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G노동조합 H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A, C, D, E는 G노동조합 H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장소, 주최자 ·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 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1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H 주식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증권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증권 앞 인도에서 총 8회에 걸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중 1명은 '죄 없는 직원을 해고 미친기업 H', '대량부서 전환배치 거부 시 정직 6개월 미친기업 H', '한국노동자 피 빨아승진한 H 사장 I'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주변에서 위 피켓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조끼를 입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주변 가로수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이나 현수막 10여 개를 게시하고,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이른바 노동가요를 틀거나 H 주식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2012. 7. 26. '한국출신 I사장은 마치 일본 강점기 시절의 앞잡이처럼 굴며.노동자를 소모품 취급'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투쟁소식지를 그 곳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노조 집회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시위참여인원, 피켓문구, 현장 사진, 투쟁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D, E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 및 고발인 H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취소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1인 시위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회사 건물 출입구 정면(출입구로부터 약 7~10미터)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거나 서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약 10~1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를 동일하게 착용하고 있었고, 한눈에도 피고인들이 일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지회장으로 있는 H 노동조합 지회의 지시에 따라 H 건물 앞에서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그 장소에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집회신고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피켓이나 현수막 등의 용품은 모두 피고인들 또는 위 지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1인 시위하던 곳으로부터 약 3미터 가량 뒤쪽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본사에 항의 차원에서 그 장소에 계속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E는 경찰에서 "몇 명이 돌아가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노상에 돗자리 등을 깔고 쉬면서 대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고소 및 고발인 H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모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를 하면서 '한국노동자 피 빨아 승진한 H 사장 I '이라고 기재된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같은 장소에서, '한국출신 I 사장은 마치 일본 강점기 시절의 앞잡이처럼 굴며.노동자를 소모품 취급'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투쟁소식지를 그 곳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2014. 5. 1.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