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20143566] 1.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3. 4. 12: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독산점 앞에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01:0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모텔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W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와 Y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W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00:00경 위 홈플러스 독산점 앞에서, Q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W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저녁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14:00 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모텔의 306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P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위 AC모텔의 306호 객실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W모텔의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위 AC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O으로부터 무 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2그램 중 약 0.05 그램을 X에게 교부하여 X로 하여금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은 남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위 AC모텔의 306호에서, 0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 P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위 AC모텔의 306호 객실에서, 0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Q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44652] 1. 범죄전력 피고인 Q는 2012.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3, 4. 12: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독산점 앞에서,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병원 부근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00경 위 홈플러스 독산점 앞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17: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남부여성발전소' 부근에서, 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금천구 A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탄 뒤 이를 동거녀인 S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 06: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 봉림교 다리위에 정차한 피고인의 AG 에스엠5 승용차에서, R 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05:30 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모텔 708호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몰래 탄 다음 그정을 알지 못하는 S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0:50 경위 AI모텔 708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필로폰 합계 약 1.7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R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 봉림교 다리위에 정차한 Q의 AG 에스엠5 승용차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모텔503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4.27,22:0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병원 부근에서, Q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17: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50길 23 '남부여성발전소' 앞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S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금천구 A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섞인 커피를 동거남인 Q로부터 건네받아 마시고, Q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3566]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27, 31) 1. 피고인들,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4, 7, 18, 19,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1, 2) 1. 녹취록 사본 (순번 12)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순번 20, 21) 1. X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33) 1. 수사보고(피의자 O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순번 36)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번 3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39) 1. 마약류 월간 동향 (순번 40) 1. 각 감정서 (순번 42, 43) [2014고단4652]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31, 34,38,39)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11, 14, 16, 19, 20, 24, 25) 1. 피고인 O,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4,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6, 7) 1. 감정서 (순번 22, 23, 36, 37) 1. 조회회보서(순번 26, 28) 1. 수사보고(마약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순번 4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41) 1. 마약류 월간동향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0, Q: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A, Q,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P, R: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P, R: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O, Q: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0만 원으로, 필 로폰 1g 단가를 80만 원으로 계산함. 피고인 Q 의 경우 피고인 S 몰래 커피에 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Q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 누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상선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함. 2. 피고인 A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함. 3. 피고인 P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로 약 10년 전에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4. 피고인 Q 누범 중의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수사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고인 S이 임신중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을 감안함. 5. 피고인 R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6. 피고인 S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임신 중이라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