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변호사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에 스크린낚시 체험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9. 8.까지 변제하고, 스크린낚시 체험장에 경품 등을 납품하면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경품대금을 제때에 변제하고 경품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7. 8. 21.경 같은 회사 직원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7. 8. 31.경 같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9. 29.경 시가 15,623,400원 상당의 인형, 팽이 등의 경품을, 2017. 10. 25.경 시가 125,200원 상당의 같은 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스크린 낚시 영업허가 사실 확인 없음),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 등 제공요청 공문 및 요구서와 동의서, I(주)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J과의 스크린 낚시 공동운영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39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17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34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65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가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에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대물변제를 요구하여 물건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높은 금액으로 물건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여 변제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그 약속한 것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공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용금을 2017. 9. 8.까지 변제하고, 스크린낚시 체험장에 경품 등을 납품하면 대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 1,800만 원을 빌려 주고, 1,5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H은 '피고인이 2017. 9.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2017. 8. 31.까지 차용한 1,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할 스크린 낚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려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1,8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스크린 낚시장을 차차 확장하며 이를 갚아나갈 생각이었고, 제공받은 경품 1,500여 만 원도 피해자가 팔지 못하도록 하여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2.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카드대금도 연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9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은행계좌 잔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소재 스크린 낚시장은 소외 K과 피고인이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K이 위 낚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던 것일 뿐 아니라(증거기록 250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스크린 낚시장은 1달 반 정도 지난 후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영업 형태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경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스크린 낚시 체험장을 동업하기로 구두약속하였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9면)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약정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팔리는 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받아가는 구조였다'(251면)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외에도 공급받은 경품의 소재와 그 처분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인테리어 업자인 L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입금하였던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여부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하다가 포천 소재 창고에 보관된 물건 등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후 피해자가 포천 소재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을 처분한 금원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에 스크린 낚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낚시장에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채권을 정산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고 경품을 공급받은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