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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5: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길을 걷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때 소리가 났는지 여부 및 팔의 움직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E의 진술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사람이 많은 좁은 인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F에서 'E와 함께 약국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세게 쓸어 올렸다. 그때 불쾌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E은 법정에서,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왼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퍽" 소리가 나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행인과 부딪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 할아버지가 너 엉덩이 만진 거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어"라고 대답해서, 피고인에게 "지금 애 엉덩이 만졌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E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다"며 소리를 쳤으며, 다른 곳으로 가길래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체의 일부가 타인에게 부딪히거나 닿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도리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묻는 E에게 욕을 하고,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주장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백주대로에서 10세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이를 항의하는 E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욕설하며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배 부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목 주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분석자료,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휴대전화 라디오 방송 앱 'SPOON'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9. 1. 02:30경 파주시 문산읍 불상의 골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를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 02:30경부터 2018. 9. 3.까지 파주시, 수원시 일대를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해당 녹취록 피해자 작성 진술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 -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으로 처음 만난 실종아동인 초등학생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보호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가출한 자신을 보살펴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친 바가 없으며, 실종신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한 기간이 이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26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0:0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010. 4. 생, 6세)과 휠체어를 탄 피해자 E(여, 2000. 1. 생, 16세, 뇌병변 장애 1급)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각 피해자들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각 피해자들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D과 장애인인 피해자 E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 업주 및 종업원 상대 탐문) 1. 발생장소사진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장애로 인하여 저항이 곤란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9:4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고 비탈진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좌로 굽은 급커브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여 진입할 도로에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집 입구 농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2. 17: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기원 출입구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위 기원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길이 17.5cm, 칼날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기원에 있던 피해자 F(62세)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싸안으려 하였음에도 그대로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3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26. 2006고약16203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 노원구 E 일대에 재개발시행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으니 투자를 해라.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100% 원금은 회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시행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인천 계양구 F 상가건물의 시행사업으로 인하여 10억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 1,100만 원을 G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통장내역 1. 각 이행각서 1. 차입확인증, 투자합의서, 계약서 1.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때 회수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피고인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8:00경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 냉탕 안에서, 탕 안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남, 10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곳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E(남, 10세), F(남, 11세)의 성기를 각각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에 수록된 D, E, F의 각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과 각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40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E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데다 그동안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가볍게 두드린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최근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과 모친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말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동거해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E(2세)는 피고인 B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오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동자에 멍이 들게 하고 볼 부위에 손바닥 흔적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동자 및 볼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장소에서 B, 피해자, B의 지인인 F(가명, 여)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 죽을래"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A의 학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저렇게 한 번씩 혼나야 말을 듣는다"고 말을 하며 A의 범행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눈동자에 멍이 들고 볼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A의 학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송부 1. 심리검사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2017. 9. 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피고인 A은 교통 관련 범죄로 받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학대 및 방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학대 및 방임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불안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학대 및 방임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장래에 더 이상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기 어려우리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각각의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친모인 피고인 B에 의한 양육의 필요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소재 통복시장 부근 노상에서 평택시 통복동소재 통복고가 입구 사거리까지 위 아토스 승용차를 약 15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상지절단의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는 대가로 한 달에 40만 원을 받기로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KTX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수협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6. 23.경 안산시 단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4. 7. 15. 14:00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받아 2014. 7. 15.경 위 보충대에 방문한 다음 임의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위반자고발, 우편(택배)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2016고단1388 피고인은 2016. 5. 2. 18:5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십할년아 나이도 많은 것이 물도 없는 것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안내실 창문을 잡아 흔들고 칫솔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1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9. 18:30경 경북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경산1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A(5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왜 내 동거녀와 성관계를 하였느냐, 네가 인간이냐"라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결과 첨부) 2016고단19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현장에 깨진 소주병이 있고 피해자의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G의 진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찾아 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한 것에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2011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6. 25 05:50경 서울시 광진구 C, 5층 방안에서 피고인이 외박 후 귀가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꺼내며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카이스트 쪽문 도로에서부터 카이스트 정문 도로까지 전기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봉명동에 있는 군산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동 66-27 앞 노상까지 B 렉스톤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