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2. 5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B는 위 돈에 5만 원을 보태 C에게 대마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9. 12. 22. 17:48 무렵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D)로부터 이름 모를 대마 판매자가 대마 매매대금 수수에 쓰고 있던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위 10만 원을 포함한 대마 매수 대금 총 37만 원을 보낸 뒤, 이름 모를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의 어딘가에 숨겨진 정확한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대마를 찾아왔다. 같은 날 C는 B에게 위 대마 중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2. 22:00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 원룸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두 손가락으로 집어 올린 정도로서 그보다 정확하게는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대마를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21:00 무렵 원주시 I의 한 모텔에서 두 손가락으로 집어올린 정도로서 그보다 정확하게는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대마를 가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발생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8.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17.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8.부터 2020. 4. 13.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은행 거래 내역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감정서(피고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항: 10만 원(B와 공모·실행한 대마 매수 대금)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부분 흡연에 사용한 대마는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검사는 이 부분 흡연에 사용한 대마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 외 J와 함께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그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매수대금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15만 원 어치의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그저 '두 손 가락으로 집어 올린 정도'라는 것일 뿐 그 양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15만 원 어치 혹은 0.5g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이다.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흡연을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모두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의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밝혀진 흡연 횟수가 2회이고, 그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법정에서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어느 나라의 법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그 말과 태도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엿보인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의 확정으로 강제 퇴거되면 적어도 국내에서 재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