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고합30(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는 2019. 8. 15. 09:10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몇 살이냐, D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나도 그 학교를 나왔다."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를 따라 E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등으로 2회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아래에 드러난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티셔츠의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왼쪽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훑어 만지고, 다시 티셔츠 위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손톱으로 긁으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낀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친구를 가리키며 1"1쟤 이거 하고 다니는 애지? 너는?"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팔에 강제로 팔짱을 끼고 밀착한 채로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내가 애를 일찍 낳았으면 너랑 동갑일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9. 4. 30.경 주소지를 공주시 F에서 공주시 B아파트 G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공주경찰서장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0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0:3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 의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현금 2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B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8:00경 공주시 B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관리소 소유의 시가 약 1,400원 상당의 공병 약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7,000원 상당의 공병 약 7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동영상 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동일성 사진 첨부, E 버스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E 버스 CCTV 분석) 2019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A 절도사건 CD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 L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는 E 버스 CCTV 영상 CD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을 당시,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에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제3범죄(B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과 각 절도 범행은 이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