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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시흥시 E 일대에서, 영업용 전화번호(F, G, H)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I, J, D, K, C, A 등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4,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1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L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 BMW 자가용 승용차에 태우고 시흥시마유로 418번길 15에 있는 4호선 정왕역까지 약 1km를 운행하여 데려다 준 다음 그 대가로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호렌트카에서 임차한 O 그랜저HG 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9. 10.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시흥시 E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P'의 운영자 B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3명 내지 6명의 고객들로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4,000원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3만 원 내지 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호렌트카에서 임차한 Q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8.중순경부터2014. 9. 24.경까지 시흥시 E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P'의 운영자 B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평균 20명의 고객들로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4,000원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월 평균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R 소유인 S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시흥시 E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P'의 운영자 B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8명의 고객들로부터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4,000원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유상운송자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7. 경기 수원시 소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수원중고차 지점에서, C 중고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1,224,000원씩 36개월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8.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을 29,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여 대출원금 28,153,401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0.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 소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서울강북 지점에서, D 중고 마이티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451,000원씩 36개월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0.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을 8,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여 대출원금 9,941,094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목록보기, 각 대출관련서류(심사표, 신청서 등),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고소인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고소인에게 헐값에 양도함으로써 입은 피해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고소인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GS마트에서 C(여, 16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D 203호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친구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한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고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C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으로 20만원, 계좌이체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및 그녀의 친구 E(여, 16세)과 총 7회에 걸쳐 돈을 지불하고 성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준 것일 뿐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3. 1. 초순경 C로부터 "친구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한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C, E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에 관한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이 C, E과 성관계를 가진 시점과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 돈의 액수 및 명목, 2013. 6. 경 C가 가출하자 그녀의 친구 E와 함께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 직후부터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한편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들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C, E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0세의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청소년들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3. 6. 14.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강남구 D 203호 주거지에서 C(여, 16세)에게 체크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위 C와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1회 성교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한 바는 없음)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장품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교제하다 결별한 C과 불륜관계라고 근거 없이 의심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은 2016. 9. 8.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쪽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분일 것 같아 용기 내어 쪽지 드립니다. 님의 친구분인 B 씨가 두 아이의 엄마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B 씨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지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도 기대는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지 어머니 위치에서 남성 만나는 걸 일처럼 해서는 되겠나 싶고, 그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여자가 잠깐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 남은 시간,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자기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남자분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한테 너무 애타게 그래서, 연락 오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남자는 동물적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못하는 거 같더라구요. 저는 그 여자가 남편분과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라고 허위 사실을 입력한 다음 이를 쪽지로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란에 피해자가 그녀의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올린 다음 "만남 할 분들 연락주세요. F"이라는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불륜 상대를 구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글쓰기란에 "강동구 사는 아줌마 B 초등1년 아들, 유치원 딸, 나이 많이 차이나는 남편이랑 산다. 인생이 만족 없이 허무하단다. 나랑 바람 피는 거 걸렸는데 더 걸리지 않도록 처신에 최선을 다하고 날 사랑하니 관대하게 봐준단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글쓰기 란에 피해자가 그녀의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린 다음 "더러운 아줌마의 프로필 사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가 그녀의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올린 다음 "더러운 쓰레기 F"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0: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친년아내가 또라이니 너가 걸레지"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 00:24경부터 2016. 10. 19. 19: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E에게 보낸 쪽지 내용, 각 속기록, G에게 보낸 쪽지 내용, G에게 보낸 쪽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카카오톡 게시글 자료 1.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내거나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반복적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공주시 F온천지구 안에서 피해자 G에게 'H온천 건물이 노후로 인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0,000,000원 이상 가는 리모델링 공사 건을 맡기겠다. 차용금은 2012. 3.경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늦어도 2012.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의 참고인조사 1. 차용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1. 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계용역계약서, 대출요청서 등, 감정평가서, 설계도면,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사무실현황 1. 허가증 등, 낙찰조건부채무인수방식에 의한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영수증, 각 사업시행권위수탁약정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H온천에 관한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후 K이 H온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제때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고, H온천에 관한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경위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경매 진행 중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소유한 공주시 L 외 5필지 토지 및 L 외 2필지 제2호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온천 시설'이라고 한다)을 낙찰받는데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 온천 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온천 시설을 H온천토지구획사업조합으로 하여금 낙찰받게 한 후 이 사건 온천 시설을 이용하여 온천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K에게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온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K과의 협의에 따라 위 조합이 이 사건 온천 시설 인근에 소유한 채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한 후, 2012. 1. 10.경 K과 사이에 사업시행권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6. K을 통해 위 조합의 채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온천 시설의 경매로 인하여 위 채비지의 가치도 크게 하락하게 되어 금융권은 물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위 조합 소유 채비지는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번지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등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외 K도 이 사건 온천 시설을 이용한 온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 약정이 정한 2012. 