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일행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폭행 1) 피고인은 2019. 9. 29. 02:30경 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5세)를 보고 "너 얼마냐",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냥 가라, 뭐 어쩔꺼냐"라고 대답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에서 가슴으로 1회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 범행 직후 펼쳐진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범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A(남, 23세)에게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피고인 D가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14일을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행은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폭행을 제지하며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C 공동상해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C가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다는 부분.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그런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친구인 D가 처벌받게 되면 강제출국될 것을 염려하여 친구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거짓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회전형 CCTV로 촬영된 것이어서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이 녹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일부분씩 녹화된 영상으로 전체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H 영상(이하 ‘2번 영상’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당일 03:04:06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D가 있는 쪽으로 따지듯이 다가가고, D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하지만 피고인이 D를 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부분 이전에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마주친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추행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일은 위 영상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과 그 이후의 영상을 보더라도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발견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D를 계속 제지하고 말리는 모습만 확인된다. 피해자는, ‘D로부터 눈을 맞아서 그 이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때린 느낌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골목길을 혼자 ‘갈지자(之)’로 걸어갈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I 영상(이하 ‘1번 영상’이라고 한다)의 03:03:26경],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번 영상과 2번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J(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은 피해자와 D를 제지하고 말리는 모습만 확인된다. 2번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2번 정도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03:09:10경 및 03:13:09경), 첫 번째 넘어질 때는 피해자가 약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아무런 폭행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났고,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D가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J은 이를 지켜보다가 비교적 신속히 D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D를 제지하고 말리는 모습만 확인된다. 즉,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언과는 달리 피해자가 넘어져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D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