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사내이사이며, 피고인들은 2017. 초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안성시 G 토지소유자 중 1명인 H 명의의 가계약서와 I 토지 소유자 J의 매도의향서를 보여주며, "안성시 G 일대 토지약 2,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토지 개발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다. 현재 토지 매수작업이 완료되었으니 6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이익금 4억 원을 주거나 필요시 이에 준하는 단지 내 1필지를 분양원가로 공급하고 차익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와 C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토지는 상속된 농지로 공유자들이 많아 소유자 전원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수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은 소유자 전원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안성시 K리 일대의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법인인 C 명의로는 매수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자금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하거나 매수가 용이한 다른 지번의 토지 매수 대금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G 토지 일대를 C 명의로 매수하여 토지 개발사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C 명의 L조합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안성시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일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계획하던 중, N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G 및 그 인근 토지를 매수한 후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할 생각이다"라고 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G 토지 소유자 중 1인인 H과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매수절차가 지연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토지 인근의 O 토지부터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 가) 피해자는 자동차분해포장용접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부동산개발에 문외한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상당한 식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29. 피해자의 지인인 N의 소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G 일대 토지개발에 관하여 피해자가 6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분할등기완료시)을 투자기간으로 하고 투자이익금 4억 원을 합하여 10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다.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C로 하되, 피고인 A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개발대상 토지는 Q이 소유하는 R 대 522m²와 H, S, T, U, V, Q, W 등이 단독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그 인근 토지들(이하 'G 일대 토지'라 한다)로 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 C의 계좌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N는 피고인들과 함께 C 직원으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18. 10.경 퇴사하였다. 2) G 일대 토지 개발사업의 무산과 새로운 개발사업의 진행 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을 전후하여 Q, H, V, W과 사이에 G 일대 토지 중 각 Q, H, V, W 소유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공유자들이 매매에 반대하여 G 일대 토지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피고인들이 Q 등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투자약정 당시 G 일대 토지에 관해 피고인들이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G 일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일대 토지 매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하기 보다는 인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계속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7. 4. 5. X 답 344m², O 전 602m², Y 답 294m²(이하 함께 'O 일대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7. 16. O 토지에 관하여 201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8. 14. 주식회사 Z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O 일대 토지 중 일부 토지(AA, AB, AC) 지상에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3동을 신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2019. 6. 2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투자약정을 하면서 G 일대 토지를 개발대상으로 특정하기는 하였지만, G 일대 토지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매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특정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뿐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본질은 G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K리 일대 토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하면 이득이 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서 정한 토지와 다른 토지에 개발사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G 일대 토지와 O 일대 토지는 그 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약 70m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며, 그 위치나 형상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가치나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가) 피고인들이 O 일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23억 원이었고,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주된 채무는 AD조합에 대한 16억 2,000만 원, AE조합에 대한 6억 4,800만 원의 각 대출금 채무, AF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채무,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 채무, AG 외 10인에 대한 약 3억 7,600만 원의 채무로 합계 38억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비록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채무액 합계가 신축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넘기는 하지만, AD조합 및 AE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신축한 건물 이외에 O 일대 토지에 관하여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증서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따라 신축건물이 감정액의 약 60%에 불과한 약 13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약 3억 4,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신축건물이 강제경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처분되었다면 피해자가 투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금의 상당 부분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원래 진행하려 했던 G 일대 토지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O 일대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이처럼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G 일대 토지 개발 사업 자체도 사업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검사가 특정하고 있는 기망의 내용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바와 같이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매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다만 공유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사업성이 저하될 뿐이다) 이를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K리 일대 토지 상당부분이 농지인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에 첨부된 토지 목록에도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피고인 A 스스로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2019. 5. 21.경에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및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오히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로 하였다), 다만 대출이나 규제의 회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명의를 C가 아닌 피고인 A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의사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O 일대 토지의 매수, 그 지상 다세대건물의 신축,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앞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래의 계획대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거나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속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