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0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장애인명찰을 목에 걸고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복지관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오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장애인연금 등을 물어보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홈런볼과 초코우유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D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하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입술로 그녀의 가슴 등 신체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피해자 G, F복지관 담당선생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조사보고), 영상녹화 CD 2부,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 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복지관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선생님인 H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성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었고 성적인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갈 때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좋아서 모텔에 따라가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지능 및 정신장애 정도, 성지식 및 성의식의 수준, 심리상태 및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심과 피고인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웩슬러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지능지수가 45(언어성 지수 51, 동작성 지수 45),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Scale)로 측정한 사회연령이 8세 10개월, 사회성 지수(SQ)가 35.32 인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실제 연령에 비하여 사회적응행동 발달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나) 피해자는 쉬운 질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으나, 말투가 어눌하고 질문이 길어지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이 불완전하다(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D역에 왜 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D역에 가려면 왕십리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고 간다'고 대답하고, 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서 피고인을 따라간거예요?', '피고인이 먼저 증인한테 다가갔어요? 그때 있었던일 한 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보실래요?', '당시 과자를 살때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에 만났던 일부터. (말해달라)'라는 질문에 모두 'D 아저씨와 성관계를 맺었어요'라고만 대답하였다). 다) 피해자는 시간에 대한 관념, 사건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기억력 등이 떨어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올해가 2012년이고 피해자가 26살인데, 2010년도는 몇 년전이고 당시 피해자가 몇 살이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먼저 음료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모텔에 가자고 제안한 것이 피고인임에도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자신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을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1이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I과의 성관계는 이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하여본 경험이 없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는 질문에 '임신됐다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임신이뭔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배가 불러서 병원 진료도 받고, 그러니까 배불러야 되잖아요'라고 대답하고, '배가 왜 부르는지, 임신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애기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여자가 임신하면' 또는, '여자가 임신하면 입덧을 하잖아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임신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한 태도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성지식 및 성의식도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복지관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날 처음으로 만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따라가 성관계를 하였다. 바)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한 임상심리사 J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애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으나 이것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 위험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인 여성 경위에게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난 조사자들 등에게도 빠른 시간 안에 쉽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능 및 정신장애 정도, 의사소통 능력,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피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일관하여, D역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목에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표시된 F복지관의 명찰을 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F복지관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선생님인 H도 피해자는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어 그 무렵 반드시 복지관의 명찰을 패용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에 여성을 때려 상해를 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이는 남녀가 정상적으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에 이르게 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쉽게 모텔로 따라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3년M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여러 건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