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안동시 C 105동 402호에 입주한 자이고, 피해자 D(여, 58세)과 피해자 E(남, 31세)은 위 C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4:25경 안동시 C 102동 앞 노상에서, 하루 전 피해자로부터 잔금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 분다, 개쓰레기 같은 년, 5만 원도 안 되는 년이 너 하나쯤이야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가 오늘 너를 못 죽이는 게 허파가 뒤집어 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목줄을 끊어 버린다, 배를 갈라 버린다,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4:31경 위 C 101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대가리를 터뜨려 죽여 분다, 목을 따가 죽여 분다."고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 및 시간, C 입주와 관련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7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원단 도소매업체인 'E'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원단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F시장에 있는 거래처인 'G' 사무실에서 원단대금으로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원단대금 합계 34,920,68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가 거래처별로 원단대금 미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D가 작성한 원단대금 미수금 청구서를 거래처에 보내지 않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따로 받아 횡령한 금액을 반영한 별도의 미수금 청구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G'에 대한 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발신자가 '발신:E', 계산서 발행 계좌 예금주가 'E회사 D'로 표시된 청구서 양식에 G의 기존 미수금 11,110,400원 중 피고인이 따로 받아 횡령한 부분을 입금으로 표시하여 '03월 03일 -3,000,000', '04월05일 -2,000,000', '05월 10일 -2,000,000', '05 31일 -2,000,000'을 추가 입력하고 남은 미수금을 '6,812,200'로 표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에 대한 미수금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에 대한 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청구서 양식에 H의 기존 미수금 29,645,848원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따로 받아 횡령한 부분인 2,500,000원 입금으로 표시하여 '2,500,000'을 추가 입력하고 남은 미수금을 '19,145,848'로 표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H에 대한 미수금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G'에 대한 위조 청구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초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미수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양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G'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H'에 대한 위조 청구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미수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양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G'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G), 각 입금표, 각 청구서(J), 입금표, 청구서(K), 청구서(L), 청구서(M), 청구서(N), 청구서(O), 청구서(P/Q), 각 거래명세표, 각 청구서(H), 각 청구서(R),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정본, 각 금융거래내역(S), 각 금융거래내역(R), 각 입금표, 장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횡령 금액이 합계 34,920,680원으로 적지 않고, 횡령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C 의왕시 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6.경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지회의 회장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2.경 위 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여행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 상호 갈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2:06경 의왕시 E 104-100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G 등 위 C 회원 약 20여 명에게 "경기연맹과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니, 'D 개인의 사조직화 되어 있고, D이 혼자 회장직을 독식하고 있으며,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C 의왕시 지회가 문제가 많고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연맹이 C 의왕시 지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 경기연맹의 사무처장인 H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인데, 위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의왕시 지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0:20경 의왕시 C, 105동 4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이 피고인의 처와 대학진학 문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며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2순환도로를 지원터널 방면에서 D요금소 상2번 부스(각화방향) 방면으로 시속 약 4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요금소가 있어 피해차량을 비롯한 차량들이 통행요금 수납을 위해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몸을 숙이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상2번 요금소 앞에 정차하여 통행료 수납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좌측에 위치한 요금징수원 근무 부스를 포터2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의 신경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 뒤 범퍼 수리비 등 7,958,2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포터2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상2번 요금소 앞에 정차하여 통행료 수납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피해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뒤 범퍼 수리비 등 2,897,620원 상당이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 15,282,140원 상당이 들도록 제2순환도로의 요금수납 박스를 손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CCTV, 블랙박스 영상 1. 내역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촉탁회신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요금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하여 다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9:1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501-3 상곡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날 밤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출근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9%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6. 9. 13.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건축 중이던 서산시 E 원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5.경 서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회사 업무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H)로 55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합계 28,321,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4.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2:3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6,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쪽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피의자 A 수용기록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선고를 10회 받았으며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범행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교도소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0,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잠금장치가 비교적 허술한 구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적재되어 있는 공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포터 차량(N)에 다가가 그 차량의 문틈으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 포장용 끈을 집어 넣고 수차례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뒷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38만 5,000원 상당의 레이저레벨기 (수평을 맞추는 건설공구)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05만 5,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20. 오전경 서울종로구 0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잡화점 내에서, A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충전드릴 1개, 그라인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오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잡화점 내에서, A 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전동드릴 1개, 타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11. 