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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B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전남 C에 있는 D사무소 주차장에서, 당시 개최된 'E' 공연을 보던 중 F언론 기자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54세)이 옆에 서서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개최 여부 및 피의자 참석 여부 확인), 관련 공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2018고단7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31. 00: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호로 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1.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차된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자, 자신을 따라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97 피고인은 2018. 3. 30.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7,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707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18고단1497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497 피고인은 2018. 3. 30.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7세)에게 택시기사 및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씨 발놈아 됐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남, 12세)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PC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자 주먹을 들고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팬티를 내려 위 D를 향하여 오줌을 싸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을 향하여 오줌을 싸는 장면, 경찰관에게 주먹질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 2016년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8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2019고단12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8:58경 원주시 C 앞 도로를 '남원주 IC' 방면에서 '만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만대사거리' 방면에서 '남원주I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2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8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50경 피고인의 집인 태백시 F에서 같은 시 황지동에 있는 함백산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5:35경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로 1045에 있는 대림3차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건)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바빠서 도망간 것이라고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소로 63번길 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8:0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에 있는 인하대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인교통방송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5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중구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5:10 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33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D계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지점 CCTV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차 안에 있던 중 '크락션을 계속 울리며 차량을 앞뒤로 움직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판시와 같이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던바, 그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0. 10: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역 방향에서 나들목사거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I(76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F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K(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L(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3. 22:0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남)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주점 CCTV영상자료 저장 CD 1장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5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558에 있는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주원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시청역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피해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토사반출증을 사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토사를 반입해주면 덤프트럭 1대당 4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토사반출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토사(사토)로써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에 반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토사반출증에 기재된 토사(관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토사를 반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토사반출증을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에 위 토사반출증을 보여주고 사토를 반입해주면 그 대가로 덤프트럭 1대당 35,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C 덤프트럭 차주로 하여금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에서 근무하는 토사검수원에게 위 토사반출증을 보여주고 사토를 반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대 분량의 사토를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 토사 반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사된 토사 반출증, 현장 포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7, 64, 68)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의 시공사, 피고인을 비롯한 토사취급업자들,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의 암묵적인 공모 내지 묵인 하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이 2020. 6. 3.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 전자시계, 화장대 등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벽에 걸려 있던 전자시계를 피해자가 있는 부근으로 집어던져 위 시계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존속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처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법위반 전과를 제외하고는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13.1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53세)을 오른팔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 및 피해자 G(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D, F, 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8:18경 경산시 B 맞은 편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면허취소로 실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16:55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73세의 고령으로 혼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최근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