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9고합448]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E・F호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시설인 'G'의 종사자로 근무하다가 2019. 11.경 퇴직한 사람이다. 한편, 'H'(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I건물, J・E・F호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시설로서, 'G'의 시설장인 A의 처 C가 시설장을 맡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대전 유성구 I건물에 있는 이 사건 시설에서 피해자 K(여, 10세)를 차에 태워 L병원으로 가던 중 차량 정지신호로 멈출 때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 치고 살짝 잡아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전 유성구 I건물에 있는 이 사건 시설 E호에서 같은 시설 종사자인 피해자 M(가명, 여, 21세)에게 업무에 관해 알려준다며 컴퓨터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팔뚝까지 쓰다듬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내지 17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E・F호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인 'G'의 종사자로 근무하다가 2019. 11.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0:30경 위 E호 'G' 시설에서 피해아동인 N(남, 10세)이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M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아동 병원 방문일자 관련), 수사보고(K 아동 피해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X 아동 피해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시설 내 아동들 나이 및 장애유무 인식한 날짜 관련) 1.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Z 아동, 종사자 명단,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36), 각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8, 26), 각 영상녹화조사CD(증거목록 순번 49, 50, 54, 56), Y, X, U 진술녹음CD, 각 영상녹화조사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1, 62), 순번 57 U 진술녹음 CD 녹취서 [2020고합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이 작성한 서류, AA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2019고합448 사건)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인식이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인식 및 기억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비롯하여 각 피해사실을 나름대로 상세히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부 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추행피해 진술의 구체성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수의 목격자 등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 등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제3자의 진술도 아래 등과 같이 다수가 존재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단순한 실수나 친밀감의 표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로 보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거부감이나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등의 진술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조사자들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질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편파적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정황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피해자들 등의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P, Q, R, S도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과 사실상 더불어 운영되는 'G'의 종사자로서 주말 외출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 아동들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병원 통원 업무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시설 아동들의 양육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해자들은 각 피해 당시 10~16세의 나이에 친부모와 떨어진 상태로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장난이나 실수 등을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나 어깨, 쇄골 부위를 만지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G'의 종사자인 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생일 때 교회에서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사줬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해서 덮을 게 있으면 그걸로 덮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옆으로 와서 터치를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시설 아동들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해자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피해사실까지 이어서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 진술 과정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나 대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사교적 인사나 과거 피해자가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고 급히 이 사건 시설에서 퇴사한 것을 사과하는 내용 등에 불과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 K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외에도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M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N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에도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대전 유성구 I건물에 있는 이 사건 시설 F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T(여, 14세)이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덮은 후 오므렸다 펴는 행동을 10여초 동안 수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여름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키워온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스킨십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2008년~2010년 사이에 만 6~9세의 나이로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시설에서 퇴소한 2017년~2018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온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친부는 아니지만, 배우자인 C와 함께 '아빠', '엄마'로 불리면서 아동들의 교육이나 건강 문제, 성년 이후의 생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제 친부 못지않게 아동들을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아동들과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아동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밀감의 표시 등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여 왔고 그 중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상적인 가정환경에서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정도에 그쳤던 점(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C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일정 시점 이전의 스킨십에 관하여는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통상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양육자와 피양육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적정 범위 내의 신체접촉은 사회통념상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보더라도 막연히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용돈, 학업 등 피해자들의 생활관계와 관련된 면담이나 등교를 위한 기상 과정 등에서 뽀뽀나 포옹 등의 신체접촉에 그친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피고인의 양육태도 등을 고려하면 단지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들의 양육과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추행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갑자기 전과 달리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전에 없던 스킨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친밀감의 표시로서 거부감 없이 스킨십을 하여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단지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접촉에 예민해진 피해자들의 뚜렷한 거부 표시 등 특별한 계기가 없어 적당한 시기에 이를 멈추지 못하고 예전부터 해왔던 정도의 스킨십을 지속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장에 따른 양육자의 태도 변화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 및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5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이하 생략)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한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각 추행행위 당시 이 사건 시설과 별도의 시설인 'G'의 종사자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순번 5 Z 아동, 종사자 명단 참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과 더불어 운영되는 'G'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보호·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로서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이 사건 시설 종사자인 AC로부터 "B가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 쪽을 만진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시설 종사자인 위 M으로부터 "B가 위 시설 내 여자아동들의 신체를 만진다"는 말을 듣고, 2017. 봄경 여자아동인 X로부터 "삼촌(B)이 계속 몸을 만지고 스친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되냐"는 말을 듣고, 여자아동인 Y로부터 "삼촌(B)이 변태인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들었으면, B가 이 사건 시설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시설 내 여자아동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X, Y, K, U 등에 대한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경 이 사건 시설에서 가출한 아동인 T(여, 15세)로부터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남편인 A이 계속 뽀뽀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가출했다. A과 같이 있기 싫다.'는 말을 들었으면 A이 이 사건 시설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시설 내 여자아동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T과 A을 만나게 하여 A이 T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며칠 후 T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로 돌아와 A과 함께 생활을 하게 하여 T에 대한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C, M으로부터 B의 추행사실을 들은 바 없고, 일부 아동으로부터 'B가 툭툭 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A의 스킨십에 관한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 T의 오해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하여 A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피해자 T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시설로 돌아오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 T에 대한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피해자 T에 대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 Y의 경우에도 자신은 이 사건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폭행 및 욕설, 강요나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피해자 K, U, X에 대한 추행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피해 아동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B의 추행 사실을 알린 사실도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나, 한편으로 B는 평소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시설의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추행사실을 들은 이후에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밀하게 장난을 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B의 추행사실을 확신하고 아동들과의 분리조치 등을 취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B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대부분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어깨 등을 툭 치는 정도로서 제3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장난 및 친밀감의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보호자가 행할 기본적 보호조치의 방법은 문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추행으로 결론지어진 결과만을 두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추행사실을 전해들은 이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망정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함에 있어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