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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성 |담당변호사 하종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3-7에 있는 교대역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 |담당변호사 김병준 판결선고 2020. 2.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32경 남양주시 가운로 16에 있는 가운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음주운전 적발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은행 달성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82, 2018고단454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이승훈(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은석(사선)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82] 피고인은 2016. 11. 8.경 대전 대덕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10. 13.자 대전 동구 D 임야 8,58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를 12억 원에 매수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한다. 만약 그 기간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4. 10. 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거나 무효로서 피고인은 2016. 11. 8. E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해 7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45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대전 중구 H 대 793㎡ 토지를 대금 540,000,000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봉산지점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4,000만 원 대출신청을 했는데 5억 1,000만 원만 대출받게 됐다.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과 함께 2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대출금만으로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I 봉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1,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주면 토지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기존 대출금 변제와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허락으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 잔대금으로 사용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014. 3. 6.경 위 J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1,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 고단 1582]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내용증명 1.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확약서, 계약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2018고단4549]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고단4549]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 31.자 공동사업자계약서'를 통하여 서천군 이 임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금 이상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정상 자료가 제출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돌아간 0 임야의 가치가 피해금을 넘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피해회복 관련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1) 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4. 2.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판사 김진환 1) 2010고단3523 업무상과실치사 / 2011고단1799 사기(병합)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이고 B의 매제인 피해자 C이 운송계약 체결, 자금 조달, 지입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인 주식회사 D에 차량 지입계약을 하고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07:00경 피해자 C의 집 근처인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3,300만 원 상당을 반환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회사의 부도로 돌려줄 책임이 소멸되었다며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약 50cm)를 점퍼 안쪽에 휴대한 채 "내 인생 막장이고 이혼도 한 상태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쉬울 게 없다. 너와 네 가족을 죽이러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22: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나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도끼를 점퍼 속에서 꺼내어 휘둘러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으며 "내 투자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들과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I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피의자 A 계좌이체), 통지서,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진(위험한 물건인 도끼, 도끼로 찍힌 테이블), 파손된 테이블 촬영일시 기록, 도끼를 활영한 일시 기록, J과 K의 운송위탁계약서, L 운송위탁계약 이행불가 통보로 인한 업무협조의 건,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금내역(D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돈), 녹취서 작성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24. 22:30경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4. 22:30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D동 1층에서 사단법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위 아파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 조직인 'F'의 2018. 12. 7.자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 회의록의 참석위원란에 "G", "H", "I", "y", "K", "L", "M", "N", "0", "P", "Q", "R", "S", "T", "U", "",11W", "X", "Y" 등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 등 F 회원 19명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아파트 D동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대표 회장인 Z에게 위와 같이 F 회원 19명의 각 서명이 위조된 2018. 12. 7.자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봉투사본, F 및 주민의 요구와 제안(피의자 작성 공문), F 회의록 1, F 회의록 2, D동(1층) 임대차계약 재심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불신임 결의안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인이 G에게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해 놓았다가 2018. 12.20. 아파트동대표회의 때 다른 문서들을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회의록 중 G의 기명과 서명은 G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2. 20. 동대표 회의에서, F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의 요구와 제안을 하면서, 이 사건 회의록을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 재심의 신청서, 불신임 결의안과 함께 밀봉해서 제출한 사실, Z이 위 회의록을 회람한 AC동 동대표 이로부터, 이가 F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서명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로부터 위 회의록을 반환받아 2018. 12. 24.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의록 중 회원들의 기명과 날인란을 삭제하고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2018. 12, 26. Z에게 다시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Z에게 이 사건 회의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Z은 피고인으로부터 잘못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8. 12, 23. 문서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문서를 회의록이라고 특정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회의록은 피고인이 2018. 12. 20.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F의 의결사항을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에서 말하는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G에게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해 놓았다가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잘못 제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G는 이 법정에서, 2018. 12. 17. F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그날 의결된 내용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으며, 위 기명과 서명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위 회의록에 본인 명의의 기명과 서명이 된 사실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에 G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회원들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의 회원들 서명을 위조하여 동대표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7: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고복저수지 쪽에서 조치원읍 쪽으로 시속 10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traumatic brain injury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세종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 항 기재 D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공학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신종화(공판) 판결선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22:25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과 훌라게임을 하던 중 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훌라게임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전과의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2:25경 대전광역시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주) 소유의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앞 네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청취보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선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 15: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C(여, 7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년 나한테 하듯이 하다가 어디 가서 그렇게 도둑년, 도둑년하면 칼침 맞아, 정말 법만 없으면 입 못 놀리게 어디 파묻어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효상(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미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찜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구암 지하철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부딪쳐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몸은 안 다쳤지만 휴대폰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에 일부러 피고인의 자전거를 부딪친 다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계로써 위 사고를 작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한 달 남짓 지난 2019. 7. 30.경에도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만일 위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사고 신고나 보험> 접수를 극구 말린 피고인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고 현장에서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495호)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과 과파렴치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쯤인 2019. 5. 3.에도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이 법원 2020노495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소위 '손목치기'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5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0회 이상의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2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도 "오늘 피해자에게 주려고 30만 원을 가져왔다"라고 말만 하였을 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증언을 마친 후 방청석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후에 피해 금액을 실제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심어린 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형을 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건전한 근로의욕 등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호동(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4:25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뜰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 D(49세)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0. 09:07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및 뇌간 탈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고영상첨부) 1. 수사보고(사고영상장면 캡처) 1.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검시필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약 90km/h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속도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공주거리가 매우 길어졌으며, 결국 피고인은 차량을 제동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과실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나아가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3 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09:00경 대전 중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B 주차장 쪽에서 계백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판시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