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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1: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교육정보부실 내에서 피해자의 용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자로 보이고, 섹시하게 보인다. 내 고추가 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사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9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해 오며, 피고인 B은 차명으로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고, 피고인 D, B, C이 24시간 교대로 회원 관리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6.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충남 홍성군 J건물 A-402호에 컴퓨터 4대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D은 'K'이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해 오며, 피고인 B이 구해 온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피고인 D, B, C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베팅금 입금 및 환전을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26.경 충남 M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L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고, 2015. 8. 28.경 충남 홍성에 있는 O식당에서 P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의 예금통장과 OTP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L, P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 D은 위 J건물 A-202호에서 L, P 명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고 위 계좌의 각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환전, 수익금 송금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3, 32]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K 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K 사이트 운영 자료 첨부), 운영 자료 1. 수사보고(불법 도박 사이트 K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사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또한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만,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매출액에서 피고인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이득금이 있음은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으로부터 이익금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합계 2,050만 원), 피고인 B, D이 이익금 중 1,150만 원과 200만 원을 사용한 사실(합계 1,350만 원)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 D으로부터 이익금 중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8. 10.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스포츠토토 총판을 한 경험이 있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이 S을 통하여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D, B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이후 피고인 D, B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각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I(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 받고, I을 통해 J, K(각 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를 소개받아 L, M(각 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 등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중 일부인 'N', 'O'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도박사이트에 등록·적용하고, 회원들이 도금의 충·환전을 요청하면 별도의 공범들 사무실로 그 내역을 전송하여 전산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I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태국 푸켓과 중국 북경 왕징에 위치한 불상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P', 'Q', 'N(사이트 주소 미상)', 'O(사이트 주소 미상)', 'R(사이트 주소 미상)'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중 'N', 'O'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 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L, I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엠피오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724,594,729원을 송금 받은 외에 84개 계좌로 합계 381,202,035,973원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L, U, I, K,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7,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6, 38, 49, 52, 67, 첨부자료 포함)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4:22경 통영시 안개2길 6, 새통영새마을금고 무전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경찰인 순경 C(21세)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술을 마셨는지를 묻자 "맥주 한잔 했다"라고 답하여 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위 C이 휴대용 무전기로 순찰차 지원을 요청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도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좌측 손으로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잡으면서 "시동을 끄세요"라고 말하면서 정지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그 곳에서부터 약 30m 정도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제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차적조회(D) 1. 동영상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의무경찰에게 적발된 후 음주운전 여부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733

범죄사실 [2011고정733호]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D, E 토지 옆에 위치한 위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G, 그 건물의 임차인인 H및위각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위 D, E 토지에 개설된 통행로에 대하여, G, H 등이 차량으로 위 통행로를 다니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15. 경 위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으로 하여금 위 통행로에 높이 약 1.3m 정도의 매실나무를 심도록 하여 위 D, E 토지에 개설된 통행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토지에 개설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1고정2519호]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J번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시 권선구 J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상수도관을 매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K로 하여금 다른 지면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73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L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현장사진), 불기소이유 통지, 현장사진, 통행로 사진 [2011고정251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2.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19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90cm, 직경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I과 일행인 피해자 J(20세)에게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위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상대방 운전자 일행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부친 사망 후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아리아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하얏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P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다음 승용차에서 하차한 사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을 뒤로 눕혀 놓고 누워서 잠든 상태였으며, 차량의 시동을 끈 채 기어를 D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린 상태였으며 자동차 후미등이 켜진 채 앞차와 접촉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SM5)은 현장검증 결과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가 P에서 D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내릴 수 있으며 후미등도 켤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량이 앞으로 이동할 정도로 경사가 내리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차량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누워서 자다가 기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바람에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4:15경 제주시 B호텔 22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위 호텔 미화반인 피해자 C(여, 60세)이 청소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잡고, 턱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화장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들어왔다. 피해자와 D가 욕설을 하며 다투기에 피고인은 몇 마디 거들다가 바로 나와버렸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D가 화장실에서 계속 다투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일 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손으로 목을 꼬집고 턱부분을 때리고 발길로 차고 1회 차고요'라고 기재하여 턱부분에 대한 피해도 기재하였고, 2018. 6. 18. 실시된 경찰 조사시에는 '목 부위를 꽉 잡고 한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저의 턱부위를 2-3번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턱은 안 맞았다고 단언하였다. 