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하 'C'라고 한다)의 C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2. 기초사실 2014. 5. 9. 및 2014. 5. 16. C의 보도국장 D이 E 사건 관련 발언으로 인해 사퇴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C 사장 F의 퇴진을 촉구하였고, C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2014. 5. 18. 'G'이라는 제목으로 C의 사장인 F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인사전횡과 제작비 유용,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지원의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직후인 2014. 5. 19. C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은 D이 밝힌 청와대 외압 관련한 내용과 피고인이 기자회견한 내용들을 토대로 F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제출하였고 C 기자협회는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 C노동조합은 C본부노조와 함께 2014. 5. 23.부터 2014. 5. 29.까지 F의 사장직 퇴진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발언으로 촉발된 F의 사장직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해 F의 C 사장 재임기간 중 일들에 대해 2014. 5. 18. 각종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C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제출과 총파업 찬반투표를 성사시키자 F이 사장이 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 주가조작이나 정관계 로비에 개입하여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 F에 대한 퇴진 압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마음먹고, 총파업 찬반투표 중에 있었던 2014. 5. 26. 10:00경 위 C 신관 2층에 있는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30여명의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F이 C K국장 재임기간 중 I로부터 협찬을 받기로 사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I가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프로그램 제작의사가 없던 C K국 제작진에게 지시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그런데 I는 F이 C 외주제작팀장 재직 중 애니메이션 방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L라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이다. F이 C 사장이 된 이후에는 I가 추진하던 사업을 관장하던 M에 근무하는 친척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그 사업에 깊이 개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F은 I 주가조작에 개입하였으므로 I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F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같은 날 15:04경 C 사내 인트라넷에 'N'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I 주가 조작사건 - 'O' 지난 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는 P 매장량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Q H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I 주가 조작 사건' 그 시작에 뜻밖에도 F 사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K국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 F은 이름조차 생소했던 I로부터 수 천만 원을 협찬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I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내보냈다. I 주가 조작의 서막을 F 사장이 열어 줬던 것이다. 사건의 서막, 'F-Q 협찬 MOU' 이 MOU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I의 등장 과정이다. … 당시 현장을 취재한 전문지 기자는 "이날 발표회는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가 분명했다"고 회고했다. 4천만 원 협찬… 특집 프로그램으로 일방적 홍보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2008년 5월, F 당시 K국장은 Q I 대표와 뜻밖의 MOU를 체결했다. 프로그램 제작비 4천만 원을 I에서 지원 받아 'R'이란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목부터 '홍보 프로그램'이었다. (협찬 계약 성사에는 S와 친분이 있는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프로그램은 같은 해 8월 현지 취재를 거쳐 제작된 뒤, 다음 달인 9월 18일 밤 10시부터 1시간에 걸쳐 대전 지역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다. 프로그램 방송 이후 인터넷 다시 보기와 재방송에 대한 문의가 이어진 것은 물론, 방송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퍼지면서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방송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한 것이다. 검증조차 되지 않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제목에서부터 'T 승전보'로 단정 지으며 대놓고 홍보한 점, 사실일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커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규모의 P 개발 사업을 이례적으로 지역총국 차원에서 취재·제작한 K국의 관계자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 방송 내용이 다소 뜬금 없고 문제의 소지도 있었다고 진술했고 자체심의 보고서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분명하게 지적됐다. 전문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 절대 해선 안 될 방송"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K국의 취재에 대해, 귀금속 분야 전문가들이 투자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방송"이라며 만류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 전문가는 조합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I의 서울 설명회가 끝난지 얼마 안돼서, C K국에서 2명의 취재진이 U 광산에 대해 취재하겠다며 관련 지식 등을 협조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방송의 목적이 사업성이 불분명한 U의 의문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I의 대단한 성과를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여서 다소 의아했다"고 회고했다. 다른 전문가는 "C 같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보도해 주면 가뜩이나 투자설명회까지 한 마당에 해당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결국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제작진과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MOU대로 취재와 제작을 강행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S 한 사람의 말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S가 I 이사까지 지낸 이해 당사자란 문제의식은 철저히 도외시됐다.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홍보 방송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C에도 심대한 타격을 안겼다. I 사건 수사 과정 내내, 피해자들은 문제의 프로그램 내용을 지적하며 C가 주가 조작에 일조했다는 원망을 쏟아냈다. 재판과정에서는 I 관계자 입에서 'C 방송은 연출된 것'이라는 진술까지 나왔다. 반면 당시 방송 제작을 지휘한 보도팀장과취재부장은 F 사장 취임 이후 총국장, 보도국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I 우회 상장 'L'와 F I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을 무렵인 2008년 8월에서 9월 사이, I는 코스닥 상장사인 L와 접촉을 시작한다. L를 인수한 뒤 우회 상장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L는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 제작과 캐릭터 판매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였다. 이상하지 않은가? 자원 개발과 애니메이션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 당시 L는 연 매출이 15억 원에 불과했고, 수년 째 적자에 허덕여 폐업 직전이었다. 2004 ~ 2005년 C와 7,100만 원의 계약 건이 사실상 마지막 방송 계약이었다. L가 수입한 'V'는 2005년 W를 통해 방영됐다. 해당 방송의 결재권자는 외주제작국장(당시 명칭은 외주제작팀장), 바로 F 사장이었다. I가 주가 조작을 위해 선택한 우회 상장 업체가 F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업체였던 셈이다. (L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J씨가 줄곧 대표이사였으나 I가인수한 2008년에는 C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C씨는 I의 우회상장 이후 지분을 모두 정리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검찰 수사를 전후해 잠적했다.) F 친척, M에서 초고속 승진… X T 깊이 관여 더구나 당시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M에 F의 친척인 B씨가 재직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2008년 당시 연구개발팀장이었던 B씨는 이후 본부장까지 초고속 승진한 뒤 퇴사했으며 퇴사 뒤에도 개방형 공모를 통해 본부장으로 다시 부임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B씨는 Y정권 당시 X이 주도한 T사업 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큰 피해… F은 도의적·법적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 석연찮은 MOU 체결과 일방적 홍보 프로그램 방송이 I의 투자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는 이를 바탕으로 주가 조작을 위해 외교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Y 정권 핵심 실세의 개입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F 사장에게 묻는다. K국장 재임 시절,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무명의 회사와 홍보방송을 제작해주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로 공영방송 C의 신뢰도 역시 얼마나 지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못했던 건가? 