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모친인 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E건물 202동 202호에 대한 금융권 대출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처분하게 한 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 매입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초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309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유지인 의정부시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6,7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자. 네가 계약금 700만 원, 잔금 3,8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우리가 승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우리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매매가격은 5,200만 원이고, 그 중 승계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주택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임대차보증금은 700만 원에 불과할 뿐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승계하거나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1.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3,8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택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매수한 위 주택을 보수해야 하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을 수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는 2012. 2. 6.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상속 받는 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과 이미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이며 파산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을 통해 상속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6.경 3,500만 원을, 2012. 3. 7.경 3,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대부신청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1. 수사보고(의정부시청 회계과 담당자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81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수표 사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체화장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 수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무속인으로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의 1,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의정부시 G 소재 토지 지상 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5년으로 하여 판시 제3항의 7,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속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택 매입 비용을 지급하여 공동 매수된 것으로 안 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된 2012. 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낡은 이 사건 주택(지붕, 벽, 바닥, 2층의 방 등)에 대한 수리를 하겠으니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약간의 비용만 들여 이 사건 주택의 지붕간 연결과 일회용 조립식 벽을 설치하는 행위만 하였을 뿐, 위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자신이 무속인으로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2억 원의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기도를 부탁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더하여 이 법정에서는 기도의 대가는 미리 주는데다가, 전에 집을 이사해서 잘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여 300만 원을 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1,000만 원을 기도 대가 외에 감사 표시로 추가 후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상속받는 데로 갚겠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있고 오늘내일한다, 시아버지가 성수동, 화성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와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다녔으며, 남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비용도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 무렵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판시 제3항 기재 남편과 이미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이며 파산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준 바 없었다. 또한 위 7,000만 원 중 일부를 남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비용에 사용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5년으로 하여 빌린 것으로,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변제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준 바가 없었고, 이는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변제기한을 정하여 사업 경과에 따라 벌어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시킨 손해가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700만 원만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단독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사건 주택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 변제를 거의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그 중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이 사건 국유재산대부계약의 명의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0.경 이후로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