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D로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의 D 아이디는 ‘E’이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D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9. 12: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식사를 한 뒤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0.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식사를 한 뒤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6. 16: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경 D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15살로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대구 달서구 J빌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L 속기록 1. 수사보고서(고소장 작성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혐의자들과의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피의사실 관련 장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할머니 집 주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등 1. 집 내부 그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12: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통해 알게 된 14세의 아동·청소년을 수차례 불러내어 간음하고, 간음행위 도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통해 알게 된 15세의 아동·청소년을 불러내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