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2020고단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F',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1. 11:08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 'F'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하 생략)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이하 생략)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12. 10: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부의 J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협조를 위하여 대출신청을 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9. 12. 12. 15:22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M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 15:22경부터 2019. 12. 31.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23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8, 10, 11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1. 15:36경 공주시 N에 있는 O 옥룡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P 명의 Q 계좌(R)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S의 주민등록번호 'T' 및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7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F',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 오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 ' F'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하 생략)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이하 생략)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27. 11:34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돈을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9. 12. 27. 17:43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M 대리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34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Y은행 Z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U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억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A 명의 Y은행 계좌(AB)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C의 주민등록번호 'AD' 및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151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테니, 캄보디아에 가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대가로 항공권, 숙박비,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AF)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AG를 기망하여 2019. 12. 23. 위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팀의 AH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불법 대출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돈을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3:26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M 대리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1. 경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팀의 AH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불법 대출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범인을 검거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M 대리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4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테니, 캄보디아에 가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대가로 항공권, 숙박비,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번호(AM)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AN을 기망하여 2019. 12. 23.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피고인의 여권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AN이 입금한 1,3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O, H, AP, AQ, AR, AS, D, A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지물품 사진 1. 7,500만 원 인출 통장 사본, E 대출금 입금 내역, E, AU 카톡 대화내용, E, AV 카톡 대화내용, A, AW 카톡 대화내용, A,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A,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차명계좌 입금내역(무통장입금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송금인 인적사항 관련자료, 주정차 cctv 확인의뢰 1. E 제출 금융위원회 문서,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2019-형제-5334호)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문서 확인, 피의자 수거금액 및 수당확인, cctv 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1 검거,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발생현장 탐문 및 인근 cctv 내사, 돈을 전달한 현장방문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봉투 및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제출,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AE은행 통장 사본(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공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수거 현금 입금계좌 확인, 무통장 입금에 사용한 제3자 명의 확인, 금융위원회 공문 첨부)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회신서 14장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주변 CCTV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 택시기사와 통화)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2020초기21 사건의 경우 2020초기16 사건과 같은 내용의 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액이 5억 6,130만 원에 이른다. 불법 금융거래 방조에 따른 피해액도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일 남짓한 범행 기간 동안 1,9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5 사건 증거기록 제69쪽).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초에는 편취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X의 피해액 중 3,5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