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죄사실 [2021고단4489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글에 'B모바일', 'C모바일', 'D모바일' 상호로 "선불유심내구제 회선당 5만 원 지급, 최대 30~50만 원 지급"이라고 광고하여, 유심 1개당 명의제공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분증, 범용공인 인증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유심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명의로 E에 '<전화번호>'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칩을 L 등 매수업자에게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1개의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046]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F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20. 4. 중순경 인터넷 G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M, N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고 제안하여 M, N과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N은 자신의 H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M, N이 수집해 온 Q 명의 AB 계좌(<계좌번호>)로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8명으로부터 피고인, M, N이 수집해 온 계좌로 합계 97,782,7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7,782,73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N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H에 '돈 급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당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M과 N은 2020. 4. 16. 21:00경 성남시 인근에서 Q 명의 AB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6441]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대금을 송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20. 4. 중순경 인터넷 G인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을 통해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후,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M, N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M, N과 위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N은 자신의 H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위 계좌에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R(<영어표기>)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경 M이 수집해 온 S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통하여 400,000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누락되었으니 401,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기존에 송금한 400,000원은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13:46경 T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통하여 40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801,000원을 건네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M, N이 수집해 온 U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통하여 250,000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누락되었으니 251,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기존에 송금한 250,000원은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위 계좌를 통하여 25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자 부분을 환급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다시 송금해 주면 기존에 송금한 돈은 모두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또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위 계좌를 통하여 25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752,000원을 건네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해 오게 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60-사기]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F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편취하거나 등록금 등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20. 4. 중순경 인터넷 G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M, N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고 제안하여 M, N과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N은 자신의 H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에 "핀덴베베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핀덴베베 중고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핀덴베베 중고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M, N이 수집해 온 U 명의 AB(<계좌번호>)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O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해 오게 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연세대학교 행정팀이라고 사칭하며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연세대학교 행정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납부한 등록금이 부족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등록금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M, N이 수집해 온 X 명의 AC(<계좌번호>) 계좌로 5회에 걸쳐 1,7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해 오게 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사기]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대금을 송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20. 4. 중순경 인터넷 G인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을 통해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M, N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M, N과 위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N은 자신의 H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E에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과 N이 수집해 온 Q 명의 AB(<계좌번호>)로 3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받았다. [2022고단2889]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대금을 송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 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20. 4. 중순경 인터넷 G인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을 통해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M, Z 등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M, Z 등과 위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Z은 자신의 H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M, Z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F'에 '플레이스테이션 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과 Z이 수집해 온 B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M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F'에 '에어팟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이 수집해 온 D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EE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D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중 180,8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07]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대금을 송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 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G인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을 통해 일명 'AH'이라고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M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카드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M과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자신의 H 계정에 '하루하루 목돈 벌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개당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체크카드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E' AJ카페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E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986,4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H에 '하루하루 목돈 벌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를 구해주면 카드 한 개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M은 2020.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AK'에서 GG으로부터 HH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HH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피고 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구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회신 자료 첨부) 1. 범용자료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메모장 사진자료 [2021고단6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N, U, X, II, JJ, Q, S, K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L,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 XX, YY, ZZ, BA,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K,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P,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DQ, DR, DS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DT, DU의 각 진술서 1. DV의 고소장, 진술서 1. DW, DX, DY, DZ, EA, EB, EC, ED,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FD, FE,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의 각 진정서 1. HF, HG, HI, HJ, HK의 사이버범죄신고 1. 김천지원 2020고단914 판결, 대구지법 2020노3469 판결, 각 이체내역 등 [2021고단6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사본, 각 판결문 [2021고단6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대화내역 [2022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J, IK, IL, IM, IN, IO, IP, IQ, CC의 각 진술서 1. AA,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J, IK, IL, IM, IN, IO, IQ, CC 작성의 각 진정서 [2022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R, IS, GG, M, HH, F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K, J,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DM,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현 시점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 범죄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현금 인출책, 체크카드 수집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조직원을 범행에 끌어들여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 합계가 162,303,130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많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 처벌받았다(그중 징역형 집행유예는 2회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6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처벌 결과와의 형평성, 피 고인의 연령과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1고단678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 구매가 되어 결제 처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지시한대로 따르라고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피해자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의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송금받은 돈을 환전하여 주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LK실장으로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마카오로 출국하여 환전을 해주면 0.5~0.8%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9.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I에게 '샤넬 가방이 구매되어서 120만 원 결제 처리하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LJ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라.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아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오로지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설치한 원격조종 어플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9. 9. 6.경 피해자 명의로 LM은행(<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PP은행 (<계좌번호>) 계좌에서 400만 원, 피해자 명의 PP은행(<계좌번호>) 계좌에서 1,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위 LM은행(<계좌번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성명불상자와 공모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LN(<계좌번호>)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 위 LN 계좌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2019. 9. 10. 12:06경 5,000만 원, 같은 날 16:59경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들을 통해 7,6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