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E(여, 57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절교를 통보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가,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오전경 나주시 F에 있는 G종합병원 6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고, 같은 날 15:00 경 나주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3. 2. 경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9:00경 위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년이 달라는 돈은 주지 않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을 하였느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결막하출혈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5, 20:00경 위 J 호프집 앞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고 오인하여 그곳 출입문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영상장치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내사보고), 상해진단서, G종합병원 간호일지, 진단서 첨부 경위(내사보고), 일반진단서 1. 피해자 E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내사보고), 피의자 Al J 호프 CCTV 영상장비를 손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차량열쇠로 눈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CCTV를 손괴한 것으로서, 사용된 범행도구, 피해부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E(여, 57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절교를 통보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실은 피해자가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주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K, L 등에게 "이 짐을 싸서 야밤에 도주한다. 돈 받을 사람은 빨리 돈을 받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실은 피해자가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주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K, M, N, O, L 등에게 "이 짐을 싸서 야밤에 도주한다. 돈 받을 사람은 빨리 돈을 받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2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기결혼? 자식들챙피?형제들좆? 무식한새끼씹한번하고 돈빼기고? 낼부터 처절한 복수해주께??? 일단 깔망니 남편얘기해주고소문짝나겟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7. 5. 2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딘 살피건대,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은 모욕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9. 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상습협박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 15:00경 나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난로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위 J 호프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아라, 지금 죽어 불란다, 돈 주고 나주에서 떠나라, 너 죽고 나죽자, 네가 시집을 가야, 시집갈 돈이 있으면 이 가게를 처분하고 그 돈을 나에게 주라"라고 말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너 죽고 나죽자, 나 죽여 불란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의 칼날을 피고인의 목과 팔 등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20. 19:00경 위 J 호프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면 뭐하느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초제인 농약을 마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마, 이 씨벌년 콱 간나우 같은 년, 너 내일부터 봐봐봐 내어떻게 해분가 …(중략)… 넌 내일부터 봐봐, 내가 어떻게 배신당한 복수를 해주는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25, 18:34 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에 칼을 그어 자해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해 내지는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소홀해 지거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3차례 찾아가고, 5회의 전화통화를 하거나 5회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협박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상습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9. 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