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입구삼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몸을 못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벨로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금전적 부담이 따르는 형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9: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1-3 '비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영수증,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6. 12. 17: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조카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접시와 컵을 던져 깨뜨리며, 식탁을 뒤집어엎고,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다가 E를 제지하려는 위 음식점 점장인 F의 팔과 어깨를 잡아 막고, E의 행위에 가세하여 F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와 컵 및 맥주병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1 관리하는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접시와 컵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여, 30세)과 순경 1이 피고인과 E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I 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 중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F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5.경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부모님 댁으로 귀가하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해 그곳 부근 편의점 근방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그곳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 누범을 이유로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7:20경 대구광역시 북구 D아파트 213동 1903호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 살 때 내가 준 돈 4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하체를 1회 때린 후, "니 찔려서 죽이고 토막을 내서 씹어 삼키겠다"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하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성의 빛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는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관찰 및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1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키스탄에 있는 속칭 '환치기' 업자인 C와 함께 업으로 송금대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역할을, C는 파키스탄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파키스탄 화폐인 루피를 받고,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루피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782,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 파키스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화폐인 루피를 'D'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송금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6회에 걸쳐 합계 913,067,000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파키스탄 현지에서 C가 루피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전달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6회에 걸쳐 합계 994,303,150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영수 대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및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H)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8.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8. 21.경 연수취업(E-8) 비자를 받아 체류하면서 출·입국을 반복하던 중, 2011. 9. 6.경 장기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6.경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5. 10. 2.경 난민불인정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9023)을 받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2. 9.경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하여,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입금 영수증, 현지송금확인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의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 첨부)-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공문 및 고발장 첨부)-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고발의뢰 공문, 고발의뢰 회신(고발장) 1. 수사보고(직전·직후계좌 2차 집행자료 첨부-부산지역 의뢰자 확인)-직전·직후계좌 2차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키스탄 현지 은행 입금표 사진 첨부)-현지은행 입금표 사진 1. 범죄이용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2:2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여, 59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내 칼 들고 올게, 식겁 먹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으로 가지고 온 후 잠겨진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면서 "문 열어라, 시발 년들아, 죽 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출입문의 유리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E 상대 목격자 수사) 1. 깨진 소주병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으나 1977 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2회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서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4번길 25-8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3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D 통화, 참고인 E 전화 녹취조사, 피의자 주장 신빙성 검토) 1. 녹취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등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수치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비교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바, 음주운전은 피고인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편, 교통상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및 사고 시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하였으며, 향후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로 범행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대구 북구 매천로 126에 있는 농협 매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조세범으로 수배 중이라 경찰을 만나 해결해야 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기망 및 편취 수법,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5,0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내동 1082-4에 있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C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7. 10. 1일간, 2017. 7. 17.부터 2017. 7. 18.까지 2일간, 2017. 9. 5.부터 2017. 9. 7.까지 3일간, 2017. 9. 19. 1일간, 2017. 10. 10.부터 2017. 10. 13.까지 4일간 이상 통산 합계 11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복무이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주간에는 사회복무에 전념하고 야간에는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복무하고 있는 곳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3. 13:39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해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갤럭시S7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9. 부터 2017. 8. 13. 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들을 보았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1), 촬영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피고인은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우정실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12. 3. 22: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와 다투던 중 데이트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아 씨팔 니가 뭔데, 그냥 가라, 꺼지라고 좆같은거"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하려는 C를 쫓아가려다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몸으로 E을 밀쳐 폭행하고,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13: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통장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주면 그 카드로 거래를 한 금액의 10%를 지급하여 준다.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따른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1: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104 금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 1)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2015. 11. 18. 0.106%, 2016. 12. 29. 0.058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촌 방면에서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0. 10. 1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08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평소 동네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입술 부분이 터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0:10 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4길 소재 구름공원에서 성명불상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 C 1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20c㎡) 1개, 전지가위(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7c㎡) 1개를 신문지로 포장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본동 지점, 화곡우체국 및 위 구름공원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검거경위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 실형을 각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칼을 소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7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감안하면 벌금형도 부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0:50경 울산 남구 봉월로50번길 8에 있는 태화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로 16에 있는 울산농업인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0:50 경 제1항 기재 울산농업인회관 앞에서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일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에게 "이번 한 번만 봐달라"라며 묵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위 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위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봐달라는 부 탁이 통하지 않자, 단속 의무경찰의 뺨을 때려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도의 건축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998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999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008년도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시청로 시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위 교차로의 직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코란도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31세)이 2016. 6. 20. 02:5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한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3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사실만 있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사건 형기 종료일 파악, 재판 중인 사건 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수차례 마약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을 도발하여 사건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