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2013고단73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23:10경 충청남도 예산군 C 원룸 8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시가 미상의 롯데신용카드 1장, 시가 미상의 국민은행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외국인선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보라색 장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메모장 1개 등 합계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02:17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주차하여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91] 피고인은 2013. 8. 3. 2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J(여, 40세)을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주워서 위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3~4회 메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건물 복도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921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가 다세대 주택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L(여, 64세)가 거주하고 있는 202호실 현관문 앞에 이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J 사이에 낳은 자녀인 M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가 두려워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현관문 주위를 수 회 두드리고, 가지고 온 참외를 현관문에 던지고, "야, 이 씨부랄년들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D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4.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고의 및 실행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가 거주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202호에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위 202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딸을 데리고 위 다세대주택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02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딸만 두고 돌아갈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202호 현관문 앞 계단에서 욕설을 하고 손 또는 발로 그 주변을 두드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냈고 가지고 온 참외를 던지기도 한 사실, 그와 같은 소란이 약 10분 정도 지속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주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됨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내부 공용부분인 계단과 위 202호 현관문 앞에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폭력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절도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할머니인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도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주변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