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2015고합4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의 지인인 여자 청소년 H(여, 15세)을 차에 태워 모집한 남성에게 데려다주어, H이 그들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10. 01:48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불상의 자를 모집한 후, 위 불상의 자에게 안동시에 있는 [모텔에서 위 H의 성을 사는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성행위 대가로 13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10. 16:40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불상의 자를 모집한 후, 위 불상의 자에게 안동시 J에 있는 K모텔 211호에서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5. 10. 19:09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성매수남 L를 모집한 후, 위 L에게 안동시 J에 있는 M모텔 105호에서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5. 11. 0:14 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성매수남 C를 모집한 후, 위 C에게 그 주거지인 안동시 N아파트 201동 404호 안방에서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5. 11, 21:23 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성매수남 C를 모집한 후, 위 C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스마트폰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1. 자정 무렵 주거지인 안동시 N아파트 201동 404호에서 위 'G'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목적의 대화방을 개설한 상대방과 채팅을 하면서 만남의 조건으로 현금을 지불키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4 경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안동북부교회 앞에서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H(여, 15세)을 만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H의 외모 및 대화를 통하여 H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6. 1.자 범행 가. 피고인 B는 2015, 6. 1, 18:00 경 안동시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5세)을 P에쿠스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켜 대구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위 차량이 구미 가산톨게이트로 빠져나가자 피해자가 구미에서라도 내려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내려줄테니, 그럼 너 3일만에 나에게 잡히면 너 칼로 다 쑤시고 너 집 박살내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같은 날 22:00 경 구미시 Q 소재 R모텔 앞에 세워진 위 에쿠스 승용차량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지인에게 "나쁜 일도 하기 싫고 힘들다"란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6. 6. 자 범행 가. 피고인 B는 2015, 6. 6. 04:20 경 영주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거절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팔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걷어차고 다리를 수회 밟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및 두부 좌상 피하혈종 구강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타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리 강제로 위 P 에쿠스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6:30경까지 구미시 T 소재 U 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 부분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절하자 "타라 시발년아 처맞기 싫으면 빨리 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타면 죽인다"고 말하고 어깨를 밀어 강제로 태운 사실이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A, HV 대화내용, N아파트 201동 404호 안방 내부 약도, 복구한 W 대화내용 편철, 피의자 B의 통화내역 편철, 피의자 A 과 피의자 B 간의 통화내역 편철, 모바일분석결과 편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X,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부서 통보 및 상황보고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추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각 27만 원 = {(13만 원×3) +15만원÷2]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는 [2015고합43]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는 [2015고합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H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탄 것이다. 2. 판단 가. 성을 사는 행위 알선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와 공모하여 H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범행실행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피고인 Al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면서 화내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믿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감금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피해자 H을 차에 태워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피해자 H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사실을 그 경위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2015.6.6. 피해자 H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던 X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탄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후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 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2015. 6. 6.자 범행을 목격한 Z가 112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B가 영주에서 안동을 20분 전 출발했다. 여자 H을 데리고 갔다. 무차별 폭행하고 납치 비슷하게 태우고 갔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Z가 허위로 신고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2015. 5. 11. 자정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H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H이 17세의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고 H에게 앞으로 조건만남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설득하며 밀린 여관비를 내라고 15만 원을 주고 돌려 보냈을 뿐, H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H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H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가 행해진 피고인 C의 방 안 구조를 정확하게 그렸고, 성매수남의 집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피고인 C가 유일하여 성관계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H이 어리다거나 지인의 딸과 닮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대방들을 피고인 C와 구별하여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 C를 다른 성매수남과 혼동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H에게 성매매를 그만두고 귀가하라는 훈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H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H에게 보낸 W 중에 "어제도 너 도와줬는데"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도와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한편 피고인이 H에게 W으로 "야 농담이 지만ㅋㅋ 너 나한테 시집을 수는 있겠냐, 미쳤지 ㅋ" 라는 메시지도 보내는 등 H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만을 훈육하는 성인이 보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바, 위와 같은 W 메시지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H은 2015. 5. 11. 21:23경 피고인이 또다시 성매수남으로 나오자 "미친 어제 N 그새끼네"라는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냈는바, 이는 하루 사이에 동일한 남자가 성매수남으로 2번이나 나온데 대한 표현일 뿐이라고 보인다. 바. H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사. 피고인이 H과 성관계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 H을 배웅하면서 H에게 조건만 남을 더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충고를 하면서도 H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다소 의문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충고를 하면서도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H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H과 성관계 후 또다시 'G'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한 점 (피고인은 H에게 조건만 남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하여 'G'에서 H으로 보이는 상대방을 만나러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H의 W 아이디를 알고 있었으므로 W 메신저를 통해 H에게 충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문은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1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8월과 경합범죄인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5세의 청소년인 H을 꾀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에게 수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역시 금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15세의 청소년인 H으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수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탄 것이라고 감금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