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5.경부터(피고인 B은 2017. 1. 20.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3개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E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7, 12, 13, 1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운영을 전담한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업소의 운영 과정 및 양도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영업한 기간과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취득한 이득이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1. 22:25경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소재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면농협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2015년 정식 재판을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보살집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내동중학교 부근에 있는 F 신당 G을 위한 굿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나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굿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중순경 위 보살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보살집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왜곡리에 절을 짓고 있고 은행에 30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해 주는 사무장도 있다, 2013. 8. 7.경 돈이 나올 예정인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절을 짓거나 은행에 돈을 예치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 21: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의 자재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3. 8. 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E, K, L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차용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사실조차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5세)의 모친인 C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으로, 피해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1:3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등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처인 C에게 "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난동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손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0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리사로 18 농협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오산전문대 후문 방면에서 우남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차량을 수리비 약 270,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 소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5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3대로 소재 대부도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11.7, 18:55 경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98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암리 673-10 에 있는 삼보약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FX5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00경 김포시 E 소재 F병원 앞 사거리를 F병원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유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하차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WW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0:48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타박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 경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로 잘못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장소 진입 부분에 차선진입유도점선 표시나 경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실수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차를 돌려서 나갔고, 도로의 바닥에 진행 방향이 그려져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이 반대 방향의 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가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 2명의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21: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족 요청에 따라 사설구급차량인 C 스타렉스 구급차량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강제 후송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C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수리비 1,0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수리비 1,167,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5.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최근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5.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당하지 않도록 도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는 한편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년 4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7년 6월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차례 적발되었으며, 급기야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E는 화성시 F에 있는 임야 9,558m2를 2002년경까지 관리하던 사람이고, G은 E의 지인인 H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II를 통해 E를 소개받은 사람이다. E는 I, J의 공동소유인 위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수인 K이 위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를 밝히자 매매계약을 조속히 성사시켜 I로부터 매매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을 받아낼 생각으로 분묘 관리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분묘들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유골 1구당 이장 작업비 5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분묘들을 파내고 유골들을 화장하는 작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묘 이장작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임야에서, G의 제안에 따라 E의 조부모 등의 분묘들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면서 E와 G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과 승배의 예를 갖추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작업을 하지 않고 분묘에서 꺼낸 유골들을 현장에서 LPG 가스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화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일당을 줄 테니 2017. 5. 12.에도 분묘 이장작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임야의 분묘들을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하기로 E,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과 함께 2017. 5. 12. 08: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임야에서, E는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을 것을 지시하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L이 관리하고 있는 망 M의 분묘를 발굴하고, G은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고인의 유골을 꺼내 그 자리에서 LPG 가스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로 태워 화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분묘를 발굴하여 각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19구의 유골을 화장함으로써 각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P 묘소 위치 확인), 고소장 첨부 자료, 수사보고(분묘 위치 및 유족 현황), 가스통 및 분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S 종중대표 0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자이름 및 분묘관리 실태확인), 수사보고(R 사자 이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은 E가 분묘관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묘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을 뿐, 분묘관리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들을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G, 피고인은 14기에 달하는 다수의 분묘를 이 사건 당일 하루 만에 모두 발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후 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점, E와 G은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발굴한 분묘에서 유골을 수습한 후 그 자리에서 유골을 양철통에 담아 LPG가스통과 연결한 분사기를 이용하여 태우고 나무막대기로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유골함에 담아 그 인근에 있던 개장 옆에 유골함을 비닐로 덮어 쌓아두었던 점, E나 G이 위 와 같은 분묘 발굴 과정에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E와 G은 이 법정에서 서로 자신이 제사를 지냈다거나 막걸리를 부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예를 정중히 갖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G이 당시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당시 E가 분묘 발굴에 대한 정당한 승낙을 얻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E와 G의 행위에 가담하여 분묘 발굴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이상, 피고인은 분묘발굴유골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E 등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분묘를 발굴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발굴한 분묘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분묘 발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포크레인 기사로서의 일당을 받기로 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떤 과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보다 무거워 보이는 공범인 G과의 양형상의 형평(항소심에서 징역 6월 선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7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 11.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14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년 2월경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시간과 술을 추가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2번방 문을 열고 마이크를 켠 채로 "술도 씨팔, 왜 노래 안 넣어 주노, 돈 다 주었는데 술 7만 원치 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금융매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D이 배송시킨 접근매체인 농협체크카드(명의자 : D, 계좌번호 : E)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통장 및 카드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5,26, 14: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이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검찰청 수사관이다. 국제금융사기와 관련된 자금세탁 사건을 수사 중, 검거된 피의자가 당신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 IP주소 G 로 접속해 해당 조직과 관련된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불러주는 통장으로 1일 한도액에 맞춰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2017. 5. 26. 17:0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33 에 있는 농협은행 구 포지점에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위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해주는 인출 및 송금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8.9%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 대출금 2,200만 원을 대환하여야 가능하니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2,2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12:22경부터 같은 날 12:25 경까지 위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7. 7. 28. 12: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38에 있는 새마을금고 청파1동지점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수사에 대하여)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방조 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F'의 직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대부업체의 대출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이라는 대부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 그 대출 과정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인출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전세자금 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6. 21.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그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가단331056호로 피해자 D을 상대로 하여 '2015. 10. 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농산물 합계 38,391,45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물품 값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4. 경 거래에 대한 명세표임에도 2015. 경으로 년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2014. 경 거래명세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납품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8,391,450원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거래장부 사본,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송사기에 이르렀는바,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소송사기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피해자 D의 상속인들 및 피고인과 E의 거래를 소개해준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3.6.B-2-2(관광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21:03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18세, 여)에게 "어디에 사냐. 나이가 어떠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서 손등에 수회 입맞춤을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손도 잡아 끌어당겨서 손 등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209호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이 평소 자신을 얕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점(날 길이 10cm, 총 길이 23cm)을 양손에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에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첨부 3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_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위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피해자D(여,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