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넣어주면 2~3개월 후에 50%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넣어봐라.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수익금이 높아지니 투자할 수 있는 대로 넣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10억원 정도를 빌려 수익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여 채무가 10억원 이상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주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5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 2019. 6. 18. 1,000만원, 2019. 6. 19. 700만원, 2019. 6. 20. 2,000만원 합계 6,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09 피고인은 2019. 4.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12억원 정도를 빌려 ㈜F에 투자하여 채무가 12억원 이상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주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5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교회에서 피해자 H(66세, 여)에게 “2,000만원 을 송금해주면 매달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3 1.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250만원을 주고 10개월 후에 원금과 추가 이자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수익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2. 22. 같은 계좌로 3,87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다음 달까지 원금을 주고 그 다음 달에는 원금만큼의 이자를 한 번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못하여 빚을 지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익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0억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100%에 달하는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및 캐피탈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나온다. 매달 3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불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여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1개월에 걸쳐 매달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불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투자했던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전에도 무사히 돈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5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수익금을 배당받는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8주에 걸쳐 2,300만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고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처가 있다. 잠깐 돈을 쓰고 돌려줄 테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사업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1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2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48,179,45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캐피탈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10배의 수익이 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은 내가 갖고, 나머지 수익은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4. 피고인 명의의 E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캐피탈에 투자를 해서 원금과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3,000만원을 줄 경우 매월 18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성을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영수증(입금증)의 각 기재 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의 기재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20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K, X), 계좌거래내역(L, Y은행),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M, Z은행), 계좌거래내역(N, E은행), 계좌거래내역(O, AA), 카카오톡 대화(A, N)의 각 기재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AB의 각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돌려막기한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P의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출금), 거래내역(입금), 거래내역(입출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41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모친인 AB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AB이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AB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라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또는 AC은행 계좌로부터 송금된 점, 피해자와 AB은 피해자가 위 각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AB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할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달리 AB이 위 계좌에서 출금을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실제로 AB이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AD과 AB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제627면)을 근거로 AB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E은행 계좌에는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송금되었으며 피해자는 음식점의 매출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보험약관 대출,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F로부터 수익금이 일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증거기록 제116 내지 118면), 위 계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던 계좌와는 다른 계좌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와 A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8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자,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F, 농업회사법인 ㈜AE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반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