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H, I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N(가명, 여, 18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O', 'P', 'Q' 등의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I은 성매매 수익을 관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7.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17. 00:00경부터 2018. 5. 19. 17:53까지 총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I, H는 2018. 5. 18.경 제1항의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오산시로 도주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산시 S모텔 T호, U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2018. 5. 20.경 피고인 A, I이 파주시 탄현면 부근에서 피고인 J, K, L, M을 만나 위 'S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시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성매수남과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으며 피고인 J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0. 01:50경 위 'S모텔' T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 J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해 놓고 왜 안 갚냐, 내 빚이 32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네가 대신 다 갚아라."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오산으로 오려고 차를 렌트했고, 차 사고가 발생하여 돈이 들었으니 네가 나와 I에게 각각 500만원씩 갚아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J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의오른쪽 허벅지에 자신들이 피고 있던 담배를 10여회 비벼 끄며 속칭 '담배빵'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고 빨리 씻으라고 한 뒤 피고인 J가 욕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자신이 피던 담배꽁초와 함께 피해자에게 주며 먹으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A이 젓가락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좌변기에 있던 피고인 L의 소변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딸기우유와 섞어 빨대를 꽂은 후 피해자에게 "몇 초 안에 안 먹으면 또 때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마시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J도 함께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피고인 A, J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변기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박고 피해자에게 변기를 핥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J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피고인 J가 "벌레야 약 뿌려줄게"라고 말하며 헤어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뿌리자, 피고인 K이 "그것은 벌레한테 뿌리는 게 아니지."라고 말하며 에프킬라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J가 에프킬라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계속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I은 피해자의 다리를 끌고 욕실로 데려간 뒤 음식물쓰레기를 던지고 찬물을 끼얹어 깨우고 피고인 M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K은 피해자의 정강이에 '담배빵'을 하였다. 피고인 I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을 통하여 "사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가격을 알아봐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H도 이에 합세하여 "네가 조건(성매매)을 뛰면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성매매업소 등에 팔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수회 '담배빵'을 하고, 담배빵으로 인하여 물집이 잡혀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빗으로 때려 물집이 터지게 하였다. 피고인 I은 "남자는 2대씩 때리고, 여자들은 10대씩 때리고 끝내자."고 말하여 피고인 I, H, K, L, M은 각 2대씩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 J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이상 때렸다. 그 후 피고인 H, K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나무젓가락을 뾰족하게 만들어 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수차례 찌른 뒤 피해자의 오른팔에 담배를 2회 비벼끄며 담배빵을 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물로 더러워진 바닥을 기어 다니며 개처럼 짖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0. 01:5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빗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H, I, J, K, L, M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방조 피고인 H, I, J, K, L, M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제3항과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K은 그곳에 있던 빗에 콘돔을 씌워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I, H, J, L, M은 A의 범행을 지켜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3항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J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20. 03:00경부터 04:48경까지 제2항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J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씻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 A, J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만일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 A, I 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짜리 지폐 10여장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H, K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8. 5. 20. 14:2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H는 그곳에 비치된 박카스병에 콘돔을 끼운 뒤 피해자에게 "동전을 굴릴테니 앞면이 나오면 너 스스로 성기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강제로 넣을 거야."라고 말한 뒤 동전을 굴려 뒷면이 나오자, 위 박카스병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그래도 네가 직접 넣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박카스병을 자신의 성기에 넣게 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네 크기가 이것보다 큰데 어떻게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9. 피고인 A, H, I, J, K, M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들은 2018. 5. 20. 14:39경 제2항의 'S모텔'에서, 피고인 I의 고양시 일산동구 V W호 오피스텔로 옮겨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감금할 것을 마음먹고, X 차량 뒷자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피고인 I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M과 피고인 K이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2018. 5. 2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V W호에 피해자를 옮긴 후 피고인 J는 자신이 씻고 있는 동안 피해자를 욕실에 있게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H는 다른 공범들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5. 20. 14:39경부터 2018. 5. 21. 0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0. 피고인 A,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V W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숟가락으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뜯거나 꼬집고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세 번 긋고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로 오른쪽 발등을 긋게 하고 피고인 J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담배빵을 한 상처를 옷걸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고 피고인 A도 함께 담배빵을 한 상처를 옷걸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나. 피고인 H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성행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다. 피고인 I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라. 피고인 J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마. 피고인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성행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바. 피고인 L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사. 피고인 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1. 법률상감경(피고인 L, M)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K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J, L, M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H, K, L,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H, J, K, L, M)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H, J, K, L, 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I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인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1. 몰수(피고인 A, H, I, J) 각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제5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는 증제3호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A이 빗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때 오산시 소재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I이 운전하는 차에 A, K,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로 이동했던 것일 뿐 감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을 행했다고 볼 수 없다(범죄사실 제9항).'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에 대하여 보건대,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를 행했던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을 할 때,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모텔에 여타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행한 피고인이 모텔에 있고 A의 행위를 묵인 내지 지지하는 듯한 태도에 공포심을 느끼고 A에게 더욱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A으로서도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행한 피고인이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을 묵인 내지 지지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더욱 쉽게 나아갈 수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의 범의가 없다거나 방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산시 소재 모텔에서 무려 13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당한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양쪽에 K과 같이 앉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더해서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 이르러서 피고인도 위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감금의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로 함께 이동할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차량에서 이를 막음으로써 감금하고 이후에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던 것임을 아무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I, J 징역 5년 ~ 35년 나. 피고인 H, K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다. 피고인 L, M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2018. 5. 20. 01:5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무려 약 1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처참하고 극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손, 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것은 물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벼 끄는 속칭 담배빵을 십수 차례 거듭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가혹행위는 이와 같은 신체적 폭력에 머물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신체적·심리적으로 열위에 있는 피해자를 마음껏 괴롭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강요하였고, 피고인 L의 소변을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였으며, 변기를 핥으라고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벌레"라 칭하면서 에프킬라를 뿌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으며,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가격을 알아봐 달라."라는 말을 하기조차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당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 H, I, J, K, M은 다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부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로 옮겨와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온 시각이 2018. 5. 21. 02:00경이므로, 피해자는 오산시 모텔에서부터 고양시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두 도시에 걸쳐 장장 온 하루 동안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이다. 이 와중에 피고인 A, J는 오피스텔에서조차 피해자를 숟가락, 과도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담배빵으로 화상을 입은 신체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여겨진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데다 여성인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피고인들에게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더해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 등을 입는 물리적·신체적 고통까지 입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가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피고인 A, J는 피해자와 동성이므로 피해자가 느낄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가혹행위를 가장 앞장서서 행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 J에 대하여는 특히 엄격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I은 피고인들 중에서 리더격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관장했는바, 피고인 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H, K은 피해자에게 행한 강제력의 크기가 피고인 A, J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를 자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H는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L, M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L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함께 자행한 점, 피고인 M은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 와서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는 데에 가담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L, M에 대해서 또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고,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표현을 수차례 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 내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양형 조건이 크게 변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피고인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피고인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피고인 L, M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에 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