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66, 2017고단818(병합), 2017고단1211(병합), 2017고단1262(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연주(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 제237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2호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를 피해자 F에게, 증 제5호를 피해자 G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8.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66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에 주차된 차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J 회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대쉬보드 위 보관함에 있던 5만 5천 원, 보조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6. 23: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뒷골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M K5 흰색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삼은4길 18-23, 세광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N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armot 파란색 패딩점퍼 1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3. 7. 03:30경 천안시 서북구 삼은4길 18-23. 세광엔리치빌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P 검정색 EF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청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7. 3. 17. 02:06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11, 영남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Q 그랜져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청색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18 피고인들은 길거리에 주차된 차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2017. 3. 4. 00:30경 부천시 R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S 소유인 T 엑 센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11 1. 피고인들과 U의 합동범행 가. 2017. 2. 2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U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 22. 17: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가출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 X가 잠이 든 것을 틈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디젤 손목시계 1개, 전자담배 1개, 교통카드 2장 및 지갑 1개 및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2. 2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U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U과 함께 2017. 2. 24. 03:56경 인천 남구 Y 앞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Z 소유의 AA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2. 2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U,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 25. 03:46경 인천 남동구 염전로 440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B 소유의 AC 모닝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있는 채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U, 성명 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위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 U, 성명불상자 등을 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5. 02:30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939번길 9 에 있는 현광아파트 다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D 소유의 AE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5개, 차량 보조키 1개, 농협 통장 1개 및 주유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62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에 주차된 차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 05:01경 부천시 부천로 30번길 43 '화이트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AF 흰색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 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용검색결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B) 2017고단766 1. O, E, G,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2017고단818 1. S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방범CCTV 동영상사진 2017고단1211 1.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379) 2017고단1262 1. AG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다수 있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목적이 생활비 마련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