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징어 1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5. 16: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4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가 말리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5:0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G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 하는 거 봐서 줄란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허벅지를 10회 정도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5.경 H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소주 4병, 닭 1마리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H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맥주 및 소주 9병, 삼겹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12:00경 H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끼로 찍어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밟아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H 식당에 있는 탁자를 차고 테이블을 들어다 놨다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14:00경 H 식당에서 피해자 G로부터 "왜 왔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 I이 이를 말리자 "니가 뭐여 씨 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찌개에 담배꽁초를 넣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무고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4:22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광장에서 J가 식칼을 들고 협박한다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J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술을 사오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2017. 11. 11.경 피고소인 G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 14:01경 H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당 손님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그 후 목포시 K에 있는 목포경찰서 L파출소에 찾아가 '고소인은 2017. 12. 2. 14:00경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136] 7.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13:0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 M이 벗어 놓은 시가 미상의 검은색 장갑 1켤레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N,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해자 I) 1. 각 진단서, 사기 관련 거래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외래의무기록지 1. 각 고소장 [2018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M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