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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광주 서구 매월1로 16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B'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와 36개월 동안 매월 98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고,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는 2017. 4. 28.경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제기 전 약 1,0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관리자로서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이용·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통해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였다. F은 2017. 7. 중순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C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하던 중 2017. 7. 15.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포시 G에 위치한 'H'에 수리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14:14경 위 H에서 수리 후 보관 중인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조카인 I과 함께 가지러 와 수리비 약 5,5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H 직원인 J에게 위 승용차의 키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다가 위 I으로 하여금 위 공업사 사무실에 있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수리비 견적서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취거한 이 사건 자동차는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인데 피고인의 동의 없이 렌트카 이용자에 의해 피해자에게 수리가 맡겨졌고, 피해자와 사이에 수리비는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받고 차량은 수리 후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직원이 차량 키를 내어주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반납받기 위해 어머니 및 조카와 피해자의 공업사를 찾아가 공업사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증인의 조카가 사무실 책상 위 열쇠보관함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직원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차량 열쇠를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9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3. 03:0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5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플러스)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붙잡자 부서진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파손된 휴대폰에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긁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손괴된 휴대폰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데이트폭력을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하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가 다시 데이트폭력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13. 이전 여자친구인 다른 피해자에게 앞장서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해를 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28. 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렸으나 합의가 되어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8. 5. 31. 이 사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으나 합의가 되어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도 폭행 범죄로 '기소유예' 및 수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자친구들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3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24. 15: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D 상담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9세)에게 피고인이 F에 올린 글을 왜 삭제했냐면서 따지다가 "씹할년이 지랄해 쌌네,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 좆까고 있네, 보지를 찢어 버릴팅게 씹할년아" 등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고, 2. 2015. 12. 11. 11: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야, 보지를 찢어 버릴팅게, 씹할년아 확 쑤사불라, 씹할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할년아, 보지야" 등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인 'F'에 올린 글이 임의로 삭제되었다며 현 정부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인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원들도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취지의 항의와 욕설을 들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번호로 등록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4. 17:41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며칠째 진주 와서 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9.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화내역 캡쳐사진, - 문자내역 캡쳐사진, -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누범 기간 확인,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4 피고인은 ㈜B 실경영자로서, 2020. 7. 8. 서울 관악구 C 7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4,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D에게 2020. 10. 6.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로 수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2007. 8. 10.자로 이미 부도처리 된 ㈜E 발행, F은행 광나루지점 지급, 수표번호 G, 발행일 불상, 액면금 5 천만 원의 당좌수표에 그 발행일 란에 굵은 글씨로 덮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2020년 10월 9일’ 기입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50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25세)이 거주하는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6:20경 서울 관악구 C, 7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후,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피고인의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 및 차용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수표가 부도가 났고 보관용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위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으며, D가 피고인으로부터 굳이 위조된 수표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형법 제217조(위 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범죄와 판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고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위조수표를 교부받은 D와 합의하였고,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상해의 피해정도 및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과 판시 상해죄가 동종 범죄가 아니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판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동시에 재 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분] 피해자 주식회사 B은 1994. 9. 7.경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및 인근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C의 네트워크 민영방송기관으로 지상파 TV 방송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1998. 3. 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피해자 소속의 방송기자였다. [범죄사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기자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변조하여 마치 취재원인 E단지 관계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의 ‘F’ 중 ‘G’ 등과 관련한 보도를 방송하는 과정에 위 음성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방송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방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1. USB 1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조작행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업무방해는 법문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위계를 한 경우까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년 이상을 기자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피해자의 뉴스에 방송될 기사를 취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기자윤리를 위반하여 인터뷰 조작행위를 하면 이를 방송한 피해자의 보도 신뢰에 영향을 주리라는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터뷰 조작행위가 다른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과방송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자가 허위·조작 방송을 하여 보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극히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조작행위와 피해자의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의미에 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라고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유포도 위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3형상889 판결 참조). 형법 제314조, 제313조의 문언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 유포를 위계의 한 태양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사실 유포는 위계의 예시에해당할 뿐이고,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변조하여 마치 취재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도를 방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다루어야 하는 방송의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인터뷰 조작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168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2회 왕복하여 지쿠터 전동킥보드(정격출력 300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는 어떠한 교통수단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다 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 중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이 야기하는 교통 위험성의 정도가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에 비하여 약한 점, 한편,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 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위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0:37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려 4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1회 범행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7. 