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경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2017. 5. 27.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성교 행위를 한 후 피고인 A을 주인으로, 피해자를 노예로 관계 설정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7. 5. 말경 및 2017. 6.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노래방의 룸 안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7. 6.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7. 6. 말경 위 H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J으로 '화장실 가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전송받고, 2017. 6. 1.경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손든 사진을 찍어 보내라', 2017. 6. 4.경 '하루에 한 장씩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6. 15.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F(여, 14세)을 만나, 위 F이 중학생으로 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F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16. 20:3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장소와 조건을 정한 후 F을 약속된 장소로 데리고 가 F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3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30,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1호(A과 대화내용), 증3호(휴대폰 캡쳐화면)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40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 3회) 1. 증6호(K 대화), 증7호(녹취록 알선업자)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 A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노예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극을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역할극을 한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는 판시 범행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7. 5.경 L을 통하여 여중생이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5. 27.경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이 걱정되지 않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 A이 '주인'이 되어 '노예'인 피해자를 대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15경 피고인 A에게 '진짜 사진 안 퍼뜨리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A을 '주인님'이라고부르면서도,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자 '지금 안 그래도 사진 유포되게 생겼다'며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9.경 피고인 A에게 '사진을 유포하고 싶어도 1번 참거나, 사진을 유포하기 전 미리 말이라도 해 달라'며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6. 1.경 피고인 A이 사진을 유포할까봐 걱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여 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나체 사진이 처음 전달된 경위,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실제로 유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나체 사진을 유포할지 모른다는 현실적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7. 6. 4. 오전시간 경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러 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사진 유포되는 것이냐, 제발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앞으로 매일 노출 사진을 적어도 1장 씩 보내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지만, 만약 사진이 유포되면 넌 학교에서 돌려지며 강간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그럼 피고인 A이 가진 사진이 더 많아진다'며 걱정하거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사진 일부라도 지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며 화를 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지인인 M에게 부탁하여, 위 M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2017. 6. 4.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및 맥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극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M를 시켜 피해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위와 같이 2017. 6. 4.경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이 없었는데, 피고인 A은 2017. 6. 8.경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L에 이미 유포되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다시 노예가 되면 유포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M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다시금 피해자를 자신의 '노예'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같은 해 6. 20.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또 지난번처럼 도망가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갈 테니 학교로 오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같은 해 6. 24.경 피해자가 '노예 그만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8.경 및 같은 해 7. 7.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학교 앞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매번 말만 잘 들으면 나체 사진이 유포될 일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소송기록 제100, 113쪽, 증거기록 제153, 156, 176, 748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역할극의 일부였지만) 나체 사진을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며 모든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25, 558, 560, 562쪽).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및 반응,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7. 6. 8.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체 사진의 유포 여부 및 범위가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한 협박의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당하여 판시 각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으로 뒷받침되어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 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중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A을 '주인님'이라 칭하거나 즐거워하는 듯한 표현이 역할극의 표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화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인'이나 '노예'라는 호칭 외에는 역할극을 전제로 이루어진 대화나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7. 5. 28.경 '괴롭히는 말'을 해달라는 것이 '협박'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묻는 피고인 A의 말에 '아니오'라고 답하거나 '곧 그런 협박이 좋아질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에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피해자가 일부 즐거워하는 듯한 표현을 한 부분은 대화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판시 각 범행이 피해자도 동참한 역할극의 일부분이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업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7. 6. 3.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L에서 알게 된 F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126 내지 128쪽). 특히 피고인 B는 2017. 6. 4.경 위 F의 키,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를 물어본 다음 '계약서를 일찍 쓸수록 좋고, 계약 진행 중 잘못되면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7. 6. 15.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F의 인적사항과 성매매 가능한 요일을 적어 두었다(증거기록 제778쪽).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F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를 가지고 F의 성매매 의사를 타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2017. 6. 16.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자신이 직접 L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다음 F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속된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같은 해 6. 16.경 F에게 '성매수 남성에게 고등학생인 척하고, 성매매 대금은 성교 이전에 미리 받으며, 혼자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180, 404쪽), 같은 해 6. 19.경 F에게 '잘 씻고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 또한 피고인 B는 2017. 6. 23.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 당시 F이 임신을 걱정하자 '나를 보호자로 해서 성매수 남성을 신고하면 된다'며 F을 달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1 내지 138쪽).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F의 성매매 알선을 반복하거나 계속할 의사로 판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F이 2017. 6. 23.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B와의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비로소 판시 범행이 중단되었을 뿐, 피고인 B가 F에게 더는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경 F 외에도 다른 여성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6, 573쪽), 실제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판시 범행 이후인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성매매 대금의 분배방법 등을 정한 '대행 계약서'라는 명칭의 파일 1개 및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 3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78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아동·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각 합산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알선영업행위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1회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3회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방법 및 내용이 비열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등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역할극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영업으로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는 F이 성매매를 하게끔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구체적인 성매매 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F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알선한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와 판시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