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16] 2. 무고 피고인은 2015.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D와 E은 공모하여 2008. 8. 21.경 A 명의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보충하고, A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스스로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위임장에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후 법무사 사무장인 E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D와 E이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499]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3. 12.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 동구 G 임야 7,835m²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약 10억 원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전매하여 탈세한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되게 하고, 2011. 12. 초경 피고인의 지인인 H를 통하여 전매에 따라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여, 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에게 수표 5,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다시 H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K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경 위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5,000만 원을 받아야겠습니다. 7. 26.경까지 5,000만 원을 주던가 아니면 교도소에 영치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주면 확실하게 묶어서 진정서로 확실하게 고소하고 국세청에 세금포탈로 접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차용증 (피무고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임과 무고의 범의가 인정됨.) [2016고단1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돈 받은 것은 인정하나 단지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출연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되 피고인의 요청과 다른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은 없는 사실, 위와 같이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갈 및 공갈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해자와 범행 수법의 동일성, 전체 실행행위의 시간적 연속성 등에 비추어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일죄로 봄이 상당함),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검사는 공갈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그 중 일부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의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갈죄는 그 실행행위의 종료시점이 2012. 6. 27.인 일죄이므로 판시 모두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가 되고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미수범죄임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위 징역 1년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각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무고죄는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범죄는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인 가운데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23. 범행 가.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7. 1. 23. 05:3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남자손님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D, 성명불상자를 불러 노래연습장 실장인 E와 함께 1호실에 들어가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0개를 제공하였다. 2. 2018. 9. 13. 범행 가.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8. 9. 13. 19:27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F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동종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앞으로 노래연습장영업을 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열교환기 온수 가열탱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9. 8.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0.245mg/L) 및 납(Pb, 0.09mg/L)이 포함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폐수 저장탱크 6톤)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0.245mg/L) 및 납(Pb, 0.09mg/L)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구를 통해 버리도록 지시하여, 폐수 총 235L 가량을 공공수역인 군자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배출된 폐수의 양도 상당하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폐수 전량에 대한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3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 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해주면 1장당 6만 원에서 7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작업대출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시하에 2018. 10. 17. 16:33경 김포시 D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E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G)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체크카드 담긴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들이 2차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이 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6고단2103호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 앞에서, D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날 밤 증인은 자고 있는 F의 가슴을 만지고 F의 손을 잡아끌어 증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증인, 증인의 어머니 G은 H 집사와 함께 F의 부모인 피고인과 I을 찾아가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녹취록 17번째 줄을 보면 I이 '목사님, 목사님이 성추행을 하고 지금 저희 집에 두 번째 오시는 것이잖아요, 맨 처음 왔을 때에는 F를 못 만났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F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이라고 되어 있고, 증인이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도 찾아간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당시 대부분 대답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인만 해주면 이 협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꾸 이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냥 '네, 네'라고 시키는 대로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에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2. 21.경 D의 딸인 F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및 H와 함께 F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3.경 재차 F의 집에 찾아가 F 및 그 부모인 I, D에게 F를 추행한 것에 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I, D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 1. 13. 당시 형식적으로 "네, 네"라고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판결 경과 확인)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은 2016. 3. 11.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B'이라는 상호로 조선소를 운영하다가, 2009.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던 조선소를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0:20경부터 2018. 11. 4. 13:00경까지 사이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C 토지에 맞닿아 있는 E 국유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벽체를 3회에 걸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판결서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 수사보고(본 건 파손된 벽체가 설치된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벽체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B이라는 상호의 조선소를 운영하다가 2009. 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25억 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6. 4.경 기존의 벽체가 대부분 철거된 이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벽체를 새로 쌓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철거 등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벽체에 설치된 전기시설 등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위 판결에서 언급된 벽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벽체와 위치 및 설치시기를 달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벽체를 3회에 걸쳐 망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한 사실 등에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벽체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도 앞서 본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1. 