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1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09:15경 서울 마포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손목 시계 1개, 향수, 선글라스를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6. 4. 09: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09: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H의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6.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5-2, 신촌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8.~6.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체 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6. 00:09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소주 1병, 담배 1갑, 커피 1캔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0. 17:20경 서울 마포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여, 20세)이 근무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대한 이야기와 잠옷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옷 입으면 험한 꼴 당한다. 섹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고 종아리를 만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0. 17:4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L, M 소유의 N 카드, O 소유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T에게 제시하였으나 도난 분실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48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13:32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여,54세)이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 차량(피해자의 아들 소유)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같은 달 15. 17:45경까지 불상지를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7-69, 25번 국도 상주 방면 ‘낙단대교’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Y, C, H, I, X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강제추행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CCTV 캡쳐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L 자료 회신 관련, N 자료 회신 관련, Z 자료 회신 관련, 피해자 K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O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M 전화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관련, 피해자 C 전화 관련, CCTV 열람 관련),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추적 관련, 현장 및 압수차량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A 운전면허 확인에대한, (차량번호 4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 붙임,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붙임, 범죄 추가 인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재산범죄에 관하여 일부 회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조현병증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