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의 점(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8. 5. 4. 베트남 국적인 B(여, 30세)과 혼인하여 피해자 C(남, 3세) 및 D(여, 1세)을 낳아 강원 횡성군 E에서 위 B과 피해자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 C는 2021. 10. 15. F병원에서 ‘실제 연령에 비해 2세 이상의 발달지연, 언어성 인지능력 12개월 미만 수준, 상호작용이 힘든 중도 수준의 자폐’ 진단을 받았다. 1. 2021.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16:3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약 30분가량 심하게 울자, 피해자에게 “울지마”라고 소리 지른 후, 거실 소파베드 위에 있던 나무 소재 효자손(길이 약5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가량 휘두르듯이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가 다니는 ‘H’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장시간 심하게 운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4:2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심하게 울자, 피해자에게 “울지마”라고 소리 지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한 후,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누워 계속 울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채 소파베드로 끌고 가 그곳 소파베드에 집어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5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기각된 부분 제외) 1. 2021. 10. 31.경 및 2021. 11.경 학대사진, 2022. 4. 15.경 학대사진, 2021. 10. 31.경 학대 증거영상, 2022. 4. 15.경 학대영상, 각 피해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판시 기재 각 범행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대 증거 관련 사진과 영상(증거목록 순번 5, 6, 7, 8, 19, 27번, 피해자 C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4매, 자폐 진단 내용이 기재된 심리검사결과지를 촬영한 사진 3매, 2021. 10. 31.경 폭행당한 피해자 C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영상, 2022. 4. 14.경 피해자 C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이라 한다)은 제출 당시 임의성이 없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검사가 B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사진(같은 목록 순번 48번)도 위와 같이 제출 과정에서 임의성이 결여된 증거와 동일하므로,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이 제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22. 4. 18. 12:00경 횡성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I은 다문화센터 소속 통역인, 횡성군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함께 B이 있는 H 어린이집으로 출동하였다. 2) I은 신고 접수 당시 B이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기에 위 어린이집에서 만난 B에게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보여주었다. 3) I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전송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B은 동의하였다. I은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를 추가한 다음 B이 보는 앞에서 사진과 영상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선별하여 전송하였다. 4) 이 모든 과정은 다문화센터 소속 통역인의 통역을 거쳐 이루어졌다. 나. 위 경위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은 2022. 4. 18. 12:00경, 12:55경, 12:57경 3차례로 나누어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C가 깁스하고 있는 사진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결과지 3장만 본인이 보냈을 뿐 나머지 사진과 영상은 I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B의 법정진술과 달리 위 사진들과 더불어 I이 동의 없이 전송했다는 ‘2021. 10. 31.경 폭행당한 피해자 C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영상’도 12:55경 함께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영상도 B의 동의를 얻고 전송되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고, 이에 어긋나는 B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C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4매, 2022. 4. 14.경 피해자 C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같은 날 12:00경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I은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중 어느 것이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B으로부터 각 사진, 영상마다 설명을 듣고 선별하여 전송하였으므로, B이 12:00경 위 사진과 영상을 제출할 때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임의제출물 압수에 따른 압수조서가 뒤늦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B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따라 주거지에서 나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기에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압수한 직후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압수조서 작성이 지연된 이유는 수긍할 만하다. 경찰은 B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때, 2022. 4. 18.에 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B의 날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통역인과 전화로 연결하여 압수조서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 마. B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한 사진(같은 목록 순번 48번)은, B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달리 제출 과정에서의 임의성을 부정하거나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요소는 없다. 바. 이처럼 I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제출받은 경위와 내용, 제출에 소요된 시간, 제출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B이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을 제출하는 데 대한 자발성이 부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1. 10. 31.경 범행 관련 피고인이 2021. 10. 31.경 피해자 C를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훈육이 목적이었으므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21. 11. 29.경 범행 관련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H 어린이집 사이의 거리,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C를 폭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다. 2022. 4. 15.경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상습성 관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학대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B의 경찰 및 검찰진술,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경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B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B의 검찰(경찰)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의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 B의 검찰(경찰)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B의 검찰(경찰)진술은 믿을 만하다. 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검찰(경찰)진술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정황사실에 부합한다. 나) B은 2021. 4. 18. 112신고가 접수된 후 2022. 4. 27.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2022. 5. 18. 강원도경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2022. 6. 1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다) B이 최초로 경찰에 진술한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피고인의 2021. 10. 31.경 범행과 2022. 4. 15.경 범행에 대하여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비록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H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를 데리고 왔을 때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베트남으로 보내고 싶지만, 피고인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대 관련 영상을 주변에 알리면 피고인이 혹시라도 허락해 줄 것 같아 지인에게 보냈다. 그 지인 측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감옥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폭력적인 성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에 관하여도 진솔하게 진술하였다. 라) B은 이 법정에서 경찰 작성 제2회 참고인 진술조서 중 상당 부분을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 부분에 대한 증거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법정진술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2. 5. 18. 10:20경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14:09경 종료되었고, B은 14:12경부터 15:27경까지 조서를 열람하였다. B을 조사한 이상완은 이 법정에서 B이 매우 세세하게 조서를 열람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기에 여러 차례 조서를 출력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B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제2회 경찰진술에 대하여, 열람 후 조서 수정을 방해받았다거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지적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등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진술은 없었다. 검찰 진술에서는 종전 경찰진술 내용을 달리 수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2020. 7.경 범죄피해로 머리를 다친 이후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니 교육을 받고 다시 가정을 유지하면서 양육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B은 그동안 전업 투자자인 피고인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였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여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었으며, 생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5. 31. 구속된 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B은 112신고 이후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두 자녀와 함께 이주여성보호쉼터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 내에서의 규제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피력하고 있다. B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 외 달리 의지할 만한 친척이 없었고, 앞서 보았듯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마음이 없었다. 단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교정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B은 경찰 조사에서도 통역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술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시 조서를 열람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자신이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데 대하여, 조서를 수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거나 통역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에게는 피고인이 석방되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종전과 같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변경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2021. 10. 31.