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행의 배경 홍콩에서는 금괴 거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금괴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일본으로 들어가는 승객들의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고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증가하였고, 일본 과세 관청은 이에 대응하여 홍콩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자, 일본 과세 관청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는 강화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다음 홍콩을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일본여행객으로 가장한 자들에게 금괴를 전달하여 주고 금괴를 전달받은 자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한 뒤 일본에 입국하여 약속된 자들에게 금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밀반송을 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2018. 3.경 알게 된 금괴밀반송 중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에게 금괴밀반송 범행에 3억 원을 투자하고 밀반송을 할 여행객을 모집하여 제공할테니 금괴밀반송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 경 전달책 D, E을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일본행 항공권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C에게 알려 주어 위 전달책들로 하여금 2018. 3. 16.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까지 1kg 짜리 금괴 4개[시가 합계 1억 9,520만 원(3.75g당 18만 3,000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입한 불상자들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가방에 몰래 숨겨 휴대품으로 가장하도록 하고,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물품 반송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1kg 짜리 금괴 116개(시가 합계 57억 1,839만 9,990원)를 일본으로 밀반송하고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물품을 반송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지 않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정황을 알면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범죄수익등’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하며 반송신고 없이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송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금괴밀반송 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를 밀반송하고 그 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합계 7,8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본에 금괴밀반송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데리고오면 첫 달에는 투자금의 5%, 둘째 달에는 6%, 셋째달에는 8%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는 매달 최대 10%의 수익을 지급하고, 월 최저 5% 수익을 보장하며 원금 또한 보장해주겠다, 투자자를 유치하여 오면 투자유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올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집에서 F에게 “A이라는 사람이 홍콩에서 금을 싸게 구입하여 일본으로 되팔아 그 차익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금투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그 회사에서 일본으로 금을 운반하는 사람을 모집 및 인솔 담당을 맡고 있는데 연봉이 1억 원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첫 달에는 투자금의 5%, 둘째 달에는 6%, 셋째달에는 8%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는 최대 10% 그리고 월 최저 5%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 또한 보장해 주겠다, 주변에도 투자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라고 말하여 2018. 5. 9. 위 F으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위 H로부터 2018. 5. 8.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9.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여 위 J으로부터 2018. 5. 말경 안양시 K 앞 도로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성, 투자관련 문자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항공권 구입내역, 각 이메일내용, L 회신내역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관세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않으며,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투자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