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31. 09:00경부터 2011. 10. 31. 23: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A는 컴퓨터 34대에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 점수가 차감되면서 물약이 위에서 떨어지고, 물약이 맞히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피싱'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을 20개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추부면 쪽에서 금산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국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도로 우측에 있던 화단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로 하여금 약 2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4 굴곡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수사보고(피해자 G의 치료기관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전리에 있는 농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안대로 1061-59에 있는 광주수도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보롱카고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16:30경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어차피 넌 가버릴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중위지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트레일러 소유자인바,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2. 18. 11:07경 충남 계룡면 화은리 그곳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 44.6톤을 적재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선이자로 3부를 떼고 빌려달라,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사채가 1억 원에 이르고, 위 카페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월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위 사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원을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2015. 9. 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F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105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녀들의 방문학습교사인 피해자 A(44세)에게 아이들 공부지도 및 교재비 등의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을 휘저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0세)과 시비하다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A)가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증거기록 제2권 38 내지 40면), 외래기록지(B)가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신빙할 만한 증언내용, 112 신고내용(사건개요-사기를 치고 잠적했다가 와서 시비중/구몬학습 선생이라고, 종결사항-상담안내, 사기 피해에 대해 진정서 제출하도록 안내종결), 상해진단서 발급일(각 2015. 11. 18., 2015. 11. 21.), 상해진단서 내지 진료기록부 자체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인 점, 고소인 B의 목부위 멍은 물리치료로 인한 것인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당시 갈등관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상대방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 및 그 합리성, 각 피고인들의 상대방에 의한 폭행사실에 관한 주장 내용 자체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각자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각 상해진단서 등만으로 피고인들의 각 상해 발생사실 및 상해가 각 상대방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경 C에게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매도하였고, C는 2013. 8. 11.경 피해자 E에게 위 포도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포도를 수취하여 갈 때까지 위 포도를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포도 20박스(박스당 5kg)를 따서 가지고 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포도를 매도하고, C가 다시 피해자 E에게 위 포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과 달리, 수확되지 아니한 포도를 보존하거나 그 명인방법을 갖추는 것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포도의 재산을 이전하는 채무인 자기의 사무 외에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5경 여수시 미평동 미평삼거리에서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B(32세)가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20m 정도 진행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관계로, 피고인 A는 2014. 12. 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로부터 2016. 6. 1.경 위 업소를 인수받아 2016. 8. 2.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건식 마사지의 경우 5만 원, 습식 마사지의 경우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월급 140만 원 및 손님이 지불하는 마사지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F, G을 같은 조건으로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를 A로부터 인계받아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E, F, G, H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D 마사지 업소를 단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6. 7. 29.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친형인 A로부터 위 D 마사지 업소를 인수받아, 2016. 6.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F, G, H를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제출국 외국인 출국인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4. 05: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02:45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누구야"라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2. 22:50경 순천시 E 209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맥주 4병을 가지고 나오려다 누군가의 "누구세요"라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려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야간건조물칩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칩입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서울에 있는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할 용도로 쓸 통장이 필요하다. 3~4일 통장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화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어서 전화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 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33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네이버 블로그와 'C'이라는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을 통하여 D에게 'CHANNEL'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CHANNEL', 'PRADA'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60,691,0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카카오스토리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6.16: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찰 기도승으로서, 위 사찰 주지승인 피해자 D(58세, 여)과 약 3~4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위 C 사찰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개 같은년아, 씹할년아, 내가 종살이하냐, 감옥살이 하냐"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40cm, 손잡이 부분 지름 4cm. 중간 부분 지름 2.5cm)를 양손으로 잡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지팡이로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3~4회 가량 시멘트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목, 팔뚝 및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07:00경 위 C 사찰 공양간 내에서, 취미생활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주지 않냐, 내가 가고 싶은데도 못가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면에 3-4회 가량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너는 법당에서 죽어야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여미터 가량 끌고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그 곳 문간 옆 기둥을 잡은채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며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07:00경 위 C 사찰에서,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에 화가 나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전자를 내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마당에 깔려있는 돌(자갈)을 들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지 가위(총길이 72cm, 칼날길이 20cm)를 펼쳐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 2죄에 관한 법정진술 및 판시 제3죄에 관한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의원 회신자료 1. 각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겨누며 죽인다고 협박하였다"고 판시 제3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범행현장에 비닐하우스가 찢긴 흔적 등 전지가위를 휘두른 흔적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이 아니라면 혼자서 전지가위를 공중에 휘두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죄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학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거지 확인을 요청받자, "너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위 E에 의하여 제지되는 과정에서 발로 머리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07:05경 울산시 동구 방어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와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얻어맞은 것에 격분하여, D 슈퍼 냉장고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 서로 부딪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흉기관련 내사보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CCTV와 간이침대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에게 7만 원을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팔과 다리 등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시인서 1. 내사보고(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단속보고(C),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의 약 1개월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다단계 회사의 다이아몬드 등급이 아니었고, 월수입은 300~500만 원 정도였으며, 월평균 300~4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지출되는 상태였고,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과거 빌린 돈의 이자가 월5부로 이자원금 상환이 힘들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는 변제하겠다. E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등급이 다이아몬드이고, 월수입이 700~800만 원 정도 되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월 5부 이자로 돈을 쓰니 이자 부담이 크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 E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등급이 다이아몬드이고, 월수입이 700~800만 원 정도 되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1,850만 원, 피해자 남민에게 6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D에게는 공소사실 외에 2012. 5. 17. 2,000만 원을 빌려 원리금으로 1,89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우울장애 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45경 춘천시 C 소재 갤러리 카페 'D'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고 피고인 소유의 봉고화물차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길이 39cm)를 가지고 와 위 망치를 옆에 둔 후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알콜의존증, 우울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