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G',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H')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I(체포영장 지명수배), J(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128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과 함께 위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8. 5. 4.경부터 2019. 9.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 4.경부터 2018. 8. 5.경까지, 피고인 B, J은 2018. 8. 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I은 2018. 5.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울산 남구 K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 울산 남구 L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은 가맹점과 회원 모집, 위 사이트 홍보와 영업 활동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5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베팅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J은 자신의 명의로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사이트 관리 업무 및 회원들의 베팅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여, 3,342명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합계 101,563,91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M은행 계좌(N), J 명의로 된 M은행 계좌(O, P)로 송금받아 합계 2,214,273,478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B 등으로부터 '사이트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급할 테니 기존에 사용 중인 F 사이트(G)와 동일한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7.경 신규 사이트(H)를 제작하여 위 B 등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하여 그 대가로 위 B 등으로부터 합계 24,806,42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B 등과 F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9. 4. 17.경부터 2019. 5. 9.경까지 경주시 Q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R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7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B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4,358,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 가맹점 회원 정보 내역, F 사이트 주요 화면, 사이트별 비교 캡쳐 화면,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도박개장사건 계좌분석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F 사이트 정산내역, FX마진거래 설명자료, 전체 정산 내역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전과 확인, D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신규 사이트(H,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상피고인들의 도박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이트가 도박장소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공간의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과 A은 2018. 8.경부터 운영해 오던 'G 사이트(이하 '기존 사이트'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인인 V측에서 사이트 관리비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I의 아는 선배인 피고인에게 사이트 개발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I과 2018. 8.말쯤 만나서 사이트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 12. 17.경부터 피고인이 개발한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기존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설명해주면서 기존 사이트에서 불편한 점을 보완해 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전달하였고, 사이트의 운영방식(매도 또는 매수 베팅 과정, 수익금 분배 과정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그 직원에게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기존 사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1-2332쪽 참조). 다. 실제로 기존 사이트와 피고인이 기존 사이트를 모방하여 제작한 이 사건 사이트는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한 후,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지급되고, 그 사이버머니를 5,000원에서 최대 160만 원 정도인가를 걸고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눌러서 맞으면 돈을 벌고, 틀리면 돈을 잃는 그런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위 사이트 이용자가 매수나 매도를 누르면 그 시점에 FX마진 상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서 실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환율을 예측하여 매수나 매도에 돈을 걸어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벌게 되는 방식(실제 환율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환율이 잠시 후에 오르는지 또는 내리는지에 대해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건 돈을 잃거나 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거래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박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A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선물거래와 무관한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위 도박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 가맹점 운영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범행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 고용, 계좌 관리 등 실무를 처리하여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 B은 2018. 7.경 피고인들의 사이트와 유사한 W 사이트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J을 내세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공범 J이 검거된 2019. 9. 말경 이후로도 2020. 1.경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절도 및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