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0:30경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01: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01:20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1:13 경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K(2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왜 이리 씨끄럽노, 씨발 놈들아, 나이도 어린 놈들이"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들과 피해자 소유의 전자담배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손괴하였다. 3.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21:12경 양산시 L에 있는 'M' 노래방 앞 노상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며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피해자 N(33세)로부터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는지 여부 및 입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양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헬멧을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무전취식을 하던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피해자 소유의 전자담배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며 119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강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서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3명이며, 본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119구급대원이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코올의 존증과 우울증 등이 본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