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를 삼정사거리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07,85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아트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39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법 제62조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항 중 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초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사고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초범, 종합보험가입, 신체장애(지체5급), 부양가족 (지적장애 3급 아들 외)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2013. 7. 25.자 상해죄로 징역 2월, 2014. 6. 7.자, 2014. 9. 25.자, 2014. 9. 28.자 각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957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3. 7. 25., 2014. 6. 7., 2014. 9. 25., 2014. 9.28. 총 4회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2014. 9. 25, 범행과 2014, 9, 28, 범행이 같은 날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중복되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범행사실을 3회로 줄여 실형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2.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과 접견 중이던 위 B에게 "(공소사실) 3번, 4번이 똑같은 거란 말이야. 오빠하고 뚜디 패서 싸운 게 28일이거든. 그러니까 28일에서 25일로 하면 돼. 3개, 4개가 다 엮여버리면 문제가 된다니까, 4개 아니가 사건이! 1, 2, 3, 4, 4개란 말이다. 이 4개가 공소장에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3번, 4번은 튕궈 내야 한다고. 28일날은 우리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날짜가 2개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라고 말하고, 재차 2015. 1.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25 일하고 28일이 원래는 맞거든. 맞는데 25일은 신고됐기 때문에 부인을 못해, 그건 인정을 했거든. 그런데 28일은 니하고 내밖에 모른다고, 28일날은 우리 장사 안 했다. 딱 못을 박아버려라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제3항인 2014. 9. 25, 범행과 공소사실 제4항인 2014. 9. 28. 범행이 중복되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1. 23.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575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공소사실 제4항 관련하여 증인은 2014. 9. 28. 02:00경 C 주점에서 A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9. 28. 은 제가 그때 장사를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얼굴 다친 것과 옆구리 다친 것은 같은 때인가요, 다른 때인가요"라는 질문에,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경찰관이 공소사실 제4항 일시를) 2014. 9. 28. 이라고 조서에 써놓은 이유는 증인이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써놓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9. 28.에 싸운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렇다면 A이 증인을 때린 것은 2014, 9, 25.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9. 25. 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진술 당시 2014. 9. 25. 9. 28.로 나누어 진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소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9. 25. 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판사의 "제11쪽 사진은 2014. 9. 25. 신고할 때 다친 상처를 촬영해서 제출한 사진이고, 제70쪽 사진은 그로부터 3일 후 맞았다고 하면서 2014. 10. 경 제출된 사진인데, 만약 위 2장의 사진이 같은 날 다친 것이라면 9. 25. 에 사진을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증거기록 제11쪽 사진과 증거기록 제70쪽 사진은 같은 날짜 같습니다, 이마하고 옆구리 다친 것이 같은 날짜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은 2014. 9. 28. 은 A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날이 아니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검사의 "2014. 9. 28. 은 A으로부터 안 맞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9. 25. 같은데, 9.28. 에는 장사도 안 했고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A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여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575 B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부산지방검찰청 2014 형제93711호 증거기록 및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575호 소송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 [제3회 공판조서(2015. 3. 6. 15:00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접견현황 및 녹음파일 첨부), A(부산구치소2253번)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1부, A(부산구치소 2253번)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4. 6. 7.자, 2014. 9. 25.자, 2014. 9. 28.자 각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284 피고인은 2015, 07,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17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 285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음식 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000원 상당의 맥주 17 병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330 피고인은 2015, 11, 13, 22:17 경 청주시 상당구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2,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주류대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4: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위 주택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출입문인 대문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전 및 도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 2,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주거침입에 의한 상습절도, 강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절도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업무방해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경과 : 2016. 9. 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3. 02:40경 거제시 고현동 상호불상의 주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 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병역의무 미필(사회복무대상)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5:23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눈깔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얼굴을 할퀴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후송되어 온 C병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 상황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작정 욕설하고, 신체 중요한 부위인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는 중에도 계속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죄 후 정황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불상지에서 'C'이라고 호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살 수가 없다.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주고, 고시원도 얻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2012. 6. 19.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제9동 제1402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노숙 생활을 하던 상황에서, 2012. 9. 경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형식상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담보제공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0. 경 서울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에게 "내가 위 아파트 소유자이고, 위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런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내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H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 L, 임대인 전 소유자인 J,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을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이 피해자 K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피고인이 제공한 위 아파트를 담보로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 F, L 대질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0, L, H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보제공승낙서,위임장,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경매사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공범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을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01: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자,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쪽 창문에 팔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 택시에 탑승했던 여성들을 다른 택시에 태워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보냈느냐 죽고 싶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보닛을 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있고, 1)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 연행된 뒤 1)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양형기준의 실행일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1.