10:2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국유지 상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전기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에 쓰레기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척한 후, 수산청과 울산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울산남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위 조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울산남구청 등에 피해자가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위 폐기물을 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한 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 22. 출근을 하여 보니 피해자 소유의 벽체가 부수어져 있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그 전날인 2018. 10. 21. 피고인이 벽체를 파손하는 장면과 함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F을 비롯한 피해자 측 관계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무단적치물 정비 관련 서류 첨부)의 각 기재 및 첨부된 CCTV 영상 또는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척한 후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08:2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C세탁소 내 상가방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E-F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통신사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대행사인 G에서 보내 준 인증번호를 위 E-F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48,450원 상당의 H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7,2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4.경 파주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L, O, P, Q, R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핸드폰 문자메시지(O:피의자), 이체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각 편취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3. 4. 18.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2008. 4. 15.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광주지방법원 2008드단3870호)을 제기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위 법원 2008드단6862호)를 제기하여 2013. 1. 11. 항소심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1,466,322,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C 대 1,630m²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관련하여 42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관련 증거로 광주지방법원 2011르41(본소), 2011르58(반소) 집행문을 제출하여 2017. 10.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5614)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1,466,322,250원 중 1,046,322,250원은 2014. 3. 25.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D에게 지급하였고, 2014. 9. 22., 2014. 9. 23. 합계 286,610,000원을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E에게 지급하였고, 2014. 10. 10. 133,390,000원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F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위와 같이 D, E, F에 지급한 것은 2014. 3.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확정 증명원, 각 판결문, 각 약정서, 확인서, 재산분할금 지급 내역, 각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 각 내용증명, 사진(문자메시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마치 남아 있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는바, 이러한 소송사기는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그 공권력을 자신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수법과 태양이 기본적으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압류된 피해자의 채권액이 4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겪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추심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D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특허청에 G일자 H로 디자인 등록한 식품보관용 밀폐용기의 형상 중 뚜껑 끼임턱만 바꾼 모양으로 모방한 밀폐용기를 5천개 가량 제작하여 서울 강서구 I건물에서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16. 12. 27. 특허심판원에 2016당4175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식품보관용기의 디자인(이하 '확인대상 디자인'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출원한 식품보관용 밀폐용기의 디자인(디자인등록 J,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8. 3. 23.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18. 4. 24. 특허법원에 2018허3598호로 권리범위확인(디)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8. 12. 6.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9. 5. 18. 2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4층 'C 피시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 피시방'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10경 위 'C 피시방'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7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의 객실 내에서,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경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돈은 피고인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30만 원씩 차감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00:20경 위 음악홀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전북 부안군 F호텔 G호에서 E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성매매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지적 능력, H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며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게 하고 돈을 가져간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계,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IQ 35~40, 50~55 구간의 중증도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령이 7-8세 정도로 지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한다.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2조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5.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이다. H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지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2014년경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I는 H의 애인으로 H으로부터 피고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마쳤을 뿐이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H과 함께 다녔다. H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불금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돈을 가져갔다. I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피고인의 후배인 것처럼 나서서 피고인 대신 얘기를 하였다. H, I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모텔에 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H이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데려 가려고 행패를 부리자 담당 수사관이 가정폭력으로 판단해 보호조치가 되면서 H과 분리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12. 내지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내지 1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 24. 00:59경 남양주시 B아파트 D동 앞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32그램을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1. 25. 13: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32그램과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그램, 0.31그램, 0.01그램을 각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2019고단24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F이 필로폰 판매자인 G을 만나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 일시경 무렵 F으로부터 필로폰 양과 구매 가격 등 구매 조건을 전해듣고, G에게 위 구매 조건 등을 전달하여 F이 G을 만나 필로폰 약 2그램을 60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8. 16: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모발감정회보서 2019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2019고단2409 1. 증인 F의 증언 1. 문자메세지, 각 CCTV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 유죄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 증거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마약류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