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대학교 사회학과 강사인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 18: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 피해자 K가 여학생과 학교에서 섹스를 하다가 들킨 사실이 없고, 전 와이프를 폭행하여 이혼하거나 현재 와이프랑 각방을 쓴 사실이 없고, 프랑스 유학 시절에 마약을 해서 프랑스에서 쫓겨나거나 제자인 L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K교수는 바닥이 없는 놈이다, K교수는 스무살 차이 나는 여학생과 학교에서 섹스를 하다가 내게 들켰다, 당시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내가 불러서 아이를 지우라고 충고했다, 전 와이프가 K교수보다 10살 어린데 폭행을 해서 이혼했고, 현재 재혼한 와이프와도 각방을 쓴다, K교수는 프랑스 유학시절에도 마약을 해서 프랑스에서 쫓겨났다, 방송국 연구소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해서 쫓겨났다, K교수는 녹음기를 발목에 차고 와서 M 교수가 욕한 것을 녹음하여 자신을 뽑아 준 교수를 고소했다, 이런 사실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다 안다, K교수를 쫓아내야 학과 발전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K교수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성도착증 싸이코다, K교수는 L와 2차를 가 성관계를 한다, K교수와 L는 둘이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 부인이 있는데 여학생에게 애를 배게 했으니 사람도 아니다, 그 새끼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L는 K교수의 세컨드가 틀림없다, 그 새끼는 성도착증 싸이코다, 여학생을 임신시키고 와이프를 때린 새끼는 끝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2) 사실은 피해자 K가 제자인 L와 동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하거나 모텔에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B이 L가 종로에 오피스텔이 있다고 말하자 "그럼 둘이 오피스텔에 사는 거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논문 가져가면 읽지도 않고 밥, 술값 내게 하고, 한우를 사달라고 했다. L가 과천이 집인데 L가 사는 과천까지 불러서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자신은 L 하나 때문에 과천까지 가서 수모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N과 K 교수랑 카페에서 셋이 만났다. 그 날은 소논문 마무리를 하는 날이라 10시 넘어서까지 논문 마무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K교수가 모텔을 예약하라고 했다. K교수는 C 선생님한테도 모텔을 가자고 자주 했다"라고 말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O에 있는 G대학교 인근 'P'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그 제자인 L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Q과 J에게 "K교수님의 세컨드가 L다, K교수님이 L와 둘이서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왔다, K교수님은 와이프와 사이가 안좋아서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다, 그놈은 얼굴 흉터 때문에 콤플렉스가 많아서 여성 편력이 심하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2. 3. 4.경 양주시 R에 있는 J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노트북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등에게 "그 새끼가 나를 협박해서 노트북을 받아 쳐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O에 있는 G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사실은 박사논문 심사청구서를 신청기간에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담당자에게 "내가 박사논문 심사청구서를 K 주임교수에게 신청기간에 신청했는데 주임교수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제1. 가, 나항 및 제1. 다의 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각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및 진정서, K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2) 먼저 위 의 각 증거들은 K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J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서면으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3) 위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J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의 각 증거들 역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4)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5)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2012. 3.경부터 본격적으로 B 등과 G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지도교수인 K를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안을 고발하기 위하여 B과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2. 3. 21. 이후에도 자신은 양성평등센터 고발당사자로 직접 나서지는 않겠으나 K의 성추행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던 점, J은 2012. 5. 30.경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73~183쪽)를 작성한 바 있어 이 무렵 이전에 J은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톡 및 각종 녹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J의 K 및 L 대한 발언 내용 등이 상당히 강경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J이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경위가 석연치 아니한 점, J은 자신의 지도교수인 K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J은 2012. 4.경 N과 사이에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K를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바도 있다, 증제6호증의 1, 2), 피고인들과 J과 사이에 대질이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 및 J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각 피고인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이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치밀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1. 다. 2)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2012. 4. 17.자 트위터(수사기록 22쪽), 피고인 C이 작성한 2012. 5. 11.자 이메일(수사기록 23쪽), K가 작성한 2012. 5. 10.자 이메일(수사기록 24쪽)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