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2. 06:30경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D E역 앞에서 피고인 B을 태운 후 F역을 거쳐 6:45경 G역으로 이동하여 정차시켰다. 위 차량 루프(차체 천장 부분) 양쪽에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헉! H시민이 얼마나 호구였으면. 전과 2범을 시장후보로? 전과자 윤 1. 전과 2범 2. 거짓말쟁이 3. 세금 체납,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라!! 더・더・더"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현수막 2장을 위 차량 루프에 게시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파일첨부), 동영상 시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비방현수막 현장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각 후보자 비방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6. 12. 06:30경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D E역 앞에서 피고인 B을 태운 후 F역을 거쳐 6:45경 G역으로 이동하여 정차시켰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약 15분 동안 번갈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우리 H시민들이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 전과 2범을 시장후보로 공천한 J정당은 즉각 사죄하라", 피고인 A은 "전과 2범을 시장후보로 공천한 J정당은 H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우리 H시민들이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라고 말하였다. 위 차량 루프(차체 천장 부분) 양쪽에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헉! 시민이 얼마나 호구였으면. 전과 2범을 시장후보로? 전과자 윤 1. 전과2범 2. 거짓말쟁이 3. 세금체납,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라!! 더・더・더"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시장 후보자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마이크를 이용한 발언 및 위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K을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2장을 차량 루프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의사표현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현수막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채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현수막 게시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 피고인들의 마이크를 이용한 발언에 의한 후보자 비방 및 피고인 B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현수막 게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 및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현수막 게시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살펴보고, 피고인들의 후보자 비방 부분과 관련하여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B의 현수막 게시행위에 관한 공모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현수막 게시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8. 6. 11. 독자적으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뒤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2018. 6. 12.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한 채 E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탑승시켰다. 피고인 B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현수막 게시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전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도와줄 것이 있다고 하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고인 B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K 후보자에 관한 방송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 방송할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면서 그대로 읽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서야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수막 게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 또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수막에 기재된 표현과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현수막에 기재된 표현과 피고인들 발언의 주된 내용은 결국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것이다(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중 단순히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전과 및 체납 사실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투표를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이다. 특히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의 유죄확정판결의 전과 사실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로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원의 최종적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발언과 현수막을 통하여 적시된 K 후보자의 전과 및 체납 사실은 모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진실이고,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적시에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점 및 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지적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있었고, 거기에 상당성도 있다고 판단된다(위 행위의 주된 불법성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후보자 비방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