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3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09. 9. 26. 18: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C)에 접속하여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D 명의 제일은행 계좌에 승마투표 목적으로 마권대금 62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5.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32,8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F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 등)를 개설하여 사설 승마투표 대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인 속칭 '센터' 및 사설 승마투표자들을 모집하여 센터에 연결해주는 속칭 '롤링'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1. 13.부터 2011. 1. 30.경까지 사이에 경마가 개최되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H, I 등으로부터 사설 승마투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한국마사회 경마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승마투표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설 승마투표 대금을 자신들이 갖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J, K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L, M, N, O, P 등)를 이용하여 사설 승마투표 대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거나, 사설 승마투표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09. 5. 22.부터 2010. 12. 11.경까지 사이에 경마가 개최되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Q, R, S, T, U 등으로부터 사설 승마투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한국마사회 경마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승마투표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설 승마투표 대금을 자신들이 갖는 방법 또는 위 승마투표자를 사이트 운영자인 E, F에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갖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마투표 목적으로 마권대금을 입금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던 H, I, Q, R, S, T, U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권대금을 입금하고, 배당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235(분리), 419(병합)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H은 8회에 걸쳐 523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단 1회 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25만 원 이하로 입금하였다. 한편, 18회에 걸쳐 4,531,000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중 600,500원이 최다 배당액이고, 최소배당액은 26,500원이다. I는 141회에 걸쳐 5,249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최대입금액은 250만 원이고, 일반적으로는 십만 원대가 입금되었으며, 최소입금액은 5만 원이고, 1일 최대입금액은 450만 원이다. Q은 37회에 걸쳐 89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단 1회 115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만 원 이하로 입금하였고, 1일 최대입금액도 115만 원이다. R은 67회에 걸쳐 6,828,7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최대입금액은 329,900원이고, 최소입금액은 3만 원이며, 1일 최대입금액은 429,000원이다. S은 49회에 걸쳐 1,091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최대입금액은 58만 원이고, 최소입금액은 5만 원이며, 1일 최대입금액은 78만 원이다. T은 90회에 걸쳐 8,501,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최대입금액은 50만 원이고, 최소입금액은 2만 원이며, 1일 최대입금액은 936,000원이다. U은 232회에 걸쳐 64,463,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최대입금액은 113만 원이고, 최소입금액은 39,000원이며, 1일 최대입금액은 226만 원(2010. 2. 21.)이다. 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마권대금 수취계좌에 2회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1회는 1,000만 원이었고, 또한 2회에 걸쳐 송금받았는데, 그 중 1회는 700만 원이었고,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이 개설한 계좌에 16회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최대입금액은 2,013만 원이고, 최소입금액은 247만 원이며, 또한 7회에 걸쳐 송금받았는데, 최대송금액은 5,590,500원이고, 최소송금액은 3,820,500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중 일부는 승마투표 목적으로 마권대금을 입금받는 마권대금 수취계좌이고, 금원의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하거나 송금받은 금원을 승마투표를 위하여 마권대금으로 입금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배당금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J 등 및 E 등이 운영하는 각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마투표 목적으로 마권대금을 입금하여 처벌받은 H, I, Q, R, S, T, U의 입금액 전부를 고려하더라도, 1회 최대입금액이 400만 원(일반적으로는 수십만 원)이고, 최소입금액이 2만 원이며, 1일 최대입금액도 450만 원(일반적으로는 수십만 원 내지 백만 원대)임에 반해,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은 1회 최대입금액이 2,013만 원이고, 1회 최소입금액이 62만 원(J 등 사이트) 및 247만 원(E 등 사이트)이며, 평균적으로는 1회 입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1일 최대입금액이 2,700만 원에 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금액 추이는 승마투표 목적으로 마권대금으로 입금한 위 H 등의 입금액 추이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시간대에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베팅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베팅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고, 당첨상한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설경마에서는 복승식(순위에 관계없이 1, 2위 경주마를 맞추는 것) 위주로 하되, 복승식에서 당첨되는 경우 평균적으로 마권구입대금의 10배 내지 20배가 배당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설경마에 금원을 베팅하면서 참가하였던 앞서 본 H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을 베팅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1회 최대입금액이 2,013만 원에 이르고, 평균입금액이 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목적의 마권대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마에 참가한 자들의 마권구입 대금 중 배당을 통하여 경마참가자들에게 환급되는 비율이 90%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H은 523만 원의 마권을 구입하였다가 4,531,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86.63%를 환급받아 위 환급율에 근사한 비율 상당의 금액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88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41,163,5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5), 이를 마권구입 대금으로 본다면 환급율이 30.98%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낮은 환급율에 의한 사설경마는 도저히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H은 8회 입금, 18회 배당의 과정을 거쳤으나, 피고인은 18회 입금에 9회만을 송금받아, 위 H과는 입금 및 배당의 추이가 확연히 다르다. 피고인은 2010. 10. 29. 19:08:00 2,013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이틀 후인 같은 달 31. 18:28:36경 다시 642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사설경마에 금원을 베팅하는 참가인이 아직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잔존함에도 추가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마권구입대금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2010. 10. 29. 금요일 경마가 종료한 이후인 19:08:00에 2,013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2일(30일 및 31일) 만에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같은 달 31. 다시 642만 원을 입금하여 새롭게 베팅에 참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일에 걸쳐 2,013만 원을 마권구입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다. 또한 2010. 10. 31.은 일요일이고, 서울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18:10에 이루어졌으므로(부산경남의 마지막 경주는 16:30에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에서는 일요일 경마가 없다, 마사회 홈페이지 참조), 만일 피고인이 2010. 10. 29.에 베팅하였던 2,013만 원을 같은 달 30. 및 31.에 이를 모두 소진하였다 하더라도, 새롭게 경마가 시작되는 다음 주 금요일인 11. 5.이나 그 직전일이 아닌, 당해 주(週)의 모든 경마가 종료된 일요일인 10. 31. 18:28:36경에 642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권구입대금으로 입금한다는 것도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한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마와 관련된 금전 입출금은 경마하는 요일에 입금이 되었다가 그날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아침(또는 하루, 이틀 차이)에 출금이 되는 패턴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원은 위와 같은 패턴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