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관리단의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분소유자 D은 2013년 4월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위 관리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부 등 열람신청,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을 제기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D이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2016가단14078호)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서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피해자의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결의한 후, 2016. 4. 21.경 법무법인 E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산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송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0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피해자 C 관리단(채권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채권자의 관리인 명칭을 사용하고, 채권자에게 관리인인장과 통장을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2017카합0207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관리인의 인장을 인도해야 함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관리인 D으로부터 관리인의 인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체인 F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1)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2)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2016. 4.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2016가단14078호)를 하면서, 자신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들인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한 후 그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자신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을 구하였다. 나)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2013. 9. 13. 피해자에 대한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받았고, D이 이에 항고하였다가 항고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20. D이 피고인에게 1,564,502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피해자의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D과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3. 12. 13.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3. 12.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4. 7. 29. D과 G이 피고인에게 684,375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도 피해자의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D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D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2015. 7. 10.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지만, 청구한 내용 중 D이 패소한 각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은 위 각 가처분 사건이 피해자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어서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하면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원이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D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도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건의 기초가 된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항소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3)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증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7. 1. 30. 경 소유주 및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입주자 호주머니를 털어 업체를 배불리는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민 약 400명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D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D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살피건대, 비록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이었지만, 명예훼손 내용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해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민 약 400명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위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D을 형사 고소하면서 피해자의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해자를 대표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취지는 피고인이 관리인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D의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D에게 관리인 인장과 통장을 인도하라는 것 등이었다. D은 자신이 2017. 7. 27.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이 관리인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27.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D에게 피해자의 대표권이 없다고 다투었다. 결국 D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7. 10. 31. 가처분 신청 대부분이 인용되었다. 살피건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D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에게 관리인 자격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관리인 직무집행이 정지당하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D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나. 재물은닉 1)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D에게 관리인 인장을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H에게 인장을 건네서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당시 관리소장 I에게 인장을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I은 피고인이 인장을 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인장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D이 인장을 달라고 한 기억도 나지 않고 D에게 그렇게 말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H은 당시 관리업체인 F 직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017년 11월 초경 자신에게 관리인 인장을 주었고, 이를 관리사무소 금고에 넣어놓은 후 2017. 11. 9.경 D에게 알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D은 2017. 11.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H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관리인 인장을 주어서 D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 D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7. 11. 9.경 H이 D에게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2017. 10. 31.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약 9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인장을 맡긴 것은 2017. 11. 9.경보다도 이른 시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장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설사 H 진술을 믿지 않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직접 인장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I의 말을 통해 피고인이 인장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인데, I은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하므로 D의 진술 자체도 피고인이 인장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