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폭력 전과가 1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7. 07:43경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833호 앞 복도에서, E와 함께 살고 있는 집 문을 두드리는데 피해자 F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E는 합세하여 피고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07:0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머리와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9. 3. 04:30경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827호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 키를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04:57경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짐을 집 안에서 빼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벨을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와 출입문 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cd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위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F 역시 처벌을 받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707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0,분 임금 500,000원, 2011. 11.~12.분 임금 각 3,500,000원, 2012. 1.분 임금 1,919,354원 등 합계 9,419,354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증인 진술서 1. 신정인 진술서(준비서면)(수사기록 109쪽) 1. 급여지급내용, 메일내용(견적서 포함), 예금거래내역 (수사기록 84쪽 내지 90쪽), 견적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컴퓨터관련파일 등, 통장거래내역 (수사기록 143쪽 내지 144쪽),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E은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직원명부, 급여대장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며, 보수가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E에게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2011. 9.과 2011. 10. 에 각각 350만 원을 지급하여 각각 2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추가 지급하였고, 2011. 12. 에도 두 번에 걸쳐 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며, 2011. 11. 중순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어서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E은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직원명부, 급여대장에 이름이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E은 다른 회사에서 월 급여로 3,320,000원을 지급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위 회사를 그만 두고 피고인의 회사로 옮겨오게 되었던바, 기존의 직장보다 낮은 급여나 불안정한 용역 조건으로의 이직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은 오랜 친분이 있던 사이로 영세사업장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4인의 사업장이면서도 실제 급여대장에 올라 있는 근로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한바, E 역시 편의상 위와 같은 대장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월 급여의 액수 및 근무기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E은 이전 회사에서 월 급여로 3,320,000원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위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의 회사로 옮겨오게 되었고, E의 급여통장으로 다른 근로자가 입금받은 것과 동일한 일자인 2011. 9. 8.과 2011. 10. 28.에 각각 35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1. 중순 이후인 2011. 12. 20.과 2011. 12, 30.에도 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외에 경비 명목으로도 2011. 11. 21.에 40 여 만 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정식으로 해고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E은 최종 출근일인 2012. 1. 17.까지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일자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4.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14, 22:47 경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천안시 불당동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가 충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D 운전의 SM520 승용차에 약 2,037,641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앞휀다 부분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하차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여 일반 교통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어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나,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작).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과 D 운전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수리비 약 460만 원 상당, D의 차량이 수리비 약 20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비교적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상대방 차량 쪽으로 가서 그 상태를 살펴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남편이 친구를 보낸다고 하였는데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여 인근 터널 쪽으로 가 현장을 떠난 점, D이 그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온 점,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4:2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11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옆자리인 9번 좌석에서 피해자 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토토복권, 버스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전과 및 형집행종료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본 범행은 동종의 범죄전력과 누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본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용인시 수지구 C, 207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는 2015. 8.경 고소인 A에게 '차량이 필요하니 어머니 E소유의 차량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E의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A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에쿠스 승용차를 횡령하였으니 D를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3. 3. 경 경기 의왕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어머니 E의 명의로 마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BNK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위 차량은 실질적으로 이 구입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및 E에게 위 차량이 인도된 적도 없이 D가 운영하는 G에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A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반환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1. 지방세 등 체납고지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량운행확인서 1. 각 수사보고(A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변경전: D) 그레이스살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총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사건 통보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0: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카페 'E'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앞의 테이블을 치우고 가게 안의 다른 소파를 가져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에 이어 붙인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반쯤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붙잡고 울면서 "오빠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페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30. 04:53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청구아파트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주례동 주례교차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봉고II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3:4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 소유의 대파 밭에서, 위 밭에 주차된 D 봉고 화물차를 분계리 쪽에서 신성리 마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대과 밭으로, 당시 피해자 G(여, 77세)가 대파작업을 위해 위 화물차 뒤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8. 위 대파 밭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진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A를 일당 7만 5,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6. 1. 18.경까지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A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N10월 4.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5:00경 논산시 C, 4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화장실 여자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성용변 칸과 붙어 있는 남성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가명)가 여성용변 칸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플러스 카메라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로 들이밀어 위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3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7월경 기소유예 처분을, 2018. 4. 경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붙잡혀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관음증과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도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다.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그 치료와 재범 방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0. 18:25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부곡온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에 있는 '부곡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에 있는 '부곡 컨트리클럽'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밀양 방면에서 영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스타렉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길 소재 동부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충무동 쪽에서 부평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렉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253에 있는 서울질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고역 방면에서 도고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길이 2,761cm, 무게 558.5kg인 H빔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D 한원40A평판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구부러진 모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H빔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H빔이 트레일러 우측으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 위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상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E) 및 각 촉탁회신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 중 치상(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의 가중요소와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금고 4월 ~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제조합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7. 중순경 피고인의 전임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위 조합의 피해자에 대한 조합원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조합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합의 상무인 F에게 위 조합 3층 대회의실의 벽면에 걸려있는 역대 조합장의 사진들 중 피해자의 사진만 떼어내라고 지시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대회의실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20년간 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2012. 4. 20. 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제명을 의결하고 제명처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제명처분의 무효를 다투며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前) 조합장의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에 피해자의 사진을 철거한 것이며, 위 철거 전인 2012. 7. 27. 위 조합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가 직접적인 언사로 이루어 진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소간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가 20년간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역대 조합장들의 사진을 게시한 데에는 위 조합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을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유독 장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피해자의 사진만을 철거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서 피해자의 비위 사실과 징계의 유효성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만,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위 제명처분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위와 같이 전 조합장들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전 조합장들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의 일환이었고 달리 규정을 정하여 게시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사진철거 요청을 받고 위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7.10.02:30경 같은 시 D건물 앞에서, 위 'C마사지'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2중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6) 1. 각 상해진단서(목록 7, 8) 1. 내사보고(목록 22) 1. 각 사진 (목록 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옥산포 메기메운탕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형극장 방면에서 신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의관 진술청취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시체 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고 당시 1, 2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서서 출발하려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를 이미 횡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보행자신호이었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차량진행신호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70km)를 최소 10-20km 이상 초과(실황조사서 상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81km-90km 정도이다)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경 평택시 B, 1동 302호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서 2015. 4. 28.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육군 제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서 1. 수사보고(고발경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