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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30. 01:0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주차장소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눈과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21. 9. 30. 01:46경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고, 같은 날 11:38경 및 14:01경 다시 위 병원을 내원하여 영상의학적 검사를 받았으며, 2021. 10. 2.에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점,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인 ‘어깨 및 위팔’과 ‘머리 및 경추’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 하며 상해에 대한 의사의 소견인 ‘구타로 인한 타박상’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2021. 10. 5. 재차 위 병원을 내원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의사의 경과 관찰에 의해서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8. 21:30경 광주 북구 B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활어수송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진접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에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의 왼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 C호 세입자인 피해자 D이 위 건물 계단에 세워놓은 자전거로 인하여 건물 청소 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E호 세입자인 F에게 위 자전거의 처분을 부탁하고, 위 F는 이를 수락하는 등 위 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F는 2020. 10. 14. 11:00경 위 B 건물 계단에서 절단용 가위로 위 자전거와 계단 난간 사이에 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 상호불상의 자전거 판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1:23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운영의 ‘D’에서, ‘불법 마사지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한 후 현장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여 종업원과 얘기를 하며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C,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하나”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9: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첨단점’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6년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자동차를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800,000원,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1,800,000원, 5월 임금 1,800,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7월 임금 1,800,000원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4.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436,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0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조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자동차 한 대가 서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등 피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DS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바디캠 영상 CD 1장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하였으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경찰관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불가능한 채혈 방법(경찰관에 의한 현장 채혈)을 요구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도 사실상 불응하다가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호흡측정에 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호흡측정 시에는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 B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채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채혈이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채혈 동의서의 작성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채혈을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사실상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비로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2021. 4. 28. 22:05경부터 22:18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측정 시 치아를 닫은 상태에서 입술로만 불대를 물고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치아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1차 측정 시에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대로 숨을 불어 넣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증거순번 17번 CD의 ‘D’ 영상 01:35~01:39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차 측정 시에도 치아를 닫은 상태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숨을 불어넣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였으나, 3차 측정 시에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아예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사용한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해 온 것이었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었을 경우 특정한 음이 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호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오류가 뜨면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질환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당시 언동과 태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회에 걸친 호흡측정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1~32, 36, 49쪽),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던 중에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만큼이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6년간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5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광주로에 있는 금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봉화군 C에서 석축을 쌓는 조경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경공사 비용이 아닌 코인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3:0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C(44세)의 머리 부위를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판으로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아래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21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8:30경 김해시 B. 3층 'C 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커피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오자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다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CCTV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환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 군산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나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운영했던 스크린 골프장과 관련된 민사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5. 10:0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주)’ 건물 안에서, 피고인과 건물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선반 하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위 일회용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8 세)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선반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확보 및 판독에 관한 건) 및 해당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일체 1. 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사진, 각 피의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3. 23: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석촌고분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버스 정류장 앞길까지 온 후,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내가 너 같은 씹할놈한테 요금을 왜 주냐, 절대 못 준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00:17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를 하라고 하자, 집에까지 태워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위 E(남, 48세), 순경 F(여, 31세), 순경 G (여, 26세) 등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E, F, G의 팔과 몸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피해 부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범행 영상 CD의 ‘6-1영상’ 중 00:35 이후 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01: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꽤 높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북구 B,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판매 매장을 운영한 E로부터 권리금 7,000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위 매장을 인수하면서 위 E가 여동생인 피해자 F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32개월 동안 월 250만 원씩 대신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1,75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9. 5.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거쳐 2020. 12. 3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일부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을 계속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평소 거래계좌로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D’의 수입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1.경 ‘D’ 사무실 내 응접 테이블에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메모 형태로 기재하여 위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위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의 판매대금 합계 39,866,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차용금 청구소송 진행경과), 수사보고(J, D 명함 앞뒷면 사진)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H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판매대금 3,900만 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