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8: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학교보안관인 E과 위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마침 그 학교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피해자 F, 목격자 G, E의 각 일관된 진술과 위 범행 직후에 찍은 피해자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피고인 B, C은 같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행한 통합관제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갖고 현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있다고 생각되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3명과 공동하여 2013. 11, 23, 15:27 경 안산시 단원구 G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H가 전날 동 대표 등록관련 선거함을 무단으로 유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또 다른 자물쇠를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유로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1), 2013. 11. 25. 09:00경 피고인 B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되어 소장실 출입문 쪽을 비추는 CCTV 카메라 1대를 A4 용지를 붙여 가리고, 피고인 C은 관리사무소 출 입구와 민원 데스크 쪽을 비추는 CCTV 카메라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23.경부터, 피고인 B, C은 각 2013. 11. 25.부터 각 같은 달 27.까지 관리무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감시하고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의 민원 및 서류업무 등 공동주택 관리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는, 피고인 B, C도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유로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를 이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검사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에게 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시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1. 12:37경부터 15:52경까지 인터넷 경마게임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준 C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950,000원을 송금하고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게임화면에 말을 탄 여러 명의 기수가 나와 경주하는데 도박 참가자가 우승이 예상되는 말에 게임머니를 건 다음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가 적립되는 방식의 경마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컴퓨터접속 정지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9.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4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채 정차되어 있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2013. 12. 23.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4고정125 피고인은 2010. 10. 21.에 충주시 B연립 220동 103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4고정226 피고인은 2011. 1. 31.경 거주지를 충주시 C 101호에서 같은 동 번지미상 주택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2010. 10. 25.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2011. 5. 2.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37사단), 국내등기 우편 조회,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초본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뢰 협조요청 1. 판결문(제천지원 2014고단49, 123, 29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4:2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 F에게 "광주시 G 과수원 1,696m², H 잡종지 1,525m², I 과수원 143m² 등 합계 3,36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5,700만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근저당설정을 한 후 대출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할부구입대금채무가 30억 원 상당이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5. 7. 10.에는 국세청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체납이 있었으며, 수입이 따로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 2005. 3. 7.경 사채업자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4. 12.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편취액수(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채무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K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L으로부터는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돈은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편취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득액은 실채무액이 아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2010. 11. 12.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 회부되어 결국 그 피해를 모두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장기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급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 축은행의 제휴점 주식회사 베스트할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B에게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3년에 걸쳐 할부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지,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인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30. 14:00분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0-7에 있는 협성삼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 같은 속력으로 직진진행하다가 진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 화물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위 'C지구대'에 동행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7세, 여) 소유의 E 차량의 전면부 유리창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약 40 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12:30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 소유의 C i30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SM5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5교 도로 상에 이르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자신도 차량에서 내린 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뒤질래, 타라고 돼지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 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돼지새끼, 나가 뒤져"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쳐 올리며 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붕과 샷시공사를 해주겠다, 우선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먼저 주면 올해 3. 초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남양주 장현리 공사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건물의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 400만 원, 2013. 2. 19. 500만원, 2013. 2. 23. 100만 원, 2013. 3. 9.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9. 09:40경 시흥시 거모동 1753-2 버스정류장 앞에서 원피스를입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12:39경 시흥시 거모동 1753-2 버스정류장 앞에서 반바지를입고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13.5.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군포시 산본동 번지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주지불명등록의뢰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3단7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및 I, J, K 등은, 2012. 10.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의정부시 L 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1회에 약 7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서, 피고인 B, A, C 및 M 중 한명이 속칭 '오야'가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속칭 '앞전'이 되어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속칭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오야'와 '앞전' 사이의 승패를 정하고, 나머지 피고인 D 등은 속칭 '찍새'로서 '앞전'의 뒤에서 동인들의 패를 보고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건 다음 '앞 전'의 패를 기준으로 '오야'와 '찍새'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E, F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M, N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건물 밖에서 속칭 '망'을 보면서 경찰관 등의 접근을 감시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M는 모포와 화투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여 불러 모은 B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딴 돈의 1할에 해 당하는 금액을 취하기로 하고, N는 도박 행위자들이 걸어놓은 판돈을 승패에 따라 수거하거나 분배해 주는 속칭 '통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도박행위자 편의를 위해 음료수 및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속칭 '바카스' 역할을 하는 등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기록 사본 1. 압수품 사진 사본, 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G 진술에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P 진술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구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고인 A, B, C, D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에서의 역할 및 지위, 동종 전과 유무 및 그 형의 종류와 회수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한편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394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만연히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는바, 1) 과연 피고인 E에게 집행유예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 E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강력히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 E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병중인 처와 장모를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에 피고인 E이 가담한 정도나 얻기로 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동종 또는 유사범행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 E의 다짐을 한 번 더 믿고,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2. 21. 17: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일시불상경 인천 남구 B아파트 4차 2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YF소나타 차량을 12,000,000원에 매도하겠다. 먼저 계약금 4,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2. 측량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측량기능사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에게 40만 원을 받고 위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호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01호에서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경기 수원시 팔당구 D에 있는 E백화점 신축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스마트폰 어플인 B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인천시 부평구 B 입구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의 게시판에 LG전자노트북(모델명: XNOTE R590-URA1K)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약 2년 전 한두 번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0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고시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다가 03:30경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돌아와라. 내가 데려다준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E고시텔'로 가서 04:05경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여성 전용층인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04:45경 'E고시텔'에 도착하여 2층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04:48경 'E고시텔' 앞 도로 근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 휴대전화는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나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E고시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네가 살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후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E고시텔' 219호 앞까지 갔다. 피해자가 219호 현관문을 살짝 연 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05:27경 열려진 문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219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피고인을 타일렀으나, 피고인은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대신 내가 입으로 해 줄 테니 그만하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가 "목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허리를 비틀면서 계속하여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이미 칼로 사람을 찔러 본 적도 있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아무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과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알았던 21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책인 C, D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명의 6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D에게 교부하고, 그 제공 대가로 위 D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E 명의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다음 2015. 11. 초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주)E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위 G와 함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2015. 11. 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주)E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재발급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2에 있는 신한은행 성서금융센터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된 62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준 (주)E 명의 위 2개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원 합계 3,623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I이 제출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내사보고(D 상대 A 명의 E 통장 판매경위에 대해), 수사보고(A이 현재 사용하는 계좌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금을 인출하는 CCTV 화면 캡쳐), 수사보고(E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E 명의 법인계좌의 개설일자 및 지점 특정), 수사보고(E 명의 농협은행 계좌 현금 인출 CCTV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 200만 원을 받았으며, G와 공모하여 3,623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 중 대부분을 G가 사용하여 피고인이 횡령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이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