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48,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세트 1개를 주문하여 받고, 성명불상의 배달원에게 잔액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추후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20:5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4,4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T, U의 고소장 1. F 주문내역 영수증, V 주문내역 및 문자내역, W 영수증, X 주문내역 1. 피해자 G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자 K 택시 영수증, 택시영수증 및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피해자 제출자료 1. 영수증, 배달영수증 1. 각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빈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08:20경 및 같은 해 5. 2. 09:29경 2차례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진천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노령연금과 대체기사로 일하여 받는 임금을 합쳐 월 100만 원 내외의 수입으로 아내와 생활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1: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맥주 7병, 양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6: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산곡점 앞 도로를 원적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유턴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차량 적색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구역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황색신호에 유턴 진행함으로써 신호·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2:00경 공주시 번영2로 68-3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2: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G에서 방면 H은행 공주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의 상가 방향으로 승용차를 그대로 돌진하여, 도로 가장 자리에 있는 도로 안전시설(일명 ‘볼라드’)을 충격하고 인도를 넘은 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점 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C 상가 건물을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인도를 침범하여 상가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이 중한 점, 범행 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후 40분 만에 자수한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 04:25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3. 04:2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E 아파트쪽에서 F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골목길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C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L 액티언스포츠 화물차가 피해자 M 소유의 G4 렉스턴 승용차의 후미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위 차량들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위 전력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들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적절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벗어난지 2시간 가량 경과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까지 2회에 걸쳐 음주를 하는 등 범행 및 그 이후의 경과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지대교 방향으로 진하던 중 위 상가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초지대교 방향에서 동검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화군 D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828 광명리 삼거리를 문덕교 방면에서 세계 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5회(모두 1991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고령)․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안암역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라바콘과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통행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까지 D 베뉴 승용차를 5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7. 01:58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8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영구청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CD 열람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0: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조치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 안에서 “니네, 나 이길 수 있냐, 개새끼들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장 D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폭행한 신체부위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눈 주변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발생한 위험도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소재 'C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청업체인 D에게 하도급받은 E로부터 현장 작업을 의뢰받은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서 중장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할 경우에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특히 굴삭기에 의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중량물과 굴삭기를 연결시키는 작업자가 들어 올려진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충돌로 사고를 입지 않도록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중량물을 들어 올려하역하는 등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현존하는 다른 작업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3: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인 흄관(안 지름 1m, 두께 82mm, 길이 2.5m, 무게 1,951kg)을 25톤 트럭에 싣고 현장에 도착한 트럭 기사인 피해자 F(62세)로부터 위 흄관을 신속히 하역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굴삭기로 위 트럭 위의 흄관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 작업 반경 내의 다른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흄관을 체인으로 굴삭기와 연결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들어올린 흄관이 회전하면서 바로 옆 다른 흄관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하는 흄관을 피하던 중 약 3.5m 높이에서 실족하여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안전사고 보고서(D 자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 유족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변경 C)호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5. 10. 05:27경 국도 45호선 용인시 중앙동 소재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8. 23. 99고약94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음주사고 당시 현장상황)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B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5층에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D에서 MohaNo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증서, 게임기사진,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1. 내사보고(순번 1,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3

범죄사실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메라의 렌즈를 욕실을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메라의 렌즈를 피해자의 침대를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캡처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현재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소수자인 자신을 이해해 주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혼자 소지할 생각으로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2018고정59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료재단법인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2016. 12. 6.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 의료재단법인의 E과 F병원에서 재직하다가 2017. 2. 6.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G병원에서 재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원의 사무장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는 민원을 넣고 금품을 요구하며, 월급을 받고서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 안에 병원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141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F병원의 대표자이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개설된 의료기관이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병원의 입원실 302호와 303호 사이, 304호와 305호 사이, 306호와 307호 사이의 벽면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원실을 합치고, 3층에 있는 약품 및 의료소모품창고를 샤워장으로 시설 변경하고, 입원실 403호와 404호 사이, 405호와 406호 사이의 벽면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원실을 합치고, 목욕탕을 의무기록실 및 소독실로 시설 변경하고, 의무기록실을 간호사실로 시설 변경하는 등 허가 없이 주요 시설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무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였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H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는데, 가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사무장인 H에게 말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들은 사무장으로서는 원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관련 사실을 전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연성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정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원주시청 시설변동 신고관련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가가 이례적으로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중 각 일부기재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 00:5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3명이 소주 2병, 맥주 4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오거리를 직진하던 중 중앙선에 위치한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18. 7. 11. 1:53경 호흡측 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측정된 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8. 7. 10. 2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3:30부터 실제 식당에서 나온 00:50까지 1시간 20분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계산하기 직전 남은 술들을 섞어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시각인 00:50경을 기준을 했을 때 피고인이 가로수를 충격한 시점인 1:10경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로부터 43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가 0.107%인바, 음주운전 시각과 호흡측정 결과 사이에 43분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치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처벌기준인 0.1%를 0.007% 넘는 수치이므로 위 호흡측정치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D, E의 7,490㎡ 상당의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B를, F의 7,490m² 상당의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C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 76390 1. 피고인 A 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미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식회사 B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인접지인 경기 화성시 G의 2,052㎡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를이용하여 높이 5.4m ~ A5.7m 상당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를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하였다. 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미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기 화성시 D, E의 7,490㎡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받은 사항과 달리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6m ~ 8m 이상을 추가 절토하고, 높이 3.5m 상당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주식회사 C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기 화성시 D의 7,490m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받은 사항과 달리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 ol 6mA8m 이상을 추가 절토하고, 높이 3.5m 상당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2721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주식회사 B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위 부지들에 인접해 있는 산지인 화성시 H, 2,632m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1.23m ~ 8.03m 상당을 을 절토하고, 그 과정에서 소나무 158본,, 기타 활엽수 105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6390 , 2019고단82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공장설립 및 개발행위허가 서류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임야의 절토의 높이에 관한 칭취보고), 수사보고(절토높이확인) 1. 공장설립승인 통보 · 개발행위협의내역 및 협의 조건(C), 공장설립승인 통보 · 개발행위협의내역 및 협의 조건(B) 1. 산지훼손 구역도,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 및 그 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및 그 변경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 및 그 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및 그 변경의 점), 산림자원법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법인을 두 개로 나누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편법적인 행위에서 나아가 주변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절토된 높이 및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무단 개발행위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3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법원 정문 방향에서 E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6세), 같은 G(여, 14세)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