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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22:35 서귀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하여 재워 주는 조건으로 만나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 이하 같다)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E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오후 '즐톡'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 이하 같다)가 '술 먹고 싶다'라고 남긴 게시글을 보고 F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F에게 만나서 술을 사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저녁 제주시 탑동에서 F을 만나 술을 사 주다가 F으로부터 '잘 때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2014. 7. 9. 01:30 F을 제주시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9. 오후 F과 또다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채팅 앱을 통하여 F에게 고기를 사 줄 것을 약속하고 20:00 제주시 탑동 흑돼지 골목에서 F을 만나 고기를 사준 후 22:00 F이 잘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F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로 데려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즐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중장비기술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4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3세,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였고 1회 범행을 저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소재 대구은행 삼덕동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소재 C 공장에서 사용하던 CNC선반 5대, 자동화장치 1대, 자동검사기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8.경 D에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CNC 선반 1대를 1,250만 원에 처분하고, 2010. 7. 31. 경성아텍(주)에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CNC선반 2대를 2,365만 원에 처분하고, 2010. 8. 20.경 E에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CNC선반 2대를 3,355만 원에 처분하고, 일자 불상경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자동화장치 1대, 자동검사기 1대를 고철로 3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5,1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탁상자문 등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깨고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 잔액이 대출금 1억 원의 절반 정도인 5,100만 원인 점,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친구 사이로, E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 2015. 10. 13.경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E의 부채원금이 6,500만 원, 약속한 이자를 포함하면 1억여 원이고. 빌려간 지 6년이 지났고, 이자 한번 제대로 준적이 없습니다. E은 운영사업체는 직원 명의로, 금융, 부동산 자산, 차량 등은 E의 처 D 명의로 해놓고, 상환을 요구하면 본인은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면서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오히려 유약한 저를 협박했습니다. D 또한 상환을 약속하였으나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규탄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만들어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4. 17:26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아시아나 본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단지 내용을 첨부하여 'D아 이거 보고 금요일까지 기업은행 F로 1억 보내줘 금요일 4시까지 입금 안되면 전단지 회사, G 어린이집, 너희 아파트에 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더 이상 잃을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가 돈 준다는 거 믿고 결혼 준비하다 돈 안줘서 결혼 진행 안 되서 애기 유산되고 여친이랑도 헤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 D아 돈 해결하고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5. 10. 15, 20: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젠 희망도 없고 그냥 다 같이 죽자. 전단지보다 더한 것들을 준비해 놨다. 기대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용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협박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협박 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공갈죄의 수단이자 실행의 착수로서의 협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 남편의 채무에 대해 피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 직장, 피해자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에 전단지를 뿌리겠다거나 다 같이 죽자 등의 피고인의 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그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어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에게 실제로 외포심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이자 실행의 착수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지한 협박의 내용 및 방법, 그 경위와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5.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806]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8. 21. 2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19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호주머니를 뒤져 12,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7세)이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남의 것을 빼가냐'고 말을 하며 절취한 돈을 위 C에게 돌려주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 따라와.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5고합999]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66세)가 운영하는 'G카바레'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카바레에 들어가려다 위 F와 종업원인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들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씩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2.항 기재 G카바레 입구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카바레 입장을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개새끼들아,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는 깔판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카바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체포경찰관 진술청취) 1. 압수조서 [2015고합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7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면서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력을 행사하였고,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주점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훔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위 돈은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H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영업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4040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 29.부터 2013.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부터 2013. 7. 까지 합계 2,175,650원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9. 30.부터 2014.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D의 임금 2,282,138원과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4. 4. 1.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E의 임금 23,35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F의 퇴직금 4,739,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F, BG, BH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051,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M, BD 의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1. 각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1. 각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2015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진술조서 1. BH, BG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 1.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다가 저출산 등 여러 여건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 미지급 임금이 제일 많은 BE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당 금액을 배당받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4. 2. 10.부터 2014.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I의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J의 임금 2,030,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0,300,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4세)과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1. 2015. 5. 8. 범행 피고인은 2015. 5.8.19:00경 영주시 C아파트 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컴퓨터로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00:10 경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양산시 F빌라 304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저녁 무렵 H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대금 100 ~ 13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업자가 J식당 밖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꺼내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5고단30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8: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대학교 정문 부근 골목길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새벽 무렵 M와 함께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N의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N, O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각 감정서 [2015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통화내역목록 촬영 사진 첨부) 사본, 피의자 M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A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과 착신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수,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5고단1564] 885,000원=1,000,000원×(매수한 10g-압수된 2.15g)/10g+1회분 100,000원 [2015고단3033] 2,430,000원=평균 소매가격 260,000원×0.5g/1g+2,300,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이 사건 범행은 전부 누범인데, 출소한 지 열흘 만에 첫 범행이 이루어짐. 반면,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7명을 검거하고, 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사협조가 양형에 반영된 사실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횟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4886]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21:15경 영천시 야사2길 56에 있는 동성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39]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 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청 대구은행지점 쪽에서 시청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 상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나 택시 기사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E(29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고단5039]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1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13:14경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 2층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정산을 위하여 위 건물 2층의 출입문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돈 내라, 그 문은 내가 부순 게 아니다, 네가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원탁테이블을 1회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66세)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석 자리로 피해 앉아 있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때려 봐라, 때려 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까이 들이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어느 날 0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원 근처 G 판매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3 휴대전화기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04:36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9. 18: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응용운영체계인 "googleplaystore"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O, P,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L, M, V, W,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씨카드 매출전표, 농협카드 사용내역, 소액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수사, 피해자 W 카드 및 피해자 T 휴대전화기 각 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하나씩의 죄를 인정함. 징역형 선택) 라. 각 휴대전화기 이용한 결제정보입력을 통한 재산상 이득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품목별로 포괄하여 각 하나씩의 죄를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2)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각 배상신청 중, 우선 배상신청인 C 부분은 그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이 사건 공소로 표시된 피해품의 피해금액은 그 물건의 매입 당시의 가액으로서 절취행위가 일어날 당시의 피해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 D 부분은 일단 위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신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배상신청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 정도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 원 가량(피고인은 89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주장함)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월급을 받지 못하자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112신고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지적함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시팔놈아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죽고 싶냐.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E을 향하여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계급장 떼고 나하고 한판 붙자. 죽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112신고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자신을 폭행범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이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이 부당하게 폭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생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한편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면서 큰소리로 "죽고 싶냐,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는 등의 언행을 한 사실, 한편 당초 112신고를 하였던 사람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증거기록 24쪽 내지 25쪽)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 112신고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 112신고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말미암아 폭행 여부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으로서는 신고자로부터 청취한 바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행사여부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질문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협박의 정도가 경미)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행사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1

범죄사실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북구 B상가 안에 있는 C식육점의 영업을 D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0호, 제2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3억 원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파산 면책을 받은 뒤 2010. 3. 경과 2011. 3. 경 같은 교회 교인인 E로부터 합계 3,0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아 증권거래로 손실을 보았고, 소득세 4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수지방주교회'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F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 너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니 투자금을 빌려주면 거래를 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선물 거래를 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더라도 이득을 얻으리라는 보장도 없음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1. 공용영수증, 입출금 내역서, 차용증, 각 판결문,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많은 채무로 파산, 면책을 받았고, 그 후 주식거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하였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손실 위험이 매우 큰 선물옵션거래를 계속할 목적으로 같은 교회 교인들인 피해자들과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의 일부(합계 2,000만 원)를 반환하였으나 여전히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갚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