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 AH의 자회사인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고 한다), A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H은 2010. 3. 10.경부터 2012. 6. 4.경까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AK에서 발주 및 공사 관리를 대행한 'AL 생태하천 조성공사(사업비 398억원, 이하 '생태하천 조성공사'라고 한다)'를 대우해양조선 주식회사와 공동도급 형식으로 수주하여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인 B은 2010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인 C은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각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안전관리비를 보관, 집행함과 동시에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총무로서 전도금 관리, 현장 운영경비 및 각종 비품을 관리, 집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공동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AM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12월 말경까지 감리단장 직책으로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확인·점검·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생태하천 조성공사 공동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AN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 말경까지는 감리원 직책으로,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는 감리단장 직책으로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확인·점검·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주식회사 AM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2011. 4. 1.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피고인 E, F, G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10.경 AO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AH의 경리부 직원인 AP에게 지시하여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딸 AQ에게 회사 자금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Q에게 합계 138,318,00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H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B, AH 대표이사 AS와 공모하여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원들인 E, AT에게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계 800,000원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 B, AU, C, 현장대리인 AV와 공모하여 AK도청 AW과 소속 공무원인 공사관리관 AX, 책임감리원 E, AT, F, G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15,1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05. 3. 26.경 A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AY의 조경기사자격증을 AY이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10. 31.경까지 AY의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5. 3. 2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국가기술자격자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10.경 AI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AZ의 토목분야 특급기술 경력증을 AZ이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1. 4. 30.경까지 AZ의 토목분야 특급기술 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3. 7. 10.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명의 건설기술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A, AH 대표이사 AS와 공모하여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원들인 E, AT에게 공사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계 800,000원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 위 AS와 공모하여 AK도청 AW과 소속 공무원인 공사관리관 AX, 책임감리원 E, AT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A, 위 AS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경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에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BA회사 BB과 함께 안전용품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0. 11. 29.경 BB이 실제로 납품한 대금보다 6,500,000원을 부풀린 대금을 BB에게 입금하고, 위 6,5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경부터 2011.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2,05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B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H 소유의 안전관리비 합계 22,05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공사관리관 사무실에서 A, 위 AS와 공모하여 AK도청 AW과 소속 공무원인 공사관리관 AX에게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추석 떡값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 위 AS와 공모하여 위 AX, 책임감리원 E, F, G, AT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A, 위 AS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B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하청업체인 BD 주식회사의 전무 BE로부터 지급 지체 중인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고, 공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 관련 업체들로부터 6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4,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가. 업무상횡령 1) BB 또는 B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안전관리비의 보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0년 11월경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에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BB과 함께 안전용품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후, 2010. 11. 29.경 BB이 실제로 납품한 대금보다 6,500,000원을 부풀린 대금을 BB에게 입금하고, 위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원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1,712,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BB 또는 B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AH 소유의 안전관리비 합계 51,712,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2) AT, B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용품 대금을 되돌려 받아 오던 중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원 AT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BB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AT, BB과 공모하여 2012. 1. 3.경 BB이 실제로 납품한 대금보다 7,500,000원을 부풀린 대금을 BB에게 입금하고, 위 7,500,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원을 AT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 30.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 BH로부터 향후에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 관련 4개 업체로부터 10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744,000원을 수수함으로써,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AH의 현장소장 B으로부터 감리 업무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H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합계 7,6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AH의 현장소장 AU으로부터 감리 업무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설 떡값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H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합계 14,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안전관리비의 보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2년 2월경 피고인 G 및 그가 알고 지내는 안전용품 납품업체 BI의 대표 BJ과 함께 BI이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2. 28.경 BJ으로부터 합계 6,54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 2장을 건네받아 2012. 5. 2.경 BJ에게 위 대금을 입금하여 주고, 2012. 5. 7.경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을, 피고인 D의 아들 BK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피해자 AH 소유의 안전관리비 합계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G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AH의 현장대리인 AV로부터 감리 업무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H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합계 25,69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감리원인 F이 곧 감리단장이 될 것임을 알게 되자, AR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4 기재와 같이 레미콘업자 BL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에 대한 대가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F에게 이야기하고, 향후 자신의 업무 편의 대가로 그 중 3,000,000원을 F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위 F이 감리단장이 되고 자신에게 "전의 그 레미콘업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빨리 받으라."는 말을 하자 BL에게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5 기재와 같이 12,690,000원을 수수한 후 그 중 5,000,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대가로 F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M(수사기록 239쪽), AT(수사기록 6,112쪽), AS(수사기록 6,763쪽), B(수사기록 7,283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N(수사기록 6,230쪽, 6306쪽), AP(수사기록 6,475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수사기록 6,11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P(수사기록 4,087쪽), BE(수사기록 4,533쪽), AT(수사기록 6,112쪽), BQ(수사기록 6,361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R(수사기록 3,428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F(수사기록 3,506쪽), BS(수사기록 3,954쪽), BH(수사기록 4,284쪽), AT(수사기록 6,11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B(수사기록 3,213쪽), BT(수사기록 3,401쪽), BJ(수사기록 4,262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금품수수 금액 추가 확인)의 기재 ■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20쪽, 4,385쪽)의 진술기재 ■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20쪽, 4,385쪽)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L(수사기록 3,984쪽), D(수사기록 4,120쪽, 4,385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J(수사기록 4,262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 :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 각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가. 판시 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 :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명절 떡값 등 관례적으로 행해진 금전의 제공인 점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가. 판시 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 :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가. 판시 각 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 공모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F :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4, 7 기재 행위를 포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5, 6 기재 각 행위를 포괄하여 각 형법 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G 가. 판시 각 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3, 6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4, 5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1회의 벌금 전과 외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 뇌물 수수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업무상횡령죄, 각 뇌물공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업무상횡령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2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1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1년 1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수수한 뇌물액이 합계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돈을 받은 것이 대부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명목의 금품 수수인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수수한 뇌물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부하 직원인 G에 대하여 뇌물수수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G 수수한 뇌물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점, 수수한 뇌물 중 800만 원을 F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2,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금액인 점,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