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경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E이 2007. 8. 경부터 경주시 F외 2필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할 것인데, 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과 창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2007. 10.경 위 공사의 시공사인 G(주)가 위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는 바람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되돌려달라는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2007. 12, 22.경1) 추 후 시공사가 재지정되면 C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현장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및 2008. 2. 20.까지는 위 공사를 개시하여 C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마저 이행하지 못하여 D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의 죄책을 피함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D이 위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구로경찰서에 D이 위 '현장 구내식당 위탁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12. 같은 경 찰서에 D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 구내식당 위탁 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이 피고인의 위임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전 시행자인 아포리종합개발(주)로부터 위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양수받기는 하였으나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시공사인 G(주)의 건축자금 확보 여부, 시공계획 등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D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7. 12. 2.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07, 12. 22.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각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D과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1. 각 현장구내식당 위탁계약서 및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J를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자로 위탁한다는 내용의 '현장구내식당 위탁계약서'는 최초로 2007. 6. 4. 작성되었는데, 위 최초 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위탁계약서'라 한다)에는 시행사(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와 시공사(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위 식당 시설물 운영금 4,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운영을 J에게 위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E)도 이 사건 최초 위탁계약의 한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최초 위탁계약은 G이 2007. 7.경까지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G이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함바식당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D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과 D은 2007. 12. 22. E의 사무실에서 H(E 전무이사), 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공사가 미처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현장 구내식당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과 H을 각 연대책임자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각서도 작성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위탁계약서와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미리 준비해 온 인쇄물 양식을 바탕으로 D과 H 등이 빈 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참석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분명히 위 각 문서가 작성되는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H은 E의 실무담당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또 이행각서의 연대책임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H은 적어도 피고인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 대신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위탁계약이 체결될 당시 D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것 외에도 창호공사(새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은 D은 2007. 8. 30.경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위 4,000 만원 중 1,000만 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D 2007. 10.경 G 본부장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최초 위탁계약으로 인하여 G과 D 사이에 발생한 법률적 문제 등을 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위탁계약서와 이행각서가 작성된 목적과 전후경위, 특히, D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동일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해 주고 창호공사도 도급해 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약정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서도 향후 새로운 시공사가 다시 선정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IG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향후의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설령 D 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으면서 K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시의 시공사였던 G에 대한 권리만을 상대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향후 선정되는 새로운 시공사나 피고인에 대한 것까지 미리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다만, D은 위와 같이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위탁계약서와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 등은 본래 이 사건 최초 계약서 내용 중 시공사 부분을 수정하면서 기존의 계약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뿐이고, 또 D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을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2,000만 원인 사실을 이미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이 사건 위탁계약서 등에 기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 12. 12.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2011고단 2392), 그 항소심에서 2012. 9. 27. 다른 사기 사건들과 병합되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99 등), 피고인의 상고도 2012. 12,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2012도12589),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의 취득을 원하던 피해자 D을 G 본부장 K에게 소개해 주고 위 운영권 양도계약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거나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⑩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서 및 이행각서 중 피고인 명의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의사대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D이 이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고인 자신도 이미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심 및 2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주장 및 증거방법이나 변론과정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각고소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2회에 걸쳐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의 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고소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그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 무고 범행을 감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 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