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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19:21경 <주소> 앞 노상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19:21경, 같은 날 19:27경, 같은 날 19:3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 정도로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피고인 A의 남편인 F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게에서 피해자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20. 14:00경 위 'H'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1.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업자등록증 1장, 영업신고증 1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식품위생교육수료증 1장, 지방세납부영수증 1장, 건강진단결과서 1장, 을지로노가리식당 체인점공급계약서 1장 등이 들어 있는 문서철과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20. 17: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운영권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저 씹할 년, 좆 빠는 년. 여기는 내 가게인데 네가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서류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각 사진, 영수증 2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각 녹취록, 예금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피해자 촬영 출입문 자물쇠 교체 사진첨부, 범행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첨부, 출입문 자물쇠 손괴견적서첨부, 피의자들 절취 서류사진첨부, 참고인 J 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건물주 J 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첨부, 피해자 제출 범행현장 사진 첨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면, 내연관계에 있던 F과 피해자가 2015. 4. 6. 'H'을 인수한 후 2015. 8. 18. F이 구속되자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가게를 단독으로 점유·운영하면서 수입을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 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하여 폭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남편 F이 투입한 가게자금을 정산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1997. 12. 10.부터 2009. 4. 30.까지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9,63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2009. 4.부터 2009.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491,405,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 가라오케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의 'E' 또는 ‘F’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결과서(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제기증명원 1. 수사보고(일반)-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부천시 원미구 D 상가 6동 101호 'E'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커피숍을 보여주면서 "E 커피숍이 1억5,000만 원에 급매물로 나왔는데, 월세 250만 원을 빼고도 매월 순이익이 500만 원이 보장되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걸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커피숍이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커피숍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각 대질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녹취서, 거래내역, 사실조회 의뢰(영업허가증 등 송부요청)- 영업신고 자료회신, 수사보고(12-555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약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2006나21955호 공유물분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C 대리인의 "원고가 소외 D로부터 E 임야 중 일부 지분과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주택용 건물 1개동이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같은 대리인의 "그 후인 1984.경 원고는 위 주택에 붙여서 창고와 화장실 건물 부분을 증축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 F 대리인의 “위 주택에 붙여서 창고와 화장실 건물 부분이 증축되었다는 시기가 1984. 이라는 사실 및 원고가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 전에는 집이 1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원고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대리인의 “화장실 부분을 원고가 증축한 것인지 D가 증축한 것인지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대리인의 “증인이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그 동네에 증인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드나들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1983. 1.경 시흥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옆에 창고와 화장실을 건축하였고, 1983. 4.경 F에게 위 창고 및 화장실을 포함하여 위 임야 및 주택을 매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공유물분할소송 판결, 각 건축물대장, 항공촬영사진 (일부),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지연명부, 임야대장, 자료회신, 회답서, 항공사진 자료요청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주)D의 가맹점 명의자, E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 F는 위 회사의 대표이 사, G은 위 회사의 투자상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포항센타장이다. -1-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C, G 등과 공모하여 2010. 4. 3.경 대구 중구 H 빌딩 8층 (주)D 사무실에서 투자자 I에서 "막걸리 체인 프랜차이즈를 개설하여 투자금 으로 영업하여 그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는데 한 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3만 원씩 주5회 15만원씩 월 60만원으로 2개월에 12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로부터 900만원을 투자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3. 22.경부터 2010.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금 113,760,000원 상당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포항지사 및 A 관련 지급 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기록 제 18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일 전력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2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원주시 B아파트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3. 16.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위서 1. 이월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수령증,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병역거부 범행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다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대법원 2012도5388)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그의 직원인 B,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인조석 성형틀 몰드와 지게차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 C은 2011. 6. 15. 08:30경 밀양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위 B는 소지하고 있던 지게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인조석 성형틀 몰드 75개를 위 C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실어 준 후 위 지게차를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으로 가지고 가고, 위 C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인조석 성형틀 몰드를 위 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게차를 피해자 D가 회수해 가자 B, C과 함 께 피해자 소유의 인조석 성형틀 몰드와 지게차를 다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 C은 2011. 7, 4. 15:30경 밀양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위 B는 소지하고 있던 지게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F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인조석 성형틀 몰드 725개를 위 C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실어 준 후 위 지게차를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으로 가지고 가고, C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인조석 성형틀 몰드 725개를 위 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0. 3. 24.자 차용금증서 사본, 지불각서 및 확인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원에서 진행되던 재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철거공사 업체 결정은 내게 권한이 있으니 2억 3,000만 원만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철거공사의 경우 주식회사 우주산업에 도급이 결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결정하거나 위와 같은 결정을 철회시킬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다만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9.