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6. 23:55경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로 전방에 신호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나무 십여 그루, 주차되어 있던 G 무쏘 승용차 및 피해자 H 소유의 계량기와 전선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한 후 전복된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108,420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나무 구입비 등 2,392,000원이 들 정도로 위 나무 등을, 전선 및 계량기 교체 등 수리비 3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선 등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G), 견적서(파라솔 테이블, 팔의자), 견적서(계량기함 및 전선 교체), 견적서(나무)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3.6, 23:55 경 포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로 전방에 신호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식당 앞에 있던 나무 십여 그루, 주차되어 있던 G 무쏘 승용차 및 계량기와 전선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한 후 전복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대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사고를 입은 점, 가장 피해가 중한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6:4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 앞 길거리에서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재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추가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추가 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2017고단1092 1. 피고인은 2016. 12. 26. 1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매장에서 향수 1개(시가 24,000원), 화장품 1개(시가 9,900원), 헤어핀 16개(시가 106,500원), 거울 1개(시가 3,500원) 합계 143,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15: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향수 1개(시가 24,000원), 화장품 1개(시가 18,000원), 악세서리 5개 (시가 44,000원) 합계 8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 7. 14:08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85,6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32 1. 카드 사용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4. 22,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추후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7. 4. 2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G매장 등에서 합계 2,072,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26. 평택시 독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 100만원 씩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2017. 4.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국내승인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FASH·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 20:15경 의정부시 C백화점 9층에 있는 ‘D’ 식당 내부에서 가게의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점원인 피해자 B(남, 2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 23:3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위 I로부터 마감시간이니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I를 향해 불상의 욕설을 하였고, 그곳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E이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남, 23세)와 함께 주점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을 향한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여, 56세)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396 4. 상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07:20경 의정부시 K 앞 도로에서, L가 운행하고 피해자 M(여, 32세)이 조수석에 승객으로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합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07:20경 위 택시 안에서 M을 폭행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L(남, 6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07:36경 위 4, 5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42경 의정부시 N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O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7:49경 같은 지구대 조사실에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하다가 경장 P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P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11:57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난동을 부려 순경 Q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Q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Q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11: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R,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CCTV 확인) 2022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진단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8, 13:55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강제로 연 후 그 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손목시계 4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2층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을 배척을 이용해 강제로 연 후 그 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6,000 페소 (필리핀 화폐), 현금 42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35 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소형카메라 1대, 통장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가)항 범행 이후 같은 날 14:15 경 광주시 I에 있는 J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CCTV 카메라가 현장을 녹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나무 각목을 들고 그 카메라를 내리치고 카메라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시 상황 및 피해품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피해품에 대해), 내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압수품 사진 등, 피의자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회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고단218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M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범행현장의 CCTV를 손괴하였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9. 04:1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차량의 창문 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당기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9. 04: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차량의 창문 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당기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동전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I 싼타모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져 있던 차량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아파트 CCTV 영상자료, 바이더웨이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료수 내역 1. 현장임장일지, 피해차량(지문)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현장감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각 절도죄의 피해 액수가 소액이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의 실형 및 벌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0:05경 서울 도봉구 B ‘C’ 앞길에서 자신의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가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딸에게 ‘운전을 개떡같이 한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짱개 새끼 다 죽여야 한다, 너희도 당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무릎으로 그의 낭심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및 영상 녹화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들린 것뿐 낭심을 가격하려는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왼다리를 들어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가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행하는 중 피해자가 한 말로 인해 시비가 되어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른 점,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2,28, 11:46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39세)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1:5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미수금 1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야이 호로 새끼들아. 여기 들어가는 새끼들은 다 때려 죽이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캔맥주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3. 6. 03:20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17,000원 상당의 칼갈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C,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영상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2020. 3. 17.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의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N 식당 CCTV 확인), 내사보고(침입장면확인) 1. 각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각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6.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총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일 전후 두 달 사이의 기간 동안 네 차례나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2. 21:0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은행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4. 15:51 경 경남 김해시 D모텔 E호실에서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신체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D모텔 CCTV 사진 첨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2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지게 되자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차량 문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개방한 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3. 02:14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차량 등 총 4대의 차량 문의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2:15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테라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그곳 컵 홀더 안에 있던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27개, 50원 동전 2개, 10원 동전 2개 등 합계 4,32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1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2. 02: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비켜주지 않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을 피해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고인 A는 핸드폰과 편의점에 있던 음료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2호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원인 등), CCTV영상 사진 캡처, 진단서, 휴대전화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6. 26. 14:1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돈을 건네주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인지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상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5경 위 'D' 앞으로가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70만 원을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2:20경 거제시 중곡2로 89에 있는 덕산베스트타운 205동의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6세) 소유의 D 오토바이 1대에 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및 첨부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사과정), 수사보고(확인된 피의자의 주거지 임장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장소, 발신기지국 위치, 피의자 거주지 거리 분석)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도난당한 오토바이 사진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촬영된 것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당일 통화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거제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범행 장소로부터 약 46km 떨어져 있는 (자동차 운행시 약 47분이 소요된다) 경남 고성군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