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관련 상담을 하던 중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일 오후쯤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그 돈은 대출해 주는 돈이 아니고 B은행의 공금이니, 돈이 입금되면 30분 후에 인출한 다음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구글 기프티콘을 구입하고 기프티콘 핀번호와 구입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 그것을 확인한 후 대출요청한 생활자금 3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G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 16:2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2019. 10. 8. 16:2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이체하자 밀양시 H에 있는 I 365코너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밀양시 이하 불상의 편의점 3곳에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티콘을 구입하고 기프티콘 핀번호와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신자료조회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1.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수입한 커피가 있는데, 10,000원에 사와서 15,000원에 팔면 수익으로 50%가 남는다. 커피사업을 같이 해보자,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피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C 명의 통장 1부, 피고인 명의 통장 1부, 차용증 4부, 자필 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4,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0:4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구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2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정말로에 있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인천지방검찰청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K5 택시가 돌면서 피해자 C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동종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75

범죄사실 2019고단8375 피고인은 2019. 10. 24. 16: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면 66km 인근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04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5:5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2. 00:0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이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범용 쇠창살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용 쇠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평택시 C, 3층에 위치한 (주)D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1.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2,043,060원, 2020. 1. 임금 1,006,880원 합계 3,049,940원과 2015. 11. 6.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2020. 12. 임금 2,907,970원, 2020. 1. 임금 1,552,300원 합계 4,460,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637,401원과 F의 퇴직금 11,215,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8. 31. 근로자 E, F의 각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정현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2019고단3185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대구 달성군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한테 강아지 한 마리 사줘 놓고 유세를 떠내"라는 말을 하자 화가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기르는 강아지 (코카스파니엘) 1마리에 대하여 주먹과 발로 강아지의 얼굴을 때리고,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강아지에게 '빨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른 뒤, 강제로 입을 벌려 락스를 먹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5.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못 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 입술이 터지고, 좌측 눈 부위와 양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20. 1. 25. 18:4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직원과 싸우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으니까 인적사항 확인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대한테 왜 카는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씨발"이라고 하면서 마시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던진 뒤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H의 목을 1회 치고 위 경위 H을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노318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죽인 애완견 사건 첨부), 강아지 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2020고단43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D(50세)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5. 10. 16:50경 속초시 중앙로 221에 있는 수복탑 공원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부분 및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별건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이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가 손으로 울대를 움켜잡았다. '는 증인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사건 직후의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1, 12쪽)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1명당 피해자의 팔을 하나씩 잡고 나머지 1명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 행동을 번갈아가면서 하였다. '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을 더해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깁스한 팔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거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결이 확정된 상습존속폭행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상습존속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19.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3,212,082원 2019. 7. 임금 787,918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성남시청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사고 당일 술을 마시다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얼굴에 큰 열상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30. 15: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5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놈 양아치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8세)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6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본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는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에 그쳤고, 쇠파이피를 이용하여 폭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삽은 위험한 물건 중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같은 날 18:00경 위 가게에서 치킨 반 마리를 주문했다가 거절당한 일에 불만을 품고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유리 출입문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찧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욕설과 자해 등 위력의 수단과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외발전동휠을 타고 가던 피해자 E(33세)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남구 F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2020고단80 피고인은 2019. 11. 16. 01: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상계역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2019. 10. 3. 12:3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점포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개를 향해 발길질을 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F(51세)로부터 '개를 괴롭히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8: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외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7년의 판시 전과 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8.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C'라는 상호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정품 평균시가 1,403,0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총 5,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평균시가(정품 기준) 합계 3,553,794,500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상품(이른바 '짝퉁' 상품) 5,11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B 사이트 캡처 사본, 각 가입자 인적사항, 택배송장 조회, 주민등록표 조회, 각 현장확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압수수색영장 회신, 접속 IP, 카카오톡 캡처 사본, IP 접속횟수순 정리, IP 정보, IP 회신, 판매내역 회신, E 판매내역, F 판매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회신, 위조상품 판매내역(E 및 F), B 캡처 사본,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 캡처 사본,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명 업체의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들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인바, 약 2년에 달하는 범행 기간, 5,000점이 넘는 판매 수량, 35억 원이 넘는 판매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그 밖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현재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여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전한 생계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1:05경 광양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복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 교통사고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4:0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림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정지신호를 보내며 위 도로로 진입하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29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경찰관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다 중심을 잃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관제센터 CCTV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판사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