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09. 7. 1.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여수시청 Q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의 AO로 근무했는데, 피고인 B이 사채업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면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가. 피고인 A는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Q과 사무실에서, 여수시 금고인 농협에 아래 2의 가,나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하면서 여수시가 발행한 상품권의 회수대금, 소득세 등의 환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명령을 하여, 각 지급명령 상당액을 피고인 B이 마련한 R, S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여수시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2009. 7. 9.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32회에 걸쳐 시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여수시의 돈 합계 6,725,632,640원을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고, 나. 위 가항의 합계 6,725,632,640원을 T(U), V(W), R(X), S(Y), Z(AA), AB(AC) 등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AD(AE), AF(AG), G(AH), AI(AJ), AKAL) 등 명의의 농협 계좌 등 11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09. 7. 9.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Q과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등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 결과 통보"(그 내용은 여수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의 가맹점 두 군데에 773매의 상품권 회수대금 14,330,250원을 첨부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다른 문서에서 오려둔 여수시장의 직인을 풀로 붙인 다음 문서 전체를 복사하고,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입금내역서 "(가맹점인 AM마트와 AN마트에 대한 상품권 회수대금 188,100원과 14,142,150원의 입금 계좌로 R,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지정함)를 첨부함으로써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 결과 통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결재를 받고 지급명령을 하면서 위 문서를 AP, AQ, 여수시 금고인 농협의 직원에게 차례로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66회에 걸쳐 공문서인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 결과 통보"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나, 2009. 7. 9.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Q과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등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결의서(위 가항의 상품권 회수대금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발의, 취급자 등의 난에 자신의 인장을 찍은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인 AP의 직인을 찍게 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지급명령을 하면서 위 문서를 여수시 금고인 농협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9회에 걸쳐 공문서인 여수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다. 2010. 1. 20. 경위 Q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인 20,955,500원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시 금고인 농협에 위 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대출상환금으로 입금하도록 지급을 명령하여 이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여수시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2009. 11. 23.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38회에 걸쳐 시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여수시의 돈 합계 1,351,624,050원을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4.경 여수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S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100만원(연이율 약 133%)에 해당)을 공제하고 9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합계 2,786,585,000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면서 1998년경 상피고인 A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는데, 사채업자들의 채무 변제독촉 등에 시달린 나머지 A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여, A가 위 2 의 다항과 같이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내지 28, 38과 같이 2012. 1. 20.경부터 2012. 8. 20.까지 피고인의 부모인 AT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426,457,6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1) 월 이율 0.11%(100만원/900만원 x 100%) x 12개월 5.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가. B이 평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8.경부터는 상피고인 A, B의 횡령에 사용된 차명계좌 중 V, T, S, AD, G 등 5명 명의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관리해 오면서,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돈이 판시 1의 가와 같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으로부터 2011. 2.~3. 경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23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0. 8. 23.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859회에 걸쳐 합계 523,799,921원을 받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고, 나. B이 위 3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8. 4.경 B의 부탁을 받고 B의 C에 대한 대부금 300,000원을 위 대부업에 이용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B의 대부금 합계 307,084,250원을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계좌에서 각 해당 차용인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가. 2009. 9. 19. 여수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상피고인 B에게 이자월 10%로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50만원을 공제하고 450 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2. 경까지 B, AK, AV에게 합계 22,900,002,255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고, 나. 2009, 4.경부터 2009. 9. 8.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피고인 B에게 3,000 만원을 80일 동안 빌려 주되 그 기간의 이자 20%2)(연이율 약 155.48%)에 해당)를 더한 원리금 3,600 만원을 12회에 걸쳐 돌려받기로 하면서 4), 선이자 315만원을 공제하고 2,685만원을 지급한 다음, 2009. 9. 15. 원리금 중 일부로 31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의 대부업을 하면서 2012.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상대방 B〉, 상대방 AK>, <상대방 AV>과 같이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다. 2012.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30경 피해자 AK, AV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신랑을 비롯한 가족에게 알려버리겠다', '사람을 풀어서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여수시청 부근의 공터로 오게 하고, 다시 여수 시내에 있던 AV 운영의 AW으로 이동한 후 차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여수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 2009. 7. 28.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K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50만원을 공제하고 4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09. 7. 20.경부터 2012. 9. 3. 경까지 AK, B, AV에게 합 2)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는 '10%'로만 되어 있고, 이는 '월 10%"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그 아랫부분에는 '월 20% 실제 금리 월 22.9%)'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80일 동안의 이자율이 20%인 사실이 인정된다. 3) 80일간의 실제 이율 34.07%(=915만원/2,685만원) x 365일/80일 4) 소위 '일수' 방식으로서, 80일 동안의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20%로 정하고, 예를 들어 원금이 3,000만원인 경우 원리금 합계 3,600만원을 12회로 나누어 갚되 (315만원 x 11회 + 135만원 x 1회), 첫회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후 14일째부터 1주일 단위로 315만원씩 10회를 더 상환하고, 나머지 135만원은 마지막 날 상환하는 것이다. 