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함)에서 약 3년간 PDA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05. 3. 31. 퇴사한 자, 피고인 B는 삼성전자에서 약 6년간 범용 모바일 CPU인 S3C2440 시리즈 개발 부문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 피고인 C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스원 기술연구소 응용기술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 피고인 D는 2004. 5.부터 2005. 6.까지 주식회사 한국시스템프로그래머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 B, C는 삼성그룹 내 직원 동호회인 K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후 장래 함께 사업을 하기로 상의하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주도하던 위 K 동호회가 위 한국시스템프로그래머 등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이족보행로봇을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자, 피고인 B가 업무상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FPGA 보드회로도(삼성전자의 모바일 CPU인 S3C2410, S3C2440, S3C24A0을 개발하는데 사용됨)를 위 이족보행로봇의 개발 및 제작에 이용, 참조하기로 공모하여, 2004. 8. 22. 16:58경 하남시 L아파트 104동 1201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관 중인 위 FPGA 보드 회로도의 전자파일을 전자메일로 피고인 A(전자메일 주소 M) 및 피고인 C(전자메일 주소 N)에게 동시에 발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FPGA 보드 설계에 관한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2. 피고인 A이 2004. 3. 초순경 PDA용 소프트웨어 OS인 WinCE에 대한 기술자료를 얻어 업무에 활용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내 후배 O로부터 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WinCE에 관한 기술자료를 복제하는 기회에, 위 O가 WinCE 기술자료와 함께 위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유럽형 복합단말기인 MITs GSM/GPRS 스마트폰 Nestor(프로젝트명), SGH-i700, SGH-i730, SGH-i250 모델 등의 개발문서, 회로도 및 소스코드 등의 전자파일 일체를 WinCE 기술자료와 함께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노트북에 위 MITs GSM/GPRS 스마트폰 SGH-i700 회로도 등 삼성 전자의 영업상 비밀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 등의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주도로 스마트폰 내지 스마트폰에 사용될 보드를 연구, 개발한 다음,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P에게 위와 같이 개발한 보드를 판매하거나 중국의 생산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도록 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공소외 Q으로 하여금 미국 쪽 영업을 담당하게 하기로 계획하는 등, 위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인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모하여, 2005. 4. 1. 서울 용산구 R빌딩 1304호 소재 공소외 S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삼성전자의 유럽형 복합단말기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스코드, 회로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간 60G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위 노트북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스코드, 회로도 등의 전자파일 일체를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후, 2005. 4. 2. 01:46경 하남시 L아파트 104동 1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삼성전자복합단말기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스코드, 회로도 등의 전자파일 중 SGH-i250 기종 회로도 파일을 "Mits 회로도"라는 제목으로 전자메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위 Q(전자메일주소 T)에게 발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스마트폰 관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 등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나. 피고인 A과 D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였고, 피고인 D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국시스템프로그래머가 모바일 단말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를 받게 되자, 위 MITs 관련 개발문서 등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위 회사의 개발업무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4. 8.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U건물 309호 자택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개발문서 등 기술자료의 전자파일 일체를 DVD 복제기를 사용하여 DVD 1장에 복제한 다음, 같은 달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성비즈텔 1607호 소재 주식회사 한국시스템프로그래머 사무실에서 위 DVD 1장을 피고인 D에게 건네줌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유럽형 복합단말기 MITs GSM/GPRS 스마트폰 개발에 관한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S, Z, O, AA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 V, W,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삼성센스노트북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 및 DVD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로 거시한 모바일용 FPGA 보드 회로도는 판시 이족보행로봇을 개발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위 FPGA 보드 회로도를 유출하여 이족보행로봇의 개발에 이용하려 하였다는 범죄사실 제1항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제로 이족보행로봇에 사용된 것은 상용 CPU인 사실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실제 기술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시 이족보행로봇의 개발에 상용 CPU가 사용된 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초 이족보행로봇의 개발, 제작에 착수할 당시 100여개 이상의 관절 부분의 운동을 제어해야 하는 이족보행로봇의 특성상 기존의 상용 제품으로는 이족보행로봇의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던 삼성의 FPGA 보드를 이용하여 관절제어용 모듈이 하나의 칩안에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개발을 구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도 이러한 피고인 B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FPGA 보드 회로도를 넘겨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후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로는 당초에 가졌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 FPGA 보드 회로도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공소외 O의 노트북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관련자료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O의 노트북에서 자료를 복사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복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에게 기술자료를 넘겨줄 때에도 피고인 B가 이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이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A으로부터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K 동호회에서 학습용보드를 제작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지, 위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 또는 공소외 P, Q 등과 공모하여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중국의 P에게 보낸 보드도 자신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작한 AB 2.0 보드를 약간 수정한 것으로서 스마트폰 회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자신이 통신모뎀모듈이 포함된 AB 3.0 보드의 개발을 의도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구상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력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공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가 넘어간 경위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다만 피고인 B와의 관계에서 AB 3.0 보드의 개발을 도우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와 해외의 P, Q과의 관계 자체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목적을 위한 공모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공소외 O의 노트북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복사할 당시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확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후 위와 같은 경로로 자신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취득, 소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기술자료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AB 2.0 보드의 개발, 제작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한 것은 그 주목적이 AB 2.0 보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통신모뎀모듈을 위 AB 보드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전한 복합단말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있었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또한 이 무렵에는 피고인 B의 주도로 AB 3.0 보드를 제작함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래 AB 3.0 보드가 제작되면 이를 기초로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해외에 있는 P, Q 등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사업구상을 진척시켰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3인 사이에서는 피고인 B의 주도로 삼성전자의 위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모뎀모듈이 포함된 AB 3.0 보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에 있는 P, Q을 통하여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협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위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기초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위 기술자료를 유출, 이용하는데 있어 피고인들의 공모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삼성전자의 위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주었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D의 공부에 참조하라고 위 기술자료를 넘겨준 것에 불과하고 당시 위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 D와의 사이에서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이 업무에 참고하라고 건네준 기술자료를 받기만 하였고,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 업무에는 별도움이 된 바도 없다고 비슷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가 삼성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피고인 A 뿐 아니라 피고인 D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보유하면서 업무에 참조,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후에 피고인 D가 실제로 위 기술자료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완성한 FPGA 회로도와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비록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해외에까지 사업확장을 모색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제보되어 그 구상이 무산된 사안으로서, 산업기밀의 해외유출로 인하여 국내 첨단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의 유출에 있어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 및 D에게 위 기술자료를 각각 건네주었으며, 위와 같이 유출된 기술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B 주도로 구상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의도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삼성전자의 FPGA 보드 회로도의 유출을 직접 주도하였고,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의 유출에 있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끌어들이려고 한 점 등에서 특히 위 두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법정에서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변명과 은폐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록 위 두 피고인들의 사업구상이 기술 및 시간, 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여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 없었던 점, 공소외 Q에게 제공된 회로도를 제외하고는 유출된 기술자료의 대부분이 해외로는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위 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서 다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위 두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D의 경우 수동적으로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들이 많으므로, 위 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각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