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⑴과 D⑵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단기보호 시설인 E를 각각 운영하는 대표이고, 2013. 11. 27.경부터 위 장소에서 딸 F 명의로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 시설인 G요양원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각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 등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허위로 등록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배상보험 미가입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청구를 고의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G요양원의 공동생활가정 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3.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 2.분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조리원 H가 64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1,094,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30,843,670원을 편취하였다. 2. G요양원의 단기보호 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 3.분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I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H가 40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이들이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1,073,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629,420원을 편취하였다. 3. D⑴ 관련 급여비용 편취 조리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요양기관에서만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우 그 근무시간에 대해 소속 요양기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 2.분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조리원 J가 D⑴에서 8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G요양원 등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조리원 J가 D⑴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1,104,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8,905,680원을 편취하였다. 4. D⑵ 관련 급여비용 편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시설장이 없을 경우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중 1명을 배치), 소속 요양기관 시설장이 다른 요양기관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그 겸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속 요양기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 6.분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D⑵ 소속 시설장 K이 4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G요양원 등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시설장 K이 D⑵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1,139,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2,345,330원을 편취하였다. 5. E 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5.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 5.분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L이 수급자 M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261,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6,708,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K,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유선문답서 1. Q, R, S, T, N, U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 1. 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1. 부당명단 1.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시간표, 거래내역 1. 각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각 현원 및 근무인력현황표 1. 수사보고(G요양원 부당수급자료표 첨부), 부당수급자료표, 관련공문 1. 수사보고(S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V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I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U 유선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산출근거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산출근거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조리원 W 근무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고를 편취함으로써 노인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공단에서 수령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위 편취액을 상계함으로써 편취액을 모두 상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요양원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