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3-1

범죄사실 [2013고단2813] 피고인 A은 2013. 5. 24. 19: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F이 진료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당신 아들을 의사로 키우던지 해야지 왜 시비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트 커버(가로 23cm, 세로 33cm)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5cm 크기의 열상(근육층포함)을 가하였다. [2013고단3498]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27.경 위 E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 A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 준 H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피고인 A의 입장을 설명한 글과 함께 H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H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3고단4659] 피고인 A은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I(47세) 운영의 'J치과병원'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J치과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무면허 치과위생사 등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 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된 너의 병원직원들을 모두 고소, 고발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투자해라. 1안은 30억 원을 2013. 2. 15.까지 투자하되 그 중 10억 원은 2012.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이고, 2안은 병원을 10원에 넘기는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2. 10.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E치과' 병원과 'J치과' 병원을 서로 바꾸자."라고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2. 18. 19:30경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N'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무상으로 'J치과' 병원을 3년만 임대하고 건물 등기권도 넘겨라.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올해까지 가부를 결정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받거나 30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17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치과"에서, 피해자 O(여, 26세) 및 O의 오빠인 B(남, 27세)와 함께 피해자 O가 선지급한 교정진료비 환불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대 때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병원 내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 주위 타박상,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283] 피고인 A은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I 운영의 'J치과 병원'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했으며, 피해자 P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J치과병원'의 위법사실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피해자 I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받고,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3. 7. 5. 10:00경 인터넷 사이트인 Q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R'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혹시나? 역시나. S만 나쁜게 아니라니까'라는 제목으로 "구속시켜서 수사해달라고 떼쓰는 I원장, 수원J치과의 위법, 1. 위임진료 - 수원J치과에서는 위 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와 치위생과 졸업생이 침윤마취, 큐렛, 레진, 레이저, 가끔씩은 슈처도 합니다.(왜냐면 건수대로 사모인 T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직원들이 눈에 불을켜고 합니다), 2. 발뺌하고 울고 책 쓰기, 3. S만 나쁜 병원 아닙니다, 4. 억울하면 빨리 돈 벌어서 출세합시다, 5. 한두 사람의 고소, 고발로 절대 윗대가리까지 올라간 나쁜 양아치를 못 무너뜨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8. 19. 00:39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A'이라는 닉네임으로 '공개유언장 - 이 나라는 정말 개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수원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죠. 지금 이곳에서 늙은이들이, 그 중에서도 늙은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하나를 병신 패륜아로 만들어서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아니 숙청당합니다. 관련인 - 수원J치과병원 대표원장 I, 그의 부인 T, 그의 정부 P.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수원 J치과병원 대표원장 I과 그의 부인 T, 그리고 I과 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P와 그년의 떨거지 U과 V 당신들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고 세상을 다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W, X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Y교회 Z, 수원지방검찰청 AA 검사. 당신들은 I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도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 19. 12:43경 인터넷 사이트인 Q에서 'R'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공개유언장 - 더러운 세상 뭐하러 치과의사가 되셨나요?'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수원 J치과병원 대표원장 I과 그의 부인 T, 그리고 I과 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P와 그년의 떨거지 U과 V 당신들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고 세상을 다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여기는 W, X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Y교회 Z, 수원지방검찰청 AA 검사. 당신들은 I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도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플라스틱 폴더 사진, 동영상 CD [2013고단3498] 1. 병합 전 2013고단34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6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투자계획서, 녹취서 [2013고단71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2013고단72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피의자 게시글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9조(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05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 공갈미수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망상장애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기록을 누설하였다는 것과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치과병원 원장 등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망상장애가 이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크게 다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