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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모친인 D과 민사소송 중인 E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위 D과 E은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소송 중에 있고, E은 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해자와 위 D은 서울 송파구 F빌딩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는 경기 하남시 G 창고의 소유자로 위 F빌딩과 창고에 대한 임대업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5. 13:35경 위 F빌딩 2층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미용실 직원인 I 등 여러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내가 본 건물에 입주를 준비 중인데 건물을 알아보던 중 이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억 원의 가압류가 있고,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 42억 원입니다. 여기 임차인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13:49경 위 F빌딩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커피숍 사장인 K 등 여러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K에게 "내가 이건물의 세입자인데 이 건물이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건물에 가압류가 잡혀 있고 소송중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5. 16: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경기 하남시 G 창고의 임차인인 L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동산업자인데 건물에 가압류가 30억 원 가량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건물 외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과 다른 건물에 가압류가 많은데 괜찮으십니까"라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공사업, 전기설계업, 전기감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우리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대여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우리은행 H지점에서 ㈜D의 이사회 결의 없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D의 자금관리 및 경영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담보제공을 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에게 1억 원 대여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우리은행 H지점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E에게 ㈜D의 자금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F 주식회사에 34,200,000원 대여 피고인은 2013. 12. 31.경, 2014. 1. 7.경 위 우리은행 H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13. 12. 31. 12,000,000원, 2014. 1. 7. 22,2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별다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F 주식회사에 ㈜D의 자금 34,2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 주식회사에 3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3)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순번 42, 5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확인서(순번9),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산상 손해의 피해회복 상황,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전과관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피고인의 배임죄 주체성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영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검사 제출 순번 8(안전관리위임의 건), 순번 104(판결문)를 포함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해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대여 행위의 배임행위 여부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각 대여 모두 대여 상대방들에게 담보 가능한 부동산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여행위와 관련한 정식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순번 9(확인서) 등},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여하였고, 당시 F 주식회사는 임금이나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44)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임죄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임무위반행위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여행위를 위 판례 법리상 면책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행위'라고 취급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이천시 B에 건설폐기물 약 20톤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확인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촬영한 현장사진(2017. 7. 15.부터 2018. 8. 28.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폐기물을 2018. 3.경 치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버리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버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쓰지 못할 것을 다 내던지다", "돌보지 아니하다", "포기하다"라는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은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3조 제4항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는 제8조 제1항과 제8조 제2항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버리다"의 의미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오랜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하여 지면에 쌓여 있던 폐기물에 흙이나 먼지 등에 덮여서 육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매립과 같은 정도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버리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경 이천시 B 주변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 B에 모아서 쌓아둔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B에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위로 흙이나 먼지 등이 쌓인 사실, D은 2017. 10. 10.경 위 B을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경 남편 C과 함께 위 B 현장에 갔으나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D, C은 2018. 3.경 위 B에 평탄화작업을 하다가 건설폐기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건설폐기물을 피고인이 모아놓은 것임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쌓아 놓은 건설폐기물이 외부에서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없을 정도로 흙이나 먼지에 덮여서 실질상 매립된 것과 같은 정도의 형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C, D에게 치울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배관과 탱크를 포장하여 거래처인 F에 납품해주면 2014. 12.말까지 포장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약 5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 인건비, 하청업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포장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경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포장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1. 물품공급계약서(F과 D 계약) 1. 나이스평가 정보 회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H으로 3,080만 원을 입금하여, 포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E와 G는, 위 3,080만 원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 5,000만 원 중 2,800만 원 상당을 H을 통해 지급한 것이지, H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는 주식회사 F의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5. 3.경 퇴사하였는데, 주식회사 F과 피고인 운영의 D는 2014. 4. 15.경 총 계약금액 3억 3,300만 원으로 하여 2014. 8. 31.(차후 2015. 2. 28.로 변경되었다)까지 PO FEED CARTIDGE FILTER 등(이하 '이 사건 배관 등'이라 한다)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배관 제작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G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배관 등을 포장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2014. 11. 14.경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배관 등을 건네받아 포장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18. 공사금액 2,800만 원, 부가가치세 280만 원 합계 3,08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회사에 발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3,08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800만 원을 G에게 이체하였다. 또한 포장 작업을 완료한 후 2014. 12. 31. 공사금액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배관제작 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배관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10.경까지 2,000여 만 원만을 지급하자, 피해자를 통해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8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원을 받은 후 280만 원은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G의 계좌로 2013. 8. 13.부터 2014. 9. 26.까지 4,340만 원 가량을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사건 배관제작 계약 체결일인 2014. 4. 15. 이후 계좌이체받은 금액은 2,240만 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포장업무를 마치기도 전에,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전부터 포장대금을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견적서 액수와 각 세금계산서 발행액수를 비교해 보면, 2014. 12. 31.자 세금계산서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3,300만 원이다), 이 사건 배관제작 계약 체결 이후로 한정하여 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더하여 보면, 2,24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4. 10.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배관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G 및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2014. 4. 15. 이전에 지급한 금원은 별도의 계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나 다른 명목의 금원일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E, G의 진술들과 객관적인 처분 문서,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피해자의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장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4. 