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4. 9.경부터 2015. 2.경까지 D노조 E지부장 소속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부의 지부장인 F의 지시에 따라 F이 취업 청탁 및 조장 승진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품 중 약 1억 3,000만 원을 관리·보관해오던 사람이다. F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 받고, 경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고인 A에게 "추징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E지구 소속 조장인 피고인 B과 G에게 '지부장 F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H에게, G은 자신의 친동생인 I에게 각각 '청탁금을 내면 조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1. 10. 2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2011. 10. 18.경 위 'K'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고, 피고인 A 단독으로 2011. 10. 25. 부산 동구 L에 있는 E지부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2011. 10. 26.경 F의 처 피고인 C(개명 전 이름 'M')에게 피고인 A가 F을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N 1층에 있는 O은행에서 위 청탁금 9,000만 원,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F의 자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2011. 10. 12.경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비롯한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F에게 부과된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에 'F의 교사를 받아 조장 승진 대가로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I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58호 F에 대한 배임수재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판사 앞에서, '나는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I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B과 G이 돈이 마련되었다고 할 무렵에 C에게 F의 돈 1억 3천만 원을 먼저 전해주었다. 그때 C에게 4,000만 원은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위 1억 3천만 원을 전달한 날은 추징금을 내기 전이었다.' '나는 추징금을 납부하던 날 C을 만나지 않았고,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10. 25.경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11. 10. 18.경과 2011. 10. 25.경 2회에 걸쳐 I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직접 수수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3천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마련해 보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C이 추징금을 납부한 2011. 10. 26.경 C에게 F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위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같은 날 C이 F의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납부할 때 B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위 법정에서, 위 제1의 가항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판사 앞에서, '내가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때 A는 현장에 없었다.', 'C이 F의 추징금을 납부하던 날 내가 C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갔고, A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2011. 10. 2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며, C이 2011. 10.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F의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납부할 때 피고인뿐만 아니라 A도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위 법정에서, 위 제1의 가항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판사 앞에서, '나는 A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3,000만 원의 경우 G으로부터 받았다', '추징금을 납부하던 날 B이 차 트렁크에 1억 3천만 원을 싣고 왔고, 추징금을 납부하러 갈 때 A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A로부터 A가 F을 위해 보관 중이던 위 1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이 2011. 10.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F의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납부할 때 B뿐만 아니라 A도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458 판결문 및 해당 상소심 판결문 [우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H, I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458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고인 A가 H, I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음을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항소한 후 부산고등법원 2019노115 사건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 H, I는 위 각 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 B의 진술은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H, I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추징금 납부시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3차례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동행하였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위 진술을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