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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23세, 지적장애 2급)의 친엄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한 전력이 수 회 있고, 술을 마시면 수시로 C의 지적장애를 비관하여 C과 함께 죽겠다면서 112신고를 반복해 오던 중, 2014. 8. 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해 1. 23. 낙상사고로 대퇴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C의 2014. 1. 23.자 낙상 경위에 관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외 3명(경장 G, 순경 H, 순경 I)을 향하여 C의 몸을 한 손으로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C의 목에 들이대고 수회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구청장을 불러와라, 아들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2. 유기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보호자이다. 피해자는 2014. 1. 23. 낙상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달 24. 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스스로 거동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피해자의 병증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하여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위 정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키고, 위 병원 소속 피해자의 담당의사로부터 향후 피해자의 추가 골절 방지 및 휠체어 사용 등 앉아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호 하에 보조기 착용(일반인의 경우 3-6개월)과 운동 등이 필요함을 고지 받고, 그 무렵부터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음식과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위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로부터 피해자의 음식물 섭취, 병원 치료 등을 수시로 권유받았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4. 8. 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 공급, 필요한 운동 및 보조기 착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두고 무단 귀가하거나, 담당의사의 입원치료 요구를 거부하고 조기에 퇴원하는 등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 불가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탐문수사, 피의자 아들 현재 상태에 대하여, 병원 의료기록사본 첨부 등, 정병원 의료기록 사본 첨부, 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O을 상대로 한 수사) 1. 한우리주간보호센터 사고경과일지, 서비스내역(수사기록 제90면 내지 117면),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283면 내지 289면), 진료기록부 사본, 일반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응급초진기록지 등, 외래기록지 등 1. 112신고사건처리, 범행동영상, 동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사진, C 1년 전 모습과 대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수사기록 제4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5조, 제271조 제1항(유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 등으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 등의 범행에 이른 점, 판시낙상사고 이후 스스로 거동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자임하였음에도, 가택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음주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음식물 공급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한 영양결핍에 이르러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알코올중독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호·양육해 온 점, 적극적·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20:10경 인천 서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동업을 하던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F과 피고인간 동업체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사무용 책상, 컴퓨터 본체, 서랍장, 스캔복합기, 전기난방히터, 차량관리보드판 각 1개, 컴퓨터 유·무선마우스 5개, 컴퓨터 모니터 1대 및 피해자 H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H(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일부),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판진행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있는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2018고단39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매월 차용 원금에 대한 2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경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2001.경에는 주식 전업 투자를 위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기도 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2017. 1.경에도 C으로부터 월 1부 이자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2017. 7.경 기준으로 주식 투자 원금 대비 약 2,600만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D은행 및 E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6,60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8.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G)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너가 주식 매도 시기를 놓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매월 차용 원금에 대한 1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2017. 1.경에는 C으로부터 월 1부 이자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빌리고, 2017. 8.경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월 2부 이자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D은행 및 E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6,60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를 통해 27,588,26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33] 피고인은 200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23:1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잔고증명서, 각 주식거래내역 1. 결정문,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2018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27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성서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4.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하우스에서,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E의 가방 안을 뒤져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174번길 24-4에 있는 피해자 MG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발생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18:4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오리불고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바구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식을 제공해 준 피해자의 집에서 금원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8. 22. 19:5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36,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철제 의자(높이 85cm)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2. 21:30경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와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6,000원 상당의 그릇 90개를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제의자 사진 및 견적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로부터 피해자 C(47세)이 B를 강간한 뒤 수시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계속 연락을 해 온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2013. 8. 16. 21:2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어 땅바닥에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다시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8. 17. 04: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75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인 C이 B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위 집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은 "C이, 이 새끼 어디 있어?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는 그 옆에 서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주변 수색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정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식 크레인 및 준설선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 부분 피고인은 2009. 9.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F에게 "굴삭기 부품인 BOOM 1기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면, 그 부품으로 굴삭기를 제작하여 G에 납품하고, G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2009. 10.까지 BOOM 1기에 대한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30.