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국내 "B" 매장에서 옷을 훔칠 목적으로, 옷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않고 가방에 넣어 출입문을 통과해도 소리가 나지 않게 특수 제작된 가방을 소지하고,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베트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0. 12:45경 종로구 C에 있는 B매장 종로3가점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남성용 반바지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출입문을 통과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중구 E에 있는 B매장 서울역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의류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7. 20. 18:3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매장 2층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수량을 알 수 없는 남성용 웃옷, 남성용 짧은 바지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출입문을 통과하여 가지감으로써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1. 16:20경 마포구 I에 있는 B매장 홍대점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웃옷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출입문을 통과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3. 14:20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B매장 강남점 매장 2층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여성용 웃옷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출입문을 통과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4. 14:53경 영등포구 M에 있는 B매장 여의도점에서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의류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9. 7. 24. 17:10경 마포구 O에 있는 B매장 합정점에서 피해자 P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의류 등을 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B 의류 매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958점을 절취하였거나, 또는 의류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J, P, L, R, F,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B매장 홍대점, 합정점 CCTV 수사, 피해진술 및 CCTV영상 확보, B매장 종로3가점, 서울역점, 강남점 수사, B매장 보안게이트 수사, 압수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가방을 소지하여 국내에 입국한 직후 여러 차례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B 의류 매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958점을 절취하였거나, 또는 의류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외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 내에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습벽에 의하여 판시 기재 각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기재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21. 경기도 안산선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경매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해 사업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피해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고비나 경비 명목으로 받아오던 중,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C지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는 주차장 부지의 매수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차장 부지의 매각에 관한 전자입찰에 주식회사 명의로 입찰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12. 1.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감사로 취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같은 달 9. 대전 서구 E, 2,433.6m²의 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의 입찰공급에 대한 공고를 하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입찰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매각에 대한 위 전자입찰에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입찰신청을 하고, 그 낙찰을 받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식회사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해오더라도 위 전자입찰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찰금액 4,011,200,000원에 입찰신청을 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 지위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채 2016. 12. 17.경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이 사건 부지의 매수대금 4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19. 14:32경 위 전자입찰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입찰신청하고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입찰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에게 F이 피해자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2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좌로 바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게 하여, 같은 날 15:08경 F으로부터 2억 원을 위 계좌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지를 낙찰받은 다음, 2016.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4,011,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는 "입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어쩔 수 없이 내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지의 낙찰을 받게 되어서 매매계약도 일단 내 명의로 체결해야 하지만, 1년 내로 계약자 명의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대여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게 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입찰 신청하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4억 원에 상당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12. 19. 이 사건 부지를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낙찰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화면을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거의 2년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은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람의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F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F을 자신이 데려온 투자자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특별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개 직원에 불과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도 인정하듯이 주식회사 D의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한 주주이다. 또한 I빌딩 분양계약 계약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마련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위 주장은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낙찰받은 후 낙찰받은 금액 그대로 주식회사 J에 매도하였고, F으로부터 빌린 돈도 그 과정에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 낙찰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없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중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민사소송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6405)에서도 계약의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가 패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E의 특허 해외출원을 2~3년 내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이미 국내에서 공개되고 등록되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해외출원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해외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G에 대하여는 해외출원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7. 12,030,000원, 2015. 1. 20. 51,000,000원을 H의 계좌를 통하여 비용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E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해외출원을 I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I 변호사로부터 진행 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측에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I 변호사가 2016. 8.경 사망하여 해외출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3,03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을 I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해외출원에 필요한 I 변호사와 관련한 위임장조차 작성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3,03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국내·외 특허 출원 업무를 의뢰받아 별다른 문제 없이 위 업무를 처리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F의 국내 특허 출원도 의뢰받아 처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를 해외출원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한 것이다', '피고인이 2~3년 내에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을 해주겠다고 얘기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저한테 특허가 된다니, 안된다니 이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늘상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에 준해서 기안하고 대금처리를 해주고 이런 업무를 진행했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다', '특허 출원을 저희가 의뢰했고, 의뢰하고 특허 출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상 없이 진행했다', '피고인이 특허 해외 출원을 하더라도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은 없고, 늘상 그랬듯이 저희가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여 피고인측에서 견적서가 입수가 되면 저는 내부 기안 처리해서 견적서에 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특허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처리를 해주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묵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을 해주겠다고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출원업무를 수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변리사의 특허법률사무소 계좌로 금원을 받았고, 받은 금원을 그때 그때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4:05경 서울 마포구 B 'C' 클럽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D의 뺨과 머리를 왜 만졌느냐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흥분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4:05경 서울 마포구 B 'C' 클럽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D(여, 21세)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갑자기 쓰다듬으며 "와우, 뷰티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모집책인 AI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일을 하면 숙식 및 항공권을 제공하고, 주 5일 근무에 월 800만원 ~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AJ, AK와 함께 출국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L'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조직은 총책인 성명 불상자, 조직 관리 책임자인 AM, 조직원 모집책인 AI,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전화하여 피해 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받는 대검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계좌주를 속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환팀,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과 AJ, AK는 대환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검팀 소속 조직원은 2017. 