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1

범죄사실 1)압수된 증제1호 및 증 제2호는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50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1,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2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2: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 약 12.58 그램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6138] 피고인은 2015. 8. 11, 06:05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PC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664] 피고인은 2015, 8. 12, 22:00~22: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단804]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대구시 동구 P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7 그램을 Q 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8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의 각 기재 1. CCTV 영상캡쳐 사진, 음료수 캔, PC이용카드 사진의 각 영상 [2016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험성적서 사본, 통화내역,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험석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매입한 필로폰 양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매입장소 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에 따른 범행일시 수정),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장소인 P편의점 CCTV 확인), 통화내역,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은, Q 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돈을 받고 매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는 2015. 9. 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필로폰 대금은 제가 당장 돈이 없어 T이 택시 안에서 저에게 준 현금 40만 원을 A에게 주었고, A는 그 돈을 받고서는 바로 작은 투명색 지퍼백 비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주기에 이를 받아 구매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Q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4143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A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T으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27g을 건네받았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T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6고단108 판결의 범죄사실에도 "A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27g을 건네받았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T에게 4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없었습니다.', 'T과 만나서 처음 술을 마실 때 T이 26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술값을 계산하고 마트에서 술을 사서 T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T에게 1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2. 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Q가 그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일행과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 40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Q 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니 저에게 대략 10~20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네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Q가 A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고, Q에게 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Q는 2016. 2. 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A를 만나 필로폰을 받고 저의 공범인 T과 모텔에 가서 같이 투약을 할 때도 돈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며, U가 돈을 가져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T에게도 필로폰 대금으로 사용할 만한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의 위 법정진술 및 2016. 2. 1. 검찰에서의 진술은 Q가 위와 같이 2015. 9. 8. 검찰에서 조사받고 난 후 U 등 접견을 통하여 진술 번복을 부탁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당시 법정에서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2015. 9. 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16. 2. 1.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40만 원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무상제공, 투약, 소지, 매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14g이 넘을 정도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유통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필로폰 유통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Q 및 T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사실을 단순히 부인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Q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