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9

범죄사실 [2016고단4829]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5. 18:5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G(여, 51세)가 피고인을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의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H(1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I(15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에게 "까불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I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K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216] 1. 2016. 8. 4.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4. 13:5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N(23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성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8. 2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피해자 Q(56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16고단5216 중 2016. 8. 4. 범행]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N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자 곧바로 위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5216 중 2016. 8. 20. 범행]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5216]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N의 연락 을 받고 온 피해자 C(32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2.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