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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302호에서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다는 이유로 친형인 D와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형제간의 싸움을 진정시켜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는 E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주거지 내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17:40경 주거지 내에서, D가 경위 G에게 '동생(피고인)에게 맞았다, 제발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위 G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G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면서 계속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D와 경위 G 등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거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부엌가스레인지 위의 프라이팬에 종이(쌀 포대 등)를 올려놓고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거 내에 있던 E의 동거남 H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등 수사), 감정의뢰회보(2016-S-7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조현병 및 정신 분열 증상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 해리 장애, 정신분열병이 있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대부분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범행에 이르기 전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이러한 점에 비추어 범행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약 경찰관이 피고인의 칼을 제때 피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붙인 불이 바로 진화되지 않았다면 경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붙인 불은 바로 진화되었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조현병 및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1.경 ~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 2.경 부산 기장군 D건물 203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7.경N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 8.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6. 9. 9. 16: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6:14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6. 9. 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2016. 9. 9. 15:4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5:4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니가 날 개 무시한거 확실히 돌려줄께 니 가입해 있는 카페부터 존나 재밋는 동영상 올려줄게 씨발년이 끝까지 사람 개 무시하네,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주고 다른 놈 쳐만나러 다니고 하면서 지랄이고 이제 가게팔고 나니 나 같은 건 필요없어 졌겠지 하씨발년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네"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9. 10. 14: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14: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아는 사람 80명쯤 돼네 골프연습장부터 싹 다 보내줄게 씨발년이 또 씹어, 한번 다 털려 보라, 니 몸까지 딱 3일 동안 니 오빠 가게부터 니 언니 집 아파트에 니 사진 싹 다 뿌려 줄게, 니 조카들 확실히 볼 수 있게"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과 의심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유포할 것을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고지한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구체적이며, 실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흔적은 없고, 위 동영상의 촬영은 피해자와 교제관계에 있는 중에 촬영된 것인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9:3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어쭈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음료수 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실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함으로써 위 기간을 도과하게 된 점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판사 황중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2:4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숯찜질방에서, 잠 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머리맡에 누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머리에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 F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범죄 전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사서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의 사촌형인 F의 주민번호(G)를 불러주고, '체포확인서' 확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에 사서명인 'F'이라고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각 F)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정 등 참작판사 심현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벌말사거리 부근 고속화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휀다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56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01:3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 탑마을 선경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6. 20:5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과 그 일행을 보고 "너 아까 봤제"라고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취했으면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일행들에게 "니들 내한테 죽고 싶나"라고 말을 하고는 지나쳐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은 후 아래로 쓰다듬으며 내려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21:05경 위 1.항의 식당 바로 옆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제1 항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및 강제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뭘 잘 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움겨잡고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가 불량하나, 추행 정도 자체는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 역시 폭행·협박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동종의 성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1-4에 있는 덕성SI주식회사 내 I 하청업체인 J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1.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J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으로부터 제작대 8,325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 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3억 4,568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637 1. 피고인은 2016. 5.20.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커피와 쿠키를 포장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결제 수단이 자기앞수표 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내가 먼저 세어볼 수 있도록 잔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전거를 가게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변제하고 커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0. 10: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화장품점에 이르러, 화장품점 앞에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화장품을 포장해달라고 하며 "지금 결제 수단이 자기앞수표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내가 먼저 세어볼 수있도록 잔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전거를 가게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변제하고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733 3. 피고인은 2016. 5. 15. 08: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여, 23세)에게 빵, 쿠키, 음료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문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틈에 지갑 안에 들어있던 수표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면서 "지금 결제 수단이 50만 원 권 수표 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없으면 근처에서 급히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나에게 120,000원을 먼저 달라. 볼 일을 보고 돌아와서 빵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전거를 가게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변제하고 빵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5. 27, 13:15 경 서울 광진구 K빌딩 1층에 있는 'L'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M (여, 19세)에게 케이크 9개, 커피콩빵 9개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주문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틈에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수표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지금 결제 수단이 50만 원 권 수표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없으면 근처에서 급히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125,000원을 먼저 달라. 볼 일을 보고 돌아와서 케이크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전거를 가게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변제하고 케이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쳐, 각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24

범죄사실 2016고정1843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갈산2동에 있는 농협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국민은행 삼산지점에서 개설한 계좌(B)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3개를 각각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하여 매도한 추가 계좌에 대한 수사)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 고정 1424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촉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PC방 건물 1층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F)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신청확인서,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9.28.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9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13:30경 목포시 E에 있는 'F노인요양원' 원장실 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월' 요구르트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중지 부분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중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약 10초간 비비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오른팔을 뒤로 꺾은 뒤 테이블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팔이 테이블 모서리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요구르트를 집어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던 곳과 반대편 벽에 던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과 그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형인 G은 원장실 안에서 벌어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있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와 그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다(원래 4형제였으나, 그 중 한명이 사망하여 G,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친형제임에도 남보다 못할 만큼 적대관계에 있었고, 그에 따라 서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하고 있었다(그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G은 그 옆에서 이를 부추기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이를 요양원 원장인 H가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는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G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과 G이 원장실을 나온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피고인 A의 행위는 '그가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중지 부분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잡고 위 중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약 10초간 비볐다'는 것인데, 서로 욕설을 주고받을 만큼 감정이 격해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위와 같은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피고인 B의 주장대로 그가 피고인 A로부터 주먹과 발로 몸을 구타당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도 진단서를 제출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 B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비해 체격이 상당히 왜소하고 하지의 지체장애까지 있는 피고인 B가 쉽게 피고인 A의 팔을 뒤로 꺾어 밀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진술하는 당시의 상황 및 위치를 고려하면 그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어깨 부위는 위 어깨가 찍혔다는 테이블 모서리의 각 높이에 비추어 서로 닿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이미 2013. 3. 2.경부터 2013. 10. 24.까지 6회에 걸쳐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부분의 근막염으로 치료를받은 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되었고, 피고인 A의 진료내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를 경우 가장 흔한 외상성 손상은 어깨의 쇄골 견봉 관절의 탈구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기록상 그러한 탈구가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진술에 의한 충격이 회전근개의 손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외상에 의한 부분은 명확히 알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 실(2016고단3807) 피고인 A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서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거하면서 F 운영에 깊게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F 공장에서 피해자 G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에 1억 원을 빌려주면 F에서 생산되는 분철을 매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월 마진으로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빌린 1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부터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질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B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F에서 생산되는 분철 량은 매월 1,000만 원 상당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고, 당시 피고인 A이 8억 원 상당, 피고인 B이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F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수량만큼 분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부,창원지방법원 결정문, 현금보관증, 양도증서사본 각 1부, 거래자료표 1부, 회생인가 결정서 1부, 기계기구 매수의향서(확약서) 1부, 감정평가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이메일 사본 1부, 의견서 1부, 매수의향서(확약서) 1부, 약식명령서 3부,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4부,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의 가치가 하락하여 피해 중 상당 부분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는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은 대부분 피고인 B이 사용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2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윤활유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같은 해 2. 26., 같은 해 3. 9., 같은 해 3. 24. 4차례 걸쳐 합계 380,600원 상당의 윤활유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L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매번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조카의 요청에 따라 J에 윤활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조카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불상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외국 가수인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6. 6. 17. 시간미상경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콘서트 티켓 주문내역을 전송해 주고 '대금 150,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8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9.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4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3,3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의 상당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순번 48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성장배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