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2014고단204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이라는 의류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가을용 아웃도어 의류 원단을 2013. 7. 30.까지 공급하여 주면 2013. 10.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단 공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다른 거래처인 I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만 하더라도 1,260,000,000원에 달하는 등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등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받은 의류제품에 대한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B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원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30.경 77,703,89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고, 2013. 7. 하순경 다시 피해자 회사에 겨울용 다운재킷 및 패딩재킷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2013. 12. 말까지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9. 중순경 402,637,40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는 등 합계 480,341,29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우리 회사가 남성용 아웃도어 제품 26,000장 상당의 원단을 제공하고 J가 부자재비와 생산비를 들여서 임가공을 한 후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여 주면 1장당 22,000원씩 57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의류 임가공 및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이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의류제품을 다시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임가공을 맡기더라도 이를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의 임가공을 맡기면 정상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의류를 반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9. 중순경 베트남 공장에 의류 임가공을 하게 하고 자재비 200,262,502원, 임가공비 64,894,200원, 통관비 12,399,697원 등 합계 277,556,399원 상당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46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23,136,838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3,937,833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L에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2015고단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원단도소매업체인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 원단을 공급해 주면 외주업체에 봉제를 맡겨 터틀넥 티셔츠를 제조한 다음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할 것이다. CP 기모지 원단을 1야드당 4,300원에 공급해 주면 익월말에 30%, 익익월말에 30%, 익익익월말에 40%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원단을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다른 거래처인 I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1,260,000,000원, F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는 등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등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받은 의류제품에 대한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B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원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CP 기모지 원단 약 102,060야드, 원단대금 합계 438,8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7(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원단발주서 사본, 결제대금 분할지급계획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가압류결 정문 사본, 분할상환확약서 사본, F 원단 정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완사입계약서 사본, CMT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가압류결정문 사본, 분할상환확약서 사본, J 완사입 계약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J 제출자료 1. 고소장 2014고단2946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수사보고(거래처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15고단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원단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원단결제상환내역서, 내용증명 사본, 분할상환계약서, BSW출고내역, 송수신 이메일 내역, 거래명세서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2047중 판시 제1의 사실(피해자 주식회사 F)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 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주식회사 F(대표이사 H, 이하 'F'라 한다)와의 거래당시인 2013. 6. 및 7.경에는 홈쇼핑 방송판매의 매출 실적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정상적으로 홈쇼핑 방송판매를 예정하고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홈쇼핑 방송판매를 예정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과 정상 거래를 하고 대체로 대금을 무리 없이 변제하여 왔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주식회사 J가 남성용 아웃도어 완제품을 납기에 입고하지 못하여 홈쇼핑 방송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에 대한 원단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3. 5. 3.경 채권자 ㈜O, 채무자 ㈜I, 제3채무자 주식회사 B, 청구금액 336,309,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1 2013. 5. 14. ㈜]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이 12억 6,000만원(위 336,309,000원 포함)이며, 이를 ㈜의 채권자들에게, 2013. 8. 31.까지 1억원, 2013. 10. 30.까지 1억 원, 2013. 11. 31.까지 2억 원, 2013. 12. 30.까지 2억 원, 2014. 1. 31.까지 3억원, 2014. 2. 28.까지 3억 6,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 상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각 지급기한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상 2012년에 비하여 2013년에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그 원인으로 여러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원단, 부자재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당시 현찰이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위 가을용 원단에 대한 대금 77,703,890원의 최종 지급기한은 2013. 10.말인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25,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2,703,89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3.10.22. 피해자 에게 가을용 원단에 대한 미지급금 위 52,703,890원 및 겨울용 원단에 대한 미지급 및 도래예정금 402,637,400원에 대하여 2013. 11. 20. 52,703,890, 2013. 12. 15. 19, 2014. 1. 10. 2014. 1. 31. Z 151,318,7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대금 분할 지급 계획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각 지급기한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주식회사 J가 납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J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주식회사 J와의 판시 의류임가공 계약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2014고단2047 중 판시 제2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J)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판시 의류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완사입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J가 이 사건 완사입 계약서 제1조 소정의 이화학검사용 샘플 등의 납기인 2013. 10. 12.