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의 지위 등] D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E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ㆍ관광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 및 E군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F에 소재하다가 2015. 10.경 G으로 이전하였다 B은 2008. 10.경부터 2018. 6.경까지 E군수로 재직하며,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공단 인사규정, 공단 보수규정 및 공단 퇴직금규정 등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예산의 성립ㆍ변경, 공단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등을 보고받으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공단의 예산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공단 이사장ㆍ감사ㆍ비상임 이사의 임명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사람이다. C은 2013.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공단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C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H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공단 경영지원팀장으로, I은 2009. 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J은 공단의 2013년 제3회,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인사위원이고, K, L은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며, M과 N은 공단의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과 인사위원이고, O은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며, P, Q은 공단의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의 면접위원이다. R는 약 30년 전 당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C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후 현재까지 C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공단 직원 S의 아버지이다. [공단의 직원 채용절차]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절차는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되는바, 그 전반적 절차는 경영지원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규모,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여 확정한 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1차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채용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한 다섯 가지 평정요소를 최우수(20점), 우수(18점), 양호(16점), 보통(14점), 미흡(12점)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종합점수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결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무기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생략), 최종 합격자 발표를 위한 내부 결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 공단 직원 부정채용] 1. T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C, I의 업무방해 및 I의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 C은 2013. 9.경 U도서관장 V로부터 당시 U도서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T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및 I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에서 T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의 요구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T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6점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면접심사 종료 후 I은 T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J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J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4점으로 높여 T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I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J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T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T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J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I은 공모하여 사전에 T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J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J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I은 J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S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C의 업무방해) C은 2013. 3.∼4.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R로부터 딸 S의 공단 채용을 부탁받고,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에서 S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의 지시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S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고,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S이 합격한 것처럼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J이 서명을 하게 하여 S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사전에 S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J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J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W에 대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B, C, I의 업무방해, I의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 B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X장 Y의 딸 W이 공단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C에게 W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C은 피고인에게 W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I에게 W을 공단 채용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B 및 C의 지시에 따라 W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W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I은 W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J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J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2점으로 높여 W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I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J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W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W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J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B은 위력으로 A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 I은 공모하여 사전에 W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J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J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I은 J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4. Z에 대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C, I의 업무방해, I의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AA여성단체협의회 총무 AB의 아들 Z을 공단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Z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C은 피고인에게 Z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I에게 Z을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I은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Z이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Z에 대한 면접위원 L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L이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86점으로 높여, Z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I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J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Z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Z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J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I은 공모하여 사전에 Z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K, L, 인사위원 J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K, L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J의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I은 L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5. AC에 대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C, I의 업무방해, I의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AD 회장인 AE으로부터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응시자 AC을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AC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C은 피고인에게 AC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I에게 AC을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I은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AC이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다른 응시자 AF에 대한 면접위원 L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하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L이 AF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76점으로 낮추어 AC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AC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I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J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AC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AC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J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I은 공모하여 사전에 AC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K, L, 인사위원 J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K, L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J의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I은 L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6. AG에 대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B, C의 업무방해) B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AH의 딸 AG이 공단의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C에게 AG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C은 피고인에게 AG을 챙겨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1.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B 및 C의 지시에 따라 AG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8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N이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B은 위력으로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사전에 AG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M, 인사위원 N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M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N의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7. AI에 대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H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경 H에게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한 AI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2015. 4. 7.경 공단에서 실시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여 AI를 최종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사전에 AI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인 O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 O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였다. 8. AJ에 대한 2015년 무기계약직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B, C, H, I의 업무방해, H, I의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 B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친척 AJ을 공단에 취직시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AJ에 대한 채용 청탁이 들어온 사실을 C에게 보고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에서 AJ을 챙겨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H, I에게 AJ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H, I은 2015. 9. 3.경 실시한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면접심사 결과 AJ이 면접점수가 낮아 채용이 어렵게 되자 AJ에 대한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채용하기로 공모하고, I은 AJ에 대한 면접위원 Q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Q이 AJ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64점을 86점으로 높여 AJ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Q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B은 위력으로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과 C, H, I은 공모하여 사전에 AJ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P, Q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도록 하여 위계로 P, Q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고, H, I은 Q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채용건 합격자 발표, 면접 채점표, 인사위원회 서류 첨부), 수사보고(C의 금품수수 정황 발견)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과 R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E군수 B과 부정 합격된 AJ 친인척 관계 확인) 및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부정합격자별 모집기간, 면접일, 합격발표일 등 정리) 및 합격자별 모집기간, 면접일, 합격자 발표일, 수사보고(부정합격자 S 위장전입 관련) 및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전 E군수 B 네이버 검색결과) 및 인터넷 검색결과, 수사보고(S의 위장 전입 관련 주소지 변경 이력 정리) 및 주민등록초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최종 합격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현황) 1. 2015년 1회 경력경쟁채용 계획, 2014년 2회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2013년 3회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4년 2회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4년 2회 경력경쟁채용 계획, 2013년 3회 경력경쟁채용 공고 등(증거기록 순번 59, 74, 193 내지 195, 208)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순번 13, 14),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순번 173)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22), 감정의뢰회보 및 문서감정서(증거기록 순번 91, 92) 1. 피의자 A 영상녹화 CD 및 USB(증거기록 순번 229) 1. 공개채용 관련 서류(증거기록 순번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채용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D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채점표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채용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분배하는 영역에 있어서,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배경, 가족사항이나 연고관계 등 일체의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업무적합성만으로 이들을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채용을 자행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한 연고주의 즉,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이 왜 낙방한 지도 모른 채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탁을 받거나 C이나 B이 청탁을 받은 자들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상급자인 C과 B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본건 채용비리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생겼고 이후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현재 거동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