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다음부터 ‘제1-1전과’라 한다), 징역 1년(다음부터 ‘제1-2전과’라 한다), 징역 8개월(다음부터 ‘제1-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2-1전과’라 한다), 4개월(다음부터 ‘제2-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3-1전과’라 한다), 징역 1개월(다음부터 ‘제3-2전과’라 한다)을 각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4-1전과’라 한다), 징역 3개월(다음부터 ‘제4-2전과’라 한다), 징역 10개월(다음부터 ‘제4-3전과’라 한다),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4-4전과’라 한다),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4-5전과 ‘라 한다)을 각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95 피고인은 B이 자신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고발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9. 12. 16. B이 C과 함께 B의 집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졸피뎀 8알, 엑스터시 6알, 야바 5알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9. 12. 16.경 C과 함께 졸피뎀 8알, 엑스터시 6알, 야바 5알을 복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846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20. 6. 17. 00:00경 부산교도소 D실에서 E가 피고인의 옷을 벗긴 후, E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20분간 강제로 빨도록 하고, E의 성기를 강제로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9. 1.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2020. 6. 17.경 피고인의 항문에 E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1096 1.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8. 2. 6.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부산구치소 F실에서 G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8. 3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2018. 2. 6.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7. 10. 15. 01: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불상의 주거지에서 C이 폭행, 협박하여 C의 성기를 피고인의 구강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9. 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7. 10. 15.경 피고인의 항문에 C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1163 피고인은 2020. 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20. 6. 22. 부산교도소 I실에서 J이 피고인에게 ‘징벌 올라올 사람이 올라왔다,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7. 6.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1451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8. 1. 22. 01:00경 국립법무병원 101병동 K호실에서 L이 피고인의 옷을 벗긴 후 L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8. 2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1606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8. 3. 4.경 부산구치소에서 G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2회, 얼굴 3회, 명치 1회, 복부 4회를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5.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7. 10. 24. 전주 덕진구 M에 있는 N학교 인근 식당에서 O가 피고인에게 에이즈 혈액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O에게 에이즈 혈액 250cc를 전달하였으니 전주지검 검사실이나 수사과에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10. 16.경 전북 전주시 독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에이즈 혈액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에이즈 혈액을 건네받는 등 에이즈 혈액을 유통하거나 전파매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1760 1.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9. 4. 17.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35에 있는 국립 법무병원에서 P이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고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이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P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9. 4. 12.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35에 있는 국립 법무병원에서 P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복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P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1786 피고인은 2019. 8.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경북상주교도소에서 Q 대하여 “피고소인 Q는 경북상주교도소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2018. 7. 20. 피고소인 명의인 R(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Q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Q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Q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2004 피고인은 2021.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S에 대하여 ‘피고소인 S이 2017. 10. 13.경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얼굴을 17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2021. 4. 23.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S이 2017. 9. 28. 21: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내 얼굴, 복무, 명치,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또는 2017. 10. 13.경 S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S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2005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T실에서, 의료과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 자해를 할 도구를 만들기 위해, 교도소에서 지급한 그릇을 화장실 바닥에 내리치고 벽으로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183 1.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U에 대하여 “U는 2019. 12. 10.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 씨발, 또라이, 죽여버리겠다, 살해하겠다’라고 말하여 모욕, 협박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6. 19.경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피고인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U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U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U에 대하여 “U는 2019. 일자불상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V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V이 이를 거절하여 위증교사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6. 19.경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V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U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U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U에 대하여 “U는 2019. 일자불상경 함께 수용 중이던 V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V이 의정부교도소 특사경에게 이를 알려 위증교사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7. 2.경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V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U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U를 무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U에 대하여 “U는 2019. 12. 10.경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 씨발, 또라이, 병신, 죽여버리겠다, 살해하겠다’라고 말하여 모욕, 협박 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7. 2.경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피고인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U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U를 무고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U에 대하여 “U는 2019. 12. 10.경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고소인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7. 7.경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피고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U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U를 무고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U에 대하여 “U는 2019. 일자불상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V에게 위증을 요구하였지만 V이 의정부교도소 특사경에게 이를 알려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7. 7.경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V에게 강요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U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U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2200 피고인은 2021.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W에 대하여 ‘W이 2019. 5. 4.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고소인 A의 뇌물공여 사건을 X언론 Y 기자에게 제보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이 피고인의 뇌물공여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W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2233 피고인은 2021. 1. 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Z(남, 33세)에게 자필로 “형님 섹스는 잘하십니까, 스킬은 있어요, 형님 꼬치 클거 같아요, 형님 저는 요새 남자끼리 섹스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형꼬치 잘 빨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509 피고인은 2021. 1.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AA이 2020. 7. 3. 14:00경 부산교도소 구동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성소수자 새끼, 동성애자 새끼, 게이 새끼, 씹할 놈’이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라고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 14.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각 고발장, 고소장, 편지 사본 1. 피해자들 작성 각 고소장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786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3전과, 제2-1전과, 제4-3전과 상호간, 2021고단795 사건, 2021고단846 사건, 2021고단1096 사건, 2021고단1163 사건, 2021고단1451 사건, 2021고단1606 사건, 2021고단1621 사건, 2021고단1760 사건, 2021고단2183 사건, 2021고단2005 사건, 2021고단2004 사건, 2021고단2200 사건, 2021고단2233 사건, 2021고단2509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4-5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판시 제3전과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위 각 범죄사실이 그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별개로 심리·판단되지는 않는다.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의 선고형을 제외하더라도 형기종료 예정일이 2028. 6. 28.이고, 이 사건 성범죄의 경중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상대로 사실무근의 허위 고소를 반복하여 고소를 당한 재소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귀중한 인력,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20년 이후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만 5,500여 건이 넘는다. 다만 2021고단1786 사건의 죄는 앞선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