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의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지정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출·수입 허가 및 신고,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경영 등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은 2014. 5. 7.경 E에 있는 (주)D F공장에서 광재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을 한 결과, 비소 수치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5. 20.경 ㈜D F공장에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식사, 술을 접대 받으며 'C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광재에 대한 재심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재차 시료를 채취하거나 재심의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C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I, J에게 "(주)D에서 배출되는 광재에 대해 다시 시료 채취를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2014. 12. 2.경 재차 시료를 채취하여 2015. 1.경부터 (주)D으로 하여금 광재를 다시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퇴직을 결심한 2015. 7.경 위 'H' 식당에서 B에게 "내가 그 동안 편의를 봐주었으니 용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고, B은 "퇴직 후에 (주)D의 고문으로 오시라, 매달 고문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6. 4. 1.경 위 (주)D F공장 사무실에서 B과 '컨설팅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경부터 B이 운영하는 (주)D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C의 환경담당 공무원에게 단속 내용을 경감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체리하거나 (주)D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방안을 알아봐달라는 청탁 등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142,000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C 공무원으로 재직 시 광재 재심의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A에게 2016. 4. 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D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I, J, L,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재 불법매립 관련기간 및 책임자 확인보고), R 메일자료(광제 분석 결과) 1부, R 메일자료(환경사범 압수자료 스캔) 1부, S 메일자료(회의내용 정리) 1부, S 메일자료(F공장 광재사건 관련 자료) 1부, S 메일자료(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응 관련 자료 1부), 수사보고(관련자료 검토 및 향후 수사계획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주)D의 H에서 접대내역 확인], 수사보고서(K 명의 T은행 계좌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폐기물공정시험기준 편철), 수사보고(D F공장 환경/안전업무보고 등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2014.5. 7./2014. 12. 2 시료채취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주무관 출장내역 확인), 수사보고(D F공장 2015~16 업무보고서철 편철), 수사보고(M, U 작성 문서 리스트 확인, 일일업무일지 샘플 첨부), 수사보고([(주)D F지점 행정처분 내역, H 접대 내역 비교], 수사보고(D F공장 환경관리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4. 12.경 (주)D의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시료채취 근거 규정에 대한 환경부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3항(포괄하여, 사후수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25,142,000원은 D의 고문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퇴직 후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알선 또는 청탁을 하는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며,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직무 외적인 요소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3항의 이른바 사후수뢰죄에서도 같다. 그러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가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상 의무의 위반 정도,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D에 대한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불시검문과정, B이 피고인에게 광재에 대한 재심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피고인이 주무관 등에게 D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한 경위, C 주무관 등의 재심의에 관한 의견, D에서는 재심의를 일정에 미리 알아 광재 시료를 조작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생납의 생산공정은 1단계 전처리공정으로서 폐배터리를 파쇄한 후 황산, 합성수지, 납(그리드(Grid, 납조각), 페이스트(Paste, 납산화물) 형태)을 분리하고, 2단계 제련공정으로 그리드, 페이스트와 함께 납분진, 드로스, 분탄, 분철 등을 TRF(Tilting Rotary Furnace 경동식 용광로)에 투입·용융하여 조연을 만들며, 제3단계 주조(정련) 공정으로 제련공정에서 만들어진 조연에 정련제를 투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순연을 만들거나, 비소, 안티몬, 구리 등의 성분을 첨가하여 합금연을 만드는 공정이다. 2단계 제련공정에서 나오는 광재는 회전로 등에 그리드, 페이스트, 납분진 등을 함께 투입하여 납을 용융시키면 비중이 무거운 납 성분은 대부분 아래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뜨게 되는데 이것이 광재이고, 그 광재에는 납, 비소, 안티몬, 구리 등의 합금성분도 포함된다. TRF(용광로)에 원료 중 그리드는 중금속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폐이스트 중에서는 수입 페이스트가 중금속 성분이 낮아, TRF 원료로서 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였을 때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 수치가 낮아진다. 다만, 수입 페이스트는 원료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생산비용을 높이게 된다. D F공장은 2011. 5. 12.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2011. 6. 7. 광재를 일반폐기물{비소수치가 기준치 1.5ppm보다 낮은 1.063ppm}로 신고하여 처리하였으나, 2012. 8. 20. 이후 광재의 비소수치가 1.5ppm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부가 2012. 11. 20. D 광재의 비소수치가 5.443ppm임을 확인하고 통보하였음에도, 2012. 10.경 광재처리업체를 V으로 변경하였을 뿐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았다. C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2014. 5. 7. D F공장에서 배출되는 광재의 시료를 채취하는 불시단속을 실시하였고, 광재의 비소수치가 3.668mg/ℓ로 기준치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6.