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실 소유자 C(등기부상 명의인은 피고인의 장모 D)의 조카사위로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2.경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C가 E에게 지하 1층 욕실의 가운 대여권을 1억 2,000만 원에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0. 6.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명의인인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04.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합2362호에 의해 D 등이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4. 9. 2. 위 E으로부터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경매신청이 될 것을 예견하고, 위 건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은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을 기화로 법원에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배당금을 받아내는데 행사할목적으로, 2004. 8. 중순경 아산시 B 건물 카운터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충남 아산시 B건물(5층, PC방)', 평수란에 '8평',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계약조건 계약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잔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2004. 3. 28.', 하단부계약일자란에 '2004. 3. 12.', 임대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아산시 B건물', 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위 D와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4. 11. 1.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2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 곳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이 위 건물주 D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에 위 건물 5층 8평을 임차하여 피씨방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주 D와 F 사이에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과 함께 위 건물에 대한 K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4,0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인 E 등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가 개시되자 위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9. 3.자로 경매개시 결정이 되자 위 상가 임차인이 아닌 L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L은 위 피고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승낙한 다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4. 10. 하순경 아산시 B 건물 카운터에서, 권한 없이,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충남 아산시 B건물(여탕 매점)',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계약조건 계약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원)', 잔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2002. 2. 14.', 하단부계약일자란에 '2002. 2. 8.', 임대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 호란에 'G', 주소란에 '아산시 B건물', 임차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N'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위 D와 L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4. 11. 1.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매담당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이 위 건물주 D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위 건물 여탕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주 D와 L 사이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과 함께 위 건물에 대한 K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3,0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인 E 등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가 개시되자 위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위 O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2004. 여름 일자미상경 위 B건물 카운터에서 미리 준비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아산시 B건물 (5층 좌욕)', 평수 '6', 전세보증금 '이천오백만원정', 계약금 '일천만원(₩10,000,000)', 잔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2003. 8. 3.' 부동산의 명도는 '2003. 8. 3.', 임대인 'D'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충남 아산시 B건물',임차인 'O', 주민등록번호 'P', 주소 '충남 아산시 Q'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D와 O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1. 1.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매담당공무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이 위 건물주 D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위 건물 좌욕영업권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주 D와 O 사이에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과 함께 위 건물에 대한 K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2,5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인 E 등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가 개시되자 위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죄에 대해서는 제30조 제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죄에 대해서는 제30조 제외,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죄에 대해서는 제30조 제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경우 2000년경 공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도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은 미 수에 그친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