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2018고정314] 1. 2016.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22:00경 구미시 B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위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개를 많이 키워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애완견 사육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집 개들도 다 짖는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같이 확인하러 가자. 경비한테 가자.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경비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5:24경 전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 지금 바로 관리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1:35경 전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혐의로 고소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얼굴 이쁘다. 얼굴 한 번 찍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든 팔을 뻗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19] 피고인은 2013년부터 구미시 B 아파트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 및 관리소장 F이다. 1․ 2018. 8. 4.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게시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2부에 볼펜으로 '사형선고하세요? 관리소장 임직원, 동대표님들은 내 자식을 볼미 삼아 저의 목을 바짝 졸르고 있음' 등의 낙서를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8. 14.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B아파트 관리소장 F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게시한 '가축집단사육 피해안내 및 행정기관 적극적인 대책 촉구 공고문' 1부를 임의로 떼어내어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8. 31.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B아파트 관리소장 F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게시한 '공통주택관리법(규약) 위반 안내 공고문' 1부를 임의로 제거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은닉하였다. 4. 2018. 9. 11.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B아파트 관리소장 F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게시한 '오물처리 안내문' 1부를 임의로 제거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은닉하였다. 5. 2018. 9. 17.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B아파트 관리소장 F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게시한 '주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고문' 1부를 임의로 제거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각 CD(순번 4, 6, 27)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간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까이 들이대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내용과 각 CD에 수록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B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가축집단사육 피해안내 공고문, 공동주택관리법(규약)위반안내 공고문, 주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고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항 범행의 경우, 위 공고문의 여백 부분에 글을 쓴 것에 불과해 공고문 내용을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손괴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손괴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위 공고문의 내용이 보존되고 있더라도, 원래의 공고문에 낙서를 하는 것은 위 공고문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4항 범행의 경우, 위 안내문은 관계 법령 및 규약에 의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임의로 부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안내문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호실 바로 앞에 쓰레기와 분뇨를 흘리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위 및 대응방안을 알리기 위하여 위 안내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63쪽 등),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문에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문서 손괴 내지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폭행죄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문서손괴, 은닉 부분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위 각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고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