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7

범 죄 사 실 2017고단3577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혼합된 휘발유 2만 리터 및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경유 4만 리터를 구매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위 주유소 앞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휘발유 4천 리터를 대금 7,548,000원에, 유사경유 32,500 리터를 대금 54,60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7고단3951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E 소재 F충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위 F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비즈캐피털대부(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및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2억 원 한도에서 주유소의유류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판매카드 회원 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대출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회사가 F충전소의 신용카드 매출예상액의 범위에서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 좌(G, H)로 대출금을 입금하되, 채권 담보를 위해 F충전소의 카드매출금 채권을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입금되는 카드매출금에서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류구입자금 대출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카드매출금으로 상환하여 오던 중, 2011. 10. 27. 위 F충전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되었고 2011. 12. 1.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상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유류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더 이상 카드매출금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고 주유소의 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류구입자금 명목으로 78,629,973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1. 유류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78,629,973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주유소 현장 단속 시 사진촬영 수사),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1차) 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2017고단3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사실확인서, 가상계좌확인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사실확인서,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관련 사건 사경 의견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운영 주유소의 카드매출금에서 대출원금 등을 공제한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 영하던 F충전소의 카드매출금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피고인이 유류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피해자 회사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가 카드사로부터 위 주유소 카드매출금을 직접 입금받아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상환처리를 하면, 이후 피해자 회사는 대출한도 내에서 위 주유소 카드매출금으로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만큼 다시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재대출 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러던 중 피고인 운영의 위 주유소가 2011. 10. 27.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되어 곧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 및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 회사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유류구입자금 대출을 해 주던 중 피고인 운영의 위 주유소는 2011. 12.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K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상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 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되면 조만간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유소 카드매출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주유소 영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운영 주유소의 카드매출대금에서 대출원금 등을 공제한 정산금'인 것으로 알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유류구입자금 대출 및 상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카드매출금 정산금이 아닌 유류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 등에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있고, 사기의 점도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