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7. 1. 10. 20:13경 인터넷 검색과 휴대폰 SNS 어플 'C'를 통해 대마판매책 D일명 'E' 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 F로 0.88270607btc(한화 약 1,04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8g을 찾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7.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한화 약 364 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해주고 대마 합계 약 28g을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7. 23:30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H동 주거지 앞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기존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의자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6, 12. 31, 00:50 경 인터넷 검색과 휴대폰 SNS 어플 'C'를 통해 대마 판매책 D일명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 로 0.55171105btc(한화 약 65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03:00경 인천 부평구 부개역 부근 가로수 나무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5g을 찾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K동 주거지 주차장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K동 주거지 주차장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J파트 K동 주거지 주차장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0,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K동 주거지 주차장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1,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K동 주거지 주차장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중동역 부근 골목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5. 7. 21.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번지 불상의 호텔에서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구매한 대마 2g을 흡연 파이프 위에 올린 후 그곳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7. 1. 10. 23:30경 부천시 O 부근 골목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7. 1. 27. 23:30경 부천시 P 부근 골목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7. 2. 25. 00:30경 부천시 Q호텔 부근 골목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A 비트코인 거래내역, B 비트코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및 B 사건요약정보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3,643,000원(=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매수대금 3,64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나. 피고인 B: 653,000원(= 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 매수대금 650,000원 + 판시 제3 의 가.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피고인들의 나머지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1)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2년 9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 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서울 용산구 R 호텔 뒷골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진 대마초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1. 1.경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발(길이 6~11cm)과 음모(길이 2~6cm)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41쪽)는 모발 채취시기인 2018. 3. 5.과 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 2014. 11. 1.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