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무역 2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G은 서울 강서구 H,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I으로부터, I이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급받은 차량을 재차 공급을 받아 이를 국내외 중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I은 2012. 2. 17.경 현대자동차로부터 HD260 모델 차량 40대, 같은 해 3. 9.경 HD170 60대 총 100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26.경, 같은 해 5. 9.경, 5. 23경. 3회에 걸쳐 위 100대의 차량을 모두 피해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J 차량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I은 2012. 10. 30.경, 같은 해 11. 27.경, 같은 해 12. 28.경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급받은 HD270 차량 102대를 3회에 걸쳐 피해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K 차량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J 차량 공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G은 2013년 1월경 현대자동차로부터 피해회사를 통해 수출된 차량 중 일부가 수출지정국인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된 사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주의통보를 받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I 사이에 작성된 수출물품 공급계약서에 수출지정국이 아닌 제3국에 수출된 차량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 또는 50%의 위약벌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임의로 2012. 4. 26.자 HD170 15대, HD260 29대에 관한 '수출물품 공급계약서', 2012. 5. 9.자 HD170 19대, HD260 11대에 관한 '수출물품 공급계약서', 2012. 5. 23.자 HD170 26대에 관한 '수출물품 공급계약서' 및 2012. 10. 30.자 HD270 130대에 관한 '수출물품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라 한다)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3국에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위약벌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후 피해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소급계약서인 수출물품 공급계약서 총 4장(이하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I에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무역 2부장으로서 자동차 무역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고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현대자동차로부터 피해회사를 통해 수출된 차량 중 일부가 수출지정국인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된 사실에 대하여 주의통보를 받은 G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 '수출지정국이 아닌 제3국에 수출된 차량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 또는 50%의 위약벌을 지급'하는 내용을 소급하여 기재하여 소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당시 피해회사를 통해 수출된 차량 중 일부가 수출지정국인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된 사실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소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피해회사에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 위약벌에 해당하는 약 7,527,130,16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23.경 ㈜L의 실운영자인 M와 대우 라세티 차량 32대에 관한 베트남향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M는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위 차량을 모두 판매하였다. 하지만 M는 차량 판매대금 547,203,200원을 위 베트남 회사로부터 모두 받았음에도 그중 120,481,000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6,72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M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2012. 12. 3.경 M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와 같이 형사고발건에 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N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J 관련), 이메일 출력물(K 관련), 이메일 출력물(피고소인 퇴사 후),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0, 31, 33번], J 견적 요청 이메일(2012. 1. 10.자), J 견적 요청 이메일 답변(2012. 1. 10.자), J 견적 요청 이메일 답변(2012. 1. 12.자), G 이메일(2012. 1. 13.자), W 이메일(2012. 1. 17.자), G 이메일(2012. 1. 30.자), W 이메일(2012. 1. 30.자), G 이메일(2012. 2. 9.자), AA 이메일(2012. 2. 9.자), G 이메일(2012. 2. 15.자), G 이메일(2012. 2. 17.자), W 이메일(2012. 2. 20.자), G 이메일(2012. 3. 9.자), W 이메일(2012. 3. 20.자), AA 이메일(2012. 9. 24.자), G 이메일(2013. 1. 10.자), AA 이메일(2013. 2. 25.자) 1. 위임전결규정, 대체결의서, 지출결의서, 자금지출 목표, 소장, 각 기안용지, 아중동/I 거래내역 1. 각 수출물품계약서[순번 5 내지 9번, 11내지 14번], 수출물품 매도확약서, 수출대행 계약서, 계약서, 자동차대금양도 확인서, 외국환거래 영수증, 고발장, 고소취하장, 이메일 출력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메일 출력물[순번 40 내지 48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368 판결문(2017. 11. 3. 선고) 1. 각 소급계약서[순번 17 내지 20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는 피고인과 I의 대표이사인 G 사이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 구두로 체결되었던 위약금약정을 문서화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회사에서 자동차 무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가 아니며, 피해회사의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에 관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회사에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계약체결에 있어 그 권한은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원인행위나 지출결의와 같이 회사에 직접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자금지출을 초래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2007년경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회사에서 자동차 무역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고 세부적인 계약조건 등을 조율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회사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 후 해당 사안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의 승인을 받아 실무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무역에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자동차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등에 있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권한을 전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2011. 1. 25.자 수출용 중고자동차 구매계약서 결재란 중 대표이사 부분에 전결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재란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S 등이 만든 것으로서 O, V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처리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대표이사 등에 보고 후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R 전무로부터 2013년 1월 말경 '큰 규모의 상품 매입과 같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반드시 원안품의 후 서면에 의한 결재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이후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차량의 수출국과 최종 판매처를 제한하고(제2조 제1항, 제5조)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회사가 I에 차량 1대당 공급가액의 100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제9조). 