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위치한 'D'라는 해양레저 스포츠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중, 2017. 8. 4. 저녁 D의 직원인 E을 찾아 D에 놀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G, 위 E과 같이 횟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근처 노래연습장까지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제주 서귀포 H 오토바이에 태우고 서귀포시 I에 있는 J 입구 근처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이동한 후 오토바이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풀밭에 눕히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 너와 한 번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반항을 하다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까닭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던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코지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직전의 분위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횟집이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점점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쁘지는 않았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내지 '횟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서로 껴안고, 뽀뽀를 하면서 놀았다', '노래방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키스하거나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증인이 피해자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같이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부비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스킨십을 했을 때는 별달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만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며, 'G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겼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문우체국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호텔(K호텔) 앞까지 갔다가 그 앞에서 2~3분가량 대화를 한 뒤 다시 손을 잡고 노래방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 나가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호텔로 가자는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짐을 챙겨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근처 호텔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오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술을 좀 더 먹고 더 친해지면 호텔에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노래방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호텔 앞까지 갔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호텔로 끌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E과 G이 잘 놀고 있는데 분위기를 깰 수 없어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G이 'D'에 가게 된 경위, 당시 G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위 4인이 횟집이나 노래방에서 서로 어울리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일응 수긍할 바 있고, 피해자가 G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싫은 내색 없이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거나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등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은 겉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태도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등의 성적 접촉을 수차례 시도하였음에도 싫은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가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다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증인 G, E의 진술에 의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서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조금만 구슬리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4:00까지 숙소에 들어가야 하니 얼른 데려다 달라"고 재촉하여 "지금 들어가도 어차피 24:00 넘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될까?"라고 피해자를 구슬려 보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은 정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계속 저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바지를 더 세게 내리려고 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들은 피해자가 반항하기에 벅찰 정도는 아니었고 딱 버틸 만한 정도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근력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문동 우체국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정도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자 조금 뒤 피고인이 "야!"라고 소리치면서 말을 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슬렸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숙소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네가 알아서 가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화가 났는지 혼자서 걸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걸어가자 "야! 진짜 갈 거야? 오빠가 데려다 줄게"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걸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G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G은 전화기 너머로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숙소에 가야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위 G이 피해자를 찾아 나서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말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기대와 달리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고 짜증을 내며 현장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일응 방기하였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서 누르거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거나 또는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