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도 1)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4:08경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14: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5:06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9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구)H 맞은 편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0.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7단지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아내 B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13:05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3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 19: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7. 8.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초 0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0.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앞 택시 승강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 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 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8. 07: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7단지 102동 605호에서 필로폰 0. 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E 폰뱅킹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매수인 E 면담)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E의 심부름으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이를 전달한 것일 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구해오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고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E으로부터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을 인도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