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편의상 ’피해자‘라 표시한다)와 2011. 5.경 ‘C’라는 상호로 인쇄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공동명의로 양산시 D, E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한편 인쇄사업을 위한 설비시설을 구입하였으나, 2011. 10. 20.경 쌍방의 합의로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자신이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위 인쇄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C로 이전하는 대신 피해자의 투자금 7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1.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6. 2. 10.경 ‘차용금 일금 7억 8,000만 원, 위 금액 중 5억 3,000만 원을 2016. 10. 31.까지 변제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온 “채권자 B를 ‘갑’, 채무자 A를 ‘을’, 주식회사 C를 ‘병’이라 각칭하고 갑, 을, 병은 아래 채무의 양도․양수에 합의한다. 1. 채무의 내용 2011년 5월 갑과 을은 동업하에 C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 10월 20일자로 동업이 파기되어 설비와 부동산 등 갑과 을의 투자금 전액이 합의하에 주식회사 C로 귀속되었으며 이에 갑의 전체 투자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6. 10. 31.까지 공장을 매매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 면책적 채무의 인수(채무양도․양수일자 : 2016. 5. 13.) 을 이 갑에 대한 위 채무금 7억 8,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병(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인수함에 있어 갑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본 합의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합의서 3통을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C가 인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0. 31.까지 매각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 직전인 2016. 2. 5.경 회사 명의로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회사 채무를 급증시키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2. 9. 19. 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 2012. 10. 16. 채권최고액 1억 92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17억 8,920만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직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6. 12. 16. 채권최고액 6,360만 원, 2017. 2. 27. 채권최고액 2억 원, 2017. 12. 26.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어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0. 31.까지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합의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7억 8,000만 원을 면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려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2016. 2. 10. 자 차용증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2012. 9. 19. 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 2012. 10. 16. 채권최고액 1억 92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H 앞으로 2016. 12. 16. 채권최고액 6,360만 원, 2017. 2. 27.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이, I 앞으로 2017. 12. 26.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H은 2019.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억 6,049만 2,007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J),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6억 5,548만 2,260원으로 산정되었고 수회 유찰된 끝에 2022. 3. 10.경 18억 5,1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나. 1)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6. 21.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9. 8. 9.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사고소와 동일한 취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12. 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2021. 5.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가 2021. 12. 23.경 수사기관에 위 고소사실 중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사실 일부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34호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1. 4.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납품한 인쇄물품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31.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합의서(피해자의 상계 항변 관련 자동채권의 범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가 위조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피해자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8. 10. 19.경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850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7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음 투자금 7억 8,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C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0. 4. 22.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이 2021. 4. 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2020나52309), 2021. 4.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내용의 의미나 그에 기한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기한 합의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사정일 뿐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가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의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나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과 피담보채무의 규모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C가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력 등을 은폐하였다는 사정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C가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C의 대표자로서 C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설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 승낙행위와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