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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 앞에 서서째려보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들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제1심 공판[이 법원 2018고단3354,3753(병합)]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위 사건에서 2019. 1. 18.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25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에서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년 9월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18년 11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2. 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인을 상대로 태국 국적 여성인 'G'(G, 가명: H)와 'I'(I, 가명: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일정금액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으로 2018, 5. 2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와 같은 국적으로 2018. 11.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역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을 성매매 손님 1명당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K 작성의 자필진술서 4. 출입국사범 고발장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가. 피고인 A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증), 1) 피고인이 압수된 금원외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따로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7, 9호증) 7.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2018고단2081 피고인은 1992.경부터 B은행 화곡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 계정을 설정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5.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6. 5. 23.' 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5. 23.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6.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5 내지 17, 19,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수표 19장 액면금 합계 95,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2997 피고인은 1992. 3. 27. 경부터 B은행 화곡동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6. 8. 30.'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8.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한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은행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B은행 계좌 E 거래내역 2018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의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081 피고인은 1992.경부터 B은행 화곡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 계정을 설정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2.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6. 5.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5. 21.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18, 20, 25 기재와 같이 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997 피고인은 1992. 3. 27.경부터 B은행 화곡동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6. 10. 15.'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0.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한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6.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2018고단17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9. 13: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세금 면제용으로 체크카드를 구한다.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8191 1. 피고인은 2018.6, 16. 03: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5세)의 G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바이저에 있던 현금 1만 원 (1천 원권 1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02:25 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29세)의 J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수납함 동전통에 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종합계좌정보 조회 (A), 계좌거래내역(A), L 메신저(A 및 성명불상자) 2018고단8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다음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일부를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여러 차례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2012년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소액인 점, 5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기술을 배워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를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에서 양방향 직진신호만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연구단지네거리 방면에서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속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왼쪽 중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L공제조합 가입사실확인원, 사고사실 확인 및 공제금 지급내역 1. 진단서, 소견서, 진료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촉탁회신서, 응급실 기록지, 진료기록부, 재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확인서진료비 영수증, 개인별 진료비 수납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자 M,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 배차시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늘 다니던 사거리의 신호체계를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나머지 대부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I, N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2명의 피해자들도 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덕영대로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사거리를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22:4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2:47경 같은 시 월암동에 있는 자연학습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를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 D 등 동종업계 사람들과 함께 'E'라는 계모임을 하면서 "큰딸과 사위가 F 법대를 졸업한 현직 판사다", "주식투자를 통해 수억 원을 벌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용과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2016. 10. 9.에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2,4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오히려 그동안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당시 G, H 등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만도 9,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400만원, 2016. 10. 8.경 2,05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I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L 대표 M 전화진술), 수사보고(N 대표 O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지입차량)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위와 같이 트레일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출금 및 이자는 내가 제대로 변제할 것이고, 추후 새로운 트레일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트레일러를 이전받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트레일러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한특40피트 컨테이너샤시 트레일러 1대를 피고인이 F 명의로 3,05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담보 제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고, 기망에 따라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3,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O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담보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 피해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2019. 2. 19. 양형조사 결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4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기히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이상의 채무 원리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원리금 상환 독촉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중국으로부터 무역대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때문에 위 자금이 묶여 있는데 3,000만 원을 구할 수 있으면 경찰에 민원을 넣어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아 원리금으로 6,000만 원을 즉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원리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생각에 위 제안이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대전 유성구 E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무역을 통하여 거액의 무역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경찰에 로비하면 위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후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6,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12. 28.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 3,000만원을 송금 받아 다음 날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송금영수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거액의 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할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였으면서도 그 사실 여부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내용의 C의 제안에 동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맡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바로 C에게 송금하였으나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없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범인 C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가 넓은 도로인 경우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진입하여 진행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경 경기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16.5cm, 두께 0.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15회 찌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폭행도구 채증사진, 폭행피해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끝을 뾰족하게 갈아놓은 젓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력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유기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피해자 C(38세)에게 D이 시공하는 아파트 분양권 매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SM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0:00경까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16: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투자된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뺨을 2~3회 때리고, 욕설과 함께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건물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청부를 받아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 B은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도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공동감금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직접 폭력행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공동감금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B 문자를 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서류 심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은행 계좌와 그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를 대출 업체가 가지고 가야 하므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B 문자를 받은 후 2019. 1, 11. 10:39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1:20경 위 412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3층 D호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의 성경책 내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37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의 진술서 1. 사진 32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과, 후단경합 전과 등 확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504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절취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 기재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 된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재판진행 중 구속취소되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5: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도개공아파트 5동 앞 도로부터같은 동 KT 전화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지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4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0: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로 상당히 높고, 최근에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8. 02:0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양주 윈저 2병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40,000원 상당의마른안주 1접시,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40,000원 상당의 2시간 노래방서비스, 1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F(주)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외상거래도 하였던 점, 증인 D은 '이 사건 당시 평소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고, 피고인은 계산서를 보더니 화를 냈으며, 술값이 과다하여 못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 제의사를 밝혔고, 약 10일이 지난 2013. 9. 17.경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약 30만 원 정도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모두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이 나온 술값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 편취의 고의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