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557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50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및 출자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F의 채권자 E가 2005. 7. 5. 청구금액 123,361,000원으로 위 보증금 등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F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때부터 2006. 5. 26.까지 133회에 걸쳐 위 보증금 등을 압류, 가압류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별지 기재 134번 채권자들(이하 '134번 채권자단'이라고 한다)은 2006. 6. 1. F로부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공제조합 해지로 인한 출자금 및 보증금 반환채권 150억 5,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F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2006. 7. 28.까지 위 출자금 및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F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계속 압류,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조세채권에 기한 채권압류가 3회(수원세무서 2006. 6. 7. 청구금액 393,633,570원, 강서세무서 2006. 6. 20. 청구금액 530,751,860원, 강서세무서 2006. 7. 3. 19,928,838,560원 등 합계액 208여억 원 상당) 있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6. 8. 3.경 위 출자금 및 보증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13,825,014,21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압류,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경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1484호로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압류경합이 해소되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2. 피해자 134번 채권자단 대표 5인과 피고인의 위임약정 체결 134번 채권자단은 2006. 3. 30.경 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H, I, J, K, L 등 5인(이하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라고 한다)을 대표로 선출하여 피해 회복과 관련된 업무를 보도록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과 사이에 공탁금이 출급되면 배당금을 분배할 때 먼저 공탁내역 순번 1 내지 133번까지의 선순위 채권자들(이하 '선순위 채권자들'이라고 한다) 중 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액의 7%,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그나머지 금액 중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134번 채권자단에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공탁금 출급 및 분배,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손해발생 가.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금 지급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하면서 채권액을 39억 31,87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증서 외 채권발생원인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비율이 더 높았으며 실제 관할세무서인 수원세무서에 신고한 F에 대한 매출액은 '2001년도-2004년도' 및 '2006년도-2007년도'에는 매출내역이 없고, 2005년도 1기 271,954,000원, 2005년도 2기 980,921,000원에 불과하여 허위채권으로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였고, 피고인 역시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을 상대로 M의 채권이 허위채권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M의 위 채권에 기한 압류의 해소와 M의 세금체납에 따른 수원세무서의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해소를 위하여 교섭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M의 압류 채권액을 전액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하면서 당초 위임받은 지급률 7%를 초과하여 20%로 합의하고, M의 체납세액(수원세무서의 체납보전처분)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그 범위에서 합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22.경 임의로 M의 채권을 전액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지급률을 20%로 인정하여 M에 786,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M이 납입한 체납세액 393,633,570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M에 합계 1,180,008,570원(2008. 3. 12.경 실제 7억 86,820,570원을 지급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134번 채권자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N에 대한 배당금 지급 N은 F의 대표이사 O의 개인회사로서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하면서 채권액을 18,987,501,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증서 외 채권발생원인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평소 M, 주식회사 동서식품 등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약 400%의 마진을 붙여 F에 납품을 하여 오는 방식을 취하여 왔기에 F와의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할세무서인 강서세무서에 신고한 F에 대한 매출액은 2003년도 1기 324,000,000원, 2004년도 1기 651,876,500원, 2004년도 2기 1,369,080,000원, 2005년도 1기 1,814,400,000원, 2005년도 2기 2,595,825,000원에 불과하여 허위채권으로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을 상대로 N의 채권이 허위채권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N의 압류 채권액을 전액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하고, 당초 위임받은 지급률 7%를 초과하여 20%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그 범위에서 합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25.경 N의 채권을 임의로 전액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지급률을 20%로 인정하여 N에 3,729,1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2008. 3. 24.경, 2008. 3. 28.경 2회에 걸쳐 위 금원 중 22억 8,75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134번 채권자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증인 L, H, K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채권양도계약서(증거기록 제31쪽), 채권양도통지서(증거기록 제33쪽), 공탁사건기록(증거기록 제82쪽),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231쪽), 공탁서(증거기록 제840쪽),위임장(증거기록 제1727쪽),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3518쪽, 제3535쪽, 증 제57호), 위임장(증 제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다단계업체인 F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보증금 등으로 150억 5,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는데, F의 채권자들은 2005. 7. 5.부터 2006. 5. 26.까지 133회에 걸쳐 F가 위와 같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예치한 보증금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6. 8. 3.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업무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F에 대한 출자금 및 보증금 등 반환채무 13,825,014,217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나. F의 투자자 중 위 공탁내역서상 순번 134번에 기재된 134번 채권자단은 L, H, I, J, K를 대표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은 2006. 