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J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A로부터 M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경찰전산단말기를 조회하여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단말기를 조회하여 M의 주소를 확인한 뒤 A에게 이를 알려줘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0. 6. 18.부터 2012. 1. 3.까지 서울서대문경찰서 N파출소 순찰1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A의 요청으로 경찰전산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인 M의 주소를 A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2011. 5. 3.경 A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관련 소송 비용 110만 원을 소송대리인인 O 변호사에게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P파출소 부근 기업은행 뒤편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A로부터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의 피고소인 R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변호사가 아니고 O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도 아님에도, 서울 은평구 S빌딩 4층에서 출입문 입구 옆에 '법무법인 T 변호사 O 법률사무소'라고 간판을 부착하여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고 사무국장 신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사무실에서 U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고 U의 처 V에 대한 이혼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4.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자 W으로부터 X에 대한 3,300만 원 상당의 채권, Y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아 이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11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절차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사무실에서 Z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받자 채무자 M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서울서대문경찰서 N파출소 순찰1팀장인 J에게 경찰전산단말기를 조회하여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J이 경찰전산단말기를 조회하여 피고인에게 M의 주소지를 알려 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 5.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1. 4. 18.경 위 J으로부터 경찰전산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인 M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것 등에 대한 사례로, 위 J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관련 소송 비용 110만 원을 소송대리인인 O 변호사에게 대신 지불해 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P파출소 부근 기업은행 뒤편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Q의 피고소인 R 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 J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산조회내역등)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A, U, A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산조회내역등), 수사보고(A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A 작성 법률관계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6의 개인정보 부당사용의 점 :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의 개인정보 부당사용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법률사무취급표시등의 점 :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징역형 선택) 법률사무취급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타인권리소송등영업의 점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6의 공공기관 처리정보 수령의 점 :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의 공공기관 처리정보 수령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2의 각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2의 다 1)의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2의 각 죄, 판시 제2의 다 1)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내지 7의 각 죄, 판시 제2의 다 2)죄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J :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제1의 나항에서 수수한 합계 160만 원] 나.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제2의 가 2)항에서 수수한 합계 350만 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2)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U로부터 이혼소장 작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A에 대해서는 채권이 있어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절차를 알아서 해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120만 원을 AD을 통하여 지급하고 일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AA은 이 법정에서, 부도가 난 회사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네주었고, 그 당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30만 원을 주었으며 실제로 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U의 이혼소장 등을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AA의 채권을 양도받아 AE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 AA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가 3)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 T 변호사 O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률관계서류 등을 작성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약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각 법원에 그 권리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위와 같이 권리를 양도한 사람들 중 W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합계 8,8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AF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합계 172,554,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AG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 1,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2,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채무보다 더 높은 금액의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점, 이 사건 처벌 규정은 민사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받는 등 유상으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인이 과거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양도인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제1조)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 가중영역(수뢰 관련 부정처사),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에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을 한 점,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위와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