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21:00경 평택시 B, ‘C’ 앞길에서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21:17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간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3세의 성인으로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2021. 11. 26.경부터 피해자와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021. 11. 29.경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18. 14:5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4. 20: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할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B 작성 진술서 1. 트위터 DM 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목격자인 피해자의 삼촌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도주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4. 20: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할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22. 2. 4.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할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2022. 2. 5. 진술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외삼촌 D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과 조카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트위터 DM 내역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날 피해자가 ’키스하고 빨아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8.경 목포시 B에 있는 C 근처 D 행정사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20. 1. 9. 18:00경 목포시 F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소송비용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만두고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우측둔부 좌상, 우측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수회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도2910 판결,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E의 일부 진술은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것을 넘어 E을 무고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손을 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29쪽 USB 내 ‘G’ 파일)을 보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큰 소리를 치며 H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나가게 하려고 한 것이기는 하나, E이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밀거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경위 등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사실(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폭행죄)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위 USB 내 동영상 파일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나 E의 행동 전부가 촬영된 것은 아니고, 특히 ‘I’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문 쪽 복도 부분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치고 있고, E은 그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카메라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어 촬영되어 있지 않은바, 그 무렵 E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 10. 5:12경 바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있으며, 그날 요추부 염좌,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안면부 촬과상의 상해진단을 받고 5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E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0:10경 위 모닝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일약국 회전교차로 쪽에서 C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F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카카오뱅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8. 01:30경 서울 서초구 C, ‘D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소주 1병 등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02:05경 위 제2항 기재 ‘D편의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카드의 습득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한 채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피해자 카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관련 혐의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G을 폭행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직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횡령하고 이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전과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1.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범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2.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2. 20. 15:28경 구리시 B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장소 및 범행 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6세(만 15세)의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같은 구 C, 2층에 있는 D로 간 다음, 피해자와 껴안고 입맞춤을 하다가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9:35경 평택시 C공원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변기 칸에 들어가 피해자와 키스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뒤,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채팅 내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간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2005.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배구부 코치로 근무하며 선수 지도를 전담하고 보조코치를 두는 등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D(남, 당시 15세), E(남, 당시 14세), F(남, 당시 14세)은 위 중학교 3학년 학생이자 배구부 선수였던 사람들로 피해자들은 주전 선수 발탁,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경 G(이하 'G') 대비 합숙기간 중 위 학교 실내체육관 1층 선수 숙소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G 대비 합숙기간 중 위 학교 실내체육관 1층 선수 숙소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듯이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경 G 대비 합숙기간 중 위 학교 실내체육관 1층 피고인이 사용하던 감독 사무실 앞 소파 주변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G 대비 합숙기간 중 일자불상 점심시간 이후 무렵 위 학교실내체육관 1층 선수 숙소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위로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G을 마치고 휴가를 다녀온 뒤 일자불상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 1층 피고인이 사용하던 감독 사무실 앞 소파 주변에서, 휴가기간에 자위행위를 했는지 확인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성년이 된 피해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3:03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익산-장수고속도로 1.2km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수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토요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토요타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9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1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L 토요타 PRIUS 승용차량 수리비 약 12,886,000원 상당과 M 아반떼 승용차량 수리비 1,4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벌금수배된 것이 확인될까봐 두려워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전 부인 B에게 "내가 벌금수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순간만 모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운전했다고 좀 해줘"라고 부탁하여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있는 익산톨게이트 사무실에서 전북청 고속도로 순찰대 경사 N에게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2011. 2. 9. 협의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운전자인 전 남편 A로부터 "나는 지금 벌금수배중이니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0. 23:43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있는 익산톨게이트 사무실에서 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사 N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G, F, I, J, H,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자성병원 주차장으로부터 자성병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고, 특히 2008. 10. 29.에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러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소유인 1,800톤 LS1800HM 플라스틱 사출성형 기계 1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위 기계가 2008년식 기계를 일부 수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식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기계를 4억 2,9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9. 계약금 명목으로 8,580만원, 2013. 12. 1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870만원 합계 2억 1,45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선거 단속 나왔다. 이 씨발년아. 이년이 온 동네 사람과 다 붙어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에 있던 쟁반을 든 채 피해자 B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20:2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했으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문을 거절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 전과 다수이나 2014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모두 2004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50경 경북 의성군 구천면 구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재랫재 정상 100m 앞 부근 도로까지 총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