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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18. 북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3:3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조업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규모 3.5m²의 세척조에서 발생한 'PH 11(기준 농도 5.8~8.6), 화학적 산소요구량 373.4mg/L(기준 130이하), 부유물질 305.0mg/L(기준 120이하) 광유류 75.0mg/L(기준 5이하)'인 폐수 38.4L를 스테인리스 재질 바가지를 이용하여 떠서 우수로로 버리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수성분 검사의뢰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 폐수시험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하게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3:18경부터 15:44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5층 °C 카페' 방 안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난 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1:15경 B GPD 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398에 있는 용전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3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육가공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D이 키우는 고양이가 피고인의 검지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발로 고양이를 차 거실까지 튕겨나가게 하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배를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학대의 방법과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양이가 피고인의 검지를 할퀴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양이가 피고인의 방에서 거실로 튕겨나갈 정도로 고양이를 발로 찼고, 이어서 주먹으로 고양이의 배를 쳤으며, 이후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방치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행사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행사 방법,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당했다는 공격의 정도(검지를 할퀸 정도), 고양이의 공격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이를 긴급피난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피해자 D(여, 32세)과 2020. 6.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E경찰청 F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03:00경 춘천시 G에 있는 ‘H’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료 여성 경찰관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당시 I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장인 B에게 위 D이 신고한 위 1의 가항 관련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같은 날 07:30경 J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인 신고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목격자인 K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12 신고 사건 처리표를 모니터 화면에 띄우고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당시 I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112 신고 사건 처리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상해진단서(증제1호) 1. 112 신고 처리표 사진(증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자신의 경찰공무원 동기인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민 또는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외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로, 2015. 5. 26. 15:00경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직장수지 검사를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의료행위로서 직장수지 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활제를 바른 손이 미끄러져 항문과 음부 사이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환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은 최초 “항문이 아닌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하자 다시 항문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첫 번째 시도 시 미끄러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시도도 없이 항문부위에 전혀 닿지 않고 곧바로 음부로 쑥 들어왔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거의 손가락 한마디가 다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고 몇 번 좀 많이 휘저었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진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직장수지 검사를 위하여 새우등 자세를 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다른 신체부위에의 접촉 또는 간섭 없이 손가락을 집어넣기는 여성의 신체구조 등에 비추어 불가능 또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음부로 직접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단언하여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젤 묻은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가면서 질벽의 간섭이 있었는지, 젤이 음부 부위에 묻었는지” 등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질벽이 있기는 하고, 충돌은 했겠죠. 질 주변에는 묻었겠죠.”라는 추측성 답변을 하고 있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가 “거기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고의적인 추행행위라는 취지로 묘사하면서 “정말로 놀랐다”, “넣자마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도 “큰소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와 깜짝 놀란 상황에서 통상적인 목소리로 “거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원의 검증조서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현장인 응급실은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이라는 점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사 직후 담당 간호사인 증인 E에게 물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직장수지 검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항의 표시를 한 바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주치의로서 대장내시경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서명을 받는 등 진료과정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날 퇴원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는 ‘여자간호사가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남자인 피고인이 직접 다시 확인하겠다고 한 다음 직장수지검사 후 치질이 아니라 희귀병일 수도 있으니 추가 검사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입원실도 아닌 응급실에서 입원처리되어 각종 검사를 받는 등 고생하고 검사비 및 입원비로 환자부담금 60만 원 상당이 청구되었는데 결국 치질이라고 밝혀져 진료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직장수지 검사시 항문 아닌 다른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것도 고의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차 직장수지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응급의학과 여자 인턴의사가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넣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공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진한 결과 직장수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문이 보일정도로만 속옷과 바지를 내린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까지 내릴 것을 요구한 뒤 검지손가락을 끝까지 집어넣어 휘 젓는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올바른 검사방법으로 보이며, 최초 검사와의 다른 상황(의사의 성별, 속옷 등의 탈의 정도, 검사의 방법)과 각종 검사 후의 최종 결과(단순 치질)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료과정에서의 행위를 오해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및 과정 등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강남의 대형병원 응급실로 사건 당일 방문자만도 192명이고, 근거리에 간호데스크가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독립성이 전혀 없이 천 커텐으로 가려질 수 있는 침상이 최소한의 공간을 두고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바로 옆 침상에 자고 있는 환자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거나 적어도 불쾌감을 표시하는 언동을 하였다면 주변에서 즉시 알아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레지던트 2년차로 연휴기간 응급실 당직 근무 및 전일 할머니의 응급실 입원으로 인해 적절한 수면 또는 휴식 없이 계속되는 진료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직장수지 검사시 윤활제인 젤을 바른 손가락이 미끄러져 항문 내로 삽입되지 않거나 항문이 아닌 부위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사슴태반캡슐을 국내에 유통하는 다단계업체 직원인 B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받으며 사슴태반캡슐 50통 밀반입을 의뢰받고 홍콩으로 출국한 뒤, 2019. 12. 16.경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시가 합계 27,515,723원 상당의 사슴태반캡슐(제품명 : PURTIERPLACENTA) 50통(3,000캡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출입국내역 1부 1. 