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살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와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중 2015. 12.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6: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갈대밭 앞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다른 여자와 H 대화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부모에게까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이 순차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6. 2. 23. 16:20경 위 G 갈대밭 앞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을 전화로 불러내었고, 피고인들은 2016.2.23. 18:00경 피고인 B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사체를 갈대밭 안에 숨기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사체를 들어 안고 약 50m를 이동하여 갈대밭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눕힌 다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께 갈대로 피해자의 사체를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2)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어린 마음에 자신의 치부가 알려질까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18세의 소녀였던 피해자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어이없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시신이 사랑하는 부모 품에 곧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상당 시간 차디찬 강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B을 불러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자수를 하라는 B의 거듭된 권유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임신 중이던 태아까지 그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와 H 계정을 탈퇴한 후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여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마트 인근에 버리고, 범행 당시 B과 함께 화순읍에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맞추기로 하는 등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B으로 하여금 자신과 주고받은 H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또 실종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B에게 시신을 묻어버리자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 자신과 피해자가 'K'라는 기독교 청소년 봉사단체에서 가입하여 스태프로 활동해왔고, 피해자가 위 봉사단체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인천 부평구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가 평소 스스럼 없이 지내던 피고인이라는 사실에 더 분노하였고,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가슴에 묻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3)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살인 범행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A 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이 상당 시간 방치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보고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A에게 자수를 권유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A에게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으며, 나아가 스스로 경찰에게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우연히 이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자신의 꿈을 펼쳐 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