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4.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캠퍼스 F과 2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MT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MT비를 횡령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당당하면 영수증하고 돈 쓴내역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럼 우리오해였다고 인정할게여 왜 대답도 안하고 영수증도 없고 엠티비는 25000이라하고 애기들 선동이나하고ㅋㅋㅋㅋ왜그러시는 거에요 대체 진짜"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23. 14:32경 위 단체채팅방에 "다 같이 낸 돈인데 개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캠퍼스 야외 흡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MT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A, B, J,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MT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3. 13:14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캠퍼스 F과 2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MT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MT비를 횡령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G씨 도망가셧어요? 이제 학교 안나오시겠네요 ㅎㅎㅎ 피하시는거 보니까 떳떳하지는 못하시는거 같네요 26살 되셨으면 책임감이라도 가지셔야지 26년 동안 도망만 다니셧나 도망자세요?", "우린 치즈 케익 같은거 먹은거 없고요 생크림 요거트 본적도 없고 요구르트에 요 짜도 본적없습니다 니 돈 아니라고 막사먹네 여자들이랑", "그리고 사람만만하게 보지마세요 다른사람돈 무서운줄도 아세요 26년 살았으면 최소한 다른사람 돈 무섭다는거 모르셨습니까? 그쪽처럼 뇌에 우동만 들어있는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동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캠퍼스 야외 흡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MT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C, B,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MT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 16:13경부터 같은 날 16: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캠퍼스 F과 2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MT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MT비를 횡령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C이 한테 불만있다고 물어봤다매? 존나 불만많다 내같으면 사과를 하겠다 찌질하게 모르쇠안하고", "진짜 돈 100원한푼 허튼데 안썼다면 우리 25살들 전부다 일렬로 세워놓고 뺨한대씩 때려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23. 14:32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채팅방에 "우리도 파볼까??? 씨 진짜 제대로 붙어볼래???", "일반영수증 시간이 지나서 뽑아줄수없다 이대목부터 지금 대충대충넘어갈려고하는거보이네ㅋㅋㅋㅋ", "씨 사과안하고 명명백백히 영수증 안밝히면 저 고소하겠습니다~ 방금 현직경찰이랑 통화했는데 진짜 재밋는 이야기 들었어요ㅋㅋ", "그리고 오티비 그것도 제대로 밝혀주세요~~~ 그거 간이영수증은 증거가 안된다니깐 다시 제출하시구요", "간이 영수증또 보여주시면 그때는 증거가없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내일 학교에 들고오셔서 보여주시던지 계속잠수타고 이번주 내로 안보여주시면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F과 과대표로서 2015. 3. 13.부터 2015. 3. 14.까지 1박 2일 일정의 과MT(이하 '이 사건 과MT'라고 한다)를 준비하면서 위 학과 학생들 38명으로부터 1인당 35,000원 합계 1,33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과MT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지출 합계 1,340,920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이다. 그러나 증인 N은 "교수들이 회비를 걷어 10~20만 원을 이 사건 과MT 비용으로 지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O은 피해자로부터 "교수님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5. 3.경 위 F과의 총원은 1학년 23명, 2학년 17명 합계 40명인데 실제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로부터도 과MT 비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80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MT 비용 수입 총액은 최대 1,600,000원[= (35,000원 × 40명) + 교수 지원 200,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증인 N, P,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3.경 이 사건 과MT를 다녀온 직후 피해자의 과MT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 P은 "당시 피해자가 준비한 음식이 이 사건 과MT에 참석한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이 추가로 돈을 내서 음식을 사왔다. 또한 당시 숙소가 매우 형편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과MT 직후 지출내역을 게시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 아무런 해명 없이 휴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Q은 "이 사건 과MT 직후 피해자로부터 일부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았는데, 영수증 첨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콜벤 비용 등 과다하게 지출한 내역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지출내역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정산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과MT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지출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다시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무런 증명자료 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830,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과MT 직후에도 Q 교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출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휴학을 한 것이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당시 부과대표였던 R은 '학생들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R은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R의 진술 이외에 그 지출내역을 보았다는 학생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와 R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밖의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방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3. 22. 위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추궁을 당하면서 이 사건 과MT 비용이 1인당 25,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8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 같은 날 14:00경 야외 흡연실에서 피고인 C, A 발언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3. 23. 오후 2:28경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 F과 학생들 2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해명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치즈케익, 생크림 요거트, 요구르트 등 이 사건 과MT 당시 보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음식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궁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과대표로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F과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과MT 비용을 걷어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 학생들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횡령 의혹을 유발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발언의 목적이나 동기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F과 학생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 F과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위 학생들만 있는 공간에서 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