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C,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1. 2.경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2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0.경 피해자 등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고, 다음날 03: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주택 E호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연결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0 스마트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2021. 6. 21. 05:36경 재차 피해자의 주택 옥상으로 올라 가 난간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연결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책상 위에 있던 성인용품인 일명 ‘러브젤’을 손에 발라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옥상 난간 피의자 지문 검출, 현장 감식 결과-족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간 휴대전화 SNS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주거침입경로, 족적 사진 등), 피의자, 피해자 간 SNS(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297조의 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해당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와 통화 중 전화가 끊어진 후 다시 연결이 되지 않자 2021. 6. 21. 03:21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의 신병이 확인되어 현장을 철수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벨을 눌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은 급기야 피해자의 주거지의 옥상을 통해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끝내고 나간 후에 연이어 피해자의 집에 또다시 침입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유사강간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고, 자신도 그 옆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피해자는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첫번째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좋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없지만 제가 피해자와 동거를 할 당시에 성관계 상황과 피해자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6시까지 정도의 기억은 없고, 6시 조금 넘어서 안방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로 삽입을 하고 있어 이미 관계 중이었고, 러브젤이 많이 발려서 엉덩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문을 열어준 기억이 없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었고, 잠결에 동영상 촬영소리를 두 번 들었다.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하여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췄다”,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러브젤이 엉덩이 쪽과 성기 쪽에 많이 발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가 제 생식기에 삽입이 된 것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이 완전히 깨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의 성기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삽입이 되서 그런 건지 엉덩이에 비비고 있었던 것인지는 술을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이 안나요. 삽입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워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성기인지 손가락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깼다, 저는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은 제 뒤에 있었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요, 버튼을 누르면서 ’띠링‘ 소리가 나는 딱 그 장면이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거침입 시간 및 정황, 피해 신고 내용 및 시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이 1회만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끼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헤어진 3:00경부터 6:00경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기에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아 갤러리의 휴지통에 폴더에 보관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한 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신고 시점은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범행이 있은 직후이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띠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삭제된 성관계 동영상을 찾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준유사강간행위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막 잠에서깨어남과 동시에(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회 성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성기삽입 및 사정 여부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 즉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4)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하여 따지기도 하였는바, 신고경위, 경찰조사를 받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 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위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