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부산사업소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남구 G에서 주식회사 D 부산공장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9. 3. 1.부터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부산공장 공장장으로 2019. 12. 23.부터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G에 부산공장을 상시근로자 815명을 사용하여 제철·제강·압연·제정·강선·아연멕기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 B3 작업장 1EGL(라인)의 기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 B3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48세)은 2020. 1. 13. 15:2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산공장에서 No.1 EGL 권취(捲取)공정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권취기 홈포지션 상태에서 유압라인 누유 수리 중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I이 유압 호스 하부 커넥터를 푸는 순간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지며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0. 1. 13. 16:0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No.1 EGL 권취(捲取) 공정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작업 도중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져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주식회사 B 부산사업소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 B3 작업장 1EGL(라인)의 기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E 및 주식회사 D B3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F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권취기를 작업포지션상태로 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여야 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연히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권취기 홈포지션 상태에서 유압라인 누유 수리 중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I이 유압 호스 하부 커넥터를 푸는 순간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지며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0. 1. 13. 16:0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벨트라파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벨트슬링 사진 첨부)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각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재해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 E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도 1995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