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생산부장으로 위 회사 인천공장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73년생), E(가명, 여, 67년생), F(여, 80년생)는 위 회사인천공장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G(가명, 여, 86년생)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앞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7. 10. 22:05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 J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G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46, 50 내지 68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020. 7. 23.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49, 69 내지 104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11. 1. 20:35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7:25경 인천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공장 사무실 책상에서 USB형 초소형 캠코더로 촬영한 피해자 D가 옷 갈아 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품명ST500M002)에 저장하여 2021. 3. 2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으로 위 회사 인천공장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해자 F는 위 회사에서 부품 검수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가. 2020. 7.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7. 31.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인천공장에서, 피고인이 회사 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재창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병원에 자주 가냐, 아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크게 아픈 것이 아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간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1. 3.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사 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재창고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법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2020. 5. 19.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기 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0, 연번68 내지 86번 기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행위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촬영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40, 연번 68 내지 86번 기재 동영상을 소지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50 내지 63 카 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6, 64 내지 68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49, 69 내지 104 상습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E, G, F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유출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 동료인 일부 피해자들의 책상,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치마 밑이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 특히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이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많은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자칫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2. 4. 30. 08:4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이전 전 3층 여자화장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USB형 초소형 캠코더를 출입문 하단에 설치하여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50 내지 68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11. 1. 20:35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7:25경 인천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공장 사무실 책상에서 USB형 초소형 캠코더로 촬영한 피해자 D가 옷 갈아 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품명ST500M002)에 저장하여 2020. 5. 18.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0.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0, 68 내지 86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참조), 구성요건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위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ㆍ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위 조항의 시행 전(2020. 5. 18.까지)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습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위 조항의 시행 전(2020. 5. 18.까지)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0. 08:4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이전 전 3층 여자화장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USB형 초소형 캠코더를 출입문 하단에 설치하여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기간 7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