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9:30경부터 16:00경까지 대구 B에 있는 C구청 1층 로비에서 D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식당 건물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으로 명도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강제철거 중단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청사 내를 배회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반복적으로 "C구청장 나와!"라는 등으로 고성을 질러 위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는데 곤란하도록 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8. 19.자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하여 방문하는 구청 청사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가 저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0:15경 제1항 기재 C구청 3층에 있는 구청장실 앞 이르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피켓을 든 채로 그곳의 복도에서 '구청장은 나와서 사과해라, 생존권을 해결해라.'는 취지로 고성을 질러 이에 위 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니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69.7dB 내지 78.4dB의 음량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반복해서 소리를 질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E 등의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소속 공무원의 청사 방호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다만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2. 10:15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약 3m의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69.7dB 내지 78.4dB의 음량으로 '구청장은 나와서 사과해라, 생존권을 해결해라.'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경우 폭행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에 의한 것만으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에 의한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규정의 취지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리를 지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확성기 등 음향을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사람의 귀와 같은 청각기관에 근접하여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리의 크기에 유사한 70dB은 보통의 대화소리나 백화점 내 소음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80dB은 지하철의 차내소음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리의 크기로 말미암아 참기 어려운 고통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이나 소음·진동규제법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음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령들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집무실 안에 있던 구청장 등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을 주된 의도로 한 것으로 보이고, 소음을 발생시켜 그 소리의 크기로 인하여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주된 의도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