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L(이하 'L'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회사는 2010. 2.경 경비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L는 경비업무 외주화의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경 L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L 조합원들은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에 회사는 2010. 7.경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들을 해고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은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현재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은 해고된 이후로 회사 안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해고 항의 등으로 수회에 걸쳐 회사의 본관 앞, 식당 앞, 물류자재창고 앞 등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회사 측과 대치상황이 계속되었다. [2015고단358]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09:53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경주시 M 소재 회사 내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 약 70m가량 떨어진 회사 본관 사무동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한 후 여러 곡의 노동가요를 고음으로 방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N을 조롱하고, 회사의 대다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비방하는 연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 본관 사무동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60여 명의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4. 1. 15:00경 회사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 고출력 스피커를 회사 본관 사무동으로 향하게 한 후 마이크를 들고 'N이 O 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장폐쇄를 하여 금속노조를 탄압하였고 조합원들을 사기와 거짓말로 회유한 결과 금속노조 O 지회장이 자살하였다.', 'N이 문자로 조합원들에게 온 갖 회유와 협박을 가하면서 1주일씩, 2주일씩 그들을 감금해 놓고 노동을 시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 지회장은 회사의 직장폐쇄로부터 3개월 전에 자살한 것으로 피해자 N이 O의 금속노조를 탄압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을 거짓말로 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위 K 회사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을 감금한 상태로 노동을 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은) 이리저리 빼돌려서 공장도 하나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은)K공장의 사원아파트 부지와 2공장 부지 약 17,000평에 대하여 평당 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실제는 평당 28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차액 34억 원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요구한 대단한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는 사원아파트 부지와 2공장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매도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6.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당신을 두고 싸이코라 이야기 한다.', '죄인, 실패한 경영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N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못하다.', 'N은 대장돼지', 'K 농장에는 싸이코 돼지가 산다. 본인은 싸이코인지 모르며 사는 불쌍한 정신연령이 낮은 돼지다.', 'K의 N 돼지', '금방 N이의 문자를 보셨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맨발의 N (중략) 동물농장에는 돼지 교육을 받아 나이는 50살이 넘었지만 지능은 아이큐 18에 머문 때묻은 더러운 돼지 N이 산다. 제일 잘하는 것은 사기다. 동물농장에서 사기를 치면서 얻어오는 프랑스 짬 덩어리를 애들에게 쳐준다.', '경주 N이는 아이큐 18의 더러운 돼지, 아이큐 18로 사기를 치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회사 안에서 피켓팅시위를 마친 조합원들이 2014. 4. 1. 17:30경 남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된 잠겨 있는 철제 쪽문을 통하여 나가려 하자, 피해자 P(29세)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게 되었고, 이에 철제 쪽문 바깥에 있던 피고인 및 D, E, G는 회사 직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위 철제 쪽문을 열고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쪽문 아래에 집어넣어 위 문을 들어 올려 기둥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고, D, E, G는 손과 발로 위 쪽문을 밀거나 차는 방법으로 위 쪽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 방향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34] (피고인 B, F, D, E, G)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5. 9. 15:45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위 회사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 약 70m가량 떨어진 회사 본관 사무동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한 후 여러 곡의 노동가요를 고음으로 방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N을 조롱하고, 회사의 대다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비방하는 연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 본관 사무동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60여 명의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09:44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음으로 노동가요를 방송하고,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 12. 16:44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음으로 노동가요를 방송하고,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D, E, G 회사 안에서 피켓팅시위를 마친 조합원들이 2014. 4. 1. 17:30경 남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된 잠겨 있는 철제 쪽문을 통하여 나가려 하자, 피해자 P(29세)를 비롯한 회사직원들이 이를 막아서게 되었고, 이에 철제 쪽문 바깥에 있던 A 및 피고인 D, E, G는 회사 직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위 철제 쪽문을 열고자 하였다. 계속하여 A는 쇠파이프를 쪽문 아래에 집어넣어 위 문을 들어 올려 기둥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고, 피고인D, E, G는 손과 발로 위 쪽문을 밀거나 차는 방법으로 위 쪽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 방향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G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쪽문이 열리게 되자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J(51세)을 둘러싼 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2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4. 11:05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회사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약 70m가량 떨어진 회사 본관 사무동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한 후 여러 곡의 노동가요를 고음으로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3.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확성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 본관 사무동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Q 등 60여 명의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P의 각 법정진술 1. T, U, V, J, W, X의 각 진술서 1. 사진첨부, 각 탄원서, 각 고소장, 녹화 CD, 각 녹취록, CD,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동영상 CD, 녹취록 목록 및 녹취록, 녹화 CD 1부, 노사지원팀 차장 Y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중 중요장면을 캡쳐한 사진 [2015고정134] 1. 