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 1.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광주은행 G지점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위 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가. 2011고단4 피고인은 2010. 8. 26. 광주은행 G지점에서,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H, 액면금 6,500만 원)가 위·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변조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위 당좌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6. 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표금액 합계 8억 34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모두 위·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2011고단104 1) 피고인은 2010. 10. 4. 광주은행 G지점에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 액면금 2,000만 원)이 위·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은행 G 지점에서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J. 액면금 3,000만 원 및 K, 액면금 1,000만원)이 위·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다. 2011고단247 1)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주유소'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95,300,000원, 발행일 2010. 9.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0. 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6, 8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8장을 발행(액면금 합계 350,800,000원) 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경 광주은행 G지점에서, 수표번호 0, 액면금 41,000,000원, 발행일 2010. 8. 16.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P. 액면금 74,300,000원, 발행일 2010. 8. 16.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이 각각 위·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변조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위 당좌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라. 2011고단296 피고인은 2009. 9. 30. Q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R,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0. 2. 10.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Q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Q은 2010. 2. 10. 광주은행 G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신고사유란에 '피사'로 기재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서'를 광주은행 G지점에 제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함에 따라 수표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Q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수표금 지급청구의 소(장흥지원 2010가단 195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광주은행 내규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을 공탁한 자의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공탁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Q이 제기한 수표금 지급청구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0. 8. 9. 10:00 경 광주은행 G지점을 찾아가 당좌 및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및 반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 과장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S 이 광주은행 내규 및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에 따라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광주은행 G지점의 주요 고객인 점을 내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S도 내규에 위반된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 지점의 주요 고객이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점의 경영평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국 은행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 8, 9. 10:56 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T)로 2,000만 원을 사고신고담보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사고신고담보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2012고단12 피고인은 1997.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장흥군 U 외 21필지 53,870㎡ 토지상에 'V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7. 5. 9.경 장흥군수로부터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승인한다는 승인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관광농원 운영에 필요한 야외수영장 등 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 8. 23. 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광농원을 운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조성한 포도밭이 고사하는 등의 사유로 2006년경 사실상 관광농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W으로부터 관광농원 부지상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토석을 판매하여 관광농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관광농원 지구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5.경 위 관광농원 부지에서 폭약 220kg 등을 이용하여 발파함으로써 토석 667㎡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5m㎥의 토석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B: 2011고단295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더덕 재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9. 12.경부터 전남 장흥군 Y 외 3필지에 더덕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더덕 가공·판매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6. 경부터 위 더덕 가 공공장 신축공사에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공장이 준공되면 군 보조금이나 은행대출을 받아 투입자금을 회수하고 B으로부터 자금조달 대가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더덕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6. 경에는 개인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공장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2009.12. 28.경부터 자신이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수표 등을 지급제시하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은행에 위·변조 수표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근이 부도를 면해오던 사람으로 위 공장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11.경 더덕 가공공장의 공사에 참여하였던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장 부지에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분쟁이 생겨 정상적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향후 군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공사업자들이 공장 부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더라도 유예된 변제기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공장을 완공할 능력도 되지 않아 공사 완공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지급기일이 약 1달 이후인 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고,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6. 11. 경 천안시 서북구 A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 AA 등이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 135,567,441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5.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카합22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X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전남 장흥군 AC 대지 823 ㎡에 가압류하여 위 더덕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2010. 7. 16.까지 피해자 Z에게 공사대금 7,360만 원을, 피해자 AA에게 7,4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피해자 Z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AD, 수표금액 7,370만 원, 지급제시일이 2010. 7 16.로 된 당좌수표 1매를,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AE, 수표금액 7,42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7. 16.로 된 당좌수표를 각각 교부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0. 7. 16.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Z에 대한 약정된 공사대금 7,370만 원, 피해자 AA에 대한 약정된 공사대금 7,420만 원의 각 채무변제기를 2010. 7. 16.까지 약 한 달간 유예받아 위 각 금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15.경 충남 홍성군 AF 다방에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예된 변제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AG, 수표금액 7,36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10, 30.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약정된 공사대금 7,360만 원의 채무변제기를 2010. 10. 30.까지 약 45 일간 유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2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농협 앞에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예된 변제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번호 AH, 어음금액 8,0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12, 1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약정된 공사대금 8,000만 원의 채무변제기를 2010. 12. 15. 까지 약 45일간 유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16.경 전남 장흥군 AI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예된 변제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P, 수표금액 7,43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8. 16.로 발행된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0, 수표금액 4,1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8. 16.로 된 당좌수표를 각각 교부하면서 공사대금 1억 1,530만 원의 채무변제기를 2010. 8. 16.까지 약 한 달간 유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10.경 전남 장흥군 AJ 식당에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예된 변제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AK, 수표금액 2,1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9. 10.인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공사대금 2,100만 원의 채무변제기를 2010. 9. 10.