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58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시 C에 있는 D, E의 주거지에서 E이 교부한 '금 121000x30x18원정(₩65340000) 상기금액을 2013년 3월 26일 계금으로 수령하며 20149. 25.까지(총 18월분) 계금을 착실히 지불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연대보증인과 같이 그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계금각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금수령인란에 '주소 : 춘천시 F,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급각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1통을 위조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춘천시 F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2005. 4. 19. 피고인의 아들인 H, G 명의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H 명의로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H의 위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H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8,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그 후 대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자도 대신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나, 2013. 3, 무렵 대신저축은행 대출금의 이자가 계속적으로 연체되어 H의 지분에 대한 경매 가능성이 대두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D, E에게 계금 5,000만 원 [월 계불입금을 3,630,000(1일 121,000×30) 원으로 하여 18개월간 합계 65,340,000원을 불입하는 조건의 번호계 1번]을 요청하였고, 이에 D 및 E은 위 G 소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G를 주채무자로 하는 각서를 요구하였다. 다. 2013. 3. 2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어졌고, 그 후 D는 피고인과 함께 대신저축은행을 방문한 후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교부하여 H 명의의 대출금 연체이자 및 일부 원금을 변제하게 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문서를 기초로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G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어졌고, 같은 달 28. G의 지분에 대하여 G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D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당일 H의 지분에 관하여도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법리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135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아들인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아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거나 G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문서 작성의 원인이 된 것은 H 명의의 대신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였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H 29세, G은 23세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한 사정, 춘천에 있는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G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H 명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사정, 피고인도 검찰 조사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면서 H과 G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54쪽, 15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들인 H 및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관리하였고, 또한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으로서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자신 지분에 대한 처분 및 담보설정 등을 위한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원인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직후 자신의 지분에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빼달라, D에게 이를 줘버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정, 이 사건 문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사정, 서울에 거주하는 G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G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무렵 이미 그 원인관계 서류(G 명의의 채무를 부담하는 서류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1), G은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일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2015. 6. 경에서야 피고인, D 및 E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나아가 피고인에게 자신 1) D 및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피고인과 함께 대신저축은행을 방문하여 2,7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걸어 D를 바꿔주었고, 당시 G이 D에게 경매를 막아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G 사이의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시 D가 G과 실제로 통화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경매를 방지한 원인이 되었던 계급과 그 근거서류인 이 사건 문서의 존재 자체를 G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 지분을 빼달라, D에게 지분을 줘버리라고 말한 것)은 G이 이미 사전에 모(母)인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동의하거나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G1 2015. 6.경 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D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고인의 강권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탈할 방편으로 모(母)인 피고인, D 및 E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다(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3. 3. 26.자로 G이 아무런 제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인감증명서 2통을 발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그 중 1부는 이 사건 문서에 첨부되었고, 또 다른 1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용되었으며, G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직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G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그 원인관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D는 이 법원 2014가단8779호로 G을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기초한 계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G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조항변을 하였으나, 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5. 3. 3. G은 D에게 64,6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