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436 1. 2020. 7. 1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23:30경부터 2020. 7. 17. 00:00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I(5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폭행하였다. 2. 2020. 8. 4.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20:28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차량을 잠시 정차한 피해자 D와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확 찢어 버릴라, 개 같은 년아, 좆 같이 생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위를 1회 내리쳐 수리비 651,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5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 시흥시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리한 다음 위 이륜자동차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올인원나이프를 가지고 나와 올인원나이프에 부착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분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07:35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닛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1회 때려 수리비 약 588,7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부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에 달려있던 인형을 뜯어내어 수리비 316,5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M(24세)으로부터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왼팔 옷깃을 잡아당기고, 발로 오른발 발목을 밟고, 오른쪽 허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 M을 폭행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N를 폭행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2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12:1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하여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을 켜 둔 채로 잠시 정차해 놓은 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5 생략)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5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22: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점 밖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T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펜더, 운전석 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161,3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06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9:17경 안산시 단원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배달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둔 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WW125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도로에서 같은 구 Y,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번호 7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차량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2020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AA, O,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사진(Q), CCTV영상 캡처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비용 및 피해부위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단속스티커),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2020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인 X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9:20경 안산시 단원구 Y, 건물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차량번호 7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그곳에 있던 중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아는 형 오토바이인데 누가 타고 왔는지 아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 드셨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