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2019고단479]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C의 B 과장인데 우리 회사는 경매나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대포통장 명의자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일명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 위 대포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17.경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인 E 명의 F조합계좌로 같은 날 14:01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B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한의원 앞길에서 위 이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800만 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955]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경매나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위 역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7. 4.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대환해주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간다. 대환 처리를 할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09:58 K2) 명의 F조합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L"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 기재 "M"은 오기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4. 11:43 경 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여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위 K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2,100만 원을 K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B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7. 10. 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Q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11:00경 R 명의 조합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0, 13:06 경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금장구 서동로 149번길 13 우체국 앞에서, 위 R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3,000만 원을 R로부터 전달받아 위 'B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등 첨부), 텔레그램 이미지 추출 사진 1. 문자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 +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자료, 통장사본 1. 각 CCTV 사진, 영수증, 매출전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영상사진, T카드 회신자료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회수 대상 자금을 불법대부업에서 발생한 경매자금이나 위탁자금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B 과장'으로부터 자금회수업무를 제안받을 당시 대상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이 위 'B 과장'의 일방적 설명을 한 차례 들었을 뿐 자금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를 더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더욱이 위 의심을 해소시킬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회수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B 과장'의 설명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였다고 자인하는가 하면 (2019고단479 사건의 증거기록 41쪽), 위 의심을 전해들은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자인한 점 (같은 증거기록 213쪽),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도 매우 단순한 위 자금회수업무의 대가로 피고인이 일평균 약 30만 원에 달하는 이례적 수익(피고인이 자인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일평균 수익도 약 15만 원인데 이 역시 업무의 성격과 강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에 문제가 없고 다양한 직업경력을 가진 점이전까지 토지분양, 네트워크 마케팅, 아웃소싱, 전기공사, 이벤트업, 대학교 보안 등 많은 업무에 종사했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수 대상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피고인이 구직자의 입장에서 자금의 성격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는 어려웠던 점, 위 일평균 약 30만 원의 수익에는 피고인이 전국을 다니며 지출한 숙박비·교통비 등 경비가 포함된 점, 피고인이 업무 당시 만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러 나왔다'는 말을 들었고 현금전달자의 휴대폰에 통화상 대방이 ' 대출', '□□머니' 등으로 저장된 것을 보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실명 계좌로 수익을 이체 받았으며 자금회수에 실패한 날에도 수익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금회수업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보관한 점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총 7,100만 원에 이르러 가볍지 아니한 데다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단순 가담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의 피해 (800만 원)는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