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피고인은 2004. 11. 12. 10: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한 불상의 도구를 겨누며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7. 5. 26. 12:00경 울산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주거지에서,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소지한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을 묶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수차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위 칼로 끊어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칼에 피해자의 손이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 65), 각 감정서(순번 15, 29)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들이 약 2년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유사한 방법(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8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나 상해죄, 손괴죄 등 폭력성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주거침입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판시 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유기징역형 선택{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2005. 8. 2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2008. 6. 2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2005. 8. 2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2008. 6. 2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이수명령 미병과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저지른 위 범행에 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0조에 의하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 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또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위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제2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 징역 5년 ~ 25년 나.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2년 6개월 후에 또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