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M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제주도 일원에서 말의 발굽정출 등을 하는 장제사, 피고인 C은 제주시 O에서 'P목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P목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11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Q' 관련>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30.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S 소유로 등록된 경주마 'Q'(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2010. 4. 18.)이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끈으로 위 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예리한 둔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진탕'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 피고인, 피보험자 : S, 보험기간 : 2012. 5. 4. ~ 2013. 5. 4.,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위 N에서 끈으로 위 말의 목을 조이고 예리한 둔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죽인 것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T' 관련> 가. 보조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말을 생산자로 지정된 피고인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5.경 피고인 B 소유의 말 'T'(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9. 4. 12.)을 P목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피고인 C 명의로 소유 명의 등록 및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명의로 2011. 5. 17.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생산자인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경부터 위 말이 폐사된 2011. 12. 30.경 사이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7.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T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기간 : 2011. 5. 17. ~ 2012. 5. 17.,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30. 00:00~06:00 사이 위 P목장의 패독에서 둔기로 위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말이 P목장 패독에서 원인불명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T'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30. 00:00~06:00 사이 위 P목장 패독에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2014고단1312 :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4. 2.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P목장에서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종빈마 'V'의 관리를 위탁받아 피고인 C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사육·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의 P목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2014. 4. 12. P목장으로 찾아가 위 말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C에게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말의 명의이전 및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위 말의 소유권등록을 이전해주고, 같은 달 13. 위 말을 피고인 D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인 위 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7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에 대한 'Q'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및 사기미수 사실 1. 증인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기록 4-2권] - 피고인 A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A의 확인서 - 손해사정서, 각 소견서, 검안서, 각 사진, 보험금청구서 'T' 관련 피고인 B, C의 공동 사기, 피고인 B의 동물보호법위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C, W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기록 4-1권]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손해사정서, 가축재해보험지급청구서, 검안서, 수사보고서(국가보조금 내역 확인) [2014고단1312 : 피고인 C, D의 공동 횡령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및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필매매계약서 유죄의 이유 [2014고단11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Q'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및 사기미수의 점(범죄사실 [2014고단1137] 제1의 가.항, 나.항 부분) 증인 W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끈으로 Q의 목 부위를 조이고 머리를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진탕으로 죽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보험'이라고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로 죽게 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경주마인 Q은, 피고인 A이 2012. 5. 4.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서 자신이 운영하는 N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던 말인데, 2012. 7. 25. 한국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되었다가 2012. 9. 20. 주행심사에서 불합격됨에 따라 2012. 10. 6. 부산경마장에서 N로 휴양을 위하여 이송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Q이 2012. 10. 30. 11:00경 N의 방목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같은 날 수의사 W이 Q에 대한 두개골 절개에 의한 부검과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두정부 중앙과 안면부 좌측 눈 바로 위의 안와상공 사이 부분(좌측두정부)에 상당한 양의 피하출혈과 함께 끝이 좁은 물체에 의한 가격으로 생긴 함몰 골절이 확인되었고, 목 주변 부위에 근육이 패인 옅은 삭흔도 확인되었으며, 한편 말이 무언가에 걸려 혼자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두정부에 골절이 생길 때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부위 외상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Q의 이동범위를 제한하고자 굴레 고리에 줄을 걸고 이를 말뚝에 고정하여 묶어두고 있었는데, Q이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요동치다가 질식사하였거나 머리를 땅에 부딪친 것 같다"고 변소하여 오고 있으나, 부검의인 W이 Q이 죽은 채 발견된 직후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주변에 Q을 묶어두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줄이나 끈은 없었고, W은 이 법정에서 "Q의 목 부위에 옅은 삭흔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폐사원인은 두개골 골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S 명의로 2012. 10. 30. Q의 사망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2. 11. 13. 손해사정회사의 조사자가 인위적 가해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의심을 갖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중대한 과실(사고마 목에 걸린 굴레가 사고마의 목을 졸라 질식사를 발생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보험금 부지급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Q의 폐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Q을 매도하였다고 하고 있는 S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보상요구를 받은 바 또한 없었다. 2. 