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을 이용하여 봉고 프런티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4. 3. 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04,253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봉고 프론티어 차량 1대를 할부원금 16,6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504,253원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16,6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상담표, 할부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신차할부대출약관,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상담이력조회화면, 청구내역표, 대출금변제내역,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회의 할부금이 납입된 외에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99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 사거리를 동부아파트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1:1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수암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진 아웃"이면서도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도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0:35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에이스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D외 6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 위 공매절차에서 E 외 5필지 토지를 취득한 F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다음, 피고인과 F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각 토지 중 G, H, I 토지 지상에 피해자 주식회사 J소유의 건물 3동이 존재하고,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K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주택 신축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3동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경 용인시 기흥구 G 지상에 신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549.4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단독 주택 1동, H 지상에 신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717.1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단독 주택 1동 및 I 지상에 신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19.08㎡ 규모인 철근 콘크리트조 경비실 1동을 철거업자 L을 고용하여 굴삭기 등의 장비로 위 건물 3동의 벽체와 지붕, 바닥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건물 3동을 손괴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경 용인시 기흥구 G, H, I 토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건물 3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폐철근 약 100톤을 철거업자인 L에게 철거 대금 잔금조로 교부하고,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등 조경수 8그루와, 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약정계약서, 건축공사계약서, 분할계획도,건축허가,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수리, G 지상 주택설계도서,부동산공매공고, 담보부동산 수의계약신청서, 영수증,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483쪽),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2014카합315 가처분이 의결정문의 각 기재 1. 고소인 제출 사진, 사진의 각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3동은 피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신축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 3동을 철거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F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매 절차에서 위 건물 3동의 부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피해자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사이에 위 부지 등의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신탁된 부동산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탁자의 명의로 추가 신탁되지도 않았고, 공매절차에서 매매대상 부동산에도 포함되지 않은 위 건물 3동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력구제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환가처분할 경우, 위탁자인 피해자는 지상건축물을 일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 또는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3동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위 건물 3동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4.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20.19:50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스카이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3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년 남녀를 혼숙케 한 행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혼숙을 적발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2016. 6. 28.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자 2016. 7. 4.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 경위는 2016. 6. 28. 형사법정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 대신 사하경찰서의 F 경찰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어 마치 E인 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위증을 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고,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무고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이 2017. 3. 29.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자 위 무고 사건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G가 E 행세를 하며 허위 증언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는 2017. 3. 29.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2016고단7400호)의 증인으로 소환된 H모텔 단속 참여 경찰관인 E을 대신하여 위 법정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소환된 증인 인 것처럼 행세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위계로써 위 법원 판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4. 3.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1팀 사무실에서 "G는 2017. 3. 29.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2016고단7400호)의 증인으로 소환된 H모텔 단속 참여 경찰관인 E을 대신하여 위 법정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소환된 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는 등 위계로써 위 법원 판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사실은 위 H모텔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 혼숙 사실이 없음에도 '가출인이 남녀 혼숙하고 있다고 해서 출동하여 가보니 남자, 여자 두 명이 같은 방에 있고, 옆방에 다른 남자애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남녀인 I과 J을 혼숙시킨 것이 맞고, El 2017. 3. 29.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에 나와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E을 대신하여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법정에 나와 E 행세를 하며 증언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지법 2017노1474호 소송기록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23. 07:32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날 08:1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퇴거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가던 중 화가 나 경찰관 G 등에게 '니 부모부터 조카까지 죽여버린다. 한사람 한사람 죽다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오른쪽 귀 부분을 왼발 뒤꿈치로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범행의 태양 또한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2017고단7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1998, 10, 30. 국민은행과, 이어 2001. 5. 29. 중소기업은행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자 2016. 12. 31.로 된 C(대표이사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0번, 22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1매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2,550만 원 상당)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290 피고인은 1998. 6. 18.경부터 2017. 4. 1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1998. 10. 30.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기도 파주시 D,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 2017. 2. 28.로 된 C(대표이사 A)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48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1998. 10. 30.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7. 2. 28. 로 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518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소재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1. 5. 29. 중소기업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500,000원, 발행일 2017. 2. 28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096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1. 5. 29.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7. 2. 28.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7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2017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2017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2017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거절된 수표의 매수와 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부분과 같이 5억 원의 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1998. 10. 30.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번의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일자 2016. 12. 31.로 된 C(대표이사 A)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3.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14: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대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채혈동의서, 감정결과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2. 18. 저녁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F 부부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57경 E이 식당을 정리하면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이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과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대전 대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1세)이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여 상황 파악 후 피고인들과 C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저 사람들부터 파악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코에 쓴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쥐어뜯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수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 내지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부찰과상 및 우측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토를 하는 등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장 92만 원//4~5일 뒤 수령"이라는 제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상품권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과 상품권을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환불하여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100,000 원 권 1장을 상품권 업자로부터 97,0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92,000원에 팔기로 하였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100,000 원 권 1장을 팔 때마다 피고인이 5,000원씩 손실을 입게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제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백화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3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서 등, 각 진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험영업의 일환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편취 금원 반환 또는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1)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0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여, 48세)이 일행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오른팔 부위에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주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7. 1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1,749,250원 및 퇴직금 29,22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6. 제출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9. 벌금 100만 원의, 2013. 4. 30.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5. 21. 00:38경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일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546원 피고인은 2016. 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¹736 피고인은 2016. 3. 28. 23:29 평택시 서정역로 27 에 있는 송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71 에 있는 3075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매번 단속시마다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일하던 미곡처리공장 운영자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7: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면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옵티마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익산시 H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18:40경 재차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신뢰관계인 진술 부분 불채택)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범행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부족하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먼저 전화하여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 중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댄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아서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한 사실 등 피고인이 진술하였거나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근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위협이나 물리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추행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 사회적 관계에 비추어 순순히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청주시 흥덕구 D 입구에서 떡볶기, 오뎅, 순대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면서, 각각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0:00경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노점상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턱을 1회,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급성 경추부염좌'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1쪽) 1. 사진자료(수사기록 제72쪽, 82쪽)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만 피해자가 먼저 2012. 10. 19.부터 3일 동안이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소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구이용 숯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회사 거래처인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숯 판매대금 42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숯 판매대금으로 합계 136,67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도 합계 103,404,634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3,267,766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금내역,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0, 101)}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판매대금 수금내역, 판매대금 회사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1,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3.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저장탱크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자: E)으로부터 숏트 및 도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4,21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9,2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공급가액 84,210,000원의 숏트 및 도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합계 517,270,664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서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공급가액 815,000,000원의 숏트 및 도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합계 1,361,844,68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정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았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자신의 뜻대로 신고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경위 E에게 "경찰관이 뇌물을 처먹었다, 검찰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씹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힘껏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