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 2020고단125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7년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아동 C(여, 2세)을 출산하였고, 피해자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아동 D(13세), 피해아동 E(여, 9세), B의 부모인 F(75세), G(여, 64세)과 경기도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협박하거나, 집기를 손괴하거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건들로 총 4회에 걸쳐 입건되었고, 2016. 9.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2019. 1. 8. 같은 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 2019. 4. 22. 같은 청에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2019. 4. 25. 같은 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위 B가 자신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들 앞에서 반복해서 B와 다투고, 자해를 하거나 고성을 내며 욕설을 하는 등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가. 2019. 10. 5.경 정서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피해아동 D이 안방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방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나가냐 새끼야,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아동의 얼굴 바로 앞 가까이까지 들이밀며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아동 앞에서 주먹으로 방문을 2회 때리고 선풍기를 걷어차고, 그 장면을 본 피해아동 E이 "아빠 그런 행동 하면 안 되죠"라고 하자 피해아동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 E에게 "너도 내가 우습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아동 E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나. 2020. 2. 15.경 신체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술병을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2회 밀어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다. 2020. 2.경 성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E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뒤 "아빠 꼬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C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G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앞 양쪽 벽면에 고정하여 설치된 안전펜스를 뜯어서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선풍기와 안전펜스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396 -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4. 16.까지 피해아동 C의 주거<시흥시 H건물,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00:19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 앞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2020고단139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17조 제2호, 제3호, 제5호(상습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들뿐 아니라, 배우자, 그 존속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폭력과 정서적 학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다시 재범하여 임시조치까지 발령되었음에도 그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해 저질러졌고, 여러 차례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존증에 대한 치료가 되면 재결합하기로 약속하고,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현재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 가족들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학대행위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