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1층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리를 피하였으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협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굵게{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서당삼거리 방향에서 서현2동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11,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차량을 도로 오른편으로 이동하여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승용차의 손상 정도 등을 확인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10~2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갑자기 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수리비 511,685원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약 10~20분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와 같이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는 등의 언급을 전혀 한 바 없고 음주사실을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다음날에야 병원에 갔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경찰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산물은 없었으며 살짝 스크래치가 날 정도였다며 크게 충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블랙박스 제생결과상으로도 위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전화번호를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까지 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하자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추격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