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E 부근에서 'F리조트(이하 'F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리조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H 명의의 I 임야 3,052m², J 대지 911m²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경 경남 남해군 J 지상에 축사 건물을 신축하고 2012. 4.경 축사 외부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F 리조트 내 골프장 10번 홀 방향으로 트로트 음악 등 대중가요와 국악을 크게 틀어 평균 53 ~ 57db 상당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피해자의 리조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F 리조트 로비에서 G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목표가 40억 원 이상이다. 남해군 I 임야 3,052m², J 대지 911m²를 평당 200만 원이상으로 매입하고, 별도 수수료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F 리조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2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에게 별도 수수료로 3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K,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음테이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번 녹취록은 제외) 1. F리조트 외부 확성기 소음영향성 평가, 각 소음측정현황, 남해군 소음측정 결과 1. 각 골프장 이용객 평가카드 사본 1. 각 동영상 CD 1. 각 가처분결정문, 각 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들의 발육 및 육질 향상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음악을 틀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킨 주된 목적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2003년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 이를 방치해 오다가 2011년 8월경 피고인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이 사건 축사를 짓고 돼지, 오리 수십 마리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축사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트로트 음악을 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축사를 Q, P 등 현지인들을 통하여 관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주로 트로트 음악과 태평소 음악을 지속적으로 틀었는데 그와 같은 음악들이 가축의 생육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나중에 튼 태평소 음악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의 흥을 돋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피고인조차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음악인지 모르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음악 소리가 피고인의 축사로부터 약 172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골프장 10번 홀 부근까지 그대로 들리는 것은 물론 약 520m 떨어진 R고등학교까지 들릴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축사에서 매우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국산업공해연구소의 외부 확성기 소음영향성 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원지의 음향파워레벨은 96.5dB(A)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더욱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축 생육촉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를 내부에 설치하거나 외부에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의 리조트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리조트와 골프장을 향하여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에 소음이 더욱 크게 전달되도록 한 점, O,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을 무렵 O, P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서 가축을 키워 분뇨 냄새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고가에 토지를 매도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2012. 6. 22. 피해자 회사 직원 K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래 살 사람도 아니고 나야 여기서 팔자 고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만 인정을 해 주면 나도 깨끗이 가면 되는 거에요.", "세상에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진짜 이거 뭐하는 짓거리인가' 그래. 나도 솔직히.", (K으로부터 주변 시세와 피고인이 투자한 비용을 감안한 매수가격을 제시받자), "나도 입장 바꾸면 이해를 해,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중략) 미운 새끼 덕 하나 더 준다고, 아 이 저 드러운 새끼 그래 먹고 뒤져라,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이 회사 측에서 이해를 하지, 이거를 땅값 계산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당연히 짜증나죠."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내심으로는 축사를 운영할 생각이 아니면서 토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음악을 틀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골프장에 트로트 음악 소리 등을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고가 매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음의 내용, 정도와 효과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입법목적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에 있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업무 등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을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러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 2. 15.까지 약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앞서 본 것과 같은 목적으로 트로트, 태평소 음악을 지속적으로 틀었던 점, 위 기간 중 이 사건 골프장 10번 홀 부근의 소음 측정치는 평균 53.0 ~ 57.7dB(A) 정도[한국산업공해연구소의 2013. 9. 26. ~ 9. 28. 측정결과를 보면, 일부 60dB(A)을 넘는 측정치도 간간이 발견되기도 한다]로서 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이 정한 '사업장'[위 시행규칙은 소음원이 '확성기'인 경우와 '사업장'인 경우 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소음원이 '확성기'인 경우 '사업장'의 경우보다 최대 20dB(A)만큼 소음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확성기'의 사용이 집회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매일 일정한 소음을 꾸준히 발생시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음원이 '사업장'인 경우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간 소음 기준치 55dB(A)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점, 비록 위와 같은 측정치가 나온 데 있어 이 사건 골프장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악을 틀지 않은 시간대의 소음 측정치나 배경소음도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적어도 10dB(A)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년 11월 이후부터 튼 것으로 보이는 태평소 음악은 완결된 하나의 곡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편집하여 쉬지 않고 반복 재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음색이나 곡조, 재생방법에 비추어 더욱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사람은 일할 때보다 휴식을 취할 때 소음에 더 민감하고, 다른 스포츠에 비하여 보다 많은 집중을 요하는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소음에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크기와 내용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이 골프를 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 다수가 이 사건 골프장 10번 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골프를 치는 데 극심한 지장을 받았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코스평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10번 홀에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규제치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크기의 소음을 꾸준히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의 골프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와 임야의 고가매수를 압박할 목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의 골프 활동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리조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킨 주된 목적과 행위 태양, 소음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가처분결정을 받은 2013년 2월 무렵부터 소음 발생을 중단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장차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혈우병 환자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야를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에 매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리조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측 직원에게 24억 원(평당 200만 원) 또는 12억 원(평당 1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와 대지를 매수할 것과 3억 원의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소음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과 기간, 피해결과, 계획성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가축 생육을 위한 적법한 활동의 소산이었다고 극구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달리 피해자 측에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죄 등으로, 2008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는 등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질병 등의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선천성 혈우병 A 환자로서 혈우병성 관절병증에 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