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 내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남, 63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68,491,136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37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0,87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 대표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위 주식회사 G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위 A에게 위 I을 소개시켜 주어 A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7,486,2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8, 26~31, 33~39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04,157,5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울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J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D 명의 L은행 거래내역, ㈜D 명의 M 거래내역, A 명의 M 거래내역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단,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책이 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기간과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A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상가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위 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과 과정,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2:1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22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0.4k 지점(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 중 세 차례는 15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정11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2:4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22:40경 위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조원동), 경기남부보훈청 정문에 이르러 경찰관의 음주 단속현장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뒤쫓아 가면서 차량용 마이크로 수회가량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위험하게 창훈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교육청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중앙선을 넘어 약 20m를 역주행하였고, 동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영화초교사거리를 지나서 차량 사이로 급하게 진로 변경(일명 칼치기)하였고,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고, 계속하여 약 100m가량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를 재차 위반하였고, 계속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차로 변경하는 등 창훈사거리에서부터 D 아파트 정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프린트지 1. 사고차량 사진(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도주시 피혐의자의 교통위반)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마당을 지나 현관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축대 붕괴 가능성을 두고 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그곳 마당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인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도로까지 끌고 나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흔들어 손목을 꺾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찍어! 찍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지 등 첨부), -진료기록지 1매, -의무기록 사본 2부 1. 수사보고(C 제출 동영상 첨부), -영상녹화 CD 1매 1. 내사보고(피해자의 처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캡쳐사진 및 영상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차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시 다액의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6. 1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6. 12:00경 부천시 B 내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인 연식미상의 캠핑카 1대를 판매금액 600만 원으로 게시하고는 이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D이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도 미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캠핑카를 구매하려면 추가 세금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자 ”이미 명의가 다 이전되어 취소할 수 없다. 계약했던 차량을 가지고 갈거면 검사대행비는 알아서 부담하라. 하지만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그 앞에 차량은 자연스럽게 계약이 취소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2019년식 봉고3 화물차(1톤, (차량번호 1 생략))를 2,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5. 시간불상경 부천시 E에서 허위매물인 연식미상의 캠핑카 1대를 판매금액 600만 원으로 게시하고는 이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F이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도 미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캠핑카를 구매하려면 추가 세금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자 ”이미 계약이 끝나서 명의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82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카니발 승합차(차량번호 2 생략)를 31,636,07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36,0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26,636,073원) 1. 수사보고서(최종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및 첨부-2건),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불특정인을 허위매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역할분담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피해자 F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반환함,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2: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현장 상황 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동종 전과들이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3:40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36㎡ 상당의 위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려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주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일부였으므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위험도 있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심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 피해 없이 피해자의 주거 내부만 소훼되는 물적 피해에 그쳤고, 그 피해는 피해자 등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약 5년 넘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35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2.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경 E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하여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원칙적으로 상환기간을 6일로 하여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상환기일이 경과할 경우 1일당 10,000원 ~ 20,000원의 연체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7.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 및 E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대부 영업을 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E은 대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울산 남구 F건물 G호 사무실 등 시설, 자금과 채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채무자들이 상환한 원리금을 관리하고, 각자 나누어 가질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들은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계약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과 소득, 채무자들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E은 2020. 11. 26.경 울산 남구청에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남구 I’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 영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2.경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J에게 대출원금을 180,000원, 선이자를 80,000원, 상환 조건을 6일 안에 대출원금 180,000원 변제, 연체이자를 1일당 20,000원으로 하여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4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082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259,860,000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7. 6.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8 내지 1082번 기재와 같이 281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875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212,61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2.경 채무자 J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하여 100,000원만 교부하고 같은 달 28.경 180,000원을 변제 받아 연이자율을 4,866.7%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5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659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394,550,000원을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대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7. 6.경부터 2021. 3.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8 내지 1659번 기재와 같이 443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452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347,300,000원을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E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등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전력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6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음),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주범인 E에 대한 처벌정도와의 균형(부산지방법원 2021. 11. 22. 선고 21고단1884 판결 : 징역 1년 2개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송기사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가구를 고객들에게 배송해 주는 일을 하면서, 위 공장 창고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 24. 08:30경 위 가구 공장 창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고객에게 배송할 물건들을 차량에 실으면서 위 물건들과 같이 시가 333만 원 상당의 1700 사이즈 테이블 1개를 1톤 탑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7.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6만 원 상당의 1700 사이즈 테이블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9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절취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해 E에 올린 글 1. 범행장면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테이블 3개 중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6 구산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B(남, 7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열람), CCTV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확인), 감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확인),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600m 정도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50경 동해시 B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본 월급 외에 추가적인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3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각각 안방과 컴퓨터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갔음에도 혼자 거실에 남아 술을 더 마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다가 재차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이전 추행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7: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여인숙’ C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8세)가 귀가하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22. 15: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부수처분인 보호관찰 준수사항 및 치료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투약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죄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금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밀대걸레를 발로 차절반 크기로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걸레의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길이약 6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