이런 위험을 알고도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또, I가 많고 많은 회사 중에 하필 L를 인수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이제 F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초유의 사기극으로 눈물과 고통에 사로잡힌 I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F-I 연류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검찰도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석연찮은 협찬 MOU와 일방적인 홍보 방송의 책임자가 F이라는 점, I가 주가 조작을 위해 우회 상장한 회사 역시 F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점, 비슷한 시기에 M에 근무하던 F의 친척이 초고속 승진하고 그가 X이 주도한 T사업에 깊이 개입한 점 등은 I 주가 조작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의 곳곳에 F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검찰은 F과 I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새롭게 제기된 만큼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개발 관련 프로그램은 I의 P 개발사업에 대해 F이 I의 Q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는 별도의 MOU를 체결한 이후 제작진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하여 C K국이 방송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 자체 판단에 의해 아이템을 결정하고 C 사내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하여 선정된 후 프로그램 제작이 결정된 것이고, 협찬도 프로그램의 제작 여부 결정 이전에 해외취재의 비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제작진이 먼저 요청한 것이며 그 후 정식 내부 결재 및 협찬요청 공문, C 본사 승인에 따라 협찬금을 받아 제작한 것이었으며, I가 합병한 L와 애니메이션 방송계약을 할 당시 F은 담당부서인 외주제작팀장이 아니었고 그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당시 외주제작팀장은 F이었으나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는 편성본부 편성기획팀으로 이전된 상태였고, M는 I의 사업 분야인 P 개발을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F의 친척으로 지칭된 인사는 F이 C 사장이 되기 1년 전에 이미 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다른 본부장들은 1급 이후 3개월에서 1년 5개월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에 반해 F의 친척으로 지칭된 인사는 3년 5개월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다른 본부장들보다 늦게 승진하였다. 또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했던 취재기자 및 K국의 보도국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C노동조합 소속이었고 F의 퇴진 요구에 참여하며 제작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F 사장의 개입 여부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이 용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여 발표했던 당시 C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이전에 위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에게 F 사장의 개입 여부 및 제작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위 애니메이션 방송 시기의 각 부서 업무분장표를 통해 그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F이 계약체결이나 송출 담당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F이 C K국장 재임 시절 미리 알고 지내던 I의 Q으로부터 I가 추진하는 U 개발 사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작의사가 없었던 K국 제작진에게 지시하여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방영하여 I의 사업을 홍보하고 C 사장이 된 이후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P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M에서 간부로 재직하던 친척을 본부장으로 승진이 되도록 한 다음 I가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면서, F이 I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고 C의 프로그램 아이템 선정이나 제작 과정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내용을 소재로 하며 취재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국장이 지시하는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로 인한 보은인사를 받는 등 프로그램 제작 동기 및 경위, 인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처럼 인식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및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F, A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사내 인트라넷 출력물(N), C 사내 인트라넷 출력물 - 'I관련 C 노동조합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C 인트라넷 출력물 - AC C 사내 인트라넷 출력물 - 1 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K국 보도국의 입장, C 인트라넷 출력물 -AC 1. C K국 공문 - 2009년 제9차, 제10차, 11차 편성제작회의 결정사항 보고, C K국 공문 -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협찬 요청, C 공문 - 제24차 TV 편성실무회의, 제24차 R편성 실무회의, 지역총국 편제회의 결정사항 시행, C - 로컬 TV 특집 프로그램 편성 승인, 협찬 계약서, C 공문, C 직제규정, 감서결과보고서, 인터넷 기사 출력물 1. C 공문, 진술서 및 경력증명서, 특집프로그램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및 I 관련 1심 판결문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심의모니터 의견 종합 출력물,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이후 2014. 6. 16. 두 가지 항의표명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할 만안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시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이를 확인하여 볼 수 있고,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해임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게시하였고, 당시 관련자인 Q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I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여 공영방송인 C의 명예를 수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및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C는 그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므로,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의 허위 및 고의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 범죄사실 중 첫째 문단 중 10째줄부터 17째줄까지"의 내용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협찬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AD대학교 AE 교수와 그 처인 AF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인 Q 이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광산업 등을 영위하는 I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었으며, 제작 및 방송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가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F 및 C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강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은 각종 회의자료 및 제작 및 방송 담당자인 Z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F이 I 주가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시글은 중요 허위사실인 양해각서 체결 및 피해자 F 및 그 동서인 AB의 보은인사 등을 언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피해자 이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주가조작 사건에 피해자 F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C에 재직중인 언론인으로서 노조위원장이라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전에 같은 노조원인 Z 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지시켜주었고, 각종 공문이나 직제개편, 업무분장표, 인사발령문 등이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C의 피해자 여부 가.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C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을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같이 언론보도의 비판, 감시, 견제의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언론의 기능을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게시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