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AE은 Z 부산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 AB, AD, AE은 AC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아 원금보장 및 월 1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 Z 및 AA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들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12.경 울산 동구 AF 11층에 있는 Z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Z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 시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는 주유소 4곳, AA는 주유소 3곳을 각각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주유소들은 시중의 주유소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 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 Y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B,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부터 2012. 3. 2.경까지 합계 3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4,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Z, AA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B, AD, A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12. 6.경 위 Y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4,170,000원을 수신하였다. 2014고합99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2739호, 2742호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의 자금담당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G은 위 회사의 오케이 지점장, O은 위 회사의 강남지점장, AH은 위 회사의 압구정지점장, AI은 위 회사의 서울대지점장, AJ은 위 회사의 오케이지점 소속, U, S는 위 회사의 강남지점 소속, AK은 일정한 지점 소속 없이 각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AL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 자동차수출 및 세금환급을 위한 서류제출 등 그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8. 피해자 A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28.경 위 M 2742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B은 위 O, S를 통하여 소개받은 투자자인 피해자 AM에게 자동차수출신고필증 등 실적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수출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세금을 내고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6.5%~13% 합하여 최고 23%의 세금을 수출한 익월 10일에 환급받게 된다. 한 달에 차량을 2회 수출할 경우에는 최고 46%의 세금을, 3회 수출할 경우 최고 69%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합법적인 세금환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매월 10일 또는 약정일에 원금의 10%~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수출함으로써 보장되는 원금은 2개월~3개월 내에 틀림없이 환급하여 주겠다. 현재 자동차수출 실적도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20%~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배당금이나 원금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동차수출 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실적서류도 대부분이 다른 회사의 서류였으며, 실제 위 N 등의 명의로 수출한 차량은 불과 30대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회사 자금운용이 어려워 설령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 O, AH, AI, AJ, U, S, AK, AL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N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7.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1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81,932,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N 관련 AM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O, AH, AI, AJ, U, S, AK, AL와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3개월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AM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O, AH, AI, AJ, U, S, AK, AL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1. 17.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64회에 걸쳐 합계 19,181,932,51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048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사무실이 있는 자동차 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초기 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단계부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체적으로 수출한 차량이 거의 없어 회사 자금 운용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도저히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경 서울 강남구 AO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국산차를 구입 후 베트남 등에 수출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0. 4. 28.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P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3.경 서울 강남구 M 27층 274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P 등에게 '국산차를 구입 후 베트남 등에 수출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일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0. 5. 3.경부터 2010. 6. 2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 AQ, AR, AS으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234 1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T(이후 'H'로 상호변경되었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1. 9.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 내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매월 약정일에 원금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동차 수출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주식회사 AT는 자본금도 거의 없어 회사 운영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9. 3,000만 원, 2009. 11. 1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수출대행계약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입금확인증, 각 계약이행보증계약서, 약정서, 경영지배인 선임 계약서 [2014고합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O, T, S,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외10인, O, B, S, Q, U, U,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수출대행계약서, 통장사본 및 카드 사용내역서 [2014고합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수출대행계약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2014고합7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 BA, A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BB, BC, Y,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지분참여확인서 및 주식교환권 등 증거자료, 대출잔액 확인서, 약관대출금 지급 확인서 등 증거자료 [2014고합9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BF, B, AG,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O, AH, AI, AG, AJ, U, S,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H, T,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AQ, BO,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공판조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점리스트,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출물품매매계약서, 수익구조, 각 자동차수출대행계약서, 장부사본, 투자유치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지점수신내역,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지불각서, 각서, 자동차수출대행 지원금 현황 [2014고합1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AN,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수익구조, 자동차수출계약서), 위임장, 피해내역 정리(메모,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2014고합1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차수출대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2014형제74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10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6, 8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11, 1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 7, 9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7항 및 판시 제3, 9항의 유사수신행위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 제5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12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12항의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10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 4, 6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판시 제11항의 사기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12항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12항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년 2)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내지 7항의 각 죄, 판시 제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판시 제9 내지 11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5년 2)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조직적,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액이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처벌받은 양형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N의 지사격인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X에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수출 환급금이 발생하고, 고액의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시 투자액의 10%를 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3개월 후에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X으로부터 2010. 5. 7.경 3,000만 원, 2010. 5. 17.경 1,000만 원, 2010. 5. 20.경 1,000만 원, 2010. 6. 9.경 5,000만 원, 2010. 6. 21.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을 상대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 1.경 X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자동차를 베트남에 수출해서 그로 얻은 이익금으로 투자액의 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2010. 5.경 일주일 정도 H 사무실에 나가 H 직원들의 출근 여부 등을 체크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무렵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H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 B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이 2010. 1.경에 브리핑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2010. 1.경 피고인 B을 만났을 때는 투자할 생각은 없었다', '이후 2010. 5.경 친구들이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H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피고인 A을 만나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X의 증언에 의하면, X은 2010. 1.경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건넨 것이 아니라 2010. 5.경 친구들의 권유로 H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을 만나 비로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2010. 1.경 X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와 X이 2010. 5.경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H와 N는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X의 투자금은 피고인 B이 운영하였던 N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가.항의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X을 상대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