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23:4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니 만나던 애들이 여태 왜 그랬는지 알겠다 난 평생 그렇게 끝날거다 ㅊㅋ 왜 뒤진지도 ㅋ 왕따조차도 니가 한 행동 때매 왕따 당했을 듯 ㅋ 븅신같은년 조만간 니한테 좋은일 있을거다 미리 ㅊㅋ”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4.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했던 PC에 저장된 피해자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 (이메일 1 생략) ‘F’에 피해자가 저장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만지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며 “병신같은 년 그런다고 피해질 것 같냐 ㅋㅋ”, “자살했을줄 알았는데 ㅋㅋ 아직도 안뒤지니 신기하네 ㅋㅋ”, “날 이딴 쓰레기로 만든건 너야”, “법정에서 보자”, “내 모든 전재산 걸고 니 망하게 해줄게”, “넌 그래서 안돼, 넌 벌 받아야돼 달게 받자”, “그 벌이 뭔지 내가 말하지 않으마, 니가 제일 소중한거 내가 뺏어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촬영물들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내역 송부 요청)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협조 의뢰 결과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캡처본, 메시지 대화 내역, IP 위치, E 접속 IP, 휴대폰 내역, F 캡처, F 구독내역 1. 피해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사진 등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고,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