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16. 15: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1장, 오천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2장 합계 17,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8. 11:4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페이스북 패션 벼룩시장 게시판에 '패팅 점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00세)에게 마치 패팅 점퍼를 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점퍼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17:15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믿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22세)에게 패딩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점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점퍼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패션 벼룩시장 게시판에 '가방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19세)에게 마치 가방을 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3. 08:27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의 손님인 피해자 L이 잠든 틈을 이용해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No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2 1. 피고인의 판시 절도의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수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기록추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진정서 1. H, I, F, L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절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체포될 당시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분실물 습득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사례금을 준다고 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깜빡하는 바람에 이를 우체국에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라면 적어도 이를 소지한 상태로 판시 절도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 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라면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분실물 습득사실을 알리고 그 반환을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 가. 제1범죄: 2013. 12. 13.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법정형: 1월 ~ 6년 나. 제2범죄: 2013. 12. 16.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법정형: 1월 ~ 6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 ~ 10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 ~ 4년 6월 2.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상한보다 절도죄 및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중하므로, 이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