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7

범죄사실 Ⅰ.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전국을 무대로 주택 청약 인기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온 사람으로서, B와 함께 주택청약 통장을 수집하는 일명 '통장업자'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장애인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주택청약 통장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청약 명의인들의 거주 지역 내 분양 주택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해당 지역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여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에게 청약할 주택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시 위장전입 할 주소, 주택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B는 모집한 청약 통장 등을 이용하여 주택 분양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부정청약)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지역 내 분양을 신청할만한 주택 정보를 분석하여 B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 정보와 위장전입할 주소를 알려 주고, B는 그 무렵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대구 D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C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주소지로 '대구 동구 E을 제공하였고, B는 C으로부터 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에 대한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C이 위 아파트 G호에 당첨되자 2015. 1. 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등 명의제공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피고인은 B를 통하여 청약 명의제공인 J과 밀양시로 위장전입한 후 주택 분양을 신 청, 공급받기로 공모하고, J에게 위장전입할 주소를 알려주어 2016. 11. 4.경 J으로 하 여금 실제로는 '부산 연제구 K'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하여 마치 '밀양시 L'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 전입신고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명의제공인들로 하여금 위장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J 등 명의제공인들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Ⅱ. 피고인 단독 범행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부정청약) 피고인은 2014. 9.경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M에게 경산시 N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나누어가지자고 제안하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M으로 하여금 '경북 경산시 O'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경산시 N에 대한 주택 분양을 신청하고, M이 위 아파트 P호에 당첨되자 2014. 10. 20.경 경산시 Q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마치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명의제공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피고인은 청약 명의제공인 S과 경기도 오산시로 위장전입한 후 주택 분양을 신청, 공급받기로 공모하고, S에게 위장전입할 주소를 알려주어 2017. 4. 28.경 S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울산 중구 T'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하여 마치 '오산시 U'으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 전입신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중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24.경 부산 연제구 V 모델하우스 앞에서 W 명의의 부산 동래구 X아파트 Y호 분양권을 성명불상의 '떴다방' 업자에게 의뢰하여 매도하게 한 후 불상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22, 24 내지 27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 AA, A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J, AD,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2016년 이후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자격증 미취득 사실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확인 사실조히에 따른 회신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의거래내역 및 부동산거래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본 건 관련 밀양지역 전매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AA외 7명 공급계약서 등 첨부), - J 명의 AF 공급계약서 등, - AA 명의 AF 공급계약서 등, - AG 명의 AF 공급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거래내역 및 부동산 거래내역 검토 보고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거래내역 및 부동산 거래내역 검토 보고2),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보고), - 기 록일부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수첩 발견된 사람들 관련 자료 첨부), - AH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AD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J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AG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AB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AA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AI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AH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AD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C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J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Z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AG 부 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AB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AA 부 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 AI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5, 범죄일람표3 연번 5 내지 12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주택 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5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범죄일람표1 연번 16, 범죄일람표3 연번 13 기재 범행으로 인한 주택 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1 연번 16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주 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 48조 제2항, 제1항 제2호(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인한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 [ 추징액 합계: 78,600,000원 피고인이 B와 공모한 별지 범죄수익표1(범죄일람표1 관련)의 범죄수익 합계 7,520만 원을 B와 안분한 3,76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별지 범죄수익표2(범죄일람표3 관련)의 프리미엄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제4,815쪽) 피고인이 이러한 수수료를 넘어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별지5와 같이 합계 4,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5, 6, 7, 9, 10, 11, 12, 13 분양계약명의자들은 분양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단지 전매를 위해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4 연번 5는 피고인의 친모이므로 친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타에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연번 8, 23, 27은 중개를 알선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명의자인 Z, AJ, AK, AL, AM, AN, AO, AP, AQ, AR은 분양신청을 할 자격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의자들에게 실거주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은 2011년경부터 공범인 B에게 청약통장만 주고 청약이 되어 전매가 이루어지면 프리미엄과 상관없이 1건 당 2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던 점, AJ,AK, AL, AN, AO, AP, AQ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프리미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청약을 한 후 피고인이 계약금을 대납하고 전매를 한 점, AM은 아파트 분양당첨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1, 2차 계약금 지급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알아서 했으며 분양권 매매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신분증 등을 돌려받으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AR은 당첨 후 계약금을 대신 내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계약금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이 전매를 한 점, 피고인은 전매 브로커의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수익을 약속하고 주택 청약을 권유하거나 청약통장을 확보하고 있는 B, 혹은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청약을 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명의자들에게 청약을 하게 하거나 자신이 청약단계부터 대리하여 청약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청약 당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전주로부터 빌려 대납하거나 알선한 분양권 매수인 등을 통해 조달한 점, 청약 당첨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선정, 매매가격 결정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전매만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공급되는 부동산의 처분권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형식상 명의자들이 공급을 받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전매인을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200 ~ 30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49쪽), 별지범죄일람표4 연번 5 기재 AL 명의의 부동산은 AL가 피고인의 모친이지만 전매를 알선하고 프리미엄을 받은 이상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연번 8 기재 AI의 경우 피고인이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밀양 지역 전매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지 보수를 받지 않을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번 27 기재 AS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았으나 그 액수가 불분명한 것일 뿐인 점(증거기록 4,820쪽, 제4,821 쪽, 제4,82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3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20. 4. 11.경 전매한 AO 명의의 '경남 밀양시 AT아파트 AU호'는 자신이 매수하여 AO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19쪽, 제4,826쪽), 달리 위 분양권이 AO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여,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할 것을 요하는데, 이 부분 분양권은 피고인의 소유여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범행의 계획성 및 주도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3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중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11.경 밀양시 AV 모델하우스 앞에서 AO 명의의 경남 밀양시 AT아파트 AU호 분양권을 성명불상의 '떴다방' 업자에게 의뢰하여 매도하게 한 후 불상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Ⅱ.의 3.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