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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 C과 동거하는 사이이며, 위 피해자는 2021. 6.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위 C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변기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음에도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고 골반까지 내려오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추며 피해자의 음부를 응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면서 왼손 검지손가락을 구부려 음부를 향해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다시 왼손 검지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피해자의 음부를 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향하여 손가락을 들이미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세면대에서 세안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지면서 한 번 더 음부 쪽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이후 집 밖으로 나와 그 전까지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추행사실을 알렸다. 직장 동료가 마련해 준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집에서 쉬어도 되냐’고 부탁하며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전 남자친구가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 추행 방법,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추행 이후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장 동료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엉덩이 쪽을 만졌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집에 갈 수 없으니 부동산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F의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강제추행사실을 F에 말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C은 이 법정에서 “사건일로부터 이틀 지난 시점에 아들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본인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춰봤고, 손이 자기 음부 부분까지 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으로 고민하며 괴로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경위, 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외 2필지 C건물 D호 다세대주택 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PC방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B외 2필지 C건물 D호‘, 계약내용의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원정)‘, 차임 란에 ’금 칠십만 원정은 (후불) 매월 01일에 지급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E건물, F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G건물, H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3부를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경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에 있는 ‘부천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I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임차인 성명란에 기재된 ‘I’ 옆에 그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 14: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교부하면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을 것이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 계약만이 체결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부천시 소재 다세대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는 임차인 I이 피고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다세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우선변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등 전화진술 청취) 1.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신청서(신청인 A), 각 확정일자 현황(임차인 특정), 각 C건물 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원본, 피의자 M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원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B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평택시 C 임야 일대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을 위하여 해당 토지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의 이행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2020. 12. 4.경 평택시로부터 D, E, F 각 토지에 관한 도로부지조성 허가를 받아 G 임야 및 위 D 임야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 위에 포장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말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아 피해자가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약정서, 2019가소24625 약정금 반환 판결문, 토목설계용역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2021카합1070 철거 및 수거 인도단행 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5:50경 대구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자전거 뒷좌석에 아들을 태우고 가던 피해자 D이 넘어져 자전거를 일으켜 세운 채 서 있었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도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넘어졌다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화통화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뿔라 신고해, 빨리 신고해,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및 녹음내용 재생), 수사보고(전화통화 – 발생현장 목격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으로 욕설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충분히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5: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동해면사무소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R1200GS ADVENTURN 오토바이가 급정거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YZF-R6 오토바이가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D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9:35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뇌진탕을 입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들 사이로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차마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즉결심판조서 1. 단속경위서,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은, 처분의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통고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칙금 납부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형벌에 갈음하여 그에 상당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바,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절차는 종료되며 이와 별개로 즉결심판절차가 새로이 개시되어 이에 따라 범칙자를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범칙자가 즉결심판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기하여 즉결심판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범칙자를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고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하더라도(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미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통고처분절차와 별개로 개시된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칙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내세운 판결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하게 됨에 따라 운전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과 케타민 반봉지 및 5F-MDMB-피카 성분의 합성대마 1봉지 각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액 합계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주어 사용 및 투약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거래액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9] 피고인은 2021. 2. 13. 00:1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9:15경 서울 강북구 E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차장소 사진 첨부 보고), 거리뷰 및 항공뷰 사진 3부 [2021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재차 무면허 운전 등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3: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기숙사 옥상에서 술을 취한 채 며칠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던 일로 화가 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12㎝)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찌른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사진 12장, 현장사진첩,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그 죄목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1998년이다). 이 사건 범행 결과 자체도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뻔한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0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신정역 근처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인도 펜스를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충남 예산군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매장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좌우를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서 급히 제동하며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뒤따르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7. 3. 03: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장기 기능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청취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부터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판시와 같이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판시와 같이 좌회전을 하기 전 후사경과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코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및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같은 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몸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캡쳐 사진 첨부),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렌터카)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7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79.4km 지점에 있는 서광주IC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오폐수 하수관 공사현장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58세)은 위 공사현장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07:30경 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내어 나가려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0:00경 위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가랑이 부위에 넣고 음부 쪽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7:40경 위 공사 현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불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세 번째 강제추행 피해사실 정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1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뒤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콘크리트 가드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02경부터 02:58경까지 사이에 남천안톨게이트 앞 도로 및 G병원에서 4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 나는 이번에 단속되면 죽는다.”, “가슴이 아파 호흡이 약하다”, “수치가 더 많이 나오니 채혈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