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7, 2020고단1547(병합), 2020고단2695(병합) 사기 |2020초기64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강정영, 이현진, 이준석(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배상 신청인 L 판 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421,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2020고단 11271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자, 과거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던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7년경 너와 내가 했던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겨 고소를 당했고,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법원에 증거 당신을 포함한 여러 명이 이 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줘야 당신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연루된 사실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돈을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5,7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71547 피고인은 D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L에게 D카드를 발급해 주고 피해자에게 D카드 사용 원금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Pay Back) 제도를 소개하여 이익을 얻게 해줌으로써 신뢰를 쌓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10%의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잠시 보내주면, 작업을 하여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불법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 피고인의 D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35,544,200원을 송금 받았다. 3. 72020 고단26954 피고인은 2016년 천안시에 있는 N학교에서 D카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일을 하던 중 위 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가 D카드를 발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D카드 페이백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Q 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했던 페이백 행사를 이용해 봐라. 이번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현금을 송금해 주면 니가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실적을 만들어서 원금에 페이백 행사 수익금 10%를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페이백 행사는 실제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하고 그 사용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행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페이백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부터 2019. 10. 27.까지 페이백 행사 투자금으로 합계 220,973,000원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2020고단1127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S 거래내역, T은행 거래명세조회, U은행 거래내역서, D은행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내역 및 문자메시지 1. 경찰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상환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 2020고단1547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695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고소인 간 거래내역 정리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녹취록,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대담하고 교묘한 언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점, 편취한 자금을 주식 거래 및 도박 등에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실질적 피해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 중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