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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 2021노1136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2. 17.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6:0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닉스팝2692 MH 낚시대와 우라노 G2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낚시대와 낚시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와 낚시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대와 낚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중 확인), 충주지원 2020고단630등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1부,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0. 3.경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8:00경부터 위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둘이서 하남시 E 1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0:50경 피해자를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만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성 기를 빨아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2)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회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친 뒤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는바, 사건 직후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55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1218에 있는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음주운전, 119는 필요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2경부터 21:52경까지 약 2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4. 22:05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못 할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좌측 트렁크 부위에 설치된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순경 F에게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피해사진 4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위 공용물건손상죄의 벌금형 전과와 오래 전인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부러 경찰관을 노리고 폭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체포 당시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손상된 공용물건 가액이 크지는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14: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가로 60cm*세로 40cm*높이 30cm)를 들어 피해자 D(남, 17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정도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2. 24.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2.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서부지구대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P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조직 애․경사(U의 부친 V)참석한 B 조직원들의 기념촬영 사진 확보], 수사보고(B 관련 범죄 단체 구성 인정 판결례), 수사보고(공범선고형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및 가석방 기간 도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바람에 실제로 활동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는 더 이상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평범한 식당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23:35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64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4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를 분평동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고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 준보전산지인 화성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있는 임야 합계 약 3,738㎡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토지임야대장 출력물 등, 훼손지 현황도 등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위 임야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임야의 면적과 필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실 적시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0:42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약 400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이는 대학 안나왔음. D여고 졸업이 최종학력임. 미대 나왔다고 사기치고 다님. B이는 돈이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기세, 수도세도 오랫동안 못내서 독촉장이 계속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면서 'B이는 E정당 F 의원에게 이년저년 욕설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처리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정당 F 의원에게 욕설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16:08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포함한 약 4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여성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 1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 및 남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위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역,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5: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행패 소란을 피우는 주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며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친놈들 아니가, 미쳤나 좆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며 위 C의 왼쪽 가슴 부위 1회,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D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내가 칼 들고 느그 지구대 찾아가서 다 찔러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당감 1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일으켜서 지구대에 신고 접수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설득하던 중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관절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2:57경 제주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등의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나가려 하자,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각 약 3, 4회씩 때리고, 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는 등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되었다가 경찰관들이 복귀한 다음, 같은 날 14:04경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그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온몸을 팔로 누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증거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290번지에 있는 ‘원흥지구소공원’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내동 방향에서 원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 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0,04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24,37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10:2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 북로 분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위반, 신호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행위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등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난폭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지자 도주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5. 0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112로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는 대리운전이 아닌 경찰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음료수를 결제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결제를 하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로 인해 피해자가 창고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자 창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포기하고 밖으로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9세)으로부터 편의점 진입을 제지받자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머리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 르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F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F의 진술 내용(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F이 경찰관임을 인지하고 ’왜 체포 안 하냐, 머리도 하얀 경찰관 주제에.‘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으나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 창고에 은신하고 결국에는 밖으로 도망가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함께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E(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가 소파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쓰러져 깊이 잠든 것을 보고, 피 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지인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