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10:30경 인천 남구 D, 5층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관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번호키가 현관문에서 뜯겨 떨어지게 하여 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는 함께 2015. 5. 2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인 J을 통해 컴퓨터 워드로 'I 외 H㈜, ㈜K F는 2014년 10월 16일 이전서류에 기재된 여러 가지 이유로 A에게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H㈜에서 변제할 것이며, 2014년 10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월 500만 원씩 A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014. 10. 16. 채무자 : H㈜, I, F, ㈜K'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은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F는 하단에 이 사건 회사 법인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02쪽,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는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B 사무실 담당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은 위조된 이 사건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손괴의 점(단독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흔들어 번호키가 흔들렸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사진, 당시 현관문 바깥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현관문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번호키를 부수지 않았고, 그 효용을 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 I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세게 흔들어 번호키가 부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I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사건 당일 저녁 다시 집에 방문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서 아들(E)에게 전화를 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일 번호키가 부서진 상태로 끝에만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열쇠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 번호키 말고는 다른 잠금장치가 없었고, 이 날 번호키를 수리한 적은 없다, 집에 들어가려면 번호키가 부서진 바깥쪽 문과 안쪽 현관문 두 개를 열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문 두 개를 다 열어달라고 했다. 바깥쪽 문은 차서 열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더 부수어 질까봐 아들에게 열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다소 모순되며, 같은 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는 번호키 손괴 사실을 신고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점, E이 2015. 5. 29.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손괴죄로 처음 고소할 때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서 있는 장면에 불과하고, E은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5. 7. 1. 제2회 참고인 진술을 할 때 비로소 번호키가 현관문에서 탈락하여 손괴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을 언제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검사가 2016. 6. 23. 제출한 이 사건 당시 현관문 바깥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이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듯한 장면과, 피고인과 그 동행인이 현관문을 흔들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관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번호키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공동범행)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이 사건 문서에 I의 개인도장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주었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주겠다는 F의 말을 믿었고 F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F와 이 사건 문서 위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I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실제로 F가 I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F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I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F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와 유사한 내용의 2014. 10. 16.자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수사기록 147쪽 및 268쪽), 차용증, 옥수수물품대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 F는 위 각문서에 각각 F,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법인도장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도장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문서들에는 I의 개인도장도 날인되어 있는데, F가 제출한 같은 일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69쪽)에는 I의 개인도장 인영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의 개인도장까지 날인하였는지, 날인하였다면 누가, 언제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F, I 사이에 여전히 다툼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기 전후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피고인에게 '법인을 갖고 있으니 법인 앞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주겠다, 사장이므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협박,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도장만 날인하였을 뿐이고, I의 개인도장은 절대 찍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누가 I의 개인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개인도장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찍었다(2015. 6. 10. 피의자신문)'라고 하였다가,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 I의 개인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이 사건 문서 작성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후 L를 통해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니 피고인이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직접 보지는 못했다(2015. 7. 13. 피고인과 대질신문)고 하였다가, '전회 진술시 피고인이 평소 I의 도장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찍은 것 같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두 군데 찍길래 왜 두 군데 찍냐고 말까지 하였다, I의 개인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2015. 7. 16. 피의자신문)고 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 같다고만 진술한 적은 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I의 개인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날 자신이 위 도장을 건네준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I의 개인도장을 이 사건 문서에 직접 날인한 것 같다, 위 도장은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도장인 것은 맞다'고 증언하여, 그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데 자신은 I의 개인도장을 절대 찍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F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이 사건 당일 F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다음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 문서를 팩스로 전송한 점을 감안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I의 개인도장을 건네주었지만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도장을 찍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 F와 같이 있었던 L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F가 도장 뭉치를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이 불러준 데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다음 직접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이 도장이 약간 흐리다고 다시 찍으라고 해서 F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여 비교적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실제로 이 사건 문서에는 I의 개인도장의 인영이 두 곳에 찍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I의 개인도장을 이 사건 문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F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I의 개인도장까지 모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때 I의 구체적인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F나 I에게 지속적으로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이 사건 문서 작성 이전에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실확인서나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를 수차례 작성해 준 적이 있으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요구대로 I이 F의 일부 채무액에 대하여 개인적인 보증과 지급약속을 이미 하였던 점에다가, F는 피고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변제독촉이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 외에 어떻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로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채권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F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 등을 같이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연대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F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I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가 이 사건 문서에 I과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문서의 위조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가 I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의 위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연대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F에게 요구하였을 뿐인데 F가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문서의 위조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