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2020고단2009(병합), 2020고단2558(병합) 사기 2020초기736, 2020초기737, 2020초기738, 2020초기740, 2020초기741, 2020초기744, 2020초기758, 2020초기765, 2020초기838, 2020초기84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고영하, 류광환,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준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 G |7. H |8. I |9. J 10. K 판결 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9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5,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4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05,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20. 3. 10. 광양시 L건물 M호에서 N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0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게임칩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게임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20. 6. 7.경 광주광역시 북구 T건물 U호에서 N 카페 게시판에 '노동경제학 연습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7.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Y, Z, AA, AB, F, AC, B, AD, 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H, AV, AW, AX, AY, G, AZ, BA,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2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V, BC, BD, BE, BF, BG, B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72020고단14921 사건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및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