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4. 6. 27. 03: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 소유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866]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 23:5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J(48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K의 집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일비도 주지 않고 도박판을 돌렸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40cm)을 꺼내 움켜쥐고 "씹할 자식아, 니도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L은 2013. 12. 31. 02:10경 진주시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O(6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니는 뭐하노 놈이고 씹할놈아"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L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03:00경 진주시 M에 있는 P모텔 옆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J(48세)이 선배인 Q와 술을 마시면서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01:00경 진주시 R, 1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2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5. 3. 25. 02:05경 진주시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V에 의해 위 차량 정지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위 V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었으며,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량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56경까지 진주시 S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W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은 2015. 3. 25. 02:30경 진주시 S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W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위 V 등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3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의 강화유리 휜지를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신자료 회신, 감정의뢰 회보(소변) - 양성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8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2쪽), 수사착수경위, 수사보고(Y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O), 소견서(J), 감정서(모발 : 메트암페타민 양성) [2015고단2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에서 촬영된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W지구대에서 한 행동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L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상해죄에 관하여, 자신은 피해자 J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을 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과장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이가 한 개 부러지고 오른쪽 늑골이 부러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피해자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입에서 피를 흘렸다는 취지) 및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식칼을 한 번 움켜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J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칼날길이 약 40cm의 식칼을 움켜쥐었던 점, 피고인 B이 식칼을 움켜쥐자, 그 일행이었던 AA가 그 식칼을 빼앗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던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움켜쥔 행위는 피해자 J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 즉 '협박'으로 평가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피해자 O을 손바닥으로 밀쳐 벽에 부딪혀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L과 함께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X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O 및 X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제1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 폭처법 제2조 제2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제2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L은 2014. 4. 1. 22:00경 진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람들을 불러 놓고 도박판을 돌리면서 일비(보호비)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B은 그곳 거실에 있던 철제 의자와 선풍기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누가 내 허락 없이 도박판을 돌리노, 도박판을 돌리면 챙겨줘야 할 거 아이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L은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것들아 AC이, AD이 어디 갔어 빨리 찾아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L이 당시 피해자 K의 집에 출입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AD과 AC을 찾으며 의자를 던지거나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의자를 던지거나 밀칠 당시 자신은 다른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의자를 던지거나 밀친 행위를 피해자 K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 및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피해자 K 및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L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의 집에서 AD과 AC을 찾으며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거나 의자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