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1.사적용도 기계제작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산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영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 회사 내에서 사적 용도로 기계를 제작하여 유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 회사 소유의 원자재를 이용하거나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임의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다음 그 원자재를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파 껍질 자동제거기 1대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직원 인건비 등 합계 8,300,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피 해 회사 내에서의 사적 용무 수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 정도도 할 수 없느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부터 11:40경까지 피해자인 피해 회사 내 연구소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 G, H에게 "E과 생각이 같은 사람은 여기 남고, E과 생각이 다른사람은 밖으로 나가라. 남은 사람은 다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정수기 물통을 집어 던지고, 이어 위 회사 1층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책상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10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9, 10:00경 피해 회사 본관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I, J, K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L가 2008. 10.경 M로부터 피해 회사 주식의 10% 상당을 양수한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슬쩍 지(L) 혼자 해 버렸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지분을 인수한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병신 같은 것들(주주들)은 천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 고발해 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법인카드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N)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3. 29. 12:00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처 P이 운영하는 (주)Q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실제로 위 식당에서 200 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의 매출을 올려줄 생각으로 200만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6,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L 와 함께 2002. 12.경 창업하여 공장의 현장책임자(부사장)로 근무하며 회사를 성장시켰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해고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적 용도의 기계 제작으로 피고인이 하급자에게까지 질책을 받게 되는 등 자신이 창업하고 성장시킨 피해 회사 내에서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고 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도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직원들에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모두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 회사의 B동 공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콤프레샤 2대와 에어탱크 1대(이하 '이 사건 반출기계'라 한다)를 U 1톤 화물차에 실어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관리이사인 T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 이 사건 반출기계를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반출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반출기계는 피해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사용되지 않던 기계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파 껍질 자동제거기(이하 '이 사건 제작기계'라 한다)를 제작하면서 이 사건 제작기계의 시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관리이사인 '에게 이 사건 반출기계를 반출하여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말해 두었던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L를 포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반출기계를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반출기계의 크기 및 당시 피고인의 피해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반출기계를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반출기계를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비록 그 사용목적이 사적인 업무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작기계를 피고인의 형 소유 공장에 설치하고 이 사건 반출기계를 이용하여 시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제작기계에 결함이 있어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반출기계 역시 계속하여 피고인의 형 소유 공장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반출기계를 피고인의 형 소유 공장에 옮겨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반출기계를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