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6. 12.경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12. 일자미상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전기공사 도구인커터 칼을 꺼내 보여주며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0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전기공사 도구인 철제주걱을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철제주걱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미상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서 몰래 숨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인 과도를 가지고와 자신의 가슴에 대고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자신의 렉스턴 차량에 태워 양주시에 있는 G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지금 나랑 헤어지자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면 단란주점에서 일했던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저녁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면회 또는 교제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7. 30.경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는 트럭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심리결과보고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이 진술하는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부위 치료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65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감금죄,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감금죄,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감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커터 칼을 보여주며 위 협을 한 사실이 없고 차에 감금을 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폭행치상에 관하여, 플라스틱 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를 쳐서 우연히 손을 다치게 된 것일 뿐 판시 기재 철제주걱을 소지하지도 휘두른 사실도 없다. 판시 제3항 기재 특수협박 및주거침입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것에 답답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 앞에 놓고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협박이나 해할 의도가 없었다. 판시 제4항 기재 감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이 없고 대화를 위하여 판시 기재 G에 간 것이며 23:00~24:00까지만 위 장소에 있었을 뿐 05:00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어떠한 모순이나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1, 2, 4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의 범죄들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죽인다며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못 나가게 하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못 내리게 하고 내리면 벽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머리를 깨서죽인다고 하고 협박하고, 욕도 하였습니다.", "날이 밝아지니까 피곤해지고 아무래도 너무 시달려서 각자가 집으로 갔습니다.", "도배하는 칼로 '씨발년아'하면서 죽인다고 위 협을 했습니다.", "잠깐만 타자고 하더니 그쪽으로 무작정 끌고 갔습니다.", "소변을 보러간다고 해도 아무 흔적이 없는 으스스한 곳에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신고할까봐 내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계속 괴롭게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내 아는 언니가 살기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여기까지구나. 도저히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했더니 '씨발년아, 개년'이라면서 죽인다고 난리였습니다.","제가 피가 많이 흘려서 병원에 가자고 사정을 하니까 '무슨 이까짓 걸로 병원을 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겠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차를강제로 타라고 해서 제가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5분에 끝내자고 해서 차를 탑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할까봐 핸드폰을 강제로 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서 모텔에 가자고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을 누그러뜨리고 핸드폰을 뺏기 위해서 모텔에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강제로 차를 타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끌려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가자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고 제가 뭐라고 성질냈습니다.", "신고할까봐 아무데도 못 가게 했습니다.", "(화장실은) 옆에 흙바닥에서 누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까봐 슈퍼에 물도 못 사러가게 했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및 제4항의 감금 범행에관하여 차량에서만 장시간 있었다는 것과 새벽 5~6시경 피고인 스스로 감금 상태를 풀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함께 있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며 흥분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달래면 다시 차분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찾아가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고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몸싸움이나 실랑이를 하는 것은 보았으나 칼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H이 자신의 남자친구의 차량 내에서 3~4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 안을 창문을 통하여 본 것이고, 위 사건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피고인의 유사한 행동들을 전해듣기도 하여 혼동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H의 진술 번복만으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한편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 차량에서 내리면서 커터칼을 들고 내리는 것과 그 후 이를 차 안에 던져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커터 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며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등 범죄를 회피하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나서 바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판시 제5, 6항 기재의 범행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위험한 물건들 역시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과 태양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역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관계나 그로 인한 동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다소 참작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 선고를 통한 재범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는 절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