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보험료를 39,450원씩 불입하는 보험계약('C')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개의 보험회사들과 총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료 합계 월 909,877원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자,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침'으로 인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으로 29일간 입원하고 2013. 8. 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10,185,8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계좌거래내역,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등, 각 보험사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4, 14, 42, 47)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50, 51, 5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검사 증거목록 순번 55)은 작성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S의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담당자인 S이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의 '공공심사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한 적정입원일수 등을 S이 정리한 서류인바, 위와 같은 위 회신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술자가 말하는 것을 제3자가 듣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이른바 '진술기재서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공판기일에서의 S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위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다(위 증거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써 그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 내지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 6. 13. 단 하루 만에 무려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장성 위주의 보험이었고, 그중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3년 초경 근무하던 T회사를 그만 두어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3. 6. 13.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업이 없다가 2014. 8. 30. 경 주식회사 U에 입사하여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위 각 보험계약으로 인해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909,877원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소득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13. 7.경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충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3. 6. 1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2 부터 2013. 7. 30.까지 29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특정 9개 병원에 총 32회에 걸쳐 합계 755일 동안 입원하였는바, 연 평균 입원기간이 무려 232일에 달하고(이 사건 범죄일람표에는 위 32회의 입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 입원이라고 평가한 입원내역 및 기초자료가 없어 평가하지 않은 입원내역을 모두 제외하고, 총 26회에 걸친 합계 652일의 입원기간만 포함되었다), 피고인의 입원기간도 피고인이 입원한 질병에 대한 국민의 평균 입원기간에 비하여 월등히 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주관적 호소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거나 목격자 없는 사고 또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인하여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이 진단받은 주요 질환 중 상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다. 5) 입원기간 동안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무려 45회에 걸쳐 외출을 하고, 병원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4. 2.경에는 입원기간 중 술을 마시다가 간호사에게 적발되기도 하였고, 2014. 5.경에는 부천시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일시 퇴원한 후 광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7)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초경부터는 쉽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필요한 것보다 많이 입원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기록 1권 213쪽). 8) 피고인은 의사의 소견 내지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객관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도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입원을 한 병명도 주로 환자의 통증 등 주관적인 호소에 좌우되는 것들이 많다. 특히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중 한 명인 F병원 의사 V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3. 7. 2.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입원한 것은 사실인데, 이후 71일간 입원하였을 때 장기 입원으로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MRI 검사를 하였더니 이상이 없어 다시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아프다고 하여 더 이상 퇴원을 권유하지 못했다. 2014. 5. 1.경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사 증거기록 1권 54쪽). 9) 피해 보험회사 중 한 곳인 W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304호),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피고인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41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보험가입 경위 및 시기, 납입보험료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력의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및 경위,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받은 진료기록 내용, 횟수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정도, 종전 동일 또는 유사한 치료의 반복 여부 및 횟수, 통원치료의 가능 여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시행 여부, 외출 등의 경위와 횟수, 병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한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질환의 정도를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과잉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편취 액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