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가. 총책 B(일명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별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7. 2.경부터 2018. 7. 중순까지 D(일명 ‘E’)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층 등을, 2018. 7. 2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G 프라자 H호, I호 등을 각 임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구비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바카라팀 또는 스포츠토토팀등에 배치시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나. 이사 및 실장 D는 2017. 2.경 위 B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수배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B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바카라팀을 맡아 그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J(일명 ‘K’)은 별건 바카라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자 D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여 2018. 4. 9.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 및 분양팀을 맡아 그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L(일명 ‘M’, ‘N’, ‘O’)은 2017. 7. 26.경부터, P(일명 ‘Q’)은 2018. 4. 7.경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각각 B와 D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하부 조직원에게 그 지시 내용을 전파하는 등 스포츠토토팀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R(가명 ‘S’)은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D의 비서로서 필리핀에서 B와 D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 설비 구입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과 함께 2019. 5. 1.경부터 8. 31.경까지는 바카라팀 및 2019. 9. 1.경부터 12. 3.경까지는 스포츠토토 홍보팀팀원 역할을 하였고, T(가명 ‘U’, ‘V 실장’)은 2017. 2.경부터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직접 조달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 다. 바카라팀팀장 및 팀원 W(가명 ‘X’)는 2017. 5. 9.경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B와 D로부터 바카라 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하부 조직원에게 그 지시 내용을 전파하는 등 바카라팀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Y’)은 2018. 6. 30.경부터 2020. 3. 15.경까지, Z, AA(가명 ‘AB’)은 2017. 9. 18.경부터 2020. 5.경까지, AC(일명 ‘AD’)은 2017. 10. 5.경부터 2020. 5.경까지, AE(가명 ‘AF’)는 2017. 10. 25.경부터 2020. 1. 18.경까지, AG은 2018. 4. 2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AH은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AI(가명 ‘AJ’)은 2018. 8.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AK(가명 ‘AL’)는 2018. 10. 4.경부터 2020. 3. 6.경까지, AM(가명 ‘AN’)은 2018. 11. 15.경부터 2020. 5.경까지 바카라팀팀원으로서, 바카라팀 팀장인 위 W의 지휘 아래 바카라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모니터링, 사이트 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거나 바카라 AO 사이트 홍보 및 총판의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사이트 관리팀팀장 및 팀원 AP(가명 ‘AQ’, ‘AR’)은 2018. 6. 2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AS은 2018. 8. 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트 관리팀의 팀원으로서, J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이트 관리팀장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아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 및 분양, 관리(서버 관리), 분양 상담, 오류 수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설립 계획 수립 B는 2014. 10.경부터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은 D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과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그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재차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경 D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층 등을 임차하였다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G 프라자 H호, I호를 임차한 뒤 각 팀별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T으로 하여금 각 호실을 4개로 나누어 총 8개의 사무실을 만들고 각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는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리핀 말라떼 소재 주상복합 건물을 임차하여 각 팀별로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와 D는 각자의 지인인 AA과 T 등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조직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이에 승낙한 지인들에게 항공권 등을 마련해주어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선발된 조직원들 가운데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과 그 휘하에서 업무를 담당할 팀원으로 구분하여 가입시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 및 관리를 해주었던 J에 대해서는 그의 별건 범행이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한 후 조직 내 사이트 관리총괄책임자로 가입시켰다. B는 2017. 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총괄하면서, ▶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스포츠 토토팀을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이사 L, P과 총괄팀장 AT, AU 외에 R,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등 수십여 명의 팀원으로, ▶ D와 함께 관리하는 바카라팀을 팀장 W와 피고인, R, Z, AA, AC, AE, AG, AH, AI, AK, AM 등 수십여 명의 팀원으로, ▶ J이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팀을 팀장(성명불상)과 AP, AS 등 수십여 명의 팀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 T은 팀장과 팀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등 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총 20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였다. 홍보팀 팀원들은 총책인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웹 사이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유치 업무를, 운영팀 팀원들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제작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등 도금 관리 업무를, 사이트 관리팀 팀원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분양, 관리하는 업무를, 각 팀장들은 수익을 정산하여 총책과 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총책 중심의 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는 총책 휘하의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져 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조직 내 업무 지시는 팀장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팀의 팀장에게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장의 재량으로 월 2~3회의 휴무일이 있으며 조직에서 고용한 필리핀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팀별로 함께 출퇴근하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였다. 팀장들은 각 소속팀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B과 이사인 D, J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B는 취합 및 정산한 각 팀의 실적을 팀장 및 팀원들에게 공유하여 서로 비교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였다. 3)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B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서 무실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한 다음, 매월 1~2일 사이에 팀장에게 1,000만 원, 팀원에게 250만 원(기본급)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 또는 원화로 현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많은 조직원들에게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층, 필리핀 G 프라자 H호, I호와 필리핀 말라떼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할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BU으로부터 ‘필리핀에서 컴퓨터 모니터링을 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3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G 프라자 H호, I호에서 위 조직의 바카라팀에 소속되어 도박게임 사이트 모니터링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B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8. 7. 22.경 위 G프라자 H호 및 I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V 명의의 B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을 입금받은 뒤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국내외 유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7. 2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V 명의의 위 BW은행 계좌 등 152개의 계좌로 1,533,416회에 걸쳐 도박 게임 회원들로부터 합계 1,341,880,461,500원을 입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E, BF, AK, AS, BC, AI, AE, AK, BX, B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247조(도박공간개설 목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금액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51,25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도박공간개설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도박공간 개설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당한 기간 활동한 점,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외조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