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2. 18.부터 2018. 2. 28. 사이 정오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3. 17. 사이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D, E)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수사보고(CCTV 설치 여부 및 열람), CCTV 영상 캡쳐 사진,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나이가 9세 및 12세에 불과한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전후로 하여 피해자들이 자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범행일자는 피해자들의 봄방학 기간인 2018. 2. 10.부터 2018. 2. 28. 사이로,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일자는 그 후인 2018. 3. 1.부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직후인 2018. 3. 18.까지의 날로 가능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들이 놀러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있고 공소사실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일시의 개괄적인 표시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위와 같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간음 및 추행 사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 범행 당시 및 직후에 피고인이 했던 말, 간음 및 추행의 내용 및 당시 상황, 피해를 당한 순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범행 도중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도망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중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라고 하여 바지를 스스로 벗고 팬티는 피고인이 벗겼다. 피고인이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세 번째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음부를 비볐다. 피고인이 고추를 잡고 음부에 비비다가 음부에 고추를 조금 넣었다. 고추가 들어와서 음부가 아팠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피고인이 "아이고 예쁘다"고 하면서 만졌고 고추를 넣으면서는 "우리 둘만 알자"고 말했다. E이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방문을 똑똑 두드려 범행이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안방에서 E에게도 비슷하게 했다. E이 휴대전화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화 온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도망쳤다'는 부분은 피해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장면을 서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목격하였는데(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안방 창문의 코팅되지 않은 틈을 통하여 보면 안방 안이 들여다보인다), 피해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고 두려워하면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E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전후 상황과 당시에 느낀 감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위 진술로 피해자 D의 성기 삽입에 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해자 D는 2018. 3. 17. 경찰 신고접수 직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위 산부인과 진료 시점은 피해자 D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살짝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반드시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성기 삽입에 관한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부를 비비면서 만졌는지 또는 주무르듯이 만졌는지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음부를 만진 방법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자가 당한 피해 내용을 각각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적인 세부 정보들로 인하여 신빙성이 있거나 진술의 타당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적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D를 찾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 제가 거짓말한 것이다. 피해자 E이 그렇게 진술하도록 시켰고 그렇게 안하면 죽인다고 때렸다'고 대답하는 것을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변호사는 그 직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가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을 무고한 동기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진술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들 주거지 인근 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 D와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 D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은 피해자 D가 피해자 E의 언니인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것을 피해자 E의 모(母)가 H으로부터 우연히 듣고 2018. 3. 17.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 사실을 들키게 되자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 D에게도 겁을 주어 그와 같은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및 추행을 당한 사실이 부모님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 것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혼나지 않으려고 그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피고인의 간음 및 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녹취록(I 대화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한참 전에 피해자 D를 괴롭힌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해자 E이 시키는 대로 허위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큼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E은 경찰 조사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피해자 D에 비하여 훨씬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9세, 12세에 불과하고, 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이나 그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자.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5. 8.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 진술서에서, 피고인은 '2월 중순에서 말일경 방학이 끝날 무렵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서 쉬려는데, 피해자들이 "언니가 먼저 얘기해", "아니야 네가 먼저 얘기해"하며 옥신각신 하다가 피해자 D가 먼저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피해자 D가 갑자기 침대에 벌렁 누워 바지를 무릎 밑으로 내리더니 "빨아줘"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거실로 나왔고, 그때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 E이 들어와 피해자들을 혼내서 함께 내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실제 간음 및 추행행위까지 나아갔는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유력하게 뒷받침한다. 차.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이나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없고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과 같은 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J이 놀이터에서 K(가명)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자살한 사실이 있는데, K의 모와 피해자 E의 모가 친자매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도 피해자 E의 모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J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J은 1심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35)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뿐, 달리 J이 K의 모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J의 위 추행사건과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방법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이고, 피해자 E의 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다(피해자 E의 모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무마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9세, 12세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해자들 측에 접근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