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7. 1.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전화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변호인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함에 따라, 국내에 모바일 B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고, 그 중계소를 통하여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환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발신자 번호의 위작이 가능한 모바일 B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소위 대포 USIM칩(이하 'USIM칩')을 해당 B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국내번호로 발신되게끔 하여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서울 노원구 E원룸 F호, 성북구 G건물 H호에 각각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을 받은 모바일 B를 설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후, 2019. 3.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J', 'K'와 각각 연결된 USIM칩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모바일 B에 장착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바일 B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걸어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너의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드나 편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어 신용등급 상승시켜야 한다.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한 100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M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3. N 명의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4. N 명의 계좌로 54만 원,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달. 18. O 명의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25. P 명의 계좌로 70만 원 합계 454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들은 201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바일 B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업자인 것처럼 "제3금융권 보다 저금리 20.3%로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의자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가 되자 "지급정지를 풀려면 은행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R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변작서비스제공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등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9. 3. 11. 위 I, 2019. 3. 25. 위 Q에게 전화를 하면서 위 B와 위 USIM칩('K', 'J'와 각 연동)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가 'K', 'J'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시에 있는 위 위 E원룸 F호, G건물 H호에서 위 'K' 회선과, 위 'J' 회선과 연결된 USIM칩을 위 B에 장작하는 방법으로, 위 회선들을 중국 등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그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결과, 서울고등법원 2002119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는 그 성격상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부친의 병원비 부담으로 영업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지인인 C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아르바이트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