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 등의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732 피고인은 2013, 5, 19. 창원시 회원구 C건물 202동 9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E'이라는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0 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G)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부터 2013. 6.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783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8 1. 피고인은 2013.11. 29. 17:00경 창원시 회원구 C건물 202동 9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유아책 말깨비 글깨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I) 계좌로 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 이 게시한 "채권각론과 물권법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보내주면 위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 1.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유아책 애플비 전집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I)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pc방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 가 게시한 "아이책 오알티 6-7단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1 피고인은 2013. 10. 30. 21:44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게시한 '다산애듀 종합필기반 5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9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Q"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게시한 "탄탄테마동화"라는 동화책을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20만원을 송금하면 탄탄테마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162, 1. 피고인은 2013. 11. 3. 01:44경 창원시 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T"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형사소송법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S)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도합 4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V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게시한 "백과사전을 구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X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 이 게시한 "유아책 전집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X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게시한 "유아책 전집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2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창원시 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A"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게시한 "몬테소리 글끼말기를 구매하고 싶 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S) 계 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소방공무원 국어기출 정해 문제집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I)로 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가 게시한 "경찰시험 교재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원을 보내주면 위 교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0 1. 피고인은 2013. 12, 3.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A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 이 아기용품(점퍼루)를 사겠다는 내용과 연락처를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0원을 보내주면 새 제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해 '2011년도판 펭귄문학전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G에게 "국민은행 I(명의자 A)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H' 인 터넷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I가 위 카페 게시판에 "러닝홈 유아용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러닝홈 유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H'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 이 위 카페게시판에 "AK 만화한국사책을 산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2. 10.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20:3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AL이 'AM 카페'에 '프뢰벨 뉴컨셉 동화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07:52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72 피고인은 2013. 11. 9.경 창원시 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N가 게시한 "중고 아기책(프뢰벨)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S) 계좌로 1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8 피고인은 2013. 11.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어린이책을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주면 어린이책 전집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S)를 통해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29, 피고인은, 피해자 AQ 이 인터넷 카페 사이트 'AH'에 중고유모차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2013. 11.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유모차 대금으로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각 거래내역 조회 2014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Y, Z의 각 진술서 2014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F, AI, AJ, AG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2014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¹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동종 전력이 있고 97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605만 4,000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자 중 94명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