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2.경까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고, 피해자 C(남, 39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경 전남 해남군 D,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가슴, 음부 등 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옮겨 담기 위하여,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51 휴대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위 휴대폰 사진 앨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0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B의 전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B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B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B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F 계정(아이디 G)에 공개글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F 계정에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게시물 관련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최초 통화일시, F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혐의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