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5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클립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부른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일 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행위를 가볍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으로 진로를 변 경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격하다가 피고인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벌금형 4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저녁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 E이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 E이 던진 뚝배기는 피고인의 머리에 맞고 바로 깨진데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두피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되는 등 피고인은 E이 뚝배기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즉시 자신이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던진 뚝배기에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후 E은 2017, 8, 24, 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E은 그 무렵 피고인과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329호 위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깨진 뚝배기가 촬영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저기서 아마 하얀 거나 뭐 깨진 것이 있을 것이에요. 투거리(뚝배기) 뿐이 아니고 아마 그릇 두어 개 정도 깨진 것 같은데요. ******저 때 당시에 투거리는바닥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파편이 튀어서 내 얼굴 이쪽에 맞은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이 뚝배기를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자 "저는 술 취해 있는 상태이고 누가 뭐 던진 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투거리를 바닥에 던진 것인지, 접시가 깨지면서 옆에 스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병원 의료진에게 뚝배기로 머리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자 "뚝배기로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저는 뭐로 맞았는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위 사건 당시 바닥에 던진 뚝배기 파편이 튀어 맞았거나 접시와 같은 다른 그릇에 맞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다 신문이 계속되자 결국 무엇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1. 증 제1, 2호 파일 사본(증거순번 30) 1.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판결문(2017고합329)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증범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9. 9. 21.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759,235원과 E의 퇴직금 15,871,498원, 합계 30,630,7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와 이 법원의 전화확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개인 계좌를 대여 받고 있는데, 대여금으로 300만원을 선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3. 8. 15:5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조합 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0:01 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4시간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펜스를 위 승합차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비산물이 도로 우측으로 튕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16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펜스를 손괴하고, 361,186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의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F), 견적서(중앙분리 휀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1. 01:00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 술이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23:57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은 피해자와 헤어져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 화가나그 곳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3:47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9. 09:0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C호텔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까지 걸어가기 너무 춥다, 잠만 자고 가겠다"라고 하여 위 호텔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 02:47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서도 문을 열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C호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전동 자동차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품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 손괴범죄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징역 1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취소란 중에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이나 대형 화물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위건설기계에 기름을 채우고 주유구를 시정해 두지 않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인적이드문 새벽 시간에 위 건설기계에 주유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3.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공장 옆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굴착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명 '석유 자바라(펌프)'를 이용하여 위 굴착기 내 주유된 피해자 소유의 경유 200리터를 뽑아 미리 준비한 일명 '말통(기름통, 20리터)' 수 개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29,450원 상당의 경유 4,570리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에 주차된 건설기계의 주유구에서 경유 4,570 리터 시가 합계 6,329,450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자 G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처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탈해왕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9:35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2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에 있는 천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3:35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53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액의 4%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D 문자메시지에 따라 E을 만난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F은행 G) 1장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응ㆍ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3장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I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수사협조자가 주고받은 J 대화내용 첨부, 보이스피싱 상선 'C'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카드 수ㄱ거책, 송금책으로서 약 1개월 동안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대가를 취득하고 판시 기재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3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C 소유 D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들고 있던 자신의 겉옷으로 운전석 앞 유리 상단을 2회 내리쳐 수리비 930,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날 11:3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 소유 F K7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옆 유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뒷범퍼를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11:5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오면서 동승한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로 순찰차 내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앉은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이 순찰차 뒷문을 연 뒤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이개통증성 발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캡처 사진, 수사보고(E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방범용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K7 피해사진, 쏘렌토 피해사진, H 피해사진(경찰관), 순찰차 내부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해 등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3,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구로동지점 앞길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60세)이 피해자의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근이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현장사진, 각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20. 05:05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만두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 등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녹이 든 위 피해자의옷을 벗긴 다음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뒤 전신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위 카메라를 들이댄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텔 영수증, 피해자 사진, 국과수 DNA감정의뢰 회보서 1. B모텔 CCTV영상 저장 CD, 디지털포렌식결과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친구들과의 E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B모텔' 내·외부 및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추출결과물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감정관 F 진술 청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8+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친구들과 공유한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먹골사거리 앞 도로를 진관교차로 방면에서 사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승용차를 100m 가량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6. 7. 21.과 이후인 2018. 1. 11.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느렸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그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