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2: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사인데, 인건비와 건축비 등을 타인의 체크카드로 결제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결제를 하고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비실명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위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방조범인 피고인으로서는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가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반드시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E이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구입하면서 타인의 계좌로 결제를 하면 이득이 남으니 이러한 결제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면 이득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계좌로 시험 결제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에게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국내에서 해외 결제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데 카드 활성화 부탁한다"라고 거짓말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에 응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를 해외결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로 결제를 완료할 때까지 E의 존재나 성명불상자의 신분 등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지 타인의 계좌로 결제한다고 하여 이득이 남는 경우는 탈세 등 탈법행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성명불상자가 계좌 제공에 대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하고 거짓말까지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제기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저지르려는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가 탈세 등 어떠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금융계좌를 비실명 금융거래에 제공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방조)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1. 경찰 및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G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금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모두 대출받아 G 계좌에 옮기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2:25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사인데, 인건비와 건축비 등을 타인의 체크카드로 결제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결제를 하고 하루 일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번호를 알려준 뒤, 체크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도 해주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성명불상자가 19,782,422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 6056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구입하는 건설자재 대금 결제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그 절차와 방법 및 대가에 대하여만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 내용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는 등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할 만한 것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라면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탈세 등의 어떠한 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을지라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