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93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 E교회의 목사,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집사인바, 사실은 피고인들이나 위 교회는 아무런 자금력이 없이 교회를 건축할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금 수입 사업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 수입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자금도 전혀 없이 지인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을 수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1달 만에 그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G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G를 상대로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강원 원주시 H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면 1억 5,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담보 제공자인 당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G 및 피고인 B 명의의 연대보증서류와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등 4필지 토지를 1억 5,000만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채권자 F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 1억 5,000만 원을 위 F으로부터 차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25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 10톤 가량의 금괴를 소유한 자가 있는데 그 금괴를 매도하려고 한다. 지금 그 금괴는 홍콩의 J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 마침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가 매매절차를 중개하면 매매대금의 1.5% 상당액인 약 67억 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홍콩행 경비를 대면 수수료 중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매수인 측 대리인 등과 함께 2015. 10. 21. 홍콩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홍콩에서 만난 필리핀의 금 소유주 측 대리인이라는 K은 매수인 측 대리인에게 4억 원 상당의 금괴 보관료를 먼저 은행에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매수인 측 대리인이 이를 거절하여 매매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가. 금괴 보관료 명목 2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당신이 금괴 보관료를 절반씩 부담하여 매매절차를 진행시키자. 당신이 2억 원을 대면 내가 나머지 2억원과 추가 경비 5,000만 원을 대겠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로 약 67억 원을 받으니 당신에게 15억 원을 주겠다. 당신과 나만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가지고 바로 홍콩으로 다시 들어와 매매절차를 진행시키자.’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스스로 2억 5,000만 원을 마련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E 교회’의 신축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괴 매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금괴 보관료 명목으로 2억 원을 ‘E 교회’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 비용 명목 4,7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2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N라는 사람이 귀 금속 사업가의 상속인을 알고 있는데 그 상속인의 유산 8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사실은 당신으로부터 받은 돈 2억 원을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미 그 상속인이 어느 직원을 통해 800억 원을 O은행에 입금시켜 놓았음에도 그 직원이 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그 직원이 석방되면 당신이 투자한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가 800억 원을 국내에 들여왔다거나 그 일을 진행하는 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교회’의 신축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16. 1. 6. 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E 교회’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7 3.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4:00경 서울 강남구 Q센터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필리핀에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 필리핀 사람 6명이 10톤의 금을 소유하고 있는데, 홍콩 J은행에 그 금을 보관을 시키고 있다. 이 금은 상속재산이고 보관료가 60억 원이나 되어서 보관료도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금을 매수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어 금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관만 시키고 있는데, 은행에 보관료를 지급하고 금 출고증을 받아 금을 살 수 있는 바이어에게 판매할 수 있다. 내가 바이어를 구해두었으나 경비가 부족하여 2,500만 원만 빌려주면, 7일 이내 금 소유자들인 필리핀 사람 6명을 홍콩에 입국시켜 그 돈을 이들 및 A 집사의 경비로 사용하고, 금 소유자의 홍콩 입국 후 7일 이내 금 매매를 하여 금 10톤의 1% 금액인 약 36억 원을 수수료를 받아, 네게 그 중 20%인 7-8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도 없이 막연한 희망만으로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5. 10.경 보관료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미 금 매매 거래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 피해자에게 7-8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답변서 1. 차용증, 계약서, 이메일, 연대보증서, 등기부등본, 경매결정문 1. 거래내역 1. 민사판결문 사본, 자필진술서(피해금 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33) [2017고단34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매도의향서, 각 입금확인증, 차용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 교회 M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U 대표이사 V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상채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9) 1. B 및 C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2, 23) [2018고단8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약속어음 1. 계좌내역서 및 입금직후 계좌(증거목록 순번 8) 1. 각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7고단1693 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고인 B은 당시 실제로 금괴 수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계약금 마련 등에 차질이 생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 A은 금괴 수입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릴 사채업자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일부 협력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범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9. 3. 금괴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으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2016. 12.경까지 금괴 수입 계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S이 금 수입을 위해 베넹에 간 것도 2016. 12.이 처음이다. 나) 100만 달러만 지급하면 170억 원에 달하는 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허황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괴 수입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곧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처럼 1개월 안에 3억 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다) G가 6,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가 차용금 1억 5,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8. 12.경 피해자에게 G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 초안과 함께 메일로 보냈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사채업자 F을 소개해 주었고, 자신을 F에 대한 차용금의 주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차용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필리핀 광석 수입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금괴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홍콩에서 금괴 매매를 중개하는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피고인 B의 금괴 수입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금 매매 중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금 매매 중개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했던 금괴 보관료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을 종잣돈으로 사용할 것을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금괴 보관료를 마련하기 위해 위 2억 원을 주식회사 U 등에 투자 내지 대여해주는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 A 등은 2015. 10. 21. 중국측 매수인을 만나기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금괴 보관료를 투자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가 실패하자,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금괴 보관료를 투자하여 매매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22. 귀국하였다가 같은 달 23.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괴보관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해준 직후 같은 달 25. 홍콩으로 다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9. 국내로 다시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홍콩에 남아있다가 같은 달 29. 피해자와 같이 귀국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인이 곧바로 나머지 금괴보관료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홍콩에서의 금 매매 중개 건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홍콩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나머지 금괴 보관료 2억 5,000만 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국내로 돌아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이 부분에 관한 K의 진술(수사기록 순번 27번)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금괴 보관료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을 종잣돈으로 사용할 것을 포괄적으로 동의해준 것이었다면 나머지 금괴 보관료를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홍콩에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은 ㈜U에 투자하였고, 6,700만 원은 필리핀 사업가의 상속인의 유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N에게 지급하였으며, 5,000만 원은 금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W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설명한 N에 대한 투자는, 필리핀인 X가 상속받은 돈 중 약 800억 원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절차를 N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송금 경비 등을 투자하는 것이다. W에 대한 투자는, W가 서아프리카 소재 베넹공화국에서 금 약 600kg을 수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N, W가 추진한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단기간 내에 나머지 금괴보관료 2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자력이나 자금 조달을 위한 뚜렷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1) 주장 피해금인 4,700만 원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N로부터 당시 N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N에게 투자한 금원일 뿐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N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N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N를 만났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2억 원 중 상당 액수가 피고인에 의하여 N에게 지급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위 4,700만 원을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E교회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지급이 피고인과 무관한 피해자와 N 사이만의 금전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투자한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N 투자건이 해결되어야 위 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실제로 금 매매 건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 매매 건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상과 달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해자에게 금 10톤을 소유하고 있는 필리핀인 6명으로부터 위 금을 매수할 매수인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위 금 거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은행으로부터 금 10톤의 1%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그 중 20%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금 매수인을 확보해 두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그 직후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00만 원~ 500만 원씩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돈을 실제로 위금 매매 건 관련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3) 피고인은 이미 막대한 양의 금 매매 내지 금 매매 중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위 사업 중 실제로 성사되거나 진척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 거래의 실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금 거래가 조만간 성사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나. 피고인 A :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가 물상보증인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C, P에 대한 채무 합계 약 2억 7,000만 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피고인 B에 관한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 수입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A에 관한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볍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