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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3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이동형(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3:3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 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3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성용진(기소), 최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이지예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2019.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7.경부터 2022. 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9:10경 서울 성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어딨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 70cm, 날길이 : 28cm)을 휘둘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불상의 전신 거울, 세면대, 변기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사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과 이 사건에 나타난 행위 태양의 위험성,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 중에서 TV와 전신거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를 손괴했다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위 TV와 전신거울의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자신이 구입하였거나 구해왔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2. 2.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동거관계를 정리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 TV와 전신거울은 여전히 피고인의 주거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물건에 대한 소유자로서 보일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TV와 전신거울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7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아줌마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사건 이후 지구대를 찾아가 폭행을 당했던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부터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신경정신과약을 복용 중이고, 사건 당일 폭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2년의 것으로서 1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중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3: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9. 18. 음주운전(2022. 11. 2.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9. 21.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4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조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생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사고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지같은 놈의 새끼, 500이나 주라고 500이 니 보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D 첨부 -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음성파일), 사고 당시 영상 및 음성파일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녹취),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음성파일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112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되었다. 판사 이혜림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8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공민진(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3:03경 화성시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가 적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에어배관인 스텐레스 파이프 30정, 기타 배관공구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3:03경 화성시 D 앞 도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품 처분처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3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2019. 7. 24. 절도, 절도미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마지막 실형 전과가 1992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소영(기소), 김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임선준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5. 20:57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천로 79 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지막 동종 전과는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주옥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1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김유경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성동구 B 앞 도로를 광나루로 쪽에서 왕십리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전방 이면도로에 주차된 C(남,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에 이르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55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홍혁기(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1. 15.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2. 19. 14:0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인천병무지청과 피고발인과의 통화이력, 알림톡 메시지 전송내역,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26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6고단265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건축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검 사 심학진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6. 12.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빌딩의 소유자 및 방화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소방대책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건물 3층 및 4층에서 'F고시텔'을 운영·관리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인 고시원의 화재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위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36.35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은 노래연습장,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 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되며 각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특히 3, 4층의 고시원은 총 면적 125평에 모두 69개의 방이 설치되어 각 방마다 실제로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이 되어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므로, 1.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 내지 3층과 4층의 건물관리자로서 위 건물 3층과 4층에 설치된 방화문 등 방화구획의 시설과 기능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소화기 사용요령, 상황전파요령,비상대피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거나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위 건물 3, 4층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구조를 고치면서 3층과 4층에 설치된 방화문을 떼어내고, 피고인 G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들은 고시원 및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방 내지 방화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공동의 과실로, 2006.7. 19. 15:53 경 위 건물 지하층을 임대받아 H노래방을 운영하는 이 사귀던 피해자 J(여, 39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H노래방 13번 방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노래방 후문과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확산되는 과정에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3층, 4층 고시원으로 화기와 연기가 급속하게 번져 위 고시원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27세), 같은 L(여, 22세), 같은 M(여, 32세), 위 고시원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N(52세), 같은 O(32세), 같은 P(35세), 같은 Q(39세), 같은 R(41세)로 하여금 즉시 그 현장에서 각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위 J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입방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T(4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염 화상 등을, 같은 U(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같은 V(6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같은 W(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같은 X(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같은 Y(여, 3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같은 Z(여, 2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혈압상승 등의 상해를, 같은 AA(여, 39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흡입화상 등을, 위 건물 2층에 방문한 피해자 AB(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 등을, 같은 AC(5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 A는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B는 위 건물 3, 4층의 관리자로서 위 건물 3층, 4층에 설치된 방화구획(방화문)의 시설과 기능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A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AF, AG, AH, AI, AJ, AK, AL, AM,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AB, X, J, Y, Z, AA, AN, S, U, T, AO, AP, AD, AE, AQ, AR, A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사 조휴옥
대구지방법원-2019초기1280

대구지 2 0 기1 9 초 소기 1 2 8 0 전 대한민국 대한민국 방 법 원 조리방등본입니다 법원법원정 2023. 8. 8.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최선미 1 몰수보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도 있으며, 몰수하기 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어 관한 법률 제12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PERUE 대한민국법대한민국 규제 및 처벌 등에므로, 범죄수익은닉의 티 조, 제33조를 적용하여| 관한 특례법 제34 9. 10. [ 피의사실의 요지은 2018. 5. 26부터 단속일ㅅ 피혐의자 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11개, 여 '힐링마사 대한민국법 13 34까지 대구 동구 아양로100 (신암동) 치 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주 종 계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24. 18: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순찰 준비 중이던 음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진행하였고,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가 다가와 정차한 순간에 위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검문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F, G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G이 운행하고 F이 동승한 L 순찰차가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며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와 가로막자, 차량 진행 방향에 경찰관이 운행하는 순찰차가 있음을 알고도 검거를 피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 F을 폭행함으로써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34,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내 O 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음성공용터미널, 한일중학교, K주유소 앞 삼거리 등을 경유하여 위 O 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L) 및 피의차량사진(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L) 1. 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미확인사유, 당시 상황 재현사진 등, 피해 경찰관들 상대로 차량 충돌 당시 상황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무효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단속경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탑승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은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폭력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공무원 대상 범죄를 엄벌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기존의 생활습관을 뉘우치고 13년간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8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0: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배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6. 14,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성경책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수정 및 매입장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사 박건창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7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아람(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장양도에 관한 휴대폰 스팸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달 100만 원씩 3번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압수수색검증영상 신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합23, 24(병합), 2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09:40경 구미시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개리 방면에서 궁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E,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색맹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명이 부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무면허운전 및 이 와중에 사고야기한 후 조치 없이 떠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차량은 처분하였고, 축산업에 종사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민희(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1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16:00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주방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소형금고를 식당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 안에 종이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식당 내의 소형금고를 뒤져 현금 10만 원을 훔친 후, 위 소형금고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동생인 F이 2014. 6. 26. 16:00경부터 17:48경까지 이 사건 식당의 주방과 연결된 뒷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식당의 앞 출입문 만을 시정한 채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고, 위 소형금고를 카운터에서 식당 바닥으로 가져와 그 안에 종이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과 주방 냉장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위 소형금고 옆에 라이터가 발견되었는데, 위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6. 26.경 무렵 서울 동작구 G에 2번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소형금고를 소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고 소형금고를 소훼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 소훼된 소형금고 주변에 있던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것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식당 주변에 있었던 CCTV에서도 피고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 현장의 소훼된 소형금고 주변에 있던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식당 내에 있었던 다른 물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지문, 족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간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G에서 버리거나 분실한 라이터를 제3자가 주워 범행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과 주방 냉장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문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피고인의 라이터를 길에서 주운 후 장갑을 착용한 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 라이터를 사용하여 소형금고를 소훼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맞다면, 범행 현장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피고인이 본인과 관련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우려가 있는 평소에 사용하던 라이터를 범행에 사용한 후 만연히 방치한 채 떠났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윤진(공판) 판결선고 2017.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3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아빠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십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