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연진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B빌딩에서 사무실을 두고 계원을 모집하여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번호계(순번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경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에게 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순번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순번계는 계원들로부터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다른 계원들의 돈을 대신 지급하여 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이 넘었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나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 계돈 등을 납입해야 하는 등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71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9.부터 2017. 4. 3.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71,950,000원을, 2016. 11. 9.경부터 2017. 4. 9.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4,630,000원림을, 2017. 11, .25.부터 2017. 4. 10.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쓸 곳이 있다, 조만간 3억 원이 생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9.부터 2016. 10. 31.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2016. 12. 12.경부터 2017. 4. 1.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2017. 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돈 수첩, 각 통장 내역, 계좌 내역, 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자금 사용처 1차 확인 건, 1차 확인 수정 건, 자금사용처 2차 확인 건 등, 피의자의 매월 2,500만 원 계돈 납입 현황) 1. 거래내역 조회(F),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계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원인 계를 약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해당 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계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차용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원들 중 일부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대여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미수금채권, 투자 약정에 기하여 지급받을 것이 예정된 투자금채권이 있어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이던 다수의 계와 관련하여 계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추후 그들이 계금을 수령할 순서가 되었을 때 이를 주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였고,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 범의를 갖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많을 때는 10개, 통상적으로 6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총 70명 내지 80명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해 왔다(증거기록 제489, 806쪽).1) 피고인은 특정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삼아 본인이 운영하는, 위 특정 계원들이 가입하지 않은 또다른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여 왔다(증거기록 제347, 492쪽). 나다. 심지어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원을 다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I, J, K, L, M, N, O 등 다른 계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의 계원들을 본인의 계원으로 포섭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만일 특정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해당 특정 계원이 소속된 여러 개의 계가 연쇄적으로 파계에 이르게 될 위험이 큰 상태였다(증거기록 제817, 818쪽). 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었던 P은 받아야 할 계금 3,000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2017. 1. 9.경 1,000만 원만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중 3개 계의 계원이던 Q은 위 3개의 계를 통해 받아야 할 3건의 계금을 받지 못하다가 2017. 3. 13.경에 이르러서야 그 중 2건의 계금 79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었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경을 기준으로 운영하던 계의 개수만 15 내지 16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0쪽). 으며, 계원 R는 2017. 1. 19.경에 이르러서야 받아야 할 계금 중 일부인 226만 원만 9 받을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521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아야 할 7일계의 계불입금 3,400만 원 중 1,400만 원의 계불입금에 관하여는 이를 실제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의 기존 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계불입금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490, 494쪽). 피고인은 위 7일계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 중이던 다수의 계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는 등 위 다수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차용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 자신도 본인이 운영하는 계 또는 다른 계주가 운영하던 계들의 계원이었는바, 피고인은 계를 통하여 수령할 계돈을 본인이 계원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돈 이외에는 위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만한 별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498, 503쪽).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806, , 811쪽), 피고인은 은2016. 7. ~ A2017. 9. 기간 동안 H가 조직한 계계의 계원으로서 매월 2,500만 원 정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증기록 제819, 837쪽),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에게 약 5,000만 원의 계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경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증거 기록 제820쪽). 사. 피고인은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남편이었던 S이나 딸 F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는데, 특정 계의 불입금을 위한 계좌를 별도로 지정해 놓지 아니한 채 위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다수 계의 계불입금들을 한꺼번에 입금받아 왔고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많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개인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자금이체도 위 S이나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810쪽). 아.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고율의 이자수익 중 일부를 얻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캐피탈회사에 근무하는 T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운영의 계와 관련하여 3억 원의 투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없었고, 변제능력과 관련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T이라는 사람의 투자 제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가사 그러한 제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투자 제의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다는 점에서 위 투자 제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설사 위 투자제의 시기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T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T이 투자 제의를 하였다는 시기는 2017. 5. 경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다. 2)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T은 2017. 봄경 보유한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 중이었다. 그는 실제 캐피탈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캐피탈회사 소속이라는 취지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T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투자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투자 대상 및 투자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T과 투자수익을 나누는 비율 등에 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 이야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30쪽), 투자수익 분배비율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조차 없이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수금내역 및 공정증서, 조정조서, 현금보관증,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증 제5호), 그러나 위 공정증서 등은 모두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증 제5호에 첨부된 내용증명우편(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임)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증서 등에 기재된 채권들은 채권 발생 후 최소한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까지도 회수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채권들은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채권들을 피고인에 대한 변제능력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증 제5호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0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5. 2.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약 2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고,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편취 범의나 기망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