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 사이였다가 2021. 10. 25. 협의이혼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1. 1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계속 나를 못살게 굴면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밴드 등 지인들에게 보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21. 17:5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4,000원 상당 휴대전화를 내리쳐 그 액정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유리 및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차량을 수리비 1,228,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19: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쇠가위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50만 원 상당의 의류 40여벌과 핸드백 가방 3개를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가방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19: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 소유의 의류를 자르고 피고인에게 "니가 내차를 부쉈으니 나도 니차를 부숴야겠다"라고 말하며 공구(렌치)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피해부위, 흉기사진, A의 아내휴대폰으로 전송한 음란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재산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러 나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과거 성관계할 때 서로 합의하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다음날 피고인에게 지우라고 해서 이를 지운 줄 알았다. 피고인이 약 3개월 전부터 싸울 때마다 '저번에 찍은 거 니 지인들한테 보낸다'고 했지만, 저는 지워졌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길을 걷다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피고인이 '니가 계속 못살게 굴면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 얼굴을 못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남편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 내지 4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보관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캡처 사진을 전송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지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건네주어 이를 지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B의 증인신문녹취서 8쪽), 실제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일반 폴더가 아니라 보안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전송을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 그 자체를 전송함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얼굴만 나오고 피고인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 성관계 장면을 캡처해 놓은 사진 중 한 장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증거기록 126, 127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길을 걷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약 6개월 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캡처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쳐서 벽에 머리가 부딪혔다. 머리가 아파 정신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B의 증인신문녹취서 4쪽), 실제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G의원 의사 H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뇌진탕,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부위와 정도: 목을 졸리고 벽에 머리가 받힘 등으로 두통과 경부의 동통, 양측 손목부위 등 다발성의 동통을 호소함,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 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7쪽).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피해자가 중간에 눈을 감는 등 괴로운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63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건가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점점 힘이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피고인도 입을 꽉 깨물면서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 때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의 개입으로 피해자가 풀려난 직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도를 하였고, 전기포트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1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