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J, 2층 202호 소재 'K'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파천' 게임기 40대,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 'L', 'M'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환전 알선을 총괄하고, N은 위 게임장과 환전대행 업체를 연결해주고 '마천성' 게임기 45대 중 5대를 제공하여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실장인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매일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 B, C, D, E,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N과 공모하여, 'K'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10.경부터(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4. 18.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5. 5. 5.경부터) 2015. 6. 3.경까지 'K' 게 임장에서, 2015. 3. 10.경1)부터 2015, 4, 30.경까지는 '파천' 게임기 40대를, 2015. 5. 1.경부터 2015. 6. 3.경까지는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0원권을 투입하여 '파천', '마천성'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포인트 카드 뒷면에 기재된 환전대행업체 'L'로 연락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앱 'M'를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금융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각 범행 가담기간 동안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5, 3, 6.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날이고, 2015, 3. 10. 은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은 날인바, 전후의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3. 6."은 "2015. 3. 10." 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영업장부 1. 수사보고(환전방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 제21, 22호는 몰수의 대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근거) : 56,697,000원{=554,530,000(매출액 합) - 497,833,000포인트 합)3)}4)] 2) 특정이 가능한 2015. 5. 6.부터 2015. 6. 2.까지의 수익. 2015. 6. 3. 의 경우 당일 수익인 현금은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임.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D,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의 방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실제 업주인 피고인 A,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B의 죄책은 종업원들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무겁다), 취득한 이익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인천 부평구 J, 2층 202호소재 'K'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파천' 게임기 40대,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 'L', 'M'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고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4708 판결 등 참조), 포인트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환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액에서 포인트를 공제함. 4) 매출액 중 일부가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범죄수익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수익금을 관리하고, B는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환전 알선을 총괄하고, N은 위 게임장과 환전대행 업체를 연결해주고 '마천성' 게임기 45대 중 5대를 제공하여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D, E, F, 피고인 G은 실장인 B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매일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A, B, C, D, E, F, 피고인 G은 N과 공모하여, 'K'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A, B, C, D, E, F, 피고인 G은 N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10.경부터(C, D는 2015. 4. 18.경부터, E, F, 피고인 G은 2015. 5. 5.경부터) 2015. 6. 3.경까지 'K' 게 임장에서, 2015. 3. 10.경부터 2015, 4. 30.경까지는 '파천' 게임기 40대를, 2015. 5. 1.경부터 2015. 6. 3.경까지는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0원권을 투입하여 '파천', '마천성'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포인트 카드 뒷면에 기재된 환전대행업체 'L'로 연락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앱 'M'를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금융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A, B, C, D, E, F, 피고인 G은 N과 공모하여, 각 범행 가담기간 동안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환전알선 영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청소, 커피 제공 등의 단순업무를 주로 하였던 점, 피고인 G과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은 환전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G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들이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최소한 1명은 게임장에 남아 있어 피고인 G이 환전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