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통해 소개받은 지적장애 2급,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 D(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과거 C와 교제하던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C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며 "네가 오 빠 친구들과 아빠 친구에게도 성폭력을 당해서 그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합의를 보면서 돈을 챙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과거를 주변 사람들과 네 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에게 모두 폭로 하겠다.", "내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있다, 너 제주도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수차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나자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거 밖에 못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저항하자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애 깬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밤에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침대 시트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다시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오후에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청원군 부강면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가자며 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동거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 가야 한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후, "그럼 오늘은 못해 주겠네"라고 말하며 대신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하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피고인의 협박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저녁에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에 있는 청주역 시내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화가 나, 청주역 시내버스 정류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혼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