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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51

범죄사실 1.2015고단5151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12:00경 D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행사에 참석하러 온 E시의원 F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하러 가려 할 때 "야 다 나가"라고 소리치다 옆에 있던 피해자 G(35세)가 F의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퉤"하고 침을 뱉고, 피해자가 "선배님 침 뱉는 것도 폭행인 거 아시지요"라고 대꾸하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퉤"하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민행사에 참석한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 시의원 F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지켜보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G 너도 똑같은 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가 뺏지 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내가 너네 아버지하고 형동생한다 이자식아. 어린놈의 새끼. 너는 더 개 같은 새끼야. 너는 계속 H(국회의원) 따깔이나 해. 꺼져"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6고단797 피고인은 전 E시 시의원이자 전 I언론 명예회장이고, 피해자 G는 현직 E시 시의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J에 있는 'I언론' 사무실에서, 같은 달 23. D아파트 노인정 행사 때 피해자와 다투면서 발생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K이라는 제목으로G의원 입주자대표회장 고소 vs 입주자대표회장 퇴거명령 불응 죄 고발 예정, H 의원 비서관 출신 시의원 주민고발, 총선 앞둔 H 의원 좌불안석, 툭 하면 고발하는 L정당 정치인 민주사회의 주권 무시 . "F 의원과 G 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노인정으로 방문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B 대표와 G의원 간에 말다툼이 오가는 도중 얼굴에 침이 튀겼고" G 의 원이 112에 신고를 해 .라고 작성된 보도자료를 'M언론', 'N언론', 'O언론', 'P언론' 등 매체들의 E시 주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노인정 행사 때 벌어진 사건 이전에 고소나 고발을 남발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을 때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얼굴에 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 G 고소·고발 현황), - 고소·고발 현황 자료 1. 보도자료 발송 화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명예훼손 범행의 동기, 방법(보도자료 발송)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및 모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침을 뱉지 않았고 피해자와 언쟁 중 침이 튀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는바, 이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침이 튀었다는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치아 사이로 침이 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침을 하다가 침이 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안경 사진과 이후 피해자가 촬영한 안경 사진(경찰의 촬영 시각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각 사진 상 침 흔적의 형상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이 조작되어 촬영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침이 아닌 다른 오물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에 나타난 침의 흔적이 적지 않아, 언쟁 중 실수로 침이 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언쟁 중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욕설에 대하여 '워낙 흥분하여 기억나지 않는 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 스스로 피해자에게 'H 따깔이나 해라'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도자료 상의 '툭 하면 고발하는 L정당 정치인 민주사회의 주권무시'라는 부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고 인정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보도자료 발송 시점, 발송 경위, 보도자료의 제목과 부제 및 전문 내용, 이메일에 함께 첨부된 피해자의 사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자료상의 '툭 하면 고발하는 L정당 정치인 민주사회의 주권 무시'라는 부분은 적어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이 실수로 얼굴에 튀었을 뿐인데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3.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이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D이 평소 피고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난방용 기름보일러의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흐르는 등유를 빈 페트병에 담아 비닐하우스 뒤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비닐하우스를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7동의 비닐하우스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용 또는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8동과 그 내부에 들어있던 각종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소유주 특정), 수사보고(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확인) 1. 화재사건현장 감식기록 1. 112사건신고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사고의 전파,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1. 27.부터 2017. 2. 7.까지도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용 또는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8동의 비닐하우스와 그 내부에 있던 각종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E,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조현병) 및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50세)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겠다'며 거실에 있던 부탄가스 통에 가스토치를 설치한 후 방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점퍼에 불을 붙게 하여 피해자와 남동생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잠바 일부를 그을린 채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피해자의 점퍼가 불에 그을린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3:4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잠들어 귀가하던 중 같은 시 중원구 F 앞에 이르러 잠에서 깨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어디가 씨발, 어디 가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방송의 'C'이라는 드라마의 보조출연자 관리반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드라마의 보조출연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공원 6번 가로등 부근에서, 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복장을 고쳐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슴 부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번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인 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9: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앞을 막아선 다음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넣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E(가명, 여, 20세)와 '즉석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잔더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호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내가 이런 적이 한 두 번인 것 같냐,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럼 콘돔이라도 끼고 해 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 직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소위 '꽃뱀'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실상 이사로서 'E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인 F 등에게 로비하여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다음, 상가 분양 등을 주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0. 10.경 전주시 금암1동 766-8 노동회관 3층 한국노총 전북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E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부지매입, 시공사 선정, 상가 및 아파트 분양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 조합 추진위원장(2011. 6. 23. 이후 대표자)인 F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청탁내용대로 2011. 7. 7.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E지역주택조합사업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한 다음, 2011. 8. 3.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은 F의 승용차 안에서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F에게 2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28,000,000원을 교부하거나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2010. 11. 