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0. 12:48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게 방향으로 던져 대리석 바닥이 깨지게 하고, 가게 바깥에 있던 에이컨 실외기를 잡고 흔들어 실외기 고정 핀이 빠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0. 21: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성인오락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를 발견하고 "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두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0. 00:0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K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석 뒤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2. 22:2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미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20. 21:5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게임랜드'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O(56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와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배를 1회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27. 21: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R(여, 51세)이 운영하는 'Q 성인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다 바닥에 누워 뒹굴고, 벨트를 풀어 들고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21:20경 위 게임장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야 돈도 없는 거지새끼들이 뭔 게임을 하냐, 다 나가!"라며 고성으로 욕설하고 통로에 놓여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아, 신고해라, 영업방해로 신고!"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23:3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여, 55세)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에게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수화기를 뺏어, 수화기 선을 감은 오른 손목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수화기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여, 54세)가 운영하는 'X' 식당에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가게 앞에 설치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26. 23: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Y(여, 51세)가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20:40경 '위 AA' 주점에 해머를 들고 들어와 그 곳 손님들의 술과 안주를 허락 없이 먹자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해머로 화장실 출입문을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술을 달라고 하면서 상대를 해주지 않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광주 북구 A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AB(여, 60세)가 운영하는 'A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가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1:00경 광주 북구 A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AE(여, 57세)가 운영하는 'AF'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Y, S, H, R, AE, L,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B,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J 차량손괴장면 CCTV 사진, D커피숍 대리석 및 에어콘 실외기 사진, 피해자 V의 휴대폰 문자사진, 유리벽 견적서 사진, 피해부위 사진, U주점 CCTV 녹화자료 사진 1.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A 처분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8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기간 중에 있었고, 다수의 폭력,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AC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죄의식 없이 범죄행위를 수시로 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상인들의 고통이 상당하여 다른 사건들에 비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