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9. 26. 오산시 J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0. 1. 19. 수원시 장안구 K에서 주유기 제조 및 위험물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며, 피고인 F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L는 2012. 1. 1.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장비수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0.부터 용인시 기흥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전문소방감리 및 위험물시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4. 9. 12. 위 N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4. 9. 15. ~2014. 10. 14., 공사대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옥내탱크설치(위험물 저장소 및 배관 등)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14. 10.경 피고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8. 및 2014. 10. 10. 이틀 동안, 공사대금 380만 원으로 하는 위 옥내탱크설치공사 부분 중 배관설치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D, C, F B 주식회사는 2014. 6.경부터 포도당을 이용하여 오염수를 분해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포도당과 메탄올을 혼합하는 교반기 및 이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과정을 시험해왔다. B 주식회사 공장에는 35톤급 저장탱크와 3톤급 교반기 1개, 5톤급 교반기 1개, 8톤급 교반기 1개, 12톤급 교반기 2개 등이 있는데, 위 12톤급 교반기 2개(이하 'A교반기', 'B교반기'라고 한다)는 위 35톤급 저장탱크와 약 50~90cm 가량 떨어져 있었고, 위 저장탱크 상부에는 물넘침 배관 파이프가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0. 08:00경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당시 시험을 마친 포도당과 메탄올 혼합물 약 2톤 가량이 위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위 A교반기와 B교반기 속에는 혼합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으나, 시험을 마친 후 메탄올의 유증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 F은 A교반기 상부 덮개 위에서 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기존 배관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L는 B교반기 상부 덮개 위에서 B교반기 배관 용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는 사업주인 E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대표로서,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대표이자, 위와 같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그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줄 경우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그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일부를 도급 줄 경우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 위험물 이외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이외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되고, 가연물이 있는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폭발 및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F도 위 저장탱크나 교반기 내부에 잔여 유증기는 없는지 확인 후 아크용접기의 불꽃이 유증기가 있는 곳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42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잔여 메탄올이 남아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도급업체인 N 및 하도급 업체인 E 주식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하도급 업체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저장탱크 및 교반기 내부에 인화물질이나 유증기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는 모든 업무를 근로자인 피고인 F에게 만연히 맡긴 채 사전에 위와 같은 폭발 및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F은 저장탱크 및 교반기에서 메탄올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그 내부에 인화물질이나 유증기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크 용접 불꽃이 주변으로 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A교반기 상부에서 아크용접기를 이용해 배관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위 아크용접기의 불꽃이 위 저장탱크 물넘침 배관 파이프(직경 5cm)를 통해 저장탱크 안으로 들어가 1차 폭발을 일으키고, 그 화염이 계속하여 B교반기 상부 모터 회전축의 틈을 통해 B교반기 안에 남아 있는 유증기에 착화되어 2차 폭발을 일으키게 하여 그 충격으로 B교반기 상부 덮개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덮개와 함께 뒤로 튕겨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주변에 있는 불상의 구조물에 부딪치게 되어 즉석에서 뇌좌상 및 두개골 골정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C, D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제3, 4회 공판조서), D(제4회 공판조서), F(제4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 주식회사) 각 형법 제59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있지만,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작업장에 교반기 및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질의 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하였고, 사고발생 당일 피고인 F에게 하론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작업현장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또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교반기에 대하여 퍼즈작업(교반기에서 메탄올의 유증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A이 작업자들에게 위험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도 수사단계에서 'B으로부터 공사 전에 메탄올을 교반기에서 사용한 것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8쪽), 피고인 F도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도 있다(증거기록 132쪽). 이러한 점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는 있지만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측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에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71조를 근거로 행위자의 처벌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 E 주식회사, F) 피고인 C, D, F이 용접작업을 하면서 인화물질로 인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측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다. 합의 전에 피고인 C은 1,500만 원, 피고인 D는 800만 원, 피고인 F은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측을 찾아가 위로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처와 형 및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D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F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C, D,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F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