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피해자 C(37세), 피해자 D(59세, 여)은 모자관계이고,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E에 대한 폭행(공소기각 부분)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3. 16:1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해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대문 틈으로 위 과도를 찔러 넣으며 "니가 신고했지, 나오기만 하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불태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동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편철)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3.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6.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가정하여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2018. 7. 3.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2018. 7. 6.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위 가. 항과 같다. 다. 제3범죄{2018. 7. 3.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5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담장이 둘러쳐진 단독주택에 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방법도 매우 위험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가정폭력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8. 7. 2. 15:00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어 귀가한 다음, 범죄사실 제1항 보복협박으로 2018. 7. 3. 16:50 다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어 귀가한 후, 또다시 범죄사실 제 2항 보복협박 범행을 저질러 2018. 7. 6. 18:25 세 번째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야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범죄의지와 행동태양 및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법정태도로 볼 때, 엄중한 경고가 없으면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 재범할 경우에는 심각하고 참담한 피해 결과가 발생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말하고는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범행 다음 날 찾아가 바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합의에 이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이 법원에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함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69세, 여)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7. 2. 14:2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 변경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뒤,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1. 30.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