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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쪽 중간 부분에 앉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가던 중 옆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살)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까지 만지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버스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11: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책 2권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12: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피해자가 박스를 옮기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7.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위 각 죄는 원래 범죄피해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피고인이 2003. 12. 경 경찰에서 위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각 죄도 저질렀다고 자진해서 실토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추가 입건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위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2014. 5. 중순 이후에야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위 각 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개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 병합심리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이아직 소년인 점과 피고인이 위 각 죄와 2014. 7.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남구 C건물 1층(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6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 피해자 E(여, 72세)에게 계금 2,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G, H)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스쿨버스 E 버스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서 잠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주시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스쿨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5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8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 회원들에게 선물옵션 거래용 계좌인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위 계좌에 최소 1구좌 50만 원, 최대 10구좌 500만 원까지 입금하도록 한 후 그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선물옵션거래용 HTS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코스피200' 선물 실시간 챠트 및 대신증권 모의투자 계정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선물 옵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거래 결과 1구좌당 25,000원을 기준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회원들의 손실액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이 수익을 낼 경우 그들에게 수익금을 이체해 주는 한편 회원들이 선물옵션 거래를 할 때마다 1건당 약 2,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물옵션 중개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명으로부터 155,08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대포차 전문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G 명의의 H 레조승용차 1대를 1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사항, 각 E 홈페이지 화면, 후이즈 정보,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2, 15, 16번), D 관리자 화면, 회원명단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입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부터 (주)C 용역회사 소속으로 피해자인 (주)D의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D와 F과의 운전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계약에 의하여 (주)D 소유의 오피러스 LPG차량(G, 2006년식)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을 (주)D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차량을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시가확인 및 관련 민사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29. 23:3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비(B)동 3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쟁반(길이 약 30㎝)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23. 22:3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였거나 하겠다는 취지로 "벌써 한 4,000회 다운 됐네. 보기 좋다. 이 씨발년아!", "오냐~ 씨발, 인자 뭐 다 끝장 났으니까.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가 경찰서 가서 그거 보여주고 이거 나인데요. A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사이트에 올려서 대한민국에 다퍼졌어요 하고 광고해보자", "씨발 찍어놨는 것. 그것도 니는 보면서 있잖아. 히히덕 거리대. 내가 찍어놔 놓으니께로 니 뭐 빤히 처다보고 뭐 까짓것 내 얼굴은 하나도 없더라. 끝내주대. 어느 놈이 가갖고야. 몰카 찍어가 풀었다 소리도 못 할기라", "갈수록 씨 발, 다운로드 늘어날 건데", "니 배때지 칼자국까지 다 보였으니까 씨발 뭐 시리즈도. 아예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고소해라. 야후재팬에 있잖아, 가서 삭제해 주세요. 한번 캐바라. 씨발 과연 삭제해 줄란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흉기로 사용한 나무쟁반에 대한, 카카오톡 협박 내용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3. 10. 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천시 소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TM)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의 'T', 'J',}K', 'L' 등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200.xlsx 파일을 이메일(M)을 통해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개인정보 1,493,087건(중복제거 후 786,292건)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동구 N 등지에서 'O'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 7. 18.경 A(P)으로부터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sexe.txt'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Q]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경위로 R, S,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926,277건(중복제거 후 346,723건)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2012. 10. 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T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대출 중개 및 개인정보DB(데이터)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서울 서초구 U 소재 V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W, X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Y에게 개인회생신청을희망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그들이 개인회생사건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건당 50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을 사무장들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무장 W로부터 78회에 걸쳐 소개료 합계 9,856 만원을, 2013. 4. 3.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사무장 Y으로부터 56회에 걸쳐 소개로 합계 4,845만원을 지급받아, 총 134회에 걸쳐 소개로 총 합계 1억 4,70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F)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피의자 A 수첩 확인 (첨부서류 포함, 이하 동일함), 수사보고(일별카드접수 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_Z 사용 PC 하드디스크에서 개인정보파일 확인), 수사보고(A 금융계좌 분석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대출중개업자 B의 개인정보 DB 구매 정황), 수사보고(B 사용 PC 분석 결과 - 개인회생법무사 등에게 전달한 개인정보 DB 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B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W 사건수임내역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B USB메모리 저장 개인정보 DB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X 법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 보고(B 개인정보 및 개인회생 판매 추가 내역 보고), 수사보고(V 법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인캐피탈 신용보완계약서, 수사보고(B이 R, S, A에게 구입한 개인정보건수 보고), 수사보고(B 금융계좌(개인정보, 대출, 개인회생)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PC 개인정보 건수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사 김한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9: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에게 김치를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 E(여, 60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상해정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기업을 운영하는 I에게 판넬 원판을 가공하는 내용의 하도급을 주면서,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I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의 하나은행 J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4. 