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인터넷 ‘O’, ‘P’ 등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교부받아 인출한 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이 사건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은행계좌를 알 려달라.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내주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Q’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여 위 ‘Q’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기 조직원은 2021.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P'에 ‘65인치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해당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P 채팅을 통해 ‘65인치 TV를 400,000원에 판매할테니 거래대금을 먼저 계좌이체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2,000원(피고인의 계좌로 12,501,000원, T의 계좌로 10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9.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12,501,000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인인 U, V에게 이체한 후 위 지인들이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지인들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전달받은 뒤,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Q’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W, X, Y, Z, AA, F, R, AB, K, AC, AD, AE, AF, E, AG, D, C, M, AH, H, G, N, J, AI, AJ, AK, B,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매글 및 채팅 갭처사진, 이체내역 캡처사진, 이체증명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O 판매내역, 이체확인서 1. 은행거래신청서(사본),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2021. 10. 1. ~ 2021. 10. 12.), 개인전자금융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S은행 스마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 (충남서천경찰서 공람 수사서류 첨부), 금융감독원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사진, 각 위챗 채팅 사진, AN은행 문자 사진, 피의자의 S은행 어플 캡처내역, 피의자 문자내역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G, H, J, I, N의 경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중국 거주자 Q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자신의 비트코인 차익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인출하여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5. 23.경 이 사건 공범인 Q과 이른바 몸캠피싱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수사 당시에도 Q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U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을 받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위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Q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AO라는 사람의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대신 입금받은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 AO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도 이를 비트코인 차익 거래로 인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Q에게 ‘비트코인 판매금액이 아닌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4권 22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에 S은행으로부터 피해금 입금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캡처하여 Q에게 다시 전송한 사실, 위 입금메시지 중에는 ‘AJ(김치냉’과 같이 물품거래 대금으로 볼 수 있는 내용과 1원을 입금금액으로 하는 ‘AP’, ‘사기계좌확인해’, ‘AQ‘과 같이 사기거래에 계좌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판시 S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Q 등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모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종전에 공갈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관적 결심만으로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밖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이는 고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