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공제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6,637,2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1장, 공급가액 합계 3,546,123,3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9. 7. 17. <주소>에 있는 F세무서에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0,954,2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 위 F세무서에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6,067,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2. 위 F세무서에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1,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등을 통해 소개받은 L, M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다수의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한 다음 위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태세를 보이면 위 업체들을 곧바로 폐업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F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0,922,84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8,496,32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1. 각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3),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8 기재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내지 31 기재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 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3) 대표자의 조세포탈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5 기재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및 벌금 398,496,364원~996,240,91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 처리방법에 따라 각 포탈세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액도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전문적인 '자료상'에 해당하거나 이를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 등 소위 '폭탄업체'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일부나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잔여 세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이를 매각하여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372,447,306원 2.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대표자로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았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경 위 F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촌 Q, 지인 R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2017년도 법인세 2,179,63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4,508,400원 상당의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Q 등의 급여는 이들이 주식회사 I 등 폭탄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되었을 뿐 주식회사 B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위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B가 Q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위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7) 등에 의하면, 위 금원은 주식회사 B가 아니라 주식회사 I 등의 '폭탄업체'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식회사 B의 구체적인 법인세 신고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위 금원이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등의 급여를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위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조세포탈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