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09:50경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E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F(남, 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53세)는 G단체 H노동조합연맹 I 노동조합 대구 본부장이고, 피고인 B(남, 51세)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F(남, 38세는)는 G단체 J노동조합 K 대구경북지부(이하 ‘산별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09:50경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E 정문 앞길에서 산별노조조합원들인 피해자 F(남, 38세), L(여, 41세), M(남, 47세), N(남, 43세), O(남, 30세), P(남, 43세)가 안전 캠페인 명목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Q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다가 피해자들과 약 0.5m에서 1m 떨어진 거리에서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을 향해 “드론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산별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L(여, 41세)이 A와 F가 다투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차량 운전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N, P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였을 뿐, 승용차를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 협박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었고, 2020. 8. 25.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처음으로 위 협박행위에 대하여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Q의 공사과장인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여 약 2.5~3m 앞에서 정차하였고, 정차한 장소는 택시 등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 A가 위협적으로 주차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R와 피고인 A 및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R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 P, F, N,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자신들과 0.5~1m 거리를 두고 급정거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같은 조합 소속이었던 S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승용차를 2m 정도 앞에 세웠고,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같은 조합 소속이었던 T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자신들과 6m 정도 거리를 두고 정상적으로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자신들과 0.5~1m 거리를 두고 급정거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자신과 1~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는데, 정차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자신들과 0.5~1m 거리를 두고 급정거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속한 노조와 피해자 F 등이 속한 노조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어느 하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 등을 촬영하고 있을 당시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이후 곧바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화면이 하늘로 향하였다가 땅 바닥을 향함과 동시에 동영상 촬영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9. 9.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팔이 꺾이게 되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2020. 11. 11.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바닥에 떨어졌고, 자신이 휴대전화를 주우니 그것도 뺏으려고 옥신각신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적도 있다’는 취지로, 2021. 7. 15. ‘자신은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여 안 뺏기려고 휴대전화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경위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잡아 당겼고, 휴대전화를 안 뺏기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중단 직전의 주변 상황 및 피고인 B의 움직임, 휴대전화 화면의 움직임, 동영상 촬영 중단 무렵의 휴대전화 화면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있던 Q의 공사과장인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 B이 여자의 팔을 잡거나 비틀었다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R와 피고인 B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R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와 같은 노조 소속인 P,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탈취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노조 소속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쳤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노조 소속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동작을 하면서 팔을 비튼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장면을 목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노조 소속으로서 이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노조 소속인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이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면, 주변에 있던 위 진술인들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낮다(특히 F는 그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다). 피해자와 같은 조합 소속이었던 S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비트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움직이다가 부딪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조합 소속이었던 T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노조 소속이었던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촬영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뺏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가져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N, P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