피고인 B, F,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P, J의 각 법정진술 1. T, U, V, J,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녹화CD, 녹취록, 사진첨부, 탄원서,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6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Q,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6년도 업무방해 현황, 2016년도 피고소인의 노조사무실 출입 및 노동가요 방송 증빙, 2016년도 피고소인 노조사무실 출입 및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 방송 일지, 2015년도 업무방해 현황, K 지도, K(주) 승용공장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G,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G,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2015고단358 판시 제1항, 2015고정134 판시 제1항, 2016고단625)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F)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설령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위 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을 포함한 L의 조합원들은 2010. 7.경 K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해고처분, 조직변경결의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조합 활동 내지 실질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회사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회사의 피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홍보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그 피용자들의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소음이 수반되는 의견표명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할 것이나, 그 의견표명 행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의견표명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력으로 회사의 본관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가요 등을 방송할 경우 회사 본관동 현관 앞에서는 62 ~ 76db, 창문을 개방한 본관동 2층 재무사무실에서는 65 ~ 73db, 창문을 개방한 본관동 2층 대회의실 내부에서는 66 ~ 75db의 음량이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확성기 등의 주간 소음기준을 75db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시행령이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88호로 개정되면서 그 기준이 80db에서 75db로 변경된 것이다. 비록 본관동에서 측정된 음량이 80db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음량의 최고치가 75db 내외로 측정되고 있고 이는 비교적 적지 않은 음량으로 평가되는 점(노조 사무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생산관리 현장사무실에서는 최고 84db의 음량이 측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노동가요를 틀거나, 연설문을 낭독한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으로서 회사의 직원들이 상당한 음량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업무에 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업무에 방해가 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음향을 장시간 동안 방송한 것은 위력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R,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의 직원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바 있다. 나아가 본관동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방송할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개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관동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방음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K의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L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한 의견표명이라는 방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K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비교적 고음의 음량을 장시간 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명예훼손의 점(2015고단358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로 믿고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노조탄압을 비판하는 공익적 견지에서 한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을 넘어 중요한 부분[피해자의 금속노조 탄압행위와 O 지회장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 K의 합숙노동 내지 강제수용 부분(언론중재위원회 2011서울조정 706·707 조정조서 참조), 피해자의 횡령 및 공장소유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2015고단358 판시 제4항, 2015고정134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D, E, G)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P가 쪽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조작하는 순간 피고인들은 쪽문을 들어올린 후 피해자 P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쪽문을 밀거나 차는 행위가 확인되는바, 피고인들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쪽문을 밀거나 차는 행위를 함으로써 반대편에 있던 사측 직원들이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해자 P가 쪽문을 개방하려고 함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라거나 긴급피난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회사와 사이에 장기간 법적 분쟁 등을 이어가면서 실질적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기 이전에 20여년 내외의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20대 및 30대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과정 중에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않은 채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의 당부를 떠나,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E, C) 피고인 A, E, C는 D, G와 함께 2014. 4. 1. 17:30경 회사 내 남문 경비실 부근 철제 쪽문이 열리게 되자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J(51세)을 둘러싼 후 욕설을 하면서, D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급박한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나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거나 옷을 잡아당긴 것에 관하여는 정확히 목격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쪽 참조,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C, B에 대하여도 자신의 손을 비틀거나 혁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C 및 B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비교적 자세히 촬영되었는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조합원을 말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직접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다른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E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당겼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철제 쪽문을 폐쇄한 것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한 사실만으로는 D, G와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아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 E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결국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