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의 C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월급 원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월급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관청에서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고, 명의상 대표인 피해자가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대표자로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청주시 상당구 E. C어린이집 월급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약 1주일에 걸쳐 환경 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어린이집 원장실 책장에 보관중인 교구장, 재롱잔치 디비디 등을 파기하고, 1층 자료실 옆 캐비넷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회계서류, 보육일지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들을 꺼내 파쇄 및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2019. 4. 초순경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별지 목록 기재 서류나 교구 등(이하 ‘물품들’이라 한다) 중 일부를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 전부를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중 피고인이 폐기한 물품들을 명확히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폐기를 자인하는 물품들은 C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것들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9. 3.경 주식회사 D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C어린이집의 운영을 5년 동안 위탁하였고, 위 회사는 2019. 3. 12.경 피고인을 C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한 전반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C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4. 초순경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시하여 어린이집에 있는 낡은 교구들이나 오래된 서류들을 폐기하도록 하거나 직접 폐기하였다(피해자는 2006.경부터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일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서류를 그대로 보관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환경정리를 목적으로 그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서류 등의 상당한 분량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 중 [별지 목록 순번 15번의 2015년, 2016년 꼬망세 잡지 2년분(매월 계획안, CD 포함), 순번 16번 중 1995년 ~ 2011년 C어린이집 운영계획서(매년 1부), 순번 17번 중 C예술제(재롱장치) 1회~14회, 17회, 18회 비디오, 순번 18번의 2015년, 2016년 재롱장치 참고용 비디오 앤 디비디 및 순번 19번의 교구장 3개]를 비롯하여 노후된 교구, 보존연한을 넘겨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는 서류 등을 폐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물품들을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9. 4. 초경 피고인에게 C어린이집의 물품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물품들을 기재한 목록을 토대로 그 실존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C어린이집을 그만 둔 2019. 8. 말경에도 물품들을 기재한 목록을 토대로 그 존부를 확인하여 인수인계한 사실은 없고, 별지 목록은 피고인이 그만둔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후로서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2020. 8. 28.경 내지 그 이후 피해자가 정리한 것이다. F을 비롯한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피고인이 보존연한을 가리지 않고 불과 1년이 지난 서류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보존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서류들 중 본인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폐기한 서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뚜렷이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폐기 여부를 물었을 때 폐기하지 말라고 한 서류들도 있었다는 취지인 점, 피해자가 임의로 정리한 별지 목록 물품들은 대부분 2016년 이전의 서류들이므로 2017년 이후의 서류들은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집 교사들은 피고인이 오래된 서류 위주로 필요 없는 서류들을 적절히 폐기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만연히 2015년 및 2016년 서류들까지 폐기했다가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그러한 서류들까지 폐기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이 2019. 3. 말경까지 C어린이집에 존재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폐기된 물품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물품들 모두가 피고인이 폐기한 물품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중 어느 항목들이 피고인이 직접 폐기하거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그 폐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의로 폐기한 물품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라) 피해자는 특히 별지 목록 순번 13번 ‘2015년~2018년 회계서류 일체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각 12권) 총 48권’에 관하여, 평소 1층에 있는 하얀색 캐비넷 안에 넣어 문을 잠근 채로 보관하였고 피고인에 어린이집을 인계하면서 그 열쇠를 주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캐비넷을 열고 그 전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회계서류를 폐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회계서류는 인계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평소 C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에도 캐비넷을 시정하여 공개하지 않던 회계장부들을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그대로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을 받을 때 필요한 회계서류로서 피고인이 운영하기 전에 작성된 것들을 모두 폐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을 받은 2019. 5. 16.경 피해자에게 “원장님, 지도점검 회계서류를 1년치 걸 다 본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월부터 뿐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전인 2019. 5. 8. 주시회사 D의 이사에게 ‘1, 2, 3,월 장부 받으신거 빨리 보내주세요 지도점검 전에 제게 주셔야 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점, 증인 G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은 물품들을 폐기하면서 회계서류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고, 증인 F 역시 자신이 직접 회계서류를 폐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 F의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 전부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중 피고인이 폐기한 물품들을 특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일부 폐기를 자인하는 물품들은 그 물품들의 성질과 폐기한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C어린이집 원장의 업무권한 내에서 폐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 중 일부를 폐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어린이집 운영 업무는 그 원장으로 고용된 피고인 본인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환경정리를 위해 오래된 교구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