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의 경위 등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총책)과 B(가명 ‘C’, 부사장급),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등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L’ 조직에서 개인정보 DB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부터 2016. 5. 27.까지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에 있는 M 10층, 11층, 12층에, 2016. 5. 28.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도시에 있는 N 타워 20층 이하 불상의 호실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사장 및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B(가명 ‘C’, 부사장)과 4개 팀으로 운영되고, F(가명 ‘G’, 1팀), D(가명 ‘E’, 2팀), H(가명 ‘I’, 3팀), J(가명 ‘K’,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별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등 1팀(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팀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일명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1팀으로부터 기본정보를 전달받은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D)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H, J) 소속 상담원 AG(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D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4팀장 H, J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AU(피고인의 처), 팀원: AV, AW, AX, AY, AZ, BA, BB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 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피고인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피고인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오면 관리책임자(팀장)와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피고인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출 시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을 보스 또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B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F․D․H․J을 팀장으로 호칭하고 AU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멘트장’)을 전달받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인 1팀 상담원들은 팀장 F으로부터 매일 아침 약 50여개의 전화번호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F에게 보고하였고, 2팀 내지 4팀 상담원들은 1팀 상담원들이 전화를 통해 취득한 위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확보한 차명계좌 1개 당 10~30만 원을 지급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성공하면 편취금액의 40~50% 가량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외박시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팀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본 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와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여야 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 2.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과 함께 2015. 6. 초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총괄하는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책임관리자 및 하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총책인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BD 명의의 B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BF 명의의 B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3. BH 명의의 B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5. BI 명의의 BJ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6. BK 명의의 B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관리자들은 O 등 콜센터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팀장 F이 건네주는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F을 통해 콜센터 2 내지 4팀에 전달하고, 2 내지 4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6. 4. 5.경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정상대출이 어려운 BM에게 “[BN저축은행]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BM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M로 하여금 그 명의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B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김제시 BP, BR호 BS’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51개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타 조직에서 구매한 DB자료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한 후, 이들의 지시를 받은 상담사로 하여금 2015. 6. 10.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BM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8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X, AV, AW, J, AQ, AM, Q, S, AZ, AY,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W, AI, AA, BT, BB, BU, BV, BW, BX, BY, BM,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CC, BV,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사본 1. CL, CM, CN의 진술서 1. 대화방사진 첨부 1. 판결문(AU 등) 1. 공범조회회보서 1. CO.txt 출력물, CP.xlsx 출력물, CQ.xlsx 출력물, CR.xlsx 출력물, CS.txt 출력물 등, 응대매뉴얼 등, 멘트장, CP.xlsx, CP.xlsx 정리, CT.txt, CT.txt 정리, 멘트파일 1. CU.xlsx 1. 관련 금융거래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캐리어 사진 등 4매, 필리핀 현장사진 11매 1. B, CV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추가 피해건에 대한 자료 1. 공범 AM 등 반성문 4부 1. 공범 공판조서 3부 1. 판결문 3부 1. 사실조회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1. Q 작성 보이스피싱 조직도 1. AV 작성 보이스피싱 조직도 1. S 작성 보이스피싱 조직도 1. 수사보고(AV-G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카카오톡-조직 전달사항 등), 수사보고(AV 휴대폰 매신저 사진 첨부) 1. 입금증명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인출 CCTV CD, 각 CCTV 사진 1. 7개 카드내역 1. 이체결과 확인서 1. CCTV 관련 수사보고 1. CW, CF 피해금액 인출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모 CC 카드(뒷방 카드) 임의 제출 관련 1. 임의제출카드(CC 명의 뒷방카드 1개 포함 총 12개), AU가 사용하던 핸드폰 캡쳐화면 팀장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체내역 등 1. 수첩복사내역 1. 각 출력물 1. 피해자 총 504명 중 원기록에 진술조서 등 편철된 5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499명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CCTV 내역, 이체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1. 대화방 사진 첨부 1. CD 거래내역 1. CCTV 내역 1. 수사보고(공범 751개 대포계좌 및 본건 피해내역상 사용된 대포계좌가 일치한다는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사용한 옷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 조직, 활동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수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등의 명의자별로 여러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추징 구형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조직은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직원들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범죄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 각자 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거대한 피해를 양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 또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게 기존에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