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피고인 A) 1. 전과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8고단2291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0. 11. 18.경부터 보온덮개 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였고, 농아학교 선배인 D를 통하여 D의 남편이자 동아자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군포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보온덮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40만 원씩 주고, 2012. 4.말경까지 원금 1억 원과 전에 빌렸던 4,7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농아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40억 원에 이르렀고, (주)C은 매출 없이 적자만 계속되어 운영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충당하고 있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의 대부분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9,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고단4636 가.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09. 5.경부터 흡착포 제조업체인 (주)I를 운영하면서 농아학교 동창이자 농아자인 피해자 J을 통하여 피해자 J의 남편인 농아자 피해자 H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맺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공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공장 운영이 잘되면 2~3년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농아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40억 원에 이르렀고, (주)는 특별한 매출 없이 운영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위 차용금의 일부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9. 24.경 피고인의 회사가 매입할 공장 부지의 매도인인 L(주) 명의 M은행 계좌(N)로 136,378,4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4,000만 원을, 2009. 9. 29.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378,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0. 11. 18.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지인인 R의 소개로 동아자인 피해자 Q(48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맺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은행 U지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 중 일부인 8,400만 원을 빌려 달라. 8,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당시 매출이 없었고, 원자재 구입자금도 부족하여 2010. 7.경부터는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농아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40억 원에 이르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단22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고소장 <2018고단463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무통장입금증 등,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과거거래내역조회, 편취금원 사용내역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아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금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집을 대출받아 마련한 돈 등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차용금의 액수가 크고(합계 약 3억 7,000만 원), 일부 이자 외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에 대해서 농아자로 형이 감경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농아자라는 점이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 역시 농아자이므로, 이는 불리한 양형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른바 '차용사기'의 미필적 고의(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나,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서 차용에까지 나아갔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돈 전부는 아니지만, 수령한 돈 중 일부를 공장 용지구입 자금,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C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0. 11. 18.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설립된 2010. 4. 1.경부터 기계설비 설치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하여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A은 2011. 4. 중순경 지인인 R의 소개로 농아자인 피해자 Q(48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A과 피고인은, A이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맺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과 피고인은 2011. 5. 3.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은행 U지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에게 특허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B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대출금 중 8,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당시 매출이 없었고, 원자재 구입자금도 부족하여 2010. 7.경부터는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A은 그 무렵 농아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4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A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이 Q를 상대로 변제자력과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는 데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1) A은 Q의 대출이 실행된 2011. 5. 6. Q로부터 8,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A은 Q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했는데, A 대신 피고인이 지급한 적도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자신이 실질적 또는 법률적 권리자인 5개 특허권을 A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1. 5. 3. A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만, A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 운영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돈을 수령한 후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점, A은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Q를 설득하여 그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차용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특허권 양수 대금으로 시급히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점,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5개의 특허권 중 4개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2개는 C 명의, 2개는 X 명의)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 양도대금으로 5,000만 원(나머지 300만 원은 보수 내지 수고비 명목이다)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3) A과 피고인 사이의 2011. 5. 3.자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가 Q의 대출신청일인 2011. 5. 3.에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위 계약서가 2011. 5. 3.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는 A의 Q 관련 차용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역시 그 사정을 알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4) 피고인은 2011. 5. 3. Q의 대출 은행인 창원 T은행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Q와 A이 은행 안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했고, 자신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나, A, Q, Y(처), Z은 피고인도 함께 은행 안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Q는 피고인과 창구에 앉아서 필담을 하며 은행원과 업무를 진행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증거가 존재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1. 4. 중순경 A과, 농아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2011. 5. 3. 피해자 Q에게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직접 제시했거나 이를 이용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점', 'A의 변제의사나 자력에 관한 기망의사를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대여의 상대방 및 변제의 주체로 신뢰했던 사람은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는 2017. 2. 9.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은 A이었고, 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내용에도 A의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이 없었는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왜 고소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8,4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그 상대방은 모두 피고인이었다. Q의 대출 신청시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1. 5. 3. 은행 창구에 동석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Q는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동석했다'고 증언하다가(검찰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번복하여 'A과 둘이 갔는지, 셋이 갔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독취서 12쪽). 피고인, A과 함께 C 운영에 관여했던 W(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C을 설립한 사람이다)도 2011. 5. 3. 창원 T은행에 방문하였는데,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은행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11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신청시 동석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2018. 4. 23.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T은행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T은행 직원 중에 수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에게 수화를 맡기고 나왔다. 수화가 가능한 직원이 없었으면, 피고인이 수기로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었다. '라고 달리 진술하면서도,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만 3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가 대출 신청시 피해자에게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제시는 기망행위의 수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Q는 제5회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결국 2011. 5. 3. 은행에 갔을 때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14쪽). 또한 '돈을 빌려주기 전 특허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 그 이후에 설명해 줬어요. (중략) 서류 본 거는 별로 없어요. 수화로만 설명 많이 해 줬어요'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6쪽), Q는 검찰 조사시에도 '와이프가 대출일 저녁에 현금차용증과 함께 보여주었다.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대출 당시 특허 관련 계약서를 제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Q의 처인 Y은 이 법정에서 '대출 신청일일 2011. 5. 3.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인 2011. 5. 6. 특허 관련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A은 검찰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1. 5. 3. 특허권리 양수도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은행 로비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3~14쪽). 그러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의 표지에 'A 보관'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는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증 8호증의 1), 창원에서 발행된 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2011. 5. 3.이므로, 대출시에 위 서류가 제시되거나, 은행 로비에서 갑자기 날인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같은 날 14:52경 발급된 점(증 8호증의 2, 이때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계약서에 첨부되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위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일부 대출에 관여했거나, 피고인이 5,300만 원을 특허 대금 명목이 아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A의 변제의사 및 자력에 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Q가 대출받은 돈을 A에게 교부하였으나, 일부 대출금은 Q가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출 자체는 Q와 은행 사이의 거래관계이고, 그 자체가 편취의 직접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A의 자력 등에 관한 기망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대출 이후 Q의 처분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5,300만 원 중 5,000만 원은, A의 진술과 같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지만, 이는 A이 편취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처분한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전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 돈의 명목과, Q에 대한 기망행위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 가능 여부 등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A과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채무의 규모 등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법인 매수를 권유하는 이메일 등을 보면, 오히려 A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화를 지득하지 못한 피고인이, 농아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A을 제쳐두고 필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및 대화를 하며 주로 기망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출을 권유했던 것도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 후 함께 점심식사를 한 Z은 당시 나눈 대화에 관해 검찰에서 '저는 농아인이기 때문에 수화로 한 이야기만 알 수 있어 A과 Q 사이의 수화만 기억난다. A과 Q는 대출 관련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A과 피고인이 밥을 먹으면서도 필담을 나눴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허권리 양도양수계약서의 특허권 5개 중 1개만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권리변동 경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실질적 권한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등록 명의자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모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해 허위 사실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