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개인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수한 후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전화번호 사용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축은행 제휴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사용자들의 대출 신청여부, 직업 또는 신용불량 여부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공하여 대출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K타워 1716호와 인천 남동구 L오피스텔 505호 등을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임차한 후 약 30명의 상담원을 고용하여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각 사무실에 전달하고 관리하고, 피고인 C는 관리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을 고용 및 교육하고 각 사무실에서 생산한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정보수요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생산한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입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고용한 상담원들로 하여금 그 개인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여부, 직업 또는 신용불량 여부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공하여 대출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인터넷 또는 네이트온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구입하거나 대출정보수집업체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17,543,326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위 K타워 1716호와 L오피스텔 505호 등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의 위탁을 받지 않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대출신청여부, 직업, 신용불량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 외에도 타인에게 판매하는데 사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제공받은 N 등의 전화번호를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K저축은행과 제휴한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을 하거나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N으로부터 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대출 필요금액 등의 정보를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등 28,394명으로부터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직업, 대출 필요금액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위 2항과 같이 대출중개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N 등 165명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는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대출중개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등 연인원 47,364명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직업, 대출 필요금액 등의 개인정보를 AU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홈페이지 접속화면 출력물, 입주자카드, 연립 월세계약서, 수첩사본, 스카이프 대화내역, 네이트온 대화 내역, 기업은행 회신 1. 현장 사진, A 컴퓨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권한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규모 및 수익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 가담정도,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