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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게 되고, 법무부장관이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다면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유효기한이 3년인 거주비자를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D, E생), F 등 중국 현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G, H, I의 신도라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8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D 등은 중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후 피고인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허위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보여주어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한 후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중국 국적의 J(J, K생)에게 ‘2015년 6월경부터 한국 G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중국 철령현 범하진 부근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중국 공안부에 체포되어 1주일간 억류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허위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보여주어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통역인으로 동행하여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고, 같은 날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하여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및 마치 위 J이 ‘서울 구로구 L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고시원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8. 7. 13.경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들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ㆍ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 허위난민알선 관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피알선인 T 검거 및 A 범죄일람표 추가) 1. 출입국사범 고발 1. 범죄일람표 기재 피알선인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및 난민 신청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에 걸쳐 총 51명에 대해 허위의 난민인정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함으로써 확정적 고의에 기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1:4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크루저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교수 계약이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변리사 등으로도 일할 수 없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2020. 7. 7. 구속, 2020. 7. 30. 기소)가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B’ 본사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19. 5. 14.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57,997,61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2:40경 안동시 소재 B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1: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의 각 진술서,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년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가 근무하는 C의 국장으로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하는 걸 자주 상상했다.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F 광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 너랑 나랑만 비밀로 하면 되지 않냐.”라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그냥 집에 진짜 가고 싶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저 진짜 그만두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거부를 당하자 “진심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훼밀리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급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1,219,849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영상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물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당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이며, 피해자 C(남, 57세)는 D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로 서울 강남구 E건물 앞에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2:00경 위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님이 승차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현수막의 한쪽 면을 잘라 그곳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쇼핑몰(B C)을 통해 “100% 국내산 고춧가루”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다음, 2020. 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E 지하1층) 소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납품받은 1kg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포장지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원산지: 중국산)를 제거한 후 사전에 제작하여 갖고 있던 “국산고추가루100%(해썹인증), ㈜H”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I에게 17,200원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총 35,204kg의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537,344,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대표 J가 작성한 원산지표시증명서를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품일자 : 2018년 11월 01일” 및 발행일자를 표시하는 위 증명서 하단의 “2018년 11월 01일”, “(주)G” 기재 부분을 지워 공란으로 만들어 저장한 다음, 2020. 1. 3.경 위 그림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원산지표시증명서를 변조하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원산지표시증명서를 함께 동봉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원산지표시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원산지표시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무상표시손상 양천구청 V과 소속 공무원 L, M은 2020. 9.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고춧가루 241kg에 대하여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압류증을 위 고춧가루가 담겨있는 상자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고춧가루 상자에 부착된 위 압류증을 사무용 칼로 잘라낸 다음 압류물인 위 중국산 고춧가루 241kg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작성 각 경위서, J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F 현장 소재지 확인, 피의자 양천구청 단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산지 위반 제품 판매 확인, 원산지표시증명서 발급 관련 G 관계자 진술 청취) 1. 수거(압류)증, 검정의뢰 공문 1. B “C” 쇼핑몰 출력물 1부, “국산고추가루 100% 스티커 주문납품 내역, 원산지 증명서 수정 전 자료, 각 B 구매확정 내역 1. 현장적발 사진, 피의자(C)가 택배 배송한 고춧가루 1㎏ 사진 1부,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스티커 제거과정 사진 8매, 현장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납품받은 가격의 두배 내지 세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를 다량으로 위조․행사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거짓표시한 고춧가루를 계속 판매하였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다가구 주택으로 B동과 C동(피고인 거주)으로 나뉘어 있으며, 피해자 D(여, 28세)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인 C동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E(여, 76세)은 옆 건물인 B동에 거주하는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6:25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집 건물 계단 옆 좁은 통로로 들어가 높이 123cm 높이의 담벼락을 밟고, 피해자 E의 집 건물 외벽 가스 배관 등을 잡고, 피해자 E의 집 건물 외벽 평평한 자리(가로 10m, 세로 1m)로 올라간 후, 피고인의 양발은 피해자 E의 집 건물 난간 폭 1m 정도 되는 평지에 두고 왼손은 피해자 E의 집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잡고, 오른손은 피해자 D의 집 2층 창문이 있는 건물 외벽에 기대고 서서 열려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았다. 