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이 소재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치고 B의 대표이사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7.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광고자인 회사의 상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E 등 직원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Web발신] 주식은 정보이며 결과 회비 환불 보장 공증서 제공 제2의 F, 대북경협주 매집주 참여 "0" 문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자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투자자문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아님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7.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약 656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B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아님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여부 1)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구분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말하고,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8. 3. 8.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인들은 H로부터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동의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였고, I를 통해 피고인 B의 광고화면을 홍보하여 그곳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긴 사람들의 DB를 구입하였다(증거기록 제196, 215, 297면). 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E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폰이나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각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문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5, 170, 172, 179, 180면). 라) 피고인들은 E 등 영업사원을 통해 유치된 유료회원인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일정한 회비를 받고 개별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구체적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증거기록 제287, 288, 293면).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DB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단순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E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행위는 유사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 그 중 유료회원이 된 특정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회비를 받고 개별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구체적 자문에 응한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유사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피고인들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E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행위가 불법인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위는 투자자문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유사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을 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