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16. 확정되었고, 피고인 HT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3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R는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서 대출업체인 'M'를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T은 위 'M'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HT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JD으로부터 J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JE아파트 108동 406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아파트에는 JF이 임차하여 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JF이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행정기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G, 작업일시: 2011년 03월 15일 11:54,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E 108-406, 세대주 성명 JD, 전입일자 2011-03-10, 거주자 JD'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공문서인 JG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JT과 공모하여, 2011. 3. 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IY으로부터 위 IY 소유의 '평택시 JH아파트 203동 18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아파트에는 JI가 임차하여 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JI가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행정기관: 경기도 평택시 JJ, 작업일시: 2011년 03월 23일 11:10, 주소: 경기도 평택시 JH아파트 203-1802, 세대주 성명 IY, 전입일자 2011-02-21, 거주자 IY'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공문서인 J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JK으로부터 JK 소유의 '인천 남구 JL 4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아파트에는 JM, JN이 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JM, JN이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남구 JO, 작업일시: 2011년 04월 06일 10:42,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JL-401, 세대주 성명 JK, 전입일자 2011-04-05, 거주자 J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공문서인 JO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5. 12:00경 부천시 소사구 JP에 있는 JG동사무소에서, 대출업자 JQ의 위임을 받은 JR에게,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JG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 11:00경 인천 남구 JS에 있는 JO동사무소에서, 위 JR에게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JO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5. 12:00경 위 JG동사무소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JQ의 위임을 받은 JR에게, JD만 거주자로 되어 있는 위조된 가의 항 기재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JD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5.까지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JF이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해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15.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 11:00경 위 JO동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R에게, JK만 거주자로 되어 있는 위조된 가의 항 기재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JK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6.까지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JM, JN이 전입하여 있었고, 더구나 위 아파트는 JM가 명의신탁하여 JK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고, JM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6.경 J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HT, 피고인 IY의 공동범행(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일명 JT과 공모하여, 2011. 3. 23.경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대출업자인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R에게 피고인 IY만 거주자로 되어 있는 위조된 1의 가의 항 기재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교부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 IY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3.까지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JI가 임차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해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JT은 이에 속은 피해자 JQ로부터 2011. 3. 23.경 J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T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J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JQ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DR로부터 피고인 DR 소유의 '평택시 JC아파트 101동 2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아파트에는 JV이 임차하여 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JV이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행정기관: 경기도 평택시 JJ, 작업일시: 2011년 03월 16일 11:32, 주소: 경기도 평택시 JC아파트 101-201, 세대주 성명 DR, 전입일자 2011-02-08, 거주자 DR'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공문서인 J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5. 12:00경 평택시 JW에 있는 JJ동사무소에서, 위 JR에게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J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DR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DR로부터 피고인 DR 소유의 '평택시 JC아파트 101동 2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3. 15. 12:00경 JJ동사무소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R에게 3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교부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 DR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6.까지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JV이 임차보증금 9,7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해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16.경 J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Y의 법정진술 1. 증인 HT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Y, JD, JY, J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T, I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D, JY, J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HT, IY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T, D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T, IY)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T, IY)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JD 대출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JD 이외의 임차인이 없는 줄 알았고, 위 내역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HT은 위 내역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나, 위 내역서가 위조된 점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받아,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A이 2011. 3. 10. 대출을 받으러 온 JD, JY 등과 상담하면서, JY 등으로부터 '위 JE아파트 108동 406호를 2억 1천만 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머지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전입세대가 2세대라도 문제없다. 7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전입신고하고, 위 내역서를 가져와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18, 231쪽, 3권 제204쪽), 2) JD이 3. 11. 피고인 A의 요구로 JD과 JF이 전입되어 있는 위 내역서를 발부받아 피고인 HT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HT은 피고인 A에게 '전입세대가 2세대라서 대출이 잘 안될 것 같다'라고 전화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받았다(수사기록 1권 제24쪽, 3권 제201쪽). 3) 피고인 HT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입세대에 대하여 '걱정마라, 그 쪽이 알아서 한다'는 말을 들었고(수사기록 1권 제408쪽), JD만 전입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내역서가 몇 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으면서, 'JD이 위 내역서를 교부하면, 비슷한 시간대의 위조된 내역서로 바꿔 법무사에게 주어라. 대출이 진행되면 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수사기록 1권 제409쪽). 4) 피고인 HT은 3. 15. JY를 통해 JD에게 위 내역서를 다시 발부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JD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은 내역서를 교부받고, 이를 위조된 내역서와 바꾼 후(수사기록 1권 제415쪽), 위조된 내역서를 JD에게 주어, JR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대출을 받았다. 5) 위 대출금 7천만 원 중 JD은 매매잔금 3,557만 등 약 4천만 원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수수료, 선이자, 등기비용 등으로 가져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HT은 위 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모든 진행과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31쪽), 공동정범은 전체 실행행위 중 일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전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 HT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 내역서가 위조되기 이전부터 위 내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점을 알면서 전체 행위 중 일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조의 점을 포함한 위 전체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죄책이 인정된다) 2. JK 대출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은 위 서류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HT은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으나, JZ이 위조한 내역서를 JK이 가져왔으며, 위 내역서가 위조된 점을 알면서, 이를 받아,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1) 위 JL 401호는 JM가 2011. 