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610 피고인은 2017, 2. 14. 0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 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7고단7558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 앞 광장 대로변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합계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별 건 재판 확인)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이상 2017고단5610 증거목록 순번 25, 26, 32번) 2017고단56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사진 2017고단75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신 1부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자에 피고인, I가 사용한 휴대폰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5610, 2017고단7558 각 1회 투약분기준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회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5610 공소사실 중 C 관련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C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위 'E' 모텔 부근에 있는 'J' 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C에 대한 필로폰 수수(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위 'E' 모텔 부근에 있는 'J'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7. 2. 19. 피고인에게 250만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새벽인 2018. 2. 20. 1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받았다는 C의 증언, 2017. 2. 19.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1:47, 11:17, 11:40, 11:41, 23:05), 2017. 2. 19. C이 피고인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내역 (21:05 10만원, 22:41 90만원, 22:44 80만원, 22:46 70만원), C에 대한 소변감정서(양성), 2017. 2. 21.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2) 그러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위 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첨부된 USB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250만원이 입금된 직후 위 계좌에서 250만원이 출금된 사실, 2017. 2. 19. 22:53경 피고인이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옆에 있는 C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후에는 모텔 밖을 나간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CCTV 속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인물이 자신임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송금한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받은 250만원을 출금하였고, 출금한 돈을 C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 19. C에게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7그램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C에 대한 필로폰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의 1)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2017. 2. 21. 새벽 M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은 인정되고, 2017. 2. 18.경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C이 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19.경 필로폰 7그램을 피고인으로부터 250만원에 매수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별도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거나, 돈을 일부만 반환받고 약정한 양보다 적은 양을 매수한 것이라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현금을 교부받는 CCTV 영상을 보고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돈을 왜 돌려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으로부터 7그램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게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떠한 경위로 수수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C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