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3.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50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각각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운안교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에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천 시 감속기준(100분의20)에 따라 그 제한속도(32km/h)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 의뢰,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점'에서 피해자 B(20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춤추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3층 계단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의 어깨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19세)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에 대해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H(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머리 부분을 2~3회, 코를 1회 때려 피해자 I(19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위 및 좌측 관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 11:31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1호선 역곡역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1호선 구로역 구간을 운행하는 용산 급행 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주이고,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8.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E식당에서, 피해자 C, D이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방수를 잘못하여 지하층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씹팔 좆같이 생겼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식당 안팎을 드나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의 방수공사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C와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팔 좆같이 생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1:00 경위E 식당에서, 위 건물의 방수공사 문제로 위식당을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C, D, D의 아들 G,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씨발새끼가. 까불어, 좆만한 새끼들! 누구한테 대들어", "생기기는 눈꾸멍 개 좆같게, 얼굴이나 씨발새끼가", "문디같이 생긴 것이 지랄들이고 진짜! 얼굴이나 이쁘면 몰라! 얼굴 문덩이 같은 새끼들! 콱 얼굴봐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C,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성쇼핑 쪽에서 한미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한미은행 쪽에서 신성쇼핑 쪽으로 직행하는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처 C에 대한 폭행 직후, C로부터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같은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가요.'라고 묻자, '나 70억 있다. 보여주겠다. 변호사 선임을 할 테니 경찰서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손을 잡았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11.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 71-3에 있는 타이어 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청석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5m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등을 위 승용차 왼쪽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고인이 급히 제동조치를 취한 반동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미끄러져내려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8. 11. 23:35 경 위 사고장소에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두운 야간시간에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 처벌전력이 벌금형이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부근 교차로를 장평 쪽에서 수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곡동 쪽에서 수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60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6. 22:50 경위 뉴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교차로를 장평동사무소 쪽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장평우체국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D가 운전하던 피해자 E(주) 소유인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수리비가 314,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라고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8. 9. 2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본범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8.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2.7%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 상환 내역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로 3,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F를 통해 291,000원, ㈜G을 통해 960,000원, H를 통해 990,000원, 합계 2,241,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구입하여 I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사람에게 위 상품권들의 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출금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7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D조합 K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 수표로 17,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돈 중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한 후 같은 날 18: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원에게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약 37,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보이스피싱예방문진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D조합계좌에서 출금 장면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받는 방 법인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는 것이라고만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특이성·비상식성, 인출한 현금·수표의 전달 경위 및 형태, 특히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돈을 전달한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D조합 지점에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할 때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까지 작성한 점, 문진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찰의 구형 의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포장 및 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2010. 10. 28. 설립된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9.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등에서 피해자 H(56세)에게 "강원도 철원군 F 등에 있는 G은 사촌동생인 I의 소유인데,I의 운영 상의 과실로 인하여 목장 부지와 부속 건물 등이 모두 임의 경매진행 중에 있다. 위 목장을 경락받기 위해 설립한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친형 J이고, 나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다. 경매에서 위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목장을 낙찰 받아 다시 운영할 계획인데, 이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 아주 싼값에 낙찰 받을 수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위 목장에 대한 유치권 문제도 유치권자들과 다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어서,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경락잔금은 철원 축협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낙찰 받아 잔금을 처리하고, 2개월 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더해 4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진행 중인 위 G에 대한 유치권자들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약 25억 원 상당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찰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락잔금 약 9억 5,15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어 경락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I 및 K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제공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0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매각허가결정사본,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약속어음)사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사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Il G을 낙찰만 받으면 주위에서 쉽게 2~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 중이던 O가 법정 구속되면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유치권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2~3억 원에 유치권포기를 받고 잔금지급을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이 책임지고 유치권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었고, 유치권이 해결되면 금융권에서 경락잔금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낙찰 후 I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아 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가능성은 유치권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까지 유치권자들과 해결 가능한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하거나 협상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유치권자 대표인 L은 낙찰 전 피고인의 형 J에게 유치권 해결금액으로 22억 원 이상을 제시하는 등(L의 증언) 유치권 해결이 사실상 어렵거나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유치권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금조달계획이나 유치권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계획내용은 매우 불확실한 사실로서 전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유치권자들의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자들이 제시한 액수가 크고, 전 낙찰자들도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었으며, 경매까지 몰린 I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보면, 2010. 10. 경부터 위 경매에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I의 유치권 해결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I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거나 그로부터 일방적으로 기망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고려한 요소]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해태동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근위 상환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특약사항상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더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강변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실형 선고 전력 또한 세 차례 있는 점, 알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4.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45경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 C 주택 앞길에서 만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지름 50센티 가량 고무로 만든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안방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오토바이를 발로 차 오토바이 발 거치대를 파손하여 각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뒷골목에서 피해자 E이 FSM5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차량 경음기를 누르자 이에 놀라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22:4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뒷골목에서 피해자 E FSM5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차량 경음기를 누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무슨 크락션을 그렇게 누르노 새끼야"라며 시가불상의 차량 보조석 창문 밑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견적서가 있다. E은 경찰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제 차량의 보조석 창문 밑을 쳤습니다", "현재 밤이라서 차량이 얼마나 파손 되었는지 모르는데 날이 밝으면 파손된 부위 사진도 찍고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견적서(수사기록 36면)에는 차량 조수석 문의 수리비가 856,202원이 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구두발로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운전석에 앉았을 뿐 조수석 부분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볼 때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 밑을 쳤다는 것일 뿐이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조수석 문이 찌그러진 것인지가 확인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시비가 되지는 않았던 점, 통상 행인이 지나가던 차량의 문을 손으로 쳐서 문이 찌그러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찌그러진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발생한 찌그러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 소재불명되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차량 문을 찌그러뜨린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이 찌그러진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기계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된 세금도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19.경 1,500만원, 2011. 9. 30, 1,000만 원, 2011. 10, 17, 200만 원을 A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1. 10. 25, 22,996,000원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9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기계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2. 7. 25. 425만 원, 2012. 8. 14. 4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서 사본, 공정증서 등본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돈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후에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부채 상황, 세금 체납 내역,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해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위 돈의 구체적 사용 내역,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의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공장 임대보증금, 기계구입자금, 직원 월급 등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장을 확장하고 기계를 더 구입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준 점, 피고인이 2015. 4.초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로 1,880만 원 가량, 원금으로 31,808,000원을 변제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피해자가 2015. 4. 14. 피고인 소유의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가로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계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당초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6.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8:45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충서로 1200 한국폴리텍대학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 한국폴리텍대학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콩농도가 높아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