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사촌이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E, F,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E, F, G, H과 공모하여 2011. 10. 14. 21:14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E은 피고인 A을 조수석에, F, G, H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I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차량 뒤편에서 J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K이 운전하는 L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E이 운전하는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K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E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2,417,670원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217,7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M,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M, N, O, P, Q과 공모하여 2011. 12, 2, 23:1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서 M는 N을 조수석에, O, P, Q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R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S가 운전하는 T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M가 운전하는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S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N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4,944,760원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5,166,1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U, V, W, X,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U, V, W, X, Y과 공모하여 2011. 12, 11, 23:2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U은 피고인 A을 조수석에, V, W, X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R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Z가 운전하는 AA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U이 운전하는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Z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U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하여금 보험금 3,516,490원을,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6,119,780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E, AB, AC,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AB, AC, AD과 공모하여 2011. 12, 15, 23:25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팔달교에서 E은 피고인 A을 조수석에, AB, AC, AD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AE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AF가 운전하는 AG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AF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E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4,874,4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들의 U, AH, AI, AJ,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AH, AI, AJ, H과 공모하여 2011. 12, 22, 23:2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팔달교에서 U은 AH을 조수석에, AI, AJ, H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AK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B를, 뒷좌석에 피고인 A을 각각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AL가 운전하는 AM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뒤따라오던 AL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U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3,351,560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9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AN, AO, AP, AQ, AR, AS,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AN, AO, AP, AQ, AR, AS, AT과 공모하여 2012. 1. 6. 01:11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인터체인지 부근에서 AO은 AP를 조수석에, AQ, AR, AS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AU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A을, 뒷좌석에 AN를 각각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AV이 운전하는 AW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AV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AN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0,725,8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7. 피고인들의 AD, AX, AY, AI, A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D, AX, AY, AI, AZ와 공모하여 2012, 1. 9. 23: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팔달교에서 AD AX을 조수석에, AY, AI, AZ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BA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A을, 뒷좌석에 피고인 B를 각각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BB이 운전하는 BC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BB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AD 등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7,439,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C의 BD, BE, BF, BG, BH,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BD, BE, BF, BG, BH, AT과 공모하여 2012. 1. 20. 01: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팔달교에서 BE 은 BF를 조수석에, 피고인 A 및 BG, BH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BI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J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BJ가 운전하는 BK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BJ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렌트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J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3,498,8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C의 BL, BM, BN, BO, B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BL, BM, BN, BO, BP와 공모하여 2012. 2. 26. 22:4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팔달교에서 BL은 BM를 조수석에, BN, BO, BP를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BQ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BR 운전하는 BQ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BR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L 등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7,226,3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V, BB, BJ, A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 교통사고사실확인 질의서 1. BD, BP, G, AI, BL, AZ, AD, BH, AX, AY, BO, BM, U, BS, AB, AJ, X, V, AC, Y, E, P, O, AN, AH, Q, M, B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1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2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3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4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5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6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7 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9항 관련자료, 범죄사실 11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 기타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