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3: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E(가명, 여, 22세)와 피해자 친구인 F에게 맥주 2병을 시켜주며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같이 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2병을 돌려주며 "저희끼리 놀겠다."고 거부를 하자, "나는 언니 같은 여자가 좋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하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사본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D CCTV 수사) 1. 명함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함께 2016. 12. 30. 3:30 경에 판시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가서 바에 앉아 있는데, 웨이터가 맥주 두병을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이 주는 거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옆쪽으로 와서 같이 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거절하였는데, 계속 같이 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왼쪽 팔로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을 내려 가슴 부분을 훑듯이 만졌다. 그 후 명함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주어 명함을 뺐는데, 다시 명함을 넣어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겨울외투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겨울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의 강제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곁에는 얇은 코트를, 안에는 얇은 니트를 입고 있어서 충분히 추행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때 친구 F이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서 범행시간을 친구가 돌아온 3시 58분 16초 이후인 같은 분 34초와 42초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촬영된 CCTV 영상은 흑백이고, 특히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는 화면의 가장자리에 잘려서 촬영되어 잘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왼쪽 친구가 앉은 자리는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영상을 보고 정확한 범행시각을 초까지 특정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혼동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명함을 건네줄때도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슴을 2회 만진 사실만 공소제기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함께 놀자는 권유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계속하여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추행할 때 피해자의 친구 F이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이 사건 주점은 큰소리가 아니면 얘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친구 F이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하면서 손을 아래로 내려 만졌고, 일부러 만지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와 겨드랑이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구분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