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4: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부부 싸움하는 것을 본 피해자 D(62세)가 "영감님 주위에 애들이 듣고 있는데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며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던 증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112 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 첨부), 진료기록 일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들이 상반된 내용 증언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내사보고 등을 보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 및 객관적 정황 증거들이 증인 D의 법정진술과 맞고, 증인 E 법정진술과 틀림(증인 D과 피고인의 다툼 경위(배우자 욕설 등등)에 대해 피고인이 초기에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사진상 피고인이 불을 피운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경찰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함(E 진술과 다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왕증의 후유증이 재발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진료기록상 허위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18: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지구대 앞 네거리 교차로를 F건물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1세)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량을 수리비 368,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명허대장, 차적조회, 통화내역,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17, 18) 1. 수사보고(순번 31, 32, 33, 35,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4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4. 12: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받았고, 2019. 2. 15.에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와 같은 수법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3차례 있고 비슷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모친도 지적장애가 있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2. 15.에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손으로 밀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7.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9세)이 비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높이 5.2m로서 이동식 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2. 9. 20:0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비닐하우스 공사 발주자 등에 대한) 1. 중대재해 조사의견 제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임이 분명함에도 별다른 위험방지조치를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2019고단549] 피고인은 2018. 10.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 3층 C호에서 온라인 게임 "D"를 하던 중 "커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만들었고, 그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11세)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벗어 알몸 사진을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295]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18: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대학 달성캠퍼스 기숙사에서, D 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개인공간에 "초등학생 게임커플구한다. 몸 사진 되는 사람 1:1 대화를 달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 H(여, 1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초등학생인지 확실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라, 옷을 벗은 사진도 보내라, 옷을 입은 동영상과 옷을 벗은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는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은 사진, 옷을 벗은 동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위 아동에게 "너 자위 해봤어? 섹스를 가르쳐줄게, 안 막힌 야동 사이트 가르쳐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실제 이름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너 앞으로 나하고 게임을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싸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알몸 동영상을 학교 온라인에 올리면 어떨 것 같냐"라고 말하여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1. 속기록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경위서 1. 피의자 게임 프로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음란한 행위까지 하도록 하고, 나아가 나체 동영상을 피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도 중하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1295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고단549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3. 14. 위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2019. 3. 18. "저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6일 후인 2019. 4. 3.에 또 다시 판시 2019고단1295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9고단549 사건의 피해 아동 측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5. 23.경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7. 19.경 1,215,640원, 같은 해 8. 23.경 1,519,560원, 같은 해 9. 13.경 911,730원, 같은 해 10. 13.경 1,302,480원 등 합계 4,949,4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 근로(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및 2017. 10. 28. 양일간에 걸쳐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청의 등록 없이 D 고소작업차량 붐대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의뢰인 E로부터 수리비 2,310,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제13호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하나로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는 해당 자동차와 일체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와는 별개의 기계·기구·설비인 유해·위험기계등으로 취급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는 위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의 제외 사항에서 다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각호의 튜닝승인대상 또는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대는 그것이 탑재된 자동차와는 별개의 기계·기구·설비에 해당하는바,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상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탑재된 고소작업대의 붐대 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동차 자체에 대한 정비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가사 특수자동차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를 해당 특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작업대의 붐대 와이어를 단순히 교체한 행위는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로 보일 뿐 이를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어를 새것으로 교체한 행위가 위와 같은 튜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북 청송군 E에서 'F센터 건립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 겸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9. 13. 08:20경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천정에 부착된 보일러 배관 보온덮개를 씌우는 등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던 중, 근로자인 피해자 G(71세)이 난간지지대 해체를 위하여 높이 약 1.7m 안전바에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그 공사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작업 도중 바닥에 추락하여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하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내사보고(변사자의 시체사진) 사본,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현장대리인계 사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등,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가 난간지지대 관련 안전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고, 비치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주의 의무위반도 피해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설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도박 초보자인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포섭한 후, 자신들의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통해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이자 재력가인 피해자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C은 피해자를 사기도박의 범행대상인 일명 '호구'로 선정하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음주, 도박을 즐기면서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포섭하였다. 그런 후 C은 평소 도박을 통해 친분이 있던 E에게 "호구를 하나 알았는데, 만취상태로 데려갈 것이니, 도박장소와 새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승낙한 E은 도박장소인 사무실, 모포, 화투 40매를 미리 준비한 후, '찍새' 역할을 할 F(2017. 3. 23. 약식 기소), 50~60대 여자 4명(일명 'G', 'H', 'I', 'J')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위 도박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 E, F 등은 2016. 11. 20. 01:0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F 등 위 5명의 여성은 일명 '찍새',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책'(찍새와 겨루는 사람), C은 일명 '상치기'(패와 돈 정리) 및 '꽁지'(자금 대여), E은 일명 '마개'(딜러)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화투 패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2장씩 4패를 놓고 총책이 먼저 하나의 패를 선택하면 나머지 패에 찍새들이 나누어 도금을 걸고, 총책과 찍새 중 화투 패 2장의 숫자를 합한 끗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1회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구삐' 도박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E, F 등은 피해자와 '구삐' 도박을 함에 있어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이 없을 틈을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이 찍새들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배팅 금액을 올리고, C은 피해자의 옆쪽에 앉은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이때 E은 피해자의 시선이 가려지는 맞은편에 앉아 화투 패를 섞기나 돌리는 척하며 화투 패 3~4장을 다리 밑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먼저 선택한 화투 패 중 첫 패의 숫자를 보고 낮은 끗수가 나오도록 미리 숨겨둔 화투 패 3~4장 중 1장을 선택하여 나머지 패를 돌리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자료,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자료, 통장사본 1. 수사보고(A의 사기도박 편취금액 배당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자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도박장에 끌여들여 사기도박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이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돈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6년경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EV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09. 2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경 대구 E 앞길을 G쪽에서 신천3동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신천3동쪽에서 동대구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H(남, 27세)가 운전한 I K7 승용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3,421,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가 2020. 9. 3.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소재하는 'C'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E작업'을 도급받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할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6. 13:5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있는 E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비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응고된 아연슬러지를 삽으로 분쇄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시크너 내부 바닥은 배수를 위하여 중심을 향해 약 9°의 경사가 있고,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슬러지를 용해시키기 위해 공정액을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어서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시크너 내부로 들여보내기 전에 외부에서 공정액을 사용하여 슬러지 더미를 충분히 제거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가 슬러지 더미 위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블럭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정액과 혼합된 슬러지가 약 20cm 이상 쌓여있는 시크너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대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공정액에 녹아 쓸려 내려가는 슬러지 더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면서 슬러지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 07:27 경 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감식 사진 1. 내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E 업무분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크너 내부에 들어가 비소성분이 포함된 아연슬러지를 삽으로 분쇄하는 위험성이 높고 이례적인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사업장의 규모,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5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하는 등 위 금원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불러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70만 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담아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굵게{[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 또는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즉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미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굵게{[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4. 12: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 D씨가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사고가 났다. 오늘 최소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마치 불상자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의 신변을 확보하고 있거나 즉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12. 14. 15:00경 상주시에 있는 E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0경 예천군에 있는 E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15:00경 예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H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50경 예천군 I 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덧붙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불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목록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1회 하는 것에 그친 점, 피해액 중 약 805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