경 범행 관련 가) B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직후 잠든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뺨 부위도 이와 같은 정도로 부어있음이 확인된다. 비슷한 시기에 엉덩이, 허벅지와 얼굴 부위에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B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와 다리 및 뺨 부위를 여러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효자손을 들었고, 피해자 C가 소리치며 내 다리를 붙잡고 효자손을 피해 이리저리 발버둥쳤다. 피고인이 효자손을 마구 휘둘러 보이는 대로 때렸다. 내가 한 손으로 D을 안고, 다른 손으로 C를 보호하려고 끌어안고 보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5대 정도 때린 것 같다. 한 손으로 D을 안고, 다른 손으로 C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효자손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 다리, 엉덩이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때렸기 때문에 B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감쌌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효자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포함하여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21. 11. 29.경 범행 관련 가) 피고인이 H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니 귀가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C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B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C의 손과 입술에 피가 묻은 모습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상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피가 맺혀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지 않은 피해자 C가 입술 부위에 피가 맺힐 정도로 다쳤다면, 이에 상응하는 물리력이 작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어린이집에서부터 집으로 데리고 오기까지이다. 나) B은 제1회 경찰 진술에서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아이를 때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하였는데, 집에 돌아온 피해자 C의 손과 옷에 피가 묻어 있어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렸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렸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물어봤을 때 자신이 때렸다고 말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물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때렸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은 경찰 및 검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 C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자, B은 이 법정에서 귀가한 피해자 C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지, 운전석 뒤 카시트에 앉아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근접한 때 진술한 위 경찰 및 검찰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올 때 조수석에 태웠고, 집으로 오는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폭행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자 C를 때렸냐’는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전업 투자자로서 당시 주식시장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신경이 예민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응, 응’이라고 답변한 것이지, 피해자 C를 때렸다는 물음에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피해자 C의 입술과 피 묻은 손을 보고 피고인이 때렸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C는 어떤 요청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니, 앞으로 때리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면,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B의 핀잔을 듣고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사실도 없다. B은 경찰 및 검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달리 부연하여 설명한 바 없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명 취지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바빴기 때문에 대충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부인 취지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2022. 4. 15.경 범행 관련 가) 피해자 C의 이마부위 혹을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B은 제1회 경찰진술에서 ‘2022. 4. 15. 14:23경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끌어 당겨 바닥에 부딪혀 생긴 상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경찰은 그때까지 위 사진을 2021. 12. 4. 13:00경에 발생한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B이 경찰 조사에서 날짜 착오를 정정하고 명확하게 2022. 4. 15.로 특정하였다. B은 검찰에서도 위 사진을 촬영한 날이 2022. 4. 15.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같은 날 촬영된 동영상의 첫 장면은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와 그 앞에 피고인이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눈 위쪽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1회 경찰진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바는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당겨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상해 관련 3차례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에서 나타난 피해 부위와 폭력의 정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 이 사건 학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가 입은 타박상 등이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상습성 관련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신체적 학대행위가 2021. 10.경부터 2022. 4.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짧은 편이다. 학대행위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집이나 자동차 안에서 효자손 또는 손으로 수 회 이상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학대행위의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 부위도 엉덩이, 다리, 얼굴, 이마 등 가리지 않았다. 특히 2022. 4. 15.경 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피해자 C를 내던지거나 상의가 벗겨질 정도로 끌고 가는 등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보더라도, 피해자 C가 주로 울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거나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울음을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가 컸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학대행위 전후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바, 훈육의 일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수긍하기 어렵다]. B은 경찰 및 검찰진술에서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부터 성격이 변하였는데, 피해자 C가 우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화만 내다가 어느 날부터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습벽이 발현되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소중한 존재로,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으로 드러나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만 3세의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영유아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자폐 증상 진단을 받아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부족하다. 실제로 피해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본인이 범죄피해로 극도의 스트레스 받았다는 등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보호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범행을 끝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달았고, 피고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피해아동을 위한 최선의 치료가 급선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처음부터 피해아동의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갈등을 겪었는바, 피고인과의 가정을 회복하길 희망한다는 배우자의 의사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행복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의 구금에 따른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가족 유대관계가 아직 완전하게 단절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 가. 2021.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C의 얼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효자손으로 약 5회 가량 휘두르듯이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C의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한 후, 오른발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 부위를 잡아들어 올린 채 소파베드로 끌고 가 그곳 소파베드에 집어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C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5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오빠인 C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시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이 피해자 D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D에게 가해행위를 노출시킨 바 없다. 3.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노출을 두고 피해자 D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은 엄마인 B의 품에 안긴 채로 2021. 10. 31.경과 2022. 4. 15.경 두 차례 C에 대한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 각 신체적 학대행위는 영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C가우는 소리, 피고인이 C에게 외치는 소리나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등이 피해자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단지 피해자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능성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D은 2020. 12.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세 남짓으로, 언어나 행동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무렵의 영아에게 폭력장면의 노출이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B은 검찰에서 ‘평소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따라가 놀았다.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이 C를 때릴 때 울거나 특이한 반응을 보인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이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을 기피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애착형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자 D의 정신적 발달상태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발달 과정에서 지체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등 이 사건 이후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C를 신체적 학대행위를 할 때, B이 피해자 D을 안은 채로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보게 된 것이다. 6) 피고인이 비록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하나, 피해자 D에게 노출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체적 학대행위가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