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군에 입대한 후 2016. 7. 1.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21보 병사단 D1대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17. 12. 2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은 위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2:00경 위 D 2대대 6중대 1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2:00경 위 D 2대대 6중대 연병장에서,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어'라고 하며 손을 올려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하자, 피해자에게 '차렷'이라고 명령하여 손을 내리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8:00경 위 D 2대대 6중대 연병장에서 근무자 신고를 위해 집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약 6초간 만져 추행하였다. 라.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22:00경 위 D 2대대 6중대 1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돌아눕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찔러 넣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5:00경 위 D 2대대 6중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18:00경 위 D 2대대 6중대 복도에서 옆을 지나가던 피해 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손을 올려 가슴을가리자, 피해자에게 '차렷'이라고 명령하여 손을 내리게 한 다음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22:00경 위 D 2대대 6중대 5생활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7:00~18:00경 위 D 2대대 6중대 1생활관에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과 피해자 H(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그곳 침상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 G의 양쪽 젖꼭지에 러브젤을 바르고 1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 H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 H의 양쪽 젖꼭지에 러브젤을 바르고 1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08:00~09:00경 위 D 2대대 6중대 1생활관에서 침상에 엎드려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G(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허리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 움직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현역병 약식자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2017. 10. 10.), F(2018. 7. 16.)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팔, 양쪽 다리를 각 2회씩 10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