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3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2. 27.경 건축주 F와 안양시 동안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및 안양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총 공사금액 7억 7,5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정림이엔지 소속 성명불상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공사금액 합계 3,700만 원)를 해 달라. 매월 20일 기성금을 청구하면 다음 달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2009. 7.경 발생한 체불 임금 700여 만원 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설비공사를 하게 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2012. 10. 9.까지 추가 공사분과 함께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공사까지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112,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고정54호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판결문(2013고정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2. 7. 20.) 1. 피고인의 진술서(2013. 3. 15.) 1. 공정증서(2012. 9. 13.),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2012. 4. 1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2. 2. 27.) 1. 거래내역[(주)E], 금융거래내역[(주)E], 입출금거래내역(L),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공사대금 완납확인서(2012. 10. 10.), 공사대금 정산확약서 1. 약속어음 공증 후 공사내역 1. 수사보고(하도급업체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이 37,000,000원 가량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과 건축주 F 사이의 원도급공사계약상 공사대금 합계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77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 다만, 건축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M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원주의 N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위 M이 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위 N 신축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도급인 측으로부터 약 37억원 가량의 N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및 그로써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축주와 사이에 2012. 10. 10. 공사대금 775,00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정산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건축주 F의 남편 K는 이 법정에서 위 정산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과 피고인의 거래업체에게 피고인 대신 대신 직접 지급한 돈을 합치면 위 77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으로 정산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호선건설과 사이에도 공사대금 약 94,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호선건설 측에 2012. 6. 12. 25,000,000원, 2012. 7. 10.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9. 5.경 2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주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한데다가, 위 당좌수표도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나자렛건설과 사이에도 103,000,000원 가량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자렛건설 측에 입금된 돈은 41,000,000원 가량일 뿐이다. 피고인은 O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준공 청소 부분을 공사대금 25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축주와 사이에 정산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일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6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주의 N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M에게 위 E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M이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주시 Q에 있는 N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 당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M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193)에서 2013. 3. 15.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M으로부터 지급받은 당좌수표 R, S, T은 본인이 시공하는 현장 협력업체에게 공사 기성으로 지급하였고, U은 지인에게 주고 돈을 차용하여 차용금의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M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R, S, T 수표에 관하여 모두 2012. 3. 2.부터 2012. 4. 30.까지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M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불기소처분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2012년 형제14506호, 15238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2.경 M으로부터 U 수표를 교부받고, 위 금액을 3억원으로 보충하여 V으로부터 2억 5천만원에 할인받았으나, 위 수표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M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M이 N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들었다.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 후 자금이 원활하여지면 발행된 어음, 당좌 수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N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면허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M으로부터 발행받은 수표란의 백지보충란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M이 허락한 범위 내의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가 수표가 부도처리되었고 할인받은 돈을 자신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M으로부터 면허대여료를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며, 위 원주 공사의 공사대금을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공하도록 하였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 회 벌금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