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N(여, 15세)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O 의 소개로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5.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 이 이러한 공모 사실을 모르는 0에게 피해자와 술을 한 잔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불러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0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가 구로역에서 지하철이 끊겼다며 자신을 데리러 와줄 것을 0 에게 부탁하였고, 2017. 1. 6. 00:00경 피고인 Col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O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구로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2017.1.6. 03:00경 은 집으로 귀가하고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같은 날 04:30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주와 안주를 구입하여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모텔 707호에 입실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1.6. 04:30경 위 모텔 707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며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모텔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고, 혼자 모텔에 남은 피고인 C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며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A 과 피고인 Bl 위 모텔 방으로 돌아왔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이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8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7. 1, 7, 13: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날 두고 간 손가방을 가지러 나오라며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PC방으로 불러냈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PC방 옆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준 후 전날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 C의 옷에 구토를 하였으니 그 옷값으로 15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 변상을 위해 피해자가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지 않으면 2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냥 빨리 하고 돈 갚고 끝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1. 7. 17: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서 서울 마포구 V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에 출입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W'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휴대폰에 메신져 프로그램인 'X'을 설치하고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2017. 1. 7. 18:00 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 4명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모텔 및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성관계 횟수에 따라 15만원 또는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칠 때마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음으로써 총 7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가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PC A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 A, B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를 불러내 성매매를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제안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점,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Q모텔로 데려갔고 모텔 내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가 만취하도록 한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모텔방에서 나와 순대국을 먹으러 간 것이고 곧바로 모텔방으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합동범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만,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 기준의 적용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아직 청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P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4년 6월 8년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8년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