계 881,5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고, 나, 2010. 8. 19. 경 상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100만원(연이율 약 133%에 해당)을 공제하고 9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0. 9. 10. 과 같은 해 10. 19. 이자 100만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의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상대방 B>, 상대방 AK>, 상대방 AV>와 같이 2010. 8. 19. 경부터 2012. 7. 6. 경까지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여수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 2011. 11. 12.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V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14만원을 공제하고 186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내지 과 같이 2009. 8. 6.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AV 등 4명에게 합계 876,654,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고, 나. 2011. 11. 14.경 AV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35만원(연이율 약 90.32%에 해당)을 공제하고 465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1. 12. 14.경 1개월분의 이자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의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5,6,7,9,10 상대방 AV>, 의 순번 15 내지 23 상대방 AK>과 같이 2012. 2. 9. 경까지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B, D,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X, C, D, AB, F, E, AV, AP, AY, G, AZ, AQ,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AX,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시 사용한 계좌 및 명의자 보고)(추가된 차명계좌 명단 보고)(차명계좌와 사채업자와의 거래내역 분석)(차명계좌 및 B 계좌와 친인척간의 거래내용 분석)(추가 차명계좌의 횡령액)(피의자 B의 대부업 미등록 확인)(A의 대출금이 B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D, AB 계좌의 주요거래 분석)(참고인 BF와 전화통화 보고)(B이 사채로 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확인(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명세표 접수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접수보고) (차명계좌 명의인 AF와 전화통화 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상환 명목 횡령 증빙자료 첨부)(메시지 내용 편철 보고(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명세표 접수 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2012 형제24462호){피의자 명의 농협(BG)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가 사용한 BH 명의 차명계좌(BI) 사본(피압수 E 명의 농협통장등 사본) 피의자 E과 피의자 B 등 금융거래내역) (참고인 AV가 피의자(차명계좌 포함)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참고인 AV가 피의자(차명계좌 포함)에게 지급한 내역 ){ 참고인 AK와 E(차명계좌 포함)간의 금전 거래내역}(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2009. 7. 8. 까지 피의자 E과 B의 돈거래내역(AK 명의 거래내역 제외) 정리(2009. 7. 9. 이후 피의자 E과 참고인 B의 거래내역서 등)(2009. 7. 8. 이후 B 등이 BJ 통장(사용)으로 한 거래내역서(EAK 간 거래내역서 사본 등)(관련사건 진술조서 사본 첨부)(참고인 AV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관련사건 편철보고)(참고인 AK가 F 및 E 금융거래내역 자료내역)(AK와 F간 금융거래내역 편철)(AV와 F 및 E간 금융거래내역 편철(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받은 거래내역 확인)(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중간 보고(AK 명의의 계좌를 기준으로 입출금 내역 정리) (행정공제회 대출금 상환내역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접수 보고(행정공제회 대출상환금 명목 횡령액 분석)(순천시청 시금고 직원 진술청취)(여수시청 AR공무원 임명현황 자료)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피의자 G 제출 자료) 1. 증거서류(소득세, 주민세, 급여, 상품권) 1. 각 진술조서 사본 1. 업무처리흐름도 1부 피고인 D, E,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5의 가항의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2)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상피고인 A가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수입이 많지 않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B 역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친정 식구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더러는 다급하게) 빌린 적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A나 B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관리한 판시 5명의 차명계좌에는 2010. 8.경 이후에도 여수시청의 명의로 매우 빈번하게 돈이 들어왔고, 그 액수도 많은 경우에는 1회에 150,000,000원이 넘었는데, 피고인은 B의 대부업을 도와주면서 위 5개의 계좌도 이용했으므로 위와 같이 여수시청의 명의로 거액의 돈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금 내역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B이 피고인에게 채무자들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도 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본인이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B으로부터 수수한 돈만 5억 2,000 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위 횡령금이 입금된 계좌5))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K)에게 169,000,000원 6, 작은아버지 (BL)에게 25,000,000원), 누나(BM)에게 67,000,000원), 피고인의 지인(BN)에게 35,000,000원)이 이체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과 B, A의 관계를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돈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5) 피고인은 B의 대부업을 도우면서 위 5개의 차명계좌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들 및 B 과 AB(피고인의 처) 등의 명의로 위 횡령금이 입금됐다. 6)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고 이체했다는 것이다. 7) 피고인이 B의 승낙을 얻어 빌려줬다는 것이다. 8)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고 이체했다는 것이다. 9) 피고인이 B의 승낙을 얻어 빌려줬다는 것이다.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가. 주장 1)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느 대여금에 대하여 언제, 얼마의 이자를 받았다는 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선이자로 공제된 돈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는 피고인이 아니라 BJ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다. 나, 판단 1) 포괄일죄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되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그 특정의 정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 전체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및 횟수, 상대방과 거래금액이 명시된 점,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거래관계 (하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또는 변제기가 연장된 후 대출 기간, 이자율 등이 같거나 상이한 다른 대출금 채무가 발생한 경우 등) 때문에 피고인과 상대방들조차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대방들은 수사기관에서 이자율과 대출 기간, 그 이자율에 따른 선이자의 공제, 대부분의 대출금에 대하여 약정이자와 원금을 순차로 지급한 점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때까지 B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와 상대방들이 이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중 상당 부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공소사실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특정됐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등), 위 가의 1) 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B은 2009. 