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C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 있는 E 택시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등기이사이며,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함께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 G 승용차 60대를 투자받아 이를 택시로 개조한 후 택시영업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16. 1. 15.경 G 승용차 28대, H 승용차 40대를 투자받아 택시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다만 위 G 승용차와 H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6. 2. 29.경 사이에 위 프놈펜시에 있는 E 택시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피해자 소유인 H 승용차 4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4.경 H 승용차 1대(등록번호판 I)의 명의를 다른 투자자인 J의 처인 K의 명의로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위 K에게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3.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9,541,600원 상당의 H 승용차 16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H 승용차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1.경부터 2016. 2. 29.경 사이에 위 프놈펜시에 있는 E 택시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피해자 소유인 H 승용차 4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 승용차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1.경 위 프놈펜시에 있는 L 은행에서 미화 15만 달러를 대출받으면서 H 승용차 1대(등록번호판 M) 등 시가 합계 약 184,761,000원 상당의 H 승용차 15대를 위 E 택시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G 승용차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위 프놈펜시에 있는 E 택시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피해자 소유인 G 승용차 28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택시 운전기사들을 안정적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위 G 승용차들을 장기 할부 매매의 형식으로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1.경 위 프놈펜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N에게 G 승용차 1대(등록번호판 O)를 3년간 총액 16,000달러를 할부로 납부하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2,087,700원 상당의 G 승용차 22대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순번 92번은 F 진술 부분 포함, 순번 92번의 F 진술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검찰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업협약서, 차량등록증 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H 처분 현황, 협약서, 리스료 미수현황 등, 차량 소유권 사실확인서, G 매각 현황, H 매각 현황, 차량 매각 계약서, 담보제공 현황, 자동차 판매 현금 영수증, 대출 관련 서류, E 캄보디아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서, 민원접수 내용, 사과의 글, 인증서(주주 관련 운영상황), 차량판매 관련 증거자료, 추가고소장, H 등록 현황, H 차량 등록 현황, J의 H 등록 현황, 통장 사본, 차량등록현황, 차량소유권 사실 확인서, 인증서(순번 86번), 인증서(순번 90번), 차량투자내역, 인증서, H의 차량등록명의 현황, 택시할부판매, G차량매각일자, H 임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 H 승용차 16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것은 차량의 신규 등록 과정에서 현지 직원의 업무 착오로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어 등록된 것에 불과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대리인이자 공동 투자자 자격으로 E 택시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피고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담보 제공 및 장기 할부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L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한다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공모한 바 없다. 피해자는 2017. 5. 30. 피고인 C만을 고소하였다가 2018. 6. 20. 피고인 C에게 사실관계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0번)의 작성을 부탁한 다음 2018. 10. 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D를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E 택시회사의 경영권(면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피고인 D를 무고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횡령 범행은 모두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L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되 다만 업무착오 내지 피고인 D의 승낙을 근거로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고, 피고인 D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되[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9,541,600원 상당의 H 승용차 16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2,087,700원 상당의 G 승용차 22대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들의 공모 또는 횡령의 범의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증거와 함께 설시한다. 가. E 택시회사(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편의상 ‘피고인 C’이라고 한다)와 피해자는 2016. 1. 15.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사업협약서에 각 서명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 한편, 2016. 1. 15.자 사업협약서 제6조 제2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은 차량의 구매, 수출, 현지 관세, 통관 및 관련 일체의 투자비용은 G는 대당 US $ 20,000로, H는 US $ 12,000로 합의한다. 본 비용은 차량 수입,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피고인 C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제6항은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책임 하에 관련 절차를 완료한 차량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명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수입하여 택시로 개조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와 동시에 택시용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차량 렌탈 계약을 체결한다. 차량은 68대를 렌트하지만 H 기준으로 100대를 렌트한 것으로 환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4, 15쪽). 나. 피고인들은 2016. 3. 31. L 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담보계약서에 무인하였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86, 90번, 증거기록 3권 89, 125쪽), 담보계약서에는 피고인 D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90, 91쪽). 한편, 피고인 D의 여권 사본 상단에는 “Co-borrower’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C은 2018. 6. 20.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1권 55쪽).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사실관계 확인서의 우측 상단에 “고소인 요청에 따른 확인서 작성 제출”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라. 피고인 C은 2019. 7. 24.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42번, 증거기록 1권 109~119쪽).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권 115, 116쪽).4. 판단 위 3.