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1. 3.경 서울 용산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주식회사 F는 HPC 및 주변기기와 그 부속물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D은 담보용 백지당좌를 제공하고 그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에 관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4. 25.경 위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I 계열회사인 J 회사에 컴퓨터를 납품하기로 했으니 위 협력계약에 따라 H컴퓨터 80대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인 8,800만 원을 지급기일이 6. 30.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 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등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를 구하려고 부동산 분양업체인 ㈜K 등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약 30억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어음 대금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2001. 3. 23.경 거래처인 ㈜L에서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현금 1억 원을 먼저 교부받아 기 발행한 어음의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고도 ㈜L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2001. 4. 1.경 거래처에 발행한 약속어음 약 3억 9천만 원 상당을 예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01. 3.경부터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M5660 SKTI' 컴퓨터 80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4. 27. 위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에게 '㈜에 컴퓨터를 납품하기로 했으니 H컴퓨터 80대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인 8,8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1. 3.경부터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PEMIM PC' 컴퓨터 80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598]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1995. 1. 17. P은행 청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경 서울 용산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01. 10.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014] 4.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5. 1. 17. P은행 청계지점, 1996. 1. 29.경 R은행 S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각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01. 8. 3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P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8.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1. 3.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4,344,875,968원 상당의 당좌수표 30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266]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5. 1. 17.경 P은행 청계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1.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10,000,000원', 액면발행일자 '2001. 11. 30.'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선일자 P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1. 30.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부도어음 통지/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1. G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된 물품공급에 관한 협력계약서, (주)D 월별 매출집계표, 각 세금계산서(주식회사 F 관련, 주식회사 M 관련, W 관련), 각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각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주식회사 D) 1. P은행 청계지점장 작성의 고발장 및 첨부된 수표사본(Q) 1. R은행 S지점장, P은행 연신내지점장, P은행 청계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포함) 1. P은행 청계지점장 작성의 고발장 및 첨부된 수표사본(V)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T 추가 확인전화)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별건 사기 피의사건 및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및 첨부된 별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별건 피의자가 2001. 3. 23. 발행한 부도 약속어음(일억원)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가압류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발행 수표내역 확인 및 별건 의견서 첨부) 및 첨부된 피의자 A 발행수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통하여 피해금액 중 약 2,380만 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되도록 하기 어려웠음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한 결과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에게 합계 1억 7,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고, 액면금 합계 43억 원이 넘는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7. 입국시까지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