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20:00경 정선군 C 소재 D 여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인력사무실 겸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턱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사무실에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를 독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와 바로 옆의 우체국의 현금인출기로 가서 계좌이체를 받고, 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고소일, 진단일, 경찰 조사일 및 진단서 등의 내용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은 2016. 8. 16, 20:00 경이고, 피해자는 3일 후인 2016. 8. 19. 고소하였고, 2016. 8. 29. 사법경찰리(편의상 '경찰'이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진단서(증거순번 15), 수사보고(피해자 X-ray 사진 등 진료기록 첨부 담당 의사 전화진술 청취, 증거순번 2), 진료기록(경과기록지, X-ray 사진, 증거순번 3), 요양급여내역(증거순번 9), 수사협조의뢰(진료차트 및 진료기록지 등 자료요청, 증거순번 10),수사보고(피해자 E, 2016. 8/ 17.자 F 정형외과의원 진료차트 첨부 관련, 증거순번 11)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17. 'F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8. 16. 맞아서 많이 아프다. 옆구리 쪽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2016. 8. 19. G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H으로부터 진단받았으며, 그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6. 8. 16.'로 기재되어 있고,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고소장(증거순번 13)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 의 증거능력 유무 1)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4조), 여기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한 것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 다음날이고, 고소장 작성일, 진단서 발급일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 3일 후이며,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인건비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고소장의 내용과 고소장 작성일로부터 10일 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의 내용 중 일ㄱ 부분('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로 폭행당했고, 선풍기를 들고 등 부위를 때렸다')도 상호 부합한다. 4)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오른발로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 등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로 등을 수회 때렸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한번 밟고, 주먹으로 머리 가운데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2~3대 때린 뒤 선풍기를 들고 등 부위를 한번 찍고,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들고 때리려고 하여 팔로 막았고, 멱살을 잡아 개를 끌고 가듯이 50m 정도 떨어진 우체국 현금인출기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장이 압축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10여일 정도의 간격에 불과함에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경찰 진술 내용에서의 폭행 방법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인건비 등에 관하여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로부터 2일 후인 2016. 8. 31. 에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에도 대질신문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조사나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2016. 8. 31, 정선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경찰 진술시 개를 끌고 가듯이 현금인출기로 끌고 갔다'고 진술한 것을 전제로 한 신문에 대하여 '우체국 CCTV를 보면 끌려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를 받을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선경찰서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 조사 후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6. 11. 15.경 피해자 사무실 현장확인과 우체국 CCTV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에 대한 캡처 사진을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다(증거순번 19). 그 후 2017. 3. 2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6.) 8. 31.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하였고, 정선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곧바로 그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곧바로 받지 않았고, 이후 2016. 9. 경 제주로 내려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6. 11. 경 한참 무농사 수확 철이라 바쁠 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러강원도로 오라고 하여 바쁘다고 하여 가지 못하였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경찰이저를 믿어주지 않아 억울해서 제가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지금이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사고현장에 탁자가 파손된 사실까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선풍기, 아이스박스 등을 들어서 때리는 과정에서 탁자 등이 파손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신문에 대하여는 '그 부분도 정선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만일 집기 등으로 때렸다면 피고인의 지문이 있을 것이니까 지문검사를 해달라고 요구도 하였었다'고 진술하였다]. 5)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진단서 기타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범행일 다음날 처음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2일 뒤 다시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진단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진단서의 증명력은 쉽사리 배척할 수 없으나, 위 각 수사보고에 포함된 의사들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부분 역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I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모습과 7~8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근처의 우체국 현금인출기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헝클어지거나 하는 등의 특이한 점은 없었으며,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가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해주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왔으며, 이후 피고인과 증인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1 '처'라고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한 I도 '처'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증언 또는 주장하는 등 I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수사 당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I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우체국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에 찍힌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고, I가 우체국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현금인출기에 들어가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자신의 전화기를 I에게 주어, I가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현금인출기를 촬영한 CCTV 캡처 사진에는 I가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의 내부까지 들어간 모습이 확인된다), 우체국 현금인출기를 촬영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현금인출기 앞에 피해자가 서 있고, 피고인은현금인출기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문 앞에 서 있기는 하나,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I의 증언,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 방법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도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증거 및 진단서 등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