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8. 21:00경 경북 봉화군 B시장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23:1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마당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25) 1. E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 1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12),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 13)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음주단속 직후 바로 다시 이 사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992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3:2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일체를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4:0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주차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장소가 공개된 도로가 아니었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9: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광암터널 100m 지점(송파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도를 높이고 경적을 수회 울리며 위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 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안전지대로 이동한 다음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딪칠 듯 우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우측 제4차로로 이동한 후 재차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딪칠 듯 좌측으로 밀어 붙였으며, 이어 위 화물차량의 열린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고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거대한 트레일러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몰아붙였다. 안전지대에까지 진입하였다가 피해 차량을 향해 차선을 넘어 밀어 붙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의가 확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달리 도주할 곳이 없는 도로 위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운전 상황, 교통 흐름에 대한 방해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의 수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일정한 행정적 불이익을 수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 및 성행 개선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KYMCO-MXer12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에 있는 광한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승사교 방면에서 춘향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불가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차중인 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KYMCO-MXer125)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16:45경 남원시 요천로에 있는 십수정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각 범죄의 재범에 이르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륜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 평상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 및 부조를 요하는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52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록에 편철된 2021. 10.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사유 및 이유 중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7. 23: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하루 전 방문하였을 당시 술값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박스 5개(박스 1개당 맥주 30병 보관)를 발로 걷어차거나 집어 던져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맥주 박스를 발로 걷어차거나 집어 던져 맥주병을 파손하고, 위 피해자에게 “시발것”이라는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2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깨진 유리병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화가 나 경장 E의 윗입술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와 재산범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목재 가공 업체인 C 유한회사(이하,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위 C를 운영하던 중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 채무와 다액의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고,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과세당국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C와 같은 장소에서 실질은 동일하되 상호와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지인 D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의 목재 가공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 2.경 지인 F 명의를 빌려 그를 위 E의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록한 후 위 C 공장에서 2019. 12. 31.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남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고발서 1. 각 지불각서,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E 체납금액, 거래내역 확인증, C 유한회사 체납액, 수사보고(E 설립 당시 C 경영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회피된 조세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C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을 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2019. 5. 13.부터 2020. 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1. 임금 4,340,000원, 2020. 2. 임금 1,047,580원, 연말정산 환급금 1,361,370원, 합계 6,748,950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의 재정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 C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440,000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9. 27.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 피고인은 2020. 11. 13. 21:50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벨을 누르고 발로 위 E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에 흠집을 내고 위 도어락 플라스틱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54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3:25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H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H과 성명불상의 택배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왜 사표를 쓰고 나가지 않냐? 왜 경비실을 비우고 돌아다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촬영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확인 및 탐문수사) 2021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택배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동 대표회의 임원 및 주민들이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처벌 촉구서를 거듭 제출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 및 모욕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농원 내에서 1.5톤 전동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9세)는 위 C에 설치된 CCTV를 수리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8:34경 위 C 고구마 선별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높이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동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워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자 지지장치를 갖추고, 작업 중에 지게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보호장치 지급하는 등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CCTV 수리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피해자를 태워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지게 포크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백네스트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었음에도, 로드스테빌라이저(물품고정대)가 천정 쇠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를 하강시켜, 위 백네스트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분이 로드스테빌라이저 실린더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로드스테빌라이저 작동모습 영상 CD 첨부), 로드스테빌라이저 작동모습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6: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를 D주차장 쪽에서 유학로 석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가산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의자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파손하여 700,30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부터 G에 있는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4. 23: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도매점인 ‘D’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가게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망고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20: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 애플망고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장면 확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0년여 전의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주거공간이 아닌 곳에 침입한 것이며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야적장에서, 가축분뇨를 수집한 후 이를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위 야적장에 있는 가축분뇨 및 퇴비 전량(약 800톤)을 2020. 9. 18.까지 제거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제거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까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명령서, 토지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대상이 된 무단 적치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2:5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안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음료수 2팩, 만두 1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20.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3:04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침입한 후 안내실 안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맥주 1캔, 음료수 2병, 만두 1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 20.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4:40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침입한 후 안내실 안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코다리 1묶음 및 게맛살 1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5:04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침입한 후 안내실 안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소고기 1팩,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17:53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침입한 후 안내실 안 냉장고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안내실로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하는 장면과 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해 오던 사이로서, 2018. 2. 7.경 피해자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몸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간호를 하게 되었다. 1. 2018. 3.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18. 3. 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미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팔백만원’, 예금주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예금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은행 미남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위조한 예금출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은행 미남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예금출금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한 예금출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8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3. 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7. 위 D은행 미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이백만원’, 예금주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예금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은행 미남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위조한 예금출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은행 미남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예금출금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한 예금출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100만 원 짜리 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지급청구서 사본, 고소인 B D은행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은행 계좌 200만 원 자기앞수표 입금에 대한 수사),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편취금 반환,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6. 9.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를 하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한 D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도 D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D을 통해 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위 부지 위에 대형 폐기물처리 수거통(가로 2.5m, 세로 4m, 높이 1.5m)을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견적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중한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거예정인 주택에 수도배관 연결고리(속칭 신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계단을 통해 주택 옥상 보일러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페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수도배관 연결고리(속칭 신주) 13개(약 2kg)를 절단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중한 처벌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9:1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여성 손님 D에게 반복하여 접근하는 것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분 임금 2,100,000원, 2020. 6.분 임금 2,100,000원, 2020. 7.분 임금 677,419원 등 임금 합계 4,87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7:00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부인인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