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3(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일대(이하 ‘위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의 이전 업무대행사인 ㈜F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은 후 2018. 11. 23.경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업무대행사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7.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D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I의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2019. 2. 28.까지 위 사업부지의 80%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이고 3월에 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을 한 후 3월 중 2차 분양을 할 것이다. 총 650세대 중에 현재 300세대 모집되어 있고 이번에 100세대를 추가 모집한 다음 3월에 추가로 150세대를 모집할 계획인데, 추가 모집 시에는 분양가를 올려 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18.11. 2.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지 중복, 조합 업무를 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L이 운영하던 ㈜F을 업무대행사로 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F은 등록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2017. 11. 2. 등록말소 된 업체였음) 등을 이유로 2018. 11. 21. 위 모집신고가 반려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2. 4. 양천구청에 재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안)이 현행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2. 18. 위 모집신고가 다시 반려되었다. 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토지용역대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은 약 40%에 불과하였는데,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만료일은 2019. 3. 9.로서 약 3개월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징구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D 아파트’ 59㎡형에 대하여 총 조합원 분담금 4억 5,500만 원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 8. 조합가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2. 13. 2,000만 원, 2019. 1. 7. 2,500만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일대(이하 ‘위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분양대행사 담당 직원 O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2019. 2. 28.까지 위 사업부지의 80%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이고, 3월에 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을 한 후 3월 중 2차 분양을 할 것이다. 총 650세대 중에 현재 300세대 모집되어 있고 이번에 100세대를 추가 모집한 다음 3월에 추가로 150세대를 모집할 계획인데, 추가 모집 시에는 가격을 올려서 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안심보장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조합설립 인가 또는 1년 6개월 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계약 해지와 함께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1. 2.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지 중복, 조합 업무를 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L이 운영하던 ㈜F을 업무대행사로 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F은 등록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2017. 11. 2. 등록말소 된 업체였음) 등을 이유로 2018. 11. 21. 위 모집신고가 반려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2. 4. 양천구청에 재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안)이 현행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2. 18. 위 모집신고가 다시 반려되었다. 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토지용역대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은 약 40%에 불과하였는데,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만료일은 2019. 3. 9.로서 약 3개월 내에 토자사용승낙서를 80% 징구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환불하는 것도 불가능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D 아파트’ 84㎡형에 대하여 총 조합원 분담금 6억 1,880만 원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 9. 조합가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 9. 2,000만 원, 2019. 2. 13. 2,500만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 일대(이하 ‘위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 ‘R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D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I의 직원 S,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업부지의 약 80%가량 확보되어 있고, 2019. 2.경 조합설립을 신청해서 2019. 6.경 조합설립 승인을 받을 것이며, 2019. 6.경에는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19. 12. 사업승인 인가를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안심보장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이있다면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조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1. 2.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지 중복, 조합 업무를 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L이 운영하던 ㈜F을 업무대행사로 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F은 등록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2017. 11. 2. 등록말소 된 업체였음) 등을 이유로 2018. 11. 21. 위 모집신고가 반려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2. 4. 양천구청에 재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안)이 현행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2. 18. 위 모집신고가 다시 반려되었다. 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토지용역대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은 약 40%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만료일은 2019. 3. 9.로서 그 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징구하여 지구단위 계획안의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과 ‘D 아파트’ 59㎡형에 대하여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총 4억 5,500만원에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8. 12. 10. 피해자 U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8. 