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나이트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D나이트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D나이트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D 나이트 현관문에 내려진 셔터문을 수회 발로 차 셔터문을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2: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 하는 D 택시를 빌라 옆 공터에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31세)이 자기 차를 대겠다며 이동주차를 요구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개설된 대화자 898명이 참가한 단체 채팅방(B)에서 피해자 C을 겨냥하여"C은 정신병자 아니믄 새누리당 알바 아니믄 할게 없다 도저히 감당안되는 저질이다"라는 글을 연속 2회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 10: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그룹대화방 채팅내용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사용했던 원색적인 욕설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개진을 넘어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수치심을 줄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버지 D을 모욕,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2. 1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화해조서의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F 법무법인에 사무장 C을 고발합니다!(아버지 D).2011. 검찰청 민원실에서 아버지 D과 아들 C은 다 늙은 저에게 맞았다.중략. 전 때린 적도욕을 했든 적도 없습니다. 당시 저에 돈 620만 원을 안줄려고 괜히 연극을 만들어서재판 중에 G씨 부자가 증거라고 넣은 CCTV에서도 안 나왔음.중략.새벽법인 대표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에도 잘못했다. 사과하고 아들 인감, 아버지 인감 6장을 때여서 드리겠습니다.중략.거짓말, 또 거짓말 했다쳐도 감히 건방지게 어디에서 하늘같은 우리 변호사님을 놀리고 사기치고, 가지고 놀고, 사람이 너무 좋으시니깐 괄보고 나뿐 행 우지를 하는 두 부자를 법조타운 부근에서 없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F 법인으로 아들 만나러 여러번 갔었습니다. 당당하게 못 만나고 숨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때렸 잖아요. 욕 했잖아요. 라고 해보라고 언제, 어디서 맞았냐?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젊은아들. 늙은 아버지 두 사람은 꼭 같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증거도 없이 나쁜짓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위 법인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에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2011고약14948), 판결문(2011고정4904,4867, 2012노779, 2013가소21444), 각 사건진행내용, 공소장,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요청, 진정서, 진정 처리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 12:00경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운남방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21. 09:1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앞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쉬어 가실거냐, 여자가 필요하냐"라는 등으로 호객 행위를 하여 원하는 남성이 있을 경우 1회 당 3만 5,000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위 모텔 내에서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E의 진술서(단속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교수로서 위 대학교의 교수회 협의회 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3:17경 경산시 D에 있는 B대학교 강의동 34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몰상식한 폭거에 대해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제목으로 "공개회의 석상에서 행한 총장의 몰상식한 언어폭력 등에 대해 총장의 인격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5:06경 위 게시판에 '전체교수회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그대의 즉흥적이고 단호한 모습은 단연 여군 E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이고 일명 'E'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2. 2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학원 이사장실에서 D중학교 교장H 및 이사I등이 있는 가운데 위 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F(54세)이 D학원 교사채용에 따른 비용을 교사채용 전에 청구하지 않고 채용 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아 니 돈이 간디 말도 없이 니 맘대로 쓰냐, 한 푼도 못줘 이놈아니 봉급에서 줘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14: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중학교 현관 앞에서 위 학교 교장 H 및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새끼야 서류를 왜 가져오라고 해 임마, 여기가 니 학교냐 지금 조사 중인데 니가 머여 임마 여기가느그들 학교냐 이 도독놈들아 감방에 보내 불랑께 이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3. 18. 16: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학원 이사장실에서 D고등학교 교장 K 및 위 학교 교사 L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J(58세)에게 "이것이 니 학교냐 새끼야, 이번에 M 이사가 사표를 낸 것도 니 책임이냐 이 새끼야 이 도둑놈 새끼야 채점도 제대로 못한 놈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채점 잘못된 것은 니가 책임을 져야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식당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E 및 같은 장소 소재 F(주)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E 근로자로 2003. 1.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10,966,667원 및 F(주)에서 2011. 5. 22.부터 2013. 9.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5,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E 근로자로 2003. 1. 1. 부터 2013. 9. 10. 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3,554,399원 및 F(주)에서 2011. 5. 22. 부터 2013. 9. 11. 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066,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269,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D은 2013. 10. 14. 01: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45세)이 보도블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도망을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을 쫓아가려 하자 D의 일행인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았다. 이어서 D 이 도망을 간 후 같은 일행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평택시 D 소재 E 클럽 옆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의 처인 F와 팔짱을 끼고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여자화장실을 훔쳐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일행의 행방을 문의받자, 화가 나위 E 등에게 "씨발 놈아, 경찰관이 이래도 돼? 씨팔,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을 잡고 몸을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리직원 C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대출 건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각 주주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E으로부터 2011. 5. 9.경 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1. 5. 11. 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28호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000주에 관하여 E 명의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피고인은 명의신탁자, E은 명의수탁자)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명의신탁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2013가단318740)를 제기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2013가단318740)를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1. 5. 11. 피해자에게 D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2,000주에 관한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3. 9. 9.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기명식 보통주 2,000주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6,000만원상당(소제기 시점에 1주당 가격은 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대한 인증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이천시 B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E로부터 취수장 수중펌프 전원 케이블 교체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신이 운영하는 F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우선 선로검사를 해 달라,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선로검사 비용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취수장 수중펌프 전원 케이블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C의 일부 현장이 부도가 나고, 회사 재정상태도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2-3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로검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여금과 검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선로검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견적서, 각 현금보관증, 차용금 변제확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주민복지회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역에 설치된 안동시폐기물매립시설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안동시의 기금으로 수익사업 등 기금 운용을 위해 설립한 피해자 C발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30. 