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C주식회사(그 후 2011. 5. 23.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1. 해고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5. 10: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 직원인 F 대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똑같은년들이 똑같이 그런다. 뺨을 찢어서 널어 버린다. 개만도 못한 년, 개도 한 놈한테 한다. 너는 더러운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말 내지 6.초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외 회사 법인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로계약서 양식의 제3조 (근로의 계약기간) 조항에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이라고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3. 3. 5.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진정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담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의 점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이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상호 언쟁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F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로 다시 들어오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1),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 F의 이 법정 진술 내용, 이 법정에 임하는 표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제7호증(해고이유서) 및 제22호증(녹취록)만으로는 이를 뒤엎기에 부족하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정당행위의 상당성·긴급성·보충성 요건을 각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소외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총무부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특히,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인 가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위 서류 속에 있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상법 제10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인으로서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수사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접 면담을 하고, 임금 등 조건을 적어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46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6. 10. H과 사이에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6면 참조), 그 이전인 같은 해 5.경 내지 6.초경에2)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근로계약서 하단의 '작성일자 '3) 란과 위 근로계약서의 제8조 (임금) 조항의 '월급' 란 등은 객관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 각 란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과연 위 근로계약서가 피고인이 H의 위임을 받아 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H 및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노동청에 위조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인 I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들을 건네주는 과정 2)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1. 5.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2면 참조), 검찰에서는 그 작성시기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46면 참조),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인노무사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나중에 연필로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란에 2011. 3. 1.이라고 가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에서 위 근로계약서도 함께 I에게 제출된 점, ⓒ 위 ㅣ가 당시 피고인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근로계약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독신 여성인 피해자 G의 수치심을 해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H의 부인인 K에게도 위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등 한 가정의 평온까지 해하고자 한 일련의 행위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인 노동청에까지 제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0.경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처와 2자녀(고등학생, 초등학생)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외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N식당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동창인 O, 위 회사 영업부 차장인 P, 위 회사에 잠시 근무하였던 Q과 식사를 하던 중 "회사 경리과장인 G과 사장 H이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인 H의 진술은 결국 P4)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가 높지 아니한 점, 한편, 증인 0,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