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은정(기소), 한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릉시 C에 있는 방과 후 돌봄시설인 'D센터'의 센터장 E의 남편으로 위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난타, 사물놀이, 치어리더 공연을 가르치고 있고,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6세)은 위 센터 공연팀에 소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난타 등 공연을 배우던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09, 5.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5.경 강릉시 H에 있는 I 옆에 있는 야외 공연장 대기실에서 위 센터 공연팀인 피해자(당시 12세)의 공연복장 중 띠를 매어 주다가, 옷의 매무새를 고쳐주는 것으로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8.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센터 여름캠프를 위하여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버스 맨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가 입은 핫팬츠를 내려주는척 하면서 핫팬츠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강릉시 C에 있는 'D센터' J 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교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공연연습에 필요한 노래를 찾아 다운받을 것을 지시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입은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연출을 장래 희망으로 가진 피해자 G에게 "난타에 재능이 있다. 교복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 예술고등학교와 방송연출 관련 대학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CJ엔터테인먼트 매니저 K'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인터넷 다음에 메일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에게 '매니저K'의 이름으로 "우리 매니저 업계에서는 실장님(피고인을 지칭, 이하 같음)이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맡아야 하며, 이는 불문율처럼되어 있다.", "실장님 맘 돌아서면 다시 잡기 힘든 분이라 걱정이 좀 돼서요.", "실장님 잘 살피세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연예기획사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이 큰 것처럼 가장하고,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3. 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L 그레이스 봉고차 조수석에 타게 한 뒤, 공연연습과 관련된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는 명목으로 L 그레이스 봉고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강릉시 M에 있는 N고등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입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5.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강릉항 근처 바닷가에 L 그레이스 봉 고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은 목걸이를 선물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3. 4.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릉시 M에 있는 N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L 그레이스 봉고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얼굴을 쓰다듬고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3. 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봄경 강릉시 C에 있는 'D센터' J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에 놓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경 강릉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2013. 6. 4. 오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7: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준다는 명목으로 L 그레이스 봉고차 조수석에 태우고 강릉시 M에 있는 N고등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2013. 6. 4. 오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강릉시 M에 있는 N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L 그레이스 봉고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해안도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영상물에 수록된 F, G의 각 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피해자 F 피해진술녹화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거나 신체접촉이 있었어도 강제추행의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과장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9. 5. 5.경 공연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2012. 8.경 핫팬츠를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2012.여름경 컴퓨터에서 CD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는 번복이 없고 다만 그 의미에 대하여 다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는 장소와 시간,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추행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G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등하교를 자주 하였고, 차량에 탑승할 당시 운전석 옆 조수석이 지정석인냥 타고 다녔던 점,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위 D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어깨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연예계 진출과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아버지 R에게 밝힐 당시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기화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에 대하여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E의 남편으로 위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애사에 개입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평탄치 않은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린 나이부터 센터에 다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센터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방송연출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의 내용의 메일을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여도 피해자들로서는 쉽게 드러내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 그 신체접촉 행위가 일반인들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강제추행의 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32, 3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징역 4년 ~ 7년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 2년 [성범죄, 강 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신고의무가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에 해당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다수범의 처리 : 징역 4년 ~ 8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상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시설 등 종사자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중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의미와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현정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