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분양된 분양권이나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3. 초순 경에 이르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종국적으로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란 사정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성남에 저렴한 빌라 매물이 있으니 같이 투자하여 매입한 후 일주일 이내에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6,92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6,763,250,0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15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서울시 남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디엠씨가재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F에게 "미분양권 1개에 1,000만 원씩 지급하고 매입하였다가 이를 일주일 이내에 다시 매매하여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74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655,000,0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9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많은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8,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95,518,2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32,981,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많은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26,500,0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많은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1,100,0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3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많은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412,322,9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217,677,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통장 사본, 우리은행 예금실적증명서,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