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71

범죄사실 1. 대마매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와 위커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공동구입하기로 하고 B로부터 19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커 메신저로 C과 연락하여 같은 달 15.경 위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4만 원을 송금한 이후, 서울 마포구 신촌동 또는 서울 중구 종로3가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 등에 C이 숨겨둔 대마 약 15g을 발견하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E, F, G, H, E, I와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103g 및 액상대마 19개를 합계 1,92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매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이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던 J의 차량 안에서 대마 약 3g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 C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대마 약 97g을 합계 1,47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커 메신저를 통해서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64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커 메신저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64만 원을 송금한 이후 C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에서 대마 약 29g을 찾아 B에게 건네주거나 B에게 대마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B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 G, F와 C 간의 대마 약 153g 및 액상대마 12개 합계 2,480만 원 상당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12. 25. 서울 용산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거나 유리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매책 C의 휴대폰 메모장 및 계좌내역 분석 수사), - C 휴대폰 메모장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등 1. 마약판매책 C 관련 사건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단독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1.자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대마 거래금액 합계액 상당인 5,879만 원(= 1,924만 원 + 1,475만 원 + 2,480만 원)을 추징하되,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가액 상당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횟수, 금액,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유학 기간 중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대마에 접근하게 된바,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5:15경 서울 중구 삼각동 소재 청계광장 한빛공원에서 개최된 B단체 주최의 'C'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6:45경, 16:46경, 16: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사거리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5. 9. 19.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약 21분 가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사진자료, 정보상황속보 1. 옥외집회신고서 1. 2015. 9. 19. 민주노총 집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부터 12:5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하여 10:50경 자진해산요청, 11:00경 1차 해산명령, 11:12경 2차 해산명령, 11:23경 3차 해산명령, 11:28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위 가.항의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는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사유로 한 위 각 해산명령은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4조 제5호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나.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2019고단377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 매장 사장과 법적이 분쟁이 있는데, 취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갚지 못한 돈만 6,000,000원에 이르렀고, 6개월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등 합계 12,21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여의도지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청청기(G) 렌탈계약서의 본인(대리인)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561 피고인은 2018. 11. 10.경 피해자 H와 동거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일본에 계시는데 새아버지가 대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형제들이 그 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는데, 5백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며, 당시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은행에서 5백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요청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M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9고단377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계좌별 거래명세표, 렌탈계약서,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C은행 계좌검토), 수사보고(F 고객관리팀 직원진술), 신용조회회신, 수사보고(렌탈계약서 관련)-F 공기청정기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상환내역확인)-N㈜ 대출거래내역, O대출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신 [판시2019고단656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입구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D과 기초수급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D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내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사회복지 관련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14:00경 위 'C주민센터' 안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 상담을 하면서 사회복지 담당 팀장 공무원 E 등에게 "나는 무식해서 모르니 안내해 달라", "이런씨 민원인 한테", "아줌마는 면상이 ×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주민센터 공무원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공권력을 가벼이 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63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63] 1. 주식회사 C과 피고인의 관계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은 서울 송파구 E에 그 본점을 두고 여행,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F, G 등이 그 대표로 운영하다가 2015. 3. 5.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F은 2013. 12. 1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홍보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매월 12만 원씩 30개월을 납부하면 해외 어느 곳이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보내 주고, 회원들이 매월 납입한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를 하고 있어 그 돈은 회사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D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과 제휴를 맺은 회사이고, D는 J와 K의 현지 행사를 진행하고 약 200개 여행사 상품을 공급 중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여행상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다수의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매달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이 사건 회사 또는 주식회사 M의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과 제휴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으며, K 등의 외국 행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여행을 보내준 사례도 없었으므로 결국 F은 회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회비를 납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기망으로 회원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마치 위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5. 3. 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1,800,000원의 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83,920,000원의 회비를 납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회원들이 기망으로 회원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마치 위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5. 3. 1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의 회비를 납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회원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담당하였던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허위 홍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원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회원들과의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4.경 수의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에 취업하여 그 대표자인 F을 수행하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13. 5.경 여행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주로 M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리 및 홍보는 P, G 등이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5. 3. 5.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회원모집은 G의 업무였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F을 대신하여 M의 장례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모집된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고, 여행가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환급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납입금을 환급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방식이나 회원모집 과정에서의 홍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4. 4.경 M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M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었으나, 그 무렵 수사의 방향은 F의 M에 대한 횡령혐의 등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 결과 F이 이 사건 회사의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2015. 8. 21. 위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5. 3. 5.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Q(순번 10, 2015. 3. 6. 회원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전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3.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5.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회원들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들은 회원가입을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납입금을 분할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5. 3. 5.경 이후에도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입금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환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납입금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1:30경 서울 영등포구 S, 지하 1층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U(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두드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남, 여), 나이 차이(67세, 21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찜질방에 온 손님과 직원으로 사적인 친분관계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전후로 했던 말, 신체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카운터에서 '네가 오늘 일해서 기분이 좋다. 다른 애들은 별 볼일 없는데 넌 참 예쁘다. 나랑 좋은데 가자. 내가 좋은데 안다. 아니면 내가 통닭 사줄까?'라고 말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앉히고 '예쁘다'며 '엉덩이'를 만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만질 권리는 없다. 40세 이상 차이나는 성인 여성을 붙잡아 앉혀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증거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가슴도 아니고 그냥 엉덩이 한번 친 일로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선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식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21: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마, 안해."라고 말하며 경찰관이 건네준 물을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전력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 앞길부터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서울 강서구 G에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왜 나를 잡은거야,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너는 법을 어긴 적 없어? 씨발놈아, 수갑 풀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안되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수차례에 걸쳐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운전을 막는 시민들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티크도마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F에서 판매할 것이고, 그 F 방송이 2017. 5. 12.경으로 확정되었다. 수익금은 판매수익의 반을 줄 것이고, 방송날짜 지연 시에는 투자금의 월 1%를 추가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9,25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은 모두 티크도마의 홈쇼핑 판매 및 제품생산,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G회사 H 이사에게 융통해주거나 회사 경비로 쓰려고 하였을 뿐, 투자금을 위와 같은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6. 11.경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9,250만 원의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티크도마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티크도마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한 때로부터 2년여가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하였던 돈 3,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25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교 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휘트니스센터 대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던 D에게 "C는 자기가 운영하던 센터 화장실에서 회원과 성관계를 하였다", "직원과 불륜을 일으켰다", "센터 돈을 횡령했다", "C는 성범죄자이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D, F, G에게 각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D, F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4, 20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도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크게 저해할 만한 내용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는 2014. 11. 24.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청소, 여종업원 관리, 카운터 및 손님안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H, G,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유사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4개 방실,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3명 고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언쟁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83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및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F, G, H, I, J, K, L 등 대책회의 관계자와 약 38,000명이 'M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N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M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 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M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도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M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O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2008. 5. 31. 20:00경부터 2008. 6. 1. 04:35경까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66 앞 차도 등을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1. 00:00부터 04:35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서울광장, 통의동 36-66 앞 차도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채증사진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구경을 하는 등으로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