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31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9회에 걸쳐, 피고인 C은 1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9. 23: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구 중원군청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각층 화장실과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60Kg을 미리 준비한 견인기, 절단기, 공구용 칼 등으로 절단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15, 16,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5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3. 22: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구 중원군청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 화장실과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밸브 20Kg, 시가 21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0Kg을 미리 준비한 견인기, 절단기, 공구용 칼, 스패너 등으로 절단 및 해체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7, 24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27,5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6. 21: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구 중원군청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 사무실과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가 406,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58Kg을 미리 준비한 견인기, 절단기, 공구용 칼 등으로 절단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9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0. 21: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구 국정원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 지하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35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50Kg을 미리 준비한 견인기, 절단기, 공구용 칼 등으로 절단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G, L, M, N, O,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피해현장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구 P병원 현장사진, 각 범죄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 J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보험관련 다단계업 마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여 'C'의 대표 D에게 42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E의 요구로 2011. 11. 9. 피고인이 근무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경비실에서 E이 작성해 온 '공증할 채권의 내용'이라는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스스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E은 D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투자금과 관련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공증할 채권의 내용'이라는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증할 채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의 '연대보증인 A'라고 기재된 옆에 A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증할 채권의 내용' 작성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1. '공증할 채권의 내용'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이 차 안에서 D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도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도장을 차에 둔 채 내린 사이에 E이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공증할 채권의 내용' 문건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H의 D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날인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서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장을 차 안에 두고 내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H은 E이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때에 해당 차 안에 E과 함께 있었음에도, E이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위 시점 이외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E에게 노출된 적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진술에서, E과 G가 2011. 11. 9.경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인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채무를 면할 목적까지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엄벌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8:50경 동해시 C아파트 1506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옛날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과 맥주 컵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타박상 및 오른쪽 어깨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응급진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이 권고형량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친구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13. 10. 2.경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택시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도박 자금으로 빌린 E의 돈 3,000만 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사실은 F 렉서스 차량은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로서 G이 그의 모친인 H 명의로 리스(장기임대)한 차량으로 양도담보설정이 불가능한 차량이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 이상 가는 렉서스(F) 승용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형님이 잡는다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이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서류와 승용차량을 내일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E의 계좌로 2,8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청취 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보관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및 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조건표, 상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1,83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와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와 서로 싸우다가 F에 있는 G 옆길에서 계속 싸우게 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국민은행 C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VIP 고객에 대한 신규 예금거래, 예금 입출금, 해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25. 12:03경 위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해지',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출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13:33경 위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해지' 고무인을 날인하고,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출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3:34경 위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란에 'F',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출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출금청구서 1매, G 명의 출금청구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지점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19. 16:12경 피해자인 위 국민은행 C 지점에서 고객인 H의 예금을 해지하면서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57,25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2:25경 피해자인 위 국민은행 C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고객 E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의 예금 25,018,225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4:43경 피해자인 위 국민은행 C 지점에서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고객 G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의 예금 51,639,291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43 방이역사거리 편도 6차로의 6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가락사장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쪽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올림픽사거리쪽에서 오금공원쪽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앞문을 위 승합차 우축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4,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16:10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I(여, 61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해 차에서 내려 손으로 카렌스 승합차의 보닛을 손으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m 밀고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한 직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광진경찰서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11. 16. 16:40경부터 17:0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L의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중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을 승합차로 10m 밀고 갔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D, F, G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 F, G의 피해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가 "늙은 놈이 색시같은 여자랑 술 마시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4.