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3. 15.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2,000만 원인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A) 사본, 자동차등록원부(2017. 8. 30.),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상담표,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2017. 10.경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 포함 약 1,570만 원 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그 때까지 변제한 대출금 원리금은 약 1,400만 원 정도임) 그 담보물인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다. 다만, 상당 기간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자력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파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 C 외 7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 중 "D가 증인에게 3,000만 원 현금하고 국민은행 계좌를 적어주면서 입금할 것을 요청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3,000만 원을) 건네준 사람이 E 피고인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D입니다."라고 답한데 이어, 검사의신문 중 "증인이 3,000만 원을 마곡사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요,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입금을 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D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날 D씨로부터 종무소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즉시 들고 나오는 길에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곳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신문 중 "증인이 지금 마곡사 앞에 있는 농협에서 입금한 게 맞아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뒤, "그렇게 맞아요? 분명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다시 이어진 검사의 신문 중 "증인은 기억에도 없는 내용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마치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2012. 11. 21.경 마곡사 종무소에서 D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즉시 마곡사 입구에 있는 사곡농협 마곡지점에서 마곡사 자부담금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하였으며 그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곡사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한 3,000만 원을 E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그 돈의 입금 장소도 양촌농협이었으며, 이렇듯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어디에 돈을 입금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이 모두 자신의 분명한 기억인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위증 혐의보고, A 증언 녹취서 등 편철, 마곡사 템플스테이 사건 판결문 편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는 E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그 중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관련 사건 공판에서 이를 번복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입금 경위나 입금 장소는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질문받은 것으로 그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한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사건의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영업의 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경부터 2017. 6. 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C아파트 305동 404호에서, 약 8.2m² 규모의 방에 의자 3개, 거울 3개, 기타 미용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펌, 염색, 이발 등을 해 주어 월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미용업을 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무면허영업의 점) 누구든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펌, 염색, 이발 등을 해주어 미용업무에 종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미용업 등을 말하고(제2조 제2항 제1호),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중위생법의 목적, 위 규정의 내용, 미용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인 점,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법이 정한 "미용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손님의 얼굴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용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자, 거울, 기타 미용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파마 등을 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미용봉사를 하려고 미용기구를 집에 보관하였던 것이고, 무료로 할머니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 영업으로 미용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바, 담당공무원인 D 작성의 임의진술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특별사법경찰관인 D이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서 당시 진술거부권조차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의 머리를 파마하거나 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7:2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내 승강장 나무의자에 앉아 있다가 승강장을 걸어서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774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790,5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1.부터 2009. 7. 2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9. 9. 2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D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은닉하였고, 2009. 9. 21.경부터 2010. 2. 18. 경까지 피고인의 형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회에 걸쳐 합계 1,261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상금(2009가단47747호) 판결문, 2011가단36096 판결서(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2012나16465 판결문(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1.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E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원·검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5. 5. 01:5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 이르러, 손으로 초소 창문을 두드린 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 B에게 "내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화염병으로 불을 지르고 나도 여기서 자살하겠다. 검사이 개새끼 불러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라고 수차례 겁을 주어 협박하고, 정문 초소문과 인천지방검찰청 본관 건물 지하 1층 셔터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위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청원경찰 B의 제지에도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안으로 침입하여, 위 B이 112에 신고하는 동안 정문 초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분수대 앞 출입통제선을 넘어 위 지하 1층 셔터 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건조물인 인천지방검찰청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정문초소 시간대별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3. 14.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62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9. 4.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6월 임금 200,000원,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임금 22,000,000원(매월 2,200,000원) 등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3,110,13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9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9.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5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1.경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적자운영이 계속되다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하였던 음식점은 2019. 9.경 폐업신고를 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5. 22:00경 충북 진천군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 (여, 16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재차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사실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3회 만졌다. 수년 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도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처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처에게 생계비를 보내는 등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0:4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문대학 건물 1층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3개 중 가운데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F(여, 20세)가 옆 용변칸에 들어와 볼일을 보기 시작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5)을 칸막이 위로 치켜들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일자미상경부터 2013. 9. 10. 10: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학생,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신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피해자 C을 가리켜 "남의 집 귀한 아내이자 아내를 수치심을 줘 자살케 한 사법연수원 불륜상간녀. 반성은커녕 살인한 고인을 또 모욕질하고 다니는 개같은 인생 파면하자. 파면하자. 파면하자."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회대상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표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이 사건 댓글 작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의 당시 구체적 지위나 기사화된 사실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무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명예의 침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하더라도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 기재와 사진 영상이 없어 일반인으로서는 기사화된 인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기사화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아는 사람도 다수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인바, 2014. 5. 13. 위 D 공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 및 F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3증683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코팅기 1대(RSC-1651CLTW)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위 D 공장에서 임의로 위 코팅기 1대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인천 중구 H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집행된 코팅기 사진, 현재 코팅기 모습 사진 등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3층 건물 소유주인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소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F 봉제공장 입구에서, 이전부터 위 공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1층에 있는 위 공장에 찾아가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피해자더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봉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2018.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9,0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5.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1,2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4조,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벌금 423,124,500원~1,057,811,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5,0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2차례에 걸쳐 4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공급가액의 6~10%를 수수료로 받아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5. 20: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말을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 행인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좆같은 놈이, 그 따위로 살지 마라, 병신새끼,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21:07경 안성시 H에 있는 안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인 위 경찰관 F(4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벌금형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혼 후 나이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에서 2010. 6.경부터 2012. 11.까지 'D', 2012. 10. 경부터 2014. 10. 경까지 'E', 2012. 12. 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전주시 및 대전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텔레마케팅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 고객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커 G으로부터 기존 (주)KT의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2012. 초순경부터 2013. 여름경까지는 1건당 10원, 2013. 여름경부터 2014. 2. 경까지는 매월 기본 800만 원에 휴대폰 개통 1건당 5,000원의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G과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 전주시 H,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I)을 통해 '(주)KT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0,209명의 휴대폰 번호, 주소, 휴대폰 기종 및 모델명, 이용 중인 요금제'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그것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1.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G 등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 J, K 등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830,285건을 그것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8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요 통신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텔레마케팅에 이용해 왔고,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행하여졌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G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체포되자 G을 면회하고 G의 처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반드시 유리한 정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철거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사비 3,025,000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2011. 12. 26.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비 5,665,000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2011. 12. 30.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비 693만원상당의 철거 공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1,5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기업프로필 1.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3차례나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철거공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2. 1. 30. 폐업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회사에서 공사하는 곳의 비용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562만 원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