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부터 2013. 2. 28. 까지 서울 종로구 C, 407호에서 악세사리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D'이라는 유령 사업체를 만든 다음, 'D'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545,212,7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6,481,291,8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달에 공급가액 2,502,805,79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2,552,920,69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경 종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중앙와이에스쥬얼리에 공급가액 6,487,524,7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18,066,950,056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일반전화 설치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F대표 등 고발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선불폰 일시 정지), 수사보고서(H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유선전화 설치 장소 임대인상대 확인),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801,683,5151 이상 4,504,208,789원2) 이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의 법정형인 벌금 액수 산정에 있어 같은 항의 합계표 관련 공급가액등의합계액'을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전체 금액으로 보게 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이 병과되게 되는바,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허위 거래 부분의 공급가액이 2,502,805,79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 병과의 기준이 되는 합계표 관련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허위거래 부분에 국한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8,016,835,156원(공급가액 합계액 = 2,545,212,788원 + 6,481,291,837원 + 2,502,805,796원 + 6,487,524,735원) × 10%(부가 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1,000만 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8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일 뿐, 주도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 2) 18,016,835,156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