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25. 00:26 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자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 17), CCTV 사진 및 족적, CCTV 및 피의자 범행장소 지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2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5. 10. 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각 전과의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1회는 매수에 그치고 다른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54,000원에 불과한 선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상용예가아파트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C증권 중계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추천으로 투자한 '누리텔레콤' 주식의 평가액이 2009. 9.경 1억 3,600만 원에서 2012. 1. 5.경 3,300만 원으로 떨어져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의 변상을 요구받자, 2012. 1. 9. 위 C증권 중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위 3,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를 3개월 내로 9,000만 원을 만들어 변상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1,200만 원, 1. 12. 1,820만 원 등 합계 3,0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위하여 이미 외삼촌 F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기타 리드코프 등 금융권에도 총 2억 3,3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선물 옵션 등 그 수익률이 불분명한 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9,0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생활관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14층에서 'H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H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인 에게 2014. 4.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31,2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J에게 2013. 12. 10.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43,2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K에게 2013. 3. 8.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57,9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L에게 2013. 3. 21.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필러 시술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해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자신문조서 1. J, K, L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N의 이체 확인증 사본 첨부 보고, 1 제출의 서류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계좌로 송금한 명단), 수사보고(J 진료차트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질 필러 시술시 프로포폴 투여 필요성에 대한 산부인과 원장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I의 진료차트 사본 기록첨부), 수사보고(K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L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I, J, K 프로포폴 투 1) 증거목록에는 "O" 로 기재되어 있다. 약일 등 재특정에 따른 범죄 일람표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기재 투약대금 합계금을 기준을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프로포폴의 오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프로포폴 중독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수십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57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프로포폴이 그 나름대로 수면마취제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하여 시술을 요구하는 환자를 단호히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인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복지관 내장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6.부터 2014. 12. 5.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10. 임금 3,106.000원, 2014. 11. 임금 2,500,000원, 2014. 12. 임금 1,250,000원, 합계 6,8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5: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 상수도 제수밸브 교체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가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자재 등을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걷어차고 공사현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주)C 소속 과장인 피해자 D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20:54경 택시기사에 대한 시비 문제로 김포시 B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위 D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좆까고 있네. 너도 경찰이냐. 병신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들이밀어 경장 E과 경위 D의 몸을 밀어붙이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으면서 위 E에게 '야, 내가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명함이나 하나 줘 봐. 이 새끼야. 왜, 무섭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9. 05:45경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서현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44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저녁 무렵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면 먹으러 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손 치워라"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담사실확인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2회 진술 속기록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D(피해자 1회 진술영상), CD(피해자 진술 녹음파일), CD(피해자 2회 진술영상) 1. 수사협조의뢰회신(장애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A4용지 4매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및 달력복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나,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을 표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그려서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진 데 그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묘사와 진술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꾸며낼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아는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말대로 딸같이 생각하면서 라면을 끓여주기까지 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모함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한다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그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원운수 옵티마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 19:10경 위 옵티마 택시를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복개천 쪽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쪽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E(57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탑승하여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옵티마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장애인용 의자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협진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0:35경 평택시 진위면 신리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교차로를 평택시내 방면에서 진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탄 비행장 방면에서 마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시내 버스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21 경 경기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둔상 및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11 경 경기 오산시 1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K(9세)에게 각각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L(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N(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O(3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P(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Q(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R(21세)과 S(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승객인 피해자 T(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각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1. 특별양형인자 : 중한 결과 발생,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년 3년(제2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사망의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의 인천 부평구 F건물 701호, 702호, 7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1. 7.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7. 2., 2011. 7. 4., 2011. 7. 17. 등 3회에 걸쳐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중도금 1억 1,000만 원은 2011. 9. 5. 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9. 5. 지급하며, 만약 대출금이 잔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를 2 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경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해자에게 '처음 계약한대로 2011, 9. 5. 1억 1,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으며, 먼저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서울에 있는 화곡신협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1. 8. 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길 10에 있는 화곡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G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1. 9. 2. 지급한다(다만,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화곡신협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G 명의로 된 상가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2억 6,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2011. 9. 5.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하되,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7%의 이자를 매월 30일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6,000 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후 2011. 8. 31.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법무법인 부일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 그 인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위 특약사항과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9597), 조정조서 사본(서울고등법원 2013나8931),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 11:5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회관 쪽에서 서부상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당시 신호등이 점멸 상태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4,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포시 E, 4층에서 'F게임방'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자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5. 3. 3.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흑룡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종업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점검 사진, 불법환전(추정)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약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월 최저 수익금 400만 원을 곱한 1,600만 원에서 몰수되는 증 제3 내지 6호의 합계 금액 6,863,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정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단순 가담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4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2:20경 영주시 B 소재 C 나이트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45세)이 무대 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과 피혐의자 GD의 진술서 미작성 이유, 피해자 상처부분과 깨진 맥주병에 대한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2002년, 2004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1.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5. 17: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인정 내에서, 평소 피해자 E(73세)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0cm, 두께 4cm)를 손에 들고 찾아가 위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F(여, 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 약 1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가 내 여자하고 붙었다. 동네 여자들 다 붙어 먹었다. 동네 돈을 떼 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 등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마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 피해자의 상처 및 흉기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위 상해죄에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닌 특수상해죄1), 명예훼손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1) 형법 제258조의2는 신설 법조로써, 이를 대상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에게 200만 원, 피해자 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89-4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 북신안농협장례식장 방면에서 지도읍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내지 3, 사고차량사진, 유류품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4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냄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성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0:04경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맞게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지, 하지, 치골,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 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10.경까지 화성시 반정동 71-14에 있는 동탄원천로 도로 밑 공터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C으로부터 1통당 5,0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1회당 240L짜리 음식물쓰레기 15~17통을 받아 D 3.5t 마이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3. 00:46경부터 6.8. 00:17 경까지 새벽 시간대에 4회에 걸쳐 인근 급식소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약 60(240L짜리)을 화성시 반월동 498-1에 있는 공터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쓰레기 투기 현장사진, CCTV 이력정보, 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인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단투기한 폐기물량이 비교적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821 '제주해양경찰수련원'에서 가시리 방면으로 약 400미터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면도로에서부터 나와서 가시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가시리 쪽에서 성읍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바루아웃백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