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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가용 자동차에 ‘공항택시’라고 표시하고, 2020. 11. 22. 17:1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내선 버스 승강장에서 불상의 손님을 경기도 일산까지 태워주고 23,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1. 안전제보(신고),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 처분 전력 등 확인) [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택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항택시 상호를 일반 승용자동차에 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을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태워다 주는 운전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동차 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운송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송에 대한 계약이나 위탁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일정한 장소로 실어 나른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송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자가용 자동차’는 위 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6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공항택시’라고 표시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5면) 위 차량을 가지고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운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일반자동차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차량으로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운전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7 내지 19면), 반드시 승객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등록원부 상 용도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되고 세부유형은 관용과 자가용은 표기하지 않고, 영업용은 개인택시, 일반택시, 특수여객,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며, 개인택시 사업을 위한 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등록원부에 용도는 영업용, 세부유형은 개인택시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이상 서울강서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세부코드로일반소유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제1권 제6면) 용도나 세부유형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 소유로 사업용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1992. 11. 16.자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을 소지하고 있고, 상호 ‘공항택시’, 개업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사업의 종류 ‘ 업태 : 운송서비스, 종목 : 밴 택시 중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5. 23:00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하여 머무르고 있던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 유리문을 깨트리고,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을 집어 든 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이로 인해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붙어 처먹었냐?”면서 “다 쳐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21:00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D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주택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낫, 망치 등을 휴대하였는지, 방화하였는지 여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믿기 어려운 과장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다며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관한 B의 진술기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B 어느 일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었던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진술한 F, G의 각 진술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택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추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0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교통에 많은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시 범죄와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0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상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씨발것들아, 꺼져, 내가 너희들 죽여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대중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은 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0:35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7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비교적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2:0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씨발새끼,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마스크를 끼고 있던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마스크를 벗기고, 이에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E 둔부를 치아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E 각 상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B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경위,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6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조용후(공판)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3:45 경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에 있는 부흥마을 입구 앞 7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술서(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대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 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전에 처벌받은 것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45%로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남인수 판사 염경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도박 게임사이트 본사로부터, 환·충전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 ‘바카라’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전달받아 게임장에 제공·관리하면서 본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B과 C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PC방’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게임 사이트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불법도박 게임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경부터 2021.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PC방’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 ‘바카라’ 등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본사로부터 전달받아 위 ‘E PC방’ 게임장 내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 B 등은 2021. 10. 22.경부터 2022. 7. 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건네받아 본사 관리 계좌에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해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는데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방식)’,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 등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베팅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금원을, B은 2.3~4.4%에 해당하는 금원을, C은 0.1~0.3%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각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B, 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B,C의 각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등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263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수익금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00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 행위와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과 인과관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치료 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8-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주문기재부분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14.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그 전에 피해자가 데려온 일행과 시비 붙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일행을 데려온 것에 대해 화를 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상해부위 진료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중 첨부자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명령 신청금액 중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방적인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1:3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노임 약 2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A씨’라고 큰소리로 수회 고함을 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자료, 응급초진기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찾아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부모님의 집으로 갔을 뿐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도구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이마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노임을 달라며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혈흔자국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진료받았던 병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의사에게 쇠망치로 머리를 2, 3차례 가격당하여 10분간 의식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결처리되었다가 7년이 경과한 후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9:15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81세)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설명, CD 1매 및 사진 중 사진 부분(증거기록 23 내지 26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8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2㎞에 이른다.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여 270m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배송기사로서 김포시 C캠프의 물품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경 위 C캠프 적재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배송업무 지시에 따라 시가 106,46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2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9,061,660원 상당의 총 14개 물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서 1.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9,061,660원에 달하고,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0. 4. 20. 약식명령 청구)은 2019. 11. 27. 0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15세)이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타고 다녀 낮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2: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세종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5, 27)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 35-17 소재 삽재교차로와 박정자교차로 중간지점의 32번 국도를 대전 방향에서 박정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본인의 행동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채로 탑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여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목적지를 계속 바꿔가며 말하여 피해자를 계속 운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 택시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와서 신고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위 택시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23:00경 위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2021. 8. 7. 00:30경 위 D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해제하려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피해 사진(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