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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실에서 E에게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E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목격자인 친구 F에게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11:5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F에게 "내가 E를 때린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신청되면, 당시 내가 칼을 든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6. 28.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543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까지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하며 때렸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것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상황만 봤을 뿐, 다용도 칼을 든 것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어떤 형태의 칼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칼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이 2014. 10. 4. 04:00경 위 D모텔 601호실에서 E에게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면서, E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98)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제11회 공판조서 사본(대구지법 2015고단1543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F),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녹취서 사본,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사본(대구지법 2016고단38호), A 접견녹음파일 송부,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E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의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대구지법 2015고단1543호 판결문, 2016노3348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속칭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서 3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E을 향해 '너 같은 것은 죽어도 싸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위증을 자백하면서 위증한 경위에 대하여 '2016. 6. 중순경 피고인을 면회 갔을 때 칼을 들었던 부분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F은 증언 직전인 2016. 6. 13.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접 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증인으로 나가면 여관에서 여자가 신발신고 들어와 막말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뺨을 2대 때린 적은 있지만 칼을 들고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 은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 위증 내용이 특수상해죄의 성립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의 위증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군인공제회에서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85,954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금이 2년 후에 나오는데 내 몫이 6억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그 보상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H종중 소유이고 그 임야에 대한 보상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13.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1,44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채무보증각서, 신갈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내역서, 차용후사용용도서, 각 피의자명의거래내역서, 임야대장 1.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1. 참고인 I 전화 통화 1. 관련 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6,924만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8:30경 의정부시 B시장 지하 1층 음식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식당 주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바늘을 꿰매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왕족발 4호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8세)와 피해자 F(여, 29세)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한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위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이를 지켜보다 말리는 피해자 G(34세)에게 "뭘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의 등을 감싸 안으며 말리는 피해자 H(35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눈 주위 등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708] 피고인은 2017, 3. 21, 17:5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43번길 1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708] 1. 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 2017고단708호 증거목록에 의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및 기록편철), 수사보고(수용기록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과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더구나 피고인은 2016고단4022호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2017고단708호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45번 국도를 3차로를 따라 고덕 쪽에서 지제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굴삭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ASSI"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봉구비어 쪽에서 행복세탁마트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827,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지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수리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사고가 나자 놀라 일단 가까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을 뿐이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맥주 1캔과 집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러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시고 왔다고 보일 뿐이다),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위 냉장고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H에 주식회사 D의 건물, 시설 등 일체를 합계 15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냉장고를 9,759,750원으로 평가하여 함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그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냉장고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뿐이라는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장기간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선고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피해액만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9. 03:3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약자 편에 안서고 업주 말만 듣고 개새끼들 눈까리를 확 파불라", "어린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너희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개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F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네트워크 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528,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체불임금 내역서, 일용직 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미청산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복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5:33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뒤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6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5.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2:5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E 맞은편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23:39경 위 2항과 같은 맞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추가회신, 디지털증거 분석회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촬영 대상, 카메라의 각도, 촬영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야간에 자물쇠를손괴한 후 주거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경 00:00에서 0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어반노이드 스포츠 가방 1개, 약 7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01:5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7,000원의 현금,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7,500원 상당의 초코바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현장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취 금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6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502호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 앞 물탱크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목을 끌어당겨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현관문 안쪽 의자에 앉아 지키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다음날 15:22경까지 약 17시간 22분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다시피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장시간 감금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감금 중 커터칼이나 가위 등으로 자해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다.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단지 506호에서 'D'이란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까페 'E'에 "업소여성 전용일수"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업소 여성을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5. 경 안산시 F오피스텔 208호에서 채무자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금 45만 원을 공제한 실제 105만 원을 지급하고 3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 받아 연이자율 90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7회에 걸쳐 47 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학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대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착취에 가까운 고리,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 대부금에 비례한 수익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양호한 범죄전력, B에 고용된 영업사원의 지위,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과 근로의식 함양 등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새벽 시간 불상경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 화장품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로부터 약 한 시간 후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대금 20만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8. 이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거주지에 은신하여 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 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엑스터시 및 펜터민을 투약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취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은신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 필로폰을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중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20:1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지하1층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연습장 업주와 다투는 것을 알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노래방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이리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자는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자신들이 교부하는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16. 13:00경 부산 동구 소재 KTX 부산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 D), 기업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7. 6. 26. 경까지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9개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15:45경 인천 남구 소재 신한은행 인천금융센터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의 송금자 인적사항에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C)로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직상선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의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주민번호 명의자 J상대 수사, 피의자 A의 금융거래매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보관·전달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지시를 받고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접근매체인 카드 등을 전달받아 돈을 인출 ·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17. 6. 15.부터 같은 달 26. 까지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대가는 25만원에 불과한 점, 검거 직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1:1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1년 전에 바가지를 씌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사기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1. 수사보고(D 포장마차 종업원 촬영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다만, 가장 마지막이 2011년도의 것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둘째 아들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28, 12:5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한옥집 마루에서, 방에 있던 이불을 가지고 나와 마루에 펼쳐 놓은 후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헛간에 있던 비료포대, 신문지, 고무대야 등을 가지고 와 불이 붙은 이불에 던지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집 전체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한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내역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 안채와 가재도구들이 전부 소훼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소훼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인근의 소나무 40본도 불에 탔으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