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0세)과 1994년경 혼인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1.부터 26. 사이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냐고 다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쳐 골프채 헤드 부분이 부서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부러진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입가와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0. 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사무실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가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또 술을 마셨냐고 다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처형 E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들어 안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고, 위 E가 집으로 돌아가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사 놓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냉장고가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그곳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약 20~30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E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아들 F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칼과 골프채 사진 첨부) 1. 머리부위 상처 사진, 골프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응급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수술 담당 외과의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칼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가한 상처의 길이는 2cm, 깊이는 3cm 정도로 상처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다면 훨씬 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인데, 상처가 경미한 것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집 근처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려 하였고, 아들 F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때 병원비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를 주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약 3년 전 주방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 것이고, 범행을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도 진의가 아니었고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이 25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한 상처의 깊이가 3cm 정도인 점과 피고인이 추가 공격에 나아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로 힘껏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범행도구는 칼날 길이 20cm의 칼이다.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사 놓았다”고 말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가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칼 보관함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직전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고, 달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던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복부를 찔렀다. 라. 위와 같은 칼로 주요 장기가 밀집해 있는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통상 칼로 사람의 배를 찌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물음에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그렇게 칼에 찔린 사람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몇 십분에서 몇 시간 동안 방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물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면). 마.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날카로운 물체가 복벽을 뚫고 소장을 감싸고 있는 장관막을 찢어지게 하면서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함께 찢어져 복강 내에 피가 고이고 염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수술이 지체될 경우 과다출혈이나 복막염 등을 원인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응급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 및 119면). 피고인이 가한 상처의 깊이는 3cm 정도였으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다. 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와이프의 옷이 빨갛게 피로 물들고 제 손에 피가 묻었고 바닥에 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약 20분 동안 지인에게 한 차례 전화를 시도한 것 외에는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달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아들이 때마침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음에도 범행 후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그 당시는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5면). 피고인은 2014. 5. 2.경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7. 가정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4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F 또한 이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형인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긋고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진술하여 2014. 7.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다 격분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바, 향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저항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도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혼 후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