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P 소재 'Q'(이하 'Q'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1년 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2016. 3. 14, '주식회사 T'로 상호 변경)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 중장비를 수출함에 있어서 현지 바이어 소개 및 관리, 물품 운송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1995년 1월경 피해자 회사 입사 후 2009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는 기계인프라본부 기계팀 팀장으로, 2015년 1월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카자흐스탄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04년 1월경 피해자 회사 입사 후 그때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위 기계팀 사원으로 중장비 무역 관련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4월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기계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중장비 무역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중국산 트럭 수출 과정 피고인 A이 중국의 공급업체인 U으로부터 트럭 재고를 확보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인 V 또는 W로부터 위 트럭을 구매하는 내용의 트럭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와 같이 구매한 트럭을 다시 피고인 A이 소개하는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트럭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어에게 판매한 트럭을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직접 카자흐스탄으로 운송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트럭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들은 물품대금을 현지통화인 텡게화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대신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로부터 'Q'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홍콩 법인인 V 또는 W 계좌로 송금하고 V 또는 W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은 2013년 중반경부터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무역 업무의 담당자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회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의 선정, 그 바이어와의 계약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물품 운송, 대금 수령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카자흐스탄 바이어가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해당 물품의 운송에 착수하면 피고인 A에게 트럭 구매대금을 지급해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대금 지급 독촉을 받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출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판매계약서 등 무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마치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트럭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위 트럭을 구매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운송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트럭 구매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기존 판매대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은 2013년 10월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10. 31. 위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어인 X에 워터탱크트럭(Water Tank Truck) 40대를 대당 미화 57,000달러, 총 매매대금 미화 2,280,000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하단 바이어란에 "X" 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C는 2013. 11. 4. 피해자 회사의 기계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로부터 받은 위 판매계약서 초안의 작성일란에 "2013. 10. 25."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의 바이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X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기계 인프라본부장 Y, 외환팀 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자흐스탄 내지 아제르바이잔 바이어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판매계약서 18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판매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2013. 10. 31. 위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할 중국산 트럭을 구매하여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송에 착수한 것과 같은 내용의 내륙화물운송장(CMR),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C는 2013. 11, 5. 위 피해자 회사의 기계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내륙운송장(CMR)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 "주식회사 S", 수하인란에 "X", 운송내역란에 "WATER TANK TRUCK 40대", 선적일란에 "2013. 12. 5.", 선하증권 번호란에 "Z", 운송자란에 "AA"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AA 명의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금요청서'에 첨부하여 외환팀에 송부하도록 교부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A 명의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18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선하증권을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31. 위 'Q'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어인 X에 워터탱크트럭 40대를 총 대금 미화 2,280,000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 초안, 피해자 회사가 위 X에게 공급할 중국산 트럭을 피고인 A으로부터 총 대금 미화 2,218,000달러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서, 피고인 A 위 트럭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송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내륙화물 운송장(CMR),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C는 2013. 11. 5. 피해자 회사의 기계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판매계약서 초안의 작성일란, 바이어 서명란을 기재하여 판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내륙화물운송장(CMR),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계약서, 선하증권 및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구매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송금요청서'에 첨부한 다음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기계인프라본부장 Y, 외환팀 담당직원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중국산 트럭 구매대금 미화 2,218,000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공급할 트럭을 구매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운송한 사실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트럭을 구매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바이어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고, 위 판매계약서와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서류들 역시 허위의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트럭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판매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트럭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8. W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로 트럭 구매대금 미화 2,218,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미화 36,675,834달러(한화 약 38,998,514,198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C,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AD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C 거래경위서의 기재 1. 각 구매계약서, 각 구매송장, 각 판매계약서, 각 판매송장, 각 지급지시서, 각 선하증권 사본의 기재 1. 위조 판매계약서 및 선하증권 사본 18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카자흐스탄 관련 가공거래 14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7, 18)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5년 1월경 피해자 회사의 카자흐스탄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2015년 2월 초순경 피고인 A 을 알마티시 'Q'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로부터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고, 아제르바이잔 관련 가공거래 4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6) 에 대해서는 2015년 4월경 피고인 C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와 이 사건 가공거래 18 건 모두를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 C의 신빙성 있는 진술 증인 A,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하에서 살펴보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모순점이 없고,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카자흐스탄 관련 가공거래 14건 증인 A의 진술 2013년경부터 저유가 장기화로 인해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13년 중반경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팀장인 피고인 B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변제기를 유예받을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피고인 B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 '다 죽으라는 거냐, 한두 사람 다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래서 제가 가공거래의 방법을 생각해서 2013년 10월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판매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공거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말해본 다음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디폴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 시간을 벌어야 한다. 