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3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경 영화 등을 다운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이트를 꾸민 후 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소액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체결 등 제반 준비 및 사이트 운영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 파트너 모집, 결제 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수익 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M 4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N(O), V(CM), P(Q), R(S)이라는 명칭의 4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 B과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C, D 등 속칭 '파트너'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블로그 검색,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통하여 무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가입만 하면 무제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이트 내에 문구를 삽입하고, PC를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 회원 가입을 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 아이디를 자동으로 접속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단순한 회원 가입창이 아니라, 회원 가입창에 바로 뒤이어 화면에 출력된 소액결제 인증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별도의 결제 절차가 아닌 회원가입의 연속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회원가입 완료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국 입력 즉시 월 19,800원이 결제되고, 월 자동결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접속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접속자인 피해자 T(U)이 2013. 8. 21. 위 사이트 중 하나인 V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즉시 19,8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첨 CD에 첨부된 '2013형제72665범죄일람표.xlsx' 파일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1, 2, 3, 4,와 같이 피해자 총 18,037명으로부터 '취소환불내역정리.xlsx' 파일에 기재된 결제금액(취소부분 제외) 상당 금원을 소액결제금 명목으로 결제되게 하여 각 금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취소환불내역정리.xlsx' 파일의 '취소'란 기재 부분의 소액결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가입한 회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어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url 주소를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경우 해당 url에 자동으로 접속되게 하는 방법(속칭 '키워드 검색 광고') 및 블로그에 해당 url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여 블로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해당 url에 접속되게 하는 방법(속칭 '블로그 광고')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일명 '파트너'이다. 피고인은 A, B이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사이트와 연동된 W 사이트를 통해 회원 1인 가입 당 17,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보고, 사실은 위 사이트들이 접속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 인증창을 별도의 결제절차가 아닌 회원가입의 연속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접속자들이 회원가입 완료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월 19,800원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사이트의 '파트너'로 활동하여 A과 B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속칭 '키워드 검색 광고' 및 '블로그 검색 광고'를 하여 1,235명 상당(=피고인의 수익금 2,100만 원/1인당 수익금 17,000원)의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제1항과 같은 A과 B의 공동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Y'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속칭 '키워드 검색 광고'의 방법을 이용하는 속칭 '파트너'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A과 B이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대해 회원 1인 가입 당 17,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보고, 사실은 위 사이트들이 접속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 인증창을 별도의 결제절차가 아닌 회원가입의 연속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접속자들이 회원가입 완료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월 19,800원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사이트의 '파트너'로 활동하여 A과 B의 제1항과 같은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7. 17.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속칭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여 220명(=피고인의 수익금 450만 원/1인당 수익금 17,000원) 상당의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제1항과 같은 A과 B의 공동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Ⅱ.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인정사실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A, B이 위 4개의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절차에 뒤이어 소액결제 인증창이 나오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창을 회원가입완료를 위한 정보입력창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결제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료결제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하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휴대폰결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 방법이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들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회원입력 화면에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을 기입해야 하고, 그 입력을 마치면 다음 페이지에 자동결제동의를 구하는 화면을 보게 된다. 위 자동결제입력창에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로 인증요청을 한 후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월 자동결제동의 부분에는 별도의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위하여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위 자동결제입력창에 따라 휴대폰 인증요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승인번호를 받게 되는데, 승인번호를 기재한 문자에는 '승인번호 입력시 [19,800원] 결제가 완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함께 표시된다.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위와 같이 회원가입 및 결제창에 정보입력을 완료하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웹 메시지와 함께 위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된 화면을 보게 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 B의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C, D의 사기방조죄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사람들은 결제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인증번호의 수신메시지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결제입력창에 승인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월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유료회원은 자동결제 동의 항목에 있는 공란에 '✓' 표시를 직접 클릭하였다는 점에서, 자동결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증인 AA은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인증번호를 입력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B는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결제완료 문자를 수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의 유료회원들은 회원가입절차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결제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이트의 유료회원들 중 일부가 결제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와 함께 수신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인증번호를 입력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부주의하게 결제입력창을 입력하였다면서 결제승인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 이에 응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