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¹46]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선적 D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E(48세)는 같은 배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958년생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은 1965년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관실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싫어하자 점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20:10경 전남 신안군 F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위 D에서 피해자와 나이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침실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칼(총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4. 14, 00:1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 행위에 대해서 "형님 죄송합니다, 화해합시다."라고 2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뱃머리에서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9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선장 및 동료 선원들이 위 커터칼을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뱃머리에서 가져 온 쇠파이프(길이 50cm, 무게 4kg)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더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선장 및 동료 선원들이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 온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렀고 이를 본 선장 및 동료 선원들이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선장 및 동료선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00:20경 선장 및 선원들이 피해자를 피신시킨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치안센터 출입문 앞에서, 치안센터장 경사 에게 "그 새끼 여기 있냐, 죽었냐, 살았냐, 내가 그 싸가지 없는 새끼 목숨을 끊어 놔야 하니 나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55cm)를 들어 올려 I을 내리치려 하였고, 계속해서 이에 놀란 1이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이 개새끼야 문 열어, 안 열래, 니그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2회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64] 4. 선박불법사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 어선 J의 선원이었던 자들로, 2012. 12, 25, 18:00경 군산시 K 앞 약 50m 해상에 투묘 정박 중인 J 선내에서 육지로 나가기 위하여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위 어선을 선착장까지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위 어선 조타실에서 엔진을 시동하여 배를 조선하고, 피고인은 선수에 투표된 닻을 끌어 올린 뒤 전방을 견시하는 방법으로 출항하여 그곳 해상에서 약 50m 떨어진 비응항 선착장까지 약 10분간 위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61쪽), 임의제출(수사기록 제62쪽)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최종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력 실형 판결문 첨부 [20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승선원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고단1384, 2013노2859, 대법원 2013도11227 A), 판결문(수원지법 2012고단5212, 2013913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선박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6. 18,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살인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다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선박불법사용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살인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가중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www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23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0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톱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후 다시 살해의 의도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신한 치안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가지고 가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향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보상을 비롯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번 이상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전과가 무려 11회에 달하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