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단지 택지분양업무를 위임받은 H과의 사이에 그 분양 업무를 재위임받아 택지분양 청약자의 모집 및 청약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7.경 위 장소에서 청약자인 I으로부터 택지분양 청약금을 포함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분양 경비 및 회사 운영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약자로부터 택지분양 청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 합계 245,530,4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위245,530,4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순번 7의 'J'를 'K'로 정정한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총 38명의 청약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중복된 청약자가 있는 관계로 '총 38명의' 부분은 삭제한다. 2. 사문서위조3) 피고인들은 2014.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H 운영의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M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와의 상의 하에 구체적인 분양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정하고, 2014. 3. 28.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용역계약서 양식의도급인(갑) 란에 '성명 : L(주)', 수급인(을) 란에 '성명 : 주식회사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제1조(총칙)'부터 '제15조(기타 및 특약사항)'까지의 계약 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의 도급인(갑) 란에 '상호 : L(주)'라고 기재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 사업자등록번호 : O, 성명 :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L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분양용역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8.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M과의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L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 1통을 위 M 대표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L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다. 4.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8. 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L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 회사인 위 M 대표인 위 P에게 교부하고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L로부터 분양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L의 명의로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L로부터 분양용역대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표인 위 P로 하여금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은 같은 날 위 L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L의 H에게는 구체적인 입금 명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돈이 입금되었을 테니, 그 중 1,000만 원은 H의 병원 치료비로 쓰면 되고 나머지 2,000 만원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Q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하여 이를 H으로부터 송금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같은 해 4. 초순 및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위 P의 지인인 R으로부터 위 Q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P,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분양용역계약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U건물 건축대행계약서, U건물 청약서, V 단독형 주택공사도급계약서, 업무위임장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제출, 입금 및 환불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피의자 B에 대한 별건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 B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들은 분양대행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청약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 당사자들인 G, L, H, M의 대표 P과 합의하였다. H은 M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의 성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분양대행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법인인감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인 B H으로부터 M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