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동구 B(109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칭함)를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대구 동구 D모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대구 동구 F에서 G카페 및 H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피고인 소유 토지를 위 모텔 및 카페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운영의 모텔 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하면서도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4. 21. 16:46경부터 18:10경까지 피해자들 운영의 모텔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들 운영의 모텔 및 카페 손님들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텔 및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21. 4. 22. 18:32경부터 같은 달 27. 12:5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인인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들 운영의 모텔 및 카페 손님들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텔 및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및 현장 사진, G까페 CCTV 캡처 등 1. 출입금지 메모 문건 1. 수사보고서(포터 트럭 운전자 J 진술 청취) 1.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차량 2대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일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끝부분에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지하 1층 주차장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까페·모텔의 정문 및 주차장(F)과 연결되어 있어, 과거부터 적어도 26년 이상(D모텔 1995년 준공) 위 모텔 등의 건물을 위한 차량 출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토지는 1991. 12. 23.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6명이 공유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2021. 3. 23.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고, 공유물분할 될 무렵인 1991년경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과 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거절당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해 놓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차량을 주차해 둔 형태, 위치 및 주차해 둔 차량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C의 모텔 지하 1층 주차장과 피해자 E의 까페 1층을 출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해두면서 트럭 앞면 유리에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부착하여 두었다(피고인이 트럭 운전자 J에게 지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이외에 ‘D모텔’ 및 ‘G까페’를 이용하기 위한 다른 출입로가 있기는 하나(증 제2호증, 참고자료), D모텔의 다른 출입로는 1층 주차장으로 가는 출입로이고, G까페의 다른 출입로는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어 보이므로, 차량을 이용해 D모텔 지하 주차장 및 G까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통로이다.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 모텔이나 까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지만, 이 사건 토지는 위 모텔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모텔 등의 차량 출입 통로에 주차해 둠으로써 위 모텔 등의 고객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 경위나 목적,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