'T' 관련 피고인 B의 동물보호법위반 및 피고인 B, C의 보험험금 편취로 인한 공동 사기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2014고단1137] 제2의 나.항 및 제3항 부분)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경주마 선발을 목표로 C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육성마인 T이 경주마로 선발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2011. 12. 30.경 C 운영의 P목장의 패독에 있던 T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뇌진탕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B는 T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의 명의자이자 위와 같이 둔기로 때려죽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농협보험의 담당 직원에게 위 말이 원인불명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농협보험으로부터 위 말에 대한 보험금 2,4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T은 2009. 4. 12. 출생한 말로서 경주마 선발을 목표로 관리되던 육성마인데, 연령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편이었고 피고인 B가 T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팔려고 한다는 말을 수회 한 바 있었으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경주마 선발의 전제가 되는 한국마사회의 경주마등록은 출생한 해를 포함하여 3년째(만 2세가 된 해) 12월이 넘으면 경주마등록이 될 수 없게 되어 이 시기를 넘기면 경주마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고인 C이 T의 경주마등록이 가능한 2011. 12.말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T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 B가 "3~4일 내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C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1. 12. 30. 06:00경 피고인 C 운영의 P목장 패독(가로 세로 약 7m 정사각형 모양으로, 직경 5㎝ 원형 철제 파이프를 각 면별로 기둥 포함 4개씩 수직으로 세우고 각 면별로 지면으로부터 50㎝부터 1m 50㎝ 사이에 철제 파이프를 3개를 걸쳐놓은 구조이고, 연결 부위는 용접처리되고 마필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부위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안에서 T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 당시 T은 비공에 다량의 거품성출혈이 있었고 외상은 없었으며, 패독의 울타리 4면 파이프 모두에 호흡시 혈액 비산으로 인한 혈흔이 남아 있었고, 울타리 파이프가 손상된 흔적은 없었다. 당시 수위사 W이 T을 검안하고 부검하였는데, 두부의 개봉이나 엑스레이 촬영은 하지 아니하고 복부와 흉부만을 개봉하여 확인하였는데, 위대망막과 위에 염증과 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폐사에 이르게 할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고 흉부 폐출혈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다량의 거품성 비공출혈과 혈액 비산이 있었던 상황에 근거하여 폐사원인을 '뇌진탕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하였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T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지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T이 죽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뭐 할 수 없죠'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에게 T이 죽은 이유를 전혀 묻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라도 T의 폐사 이유나 그 관리 문제에 관하여 묻거나 따진 바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C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B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1년까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필을 사육하면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마필을 잔인하게 죽인 점, 이를 통하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금이 2,100만원이었던 점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 중 보조금 편취액 176만원은 피해자 농협보험을 위하여 공탁한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필의 발굽정출 등을 하는 장제사이자 마주로서 경주마로 선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필을 잔인하게 죽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한 보험금이 2,400만원이고,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176만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 또한 있는 점,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C]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징역 6월 -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주고 그 명의자로서 보험금청구 또한 하여준 것으로 편취 보험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개인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편취된 보조금과 보험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 바 없었던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채권자인 피고인 D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공범인 피고인 D를 통하여 횡령 마필의 반환 등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범행의 경우 채권변제 명목으로 종빈마(씨암말)를 횡령한 것으로 그 시가가 1억원을 넘는 점, 피고인 B를 위한 보험금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2,400만원이고, 보조금 편취액도 176만원 상당인 점,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2012년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된 V이 피해자 U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2001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종빈마(씨암말)를 횡령한 것으로 그 시가가 1억원을 넘는 점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M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제주도 일원에서 말의 발굽정출 등을 하는 장제사, 피고인 C은 제주시 O에서 'P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J' 관련>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N에서 피고인 소유인 육성마 'J'(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10. 4. 1.)가 경주마로서의 능력과 가치가 없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때려 '우중수골 원위부 완전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혔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실제 피고인 소유인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 AA,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3. 4. ~ 2012. 3. 4.,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 위 N에서 위와 같이 둔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아침에 확인해 보니 말의 다리가 골절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K' 관련> 다. 사기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소유인 육성마 'K'(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9. 