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광주 서구 B빌딩 3층 ‘C’의 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C’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감정 상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작하였다가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교제를 그만두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마저 보고,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사정,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고소에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함에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4.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가끔씩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툭툭 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은 스킨십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가 약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은 스킨십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과 룸카페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난 일이 서너 번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을 방문하여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았다. 피고인은 영화를 보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착용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는 옷을 입으려다가 피고인의 방해로 입지 못하게 되자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성기를 삽입해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세 번 밀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은 곧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4)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옷을 입은 후 남은 영화를 마저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기도 하였고, 'C'에서 나온 후에도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