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3. 29. 자사기 피고인 A은 2012.3.29. 2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변 골목에서 피해자 F 게 G 폭스바겐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 이 차가 내 차인데 인감하고 차량을 주고 갈테니 1,01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막연히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위 피고인 소유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위 승용차와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4. 27, 22:2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다방' 앞 노상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15.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5. 01:0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K과 함께 피해자 에게 번호를 알 수 없는 아우디 TT 승용차 1대를 가져와 피고인 B의 무인이 찍힌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차용증서, 차량인수증, 차량보관확약서, 위임장, 은행승낙서, 자동차양도및견인승낙확인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동설정계약서, 자동차저당권등록신청서)을 건네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주가 B의 형인데,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어 차를 맡기는 거고, 너는 1,440만 원을 빌려주면 된다, 그리고 차주는 돈도 많고 차도 여러 대가 있다, 만약에 차를 열흘 안에 찾아 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막연히 위 아우디TT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B가 알려준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2.4. 17.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S400 승용차 1대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네가 4,000만 원을 주면 벤츠 승용차를 네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다시 "그럼, 3,500만 원만 주라, 친구니까 싸게 주는 거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네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K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내 같으면 바로 사겠다, 네 한테는 이익이 아니냐, 정말 차 좋다. 이건 꿈의 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대포차로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알려준 L 명의 하나은행계좌 (M) 3,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4, 2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2, 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N과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O 벤츠 스포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피고인 A은 "벤츠스포츠카 차량을 잡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막연히 위 벤츠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2 피고인 A, Q은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 활동하는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산원주민파'의 조직원들이고 R은 안산시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연합새마을' 조직원으로 피고인 A Q, R은 안산시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유흥업소 업주들은 그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평소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Q, R은 안산 이하 불상지에 있었던 T주점 웨이터였으며 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S(27세)가 'U'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Q, R과 함께 2013. 5. 말경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 2층에 있는 U에서 접대부 아가씨를 불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다음에 줄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술값을 일부라도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여 만일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68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R은 여성 혼자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기로 하고, 그전에 R이 수회 술을 마시다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적이 있는 피해자 W(여, 51세)가 운영하는 'X'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갔다. 피고인 A은 2013.6.1.00:00경 안산시 단원구 Y 2층에 있는 'X'에 먼저 들어가 접대부 아가씨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R은 약 30분 후에 그곳에서 합류한 다음 같은 날 04:00경까지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다음에 줄께"라고 말하고 만일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ㅎ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자리에서 나가버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8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차용증서, 차량인수증, 차량보관확약, 위임장, 운행승낙서, 양도 및 견인승낙확인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A 인감증명서 등, 차용증서, 차량인수증 등, N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련) [피고인 A F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담보로 맡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위 차량과 함께 위 피고인에게서 받았다는 인감증명서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폭스바겐 차량을 담보로 받았다는 증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15고단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상장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22, 21: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타이어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Z 재규어 승용차량을 가리키며 "이 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 달라, 원금은 책임질테니 재규어 차량을 한 달 갖고 있어라, 그러면 이자를 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인이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대포차로 날려서라도 너한테 손해는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막연히 위 재규어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3,880만 원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F에게 AA를 소개만 하였을 뿐, F에게서 돈을 차용하거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만약 주인이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대포차로 날려서라도 너한테 손해는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재규어 차량의 소유자가 차용인이라는 의미이며, 피고인 A 이 차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F은 2012. 5. 2.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위 재규어 차량의 리스 계약서 등을 피고인 A과 같이 있던 (이름은 모름) 남자에게 건네받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F AA 계좌로 3,880만 원, 피고인 A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대여원금이 얼마이고, 약정이자가 얼마인지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다. 이에 비해 피고인 A F AA에게 선이자를 제하고 3,880만 원을 대여하고, 자신은 소개비로 15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하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F은 한 달이 지나도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위 재규어 차량을 판매할 곳을 물었고, 피고인 A의 소개로 충북 보은에 있는 성불상 AC에게 가서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A 이 채무자나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개인에 불과함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만약 위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자였다면, F이 담보로 받은 위 재규어 차량을 다른 곳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피고인 A에게 다시 위 차량의 판매를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F은 피고인 A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믿었다기보다 위 재규어 차량의 담보 가치를 믿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위 차량의 담보 가치를 믿고 F에게 AA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성불상 AC에게 위 재규어 차량을 4,000 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AD이 성명불상자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위 재규어 차량을 다시 찾아간 점에 비추어, 위 차량의 담보 가치에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F이 성불상 AC에게 위 재규어 차량을 판매하고 난 후, 피고인 A 이 위 차량을 다시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