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2016고단67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19: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흔들고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885 2. 모욕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서 'F'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2016. 3. 중순경 피고인이 출연한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작물의 재배에 관하여 문의한 피해자 D(여, 45세)을 알게 되었고, 2016. 3. 26. 20: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작물 재배법을 전수받은 I, J 등 총 5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먼저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일행 중 연장자였던 'J으로 하여금 먼저 노래를 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I, J 등이 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집어 들었다가 탁자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어깨를 손으로 짚고 두드린 적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K이 말리고 나서야 피고인이 위 추행 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약 20일 이상 동거하였고 위 범행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피해자가 '이것은 성추행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에 자신은 '성추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불쾌감을 조성한다든가 원치 않는 행동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었을 때 성추행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피해자의 언동을 단순한 농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재배하는 F의 전수비를 할인받지 못하자 악감정을 품고 자신을 고소하였고, K 또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2016. 4. 4. 당시에는 K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K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K, I 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K, I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