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지인인 B에게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로, 피해자 C(여, 16세)를 소개받으면서 “내 동네 근처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가출했다고 한다, 네가 사귀어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가출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보호자나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같은 해 12. 1. 11:00경까지 인천 중구 을왕리, 대구, 부산 등지의 펜션, 모텔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귀가하였다가 2020. 12. 2. 08:30경 다시 가출하자 그때부터 같은 달 11일 15:00경까지 인천 중구 을왕리에 위치한 숙박시설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29.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부근에 위치한 ‘E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33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경 인천 중구 F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신체부위를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소재 관련),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등) 1. 성착취물 사진 1. 각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C), 초동조치결과서, 정기추적활동 보고서, 주민등록등초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성착취물의 유통 가능성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처벌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하여 피고인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