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07:45경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열차 6-4 객차에 탑승하여 위열차가 부천-구로역 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 17: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원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원룸텔 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 출입문(방화문)을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자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문짝과 문틀이 휘어지게하는 등 방화문 보호지지대 교환 수리비 합계 795,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19:5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74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공연히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신고를 하느냐?, 뭐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라고 반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 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다시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출입문(방화문)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도봉구 B, A동 501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넬 등을 이용하여 면적 14m²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23.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29 신호대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석전삼거리 방면에서 회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4세)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4,8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8: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2: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동 1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입주공사 소음과 새벽시간대 소음으로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어린애 취급하면서 반말로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 E으로부터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D(55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낮았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촬영 영상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것을 목격한 바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과 E 이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손으로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수차례 때렸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고 싸움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과 다른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E도 모두 택시기사이다. 4)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핸드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와 E의옷을 붙잡고 있는 장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사우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주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09. 2. 20.경부터 2010. 2. 28.까지 퇴직금 1,859,446원, 2010. 12. 1.부터 2012. 5. 18.까지 퇴직금 중 일부인 744,682원 합계 2,604,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E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1,861,461. 32원(2009. 2. 20. 부터 2010. 3. 1. 까지)에 대한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금원 상당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퇴직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성민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523-3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C에서, 태블릿pc에 저장된 alleh 신규신청서 양식에 신청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인천 남동구 F" 등을 전산 입력하고, 자필기 명과 서명이 필요하자 위 태블릿pc액정에 'D'이라고 쓰고 그 오른쪽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위 신규신청서 파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파일을 첨부하여 KT에 일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alleh 신규가입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신규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0. 18:00경 대구 달서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종업 원인 E에게 추가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45,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대구서부지원 2012고단3645)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364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55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내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8:35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유로 상에서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들이받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부터 19:23경까지 3회에 걸쳐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어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위 D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며, 더욱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공무원인 신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의 전력이 2007년경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연인으로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4. 08: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타고 온 G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장이 없는 뒤뜰을 통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0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05:30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85만원 상당의 32인치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와 G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90,9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2부, 약식명령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2년M4년 · 피고인 B: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칠 동안 망을 보는 데에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2. 8. 명예퇴직한 자로, 2008. 9. 3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D고등학교에서 같이 교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트가 묶여 있어 애들하고 밖에 나앉을 판이다. 급하게 4,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교원공제회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각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1. 각 변제계획안제출서, 각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빌린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3,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라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악을 쓰며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소리로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회 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함께 명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 2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상의를 벗어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던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 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순천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대표이사로 있는데, F에서 순천시 G 일대 약 18,000평에 아파트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곧 사업승인허가가 날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단지 내 5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사업권을 주겠다. 아파트 조성 시 발생하는 F의 이익금 중 10%의 지분을 주고, 만약 조경사업권을 주지 못할 때에는 G 일대의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2010. 6. 1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하는 H의 대표이사인 에게 사업 시행을 제안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조경공사는 시공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조경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1,185만원, 2010. 3. 18.경 500 만원, 2010. 3. 31. 경 315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이사 1 전화진술),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사업관리팀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367,925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3733, 4046(병합)]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에 방 9개를 만들어 놓고 공유기를 이용하여 메인 컴퓨터에서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연결하여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 피시방에 온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방에서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포르노 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이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시방이 D학교로부터 118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함에도 2014. 4. 5.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전화방 영업을 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733]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 자료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14고단4046]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0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0세)가 거주하는 302호를 지인의 방으로 착각하여 위 302호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귀를 잡아당겨 복도로 끌어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 3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0세)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E에게 달려가 307호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이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 09:05경 서울 마포구 C 앞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26세)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레이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였다가 근접거리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다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9. 08:40~09:02 사이에 양주시 부흥로 1989번지 덕현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7세)을 보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승강장으로 다가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경 벌금형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2014고단2085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2. 9. 남양주시 D 지하 1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되, 위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건물관리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비 등 명목으로 1,671,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611,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4,22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741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11:40경 구리시 토평동 964-3에 있는 밀알교회 내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7,514,180원 상당의 F BMW 승용차 1대(G 등록번호판 부착)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4. 3. 25. 04:25경 서울 성북구 월곡1동에 있는 생명의전화 앞 도로에서 도난당한 위 G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동경영계약서, 차적조회,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계약확인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1. 2014. 3. 25.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액 관련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횡령금액 273만원 중 197만원은 피고인이 개인자격으로 4명의 회원들을 레슨하고 받은 돈이므로 이를 가져가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공동경영계약서 제4조는 사업장 수입이라는 제하에, 골프연습장 이용료, 회원등록비, 스크린골프 이용료, 일반레슨비, 음료 및 음식물 판매비, 골프용품 판매비, 기타 본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총판매액을 사업장의 수입으로 하고, 제7조는 제4조의 수입을 기초로 건물관리비, 인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모집한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동업을 위해 제공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회원 등록비 및 레슨비는 모두 동업재산인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스마트키를 정상적으로 건네받았기 때문에 장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된 도난차량임을 알고 직접 운행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3. 12. 13. 비엠더블유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F BMW 320D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금융신청금액 47,514,180원, 만기일자 2016. 12. 1.로 하여리스(운용)하였다가, 2014. 1. 18.경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사이트를 통해, 대포차 매매광고를 보고 이 사건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구매한 사실(구매한 것인지 임차한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당시 매도인은 매도가격 1,300만원에 이를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가격협상 끝에 700만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승용차에는 번호판의 봉인이 해제된 채 본래의 번호판이 아닌 '도난된 G 번호판' 부착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38면), 피고인은 당시 봉인이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보여 주어 믿고 매수하였고,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가 일치하여 장물로는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동차등록증 기타 매매관련서류 일체도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량 가격에 비추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점, 도난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봉인도 해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봉인이 해제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취득한 점, 매도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고 자동차등록증도 교부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동사업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횡령범행과 도난된장물차량을 취득하고 별도로 도난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장물취득 및 도난된 번호판의 부정사용 범행으로서 그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11. 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장물인 이 사건 승용차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가환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대교회 사거리 쪽에서 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성광교통(주) 법인택시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