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3. 23.경부터 출범한 법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만 한다.)'의 R본부 5시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같은 B은 전공노 S시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5시청 환경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같은 C는 전공노 5시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자치행정과 소속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같은 D는 전공노 5시지부 대외협력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 같은 E는 전공노 S시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S시청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같은 F는 전공노 5시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S시청 주민자치과 소속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같은 G는 전공노 S시지부 협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T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같은 H는 전공노 S시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건축과 소속 지방건축서기, 같은 I는 전공노 S시지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 지방행정직 8급 공무원, 같은 J은 전공노 5시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지역경제과 소속 지방전기주사보, 같은 K는 전공노 S시지부 조직차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상수도사업소 소속 지방전기주사보, 같은 L은 전공노 S시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세무과 소속 지방세무직 8급 공무원, 같은 M은 전공노 5시지부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S시청 T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인바, 1998. 2. 6.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998. 2.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2000. 2. 19. 전국 100여개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직장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이하 '전공연'이라고만 한다.)'를 결성하여 12인 공동대표체제로 활동하던 중, 2001. 2. 3.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장하는 U 등 약 120명의 강경세력은 '전공연'을 탈퇴한 다음 단일지도체제로 준노동조합 형태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이하 '전공련'이라고만 한다.)'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ㅇ 2001. 3. 24. '전공련' 출범식을 개최하여 U등의 주도하에 법외 노조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2001. 6. 30. 노조추진기획단(V)을 결성하고, 2002. 2. 16.경 위 노조추진기획단에서 노조 강령과 규약, 선거관리규정의 초안 등을 작성하고, 2002. 2. 17. 중앙위원회, 같은 달 24. 대의원대회를 각 개최하여 노조강령과 규약을 최종 심의·의결한 후, 같은 해 3. 15. 공무원노조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2002. 3. 23. 당초 서울대학교에서 '전공노'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부가 집회 개최를 불허하자 고려대학교로 장소를 옮겨 그 대학 서관 1층 대강당에서 총 300여명이 모여 '전공노'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강행함으로써 불법 단체인 '전공노'를 출범시키고, 한편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하여 2002. 2. 27.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부 단일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노동계안을 토대로 약 40회에 걸친 회의와 수회에 걸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협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전공련'의 방해로 타협안 도출에 실패한 채 2002. 7.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공청회, 여론조사 및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서 정부단독 입법안으로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안'이라고만 한다.)'을 마련하여 2002. 9. 18. 입법예고를 하고, 같은 해 10. 15.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위 법률안을 2002. 10. 18.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ㅇ 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 법이 우리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명칭은 공무원조합, 가입은 공안·관리분야를 제외한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외하고, 시행은 2006. 1. 1.부터 한다는 것 등임에 대하여, '전공노'에서는 정부 입법안이 명칭, 조직형태, 단체행동권,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조합법안의 철회 및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전공노'에서는 출범 이해 2002. 4. 27. 지역본부별로 "지역본부 출범 및 공무원노동자결의 한마당 집회"를 개최하고, 2002. 5. 11.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02. 5. 26. 서울 대학로에서 소속 공무원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2002. 10. 7.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도하고, 같은 달 17. 서울 명동성당에서 "간부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집회도중 참가자 일부가 정부종합청사에의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하여 오던 중, 1.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B, 같은 H, 같은 는,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가. 2002. 3. 29.부터 같은 해 4. 13.까지 매일 08:40~09:00경 S시청 민원실 앞에서, 2002. 3. 24. 전공노 출범집회를 정부가 원천 봉쇄한 것에 대하여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들이 10여명씩 돌아가며 (전체 참가 공무원 120여명) 마스크를 쓰고 민주노조 탄압하고 공무원 우롱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나. 2002. 4. 27. 15:50경 W 광장에서 민주노총 R본부 주최로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민노총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전공노 X가 대회사를 하고, 민주노총 Y 등이 연대사를 하고, 전공노 Z이 투쟁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7:20~17:55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 W 광장에서부터 AA 병원 앞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여 가두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는, 2002. 4. 27. 14:10경 A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50~18:00경까지 W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민주노동 R본부 주최의 민노총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공노 S시지부 소속 공무원 30여명과 민노총 S지부 및 전교조 회원 70여명 등 100여명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위 집회 장소로 가던 중, S경찰서 경비교통과장 AC 외 30여명의 경찰관이 위 버스를 정지시키고 S시청 공무원들을 제외한 사람들만 버스 1대에 탑승시켜 출발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S경찰서 AD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AE)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나를 죽이고 가라"라고 외치고, 5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그만 일어나라고 설득하였음에도 같은 날 14: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순찰차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주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순찰차 근무자 AF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B, 같은 G, 같은 H는,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들이 2002. 