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2013고단215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04. 17. 12: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인쇄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인쇄공장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인쇄공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모퉁이에 있는 철제 캐비닛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남색 배낭을 뒤져보던 중 마침 철제 캐비닛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785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4회가 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발행한 티머니 카드(F)를 사용하던 중 전산 오류로 인하여 충전 금액 8,650원에서 더 이상 차감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3. 22:02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 2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9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14,555,72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⑴, ⑵ 1. 각 범행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3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수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5회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도 작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B의 부친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C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신청서 사전자기록위작 등 피고인은 2013. 9. 6경 상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 사이트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카드수령지란에 '경북 의성군 G'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위 신한카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3. 10. 10.경 상주시 남원동 소재 남원동사무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자 고객명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대출거래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10. 10.경 상주시 남원동 소재 남원동사무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협계좌(H)로 대출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9. 12.경 구미시 소재 I 주유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55,17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9. 26.경 상주시 상산로 283에 있는 상주농협 서부지점의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하나SK카드(카드번호: J)를 인출기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현금 18,61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11. 4.경 상주시 중앙로 111에 있는 상주보건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전화로 위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권한 없이 C의 주민번호, 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500,000원 상당의 카드론을 신청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하나S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첨부 등), 수사보고(카드신청방법 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현금서비스 출금장소 특정관련) 1. 하나SK카드 사용내역서, 신한카드 가입신청내역(인터넷신청),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많은 금액을 변제한 점, 공범인 B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1. 1.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21:3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제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고려저축은행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찾아서 같이 동행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5.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B) 통장 사본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 11: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지방검찰청 D 검사다. 피해자가 사용 중인 농협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의 잔고가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계좌에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13:12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중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동행하였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어 같은 날 13:3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농협은행 출장소에서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위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내사보고(E 내 CCTV 등 수사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설명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정황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6. 1. 02:45경 적재량 측정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220 피고인은 2016, 5, 10. 10:08경 구리시 수택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왕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2016. 6.26. 07:55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회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6. 26. 범행의 경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후진했는데 그 상대방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2m)도 매우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앞에 이르러 과거 위 건물에서 불상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0리터를 구매한 후 위 건물 주차장까지 가져간 후 휘발유 통을 발에 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오늘 C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와의 통화 내용)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체포시 상황 및 차량 내부에 휘발유통 발견 등,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불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건물에 불을 놓을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판시 건물이 있는 포항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면서 주유소에 들러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은 것 이외에 따로 휘발유 1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판시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판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대중이 이용하는 온천으로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서 과거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직업을 유지하거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 04:08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 잠이 든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D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 E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및 D 대화내용사본, 진술확인서 등 제출), D 대화내용 사본, 확인서 및 D 대화 및 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는 이불로 살짝 가려진 상태에서 얼굴 및 가슴 부위 대부분이 촬영된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21:00경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도로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그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그녀가 일어난 후에도 그녀 뒤에서 계속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2016. 4.경부터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1. 6. 01:00경 피해자의 친구 D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강릉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같은 날 03: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그대로 집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G에 있는 H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05:10경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지를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좌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 하나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6.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후, 2016. 11. 6. 15: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11명이 함께 사용하는 J 단체방에 위 동영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증거목록 10번), J 내용 등 캡쳐 사진(증거목록 2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 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및 위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동영상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반포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1: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폭행하던 중 순찰 근무 중에 있던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F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를 폭행하던 피고인이 경찰관이 이를 말리고 폭행 경위를 청취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의 운영형태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경 허리, 목뼈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위 D병원을 찾아 그 곳의 의사인 E로부터 '경추의 추간판 탈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을 얻어 2008. 6. 2.부터 같은 달 24.까지 23일 동안 허위로 입원을 한 후, 2008. 6. 26.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잘 알고 있는 E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병원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의 각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로부터 2008. 6. 30. 662,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로부터 2008. 7. 1. 662,0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36,762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D병원 수사의뢰자 명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인 인천 남구 D아파트 1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9세), F(여, 40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20:45경 피해자들의 층간소음이 재차 심하게 들리자 그 동안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와 과도 1자루(총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6cm)를 입고 있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챙겨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와 같이 미리 챙겨간 위 부엌칼을 꺼내 든 후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 놈들, 내가 죽여 버린다고 했지'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수 회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찌르고, 그 직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위 부엌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피부 열상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천수지굴곡근 파열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범행방법 유리한 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약 30년 전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상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6:17경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남교차로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합계 934,6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차량을 맡기면 2,000만 원에 차량을 매도하여 매도 즉시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가량의 채무만이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등) 1. 진정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F과 남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 합의를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7. 17:43경 서산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포터 화물차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32,000원, 신분증, 면허증,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1. 2017. 5. 23. 12:49경부터 13:5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2:49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울산시 남구 D 6층 'E' 옆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뒤 피해자 F(여, 22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3. 17:02경부터 17:0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7:02경부터 같은 날 17:05경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좌변기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뒤 피해자 F(여, 22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가 그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을 직접 범행의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피해자가 사용하는 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매우 노골적인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누군가의 성적 욕망이 대상이 되어 자신의 내밀한 영상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일반에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7. 19:53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 1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신원동 485-12번지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제주시에서,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AB-CHMINACA", "5F-ADB", "FUB-AKB48"(이하 'JWH-018 유사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건초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5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위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건초 약 14.39g을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물티슈 등으로 은닉한 다음, 피고인에게 국제특송화물(수취인 명의: D)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7. 1. 20. 13:09경 벨기에 브뤼셀발 아시아나항공 E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건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주시 F 소재 'G'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시가 30만 원 내지 40만 원에 해당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2016. 9. 22.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하여 보내준 대마초 약 2g을 수령함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경 저녁 무렵 위 'G' 식당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약 0.4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8.경 제주시에 있는 H 부근에서 I으로부터 대마 1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착수 보고 / D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혐의자를 A로 추정한 경위 / A 인적사항 특정 / 특송화물 통관내역 첨부 / 피의자 검거보고 / 국제특송화물 배달결과 상세정보 첨부 / C 출력물 첨부 / 추징금액 산정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1. 피의자의 삼성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결과 발췌 출력물, 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대마초 사진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4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5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매수 대금 300,000원 및 판시 제5항의 대마 1회 흡연 분량 시가 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