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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 D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이 사건 미술학원 D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159,287,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2년 가까이 되어 짧지 않고, 횟수가 69회로 상당하며, 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회피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 D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매월 이자만 800-900만 원이 필요하였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중순 부산 연제구 G아파트 11동 110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에 사업성이 좋은 학원 자리가 있어서 이 사건 미술학원 H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준다면 매월 1일에 연 20프로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30. 금 5,000만 원, 2014. 12. 1. 금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5년 3월 초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미술학원 H점 개원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지출할 곳이 많아 3D프린터 및 기타 수업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조건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및 차용 당시 아버지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달 700 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및 차용 이후 1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 탄되어 이 사건 미술학원 운영을 그만두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및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및 차용 당시, 피고인에 적대적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생을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 잘되었고, 그래서 시설확충을 더 하면 더 많은 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미술학원 D점이 매달 순수익만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은 및 차용 이후에도, 2015년 9월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1의 사실혼관계가 파탄하자 I의 진정 및 신고로 이 사건 미술학원 D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결국 폐업하기에 이른 2016년 6월 전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올 정도로, 및 차용일 이후 1년이 넘도록 비교적 꾸준하게 매달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미술학원 H점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J에 의해 창업 및 운영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사업자명의만 'J'으로 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창업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에 적대적인 I조차 이 사건 미술학원 H점의 창업과 운영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차용금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미술학원 H점 운영비용 전반 혹은 수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이고 단지 3D프린터 구입만을 이유로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및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대주(主)인 F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미술학원 H점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및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한 뒤 옆에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6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발각되게 된 경위,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L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1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건물 앞 편도 4차로를 하단동 쪽에서 감전교차로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양쪽 손목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09,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승용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씨디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의사 질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소리가 크게 났고, 고개가 뒤로 젖혀졌으며, 피해자 H도 앞으로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고 이후 피해자 F은 목이 뻐근하여 1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H는 손목 등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피해자들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침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피해자 F이 차량의 흐름에 방해될 수 있어 현장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앞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4, 5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는데(대형트럭들이 5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3차로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지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상의 조치의 필요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도로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F이 차량의 흐름에 방해될 수 있어 현장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앞으로 진행하다가 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갈 여지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북로 378에 있는 부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28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5: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치마, 티셔츠로 정하여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F, G)와 동일상표가 부착된 치마(정품시가 30만 원), 티셔츠(정품시가 30만원)를 각각 7점, 156점 등 총 163점(정품시가 총4890만 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사경 자인서,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표등록원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등록상표가 2개이므로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자 피해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고가의 포르투갈산 큐티폴 커트러리(Cutipol Cutlery) 양식기 세트를 훔쳐서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01:07경 위 피해회사 내 비(B)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출고대기실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큐티폴 커트러리 양식기 48세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4. 18.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4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큐티폴 커트러리 양식기 세트를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건 CCTV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F 제출 서류, 문자메시지 자료 1. 사건현장 사진(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추가범행건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범행 방법, 피고인와 피해회사의 관계, 범행 후 절취품을 다른판매업자에 처분·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 측에서 복구되지 못한 피해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벌금 전과가 6회 되고,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84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회사'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충남 예산군 E외 5필지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전체 도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5. 11.경 부산 동래구 F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 도급을 받았으니샷시부문만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주식회사 C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체도급을 할 수 있느냐 전체공사를 맡아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주식회사 C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2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I의 소개로알게 된 고철업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부산 진구 J 소재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해 줄 테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던 중 2007. 12.경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I 명의의 계좌로 고철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2018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참고자료제출(통장내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L 통화보고) ¹2018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M,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전화통화 실시보고), H의 진술 요약서 1.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범죄사실 2. 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20181849,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2018고단932 가.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18. 1. 27.까지 'B 오락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7. 23:52경부터 2018. 1. 28.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1)가 운영하는 'B 오락실'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오락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에 있던 현금 1,688,000원, 금고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1)피해자가 'E'이 아닌 사업주인 '주식회사D'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차량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차량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뒤로 5m정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52세) 운전의 E 제네시스의 좌측 앞 문 부분 및 휀다 부분을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 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8. 08: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굴로 2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효가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 D S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반대편 차로에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6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리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M(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N(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CD 첨부),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차로에서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안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 달후 나오는 공사대금을 받아 2015. 7.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고, 한 달 후 공사대금을 받을 지도 불분명하였으며 받더라도 밀린 임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30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 남구 C아파트, 102동 18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몸이 좋지 않은 위 피해자의 수발을 들어주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0 만원 ~ 1,610만원 상당의 E K7 차량을 맡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 초순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병원비를 친구에게 빌려서 지불하였는데 친구 엄마가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하고 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한 달 후에 나머지 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985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빌려 달라. 3~6개월 이내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피고인의 모 G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중고차량 시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계좌이체 문자20166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 및 2. 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및 2. 의 각 죄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3. 의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1430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사기죄 등으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재판 계속 중에 장기간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그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2016.6985, 가.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본건 재판 계속 중에 장기간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그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27. ~ 2013.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8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49,75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D외 7명의 각 진정서 1. 2013. 1~2월분 급여, 상여 대장, 2013. 1~3월분 급여,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하고, 미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9:0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305동 900호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멸이용 사기 그릇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4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육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퍼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7. 4.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173,886원 및 퇴직금 6,103,8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3,205,288원을, 근로자 15명에게 퇴직금 합계 107,859,004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범죄일람표 순번 4, 17, 18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 2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읍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예산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다섯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의 만료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하였다. 거듭된 처벌과 법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 하여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겠으나,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4: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