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이다. C(같은 날 기소중지)은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부동산업자인 E 등이 A, F 등을 일명 '바지'로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A,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G는 세입자를 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아파트 소유주 행세를 하는 역할, 피고인 H, 피고인 I은 대출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D아파트 106동 103호 관련 사기범행 가. 피고인 G,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1. 10.경 위 C은 피고인 G에게 위 아파트 대출사기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세입자를 찾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세 4,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가 있다, 집주인을 통해서 직접 전세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전세금은 보장되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D아파트 105동 403호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2011. 11. 1.경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105동 403호는 다른 사람이 입주했다, 106동 103호로 들어가라, 집주인이 직접 왔으니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1층이니까 3,700만원에 해주겠다, 전세보증금도 보장해 주고 최우선변제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C은 계약장소에 A를 데려다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위 아파트 106동 103호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E 등이 위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약 5억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A를 바지대출자로 하여 7억 2,000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북서울농협에서 4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최우선변제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G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0. 18.경 L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0. 28.경 피고인 G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2011. 10. 29.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을, 2011. 11. 1. 1,200만원을 같은 통장으로 각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1. 12. 2.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은 피고인 G에게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금전대출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고, 피고인 G는 H과 I을 통해 피해자 M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A 소유의 D아파트 106동 1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테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 월 3% 이자로 하여 2012. 2. 2.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사기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법무사비용, 취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2011. 12. 2. 및 12. 3.경 G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3,3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최고서, 영수증 1. 수사보고,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J의 계좌분석을 통한 G의 범죄인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금액은 1,200만원인 점(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중 600만원,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 중 600만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피고인 A, C이 생활하고 있던 창원시에 있는 F모텔 203호에서, 5만 원권 지폐를 컬러 복사하여 위조한 다음 편의점 등에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피고인 B의 집에 있던 복합기 1대를 위 모텔 203호로 가지고 오고 A4 용지와 칼, 장갑 등을 준비하여, 2013. 6. 10.경 위 모텔 203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G)의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다시 복사된 용지를 복합기에 넣고 5만 원권 지폐의 다른 한쪽 면을 이미 복사된 면의 반대쪽 면에 복사한 후 칼을 이용해 실제 5만 원권 지폐와 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5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5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로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외지인들이 많은 순천에서 야간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4. 21: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가 운영하는 J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 B는 슈퍼 근처에 서 있고, 피고인 C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후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원인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2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조지폐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통화위조는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치고 국가 통화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인바, 5만 원권 지폐를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지폐가 종이의 재질 등에 있어 진폐와 달라서 외관상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통화의 양이 적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2:1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인디안' 매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내어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일경 D 및 이경 E의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3:30경 광양시 C아파트 110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이 놀러 와 D와 D의 동생들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힘껏 껴안고, "영원히 비밀이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임신시킨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녹화속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의 친구로서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하'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철근 기능공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값을 치른 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어머니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12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로서, 2014. 4. 14. 18: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한약도매'에서 F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의 G, I, A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한의사면허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진료한 다음날 F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소인 G과의 대질조사에서 G은 "E 한약도매상에서 F를 진료할 때 F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77, 79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J의 증언은 그 사회적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부의 기재 역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치자, 서리태, 청국장 등을 혼합하여 피부병 치료용 '환'으로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의약품을 조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에 따라 '환'을 만들어 위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한약제품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에게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의 '환'이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 K의 증언에 따르면, 위 '환'은 치자 160g과 서목태 480g을 갈아서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배합비율이나 제조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환'이 의약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환'이 의약품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25. 13:00경 강원 양양군 E 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낙찰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받은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7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위 아파트 902호를 피해자 F이 낙찰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를 넘겨받게 되자 다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 26. 16:00경 위 E 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909호 판결을 권원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본15호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인도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회복하겠다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들어가 점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27. 11:00경 위 E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 F이 경찰관과 함께 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A이 유치권이 있는데. 너는 뭔데 나를 내보내려고 그래.