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0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월 8~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통하여 대부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24.부터 2015. 9. 1.까지 지인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인이 마련한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G에게 대여한 후 2015. 8. 31.부터 2015. 9. 25.까지 G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변제받아 자금을 융통한 지인들에게 2,750만 원을 변제하고, 5,2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4.경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19억 5,650만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 융통하여 G 등에게 19억 4,0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G이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514호 분양권을 1에게 2,000 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하고, 2015. 11. 4. 중개의뢰인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 1) 공소장에는 '4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쳐 G 33세대(H 4채, 광주 서구 E29) 상당의 매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분양대금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6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오피스텔분양계약서 1. 오피스텔 입출금 사용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G과의 금전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대부업과 중개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개한 각 분양계약이 추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게 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무죄부분 1.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K, L에게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준공이 되었는데,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만 정상분양가보다 할인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 내가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G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시행사에게 돈을 보낸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16. 4.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과도 연락이 잘되지 않는 도피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을 만족시킬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제3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당하는 상태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G이나 F 주식회사에게 분양대금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712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는 이 사건 오피스텔 101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는 이 사건 오피스텔 83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3채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J, L와 피해자 K의 남편인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교부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이자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것이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11.경부터 정상적인 분양대금의 약 30%를 할인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수분양자들에게 중개해 준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G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2016. 5. 9.경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중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6. 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일을 지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소개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증인 J, L,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에게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보고 지인인 0을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신뢰의 근거가 된 정황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이 주도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사기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2016. 5. 13.경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도 G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해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어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P 상가를 정상적인 분양대금의 약 45%를 할인받아 분양받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54쪽). 피고인은 과거에 위와 같은 할인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G을 신뢰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전주 소재 Q 신축사업의 지분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분양대행권 및 지분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 및 투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G으로부터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분양세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을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어하는 여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G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분양희망자의 인적사항을 G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알려주었으며, 그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완불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아 수분양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를 수분양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미리 수분양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G이 이 사건 회사로 수분양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송금하면 헷갈린다고 하면서 우선 피고인 명의로 분양대금을 교부받으라고 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386, 390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하던 중 G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G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각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분양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2016. 5. 10. 위 분양계약서 양식의 용지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각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내지 3) 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G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분양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내지 3) 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각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확인 2) G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2016. 5. 10.)의 기재 참고(수사기록 제3권 제243쪽)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중분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G에게 물어보았는데, 당시 G은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견질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의 중복이 있지만 이는 자금이 회수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분양자인 R로부터 R가 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특정 세대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측에 확인해 보니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 R의 분양계약 목적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른 세대로 변경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G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으로 잠적하고, 위 사기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본 이후에야 비로소 G이 이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위 다)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의 진술을 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송금받은 경위, 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 G은 피고인에게 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권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투자이익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약 8억 원을 G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도 도와주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249쪽). G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분양세대가 있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주변에 싼 가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105쪽).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대외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중복분양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48쪽).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수분양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106, 108쪽). G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라고 말했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바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으나, 위 다)의 항의 각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각 분양대금 완납된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제251쪽, 제5권 제1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신탁회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상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과 피고인부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정황을 진술하였으므로, G의 법정진술이 불분명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중개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분양세대에 관하여 중복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권 제107, 108쪽). 마) G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각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7. 5.경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사기 범행으로 G이 편취한 분양대금에는 피해자 JI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오피스텔 721호의 분양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편취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G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G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특히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가 주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세대를 중복분양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 피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S 등 다른 수분양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위 각 고소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