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737 피고인은 2011. 6.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의정부시청 C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2012. 7. 19.경부터 1일간, 같은 해 11. 8. 경부터 3일간, 2013, 4, 1.경부터 2일간, 2014, 5, 23, 경부터 1일간, 2014, 6, 19.경부터 5일간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197 피고인은 2015, 5, 19, 22:37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8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99 피고인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접근매체 중 일부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나머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한 입금 알림 문자메세지가 도착하면 위 조직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매체 대여 가. G 명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5. 6. 1. 14:00 의정부시 H에 있는 [피씨방 앞에서 입금될 돈의 반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J 명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5. 6, 5, 15:00 의정부시 평화로 633 에 있는 가능역 앞에서 입금될 돈의 반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K 명의접근매체 피고인은 2015. 6. 11. 10:00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K의 집 앞에서 입금될 돈의 반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K으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와 K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G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38세)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J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우체국 직원이 아닌데도 피해자 N(7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이다. 정보유출로 인하여 현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입금 알림 문자메세지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K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13:44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0(37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상환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입금 알림 문자메세지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K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16:00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55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상환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입금 알림 문자메세지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3141 1. 사기 피고인과 Q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뒤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위 공범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와 공모하여 2014.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의 대리인인 T으로부터 S 소유인 U BMW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계좌주 명의 조작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V)를 S 명의의 계좌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의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실확인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2015 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15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Z,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0),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2015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지 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수익을 나누어줄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기록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발생한 사기 피해금원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