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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대출금의 80~90%를 지급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각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연체 및 원금미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을 위한 심사를 엄격히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실정이었다. 피고인과 L은 2011. 4.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L이 운영하는 M학원에 근무하거나 L의 시아버지인 N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103동 801호에 대하여 위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분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L은 2011, 5. 9. 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M학원"에서,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가 보내 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위 학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45 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에게 이를 각 교부하고, 위 아파트 103동 8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 대브로커에게 위 N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과 N이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28(심곡본동)에 있는 피해자농협은행 심곡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전세보 증금 영수증,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건네받아,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Q 에게 6,200만 원 상당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2011. 5.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L은 2011. 5.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에게 N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N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아파트 103동 801호", "보증금 일억일천만", "계약금 일천일백만", "잔금 구천구백만", "계약기간 24개월", "임차인 A"으로 하는 N명의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및 "일금 일천일백만원",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으로틀림없이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2011. 4. 24.자 N 명의 영수증, "일금 구천구백만원", "전세보증금 중 잔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2011. 5. 1.자 N 명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1통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영수증 2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L은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 위 농협은행 심 곡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 1통,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영수증 2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1. 각 위조된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 1. 임대차조사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인 점, 피해금액이 6,200만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이라고 한다)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오면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N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실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6. 0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버스택배를 통해 건네받은 DB 명의 씨티카드(DC)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같은 날 13:26경 서울 송파구 DD에 있는 피해자 DE 운영의 'DF점'에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DF점에 들어가 800,000원 상당의 홍삼정 플러스 4박스를 구입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DG에게 그 대금결제로 위 DB 명의 씨티카드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DG으로 하여금 80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0경 구미시 구미대로 342에 있는 구 금오공대네거리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평시장 방면으로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와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 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경부터 2010. 7. 30. 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LIG 웰빙보험' 등 보험회사 4곳에 20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18.까지 15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4. 23.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보험금 명목으로 634,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6,200,6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감. 이 사건 외에도 진료기록 작성되지 아니한 장기간 입원 건이 다수 존재함.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력 외에 범행 전력 없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3.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선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봉로 316에 있는 한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단기간에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6. 8. 16. 13:33경 김천시 황금동 31-1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 154-4에 있는 칠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6. 9. 30. 11:05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김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6.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2016. 9. 30.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 1:20경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너는 빠져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G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E) 1. 피의자가 폭행한 컵사진 및 피해자 피해당시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 관계였다. 피해자는 2017. 1.경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병하며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대신해주었고, 피해자는 2017. 9. 20.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1억 5백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22: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평소에 외워 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7,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참고인 J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 1. 각 수사보고(G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정지 요청 및 G과 통화, 고소인 명의 핸드폰의 G 통장으로 이체된 문자 내용) 1. 이체결과확인서, G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농협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대신하면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장해보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한 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그 돈은 피해자의 장해에 대한 보상과 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7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장해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후 새로이 연인 관계가 된 사람과 주거를 이전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편취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자신의 연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살아온 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한다는 취지로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0:28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오페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에 있는 폭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1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부근 E 앞 노상에 주차된 F가 운행하는 코란도 차량 내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0:00 경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 14:00경 위 E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코란도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과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D아파트 102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G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경 위 E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코란도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제5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G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경 하남시 H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F가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제7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G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29, 23:00 경 서울 금천구 J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위 쏘나타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 고인이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G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0만원{= 필로폰 취급량 0.25g(0.05들이 × 5개) × 2016. 9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격 20만원/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투약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9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50만원 가중인자 : 동종 전과('99, 히로뽕 관련,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 G(기소유예), F(당원 2016고단5389 계속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운빌딩 인근의 커피숍에서 차 용금 회수로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런 것은 채무자를 만나서 잘 얘기를 하면 두 달도 걸리지 않아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채권 회수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거나 두 달 안에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활동비, 차용금 내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농협, E), 금융거래내역(신협, D),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및 수표사본(국민은행), 입금내역 2매, 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C등), 음성파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동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B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를 대상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카톡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수수료, 서류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63,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8.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4,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를 대상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댓글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신용등급 상향 비용 및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15.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6,4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E의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0: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구리덕소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매장 옆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컷팅휠 1개와 시가불상의 자동차 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매장 옆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 등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이 있을 것, 지붕 또는 천정이 있을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창고는 그 중 지붕 또는 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의 언어습관으로는 지붕 또는 천정으로 볼 수 있는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의 구조, 기능, 형태로 보아 지붕 또는 천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거나 그 관리 형태에 비추어 건조물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건조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창고는 그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불과하여 문이 닫혀 있더라도 성인 남성이라면 쉽게 창고 안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출입통제장치 없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타이어를 적재하는 역할만을 하는 곳으로 이 사건 당시 출입문마저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통상의 건조물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성인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초순경 위 C성인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자동실행장치(micro controller unit)를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뉴미스터손' 게임기 54대, '왕도깨비' 게임기 3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고래고래' 게임기 10대, '기가포커' 게임기 10대 총 게임기 124대에 모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들을 개·변조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9. 2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 감정결과 회신{뉴미스터손(new Mr Son) 외 4종_군산경찰서, 감정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임의제출) 1. 게임기 및 등급분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 13-1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밀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12,970원, 2013.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1월 임금 3,333,334원, 연말정산환급금 10,900원, 퇴직금 7,138,260원 등 합계 10,482,4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경위서, 위임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7. 19.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 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월 임금 853,026원, 2015. 12월 임금 2,887,368원, 2016. 1월 임금 3,260,224원, 2016. 2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854,358원, 연 말정산환급금 28,200원, 퇴직금 10,760,690원 등 합계 21,393,8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8.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2.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41번길 82에 있는 'F1'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355에 있는 마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41번길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저동중학교 쪽에서 저동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39,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는 없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파킨 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우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