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B 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M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 앞으로 개설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시키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19. 10. 8.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7. 18:0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10. 8. 10:5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일부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위 C은행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1.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A),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A),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제출 무통장 송금 영수증 1. A 제출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이체하게 한 금원을 출금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편취금이 범죄조직에 전달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52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B는 2019. 9. 2.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보관된 업무용 파일을 지워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B는 2019. 9. 2.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당일 17:58경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일부 파일들(B가 관리하던 노인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됨)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 1층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서울 서초구 B, 1층 E 앞에서, 피해자 소유 에어간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풀어헤쳐, 내부의 LED등과 조작기기가 고장나고 천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에어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ㆍ유사범죄로 인해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0. 2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10. 27.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적은 벌금액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2.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2월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교복매장을 운영하는데 힘든 일이 아니니 언니(피해자)가 운영하면 딱 좋을 것 같다. 교복매장은 학기당 알바를 고용하면 되고, 하루 일하는 시간도 낮에 2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된다. 나는 E의 관리 이사로 회사 대표이사인 F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E 명일점을 인수하게 해주겠다. E 명일점은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한 달에 이익만 2,000만 원이 넘는다. 학교를 열 몇 개를 하기 때문에 언니는 여기에만 있고 영업은 내가 다니면서 다 알아서 하겠다. 이전 점주는 장사는 잘 되었지만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자금이 필요해서 그만 두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복매장을 인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복 대리점 매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로데오지점에서 교복매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합계 39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I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객 인적사항 정보 제공의 건 1. 입출금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1. 통장 거래내역 1. 차용증, 지급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는 노령으로 충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채무로 인한 이자 일부를 지급하여 온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아기 기념사진 촬영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2.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704,144원 및 퇴직금 11,155,577원, 2019. 8.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161,420원 및 퇴직금 4,227,328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를 운영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점포는 학교진입도로 부분을 포함한 지적공부상 학교부지의 경계로부터는 202.38m 떨어져 있는 점, 그러나 위 점포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는 202.38m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6. 2. 3. 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을 금지하였으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위 규정이 삭제된 점(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일부개정), 종전 규정인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점포운영이 2013. 8.경부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17. 2. 3.까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또한 앞서 본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17. 2. 4.부터 2019. 12. 16.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3. 8.경에는 위 점포는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이들을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D),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M, N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8. 8. 20. 12:34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M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연 6.77%의 저금리로 49,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 대출금이 많아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4:48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S 전산이 막혀 그쪽으로도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나오니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5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K,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진술 부분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M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소된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제안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여 바로 상환을 하면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수금 직원이 갈 것이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2020. 3. 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그 금원을 가로채어 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C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가 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이 피고인 B의 역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피고인들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방가구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D’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E에 신축하는 펜션 8개 동 중 2개 동의 싱크대, 신발장, 이불장 등을 11,060,000원에 납품 및 시공해주면, 2020. 4. 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시공하는 펜션 2개 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1,500만 원의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 F과 위 펜션 4개 동의 건설공사계약을 하며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는 공사비가 없어 공소 외 G과 H에게 근저당권을 순차 양도하고 총액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억 원의 대출도 2019. 10. 경 다른 공사에 발생한 기채무 5천만 원에 우선 상환하는 등 공사비가 부족하여 처음부터 위 펜션 건설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까지 펜션 2개 동의 싱크대 등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 10,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정서 1. R와의 피해신고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각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했던 조직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 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였던 점,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S’)는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오다집’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만들 ‘장집’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 컴퓨터 등 시설을 사용하면서 ‘오다집’으로 활동하였고, 사기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편취금 중 총책이 정해주는 일정 비율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점, 총책은 기망할 내용을 정형화한 이른바 ‘멘트지’를 작성하고,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에게 위 멘트지를 지급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오다집’ 역할을 한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 전부인 것이 아니라 ‘장집’, ‘수거책’ 등도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위해 총책의 관리하에 모집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갖고 오지 않아야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갖고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와이파이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등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규율을 준수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들이 ‘오다집’으로 활동한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와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특정 다수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이른바 ‘오다집’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편취한 금액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자 H, O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 C도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664 등)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과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기간,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항의 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집단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C(여, 28세)은 그 회사에서 2018. 6. 1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경리 사원으로, D(여, 28세)는 2018. 6.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행정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VIP룸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C과 D가 앉아있는 소파 앞쪽 바닥에 쪼그려 앉은 다음 D의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D의 귀에 대고 ‘노래 좀 불러봐’라고 말을 하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D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다시 D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D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C, D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말들은 모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 내용이 자세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모두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음날인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에 저촉이 된다. 기존 대출금액 16,490,000원을 갚으면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E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49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6:5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E(주)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90,000원을 건네받고, 이후 피고인과 C는 광주 동구 J 소재 K은행 입구에 있는 ATM기기로 함께 이동한 후 위 금액 중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4.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4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등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완납증명서 1. S은행 통장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단,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들이 송금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피해금 중 4,198만 원 압수된 후 그 돈을 가환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안중 방향에서 청북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적색 차량 지시 신호에 따라 다수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함과 동시에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을 하려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남, 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남,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치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 소재 D 독서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독서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39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 8월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881,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구인광고, 의견서, 내사자료입수보고, 지문내역, 취업 전 문자내역, 사실확인서, 입금증, 퇴사 후 문자내역, 다른 근로자 근로계약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