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여, 28세)는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중순 13: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옆 창고에서 수확한 마늘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마늘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고 접힌 아기용 장우산의 앞 플라스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 부위를 2-3회 가볍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9: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09: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살짝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 대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방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약 2분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판시 제1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언어와 풍습이 달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든 농사일로 고부간의 갈 등이 불거져 생긴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출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피해자 부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분가를 고려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로 향후 고부간의 다툼이나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하되, 범행횟수에 맞추어 피고인 A에 대해선 피고인 B에 비해 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1. 2019고단202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4. 14:4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하행선 승강장 3-4칸 앞에서 피해자 B(33세, 여)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14:5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단말기에 태그한 뒤 1,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2019고단2886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 11:0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에 있는 복정역 근처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9. 1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우리BC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9월말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역 근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19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한 생활고가 범행의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2001년 2회, 2004년, 2008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9년) 처벌받았다. 그중 2004년에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과거 처벌받은 당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2020고단247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C는 친구 사이로 2019. 5.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에서, 며칠 전 피고인 A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피해자 F이 소년원에 입소하여 현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4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근처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4(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2018. 2. 5. 14:30경 부산 동래구 M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I은 N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J, K, L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그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O 운전의 P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2. 7. 합의금 명목으로 각 800,000원, 2018. 3. 20.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12,590원, I은 319,950원, J은 212,530원, K은 261,730원, L은 242,850원, 위 소나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15,000원, 위 쏘렌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9,580원 등 합계 6,114,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 1. 피고인들과 C의 각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장사진) 2020고단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피해자/물별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다시 절취해 가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52경 김포시 B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지도 및 문자메세지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와 같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계림로에 있는 문학터널요금소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로 중앙선 부근에는 침범이 금지되는 공간이 표시되어 있고 그곳에는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제설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설함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물적 피해만 입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39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O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 우측 3차로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로 침범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8:3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암광장로 10-0 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력은 12년 전의 것인 점, 피해는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9:2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 D(47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합의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45세)의 침낭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협조의뢰회신 1부 및 첨부된 사진 4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1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9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04경부터 같은 날 03:21경 사이 부산 금정구 B 소재 C편의 점 내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3만 원을 건네며 "cctv 없는 곳에 가서 가슴을 만지자", "성매매,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언사와 함께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행위의 음란성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B' 등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 앞에 택배 배송된 물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7. 07:59경 대전 C 빌라 D호 현관문 입구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나이키 신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금강제화' 여자 단화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5:26 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 현관문 입구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하여 그곳에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3,200원 상당 '닥스' 티 1벌, 시가 33,200원 상당 '닥스' 레깅스 바지 1벌, 시가 33,200원 상당 '닥스' 운동화 1켤레, 시가 54,500원 상당 '폴로'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154,1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2개를 미리 준비한 빨간색 카트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대전 유성구 [건물 J호 현관문 입구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179,000원 상당 '소다' 여성용 구두 1개, 59,000원 상 '에스콰이어' 여성용 구두 1개 등 합계 23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빨간색 카트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8. 08:00경 대전 유성구 L 3층 피해자 M의 집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 헤파필터 7개 등 8종의 필터와 시가 불상 그린티슈 3개 등 합계 1,40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1. 01:20 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 1, 2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에어프라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대전 유성구 P 빌라에 이르러, 그곳 공동 현관문에 쓰여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에 침입하여 위 빌라 Q호 피해자 R의 집 앞에 택배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피스워커' 크림색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K, H, E,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제1-15호), B 판매 캡처글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현장사진, 용의자 cctv 화면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B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인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 주거침입의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빌라 건물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 앞에 있는 택배박스와 물건을 가져와 절취하였다.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2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는 피해품 중 일부는 현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생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1차로를 D학교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파나메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파나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7,253,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7:40경 세종 B아파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7. 5.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I호에서, 사실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채무변제, 개인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캐피탈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 5,000만 원, 개인채무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6. 6.초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빌려주면 2016. 6.초순까지 월급, 부모님 대출금으로 모두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400만 원, 2016. 5. 24.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19:59경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사고 야기,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운영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에 있는 예술회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200만 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8:46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부근부터 팔달구 화산로6번길 6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66에 있는 망우역사거리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