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조합을 상대로 피고인 A은 9,230만 원, 피고인 B은 9,2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6. 10. 12.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피해자 조합의 감사 D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대여하였고 위 돈은 건물이 완공되어 정산이 이루어진 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2016. 12. 14.경에는 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조합장 E, 이사 F, G, 감사 D 명의의 2003. 12. 29.자 각서 1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에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위 각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2016. 12. 초순경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이 응소하여 피고인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6. 12.경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에 있는 송산도서관 3층에서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하여 금전 대여의 증거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 ‘각서’라는 제목 하에 ‘C조합은 A, B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토지 대납금은 조합 건물 등기완료 및 정산시 반환하기로 한다. 2003년 12월 29일’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C조합의 전 조합장 E과 이사 F, G, 감사 D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공사예약서 등에서 위 조합의 2003. 12. 29. 무렵의 조합장 E의 자필 서명 및 날인 부분, 이사 F, G, 감사 D의 부분 등을 칼로 잘라 위 출력물에 함부로 붙이거나 임의로 기재 또는 날인한 다음 다시 컬러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E, 이사 F, G, 감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1부를 위조하고, 2016. 12. 14. 우편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재판부에 위조된 위 각서 1부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소장, 각 준비서면 1. 사업 시행 도급계약서, M부지 건축사업공사계약서, C조합의 각 총회 의사록 1. 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게 피고인 A은 9,230만 원을, 피고인 B은 9,2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위 각 금원을 당시 피해자 조합이 준공하고 있던 건물이 완공되어 정산이 이루어질 때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E으로부터 건네받았으나, 위 문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사건[수원지방법원 N(제1심), 수원지방법원 L(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당초 위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소 제기 당시에는 안산시 단원구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대금 중 일부를 대납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주장하다가 이후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였고, 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비로소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사건 각서와 J의 사실확인서(증 제9호증)를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합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 내지 근거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감사 D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내역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서 이외에는 다른 근거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는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서와 J의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조합이나 조합장 E과 정산방법을 의논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용금과 관련하여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도 이 법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 조합장 E이 피고인들에게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이 사건 각서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조합의 감사였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조합이 2003년경 수자원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원래 피고인들이 내야 할 땅값인데 조합장의 독촉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총무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땅값을 가지고 있다가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의 사실확인서(증 제9호증)의 기재와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각 부합하나, J의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시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J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 J은 이 법정에서 감사 D을 포함한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과 피고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조합 측과 정산방법을 의논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대여금 액수가 고액임에도 피고인들이 이자 약정도 없이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2003년 12월경 피해자 조합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2016년 7월경 제1심 소를 제기하기까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제1심 소를 제기한 이후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였고, 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각서와 J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피고인 A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위 형사판결 당시 대여금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를 기초로 피해자 조합과 협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동공급용지 공급대상자 중 허위 서류 제출자로 판단되는 피고인 B 외 14명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에서 제외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에게 돈을 송금한 시기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불과 한 달여 전으로서,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에게 9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 후 2015년 8월경 총회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각 조합원들의 지분에 상응하여 현금정산하고 조합운영에 소요된 경비, 소송비용, 세금 등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위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 정산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조합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청구 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각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를 의결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