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0

범죄사실 [2022고합110] 피고인 A, B, C, D은 F정당 G시 당원들이자 같은 당 소속 부정선거감시단원들로, 2022. 3. 4. 21:00경 H에 있는 G시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식당에 모여, G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잘 보관하는지 감시하고 있었고, G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개표작업에 대비하여 선거일 전 1개월 전부터 매일 모의투표용지로 투표지 분류기를 미리 가동하는 분류기 운영실습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직선거법위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 모여있던 중 2022. 3. 4. 21:03경 불이 꺼져 있던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은 먼저 위 사무실 앞으로 가 그 안을 살피던 중, 마침 위 사무실로 들어가던 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 I에게 ‘부정선거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 I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자손으로 I와 위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인 J의 어깨,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부정선거다’, ‘불이 꺼져있었는데 갑자기켜졌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나와 위 가게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근처를 지나가던 E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계속해서, 위 I가 피고인들에게 ‘현재 연습용 용지로 개표를 위한 연습중이다. 실제 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투표용지에 “연습용” 이라고 기재가 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피고인 A은 I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투표지 분류기로 다가가며 ‘투표용지에 날인이 찍혀있었다. 가만히 있어’, ‘용지에 손대지마라. 가만히 있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점검용이고 뭐고 간에 가만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온 E는 ‘이런 씨발새끼들이 있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뭔데요, 지금 뭐합니까 지금’, ‘아니 개표기를 왜 여기서 가동하느냐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연습이고 지랄이고 잠깐’, ‘개표기고 지랄이고, 사진찍어라’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위 J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고발한다며, 고발해라고 고발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1:08경까지 약 5분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였다. 2.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4. 21: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위 I, 위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J 등으로 부터 ‘개표에 대비하여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낮에는 다른 업무로 바쁘니 저녁 식사 이후에 다시 연습을 한다. 계속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나가달라’ 라고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D, B, C, E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은 그곳에 남아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 내일 아침까지 현장을 보존하라’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2분간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22] 3. 피고인 E의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피고인 E는 2022. 3. 4. 21:00경 귀가를 위해 H에 있는 G시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지나던 중, A, B, C, D(이하 ‘A 등’이라 한다)이 제1항과 같이 투표소,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함에 가세하여 ’이런 씨발새끼들이 있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A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첨부자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본, 개표사무 업무처리 지침 사본, 분류기 운영계획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선관위 지도계장 I 진술 관련 일부 수정에 대한, 사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등으로 성명불상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및 선관위 내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특정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경위 및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교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적정한 선거사무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소요·교란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소요·교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소요‘란 일정장소에 있어서의 폭력적인 질서문란 행위를, ’교란‘이란 특정구역 내의 평온을 해치는 위계와 위력을 의미하고, 행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 탈취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 나아가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은 G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관리사무 업무를 감시하던 중 야간에 G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사전투표용지를 개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사실,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연습용지로 개표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이어간 사실,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이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 사무에 관하여 시비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행한 유형력의 수단과 정도 및 그 시간, 욕설의 강도와 횟수,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 당시 선거관리사무소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적정한 선거사무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평온을 해치는 위력을 가한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교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범의 및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공직선거법위반죄(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퇴거불응죄(벌금 2만 5,000원 ~ 250만 원) 피고인 B, C, D: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2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교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판시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통령선거 개표에 대비하여 투표지 분류기 가동 운영실습을 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소요·교란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비집고 들어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전투표일 야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동작하는 소리를 듣고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는 방조행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