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B 신문에 게재된 '수금사원 모집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 일당 10만 원, 교통비 별도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C'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는 하지 말고 D을 설치하고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은행 정문에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할 필요없이 돈을 전달받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 송금하고 거래영수증은 즉시 폐기하라. 일이 있든 없든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9.경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하여 'F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공탁금을 입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 원, 같은 달 10.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1,200만 원,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 총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5. 11. 11: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 부근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이자율 7.5%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M에게 접근하여 'Q 과장님이 보냈다'고 말을 하고 M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에 있는 R은행 달동점으로 이동 후 12개의 불상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4. 16:39 경 구미시 S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T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60km 구간에서 V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D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피고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대포계좌 양도 범죄사실 첨부, 피고인 문자메시지 관련,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분할계좌이체한 사실은 있지만 소위 '보이스피싱'이 아닌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 대행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C'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D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미리 알려준 장소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목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면 따로 인사할 필요 없이 눈으로 확인만 하고 돈을 받아 이를 다시 'C'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송금하는 내용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작업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작업을 위와 같이 비밀스럽게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해당 채권추심업체의 상호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다만 D으로만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밀양, 울산, 안동 등지에서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분할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고, 평소 동행하던 W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배신하고 경찰과 협력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W에게 협박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직전인 2018. 4.경 피고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X은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학력(Y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신문발행인 및 지국장),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통상적인 인식과 앞서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서 편취금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적발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덮어 씌운다', '피고인도 피해자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