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B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2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 ~ 12.경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검토한 다음 R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R은 피고인 B 및 S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R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R으로부터 직접 위 서류 등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불상의 텔레마케팅 업자는 2012. 4. 5.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 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R에게 알려주고, R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과 S에게 알려주고, S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30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3개월 후에 갚고 그 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갚으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을 위한 구비서류와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S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R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R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구비서류와 동의 녹취파일을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게 전송하여 주어 SK텔레콤과 LG U+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을 제거한 후 장물업자에게 이를 넘겨 주었다. 또한 R은 피고인 D에게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휴대폰 개통 구비서류를 전송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송부받은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교부받은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넘겨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R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776대(시가 696,345,800원 상당),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⑵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182대(시가 161,468,200원 상당), 피고인 A,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⑶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697대(시가 627,160,600원 상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⑷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227대(시가 192,677,8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위 별지 범죄일람표 ⑴~⑷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014고단677 3. 피고인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서울 용산구 U상가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성남시 분당구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W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2. 10.초순경까지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 및 휴대폰 대출 사기 브로커인 R과 순차 공모하여 소위 '휴대폰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위 휴대폰 대출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이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이를 브로커인 R에게 전달하고, D은 브로커인 R으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 서류를 받으면 이를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E, F, G에게 네이트 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그 후 위 E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E 등은 D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서류를 받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SK텔레콤을 통하여 그 휴대폰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기 범행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게 되고, 2012. 10. 24.경에는 브로커인 R이 휴대폰 사기로 인하여 체포되어 그 무렵 구속되자, 자신들도 함께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범행은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텔레마케터와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새로운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기존 피해자들의 휴대폰 명의를 새로운 피해자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휴대폰 명의변경' 방식을 통해 기존 피해자들의 항의를 무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2012. 10.경 X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로부터 전화를 받고 X에게 "고객님, 지금 통신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단말기 가개통을 해주시면 신용대출 해 주고 있습니다. 가개통은 통신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은 절대 나오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는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 부담으로 3개월 간 유지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96만원을 대출해주고, 통신사가 지급해주는 보조금은 고객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X으로부터 전화개설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를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X과 같은 대출문자 수신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휴대폰과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X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마치 X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SK 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X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 약정을 통해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와 가입보조금 6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 휴대폰을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위 휴대폰이 2012. 12. 2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X에게 통신요금 264,93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23 4. 피고인 G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R, D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R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R은 B 및 S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D은 R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은 D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불상의 텔레마케팅 업자는 2012. 8.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 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B은 위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R에게 알려주고, S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을 위한 구비서류를 팩스로 받았다. 이어 S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B에게 이를 전송하고, B은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R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R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구비서류와 동의 녹취파일을 D에게 전송하고, D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송부받은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이를 D에게 다시 전달하고 D은 교부받은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 휴대폰과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3대 총 2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 1. 피고인 A, C,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B, D,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B, D, G, F, E, 공동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의 진술서 사본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휴대폰개통관련서류 사본, 휴대폰개통 관련서류(T),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B),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C),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D),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F),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M),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N), 휴대전화개통 관련서류,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개통 관련서류(AI) 1. 수사보고(피내사자 D 자필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N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청취) 1. 판결문사본(대구지법 2012고단7315호) 1. 관련사건 판결문사본(대구지법 2012고단6766호) 1. 수사보고(공범 관련사건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540호 확정일, 판결문(서울중앙 2012고합1540호) 2014고단677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1. F, D,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휴대폰가입신청서, 사용요금청구내역 1. 수사보고서(별건 공범 R 구속일자 등 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223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G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129호, 2014고단67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다른 사람 정보수집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G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129호, 2014고단67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D, E, F, G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구비서류를 교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개통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의 고의나 공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운영하는 W을 통하여 명의인 당 개통 가능한 대수를 확인하고 R의 지시에 의하여 가능한 대수만큼 신규개통을 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F, G로부터 교부받은 핸드폰의 유심칩을 모두 제거한 후 위 핸드폰을 장물업자인 AL에게 바로 처분하였고, 핸드폰 처분대금 중 피고인 D의 몫인 10만원을 제한 60만원을 R에게 지급한 점, 이후 유심칩이 제거되지 않은 핸드폰으로 인한 요금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는 피고인 F, G에게 신규개통한 핸드폰의 유심칩을 제거하고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F, G가 신규개통한 핸드폰의 유심칩을 직접 제거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F는 신규개통된 핸드폰이 바로 처분된다는 점을 피고인 D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핸드폰 명의인들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였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의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2. 5.경에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규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F,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 E는 매일 일일 개통실적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D에게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개통 인센티브' 30만원 중 피고인의 몫 7,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개통신청서의 필적이 동일하고, 모두 신규개통 건으로 통상과 달리 번호이동 건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핸드폰 개통이 정상적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명의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그와 같이 개통된 핸드폰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원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D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가담정도・역할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