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4, 2020고단5019(병합), 2020고단5067(병합), 2020고단5322(병합), 2020고단5380(병합), 2020고단5956(병합), 2020고단5959(병합), 2020고단6320(병합), 2020고단6393(병합)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남상오, 정성현, 양익준, 정유리, 유희경, 장영준, 조은수,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2: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I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위 J에게 "씨발놈, 맞짱 한번 뜨자, 좆도 아닌게, 니 옷 내가 벗겨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J의 목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J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19:4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M(M, 남, 3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4. 13:5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여, 21세)이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112신고했냐?, 너 여기 일하는 것 알았으니 죽은 줄 알아, 차로 여기 다 밀어버릴 거야, 너희는 칼 안 맞아 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우측 어깨에 있는 문신과 상체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4. 13:5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4항 기재 'O'에서, 위와 같이 P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던 중, 그곳 점장인 피해자 Q(여,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19 피고인은 2020. 6. 26. 01:4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T(남, 48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20고단5067 피고인은 2020. 7. 2. 03:5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V 영업용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5322 피고인은 2020. 7. 2. 14: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택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831,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5380 피고인은 2020. 7. 1. 10:45경 서울 강남구 Y에 위치한 'Z'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남, 25세)이 피고인의 친구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위 B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C(남, 22세)과 D(남, 23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AA(여, 19세)의 이마에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고추장 통을 1차례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59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1. 04:30경 김포시 북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나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주식회사 AB 소유의 A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5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5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6393 피고인은 2020.5.12.00:15 경 서초구 AD에 있는 'AE' 부근 1리에서 피해자 AF(남, 18세), AG(남, 19세)가 자신을 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중 화가 나 피해자 AF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AG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47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P,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M의 피해 사진 2020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내사보고(사건 CCTV 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2020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 C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5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2020고단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법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단기간 내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친이 2020. 3. 2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른 상실감 등이 그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급성알코올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보임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특수폭행,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폭행사건들의 피해자 5명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의 탄원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14. 19:5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인 M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던 중, 피해자 E(남, 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10:45 경 서울 강남구 Y에 위치한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5세)이 피고인의 친구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남, 22세)과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 김해시 AH에 있는 'AI'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