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2019.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미납 수배로 구인되어 온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2020. 4. 14.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검찰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의 미납 벌금 합계 794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0.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5, 모닝 중고차가 싸게 나왔는데 이 차들을 사서 수리한 후 팔면 마진이 많이 남으니, 차를 구입할 대금을 보내주면 그 차를 팔아 원금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중고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0. 1. 11. 3회에 걸쳐 1,100만 원, 2020. 1. 12. 5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20.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포터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할부금을 갚은 후 위 차량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차량 할부대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 게시판에 ‘미쉐린 상급 파일럿스 포츠 4S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I’ 게시판에 ‘벤츠 19인치 타이어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타이어휠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2. 6.경 150만 원, 2020. 2. 7.경 7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766] 피고인은 2020. 7. 31.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피해자 K로부터 위 계좌번호에서 중간번호 ‘L’이 뒤바뀐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착오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착오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 31.경부터 2020. 8.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SMS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F 카페 게시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드매출전표,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5:30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피해자 C(남, 65세)의 D빌라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CCTV가 안보이는 쪽으로 와라, 내가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설치한 CCTV를 통해 사건 현장이 촬영되었으므로 그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 오다가 본건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한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1. 1. 19.자 지급명령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2. 2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오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차원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자신에게 CCTV의 설치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녹음을 할 수도 있어 고소인에게 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CTV 촬영 등을 의식하여 고소인에게 과도하게 과격한 언사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을 목격하였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수금이 안 되면 어떻게 장사를 해 먹겠느냐’고 언성을 좀 높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떠서 모든 상황을 아는 것은 아니나, 심한 욕설이나 ‘칼로 찌르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피고인의 목소리 톤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원래 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E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6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 1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C 부근 노상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번데기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함으로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 등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20노1011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3. 19:0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4. 00:00경 제1항에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7. 오후 무렵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동멀티다지기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바지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에어캡, 안전봉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16:18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주거지인 L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보호필름, 헤어팩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저녁 무렵 청주시 서원구 M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16:27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세탁물을 받아갈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동 아주머니가 맡긴 옷을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인이 세탁을 맡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정장 1벌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았다. 4.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08:30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장독대 등을 물색하며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운반,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7.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U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N, K, P의 각 피해신고서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현장사진 1. 각 압수물사진 1. 주사바늘 자국 사진, 감정서 2부, 추송서(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에 구해두었다가 잊고 지냈던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여 투약하게 되고 그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인 절취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및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근래 많은 노력으로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도 성심을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친형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1. 5. 11. 오후시간경 중국 C(이하 ‘D’) 결제대행 어플에서 필로폰 대금 1,500위안(약 26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같은 날 18:14경 D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E에게 위 1,500위안(한화 26만 원 상당)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E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번지 에어컨 실외기 아래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0. 01:52경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특수 제작하여 준비한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11.경 필로폰을 구매하여 2021. 5. 12. 17:00경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동생 A의 주거지에서 미리 특수 제작하여 준비한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체포, 압수현장 사진 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진, 송금내역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중국 D 어플에서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소변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했던 마약흡입기구 등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은 2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4. 10: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소아과의원’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16. 10. 11. 사망)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아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4. 15:5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4. 10:21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0mg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날 10:38경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 10mg을 15알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16: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10mg 합계 135알을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F), 진료기록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청, 사망자명의 도용 의심명단, 각 수사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사건자료, E약국구입내역사진, 가입자 인적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마약류를 계속하여 매수하고, 이를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주민등록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앓고 있는 공황 장애, 불면증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건물, D동 2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3. 16.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에탄올(62%)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 ‘E’이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손소독제 ‘E’ 2만 개를 제조 하고, 위와 같이 제조된 손소독제 ‘E’을 (주)F에 63,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OEM계약서, 견적서, 위임장, 피의자 제출서류-MSDS, E 제품사진 [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생산한 ‘E’은 손소독제가 아니라 손세정제이므로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에탄올 62%, 물 약 32%, 글리세린 5%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용방법은 ‘손에 적당량을 따르고 손을 문지른 후 건조시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8호 ‘의약품 범위지정’ 제2조 바목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속하는 의약외품 범위에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가 포함되는바, ‘E’은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미 약사법의 규율 범위 안에 들어온 위 의약외품의 명칭을 손세정제로 하였다거나 포장지에 ‘물 없이 사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는지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공급받은 ‘E’의 내용물을 ‘F’로부터 공급받은 용기에 충진한 후 이를 다시 ‘F’에 납품하는 단순 노동을 하였을 뿐 의약외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의 제조’란 의약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품을 산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공급받은 ‘E’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이를 용기에 충진하여 완제품 형태로 제작한 다음 대량으로 판매한 점, 위 제품 포장지에는 제품의 용도, 용법, 용량, 주성분, 제조일, 사용기간 등을 기재되어 있는 점, 내용물을 용기에 충진하는 공정은 손소독제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점, 피고인 A가 ‘E’의 내용물을 용기에 충진하는 과정에서 오염 등으로 인한 원래 내용물의 성상 등의 변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E’의 내용물을 용기에 충진한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율하고 있는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공중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조 및 판매한 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경 텔레그램 채널인 ‘B’에 게재된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B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C, D, E로부터 대마 등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및 MDMA(일명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23. 17:50경 C 등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5~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9:50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01:16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총 46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2그램과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와 MDMA(일명 ‘엑스터시’)를 각각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3. 22:30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0. 23:03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5. 23:12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23. 17:50경 C 등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5~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MDMA(일명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4.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원룸 J호에서 1회당 대마 약 2그램 정도를 빈 담뱃대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5~6그램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00:00시부터 0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2. 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당 대마 1그램 정도를 빈 담뱃대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2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당 대마 1그램 정도를 빈 담뱃대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3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2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1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다수이나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개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남, 17세)외 1명의 연령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4병, 소주 2병, 제육볶음 등 총 2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021고단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0. 12. 같은 법원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22: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4~5개를 설치하고 E 외 3명에게 약 2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닭발 등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외 3명의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약 2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단속현장사진 202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단속보고, 현장사진,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을 하는데 사용한 트럭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한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단속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8. 23:00경 영천시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경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 오랜 기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년간 단약의지를 지키며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