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J건물,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명의상 대표자 M)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고단9 피고인은 정읍시 N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21. 7. 5.부터 2021. 10. 17.까지 근로하다 2021. 10. 18. 퇴직한 O의 임금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16 내지 2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6,9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최초 공소제기된 근로자 총 37명에 대한 공소사실 중 11명 부분은 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 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26명 중 나머지 8명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2022고단24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21. 5. 31.부터 2021. 9. 23.까지 근로하다 2021. 9. 24. 퇴직한 P의 임금 1,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최초 공소제기된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1명 부분은 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 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21. 9. 30.부터 2021. 10. 23.까지 근로하다 2021. 10. 24.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 9. 임금 210,000원, 2021. 10. 임금 2,961,000원, 합계 3,1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3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21. 4. 12.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다 2022. 3. 1. 퇴직한 근로자 R의 2021. 10월 휴업수당 2,465,208원, 2021. 11월 휴업수당 2,373,904원, 2021. 12월 휴업수당 2,465,208원, 2022. 1월 휴업수당 2,465,208원, 2022. 2월 휴업수당 1,369,560원 합계 11,139,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63 1. 피고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피보험자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별자격 취득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조회, 고용보험원부조회, 이직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263사건과 관련하여, R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1. 10. 10. 퇴사하였으므로, 그 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R이 2021. 10. 10.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R은 2021. 10. 10.이 아니라 2022. 3. 1. 퇴사하여 2021. 10. 10.부터 위 퇴사 전날까지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퇴직 관련 서면의 부존재 피고인은 R과 사이에 월 400만 원의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1. 4. 1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수사기록 37, 38면의 근로계약서 오른쪽 상단에는 ‘2021. 10. 10. 퇴사’라는 손글씨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R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기재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이후 R이 2021. 10.경 퇴사 의향을 밝힌 사직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한 바 없다. 피보험자 유지 및 급여지급명세서 작성 R은 2021. 10. 10.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R에 대해서 2021. 10. 10. 이후에도 2021. 11.부터 2022. 2.까지 합계 3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금 신고 등에 활용한 바 있다(수사기록 40면 내지 46면). R의 품질관리 자격증 관련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공사가 2021. 10. 11.부터 2022. 2. 28.까지 중단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인 R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관리 특급 기술인 자격증이 없으면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대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R을 퇴사 처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0면). 그 밖의 사정 R은 2022. 2. 28.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퇴사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를 관할 행정청에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및 변론종결 이후 19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21. 8. 15.부터 2021. 10. 3.까지 근로하다 2021. 10. 4. 퇴직한 B의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15의 각 기재 총 8명의 근로자 B, C, D, E, F, G, H, I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