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동구 D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이른바 '페티쉬' 업소인 E에서 피해자 F(여, 49세)을 알게 되어 2009. 8.경부터 약 5년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다가, 2015. 3. 12.경 피해자가 따로 살 것을 요구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기자,1) 피고인은 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5. 3. 12. 경 결별을 요구'한 것으로 되 무렵부터 동거 관계의 청산과 피고인이 거주할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명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8.경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여 본 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일 꼭 마지막으로 보자'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짐 일부를 보관해 둔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 뒤 미리 염산농도 10%) 약 200ml가 들어 있는 염산통(증 제2호)을 구하여 자신의 크로스백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7:40경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오피스텔만 얻어주면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왜 그렇게 명의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증금을 낼 테니 네 이름으로 구해라."라고 하면서 동거 관계를 청산할 뜻을 보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크로스백에서 미리 준비한 염산통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염산 약 200ml를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E 동호회 실장 1이 방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가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에서 눈과 얼굴을 씻은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날 길이 약 16cm 가량의 가위(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빌딩 앞길에서 위 가위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전한 결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따로 사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요구한 주된 이유도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때문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의 동거를 못마땅해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목 뒤 측두골 부위를 수회, 목덜미, 어깨, 등, 허리 부위를 각각 1~2회 가량 내리찍듯이 찌르다 주변 행인들의 만류로 제지되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골절과 그 외 안구의 화학적 화상, 다발성 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피해 사진,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염산통 수거),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의사 구두진술 청취), 감정서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염산통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 유무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고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들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린 것에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목 뒷부분, 어깨, 등, 허리 부위를 가위로 내리찍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는 칼날길이가 약 16cm에 이르러 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중 머리와 목 뒷부분은 뇌, 경동맥, 경정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위치한 부위인 점,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마구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측두골이 골절되고 고막에 피가 고일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골절을 비롯하여 두피, 목덜미, 등 부위 등에 일부 봉합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자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주변 행인들의 만류에 의하여 피고인이 비로소 범행을 멈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로 찔릴 당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명역2년 4월 ~ 8년) ※ 미수범이므로 기수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동거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격분하여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공포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약 5년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기도 하는 등 그 수입의 대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