4. 20.경 중국 아파트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O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사칭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AP 일당이 검거되었다. 2016. 5. 20. 통장을 개설한 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느냐. 당신 명의 계좌 예금을 검찰청 직원 AQ 명의의 AR은행 계좌에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AQ에게 전화하여 "AS은행 AT 대리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하여 AS은행에서 21,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AS은행 직원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인 총책, AJ, AK 등 공범들이 공모에 따라 검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도였으며, AQ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인 총책, AJ, AK 등 공범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AQ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AQ로 하여금 AQ 명의의 계좌에서 21,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인 총책, AJ, AK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 기재 /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송금확인증 /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거래내역확인증 /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통장, 거래명세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1.1억원 미만 양형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특별가중요소, 보이스피싱 범행) 형량구간: 2년 6월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 불상자인 총책, AJ, AK 등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별지 행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실제 상담원으로 통화한 것으로 되어있는 증인 AJ은 별지 행위일람표 기재 계좌와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고, 그에 따라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던 피고인 역시 이 부분 행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상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AV의 진술 증거와 송금에 관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가운데 별지 행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3층 대회의장 안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을 대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3층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와 D 등 주민 5, 6명에 의하여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던 같은 층의 대회의실로 끌려갔다. 피해자 등은 주민 수십여 명 앞에 놓인 의자에 피고인을 앉히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E을 반대하고, 선거관리위원 해임에 불복하는 이유 등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 B의 주민들과 그 상가 3층의 스포츠센터 낙찰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사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과 위 낙찰자 측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였으나, 주민들은 피고인의 해명에 반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 대회의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지만, 피해자 및 D, F 등의 주민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112에 신고한 뒤 인근에 도착하였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대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 주민 여러 명은 피고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피고인이 위 대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앞으로 나아가 위 대회의장 문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회의장 문밖에 있었던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 주민 여러 명이 위 대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앞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팔 등이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 주민 여러 명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2001. 4. 6. 22:09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22. 경부선 부산기점 134.4km 지점 북대구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업무에 관하여 1994. 6. 15. 09:10경 승주군 서면 압곡리 소재 공단앞지 방도 840호선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계측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2. 26.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6사단)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D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 활동하면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어머니는 D 신도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그 신앙에 따라 매주 정기 집회에 참석하여 성서를 낭독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여 왔고, 2011. 4.부터는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전도봉사활동을 하는 등 E 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 2.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8. 1.경 병무청에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D 신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6. 15:4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 온양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의 운행제한기준 높이를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3. 03:46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18.4km 지점 동광양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6.8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18톤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 13. 20:22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지점 13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부 창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각 축당 제한축중이 10톤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4톤을 초과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2. 03:36경 호남고속도로 72.5킬로미터 지점 삼례영업소 앞 길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11. 30. 06:35경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지방도 1004호선에서 도로의 구조 보전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 당국의 명령을 위반하여 제3축 중량 11.4톤, 제4축 중량 12톤의 과적 상태로 C 19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 24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자신을 즉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다른 환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여기 환자들이 몇 명이야 하나! 둘!"이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F 담당 경찰관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원무과 업무 및 피해자 G, D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에 대하여), C병원 CCTV 영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언행을 두고 입원절차 지연에 따른 단순한 항의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픈 상태에서 입원절차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C병원 담당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피해자 경사 G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체포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응급실 데스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병원 CCTV 영상에 따르면, C병원 F 담당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면서 원무과 직원 E과 함께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 순경 J이 현장에 도착하여 바닥에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팔을 뒤쪽으로 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숙여지고 피해자 G이 뒤로 밀리며 응급실 데스크에 허리를 부딪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어 상해를 입힌 것인지 살피건대,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최초 피고인의 제압된 상태, 그 후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수갑을 채우려 한 과정, 피고인의 머리가 숙여지면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게 된 경위, 과정, 세기, 시간 및 정도 등 영상에 나타난 행태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이었다.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6. 21.경 E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운행 차량인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브레이크패드 교체비용 7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01.까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7회에 걸쳐 모두 680,000원 상당을 유류 및 수선비로 지불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농어촌지역 차량지원비)을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재정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현재 원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31. E센터로부터 행사보조 인건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02. 23. E센터로부터 방과 후 강사 수당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는 등 모두 16회에 걸쳐 행사보조 인건비 및 방과 후 강사 수당 명목으로 모두 4,490,000원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90,000원), 도(130,000원)에서 지급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겸임을 통하여 교직원 처우개선비 3,52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9. 25. E센터로부터 방과 후 강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03. 23. E센터로부터 방과 후 강사 수당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방과 후 강사 수당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90,000원), 도(130,000원)에서 지급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겸임을 통하여 교직원 처우개선비 1,54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의무를 위반하여 E센터의 행사보조 업무와 방과 후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년 3월 내지 5월, 7월 내지 12월, 2016년 1월 내지 3월경까지 사이에 주 2회 내지 4회, 각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E센터의 행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서에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위 E센터의 행사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수사기록 제326쪽 내지 제342쪽의 자료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각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 위 센터의 방과 후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26. 08:06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향 18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트랙터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대하여 개정되사건 공소사실에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1999. 6. 10. 10:48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