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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2018고단1158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고소인(피고인 A)이 충남 태안군 B, C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3/5 지분(고소인 명의)을 피고소인 D과 피고소인 E에게 양도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양수하기로 계약한 후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피고소인 F 명의)에 대한 매매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2/5 지분의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2/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소인에게 해주기를 거부하고, 고소인 동의 없이 위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소인 E는 고소인이 피고소인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지분등기 이전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략)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깐 황당무개해서 나왔습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어 D 등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D 등 3인이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E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D, E, F에 대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120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1. 14:27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G고등학교 동기동창들 33명 가량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F, E,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해 언급하면서동창재판신청요지··· F, E, D이 땅 200평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고 땅값 4억 8천만 원을 사기횡령한 사안에 대해 재판사기로 내 인생과 내 가족을 파멸시키고 오히려 사기꾼으로 사회에 매장하였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F, E, D을 내가 용서해야하는지 친구들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 ···동창재판 신청자 A 동창재판 피신청자 F, E, D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D,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위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항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2/5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09:11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다음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날강도 3인이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발한다 협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공정증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수사서류 1. 카카오톡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2/5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 등은 2/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2/5 지분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명예훼손과 모욕의 수단과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B(2022. 1. 13. 베트남으로 출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 운영자로서 총책 역할, E(2022. 1. 13. 베트남으로 출국)은 회원모집, 자금 관리, 직원 관리 등 사무실 운영 총괄 역할, F(2022. 3. 22. 대구지방법원에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는 B으로부터 총판 코드를 받아 지인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총판 및 대포통장 공급 관리 역할, 피고인은 E 등에게 숙식 및 도금 관리용 계좌 등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입금된 도금을 다른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 세탁 및 관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등과 함께 2020. 11.경부터 2021.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G 오피스텔 등 장소에서, ‘파워볼(5분마다 실시간 추첨방식으로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그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는 등의 게임)’, 그 외 ‘H, I, J’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를 통하여 도금을 송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파워볼 게임 등에 베팅하도록 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둔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베팅이 적중하지 않은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여, 회원들이 도박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원할 경우 도박사이트 환전용 계좌에서 회원들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 원들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L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150,486,525,3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함께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금원입금(충전) 계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금원 입금액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계좌들 인터넷뱅킹 IP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계좌, 주거지 등의 제공 대가로 공범 E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15,000,000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공범 E이 인출한 범행 수익금으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합계 45,000,000원을 추징한다.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추징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다수의 이체내역이 있는 계좌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도박공간 개설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큰데,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점, 도금 합계액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8:2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수정 사유),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경부터 남원시 B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생산, 자금 및 자산 관리 등 피해자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해 왔다. 한편 D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남원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소유자로, 2008년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8가단1737 부당이득금), 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D를 상대로 '2000. 2. 3. 이 사건 토지 중 D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피해자 회사 명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위 법원 2008가단2242 소유권이전등기), 위 소송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09나1899(본소), 2009나1905(반소)] 진행 도중인 2010. 4. 21. D와 피해자 회사 간 "피해자 회사가 D에게 2010. 6. 30.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D는 피해자 회사에게 2010. 4. 26.까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의 협조를 얻어 2010. 4. 23. D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 1/2 지분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그 이후 2010. 6. 18.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이사 F, 감사 G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조정 내용대로 D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D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공유지분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자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그 목적사업의 실현 및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0. 4.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의 1/2 지분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D에게 그 대가로 지급할 1억 8,000만 원 역시 위 이사회 결의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부족하자 2010. 