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1390[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0. 09:30경 위 D 공장 내 재활용 보관 창고에서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F 2.98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압축된 폐비닐을 출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에는 개당 약 1톤의 압축 폐비닐 뭉치(2,100mm X 800mm X 1,100mm)가 5단으로 적재되어 있어 하역과정에서 위 폐비닐 뭉치들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게차의 운행 방법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에 따라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폐비닐 뭉치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울타리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게차 운행을 지휘하며 위 폐비닐 뭉치가 전도될 위험에 대비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를 항상 착용하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불안정한 화물을 안정적으로 적재하도록 한 다음 지게차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적재된 화물이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피해자의 지게차 운행을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8경 위 작업장 창고동에서 피해자가 지게차의 베이클램프로 약 1톤 상당의 압축 폐비닐 뭉치를 들어 올리자 그 뒤에 약 4.9m 높이로 불안정하게 높게 적재된 다른 압축 폐비닐 뭉치의 균형이 깨져 무너지면서 그 진동으로 지게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좌석안전띠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지게차 밖으로 튀어 나가면서 그 지게차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이용하여 하역,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행하는 작업장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8. 12. 20. 위 작업장의 B동 창고동에서 굴삭기 이용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9고단1439[피고인들]}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범위 피고인 B은 2015. 12. 17.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대지 4,876m²에 연면적 819.72m² 규모의 A동(공장 및 창고), 연면적 70.56m² 규모의 B동(사무실), 연면적 168m² 규모의 C동(공장 및 창고) 건물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폐지)을 입고한 다음, 선별 및 분쇄 등 공정을 거쳐 폐합성수지는 PE재생칩 생산에 사용하고, 폐고무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폐목재, 폐지는 분쇄 후 고형연료 제조업체 및 제지생산업체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입고된 폐기물은 콘크리트 방수구조의 바닥, 벽, 지붕이 설치된 작업장 내부의 보관시설(A동 129.6m², C동 20m²)에 복합성상 폐기물(PE, 폐고무, 폐지 등) 427.68m²(342.14톤), 폐합성수지 폐기물(LDPE, PE) 32m²(25.6톤)를 보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았다. 2.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중 2018. 5. 23.경 ㈜G에 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였고, 2018. 9. 14.경 ㈜G에서 피고인 A 운영의 'D'에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였으며, 각각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마쳤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관시설 신설 및 허용보관량 변경 피고인은 2018. 1. 18.경 경북 성주군 C에 연면적 976.75m² 규모의 D동 공장 및 부속창고를 증축한 후, 2018. 5.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인 A동 및 C동 내에 허용보관량에 상당하는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허가받지 아니한 보관시설인 위 D동 공장 및 부속창고에 폐기물 불상량을 추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을 신설하고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변경하였다. 나. 성주군 C에서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피고인은 2018. 5. 23. ㈜G에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고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마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8. 13.까지 경북 성주군 C에 H주가 배출한 합성수지류 폐기물 총 376.71톤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말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폐기물 약 6,184톤 내지 약 7,068톤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다. 성주군 I에서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피고인은 2018. 3. 23. 경북 성주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성주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경북 성주군 I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을 양수받은 A로부터 경북 성주군 C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폐합성수지와 폐지 등 폐기물 60톤을 운반하여 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경북 성주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9. 3.경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B과 사이에 위 장소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중 9,000m²까지는 피고인이 처리하고 그 이상의 폐기물은 B이 처리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감액받았으며, 2018. 9. 14.경 위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을 양도받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인 A동 및 C동 내부가 아닌 옥외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6,184톤 내지 약 7,068톤을 보관하였다. 굵게{2019고단21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3. 13: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경북 성주군 M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N, O, P 토지를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19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7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가 8억 원 상당의 파쇄기 2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2018. 3. 14.경 위 K 공장에 파쇄기 2대를 갖다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의무에 위배하여 2018. 5. 4. 위 M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Q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인 2억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3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고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사본,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점검표 굵게{2019고단143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T의 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각 현장 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D), 각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2부, [K]허가관련서류 일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K), [(주)G]허가 관련서류 일체, 확인서, K 폐기물 보관 사진, [D]허가관련서류 일체,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화재현장조사서, 매출매입장(2018년),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U 운영 관련 질의 답변, 확인서(증거목록의 순번 93), I 공장 사진,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의 순번 97, 120), 2018. 5. 11. 촬영 사진, 2018. 6. 9. 촬영 사진, 2018. 7. 5. 촬영 사진, 2018. 7. 20. 촬영 사진, 2018. 8. 3. 촬영 사진, 사진 출력물 7장, 건축물대장, 사업계획 적정통보 공문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T의 진술서, 출장복명서, I 사진, U 출력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공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수사보고('U'을 통한 폐기물 반출입량 확인), 수사보고('U' 폐기물 반출량 확인 - 성주군청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제출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편철)와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 대표 S 제출 협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편철)와 협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등기부등본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폐기물 총 보관량 확인)와 구글 사진, 면적계산 사진, U 출력물(증거목록의 순번 81 내지 8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목록의 순번 144) 굵게{2019고단2164[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렌탈(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파쇄기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굵게{[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중 26.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망 사고 이후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폐기물 관련 범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허가 상태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폐기물 관련 범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