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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2018고단4668 피고인은 2018. 1. 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물 총 27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의 여성 모델이 성기나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된 속칭 '출사 사진들을 게시하고, 'G'라는 제목의 '출사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상의 인적사항 및 접속로그 출력물 사본, 압수물 업로드한 파일리스트 출력물 사본, 거래내역서, 출사모델사진, 수사보고(사진파일을 업로드한 기록 확인), 수사보고 (H 아이디 관련 파일), 파일 관련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 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카페 촬영회 홍보게시물, 촬영계약서, 캡처화면,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8. 5. 14.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 D호에서 ,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피해자 F에게 "회원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 등록을 하면 6개월에 30만 원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위 피트니스 센터의 임대료,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3. 7. 건물주로부터 피트니스 센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2017. 7. 기준으로 이미 임대료, 관리비 연체금액이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원들로부터 등록비를 받더라도 피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5. 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9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7,451,418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와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관리비 미납내역, 소장, 입점자카드, 수사보고(피의자입출금거래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3, 4, 6, 7, 8, 16) 1. 별권 2-3(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개월의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트니스 등록비를 편취하였다. 피해금액도 약 2,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몇 차례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도 다시 특별한 개선책이나 자금 없이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속 회원가입을 받았고 받은 등록비를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2018. 5. 14. 피트니스 센터를 폐업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부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1:30경 피해자 B(여, 59세)와 함께 거주하는 광양시 C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35경 사천시 곤양면 엘ē양IC 사거리를 곤양 방면에서 서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왼쪽으로 전도되며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F주유소 CCTV영상 CD복사 및 사진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17

범죄사실 B는 C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관리부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9.09:23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1호 승강기 안에서 아들이 B와 다툰 것에 화가 나 그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공지게시판 왼쪽 모서리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고령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들과 관련된 분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30만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7:2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안에서 배구 경기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남)이 갑자기 다른 채널로 돌리자 말다툼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손으로1)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점, 비록 신고 당시에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는 주먹이라고 생각했다. 손 모양은 보지 못했는데 각도상 손바닥은 아닐 것 같고손등이나 주먹이었을 것 같다, 어깨만 밀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기억의 혼동이 있긴 하나, 우발적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가능하고, 손 부위로 턱을 맞았다는 진술은 일관되는 점,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위 식당 주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다툼의 발단은 모르겠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이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쪽을 툭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턱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내 친구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의 손님인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나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공판기일에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정도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보복이나 합의금 목적에서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에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에게 배정하는 한편, 손님별 입실시간, 대금 등을 일보에 기입·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4.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2017. 5. 21.까지 및 2017. 10. 19.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 B은 2018. 6. 12.부터 2018. 6. 14.까지 위 D 등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F중학교 경계로부터 약 142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울송파경찰서 부서 경장 제출 자료 분석) 1. E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3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갈마 네거리 쪽에서 누리 삼거리 쪽을 향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 횡단보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1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인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어린이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임산부인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의자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너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이다"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성범죄예방교육을 받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30경 시흥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혼내는 것을 피해자 B(38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9. 1. 30. 배상신청인에게 4,777,640원을 입금하므로써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가해행위의 태양과 아울러 피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00경 나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가맹점계약이 한 건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G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외 명품브랜드 총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K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2억 6,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L 등 6~7개 업체의 점주들은 모집이 완료되었다. 2017. 10. 25. 경까지 투자금 4억 5,000만 원을 완납하면 M 매장에 입점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554,7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25,000,000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5.26. 17: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 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부터 E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F 앞 하천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현장관계자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공사현장 관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였고 전남화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공사현장 소장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과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 시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26. 