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2020고단2265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3:09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에 있는 점퍼 2개의 주머니에서 각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옷장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가량을 꺼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미용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장치를 떼어 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영업이 끝난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20. 6. 5. 00:57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뒤편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용실 작업복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옷장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CCTV 장치를 떼어 내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9. 21:53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30만 원 상당 애플 노트북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635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13. 00:56경 서울 관악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주차장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날 01:23경 피고인 B는 위 카페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카페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8. 00:50경 서울 관악구 K모텔' L호 내에서 피해자 B와 서로 몸을 꼬집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2265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데이터 통화내역 확인)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의자 모습 cctv 캡처화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및 카드사용 확인) 1. 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모습 cctv 캡처화면, 내사보고(지문 감정 의뢰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2 특정) 2020고단2635 1. I, B의 각 진술서 1. 사진 1-1~1-4) 피해 현장,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사진 2-1~2-36 감식 현장 관련), 사진 3-1~3-45) 범행관련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 4-1~4-72) 범행 전후, 이동행적 CCTV 캡처 사진, 사진 5-1~5-19) M모텔 내부 CCTV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