1. 28.)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말은 사실 혈통이 불량하여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위 말을 실제 800만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4,0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7. 1.(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상의 '2012. 5. 4.'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7. 1. ~ 2012. 7. 1.)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19. 오전 경 N에서 위 말이 횡경막 파열 및 내출혈로 폐사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인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800만원에 매입한 것일 뿐 4,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4,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협정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보험가액 4,0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2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L' 관련> 사기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처 AB 명의로 등록된 'L'(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10. 5. 14.)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 전 소유자로부터 위 말을 실제 1,250만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4,5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20. 11:00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B, 보험기간 : 2012. 11. 20. ~ 2013. 11. 20.)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1. 21. 아침 경 제주시 AC에 있는 한국마사회 AD목장에서 위 말이 원인불명으로 죽었다며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인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1,250만원에 매입한 것일 뿐 4,5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4,5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협정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을 청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말은 보험에 가입한 2012. 11. 20. 11:00경 이미 급성 결장 천공에 따른 산통이 발생하는 질병에 걸린 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보험가액 3,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6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J'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및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부분) J에 관한 손해사정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1. 5. 3. 0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N의 마방 내에서 J가 우측 앞다리의 아래로부터 약 30㎝ 부위가 골절되어 골절 아래아래 부위가 뒤쪽으로 젖혀진 있는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보험'이라고 한다)에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같은 날인 2011. 5. 3. J를 확인한 수의사 AE은 '우측중수골원위부 완전골절(개방골절)'이라는 진단소견으로 진단서([2014고단1137] 증거기록 4-3권 26면)를 발급하였고, 손해사정회사 소속 조사자 AF이 2011. 5. 23. 농협보험에 '사고로 확인되어 보상하는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서(4면)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여기에 J가 우측 앞다리 골절 상태에 마방 내에 서있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15면, 17면, 18면). 사고감정사 AG은 2014. 8. 4. AF 작성의 위 손해사정서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의사 AE 발행의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J의 우측 앞다리 골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측 앞다리 뒤에서 말의 앞쪽으로 가해진 가격에 의하여 형성된 상해'라는 내용의 상해원인분석보고서(36면)를 검찰에 작성·제출하였다[ AG은 J가 골절 상태로 발견되었던 마방 내·외부 사진들을 추가로 촬영하여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41면 하단 이하)]. - 마방을 구성하고 있는 앞 뒤 벽면은 함석 구조물로 말 다리에 골절을 형성할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며, 칸막이는 4각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장 낮은 높이가 43~47.5㎝로 말의 상해 부위 높이인 약 30㎝에 비해 월등히 높고, 말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말의 접촉 흔적이 발생되어 있는 손상이 없는 상태로 말의 상해와 연관된 마방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수의사 AE이 2011. 5. 3. '우측중수골원위부 완전골절(개방골절)'로 진단한 진단서가 있는데, 사진상 피부가 찢겨져 있는 개방성 상해가 우측 앞다리의 뒷면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면에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 말의 다리가 꺾인 뒤 꺾여진 다리가 말의 뒤쪽으로 굽혀지고 꺾인 지점의 앞쪽으로 형성된 상해를 보이고 있어, 말의 상해는 꺾인 지점의 우측 앞다리 뒤에서 말의 앞쪽으로 가해진 가격에 의해 형성된 상해로 분석된다. 제주대학교 AH과 교수인 X 등은 2014. 8. 5. 위와같은 수의사 AE 발행의 2011. 5. 3.자 진단서, AF 작성의 2011. 5. 23.자 손해사정서, AG 작성의 2014. 8. 4.자 상해원인분석보고서 및 그 첨부 사진에 근거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검찰에 작성·제출하였다. - 상해 분석 결과와 같이 우측 앞다리 뒤에서 앞쪽으로 가해진 충격이라고 판단된다. - 제시된 사진에서 사고를 유발할 만하거나 의심이 될 만한 마방의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진 상에 제시된 마방의 벽 및 칸막이 등의 재질을 볼 때 골절 유발 가능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날뛸 경우 앞다리 양쪽 다 들고 뛰다가 혹시 우측 앞다리가 펜스에 끼였다면 주변 펜스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제시한 사진에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펜스, 마방 내 구조물은 없다. 그리고 마방 칸막이의 경우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에 말의 다리가 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J의 우측 앞다리를 둔기로 때려 골절되게 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인위적 가격에 의한 골절이 아닌 것처럼 농협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 J가 골절 상태로 발견(2011. 5. 3.)된 직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작성되었거나 확보된 증거는 수의사 AE의 진단서 및 손해사정회사 조사자 AF의 손해사정서와 이에 첨부된 사진들뿐이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사고감정사 AG의 상해원인분석보고서는 J의 골절이 확인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2014. 8.경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AE의 진단서 및 AF의 손해사정서와 이에 첨부된 사진을 분석자료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제주대학교 AH과 교수 X 등이 2014. 8. 