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문예회관앞교차로 방향에서 인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6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2세), 피해자 G(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1 2017. 2. 20. 16:36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 G이 2017. 3. 2. 11:50 경 제주시 도령로 65 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정보수집 CCTV영상 캡처사진(인제사거리),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추송서(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1인인 경우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다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결국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자정이 넘은 새벽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친구 D과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E(남, 44세)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다시 F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F에게 위와 같이 심부름 시킨 사실에 화가 나, 위 당구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곳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차장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4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및 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에 대해), 사진 18장 1. 사진 8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스텐 소재 빨래건조대를 던져 피해자의 몸을 맞추고, 담배꽁초 수거용 항아리를 던져 항아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증거기록 28~38쪽)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폭력범죄 전과(2001. 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2016. 7. 13.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5:2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승강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당시 승강기는 다른 탑승자 및 물건들이 입구 부분이 꽉 차있었고, 피고인이 타려던 승강기의 좌측 입구부분에는 피해자 D(여, 76세)이 서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승강기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승강기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측 어깨 부위 및 그녀가 우측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면서 승강기에 진입한 과실로, 가만히 서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D 영상 검증결과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진입 당시 피해자를 피하여 지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일반적인 속도로 진입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진입행위를 과실로 평가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에게 존재하는 당뇨나 노화 등 기왕증에 기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치 8주나 되는 중한 상해는 피해자의 기존 병력(당뇨, 노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 상황이 녹화된 CD 영상의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지나가려고 노력하거나 주의하면서 진입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중간의 대부분을 카트가 차지하여 주변 공간이 비좁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막무가내로 진입하면서 엘리베이터 측면 공간에 자리잡고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그로 인해 만 76 세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치 8주의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상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기왕증 또는 노화에 따른 기질성 요인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이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과실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상해가 발현된 이상 형사상 책임에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책임에 관한 인식내용,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기왕증 등 기질적 요인이 상해의 확대에 한 요인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 3일간 계좌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D, 우리은행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 8층에 있는 D유도관 사범이고, 피고인 B는 관장으로서 위 유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12세)은 위 유도관에서 유도를 배우던 초등학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6. 18. 21:05경 위 유도관에서 왼손에 글러브를 낀 채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글러브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4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음에도 우측 손에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왼손으로 헤드기어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다리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무릎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찍을 듯이 2회 들어 올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넘어지며 꺾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20: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차기를 1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차기를 1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손바닥을 때려보도록 하고, 이어 양 주먹으로 글러브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강하게 4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좌측 손으로 헤드기어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중간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유도관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피해아동 얼굴사진 1. 각 CD 1. 속기록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11, 20)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중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글러브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4회 툭툭 친 행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아동은 유도를 배우기 위해 위 유도관에 등록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유도가 아니라 종합격투기 대결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아동을 때린 점, 판시 제1의 가항 행위 중 일부는 때리는 시늉만 하거나 가볍게 닿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 피해아동이 배 부위를 맞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거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팔이 뒤로 꺾기는 등 피해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도사범인 피고인 A이 몸풀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스파링을 하며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앞서 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행위 중 상당부분은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늉만 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4. 23:29경 경기 양평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뒤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를 막대형 칼갈이로 손괴한 후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1.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간이금고를 손괴한 후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8. 23: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침입하기 위해 위 식당 창문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침입할 수 없게 되자, 위 식당 외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자물쇠로 잠겨 있던 뒷문 경첩 사이에 끼워 넣은 뒤 자물쇠를 강제로 벌려 이를 손괴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오전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이 위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아이폰XS 휴대폰 1대 놓고 가자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03:12경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 앞 화단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 신분증 1장, 제천 지역 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 피고인은 2021. 10.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53세)가 운영하는 ‘P’ 만두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단면도를 이용 주방 쪽 창문 모기장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C, R, F, S,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2022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들의 금고 등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는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2017고정167 B은 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칠곡파' 소속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4. 30. 03:5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교체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신고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지하고, B은 그 곳 내부의 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236 피고인은 2014. 10. 8. 00:1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이 운영하는 I PC 방에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데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사진첨부, 사건접수경위 및 종업원상대수사) 2017고정 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8. 04:01경 대전 중구 B 앞 인도에서 “아는 형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된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여 위 D,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어차피 잡아갈거 아니냐”, “내가 신고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위 F의 목 부위를 팔로 밀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8. 0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차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수리비 294,8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바디캠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순찰차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7:21경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공사 관계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8:0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피고소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는 말을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 아래로 배수로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6. 8. 17:37경, 같은 날 18:02경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1차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복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2차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경찰관이 다시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범죄사실 기재 시간보다 짧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치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비하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범죄사실 기재 시간보다 짧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67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9. 07: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계산대 방을 관리하는 종업원 F이 위 계산대 방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방의 전면 유리창 구멍을 통해 위 계산대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652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10. 6. 00:1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모텔'의 카운터에 모텔 종업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창 금전출납구를 통하여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5,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53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22: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에 있는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피해자 H TV를 시청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23:08경 제1항 기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역 부근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7. 30. CCTV영상 첨부, 피해자 모텔 주인 인적사항 확인 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2017고단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2017+85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취된 체크카드 사진, 이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M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동일 장소에 반복하여 침입하여 범행. 재범의 위험성 큼. 유리한 정상 - 지적 장애로 행위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일부 범행 자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모텔에서의 범행은 모두 현장에서 붙잡혀 현실화된 피해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사용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07:0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07:00경 위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번에 필로폰 약 0.1g씩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00:00경 인천 서구 G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K을 만나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1:00경 인천 서구 L빌라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 안에서, M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기 김포시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P’로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총 3.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20:05경 인천 서구 L빌라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필로폰 0.64g이 든 비닐팩을 검정색 가방 안에 넣고 그 가방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64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별건 D 사건기록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건) 사본,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A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E모텔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압수과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반환 및 국과수 구두 회신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회신 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건외 대상자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국과수회신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DNA일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A 수용자기록 검색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필로폰 구입·판매까지 하였는바, 그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수의 마약 범죄가 밝혀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 적이 수회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를 겁을 주고 담배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04:45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 부분에 들이밀고, "씨발년아, 신고를 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칼 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F병원 입원확인서 등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범죄 군의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감경영역 해당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8.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자,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제1항 기재 주점 입구에서, 영업방해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야,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상해 전과는 30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16: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창고 쪽에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노상방뇨 할 수도 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몰아넣고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112 신고를 하자 그 모습을 보고는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날아가고,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르며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싸보고서(피해자의 아내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처리표 및 통화녹음파일)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정리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