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2:30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분당선 '정자역' 미금역 방향 지하철 승강장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B(24세, 여)의 발 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로 다가가 기다리다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려던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장소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위 공사 현장의 옹벽공사를 위해 설치하여 놓은 콘크리트 타설용 관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술에 취해 삽 등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출입문 아랫부분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tv수신기 2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창원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A, T, U,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나 공갈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낸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여 인출한 총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10. 8. 21:00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PM이 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 위 채팅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매입한 P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피해금 중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PN으로부터 PN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PO)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M,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16

범죄사실 2014고단6516 1. 피고인은 2012.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씨발 년아, 이 간나 새끼야. 까불지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잔과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945 2. 피고인은 2014. 6. 15. 16:10경 부산 영도구 남도여중길 130에 있는 남도여자중학교부근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상의 속옷을 입은 채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켜 약 30분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등) [2014고단6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으나, 공연음란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6.부터 2011. 5. 28.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12.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0을, 2011. 4. 5.부터 2011. 9. 4.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 4.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주)I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주)J 인수를 빌미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5. 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J라는 전도 유망한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인수자금으로 5억원이 부족하니 5억원을 빌려주면 100일 뒤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전에 L(피해자의 여동생 M, 일명 N)에게 빌린 돈 1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으로 변제해주겠다. 또한, 나와 O, P이 연대보증을 할 것이고, 내가 이사로 재직중인 (주)I에서 이건 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연대보증서류, (주)I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주)J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해주더라도 실제 이 대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대보증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다. 또한, (주)J의 유상증자 계획은 Q 의 토지에 대해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그 토지에 대한 개발공시를 하였다가 금감원 조사 후 계약해지하였고, 위 Q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시계로서 자연녹지환경이 좋아 임상양호지역에 속해 개발될 수 없는 곳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공시를 하더라도 사실상 허위공시에 가까운 상태였고, 위 계 약금 또한 회사자금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입한 금원으로 그 외 자금을 구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주)J가 유상증자를 통해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4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 O,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K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확인서) 1. 투자약정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사회의사록(㈜J, (주) 1. 연대보증서 1. 각서 1. 영장회신(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만안구청 도시계획과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증인 P,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이 ㈜J가 Q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J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자금을 차용하였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토지 매수 자금을 차용하여 Q로부터 안양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개발하거나 ㈜J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K는 피고인 B가 쥐J를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인수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J의 재무상태 등을 비롯한 회사의 현황, 회사의 인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돈을 차용하여 줌으로써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들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변제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대구 중구 S에서 T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7. 6.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반월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44 피고인은 2013. 8.경 위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3. 11. 17."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2013. 8.경 위 T에서 수표번호 "",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5."인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3 고단1643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9.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5.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말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55,517,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4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11. 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4.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경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4, 5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9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1995. 3. 5.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대구 중구 S에서 T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7. 6. 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반월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T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2013. 12. 20. " 인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 T에서 당좌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11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그 최종 소지인과 합의하여 최종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월드야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황상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황상동 부근으로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03:17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황상치안센터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황산치안센터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다수인 점, 상해죄의 범행경위 등은 불리하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C과 위 노래방을 나와 상호불상 식당에서 돼지갈비와 소주를 마셨는데 속칭 2차(성관계)도 가지 않고 시간비 8만원만 받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3. 7. 16.경 "너일 더 크게 만들지 마라. 너 대한민국에 있음 나한테 잡힌다. 전화해라. 너희 집 앞에 동생들푼다.", "너 피씨방도 가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7. 17.경 "넌 잡는다.", "이 개 같은 년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 뒈진다음에 "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C이 수신한 피의자 A의 협박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5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 부터 2013.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4. 임금 2,232,8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87,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3,381,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7,43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8:10경 동해시 D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 자 E(74세, 여)가 찾아와 전날 비 때문에 창고에 물이 들어 왔다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3주간의 좌측 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자로서 2014. 5. 20.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15:2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아파트 옥상 비상구를 통해 같은 건물 11층 피해자 D의 집 외부베란다로 뛰어내려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4, 9. 23.자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안방 및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진주 귀걸이 및 반지 등 귀금속, 카메라 3대,휴대전화 2대 (아이폰3, 아이폰4), 지갑 남성용 의류, 선글라스, 현금카드, 여권 등 합계 시가 9,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9. 28. 05:00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28. 05:0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주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 바지 앞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9. 28, 13:33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13:33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J이1 업무 중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사 가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내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또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4. 9. 28. 발작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1년 - 3년 8월 20일 [2014. 9. 23.자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 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기본영역 (1년 - 2년 6월을 선택하고, 2014. 9. 28, 05:00경의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중 기본영역(1년 - 2년6월)을 선택하며, 2014.9.28. 13:33 경 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중 기본영역(4월 - 8월)을 각 선택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2014. 9. 23.자 절도죄에 대한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인 신분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는 같은 학교 대학원생으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5:30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D에서 피해자등 다른 일행들과 학회 일정에 참석하여 같이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먼저 잠이 든 사이 그 방으로 통하는 테라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35경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새찬' 입구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4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1. 특수강도의점 피고인은 2014. 10. 29.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210호에서 같이 생활하던E·F와 함께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00~22:0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 도로에서 범행대상을물색하다가 피해자 G(45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E와 F를 그 곳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칠성시장 닭발골목 뒤편 기찻길 옆 화단으로 유연한 다음 E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2014. 10. 29. 22:29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맥주 등 1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G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견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모두 1,0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2014. 10. 30. 00:39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M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5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현장CCTV영상, 실황조사서, 범행재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 된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그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다음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회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 K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법행은 모두 성인인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8. 02:20경 화성시 C수산물직판장에 있는 D 횟집에서, 횟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1세)과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의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한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2013. 10. 21. 21:40경 서울 강북구 B내 C 앞에 있는 불전함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인 도구를 제작하여 이를 불전함 입구에 넣어 양면테이프에 붙어 나오는 현금을 꺼내는 수법으로 1,000원 짜리 지폐 11장 합계 1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금 및 도구 사진, 불전함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한우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6: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짧은 흰색 반바지를입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니콘 D600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피고인의 큰 아들 결혼식에 동네 후배인 피해자 C (49세)을 초대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8:45경 대구 남구 D 상호 없는 식당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술자리에 나타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4. 13.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21:45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경산로44길 32 예림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