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2. 8.30.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E(여, 17세)는 덴마크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2. 9.30.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늦은 밤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 'G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성명 미상의 독일인 등과 함께 위 숙박업소 부근 식당 및 편의점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10. 00:00경 피해자를 등에 업거나 부축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위 게스트하우스 304호실로 데려다 주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당시 만 19세의 학생으로 초범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강해 교화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등에 업히거나 부축을 받아 G게스트하우스 304호실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평소 사용하던 2층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1층 침대 누우라고 하여 1층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도 옆에 따라 누웠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번에 걸쳐 “네 방으로 가라 (Go to your room)"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 안돼"라고 싫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없어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피해자는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갑자기 위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H이 방으로 들어와 화를 내면서 “둘 다 옷을 입고 옥상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H이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성관계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마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옥상 사무실로 올라간 후, 이 일 때문에 덴마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싫었고 피고인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던 독일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말을 들은 H은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여성전용 방에 들어가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라 걱정이 되어서 피해자의 방으로 가 노크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방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Ohshit" 하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아 H이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황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놀라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리려고 하지 않아 H이 얼른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H은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혀가 꼬부라진 상태로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당장 옥상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단을 이용해 비틀거리며 옥상 사무실로 올라오자 H은 피해자에게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옥상 사무실로 올라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 피해자는 방에서 이불이 떨어져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몸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옥상 사무실에서도 소파에 뉘였더니 아래로 떨어지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8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당시 만 19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문화에서 성장한 외국인들로서 함께 술을 마실 때의 분위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제한될 것을 염려할 뿐 피고인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