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데이트앱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1. 3.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벨트를, 피해자는 섹스토이를 준비해오기로 하였으며, 벨트는 피해자의 손을 묶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준비해간 섹스토이는 피해자의 질 바깥쪽을 애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중 숨쉬기가 어려워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간 섹스토이를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벨트를 꺼내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벨트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세게 때리고, 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다시 섹스토이를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장 번역본 1. F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섹스토이 사진 1. 피해자 피해 사진, 호텔 예약내역,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 피해자 상담내역,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대화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왔던 사이로서 그동안 가학적 성관계를 맺어왔고 판시 일시경에는 가학적 성관계를 위한 도구까지 서로 준비하고 만났으므로, 설령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기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섹스토이를 자신의 질 바깥쪽에만 사용하고 벨트는 손을 묶는 데에만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섹스토이는 피해자의 성기 주변 클리토리스 부위를 자극하는 용도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관계로서 2021. 9.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더 가져왔는데, 판시 일시경 이전의 성관계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정도의 가학적인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반면, 판시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손이나 벨트로 피해자를 매우 세게 가격하고 섹스토이를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눈, 입술, 턱, 목, 가슴, 엉덩이 등이 상당히 붉어질 정도로 타박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1달 반가량에 걸쳐 1주에 1~3회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는 성관계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서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를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울면서 호텔을 나왔다.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고 눈이 붉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멈추라고 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4. 07:20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몇 차례 가져오면서 평소 성적인 대화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등 서로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바. 범죄피해 평가전문가 F는 2021. 11. 24.과 2021. 11. 29.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상당한 심리적 고통감과 혼란함을 경험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이 사건 직후부터 매우 극심해지고 두통도 생겼다’는 내용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사. 피해자는 2021. 11. 4. 01:00경 호텔방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급한 상황 때문에 내가 떠나야했다. 너를 깨우려고 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패닉 상태였고, 피고인이 나의 소재를 물어볼 것 같아서 어떻게든 빨리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이렇게 보낸 것이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섹스토이를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삽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여 그 범행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외국에서 입국하여 법정증언까지 해야 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가학적 성관계에 관하여 일부 동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