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건물 4층에서 유사 성매매업소인 'G'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단속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B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되,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임차료 납입 등 위 업소 전반을 운영, 관리하고,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 안에서 여성 종업원 D 등과 다양한 변태 성행위(스타킹 찢기, 채찍질하기, 손 님에게 목줄을 연결하여 끌고 다니기, 소변 받아먹기, 변태적인 노예 상황극) 및 가학적 성행위 등을 하게하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D, H 등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6. 2. 중순경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7. 3.경부터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아 이 사건 업소를 운영,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7. 3.경까지는 A과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2017. 11. 21.까지는 단독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 안에서 여성종업원 D 등과 다양한 변태 성행위(스타킹 찢기, 채찍질하기, 손님에게 목줄을 연결하여 끌고다니기, 소변 받아먹기, 변태적인 노예 상황극) 및 가학적 성행위 등을 하게하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7. 3. 경까지는 A과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2017. 11. 21. 까지는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D 등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친동생인 B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7. 9. 17.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B로 하여금 유사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이 사건 업소에서, 남성 손님 한 명당 4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객실 안에서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다양한 변태 성행위(스타킹 찢기, 채찍질하기, 손님에게 목줄을 연결하여 끌고 다니기, 소변 받아먹기, 변태적인 노예 상황극) 및 가학적 성행위 등을 하게하고, 입과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에 G 업소를 홍보하는 글 및 후기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핸드폰 문자 등 내역 확인) 및 사진 출력본 1. 상가 임대차계약서(월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증 제5호를 이 사건 업소 운영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 제5호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대한 수입을 혼자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 4.경부터이고, 한 달 수입이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3쪽, 426쪽 참조), 정확한 수익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B가 혼자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한 사정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하여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을 1,500만원으로 보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15년경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 등의 문제로 상당기간 업소 운영을 계속하였으나, 그 동안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약식명령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자숙하고 있다가, 동생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빌려 주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