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2020고단10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가 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14. 00:0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 00:08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4. 00:27경 및 2019. 10. 14. 01:13경 부산 사상구 G, 지하1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합계 1,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4. 02:52경 부산 북구 M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며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4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사람들이 은행 ATM 기기에서 업무를 본후 실수로 카드를 두고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8. 20:05경 부산 사상구 N건물 1층 'E은행' 모라지점에서 ATM 기기 앞에 누군가 놓고 간 카드가 있는지 물색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은행 기기 번호 'A2X'인 ATM 부스에서 피해자 O(여, 29세)가 현금을 인출하고, 두고 간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8. 20:12경 부산 사상구 P, 1층 'Q' 편의점 내에서, 담배들을 구입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DTOLL 1㎎' 1보루와 시가 15,8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 100입, 시가 6,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5핀 데이터 케이블) 1대 등 합계 6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20:19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약국'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8,000원 상당의 '센트롬실버프로' 1개와 시가 3,500원 상당의 '안티푸라민' 1개 등 시가 총 4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68 1. 2020. 5. 1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9. 17:31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63번길 11에 있는 구포2치안센터 주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5. 19. 18:1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8:11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주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 5. 19. 18:15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8:15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시가 11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주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18:18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주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0. 5. 2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0. 1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052-12에 있는 구포대교 아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핑크색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20. 5. 2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4. 12:30에서 16:30 사이의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 모라점 인근에서 노점을 하던 피해자 AE가 인근에 숨겨놓은 시가미상의 빨간색 삼성폴더식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L주점 현장임장 수사) 2020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 인출 후 카드를 두고 가는 장면),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카드 사용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캡쳐사진(피해내역), 카드사용명세서 2020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이후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주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카드사용 문자알림사진, 각 CCTV사진, 피해품 사진(빨간휴대폰, 핑크색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피해 금액의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