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9. 피해자 C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 전 이른 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관리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혼 전부터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피해자 명의의 적금, 신용카드대금, 통신비 등은 추후 정산하기로 묵시적 약정한 뒤 자동이체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7. 5. 1.부터 2008. 8.경까지 피고인은 기존 사용 관행대로 총 3,320만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총 2,87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한편, 같은 기간 피고인은 약 1,82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 2,16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이 위 계좌를 관리 ·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이 이체된 내역을 상당 부분 숨긴 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37만 원을 제외한 2,683 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A는 2007. 5. 경부터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위 신한은행 계좌 송금 등을 비롯해 총 38,564,098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변호사 E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183만원(1,820만 원-637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5. 2. 전 남편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644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써,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시 용산구 F대 50.8m㎡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C이 갖는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수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원분담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양도약정(이하 '분양권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C이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해 버려, Cl 2007. 5. 3.부터 2008. 5.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D, 이하 'C 계좌'라고 한다)로 받은 41,300,000원에 C의 보험료 대납금 2,941,968원, 휴대폰 요금 대납금 692,430원을 더한 44,934,39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에서 C의 보험약관 대출금 중 피고인 사용분 2,570,300원과 C 계좌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H 계좌로 송금된 3,800,000 원 합계 6,370,300원을 제한 38,564,098원의 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갑 1호증), C 계좌의 통장거래내역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갑 3호증),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 갑 4호증), 피고인이 공제를 자인하는 내역에 관한 입출금내역 계산서(갑 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C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자신의 통장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금 및 출금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데 이는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금원들 중 대부분이 원고의 거주지 월세 및 대출금 이자들과 각종 공과금에 대한 출금내역과 원고의 모친인 H에게 송금된 거래내역을 참조하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였고(수사기록 44쪽), 이에 피고인은 2011. 7. 29.자 준비서면(수사기록 36쪽)을 통해, 피고인이 C 계좌에 입금한 33,200,000원과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13,500,000원에 보험료 대납분 3,634,398원을 더한 50,334,398원에서, C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된 5,400,000원, H 계좌로 송금된 3,800,000원에다 피고인이 사용한 약관대출금 2,570,300원 월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스사용료, 전기세, 케이블 비용 합계. 5,858,970원 합계 17,629,306원(= + + + )을 제한 나머지 32,765,662원 (32,705,092원(=50,334,398원 - 17,629,306원) 이므로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0. 26. 분양권양도약정이 있고, 피고인이 그 대금조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2012. 3. 22. 항소기각되었다(수사기록 268쪽).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또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장에서, 피고인이 C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숨겼다는 1,820만 원에 가까운 1,762만 원 가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밝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점을 참작하면, 애초 소장에서 위와 같은 사용부분이 누락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소송상 주장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장에 첨부한 증거 (갑 2호증)에 의하면 C의 입금내역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도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과 C의 협의이혼일을 전후한 2007. 5.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C 계좌에서 약 2,160만 원이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C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고(수사기록 327쪽), C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명목을 가려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주장내용과 경과, 이 사건 소의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의 소장에서 기재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점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