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2.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2. 11. 영주(F-5,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B과 C은 부부 사이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9.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에 대한 허위의 난민사유를 만들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난민신청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현금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 사유를 만든 다음 영어로 번역해주고, B, C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동행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의 임대인 H에게 “제가 알고 지내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다 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하나만 써달라”고 부탁하여 H로 하여금 사실은 B, C이 광주 광산구 F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F, 임대할 부분 : I호, 차임 : 35만, 존속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7. 3. 24.까지 6개월, 임대인 성명 : H, 임차인 성명 : 카자흐스탄 B, C, 2016년 9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B,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서, 사실은 B, C이 카자흐스탄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B, C은 2015. 5. 9. 카자흐스탄에서 교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불상의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산 속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받은 것을 비롯하여 개종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 사유를 만들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B, C에게 건네주고, B, C은 이를 난민인정신청서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B, C은 2016. 10. 24.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22에 있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 이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 및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의뢰,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난민인정신청서 번역문, 다이어리 사본, 전단지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광주출입국관리소 S 담당 T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통역인 Q, R 특정 관련), 내사보고(통역인 R 진술 관련), 내사보고(통역인 U 인적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등 13명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사유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편철), 수사보고(난민신청서 양식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통화),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수사협조의뢰(난민면접조서 사본 송부 요청: 각 난민면접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난민신청사유 번역본 사본 편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다이어리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편철 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번역자료 편철: 각 번역의뢰 자료, 번역자료 포함), 수사보고(B 난민면접 일시 오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판시 외국인들이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고 출국한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결과, 범행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