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심선언 기자회견 관련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B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당내경선에 D, E, F, G이 출마하여 2018. 4. 23.경 C정당 당내경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에 출마한 위 D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전에 D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에게 판넬공사 등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D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위 당내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14:30경 H에 있는 B시청 내 브리핑룸에서 B시청 출입기자인 I 등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선언문"이라는 제목 하에 "D B시장 후보는 2017. 7.경 J 소재 K식당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며 모집당원 1명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입당원서 500여 장을 넘겨주어 본인은 2017. 9. 말까지 총 1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입당시켜 주었다. 하지만 D 후보는 약속한 당비대납금을 주지 않아 미납당원은 자격이 상실되었고, 개인 휴대폰으로 결제된 당원들은 본인에게 약속한 당비를 요구하고 있다. 30만 B시민을 이끌어갈 시장 후보가 거짓과 위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 시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B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주면 1만 원씩 주겠다는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1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입당시켜 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입당시켜준 당원들이 D이 당비를 대납해주지 않아 자격을 상실하거나, 피고인이 위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B시장 예비후보자 D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양심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사실은 위 양심선언 내용은 F 후보의 측근인 L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E 후보 측과 상의하여 작성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무마하고 결과적으로 E를 당내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8. 4. 22. 16:00경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지난 20일 양심선언문이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O시장후보(E)캠프 P씨(Q)와 전화로 협의하여 진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위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R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D은 위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D의 S에 게시하고 위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24,807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예비후보자의 관계자인 Q과 협의하여 위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E B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U, V, Q 작성의 각 문답서 1. 문자메시지 내용, S 내용, 양심선언문 사본, 사실확인서 초안, 문자메시지 발송 통계,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각 낙선목적 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낙선목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일자의 낙선목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고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그 의혹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심선언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뒤(당내경선 전날)에도 위 양심선언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재차 공표하여 그 허위사실이 약 2만 4,800명에게 전파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5.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후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