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Q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물품적재장치가 있으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량중량이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검사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는 2013. 1. 25.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Y 주식회사'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책임자로서 중형화물자동차 Z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은 구조 ·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므로 위 차량의 물품적 재장치를 분리한 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공차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3,480kg으로 제원허용오차 [차량총중량(3,610kg) 최대적재량(1,400kg) 승차정원(3명x65kg), 제원허용오차 ±100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 · 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Q는 2013. 7. 31.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Z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3,285kg으로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 · 합격판정을 기록하여 총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 R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물품적재장치가 있으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량중량이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검사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R은 2012. 1. 25,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책임자로서 중형화물자동차 Z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은 구조 ·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므로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한 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공차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3,264kg으로 제원허용오차[차량총중량(3,610kg) - 최대적재량(1,400kg) - 승차정원(3명x65kg), 제원허용오차 ±100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R은 2012, 3. 27. 위 장소에서 중형화물자동차 AC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2,715kg으로 제원허용오차 차량 총중량(3,405kg)-최대적재량(1,200kg)-승차정원(3명x65kg), 제원허용오차 ±100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합격판정을 기록하게 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R은 2012. 10. 8. 위 장소에서 중형화물자동차 AD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2,589kg으로 제원허용오차차량총중량(3,385kg) 최대적재량(1,200kg) 승차정원(3명x65kg), 제원허용오차 ±100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 · 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여 총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 S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물품적재장치가 있으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량중량이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검사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는 2011, 1, 13.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책임자로서 중형화물자동차 Z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은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므로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한 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공차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3,352kg으로 제원허용오차[차량총중량(3,610kg) - 최대적재량 (1,400kg) - 승차정원(3명x65kg), 제원허용오차 ±100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 · 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라. 피고인 T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물품적재장치가 있으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량중량이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검사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은 2011. 7. 22.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자동차종합검사소'에서 검사책임자로서 중형화물자동차 Z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은 구조 ·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지 않은 차량이므로 위 차량의 물품적 재장치를 분리한 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공차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2,967kg으로 제원허용오차차량총중량(3,610kg) 최대적재량(1,400kg) 승차정원(3명x65kg), 제원허용오차 ±100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 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서 '부정하게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검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하게'의 의미를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검사를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제원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검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판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원측정은 자동차검사에 있어서 자동차의 제동력 부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차량은 제동력 부분에서 합격 기준 내에 있었던 점,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는 '총중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원허용오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록 이 사건 각 차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안전기준에 위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자동차의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구조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제원허용오차가 초과한 경우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관능검사' 부분에서 부적합·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하고, 차량에 기존에 있던 적재함을 떼고 물품적재장치를 용접이나 볼트로 고정한 것은 불법구조변경이라고 할 것이나, 끈 같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고정한 것은 불법구조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는 두꺼운 끈으로 묶은 것으로 불법구조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검사하면서 검사의뢰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1. 가.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시행규칙상의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이 사건 각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각 차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 합격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Q, R, S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