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과거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수제비식당을 운영하려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낼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9. 2. 6.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0.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그 변제 기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들 3개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원본 채무(이자 채무는 매월 70만 원 상당)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였고 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적자 발생 및 누적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 9. 500만 원, 같은 해 2. 5. 1,000만 원, 같은 해 2. 6.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식당을 운영해서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돈이 되지는 않아 식당을 넓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 6,7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12%를 매월 10일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미 모두 소비하였고,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 대한 이자 채무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20.경 4,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 차용증(2,500만 원) – 공정증서(6,700만 원) – 예금거래명세표 1. - 소견서 – 메시지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 – 회신자료 1. 관련 고소사건 각하결정서 등 첨부 –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 사건조회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피고인 E은행 계좌) 1. - 변제내역 – 개인회생채무변제금 입금내역 – 개인회생자료 –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F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및 마포서 담당자 전화수사, 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및 고소인 대질거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월 150~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0.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그 변제 기간에 있었고, 대부업체들 3개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원본 채무(이자 채무는 매월 70만 원 상당)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은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상황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8-9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더 넓은 곳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종교단체에서 받을 5억 원의 채권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종교단체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각하되는 등 실제 G종교단체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위 채권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면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면서 그와 같이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처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