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2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8]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14: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D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2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등이 기재된 D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논산시 시민로 389에 있는 취암동 동사무소 1층 로비 안쪽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2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C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생활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등이 기재된 F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15경 인천 남동구 G,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D저축은행명의 채무확인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저축은행명의 채무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나. F저축명의 채무확인서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저축은행명의 채무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여 “혹시 다른 곳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이 있느냐. J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된다. 기존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K ‘L’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9. 7. 12:0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제목란에 ‘O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 내용란에 ‘보증인 성함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금액 : 16,500,000, 납입 일자 : 2021-09-07, 지점 : ㈜O, 잔액 16,500,000 요청 담당자 : O P 팀장, 발급사유 : 금융사전용(소명자료제출) 보증증서 발행, 발행요청자 ’I‘은 2021년 09월 07일 O에서 발행요청 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6.500.000)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09월 07일 고객확인 서명 : I, O(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동남구 K ‘L’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I으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O(주)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7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S 대리다.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해라’라고 한 다음 재차 T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중거래라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경 서산시 U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5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C 영업팀장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2021. 8. 19.경 T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중거래라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송받은 ‘V이 40,000,000원을 T저축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T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9. 14:40경 충주시 예성로 344에 있는 연수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T저축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C X 상담사다. 이전에 다른 은행의 대출건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송받은 ‘W이 102,200,000원을 R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R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9. 16:30경 인천연수구 먼우금로 117에 있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R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C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해라’라고 한 다음 재차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Z은행 채권팀장이다.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하였는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송받은 ‘Y가 30,000,000원을 Z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Z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6. 17:00경 화성시에 있는 향남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Z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감정서 1.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현장 CCTV 사진, F저축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서류 사진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1. 9. 7.경 범행 관련 CCTV 수사), 감정서 1. 21. 9. 7.자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 서류 원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범행장면 및 이동 경로 CCTV 사진 [2022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의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영상 관련) 1. 각 채무변제확인서, R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7명 중 5명(피해자 B, AA, Q, I, Y)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