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1)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범행 일시에 따라 다시 배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말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TV 리모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임대한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고 피고인의 방에 비치되어 있던 전기장판과 TV 리모컨을 가져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4. 3. 09:35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주택 벽면에 쌓여 있는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과 천정을 태우면서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G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 1채를 모두 태워 11,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2) 추송서(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60번)에 따라, 공소사실에 재산상 피해액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08:00경 천안시 동남구 I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J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6:5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M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체크카드(기업은행)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O건물 1층 P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휴대폰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18:1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U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R3)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현금 700,000원, 시가 미상의 루이뷔통 지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신분증, 체크카드(신한, 농협, 하나, 삼성) 4장을 가 3)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57쪽). 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2:41경 천안시 동남구 W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X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피해자 Y이 방송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H의 자술서(피해자), N, Q, R,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0번, 48번) 1. 절도사건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방범용 CCTV 사본 CD, 캡처 사진, 현장약도 1. 추송서(화재현장조사서), CCTV 영상 사진(범행모습), CCTV 영상 사진(피의자 모습), 피의자 사진 1. 현장 및 회수품, CCTV 사진 1. 지문 감정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개월 5년 1개월 각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그중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죄의 '유형의 결정'에 반영하였다),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주택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중대한 위협을 가하여 공공의 평온.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판시 방화 범행을저질렀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에 더하여 판시 주거침입,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방화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판시 방화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피해자 D에게 TV 리모컨이, 피해자 N에게 휴대 폰이, 피해자 R 에게 현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 피해자 Y에게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 각 회수되어, 그만큼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가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울분과 반사회성을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르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판결전 조사서 참조), 피고인의 친동생을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