까지 약 20일간 유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 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광주은행 G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예된 변제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발행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9,530만원, 지급제시일 2010, 9, 30.인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공사대금 9,530만 원의 채무변제기를 2010. 9. 30.까지 약 20일간 유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15.경 전북 고창군 AL휴게소에서, 피해자 AA 이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 95,3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카단524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전남 장흥군 Y 외 3필지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위 법인이 위 대지 위에 건설하고 있던 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2010. 12. 27.까지 약정된 공사대금 1억 5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AM, 수표금액 1억 55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12, 27.인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0. 12. 27.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대금 1억 550만 원의 채무변제기를 2010. 12. 27.까지 약 40여 일간 유예받아 동액 상당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간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 1.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광주은행 G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은행 G지점에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D, 액면금 7,370만원)이 위·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 2012고단13 피고인은 2011. 11. 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239호 수표금 사건 (AB 주식회사의 대표인 원고 AN이 피고 A을 상대로 A이 발행한 수표번호 J,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및 어음번호 자가 00159740,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의 각 액면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판사 AO에게 “증인(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AC 외 4필지에 소재한 'X영농조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더덕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가 대표로 있는 'AB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등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 A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 A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와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 AN에게 교부하여 몇 차례 돈을 융통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 위 수표와 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2010. 10.경 피고 AN을 만나 X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AB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 원)을 설정해 주는 대신에 원고 AN으로부터 위 수표와 어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13.경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원고 AN이 수표와 어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B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위는, A이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도와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표와 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수표금 등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지급기일에 위 수표와 어음이 위·변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그 수표금 등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AN A을 수표발행인의 허위신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위 고소를 막기 위해 2010. 10.경 AN과 사이에 AN 이 위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피고인이 AN에게 'X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토지에 AB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되, 피고인이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그동안 AN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받기 위해 교부한 위 수표와 어음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AN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위 수표와 어음의 회수자금을 AN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AN 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대신 AN으로부터 위 수표와 어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2011고단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각 당좌수표 사본 2011고단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사본 등 2011고단2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당좌수표 1. 수사보고서(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첨부) 2011고단2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1.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사고신고부담금/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당좌수표 사본 2012고단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의 자필진술서 1. 농촌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상황 통보 사본(준공검사 통지 등),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본 1. 발파작업량 특정 확인서(2008년), 발파작업량 특정 확인서(2011년) 1. 수사보고(AY 토사석 판매에 따른 절토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Z, BA 상대 AY 구입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B 상대 AY 구입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C화약 상대 A 화약 양도수 확인에 대한) 2012고단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5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제6차 변론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수표금액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위중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29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초일이 불산입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피사신고담보금을 반환받아 왔으며, S도 피고인에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안된다고 거절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Q이 2010. 2. 10. 광주은행 G지점에 피고인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R)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신고사유란에 '피사취'로 기재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광주은행 G지점에 제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함에 따라 수표금 지급이 거절된 사실, 피고인이 2010. 8. 9. S에게 사고신고담보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S 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인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다만 그 인출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8. 9.이면 6개월이 경과한 것이고, S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S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당장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지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S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6개월이 경과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지점장에게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후 지점장이 그 기간 동안 휴가였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4) 그러나, 이 과실로 인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했던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S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수사 시점이 범죄행위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기억이 불분명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S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S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1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농업사업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에는 270,020㎡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는 관광농원승인 기간 내이기도 하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7. 5. 9. V 관광농원 개발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1997. 5. 5.부터 1998. 12, 31.이고, 270,020㎡ 상당 토사에 대한 절토도 승인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V 관광농원 개발을 진행하여 2001. 8. 23, 준공을 받았고,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나, 변경 승인 중에는 토석 채취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관광농원 개발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1997. 5. 9.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속에는 개발행위의 허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1. 8. 23. V 관광농원이 준공됨으로써 개발행위의 허가도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초 허가 절토량 270,020㎡ 상당 토사를 다 절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인이 준공 이후에 토사를 채취함에 있어서는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토사를 채취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1고단247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6, 8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6,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은행과 당좌수표를 거래하면서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2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가액도 약 8억 원에 이르며, 부도난 수표액도 최종적으로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허위신고의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수표 남발로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의 발단이 B에게 책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행위들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을 크게 고려할 바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A 이 사건 범행에 이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의 사기 범행은 그 내용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편취한 이익이 변제기 유예라 하더라고,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