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8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 등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자 추후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장인인 E 등의 명의로 피해자의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의 정관 제40조는 자금의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주요 자산인 주식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사실은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양군 F 지상 골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동산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7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700만 원 상당의 동산담보를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약 3억 4,000만 원(동산 시가 합계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 등으로 하여금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13. 11.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3. 12. 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피해자 D, G, H, I으로부터 합계 6억 2,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C 주식회사가 계속하여 운영난을 겪으면서 위 채권들의 최종 변제기인 2014. 8. 30.까지 피해자 D, G, H,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 G, H, I은 2014년 10월 내지 11월경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 주식회사에 1억 7,500만 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J도 2014. 11. 11.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지급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2. 2.경 사실은 자신의 장인 E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함양군 F 지상 골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동산담보를 설정해 주는 등 2014. 12. 2.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7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700만 원 상당의 동산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정관 제40조는 자금의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주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가 K에 대한 530,000,000원의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1. 제1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여전히 피해자가 K에 대하여 5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피해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위 53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5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4 피고인은 2014. 2. 21. 경남 함양군 서상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종업원 인건비와 회사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8.3%의 이자를 가산하여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월 약 6,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대출금 채무 약 4,200만 원 및 연대보증채무 5억 1,000만 원이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추가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2014.7.~8.간 덤프트럭 작업일보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동산시가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동산이 주요 자산인지 여부), 수사보고(J 가압류 신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2016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현황, 매입매출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재판관련기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5. 1. 19.자 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자인 E과 O에게 담보를 설정해준 것은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1 제2, 7항 기재 담보대상 물건은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며, 별지 범죄일람표1 제5, 6항 기재 담보대상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에 관하여 D, I, H은 C 주식회사의 주주일 뿐 채권자가 아니고, E과 O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2, 4, 5, 7항 기재 행위는 허위의 채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취하는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K은 위 소취하 이전에 이미 5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3억 6,000만 원을 상암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아 피해자의 보증채무는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위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한 채권최고액 합계 7억 5,700원 상당의 동산담보를 설정하여 준 이상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O는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을 포함한 식당운영비 3,9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O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권 12면, 104면, 291면), 달리 O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민사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증 제2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제2항 기재 경남 함양군 P, Q 소재 골재와 제7항 기재 경남 함양군 R 소재 골재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제5항 기재 경남 함양군 R 소재 월트프레스기가 K 또는 상암산업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제6항 기재 경남 함양군 R 소재 침전조를 비롯한 수처리시설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4. 4. 27. D, I, H에게 D의 대여금채권 2억 원, I의 대여금채권 2억 원, H의 대여금채권 1억 원, 합계 5억 원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는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 기재 침전조를 비롯한 수처리시설 일체와 경남 함양군 S 소재 크락샤호바 등의 동산을 양도하고, 2014. 2. 27.부터 2015. 2. 25.까지 D, I, H으로부터 위 수처리시설과 크락샤호바 등을 차임 합계 월 1,000만 원(D 400만 원, I 400만 원, H 2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서와 유체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71~180면), D, I, H이 그 후인 2014년 11월경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채권소멸 등을 전혀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 I,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에서 '위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서는 2013. 2. 13. 개최된 피해자 이사회에서 채권자들에게 위 침전조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실질적 사주 M가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가단10269호, 수사기록 1권 28~31면), 2015. 9. 24경 수사기관에 'M가 법인인감 및 사내이사들의 도장을 모아서 이사회회의록을 불법으로 몰래 작성하여 수처리시설 등을 D 등 M의 측근에게 이전하는 채무면탈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0. 2. 검찰에서 '위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서는 M가 사용인감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86~289면, 299면) 등을 고려하면, 위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서는 M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6항 기재 침전조가 2014. 2. 27. D, I, H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4. 10.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취하를 거쳐 2014. 11. 18. 'C이 D에게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4111호), 피고인과 D 등이 2014. 6. 2.경 작성한 확인서에도 'D이 C에 대여금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권 117면), H이 2014. 10. 16. C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취하를 거쳐 2014. 12. 11. 'C은 H에게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9420호), I이 2014. 11. 14.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9. 'C은 I에게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 자치시법원 2014차502호), C의 사내이사 T과 주주 M, G이 2014. 11. 9.경 D, I, H의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1권 114~116면), D, I, H이 2015. 12. 21. C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한 배당을 받은 사실, 2011. 7. 4.부터 2015. 1. 26.까지 C의 감사로 재직한 M도 이 법정에서 'D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및 주주들이 채권자들의 집행권원 확보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M 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더라도 당장 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 I, H은 C의 채권자라 할 것이고, E의 C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채권최고액 7억 5,700원 상당의 동산담보를 설정하여 준 이상 이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C에 3,9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5억 3,000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다툴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K이 소취하일인 2015. 1. 21. 이전에 상암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5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3억 6,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장인 등 인척들에게 허위의 채권에 기한 동산담보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C과 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C이 거액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채무를 다툴 수 없게 하며,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은 거액의 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채권자들도 C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5. 11. 6. L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L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