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3.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제1해병사단 31대대 C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선임병사였다. 1. 폭행 가.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5:00경 진해 파견을 마치고 포항으로 복귀하는 군용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문왜 닫냐? 씨발새끼야! 미쳤냐? 뒤지고 싶냐? 포항 복귀해서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 21:45경 위 제1해병사단 31대대 C 3생활반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안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의 사다리를 잡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추행 피고인은 2020. 2.경 위 제1해병사단 31대대 C 3생활반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포경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쁘게 잘 됐냐? 아프다, 빨아줘라, 냄새 맡아 달라.”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경 위 제1해병사단 31대대 3층 쉼터에서 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낙서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모님 다 찢어 죽인다. 계급장 떼고 바로 싸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군인 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1. 12:00경 위 제1해병사단 31대대 C 3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오침을 하고 있던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나 새끼야!”라고 말하며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군사경 진술조서 1. 소견서 1.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23 판결서, 고등군사법원 2021노94(분리) 판결서, 대전고등법원 2021노106 판결서, 서울고등법원 2021노490 판결서의 각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각 행위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0. 21. 해병대 교육훈련단 K로 입대하여, 6주 간 군사기초훈련을 마친 후, 2019. 11. 28.경 제1해병사단 31대대 C로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소대 선임병이었는데, 2020. 3. 25.경 예비역으로 전역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20.경 같은 소대 선임병이었던 L, J, I(이하 ‘L 등’이라고 한다)을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4.경 군사법경찰조사에서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L 등을 비롯하여 목격자 내지 참고인 H, G, F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군검사는 그 후 당시 현역이던 L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21. 2. 18. 일부 공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L에 대하여 징역 3년, I과 J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였고(제1해병사단보통군사법원 2020고23), 관할관은 2021. 2. 25. 원판결대로 확인하였다. L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후 I과 J이 전역하여 해당 부분은 일반법원으로 이송되었다. L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었는데, 고등군사법원은 2021. 7. 15. 위 원심판결에 군판사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2021노94(분리)]. I의 항소이유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었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위 원심판결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누락하였다는 이를 파기하고, I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1노106 판결). J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J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490). 위 각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각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듯한 일부 증언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합리성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 공소사실 별로 장소 및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각 행위에 대한 목격자까지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다르게 증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등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이 나는 상태 그대로 증언하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지금은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인들의 진술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받고도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명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무고 동기 부재 및 고소 경위의 합리성 (가) 해병대는 그 특유의 기수문화가 존재하고, 부대원들은 소위 ‘기수열외’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심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부대원들에게 ‘피해자가 군 입대 전에 마약 복용을 하였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무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앙심을 품고 무고까지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게시간이나 이동 중에 휴대전화로 불법도박게임을 하였고, 자신이 성매매 한 사실 등을 스스로 다른 부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무고의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의 같은 소대 후임이자 피해자의 선임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사이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번도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가 피고인이 제대한 이후에야 고소를 하였고, 최초 L 등에 대하여만 고소를 하였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급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참고 버티다가, 피고인이 제대한 이후에도 L 등의 강제추행 및 폭행이 계속되면서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여 L 등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은 L 등과는 달리 이미 전역하여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전역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군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고소경위가 비합리적이거나 의문스럽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2)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각 증인들의 진술 내지 증언 및 피고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2019. 12. 20.경 폭행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F은 위 2019. 12. 20.경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창문을 열었다가 맞았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L는 ‘버스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O 및 H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탔으나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M 역시 같은 버스를 탔으나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 선임들이 많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어서 부대원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알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 안에 다른 선임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임병인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큰 소리를 내거나 반항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나) 2020. 2. 초순경 폭행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증인들은 없으나, 생활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H은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는 시간 외에는 임의로 움직이거나 그것은 가능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I도 ‘원칙적으로 상황병이 무전 및 연락 등의 문제로 소대나 생활반을 돌아다닐 수 없지만, 속된 말로 짬이 찼다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당시 포경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찰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보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L 등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던 자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고,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 곧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 추행의 점(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H, J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I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F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0, 516, 517쪽 등), 이 법정에서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사기관 진술 시 진짜 목격한 일을 진술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G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시기를 자신이 위 C에 전입을 한 이후인 2020. 3.경으로 특정하고 있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M, P 등의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포경수술 이후 여러 차례 성기를 보인 적이 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과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보인 적조차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은 생활반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목격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포경수술로 인해 성기의 통증이 심하였기 때문에 성기를 빨아달라고 할 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포경수술 시점을 고려하면 성기의 통증이 상당 부분 사라졌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기를 내 보인 채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협박의 점(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하사 E가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E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초경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종전 진술을 유지하면서 ‘2020. 2. 초경 제가 중대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청소 이후 청소상태 확인 차 쉼터에 들어갔을 때, 중대 쉼터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가 그려져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물증은 없었으나 심증으로 피해자에게 “혹시 얼굴에 낙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그려진 낙서냐.”라고 물어봤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지만 해당 소속대 간부로서 그 인원의 어투와 행동으로 보았을 때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이 보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위 E의 증언내용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과 부합하는바, 자칫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간부이므로 위증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으나 당시 다른 부대원들이 오침 중이었고, 피해자가 침대 2층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부대원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침 시간 내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L 등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부대원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확정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 위 제2의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함께 고소한 L, I, J에 대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L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으며, I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되었다. J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나마지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였는데, 위 사건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경위 등을 혼동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관련 사건과의 양형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