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였다가 이후에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18:4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 길이 약 10㎝)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4~5회 찌르고, 이를 피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금부터 2차 장소로 가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자유인데 그러다 뒤진다. 너는 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0:56 경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요약)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특수강간 응급키트 실시 / 감식에 대하여 /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H·I·.J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K·L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M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N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15 면, 제30~41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2 중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 판시 제2 중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강간상해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강간상해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7년 11개월(= 7년 +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강간상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