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D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했던 수입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H 등으로부터 약 20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고급 승용차를 수입한 다음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 대표이사 J(60세)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수입,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가 여의치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위 J로부터 담보차량에 대한 매각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입자동차 전시장에서 위 J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각의뢰를 하면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대출원리금 141,570,000원 상당에 대한 담보차량인 벤츠 S500 을 1억 7,000 만원 상당에 팔아달라는 매각의뢰를 받고, 위 담보차량을 교부받아 대출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차량 10대 총 대출원리금 합계 661,5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량 중 일부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J 혹은 J의 대리인인 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차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를 하거나 소유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J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L의 법정진술, J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2면),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6면, 979면),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98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증거기록 1016면, 1546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L 진술부분(증거기록 1079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매장에 가 보면 차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에게 차가 어디 있는지 물으면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결국 위 차량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고 그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 L의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량의 매각대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인 M은 L이 거의 F 사무실에 있었고 이 사건 차량들을 매각할 때 은행에 돈을 입금해야 서류와 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차량의 매각에 대하여 당연히 L이 알고 있었으며, L이 항상 은행쪽을 대신해서 나와서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M 법정진술), N 역시 L이 피고인의 매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나왔고,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 있는 차량관리는 전부 L이 했기 때문에 매각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이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 법정진술), O도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L이나 J 몰래 차를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정진술), F 매장에 근무하던 P은 L은 J의 대리인으로 거의 매일 F 매장에 나왔는데 담보대출차량의 모든 키와 차량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리하였고, J 자신도 월 1~2회 정도는 F 매장에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이나 L을 속여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 법정진술), 이 사건 차량의 처분 및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L 조차도 J과 피고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을 속일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고, J의 성격 상 피고인이 차량판매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관매를 맡기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L 법정진술) 및 J은 위와 같은 진술 당시 피해자 은행에 대한 배임 등 범죄사실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행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과 L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J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개월에 걸쳐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J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J이 계속하여 차량의 처분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L과 J에게 계좌 이체로 확인되는 금원만으로도 수 억원의 금원을 송금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J을 기망하였다면 J과 L이 이러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벤츠 S500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7.경 J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아 2008. 7. 11. J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다음, F 매장에 2년간 전시하다가 2010. 말경 R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10. 말경 R에게 위 차량을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 1억 3,500만 원을 J 혹은 L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3. 1. 15, 검찰 조사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증거기록 1555면)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그러나 S은 자신이 2008. 6.경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2009년부터 대출금을 변제할테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J1 반환을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0) 이는 J이 2008. 7.경 위 차량을 이미 피고인에게 매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L은 위 차량이 상당기간 F에 전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P은 위 차량이 2년간 F에 전시되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M은 위 차량이 2009. 9.경 이전부터는 F 매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L, P, M 법정증언), 이는 2010. 7경 매각을 의뢰하였다는 J의 진술(증거기록 1082면)과 배치되고, 2008. 7경 이를 J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08. 7. 11. Q의 통장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과 7,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제출 증 제2호)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벤츠 E350 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여 그대금을 J 혹은 L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은 2011. 12,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차량의 담보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았으나 현재는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L이라고 알고 있고, 벤츠 E350의 매각과정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속이고 매각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대출금의 미납이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M 법정진술)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벤츠 CLS500 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은 M의 차량으로 M이 매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은 위 차량은 자신의 소유인데 자신도 모르게 N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차량은 자신이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피고인인지 L인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측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M 법정증언), 증인 M은 2011. 12.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차량의 담보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았으나 현재는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L이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M 법정진술)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BMW 730i와 벤츠 SL55AMG 관하여 피고인은 타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아직 N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J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사실도, 자신이 위 차량들을 매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증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 차량은 여전히 N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N도 이 법정에서 위 두 차량은 자신의 소유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고, L의 허락을 얻어 자신이 운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이 위 두 차량을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N의 법정진술)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BMW X5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각대금 9,000만원을 피고인의 형 N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으로 찾아서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은행 도곡남지점에서 2010. 7. 6. N의 우리은행계좌로부터 수표 10장이 발행되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중 8장의 수표는 같은 날 신한은행 도곡동지점에 지급제시되었고, 제시인은 L의 동생이 인 사실(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양주2동장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O가 2010. 7. 5. 자신의 계좌 및 모 U의 계좌에서 N의 우리은행계좌로 BMW X5 판매대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 법정진술)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BMW 650i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M에게 판매하였고, 매각대금 1억 1,000만 원을 L 에게 주었으나 L이 이를 요트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세금계산서(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의 2, 3) 및 증인 L의 증언에의하면 L은 2010. 4. 7. ㈜뉴투의 명의로 마린랜드(주)청평지점에서 요트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위 차량은 자신이 손님에게 팔았고, 대금은 피고인인지 L인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측이 알려준 은행에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 입금하니까 서류와 차키를주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M 법정진술), V(피고인은 J이 사용하던 차명계좌 중에는 V 계좌도 있다고 주장하고 V 역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출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10)의 계좌에서 2010. 2. 9. 1억 1천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고, 마린랜드(주) 청평지점이 그 무렵 이를 가평군농협 청평지점에서 지급제시한 점(가평군농협 청평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0 역시 위 차량의 매매 당시 현장에 L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법정증언)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중 DODGE MAGNUM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담보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대리인 W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DODGE MAGNUM 차량은 2012. 9. 26.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 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 벤츠 CLS 350 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 매각 후 그대금을 모두 J 또는 L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벤츠 E350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이전부터 피해자 은행이 이를 점유, 관리하다가 공매처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대리인 W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차량은 2012. 9. 26.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J의 관계, 거래내용 등에 살펴볼 때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J, L의 주장 만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