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정당(전신 G정당, H정당) 소속으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2016. 1. 19. 관할 대전I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람으로서 2012.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구 H정당 소속으로 후보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속 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공천 기준에 '20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원칙적 공천 배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전과와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감춘 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한편 위조한 전과 관련 공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이 전과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B의 전과 관련 공문서들을 위조하기로 생각하였는데,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5. 12. 11. 위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지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공문서의 기재 가운데 위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피고인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그 내용이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위조한 공문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측근으로서 201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소위 'J'이라고 불리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위 '수행비서'의 직함을 가지고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차량 운전을 통한 이동,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업로드용 사진 촬영, 제반 일정 확인 및 수행 등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각종 범죄전력과 관련된 공문서를 발급받더라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2. 17.경 대전 K 소재 자신의 사무실(L오피스텔)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B에게 경찰관서에 가서 B에 대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다음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0.경 대전 M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위 '커터'칼로 B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발급번호 2015-10499751) 중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정밀하게 긁어낸 다음 컴퓨터, 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긁어낸 부분에 피고인의 성명 'A', 주민등록번호 'N'이라고 인쇄함으로써 B에게 발급된 문서가 마치 피고인에게 발급된 것처럼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전 K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L오피스텔)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B에게 경찰관서에 가서 B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다음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전 M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위 '커터'칼로 B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명의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발급번호 2015-10512552) 중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정밀하게 긁어내다가 구멍이 나자 다른 종이를 오려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구멍이 난 부분을 보수한 다음 컴퓨터,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긁어낸 부분에 피고인의 성명 'A', 주민등록번호 'N'이라고 인쇄하였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구멍 난 부분 때문에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6. 1. 첫째 주 어느 날 위와 같이 만든 문서를 소속 정당의 대전시당 사무실로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 비치된 컬러복사기로 복사를 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이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만든 후 복사를 마친 원본은 그곳에 비치된 문서 파쇄기에 넣어 파쇄함으로써 피고인이 복사한 문서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정한 것처럼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청장 명의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소속 정당의 중앙당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검증신청을 하면서 다른 관련 서류들과 함께 위 가.의 2)항과 같이 마음대로 만들어 위조한 경찰청장 명의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중앙당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 P 소재 대전I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과 함께 위 가.의 1)항과 같이 마음대로 만들어 위조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 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발표된 소속 정당의 공천 기준에 따라 '20년 동안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인 공천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범죄경력'에 관한 각종 허위의 자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라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적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9. 대전I선거관리위원회에 F정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가 기재되도록 위조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위 나.의 2)항과 같이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정을 모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홈페이지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B을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동을 위한 차량 운전, 선거운동용 SNS에 업로드할 사진 촬영, 제반 일정 확인 및 수행 등의 업무를 하는 소위 '수행비서'로 일을 하게 하면서 2015. 11.부터 2016. 1.까지 사이에 대전에서 B에게 총 3회에 걸쳐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B에게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B에게 "나를 수행하려면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그가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B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위 가.의 1)항과 같이 자신에 대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인 것처럼 위조를 한 다음 위 나.의 2)항과 같이 대전I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자신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다. 2)항과 같이 201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겸 일정관리, 선거운동용 SNS에 업로드할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하는 소위 '수행비서'로 일을 하면서 2015. 11.부터 2016. 1.까지 사이에 대전에서 A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A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이 전과 확인을 위하여 A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A에게 건네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용도 외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예비후보자 명부,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범죄경력회보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사본, 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출력 등, 발급서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회보(대전중부경찰서), F정당 후보추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 방법(화면 캡쳐), F정당 후보추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출력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해당 부분 출력물,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A 페이스북 출력물, U 블로그 출력물, 사실조회(제적등본 등 발급) 의뢰,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A, B), 각 범죄경력회보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사진 출력물, 네이버 블로그 출력물, 선관위 압수 문서 사본,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거래내역, 출력물, A의 네이버블로그 게시자료 출력물, 위조에 사용된 한글 문서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등 수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서(F정당 A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불일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G정당 I의회 의원 인터넷 신문 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F정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기준 등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제19대 총선 출마, 낙선 사실 자료), 수사보고서(A이 직접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자료), 수사보고서(A과 B의 관계에 관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보고), 수사보고서(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발급 관련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 등 확인), 수사보고(B 예비후보 등록 사실 불발견), 수사보고(피의자 B 실거주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A의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피의자 B이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 선거 운동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감정 결과 및 추가수사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출력 및 CD 저장 보고), 수사보고(네이버 블로그 20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 운동자료 삭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A의 선거운동 목적 네이버 블로그 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 제출한 USB 분석 결과) 1. A에 대한 경찰전산망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A에 대한 판결문(서울서부지원 2002고약18841 등 4건),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범죄경력자료 등 용도 외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범죄경력자료 등 용도 외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9.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주민등록지 이전 경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대전 I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려 한다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옮기라고 한 것뿐이며,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위조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자신의 주소지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및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각 기재 중 주소를 제외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위 각 공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지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이전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의 대전 I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2002.부터 2015.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F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에서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를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인정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은 F정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2) 피고인 B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15. 12. 15.을 며칠 앞둔 시점인 2015. 12. 11. 피고인 A의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위 전입신고를 위하여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위장전입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 B이 여자친구의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려 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을 하였던 T는 2015. 12. 9.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였다. 이때 T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주소를 피고인 A의 사무실 주소인 '대전 L오피스텔 1514호'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발급된 '공직후보자범죄경력회보서'의 주소란에는 위와 같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T의 주민등록지가 기재되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 A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의 주소란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T로부터 교부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회보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F정당의 대전 I 지역위원장의 활동으로써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을 뿐 피고인 A의 일정관리를 하는 등 수행비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은 V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은 나중에 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위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뿐이다. 