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슈퍼마켓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48세)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위 상가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0.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위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G에게 "거기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며 나무라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자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여동생인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빠인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식당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과도 1개(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8.5cm)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 대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수회 찔렀으나, 그 옆에 있던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2, 7, 18, 21, 24, 34, 52, 60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23, 35, 41번) 1. 진단서 1. 각 현장감식 촬영사진, 과도 촬영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백업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면서 자수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4. 서울 신당파출소에 자진출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72~373쪽),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평소 돈독한 관계에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G 때문에 자신이 슈퍼마켓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알려져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까지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이 사건 식당을 나갔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와서도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할 만큼 크게 화가 나 있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9.5m, 칼날 길이 8.5m의 과도로,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위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차로 말다툼을 한 뒤 이 사건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올 당시 위 파도를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었다. 4) 흉부는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수회 찔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우측 가슴 부위에 깊이가 10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으며, 장기가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려 지혈 등을 위한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옆에 있던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공격행위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약 30초간 파도를 손에 쥔 채로 G과 실랑이를 벌이며 G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