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및 케타민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D' 채팅앱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50정 및 케타민 5정을 합계 36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MDMA 50정 및 케타민 5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MDMA 100정을 6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G' 미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MDMA 100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J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배달부(일명 'K')에게 MDMA 50정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항 기재 'I마트' 앞에서 J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배달부에게 케타민 5정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 내에서 N에게 MDMA 2정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3. 16:25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모텔 앞에서 J에게 현금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MDMA 50정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MDMA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앞에서, S, T, U, V에게 각 MDMA 1정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MDMA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S, T, U, V에게 각 MDMA 1정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MDMA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호텔 내 'Z' 클럽 앞에서, T, U, V에게 각 MDMA 1정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MDMA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 U, V에게 각 MDMA 1정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MDMA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AA'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명을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현금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무렵 그가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서울 강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화장실 세면대 아랫부분에 부착된 필로폰 불상량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쌀 한톨 크기)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담배 파이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쌀 한톨 크기)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1.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담배 파이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쌀 한톨 크기)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MDMA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3. 16:25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6g 및 MDMA 20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6.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C주택 앞에서 J에게 대마 약 28.3g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J에게 대마 약 28.3g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T, U, V,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같은 순번 44, 45), 감정의뢰 회보서(같은 순번 60) 1. 수사보고(피의자 J 소변 예비실험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사건 외 J AF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우체국 택배 배송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 감정서 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같은 순번 31, 36, 39, 41), 피의자 A과 사건 외 J AF 대화내용 사진촬영, 배송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내지 라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라항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나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3.경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MDMA 관련 부분 : 8,6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MDMA 50정 수입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MDMA 50정 전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MDMA 50정의 매도대금 전부를 추징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MDMA 50정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MDMA 100정 수입 범행 : 600,000원[=MDMA 1정당 수입대금 60,000원(MDMA 100정 수입대금 6,000,000원 ÷ MDMA 100정) × MDMA 10정(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MDMA 100정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제5항 기재 범행으로 압수된 MDMA 70정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매도 내지 수수, 투약한 MDMA 20정)]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MDMA 50정 매도 범행 : 매도대금 6,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MDMA 2정 매도 범행 : 매도대금 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MDMA 50정 매도 미수 범행 : MDMA 50정 전부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 MDMA 14정 수수 및 4정 투약 범행 : 1,720,000원[=100,000원(2016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MDMA 1정당 서울 소매가격) × MDMA 14정 + 80,000원(2016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MDMA 1회분 서울 투약가격) × MDMA 4정]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MDMA 20정 소지의 점 : MDMA 20정 전부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케타민 관련 부분 : 1,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케타민 5정 매도대금 1,500,000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케타민 5정 전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5정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필로폰 관련 부분 : 622,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7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0.26g(판시 범죄사실 제5항) × 300,000원(2016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g당 서울 소매가격)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 대마 관련 부분 : 7,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나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7,000,000원 마. 추징금 합계 금액 : 17,742,000원(=8,620,000원 + 1,500,000원 + 622,000원 + 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MDMA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MDMA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수입한 향성신정의약품인 MDMA를 친구 등과 함께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추가로 구입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시중에 유통된 마약류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마약류 거래를 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이들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