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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6. 23:2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7.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금당골프클럽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원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4. 0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C이 청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주점 대기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베가 아이언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4. 06:0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있는 피해자 F 외 96명을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타인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2개, 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사진 파일 6개를 위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조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2. 5.경 전남 G에서 H군청과 'I사업' 계약을 맺었을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J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유자인 H군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조경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치한 정원수 7그루, 정자 1채, 잔디, 흙을 점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 L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위 물건들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취거한 정원수 7그루, 정자 1채, 잔디, 흙은 H군의 소유일 뿐 피고인들의 물건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H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H군을 대표하여 위 물건들을 취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I 사업 결과보고, O 사업 자체감사 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2013. 8. 30.경 이루어진 H군 자체감사에서는 '문화관광과장은 O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유재산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토지에 육각정자 및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처분요구가 있었을 뿐이고(증거기록 52쪽), 당시 H군수 M는 민원을 원만히 빨리 해결하라는 정도로 이야기 하였을 뿐 위 물건들을 옮기라는 별도의 지시나 승인을 한 바는 없었으며(제6회 공판조서 중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7쪽), 문화관광과장이던 피고인 C은 2013. 12. 5. 위 물건들을 옮긴 후에야 비로소 H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41, 42쪽).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H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H군을 대표하여 위 물건들을 취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물건들이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즈음 고물상 영업이 전망이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고물상 부지를 임차해서 고물상 부지의 임차인 명의와 고물상 허가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겠으며, 원금은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물상 부지의 임차인 명의와 고물상 허가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2010. 3. 30.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구리선 약 87kg, 고철 약 2,000kg, 비닐장판 약 450kg, 파지 약 500kg, 놋쇠 약 50kg, 스테인리스 약 200kg, 알루미늄 창틀 약 80kg, 플라스틱 약 80kg, 전기선 약 80kg를 2010. 9. 10.경 26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전세계약서 등,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원주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약 1m, 굵기 약 4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4. 21: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70에 있는 정할인마트 앞도로를 SS사거리 방면에서 돌곶이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2012. 11. 24. 23:22 경 서울 성북구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5:30경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39 유원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 B을 때려 B이 정신을 잃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고 경위 및 음주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족만은 새끼야 뒤질라고',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시벌새끼가 내가 술을 먹든 안 먹든 먼 상관여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부터 2015. 12. 18.까지 47일간 매일 07:30경부터 18:3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인도에서 위 병원에서 출산 중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피고인 A의 신생아가 위 병원의 과실로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의사 의료과실 인정하라, 거짓말과 비양심, 의료사고 책임 회피하는 E 산부인과"라는 등의 팻말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F의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현장사진, 전단지 배포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5. 10.26. 18:30경 양산시 D 에 있는 E산부인과 3층 회의실에서 고소인인 의사 F에게 자신의 신생아 상태에 대해 문의하면서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야이 새끼야 너 같으면 가만 있겠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11. 2.부터 2015, 12, 18. 까지 47일간 매일 07:30경부터 18:30 경까지 위 산부인과 앞 인도에서 위 병원에서 출산 중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피고인 A의 신생아가 위 병원의 과실로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의사 의료과실 인정하라, 거짓말과 비양심, 의료사고 책임 회피하는 산부인과"라는 등의 팻말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F이 2016. 8.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 중인 C과 공모하여, 2013. 4. 16. 18: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출항하는 인천행 국제여객선 동방명주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0.87g이 그 밑창에 은닉된 등산화를 신고 승선하여 다음날 09: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210.8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압수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10.87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4, 04: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배우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인 E의 머리를 때렸다. 그 부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F에게 항의하면서 그의 허락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내비게이션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뜯어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시운전 자격증명서를 피고인의 손으로 뜯어내고, 위 내비게이션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안경을 떨어뜨려 부러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1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I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7:30경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경찰관 4명과 민원인 J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경찰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K 작성의 2013. 3. 29.자 탄원서에 의하면 K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의 취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조선족 C와 D를 운영하면서, 위 C는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하면서 위조 상품 주문을 받고, 피고인은 중국 내 위조 상품 제조공장, 위조 상품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위조 상품을 구입한 뒤 국내로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08. 1. 1. 경부터 2008. 8. 14. 경까지 중국 광저우 백운구 E 아파트 3동 207호에서, 국내에 있는 F에게 '끌로에 에스아에스'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끌로에'를 부착한 핸드백 1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F, G, H, I에게 위조 상품 합계 215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등 계좌추적결과보고, A 위조 상품 판매내역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5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화정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면 쪽에서 봉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6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삼천도서관 쪽에서 천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우측으로 밀려나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천변 쪽에서 삼천도서관 쪽의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아들과 지적 장애 3급의 부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7. 1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 및 피해자 F(34세)을 비롯한 채권자 현대캐피탈㈜ 직원 3명이 그곳에 있던 G 인피니티 승용차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H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결정'에 기하여 인도 집행을 시도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전진과 후진을 5-6회 반복하는 등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전항 기재 인피니티 승용차를 매입하고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인도집행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약 8년 전 피해자 C(여, 44세)과 이혼한 후 C이 피해자 D(남, 54세)과 동거하자 D이 C을 유혹하여 피고인과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 3. 18.경부터 D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린다,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여버릴 테니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다가 급기야 C과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04:41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좆물 잘 먹지, 내 좆물 한드 먹었다!", 05:09경 "지금껏 참고 살았다, 내 인생은 너와 같이 끝낸다", 05:24경 "그동안 잘 살았지 살기 싫은 놈하고 해보자", 05:24경 "오늘 보자!", 05:40경 "지금까지 잘 산지 알아라, 난 사는 게 너무 싫다!", 07:24경 "내가 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04:19경 "니기 엄니에게 계속 전화한다", 04:26경 "사는 게 싫다, 다 죽여버리고 죽을란다 잡년아", 04:45경 "니기 엄니에게 전화한다", "04:52경 사는 게고통스럽다. 같이 가자", 04:53경 "내일 익산에 간다", 06:34경 "내일 간다", 06:52경 "니가 나 우숲게 보올 오늘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식칼(칼날길이 20cm)을 양복 상의 주머니에 품고 택시를 타고 광주에서 출발하여 17: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으로 갔으나, 피해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고,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며 그곳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해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1. 18:4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익산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환풍기의 줄을 잡아 당겨 끊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6쪽)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2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임시번호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0:53경 서울 중구 약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한남대로27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25경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231동 지하주차장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지하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하주차장 출구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 14:04경 외상성 경막내 출혈이 원인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9:20경 양산시 삼호동 소재 새바다횟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5m 가량을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19에 있는 월남쌈구이 앞 편도 3차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2-83.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나가도록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G K5 택시에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0: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LG유플러스 사옥의 주차장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19에 있는 월남쌈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19에 있는 월남쌈구이 앞 편도 3차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므로 주위가 어둡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장애를 느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대폭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A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충격으로 튕겨져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사실조회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택시블랙박스CD,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야기한 각 교통사고가 근접한 시간에 발생하였고,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상이 각 사망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상들에서 모두 출혈 등 생활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야기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그 외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에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에 각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