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0: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를 장유방향에서 창원터널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8,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치상 후 도주사건에 관한 양형기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9. 28. 19:25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D 옷 가게 앞길에서 일행과함께 옷을 사기 위해 옷 가게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옷을 사러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7세)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여, 21세), F(여, 17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3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상호 술집에서 업주 J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으로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가게 안에 있던 J의 사회 동생인 피해자 K(여, 42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가져다 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아래 부분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라고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의미로 건배하자고 하면서 옆자리에 앉게 하여 건배하는 척하며 같은 방법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술집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 근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술집 여주인 J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빠, 저여기 아가씨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의 주장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주장에 심신장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상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6세)에게 '그저께 사건 때 어느 놈이 내한테 수갑을 채웠노, 내가 경찰서 청문에 가서 얘기 다 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너 옷 벗는거 함보자 너거 다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및 구강내출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구금생활을 하면서 뉘우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전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여성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연결된 것을 이용하여, 가. 2013. 5. 20. 02:29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은 목소리로 마치 앓는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와 같은 성적 신음소리를 내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아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다. 위 '가'항과 같은 날 02: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아'하는 신음소리 및 '니 보지에 나의 성기를 넣고 하고 싶다, 너 물이 많잖아?, 너 물이 많을 거 같아.'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 D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E이 관리하는 분묘 6기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매수인으로부터 분묘 이전을 요구받자 E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4. 7.경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라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 분묘 6기의 봉분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평묘로 만들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의 첨부서류}, 항공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면)의 첨부서류}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분묘 6기의 이장 문제를 놓고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8.분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3. 8.분 임금 2,364,148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9.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게 2013. 8. 분 임금 합계 72,070,835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상여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9.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년 연차휴가수당 2,357,376원, 2013년 1분기 상여금 1,047,723원, 2013년 2분기 상여금 1,571,584원, 2013년 3분기 상여금 523,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진정서, 내사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15. 16: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영도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앞에 진열된 반찬 위에 담뱃재를 털고 찾아온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여, 32세)이 그 곳에 있는 꽃가게 앞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뒷모습을 보이고 있자 이에 욕정을 느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청바지 위로 1회 움켜쥐듯 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본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20:30경 서울 구로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피시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이 짧은 상의를 입고 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옷이 왜이래. 나시 다 보이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위 'E'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몸매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위 'E' 피시방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이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어깨, 허벅지, 허리 등을 쓰다듬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8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7. 17. 09:51경 평택-충주고속도로 서안성 방향 2.8km 지점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여관 216호실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5세, F.생)가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 경위 및 수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 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여성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이(여, 2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물건이 든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 당시 복장 및 피해 당시 상황재연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준 점,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301(분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허정수(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G은 H, I 등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I는 자금을 투자하고, H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J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K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L은 가짜경유를 판매할 주유소들을 소개하는 일을 맡고, G은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등과 함께 가짜경유 제조에 참여하고 가짜경유를 주유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가짜경유 제조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피고인 F는 가짜경유 제조 작업장을 임차하여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9. 24. 경 야간에 화성시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안성시 P에 있는 Q에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진짜경유와 4:6 내지 3.5:7.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100,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4. 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총약 8,289,428 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9. 24.경 야간에 위 O 주유소와 위 Q 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약 100,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총약 8,289,428 리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가짜경유총약 10,689,428 리터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9. 24. 경 야간에 위 O 주유소와 위 Q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100,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총약 8,289,428 리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가짜경유 총 약 15,189,428 리터를 제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10. 31.경 야간에 위 O 주유소와 위 Q 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298,508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41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 31.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약 4,972,330 리터를 제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10. 23.경 야간에 위 O 주유소와 위 Q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179,104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41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 23.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약 6,232,285 리터를 제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10. 23.경 야간에 위 O 주유소와 위 Q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179,104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 2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약 553,772 리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및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는 제외)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경유의 제조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된 가짜경유는 주유소에 공급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가짜경유 제조량,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 내놔라, 씹할 놈, 개새끼야,술과 돈을 내 놓아라, 오늘 너희들 끝장이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니가 신고를 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10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2013 고단171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생활비 1,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2013. 5. 18. 09:20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24세)의 옆에 누운 후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4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4,500만원 상당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를 포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도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오후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파주시 F 등에 있는 신축공사장의 토목공사를 하게 됐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그 공 사장에 경비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공동주택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갚거나 피해자를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2011. 10. 21.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아 총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기망의 정도 약함) 피해금액에 비추어 합의가능성이 높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7:36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고덕초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동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짐을 모두 헛되이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 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6. 02: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는 사이 바로 옆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신용카드 3장(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및 체크카드 1장(국민은행)과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의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6. 6. 02:00경부터 같은 해 7. 2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03:21경 경기 포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 상당의 마사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6. 6. 경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 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들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국민카드사용내역서 첨부) 1. 결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피해물품에 대해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타인의 재물을 수회에 걸쳐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7. 22: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23:5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4. 00:52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D, A간 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