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이 경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화투패를 바꿔치기하는 등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소위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인, 도박장소의 물색, 피고인 A 등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섭외,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 등을 마시게 하면서 화투를 이용하여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 및 피해자 등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피고인 D는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화투패를 바꾸는 등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소위 '선수(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을 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1. 2015. 10. 20.경 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 10. 20. 13: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운영의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짜장면 내기 고스톱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A, 피고인 C이 합류하여 계속 도박을 하다가, 다음날인 21. 02:00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도박장소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L에 있는 'M 오토캠핑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토캠핑장으로 옮긴 다음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아도사끼' 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마시게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아도사끼' 등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눈을 피해 화투패를 바꾸는 등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모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12.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점심이나 먹자"며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식당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듯한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도박장소가 필요하니 위 오토캠핑장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오토캠핑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 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마시게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23: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아도사끼' 등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눈을 피해 화투패를 바꾸는 등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H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일부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8 내지 31, 66, 67) 1. 마약감정서 1. 도박현장사진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나(다만, 피고인 B은 추가로 부인하는 사실이 있고, 이는 2항에서 본다), 피해자에게 술과 필로폰을 먹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필로폰을 먹이고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전부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판시 오토캠핑장에서 도박판을 벌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다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범행 직후 현장에는 소주병이 3병 있었으며 그중 한 병이 개봉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료수를 권했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 범죄 일시에 피고인들이 건네 준 음료수를 먹고 침이 마르고 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판시 범죄일시 직후의 행동이 필로폰을 투약한 자의 행동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시 직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약물검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마약관련 전과가 없다. ◾ 실제로 거액의 돈을 걸고 하는 도박판에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와서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을 이유가 없다. ◾ 피고인들은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은 공모정황 및 위에서 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술과 필로폰을 먹인 행위가 실제로는 피고인들 중 일부에 의하여 실행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소위 '총책' 역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소위 '총책'의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알고 지낸 J의 부동산에서 최초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집주변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편취금을 분배하였다. ◾ 피고인 A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정보를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61쪽 이하). ◾ 피고인 A은 검찰에서도 피고인 B이 '총책'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이 총책이라는 경찰에서의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 B이 총책이라고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믿을만하다. 피고인 B의 주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총책'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자신이 총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도 아니라고 범행을 전면부인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한도에서만 인정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자신의 거짓진술이 드러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를 볼 때, 그의 변명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합의서(증거기록 2책 42쪽)에 'A 외 4인'이라고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갹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일부(도박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각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단순히 역할을 분담하여 편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이나 필로폰 등을 먹여 피고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면서도 수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일단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한 다음,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자백하면 마지못해 그 한도에서만 자백하고 약간이라도 증거가 부족해보이면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대책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불량한 태도는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여도 전혀 반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개별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각 개별 정상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술과 필로폰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구조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자백하였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기존에 선고받은 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도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 앞서 본바와 같이 증거가 제시되고 논리적으로 대응이 불능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그 한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수사기관까지는 사기도박까지도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위와 같은 불량한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사기 및 도박 전과가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가장 중한 형으로 정한다. ◾ 피고인 C: 상대적으로 가담정도는 가벼워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다. 도박방조와 사기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D: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일정부분 진술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기존에 선고받은 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도박관련 전과가 매우 많으며 상습도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