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3, 3493, 2020고단255, 734(각 병합) 가. 사기 나.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조지은, 안희경, 최민준(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193 1. 택시 무임승차 가. 2019. 8. 29. 무임승차 피고인 A은 2019. 8. 29. 23: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까지 왕복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5.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9. 5. 12:3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가상계좌(L)로 400,000원을, B 명의의 M은행계좌(N)로 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93 피고인 A은 2019. 9. 17.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67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M은행계좌(N)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5 피고인 A, B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A의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 안에 보관된 금전 등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9. 00:28경 대구 수성구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SUV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그 손잡이를 당기고, 피고인 A은 반대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차문이 열려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 S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아반떼 승용차를, 대구 V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SM5 승용차의 조수석 및 운전석의 차문을 당겨보았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4 피고인 A은 2019. 10. 21. 05:17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Y 카페 게시판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각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입금확인증, 계좌정보, 가상계좌 모계좌 정보, 각 금융거래정보 내역, 각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입금내역 2019고단3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O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B와의 전화통화 관련) 1. 이체거래내역서 1. O의 진정서 2020고단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T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7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보고)[2019고단3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피해금 6,2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