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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18.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장소 카운터 앞에서 "소주 한병 샀다가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 카운터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6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신(국선)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31. 08:4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옆에 앉아봐라. 씨발년아, 빨아줘. 씨발"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을 들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8:55경 위 제1항 장소 부근 D매장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이 씨발 새끼야, 짜발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어깨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G)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5. 11. 17.까지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창시절과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피고인의 조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3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신축공사 현장 내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고 작업 인부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후방에서 포크레인 작업 지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뒤 부분으로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2. 15: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6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반행정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3일),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4일),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3일) 총 10일 동안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회복무요원 5, 6월 근태상황보고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담당한 업무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것보다 많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로 복무를 무단이탈하였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무단이탈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1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20: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남시 신장1로 9번길 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신장1로 9번길 74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절취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1,0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살인까지 한 전력이 있고, 계속하여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도 음주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입원 상태에서 음주 관련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50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수색하였으나, 차량 도난경보기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적발되어 절도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죄의 범행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1. 피고인 명의로 B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내에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신상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5.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E건물 2층으로 실제 주거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2. 창원중부서장에게 전화번호 변경 등을 사유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주거지를 실제 주거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변경신청서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5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 67-1에 있는 3075부대 2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의원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5.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에서 한의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모두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6. 12. 1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통화,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7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이행권고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약 980만 원을 변제하였고, 전액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 용서받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5년의 기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0:42경부터 같은 해 5. 21. 13:47경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돈주면칼로 목아지짤라버린다,내가너한테돈주면칼로너입목배갈갈이찔러서죽여버릴 것이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피해자 B이 2019. 12. 6.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마.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D의 E 봉고Ⅲ 차량을 주차시킨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수 회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9. 23: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갈증이 나니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진료 중에는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 처먹었어"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00: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역 2호선 승강장 의자에 누워 있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으로부터 역사를 폐쇄해야 하니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고 팔을 잡혀 일으켜지자 "팔이 아프다 왜 꼬집냐."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D의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철도종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1: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빌라 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빌라 5차 앞 도로를 E교회쪽 에서 F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없는 이면도로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 및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 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라운지 cctv cd 1. 수사보고(클럽직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1.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2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2. 2019.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E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B, E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B, E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환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철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 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 놓으면 그 현금을 꺼내 오고 그 자리에는 현금이 아닌 물티슈 봉지를 넣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2020.2.1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2020. 2. 20, 1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에서 만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2,560만 원과 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 985만 원을 교환하자. 교환 방법은 네가 양재역 6번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먼저 꺼내고, 그 다음 우리 돈을 6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네가 찾아가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E B에게 자신이 렌트한 K9 승용차를 빌려주고, B은 2020. 2. 20. 14:10 경 위 K9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으로 가, 피고인에게 위 양재역의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넣어 놓은 돈을 꺼내 오고 그 자리에 물티슈 봉지를 넣어 놓으라고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B이 준 물티슈 봉지를 가지고 양재역 6번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위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넣어 놓은 돈 985만 원을 꺼내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85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 13) 1. 물품보관함 사진 1. 수사보고(렌트카 K9 계약서, 피의자 특정) 1.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악의적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판시 범행은 다른 공범들이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상일 판결선고 2020.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소장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946호, 2018.5.1.) <별표3>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E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2:14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인 D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현장 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고 위 업소 밖에 있는 다른 단속반원들이 들어오도록 위 업소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위 D를 몸으로 막고 D의 양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여 D가 다른 공무원들을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이어서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3명이 도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 위 여성들 중 2명이 현장에서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의 외국인 불법 고용 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로 외국인 3명 중 2명이 도주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아니한 점, 2013.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해악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4.부터 2017.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2,500,000원, 2016. 12. 임금 2,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2,500,000원, 2017. 3. 임금 250,000원,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승차권 및 현장사진, 건축허가 관련 서류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 경영자가 아니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C을 설립하였고, 2014. 5.경부터 당진시 G 빌라를 신축하였으며, 2016. 8.경 G 1층에 분양사무실을 두었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14.부터 2017. 3. 3.까지 G 1층 사무실에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하였다. D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G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D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는 거주지인 군포에서 당진시 까지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2016. 10.경부터는 G 원룸을 제공받아 거주하였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 작업상황 점검,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G 건물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G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F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D을 C의 전무라고 불렀고, 그 무렵 G 준공이 미루어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정리 등 잔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D이 숙소에 상주하면서 매일같이 출근하여 잡부와 가깝게 일을 하였다고 한다.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부터 2017. 4.까지 페인트 시공을 한 E는, 그 무렵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D을 'D전무'라고 불렀으며, E도 D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급여를 매달 월 250만원(말일 지급)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다. E도 2017. 4.경 D이 C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8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D으로부터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D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급여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G이 준공되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한다. F은 2016. 9. 12.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6.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아들 H 명의로 D에게 2016. 9. 13. 50만원, 2016. 11. 1. 50만 원, 2016. 11. 25. 100만원, 2017. 1. 27.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D에게 빌려주거나 경비로 지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F은 자신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D에게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 당진에 자기 사업을 하러 내려온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보면 D이 당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기본급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점, D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한번도 25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까지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에 있는 월영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연 9%대로 대출해주겠다. 이자납부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0:40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저녁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자동차 교통신호등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때마침 피해자 D(여, 69세)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뜨려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