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어린이 놀이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 동구 H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한 특허권을 매입하지 않았고 생산 설비가 없으며 별다른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어린이 놀이기구인 J 특허권자에게 12억 원을 주고 특허권을 매입하였고, 공장과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었는데 생산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놀이기구를 생산만 하면 2010년 어린이날에는 대박이 터진다. 우리 회사 사업에 1억 원을투자하면 사업 발생시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 발생시 원금 1억 원과 이익금의 1%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0. 1. 15.부터 2010. 1.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8,0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K에게 "어린이 놀이기구를 판매하는 우리 회사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 발생시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 발생시 원금 1억 원과 이익금의 1%를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위 K으로부터 2010. 1. 15.부터2010. 1. 26. 까지 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6. 경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와 같이 총 47 명으로부터 합계 8억 820만 원의 출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이사' 직함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감사' 직함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해 주고, 피고인 E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다만 공소장이 변경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3 기재 내용은 삭제되었고, 총금액은 808,200,000원으로 수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및 출자금증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Q 진술청취 및 출자금증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R 진술청취) 1. 압수목록, 피의자 제출 USB메모리 내 엑셀파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2년)만을 따르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6억 8,000 만원으로 고액인데 그 중 피해 회복된 금액이 약 1억 7,3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6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 없이 3D프린터(모델명 : 클론프로젝트 cremaker) 15대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제2호에 의하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시행규칙 제3조 2항)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기간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10항(정보·통신·사무기기)에 의하면 나목에 프린터, 하목에 '위 기기와 유사한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나.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D프린터가 위 별표 3의 10항의 '프린터' 또는 '위 기기와 유사한 기기'로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3D프린터는 3차원의 입체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적층성형기계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첨단 기계인 점에서,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사무기기인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심리위원도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래성장산업인 3D프린터 제조업에 대한 분류를 신설하여 3D프린터를 프린터와 달리 취급한 점' 등을 이유로 3D프린터가 위 별표 3의 10항 정보·통신·사무기기인 '프린터' 또는 '위 기기와 유사한 기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E의 마을주민모임인 F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단체의 임원이다. 피고인들은 F단체 소유의 거제시 G 임야 62,902m2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금 42억 원으로 매도함에 있어 그 임야 중 피고인 B의 선친묘소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2008. 5. 15. 위 임야를 G(332㎡), H(278㎡), I(62,292m²) 등 3필지로 분할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의 선친묘소가 있는 G(332m㎡)을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할된 G(332㎡)을 F단체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마을주민들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08. 5. 15.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위 분할된 임야 332m² (시가 2,200 만원 상당)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회의록, E임시동회, E마을임시동회, Q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D에 입사하여 레미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에서 F 레미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오후경 전주 중기 검사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레미콘 화물차 엔진 터보에 문제가 있어 수리비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주)D의 G 이사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2. 22, 17:50경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레미콘 화물차의 고장 문제로 통화하던 중 위 번호의 발신자인 E1 81호 레미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회사 직급이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자신의 레미콘 화물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도중 레미콘 기사 대기실 앞에 I1) 운전자인 피해자 J을 발견하고 F 운전자인 E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오른쪽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기사에 불과한 이 자신의 레미콘 화물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줄 수 없음에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 버린 것에 화가 나 있던 차에 피해자를 E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7cm)를 꺼내들고 피해자 뒤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바로 아래에 위치한 등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지랄했냐"라고 하며, 왼손에 칼날이 아래 방향으로 가도록 과도를 쥐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의 목 부위 바로 아래에 위치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피해자가 놀라 돌아서자, 피고인은 재차 "내가 지랄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53쪽)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계속하여 찌를 듯이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약 10m 쫓아갔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cctv 영상 캡쳐, M 의사 상대 전화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바로 아래에 있는 왼쪽 등 부위와 우측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위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81호 화물차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21:45경 위 노래방 VIP 2호방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압수하려 하자 뒤에서 G의 왼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위 H이 맥주를 생수병에 옮겨 담고 복도로나오자 생수병을 들고 있는 H의 손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증거물로 수거하기 위해 빈 생수병에 옮겨 담으려 하자 손으로 H의 오른팔을 내리쳐 맥주를 바닥에 쏟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1.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3: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미화 100달러 100장, 5달러 160장 합계 10,800달러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을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수차례 돈을 돌려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 하면서 일명 '밑장빼기' 수법으로 100달러 90장을 빼고 남은 1,800달러를 마치 10,8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800달러에 상당하는 환전금액 10,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환전소 업주를 상대로 일명 '밑장빼기'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5. 8. 4. 17:1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F는 피해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미화 100달러 116장, 5달러 160장 합계 12,400달러를 건네주었다가 환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2,400달러를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매장의 물건 가격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환전을 요구하면서 위 12,400달러에서 일명 '밑장빼기' 수법으로 100달러 106장을 빼고 남은 1,800달러를 마치 12,4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400달러에 상당하는 환전금액 14,2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21:00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4-1에 있는 신천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예리나' 바앞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0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예리나' 바앞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네거리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0:3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도로가 혼잡하여 노상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발생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00:3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58세)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인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1.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5. 경기도 하남시 D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48,000,000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기로 하며 2009년 12월 15일까지 변제키로 인감 첨부하여 차용하기로 함. 2008년 12월 15일. 단 이자는 월 150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E 4층 402호, 주민번호 F 차용인 G.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2. 경기도 하남시 H에서, 제1항 기재 차용증을 근거로 G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I에게 고소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566호 법정에서 G과 J, K 간의 2011가합69249호 약정금반환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L에게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G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차용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6

