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3회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풀어 헤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노출시키고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1. 피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유흥업소는 신체접촉이 상당 정도 허용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단독으로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음부를 만지고 옷을 풀어해쳐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낄낄 웃었다. 웃을 때 몸이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졌고, 후레쉬 빛이 느껴져서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 B의 추행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당초 불법촬영만을 고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고소 과정에서 불법 촬영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다보니 추행 부분도 진술하게 된 것이고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하에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거짓진술로 피고인 B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은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소파에서 피고인 B의 옆에 머리를 피고인 B의 등과 소파 사이에 두고 거의 누운 자세로 자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 B이 엉덩이를 소파에 거의 걸치다시피 한 자세로 팔은 120도 정도 위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양주 원액을 3잔 이상 '원샷' 해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누군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으나 술에 취해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추행으로 잠이 깨었더라도, 완전히 잠이 깨어 상황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불빛에 놀라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유흥업소는 소위 '셔츠룸' 또는 '셔츠바'라고 불리는 유흥주점으로서 손님이 여성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다만 셔츠 안으로 만지는 행위도 허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부를 만지는 것은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셔츠 안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동의 없이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를 열어 젖힌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불법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자신을 상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에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셔츠가 가슴을 중심으로 아래 쪽과 위쪽은 모아져 있고, 가슴 부분은 옆으로 젖혀져 있고, 피고인 A이 왼손을 들어 피고인 B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 피해자의 셔츠가 젖혀진 모양은 가슴 부분을 노출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젖힌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자연스럽게 젖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당시 피고인 A은 폭 1m 정도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츠를 열어 젖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카메라 불빛에 놀라 일어났을 때 피고인 A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셔츠를 열어 젖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촬영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사과하면 고소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촬영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잘못 알고 촬영 사실을 발뺌하다가 이후 촬영사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안후 비로소 태도를 바꾸어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재까지 자신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