항 기재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9,541,600원 상당의 H 승용차 16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은행에서 미화 15만 달러를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4,761,000원 상당의 H 승용차 15대를 위 E 택시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2,087,700원 상당의 G 승용차 22대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 피고인 C의 단독범행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신규 등록 과정에서 현지 직원의 업무 착오로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어 등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횡령의 범의를 다툰다. 피고인 C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은 경찰에서 “그 당시 한국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휴일이라 세관통과를 못했고, 휴일이 지난 후 밀려있던 차량들이 4~50대가 동시에 통관을 하다 보니 차량 등록을 담당하던 매니저가 업무 착오로 다른 투자자 명의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차량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뒤 명의 변경을 하려면 등록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차량의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차량이고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에 따른 투자배당금을 주면 되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2쪽).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차량 30대가 섞여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매니저한테 이 컨테이너는 이 명의로 하고, 이 컨테이너는 이 명의로 해라고 했는데 그게 섞여버린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착오로 몇 대가 다른 사람 명의를 등록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등록증이 나왔을 때.”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7쪽). 그런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저희가 알고 나서 등록증 이름을 변경시켜 주겠다고 고소인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변경을) 못했습니다.”, “(왜 변경을 못했는지) 자금이 뒤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기억을.”라고 진술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7쪽). 2)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저도 C에게 얘기를 했지만 고소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소인이 한국에서 구매한 차량 등록서류를 토대로 고소인과 같이 차량등록자를 확인해보니 일부는 E로, 일부는 J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 7.경 C에게 차량등록이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등록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C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J에게 차량이 등록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J이 ‘내가 12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차량이 다 오지 않아서 C에게 계속 채근했더니 어느 날, 차량등록증을 가져와서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건 니 차가 아니고, 고소인 차가 너의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으며, 나중에 제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C과 고소인에게 차량등록 상황표를 나눠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93, 294쪽).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특히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J 명의로 등록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D와 J 간의 대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D가 실제로 경험한 바를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J의 투자 선후 관계(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통관된 차량을 J 혹은 K 명의로 등록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 C이 J로부터 기존의 투자금으로 통관된 차량 명의의 등록요구를 독촉받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J 혹은 K 명의로 등록해준 것으로 보인다), J도 피고인 C에게 차량의 등록을 독촉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달리 피고인 D가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처럼 ‘차량의 신규 등록 과정에서 현지 직원의 업무 착오로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어 등록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선행 투자자인 J이 투자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아 관세비용 등의 통관절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타인 명의로 등록해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H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2015. 10. 21. 차량을 선적하여 4개월 뒤인 2016. 2. 17.과 2. 18.에 9건에 대하여 차량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차량도 전부 J과 J의 처(K) 명의로 하거나 E 택시회사 명의를 등록을 하는 등 고의로 저에 대해서만 명의로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45, 246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검사가 “좀 전에 피의자는 J이 2016. 4.경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자금 부족으로 관세비용 등 통관절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 명의를 고소인 앞으로 이전 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2016. 2. 17.과 2. 18.자 고소인 명의로 H 차량 9대만 등록을 해주고 같은 시기에 나머지 차량은 K과 K의 남편 J 등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피의자의 말대로 한다면 2016. 4.경 이후에 명의를 이전하여야 하지 않는가요.”라고 질문하자 “E 택시 회사는 캄보디아 최초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불법택시 회사로부터 급여 등 조건을 유리하게 제시를 받으면서 이탈을 하였고, 그래서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으며, 2016. 1-2.경에 앱 택시가 캄보디아에서도 나와서 시장 상황을 교란시켜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46쪽). 이에 검사가 다시 “좀 전에 고소인의 진술대로 피의자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총 투자금을 120만 불로 여유 있게 송금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은 “그렇기는 하지만 3개월 정도만 급하게 사용을 하고 대출을 갚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대출을 다 갚고 담보로 맡겼던 H 차량을 받으면 그때 고소인 명의로 등록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46, 247쪽). 검사가 다시 “차량 대출금 변제를 다 하였으면 고소인의 명의를 원래대로 다시 이전을 해주려고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은 “예. 그런데 차량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서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47쪽). 4) 무엇보다도 피고인 C의 변소처럼 피해자 소유 H 승용차 16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 차량의 신규 등록 과정에서 현지 직원의 업무 착오로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어 등록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타인 명의로 잘못 등록된 사실을 안 즉시, 이를 피해자의 명의로 정정 등록하였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치 내지 노력을 취한 사실이 없다(적어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지했어야 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조치 내지 노력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 D와 협의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5대를 E 택시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명의로 등록해 주었어야 하는 차량명의를 회사 명의로 하여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투자자인 고소인의 양해나 사전허락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F회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 통관 비용 때문에 약 3~6개월 정도만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습니다. 