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가를 제공할 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 달라고 제의하자,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2016. 8. 중순경 피해자 D이 대출을 문의해오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가지고 있는 돈이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입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사람을 만나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행세를 하면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현장 부근에 대기하던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8.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 전철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위 E을 만나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던 F에게 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49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조력하려고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 가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 실제로 행위자가 연루된 경위 및 적극성, 인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서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사기미수의 공동정범)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기본급 200만 원에 건당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2016. 8. 중순경 피해자 D이 대출을 문의해오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가지고 있는 돈이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입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사람을 만나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행세를 하면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현장 부근에 대기하던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8.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 전철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위 E을 만나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던 F에게 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49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날 시간·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즉시 '팀장'에게 건내줌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 급여 지급 여부, 액수는 성명불상자가 결정하였고(피고인은 당초 채용조건에서 제시된 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출퇴근, 이동경로, 교통수단 등 피고인의 모든 행동은 성명불상자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직사이트(알바천국)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일본에 본사를 둔 오릭스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채용된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은 고객의 대출상환금을 직접 수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어플리앞▲이션의 대화 문자 내용들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현금 회수·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협조나 회유를 한 바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를 최대한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 일당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범행에 단순 조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공동정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미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