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를 <동사무소명> 쪽에서 <교회명>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노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2세)이 3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알코올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3륜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3륜 자전거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3륜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0:37경 <주소>에 있는 소재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빌라명>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22. 8. 17. 08: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소>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B에게 위 가항의 사고 및 수사상황 등을 설명해 준 다음 "경찰서에 나 대신 출석해서 네가 어젯밤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가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22. 8. 17. 09:00경 경기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가항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G 및 순경 F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가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경찰서에 나 대신 출석하여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뒤 2022. 8. 17. 09:00경 경기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1의 가항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G 및 순경 F에게 "내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하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사고 익일 오전 수사사항, 피의자 A·사고 전 행적에 대한 CCTV 수사, 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압수수색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기록 첨부, 피의자 A이 <식당명>에서 마신 술의 양, 피의자 A의 2차 <식당명> 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 피의자 A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 1. 간이영수증,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2차례 있는데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그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손괴된 자전거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