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K농협의 상임이사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K농협이 2009. 11.경 발주한 서울 구로구 L 일대 농자재 창고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 27. 오후경 K농협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조합장실에서, 2009. 11.경 K농협이 발주한 L 농자재 창고 신축공사의 공사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위 L 농자재 창고의 하도급 업자로 선정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K농협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201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K농협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상임이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건네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A, K농협 상임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L 창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계좌 추적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현금 1,000만 원수 수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A : 25,285,000원(경비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21,570,000원 + 조합경비로 사용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뢰액을 1/2씩 안분한 3,715,000원) - 피고인 B : 4,715,000원(명절 떡값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1,000,000원 + 조합경비로 사용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뢰액을 1/2씩 안분한 3,715,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25,285,000원 피고인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농협의 조합장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늘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하도급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물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수한 금품을 피고인 B 및 경리담당자에게 보관토록 하면서 그 중 상당액은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지출함으로써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2009.경부터 조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K농협의 경영상태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4,715,000원 피고인 B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농협의 상임이사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K농협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대부분은 조합장인 피고인 A 또는 조합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 개인이 사용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1983. 10.경 K농협에 전입한 이래 30년 넘게 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이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 C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