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고 지인들이 객실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호텔 방 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의사의 합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범행이 벌어질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래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원한관계나 그 밖에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여러 정황사실과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잠이 들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친구인 E이 깨운 것은 기억하며, 잠결에 옆방 키가 있는 곳을 말한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길래 깨웠는데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지 않아 옆방 키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잠결에 웅얼웅얼하듯이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조사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는데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지 깨우는 손을 치웠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E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이불 안에서 울고 있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경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잠이 들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콘돔은 꼈니?”라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동의가 됐다는 거야? 네 말은?”이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 그건 아니지.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고가지 않았으니까.”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도면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