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C 아파트 403동 1층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또는 중순 어느 날 15: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10세)가 라면을 사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위 '헬로 키티' 캐릭터를 가리키며 "그거 예쁘다. 한번 만져보면 안 돼?"라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돼요."라는 답변을 듣고는 "잠시만 이리 와 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편의점 안쪽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설문지 첨부 등,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 사진 첨부, 편의점 사진 첨부) 1. 어울림프로그램 사후 설문지,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녹화 CD, 편의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위에 있는 캐릭터가 귀여워 한번 만져보고 싶어 옷깃을 잡아당겼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범행시간, 범행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대화의 내용, 구체적인 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 구체적인 추행 방법을 동작으로 재연하며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성추행 당한 적이 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그 다음날 피해자를 상담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내용 또한 판시 범행내용과 부합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그 신원도 알지 못하던 피고인을 허위진술로 무고할 뚜렷한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전문가 H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일시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였지만 상황적 맥락을 풍부하게 보고하고,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허구적인 이야기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내용들이 포함된 진술을 하였으며, 조사자의 질문방법이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 상판을 위로 열고 나와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의 편의점 카운터 내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편의점 카운터 상판은 들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다른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위 편의점 내부 사진은 이 사건 수사가 모두 끝나고 기소하기 전날 검찰의 요구로 피고인이 찍어 이메일로 보낸 사진이어서 범행 당시의 상태를 변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범행장소를 묘사한 진술과 이를 직접 그린 편의점 내부 구조가 피고인이 제출한 편의점 설계도면 및 내부사진과 매우 유사하고, 당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라면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설사 카운터 상판 구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이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티셔츠 캐릭터를 보고 피해자에게 "한번 보면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티셔츠 캐릭터를 만져보고 싶어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이 기억 속에 각인되어 학교설문에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할 정도로 어린 마음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함은 물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