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지하 주차장 안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지하 7층과 지하 6층 사이의 벽면을 충격하고, 지하 7층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지하 7층 벽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지하 6층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지하 5층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지하 6층과 지하 5층 사이의 벽면을 충격하고, 지하 5층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 지하 5층의 기둥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지하 4층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 지하 4층의 기둥을 함께 충격하고, 지하 3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차단기 앞 안전 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을 약 3,77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29,0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주차장 안의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내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사고원인행위 파악)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도로 운전 여부 확인)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3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주차장 지하 7층부터 지하 3층에 이르는 구간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차량의 교통량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7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올라와 주차장 차단기 안전바를 충돌하기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이나 이 사건 건물 기둥과 벽면 등을 충돌하여 손괴하였던바, 주·정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들의 차량만을 손괴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수리비가 3,77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만 1,329,019원이 나왔을 뿐더러, 건물 주차장 벽면, 기둥 등에 충돌의 흔적이 있고 바닥에 비산물들이 흩어지는 등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7차례에 걸친 충돌 이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벗어나 주변 도로를 주행한 후 다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수사보고(피의차량 도로 운전 여부 확인), 증거기록 제113쪽], 목격자에 의한 112신고가 10분 이내에 이루어졌던바,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 내 목격자 등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모두 7년 이내에 반복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