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5. 1. 6.부터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과장으로서 담배와 잡화의 입·출고 및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8. 7.경부터 하남시 M에 있는 N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잡화의 판매·배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O편의점 본사와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편의점에 담배와 잡화 등의 위탁·보관 및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평소 창고에 보관하던 담배가 현금화가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산을 조작한 후 재고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배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담배의 판매를 제의하여 피고인 B가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평소 물류창고 담배 재고량을 2~3일분(약 50억 원 상당)으로 유지하며 1일 1회 출고(약 18~20억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담배 매입량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고량을 맞추되 담배를 출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고한 담배를 아르바이트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피고인 C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피고인 A은 1갑 당 2,700원 상당 담배는 1,500원을, 2,500원 상당 담배는 1,3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41,381,76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64박스(32,000갑), 던힐1mg 64박스(32,000갑)를 Q 편의점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위 기재 중 '보헴'이나 '시즌'으로 시작하는 담배의 명칭을 '에쎄'로 시작하는 담배의 명칭으로 정정한다. 이하 범죄일람표2와 범죄일람표3의 기재에서도 동일하게 정정한다)와 같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95,745,225원 상당의 담배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1. 1.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Q 편의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가 피고인 A과 함께 횡령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1,381,76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64박스(32,000갑), 던힐1mg 64박스(32,000갑)를 합계 139,5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양시 등지에서 시가 합계 4,695,745,225원 상당의 장물인 담배를 합계 4,509,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1. 1.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Q 편의점 창고에서 관할 관청에 담배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던힐라이트 64박스(32,000갑), 던힐1mg 64박스(32,000갑)를 합계 139,520,000원에 매수하여 S에게 144,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고양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담배를 4,509,310,000원에 매수하여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658,7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관할관청에 담배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 B, C, U의 각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녹취서(참고인 X 진술) 1. 반출확인서 1. 카카오톡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 장물판매처, 각 피의자 이익금 특정, 담배주문배송 관계도 첨부, 피해자 회사와 O편의점 본사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무허가 담배도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담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담배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A이 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담배를 공급받아 전매차익을 남기고 피고인 B에게 공급한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가 피해자 회사와 연관이 있다거나 횡령한 담배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4. 5. 19.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2014. 5.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유통회사 등이 담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담배가 소량 분실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담배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유통회사에게 지급하는 담배(이하 위와 같은 담배를 '손실보전용 담배'라 한다)를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하기로 합의한 후 손실보전용 담배를 판매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피고인 B의 처음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가 손실보전용 담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담배 역시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배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품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횡령한 담배의 양은 약 3년 동안 합계 약 47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양의 담배를 담배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회사원이 있다고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의 가액이 정상적인 담배의 공급가액보다 확연이 낮아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거친 담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22쪽), 또한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담배는 그 제조 및 판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담배도매업이나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소매가격은 각 소매점 별로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바, 흡연을 하고 유통업을 하던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담배도·소매업을 할 수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는 담배가 횡령 등으로 인한 것임을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담배가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반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의 손실보전용 담배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담배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횡령범죄는 피고인 A, B가 3년여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담배 약 47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6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87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 A, B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담배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B로부터 장물인 담배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담배의 수량 역시 상당하여 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