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30, 1430(병합), 2648(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창수, 고은석,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형, 이래훈 판결선고 2019. 3.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30, 2017고단2648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2017고단1430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30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를 매월 지급하고, 2014. 7. 3.까지 투자원금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와 같은 약정을 잘 지킬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원금 반환의 약정이 포함된 지분투자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예식장 사업이 난항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5%를 매월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행동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3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E의 이사, 피해자 F(51세)은 (주)E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관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 G 공사현장 및 경기 파주시 H 공사현장의 각 공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파주 건축 현장에 설치할 CCTV 비용 등 공사 업무 추진에 필요하니 2,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6, 7, 25, 피해자로부터 공사 업무 비용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 12,270,000,000원을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에 대한 타절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8. 17. 65,000,000원 (주)]에 대한 타절비용 및 공사 업무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35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6. 8. 22.경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위 357,000,000원 중 ㈜에 대한 타절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 경비 용역비 명목으로 3,556,000원, CCTV 설치 비용으로 5,500,500원, 법률자문 비용으로 1,110,500원,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출한 것과 피해자 요청에 따라 지급한금원 31,000,000원을 지출한 것 외에 나머지 190,833,000원)을 생활비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초경, 위 F으로부터 자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빙을 요구하자, F을 속이기 위하여 마치 (주)에 타절비용 2억 7천만 원이 정확하게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5. 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J 장기동지점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K 계좌 예금거래내역서에 기존 예금거래내역서를 복사한 용지를 이용하여 '거래 일자' 부분에 '2016-08-22' 이라고 보이게 숫자를 오려붙이고, '찾으신 금액' 부분에 '200,000,500'이라고 보이게 숫자를 오려 붙이고, '거래기 1) 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되었다. 록사항' 부분에 '(주)I'이라고 보이게 글자를 오려붙여, 마치 피고인이 2016. 8. 22.경 (주)에 2억 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장기동지점장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5.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L(2018. 10. 12. 분리선고)은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서 'N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조만간 위 웨딩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위 웨딩홀에 특수조명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웨딩홀은 납품업체에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고, 위 웨딩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 고인들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6.경부터 같은 해 8. 9.까지 위 웨딩홀에 공사대금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지분투자계약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A), 공사대금 지급 요청의 건(내용증명), 위임장 2부, 금융거래정보회신(K) 1. 예금거래내역서(A) 2017고단2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2017고단53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530, 2017고단2648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판시 2017고단1430 사건의 2016. 7. 25.경부터 2016. 9. 5. 경 사이에 범한 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범행일시 2013. 1. 25. 및 2014. 7. 25.)이 2016.10. 7. 확정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범행일시 2013. 10. 9. 경부터 2014. 5.경까지)이 2017. 10. 3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각 확정판결의 전과와는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0.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7. 10. 30. 판결이 확 정된 죄는 위 2016. 2. 1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0. 7과 2017. 10. 30.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판시 2017고 단 1430 사건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6. 10. 7. 2017. 10. 30.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2017고단1430 사건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530, 2017고단2648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총 2억 9천만원으로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2017고단1430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9천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