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니 조건 만남으로 남자를 유인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를 요구하여 돈을 빼앗자"고 공모하여, 피고인 P, Q은 휴대전화 채팅어플 'R'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Q은 위와 같이 유인된 남성을 직접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역할을, 피고인 N, A은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피고인 0을 뒤따라가 남자친구 행세를 하여 남성을 협박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강도상해, 특수강도 피고인 P, Q은 2018. 11, 21, 00:01 경 서울 관악구 S모텔 T호에서, 피고인 N1)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R'에서 'U', 'V', 'W'이라는 대화명으로 '바로 만나실분', '만나실분'이라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던 중, 01:35 경 피해자 X(26세)이 닉네임 'W'으로 올린 글을 읽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 P이 피해자를 위 S모텔 앞 1) 공소사실에는 'A' 명의의 휴대전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R' 수사협조 회신-W 가입정보-), 'R' 수사협조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N'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N'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은 02:30 경위 S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Y모텔 Z호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N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N, A이 위 Y모텔 Z호로 뒤따라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N, A은 02:40경 위 Y모텔 Z호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인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내 여자 친구가 미성년자인데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했다. 뭐하는 짓이냐. 신고할까 아니면 합의할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 피고인 N은 "어떻게 할거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찍는 시늉을 하면서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우리는 사람 찾는 전문가이니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AA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위 현금카드를 피고인 N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N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00원을 인출한 후, 위 Y모텔 Z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왜 돈이 이거 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 피고인 A은, "내 여자친구인데 지금 뭐하는 거냐", "내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했다. 뭐하는 짓이냐. 신고할까 아니면 합의할래"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N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N, A, O 및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의 체격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울대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에 앉힌 다음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AB증권 계좌연동 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N,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O은 피고인 N, A과 합동하여, 피고인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P, Q은 피고인 N, A,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N은 2018. 11. 21. 02:54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X 명의 AA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1. 21. 03:13경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X 명의 AB증권 계좌연동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AA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B증권 계좌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CD 1. R 대화화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안양지원 2018 고단360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83678 등 판결문, 대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0: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P, Q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N,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O, P, 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P, Q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N, A : 징역 3년 6월 21년 나. 피고인 O, P, Q : 징역 2년 6월M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N 1) 강도상해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처벌불원) 2)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생계형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3) 6년 8월4) 나. 피고인 A5) 1) 강도상해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4년N7년) 2)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생계형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7년 8월 61 다. 피고인 O, P7) 1) 특수강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처벌불원) 2)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생계형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N4년 8월8) 라. 피고인 Q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하한을 3년에서 3년 6월로 수정한다. 4) 6년 + 5월(= 10월 × 1/2) + 3월(= 10월 X 1/3, 월 미만은 버림)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 등에 비추어,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6) 7년 + 5월(= 10월 × 1/2) + 3월(= 10월 × 1/3, 월미만은 버림) 7) 피고인 P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성인에 이른 점, 피고인 Q과 동일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Q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8) 4년 + 5월 (= 10월 × 1/2) + 3월(= 10월 × 1/3, 월 미만은 버림) 1) 특수강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2)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생계형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N, A 불리한 사정 : 위 피고인들은 밀폐된 공간인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그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여 카드를 강취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들이 강취 및 절취한 현금이 578만 4,000원에 이르러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에게 제안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10)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이 된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주도하였다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9) 6년 + 5월(= 10월 × 1/2) + 3월(= 10월 × 1/3, 월 미만은 버림) 10) 피고인 N은 '피고인 이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이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 있으며,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Nol 먼저 피고인 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만 19세의 나이로 건강한 장래희망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그 고모인 AE 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나. 피고인 O, P, Q11) 불리한 사정 : 피고인 Q은 피고인 N의 이 사건 범행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범행이 적발되면 영치금을 두둑이 넣어 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모텔로 유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 P, Q도 'R'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직접 전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O, P은 초범이고, 피고인 Q은 1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O, P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름의 건강한 장래희망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