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2023고단79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3. 1. 30.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3. 4. 14.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3. 22: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과외를 하는 사실을 알고 끝나는 시각에 맞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과외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 스마트워치 피고인은 2023. 3. 23.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팔목에 대고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에서 소리가 나자 위 스마트워치가 경찰관서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경찰과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강제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파주시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차장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으러 간다”, “나 죽는 것을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인지 인지하고 있다”, “헤어지면 죽으러 갈거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반복하여 벨소리가 울리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운전석 문짝 보관함 부분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09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3. 1. 30.경 결별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7. 02:3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퇴근했을 때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문을 왜 쳐닫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2023. 1. 30. 13:19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2023. 2.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23. 4. 14.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B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난 열심히 반성하고 있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G’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피해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의 H 계정에 대하여 ‘팔로우’를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3. 6. 01:30경부터 같은 달 18.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해자가 납치, 감금당한 시간 관련) 1. 잠정조치 결정문 1. 줄이 끊어진 스마트워치 촬영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가는 장면 캡쳐사진 2023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메시지 등, 통화내역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 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감금죄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도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급기야 판시 감금죄 등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판시 감금죄 등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