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2013고합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22. 11:24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서, 위 공원에 딸과 함께 소풍을 나온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줄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 손잡이 11cm, 증 제1호)을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콜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를 줄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딸과 함께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라세티 차량 쪽으로 간 뒤 위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위 줄칼로 위 차량의 보닛과 뒷범퍼 왼쪽 부분을 각 1회씩 내리 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 걸어 나와 D공원 옆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H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I(79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평소 노인회 가입비 30만 원을 내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줄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1:35경 위 G마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줄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1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거 뭐 때문에 찍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노인회장이냐 이놈아!"라고 말한 다음 위 줄칼을 칼날이 주먹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잡고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힘껏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분을 베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다시 위 줄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베는 데 그쳤다. 결국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좌측 협부, 약 2.5cm)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88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살인미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주시 웅진동 242-12 공주경찰서 유치장의 4번 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3. 3. 22. 23:40경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쇠파이프 손잡이와 플라스틱 변기 덮개 1개를 뜯어내어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구금 중이던 피해자 J(30세)으로부터 "아저씨 여기 노인정 아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이것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제3항과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재질: 스테인리스, 길이: 65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을 각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3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판시 제2항2013고합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판시 제3항2013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등) [판시 제4항2013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촉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I을 줄칼로 찔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0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줄칼을 칼날이 주먹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해서 힘껏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줄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해서 힘껏 내리 찍었으나, 이번에도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분과 왼쪽 눈 밑 부분을 베는데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협부 열상(길이 약 2.5cm) 등의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어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점, 사람의 목에는 경동맥, 경정맥 등 중요한 혈관이 지나고 있으므로, 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줄칼은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16cm에 달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칼에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6년 8월(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경합범죄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감경영역) [경합범죄 3]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8년 3월(= 6년 8월 + 2년 6월 × 1/2 + 1년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협박, 재물손괴 및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줄칼을 이용하여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협박을 가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줄칼로 피해자 I의 목을 겨냥하여 2회 찔러 위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유치장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J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줄칼을 이용하여 별다른 동기 없이 일반 시민에게 협박을 가하고, 나아가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 살인미수 범행 이후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폭력범죄 전과도 1974년경 1회 처벌받은 것이 유일하며, 1976. 2. 10.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5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전처가 가출한 뒤 혼자서 자식을 키우면서 생활하였고, 주변으로부터 착실하고 온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 왼쪽 팔을 절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갑자기 울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그중 3점은 피고인이 35 ~ 40년 전에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것이고, 청구전 조사서에 나타난 다른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적절한 정신적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부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래에 피고인을 함께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