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0. 02:30경 경주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A(남, 54세)이 끼어들어 다른 참여자를 거들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너비 약 50cm, 높이 약 7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을 피해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리스 재질의 국자(전체 길이 약 27cm), 양은냄비,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좌측 관자놀이, 좌측 안외각 부위, 오른쪽 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위등),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던졌다고 주장하는 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B이 의자를 던지기에 자신도 의자를 같이 들고 던졌다’고 기재하였고, 사건현장에서도 현장출동 한 경찰관에게 같은 진술을 하면서 상처부위를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A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내리찍었다는 것과 던졌다는 것은 다르다고 변소하나 A의 진술을 내리찍듯이 던지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어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E은 사건현장에서 현장출동 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A에게 먼저 의자를 던졌고, A이 피고인 B을 향해 의자와 밥그릇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내사보고서(출동경위등)}, E이 처음 피고인 B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기는 하나 A의 범행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사무실에 두 사람 외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A과 미리 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E의 진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다. 현장출동 한 경찰관이 촬영한 A의 피해부위 사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위의 열린 상처가 확인된다. 라. 피고인 B이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 B이 “싸움했다. 일대일로 싸웠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는데 갑자기 A이 소화기를 들었고, H라는 사람이 말려서 끝이 났는데 곧바로 A이 주방에 가서 가위 등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처음부터 목격하였다는 G은 ‘서로 말다툼 하던 중 A이 갑자기 소화기를 들어 주변사람들이 말렸고, 피고인 B이 A에게 나가서 싸우자하여 나가는 상황에서 A은 나가지 않고 주방에서 가위 등을 던졌다. A의 팔에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고 혼자 냈는지.’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사건 진행과정이 일부 다를 뿐만 아니라 전부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A의 상처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바. F은 ‘서로 집기를 던지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다. 소화기를 들려고 하고 말리고 그랬다. 자신은 청소를 한다고 자세하게 보지 못하였다. A의 팔의 상처는 자기 말로 의자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데 잘 모르겠다. 던졌으니 그렇게 상처가 생겼을 것인데 자신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치운다고 바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 B과 페인트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이 의자를 든 사실도 던진 사실도 없음을 증언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경찰관에게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단된다. 사. 피고인 B은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A의 선배가 A에게 “B이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라 나도 그렇게 이야기 해 줄게”라고 하는 말을 G이 들었다. 그런데 파출소에 가서 보니 넘어져 다친 상처가 아님을 A이 알고 빠져나갈 방법으로 쌍방 폭행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의자를 먼저 던졌다고 급선회하였다. A이 자신을 죽인다며 소화기를 들고 오므로 H가 만류하자 A과 H가 몸싸움을 하던 중 A은 H를 넘어뜨리고 곧바로 2미터 떨어진 주방에서 흉기를 던졌다’고 기재하였다. 먼저 A이 범행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입장을 급선회하였다는 내용은 앞서 본 경찰의 현장출동 상황보고나 A 및 E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다음으로 A과 H가 몸싸움을 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 B의 진정서 내용이 유일하고, G 조차 ‘A이 소화기를 집어드니까 I이 일어서서 A을 막아섰고 A 스스로 소화기를 바닥에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H는 ‘자신이 A을 말리니까 A이 손으로 제 손을 뿌리쳐서 넘어졌다. A은 팔만 뿌리쳤고 자신이 혼자 넘어졌다’라고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매우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도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의 진정서 내용과 같이 ‘누군가가 A에게 “니가 던져서 피를 흘렸다고 하지 말고 피고인 B이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해라. 나도 그렇게 이야기 해줄게”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이 먼저 파출소에 가고 난 뒤 A과 몇 명이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누가 말을 한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B과 함께 페인트 일을 하는 G과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행과정과 증거목록 순번 14.의 문장이 동일한 두 사람의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피해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부분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감추고 숨기다가 반대신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확인을 하자 비로소 제대로 진술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추측성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겠다는 의도가 나타나는 진술태도를 보였다. 즉 두 사람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위등),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종업계 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더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