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8

범 죄 사 실 2022고합6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마약 판매책인 B 닉네임 ‘C’로부터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 일하면 1회 드랍마다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함께 B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7. 17. 23:57경 필로폰을 회수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D 주택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종이가방에 숨겨진 필로폰 약 50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8. 22. 04: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4: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투에 필로폰 및 케타민의 혼합물(이하 ‘이 사건 혼합물’이라 한다) 83.93g과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9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마약 판매책인 B 닉네임 ‘C’로부터 ‘배달책으로 일하면 1회 드랍마다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함께 B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마약 판매책 ‘C’는 2022. 7. 28. 11:16경 B을 통하여 천안에서 필로폰 0.5g을 구하는 매수주문과 필로폰 대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천안시 G건물로 찾아가 청색테이프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0.5g이 든 지퍼백을 위 건물 철제난간 봉 덮게 아래에 숨겨놓아, 그 무렵 위장거래를 한 경찰관이 위 필로폰 0.5g을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4, 7,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41 내지 43, 47, 52, 53) 1.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차량별 사용내역(교통카드 사용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내역), 블랙박스 영상사진, 서초 관제 CCTV 영상사진, 통신자료회신, 각 압수물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22고합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12,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25, 26, 28, 31, 38, 39) 1. 현장사진기록, 마약 거래 대화내용(B, 비트코인 구매대행 대화내용(B), 각 감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전세무서), 철도이용내역, I 카드 거래내역서, I 회원정보 조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DNA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 사건 혼합물과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 사건 혼합물과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혼합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2고합638 1) 판시 제1항: 5,000만 원(= 필로폰 500g × 필로폰 도매가격 10만 원/g) 2) 판시 제2의 가.항: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1회) 나. 2022고합917: 40만 원(필로폰 판매대금) 다. 합계: 5,050만 원(= 5,00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자신의 상선인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500g을 수수하고 필로폰 0.5g을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혼합물 83.93g과 주사기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배달책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상당량의 필로폰이 압수되기에 이르렀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경미해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63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액 20,982,500원의 이 사건 혼합물과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상당인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1도352 판결 참조). 다만,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혼합물 또는 위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혼합물은 필로폰 및 케타민의 혼합물로서 그 자체로 필로폰 또는 케타민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증거로 제출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그 암거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으며, 달리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혼합물에 관하여 “원래 제가 이 사건 혼합물을 수거한 후 다음날 서울에 소분하여 던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게를 제고 상선에게 보고한 다음 소분하고 남은 것을 상선이 맛 한번 보라고 해서 시험삼아 평소 투약 용량의 절반보다 적은 양을 주사기로 투약해보니 바로 현기증이 오고 몸을 못 가눌 정도가 되었고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선에게 ‘이 약은 큰일 나는 약이다. 사람이 죽거나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건 제가 못 던지겠다’고 하자 상선도 ‘알겠다. 확인해보겠다며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303~304면)”, “저는 이 사건 혼합물에서 소량을 꺼내 투약해 봤는데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상선에게 너무 세다고 했더니 저에게 일단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418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혼합물의 특성과 약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합물이 필로폰 또는 케타민과 같은 정도로 암거래가 용이하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혼합물이 실제 거래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혼합물 외에 주사기에 들어있는 형태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구별하여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조항 및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 행위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는 원칙적으로 각 향정신성의약품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죄수평가도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부 포괄일죄로 보아 그 가액을 합산할 수 없으며, 필로폰의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도 통상 10만 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