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인천광역시는 기부채납을 통하여 소유하던 공유재산인 15개의 지하도상가 내에 있는 3,579개의 점포를 직영 또는 상가법인 위탁을 통하여 임차하였고, 이를 임차한 사람들은 2002. 1. 7.경 시행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사전승인을 얻어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전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2020. 1. 31.경 위 조례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위반되고 장기간 점유로 인한 사유화 인식 고착, 부당이익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6조에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임차한 사람들로서, 2020. 2.경 ‘조례 개정 무효, 현금보상’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H(이하 ’H‘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2020. 3. 9.부터 2020. 4. 6.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는 I과 2020. 3.경 사전 신고한 장소가 아닌 인천시청 내에서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이 2020. 2. 24. 및 2020. 3. 23. 인천남동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각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J’, 개최일시는 ‘2020년 2월 27일 8시 ~ 20년 3월 24일 18시’ 및 ‘2020년 3월 25일 8시 ~ 20년 4월 20일 18시’, 개최장소는 ‘인천시청 데이터센터 앞 인도’, 집회의 주최자는 ‘A’, 시위 진로는 ‘행진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I과 2020. 3. 9.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민원실 앞에서 H 회원 수백 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조례 원천무효, 생존권 위협하는 K 사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 꽹과리, 호루라기, 북, 부부젤라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실에서부터 시청 부지 내부를 거쳐 데이터센터 앞까지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 A, C는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9.부터 2020. 4. 6.까지 5회에 걸쳐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하여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2020. 4. 16.부터 2020. 5. 18.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는 L와 2020. 4.경 사전 신고한 장소가 아닌 인천시청 내에서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이 2020. 3. 23. 인천남동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J’, 개최일시는 ‘2020년 3월 25일 8시 ~ 20년 4월 20일 18시’, 개최장소는 ‘인천시청 데이터센터 앞 인도’, 집회의 주최자는 ‘A’, 시위 진로는 ‘행진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이 2020. 4. 21. 인천남동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J’, 개최일시는 ‘2020년 4월 27일 9시 ~ 20년 5월 20일 18시’, 개최장소는 ‘인천 시청역사거리 인공분수대 우측 인도 40미터’, 집회의 주최자는 ‘B’, 연락책임자는 ‘A’, 시위 진로는 ‘행진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L와 함께 2020. 4. 27.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약 90분에 걸쳐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민원실 앞에서 H 회원 수백 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조례 원천무효, 생존권 위협하는 K 사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 꽹과리, 호루라기, 북, 부부젤라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실 → 시청 본관 → 시의회’ 순으로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L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6.부터 2020. 5. 18.까지 6회에 걸쳐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하여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2. 24.부터 2020. 4. 30.까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행사,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그 후 2020. 5. 1.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그 조치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20. 5. 11. 11:40경부터 12:00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및 2020. 5. 11. 18. 09:36경부터 10:46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각 H 회원 수백 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조례 원천무효, 생존권 위협하는 K 사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위와 같이 집회가 금지된 인천애뜰 내에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집회 및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C의 2020. 7.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는 인천 중구 M호텔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에서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2020. 7.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M호텔 앞길에서 상복 등을 입은 H 회원 약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곳에 설치한 스피커를 이용하여 회심가 등을 재생하고, ‘K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 지하상가 전수조사 피해 보상하라,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조례 원천 무효’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쳐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2020. 6. 16.부터 2020. 7. 6.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 D은 I과 2020. 6.경 사전 신고한 장소가 아닌 인천시청 내에서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2020. 5. 20. 인천남동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J’, 개최일시는 ‘2020년 5월 25일 9시 ~ 2020년 6월 18일 18시’, 개최장소는 ‘인천 시청역사거리 인공폭포 앞 인도 40미터’, 집회의 주최자는 ‘B’, 연락 책임자는 ‘A’, 시위 진로는 ‘행진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C가 2020. 6. 19. 인천 남동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J’, 개최일시는 ‘2020년 6월 22일 8시 ~ 20년 7월 18일 18시’, 개최장소는 ‘인천 시청역사거리 인공폭포 앞 인도 40미터’, 집회의 주최자는 ‘C’, 연락 책임자는 ‘B’, 시위 진로는 ‘행진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I과 2020. 6. 29. 10:36경부터 11:1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신고장소와 달리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H 회원 수십 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조례 원천무효, 생존권 위협하는 K 사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채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 B, C, D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6.