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01: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1-3 공영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승용차 아래에 하반신 절반이 들어간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씹할, 왜 큰 소리로 뭐라 하는데,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11.경부터 국민은행 옥천지점, 2007. 6.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옥천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7. 15. 15: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1E', 발행일 '2015. 9. 15.', 액면금 '25,844,000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4: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5. 8. 20.', 액면금 '200,000,000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7. 11:00 경 충북 금산군 1에 있는 주유소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15. 8. 27.', 액면금 '51,000,000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하나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최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같은 건물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은행이 2014. 5. 28. 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위 D 소유의 위 C 외 13필지에 대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를 연기하기 위하여 위 E와 공모하여, E가 위 C에 있는 D의 건물에 레일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414,588,792원으로 하는 레일공사계약서 및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11. 경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D에 레일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2864호 경매방해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경매방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는 경남은행이 신청한 D 소유의 위 C 외 13필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2. 11. 경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에 허위의 레일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는 것으로써,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레일공사계약서 작성과 경매법원에 허위채권신고를 하기 위해 도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 단독 판사에게 '피고인(E)으로부터 도장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경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관련 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3:03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E"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전면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F70 휴대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4 1대, 진열대 아래에 있던 일만 원권 8매, 오천 원권 10매, 일천 원권 15매 등 합계 1,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 앞 길에서부터 군포시 군포역1길 27 앞 도로까지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면 유리 수리 영수증 1. 현장사진기록 1. "E"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9호(트레이닝복 상의)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것을 벗어나 특별히 판시 각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마치 피고인이 구입할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800만원을 대출하되, 연 5.9%의 이율로 36개월에 걸쳐 매월 850,547원을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자동차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상환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출받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15: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7세)와 삼겹살을 구워먹은 후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자상 및 단요수근 신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누구든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제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품명이 'E'인 육개장 제품의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 3. 1.까지로 되어 있는 식용유지(고추씨기름) 10리터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A이 2013. 4. 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사진, 품목제조보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이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유통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16: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5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합의부 판사에게 '내가 사건 당일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2012. 8. 14, 01:40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2. 17: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5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합의부 판사에게 '사건 다음날 위 A로부터 A가 사건 당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법 2012고합553호 판결문 사본,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의견서(피고인)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제3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4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인신문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벽돌로 작은방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안방 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330,000원과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반찬통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동일족적발생현황, 족적감정서 1. 금은방 매입장부 사본(A)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42조1),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최종 범행 피해자 C의 소유인 것으로 본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변 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놀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돈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4. 2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A과 피해자는 위 모텔 509호실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505호실에 각각 투숙한 다음, 2012. 10. 25. 09:00경 위 모텔 509호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고 있던 A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위 505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24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09:00경 위 50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와 같이 B, C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는 위 B의 지시를 받고 509호실 문을 열어주어 위 B, C가 505호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8 내지 10),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A이 2012. 10. 9. 동종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012. 10. 17.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같은 모텔에 투숙 중이던 친구인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지하 1층 'C' 스키웨어 매장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손님을 응대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8,000원 상당의 스키웨어 상하의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경 제1항의 롯데마트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000원 상당의 민소매 니트 스웨터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 D 상대 진술청취, 절취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01:0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파랑색 1톤 포터 트럭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검정색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쇠구멍을 늘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위 차량의 잠금장치가 열쇠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차량의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24, 01:15 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파랑색 1톤 포터 트럭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검정색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쇠구멍을 늘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위 차량의 잠금장치가 열쇠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차량의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20, 절도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2012고단2331 1. 피고인은 2012. 6. 2. 05: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11-12 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앞길에서, 영등포 사창가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고인에게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630 2. 피고인은 2012. 5. 31,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키보드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PC방에서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4.