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말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위 E에게 보햄시가 2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업소단속보고서(A)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4: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동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 C와 함께 과천시 D상가 143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과천에 있는 G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도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나와 함께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눠 갖자. 나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1. 2. 11. 원금 3,000만 원과 이익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남편 C와 함께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파트 중도금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6,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변제(1억 8,510만 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미변제된 편취 금액이 상당함(1억 7,765만 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중환자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위 대기실 바닥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 대전화를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해자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과와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1: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7세)이 자신과 어깨가 부딪친 후 사과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여기로 와봐"라고 한 후,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11cm, 전체 23cm)을 꺼내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하던 피해자가 자신이 던진 등산용 칼을 집어 들고 인근에 있는 F마트로 들어가자 뒤 따라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고, 진열장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열대 뒤쪽 부근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마트 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산용 칼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진열장에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물건인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을 향해 칼을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주식회사 워나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청남도 당진군 D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면서 "위 토지 지분 3000분의 331(약 1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가 평당 4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역이 생기면 평당 200만 원 상승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 지분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의 형수인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10.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지분 중 3000분의 165(약 50평)를 F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지분 전체에 대하여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OB 캔맥주 4개,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오거리 교차로를 일산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옆면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버스내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캐딜락스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2651] 1. 피고인은 2011.9.28,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까지 피고인을 따라 와 항의하자,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92] 2. 피고인은 2013. 7. 6. 18:50 경 양산시 F빌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이웃 주민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약 17㎝)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몇 차례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임장) 1. 진단서(E) [20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적지 아니하나, 2000년 이후로는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 2회 뿐인 점, 이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계모인데, 2012. 12.30.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 점에서 위 피해자가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는 이유로 "호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치킨 포장 세팅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안 받고 나를 피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크기 약 4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주변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E에게 "엄마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였고, 1~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준 4,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서울증권에 아는 펀드투자자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도 높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한다. 고액만 취급하는 투자자라 1억 원을 넣어야 하니, 추가로 5,500만 원을 더 입금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서울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의사였고, 언제든지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3,500만원, 2008. 1. 25. 1,000만 원, 2008. 3. 21.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사실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상세한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검찰 2013요청 06153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낸 2008. 12. 27. 자 문자메시지 내용] 1. 이체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며 편취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합계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증여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진술에 비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인바, 이를 토대로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ad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20일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은 위 E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경찰 점퍼를 잡아당겨 좌측 겨드랑이 부분 25cm가 찢어지게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20여년 전에 전의 것인 점 등 고려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5: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5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 C(21세)이 그 곳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오도록 한후피해자에게 "왜 게기냐? 배 한번 까봐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은 음식점 문 앞에서 5-6m 떨어진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보인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의 가방을 치우는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에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었고, 포장상자에서 칼을 꺼낸 다음 5-6차례 칼을 피해자의 배쪽으로 찌르는 듯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과 20여년 전에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00년을 전후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피해자의 유형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29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010. 6. 초순경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표시, '4대강 사업' 반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주장 등을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이른바 "진보진영 총집결 민중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3. 16:5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작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 참가한 다음, 위 대회 관여자 2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명동성당으로 진출하기 위해 같은 날 17:40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앞 차로부터 성모로 터리 앞 차로까지 편도 3차로 중 하위 2차로를 점거한 채 뛰어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진보진영 총집결 민중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채 뛰어가는 행동을 한 바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사진들 안의 인물도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단 살피건대, 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채증사진 및 내사보고(체증자료 촬영시각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닮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위를 뛰어가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0

범죄사실 [2014고정3250] 피고인은 2014. 6. 14.00:03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처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카운티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퇴거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업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251]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돈이 없이 마사지샵을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아, 문열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출입문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서 1,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삼각김밥 등 합계 7,5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2013고단2942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6,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 203동2512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4고단18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5. 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G, H, I 작성의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2 2014고단18 1. 심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1회의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6. 20: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모여 피자와 콜라를 시켜먹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3. 4. 6. 20: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음료수에 타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모발과 피고인 B의 눈썹에서 각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여부 검사를 위한 모발채취의 경우 모근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잘라 채취키트에 넣은 다음 당사자의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고 이를 밀봉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게 되는데,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발을 채취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모발과 다른 사람의 모발이 혼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로부터 모발을 채취할 당시 손톱도 함께 채취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손톱은 피고인 A의 것임이 분명하여 모발 역시 피고인 A의 모발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머리카락과 음모 및 다리에 있는 털을 모두 제모하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고 눈썹채취에 동의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눈썹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현교회' 앞길에서 성 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5만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재판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를 운행 중인 D의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종이에 말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를 운행 중인 D의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500원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 3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수량과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출신 조선족으로 2013. 3. 17.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2013. 7. 4. 출국한 다음, 2013. 8. 1.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국,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알려 달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 또는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일명 "C" 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위 C 등 중국 및 한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0. 31. 14:00 경 서울 용산구 D맨션 B-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및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알려 달라'는 취지의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농협 계좌(G), H 명의 축협계좌(I),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총 15,6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193-8 하나은행 풍덕천지점 ATM기기 등에서 위 15,6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등 중국 및 한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3, 11, 21, 오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및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350,000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성남시 L시장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4,3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에 저장되어 있는 발신 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불상의 여 피의자 현금인출시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M이 물품보관함에서통장 수령 CCTV 첨부 건, 압수수색영장 결과 회신 건, 휴대번호 가입자 확인, 참고 인 N 통화내용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모토로라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편취 내지 인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전송 내역이 있는 것도 모른채 범행 후에 휴 대전화기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O)에서 범행에 사용된 J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범행 당일인 2013. 10. 31. 14:49경 전송된내역이 남아있고 같은 날인 2013. 10. 31. 17:18경 위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 출금된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2013. 11. 21.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휴대전화번호는 범행 이전인 2013. 10. 29.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로 가입되었다가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인 2013. 11. 11. 이미 해지된 번호인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인인 C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인출한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P)의 QQ 메신저로 M에게 삼성역, 서울대입구역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알려준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M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물건을 찾아오라고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를 버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1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대신 인출해달라는 C의 부탁을 의심 없이 들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 ·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해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피해액 435만 원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8: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혜화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 서서 약 2-3분간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성기를 그녀의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벼 댄 후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7:10경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466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한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L(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한 피해자 M(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N(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0 소유의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8,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670,742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 M, N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J, K, L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34쪽, 제53쪽)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 J, K, L, G, M,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F 카렌스 승 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4,192,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