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2017고단1350 피고인 B(일명 '*컨')은 성명불상(일명 '*파')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위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파'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가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장 내지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가면서 그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 2017.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사이트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에 속아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이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은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S)로 합계 35,878,2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일명 '*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을 장소를 지정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로부터 O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장소를 통보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위 '*파'가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O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총 11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2677 3. 사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일명 '*파')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파'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가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가면서 그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 2017.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사이트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하 **5 색소폰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에 속아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최OO으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T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경기도 광명시 V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47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은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및 농협 계좌(W),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합계 56,0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일명 '*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을 장소를 지정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Y)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장소를 통보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파'가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3045 5.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일명 '*파')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파'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하고 위 *파'가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가면서 그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 2017.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사이트 '**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슨 선풍기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에 속아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박OO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9548162**)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3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95 6. 사기 피고인 B은 전화 금융사기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파')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위챗(WeChat)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또는 위챗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파'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이 전달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가면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톡'에 사실은 성매매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매매 대가를 주면 일명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장에게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2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2 명의의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0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일명 '*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을 장소를 지정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로부터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장소를 통보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파'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총 13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3179 8. 사기 피고인 B은 전화 금융사기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파', 또는 신**)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위챗(WeChat)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또는 위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파'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파'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이 전달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가면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 '**나라'에 사실은 발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발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로 5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일명 '*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을 장소를 지정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장소를 통보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파'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W***********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2017.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의 AE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총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단,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증 제19, 20, 26 내지 32호는 몰수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H, I,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K, 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 K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배상신청인 L와는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EL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EL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피고인 B)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매매를 빙자하거나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017. 2. 1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200회가 넘고, 이로 인한 피해 총액도 2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그 과정에서 27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피고인들은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이 사건 이전에 이와 동종의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 조직 전체에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반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