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88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 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B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C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B 아웃"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 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B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2008. 5. 31. 23:10 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적선로터리,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협상철회, B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D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03:00경 위 동십자각로터리의 시위 참가자들에 합류하여 그날 06: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1. 03:00경부터 해가 뜨기 전인 같은 날 05:11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17,000여 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촛불집회 피의자 검거보고,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채증자료 사진 첨부건), 채증사진, 집회현장사진, 국내통화내역조회(I, A, J), 수사보고(2008년 6월 1일 일출시간 확인),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2008. 6. 서울지역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시위 현장 인근에 있다가 시위대와 함께 경찰에 체포된 것에 불과할 뿐, 시위에 참가하였다거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현장에 머무른 시간 및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자로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도중에 체포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