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 902호에 들어가 점거하던 중 피해자 F 및 경찰관들에 의하여 나오게 되자 위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7. 14:08경 위 E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909호 판결을 권원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본15호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인도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다시 위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디지털 도어락 교체를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 놓은 것을 보고는 다시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서 사본(건물명도 등), 부동산 인도집행 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8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 C(여, 40세)과 원주시 D에 6평 규모의 농막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농막 건축을 마칠 무렵 피해자로부터 농막 옆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3. 8. 12.경 지면에 합판 4개를 깔고 그 위에 PT(철재 파이프 형태, 높이 약 180cm)를 세운 다음 X반도(철재 파이프 형태)를 대각으로 연결하여 PT에 고정시키고 작업발판 (철재, 가로 160cm, 세로 60cm)을 PT에 걸쳐 설치한 다음 그 위에 팔레트(목재, 가로 및 세로 각 120cm)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물통받침대를 설치하고, 팔레트 위에 1톤 용량의 원형 물통(지름 108cm, 높이 142cm)을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톤 용량의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경우의 무게 및 사람이 물통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에 올라갔을 경우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물통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통에 물이 가득 찼을 때의 무게 및 사람이 작업발판에 올라갔을 때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견고하게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3. 8. 14. 15:00경 물통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에 올라선 순간 물통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작업발판이 휘어지면서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쓰러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물통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2013고단421 가. 피고인은 2013. 2. 21. 09:05경부터 13:52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일본산 혼다 줌머 오토바이 08년식을 135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위 중고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3. 2.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위 AI에게 '오토바이 운송비로 1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같은 달 27. 그 운송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경 피해자인 위 AI에게 전화로 '당신이 돈을 송금한 후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적금을 해약해서 80만 원의 손해를 봐 아내와 싸웠다. 4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아내에게 4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확인시켜 준 후에 그 4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오토바이도 다시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4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 그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 위 가.항 기재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424 피고인은 2013. 5. 9. 오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무선 인터넷 중계기인 와이브로 에그를 8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8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 주면, 입금 확인 후 와이브로 에그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와이브로 에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10: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고단489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시 강남구 AK 소재 'N' 1층 강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5. 28.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대리점에서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한 다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J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외환은행 과천지점에서 J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한 다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J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피고인은 2013. 6. 1.경 의왕시 AL 아파트 상가 A동 101호에 있는 AM이 운영하는 'AN' 대리점에서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한 다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J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문자 메시지 1. 입금 영수증,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F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G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를 위임받아 이를 2012. 3. 30. 경 H에게 3,800만 원에 매도하고 H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대금 3,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전등록신청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판사 전기흥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소재 수하지 56번 전주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수비중학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1년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상상적 경합범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징역 10월(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하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 그 결과 또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04. 3.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사고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USB 및 차 열쇠 모양으로 위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D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또는 탈의 장면을 성기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같은 구 E 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뚫어뻥에 구멍을 내고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같은 구 십정동 지하철 백운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지퍼파일 가방에 USB 및 차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 장치를 숨긴 채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위 D 외에 성명불상 여성 150여명을 284회에 걸쳐 촬영한 후, 2012. 7. 27.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위 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재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G' 카페 회원 93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재하는 등 282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 등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P2P 토렌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정도의 여학생이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교복]디카 H 짤린거 없는 버전'이라는 음란 동영상을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2014. 10. 23경까지 소지하는 등 2008. 7. 20.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청소년이용음란물 9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서도 2014. 10.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여자화장실 범행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인) 1. 별권 G 카페에 게재한 범행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장기간에 걸쳐 여자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게시하고, 촬영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게시물을 추가하거나 해당 촬영물에 관하여 설명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암고가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같은 날 10: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방범용CCTV 사고영상자료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5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9세) 및 피해자 G(51세)에게 음주사실이 감지된 후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찾는 척 하다가 기어를 조작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은 양 손으로 운전석 문을 힘껏 붙잡고 피해자 F은 시동을 끄기 위하여 상체를 위 승용차량 안으로 넣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을 끌고 가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G의 양 발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앞문으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 2명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배상조로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화물차 기사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