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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1. 30.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C를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에 타게 한 다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옷가게를 하나 오픈할 예정인데 홍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사용요금과 기계값을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자꾸 못 믿고 짜증나게 하노, 씨발놈아. 닥치고 빨리 가자."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굴고, D 부근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얼마 전에 대리점에서 내가 싸운 거 기억나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때려서 반병신을 만들어 놨다. 이 핏자국이 그 핏자국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남구 E 소재 SK텔레콤 F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단말기 요금, 사용요금 등 1,514,59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남구 H시장 내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여자친구와 커플폰으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나에게 단말기를 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해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상 이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5.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남구 K빌딩 306호 피해자 J 운영의 'L' 중고휴대전화 판매업 사무실에서, "내 휴대전화를 팔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이폰6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속여 G의 명의로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정상개통된 휴대전화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 남구 K빌딩 306호 피해자 J 운영의 'L' 중고휴대전화 판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 중에 갚겠다. 담보로 내 명의로 정상개통된 휴대전화를 맡기고 갈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준 휴대전화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속여 G의 명의로 개통한 것이고 피고인의 명의로 정상개통된 휴대전화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각 수사보고(수감사유 확인, 집행유예 취소일자 확인),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거듭되는 처벌이나 교화에도 동일·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외포의 정도나 편취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중하다고 새기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M', 'N', 'O'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수익금 인출, OTP 전달, 인력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일명 'P', 일명 'Q', 일명 'R'는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업무 및 회원관리를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때 베트남 하노이 S 1702호 등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충전 받은 다음,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각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및 2015. 7.경부터 2016. 5. 14.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5. 11.경부터 2016. 5. 14.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2.경부터 2016. 5. 14.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3.경부터 2016. 5. 14.경까지, L, 일명 'P', 일명 'Q', 일명 'R' 등과 함께 'M'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우체국의 유한회사 더블유아이폰세상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 27,271,455,103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경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곳에 걸고 그곳에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방식) 등으로 1회에 5,000원~1,000,000원을 배팅하도록 한 뒤,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고, 위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 37길 5에 있는 DHL 서울강북서비스센터에서,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T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U 계좌의 통장과 OTP(S/N:V)를 불상의 자로부터 받아서 이를 국제택배를 통해 베트남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베트남 공안부로부터 인계받은 서류 및 CD, 베트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번역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OTP 배송리스트, OTP 발송자 사진 등, CCTV 사진, ATM 인출사진, 현장사진, DHL 회신자료, 송치서 및 사경의견서 사본, 인터넷 사이트 화면, 엑셀파일 결산 장부, O 정보 등 시트별 정보, 인터넷 캡쳐 화면, 충환전 관리내역 화면, 인터넷 지도 및 메모지, M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리스트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인터넷 뱅킹 로그인, 입출금 내역, 금융기관 회신 자료, 동안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A 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인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위 범행이 국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인자 가.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아 베트남까지 가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D, E은 초범이며, 피고인 F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9. 5. 12.경 D,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9. 9. 21.경 D, E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고죄의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09. 9. 2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A가 2009. 5. 12.경 '피고소인 D은 F에게 20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에 허위 영수증, 청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 채권으로 고소인 및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고소인 A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A를 무고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F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은 2009. 9. 2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A가 2009. 5. 12.경 '피고소인 E은 F에게 10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에 허위 영수증, 청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 채권으로 고소인 및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고소인 A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A를 무고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F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고소인 A), 고소장 사본 28매 1. 분양청약서, 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등 1. 각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1. 입증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 3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 사건 상고기각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무고하여 2012. 1. 6.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D, E을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로 무고한 점, 범행 후 이 판결 선고시까지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2012. 4. 11. 실시)와 관련하여 평택시갑선거구에 D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3. 8.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즉 전화(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2. 14:56경 평택시 E 지상 건물 4층 402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2012. 3. 18.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위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 중구 F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G인쇄소에 A의 사진, 공약사항, 선거구호, 학력 및 경력사항 등과 함께 "깨끗한 정치, 치열한 정책 실천을 위해 A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회 계좌 (예금주 H) : 농협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길이 29.5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12,000통 및 위 초대장을 담을 봉투 12,000장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같은 달 15.경 이를 수령한 뒤 피고인 A은 1,000통, 피고인 B는 2,000통, 자원봉사자들은 9,000통을 각 나누어 받아 이를 위 선거구 내에 있는 아파트 및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현관 앞에 놓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고발, 고발장 1. 초대장, 주문서, 초대장 봉투, 출고증(G인쇄소) 1. 수거현황, 현장사진, 단속자료사진 1. 선거사무장교체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후원회 안내장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에 해당하는 죄(이하 '정치자금법위반죄'라고만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하 '공직선거법위반죄'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할 뿐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그와 동시에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186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각기 그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시기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도 요구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양자가 보충관계 또는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위반한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거의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환경,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는 농산물 판매, 투자금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O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 D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 D는 다단계 방식의 자금모집 조직인 'P영농조합'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업체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며 (주)O의 준조합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주)O 운영으로 파생되는 각종 사업상 이익을 기대하여 (주)O 사무실과 운영비 지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9.