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규정 등에 근거한 무상보육의 구조는, 국가가 영유아의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하고, 보육시설 업체에서 영유아의 한 달 출석일수를 근거로 부모에게 보육료 결제 요청을 하면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ARS 방식 등으로 국가에 보육료를 결제하고, 결제 금액은 국가가 보육시설에 다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이때 부모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아이사랑카드로 월 보육료 전액을 결제할 수 있고, 6일에서 10일 사이이면 총액의 50%를, 1일에서 5일 사이이면 총액의 25%를 각각 결제할 수 있으며, 월 출석일수가 11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나머지 보육료 금액은 부모의 자비로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등록된 F가 2012년 1월 한 달 동안 2일만 출석하여 F의 부모는 해당 월 정부지원보육료 197,000원의 25%인 49,250원만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나머지 금원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비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사이에서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대한 소문이 나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것을 걱정하여, 마치 F가 위 기간 동안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F 부모로 하여금 2012. 1. 16. 아이사랑카드로 위 정부지원보육료 147,75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고, 위 F가 2012년 2월 한 달 동안 6일만 출석하여 F의 부모는 해당 월 정부지원 보육료 197,000원의 50%인 98,750원만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F 부모로 하여금 2012. 2. 14. 위 정부지원보육료 전액과 부모부담금 60,000원이 포함된 257,000원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정부지원보육료 98,75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등록된 G이 2013년 1월 한 달 동안 1일만 출석하여 G의 부모는 해당 월 정부지원보육료 200,000원의 25%인 50,000원만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G 부모로 하여금 2013. 2. 1. 위 정부지원보육료 전액과 부모부담금 43,000원이 포함된 243,000원 전액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정부지원보육료 150,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 G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F의 부모 및 G의 부모로 하여금 부모들이 자비로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할 보육료 합계 396,5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의견진술서 1.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허위청구 단속자료 1. F, G에 대한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F, G에 대한 각 출석부 1. 정부지원보육료 계산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 처벌대상은 영유아의 보육자일 뿐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영유아의 보육자로 하여금 ARS로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토록 하는 과정에서 출석일수에 대한 착오로 ARS를 잘못 송출하였을 뿐 영유아의 보육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게 하지 않았으며, 구간결제제도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F, G의 보육자로 하여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G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구간결제제도의 해당 출석일수에 미달함을 알면서도, 영유아의 출석일수 미달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보육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경우 영유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것을 염려하여, 출석일수 미달 영유아들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하여 보육자들로 하여금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441면 등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F, G의 보육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건복지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 정도를 5일 이하의 경우 25%, 6~10일의 경우 50%, 11일 이상의 경우 100%의 월 보육료를 지원하는 구간결제제도를 정하였는바, 이는 한정된 국가재정과 보육자의 위탁보육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지원 액수를 달리 정한 것일 뿐 보육료를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구간결제제도에 따라 해당 영유아의 보육자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보육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구간결제제도로 인하여 보육시설운영자인 피고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은 구간결제제도에서 정한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영유아의 보육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차액을 그 보육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차액의 지급주체가 국가에서 영유아의 보육자로 달라지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