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9. 04: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뭘 꼬나보냐, 씹할 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2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끌고,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무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좌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I'의 범죄단체결성] 'I'는 1987. 9.경 J, K, L, M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 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J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K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L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M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N 소재 'O'을 중심으로 한 P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Q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R', 'S, 'T'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I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피고인의 'I' 가입]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I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I 조직원인 W 등에게 I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즉석에서 위 W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폭력범죄단체인 I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신발·옷 사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각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몸싸움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각 진단서, 당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증인 X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때린 적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들 일행을 지켜보는 등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며 피고인 A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면 각 진단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설명할 수 없는 점, 증인 X은 피고인들 일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각 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판시 제2항 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 선택(판시 제1항) 및 양형기준 미설정(판시 제2항)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제1항)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제2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 새벽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2016년 출소 직후 I를 탈퇴하였고 앞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