서울 강남구 Q 소재 1206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1구좌 당 33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인 O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천연초 등 각종 제품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O가 추진하는 족발과 찜질방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준조합원 2명을 모집해 오면 왼 쪽에 한 명, 오른 쪽에 한 명을 하위그룹으로 두고 1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하위그룹이 만들어지면 총 4레벨까지 승급하여 수당을 264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투자한 돈은 O의 족발 및 찜질방 프랜차이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투자금과 수당이 인터넷 구좌에 포인트로 입금되어 관리되며, 수당의 경우 출금 신청시 1주일 내로 받을 수도 있다. O의 사업플랜상 투자한 가입비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추가로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13.5구좌에 대한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9.부터 2014. 6. 10.까지 총 24명으로부터 합계 109,650,000원을 (주)O의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O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었고 천연초 등의 제품을 구입·판매할 수 있는 유통조직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족발 및 찜질방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운영권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수취한 자금 대부분을 사업용도가 아닌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개인 경비로 사용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O는 물품 판매로 인한 영업수익이 전혀 없고 가입비만이 유일한 수익이었으므로, 하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가입비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수익구조였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하위투자자로 가입하는 등 실제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허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고율의 수당을 정상적,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총 109,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B, C(1회,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준조합원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카드매출전표 등, O 자금플랜, 조직도 및 매출실적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6쪽), (주)O 법인계좌 및 수당내역, 수당외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주)O의 준조합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하위의 준조합원을 모집해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O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수당을 받아감으로써 실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99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4. 11:45경 위 화물차에 쇠파이프 등을 적재함에 싣고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점동면 덕평리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적재함 길이보다 긴 길이 6m 가량의 쇠파이프 등을 적재함 프런트가드 위에 걸쳐 적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시키고 운전하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재물을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파이프가 위 화물차 좌측으로 넘어가면서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버스 운전석 옆 창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백성운수(주) 소유의 위 F 버스를 수리비 합계 1,26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적재물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날 저녁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쟁반 1개를 집어던지고, 그 쟁반이 날아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컵 살균기 1대에 부딪쳐 전면 유리가 깨지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 가량)을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탁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재의자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뚝배기 5개(1개당 3,800원 상당)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불상 19:40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 가량)을 한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고 흔들면서 "사람 무시하냐. 왜 전화 안받아."라고 말하고, 그곳 식탁에 피해자를 마주보도록 앉힌 다음 목검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7. 00: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의 컵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연속으로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식탁에 마주보도록 앉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가량)으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그 유리조각을 자신의 입에 넣어 씹으면서 목검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범행사실 특정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각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만 4회의 전과가 있을 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2008년경에 있었던 것으로서 약 9년 전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를 한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기 위하여 서둘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지는 못하였으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2014고정92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 남, 이하불상)으로부터 'C'(50대 남, 이하불상)라 불리는 위장결혼 알선자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 200만 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인 D과 위장결혼을 하는 한편 불상의 베트남 부부가 낳은 신생아를 자신의 친자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케 한 자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위장결혼) 피고인은 2010. 1. 15.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소재 숭인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을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당사자 란에 각 성명과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불실의 사실이 전국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토록 그 즉시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출생신고) 피고인은 2010. 9. 6.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자신과 위장결혼한 D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자의 성명을 'E', 출생일시를 'F 09시 04분', 부모를 'A, D'으로 기재한 허위의 출생신고서와, 위 '가'항의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G병원장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등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불실의 사실이 전국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토록 그 즉시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0. 9. 17.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출생신고 되어 사실상 국적을 취득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여권발급신청서 성명 란에 영문명'E', 한글명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E의 여권을 발급케 함으로써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 라.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0. 9. 28.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베트남으로 E과 함께 출국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E의 여권을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한 E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0. 9. 17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을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다'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1. 9. 20. 1년간 유효한 E의 일반여권을 발급받았다. 2. 재물손괴2014고정940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매니큐어 수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4고정9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서류(2013형제5111호 수사기록 2권 65면 이하) 2014고정9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여권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죄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1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11:0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오성택시를 운행하던 중 택시뒷좌석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 1. 1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01: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E를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 1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17:10경 구미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종업원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4. 2017. 1. 28. 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8. 13: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신발장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 26. 절도미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6. 15:53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TV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제130쪽) 중 E 진술부분 1. L,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N,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주민등록증 사본, 찢어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Q)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붙임,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붙임,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