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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2세)이 그의 이모인 피해자 C(여, 59세)의 집을 방문함에 있어 피고인의 집 진입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5. 9. 10: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뭉치 부분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 C의 집 울타리 앞에 있는 고무 대야를 내리치며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빼지 않으면 다 부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부분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45cm), 신문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낫을 휘두르고, 신문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2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마을 이웃주민 사이로, 평소 B이 이모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함에 있어 피고인의 집 진입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1. 12:1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을에서 나가라’라는 취지로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31. 1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침입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21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통행로의 사용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죽이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의 방법이 과격하고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1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이행각서 1. 피의자 피해자 대화 녹음 CD 1. 캡쳐사진, 피의자 피해자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21. 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2020. 1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0:20경 대구 동구 지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 10시경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가 적발이 된 점, 음주수치가 0.114%에 이르는 점, 음주측정 당시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만취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 02:05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욕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약 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당시 카톡 캡처,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촬영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2. 20:2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B(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 승차하여 경남 김해시 C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정차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승용차에 꽂혀있던 열쇠를 강제로 돌려 시동을 끈 후,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E’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위 B을 폭행하고 위 택시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좌석 창문 윗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0,09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9)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일정 기간 금주 및 절주를 명하였다)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안주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그곳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년 5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1,458,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7,498,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3,137,8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0:10경 인천 연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운행거리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6:4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5~6회 가격하여 창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별건 상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577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꼬막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채취량이 많아서 수익이 발생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꼬막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항 기재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수시 G 어촌계 회원으로 꼬막을 키우고 있다, 꼬막 사업에 투자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2021. 4. 말경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촌계 회원으로 가입하여 꼬막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투자하려고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의 꼬막 작업이 완료되는 2020. 5. 10.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2020. 3. 12. 피해자에게 “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등 꼬막 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20. 5. 10.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꼬막 양식업과 무관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7.경 30만 원, 같은 달 25.경 250만 원, 같은 해 4. 4.경 120만 원, 같은 달 8.경 100만 원, 같은 달 13.경 200만 원, 같은 달 18.경 120만 원, 같은 달 26.경 150만 원, 같은 달 28.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I어촌계장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1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 예약 및 응대, 성매매 여성 일정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실 등 서울 강남구 일대 모텔 객실을 대실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F(여, 37세), G(여, 28세)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C’,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 1. 중순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F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20. 1.경 유흥업소 종업원 등 구직사이트인 ‘J’에 성매매 여종업원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1. 말경 및 같은 해 4. 15.경 위 모집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G와 F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CD, 각 녹취록,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강남-C’),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 K에 게시된 본건 업소 광고), 수사보고(업소 운영의 L 확인), 수사보고(공범 존재 및 영업기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D 호텔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성매매 후기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직업안정법위반 혐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은 900만 원{= 최소 운영기간 30일 × 1일 최소 수익 30만 원(1일 성매수자 5명 × 1회 최소 수익 6만 원))}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53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370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약 3개월의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체포 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고 죄증 인멸을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7. 확정되었다. 2021고단4056 피고인은 2021.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57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12 mini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대리판매자를 통해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대리판매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을 받아 합계 5,3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40 피고인은 2021. 6. 8.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블랙 128기가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79 피고인은 2021. 6. 1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아이폰 12 미니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12:41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2021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C, S, T의 각 진술서 1. U, V, D의 각 고소장 2021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4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같은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C, 6층에서 수산물 도매업 및 냉동운반선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관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냉동운반선을 구매․수입하는 과정에서 선박 구매대금을 실제 구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6. 10. 초경 대만의 ‘D’사가 실제로 소유한 냉동화물운반선 ‘E’(변경 전 선명 : ‘F')호를 미화 68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면서매도명의인을G사, 매수인을 B 주식회사, 매매대금을 ‘미화 680만 달러’로 하는 2016. 10. 13.자 매매계약서 2부및매도명의인을 G사, 매수인을 B 주식회사, 매매대금을 ‘미화 860만 달러’로 하는 2016. 10. 15.자 매매계약서 2부를 각각 작성한 다음, 2016. 12. 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E’호를 수입하면서 실제 구매대금은 미화 680만 달러(한화 8,037,600,000원)임에도 매매대금이 미화 860만 달러(한화 10,165,200,000원)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수입신고서(신고번호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각 의견서 1. 조사보고(1회, 조사착수보고), 조사보고(2회, 자료입수보고), 조사보고(4회, 압수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기업은행이 제공한 E호 구매 관련 B의 대출신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D사 L의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M 추가 의견서 제출) 1. 밀수신고서, 수출입실적․당타발실적․신용장실적, 수입신고서, 선박이력조회내역, 선박 구매대금 당발송금내역, 타발실적, 선박구매계약서(합의각서), 화물운송계약서, 대출계약서 및 인보이스, 외화송금영수증, 장구운송화물운송계약서, 하역세부내역 및 운임단가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 메모․계약서(매매대금 680만 달러)․계약서(매매대금 860만 달러)․사업성검토자료 등, IBK기업은행 금융정보제공팀 제공 PDF 자료 9건 출력물 1. 법인등기부등본 조회자료․기업신용정보․기업프로파일 1. 각 이메일 출력물, 2020. 1. 3. 수신한 F사 발송답변 이메일, N 통역이 번역한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리지 않았어도 그만큼의 대출이 가능하였다는 의견을 밝혀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