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3세), F(여, 3세)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 어린이집 재미팡팡반에 다니는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7. 8. 7. 13:48경 위 어린이집 재미팡팡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속칭 '딱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3:19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옷을 벗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3회 흔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바라보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어린이집 cctv 확인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및 부모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보육교사로서 일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10: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우체국에서 2016. 4. 1.자 동아일보 신문의 C "투표장 꼭 가세요. D번 찍지 마세요"라는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의 "당선 후 대통령 주변 간신 물리칠 것"이라는 문구에 밑줄이 그어진 C이 대구 동구갑 선거구 E 후보자 지원 유세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기사를 복사하여 대구 동구청 민원봉사과 명의 행정봉투에 담아 동구갑 선거구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구갑 선거구에 있는 15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우편발송으로 배부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구청 민원봉사과 명의 행정봉투에 20대 총선 동구 갑 G정당 후보자로서 D번 후보자인 H에게 불리한 위 2016. 4. 1.자 동아일보 신문기사 복사물을 위와 같이 15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1번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동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한 것처럼 진실에 반하는 명칭을 표시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우편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암우체국 CCTV 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우편물 추가 확인, 지문검색 결과 및 감식우편물 첨부, 추가 우편물 회수 관련, 4월 5일 신암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신문의 통상방법 외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문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선거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한 여성과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25세, 여)는 피고인의 지인인 선배와 혼인하였다가 3년 전 이혼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최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0. 18:3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 테니 1년치 통화 목록을 뽑아와"라고 말을 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면 해라. 지금 해. 안 무서워"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할 때까지 약 3시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22: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찾아가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이 씨팔년아, 나와, 이 개같은 년아, 문 열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크기 불상의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에 위 벽돌을 던져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7. 12. 13:55경 강릉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G SM7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빨리 차량에 타, 타라고,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때릴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채 닫기도 전에 급출발하고,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네가 감히 날 갖고 놀았다 이거지? 두고 보자, 어디 한 번 해보자, 걸레같은 년, 좆같은 년, 성 매매하는 년, 많은 남자들의 좆을 빨고 다니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가만 안 둔다, 이대로는 못 헤어져, 통화내용 1년치 뽑아와, 지금 당장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너네 아 빠 집에 찾아갈까? 일하는 현장에 찾아 갈까?"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 승용차를 같은 시 H에 있는 I까지 약 10km를 운행하며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마트 입구 CCTV 영상 확인) -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관련 등) - 통화목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상원동 육거리 교차로를 서산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빈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920,6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상원동 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간질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사고 발생시킨 점, 간질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차량 운전시의 사고 위험이 큰 데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무면허운전 전력 4회, 그 중 3회는 교통사고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 D시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장의 행사·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과장이었고, 피고인 B은 D시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D시장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4. 30.경 F정당 D시장 경선에서 탈락)이 2014. 3. 5.경 D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메시지를 D시 기관 단체장 및 D시청 공무원, D시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시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D시청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의전,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보관하고 있던 약 13,28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출하여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연락처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2. 17:30경 D시 D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공무용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료 문자 발송사이트 'KT크로샷(www.xroshot.com)'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E D시장 출판기념회 3.5일 오후 2시 D시민회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13,284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3. 4. 09:00경 13,283건, 2014. 3. 5. 13,283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5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기관단체 전체 문자발송 대상'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무기계약 근로자(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문중대표'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J단체협의회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출향인사(SMS)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D시문화관광해설사 명단'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여성민원봉사대 명단'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경로당-1'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2013-2-1 기관단체현황(기관단체장명단)'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Addrlist 201403201214'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출판기념회 개최 D시민회관 시설현황 자료), 수사보고서(D시 선거권자 인원확인 및 E D시장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피고인 A), 벌금 50만 원(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시청 공무원들임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 D시장 E의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13,000여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명단도 D시청에서 보관 중인 주소록을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시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들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50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빨리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었던 플라스틱 재질의 500ml 물병 1개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서있었던 카운터 테이블 앞쪽으로 힘껏 내리쳤다. 당시 피해자는 물병을 내리친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물이 든 물병 입구 부위를 한손으로 잡고 있었으므로 테이블에 물병을 힘껏 내리칠 경우 물병이 손에서 빠져 피해자 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지고 있던 물병을 힘껏 내리치지 않는 등 물병이 피해자 쪽으로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병 입구 부위를 한손으로 잡은 채 물병을 테이블에 힘컸 내리친 과실로 테이블에 부딪힌 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으로부터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특수형광물질로 숫자와 문자를 카드 뒷면에 표시한 일명 '목카드'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도박을 가장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5. 19:00경부터 다음 날인 3. 6. 13:00경까지 울산시 북구 D 건물 202호 B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목카드를 이용하고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면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도박에 제공된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C, E, F, G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목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C으로부터 1,1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는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3. 