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장소에 방 3개, 샤워실 2개, 휴게실 1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0 ~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 영업을 폐업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3.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 변조된 '도로도리맞고', '도리도리바둑이', '도리도리포커' 등의 온라인게임이 제공되는 피씨 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위반업소 통보 1. 감정결과회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고등록 수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와 태양,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0. 15. 22:5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야기한 사고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C(2015. 3. 6. 징역 1년 2월 확정)과 함께 D(2015. 3. 6. 징역 8월 확정)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5. 28. 17: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있는 D의 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1 주차장에서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필로폰 약 1.4 그램을 넣어둔 사실을 위 C을 통하여 D에게 알려주어 D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C, J(2014. 10, 1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6. 14. 20:3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J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지하차도 부근에서 M 싼타페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다가 은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탑승한 상태에서 D의 G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필로폰 약 4.8그램을 던져 넣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이 C에게 발신한 내역, C 발신내역, 편지사본, 녹취록,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 통화내역 CD, 수사관의 J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1. 공범인 D, C, J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그럼에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그 동안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이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타인의 건강한 생활을 망침과 동시에 사회를 망치는 범죄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소속 지입기사로서, D 지게차(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 11: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C 공장 내 B동 4번 게이트 앞 작업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 현장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주변에 작업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E(F, 37세)의 등 부위를 위 지게차의 좌측 차체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좌측 바퀴로 올라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 후 요도협착, 기질성 원인의 발기불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지게차 이동경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과 안전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작업장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개성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희망전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1. 15:45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마량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 1228에 잇는 고금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전남 보성군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전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주)H, (주)I의 주식을 구매하였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주주들의 인터넷 다음카페인 'J'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L는 (주)H에서 생산하려던 컴퓨터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3.말경까지 컴퓨터 10만 대를 제조, 유통해서 주식가치를 최소 1만 원으로 상승시키겠다, 주식은 1구좌 180만 원에서 4구좌 720만 원까지 1,000 만 주를 선착순 한정 발행하여 2012. 9.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장조사 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주장한대로 컴퓨터를 개발하여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주이던 피해자 M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L' 명의 농협 계좌로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출발 신호탄 1. 입금내역서(투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현되기 어려운 전망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점, 피고인이 전망의 제시 이후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2003년경 이혼하였으나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방 선반을 1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42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1:4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367에 있는 삼패 사거리를 양정영 방면에서 덕소삼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와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하였고, 초범인 점, 피해자 F, G와는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6. 7. 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재전화국 쪽에서 서초외교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지하차도에서 올라와 다른 차선과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을 흔들며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61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7. 09: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3:38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01 구역삼세무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검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에 가까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비가 많이 와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밤에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신천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신천육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다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남, 38세)와 시비가 붙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가려고 하다가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하면서 운전석 문짝 부분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45m 가량 진행하다 부근 신협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앞문짝 교환 등 시가 2,214,07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23:50경 울산 북구 연암동 연암자동차학원 앞부터 같은 동 무룡터널 입구 100미터 전 지점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2016고단310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13. 00: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고 상의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z735, 피고인은 2015. 1. 9. 03: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클럽 내에서 무대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I(23세)의 발을 엉덩이로 깔고 앉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쳐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클럽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돈 때문에 그런거야, 오천원 가지고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팔과 손등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휴대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곡성거부의 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적발된 이후 도주하다가 강제로 정지한 이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와 별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반인 상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경찰관 피해자에게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2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IC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 03:03, 03:12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1년, 2013년 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인 D BMW7 승용차를 대금 1,9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8세, 남)의 좌측 신체를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피의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 중하여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E BMW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1. 6. 중순경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대로 인도하고, 2011. 10. 31.경부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아 2012. 6.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과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2. 6. 30.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4,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집행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증, 각 내용통지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캐피탈 리스실행 통보서, 내용통지서, 자동차 시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2015. 10. 16.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단오타운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택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부근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 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509,83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순차적으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임당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M(50세)가 운전하는 N 프리우스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약 34,878,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위 'H미용실' 앞을 경유하여,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교동꽃화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I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M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교통범죄, 교 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2014.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15:1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59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0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 있던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실효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 중 확인, 2015고단658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3.16:3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보험금 환급 문제로 화가 나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씨발, 오늘까지 돈 내놔, 무릎을 꿇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2층 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주고, 2014. 12. 10.경 그 대가로 D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위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전화번호 첨부), 문자 내용,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아이폰6 플러스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교부하거나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3: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허벅지로 스치고 지나갔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들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