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유한회사 C에 대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0. 28.경 부산 사상구 D상가 9동 206호에 있는 쇄석기 기계 임대차회사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함)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던 E과 쇄석기 기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후 2009. 12. 31.경 E과 사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3,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받고, 이자를 제한 나머지 450만 원은 C에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위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고, 이후 2010. 3. 3.경 위 합의에 따라 C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약속어음을 결제되어 결국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C로부터 받은 계약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영수증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건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변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0.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로부터 쇄석기 기계를 임차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인 E에게 쇄석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다음, E으로부터계약보증금 삼천만원(자기앞수표) 영수함. 경남은행 2008. 10. 28.日 (유)CE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110동 302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영수증 좌측 여백에 권한 없이 파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조건 : 15일 이내 본 계약 미체결 시 계약금 반환 및 지체율 연 24% 이자지급이라는 내용을 마음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명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4.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한회사 C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위 법원 2011가소25107호)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사건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소장에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14.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 C는 원고에게 13,120,676원 및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2008. 10. 28.경 작성된 영수증에"조건 : 15일 이내 본계약 미체결시 계약금 반환 및 지체율 연 24% 이자지급이 부기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또 쇄석기 임대차 계약금의 일부인 9,429,028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받고자 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 위 법원 2011가소25107호 선급금 반환청구 사건으로 접수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급금반환청구 사건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3,120,676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2.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원고 H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10가소17246 보증금채무 반환소송)을 선고받았고, H은 2012. 2. 22.경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채권에 관하여 고려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그 채권추심을 피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합의서, 사건 2009카단3487, 2009가소27865 선급금, 채권자 H, 채무자 A, 상기 사건을 쌍방 간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완전 변제하였습니다> , <민사상 이의제기 불가> , 채권자 H, 채무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말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려신용정보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E의 각 진술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문서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감정담당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명 사본 첨부) 1. 각 합의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경매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민사기록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소장 사본, 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미지급금 지불독촉 사본, 이행권고결정, 강제경매결정, 각 준비서면, 영수증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결국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1항 범행), 피해자 H이 어렵게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어 집행하려는 데 대하여 마치 모든 변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저지하려 한 것(2항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항 범행에 관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고,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까지 제기하여 극구 변조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측이 2년간 민사소송에 응소하였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빈번한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