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 11:21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과 도합 11,600,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F’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0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9. 1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62,700,000, 상환일자: 2021. 11. 9., ※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K님 위 M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11월 9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M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1. 9.자 M저축은행 명의의 ‘현금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N 직원’ 사칭)은 2021. 11. 8. 11:15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K에게 ’연 3.5%의 이자로 2억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M저축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대출이 지급 정지되었고, 이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M저축은행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M저축은행 직원’ 사칭)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되는데, 대환상환은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지급 정지된 것을 풀어줄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하면 3~4일 정도 걸리게 되니, 직접 상환을 하면 바로 지급 정지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6:43경 수원시 장안구 O 근처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0. 11:36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납입확인서, 현금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년(조직적 사기, 단순 가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28,850,000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C, E, B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