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눠 갖는 소위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가. 2012. 6.경 사기 대출 관련 B는 재직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도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을 기화로, 동네 지인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가 ㈜D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송내동 지점과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심곡동 지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B가 ㈜D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였다. 그럼에도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6. 14.경 가계일반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2012. 6. 18.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B 명의의 F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협의하여 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B가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위 1,500만원 전부를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8. 7.경 사기 대출 관련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2. 8.경 G에게 부인 B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여 G, B의 승낙을 받고, H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I'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 B, H, 'I'은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꾸며 대출받은 후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2. 7. 20.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고인이 알려 준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B가 H에게 인천 서구 M건물 N호를 2년 동안 임차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하고 H은 장소 불상지에서 위 'I'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임차인란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H은 위 'I'으로부터 ㈜O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2. 8. 2.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중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O'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는 2012. 8. 6.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용회사 직원에게 위 M건물 N호를 H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H 사이에 위 M건물 N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위 대출 신청 당시 '㈜O'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R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K,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각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데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 19.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 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B의 남편으로,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B와 함께 K 운영의 L 사무실에 찾아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G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18. 8. 14.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2018. 10. 17. 15: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해당 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19. 1. 19.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초 'S'라고 부르던 C으로부터 C의 남자친구의 아는 사람이라는 작업 대출을 해 주는 'T'를 소개받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되었고, 2012. 6. 14.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나오자 이를 위 'T'와 절반씩 나눈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인 G과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G의 아내였는지 몰랐다, 말을 하지 그랬느냐"고 하면서 다음에 받는 대출은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F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금이 나오자 위 'T'에게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가져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소개한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하여 위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경 남편인 G에게 연락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G으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후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K의 사무실로 찾아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 K에게 자신의 R 카드를 교부하여 대출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거나 연락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G은 위 전세자금 대출 경위에 대하여 이사를 가려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자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연락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모두 얘기해 두었으니 가서 서류 작성을 하라고 하여 B와 함께 가서 빌라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