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7.경 H, I에게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H 등은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모집책과 함께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이하 'OTP'라고 표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총책 역할을, H은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책 역할을, 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 명의대여자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D과 J은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 등을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K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6. 7.경 H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H은 그에 따라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K의 설립을 의뢰하였다. H은 2016. 7.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K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K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H으로부터 H이 유한회사 K 이름으로 2016. 7. 22.경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같이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2. 유한회사 O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6. 6.경 1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I은 그에 따라 H과 함께 M 법무사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Q의 설립을 의뢰하였다. I은 2016. 7. 14.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Q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에 실제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I,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으로부터 I이 유한회사 O 이름으로 2016. 7. 21.경 개설한 국민은행(P)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H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경부터 2016. 9. 19.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와 같이 5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같이 I,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3. 유한회사 Q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과 유통조직원은 2016. 8.경 피고인 C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C은 그에 따라 피고인 A H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후 M 법무사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Q의 설립을 의뢰하였다. 고인 C은 2016. 8.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 만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Q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Q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 C은 이같이 H,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유한회사 Q 이름으로 2016. 9. 1.경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R)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H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같이 H, 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4. 유한회사 S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 등은 2016. 8. 하순경 T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T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H과 함께 M 법무사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S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H T은 2016. 8.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S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S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 T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T으로부터 T이 유한회사 S 이름으로 2016. 9. 22.경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U)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H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 T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5. 유한회사 V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 등은 2016. 8.경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M 법무사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V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9.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등기 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V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 B은 이같이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유한회사 V 이름으로 2016. 10. 6.경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H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같이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6. 유한회사 X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 등은 2016. 8.경 Y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Y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A 및 H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M 법무사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X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Y은 2016. 10. 13.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등기 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X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 Y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Y으로부터 Y이 유한회사 X 명의로 2016. 10. 19.경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H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 Y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7. 유한회사 AA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 등은 2016. 10.경 AB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였다. AB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M 법무사에 AB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AA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H과 AB은 2016. 8.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AA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 A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어느 곳에서 AB으로부터 AB이 유한회사 AA 이름으로 2016. 10. 28.경 개설한 KEB하나은행 계좌(A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H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것을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같이 H, A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8. 유한회사 AD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D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의 권유에 따라, 2016.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M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AD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AD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D은 이같이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D은 2016. 9.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D 이름의 신한은행 계좌(A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I 진술 포함)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AF, I, J,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계좌 개설내역 사본 1. 수사보고(유한회사 등기부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 첨부보고), (유한회사 법인 계좌 개설내역 보고) 사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가. 피고인 A: 하한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D : 하한 징역 8개월 2. 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많은 편이다. H, I과 피고인 C 등을 명의대여자로 모집하였고, 범행을 통해 수집한 전달매체를 자신이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다. 다른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H의 명백한 증언과 다르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의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명의대여자로 피고인 B, Y 등을 모집해 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C 등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