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생산, 환경,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1)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방법 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19,71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l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우림환경을 통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김해시 F에 있는 G으로 운반한 후 G으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3,381,70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G으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탁처리하였다. 2) 지정폐기물 매립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18,67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l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우림환경을 통하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80-1 에 있는 ㈜동양에코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55,31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의 1),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G으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탁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처리 방법을 위반하여 사업장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검사 결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 광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환경부고시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시료 채취 시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하고, 1회에 100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며(위 기준 ES 06130.c의 3.1.2, 3.2, 3.6항) 1), 시험에 필요한 시료의 최소 개수를 6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기준 3.7.2항, 대상 폐기물의 양이 30톤 이상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20개이다, 증거기록 509쪽 참조), 대구지방환경청 주무관 H은 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 I로 하여금 50톤이 넘게 적치된 광재 덩어리 사이의 한 지점에 흩어져있던 부스러기들만을 수차례 긁어 담는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상의 채취 방법 및 분석 시료의 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채취된 시료가 피고인 회사에 적치 중인 전체 광재의 성질과 상태를 대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시료에 의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위 검사 직후 피고인 회사의 의뢰에 따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차례에 걸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폐기물 광재의 비소 함유량이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6. 9. 경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광재에 대한 검사결과 위 광재 내에 함유된 비소 수치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에 미달하여 같은 달 19. 경 처리 폐기물의 종류에 광재를 추가하면서 이를 지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하였고, 그 무렵부터 J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환경담당 직원은 계속하여 광재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왔으며,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도광재를 사업장일반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광재가 대형 콘크리트 고형화물'임을 전제로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하여 위 기준 3.4 항 후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광재는 '고상 혼합물'이거나(증 제3호증 참조), 적어도 위고상 혼합물과 동일한 시료 채취 방법이 적용되는 '소형 콘크리트 고형화물'로 보인다. 기물로 입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그 분류 및 입력의 적정성에 관한 관리·감독을 받거나 비소 함유량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 회사는 2010년경부터 통상의 '회전로' 방식보다 비소가 적게 함유된 폐기물 광재가 배출되는 '큐폴라로(爐)' 방식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광재가 지정폐기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위 시스템에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허위로 입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