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4:40경 위 ㈜D 공장 옆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을 과격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삽(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B의 이마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 회신 공문 및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치아파절 등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복사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거나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피해자가 플라스틱 삽으로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자 스스로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플라스틱 삽으로 공격당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갑자기 플라스틱 삽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플라스틱 재질의 삽날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나무 재질의 삽자루도 부러졌으며, 이마 부위의 상처도 그때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한다. 범행 직후 피해자 이마 부위 사진을 보면 날카로운 것에 찍혀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있다. 부서진 삽날(증거기록에는 ‘삽머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안쪽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위 디엔에이 검사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삽이 놓여 있던 위치에 관해서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한다. 삽은 범행 직전 피고인 옆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어떤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삽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손으로 뺨을 때렸는지), 치아가 부러진 경위(주먹으로 맞아서인지 아니면 삽으로 맞아서인지) 등이 일관되지 않고, 삽이 부서진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 ·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삽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피고인이 삽을 잡고 뿌리치고 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앞니 두개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삽이 어떻게 부서졌는지에 관한 기재는 없다. · 범행 약 1개월 후인 2022. 2. 20.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삽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서 이빨과 코에 맞았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삽으로 계속 피고인의 뒤통수와 등 쪽을 6~7번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죽을 것 같아 중간 나무부분을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가격할 때 플라스틱 삽이 부러졌다. 그럼에도 삽자루 부분으로 계속 6~7회 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삽으로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고인의 치아 2개가 부러졌고,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방어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이나 등 쪽으로 삽을 계속해서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삽을 뺏으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플라스틱 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가격할 때 부서졌다는 것이고, 이후로도 삽자루로 계속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삽날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면 얼굴에 피해자 이마에 있는 것과 같은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는 그러한 상처가 없다. 삽날 파편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삽을 뺏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경과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삽을 빼앗을 때에는 이미 플라스틱 삽은 부러져서 피고인은 나무 재질의 삽자루 중 일부만 남은 것을 들고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삽자루에 의해 생겨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플라스틱 재질의 삽날 안쪽 부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을 살펴보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플라스틱 삽으로 가격하였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들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위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동조합 G위원회 조직담당,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조직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노동조합 G위원회에 소속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해고된 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피고인들은 2013. 2, 15. 14:20 경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현장으로 돌아가자 F 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3m, 세로 12m 가량)을 숨긴 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 조끼를 착용하고 위 현수막을 바닥에 펼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5. 14:38 경부터 14:4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사이의 잔디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현장으로 돌아가자 F 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3m, 세로 12m 가량)을 펼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1. 정보상황자료 사본 1. 수사보고(국회내 CCTV상 피의자들 이동경로 및 집회행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옥외 집회,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동종 전력은 많으나, 오랫동안 해직상태로 있으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사태 등의 문제는 비단 노동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에도 이후의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방법의 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소란은 야기하지 않았고, 시위를 한 시간도 5분 정도로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C과 공동으로 2017. 10. 3. 06:10경 위 D식당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 B, C, F 등의 폭력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고서 B은 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위 E의 허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도망을 가는 위 E을 뒤쫓아 가서 피고인 B과 C은 주먹과 발로 위 E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B은 바닥에 넘어진 위 G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가 손상되고 가담자들의 폭력성이 증대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지인인 B 등과 처음부터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인 B1 E과 다투고 있자 이를 돕기 위하여 추후에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정도도 다른 폭행 가담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중 E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 06: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I(25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 부근에 있는 J식당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J식당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와 K 등의 폭력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K은 피해자 C의 허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는 도망을 가는 피해자 C을 뒤쫓아가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L(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및 공동피고인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K, B, F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K,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F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영상 1. CD ㅐ(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2015년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200만원에, 2015년과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과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서, 술에 취하면 이상행동이나 폭력성향이 있음을 충분히 깨달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시비를 촉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말리는 피해자들을 다수 폭행하였으며 그 유형력 행사나 가담의 정도도 중함에도 불구하고 I,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폭력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시비 장면을 촬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폭력행사의 결과 K, B에게 골절의 상해를 입혀 이들이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결과가 가장 중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폭력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가담자의 폭력성이 증대될 수 있는 위험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C, L은 피고인 B에 대하여, B, K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K C으로부터 맞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해졌다고 보인다. A B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도 앞서 든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10. 3. 