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2 피고인은 2021. 5. 15. 21:48경 울산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97 피고인은 2021. 7. 14. 22:30경 울산 남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2021.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입헹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 후 피고인에게 측정결과 및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였고 그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음주측정결과 등 고지에 관하여 증인 F, G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후 피고인에게 즉시 측정수치를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 완료 즉시 기기의 표시를 통하여 측정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을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 후에 측정결과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그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위 처리지침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불복하는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음주측정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음주측정결과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살피건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지 못한 점, 증인 G이 사후에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헹굼 여부’가 ‘X’에서 ‘O’로 수정된 점, 증인 G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많이 다쳐서 입을 헹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닌 줄 알고 입헹굼 여부를 ‘X’로 작성하였다가, 동료인 F의 말을 듣고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증언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입헹굼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인 0.139%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법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얻어진 것이 아닌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음주수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고,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에 따른 음주측정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경찰관이 사전에 입헹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정한 절차에 반하기는 하나, 위 처리지침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인 0.139%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교정을 완료한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위 측정수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하한인 0.08%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5.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2021. 7. 14.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2회의 음주운전 모두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2:30경 울산 남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2021.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