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던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변경 처리할 경우 비용이 1.5배 이상 소요되며, D의 2014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억 1,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D에서는 그 대응방안으로 "C에 다시 광재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줄 것을 요구한 뒤, 성분검사 결과 비소가 기춘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일반폐기물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로 결정하고, 2014. 8.경 C에 '폐납축전지의 발생 광재 일반폐기물 적정성 재심의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C 환경관리과는 폐기물배출업소, 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일 뿐, 폐기물배출업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해서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를 판정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 C 주무관 1은 공정과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배출되는 광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수치는 달라지지 않아 D의 재심의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계장은 '환경부의 감사지적으로 지정폐기물로 변경된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려는 D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여 D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과장인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D 광재의 시료를 채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14. 5. 7. 이후 피고인을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만나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D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주무관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 D 광재에 대해 시료채취를 위해 방문하였고, D은 비소 수치가 낮은 수입페이스트만을 장입한 별도의 광재 샘플을 제작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에서 시료 샘플을 주었다. D은 C에서 재심의를 위해 방문할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⑩ 위 광재 샘플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석 결과가 나오자 D은 광재를 다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다. ⑪ C은 폐기물 수입허가, 올바로시스템 입력 감독, 불시 시료 채취, 정지 점검, 지도점검 등 D F공장의 대부분의 업무가 C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W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정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출, 수입허가 및 신고, 하수도 예산지원·배정,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소결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업체를 단속할 업무를 수행하는 C의 환경관리과 과장인 피고인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D을 단속하였음에도, B의 지속적인 청탁과 향응 등에 기초한 직무 외적인 고려에 따라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재심의 일정 등을 누설하는 등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재심의 지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수뢰 행위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알선수재죄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부정처사에 대한 뇌물로 B으로부터 D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B으로부터 25,142,000원을 지급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경 이후 B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서 "퇴직하면 당장 수입도 없어지는데. 한 1년 정도 D의 고문자리를 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 무렵 B으로부터 D의 고문자리를 약속받았으며, 2015. 12. 31. 퇴직한 이후 2016. 4. 1. D과 컨설팅 고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6.경부터 2017. 4. 24.까지 총 13개월분 25,142,000원 급여로 지급받았다. H 식당주인 K은 피고인이 퇴직하기 이전부터 B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내가 이것저것 잘해주지 않았냐, 용돈이라도 하게 얼마라도 줘라"고 말하였고, B이 한꺼번에 얼마를 줄 수는 없고, 퇴직하면 우리 회사에 고문자리로 오시라, 매달 얼마씩 고문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폐기물 수입허가, 올바로시스템 입력 감독, 불시 시료 채취, 정지점검, 지도점검 등 D F공장의 대부분의 업무가 C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W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정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출, 수입허가 및 신고, 하수도 예산지원·배정,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2016. 2. 1. D F공장에 불시단속을 나왔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L 계장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후에 D O 관리이사는 위 불시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이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제13조 제1항, 고발사안)'에서 '폐기물 관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제25조 제9항, 과태료사안)'으로 경미하게 변경되고 조치 명령(복원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향응을 접대하게 된 과정과 피고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하고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으며, K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D에서 컨설팅 고문으로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위 25,142,000원에는 위와 같은 자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지방환경청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 후에 관련 업체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료 명목으로 2,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와 함께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광재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여 매립지 주변에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였고, 그 처리비용이 막대하여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직접적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사업운영을 위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뇌물을 공여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지정폐기물인 광재의 비소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폐기물로 처리된 광재로 인하여 매립지 주변에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였고, 그 처리비용이 막대하여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