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0.31. 02:1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교회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1층 후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를 발견하고 F을 불러 위 컵라면을 함께 취식하였다. 피고인, B, F은 계속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층 감독실과 서기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창고에 있던 공구박스를 가져와 가위와 못으로 벽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톱으로 잘라 큰 구멍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고인, B, F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약 20,000원 상당의 컵라면 수 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신, 증 제18 내지 20호증 별첨서류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기나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범행 내용, 관련자들의 가담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외 건축설계 및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바,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일대의 'F'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일대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G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F 객실 내부 가구 설치공사를 해주면 발주처의 공사기성금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7.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3,960만원 상당의 가구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이미 별다른 재산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득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9. 06:00경 C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노상을 지나가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27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입술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6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8.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C(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아 확정), D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4월 선고받아 확정)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 C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행하는 역할, D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3. 3. 16. 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 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A, 임차인 : D, 목적물 : 경기 파주시 G 아파트 912동 703호, 보증금 1억 2,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은 D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맥스월드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D는 2013. 4. 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3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맥스월드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및 C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신청 관련 서류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 금액 역시 거액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팔, 다리에 있는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문신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신체등급 3급 판정이 나자, 2013. 7.경 내지 9.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엉덩이 부위에 호랑이 발톱을, 배와 팔 부위에 무사 캐릭터를, 다리에 보살 모양 문신을 7회에 걸쳐 추가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징병검사 당시 문신 촬영사진, 문신 사진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 조회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탈하게 된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5.경부터 2012. 7. 10.경 사이에 아산시 C 답 250㎡ m지상에 강파이프 구조의 건축물인 비닐하우스(54.399㎡)를 건축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2014. 1, 24. 경 사이에 위 1항의 토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내어 그곳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관거에 직경 15cm 상당의 구멍을 뚫어 그 천공된 지점에 별도로 PVC 배관을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0:00 경 자신의 D 메가트럭에 분뇨를 싣고 위 1항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PVC 배관을 통하여 수량 미상의 분뇨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차집관로 맨홀 무단투기 현황서의 기재 1. 각 인공위성사진, 항공사진 및 불법 하수관거 손괴 모식도, 아산시청 현장점검시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구 하수도법(2014. 3, 18. 법률 제124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 제19조 제5항(공공하수도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분뇨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하수도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공하수도 손괴로 인한 하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부를 검은 천으로 둘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한 후 공공하수도에 구멍을 뚫어 연결한 PVC 배관을 통해 분뇨를 무단투기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공하수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분뇨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미신고 건축물을 철거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23.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E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0:15경 위 D주점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G지구대까지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량에 타면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5년 동안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0:55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23세)과 시비하던 중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면서 직접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보닛 부분에 손을 짚은 상태로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중흥1길 51에 있는 세종그랑시아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밀치고 가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2:42경 대전 서구 D 301호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시발놈아, 니 새끼들은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이 쓰고 있던 시가 39만 원 상당의 안경을 집어던져 손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팔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 씨발, 개새끼아 내가 니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붙잡으면서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양팔을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있는 용호산업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6:4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1동 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산치안센터 쪽에서 북부순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워 오토바이의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얼굴, 가슴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에 해당함(처벌불원, 금고 4월~10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끝마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해 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1.가.나. B |2.가. A 검 사 장일희(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회사원으로서 서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8.경 주식회사 거성글로벌 디앤아이와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D 외 약 70 필지에 대하여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E도 위 지역에서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5. 6. 11. 16:5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의 사업지에 들어와서 뭐 하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34세)의 요구에 따라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벌이다가 그 무렵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가 피해자 에게 "야, 니가 뭔데 우리 형님들한테 욕을 하노, 이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부위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10여 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4. 4. 경까지 피해자인 운송회사 (주)B의 현장반장으로 차량 및 기사 관리, 배차, 운송료 수금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한 다음 운송기사 E를 통해 받은 운송료 700,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처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2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처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퇴직금 및 임금 합계 18,657,9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채권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점(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23:15 경 서울 금천구 C 빌딩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과거 직장상사였던 피해자 B(49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진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였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를 6~7바늘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위험한 물건(고기불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 및 원형불판으로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53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맞은 편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공무집행방해로 26번이나 들어갔어요. 오늘 씨 한번 하자는 이야기지."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0. 2, 12. 공무집행방해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 판사 정도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9, 16:37 경 인터넷 딥웹 'D'의 ID 'E'(일명 'F')을 사용하는 G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Gol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H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3:33 위 'D'의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H역 주택가 부근 소화기 밑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20:02 위 'D'의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2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7. 2. 19. 20:00 경 서울 마포구 H역 부근 주택가 화단 안에서 대미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2017. 2. 26. 18:12 위 'D'의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7. 2. 27. 00:00 경 서울 마포구 H역 부근의 주택가 화단 안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0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공원 벤치에서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과 같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책 G 멀티비트 지갑 주소록, A (주)K 비트코인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2017-H-193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합계액 1,180,000원(=330,000원 + 330,000원 + 220,000 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약 2개월의 단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흡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대마매수 범행이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소한마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고려병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5년 7월경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0년 6월경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8월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B라는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타인의 계좌와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가 필요하니 3일 대여해주면 70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1. A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2017고단1124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D(여, 27세)의 부탁으로, D의 딸인 피해자 E(여, 5세)을 양육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7.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 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G(여, 6세)와 피해자 E(여, 5세)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45 피고인은 2017. 8. 15. 04:21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학원서(사본, E),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현장 조사) -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 녹취록, 내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 그림자료, 녹취록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특히 상습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 5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모가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감으로써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피해 아동의 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상해 범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 외에는 피고인의 딸을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7:51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14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눈깔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총 길이 36cm, 머리 부분 가로 9cm x세로 6cm, 총 중량 658g)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와 왼쪽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신고받고 현장에서 촬영한 단단한 고무재질의 망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느닷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때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