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5: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45세, 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야구방망이(길이 71cm 가량)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7.07: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가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수리비 710,358원 가량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음주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 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3로 132-6 안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B은 2014. 11. 9. 23:09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 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B은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고무장갑을 끼고 그 곳 가게 앞 수족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킹크랩 두 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낸 뒤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가 촬영한 차량사진, CCTV 사진, F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 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왕림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6월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동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못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경기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던 I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F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중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7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1. 말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에서 E 주식회사의 수원중앙FP추진단 단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피해자 F은 2012. 11.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수원중앙FP추진단 산하 광교FP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E 수원중앙FP추진단 광교 FP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3. 8. 31.경 위촉계약이 헤지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I 개명 전 : J)은 2012. 4. 5. E 수원중앙FP추진단 광교FP지점 소속 FP소장으로 위촉되었다가, 2013. 11. 경부터 일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7, 13.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 앞에서 "E 수원추진단 C은 미지급한 연봉보장급 6,000 만원과 증원수당 700만원을 J소장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사이에 D빌딩 앞과 서울 종로구 K빌딩 앞(이하 'K빌딩'이라고 함)에서 "E은 수원추진단장 지점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규 정을 무시하고 FP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눈감고 모른 척 합니다", "E은 FP소장 J를 사기 친 수원추진단장 C은 보호하고 사기당한 FP소 장 J는 출근을 못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L빌딩 앞(이하 '인천 L빌딩'이라고 함)에서, "회사 F1. 사기치고 오리발 2. FP코드 맘대로 막고 3. 계약 받아와도 입력 못하게 막고 4. 2개월 연속 25 미만 27 명 중에 왜 나만 해촉하나", "F! E수원추진단에서 지점장 직위 이용 리쿨수당 횡령하고 멀쩡한 FP 해촉시킴"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2. 경까지 D빌딩 앞에서 "E 수원추진단장 C사기꾼 입사전, 후의 두얼굴!!! 전 팀원 4명과 입사하면 소장시켜주고 보장급으로 직전1년 소득 연봉 6천만원과 매월 팀원별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후: 보장급 6천만원 지급 한다", "전 : 신입도입수당 1인당 3백만원 지급, 후: 소장이 신입도입했으니 2백만원만 지급한다. 소장과 팀원간 이간질하여 팀 강제 해체시킴, E은 직위를 남용, 악용 불공평한 차별대우하는 사기꾼 C을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6.부터 2014. 7. 2.경까지 인천 빌딩 앞과 K빌딩 앞에서 "E 수 원추진단장 C 사기꾼 입사전,후의 두얼굴!!! 전 팀원 4명과 입사하면 소장시켜주고 보장급으로 직전 1년 소득 연봉 6천만원과 매월 팀원별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후: 보장급 6천만원 지급한다", "E회사 F H지점장 직위악용, 남용 피해 설계사 부당 해고 1. 신입도입수당 갈취 2. 설계사 코드 일방적 정지 3.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계약 못하게 하고 2월 연속 25만 못했다고 해고함 4. 소장과 팀원 간 이간질 하여 팀 강제 해체시킴"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3. 경부터 2014. 9. 초경까지 D빌딩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이적힌 팻말, 제4항과 같은 내용이 적힌 입간판과 함께 "웃음 뒤에는 악마가 살아 숨쉰 다", "거짓에 속아 패가 망신한다", "잘 판단하세요 들어 올 때는 웃으면서 나갈 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갑니다 후회 없게 판단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상자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 F, I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시위 자료 첨부,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범행 동기,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00:3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협성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고속철도 밑 풀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피해자 B이 위 오토바이의 도난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이를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꺼내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 아직도 니 생각이 똑같으냐? 머리 빼고 묻혀 보았느냐? 눈 가리고 맞으면 오줌 질질 쌀거다!, 아는 형들을 불러 패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배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씨앤드래곤3 알파'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임대차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16.경부터 2014. 4. 21. 23:5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3층에 있는 폐업한 'E' 피씨방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F 등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기계에 지폐를 투입하여 그 돈에 해당하는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위 확정판결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4. 6. 초순경 2차례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 D의 머리, 허리 등에 1회용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같은 해 10. 9. 08:30경 같은 노인정에서 E를 상대로 무릎, 허리 등에 봉침을 시술하고, 같은 해 10. 12.08:00경 같은 노인정에서 F의 무릎, 허리 등에 봉침을 시술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동료인 B과 함께 2014. 6. 1. 17:0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교회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창문이 잠겨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위 E교회가 사람들을 가둬두는 사이비 교회라고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 17:10경 위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E교회 유리창 2장을 깨고, 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되고 있던 건물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이 2대를 뜯어 버리고, 위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옆에 있던 엘피지가스통의 고무배관을 유리조각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 시가 655 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19:3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1층부터 3층까지 각 방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19:35 경 위 B과 함께 현관문을 통해 다시 위 교회 1층으로 들어가 2층까지 각 방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사진촬영)}-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 견적서 2부,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1:15경 화성시 B 공터 내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통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상호의 업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로서 피고인 A 이 업소를 비울 경우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20:00경 위 'E'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업소 내부, 외부 등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3,610만원(2013. 