17: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I 앞도로부터 같은 곳 사평 소재지 방향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참조). J, K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식당 근처에서 하천보 공사를 하고 있던 L의 현장대리인 J, 사장 K와 마찰을 빚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M를 동행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공사현장에 이르러 운전석에 앉은 채 J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공사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J는 운전석 차창 밖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았고, 전에는 공사에 관하여 항의를 하더라도 욕을 하지 않던 피고인이 그날은 욕을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였다고 인식한 사실, 이에 J는 사장인 K를 현장으로 불렀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K에게 욕설을 하였고 K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약간 느낀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J, K 등에게 시비를 걸자 J가 112에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소란 등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퍼에 들어가 소주 2병을 손에 들고 급하게 마셨고, 그후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을 종료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하였는지와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당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9. 18. 자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으로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는바, 위 범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형사처분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죄질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운전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음과 아울러 기본적인 준법의식 또한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았는데, 2009년에는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 중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5.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9그램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7, 16:30 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1.69 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천안시 동남구 B 일원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참나무 약 241그루, 소나무 약 19그루, 기타 활엽수 약 79그루를 벌채하고, 그 무렵 위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소나무와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산림복구비용 295,082,000원이 들도록 약 15,310㎡ m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 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2018고단19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23: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호프집 정문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와 "이 새끼 니가 F이냐, 너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59(피고인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경 'G'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에게 125만 원을 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이 10억 원이다.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고 있으니 상대방의 직장 주소,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8. 5. 26. 09:00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이 운행하는 I 벤츠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8. 5. 28. 14:00경까지 F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범행 전력,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이 계획된 점 등) 피고인 2, 3: 벌금형(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6. 단기방문(C3)으로 입한 후 2017. 7. 15. 체류자격이 소멸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4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는 핸드백 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팬텍 베가아이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1: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8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와 하나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머니클립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01:5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38경 위 K에 있는 'L'에서 21,000원, 같은 날 03:42 경위 'L'에서 3,600원, 같은 날 03:52 경 위 M에 있는 'N'에서 96,000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2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각각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영수증, 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나 단순 절도 및 절취한 신용카드사용 범행으로 죄질 중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 국인으로 추방이 확실시되어 재범의 위험성 없는 점, 피고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7km 지점을 경주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많은 곳이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환자 E(남, 75세)와 그의 가족 F(여, 46세), 간호사 G(여, 41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H 구급차를 충격하여 위 구급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트라고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횡동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현장에서 피해자 (주)D 영업부 E 차장에게 전화로 '(주)노을건설인데 아스콘을 공사 현장에 보내주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노을건설 대표의 동의 없이 (주)노을건설의 상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스콘을 납품 받더라도 아스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4,000kg의 아스콘을, 2013. 10. 29. 경 약 5,000kg의 아스콘을, 2013. 11. 4. 경 약 2,000kg의 아스콘을, 2013. 12. 7. 경 약 92,000kg의 아스콘을, 2013. 12. 26. 경 약 2,000kg의 아스콘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현장에 각각 납품받는 등 시가 총 13,295,466원 상당의 아스콘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6) 1. 고발장, 지불각서, 서약서, 각 인수증(순번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라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노을건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노을건설에 이 사건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번의 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1:45경 오산시 B에 있는 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 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자 D에게 "너 똑바로 조사 안 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지속시간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 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씹새끼야, 너 민중의 경찰 맞냐 새끼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지구대에 체포되어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등에 서명날인도 거부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약 5년간 방문하여 무료체험을 하여왔고 평소 위 무료체험실을 운영하는 업주 등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7. 7. 26. 해당 업소의 업주로부터 기기를 할부로 구입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나오면서 기분이 상하자 위 업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8. 6. 03:19경부터 03:21경 사이 D빌딩으로 들어가 4층 'E' 사무실 앞 복도에 놓인 기기를 덮어놓은 이불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한편, D빌딩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건물로 5층에는 스님 1명이 상주하는 'F' 법당이 있고, 위 건물 옥탑방에는 입주자 1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건물에 불이 붙게 하여 동 건물 4층 복도 및 천정 등을 소훼하는 등 시가 2,22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에 대한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