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7. 16. 23:00경 인천 부평구 C 302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합) 약 0.1 그램을 D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7. 0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부근 국민은행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소중지 사유, 약식명령등본 첨부, 감정결과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 7. 16.자 필로폰 매도, 사용, 2010. 7. 17.자 필로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3. 12. 6.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대질신문 등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제313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와 같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그 무렵에 택시를 타고 가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만난 이후인 2010. 10. 24.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이웃에 살던 G 역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3. 12. 6. 필로폰을 투약한 외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3. 12. 11. 채취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서 피고인은 종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위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사용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초범이고,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