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2019고단1050 피고인은 2019. 2. 5. 0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주택계단을 내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서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팔목을 밑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19. 10. 5. 23:30경 서울 은평구 로 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부엌 쪽 창문을 깨고, 그곳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찍어 수리비 51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910 피고인은 2019. 9. 20. 14:5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제과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인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H과 이혼한 후 2018. 10. 28.경까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7:00경 서울 은평구 I, 지층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나쁜 새끼야, 병원비 달라고. 왜 돈을 안주냐? 돈을 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 질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를 거실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 입구에서 애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자주 하고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히다가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 아와 하이힐 신은 발로 현관문을 찼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관 쪽으로 나와 신고하려고 하자 현관문 안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면서 사건의 경위, 주거침입행위와 폭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끌어 내린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과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의하여 2019. 1. 24.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을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압류 해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압류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단순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줄 테니 집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9고단3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부엌 쪽 창문을 깬 사실은 인정하고 벽돌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지만 현관문이 손괴되지는 않았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H, K,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제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건 당시 벽돌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벽돌로 현관문만 찍고 내려놨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보도블럭용 적벽돌은 단단하고 그 무게도 상당하므로 그것으로 철제문을 두드릴 경우 철제문이 충분히 손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9고단3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 부분)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촬영 CCTV 확인, 휴대폰 소재 관련, G 제과점 CCTV 녹화영상 저장 USB 첨부) 1. 휴대폰 타임라인 지도, 내폰찾기 지도, 영상캡처사진,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제과점 화장실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맡길 파출소를 찾지 못하여 L 택시 배차사무실 M에게 맡기면서 주인을 찾아달라며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분실물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습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9. 20. 14:36경 G 제과점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후 그 용변칸 내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9. 20. 14:49경 K5 승용차에 타고 G 제과점 근처 노상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4:50경 위 제과점 내로 들어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52경부터 위 제과점 내로 들어와 식빵 하나를 고른 후 추가로 살 빵을 고르고 있었는데, 14:53경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빵을 계산한 채 위 제과점을 빠져나갔다(그 직후 피해자가 카운터로 달려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제과점에서 나와 피고인이 동승하여 온 차량으로 뛰어 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이는 위 제과점으로 들어갈 때 천천히 걸어가던 피고인의 모습과는 비교된다. 피고인은 분실물을 습득한 장소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이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갔고, 그 이유에 관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면 휴대전화를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택시에 유류된 것이 아님에도 분실물 습득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L 택시회사 사무실(L의 상무 M)에 이를 맡겼으며, 위 택시회사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왔는데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택시회사에 위 휴대전화를 맡기면서도 분실물을 습득한 장소, 그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L 택시회사를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고 더 이상 택시운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빵집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택시회사까지 갖고 온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휴대전화는 L 택시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중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으므로, 위 사무실을 오고가는 누군가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처분에 관여하였는지,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것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이후인 2019. 9. 26. 이 사건 휴대전화와 같은 기종, 같은 사양(512GB)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539,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39,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는 불법행위 당시인 2019. 9. 20. 기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가액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사양 및 그 불법행위 시 기준가액이 배상신청인의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많은 범행을 하였고, 특히 자신이 저지른 불륜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D에 대하여 새벽시간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가하면, 전 배우자 H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고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차 H을 찾아가 주거침입범행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도 수회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