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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9. 04: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5세)가 "일어나보세요, 정신 좀 차리고 일어나서 택시비 지불하고 집에 가셔야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는데 화가 나 택시기사인 F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내 돈이 없다, 우짜라고"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달려들며 가방을 던지려고 하여 같은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D 원룸 3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을 달라며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구두의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1. 구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C 편의점을, 2009. 3.경부터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초경 광주 동구 E에 있던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이 상무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의 장사가 잘되어 다른 곳에 편의점 3개를 더 개업하여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나 F 영업에 필요한 귀금속을 보충하느라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편의점 사업에서 얻는 이익금으로 원금을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A의 광주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및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9:05경 안동시 C 소재 5번 국도를 의성군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끄는 콤바인트레일러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트랙터 및 트레일러가 도로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로 달리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미라쥬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포함), 검시필증,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75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처)인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B 임야, C,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옥수수 경작을 위한 농경지 조성, 농경지로의 진입로 확장 및 농경지로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9,660m²(복구비 43,748,000원 상당)를 절토하고,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서면질의서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각 항공사진, 훼손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불법 산지전용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소재 김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 소재 화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계교 앞 도로를 장수면소재지 쪽에서 호문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위 화물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의 얼굴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 외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1:25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동양대학교 쪽에서 풍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풍기 기차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같은 날 22:10 부터 22:30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에서 위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맞지만 위 음주측정요구는 당시 차량 운전을 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술의 경위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한 최초 112 신고내용('C' 차량이 차를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도망하였다는 내용), 목격자 M의 제보 내용(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를 목격한 후 집에 가던 중 가해 레토나 차량 및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탐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내용), N, L의 각 진술(피고인 발견 당시 피고인이 레토나 승용차 옆에 있었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엿다는 내용)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3, 2008년 각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08년 이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29.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클럽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가명, 여, 49세)와 여자 일행을 태워 가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먼저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하차시켜 주고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세종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가자고 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공주시 F에 있는 G캠핑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 방향으로 그대로 운행하였다. 위 장소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 세종 우리집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 왔느냐" 따져 묻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장소에서 나와 그대로 운행하려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집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채어 택시 밖으로 던져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려 보내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못 믿겠다, 내가 내려주면 바로 신고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2016. 5. 29. 10:00에서 1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시간 상당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9. 10:00 - 11:00경 사이 전항의 I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당겨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더러워 싫다"며 거부하자, "아들한테 가고 싶지 않냐"고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유사간음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를 당하여 오랜 시간 감금상태에 있으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승객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범행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E"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16. 5.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해 주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내일 모텔로 가서 마음 편히 다시 얘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기회를 엿보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모텔'로 이동하여 205호실로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0경 원피스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중에 합의 하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 두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방을 뒤지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날 의심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며 피고인에게 "그러면 샤워를 하자, 먼저 샤워해라, 그 사이에 내가 좀 진정하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이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에 맨발로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및 그 첨부서류(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H모텔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및 찢어진 속바지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 14:15경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진주프로싸이클 앞 도로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주식회사 명성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일당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말경 피해자 H에게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대부금이 있어 이를 상환해야 당신이 원하는 2,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50만 원, 같은 달 30. 98만 원 등 합계 248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9. 국민은행 대구유통단지점에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부산지법2016고단3684, 4887, 6030, 6077, 6154, 65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액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조직적인 편취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리 억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4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최종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0:44경 경기 양주 백석읍 호명로 75 복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꿈나무로 142 백석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코드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대상이 오토바이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사건 때문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왔는데, 적발 직후 조사시에도 거의 기억을 못하고는 있었지만 조사를 받게 된 즉시 범행을 인정했다. 그 밖에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 소재 (유)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9.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근로자 2명(F, G)의 임금 합계 1,428,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481,8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1. 퇴직한 피해자 B에게 임금 3,179,680원을, 피해자 C에게 임금 3,186,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 있는 소나무 14본, 참나무 10본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6동 1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이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을 확장해서 점포 1개를 더 운영하고 싶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영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의사 없이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7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91

범죄사실 2017고단393 1. 2016.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2: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책장에 있던 30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책장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91 3. 피고인은 2016. 11. 11. 15:2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에서 옷을 뒤지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64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481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절도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5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절취액이 적고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월암교 1번 국도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가운데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선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및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로 뛰어들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난 자국 및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충격 부위,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손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하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운영의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천안시 서북구 E 1층 에이동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인 C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인 '㈜G'의 제3채무자 'F'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 'D'에서 양수한다는 내용과 관련한 '매출채권 양도관련 합의서' 중 2.의 1)항에 'D 업체는 ㈜H업체로부터 받을 채권금액(￦30,000,000)을 ㈜G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회사명'란에 'D 대표 C'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출채권 양도관련 합의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 대표이사 I에게 위 '매출채권 양도관련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C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매출채권양도 관련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화합로 284 학성교 북단 교차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전과를 합쳐 음주운전 전과가 4건, 무면허운전 전과가 2건에 이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0. 20:3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354-4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1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중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학교 교문 부근에 서서 위 학교 여학생 6~7명 상당을 상대로 티셔츠를 걷어 올려 배 부위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15.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같은 달 24.까 지위 확정판결에서 명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였음에도 불과 17일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행 개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