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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I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J에 있는 수도권고속철도(K) 제3-1공구의 노반신설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2016. 5.경 피고인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제3-1공구 수직구의 집수정에 있는 배수펌프가 침수되자 2016. 5. 17.경 위 배수펌프의 수리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배수펌프의 보수설치공사를 총괄하게 되었고, 2016. 7. 12.경 (유)동우기업에서 수리한 배수펌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L 대표자인 M과 배수펌프 설치 공사를 계약하여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C로부터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M,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6. 7. 16. 위 공사현장에서 L의 근로자인 피해자 O(56세)에게 윈치(winch)를 사용하여 배수펌프를 지하 50m 깊이의 수직구 하부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M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자체 제작한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M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자체 제작한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1.5톤 상당의 배수펌프를 윈치에 연결하여 운반하면서 자체 제작한 도르래 지지용 고정부품을 비파괴 시험 등을 실시하지하고 설치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도르래 지지용 고정부품이 파손되면서 배수펌프가 급하강하게 되었고 이에 수직구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윈치가 분리되어 공중으로 튀어올라와 작업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5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2:3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주 사용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관하여 손해배상 비용부담자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도급받은 노반신설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배수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반출, 수리,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C의 노반신설공사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이 그 중 반출・반입업무에 관하여 L에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2011. 12. 30.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고속철도(K) 제3-1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도급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12. 22.경 유한회사 동우기업(이하 '동우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권고속철도 터널기계설비 2공구 수중펌프(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배수펌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구매하였고, 동우기업은 2016. 2.경 이 사건 펌프 4대를 제작, 납품, 설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7.부터 같은 달 9.까지 우수로 인하여 터널 내에 물이 많이 유입되어 소형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펌프 2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형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이 사건 펌프가 침수되었다. 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2016. 5. 17. 회의를 한 결과 피고인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배수펌프수리비용을 피고인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펌프의 수리를 위해서는 펌프를 수직구 하부에서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은 2016. 6. 2. 위 반출작업을 성진기업에 200만 원에 도급을 주어 위 피고인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7:56경 B 등 7명으로 구성된 페이스북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자 C을 초대해서 'A'이란 닉네임으로 "야 C이 개 더러운 고추새끼야 ㅋㅋ"라고 작성하는 등 12. 3.까지 "C 또라이 새끼 ㅋㅋ/ C아 ㅋㅋ 페메좀 보라고 개 씹새끼야/ 돼지 통구이 같은 새끼가/ C 여조카 D이 나중에 커서 어린여자 델고 원조교제하고 살다가 폭행하다가 욕처먹은 삼촌이라는걸 알게 되면 저것도 삼촌이라고/저 따구로 생겨 먹어서 인성이 드러워./개Cㅋㅋ/야 문어대가리 C이 여따 말혀 페메를 보고 말해 병신아기 ㅋㅋ"라고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페이스북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거주지를 둔 개입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산시 소재 오피스텔 조적공사 현장 등에서 2019. 3. 2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3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친오빠 C(일명 'D'), 성불상E 등과 함께 특수형광물질로 카드 뒷면이 패를 알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렌즈카드'와 이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성불상E 등은 2018. 5. 2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상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를 상대로 미리 준비하여 둔 렌즈카드를 제공하고 성불상 E 등이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읽으며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 성불상E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A의 거짓진술 및 AI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오빠인 C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박현장으로 데리고 온 점,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선수, 도박자금' 등을 준비하였던 점, 이 사건 도박에 사용된 카드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이 준비한 점, B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5. 22. 피고인에게 '똥까 잘 처리해 여보 그리고 I 다지우고'라고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인 2018. 2. 59. C와 전화 통화하면서 C에게 '동생이 알고 그럴 거 같았으면 뭘 사인을 주고 그러고 있냐 그러지'라고 말하여 사기도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 영업을 하는 피해자 B을 통해 2010. 3. 16.경 C 주식회사의 D보험, E보험을, 2010. 3. 22.경 D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가 연체되면 실효되니까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일단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얼마 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높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중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경 위 각 보험의 2010. 5.분 보험료 합계 458,695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월분의 보험료 합계 2,752,170원을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료 합계 2,752,1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료 대납자료 첨부) 1. 금융거래내용확인, 보험금지급내역(해지환급금), 해지(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7: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왕복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 페달을 감속 페달로 오인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F(11세)과 피해자 G(11세)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 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전미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9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조회 1. 실업급여 부정행위신고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2. 00:00경 중학교 후배인 B과,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경기 화성시 C 주차장에서 위 B이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어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과 B은 위 차량 내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0. 04:40 경 경기 화성시 F 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손괴된 유리창에 대한 피해가 변상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벌목을 하는 등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벌목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5:30경 위 벌목작업장에서 근로자인 E 및 피해자 F(73세)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E은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목한 나무가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E은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이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며 때마침 E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과 E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사건 사진 기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06년에 신림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벌목 작업 중 나무가 쓰러질 때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쓰러지는 나무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하여 두는 안전조치는 매우 기초적인 안전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0명을 사용하여 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3.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장근로수당 323,37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1. 26.경 인터넷 C 사이트내 B의 'D' 앨범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재기하는 B이는 있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공공연하게 거짓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증거목록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1. 피해자에 대한 1차 사기도박 범행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08. 7. 중순경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I 직영점 과장인 피해자 J(남, 45세)에게 접근하여 여성인 F, G으로 하여금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한 후 마약류인 아티반을 먹인 상태에서 조작된 화투나 카드 속칭 '탄'을 사용하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08.