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열흘 정도만 쓰고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위 커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인 점,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신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닌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1.2019고단2914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2.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2019고단3834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8. 30.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3: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전10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전965 2019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9. 4. 2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16.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각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22.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J쪽에서 K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인 M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4,600,4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영업종료 후 천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감자 2박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E단란주점 고구마 박스 촬영 사진, 피혐의자 특정 사진, 각 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절도죄(이하 '2018년 절도죄'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같은 별지 순번 3 내지 6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년 절도죄와 2019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 10월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2018년 절도 범행이 2019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사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제주시 B 대지 소유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C사가 D 소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및 D의 민원을 받은 E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C사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철거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자 화장실에 대한 철거를 승낙한 뒤 화장실 내에 있는 물건들을 반출하여 2019. 3. 8. 12:00경 D으로 하여금 위 화장실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8.경 D이 위 화장실을 철거한 직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이 위 사찰 대웅전 뒤의 돌담을 허무는 것을 승낙하고, 2019. 4. 3. 07:00경부터 위 C사 대웅전 뒤쪽에서 D과 담장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F가 돌담을 철거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그 소유 대지에 있는 화장실과 돌담을 철거하게 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거나 D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D이 위 화장실과 돌담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C사 부지에 침범하여 화장실과 돌담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손괴하고, 돌담을 임의로 다시 쌓아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4.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대리인 변호사 G을 통하여 'D이 민사소송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 3.경 C사담장 안에 침입하여 화장실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손괴하고, 2019. 4. 3.경 위 C사담장 안에 재차 침입하여 뒤쪽 돌담을 허물어 손괴한 뒤 임의로 다시 쌓아 경계를 이동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과 아울러, 2019. 4. 12. 09:53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2019고단2300 1. 피고인은 2019. 10. 3. 11:08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아반떼 SD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세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지갑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14:1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Desperados 손가방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9:4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덕포점'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Galaxy On7 프라임'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81 4. 피고인은 2019. 8. 26. 01:34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위 환기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이 피고인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이름을 부르자 가게 뒷문을 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17 5. 피고인은 2016. 8. 4.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위 마트 뒷문의 철망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불상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50 6. 피고인은 2019. 10. 8. 09:25경 부산 사상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8,600원이 든 봉투 1개와 배달영수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피해품 자진 회수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8, 64면)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CCTV 녹화영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녹화영상 사진 2019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U카드 회원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행위 도중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주를 시도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 대실역 네거리 앞 편도 6차로를 매곡네거리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1세) 운행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병으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태풍으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으니 다 마셨으면 그만 귀가하라"는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사 F에게 "짭새 새끼야 비도 오는데 태워달라, 짭새면 다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사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0.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순경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순16호 순찰차에 태워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왜 체포를 하는 것이냐 그냥 풀어 달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앞을 약 5분 동안 가로막고, 순찰차 트렁크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하는 등하여 위 순경 G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1998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이른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2:03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이를 발견한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정차할 것과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면허증을 택시 밖으로 던지고 위 택시를 앞으로 주행하려고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가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몰아 택시 앞부분에 E의 무릎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단속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결과, 공무집행방해 직후 촬영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 중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택시 밖으로 던지고 오히려 욕설과 반말을 하고 옷을 벗기겠다는 말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외곽순환도로 9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3:46경 서울 마포구 B앞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03:46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 쪽에서 용문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향에서 효창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G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E진단서사본첨부) 1. 수사보고(피의 자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오랜 기간 전의 벌금 전과 3회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 C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7:57경 청주시 상당구 E 후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왼쪽 손바닥으로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신고할거에요" 라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신고해, 신고해1"1라고 말하며 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3-4회 쓸어 만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2008.경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3:4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부엌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좌측 옆구리 부위, 좌측 등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칼날이 흉벽을 뚫고 폐를 찌르는데 그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1.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1)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 2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7. 15. )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재판장 판사 정도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8. 23:24경 구미시 C에 있는 (주)D 남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 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598,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7 승용차를 충격한 후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주하면서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후방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난폭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2019고단83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3.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4층 상가주택 건물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07:20경 위 건물의 3층 계단에서 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된 방범용 출입문이 도어락으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출입문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법용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여 열고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 현관문을 계속 잡아당겨 파손을 우려한 피해자가 부득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7:25경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침입한 이유를 추궁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붙잡아 밀쳐 그 팔꿈치가 벽에 부딪치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금융 회신자료 2019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방범문 사진, G 사진, 방범문 및 G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추진위원회(2016. 3. 31. C 설립)의 업무대행을 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사, 위 C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아들로 ㈜D의 대표이사, F는 ㈜D의 감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5.경 지역주택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로부터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개인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서 근무하는 E, F와 사이에 내부로는 C의 소유로 하고, 외부로는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매도인 G로부터 경기 포천시 H 토지를 1,11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 제1호). 그리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실권리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다(제2조 제1호, 제2호).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매수목적이 지역주택조합 건설인 점, C 추진위원회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출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C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들의 실권리자로서 명의신탁자이므로, 위 추진위원회의 기관도 아니고 업무대행사인 ㈜D의 실제 운영자일 뿐인 피고인에게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