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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 폭행, 공갈 피 고 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김기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0. 7. 9. 01: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9. 01:00경 피해자 B(여, 19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영운동 주민센터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2. 2020. 7. 하순 04: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04:00경 청주시 상당구 D 6층 객실 내에서, 자신에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을 부른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캔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부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2:14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때리지 않을 테니 10만 원을 입 금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 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캡쳐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다그치는 대화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준다면 1회에 그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어 폭행을 가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구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21.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1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 원시 남해고속도로 남해선 부산방향 ‘동창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3. 1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저질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해 징역 2월, 징역 3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21. 2. 14.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김여경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박보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철원(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1. 7. 24. 22:18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태종대 공원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9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임풍성(기소), 공민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승환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2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2. 17:20경 서울 종로구 B역 주변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협의한 후, 그 시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D)로 가상화폐를 보내기 위해 가상화폐 송금 중개소인 ‘E’의 대표계좌인 F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457,200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건물 사진의 소재인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주택가에서, 투명비닐지퍼백에 담긴 채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은 다음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 19:00경 서울 서초구 H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내사보고(마약판매책들이 제시한 마약대금을 입금받을 은행계좌와 비트코인 지갑주소 확인), 마약판매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내사보고(마약대금을 가상화폐로 송 금받는 방법 관련), 내사보고(가상화폐 중개소의 거래 계좌번호 특정 관련), 사진(E),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내사보고(마약판매자들이 제시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및 가상화폐 중개소 공문 발송 및 회신 관련) 1. 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필로폰 약 0.5g의 매수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판시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행위인자를 더 중하게 고려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중에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5, 1202(병합) 사기 |2021초기1039, 109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1.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45 피고인은 2020. 3.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 E 카페에 ‘크리스토퍼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1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4: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2 피고인은 2020.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 E카페에 ‘크리스토퍼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H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00:5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14.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 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7-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7-2(분리), 2020고단134(병합)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57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9. 7. 6. 00:4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롯데법인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금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배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7. 6. 00:53경 서울 강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 레종 휘바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롯데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 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7. 6. 02:00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2019. 12. 5. 23: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모텔 N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화면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첨부), CCTV 영상 CD 1. 영수증 내역,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7-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7-1(분리), 2020고단134(병합, 분리)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9. 7. 6. 00:4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롯데법인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금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배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7. 6. 00:53경 서울 강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 레종 휘바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롯데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 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7. 6. 02:00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6. 02:46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E이 위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CCTV 영상 CD 1. 영수증 내역,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등 확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사기죄 등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3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9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구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21. 4. 30.까지 취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 1,465,4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259,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21. 4. 30.까지 취재부장으로 근로하다퇴직한 D의 퇴직금 17,427,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D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1. 12. 16. 이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9, 2990(병합) 사기 |2020초기207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 김지훈(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호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99 피고인은 2020. 6. 5.경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100억 원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금을 바닥에 깔아놓은 사진, 액면금 1,00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6. 16.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만나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교 통사고가 났다. 합의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60만 원 밖에 없다. 340만 원을 2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입건이 되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좀 보내 달라. 저녁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밀린 월세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0 피고인은 2020. 8.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의 해물탕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원역 앞, 인계동, 장호원, 감곡에서 노래방 4개를 운영하는데 200만원을 투자하면 수원역 앞 노래방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노래방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 2020고단164(병합, 분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2020초기6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주미, 김정원(기소), 황성규(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3: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19. 9. 13. 03:20경 상주시 E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F(남, 24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특히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던 폭력범죄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상해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치료기간 2주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그 중 주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대응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이승민, 왕규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1:4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0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43, 7207(병합, 분리), 7794(병합)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피 고 인 D 검 사 목찬수, 박아름(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207 피고인은 2020. 11. 11.경 수원시 권선구 CX에 있는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CZ호텔’ DA호에 투숙하던 중, 음료수 캔을 던져 위 호실 내에 있는 TV를 맞추어 화면에 금이 가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호실 내에 있는 목제 책상의 상판을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79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9. 03:08경 제주시 DB 앞길에서, 피해자 DC(21세)의 일행인 DD과 몸을 부딪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인근 DE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들이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9. 03:09경 제주시 DB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커터칼을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 DD(21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6매 [2021고단7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등 1. 주정차단속 CCTV캡쳐사진, 편의점 CCTV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경우 공업용 커터칼을 직접 구매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재물손괴의 경우 깨진 TV의 형상 등에 비추어 그 수리가액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다 분리 선고된 2021고단4743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까지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3 사기 |2021초기11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1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김다현(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억 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 B에게 “고도의 항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전문 기업을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올라가도록 할 것인데, 해당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면 빠르면 1달, 늦어도 2달 안에 5배에서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2억 2,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원금 및 수익을 포함하여 2달 안에 최소 9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D은 항암 관련 바이오 전문기업을 상장사의 자회사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해당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주식을 매수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장래성이 유망한 비상장사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I’ 주식의 액면가가 현재 1주당 5,000원에 불과한데, 곧 1주당 100,000원에서 200,0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나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I 주식을 구입하여 차용금을 액면가로 나눈 30,000주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 약 20배에서 4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일단 내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주명부를 제공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며 차용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한 후 바로 돈을 돌려받아 다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7. 24.경 차용금으로 1억 원을,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주주 구성(I), 등기부등본(I),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전화 녹취록(증거기록 1권 190면), 각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계좌 추적), 차용증(증거기록 2권 15면),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 사건 형사재판에 출석하다가 2021. 4. 14.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그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 도망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