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66

범죄사실 [2014고단4166] 피고인은 인터넷 C 대표로 서울 D에 있는 'E' 호프집을 운영하고, 피해자 F은 G구청장 비서실장, 피해자 H은 G구청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4.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신문 I 기자 J에게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위 호프집 안에서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제보하면서 이를 기사화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J로 하여금 2014. 5. 12.경 위 인터넷신문 I에 'K'라는 제목으로 "최근 G구청 남녀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위가 들통 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있던 지난 달 22일 밤, G구의 한 호프집에서 중년의 남녀가 술을 먹다가 남자 손님이 옆에 동석한 여자에게 대담하고 민망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홀 안 손님들이 이 남녀들의 행동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그때 B모씨가 그들 중 G구청장 비서실장인 A모씨를 알아본 것이 화근이 되었다, 현장에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던 B모씨는 이들이 지나치게 행동하자 사진촬영을 한 후 다음날 확인 차 구청을 방문, 동석한 여성이 감사 담당관실의 C모 팀장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30. 12:00경 서울 L에 있는 G구청 출입구 앞길에서 G구청 공무원과 민원인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60만 G구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밤 9시에서 10시 30분 G구 소재 호프집에서 당시 G구청 K비서실장과 G구청 여성팀장이 1시간 30분간 부적절한 행동으로 손님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6일째 되던 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눈물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조직적 은폐 시도한 구청장, 민원실장, 감사실을 고발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부하직원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하나봅니다, 도덕불감증 공무원을 징계하라,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나 한 두 명의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욕먹인다"라는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소위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경 G구청 후문 앞길에서 G구청 공무원과 민원인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60만 G구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밤 9시에서 10시 30분 G구 소재 호프집에서 당시 G구청 K비서실장과 G구청 여성팀장이 1시간 30분간 부적절한 행동으로 손님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6일째 되던 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눈물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소위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경 G구청 후문과 정문 앞길에서 G구청 공무원과 민원인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5.경 G구청 후문 앞길에서 G구청 공무원과 민원인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9.경 G구청 현관 앞에서 G구청 공무원과 민원인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349] 피고인은 인터넷 C 대표이고 피해자 F은 G구청장 비서실장, 피해자 H은 G구청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0:00경 서울 L에 있는 G구청 정문 앞에서 G구청 공무원과 민원인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파렴치한 G구청 공무원을 국민심판하여 주십시오. G구청 비서실장과 여성팀장(부적절한 행동) 감사실에 처벌 요구한 민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 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는 죽었습니다. 민원 묵살한 파렴치한 M G구청장은 당장 사퇴하라. 죄를 감추기 위해 민원인을 구청장과 합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G구청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소위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 H, F 및 H의 각 진술서 1. F, H의 각 고소장 1. I 기사 사본, 1인 피켓시위 사진(2014. 5. 30), 1인 피켓시위 사진(2014. 6. 2.) 1인 피켓시위 사진(2014. 6. 3.) 1인 피켓시위 사진(2014. 6. 5.), 1인 피켓시위 사진(2014. 6. 9.), 사진영상 및 문자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조서 답변서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N 이메일 진술 답변서 편철) 1. 구청 민원 회신 [2015고단1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4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4고단416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J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보도되게 하고,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있지만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5고단134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적시가 아닌 피고인 본인의 의견에 불과한 표현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로 적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4고단4166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I 기자 J로 하여금 게재하게 한 이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 F가 G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피해자 H가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으로 각 특정되어 있었던 점, 한편 감사담당관실의 여성팀장은 피해자 H 1명 뿐인 점, 위와 같이 기자가 게재된 이후 18일이 지난 2014. 5. 30.부터 2014. 6. 9.까지 피고인은 G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F를 'G구청 K비서실장'으로, 피해자 H를 'G구청 여성팀장'으로 각 특정하였고, 그에 덧붙여 '지난 4월 22일 밤 9시에서 10시 30분 G구 소재 호프집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축약한 내용의 표지판을 들고 시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 내용과 시위에 제공한 표지판에 기재된 내용에 특정된 사람이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바,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에 비추어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함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4. 4. 22. 피고인 처 운영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다녀간 이후 G구청장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서실장 피해자 F이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 H을 성추행하는 듯 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후 G구청장 M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팀장이 성추행이라 느끼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이후 피고인은 G구청장 M에게 비서실장 F과 H이 부적절한 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G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비서실과 민원실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내용을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던 점, 인터넷 신문 I 기자 J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목격한 2014. 