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2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1.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2. 12. 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K'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유치하여 주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L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2. 3.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12. 말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유치하여 주고, L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옥탑방,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의 빌라, 서울 중랑구 M, 102동 2302호 등지에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사이버 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돌려주고, 종료 후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의 점 피고인은, L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L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을 구매하여 넘겨준 후 300만 원을 받고, 이어 2014. 초순경부터 2016. 8.경까지 L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할 N(일명 'O')를 L에게 소개하여 주고, L으로부터 매월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 내지 170만 원 상당을 받아 N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L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의 점 피고인은, L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10회에 걸쳐 B로부터, B가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서버관리비를 전달받아 이를 N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N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L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강동구 P건물 1001호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에 접속한 다음,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총 1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144,700,000원에 이르도록 도박을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L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B, O간 메시지), 수사보고(C 계좌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 휴대폰 도박사이트 목록 확인)의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L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D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