부터 2020. 7. 6.까지 7회에 걸쳐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하여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5. 20.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인천시청 청사 등 시유부지 내(본관 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 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후문 경비실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전체부지 등)에서의 집회, 시위 및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20. 6. 29. 10:36경부터 11:10경까지 및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20. 7. 6. 10:30경부터 11:08경까지 각 인천시청 본관 앞 및 인천애뜰에서 H 회원 역 60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집회가 금지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조례 원천무효, 생존권 위협하는 K 사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채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각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집회 및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 가. 2020. 4.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 D, E, F은 2020. 4. 15.경 위 제1~4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중 2020. 4. 16. 개최 예정인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 N 정기회의에 O 이사장인 P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N의 개최 및 P의 참석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20. 4. 16. 13:00경부터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H 회원 약 80명과 함께 N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에, 같은 날 14:20경 피해자 P, 인천광역시 Q담당관인 공무원 R가 N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타나자, H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P, R의 주위를 둘러싼 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이를 제지하던 R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손으로 R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생수통, 막대기 등으로 R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D과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P의 가슴, 어깨, 허리 등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청원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 본관 앞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P을 따라가 주위를 둘러싼 채 이동을 막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본관 출입문을 점거하여 출입을 막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N 참석을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 회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 R의 N 회의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P의 회의 참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B, C, D, E, F은 2021. 7. 2.경 인천시의회 S위원회 소속 공무원 피해자 T이 시민기자 자격으로 2021. 7. 2.자 U 인터넷 사이트에 H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단체V방에서의 “일요일에 모두 모여서 시의회 쳐들어 가서 T이를 작살냅시다”는 선동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개 사과와 사과문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은 2021. 7. 5. 07:00경부터 08:40경까지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인근에서 H 회원 약 20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08:40경 인천시의회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약 20분 동안 “T 나와라, 내려와서 사과해라, T 개새끼 나오라고 해, 절단해 버리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둘러싼 채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공개 사과를 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과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E, F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선동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 F과 다른 H 회원들이 2021. 7. 5.경부터 2021. 7. 9.경까지 피해자 및 같은 부서의 동료 공무원들에게 수십여 회에 걸쳐 항의 전화를 하고, 2021. 7. 9.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개 사과만으로 부족하니 대자보 형식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시청 건물 및 시의회 건물에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항의 전화 등을 반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문 작성 및 부착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동료 공무원 W에게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실종 신고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9. 18:00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시청 및 시의회 건물에 부착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그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해 봅시다 내일 업무가 가능한지, 어디가 한 건지 한번 해 봅시다, 누가 이기나, 난 계속 보낼 거야, 전화하고, 경찰서 가는 거 나 일도 아냐, 한두 번도 아니고, 시청 정문이랑 시의회 정문에다 게시했다며, 그러니까 게시한걸 보내달라고, 봐봐요, 죽이고 싶냐고 그랬죠? 본인 하나만 그럴 것 같아요? 나만 그럴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지금 내가 시청 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동영상 보내, 1분짜리 동영상 찍어서 보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나 끝끝내 할 사람이야, 우리 지하상가 사람들 2년이고 3년 하는 거 봤죠? 그냥 끝날 일 아니야. 사람 숫자 늘려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1분짜리 찍어서 보내요.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라고 말하면서 시위대 인원을 늘려 계속하여 항의 방문을 하고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사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개 사과, 사과문 작성 및 부착, 동영상 촬영 및 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X과 2020.