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33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7년벌금 1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39%로 높은 편이다), 사고발생 여부,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20경 인천 서구 B 'C'에서, 건물 시설 관리인인 피해자 D(27세, 남)이 화재경보기 확인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 물컵,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던져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발가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사진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1:38경 이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1회),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야 여기 번지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냐고’라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위 주민센터 입구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민원인용 의자(가로 길이 약 64㎝, 세로 길이 약 80㎝)를 바닥에 끌며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주사(사회복지부서 팀장) D(남, 56세)에게 다가가 ‘네가 동장 새끼야? 눈깔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올려 D을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폭력 등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28. 10:00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전력 또한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8:45경 진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 한 대가 다른 차를 박고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22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등 정상적인 운전히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재직 중인 교사로, 2020. 9. 11. 22:00경 제주시 소재 ‘C’ 객실안의 꽃병을 훔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2020. 10.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 10. 28.경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 B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건경위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한 제출요청을 하였고, 이에 B 교감은 피고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송부할 위 사건경위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자를 통해 제출할 경우 사건 내용이 소문날 것을 우려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일부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주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이용하여 위 절도사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스캔한 후 ‘문 : 피의자는 현재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나요, 답 : 꽃병을 절취한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을 ‘답 :가방을 절도했다는 혐 의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문, 답 부분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명의의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B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 교감에게 교부하였고, B 교감은 2020. 11. 6.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감사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고발내용 1.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사본, 변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보, 공무원 피의사건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 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관한 경위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내용을 은폐하고자 경위서에 사건의 전반을 허위로 기재하면서 이에 부합하도록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인들에게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위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변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출 때 징계절차나 인사조치 등 앞으로 있을 일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잘못이 보다 가볍게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 또한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은 범행 동기나 범행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위대상자에게 경위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누출할 우려가 있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소문이 퍼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범행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이에 교육청은 해당 절차를 개선하였다). 범행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실현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의 신분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법인명의 계좌를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B 사이트에 ‘통장삽니다'라고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 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차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2: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1. 전입신고의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말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서울 성동구 D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4. 경기 부천시 E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입영기피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1. 11. 30. 14:00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의 기피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욕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화가 나 E에게 “씹할 개새끼야, 눈깔 착하게 떠라, 함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에서 보증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전화로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보증금 명목, 보증인을 세우기 위한 명목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저가 일수 및 사채를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5,5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계좌 재분석건, 피해자 이메일 제출 자료 붙임건) 1.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편취금액 정정 1. 피해자 E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계좌거래내역서(피해자 모친 계좌), 피의자 C은행 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F은행 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G 계좌 회신 자료, H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1. 3. 24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는 토지인 경남 양산시 B에서, 화단을 만들기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약 2.5m, 길이 약 8m 가량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황 및 조치계획 1. 절성토 사진(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9:41경 춘천시 B에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상 관련)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폭력범죄로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이 첨가된 초콜릿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4: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서 피고인 A의 아내인 D의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는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나 G의 구독자들을 유치하는 이벤트 회사인데,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로 F나 G에 좋아요를 누르려고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4. 13. 14:3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국인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H’,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개통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H’라는 글자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코드번호가 부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사진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 15:18: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65명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65명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외국인인 ‘H’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 15:18: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명의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65명 외국인 정지건 엑셀자료 1. 내사보고서(E에서 타인통신용 제공으로 정지요청한 65건 가입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가입신청서 1. 각 내사보고서(통신자료첨부-(전화번호 2 생략)번 외 64건, E에서 가입신청서 접수한 외국인 65명 거주지 등 분석) 1. 각 수사보고서(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분석 데이터 요청, 범죄 이용번호 취합 및 접수서 수사 서식 공람 첨부, 대포폰 개통 대금 입금 받은 B 명의 K계좌 거래내역)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불법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개통취소 신청을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 서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예동 846-6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대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경로에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4:44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7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타인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하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대포유심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 명의자로부터 개통한 대포유심을 성명불상의 유심 구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대포유심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작성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C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고인 B은 위 C 명의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C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대표유심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D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위 D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였다.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5, 3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선불 유심 등을 개통하여 판매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0. 21: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빌라 2층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인 위 빌라 D호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회 쳐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회 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2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빌라 E호에서 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2021. 6. 11. 01:00경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03:00경 서울광진경찰서 유치관리팀 사무실에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여,28세)이 여성인 피고인의 유치인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다가와 ‘피어싱 등 위험한 물건은 따로 보관해야 하니 협조해달라. 협조 안하면 악세사리는 경찰이 직접 회수하여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유치장 CCTV 확인 건 / 피해자 112 신고접수 음성 녹취 파일 확인 건) 1.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각 현장사진, 평면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6. 10. 21:54경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을 행위자로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문밖으로 나가 보니 피고인이 문앞에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22:00경 피해자의 집문을 손으로 두드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3:00경 또다시 문을 손괴한다는 이유로 재차 신고하였는데, 신고당시 불상의 물체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던 점,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앞에 서있을 때 열려진 피고인의 현관문 안쪽에 골프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J은 피고인의 집 신발장 앞에 골프채가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현관문에 발생한 손괴의 형태는 단단하고 예리한 물체에 찍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골프채 헤드의 끝부분과 손괴 부위의 크기가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유치인 신체검사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도서관 쪽에서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과 피해자 D(남,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중증은 아닌 점, 피고인은 경제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못하는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