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2억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철거계약서,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전주지법 2008노15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5,000 만원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서울병원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고진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풀숲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견인기사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3명 내지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차 빼,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세금 받아쳐 먹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된 후 같은 날 02: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경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단독사고잖아, 누구한테 피해줬냐, 짭새 새끼들아, 내가내일 아침에 차 끌고 와서 쳐 받으면 어떻게 할래, 좆같은 새끼야, 내일 모레 파출소 때려 부수고 가도 못 찾는다, 나는 나갈 꺼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고소장, 사고현장 등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1. 10. 24.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손괴미수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음 주수치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2012. 10. 7.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8, 23:30경 시흥시 정왕동 2029-12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99-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공 소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C노동조합 D지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2. 5. 1.부터 C노동조합 D지부 울주지회 성우분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쇄 방화범행 직전인 2012. 6. 23. 2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E건물 앞에서 C노동조합 D지부 울주지회장인 F, D지부 조직부장 G을 만나 흰색 대포폰을 건네받으면서 절대로 걸지는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전화가 오면 그내용대로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범행 후 사후처리 및 도피 방법을 약속받은 위 F, G은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고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 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에 연쇄방화를 하였다. [일람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2. 6.24. 03:20 경 위 대포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부산 기장군 H 입구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04:30경 그곳으로 위 F, G이 타고 온 I 소나타3 차량을 따라 자신이 운전하는 J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타고 위 H 안쪽으로 약 1km가량 들어간 공터에서 대기하면서, 위 F, G이 위 소나타 3 차량을 소각하는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위 쉐보레 크루즈 차량에 위 F, G을태우고 약 20km가 떨어진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 시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위와 같은 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일반자동차방화를 범한 위 F,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화물차량 방화사건 발생 현황, 공중전화 통화 내역 (A 주거지 앞) 1. 피해차량 사진, 화재 차량 사진(소나타) 사본, 현장 사진 사본, 크루저 차량 이동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장안 IC 확인, 용의차량 이동경로 및 기장경찰서 화재 피해차량과 동일 차량 분석 사본, 소나타 화재 차량 엔진번호 분석, A, K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방조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 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노동조합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범행은 실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계획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 피해차량이 20대에다가 피해금액만 11억 671만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를 한 점, 위 방화행위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C노동조합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전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데다, C노동조합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과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알고서도 사전에 방화범들의 도주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방화범행을 도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C노동조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정부보상액의 80% 상당액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C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4. 11:30부터 12: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국밥을 빨리 데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친년, 개 같은년 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을 뒤집어 엎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 국밥집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G의 배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G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업주인 E과 손님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이 씨팔놈들아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강서경찰서 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상황에서도 "야이 씨팔놈들아,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현장사진(D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 이 소유한 주택을 E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1. 7. 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대구 동구 F 109동 1101호를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7. 29.경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500만원 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1,2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E, C이 나누어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무통장 타행송금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2:25경 서울시 종로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가 옆을 스쳐가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몸에 손을 뻗어 왼쪽 허벅지부터 왼쪽 가슴까지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아무런 전력 없고, 범행경위, 추행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사곽윤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2019. 4. 14.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22:5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이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가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신발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휴대폰(시가 120만 원 상당)을 수 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을 수십 회 내려치며 '죽여버린다', '문 빨리 열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안방문(시가 4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2019. 4. 15.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6: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세탁기(시가 78만 원 상당)의 덮개를 빗자루로 수 회 내려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6:1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밀쳐 그 뒤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다이슨 청소기(시가 104만 원 상당)에 부딪히게 하여 청소기 봉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항(시가 38,000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7:50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집에 들어와 폭행할 것이 두려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시가 100만 원 상당)을 수 회 걷어차 문의 이음부분이 떨어지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휴대폰, 현관문, 세탁기, 어항 및 진공청소기), 응급조치보고서, 범행도구 사진(쇠망치), 임시조치결정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의 화합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 5.6%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시 보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1이 설명하는 방식이 일명 '작업 대출'로서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11. 14. 10:57경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지금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1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문제된 바가 없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1:47경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C은행 충주시청로 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2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작성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77세)에게 '300,000,000원을 주면 재혼하여 죽을 때까지 돌봐주며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재혼하거나 같이 살면서 돌봐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농업협동조합 용계지점에서 액면금 220,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