1. 30.경까지 조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온천 시설을 낙찰받는데 필요한 150,000,000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은 2012. 3.경까지 변제할 것이며, 위 금원을 대여해 줄 경우 2,000,000,000원 규모에 이르는 이 사건 온천 시설 등에 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까지 피해자에게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온천 시설 등에 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을 위한 설계 작업에 착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온천 시설 등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규모에 관하여 검토해 본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온천 시설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온천 시설 등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온천 시설에 관한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의 채비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온천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약속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경솔함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2012고단3145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관계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로부터 대부 신청을 받고, 인터넷뱅킹으로 D 신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대부금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60일 후 2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8만원을 공제한 182만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14. 남원시 F 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대부금 100만원을 선이자 14만원을 공제한 86만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다음, 총 2회에 걸쳐 대부한 대부금 300만원을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1일 6만원씩 60일 동안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일 6만원씩 수취하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635%에 달하는 이자로 수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2. 22.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대부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씨발년아! 장사를 안 하고 뭐하는데, 돈 언제 갚을라고 씨발년아, 한번 보자 씨발년아, 너 오늘 입금 하나 안하나(이하 중략)"이라는 내용으로 대부금을 상환할 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2. 2. 23.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어디 씨발년이. 어디. 지랄병하네 개 같은년이 .개 같은년아! 어? 이씨발년이 진짜 막, 너그집 찾아 가서 동생들 보낼까. 어? 어? 말이 없어 씨발년아(이하 중략)"라며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2012. 2. 27.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진짜 어디 다 내가 그냥 쳐박아서 씨발, 니가 씨발년아.죽여 뻐린다 이년아!(이하 중략)"라며 대부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2012. 2. 29.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전화 못 받으면 죽여뿐다. 야! 씹할년아, 개 같은년아, 씹 할년! 말로 하니까 안 된다. 동생들 올려 보낸다. 돈만 주면 아들(애들) 철수시켜 줄께(이하 중략)"라며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5) 2012. 3. 21.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번주 토요일까지 200만원 다들고 오소! 입닥치소 좃같은 소리 말고 토요일까지 200만원 안주면 경찰서에서 봅시다(이하 중략)"라며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협박하였다. 6) 2012. 03. 24. 시간 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오늘 두 다리 쭉 펴고 자라. 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찾아 들어갈지 한번 보자! 어? 내가 언제 집구석 갈끼다. 씨발년아. 알았나?(이하 중략)"라며 협박하는 등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불법채권추심을 하였다. 2012고단3670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2. 2. 25. 16: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채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4만원을 공제한 186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그에 대해서는 하루 40,000원씩 65회 걸쳐 연이자율 395%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협박의 점),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말경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등록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다른 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에서 B 아반떼 중고차를 구입하여 C 명의로 등록하고, 2010. 12. 23.경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 명의로 작성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C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직원에게 보내 C 명의로 대출금 1,200만 원의 중고차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24.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승인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부산은행, D)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2노1539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단1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에 있는 E로부터 B 아반떼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에 있는 E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록을 마친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 내지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에는 명의신탁등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누구 앞으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와 달리 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층 소재 G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G공인중개소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울산 남구 F, 2층 G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온 피해자 H의 형이 말기암으로 요양할 장소를 급하게 찾는다고 하자, 울주군 I임야(이하 '이 사건임야'라고 함)를 토지소유자 J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으니 J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K은 피고인의 내연녀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토지거래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신협은행계좌로 8,000,000원을, 2016. 10. 18.경 임야매매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L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2016. 10. 19.경 위 G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매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 받고, 2016. 12. 9.경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3,078,000원을 피고인 동생 L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92,5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G공인중개소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성명 란에 'J', 주소 란에 '경주시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공인중개사법위반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초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보수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위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인 B의 G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P"이라는 G 부동산 중개 및 창업컨설팅 인터넷 사이트에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 A"이라고 표기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달 40만 원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G공인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거래내역,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수표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제2항(타인 상호 사용 중개행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동종 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일명 'B'에게 암페타민 성분의 애더럴을 국내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B'은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이하 불상지에서 암페타민 90정을 봉제인형에 은닉한 후 의류, 공책 등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C', 수취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연락처를 'F'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미국에서 출발한 G편으로 2020. 3. 12. 15: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90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지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 보고서 1. 인천공항 세관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물 발송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사용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수사보고(A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총 90정의 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단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0: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약촌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전북 무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D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2007. 8.경 이 사건 토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상황이었고, 2006. 12.경부터 2007. 3.경까지 원주시 등으로부터 식량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1,400만 원 외에는 추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수차례 받아 더 이상 원주시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상 미완공된 조립식주택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부지 지상 미완성된 조립식주택 공사를 모두 마쳐주면 공사가 끝난 후 돈을 바로 지급하겠다. 앞으로 위 조립식주택 앞에 일본식 레스토랑 공사도 맡기겠다. 나는 전국 요지에 약 70만 평의 땅을 사두었고, 금강휴게소 옆에 있는 5,000평의 땅에 펜션 50채를 지을 예정인데, 그 공사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경부터 2007. 5. 16.경까지 창고 증축 등 약 3,8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서류 첨부) 및 각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동부지법 2008노12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이외에도 동종 및 유사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건의 다른 공사를 맡겨줄 것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공사를 시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