이다. 에도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14:20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주덕읍사무소 앞길에서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장 오픈비용 및 운영비용 합계 2억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했으며, 위 매장 운영이 잘 될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6.8. 경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매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월세도 밀려있고 자금 사정이 힘드니 500 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안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매장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대출계좌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사정 : 피해금액 중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500만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3,000만 원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거제시 C 소재 D 식당에서 이 식당 업주인 피해자E에게 !! 누나가 암에 걸려 금이라도 선물해줘야겠다. 갖고 있는 금을 주면 나중에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누나에게 선물로 지급하거나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 금 10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5. 10. 8. 까지 사실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1억 7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카드 이용 실적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사후 범정도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3. 18.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F는 2014. 1. 7. 농산물 가공·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G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경부터 위 G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관악구 H건물 706호에 있는 위 G 산하 관악센터장으로서 서울 일원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관악센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에 대한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G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25.경 위 G 관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중국에 전산본부인 서버를 두고 온라인 게임(바카라, 릴) 사이트를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벌어서 판매하면 투자한 금액의 200% 상당 이익을 얻는다. 그 게임 프로그램은 돈을 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5배의 수익을 내고, 출자(투자)를 하면 200% 안전하다. 출자금 1구좌에 60만원인데 1구좌를 출자하면 매일 만원씩 주5회 70회 동안 70만 원을 지급해 준다. 3개월 보름 만에 원금과 수당을 전부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C 및 B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실체가 불분명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투자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총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투자 사업을 F에게 소개하고 센터장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 C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C는 주범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당시 출자금 중 약 1,29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 C로부터 모든 피해를 회복 받았다고 밝힌 점, 피고인들 모두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백화점의 매니저들이 사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돈을 다시 매니저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다른 백화점 매니저들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백화점 매니저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내역서, 문자내역, 피의자 파산신청 채권자 목록,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E 명의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2010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해 오다가 미변제 금액이 증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백화점의 매니저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좌로 이체할 때에도 마치 백화점 매니저들이 직접 송금하는 것처럼 송금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호로 기재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9,777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상당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5-15 앞길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 앞길을 평화의 문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9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0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 A가 1994. 7. 27. 15:31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6:00 ~ 3.23. 15:22경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정읍시 D 소재 E 기숙사 내의 책상 서랍을 물색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예금통장 4개를 꺼내어, 그중 농협 통장(계좌번호 : 농협 F) 내에 있던 예금 106만 원을 찾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통장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특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와 혈을 풀어주는 방식의 속칭 '기공치료'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경부터 위 업소에 원장실, 기공실 등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16. 3. 24, 10:30분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 상대로 '목디스크 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며 위 E을 바닥에 앉혀 놓고 양 손으로 위 의 목, 등,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당기고, 좌우로 비틀고 다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등, 허리, 허벅지 등을 이동하면서 누르고 양손으로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뼈와 근육 부위를 밀고 당기며 누르는 등 방법으로 약 40분간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D' 업소 1층 입구 벽에 '목, 어깨, 허리, 척추교정, F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업소 2층 입구 벽에 '허리통증, 어깨 결림, 근육통, 신경통, 혈액순환, 만성피로'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업소 2층 외부 유리창에 '기공, 척추교정, 허리통증, 목 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만성피로'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업체를 홍보하는 명함에 '허리, 목디스크, 어깨 결림, 만성두통, 만성피로, 손발 저림, 관절염, 아토피, 비만, 생리통, 위장병' 등의 구체적 질병명을 적시하여 손님들에게 배부하는 등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면허 의료행위 사진 1. 진료비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금지위반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의 규모, 내용, 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9

범죄사실 1. 2012. 9.21.14: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C의 전 동거남이고 C과의 사이에 낳은 11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자로서, 위 C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2. 9. 21. 14:30경 공주시 D에 있는 위 C이 살고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을 낫으로 찍어 손괴하고, LP가스선을 낫으로 자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과 김치냉장고, 선풍기 등을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2,0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물건을 손괴하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온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1세)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불상의 철재도구를 집어 들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좌측 좌상지 타박상, 좌측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9. 21. 21: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 위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E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위 C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 안방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6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9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