6. 1. F로부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공제조합 해지로 인한 출자금 및 보증금 등 반환채권 150억 5,000만 원을 양수하였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통지하였다. 그 후 F의 출자금 및 보증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세무서와 강서세무서에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합계 208여억 원 상당의 압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G)가 2006. 8. 3. 개시되었으나,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배당절차가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2.경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아 134번 채권자단의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2007. 3. 초순경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에게 채권 회수 계획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134번 채권자단의 정산금 채권 양수 이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었는데, 만약 134번 채 권자단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할 경우 조세채권은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 해 압류를 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반면 134번 채권자단에 대한 채권 양도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1번부터 133번까지의 선순위 채권자들은 조세의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134번 채권자단이 조세에 대한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대신 압류 및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을 하도록 설득하고, 선순위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공탁 형식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34번 채권자단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의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조율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배당받은 후 분배하는 행위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임 약정'이라고 한다), 2007. 5. 27.경 그러한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 중 L, H,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순위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채권의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게 하고, 가압류 및 압류 해제 관련서류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순위 채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가압류 및 압류를 일부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중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약 33억 원을 출급하였고, 선순위 채권자인 Q 팀이 출급한 공탁금 중 Q 팀과 합의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 약 22억 원을 받아, 합계 약 55억 원의 공탁금을 배분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F 투자자인 E 등 78명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 명의로 배당받아 소송수행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G 관련 공탁금 출급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혐의를 포함한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481, 2129(병합), 2462(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위 부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0. 10. 26.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215), 상고심에서도 2011. 2.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도15153)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그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무효로 인하여 신임관계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3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을 양수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위임 약정은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위임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나. 먼저, 피고인과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합의비율을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 중 합의업무에 실제로 참여한 증인 L, H, K 및 134번 채권자단에 속하지 않지만 피고인을 도와 합의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5~7%를 배당하는 조건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나머지 공탁금을 134번 채권자단에게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처음 합의업무를 위임한 2007. 3. 초순경에는 합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고, 최대 합의금액은 100억 원, 최소 합의금액은 32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며, 합의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압류권자는 5%, 압류권자는 7%를 기준으로 하여 합의업무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또한, 처음 5%, 7%로 합의를 진행하여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피고인이 Q 팀(이 사건 선순위 채권자들 중 Q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높은 합의비율을 요구하였던 약 30명의 채권자들, 아래 마. 2). 항에서 살핀다)과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소문이 나자 5%, 7%에 합의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합의비율을 5%, 7%보다 올려주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07. 3. 9.경부터 합의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합의하기로 정한 적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합의업무를 시작하면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합의비율을 5%, 7%로 제시하여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5%, 7%를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선순위채권자들 중 일부가 합의비율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의 중재 하에 합의비율을 10~15%로 올렸고, 이때 134번 채권자 대표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K는,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합의비율을 제한해서 합의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사무실에 가니 가압류채권자에게 5%, 압류채권자에게 7%로 서류를 받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는 자신이 합의비율 5%, 7%에 동의한 적이 없고, 나중에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R은, 합의비율을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하기로 정한 적은 없고, 일단 10%를 기준으로 합의를 해보기로 했는데, 실제 합의를 진행하면서 가압류권자 5%, 압류권자 7%로 합의비율을 제안했더니 예상과 달리 합의가 잘되어서 이를 기준으로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각 법정진술 및 