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8. 10.생), 피해자 C(2006. 7.생)의 친부로서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8세)를 안고 큰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06:00경 위 가.항의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8세)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음부에 비빈 후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가.항의 큰방 침대에서 다른 가족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8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20:30경 위 가.항의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9세)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그만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10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일박스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1의 가.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쇼파에 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21:30경 위 1의 가.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받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B(여, 9세)가 피고인에게 안마의자를 그만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방에서 베개로 피해자의 왼팔, 목덜미,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해자 C(12세)이 우는 것을 보고 "니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인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 피해자들이 앞으로 위와 같은 고통 및 이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극복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정신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9세의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근거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