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확정되었고, 2009.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시장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17구좌 계금 5,100만원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로서 2013. 6. 3. 시작하여 2013. 7. 2.부터 2014. 10. 25.까지 2013. 6. 28. 시작하여 2013. 7. 27.부터 2014. 11. 19.까지 2013. 7. 14. 시작하여 2013. 8. 12.부터 2015. 3. 12.까지 2013. 10. 18. 시작하여 2013. 11. 17.부터 2015. 3. 12.까지 2014. 2. 18. 시작하여 2014. 3. 19.부터 2015. 7. 12.까지 2014. 3. 8. 시작하여 2014. 4. 6.부터 2015. 7. 30.까지 2014. 5. 13. 시작하여 2014. 6. 11.부터 2015. 10. 4.까지의 기간으로 낙찰계 7개를 운영하였다. 1. 금전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계 7개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도주하거나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명목 4,8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가 계금 5,100만 원 중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4,850만 원을 타는 날 위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4,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명목 4,094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도매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의 H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3. 7. 27.부터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금을 납입한 낙찰계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 4,094만 원을 대신 수령하게 해주면 돌려달라고 할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피해자의 계금 4,094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명목 9,000만 원 편취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청주시 이하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J이 계금 5,100만 원을 타는 날 피해자 J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 청주시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J이 계금 5,100만 원을 타는 날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6.경 청주시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J이 계금 5,100만 원을 타는 날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1억 3,200만 원 편취 1) 피고인은 2012. 1. 5.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이 들어오지 않아 계를 태워줄 수 없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조합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 도합 1억 원을 채우면 내가 매달 이자 2부로 2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조합발행 수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위 C 도매시장 내 피해자 B의 차안에서 목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흥덕경찰서 부근 한정식당에서 곗돈을 탄 피해자 B에게 목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계 7개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도주하거나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를 끝까지 운영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 4,060만 원 편취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28. 시작하여 2013. 7. 27.부터 2014. 11. 19.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D에게 매달 30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4,0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G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 8,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14. 시작하여 2013. 8. 12.부터 2014. 12. 4.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 같은 계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P, Q, B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 1억 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8. 시작하여 2013. 11. 17.부터 2015. 3. 12.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3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 R, S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 6,58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2. 18. 시작하여 2014. 3. 19.부터 2015. 7. 12.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8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4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3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5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T, S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 6,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3. 8. 시작하여 2014. 4. 6.부터 2015. 7. 30.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7회에 걸쳐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1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매달 600만 원씩(2구좌 가입) 8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 위 I계좌로 합계 4,4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5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J, R, W, S, X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 6,18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13. 시작하여 2014. 6. 11.부터 2015. 10. 4.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원의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00만 원, 피해자 W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반구좌 가입)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I 계좌로 합계 75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I 계좌로 합계 1,530만 원, 피해자 X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1구좌 가입)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I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1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G, J, T, R, W, P, X, S,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와 관련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외 관련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21번) 1.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기록 검토 보고) 등,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등 1. 차용금증서(작성일자 2015. 4. 11., 차용인 A, 채권자 B) 1. 수사보고(장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X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Q, S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원들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의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적한 이후 혼자서 어렵게 계를 꾸려가다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에 이르러 파계의 위험을 느낀 계원들이 불합리한 이자를 적어내어 낙찰을 받거나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결국 모든 계가 파계되는 상황을 면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해 준 다수의 계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피해자의 수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계를 운영한 경위나 파계에 이른 과정 등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범한 일부 사기죄 등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까지 마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7.경 C 도매시장 내 피해자 B의 차안에서 곗돈이 들어오지 않아 계를 태워줄 수 없으니 4,8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 18. 시작하여 2013. 11. 17.부터 2015. 3. 12.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4. 10. 14.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D에게 계금 3,330만 원(5,100만 원 중 고소인이 납입할 이자 1,770만 원 제외)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3,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6. 28. 시작하여 2013. 7. 27.부터 2014. 11. 19.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의 계주로서 일자와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 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AA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28.시작하여 2013. 7. 27.부터 2014. 11. 19.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로서 일자와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T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28. 시작하여 2013. 7. 27.부터 2014. 11. 19.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의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4. 8. 21.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P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2. 18. 시작하여 2014. 3. 19.부터 2015. 7. 12.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4. 10. 16.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Q에게 계금 3,260만 원(5,100만 원 중 피해자가 납입할 이자 1,840만 원 제외)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7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 18. 시작하여 2013. 11. 17.부터 2015. 3.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로서 일자와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B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위 1)항에 관하여는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고, 2) 내지 4)항에 관하여는 차용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그 편취사실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1)항의 4,8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등 교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그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 내지 4)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014. 4. 17.경 6,825,000원, 2014. 7. 11.경 1,100,000원, 2014. 7. 23.경 2,050,000원, 2014. 8. 16.경 2,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각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으므로 그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각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항의 경우는 2014. 10. 16. 계원들이 실제로 납입한 계불입금에서 피해자 Q이 이전에 미납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었고,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입된 계불입금이 5,1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며, 그밖에 1) 내지 4)항 및 6)항의 경우는 계가 파계된 이후로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10.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각 계의 해당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계들은 2014. 10.경에 이르러 모두 파계되었고 이후에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각 계의 해당 곗날에 계불입금을 납입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