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의 마약류 판매채널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C’)에게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04075BTC(한화 약 30만 원 상당)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장소에 숨겨 둔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직접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약 12~13개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의 마약류 판매채널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164BTC(한화 약 87만 원 상당)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전기함 부근에 숨겨 둔 LSD 3탭을 직접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7탭, 케타민 약 4g,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각각 매수하였다. 2. 마약류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3. 2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LSD 1탭을 혀에 올려 녹여 먹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섞어 마시는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케타민, MDMA를 사용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가상 화폐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각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각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각 대마 및 LSD 매수로 인한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MDMA 각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4탭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매수 금액의 합계 5,970,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사용 내지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2023. 3.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LSD, MDMA, 케타민,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 투약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군검찰 이송), C(같은 날 구약식 기소)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 D는 B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12.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건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휴대전화 기기 구매 대금 등 비용도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2대,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1대, 시가 1,248,5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기기 1대 등 시가 합계 5,58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C은 피고인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 이하 불상의 대출브로커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휴대전화 기기에서 유심을 제거한 후 이를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F’에서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605,050원 상당을 피해자 동의 없이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가입신청서 2부, H 무선신청서 2부, 각 H 가입내역서, 각 H 예상요금 내역서, G 가입사실확인서, G 할부개통내역서, 각 G 요금청구 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횡령,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한 점, 위 경합범죄의 편취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단기간의 실형보다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4:2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병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양교차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73,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밝힌 사실이 없으며, 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E과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사고 당시에는 E이 가해자인지 목격자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자신이 피해자와 병원으로 함께 가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곤란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법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1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장기간 별거해 온 배우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심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의 정도가 과장되었다거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E운수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공짜로 한 번 태워 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안 되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단말기를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인근 인도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거나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1.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안경구입비, 위자료 합계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자는 시내버스 운전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0:05경 경북 경주시 B 부근부터 C마을 입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슈퍼캡 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8. 17.에 확정되었다. Ⅰ.2023고단941 피고인은 2022. 3. 2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E”에 “F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1만 원을 이체해주면 F 25만 포인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 25만 포인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1만 원을 이체받았다. Ⅱ.2023고단1470 피고인은 2023. 3. 21.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Ⅲ.2023고단2111 피고인은 2023. 6.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카페 ‘K’에 “릴 하이브리드 2.0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2111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주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2023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글 캡쳐 사진, 각 금융회신 자료, 추가입금 내역 등, 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3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성격(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비대면 범행 등), 피해액, 회복된 피해 금액,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5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피고인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5. 19:38경 위 바의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 저녁경 위 바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부분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수회 찔러 강제추행 하였다. 2021고단2124 피고인은 2020. 12. 11. 22:40경 시흥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54 피고인은 2021. 6. 1. 18:1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인테리어를 시공한 피해자 I(남, 49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벽을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5 1. 증인 D(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재생결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J에게 알린 날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사실을 J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날짜의 차이는 기억이 산일되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일부 피해를 목격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증인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언은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 위 증인은 당시 주변 상황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CCTV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2021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5.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음주운전 및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많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307 피고인은 2021. 9. 7. 03:00경 서울 강남구 A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AD(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귀가 시키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309 피고인은 2021. 2. 2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AF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데 퇴직 연금 펀드에 가입되어 있다. 그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원금 대비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나랑 여자친구가 투자를 했고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내게 돈을 송금해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퇴직 연금 펀드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7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1고단6230, 7900, 8952, 22고단83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1고단10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2021고단10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각 사진,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규모가 크고 사설도박에 사용하고자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사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사기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745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고객님 한 분이 만취하여 죽이고 싶다며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귀가 종용 후 파출소로 복귀하는 위 출동 경찰관들을 따라가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파출소 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위 E 및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과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님 한 분이 만취하여 죽이고 싶다며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신고대상자인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 및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하면서 소내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따라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저항하던 중 경찰관들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하였고, 이들의 가슴을 세게 밀쳤으며 그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분을 움켜 잡듯이 세게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확정 판결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1. 2020. 10. 5.경부터 2022. 7.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4:51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아이폰XS)로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5.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7.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1:3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칸막이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자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현장 영상 등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범죄일람표 작성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 및 횟수, 기간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9. 18:3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앞 골목길에서 D과 함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32살이라고 대답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쫓아 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D(31세)이 가로 막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를 하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서서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피의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압수사진 및 피해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광대뼈 부위를 밀기는 하였지만 오른쪽 눈부위를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 E가 때리려고 대들어서 방어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서 제압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가 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 D의 발목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상해죄의 경우≫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