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무용단 소속 안무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무용단 소속 단원으로, 피해자는 2019. 6. 19.자 E의 ‘피고인이 C무용단 정기공연 작품을 도용해 자신의 개인 무용단 자격으로 F에 출전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단원의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한 단원들을 보면 안무자 선생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라고 인터뷰를 하였고, 2019. 6. 20.자 E의 ‘피고인의 누나도 C무용단의 정기공연 작품을 도용해 G에 출전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C무용단의 주역 무용수를 맡으셨던 분이 솔로파트를 거의 다 창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누님(피고인의 누나, H)의 무용단에 사용을 하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 분량이 거의 작품의 1/3 정도가 되거든요.”라고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인터뷰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누나가 작품을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및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은 2020. 7. 7.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2:00경 I에 있는 J 무용단연습실에서, 위 무용단 소속 단원들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려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무용단 소속 단원 약 20명이 듣는 가운데 “명예훼손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단원을 무용단원들이 같이 덮고 있자는 뜻 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단원을 덮자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 사실, 사건에 끼어드는 거는 같이 범죄 덮자는 소리라 그 자체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D 단원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인터뷰가 허위였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D, K(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가명)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제425쪽)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합16331호 정정보도 판결문]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녹취서(증거기록 제246쪽-제2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단원을 무용단원들이 같이 덮고 있자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단원을 덮자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 사실, 사건에 끼어드는 거는 같이 범죄 덮자는 소리라 그 자체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적시하면서 단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자제와 연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또한 “D 단원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인터뷰가 허위였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C무용단의 정상적인 운영과 단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3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6. 19.자 E의 피해자 D 인터뷰와 2019. 6. 20.자 E의 피해자 인터뷰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12. 13.경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M 노동조합의 N 위원장이었는데, 위 노동조합은 2020. 1. 31.경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C무용단의 안무자(피고인)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단원(피해자)을 경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과거 C무용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객관적 사실만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불거지는 안무자로서의 자질 논란에 더하여 단원을 고소하기까지 한 C무용단 B 안무자(피고인)의 용퇴를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를 접하고 이 사건 당일 C무용단 소속 단원 20여 명이 듣는 가운데 ‘명예훼손은 범죄이고 무용단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단원을 덮자는 소리’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단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범죄로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근거를 들거나 반박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인터뷰를 하였고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노동조합과 무용단원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단원을 덮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점, M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피고인과 간담회를 하면서 형사고소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범죄행위를 감싸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바,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과 관련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나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무용단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여 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음은 인정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단원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이 사건 발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발언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의 인터뷰를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C무용단은 무용극인 ‘O’을 제작하여 2017. 5. 31. P시 주최의 2017년도 정기공연에서 공연하였는데, H(피고인의 누나)이 단장으로 있는 ‘H 무용단’이 2018. 9. 2. 제29회 G에 ‘O’을 원저작물로 하는 ‘Q’이란 작품으로 출전하여 동상을 수상하였고, 이 때 피고인과 C무용단의 단원 28명 중 10명이 참여하였다. C무용단은 무용극인 ‘R’를 제작하여 2018. 11. 22. P시 주최의 2018년도 정기공연에서, 2019. 4. 25. P시 주최의 2019년도 정기공연에서 각각 공연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는 ‘B 무용단’이 2019. 5. 29. F에 R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 때 C무용단의 단원 28명 중 12명이 참여하였다. 피고인이 허위의 인터뷰라고 말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단원의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한 단원들을 보면 안무자 선생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라고 인터뷰를 하였던바,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단장으로 있는 개인 무용단이 무용제에 출전할 때 C무용단의 단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그 참여 과정에서 안무자인 피고인의 권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무용단의 주역 무용수를 맡으셨던 분이 솔로파트를 거의 다 창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누님(피고인의 누나, H)의 무용단에 사용을 하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 분량이 거의 작품의 1/3 정도가 되거든요.”라고 인터뷰를 하였던 부분 관련하여서도 허위 내용의 인터뷰라고 말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 무용단이 G에 C무용단의 2017년도 정기공연 무용극인 ‘O’을 원저작물로 하는 ‘Q’이란 작품으로 출전한 사실이 있고, ‘O’의 주역 무용수 솔로파트 부분은 피고인이 주역 무용수와 함께 창작한 것이어서 인터뷰의 중요 부분이 사실과 합치한다(그 분량이 1/3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O’의 주역 무용수인 K(가명)은 ‘작품의 1/3 정도가 되는 솔로파트를 주역 무용수가 거의 다 창작했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그와 같이 평가‧단언할 수 없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 같지만, 자신(K)의 기여도가 매우 돋보였던 작품이고 주역 치고는 분량이 많았으며 안무자(피고인)와 공유하여 연출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시는 ‘O’과 ‘R’의 제작경비 전부를 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H 무용단이 ‘O’을 원저작물로 하는 ‘Q’로 2018년 G에 출전할 당시 단원들의 외부출연허가를 받지 않았고 C무용단 정기공연에 사용된 의상 5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던바, 이러한 사실로 P시로부터 경고통보를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정정보도가 인용된 것은 피고인이 ‘O’과 ‘R’의 안무 부분을 창작한 저작자이고 H이 O 안무의 저작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Q’로 G에 출전한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마치 P시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도용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인터뷰 할 당시 ‘도용’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H 무용단이 주역 무용수의 솔로파트(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와 주역 무용수가 함께 창작)가 포함된 C무용단의 ‘O’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무용평론가의 자료에 의하면, ‘O’과 ‘Q’을 비교하였을 때 안무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세트, 의상, 조명 등 전체적인 연출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작품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인터뷰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인터뷰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여 수사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료 무용단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범죄를 저지른 단원이라고 지칭하며 허위사실의 인터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및 그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