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 D의 K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점)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광주 북구 L 소재 M병원에서 같은 해 3. 24.경 어깨통증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으러 온 K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K에 대한 요양급여비명세서를 제출하여 2011. 4. 25.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 144,99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K은 요양급여비 명세서 내용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같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4. 2.경 위 M병원에서, 사실은 K이 2011. 3.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에게 "K이 2011. 3.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K으로 하여금 보험금 654,180원을 받게 해주었다. 이같이 피고인은 K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2011년 3월 K 사원 근태 현황(수사기록 68쪽),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수사기록 459쪽부터 46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⑴ C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4.경 범죄사실 기재 M병원에서, 같은 해 6. 7.경 어깨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으러 온 C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위 C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세서를 제출하여 2011. 7. 26.경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 591,64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요양급여비 명세서 내용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같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⑵ C 관련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M병원에서, 사실 C이 2011.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C이 2011.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C으로 하여금 보험금 940,615원을 받게 해주었다. 이같이 피고인은 C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6.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게 같은 달 14.경부터 23.경까지 위 M병원에서 '우측 제5수지 굴곡건인대파열 및 신경손상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67,200원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30.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682,208원을 받아 합계 1,149,408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게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M병원에서 '편두통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80,600원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4.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으로부터 600,000원을 받아 합계 2,080,6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게 같은 해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M병원에서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40,61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의 경우 2010. 4. 14.부터 2010. 4. 23.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받았지만, 사실 2010. 4. 19.과 2010. 4. 23.에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13. 자신의 집에서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고 2010. 4. 14. 01:14경 O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M병원에 가서 신경봉합수술을 하였던바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 제1호 등 참조), 피고인이 2010. 4. 19.과 2010. 4. 23. 이틀 자신의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체인력이 부족한 피고인 회사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점(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없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의 경우 2011. 2. 7.부터 2011. 2. 19.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입원기간인 2011. 2.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4일간 Q아동센터에 출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Q아동센터에서 청소일은 입원 전부터 피고인이 맡기로 위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R와 약속되어 있었고, 일을 시작할 시기가 입원기간과 겹치게 되자 피고인은 일을 놓치기 싫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하면서 일을 나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R의 법정진술 등 참조), Q아동센터는 약 33평 정도 규모의 작은 시설로 이를 청소하는 데는 하루에 1시간이면 충분하고 일의 강도도 그다지 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 기간에 4일간 위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R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동센터로 출근하였던 4일간 1시간 정도 청소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일하던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4일간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의 경우 M병원에 2011. 6. 7.부터 2011. 6. 20.까지 입원하였다며 보험금을 받았지만, 피고인 회사 근태 현황을 보면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에 모두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 근태 현황에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출근하여 일하였고 잔업과 특근까지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74쪽).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 당시 통화내역(수사기록 640쪽부터 643쪽까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역이 모두 피고인 회사와 상당히 떨어진 광주 북구 S으로 나오는 점이나 피고인의 근태 현황을 자신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아들 T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기록 74쪽의 피고인 근태 현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허위 입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입원 당시 통화내역 중 몇 차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역이 M병원 근처가 아닌 "광주 북구 U"로 나온다는 점도 피고인의 허위입원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병원 근처에 없었던 것은 병원에서 운동을 권장하였고 병원에 운동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운동할 수 있는 근처 공원에 갔기 때문이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므로 살피건대, "광주 북구 U"는 M병원과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휴대전화 발신지역이 이 곳으로 나타날 무렵 피고인이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몇 차례 자신의 집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몇 차례 광주 북구 U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대체로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화내역에서 몇 차례 휴대전화 발신지역이 병원 근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허위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점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D에 관한 C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의 허위입원 사실을 알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 입원치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점과 C이 허위입원하였음에도 실제 입원 치료하였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할 때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주어서 C을 방조하였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C의 허위입원이 인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허위입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