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08부터 18:35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5에 있는 대영가든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봉동길 8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당시 태도가 불량한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00 무렵 광양시 C에 있는 D 축제 행사장의 E가 운영하는 임시 노점 천막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E의 위임을 받았으니 장사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장의 직접 지시 없이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자 그 옆에 있던 소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인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4: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36북길 은하수공원 도로에서, 휴 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 모르게 엉덩이와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부터 평택시 통 복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복지관 앞 도로를 진밭골 방면에서 범일중학교 방면으로 주차했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7월초순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서울 은평구 D 2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4. 4. 28. E 동사무소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로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8.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대대에서 발송한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주민등록말소 경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김해시 D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인근 노래방 입구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76cm 가량)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피해자 신명택시(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명택시(주) 소유의 G 택시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위 택시의 뒤쪽 펜더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55,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차량 수리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진원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남, 30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25. 19:20경 광주시 북구 D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B이 길을 걷고 있던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삼성SDI 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20:4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죄수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판결선고일까지 약 2월 가량 구속 상태에 있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2014고단2484]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7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9. 13:37 경부터 같은 달 31. 06:23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고 과자를 먹은 후 그 대금 5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07:22경부터 같은 달 16. 07: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고 라면 등을 먹은 후 그 대금 2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31. 14:0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N이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기도를 하는사이 그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1,000원 및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각 1장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14:00경 광주 북구 에 있는 P공단비(B) 201호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방실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4:30경 위 P공단비(B동 204호에서 피해자 Q 이 원목필통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동전 7,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교회 1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T가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0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경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무렵부터 U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피해자 V을 비롯한 U 거주 노인들에게 점심 도시락 배달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30. 13:30경 도시락 배달을 위해 광주 북구 W아파트 103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탁자 위에 놓아둔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음을 발견하자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V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X 205호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2014. 8. 18.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이 거주하는 위 X 208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음을 발견하자 물건을 훔쳐나오기로 마음먹고, 위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데쌍트 츄리닝 바지 1개와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인 피해자 Y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4. 8. 18.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 거주의 X 208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AB, Q, T. J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 4월 ~ 10월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 4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리고 고아인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2013. 1. 18.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부친 D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과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3. 15.부터 4회에 걸쳐 주식회사 E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개발용역 대금 2억 8,000만 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C 원격평생교육원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원격평생교육원의 사업권을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후 주식회사 E은 개발용역 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와 분쟁이 생기자,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업권양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 C의 원격평생교육원 사업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21.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위 사업권양도 등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원격평생교육원의 포함한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표이사인 D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 G과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사업권양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의 사업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있었고, 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 등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후관리결과통보, 시정조치계획서, 사업권양도소송 진행내용, 영업권 인수에 따른 자금 송금내역, 인낙조서,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 망 D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2: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경 및 같은 해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1:1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3.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3. 29. 17:40경 당진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배우자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조수석에 동석하여 위 A에게 운전 방법을 알려주는 등 A이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 4.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4. 3.경 22:13경 당진시 M 인근 도로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이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에 있는 삽교호 관광지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차량번호인식용 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자신이 아닌 남편인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시도한 점,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운전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부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 D로부터 Mynx7500 머시닝센터 1대 및 PUMA240 터닝센터(일명 CNC선반)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한영정공에게 이 사건 기계를 총 1억 1,200만 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시가 합계인 1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대출관리대장, 양도담보약정서, 사후관리 조사보고 1. 