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제1~4항 기재와 같이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시위 및 집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청에 찾아가 여러 차례 인천광역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속하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원장으로서 H 운영, 집회 및 시위 전반에 대한 총괄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위원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기획, 참여 독려 역할을, 피고인 C는 부위원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관리 역할을, 피고인 D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시위 참여를, 피고인 E, 피고인 G는 집행부 구성원 및 조장으로서 시위 참여, 시위용품 준비, 참가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조장으로서 시위 참여, 시위용품 준비, 참가자 관리 등의 역할을, X은 총무로서 활동비 모금 및 관리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논의한 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 명목으로 매회 6~15명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H 회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는 한편 H 회원들을 상대로 회비를 모집하여 시위 도구 구입, 집행부 활동비 지급, 시위 참가자의 식비 지급, 차량 유류비 지원 등에 사용한 후 그 집행내역을 공지하고, 시위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위 위치(시청 본관 현관, 북문, 동문, 서문, 데이터센터, 민원실 등)를 지정해 주고 소복, 확성기, 깡통, 꽹과리 등의 시위 도구를 지급하며, 사전에 파악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를 편성하는 한편 시위 위치를 공지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현장 관리, 시위 참가자 파악 및 관리, 시위 도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조장과 부조장을 정하여 시위 도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청 본관 현관, 북문, 동문 앞 등에 스피커, 앰프, 확성기를 설치하여 장송곡 등을 재생하고, 무선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꽹과리를 치고 깡통을 치거나 바닥에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거나 몸자보를 목에 건 채 구호를 외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소복을 입거나 관을 이용하기로 하고, 시위참가자들의 시위 모습을 수시로 촬영하는 한편 시위를 마친 후에는 전체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H 단톡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위 참여를 독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9. 7.부터 2021. 9. 30.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 주최 피고인들은 X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 신고한 장소가 아닌 인천시청 내에서 다른 H 회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가 2021. 3. 31. 인천남동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Y, 개최일시는 ‘2021년 4월 5일 9시 ~ 21년 4월 26일 11시’, 개최장소는 ‘인천시청 바닥분수광장(은행나무데크)’, 집회의 주최자는 ‘C’, 연락 책임자는 ‘D’, 시위 진로는 ‘행진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X과 2021. 4. 5. 07:40경부터 12:34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이 시청 본관 건물 현관, 동문, 서문, 잔디마당, 출입구, 데이터센터 등 주변의 각 장소에 배치되어 미리 준비한 상복을 입고, ‘지하상가 전수조사 피해보상하라, 지하도상가 피눈물 나는 투자금 전액 보상하라, 점포주 다 죽이는 악법조례 폐지하라, K은 인천시민들의 생존권 보호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자 들거나 몸자보를 목에 건 채 서서 ‘K 시장은 물러가라, 시민들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깡통을 끌고 다니거나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피고인 D은 시청 현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몸자보를 목에 건 채 깡통을 끌고 다니거나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고, 시청 건물에 진입하려 하고, 피고인 C는 상복을 입고 몸자보를 목에 건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을 재생하고, 깡통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피고인 A은 현장을 관리하는 등 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7.부터 2021. 7. 21.까지 67회에 걸쳐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하여 집회 및 시위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미신고 집회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X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5. 08:00경부터 12:20경까지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H 회원인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이 시청 본관 건물 현관, 동문, 서문, 잔디마당, 출입구, 데이터센터 등 주변의 각 장소에 배치되어 미리 준비한 상복을 입고, ‘지하상가 전수조사 피해보상하라, 지하도상가 피눈물 나는 투자금 전액 보상하라, 점포주 다 죽이는 악법조례 폐지하라, K은 인천시민들의 생존권 보호하라’ 내용의 피켓을 각자 들거나 몸자보를 목에 건 채 서서 ‘K 시장은 물러가라, 시민들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본관 현관 앞에 설치된 앰프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을 재생하고, 피고인 D은 시청 현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몸자보를 목에 건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고 시청 건물에 진입하려 하고, 피고인 C는 상복을 입고 몸자보를 목에 건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을 재생하는 등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부터 2021. 9. 30.까지 62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1. 7. 12.부터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회·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2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1. 7. 12.부터 2021. 10. 17.까지 인천 지역에서의 2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2. 07:45경부터 09:09경까지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피고인 E과 H 회원인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이 시청 본관 건물 현관, 동문, 서문, 잔디마당, 출입구, 데이터센터 등 주변의 각 장소에 배치되어 ‘지하상가 전수조사 피해보상하라, 지하도상가 피눈물 나는 투자금 전액 보상하라, 점포주다 죽이는 악법조례 폐지하라, K은 인천시민들의 생존권 보호하라’ 내용의 피켓을 각자 들거나 몸자보를 목에 건 채 서서 ‘K 시장은 물러가라, 시민들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깡통을 끌고 다니거나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시청 건물 앞에 설치한 스피커를 이용해서 장송곡을 재생하고, 피고인 D은 은행나무 데크에서 상복을 입은 채 깡통을 끌고 다니거나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피고인 C는 다른 시위참가자들을 촬영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시위장비를 지원하고 시위참가자들을 관리하는 등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12.부터 2021. 9. 30.까지 46회에 걸쳐 집회 및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2021. 1. 18.부터 2021. 9. 30.