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로, 이러한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기망‧유인책’, 피해금을 취득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위챗’, ‘D’ 등으로 은밀히 연락하는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2.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지정된 위치에 가서 가방을 찾은 다음,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금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역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2.경 자신의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G, H, I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G, J, I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K에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K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9. 14: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30,000,000원 상당의 ‘K’ 상품권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I에게 전달하고, I은 같은 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3,570,000원, 자기앞 수표 합계 32,000,000원 및 합계 56,9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G, H, I,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0. 10:56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의 O이라고 사칭하면서 “3.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3. 14:4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현금 21,72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7경 부산 동구 R 앞 노상에서 A에게 전달하고, A은 같은 날 15:25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은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3. 3. 13.자 피해금 교부 당시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수금책 G의 피해금 진술 관련)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D 메시지 등, 메시지, 범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은 1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일을 하면서 총 5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제778, 1161쪽)은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공범 I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서로 다른 점, 특히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관한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현금 수금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합계 1억 3,247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2회에 걸쳐 현금 수금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4,357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나머지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 관계로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