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7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53경 포천시 빌라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거주하는 피부관리실 앞에서, 위 피부관리실 안에 피해자가 혼자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건),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결과),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의 압수물),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추행을 할 의사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5. 16. 저녁경 아는 형을 만나 2명이서 소주 8 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6. 5. 17. 00:07경 혼자서 노래방에 들어가서 도우미 아가씨와 놀다가, 같은 날 02:39 경 노래방을 나와서 다른 노래방을 가려고 하였는데 도우미 아가씨가 없다고 하여 거리를 배회하다가 예전에 살던 이 사건 가게 근처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2:53 경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치마가 걷어진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성욕이 생겨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가게의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왼손으로 자신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도 부분이 피고인의 손가락에 찔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을 한다면 자신도 인정을 하겠다고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29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며 특히 피해자의 음부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찔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와 놀던 것으로 인하여 성욕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자고 있던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가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및 일련의 행동들은 단순히 추행만을 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불안감 및 스트레스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