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체육관'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세 - 6세)는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 강습을 받는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15:00경 위 체육관 지하 1층에서, 의자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은 다음, 피해자(여, 5세)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5:00경 위 체육관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 (여, 6세)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체육관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여, 6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또는 제5항이 적용되어 기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E부 코치이고 피해자 F(여, 13세)은 E부 소속 학생으로 피고인의 제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위 D중학교 4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나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14:00경 피해자가 E 시합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하였던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뒤 키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7. 20:00경 위 중학교 옥상에 있는 E훈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는 소위 '헤드락' 자세를 한 뒤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핥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30. 13:00경 피해자가 E 시합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하였던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훈련일지를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많이 봐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방이 없으니 피해자가 E시합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하였던 위 H모텔 201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여 위 방안으로 들어가고, 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거부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의 기재 1. 피해자상담과정기록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E코치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범행 장소 중 일부는 학생인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교육 현장인 학교 내이고, 2017. 4. 14.자 강제추행 범행 및 2017. 4. 16.자 준강간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같은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수사기록 제127 쪽).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 판시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로, 2014.경 피해자 C(당시 10세)가 B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2015. 4. 8.경 피해자 및 B이 다니는 D초등학교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2015. 4. 24.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등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2017. 9. 29.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 등이 다니는 D중학교에 위 사실을 재차 신고하여 2017. 6. 5.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2017. 9. 1.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또는 8. 11:00경 B으로부터 자신이 다니는 부산시 동래구 F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G학원(수학전문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보았다는 전화를 받자 위 건물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5층 비상계단에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B이 때렸지? B이 때리고 왕따시켰지? 왜 그랬어!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말하겠다."라고 따지듯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목격한 위 학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강사의 제안에 따라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집에 전화하라."며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1:00경 제1항의 F아파트 중앙광장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우연히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제1항과 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피해자가 미술학원에 가려 하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20분 이상 피해자를 길에 붙잡아 두었다. 3. 피고인은 2017. 7. 6. 08:10경 제1항의 F아파트 H동 3~4라인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당시 13세)를 우연히 보게 되자 "C야, C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두 걸음 정도를 걷다가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노상에 쓰러져 119구급차로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등, 2015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2017학년도 제6회 E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과 알림,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이 사건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C의 진술을 녹음한 CD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수년 동안 피해자를 관련 기관에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학교폭력의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옴으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직교사이면서도 자신의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자녀를 보호하거나 학교폭력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김사용(가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 710호에 이르러,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사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태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2

범죄사실 2020고단2812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로부터 위챗을 통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재료,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등을 제공하겠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의뢰자에게 전달해 주면 개당 중국 돈으로 160위안(한화 약 27,500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 홀로그램 스티커와 빈 플라스틱 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시흥시 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명 'D', 외국인등록번호 '89-5',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등이 기재되고 D의 증명사진이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D에 대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대구 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자인 위 D의 회사로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명 'E', 외국인등록번호 '87-6',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등이 기재되고 E의 증명사진이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E에 대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창원시 에 있는 의뢰자인 위 E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3654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로부터 위챗을 통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재료,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등을 제공하겠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의뢰자에게 전달해 주면 개당 중국 돈으로 160위안(한화 약 27,500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 홀로그램 스티커와 빈 플라스틱 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4. 23.경 시흥시 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명 'F', 외국인등록번호 '88<삭제>-5<삭제>',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등이 기재되고 F의 증명사진이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F에 대한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창원시 에 있는 의뢰자의 지인 집으로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사용 택배 운송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다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이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19.경까지 400장에서 500장 가까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이 압수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은 그 중 3개의 외국인등록증 위 조에 관한 것이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 #'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이피해(가명)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밥 4개, 라면 4개, 스팸 3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오취소(가명, 남, 58세)이 피고인이 예약한 노래 선곡을 취소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취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유리로 만들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빚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7. 6월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가 만기가 되니 보증금 2,000만 원이 확실히 나오므로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6. 9. 10. 150만 원, 같은 달 11일 75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달 18일 100만 원, 같은 달 23일 300만 원, 같은 달 27일 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행위는 비록 피해자는 동일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대학교 교수, D대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소개하며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 B를 상대로 중국인 상대 관광성형을 중개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 11~12월경 합계 1억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성형을 중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중국 현지와 접촉하여 성형을 위한 관광객 모집, 픽업 및 병원 인솔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원금은 2015년 12월경에 상환할 수 있고, 사업수익의 50%를 지급해주겠다. 