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5.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6. 9. 19.경 C을 통해 당시 우울성 행실장애(Depressive Conduct Disorder) 등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에서 판단력 미숙이 두드러지는 피해자 D(여, 16세)과 연락하여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7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를 만난 건 운명인 것 같다, 아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 오라고 했다, 우리 집은 빵빵하기에 나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난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 널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 내 애를 낳아 줄 수 있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꾀어 춘천시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2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G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한테 했던 사랑표현 말고,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게 사랑을 증명해봐라!", "니 허벅지에 칼을 꽂던가 배를 쑤시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자신의 허벅지에 칼을 찌르려 하는 것을 말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혀에 담배 빵을 지져서 밥을 며칠 못 먹고, 짜장면만 먹더라", "혀에 담배 불을 지져 마음을 확인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게 한 후 피해자의 혀에 대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6-7회에 걸쳐 지져 끔으로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혀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 성매매를 하고 돌아 온 피해자에게 "했냐? 안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추만 빨고 대딸해주고 왔다"고 하다가 "사실은 했다, 그런데 콘돔은 꼈다"라고 하면서 말을 자꾸 바꾸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자꾸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고, 이어 아크릴 재질의 길쭉한 여관 방열쇠 고리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미수 미상의 양측둔부 및 대퇴부 하퇴부의 다발성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대전에 있는 'J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단 하나도 빼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암만 생각해도 니 젖꼭지는 다른 놈이 빨았을 것 아니냐!", "젖꼭지 어느 쪽을 많이 빨렸냐?"라고 하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에 대고 비벼 끔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유두주변 화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위 G 아파트 105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건들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너는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다, 남자랑 놀고 오는 것이다, 바람을 피우고 오는 것이다, 노래방 손님과 어디까지 스킨십을 나갔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익산시에 있는 'K모텔'에서 도우미 일을 나갔던 노래방 사장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자, "개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좋았냐? 사장이랑 한 판 했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예전에 만났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14.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스킨십 어디까지 나갔냐, 좋았냐? 사장이랑 한판하고 왔지, 나한테 똑같이 해봐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구걸강요)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역에서, 군산으로 내려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대병원에서 병원복을 입은 채로 퇴원한 피해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을 상대로 차비를 달라고 애걸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6만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구걸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에 있는 북부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마련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애걸하게 하는 방법으로 1,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구걸을 시켰다. 5.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P에 있는 'Q여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봐라, 나는 니 똥까지 먹을 수 있는데 너는 내 오줌도 못 먹냐"고 하면서 빈 페트(PET)병에 피고인의 소변을 담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시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페트병에 담긴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J모텔'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페트병에 피고인의 소변을 담아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부만 마시고 일부는 남기자 피해자에게 "남은 오줌으로 보지에 부을래, 세수 할래"라고 협박하여 남은 오줌으로 세수를하게 함으로써 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12. 16.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성매매할 사람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로 구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뭐 하냐, 눈 앞에 돈이 있는데, 이 앞에 너랑 떡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걸레 출동"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와 유사성행위를 가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J 모텔'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빨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우울성 행실장애 등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정신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범죄를 저지르기조차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또는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4회) 1. D에 대한 검찰 피해자진술조서 1.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피해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보고), 수사보고(T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진술에 따른 증거관계 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영상녹화 CD(2017. 1. 2.자 피해자 진술 녹화)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추송서(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검색결과 및 사진자료일괄열람 1. 판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만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2016. 10. 15. 재차 강원대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영역(13~29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25점 이상인 경우 높음 영역에 해당함)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유괴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미성년자유인의 점 : 형법 제287조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에 대한 구걸강요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각 징역형 선택) 각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재질의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제3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제3의 마.항 및 바.항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간 것에 불과하고, 구걸행위 역시 피고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및 아동복지법위반(구걸강요·이용행위)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위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대응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휴대폰의 사진 파일 등을 통해 범행 위치 및 일시를 확인하면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진술한 점,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U는 전문가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숙박하였다고 진술한 숙박업소에서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혼숙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방 등을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제로 가방을 습득했다는 112 신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피해사실과 일치하는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도 피해자와 같이 거주할 당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들도 존재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및 의사가 있다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과거에도 보상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를 사건관계인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성폭력범죄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우울성 행실장애 등으로 인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우리 집이 부자여서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없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주라"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우울성 행실장애로 인해 이성교제에서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말을 온전히 믿고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병원 측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걸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걸행위를 하도록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구걸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구걸행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걸행위를 하도록 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다. 미셩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5년 이상[아동복지법위반(구걸강요·이용행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이자 우울성 행실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피해자(16세)를 유인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유사강간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소변을 먹게 하고, 유사강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잔인하고 가학적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및 구걸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범행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및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함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이나마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