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7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이랑 합동 수사 중인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제재를 하여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이 되면 그쪽 직원들도 연루가 된 것이다. C은행에 가서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9. 15:12경 청주시 흥덕구 D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사기 사건을 수사 중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본인이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깡통 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합동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F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2. 11:30경 세종시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F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F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6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4:16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은행 K자동화점 ATM 기기에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의 피해금원인 현금 300만 원 중 2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M(주민등록번호 1 생략), N(주민등록번호 2 생략), O(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3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도용된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이랑 합동 수사 중인데 현금을 뽑아 유통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Q에 가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7. 1. 15:16경 대전 중구 R 앞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 S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1. CCTV 캡처사진 2023고단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출내역서 1부 1. 사진 2023고단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자료, 112신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중고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주민등록법위반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취업하였고, 공범으로부터 회사의 상호를 듣지도 않았으며, 이를 묻지도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S’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상적인 중고물 품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1건당 20~3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위 수당의 액수는 피고인의 현금 수거 업무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4세의 여성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비영리단체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자신이 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위 수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합계도 약 9,500만 원에 이를 만큼 작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사기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건당 20~30만 원 등에 불과하여 비교적 크지 않으며,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회복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공범인 F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