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98, 2019고단2248(병합), 2019고단2782(병합), 2019|고단2941(병합), 2019고단2993(병합), 2020고단269(병합), 2020|고단644(병합) 가. 사기 나. 횡령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특수협박 마. 권리행사방해 바. 사기방조 사. 병역법위반 |2019초기794,2019초기811, 2019초기814, 2020초기19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2.다.라.바. B |3.가.다.마. C |4.다. D |5.다.사. E |6.다. F 7.라. G. 8.라. H 검 사 유정호, 김해중, 김지숙, 김창섭, 정선제, 설제민(각 기소), 최세연, 검 최하연(각 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관우(피고인 A,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용걸(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I 2. J 3. K 4. L 판 결 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에게 1,200만 원을, J에게 60만 원을, K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B와 공동하여 L에게 39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K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L에게 편취금 39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피고인 E. 피고인을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판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F 피고인 D, F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을1일로 환산한 기간 피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피고인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 18981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2.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O'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위 '0'을 인수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핸드폰 판매점 인수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절반인 750만 원씩 투자하여 인수한 한 다음 음 공동으로 운영하하고 이익금도 절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판매점 'O'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인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8. 3. 30. 180만 원, 2018. 4. 21.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2018. 5. 16. 'O'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송금받는 등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타투샵(문신)을 동업하자, 직원으로 채용 예정인 V을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원룸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 7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먼저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타투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3. 500만 원, 2018. 5. 24.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타투샵 직원 V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월급 가불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으로부터 월급 가불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V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Y, Z호에서,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다음날까지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아이폰8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48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9. 경 피해자 K의 딸이 절도죄를 범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M이가 어떤 남자랑 모텔에 갔는데, 모텔에서 그 남자의 지갑을 훔쳐 도망갔다. 피해를 입은 남자가 M이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 하는 과정에서 나와 연결이 되었다. 내가 해결을 해 주겠으니 지갑에 들어 있던 돈하고, 지갑 비용을 송금해 라. 지갑을 분실한 남자가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니 내 통장으로 송금하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절도를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상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지 절도 피해자에게 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경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저번에 지갑 주인에게 지갑 비용 명목으로 25만원을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싼 지갑이더라. 그래서 내가 추가로 지갑 비용을 더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포차에 와서 음식도 10만원 상당을 공짜로 줬다. 그러니 내가 지급한 지갑 비용 25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갑 주인에게 지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그러한 돈을 받더라도 지갑 주인에게 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재료비를 급하게 결제할 것이 있는데, 6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월요일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료비로 지출할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7. 25.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U마트에서 피해자 AF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S550노트북 1대를 2018. 7. 2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월대여료 1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 받는 노트북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위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월대여료 납부를 연체하여 2018. 10. 12.경 위 피해자가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충북 보은군 A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C이 K5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한다. 위 K5 승용차와 700만원을 건네주면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하여 아들의 대출금을 모두 대위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 아들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충북 보은군 삼승면에 있는 삼승면사무소 앞 주자창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K5 승용차와 대위변제금 명목의 돈 700만원, 대출이자 80만원, 차량매각 수수료 57만원 등 현금 총 83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B'에 "I PHONE X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 46만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AJ 계좌로 4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B'에 "I PHONE XR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60만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AJ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821 피고인 A, B, C, D, E, F는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과 지인들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E, D, F는 A의 지시에 따라 위 보험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자 행세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험접수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AK(주)에 전화하여 '2018. 11. 20. 20:00경 청주시 서원구 AL에 있는 AM초등학교 뒤 골목길에서 A가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중, 보행자 B, AN을 을충격격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83,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636,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9, 11~21, 23~25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098,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험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가 피해자 AO(주)에 전화하여 '2019. 2. 21. 06:00경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C이 주차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에 정차하고 있던 A, B가 탑승한 차량을 접촉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11,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21, 23~2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848,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9.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험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가 AP을 통해 피해자 AK(주)에 '2019. 5, 7. 18:2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AP이 승용차를 출발하다가 뒤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승용차를 접촉하였다' 라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8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2019.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험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 F가 피해자 AQ(주)에 '2019. 3. 8. 07:41경 충북 보은군 AR에서 F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며 앞에 있던 A, E, B, AN(C이 AN 행세)이 탑승한 K7 승용차를 충격 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125,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보험사 2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88,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1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 C은 2019. 1. 23.경 청주시 AS 소재 ㈜AT에서 AU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AV에 1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승용차에 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도차할부 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은 생활비 등에 지출될 예정이어서 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2.경 청주시 AW에 있는 AX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한 AU K5 승용차를 성명불상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성명불상에게 빌린 돈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성명불상에게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차량의 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2993 (피고인 B, G, H) 피고인 B, G, H은 2019. 11. 16. 23:40경 청주시 상당구 AY AZ호에 있는 피고인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G의 남편 AN이 피해자 BA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H은 "니가 그때 얘기해줬으면 AN이 잡혀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G은 "니가 내 애있는거 책임질거냐. AN 잡혀간거 때문에 잠도 잘 못자고, 맨날 새벽에 운다. 니가 책임져라. 너 때문에 AN이 교도소에 가있다. 벌금이 500만원이 나왔는데 3주 동안 50프로를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전화를 안받으면 페이스북에 나 신상을 공개하겠다. 너 여기서 하룻밤 자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는 "죽여버린다. 너 몇대 맞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2691 (피고인 A, B) 1. 피고인 A는 2019. 5. 18.경 청주시 흥덕구 BB모텔 'BC'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D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9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아이폰X 구입대금 명목으로 395,000원을 B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찾아 위 A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 고단644 (피고인 E)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0. 1. 31. 12:28경 청주시 흥덕구 BE, B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2. 10. 육군 제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 [18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R 송금자료, 카카오톡 캡쳐 화면, BG은행 입금증, 송금 확인증, R 계좌거래내역, P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계좌이체 캡쳐 화면, 카카오톡 화면 캡쳐 자료 [2019고단2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사진, 계좌거래내역,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부채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지급명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배송증, 휴대전화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물품 매매계약서 [2019고단2782]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및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AP,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BN 지급계좌, AK 지급계좌, 각 카카오톡 캡쳐,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E), 고객정보,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BO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내역 1. 각 보험청구 서류, 일람표 첨부 [2019 7129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중고차약정서 [2019고단2993] 1. 피고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자술서 1. 고소장 [2020 고단2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전화번호 사진 사본 1. 수사보고(BD 상담내용자료 첨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B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나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C 역시 "피고인이 B에게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 찾아오라'고 하여 B와 함께 돈을 찾으러 갔고, B가 찾은 돈을 피고인에게 줬다"라고 진술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B, C의 각 관계 내지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4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배송 진행상황 [판시 전과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판시 전과 - 피고인 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청주지법 2019고단745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2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가담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범행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임한 점, 동종 범행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감안 - 피고인 G, H :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을 통하여 유지되는 보험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보험사기의 수법도 날로 지능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다른 공범자들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취득한 전체 이득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갖가지 이유를 들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1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병역법 위반죄를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판시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