5. 18.경 남원시 H에 있는 I은행 남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6. 30.경 피고인이 마련한 자신의 개인자금 1억 3,000만 원 및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위 5,000만 원을 합한 1억 8,000만 원가량을 D 측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고등법원(전주) 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남원시 E 토지), 이사회 의사록, 토지공유지분포기증서,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기업은행 거래내역(피고인 개인 명의 K), I은행 거래내역(피해자 회사 명의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회사는 상당 기간 대 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 대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종로구 B, 1층에 있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주거침입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찧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쪽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폭력에 취약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범죄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17: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15,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24:0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12. 26. 04:00경까지 강릉시 E 건물,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흡연실에 세워져 있는 재떨이 2개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미친새끼야", "니 부모가 그리 가르쳤냐?", "니 엄마 잘 있냐?", "씨발새끼 진짜"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들고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여기 PC방 오지마라", "아르바이트생이 좋지 않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을 PC방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말을 무례하게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51

공소사실 C는 피해자 D 소유의 춘천시 E 소재 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임차인이고, 피고인과 A은 C의 딸들로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F은 같은 해 3.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과 F은 자신들의 행패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떠나게 된 C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2. 24.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을 반환받고, 같은 해 4. 7.경 가재도구를 이 사건 주택에서 모두 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2016. 5. 9.경 및 같은 해 6.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이 아닌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상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할 것인바,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리는 주체로서의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권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그 동거인들은 모두 그 주거에 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거권자로서, 비록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주거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거에 남은 동거인들이 자동적으로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모인 C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피고인과 F은 C의 동거인으로서 C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C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6. 4. 7.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고 피해자는 위 2016. 5. 9.경 및 같은 해 6. 20.경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일 뿐 주거권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F은 종전 임차인의 동거인으로서 본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주거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2:15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원미구청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너오는 등 사고 발생에 무시못할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오래전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을 그만 둔 것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2019. 1. 15.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 대표 G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H' 밴드 카페에 피고인과 G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고 "입대의회장만 받은 겁니다. 입대의회장이 돈 봉투 받고 꿀꺽했음. 다른 입대의는 모르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밴드글 캡쳐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녹음파일과 글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올린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2018. 10. 위탁관리업체에 '입주민들과의 잦은 마찰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 제기'를 이유로 당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 위탁관리업체 대표인 G는 피고인에게 다른 아파트 단지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피고인이 거부하자, 2018. 11. 말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을 2018. 12. 31.자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2.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제가 떠들면 회장님 자리는 물론이고 위수탁관리 해지까지 가능합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유임이 무산되자 2019. 1. 14.과 1. 15. 이틀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밴드에 판시 기재와 같은 녹음파일과 메시지를 올린 사실, 위 녹음파일과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는 2019. 4.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사실, 한편, 2018. 3. 29. 위탁관리업체 대표 G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면 G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리라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G가 실제로 돈봉투를 피해자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실토한 점(증거기록 5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축 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뒤늦게 위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피해자와 G 사이의 돈봉투 수수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함부로 단정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입주자대표들 몰래 혼자서 위 돈을 차지한 것으로 몰아붙여 입주민들을 선동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9:10경부터 19:30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C' 매장 내 진열대 앞에서,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안경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C'의 시행사인 (주)D과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C'을 관리해 오다, 2020. 1. 6.경 (주)D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위 'C'은 2019. 4. 10.경 공매절차를 통해 (주)E에 낙찰되었고, (주)E는 2019. 10. 28.경(주)F와 관리권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2019. 12. 31.경부터 위 'C'은 (주)F와 C자치회가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14. 18:46경 위 'C'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C'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C자치회 명의로 작성하여 부착한 C 정상화를 위한 건물 대청소 및 불법 적치물 제거 작업 등에 공사 기간 동안의 협조 및 관리비 미납세대에 단전·단수 조치, 관리비 납부 요청사항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2. 피고인은 2020. 1. 17. 