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10: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드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8%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등을 갚으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4. 7. 29.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8,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회사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자금사정이 나빠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2014. 11월 및 2015. 1월경의 예상치 못한 중국 측 클레임과 미국 측 회사와의 계약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2015. 7월경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업체(J)에 골프용품을 발주하고, 피고인 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012~2013년경부터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중에 피고인 운영의 J가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때 물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는 경찰조사시에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향 후 납품할 골프용품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하겠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대여 당시 연 8%의 이자 약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자신이 이자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원금만 변제받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문하는 상품에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기로 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물품 발주를 하면 부품가 10%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피해자가 발주한 물품대금 중 30%를 차용금 변제로 갈음하는 것도 협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대여 후 피고인측에 물품 발주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금원 대여 후 2014. 11월경 및 12월경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측에 1억 원 이상의 물품 발주를 계획하고 서로 상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77, 78쪽 및 피해자 증언), 피해자는 기존 대여금으로 물품대금을 갈음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피고인측이 물품발주에 대해 계약금 지급을 요구해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향후 물품발주시 물품대금 할인에 대한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아예 물품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시에 피고인이 차용 이후 2015. 5월까지 매월 350만 원씩 합계 3,700~3,8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2014. 8월부터 2015. 7월경까지 4,2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차용 금원 중 8,000만 원 상당이 차용 직후 피고인 업체의 자금 및 경리 담당 직원이던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업체의 자금 및 경리 관련 총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피고인 업체가 일시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자신이 마련한 돈을 피고인 업체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회사 계좌에 물품대금 등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자금 관리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에 대한 위 채무변제가 피고인 사업 운영과는 무관한 단순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도 G은 피고인 업체의 직원이지만 실제 피고인, 피고인의 부친과 마치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로서, 피고인 운영의 J를 피고인, 피고인의 부친, G3명이 가족처럼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J에 관한 세무자료에 따르면 위 업체의 2014년 상반기 매출액이 324,461,020원이고, 같은 해 하반기 매출액이 412,112,410원이며(2015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59,589,181원이다), 역시 피고인이 운영한 J 주식회사에 관한 세무자료에 따르면 위 회사의 2014년 상반기 매출액이 87,406,523원, 같은 해 하반기 매출액이 282,480,551원인바(2015년 상반기 매출액은 61,580,771원이다)(증 제3, 4호증), 비록 2015년에 매출액이 급감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14년 당시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G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이 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G은 2014. 8. 25. 군포시 K 306동 804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6.에 매매대금 4억 2,000원으로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경료되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변제능력이 있는 인적 담보설정의 조치도 취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