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1. 17: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큰 형 A, 피해자 작은 형 H(남, 51세)와 부 I의 사망 이후 재산분배 등에 대해 얘기하다가 다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4고단267]: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J의 큰 아들로서 2012. 9. 14. 부 I 사망 후 동생인 H와 재산분배 등에 대하여 다툼에 생기자 임의로 치매에 걸린 모 J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J에게 지급되는 부 I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 있는 마산농협에서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L',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은행직원 M에게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마산농협에서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정',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은행직원인 M에게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J의 허락을 받아 정당한 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3,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마산농협 현금인출기에 J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마산농협 소유 5만 원(피고인이 J 명의 농협 계좌 N에서 인출한 25만 원 중 보험금으로 인출한 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 J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J 명의 농협 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O 계좌로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3,029,000원 합계 15,029,000원을 이체하게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은 2012. 4. 7.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부 I, 부 I 사망시 수익자를 모 J 및 피고인, 모집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체결된 농협 농업인 안전보험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수령하기 위해 모 J의 동의 없이 모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 J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모 J은 당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상적인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모 J의 며느리인 P의 및 피고인의 막내동생 H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모 J이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할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위 보험은 피고인이 부 I 및 모 J을 위해 매년 자신이 주도하여 체결하여 오던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보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부 I을 대리하여 체결한 점, 피고인은 보험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 중 막내동생 B을 도와주기 위해 2,000만 원, B의 처 Q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 부 I명의의 농사자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10,264,660원, 부 I의 천도제 비용으로 500만 원, 부 I의 49제 비용으로 480만 원, 부 I의 집 샷시마루창설치 비용으로 240만 원, 부 I이 사용한 농약자재대금으로 70만 원, 증여세로 1,768,000원을 각 사용함으로써 모두 부 I의 사망에 따른 집안 부채 정리 및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돈은 없는 점, 모 J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증상이 심할 때와 약할 때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2. 9. 18. 부 I 사망 이후 재산처리를 위해 모 J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따르면 보험금은 모 J의 의사에 따라 장남인 피고인이 수령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모 J의 자필로 서명이 되어 있어 위 합의 시에는 모 J이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을 회복할 때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보험금 수령 및 처리가 추정적 승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 J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합의시에 보험금 분배 과정에서 막내동생인 H가 배제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H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너무 격화되어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처리에 대해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상속재산 처리를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경 모 J의 치매증상과 더불어 막내동생 H와 갈등이 일어나기까지 장남으로서 문맹인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 왔으며, 2012. 2.경부터는 부모를 가까운 곳에서 모시기 위해 R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부 I 사망 이후 모 J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2012. 11. 8. 모 J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등 모 J을 부양해온 점, 피고인에게 특별대리인 선임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험금을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지역사회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모 J을 대신하여 부 I 사망 이후 집안 및 상속재산정리를 위해 한 일련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고단306] :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H(남, 51세)와 형제 관계로서 부 I의 사망 이후 재산분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3. 3. 1. 17: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재산분배 문제 등을 얘기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가방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B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발로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다방 주인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방 안에서부터 다방 밖으로 나가 말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S, 피고인들을 차로 모시고 왔다가 다방 밖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광경을 목격한 T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재산분배 등의 문제로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폭행한 것으로 상황을 착각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의 상해는 피고인 B 단독 폭행에 의한 것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핵심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무죄 부분 중 공동상해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H(남, 51세)와 다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친형제로서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6.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고소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항고가 이루어졌는데 검찰항고 대상에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수사 재기명령이 이루어져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