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2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2세)은 피고인의 전처(한솔)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5년 전 이혼을 한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피고인을 부양하던 아들 E이 뇌출혈로 쓰러져 광주 동구에 있는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알고 병문안을 온 피해자들과 오랜만에 마주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3. 27.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11:00 무렵 이 사건 병원 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년아, 내가 일을 보고 다녀야 하니까 E이 차 할부를 내라, 그리고 E이 앞으로 되어 있는 빚도 다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거부의사를 내비치자, 피해자 B과 C에게 "돈을 안 해주면 니 년들 남편을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들이 내 말을 감히 안 들어, 여기서 칼부림 한번 날까,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이 겁을 먹고 피해자 B에게 "그냥 해준다고 말을 하라."고 하자,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다시 "씨발 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내가 꼭 피를 봐야겠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B은 그 돈을 주지 않았고, 닷새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바람에 피고인은 그 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위 차량 할부금 잔액 상당액 및 E의 채무 변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0. 3. 29. 피해자들에게 가져갈 물건이 있다며 이튿날 이 사건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2020. 3. 30. 10:00 무렵 이 사건 병원으로 왔고, 피고인은 할 말이 있다면서 이 사건 병원 야외주차장 쪽으로 자신을 따라오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씨발 년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빨리 따라와라."고 욕설을 섞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야외주차장에 있는 E의 카니발 차량 앞까지 이동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라는 듯이 차 문을 열었다. 피해자들이 "왜 차에 타냐, 그냥 여기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차량 안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억지로 밀어 넣어, 그 차량의 뒷좌석에 타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피고인 자신도 뒷좌석으로 타 피해자들 옆에 앉은 다음 차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아래 제3항의 첫 문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과 현재의 남편이 살고 있는 집 주소 등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피해자 C의 집 주소를 말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차에 태운 시점으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서 감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동시에 감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2020. 3. 30.부터 3. 31.까지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에게, "씨발 년들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휴대전화 내놔라, 빨리 안 내놓으면 칼로 목을 쑤신다."고 말하면서 마치 옷 소매 속에 칼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척 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차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 B와 C에게, "쇼 하지 마라, 지금 배를 쑤시면 너희가 살 수도 있으니 목부터 쑤셔서 죽여 버리겠다. 4월 3일 오전 11시까지 700만 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니 남편, 자식과 며느리까지 찾아서 휘발유를 뿌려서 자식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튿날인 2020. 3. 31. 06:48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너희들이 나를 1년은 먹여 살려야 돼! 합이 총 700만 원이야. 3일까지 오전에 해가지고 나한테 700만 원 보내. 아니면 니 남편 놈한테 내가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또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거여. 그게 뭔 말이냐면, 나 자극하지 말어!", "이것은 니한테 부탁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명령을 하는 거여.", "내가 어저께 분명히 말한 거 너 하루라도 그거 만약 어기면 나 바로 너희 남편. 내가 니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자 하든지, 내가 쫓아가가지고 만나든지, 그러면 니한테 연락이 오겠지. 또 두 번째, 니 새끼들, 니 하다못해 며느리 하나하나씩 다 만날 거여!"라고 말하여, 피해자 B에게 겁을 주며 7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B은 그 돈을 주지 않고 다음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바람에 피고인은 그 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공갈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B은 2020. 4. 1.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과 여러 차례에 걸친 자신 및 딸 C에 대한 협박 혐의(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은 혐의)에 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튿날인 2020. 4. 2. 22:03 무렵 경찰에 긴급체포됨으로써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너가경찰에신고을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3항 두 번째 문단의 사실관계 및 제4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관하여, 그리고 나머지 범죄사실 각 항목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눈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지구상에 있는 별별 욕은 다했다.'고 진술한 부분, 카니발 차량 안에서 마치 칼을 옷 속에 넣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당시 피해자들이 겁을 먹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가량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고,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치 600만 원에다가 아들 E의 차량 영치금 1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을 언급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B(피해자, 피고인의 전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작성 제출한 고소장(범죄사실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 1. C(범죄사실 제2항 감금 피해자, 피고인의 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사실 대부분에 걸친 사실관계) 1. 피고인과 C 사이, 피고인과 B 사이의 각 전화통화 녹취록(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실제로 하였을 것으로 추단케 하는 근거로 삼을만한 말들이 다수 있음) 1.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신변보호 신청서와 그 부속 서류(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꽤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두려움을 느낀 사실을 알 수 있음)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내역 및 녹취록 미첨부에 대해, 증거기록 97쪽) 및 그 첨부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99쪽)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B에 대한 각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공갈미수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 전반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에는 설령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보복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3.