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적 배우자 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해자 B의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6세)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인 막내 아들 피해자 D(남, 9세) 등 3남매를 양육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8. 23:20경 위와 같은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얼마 전에 반려견이 죽은 것이 피해자들 탓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주방에서 가지고 와 피해자 B,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남, 9세)에게 위 칼을 보여주면서 "강아지도 죽었으니 우리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가. 2020. 6. 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19:35경 위와 같은 주거지 내에서, 막내 아들인 피해아동 D(남, 8세)가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와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 및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경 밤 위와 같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 D(남, 8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피해아동을 추운 겨울밤 집 밖으로 약 5분 동안 내쫓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7. 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26. 오후경 위와 같은 주거지 내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 D(남, 9세)가 누나의 돈을 훔쳐 간 것에 대하여 피해아동을 훈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거실에 앉게 한 후 계속하여 혼을 내던 중 피해아동에게 “아빠가 돈 줄까?”라고 말하며 검정색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9. 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위와 같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 D(남, 9세)가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1. 9. 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중 식도(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배우자인 B 및 첫째 딸인 피해아동 C(여, 16세)와 막내 아들인 피해아동 D(남, 9세)에게 "강아지도 죽었으니 우리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1. 9. 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한 후, 피해아동 D(남, 9세)를 방으로 불러 피해아동에게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술 먹는 데 붙어있냐 새끼야, 정신 좀 차리자’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첫째 딸인 피해아동 C(여, 16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드디어 미쳤냐, 씨발년아 정신이 나갔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 벽과 냉장고 부근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박아 피해아동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아동의 허리를 수회 밟아 피해아동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촬영 및 촬영 사진 추가 첨부), 첨부된 각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목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의 2020년 여름경 아동학대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아동 D를 폭행하는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2021. 9. 16.범행 죄명 변경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자료 및 사건종합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상해죄와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상해죄,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4세, 6세인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테이블로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B,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들을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은 과거 자주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피해아동 D를 때리곤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수 차례 가정폭력신고가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13회의 벌금형(4회의 폭행 전과 포함)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 피해아동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인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을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해아동 C에 대한 폭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 [징역 3년(주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