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상소권회복결정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오른쪽 발목 재활 치료를 위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2018. 9.까지 재활운동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병원 물리치료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리치료를 담당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껴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 21. 22: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F빌라 G호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23: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끝난 후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22:52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보이는 피해자와 나눈 문자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문자에 첨부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면 되겠나, 내가 저거 먼저 보내면 니 아니라고 잡아떼겟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8. 20:0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2. 17. 경부터 2020. 1. 2.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위 C병원에 근무할 당시 상사에게 욕을 하거나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 연기한 사실, 주위 다른 남자와 만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장 부서에서 근무한 K, L에게는 M 메시지로, N, O 등에게는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메시지(DM)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고 발없는 말은 백리도 못가고 들리는 소문들은 다 사실이었어요, 자세한 건 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하겟죠. 어떤 거짓말로 변경들을 할지 않봐도 뻔하네요, 날 얼마만큼 나쁜놈으로 만들지. 협박, 위협 등 오만애길 다하겠죠. 분명히 말할께요. 같이 일하면서 보이는 모습들은 다 가식적이며 거짓이란 걸. 병원만 나옴 담배물곤 '시발존나짱난다'라는 말이 입에 배겻고. 병원선생님 얘기에. 팀장님은 물론 실장님 그 위선까지 시발시발 거리며 호박씨까기 바쁘며. 몸이 안좋다는 말들도 반은 연기란걸. 아프단 사람이 그날 날 만나 모텔에서 잠자리 할수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수없이 폭력을 당한다는 거짓으로 접근해 사람을 기만하고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이용해 날 집으로 불러들여서 가진 수많은 잠자리들!! 주위에 연락오는 수많은 남자들. 나도 잘한거 없고, 잘못해서 벌 받아 지금 이지경까지 왓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모든걸 얘기하는 이윤 내가 당사자에게 버림받아 화가나서가 아니라 항상 씩씩하고 웃으며 일잘하는 모습이 다 가식, 위선, 거짓이며 더 이상 가면뒤 숨은 가식에 속지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몇 달, 혹은 몇주가 지나 또 다른 환자나 혹은 선생들에게 접근할수도. 그냥 넘어가는 얘기하는 팀장님 마음이지만 나는 지금 화나잇거나 흥분되엇지도 않으며 지극히 침착하며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의 보탬이나 거짓없이 얘기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선생 자격이 있을지."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의 글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M 캡쳐사진 등과 함께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21:43경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홈페이지인 P 공개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사진이 공개된 게시물 아래 "불륜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45경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홈페이지인 P 공개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Q 사진' 게시물 아래 "실큰 나랑 저지르다 돈 다 쓰고 거지되니 헤어지자 그러나? 참 니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다. 거짓말에 능욕까지. 만날때나 잠자리할땐 좋다고 같이 뒹굴어 놓고. 이젠 귀찮아 모든 거 차단하고. 난 다 읽었는데. 참 제대로 네 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5. 11:09경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홈페이지인 P 공개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 게시물 아래 "M해라당장 불륜 저지르다 돈 다쓰니 헤어지자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0. 20:30 경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홈페이지인 P 공개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는 메시지 아래 부분에 "전화해라 당장. 이럴려고 잠자리 햇나? 먹고 버리는 거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전화발신 증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 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불륜관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장 동료 등에게 M 메시지와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메시지(DM)로 거짓 사실의 글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개인홈페이지인 P 공개게시판에 접속하여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C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