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방범초소 앞에서 위 초동면 덕산리 가나중공업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이스타나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6. 21: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 가 나중공업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평리 방면에서 봉황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우로 굽은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 우 및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여 주차한 차량과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4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288,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추송서(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9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41세)은 위 'G'과 같은 건물 안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1세)은 위 'G' 뒤편에 있는 화성시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51세)은 위 'L'와 같은 건물 안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58세)은 위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해주고 대금 520만 원을 받지 못하자위 'G'로 찾아가 피해자 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주어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8:37경 위 'G'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운전해온 자동차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 500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꺼내어 와 위 'G'의 공장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불이 꺼졌고 재차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또다시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불이 꺼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시너를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그 불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곳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불이 붙어 그 불길이 연면적 181m²의 조립식 판넬 공장인 위 'G'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위 'L'와 'N'의 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고, 위 'G'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프라이드베타 자동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H이 현존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G' 건물 1동 전체와 그 안에 있던 3억 2천만 원 상당의 CNC선반 등 산업기계 8대를 소훼하였고, 피해자 J, 피해자 M이 현존하고 있는 시가 1천 970만 원 상당의 'L'와 'N' 건물의 외벽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 J, M,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내용),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화재현장 감식결과 1. 화재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건물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공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매우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실제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도합 수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가용을 처분해가면서까지 비교적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채무변제에 있어 피해자 E이 계속하여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적지 않은 점, 다행히도 본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1명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저녁경 술에 취해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같은 날 23:2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6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그 곳에 있던 위 D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가지고 나와 작은 방과 큰 방에 차례로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작은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목조, 블럭 시멘 기와지붕 1층 가옥 연면적 82.64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모 D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 698만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방서 피해액 추산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일반건축물 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택 안에 있던 D에게 미리 불을 지를 것임을 알리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D이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많은 동네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아파트 605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 08:25경 위 아파트 604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74세)이 쇠망치로 출입문 고정 장치를 고치던 중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이 위 밀대와 걸레 부분을 연결하는 고정 장치에 걸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바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는 각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각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각 범죄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처단형을 준수하기 위함임).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 상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각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각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3. 12:12경부터 12:25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계산대에 엎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23. 14:20경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광개토학원 맞은편 도로 1차선에 정차중인 <자동차번호> 경찰기동차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해자 E(30세) 경장이 피고인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에 대해 촬영된 사진, 교통사고를 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1. 2014.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24세)가 과거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D의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5.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김제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볼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D를 계속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위 볼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D를 계속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2014. 8. 18. 05:00경 위 볼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맞고도 D를 다시 만났다는 이유로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 소재 D 펜션 바베큐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4:30경 위 D펜션 바베큐장에서 팬션 직원인 F 및 성명불상의 여성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와 피해자 G(여, 20세)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 G의 티셔츠 아랫부분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피해자 G의 가슴골 부위가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4. 05:35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는 D펜션 2층 네버랜드 3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6:30경 위 네버랜드 3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각 우편 진술서 1. 피해자 E 전송 메일 및 사진, G 진술서 출력본(인터넷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데, 행위 태양이나 범행 시기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후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나름대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피해자 E를 위하여 1,6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4 대하빌딩 앞 도로를 엘지서초에클라트 방면에서 구산빌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위 구간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행 방향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목상농협 앞 도로를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목상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와 같이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후방에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특히 2007. 6. 7.