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12.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창문을 깨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금종이 부적 2개, 팬던트 1개, 백화점상품권 2장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73,500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 미상의 귀금속 1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목장갑, 드라이버, 손전등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창문, 자물쇠 고리를 뜯고 가정집 및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 회수도 12회로 많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실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로 인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2년~4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D에게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원당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채업을 그만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이 아니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5, 6억 원에 달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친구 C이 운영하는 'H주점'를 인수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프집을 인수한 후 권리금을 받고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I 등에게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가게를 투입한 돈보다 고가로 처분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2013. 9.경 광주 북구 E으로 사업장 이전)를 운영하는 자로 매출액을 부풀려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과 관련한 원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의 이익을 받고, F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 등의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화성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G'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0억 4,27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과세기간: 2010년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 및 북광주세무서(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화천세렉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화천세렉스(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억 5,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화천세렉스(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억 620 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과세기간: 2010년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 및 북광주세무서(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화성세무서(과세기간: 2010년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 및 북광주세무서(과세기간: 2013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90억 4,27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합계 98억 62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각 여신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및 선고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벌금 21억 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884,890,000원)~4,712,22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순환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1) 공급가액 등 합계액 18,848,900,000원 × 10% (부가가치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공급가액 등 합계액 18,848,900,000원 ×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합계액이 1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남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1. 17: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내실 8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 F, G, H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I' 사이트 등을 통해 위 업소에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J, K, L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숏타임 (30분) 서비스'는 8만 원, '롱타임 (50분) 서비스는 11만 원을 지급받고 내실로 안내한 뒤 위 내실에서 H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1. 17: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G 등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하고 그녀들에게 근무시간, 일당 등 업무내용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2. 10. 11. 17:00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인 Al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남자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시간을 잡아주고,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화대비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내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을 그곳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17:00경 위 'D' 업소에서, 불법영업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하여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 M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이 안내해 주는 7번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단속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위 업소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의 진입을 돕기 위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양 손으로 M 몸을 뒤에서 붙잡고, 손과 몸으로 M 의 어깨와 등을 수회에 걸쳐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출입문을 열어주려는 M 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2. 12.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1. 1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3. 17:37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53.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11: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새우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금호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3. 12. 13.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날인 2013. 12. 14.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2013. 1.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여, 38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밑에 털이 많게 보인다. 벗어봐라. 밑에 털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0.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사업자금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공장 건물 및 기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에는 위 회사 공장에 있는 기계인 평가금액 1억 4천만 원의 2011. 4. 국제유압기계 제작 '로라 3단 밴딩기'와 평가금액 1억 7천만 원의 2011. 4, 국제유압기계 제작 '앵글밴딩기'가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 2대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국제유압기계 폐업일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adad- ak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 대상 기계 중 로라3단 밴딩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체한 동종 제품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기계 중 앵글밴딩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저축은행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으로써 앞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공장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중 거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고철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회사의 고철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2012. 8, 11, 02:40경 위 주식회사 G에 들어가,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철판 보조 고정품 약 3.5t 을 미리 타고 간 트럭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4.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 실시된 E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2018. 1. 14, 11:0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쌀상회'에서, E의 대의원으로 위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인 B에게 "이사장 선거에서 한 표를 부탁한다. 꼭 좀 찍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11:00경 위 B 의 사업장인 'G 쌀상회'를 찾아가 대의원 B에게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의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사장 임기만료 일전 70일인 2017. 12. 7.부터 선거일인 2018. 2. 2. 사이에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회원 등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11:00경 피고인 운영의 'G 쌀상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A로부터 이사장 선거에서의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당선 목적 금품 제공),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5호(당선 목적 호별 방문) 피고인 B: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제3호(당선 목적 금품 수령)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금품 제공 횟수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부녀회장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류 보관 파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복도에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벌금수배자로 확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내 아들도 경찰이다, 너 몇 기야, 이제 막 나온 거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E을 막아서고 몸통으로 E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상가 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사실 2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벌금수배자인 일행의 체포에 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102동 3402호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려고 마음을 먹고 카드, 바카라 판, 칩, 테이블, 담요 등을 준비하여 D 등 25명을 위 아파트로 불러들이고 딜러를 1명 고용한 후 트럼프 카드 312장을 사용하여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자들이 베팅을 하였다가 패하여 딜러가 득하게 되는 금액을 그대로 취득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6 아이비타워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22:36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6 아이비타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차관리인 상대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하고, 장소가 주차장 내이며, 접촉사고도 원만히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중증 근육무력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8.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Z¹65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불상의 지하철역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가 있는 칸 안으로 들어가 숨은 다음, 피해자 D(여, 5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쪽으로 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6691 피고인은 2015. 6. 16. 00:4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4층 CGV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가 있는 칸 안으로 숨은 다음, 피해자 F(여, 2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6540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범죄인지(여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요약 1. 피해자 용변보는 모습 촬영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견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5669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등에 대한 건) 1. 압수품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1999. 3. 8.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점, 2) 피고인은 2009. 5. 4. 강박 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64, 사회지수 43, 사회적 나이 10.8세로 평가되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 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엿본 것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E에게 캔맥주 10캔 및 과일 안주를 7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9, 23:30경 위 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위 노래방에 데려다 준 후 1시간당 7,000원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통화내역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반성하고 있음, 전과 없음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음,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8.20: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이 절취하였다가 사용승인이 거절되자 길바닥에 버린 피해자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28, 20:5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G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28,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F의 도난신고로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G식당 업주) 1. 수사보고(도난신고 후 사용된 카드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길에서 주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밥을 한번 사라며 피고인 A에게 건넨 점, 피고인 A가 이를 건네받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 결재를 시도하였으나 사용승인이 거절된 점, 그러자 피고인들은 '큰일 났다, 괜히 긁은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니니까 빨리 버리자'라고 하며 체크카드를 휴지통에 버리고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 범행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7: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8 수용동 하층 B에서, 피고인이 출정근무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출정을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같은 실 수용자 피해자 C(60세)이 바람도 쐴 겸 갔다 오라는 말을 하였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과 얼굴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8

범죄사실 [2015고정86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4. 3. 27, 23:45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손으로 어깨, 허리, 다리를 약 5분 간 눌러 근육을 풀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정873] 피고인은 2012, 5. 3.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작성한 "갤럭시 S 휴대전화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걸럭시 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내 명의 농협 계좌(G)로 16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5.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880] 피고인은 2012. 2. 22.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S2 휴대전화 15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68]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정8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2015고정 8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수원 일대에서 B에게 '경기 화성시 C, D 약 2,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땅을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 및 분양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토지주의 사촌 형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토지주에게 접근해서 땅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내가 토지주의 사촌 형에 대한 채무가 있어 접근이 어려우니 채무를 갚기 위해 200만 원을 주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후 그 사람을 통해 토지주에게 접근하여 땅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주의 사촌 형의 채무를 갚거나 위 땅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미 토지주와 금액적인 부분에 다툼이 있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1, 11. 8. 수원시 장안구 F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