사슴태반캡슐 사진 3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시가 합계 27,515,723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의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6조는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E 홈페이지에서 사슴태반캡슐 1통을 35만 원 정도에 구매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사슴태반캡슐의 국내 도착원가가 35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산정한 사슴태반캡슐 50통의 국내도매가격이 합계 27,515,723원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인 진술한 사슴태반캡슐 1통의 구입가격 35만 원은 홍콩 내에서최종 소비자에 대한 소매가로 보일 뿐 이를 국내 도착원가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밀반입한 사슴태반캡슐의 국내도매가격 내지 그 국내 도착원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중앙역 부근 이하 주소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8.4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0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 5번의 범죄사실은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G가 지출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였고, G와 사이에 형사상 면책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가수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휴가비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체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나 G의 개인 휴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와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로 주식회사 D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7: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골프장 1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수사보고(캐디 교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고객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을'의 입장에 있는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요소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4:30경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온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술 좀 적게 먹어라, 그러다가 죽는 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너가 뭔데, 훈계를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엄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상 및 우측 제4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신체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2017고단1498 피고인은 2017. 6. 1. 17:2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2017고정796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F이 운영하는 'G' 업소의 명의상 임차인으로 위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처벌 받기로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2. 5.경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성매매여성인 H, I, 종업원인 J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어플인 K, L 에 일반마사지부터 2차도 가능하다는 성행위 광고를 하고, 위 장소를 남자손님들이 방문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화대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J에게 지시하여 남자손님 2명에게 각 11만원 총 22만원을 화대로 받은 후 각각 방으로 안내하고 위 H, I로 하여금 콘돔을 지참하여 각각 위 방으로 들여보내어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2. 7. 경 4명, 같은 달 8. 경 1명의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7. 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총 7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8고단1317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전대덕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업주는 F임에도 그로부터 피고인의 벌금 500만원 대납 및 월 3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3. 10.경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경사 N 및 2017. 3. 30.경 대전지방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검사 O에게 자신이 "상가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성매매여성 2명과 종업원 1명을 고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인 K, L에 성행위 광고를 하고, 남자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화대를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정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P,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외국환 계산서, 녹취록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고용되어 'G'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을 뿐,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기간 뿐 아니라 단속되기 몇 달 전부터 매일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며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안내 및 요금 수령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할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고 급여, 업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상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었고, 위 업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는 등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병합기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5. 위 E 식당 'F 카페'에서, 동료 G에게 "B와 C이 서로 이상하지 않냐. 둘이 서로 붙어먹었다. 맨날 붙어있는 거 봐라."라고 말했다. 2. 피고인은 2017. 4. 8. 위 'F 카페'에서, 동료 G에게 "B가 어떤 여자인지 아느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식당에 있는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했다. 3. 피고인은 2017. 6. 13. 위 'F 카페'에서, 동료 H에게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 잘 지내도 되지만 B와는 절대 엮이지 마라. 저 여자는 소시오패스다."라고 말했다. 4. 피고인은 2017. 6. 15.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동료 H에게 "B는 포항 캠프에서 자기가 리더가 되기 위해 기존 리더를 비방하는 투서를 했다. 그래서 포항 부대에서 왜관으로 왔다. 포항 부대에서 이미 빨간 줄이 그어져서 온 년이다. 대학원 국문과를 나와서 그러한 투서를 적는 년이다. 그리고 B와 C이 서로 붙어먹었다."고 말했다. 5.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동료 H에게 "C과B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리더가 되었을 텐데 연애질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6. 피고인은 2017. 7. 4. 위 'F 카페'에서, 동료 H, M 등 여러 명에게 "포항에 있는 리더가 N인데 이야기를 듣고 녹음을 했다. B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들려주겠다. C도 그 때는 B 욕을 했는데, 지금은 B와 C의 사이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노. 몸을 대주니까저러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M,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G, H, M,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청취자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전파가능성만으로 '뒷담화'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를 그에 대치되는 개념인 의견표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발언 중 '소시오패스'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대중적으로 쓰인다. 발언의 맥락을 볼 때 피해자 B를 가까이해서는 안되는 근거로 그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다른 범죄사실 기재 발언 또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B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모해한다거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적시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로 확립된 법리이다. 피고인 발 언의 청취자가 G이나 H 단 한 명이었더라도, 그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할 뿐 피고인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킬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심하고, 그 횟수도 여러 번이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한다.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우므로, 금액을 올려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1

범 죄 사 실 1.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22: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남색 꽃 무늬 원피스를 입고 쪼그려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 등 하체 부위가 일부 노출된 피해자의 전신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22:35경 양주시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 부근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의 옷깃 사이로 가슴 부위가 일부 노출되는 것을 목격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을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적인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교차로를 퇴계원터널 방면에서 별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58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에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