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G폐차장 상무인 피고인 B과 함께 대전 일원 노상에 주차된 방치차량의 경우 세금미납, 과태료 등 많은 압류로 인해 무단으로 견인하여 해체하더라도 소유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견인하여 절취한 후 마음대로 해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방치된 차량위치와 차량번호를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위 폐차장 업주인 피고인 E 및 위 폐차장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이들 차량을 견인하도록 한 뒤 무단 해체하여 그 차량의 부품을 판매하되, 정상적인 차량을 폐차의뢰 받는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낮은 대가를 위 폐차장 업주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9. 0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B에게 '봉명동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신축현장 앞에 H 무쏘'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B은 견인기사인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523(봉명동),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신축현장 앞 노상에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H 무쏘 승용차를 견인해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18대를 견인해 왔고, B은 피고인 E의 동의 하에 위 폐차장의 해체직원들로 하여금 즉시 위 차량들을 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 차량 18대 시가 1,61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는 B과 공모하여 위 차량들을 무단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의 A, E,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 9. 0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A으로부터 '봉명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현장 앞에 H 무쏘'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견인기사 C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C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523(봉명동),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신축현장 앞 노상에 피해자 I가 주차해놓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H 무쏘 승용차를 견인해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13번, 15-16번, 1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15대를 견인해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동의하에 위 폐차장의 해체직원들로 하여금 즉시 위 차량들을 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C, D와 공모하여 위 차량 15대 시가 1,36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A, E와 공모하여 위 차량들을 무단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생보고(증거목록 1번), 발생보고(증거목록 22번), 절도 피의자 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3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내지 10, 13 내지 16, 33, 35 내지 39, 41, 48, 61, 6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 횟수 및 피해 규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전과 등 : 피고인 A(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가 2014. 4. 23. 체포된 점), 피고인 B(집행유예 전과 1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C(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 D(초범), 피고인 E(이종 벌금형 5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6. 피해자 C(51세)와 결혼하여, 피해자 C와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30세)과는 인척 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이년아, 여기서 너 과부라고 하고 장사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화분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2개를 뒤엎고, 전화기와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2013.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저55호), 2013. 7. 26. 피해자 C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6223호). 한편 피고인은 2013. 8. 26. 10:36경 수정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G로부터 "피해자의 식당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신고가 되면 그때는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 C가 당일 자신을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4:08경 전항 기재 F 식당에 피해자 C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찾아갔다. 피고인은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마주쳐 피해자 D에게 밥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좌우로 휘두르고,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상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제1회, 제2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임시조치결정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54쪽), 통화내역 1. 증 제1호(범죄사실 제2항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이 끝나자 다시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다,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알고는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은 얼굴에 여러 군데의 자상을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 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9

범죄사실 1. 금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7. 15.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7월 임금 1,109,260원, 2012. 1분기 상여금 1,242,440원, 2012. 2분기 상여금 2,350,700원, 2012년 연차수당 819,090원, 퇴직금 20,141,070원 등 합계 25,662,56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1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분기 상여금 1,655,740원, 2012. 2분기 상여금 3,484,060원, 퇴직금 17,460,000원 등 합계 22,599,90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체협약위반의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회사와 G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매월 10일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 D지부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위 노동조합 D지부에게 지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지급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퇴직금,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점,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2. 중순 무렵 목포시 C아파트 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찾아온 피해자 D(여, 71세)의 양 어깨에 금침 60개를 놓아 주고 그 대가로 9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금침 60개를 놓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세균 감염증인 일명 '봉와직염(병명 : Cellulitis of shoulder Lt)'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의 경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조개채취업을 하는 피고인이 공매가 진행되던 진해시 D 조개채취권을 낙찰받기 위해 경쟁 상대인 피해자 E(29세)에게 위 조개채취권을 낙찰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D 조개채취권을 낙찰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익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 놈아, 개호로 새끼야, F는 벌써 거래가 이루어져 그 수익금이 상당한데, 너거 씹할 놈들은 어떻게 된기고,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씹할 놈아 오늘 죽어봐라, 이리와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얼굴들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뺨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거 씹할 놈들아, 앞으로 지켜보겠어,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알겠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32-17에 있는 삼일체육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상태에 있는 위 피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리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뒤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반테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249,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시 F에 있는 G양조장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양주시 F에 있는 'G양조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피해자 경사 J(38세) 등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음주 뺑소니를 하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과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손상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고, 음주단속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