몇 달만 열심히 해서 갚아버리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따로 F회장님에게 통보나 사전허락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대출을 받은 이후라도 대출에 대해 고지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46쪽). 즉,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약 3~6개월 정도 대출금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와 협의 하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D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H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D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인 C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인데, 만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처럼 차량의 등록 명의를 E 택시회사로 한 다음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C의 요청을 절대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하증권에 H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고, 피고인 C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H 차량이 누구 것이라고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회사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별도의 투자자의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투자자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4쪽). 증인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E 택시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기관에는 위 차량의 소유자가 E 택시회사라고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2)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모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5대를 E 택시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의 H 차량 등록현황을 보더라도 당시 E 택시 회사로 명의를 등록한 시점과 J 등으로 등록을 한 시점이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는 처음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둔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당시 대출을 실행할 때, 피의자 D와 같이 일 처리를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49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저는 피해자하고 논의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동업자인 D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투자자 F이 캄보디아에 오면 본인이 다 설명하고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이었기 때문에 두 분 간에 소통이 되어서 동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0쪽).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 피고인 D에게 불리하게 거짓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인 D의 진술 내용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D는 검찰에서 검사가 “대출 관련하여 피의자 C과 같이 진행하였는가 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C은 관세 작업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L 은행 P 이사를 C이 만나서 대출 관련하여 문의를 하니 15만 불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출이 진행이 되었고, P 이사가 대출이 실행이 되는 전날에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권 249, 250쪽), 검사가 “위 대출이 고소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인 줄 몰랐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C 대표가 관세 통관 비용으로 사용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담보물이 들어가야 하는 줄은 알지만 서류상으로는 담보물이 없어서 당시 고소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50쪽). 그런데, 앞서 ‘3. 인정사실’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담보계약서에 직접 무인한 점, 담보계약서에 피고인 D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담보계약서에는 담보 목적물로 ‘H’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6. 3. 20.경에 당시 L 은행을 방문하여 저와 D 그리고 P 이사를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이 되려면 자금의 용도와 사용 이유 등을 소상히 밝혀야 대출이 가능한데, 당시 제가 3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E 택시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된 고소인 및 J 소유의 H 차량 25대를 향후 제공하기로 하고 선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선적이 된 차량의 운송장 및 수입서류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당시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이 고소인의 선적된 차량인 것을 P 이사나 등기이사인 D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0쪽).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라)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수사관이 “담보계약서 원본을 보더라도, H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뒷장에 차량의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138쪽). 이처럼 피고인 D는 담보계약서에 H 차량이 담보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담보계약서에 무인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 D는 경찰에서 “고소인이 120만 불을 투자하기 앞선 J이라는 사람도 E 회사에 120만 불을 투자하였기에 E 회사의 사업규모가 커져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2016.경부터 캄보디아에서 상주하면서 E 회사 택시 사업을 관리·감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9쪽). 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15~2016.경 E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C과 협의를 하고 저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 맞습니다.”, “E에서 고액으로 투자를 받는다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 시 저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90쪽). 즉,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이 발생했을 무렵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함께 E 택시회사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 D의 동의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 D는 검찰에서 검사가 “담보계약서의 계약자란을 보면, 채무자로 C과 함께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데, 위 날인을 피의자가 직접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373쪽). 한편, 피고인 D는 검찰에서 검사가 “L 은행 담보계약서에 고소인이 구입한 차량 15대가 포함되어 있고, 피의자가 위 담보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담보계약서 작성 시 피의자도 고소인이 구입한 차량 15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그 당시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L 은행 P 이사로부터 고소인의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전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출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 처음 듣기로는 10만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가 제가 서명을 하러 갔더니 15만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당시, E가 타은행 대출도 있어 대출이 힘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L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된다고 해서 주저 없이 사인을 해 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375쪽). 