나.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대전 I 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활동을 홍보할 사진을 촬영하며, SNS 등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을 홍보한 것은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향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를 단지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행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잠시 운전기사를 두었던 것 이외에는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줄곧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인 2015. 9.경에 이르러 갑자기 S(나중에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한 사람이다)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운전업무 등을 맡도록 하였다. 나) 이후로 201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등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활동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10.경 이후에는 지역 내 각 경로당의 가을나들이 일정과 월례회의 일정 등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들의 가을나들이 출발장소 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자신 혼자 재래시장이나 도로변에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들까지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활동은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보인 활동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이전에도 지역위원장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로 사진 및 사진파일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진 중 대부분은 소속 정당이 개최한 행사에 참가한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일 뿐이고,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진은 역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약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촬영된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당시인 2015. 11., 2015. 12., 2016. 1.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서 당원이나 주변 지지자들 또는 대전시민, 주민들을 만나며 얼굴을 알리는 활동을 하던 시절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라)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사진의 중심에 나오도록 촬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활영한 것이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이 일하는 것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느냐 아니면 당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의 당내 조직이 동원된 행사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의 일정이 있다고 하여 수행해보면 피고인 A 개인만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신이 합류한 이후에도 당의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선거 이후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였는데, 2015. 12.경 다시 위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 B이 단순히 운전기사의 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0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함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피고인 A이 SNS 등을 통한 홍보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수행비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의 개인비서이자 운전 일을 하였다. 고용 조건은 무보수였다. 원래 '선거판'이 다 그렇다고 하였다. 무보수로 피고인 A의 개인비서 일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회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업무를 시작할 때 시당 행사나 당무 관련 행사 그리고 기타 행사 등에 참석하면 그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사실이 있다. 원래는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S로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최소한의 비용만 나갈 것이다. 못 줄 수도 있다.'라고 들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수행비서 겸 운전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기도록 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분신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은 수행비서이니까 피고인 B을 믿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1. 6.경 대전 W 소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센터인 'X'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반찬을 만드는 등의 봉사활동에 함께 하였다. U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봉사활동에 관한 글이 게재되었는데, 위 글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2015. 11. 7.경 피고인 A과 함께 Y 체육대회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위 행사장에서 먼저 떠났음에도 위 체육대회가 끝날 때까지 행사장에 남아 있었다. 피고인 B이 단지 운전기사의 역할만 수행한 것이었다면 Y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 체육대회에 자문위원의 자격에서 참가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2015. 9.경 자신의 스마트폰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작된 피고인 A의 선거전단지를 촬영하여 보관하였고, 같은 해 10.경 '20대 총선까지 주요 일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출력물도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지역 경로당의 가을나들이 일정 목록과 경로당 임원 현황 목록을 촬영하여 보관하기도 하고, 경로당 월례회의 일정 목록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구의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결국 2016. 1. 2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이후에 피고인 B의 업무에는 변화가 없었다. 운전기사 역할과 사진촬영 등 변화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V을 대신하여 금원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V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금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고용주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로 일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2. 17.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피고인 A 자신은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V 조합원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V으로부터 피고인 B이 돈을 받았을 수는 있다."라고 진술하여 금원 지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V이 지급할 금원을 피고인 A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지 않았다. 3) V을 운영하고 있는 S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V과 관련한 활동보다는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 B 역시 검찰조사 당시 "내가 왜 V 홍보팀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은 묻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S이 V 홍보팀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는 R에게 물어보니 V 홍보팀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V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가서 일을 해주었는데, 일의 내용 자체가 간단한 것이어서 부담이 없었고 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의 일을 한 것은 없는 것 같다. V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 A이 고문으로 있고 S과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V에서 돈을 주는 것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취득으로 인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비록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없이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전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전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가 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경력조회 및 회부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8항은 예비후보자등록의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교부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전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본인확인용도', 즉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교부하여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교부하는 것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전문이 정하고 있는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결국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취득할 수 있는 범죄경력의 범위도 그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다. 그런데 만일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전문의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의미를 타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교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그 타인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범죄경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타인의 범죄경력을, 그것도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나) 실제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 8. 11. 법률 제134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당시 각국의 대사관이 이주, 유학 등 비자발급시 범죄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부득이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은 다음 이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있었고, 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타인에게 범죄경력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애당초 위와 같이 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받아서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직접 자신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전단에 따라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는 절차상 구별되어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5) 그러므로 피고인 B이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취득한 것은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00만 원 ~ 1,250만 원 2) 각 공문서 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 1월 ~ 징역 15년 가)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대담하게도 타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위조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과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공문서의 공적 증명력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F정당 지역위원장 등 모든 공적인 직위에서 사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경우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률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경 B으로부터 그가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건네받아, 자신에 대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인 것처럼 위조한 다음 대전I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한 B의 범죄경력자료를 법률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7.경 대전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A의 요청에 따라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담당 기관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한 범죄경력자료를 법률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범죄경력자료 등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실효법 제6조 제3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실효법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위조한 다음 마친 자신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위조를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취득한 행위는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인 A이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법률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사람에 의한 사용이라 할 수 없어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취득한 행위는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사람에 의한 사용이라 할 수 없어 역시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