12. 15. 피해자에게 조합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해 준 뒤, 2018. 12. 31. 계약금 잔액 2,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5.부터 2019. 1. 21.까지 피해자 5명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4.부터 2019. 1. 31.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만원씩 합계 2억 5,000만원을 위 M(주) 명의 게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3 1. 증인 K, J, L, B의 각 법정진술(B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토지용역확약서 1. 조합가입계약서 1. 양천구보(행정처분 고시) 1. 수사보고(양천구청 AC과 공문 첨부, 피의자 J 자료제출, 양천구청 AD과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 R주액주택조합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서 등 자료제출 첨부) 2020고단3189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합가입계약서, 송금내역, 토지용역확약서, 안심보장확약서 1. E 지역주택조합모임 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B가 A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건, L이 A에게 지급한 9,700만 원 이체내역서 제출, AC과 V, AD과 W의 진술) 2021고단2156 1. 증인 X, Y, Z, U, AA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모집안내문, 안심보장확약서 4부 1. 각 조합가입계약서 1. 각 D 입금영수증 1. 조합가입계약서 및 확약서 등 빈 양식 1. 날인된 조합가입계약서 및 확약서 등 양식 1. 수사보고(업무대행 및 분양대행계약서 첨부),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사본, 조합원모집대행 계약서 사본, 참고인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들 미비자료 첨부), Z 조합가입계약서 등, 입금내역서, 입금내역(AA), 입금영수증(U) 2.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쟁점별 판단] 1. 2018. 12. 7.경 기망행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은 이 법정에서 토지용역확약서의 내용을 2018. 12. 7.경 J이 휴대폰으로 보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전에 금액이 기재된 문서를 주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K의 고소장에 2019. 2. 경 홍보관에서 직원이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며 2월 말까지 토지의 80%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을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2020고단2743호 증거기록 제3, 5면), 피고인 B도 2018. 12. 초경부터 피고인 A과 초안을 주고받으며 협상하여 2019. 12. 중순경 작성하였고 이후 J 등 분양직원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J도 K과 계약 체결 후 위 토지용역확약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2018. 12. 7.경 5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위 토지용역확약서의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K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가입을 권유한 J이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작성한 메모 중 2018. 11. 27.자에는 ‘100개까지만 팔 것 2198만원, 100개 이후 2300만원, 2019년 1월까지 9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2018. 11. 28.자에는 ‘추진위가 업대 만들어 할려고 했음. 90프로 이상 가지고 있음, 2019. 1. 20.까지 90% 비치’라고 기재된 점(2020고단2743호 증거기록 제202, 203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토지사용승낙서는 2018. 12. 말까지 충분히 80%이상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04면)’, ‘2018. 11. 24.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 12. 4.경 재차 조합원모집신고를 할 때에는 지구단위모집수립안이 2019. 3. 9.까지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누가 업무대행사로 참여하겠냐’(위 증거기록 308면)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8. 12. 3.경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사 ㈜G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말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추가조합원 모집)를 마무리하고 2019. 1.월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겠다고 알린 점(2020고단3189 증거기록 제21, 2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이나 사업진행상황에 관하여 K 등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J 등 분양상담을 담당한 직원들을 통하여 이미 80%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확보되었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확보하여 조합설립을 한 후 추가 모집을 하면서 분양가를 올리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안심보장확약서 관련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안심보장확약서는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진술하였으나(2021고단2156호 증거기록 제190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I의 운영자 AB은 2018. 9.경 피고인 A, B, L과 함께 한 회의에서 1 ~ 2년 내에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전액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을 하기로 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2021고단2156 증거기록 제238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G의 피고인 B는, 2018. 9.경의 협의에 따라 안심보장확약서를 제작한 후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진위원장의 직인을 받아 일련번호가 적힌 조합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확약서, 무료제공품목확인서(조합보관용과 조합원보관용)에 날인하여 보관하다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시 위 각 서류에 가입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조합원 보관용은 교부하고, 조합보관용은 업무대행사가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각 안심보장계약서의 도장이 추진위원장의 도장임은 인정하고 있어(위 증거기록 제191, 192면) 각 안심보장확약서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설시하는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E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현황이나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수법, 피해액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안심보장확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2013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 피고인 B 2018. 12. 7. 이전에 2018. 2.월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J을 통하여 피해자 K 상대로 기망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1998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8회(사기죄로 인한 2회 포함)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