새로운 업체를 중심으로 결재가 올라갈 것이니 좀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문제는 없는 거죠?"라는 취지로 물어 제가 '문제없다'고 하여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B에게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B 팀장에게 얘기를 해두었으니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C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증인 C의 진술 2013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A 이 카자흐스탄에서 제게 전화를 하여 가공거래를 제안하였다. 그 제안을 받고는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어서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하루 정도 지나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B 팀장에게 얘기는 잘 해두었으니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저도 동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거래 자체를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협의를 하여 결정하므로, 제가 나서서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가공거래에 깊이 개입되고 싶지 않기도 해서 가공거래에 대해서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피고인 B도 제게 더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2) 아제르바이잔 관련 가공거래 4건 증인 A의 진술 카자흐스탄에 대한 가공거래 시작 후에도 변제기가 경과한 채권이 계속 증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도 카자흐스탄 거래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언급되는 상황이라 가공거래의 거래처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2014년 10월 하순경 제가 기계팀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고인 C에게 '아제르바이젠 고객에 대한 거래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회수한 트럭 구매대금으로 이전 미회수 채권을 갚고, 시간을 벌어주면 이번 아제르바이잔 건 만기 때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당일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 B는 저번 카자흐스탄 건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것인지 물어본 후 제가 문제없다고 대답하니 아제르바이잔 가공거래 건도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그날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가공거래 건에 대해 피고인 B와 얘기가 되었으니,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C도 동의하였다 증인 C의 진술 2014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A 이 제게 전화를 걸어 아제르바이잔 고객에 대한 가공거래를 제안하였다. 저는 이 사실을 당일 바로 피고인 B에게 대면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는 3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제게 "그렇게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의 제안대로 하기로 하였다. 카자스흐탄 가공거래 건과 달리 아제르바이잔 가공거래 건을 피고인 B에게 직접 보고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에는 기존의 굴삭기 거래로 인한 3년 이상 경과 미회수 채권이 10억 원 정도 남아 있었고, 버스 거래로 인한 미회수 채권도 200억 원 정도 발생한 상황이라 아제르바이잔 건을 상부에 결재를 올리면 혹시라도 관리팀이나 본부장 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직접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 B가 가공거래 관련 신규 거래처에 대해 보인 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거래를 제안할 경우 피고인 A이 그 업체의 신용도, 품목 구매 이유, 시장상황 등에 관해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더라도 피고인 B는 그 신규 거래처에 관하여 상세히 캐묻곤 하였고, 피고인 C도 신규 업체와 거래 시 바이어 정보, 계약대금, 대금 조건 등에 대해 피고인 B와 협의 후 견적서를 바이어에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바이어와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관련 가공거래에 신규 거래처 3곳(AE, AF, AG), 아제르바이잔 관련 가공거래에 신규 거래처 2곳(AH, AI)이 각각 투입되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에게 그 신규 거래처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거래과정 전반을 꼼꼼히 보고받고 챙겨보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특히 AH는 본래 굴삭기를 수입하는 업체로, 2008년경부터 아제르바이잔에 굴삭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로서는, 위 A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00만 달러가 넘는 규모로 트럭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에 관해 아무런 질문도 없이 가볍게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에는 약 210억 원 규모로 2건의 미회수 채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가 2곳의 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승인했다는 것은 피고인 B의 종전 업무 형태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가 위 신규 거래처가 가공거래 관련 거래처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가 'A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 거래처)의 파산 공지에 대해 보인태도 2014.10. 21, 피해자 회사에 'AJ'의 파산이 공지되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바이어가 파산하면 지사에 바이어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토록 조치하고, 담당 직원에게 수출보험금 지급신청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통화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건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B가 'AJ'가 가공 거래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거래를 인지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 A이 2015년 7월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그간의 가공거래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비로소 가공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년 7월 초순경 피고인 C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제르바이잔 건은 카자스흐탄) 지사에 나와서 알게 되었다고 나는 얘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C는 2015년 7월 중순경 피고인 B가 본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귀국했을 때 오전 11:00 경 AL 에 있는 피해자 회사 건물의 위층 AK 호텔 방에서 피고인 B를 만났는데, 피고인 B는 "아제르바이잔 건은 지사에 나와서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거고, 회사에서 왜 얘기를 안 했느냐고 하면 팀원을 어떻게 고자질하느냐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5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기본영역) 나.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하한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경기침체로 거래처로부터 기존 거래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려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의 채권관리 또는 수출보험 신청 등의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가공거래를 일으켜 이를 통해 마련된 금원으로 기존 미회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감행하였다. 비록 편취 금원은 기존 미회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데 쓰여 가공거래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서 유출된 자금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자금이 다시 피해자 회사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공거래를 통해 편취된 액수만큼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손실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 가공거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기존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수출보험 처리 등을 통해 손실을 적시에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도 놓쳐버렸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 개개인별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가공거래를 먼저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해 유지된 신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별개의 진성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거래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자발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피고인 운영의 'Q'가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들에 대하여 가진 매출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공거래를 승인한 실질적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와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카자흐스탄 관련 부실채권 문제를 피해자 회사에 적시에 알리지 않고 편법적으로 해결하려다 피해자 회사의 손실이 현실화되도록 한 데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여로 인해 이 사건 가공거래 관련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팀장이 결정하여 진행하는 일을 실무자인 피고인이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