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약 4~5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나이트 근무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다가 밥을 먹으러 나가자"라고 말하여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야간 근무로 피곤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1회 넣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묘사가 풍부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H 대화내역이나 전화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호감이 있었다", "키스는 응해주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들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와 손 등으로 한 제지와 반항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므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미처 항거할 겨를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바로 평소 대전에서 숙박을 했던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잠을 잔 뒤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 I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그 권유에 따라 피고인에게 H으로 연락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로 피 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함부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만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남을 거절하고 이별을 통고하는 듯한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I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통상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만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내용의 순서 등이 그 후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소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에는 문답 그대로가 아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최초 수사기관 진술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일부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 나아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뜻하지 않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가 행한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순서나 동작, 자세, 가해자의 탈의 여부나 그 시점 등을 일일이 기억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조리 있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가슴이나 성기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는 데에까지는 순순히 응해 주었다가 막상 피고인이 성교로 나아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였고 잠시 뒤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먼저 해 와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다시 성교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피해자가 거부하여 다시 중단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성교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피해자가 왜 갑자기 스스로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주도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H 메시지 내용도 그 전체적인 문언과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까지는 순순히 동의해주었다는 취지도 전혀 아니다. 또한 갑자기 집에 가 봐야 하는 일이 생겨 피해자와 더 이상 저녁을 같이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친구 집에 가 있으면 곧 연락하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이 그 다음날까지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그 이유에 대한 변명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직후 피해자는 대답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상당히 경직되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는데도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상황과 반응으로 자연스러워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2차 스킨십으로 나아갔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사강간죄 - 유죄 : 배심원 6명 -무죄: 배심원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8월,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6명 징역 2년,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 ·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3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