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9-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00.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1.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2. 13.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D, E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G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H과 I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J, K, L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M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고, N, O, P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D, E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Q, R, 피고인, S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등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 도박 참가자들이 거는 판돈의 일부를 받는 속칭 '롤링업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D 등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 U, V, W 등과 함께, 2014. 4. 19. 0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 회 내지 수십 회에 걸쳐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L, K, N, O, P, M, I, X, Y, W, Z, H, S, V, AA, R, U,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범행도구·현장 사진, 금융거래내역, B 통화내역, A 통화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제보내용 전화녹음),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바카라 도박 관련 제보), 수사보고(피의자 Q 도박 혐의자 역할 분담에 대해) 각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각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의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2014. 4. 20. 아침에 Q에게 빌려주었던 200만 원을 변제받으러 이 사건 도박현장에 간 것일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 ■ 판단 :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한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G가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실제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G는 경찰에서는 도박장소개설 범행 가담에 관한 혐의 내용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공범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가담내용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롤링도 하고 도박도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G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D은 '바지사장'인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도박장에서 그 도박 참가자에게 칩으로 환전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4. 4. 20. 03:22경 H 명의의 위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그녀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내용을 나중에 전해 듣고 G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도박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G는 당시 피고인이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칩을 교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지 대여금을 받으러 간 사람이 칩을 교환할 이유가 없고, 위 송금시간인 03:22경에 대여금을 받으러 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O 2014. 4. 19. 22:44경과 같은 달 20. 03:21경 피고인이 통화한 휴대폰의 발신지 기지국 위치가 '서울 동대문구 AE'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기지국은 판시 도박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280m 떨어진 곳인 점, 피고인은 Q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나 경위, 실제로 도박현장에서 Q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거나 이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Q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는 액수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와서는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상습성이 없다. ■ 판단 :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도박의 성질·방법 및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도박 전과의 횟수·내용, 도박의 종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시간·횟수·방법·도금의 규모 및 같이 도박한 다른 참가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박행위의 습벽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다시는 도박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