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2022고단848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과 그의 친구인 B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및 B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는 한편, B이 본건 이전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한 일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으로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과 B은 함께 현금수거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오후경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수거할 당시 입을 옷이라며 회색 카디건을 입은 찍은 사진을 보내고, 위 회색카디건을 실제 현금을 수거할 B에게 건넸다. 피고인은 2021. 8. 27. 16:04경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B을 파주시 E아파트 부근으로 데려다 준 후 부근에 대기하기로 하고 B은 현금을 수거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대로 회색카디건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3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챌 예정인데, 현장까지 운전을 해달라. 운전을 해주면 5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현재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20경 시흥시 신철로 92에 있는 신천역 4번 출구 앞길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B은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성수대교를 위 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 빗길임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아우디 R8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3차로로 튕겨나가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폐차되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046,6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M마트 CCTV 영상) 1. 휴대폰 사진 2022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주요 모습 1. 각 진단서, 폐차인수 증명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함)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빗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C 및 교통사고 피해자 3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