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전주에서 신용을 전문적으로 올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10. 20.경 “지금 신용등급이 2등급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 D가 가지고 있다가 3일 뒤에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 결제 명목으로 19,381,225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102,385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신도지점 관련 수사), H 위치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1. 금융거래명세서조회, 문자내역(B-A), 송금 및 카드대금상환내역, 카드대금상환내역,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장기연체안내문,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계좌),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부터 19번까지의 카드론 대출과 관련해서는 공동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개설하기 위해 I이라는 사업자를 만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실적이 올라가야 나중에 카드대출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이 받아서 사용해왔고 피해자의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B이 가지고 관리해 온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주어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후 다시 신용카드들을 돌려받은 점, 카드론 대출이 되어 2015. 10. 20. 합계 4,880만 원이 피고인 B이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300만 원은 출금되었고, 2015. 10. 20.과 2015. 10. 21. 4,28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2015. 10. 21. 12:44경 2,44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전주에 있는 H의 지점인 점, 당시 피고인 A은 전주가 아닌 경기도 수원 등의 수도권에서 지내고 있어 전주에서 2,440만 원이나 출금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분 및 12.분 카드대금을 피고인 B이 갚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 나올때가 되어서 기다려달라고 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할 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론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동의 하에 카드론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고소를 당한 다른 사건에서도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알고서 관여하였고 이익을 향유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금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은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248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J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피해자 유한책임회사 K을 인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포크레인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유한책임회사 L 소유의 덤프트럭 등에 대한 할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3,300만 원을 M으로부터 빌리면서 동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유한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으로부터 중장비를 받아서 사용하면서 중장비 사용대가를 중장비에 대한 할부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는데, N가 지급을 약속했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가 많자 N와 피고인은 당시 K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던 N의 동거인 O에게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O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N는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018. 8. 21.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를 B이 소개한 J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O과 피고인은 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서의 내용은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를 O에서 J으로 변경하고, 당시 유한회사 K이 소유한 포크레인 2대의 할부금과 Q대출금은 변경 후에 새로운 대표이사 측에서 변제를 하기로 한 내용이었다. 그 후에도 N는 K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K이 계약했던 작업을 계속 하였고, N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N에게 포크레인을 달라고 하였고, N는 회사의 명의가 피고인 측에게 넘겨졌으므로 자진해서 포크레인을 피고인측에게 넘겨 주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M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유한회사 K 소유의 포크레인 중 1대를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N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포크레인은 피고인 측에 넘겨져서 피고인 측이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돈을 빌리고자 포크레인을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를 J으로 넘긴 이후에도 N는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계약된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K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크레인에 대한 횡령의 의사로 담보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에 대출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N에게 포크레인을 넘겨달라고 할 때 N도 예상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고 세금 납부나 회사 운영을 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처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L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한회사 K의 채무를 이행한 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