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E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로부터 “우리 회사의 투자자를 만나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G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은행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50%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거래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회사인 K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12:03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K회사 N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55]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E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다. 신분을 드러내면 안되는 일로, 내가 메신저로 인적사항을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그 중 일당과 경비를 제외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6: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 대출상담사 Q 대리를 사칭하여 “3,000만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건수를 줄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R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대출금 완납을 해야 한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68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에게 2020. 5. 21. 13:5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로 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T’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R 직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억 3,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U'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2.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통신업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USIM)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45] 1.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행사인 ‘W’을 운영하면서 201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금과 세금 등을 납부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 주자 이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위 여행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대덕구 X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Y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1,7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위 차량을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하여 일명 ‘U’이라는 불상의 사람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통신업체 Z과 직접 연락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될 내용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사진 [2020고단50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셔, -기업용납부증명서, - 사진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거래명세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사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수거책 사진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자료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M‘이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한 일일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지인이 건네 준 E 구인광고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채용을 의뢰하였고, ’AM‘이라는 업체의 F 과장으로부터 투자금 수금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력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입사서류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F 과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위 업체를 방문하거나 그 존재를 확인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체의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은행 ATM기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위 F 과장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 중 일부는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하거나, 직접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나 처리 절차에 대한 의심에서 피고인을 촬영해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100,000원 가량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에서 본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2020. 5. 2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약 15일에 걸쳐 이행하였고,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수금한 경우도 여러 차례이며, 수금한 횟수는 총 23회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이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범행 기간과 횟수,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여기에 회사원으로 수년간 근무하거나 최근까지도 연료절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등의 피고인의 사회경력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3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AN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및 입증자료 1. AO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및 입증자료 1. AP의 진정서, 진술서 1. AQ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운영하던 여행사의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으로서, 차량 할부금 채무와 세금 등의 비용 일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로서 위와 같은 할부금 채무 등을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했던 대로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해당 연체 할부금을 변제한 후로 지속적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스스로 날짜를 정해 차량 반환을 약속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Y에게 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나,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 현황과 내역, 주된 용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증거수집 과정 및 이후 정황,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금의 액수 등의 범행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이종의 벌금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범행의 경위,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