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92.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E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20.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92.4K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를 위 2차로 우측에 있는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방의 진행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이므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연쇄충돌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차체가 위 2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고, 후방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23:22경 위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A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8세)으로 하여금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2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92.4K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B 운전의 E 6.5톤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A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자신의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업소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온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3. 29. 20:00경 용인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가 이천시 D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보도방을 하는 피해자가 나를 신고하여 괴롭히고 있어서 그 사람이 보도방을 못하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 인근에서 새롭게 보도방 영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명함을 돌리면 피해자가 분명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여 자기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 너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듯이 말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피해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시키는 대로 해주면 1인당 일당으로 25만 원씩, 차량경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0. 22: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보도방을 운영할 것처럼 연락처를 인근 노래연습장에 배부하여 이를 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전 업주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영업하면 도의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불법을 무슨 돈을 주고 사느냐? 누구한테 돈을 내느냐? 허가도 없는 보도 사무실을 주는 놈이 또라이지, 그것을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냐, 나 보고 3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나도 영업을 안 하겠다, 대신 너도 영업하지 마라, 너가 영업을 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려고 하자 "우리 형님한테 왜 그러냐? 우리 형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30. 23:40경 용인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 앞 길에서 A과 함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차 안에서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L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따라다니겠느냐는 취지로 욕설 섞인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이 먼저면 씨발 그냥 확 아유. 법만 없으면 씨발 주먹이 먼저면 확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확 씨발 그냥 한 번 맞짱뜰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태경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동 쪽에서 시래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보 여고 쪽에서 방어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92세)가 운전하는 D 대림씨티100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2. 00:45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8년간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1. 20:00 -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3. 20:00경 -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가출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뒷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까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같은 해 5. 9. 17:30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9개의 방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저장폴더('siguch') 내에 "딜도, 섹시미녀", "서양)직업, 미녀, 3섬", "일노)2명 유부녀, 야노, 불륜" 등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를 시청하게 하여 반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전 대덕구 법2동 187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부근의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2. 22.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 'G'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H에게 '나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네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H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3. 6. 21.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G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5.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이 음란 동영상 파일을 각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는 풍속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A으로부터 일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모니터상에 있는 'siguch' 폴더를 클릭하여 손님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위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H가 피고인 A이 업주임을 숨기고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H는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면서도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업 장소, 기간, 상호, 규모, 종업원 현황, 운영 방법 및 그 내용, 수익 등에 관해서까지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고, H의 거주지, 직장, 통화내역, B의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제 업주가 피고인 A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H의 행위는 단순히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범인도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친족인 아들 H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이어서 위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범인도피 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음란물 반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군다나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E와 동업으로 'F'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 매장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4. 25.경까지 위 D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통보를 하고도 2014. 4. 30.경까지 위 매장을 비우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영업점을 퇴거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 직원 및 지인인 E, H, I, J, K, L, M, N에게 2014. 4. 30. 22:30경까지 D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 H, I, J, K, L, M, N은 2014. 4. 30. 23:15경 위 매장에 이르러, I는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한 후, N은 미리 준비해 간 사다리와 공구를 이용하여 진열대 등을 뜯어내고, E, H, J, K, L, M, I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식장 등 별지 피해품 목록(1차) 기재 물건들을 들고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D 앞에서 E 등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간 탑차 등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J, K,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은닉하였다. 2. 2014.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범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 매장에 장식장 등을 가져다두자 다시 피해자의 영업점을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 직원 I, J에게 장식장 등을 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 J은 2014. 5. 13. 15:00경 위 매장에 이르러, I는 인근에서 구입한 쇠톱을 이용하여 시정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매장에 침입한 후, I와 J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장식장 등 별지 피해품 목록(2차) 기재 물건들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I, J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5월 1일 등 D 매장 사진 제출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사상의 분쟁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이고, 피해자 B(30세)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4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끄러우니까 꺼져라."라고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나이 어린새끼가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좌측 안면부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거리 교차로를 대인교차로 방면에서 북성중학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전방 교차로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C 운전의 D 택시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위 D 택시에 탑승한 E(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F(여, 19세), 같은 G(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낙지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186번길 50에 있는 우리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를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여고 스포츠센터 운영권 입찰에 응하려고 한다. 입찰금액을 빌려 주면, 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낙찰 받는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으나,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낙찰받지 못하고 자금을 상환하지도 못하여 그 상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스포츠센터를 낙찰 받아 운영할 수도 없었고, 스포츠센터 운영권 입찰에 응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낙찰 받아 그 운영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0.경 1,500만 원, 2015. 2. 2.경 1,000만 원, 2015. 2. 3.경 3,000만 원, 2015. 2. 4.경 2,000만 원, 2015. 2.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10여 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0:2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피해자등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피해자와 관계,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부터 2012. 7. 18.까지 위 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E의 2012. 7.분 임금 2,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6 내지 10, 12. 20 내지 24, 26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7,961,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O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P의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수청동 서해로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송악읍 방면에서 당진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파사트 차량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차량을 수리비가 1,898,2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예다원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9:3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 전망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평항로 104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과 약 2개월만에 동종범행을 3차례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방충망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한 후 그곳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인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바로 옆 건물 2층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밤 늦은 시간에 두 건물 사이에 소형 사다리를 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하였고, 이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는 집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알몸 상태의 피고인을 맞닥뜨리게 되자 당황하여 피고인의 팔과 어깨 등을 꼬집으며 비명을 질렀고, 피해자의 저항을 저지하려는 피고인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옆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로 인해 향후에도 적지 않은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