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10. 13. 18:14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G에 있는 H읍사무소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약 800미터 가량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I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빨리 현관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0. 25. 17:45경 광주시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에서 L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서 피해자 M(가명, 여, 16세)가 교복을 입은 채 서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같은 시 N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 앞에 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약 100미터 가량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정류장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E 버스 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EB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T-머니 카드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내사보고(버스차량번호), 수사보고(피의자 버스카드), 수사보고(버스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M)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사진, E 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F), 사건현장 약도, 피해자 피해 사진(M),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약도(첫번째 사건 발생장소), 현장사진(첫번째 사건 발생장소), 현장약도(두번째 사건 발생장소), 현장사진(두 번째 사건 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나 부상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입은 요추, 골반의 염좌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4세의 남성으로 키 181㎝, 몸무게 113㎏의 건장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21세의 여성으로 키와 체격이 피고인보다 상당히 작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렸을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0. 14. O재활의학과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의사는 피해자에게 소염진통주사 1회, 약물(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3일 분량을처방하였고,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사실조회서(O재활의학과), 증거기록 43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16. 10.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당시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피해자가 2016. 10. 20.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 곳곳에서 피하출혈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1, 72쪽). 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M가 입은 무릎의 타박상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4세의 남성으로 키 181㎝, 몸무게 113㎏의 건장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16세의 여성청소년으로 키와 체격이 피고인보다 상당히 작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렸을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을 때 무릎이 쓸리고 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쪽).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137쪽)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P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 부위 찰과상에 대한 소독치료, 부목고정술 등을 받았다. 부목고정술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사실조회서(O재활의학과), 증거기록 43, 138쪽}. 피해자는 2016. 10. 28. 다시 P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부종 및 압통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길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수준 '높음(위험성 점수 13점 ~ 29점)'이나 위험성 점수 합계는 13점으로 '높음'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수준 '중간(위험성 점수 7점 ~ 24점)'에 머물러 있고 위험성 점수 합계도 10점으로 '중간'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개연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