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5:49경 서울 용산구 B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 책상 위에 있는 지갑과 바구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탑텐 회색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고, 안방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3:00경 경기 평택시 E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 안에서 미화 100달러 권 10장, 한화 5만원 권 4장, 여행용 가방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 갤럭시 워치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2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7부)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 금팔찌(5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금팔찌(14K) 1개, 시가 450만 원 상당 금목걸이(15돈)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 금목걸이(5돈) 1개, 패물함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미상 시계 1개, 2층 계단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 시계 1개를 꺼내는 등 1,000달러, 20만 원, 시가 합계 2,065만 원 상당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7. 19: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인근 공사장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7. 12: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 내지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8. 13:4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 대마초 약 14.55그램을 은박지에 쌓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3:23경 인천 남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 정신장애3급)이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리를 안내하기 위해 걸어오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아래 범죄전력 관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21고단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 A의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진술서(F), 각 현장사진,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각 수사보고서,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류월간동향,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M), 각 내사보고, 사건현장 및 CC TV 사진, 각 수사보고, 장애인증명서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현장 CCTV 백업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O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O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O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불면증,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졸피뎀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셔 그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020. 8.경까지 우울감, 충돌조절의 어려움, 무기력 증상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물 등을 복용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나 가사 이를 복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내용, 각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탄원내용 및 법정태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사회생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여러 범죄 중 아래 3개의 범죄에 대하여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필로폰 투약 및 대마의 소지 및 흡연 등을 한 점, 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관련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강제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그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