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3. 2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 인근에 주차하여 놓은 B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 11:00경 B가 운영하는 충주시 H에 있는 I 숙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B가 운영하는 충주시 H에 있는 I 숙소에서 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충주시 일대에서 A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2013. 3. 11.경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탄원서의 내용은 "A로부터 강제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같은 검찰청 209호 검사실에서 검사로부터 위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A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성관계는 모두 A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강간이었다. 그러므로 간통이 아니다. 탄원서를 낸 목적은 A을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니 조사하여 A을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2013. 3. 26.경 같은 검사실에서 재차 검사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맞으니 A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서로 사귀는 사이었고 A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피의자 A 제출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용 촬영사진, 동영상 CD, 날짜별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과의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자 A이 피고인을 강간했다며 A을 무고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무고 상대방에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A을 무고한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매우 높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인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고지되는 범죄로서 무고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1:3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내 방에 들어왔느냐, 쥑이삔다"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3회 정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은 홍조를 띠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성우오스타 아파트 앞 교차로를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편 차선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을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참고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한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4:45경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삭제>를 <삭제> 방면에서 <삭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우측 펜더 모서리,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벤츠 차량에 충돌하여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퀴와 차체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벤츠 차량에 충돌하여 넘어져 누워있고 위 2항과 같이 택시 차량에 의해 역과된 피해자를 피고인이 바퀴와 차체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H 감식에 대하여, I 감식에 대하여,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신 결과에 대하여, 목격자 K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1. 각 사진(현장, 피해자, 피의차량 등, H, I, 블랙박스 동영상) 1. 유전자 감정의뢰(G),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야기한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 3차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위 피고인들이 2, 3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어 미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피고인 C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2013. 6. 19.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F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에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4천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2. 29. 06:19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E은 F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03:0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도서상품권 2장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0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9871호)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L식당 CCTV 확인) 1. 범행장소 사진, 손괴된 시정장치 사진, 씨씨티비 정지 화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974호) 1. N, C,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V식당), 현장감식결과보고(W),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CCTV 영상자료, 각 절도사건 화상자료,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녹화영상 자료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974호)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습절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09: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03. 12. 09: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에 있는 G편의점 사거리교차로 내에서, E 뉴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0세) 운전의 H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위 포르테 쿱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찍어라 찍어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03. 12. 09:2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 및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I(31세), 경위 K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상해피의 사건으로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경찰관들에게 "놔라 쳐 맞아서 죽고 싶나, 맞아서 죽기 싫으면 놔라"고 하며 팔을 뿌리치고, 발로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팔로 목 부위를 1회 감아 졸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자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2010. 11.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3. 11. 24. 체류기간 만료예정인 합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9.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3. 7. 29. 체류기간 만료예정인 합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6. 02:1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27세)가 예전에 피고인과 도박을 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피고인의 돈을 잃게 하였던 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이 부엌칼을 집어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제1항과 같이 A과 피해자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A을 폭행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자 화가 나 A이 가지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건현장,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경부터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관세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F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운송대금 280,000원을 위 관세사 사무실 직원인 G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2009. 1. 15.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45,00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H 진술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회사 운송료 지급내역, 잔액비교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절반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돈은 수금사실을 보고한 후 업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운송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E관세사 사무실로부터 운송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E관세사 사무실로부터의 수금사실을 보고받거나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업무비로 사용하라고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와 I 모두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경 (주)그린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의 12개 보험상품(상해 및 질병)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 5.경 광주 서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5.경부터 2010. 1. 18.경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고, 2010. 1. 20.