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카드단말기밴사업)와 ‘D’ 프랜차이즈 업체인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대표 : G)를 G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으로 돈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로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등이 잘 운영되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금 변제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8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를 주고 원금은 2019. 5.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등이 잘 운영되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금 변제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36,000,000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위서(금융거래내역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원 사용 관련 참고인들과 전화통화-대여금 확인 등) 및 이에 대한 K의 진술서, L의 진술서 1. 주식회사 C 법인세 신고내역, M 주식회사 법인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실제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변제해왔으며 현재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한 달 혹은 7일 이내에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I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는 변제기한을 약 3개월 혹은 6개월로 각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동 기한 내에 차용한 금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각 차용금의 차용시점과 변제기한 사이에 이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각 금원 차용 및 사용에 대한 경위서 및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상당금액을 L, N, K, O 외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변제에도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금원을 차용하던 시점에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시점에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만 약 44억 상당에 이르는 점, L의 경우 2011년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계좌거래내역 상 2016년부터 이미 L 등 다수의 채권자 혹은 채권자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빈번한 금전거래(대여 및 변제)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던 시점에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을 주식회사 C 및 F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G에게 사업자금으로 송금해주었는데, 2016년부터 카드수수료 체계의 변경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회사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짧은 기한 내의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계속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더욱 의심할 사정이 될 뿐이다. 한편, 실제 주식회사 C의 매출은 2016년 67억 상당, 2017년 130억 상당, 2018년 141억 상당, 2019년 71억 상당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8. 25.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인 P의 계좌를 통해 H에게 2016. 1. 27. 50,000,000원, 2016. 2. 3. 100,700,000원, 2016. 4. 29. 10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위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 변론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여금액과 변제금액을 스스로 정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의 금원 차용은 2016. 2. 25.에 처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2016. 1. 27., 2016. 2. 3.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 사건 차용 금액에 대한 변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2015년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이 고소에 누락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변제금액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H에게는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을, I에게는 약 1,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금액의 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