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과 함께 2012. 1. 16.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인쇄소에서, '스쿠바프로'사의 잠수용 저자성 호흡기인 A700을 A700BT로 변조한 후 SCUBAPRO 사의 정품 MK25/A700BT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박스 100개를 만들어 등록된 SCUBAPRO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월 내지 2월경 사실은 스쿠바프로사의 잠수성 저자성 호흡기인 A700BT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A700을 임의로 코팅하여 만든 가짜 A700BT 63세트를 마치 정품 A700BT인 것처럼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1세트당 110만 원, 합계 6,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위 가짜 A700BT 63세트를 납품받은 J이 이를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짜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환형유치금액 : 1일 50,000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N 3층에 있는 'O'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해자 A가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광역수사대에 A700을 A700BT로 위조한 사실 및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로부터 즉석에서 채무 2,000만 원을 면제받고, 2012. 2. 29.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N 3층에 있는 'O'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 A에게 "광역수사대에 A700을 A700BT로 위조한 사실 및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A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협박하거나 A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우선 택일적 공소사실 중 공갈죄에 대하여 살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는바,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C이 경찰광역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겁을 먹고 C에게 5,000만 원을 합의금조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준 5,000만 원은 A700BT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C이 신고하겠다는 내용도 자신이 A700을 A700BT로 위조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G 등이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A700BT 정품 37개를 납품받은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일자도 피고인 C이 협박한 일자보다 빠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A를 협박하였다는 점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택일적 공소사실 중 협박죄에 대하여 살핀다. 우선,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공갈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판결).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30.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대항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OO슈퍼' 안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캔맥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뒤로 돌아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낼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범죄사실 및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면 없던 일로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 사이로 손을 넣어 2~3회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안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몰래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가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0. 10. 29.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중 계정과목란에 "가계 일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실행일란에 "2010년 10월 29일", 본인란에 "C",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 24.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중 계정과목란에 "가계 일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실행일란에 "2011년 1월 24일", 본인란에 "C",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3. 21.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중 계정과목란에 "가계 일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실행일란에 "2011년 3월 21일", 본인란에 "C",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위조사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사업자금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2:30경 안성시 B에 있는 C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정 문제를 훈계받자 화가 나, "니가 왜 우리 가정사에 끼어드느냐, 니 입이나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소주병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휴먼시아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휴먼시아 1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여주인이 피고인에게 "오빠가 술 산다고 해서 시킨 것 아니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술값을 피고인에게 계산하게 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내가 왜 술값을 내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설명,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 전과 외 전과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몇 일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약 7~8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이제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결국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불만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자상(상처크기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1. 20. 23:17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다른 일행인 E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G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옆구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1:50경 C아파트 1동 앞에서 직장동료와 다투다 홧김에 위 아파트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쳐서 다치는 바람에 119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공무원 소방장 D에게 "아파 죽겠는데 왜 늦게 오냐, 씨발새끼, 개새끼, 고자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당진소방서의 E 스타렉스 119 구급차량 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하고 구급차에 설치된 CCTV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여 그 죄질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1. 17.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치 않음으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1. 각 판결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2012. 2. 15. 유죄판결확정)이 망을 보는 동안 야간에 담배 판매점 등에 침입하여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1. 9. 2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F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뒤에 있는 철문의 손잡이 및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전 58,300원과 선반 등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53,200원 상당의 담배 947갑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1. 9. 21. 03:45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에서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철제 셔터와 강화유리문을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쳐갈 담배 의 재물을 물색하다가 경보음이 울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혐의), 수사보고(이동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이동동선 CCTV), A의 도주직후 시내버스 CCTV와 A의 사진, 각 수사보고(일반), 용의자 CCTV 사진,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영수증, 수사보고,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2054호, 2011노1231호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및 증거물 반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체포된 후 진천에 있는 공중전화,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공중전화,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공범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 N 자동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공범의 소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이 지목한 공범은 2011. 9. 21. 05:49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후, O 시내버스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2 제일생명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06:27과 06:33경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위 O CCTV에 찍힌 공범의 사진은 머리카락 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N 자동차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 N 자동차에서 발견된 주유 현금 영수증 및 OK 캐쉬백 포인트 적립 영수증이 발견되었는데 위 영수증에 나타난 명의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P인 점, P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9. 