7.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C, G, E, H을 속이면서 목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도박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지금까지 약 6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1:44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남탕에서 그곳에 있는 판매용 계란을 임의로 꺼내 먹어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씨발, 내가 도적질해 먹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D에게 다가가 D이 이를 피해 1층으로 피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1층 카운터 앞으로 나오도록 하자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미친년", "가시나야,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간부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B 단체의 활동 문제 중 피고인의 처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임원진 21명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인적으로 그토록 잘해주고 술사주고 하던 애가 그 지랄을 하니 통수도 얼얼하고 배신감도 심하네요, 멍청해서 그런건지 원.,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지가 잘못했고 지금 칼끝이 목 앞에 왔는데 안하겠습니까 앵간한 인생 막장 아니면., D가 사과할 리가 없는 게 거절 후 C 벌금 나오고 나서 D도 고소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C 사과 및 각서 받아오는걸 합의조건으로 건다면. 흠. 존 내쉬가 생각나네요"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행위는 비밀 단체카톡방에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제한된 회원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단체카톡방에서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판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SN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 소속 임원들과 그에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단체카톡방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게시글의 내용이나 그 중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모욕의 강도 등에 비추어 판시 행위가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카카오톡 캡쳐화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도인 D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이른바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경 피고인 B가 'C'을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불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혼혈아가씨 항시대기, 1시간 1샷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20:20경 위 메시지를 받은 손님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려주자, 피고인 B가 그 무렵 F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과 D을 태워 위 오피스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 A이 D을 데리고 위 오피스텔로 가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매매 오피스텔 출입문, 피고인들과 주고 받은 SNS 대화 메시지, 피고인들 사용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경매 관련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C 카페 'D'에 접속하여 "등업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순진한 사람 등골 쪽쪽빠는 만랩 과대망상 궤변론자를 타파하자! B 타도 B 타도!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게시글 캡처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11:5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에게 '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기 위해 접근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입퇴원요약지 및 치료확인서 사본 제출) - 입퇴원요약지, 치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국가가 피해자 D의 치료비로 808,500원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바나 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주택가 이면 도로를 성동고등학교 방면에서 레미안 하이베르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1,9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 사고관련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직장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자,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5. 3. 하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B',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D', '자격취득일 2012. 10. 18',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5. 03.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영을 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B캐피탈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2012. 10. 18.부터 'D'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2,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연 이율 13.5%로 정하여 대출해주면 첫 회 715,077원을, 이후 매회 848,382원을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현존 1. 오토론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서울 종로구 소재 종각역 사거리에서부터 종로구청 사거리(서린로타리)까지 왕복 8차선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조사), 옥외집회 금지통고, 불법행위자 판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도로 행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속한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필요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도로 행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이미 주변 도로는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에 의하여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를 행진한 행위와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교통방해 범행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행진의 이동경로는 서울광장에서부터 종로구청 사거리까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의 한복판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행진 당시 행진 참가자들은 위 이동경로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행진 이전에 집회나 행진을 한 경험은 있었지만, 도로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나 행진을 한 경우는 이 사건 행진의 경우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이 사건 행진 당시 경찰 측은 행진 참가자들을 향해 수시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에 참여함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진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행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참가자들의 이동경로 등 행진의 구체적 양상, 위 행진으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행진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부터 종로구청 사거리까지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금지된 이 사건 행진을 함으로써, 위 각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여 그 즉시 이 사건 범행은 기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행진 이전에 경찰 측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이는 이 사건 행진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통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광화문 방면으로의 세종대로를 차벽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행진에 참가한 서울광장에서부터 종로구청 사거리까지의 구간은 이 사건 행진 이전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이미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의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93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6세)은 2012. 5.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정293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19:1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G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를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위 주차장을 가로막아 놓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들어가자,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의 휴대폰과 위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휴대폰을 발로 수 회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394 3. 피고인은 2015. 12. 15. 21:00경 거제시 H 아파트 109동 1201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터넷 명품판매 사업을 위하여 안방 옷장, 신발장 등에 보관하며 관리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10만원 상당의 가방, 신발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사진, 견적서, 휴대폰 액정 파손 사진, 상해진단서 [ 상해 및 재물손괴 부분 : D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절도 부분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방 등 물건을 가져간 경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다가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있는 건축물(2층 주택, 연면적 152㎡)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내용이 사실인 사용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옹진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 시 컨테이너를 조립하여 축조한 경량철골조물을 일반목구조물이라고 거짓 신고하여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 및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