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로길 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B(남, 4세)는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12:29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가방 보관대 앞에 20분 동안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0. 5. 21. 12:29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CCTV CD(증거목록 순번 35)에 포함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CCTV 영상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이하 같다], 피해자가 2020. 5. 21. 12:00경 식사시간부터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 하여 보조교사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모두 마친 12:10경 피해자와 보조교사만 남아 식사를 한 사실, 피해자는 12:27경에도 교실 안을 뛰어다니고 상의를 잡아당겨 더럽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12:29경 피해자의 상의를 닦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가방 보관대 앞으로 데려가 혼자 앉아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의 근처를 오가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보조교사 또한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와 수 분간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사습관이나 생활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를 혼자 앉아있게 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훈육방법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완전히 혼자 방치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2020. 5. 21. 16:00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1. 16: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다른 아동들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아동보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타임아웃’이라고 하여 문제행동을 한 아동이 혼자서 시간을 가지며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보육자와 차분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훈육방법이 통용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문제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동안 혼자 앉아 있도록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아동들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내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 차분하게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 목적에서 아동을 혼자 앉아 있도록 한 것이 그 자체로 가혹행위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러한 훈육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같은 날 16:49경부터는 교실을 뛰어다니다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20. 5. 22.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22. 10:03경부터 다른 아동들과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책상 위판을 들어 올리려 하였고 위 책상 위판이 빠져 피고인이 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사실, 피고인은 아동들과 위 책상 위판이 빠진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위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가 방보관대 앞으로 가 혼자 앉아 있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겨드랑이를 아파하는 듯 만지며 가방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10:10경 피해자를 불러 대면하며 대화한 사실, 피해자는 10:18경까지 가방보관대 앞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책상 위판을 들어 올려 빠지게 하는 장난을 친 것에 대한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가방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다소 거칠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훈육장소인 가방보관대 앞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도록 한 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차분하게 대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2020. 6. 8.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8. 11:20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일어나 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다른 아동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수저를 정돈하는 등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서 있는 피해자를 가리켜 혼자 교실 앞쪽 책상에 앉도록 지시하고, 책상 앞에 앉은 피해자를 들어올려 책상 옆으로 옮겨 앉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겨드랑이를 만지며 운 사실, 피해자 가 수 분간 앉아 있다가 가방보관대로 가서 자신의 가방을 메고 나왔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방보관대 앞으로 데려가 혼자 앉아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가방을 메고 임의로 하원하려 한 것에 대한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혼자 앉아 있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리를 옮기거나 가방보관대 앞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다소 거칠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2020. 6. 11.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아동들은 2020. 6. 11. 12:25경부터 식사를 마치고 자유롭게 놀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실 구석 책꽂이 옆에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교실 바닥을 청소한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가리켜 가방보관대 쪽으로 가 있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를 약 26분간 가방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도록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낮잠을 자기 위하여 눕고 다른 아동들은 교실을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훈육 목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앉아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후 별다른 부정적 반응 없이 낮잠을 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2020. 6. 15.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15. 12:54경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른 아동과 장난감을 두고 다투며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가방보관대 앞으로 데려 간 사실, 피해자는 겨드랑이를 만지며 아파하였고, 가방보관대 앞에 12:58경까지 앉아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다른 아동들과 함께 낮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 위에 누웠고 웃는 표정으로 옆에 누운 다른 아동과 대화를 하는듯한 모습이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아동과 다툰 것에 대한 훈계 목적에서 피해자를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붙잡는 행위가 다소 거칠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훈육장소인 가방보관대 앞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오랜 시간 방치된 것도 아니고 이후 즐거운 표정으로 낮잠을 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7) 2020. 6. 18.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8. 11:25경 피해자가 다른 아동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및 위 아동으로 하여금 가방보관대 쪽에서 벌을 서도록 한 사실, 피해자와 위 아동이 벌을 서던 자리를 벗어나 책상을 청소하던 피고인에게 다가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동을 가방보관대 쪽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동이 수 분간 서 있도록 한 후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훈계를 한 뒤 자리로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을 서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다소 거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8) 2020. 6. 24.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24. 11:19경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 외부에 있던 정수기의 수도꼭지 부분을 들어올리고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수기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정수기 조작을 계속하자 피해자를 교실 안으로 데려와 바닥에 앉힌 사실, 피해자는 앉은 후 왼쪽 팔을 만지며 아파하며 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수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장난을 친 것에 대한 훈계를 위하여 피해자를 교실로 데려와 앉힌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소 거칠게 앉힌 것이 훈육방법으로서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였거나, 다른 아동들과 다투었거나, 생활습관 및 식사습관 교정이 필요하여, 보육교사로서 훈육 목적에 의하여 한 행위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훈육방법 중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육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본다면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훈육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앞서 본 아동학대의 개념을 함께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를 가리켜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