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타리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244번길7 도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4,900,001원과 퇴직금 18,134,303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8, 10, 12, 15, 18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9,361,986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4,054,0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 O, P, Q, R, S, T(증거목록 56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임금대장, 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8,056,853원과 퇴직금 7,857,250원을 U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12, 15,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2.(V), 2015. 5. 13.(나머지 근로자들)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4.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3.3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통조림 4개, 음료 2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0. 03:2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로션 2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로션을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40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5. 9.경부터 2016. 5.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6. 5. 19.경까지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볼 수 있는 정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봉봉' 게임기 9대 및 개·변조 여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2016. 6. 10.경부터 2016. 7.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7. 4.경까지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볼 수 있는 정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봉봉' 게임기 9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산업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게임 결과물 환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064호의 증 제1호(봉봉 게임기 9대), 증 제2호(갤럭시 게임기 2대), 증 제3호(10,000원권 41장),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252호의 증 제1호(봉봉 게임기 9대), 증 제2호(10,000원권 14장), 증 제3호(점수보관증 10개), 증 제4호(영업장부 88장), 증 제5호(하드웨어 10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범죄(범죄사실 제1항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4범죄(범죄사실 제2항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함 -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0일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 전력(동종 전과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토맥스' 중고차단지에서 알게 된 직장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이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불법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위법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렸다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4. 21:3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51 부평역사박물관 앞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6. 11. 10.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국민차 매매단지 2층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는 피고인 B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4.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2016. 11. 15. 14:29경 성명불상자의 메신져 피싱에 속은 피해자 F가 598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598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5. 15:02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지점에서 그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명세표,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사본, 메신져 사칭 내용, 휴대폰 복원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금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언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A에게 '통장을 양도한 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주고, 통장매수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점, A이 통장을 양도하고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 B과 의논하고 진행한 점, 피고인 B이 A과 입금된 돈 중 200만 원은 A이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후 입금된 피해금을 횡령하려고 미리 계획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2세)와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팬티를 벗도록 요구하여 찢어 버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순번 1번)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응급실 의무기록지 1부 1. 일반소견서 1. 피해사진, 카톡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가. 실형선고의 필요성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 버리고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있게 한 후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피고인의 범행 경위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구체적인 형기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쓰러진 피해자를 응급실로 호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T 및 X-RAY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다. -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피해를 입게되었다.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얼굴에 발생한 상해와 그 흉터로 인하여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횟수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배신감과 좌절, 실망 등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2016고단2754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0에 있는 백송마을 6단지 삼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일단 사진을 찍고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 자고 제안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왼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툭툭 치듯이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30.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것이 확인되어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내 차 직접 운전해서 집까지 갖다 놔, 이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63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스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2016.8.29.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백송마을 6단지 삼거리 길을 중앙로 방향에서 백마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줄음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운전의 G 차량의 차체 좌측 뒤 부분을 피의차량 차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8. 29.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번지미상의 장소에서 부터 백송마을 6단지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6고단2354[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불상지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상의 상담원들은 위와 같이 마련된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나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명 'F'라는 불상의 조직원은 채팅 어플인 '위챗', '즐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를 인출하여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A에게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일명 'F'가 지정한 일명 'G' 명의의 불상의 조직 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6. 7. 19. 불상지에 소재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의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최고 3,7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60만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7. 20. 대포 계좌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위 조직이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할 것을 일명 'F' 등 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고, 2016. 7. 18. 17:3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M 명의의 신협체크카드(N)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2016고단3658[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법인통장 유통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 O 국민은행 P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R)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354[피고인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영장회신 및 전화통화), 금융계좌 영장회신-I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I K 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 사진 ■ 2016고단365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회신(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판시 전과[피고인들]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관련 전과 확정판결),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관련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분담 실행한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편취금을 인출해서 조직 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4:17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3세)이 "일어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E과 피해자 순경 F(26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9:45경 군포시 속달로 102에 있는 '봉순꽃게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둔대동에 있는 둔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2011년에 2회, 2013년, 2016년에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4. 5.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있는 데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10:00경 위 'E'에서, 피해자와 애견을 교배시키던 중 교배가 실패하자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화를 내며 빗자루로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위 'E'에서, 아침 밥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위 'E'에서, 자신의 내연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18: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 F을 의심하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의심하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4. 0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오늘 내 손에 죽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2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시발 년 끝까지 추적해서 배태지 담글 줄 알아, 이 시발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1. 사진, 문자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해자 부부에게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앉으라고 지시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똥파리 새끼, 이 새끼 웃긴 놈이네. 이 새끼들이 나를 엮을라고 그러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머리를 쓰다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20:4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북부지법 2011고정2750 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정2750 사건에서 '2011. 4. 13. 20: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D호프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폭행의 범죄사실(이하 '관련 폭행사건의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은 동일한 기초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폭행 사건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E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된 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의 범칙행위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행위"인 데 반하여, 관련 폭행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고, 또한 음주소란 등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비하여 폭행은 특정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며,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폭행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건 폭행 범죄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과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건 폭행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