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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밭에서 잡초를 태우게 되었다. 그런데 위 밭 옆에 피해자 D의 밭이 있어 불길이 옮겨 번질 수 있으므로 위 밭에서 잡초를 태운 경우 위 밭에서 떠나기 전에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길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밭에서 떠난 과실로, 위 불길이 피해자의 밭으로 옮겨 번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옻나무 242주, 호두나무 5주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밭에 있는 일부 잡초를 태운 사실이 있을 뿐, 그 불이 피해자의 옻나무나 호두나무로 번져 그 나무들을 태우지는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밭에서 나온 불길이 피해자의 밭으로 옮겨 번져 피해자 소유의 옻나무 242주, 호두나무 5주를 소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E 역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밭을 소각하다가 나온 불이 피해자의 나무에 옮겨 번져 피해자 밭 전체 면적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나무가 피해를 보았다. 당시 나무가 마르지 않고 어느 정도 수분을 품고 있었던 상태여서 아무리 불이 붙어도 나무 자체가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나무 밑에 있던 풀과 나무의 일부 가지나 잎이 타서 결과적으로 나무 자체에 피해를 입힌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평가했을 때, 불에 탄 나무들의 3분의 1은 앞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나머지 나무들 또한 생장에 지장을 입게 되어서 결국 모든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 당시 나무들은 장래 생장할 수 없거나 생장에 지장을 입어서 전체적으로 나무들 자체가 소훼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다. 한편 2016. 8. 22.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먼저 현재에도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나무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양상을 다음의 세 가지, 즉 현재 뿌리만 남아 있는 나무, 죽은 줄기까지는 남아 있는 상태로 움이 자라지는 않은 나무, 줄기가 남아 있다가 움까지만 자란 나무로 유형화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 양상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위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들을 모두 집계한 결과, 242주의 옻나무와 5주의 호두나무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해자의 나무들이 고사한 것은 이 사건 화재의 열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밭에 옻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은 것을 비롯하여 미흡한 제초 작업, 병충해나 냉해 등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검증 과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작지 않은 데다가,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직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3.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옆 도로에 정차된 E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김해시 F, 102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최초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1.08.01: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8세)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위 C에게 위 분수광장 옆에 있는 상남 지석묘 공원 쪽으로 따라오라고 한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이리 옆에 와서 만져 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가 위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하한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렉서스 ES350 차량을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일단 차명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일주일내로 할부 금액을 모두 갚고 다시 명의 이전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 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이 1억 7,400만 원에 이르렀고, 매월 대출금 이자, 임대료, 직원월급 등으로 1,500만 원이 지출되는 반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위 C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할부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경부터 2012. 8. 경까지 차량 대금 및 자동차세 등 합계 21,451,26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입금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 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 액수 및 편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 및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그 일행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 일행을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4. 5. 2. 19:15경 구리시 D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가까지 오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가까운 팔 부위를 잡은 뒤 피해자를 끌어당겨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월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었는바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C건물 7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사우나 및 헬스장을 함께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5. 14. 까지 변제하고 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사우나에 설치되어 있는 41종의 헬스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는 계속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헬스기구들은 피고인들이 2011. 5. 30. 사건의 F에게서 1억을 빌리면서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변제기 후에 담보물을 환가처분하여 피해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게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E가 경영하는 F정육점에서 물품대금 2,0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95,000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정리자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의 규모,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에이치(H)빔 270톤이 있다, 그 중 200톤을 2010. 3. 30.까지 킬로그램당 400원에 넘겨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소개비로 C에게 5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이치 빔을 소유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에이치 빔 200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이치 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2.경 포천시 G 건축현장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인근에서 건축자재점을 운영중인 피해자 I에게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임대료 52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약서에 가명인 'J'의 성명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모두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2011. 12. 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20만 원과 추가 임대료 8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복역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및 판시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집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아들이 검사이고, 사위는 치과의사이며, 대전 E의 'F모텔'을 비롯해 모텔 5개를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G고 교장으로 퇴직했으며, 부모로부터 250억 원을 상속받았고, 교회도 계속 후원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가 행세를 하던 중 2013. 7. 27. 11: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경상도로 도망을 갔는데, 빚을 갚고 데려 가라고 한다. 급전 65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8. 13: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검사인데 아들하고 며느리 생일이 같은 날이다. 며느리에게 아들한테 잘하라고 보석을 선물하려고 한다. 돈은 차후에 줄 테니 보증을 좀 서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4,761,6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4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7,161,6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F은 당시 위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자이며, G 재규어 승용차는 피해자가 아들 H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5.부터 48개월간 매월 1,652,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 경 위 회사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리스비를 대납하고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승계하여 가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명의를 승계하지도 않고, 리스비를 제대로 납부하지도 아니하여 2012. 4.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아 왔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2. 8. 10. 경 대부업자인 I에게 1,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리스승계를 조건으로 차량을 가져가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서 차량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및 위 차량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액 및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8. 13.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9개의 방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C, D, E를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원에서 9만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어깨, 다리, 팔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0:15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까지 피해자 H(여, 29세)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G식당 맞은편인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술에 취해 옆으로 웅크려 뒷좌석 시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몸을 옆으로 틀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사진 촬영, 피해자 상대 범죄현장 및 재현) 1. 사진 2매,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요구한 목적지인 G식당 앞이 아닌 위 K식당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G식당 앞에 주차할 만한 곳이 없어 위 K식당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G식당 앞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G식당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할 장애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5쪽~46쪽 참조).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옆에 앉아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로 112에 신고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서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대응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변호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은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47쪽, 50쪽 참조).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와 더불어,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0:3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주류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팔을 비틀고,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우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 계산기, 카드리더기, 명함꽂이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네, 술값 못 준다, 어쩔래,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니가 뭐냐, 씨팔년아, 어쩔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1: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F와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위 F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내 친한 동생한테 왜 이러냐,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양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3.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613호, 617호, 727호, 1025호에서 여종업원인 E, F, G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 내지 9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I, B, A와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727호, 1025호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60

범죄사실 1. 2014. 9. 9.경부터 2014. 9. 11.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부산 수영구 C, 4층의 'D'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 F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신체적 접촉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2014. 10. 24.경부터 2014. 10. 30.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업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일시 영업장을 폐쇄하였다가 2014. 10. 24.경 다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인 일명 'G'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일명 'G', 'H', 'I'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신체적 접촉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인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62 한웅인터빌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 몰래 그녀의 뒤쪽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검증결과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2,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85,5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불원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934,5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943,62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홍예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삼거리의 농로를 갑곳리 방향에서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로에서 주된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정1리 마을회관 방향에서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9. 17: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69에 있는 피해자 (주)농협 부산경남유통이 경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내에서 카트 1대를 함께 끌고 장을 보며 피고인 B은 시가 합계 118,760원 상당의 돈육삼겹살 1봉지, 오징어채볶음 1봉지, 목살 1봉지, 커피 1봉지, 초콜렛 2개, 세안제 1개를, 피고인 A은 시가 합계 106,378원 상당의 불고기 1봉지, 삼겹 1봉지, 자일리톨 1개, 오징어채볶음 1봉지, 목심 1봉지, 연근조림 1 봉지, 불고기햄 1개, 세안제 1개를 각자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5,138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7. 20: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1994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8:3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5-3 승차 홈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방배역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 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