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14:47경 서울 은평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및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받은 절도죄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모두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2019고정159 피고인은 B 종중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0. 4.경 위 종중의 일부 구성원들로 조직된 C를 별도로 설립하여 위 C의 이사장으로 활동하여 왔고, 피해자 D은 위 종중 종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로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광주 서구 E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종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종회 회장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사임하지 않은 채 위 종회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한 출입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가 위 종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160 피고인 피해자 F(49세, 남)은 부자 사이이며, 피고인은 목포시 G의 부지를 매각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3층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 00:00경부터 1. 16. 14:00경 사이 목포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3:20 경 전남 목포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 소유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갈 목적으로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작성하여 부착한 알림 표지판, 재물손괴 피해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제출 소유권 확인 등 민사소장, 취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고소장, 민사소송 소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C 정관 및 회의록 등 증거자료, 피의자 제출 민사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B28차 정기총회 회의록 2019 고정 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이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11:48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햇님반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E(남, 4세)에게 가방이 있는 곳에 가 있으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회신, 소견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행위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관련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의 영상 프레임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보다 다소 과장되게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어깨를 밀려 주춤하는 피해자의 다름 아닌 머리 부분을 일부러 힘을 가해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듯 넘어졌으며 그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듯 넘어진 사실은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인지되는 상황인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를 밀칠 때 처음부터 예상되었거나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의 예정된 결과인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장소 및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훈육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형력 자체만 따로 놓고 본다면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해자가 불과 만 4세의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육교사였으며 판시 행위는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로부터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26세)를 소개받아 위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소개자 등과 함께 동네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당진시 D아파트 103동 302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2012. 11. 13. 03:00경 나머지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돌려 오른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세게 내리친 다음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우측 복부와 우측 가슴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및 사진 1. 검증조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관련 상이한 부분 현장 재현 및 추궁 수사) 및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및 CCTV 화상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사건 현장 욕조 및 후라이팬 사진 등 첨부)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양형인자에 관한 판단] 과잉방위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상을 치우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술상을 치우자 피해자가 "너 왜 내 말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거실과 화장실 안 등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얼굴 등에서 약간의 상처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화장실 욕조 안에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몸에서 심하게 맞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신장 170cm 미만의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신장 180cm에 과거에 택견 등 격투기를 배운 적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다소 폭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쉽사리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프라이팬이 휘어지고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과도까지 집어든 것은 방위할 의사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나아갔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그 정도의 강도로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가격당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반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과도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왔다는 것이나, 어느 순간엔가 과도를 집어들고 그냥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올까 두려워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뛰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계단을 내려가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뛰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할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9년~1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0조제1항 법정형 : 5년 ~ 무기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범행 경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인바,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내리친 데 이어 과도로 피해자의 등, 복부, 가슴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시비가 벌어진 데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D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이를 우연히 발견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D 등과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위 C파출소 안에서 다시 찾아온 D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D에게 발길질을 하며 재차 달려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위 E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치고, E으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 맘대로 해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폭행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 F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전과로부터 약 20년가량 지나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뒤편 창문 틈사이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차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2 만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7. 4. 30.경부터 2017.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증거목록 순번 5), H(증거목록 순번 6), I(증거목록 순번 13), J(증거목록 순번 15), K(증거목록 순번 152), L(증거목록 순번 195), M(증거목록 순번 239), N(증거목록 순번 246), O(증거목록 순번 252), P(증거목록 순번 310), Q(증거목록 순번314), R(증거목록 순번 319), S(증거목록 순번 324), T(증거목록 순번 348), U(증거목록 순번 349), V(2017형제 44233호 증거목록 순번 1), W(2017형제53924호 증거목록 순번 1)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별건 절도사건 블랙박스 영상화인,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달성경찰서 관내 CCTV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49),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40),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상대, 증거목록 순번 248),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355),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7형 제44233호 증거목록 순번 4,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결과 확인, 2017형제53924호 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1. 각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51, 192, 251, 308,313, 323, 346),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1, 196, 257, 311, 316, 321, 327, 350, 351, 2017형제44233호 증거목록 순번 2), 재물손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38),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18), 감정의뢰 회보(2017형제44233호 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10.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4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D동, E동의 통장(F통)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73세)은 위 아파트 H호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F통 통장’으로 활동하는 자신을 ‘I’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5. 15:08경부터 16:50경 사이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I’라고 부르자, 피해자에게 ‘I라고 이제 그만 불러라’라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통장, 이새끼 왜 대드냐, 통장 이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 등으로 자신의 몸을 때린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날길이 18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부위를 1회 찔러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시조서, 검증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부검 직후 법의관 소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망 전 현장 정황 관련),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D동 1-3층 계단 벽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팬티 사진 등, 동영상 상세정보 캡처사진 등, 각 살인현장 사진기록, 동해 살인사건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살인(변사)사건 검시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 범죄자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칼로 찔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이후에 거실에서 욕실로 이동하였으며, 스스로 지혈을 하던 중 출혈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시간은 2022. 