견적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한영정공 상대 유선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2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틀 전에 있었던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 수사과정에 대해 욕을 하며 항의하던 중 경위인 피해자 D(54세)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오늘은 담당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니 귀가하고 내일 다시 문의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현관에서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재떨이가 옆에 있는데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니 욕을먹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뒷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5, 19:36경부터 같은 날 19:37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한 후 5회에 걸쳐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다이아몬드)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결제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행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N의 신분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AN인척 행세하여 AN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15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254 에 있는 충북원예농협 청주공판장지점에서, 개설신청서에 A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통장 등의 양도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란에 AN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AO' 이라고 서명을 하여 AN 명의의 개설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의 직원인 AP에게 교부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발행한 A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개설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개설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화면, 거래신청서 1. 사용내역, 피고인과 대화내역, 피씨방 이용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편취금액, 위조문서의 내용 등), 범 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AP는 2012. 4. 17.부터 2012. 7.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아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223,156,3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오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AP는 휴면 상태인 법인이지만 수표와 어음은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BB 앞 BC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BD에게 "나는 종이컵을 만들어 홍익회에 납품하는 회사인 AL을 운영하고 있고, 영등포에서 ㈜AD라는 직물공장도 하고 있다. ㈜AD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AP 대신 자금 관리를 하여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AP에게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고, AP는 BD에게 "AD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 앞으로는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D는 휴면 상태의 회사로서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AD 발행의 당좌수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오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P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3.경 시가 15,241,9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377,3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E,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E,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D 진술부분 포함) 1. B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작성의 진술서 1. AP 작성의 확인서 1. 거래처원장, 계산서, 부도난 약속어음 등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계약위반내용 및 계약해지통보, 당좌결제계획확인서, 거래내역서, 대금수금내역, 송금내역, 매입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실형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주)AD 계좌를 관리하면서 AP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4,500만 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직접 오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어서 그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1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19:3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19: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충북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충북대학교 중문 방향으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척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정도 경미하고, 중앙선 침범 역시 도로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5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같은 구 D, 2층에서 'E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F, G 등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같은 기간 위 'E마사지' 업소에서, H, I, G 등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H(H, 고용기간 : 2019. 4. 30.경부터 같은 해 9. 4.까지), F(F, 고용기간 : 2019. 6. 말경부터 같은 해 9. 4.까지), I(I, 고용기간 : 2019. 6. 11.경부터 같은 해 9. 4.까지), G(G, 고용기간 : 2018. 8. 20.경부터 2019. 9. 4.까지)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카톡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성매매알선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1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인,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3층', 자본금의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실제 유한회사 B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인, 상호를 '유한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자본금의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중고 가구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실제 유한회사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은행 영통중 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D 명의의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설립자료 제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유한회사 D)-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출자자명세서- 임대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유한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사원명부- 인감증명서- 정관- 상가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가입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1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회에 걸쳐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러한 회사들 명의로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설된 법인명의계좌는 전화금융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 304동 현 동대표이고, 고소인 F(남, 59세)는 같은 아파트 303동 동대표, 고소인 G(남, 60세)은 301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자로, 고소인들은 비공식 조직인 'X' 회원들로, H 아파트건설에 민원을 제기하여 H와 협상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등이 H 건설사와의 협상대표로 참여하여 보상금 지급 문제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5. C 아파트 9개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보고합니다 5'라는 제목으로 A3 용지에 "Y공사 피해보상금과 관련하여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피해 보상금을 주민대표직위를 이용하여 이를 착복하고자 했던 3기 동대표자 2인외 이들과 한통속이 되어 .이하 중략. 주민 여러분들에게 공개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제작하여 붙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전항과 같은 장소 아파트 게시판에 "보고합니다 12"라는 제목으로 A3용지에 "토목 공사가 한창일 당시 주민피해보상금으로 책정된 20억 외 플러스알파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면한 상태에서 공사 피해보상금으로 책정 된 20억을 덤프트럭에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이하 중략. 부정행위자들의 추악한 비위 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제작하여 붙여 공연히 고소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보고사항을 벽보로 게시한 것이고 게시 내용이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고소고발을 행해 왔던 사이로 서로를 적대시 하고 있었던 점, 이미 2014. 11.경 고소인들이 보상금을 가로채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고, 이러한 일로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당하여 2015. 5. 이전에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점, 고소인들은 2015. 3.경까지만 동대표였고, 피고인이 벽보를 게시한 2015. 5.경에는 더 이상 동대표가 아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