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국민은행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어머니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서적 도?소매업체(이하에서는 'F'이라고 함)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F'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D'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뒤 손님이 교부한 현대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134,000원 상당의 위 유흥주점 매출을 'F'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고발장 첨부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의 모 E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세액이 고지되어 피고인이 이를 부담해야할 상황이어서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결제한 PC방 이용시간이 실제 이용시간 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용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PC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네, 그게 뭐 잘못된 얘기야, 야 인마, 형하고 밥을 먹고 했으면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새끼야, 어이가 없다 새끼야, 돈 갖고 와 새끼야, 니가 나가라고 했잖아 새끼야, 이놈의 새끼, 야 인마 나술한잔 먹었어, 싸가지 없는 새끼, 쌍놈의 새끼, 돈 주라고 새끼야, 너가 경찰관 불렀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PC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에서 녹음한 음성파일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정환경, 이 사건 발생경위,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 양형의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4일 동안, 2015. 12. 21.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2일 동안, 2016. 3. 7.경 1일, 2016. 3. 30.경부터 2016. 4. 1.경까지 3일 동안, 2016. 4. 5.경 1일, 2016. 4. 8.경 1일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부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자신이 충남 금산군 B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 정리 공사현장에서 약 6,635m2의 면적에 대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살수시설, 부직포, 자갈포설의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출장보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22: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23:42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5안길에 있는 새마을자동차공업 부근에서 같은 구 본원로 114.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에 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직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간 후에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28. 09:45경 청주시 흥덕구 B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C'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쭈꾸미 1인분 등 도합 16,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2:58경 목포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6-M-11016)),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영상 선명화 결과 CD 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인이 갓 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바는 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종의 죄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C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5. 9. 7.부터 위 C에서 취업 실습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재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경과한 때) 13:00경 위 1항 기재 C 1층 자재실에서, 피해자가 자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말 17:00경 구미시 F에 있는 C 구미공장 2층 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잘해보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둘러 감싸안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 저녁경 위 3항 기재 C 구미공장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컴퓨터를 고치던 중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 및 진술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 실습생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경합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1년 ~ 3년 8월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5. 7. 15. 위 사람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미화 700달러를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일 후 같은 계좌로 미화 7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불상의 매도인이 샘플로 보낸 필로폰 약 0.03g을 막걸리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22:31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위 불상의 매도인이 시외버스를 통해 보낸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2.65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솔샘로 116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솔샘지하차도 방면에서 솔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말투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변전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92,4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전력 강북성북지사에서 관리하는 변전기를 수리비 1,022,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배전공사예산서(변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재 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해자 한국전력 강북성북지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강북성북지사 요금관리부 D이 강북성북지사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가 작성한 '전력설비(배전) 피해변상금처리내용'의 기재만으로 강북성북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변전기 수리비 변제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제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 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미얀마 국적의 D(남, E생)를 월급 15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3회 이행하였고, 2013. 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어 이 법원에서 2013. 7. 23. 동종의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가벼운 통고처분이나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 운영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인력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54경 김포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동료 F에게 "내 전 여자친구의 친구라서 잘 알고 있다. 나도 함께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해 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여보낸 후 F와 함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 23:1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반항을 억압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낯선 남자가 알게 된 점을 걱정하여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다른 동료 G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순번 24),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접근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의 각 결과, 피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2. 10. 27.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A(22세)와 취중에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내리 찍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수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내리 찍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및 수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A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1. 30. 00:50 경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광양시 금호동 태금역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50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태금역 앞 사거리를 길호대교 쪽에서 제철 1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1, 4: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산 28번지 앞 노상을 포천축석고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을 치며 지그재그식으로 운전을 하다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노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1.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행복로 부근 준코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4:40 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3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는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인 사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지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쳐다보는 것도 성폭행이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라. 한 번 더 쳐다보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5. 5. 5. 19:50경 진주시 D아파트 202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아파트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매실 액기스 통, 김치통, 화분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 복도 벽면, 샤시창문 등에 불길이 닿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물을 뿌려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매실 액기스 2통, 김치통 1개, 복도에 있던 의자 1개를 소훼하고, 수리비가 약 550,000원이 들 정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차폐막과 샤시를 불에 그을리게 하고, 우수관 1개를 불길에 녹게 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 결과서, 감정회보서 1. 견적서, 각 소견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N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환청, 관계 및 피해망상 등이 고착화되어 전반적 인지기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12. 3. 13:05경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서울 강북구 F 라동 거주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44485 건물철거 등, 같은 법원 2014나183 건물철거 등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 강북구 F라동비 (B)02호에서 그 점유자 G을 퇴거 집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된 위 F빌라 라동 비 (B)02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번호키를 부수고 함부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강북구 F 라동 비 (B)02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위 제1항에 기재된 위 G에 대한 퇴거 집행 후 그 현관문에 설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번호키를 위 제1항에 기재된 것처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퇴거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너무하네. 씹할 새끼들! 야개새끼야. 와 내말은 안 듣노. 똑바로 해라. 내가 피해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엄지손가락을 쳐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완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이 4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이전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함)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7: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옆 천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비틀어 탈골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지 근위지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같은 해. 8. 6. 16:50경까지 충남 금산군 D(3층)에 있는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물인 "뉴다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토탈스코어)를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해주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6. 09: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인 점수에 따라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이 지시한대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환전 전표를 작성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7. 2.경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B부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일간, 2016. 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4일간, 2016. 2. 1. 1일간 각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부이탈의 경위 및 그 기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