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5:16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809동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명, 9세)가 친구들과 떠들며 장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붙잡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7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 바쁜데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 떠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빠르게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몸을 비틀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도망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진술 과정에서 작성된 현장그림 1. 전문가 의견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500만 원, 1일 환산금액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m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엘리베이터 이용에 방해를 주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위를 움켜잡고 훈계를 한 후 엉덩이를 토닥인 것이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25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할 당시의 감정에 관하여 "매우 불쾌하고 나빴다", "한대 때려주고 싶었다"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 35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9세로서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인식하고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나이였다. 실제 피해자는 "만져서는 안 될 곳을 만졌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제29쪽) 등 이 사건 범행의 의미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수사기록 제47쪽).1) 다.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친구들과 엘리베이터를 오랫동안 붙잡고 탄 뒤 9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15층으로 올라가는 등의 장난을 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31, 32, 47쪽). 그러나,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지는 행위는 훈계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말로 타이르는 등 보다 적합한 훈계를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 구체적 행위태양,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 성기를 만졌으며, 종래에는 이런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용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2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수사기록 제36) 피고인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고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찰 신고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약 2달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외워서 기계적으로 반복한 "백지장처럼 머리가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는 어색한 표현보다는 위 CCTV 영상이 당시 분위기를 더 잘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방식을 만연히 답습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바,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