위임장(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과 사이에 합의비율을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134번 채 권자단 대표들인 L, H, K에게 일단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를 기준으로 합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L, H, K가 오히려 위 합의비율을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점, 5%, 7%의 합의비율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제시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이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5%, 7%는 합의를 제안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이 될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확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었던 점, 실제로 선순위 채권자들이 낮은 합의비율에 불만을 제기하자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하에 합의비율을 5%, 7%보다 높여주게 되었던 점, 선순위 채권자들과 최대한 낮은 금액에 합의해서 134번 채권자단에 많은 금액을 남기려는 위 합의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합의비율이 높아지게 되더라도 일단 업무 초기에는 되도록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합의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임 약정이 기재된 위임장에 합의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S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과 사이에 선순위 채권자들 중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액의 5%, 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합의비율을 정할 때마다 134번 채권자단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지, 아니면 합의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증인 L, H, K, R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L은,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은 합의 업무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에게 합의비율을 정해 주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처음 피고인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합의비율에 대해서 피고인이 134번 채권자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건건이 134번 채권자단과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으며, 채권자들이 5%, 7%를 넘는 합의비율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채권자와의 합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지시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고, 채권자들이 5%, 7% 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지 따로 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K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합의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134번 채권자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적은 없으며, 채권자들이 5%, 7% 이상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채권자와의 합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비율을 높여서라도 합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R은, 피고인에게 선순위 채권자들과의 합의방법, 합의비율, 금액 조율 등 합의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일을 진행했고,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피고인에게 합의비율이 5%, 7%를 넘어서는 경우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위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위 각 법정진술 및 위임장(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권자들과 합의할 때 매번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스스로 합의비율을 정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위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134번 채권자단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선순위 채권자들과 낮은 합의비율에 합의하여 공탁금을 남기는 것이었는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5%, 7%의 합의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합의비율을 높여서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134번 채권자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비율을 높여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위임약정이 기재된 위임장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의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조율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배당받은 후 분배하는 행위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는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 채권자들과의 합의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고, 합의비율을 정할 때마다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었으며, 채권자들이 5%, 7%를 넘어서는 합의비율을 요구할 때에도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다시 구할 필요 없이 적절한 합의비율을 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N, M의 채권을 허위채권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T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탁사건기록(증거기록 제 82쪽), 채권가압류결정문(증거기록 제784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M이 신고한 F에대한 물품대금채권이 3,931,875,000원이었고, N이 신고한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18,987,501,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관할세무서인 수원세무서에 신고한 F에 대한 매출액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N은 F의 밴더회사(물품구매대행사)로서, M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납품받아 그것을 F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M이 N을 거쳐서 F에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하여 3,931,875,000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M의 대표이사인 T는 M이 N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F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비율이 6:4 정도였다고 하는데, M의 N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약 17억 4,000만 원)보다 M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3,931,875,000원)의 액수가 훨씬 큰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M이나 N이 신고한 물품대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2) 증인 L, K, R, U도 이 법정에서, M과 N의 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히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대지 못하고 있다{U이 내세우는 재산권 포기각서 및 위임서(증거기록 제1708쪽), 매출장(증거기록 제1726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N과 M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증인 