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6. 1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의자에 걸쳐 두었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주머니에서 현금 17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15: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35,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15: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1. 22:1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가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3장, 체크카드 1장, 통신사카드 2장, 5만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서울 광진구 O지하 'P' PC방에서 피해자 Q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0. 14:2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 14: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가 컴퓨터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 가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3,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T, K,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 양형사유 등) 양형의 이유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떠나 가출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비교적 적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벌금 전력 이외에 달리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훔쳤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과 장소에서 절도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9. 14.과 2013. 6. 14. 및 2013. 6. 7.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과 그 후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은 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출하였고, 홀로 지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가족들의 방관과 유대관계의 단절도 그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 중 현금만을 생계비로 지출하고 남은 물건들은 대부분 버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유사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