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8

범죄사실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구 E정당) 소속으로 F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친구이며, 피고인 B은 C과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4.경 G에 있는 C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B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C과 피고인을 비롯한 선배들이 나를 감금하고 750만 원을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폭로하여 C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금품 요구를 받고, C의 선거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회견을 막기 위하여 2020. 3. 26.경 H건물 I호에 있는 J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290만 원을, 2020. 3. 31.경 같은 동기회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2020. 3. 26.경 위 J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A로부터 현금 290만 원을, 2020. 3. 31. 같은 동기회 사무실에서 A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J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A에게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때 돈을 빼앗은 선배들이 5명이었으니 1인당 1,000만 원씩은 받아야 한다, 일단 A의 몫 1,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든 C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사진,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수령의 점), 같은 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주체는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범행주체를 제한하여야 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준 데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B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경위와 위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준 이유 내지 그와 같이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도모하고자 하였던 목적·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또는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동기로 하여' B에게 돈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에게 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돈을 준 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받아낸 돈의 금액이 상당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A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전부를 현실로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