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0년경부터 동거하는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2022. 4. 2. 07:00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11.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C건물 인근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방 끈을 끄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갈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경북 구미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집에서 나가면 너와 너의 딸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몸을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강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하차시켜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스토킹 범행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달라, 내가 구속당하면 좋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20:56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 (구)금오공대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3죄: 징역 6개월∼16년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3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판시 제1죄, 제3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2)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과도를 들고서 피해자와 그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언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1죄, 제3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판시 제2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 07: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당하는 등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2022. 4. 8. 21:20경 경북 구미시 G,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H의 기숙사인 C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2022. 4. 8.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2022. 5. 10.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