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2018고단2968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재산 없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건물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바, 위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시가에 비하면 과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위 건물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2015년경 D에 대한 약정금 2억 원 및 2016. 1. 경 E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들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 그 뿐만 아니라 2016년경 F. G 등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5억 원 이상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과도한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처럼 기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경 광주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L, M호에 대하여 피해자 H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위 근저당채무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당시 지급독촉을 받고 있던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변제, 피고인 소유의 다른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우선 급한 사용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6. 8. 31.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6. 9. 5. 경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용인시 처인구 P, Q호에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이던 피해자 O에게 "기존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용인시 처인구 L, R호를 임대해주고,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R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도과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5. 경 위 L, R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주시 T 다가구주택 M호에 대하여 피해자 S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위 T M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상회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도과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1. 16. 경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45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I,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제3항 기재와 같이 S와 위 다가구주택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광주시 I, J호에서 'K'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나 처인 U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건물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다시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위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총액을 합하면 사실상 실질적 가치가 별로 없는 정도까지 임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2012년경 건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의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2015년경에는 D에 대한 차용금 2억 원과 2016. 1. 경 E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이나 U 명의로 소유한 다수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이뤄지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6년경 F, G 등 다수인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건물공사업자들에게도 5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해 지급 독촉을 받는 등 2016년경에는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6. 경 광주시 I, J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U 명의의 "광주시 T 다가구주택 W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기간이 지난 뒤 이상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총액이나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675만 원, 같은 해 11. 25. 경 1억 2,825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이 거의 없는 가운데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피근저당 채무와 선순위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합계금이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치 평가액을 상회하였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도과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6.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위 'K'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한 V를 상대로 제5항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총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5 7. 사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재산 없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건물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바, 위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시가에 비하면 과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에게 위 건물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2015년경 D에 대한 약정금 2억 원 및 2016. 1. 경 E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들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 그 뿐만 아니라 2016년경 F, G 등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5억 원 이상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피해자 X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Y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를 지급하고, 2017. 12. 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대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위 용인시 토지는 수용 가액 및 수용 일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Y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이체확인증 등 첨부 포함) 1. 각 고소장(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첨부 포함)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포함)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고소장(차용증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언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판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임차권자 등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임차권자의 권리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알지 못한 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H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여부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채권의 물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무렵 발언내용이나 행동,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위와 경매 진행 경과,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및 차용금 상당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을 반드시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판시 각 사기범행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식하고 나아가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중요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판시 제7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X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도 한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4명의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범행,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범행, 그와 별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 범행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도 9,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임차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 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삶 전반에 걸쳐 타격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968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용인시 처인구 L, AD호에 보증금 6,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이던 피해자 B에게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위 A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도과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8. 27.경 위 L, AD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용인시 처인구 AE AF호에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이던 피해자 C에게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갱신하면,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도과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AE AF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 취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권리취득이나 권리실현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임대인의 일반적인 자력 내지 재산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더라도, B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B에게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임차권자 등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한편, C은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C의 남편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된 것이 맞다. 2016년경 피고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까지 알아보았다. 은행에서 위 건물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불안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다. A에게 나간다고 했으나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계속 살다 보니까 연장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실 2014년경 처음 계약할 때부터 불안했다. 피고인의 집 대부분에 A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8고단296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44쪽 이하 등), 그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C에게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임차권자 등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 C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 C을 기망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 및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피고인의 일반적인 자력 내지 재산상황이 열악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