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머니인 D과 피고인이 이혼할 경우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 혼자서 자신들을 힘들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년 1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하순 06:30경 사천시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6세), 배우자 D, 자녀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신을 마주 본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돌려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려 마주 보도록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1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06: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 배우자 D, 자녀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신을 마주 본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돌려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려 마주 보도록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지고 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7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며칠 전 피해자 C(당시 14세)가 H 메시지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사건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하고 싶으면 아빠랑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다시 의자에 앉히고 사무실 바깥쪽 문을 잠근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7년 5~6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 언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엄마와 싸우고 이혼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할 경우 마치 어머니와 이혼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5~6월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 속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옷을 벗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하의를 잡고 버티던 피해자의 하의를 강하게 잡아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7년 9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경 피해자 C에게 함께 야식을 사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I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에 있는 33번 국도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생리하느냐", "요즘 하고 싶지 않느냐", "엄마나 언니한테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잠깐 저기 서서 하고 가자"고 말하고 'J터널' 앞 갓길에 주차된 대형트럭 근처에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사천시 K에 있는 위 'J터널' 입구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자동차 안에서, 시동을 끄고 자동차 문을 다시 잠그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게 하여 의자에 앉힌 다음, 주변이 어두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저녁경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같은 날 20:30경부터 22:55경까지 사이에 '신과 함께 -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보러 나가기로 하자, "△△ 혼자 두면 안되니까 나도 안 본다"라고 말하여 영화를 보지 않는 피해자를 데리고 'L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치고 'M' 게임장에 갔다가 곧바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1시간 넘게 남았으니까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 7. 21:47경부터 22:08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은 그거 안 하고 싶냐, 아빠랑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N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B,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D,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9, 30, 65, 66, 67, 81, 83, 89, 95, 119, 120번) 1. 2016년 학사일정표(B)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01번)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였던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특정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 형의 복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친인 D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삼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및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피고인의 내밀한 신체적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C의 진술 중에는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의 불명확성이나 비일관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여러 차례 피해를 겪음에 따른 기억의 혼동, 성적으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진술에 대한 거부감, 미숙한 표현방법 등에 의하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친구 O과 모친 D에게 이를 알렸고 D이 피고인에게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D, O의 각 진술, D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02~103면) 등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D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해체나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은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스티커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에게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댄스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 이를 극복하는 자세 등은 개개의 사안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외부에서 보기에 평범한 모습으로 생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인과 D 사이의 결혼생활이 원만히 유지되었다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보호와 양육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D과 F가 함께 머물고 있었던 좁은 방 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추행의 내용은 피해자와 D 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서 현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위 항과 같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소적 상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는 상황 역시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성범죄를 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과감한 방식으로 범행하는 대범한 성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변호인은 방송 편성표를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가 진술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P'이 방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였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있어 일상적인 행위인 점, 피해자가 'P'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증거기록 567면), 위 방송이 여러 채널에서 재방영이 이루어지는 인기 프로그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시청한 프로그램이 'P'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오류로 인할 가능성이 있다(나아가 방송의 편성표는 방송사의 사정 등에 따라 실제 송출되는 방송 내역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하는 방송 편성표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청할 수 있었던 방송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재산을 유리하게 분할받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교사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D 사이에 무고를 하면서까지 분할 받을 충분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증거기록 1219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진실이 밝혀질 경우 입게 될 형사상의 불이익이나 피해 진술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D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B가 D과 피고인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2016년 12월경부터 D과 O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D의 이혼 소송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계를 부양하여 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자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 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상당기간의 징역형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반항을 각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할 무렵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서앉히고 방문을 잠그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를 알리면 D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였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간음 상대방의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는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강도가 고통으로 인하여 소리를 지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C 증언 녹취서 38면), 피고인이 D과의 이혼 등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언급한 시점 또한 간음행위 이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위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