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08:4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판시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과 사실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모텔 객실 안에서 휴대전화 2대의 녹화 버튼을 누른 후, 한 대는 테이블 위에 비치하고 다른 한 대는 손에 들고 다리 옆에 붙여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성관계 장면 촬영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녹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와 침대로 오자 바로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내려놓고 촬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던바,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손에 든 휴대전화로 더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곧바로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후에야 비로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녹화를 중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모두 녹화한 후 중지하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겠다는 취지의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를 녹화 중이던 휴대전화의 바로 앞에 안경을 놓았다가 챙기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촬영기기를 의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관계 전체의 과정에서 촬영 중임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배우자 B에게 들키게 되자 피해자에게 ‘B이 F 호텔에서 섹스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불륜 관계를 추궁했다. 섹스 장면이 옆에서 보듯이 촬영되어 있었다. 아마도 흥신소에 돈을 주고 영상을 입수한 것 같다.’라며 이를 알렸다. 피고인은 영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B이 바보도 아닌데 나한테 동영상을 주겠냐?“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영상 소지 여부나 배우자가 동영상을 취득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무슨 동영상? 내가 어떻게 알아“라는 등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성관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교적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동영상 촬영은 이 사건뿐인바,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당일 촬영에 대해서만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기기 2개를 녹화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6.경 배우자인 A의 휴대전화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후,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인 점을 알게 되자 2022. 7. 20. 08:36경부터 같은 날 18:5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 옆에 있는 호텔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내일 너희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남편과 아이들도 보라고 해라, 무릎 꿇고 신음하는 모습이 아주 정신이 나갔더라, 내가 일찍 네 남편과 아이들에게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부터 지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경 자녀들이 같은 다문화 학교를 다닌 것을 계기로 친한 언니·동생 사이가 되었고, 피고인이 2020.경 A와 재혼한 이후에도 부부끼리 만나거나 서로의 집까지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남편인 A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A와 피해자 사이에 나눈 메시지 내역을 보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경 A의 휴대전화에서 A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와의 관계를 계속하여 부인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와 남편의 불륜을 알고 화가 나 만나려고 연락을 했고 계속 부인하기에 홧김에 동영상을 언급하였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이혼할 의사는 없었고 처음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더 이상 불륜을 하지 않기만 바랐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을 알릴 생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계속 동영상, 동영상 하는데 무슨 동영상을 가지고 장난질이야. 나 출근해야 돼, 시간 없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집 옆에 있는 호텔에서 무슨 짓 했어? 동영상을 다 같이 보면 알겠지. 동영상을 같이 보자. 니가 억울하지 않도록”이라고 말한바, 이는 ‘동영상을 확인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실관계를 파악하자’는 뜻으로 보이고, 또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성관계 장면까지 직접 확인했으니 더 이상 부인하지 말라’는 취지를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편 A의 불륜을 인지하면서 자녀를 조산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메시지도 피해자가 극구 부인하자 대화 중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을 뿐 다른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충분히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위 메시지 이외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였음에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1. 피고인 A 가.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나. 양형의견 징역 2년: 1명 징역 1년: 5명 징역 10개월: 1명 2. 피고인 B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