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2:14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U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인남성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개[파일명 D]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어머니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업자명의를 만들어 사업자 계좌와 카드가맹점 개설을 해준다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7. 11. 5.경 오산시 C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설하고 위 유흥주점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한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2018. 1. 4.경부터 2019. 3. 8.경까지 위 유흥주점 명의로 총 4,671회에 걸쳐 합계 3,232,008,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 11. 29.경 화성시에 있는 E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조합계좌 2개(계좌번호: F, 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E조합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SRT),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명의를 대여하고,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까지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 자체로 조세포탈, 속칭 카드깡과 같은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2020고단33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경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려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명의인 모집 행위를 한 B으로부터 "신분증을 보내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사용하겠다. 통신사에서 연락이 가면 본인 인증을 하면 되고 유심칩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 통신사에 휴대전화(E) 1대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교부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교부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F 카페상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2~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G)을 개통되자 통신사인 H에 피고인이 선불유심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통된 유심번호를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타인 명의 통신사 변경/해지신청서 및 신분증 발견 관련), 피의자 신분증, 수사보고(배송의뢰자 및 신분증 명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정리)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J 회신 내역), 내사보고(G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4

범죄사실 2020고단41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화성시 E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 가공을 해서 납품해 주면 2월까지의 가공 대금은 3월 말에 지급해주고, 3월 작업 건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 악화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고, 기존 거래처에게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공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2. 28.경까지 2,167만 원 상당의 가공 작업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80 피고인은 2020. 9. 7. 22:25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여, 53세) 및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H(남, 23세)와 함께 거주하던 의왕시 I건물J호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죽겠다'라고 하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리려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 H의 목에 들이대며 '너가 나를 이길 것 같냐, 죽고 싶냐, 너부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을 밀쳐 머리를 주방 식탁에 부딪히게 한 뒤 피해자 H의 얼굴과 옆구리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법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020고단9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의 상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C, 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관리·홍보 및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D의 실제 가담기간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의 원룸과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에 본사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사이트(도메인 주소 K, L, M)의 총판 코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B 명의의 N은행 O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또한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압수컴퓨터 바탕화면 캡쳐자료, 사진, 아이피 분석자료, 방송일정, 운영장부, 직원급여지급내역, 계좌정보, 홍보문자 등, 회원명단, 서버정보, 회신, 거래내역 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 초범이었고, 범행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알고서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56세)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위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이 위 피해자에 밀려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와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 요천추의 염좌와 긴장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일행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F, G)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CD의 각 영상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목을 민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그 일행인 피해자 G이 F의 뒤에 있었고 체구도 워낙 작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이 F의 뒤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며,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차려 하였지만 F가 맞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과실치상죄만 성립할 수 있는데,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D의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스탠드(Stand)' 형태의 긴 탁자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바로 뒤에서 일행 3명과 일반적인 직사각형 탁자를 둘러싼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건다. 피고인과 피해자 F가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이 계속 F의 앞이나 옆에 바짝 붙어 양팔로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고, 다른 손님이 F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대각선 쪽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 F가 그에 맞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옆에서 F의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이 F의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잠시 밀렸던 피고인이 다시 다가가 F의 가슴과 목을 밀고 가격하는 바람에, F의 뒤에 있던 G이 뒤쪽 탁자에 허리를 부딪혀 몸이 꺾인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기 전부터 피해자들이 일행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둘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F의 몸을 계속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가, F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데 이어 실제로 F의 가슴과 목을 공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행위로 피해자 G이 뒤로 밀리면서 테이블에 부딪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G에 대한 상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로서 고의도 인정된다. 아울러 CD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발로 차자마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몸을 움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F가 법정에서 당시 가슴을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마당에 굳이 위증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가슴 부위를 맞은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A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번의 가벼운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만 있다. 피고인 A의 폭력 전과가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의 계좌나 피해자의 본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전달하는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 600만 원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5: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C은행 및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5:00경 퀵서비스 기사인 공소외 E를 통해 D은행 체크카드(F), C은행 체크카드(F) 각 1장을 서울 관악구 G 앞길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5. 18: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한 후 2020. 9. 16. 08:16 경 서울영등포구 H에 있는 D은행 신길동지점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8:22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F), C은행 체크카드(F)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등(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은 2020. 9. 22.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의 범행, 2020. 9. 12.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의 체크카드 17장 보관의 범행에 관한 것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8.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관물대에 걸려 있는 걸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시비가 되었고, 이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20. 1. 15.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의 재무과장으로서 위 호텔의 재무, 회계, 출납,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강릉시 C에서 위 호텔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15:54:29 위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호텔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있던 1,000,000원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유)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1,786,015,280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6. 20. 15:54:29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호텔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2-4, 2-5, 2-6 기재와 같이 총 969회에 걸쳐 2,475,596,510원 상당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입출금조회, J거래내역, K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횡령금액, 도박금액, 개인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여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4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나 거래처 통장에 다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직접 반환한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약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8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길고 손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결재 받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6:1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만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춘천시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여 2020. 11. 8. 16:30경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이 후진하고 차량을 박았는데 그냥 갔다. 음주를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4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국가유공자야!"라고 말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도주한 거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53-1쪽 및 제77쪽),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 음주측정거부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방 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이 불러준 여성도우미 D과 손님인 E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E 사이의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와 D이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E는 당시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성매매 행위의 미수에 해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방조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 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가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노래방 옆방으로 갔는데, 옆방에 들어가기 전에 D이 업주인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방에 노래를 틀어 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E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옆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옆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았으며, 그 방에 음악을 틀어달라고까지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노래방 복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E와 D이 노래방 옆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E의 지인이 E와 함께 있다가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무언가를 논의하는 장면, D이 접대행위를 하던 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 그 후 D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복도에서 E가 있는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말을 하고, E와 함께 옆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고인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한 후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영상은 성매매 행위를 하기 전 상황에 관한 E와 D의 위 각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나. 성행위에 이르지 않아 성매매 행위의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E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D과 노래방 옆방에 들어간 후 D이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행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과 같이 E가 D과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이 구강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서 위 법 소정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E가 D과 적어도 유사 성교행위를 한 이상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방조 범행 역시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주 1회 성관계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스폰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2020. 3. 23.경 부천시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손과 혀로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그 대가로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성매매 상대방 B와 통화), 수사보고(B 출석거부에 따른 문자 문답) 1. B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하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청소년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 성매수를 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4:36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 남)이 관리하는 'D' 셀프빨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빨래 바구니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빨래방 기계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주의로 체크아웃하지 않고 남겨 둔 6,500원 상당의 적립금을 발견하고, 권한 없이 부정하게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범행의 피해자 특정 및 영상자료 미첨부) 1. 범행장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0.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6, 화홍문 방화교에서 피해자 B 명의 KB 체크카드, NH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21:2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들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등,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카드 승인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20 고단5243호 사건정보조회 및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잘못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