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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Р |2. A 검 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근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 AP을 징역 8월,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P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P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제6호, 제8 내지 11호를 피고인 AP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P은 목포시 AQ, 1층에 있는 'AR'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P에게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7. 경부터 2019. 9.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디아블로 50대, 명왕 2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AS(가명),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소 정보 및 112신고 미단속보고서 관련), 풍속업소 업주 정보 등, 112신고 미단속 보고서,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관련), 동영상 파일 CD,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과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현장사진, 게임장 손님 명단, 압수물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P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성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20:15경 피해자 B(여, 70세)의 주거지인 사천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 1개와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 1개를 들고 와 넘어져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와 귀 뒷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12, 14, 24, 29, 30, 33, 34번번), 압수조서서, 압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5. 1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 21:35 경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하동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1, 21:15 경 하동군 C에 있는 'D' 앞에서 전항의 A으로부터 '내가 면허는 없지만, 술에 덜 취했으니 운전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차키를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A 이 술을 마신 사실과 자동차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전항의 싼타페 승용차 키를 건네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유전자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4:0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1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1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1:14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5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판 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동산오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 앞서 직진하고 있음에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08,220원이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내사보고 1. 각 112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피해차량 견적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5. 1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인 아반떼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08,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0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20. 5.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모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도시고속도로 수영터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수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2. 2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6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18%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상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룸살롱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산에 있는 큰 룸살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투자금의 10% 정도인 600 ~ 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인천 E 아파트도 룸살롱 투자 수익금으로 샀다. 당신이 룸살롱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살고 있는 E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원금은 보전해주겠으니, 걱정말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룸살롱에 투자 중인 사실이 없었고, 인천 E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만 7,000만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인 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실패시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400만원을, 같은 해 8. 30.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가요주점 운영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월동과 만수동에 가요주점을 오픈하였는데, 운용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당신에게 전달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고, 가요주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인 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요주점 수익 발생 즉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 항 기재 F 명의 계좌로 같은 해 10. 1. 170만원, 같은 달 14. 600만원, 같은 달 23. 2,000만원, 2014. 1. 14. 600만원, 같은 달 15.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결과 첨부) 1. 계좌내역 정리표, 계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사 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0:23 거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에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광 담당변호사 임동규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29.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왜 나이 든 여자(피고인을 말한다)와 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물건인 도자기 그릇(지름 약 21cm)을(증거기록 제10, 11쪽 참조)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제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적어도 회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여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와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0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같은 앞서 본 양형기준 적용을 위한 양형인자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8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4, 2020고단384 사기,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홍찬,1)김동욱(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8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 1)검사직무대리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금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00:30경 위 1항 업소 노래방 방실에서, 위 항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것 등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19. 11. 22.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현관 미닫이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고 그 집 2층 창고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 미닫이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6조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2)의 범위(징역 6월~2년2월10일)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384 사건의 경우, 2019고단1184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2) 각 범죄들: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재물손괴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성호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만둥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굴 철이니 다른 업체에 굴을 구입해서 굴을 까고 다시 납품을 하면 돈이 된다. 그리고 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걸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2016. 10. 24.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굴 양식을 하는데, 박스 및 자재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0. 24. 경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감경영역)이다. 사안의 경우 후단 경합범이어서 위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조를 하기로 한다.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7,000 만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1 식품위생법위반 |2020고단202(병합)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준, 최정수(이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판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프레젤 레시피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B, C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11411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조리· ·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고,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내지 제거하여야 함에도, 2018. 12. 11.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고시된 성분에 대한 규격과 달리 산화철(Fe303) 성분이 포함된 수산화나트륨 4% 수용액을 성형이 완료된 프레젤 반죽에 발라 이를 상단 200℃, 하단 190℃로 예열된 오븐에 약 15분간 구워 수산화나트륨이 중화 또는 제거되지 않은 프레젤 빵 350개 합계 1,225,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2020 고단202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3.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G 내 'H매장'에서, 중국산 통팥용 삶은 팥과 빙수용 삶은 팥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71,000원 상당 단팥빵 314개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성소다 성분분석결과표, 감정의뢰회보서 1. 가성소다 사진, E매장 프레젤 사진, 프레젤 빵 판매수량 등, 관련 사진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중국산 팥 거래내역, 위반수량특정)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규격 외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초기에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프레젤 20개 정도를 제조, 판매하였으나 그 뒤로는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았고, 프레젤 소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프레젤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인 B,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단속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반응, 가성소다를 이용해 프레젤을 만드는 레시피의 존재 등 위에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였을 뿐 고의로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일 빵을 정리, 진열하면서도 2019. 8. 중순경에 인쇄, 코팅하여 둔 원산지 표시에 "중국" 대신 "국산"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보름 이상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단속받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