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22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1년 당시 서울 동작구 H 민영 신축 아파트 사업(이하 'H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J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2011. 7.경부터 I로부터 월급을 받고 H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의 매입작업(소위 '지주작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I의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J 등 직원들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줄 사람이나 담보로 사용할 토지를 양도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면서, J 등 직원들에게 'H 아파트 사업 관련 지주작업도 거의 끝났고, L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곧 나오니 그 돈으로 차용금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등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I의 사업상 필요하니 토지를 K로 양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I가 추진 중인 H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서 지주작업도 거의 마쳤고 L로부터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매매대금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거짓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을 신뢰하듯이 나를 믿어 달라. L에서 곧 돈이 나오니 6개월 안에 매매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는 기본적인 사업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L로부터 30~50억 원 상당의 사업비 지급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H 아파트 사업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O교회와의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단기간 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으므로, I는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0.경 인천 남구 P, 부천시 소사구 Q 토지의 소유권을 K로 이전하게 하고, 2011. 12. 9.경 여주시 R 외 4필지의 소유권을 K로 이전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액 합계 427,838,039원인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K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J을 통한 기망행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H 아파트 사업 관련 지주작업도 거의 끝났고, L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나온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채 피고인의 고의 없는 도구로서 N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J 등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J 등 직원들에게 H 아파트 사업 관련 지주작업이 거의 끝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지 보건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5.경 S로부터 H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이야기를 듣던 때부터 피고인과 S로부터 지주작업이 거의 다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씨나 N씨한테 직접 지주작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지주작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단, 교회만 가져오면 희망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S 녹취서 37쪽), S 본인도 2011. 5.경 J에게 H 아파트 사업을 설명하면서도 'O교회가 60% 땅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도 이미 다 철거가 되어있다, O교회 땅만 가져오면 승산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거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S 녹취서 25쪽)을 고려할 때, J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 등 직원들에게 'H 아파트 사업 관련 지주작업이 거의 끝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J 등 직원들에게 L에서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J,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경 피고인이 J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와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 받을 무렵 L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J과 S에게 그 근거자료로서 보여주었다는 L 명의 서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J과 S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L에서 발행하였다는 참여의향서는 지주작업을 다 해 놓으면 참여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어서, L이 H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주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문구 자체가 사업비 30~50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은 아닌 점, J은 이 법정에서 '30억 원을 준다는 협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J 녹취서 34쪽), 이는 수사기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 데다,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없으며, 거기에 J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기망행위 무렵 '피고인이 3~4개월 안으로 L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언제 돈이 나온다는 말은 없었고, L과 MOU가 체결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619쪽,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증거기록은 1권을 의미한다)하여 그 이전 및 그 이후 진술과 배치되는 말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J의 제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J은 이 법정에서 '2011. 7.경 S로부터 L로부터 3~4개월 있다가 30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S는 검찰에서 'L 시공의향서를 본 기억은 없고, MOU 체결한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MOU는 L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T 부장과 A 사장과 개인 간에 체결한 것입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80% 상당 토지작업이 끝나면 시공사로 참여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T 부장도 개인적으로 80% 상당 작업 등 조건(토지확보 및 인허가 문제완료)이 충족되면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협약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7쪽), 이 법정에서도 'MOU 내용은 잘 모르고, 30억 원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진술(S 녹취서 31쪽)하는 등 J의 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관련된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J, S는 L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주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위 사업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것인지가 2011. 10. ~ 11.까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S는 MOU 작성 주체가 L이 아닌 L의 T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알고 있는 J, S에게 확정적으로 4개월 내지 6개월 내에 L로부터 30~50억 원의 사업비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J이 고의 없는 도구인지에 관한 판단 가) 다만, S는 '2011. 5.경 피고인이 O교회가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였고, O교회 장로가 I사무실을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I에 입사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O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들을 상대로 지주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S 녹취서 24쪽), U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O교회를 상대로 한 지주작업은 피고인이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록상 L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2011년 내지 2012년경 H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L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기도 하였던 바[V 민영신축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안(증거기록2권 83쪽), 금융컨설팅 업무계약서 등(증거기록 711, 909쪽), 위임장(증거기록 717,907, 908쪽), 보낸 메일함,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추진(증거기록 922~925쪽)], 피고인이 2011. 5.경 내지 10.경 O교회와의 협의 정도나 L의 참여 등에 관하여 어떠한 취지로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은 O교회를 비롯한 지주작업이 다 마쳐지지 않았고, L로부터 이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고의 없는 도구로서 N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J은 2011. 7.경 I에 입사하여 지주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I 입사 초기에는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고 지주들을 만나지도 못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이후부터 지주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고, S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U는 이 법정에서 J, S는 I에 기존에 있던 지주작업팀과 함께 움직이며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도 수사기관에서 'A이 저와 J에게 전체 토지 중 18%만 작업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하여 J도 입사 초기부터 함께 지주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13쪽) 등에 비추어 보아, J의 위 변경된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J은 2011. 7.경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입사 이후 H 아파트 사업의 진행 경과나 성공 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J은 2011. 