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566

범죄사실 2015고정56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5. 30.경부터 2013. 6. 12.경까지 K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8,838,96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서, 2013. 6. 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K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7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2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601,6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9. 16.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K병원에서 '결장의악성신생물'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팩스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2,429,5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0. 3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1,813,878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5. 1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 K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척추증'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3.경부터 2014. 5. 7.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1124 5.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5. 2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좌골신경통'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370,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3. 2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343,5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금 수령현황등 일람표, 각 지급확인서 및 지급내역 1. 각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 지급결의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송금요청서, 각 사고 관련 계약정보,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기지급조회,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심사/조사결과 보고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임상관찰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바이탈사인 기록지, 각 신체경과일지, 각 의무기록지, 각 입원약정서, 각 검사결과보고서, 각 식사일지, 각 물리치료기록지, 각 외출외박신청서 1.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통장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금 수령현황 일람표, 지급확인서 및 지급내역 1.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서 1. 공제보상 심사결의서, 각 사고공제금 청구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간호기록지, 식사일지, 각 물리치료일지 1.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2418~2472쪽) 1. 보험금 수령현황등 일람표, 각 지급확인서 및 지급내역 1.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기본계약사항조회, 조사보고서 1.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각 진료기록부, 각 경과기록, 각 임상관찰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바이탈사인 기록지, 각 신체경과기록지, 각 의무기록지, 각 입원약정서, 각 검사결과보고서, 각 식사일지, 각 물리치료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각 외출외박신청서 1.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2418~2472쪽) 1. 보험금 수령현황등 일람표, 각 지급확인서 및 지급내역 1. 각 지급관리, 각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1.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사고지급내역조회, 각 기지급조회, 각 입원확인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각 사고 관련 계약정보 1. 각 진료기록부, 각 간호기록지, 각 물리치료일지, 각 의무기록지 1.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통장 사본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2418~2472쪽) 1. 보험금 수령현황등 일람표, 각 지급확인서 및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청구서, 종결보고서 1. 각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지, 영수증, 입원진료비 내역서 1. 보험금지급심사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손해사정보고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임상관찰일지, 각 간호기록지, 각 바이탈사인기록지 1. 심사결의서 1. 보험증권 1.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