경 시가 16,775,000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인 BOOM 1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로부터 2010. 1. 3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부품 2기 합계 40,634,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부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굴삭기 부품을 공급해 주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납품받은 회사로부터 수금이 되거나 2010. 5.경 (주)흥우로부터 기계제작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준공되면 즉시 대금을 결제 받아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5.경 굴삭기 부품인 36,300,000원 상당의 BOOM 2기, 32,516,000원 상당의 BOOM 2기, 21,725,000원 상당의 ARM 2기 등 합계 90,541,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약 23,859,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D의 청소용역업체에서 임시로 일을 배우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5: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세차장 앞 노상에서 D, G 및 D을 통해 알게 되어 평소 형으로 호칭하던 피해자 H(42세) 등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G의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D,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위 세차장 담벼락과 주차금지 라바콘 부근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팔을 크게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거미막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2013. 6. 1. 03:4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경질막밑출혈, 뇌좌상 등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부검감정서의 기재, 이 법원의 각 CCTV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소방서 119 안전센터구조대, 의정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 G, 피해자는 2013. 5. 24. 새벽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동 중에 피고인이 D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D이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과 D,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피해자는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였고,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도 한 사실, 싸움이 계속되던 도중에 피해자가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검사결과 피해자에게 외상성거미막밑출혈, 초점성뇌타박상 등의 진단이 내려졌고 일주일 정도 이후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오른뒤쪽으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상황에서와 같이 움직이는 변사자의 머리 오른뒤쪽이 정지된 면에 충격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CCTV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오른팔로 때리는듯한 장면은 확인되나, 이에 피해자는 앞쪽으로 손을 짚으며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 다시 피고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뒷면이 땅바닥 등 정지된 면에 부딪히거나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거미막밑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등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각 CCTV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나 현장에 있었던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인정되나,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역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넘어진 직후 바로 일어나 다시 싸움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D과 G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모습만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CCTV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지기 얼마 전에 주위에 아무도 없음에도 비틀거리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다 스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코피가 났던 것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현장에 왔던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싸우게 된 경위, 처벌의사 등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들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년경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병력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그러나 피해자를 알게 된 지 7,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병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외상성거미막출혈,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이천시 C빌라 403호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내가 F 소유의 강원 영월군 G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데, 곧 위 땅을 매수할 예정이니 D 소유의 '강원 춘천시 H'의 토지와 건물, '강원 원주시 I' 건물과 위 G 부동산을 2011. 2. 30.(2011. 2. 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까지 맞교환 해주겠다. 위 G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2011. 2. 30.까지 말소하여 이전해 주고, 필요시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2011. 1. 1. 이후 발생되는 이자는 모두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D 소유의 부동산과 F 소유의 위 G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이에 대한 이자는 물론 D의 부동산에 설정된 동원주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이자 또한 모두 내가 내주고, 약속대로 기일 내에 교환 계약을 이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J과 위 G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경 매매 계약만 체결한 뒤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이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G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2011. 2. 28.까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과 위 G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공원 근처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H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각 N, O, P로, 채권 최고액을 합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다음 같은 날 대부업자인 Q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 및 용역약정서 1. 부동산소유권이전 위임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춘천 H) 1. 사실확인서(R) 1. 사실확인서(S) 1. 사실확인서(R) 1. 수사보고(S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9: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박스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 소주병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은 출입문문틀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벽면에 밀친 후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너는 한방에 가"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톨게이트 앞 도로를 남지 쪽에서 도천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으로 우측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안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죠스야'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줄 3개 중 같은 그림이 2개씩 구성된 줄을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한 능력 게임이고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2013. 1. 7.경까지 위 'E'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주기억장치의 특정부분에 경품 당첨값을 미리 설정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설정된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된 '죠스야'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장부 1. 단속 경위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태안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게임기가 변조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업주인 상피고인 A이 이미 변조되어 있는 '죠스야' 게임기를 들여와서 영업을 하였고 영업허가 및 게임변경허가도 정식으로 마친 점을 고려하면,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그 변조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게임진행시 자동진행장치(똑딱이)가 이용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 B이 게임기의 변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4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구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같은 시 기흥구 언남동 삼성래미안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2:40경 천안행 1호선 전철 B에 탑승하여 서울 C역 인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18세), □□□(여, 17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구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