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피고인 C, D)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 B은 고창군 E에서 건설자재 임대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골조공사 업자이고, 피고인 D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은 2017년 4월경부터 고창군 I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G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G은 이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7년 4월 중순경 F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을 임차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 8월경 G 대표이사가 구속되자 H의 실제 대표자인 J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대출자금을 직접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C은 인부들에 대한 노임과 A, B에 대한 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D에게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관련 근거 서류가 없어서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송에 사용할 서류의 준비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그럼 내가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18. 10.경 파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도급인 란에 '(주) H', 수급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양자간 합의사항으로 '1. 골조업체와 기 계약된 공사금액(기타약정, 합의건 포함)은 그대로 인정한다. 2. 안전난간설치건에 대해서는 G의 직영처리 서류로서 인정하며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G의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류로 인정하고 금원을 지불한다. (후략)'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도급인 (주) H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 중이던 H 대표이사 직인 사진을 붙여넣기 한 후 A4 용지에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이 위조된 합의서를 소송 증거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D는 2018.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합의서를 피고인 C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B은 위 합의서 하단 수급인 란의 '수급인 F, 대표이사 A' 기재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합의서를 완성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였다. A은 2018. 11. 26.경 광주광역시 동구 M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H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갑제7호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원고 A 이 운영하는 F가 C에게 가설자재 등을 임대하고 받지 못한 임대료, 안전난간대 가설재 사용료 등을 피고 H이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17,2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합의서는 피고인 D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2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표자 J 이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고 A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소장, 안전난간대 가설재 수량서, 확인서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소송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소송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은 본인도 피고인 D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 D가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며 다투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J이 미지급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도 증거서류가 없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D에게 서류를 부탁하게 되어, 시행사인 H에 대해 직접 청구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수급인이 C으로 된 H 명의 합의서를 이용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J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합의서를 폐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건네 준 H 명의 합의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 D는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시공사의 부도 이후 시행사가 시공사와 약정에 따라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원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자 하도급 업자인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합의서를 만들었다. J은 수사 과정에서 B과 합의를 해소 등을 모두 취하하고 일부 대금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A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C, D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2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D에게 요청한 내용, D와 C의 각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D가 현장소장으로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C을 통해 서류를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C이나 D에게 자신들이 직접 H에 임대료를 청구할 근거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D에게, 2018년 8월경에는 현장소장이니 책임을 지라며 가설재 관련 책임을 묻겠다고 하거나, 2018년 9월경 D가 현장소장 일을 그만두자 공사기간 연장 부분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8. 11. 15. 'F 소유 자재를 공사 현장에서 계속 사용 중이고 반납 요청을 했음에도 답변이 없다.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D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H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들과 합의서 작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C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가설재와 관련하여 어부지리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D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믿을 만하고, D가 구태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 C이 구체적으로 합의서 두 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D가 임의로 합의서 두 부(수급인이 C, F)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주었다. C은 그 중 한 부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한 부를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D나 C이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몰랐다. C은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직접 계약 상대방은 C이다. 피고인들은, C이 D로부터 받은 서류를 전해 주자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합의서로 생각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C은 경찰에서는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잘 모르고, D가 피고인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피고인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C은 J이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후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서로 고소한 것을 모두 취하하고 J과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될 줄 알고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C은 법원에서 본인이 H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달라고 D에게 요청하여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의 검찰에서 진술 내용은 당초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법정 진술에 비춰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