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03:00경 술을 마시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여, 아내인 피해자 B(여, 39세)을 깨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옷장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다른 손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높이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2016. 10. 9.경 사이에 광주 서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음료수 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멍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영상통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흔들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및 경추부 후면에 멍 및 통증을 동반한 상해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이야기를 하다가 외도를 의심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냐, 시동생과 잠자리를 가졌냐?”고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시동생과의 관계를 의심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점퍼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서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튕겨 나와 피해자의 미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7. 6. 1.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B을 깨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짓누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0.경부터 2019. 10. 21.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 B이 통증이 심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일 전남 보성군 E 인근 야산에서, 퇴근한 피해자 B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터에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면서 “죽을래? 죽고 싶냐? 여기서 조용히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B이 피를 흘리면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그곳 거실 소파에 쓰러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때려서 다치고 피가 나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남, 2010. 12.생)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한글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등교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배드민턴 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M일자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이씨, 왜 태블릿을 많이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2020. 1. 18. 상해의 부위를 목격했다는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속기록(G)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확인서, 증거사진, 통원확인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 10.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장롱을 향해 던진 머그잔의 파편에 맞아 다쳤고, 피고인은 머그잔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더불어 2016. 11. 초순경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처를 상해라고 볼 수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17. 1. 10.경 및 2017. 5. 31.경 각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일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2017. 1. 10.경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나.항). 2017. 1. 1.경 및 M일자경 각 폭행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가. 다.항)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다. 2019. 7. 초순경 폭행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나.항)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 G을 체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불과한 경추 등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은바 이는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피고인은 점퍼 안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점퍼를 휘둘렀고, 피해자 B은 위 점퍼에서 튕겨 나온 휴대전화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다투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책상에 부딪쳐 골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 피해자 B이 다른 곳에서 실수로 기둥에 가슴을 부딪쳐 골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라.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 B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사건 당일인 2020. 1. 18.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그잔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H은 이 법정에서 2020. 1. 18. 소태역으로 피해자 B을 데리러 갔는데, 피해자 B의 머리가 타원형으로 꿰매진 상태였고 피해자 B의 손, 발,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B은 2020. 1. 18. 두피에 4cm 가량 열상이 생겨 봉합하였는데, 상처의 부위, 형상 등을 보면 피해자 B의 상처는 머그잔으로 직접 가격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각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이 2016. 10. 12.경 허벅지의 멍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28, 229면), 피해자 B이 2016. 11. 7. 경추부 등 다발 부위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증거기록 제171면), 2017. 1. 10.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증거기록 제21면), 2017. 5. 31. 좌측 제6, 7, 8번 늑골이 골절되어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증거기록 제23, 24면), 2019. 10. 20. 좌측 제2 내지 5번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서(증거기록 제25면)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이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2016. 11. 초순경 상해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상해진단서(증 거기록 제171면)에 기재된 내용 중 ‘경추부 등 다발 부위 손상’ 부분은 단순히 피해자 B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관찰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 보기 충분한 점, 당시 피해자 B을 직접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 B에게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여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4) 2017. 1. 10.경 상해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걷어차면서 때리던 중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점퍼를 피해자 B에게 휘둘렀다.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옷의 무게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점퍼를 휘두르는 순간에 휴대전화가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튕겨나오거나 혹은 주머니에 있는 채로 피해자 B을 가격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무게, 휘두르는 힘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점퍼를 휘두름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5) 2017. 5. 31.경 상해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맞아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더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방식,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각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다. 각 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2016. 7. 내지 같은 해 9.경 사이에 발생된 강간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 B은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남편이 제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던 때여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렸다가 함께 순천 L 방향으로 넘어갔고, 산속의 길 마지막에 공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너 여기서 조용히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였다’면서 그 전후 상황과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2017. 1. 10.경 강간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 B은 2020. 2. 13. 피고인을 최초 고소하면서‘피고인이 2017. 1. 10. 새벽 저와 시동생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주먹과 발로 저를 구타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지 말고,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일을 하면서 다쳤다고 말하라는 강요를 받아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위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진단서 등에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두른 옷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 안면을 맞아서 다쳤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 강제로 부부관계(성관계)를 당하였습니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 B은 2020. 2. 13.경에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할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의 피해 사실을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 위 기재는 신빙성이 높다. 4) 피해자 B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 위에서 피해자 B의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라. 각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1) 피해자 G은 구체적인 날짜, 방식 등은 기억하지 못 하나, 피고인이 한글을 못한다고 하여 혼낸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2017. 1. 1.경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관련], 선생님이 피해자 G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테니스 채로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2019. 7. 초순경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관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불어 B은 M일자경 폭행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와 관련하여,‘M이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고 5시쯤 퇴근하여 아이의 선물과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갔는데요, 피고인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온 것을 두고 저를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으니 저한테 화를 내지 못하여 옆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던 아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아들이 일어나자 계속 아이를 발로 차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를 감싸 안았는데 안기 전까지 계속 발로 찼습니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리게 된 이유 및 폭행을 그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 G의 3학년 담임선생님 I은 2019. 6. ~ 7.경 피해자 G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멍에 대하여 물었고, 당시 G은 ‘아빠가 때렸는데, 여기에도 있고 허벅지에 있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 당시의 상황, 폭행에 사용한 도구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행위은 피해자 G의 훈육을 넘어선 신체 학대 행위이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B이 결혼 전 숨겨둔 아이가 있어 분란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 B이 종교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은 2020. 12.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및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M일자 저녁 무렵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C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G에게 “너, 이씨, 왜 태블릿을 많이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상체를 걷어차 쓰러뜨린 다음 G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G을 감싸안은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