7.경 I에 입사한 이후 H 아파트 사업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S는 아파트 시행 관련 업무를 15년 정도 하였고, 2009년 이전부터 H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알고 있다가 2009. 5.경 피고인에게 H 아파트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2010. 6. 18. 피고인에게 H 아파트 사업 관련 15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제안하였으나, O교회 부지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해 위 용역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있고(S 녹취서 11~12쪽), 당시 W라는 회사가 O교회 부지를 두고 I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13쪽). 그렇다면 이미 O교회 관련 서류의 미비로 자금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아파트 시행 관련 업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S로서는 O교회와 작업이 다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과 O교회 장로가 I 사무실을 다녀간 것만으로 O교회와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S는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O교회와 협의가 다 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이후로 피고인이 O교회 측의 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S가 피고인에게 계속 교회 측 서류를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S 녹취서 26쪽), S는 적어도 N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제공을 부탁할 2011. 9. 내지 10. 무렵에는 O교회와 협의가 다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그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고, J과 S의 친분관계 및 두 사람이 I에 입사한 후 지주작업이나 자금 유치 업무를 함께 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J도 S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기록에 의하면, J은 2011. 7.경부터 9.경까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1. 7. 7. I와 'K이 2011. 7. 7. I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I가 2011. 10. 30. 4억 원을, 2012. 10. 30. 6억 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 10. 30. 약속된 4억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J은 '피고인이 L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2011. 10. 30.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J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1. 10. 30.경에는 당초 피고인이 지주작업이 마무리되면 L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변제하기로 한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O교회와 협의가 다 이루어져 곧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른 시일 내에 L로부터 사업비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담보 대출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J이 이렇듯 원금의 4배를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된 시기에 그 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채권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 등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 앞으로 마치고, I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를 빌리는데 관여하였음에 비추어, 평소 자금조달 능력을 과시하면서 I에 입사한 J이 위와 같은 미변제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N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J은 2011. 7. N와 사이에서 구체적인 이자 약정도 하지 않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K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후,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원금의 4배를 변제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K 명의의 통장에서 I로 이체하여 주었는데, N의 진술에 의하면 J은 이러한 사정을 N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L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사업계획안 등도 모두 L이 확정적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N, J 등에게 하였다는 말과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I와 J이 운영하던 K은 2011. 11. 23.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14쪽),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담보 대출을 위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조달 및 담보 대출을 받아 I에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주체가 K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J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조달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서는 S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J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J은 담보 대출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조달 및 담보 대출 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관여하였던 점, J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4배인 10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라도 H 아파트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자금을 유치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J은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구한다.'는 정도로 합의만 하였고,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N를 상대로 'I가 추진 중인 H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서 지주작업도 거의 마쳤고 L로부터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매매대금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 피고인이 2011. 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N에게 'J을 신뢰하듯이 나를 믿어 달라. L에서 곧 돈이 나오니 6개월 안에 매매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X, N의 진술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J을 신뢰하듯이 나를 믿어달라.'는 부분은 오로지 J의 이 법정 진술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J의 종전 진술이나 N, S의 제반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하에서 피고인이 2011. 10. 무렵 N에게 'L에서 곧 돈이 나오니 6개월 안에 매매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N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H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J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무렵 아파트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후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다시 현장을 둘러본 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J, S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바, N가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N를 만나 매매대금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제안하면서 H 아파트 사업의 전망이나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언제까지 주겠다는 변제계획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사람은 J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인의 N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N가 피고인을 한차례 짧은 시간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N를 만난 사실과 만난 그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N를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N, X, J의 각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결국 N, S,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N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N는 경찰 최초 진술 당시 'A도 J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우선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6개월 후 매매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였다. N는 2회에 걸친 J, A과의 경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 '토지의 명의를 넘기기 전에 피의자 A을 만나, A으로로부터 직접 6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나요. '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 토지를 넘겨주기 전에 J과 I의 사무실로 가서 A을 만났습니다. A은 "L로부터 자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늦어도 6개월 안에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2쪽), 'J에게 토지를 이전하여 줄 때, A과 J과 고소인에게 6개월 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 토지를 J에게 이전하기 전에 분명히 A을 만났고, A이 6개월 내에 토지대금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3쪽). N는 검찰에서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토지를 60% 매입했고, L에서 은행에 들어와 있으니까 조합만 결성하면 돈을 준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은 무슨 돈으로 매입하냐고 했더니 L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A이 저에게 "서류 넣고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4개월이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J이 "실수하면 안되니까 6개월로 하자"라고 했더니 A이 "4개월이면 줄 수 있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2쪽).