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 에 확정되었고,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4.경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과 같이 수금업무를 하자, 그러려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금 업무를 함께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3. 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출받은 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을 옮길 것이니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S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6.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7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6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에 확정되었고,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4. ,6.경 제주시 I에 있는 J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서 알게 된 위 요양원의 사무원인 피해자 G에게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싸이트에서 열리는 매주 금요일 이벤트에 당첨시켜 화요일, 수요일 쯤에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78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 확정되었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해자 D(2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인터넷사이트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배액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7.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인터넷사이트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2배로 늘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 같은 달 22. 경 200만 원, 같은 달 24. 경 60만 원, 같은 달 25.경 80만 원, 같은 해 7. 7.경 45만 원, 2012. 6.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 합계 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2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3. 12. 7.경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를 해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110만 원, 같은 달 13.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12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11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에 확정되었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제주시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6장 및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1,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여신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부채증명원, 대부거래계약서 등 대부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편철) 201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본, 계산서, 공정증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H 이메일조사),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통화 결과) 1.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회신관련자료 등,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은행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통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수사보고서(농협통장 거래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시 2012. 2. 17.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 3,240만 원의 사기죄, 판시 2014. 6. 27.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R, S, T, U에 대한 편취금 합계 6,300만 원의 사기죄와 사이에, 판시 피해자 G, D, H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시 2014.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판시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 - 6,336만원 · 상환액 : 피해자 F에게 1,450만 원(2015고단1110호 증거 141면 참조) 판시 피해자 G, D, H에 대한 각 사기죄 - 4,525만 원 - 상환액 : 피해자 G에게 375만원(2015고단536호 증거 43 면 참조), [권고형의 범위] 판시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 -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판시 피해자 G, D, H에 대한 각 사기죄 -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대출사기, 타인 명의의 통장·휴대전화 이용), 편취금을 불법 게임머니 구입,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점(2015고단1110호 증거 144면 이하 참조, 2015고단878호 증거 2 권 133 면 참조), 동종 전과 있는 점 (위 2개의 확정판결 외에 2011. 10. 7. 제주지방법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벌금 500만 원, 2015. 5. 19. 제주지방법원 피해자 W, X에 대한 각 사기죄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여부]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1년 판시 피해자 G, D, H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