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엑스모션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 A은 2015. 5. 29. 03:0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 오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B(19세)이 운전하는 G 엑스모션 125cc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2015. 5. 29. 0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오거리)를 추자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A(57세,남)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0. 5. 30. 22:04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1의 나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B)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사망자인 J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피고인 A이 진행하여 오던 43번 국도의 내리막 진출로가 문형교차로와 맞닿는 지점 부근으로, 위 국도가 위 교차로를 고가로 지나가고 있고, 피고인 A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위 국도를 받치고 있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의 진행방향에서는 서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 통행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간인 심야에도 교차로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다. 2)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의 우측부분과 덤프트럭의 앞부분이 충격하였는데, 덤프트럭의 충격 부위는 앞 번호판을 기준으로 우측에 형성되어 있고,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는 주로 오른쪽 뒷부분에 형성되어 있다(사고 후 사진 상 오토바이핸들 우측에 부착된 후사경의 프레임 및 방향지시등, 앞좌석 우측 발판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반면 뒷좌석 옆의 머플러는 찌그러져 있다). 3) 위 교차로 내의 충격지점으로부터 오토바이가 최종적으로 쓰러져 있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도로상에 오토바이의 최종 방향으로 타이어 흔적이 일부 남았고,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에도 타이어 흔적이 남았으며, 그 지점을 넘어 곧바로 오토바이가 전도된 채 멈추어 섰다. 4)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옆에 누워 있었고, J은 오토바이 뒷부분 쪽으로 1~2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으며, 오토바이 뒷바퀴와 머플러 사이에 J이 신고 있던 우측 슬리퍼가 끼어 있었다. 5)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반바지를, J은 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외관상 피고인 B은 무릎 부위 찰과상이 있었을 뿐인 반면, J은 긴바지의 오른쪽 안쪽부분(특히 정강이 부위)이 찢어지거나 해져 있었고, 우측 정강이 부위에 상당한 열상을 입었으며, 흉부골절이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고인 B의 가슴부위에 멍이 발견되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위 오토바이 앞좌석에서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바지와 같은 청바지 종류의 섬유압착흔이 발견되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에 모래를 신고 내리막 진출로를 운행 중이었고, 위 진출로에서는 교차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그다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통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 및 정도, 충격 후 진행 방향과 흔적 등에 의하면,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에 충격이 있었으나, 넘어지지 않은 채 일정 정도 지면에서 움직이면서 최종 위치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오토바이가 넘어지기 직전 도로 경계석에 앞바퀴가 부딪치면서 뒷부분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도되었고, 이때 원심력에 의해 뒷자리 탑승자가 좀 더 먼 곳에 떨어지게 마련인 점, 오토바이의 앞좌석에서는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바지와 같은 재질인 청바지 섬유가 섬유압착흔으로 남았는데, 섬유압착흔은 교통사고와 같이 물체의 관성 또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강력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에만 형성되고, 위 오토바이는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사고 경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눈 부위 상처와 가슴부위에 멍이 들은 것 외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 J은 바지의 오른쪽 안쪽부분이 찢어지고, 오른쪽 정강이의 열상과 흉부골절을 입었으며, 오른쪽 슬리퍼가 벗겨져 뒷바퀴 타이어 오른쪽에 끼인 채로 발견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충격이 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에 집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보다는 J이 충격이 더 컸던 뒷자리에 탑승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피고인 B의 가슴부위 멍은 오토바이의 핸들에 부딪치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고 J이 그 뒷자리에 탑승하여 문형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차로 통행 시 기울여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문형교차로에 진입해 오던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함으로써 동승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아주 느린 속도로 통과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 오토바이가 트럭에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에 있어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 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 사고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이는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43번 국도의 진출로를 내려와 문형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진출로에서는 도로 왼편의 옹벽으로 인하여 위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접근하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A은 위 교차로를 여러 차례 통행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교차로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심야에도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교차로 신호만을 맹신하고 운행할 수는 없는 점(신호 후반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이 모래를 싣고 내리막을 초저속으로 내려오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경적기를 울렸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으로 덤프트럭이 곧바로 멈춰 설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미리 속력을 충분히 줄여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최소한 피해자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과 상대방인 피고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의 크기나 무게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 A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과거 40여 년간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태도로 자신의 책임을 사망한 위 J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과실뿐만 아니라 상대방 트럭 운전자인 피고인 A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