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송파구 C, 8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무부장으로 위 회사가 여수시 D에 시공하는 E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55세)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4: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이동식 사다리(높이 2m 30㎝)를 이용하여 3층 기둥에 퍼티 작업(도색 전 벽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선행작업)을 함에도 위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퍼티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는 높이 2m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지시 및 감독하고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작업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퍼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1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대퇴골 전자간 골절, 양안 외상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등 도장공들이 2019. 1. 5.부터 판시 기재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기 시작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직영으로 도장공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하게 한 것이고, 당시 자신이 도장공들에게 작업할 장소, 순서 등 작업지시를 하였고 퍼티 작업도 자신이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캡쳐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1. 근로계약서 1. 안전보건교육일지 1.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F 등 6명 1. 산업재해조사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및 사후적으로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서를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작성하고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 등에도 피해자와 관련하여 ‘직영’이라고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를 직영으로 고용하여 현장소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퍼티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만 2018년, 2019년 매해 2,000여명에 이르고 법원의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는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이를 엄벌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3층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퍼티 작업을 하게 하면서 2인 1조 작업, 추락방호망 내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 양안 외상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도 중하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2001년, 2018년 2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회사의 경우 하도급주려고 하였던 회사에 그 책임을 미루면서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만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경우 하도급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사고위험과 그 형사책임을 하도급업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 A의 구호조치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