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C 등을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 등에 소개하여 위 B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B 등으로부터 위 수익금 중 6,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2,312,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에 있는 관암1리 버스승강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주중학교 방면에서 인주농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에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5. 11:00경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7 소재 '샤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공원6길 51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재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00: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동부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B(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따라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부터 엉덩이, 허리를 손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800,000원, 2015. 2월 임금 1,700,000원, 2015. 3월 임금 658,064원 합계 3,1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2015. 8.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 영업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0.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위 장소에 있는 면적 각 294.8m2, 202.4m2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 사이를 일반철골구조로 연결하여 26.8m2 상당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위 건물 내부에 226m2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2층 창고를 설치하고, 위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오토바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휴게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52㎡의 토지에 목조 데크를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B 및 주변 토지인 C, D, E에서 위 영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810㎡의 토지에 잡석을 포설하여 대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행정법규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현재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행정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는 1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0: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육교 밑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왼편에 있던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장치 부분을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탈한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와 바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C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2011, 6. 8. 동종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 300만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주취의 정도도 높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어린 세 자녀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28. 18:05경 천안시 성환로 50 KT(천안지사)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A, C와 함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콜밴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2,28, 18: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E 향해 일명 '라바콘'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려고 하여, 순경 H과 경위 G은 피고인 B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저항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서 함께 뒹굴고, 피고인 A은 "야 개새끼들아, 우리 형한테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를 본 경위 G이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양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위 H이 피고인 B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잡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차에 타지 못하도록 H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A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30. 03:00~04:0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터미널' 부근 길위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각 약 0.8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6그램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강원 원주시 D,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고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중순 01:00경 강원 원주시 F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연초를 빼낸 담배 안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 투여 회수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5.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0, 18, 22:00 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돈장국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해성도예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9: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강북구 방학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방학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수출사업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2012. 3.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실패로 인하여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고, 자동차수출사업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자동차수출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및 피의자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나이,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서 그곳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리 섹시하네, 아저씨 홀리는거야, 아저씨 돈 없는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19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라페스타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9명의 뒷모습 중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피해여성의 숫자 및 피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된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여성 사진을 촬영한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전주시 덕진구 D빌딩 302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F와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2. 5.경 피고소인 G 운영의 H에서 피고소인 G이 고소인에게 환경부 정부 예산 50억 중 H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이 발생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12. 4.경까지 4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소인 F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2. 5.경 고소인에게 "순창군수 선거 때 도움을 많이 준 [이 돼지를 사는데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자금을 만들어 주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12. 6. 경까지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유한회사 J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한회사 J에 위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G의 장어사업에 투자하거나 I의 돼지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F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J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돈 중 일부가 G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와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고소로 인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무고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F에 대한 무고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자백 -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장기간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상당한 사실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이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23:1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35

범죄사실 2015고정1635 피고인은 2014. 8. 2. 09: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삿대질을 하고 얼굴로 가슴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015고정 1877 피고인은 2014. 9. 15. 12:2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자 평소 피해자의 모와 다투고 시비한 것에 대해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어미가 씹이 아파서 낳았나, 아는 누나를 불러 갈기갈기 찍어 죽이 뿐다, 칼로 모가지를 떼뿐다"라는 등으로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수사), 피의자 A 현장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8:30 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19:1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연석과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수리비 26,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고인의 승용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만 35세 이상 한정 특약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6. 16.경 사실은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여서 위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G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삼성화재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26,12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19:10경 경기 광주시 H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사고확인서, 견적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1)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까지 지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1) 2013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기존 집행유예 사건 당시 운행한 자동차(F)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바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요양보호 대상인 노모를 돌보며 다시는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주위의 지인들은 이를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며, 사회봉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1: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분부터 우측 허리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69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228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고 당시 A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다쳤을 때 A이 와서 저를 인도로 데려다 앉혀놓고 119를 부를 것인지 물어서 저는 괜찮으니 가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A에게 분명히 '괜찮으니 그냥 가라. 119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길에 누워 있었을 뿐 A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라. 119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 09: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F의 집 근처 M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228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F을 만나 F과 함께 위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F에게 사고 당시 "다친 데가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허위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검 2014형제 30326호 공소장,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서,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제2회 증인신문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및 현장 사진, 사고 당시 동영상 CD 1매 [사고 당시 동영상 CD의 영상,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을 담은 CD의 내용, 기록상 나타나는 수사의 경과와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과 특신상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증언을 마친 증인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증인이 증언을 마친 사건에 제출된 경우가 아니라 그 증인에 대한 별도의 위증 사건에 제출된 경우여서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므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2014, 5, 24,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해 5. 28.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인 F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후 가정형편을 이야기하며 처벌을 받으면 큰일 나니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F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그해 9. 16. 피고인 F 차에 태워 법정에 가며 다시 "사건 당시 다친 데가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14. 9. 16. 이전인 그해 5. 28.에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에 관한 부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이 피고인 A로부터 최초로 부탁을 받은 2014.5. 28. 이후 그해 9. 16. 이전에 피고인 A 이 작성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탄원서나 행정심판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작성받은 진술서에 "사고 당시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기재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취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1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범행을 범하고도(특히 피고인 F에게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 A의 죄책이 크다) 전혀 반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A을 불쌍히 여겨 그 부탁을 받아들여 위증을 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위증 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