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136 피고인은 2016. 8. 24.경 인천 남구 D, 101호 E복권방 내에서 피해자 F이 중고차량 구매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 중에 차량을 경매로 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전에 알아봤더니 2015년식 싼타페DM 890 만원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한다. 생각 있으면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76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623 1.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올뉴카니발 차량을 경매 낙찰가 720만 원에 구입해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2016년 10월식/디젤 그랜드카니발 흰색 9인승 1인신조(법인) 4월 28일 광주지법 3차 주행 약 2,400키로 낙찰가 720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량을 낙찰 받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경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차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504만 원, 2017. 7.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차량 잔금 명목으로 195만 원, 2017. 7. 17.경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9만 원 등 합계 7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계단수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식당에서 "계단을 수리해 주겠다. 계단수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명목으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자재를 구입하여 계단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제출, 고소인 상대 피해대금 송금 경위 청취보고)2018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문자내용 사진) 1. 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 최근 확정사건 확정일자 자료, 피고인 A 최근 확정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8고단3623 사건의 제 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6136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8고단3623 사건의 각 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단6136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8 고단3623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매 등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주거나 계단수리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및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차량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2018 고단3623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수에 이른 범죄에 해당하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중고차량 구매를 빙자한 수법으로 4회의 사기 범행을 자행한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활 및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6136 Ⅱ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등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판시 2017고단6136 사건의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왼쪽 어깨 인대파열 및 견쇄탈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통지를 받았으나, 지방근무와 부친의 암 투병 및 사망 등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판시 2018 고단362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한 사정도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