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12. 15, 22:58 경제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39세) 등에게 "모두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가냐"라고 말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찌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마이크 스탠드와 숯 화분을 들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인 식칼 및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H, I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 냉장고 유리문, 주점통로 유리 벽면 등을 깨뜨리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 계산대 옆에 있던 냉장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남, 42세)이 피고인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42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19㎝, 18cm)를 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 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I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면다냐! 너 왜치냐! 이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F, L,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화면 첨부) 1. 진단서(H), 진단서(K), 견적서(투명유리), 견적서(냉장고 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에게 흡기 등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고, 주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 역시 별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흉기 등으로 직접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얼마간의 금전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