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과거 중국 연변 연길에 있을 때부터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낸 사이로 2015. 4. 말경부터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5. 4. 말경 자신들이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쳇(이하 '위쳇'이라고 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주면 각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재차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3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며 "신용보증금 100만 원을 선납하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저리로 전환하여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하나은행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미리 그 전날인 2015. 4. 29. 저녁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쳇을 통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주소지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상자를 찾아 그 안에서 현금인출카드를 꺼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운전의 렌트차량으로 위 불상의 주소지 건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 건물에서 현금인출카드 4장(하나은행 F, 하나은행 K, 농협 L, 농협 M)을 찾고, 2015.4,30, 10:00 경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위쳇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운전의 렌트차량으로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인출카드 4장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한 다음 위 렌트차량 운전석 시트 뒤에 넣어 관리하며 그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위 중국인 인출책의 위쳇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정왕동에서 계속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동하여 그곳 불상의 주소지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된 현금인출카드 2장(농협 N, 새마을금고 0)을 찾아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넨 다음 같은 날 15:15 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위쳇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주변에 차량을 세워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정왕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I 명의 하나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하나은행 F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수사보고(위쳇캡쳐 자료),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내용 및 렌트카 인계), 캡쳐 자료 및 인계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화상자료 첨부),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용 휴대폰 대화 내용 첨부), 대화 내용 1. 인출확인증 1. 카드사본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전 지식을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2015. 5. 초순경 한국에 입국하기로 한 장모와 아들의 비행기표 값을 빨리 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울러 피고인은 A과 함께 사전 지식을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2015. 5. 초순경 한국에 입국하기로 한 어머니와 아들의 비행기표 값을 빨리 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