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D과 함께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위 장소를 임차한 다음 도박을 할 수 있는 탁자 및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도박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장을 홍보하여 손님으로 모집한 다음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도박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에게 현금과 칩을 교환해 주고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피고인 C는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F'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순차적으로 5장의 카드를 계속하여 나누어 가지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7장인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놓은 순위의 카드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장 주변 탐문 및 영업 여부 확인, 도박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도박장 촬영장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장 주변 탐문 및 영업 여부 확인, 도박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도박장 촬영장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C]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왓츠앱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부탁 및 지시를 받아 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9. 10.경 이 사건 도박장이 처음 개설되는 시점부터 친척인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장에 나가 도박장에 손님을 데려오고, 현금과 칩을 교환해주며, 피고인 A에게 자신(피고인 C)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주문한 내역을 장부에 기입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 A는 분리되어 증인으로 신문받으면서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이전에 2019. 6.경에도 피고인 C와 함께 도박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C가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도박장을 열기로 하고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도박장에 와서 일하라고 하여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처음 도박장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를 받기로 피고인 A와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맡은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도박장 운영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2.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도박장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대마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20. 3. 11. 및 2020. 3. 12.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의 대마 수수의 점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I가 "2020. 4. 12. 00:50경 위 도박장 내에서 도박장 운영자인 피고인 A가 담배비닐에 들어 있는 대마초 불상량(담배에 섞어서 한번 정도 피울 분량)을 건네주면서, '이따 젊은 애가 올텐데 걔한테 대마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가 2020. 7. 21.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A와 B가 도박 하는 사람들 중에 대마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나누어 주었다. 예전에는 대마를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대마를 주지 않을 때에는 대마를 하고 싶은 사람이 A나 B에게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만 줄 수도 있었다. 2020. 4. 12.이면 주말이고 제가 도박장에 있었다면 그날도 대마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저에게 대마를 주면 가지고 있다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달라고 하면 게임 중에 꺼내준 적이 2, 3번 정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도박장에서 대마를 손님에게 주는 사람은 A다. 한 번에 제공되는 대마의 정확한 양은 모르고 비닐에 싸인 대마를 주는데 여러 번 피울 수 있는 양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 7. 22.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I가 도박장에 갈 때마다 A가 대마를 제공해주었냐는 질문에 "매주 준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대마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하면서 안 준 날도 있다"는 내용과 "A에게 '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그 때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없을 때에는 1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 조그만 봉투를 들고 왔다. 그 때 그 때 다른데 어떤 날은 다 같이 갈 수 있게 주거나 어떤 날은 몇몇 사람만 내려간다. 그리고 몇 번은 저나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주면서 다른 사람이 대마를 달라고 하면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I의 진술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대마 수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는 일자에도 대마를 수수하였을 것이라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I에게 대마를 준 사람이 피고인 A인지 B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대마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 때 그 때 다르다는 식으로 명확하지 않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이따 젊은 애가 올텐데 걔한테 대마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0고단6917 공판조서,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I는 "사설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를 2020. 4. 12. 제3자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춰볼 때 I에게 대마를 건네준 자가 피고인 A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I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