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해 주는 ‘환전’ 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20고단41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구로경찰서 C 경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이 9명이 있다, 일단 ‘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화하라”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과 E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만들어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된 상태이다. 자금세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카드사 및 보험사에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모두 모아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9. 12. 6. 18:01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6. 18:01경부터 2019. 12. 10. 14:56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3개 계좌에 보관된 합계 17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한 10개 계좌에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9. 12. 9. 17:54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의 돈 6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에 상응하는 중국 돈 37,790위안(환율 1위안에 172원으로 계산)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23경 다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의 돈 5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상응하는 중국 돈 30,813위안을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70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마포경찰서 L 경사를 사칭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담당 검사에게 빨리 연락을 해 봐라.”라고 하며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검찰청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다시금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며 “K씨 계좌가 해외 700억대 도박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니 자금세탁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이체하면 도박단을 추적할 수 있으니 이체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D’라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폰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H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905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9. 12. 9.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 2,905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안화로 환전하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환전에 따른 수익금 확인) 1.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금융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N은행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채팅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2020고단4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상선 O 등 2명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당시 휴대전화 촬영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서 1. 위챗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요청에 따라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을 송금받았고 O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에 상당한 액수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컴퓨터 등사용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O의 요청에 따라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O에 대하여 자신의 동료인 ‘P’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O을 만나 본 사실이 없고, 그의 직업이나 가족 등 신상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2일 전에 위챗 메신저를 통해 O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O과 사이에서 환전액수를 특정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9. 14:40경 520만 원을, 같은 날 15:45경 580만 원을, 같은 날 16:25경 600만 원을, 같은 날 16:45경 585만 원을, 같은 날 17:11경 620만 원을, 같은 날 17:54경 650만 원을, 같은 날 19:23경 5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위와 같이 송금받는 즉시 O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각 송금에 대응하여 원화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등 불과 5시간 사이에 7회에 걸쳐 원화를 송금받고 7회에 걸쳐 이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사전에 전체 환전액을 정함이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수인으로부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환전하여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적법한 금원에 대한 환전요청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 12. 7.경 O과 처음으로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돈은 반드시 이상 없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2019. 12. 9. 16:15경 송금받은 금원을 환전하던 중에 O에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한다. 돈은 반드시 이상 없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같은 날 16:22경 다시 O에게 “거듭 강조한다. 돈은 이상 없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다음 날인 2019. 12. 10. 10:43경 O과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O에게 “Q(O을 의미), 내 마음은 이렇다. 어제 처음으로 협업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나는 여러 번을 강조했고, 돈은 반드시 문제없고 합법적인 돈이어야 한다. (중략) 돈의 유래, 장기적인 협조를 원하면 돈의 유래를 알고 싶다. 당신은 젊고, 나는 부모자식이 있는데, 혹시나 일이라도 생기면 가족이 어떡하나(후략)”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송금받은 금원의 출처나 유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계속하여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불법적인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식하여 추가적인 환전행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환전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주변 사람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동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이 화장품 판매를 하는 동료들의 계좌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4~505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두고 O에게 위와 같이 ‘돈이 이상없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04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환전을 가장하여 송금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종범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금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인식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공동정범들과 비교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