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I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IF은 2017. 7. 18. 부산 부산진구 IG에 있는 IH모텔에서, 피고인 A은 판매글을 올리고 IF은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I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I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J이 "djmax respect 게임CD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1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장터 어플에 "갤럭시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6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L, II, IM, IN, IO, I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3. 09:11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거실에, 피해자 D(여, 46세)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여, 46세) 및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 F(여, 47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오산시 G아파트, H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 I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방문한 위 I의친구인 피해자 E(여, 46세)이 작은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3, 20, 26) 1. 압수된 휴대폰S10(SM-G977N) 1개(증 제1호), 외장하드(MY Passport SSD, WDBK3E5120PSL-OC, 512GB)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하는가하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를 돌봐주러 온 피해자 E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4:40경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632번길 3 미음나루 입구 앞 노상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고현장을 순찰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4년의 일인 점, 현재의 집행유예기간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 00: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동수원점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고장수리중'이라는 안내문을 현금인출기에 부착한 다음, 위 현금인출기를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현금인출기 상단에 설치된 철판을 잡아 뜯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이를 개방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업무의 목적으로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출장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리자 몰래 차량 열쇠를 가져가, 2020. 2. 29. 23:09경 피해자 회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범행장소인 C 동수원점,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를 거쳐 2020. 3. 2. 08:18경 다시 피해자 회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0:24경 제1항 기재 C 동수원점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2대의 현금인출기 전원을 차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각 현금인출기를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75만 원, 시가 불상의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드라이버로 2대로 현금인출기를 강제로 개방하여 각 현금인출기 부스가 찌그러지고 뒤틀어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통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3,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장애접수기록, 각 현장파일보고서, L은행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L은행 ATM기 CCTV열람), 수사보고(L은행 ATM기 CCTV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광주 서구 B 2층 'C 피티샵'에서 피해자 D가 본인이 운영하던 피티샵에서 본인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하고, 그곳의 여성 회원과 트레이너를 상대로 나체 사진과 신체의 주요 부분을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E'이라는 대화명으로 '이름은 F다 G 단체장이고, 첵관 이름은 H이고 광주 서구에서 피티샵 하는데 태닝기계 있는 곳 딱 하나다, 몰카 찍어서 팔고 지 딸치고 했나보다. 자기 피티샵에다 태닝기설치했는데 거기다 몰카 설치함 당연히 그걸 보고 딸을 쳤는지 갔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범죄자인 건 확실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게시글, 네이버 게시글 1. 수사보고(D의 사건송치서 공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그 표현의 방법(피고인은 판시 게시글 첫머리 부분에 "조나 빡친다 죽이고 싶다 이래서 ㅅㅂ잡것들하고 어울리면 안된다ㅅㅂ5년할부로 벤츠사드만 그거 유지할라고 몰카찍어서 팔고 지 딸치고 했나보다", "ㅅㅂ우한페렴보다 더 좆같은 경우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게시글 말미 부분에 "당현히 그걸보고 딸을 쳤는지 갔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범죄자인건 확실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피티샵에 몰카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실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5년할부로 벤츠를 구입한 사실, 피해자가 몰카 영상을 판매하였는지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들까지 기재하였다), 판시 글을 게시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성범죄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만 판시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게시글을 내용 및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9.경 서울 B, 지하 1층 스튜디오 앞에 주차된 C의 D 토요타라브4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0~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20~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 서울 B,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G과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H과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초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J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알프라졸람·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9. 1. 또는 9. 2. 밤경 일본 오사카 소재 'K' 클럽에서 일본인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알프라졸람 8정, 엑스터시 1정을 각각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알프라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알프라졸람 중 나머지 2정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일본 오사카 소재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이를 청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종이가방에 담아 휴대한 다음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인천 M에 탑승하여 뒤 같은 날 2019. 9. 6. 16: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알프라졸람을 수입하였다. 5.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캡슐 형태의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6.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L]가 잇몸에 발라준 코카인을 삼키는 방법으로 코카인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J,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N와 피의자 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이온스캔 검사 결과지 및 탑승권 첨부),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알프라졸람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알프라졸람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악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동료들과 대마,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MDMA 등 다양한 약물을 상당기간 취급하고 투약한 점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마약 관련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단약(斷藥)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2

범죄사 피고인은 2020. 7. 2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 광주 동구 B 소재 'C' 주점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층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건너편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오른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 소파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창고로 옮긴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손가락 2개를 집어넣은 행위(이하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죄와 구별되는 준유사강간죄에 별도로 해당된다고 보고,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를 적용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 중 준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준유사강간 행위를 다른 준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또는 준유사강간 행위가 일련의 준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준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제추행 또는 준유사강간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준강간죄에 흡수되고, 준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나아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라는 상호로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오른쪽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2. 21.경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이상한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울장애 등이 더욱 악화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 C(참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14),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1.자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소개로 2020. 3. 9.경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처음 만나 같은 날 21:10경 B의 생일 축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전원주택에 B 및 위 피해자 등과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8:00경 위 전원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고인을 뿌리치자 위 피해자의 양 손을 강제로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있는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경남 E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방문한 다음 그 곳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 수법과 당사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도 사귀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수차례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흥분하여 성관계를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을 포함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인 F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2014.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15: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민원창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C에게 요청하여 건네받은 구인정보내역 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녀를 향해 위 서류를 집어 던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업 상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9:30경 원주시 무실동 1716-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당직실(033-769-0800)에 전화를 결어, 당직근무 중이던 위 원주지청 소속 D(여, 30세)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E 개새끼, 전화연결 해 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녹음? 너 이 씨발년아! 너 죽을 때까지 시켜 이년아! 좆같은 년 툭하면 녹음이래, 이년이! 너 이름이 뭐야, 너 본사까지 고발할꺼야, 본사까지. 내가 이거 아 여기 원주노동청에 전화했더니 당직실에서 전화 받고서는 개지랄 떨고 자빠졌더라고, 왜 전화했냐고 다 끝났는데 지청장도 퇴근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개지랄 떨고 자빠진 데가 원주노동청이라고 조치시키라고, 몇 놈 모가지 날라가야 되겠어, 내가 장관실로 노동부 장관실로 니 이름대고, E이하고 할꺼야 내가"라고 말하는 등 약 7분 50초 동안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협박관련) 1. 수사보고(전화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2018. 10. 24. 14:10경까지 충북 진천군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태풍' 게임기 20대, '돌풍' 게임기 16대, '뉴바다' 게임기 4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6: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14:40경 위 F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야씹할년아, 니네들다 죽여버리겠어, 개같은 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 위 F 다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다방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게임장영업 기간 및 규모, 피해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