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그 옆 도로에 피해자 F(48세)이 쌓아놓은 시가 640만 원 상당의 회사 간판 4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에 위 간판을 싣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면서 위 식당의 직원들이 자리를 피할 때까지 약 30분 간 주위를 배회하다가 위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것을 확인하고 위 간판 옆에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한 다음 함께 위 간판 4개를 들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불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0:45경 충북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고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충북 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제천지원 2013고단151 판결문, 충주지원 2010고약1206 약식명령문, 제천지원 2010고단41 판결문, 제천지원 2008고약2355 약식명령문, 충주지원 2007고약524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와 임신한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미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F 소재 '(주)G'을 운영하는 자로, 2013. 8. 초순경 피고인 A은 개를 사육할 토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H에게 강원 평창군 I 전 1,4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J 전 926m² 토지를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는 1년 내내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개를 키우기 좋다, 남의 땅 밟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평창~영월간 고속화 도로가 나고 IC가 바로 앞에 생길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거들면서 "이 땅은 본래 딸을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성실해 보여 파는 것이다, 사면 일단 돈은 버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하천부지는 석회석 지대인 관계로 비가 오더라도 물이 차지 않아 개를 사육할 수 있을 만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접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으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후 건설예정인 고속도로도 없었고, 매도인 K은 2,000만원에 매도를 의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4.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H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사건 기록과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토지주변 현황 등을 약간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관행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매대금인데, 고소인이 매입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3,000만 원으로서(평당 약 4만 원) 주변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것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중간에서 1,000만 원의 시세차액을 챙겼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잡목을 제거하고 길을 내는 작업 등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인다. 고소인은 개를 키우는데 있어서 필요한 주변 소하천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나, 고소인이 A에게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지 및 소하천의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상식적으로 마른 날이 많은 우리나라의 산간벽지 소하천에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말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 키우는데 필요한 물은 주변 소하천에 물이 있을 때 양수기를 이용하여 저장해 두거나 또는 주변 수도관 등에서 길어오거나 호스를 연결하는 방법 등으로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은 소하천의 물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의 안내로 인근 마을회관(약 900m거리)의 소방호수에서 물을 길어와 두 달 정도 개를 사육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현황도로(L 구거, 도로 M 도)가 있어서 고소인이 차와 트럭으로 이 사건 토지를 오고 갔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고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독자적인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평창-정선 고속화도로 및 평창-영월 직선화도로가 공사 중(터널을 뚫고 길을 연결 중에 있는데 향후 N 인근에 진·출입로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주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호재가 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고소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한 후 개 사육에 필요한 조건(마을민원 없음, 차량용 길, 물 사용 가능하면 충분) 등이 가격에 비추어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석축공사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들에게 소하천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매매대금 반환과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4:25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35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21세)이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과 2011. 6.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6. 21.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1. 12. 26. 13:39경 문자메시지로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어떻게 해볼게요."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은 2011. 6. 16.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계획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은 피고인이 60%, E이 40%로 각 배분받고, 운영비는 피고인과 E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급이 아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므로 추후 퇴직금은 없다. 시설투자, 채용, 회사방침 등 모든 결정은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E은 2011. 12. 1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협상하기로 하면서 2012. 1. 31.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보상하고, E의 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 차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E빌딩 1006호에 있는 F세무회계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서대문세무서에 G가 대표인 H슈퍼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행하면서, 위 H슈퍼에서 I노래광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0,118,7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슈퍼에서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3,003,585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공급가액 합계 966,047,229원 상당) 서울서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뢰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과 같이 2010년 1기 및 2기의 J마트, 2010년 2기 H수퍼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슈퍼, J마트에 관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정신고 집계현황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3호[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31. 점심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일자목, 척추측만증 등을 치료하러 온 환자 D(여, 34세)에게 진맥을 하고 어깨 등에 한방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25,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침시술을 하고 합계 256,300원의 진료비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6.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물리치료사로서 필요한 진찰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침을 놓아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사타구니 사이를 손으로 누르고 만지고, 바지를 걷어 올려 종아리를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진맥을 하거나 한방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D를 추행한 사실을 비롯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사실 내지 그 내용 등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즉 D에게 란셋침을 이용하여 도수치료를 하였을 뿐이라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G, I의 검찰진술서 1. 치료비내역서,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진맥을 하고 침을 놓은 행위나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환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 12. 부정의료 행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3.경 형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한방의료행위 자체는 신체에 미치는 해악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 D에게 진맥을 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침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5회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처음과 두번째로 도수치료를 받은 2012. 3. 24.과 같은 달 29.에는 한방침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사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정의료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센터에서 E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레조 승용차를 140만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2012. 10. 5. 15:0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16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