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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03:1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에 있는 원구사거리 교차로를 영해 방면에서 창수영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25.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체인 'B'의 직원 피해자 C(여, 23세)에게 일대일 면담을 하자고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옷과 몸에 토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사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8) 1. 감정의뢰회보(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출근한지 약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직원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또는 재판 경과에 따라 거짓 진술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도록 지속적으로 탄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1984년 이후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303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업체인 'E'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년 약정으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가입 사은품 현금 3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위 3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14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342,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4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편의점 CCTV 캡처사진 (순번 3, 6) 1. PC방 CCTV 영상자료(순번 30)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진술하는 가족관계 및 범행의 동기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로 "개보지야, 백보지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더욱 큰 소리로 "뭐?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 이 씹할 개보지야! 빽보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그릇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고 신발을 벗어 던진 뒤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간 소동을 부리고 그로 인해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 약 6명이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 19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도달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2016.경 협의 이혼 후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5.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1. 14. 위 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11:37경 안산시 불상의 장소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같은 날 오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8. 3. 13.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8 폭행 사건에 대한 E 판사 결정의 임시보호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3. 17. 20: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받아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 기재와 같이 2018. 3. 28. 23:46 경까지 총 39 회 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언을 도달케 하는 방법으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 2018.3.20. 03:5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통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46 기재와 같이 2018.3.28. 17:1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향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위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3) 2018. 3. 1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2018. 4. 2. 14:00 경까지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4) 2018. 4. 2. 16: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10분 후 퇴거함으로써,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 2018. 4. 3. 0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00M 내인 노상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6) 2018, 4, 5. 18:35 경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100M 내인 노상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7) 2018.4, 7.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00M 내인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8) 2018. 4. 8. 16:49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100M 내인 노상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9) 2018. 4. 16. 21:28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100M 내인 노상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상습적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5조의4(피해자에 대한 폭력,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임시보호명령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초등학교 때부터 줄반장 했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손님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 의해 위 치킨집 밖으로 내보내진 후 다시 위 치킨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 전화번호와 옆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9.27,00:20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진열대에 있는 캔 맥주와 땅콩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캔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2017.9.27. 01:17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캔 맥주와 안주를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캔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2017.9.27. 01:49 경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폭죽을 구입한 다음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서 폭죽을 터뜨려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들지마! 씨발놈들아! 너네 옆구리 갈비뼈 골절 2개되고 광대뼈 2개 함몰된다."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G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 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많이붉고 언행이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235 백송마을7단지 삼거리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곡산역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번지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경의로 235 백송마을7단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 CD, 가해차량 영상분석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1,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가 2017. 9. 4. 사기죄로 체포되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형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니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9. 9. 1,000만 원, 2017. 9. 14. 1,000만 원, 2017. 9. 15. 1,000만 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경 위 1.항과 같은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 남편 사건의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50만 원을 요구하니, 합의금 2,05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7. 9. 28. 1,000만 원, 2017. 10. 11. 1,000만 원, 2017. 10. 12. 50만 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었으나, 사실혼 배우자가 구속된 상황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절친하게 지내 온 C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쓸 돈 5,050만 원을 받아 유용하고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정상들에 과거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06: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묻자, "네가 경찰이면 내가 뺨을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동종 범행의 선고 직전에 다시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23:00 경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 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원상 당의 술과 안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합계 26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2018고단1058 피고인은 2018. 3. 5. 18: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나를 정신병자라고 말했지"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46 피고인은 2018. 2. 20. 17:3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네가 뭔데 그러냐? 이 씨발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2218 피고인은 2018. 6. 21. 22:24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계 등을 정상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 좆같은 년아, 사람 등쳐 먹고 사냐"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3회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상처 사진 3매 1. 진단서 2018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2018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보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947 피고인은 2017. 10. 4. 17: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에 있는 성내3교 다리 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56세)이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4.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 회복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23:03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개내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상품권을 취급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에서 운영하는 벅스 홈페이지(www.bugs.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상품권 결제창을 띄운 후 그 주소창에서 기존 주소(URL) 중 "C" 다음에 오는 5자리 숫자를 'D'으로 바꾸면 '듣기+스마트폰(360일) 이용권'을, 'E'로 바꾸면 'Premium듣기(360일) 이용권'을, 'F'으로 바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14:25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IC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2019고단376 피고인은 2018. 1. 8. 12:4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E(20세)이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링거거치대(전체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6. 22:50경 동해시 B상가 3층 C 운영의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맥주병, 소주병을 들어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위 유리창을 시가 1,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9. 25. 20: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길을 잘못 들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게 된 자신에게 피해자 B(41세)이 "왜 이쪽으로 지나가냐, 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악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49세)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기록에 의하면 일방통행로 통행을 두고 피고인들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격하게 싸우던 중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타격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바 이 사건 의자는 다리 끝 부분이 날카롭고 플라스틱 구조상 깨질 경우 예리한 파편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자백하였다가 최후진술을 통하여 피해자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 A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및 무거운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와 사건발생의 경위 참작판사조정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월 말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가입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그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 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시가 316,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6. 5월 말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092,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요금상세내역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라고 주길래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점, 즉 D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개설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주게 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기간동안 비정상적으로 통화료가 많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측에게 9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기초수급자로서 생활이 넉넉지 않고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8:20경 서울시 광진구 B 버스정류장에서 답십리 방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41세)에게 "보지를 내놓고 다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찾아가 'D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길이 6미터의 파이프 2,000개를 헐값에 취득하였는데 100개씩 묶어두었고, 휘어진 것은 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당 6,800원에 200개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이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바 파이프를 구입해 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파이프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360,000원을 파이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