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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보험모집대리점 ‘F’ 지부장, 피고인 A, B는 그 영업사원인바,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I이 3억 6,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임차권자로서 2021. 7. 9.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주택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위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한 다음 위 주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공모에 따라 C은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J을, 피고인 B는 위조해 줄 사람으로 K를 각각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조를 위하여 2021. 7. 27. L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구주소)을 발급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7. 27.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입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K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중 ‘세대주 I, 전입일자 2021. 7. 9., 대상 주소’가 기재된 란을 지우고 공란이 된 해당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세대주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류를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7.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M백화점 앞에서 K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건네받은 다음, 계속하여 C,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N오피스텔’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남, 55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으로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위 I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인 선순위권리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선순위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21. 7. 28. 직접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여 전입신고한 세대주가 있음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A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진촬영본, A 계좌거래내역, CD,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 전력 4회(실형 2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 벌금형 전력 1회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점에서 정상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보험모집대리점 ‘D’ 지부장, E, F는 그 영업사원인바, 피고인 및 E, F는 사실은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I이 3억 6,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임차권자로서 2021. 7. 9.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주택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위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한 다음 위 주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J을, F는 위조해 줄 사람으로 K를 각각 물색하고, E은 위조를 위하여 2021. 7. 27. L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구주소)을 발급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및 E, F는 2021. 7. 27. 13:00경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입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K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중 ‘세대주 I, 전입일자 2021. 7. 9., 대상 주소’가 기재된 란을 지우고 공란이 된 해당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세대주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 서류를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는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및 E, F는 2021. 7.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M백화점 앞에서 K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건네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E은 부산 수영구 N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남, 55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으로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위 I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인 선순위권리자로서, 피고인 및 E, F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선순위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E,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21. 7. 28. 직접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여 전입신고한 세대주가 있음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E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진촬영본, E 계좌거래내역, CD,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동종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인 점에서 정상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7. 6. 23:0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7.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등,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고소인친구), 택시 영수증, C 호텔 영수증 1. 호텔 내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매장, 화장품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된 의류, 화장품,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매장의 관리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9,700원 상당의 ‘딥티크 오드 뚜왈렛 탐 다오’ 향수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25명 소유의 시가 합계 12,23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절취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가격표, AC 회신자료, 각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압수한 의류 사진, 명세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종 절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절취품 가액보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절취품 가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거주지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31.부터 2014. 8. 20.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피해회사가 ‘E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30. 승소하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8. 위 승소판결에 따라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의 F 계좌로 423,374,21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 2.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병방지점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2,8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금 422,87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여금 등 반환판결문, 추심금 지급요청, 거래내역자료((주)D), 수표자료, 수표 거래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나 L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은행 수표 제시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표 은행 제시자 N, O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서울 양천서 불송치결정서 공람 회시), 수사보고서(P, Q 고소사건 공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에게도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B’ 또는 ‘C’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F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 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6:38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398에 있는 ‘상북행정복지센터’ 후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열람) 1. 피해자 인출내역,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CCTV 영상 캡쳐사진(11. 2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만 존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4. 21:30경 구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술자리에 늦었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피해자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입술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 날길이:15cm)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듯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거기서.”라고 말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도구(식칼)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B의 안면 부위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2023고단2198 1. 2023. 6. 29. 범행 피고인은 2023. 06. 29. 15:34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6-6(성사동)에 있는 성사2동 주민센터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81세)이 그곳 출입문 옆 의자 위에 올려놓은 현금 2만 원, 한글교재책 1권, 회색 바지 1벌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3. 7. 11.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504 피고인은 2023. 4. 말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000원 상당의 STACATO 자전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84,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복지센터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조치)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23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32, 33)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피의자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L매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서(M병원 CCTV), 수사보고서(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의 모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STACATO 자전거 피해 금액 추정), 수사보고서(BLUNT 자전거 피해금액 추정)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8, 25, 49, 57), 피해품 사진(나이키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3. 4. 말부터 2023. 7.경까지 약 3달 동안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선행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도 계속 추가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2023고단2198호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2023고단2504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피해품은 경찰에 압수되고, 연번 3, 7 피해품과 연번 4 가방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2여단 B중대 행정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의 선임이었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선임병이 입으로 ‘빵’하고 말하며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 ‘입총’을 맞은 후임은 다른 선임이 ‘힐’이라고 말해 줄 때까지 실제 총을 맞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한 후임을 간지럽히는 등 괴롭히는 일이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해병대 제1사단 2여단 건물 3층 D생활반에서, E이 입총을 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 손으로 간지럽히고, 사타구니 부분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 G, H(가명)에 대한 각 군경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유선통화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병영 악습에 따른 것이자 피고인이 영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정책적으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가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2023고단1733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는 의정부시 C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건물 1층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여럿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재 피고인들이 살고있는 위 건물 2층을 전세로 내놓았고 그 전세금과 피해자와의 계약에서 받는 계약금으로 근저당권을 일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자’, ‘그리고 2층집을 전세로 내놓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 가는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를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2층을 전세로 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자신들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3.경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07 2.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2020. 11. 20.경 J이 발주한 ‘K 시설공사’의 수급인 L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서면 승낙 등의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급인의 서면 승낙 등이 없음에도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하여 N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주식회사 I 채무 관련 자료 회신, 2022. 5. 10.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 등기내역 조회,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부동산가압류 결정 안내 통지서 사본,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본, 부동산임의경매 안내 통지서 사본,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 상계통지서, 대출금원장조회표 등, 등기송달내역, 2022. 5. 23. 주택전세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의정부시 C 건물·토지 각 등기부, A 명의 G조합 계좌 영장 회신 자료, B 명의 H은행 계좌 영장 회신 자료 2023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N 공사비 등 일괄 제출자료 첨부 건, N의 공사비 거래내역 명세표 제출) 1. 공사약정서, 건설산업정보통합조회시스템, 근로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지급현황/월별 발생내역서, 제4회 자금신청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대전지법 2017고약10366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서 재하도급된 공사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2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초순 12:30~13:30경 사이 위 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하순 12:30~13: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일은 할 만해?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2:30~13: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등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잠시 밖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가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 모멸감,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추행의 정도․방법․빈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친오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 행세를 하며 대출 및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1. 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햇살론 대출신청서 양식에 “성명: C, 생년월일: I,신청금액: 일천오백만원, 주소: 경기도 시흥시 J, K호, 대출신청인: C”이라고 기재하고, 위 대출신청인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햇살론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상 담사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2. 13.경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명: C, 생년월일: I, 가입자 주소: 경기도 시흥시 J빌라 K호, 신청/가입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가입자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직원 N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2. 18.경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명: C, 생년월일: I, 가입자주소: 경기도 시흥시 J빌라 K호, 신청/가입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가입자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직원 Q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C의 고소장 ⒈ 수사보고(각 캐피탈 협조 내용) ⒈ 수사보고(C E조합통장 거래내역 확인) ⒈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⒈ 결제금 명세서 ⒈ 독촉장 ⒈ C 명의 E조합 계좌거래내역서 ⒈ 모바일 가입신청서(2019. 12. 13.자), 모바일 가입신청서(2019. 12. 18.자), 햇살론 신청 확인서, 햇살론 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9,5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1.경 행한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이전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인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에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고소인인 C과 사이에 5천만 원을 분할지급기로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2021. 4.부터 선고일 이전까지 총 920만 원 가량을 변제함),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