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방병원에서 위 병원 양방의사인 E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F가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등으로 입원 첫날 간단한 검사 및 치료만 받고 이후부터는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뿐 2019. 8. 12.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F가 15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침치료, 부황치료, 전침 등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입원한 환자 F(입원등록기간 2019. 8. 12.경부터 2019. 8. 26.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9. 9. 24.경 F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1,191,240원을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8. 2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 합계 45,432,130원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F가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등으로 입원 첫날 간단한 검사 및 치료만 받고 이후부터는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뿐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2019. 9. 26.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 직원들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41,652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7. 15.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34명의 환자들이 15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1,318,632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알선 사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D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B 등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게 될 경우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액수의 약 5~20%에 해당하는 현금, 백화점상품권, 식사, 의료품 등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로부터 환자 H를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I, J, K, L, M, N로부터 입원 환자 454명을 소개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 알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당신이 소개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액수의 약 5~20%에 해당하는 현금, 백화점상품권, 식사, 의료품 등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 환자 H를 A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환자 349명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의 약 5~20% 상당 가액의 현금, 백화점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O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O에게 “D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해라. 입원하더라도 낮에는 치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 가도 된다. 입원수속만 해놓고 통원치료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허위 입원을 권유하여 O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O는 입원 후 병원에 상주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2019. 11. 1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P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 직원들에게 거짓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1.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3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J, M,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가명),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환자알선 브로커 간 거래내역 첨부) 1. 환자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의자신문조서(Z, AA, AB) 사본 1.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내역 등 1. 수사보고서(D한방병원 실제 근무 직원 개인별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개받은 환자 명단 첨부 보고), 환자 명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 사주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37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이를 사주하고,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거나 편취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의료질서를 크게 해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요양의료급여비를 반납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기간과 횟수, 지휘감독관계와 가담정도, 피해정도와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