수익금은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겸임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중국인 상대 관광성형 중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차용한 원금을 2015년 12월경 상환하거나 사업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중국인 상대 관광성형 중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년 1월경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피해자 B가 제1항과 같이 빌려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 B에게 "내 어머니가 외국에서 상속해 준 외국채권이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2,000만 유로로 쪼개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갚고, 이전에 차용한 돈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외국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을 외국 채권을 현금화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외국채권을 현금화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제2, 5회) 1. B, F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참고증언자료 1. 사업계획서(순번 3),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4, 11), 각 내용증명통지서(순번 5, 6), 이체거래확인서(순번 8),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순번 12, 13, 21, 24), 대출계좌 상세정보(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제2항 기재 사기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고물상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딸려서 돈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겠고, 투자명목으로 이자도 드려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6 내지 9, 12 내지 14) 1. 피의자의 채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20.경부터 2016. 7. 16.경까지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인데, 2016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취지에 덧붙여 'D을 처분해서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갚겠다'고 기망한 사실, 그런데 2015. 8. 19.경 이미 D이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로 제3자 앞으로 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추가적인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과다 상태 또는 소극적 재산은 숨기는 한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것이므로 그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개별 편취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고, 처음에 행해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착오상태의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6. 8. 23.경까지 5회에 걸쳐 1,47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라도 돈을 갚아야 다시 돈을 빌려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0~131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6년경 이후의 편취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2016년경 피고인의 범의가 이전의 범행과 단절되었다거나 새로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37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동역삼지점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 D(28세, 여)이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1만원권 10매)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사건 발생 당시 위 현금인출기 바로 옆에는 현금인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 등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화를 이용하여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가 버린 점, 피고인이 위 현금을 꺼내어 챙긴 직후, 현금인출기에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현금의 행방을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뜬 점, 그 직후 피해자의 분실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갔음을 확인한 C 측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7. 11. 23. 23:53경 비로소 112에 전화를 걸어 위 현금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라고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위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 등을 마련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며, 운영자금등을 부담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간에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업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손님 및 단속경찰관 전화번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는 요령, 손님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대포폰' 구입방법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D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편집하여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8. 4. 22.경부터 2018. 6. 28.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 J호 등을 "E"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인 "K" 등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8. 4. 22.경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P" 등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 등에서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K" 등 인터넷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등 약 15명의 여성들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H호 현장상황에 대해서), 수사보고(오피스텔 I호 현장상황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및 공범관계,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가담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이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추징액 : 1,050만 원 산정근거(증거기록 318, 319쪽) 2014. 4. 22.부터 2014. 5. 31.까지 40일 동안 하루 평균매출액 100만 원 : 4,000만 원(= 40일 × 100만 원) 2014. 6. 1.부터 단속일 전일인 2014. 6. 27.까지 27일 동안 하루 평균매출액 150만 원 : 4,050만 원(= 27일 × 150만 원)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비용 : 7,000만 원 1,050만 원 = 4,000만 원 + 4,050만 원 - 7,000만 원 [피고인 B] 추징액 : 168만 원 산정근거 : 증거기록 438쪽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양진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4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하여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단기간 임차하여 여러 장소를 옮겨 가며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수법, 업소 운영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2016고단1530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2.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농협 용해지점' 쪽에서 '용해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3. 05:36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뇌부종,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15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분수대 앞길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낚싯대를 옆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반말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낚싯대를 발로 1회 밟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23:40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는 타일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타일 조각을 피해자 K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그 파편을 맞게 하고서 계속하여 같은 타일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2016고단1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등으로 인한 여러 번의 벌금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8. 12. 20:3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카운터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B은 오른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 조폭 불러봐라, 장사 똑바로 해라, 돈 다시 돌려 달라, 좆같다. 돈 돌려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끝까지 안 나갈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8. 1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경찰서 F순찰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위 주점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분증 왜 검사하느냐", "씨발 공권력을 좆같이 행사한다", "너 같은 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23:50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성내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노래방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었냐, 씨발 빨리해라 좆 같다, 씨발 지금 유투브에 올려야겠다"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침부 서류 포함) 1. 주취자 정황진술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23:28경 위 주점 현관에서, 위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이 잡은 손을 오른손으로 뿌리치고, 발로 위 G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G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CCTV 영상과 증인 G의 진술을 종합하면, G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달아나려고 하는 등 위와 같은 고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야 위와 같은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 등 역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