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2012. 11.경 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 피고인 B, A은 2012. 6.경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 F의 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주유소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경유'에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고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자금 및 가짜석유제품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유소 직원 관리 및 경리업무 역할을, 피고인 C은 가짜석유제품을 구해오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1.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탱크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 21:50경까지 위 가짜석유제품 중 약 13,900리터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1.경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유기에 정상적인 경유를 보관하는 저장시설(4번 탱크)과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저장시설(5번 탱크)을 모두 연결하는 이중배관 및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였다. 3. 피고인들과 G의 2013. 2.경 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 피고인들은 2013.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위 주유소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제3자로 변경한 후 계속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경 G에게 연락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이 되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주유소 업무를 도와주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하여 2013. 1. 21.경 위 주유소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G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계속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2. 1.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등유와 윤활유 등 석유제품을 구해오고, 피고인 A은 직원관리 및 경리업무 등 주유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G은 경유에 위 등유 또는 윤활기유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74,927리터를 298,950,24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품질검사 결과 송부 및 수사협조의뢰(E주유소), 품질검사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점검 경위서 1. 수사보고(E주유소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에 대하여), 재고조회 1. 수사보고(재고조회 출력물 첨부에 대하여), 주유 탱크 연결 사진, 재고조회 1. 수사보고(재고량 차이에 대하여) 1. 1차 선별시험 결과 통보 사본 1. 수사보고(판매량 확인 및 일일마감 전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스위치 및 배관 사진촬영) 1. 수사보고(E주유소 방문수사) 사본, 계기현황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참고인 C 특정)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CCTV 캡쳐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0 고소장 첨부) 사본,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시설물 설치 시점 특정), 사본, 주유소 대표자 변경 내역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품질관리원 I 상대 단속 당시 상황 확인) 사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진행 경과),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8141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C이 제1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가짜석유제품을 구해오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른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C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1항 기재 일시를 전후한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B이 제공한 여관, 원룸 등의 숙소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같이 E주유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 C의 동생인 F으로부터 휴대폰 요금 등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다. 그 무렵 B의 부탁을 받고 돈 심부름, 무자료경유나 가짜석유제품을 구해오는 일, 무자료 경유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오는 일을 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앞서 본 A과 B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또한 A,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가중영역 > 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피고인 C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 석유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계획하지 아니하였고,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유사석유 약 381만 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 석유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하였으며,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배관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신부전증으로 정기적으로 투석 중이다), 홀로 어린 자녀(초등학교 1학년)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 석유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석유중간제품 불법판매 행위를 하여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계획하지 아니하였고,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