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12. 경부터 2016. 4. 25. 까지 부산 북구 E1층에 위치한 'F'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의 남편 B은 2008. 경부터 2014. 6. 경까지 부산 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인 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다면서 가격인상 예정 약품을 미리 구매한 후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약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B을 통하여 2014. 4. 경 위 G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위 아파트 승강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 H에게 "처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 약품의 품목을 넘겨받아 그 약품을 인상 전 가격으로 미리 구매하였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후 가격이 인상되고 나서 영업사원에게 되팔면 15 내지 20%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이미 위와 같이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보아 재산이 현금으로 30억 원 넘게 있다. 돈을 투자하면 처를 통하여 가격인상 예정 약품의 구매자금으로 운용하여 재판매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가격인상 예정 약품 투자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원금 3,000만 원, 이율 672만 원, 합계 3,672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경성대를 나온 약사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위 'F'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당시 위와 같이 가격인상 예정 약품을 미리 구매한 후 재판매를 통하여 고수익을 얻는 구조의 투자라는 것은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낸 내용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실제로 그와 같은 투자를 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투자를 통하여 현금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가격인상 예정 약품의 투자자금으로 운용하여 그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9회2)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격인상 예정 약품 투자 명목으로 합계 1,305,000,000원 3)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확약서 및 지불각서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4는 연번 42 의 중복기재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15, 20, 263) 이를 삭제하고, 합계 "1,310,000,000원"은 "1,305,000,000원"으로 경정하고, 회수된 금액 날짜 중 연번 5의 "2014. 7. 25."은 '2014. 9. 2."의, 연번 13의 2014. 8. 29."은 "2014. 12. 8." 의 연번 15의 "2015. 4. 10."은 "2015. 4. 9."의, 연번 16의 "2015. 3. 25."은 "2015. 7. 23."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50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49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3) 공소장 기재 "1,310,0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1,305,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입금표 등 사본, 반품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약사회원증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등 자신이 약사 또는 이른바 조제사로서 약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주위 사람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한 약품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해자는 수년에 걸쳐 13억여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채까지 지게 되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가족들까지 모두 속이는 대담함과 반사회성을 드러내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범행을 지속·확대해 나갔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1년경 피고인 A와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2002. 12.경부터 2016. 4. 25.까지 부산 북구 E 1층에 위치한 'F'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인 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다면서 가격인상 예정 약품을 미리 구매한 후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약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가격인상 예정 약품 투자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원금 3,000만 원, 이율 672만 원, 합계 3,672만 원" 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5,000,000원 4)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 인상이 예정된 약품 품목을 넘겨받아 해당 약품을 미리 구매하였다가 가격이 인상된 후 이를 영업사원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른바 약품 투자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허위이다. 2) 피고인 B은 1991년경 피고인 A와 결혼하였고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년경 피고인 B의 직업과 경력 등을 사칭하고 돈을 편취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범죄와 결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국에서 조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 경성대를 나온 약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가 경성대를 나와 F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고 소개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1년경 관리기사로 일하며 알게 된 I에게 이 사건 약품 투자를 권유하였고, 1은 2011. 9. 2.경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며 약품 투자에 동참하였 4) 각주 내지 3) 과 같은 이유로 정정함 다. 피고인 B은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도 약품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하였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와 I에게 2014. 5. 21. 부터 2015. 12. 8. 까지 약품 투자 수익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약품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빌딩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생활이 그리 넉넉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대부분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이전과 달리 여가활동을 즐기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2014. 6. 경부터는 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작은 약국의 종업원이 이른바 약품 투자를 통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기망의 구조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믿기 어려운 것인데,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언행을 더욱 믿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I 모두 피고인 B의 지인들로 피고인 B의 권유로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에 투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약품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피고인 B의 소비 행태를 보며 피고인 A 의 약품 투자를 더욱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유치의 역할을 담당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약품 투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내심적으로 용인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피고인 A의 약사 자격 유무, 보유한 재산의 규모 등)이, 허위의 약품투자 수익구조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는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경 피고인 A가 약품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의 형제자매와 모까지도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실제 약품 투자가 이루어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던 중 2008년 중순경 피고인 B 모의 부동산을 판 돈을 증여받아 피고인들의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약품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친정 가족들 중 형제인 J, L, 모 M로부터 약품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3) J, L, M는 피고인 A의 약품 투자를 믿고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변호인이 제출한 이들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추산해보면 이들이 지급한 돈은 합계 12억여 원 상당인데,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와 자녀 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에 부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의 착수 전부터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료로 주도면밀하게 이러한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좌 거래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익금을 지급한 점, 거래된 시기와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퇴직금과 수당 등을 피고인 A의 약품 투자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품 투자로 보유하게 된 현금 자산으로 약국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수차례 계약체결을 미루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 A는 2016. 7. 20.경 피고인 B에게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당시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약품 투자 거래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6) 피고인 B은 2014. 5, 21.부터 2015. 12. 8. 까지 투자금에 대한 수익 내역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 B 2015. 12.경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머리를 왜 숙이지 않느냐", "니가 그렇게 잘 낫나 1은 잘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의 언행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즉각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l 약품 투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회수 요구받던 2016. 8. 31. 피고인 B 과 A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발각 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통화시간 대부분 그 동안 자신과 가족들을 기망한 피고인 A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피고인 A가 말하는 대응방안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어조, 대화 순서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통화내역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