경 작성한 소견서는 AE의 진단서 등에다 위와 같은 AG의 상해원인분석보고서 또한 분석자료로 제공받아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J가 골절 상태로 발견된 직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작성되었던 AE의 진단서에는 '우측중수골원위부 완전골절(개방골절)'이라는 소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당시 작성되었던 AF의 손해사정서에도 위와 같은 AE의 진단소견만이 언급되어 있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인위적 가해 의심 정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J는 골절 상태로 발견될 당시 우측 앞다리의 아래로부터 약 30㎝ 부위가 골절되었고 골절 아래 부위가 뒤로 꺾여 있는 상태이었는데, 수의사인 AI, W, X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말의 경우 수평 울타리 아래로 앞다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발목 부위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골절 아래 부위가 앞쪽으로 젖혀지게 되고, 어떤 방향이든 다리 부위가 부러진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인대 수축으로 뒤로 젖혀지거나 다친 상태로 골절 부위를 바닥에 끌고 왔다 하면서 꺾인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어서 발견 당시 골절 부위의 꺾인 방향이 골절 당시의 골절 방향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J의 우측 앞다리의 골절 아래 부위가 뒤로 꺾여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J의 앞다리 골절 아래 부위가 처음부터 뒤로 꺾이면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우측 앞다리 뒤에서 말의 앞쪽으로 가해진 가격에 의해 형성된 골절'이라는 사고감정사 AG의 분석은 J의 앞다리 골절 아래 부위가 골절로 처음부터 뒤로 꺾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J가 골절 상태로 발견된 마방 내에는 4각 철제 파이프로 수평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A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말이 수평 철구조물 아래로 앞다리가 들어가 상태에서 일어서다가 앞다리가 골절되는 경우 철구조물과의 접촉 부위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한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J가 골절 상태로 발견된 마방 내 철제 수평 울타리 중 가장 낮은 것의 높이가 43~47.5㎝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감정사 AG의 분석과는 달리 J가 그 아래로 앞다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일어서다가 접촉 부위 아래인 약 30㎝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I는 이 법정에서 '다리가 파이프처럼 둥근 철제 바 밑으로 들어가 일어서는 경우에는 외상이 없을 수 있고 철제 바에도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W, X은 이 법정에서 "AI의 진술과 같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파이프 등 단단한 물체에 걸렸다면 그것이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접촉 부위에 찰과상 등 피부 손상이 없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J가 골절 상태로 발견된 당일 확인한 수의사 AE 발행의 진단서에는 '우측중수골원위부 완전골절(개방골절)'이라는 소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정상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작성된 AF의 손해사정서에도 J의 우측 앞다리의 앞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J의 우측 앞다리 앞쪽의 골절 부위 위쪽으로는 외상이 없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철문으로 된 마방 밖으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어 J가 마방에서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방목장에서도 골절될 가능성이 있고, 마방 3칸 중 1칸은 창고로 쓰는데 그곳에 들어가 건초 등을 쌓아두기 위하여 바닥에 둔 깔아둔 쇠파이프 구조물에 다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오고 있고, AG 작성의 상해원인분석보고서에 첨부된 마방 내·외부 사진들([2014고단1137] 증거기록 4-3권 41면 이하)에 의하면 해당 마방은 출입구 중간 부분에 철제 파이프를 3개를 수평으로 연결한 비교적 간이한 차단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데, 해당 차단 시설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말의 출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시정 조치로 인하여 J가 골절 상태로 발견되기 전에 마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거나, J가 다리를 다친 상태로 마방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한편 X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말이 발목이 골절된 상태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며, J는 골절 상태로 발견될 당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상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J가 마방 밖으로 나갔다가 골절상을 입고서 마방 안으로 들어와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골절 아래 부위가 뒤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G의 분석과 같이 '우측 앞다리 뒤에서 앞쪽으로 가해진 가격'에 의하여 J의 골절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드는데, AG과 같은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AH과 교수 X 또한 이 법정에서 "진단서와 사진 등의 자료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후방에서 둔기로 때려 골절이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AG 작성의 상해원인분석보고서의 분석 내용이 위와 같은 자료 상 드러나는 정황과 특별히 배치되지 아니하여 상해 분석 결과와 같이 우측 앞다리 뒤에서 앞쪽으로 가해진 충격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J의 골절 원인에 대한 X의 소견도 AG의 분석 내용 이상의 독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K'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손해사정서([2014고단1137] 증거기록 4-4권 4면), 소견서(68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7. 1. 육성마인 K를 8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4,0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농협보험에 제출하고서 K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 K는 2011. 9. 19. 10:00경 피고인 A 운영의 N의 방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수의사 W에 의한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횡경막 파열 및 내출혈'로 진단되었던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농협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0. 14. 농협보험으로부터 위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손해보험계약 역시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기평가보험인 가축재해보험 역시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K에 대하여 농협보험과 사이에 기평가보험인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8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장차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기준이 되는 협정보험가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K의 가치를 매입한 가격 800만원보다 높은 4,0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축재해보험의 체결에 있어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K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 '횡경막 파열 및 내출혈'이 피고인 A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보험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이 800만원에 매입한 