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긍정, 범죄사실 전반에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반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믿을 만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전제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 B은 2020. 3. 27. 무렵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위협이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자, 2020. 4.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그 때로부터 수사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특별히 중간에 가감하거나 바꾼 부분이 없다. 피해자 B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는 부분도 있고,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의 식칼 휴대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 하였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일 뿐 없는 사실을 보태거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이자, 범죄사실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부분의 전화로 한 위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현장에 동석하였던 C도 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위 각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내용(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 차에 타도록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무서움을 느꼈을 것 같다고 한 점 등)과도 일치하고,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부분 역시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거나, 스스로 모순되는 점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한 욕설이나 위협적 발언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피해자 B과 사이에 둔 자녀들의 결혼, 출산 등 대소사에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에 관하여,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격정 상태에 휩싸이게 되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과 행동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전처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이 세 사람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아들인 E의 뇌출혈 입원을 계기로 꽤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표시해주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이유가 뭔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뒤 그가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까지 보태어 자신들이 당한 피해 내용을 부풀려 진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위와 같이 선뜻 합의를 해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추가적인 법리 판단 1) 감금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긍정,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사흘 전인 2020. 3. 27.에도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들은 이미 2020. 3. 30. 무렵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험한 물건 소지 부분은 범죄사실로까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칼을 가지고 있는 듯 하는 행동을 하면서 "배를 쑤시면 너희가 살 수도 있으니, 목부터 쑤셔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진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말과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그에 더해 피해자들의 현재 남편과 가족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므로, 피해자들은 설령 그곳을 탈출하더라도 피고인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들은 문이 잠긴 차 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심히 살벌한 내용의 위협을 한 시간 가량 듣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몸이 많이 아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자신을 돌봐주던 E이 뇌출혈로 쓰러져 더 이상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막막한 마음에 전처와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그에 대한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그 차에서 피해자들을 내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뒤에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신변보호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위협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갖게 된 두려움이 적어도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피해자들이 그 차에서 설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3. 30. 10:00 무렵부터 약 한 시간 동안 E 소유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유형적 및 심리적·무형적 억압을 두루 가함으로써 그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그것을 행사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자의로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감금한다는 인식하에 그에 필요한 행위들을 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에 대한 범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보복의 목적 인정 여부(= 긍정,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가.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고(특히 그 원망은 이 부분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더 쏠려 있었다.), 그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섞인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돈을 요구한 행동 등에는 사회통념상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어떤 사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을 때, 본인 생각에는 더 많은 잘못을 한 피해자들이 외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자신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점, 심지어 '두고 보자.'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는 피고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던 도중이었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피해자 B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그렇지 않아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변보호 신청을 하는 등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두고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보복 감정을 겉으로 표출시킨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 B에게 '두고 보자.'