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81

범죄사실 1. 학대치상 피고인은 대한불교 조계약불종에 속한 승려로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의 주지스님으로서 2002년부터 피해자 H(여, 1984년생)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탁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양육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 검사 만 7세 10개월의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정신지체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된장을 먹이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금식을 시키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벌을 세우고, 혼을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복종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E 내 공양간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을 등 뒤로 뒷짐을 지는 방식으로 엎드려뻗쳐(속칭 원산폭격)를시키고, 이에 엎드려뻗쳐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러져 그곳에 있는 나무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영농조합 연구실에서 K의 무릎에 침을 놓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침을 놓아 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압수물 임의제출) 1.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확인), (피해자 두피열상 관련 의사와의 통화) 1. 요양급여내역, 진료차트 1. 내사보고(참고인 L의 침을 맞았다는 모습 재연사진 첨부), (피혐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침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3조 제1항(학대치상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학대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8월~3년 ▣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몰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두고 장기간 보호·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정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될 보호의무를 가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료 명목으로 강제로 된장을 먹이거나 금식을 시키고,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장기간 약자인 피해자를 학대하고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교육 또는 치료 명목으로 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한 침술 행위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가벌성이 약하지 않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영농조합에서 그곳 연구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아프니까 병을 고쳐 주겠다, 기를 넣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J영농조합에 있는 연구실에서 "가슴이 컸니, 작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가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촬영한 영상녹화CD 5장(증거목록 순번 58번 CD 1장, 순번 59번 CD 3장, 순번 60번 CD 2장)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M),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M), 증인 N의 법정진술, N 작성 관찰일지, 피해자 작성 일기장,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유무에 관한 심리평가 결과),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가 있다. 위 증거 중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작성 일기장 이외의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거나 준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라 볼 수 없으므로, 우선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시 보호되어 있던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춘천시지부 도레샘 단기보호소에서 이 사건 성폭력 수사가 시작되었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무서워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4.경 성병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서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트리모코나스 질염'은 성관계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강원지방경찰청 및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병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유레아플라즈마(Ureaplasma parvum)'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성병 감염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성관계로 인하여 각 성병에 걸린 것은 맞지만, 각자의 성병을 유발하고 있는 균이다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로 인한 성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병 감염에 관한 증거가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데 관하여 피해자가 외부적 압박을 받았다거나 그 이외에 진술을 번복할 뚜렷한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해자가 도래셈 단기보호소에서 나와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반대로 피해자가 도래셈 단기보호소에 적응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성폭력 수사가 시작된 계기는 피해자의 월경이 늦어져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가 피해자에게서 성병 원인균이 검출된 것이다.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도래셈 단기보호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얘기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병 원인균이 검출된 이후부터 성폭력 피해에 관해 진술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병 감염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 진술을 꾸며내고, 그 후 거짓말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각 영상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3.경 위 J영농조합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경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다시 위 J영농조합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뺨을 양쪽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H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증 제8호증의 1), 합의서(증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가을경 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영농조합에서 그곳 연구실 내에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으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H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아프니까 병을 고쳐 주겠다, 기를 넣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3.경 위 J영농조합에 있는 연구실에서 "가슴이 컸니, 작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처럼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