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8. 20:30경 일행인 F, G와 함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 교차로에서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후문에서 정문에 이르기까지 먼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8. 20:4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멈추고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20:51경 위 K아파트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위 M에게 "니미 씨벌, 보지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L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M에게 "내가 경감을 알고 있는데 죽여버릴테다. 씨벌자식아."라고 말하며 발로 M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M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화성시 D, 2층에서 밀실 4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E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소의 청소 등을 하여왔다. 피고인 A는 2014. 9. 4. 22:5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5. 7. 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 및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23.경 주거지역으로써 도시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B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2종 그린생활시설인 유아 놀이시설(일명 '트램펄린 놀이시설') 1개동 200m²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이용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 창원1형사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7. 부산고등법원 창원1형사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구 오동동파'에 소속된 조직원들로서, '신 오동동파' 소속의 D이 2010. 9.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구 오동동파'의 주 무대인 마산 E에 'F PC포커방'을 차리자 이에 자존심이 상하여 위 PC포커방을 습격해 D을 E에서 축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 12. 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PC포커방에 찾아간 다음, 위 PC포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업주인 D의 행방 등을 묻다가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야이 개자식아 까불지 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직후배인 G가 위 C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게 된 '신 오동동파' 조직원 H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데 격분하여, 공동하여 위 PC포커방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만원 상당의 컴퓨터 8대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 관련 각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C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전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현재 조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폭력조직에는 관여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위 각 집행유예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발주·시공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6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위 건축현장 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발코니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상으로부터 6m 높이의 발코니에서 철제난간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6. 22.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착공신고필증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91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품권 세트를 33퍼센트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와 함께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구매 종류에 따라 5만원권 상품권을 3~8개월 동안 매월 2~3장씩 택배로 배송하여 주고, 위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마지막 발송까지 책임배송을 한다'고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12. 7. 말경 시작한 E 쇼핑몰 사업이 매출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상품권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속여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우선 현금을 입금 받아 그 돈의 일부는 다른 상품권 매매상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들과 약속한 상품권을 일부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상품권 판매상으로부터는 상품권 종류에 따라 액면금액의 1~2퍼센트 또는 4~6퍼센트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15~33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파는 방식이었으므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해자 F에게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8장을 23퍼센트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권 매매대금 693,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매월 6장씩 3개월로 나누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69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21.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사이에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합계 137,67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인터넷 민원) 1. 각 진정서 1. E 홈페이지 광고화면 출력물,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주문목록조회화면 1. 계좌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1. 등기발송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상품권 판매내역 1.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감경요소로 참작될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가중요소로 참작될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총 1억1,000만원 가까이 피해 변제됨),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임에도 이혼 후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부지 매입, 인허가, 시공관련 협의 등 개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7. 28.경 D 외 7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외 1필지 지상 빌라 9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공사대금 44억 5,126만 원 중 13억 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 빌라 201호로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 대표 F로부터 이를 처분해 대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빌라 201호에 대하여 2009. 7. 2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처분을 의뢰받은 위 빌라 201호를 담보로 G, H, I, J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같은 날 N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그 무렵 M에게 같은 명목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 비용 및 선이자 8,000만 원을 제외한 2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09. 7. 21. 3억 5,000만 원 만을 피해자 회사 통장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8. 2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빌라 201호를 담보로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7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 소개비용으로 1,600만 원을,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1,3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 대출비용 6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억 1,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각 영수증, 대출거래내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긍정사유] 처벌불원(주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 [집행유예 부정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중고물품 거래를 연결해 주는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2013. 7. 5.경 그 게시판에 "sk 갤럭시노트1(SHV-E160S)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7. 5.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한 다음 'SKT 옵티머스뷰 1'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7. 5. 물품대금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7.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옵티머스 뷰1(LG-F100S) 팝니다"는 제목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7. 12. 물품대금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진정인 제출의 증거자료,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며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판 마루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1. 19. 08:33경 위 '(주)B' 공장에서 피해자 E(E, 23세)으로 하여금 합판마루 가공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원동기·회전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합판마루가공기계의 회전축에 덮개 등 안전장치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시경 위 공장 합판마루가공기계 주변에서 기계의 작동상태 등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옷이 측면에 돌출되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축의 홈에 말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몸통이 회전축과 함께 회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턱관절 함몰 및 경부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원동기·회전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광주시 D에 있는 '(주)B'에서 지게차 2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판마루의 체인, 벨트, 도장기계의 체인 등에 대하여 각각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분전함의 충전부분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도장기계의 차단기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평소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고지받았고,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린스2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입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역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린스2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2. 10. 12.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는 않고 다시 2013. 9. 8.자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m² 정도의 규모에 탁자 5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곱창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3. 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모텔에서 2013. 4. 9.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3일 이내에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치료 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주시 D에서 가스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7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E, F, G은 각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해자 사망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해자들은 2015. 5. 26. 09:30경 충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 안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로리에 대한 재검사를 위해 입고된 H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맨홀을 개방한 뒤 플랙시블호스(자바라 호스)를 삽입하여 탱크 내부의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폭발 발생 우려 장소에서 인화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의 화재·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사람들이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나 정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점검·감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가 능숙하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E 등이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배터리의 배선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정전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솜이불을 근처에 두고 작업을 하던 중 G이 플랙시블 호스와 맨홀 사이의 틈을 막기 위해 사용하던 솜이불을 E에게 던져주었고, E이 이를 집어 드는 순간 정전기로 추정되는 불꽃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탱크로리 내부에서 배출되어 나오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곳에서 검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절단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전신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 12:2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전신화상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15%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지문감정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알림,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화재구조구급 상황보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완료 보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관리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0.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2-1에 있는 한일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47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시흥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13. 7.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서 G으로부터 발주받은 한옥신축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한옥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비계공 H으로 하여금 비계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H이 올라가 작업을 하던 작업발판과 비계를 연결시켜 주는 클램프를 제대로 고정하여 두지 않아 작업발판에 올라간 위 H이 발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사업자등록증(B), 장애인증명서(H) 1. 일반재해조사 대상 사업자 명단, 요양급여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면 중대한 재해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누워 있던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차고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41cm, 날 길이 21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3,400원 상당의 위 매장유리 7장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도 위험한 물건은 낫으로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내려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18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3. 2. 03:00경 경남 통영시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약 1.5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넘어 위 물류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F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000원 상당의 선박건조용 에스유에스 파이프 14개를 담으로 옮기고 C과 D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1톤 포터트럭에 위 파이프를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99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2010. 7. 27. 23:20경 광양시 I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 북문 인근 선박자재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1,408m를 발견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케이블전선을 절단하고, D 및 C은 절단한 케이블전선을 그곳까지 타고 간 K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201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수차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품은 이미 회수된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0. 08:50경 부산 동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업주인 D와 술값 문제로 시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F(29세, 남)으로부터 "돈이 있는데 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F에게 "야이, 새끼야 너 뭐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2회 폭행하면서 "개새끼들아 너희가 업주와 한통석이냐, 업주한테 돈 먹었냐"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10:0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수사과 형사팀 직원들 수 명이 있는 가운데, 수사과 형사5팀 소속 경사 G(42세,남)에게 "이 새끼 진짜 못된 새끼네, 당신은 좆나 오지랖이 넓은 새끼야, 꺼져 새끼야, 니 양아치가 이 새끼야, 술집에 뭐 얻어먹었나, 이 씹할 놈아"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