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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 3.생)의 모친과 2015.경부터 동거하였고 2015. 5. 및 2017. 6. 피해자 모친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낳게 되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신고하거나 모친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가 아파 현장 학습에 참석하지 않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배를 만져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8.까지 서울, 용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다녔던 용인시 소재 중학교 학사 일정표 첨부) 1. 속기록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기재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판시 별지 순번 제1, 2, 3, 6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판시 별지 순번 제4, 5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왔는바, 범행 방법과 기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괴로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07. 의 것으로서 과거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부터 2018. 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Android I ' 기기 54대(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6만 원을 받고 위 기기에서 우연히 현출되는 고래 등 특정 영상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게 한 후 해당 포인트를 환전이 용이한 IC카드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에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의 이용자들에게 환전이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거나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기기 자체가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기는 사행성유기기기구 해당하지 않는다.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기는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IC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법상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기는 화면에 우연히 현출되는 고래 등의 특정 영상물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줌으로써 그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였고 그 설치 대수가 54대에 이른다.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기기에 우연히 나타나는 고래 등 특정 영상물에 따라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해당 포인트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IC카드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IC카드는 이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든 그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기기는 특별한 조작 장치가 없고 그 화면에 우연히 현출되는 고래 등의 특정 영상물에 따라서 포인트가 획득되는바, 이 사건 기기의 이용자들이 그 영상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1시간에 6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주로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위 IC카드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끼리 IC카드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5:00~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오산시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F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06:00경 오산시 E 아파트 정문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가 위 제1항의 범행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프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하차한 후 그곳 잔디밭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기기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은 새벽에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였는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부근을 지나가는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해 위 객차에 탑승하여 마침 D에 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서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 원숭이 닮았네, 너 어디 사냐? 학교가 어디냐? 네가 짱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다음 무릎으로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4회 차고, 위 E의 옆에 서 있던 일행인 피해자 F(남, 14세)에게 다가가 "네가 짱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과 팔을 만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E과 F의 옆에 있던 일행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하여 이를 본 다른 승객인 피해자 H(남, 15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뭐하시는 짓이에요"라고 하면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눌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E과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남, 14세)이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너는 왜 말리냐"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4 ~ 5분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 구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2005년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2004년생)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경전철 내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취 및 감기약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C 차량의 소유자와 불륜관계인 것을 의심하고 'D'를 운영하는 B에게 위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보주체인 위 차량 소유자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임을 알면서도, B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에 'D' 광고를 게재한 후,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C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F회사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의뢰를 하였다. F회사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정보 조회를 의뢰하여, 이를 의뢰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6. 18. 14:3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세무과 H 사무실에 세금탈루 및 연체자 조회를 위해 설치된 조회용 컴퓨터에 그곳에서 행정 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차량을 조회한 후,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F회사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14:41경 F회사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J 메시지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2018. 6. 23.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회사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차량 온라인 자료검색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B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영리목적으로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29. 23: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17에 있는 상봉터미널 근처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2020. 3. 1. 00:35 경 서울 중랑구 C호텔 D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만취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02:30경 서울 중랑구 C호텔 D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과 음부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 야간경 지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에서 D로부터 대마 1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인근 골목에서 위 대마를 위 B에게 교부하고 추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A 상호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1.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 15만 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2016고단3 B은 2010년경 알게 된 D이 지능지수 57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D에게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D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주거지를 이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은 2014. 1.경 D과 그 가족들이 이에 관하여 자신을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고, 그 처인 피고인 A(2015. 12. 31. 불구속 구공판)와 공모하여 위 D이 A를 강도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2. 7. 14:4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12. 24. 19:30경 D이 집에 침입하여, 칼을 휴대하고 자신을 마구 때려 현금 360만원, 금팔찌 2개를 강취하고,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B은 2014. 2. 17. 15:32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12. 24. D이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현금 360만 원, 금팔찌 2개를 가져가고, 처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111 피고인 B은 2010년경 알게 된 D이 지능지수 57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D에게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D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주거지를 이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경 D과 그 가족들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고, 그 처인 A(2015. 12. 31. 불구속 구공판)와 공모하여 위 D이 A를 강도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A가 D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는 2014. 2. 7. 14:4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12. 24. 19:30경 D이 집에 침입하여, 칼을 휴대하고 A를 마구 때려 현금 360만원, 금팔찌 2개를 강취하고,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4. 2. 17. 15:32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12. 24. D이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현금 360만원, 금팔찌 2개를 가져가고, 처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81 내지 494, 506 내지 515, 533 내지 564면)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B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 공모부분 발견) 1. 지불각서(567면) 2016고단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81 내지 494, 506 내지 515, 533 내지 564면)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B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 공모부분 발견) 1. 지불각서 (5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남편인 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지수 57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빌미로, 약 5년 동안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처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도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액면금 1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강도강간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로서, 2015. 9. 3.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9세)으로 하여금 배관 설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일명 '비트아시바')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한 작업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제공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이로 인한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진행했던 배관 설비 작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던 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상·하수도 배관 설비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이 아닌 배관 설비 공사 전체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비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했던 인부인 E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왔던 점, 피해자가 시공하는 배관 설비공사의 자재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이나 노무도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이 법령상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수급인인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배관 설비작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그러한 지시·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급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죄사실 [2020고단3030] 1. MDMA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4569] 3. MDMA, 케타민 투약 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매매의 알선,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케타민 매매 알선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오후경 지인인 G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위 G의 케타민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케타민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같은 날 밤경 부산 해운대구 I J호에서 위 H을 만나 G로부터 받은 케타민 구입대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20g을 전달받고 그 무렵 위 I K동 인근에 있는 L 주유소 앞에 정차한 G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 케타민 약 20g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DMA, 케타민 투약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밤경 부산 해운대구 I J호에서 H과 함께 M로부터 매입한 MDMD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1/2정씩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M로부터 같은 기회에 매입한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약 0.5g씩 투약하였다. 다. MDMA 투약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밤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의 여자 화장실 내에서 H과 함께 MDMA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1/2정씩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라. MDMA, 케타민 투약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밤경 부산 해운대구 I J호에서 H과 함께 M로부터 매입한 MDMD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1/2정씩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M로부터 같은 기회에 매입한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약 0.5g씩 투약하였다. 마. MDMA 투약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Q'에서 이전에 G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20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시약 검사결과, 소변 마약감정 결과, 모발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약 20g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수인 G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 및 추징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상 초범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