4. 27. W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R본부 주최의 민노총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5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한 것에 대하여 S경찰서장을 상대로 항의하기 위해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 70여명 및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소속 10여명 등 80여명의 사람들과 공모 공동하여 가. 2002. 4. 29. 10:00경 S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피고인 A, 같은 B, 같은 F, 같은 E는 산타모 승용차를 탄 채 위 경찰서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입초 근무를 서고 있던 S경찰서 소속 전투경찰관 AG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및 경비지침에 따라 정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위 A는 경찰서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공무원들을 경찰서로 오도록 연락하고, 그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구내방송으로 근무 중인 S시청 공무원들에게 시청 현관으로 집합하라고 방송하고, 구내방송을 듣고 모인 피고인 C, 같은 D, 같은 G, 같은 H를 비롯한 50여명의 공무원들은 위 경찰서 정문 앞으로 걸어가 위 AG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경찰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고, 계속하여 S시청 공무원들이 4~5명씩 무리를 지어 위 AG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경찰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같은 날 14:45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경찰서 현관을 점거하는 등으로 5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고, 나. 같은 날 10:45 경위 경찰서 현관에서 약 80여명이 집결한 상태로 '투쟁'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양옆으로 도열한 다음, 박수를 치며 "S서장은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14:4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S경찰서장의 민원인 접견 및 경찰관들의 수사, 민원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4.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F, 같은 B, 같은 G, 같은 H, 같은 I는,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2002. 5. 4. 14:00경 AH에서 민주노총 R본부(Y) 주최로 공무원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권탄압, S경찰서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는 투쟁경과보고를 하고 전공노 X가 대회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7:40경부터 가두행진을 시작하여 5경찰서 정문 87m 전방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저지선 지점에 이르러 18:20경 "S경찰서로 쳐들어가자"라는 말과 함께 "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S경찰서 진입을 시도하여 1차 저지선(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S경찰서 정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S시법원으로부터 불과 54m 떨어진 지점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이고 집회 신고기간인 18:30을 초과하여 S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AC이 확성기로 수회에 걸쳐 '집회 금지 장소이므로 접근하지 말고 집회 신고시간을 초과하였으니 자진 해산하라'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하여 "와"하는 함성과 함께 S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2차 저지선을 침범하여 S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경찰서 정문 안쪽에 대기 중이던 전투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으로 집회신고시간(14:00~18:30)을 초과하여 19:10경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5.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B, 같은 M은,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가. 2002. 10. 26. 14:00경 AI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R특별위원회'주최로 공무원 등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R 민중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는 다른 전공노 지부장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 삭발을 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정부의 공무원조합 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쟁사를 낭독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가두행진을 하면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로 공직사회 개혁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17:5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나. S시장 AJ이 2002. 11. 4. 서울 소재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공무원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된 S시청 공무원 3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2. 12. 3. 09:00경 S시청에서 같은 날 10:00경 위 시청 부시장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위 시청 1층 계단과 2층 복도를 점거, 연좌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협하여 징계위원들이 위 부시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켜 S시장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S시장이 2002. 12. 11. 10:00경 AK 소재 상수도사업소에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2002. 12. 10. 18:00경 위상수도사업소 입구 약 700m 구간 도로에 승용차를 빽빽이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정문을 막아 S시장으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의 출입을 저지하고, 2002. 12. 11. 08:00경 위 상수도사업소 현관에서 5시지부 공무원 100여 명과 함께 5명씩 1개조로 나누어 서로 몸을 광목으로 묶고 계단에 앉아 "행자부 허수아비 부시장은 물러가라. 징계위원회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협하여 징계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켜 S시장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6. 피고인 C, 같은 M, 같은 L, 같은 K는 공모 공동하여, 2002. 9. 15. 대전 소재 AL호텔에서, '전공노' 대의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AM의 주재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거쳐서 하반기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조합법 분쇄 및 노동3권 쟁취 등의 목적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ㅇ 2002. 