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5

범 죄 사 실 1. 2021. 5.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0. 23:2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채팅방 ‘E’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나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벗은 성기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1. 5. 31. 아침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아침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주고받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2021. 5. 31. 점심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12: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117신고상담 내용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확인 및 CD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친 D 대화한 내역 제출-대화상대 피의자)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연령확인용)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의류, 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회보(대조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제작한 영상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삭제되어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업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경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나,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성장과정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