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42

범죄사실 2017고단8042 피고인은 2016. 12.경 대포통장 모집책 'C(일명 D)'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 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 336 한림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오장동 지점에서, (주)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세금계산 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계좌 개설'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주)E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담장자로 하여금 위 (주)E 명의의 계좌(F, G)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책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 336 한림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오장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같은날 개설한 위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H, 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대포통장 모집책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포통장 모집책 'C(일명 D)'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 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에서 (주)J의 대리인으로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9. 자 하나은행 L 계좌 개설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의 수량 및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겨울철이라 건설현장 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부친과 피고인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18:05경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초교길 41에 있는 병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1:59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G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공단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위 가드레일을 뚫고 하천으로 떨어져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과천IC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매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 관련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C 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길을 찾기 위해 일시정지한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13:38경 경주시 G에 있는 'H' 인근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범죄전력(음주운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도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1. 공기호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인으로부터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뒷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옛날생과자를 노상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 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67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1:47경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같은 날 02:25경까지 약 40분 동안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가하면 욕을 하고, 허리 뒤에서 목검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 거리다가 손으로 부러뜨린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에게 부러진 목검의 칼날을 겨누며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비웃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23: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일부 손님들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그만 손님들 괴롭히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45,000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컵을 집어던지고, "칼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와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2260] 피고인은 2014. 5. 19. 02:00경 대전 서구 상가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J(76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2.5cm)를 휴대한 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하고, 그 곳 매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 장고 유리를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약 3회 가량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5cm)을 경비실 벽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4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1995년, 2013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태양 불량 반성, 2014고단1675호 관련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자 G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2014고단2260호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K 관련 무인이 찍혔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심신미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갓길에는 대리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찰차 및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순찰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B 내 산림 1,464㎡ 및 C 내 산림 60㎡m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면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고, 2. 위 일시경 위 B 내 산림 1,106㎡에서 입목 197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비록 동종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림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35경 부산에서 대구방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소재 상동IC 전후 구간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동승한 H 그랜져 승용차와 상호 시비되어, 수회에 걸쳐 위 그랜져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위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엑센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용역업체에서 함께 일을 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0: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룸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뒤, 피고인을 피해 다른 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위 'D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등의 미세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노래방'의 2번 룸에서 그곳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잔 수개와 얼음박스 2개, 맥주병 수개를 파손한 뒤, 위 노래방의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업주 E의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 B 상해진단서 첨부) 1. 본건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B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8:45경 피해자 B(76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시내 도로로 가지 않고 도시고속도로로 가는 것을 문제 삼으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위험성,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성매매 여성 C(여, 38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임대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 방을 빌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를 판매하는 자이다. 2012. 5. 9. 21:20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64번지 'GS' 주유소 앞 도로상 B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60세)이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야! 왜 내가 가라는 데로 안가냐?"라고 따지다 화가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감대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송리에 있는 여주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러 더 이상 벌금형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2017고단389] 피고인은 2017. 6. 19. 22:05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위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2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공무원인 위 E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E, H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모가지를 자르겠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내일 너희들 모가지를 안 자르면 사람이 아니다, 죽여 버린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니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H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582]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9.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호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2-1 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사본 [2017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없음(법정형 :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IC 입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평창한우마을 쪽에서 해오름밥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우회도로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영동건설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놓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 경계석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방음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방음벽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기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상피고인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형제지간,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A 등과 사촌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일을 했던 부산 강서구 F 소재 생활폐기물발전시설 건축현장의 야간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설치 중인 전선을 훔쳐 팔기로 상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상피고인 E은 직장동료인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 제공 및 운전을 부탁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안산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를 구입하여 2013. 1. 5. 13:00경 피고인 B과 함께 먼저 부산으로 와서 위 공사현장을 사전답사하고, 상피고인 E은 2013. 1. 5. 20:00경 피고인 C과 함께 G 포터 화물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5. 21:30경부터 2013. 1. 6. 00:25경까지 사이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현장 옆 야산에 차를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피해자 H이 설치 중인 난연전선(185SQ 등 2종, 길이 약 600미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상피고인 E, 피고인 B은 잘린 전선을 위 화물차로 운반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옮겨진 전선을 함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김포대로) 한국통신 삼거리를 김포시청 쪽에서 김포우리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주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편 4차로에 주차 중인 E(45세)가 운행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