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 2020고단2619(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검 사 김석순(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23 내지 25, 2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4 피고인 A은 2019. 9. 중순경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건을 구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초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이동시 사용할 승용차(D 회색 K7)을 교부받아 범행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보고 그 방법을 익히는 한편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될 경우 다른 신용카드를 가져다 주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8, 17:3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점포 점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 및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 등 합계 242,9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10. 18.경부터 2019. 10.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슈퍼마켓 점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42,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편의점 등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445,920원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으려고 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04. 14:2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점포 점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편의점 등의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28,211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1 번 내지 107번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편의점 등의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230,981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으려고 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26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을 발급받아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함께 신청한 L은행 N카드(카드번호 0) C이 알려 준 주소로 송달되게 하여 교부하고, 이후 C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P카드(Q)와 R카드(S)를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맞은 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수령한 뒤 근처 노상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1. 각 카드 피해내역 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1. USB(현장 CCTV 및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상당하게 궁핍한 상태에 쫓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편취한 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로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개월 간 구금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이 교부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