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A, H과의 공동 범행 : 성매매업소 및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경 사회에서 알게 된 A1), H2)로부터 그들이 서울 마포구 J오피스텔 617호,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308호, 508호, 911호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인 'I'과 관련하여 손님 관리, 오피스텔 관리, 수금 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실장' 업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 H과 함께 2017. 3. 24. 경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308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1) A는 이 부분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다. 2) H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로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범인도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위 업소의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7. 1.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 범행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2.경 위 성매매업소 I'이 2016.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자 향후 재차 단속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실업주 행세를 할 사람을 찾아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2. 25.경 거제도에 살고 있는 C에게 전화로 '서울에서 성매매업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몇 번 단속에 걸려서 다시 한 번 업소가 단속되면 크게 처벌을 받을 것 같다,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형이 업주로 조사를 받는 바지 사장이 되어 달라,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최소 3개월을 보장해주고, 벌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C에게 2017. 2. 27.경 75만 원, 2017. 3. 23. 10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24.경 위 성매매업소 'I'이 경찰로부터 단속되어 그 업주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C으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기로 하고, 2017. 3. 28. 14:00경 수원시 인근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업소의 월세계약서, 업소용휴대전화기 등을 건네주면서 "형이 업주라고 하면 경찰에서 대충 조사를 받게 된다. 성매매업소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운영하여 왔다고 말을 하라. 형은 전과가 없으니 벌금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알려주었다. 이후 C은 피고인, H의 교사에 따라 2017. 3.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4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I이라는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2. 2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 H로부터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7. 3. 28. 14:00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은 후에 A,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4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A, H로부터 받은 위 업소의 월세계약서, 업소용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하면서 '내가 I이라는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의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H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H과의 공동 범행 : 성매매업소 'M'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업소가 계속 단속이 되자, 다른 곳에서 다른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H은 위 업소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0.경 서울 마포구 N 오피스텔 803호 및 1229호를 4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빌린 후 그 무렵부터 인터넷 사이트 'O' 등에 'M'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진행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5. 16. 13:30경 위 N 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 P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T'광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는 각 범인도피 교사 상호간, 피고인 C은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과 함께 IT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는데,친구인 H이 부탁하여 H에게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위한 초기비용을 빌려주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전화로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H이 운영한 'M'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9. 경 'S'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2016. 9. 10.경부터 'I'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 19.경 단속당한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친구인 H을 'S' 업소의 소위 '바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H을 서울로 오게 한 점, 피고인은 2016. 12.경 H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받고, 향후 수익을 50:50으로 하기로 하여 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H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7. 1.경 공동피고인 B를 실장으로 고용하고, H,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이 마련한 마포구 T에 있는 빌라 401호에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남성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던 점, 2016. 2. 2. 'S'가 단속 당하자 H은 2017. 2. 8. 관할경찰서에서 'S'의 소 위 바지 사장 역할을 하였는데, 그 무렵 [이 또 단속 당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7. 2. 25. 공동피고인 C I'의 바지 사장으로 고용한 뒤 계속하여 'T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3. 24. 다시 단속을 당하였던 점, 이에 2017. 3. 28. 공동피고인 C이 업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I'의 광고가 올라오는 등 I'의 영업이 계속되다가 2017. 4. 초순경 또 다시 단속 당하자 I의 영업이 중단되었던 점, 2017. 4. 중순경부터 새로운 장소인 N 803호 및 1229호에서 'M'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성매매알선이 시작된 점, 피고인은 2017. 4. 21.까지 공동피고인 C에게 'I'의바지사장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금원인 1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2017. 5. 22. 에는 공동피고인 C에게 '형이 바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다른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아는 동생이 바지로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동생이 'I'까지 다 안고 가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80만 원만 지급하였던 점, ⑩ 'M'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알선 업소가 2017. 5. 16. 단속 당하였는데, 그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가 'U'로 'I'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의 임차인과 동일인이었던 점, ⑩ 'M' 오피스텔의 임차시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중개업자와 통화하였고, 이후 공동피고인 B가 U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때에도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소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이후에도 부동산중개업자와 연락을 하며 오피스텔의 보증금도 피고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M' 업소 관련 부동산중개비, 월세, 기타 경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검찰에서 'M'의 가구 등의 추가용품도 피고인이 지급한 돈으로 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H 모두 차용금의 액수조차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H과 공동피고인 B는 자신들이 'M'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고 전화로 오피스텔을 구해준 것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마련한 위 빌라 401호에서 계속 숙식하면서 'M'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만났던 점은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과 함께 'M'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금 대부분을 투자하고, 성매매를 위한 오피스텔을 마련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M'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본질 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의 지위를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및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I' 성매매업에 관여한 기간은 2017. 1.부터 2017. 3. 24. 까지만 이라고 주장하나, 2017. 3. 24. 이후에는 H과 피고인 B가 'I'을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37)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도 2017. 4. 초순경까지 'I' 성매매업소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고, 범인도피 및 그 교사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수회 단속되었음에도 그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계속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 행유예의 기간 중에 새로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대신 처벌 받음으로써 타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