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경북 예천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소나무 5그루를 판매하면 매매대금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소나무 5그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8. 28. 01:00경 같은 C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2세)이 303호 우편물이 계속 101호 우편함에 꽂혀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직 귀가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와 자식만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밤늦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위 C건물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온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휴지통에 들어 있는 생리대와 휴지의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17:00경부터 2012. 11. 14. 20:10경까지 경남 거제시 C 건물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해물어' 게임기 등 1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물고기 그림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물고기 그림마다 정해진 점수만큼 획득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게임장 개업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0. 22. 17:00경부터 2012. 11. 14. 20:10경까지 경남 거제시 C 건물 3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게임코인 입력,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게임장 장부 사본 첨부, 감정의뢰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게임장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E는 2011. 12. 경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F은 2011. 12. 19. E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E는 G의 우리은행 계좌에 수시로 수천만 원의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G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H')와 함께 위 계좌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후, E,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함께 우리은행에 가서, 수시로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던 중, 2012. 2. 16.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서, 위 계좌에 6,402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G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감증명서를 제시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6,402만 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정동지점에서, 나머지 1,400만 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여, 합계 6,4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E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돈이 횡령에 의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E가 건네주는 위 돈 중 1,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E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돈이 횡령에 의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E가 건네주는 위 돈 중 1,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78, 234쪽),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횡령금 중 1,100만 원을 수령한 E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사기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고인 B : 판시 누범 전과가 있는 점,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90쪽)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9가소29875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된 판결금 7,343,210원에 대하여 2010. 12. 14. 원금 및 이자 비용 등을 합해 B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약정하고 당일 현금 6,000,0000원, 2011. 1. 31부터 2012. 8. 6.까지 총 15회에 걸쳐 4,250,000원 총 10,2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변제금액 6,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2013. 1. 11.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답에 대하여 청구금액 7,343,210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D)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처분행위를 이용하여 7,343,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9. 5.경부터 2009. 9.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타인 소유인 대전 중구 태평동 329-2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무단방치 적발통보(대전 중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말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서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특허증을 스캔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허권자란에 "E 강원도 고성군 F"라고 추가 기재를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특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말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특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특허증사본(G)(순번 제5, 8번),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E의 요청으로 특허증을 위조하였고 E에게 특허증을 줄 때 위조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특허의 공동발명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특허권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가 피고인에게 특허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E의 요청은 "특허증에 이름을 넣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표현 자체로 특허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E를 통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법리를 범죄사실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4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위 부탁을 받은 D은 2013. 8. 2. 22:3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시장 뒤편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후배(일명 E)로부터 4회 투약 분량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14: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여관 605호실에 D과 함께 투숙한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에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4. 1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 201호실에 D과 함께 투숙한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에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4. 23:00경 D으로부터 동대구터미널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D을 태워 자신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으로 동대구터미널까지 이동하던 도중 출발 후 약 10여분이 지나 D이 A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필로폰을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01:1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관련사진(A) 1. 시험성적서(소변, 압수필로폰)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관련사진(B) 1. 시험성적서(소변, 압수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필로폰 운반 수단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투약을 위한 매매와 단순 투약으로서 그 유통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다가 D 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한번 투약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1.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B(선박번호 : C)의 2급 항해사로 선박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5:05경 경남 울산시 온산에 있는 에쓰오일 부두에서 선장 및 선원 9명과 함께 동 선박에 승선하여 액화가스 95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 에쓰오일부두에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3. 23:50경 선장 D와 근무를 교대하여 항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항해 중 레이더 감시 및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어선들의 이동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02:2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남 신안군 비금면 북서방 약 6해리 해상에서 12노트의 속력으로 B를 운항하던 중, 동 해상에서 정박등을 켜고 정박 중이던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E의 좌측 중앙부분을 충돌하고 위 E를 전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승선 중이던 선원 F(67세)으로 하여금 전복된 선미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선장 G(54세), 선원 H(58세), 선원 I(58세), 선원 J(47세), 선원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익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B를 운항한 과실로 G, H, I 등이 현존하는 위 E를 들이받아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I, H, M(통역조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B채증사진 1. 