까지 위 검사용 샘플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하고 있던 롯데홈쇼핑 등 겨울시즌 방송(마운틴기어 등산복 6종)을 하지 못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않았던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J에 약 2억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J로부터 단 한 장의 완제품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J 에서는 기제작한 완제품 8,000장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원단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는 바, 이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 A 이 최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J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및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J의 손해발생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완사입 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대금 결제방법은 순수 임가공비 (장당 8.5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제품 선적전에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J가 이 사건 완사입 계약에 따라 베트남 공장에 하청을 주어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 2013. 10. 18. 위 베트남 공장에 임가공비 40,000달러(이후 2013. 11. 13. 추가 임가공비 25,000달러 지급함)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완사입 계약에 따른 피고인 A의 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1. 1. 및 2013, 11. 6. 피고인 A에게 '선적전 신용장 개설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되었다. 2013. 11. 5. 내지 2013. 11. 8. 까지 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이나 공장점거 등의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베트남 공장 측의 P은 2013. 11. 6. 피고인 A, 피고인 A의 직원 Q, 피해자 J 대표이사 K에게 '우리 측에 보내준 선수금 $40,000 을 제외한 $261,990을 T/T(전신환) 송금해주면 오더 전량 26,260장을 11. 12.과 11. 15.에 배에 선적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청공장의 불신이 증폭되어 현금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빼내올 수 없는 상황이라 신용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 회사 및 하청공장의 급여 등 경제적, 신용상황 등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이기에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피해자 J는 2013. 11. 19. 피고인 A에게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는 생산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아 제품 선적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신용장개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13. 11. 22.까지 현금결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현금결제가 진행되지 않을시 제품을 당사 임의로 처분할 것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의 직원인 위 Q은 2013. 11. 22. 위 K 및 그 직원 R 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상환계획 정리드립니다, 1. 전체 금액 : 26,000PCS, 572,000,000원, 2. 1차 상환: 12. 10. 5,000PCS분, 110,000,000원 (이하 생략)' 등의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Q은 이 사건 완사입 계약서 1조 상의 샘플 등이 2013. 10. 12. 이전에 입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5,000장에 대한 대금을 2013. 12. 10. 에 결제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다. 위 Q 이 위와 같이 메일을 보낸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1. 25.경 피고인 A} 은 위 메일 내용과는 정반대로 위 K에게, 그제서야 이 사건 완사입 계약서 1조 상의 샘플 등이 2013. 10. 12. 이전에 입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로 인한 방송 판매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2013. 11. 경에는 피해자 J가 이 사건 완사입 계약에 따른 임가공이 완료된 상태로서,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완사입 계약 체결 당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J가 위 2013. 10. 12.까지 샘플 검사용 제품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이 사건 완사입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아 납품을 할 수가 없었다는 피해자 J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한편, 이 사건 완사입 계약에 따라 피해자 J는 임가공 비용 등을 지출하여 의류를 완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의류를 피해자 J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임가공 비용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J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15고단37 (피해자 N)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N과의 계약상 1차 납기일은 2013. 10. 29, 2차 납기일은 2013. 11. 2.이었는데, 피해자 N은 그 납기가 지난 2013. 11. 2.부터 2014. 1. 10.까지 원단을 공급했는 바, 이와 같이 피해자 N이 당초 예정한 납기일을 훨씬 도과하여 납품함으로 인하여, 예정되어 있던 홈쇼핑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N에 대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여러 원단업체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임가공업체에 공급하여 임가공완제품을 제작 납품받은 후 완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홈쇼핑 방송판매의 좌절 내지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번제자력이 부족해진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변제노력의 일환으로 행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의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F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원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약 4억 2,000여만 원이 아니라, 약 2,000여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의 영업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는 점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 돌아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의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N과의 계약상 1차 납기일은 2013. 10. 29., 2차 납기일은 2013. 11. 2.이었고, 피해자 N은 그 납기가 지난 2013. 11. 2.부터 2014. 1. 10.까지 원단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직원 위 Q과 피해자 N 사이에 2013. 11.경 및 2013. 12.경 오간 이메일에는 원단 출고내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납품이 지연되었다거나, 납기 지연에 대하여 항의한 내용이 없는 바,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N이 위 계약상의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 10. 위 계약 당시 피고인 A의 F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약 2,00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피고인 A은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에게 1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외상으로 매입한 원단, 부자재 등의 증가로 인하여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2013. 10. 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미지급금 위 52,703,890원 및 겨울용 원단에 대한 미지급 및 도래예정금 402,637,400원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대금 분할 지급 계획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F 약 4억 8,000만 원, 피해자 J 약 2억 7,000만 원, 피해자 N 약 4억 3,000만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와 J가 피고인 A 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에게 약 8,000만 원을 변제한 짐, 피해자 J는 임가공이 완료된 제품 약 26,000장 중 8,000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제공한 원단 자체에 대하여는 일응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