는 요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공갈의 수단으로 감금한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그 밖의 범죄(각 공갈미수)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을 부양하던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자, 상황이 그렇게 된 책임을 전처와 딸에게 돌리면서, 전처에게 아들이 남겨 놓은 채무 등을 해결할 돈과 자신의 생활비를 책임지라며, 두 차례에 걸쳐 무서운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공갈의 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차 안에 한 시간가량 감금하였으며, 전처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체포당하여 가는 와중에도 전처에게 '두고 보자.'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보복의 목적을 겉으로 표출하며 협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할 때 던진 말들을 보면, 그래도 한 때는 부부관계였던 전처에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험악하다. 그 중에는 단순히 욕을 심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칼부림'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거나, 구체적으로 대상을 언급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수준의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 2) 공갈미수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한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꽤나 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 같다. 또한 친딸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협박죄의 피해자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을 고스란히 옆에서 다 들었으므로, 그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어떤 참담함까지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동시에 두 사람을 감금하였고,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 범행의 한 수단으로서 그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는 점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 4) 게다가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에까지 이르렀다.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5)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가족의 대소사에 자신을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전처나 친딸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험악한 말을 듣는 것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웠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지금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공갈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을 차 안에 감금한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다. 약 한 시간 동안 붙잡아 둔 뒤에는 피고인 스스로 안전한 곳에 피해자들을 풀어 주었다. 보복 목적 협박으로 인정된 해악을 고지하는 말은 '두고 보자.'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이지는 않다. 2) 피해자들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이 법원은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 확정 이후 훼손되지는 않는지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살피도록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어린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첫 문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옷 소매 속에 휴대한 채로 범죄사실 제3항 첫 문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협박하고, 그중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식칼을 몸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특수협박에 관한 형법 제284조 및 특수공갈에 관한 형법 제350조의2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나. 식칼 휴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한 진술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B ▷ 칼로 위협 (증거기록 2쪽 고소장) ▷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며, "잔머리 굴리지 마라."고 하면서 한 손을 자신의 옷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빨리 안하면 칼로 목을 쑤신다."고 말을 했고, 제가 보기에도 피고인의 옷 안쪽에 칼이 있어 보였습니다. (증거기록 12쪽 경찰 진술조서 ▷ 칼자루를 본 것 같으나 정확히 어떤 칼인지 모르고, C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C에게 확인해보니 첫 번째 사진의 칼인 것 같다. (증거기록 91, 92쪽 수사보고와 사진) 2) 피해자 C ▷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그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증거기록 20쪽 경찰 진술조서) ▷ "지금 배를 쑤시면 사니까 목을 쑤셔 버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증거기록 22쪽 경찰 진술조서) ▷ 칼 윗부분을 조금 본 거 같아요. 색상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고 그 사람의 손에 쥐는 모양새 때문에 칼이라고 생각했어요. (증거기록 215쪽, 경찰 진술조서) 다. 식칼 휴대 인정 여부(= 부정)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칼과 관련하여 그 칼자루와 칼날에 이르는 전체 모양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은 아닌 점, 단편적인 형태의 진술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경험은 단지 칼 윗부분을 조금 보았거나, 혹은 옷에 가려진 모습이 칼처럼 느껴졌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칼을 실제로는 소지하지 않았고, 주머니를 만지면서 모션만 취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자신이 본 것과 유사하다고 지목한 칼을 기준으로 보면(증거기록 92쪽 상단의 사진 및 101쪽의 여러 칼을 비교한 사진), 그 과도는 칼집에 들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일상복의 주머니 속이나 소매 속에 손쉽게 숨기고 다니거나, 혹은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처럼 그것을 옷 안에 감춰 놓고 살짝 뺐다 넣었다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옷이 상하거나 몸이 다치게 되었을 것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다는 확신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3항에서와 같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2020. 3. 30. 협박 부분)에서 보듯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어느 죄에 대하여 무죄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무죄의 실체판결보다는 공소기각의 형식판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4. 1. 07:38 무렵부터 그날 17:06 무렵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 1) 2020. 3. 27.의 협박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그 장소에서 해당 부분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B과 동석하고 있는 피해자 C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말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2020. 3. 30.의 협박 범죄사실 제3항 첫 번째 문단 기재 일시, 그 장소에서 해당 부분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B과 동석하고 있는 피해자 C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말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3) 2020. 4. 1.의 협박 피고인은 2020. 4. 1. 07:32 무렵부터 같은 날 08:13 무렵까지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하다면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 위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피고인 측에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증 제1, 2호증으로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