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18: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고속도로 논산기점 약 36.5km 지점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후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서 1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을 후진 진행하도록 과실로 위고속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레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E과 위 레죠 승용차의 동승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죠 승용차를 수리비 328,8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28. 19:30경 대전 서구 관평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I지구대에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압좌상 및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공사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고인의 도주당시 상황)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모두 주취상태에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내지는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항하다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음주측정결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 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카렌스 차량은 경사진 갓길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점, 피고인의 처가 위 차량을 떠난 후 17분 가량이 경과하도록 위 차량은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한 점, 위 차량은 서서히 뒤로 밀리기 시작하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운전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바로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한 체포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확인서와 임의동행동의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위 J 경사는 만취한 피고인이 위 사고장소 부근에서 '납치당할 뻔하였다, 살려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이동한 사실, 위 임의동행 요구 과정에서 위 J 경사는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한 사실, 위 장소에서 위 J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를 거부한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J 경사가 임의동행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등의 일련의 과정은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 하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1: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5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1.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아산시 풍기동 동일하이빌아파트 11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XG 승용차가 운행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다리를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트렁크에서 망치(장도리)를 꺼내어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경테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진 진술 기재 부분 1.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이다. 1. [2014고정5089] 피고인은 입원환자 200명 미만인 E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5.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위 E병원에서 야간에 당직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5235]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환자 20~30여명을 입원시켜 치료 중임에도, 2014. 7.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야간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고 간호조무사인 F으로 하여금 당직 근무를 하게 하여 야간에 당직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등 1. 당직의료인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7.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3. 15. 강도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2010. 1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피고인 B가 집 뒤편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이 그 문을 통해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첨부된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12. 12. 시간불상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580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허무인 A 이름으로 위조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6.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조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XD 승용차를 D에게 양도하며 그 대가로 현금 55만원 및 (주)분홍 명의로 등록된 E 다마스 승합차를 D으로부터 양수한 후, E 다마스 승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2015.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여농산물 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5만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대구 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한글과컴퓨터 등 6개 피해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한글 2007' 등 16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들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개인별 검색 결과,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내역 화면 캡처 자료 1. 침해금액 산정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프로그램별 각 저작권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C'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 9. 13.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게시판에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이 또 심심한가"라고 기재하고, 익일 또 다시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 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15:0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충남고속 7430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7:1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청 디지털포렌 감정결과 회신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나아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0. 8.경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온 D 택시기사 E(50세)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줄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늦게 출동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E)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수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다소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05

공소사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원증번호를 포함한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D'을 통하여 E 뉴카렌스, F 봉고3, G, 뉴 카니발, H 스포티지, I 쏘렌토, J 봉고3, K 그랜저TG, L 그랜저TG, M K3, N 스타렉스 등 총 10대의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매매업자 사원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검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총 10대의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매매업자 사원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매매업자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위 정보의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80조 제7의2호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누락'의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경부터 피해자 D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업무를 통할하면서, 2007. 8. 17.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탁계에서 종중 소유의 공주시 E 답외 6필지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보상비로 한국토지공사가 공탁한 12억 2, 291만 원을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20.경 위 금액 중 12억 2,200만 원을 피고인과 F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위 12억 2,200만 원 중 종중 토지 매수, G 종중 중앙회 지원금, 소송비용 및 종무수행비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 2,2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또는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공탁서 내역, 수사보고(공탁금)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A계좌 추적) 1. 위임장, 임시이사회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F의 계좌로 입금한 공탁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돈은 4억 6,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종산 이전을 위한 토목공사비, 산소이장비, 원로 종원들에 대한 지원금, 종중 관련 소송비용 및 종무 수행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4억 6,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 위 3억 원을 제외한 유죄로 인정되는 9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금원이 모두 소비되어 없어진 반면 피고인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각 금원의 소비처별 사용금액 및 그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 등의 경우 이를 피해자 종중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종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J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수사기록 1권 84, 85쪽)만으로는 피해자인 D 종중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양형인자, 개전의 정 및 피고인의 전과,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8. 20.경부터 2009. 9.