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2013단998] 피고인 B은 2011. 9, 29.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6. 1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6. 11.경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D으로부터 입수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운전면허증 상의 사진과 자신의 외관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나서 발각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B에게 자기 대신 차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차를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판매점 뒷길에서 H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차를 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IY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하기 위해 온 H렌트카 직원 J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충북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렌트카 직원인 J가 준비해 온 자동차임대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6.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1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를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대학교 근처에서 H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전날 임차하였던 IYF 소나 타 승용차를 M K5 승용차로 바꾸어 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 J가 준비해 온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6. 17.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를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N 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차를 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OSM5 승용차를 인도하기 위해 온 N렌트카의 업주 P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충북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N렌트카 업주 P이 미리 준비해 온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6. 11.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3. 6.11. 10: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부근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빌리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 소지하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5,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3. 6, 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용암지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3. 6. 17.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원경찰인 S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통장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E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장재발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재발급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지점 직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E 명의 계좌의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신한은행 R 점 직원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충북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장재발급신청서 1장 및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신한은행 지점 직원 T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절도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받은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2013. 6. 2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6. 23.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렌트카에서, V렌트카 소장 W으로부터 X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E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이 준비해 온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6. 27.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6. 27.경 청주시 흥덕구 건물 앞길에서, Z렌트카 업주인 AA로부터 AB YF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A가 미리 준비해 온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판매점 뒷길부터 청주시내 일원 및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를 거쳐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 도로까지 IYF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km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2. 19: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내 일원을 거쳐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까지 M K5 승용차를 약 400km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내 일원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원 주차장까지 O SM5 승용차를 약 30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3. 17:3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렌트카 영업소부터 청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X K5승용차를 약 15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7. 18:50 경 청주시 흥덕구 Y건물 앞 도로부터 청주시내 일원을 거쳐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양계곡까지 AB YF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k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방조 피고인 B은 2013. 6. 17.경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E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하여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옆의 상호불상 약국 앞에서 피고인 A이 오른팔을 다친 척 하면서 왼손으로 통장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서명하도록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고, 피고인 A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신한은행 용암지점, 산남지점,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등 피고인 A의 제2의 나. 항 기재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149] 4.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친구인 AC과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남자를 만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AC이 성매수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3. 6. 27. 17:40경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즐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과 번갈아 가며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6. 27. 18:15경 A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AE모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모델 부근에서 AC을 기다리고, AC은 피해자 AD과 위 모텔 104호에 들어가 피해자 AD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50,000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AD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A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AF, T, AA, J, AG, D, AH,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차량 대여 계약서, 각 사진, 재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차량 임대 계약서, 내용증명 통지서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34), 수사보고(순번 45), 판결문 사본 [2013고단1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AE모텔 호실문 개폐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나, 다. 및 라. 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나, 다. 및 라. 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판시 제2의 나, 다. 및 라.항 기재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AD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점의 지점장 AI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