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 D시장의 도매법인인 ㈜에 입사하여 2004. 3. 26. 경매사자격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뇌물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2013. 2. 7. 안산시 상록구 D시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감귤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 F으로부터 '다음번 경매에서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으며 3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7.부터 2016. 5. 5. 까지 산지유통인 F, H, I 등 3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추가확인, 경매사 A이 수수한 뇌물의 직무관련성 확인,피의자 A 재직증명서 등 첨부, E 법인 확인, 도매시장현황 및 도매법인 현황)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판매원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J㈜'은 'E㈜'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증거기록 1권 421쪽 참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뢰자 H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의 지위에서 산지유통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경매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원을 공여자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2002년 경매사로 채용된 이후 안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0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외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창문 틈에 올려놓고 약 60초간 몰래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3. 29. 13: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409동 104호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여, 1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안쪽을 손톱으로 눌러 상처를 입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수사기록 172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20쪽)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머리와 미간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져주었을 뿐, 피해자의 귓바퀴를 손톱으로 눌러 상처를 입힌 바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3. 3.경부터 판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한 '달님반' 어린이 5명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2016. 3. 29. 16: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안쪽 부위에서 붉게 물든 자국을 발견하였다. 위 자국은 그 붉게 물든 부위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귓바퀴 바깥쪽으로 휘어진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마찰이나 충격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은 G로부터 위 소식을 듣고 2016. 3. 29. 20:30경 위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영상에는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달님반에서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를 안고 바라보며 머리 등을 쓰다듬다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고 난 직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초 정도 만지고, 손을 떼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H은 위 어린이집 측에 항의한 후 귀가하였고, 위 어린이집 원장인 I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H의 집에 찾아가 사과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약한 피부를 가진 만 1세의 아동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국이 생긴 국소 부위에만 상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곡선의 형태는 피고인이 위 CCTV 영상과 같이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부분을 눌렀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국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위 어린이집의 2016. 3. 29.자 CCTV 영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만지는 모습 외에 피해자의 귀 부위에 상처가 생길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상처의 형태나 그 주변에 다른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긁는 등의 행동으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6. 3. 29. 16:00경 어머니인 G와 함께 귀가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상처가 발견되어 아버지인 H이 위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이후 외부의 물체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미간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쓰다듬다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옆에서 다른 아동을 재우며 누워있던 보조교사인 J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피해자를 쳐다보는 동시에, 머리를 쓰다듬던 오른손을 그대로 옮겨 피해자의 귀 부위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약 2초 동안 누르듯이 만졌고, 여기에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어루만지는 듯한 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귀 부위에서 손을 뗀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그 귓불 부위를 어루만지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그 손의 움직임이나 전후 행동과의 연결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만지기 직전에 보인 움직임이 그 전까지 피고인이 보인 움직임에 비하여 다소 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안 쪽을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눌러 상처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주식회사 협동산업개발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분석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1. 2017고단3322 피고인은 2017. 6. 2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E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E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4. 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136,300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81834, 피고인은 2017. 9. 1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I가 게시한 'J 우표첩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표첩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5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0 의 진정서 및 진술서(여죄) 1.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S 의 진정서 및 사건서류일체(노원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¹2018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약 264만 원으로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OC 피해액 225,000원), R(피해액 170,000원), T(피해액 100,000원), Q(피해액 100,000원), U(피해액 120,000원), M(피해액 120,000원), P(피해액 104,300원), N(피해액 80,000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 이와 같은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2016. 11. 23.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2018고단2235 1. 피고인은 2018.3.11.19: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3387 2.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G로부터 "야 이 씹할 놈아 노래 부르지 마."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술을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20183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 자백, 폭행치상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폭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2:4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성남서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주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진보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창원대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사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1 소재 매송지하차도를 벌말지하차도 쪽에서 초림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경과 등 확인 보고)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 임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회사 사장에게 반말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25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은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I 함께 근무하는 회사 임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회사 사장에게 반말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1회 쳐서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2:54경 위 고물상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만 원 상당의 70스퀘어 전선 약 600미터 및 50스퀘어 전선 약 160미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2.5스퀘어 전선 12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들을 대금 193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DCCTV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선을 매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고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중고 전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할 물건의 성질,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1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전선 거래는 매우 비정상적인 시간(02:54경)에 이루어진 점, E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은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수 년 전에 공사현장에서 남은 자투리고철을 몇 번 팔러 온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과 E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량의 전선 거래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함께 온 F는 피고인과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인적사항이나 전선의 출처, 비정상적인 시각에 거래를 서두르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남은 전선이라는 E의 말만 믿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전선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취득할 당시 고물상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범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정되는 과실범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정을 고의범에서 와 같은 정도의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08: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남자 전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유두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학생 신분인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제주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제주도 F과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식당을 처분하고 F에 있는 G 식당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7. 4. 3.까지 갚고,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도박으로 진 빚이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금원을 모두 기존 도박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2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총 1,665,8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 합보험에 가입된 점,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부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본건 범행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안동시 C에 본점을 두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8. 3. 28.까지 안동시 C 소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D(30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27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출입국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국민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범죄이다.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고용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0:40경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탑승한 상태로 울산 남구 남산로314번길 18, 동신타워팰리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를이유로 잠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교통사고 등이 유발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46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구이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모악산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46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