경까지 그 중 9,291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또는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 종중 중앙회에서 종중 전자족보를 편찬하고, 대전에 K 유래비를 세우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종중이 그 찬조금을 이 사건 공탁금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해 온 점(수사기록 1권 116쪽), 실제로 G 종중 중앙회는 전자족보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2008. 9. 22. K에 G 유래비를 설치하였으며 2008. 9. 27. 유래비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래비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증 제1호증의 1),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L, M, N 및 O은 피해자 종중이 전자족보 편찬 찬조금으로 5,000만 원, K 기념비 찬조금으로 2,000만 원, K 제막식지원금으로 1,200만 원, 중앙회 운영비 지원 찬조금으로 1,000만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G 종중 중앙회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증 제11호증),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유래비 설치 찬조금 몇 백 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중위 9,200만 원은 피고인이 종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수령한 공탁금 12억 2,291만 원과 피고인 및 F의 계좌에 입금한 12억 2,2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91만 원은 2007. 8. 17. 이래 여전히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345쪽)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C' 등의 상호로 운전대행업(속칭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7. 10. 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E'이라는 상호및 'F'라는 전화번호로 운전대행업을 하면서, 2013. 11. 21. 경 'G'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H)을 마친 서비스표권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을 광고비로 투입하여 자신의 운전대행업을 홍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594,065건 상당의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받아, 그 중 446,611건에 대하여 응답하는 등 천안시 일원에서 'G' 상호 및 'F'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운전대행업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호와 동일한 'G' 상호 및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T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운전대행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11. 21.경 위와 같이 'G'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후, 2013. 12. 1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G'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G' 서비스표와 유사한 미등록 'C' 서비스표가 인쇄된 광고전단지와 명함을 배포하고,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표시된 광고판이 부착된 트럭들을 운행시켜 자신의 운전대행업 홍보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표 등록증, 각 사실확인서, 각 경고장, 특허심판원 심결서, 콜 접수 내역 2부, 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버스 운전자로, 피고인은 2015. 3. 22. 10: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내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의 마을버스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 하였고, 이를 항의하려고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버스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버스 안의 물건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며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행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마을버스는 정류장 뒷부분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정류장 앞부분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충분히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운전 중이던 마을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버스 앞문에 다가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해 뒷문 쪽으로 다가갔으며, 버스가 출발한 후에는 뒷문 위에 설치된 교통불편신고용 엽서와 피고인의 실명제 카드를 꺼내어간 점, 당시 노선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하차할 때까지 버스를 정차하고 기다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배차시간에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 0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길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06:00경 위 'D 편의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비교적 오래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신문 'E 신문' 기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건물 503호에서 여론조사 업체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같은 해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산시장 후보(H정당 후보 I, J정당 후보 K)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5. 15.경 피고인 A에게 논산시장 H정당 후보 I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310개를 모집단에 추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달 16. 여론조사 모집단인 2010년도 '케이티(KT)' 유선전화 데이터베이스에 피고인 B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I지지자 전화번호 310개를 추가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I의 지지율을 약 1.1% 상당 높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9.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E 신문'에 보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론조사 관련 이메일 정리 보고), 수사보고(G 여론조사에 대한 I 후보자 선거사무소 유선전화 응답 현황), 수사보고(본건 여론조사에 사용된 2010년도 기준 KT논산지역 유선전화 등재번호 데이터베이스 첨부), 수사보고(B이 A에게 추가 송부한 KT논산지역 유선전화번호 데이터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E신문 보도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번호파일 제출 보고), 수사보고(B 추가 전화번호 중 여론조사 응답결과 및 기존 데이터 중복 현황 보고) 1. 선거사무소 업무용 및 선거운동용 전화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론조사의 통보, 여론조사 관련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대상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업체로서의 본질적인 직업의식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B은 2011. 2. 10. 이 법원에서 I을 위하여 상대 후보인 K을 무고하고, K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그 중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공적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뉘우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과거에 선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왼손 절단으로 인하여 지체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설시한 요소를 반영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경남 합천군 건설방재과 소속 C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D 수해복구 공사 발주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E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수해복구 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에 관하여 ㈜F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재무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합천군은 2013. 2. 13.경 위 펌프설치 공사를 ㈜F에게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E로부터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위 펌프의 납품, 설치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합천군 발주의 D 수해복구공사 관련 기자재인 배수펌프 선정검토 관련 공문 등), 수사보고서(D 수해복구 공사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군청의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F을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통상적인 제품 홍보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탁을 받았거나 그러한 청탁에 따라 ㈜F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C빌딩 201호에서 약 44평의 점포에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성 접대부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 'O') 등을 고용하여 'P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서 위 J으로 하여금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총 6,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현장 집행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장부내역 1. 영장번호 제2013-1197호 회신의 건(신한카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건, 롯데카드 금융거래내역 회신 건, 가맹점 승인내역 및 인적사항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카드 금융거래내역 회신 건, 가맹점승인내역및인적사항자료요청회신, 가맹점카드매출내역및이용자인적사항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통장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공정증서 및 장부사본제출관련), 수사보고(장부상 표시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종업원 일자별 성매매 횟수, 업주 성매매 알선 횟수), 수사보고(고소인 J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P주점의 성매매 수익금 69,600,000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금이 그의 10%인 6,96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익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부양의 필요성, 피고인과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14동 C실에서, D과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위 부산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E(남, 44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저리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뒤에 있던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치소에서의 수용자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