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3:28경부터 2014. 1. 2. 00:10경 사이에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그의 남편 사이의 부부싸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둘러 얼굴을 할퀴려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악기 전문 거래사이트인 D,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및 'F' 등지에 올린 '전자기타의 판매 및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우노 엘피 빈티지 레스폴(Uno LP Vintage Lespaul) 전자기타를 내가 가지고 있는 2012 뉴 마제스트 커스텀(New Majest Custom) 전자기타와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19.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에 갈 일이 생겼다. 내 기타는 이미 내 처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니, 네 기타를 직접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뉴 마제스트 커스텀(New Majest Custom) 전자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전자기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전자기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자기타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21:30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우노 엘피 빈티지 레스폴(Uno LP Vintage Lespaul) 전자기타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지급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명함 등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보낸 택배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하층 7실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3. 12. 15. 18:30경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50세)이 이 TV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3. 01:15 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 출구 옆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프라다, 구찌, 페레가모, 멀버리, 루이비통, 까르띠에, 입생로랑과 동일한 상표들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지정상품에 무단으로사용한 소위 짝퉁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0. 21.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역 9번 출구 옆 공영 주차장 내 B 스타렉스 차량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인 루이비통,샤넬, 멀버리, 포르쉐,까르띠에, 페레가모, 버버리, 몽블랑, 프라다, 구찌와 동일한 상표들을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지정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한 소위 짝퉁 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김삿갓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온천교 앞 도로까지 B 랜드로바 승용차를 약 4-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91

이 사건 공소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VL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12. 10. 29. 16: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31 질병본부사거리 교차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대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질병본부사거리 교차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지리를 잘 몰라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2차로로 앞질러 가는 다른 차량을 피해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일 뿐, 좌회전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판 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녹번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질병본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려 버스전용차로 와 연결된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 지점은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된 1차로의 우측 부분에 해당할 뿐, 중앙선에서 연결된 도로의 중간 부분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던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과 반대 방향, 즉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 역시 직진 신호에 따라 많은 차량이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많은 차량을 뚫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질병본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와 1차로의 중간 부분으로 진행하자, 같은 방향 2차로로는 뒤따르던 수대의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 바짝 붙어 앞질러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측에서 앞질러 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차량이 적은 좌측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11. 7.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인 자이고, 피해자와는 고향 선후배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4. 05: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종업원 E가 방에 들어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F) 1매와 현금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F)로 술값을 계산하면서 종업원 E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 결제하도록 하여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로 위 2. 항과 같이 신한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2012고단948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사기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판시 전과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2018. 8. 1. 16:1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를 효성요양병원 쪽에서 목포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다마스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마스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8. 1. 16:14경 목포시 상동로 4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옛 목포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8. 1. 16:14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의 아버지 소유인 D 올란도 승용차의 열쇠를 술에 취한 A에게 주고 A으로 하여금 올란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1. 16: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를 효성요양병원 쪽에서 목포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3,556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상삼리 송촌파인힐 아파트 104동을 경유 다시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 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 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10경 과천시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3:10경 과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한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D QM5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리어 펜더 보수 등 수리비 689,0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200m 후방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30경 피해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목격자의 전화를 받고 난 후 현장에 나와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곧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낸 사실, 피해 차량은 뒷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고 일부 도색이 벗겨진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뒷 범퍼 부분이 약간 긁힌 사실, 도로상에 파편 등은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근방에 주차해 두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답 1,800m² 및 G 답 3,828m² 중 13분의 2 지분을 2,620만 원에 매입하겠다. 위 지분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 채무 및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20만원 상당의 위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채잔액증명서 첨부)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최종적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피해액이 총 1,600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복동생인 점, 피고인의 전과는 20여 년 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등 집기류를 구입하여야 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도 개업 이래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0.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2월 말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5.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장사가 안돼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달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3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차용증서 보증인 진위여부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2012. 5.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을 무리하게 확장하고자 차용 명목이나 변제능력, 보증인의 보증의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대한 일부 이자금은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9. 12:30경~13:00경 서울 중구 D 소재 E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부터 식기 세척제로 뚝배기 그릇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말을 듣고서 '알았다,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1.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 코사무이 5박 6일' 여행상품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D 여행사 사장으로 창업 준비중에 있는데 태국 신혼 여행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입금해주면 태국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숙박업소 등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E, F,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관련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숙박 예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10. 4.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11. 28. 잔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 운영의 'D'에서 동업자 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3:00경 경남 고성군 I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푸켓 왕복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대행 여행사가 J 여행사인데 항공권을 예매할 테니 J 계좌(K)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개인 계좌로서 위 돈을 송금받아 L 등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13. 6. 18. 475만 원, 2013. 6. 20. 394만원, 2013. 7. 11. 7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경 경남 고성군 I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직원 N에게 전화를 걸어 "M 명의로 푸켓행 왕복항공권 13매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M에 대한 항공권 구입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항공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4.경, 2013. 6. 28.경, 2013. 7. 3.경 세 차례에 걸쳐 시가 12,276,400원 상당의 푸켓행 왕복항공권 13매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발권일 등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8, 35번), 국외여행계약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이유 판시 제1죄는 편취방법 및 대상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 3 죄 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 3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방법 및 대상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 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21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20. 21:00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성교를 하고도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25. 19:20 광주 서구 M에 있는 'N건물' 앞에서 피해자 J(여, 21세)를 만나 위 모텔 212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스마트폰 어플인 '라인'의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연락처와 위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이 찍힌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 항문,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카톡사진, 문자메시지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제3항(증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가슴, 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사진의 유포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위 사진을 지워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뒤 약속을 어기고 지워주지도 않았으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사기죄의 금액 이상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의 대화창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피해자 J(여, 21세)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같은 날 11:02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생각이 바뀌었다. 어제 번호랑 사진이랑 다 지울걸", "4시페이스북, 친구들 5시, 오빠폰 6시 학교 홈피, 하나 안하나 이따 봐봐.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보낼 때까지 한시간 반 남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2:25경 인천 중구 운중로 143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연접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360,3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화기록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상당히 음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맥주 1잔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혀가 꼬인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접수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은 통화상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에 차를 두고 도주하였다가 사고시간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 1999. 1. 1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7.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2: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30. 01:05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함께 유치되어 있는 피해자 G(62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서도 폭행을 한 점, 다만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4. 08:0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술은 안 되고 식사나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술의 제공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좆같은 년아, 술을 왜 못 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보던 손님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깽값 물어줄 테니 나랑 맞짱까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마루 끝에 앉아,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08:5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와 H로부터 '선생님께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벌여 피해를 주면 식당 영업이 방해되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들에게 '야, 짭새 새끼들, 세월호 사건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왜 여기서위협하고 지랄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야, 안경 쓴 두 경찰새끼들 내가 옷 벗겨버릴 거야, 눈깔을 확 빼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약 15명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수사기록상 고소장은 G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진술조서(피해자)도 H 경위가 G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