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며 광릉수목원 부근 해물탕집으로 유인하고, F, G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옆 좌석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F는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저번에 놀았던 일행들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하여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유인하고, C는 F, G, H을 위 식당으로 데려다 준 후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B, F, G, H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훌라나 한판 하자'며 바람을 잡고, 피해자가 도박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H은 '월남뽕은 쉬우니까 그걸로 한판하자'며 장단을 맞추며 패를 바꿔치기 하거나 순서가 조작된 화투나 카드 속칭 '탄을 사용하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속칭 '훌라', '월남뽕' 등의 도박을 하고, F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척하며 아티반을 넣은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돈을 잃은 척하며 속칭 '산성' 역할을 하는 D를 불러들이고, D는 E로부터 받은 속칭 '작업비'를 가지고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현장에 들어가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2차 사기도박 범행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08. 8.경 피해자에게 본전을 찾자며 도박장으로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는, B은 200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그 여자들에게 연락해서 본전이라도 찾자, 다시 한 번 날을 잡자"며 피해자를 남양주시 오남리유원지 부근 닭백숙집으로 유인하고, C는 F, G, H을 위 식당에 데려다 준 후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B, G, H과 함께 미리 계획한 대로 패를 바꿔치기 하거나 속칭 '탄'을 이용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속칭 '섯다' 도박을 하고, F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척하며 아티반을 넣은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고인은 돈을 잃은 척하며 속칭 '산성' 역할을 하는 D를 불러들이고, D는 E로부터 받은 속칭 '작업비'를 가지고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3차 범행 피고인은 B, C, D, E, L,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9. 3.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는, L와 성명불상의 여성은 2009. 3. 중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I 매장에서 포천 M으로 가는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식사나 하자며 피해자를 N 부근 곰탕집으로 유인하여 식사를 하고, B은 그곳에 합석하고, L는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이번에는 여자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피해자를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 1명(20대 후반)을 합석시키고, 성명불상의 여성(20대 후반)은 미리 계획한 대로 '내가 아는 언니가 하는 주점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 소재 카지노가 설치된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으로 데려간 다음, L는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칩 7-8개를 주면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번 해 보라며 부추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를 부를 테니 1,000만 원만 빌려서 해보자'고 하며 '산성' 역할을 하는 D를 불러들이고, D는 E로부터 받은 속칭 '작업비'를 가지고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C는 위 단란주점 밖에서 대기하며, 그 사이 피고인은 B, L,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속칭 '탄'을 이용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L,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 B, Q, R,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P 명의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사기도박단이 주체가 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의 결과 및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 7.경 D에 게위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000만 원을 2016. 1.경부터 10개월간 분할 지급받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이 수납한 수강료 등에서 권리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학원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선지급이 약정된 400만 원(권리금 300만 원과 강사 급여 보조 비용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D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2016. 1. 14.경 정산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6. 2. 15.경 345만 원을, 2016. 2. 24.경 일부 정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1,245만 원(400만 원+400만 원+345만 원+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2.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의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에게 2016. 1. 7.경 400만 원을, 2016. 1. 14.경 400만 원을, 2016. 2. 15.경 345만 원을, 2016. 2. 24.경 100만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나 D이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학원 매매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원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음란물 판매자로부터 구매 피고인은 2020. 4. 2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트위터 닉네임 'E')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2020. 4. 25.경부터 2020. 4. 28.경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F(트위터 닉네임 'G')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그 무렵 그 대가로 위 D,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47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47건의 'H'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식하고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텔레그램 'I'에서 다운로드 피고인은 2020. 4. 25. 17: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J이 개설한 'I'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8 내지 103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32건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D,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면서, 촬영대상자인 K, L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된, 위 대상자들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함께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소지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병합 및 판매자 F 등 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여줘), 내사보고(H 링크 주소 채증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자료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구매 또는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7. 7. 31.까지(1차 근무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17. 8. 10. 재입사하여 2019. 9. 4.까지(2차 근무기간) 근로한 D의 2016. 1월 주휴수당 213,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도합 9,622,2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7. 7. 31.까지(1차근무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17. 8. 10. 재입사하여 2019. 9. 4.까지(2차 근무기간) 근로한 D의 퇴직금 도합 5,529,918원(1차 근무기간 퇴직금 1,092,912원, 2차 근무기간 퇴직금 4,437,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산정, -체불내역산정(1차근무기간), -체불내역산정(2차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의 범죄사실 (피해액 합계 약 220만 원)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신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9.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와 2017.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용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에게 주휴수당 합계 2,613,816원(별지 체불일람표 기재) 및 퇴직금 1,038,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E가 탁상달력에 근로일 해당 날짜별로 기재한 출퇴근시간(수사기록 제24쪽 이하)'을 토대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E의 탁상달력의 출퇴근시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고소에 즈음하여 사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중 일부도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는 수사기관에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2017년 5월 셋째 주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근무내역은 위 탁상달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다가 탁상달력의 출퇴근시간 부분 중 수정한 내역이 43회에 이른다. 2) E가 2019.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탁상달력의 기재내용' 중, 관련 민사소송(E가 피고인을 상대로 2020. 6. 30.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88466 임금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탁상달력의 기재내용'과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된 탁상달력의 사본에는 2017. 5. 3. 및 2017. 5. 13.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탁상달력의 사본에는 아르바이트 문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탁상달력의 기재내용 중 일부는 E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2. 8.부터 2018. 2. 18.까지 11일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탁상달력에는 2018. 2. 12.부터 2018. 2. 14.까지 3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탁상달력의 기재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51쪽 이하)'과 배치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은 2019. 6. 10. 월요일 E의 휴대전화기로 "이번 주부터 월화수 11시 출근, 4시 퇴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E는 이를 즉시 확인하고 "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탁상달력의 2019. 6. 10., 2019. 6. 11., 2019. 6. 12., 2019. 6. 17.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나중에 2019. 6. 11.과 2019. 6. 12.의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로 수정하였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