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2019고단41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횟수당 30~5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4.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첨부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 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 보호 조치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서류를 10장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9.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행세를 하면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사용 세탁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다. 다음날 아침부터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동결시킬 예정이다. 계좌가 제대로 동결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대출이 될 경우 대출금은 불법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므로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11:39경 Y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같은 날 14:02경 <주소>에 있는 D은행 E점에서 위 1,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주소>에 있는 F병원 앞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10. 0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행세를 하면서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 피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I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대포통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되었다. 본인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여 인출을 요구했을 경우, 인출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범행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만약 인출이 될 경우 인출된 돈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추후 공범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주소>에 있는 J K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의 J계좌에서 31,011,570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주소>에 있는 L웨딩홀 앞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위 L웨딩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11,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10. 8.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7. 및 같은 달 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Z 계좌 개설 및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 11:37경 <주소>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소>에 있는 Q의원 앞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8. 13:40경 <주소>에 있는 Q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5.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S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국제 돈세탁사범을 검거하였는데 대포통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있고 피해자의 통장에 불법으로 입금된 자금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T은행 및 <주소>에 있는 U V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소>에 있는 W산부인과 및 <주소>에 있는 X약국 앞으로 각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 15:40경 <주소>에 있는 W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28경 <주소>에 있는 X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위조공문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2020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계좌 거래내역, 가짜서류(불기소이유처분결과통지서 등), 피해자 R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범행임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 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공무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그 폐해나 피해자에 가해지는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환전'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처음부터 의심하였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공범자 '김과장'으로부터 들어 알았으면서도 오직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범행수법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430만 원에 불과하다며 책임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 주는 일로 한건 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받아 단 며칠 만에 수백만 원의 돈을 벌었다면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결코 적은 이익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누린 이익보다는 피고인의 행동으로써 완성된 일련의 범행이 초래한 피해규모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4명, 피해금액은 1억 3,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그밖에 피고인 스스로 반성문을 통해 밝힌 범행의 횟수만 해도 15회이고, 피해금액은 7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병환, 이혼을 하였다는 일신상의 사정 등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또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덜어주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도 없다. 배상신청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죄나 합의시도 한번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