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초경 서귀포시 D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차용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 그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주로 차용인을 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23. 14:45경 서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가명, 남, 32세)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하고 상환기간 30일, 이율 월 10% 등의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57명에게 합계 8억 3,429만 9,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를 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23.경 서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가명, 남, 32세)에게 위 1항과 같이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24일이 지난 2017. 9. 16. 위 E로부터 연이율 338%에 따른 이자 40만 원이 포함된 원리금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A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 10, 11, 12, 27, 45, 48 제외) 기재와 같이 E 등 50명의 차용인에게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억 3,446만 2,09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제한법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허용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 M, N, O,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이자율 계산표, 진술인 제출 대출, 상환금액 내역, 진술인 제출 A SNS 사진 8장,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제주시 관내 대부업 등록 현황, 서귀포시 관내 대부업 등록 현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중 A-B 거래내역 자료 1. 피해자별 거래내역서(은행 이체내역),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B와의 문자내역, 피의자 A와의 문자내역, 피의자 B와의 통화내역 캡처사진,피의자 A, 공범 B 통화기록 1부, 분석결과 정보 1부, 피의자 A, B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거짓 진술종용 등 증거인멸 사항 정리), 수사보고(본건 범죄기간 및 범죄행위에 사용된 범죄수익, 대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배상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추징 관련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대부업법 제8조 제4항)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8억 원이 넘는돈을 빌려 주고,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였는바 대부금액과 범행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피고인들의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차용인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