11. 1.부터 2014. 10. 27.까지 361 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1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소의 점장인 F이 조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1.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위 업소 손님 6~8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이름이 뭐야, 너 이제 좆됐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및 소지품 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23번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고 종업원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종업원이나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번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7.경까지 오산시 B, 가동 2층 203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자재 관리 및 휴대폰 반제품을 거래처 회사에 납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반제품 179개를 거래처 회사인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에 납품하기 위하여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반제품들이 훼손되어 거래처 회사로부터 반품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반제품들을 납품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은 채 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하다가 나중에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반제품들을 위 회사의 기숙사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반제품 129개 시가 합계 21,862,794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07:25경 평택시 E에 있는 F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의 자재 창고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 기숙사 지하주차장 계단에 방치한 휴대전화기 반제품 179개에 대하여 거래처인 위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 독촉을 하자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휴대폰 부품들을 훔쳐 이를 조립하여 휴대폰 반제품을 만든 다음 위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위 F 등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위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휴대폰 부품인 프론트 180개(개당 : 13,107원), 스피커 200개(개당 2,350원), 피씨비 179개(개당 : 14.301원) 피씨비 179개(개당 : 4,907원) 등 합계 6,267,492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부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주식회사 D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자재정산(대금공제) 합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범행 동기,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저녁시간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거리공원 내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내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 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타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저녁 경 서울 금천구 E건물 209호 F의 주거지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F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2. 새벽 경위 F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4g을 F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초순 밤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 내에서, I(일 명 J), K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7. 오후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7. 저녁 경 위 'M' 호텔 503호 내에서, 위 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N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위 'M' 호텔 503호 내에서, 위 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범죄사실 2, 3, 9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4, 5, 6, 8의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기본범죄와 동일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오후경 광주 북구 용봉로에 있는 '광주대학교' 인근 독서실에서 휴대폰 앱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와 자신이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팅을 하게 되었고, 2014. 8. 20.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틱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별 생각 없이 사진 몇 장을 보내준 후 피고인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여 '틱톡' 메신저를 탈퇴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 것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껴 '틱톡' 메신저에 다시 접속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화낸다. 화나면 니 사진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 신체부위 사진부터 신체부위와 얼굴이 함께 나오는 영상까지 음란성의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위 신체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을 함께 촬영한 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C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받은 후 2014. 9. 12. 경까지 위 휴대폰에 저장·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C의 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채팅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죄임,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사 피 확 하고 사 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 있는 B제과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8:00경 위 제과점에서 4층 작업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장애인인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음주 수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표명하면서 선처를 탄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30. 19:2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44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입구 부근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다 뒤돌아보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그 곳 1층 앞 노상에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한 손으로 감아쥔 후, 얼굴에 피를 흘린 채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피고인들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12, 2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흉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 하나,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