까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X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또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청 공무원들이 주로 출근하는 시간에 시청 본관 현관, 북문, 동문 앞 등에 스피커, 앰프를 설치하여 장송곡 등을 재생하고, 본관 현관 앞과 주변에서 무선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고, 꽹과리를 치고 깡통을 치거나 바닥에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무원 및 청원경찰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07:45경부터 12:40경까지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H 회원인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이 시청 본관 건물 현관, 동문, 서문, 잔디마당, 출입구, 데이터센터 등 주변의 각 장소에 배치되어 미리 준비한 상복을 입고, ‘지하상가 전수조사 피해보상하라, 지하도상가 피눈물 나는 투자금 전액 보상하라, 점포주 다 죽이는 악법조례 폐지하라, K은 인천시민들의 생존권 보호하라’ 내용의 피켓을 각자 들거나 몸자보를 목에 건 채 서서 ‘K 시장은 물러가라, 시민들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D은 시청 현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몸자보를 목에 건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시청 건물에 진입하려 하거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C는 상복을 입고 몸자보를 목에 건 채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장송곡을 재생하는 등 최고소음 약 96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인천시청 공무원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18명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출근 및 출근 이후의 행정업무, 민원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게 하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고, 청원경찰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 18명의 청사 경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8.부터 2021. 9. 30.까지 55회에 걸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행정업무,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청원경찰들의 청사 경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의 2021. 9. 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1. 9. 8. 06:30경 인천 계양구 B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같은 날 08:4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인근에서 청사방호 및 청사 주변 시위 상황 확인 등 업무를 수행 중이던 인천시청 BJ과 소속 공무원 BK을 만나게 되자, 인천광역시장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BK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BK주무관은 이름하고 얼굴이 다 알려져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인천시청 공무원의 청사 방호 및 청사 주변 시위 상황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D의 2021. 4. 1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은 2021. 4. 12. 08:17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북문 출입구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시위를 하면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청사방호 및 청사 주변 시위 상황 확인 등 업무를 수행 중이던 인천시청 BJ 소속 공무원 BK에 의하여 제지되자, BK의 가슴, 배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와 팔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인천시청 공무원의 청사 방호 및 청사 주변 시위 상황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L, Z, R, BM, T,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1~11차) 1. T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들이 인천시청 서문쪽에 보관중인 시위용품),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P 관련), 수사보고서(H V 단체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공무원 T-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협조의뢰 회신(집회신고서 등), 각 수사협조의뢰(옥외집회 신고서 등사)회신, 각 집회신고서, 각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각 사용중단 조치 안내문,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및 질서유지 안내, 코로나19 관련 인천애뜰 사용금지 고시 1. 2020. 4. 27.~2020. 5. 18. 집회 채증자료(집시법위반 관련), 2020. 4. 27.~2020. 5. 18. 집회 채증자료(감염병예방법위반 관련), 각 인천시청 방호 근무일지, 인천시청 청원경찰 방호근무일지, 2020. 9. 7.~2021. 9. 30. 방호근무일지, 채증영상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666 내지 678번), H 집회장소 이탈 관련 수사자료 통보, H 월별 집회 및 시위 현황 1. 녹취서(T-B), 포렌식 결과, Clinic Chart,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후) 1. 각 참고사진, 참고자료(현장사진), 시위 사진, 사진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조례개정에 항의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항에 한하여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하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조례 개정의 무효화 또는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개정된 조례에서 N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고자 한 피고인들의 이익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D: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G: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나.사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연번별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2.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8.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 F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450만 원 피고인 G: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E, F: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조례 개정 전까지 피고인들 등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사실상 예외 없이 허용되어 왔고,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도상가 임차권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니,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를 고려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E, F,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E, F, G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고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고자하는 방식의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 집회를 반복하였고,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질서를 경시하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내지 상대방인 공무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