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57] 피고인 A은 2010. 4. 1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13-6, 성진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대화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를 월 대여료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977] 1. 피고인 A은 2011. 8. 5.경 서울 관악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면 수익이 높다, 자판기를 구입하면 내가 관리를 해줄 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15일 후에 자판기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 2.경 상품권 자동판매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아라정보와 총판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3,0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일 후에 자판기를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8. 9.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되팔면수익이 남는데 상품권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위 아라정보에 대한 총판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2418] 피고인 A은 2013. 3. 7.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256-7호 소재 부산진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K 명의 우체국 계좌(L)을 개설하여 당일 밤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소재 선릉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현금 10만 원을 받고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2462]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상품권 자동판매기 제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일에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의 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2727]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1. 24.경 부천시 원미구 P빌딩 5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보험가입자를 모집해서 보험에 들도록 할테니 보험가입시마다 1회 보험료의 650%를 선지급금으로 달라. (주)제일보증캐피탈에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므로, 만약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등 보험사고를 내게 되면 (주)제일보증캐피탈에서 보험료 지급을 보증해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보험가입자들에게는 1, 2회 보험료를 대납해줄테니 일단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지급금을 받고, 그 후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제일보증캐피탈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거나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보증금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자신의 농협 계좌로 4,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6,201,77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동 CD취급점에서 피해자 R에게 "농장에 투자해서 농수산물을 사서 비싸게 되팔면 이익금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1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00만원을 더 주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주겠다. 투자금은 농수산물을 사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수산물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S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U빌딩 7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W은 2011. 10.경부터 2011. 12. 15.까지 위 회사의 부산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X은 2011. 9. 7.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위 회사의 창원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위 'V'을 설립하되 대전 본사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부산 지사는 W, 창원지사는 X을 통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상품권을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였다고 광고하면서 W, X 등에게 할인된 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W, X 등은 당시 이동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A이 설명한 방식에 의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투자 약정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투자 모집 실적에 따른 월급을 받기로 하고 소위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X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W과 모의한대로, 2011. 9. 7. 창원시 마산회원구 Y 소재 주식회사 V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지인 및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 등을 통하여 그곳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등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여 백화점 등에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지불하겠다. 1구좌에 35만원씩을 내면 일주일 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불해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W, X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X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W, X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총 455회에 걸쳐 합계 939,9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W, X과 함께 2011. 9. 7.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455회에 걸쳐 합계 939,963,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 X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013고단3022] 1. 피고인 A은 2012. 1. 31.경 서울 구로구 Z건물 2차 1309호 AA(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홈플러스와 (주)AA 간에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상품권을 매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상품권을 구입·판매하여 매일 판매수익의 1%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2. 9.까지 완납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 상품권을 액면가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누어줘야 하는 상황에 있어 위 상품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판매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입자금 3,000만원을 (주)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C)로 송금 받아 (주)AA로 하여금 (주)홈플러스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동 업체로부터 3,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2.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 매수한 3,15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 팔았다. 또 상품권을 매입하려 하니 1,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상품권을 투자유치 명목으로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액면가에 판매하여 수익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판매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입자금 1,000만원을 (주)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C)로 송금 받아 (주)AA로 하여금 (주)홈플러스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동 업체로부터 1,03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2. 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또 다팔았다. 상품권을 매입할 돈 2,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상품권을 투자유치 명목으로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액면가에 판매하여 수익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판매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상품권 매입자금 2,000만원을 (주)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C)로 송금 받아 (주)AA로 하여금 (주)홈플러스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동 업체로부터 2,06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33799]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함.)가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한 다음 판매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0.경 인천 부평구 AE 2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F에게 자신이 개발한 상품권 자동판매기로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하면 고수익이 생긴다고 말하여 위 AF로 하여금 피해자 AG, AH, AI, AJ를 투자자로 모집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2.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2백만원 상당을 구입하면 1차, 2차로 나누어 1차는 상품권으로 120%, 2차분은 월별로 보관하여 이자는 월 12%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상품권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 2012. 2. 14. 4,000,000원, 피해자 AH로부터 2012. 2. 2. 10,000,000원, 피해자 AI로부터 2012. 2. 13. 1,000,000원, 피해자 AJ로부터 2012. 2. 13. 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15.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56 서울삼전동우체국에서 (주)AK 명의로 우체국 계좌(AL)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예금통장, 비밀번호, 입출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현금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2013고단4319]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초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식회사 AM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도장,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을 받아 주식회사 AM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AN)을 만들어 위 통장 1개와 비밀번호 등을 10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4561] 피고인 A은 2012. 12.경 지역신문의 구인광고란에서 '급 구함'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한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위 피고인이 (주)AM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야 하고 짧은 기간에 1개 법인의 계좌가 수개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개설하는 법인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고,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반포자이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A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계좌(AN)를 개설한 후,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연 5%의 이자로 3,8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법인 채권 구입 비용이 필요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주)AM 명의의 위 계좌로 2,96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2013고단2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의 각 진정서 1. 각 투자계약서, 판매원 등록 및 상품주문서, 투자금모집현황표 등, 계좌거래내역, 투자내역서, 수당지급내역 등, Q지점계약서, 이행각서, 지급보증서, 8월 유예계약 현황,통장 사본, 보험가입내역, 서울대지점(피고인 운영)에서 계약한 현황 1부 [2013고단302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내역서, 각 상품권 구매영수증 [2013고단379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H,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원진 전화번호 메모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사기일자),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상품권 공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AB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AA과 피의자 A 사이의 거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홈플러스 상품권 거래내역 확인) [2013고단4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가입신청서 [2013고단43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재확인종합 첨부 등) [2013고단45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600건이 넘는 보험계약을 1회 및 2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하여 피해자 O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게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AH, A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