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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6:37경 B에 있는 소속부대 격리생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의 휴대전화로 “아놔 시발 왜 이런년이쳐 걸려가지고 ㅈ같네, ㅈㄴ 트젠같이 생겨가지고 너 마포구 사는거 같던데 니년 걸리면 시이발 아작내버린다, 고맙다 너 덕분에 올해 액땜 제대로 했다 ㅋㅋㅋㅋㅋ 이제 재수없는 일 안 생기겠네, 개같은 년 보지꾸녕에 드릴 박아주고 싶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6. 1.경 남성과 여성을 소개해 주는 사이트에 소개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별,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메시지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의 내용은 “트(렌스)젠(더) 같이 생겨가지고”, “보지꾸녕에 드릴 박아주고 싶네” 등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그와 같은 말들이 계속 생각나고 심적으로 힘들었고 성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분노감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8세, 이하 이름을 ‘’ 으로 표시함)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C 아이디를 교환하여 C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3. 16.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만나면 따먹을건데 좋지?', '이가 오빠 고추 빠는거?', 이가 오빠 고추 빨아야 이 입에 정액 싸주지', '이는 정액 먹어야되고'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15. 20:25경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2022. 3. 19. 14:28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댄 채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보이는 나체사진 1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장, 나체로 춤추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한 후 이를 C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진정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C 대화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랜덤채팅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신체적․정신적 결핍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20:1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꿀호떡 시모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0:37경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항 기재 ‘D’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브라보’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07:49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크림파스타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4:3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짜파게티’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팔도 도시락’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키세스’ 초콜릿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마.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23:45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오피스텔 N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그곳에 배달된 시가 18,4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조커통닭)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초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M오피스텔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비어있는 위 오피스텔 P호까지 침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 15:10경까지 위 오피스텔 P호에서 거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0: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깃집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주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제2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1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37%로 완전한 만취상태에 가깝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미터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7. 23: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부흥로 2200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2 소재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4:2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보고 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오른손에 든 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막무가내식 폭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과 주점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8-1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9. 10: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근화베아체 아파트 앞길에서 B로부터 C 번호판이 부착된 D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10: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근화 베아체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협조자료 회신(대포차 관련), 대포차 관련 수사자료 회신 1. C 차량 등록원부, G 차량 등록원부, 도난사실확인원 1. 내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1: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8.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200-10 제2자유로를 파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있는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차축이 부러지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로 연석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도로 3차로와 길가장자리 구역 중간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수사보고서(음주 관련)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인 2022. 11. 7. 04:36경에서야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진북터널 쪽에서 좌측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영상 녹화 기록 CD 재생결과 1.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01:08.488초경 교차로의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는 점, 신호연동에 따라 위 시점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직진 신호는 적색으로 점등되는 점, 위 신호가 적색으로 점 등되기 전 3초간 황색 신호가 점등되는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01:09:585초경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은 진행방향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4층 생활문화지원실에 주차 비용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그곳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0:30경 위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주차 비용 관련 민원으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외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배로 민 뒤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3회 밀고, 커피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커피를 천장에 맞게 하여 커피가 그곳 벽과 천장에 묻어 얼룩이 생기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벽을 향하여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9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활문화지원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자료, -견적서,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B 생활무환지원실 CCTV 열람), -위 CCTV 캡쳐 1. 수사보고서(2022. 9. 28. 손괴 장소 사진 촬영), -손괴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한 편에 속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골프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비용, 축하 기념품비용,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9. 26. B 주식회사의 ‘C’라는 골프보험(홀인원비용 300만 원 포함)에 가입하였고, 2015. 11. 29. 남양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동반자 F, G, H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글렌-코스(GLEN-COURSE)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증빙자료로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180만 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2015. 12. 9. 21:36경 I 유흥주점에서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8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B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위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B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B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6.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이 중 홀인원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1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홀인원 보험금 18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홀인원비용 180만 원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1. 29. 홀인원 후 2015. 12. 9.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홀인원 축하 모임을 하였는데 300만 원인 보험금 한도액에서 당시까지 지출한 비용을 제한 18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21:36경 신용카드로 모임 비용을 선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초 예상한 비용 180만 원보다 초과되어 220만 원의 비용이 나왔고, 유흥주점으로부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34만 원을 감액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선결제한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대신 2015. 12. 15. 현금으로 186만 원을 유흥주점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선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결제승인 취소한 영수증이다)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청구한 18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 홀인원 축하 모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 비록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결제승인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홀인원비용을 지출하였고 일부 감액을 위하여 결제승인을 취소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D 대리점에서 정산금이 입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휴대전화 판매업은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1,000만 원, 2019. 6. 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금사용처 분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1.5톤 지게차를 이전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도소매업을 동업한 적이 있는 D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담보로 양도하였으나, 이후 정기검사 미필을 사유로 말소조치 되었고, 번호판을 반납치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면제받기 위해 허위 도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23:00경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2015. 5. 이하 일시 불상경 부산 사상구 덕상로 69 사상도서관 부근에 주차해 둔 B 1.5톤 지게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차량도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된 불상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도난 신고서 및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양도증명서(건설기계매매자거래)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 대표로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2020. 8. 1.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의료용품 기자재인 마스크 제조업무를 생산도급 단가 1인당 금 1,795,31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도급 및 기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공장에서 2020. 8. 6.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러시아)의 2020. 8. 임금 2,060,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804,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A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51명에 달하고, 임금 미지급 기간이 1년 6월~2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이며, 미지금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단 한 명의 피해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 다른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E 대표이사인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데, F로부터 인력을 공급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3,123,2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8. 2.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021. 7. 12.자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하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20. 8. 1. D에게 의료용품 기자재인 마스크 제조업무를 생산도급 단가 1인당 금 1,795,31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 지급일인 2020. 10. 15.에 2020. 9월분 도급대금 122,335,037원을, 2020. 11. 15.에 2020. 10월분 도급대금 61,711,75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와 같이 E이 사용한 근로자 F(러시아) 등 5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804,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도록 한 근로자 수가 많고 임금 미지급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며,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E에게 인력을 공급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3. 22:00경에서 2022. 4. 14. 10:23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 1매, F 체크카드 1매, G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반지갑에서 위 체크카드 3매를 꺼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6매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10:23경 제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 조치 사항,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자 L 카드 첨부 사진 첨부) 1.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어플상 결제이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 6매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1매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