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2010. 4. 5. 까지 서울 강서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10. 4. 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0. 4. 6.경부터 2012. 경까지 위 회사의 임시보관장 관리책임자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톤당 약 130,000원 (2011년 기준)이 소요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제대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속칭 '비빔밥)으로 1톤당 약 27,000원의 반입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58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 위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 폐기물 6.5톤을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총 14.04 톤을 만든 후 G 암롤 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5.까지 합계 약 100,3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216,631톤암롤트럭 15,249 대분, 가연성 폐기물의 무게비 약 46.3%, 부피비 약 81.1%)의 폐기물을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6. 위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 폐기물 6.9 톤을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총 17.81톤을 만든 다음 H 암롤 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18. 까지 합계 약 102,646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264,552톤(암롤 트럭 15,233대분, 가연성 폐기물의 무게비 약 38.8%, 부피비 약 78.5%)의 폐기물을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불법 매립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1. 11. 18.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 A, 현 대표이사 B, 임시보관장 관리책임자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약 202,946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481,183톤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불법 매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C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가연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정 비율까지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각처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동시에 단속되어 기소된 다른 업체들의 매립량 및 양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1) 제65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3조나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다), 같은 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처리'에는 '매립'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대통령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처리'의 경우에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1) 이하의 설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는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이 포함된 개념)의 경우 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연성이거나 소각이 곤란한 것은 파쇄·절단·용융 등 일정한 처리를 거친 후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구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은 분리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는 방식에 위배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처리의 경우와는 달리 가중 처벌을 하는 특별규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인 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매립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