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피고인 A은 2011. 12.경 제주시 E 대지 912m²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 12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에게 18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공사비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잔금확인서는 위 H의 부탁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비로 더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H(G)은 위 잔금확인서에 기재된 지급일자인 2007. 9. 30.경까지 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G를 채권자로, F을 채무자로 하여 18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4. 제주지방법원 2008차2102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9. 23. 확정되었다. 위 H(G)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09. 6. 3. 제주지방법원에 F 소유인 위 오피스텔 부지 및 오피스텔 92세대와 제주시 I 토지 100평 상당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J, 채권자 G, 채무자 겸 소유자 F)를 신청하였다.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6. 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157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 F, 피고 G) 위 법원은 2010. 4. 8. 위 '공사비 잔금확인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원고 (일부)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제주) 2010나431] 2011. 10. 19.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대법원 2011다97911) 2012. 6. 28.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나725]은 2012. 11. 28. 원고의 1억 원 변제 주장만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다2542) 2013. 3.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09. 5.경 위 H(G)이 F 계좌를 압류하고, 2009. 6. 3. 위와 같이 부동산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접수하는 등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때까지 수년간 피고인 A의 처제인 피고인 C 명의와 C의 남편 K 명의 및 장모인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용해 온 사실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이 피고인 C와 피고인 B로부터 21억 8,4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한 후 그 허위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위 오피스텔 중 61세대에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의 처 L를 통해 피고인 C, B에게 부탁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작성일자를 2009. 6. 2.로 하여 F이 피고인 B, C로부터 21억 8,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6. 4. 위 오피스텔 61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8,400만 원, 채무자 F,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피고인 B,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위 H(G)이 2009. 6. 3. 위와 같이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개시(J)신청을 하여 같은 달 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허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배당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그 무렵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2012. 9. 14. 위 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2012. 10. 12. 위 법원에 마치 F에 대하여 21억 8,4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주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차용증서 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28.경 피고인 B, C가 합계 312,373,287원의 배당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대표이사 H)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 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제주지방법원 2013가합47) 2014. 5.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8.경 제주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인 B, C에게 합계 312,373,287원, 피해자 G(대표이사 H)에게 1,049,796,5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 2. 위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그 배당액을 피고인 B, C에게 배당해 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제주지방법원 2013가합16) 위 허위내용의 차용증서 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인 B, C에게 배당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제주지방법원 2013가합47) 2014. 5. 22.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경매신청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배당표 등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지급명령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사건검색표, 광주고법 2012나725 판결서, 입금전표, 2011다97911 판결서, 광주고법(제주)2010나431,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보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 채권계산서제출, 배당표, 지급명령, 2013다2542 판결서, 계좌추적결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 매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매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B, C 및 F 등과 사이에 여러 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된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고인 B, C의 채권이 진성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