특히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는 이러한 피해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부터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가 작성될 때인 2013년 3월경에는 이 사건 차량 중 상당부분(이 사건 J 차량 대부분과 이 사건 K 차량 30여 대)이 이미 수출지정국이 아닌 러시아, 캄보디아 등지에 수출하였거나 수출이 예정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I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내온 계약서에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 I과 구두로 위약금약정을 하여 계약 내용으로 포함했고 O 등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을 보고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러한 계약 내용에 포함된 위약금약정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 피고인과 I사이에 구두에 의한 위약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의 내용이 피해회사에 일방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이상 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보고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동차 매입·매출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자신이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고 먼저 거래 상대업체와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조율한 후 본부장 등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의 구두에 의한 위약금약정이나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수출지정국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또한 I이 실제로 위약금을 청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도 자신에게 피해회사를 대리·대행하여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761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적어도 I에 75억여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 해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회사의 무역2부장으로서 자동차 수출업무에 관한 거래업체 선정이나 거래조건의 협상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의 내용은 피해회사가 지정수출국과 최종판매처가 아닌 곳에 이 사건 차량을 수출·판매한 경우 I에 위반한 차량 1대당 차량공급가액의 50 또는 100%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부터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가 작성된 때인 2013년 3월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중 상당부분(이 사건 J 차량 대부분과 이 사건 K 차량 30여 대)을 지정수출국이 아닌 러시아, 캄보디아 등지에 수출하였고, 나머지 차량도 구체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정수출국인 UAE, 필리핀에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자칫 피해회사가 I에 차량공급가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 교부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 I과 구두로 체결하였던 약정을 문서화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위약금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회사에 일방적으로 거액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장래 그 존재나 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특히 I은 이 사건 K 차량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년 9월경 현대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J 차량 13대가 러시아에 판매되었다면서 약정대로 위약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위약금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G은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I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근거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의 소장 내용(수사기록 126쪽)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부터 I과 피해회사 사이에 구두에 의한 위약금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공급받은 이후 수출지정국이 아닌 곳에 계속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I이 현대자동차에 소급하여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I은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에는 이미 이란이나 필리핀에 이 사건 차량을 수출할 업체가 확보되어 있어 수출지정국 제한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계약서에 위약금약정을 명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수출지정국이 아닌 다른 곳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약금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구두에 의한 위약금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매우 중대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이상 그 약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구두약정 자체도 권한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인다.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회사를 대리(대행)하여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나 평소 업무처리 방식,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의 경위나 과정,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의 형식과 작성 경위 및 피고인의 권한 보유 여부에 관한 외부의 인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에 표현대리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다. 실제로 I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368)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3.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에 따른 피해회사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여 피해회사가 I에 위약금 88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는 그 자체로 위약금약정에 관한 새로운 증명기능을 가진 처분문서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 교부한 행위 그 자체로, 피해회사는 I에 이 사건 차량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러한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위 금액에 관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차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의 배임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의 내용과 그 위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 전·후의 정황에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 사이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수출지정국이 아닌 러시아, 캄보디아 등지에 수출되었다면서 현대자동차가 I에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항의를 수차례 받은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 교부하는 경우 피해회사에 위약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I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와 I, I과 피해회사 사이의 긴밀한 업무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I이 실제로는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고 나아가 G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더는 I을 통하여 현대자동차의 주문생산 차량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고 제3자에게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의도가 있었거나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나아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G이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에 기초한 위약금 청구를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4년 이상 8년[7년 + 1년(2년 ×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동차무역 담당 부장으로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의 결재절차를 무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업체에 거액의 위약금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회사는 1심 패소금액만 8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된 1,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임무위반의 정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출지정국이 아닌 곳으로 수출한 것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