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11. 2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심야에 귀가하는 여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두호 티코 승용차를 서행하며 대상자를 물색하다, 가. 2006. 9. 4. 22:05경 대구 구 2동 소재 여자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미성년자인 (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여학생에게 "여고가 어디냐"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 쪽을 가리키며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6. 9. 4. 22:15경 전항과 같은 동 소재 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미성년자인 (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여학생에게 "여고 학생이냐, 윤리 선생님 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학생 1명이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요"하며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2006. 9. 4. 22:25경 전항과 같은 동 소재 상회 앞길에서 피해자 미성년자인 (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여학생에게 "여고 학생이냐, 윤리 선생님 가 교통사고가 났다, 연락처를 몰라 그러는데 같이 타고 가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 몇 분이 남아 있으니까 학교로 가 보세요"하며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9. 4. 22:40경 전항과 같은 동 소재 시장 입구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로 다가가 "여고 학생이냐, 윤리 선생님 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도와주어야 하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그 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대구 동 소재 차량의 통행이 뜸한 비상활주로까지 운행해 가서는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우측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누르며 "소리 지르지 마라, 반항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이전에 그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여학생을 강간한 이후 검거되었던 생각에 이르고 위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자정이 넘어서자 피해자의 늦은 귀가로 신고가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도서실에 들렀다 간다고 하게 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적이 없는 대구 동 소재 암 근처까지 가서 주차시킨 후 "살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강간만 하고 살려 주겠다"고 말하여 그 반항을 억압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조수석 의자에 눕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시로 양손을 뒤로 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살려주는 거죠"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해자가 축 늘어질 때까지 3~4분간 계속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3. 2006. 9. 5. 00:40경 암 근처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태운 채 씨 비석 옆 야산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야산으로 약 20미터 정도 걸어가 그곳에 위 사체를 던져 버리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 다시 와 위 사체를 그 근처에 있던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은 후 칼을 그 사체의 음부에 집어넣고 항문 부분까지 그어 사체를 오욕하고, 그 구덩이 위에 흙을 파헤쳐 덮어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각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의 2, 제297조(강간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누범 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사체오욕죄 및 사체유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강간살인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 을 자신의 차에 유인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여 유기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그 살해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다가,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강간치상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위 강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의 중대성,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선택하지는 않고 앞에서 설시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