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고객이 묵고 있던 201호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여관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비주얼 원석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여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2층에 있는 객실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뒤 따라온 피해자 D(여, 66세)에게 들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며,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반지를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투숙객들과 피해자의 사위 F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뇌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성격변화,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강취하려한 반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여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상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공주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반적인 절도범과 달리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강도범행에까지 나아간 점(범행의 장소, 횟수, 태양),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보호·감독할 보호자가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성격변화,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내과적, 신경과적 치료가 없을시 위와 같은 증상들에 의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제1, 2경합범죄 각 절도죄) 징역 2년 - 징역 5년 3월(= 징역 4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여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 도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장소, 태양, 횟수, 반복성,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임에 틀림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성격변화,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이 같은 증세가 발현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5세)은 간질 4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감자 먹고 가라"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더운데 목욕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감자를 다 먹고 나가려고 일어섰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젖꼭지 한번 만져보자. 10,000원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감싸며 엉덩이를 뒤로 밀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자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6월(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신고리~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89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2013. 10. 16.경부터 차량을 이용한 자재운반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해 듣고 농업용 트랙터를 위 공사현장 진입로 가운데에 세워놓아 자재운반을 막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05:15경 자신의 C 트랙터를 운전하여 89호 공사현장 진입로 향하던 중 자재운반 차량의 통행방해 및 도로점거를 막기 위하여 경비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들로부터 신호봉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위 트랙터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 등 4명의 의무경찰이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자 '비켜라 밀어버린다. 나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위 트랙터의 로우더를 밑으로 내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로우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비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트랙터로 D을 충격한 사실로 창원서부 경찰서 형사과 경사 E 등 3명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 E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은 다음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드러누워 옆자리에 앉아 있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의무경찰을 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고가도로 아산 방면 30m 고가도로 합류지점에서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안중 고가도로로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고가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7,959,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말기)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무면허운전), 동종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무죄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 고가도로 아산 방면 30m 고가도로 합류지점에서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경사 G 작성의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각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남짓이 경과한 같은 날 21:36 인데, 피고인이 위 7시간여 동안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10:50경 무등록 aprili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1년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우미가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에 있는 홍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4.경 광명시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소유의 광명시 H 임야 1,330m2,I전 771m2 및 J 소유의 K 전 8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매함에 있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토지 소유자인 G, J으로부터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2006. 4.경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피해자 명의로 직접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인 위 H 임야, I 전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와 관련하여 G과 분쟁이 있었으며,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전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2006. 4.경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실확인서(사본),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각 대법원사건내역, 민사집행사건기록,이축권권리매매증명서, 약속어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통지, 각 영수증(사본), 각 사실조회회신(통보), 판결서, 토지거래허가관련서류, 각 녹취록, 지적도등본 등, 입금표, 공제대출금표, 차용금서, 결정문, 건축물대장 등,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사본, 은행통장계좌, 매매계약서, 매매계약해제통고서, 진술서 및 확인서, 영수증 1. 각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5천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고액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위 공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변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매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9

범죄사실 [2013고합389] 피고인은 2013. 7. 20. 21:1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6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섹스 안돼?"라며 수 회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406] 피고인은 2013. 7. 20. 15:4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1층 통행로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녹화 CD [2013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 치료 중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마트에서의 강제추행범행으로 현행범 체포·조사받고 석방된 후 같은 날 재차 청소년을 강제추행함,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길에서, 위 점포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돌아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양 손으로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도 가방끈을 놓지 않고 버티자 위 가방을 계속하여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 부분을 2~3회 부딪히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00:43경 대구 동구 F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9세)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12,000원, 문화바우처카드 2매, 신용카드 2매, 통장 4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범행전 H CCTV 사진, 사진첨부, 진단서 등 첨부,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날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치상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빠르게 돌진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2회에 걸쳐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몸 전체가 바닥에서부터 상당한 높이까지 들릴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그 반동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차밖으로 나오자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강제력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강도치상죄 [처리] 징역 2년 ~ 5년(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2층에 있는 'D PC방'의 종업원으로서, 2013. 6. 27. 05:00경 위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이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대신 청소를 시키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PC방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하던 PC방에 손님이었던 피해자가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대신 청소를 하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1:04경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B동 252호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E과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물파스를 피해자의 눈에 발랐고, 이에 피해자가 피리로 머리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수석용 돌(가로 19cm, 세로 16cm)을 도망하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춰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을 꾸렸고, 피해자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4.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가 뒤돌아 생맥주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저기 포장하나 해줘."라고 하며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D 매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치킨 주문을 하고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친 것일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킨집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옆에 뒤돌아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치킨을 포장해달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치킨을 주문하고자 직원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8.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화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이나 다른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0. 07:5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6층 남여공용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E(22세, 여)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수면용 토굴에서 피해자 F(45세, 여)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 옆에 누워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03:50경 울산 남구 신정4동 공업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옥현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며,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룸 8개와 샤워실 2개소 등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1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팔, 다리 등 전신을 마사지하게 한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감싸 쥐고 반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과 신용카드 매출분이 발생하였는데, 현금 매출분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할 금원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기간 동안 위농협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11,900,000원인 점, 신용카드 매출분의 경우 정상 승인건수를 기초로 보면 총 77회의 성매매알선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수익을 6만원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분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4,620,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할 금액은 적어도 16,520,000원(-11,900,000원 + 4,620,000원)을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수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