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4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 J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일, 건물을 평가하는 일,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거나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할 직원을 모집하는 K’이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력서를 보낸 다음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8. 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M은행 역삼역 지점 N 직원을 사칭한 채 ‘국가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지시대로 대출 신청을 하자 ‘점수가 낮아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O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이는 임의거래이므로 표시가 나면 안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3. 14:0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현금 완납 증명서(영수증)’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008,000원을 교부받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현장에서 검거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63,0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현금 3,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12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 J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일, 건물을 평가하는 일,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거나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할 직원을 모집하는 K’이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력서를 보낸 다음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정부지원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조건으로 3,000만원이 승인되었다. 정부지원자금대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체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나, 이체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오늘 중으로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달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200만원 이체카드가 발급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승인금액에서 1,200만원이 부족한데, 금융감독원에게 전화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자신을 금융감독원 T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00만원에 대해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환되니 먼저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빠른 절차를 원하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7. 11:30경 전북 전주시 U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해서 2020. 9.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 내역이 있어 이체카드를 발행받으려면 3개월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공탁금 1,900만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주니 1,000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8. 12:30경 전북 전주시 U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은 주로 해외에 이른바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 신용도 상향 등을 위해 필요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 J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일, 건물을 평가하는 일,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거나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할 직원을 모집’하는 ‘K’이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를 보내어 그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 및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6:30경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V조합’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V조합’ W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점수를 채워야 대출이 된다’, ‘기존에 X은행, Y카드, Z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된다’, ‘전산상 신용이 낮아 돈을 입금 할 수 없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 및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1. 11:00경 대전 동구 가양로 122에 있는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X은행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0,000원을, 피고인은 같은 달 15. 13:00경 같은 장소에서 Z카드, Y카드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700,000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4,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2020. 9. 15. 대출금 4,1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Y카드 대표이사 AA” 명의 “(현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컴퓨터 문서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2020. 9. 15. 13:00경 피해자로부터 4,7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카드 대표이사 AA 명의의 ‘(현금) 납부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D, AD, G, AE, H, C,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AH, A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각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문자메시지,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현금납부증명서, 각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20고단51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현금완납증명서 사진, 현금납부증명서 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다른 수거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수거하는 돈의 흐름,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 수거책은 자기가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주었는지, 다른 조직원에게 주었는지, 또는 범행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공모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피해자의 돈이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범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업자에게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중시하는 추심업체가 SNS를 통해 이력서만 제출받고 추심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면접은 물론 사전 교육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없이 수억 원을 취급하는 추심업무를 맡긴 점, 그리고 대부업체가 추심업무를 하면서 기망당하여 흔쾌히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 현장에서 현금을 수취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인터넷 등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등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I’)이 고객을 만날 당시 “무슨 은행 수금팀 누가”라고 멘트까지 알려줬지만 자신은 그것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AJ, AK, Y카드, V조합, AL카드 등 여러 금융사들의 현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금용사의 직원으로 믿게 한 점, 피해자 AG는 피고인이 자신을 ‘AM회사 누구 과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자신을 ‘AL카드 AN 팀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은 정상적인 사채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9. 25.경 동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서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채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부터 14까지 5회의 범행(편취금 합계 102,450,000원)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만 담당하고도 한 달 보름 남짓 기간 그 업무 강도나 난이도로 볼 때 지나치게 많은 600만 원 정도를 보수(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4,745만 원을 송금할 때는 102만 원을 받음)로 받은 점,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여러 사람들 명의의 계좌들에 쪼개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 점 등도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편취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자도 15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