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김밥 등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 제조시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김밥 등 식품 가공시 사용되는 지하수가 2016. 11. 29. 수질검사기관인 D에 의해 망간이 검출되어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13.까지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김밥 등 식품을 세척, 가공생산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C 품목제조보고 내역 출력물 1. 주식회사 C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주식회사 C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2007. ~ 2016.) 사본 1. 현장점검결과 사진 출력물 1. 각 즉석섭취식품, 떡류 생산내역 요약 출력물, 즉석섭취식품 생산일지(2016. 11. 29. ~ 2017. 1. 8.) 사본, 즉석섭취식품 추가 생산일지(2017. 1. 11. ~ 2017. 1. 22.) 사본, 떡류 생산일지(2016. 11. 29. ~ 12. 27.) 사본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2016. 3. 28.부터 2016. 10. 17.까지) 1. 해당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및 추풍령 IC 차량 검지 시간표, CCTV 동영상 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50, 54, 79, 93, 98, 114, 116, 1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직후 지하수와 연결된 C 작업장의 수도꼭지를 봉인하고, 생수를 구매하거나 인근의 L에서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운반하여 와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2. 판단 가. C의 작업장에 있는 수도꼭지에 "사용금지, 시행일 2016. 11. 29."라고 적힌 팻말을 부착되어 있고, 수도꼭지가 노끈 등으로 감싸져 있는 사실, C가 2016. 11. 29. 및 같은 달 30. M으로부터 18.9ℓ 생수를 각 20통을 구매한 영수증과 같은 날 N에서 1,000ℓ 규격의 생수통을 구매한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 C의 직원이었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6년 크리스마스 이전 한 달, 이후 한 달 정도 1톤 트럭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C까지 지하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서 김밥 등 식품 가공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 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점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는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쌀 증숙 과정에는 L에서 운반한 지하수를 이용하였으나, 쌀 세척, 기계 세척에는 C의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C는 2014. 11. 6.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질검사의 적합 판정의 유효기간이 매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11월경 지하수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더라도 12월 31일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해도 되고 그 기간 중 지하수를 청소한 후 재검사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직원인 O는 2016. 11. 29.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자, 2016. 11. 29., 2016. 12. 2., 2016. 12. 8. ~9., 2016. 12. 16., 2016. 12. 23. 5차례 수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C의 직원이었던 G는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2016. 12. 25.경부터 L에서 C로 지하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1. 29.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결과 통보가 있었음에도 같은 해 12. 31.까지는 C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재검사를 신청하며 지하수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의 2016. 11. 29.부터 2017. 1. 13.까지의 생산일지에 따른 제품 생산량은 아래와 같다.G는 수사기관에서 L에서 지하수를 운반하여 오면 이를 C의 김밥 작업장에 있는 물탱크에 옮겨 놓았고 떡 작업장에는 지하수를 옮겨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 이후에도 2016. 12. 27.까지 떡류 제품을 생산하였다. 4) C의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한 P 주식회사의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방문해야 업체가 다수여서 C를 1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C를 직접 방문하여 지하수 사용량, 폐수방류량, 전력 사용량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였고, C의 지하수 관정에 설치된 유량계는 아날로그 유량계이고 C는 겨울철(11월부터 2월)에는 지하수 관정에 설치된 유량계에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두어서 그 유량계를 보기 어려워 2016. 10. 24. 무렵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설치된 유량계를 보지 않고 전월 또는 전전월의 수치를 참고하여 일지에 기재하였으나, 폐수방류량과 전력 사용량은 사실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이 작성한 C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재된 지하수 유량계의 수치는 2016. 3. 28. 기준 12,023m³, 2017. 10. 17. 기준 14,507m³이고, 2017. 3. 16. 확인된 지하수 유량계의 실제 수치는 15,909m³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유량계를 직접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수치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1주일에 한 번 C에 출장하면서도 매일 C에 출장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관련 법령상 매일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유량계를 직접 보지 않고 일지를 작성한 것은 C의 동파 방지 조치 때문이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일응 수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유량계 수치에 비추어 보면, C의 2016. 3. 28.부터 2016. 10. 17.까지(204일)의 지하수 사용량은 2,484톤(= 14,507톤 - 12,023톤)으로, 이는 하루 평균 약 12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이다(이는 C에서 하루에 7 ~ 11톤의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J이 지하수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 2016. 10. 18.부터 2017. 3. 16.까지(150일)의 지하수 배출량은 1,402톤(= 15,909톤 - 14,507톤)인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가 있기 이전인 2016. 10. 18.부터 2016. 11. 29.까지의 42일간의 지하수 사용량 약 504톤(= 1일 평균 12톤 × 42일)의 지하수를 빼면, C는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가 있은 후 영동군이 C의 지하수 관정 배전판을 봉인한 2017. 1. 13.까지 45일 동안 898톤(= 1,402톤 - 504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가 제품 생산에는 지하수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 C의 인근에 있는 농장의 밭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가 있은 때는 겨울철로 일반적으로 농업을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 이후 지하수 재검사를 위하여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지하수 사용량이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간 중 제품 생산 없이 지하수를 방류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17. 1. 10. 약 765kg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C와 L 사이에 설치된 CCTV의 2017. 1. 10.자 녹화 영상에 의하면, G가 L으로부터 지하수를 운반할 때 이용한 트럭이 물탱크(1,000ℓ)를 적재하고 C에서 L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1차례 포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운반된 지하수의 양은 같은 날 C가 제조한 식품을 생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6) 영동군청의 공무원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 6. 처음으로 C의 직원과 이 사건 지하수 부적합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지금 새로운 지하수 관정을 파고 있으니 일주일만 봐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김밥 등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 제조시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김밥 등 식품 가공시 사용되는 지하수가 2016. 11. 29. 수질검사기관인 D에 의해 망간이 검출되어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7. 1. 14.부터 2017. 1. 22.까지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김밥 등 식품을 세척, 가공생산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C가 2017. 1. 14.부터 2017. 1. 22.까지 김밥류 등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동군 Q과 공무원인 F는 2017. 1. 13. 18:20경 C에 출장하여 업체 외부의 천막 내에 설치된 지하수 가동용 전기를 차단한 후 봉인조치를 하였던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2017. 2. 23. C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시행한 결과 지하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판이 봉인된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