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경부터 2011. 7.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선박용 밸브 등 금속 주물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체인 H을 함께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1999.경부터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밸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품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은 2008. 2.경 G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의 물품 구매 담당자인 K으로부터 G 주식회사가 생산하지 않는 밸브 등에 관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3.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G CO., LTD.(G 주식회사) REPORT OF MATERIALS AND MECHANICAL TEST(재료시험 성적서)의 PART NAME(제품명)란에 "CYLINDER V/V BODY", TYPE(규격)란에 "10K- 50A", REPORT NO(발행기록)란에 "20080213-26", DATE(발행일자)란에 "2008. 02. 13" 화학성분표의 SH8B06란에 "3.52, 2.53, 0.163, 0.028, 0.008, 0.041", REMARKS(비고)란에 "60EA", 물리적 시험표의 SH8B06란에 "3.36, 458, 20.2", HARDNESS TEST(경도 시험)란에 "152", SPHEROIDAL GRAPHITE(*100)(구상화률)란에 "93%"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력한 재료시험 성적서의 하단에 볼펜으로 G 주식회사 차장인 M의 서명을 기재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1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은 2008. 2. 13.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팩스를 통하여 위 K에게 송부하고, K은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밸브를 구매한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료시험 성적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세광중공업, 주식회사 동화엔텍, 주식회사 마이텍, SLS조선 주식회사, SPP조선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며 O 및 P에 밸브 등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8.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G CO., LTD.(G 주식회사) REPORT OF MATERIALS AND MECHANICAL TEST(재료시험 성적서)의 PART NAME(제품명)란에 "ARM FOR REVERSING", TYPE(규격)란에 "L50MC", REPORT NO(발행기록)란에 "20091028-35", DATE(발행일자)란에 "2009. 10. 28.", 화학성분표의 SH9J21란에 "3.58, 2.41, 0.42, 0.037, 0.008, 0.79, 0.042", REMARKS(비고)란에 "2EA", 물리적 시험표의 SH9J21란에 "14.0, 70.0, 153.9, 457, 584, 9.4", HARDNESS TEST(경도 시험)란에 "198", SPHEROIDAL GRAPHITE(?100)(구상화률)란에 "93%"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력한 재료시험 성적서의 하단에 볼펜으로 G 주식회사 차장인 M의 서명을 기재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2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피고인은 2009. 10. 28. H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팩스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을 운영하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운영자 Q 및 P 운영자 R에게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주식회사 J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밸브 등을 구매한 거래처에서 제품 수검을 위하여 주식회사 J을 방문할 경우 제시할 목적으로 삼진금속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 주식회사 J 품질경영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SAMJIN METAL(삼진금속) REPORT OF MATERIALS AND MECHANICAL TEST(재료시험성적서)의 Name of Article(제품명)란에 "SAFETY V/V, Materials란에 "FCD450", Report No(발행기록)란에 "2008-01-007", Date(발행일자)란에 "JAN-04-2008", 화학성분표의 SH8J0란에 "3.36, 2.24, 0.27, 0.052, 0.012, 0.056", 물리적 시험표의 SH8J0란에 "329, 492, 18.1", Hardness Test(경도 시험)란에 "189"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력한 재료시험 성적서의 하단에 볼펜으로삼진금속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의 서명을 기재하여 삼진금속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삼진금속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2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4.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TX조선 주식회사 등 거래처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TX조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S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T,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Y, Z, Q, R, AA,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위조서류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위조된 문서의 수량이 적지 않고, 나아가 행사된 점,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