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9.경 사이 불상의 일자 18: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8세 내지 9세)의 부모가 경작하는 텃밭에 피해자와 함께 물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앞에 태우고 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오토바이 좌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가을 불상의 일자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 내지 10세)의 계부가 운영하는 ‘E’내 카운터 휴게방 침대에 누워 오락을 하던 중, 같은 침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계부가 껴안고 누워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계부의 등쪽으로 나와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음경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15.경 사이 10:00경 김해시 F, 2층에 있는 ‘G’에서 전날 피해자(당시 10세)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주점에서 잠들었다 일어난 후 피해자가 주점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비전문취업자(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3.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1.경부터 2021. 8.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등록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부산 강서구 인근 피해자 부모가 관리하던 밭 현장 확인에 대한) 1. 노래주점 내부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외국인등록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제1의 나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회상규상 허용될 만한 범위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진 사실, 피해자의손에 자신의 음경을 갖다 댄 후 손으로 쥐게 한 사실,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년 여름경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밭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다리 밑에 있는 공터로 자신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년 가을경 E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아빠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음경 부분을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댄 후 손으로 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년 8월 중순경 G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주변 환경, 동석자 유무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진술분석 전문가 K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직되지 않고 의식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사실과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진술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각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피해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해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걱정하여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비로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던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