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6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 피고인은 201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남동생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순천 D에 있는 E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다. 회사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F 명의 G계좌로 29,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7,7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순천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에서 설계팀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다. 위 E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일단 회사 근무복 비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회사 근무복 비용 명목으로 F 명의 G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56,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2:18경 순천시 H 근처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핸드백 안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근처에 있는 I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금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J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1,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자 같은 달 30.경 순천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내가 (출자금) 1,000만 원이 없지만, 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스폰서인 M에게 보여주면 그 스폰서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만 원을 (스폰서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100만 원을, 2019. 2. 5.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영업, 주류 구입,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홍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사용할 양주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류구입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6.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류대금 등 합계 471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 관리, 종업원 수당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2. 26.경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종업원들에게 돈을 줘야 체면이 살고 종업원들이 말을 잘 들으니 돈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R(피해자의 누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한편,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종업원 수당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60만 원만 인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명의 계좌내역서, 송금확인증 1. 피해자 B 피해사실 관련 송금자료, B 명의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정), 순천지원 2017고단1149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노2791 판결문 [2020고단7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R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J의 피해내용 1. U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통장입출금 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A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1. Q 주점 영업장부 1. 수사보고(W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W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V 통화-거래장부 없음) 1. V 발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V 전화통화-주류거래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M 전화통화-A의 차용금에 대한) 1. 수사보고(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대금에 대한) 1. 수사보고(종업원들 상대 전화통화-수당지급) 1. 수사보고(종업원 수당 정리) 1. 수사보고(손님들 대상 결재내역 정리) 1. 수사보고(종업원 지급수당 2차 정리)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출-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횡령 및 배임한 금액과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2019고단406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2020고단738 사건 각 죄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