행위의 내용이나 특성상 '주먹으로 턱을 2~3번 툭툭쳤다'는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D가 현장에 같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D는 경찰 최초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물론 피고인과 D가 가까운 사이인 점에 비추어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으나, D는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와 피고인의 관계를 들어 D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3) 그 외에 유죄의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청취하였다는 진술보고형태로서 실제 E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또한 진술보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은 "22층이 아닌 4층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별개의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부인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D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D를 화장실에 둔 채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폭행하자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다른 직원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더니 피고인은 어디 가고 없고 D만 있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나타나 시치미 뗐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상이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D가 한 번씩 별도로 조사받았을 뿐 대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 주장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들은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8: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내려놓아 D(여, 40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장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2020. 12.경 스마트폰 메신저 [QQ] 공개 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한테 보내주면,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2021. 2. 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소재 정왕역 주변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2. 4. 14:45경 정왕역 주변에서 대기하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세한 범행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시흥시 C건물 1층 우편함 위에 놓여있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D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가 개봉한 상자 사진 3부, 피의자들이 수거한 체크카드 3장 사진,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위챗 대화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박스를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B와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가수수를 약속한 적이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 또한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는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A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거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 또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챗을 통해 '저(피고인 B) 카드랑 친구(피고인 A) 카드 벌금 나와요', '더 벌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친구(피고인 A) 카드번호 보내요', '카드 가지러 갈 때 일 생기는 거는 아니죠?'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여 자신과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자와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현금을 송금 받아 환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고, 인출금의 몇 프로를 수당으로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중국 메신저 QQ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장소까지 혼자 왔다. 다른 사람과 같이 온 적은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및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에 그 접근매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까지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사 |건 |2020고단3180, 3507(병합), 2021고단577(병합) |2021초기175 |피 |고 |검 |변 |호 |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강현정, 온정훈, 임현진(기소), 정다은(공판) |인 |변호사 신용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10. |사기, 사기미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 1 - 판사 최재원 | |-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4-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 사 |피 |고 |건 |2021고단394 |인 |A |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7. 22. 선고한 판결 중 제5쪽 제1행(별지 제목)의 “P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로 경정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3. |판사 |정현석 |-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062 |2020초기283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임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주연(기소), 최영준(공판) |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신창주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정59 |인 |A |사 |정우성(기소), 조지현(공판) 판 결 선 고 |공용서류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2021.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고, 피고인, B과 C은 동네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20. 8. 9. 새벽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어 그 무렵 같은 구 사가정로41길 45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면목삼팔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1. 공용서류손상 |- 1 - 판사 최선재 | |-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8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2384 |결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나. 사기 |2020초기908 |피 |고 |인 |배상명령신청 |1.가. A |2.나. B |검 |변 |호 |사 |김태헌(기소), 조약돌(공판) |인 |변호사 안준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 1 - 판사 신순영 | |-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사 |건 |2021고단1270 |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미조치) |2021초기672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최지현(기소), 이재원(공판) |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592 |인 |A |사 |이선영(기소), 김동현(공판) |인 |변호사 권우상(국선) 판 결 선 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과 C(일명 ‘D’), E(일명 ‘F’)은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C는 G를 성매매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데려다주고 G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C, E은 2020. 9. 18. 19:51경 같은 구 H호텔 I-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1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1고단2612 |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판 결 선 고 |최현철(기소), 조현욱(공판) |2021. 7. 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1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합520 |인 |A |사 |김정연(기소), 이지영(공판) |인 |변호사 최성식(국선) 판 결 선 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2021. 1.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89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A 3층에서 ‘AB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AC(여, 15세, 2019. 3. 경부터 2019. 6. 말경까지)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위 AC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한 다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인 AD(여, 16세, 2019. 6. 초순경부터 6. 말경까지) 등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가.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나.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합계 189만 원(= +) | 150만 원[= 성매매 피해청소년 AC의 성매매대금(7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 3만 원 × 피고인 운영기간 중 추정 성매매횟수 50회{= AC의 총 성매매횟수 80회 × |(AC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기간 3.5개월/AC 전체 고용기간 5.5개월)}, 소수점 미 |만 버림, 이하 같다] | 39만 원[= 성매매 피해청소년 AD의 성매매대금(7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 3만 |원 × 피고인 운영기간 중 추정 성매매횟수 13회{= AD의 총 성매매횟수 40회 × |(A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기간 1개월/AD 전체 고용기간 3개월)}]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 |- 3 - 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 |판사 |박정현 | |판사 |허성민 | |- 5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단623 |인 |A |사 |박지환(기소), 김도석(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소인(공판) 판 결 선 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1.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21. 21:20경 132㎡의 면적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6274 |인 |A |사 |김효섭(기소), 김병채(공판)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재물손괴 |2021.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0. 6. 14. 02: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C 호출을 받고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 D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수암’까지 생각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차한 다음, 영업을 위하여 출발하려는 위 택시의 왼쪽 뒷 휀더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6028, 2021고단1655(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초기1831, 1887, 1899, 2021초기13, 75, 97, 631, 683, 699, |2021초기702, 721, 738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배상아(기소), 이선미(공판) |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 1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