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진행신호라고 하더라도 즉시 감속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8세)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측 전화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현재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2:3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회인 점, 그 밖에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의 원주 지점장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변제받은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채권 만족을 받은 채권자들은 피해 회사의 계좌로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의 금원을 이체 받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권자 C으로부터 채권 만족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가족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의 금원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58,743,200원을 피해 회사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료비 내역 첨부, 피의자의 은행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의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 등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회사는 F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액 대위변제 받았고,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매월 5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0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노트북 1대를 바닥에 내려쳐 키보드와 모니터가 깨져 분리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1. 15. 06: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자신 운영의 'E매장'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정제유기계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심부열상 및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 금원을 지급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그곳 업주 및 D 경비업체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내가 왜?" "내가 왜?"라고 하며 경찰관의 귀가요청에 불응하고, 경장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갑자기 F의 얼굴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아래쪽으로 눌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1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이버 은행설립을 하자. 가입비 12만 원이고, 누구든지 후임자 2명이 가입하면 9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 때마다(회원들에게 전부 1회씩 지급되면 한바퀴) 평생 수당 3만 원을 무한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가입자 추천수당으로는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투자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3. 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합계 30,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1.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합계 30,13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정서, 각 거래 내역,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이득액 경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데, 이러한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4:10경 강원 인제군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시정을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6개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소유의 혼다 디오 125cc 이륜자동차를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발하여 강원 인제군 F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오기까지 약 35km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도주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용신고 없이 운행한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은 가환부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무면허운전과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경합범)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06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9:2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공수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20:5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자신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사장 불러 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난 후 같은 날 21:55경 재차 위 노래방에 들어가 위 E에게 도우미를 부른 영수증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4. 02: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9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4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지나가는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2:42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자 위 택시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14. 05: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P으로부터 열람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자, 위 P에게 "씨팔, 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돼, 나를 귀하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23), 폭행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운전자폭행 및 업무방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상당기간 구금,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6:40경 서울 성북구 B 신축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과 함께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시공하던 중 피해자가 "일손이 부족하다. 새참을 안사준다."라는 등으로 계속 불평하고 쇠스랑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05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 3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오늘 나랑 연애하면 내가 술값 준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들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진단된 치료일수는 2주에 불과하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1: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삼성 램 8기가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원을 선입금해주면 램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램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돈을 입금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램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일 수법의 20여건의 범행 중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 판사 이근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25]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남,76세)이 머리 옆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옷장 열쇠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57]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발소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세면대 선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4매,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17:55경 서울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식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 12: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7,3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사건관련 사진(압수물), CCTV 영상사진 및 CD [2019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임의제출한 피해품에 대한 사진촬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5: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을 거부하기 어려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으로, 오랫 동안 홀로 생활하면서 우울한 심경이 자주 반복되자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위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길 건너편에 운영 중인 철물점이 보이자 갑자기 철물점으로 가 낫(날길이 20cm, 손잡이 29. 5cm) 한 자루를 구입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낫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낫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낫의 날 부분을 잡으며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 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기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3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명의로 300만 원을 2014. 1.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여 마치 자신 또는 C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단순히 그 명의만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C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게 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인터넷대출약정서, 영수증,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반복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한 전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4. 30. 징역 6월, 2014. 3. 25. 징역 3월, 2015. 1. 9.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 등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종전 범죄사실들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금 수령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활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2:2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 'C' 진달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에서의 근무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약 1.2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정도 및 처불불원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 887에 있는 영덕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