11. 28. 13:30경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 차량을 부산 사상구 B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 비철금속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불상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전기로 부품을 구입·조립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말경 피고인의 형인 D가 보유한 동철합금 제조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동철합금 등 신소재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E,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2014. 3. 3.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 이전인 2014년 초경부터 동철합금 제조를 위한 전기로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구입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부품구입, 조립비용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하였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던 E, G, H, D는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전기로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로는 2014. 2. 내지 2014. 3.경 피고인과 부품 내지 가공용역 거래를 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는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이 있고,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에서 자문료, 샘플 제공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 회사의 현금 입출금 장부(증거목록 순번 12)에도 2014. 3. 6. ‘설비 및견본비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2014. 3. 31. ‘설비 및 견본비 잔금’ 3,000만 원을 각 지출한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초 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당시 자본금을 3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자본금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3. 3. 우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자금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입출금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피고인은 2014. 2. 25. 투자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개인 계좌의 2014. 3. 7.자 및 2014. 4. 25.자 출금 내역에 사업 관련 지출 사항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현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으리라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돈의 주된 재원은 E, F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 합계 1억 원(2014. 2. 25.자 5,000만 원, 2014. 3. 26.자 5,000만 원)인데,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금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특별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경 위 B병원에 찾아가 허리를 다쳐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허위 입원을 한 다음, 2007. 9. 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번지에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안산고객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보험금 지급청구서 용지에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14.경 피고인의 계좌로 보험금 1,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13.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90,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8

범 죄 사 실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오후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B 주민자치위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혼한 사람 등이 당산제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위 C에게 “어제 열린 B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D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위 B 주민자치위원회 제3대 위원장을 역임한 E 등 F 주민 7~8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지던 중, “D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먼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고 말이 많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5. 18: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측 펜스를 충격하여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19: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5.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202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2022. 1.경 또다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낸 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2021년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최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이동한 상태에서차량에서 구조되었고, 구조 후 화장실을 간다며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려 하였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는 운전 사실까지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848

공소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등기된 부산 동구 D 상가주택 1층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4,000만원(채권최고액 5,200만원), 개인에게 1억 1,400만원 가량의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고, 아들 E 명의로 등기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시가 1억 4,500만원 상당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8,500만원(채권최고액 1억 1,520만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로 2~3,000만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9. 11. 14.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B’에서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J 지상에 펜션 10동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펜션공사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건축자재상이라 나에게 공사를 맡기면 일반 건축업자들보다 2-30%가량 싼 1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할 수 있고, 45일 이내로 완공해 주겠다. 대신 공사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H빔’이 아닌 ‘각봉’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9. 피해자와 추가 공사계약을 하면서 ‘각봉’ 대신 ‘H빔’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빔 추가, 식당 방갈로 1동 추가, 방화문 고급문교체 등으로 추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선급금으로 2,400만원을 더 지급하면 은행이자셈 치고 100만원을 전체 공사비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1,400만원, 2009. 12. 16.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4,000만원 대부분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이틀만에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추가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펜션 공사를 위하여 비용이 더 소요되는 ‘H빔’으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각봉’으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9. 12. 9.경 추가 공사계약을 하면서 ‘H빔’ 시공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도면에도 ‘H빔’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와 같이 ‘H빔’ 시공으로 변경된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각봉’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자신이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각봉’으로 시공하더라도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공사를 계속 밀어 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데크 플레이트’ 설치비용으로 400만 원의 추가공사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2009. 12. 9.자 추가 공사계약을 통해 ‘H빔’ 시공으로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달리 각봉으로 공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I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도 피고인이 ‘각봉’으로 시공을 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I은 2009. 12. 9.경 추가 공사계약을 하기에 앞서 K을 방문하여 ‘H빔’ 견적을 받은 다음, 당일 오후에 피고인을 만나 추가공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I이 K으로부터 받았다는 견적서(증거기록 제15쪽)에는 H빔 자재 값이 총 3,51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각봉의 자재 값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H빔‘ 시공을 하지 않고, 각봉으로 시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불과 200여 만 원(증인 L, M의 증언에 의하면 각봉은 H빔 자재 값은 통상 1/3 정도라고 한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이 비용이 더 소요되는 ‘H빔’으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각봉’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I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실질적인 이유도 피고인이 ‘각봉’으로 시공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데크 플레이트’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봉’시공으로 얻게 되는 이익, 혹은 ‘H빔’ 시공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 혹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자가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당해 공사에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각봉’으로 시공하더라도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증인 L, M의 각 증언), 공사업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업자가 도급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H빔’으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0:1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에서 같은 군 서생면 화정 경로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 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