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건물에 있는 H 운영의 'I' 매매상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속칭 '딜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K' 2층 L 사무실과 같은 건물 5층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광고사이트인 'M'에 게재된 N 그랜져(하이브리드)와 O 레인지로버(이보크)의 차량을 검색하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P(34세)에게 그 광고에 게재된 것과 같은 그랜져와 레인지로버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레인지로버 차량을 매수하기를 원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1,400만 원에 인도하겠다고 하고 그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R)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원 경매용 또는 광고용 차량인데, 체납금액 6,000만 원이 있어 며칠 후에 체납금 고지서가 집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이미 차량 등록이 되어있다. 취소하면 이전비용 700만 원 정도도 발생되고 너나 나나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 취소하지 말고 이미 지불한 1,400만 원에 합당한 차량을 선택해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일단 끊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화를 끊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위 매물 차량의 사진과 피고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마음대로 삭제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G건물 3동 203호 'I'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자동차 거래에 관한 일로 마치 서로 싸우는 것처럼 '야 이 미친 새끼야, 체납금액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냥 체납금액 물고 가져가라 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S 그랜져(2012년식, 주행거리 16만km) 차량을 '이미 지급한 1,4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보태어 2,4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그 그랜져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 그랜져 차량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레인지로버 차량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지시대로 그랜져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에 1,0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 매매종사원으로서, 2016. 4. 22.경 제1항과 같이 P에게 S 그랜져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그에 관하여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면서 P으로부터 그랜져 차량 확인, 차량 이력 등에 관한 정보 확인 등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P에게 O 레인지로버(이보크) 차량, S 그랜져 차량 등을 매매 알선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허위의 내용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I 소속 자동차 매매종사원으로, 2016. 4.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M에 판매할 의사가 없는 2012년식 O 레인지로버(이보크)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판매자 정보에 "T"라는 허위의 이름을 게재하는 등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4호(자동차관리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판매정보 허위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동차를 매도한 행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공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동차를 매도한 행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