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G건물, H호 소재 I 주식회사는 2015. 1. 29.경 K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한 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 할부금융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대구광역시 남구 L, 2층 소재 M영농조합법인은 투자자들을 모아 K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5. 1. 29.부터 2015. 4. 16.까지 I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최대주주, 피고인 B는 2015. 4. 16.부터 2015. 12. 1.까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I 주식회사의 대구지사장, 피고인 D는 I 주식회사의 주식판매 중개업자,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의 전국총판 사장, 피고인 F는 I 주식회사의 전국총판 총괄이사이다. 피고인 F는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K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K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급하고 피고인 C는 양도받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재양도·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A, N로부터 K 주식을 양도받아 그 주식 중 5만주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경 대구광역시 남구 L, 2층에 소재한 I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O 등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 K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면 주식이 6,100만주가 된다. K 주식은 현재 3,000원이나 곧 4,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투자금은 현재 1구좌당 300만 원(주식 1,000주)인데 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소개자에게는 투자금의 50%를 지급한다. K 주식이 유상증자될 때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1천 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 주식은 2016. 5. 상장 직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2016. 6.경 상장하면 1주당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되므로 원금 350만 원으로 7~8개월 만에 적어도 1,800만 원을 벌 수 있으므로 약 5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은 본사에서 K 주식 상장 시점에 공시를 띄우고 주식이 상장된 후 주가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본사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소액주주에게 상장 시점을 알려 매각여부 결정을 알리므로 상장 전까지는 투자를 얼마를 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K 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약정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투자자 16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주식판매대금으로 총 8,700만 원을 지급받고 K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만 1,692주를 판매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단기간에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K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급하고 피고인 C는 양도받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재양도·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1. 19.경 대구광역시 남구 L, 2층에 소재한 I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O 등에게 위 'K 주식회사의 주식은 2016. 5. 상장 직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2016. 6.경 상장하면 1주당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오르므로 원금 350만 원을 투자하면 7~8개월 만에 적어도 1,800만 원을 벌 수 있어 5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주식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회사이므로 주가가 오르거나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8,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의 공동범행 가.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내지 2015. 9.경 I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E에게 I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급하고 피고인 E, F는 그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재양도·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D는 피고인 A로부터 양도받은 그 주식 중 130,000주를 피고인 E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 대구광역시 동구 P건물(2층) 소재 I 주식회사 전국총판 사무실에서 투자자 Q 등에게 'I 주식회사 LED, 가전, 신소재 사업을 하는 (주)R, 발열 신소재 사업을 하는 (주)S, 광물질 창출, 화장품, 비누 사업을 하는 T 주식회사, 전국 가정에 버섯재배기술을 가진 기계를 판매하는 6차 산업을 하는 스마트 설비 버섯농장, 10월 26일부터 렌탈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8천만 원으로 33개월 만에 4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I 주식회사에서 J회사를 인수하여 상장시킬 예정이고, J회사의 주식과 일대일로 맞교환 해주겠다'라고 설명하고 I 주식회사 주식 3,334주를 800만 원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단기간에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약정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투자자 13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주식판매대금으로 총 8,380만 원을 지급받고 I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만 8,168주를 판매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단기간에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E에게 I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급하고 피고인 E, F는 그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재양도·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1. 26.경 대구광역시 동구 P건물(2층) 소재 I 주식회사 전국총판 사무실에서 투자자 Q 등에게 'I 주식회사는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J회사를 인수하여 상장시킬 예정인데 J회사를 상장시키면 1주당 주가가 3만 원 가량이 된다. E 사장을 통해 투자한 주식은 J회사의 주식과 일대일로 맞교환해주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주식회사는 매출이 없어 법인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폐업한 회사였고, 1주당 액면 금액은 500원이지만 실제 거래 가액은 30원 내지 180원에 불과하여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단기간 내 상장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8,3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I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감사보고서 사본, 인터넷 W 출력물(K 주식거래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K 주식) 1. 수사보고(K 주식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허가), 수사협조의뢰공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1. 재무제표 1. 수사보고(전 대표들의 이메일 조서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D, E, F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X, Y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사조건 사진, 프로모션 사진, 화환 사진, 강의 사진 1. I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대상업체소재지 사진첨부 등), 사진 5매 1. 내사보고(수신계좌에 대한), 문자메시지 사진 6매 1.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에 대한) 1. 업무협약서 사본, 각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강연회 참석 현황 정리자료 1. 사업설명회 내용 메모 사본, 사업현황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R), 사업계획서 사본(S) 1. 감사보고서 사본, 인터넷 W 출력물(K 주식 거래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영수증 1. 수사보고(주식거래현황 첨부) 1. 수사보고(D의 K 주식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K 주식) 1. 수사보고(K 주식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허가), 수사협조의뢰공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1. 