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66]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E 종중에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F 토지 일부 99m²와 이와 인접해 있는 위 종중 소유의 G 토지 일부 278m² 중 각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부분에 대하여 상호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도로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위 종중은 2007. 10. 2.경 토지사용승낙 승인 여부에 대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면서 위 종중 소유의 G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종중회의록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고, 위 종중의 총무 H은 2007년 10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종중회의록과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 I 등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법령상 피고인 명의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그 토지에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J 명의로 개발행위인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종중회의록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광주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종중회의록의 내용 중 'A씨에게' 및 'A'으로 기재된 부분을 흰색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펜을 사용하여 'J씨에게' 및 'J'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와 같이 수정된 종중회의록 1장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종중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로 하여금 펜을 사용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승낙면적 : 278m²(지적도 예시)'라고 기재된 아래 부분에 "실사용 : 99m², 도로 : 207m², 계 : 306m²"라고 기재하게 하고, 본문 합의사항 부분의 각 빈칸에 "J"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하단 부분에 "도로에 대해서는 인·허가 처리된 이후 제3자(불특정 다수인)가 별도의 사용승낙 없이 진출입도로(인허가 포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임"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의 회장인 P, 종중회원인 Q, R, H 명의로 된 종중회의록 1장과 P, Q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광주시 소재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N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에게 S, T, U 등 그 주변 일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종중회의록과 토지사용승낙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경 광주시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Y(분할 후 S, Z, AA) 소재 임야 중 5,289m²를 매매대금 15억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 옆에 위치한 위 종중 소유의 G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대상 토지 5,289m² 중 363m²은 위 종중 소유의 G 토지의 일부(분할 후 AB)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종중으로부터 G 토지의 일부인 363m² 부분에 관한 매도 또는 교환을 위한 위임을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2008. 7. 15.경 중도금 등 명목으로 100,000,000원, 2009. 1. 19.경 13,532,230원, 2009. 2. 9.경 50,000,000원, 2010. 10. 26.경 10,000,000원, 2010. 10. 27.경 10,000,000원, 2010. 10. 28.경 5,000,000원, 2010. 10. 29.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거나 지급받아 합계 343,532,23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228]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9.경 광주시 AD에 있는 AE 부동산에서 피해자 AC에게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고, 그렇지 못하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AF 임야 중 500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임야에 대하여는 아직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돈을 빌려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12]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시 AD에 있는 AE 부동산에서 피해자 AG에게 "광주시 AF 토지 1,000평을 대금 3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2개월 안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진입로로 사용할 부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의 조건인 진입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320]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광주시 AH, AI 약 940m²를 농지 및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퍼내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3고합16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H, P, Q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종중회의록, 회의록첨부 지적도, E종중회의록(위조본), 토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증,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토지지적도 [판시 제2의 사실](2013고합1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부분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 토지매매계약 특약사항,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지계획일정표, 등기부등본(GO), 인증서 1. 토지매입대금지출내역서 등(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12242호 수사기록 2권 109쪽~123쪽) 1. 합의서 [판시 제3의 사실](2013고합2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판시 제4의 사실](2013고합3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구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판시 제5의 사실](2013고합3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성남지원 2010. 6. 30. 선고 2010고단366 판결 [사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7181호 수사기록 56쪽~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종중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의 종중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토지사용승낙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의 종중회의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AC, AG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AC, A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V이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포함된 광주시 G 전 중 363m² 부분(분할 후 AB 부분, 이하 '종중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종중 소유임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부분의 취득을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상 토지(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의 토지경계선 내 토지 5,289m²) 전체가 피고인 소유인 위 Y 소재 임야에 속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매매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위 Y 소재 임야만 매매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Y 소재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만 첨부되어 있다. 매매대상 토지 중 종중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다. 또한 매매특약사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명의이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정하여져 있고(특약사항 제2항), 피고인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종중 소유 부분의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양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D는 토지교환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D가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토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를 상대로 종종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있는 AL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위 종중과 협의가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며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종중 소유 부분에 관하여 위 종중과 교환합의를 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장차 위 종중으로부터 종종 소유 부분을 취득할 것으로 확신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준공을 받지 못하는 등 매매특약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종중 소유 부분을 책임지고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상 종중 소유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표시하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로서는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 10. 2.경 종중 소유 부분과 동일한 면적의 피고인 소유 임야를 교환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은 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교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추후 교환이 되면 D가 교환토지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종중 소유 부분에 관한 구체적 합의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매매특약사항에는 피해자의 추가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⑩ AL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는 매매목적물에 종중 소유의 G 전 중 363m²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D에게 장차 토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D는 종중과의 토지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각 사정에 더하여 AL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자칫 피해자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AL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종중 소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전체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4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권한 없이 종중회의록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AC, AG로부터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특히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은 받은 상태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종중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AC, AG와 합의한 점, 위 각 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5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매매대상 토지 가운데 타인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질 변경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