1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6-13에 있는 전북인삼농협 전주지점에서 F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6,000,000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F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편철, 첨부자료 포함),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E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추진위원장인 F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한 청탁과 금원 교부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조합추진위원장의 금원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에는 D 주식회사와 조합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금원의 교부 경위나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시행과 관련된 조합원, 상가수분양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전세금을 3,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전세금이 필요하다. 전세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쳐주고 2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메모, 무통장입금증,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세금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전세금에 근접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7,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퇴직금을 E으로부터 소개받은 곳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대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4. 경까지 D 소유의 현대카드 또는 롯데카드,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2,9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2,9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E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롯데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4. 9. 14.경 위 E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농협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1,0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현대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E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대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농협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현대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롯데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경 위 E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롯데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롯데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대카드 거래내역 확인)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받으면서 피아노 학원에 근무한 상당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절취한 것은 범행방법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금전관계를 정산하지 못하여 다툼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사건 절취 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2.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한 합계 150만원의 절취의 점은 피해자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조서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데, 피고인은 경찰, 검찰조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만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도 위 부분은 빠져 있으며, 농협에서의 다른 범죄사실들은 모두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데 위 부분만 현금 인출이라는 점 등과 피고인은 월급을 폰뱅킹의 방법으로 계좌이체 받았는데 위 일시 경에만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하나의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낮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상가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개최된 E 단체 남녀미팅 행사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행사가 끝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8:41경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 스틸녹스정(10mg) 2정을 소지한 채 같은 날 21:20경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 스틸녹스정 1정의 1/2 분량을 이빨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뒤 자리로 돌아와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스틸녹스정 가루를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정 가루가 녹아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4. 01:30경 위 스틸녹스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호텔 J 불상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피의자와 본 수사관 전화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L역 인근 술집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발생장소 J 호텔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엘리베이터 영상 내 특이행동), 수사보고(졸피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E' 미팅프로그램 참가행사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처방전 및 요양급여 내역 등 근거자료), 수사보고(졸피뎀 소지 경위 및 피해자에게 투약 시기 등),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졸피뎀 소지 경위 및 피의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여부) 1. M채팅내역, 압수물(증 제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장애를 이유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도록 미리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졸피뎀은 잘못 섭취할 경우 기억장애, 의식저하 등 신체·정신상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갈현마을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계룡역에 가자고 한 후, 같은 날 21:40경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정자 지하차도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 어디냐, 지금 납치하는 거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핸들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지금 계룡역 가는 중이다, 이러면 사고 난다"라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0개월 ~ 2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1.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재단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C재단에서 일해 온 직원들이며,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34세)는 각 C재단 소속 H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1.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09:00경 위 C재단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불러 커피를 주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재단 3층 생활문화팀 옆 사무실에서 복사기 앞에 서서 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1:00경 위 C재단 대표이사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가던 피해자 D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커피를 주고,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밖으로 나가 사무실을 한 바퀴 돌고 온 다음 "재단이 절간 같다, 드디어 둘만 남았구나"라고 말하면서 대표이사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가 손 밑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5.~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 8.경 12:50경 위 C재단 1층 입구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는 피해자 D를 마주치게 되자 왼쪽 손을 들어 사무실 쪽을 가리키며 "어, 그래, 이쪽으로 들어 가봐"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16:00경 천안시 동남구 I, C예술의 전당 1층 로비에서 H시설에서 개최하는 공연 팜플렛을 직접 들고 들어오던 중 피해자 F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직접 들고 오셨습니까?"라고 말하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예술의전당 관장실에서 사표를 쓴 G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고 방문하자, "마지막으로 안아 줄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렷"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 되도록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손으로 밀치자 재차 "차렷" 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추가 진술), 수사보고(범죄날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교로(대흥동) 56 대전평생학습관 주차장 통로를 중구청 방향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방향으로 후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26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앞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 견적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중에 피해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정차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웃과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