7. 8.경 이후 피고인이 BJ의 계좌를 이용하여 225,451,000원을 빌려줬고, 262,919,300원을 원리금의 일부로 반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J는 자신이 직접 B에게 8,000 만원 정도를 빌려줬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자를 약정하고 받아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든 거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의 2) 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G 가. 주장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대부 행위가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207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4명에 불과하나 그 중 AZ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였던 점, 일부 대여금에 대하여 월 5~7%의 높은 이자를 받았고, 선이자를 공제하기도 했으며, B으로부터는 인감증명서, 백지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10)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1의 가의 점 및 2 의 다의 점을 포괄하여, 1의 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의 점, 징역형 선 10)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편의상 이 단계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택), 각 형법 제225조(판시 2의가 중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11 (판시 2 의 나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225조(판시 2의 가,나 중 각 문서행사의 점, 2의 가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과 2의 나의 각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40조, 50조를 추가하고12), 상상적 경합 관계인 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사이에서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2의 나중 나머지 각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1의 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현금출납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3 중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판시 3 중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 1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898 판결 등), 12) 피고인은 농협에 지급명령을 하면서 판시 2 의 가와 같이 위조한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 결과 통보서와 이에 연관된 판시 2의 나의 허위작성 지출결의서를 함께 제출했으므로, 위 각 위조 통보서와 각 해당 허위작성 지출결의서의 행사(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 1 중 농협 직원에 대한 행사 부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7의 다 중 피해자 A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F,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 B과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C는 여수시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이 수수한 돈 중에는 대여금의 반환금이나 B의 대부업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 성격의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규모, 기타 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 상대방인 피고인 A에 대한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기본범죄 : 판시 2의 가 중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경합범죄 : 판시 2 의 나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 작성·번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경합범죄 : 판시 2의 가,나 중 위조공문서행사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2 의 가, 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1, 2 의 다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바.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현금출납 공무원의 AO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80억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상피고인 C가 2,00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인 여수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여수시민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2. 피고인 B 판시 횡령 범행의 원인 제공자이자 그 중 일부 범행의 공범이고,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전력(초범),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3. 피고인 E 2009. 9. 11.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의 규모와 기간, 방식,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E의 불법추심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불법추심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1) 2008. 9~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 경 여천시 소재 'B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 BF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며 '씨발년, 돈을 갚지 않으면 배를 갈라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음료수 캔 등을 던져 폭행하고, 다음날 0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감금하고, 2) 2009. 봄경 여수시 BP 소재 BQ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고 BF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 돈을 갚지 않으면 배를 갈라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08. 10~11.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여천시 소재 'BO' 유흥주점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 B에게 음료수 캔 등을 던지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돈을 갚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것처럼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지는 않았다. 3.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B은 2012. 10. 28. 검찰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7. 6~7.경 BF로부터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BQ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BF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을 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자신과 BF를 피고인의 내연녀인 BJ가 운영하는 BO 유흥주점으로 불러냈고, 2007. 9. 경에 BO에 처음 갔는데 그때쯤 위 1의 가1)항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 'BF는 2008. 봄경에 도망을 갔고, 그 후부터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혔는데 몸이 아프기 1년 전쯤인 2008. 여름경 자신을 BQ으로 불러내 위 1의 가 2) 항과 같이 폭행했으며, 그 이후부터 계속 자신을 BO으로 불러냈고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위 1의 나항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11. 2.에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 시기는 위 2012. 10. 28.자 진술 당시 특정한 시점보다 1년 후라고 정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과 같은 피해를 당했으며, 위 1의 나항의 사건 당시 BO의 사장인 BJ와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려 도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증인 BJ의 증언, BR병원 외래기록지 등과 증제2호증(영업기간등에 관한 협조요청건의 회신)에 의하면, BJ는 2009. 6.~7.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됐고, 2009. 8.경 BO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그전에는 BS가 BO을 운영했다는 것이며, B이 자신이 말하는 증상으로 BR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2009. 6. 21. 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항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시경에 이 부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AK는 피고인으로부터 B을 폭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폭행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내용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