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7 1. 2019. 1. 9. 절도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들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옷장 열쇠로 피해자 F의 63번 옷장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25번 옷장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899,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게르마늄 팔찌 1개를 가져가 합계 1,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 18.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옷장 열쇠로 피해자의 101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 2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2.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옷장 열쇠로 피해자의 1번 옷장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옷장 안을 물색하던 중 옷장 열쇠를 찾으러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1 피고인은 2019. 1. 7.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는 D 남자 탈의실 141번 옷장에서, 피해자 I이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90 1. 피고인은 2018. 12. 22. 16:40경부터 18:38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탈의실 40번 옷장에서, 피해자 L가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들어있던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18:26경 위 K 사우나 남자탈의실 27번 옷장에서, 피해자 M이 옷장 열쇠를 플라스틱 대야에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77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2019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D 카운터 CCTV 재확인 관련, D CCTV 추가 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게르마늄 팔찌 가환부 지휘 및 피해금 정정 관련) 2019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채 3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무척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어머니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290사건 일부) 피고인은 2018. 12. 22. 18:25경부터 18:38경까지 사이2019고단290사건 범죄사실 기재 K 사우나 남자탈의실 30번 옷장에서, 피해자 B가 세신을 받으면서 칸막이 위에 옷장 열쇠를 올려놓은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4,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세신을 받기 위해 열쇠를 맡기고 세신이 끝난 후 열쇠가 없어진 사실과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을 뿐 범인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 12. 22. 18:25경~19:00경 사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욕탕에서 나간 12명을 용의자로 보고, 그중 종업원 진술에 따라 목욕탕 회원이 아니면서 처음 보는 피고인을 유력용의자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일수법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아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 더 이상 다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12. 22. 훔친 6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가 현금인출기에서 30~40만 원 정도를 찾아 주었고, 2018. 11.말경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즈음 어머니의 계좌내역이나 체크카드 거래내역상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현금을 찾거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즈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떨어진 경우 어머니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준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범행으로 생긴 돈임을 숨기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K 사우나'에서 발생하였던2019고단290사건 범죄사실 중 2018. 12. 22. 범행에 관한 조사 중 수사기관이 추궁하지도 않았던 2019. 1. 4.자 범행마저도 자발적으로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75쪽). 특히 이 부분 피해는 피해자가 주차관리하며 약 20일가량 모은 5만원권 2장, 일만원권 67장, 일천원권 28장, 오백원 동전 12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만약 피고인이 한 범행이라면 피해액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할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미 자백한 다른 범행과 비교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가장 큰 것도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