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E 주식회사의 공사수주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5고단2424 피고인은 2013. 11.말경 성남시 분당구 F 3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구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H 지사의 처남이고, 구 영등포교도소의 토지 소유자 LH공사의 자회사인 (주)I의 사장 J과 H 사이에 친분이 있어 내가 철거권을 받기로 내정되어 있다. 철거권을 줄 테니 2억원을 차용해 달라, 내가 철거권을 주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 2억원이 안되고 1억원 밖에 안된다면 철거공사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구 영등포교도소의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되어 있지 않았고, E 주식회사가 2013년도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되어 있는 등 철거공사권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어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더라도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권의 하도급 공사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0.경 3,000만원, 2013. 12. 23.경 7,000만원, 2014. 3. 6. 경 1,000만원, 2014. 5. 16. 100만원 합계 1억 1,100 만 원을 K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3360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3장(우리카드, 하나카드, 농협체크카드)을 교부받았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 서울 동대문구 L 1층에 있는 M에서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74,000원을 사적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약국,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729,420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G의 각 법정진술 [20152424] 1. 고소장(첨부 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포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 상황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1533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에서 피는 나냐"라고 욕설한 다음,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빌딩 102호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 중개대상물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이내의 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3.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F이 그 소유인 '충북 진천군 G 임야 487,934㎡를 매수인 H에게 17억 7,12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고, 2012. 4. 4.경 위 F으로부터 1억 원을 위 토지매매 중개에 대한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 매매 중개의 대가로 법정수수료 15,940,8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2015. 8. 13. 23: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동에 있는 두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C는 2007. 5.30. 수협중앙회와 인도네시아 선원의 국내 취업 중개(인력 송입)에 관한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가, 2009. 7. 13. 그 기본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2010. 초경 D에게 (주)C를 통하여 국내 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 약 40 명의 관리를 E에서 승계할 것을 제의하고 D이 이를 승낙하여, 이 2010. 3. 12.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관리 업무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0. 10. 28. 피고인에게 위 업무이관계약에 따라 이 수협중앙회에서 송금받을 위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받는 즉시 (주)C 수협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하였다. E은 2011. 7. 26.경 수협중앙회로부터 위 계약이행보증금 중 27,595,200원을 환급받았으나, D은 그 금액 중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선원관리비 약정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D은 횡령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후 정식재판 청구를 거쳐 부산지방법원 2012 고정 306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9.27.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2012 고정 3066호 D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D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는 데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2009. 7. 13.부터 2010. 3. 12. 사이에 (주)C 소속 외국인 선원은 누가 관리해 왔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2010. 3. 12.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관리 업무이관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E은 (주)C를 통하여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주)C가 계약이행보증금반환 소송을 D을 상대로 제기했을 때, 증인이 인도네시아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하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직접 작성한 소장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법인 'F'를 운영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 3066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진도군 D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 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E(주)의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여, 위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3. 2. 경위 E(주)로부터 2,520만 원상당의 400㎜ 개량부자 3,6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1,000개, 310mm 1,000개 400mm 1,300개, 460mm 8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50%에 해당하는 1,260만원 중 약 600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6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1,26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 • 인수증과 자기부담금 1,26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통장(G)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4. 14.경 위 E(주)로부터 1,000 만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1,429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400mm 500개의 고밀도부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 27.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주)공계, 물품 검 • 인수증과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10. 3. 8.경 위 E(주)로부터 2,000만원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2,5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390 940개의 고밀도부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31.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10. 12.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 • 인수증, 준공검사조서와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지출결의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자와 관련된 국가보조금 등을 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전부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9.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05:20경 서울 마포구 B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0:40경 위 지구대에서 발생한 별건 폭행사건으로 인해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B지구대에 전화하여 순찰차량으로 자신의 집까지 귀가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 등 민원인 4명과 다수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B지구대 순경 D에게 "씨발 개지랄 하고 있네, 좃같네, 씨발새끼"라고 수회 욕설하여 위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0:45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층 주차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주차장관리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 경위 E(43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 약간 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2. 15:20경 계룡시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2012. 9.경 주택을 공사한 후 자신에게 인건비 20만 원을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이 사업하면 나도 사업할 줄 안다. 인건비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말하며 마침 D 포터 안 운전석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자신의 손으로 한대 때리고, 이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더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8:0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D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업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서울 은평구 F 극장 앞까지 가지고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취득의 점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경남지역 위조의약품 중간도매상인 E이 운영하는 'F'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의약품인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2통(각 30정, 합계 60정)과 국소마취제 10개(일명 '칙칙이'라고 불리는 리도카인 성분의 DOOZ88000 5개, DOOZ72000 프로코밀 크림 5개)를 합계 88,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하순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의약품을 구입하여, 합계 264,000원 상당의 위조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저장의 점 피고인은 2018. 1. 9. 15:30경 통영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33정과 국소마취제 6개(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리도카인 성분의 DOOZ88000 6개, DOOZ72000 프로코밀 크림 4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9. 15:30경 거제시 I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487정과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 크림 36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9. 15:40경 거제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80정과 국소마취제 69개(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스프레이형 2개, 프로코밀 크림 67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약독물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의약품취득의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의약품 취득 목적, 경위 및 횟수, 취득하거나 저장한 의약품의 수량 및 가액,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의약품 저장 목적, 저장한 의약품 수량,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C : 이 사건 의약품 저장 목적, 저장한 의약품 수량,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상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부터 같은 날 23:32 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 4급(척추질환)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인바, C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서 대전 서구 D 등지의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전 서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87세)이 2014. 3.경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도시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하였고, 도시가스시설시공자인 도시가스화성 주식회사의 직원 G 등이 2014. 10. 20.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 변경을 위한 배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 16:25 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도시가스공급 전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무 담당자에게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만약 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다음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철거에 불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만 잠갔을 뿐 압력조정기를 분리하고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고 호스를 철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의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의 주택에서 불상의 사유로 위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가 열려져서 액화석유가스가 위 주택의 주방으로 이어진 호스를 통해 새어나왔고, 2014.11. 5. 08:14 경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자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팔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감식결과, 화재현장조사서 1. 가스용기 등 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200만 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844에 있는 삽진고가대로를 목포터미널부근 방면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봉고I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봉고Ⅱ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으로 수리비 508,882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중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였고, 현재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5:20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구룡리 금당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금당길 193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바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5: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9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해장로교회 쪽에서 용두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주택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집행유예 여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면서 동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1: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들어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2:0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쪽문 밑에 고정된 핀을 들어 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단기간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 일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H이 1993. 9. 13. 14:08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앞에 이를 무렵 축중 3에 1.3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I 화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 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4.경 경산시 B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관련사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5. 19: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5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려, 피해자 C 소유의 위 테이블, 그릴, 유리잔, 그릇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상해의 방법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