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8. 16: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청 관리의 지방1급 하천인 D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하천 둔치 및 제방 1,000m²에 불을 놓아 그곳에 있는 억새를 태워 피해금액 시가미상의 하천시설인 제방이나 산책로를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8. 16: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E교 인근에서, 하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2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F파출소에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7:15경 F파출소에서 경사 H(남, 45세)가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들 두고 봐라 내가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왼쪽 무릎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G,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장조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감관련, 사진촬영 관련, D 억새 자연복원 확인 및 억새밭 조성 경위 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2호(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하천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훼한 억새는 하천법이 정하고 있는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2호는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등에서는 하천시설을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청 관리의 지방1급 하천인 D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하천 둔치약 1,000m²에 불을 질러 그곳에 있는 억새 및 나무 등을 태운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억새 등은 전주시에서 자연하천조성사업을 통하여 호안을 자연석으로 재정비하면서 조성한 것인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억새밭은 가운데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두고 양쪽으로 조성되어 있고, 경사면을 따라 하천옆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은 약 약 1,000m²의 넓은 면적을 태우고, 불길이 경사면을 따라 계속 번지고 있어, 소방관이 출동하여서야 불을 진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하천에 조성된 억새밭에 불을 지른 행위는 하천시설인 호안, 산책로 등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1죄(하천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화재현장을 벗어난 상태여서 범행과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G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방화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H는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던 중에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보니 피고인이 손을 들고 있었다"고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 H의 다리를 발로 차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형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뺨을 때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체포에 저항하였다. 주먹으로 때려야 때리는 것이다. 피고인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얼굴에 닿았을 수는 있다"는 등으로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ⅰ) I은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과 가족관계인 점,ⅱ) I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H의 다리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ⅲ) 피고인과 I이 당일 술을 마셨고,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중에 이를 방해하는 I을 경찰공무원 H가 제지하는 상황이었는바, I은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현행범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들은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진압중인 소방관으로부터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남자 2명이 불을 질렀다"는 말을 들었고, 소방관이 알려준 방향으로 차를 타고 이동한지 30초 내지 1분만에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 일행 외에는 하천 산책로를 걷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점,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 일행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발견하였으나 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화재현장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E교 인근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일행을 따라간 후 하천 산책길로 내려가 피고인 일행을 만난 점, 불을 질렀냐는 경찰공무원들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 H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지를 모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H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가 바로 다시 가져가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임의동행이나 신분확인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경찰공무원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체포에 저항하였고, 경찰서에서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즉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체포에 저항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서에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교부 등을 통하여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3범죄(하천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억새는 미관상의 저해는 있으나 대부분 자연적으로 복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각 7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행위는 하천시설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