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2세)는 정신장애 3급 판정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지능 수준 61 ~71, 사회연령 수준 10세 2개월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혼자서 망치 게임 중인 피해자가 어눌한 말투 및 다른 사람과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랑 놀래? 먹을 것 사줄게,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가게로 데려가 음료수를 사주면서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백화점 인근 놀이터에서, 직전 피해자 휴대폰으로 “어디야. 이리와. 어서. 말달리자! F백화점 뒤편 놀이터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만난 다음,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G동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 주거지로 데려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고 만 원을 교부하였다. 3. 2017. 7. 중순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남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직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만난 다음, 피고인의 오토바 이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G동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등급결정서서,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K센터 심리평가소견서 송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순번 45),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중순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변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행위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만한 위계를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을 위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에 근접한 2017. 8. 25.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신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결과 피해자는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GAF(전반적인 기능평가) 척도 점수가 51~60점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해자는 2018. 5. 2. K센터가 실시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IQ는 61~71이며, 사회연령이 10세 2개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조금만 대화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다소 정상인이 아니라는 느낌, 아픈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2017년에는 피해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주변 지인들도 피해자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말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웃에게 딸 이야기를 하면 딸이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병원치료가 안되는지 물어본다. 비올 때 천천히 걸으면서 비를 다 맞기도 하고 옷차림도 계절에 맞지 않게 입고 다니고 해서 이웃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래와 같이 간음행위에 관한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호감을 표시하며 “먹을 것을 사주겠다.”, “어디야. 이리와. 어서. 말달리자.”는 등의 말을 하고, 간음 전후로 음식․음료를 사주는가 하면 차비를 교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위계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가) 어떠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대방이 간음행위에 관한 사리판단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인 사람으로 IQ는 61~71이고, 사회연령이 10세 2개월에 불과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태도 및 진술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명확한 사리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K센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다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과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데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성관계에 전반에 관하여] 그 사람이 오줌 누는 데를 (나의) 소변 누는 곳에 넣었다. 그런 일이 세 번 정도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D오락실 앞에서 망치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 “나랑 놀래? 먹을 것 사줄게. 같이 가자.“고 하며 팔을 당기며 데리고 갔다. 그 사람이 음료수 먹는 곳에 가서 주스를 사준 다음 ”여기는 불편하니깐 가자.“고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람의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을 줄 것 같아서 따라 간 것이다. 그 사람이 오줌 누는 거를 넣었을 때 ‘멍’했다. 끝나고 나니 치킨을 사주고 집에 갈 때 만 원을 주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그 다음날 그 사람으로부터 “시간 있냐.”는 문자가 왔다. 문자로 F백화점 놀이터로 오라고 하여 그 곳으로 갔고, 피고인이 오토바 이를 타고 집으로 데려가서 ‘하고’ 나서 먹을 거를 사주고 집에 갈 때 만 원을 주었다. 그 사람과 연애하는 줄 알았다. 연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럴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도 하였다. 두 번째 날은 진짜 연애를 하는 줄 알고 만났는데, 연애는 안하더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계속 ‘해서’ 연락을 끊었는데 생리하는 날 연락이 왔다. 안가면 안 될 것 같아 나가서 만났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무조 건 데리고 가더라. 그리고 평소처럼 하였다. 생리하니깐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거듭하여 위계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시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7~24점 ‘보통’ 수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