그런데,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일반적으로 L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어떤 담보를 잡았는지 여부를 주채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 D가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 D가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5쪽). 증인 P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대체로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는데, 증인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들에게 담보 목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피고인 D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C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D와 협의하여 장기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 22대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택시와 택시앱의 활성화로 인해 E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자 상피고인과 상의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담보대출과 택시기사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장기할부매매 방식을 채택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경영 정상화의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쪽).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접적으로 고소인 F님 하고는 업무적인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카톡이든 전화 내용이든지. 그리고 L는 D님께서 저희 회사 경영자금 현금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P 이사를 소개를 시켜 주셨고, 그 과정에서도 어떠어떠한 담보가 들어가고 이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인께서도 동의하시고, 그 계약서에 본인이 지문날인을 하기 전에도 두세 번 미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채무자로서 사인을 했지만 공동채무자로 사인하시기 전에 L의 P이사 뿐만 거기에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L에서 통보를 받으셨고, 미팅도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이건으로 2~3번은 참석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검사가 “장기리스 개념으로 G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D에게만 얘기를 하였습니다. D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왜 차량 소유자이면서 명의 등록자인 고소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처음부터 고소인과는 업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과 공동 투자자이며 업무대리인으로 D 이사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차량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D와 상의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52쪽). 앞서 보았듯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G 승용차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D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장기 할부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장기 할부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인 C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인데, 만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처럼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C의 요청을 절대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검찰에서 “D 이사와 같이 리스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 것이고, 추후에 D 이사가 동업자인 고소인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3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검사가 “차량의 소유주가 고소인인데 차량을 점유하여 관리하는 피의자가 다른 기사들에게 장기 할부 판매 형식으로 처분을 하면 횡령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몰랐는가 요.”라고 질문하자 “공동투자자인 D와 협의하였으므로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권 255쪽), 이에 대해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저는 사전에 전혀 들은 적이 없고, 사후에 E 이사인 V으로부터 임의로 고소인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5쪽).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D 이사는 2016. 2.경에 E 택시 회사에 고문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별도의 사무실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V 이사와 저 그리고 고문이 참여하는 아침 일일 보고에서 분명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 9.부터 기사들에게 리스를 하는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날그날 보고하는 내용이 장기 리스를 한 기사들과 그 외 기사들 전체의 운행 현황, 수금 현황 및 차량 사고 여부 등을 일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5쪽). 앞서 보았듯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이 발생했을 무렵 피고인 D가 피고인 C과 함께 E 택시회사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피고인 D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택시 운전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차량을 장기 할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선정할 지에 대해서도 피고인 C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는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이 구매한 H 차량 2대 및 고소인 명의로 등록된 G 차량 22대가 E 택시 기사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차량 매각 당일에는 몰랐다가 그 다음날 V 이사로부터 ‘C이 택시 몇 대를 직원들에게 할부로 매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3권 379, 380쪽), 뒤이어 “택시가 매각된 후 며칠 후에 제가 C에게 추궁을 했더니 C이 ‘G 택시 기사를 불러 계약금을 받고 연체 없이 납부를 완료하면 차량등록증을 넘겨주기로 하고 매각했다.’는 얘기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80쪽).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 22대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과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횡령금액의 산정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임의로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횡령한 경우에 있어 횡령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횡령금액은 범죄행위시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임의 등록, 임의 담보 제공, 임의 처분’시의 차량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 검사의 2022. 6. 30.자 의견서에 기재된 횡령금액의 산정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사업협약서 제6조 제2항에 “G는 대당 US $ 20,000로, H는 US $ 12,000로 합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4쪽)을 보면,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의 가격을 1대당 10,800달러로 하여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과 장기 할부 매매계약상의 G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증거기록 1권 137쪽)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 범행의 방법을 볼 때,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 범행의 방법을 볼 때,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