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2014고단173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에 이르러 열린 사무실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직원들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5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3.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 또는 절취하거나, 혹은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84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육군 제7873부대 간석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F에서 충청남도 당진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이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7. 3.경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경에서 2013. 10.경 사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이르러 H이 살고 있는 주택 2층에 들어가 그녀의 농협 체크카드 1장(I)을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2. 2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숙박비로 50,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 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숙박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1) 검사는 이 부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러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의해 구성요건의 본질적 부분이 충족 되므로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14. 3. 16.자 횡령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즉석만남(속칭 '번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 P에게 "내가 술과 음식 값을 모아 그 돈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O로부터 현금 2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술값 지급 명목으로 합계 7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7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간 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4. 3. 19.자 횡령 피고인은 2014. 3. 19. 17: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Q빌딩 3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즉석만남(속칭 '번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 T, U에게 "내가 술과 음식 값을 모아 그 돈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S로부터 현금 20,000원,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3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각 교부받아 술값 지급 명목으로 합계 8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8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간 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6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V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1. 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5 에 있는 인천수협 간석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수협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W'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수협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X건물 108호에 있는 Y에서 그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및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Z 아파트 103동 1803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각 1부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Y의 업주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X건물 108호에 있는 Y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Z 아파트 103동 18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Y의 업주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같은 항 기재의 방 법으로 개통한 V 명의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 G2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폰들의 명의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의 명의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들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들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V 명의의 수협 계좌(AB)로 86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에게 같은 항 기재의 방법으로 개통한 V 명의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폰의 명의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명의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매각대금 명목으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V 명의의 수협계좌(AB)로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S,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E, AE, AF,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말소자등본 1. 사건경위서(AA), 위조된 가입신청서, 수협거래신청서, 1. 각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G 전화통화 내용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 진정인의 수협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AD, AG, AH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죄 및 사기죄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야간에 방범창을 뜯어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대담성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고 다시 이를 매각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