범죄사실 2014고단909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301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10. 경 서울 마포구 E 1층 분양사무실에서 미준공 상태의 건물인 'F'의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 및 임대차 대행 업무를 하면서, 위 건물 1층 전체에 대한 임차인인 피해자 G과 임대인인 ㈜ 우리 감귤 사이에 쌍방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그 증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부동산임대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5.경 ㈜) 우리 감귤에서 환경 분담금 문제로 매수를 포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증거금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증거금 2,500만 원중 1,000 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접대비,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20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위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법무사 A 사무소'의 법무사로서, 2014. 2. 18.경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와 개인회생·파산 신청 의뢰인들에게 법무사 수임료를 대출해주기로 하는 수임료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개인회생·파산 신청 의사 없이 자신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 용도와 다른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대출이 법무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 사무실에서 수임료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가게 이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그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서류를 제출한 후 수임료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법무사 수임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A의 계좌로 186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의사가 없는 I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4. 경 I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제반 서류를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송부한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계좌로 186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 기재 1,008만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증거의 요지 20149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5고단12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B), 수사보고(B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받은 돈 약 700만 원 등에 본인의 돈을 보태어서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의 이 사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도 모두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00:05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황솔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전당로23번길 10에 있는 정원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 결격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9: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피해자 E(15세)가 '수학 과제를 직접 하지 않고 답지를 그대로 적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각목(길이 120cm, 두께 3.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2015. 2. 23. 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에게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 피해자의 다발성 타박상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주요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합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을 느낄 수 없어서 합의나 공탁 등을 통한 일체의 피해 회복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503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3503호 대여금)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본건 피고인)과 함께 E을 운영하였고, A의 지시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이 F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G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고, D은 확약서를 위조하여 F을 통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D과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대출자금의 조달과 대출 여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대표'를 맡았고, 용인시 H 빌딩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약 8개월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2004. 4. 10.경 피고인과 함께 강릉시 I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토지 대금을 대납한 F이 위 E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대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당시 오른손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일금 2억 원정, 상기 금액을 강원도 강릉시 토지를 구입하면서 잔금 대금을 수원시 J 토지의 1/2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과 이를 갈음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대신 써달라고 말하여 D이 확약서를 대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D은 E을 운영하면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회사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F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1억 원은 E에서 대출자금 조달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려온 금원이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7. 26.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E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글짜 중 K은 D의 자녀 이름인 점, D이 직접 E 사무실을 임차한 점, E을 운영에 D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D과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E은 D이 혼자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확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당시 오른 팔을 다쳐 깁스를 한 이유로 손을 사용하지 못해 자신으로 하여금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오른 팔을 다쳐 깁스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가 처분문서에 자신 명의의 도장이나 무인을 찍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인을 찍게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거의 없는 점,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1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억 원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은 D인 점, 이 사건 이전부터 D은 F과 돈거래를 하였던 점, 1억 원이란 거액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피고인과 F의 거래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근저당권자가 피고인이 아닌 F이고, G이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썼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4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D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 19:42경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에 있는 제일식품 앞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 방면에서 이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이 없는 지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E, 4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전면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탐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진단서 편철), 피해자 상해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 형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 후 1달이 경과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 상태도 움직이는 물체 방향으로 눈동자를 움직이기는 하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 조수석쪽 유리창이 상단부분까지 깨져 있고 우측 사이드미러도 떨어져 나가는 등 자전거가 오토바이 등을 타고 가던 사람과 추돌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80m 떨어진 장소에 잠시 정차하여 30m 정도를 내려와 주변을 살피기만 하여 피해자 구호조치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점, 피해자와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조금만 더 내려와 살펴보았으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만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2012. 12, 26. 피해자 측과 금 1,500만원에 합의한 점, 벌금형 1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0.경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처 B에게 “밤에 몰래 서울 영등포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l 대표이사로 있는 (주)H 사무실에 가서 I(주) 매매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B에게 피해자 소유인 I(주) 매매계약서 원본 등 서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9. 11. 10, 19:0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H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서류 8점을 절취하게 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0, 19:00경부터 같은 달 30.경 19:0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쳐위 (주)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I(주) 매매계약서 원본 등 별지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서류 8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실물리스트, 법인관련서류, 속기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G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사이인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 03:30경 부산 북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일행인 피해자 D(24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21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짜바리 씹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위 I 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양발로 순찰차의 우측 창문을 수회차, 우측 문교환 등 수리비가 632,938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차의 창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명확인, I 전화진술 청취) 1. 112순찰차량 파손부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