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D 팀장,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F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8. 11:07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K카드 채권팀 L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7. 15:34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R 팀장(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1. 13:40경 양주시 S아파트 상가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2.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X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차주 : U,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금액 : 16,000,000원, 처리방법 : 대면처리(녹취), 대출잔액 : 15,700,000원,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위반 사항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일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 날짜로 타사 ‘지급정지 및 계약위반’ 등록을 해지합니다. Y카드 2022년 2월 22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Y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Y 직원(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Y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Y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4:27경 양주시 AA에 있는 AB은행 삼숭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공제한 1,450만 원을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AD’가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E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언동 및 판단) 1. 피해자 제출 문자, 피의자 사진, 피해자 통화 내역,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상선간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상선간의 텔레그램 내역, 송금거래명세표 사본 1. 피의자가 행사한 대출금납부증명서 사진, 일부 복구된 대출금납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범죄수익 상당인 1,8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가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경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E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C’라는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실제 그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 며칠간은 구인광고에 나온 내용대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시작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메시지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주어 찾게 하고, 이동을 지시하며, 수금한 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U은 피고인에게 Y 직원이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다가와 ‘서울에 K카드 L팀장 연락받고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이거나 금융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았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해자들이 전화통화 하던 사람의 직원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업무가 정상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통상의 채권 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C’ 등이나 금융회사 등의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친구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였더니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는 C라는 업체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Y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전달받았고,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아무런 인증 없이 보안이 허술한 PC방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많게는 1,5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돈을 세어보는 등으로 실제 그 돈을 지급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금전을 추심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 송금하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고(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로 받았다),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한 날에도 일당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돈의 수거, 송금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의 보수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짧은 범행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4,67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는 부인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245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