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등이 신호등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거나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피해자 I(남, 45세)의 J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51세)의 L 아우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K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2:40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한방병원 앞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I) 1. 진단서(E, G, I, K), 진료(입원, 통원) 확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합의금 및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5:00경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경남 거창군 상림리에 있는 충혼탑 오거리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단속을 당하였는데, 위 D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2경 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를 이제 사랑 안 한다. 너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남자도 만났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2018고단58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9.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 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0]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38병, 안주 7 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M 주인 N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O 주인 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Q 주인 R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S 주인 T 전화 진술 청취) 1. E, H, P, U, R, N, V,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경찰 수사를 받고도 구금되지 아니하고 석방이 되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본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위 회사는 분말야금용 설치 및 기계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1억5천만원 상당의 브리캣팅롤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난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오히려 은행권 대출 근저당 설정금액이 22억 8천만원에 달해 대출이자만 월 500만원 상당이었고 E 등 관련 업체 십여 군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더라도 한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5. 경 1,120만원, 같은 달 6. 경 82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브리캣팅롤 장비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리캣팅롤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받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난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오히려 은행권 대출 근저당 설정금액이 22억 8천만원에 달해 대출이자만 월 500만원 상당이었고, 2016. 7. 경부터 주식회사 G에 고함철단광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었지만 E 등 관련 업체 십여 군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 납품대금이 전액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브리캣팅롤을 납품받더라도 바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경시가 1,320만원 상당의 브리캣팅 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광양시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소유 L 지게차를 수리해 주면 즉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난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오히려 은행권 대출 근저당 설정금액이 22억 8천만원에 달해 대출이자만 월 500만원 상당이었고, 2016. 7.경부터 주식회사 G에 고함철단광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었지만 E 등 관련 업체 십여 군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 납품대금이 전액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게차를 수리해 주더라도 바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8.말경까지 위지게차를 수리비 9,653,600원이 들도록 수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8. 11.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위 회사 소유 O 아우디 A8 1대에 대해 보증금 14,684,000원, 2014. 8. 1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매월 리스료 3,730,490원을 납입하고 2017. 8. 10. 이후 44,051,000원을 추가 납입하여 차량을 인수하거나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2014. 8. 11.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건일 관계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H,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품사실확인서 사본, 자동차 운용리스약정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17. 2. 6.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2. 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영기일 연기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진술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스스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2018고단1065 피고인은 2018. 1. 12. 09:45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C(42세, 여) 운영의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치고 요금을 지급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470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6: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E(여, 7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착오하여 그 내용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위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판 종결 이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조건으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2. 10. 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0에 있는 권선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B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10. 1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산곡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게하여 같은 달 19일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되면 약간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혼인신고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혼인신고하고 대출을 받으면 돈을 줄 것이고 대출금은 자신이 갚겠으니 대출을 받고 나서 이혼신고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한 것은 없으며, 피고인은 혼인신고할 때와 대출신청할 때, 돈 찾으러갈 때 만났지만 피고인도 B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대출브로커인 F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혼인신고 할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짜 배우자가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허위 혼인신고 후 전세자금 대출이 되자 대출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없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대출금을 알아서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이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B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 것은 B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심리된 결과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쓰여 검사의 기소내용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으로, 앞서 본 피고인,B,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짜 배우자가 되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B의 사기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9. 28. 22:10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대박포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굿모닝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2018고단948] 피고인은 2018. 2. 5. 18:5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와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한약재가 들어 있는 택배물인 종이박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843] 피고인은 2018, 3. 29. 21:05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분식' 뒷문 옆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업소용 후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2018고단1843]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후드용도 및 도난물품 특정 보고) 1. CCTV 검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피해 정도 경미,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매장 안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아이폰 6S+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속옷과 엉덩이가 나오도록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통제영 방면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9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새통영병원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23. 11:23 경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 296 에 있는 태안터미널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평천교차로 방면에서 태안경찰서 방면으로 따라 시속 약 17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 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태안경찰서 방면에서 평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포터 II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6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6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1(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태안터미널 사거리를 태안경찰서 방면에서 평천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평천교차로 방면에서 태안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78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6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6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터미널사거리 신호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거나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차량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7년 전에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3:05경 평택시 지산3로4번길 16 우성아파트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쪽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렌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5. 03: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입술로 음주 빨대를 막고 부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감지 장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3. 22:3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15분에 걸쳐 귀가 요청을 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4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F(남, 25세)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왼쪽 팔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3. 22:57경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G)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양발로 순찰차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안쪽 플라스틱 부품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343,75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순찰차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2018고단446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육지에 있는 유명 프로축구단의 유스팀에 넣어줄 수 있다. 유스팀 감독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신경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프로축구단 유스팀은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단 유스팀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4. 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프로축구단이 지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줄 수 있다. 관계자들과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아들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등학교 입학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단의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25.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제주시 J시장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프로축구단이 지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줄 수 있다. 관계자들과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아들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등학교 입학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단의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1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5 피고인은 2010. 8. 24.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말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당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대출금 및 휴대폰요금 미납 등으로 8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 당시 채무금액)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고단446호 사기 범행은 자녀들의 진학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궁박한 심정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2018고단675호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을 신뢰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총 편취액이 합계 2,825만 원 정도여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 M와는뒤늦게나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