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2020고단115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경 평택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LH임대주택 주거복지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공무원 D로부터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신청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위 D에게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불상의 주민등록팀 담당자에게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센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위 센터에 다시 찾아와, 다른 공무원 E에게 LH임대주택 주거복지신청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옆에 있던 위 D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신청업무가 중단되었다'라고 재차 안내하자 위 D가 대화중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D에게 "개새끼,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핸드백을 D를 향해 휘두르고, 위 센터 입구 부분에서 D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업무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1: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있는 'H 송탄점'에서, 불고기 세트 1개를 주문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내가 왜 알려 주냐, 개인정보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해 수회 설명해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경찰 언제 오냐"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카운터 주문이 지연되거나 이미 주문을 마친 손님들에게 음식 제공이 지연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23: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여, 33세)과 교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끌고 다니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64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3. 12:25경부터 12:4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평택시 F에 있는 H 송탄점에서 햄버거 맛이 이상하다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01:30경부터 03:00경까지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빨래방에서,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빨래방 문을 잠그고 잠을 자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11:00경부터 11:30경까지 평택시 N에 있는 O은행 송탄지소에서 은행원인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경기도재난지원카드 사용 내역이 조작되었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12:2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피해자 G(여, 36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햄버거가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05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9. 08:50경 평택시 Q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남, 46세)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 09:25경 평택시 쇼핑로 29-2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송탄국제교류센터(평택시청 산하기관)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조화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4]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폭행 장소 사진 등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및 CD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영상 및 서류에 대하여) [2020고단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바디캠 CD 등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을 발췌한 사진 및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셀프빨래방 CCTV,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및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2020고단2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V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사유),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별건 신고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1154 범행 가.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 D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핸드백을 휘두른 것은 단지 손을 휘젓는 상황에서 그런 것으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서 한 행동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의 정당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D가 반말과 모욕으로 대응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C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 E에게 LH 임대주택 신청 문의를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위 주택 신청업무의 담당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들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 이후 위 주민센터를 나가는 과정에서 D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공무원 D는 위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으로서 당시 자신이 담당하는 민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리하고 부당한 민원신청을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다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고 하여 그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제2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점장인 피해자 G가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자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냐'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매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제3항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한 것은, 당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이유 없이 피고인을 향해 시비를 걸고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시 2020고단1647 범행 가. 제1의 가.항 업무방해 및 제2항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후 맛이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점장인 피해자 G가 '이상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시작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수십 분간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햄버거 봉지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제1의 다.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P의 모욕적인 언사에 항의하며 단지 1회 욕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은행지점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이 조작되었다는 등 부당한 주장을 하며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은행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판시 2020고단2051 범행 중 제1항 폭행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접근하자 피해자 R가 현장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삽을 잡아 빼앗은 사실,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므로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폭력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혹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2020. 6. 3. 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3.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주민센터, 은행, 패스트푸드점, 빨래방 등에 들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공사현장 인부에게도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도로에 설치된 기물을 이유 없이 파손하는 등 각종 난동을 일삼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속되는 범행으로 인해 인근 공무원이나 상인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도 판시 각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볼 수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농후해 보이는 점, 결국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증세가 있어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19년경 업무방해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