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 통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상임이사로서, 2012. 12. 7. E과 함께 A, E의 정치토크 12회에서 [A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F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G 후보자가 H 후보자에게 뒤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G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F당에서는 비상에 걸렸다. (E: 취재 시점이 언제죠?) 바로 어제, 그제죠. (E: I 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 표시 이전?) 그 전이죠 (중략) 지금 G 후보가 내부적으로는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후략)"이라고 발언하여, 마치 '외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G 후보자가 우세한 상황)와 달리, F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의 각 진술서 1. L 발췌문, 영상녹화 CD, 해당 언론기사 사본, A•E의 정치토크 제12회 MP3 파일(증 제2호), 녹취록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평론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피고인에게는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당 내부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서 G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F당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의견이나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과의 대화 중, 자신이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존재 및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취재를 하였다면서 취재의 시점(I가 H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전) 및 취재 방법(정보원들을 적극 활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발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아가 F 관계자 및 실무자들과의 통화까지 하였다면서 'F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G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 F당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 혹은 '그 사람 얘기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평가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F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G 후보자가 뒤지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 도중 진행자 E의 '증거나 다른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증거나 명확히 제시할 것은 없다. 안 믿으셔도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을 부각시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F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근거를 토대로 추론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지만, 그 추론의 근거가 결국 피고인 자신이 직접 F당 실무자로부터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다는 내부 여론조사를 들었다는 것인 이상, 설령 이 사건 발언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정치적 평론의 형식을 일부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가장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F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G 후보자는 2012. 11. 말경부터 대선 바로 전날인 2012. 12. 18. 까지의 F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H 후보자에게 뒤진 적이 없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인터뷰 전문(증 제1호증)은 대선 TV토론에서 각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나 발언 내용 등에 대한 논평을 주로 담고 있을 뿐이어서 'F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G 후보자가 H후보자에 대하여 네거티브 공세를 취한 것을 보면 G 후보자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F당 쪽은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M 개인의 추측성 발언을 기재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F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신문기사(증 제5호증)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이후인 2012. 12, 16. 국정원장의 발언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공표의 경위와 시점,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G 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G 후보자가 이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으며, H 후보자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면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H 후보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청취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특정 후보자의 신변사항이나 비위 의혹 등 유권자의 판단과 직결되는 요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