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07경에서 22: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학원을 지나 D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E 노선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는 버스 내 봉을 잡은 채로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후 몸을 뒤로 기울여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닿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흘끔흘끔 보면서 왼손으로 버스 내봉을 잡은 채로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 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뒤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흘끔흘끔 보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다시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2)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영상 내 시각(이하 같다) 04:00경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키고 있을 때 버스가 출발한 사실, 04:09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댄 후 갑자기 앞 쪽으로 쏠리면서 오른손으로 버스 문을 짚은 사실, 04:13경 피고인이 다시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팔을 엑스자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자세를 취하였고 04:16경 피해자를 흘끔 본 사실, 04:26경 피고인이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버스 문을 짚은 자세를 취한 후 뒤돌아서 피해자를 흘끔 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 손으로 버스 문을 짚은 자세로 계속 있다가 04:40경 다시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자세로 바꾸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댔고 04:42경 피해자를 흘끔 본 사실, 04:57경부터 계속 피고인이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버스 문을 짚은 자세로 있다가 05:11경 뒤돌아서 피해자를 흘끔 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영상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당시 버스에 승객들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승객들에 가려져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버스가 출발할 당시 자신의 머리 위에 손잡이가 있었음에도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댄 점, 또한 피고인은 버스가 운행 중에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버스 문을 짚은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자세로 바꾸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댄 점, 피고인은 버스가 운행 중에 왼손으로버스 내 봉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버스 문을 짚거나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는 방법으로 몸의 흔들림을 막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세, 즉 왼손으로 버스 내 봉을 잡고 오른팔을 엑스자 형태로 왼팔과 교차시킨 자세를 취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흘끔흘끔쳐다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통 귀가할 때 E 버스를 타고 'G상가' 정류장이나 '5호선 H역'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5호선 H역' 정류장에서 2코스 전인 '5호선 D역'에서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셋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에 대해 추행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행 부위도 피해자의 가슴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죄도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16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