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05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 B교회 전도사이고, 故 C 목사가 개설한 교단인 D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공회'라고 함)의 교리를 연구하는 'C 목회 연구회'의 대표이며, E교회 목사 F 등 10여명과 함께 이 사건 공회의 교리 등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은 故 C 목사의 아들로 2013. 4.경 F을 상대로 故 C 목사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5. 8.경 F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경 이 사건 공회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이 사건 공회에서 피해자를 제명하거나 제명을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소한 것 등을 이유로 위 홈페이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5. 여수시 I 소재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독자가 작성한 3891번 게시글에 관한 답변으로 "제명되었던 것은 과거사실이고, 이로 인해 D공회(이 사건 공회를 의미함, 이하 같다) 운영위원들을 고소하고 공회는 제명을 철회한 것 까지는 사실이나, 복권 이후 재제명의 과정은 아는바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어느 공회는 C목사님의 자녀 중 1인이 본 연구소 F 연구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공회의 소송금지원칙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명을 했습니다.", "그 공회는 F에 대한 소송만은 소송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락을 해주고 제명을 취소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H 박사님이 2013년에 D공회에 가입한 후에 본 연구소로서는 가입도 제명도 제명취소 등도 아쉬운 순간들이 많지만"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1.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D공회가 연차 총공회에서 F목사님을 제명했기 때문에 D공회는 물론 총공회에 모두 알려진 사실이며"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글 중 '피해자가 이 사건 공회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12.경 이 사건 공회를 상대로 회원지위확인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회가 2014. 5. 7. 월례회의에서 피해자의 호명될 권리, 발언할 권리, 청원할 권리, 투표할 권리 등 모든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공회는 2015. 3. 11. '이 사건 공회는 피해자가 2012. 11. 5.부터 이 사건 공회의 회원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제명'의 사전적 의미는 구성원 명단에서 이름을 빼어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공회의 처분을 '제명'으로, 합의서 작성 등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회 회원임을 다시 인정한 것을 '제명 철회' 또는 '제명 취소'로 표현하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관련 소송의 소장 및 증거서류, 관련 소송 제기 후 있었던 2015. 3. 9.자 이 사건 공회 회의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있었던 이 사건 공회의 처분을 스스로 '제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해자가 제명되었다'라는 내용은 자신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회에는 징계의 종류나 절차에 관한 성문 규정이 없으므로, '제명' 처분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명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여 그것이 특정한 비위행위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에는 '피해자가 제명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 9. 25.경 위 각 글의 '제명'이라는 표현을 '회원 자격의 변동 과정' 및 '조처'로 변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회의 처분이 '제명'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위 각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재한 곳(G)은 이 사건 공회의 교리 등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주로 이 사건 공회 소속 교인이나 C 목사의 교리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공회 소속 교인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 공회의 교리 등에 관심을 가지는 교인들에게 한정되고, 이 사건 공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황 및 제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 글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회 및 다른 공회의 정치 목사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제1의 가. 3) 항 기재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나머지 각 글도 피해자의 '제명'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C 목회 연구회' 및 소속 교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 경과를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글의 표현 방식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재한 시점은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이고, 이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공회 회원 자격에 관한 소송이 종결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C 목회 연구회'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故 C 목사의 저작권 인정 여부 및 소송 제기가 이 사건 공회의 교리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회 교인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다. 위 각 글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회 교인들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