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4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21. 17:30경 정읍시 C 건물 3층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 피고인은 2018,9,22, 02:30경 정읍시 F에 있는 G에 주차한 차량번호 미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kb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이 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2, 02:51 경 정읍시 1에 있는 H이 운영하는 J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양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으려다가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침입하여 부탄가스와 생필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01:20 경 위 J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마트에 침입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800원 상당의 썬연료, 맥주, 담배, 등산칼, 육포, 건전지등 총 16개의 물품을 비닐가방에 넣고 카운터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10:10경 정읍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승용차에 이르러, 조수석 창문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복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5:30경 정읍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P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1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37 원 상당의 목우촌 삼겹살 2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5:10경 정읍시 T 에 있는 구 U 폐가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¹2018502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정읍시 V에 있는 W 상동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 육포, 음료, 부탄가스 등을 미리 준비해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트 등에 침입하여 합계 30만원 상당의 맥주, 육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 H, K, Q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사기미수 범행장면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1. 2018. 9. 25. J 입구 주차차량내 물품 절도사건 사진 1. 부탄가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장소 및 검거당시 모습 사진 첨부 건) 1. 피의자 검거장소 및 검거 당시 모습 1. 범행당시CCTV 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차량발견시 사진(절취 돈육, 회칼등) 1. 수사보고(절취돈육포장삼겹살 판매처 관련)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피해자 제공 범행 장면 사진 1. 피해자 제공 피해품목록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첨부) 1. 피의자 범행당시 J 설치 CCTV에 포착된 장면 1. 피해현장등 사진 1. 수사보고(제2438호 절도사건 시간특정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을 위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 +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관련 및 피해 일부 변상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 및 치료감호 4회를 선고받고, 절도범죄 등으로 2011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년에 징역 1년 6월, 2017년에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범행들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들 중 가액이 높은 제네시스 차량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피해품들은 그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출소 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비강에 종양이 있고 치아에 염증이 있으며, 휘발성 용매 복용 결과로 생긴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