위 복지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CCTV 설치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면서 CCTV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인 1,526,000원을 실제로 D에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아 편철하고 위 금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기금 합계 19,492,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21: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CGV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를 위해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을 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손님 다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잠을 깨워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뺨을 4-5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6. 2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실내등을 끄고 귀가하기 위해 계산대를 돌아서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고 두 차례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을 빌리러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당시 미용실 내부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비록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어서, 미수범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법 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35세의 성인 남자이고, 피해자는 39세의 성인 여자로, 몇 년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오갔을 뿐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잘라 주고, 밤 10시경 영업시간이 끝났음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냈는데,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미용실의 불을 끄고 퇴근하기 위해 계산대 쪽에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미용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어떠한 말이나 설명 없이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4걸음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고, 이때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쳐 내자 피고인이 다시 미용실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나타난 추행 당시미 그 전후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미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16경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범안요금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위치한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에스더블유패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23,136,838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비에스더블유패션으로부터 공급가액 1,023,136,838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3. 5. 29. 같은 방법으로 비에스더블유패션으로부터 공급가액 473,937,83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6억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 이외에 조세 포탈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2014고단4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말 15: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커피 가꼬 온나, 씹할년아, 가서 술사 온나,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말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다방에 피를 흘리며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주방 앞에 놓여 있던 컵과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방을 돌아다니며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말 1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에서 여자 종업원이 자기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야이 씹할년들아, 여는 와 안오노, 누구는 손님이고 나는 손님도 아니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쏟아 버려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33]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4:16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53세)이 영업하는 L 식당 내에서 약 2년 전 이혼한 전처 M가 동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M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개같은 년들아"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 H,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 캠핑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4. 3.경 밀양시 C에 있는 2,043m² 상당의 답에 심어져 있던 대추나무를 베어내고, 파쇄석을 타설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9. 1. 23: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9. 1.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0,000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준 후,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현장사진은 유죄가 인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단속 현장 사진으로, 이를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3. 07:00경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IC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50m 지점에서, 피해자 C(34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누르고 하이빔을 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4노532),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329, 대구지방법원2014노532, 대법원2014도107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10경 강릉시 경강로 2110(임당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 상의 간이음식점에서 약봉지가 없어졌다며 소리를 질러, 위 식당 부근 다른 간이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0:35경 창원시 용지로에 있는 분수광장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B와 C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D 등 1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태워주라,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수갑 채워라, 경찰서에 가고 싶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우려고 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5톤, D 포터초장축슈퍼캡, E 포터초장축슈퍼캡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의 운영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 07:3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502동 705호에서 I의 이삿짐을 대전 유성구 J아파트 208동 2302호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주고 위 I으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중 위 라이노5톤 화물자동차만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대의 화물자동차는 이삿짐 보관의 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실제 운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송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부분은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법은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라 함은 화물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인 점, "제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일컫는 점, 위 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삿짐 운송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위 이사현장으로 이동시켰고 이사 후 위 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자동차 전부가 실제로 이삿짐의 운송행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피고인은 이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6:08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해양경찰서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72세)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17경 병원 이송 도중 여수시 문수동 문수삼거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승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너무 중하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8. 15: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