9. 29. 대전 소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서, 중앙위원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 AM의 주재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쟁의행위의 수준으로 11. 4.부터 11. 5. 양일간 연가제출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ㅇ 2002. 10. 22. 위 AM의 주재로 개최된 '전공노' 상임집행위원회에서, 10월말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방법, 투표결과 집계 등의 찬반투표 세부준비 사항을 마련하여 사무총국을 통해 13개 지역본부를 거쳐서 일선 지부로 찬반 투표 세부지침을 시달한 후, 2002. 10. 28.부터 10. 30.까지 공무원조합법 저지 등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전공노' 산하 163개 지부에서 실시하여 재적인원 총 69,548명 중 81%인 56,371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인원 중 89%인 50,196명이 찬성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ㅇ 2002. 10. 31. AM의 주재로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긴급 중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수위와 방법으로 일단 경고 파업에 돌입하되,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 회원들이 집단 연가제출 후 상경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 구내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사무총국을 통해 일선 지부까지 시달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연가파업 투쟁방침을 선언하기로 하고, 2002. 11. 1. 1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공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명목으로 위 AM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었고, 11. 4., 11. 5. 양일간 전 조합원의 연가파업투쟁을 통해 정부입법안 철회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언하고 참가들이 모두 이에 동조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등으로 11. 4., 11. 5. 양일간 연가파업투쟁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2002. 11. 4. 2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공노' 소속 공무원 약 1,000명과 함께 위 한양대학교 정문을 통해 구내로 침입한 다음, 21:25경 교내 대운동장에 함께 모여 AN의 사회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여 '노동3권 쟁취'라고 쓰인 붉은띠를 참가자들과 함께 머리에 두르고 그 자리에서 민노총의장 권한대행의 연대투쟁사 등을 듣고 "노동3권 보장하라, 공무원조합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한양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고,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가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7.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은 공모 공동하여, 2002. 11.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앞 광장에서 개최된 불법집회인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 200여명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8.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B은,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들과 공동하여 2002. 12. 9. 13:30경 5시의회 현관 앞에서 같은 달 6. S시의회 본회의 도중 AO 시의원이 "서울대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고 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자"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AO 의원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9. 피고인 D, 같은 K, 같은 J, 같은 M은,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들과 공동하여 2002. 12. 26. 17:00경 S시청 본관 2층에 있는 부시장실 앞에서 같은 날 S시청 공무원 39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4명 견책, 35명 불문경고로 징계절차가 종료되자 그 징계결과에 불만을 품은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 40여명과 함께 "행자부 꼭두각시 부시장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퇴근하려는 5시 부시장인 피해자 AP을 따라가며 "우"하는 야유를 보내고, 위 피해자가 현관으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 D는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K는 위 차량 뒤를 가로막고, 나머지 위 공무원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부시장 얼굴 한번 봅시다", "공직자가 관용차로 퇴근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10. 피고인 D, 같은 M, 같은 L은 공동하여, 2002. 12. 27. 08:30경 S시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L, 같은 M은 '지방자치 사망'이라고 적힌 영정과 부하들 연가도 마음대로 결재해 주지 못하는 직장상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피고인 D는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아이고, 아이고"라고 곡을 하고, S시청 공보실 직원인 AQ이 피고인들의 시위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하자 위 D는 "왜 사진을 찍느냐"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사진기를 잡아채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11. 피고인 B은 2002. 12. 20. 21:50경 AR에 있는 'AS' 노래방 화장실 안에서, 위 노래방 부근에 있는 'AT'에서, 환경미화원 30여명과 회식을 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AU(45세)가 피고인에게 "(환경관리)계장이 잘 돌아보며 (밑에 직원들을 챙겨야 한다"고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AU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22:00경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위 AU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AU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A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0 2003 고단252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A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전국공무원노조집회관련 시설보호요청서 사본(한양대학교), 각 정보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채증사진 0 2003 고단367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U의 진술기재 1. AU,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0 2003고단4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M, L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국공무원노조집회관련 시설보호요청서 사본(한양대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 H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I: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J, K: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K: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피고인 L: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하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K, L, M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판시 제4의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 K, M에 대하여는 판시 제9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L에 대하여는 판시 제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3의 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B, 같은 G, 같은 H는,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들이 2002. 