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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C 부근 상가 앞에서 D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0.61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병원' 앞 길에 주차된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1, 11:35경 위 '병원' 5114호 병실에서 필로폰 약 3.7g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감정서 1. 피의자 통화목록(D과의 음성통화부분 발췌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시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2014. 11. 3. 기지국 위치, 피의자 입·퇴원 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필로폰 매도(범죄사실 1.항) 및 소지(범죄사실 3. 항의 경위에 관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조서 형식, 자백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여러 정황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로 행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자백이 임의로 행해진 것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D의 매도자, 매수 경위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법정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12. 22:00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슈퍼에서 고기를 사러 갔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을 보고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한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가량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D 운송회사에 소속되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판 등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가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C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C를 따라다니다가 C와 같은 일을 하는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6:40경 D 운송회사의 배차지시를 받고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동제련 공장에서 시가 2억 5,400만 원 상당의 동판 27톤을 적재하여 H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자 E와 공모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에서 E를 만나 E와 동판을 빼돌려 처분하기로 하고, 함께 2012. 6. 14. 23:30경 김천시 I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J휴게소 주차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간 다음,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보조열쇠를 E에게 주면서 판매를 부탁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후배 K과 술을 마시러 갔고, 다시 E는 E의 연락을 받고 온 L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위 화물차를 운전해 2012. 6. 15. 01:00경 L 운영의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 앞으로 가 밤이 늦어 위 화물차를 세워놓았다가 2012. 6. 15. 08:20경 위 동판을 L에게 보여주고 판매하려 하였으나 장물임을 의심한 L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및 피해차량, 피해동판 사진 붙임,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 이체한 문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인 E가 화물차를 운전해 간 직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배 및 동판회수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보조열쇠를 E에게 건네주면서 동판의 판매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후배 K과 술을 마시러 갔고, 다시 J휴게소 주차장에 돌아온 이후 화물차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E가 실제 동판을 판매하러 간 것을 알고 화물차가 도난되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E의 범행 중지 및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E의 신원 등에 대하여는 침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동판을 매수하려던 L과 그 일행인 O이 장물임을 의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신고는 공범인 E의 범행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 행위를 두고 중지미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횡령하려 한 목적물인 동판의 시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E, C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400점을 성명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5:05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2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0 점 (정품시가 합계 104억 7,892만원)의 위조 상표가 부작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편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각 상표별로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17:00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공사예정부지 밭 내에서, 피해자 E(82세, 남)가 평소 피고인의 마당에서 농수로 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8:0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에 있는 이사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동리 쪽에서 신당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2007. 5.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 구산동부터 부산 북구 구포삼거리까지 약 15k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별내3로 23에 있는 미리내마을아파트 4404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4401동 방면에서 한별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S자 모양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주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20:37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가 친구와 함께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돕다가 폐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명령하는 말투로 다시 하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0:5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경장 G와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원중앙지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던 D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2. 4.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인천구치소를 찾아가서 위 D을 면회하고, 동인으로부터 항소심 변호사 선임문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9. 09:39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42세)에게 수회 전화하여 개그맨 F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형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평소 수원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개그맨 F을 통해 수원지검장과 인천지검장을 만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하였으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그맨 F을 통해 수원지검장과 인천지검장을 만나기로 하거나 그들을 통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D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비조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10:28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F, E, D 각 진술부분 1. 경찰 작성의 E,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개그맨 F을 통해 수원지검장, 인천지검장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수원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차례로 만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했다고 말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굿 비용이나 개인경비 등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형의 석방을 위해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임해야 된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는바, 궁박한 상황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많은 돈을 들여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200만 원)를 피해자측에게 반환하였고, D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마트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농협 용두지점 앞 도로까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용두지점 앞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26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은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고인과 같은 수영장에 다니는 피해자 D(여, 7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게 된 후 2015. 10. 9.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4:00경 문구점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D의 외조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의 공부방 및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온 후 2015. 10, 9. 16:00경 원주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단에 앉힌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위 노래방 건물 맞은편에 있는 원주시 I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재차 피해자를 데려가 계단에 앉힌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녹화 CD 4매 1. 피해 장소 특정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항문을 만진 적은 없고, 가사 실수로 항문에 손가락이 닿았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잠지(음부 부분을 말한다) 부분을 만지다가 더 들어가서 똥꼬(항문 부분을 말한다)를 찔렀다', '잠지는 만지기만 하고 찌르지 않았고, 똥꼬는 찔렀다', '잠지를 만지는 부분을 H노래방에선 두 번 반복했고, 앞 건물에선 딱 한 번 반복했고, 그리고 똥꼬 찌르는 부위는 앞 건물에서 두 번, H노래방에선 한 번'이라고 진술하는 등 음부 부분와 항문 부분을 구분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두 부분을 모두 만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잠지는 만지기만 하고 찌르지 않았고, 똥꼬는 찔렀다'고 진술하면서 '만질 때'는 영상녹화 장소에 있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비비는 정도로 표현하다가 '찌를 때는 손가락이 구부러질 정도로 치고 있고, 나아가 똥꼬를 쿡쿡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찌르다'의 사전적 의미는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물체의 겉면이 뚫어지거나 쑥 들어가도록 세차게 들이밀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의 해석상 항문에 손가락의 극히 일부만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의제유사강간으로 형량 범위 상,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는 만 7세의 여자 어린이의 음부를 만지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아직 성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 D 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주거침입죄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동업하면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0.경부터 운영해오던 E 가요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속칭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성매매비용 및 주대를 계산하도록 F(같은 날 약식기소)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여자 종업원을 구하고 주점에 매일 출근하여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6. 군산시 E 가요주점에서, 그곳 실장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및 주대를 포함하여 약 15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G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같이 마시도록 한 다음 G과 함께 주점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서 그곳에서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하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가요주점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인 H, J, K(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 사본 1.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0-19호 호암아트 사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함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때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합정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좌측 문짝 수리비 등으로 약 553,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한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오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22: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건물의 4층 옥탑방에서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여, 26세)가 3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수리해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옥탑방에 연결된 인터폰을 잘못 누르자, "보일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 안방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재차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인터폰 구조 확인),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추송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각 진단서(수사기록 130, 131, 419쪽), 의무기록 사본 1. 압수한 담배꽁초 사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담배 사진, 형사과 사무실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실수로 피고인의 방 인터폰을 누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10. 2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석방기간 중이었고, 더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살인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이러한 폭력성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감생활 후 출소하여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기분장애,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의 과외 선생님으로 피해자를 2년 동안 가르친 사실이 있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내던 중 2013. 9. 23.경 술에 취해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무인텔로 데려갔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1:20경 위 D무인텔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었음에도 다시 침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았으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니까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게 눕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결국 택시를 타고 같은 날 목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로 이동하여 위 학교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인텔 출입 CCTV 영상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30경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액센트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시속 약 40km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사진, 범죄인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