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완구용 총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부분(칼라파트, Color Parts)이 없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권총(명칭 M1911A1, 총번 E) 1개를 소지하였다. 나. 2017.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경 광주 동구 F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완구용 총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부분(칼라파트, Color Parts)이 없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카빈소총(명칭 SR16-M4, 총번 G) 1개, M-16소총(명칭 COLT SMG, 총번 H) 1개를 소지하였다. 2. 2017. 9. 28.경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하철역 관리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위 모의총포인 권총 1개와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기용 가스통 38개, "J 위원장의 지시요. 철원 총기 저격을 폭로할려는 K 동무를 제거하시오. 조선노동당"이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10. 6.경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10. 6. 19:59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휴게소(대구방향)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폭발성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기용 가스통 10개를 배낭에 넣어 들어간 후, 가스통 등을 설치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기용 가스통 9개를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사제폭발물 형태로 묶어놓고, 가스통 1개를 옆에 두며, 위 가스통 밑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화장지를 놓아둔 후 "남조선 정부 보아라. 세월호 격침은 우리 공화국 잠수함 어뢰의 쓴맛이다. 10. 20일까지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지 않을 시 대한항공 폭파"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위 가스통 사이에 끼워둔 다음, 이러한 사실을 위 휴게소 직원인 O에게 알렸다.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위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 군인들이 출동하였으며, 화장실이 폐쇄되는 등 위 휴게소 업무가 상당 시간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위 휴게소를 폭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인 휴게소 이용객들 및 휴게소 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O, M, Q,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서감정서,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제폭발물 협박 사건 현장감식 보고, 각 모의총포 발견보고, 각 상황보고서, 광주시 동구 합동조사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70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4장, 현장사진 5장, CCTV 녹화사진 6장, 현장에서 발견된 총포와 A4용지 사진 1부, 현장사진 18장, 현장사진 4장 1. 각 내사보고(O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이 신고한 동일사건 감식결과서 첨부, 피혐의자가 가스통을 놓아둔 위치 상태 및 유인물 내용 사진 첨부, 압수현장 등에 대한 수사,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운행의 차량 블랙박스 칩 회수에 대한, 피의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N휴게소 CCTV 영상 CD 첨부 및 확인에 대한, 피고인 소유 R 부착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광주 서부경찰서 인계받은 CCTV 분석 등에 대한, 피고인 허위진술에 대한, 가스통 분석에 대한, 피고인이 설치한 가스통 등에 대한 위험성 확인, 사제폭발물 검정색 테이프 DNA 확인, 피고인 주거지 CCTV 분석 등에 대한, 피해자 확인에 대한-대한항공, 피해자 대한항공 처벌 의사 등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범죄사실 기재 각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육안으로도 피고인이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에 사용된 검정색 절연테이프를 감정한 결과 테이프의 겉면과 접착면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형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상표의 가스통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절연테이프로 가스통을 묶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 몇 시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탄가스 폭발'이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건조물침입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망상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 범행의 수단이 된 물건은 폭발 내지 파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실제로 폭발 내지 파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한 목적,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6. 19:59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휴게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폭발성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기용 가스통 10개를 배낭에 넣어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등으로 위 가스통을 파열시켜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협박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화ㄱ인에 들어가 가스통 등을 설치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이를 파열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예비하였다. 2. 판단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하나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하고자 하는 의사 및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제작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파열시킬 의사 및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에서 화약류 및 폭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각 용기 내 가스를 누출시킬 수 있는 장치나 가스 용기의 폭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발열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폭부와 기폭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기폭장치 구동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관상의 특징으로 보아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의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나 실제는 기폭되지 않는 더미(dummy)의 모습이다.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는 방법을 검색하였음에도 그 방법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굳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매우 조악한 상태의 물건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물건을 화장실에 설치하고 그 즉시 휴게소 직원에게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