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를 버들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원음방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6번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 G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2:2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를 버들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원음방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56,07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 앞 도로를 대법원 정보전산센터 쪽에서 분당웨딩컨벤션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만 3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약 9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도로에 놓아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1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59에 있는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0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결제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식탁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경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1. 위 회사 명의로 G 동양7.5톤플러스트럭(이하 "이 사건 냉동탑차"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대한 할부금융 및 오토론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냉동탑차에 대하여 2014. 2. 21.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거래처로부터 계좌 압류 등의 압박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팔아서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결제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의 대표인 J에게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냉동탑차를 5,8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2016. 8. 초순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이 사건 냉동탑차를 I에서 보낸 불상의 탁송기사에게 양도하여 주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냉동탑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당권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주식회사 F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모든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이 사건 냉동탑차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던 점(시기나 경위 등에 일부 다툼이 있기는 하나, 여하튼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매각하여 처분하는 안에 동의한 사실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6. 8. 10.경 차량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냉동탑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들의 교부는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던 점, 매각 대금 5,800만 원은 전액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모두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되었던 점, 중고차 매매상사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차량을 인도한 이후로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냉동탑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회사가 결국 이 사건 냉동탑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저당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했던 점, 위 회사는 2016. 3. 2.경 L 메가트럭에 대해서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중고차 매매상사에 매각했던 전력이 있고, 이에 위 피고인이 관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재판 과정에서 F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에게 500만 원을 변제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별도로 남은 할부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아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변변찮은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393

범죄사실 [2011고단2393]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카오의 카지노 관련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2,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고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952]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이버머니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내에 사이버머니 100만 원을 추가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239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2011295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6:45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에 있는 동묘공원 앞 노상에서 "코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피고인의 흰색 팬텍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모델명 :IM-A870K, 일련번호 : B)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아래에서 위를 향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3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 16:34경부터 2015. 6. 28. 19: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총 52회, 총 180장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작성 및 여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낙성대역 방향, 내선순환)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하는 3-2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드리고 쓰다듬으면서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5. 5.초 05: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초 05: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32-1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초 05:35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초 05: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5.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05: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5. 6. 초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초 05:3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건너편에서, 통행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 26.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6.26. 05:35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통행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결과보고, 강제추행 미입건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 앞에서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6.경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현재 양주시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 업체인 C로부터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초청 알선업자인 D 및 E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21.경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허위로 작성된 C 대표 F 명의 신원보증서 및 초청장과 사증발급 신청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3. 11.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서 1. 외국인신원정보,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5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 푸른마을 520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 결과 프린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어깨가 아픈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1. 6. 16.경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2011. 6. 27. 09:40경 서산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종묘이식을 위해 상자 작업 중 트럭 난간에 미끄러지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2011. 6. 28.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어깨통증 관련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1. 6. 27.경 조경 작업 중 추락하여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부터 2013. 4. 30.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명목으로 합계 37,895,36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요양급여신청서, 장해급여신청서, 장해진단서, 소견서 등, 징수금대장 출력, 수진자료입수결과현황,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급여원부, 계좌거래내역, H정형외과 환자차트, [한의원 환자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1.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술이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재차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2016, 11. 28.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11.28,20: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G BMW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자기 애인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므로 벌금형 선택과 형의 양정의 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업무상 알게 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함께 들어간 노래방에서 판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전, 후의 H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과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판시 행위가 있은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노래방 등에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판시 행위 다음날 자신이 무슨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H 대화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두 시간 넘도록 사랑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사실, 위 대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판시 행위 역시 당시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과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이를 이해하고 있었던 보이는 사실,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판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고(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중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에 이르자 피해자는 이 법원에도 위와 같은 당시 상황을 소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위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과의 업무관계에서의 종속적 지위에서 그 의사가 왜곡· 회유된 결과로 볼 자료가 없다(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도 같다). 위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강제추행의 전형적 불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8: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9세)을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떠나라, 떠나"라고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위 부엌칼로 진열대를 1회 내리쳐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길 24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배명고 삼거리 쪽에서 탄천1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손수레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자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와 부딪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5, 23:3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는바,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손수레 뒤에 조명이나 야광 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느리게 진행하던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 합계 89,770,3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경부터 서귀포시 C 소재 'D'에서 5개의 룸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3. 3.경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와 1회 성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E를 서귀포시 F 위치한 인근 'G모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E, H, I, J, K 등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운영자 등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위 'D'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모아 P.T. 병이나 양주병에 넣어 36병 상당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주병 1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축적되면 이를 빈 양주병에 담아 다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내용 확인),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수사),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집행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성매매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성매매 알선기간, 규모, 형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199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7. 1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2008. 3. 16. 22:15경 부산 수영구 D 인근 골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제2,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H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 24, 27, 33 내지 35,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G, E은 2008. 3. 16.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 사실, E은 필로폰 10g을 구해와 2008. 3. 17. 00:30 경 해운대 부근에서 F, G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준 사실, 한편 H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면서 2008. 3. 16.경 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2008. 3. 17. 04:00~06:00경 서울에서 H에게 필로폰 10g 상당을 건네 준 사실, E은 2008. 3. 17. 00:30 경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매수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사실, E, F, G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은 2008. 3. 16. 필로폰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J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위 각 휴대전화의 발신지,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취급량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기 김포시 B아파트 108동 806호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70 만원 상당의 미니골드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1, 4.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의정주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09가합8376 원고 B, 피고 C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D에게 "피고 C는 위 영수증 서명란의 서명 및 날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며, 그 필체가 증인의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필체는 제 것이 맞고, 도장은 피고 C의 것으로 피고 C가 직접 날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름만 증인이 쓰고, 도장은 피고 C가 날인을 할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이름을 기재하고 C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C가 위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이 사건 위증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