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 B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2015고단716 피고인 A는 2009.경 주식회사 C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도급 업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가 경북 청도군에 있는 F병원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F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사대금 9억 5천만 원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09 G은 2012.경 주식회사 O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G과 피고인 A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마치 홍콩에서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G과 피고인 A는 2012. 1. 3. 10:33경 창원 마산회원구 J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0이 주식회사 I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용역비와 투자금 송금 수수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99억 원 상당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G과 피고인 A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G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용역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7 피고인 A는 2011. 경 주식회사 Q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해자 P은 건설용 타워크레인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1. 9. 19.경 창원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가 수주한 인도네시아 남부 슬라웨시주의 M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K는 건설 관련 업무를, 주식회사 Q은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300억 원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22. 14: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해각서 내용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차후 투자금에서 기지급된 경비를 공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O 역시 별다른 실체도 자본도 없는 법인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에서 공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 같은 해 10. 7.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유치 경비 등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대구교도소 형집행 중 사실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경위서 등(투자양해각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P,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투자양해각서, 각 송금확인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의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취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관한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