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B의 상위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세종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금괴를 수출하고 사는 투자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수익이 나는 것이 있다. 금괴사업에 투자하라.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괴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B 다단계판매사업 중 'F'에 투자하여 최상위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사 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2. 14. 850만 원, 2017. 2. 28. 2,00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 3회) 1. 통장사본(E) 3부, 예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에 따라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후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8. 1.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2017. 2. 15.부터 2017. 6. 10.까지 지급한 8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투자금의 이자 또는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2017. 6. 20. 이후인 2017. 6. 26.부터 2017. 8. 1.까지 지급한 나머지 59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의 원금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다른 다단계 사업 투자금의 원금 또는 이 사건 투자금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H 역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회 정도 계좌이체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6.경 대구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7.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열린 'C'의 특설무대 오른편 백 사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누르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추행의 경위와 내용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없음,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8. 2.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는 모범업소도 아닌데 왜 모범업소라는 표지를 붙여 놓았냐"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손님이 있는데 밥을 처먹고 있냐? 내 자식 같았으면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해 "야 너 뭐야? 이리 와 봐! 조그만 한 게 내가 나가면넌 죽어!"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지 않겠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식당 종업원 등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등, 각 판결문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부터 2015. 11. 23.까지 근로한 D의 2015. 10월 임금 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289,90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04,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0. 13:15경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충남도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유턴허용 지점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도로를 충남도교육청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2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교차로 신호 주기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비상식적·이례적이고도 극히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여 범행한 점, 이런 방식의 운전을 범행 전까지 일상적·습관적으로 지속한 점,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한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여러 건의 자유형 실형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착각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 남달리 희박한 규범의식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호위반을 강변하며 책임전가를 시도한 점, 피해가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자유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 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정신재활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사회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시설 직원인 D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 1회 8시간씩만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봉구 보건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2013. 7. 19.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2,196,1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합계 141,617,6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19 내지 62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계좌거래 내역, 급여부당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부를 피해회복을 위하여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보조금이 실제로 시설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재 수감 중에 있는데 360,000,000원을 마련하여 이를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그 중 보석금에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2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찾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려갔던 600,000,000원도 일부 갚아주고 나머지 돈은 6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D의 보석금을 마련하거나 그의 변호사에게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2012.경부터 1,000,000,000 원 이상의 개인 채무 및 102,62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8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확인서류, 계좌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각종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피해자측에 송금한 금원의 명목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리조트 회원권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금전 관계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신상정보에 관한 점검을 받은 후 2018. 7.경 실제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가출신고접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검사는 제 43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약식명령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오기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6:3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2순환로에 있는 성화오류골 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쳐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화오류골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신호등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상태와 전방의 다른 차량 정차 여부 등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42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포터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쇄하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G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초원갈비 앞 도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건물 앞 교차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운동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없어졌음에도 안전지대로 추월하며 진행하여 때 마침 직진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 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532,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7. 8. 13. 03:0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데 마침 친구인 B과 전화 연락을 하여 2017. 8. 13. 03:30경 위 B을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만나 B에게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30까지 B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B이 2017. 8. 13. 03:30경 청주시 상당구 G H은행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동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8. 13. 04:18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뒷길에서 위 1의 가항 교통사고 용의차량을 발견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에게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이 2017. 8. 1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앞 교차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운동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J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2017. 8. 31.경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5쪽)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피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6: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내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던 시가 1,500원 상당의 꿀호떡 2개 합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 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8. 2. 28.까지 태권사범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30,6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2017고단1967 피고인은 2017, 6. 20. 13: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땅을 파는 것을 실습하겠다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강동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인 볼라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길이 44㎝) 로 내리쳐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3010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1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폐업한 마트인 'G'에 이르러, 피해자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마트 안에 들어가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100 ! 들이 쓰레기 봉투 1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01:05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관리하던 시가 불상의 고철 약 10kg을 마대 자루에 담은 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326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6:50 경 서울 강동구 J 앞 노상에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 17:2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진행의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철근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가 현장소장 N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664 피고인은 2017. 9. 31. 03: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02(천호동) '천호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9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14: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P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선반 등 고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7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2017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공용물건인 볼라드도 계속 사용되고 있고, 절도 피해품들은 그 가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16: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고단543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은 2016. 11. 15. 19:00경 김천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목격자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2016. 11. 15. 이때도 C이 E을 안았습니까?"라는 신문에 "제가 볼 때는 안은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C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것만 봤나요?"라는 신문에 "네, 어깨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만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기록 제88쪽 진술조서 제시하고) 증인은 김천경찰서에서 2017. 1. 2.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증인 진술대로라면 이 진술조서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지목을 해보세요."라는 신문에, "89쪽 중간에 'C이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가슴을 대놓고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이 식당 내 마루에서 E을 끌어안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끌어안는 것을 본 게 아니고 E을 어깨동무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90쪽 하단에 '어떤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C이 E을 안으니까 E이 C에게 '씨발놈 미쳤나'라는 말을 하면서 싸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는 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안으니까가 아니고 하여튼 술 때문에 좀 말다툼하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경찰조사 받고 나서 C로부터 본인 편을 안 들었다고 뭐라고 불만 표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녹취해서 그 사실이 있다면 제가 위증죄로 처벌받겠습 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E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00경 위 식당에서 C이 E을 끌어안는 것을 보았고, 2017. 1. 2.경 김천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7. 1. 3. E과 'C에게 유리하게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C로부터 모종의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록 1. 수사보고(김천지원 2017고단543호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위증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2017고단1782 피고인은 2017. 7. 16. 22:59경부터 23:35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부터 처와 다툼이 있을 때 처형이 자주 아이를 데려가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아 처형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혼소송 중인 처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D)로, "너거 언니 절대 용서안한다 돌아이? 함 느껴보고 후회하지 마라", "너거 절대 내가 용 서안한다", "너거 언니 손목 두 개 꼭 짤라준다, 내 새끼 뺏은 죄 11일 조사, 그때 내가 얘기해 준다, 씨발 이래된거 너거 언니 때문이라고 손목 두 개 짤라준다고. 제발 사람 가려가면서 적당히 까불어라, 병신들아 다 죽이뿌기전에" 라는 문자를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9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0. 22:4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 앞길에서 마침 손님 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에 탑승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3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택시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J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러 J의 얼굴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발을 막으려는 J의 손을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017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0여년 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30경 김천시 남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동성파이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2003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