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2015고합21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봉을 하여 왔으나 평소 그 수입금을 피해자가 모두 가져가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친구 E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꿀로 대신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2015. 10. 17.경 위 E에게 전화 하여 꿀 대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조 껍데기가 들어있는 자루 2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비닐하우스 내에 연기가 가득 차자 피고인은 불이 붙은 위 자루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조 껍데기 등이 더 이상 타지 못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619, 피고인은 2015. 12. 말경까지 피해자 D(여, 56세)와 동거하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양봉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봉업을 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12.27. 20:00경 위 양봉장 옆 컨테이너 임시숙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5. 16: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 라인더로 창살을 자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숙소 앞에 있던 항아리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숙소 창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뒤 가출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 11. 13:20경 벌의 밥을 가져가기 위해 위 양봉장에 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입술을 물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왜 고소를 했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한 번 만져보고 한 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건현장사진 2016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12 신고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발생장소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피해 사진 및 촬영 정보, 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 1)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5년 2)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년 3월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4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업을 하던 피해자와 동거하는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에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재물손괴, 강간의 범행을 하고 결국 피해자에게 강간범행으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방화 및 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기존에도 주거용 건물에 방화를 한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