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00:50경 대구 남구 B오락실에서 피고인의 애인이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락실 부근 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위 오락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6세) 등을 향하여 "야, 십할 놈들아, 너거들 때문에 가정 파괴되었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내밀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오락실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CCTV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1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3: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43세, 여)이 며칠 전 과일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년아 가라. 죽인다. 니 내 살고 나와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 슈퍼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640ml 맥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작성의 진술서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1. 1. 6. 20:00경부터 같은 달 7.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B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판돈 5,000원 내지 10,000원을 걸고 약 40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C,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쏙) 1. 거래명세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2. 22.경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나라사랑 전자우편으로 '2016. 4. 4.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43-1 전주천교 위편도 2차로 도로를 송천동 메가월드 방면에서 동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동비사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천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0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피해자 3 명 중 2 명,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목포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위 D주점의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F(여, 58세)의 일행인 G이 E의 마이크를 갑자기 빼앗은 것을 이유로 위 G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G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095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ol 체납관리비를 알게 된 것이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D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Do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관리비에 대한 금액은 E이 근무태만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체납관리비 1,900만 원을 이 책임지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 6. 부산 부산진구 F 외 3필지 지상 G건물 504호의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D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9. 2. 초순경 D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게 되어 잔금지급기일인 2009. 6. 30. 잔금지급을 거부하자 매도인인 ClD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체납관리비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판결문 각 사본 1. 고소장, 각서 각 사본 1. C, H,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당해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23095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였으므로 형법상의 자백 감면은 하지 않는다),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467,742원과 퇴직금 3,169,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을 서부자원 방면에서 성광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광빌 앞 삼거리에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 전방에 피해자 D(여, 8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6, 13:42경 김해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철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475,0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D(주)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D(주)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668,690,0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325,222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6,827,8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8. 18: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33가길 13-5 화곡3동 주민센터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보다는 위험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번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2017. 3. 6. 23:3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형뽑기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 2017, 3. 7. 02: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각각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2: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 죄로 2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요주점' 사장실 통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음에도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가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책상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4회,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 여)은 이혼판결 후 재산분할 문제로 일시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09. 11. 01:10경 시흥시 C 101동 417호 내에서, 딸 D(6세)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안방 출입문에 있던 선풍기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옷이 들어 있던 종이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1차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J(같은 날 군검찰 송치)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6. 14. 20:00 경 서울 강남구 I 1차 오피스텔 712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10. 경까지(단, J은 2017.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4. 20: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713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말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 장소 임차인 확인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일부 분석), 수사보고(B 영업폰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영업폰의 L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내용 일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L 메시지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 -피고인 A 900만 원(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498쪽) 피고인 B 200만 원(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303쪽) - 피고인 C 800만 원(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544쪽) www.'피고인 D 400만 원(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465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업주로서 약 6개월 가량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이며,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9회 받았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업주이고 범행기간이 약 2개월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10, 12, 동종전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병환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개월이며,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있는 대전일보네거리 교차로를 대전일보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촌네거리 쪽에서 대전일보 쪽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21:07경 구리시 B을 걷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길을 가고 있는 미성년자인 여성의 음부를 만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4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징역형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서 친언니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금천구 F건물 2-117호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의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여서 월세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 일수 형식으로 사채를 쓰고 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14.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J에 I 식당을 열기로 하고 상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차용한 4,000만 원과 함께 3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천구 C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 상태여서 일수 형식으로 사채를 쓰고 있었고, 1항에서와 같이 차용한 4,0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3개월 후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증, 공정증서(금전차용),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통화보고, 4천만 원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보름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4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주문한 맥주를 취소한다는 핑계로 다가가 "착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흔들다가 다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쪽 손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왼쪽 가슴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주춤하자 곧바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을 올려 또다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댄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잠시 잡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GOL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교차로를 영사정 방면에서 현대힐스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0.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한 후 2012. 5. 15.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 다른 일반회원이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당 1구리(파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 정기결제 월 4,400원, 3개월 13,200원, 6개월 25,000원 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2. 5. 15.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123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로리타) 5세 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 초등학생,중학생,고등,실제 강간, 19금,18금 돌림 뒷치기,10대.avi' 라는 제목의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와 성행위하는 동영상 1편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2. 5. 15.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야동중 최고 ★여자환상★ 소장성 100점 (섹스 야동 일본 게임 오랄 레이싱걸 만화디워 한국 노모 망가 히야).wmv', '야동) 나를 미치게 하는 초고화질 영상 - 여자 특A(섹스 최신 국내한국 일본 영화 ama10 c2joy 노모 ⓘ).wmv', '신작! 일반인 얼굴공개 자고있는 애인촬영 이제 앤 어떻게사냐(야동 섹스 자위 포르노 야애니 일본 서양 몰카 셀카 av).avi'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와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성교, 구강성교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총 63 편의 일반 성인 음란물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2월) 양형의 이유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23:25경 서울 광진구 C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적게 벌어오면서 용돈을 받아간다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22:10 경 서울 광진구 C 301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붓딸 F(여, 14세)의 집에 찾아가, 그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계속하여 차면서 F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견장을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이혼한 점,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강원 홍천군 C,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E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4~5일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600m2를 절·성토하여 산지피해 복구비 26,976,8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 피해면적 산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5:4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주점의 4번방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