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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소개해 주고, B는 그 공사를 완료한 후 발전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일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B에게 4,900만원 상당의 태양광 설치공사(발전주 피해자 D)를 소개하면서 예전처럼 B가 공사를 완공하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무렵 D에게 마치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받아 사용할 의도였고, 위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소개만 하고 B가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B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위 태양광 설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3. 1. 11.경까지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3,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6: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분수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30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5년경, 2009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9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02:5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경 음주운전으로, 2022. 12.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 2.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22. 12.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위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24,51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판시 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15: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5. 16.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인 2022. 5. 16.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5. 19.까지 51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협조 의뢰회신 (피고인이 2022. 2. 25.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점, 병무청이나 군부대에서 2022. 4. 1. 이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을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으로 안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5. 18. 코로나 검사를 받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 복무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274-13에 있는 KBS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 운전면허취소 처분 관련 자료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 운 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9:0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음식점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셨는데, 그냥 가세요’라고 하며 주문을 거부하자, 스스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만진 다음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이 C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아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 하자 D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은 C가 D에 직접 의류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를 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마치 C가 피고인 B에 의류를 공급하고 다시 피고인 B가 D에 의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경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D에 공급가액 177,9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73,654,54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발급하고, 2019. 7. 1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가 C로부터 공급가액 165,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9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668,654,54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표 진성인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주)B-(주)D, 전자세금계산서[(주)B-(주)G(증거순번 14번), 전자세금계산서[(주)B-(주)D, 전자세금계산서[(주)C-(주)B](증거순번 16번)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세금계산서 목록 제출), 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G 재무부장 H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위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4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1년 6개월 ∼ 15년 2) 벌금형: 666,865,454원 ∼ 1,667,163,636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363,395,45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다수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20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6,668,654,544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사 및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채널 ‘C’에 ‘D’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누가 확산시켰을까요,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우리 허위사실 알리미 E입니다’, ‘이런 E 같은 악질적인 인간 때문에 진짜로 10대 공약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져 있는 줄 압니다’ 등의 말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22.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채널 ‘C’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이것 말고도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최 이거를 다룰 새가 없습니다, 왜, 아니, 진짜 거의 입으로 똥을 싸는 수준의 허위사실을 좀 밥 먹듯 지속적으로 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볼수록 진짜 모양 빠집니다, 악질이고요, 아니, 사내새끼가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E 닉네임이 알림이 E인데 조속히 허위사실 알림이 E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말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G 작성의 추가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화면, 2022. 2. 16. 녹취록, 2022. 2. 18. 녹취록, 각 동영상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안신지원 21고단4285), 관련사건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피고인이 사용한 “허위사실 알리미”, “악질적인 인간”, “똥을 싸는 수준의 허위사실을 좀 밥 먹듯 지속적으로 유포”, “악질” 등의 표현은 모두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E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건전한 정치적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E의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멸시․조롱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여 결국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전체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을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0:4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0년 7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여천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B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23:48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사진으로 추단되는 사고의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0:51경 대구 달서구 B, C 부근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스스로 돌아온 점[만일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정도로만 처벌받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다만 위 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약 3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79

범 죄 사 실 2023고정679 피고인은 2021. 10. 8. 15: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지인이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왜 형은 E과 술을 마시고 맞고 다니냐.", "벌금 수배가 있는데 잡혀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야채가게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어 보이며 "너는 시발놈아 신경 쓰지마.", "아는 척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정708 피고인은 2022. 4. 24. 21: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3에 있는 관악구청 소유의 관악산 공원관리사무소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이 120cm의 쇠파이프로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 도어락 및 손잡이를 내려쳐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23고정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경 피해자 B(여, 11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C)에 참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저녁경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룸카페 ‘E’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자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간음한 것이고,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3. 2. 10. 20:24경 충주시 B공영주차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0. 20:30경 충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고 도주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12. 19. 19:37경 충주시 F에 있는 G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2. 10.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건현장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추출된 영상(파일명: H)을 캡쳐한 사진 2023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추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범죄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불법체류 여부 확인), 수사협조요청(불법체류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출입국관리범위반 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촬영하였고, 촬영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