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7.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출소 직후인 2012. 5.경 처남 C를 대표로 'D'을 설립하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위 D의 대표를 E으로 변경하고, 2013. 5.경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만한 자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상호만 'F'로 변경하고, (주)F 회장으로 새긴 명함을 사용하면서 마치 종합건설업 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부족하자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받는 데 필요한 명의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설립할 토목 엔지니어링 법인의 토목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2013. 9. 10. 법인 등기 이사로 등재한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2통과 관련서류를 건네받고, 위 F 직원인 H과 G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김해시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시행을 해서 곧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변제하고, 같은 해 7. 말경까지 미변제한 5,000만 원도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1억 원 상당의 물품지급 보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주었던 물품보증지급서도 현금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총 5,000만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사기로 구속 기소되자 출소 후 변제를 약속하고 외상 합의를 받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미끼로 새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거나 미변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12:15경 피의자의 친형 K 명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중고차 할부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3. 9. 12.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창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자택주소지란에 '김해시 N, 102동 302호', 할부약정금액란에 '이천오백만', 신청인 란에 'G'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조각하여 교부한 피해자 G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인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중고차 할부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L로 하여금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창원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3. 9. 13.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피해자 G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컴퓨터로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신소유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사용본거 지란에 '경남 김해시 N아파트, 102-302'으로 입력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계약당사자 양수인 란에 'G',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N아파트, 102-302', 하단의 양수인 서명 란에 'G'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미리 조각한 G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전등록신청서 1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9. 16. 경남 김해 김해대로 2406에 있는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P으로 하여금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해시 R에 있는 S에서 T 페이톤 중고 외제차 1대를 구입할 사람으로 행세하고, H은 차량 딜러인 P에게 피고인을 차량을 구입할 사장님이라고 소개하면서 G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위 P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창원지점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법인의 등기 이사로 등재해주겠다고 속여 제출받았던 것이고, G이 그의 이름으로 대출받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9. 16. 위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차량등록 담당직원에게 T 페이톤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차량등록부에 G을 소유자로 불실기재 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기재된 차량등록원부를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U,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차량등록증 사본, 납부고지서 등, 각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3. 4. 19.자 차용증 사본 1부, H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