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5.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 31.경 범행 가. B와 C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1. 21:00경 부산 동래구 D 모텔 내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C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19. 2. 24.경 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각 필로폰이 약 0.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4. 저녁경 부산 서구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C와 B에게 각각 1개씩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9. 2. 25.경 범행 가. B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5. 새벽경 부산 서구 H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C와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고인이 투숙하는 객실로 돌아가 C를 부른 뒤,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0:20경 김천시에 있는 I 부근 길 위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1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J의 각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및 통화내역 캡처사진, 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관련 산정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매도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제2항, 제3의 가항, 제5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매수자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까지 받았다. C가 형사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까지 특정하였고, 당시 있었던 특정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가공하여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2.초순경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2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3-1권 제413쪽). 당시 C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만났다는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돈을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여비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9. 2. 5. C와 함께 투약한 B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었기는 하나, B가 위 돈을 C에게 지급한 것은 분명하고, C는 그 돈을 보태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한때 피고인이 매도하였다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권, 제354쪽), 이러한 진술번복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최초의 진술이 맞는 것이라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J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처럼 단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매도인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도자라는 점이 명백해 진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J 사이에 교환된 SNS 대화내용, 돈을 부치라고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 명의였던 점 등은 피고인이 J에게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