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하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 C의 주거지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카페 또는 E 앱에서 상품권 판매 빙자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F, 맘카페 또는 E 앱에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9. 27. 10:34경 E 앱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6.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3:33경부터 같은 달 12. 00:21경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하순경부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판매 빙자 사기범행을 하던 중 같은 해 11. 10.경 돈이 떨어지자 무인매장에 들어가 물건과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 있는 무인매장의 위치를 검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무인매장에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를 뜯어 돈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11. 10. 00:22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무인매장을 검색하여 피고인 C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무인매장 인근에 내려준 후 피고인 B과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들고 위 무인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과자류 4개를 훔치고, 계속하여 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계산기에 보관 중인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1:3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무인점포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햄치즈 샌드위치 3개, 오리지널 샌드위치 3개, 음료수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74 피고인 A, B은 2021. 9. 하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카페 또는 E 앱에서 상품권 판매 빙자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기범행에 이용할 피해자 P의 Q ID인 ‘R'를 5,000원에 구매하고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사기 판매 게시글을 업로드하기 위해 2021. 9. 28.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과 IP주소 조작이 가능한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의 Q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Q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01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0.경 거주지를 충남 아산시 S, T호에서 아산시 U, V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2022고단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9, 51, 6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3, 129, 134, 148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5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2022고단77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회신 내역) 2022고단7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치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무인매장 등에 함께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B은 이외에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