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9. 22.과 2014. 7.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2007.11.9.과2014.8.29.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는같은법 제44조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1. 2014. 08. 13.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6번길 아이파크 옆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같은 길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08.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인덕원사거리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견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제1범행을 하여 단속된 바로 다음날 다시 판시 제2 범행을 한 점, 판시 제1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깊이 반성하고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아직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 301호 주택을 매수하면서, D에게 주택 매매잔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 C에게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위 미지급 매매잔금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임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H 과 임차보증금 2,100 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D, C에게 위임하였고 그들은 I과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여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8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H), 계좌거래내역 등 1.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아산시 D 소재 피해자E협동조합 F마트의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 코너 매장 관리, 물건의 발주 및 진열 등 축산물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거래업체로부터 주문할 때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2. 7. 경 위 F마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적정한 가격보다 kg당 5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위 구입 가격과 적정 가격과의 차액인 1,05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신협 계좌(I)에 입금함으로써 위 차액 1,0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90,1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2. 경 위 F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폐지방을 폐지방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 경 위 F마트에서,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판촉직원 결원에 따른 수고비, 장려금, 회식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2,5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횡령대금입금내역, 금품수수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항목별로 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라 401호를 위 D의 대리인 F로부터 2014. 5. 3.까지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빌라 401호에서, 부동산 중 개업소 없이 직접 세입자나 임대인을 구하는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사이트(http://cafe.naver.com/kig)를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2012.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임대차목적물 중 방 1칸을 월세 80만원을 받고 전대하면서, 위 G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이 위 방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임대인 D이나 대리인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인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C, 401호', 주민등록번호는 'H', 전화번호는 'I'로 각 기입하고, 위 부동산 중 방 1개를 2012. 10. 8.경부터 2013. 3. 8.까지 G에게 무료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D 명의로 된 무료임대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무료임대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빌라 401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무료임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2012. 10. 8.경 G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동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대인 D의 대리인 F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고 무료임대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명의의 무료임대확인서를 위조·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는 딸인 D을 대리하여 2012. 5. 4경 피고인에게 E빌라 401호를 임대하였는데,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 D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리인 F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E빌라 401호에 대한 각종 수리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F와 연락해서 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료임대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9. 25. 과 10. 5. 에 F와 통화하면서 대리인 에게 임대인 D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F가 거절하였고, F가 무료임대확인서에 피고인이 D의 이름을 직접 서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공사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G에 대한 전입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F와 8월 18일, 8월 20일, 8월 30일, 9월 25일, 10월 5일 5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1124(본소), 2013가단28363(반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누수에 따른 수도배관공사는 8월 중순, 9월 4일, 10월 10일 J3차례 시행되었다. 2012. 10. 7. 자 무료임대확인서 작성전에 피고인과 G, 피고인과 F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전화연락이 있었다. 피고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위해서 임대인이 작성한 무료임대차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9. 25. 인바,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무료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10. 7. 경까지 기다려서 무료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10. 8. 에 전입신고를 마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F에게, D E빌라 401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이므로 전출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무단으로 임대인 명의의 무료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 쉽사리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에 있는 D 공장에서 일하며, 2012. 5. 22.경부터 피해자 C(26세)와 파주시 E에 있는 D G동 1815호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금통에서 1만 원을 절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기숙사 1815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숙사방에 놔둔 돈과 금목걸이를 도둑맞았다, 너 말고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너희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2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9. 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절취사실을 경찰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8,693,410원 상당의 음식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613,4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포함) 1. 거래내역 확인서 1.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가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분과 나이를 감안할 때 피해액도 많은 편임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4,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가공탁을 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2014고단1524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22:1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흡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D(48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등을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넌 뭔데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잡아간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8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22: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백화점 1층 이마트에서, 노숙자가 누워있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G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퇴거를 요구하자, "씹할 새끼, 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서울용산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씹할 새끼,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선바이저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4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레뱅드매일의 직원인 E에게 "추석 전이라 물건이 급히 필요하다. 와인을 납품해주면 1주일 이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3,6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해 달라. 9월말에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집은 거래가액은 1억 500만 원 상당인데 반하여 2012. 