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김천시 M 오피스텔 201호에서, 2016. 3.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칠곡군 N빌라 207호에서, 2016. 5. 23.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필리핀 앙겔레스 0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에 'P'라는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P'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P'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이 운영 초기에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자 D으로 하여금 다른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경기 목록, 경기 배당, 경기 결과 등을 복사하여 위 'P' 도박사이트에 똑같이 붙여넣는 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E으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위 'P' 도박사이트를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 및 회원 유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1:1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주거나 환전업무를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 등으로 합계 1,442,925,52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합계 1,437,958,674원을 당첨금 등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은 위 A, 위 B, 위 Cl 'P'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D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불상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파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2016. 3. 초순경까지 위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으로 유지하고, 피고인 E 2016. 2. 말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위 'P' 도박사이트를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 및 회원 유치를 하면서 신규 회원이 피고인 E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한 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F은 2016. 1. 경 위 B에게 위 'P'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수익금을 인출하여 일부를 대여금 변제 조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전달해주고, 피고인 G은 수년간 필리핀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2016. 5. 10. 경위 B와 함께 필리핀 앙겔레스 0 소재 불상지로 출국하여 위 'P'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을 소개하는 등으로, 각각 위 A, 위 B, 위 C의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위 B, 위 C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도박사이트 관리자페이지 1. 수사보고(사무실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분석 및 도박자금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C, G의 출입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 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G: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방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나. 피고인 D, E: 각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각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가. 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F, G: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유죄로 인정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국내 또는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춘 뒤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개설하는 등 전문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은 아니지만, 범죄 전력이 많다. 유리한 양형 요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 또한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필리핀에서 자진 입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있는 등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피고인 F, G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 없고 달리 무거운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E, G은 이종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