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거하는 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애인으로 A, B가 거주하는 E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는 자들로, 이전 피해자 F(어, 17세) G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B는 친구 사건 외 H(남, 21세)이 그 당시 피해자와 사귀며 피고인 원룸에 하룻밤 재워 달라고 하여 같이 잠을 잤다. 그런데 A와 B가 잠을 자는 사이 H과 피해자간 성관계 한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것을 A가 잠결에 보았다. 그 이후 A가 피해자가 사용한 수건을 사용하여 성병에 걸렸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속이고 도망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0, 25. 18: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 공원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 A가 발견하고 붙잡아 "아까 왜 도망갔냐"고 하자 그때 피해자가 팔을 놓으라고 저항하자 옆에 있던 C가 머리채를 잡고 우리들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 하다 같은 동에 있는 대전여자중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는 "야 성병 걸린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손바닥으로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하체부위를 짓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가-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이 있다가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놀다 피고인 A는 동장소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A가 갖고 있던 신문지로 얼굴을 수회 때리다 신문지를 버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났다. 그러자 A와 C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코피를 막고 있을 때 그날 처음 보는 피고인 D이 들어오더니 다시 신문지로 얼굴을 때리더니 "야 너 왜 안 우냐"며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담뱃불을 붙여 입에 물게 한 다음 총3대의 담배연기를 생으로 마시게 하고, A는 PT병에 들어있던 물을 앞가슴에 붓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체포하여 2014. 10. 26. 02:00경 대전 중구 E 306호, 피고인들이 생활하는 원룸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 A는 "너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 성병검사 결과서를 말아서 머리를 수회 때리며 "야 너 또 도망 가봐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B 피고인 D이 편의점에 갔다 온다며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 A는 성병 걸린 증상을 확인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거부하자 피고인 C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약 20-30분 서있게 하고 마침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B와 D이 피해자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10. 27. 저녁경까지 동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다. 공감 피고인 A는 2014. 10. 27.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가 나"항과같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을 주도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항거불능케 해 놓고, "너 때문에 성병이 걸렸다, 그 대가로 네가 300만 원 갚아야 된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 갚아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상호 미상 노래방 두 곳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아야 되는 40,000원을 보도 삼촌 K에게 먼저 달라고 하여 이를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성병 검사 결과보고서 수사), 소견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갈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두 곳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노래방 도우미 대가인 4만 원을 K에게 교부받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P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방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성병 전염에 관한 오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방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D에 대하여 제1 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방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