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캠핑을 와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현장 약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해 부위 사진, 녹취록(CD)(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는 경미한 상처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맞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바지를 붙잡고 버티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수 없도록 몸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등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20~30분 정도 계속된 사실(증거기록 4, 13, 87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4일이 지난 2020. 4. 16. 병원(정형외과)에 가서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면)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가 185cm 정도에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좁은 텐트 안에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에 맞서 20~30분 정도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오른손 중지 손톱과 손가락이 벌어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발생한 것이고,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가 몸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워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손톱 사진(증거기록 34, 35면)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톱이 부러지고, 손톱과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손톱 안쪽에 멍이 들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손톱과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면),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초대로 함께 캠핑을 떠나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