4. 27. W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R본부 주최의 민노총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S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한 것에 대하여 S경찰서장을 상대로 항의하기 위해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 70여명 및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소속 10여명 등 80여명의 사람들과 공모 공동하여 2002. 4. 29. 10:00경 S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피고인 A, 같은 B, 같은 F, 같은 E는 산타모 승용차를 탄 채 위 경찰서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입초 근무를 서고 있던 S경찰서 소속 전투경찰관 AG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및 경비지침에 따라 정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위 A는 경찰서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공노 5시지부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공무원들을 경찰서로 오도록 연락하고, 그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구내방송으로 근무 중인 S시청 공무원들에게 시청 현관으로 집합하라고 방송하고, 구내방송을 듣고 모인 피고인 C, 같은 D, 같은 G, 같은 H를 비롯한 50여명의 공무원들은 위 경찰서 정문 앞으로 걸어가 위 A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위 AG을 밀치고 위 경찰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고, 계속하여 5시청 공무원들이 4~5명씩 무리를 지어 위 AG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경찰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같은 날 14:4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경찰서 현관을 점거하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S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의미하는 "다중의 위력"의 개념은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볼 때,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2. 4. 29. 10:00경 피고인 A, 같은 B, 같은 F, 같은 E는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들이 2002. 4. 27. W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R본부 주최의 민노총 공무원노조 탄압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S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한 것에 대하여 S경찰서장을 상대로 항의하기 위해 위 경찰서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입초 근무를 서고 있던 S경찰서 소속 전투경찰관 AG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및 경비지침에 따라 정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S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5경찰서장이 불법 단체와는 면담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 A는 경찰서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공노 S시지부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공무원들을 경찰서로 오도록 연락하고, 그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구내방송으로 근무 중인 S시청 공무원들에게 시청 현관으로 집합하라고 방송하고, 구내방송을 듣고 모인 피고인 C, 같은 D, 같은 G, 같은 H를 비롯한 50여명의 공무원들은 위 경찰서 정문 앞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입초 근무를 서고 있던 위 AG은 5시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오는 것으로 보고 신분증 제시 요구만 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들은 위 AG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경찰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고, 계속하여 S시청 공무원들이 4~5명씩 무리를 지어 위 AG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경찰서 현관까지 들어갔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5시 공무원들은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약 4시간 동안 도열하여 서 있으면서 S경찰서장과의 면담을 기다렸고, S경찰서장으로부터 유감표시를 받은 직후 바로 경찰서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들이 S경찰서에 머무르는 동안 기물을 손괴하는 둥 특별히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G을 밀치고 들어간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이는 동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볼 때,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는 "다중의 위력"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검찰에서는 대법원 90도1431 판결을 들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노조원 200여명이 국민관리공단의 사무실을 점거하여 책상 등 집기를 들어내고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이나 공단직원들의 출입·출근을 저지한 사안으로 그 폭력성이 매우 큰 점에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의 집회 참가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경찰서를 항의방문하는 등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5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행하여지게 되자 이에 대한 집단항의 등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하고, 지방공무원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이 목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나 정치적 기본권의 신장을 위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비록 그 속도가 더디더라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이를 인내하면서 합법적인 개선방법을 모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현행 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방식을 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전공노 R본부장을, 피고인 B은 전공노 5시 지부장을, 피고인 C는 전공노 S시지부 사무국장을, 피고인 D는 전공노 5시지부 대외협력부장을 각 맡으면서 지역 전공노의 핵심 직책을 수행한 점, 5시 전공노는 이 사건 재판 계속중인 2004. 3. 18. 및 2004. 5. 24. 문화예술국장과 건설국장으로 발령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그 부임을 저지하는 등 현재까지도 시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 신분을 상실케 하는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S시 전공노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기로 노사정 대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입법화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달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신분에 영향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