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O지회(이하 'O지회'라 한다) P위원회 의장이고, 피고인 B, C는 O지회 조합원, 피고인 D은 前 O지회 Q지회장, 피고인 E은 O지회 R지회 대의원, 피고인 F은 민노총 서비스연맹 S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G은 현대자동차지부 T공장 대의원, 피고인 H는 전국금속노동조합 U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K, 피고인 L은 각 한국대학생연합 노동해방선봉대 소속 대학생이다. 1. 소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현대자동차 O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V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O지회 소속 조합원인 W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대자동차 O지회는 '위 W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현대자동차 O지회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W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W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V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협력업체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 진행 과정 중이던 2012. 10. 17. 현대자동차 O지회 조합원인 W, 사무장인 X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V공장 Y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고공농성이 계속 중이던 2013. 6. 26. 민노총 Z, 전국금속노동조합 AA지부 前 지부장 AB, AC위원회 위원장 AD 등 고공농성 경험자들이 이른바 '현대차 AE'를 제안하였고, 2013. 7. 4. AF연구소장 A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AH위원장 AI, 한국진보연대 AJ 등은 이른바 '현대차 AE'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른바 'AE 기획단'은 2013. 7. 17. 서울 중구 AK 앞에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면담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L 또는 AM 현대자동차 V공장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 AL을 만날 것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강제로 공장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L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N는 AO 19:00경 AP에 있는 현대자동차 Y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무대 차량에서, AQ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문화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러 왔다. 동지들 준비되었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두 통제를 잘 따라 달라. 현대차 담벼락 봐라 용역, 관리자들 개떼처럼 모여있다. 저놈들이 분향소 철거했다.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투쟁하자. (중략) 저쪽 병력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자리에서만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 자리를 지켜주십시요"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계속하여 현대자동차 O지회 지회장인 AR는 방송차 위에 올라 가 마이크를 들고 "동지여러분 오늘 반드시 철탑 농성자들의 한을 풀어 줍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AL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시위대 300여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세요, 더 나가세요. 지금 철조망만 뜯어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지금 바닥에 깔린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뜯습니다. 앞에 있는 동지들 철조망, 바닥에 깔린 철조망 뜯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지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철조망 뜯습니다. 철조망!"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O지회 조직1부장인 AS는 "좌측 땡기세요. 앞으로 앞으로 만장대 앞으로 정렬합니다."라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피고인 AN 등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 300여명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현대자동차 V공장 Y정문 주차장 앞에 있는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펜스를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AV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W, 피고인 E, 피고인 AX, 피고인 G, 피고인 AY,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L, 피고인 BB, 피고인 BC는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D, 피고인 B, 피고인 BE, 피고인 I, 피고인 BF는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G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펜스를 옮겼으며, 피고인 AN는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H는 죽봉으로 펜스를 수회 내리치고,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2,800만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 300여명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무너뜨렸고, 이에 현대자동차 V공장 안 펜스 담장 부근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 및 보안요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시위대의 공장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위 AR는 위 AS에게 죽봉을 든 위 시위대 약 300명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도록 지휘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AS는 방송차에 올라 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만장 든 동지들 앞으로 선봉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봉 앞으로, 때려, 때려, 때려, 뒤로, 뒤로 만장 뒤로 뺍니다. 1열 뒤로 빠지고 2열 준비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N는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 자리를 지켜주십시요"고 말하였고, 피고인 BI은 "하이바 쓴 놈들 도발하는 새끼들만 응징해 주십시오. (중략) 사수대가 싸우는 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그 자리 힘드시더라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피고인 AN, 피고인 BI 등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 300여명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들고 서 있거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T는 피고인 AU으로부터 소화기를 건네받아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 AU은 소화기, 장갑 등을 운반하여 시위대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E, 피고인 F, 피고인 BJ, 피고인 I, 피고인 BF, 피고인 K, 피고인 BK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AN, 피고인 BI은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V, 피고인 BL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찔렀고, 피고인 AZ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으며, 피고인 L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돌과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BM(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20~21:35경 현대자동차 Q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폭력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시위대를 향해 진입하였다. 