22. 오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 내에서, A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스분사식 타정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 오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 내에서, A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충전 드릴 1개가 장물이ㄹ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1:55경 울산 울주군 영남길 26에 있는 '가화파티오' 상가 앞길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병원 가실래요? 아픈 곳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고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로 위 C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9:2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강경신협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데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흉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의원 의사 E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12: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공사현장 B동과 C동 사이에서 석재마감 공사 인부로 일하다가 다른 인부인 피해자 D(56세)이 석재 마감 공사 부분을 밟고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가로 18cm, 세로 8cm, 두께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정당방위임을 주장하나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5:43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사이언스밸리2차 출입구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은행 ATM 위에 피해자 Col 실수로 놔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국민은행, 신한은행)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수입차 렌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와 함께 담보조로 벤츠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은 차를 반납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D 벤츠승용차는 산은캐피탈(주)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외제차 3대를 더 뽑아 렌트를 하여 그 수익으로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2014. 3. 8.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0.~2016. 12.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2016. 12. 1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0.~2016, 12, 20, 01:0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출입문 앞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 10kg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터 1개, 쇠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3. 01:22 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가게 앞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중펌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8. 04:35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방기기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리동관 3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고물상 상대 수사), 각 CCTV영상, 여죄 현장사진 및 추가범행 CCTV,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회복 전혀 없으나,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동종 범죄 범한 적은 없는 점,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활하였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47] 피고인은 2017. 8. 17. 01: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안주 1개, 노래방비 등 총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22] 피고인은 2017. 9. 1. 04:14경 부천시 F에 있는 유흥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마른 안주, 노래방비, 도우미비 등 총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명세서 [2017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3:00경 인천 남동구 B, 5층 C주점 대기실에서 그전 함께 룸에 도우미로 들어갔던 피해자 D(여, 27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병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초면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구타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9.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5.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10, 22, 19:00 경부터 다음날 04:40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옆 건물 계단과 창문을 통해 옆 건물 1층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그와 연결된 위 가게 2층으로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플라스틱 바구니와 의자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19:00 경부터 다음날 04:4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과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2. 20, 21:0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셔터문을 올리고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배추와 고추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0, 21: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앞에 이르러 제3항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위 식당의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24. 21:00 경 제1항 기재 'E' 앞에 이르러 옆 건물 계단과창문을통해 옆 건물 1층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그와 연결된 위 가게 2층으로 접근하여 창문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훼손한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위 가게 2층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24.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2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M, D, P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진열대를 뒤엎고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40여일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7병, 맥주 3병, 냉동닭발 2팩 시가 합계 25,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5. 13:35경 위 'D 식당'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4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F를 향해 휘두르고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팩스로 송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8.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4. 14:00경 김포시 김포대로 825 구 사우삼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C(여, 55세)가 보는 앞에서 우측 손 엄지 손가락으로 차량을 향해 손짓하고, 좌측 손으로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22:40경 경기 D에 있는 'E 공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여고생을 향하여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쳐다보지 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군대에 다녀왔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1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카페' 출입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각목 및 쓰레기 등을 바닥에 놓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로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카페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6. 07:55경 김포시 I 소재 피해자 J(45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식당 배너 광고판을 넘어뜨려 발로 밟고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8:00경 인천 서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지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사무실 밖에 있던 긴 나무토막을 가져와 휘두르고, 이 땅이 네 것이냐, 등기부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 손님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의 범행이다.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향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도 느꼈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병으로 스스로도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고, 꾸준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