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F생,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출생신고되었다가 피고인의 고모에게 입양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출생신고되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F생, 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02: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출생신고되었다가 피고인의 고모에게 입양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모텔에서 영화도 보고 잠도 좀 자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왜 모텔을 가느냐."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도 했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느냐, 그 일은 좀 잊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다, 생리중이다, 오빠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말을 하자 "가까이서 보니 너무 귀여워 보인다, 너무 귀엽다, 결혼은 결혼이고 니는 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7.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12. 7. 중순경 피고인과 성교할 당시의 일을 착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 중순경 피해자와 성교한 이후 집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성교한 이후 약간의 신체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성교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범행의 내용이나 시점을 착오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2. 7.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2015. 4.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범행내용과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자존감 훼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2012. 7.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다음 "남자랑 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안 해 본 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하고는 했는데 왜 나하고는 안 해 주느냐, 법적으로 친오빠도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안 한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와는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 피고인의 부모인 J와 K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다가 1997. 2. 28. 피고인의 고모인 L에게 입양되었고, 2012. 6. 27. 파양되었다가 2013. 1. 11. 재입양되는데, 피해자는 2012. 7.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와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자 자신과도 성교를 하자고 말하였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성교'), 성교를 시작한 장소는 피고인의 방이었다가 성교가 끝난 장소는 안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교를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는데 밀쳐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반항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고,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성교 전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하자고 했고,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괜찮다며 계속 피해자를 설득하여 그냥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힘도 세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거부 행동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성교를 할 때는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고인이 또 성교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추행하였을 때(판시 제1의 범행을 말함)에는 강하게 거부하여 성교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성교 당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밀치기도 하는 등 반항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계속 반항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위에서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많이 당황해서 심하게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성교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성교를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깐 중단되었고 성교가 끝난 장소는 안방이었는데, 중간에 장소가 어떻게 옮겨졌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성교를 하려는 찰나 인기척이 들려 중단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성교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그 이동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교를 하려던 중 인기척이 들려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안방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성교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또 성교하자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지만(판시 제1의 범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건 성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4.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2: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영화도 보고 잠도 좀 자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왜 모텔을 가느냐"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도 했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느냐, 그 일은 좀 잊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다, 생리중이다, 오빠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말을 하자 "가까이서 보니 너무 귀여워 보인다, 너무 귀엽다, 결혼은 결혼이고 니는 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양아빠에게 말할 거다,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강하게 반항을 하자 "E 많이 변했네, 알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강간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키와 덩치가 크지만 피해자는 체구가 작아 신체조건 차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협박하거나 기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예쁘다, 귀엽다', '생리해도 괜찮으니 한 번 하자', '결혼은 결혼이고 니는 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돈을 줄 테니까 하자'라고 말하였고, 그래도 피해자가 싫다며 집에 가자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말들로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사였을 뿐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