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9.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1회 잡고, 다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20:10경부터 다음날인 00:18 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캔맥주 10개,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이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불러 주고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거래명세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2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리아나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우트 럼프월드 아파트 옆 대백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강남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서구 비산동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2010. 8.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4,000만 원에 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C,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투자대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별 문제 없이 바로 2,3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했을 뿐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 피고인의 변제 여력 등에 대하여 전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등으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단열재, 전기톱 등 공구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전과가 1회가 있으나 대부분 범행이 위 벌금형을 받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품이 대부분 재물적 가치가 경미하고 대부분 회수된 점, 건조물침입의 경우에도 대부분 방치된 장소로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6. 19:23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385.25km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2014. 4. 27.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74]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22:22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Ⅰ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H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위 봉고 차량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차량 6대, 차량 번호판 15개, 시가 합계 1,557만 1,5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22:22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노상 등 통영시 및 거제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Ⅰ봉고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내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총 6대의 화물차와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8.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Ⅰ봉고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마찬가지로 절취한 J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거제시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O, S, T, H,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발견보고, 내사보고, 차량도난신고서, 감정서 1. 각 사진 [전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2조, 제330조(상읍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오토바이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나머지 범죄들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나는 술을 마시면 집에 안 간다. 아무 짓도 안 할테니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여관 3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여관 304호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술 마신 거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 올린 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의 반대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녹음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삽입을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중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범행당시 약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또한 검찰 피의자 신문당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저에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말을 하여 제가 화가 나 그 이상의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할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려고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건의 경우저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단편적으로 제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표시를 했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부터 이웃주민으로 알아왔던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사용한 폭행·협박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 20.경부터 현재까지 D병원, E정신의학과 등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20: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18세)에게 손을 뻗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 22:14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여, 17세)에게 손을 뻗어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음부를 만지거나, 만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17~18세의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C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말렸음에도 C이 그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동거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 0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볼보 자동차를 동거남의 자동차로 오인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종이, 신문지 등 쓰레기를 위 자동차의 보닛(bonnet)과 앞창문에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화라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부 손상시키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수단이나 그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남,41세)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직업군인으로서 세상물정에 어둡고, 혼기를 놓치게 될까봐 고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규모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부장검사인 것처럼 피고인의 집안형편에 대하여 과장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돈을 각종 명목으로 편취하여 유흥비나 명품 가방 등 구입에 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일시적으로 부족한 돈을 융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하고 월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불편하여 원룸을 따로 얻으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부족하다"거나, "월세를 빌려 달라"는 등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서로 결혼할 사이에 그것도 못해주느냐"며 화를 내거나, "어머니가 사업 난을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비를 회수하여 돈도 갚고 결혼도 하겠다"라고 하거나, "유산을 하였으니 입원비와 치료비를 달라"고까지 거짓말을 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역할까지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까지도 피해자를 사윗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0회에 걸쳐 합계 2억 6,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통신자료 회답 관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500만 원 이하의 금원들은 피해자가 호의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500만 원 이하의 금원들이 피해자가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09.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서방' 이라는 호칭을 쓰며 곧 피해자와 혼인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금원들을 포함하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곧 혼인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약 2년 4개월 동안 170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약 1년 남짓 동안은 어느 정도 피해자와 만남을 가져 온 듯하나, 그 이후에는 돈이 필요할 때만 피해자에게 '서방이라 부르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돈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돈을 송금 받게 되면 한동안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인 피해자는 퇴직금 대출 등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그가 요구한 돈을 보냈던 것인데, 결국 위 대출금채무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군대 내에 알려져 직업상으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년 6개월 남짓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 겸 영상컨텐츠 및 영화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1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19매 공급가액 347,409,000원, 2010년 1기 19매 공급가액 243,550,000원, 2010년 2기 25매 공급가액 218,610,000원, 2011년 1기 37매 공급가액 1,602,256,000원 등 합계 100매 공급가액 합계 2,411,82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4매 공급가액 68,000,000원, 2010년 1기 13매 공급가액 468,000,000원, 2010년 2기 8매 공급가액 277,500,000원, 2011년 1기 공급가액 815,000,000원 등 합계 30매 공급가액 합계 1,628,5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4,040,3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역삼세무서장의 고발서 1. 2009년 ~ 2011년 매출·매입계산합계표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 1. D 주식회사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1. D 주식회사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 3매 1. D 주식회사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 37매 1. D 주식회사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 5매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쪽에서 남주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가 사고 장소 비석거리교차로 방면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남)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H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17. 17:41경 및 1993. 10. 25. 20:25경 각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운행적발사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18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낙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의류유통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D E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E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그 구매자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은 2013. 7. 11.경 광주시 F 소재 D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 및 기업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마치 D E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납품받을 의사도 없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9,9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3억원이나 되는 피해 금액이 변제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어 결정적으로 범행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2015고단19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자신의 아이폰 5 휴대전화를 TV 위에 세워놓고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동거하던 피해자 E(여, 19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의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31. 03: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카카오톡으로 "A이가 동영상을 풀어버린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12: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2번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5+1993] 1. 피고인은 2015. 7. 8.경 대전 동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시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과 2015. 7. 23. 실시한 동미참 2차보충훈련(8시간)을 대전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한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과 2015. 10. 22. 실시한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대전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206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애인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대형거울, 출입문, 정수기, 옷장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가 총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내용 등 사진 [2015+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5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거관계 청산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 등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남짓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