그러자 위 AR는 시위대 300여명에게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휘하고, 피고인 BN은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밀어라"고 지시하고, 시위대 300여명은 경찰관을 몸으로 밀쳐 몸싸움을 하고, 죽봉을 구호에 맞추어 땅에 내려치면서 세를 과시하고, 죽봉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을 향하여 생수병 등을 집어던지고, 죽봉을 내리쳐 끝 부분이 갈라지게 한 다음 경찰관을 찌르고 내리쳤으며,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죽봉으로 경찰관을 찌르고, 채증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BO, 피고인 BP, 피고인 AV, 피고인 BQ는 죽봉으로 경찰관을 내리치고, 피고인 BN은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대를 지휘하였고, 피고인 BR, 피고인 H, 피고인 BS은 죽봉을 든 채 시위대 선두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경찰관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J, 피고인 BT는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BU는 주먹과 발로 경찰관의 방패를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경찰관의 진압모를 빼앗아 갔으며, 피고인 BV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경찰청 BW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X(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0~21:35경 현대자동차 Y 정문 앞 및 BY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AQ대회에 참가하고, 위와 같이 펜스 담장을 무너뜨렸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Y 정문 앞 및 BY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Y 정문 앞 및 BY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죽봉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 당겨 시가 2,800만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집어 던져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고 집어 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명과 공모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으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CD, DR, BM, DS, DT, DU, DV, DW, DX, DY, DZ, EA, CI,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CC, EM, EN의 각 진술서 1. V청 경력지원 부상경찰관 발생보고(BX, EO, EP), 내사보고(사측 피해 근로자의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진료의료서, 진단서 등(BX), 진료확인서(EP), 치료확인서(EO), 진단서(CG), 진단서(CG), 진단서(CI), 진단서(CJ), 진단서(CK), 진단서(CL), 진단서(CM), 진단서(CN), 진단서(CO), 진단서(CP), 진단서(CQ), 진단서(CR), 치료확인서(CS), 치료확인서(CT), 진단서(CU), 진단서(CV), 진단서(CZ), 진단서(DA), 진단서(DK), 진단서(DL), 진단서(DM), 진단서(DN), 진단서(DO), 소견서(DP), 진단서(DR), 진단서(EM), 진단서(EN) 1. 피의자별 각 채증사진, 피해사진(펜스, 부상자), 피해자 DG 상처사진, 피해자 DJ, DH 상처사진, 피해자 DF 상처사진, 피해자 DI 상처사진, 피해자 DB 상처사진, 피해자 DE 상처사진, 채증사진(AO관련 C) 1. 견적서(철제펜스 2,800만 원) 1. 수사보고(경남청 시위용품 회수관련 / 집회 전체 상황 채증 자료 등 첨부 / 피해경찰관 CH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 현대차 AE시위 폭행사태 예견된 기자회견 언론보도 첨부 / 언론기사로 확인된 AE 기획단 및 사전 공모 여부 확인 / 사측 피해자 진단서 추가 첨부 / 민노총 사무처장 AN 불법행위 첨부 / 현대차 시위 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 AO자 현대차 AE시위 전체 상황보고 / 피의자별 채증사진 및 화상자료 첨부 /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채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피고인 순번별 확정일자 표기), 통합사건조회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별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L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I, K,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H,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사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공장 주차장 앞의 펜스에 밧줄을 걸어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4미터를 무너뜨려 손괴하고, 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 및 보안요원들이 시위대의 공장진입을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죽봉 등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 등을 휘두르고 내리쳐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시위대 3,000여명과 공모하여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폭력성, 범행기간,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하고 그 근로의 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회적 갈 등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측면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적인 고용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위 피고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2. 피고인 A, B, C, D, F, H, I, J, K, L 피고인 L,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하여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C는 죽봉으로 경찰관을 찌르고 채증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는 등 가담 정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 L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K, L은 당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들 및 사측 직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피고인 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G 피고인 G, E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G의 경우 1회는 실형 선고 전력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 G은 2008.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G의 경우 이 사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