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7

범죄사실 2013고합677 피고인은 2013. 2. 16. 16: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1회를 하면 12만 원, 2회를 하면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E 성당 옆 상가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면 추가로 2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 F아파트 B동 307호로 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던 중, 약속이 있으니 그냥 가겠다며 옷을 입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계속하여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다시 투명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2. 17. 1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제1항과 같이 팔이 묶인 피해자가 아프다며 울자, 테이프를 풀어주며 "허튼 짓하면 다시 묶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면 기절하거나 죽는다는데 너도 해줄까"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재차 테이프로 묶어두었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자, 테이프를 풀어준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7.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모두 묶고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 위를 테이프로 붙인 후 피해자를 장롱에 가두어 두었다가, 소주를 사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는 등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727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옆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 ~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일번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LTE 2 휴대전화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직업소개소 대표 J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신분증 분실 등, 피해품 사진 첨부) 1. I 직원명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 감금죄 및 각 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나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각각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 끝난 이후에도 감금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각 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징역 4년 ~ 7년)을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감금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강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만 34세의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면서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인격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무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고 같은 구간 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적용결과 평균 2.25로 전체 대학생 평균 수준인 3.10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