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1

범죄사실 20167031 피고인은 2016. 8. 1.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 회에 걸쳐 합계 3,502,55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¹20167272, 1. 2016.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3:14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H이 게시한 "오버워치 게임 시디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오버워치 게임 시디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6. 10, 25.자 범행 피의자는 2016. 10. 25, 17:45에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0221 피고인은 2017. 1. 30.경 화성시 J,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27 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경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039,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119 피고인은 2016. 11. 11.경 화성시 J,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158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5.경 화성시 J, 비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26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O 콘서트 티켓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4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경 화성시 J,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579 피고인은 2016. 12. 9. 경 화성시 J,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R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U, V, W, X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등, Y, Z, G, E,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등, AU, AV의 각 고소장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등(증 제15, 16) [2016고단7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내역 [2017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의 진술서, BA, BB, BC, BD, BE, BF, K, BG, BH, BI, BJ, F,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X, BY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소액결제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7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 CE, CF, CG, L의 각 진정서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해금액 중 공탁된 금원 -D 44,500원, E 105,000원, F108,400-과 지연손해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 금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 되었고,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