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한국인 3세로서, D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도교수인 F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G협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G협회에 투자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주 후에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협회에 투자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비철을 밀수입하여 국내 업자에게 판매하는 투기적인 밀수업에 투자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적 사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친구들로부터 비슷한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빌리고 있어 매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08,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충당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2019고단23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갑자기 C(여, 30세)이 운전하는 SM3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차량 앞에 서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SM3 차량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리고 제쳐, 위 사이드미러에 부착된 플라스틱 부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가로 막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3 피고인은 2019. 2. 6. 0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던 중, 경비원인 G이 관리하는 경비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 07: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J모텔' K호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벽걸이 텔레비전(55인치, 1,200,000원), 컴퓨터 모니터(270,000원), 커피포트(15,000원) 등 시가 합계 1,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함부로 다른 손님이 있는 L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웃옷을 벗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보고,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I이 있는 안내실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및 파손된 사이드 미러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성기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2019고단293 및 2019고단505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폐암)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사회적 유대관계)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2: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7세)과 피해자 G(52세)이 술을 마시던 탁자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 복부, 이마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막는 피해자 G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무릎과 가슴을 수회 밟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다가 피해자들이 넘어지자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왼쪽 무릎과 가슴을 오른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부위 사진, D주점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I), 현장 및 재연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0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식당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F의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등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수사보고(구급대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종업원 G 상대 전화조사) 1. 관련사진(피해부위, 현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업무방해에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루체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B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52, 450(병합)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3. 확정되었으며,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584 사건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마치 대금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4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3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량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절도죄로 2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잇따라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누수탐지 등의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4세)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의 바지 부분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위 바지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배꼽 사이 부위가 노출된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노출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배꼽 사이 부위가 노출된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노출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30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주식회사 지에이치통상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본388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2대, 복합기 1대, 세탁기 1대, TV 1대, 가죽쇼파 1점, 책장 1점, 식탁 1점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음에도, 2012. 1. 경 가죽쇼파 1점, 책장 1점, 식탁 1점을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가구점에 대금미납을 이유로 반환하고, 2012. 2. 13. 경 TV 1대, 세탁기 1대, 컴퓨터 2대, 복합기 1대를 대전 대덕구 F건물 107동 4801호로 이사를 가면서 임의로 옮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이 위 식당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500만 원에 대해 파절기, 에어컨 등이 없다며 이를 전액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3. 5. 15. 15:00경까지 전남 완도군 E 인근 야산에서 400 l 용액젓숙성용 고무통에 안에 구더기(파리유충 등)가 나오는 불결한 상태로 멸치액젓 약 14,000 l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해식품 젓갈 제조·가공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부칙(2013. 7. 30.) 제2조, 제2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9. 04:0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짱구야 학교 가자"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2013고단1017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조마루' 식당 2층 주차장을 3층 주차장 쪽에서 1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를 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169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소재 '조마루 뼈다귀' 식당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였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같은 경찰관 I(38세)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고, 너희들 오늘 완전 끝난 줄 알아.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오른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 I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15:00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남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K9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1:45경 목포시 석현동 우진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여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차를 빼놓으려고 하였을 뿐, 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주차된 공간에서 승용차를 빼기 위하여 전진 및 후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빼놓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차를 운전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차량을 앞으로 빼기 위해서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 차량을 계속 운전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또한 1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1:45경 목포시 석현동 우진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목포시 석현동 우진아파트는 일반 도로와 연결된 두 곳의 출입구가 있고, 위 각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차량의 출입을 직접 통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장소는 우진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으로서, 위 주차장이 직접 아파트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지 위 아파트에 있는 두 곳의 출입구를 연결하여 아파트를 관통하여 통행로와 연결된 107동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야만 진입할 수 있으며, 위 주차장에는 위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는 없고, 위 출입구의 반대편은 담으로 막혀있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주차장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통행로와 달리 위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나 그 차량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보일 뿐(위 주차장 부근에 상가 등 불특정의 사람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있다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의 사람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2014. 2. 27. 11:30경 울산 남구 C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43인치 TV 및 리모컨 각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중국화폐 100위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그 외 범죄 전력 다수인 점, 침입절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1448 피고인은 2014. 1. 12. 03:16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부근에 있던 돌로 깨뜨리고 조수석 차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형 G이 CCTV 사진상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한 진술이 있으나, CCTV 캡쳐 사진은 얼굴의 윤곽, 안경 을 끼고 있는 모습 등이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만큼 선명하게 현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류나 족적 등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G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CCTV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대전 서구 D빌딩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것을 위 공사의 산재보험료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이사인 E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착공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료로 납입할 1,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기재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산정표 사본 1부, 입금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23. 05: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그린하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5: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그린하임모텔 앞 도로를 양남 소재지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경운기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3. 06:16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기저부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 01:1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뮌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기동에 있는 샘골교 위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날 02:05경 제1항 기재 샘골교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71-129 LH 아파트 3단지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L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원신터널 방면에서 좌측인 아시안게임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토러스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세),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토러스 차량을 수리비 15,898,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조방낚지 앞 사거리를 명장조양맨션 방면에서 명장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뒷문 및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1,797,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4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7. 26. 04: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 1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31세)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설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 2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위 헤르메스 의자 2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