사체검안서, 내사보고(병원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2: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접수번호 2018-003491)으로 서울 마포구 C, 'D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고, 지구대 내에서 임의동행된 것이 억울하다며 약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상의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평상시와 달리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입법목적), 제2조(남용금지)의 규정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신설 당시 입법 취지와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지구대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의 주취소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대리기사와 손님간 시비'라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손님인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2) D지구대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임의동행동의서를 읽어본 후 자신이 폭행혐의로 임의동행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며 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은 대리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관들이 일단 귀가할 것과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소명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1시간 20분가량 지구대에 머물며 들락날락하고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거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으며 언성을 높여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D지구대 내의 CCTV에 피고인이 임의동행되어 D지구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구대에 머문 시간동안의 모든 행위가 녹화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지구대 내의 기물을 건드리거나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민원인 안내데스크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언가를 항의하거나 질문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대기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이 말을 걸어오면 응대를 하는 모습이 보일뿐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심하게 높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이 D지구대에 들어온 후 30분 이상 민원인 안내데스크 앞에 서서 계속하여 임의동행에 관한 문제를 항의하자 경찰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술 먹고 계속 항의하는데 관공서 주취소란이 된다. 조금만 더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이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내가 주취란 건가요? 좋아요. 민원인이 아닌거예요 저는? 한번해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 관등성명 말해줘요'라며 E의 관등성명을 확인하는 내용이 촬영 및 녹음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고 반말을 한다거나 욕설 등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대리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부분을 신고하는 방법을 질문하는 모습에서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다거나 발음이 꼬이는 부분도 없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4) 특히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고를 받은 때로부터 한참 후에야 관공서 주취소란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위 휴대폰 촬영부분 이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혼자서 통화를 하거나 일행과 함께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대기석에 앉아있는 등 그 이전보다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항의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고하려 하는 등으로 1시간 이상 지구대에 머물며 경찰관들의 귀가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의 주취소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0: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9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사무실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이고, 2012. 4. 20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28일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95만 원의 벌금수배가 있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자필 서명 날인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이라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6. 20:10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1항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전자약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각종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의 확인란과 '조서말미'의 진술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동생 D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각종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의 확인란과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피의자신문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신가네 분식집 앞 1차로의 도로를 동래시장상가 쪽에서 신가네 분식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이 위 사고에 놀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8. 11:0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으로 약 2년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의 휴대폰에 내장 된 카카오톡에 피고인이 촬영한 남자성기 자위행위 장면이 12초간 녹화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 성명불상의 남자성기로 사정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 05: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 자위행위로 사정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 05:51경 피고인이 촬영한 남자성기 자위행위 장면이 12초간 녹화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자위행위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5:2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본촌동 열공독서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본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신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기가 녹색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남, 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 23:34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번길45 소재 '송내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서로 아는 처지에 공권력이 이러면 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00:15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난동행위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무릎 윗 부위를 입으로 힘껏 물어멍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형사과 대기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5. 22:30경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다리를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종합비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서, 국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여행사를 하는 조선족 C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행사하여 국내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2.경 대구 동구 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연길시 D의 경리(사장)'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0. 2. 1.자 연길시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위 유한공사의 주소·대표자 성명·법인형태 등이 기재된 2007. 9. 6.자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 명의의 기업법인경영집조 각 1통씩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기업법인경영집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및 기업법인경영집조 1통씩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응암동에서는 보도방을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씨발새끼들 보도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가지고 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J 트라제XG 승용차의 앞과 옆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7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23:40경 서울 은평구 K 앞길에서, 위와 같이 G, H의 차량을 파손시킨 후 피해자 L이 속칭 '보도방'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구형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보닛 부분을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M'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N 건물 지하에 있는 'O' 단란주점의 업주인 C로부터 여성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여성접객원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7,000원을 받기로 하고 검정색 P 아반떼XD에 여성접객원인 Q을 탑승시켜 위 단란주점에 데리고 가 Q으로 하여금 여성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0'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위 단란주점 5번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R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Q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R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범죄일시 특정)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O주점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목록(압제1호 내지 압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태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140번길 136 다모아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3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68 (둔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