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은 2011. 7. 27.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은 2013. 10. 11.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적응교육을 통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10,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4.경부터 2020. 6. 23.경까지 C 홈페이지, 유튜브 방송,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C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홍보와 함께 ‘후원계좌: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I은행(계좌번호 3 생략)’을 알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합계 177,705,0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0,000,000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10,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D 홈페이지, 언론 기사를 통하여 ‘D의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 후 학교,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정착 지원 활동, 북한에 쌀 보내기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홍보와 함께 ‘후원계좌: I은행(계좌번호 4 생략), H은행(계좌번호 5 생략), J은행(계좌번호 6 생략)’를 알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합계 99,360,62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0,000,000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단법인 C 법인등기부등본, 사단법인 D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C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확인) 1. 내사보고(사단법인 D 기부계좌 관련 사실 확인) 1. 내사보고(사단법인 D 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여부 확인) 1. 내사보고(사단법인 C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여부 확인) 1. 수사보고(통일부로부터 C의 ‘비영리보고서’ 서류 확인) 1. 수사보고(사단법인 D 2014년~2019년간 ‘연도말보고서’ 입수, 분석) 1. 수사보고[C 대표 A 유튜브(You Tube) 활동(방송)사실 확인] 1. 수사보고(C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원계좌로 후원한 후원자에게 법인명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사실 확인) 1. 수사보고(D 후원계좌로 기부자들이 입금한 기부금 특정) 1. 수사보고(온라인에서 C 후원계좌 선전ㆍ홍보 게시물 확인) 1. 수사보고(C 후원계좌 상 기부금품법 위반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받은 후원금은 피고인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이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별도로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에 관하여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호),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피고인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후원금 납부의 동기 등에 불과할 뿐 이를 후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요구를 통해 후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급부를 취득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후원자들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받은 후원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금전으로서 기부금품법이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 등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기부금품법과는 무관하다. 피고인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품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기부금품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8조), 등록의 말소(제10조), 기부금품의 사용(제12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제14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기부금품법의 위와 같은 여러 관련 규정들을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모집한 경위, 후원금 모집방법과 모집기간, 모집한 후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들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