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 3,000,000원 및 2020. 7.분 임금 532,600원 합계 3,532,600원과 2011.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57,170원, 2011.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375,089원 및 2013. 1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781,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7 1. 아우디 A4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에서 아우디A4차량을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리스금액을 52,422,400원으로 하여 시설대여약정(리스계약)을 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고 48개월간 월 1,082,300원을 매월 5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리스받아 운행하기로 계약한 후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20. 3.경부터 그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2020. 5. 29. 그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20. 9. 7. 그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벤츠 E220d 횡령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벤츠E2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주)’와 리스금액을 71,141,310원으로 하여 48개월간 매월 1,484,323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리스 받아 운행하던 중 2020. 2-3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20. 6. 15.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2020. 7. 17.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710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6,079,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가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소장 1. P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에 첨부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약정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피고소인 제출서류(리스계약 당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리스료 수납내역, 채권회수 계산내역 1. 고소장에 첨부된 운용리스 약정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강제해지 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용보험가입내역 서류, 사업자등록정보서류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연체한 임금과 리스료가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퇴직금 및 리스료를 연체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라도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횡령 사건의 피해회사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각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