2.경 JK 명의로 매수한 건물로, JK은 JZ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하였고, 2011. 4. 4. JZ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과 위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논의한 후, 피고인 A의 요구로 다음날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314, 372, 378쪽, 4권 제67쪽). 2) 피고인 A은 피고인 HT에게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라 한 후, 'JK 일행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해오면, 이를 받아 법무사에게 주고 대출금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374, 512쪽). 3) JK은 2011. 4. 6. JM, JN이 전입되어 있는 위 내역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HT은 위 동사무소 밖에서 JZ으로부터 위조된 위 내역서를 교부받아(수사기록 1권 제377, 497쪽), 이를 JR에게 교부하여, 위 대출을 받았다. 4) 위 대출금 8천만 원 중 대출금 500만 원은 JK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JZ이 가져가, 그 중 17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HT은 JZ과 위 내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IY 대출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은 JT의 의뢰로 위 대출을 알선하였지, 위 내역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며, JT에 대한 채권이 있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HT은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으나, JT으로부터 위조된 내역서를 받아, 위 내역서가 위조된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피고인 IY은 KA의 제의로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줄 알면서 위조된 위 내역서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IY은 K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IY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아 5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수락한 후, 위 JH아파트 203동 1802호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KA으로부터 JT을 소개받은 후, JT의 요구로 2011. 2. 21.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IY은 2011. 3. JV과 피고인 IY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위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JT과 함께 피고인 A, HT을 만나, 위 내역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390, 507쪽). 3)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HT에게 '대출받는 사람들이 위조된 서류를 가져올 것이다. 나중에 문제되면 그 쪽에서 문제생기니 걱정 말고 수수료나 받아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07쪽). 4) 피고인 IY은 2011. 3. 15. 피고인 HT의 차 안에서 JT, 피고인 HT과 함께 피고인 A을 기다리면서, JT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수사기록 1권 제393쪽), 피고인 IY만 전입세대로 신고되어 있는 위조된 위 내역서를 교부받았으며. JT, 피고인 A, HT과 함께 용인에 있는 KB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채권자를 만나 위 위조된 내역서를 교부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교부한 내역서가 위조된 서류임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220쪽), 피고인 A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221, 506쪽). 5) 피고인 IY은 2011. 3. 23. 피고인 HT 및 JT과 함께 JJ동사무소로 가서, 위 내역서를 발급받았고, JT은 피고인 HT의 차 안에서 피고인 HT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 IY이 발급받은 내역서를 비슷한 시간대의 피고인 IY만 전입세대로 신고되어 있는 위조된 내역서와 바꾼 후(수사기록 1권 제392쪽), 하차하였으며, 피고인 IY은 피고인 HT과 함께 평택지원에 가서, 위 위조된 내역서를 JR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지시에 따라 채무자를 JU로 하여 위 대출을 받았다. 6) 위 대출금 7천만 원 중 2,800만 원은 JT이 가져갔고, 나머지 4,200만 원은 피고인 A이 지급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HT은 JT과 위 내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IY은 위 피고인들과 위조된 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DR 대출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은 위 서류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서류는 BP이 위조하였다. 2) 피고인 KC는 피고인 A과 BP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위 내역서가 위조된 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정사실 1) BP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자로, 2009년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적이 있는 피고인 DR에게 '피고인 DR 명의로 JC아파트 101동 202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DR는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 DR의 K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으며, BP은 2010. 12.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은 인수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에 피고인 DR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고, 피고인 D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1권 제294, 301 - 302, 470쪽). 2) 피고인 DR는 2011. 2.경 BP 요구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BP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BP로부터 '피고인 A이 잘 아는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후 보름 이내로 변제한다'는 말을 듣고(수사기록 1권 449 - 450쪽), 피고인 A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다음 금방 갚을 것이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고(수사기록 1권 제303쪽), BP의 소개로 피고인 HT을 JJ동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DR는 2011. 3. 15. JJ동사무소에서, BP로부터 전화로 '동사무소에서 위 내역서를 발급받고 기다리면, 서류봉투가 퀵서비스로 간다, 내역서는 나중에 자기에게 주고 나머지 대출신청 서류는 서류봉투에 넣어 피고인 HT에게 줘라'는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로 위조된 위 내역서가 담겨져 있는 봉투를 퀵서비스로 받아, 인감증명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넣은 다음, 이를 JR에게 교부하여, 위 대출을 받았다. 4) 위 대출금 7천만 원 중 3,200만 원은 피고인 HT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입금되었고, 3,000만 원은 피고인 DR의 채권자인 K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지출되었으며, 800만 원은 피고인 DR가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85쪽). 5) 위 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R에게 'BP이 변제한다니 BP을 결부시키지 말고, 위 내역서를 피고인 DR가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P과 위 내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R는 위 내역서가 위조된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R, BP이 피고인 A을 방문하였을 때, 위 대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논의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451쪽), 피고인 DR는 BP이 위 건물을 보증금을 인수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어, 위 건물을 담보로 7천만 원의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대출 서류를 작성할 당시 위조된 위 내역서를 보아(수사기록 1권 제304, 448 - 449, 454쪽),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공통 사항 : 위조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1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고인 DR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HT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피용자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의 실무를 담당한 점 등 참작 피고인 IY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R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망한 BP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가져간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번복한 점 등 참작 피고인 HT에 대한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T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DR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HT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HT은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므로 3천만 원을 받아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위 대출 절차에 관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HT이 피고인 A, DR와 공모하여 위 내역서의 위조 및 위조된 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중 피고인 DR의 대출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인 DR, HT의 법정 진술 및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조된 내역서는 BP이 피고인 DR에게 퀵서비스로 보내, 피고인 DR가 JR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HT은 위 위조내역서를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HT에게 위 대출은 정상 대출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HT에 대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