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묻자 '걱정하지 말라고, 돈은 해서 줄 테니까, 금방 나온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라고 답하였고, 곧이어 '사무실에서 A씨가 증인한테 L에서 돈 금방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나요.'라고 묻자 '사무실에서 A씨가 그런 얘기 한 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N는 'A씨가 증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라고 묻자 '돈이 금방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얘기는 크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J씨하고 S씨가 미리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보여주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 금액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합의가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이라고 답하였다가(N 녹취서 10~11쪽),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제가 아까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사무실에 갔을 때 A씨가 L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N 녹취서 1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N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N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특히 유도신문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상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N의 검찰 진술 내용은 H 아파트 사업 방식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조합 결성에 관한 언급이 있어 피고인이 N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하였는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서 돈이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진행 중에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N는 J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혼동하는 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N는 피해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 따라서 N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나) S는 피고인이 N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S는 경찰에서 'N가 결정을 하기 전에 공사 현장도 돌아보고, I 사무실에 찾아와 I 사장실에서 피고인, N, J, S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이 고소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6개월 내 매매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L을 언급하면서 30~40억 원이 나온다며 절대 손해는 없을 거라며 돈을 제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44쪽). S는 검찰에서 'A 사장이 고소인 N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요.'라고 묻자 '4개월만 쓰고 L에서 30억 원이 나오면 차질 없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11억 원을 주겠다고 했고, 대출 뺀 금액은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1쪽). S는 이 법정에서 'I 사무실에서 N씨를 만났을 때 A씨가 N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라고 묻자, '도와줘서 고맙다. 자기들 실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는 L에서 30억 원이, 우리가 흔히 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건설회사가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30억 정도가 3월 달에 나온다, 4개월 사용하면 돈이 나온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S의 진술은, 피고인이 N를 만난 자리에서 N에게 L에서 3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일관되나, 피고인이 N에 약속한 변제기간이 4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S는 피고인이 N를 만난 자리에서는 4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공증을 하러 갈 때 변제기를 6개월로 연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S 녹취서 3쪽), 이는 앞선 가)항의 에서 본 N의 진술 즉, 피고인이 N를 만난 자리에서 4개월 후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J의 제안으로 6개월로 변경하였다는 것과 그 내용이 다르다. 다)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묻자, 'J씨 믿듯이 I를 믿고 저를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L에서 30억 원 정도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앞부분 진술은 이 법정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고, J은 N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H 아파트 사업 방식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조합 결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J녹취서 27, 28), 이러한 진술 자체는 앞서 본 N와 S의 진술과 일부 내용이 다르며, J의 기존 관련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 N, J, S는 일치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 무렵 피고인과 N는 단 한 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고 당시 피고인은 몇 마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이들 상호간 또는 자기 스스로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서로 달라서 네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점, 위 세 사람은 피고인이 당시 언급한 내용을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당시의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불분명하다는 취지도 아니어서 기억과 상반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L과 6개월 변제기'라는 진술 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실제 들은 적이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모의하여 진술하기 용이한 매우 단순한 내용인데, N, J, S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N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함께 만나서 이 사건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N를 만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모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J, S는 이 무렵 L로부터 4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N를 함께 만났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보다 N, J, S의 공통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정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J, S는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이 N에 대한 기망행위 이전 또는 그 무렵에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약정서에 대여금의 변제기가 4개월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직접 또는 J을 통하여 N에게 단기의 변제기를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의 작성 시기에 관한 J, S의 진술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그 작성 시기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주장하는 S의 이메일 관련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시기에 관한 J, S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이 N에 대한 기망행위 이전 또는 그 무렵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는 N와 무관하게 I와 K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N에게 변제기를 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로 볼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서문 내용 및 J, S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I에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것임이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J, S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무렵 O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단기간에 PF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변제기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PF 또는 브릿지 대출'이라는 변제방법에 더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상 토지 매매대금 11억 원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자금조달의 대가로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인바, J이 거액의 이익을 직접 또는 중간에서 취득하기 위하여 N와 관계에서 직접 N와 협의한 다음,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상 변제기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N에 대한 직·간접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J, S의 허위 진술 동기의 존재 J은 당초 이 사건 고소의 피고소인으로서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매매대금의 변제 방법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앞으로 마쳐진 점, J은 대전 대덕구 Y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Z, N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 기소될 여지가 있었다. S 역시 이 사건 금전 대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모두 알면서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여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J, S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H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사업이나 그 이후의 I가 참여를 검토한 사업에서 피고인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등 피고인의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처럼 J, S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N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