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서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0. 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인 H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H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위 H는 당시 "G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로부터 "도우미가 맞냐."라는 질문에 "도우미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2015. 10. 30. 02: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 개인도우미로 들어갔는데 5분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적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진술서를 징구한 경찰관은 이 사건 일시와 장소 외에 다른 내용을 미리 적어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약식되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피고인 B, 위 H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B, 위 H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H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H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킨 사실이 없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H는 2016. 7. 14.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에서, 위 법원 2016고정726호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H는 검사의 "2015. 10. 30.경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렀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 안 불렀어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맥주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해서들어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맥주 가지고 갔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H에게 술을 판매하고, 위 B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접객을 알선한 B에게 "G 노래 연습장에서 H에게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H가 밖에서 술을 사왔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16. 7. 14.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B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2015. 10. 30.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H와 동석해서 유흥행위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H를 밖에서 만났을 때 H가 뭐 들고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 "검은 봉투에서 맥주 2개를 꺼내왔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H에게 술을 판매하고, 위 B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2015.10.30. A 의 노래연습장에서 H와 동석해서 유흥행위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H를 밖에서 만났을 때 H가 뭐 들고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 "검은 봉투에서 맥주 2개를 꺼내왔어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경찰관이 도우미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개인도우미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이 빨간 글씨로 이대로 쓰라고 주어 그렇게 썼어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빨간 글씨를 어디에 썼던가요."라는 질문에 "종이에 파출소에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써서 쥐가지고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경찰관이 쓰라는 이유만으로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보도라고 쓰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A 이 위 H에게 술을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도우미가 맞냐."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맞다."라고 대답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진술서의 내용을 기재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판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74쪽),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사본, 녹취서(증거기록 제599쪽),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제328쪽)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적발보고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제1항(피교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라 징역 10월 ~ 4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피고인 A 에 한하여)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위증을 교사한 경우(피고인 A에 한하여)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 H와 피고인 B의 위증에 근거하여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증 사실이 실제로 재판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약식명령에 근거한 벌금을 대납해주는 등 위증을 매개로 금전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의 자백은 위증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형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증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된 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종국적으로 법원의 사법작용이 방해받는 결과가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상지관절에 관한 4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간암 수술 후 요양 중인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 경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