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527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중랑구 C 2층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오빠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시 성북구 G, H에 있는 I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이 있는 대지가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위 부동산이 곧 철거 예정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상금 및 입주권이 나올 것이다. 컨설팅 비용 7,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 제2층 J호를 매입하여 보상금 및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있는 서울시 성북구 G 60m², H 407m² 대지 중 서울시 성북구 G 40m²만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포함되었고, 위 부동산은 도로확장으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상금 및 입주권이 나올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23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02:0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M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덮개 부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집 아저씨가 30분 전부터 욕을 하고 자기 집 창문을 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원확인을 요구 받고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비밀번호를 모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며 집 안에 인기척이 없어 피고인의 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경찰관들이 일단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확인하자고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어락을 부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N지구대 소속 경위 O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체포하고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아파트 방범창을 붙잡고 반항하던 중 경위 O의 오른쪽 광대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7고단3432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15경 서울 마포구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68 홍지문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17고단4573 피고인은 피해자 M(여, 31세)와 법률상 부부이나, 이전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을 이유로 주거지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21:00경 서울 노원구 Q 소재 피해자 M(여, 31세)의 주거지로 찾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번호키 잠금 장치를 긁어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8. 1. 19. 21:50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M(여, 31세)와 대화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2018고단2831 피고인은 2018. 5. 1. 14: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내 대기실에서 큰소리로 웃고 떠드는 나이 어린 동료 배우를 자신이 제지한 것에 대해 피해자 S(44세)가 "화내지 맙시다."라고 비꼬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7]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 거래내역,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약정서, 토지이용확인도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도,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2017고단23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동영상 CD,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2017고단34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 사진 [2017고단4573]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도어락 손괴),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2018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2018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527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컨설팅계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사기의 점).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북구청장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성북구 G, H에 있는 I동 제2층 J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은 서울시 (성북구청)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에 포함되는 물건인지, 철거예정지에 포함되는지 즉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될 계획이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는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철거 해당사항 없음)으로 토지 일부 40m²만 도로로 편입됨, 주식회사 B 관계자에게 이 사건 빌라가 공용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타 공용수용 여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거나 회신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음(건설관리과)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성북구청 Y 소속 공무원인 U은 이 법정에서 토지이용확인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도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가 철거될 것이라고 알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성북구청 Y 공무원이 이 사건 빌라가 철거되는지 실측을 해봐야 한다, 현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포함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486, 487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성북구청장에 대한 위 회신과 위에서 본 U의 증언,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E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가 철거되지 않을 수 있고, 보상금 및 입주권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전문가이고 컨설팅비용으로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료로 받는 컨설팅계약이라면 피고인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피 해자측에 설명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철거예정인 점과 보상금 및 입주권을 받는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F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면 도로확장으로 인해 곧 철거될 것이고, 보상금과 입주권이 나온다, 도로확장으로 해당 빌라가 철거되어 주택가격의 150%정도 보상금이 나오면 적어도 7,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F은 전문가인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1억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빌라가 도로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철거예정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보상금과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7고단5375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V은 옆집 아저씨가 20-30분 전부터 창문을 부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새벽 2시 30분경 사건 현장 아파트 집 앞으로 출동한 사실, V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소화기를 들고 문 옆에 서 있었고 파손된 번호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집이고 안에 아내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와 다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의 집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일단 이동하여 날이 밝으면 다시 와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고인에게 권유하였는데, 이러한 권유를 무시하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O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소화기를들고 다시 현관키를 내리치려고 하여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연행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순순히 따르지 않고 복도에 있는 방범창살을 잡고 버티고 있어 O이 창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O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3432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0분부터 90분 사이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관련 법리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7. 15:1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4:0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 시간과 양을 물어보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2017. 4. 17. 15:15경부터 15:25경까지 내부순환도로 운행 중 차내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300cc 정도를 혼자서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2017. 4. 17. 16:08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시점까지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종 운전 시각인 15:25으로부터 43분이 경과한 16:08경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091%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저녁도 아닌 밝은 낮 시간인 15:25경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앞문과 뒷문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말더듬거림,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에 관해 '많이 비틀거림', 혈색에 관해 '눈 충혈, 아주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견상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현영민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물로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음주 측정 수치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573] 피고인은 칼로 번호키 잠금장치를 긁은 것은 맞으나 재물손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는 피고인이 도어락을 파손하였다고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어락의 뚜껑이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번호키 번호판의 0번이 예리한 도구로 찍혀 안으로 찌그러진 상태로 들어가 있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번호키의 원래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편취금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M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