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7. 목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1664, 1. 2014, 9. 11.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1, 15:20~15:30경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여객선터미널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여객선검문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의경 C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분실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필기구 통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집어 든 채 욕설을 하고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여수여객선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길이 18cm 상당)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중, D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들이대며 "다가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2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1:00~11: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나 오만 원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주점 안으로 집어던지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누나, 내가 오늘 가게에 똥을 싸고 토해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약 10분 후 인분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 이를 주점 출입문 앞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18:20~19:05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자리에 앉아 마음대로 술을 따라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양말 속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길이 23cm 상당)을 꺼내어 피해자의 눈 가까이 들이대고 "씨발년아, 눈깔을 빼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J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인 위 전화기의 선을 물어뜯어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14, 9.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30. 07:55~08:1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던 0 호남교통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약 15분 동안 위 택시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06 4, 2014, 9. 10. 폭행 피고인은 2014,9, 10, 15:20 경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103번지에 있는 이순신광장 2층 전망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P(40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 왜 안 가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나이가 너 보다 더 많은데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배 부분을 3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736 5, 2014. 9.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1:50경 여수시 Q 피해자 R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 분재(10년생) 1그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50 6. 2014, 8, 2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8.28. 02:00경 여수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게의 후면 담을 넘은 다음 그 곳 후문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옷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68 7, 2014.8.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12:10경 순천시 V 에 있는 피해자 W이 경영하는 X 슈퍼마켓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 설레임 아이스크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6. 12:12경 다시 위 가항 기재 슈퍼마켓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고 돈을 훔치려고 했으나 그 곳 종업원 Y이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2014, 8,27,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6:00경 순천시 Z 에 있는 AA교회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AB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두었던 시가 300만 원의 플롯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000 9, 2014,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8,27, 17:30경 순천시 AC에 있는 AD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시장 내에서 OO이불을 운영하는 피해자 AE(6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4고단2025 10. 2014, 7.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여수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78세)이 운영의 주점에서 그녀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 왜 술을 안주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 빨리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1. 2014. 7. 2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재차 위 제10항 기재 주점에 찾아와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3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A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2014. 7. 31.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31 11:00경 위 제10항 기재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의 시가 42,500원 상당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소주 6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AG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그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녀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커터칼날을 빼내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보강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2014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출동보고 2014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B의 각 진술서 1. 절도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X 슈퍼마켓 피의자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42000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절도 피해액수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흉기폭행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 주수 확인보고) 1. 영수증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6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성폭력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포함), 절도범 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0 내지 12 범행의 피해자인 A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