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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2019고단2646 피고인은 2019.3.10.01: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넘어 위 자원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고철로 팔기 위해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전동드릴 등이 들어있는 포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2 피고인은 2019. 3. 21. 03:0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주 10kg과 시가 120,000원 상당의 구리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20193580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3:0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자원 정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보안시스템인 'H' 경보 시스템 전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넘어 위 자원 마당까지 침입한 후 수도꼭지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발각되자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31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03: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사우나 옥상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새시(sash)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이를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1:55 경 위 사우나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뒷문 계단을 통해 옥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새시(sash)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5003, 피고인은 2019. 6. 12. 02:14경 인천 계양구 L 모텔 앞에서, 피해자 M(65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접이식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46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2019 +3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 +358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업무일지(2019. 3. 20.자 보안업체) 1. 수사보고(경비업체 상대) 1.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보고) 2019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5476] 피고인은 2012. 09. 11. 06:00경 광주 광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포장 마차'의 주류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F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 고단245] 피고인은 2012. 12.10. 06:30경 광주 광산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당구장에 이르러 비상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출, 일몰시간표 1. cctv 사진 [2013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천문우주지식 정보 인터넷 출력물 1. 피해품인 현금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등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106] 1. 피고인은 2017. 5.25. 02:23경 대구 남구 현충로 40길 23 대명소공원 부근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18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25, 02:27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4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374 경북타운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마티스 승용차 안에 들어가 차안에 있던 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 현대오일뱅크 보너스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앞길에서 피해자 J 분실한 우리카드(K)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20. 16:00경 대구 중구 소재 대구역 건너편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국민카드(M)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16: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72 고산지하철역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1813] 피고인은 2018. 3, 11, 02:1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카페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카페의 주방 뒷문을 열고 카페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고, 계속하여 금고 뒤쪽 서랍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화면 1. CCTV 녹화 영상 파일 CD 1매 1. 각 수사보고(압수물-카드 명의자 확인), [절도사건(피해자 G)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G 소유의 마티즈차량에 들어가 이마트 포인트 카드, 현대오일뱅크 보너스 카드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G의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위 카드는 당시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오른쪽 컵홀더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밖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점, 위 카드를 피고인으로 압수하였는바 압수 당시의 위 카드들의 상태를 보면 아주 깨끗한 상태로서 차에서 바로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마티즈 차량을 열고 위 카드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Q 운영의 카페에 물건 등을 훔칠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화장실이 급해 위 카페에 들어갔을 뿐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카페 안에 들어가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하고, 인기척이 나자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인기척에 놀라 도망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되었음에도 또다시 출소후 같은 절도범행 등을 반복한 점, 명백히 범행이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 C, E, L, N,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1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7.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17.부터 2021. 10.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8.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버스와 지하철로 D병원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19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E이 아이폰7+를 개통해달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시가 1,152,800원)를 개통한 뒤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본인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할인 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란에 'E', 신청인란에 'E',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신청고객(대리인)란에 'E',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그 용지의 지원금상응요금할인 단말기지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필 서명란에 'E',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1E',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 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E',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본인은 할인제도 가입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할인 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란에 'E',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1. 동영상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6. 00: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승강장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깨워 역무실 앞으로 데리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1: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47세)이 위 D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개새끼야 넌 뭔데 와서 지랄하고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2030' 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15:3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LTE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1대(E)를 구입, 개통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 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평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1, 15:3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E)를 구입, 개통하면서, 위 장소에 비치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류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용고객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H아파트 6동 211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B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LTE 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 근무하는 F 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녹화사진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LTE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1. 절도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 등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을 특정 장소에 갖다놓도록 지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수거책’을 통해 그 통장을 수거하여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통장을 수거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12:26경 피해자 B(여, 79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을 차례로 사칭하며, ‘보은경찰서인데, 나쁜 사람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훔쳐가려고 하니 돈이 입금된 통장을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경찰관이 잘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3. 9. 14:45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6,975,908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 997,538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 5,563,159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3 생략) 1개 등 합계 13,536,605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3개를 넣어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통장을 위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통장 3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 일반관광(C-3-9)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2.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5.경부터 전항 기재의 범죄로 인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1. 3. 9.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역 해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체류기간 만료 관련), 피의자 체류외국인 기록표 사진, 수사보고(체류기간 연장 신청 및 허가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바,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법체류 기간 중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해간 통장이 반환되었고 그 외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중국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가 중국 연변 예진시에 설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팀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인지 가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J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내용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받고 명의를 밀려주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바로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환이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하게 하고 위 해약한 570만 원을 대포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F, G, H. N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지금 P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0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내용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지금 통장에 있는 잔액을 1개의 통장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스마트뱅킹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포계좌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G, H, N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사실 특정 경위) 1. 각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실제로 취한 이득,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알게 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2018. 6. 29.경 "특정된 일시 장소에서 지시받은 상황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되는 일이 있다. 함께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대가는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8.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C' 프로그램을 통해 "D역 6번 출구로 가서 돈을 받아라. 돈을 받으면 내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5:4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G, H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까지 위 돈을 가져간 후 이를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본 1. D역 6번 출구 cctv확인 사진 자료, D역 식당 내 cctv 사진 자료 1. F식당 발행 영수증 1. AC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L 명의자 인적사항 유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장물운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5. 24: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3층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으로부터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D을 위 주점에 출입시키고, 청소년인 F(17세, 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주점에 출입시킨 다음 위 D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좋은데이 2병 및 안주 1개를 25,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술집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니져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업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 D으로부터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을 위 기계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음에도 D을 그대로 출입시킨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D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친척 언니의 주민등록증으로 사진 상으로는 닮아 보이기도 하는 점, 청소년 F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교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이미 확인하였다고 생각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그만 두어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인 피고인의 아내와 밀접 접촉하였으니, 2021. 7. 22.부터 2021. 8. 5.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취지의 격리조치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자가 격리 지정 장소를 이탈하여 부천시에 있는 굴포천 둘레길을 산책하고, 주거지 앞 마트에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약 1시간으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E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선납재로 8-1에 있는 성원상떼빌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원상떼빌아파트 쪽에서 이지더원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지더원아파트 쪽에서 한미약품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1. 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사고 장소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여 그 잘못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 모두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1:40경 김포시 C, 조합장인 피해자 D(60세)이 관리하고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하기 위해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수리비용 시가 137,500원 상당 재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피해자 D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변경, 설치하여 피고인과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근무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장소로서 그 관리권한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 사건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관리권한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데, 피해자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갔고, 그 곳에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리 조합원이라도 강제로 개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문을 열려고 잡아 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된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드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파손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염병의심자로서 2020. 6. 4.부터 2020. 6. 12.까지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4:50 경 자가격리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를 이탈하여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제과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 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