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계 중국인들로서 2000. 4.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위명여권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인 중 실종되어 행방불명된 사람인 'B'의 이름으로 중국 호구부, 거민증(신분증), 여권을 위조한 후 위 'B'의 친척으로부터 인우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각 B(E생)'과 'B'과 혼인한 'A(F)', B 과 A의 자녀들인 'C(G생)', 'D(H)'인 것처럼 각 호구부, 여권 등을 위조한 후 2000. 4. 22.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인 'BE생)'이 아님에도 동포 1세인 'B'인 것처럼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동포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 18. 위 'B' 명의로 국적을 회복하여, 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B' 행세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15. 2.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인 'BE)'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B'인 것처럼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허무인인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각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1957. 7. 9. 생의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중국에서 J와 혼인관계가 있음에도, 마치 F생으로서 동포 1세인 'B'과 부부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동포 국적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 18. 위 A(F생) 명의로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위 A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A 행세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15. 1.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1957년생 A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1945년생 A인 것처럼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허무인인 1945년생 A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K)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각 불신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L생의 한국계 중국인 M이고, 'B'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마치 G생으로서 동포 1세인 'B'의 자녀인 것처럼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동포 국적취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4. 10. 위 C 명의로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위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C 행세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18. 4.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1968년생 M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1971년생 C인 것처럼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허무인인 1971년생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N)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고, 2018. 4. 18. 경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각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 국적의 1968년생 M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1971년생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4. 29. 허무인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0)을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12.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중국인 배우자 P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1968년생 M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1971년생 C인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시흥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0.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중국인 배우자 Q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R생 D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H생 D인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천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보고서(정보입수 및 자료수집), 참고 판결문, 수사보고서(주민조회 등 첨부), 주민조회,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출입국내역 확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여권발급내역 확인), 각 여권발급내역 1. B, A, C, D 각 국적취득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무효여권에 의한 출입국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무효여권에 의한 출입국의 점)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무효여권에 의한 출입국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여권부정발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위명여권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인 중 실종되어 행방불명된 사람인 'B'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하고 그의 가족들인 것처럼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국적 회복(피고인 B) 및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관리 및 출입국심사절차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을 중심으로 한국 입국 및 국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다만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등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약 19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였고, 피고인 D는 결혼을 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점, 피고인 B이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