21:43경 위 'C'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C'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C자치회 명의로 작성하여 부착한 C 정상화를 위한 건물 대청소 및 불법 적치물 제거 작업 등에 공사기간 동안의 협조 및 관리비 미납세대에 단전·단수 조치, 관리비 납부 요청사항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 소유인 위 공고문 2장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3호기 엘리베이트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C 관리권한 관련, 자료 제출) - C 주상복합 관리 규약 1. 수사보고(H의 훼손당한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 제출) 1. 수사보고(A 및 A 처의 공고문 훼손 범행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항고이유서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2020. 1. 16.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고문 제출) 1. 수사보고(C 관리에 대한 G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고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I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O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 죄 사실 피고인 A은 '13. 3. 29.부터 '19. 3. 30.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 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태양광 모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4. 11. 7.경 위 B(주)에서 중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279개의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한 뒤, 청주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후 '14. 11. 12.경 선적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수출하여(신고번호 D) 위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4. 11. 12.경부터 '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외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565,614개(수출신고금액 109,126,363,458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원산지 등을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4. 11. 7.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청주세관에서 중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279개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수출 신고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여(신고번호 D) 위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4. 11. 7.경부터 '17. 9. 12. 경까지 청주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외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565,614개(수출신고금액 109,126,363,458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주세관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B주) 對 EU 솔라패널/모듈 수출입 현황서, 각 공문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수출신고서 및 원산지증명서 각 80부, 수사보고서(조사결과보고), 태양광모듈 및태양광셀 수불장 522부, 출하내역별 생산이력, 자품목 출고내역, 자품목 출고 및 매입내역, 원산지별 거래처별 월매입 수량, 수출신고필증 사본 223부, 수출 선하증권사존 234부, 수출 송품장 사본 232부, 수출 언산지증명 사본 59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1,25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수출 규모와 기간,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단지 608동 1405호에 거주하던 자로서, 아파트 관리소장 고소인 D으로부터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으로 2012. 7. 20. 강제집행을 받아 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자, 그때부터 위 C아파트 6단지 내 공원 정자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가 피 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 의해 거주하던 텐트가 철거되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텐트를 옮겨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텐트를 치고 살다가 텐트가 다시 철거되자,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608동 앞 공원 벤치에 이불 등을 깔고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3. 7. 2.경까지 위 벤치에서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노숙을 한 장소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돌이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 및 공원 벤치 등이 아파트 단지 내 시설로서 담장·화단에 의하여 외부와 명확히 경계지워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거불응죄에서 보호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하고, 비록 관리상 한계로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한 이상 이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를 구선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예비후보자이었다. 피고인은 B과 같은 성본(姓本)인 'D'의 종친회장으로서 B을 지지하였다. E은 위 선거의 선거인이었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1. 16:10경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에게 B의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피고인 진술에 한하여,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B, A, E, K, H의 통화 내역) 사본 및 통화내역 사본 1. 양심선언 사본, E 녹취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에게 B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달래기 위하여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 활동비로 위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J(일명 L)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M)에 B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사실, E이 과거 동생과 B 사이에 생긴 문제로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I이 그러한 사정에 관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려고 한 사실, E이 I, J와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B, E 사이에 비방 댓글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바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2018. 2.경 비방 댓글 문제로 I을 고소하였고, I과 J는 이미 그 무렵부터 B을 비방하는 댓글 등을 게시하지 않은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2018. 3. 2. E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손가락 2개로 브이(V)를 그리며 며칠 있다가 보내 줄 테니 활동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달 11. E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B이 주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바는 없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938쪽,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2. 7. E에게 생활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빌미로 E이 차량이나 생활비를 요구하였고, B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던 L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란 기재 200만 원 외에 추가의 1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 내용도 쉽사리 믿기 어렵게 되었다), E과 I, J 및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이 I, J에게 B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시 게시하라고 요청할 만한 지위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E의 직업 및 이력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B의 C시장선거 당선을 위하여 (설령,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한 자금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써, B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방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그밖에 B의 당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E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의 전모를 은폐하거나 금원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액수도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약하였다(E은 위 돈 수수 후 자수하였고, B은 소속정당의 C시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