4. 22.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피해자들의 행동(이하 '2014. 4. 22.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그 이후 피고인이 G구청 측에게 해명을 요청한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2014. 4. 25. 피해자 H에게 '이상한 사진이 제보되었다. 그날 같이 있었던 것이 맞느냐'는 취재요청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 H와 '그날 같이 있었던 것은 맞다. 전화 드리겠다'는 전화 통화를 마친 후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고, 제가 무슨 사진인지 알 수 없으니 먼저 사진을 전송해달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추측성 기사나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송받은 점, J는 2014. 4. 28. 피해자 F를 취재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장면이 기억나지도 않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다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다 그랬을 수도 있다'고 대답을 들었던 점, 이후 J는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2014. 4. 22. 발생한 일에 대하여 '일탈 공무원', '스킨십 추태', '민망한 스킨십', '홀 안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부적절한 행동',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자로서 특별히 구청에서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해당 공무원들이 반성은 커녕 궁색한 변명과 당당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라는 내용의 비판적인 의견도 함께 게재하는 등 주로 2014. 4. 22. 발생한 일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된 목격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점, 피고인은 2014. 4. 22.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H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및 어떤 대화를 하다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시위에 사용한 표지판에는 '고위공직자들은 부하직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하나 봅니다. 도덕불감증 공무원,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나, 한 두명의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욕먹인다.'이라는 내용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J 역시 사진만을 확인했을 뿐 2014. 4. 22. 발생한 일의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사진은 피고인이 2014. 5. 30.부터 2014. 6. 9.까지 G구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표지판에 게재된 사진과 거의 유사한데, 위 사진은 피해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손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2014. 4. 22. 발생한 일이 피해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일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화되거나 시위에 이르기 전에 G구청에 성추행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성추행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2014. 4. 22. 발생한 일을 기사화하고 시위에까지 이른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및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기사의 내용 및 시위에 제공한 표지판의 내용, 그 표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4고단4166 범죄사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2014고단4166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 역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5고단1349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해자 F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F를 'G구청 비서실장'이라고 특정한 표지판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 G구청 비서실장은 피해자 F로 특정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 H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2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7.까지 G구청 앞에서 표지판에 '여성팀장'이라고 기재하여 시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H를 감사담당관실 팀장으로 특정된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2014. 6. 9.까지 피해자 H를 'G구청 여성팀장'이라고 특정한 표시판을 들고 시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시위를 한 곳은 G구청 앞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1.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시위를 하면서 소지한 표지판에 기재한 여성팀장은 피해자 H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시위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4. 22. 발생한 일 중 피해자 F의 피해자 H에 대한 행동을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다음날 G구청장에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G구청장으로부터 피해자 H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자 피해자들의 관계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던 점, 이후 G구청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4고단4166 범죄사실과 같이 2014. 4. 22. 발생한 일을 기사화하고 2014. 5. 30.부터 2014. 6. 9.까지 2014. 4. 22. 발생한 일을 표지판에 적어 G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항과 같은 행위를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5고단1349 범죄사실과 같이 G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고단1349 범죄사실과 같이 G구청 앞에서 시위를 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표지 판에는 '파렴치한 G구청 공무원을 국민 심판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는 죽었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민원인을 구청장과 합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G구청 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표명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에 덧붙여 2012. 4. 22. 발생한 일을 특정한 "G구청 비서실장과 여성팀장(부적절한 행동) 감사실에 처벌요구"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14. 4. 22. 발생한 일에 대하여 여전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월호 사건 이후 우연히 목격한 2014. 4. 22. 발생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4. 4. 22. 발생한 일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을 사실으로 단정짓고 이를 기사화하고 위 기사의 내용과 2014. 4. 22. 발생한 일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들고 시위를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재차 시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