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케타민을 소지·사용·수입·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3.경 필로폰,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1.경 대만 타이베이시 타이베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중반의 대만인 남자(일명 'G')에게 약 13,000 타이완 달러(원화 약 50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2012. 3. 4. 19:00경 위 호텔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과 케타민 약 0.6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5. 위 호텔에서 위 필로폰과 케타민을 종이봉투에 싸서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쪽에 넣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대만발 한국행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1g과 케타민 약 0.6g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2.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5, 19:00경 서울 구로구 H 아래에서 I에게 480 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8개(필로폰 약 6.4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2. 5.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5. 5.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모텔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 (필로폰 약 4.4g)를 교부하였다. 라. 2012. 9.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관악구 L 오피스텔 705호에서 M 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2:00 경 경기 안산시 N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2:00 경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 이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7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 경위 B의 집에서 추후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6. 23:50 경 서울 관악구 L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B으로부터 위 3) 항의 필로폰 대금 12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2. 9. 15.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9.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6. 14: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0, 9, 21:5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운전석 아래에 필로폰 약 0.3g과 케타민 약 0.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2. 9.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안산시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에게 7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30 경 서울 종로구 P모델 객실에서 피고인 B에게 3만 5천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3:30 경 서울 종로구 P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A에게 추후 필로폰 대금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3:30경 서울 종로구 P모델 객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2) 항 일자 다음 날 05:00경 위 P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 2개에 각각 나누어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2012. 10. 6.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2. 10. 6. 21:00경 서울 종로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2. 10. 6. 23:50 경 서울 관악구 L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나의 1) 항의 필로폰 대금 12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6, 01:30경 서울 종로구 P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 2개에 각각 나누어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2:00 경 경기 안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3:30경 서울 종로구 R모델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일자 다음날 04:00 경위 R모텔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10.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0, 9, 16:4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S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F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2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안경케이스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첩보입수보고, 간이시약검사결과(A), 간이시약검사결과(B), 간이시약검사결과(C),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L 오피스텔 위치 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수사보고(I 휴대전화 가입내역 및 사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등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판시 3 의 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판시 3 의 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등 수입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6.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⑩피고인 A: (수입한 필로폰 1g + 매수한 필로폰 6.4g wwwww압수된 필로폰 0.31g) × 750,000원 5,317,500원, 피고인 B: {단독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 0.25g(= 총 0.7g에서 압수된 필로폰 0.2g을 제외한 양의 1/2) × 750,000원 = 262,500원, 피고인 C: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 0.25g(= 총 0.7g에서 압수된 필로폰 0.2g을 제외한 양의 1/2) X 750,000원 = 187,500원, 0.1g 당 소매가 75,000원 (1g당 75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국내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스스로 투약하거나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유통시켰다. 범행 수법과 횟수, 수수 또는 매도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현재 인체면역결핍증 바이러스로 투병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단독범행도 저질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