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02:3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지존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부흥닭갈비 앞을 진광고등학교 쪽에서 우무개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어눌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D(34세)이 E 카 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끝에 정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113,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21: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팔, 무릎,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흔사진첨부 수사보고 1. 촉탁, 회신(G내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 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로 52 앞 도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2,426,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2:50경 대구 북구 C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에게 화상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그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0. 16:40경 피해자 B(47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회사 소장인 위 B이 공사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8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사무실 집기를 던지다가 이를 피해자 F(31세)가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입술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하한 :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변론분리,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17. 오전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벌기 위해 여자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C이 피고인에게 인근 F 뒤편 텃밭에 식칼(칼날길이 20cm)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 함께 찾아가 위 식칼을 주은 다음 피고인이 위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점퍼 주머니에 넣고 소지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2. 17, 18:1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호프집 안에 들어가 이 피해자에게 "막걸리 사먹게 천 원만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이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왜 안주냐, 불쌍한 사람 천 원짜리 한 장 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점퍼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식칼을 휴대한 채 혼자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하려고 한 돈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4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B은 2014. 3. 11. 0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 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씹새끼야,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좆만한 새끼가 왜 참견이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및 B은 그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하여 피고인 및 B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26세)와 피해자 G(25세), 종업원인 H(여, 2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어깨를 1회 밀치고, B은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B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각 150,000원 상당의 의자 3개와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소파 2개를 걷어차고, 시가 각 6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리고, B은 현관에 놓여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잔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 및 B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B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인 경사 피해자 J(36세), 경위 K, 경위 L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B은 위 K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L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이 술을 마시다가 업주, 종업원, 손님 등 피해자 4명을 폭행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2. 15:50경 수원시 장안구 D 주택신축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아시바(비계)1) 설치 자재 인코너 6개, 클립 40개, 연결핀 50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아시바 [ [ ]:발판,발붙일 곳, 디딜 곳이라는 뜻의 일본어로서, 건축 현장에서는 건물을 지을때건물 외벽에 계단을설치해서 공사 인부들이 다닐 수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가리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4-1

범죄사실 B, C 등은 속칭 '오피'를 운영하기 위해 태국 여성을 고용하기로 모의하고, 2013. 6.경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각 기소유예)을 통하여 태국 여성을 국내로 공급하는 G에게 연락한 다음, G에게 태국 여성 공급대가로 400만 원을 주고, 태국 여성이 성매매를 1건 할 때마다 45,000원을 태국 여성이, 10,000원을 피고인이, 5,000원을 G가 각 나눠 가지기로 하고, G로부터 태국 여성 1명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G는 2013. 6. 12. 태국 불상지에서 태국 여성인 H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키고, 피고인은 E과 위 인천공항에서 H을 데리고 와 동인을 B에게 인계하여, B 등이 H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G는 2013. 6. 9. 180만 원, 같은 달 17. 2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3. 6. 9. 10만 원, 같은 달 26. 195,000원 합계 29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H B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I'에 소개·알선하여 H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2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초경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8.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델 203호에서 E과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채 E, F, G 등과 위 노상에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34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 F, G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이리 와보라, 저 놈 잡아라, 죽이겠다"라며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저 자식, 차로 잡아"라고 말하며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하였고, E도 위 F, G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장소부터 피해자가 도주하여 들어간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앞서 도주하는 피해자에 근접한 채 위 승용차로 쫓아가며 수차례에 걸쳐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4: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으로 도주한 피해자 H을 쫓아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수회 잡아끌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수회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1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및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동영상 제출)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및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CD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및 E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가중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2층 회의실에서 D, E, F 등 다수의 G대학교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H은 잘난척 하기를 좋아한다. 미친년. 그 년이 얼마나 간교한줄 아느냐. 공을 세워서 뭘 챙기려고 한다. H이 선거관리위원에 들어간것은 선거캠프 최대의 실수이며 앞으로 뭘 챙기려고 한다. H은 선거관리위원에 들어갔기에 앞으로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E의 수첩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증인들 중 E 과 D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특히 E은 총동문회장 선거시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람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감수하고도 이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수첩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6-1

범죄사실 [2014고단586]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당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7.23:00경부터 2014. 2. 8. 02: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1호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총 9개의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각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1102] 피고인은 2014. 4. 25, 00:4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등록 노래방 영업으로 계속적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한 점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5-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과 C, D은 2013.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의정부시 F에 위치한 공판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50세), 피해자 B(41세)가 운영하던 위 공판장은 각종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거래처를 상대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외상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인수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수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수비용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공판장을 인수할 것처럼 속인 후 공판장을 인수하여 위 공판장에 있던 물품들을 임의처분하고, 공판장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H, I과 같은 땡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 경 의정부시 J 소재 공증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속이면서 공판장의 기존 채권, 채무를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판장 내 모든 물품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의 공판장 물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 D, L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판장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인수비용 등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시간을 끌고, C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M 및 M가 데려온 N, O, 그리고 2014. 1. 20. 경 바지사장으로 데려온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자고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4. 2. 초순경 피해자 P(38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전화하여 포장용테이프를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및 같은 해 3. 3. 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7,020원 상당의 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135,58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B, E, R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R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G, B, Z, AA,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확인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L, C간 대화내용, 녹취록) 1.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5. 영주시 명의로 피고인이 발행한 E(F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책자를 보여주면서 "영주시로부터 영주시 F지구 하천직강 공사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2. 4. 영주시로부터 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허가와 관련된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2. 공사허가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11,925,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C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D 파일 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 계정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2009. 6. 15.경 서울 노원구 F 지하 약 30평 규모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제공하고, D은 게임장을 임차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업무를 보고 게임장의 손님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이야기 하였다.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2009. 6. 15.경 위 게임장에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D과 피고인은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받고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받은 금액 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시켜 준 뒤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불법게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97-1

범죄사실 1.분리 선고된 피고인 C와의 합동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 14:00경 익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바닥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시가 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3, 02:00경 위 사우나에서, 여자 탈의실에 있는 목욕바구니 안에 피해자 G가 놓아둔 옷장(209번)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14:00경 위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가 그 곳벽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충전을 위하여 꽂아 둔 베가R3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이 위 시가 999,000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25, 07:00경 위 사우나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1의 바지 주머니 옆에 옷장 (139번)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13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693,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과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이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점 퍼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동절도의 피해품은 대부분 회복된 점,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9:1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한국전기초자 앞 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56세)가 C 차량을 안개등을 켠 채로 운전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D 레토나 차량을 근접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상에서 위 레토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차량 앞에서 약 4회 급제동을 하고, 진로변경을 하며 위 버스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분 열람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C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체적인 피해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레토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함에 있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 급정거를 한 시점은 일단 신호기 앞에서 피고인의 레토나 차량과 피해자의 시내버스 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막 출발하려던 상황이었고, 주행이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의 레토나 차량이 피해자의 시내버스 차량의 진로를 막을 때는 피해자의 진행방향 정중앙에 위치하여 길게 급제동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잠깐 잠깐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방해한 것이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바로 다음 신호기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정차하게 되자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었을 뿐 아니라 위 두 신호기 사이의 거리도 길지 않아 고속주행은 곤란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로방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양 차량이 주행하고 있던 도로의 여건, 피고인의 레토나 차량과 피해자의 시내버스 차량의 상대적 크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레토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의도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폭행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