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2022고단72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4.경 서울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 계약자 란에 ‘C’, 상환 금액 란에 ‘19,150,000원’, 상환 일자 란에 ‘2021 04’, 지점 란에 ‘(주)D’,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의 금리로 3,500만 원의 긴급 서민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5:30경 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6에 있는 퇴촌면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5. 16: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소위 ‘H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 2개를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 -11 - 05’, 담당자 란에 ‘K’, 채무기관 란에 ‘채권추심 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식회사 L은행 M(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A4용지로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상단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번호 란에 ‘N’, 채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L은행(주) 대출을 받은 원금 이억사천만원정(\ 240,000,000)을 2021년 11월 0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식회사 L은행 M(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은행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통, ‘대출금 상환 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L은행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8:05경 안양시 만안구 P건물 2층 ‘Q’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L은행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통, ‘대출금 상환 확인서’ 1통을 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매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관련 국민대출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부족하므로, 카드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6:45경 서울 종로구 T, U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역, 출금 내역 1. ㈜D 채무변제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전송내역, 현장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면허대장(A)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출력) 1. 압수물 증1, 2호(L은행 명의 위조문건)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차량번호 및 피혐의자 A 특정) 및 첨부된 사진기록(피의자 이동동선, 차량번호 특정) 2022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1. 범행장소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2) 이용 예상차량 확인) 및 첨부된 피의자 이용 예상 차량 관련, 주차정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가 가장 큰 C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그들의 연락 거절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