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B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친구 사이이다. B는 2020. 8. 23. 오후 경 전날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E병원 근처에서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와 B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1명씩 태운 다음 칠포해수욕장으로 데려갔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F 원룸' G호로 데려갔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8. 23. 23:00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G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와 함께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여러 잔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 D를 술에 취하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해 졸린 위 피해자가 소파에 누우려고 하자 B가 위 피해자에게 “소파에 누울거면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여 위 피해자는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간한 다음, 잠이 들었던 위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잠이 들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안고 침실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8.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다음, B는 술에 취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부터 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팔을 계속 휘젓고 피하려고 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이후 B의 강간 행위가 끝나자 피해자의 아래쪽으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 행위가 끝나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C의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 각 진술녹취록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통신사회신자료, 사진 6매, 수사보고(D가 제출한 A 통화 녹취파일에 대하여), 녹음파일 CD, 수사보고(C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인지 시 발생일 오류 정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K 착발신 전화목록 캡처 첨부), K 통화목록, 수사보고(112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 피해자들의 음주 여부), 감정의뢰회보서 2부, 수사보고(주류 구입처 확인 결과),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회신에 대한), 국과수 감정관 전화면담 요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대구보호관찰소장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벌칙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L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 재범 가능성을 낮추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행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하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 D, C은 사건 당일인 2020. 8. 24. 저녁 무렵 ‘오늘 새벽에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 D는 2020. 9. 1., 피해자 C은 2020. 9. 8. M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위 각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 D D와 싸운 애들이 좀 많이 다퉈서 계속 기분 안 좋고 해서 술을 안 먹으려고 했다. 근데 억지로 먹였다. 피고인과 B가. 분위기 깬다면서. C이 D가 술 못 먹는 거 알고 계속 “D 술 그만 먹여라.”고 얘기했었는데 피고인과 B는 그냥 막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지러워서 소파에 누우려고 하는데 소파에 누울 거면 그냥 방 가서 좀 쉬다 나오라고. (침대) 바깥쪽에 (누워있었다). (불이) 꺼져있었다. D가 들어가서 문을 살짝 닫아놨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면서 밝아졌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알았다. 발밑에 앉아서 D가 이불을 안 덮고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D 몸을 똑바로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D는 바지 못 내리게 바지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를 벗겼다. 속옷도 다 벗겼다. D가 이불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치우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이불 치우고 (D의 몸 위로) 올라와가지고 성관계를 했다. (D가 말하는 성관계는) 남자 생식기를 D 질 속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불을 치우고 그렇게 넣을 때) D는 피고인의 배를 밀었다. (그랬는데도) 그냥 계속했다. (피고인이) 옷은 위에 거는 입고 밑에 바지, 바지 안 입고 있었다. 방에 들어와서 D의 바지를 벗기고 D가 이불 덮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침대로 올라왔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이 포항 시내 P 건물에 복싱 사범이라고 했다. 그리고 B도 복싱한다고, 복싱 선수라고 그랬다. 남자 사는 집에 술 마시러 가자하는데 그래서 무서웠다. 피고인과 B는 운동선수니까 잡힐 거고 달리기도 빠를 거고 그래서 무서웠다. 참이슬 6병을 4명이서 다 마셨다. D랑 C이 제일 많이 먹고 피고인, B는 별로 안 먹었다. C이 원래 2병을 먹으면 취하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취했었다. 2병 이상 마신 것 같다. 보통 마시지를 하면 몸에 하는데 속옷을 벗겼다. 그래서 왜 벗기냐고 속옷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 B가. 속옷도 안 주고 그 마사지 하다 말고 C 밑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밑에를 막 손으로 만졌다. (음부에) 손가락 넣고. B가 성기를 C에게 넣었다. 여자 밑에 넣었는데, 그래서 C이 하지 말라고 빼라 했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C 머리 위로 와서 자기 꺼 빨라고 하였다. C이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었고 계속 넣으려고 하기에 손으로 계속 치웠다. B가 나오고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했다. (B가) 사정은 안 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근데 피고인이 C의 질 안에 사정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갔다. 씻으러 간 것 같다. 그리고 B가 와서 C과 다시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 (B가 성기를 삽입할 당시 C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 (다리를) 못 움직이는(상태였다). 그냥 “하지 마. 싫어.”(라고 하였다). (하지 말라고) 손으로 계속 그냥 자꾸 휘저었다. 2)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D가 이불로 덮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손으로 밀어냈고, 처음에 봤을 때 시내 쪽에 있는 복싱장의 관장이라고 하면서 되게 조금 무섭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 가지고 힘으로는 안 될 것도 알고 해서 이불로만 덮고 그랬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밀어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할 때 C이 거부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실이 있다’, ‘싫다고 말도 하고, 그냥 계속 발로 밀어내기도 하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도 최초 조사 당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J을 만나 피해사실을 알렸고, J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도 경찰 조사에서 ‘C이 울면서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나.”라고 하였다’, ‘C이 “남자 2명과 드라이브를 하고 그 남자들의 원룸에 가서 술을 같이 마셨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남자 2명이 C을 함께 성폭행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해자 D, C은 피고인과 B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들은 만 16세, 피고인은 만 30세로 14세의 나이차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B가 C에게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서 밥 먹으면서 술 먹자고 하기에 절대 싫다고 말했다’, ‘칠포에 왔으니 돌아가긴 해야 했다. 