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2021고단1]-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사이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상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8. 10. 04:00경 양산시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쏘렌토 승용 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 현대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들은 2020. 8. 10. 04:30경 양산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 인 B,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카카오체크카드 1매,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업주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8. 10. 05:3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A은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삼성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8. 10. 05:39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A은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8. 10. 05:46경 양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A은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현대카드(신용카드 번호 2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9]-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6. 03:50경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피 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대구 남구 대명로 일대를 돌 아다니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U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 V, W과 X은 2020. 4. 14. 02:3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X의 아버지인 피해자 Z(남, 4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현 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피고인, V, W은 위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X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와 대구은행 BC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 W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X, 피고인, V, W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X, V, W은 2020. 4. 14. 04:45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X의 삼촌 AC 명의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 V, W은 편의점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X은 위 대 구은행 BC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AD(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X, V, W은 2020. 4. 14. 04:50경 대구 북구 AE에 있는 A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V, W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X은 위 대구은행 BC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AG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X, V, W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2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S,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Q CCTV 영상확인에 대한), 내사보고(T CCTV 영상첨부에 대한), 내사보고(N CCTV 영상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피해자들의 카드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검검색 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 등) 1. 영상자료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종합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검검색 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검검색 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E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U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U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Z에게 피해품 중 휴대전화 등이 반환되었고, A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만 3세의 어린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U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U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U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나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