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27.5%로 하는 2,71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현대저축 1) 이 사건 범행 이후인2017.11.20.'주식회사유진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이 전화하여 피해자 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 데 시일이 걸려 당일 조회가 안 되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 등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저축은행 3곳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월 210만 원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위 대출로 인하여 매월 원리금상환 명목으로 약 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2987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 부평구 D, 비동 5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 중개 제휴 업체인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 및 원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겠다. 그리고 당일 다른 업체와 동시 대출을 받거나 15일 내에 다른 타 금융 기관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연합회 전산에 대출내역이 등록되는 데 시일이 걸려 당일 조회가 안 되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710만 원 등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저축은행 3곳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월 210만 원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위 대출로 인하여 매월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약 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여신거래약정서, 녹취록 1. 신용정보조회, 대출조회 화면,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2018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H 명의 계좌 내역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송금영수증, 기업은행 통장내역(A),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고려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동시 대출 여부 등에 관한 변제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최초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은 은행연합회 전산에 대출내역이 당일 등록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하여 4회 내지 5회 정도 변제를 진행하다가 곧바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채무를 부담한 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그 채무 면탈을 기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나인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H에게 송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수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친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누나인 H는 신장 질환 등으로 인하여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피해자 은행들에게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