21. 08:54과 09:00경 피고인에게 전화가 걸려온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F이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납읍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경 이 법원에서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러 처벌받아 왔고, 특히 2010. 7. 8.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재차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12. 10. 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고, 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차량이 이 사건과 같은 B 봉고Ⅲ 화물차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면허 취소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10.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7. 4.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C으로부터 2013. 8. 5.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E 사장', 'F 사장', 'G 실장' 등 대출 알선브로커를 통해 대출신청인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E 사장'등과 대출 중개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 알선브로커인 위 'G 실장'과 공모하여 2014. 1. 9.경 위 장소에서 H에게 'G 실장'을 통해 대출기관을 소개하여 주고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G 실장'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5%인 10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2014. 1. 초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대부중개업체인 I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J 등 4,000여명의 고객 성명, 전화번호를 제1항과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가 작성해 준 개인정보 명단 1. 상담 메뉴얼, 상담 맨트 1. 수사보고(검사재지휘에 관한 수사보고) 1. 수사협조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사무실 건물 및 내부) 1.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D이 2011. 8. 14.경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막대기로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 및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1. 8. 14.경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막대기로 성기와 고환, 손바닥을 때렸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기록 제10 내지 19쪽)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223, 224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원유탱크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09.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 11월분 내지 2009. 8월분, 2009. 11월분 임금 합계 3,850만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2,871만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진정인 F 전화통화 진술, 진정인 D 전화통화 내용) 1.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와 사이에 원유탱크청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와 기술자문계약을 했던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을 영입하여 쿠웨이트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결국 위 사업추진에 실패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4

범죄사실 2013고단36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6. 10: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가 위 커피숍 입구에 주차되어 있어 커피숍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39cm × 세로 19cm × 높이 15cm)과 보도블록(가로 13cm × 세로 9cm × 높이 6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앞면 유리 및 뒷면 유리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423,1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24. 16:50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음식점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1톤 화물차가 제동을 하면서 천천히 주행하자 이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옆에서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곳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L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화물차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개새끼야. 무엇 때문에 제동을 했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13:35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O에게 "이 씨발 개씨끼야. 고소했다고 지낀(말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관공서를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 5명 및 일반시민 1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O에게 "이 씨발 새끼야. 머리 벗겨진 놈. 배때지 집어넣어라. 병신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45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4. 07:00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주)Q의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임금체불문제에 관해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14cm, 총길이 35cm)로 그곳에 있던 사무용 책상을 6~7회 내려찍고, 출입문 유리창(가로 90cm × 세로 200cm)을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꺼내들고 피해자 R(58세)에게 "12분의 시간을 주겠다. S을 만나지 못하면 박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S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혐의관련)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물 사진, 피혐의자 특정경위, 견적서) 2013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합의서 첨부, 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 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그 내용이 불량하고 수법도 위험하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구금생활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T 모바일서비스 영업관리부에서 재직하고 있어 삼성서비스센터의 불량 휴대폰 환불담당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환불받을 휴대폰과 1대당 수수료 15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반품하고 그 기기값에 대해 환불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 모바일 영업관리부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환불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신품 기준) 합계 21,528,706원 상당의 휴대폰 29대와 수수료 4,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해내역 목록,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피의자가 사용하였다는 명함, 피의자가 작성해 준 확인서, 입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중고 핸드폰의 가격은 신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한 점, 사기죄의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그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하자 있는 핸드폰의 소유자는 보증기간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동일 증상으로 3회 등 소정의 횟수 동안 수리를 받았는데도 계속 하자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서비스센터에 환불을 신청하여 본사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면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핸드폰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하자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환불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KT의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KT 직원으로서 거래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통상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는 환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맥을 이용하여 쉽게 환불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피해자에게 핸드폰 29대와 수수료 432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환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핸드폰에 인위적인 조작을 하여 고장 증상을 유도한 다음 서비스센터에 반복해서 수리를 의뢰함으로써 환불 요건을 갖추려고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방식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환불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개시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겨우 2대의 핸드폰에 관하여 환불을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면 즉시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휴대폰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도, 이미 수수료를 모두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당의 돈을 마련할 자력도 충분하지 않은 탓에 위와 같은 반환 절차의 이행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나름대로 환불을 위해 노력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휴대폰을 교부받은 이후, 서비스센터의 규정이 바뀌어 환불요건 및 절차가 다소 엄격해졌으며, 피고인이 2012. 10.말경 전치 10주의 교통사고를 입어 환불절차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이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핸드폰을 받으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