L, K, T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M과 N을 소송사기로 고소하기로 하였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배당금을 찾기 위해 M, N과도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 L은 N의 대표 V에게 합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K는 M의 대표이사 T에게 10%에 합의해 줄 것을 종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은 M과 N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의심하면서도 그 입증의 어려움과 신속한 배당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M, N과도 합의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M, N의 채권을 허위채권으로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채권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M, N에 대한 합의비율을 올려준 것이 배임죄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M, N과의 합의비율 결정과정에 대한 증인 K, T, R, H, L의 법정진술들을 종합하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 중 K가 M에 대한 합의비율을 최소한 10%로 정하되, Q 팀과 맞추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데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은 N에 대한 합의비율이 7%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M, N에 대한 합의비율을 각 20%로 높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F의 선순위 채권자들이 5%, 7%가 넘는 합의비율을 요구할 때에도 피고인에게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의비율을 적절히 올려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M, N의 F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의심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M, N에 대한 합의비율을 올려줄 때에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는 것인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 없이 M과 N에 대해 합의비율을 올려준 피고인의 행동이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핀다. 증인 L, Q, K, R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W변팀 배분금액일람표(증거기록 제161쪽), 합의금액일람표(증거기록 제162쪽), 약정서(증거기록 제76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의 채권자인 Q는 1번부터 133번까지 선순위 채권자들의 배당가능액이 채권액의 약 33%라는 사실을 알고, 합계 약 77억 원의 채권을 가진 선순위채권자 30명을 모아 W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Q 팀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Q는 합의비율 30%가 아니면 절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를 거부하였다. 피고인과 L, K 등 실무진들은 Q 팀과 합의비율을 낮추기 위해 약 3개월간의 협상을 한 끝에 합의비율을 22.5%로 끌어내려 Q 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비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Q 팀과 비밀보장약정을 하고자 했지만, Q 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공탁금은 13,825,014,217원이었고, 피고인은 선순위 채권자들과의 최대 합의금액을 100억 원, 최소 합의금액을 32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Q 팀의 채권액은 합계 약 77억 원이었고, M의 채권액은 3,931,875,000원, N의 채권액은 18,987,501,000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Q 팀뿐만 아니라 M, N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경합을 해소할 수 없게 되어 134번 채권자단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Q 팀의 행보에 대한 소문을 듣고, M 등 기업채권자들은 피고인 팀과 합의할 것인지, Q 팀에 합류할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6. 21.경 M, 주식회사 보인쥬얼리, 주식회사 미농바이오, 주식회사 남일농장에게, 최소한 10%의 합의비율을 지급하되, 만약 Q 팀에게 더 높은 비율의 배당률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Q 팀의 합의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의 체납 세액 393,633,570원 때문에 수원세무서가 M의 F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M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M에게 체납 세액을 내면 추후에 그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M과 Q 팀의 합의비율에 준하여 20%에 합의하였고, M이 납부한 체납 세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N의 대표 V은 이미 2007. 5. 말경 피고인과 합의비율 7%에 합의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Q 팀과 22.5%, M과 20%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겠다며 피고인과 다툰 끝에 결국 채권액의 20%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M, N 외에도, 합의비율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던 채권자들에 대한 합의비율이 점차 높아져, 보인쥬얼리, 남일농장, X, Y, 주식회사 첨단 등에 각 20%, Z에 30%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4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AA과 같은 개인채권자에게도 20%를 주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업무에 참여했던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도 위와 같이 합의비율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합의업무에 참여하였다. L, H은 주로 개인채권자와의 합의를 담당하였고, K는 기업채권자와의 합의를 담당하면서 M과의 합의에 관여하였으며, 실무에 참여하지 않은 134번 채권자단 대표 J, I은 L, H, K에게 업무를 위임한 채 업무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위와 같이 합의업무에 참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M, N의 합의비율을 7%로 한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합의를 포기하거나 자신들의 동의를 받아 합의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M, N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허위채권임을 입증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상, M, N과 합의를 하는 것이 134번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편이었던 점, 높은 합의비율을 고집하는 Q 팀이 등장함에 따라 M, N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도 합의비율을 높여 달라고 거센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Q 팀의 합의비율을 낮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실무를 담당한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도 위와 같이 합의비율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M에 관하여 합의비율을 높이는 데에 피고인과 함께 관여한 점,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순위 채권자들의 배당가능액이 채권액의 약 33%였음을 감안하면 M, N에 대한 합의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M, N 외에도 20% 이상의 합의비율을 인정해 준 채권자들이 여럿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M 및 N과의 합의비율을 정할 때만 유독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M에 채권액의 20%를 지급하고 체납세액을 보전해 주기로, N에 채권액의 20%를 지급하기로 각각 약정한 것을 134번 채권자단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해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