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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D 블로그 E' 및 'F 마켓 G'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속칭 ‘짝퉁’ 상품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 블로그에 광고한 상품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H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I의 J 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복을 2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합계 71,633,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위조 상표제품 판매내역 편철), 수사보고(침해 상표 등록번호 및 등록권리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블로그 마켓 게시물 사진, F 마켓 게시물 사진, D 블로그 출력물, F 마켓 출력물, 전체판매내역, L계좌 거래내역, 판매내역, J 상표등록 조회 결과, M 상표등록 조회 결과, N 상표등록 조회 결과, O 상표등록 조회 결과, P 상표등록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매출원가, 판매비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상표법 위반 내역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들어 실질적인 이득의 범위 내에서만 추징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법리적으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추징금을 정한 판결 사례가 확인되나, 이와 달리 매출액 전부를 추징한 판결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 사건에서는 매출액 전액을 추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개월여 기간 동안 535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71,633,500원 상당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금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1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이틀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5: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2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원룸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왼쪽 팔 상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일행인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왼손 손목을 꺾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역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2차로를 살피지 아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에서 운수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부산 금정구 E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가설건축물(창고)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높이 2미터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56경 피해자가 높이 2.4미터 상당인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가설건축물 지붕 위에서 외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해 6. 4. 11:57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사업장 내 세차장의 안전난간 설치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준수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 사업장 내에서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정비실 아세틸렌 용기에 대한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실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인화성폐기물 보관 뚜껑을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 사업장 내 정비실에서 사용하는 충전부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에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코드릴에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주의의무위반 내용,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협약서, 진정서(2014. 3.말)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4. 3. 5. 피해자들에게 3일 내로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으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점(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시에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계속 시정조치 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쪽 참조)},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은 발주처(충북도청)나 피해자 G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 G의 회사 사장이 피해자 G에게 수차례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위 공사가 부실시공이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발주처(충청북도)에 진정을 제기한 점, 결국 이러한 조치에 심한 압박을 느낀 피고인 G의 협상 요구로 2014. 4. 초경(2014. 4. 3.인지 2014. 4. 10.인지는 불명확하다) 식당에서 피해자 G와 피고인들 등이 만나서 협의를 하였는데, 비록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과정을 보면,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수는 없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그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신이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일단 피해자 F의 장비를 빼는 것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으니 피해자 F의 장비는 반드시 빼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G의 회사 사장을 만날 수밖에 없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등, 피해자 G은 자의로 피고인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결국 피해자 G이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를 피고인들 측(민주노총)에서 배차하는 장비만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자 피고인들이 곧바로 위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은 피해자 F의 공사장비를 철수하지 아니하면 발주처에 대한 진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외포심에 공사장비를 철수하고 협약서를 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200여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의 위세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작업방식을 피해자 F이 편법으로 이를 어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합의 지회장 등 간부들로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199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D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재고단5

범죄사실 2011고단1051 피고인은 2011. 7. 2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운전기사인 F과 말다툼하던 중 위 F의 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3. 10: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KT 홍천지점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E를 발견하자 위 F이 위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검과 해머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머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의 지붕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해머로 위 택시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2,668,4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256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알포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리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쪽) 201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합자회사 E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불량해 보이는 점, 구금기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알포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반사고점수제조회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24. 춘천지방법원으로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2011. 7. 2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랑프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7. 12. 그 부분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013. 9. 13. 피고인에게 위 무죄판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7. 23.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1. 9. 7.자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였다. 3. 판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원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에 대한 2011. 9. 7.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기록을 말소한 행위는 종래의 처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으며,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무면허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10. 20.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15경 평택시 죽백4로 21에 있는 배다리저수지공원 나무다리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서 있던 중 B(여, 31세)이 반대 쪽에서 걸어오자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마주보고 다가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C(여, 16세), D(여, 16세)이 반대쪽에서 걸어오자 뒤돌아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공연음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배다리공원 주차장 밑 CCTV A-1716 수사)-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CCTV 캡처,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C,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으로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수차례에 걸친 병원에서의 상담, 진료, 심리평가 결과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들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면서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이익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6:29경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18km 지점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로 갓길로 약 500m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즉심관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갓길을 통행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자동차의 고장에 준할 정도로 갓길로 통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500m를 더 주행하면 들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를 미리 들어가기 위한다는 사정은 자동차의 고장에 준할 정도로 통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경 <주소>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1층 화장실 안에서 E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이(여, 16세)과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8. 5.경 <주소>에서 같은 성관계 동영상 2개를 F에게 I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이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경 사이 <주소>에서 J에 같은 피해자 이이 피고인과 사귀는 도중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너 같은 걸레랑 사귄게 너무 후회된다, 이 글 쓰다보니깐 너랑 한게 생각나내 좋아좋아 더 쌔게 입에 사줘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른 애들이랑 할 때도 그랬잖아, 근데 누가 누구보고 걸레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서울 올라가서 빠에서 일 한다고 하니까 너도 몸 팔려고 올라 올려고 했잖아 스폰도 받았다며"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J 게시글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장(H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올린 글에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인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친구를 통하여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반복하여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G 앞 도로를 H초등학교 방향에서 I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5. 00:06경 입원 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3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9.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소>에 있는 C에 토목부지 정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382,6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소>에 있는 (유)D에서 골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D에서 공급가액 90,909,091원 상당의 골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누범등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2,5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I(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뒤 바퀴 부분 및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넘어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56경 <주소>에 있는 L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넘어졌다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도로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56경 <주소>에 있는 L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른 새벽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