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부터 2012. 2. 28.까지 부산 기장군 C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이하 '피해자 D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2012. 4. 27.부터 2013. 4. 8.까지 피해자 D학원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2008. 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D학원의 운영을 사실상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고합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 기장군 C 소재 피해자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D학원이 건립·추진 중인 E고등학교(이하 'E학교'라고 한다) 부지의 조경공사를 F에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F이 조경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G(H)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2010. 11. 17.부터 2011. 3. 17. 사이에 13회에 걸쳐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합계 329,996,660원을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학원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E학교 건립을 위하여 I 3개동을 철거하면서 그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이주비를 지급함이 없이 다른 대체 주택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이주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학원을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피해자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학원의 기본재산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있던 정기예금 1,415,080,981원을 피해자 D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중 522,000,000원을 피해자 D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한 후 다시 L 등 23명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합계 52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1. 11. 2. M 등 6명에게 피해자 D학원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인출한 84,000,000원을 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학원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0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522,000,000원을 용도변경하였다. 2014고합59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학기관은 건설공사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교육청의 허가 내용에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2. 17.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성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부산기장군 O 소재 E학교의 교사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0,450,000,000원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어 전기·소방·통신 공사가 불가능한 용성종합건설이 전기공사 이외에 정보통신공사와 소방시설공사도 함께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용성종합건설로 하여금 경기교육청의 허가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D학원의 E학교와 상관없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운영의 Q고등학교(이하 'Q학교'라고 한다) 교육관 리모델링공사 82,500,000원 상당, R슈퍼 건물신축공사 561,000,000원 상당, 지하공동구 박스공사 344,300,000원 상당 등 합계 987,800,000원 상당의 공사(이하 위 3개 부분 공사를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고, 피해자 D학원이 2012. 3. 7.경부터 2012. 8. 10.경 사이에 위 공사비를 용성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을 위한 공사비 987,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P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학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확인서, W, X의 각 진술서 1. 조경공사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및 이체확인증 사본, 각 조업작업 현황, 각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용역계약서 사본, 각 지급결의서, 증거자료제출(확인서), I 3동 실제 거주자 명단, I 3동 주택이주보상비 수령자 명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안) 2014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안) 1. 고발장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용성종합건설), 각 지급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R슈퍼건물 공사비 확인) 및 첨부서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피해자 D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 2. 24. 이 사건 E학교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의무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의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관할교육청의 허가 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면허도 없는 용성종합건설에 일괄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E학교와 Q학교의 설립·운영 주체가 모두 I 내의 계열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두 법인은 별개로서 그 회계 역시 분리되어야 하고, 두 법인 사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그 목적 범위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돈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학교 신축공사에 한정하여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부산 기장군 AA 일원)에 관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공사비지출)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용성종합건설과 위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P 소유의 부지(AB, AC)에 Q학교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와 R슈퍼 건물 신축공사를 한 점, 피고인은 P이 Q학교를 운영하던 중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 전부를 공장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임시로 사용할 건물이 필요하였고, 이에 용성종합건설로 하여금 임시로 사용할 건물(현재 R슈퍼로 사용되고 있다)을 신축하게 하였는데, 그 건물이 협소하여 교실로 사용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 6. 22.부터 Q학교의 교육관을 리모델링 공사한 후 교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일체를 피해자 D학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즉 피고인은 P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D학원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P에 대하여 대금 회수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현재 P은 피해자 D학원에 R슈퍼 건물에 대한 차임 등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슈퍼로 관리·사용하고 있는 점, 지하공동구 박스공사에 관하여 당초 이 사건 E학교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에도 설계변경절차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도 없이,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 9. 무렵 용성종합건설에게 이 부분 공사를 지시한 것이므로, 향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 거 등 시정 또는 제재 조치가 불가피한 건물이고,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피해자 D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편의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지어진 건물인 점, 피고인은, 장래 학교 주변에 레크레이션 시설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그 시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하공동구 박스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레크레이션 시설의 규모, 공사시기 등 공사내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도 전혀 예정된 바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사는 P 건설부의 공사작업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공사내용도 P의 건물과 E학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공사로서 E학교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어진 건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법령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의 결과인 각 건물의 사용실태 및 사용예정계획의 불확실성에서 드러나는 피해자 D학원이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로 얻는 현실적인 이익의 부존재 또는 부적법성,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금 용도의 엄격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E학교 건물 신축을 총괄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여 당초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를 지시하여 피해자 D학원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사 Q학교가 2012. 12. 26.자로 폐지 인가되어 2013년부터 그 재학생들이 E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학적부, 비품, 교육용 기자재가 E학교로 이관되었으며, Q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R슈퍼 건물 공사를 하는 등 장래 Q학교가 E학교로 편입될 것을 예정하여 그 자금을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피해자 D학원의 자금을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함부로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피해자 D학원에 손해를 가하고 P에 이익을 준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무허가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 억 미만, 동종경합범에 해당 하여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E학교의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설립 인가 과정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비 또는 이주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비자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돈과 혼재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사적 용도 및 학교법인의 목적 외에 사용된 돈이 관할교육청의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5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 상당에 이르고, P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D학원에 9억 8,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무위배 정도가 중하며,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거액의 법인자금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오랫동안 교육자였던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정해진 용도에 따라 교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저버린 채 학교법인의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자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