그래서 C은 다시 오토바이 타고 D는 차를 타고 해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왔다’, ‘B와 피고인이 밥 먹자 하면서 D와 C을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피고인의 집에) 먼저 올라가게 했다’라고 피고인과 B의 제의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와 C이 서 있었는데 B가 빨리 들어가라고 등을 밀었다’라고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 C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도록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으로 서로 간에 친밀관계가 형성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면서) C이 (피고인이 D의 음부를) 진짜로 만졌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라고 서로 간의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C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남자(B)가 (그와 같은 말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스킨십을 거부하고 술을 마신 적이 몇 번 있다’, ‘피고인이나 B가 스킨십을 거부하고 술을 마신 적은 없다’,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술을 주로 마셨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친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속 쓰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그때 제대로 못 걸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B가 D만 계속 먹였다. 그래서 D가 많이 마셔서 힘들어서 방에 가서 잤다’라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D에게 “속이 많이 불편 하냐.”라고 물어보니 D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버틸만 해.”라고 하였다’라고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D는 당시 다량의 술을 마셔 몸이 불편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D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현장은 거실과 맞닿아 있는 방안으로 당시 거실에서는 피해자 C과 B가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 및 특정인이 처음 만난 2명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데, 피해자 C이 그와 같이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 C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며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B를 피해 현장 인근의 주차장에 숨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화를 풀고 자고 가라고 하며 모텔 객실을 구하여 주었고, B가 사건 당일인 2020. 8. 24. C에게 ”C“, ”기분좀 풀린거 같아?“, ”잠시 통화가능해?“, ”잘못했어 기분풀어“라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C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통화 내용을 D의 휴대전화에 녹음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수긍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6) 피해자 D, C은 현장에서 벗어난 직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C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 알게 되면 속상해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다가 K이랑 다른 애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신고하자 해가지고 그때 D도 동의하고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C도 경찰 조사에서 ‘D가 엄마가 알게 될까봐 신고를 망설였고, C이 설득을 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C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당혹감과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소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7) 앞서 본 피해자 D, C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위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경우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그들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오히려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B가 안에 사정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마시지를 할 때 B의 옷 상태를 알지 못한다’, ‘D가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따라서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 또한 경찰 조사에서 ‘그 외에 피고인이 D의 몸에 손을 댔다거나 한 것 없다’라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은 기억이 안 난다.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겼었다‘라고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관계 행위, 성관계 거부의사 표시여부 자체에 대한 피해자 D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를 입을 당시 또는 그 직후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연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조사가 반복되면서 가중되는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진술을 회피할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는 부끄러웠고, 몰랐으면 해서 말을 작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어냈다‘, ’그때는 그냥 그 상황에서 너무 두렵고 해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 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부모가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신고를 망설이기도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10)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관계 행위, 성관계 거부의사 표시 및 피고인과 B가 피해자 C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 C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달리 입술 주변이나 구강에서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B가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0년 8월 23일 오후 11:00 ~ 오전 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B와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2명의 가해자로부터 연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DNA 채취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세수나 양치를 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입술이나 구강 내에 묻어있던 피고인의 DNA가 씻겨나갈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B로부터 합동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 D는 마른 체격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과 B가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 및 공모, 실행행위 분담의 인정 여부 1)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B는 피해자 C이 팔을 계속 휘젓고 피하려고 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이후 B의 간음 행위가 끝나자 피해자의 아래쪽으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B는 피해자의 간음 행위가 끝나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과 B가 행사한 유형력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B는 위 범행 당시 상대적으로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 C은 아동·청소년인 여성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여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누르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B를 복싱 선수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B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과 B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가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고, B가 피해자를 간음할 동안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연이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B가 같은 공간인 거실 내에서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강간하였다는 실행행위 자체로 시간적, 장소적인 협동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피해자 D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B와 합동으로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셔 취하도록 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