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 '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퍼센트(대략 2% - 7%)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9. 11. 27.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B')의 소개로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약속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2020고단1732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돈을 선입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시켜준다'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예약비, 아가씨 보호비용으로 돈을 입금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 (F)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1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때부터 2020. 3.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450,000원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1. 말경 인천 중구 '인천공항 국제선 입국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I) 1매와 J 명의 E은행 체크카드(K) 1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234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친구신청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한 후, '나를 만나려면 조건만남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정회원 승급을 위해 가입비를 입금해야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비 등 명목으로 M 명의 E은행 계좌(N)로 1,964,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68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6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금 CCTV 확인) 1. 내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분석) 1. 내사보고(범죄이용계좌 인출대상자에 대한 CCTV 열람)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접속 IP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신원확인) 결과 회신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협박문자 내용) 1. 금융사 회신자료,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대화내용 1. 지폐계수기 1. CCTV 사진, ATM 영상자료, CCTV 화면 2020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수법원지사진 비교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E은행계좌 인출책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R은행 계좌 현금인출책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은행 계좌 현금인출책 CCTV 사진 첨부) 1.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네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합계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6명이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친구신청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한 후, '나를 만나려면 조건 만남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정회원 승급을 위해 가입비를 입금해야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비 등 명목으로 S 명의 R은행 계좌(T)로 2,030,000원을, U 명의 R은행 계좌(V)로 3,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전부를 피고인이 인식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만연히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의 존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 중 S 명의 R은행 T 계좌의 경우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인출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거,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U 명의 R은행 V 계좌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수거,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 추가금원에 대하여 다른 수거책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에 대한 범행까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