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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7. 13. 20: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 소재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 C V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동부 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전방에 서 있던 같은 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선생님, 정차 하세요.'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 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F을 오토바이로 친 후 위 장소로부터 전방 약 20m 지점에 이르러 울산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도주로를 재차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진행시켜 마치 그대로 경사 G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사 G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그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충격하거나 위협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그 치상죄의 경우,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2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8: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그 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E(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시간이 지나면 포경이 되는데 나는 안돼서 비뇨기과에 갈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성격이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2017고단3666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21:45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F카페'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7: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3길 104에 있는 등촌7단지아파트 702동 정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8. 22:20 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H' 편의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 8개를 손으로 밀고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766 1,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6:30경 서울 강서구 I 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가 운영하는*K'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부족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7. 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08:1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위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여, 39세)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위 편의점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 앞으로 가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CD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23:28경 대전 서구 가장로 15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35-35 예당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6. 01:05경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36경까지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전북은행 쪽에서 대전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쎄이탄방점 쪽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후미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돌며 전면부분으로 주차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말리부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3,269,50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4,062,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됨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신분에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자체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번호판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음 -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울산 Y에서 피해자 Z에게 "토목공사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토목설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목설계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토목설계 인허가 신청 여부 확인에 대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소액으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목공사 설계와 인허가를 내세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수법의 재범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성매매를 뜻하는 F 18살, 삼십분 10 밑은 터치안되요 15348 G 차안에서만 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H(여, 16세)을 피고인의 I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J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후 H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및 성매매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고 그 곳 앞에 있는 의자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옵티마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4, 16. 17:32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의 다발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급발진은 피고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9명) 금고 1년 6월 : 배심원 3명 금고 1년 : 배심원 5명 금고 10월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가 고장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고쳐서 사용하라고 건네주자, 지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치를 이용하여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에 부착한 후 2017. 8.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이륜자동차대장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3

범죄사실 1. 사기 B은 인터넷을 통하여 거짓 회사정보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해 주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실제 위 회사에 재직하는지 확인전화가 걸려올 경우 B이 거짓으로 응대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3.경 불상지에서 C에게 B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재직정보를 건네주고, C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D'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출을 해 줄 경우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C은 'D'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중개업 부분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화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산화대부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위 회사의 상담원에게 대답할 사항인 다니는 직장, 급여 등의 대답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산화대부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7. 4. 11.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대부중개수수료 수수 부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7. 4. 11.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1,17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대출문의를 받고, B으로부터 'F'이라는 회사의 주소, 사무실번호, 근무시작날짜, 재직기간 등의 거짓정보를 받아서 이를 E에게 알려주어 E로 하여금 위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출을 해 줄 경우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E가 위 대출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에 저장된 카톡대화내역 발췌)-카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거래내역(C), 수사보고(무직자 대출 광고 내용 발췌 첨부)-광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가 대출상담한 카톡 내역 첨부)-카톡 내역,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 내역 첨부)-거래내역(A),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 대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2달여 동안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약 2,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범행 동기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편취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8:0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뒤로 접근한 뒤 성기 및 하체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범행모습이 촬영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2006년 이종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200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상당기간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 받았으며,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0: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6. 01:03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G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인적사항을 묻는 I의 질문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I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J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 후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I이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J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에 J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사문서 및 사서명의 위조와 행사에까지 나아갔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2017고단2271 피고인은 채권자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29.경 104,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여 있었는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7. 31.경 하남시 E아파트, 205동 1201호로 이사를 하면서 종전 주거지에서 반환받은 피고인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피고인의 장모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4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이면서도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D을 해하였다. 2017고단2680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H 뉴그랜버드 차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84,0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1. 6.부터 2021. 1. 10.까지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 6.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G로, 채권가액 84,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16. 1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I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아파트월세계약서(하남시 E) 2017고단26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청취, 참고인 I 진술 청취) 1. 오토론신청약정서(H),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8,400만 원), 입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자동차등록원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가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일부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사 사무실의 차임, 공과금,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연체된 차임과 공과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0. 12.경 피해자에게 "E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니 그 보증금에 사용할 자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면 위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즉시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사업 보증금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사건경위가 다음과 같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보통의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포인트가 쌓여 나중에 이를 어느 정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와 달리 E는 고객이 포인트를 먼저 받아 그 포인트로 특정 G 상품 등을 구매하고 나서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여 그 포인트를 충당해 나가는 이른바 선포인트 지급 방식의 신용카드이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를 발급받도록 모객 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고객들은 당장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여행사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E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휴점이 되려면 연체 차임이나 공과금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사실 그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알고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를 속이거나 3,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와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E 모객을 하고, 이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모객한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온 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결국 2012년 무렵 제휴점 영업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여행사도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7. 18.경까지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도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작성한 서류 등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12.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내용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크다. 즉, 피해자의 본래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면을 하게 되면서 종전의 주장을 바꾸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받아 갔는데 다른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에 이 사건 사업에 자신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돈만 빌려준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을 하면서부터는 실제 피고인과 함께 E의 제휴점으로 여행사 영업을 하고, 카드고객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H 측 담당 직원이었던 I 역시 이 사건 여행사가 실제 E의 제휴점 영업을 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여행사와 H 사이에 체결한 특약서(증거 제10호),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사가 E 제휴점이 되기 위하여 1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금지급 방식 외에 카드매출대금 중 일정액을 유보하는 방식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여행사 역시 실제 카드매출대금 유보 방식으로 보증금 지급을 하여 제휴점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서 등을 처음부터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업진행과정, 즉 보증금 1억 원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7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만 반박할 뿐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실제 사업장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1억 원의 보증금에 사용할 자금 일부를 투자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00:30경 광주 광산구 C시장 다동 1층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분식점 뒤편으로 돌아가 열쇠가 채워져 있던 후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손괴한 다음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서 소주 3병, 맥주 11병, 불가리스 음료 3병, 칠성사이다 2캔 등 5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고, 식당 안에 있던 가스버너 1개, 쌀 1봉지, 냄비 1개, 멸치 1봉지 등을 봉지에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2017고단3641). 2. 피고인은 2017. 9.8, 19: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 세워 둔 에어나인 자전거 1대 (7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7고단519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wwwwww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전체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음 - 그 밖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시흥시 B,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D, C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17. 7. 8.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인근 공사장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75그램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공문(국과수), 감정결과회신 1. 1회용 주사기 사진(필로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2294) 1부, 재판진행내역,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9. 11: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의 옆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57세)과 경계침범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