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직원인 H에게 각 액면금 2,500만원인 약속어음 2장(지급기일 2014. 10. 30., 2014. 11. 30.)을 건네면서 "반드시 결제될 어음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미수금은 물론 지금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동력예취기 등 농기계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는 2014. 상반기에 8억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를 처분해서 손실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6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2014.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액면금 합계 37억 상당의 어음 110여장을 발행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1을 통해서 현금할인을 받거나 기존 어음을 돌려 막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교부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부터 2014. 9. 2.경까지 동력예취기 등 시가 합계 87,681,000원 상당의 농기계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액면금 5,000 만원인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15. 1. 31.)을 건네면서 "미수급 일부 변제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 이 어음은 틀립없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어음이고, 나머지 미수금과 지금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농기계를 추가로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동력살포기 등 시가 합계 3,034,460원 상당의 농기계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호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물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의 부도어음 회수명세서 등 첨부) 1. 물품주문 판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장부사본, 확약서, 지급어음기일도래명세, 은행별 할인명세, 부도어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4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물품공급 거래를 하여 오다가, 경영악화로 물품 대금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로 종전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금액을 분할 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구두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4. 9. 17.까지 각각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 E의 퇴직금 3,577,560원씩, 2010. 10. 22.부터 2014. 11. 2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퇴직금 12,917,410원, 2009. 9. 7.부터 2014. 10. 2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G의 퇴직금 13,108,620원, 2012. 2. 10.부터 2014. 11. 3.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H의 퇴직금 4,503,690원, 합계 37,684,8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6. 16: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사진관 암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비틀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14:3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녹음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진료확인서(C),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1년 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합산 : 4월 1년 11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건설현장 책임자였고, 피해자 D은 해당 주소지 건설현장의 건축주 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F감정평가법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목수들에게 줄 인건비가 부족하다. 600만 원을 먼저 주면 목수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송금받은 600만 원을 목수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제2항 1,500만 원 부분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43쪽)에 의하면 이 부분은 G과 관련된 대여금 거래일 뿐 건설공사 인건비 등과 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6,600만 원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인건비로 쓰겠다고 말하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전체적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건비로 쓰겠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인건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인건비 및 기타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도 이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돈 모두를 인건비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5:27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에 게시된 피해자 D과 관련한 [E]이라는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 놀아났던거 생각만해도 역겨운데(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G 범죄일람표 제출 첨부, 피의자가 댓글을 게시한 엑스포츠뉴스 기사 원본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위 댓글의 해당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 남편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일명 H 논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라는 점은 위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15경 의정부시 C 아파트 201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0세)이 어머니인 E과 이혼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만 주면 어머니와 합의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피해자가 "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너네나 가지고 장난치냐, 사람 가지고 노냐"고 화를 내면서 싱크대 쪽으로 마치 흉기를 찾으려 가는 듯 한 행동을 하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끌어안아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늑골 골절시킬 정도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같은 이유에서 정당행위의 긴급성,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주식회사 진성인터내셔날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경부터 주식회사 한국그린피아에서 C으로서 주로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진성인터내셔날에 재직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하여 주식회사 진성인터내셔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퇴사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목포시 양으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에서 주식회사 한국그린피아의 기존 실적을 설명하면서 위 주식회사 진성인터내셔날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동식 화장실 설계도면(모델EC9)을 마치 주식회사 한국그린피아의 제품인 것처럼 목포시청 도시재생과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상 주요자산의 연구, 개발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설계도면, 사건개요, 피의자사용 컴퓨터, 한국그린피아 카달로그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 전과 1회(도로교통법위반죄)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 07:00경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동주민센터' 뒤화단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B(49세)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홍향동백' 1그루, 시가 30,000원 상당의 '눈개승마' 1그루,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수국' 1그루를 삽으로 캐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0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불두화' 1그루, 시가 5,000원 상당의 '참나리' 1그루를 손으로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 07: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죽단화' 1그루를 손으로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82

범죄사실 [2017고단5582] 피고인은 2017. 10.5. 12:15경 서울 노원구 C 노원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D지구대 순찰4팀 경위 E에게 "F에 있는 G병원에서 손가락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담당 의사를 의료과실로 고소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E이 "고소 건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나 오늘은 추석연휴로 경찰서를 가더라도 바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없으니 우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경위 에게 "이런 개새끼 씨발놈 내가 아프다는데 네가 소장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 H부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20184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6:00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사이 약 35분간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근무의 K 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4회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른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7: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용산경찰서 M 파출소 안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있던 중, 체포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N의 배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주) 1. 공무집행관련 CCTV화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시청결과) [2018+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당시 행한 행동, 말, 그리고 그 장소 및 시간 등을 볼 때 이러한 치료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를 잘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