06: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A, K, B, F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과 발로 A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0. 피고인 C과 합의하였고, 각각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동생을 나무라고 있던 중, 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이어 계속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상',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견갑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 첨부), 주정차 CCTV 캡처사진,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상',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견갑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매일 아침 입은 옷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줄 것’,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타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할 것’, ‘지정한 장소 인근에 도착하면 미리 택시에서 내려 걸어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인사말만 하고,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면 말하지 말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이야기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9.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5. 19. 14:28경 부산 남구 D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등으로 피해일시, 장소 정리 및 확인된 수거책들의 인상착의 등 조사사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들 간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1.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보고서, 포렌식 자료에서 추출한 범행 관련 대화내용 1. 이체내역, 위조된 G단체 완납증명서 1. 텔레그램 메시지,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3. 16:0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있는 ‘H’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뒤집개와 감자 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 기재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뒤집개와 감자 칼 대금 명목으로 위 신용카드로 11,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뒤집개와 감자 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6:26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 기재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벽시계 대금 명목으로 위 신용카드로 1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벽시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3. 20:04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 210,000원을 선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미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J의 각 진술서 1. 국내 카드승인 내역, 승인거절 내역, 거래내역서, 카드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20:46경에 피해자 C이 자신의 차량 표면을 피고인이 파손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5. 11. 14. 18:50경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8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 나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쇠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0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유리병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 유리창 파손 사진 및 범행 영상 녹화CD 첨부, 망치 사진 및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상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재물손괴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3년 3월 [ 2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경찰서에서 수회 훈방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에도 재차 위 가게를 찾아가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30. 가석방되어 2018. 3.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00:2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ol 그 소지품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구찌)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신분증 등을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소지품을 두고 잠시를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있고 특히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지 갑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96 피고인은 2021. 6. 5. 02:20경 시흥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에 탑승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단2664 1. 피고인은 2021. 6. 5. 01:48경 시흥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7kg의 아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01:50경 시흥시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7kg의 아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후미등을 내리쳐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4643 피고인은 2021. 9. 27. 16:20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1619 피고인은 2022. 3. 6. 23:2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회색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N 근처 도로까지 약 7.2km 거리를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운전거리특정), 네이버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K5승용차량 피해 사진, 스타렉스 차량 피해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동영상 CD, 위험한물건 아령 사진(7Kg) 2021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CCTV수사 / 이동동선 추적 / 피의자특정) 2022고단1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그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그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한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M에 대한 자동차불법사용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2018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0:02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미상의 E 포터 화물차(소유자 : F)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수십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1:00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J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75, 송도역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 인하대역 부근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발췌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수용자검색결과, -보호관찰정보,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의 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년경 차량 절도 및 도주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범 2명을 죽게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 절도 범행에 이름. 가석방기간 경과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차량 절도를 저질렀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일삼았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차관리인, B은 C점의 요리사이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과 B은 서로 교제하던 중 B이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E, F 등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과 2016. 7.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점에서 대표 H으로부터 업소 자금 관리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26.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308,200원을 임의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 B은 위 포장마차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가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6. 7. 30. 22:19 경위 포장마차 카운터에서 현금 9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3:55경 위 포장마차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66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23:21경 C점에서 CCTV 단말기를 함부로 떼어낸 뒤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검찰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캡쳐, 재물손괴장면사진 1. 금융거래내역, 월별매출현황표, 범죄일람표 CCTV 녹화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8. 7.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10: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주택 뒤편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5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유 및 진술 요지) 1. DNA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 누범),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22. 9.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2022. 9.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2022. 10.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