그 직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D이 집 안쪽에서 창가로 다가와 ‘누구세요’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대로 다시 가스배관 등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집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이미 피고인의 머리가 그 창문 밑으로 상당 부분 내려올 정도로 가스배관 등을 타고 건물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실행의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해 주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일으킨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 E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고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호텔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자 호텔 숙박요금의 압류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2. 19.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C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투숙객들이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F’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33회에 걸쳐 합계 1,116,043,5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 보고서 1. F 신용카드 매출 월별 결제내역 합계, F 결제 건별 신용카드 매출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부과된 세금이 미납된 내역은 없고, 거래수입의 상당 부분은 사업장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아는 후배들과 수원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 대부업에 쓸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2%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얘기하면 원금도 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특별한 자금 없이 대부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부동산 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통장과 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피의자 C조합 통장내역, E F조합 통장내역, G F조합 통장내역, 자금흐름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억 2,3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5:00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 소재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송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5:10경 부산 중구 C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영감탱이 같은 기,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갓길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2012년에 있었던 일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02:25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운전석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경장 D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너나 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경장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너나가 이 씨발새끼야, 야 가라고, 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368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 부위를 일부러 들이대어 부딪히는 방법(속칭 ‘손목치기’)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0. 17:5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증거 자료 – 영등포방범), 수사보고서(영상 증거 자료 2회 – 출동경찰관 바디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2021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자진신고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52세)이 조합비 납입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살짝 잡았을 뿐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실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점퍼를 붙잡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놓기 전에는 피고인을 쉽게 뿌리치고 현장을 떠날 수 없을 정도였고, 피해자가 억지로 힘을 써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끌려 올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살짝 잡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고소인 D이 조합비 납입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간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인의 멱살, 즉 목 부분을 잡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상의 점퍼의 하단, 즉 허리 근처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에 의하면, 고소인은 지퍼가 열린 상태로 점퍼를 입고 있는데, 점퍼 목 바로 아랫부분 양쪽 옷깃을 각각 손으로 잡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고소인 스스로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2)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리춤을 붙잡았는데, 고소인이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외투만 잡았는지 그 이상을 잡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한다. 한편 E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옷을 세게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과는 별개로 진술하고 있어 그 목격한 바대로 진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왜 멱살을 잡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게 뭐 멱살을 잡는 거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멱살을 잡았냐’고 말해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멱살을 잡은 거와 옷깃을 잡은 것을 구별못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비슷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멱살을 잡는 행위는 대체로 전형적인 행동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붙잡으면서도 목이나 가슴 부위 같이 전형적으로 멱살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부분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0. 30. F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흉부 좌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멱살을 잡는 등 가슴 부분에 특별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허리 부근의 점퍼를 잡아당겨 고소인에게 흉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고소인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대방사거리를 불곡사 사거리 쪽에서 대방중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제한속도가 시속 48km 지점인 곳이었으며, 그곳은 대로로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9km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B(남, 58세)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17. 02: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운행기록장치 분석보고서 첨부 및 과속 여부에 대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파손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발생도 매우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B의 최상위 회원으로, 2019. 10. 28.경 울산 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신의 하위회원인 피해자 E에게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0%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B는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방문판매업 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무료회원을 모집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입비 명목으로 빌려준 다음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들이 다시 하위회원을 모집하여 수당을 받게 되면 이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B의 회원 가입 방식은 원래 유료회원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료회원을 모집해 이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줄 생각을 하였고, 무료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직후부터 무료회원이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면서 피고인의 계획대로 하위회원들이 받는 수당만으로는 가입비를 빌려주기 벅차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입 및 특별한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4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위회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B 회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경기 일산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8. 8. 1. 20,000,000원을, 2018. 8. 3.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8. 8. 10. 2,000,000원을, 2018. 8. 14. 1,000,000원을, 2018. 8. 17. 2,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