1.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6,932,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94,048,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1. ~ 2013. 3. 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94,04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지출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관리인출입금명세서, 본인금융거래,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0:30경 일산시 동구 백석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방향) 계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1달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부모와 임신한 여자친구 등 부양해야 할 가족 내지 관계인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에 있는 소곡삼거리를 사천읍 방면에서 고성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5. 8.3. 20:24경 김해시 대동면 소재 중앙선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대동영업소 과적검문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 06:54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성건점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반성문), 반성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영화상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16.부터 2011. 4.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 수당 18,459,519 원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3,807,144 원 합계 22,266,663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86,244,44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23.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J, K, L,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며, D은 'C회사'의 차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식당 신축공사업체인 테크동아로부터 위 식당의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대경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자, C회사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수영구 F오피스텔 1003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부탁하여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명 : E식당 판넬공사, 하도급 공사명 : 식당판넬공사, 갑 주소 : 부산 수영 FO/P 1103, 상호 : C, 대표이사 : B" 라고 기재된 공사하도급계약서 양식에 D이 보관 중이던 B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건설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던 위 공사하도급계약서의 공사장소란, 공사기간란, 계약금액란 등에 볼펜으로 직접 내용을 기재해 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건설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경개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2:00경 안양시 경수대로 952 비산성당 앞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양소방서 비산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C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 및 병원 진료 여부에 관해 묻자, 다짜고짜 "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119 구조요청 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16. 01: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의 일부만 지불하고 밖으로 나가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위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 피고인을 잡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G 체어맨 승용차 앞을 가로 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절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6:35경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롯데시네마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통근하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유니버스 45인승 버스의 좌측 뒤 방향지시등과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1,770,371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김포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G 고철 선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G에 전달하고 만약 G으로부터 고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9.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농협은행 H)를 통하여 고철선금 반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서울 성북구 E 재건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면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302호를 비롯한 아파트 7채를 대물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G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9,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잔금 9,500만원을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소재 종로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송원 공증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2호를 H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호와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1호의 매매가액인 1억 8,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I 종합건설은 서울 성북구 E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402.97㎡, 19세대, 건축주는 J 외 11인)를 시공 중이나 사용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종합건설 대표자로서 2011. 10. 17.1) G의 처로서 대리인인 K와 이 사건 아파트 302호 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분양대금은 1억 8,500만원이었고, 2) 피고인은 2011. 10. 17, 9,500만원을 G의 처 K로부터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 9,000만원이 있어 위 금액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종합건설의 대표자로서 2012. 4. 16. H과 이 사건 아파트 302호와 101호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서(수사기록 7면 이하)에는 2011. 10. 18. 로 기재되어 있다. 2) 계약서에는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 :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순번 1) 중 건축허가 내역 확인 요청 회신(수사기록 6면), 아파트분양계약서(수사기록 7면),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수사기록 14면), 부동산 교환에 관한 합의서(특약, 순번 5)] 나. 대법원 판례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7134 판결,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이 재판부의 판단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로 '매도'를 하였다면 위 대법을 판례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G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기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제2차 양수인인 H과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므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을 이르는바, (민법 제596조)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있어 중도금의 수령에 준하는 계약의 이행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사용승인에 앞서 건물 또는 집합건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으며,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는 등 중도금 수령에 준하는 계약의 이행에 나아가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