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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 B 합자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9,076,875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및 이형봉강 합계 270.523톤(이하 '이 사건 철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경기 평택시 소재 공장에 반입하여 임가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반출하는 내용의 철근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으로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철근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이 사건 철근을 판매하거나 반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3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은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적 거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21. 화성시 K 소재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시 L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공장을 건축할 경우 피해자의 회사에 건축을 맡기겠다. 2~3일 정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35억 원 상당의 업무상 발생한 채무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의M은행 계좌(N)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94 피고인은 2017. 5. 25.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시가 148,000,000원 상당의 절단 절곡기(제품명 : TFC-MW)에 대해 계약기간 36개월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절단 절곡기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27.경 P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절단 절곡기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위 2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9. 1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위 절단 절곡기를 P에게 넘겨주어 피해자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진술조서 1. O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철근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고 있던 시가 1억 4,800만 원 상당의 절단 절곡기 역시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I을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편이고, 피해자 I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어 잔존 피해액이 약 1억 9,300만 원인 점(업무상 횡령 부분 약 6,900만 원 + 사기 1억 원 + 횡령 부분의 체납원리금 약 2,400만 원),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도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170에 있는 산황동 입구 정류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원당 방면에서 식사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2,223,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09:25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5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도주치상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 뒤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도주치상 범행을 자수하러 가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음주전력은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5. 3.경 대학 편입학 동기로 알게 된 사이로 졸업 후 가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동창 모임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로 지내오다가 2017.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사 면접 조언을 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진 후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2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거실에 있는 상패 및 트로피 등을 보여주다가 안방 책장에 피고인의 박사 논문이 있다고 말하여 이에 안방으로 가 책장에 꽂혀 있는 피고인의 박사 논문을 꺼내어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거부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목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다리를 모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이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귀가하려고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안아 다시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목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소견서(C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D신경외과), 소견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D신경외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1. CCTV 영상 CD, 112 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창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고통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전처에게 두 아들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전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3:01경 광주시 순암로 451 '삼동역''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변명처럼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번화가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취 정도도 0.121%로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앞사거리 교차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청담대교남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1,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각 사고전 이동동선 지도 표시 및 캡쳐 사진, 음주 후 도보 및 음주운전 동선 지도표시 및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방범 CCTV 녹화영상 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차량 특정, 교통사고 자진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측정의 위험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중고가전제품 부품 판매회사인 F에 사업자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넨 후, 위 회사에서 피해자들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처인 G로부터 알루미늄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7,984,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1:25경 27,800,000원, 2019. 12. 31. 09:54경 185,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출금문자내역,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분실 및 재발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실형과 4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화성시 B에서 C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50경 화성시 E에 있는 F G초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경기 화성시 H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행위태양이 매우 폭력적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화된 공포에 시달리면서 주변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등 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현저히 증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상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강간상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06고합75, 90(병합)], 200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08고합79, 169(병합)], 200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울산지방법원 2006고합75, 90(병합)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3. 9. 1. 위 3개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채무자가 되고, 너는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을 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으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대출내고 만약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한 달 간 이자가 없는 추가대출을 내면 된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을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부업체별로 대출 승인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전화가 오면 너는 연대보증인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은 것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4. 9. 1.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G로부터 500만 원, 2014. 9. 11. 주식회사 H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I로부터 500만 원, 2014. 9. 12. 주식회사 J로부터 500만 원, 2014. 9. 12. K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2014. 9. 18. 주식회사 L로부터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2,000만 원 외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독촉장, 변제독촉H, 독촉장, 대금납입독촉장,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대보증계약서, 각 완제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입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인정 1.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였고 당초의 약속(거짓말)과 달리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그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판시 대부업체 중 주식회사 H를 제외한 7개가 대출실행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여부, 대출금액, 변제기한, 금리'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 제1 내지 7호(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판시 각 대부업체가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어 입금되었다는 것까지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업체들에 대한 재차의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외에는 피해자에게 판시 각 대출의 실제 실행여부까지 고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I 주식회사가 보내온 '심사녹취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여러 군데 대부업체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업체에서 대출이 될지 모르니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전부 동의한다고 말을 해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범행일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2. 3. 예정되었던 선고기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그 이후로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소재불명의 상태를 만드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E의 유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어깨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G 정형외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정형외과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여, 57세)에게 "넌 보디가드냐, 비켜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 룸싸롱에서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마담으로 일을 하였던 바, 2018. 1. 18.경 위 D 룸싸롱에서 손님 E으로부터 외상 술값 197만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4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대금 57,41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싸인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오래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계속적 금전 관계 중에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된 부분이 판시 횡령 부분으로, 고소되지 않은 채무관계는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대부분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 비밀번호를 기재한 수임계좌 거래확인서를 FAX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수임계좌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계좌번호가 아니라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37 결정 참조), 피고인이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통장을 교부함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접근매체를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초순 02:00경 하남시 B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차량 뒷자석에서 '앙톡' 채팅앱을 통해 만난 위 D(여, 18세)에게 성교대가로 현금 9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1:00경 하남시 이정로 중부고속도로 인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차량 뒷좌석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위 차량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미리 설치한 액션카메라로 약 30분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2. 4.경행 피고인은 2019. 12. 4. 23:10경 하남시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차량 뒷좌석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위 차량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미리 설치한 액션카메라로 약 30분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회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및 그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운전교육 업체 사이트인 'B',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사이트로부터 수강생을 배정받아 피고인이 운전교육을 하고, 대신 수강료 일부를 수수료로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적인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이체 받는 사실을 숨기려는 D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E)과 연결된 농협 OK체크카드(F)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위 D에게 우편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강생을 배정받아 운전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울산 중구 성안동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배정받은 수강생 G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175,000원을 받은 후 그 중 60,000원을 D에게 수수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며 수강료 합계 24,405,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판결문 확인)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목적,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의 횟수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