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이하 '부동산 잔금대출'이라 한다)은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행해지는 것이어서, 감정평가액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이 행해질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별내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별내농협'이라 한다) D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인 에게 '평택시 F 답 2,077 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실제 매매가격이 1억 3,000 만원임에도 매매가격을 4억 3,000만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와 G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G 명의로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4억 3,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H의 동의를 얻어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 별내농협의 대출담당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더라면 3억 500 만원의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별내 농협으로부터 2016. 1. 8.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등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확인), 수사보고(A-평택 F 부동산 사기대출 정황 확인), 수사보고(F 토지 관련 M 진술 청취 및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F 토지 관련하여 별내농협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검사는 2015. 3. 31. 자 사기의 점과 2016. 1. 8. 자 사기의 점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M과 공동으로 범한 2015. 3. 31. 자 사기의 점과 단독으로 범한 2016. 1. 8.자 사기의 점은 범행방법도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유죄로 인정되는 2016. 1. 8. 자 사기의 점은 단순 사기죄로 의율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로 인정되는 2015. 3. 31.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판시 범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편취액이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발굴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출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M은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별내농협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참고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I·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M은 '바지' 모집과 매매계약서 위조 역할 등을, 피고인은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불상지에서 M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매매가격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가격이 부풀려진 계약서가 필요하니, 용인시 처인구 N 답 347㎡ 0 답 823 P답 340m㎡, Q 답 258m, R 답 1478㎡, S 답 1868m㎡ (이하 'T'이라 한다)의 평당 매매가격을 30만원 정도로 한 매매계약서를 1장을 작성하여 팩스로 U 사무실에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M은 2015. 3. 하순경 양주시 V에 있는 피고인 M이 운영하는 W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N(347㎡), O(823㎡), P(340㎡), Q(258㎡), R(1478㎡), S(1868㎡) <총 6필지 >",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사억 팔천만원(480,000,000)", 계약금 "오천만원(50,000,000)", 중도금 "일억원(100,000,000), 2015. 2. 25. 지급", "일억 칠천만원(170,000,000), 2015. 3. 5. 지급", 잔금 "일억 육천만원(160,000,000), 2015. 3. 25. 지급", 매도인 란에 'X', 매수인 란에 'Y'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과 함께 2015. 3. 26. 경 남양주시 Z 에 있는 별내농협 AA지점에서 Y 명의로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가.항과 같이 M이 위조한 X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M과 함께 2015. 3. 26.경 위 피해자 별내농협 AA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Y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가.항 기재 'T'에 관하여 Y 명의로 2억 8,000 만원의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의 실제 매수인은 M으로서, M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T'은 X가 M에게 1억 7,000 만원에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4억 8,000 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 별내농협의 대출담당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더라면 2억 8,000 만원의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별내농협으로부터 2015. 3.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Y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에게 T을 소개해 주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일을 하면서 별내농협 직원인 E을 통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E은 2012.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내농협 AA지점에서, 2015. 4. 초순경부터 별내농협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지인인 AC을 통하여 M을 알게 되었고, M에게 E 소개해 주었다. M은 사실혼 관계인 Y 등 명의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을 통해 별내농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건의 부동산 신규 매입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인 M의 진술 및 M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이 있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평당 30만원 정도로 맞춰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매매대상 토지면적 1,550평에 평당 30만원을 곱하여 매매대금을 대략 4억 8,000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T 쪽에 있는 U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주었으며, 이후 대출 관련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M은 'T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별내농협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함께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16고합22, 29(병합)}.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진술 및 관련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인이 T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별내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 'AG에 관한 대출 당시 피고인이 모든 업무를 하였고 자신은 E을 만난 적도 없으며, T 대출 당시에는 잠깐 인사만 하였을 뿐 역시 피고인이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AG 대출 당시 M에게 별내농협 대출담당자인 E을 소개하여 주어 이미 M이 E을 알고 있었으므로 T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당시 대출을 담당한 E은 'T 대출 당시 M이 대출가능금액을 물어보아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액이 가장 많이 나온 곳에 정식감정을 의뢰해서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서류는 대출명의자로부터 직접 자서를 받기 때문에 Y이 작성하였고, M도 같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AG이나 T의 실질적 매수인인 피고인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형식상의 채무자인 Y만 대출 현장에 내 보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M은 'AG에 관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3억 8,800 만원의 5%에 해당하는 1,940 만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T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1,950만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고,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M 진술과 같이 T 담보 대출 당시에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AG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역시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이처럼 T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역할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E M이 T 대출을 받은 이후 별내농협 지점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 M은 AI에 관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E을 찾아가 대출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M은 T 대출 당시 이미 E과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M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은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주로 M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M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피고인의 역할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