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 위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D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환자 E의 허리 부위에 굵기 0.25mm × 길이 30mm의 침과 굵기 0.35mm × 길이 50mm의 침을 놓는 방법으로 침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원을 진료비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총 2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침술을 시술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물리치료실 노트, 의무기록지, D의원 현황, 의사면허증, D의원 종사자 현황, 피고인 A 작성 침술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피고인 A의 위 위반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술을 시술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침술을 시술한 후 그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침술을 시술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도 진료비 외에 별도의 침술시술비용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약 3년 전에 우연히 A의 침시술사실을 알게 되어 A에게 앞으로는 침시술을 하지 말 것으로 엄하게 지시하였고 그 후로는 A의 침시술 장소가 물리치료실로 피고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A의 침시술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진료비 외에 달리 비용이 입금되는 경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침시술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적인 의료비 수령에 침시술비용이 포함되어 그 침시술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하여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B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 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수입증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침술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전체 환자들 중 약 20% 미만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침을 시술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시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영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기록 32, 123, 124쪽)],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3년 전에 A의 침시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엄격히 처이자 간호조무사인 A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나 감독을 해야 했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A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더구나 경찰에서 A은 자신의 침시술행위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기록 33쪽), 피고인은 A의 침시술행위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기록 98, 135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처이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체 환자들 중 일부 환자들에게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침시술에 따른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침시술비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