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거제시 D 일대에 주택단지를 개발 중이던 E 측으로부터 거제시 F 토지 656m²를 매수하여 2008. 12. 10.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3. 4.경 G 토지 330m²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거제시 F, G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8필지 토지는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주택단지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9. 6.경 이전부터 거제시 H 토지 소유자인 I와 'H 토지 일부를 위 8필지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위 8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1억 원에 위 H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8필지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약정에 따라 위 H 토지 일부를 절토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위 I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의 계속된 매매대금 지급 요구에 따라 2012. 7. 20.경, 2014. 9. 26.경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위 거제시 F 임야 656㎡를 피해자에게 1억 7,6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위 F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F 토지는 I 소유의 H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최초 약정시로부터 약 5~6년이 지나도록 I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아직 그 진입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I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위 H 토지를 위 8필지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리라는 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토지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2015. 2. 5.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5.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5,8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위 F 임야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1억 800만 원을 승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6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위 거제시 G 임야 330㎡를 피해자에게 8,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위 G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G 토지는 I 소유의 H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최초 약정시로부터 약 5~6년이 지나도록 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아직 그 진입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I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위 H 토지를 위 8필지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리라는 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토지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2. 7. 200만 원을, 2015, 2.9,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3. 5.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위 G 임야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승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기권리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I 님 관련 약정서, 최고서, 내용증명,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위 거제시 F, G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8필지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P 도로가 있었으나 굴곡이 심해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 소유의 H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약 5~6년이 지나도록 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아직 그 진입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피고인은 다른 필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I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을 다른 필지의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다른 필지의 소유자 사이의 토목공사비 정산 내지 매매대금의 분담관계는 I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매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신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1에게 각 1,600만 원씩을 지급하고 H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2016. 11. 24.자 공탁서 제출), 이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5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10.자 합의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