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고,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피고인의 통제에 따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3.~4. 일자불상 새벽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피고인 11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뒤로 휘저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8.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11.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26.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3. 28.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성범죄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지능 및 지적 수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에서 부친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하여 여전히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친모와는 달리 부족한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장기간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9.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위력간음이므로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 2019. 3.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제2경합범죄 : 2019.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2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년)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인 딸이 함께 자는 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5세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