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C 종중은 규약에 따라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사(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대표로 선출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형제들과의 불화로 약 20여 년 동안 종중 제사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종중원들과의 아무런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답 1,844m²를 자신이 관리·경작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데도 마치 위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6. 29.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의 의무자란에 "C 종중 E 담양군 F, 위 대표 A G 담양군 F"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담양군 D 답 1844m²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6월 29일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C 종중, 담양군 F, 위 대표 A, 담양군 F"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보상금영수 및 촉탁등기승낙서'의 등기의 무자란에 "C종중, 담양군 F, 위 대표 A, 담양군 F"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협의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담양군 D 답 1844m² 이상", 보상금액란에 "63,064,800원정", 등기의무자란에 "C 종중, 담양군 F, 위 대표 A, 담양군 F"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공용지의 협의취득) 1매, 위임장 1매, 보상금영수 및 촉탁등기승낙서 1매, 협의증서 1매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C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공용지의 협의취득) 1매, 위임장 1매, 보상금영수 및 촉탁등기승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사실 피고인이 C 종중의 대표가 아닌데도, 마치 위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위 전남 담양군 D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1. 6. 30.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63,06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종중의 규약은 1985. 12.경에 만들어졌는데, 그 규약에 의하면, 위 종중은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인 호주로 구성되고, 전남 담양군 F에 사무소를 두며, 임원으로 유사와 총무를 두고, 유사는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종종 소유 농지 임차인은 농지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고, 200평당 일반벼 2가마를 내도록 되어 있는 점, 당시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인 호주로는 H의 아들인 장남 I, 차남 J, 삼남 K, 사남 피고인, 오남 L이 있었는데, 위 종중의 사무소 주소는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 주소인 점, 1987년 M 경지정리사업지구 외 용수로 용지 매수에 관한 N면장 명의의 1989. 8. 24.자 서류, 위 종중 명의의 1989. 9. 2.자 대표자선정결의서, 1989. 9.경의 소원장에 위 종중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종중 종중원이 위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의 위 종중 대표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까지 위 종중 소유의 농지를 관리 또는 경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 명의의 1994. 11. 10.자 편지에는, 1985년 J과 피고인이 주동이 되어 위 종중 규약을 만들었는데, I은 불만이 있었으나 조용히 지내려고 날인하여 주었고, 위 종중 규약에 의하면 유사가 종중 소유 농지 200평당 일반미 2가마를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체납되어 있으며, 위 종중 규약을 만들 때 위선사(爲先事, 조상을 위한 일)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묘소가 훼손되어 있으니 그 책임이 J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점, 한편, 위 종중은 위 종중 규약을 만든 1985. 12.경 이후로 2013년경까지 총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종중 규약을 만든 이래 위 종중이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이 없기는 하였으나, 위 종중 종중원들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바탕 아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I이 1994. 11.경 J과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 위 종중 종손임을 내세워 1999. 2.경부터 사망할 무렵인 2003. 2.경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표자 자격을 따지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정식으로 종중 총회가 개최된 후 그 총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어 I이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적은 없는 점, I이 1998. 10. 1. L으로부터, 1999. 1. 26. K으로부터 1998년 이후의 모든 종사에 관한 일은 종중 종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 및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각 확인서 및 위임장은, 광주 동구 O 및 인접 대지에 대한 P(H의 처) 명의의 부동산은 I이 분재받은 것이라는 내용 바로 아래에 위 위임 내용이 활자화되어 기재된 서면으로서, L과 K의 서명과 날인만을 받은 것이어서, 그 문서의 형식과 내용 및 교부의 상대방에 비추어 보면, 과연 L과 K이 I을 위 종중 대표자로 인정하는 취지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식으로 종중 총회가 개최된 후 그 총회에서 L과 K이 I을 대표자로 선출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 및 위 종중 종중원이 아닌 Q이 모여 피고인을 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대표자로 선출된 적이 없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종중 대표자 선출 결의서가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은 결의서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