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1. 2020고단1859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ID 'D'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F 차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계약 위반이 모니터링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금의 3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납부하고,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4,000만 원과 보증금 1,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3:33경 광명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 17:19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4,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2990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ID 'D'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6:00경 강원 홍천군 K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1. 각 진정서, 진술조서 등 사본(2020고단1859 증거목록 순번 28, 31, 34),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진술조서 등 사본(2020고단1859 증거목록 순번 52), 진정서, 진술서 등 사본, 진술조서 등 사본자료, 여죄사건 자료, 진술서 사본 자료(경기 시흥, 피해자 O), 여죄사건 자료, 진술서 사본 자료(경기 안양, 피해자 O),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혐의자 선면)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자료,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카드 사용 모습 CCTV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한 것에 불과할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전화 면접을 본 이후 채용되어 금융기관의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전화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채무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직급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1회에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면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채권 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교부받은 후 별다른 확인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추심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들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상의 인물인 'P', 'Q' 등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추심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사칭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수거액의 1%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1회 수거액이 600만 원에서 3,300만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이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7) 피고인은 2020. 4. 29. 20:5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옆사람이방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지마세요", "인사하고 빠지세요", "바로 빠지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21:22경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고객돈사기치는거면 난 즉시 그만두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일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위 메시지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인지, 혹시 자신이 의심하는 사기 범행은 아닌지에 대하여 별달리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2억 7천만 원을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