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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3135 피고인은 2020. 3. 18. 18: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악마 같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전체 길이 17cm, 날 길이 8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063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20세, 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064 1. 피고인은 2020. 3. 10. 18:0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편지봉투, 머리끈, 양면테이프, 타올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09: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팩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3:3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너”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가리 꺾어버린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02:20경 인천시 연수구 M 아파트 상가 지하1층에 있는 ‘N PC방’ 내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aposDr papper(닥터페퍼)‘ 음료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8. 02:20경 위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돈을 가져가려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업소 밖으로 나가 달라"라고 수회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2021고단40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0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캡쳐사진 2021고단40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 사진(업소 출입구, 피의자 행패소란 장면), 업소 내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사진 판시 전과 1.2020고단3135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행동과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병력, 담당의사의 진단 결과, 피고인 가족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십자드라이버를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도구,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 경북 청도군 B아파트 C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65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가던 중 피해자가 가로막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및 제4번 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06:32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숙취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1: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고추밭 내에서, 피해자 C(C, 여, 64세)가 고추를 따고 있는 고추밭 두 고랑 건너편에서 고추를 따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에게 ”오늘 너희 방에 들어가겠다, 안 외롭게 해주겠다, 너랑 같이자 주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남자가 무섭고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 니 얼굴을 깨지게 한다. 너는 창녀이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을 올려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진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SNS 글 1. 사건 현장 사진(현장 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 저는 베트남 모자를 쓰고 있었고, 조그만 의자를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순간에 모자가 뒤로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을 올리려고 했는데 맞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폭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무릎으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친분도 없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아 주먹으로 맞았다며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한편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후 3일 동안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인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사건 개요를 작성하여 올리고 피고인을 찾으면 연락해달라는 호소글을 올린 점,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사위가 합의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1: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 내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결과 음주운전 구간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이 주차장 내에서만 행해진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4:40경 영천시 B에 있는 마늘밭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9. 08:00경 영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마늘밭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 14:40경 영천시 B에 있는 마늘밭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1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경 광주 동구 M건물 N호에서 광주 동구 상호불상여관으로 이사하고, 다시 2020년 1월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O건물 P호로 이사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20. 8. 10.경부터 Q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대상자 상세 조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관련)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법무부 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1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데, 지금까지 신상정보 변경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종적을 감추어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얼마 전부터 주소지가 고정되어 이후 동종 재범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과 3-4호 라인, D동 5-6호 라인의 각 1층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세대별로 우편함에 넣어서 배포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적마스크 봉투 30개(마스크 150장 상당)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1. 04:1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나비 블랙박스에 연결된 전원선을 뽑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녹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의 열린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핫초코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7: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하주차장 CCTV 영상기록 CD,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0:50경 이천시 중리천로97번길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5: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10회가 넘고, 그 중 강제추행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그 외 1회는 기소유예처분)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흥동 신포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국립전파연구원 방면에서 C 나주혁신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84,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피고인 운전차량),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8:25경 군포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21%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한 거리,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9년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 소유의 단독주택 2층 세입자이고, 위 주택 1층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2. 23:2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2층 주거지 안방에서 ‘D 대통령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바닥과 천정 등에 옮겨붙어 위 2층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을 수리비 약 4,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상황, 피의자 상태, 맞은편 주민 언동, 피해 정도, 신고자 상대,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및 진료의뢰서, 소견서 사진 첨부, 행정입원 의뢰서 사본 첨부, 국과수 감정서 첨부, 입․퇴원 확인서 첨부, 피해공사 견적서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범행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 고객상담실에서 환자를 상대로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E(27세)는 위 병원에서 일하는 보안요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11:42경부터 2020. 2. 6. 11:53경까지 위 병원 고객상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외래 진료는 불가능하니 응급실로 가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들아, 진위 파악 했냐, 했으면 피해 보상해라."라고 수회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책상 위에 놓인 갑휴지로 책상을 수회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환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2. 6. 1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의 진료 안내에 대해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E로부터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보안요원으로부터 밀접한 거리에서 제지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하여 큰 동작으로 물건을 내리칠 경우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물건에 맞아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하지 않은 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갑 휴지로 수회 책상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갑 휴지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분을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D [위 각 증거, 특히 사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고성을 내거나 욕설을 반복하는 한편, 모니터를 흔들거나 물건을 들고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 피고인이 휴지 케이스를 들어 올린 행위로 인하여 E가 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 역시 진술 경위 및 내용,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병원에 방문한 민원인으로서 항의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구체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본인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14.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6. 2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17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및 인근 D 방면 쉼터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5:45경 귀가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D 방면 쉼터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8:02경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