재무제표 1. 수사보고(전 대표들의 이메일 조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F): 각 판결문, 사건검색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F) 피고인 A, F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에 관한 공모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D는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 1,350만주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5. 4.경 피고인 A로부터 주식 135만주를 양도받은 사실, 피고인 B는 2015. 9.경 C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E에게 위 주식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 및 주식 판매를 위한 I 전국총판의 지위를 부여하고,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E에게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4회에 걸쳐 주식 13만주를 양도한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함께 2015. 9.경부터 I 전국총판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2015. 4.경 피고인 B, D에게 이들이 주식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 및 주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주식 135만주를 양도하였고, 2015. 10. 22.경 위 전국총판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허위 설명에 사용된 자회사들의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F가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D, E과 직접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 각 범행 가담 정도, 전체 투자금 내지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B, C와의 공동범행(2014. 11. 19.경부터 2015. 4. 24.경까지의 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한 피고인 A와 B, C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K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와 N, B는 C에게 K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급하고 C는 그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재양도·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B는 피고인 A로부터 K 주식 6만주를 양수받아 그 주식 중 5만주를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와 B, C는 2014. 11. 19.경 대구광역시 남구 L, 2층에 소재한 I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O등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 K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면 주식이 6,100만주가 된다. K 주식은 현재 3,000원이나 곧 4,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투자금은 현재 1구좌당 300만 원(주식 1,000주)인데 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소개자에게는 투자금의 50%를 지급한다. K 주식이 유상증자될 때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액면가 500원이기 때문에 1천 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 주식은 2016. 5. 상장 직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2016. 6.경 상장하면 1주당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되므로 원금 350만 원으로 7~8개월 만에 적어도 1,800만 원을 벌 수 있으므로 약 5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은 본사에서 K 주식 상장 시점에 공시를 띄우고 주식이 상장된 후 주가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본사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소액주주에게 상장 시점을 알려 매각여부 결정을 알리므로 상장 전까지는 투자를 얼마를 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K 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의 바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약정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투자자 16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주식판매대금으로 총 8,700만 원을 지급받고 K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만 1,692주를 판매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와 B, C는 K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단기간에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B는 C에게 K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급하고 C는 그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재양도·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1. 19.경 대구광역시 남구 L, 2층에 소재한 I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O 등에게 위 'K 주식회사의 주식은 2016. 5. 상장 직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2016. 6.경 상장하면 1주당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오르므로 원금 350만 원을 투자하면 7~8개월 만에 적어도 1,800만 원을 벌 수 있어 5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주식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회사이므로 주가가 오르거나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8,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B에게 양도한 주식 6만주 중 5만주는 돈을 융통하여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이고 1만주는 B가 제3자에게 팔아준다고 하여 양도한 것일 뿐, B,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C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2015. 10.경)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A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B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와 B, C 사이의 3자간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는 성립되기 어렵고, B를 매개로 하여 피고인 A와 B 사이의 공모, B와 C 사이의 공모가 순차로 연결되는 공모관계가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B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D, E, F의 공동범행(2015. 9. 14.부터 2015. 11. 26.까지의 범행) 중 Z, Q, Y 관련 투자금(편취금) 합계 82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3의 일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9. 1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곧 오르거나 상장되어 단기간에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약정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투자자 13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주식판매대금으로 총 9,200만 원을 지급받고 I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만 8,168주를 판매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9,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투자자 Z로부터 2015. 10. 6. 지급받은 금원이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투자자 Q로부터 2015. 11. 26. 지급받은 금원이 1,000만 원{위 연번 7}, 투자자 Y로부터 2015. 9. 30. 지급받은 금원이 300만 원, 2015. 10. 23. 지급받은 금원이 300만 원{위 연번 13}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Y 의 각 법정진술기재,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고인 F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투자자 Z로부터 2015. 10. 6.경 지급받은 금액이 650만 원인 사실, 투자자 Q로부터 2015. 11. 26.경 지급받은 금액이 800만 원인 사실, 투자자 Y로부터 2015. 9. 30.경 지급받은 금액이 150만 원, 2015. 10. 23.경 지급받은 금액이 180만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기재 1,000만 원 중 350만 원(= 1,000만 원 - 650만 원), 연번 7 기재 1,000만 원 중 200만 원(= 1,000만 원 - 800만 원), 연번 13 기재 300만 원 중 150만 원(= 300만 원 - 150만 원), 연번 13 기재 300만 원 중 120만 원(= 300만 원 - 180만 원) 등 합계 820만 원(= 3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7, 13 부분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