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4 1.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08: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13:0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23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 21: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ON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 와룡로 130에 있는 본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73 피고인은 2022. 6. 14. 03: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J에 있는 K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81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15: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3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6. 29.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을 거쳐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6. 30.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오후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원로 32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50 피고인은 2022. 6. 19. 07:02경 대구 달서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호출 벨을 수회 누르며 고함을 지르고, 냉장고에서 술과 음료수를 꺼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다가가 말을 걸며 마음대로 술과 음료수를 주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약 2시간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02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 14: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S이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VD125 오토바이(차량번호 4 생략)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일시경 위 ‘R’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T시장 북편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70 피고인은 2022. 6. 20. 04: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3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는 꺼져라”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05 피고인은 2022. 6. 30. 14:42경 대구 동구 X백화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측정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오토바이 발견 및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2022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Z 내 CCTV 수사)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각 캡쳐사진 2022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구급활동일지, 외래차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2022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동대구지구대 앞에서 피의자 사진, 회수한 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2123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 G, 2022고단2450 업무방해 범행 관련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 음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G을 제외한 상해,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450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9. 09:58경 대구 달서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