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쪽에서 어시장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근처로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차로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당 앞 재떨이 통에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니 맘대로 해라, 내 맘대로 한다, 밥 먹으러 왔는데 내한테 왜 그러느냐, 내가 똥싼게 무슨 잘못이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부근에서 B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보령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은 채권 6천만 원에 대하여 2017년 2월 20일까지 변제 안할 시에는 충남 보령시 F 외 1필지와 공장을 C에게 양수, 양도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군에서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려는 G으로부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실제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에 관여하거나 수산물 가공 공장 부지인 위 H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G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16:03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1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9.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4%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E 작성 진술서(참고인),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소주병을 2차례에 걸쳐 깨뜨리고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3%의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대출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통장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에 있는 반월공단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받은 계좌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론으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피고인 명의의 제 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6,56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29. 10:33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지점에서 위 6,5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다는 사기방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제주시 일원에서 인터넷포탈 B카페 'C'에 '아이폰11(화이트, 128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단말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 캡쳐자료,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M 송금확인증,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입금영수증, 이체자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 측과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 대한 브랜딩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위 카페 공간 활용 방안, 카페 메뉴 및 상호를 제안하는 등 디자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8. 5.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단지 신축건물 E동 및 단지 야외조경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 의뢰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고, 위 공사 진행에 대한 대가는 공사 완료 후 추후 협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공사비로 사용할 자금을 입금해 두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다음, 그 사용내역은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상당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위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재입금한 다음,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납부를 위하여 5,524,745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39,73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해 피의자 계좌 등으로 입금된 내역, 피의자 사용 5개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5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 출금 금액에 대한 사용처 확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20. 22:45경 제주시 B 소재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음식점 앞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8:25경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회에 걸쳐 주식거래사이트인 (유)D 명의 계좌로 500만 원과 9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내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송치사건 기록 사본 일부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위 돈을 자신의 대출금으로 알고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대출금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입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9.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수취인을 'E'로 하여 통장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19. 9. 10. 'B' 명의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9. 10. 18:25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위 돈을 주식투자 관련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9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개인 채무 해결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비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일수로 대출받은 것이 있었는데, 대출업체에서 월변가능하다는 문자가 와서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4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1쪽), 위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30. 21:20경 제주시 B아파트 내 용역업체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경 강원도 홍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0세)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 결과), 수사보고(성관계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7) 1. 관련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5 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되는 등 디지털 범죄의 복제, 전파 용이성에 비추어 위험성 및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8. 18:2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세화포구 방면에서 구좌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봉고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D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판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 판시 제3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9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사기·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0. 4.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5%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1999. 2. 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9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매우 높고,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2020고단1037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보수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로 2019.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으로부터 에어컨 분해정밀세척 작업을 도급받았고, 피해자 E은 에어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 에어컨 분해정밀세척 작업을 해주면, 대금 2,000만원은 작업 완료 후 병원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곧바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컨 세척 작업을 하도급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발주자인 D병원에서 받은 대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경부터 2019. 6. 23.까지 D병원에 설치된 총 414대의 에어컨 분해정밀세척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1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보수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로, 2018. 9. 1.경 유한회사 G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 증축공사에서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 H은 냉난방기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주면, 대금은 공사 완료 후 G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난방기 설치 작업을 재하도급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로부터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D병원에 시가 83,600,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총 38대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척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J 회신) 2020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견적서,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 씨발, 나 건달이다"라는 등 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 손목을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16.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6:45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