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17

범죄사실 2016고합51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H에서 지정폐기물 중간재이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C의 거래처인 I 주식회사 증평공장 전지소재 생산팀에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배출 관련 업무, 폐기물 업체 선정 업무, 폐기물 업체 입찰 관련 현장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에게 돈을 주고 B으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고 부정한 청탁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증평공장 내에서 B에게 "전년도 입찰 참여 업체의 찰가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향후에도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5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직원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에게 재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B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J는 2015. 12. 21.경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90에 있는 산동농협 장천지점에서 자신 명의 농협 통장(K)을 개설하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증평공장 내에서 B에게 J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증평군 L 소재 I 주식회사 증평공장 전지 소재 생산팀에서 선임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배출 관련 업무, 폐기물 업체 선정 업무, 폐기물 업체 입찰 관련 현장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증평공장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전년도 입찰 참여 업체의 입찰가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향후에도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9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경 증평공장 내에서 A으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21.경 증평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은뒤 A으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J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1. 16. 500만원, 2016. 2. 15. 500만원, 2016. 3. 15. 500만원, 2016. 4. 16. 5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574(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H에서 지정폐기물 중간재이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M(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는 위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폐기물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술인력이 없어 C 명의로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자격증 대여 브로커를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실 그 자격증 명의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시내 일대에서, 자격증 대여 브로커 N으로부터 그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O 명의의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P)을 대여받았다. 그 무렵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있는 대구지방환경청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C가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O를 고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4. 8. 26.경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진실로 믿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C에 대한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허가번호 Q)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과 M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는 2015. 9.경 정보전자소재 등 생산회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지정폐기물인 고상폐유 처리업체로 낙찰받았는데,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매입한 고상폐유를 재활용 공정을 거쳐 처리한 후 수출하게 되면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러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고상폐유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M와 2015. 12. 11.경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중국 회사인 R 측에게 부산항을 통해 재활용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인 고상폐유 약 138,130kg을 판매 대금 44,201,600원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와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부산항 또는 인천항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재활용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합계 887,150kg을 판매 대금 합계 288,377,665원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C 본점 및 구미시 T에 있는 C 지점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M, U, V, W, X 등 외국인 8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제2항 불법 폐기물 수출의 공범인 M가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M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4. 17.경까지 M에게 구미시 T에 있는 C 컨테이너 숙소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고, 2016. 4. 7.경부터 2016. 4. 17.경까지 M에게 C 명의의 Y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제공하였으며, 그 무렵 M의 변경된 휴대전화기(번호 : Z)로 전화하여 수사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M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명의 농협 계좌의 실 사용자 확인) 1. CCTV 녹화 영상자료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574 1. 재배당 전 2016고단220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M, 주식회사 C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사본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조회결과 회신 사본, 수사협조의뢰(수출입 신고 내역) 및 회신자료 사본, 수사업무 협조의뢰(외국인근로자 현황)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수사업무 협조의뢰(외국인 체류자격 등) 사본, 출입국기록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수사업무 협조의뢰(수출입 신고내역 등)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폐기물 검사 성적서 발급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기본정보 자료 사본, 여권번호 및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지정폐기물 '고상폐유' 매입량 특정) 사본, 수사보고(수출신고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고상폐유 수출거래처(추정) 및 수출량 분석) 사본, 수사보고(대구지방환경청 허가증, 신청서류 등 회신) 사본, 수사보고(이사 M 소재 수사) 사본, 수사보고(지정폐기물 선적 선박명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호, 제25조 제3항(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8조 제1호, 제6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 수출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2호, 제25조 제3항(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⑵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외국에 수출하였으며,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입찰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B에게 2,950만 원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인 J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B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종류·횟수·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⑵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년 A으로부터 입찰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총 2,950만 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J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범행방법·범행기간·수수한 금품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종류·횟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