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제주시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갈옷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원단을 매입할 돈이 없으니 월 5부 이자를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9,405,000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갈옷 수선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길어야 5일, 10일, 아무리 길어도 1달을 사용할 것인데,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만 연결해서 할 것(돈을 신용이 확실한 제3자에게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로 변제받아 갚겠다는 의미)이고, 이자는 빌린 기간 동안 원금의 1할 내지 2할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이 확실한 제3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제1항 기재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680,000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A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채무이행각서,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 표 1. 고소장(B), 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고소인 제출),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57) 사본 1부, 판결문(20노199, 20도 143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번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즉 순번 2, 3번은 갈옷 원단 매입을 위해 빌린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빌린 것이고, 순번 4~6번은 제주민속의상 판매점을 추진하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고 H 외 3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빌린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제3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 피고인의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편취일(피해자 C은 2019. 4. 11., 피해자 B은 2019. 3. 28.) 이전에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15.부터 2018. 5. 25.까지 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 6. 3. H이 급전이 필요하니 대여해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5. 1. 갈옷 원단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5. 16.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8. 5. 15.부터 2018. 5. 25.까지 3차례에 걸쳐 I 내에 장애인 정착 사업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I 사업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자금 대출금액 5,000만 원과 유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8개월에 걸쳐 150건이 넘는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와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고의 여부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였다. 피고인은 2002. 3. 서귀포시 J, K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에는 이미 1999. 12. 청구금액 2,7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피고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2005. 5. 청구금액 3,700만 원의 가압류가(서귀포시 K 토지에 한하여), 2016. 11.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9. 5. 30.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을 제외하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 상태에 피고인은 당시 18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채무는 변제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며 언급한 제3자는 모두 허위의 인물들로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이자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9. 4. 27. 피해자 C에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본인의 빚을 청산하고자 남에게 빌려준다고 하여 편취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2019. 5. 1. “피고인이 2018. 7. 1.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9. 4.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5. 피해자 C에게 재차 “피고인이 2019. 6. 20.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9. 7.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4개를 각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득액 및 편취액의 산정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금원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은 현실적 자금수수 없는 재투자 방식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다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29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은 경매절차를 통해 1,570,88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지급된 금액을 모두 원금으로 보더라도 미지급된 돈은 3억 3천여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대부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