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3 [공모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중국에 있다는 D’,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딩톡,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일 및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일을 해주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 업무를 할 때에는 ‘F’라는 가명을 사용해라. 돈을 받으러 갈 때에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자차가 아닌 택시를 이용해라. 택시비를 비롯한 이동 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해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의 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은 지정해 주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해라. 자신은 같은 일로 징역을 살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영치금도 보내주는 등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8. 08: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4세)에게 ‘귀하는 물가·민생안정 최우선 대응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의 지급대상이오나 현재까지 미신청 상태이니 연락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 대출담당자 I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연 2.6%의 저렴한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J카드 채권팀 K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넘플랜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해 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28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체크카드 7장 및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82 [공모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중국에 있다는 D’,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딩톡,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일 및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일을 해주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 업무를 할 때에는 ‘F’라는 가명을 사용해라. 돈을 받으러 갈 때에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자차가 아닌 택시를 이용해라. 택시비를 비롯한 이동 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해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의 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은 지정해 주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해라. 자신은 같은 일로 징역을 살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영치금도 보내주는 등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9. 12: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국제발신] 해외직구 1,333,325원 결제완료, [BUYBOX] 쇼핑, 문의:(전화번호 3 생략)”라는 내용의 물품이 구입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원 N 및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자금추적 수사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우리가 보내는 F라는 직원에게 건네달라. 그러지 않으면 체포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9. 21. 17:56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로부터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22. 9. 22. 12:36~12:4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주민센터에 있는 T ATM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41~12:44경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P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액 중 일부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인 ATM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D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각 캡쳐 사진, 입출금내역, 텔레그램 캡쳐 사진, 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인출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