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C 광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위 (주)C 광주센터의 명의상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1.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전남 담양군 F'으로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거주하면서 채권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일 뿐 위 전입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13:50경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열린 광주지방법원 2016카명52219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C 광주센터의 실질적인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명의상 센터장인 딸 B 명의의 I은행 통장(J)으로 매달 200만 원 상당을 수당 등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2,000만 원 상당의 예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동구 K빌딩 L호에서 B 명의의 I은행 통장(J) 1개, 그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 1개를 B으로부터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동구 K빌딩 L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I은행 통장(J) 1개, 그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 1개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명시 선서서, 재산목록, C 행사사진, 재산명시기일 조서, C 2017년도 공식행사 동영상 업로드 화면, I은행 통장 사본, 판결문(2012가단5018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어머니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유사수신 업체인 (주)M 광주센터를, 2014. 2.경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C 광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 16:00경 광주 서구 N 2층 (주)M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M에 투자한 3,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O에게 "회사가 잘되어야 돈이 나오므로 더 투자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당시 피고인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임차기간이 곧 끝나는데, 두 달 안에 원금을 못주면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주겠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 등으로 인해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P은행 통장(Q)으로 2008. 6. 25. 15:08경 2,500만 원, 같은 날 16:12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13.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주)C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먼저 빌려간 돈 5,0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빌려간 돈을 갚으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스템 안에서 돈을 벌어 갚을 수밖에 없다. 언니가 680만 원을 카드 결제해 주면 5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그래야 5,000만 원도 빨리 갚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서 동료직원 S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며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C의 매출금으로 입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O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2012. 2. 28.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1825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9.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한 2013. 6. 21.경 이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소송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주)C 광주센터를 실제 운영함에도 B의 이름을 빌려 광주센터장으로 등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T빌딩 15층 (주)C 사무실에서, B의 명의를 빌려 그곳 대표이사 U과 광주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의 I은행 통장(J) 사본을 제출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C 광주센터에서 발생되는 매출금, 센터운영비, 수당 등을 B 명의의 I은행 통장(J)으로 입금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O은 2008. 6. 25.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M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고,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해서도 M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M에 대한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료 정산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감안하면, 2008. 6. 25.경 M 광주센터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 밀린 월세 등으로 인해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기미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광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꾸준히 받아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강제집행면탈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11. 5.경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4. 1. 2.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었고(광주지방법원 2013카명8957), 위 인용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 B의 I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한 2014. 2.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