9. 5. 16:50경 이전이고, 피해자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시간은 2022. 9. 6. 12:16경이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은 ‘피해자의 주요 장기 및 주요 혈관의 손상은 없고, 배 벽 바깥쪽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혈액이 천천히 밖으로 배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3.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21:09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앞 유리에 와인병을 던져 그 앞 유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0:25경 시흥시 D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구간에 걸쳐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승용차를 약 2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출동 경찰관 E이 제출한 피의자 음주감지 영상), 현장경찰관 촬영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CCTV 및 현장 경찰관 촬영영상 대조),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및 현장경찰관 촬영영상 CD 1매 1.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관련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2017년 실형, 2009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4, 2008, 2007년 각 벌금형),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차량의 운행을 막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확인한 후 막고 있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상태나 피고인의 이동 속도를 보태어 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4. 16: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노란색 전등 1개 등 별지 피해목록 연번 1 내지 7 기재 시가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물품구입 계약서 사진, 물품구입 계약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서(CCTV확인 등) 및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 견적 제출) 및 첨부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고물상 수사, 피의자 주장 돼지 농장 수사, 피의자 주장 콘테이너 수사, 침입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길에 버려진 물품들을 트럭에 실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피해목록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물품을 계약한 적이 있는데, 펜션하는 형님이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싣고 있다고 하였고, 물품이 없어져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CCTV 사진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자신의 물품들이 실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목격자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량을 타고 가는데 피해자의 집 입구에 평소 보지 못하던 파란색 포터 차량이 서 있고 짐이 조금 실려 있는 상태에서 젊은 남자가 그 집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뭔가를 뒤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2021. 3. 4. 16:50경 피해자의 가게 인근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이 피해자의 가게 방면 상행선을 주행하는 장면, 약 6분 뒤 피고인이 트럭 짐칸에 전등과 조각품을 실은 채 하행선을 주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1. 10. 15.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 물건들을 훔쳤습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였고, 거짓반응이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있던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물품을 버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가게 근처에 있던 농장 운영자 등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들을 버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8~79면 참조),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별지 피해목록 연번 8 기재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드럼 1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드럼 1세트를 가지고 나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서 물품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드럼은 2021. 3. 4.경에 가져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드럼 1세트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1. 3. 4. 16:50경 피해자의 가게 인근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짐칸에 전등, 조각품 등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드럼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03: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2번 룸에서, 여성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다른 접대부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룸밖으로 나가는 위 C를 뒤따라가 재차 폭행하려다가,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자, 위 E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2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각 진단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2018. 8. 15. 이전 기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4. 10.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7.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988 1. 피고인은 2018. 8. 7. 14:00경 부산부산진구 가야대로 407 에 있는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SM5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자리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7A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4. 05:3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식당 상가 1층 입구 안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263 피고인은 2018, 8, 13, 13:57경 양산시 G 소재 H 편의점 뒤편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데상트 가방을 보고, 담배, 모기약 등이 들어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몰래 메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10 피고인은 2018. 8. 2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2병, 12,000원 상당의 떡갈비 스테이크 1개, 2,000원 상당의 탄산음료 1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79 1. 2018. 6. 18. 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8. 06:00~23:50 사이의 불상시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전기장판 아래에 보관 중이던 현금 210만 원, 시가 28만 원 상당의 보쉬 충전식 임팩렌치를 가지고 가고, 시가 미상의 라면 7봉지, 소주 2병, 통조림 2개를 일부는 그 자리에서 소비하고 일부는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20.경 각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0. 19:30경 광양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 및 공산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80원 상당의 잎새주PET 2병, 시가 1,200원 상당의 꼬깔콘 과자 1개, 시가 790원 상당의 칸타타 아이스 아메리카노 1병, 시가 800원 상당의 가나바아몬드 1개 등 합계 4,98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80원 상당의 잎새주PET 1병, 시가 750원 상당의 딸기우유 1팩 등 합계 1,8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180 피고인은 2018. 9. 15. 14: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12263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사진 2018고단23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수사) 1. 주문상세내역, 통고처분서조회 2018 고단267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2018고단23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금품을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20. 11:00경 서산시 음암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옆 논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9.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9.20. 12:22 경 서산시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g을 대금 4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 19:00경 용인시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친구 H이 운행하던 I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19:00경 서산시 J 원룸 404호 안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켜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모텔 CCTV 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7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재활의 의지를 보이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9:0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앞 도로를 송파구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통행인구가 많은 서울 송파구 C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도로 뛰어드는 피해자 D(여, 58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교통사고 관련 영상자료(CCTV) 1. 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에서 뛰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는 횡단보도 옆을 지나쳐 보도 위를 계속 뛰어가서 차도를 건널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이 많은 혼잡한 곳임에도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길을 건너려 차도로 뛰어든 점, 횡단보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2미터가량 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려고 차도로 들어서다 자전거에 부딪힌 점(뛰어오던 방향대로 도로를 비스듬하게 건너려 했던 것으로 보임) 등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 장소는 C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나 무단횡단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보행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곳이다. 사고 장소 옆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아무 데서나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쳤는지 여부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2미터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피해자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므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곳은 십자형 교차로를 막 지난 지점으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부터 피해자는 차도를 횡단하여 사고 장소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뛰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였다(피고인이 12시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3시 방향에 있는 도로를 건너서 사고 장소까지 거의 직선으로 뛰어갔고, 피해자가 횡단한 3시 방향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뛰는 속도는 조금 빨리 걷는 정도(피고인은 경찰에서 종종걸음으로 뛰었다고 표현함)에 불과하여 예상 못할 정도의 속도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뒤에서부터 피해자가 뛰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피해자가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피해자가 차도를 건너 보도 위로 올라와 뛰어가던 방향을 보면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