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하는 돈의 6%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3. 8. 18: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하는 돈의 6%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3. 8. 16:44경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2경 평택시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Q) 1장, 국민은행 계좌(R)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평택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U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V)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증거사진 첨부,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증거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8. 2.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2. 9.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 가담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면서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제안하여 '인출책'으로 가담시켰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없이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등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는 것이며, 해당 접근매체들이 중대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3: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68 롯데마트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락시장 남1문 방향에서 훼미리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89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고자 담보를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104동 1201호", 보증금 란에 "일억 구천 만(19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09. 10. 25.부터 2013. 10. 25.까지", 임대인 란에, "C"라 각 기재한 후 C의 성명 옆에 그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 전세금액란, 임대인 겸 지급확인인 란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후 C의 성명 옆에 그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현재 경기도 하남시 B 104동 1201호에 전세보증금 1억 9,000 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위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45만원에 거주하였을 뿐 임대인 C에게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의 반환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6. 경 1,500만원, 같은 달 7.경 4,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겠다. 이후 이자를 후하게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꼼장어집 매출 감소로 인건비, 재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빌린 돈을 가게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한테서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111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장부, 계좌조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6,000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수사기록 제135쪽)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안남중학교 앞 교차로를 창원지방법원 방향에서 성산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남양동 방향에서 안남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5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3부(D, F, G)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3인의 인적 피해와 적지 않은 손해액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소방설비 제작 업체 'C'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16. 4. 1. 경부터 김포시 D에 있는 동종 소방설비 제작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생산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자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5. 26. 17:30경 위 회사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767,822원 상당의 백관파이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백관파이프를 자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F을 통해 화물차에 실어 자신이 근무했던 위 C 회사로 옮김으로써 위 C 회사에서 소방설비 제작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재 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4. 11.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G'으로부터 소방설비 제작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백관파이프로 소방설비를 제작해 납품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백관파이프 자재 대금 명목으로 13,480,500원을 피고인 운영의 'H' 회사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조합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H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129,76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재비 편취 내역 자료 1. 거래명세표 및 자재산출서(O, P) 등 1.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Q) 1. F(H) 조합계좌 거래내역 1. 차량 배차 내역 1.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76,356,973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에 입금된 돈 중 51,185,629원(R에 반환한 금액 1,200만 원 + 자재를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부분 18,082,924원 + 부가가치세 납부 부분 21,102,705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당시 그 금액 전부를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H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즉시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금액들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소비에 불과하거나 횡령죄가 완성된 후에 반환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것에 관하여 H을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2면).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을 통하여 따로 자재비를 입금받는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H을 통해 자재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F만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H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인 K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자재대금을 입금받도록 하였다면, K이 그 액수에 관하여 확인을 하거나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는 자재대금은 영업비로 사용하고 실제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받아온 자재를 사용하여 배관을 완성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납품받은 자재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재'라고 표현하여 위 자재를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30 면, 제643면). 라) 피고인은 H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정확한 내역이나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사무실관리비, 급여 등 H의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에 자재대금을 사용하였는데, 위 비용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매달 월급 이외에 영업비용도 따로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4개월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추가로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14. 06: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6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한 달여 전까지 사귀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당시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19.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부동산 옆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K5 승용차에서, 한 달 전 H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가명, 16세)을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주던 중 '나에게 뭐 해줄지 생각 안해 놓으면 집에 태워다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가 '왜 그러냐'고 울면서 발버둥 치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메시지 캡쳐 사진, 캡쳐사진, J사진 1. 각 진술녹화 CD(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연달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준강간한 이후 SNS를 통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E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오전 시간 불상경 세종특별자치시 D 6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매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4.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5.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3,992,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J, K 진술부분 포함) 1. 각 체불임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고용정보, 작업확인서, 하도급계약 변경 계약서(7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 110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273,992,55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또는 근로복지공단)가 이를 구상하여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가 입게 되는바, 피고인들이 체당금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수익금의 발생 또는 투자금의 회수 등이 불투명하여 구상채무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근로자들이 80,976,411 원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직불금 또는 대위변제금으로 지급받고, 171,702,3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실제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8,620,730원(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2,693,060원 공제) 정도이고,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453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199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1: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여, 56세)에게 "커피 한잔 마시자"고 말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모닝 승용차(F)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3:00경 의정부시 G아파트 105동 뒤편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후반 경부터 2016. 10. 4.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B(여, 가명, 14 내지 16세)에게 "옷을 벗은 후, 가슴과 음부 등 전신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C 메신저를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드러나는 전신사진 1장을 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04: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6세)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비밀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화명 'E'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이 보이는 상체 사진과 음부가 보이는 하체 사진에 '저는 A 주인님에 영원한 성노리개 변기년입니다' 등 음란한 글을 삽입한 2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 21: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5. 8. 22:2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C 메신저(대화명: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슬슬 올려야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미룰건데"라고 문자를 보내어 이미 소지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등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특정 포즈를 취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 20: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인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압수물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후 회신된 자료 분석 수사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 메모 및 발신 메시지 발췌 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 피해자에게 보낸 발신 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서 1. 각 C 대화내역(수사기록 제62면, 제195면) 1. 인터넷에 게시한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57면) 1. D밴드 비밀방에 게시한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제68) 1.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 1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만 16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재차 사진 전송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는 여자 아동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2014. 11. 12.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5. 7.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30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6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헌옷수거함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신발, 가방, 여성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19:2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그 모친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브래지어 등 피해자 E 소유인 여성용 속옷 12벌과 피해자 F 소유인 성용 속옷 10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여성 속옷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9개월인 점을 고려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그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헌옷수거함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점유의 침해정도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적 태도나 불안 우울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습절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에 있는 잠수교 인근 도로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이동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오늘 죽여야 겠다."며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 6. 21.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경남 창녕군 F에 2층 상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G모텔의 회장으로 아버지 때부터 건설업을 크게 해왔으며 현재 다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한테 상가주택 공사를 맡겨주면 에이치(H) 등 공사자재를 덤핑 제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아 보관 중인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여서 대금 7,236만원만 받고 피해자가 원하는 2층 상가주택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G모텔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2009.경부터 건설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이 없었고, 이 사건 상가주택 공사에 필요한 저렴한 자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다른 공사비용 절감 방안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가주택을 완공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공사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주택 공사에 사용할 에이치(H) 빔이 덤핑으로 저렴하게 나온 것을 확보하였으니 그 대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이치(H) 대금 명목으로 1,72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59,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 28.경부터 2013. 10. 7. 경까지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변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 8. 14.경 가석방될 때까지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주택을 건축해줄 것처럼 계속하여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3. 8.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주택을 3층으로 변경하여 총 공사대금 약 9,400 만원에 건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9,400 만원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3층 상가주택을 건축하기에 부족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부를 확보하거나 자재를 공급받기로 약속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장에서 일할 목수를 데리고 오려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니 인건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초공사를 위하여 매수하기로 한 건설자재가 차에 다 실려 있으니, 대금만 매도인에게 보내주면 바로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자재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지 및 내용증명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가정환경 등 제반 사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생강 종자 660박스를 배달해주면 받는 즉시 생강 종자 대금 36,0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생강 종자 대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생강 종자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생강종자 660 박스를 안동시 D로 운송받은 후 그 대금 36,050,000원(= 660박스 X 1박스 당 55,000원 - 운임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화물운송위수탁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변제기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8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탄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