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의 교수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준비 중이던 조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1:00경 위 대학교 F호에 있는 위 학과 사무실 내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한쪽 손을 앞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꼽 위치를 찾는 듯이 하면서 갑자기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 부위를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배꼽을 정확히 찌르며 “어 배꼽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 배꼽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 배꼽이 예뻐서 그러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3.경 C대학교 G학부에 입학하여, 2015. 2.경 졸업하였고, 2015. 3.경 D학을 전공으로 하는 같은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정하여 수학하였으며, 대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조교로 활동하였다. 2) 피해자는 2017년 1학기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으나, 2017. 5. 28. ‘부분수정 후 통과’결정을 받았는데, 위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7.초경부터 위 대학원 학과사무실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8. 24. 교수진 등의 동의 없이 D학과 교수진 및 조교의 명의로 ‘D학과 학생회장 해임 건’이라는 소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공고문의 내용은 D학과 H대 학생회장 I는 공금관리부실, 학생통솔미흡 등의 사유로 학과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학과 자체 감사와 교수회의를 거친 결과 부득이하게 해임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위 공고문의 내용과 같이 학생회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거나 교수회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다. 4) 피해자는 2017. 8. 31. J 교수 수업의 학사번호가 다른 과목과 중복되어 수강신청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 5)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9. 1. 학교 측에 조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2. 자신의 SNS에 ‘내 잘못이 아닌데 온갖 사람들이 다 나한테 책임 전가하고(중략) 어제 진짜 참다참다 못 견디겠어서 사직서 냈다(중략) 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어떻게든 조지고 싶어가지고!!(중략) 다 조져버리고야 말것이니까. 후 너무 짜릿해 퇴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8.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방문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6) 피해자는 2017. 9. 13.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강제추행의 고소사실은 총 8개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4. 3. 19.경부터 2017. 8. 1.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식당 등에서 피해자의 어깨나 허벅지 등을 주무르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9. 1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35445호).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할 당시부터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추행을 당한 날 피해사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에서 2015년 5월경부터 우울증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3일 전인 2017. 9. 9. 이전까지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실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방문했던 L의원, M병원에서도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 등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9. 9.에 이르러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음으로 성추행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위 병원 2017. 9. 9.자 진료기록부의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기재 중 “(?)”부분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을 찾겠다면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마주보게 되자 갑자기 배꼽을 찾듯이 배꼽을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 전 피고인이 커피를 들고 다가와 웃으면서 갑자기 자신의 배꼽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일상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고인을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뒤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중요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오전 11시경 이 사건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47분경에 연구실에서 퇴근하여 오전 10시 58분경 차로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던 때에 범행장소에 부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다가 오전 10:00에서 10:30정도에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를 입은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고문 무단 게재, 수강신청 오류 사건 등으로 인하여 크게 질책을 받은 후 2017. 9. 1. C대학교에 행정조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2017. 9. 2. 자신의 SNS에 위 사건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9. 13.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6경 개인동호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 사건 추행행위를 당한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채팅방의 성격 및 피해자의 평소 SNS 활동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위 채팅방의 참가자들에게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추행당한 사실을 게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고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고소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