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82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선배에게 2억 5,000만 원을 융통했는데 이를 갚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3개월 정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은행 등에 채무가 1억원 상당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6,000,000원, 그 무렵 현금으로 9,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5.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6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17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7. 02:33경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J 앞 도로를 레이크 호텔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66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위 택시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5. 4. 8.경 후배인 B에게 '내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 나 대신 경찰에 가서 운전한 것처럼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B에게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4. 9.경 피고인 대신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M에게 마치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없으며, A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4. 9.경 송파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M에게 피고인이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와대 한국전통주 사진, N 명함 사본,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사본, 국민은행 입금증 사본, 2016. 2. 24.자 녹취록, 2016. 3. 9.자 녹취록, 문자내역, 지급확인서 2017고단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9902호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70 판결, B 사건요약정보 조회(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0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그럼에도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더욱이 B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인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