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H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해삼을 포획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고무보트(30마력)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레저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2014. 1. 7. 07:3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형산강 인근 부두에서 레저보트(K, 1. 4톤, FRP선)를 타고 같은 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3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잠수복, 레귤레이터(호흡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J은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가 채취하여 온 해삼을 레저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부두에서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16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7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7. 24. 경까지 203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15,68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9,408kg, 구입대금 274,378,000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 L, M가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해삼을 포획하여 오면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L, M와 함께 2015. 1. 25. 08: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죽천항에서 고무보트(30마력)를 타고 같은 읍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4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L, M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피고인 D는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L, M가 채취하여 온 해삼을 고무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45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2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110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5,133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3,080kg, 구입대금 82,513,000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N 등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해삼을 포획하여 오면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 O은 2015. 1. 25. 08: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청진항에서 고무보트(200마력)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4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N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Q은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N이 채취하여 온 해삼을 고무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2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1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O과 공모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6. 4. 경까지 70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2,916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1,750kg, 구입대금 49,01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Q, R1), S과 공모하여 2014. 1. 7.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23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65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391kg, 구입대금 12,03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과 공모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8. 5.경까지 25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1,20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725kg, 구입대금 23,81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장에는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증거기록 제933쪽에서 제947쪽)에 의하면 'R'을 오기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2,81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증거기록 제1052쪽, 제1056쪽)에 의하면 23,819,000원을 오기한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구입대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나 단순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 피고인 방 기재와 같이 V과 공모하여 2015. 2. 22.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27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81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487kg, 구입대금 13,14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과 공모하여 2016. 3. 13.경부터 2016. 4. 9. 경까지 17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643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386kg, 구입대금 9,8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과 공모하여 2014. 1. 12.경부터 2014. 7. 11.경까지 11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36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221kg, 구입대금 7,890,000원)을 각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생물해삼 약 6,595kg, 기리작업 후 중량 약 3,960kg, 구입대금 합계 94,714,000원)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 가공업 등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Y에서 대형 가마솥, 액화석유가스(LPG), 건조기 등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기리해삼과 잠수기어선으로부터 구입한 기리해삼 합계 약 26,908kg을 끓는 물에 삶은 후 소금에 버무리고 이를 여러 번 건조시켜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건해삼을 가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약 18억 4,000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포항시장에게 식품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일부) 1. Z, N, J, P, R, Q, O, S, T, L, M, W, X, V,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거래장부 사본(2015년), (2016년) 1. 내사보고(A 명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사실 없음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수산업법 위반자들의 해삼 포획물량 특정; 피의자 A의 해삼 구입물량 정리 : 피의자 A의 가공해삼 판매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1 기재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1 기재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3):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세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도 하에 2년 반 가까운 장기간 동안 저질러진 것으로서 수산업법위반 범행은 480여 회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영업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불법으로 포획, 구매한 생물해삼 물량이 27톤을 초과하는 막대한 양이고 이로 인해 인근 해역 해삼자원 고갈을 초래하여 동종 어업을 하는 선량한 수산업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3) 압수된 농협 통장(G) 1개(증 제8호)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되었으나 피고인 명의 통장이므로 피고인 C로부터도 몰수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2년 반, 피고인 D의 경우 1년 반에 가까운 장기간인 점, 범행 회수가 각 200여 차례 또는 100여 차례이고 불법으로 포획한 생물해삼 물량도 각 15톤 또는 5톤으로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공동피고인 A 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취득한 이익도 공동피고인 A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약 11 년 전, 피고인 C는 약 8년 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약 26 년 전 것이고 그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한 달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