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질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9. 위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2. 10.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13. 1.경 그녀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자 오히려 그녀에 대해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7. 02: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F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가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쌍년아 빨리 타라"고 위협하며 그녀를 강제로 밀어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앉은 다음,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그녀의 팔목을 붙잡은 채 "너는 오늘 죽는 날이고 네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네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울자 "시끄러워 걸레 같은 년아, 맞고 갈래, 계속 시끄럽게 하면 입을 틀어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G 앞길까지 운전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유성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대둔산 부근 어느 빈집 앞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여기가 네가 죽을 자리다"며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에 담긴 흰색 가루약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애원하자 다시 그녀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그 장소로 데려가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그녀를 호실 불상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손으로 그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위 모텔방을 나갈 때까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위 무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그녀에게 "개 쌍년아, 네가 나를 버리고 무시했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녀의 뺨과 머리를 각 수 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남자랑 잤냐, 쌍년아 자꾸 거짓말 할래"라고 욕설하다 그녀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한 손으로 그녀의 양팔을 잡아 위로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윗옷을 걷어 올려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다리에 힘을 주어 그녀의 다리 사이를 벌리고 손으로 청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몸을 흔들며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상완, 전완, 수부, 대퇴 및 하퇴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7. 02: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부터 대둔산 부근 및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대전톨게이트 도로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 통과차량 CCTV 사진 1. 문자내역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이나 모텔 방에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상해는 강간미수범행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감금 및 강간 시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회 때려 강제로 차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가면서 운전 도중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려 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무인텔에 도착해서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모텔방에 들어가게 했고,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회 폭행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감금과 강간 시도의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통과차량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도중에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이 부자연스럽게 기울어지도록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운전해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는 이를 일관되게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점에서 이야기를 끝낸 후 새벽시간에 피고인과 바람을 쐬러 교외에 가거나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8. H정형외과에서 초진을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내원하여 총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은 사실, 2013. 7. 8.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팔목 등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육안으로 피해자 몸의 상태를 살피거나 경부와 요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료한 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 경부, 요부, 상완, 전완 등의 좌상 및 염좌'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3~4일 후 멍이 더 크게, 더 많이 올라왔고, 턱에 알이 잡혀 한 달 정도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회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강간미수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존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해의 원인 및 경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타게 한 때부터 모텔방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한 전후 시기까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위 사진의 촬영 경위나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감금행위, 강간 시도 행위 및 폭행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행한 범행으로, 단일한 동기와 범의 하에 하룻밤 사이에 저질러진 일련의 행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다거나 위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강간치상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모텔 방에 데려가 감금하고,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여자 친구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를 인질로 삼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인질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