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7:28경 서울 강서구 소재에 있는 D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열장에 들어있던 캔 맥주1개를 꺼내어 계산대로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다가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이 예쁘다고 하면서 그녀의 손을 허락 없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에 입맞춤하려고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0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언니, 저와 잠깐만 가주면 안되냐"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먼저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택시에 못 타게 가로막으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02:2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이를 위험하게 안고 있어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8세)이 "그렇게 안고 있지 마세요. 아기 떨어져요"라고 말을 하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마저 보이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돌이 채되지 않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인 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6: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상선인 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F은 G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저녁 G과 함께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의 도로에서 G에게 50만 원을 주고, G은 F로부터 받은 50만 원에 자신의 돈 50만 원을 합친 1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에게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매수한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 도로에서 G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3:05경 위 PC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3. 5. 6. 16: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K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0만 원을 합한 47만 원을 L에게 주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646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6. 16:40경 E병원 별관 2층 화장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0.03g을 5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6. 16:50경 E병원 뒤편에 있는 골목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6461g을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1. 시험성적서 통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양성) 1. F이 G에게 통화한 내역, 상선 G이 하선인 F에게 통화한 내역, G이 A에게 통화한 내역, 추송서(F과 A의 휴대폰 통화내용), 통화내역(A 발신/역발신) 1. 수사보고(감정 결과 통보-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매수나 알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G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그 매수일자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대금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G이 피고인의 상선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먼저 체포되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한데 대한 보복으로 G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29

범죄사실 2014고정1529 피고인은 2014. 7. 13. 23:4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 내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E(여, 49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1683 피고인은 2013.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피고인이 착용했던 모자(사진) 2014고정16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수사의뢰서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2014고정1529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옆에 숨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목격자 E가 일하고 있던 마트와 그 맞은편에 있는 놀이터가 위치한 차량 두 대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골목길이고, 목격자 E는 피고인이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의 앞쪽(마트 방향으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당시 위 차량 뒤편의 놀이터에는 학생들과 성인 여성들이 수 명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통행이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쉽사리 주변 사람의 눈에 뜨이도록 개방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3.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장애 3급이고 기초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2015고단2552 1. 피고인은 2015. 5. 5. 08:1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베가 스마트폰으로 위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7:26 경 과천시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8:4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8, 08:56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스마트폰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3628 1. 피고인은 2015. 6. 17. 08:54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C역 내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5)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8:54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여죄 추가),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보고) 2015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한 차례 단속이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71 마약류판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거제시 C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 입구를 알루미늄 은박지로 덮은 다음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생수통에 모이게 하여 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후 남은 대마초 6.08g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30.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허가 취소로 2018. 5.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6. 1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 및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사 정동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0:55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3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중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의 결과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E와 교제하였고, 피해자 F(남, 36세)는 2014. 1. 경부터 E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01:50경 부산 사하구 C 원룸 101호에 있는 E의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F(남, 36세)가 E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바로 옆에 있는 D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증명서, 응급환자진료정보 등,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 8,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5.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단속된 피해자에게 "내가 한의사 협회 사무처장이라 심사평가원 팀장들과 수시로 만나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사이인데, 단속을 무마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속된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사건무마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다툼이 있기는 하나 편취액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58, 2015고단7142(병합)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 김연주(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958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부평구 E. A동 503호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도 없는 F 이보크 자동차를 마치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중고자동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카프라자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위 자동차의 연식 및 가격을 '2013년식, 매도가격 1,180만 원'이라고 허위로 게재하였다. 2. 사기 가.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5:00경 인천 서구 G 타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한 이보크 자동차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F 이보크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보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2. 8. 경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3: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우선 K 2006년식 액티언 차량을 860만 원에 구매를 해서 캐피탈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이보크 자동차와 바꿔주겠다. 보유하고 있던 그랜저TG 자동차를 400만 원에 넘기면 이보크 자동차를 900만 원에 줄테니, 우선 그랜저 TG 자동차를 넘기고 그 대금 400만 원을 이보크 자동차 대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위 이보크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타고 온 2006년식 그랜저TG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이보크 자동차 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20157142₁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내 N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딜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도 없는 2013년식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9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M 내 자동차 보험사 사무실에서, 위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2014년식 싼타페 P 승용차를 이전비 포함하여 1,1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지하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자 갑자기 잔금 2,000만 원이 남았고 계약 파기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1,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빌미로 사실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인 2002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1,349만 원에 대신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0.경 위 M 앞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2년식 싼타페 승용차 잔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2015595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F 이보크 차량 인터넷 게시 관련) 2015고단71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부분 1. 차량이전비 내역서, 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게재한 허위매물 광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감전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차로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점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투싼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혼다 시빅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0. 17:1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494번길 9-3 에 있는 '백양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고 블랙박스 사진,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7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채무가 10억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포장마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청 부근 먹자골목에 환경정비차원으로 인천시에서 규격포장마차를 만들어 분양을 한다. 규격포차 한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구청 부근 먹자골목은 합법적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고 따라서 인천시에서 포장마차를 만들어 분양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장마차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9.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동구청 도시경관과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피해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상호저축은행의 직원 C에게, "익산시 D아파트 107동 806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3,086,000원이 있는데 현재 새마을금고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18,100,000원을 대출해주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이자가 높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대출금 18,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1. 대출금입금의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출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서울 송파구 C, 304동 703호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B/L NO.D)을 통해 미화 310,000불(원화 318,215,000원)의 외화수표 1매를 반입하면서 'B/L' 등에 'DOCUMENT'로 기재하여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화수표 적발 고발(송치)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화수표의 명칭 및 추심방식 등에 대한 답변, 환율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070

범죄사실 1. 200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1동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신랑이 300만 원정도 필요한데 한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D로부터 한 달에 2~30만 원의 용돈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07. 22.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7억 2,000 만 원짜리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8월 말경 이자 등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D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7억 2,000 만원상당의 집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금 확인, 중개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22:27경 서산시 B 소재 C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기사용 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의 무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번길 20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그린 사무실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채권가액 2,10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2014. 7. 15.경까지 4,858,339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 16,141,661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그 무렵 성명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C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5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대출원리금 중 4,858,339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4

범죄사실 [2015고단7464] 피고인은 2015. 10.26. 22:00경 부산 동래구 C 원룸 50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5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위 원룸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0. 12.경부터 같은 달 26. 22:00경까지 위 D 등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98 여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9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건물 Ⅱ 204호의 무허가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7:3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1명을 그곳 오피스텔 204호에 대기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수범죄의 처리 :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