경부터 2010. 2. 2.경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G 소재 H병원에 입원하고, 2010. 6. 30.경부터 2010. 7. 17.경까지 18일간 광주 서구 I 소재 J병원에 입원하고, 2010. 8. 5.경부터 2010. 8. 20.경까지 16일간 광주 광산구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62일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주)그린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9.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그린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352,96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경미한 사고로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0. 10:0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친 것을 기화로 2010. 12. 20.경부터 2011. 1. 3.경까지 15일간 광주 광산구 K 소재 L병원에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이와 같이 위 피해자 (주)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같은 달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메리츠화재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2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 1. 감정촉탁회보서 1. O 보험가입현황(별권 수사기록 3면) 1. 각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지급결의서(별권 수사기록 46면 - 2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 장기간 식당 영업을 하면서 어깨 통증 등이 실제로 존재하여 병원에서 이를 치료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10. 29. 전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3:2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안에 있는 부점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F에서 위 E와 종업원 2명이 청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12,30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저금통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인천지법 2009고단3970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0고단3071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아주 작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2. 3. 13:36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0원을 넣고 화투장 같은 버튼을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하단에 바(BAR) 성게, 상어 등 그림이 회전하다 정해진 그림이 일치하면 하단에 점수가 쌓여 게임 결과 취득한 게임머니가 20점이 되면 90,000원(100,000원-환전수수료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약 18일 동안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1:04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으로 약 5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5. 19:50경 광화문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사이를 운행하는 D E 광역직행버스 안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2. 2014. 3. 9. 22:10경 광화문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사이를 운행하는 F E 광역직행버스 안에서 좌석과 창문 틈 사이 공간으로 왼손을 뻗어 피고인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 G(여, 22세)의 어깨를 더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만져, 각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약 1달가량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08:10경 인천 남구 C 소재 불상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그 무렵 인적사항 불상의 D으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18:30경 인천 중구 E사거리 부근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위 E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 인천 남구 G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위 E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G건물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위 E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그 무렵 인천 남구 J 소재 K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L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g(공중전화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6. 24. 13: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N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6. 24. 21:20경 인천 중구 O 소재 P공원 부근 해병대 초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손가방 속에 일회용 주사기 14개 속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9.86g과 비닐 지퍼백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1g 등 총 10.37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90만 원 = 7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범죄사실 2항 내지 7항의 필로폰은 범죄사실 1항의 필로폰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만 원(범죄사실 8, 9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횟수나 수량 및 매수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경기 양평군 G, H 임야 중 약 2,600평 및 I 임야 중 20평(이하 '위 임야'라고 한다)을 소개하고 그 매수를 권유하면서, "위 임야 전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가 모두 날 예정이다. 그리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까지는 토지분할 및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해주겠다. 잔금을 빨리 지급할수록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임야는 토지이용계획상 그 대부분이 보전녹지로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었고, 용도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것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명목의 돈 외에 별도의 자력이 없어 위 임야 중 일부 지분 소유자인 J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토지분할 및 진입도로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07. 8. 21. 위 임야를 2억800만원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7. 8. 30.경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억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L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서류) 및 차용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및 토지이용계획도 1. 수사보고서(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이행각서, 약정서, 각서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및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경기 양평군 H 임야에 대해서는 2007. 8. 10. 이미 단독주택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7. 8. 15. 주택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위 H 임야에서 분할 된 M 토지에 대하여서는 잔금지급기일 이후 사실상 진입도로공사가 이루어진 점 참작),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나머지 잔금 3,800만원 중 2,000만원만 지급받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된 점(처벌불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 0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며 서로 싸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이 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상의를 벗고 "씨벌럼, 개새끼", "주둥이를 쳐블라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흉장을 잡아 당겨 바닥에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G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소리를 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씨발 것 밀었어 안밀었어", "씨발럼아 가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3:50경부터 같은 달 13. 00:1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관리의 "E슈퍼마켓"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음료수 코너를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향해 담배 3개비를 집어던지고, 계속 해서 담배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48세)이 D 및 슈퍼 종업원 H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나쁜 사람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왜 내말은 듣지 않고 저 사람 말만 듣고 편드냐.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여 슈퍼마켓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모욕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6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술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이 생활을 하여 오다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다시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