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4.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4. 11:18경부터 12:54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모텔 C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4. 14:3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필로폰 0.23g, 대마 0.05g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0고단38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7.경 저녁 무렵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든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6. 09: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필로폰 0.14g이 든 주사기 1개를 샴푸통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4g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24. 02:45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서울 강동구 K모텔 앞길에서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길에서 L에게 현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병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하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길에서 O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O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단759 피고인은 2020. 8. 29.경 서울 강남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중고명품 취급업체인 ‘S 논현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반지를 마치 T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백화점 강남점에서 구입한 T 진품 반지인데, 보증서 등을 잃어버렸다. 이를 매입해 달라. 가품이면 내가 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반지는 U백화점에서 구입한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고, 나중에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 계좌로 대금 1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18. 00:00경 서울 강남구 X모텔 Y호실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든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2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9. 03: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AB으로부터 배송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휴대전화 케이스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3, 24, 27, 31) 2020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21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21고단264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8. 8.경 O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1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20, 24, 35)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8. 및2018. 10.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필로폰, 대마를 투약․매매․소지․수수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