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터 2013. 9.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3. 7. 29. 03:5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역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 미동 벽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담보대출해주기로 승인이 떨어졌다. 감정료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일명 : E)을 통하여 대출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대출이 승인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대출 감정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양산시 C 아파트 310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9. 11. 30만 원, 같은 해 10. 10. 60만 원, 합계 90만 원을 고소인 A으로부터 차용하고, 2006. 9. 일자불상경 목걸이 1개 시가 350만 원, 귀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고소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위 9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D의 부탁을 받고 D 명의의 계좌에서 90만 원을 이체받아 D의 동생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위 귀금속 또한 당시 동거하고 있던 D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1-1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거래내역표, 영수증(부산은행), 회답서(D), 사진(귀금속 관련),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신사본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사본 첨부), 수사보고서(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 중 90만 원 부분은 오래된 사건이여서 착각하여 기재하였고, 귀금속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여서 D에게 선물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2006. 8. 10.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약 3년간 동거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3. 1. 7. 양산경찰서에서 2006. 9. 11. 30만 원, 2006. 10. 10. 60만 원은 D의 부탁으로 D가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동생인 E에게 송금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위 금액은 D가 피고인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진술로부터 약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3. 2. 15. 피고인이 D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계좌이체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위 금액을 기재하여 고소한 점, 목걸이, 귀걸이의 경우 피고인이 2006. 9.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아들인 F에게 달라고 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를 동거 중인 D에게 선물로 준 것임에도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이 작성한 F 명의의 거짓된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D가 위 귀금속을 이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인정되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이더라도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용인시 수지구 D건물 9층에서 주식회사 E등의 임시주주총회 도중 주주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한방 때려주고 싶어, 개새끼를 개새끼 저거를, 내가 법만 아니면 저 새끼 쌍놈의 새끼, 너 엄마 같은 사람을 때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소방관 D(36세)에게 자신의 일행 E을 병원에 호송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부친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부상으로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일행이 땅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하는 것을 보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8. 23:34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 1리 12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9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3. 12. 15.까지 위 대여원금 10억 원에 확정 이익금 4억 원을 더하여 14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한 다음, C에 10억 원을 빌려주고, 2013. 12. 24.부터 2014. 5. 27.까지 위 채권액 중 10억 7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C은 전남 고흥군 D이라는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는데, 그 수분양자들인 피해자 E 등 19명이 분양주택의 면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C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C은 508,651,774원을 해방공탁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잔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정증서원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4.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채무자를 위 C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C의 해방공탁금 508,651,774원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 사실은 C로부터 10억 7천만 원을 변제받아 그 채권액이 14억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 대한 채권이 원금 14억 원과 지연이자 184,109,589원 등 합계 1,584,109,589원인 것처럼 2014. 8. 2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3. 461,129,756원에 대하여 배당결정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 등 19명이 배당이의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집행유예 확정 판결) 1. 공정증서 사본, C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표, A 금융거래내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배당표 1. 배당기일조서, 배당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절차의 적정한 시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정당한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소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며 다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B 카니발 승용차에 기름 정량보다 10% 미달하게 주입하도록 하는 회로기판(이하 '위 장치'라고 칭함)을 싣고 다니면서 석유 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위 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자인 C와 공모하여 2014. 9. ~ 1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위 C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C의 E 이동식 정류차량에 위 장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장치를 설치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량미달 측정 결과), 현장사진, 휴대폰 문자 내용 캡처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각 판매 장부,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위 장치를 자체 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공급하였고 공급받은 자들이 정량을 속여 판매한 양도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정량판매인 줄로 알고 속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장치를 공급받은 자들이 적발되고 처벌받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에 가입한 고객들이 3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이 나온다. 대리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사오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통신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다가 2010. 7.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영업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촌중앙지점에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모집 사업을 하였는데 2010. 7.경 탈세를 이유로 12억 원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형사고발되어 벌금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사업(피고인은 2010. 9.경 상호를 'F'로, 사업자를 직원 G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의 영업실적도 저조하여 매월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2,658만 원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였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가입자들이 월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도 위 인터넷가입자를 매수하면서 하부대리점에게 지급한 대금을 하부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약 8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하부대리점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고 폐업하여 대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작성한, 피해회복에 관한 약정서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문구를 추가한 다음 마치 피해자와 합의한 것처럼 위 서류를 정상자료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한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동해돌장어' 횟집 주차장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참작)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습으로, 1. 2003. 7. 18. 13: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 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동녀 소유 LG정유보너스카드 1장,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7:05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동녀 소유 현금 510,000원,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 장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 합계 5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4. 12. 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2. 23.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0. 2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골절, 견쇄관절의 탈구,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2-12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호국로 별빛마을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 10:15경부터 10:23경까지 군산시 백토로 203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곳 의자에 C(여, 14세)이 옆에 앉아 있음에도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레스토랑 'E'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위 음식점 탈의실 신발장 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 C(여, 22세)이 옷을 벗은 후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F(여, 20세)이 옷을 벗은 후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장면, 같은 날 15:24경 위 C가 퇴근을 위해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각 촬영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종업원 G(여, 19세), H(여, 19세), F(여, 20세), I(여, 19세)이 퇴근을 위해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F,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피해자 G에게 할인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할인의 전제조건으로 위 사찰공사의 도급인인 H 명의의 배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H으로부터 승낙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번호 'I', 발행일 '2010. 3. 12.', 지급기일 '2010. 4. 21.', 액면 금 '43,700,000원'인 발행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의 뒷면 배서용지에, 피고인 L은 같은 A으로부터 그가 함부로 새겨 가지고 온 H 명의로 된 원형도장을 건네받은 후 검정색 볼펜으로 주소란에 "대전 동구 M b동 302호", 배서인 성명란에 "H"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위 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10. 2. 3. 16: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배서 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H 명의 배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할인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액이 변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 있는 동백구판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랑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권기철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동에 있는 스포츠볼링장 앞 도로를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50,6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3.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오곡동 145 앞 도로를 오곡동 쪽에서 오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맞은 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광범위 개방성 고도의 분절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새벽이었고, 피해 오토바이가 개조를 하여 짐칸이 옆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