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ED이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 14:0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에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D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단말기에 접촉시킴으로써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111,5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42경 부천시 FM에 있는 &aposK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FN가 ATM기 위에 놓아둔 K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2:24경 서울 성북구 BL에 있는 GD에서, 피해자 FK이 놓고 나온 IBK기업은행 신용카드가 분실물 수거함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 27. 11: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1:29경 인천시 부평구 FO에 있는 ‘FP’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 27. 23:0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23:08경 서울 FQ에 있는 ‘AG FR점’에서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9:44경 서울 구로구 FS에 있는 ‘FT’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561,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금반지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K, ED, FN의 각 진술서 1.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1. 피혐의자가 최초 사용한 카드 내역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발생 장소 수사), 발생장소 사진,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탐문), FT 금은방 사진, 금은방에서 부정 사용된 카드 영수증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카드가 결제된 금은방 업주 상대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관리업체 직원탐문 및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내사보고(K은행 CCTV 영상 확인 등), K은행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참고인 FU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범행 장면(절도) 사진 자료, 범행 장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제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이고 배상신청인의 절도 피해품은 신용카드 1매이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구하는 범위는 피고인이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 업주로부터 편취한 카드사용액 상당액, 즉 위 금은방 업주에 대한 사기범행 관련 피해액이다.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므로, 절도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이 제3자가 피해자로 된 사기범행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들이 자주 신용카드 등을 두고 가는 현금인출기나 GD를 자주 드나들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즉시 돌반지와 같은 귀금속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버스 단말기 등에 접촉시킨 것만으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만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체크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버스나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에 체크카드를 접촉시키면 위 단말기가 카드의 IC칩 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읽어 카드회사로 전달한 후 다시 카드회사로부터 결제승인 정보를 받아 요금을 전자적으로 징수하는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위 단말기에 접촉하는 것 자체로 정보처리장치에 해당 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체크카드의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이라 함은 결국 직불카드로 교통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한 교통대금을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의 일정 시점에 한번에 결제하는 것으로서, 직불카드대금의 결제방식의 하나이다. 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교통대금을 후불식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