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함바식당 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B의 남편 E에게 “C이 현재 울산 울주군 F 임야 일대를 석산개발하려고 하는데, 중장비업자와는 계약이 다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은 석산개발 현장에 차려질 함바식당 운영권이 하나 남아 있다. 4,000만 원을 지불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시설을 모두 갖춰 줄 것이다. 계약기간은 대략 5년 정도 할 것이고, 1끼에 약 150 ~ 200명이 식사를 할 것이다. 1끼당 6,000원이고, 새참은 4,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4,000만 원을 넣고 함바식당을 한번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석산개발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2018. 7. 1. 21:00경 울산 남구 K 소재 상호불상의 룸싸롱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12:1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석산개발 비용 관련 사기 가.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석산개발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석산개발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간 사용한 후 앞서 빌린 2,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넉넉하게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6.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영주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I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공사 시작 전에 위 임야에 있는 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공사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울에 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다녀와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공사는 이미 사업 중단 상태로 피고인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 인허가 관련 경비 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서울에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다녀와서 이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총 5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가서 사람을 만날 예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 인허가 관련 경비 명목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5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 주면 나중에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광석 골재 생산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교부받고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10. 8.경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 상당의, 같은 달 10.경 55만 원 상당의, 같은 해 11. 8.경 120만 원 상당의, 같은 달 14.경 75만 원 상당의, 같은 달 28.경 165만 원 상당의, 2019. 2. 19.경 50만 원 상당의, 같은 해 3. 31.경 115만 원 상당의, 같은 해 4. 21.경 144만 원 상당의, 같은 해 7. 8.경 60만 원 상당의, 같은 달 31.경 309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각각 제공받아 합계 1,2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이 Q건설의 주 건설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Q은 흙댐이므로 중심토 납품을 해야 하는데 납품 건에 대해 내가 담당하고 있다. 트럭 한 대당 납품가만 576만 원이며, 트럭 한 대가 하루에 4회는 납품이 가능하니 몇 백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그런데 납품진행을 위해 2억 원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해주면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은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과 토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광석 골재 생산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교부받고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피고인 운영의 (주)C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2020. 4. 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도 사본, 함바식당 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울산지법 2013고단3014 등 및 2014노455, 울산지법 2018고단3555 및 2020노987),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하나은행, 농협은행)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법 2013고단3014 등, 2014노455 판결문,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06고단3725 외 2건, 2007노469), 울산지법 2018고단3555, 2020노987 판결문 2020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품질성적서, 공동사업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4532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 사기 범행이 2014. 10.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2520, 2020고단5365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차용금액을 변제한 점, 위 각 사기 범행이 2021.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 M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 석산개발비용, 토사납품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술값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258만 원의 주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함에도, 2016. 8.경 출소 이후 계속하여 본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해결과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