K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농협보험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협보험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K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추가적인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보험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가축재해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 '횡경막 파열 및 내출혈'이 피고인 A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의 가치를 확인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같은 마주들은 사육과 조련을 통하여 말의 현재 가치, 즉 피보험이익이 장래에 상승할 것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례적으로 매매대금 액수를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왔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사육과 조련을 통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말의 가치보다 높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입은 실제 손해인 보험사고 당시 말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손해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보험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인 피보험이익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법은 기평가보험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서 협정된 보험가액이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상법 제670조 단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피보험이익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기도 하므로, 기평가보험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당연히 협정보험가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상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상법 제657조 제1항), 비록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가축재해보험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가축재해보험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당연히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들의 보험금청구서 제출은 상법이 정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이행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그와 같은 실질을 갖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이 K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되자 보험금청구를 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K의 가치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L'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항 부분) 손해사정서([2014고단1137] 증거기록 4-1권 28면), 검안서(65면)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1. 12. 19. 육성마인 L를 AJ으로부터 1,250만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2012. 11. 20. 11:00경 처인 AB 명의로 L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을 다시 가입하면서 4,5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농협보험에 제출하고서 보험가입금액을 3,500만원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 L는 그 다음날인 2012. 11. 21. 06:00경 제주시 AC에 있는 한국마사회 AD목장 제12마사 초지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수의사 W에 의하여 같은 날 13:00경 이루어진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급성 결장 파열'로 진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W은 '사후강직 정도로 보아 6시간 이전부터 12시간 이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보이고, 장내 습윤도나 염증의 정도로 보아 폐사 이전 최소 1일 최대 2일 전에 발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 B는 같은 날 AB 명의로 농협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15. 농협보험으로부터 위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2012. 11. 21. 06:00경 '급성 결장 파열'로 폐사한 상태로 발견된 L가 피고인 B가 가축재해보험을 체결한 2012. 11. 20. 11:00 이전에 금성 결장 파열로 인한 징후를 외부적으로 보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L를 부검한 수의사 W은 그 검안서를 통하여 폐사원인인 '급성 결장 파열'이 폐사 이전 최소 1일 최대 2일 전에 발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험상 드물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참는 말이 있고, 참을성이 있는 말은 꾹 참고 견디기 때문에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L를 한국마사회 AD목장에서 관리하던 조련사 AK가 손해사정회사 조사자에게 "폐사 전날인 2012. 11. 20. 17:00경 L에 대하여 최종 점검을 하였는데 별 이상 없이 저녁 먹는 것을 보고 퇴근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폐사 이틀 전인 2012. 11. 19. 17:00경 L를 진단한 수의사 AL 또한 손해사정회사 조사자에게 "15m 정도까지 접근하여 관찰하였는데,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던 점, L를 관리한 조련사 AK나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 전 진단한 수의사 AL이 보험계약체결 전 L가 '급성 결장 파열'로 인한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그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L가 이미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가축재해보험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제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L에 대하여 농협보험과 사이에 기평가보험인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25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5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장차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기준이 되는 협정보험가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L의 가치를 매입한 가격 1,250만원보다 높은 4,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L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 '급성 결장 파열'이 피고인 B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보험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의 점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제2의 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 또한 L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되자 보험금청구를 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L의 가치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 B가 L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추가적인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보험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가축재해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는 볼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J'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및 사기, 'K'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L' 관련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