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5:10경 광명시 D빌딩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남자친구와 같이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다 비틀거리던 중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의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만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상황을 재현한 사진(수사기록 제10쪽)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오른쪽에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위치상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신문을 하였다. 위 사진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찍혀 있으나, 수기로 그 위치를 왼쪽으로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남자친구의 왼쪽에 있었고 왼쪽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11쪽). 피해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우연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고하라고 하기에 신고를 하게 된 점(수사기록 제17쪽), 법정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4쪽)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에요", "아저씨 자식도 이런 일 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냈고, 피고인은 한 마디 변명도 없이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일행이 있는 'F'가게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위 가게까지 따라와 계속하여 항의하였다(수사기록 제15, 16쪽). 다. 피고인은 어디를 어떻게 부딪쳤다는 말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어깨로 여성분의 몸 쪽을 부딪쳤던 것 같아요"라고 답하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몸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여자분의 왼쪽 어깨 쪽을 부딪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여 경찰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2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부딪쳤다고만 진술할 뿐,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화를 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5:10경의 새벽시간이었고 범행 장소도 일반적인 상가건물이었다. 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대면·접촉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만 18세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어깨를 덮을 정도의 생머리에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 키가 약 157cm 정도인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 19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