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 불리는 국제사기 조직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온라인상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계좌를 직접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제공하는 역할, 의사, 외교관, 국제배송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SNS,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금, 달러 현금, 명품 가방 등이 한국으로 운송 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24.경 C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나는 미군으로 시리아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이름은 ‘E’이다.”, “시리아에서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붙잡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백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시리아 미군기지에서 한국 오산기지로 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보내놨는데, 오산기지에서 택배를 찾으려면 세금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 “택배 상자를 대신 찾아준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세금 낼 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시리아에 파견 중인 미군이 아니었고, 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국내 미군기지로 보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 13:47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3. 18: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126 각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591,647,053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4.경 M을 이용해 피해자 L에게 “나는 이탈리아계 영국인인 `N`이며, 직업은 선박엔지니어이다. 이번 항해만 마치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며, 짐을 한국으로 우선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아 주었으면 한다. 짐이 태국세관에 압류되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운항보험료와 항공운항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N`가 아니었고, 짐이 태국세관에 압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3. 13:54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40,605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4. 1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36,966,830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경 C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나는 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부대 의료팀에 일하고 있는 `R’이다. 유엔에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의 신청이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다. 은퇴 신청 비용을 대신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부대 의료팀에 근무하는 R’이 아니었고, 은퇴 신청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3. 05:50경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0. 09: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443,900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경 C을 이용해 피해자 U에게 “나는 이라크에 근무 중인 정형외과 군 의사이다. 외교관을 통해 한국으로 300만 불을 보낼 테니 대신 받아 달라. 대신 돈을 받아 주면 300만 불에 대한 20%의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던 중 2022. 6.경 다시 피해자에게 “300만 불이 인천 세관 창고에 있다. 자신이 인천 세관으로 직접 가서 찾을 테니 한국으로 갈 경비 3,000달러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라크에 근무 중인 정형외과 군 의사가 아니었고, 한국 입국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 17:50경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3. 14: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31.경 M을 이용해 피해자 W에게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X’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월급을 금으로 받았는데, 금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대신 받아 달라.”, “택배 배송을 위해 항공료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우크라이나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아니었고, 금을 택배로 보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 14:45경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 15: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6. 9.경 M을 이용해 피해자 Z에게 “나는 캐나다 국적 의사로 현재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유엔군으로 근무 중이며 이름은 ‘AA’이다.”, “2주 후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싶다.”, “나는 전쟁지역에 있어 항공편을 알아볼 수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에이전트를 통해 대신 처리해달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코로나 테스트 및 벨로루시 육로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유엔군 의사가 아니었고, 항공료나 우크라이나 탈출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 22:55경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1. 18: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M을 이용해 피해자 B에게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과의사로 근무 중인 ‘AA’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포상금으로 금 50kg을 받았는데 보관할 곳이 없으니 대신 받아 보관해 달라.”,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으니 배송비 500만 원을 보내주면 한국에 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우크라이나에 근무 중인 외과의사가 아니었고, 금 50kg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한국으로 배송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2. 08:32경 AB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2. 11: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D,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M 대화내용, P은행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M 회신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명의자, 이체내역, 여권 사본, 계좌 이체 내역 등, 출금 CCTV 캡쳐, M 대화, 계좌조회 내역, 메신저 연락 내용 캡쳐 등, 피해금 입금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1. 인출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40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책’의 역할은 로맨스스캠 범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합계 9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피해규모나 범행수법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 불리는 국제사기 조직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온라인상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계좌를 직접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제공하는 역할, 의사, 외교관, 국제배송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SNS,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금, 달러 현금, 명품 가방 등이 한국으로 운송 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24.경 C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나는 미군으로 시리아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이름은 ‘E’이다.”, “시리아에서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붙잡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백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시리아 미군기지에서 한국 오산기지로 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보내놨는데, 오산기지에서 택배를 찾으려면 세금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 “택배 상자를 대신 찾아준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세금 낼 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시리아에 파견 중인 미군이 아니었고, 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국내 미군기지로 보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7. 10:18경 A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 14: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무렵에 상선인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현금인출책인 K와 분담하여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비록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므로, 2022. 5.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