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당진시 E에 당진공장을 두고 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금속제련업을 하는 사업주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C 당진공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2013. 5. 1.경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당진공장 시설관리팀 팀장으로 주식회사 F에 도급하여 진행하는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점검'을 총괄하면서,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점검' 작업 시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해 도급인인 C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당진공장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주식회사 F에 도급하여 진행하는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점검' 작업을 주무 관리하면서,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해 도급인인 C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4.경 '철근 공장 및 A열연 HOOD(공장의 지붕에 설치되어 유해물질 등을 공장 외부로 방출하는 환기 설비) 점검, 노후부재 및 지붕마감재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C 당진공장 내 공장의 지붕 점검 등을 지시한 후, 2013. 11. 6.경 상반기 정밀점검 결과 보고 회의 시에 주식회사 F 소속으로 C 당진공장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피해자 G(37세)에게 '공장건물의 지붕구조가 튼튼한지 점검해 달라'는 취지로 작업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2.경 피해자에게 C 당진공장 A열연지구 철근공장의 '지붕 구조물 육안조사(내/외부)/철근외부' 등의 안전점검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점검을 지시한 A열연지구 철근공장의 지붕은 공장의 외부에서 보거나 공장 내부에서 위를 쳐다보는 방법으로는 구조물 점검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지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붕 위에 올라가 점검해야 하고, 지붕의 높이가 지상 53m이고 지붕재가 노후화되어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어 안전점검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지붕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전에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지붕 안전점검을 하는지 작업 계획을 확인한 후, 직접 지붕 위에 올라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할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지붕 안전점검을 하는지 작업계획도 확인하지 않고, 지붕 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지붕 안전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열연지구 철근공장의 지붕에 올라가 지붕 안전점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디딘 지붕재가 부서지면서 43m 아래 공장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2013. 12. 2. 15:56경 위 C 당진공장 A열연지구 철근공장에서 추락에 의한 양측대퇴부 개방성골절 및 가슴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수급인 F 소속 근로자로서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는 2013. 12. 2.경 위 C 당진공장 A열연지구 철근종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인 G을 위해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전작업허가제도 개선 안내, 안전작업회의록, 정밀(정기)점검 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 현장계측·보고서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건축물·구축물 구조안전점검 품의, 현장 사진, 인적재해보고서, 후드 도장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과업지시서, 건축물·구축물 구조안전점검 계약서, 사체검안서, 시설관리팀 조직도, 각 안전작업허가서, 각 공사일보, 각 TBM일지, 내사보고(L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여러 차례 추락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점검 전문가임에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채 지붕 위에서 점검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등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공동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F와 합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