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정당 D구 구의원(비례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당 D구 당원협의회 총무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7. 8. 13.경 서울 E빌딩 3층에 있는 F정당(2007. 8. 20. C정당으로 흡수합당)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2005.경 F정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G 대통령 등 F정당 D구 기간당원 800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당원명부'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면서, 당시 합당을 앞두고 있던 F정당 및 C정당 당내 경선 선거인단 등록에 대하여 위 '당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의 흥행을 위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경선선거인단에 등록을 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07. 8. 23. 17:00경 서울 H 건물 1층에 있는 분식집에서 위 '당원명부'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의 아들인 I과 그의 친구들인 J, K에게 위 '당원명부'를 건네주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들을 C정당 경선선거인단에 등록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I, J, K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8. 23. 17:40경부터 21:17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있는 L PC방에서 5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정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당원명부'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홈페이지의 선거인단 접수신청서에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들 중 405명을 C정당 경선선거인단에 등록하고, 피고인 A과 I, J는 2007. 8. 24. 01:4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N 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당원명부'에 기재된 사람들 중 추가로 117명을 C정당 경선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등, C정당 경선선거인단 등록에 관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2명을 C정당 경선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522명의 C정당 홈페이지의 경선선거인단 접수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위작한 경선선거인단 접수신청서를 경선관리를 대행하는 O(주)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며, 위계로써 C정당 국민경선관리위원회의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위 52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하드복구) 1. 각 수사보고(N PC방, 압수영장집행-O 523명, 국민경선세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 2, 제30조 판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제30조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 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대 정당국가에 있어서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올바른 실현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F정당 D구 기간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C정당 경선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C정당의 경선관리업무가 방해되고, C정당의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을 선별하여 등록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는 것은 기간당원인 당사자들이 당원으로서 활동과 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던 C정당 공명선거위원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정당 D구 기간당원 명단을 이용하여 C정당 홈페이지에서 522명을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함으로써, C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522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경선에 투표할 의사가 없는 S 등 169명에 대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C정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된 사람들이 반드시 경선투표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내 경선에 투표할 의사가 없는 169명에 대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된 것이 있다면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아니할 자유(유권자가 되지 아니할 자유)"가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아니할 자유(유권자가 되지 아니할 자유)"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선거자유방해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 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 행위를, 제3호에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아니할 자유(유권자가 되지 아니할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행위로 인하여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아니할 자유(유권자가 되지 아니할 자유)"가 방해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이 사건에서 각 죄의 범행 대상도 다르므로 양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