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전남 영암군 C 등 토지를 불법 점유하며 무화과나무 등 농작물을 경작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D언론 기자이자 (유)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A이 불법 경작하던 토지를 포함하여 전남 영암군 H 외 6필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다음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2019. 3. 14.경 ”위 부지에서 경작 중인 각종 농작물(무화과나무, 벌통 등)을 원상 복귀하고, 폐기물과 가설물 등을 수거 및 철거하며,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D언론 기자인 조카 피고인 B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영암군청에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5.경 전남 영암군 J 일대 K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L에게 자신이 경작한 경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며 공사 현장 진입로를 1톤 트럭으로 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합의금에 대하여는 조카인 B과 이야기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5. 중순경 목포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기자라고 하면서 “내가 기자 100명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한 사람이다. 나한테 걸리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보자. 영암군청 공무원들이 다 내 후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9. 7. 3. 16:46경 목포시 O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유)E 사무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앞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I(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P, Q, R,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화녹음 파일 제출), 내사보고(B의 소속신문사 특정) 1. 경작 및 원상복귀 합의서 사본(2019. 3. 14.), 합의서(2019. 7.), 녹취록 [피고인 A은 정당한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인 A의 무화과나무는 위 토지의 원소유자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경작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불법경작물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9. 3. 14. 피고인 A에게 무화과나무 등 원상복구, 수거 및 철거,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관할관청에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트집잡는 등의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놓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진행이 방해되고 지연되었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등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2019. 7. 3.자 합의서의 작성에도 관여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위 추가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사진행에 관한 피해자의 염려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1974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무화과나무 등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경작면적이나 수량, 업계관행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처가 암투병 중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2. 2. 공갈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이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협박하면 겁을 먹게 될 것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전남 영암군 J 일대 K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불법 경작한 농작물이 범죄사실 기재의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F과 현장소장 L에게 “나무를 파면 가만 두지 않겠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무 한 그루당 7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10:12경 합의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2565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세 차례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추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나무를 파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측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무화과나무 등이 30주가량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측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고, 훼손을 막는 등 행동을 취하다가 잠시 공사진행이 일부 방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으로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라. 피고인이 나무 1주당 7만 원으로 계산하여 21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그 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