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3.28. 05: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G(25세, 여)가 피고인들의 동성연애 관계 등에 관하여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3.30.22:00 경 부산 연제구 H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팬티와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음부에 있는 털을 손으로 움켜쥐어 3회에 걸쳐 뽑고, 그 동 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31. 01:00 ~ 02:00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 B는 "언젠가 한 번 때렸어야 했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한 명이 때리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찬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에게 '언젠가 한번 때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의 위 주장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 "B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폭행하였습니다"(증거기록 3쪽)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A의 폭행으로 인해 제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B가 발로저의 얼굴을 2 ~ 3차례 밟듯이 찼습니다"(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저에게 '언젠가 한번 때렸어야 했는데'라고 말을 하더니, 갑자기 왼쪽 손으로 저의 오른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에 '얼굴의 표재성 손상', '(좌측) 결막하 출혈),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좌안면부 통증' 등이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 상황은 모두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굳이 피고인 B와 관련된 피해 내용에 관하여서만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6월20년 3월 나. 피고인 B, C: 1년 6월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각 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10월(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