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3:00경 밀양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한달 용돈이 얼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음료수와 초코파이를 사준 뒤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4. 15:10경 밀양시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려와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만나 빵집으로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며 피해자에게 “니 브라 안끼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주 나이 정도의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외에 나쁜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20도79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연락처를 알려 준 경위,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만진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과 당시 자신의 감정,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면이 촬영된 CCTV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당시 만 68세의 남성 성인인데 반해,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만졌고, 등을 만지면서는 ‘니 브라 안끼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관계, 행위태양, 접촉한 신체 부위,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이른바 기습추행을 하였는데,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에 해당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쁜 의도’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추행의 부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강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