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2016고단324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와 렌터카를 빌려 놀러 갔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내에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나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 없이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합계 3,5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67, 피고인은 2016. 3. 10.경 스마트폰 어플 중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4'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5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2 피고인은 2016. 4.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7,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30원 피고인은 2016. 4. 15.경 통영시 L건물 1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NX 미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삼성 NX 미니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카메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0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4: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미니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이패드 미니2를 2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1 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17: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삼성 노트북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U, V, W, Q, C,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이에 포함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포함)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수협자료회신, 거래내역확인서 1. 판매자 중고나라 게시글 및 대화내용 20165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 I, AG, A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AI 작성의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1. 즉시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¹2016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거래명세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1. 각 문자내역, 게시글 사진 2016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M,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6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1. 이체내역, 거래내역, 이체내역 확인증,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차용금 사기 및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8명(차용금 사기 1명 + 중고물품사기 5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약 2,500만 원(차용금 사기 피해액 1,000만 원 + 중고물품 사기 피해액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대부분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소비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8번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였고, 범죄일람표 3 순번 13, 14번 피해자는 피해금을 되돌려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해 회복된 피해금은 합계 약 120만 원 정도임)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