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 1. 31. 03:00경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범행으로 2021. 3. 30. 대전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 신고, 피해진술 및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제출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2021. 1. 31.경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동영상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D클라우드 사랑스러븐 것♡ 알아서 다 백업 해놔쨔나!!?! 네덕에 햄벅해♡ 보험성공이랄까,?ㅋㅎ6.’라는 내용의 C 스토리 게시물을 작성하여 등록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C 계정을 위 게시물에 태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12번, 13번 각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C 스토리 게시물을 작성해 등록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범죄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피고인의 연락과 접근 및 협박 등 2차 가해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행으로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인 2021. 10.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정도껏 우스워 했으면 좋겠어.중략.다녀온 이후에 꼭 후회하게 해줄게 죽도록 힘들게 만들고 싶어 이젠.’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C 계정을 위 게시물에 태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제출서, 수사상황(피해자 측 변호사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 사건 판결문, 수사상황(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2, 13번 기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일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