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2015고합348 피고인은 혼자 나와 살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9. 02: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길이 24m)를 들고 "돈이 필요해서 왔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현금 2,000원, 커피믹스,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03:0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의 집에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연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며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8,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2. 02:55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5세)의 집의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며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압박붕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재갈을 물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5. 2. 24. 03:00 경 경산시 I 에 있는 피해자 J(여, 83세)의 집에 열린 현관 입구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이불을 뒤집어씌우며 "조용히 해라, 돈을 가지러 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0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부족해서 또 왔다."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3. 02:10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85세)의 집의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위 과도를 보여주며 "가만히 있으소, 내 손에 칼 쥐고 있구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내부를 뒤져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4:00 경 경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여, 69세)의 집 안방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흉기인 위 과도를 보여주며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돈 가지러 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내부를 뒤져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 경 경산시 에 있는 피해자 P(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방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에쎄 담배 1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826,000원 및 시가 불상의 수십 점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말 01:00 경 경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51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방문을 열어 침입한 후, 제물을 훔치려고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훔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12 피고인은 2015. 7. 16. 02:15경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동네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J, D,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P,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R,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K, AW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및 사용물품,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 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장소 지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CCTV 첨부, 첨부사진 포함),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AX) 유전자 감정서 2015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ca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특수강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고,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부터 2015. 7.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가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전원 및 절도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