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74] 1. 피고인 A은 철강 제품의 판매업 등을 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2. 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강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능력도 없음에도 "철강 520톤을 4억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09. 2. 16.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1억원을 선금으로 보내면 제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09. 2. 18.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Q'에 4천만원 상당의 철강제품 50톤을 운송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입금하면 나머지 전량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2.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철강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H빔을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테니, 운송차량에 대한 회차비를 선지급해 주고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H빔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회차비 명목으로 500만원, 2009. 2. 25. H빔 26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84만원, 합계 2,58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6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 22.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주식회사 사무실에서 V을 통하여 위 회사 현장소장 W에게 자신이 철근 164톤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달하고, 같은 달 23. W에게 전화를 하여 "우선 계약금 1,000만원을 내가 운영하는 C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바로 철근 164톤을 시가 1억 1,000만원에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근을 납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 23.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철강제 H빔 등을 피해자 사업장인 AA로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C 우체국계좌로 선급금 2,0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2009. 1. 29.까지 철강제 약 138톤을 시가 약 9,660만원 상당에 틀림없이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강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강제를 납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철강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4. 1.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주식회사 철근보관 물류센터에서, 위 회사 직원 AE에게 "내일 건축용 자재인 고장력 철근 215톤 96㎏을 26톤 트럭 8대를 이용하여 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진학교 뒤편으로 배송하여 주면 그 대금 169,735,412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철근을 V에게 공급하고, 위 V로부터 받을 위 철근 대금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트럭 3대분의 철근을 위 포천시 소재 현장에서 납품받고, 같은 날 트럭 5대분의 철근을 V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AF 소재 AG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하여 시가 169,735,412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20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AH의 각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철강출하증 1. 지급동의서 1. 고소장(N)에 첨부된 이행각서, 확인증, 거래명세서 1. 2011형제29399호 사건의 수사기록 41쪽 이하의 거래내역 [2016고단3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 합계 385,575,412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철강 제품의 거래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와 A은 2008. 12.경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철강제품의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고, 우선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G는 철강제품의 구입자를 소개하고, A은 피고인 G로부터 소개받은 철강제품 구입자에게 철강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선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와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09. 2. 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A은 피고인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강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능력도 없음에도 "철강 520톤을 4억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09. 2. 16.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1억원을 선금으로 보내면 제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09. 2. 18.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Q'에 4천만원 상당의 철강제품 50톤을 운송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입금하면 나머지 전량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 및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A 및 피해자 N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먼저,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편취금의 절반을 분배받는 등 주된 역할을 하였고, A 자신은 피고인 G가 시키는 대로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50%를 피고인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1. 9. 9.과 2011. 10. 24.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 G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6. 30.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원을 자신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다른 사람들(AH, AI, AJ)과 수익금을 분배한 후 피고인 G를 만나러 천안에 가서 피고인 G가 이사로 있는 회사 건물 부근 노상에서 AH이 5,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G의 차량 트렁크에 넣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고인 G에게 전달한 금액 및 전달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C의 계좌거래내역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2009. 2. 16.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자, A이 당일 27,290,81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2,709,184원은 주식회사 가인철강 계좌로, 20,000,000원은 주식회사 C 우체국 계좌로 각 입금하였는바,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A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A은 2011. 10. 24. 경찰 조사시 피해자 N에게 공급한 4,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피고인 G가 공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K에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의 진술 외 피고인 G가 본건 철강 거래 또는 피고인 G가 A에게 소개한 철강 거래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금원을 분배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피해자 N은 2009. 4. 6. 고소인 조사시 'G에게 속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G도 옆에서 A이 AL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A에게 철근을 납품해준다고 저에게 말하면서 믿고 계약을 하라고 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10. 28. 피고인 G와 대질 조사시 '철강이 납품되지 않아 A과 피고인 G에게 '어떻게 하여 철강 납품이 되지 않느냐고 하자 A은 돈이 없어 철근 출하를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G 또한 걱정을 하지 말고 C에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철강을 납품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시 당시 A은 도망가서 없고 피고인 G는 큰 회사의 이사고 증인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피고인 G를 고소해야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피고인 G를 같이 고소한 것이라고 피고인 G를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후 피고인 G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던 사실이 없고 계약 후에는 모두 A을 통해서만 돈을 송금하고 물건도 A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 G가 A과 피해자 N 사이에 본건 철강 거래를 중개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 N으로서는 A의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인 G에게도 부담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고소인으로 피고인 G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G가 A과 공모하여 본건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N의 일부 진술과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가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G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