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도의원으로 재직하다 2014. 2. 27. 사직하고 같은 날 E 선거관리위원회에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E지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간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3. 7. 25. 범행 피고인 B는 현역 D 도의원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받아 상이군경회 E지회 시설 보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5. 15:00경 F에 있는 상이군경회 E지회 사무실에 회원 약 2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 피고인 A을 초빙한 다음 회원들에게 "도의원 A이다. 앞으로 E 시장에 나올 사람이다. G위원장으로 상이군경회에 많은 도움을 주실분이다. 잘 부탁드린다"라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에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각 동의 위원장님들이다. 앞으로 협조를 많이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며 참석회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소개를 받고 참석 회원 모두에게 일일이 명함을 주고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 2. 2013. 8. 2. 범행 피고인 B는 2013. 8. 2. 10:00경 위 상이군경회 E지회 사무실에서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한 건강교실 자리에 피고인 A을 초빙한 다음 건강교실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내년에 시장 후보로 나올 A 도의회 부의장님을 소개드린다"라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소개를 받고 단상으로 올라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의회 부의장 A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및 출력 편철에 대한 건) 및 통화내역정리자료 1. 업무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피고인 A을 초대하여 상이군경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도의원으로 상이군경회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이 E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은 지역구가 E인 도의원으로 상이군경회 E지회 사무실의 열악한 시설을 보고 이를 도와주고자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회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유력한 증인인 H은 피고인 B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서 그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 I은 위 H의 지시대로 허위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던 사이였고, 피고인 A이 도의원으로서 상이군경회 E지회로부터 예산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받고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E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진술함), 피고인 H이 업무노트에 기재한 내용은, 정확한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당시 대화가 오고갔던 예산 1,000만 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부분 앞에 '14년 시장선거 출마 투표(618명)'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2013. 8. 29. 피고인 A과 상이군경회 E지회 사무장 J가 통화한 내용(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임)을 덧붙인 기재가 있어, 사후에 판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기보다는 각 행위가 실제 있었던 무렵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정치인으로서 E시장 출마를 고려하였던 피고인 A과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서 그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피고인 B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H이 피고인 B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사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정치인으로서 E시장 출마를 고려하였던 피고인 A과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서 그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피고인 B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E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 A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그 당시 암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각 벌금 30 ~ 90만 원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각 벌금 30 ~ 13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도의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상이군경회 E지회 사무실에 찾아갔고, 피고인 A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려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려는 등의 의도로 사전에 얘기된 적이 없는 E시장 출마 사실을 얘기하며 피고인 A을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E시장 출마 얘기는 직접 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소개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