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1. 2016. 9.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주방정리를 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0:20경 위 F,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F을 따로 떼어둔 채 1)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H 티볼리 차량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점을 기화로, 위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뻗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12신고내역 처리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3. 자 1) 검사는 '피해자가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여'라고 기소하였으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F에 대한 각 진술기재(공판 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22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18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당시 술값문제로 싸워서 F과 떨어져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약 13년 동안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먼저 F과 인사하고 F과 함께 쇼파에 앉아 F의 가슴 등 몸을 만졌고, F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보기 민망하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 피고인은 주방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러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런 장난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단호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하니 피고인이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전 · 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영상녹화 CD 06:50~08:34, 19:25~20:20,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2) 증인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을 때 F과 가볍게 포옹하며 인사한 후 쇼파에서 F의 옆에 앉아 F의 가슴을 장난식으로 만졌고, F이 당시 당황스러워 피고인에게 "왜 그러니, 내 가슴이 크나, 피해자 가슴이 크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1쪽, 공판기록 중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제11~12쪽, 제14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발생 전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F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과 일치한다. 3) 한편,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F도 'F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라이브카페를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마셨던 술병 등을 치우면서 베란다와 거실을 돌아다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주시한 것은 아니어서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제12~13쪽, 제22쪽)에 비추어 볼 때, F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발생과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라고 판단된다. 4)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약 소주 1병 내지 그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전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의 정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 F과 술을 나눠 마신 시간, 라이브카페를 가게 된 경위 등 (영상녹화 CD 18:50~19:15,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11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9쪽)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첫인사로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면서 우연히 가슴을 스친 것인지, 이 사건과 같이 만진 것인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 F이었는지' 등을 혼동할 정도의 만취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안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양팔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카페를 나온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자기 가슴보다 피해자의 가슴이 더 크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시켰다, F은 차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적도 있고, 작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F 과 친구이니 가슴을 만지면) 피해자도 좋아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왜이러니"라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쪽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해줘" 라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전 .· 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영상녹화 CD 10:55-14:25, 20:18~21:50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8쪽). 2) 이 사건 발생 전인 피고인 등 일행들이 라이브카페에서의 술값을 계산한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당시 먼저 현금 5만 원을 냈고, 피고인과 F이 술값으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 피해자와 F 사이에는 술값 다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22쪽), F도 '피해자가 먼저 현금 5만 원을 냈고, 피해자와 자신 사이에 다툼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18쪽)하였는바, 112신고사건 처리표상 사건개요 부분에 '성추행 교사를 당했어요'라는 내용의 기재수사기록 제 108쪽)만으로는 피해자가 애초에 F에 대한 악감정으로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고 교사한 부분만을 신고한 것이거나 신고할 의도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F이 일전에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본 적이 있는 등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 이 자기 가슴보다 피해자 가슴이 더 크니까(피고인에게) 만져보라고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은 검찰조사 때부터 인정하고 있다(사기록 제120~121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발언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심하게 화를 내자 피고인의 변명 중 나온 말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F의 사적인 스킨십이나 피해자에게 매우 모욕적인 내용인 F이 피해자의 가슴이 더 크니 만져보라고 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112 신고 및 신고 후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 사건 발생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약 13년 전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