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월지역 내에서 위력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지역기업인 F가 운영하는 G 부사장으로 고용되어, 따로 맡은 업무 없이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폭력과 위협으로 해결해주는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자로서, 위 F가 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I(59세)에게 2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사업이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자, F의 투자금을 회수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 09:00경 원주시 J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남의 돈을 썼으면 돈을 주던가, 돈을 못주면 땅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야! 배에 사시미가 꽂혀봐야 정신을 차리나. 아직 쓴 맛을 못 봤구만!"이라고 말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4. F가 요청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교부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9. 6. 11.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보이며 H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 까페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M에게 욕을 하며 "재수 없는 새끼! 너 때문에 술맛 떨어졌잖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같은 날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O'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줘."라고 말을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경 강원 영월군 P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형이 저번에 나 도와준다고 약속했지? 우리 애들이 2 억 원 짜리 경매를 하나 봤는데 경매잔금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 정도만 빌려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씨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물먹여도 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뭐가 되냐! 이래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어 "날 완전 병신 만들었네, 씨팔! 내가 어떻게 해야돼냐?"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을 빌리기로 승낙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6, 신한은행에서 21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214,925,000원을 피고인의 부하 Q 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R(51세)이 진행하던 강원 영월군 S 소재 'T 병원' 신축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함께 사업을 진행할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서울 지역의 투자자에게 '이 병원 건축 사업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고 A은 사돈관계로서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직접 돈을 집행하셔도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 영월군 P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뒤 목을 조르면서, "야! 씹새끼야, 돈을 내가 집행을 해야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을 하고, 그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들고 칼집에서 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네가 나를 무시해? 너 이 새끼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후배들을 웨이터로 쓰라"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W, X과 함께 2008. 4. 경 강원 영월군 Y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Z' 주점에 찾아가, 술을 먹다가 이유 없이 여자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 AA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욕을 하며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 경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AB'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AC가 술값 136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려고 하자, 분식집인 'AD'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3. 29. 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9,710,000원의 금원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강요 피고인은 유흥주점 'AE'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의 밑에서 일을 할 폭력배를 구하기 위해 영월지역 청소년을 상대로 겁을 주고 피고인의 밑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F과 함께 2012. 2. 경 강원 영월군 AG에 있는 'AH' 주점 앞에서 피해자 AI(20세)과 피해자 AJ(19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내 밑에서 생활 할거냐!"고 물었고, 이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AI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뒤, 위 피해자들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강원 영월군 분덕재 정상에 있는 공터로 끌고 갔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내 밑에 안 들어 올거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 AJ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뒤, 위 AF으로 하여금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게 하여, 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겠습니다. "고 대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승낙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경 인터넷 까페를 통해 검색한 불상의 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넘기는 조건으로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시흥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L)의 통장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한 뒤,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M, AN, M, AO, V, AA의 일부 법정진술 1. I, AM, AN, M, AP, AO, V, AA,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AJ,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타인명의 사용 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강요죄 가. 2009. 5. 4. 확인서 작성 부분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확인서는 2009. 5. 4.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과 무관하고, F가 투자자로서 투자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이라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및 A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금 회수 및 미회수시 이에 갈음하여 사업부지를 이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확인서상의 문서는 단순히 사업부지 목록 등 투자현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 권한 이전에 대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높은 점(수사기관에서의 F 및 A의 일부 진술), AN 역시 수사기관에서 투자금 회수가 안 되어 토지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09. 6. 11. 투자금 미변제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의 작성이 피해자에게 있어 법률상 의무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사 위확인서가 이 사건 당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강요죄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2009, 6. 11. 위임장 작성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6. 11.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는 BB의 중재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한 이후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화해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2009. 5. 4. 협박에 의한 외포상태가 그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C 이 1,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주축이 되어 BD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려고 하자, 위 BD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면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지위를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형님은 회장을 하고, 대표이사는 BE를 시키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제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씨팔, 뭐 어쩌자는 거야! 다 각본대로 짜놓고 우리 보고는 들러리를 서라는 거야! 씨팔 이런 식으로 할거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같은 날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18 에 있는 석정여고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당신은 회장을 하고 BE를 대표이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아무 것도 안 할테니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자, 다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안한다고 하면 당신이 이 판을 깨자는 거야! 씨발, 이 양반아, 발기인 대회는 예정대로 하고, 당신은 회장으로 하고 BE를 대표이사로 해!"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포기하게 하고, 대신에 아무런 실권이 없는 회장직을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욕설 또는 폭언을 넘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갈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를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 볼 수도 없으며, 대여 후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져 갈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 A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금원 대여 과정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대출까지 받아적지 액수의 않은 돈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특히 지역사회의 후배인 피고인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까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줄 이유는 더욱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자발적인 대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대여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범죄사실 중 '이래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등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면 갈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변제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 사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기각부분 포함) 1. 업무방해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 충분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행위로 여종업원이 그만두고 소파 등 기물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바(V, AA의 진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역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철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F(37세)에게 지역 건달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제의하여 2012. 3. 부터 2012. 7.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월급 지급을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강원 영월군 AG에 있는 BG 카센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피고인의 외상값을 갚기 위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신용카드가맹점에 외상값을 갚을 것이 있어 위와 같이 거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을 일삼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갈취한 금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의 것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신용카드가맹점주들에게 실제 지급할 돈이 있어 그 경위에서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3. 피고인 C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