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A는 G의 직원이자 위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피해자 I은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3. 11.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G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해 승낙을 받거나 공사대금정산확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5. 7.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작성할 내용을 적은 종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 여 피해자 회사가 G에 환불할 금액 '78,931,819원', '확인자 (유)H I'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확인자란 옆에 펜으로 '대리인 이사 A'라는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대금정산확인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G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16484 부당이득반환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인 공사대금정산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상해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 B과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였고, 비록 피고인 B이 상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법정에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M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사무를 보면서 공사비 8,007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보관하던 위 금액 중 800만 원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회에 걸쳐 합계 7,030만 원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강간치상, 감금 피고인은 2013. 3, 17. 02:30경 여수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P 무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Q 아파트 입구 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좆 빨랐다고 내려왔냐. 씨발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위 차량을 여수시 R에 있는 S주차장 안쪽 외진 곳까지 운전하여 가 정차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 옷에 달린 후드 모자를 잡아당겨 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서 여수시 T에 있는 U 2층 주차장으로 운행하여 간 다음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알몸으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쫓아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약 30분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7:30 경위 항과 같은 범행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 해자를 여수시 V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2013. 3. 17, 02:30경부터 05:30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폭행흔적사진, I에 대한 각 진단서, 각 진료비계산서, 입퇴원확인서 1. H 기업은행·농협·광주은행 통장사본,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서, A 계좌거래내역, 대우증권 A 거래내역계좌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접수), 수사보고(정산확인서 제출일시 확인) 1.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 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감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다치게 하는 동시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의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장소와 시간, 범행내용, 당시 피해자의 심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이 일관되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찍어둔 폭행부위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까지 함께 갔고, 직후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모텔에 따라가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심한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병원에 동행하였기 때문에 강간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계단에서 굴렀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밤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간음,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2010. 7.경 종료되어 상당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무로 여수에 내려오는 바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이후 집에 들어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차안으로 끌고 들어와 간음을 하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강간범행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저녁 식사 후 바로 모텔로 가지 않은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설명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은 그렇다고 믿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G을 위한 일방적인 요구행위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동가공의 의사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고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작성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490, 이하 같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는 'B이 대표이사 I에게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경우 써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통해서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B도 피의자가 I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검찰 대질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자, 피고인 A는 "2012. 12.경 제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H의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를 고소인)이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아마도 B 또한 고소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1을 의미함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 B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1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도급 공사기간 중 1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인감도 관리하는 등 대표자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B과 I은 2013. 1. 10.경(당시 A는 잠적한 상태였다) 여수에서 만나 2012. 12.경 배수문 근처에 설치한 물막이 시설이 붕괴된 사고 등에 관한 수습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일괄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즉 사고가 난 위 배수문 공사가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고, 그러한 다툼이 이후에도 계속된 점, ⓒ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는 위 사고 이후 6개월 가량이 지난 때에 작성되었는데, 그때는 G이 침수피해를 입은 염전 운영자들로부터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여 그 소송이 계속(1심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중인 반면, 위와 같이 이 사고가 일어난 배수문 공사가 하도급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G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피해자 회사에게 분담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는 피해자 회사가 배수문 공사 등을 포함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고 하도급율이 71.6%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1이 그전부터 다투던 내용들인 까닭에 B I으로부터 정산확인서를 받을 경우 서로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I을 거치지 않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는 B이 수기로 작성하여 온 것을 A가 컴퓨터로 옮겨 출력한 다음 말미에 '대리인 이사 A'라고 서명한 것인데, B은 당시 I을 상대로 A에게 그와 같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작성 전후로 1에게 공사대금정산 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은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 작성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반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는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정산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가 처음에는 공사대금작성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소위 갑을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한 상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건네고 A로 하여금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의 내용과 작성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는 공동의 의사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긴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강간치상 및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였던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의 유효성이 부정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공사대금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므로 공사대금 정산 등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허위 내용의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7.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작성할 내용을 적은 종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 환불할 금액 78,931,819원, 확인자 H I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확인자란 옆에 펜으로 "대리인 이사 A"라는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78,931,81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는 무효이고, 앞서 피고인들이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에 대하여 표현대리 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G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 단함),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의 작성 경위,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 작성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