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서, 변호사로부터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6330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한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만 한다)에 2011, 2012년도 동대표 회의록(위 회의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납함에 보관 중인 동대표 회의록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8. 03: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이 자신의 명패와 책상을 들여다 놓고 그것을 증명할 사진을 촬영한다는 핑계로 위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H이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위 관리사무소 수납함의 틈을 벌려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회의록을 꺼내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CD(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은 타인의 점유물이 아니고, 피고인 B의 정당한 권한을 신뢰한 피고인들에게 본 건 범행과 관련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의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사건 발생 다음날 위 회의록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 점유에 관하여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4. 12. 19.경 선출된 J 측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의록이 보관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회의록은 타인 점유의 재물에 해당한다. 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는 2015. 6.경 위 소송 상대방인 동우씨엠 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 관련 자료를 위,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피고인들 측에 이 사건 회의록 원본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2015. 6. 8. 새벽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을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변호사에게 위 회의록 원본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의록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을 변호사에 넘겨 줄 당시 동우씨엠 주식회사 측의 문서 위, 변조 여부를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 수 있었고, 만일 동우씨엠 주식회사 측의 위, 변조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어 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나 이 사건 회의록의 사본을 제출받은 재판부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의록 원본을 재판부에 직접 제시 또는 제출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을 단기간 내에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날 이 사건 회의록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이 사건 회의록의 반환을 요구할 당시 변호사도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통해 본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회의록을 반환할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을 조기에 반환한 것이 피고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기에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위 회의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 사건 회의록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의안과 의결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물은 아니나 재산상·신분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 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과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의록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회의록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범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본 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