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화성시 D에 있는 고등학교 동급생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 위 고등학교 농구장에서, 피고인의 주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내꺼 만졌으니까 나도 만진다”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 윗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위 고등학교 1학년 8반 복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미(니 애미)”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미안해. 한번 안아보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위 고등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일정), 수사보고(학폭위 개최 취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려는 장난을 쳤고, 피고인은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손으로 바지를 잡고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힌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뽀뽀해줄까? 안아줄까?”라고 말하며 장난을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 부분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입술을 내민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나. 설령 이 부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친구들 사이에 장난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인정 여부 1)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F 등과 농구장 쪽을 지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걸어오고 있었고,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쪽에 오른손이 살짝 스쳤다. 피고인이 자신을 보더니 “너 내꺼 만졌으니까 나도 만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막았다. 피고인이 가슴 쪽에서 손을 떼어 냈고,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대려고 하여 반이 위치한 건물 입구 쪽으로 혼자 뛰어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니 애미”라고 하면서 패드립을 하여, 그만하라고 하였더니 “미안해, 한 번 안아보자”면서 겨드랑이 아래로 양 손을 넣어 브래지어 착용한 곳이 있는 등 쪽까지 손을 갖다댄 채 껴안았다. 껴안은 시간은 5초 정도이며, 껴안은 강도는 밀쳐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세기였다. “빨리 놔”라고 정색하니 양손을 내리고 친구를 만나러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30쪽),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1학년 8반 교실 안에서 F, E 등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이 교실 뒷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패드립을 쳤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말들이었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며, 피고인이 패드립을 멈췄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다가와서 마주본 상태로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후 ”뽀뽀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몸을 끌어당겼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에 힘을 주니까 어깨를 계속 잡고 있다가 손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 37쪽).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쇄골 밑 가슴 윗부분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말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아보자“하면서 자신을 잡아당겼지만 피해서 실제로 안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녹취록 20쪽), 같은 법정에서 ’껴안은 것과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도 하였으므로(녹취록 26, 27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으며, 공소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 F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패드립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움켜쥐었다’는 E의 경찰진술(증거기록 6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하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한쪽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는 F의 경찰진술(증거기록 77쪽) 및 공소사실 제2항 부분과 관련된 ’1학년 8반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앞에서 10초간 껴안아서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E의 경찰진술(증거기록 62쪽)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반 친구로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까지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변 친구나 교사,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성적인 농담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참아오다가 2020. 7. 16.경 피고인이 인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보고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각 추행행위도 함께 말하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나 저항에 의해 금방 중단되어 주변 친구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말릴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같은 반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청소년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각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 인정 여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만져보자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한 번 안아보자면서 끌어안고, 뽀뽀하자면서 입술을 내밀고 어깨를 끌어당겼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해자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당시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다시 피고인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록 25쪽, 29쪽)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장난이라는 핑계로 용인되어서도 안 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벌금형,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를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는 교실과 복도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나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장난에 불과하여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