12. 당시 1억 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3. 7.경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3,200만 원 가량의 가압류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이미 그 실제 가치가 잠식된 상태에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고, 위 채무 외에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어 위 와인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이 나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0.경 3,608 만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레뱅드매일에게 일부납품대금인 60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에게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대로 결제할테니 추가로 2,800 만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해 달라. 담보물은 다음주에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그 밖에 채무가 3,000 만 원 가량이 되어 수익이 나더라도 위 와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경 2,785만 2,000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393만 2,000원 상당의 와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2014고단1325] 피고인은 2014. 3. 21. 03: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통화를 하면서 "E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화가 난 채로 전화를 끊은 후에는 "시끄럽다 다 죽여줄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29세)를 쳐다보면서 "니들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줄까."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723]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앞 사거리를 고잔역 사거리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던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H, 위 J 및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5]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4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최근 이혼하여 각각 장애를 가진 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요양원에 피고인의 모친인 E(F생)를 입소시켰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9. 11. 오후경 위 요양원 9층 비(B)구역 데이룸(어르신들이 주간에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 어르신들이 취침을 하는 생활실과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위 요양원에 맡겨둔 고기산적을 다른 사람이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어머니 드리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새끼 쪼그만 놈이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 너 말고 다른 책임자 누가 있느냐.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위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0. 오후경 요양원 9층 에이(A) 구역 데이룸에서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2010. 10. 2. E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팔을 꺾었다. 내가 입만 떼면 다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원장 나오라고 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니 치료비를 달라. 내가 아는 검사가 많다.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요양원 문닫게 하겠다. 원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내놔라. 원장 나오라고 해라. 두 놈 쪼그마한 놈이 말을 어디로 듣냐. 이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했는데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아는 검사가 있다. 너 옷 벗길 수 있다. 장사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부리며 위 요양원 소속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 드리라고 한 고기산적을 이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먹은 것 아니냐. 어르신 먹으라고 드린 것을 너네들이 먹는 것이 말이 되냐. 너네를 믿고 맡겨 놨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부리며 위 요양원 소속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이 곳 요양보호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면서 팔을 꺾어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부리며 위 요양원 소속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의 팔을 너희가 꺾어서 다치게 한 것이 분명하니 보상을 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 의 진술서 1. 케어매니저 상담일지 사본, 근무 사황부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차장으로 안동시 E 일대에서 경북도청 F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안동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전선 공급업자인 I에 주문하여 전선(TFRCV 185SQx1C) 500m 시가 7,089,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H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카지노 등에 도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선 시가 합계 276,523,353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 H에서 A으로부터 전선(TFRCV 185SQx1C) 500m의 처분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kg당 3,000~5,000원의 가격으로 위 전선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장물 범죄와 재산 범죄의 상관관계와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하여 은행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4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21. 300만원, 2014. 4. 23. 50만원, 2014. 5. 2. 20만원, 2014. 5. 17. 20만원을 송금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시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말기 신장병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7. 17: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 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일만(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을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경위(이동주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3.01:13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동생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당시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업주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신문 조사 완료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확인서 및 피의자 서명 란에 동생 이름 'B'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D 경위에게 위 1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도용 피의자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서명 위조·행사 경위, 피위조자와의 관계, 초범,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3. 1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442-1에 있는 농협공단 출장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공짜로 우황청심환을 준다. 청심환 받으러 가자."라고 말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시계, 반지 등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빼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받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동전을 넣은 손수건을 마치 피해자의 금반지를 싼 손수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확인하는 사이 위 금반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657만 원 상당 귀금속 등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S,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BE, BF, BG)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사진 (범행에 사용된 손수건 등), 사건사진, 각 사건 관련사진(범행도구사진, 압수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 (3년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중 30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2명에 대해서는 가환부가 이루어진 점, 경제적 곤궁과 이혼 등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손수건으로 감싼 다음 동전이 든 다른 손수건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 수와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테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2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3:58경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소망공원로 317 앞 도로를 정왕5교 방면에서 공단2대로 방면으로 서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단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3. 14:15경 시흥시 공단1대로 237에 있는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뇌간마비,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소재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상계교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 빨리 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진술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24 소재 한솔문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배봉초교교차로 방면에서 휘경여고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16,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