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중개업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3. 2.경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C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신청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위 G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저리의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결국 위 G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일명 '통대환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5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였다. 나.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 범행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인 G에게 전항과 같이 '통대환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를 많이 낮춰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G로부터 대출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원(5,4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그 중 9%를 자신이 수취하고 나머지 3%를 위 G를 소개시켜 준 C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594,598,614원(C에게 송금해 준 금액 포함)을 수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대전에 있는 번지불상 H의 사무실에서, 해커인 성명불상자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등 사이트를 해킹하여 입수한 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파일 총 12건[파일명 : 기은, 솔로, 우리, 전화자료(아주캐피탈), 전화자료(웰컴), 전화자료(HK), 전화자료 예가람저축, 하나, 현대, 현대카드발급e, 현대캐싱, HK]을 그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일명 'I사장', 'J실장')로부터 자신의 대출광고 문자 발송 영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다음, H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대부중개업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3. 4. 중순경 대전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이미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신청인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A에게 제공해 A가 위 K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저리의 일반 은행 대출을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결국 위 K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부터 95번까지 중) 약 30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였다. 2)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 범행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대출신청인 K를 위 1)항과 같이 소개받은 다음 이를 재차 A에게 소개하고, A가 위 K에게 '통대환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를 많이 낮춰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K로부터 대출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그 중 10%를 자신이 수취하고 나머지 3%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중 1%를 자신이 수취하고 나머지 2%를 B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부터 95번까지 중) 약 30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통대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약 1,500만 원을 수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무등록대부중개업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3. 4. 중순경 울산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미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신청인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C에게 제공하고 C은 이를 다시 A에게 제공해 A가 위 K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저리의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결국 위 K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부터 95번까지 중) 약 30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였다. 나.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 범행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울산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C에게 대출신청인 K를 위 가.항과 같이 소개하면 C은 이를 재차 A에게 소개하고, A가 위 K에게 '통대환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를 많이 낮춰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K로부터 대출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그 중 10%를 자신이 수취하고 나머지 3%를 C에게 지급하면, C은 그 중 1%를 자신이 수취하고 나머지 2%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부터 95번까지 중) 약 30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통대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약 3,000만 원을 수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하나은행계좌 0) 1.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계좌 P) 1. 수사보고(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여부 확인 관련-B의 모 Q 명의 대부중개업확인, 피의자들 본건 무등록대부중개범행의 내용분석, 피의자 A, B 등의 대부업등록여부 재확인, C 하위 밴더 전송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C이 피의자 A로부터 통대환 대출 수수료 입금받은 계좌 확인, A 모친 R 농협계좌분석결과, C이 대표계좌 S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로부터 송금받은 수수료 입금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타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침해·누설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참작사유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중개한 이른바 '통대환 대출'과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가, 종전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리(高利)로 대출을 받고 있던 금융이용자들을 상대로 은행권에서 좀 더 저리(低利)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변경을 알선해 주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자신들이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제하고도 위 금융이용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존에 대부중개업이나 대부광고업에 종사함으로써 위 금융이용자들과 같은 일반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조장하였던 장본인들인 점, 자신들이 적용한 대출금액 대비 12% 안팎의 중개수수료율 역시 그 절대치로 놓고 볼 때 결코 낮지 않은 고리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불법 대부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이미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한 점(그러한 불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불가결한 수단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대부업체 금융이용자들의 딱한 사정을 악용하면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 파렴치한 범행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옳지 않다. 2. 개별적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드러난 불법 대부중개업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합계액도 과다한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2011년에만 모두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불법 대부중개업을 한 규모가 공소사실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법 취득한 중개수수료 이득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합계금 6,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2013. 8. 27. 구금된 이래 3개월 반 가량의 수용생활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점, 2009년에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한 중개수수료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법 취득한 중개수수료 이득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합계금 3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한 점, 2013. 8. 27. 구금된 이래 2개월 반 가량 수용생활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한 번만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전달을 중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오랫동안 대부업광고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업을 해 오면서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불법 취득한 중개수수료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합계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