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2012고단445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자 I 출동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 출동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카센터건물을 임차하여 차량정비업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처남인 J이 2011. 6. 26. 15:00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L고개에서 피고인 A 명의인 M 견인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견인차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6. 27. 17:15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N에게 마치 위 사고가 O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C의 과실에 의해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견인차와 우연히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견인차가 손괴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7. 8.경 위 견인차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2011. 7. 12.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견인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06,31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거나 위 견인차 수리에 쓰인 부품의 공급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306,31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66 : 피고인 C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2:50경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47세)이 운영하는 R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계산하고 가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게임은 다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회 가량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53세)이 위와 같이 Q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 :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T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기 위하여 U의 아들인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U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1. 8. 29. 18:38경 경북 예천군 V에 있는 W 근처에서 위 승용차를 고의로 전복시킨 후 같은 날 19:14경 전화로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콜센터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으며 피고인 D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이 위 승용차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1. 9. 9.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8,767,000원, 2011. 9. 30.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10. 4.부터 2011. 10. 5.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1,611,000원을 X병원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2,3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5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지급현황 2012고단466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2 : 피고인 A,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A, B 각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조사쉬트 1. 통장사본, 거래내역 [ 피고인 A, D은 '피고인 D의 엑센트 차량이 피고인 A 운영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게 되어, 피고인 A이 평소 정비공장 손님에게 빌려주던 위 소나타 차량을 피고인 D에게 잠시 빌려주어 피고인 D이 운행하던 중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 D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12,378,000원 가운데 차량대금 8,767,000원을 즉시 피고인 A의 부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D이 단독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다면 자신의 차량을 두고 굳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위 소나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서로 호의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소유이고, 피고인 A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던 위 차량'을 피고인 A 몰래 보험사기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이 위 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를 불과 2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A과는 공모한 적이 없고, B에게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차량을 파손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상해 관련 보험금만 자신이 갖고, 차량 파손 관련 보험금은 피고인 A에게 모두 송금한 피고인 D으로서는, 차량 파손 관련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자신이 추가로 이득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차량 파손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B에게 차량 파손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위 차량에 관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는 B에게는 보험사기임을 밝히고 가담을 부탁하였다면서 범행으로 인하여 주된 이익을 얻게 되는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사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 D의 위 진술 자체가 피고인 A과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인 점, 피고인 D은 자신이 농협과 삼성화재에 개인적으로 보험 들어 둔 것이 있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농협이나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받아 간 차량대금까지 자신이 보험회사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자신이 받은 상해 관련 합의금을 반환송금한 내역이 있을 뿐이어서(피고인 D이 위 합의금은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회사로 송금하면서, 차량대금은 다른 방법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차량대금 부분은 피고인 A의 비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위 범행 무렵 피고인 A이 B에게 보험 만기가 다가오니 그 전에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위 차량은 프레임이 손상되어 중고매도가 쉽지 아니하여 보험으로 작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전후 사정과의 부합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B가 현재 피고인 A과 적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액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M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B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득은 크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 무겁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태양과 죄질 매우 불량하고, 총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수리 부품 관련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T 소나타 차량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미약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액은 많지 아니하나 죄질 불량하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1. 1. 26.부터 2년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보험사기사실을 스스로 보험회사에 알린 점과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추구한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행위가 우발적인 범행이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위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건물임대인인 B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 이득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되, 비록 피고인이 상해 피해의 일부나마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피해자 Q을 위하여 1,500,000원을, 피해자 S을 위하여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한 점, 각 범행 태양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고,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이 사건 죄질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