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7고단2583] 피고인들은 E, F, G과 2016. 3. 10. 17: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고인 A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처리를 하여 차량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과 F, G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 나누어 탑승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인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6. 3. 10. 20:14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에스엠(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K에게 차선변경 시 과실이 있으니 치료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여 K으로 하여금 2016. 3. 10. 20: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M팀 N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위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9.까지 합계 4,307,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2017고단2583]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그랜져XG 승용차를 당시 소유자인 O의 동생을 통해 8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3. 11.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전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2016고단6382] 1) 피고인은 Q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6.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 계명대역, 용산시장,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반월당네거리, 수성네거리, 두산오거리, 황금네거리, 범어네거리 동대구역, 큰고개오거리, 대구공항, 효목네거리, 만촌네거리, 경북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R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S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 계명대역, 용산시장,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반월당네거리, 경대병원, 칠성시장, 경북대학교, 유통단지 전자관, 큰고개오거리, 대구공항, 효목네거리, 만촌네거리, 두리봉터널을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R이 운전하는 Q 투스카니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2017고단739] 1) 피고인은 T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7. 24. 01: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내당역 인근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U가 운전하는 V GTS125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고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T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후면의 등록번호판 숫자 '2'에 명함을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비 청구, 지급절차, 진료내역 및 청구현황), 수사보고(보험금 사기 입증 내역) 1. 문자메시지 등 확인보고 [2016고단638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X' 가입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Q 차량 이용 폭주장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폭주 가담 영상) [2017고단73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공동위험행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은 비록 그 운행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