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2019고단1449 피고인은 2016. 12. 2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군포시 C건물 D호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위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위 전세보증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E역 근처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375]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8. 수원지방법원 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G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 인덕원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 및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 피해자 K(남, 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9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의 단순타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4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채 3,000만 원, 개인채무 3,0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 9,500만 원, 제3금융권 대출 2,5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500만 원, 제1금융권 대출 2,500만 원이 있었고(수사기록 56쪽), 위와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91쪽),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6. 6. 14.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수사기록 94쪽)"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M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N 회신)[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채무 외에 국세미납, 카드 연체대금 등이 있었고,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미약하였다] 2019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3,500만 원에서 재판 진행 중 변제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고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7. 6.경 채무자에게 매달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지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외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사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2017년경 원금 5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19. 10.~12.경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