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9

범죄사실 2013고단528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뇌삼진액 등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피고인의 남동생으로 위 D의 식품보관 및 택배배송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고전단지를 제작하는 F에게 광고전단지 및 행운의 즉석복권 63,800부를 제작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E는 장뇌삼진액에 전북 진안에서 구매한 장뇌삼 잔뿌리를 첨가하였을 뿐임에도 '강원도 청정지역 야산에서 100년생 천종산삼의 씨를 뿌려 7년 - 15년 직접 재배한 장뇌산삼을 첨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표시하고, 또한 '기적의 장뇌삼진액, 장뇌 산삼의 효능 : 각종 암 예방, 발암물질 생성억제, 성인병 및 노화방지, 중품치매, 시력증진, 백내장,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라고 광고전단지에 기재하여 장뇌삼진액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는 2013. 3. 21.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과대의 광고전단지를 중앙일보 자회사인 주식회사 제일피알 광고업체에 배포 의뢰하여, 같은 해 4. 3.까지 서울 중랑구 등 서울지역 5개구에 약 63,800매를 중앙일보 첨부 광고물로 배포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식품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E는 위 제1항과 같이 제작 의뢰한 광고전단지에 판매단가 1박스 9,000원의 장뇌삼진액을 판매단가 33배를 부풀린 298,000원으로 기재하고, 위 행운의 즉석복권에 2등만 당첨되는 숫자 5개(24516, 78540, 57496, 34568, 21424)를 미리 선정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광고전단지와 함께 배포한 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제세공과금 10%만 납부하면 장뇌삼진액 3박스 894,000원의 제품을 89,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의 G 창립 15주년 고객감사 특별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여, 위 광고전단지를 보고 장뇌삼진액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행운의 즉석복권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만을 지불하고도 장뇌삼진액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3. 3. 27.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전단지와 행운의 즉석복권을 받은 피해자 H으로부터 광고전단지에 기재된 D 대표전화 I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D에 고용되어 있던 텔레마케터 4명 중 한 명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행운의 즉석복권 2등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장뇌삼진액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J의 농협계좌(K)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9,4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E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주고, E는 장뇌삼진액 제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27.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총 95명으로부터 합계 8,488,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위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송금받기 위해 지인인 J 명의 부산우유농협 당감지점 통장(계좌번호 : K)과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3고단6693 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업장에서, '프리미엄 홍삼진액골드', '6년근 프리미엄 홍삼진액 골드', '장뇌삼 진액골드' 등의 홍삼음표 제품 33박스(1박스당 70~80ml 평균 45포)를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갈근 약 600kg을 사용하였음에도 제품 포장 등에 갈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고려홍삼진액'이라는 홍삼음료 50박스(1박스당 80ml 120포)를 제조하면서 홍삼농축액 대신 가격이 저렴한 홍미삼을 섞어서 제조하고도, 제품 포장의 재료명 및 성분함량 란에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 고형분, 60%이상)"이라고 표시하여, 식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4, 45, 48, 4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명단,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2013고단6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거래한 식품의 규모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은 식품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