12.경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포장업무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하청업체를 통하여 원청 업체 직원인 G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하청업체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총 피해액수, 기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대표사원 :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배달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켜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라는 음식점에서 F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558,0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에서 위 돈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대금 합계 30,756,467원을 수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A 유용금액 추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모바일 라디오 어플을 통해 약 3개월 전 알게 된 후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했음에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반문하여 재차 2~3회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싫다고,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 고, 놀란 피해자가 허벅지를 움직이며 이를 피하자 손으로 허벅지를 강하게 1회 움켜 잡은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누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볼을 찌르다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2~3번 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얼굴을 뻬자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몸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목을 세게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시 키스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약간 힘을 푸는 것 같길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약간 빠져나왔는데 다시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를 잡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오른손을 올려 움켜잡고 음부를 누르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누운 채로 울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자신을 끌어안아 토닥거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아 피고인이 달래주는 것을 뿌리치자 미안하다면서 피고인이 물을 떠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다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싫다고 했는데도 무시했으며 그 뒤는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을 내려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추행을 당할 때의 자세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체를 살짝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한테 넘겨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울먹거리자 피고인은 추행을 그만두고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일어나 앉아 거울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물을 마시라고 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마주보는 상태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그 횟수나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였고, 입을 맞춘 횟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 3번 정도만을 언 급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였다. 예컨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상황, 즉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약간 힘을 풀어 살짝 빠져나갔는데 다시 키스를 하면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손의 위치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질문에 따라 답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누워 영화를 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면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는 했으나 딱히 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뿌리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통화로만 연락하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 거부감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있은 후 피해자는 화장을 고치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큰길까지 함께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57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호업, 시설경비 및 보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3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3,571,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00 피고인 A은 2021. 2. 7.경 대학 선배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유치권 방어 업무를 맡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이자까지 합하여 7,7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유치권 방어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60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약 2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60,9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식회사 B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와 이에 첨부된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사본 2022고단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F은행․G은행․E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채무변제 공정증서,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 E․ H조합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사기 피해금액 중 104,5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6. 18:08경 서울 종로구 C시장에 있는 ‘D’ 노점에서, 피해자 B이 위 노점 의자 뒤에 놓아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팟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키와 열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보청기용 이어폰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가죽 크로스백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7. 17:53경 제1항 기재 C시장에 있는 ‘E’ 노점에서 피해자 F이 위 노점 의자 옆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와 보청기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2.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3. 17:09경 제1항 기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매장에 놓아둔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통장과 도장 등이 들어있는 보라색 백팩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등 CD 확인-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임의적 해고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도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같은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노래방 VIP룸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우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정들을 열거하여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5: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 전단지를 넣지 말라.'고 말하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슈퍼를 나가자 위 슈퍼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위 슈퍼 출입문에 끼게 하여 손톱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손톱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E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1회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쳤다고 진술할 뿐 당시 상해를 입은 구체적 경위,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혼자 일부러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이 의자에 부딪쳤을 뿐이라고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목격한 내용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이 변경된 이유도 설명하였다. 3) E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0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폭행 피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 뒤 현장을 떠나려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왼쪽 팔목을 잡아 흔들고,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면서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휴대전화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폭력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6:30경 안양시 동안구 B 7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체 ‘D’에서, ‘아이폰 11 PRO' 스마트폰 휴대전화의 매입을 의뢰하면서 자기 소유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인 E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맡겼다가 다시 되찾으면 되니까 잠시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에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자신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14:20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1세) 및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08:3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E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수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3경, 10:37경 및 17:10경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이 수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접근하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1초기3447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사본 1. 잠정조치신청서 1.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결정서, 응급조치보고서, 사후승인신청서 각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누범 전과 판결문 1부, 누범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에 관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