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9:41경 울산 남구 F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5천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10:1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조수석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5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8:15경 평택시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95,000원과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3:54경 평택시 M,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쉬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170,000원, 담배 1갑,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3:55경 평택시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40,000원과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5:34경 평택시 O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800,000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72 피고인은 2021. 5. 17. 17:05경 인천 남동구 P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BMW 차량의 열린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클러치 백에서 현금 97만 원과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23 피고인은 2021. 6. 29. 16:58경 안산 단원구 R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가방 안 봉투와 지갑에서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6,450,000원과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2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01:4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00,000∼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차량번호 10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F시장 내 범행현장 촬영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범행장면 첨부) [2021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N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CCTV 사진, 각 CCTV캡쳐 사진 1. 2, 3, 4차 범행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CD [2021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현장사진 [2021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피해자 승용차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발췌 등),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청취) [2021고단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서(CCTV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Q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