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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남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0.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전남 해남군 B외 6필지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방법으로 10,238m2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1. 위성사진, 측량사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17-6 벽돌막사거리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2. 7. 12:09경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4

범죄사실 1. 2011. 1기 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 등 6개 업체에 합계 51,15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한 공급가액 169,742,82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2, 2011. 2기 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 등 34개 업체에 합계 1,643,3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한 공급가액 2,134,476,342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명세 및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 공급 가액,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육지원청 교육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2017. 1. 13. 19:0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C교육지원청 교육과 계약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예 전에 바람피우고 싶었다.", "너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 왼쪽 옆에 앉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 부위까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화장실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화장실 용변 칸에 밀어 넣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참고인 H 전화 진술,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전화 진술) 1. 고소장, 사건현장사진, 현장 약도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7. 18:20경 삼척시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4봉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6:30경 삼척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식당 앞 노상에서 해산물을 보관 중인 고무대야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멍게 및 가리비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해산물의 개수에 관해)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모습이 확인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안경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384,2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32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하의 건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6.말경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전남 담양군 B 토지에 일반목재를 이용하여 천장과 벽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25.2m2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위법건축물 현황사진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1.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양정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반성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를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43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06.19.20:45경 울산 북구 C피자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건으로 E파출소 경사 F 및 순경 G에게 현행범 인수된 이후, 2012. 06. 19. 21:10경 울산 북구 E파출소' 내에서 전 '가'항에 대해 사건 조사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G에게 자신을 연행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신 같은 것들아!"라는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얼굴 부위 1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2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8.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8.22. 05: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 305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305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3, 10:15 경 마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05:00경 거제시 I에 있는 J모텔 3층의 호실을 모르는 객실에서 K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G로 하여금 금목걸이 대금 170만 원을 견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12.29. 05:30경 위 D 여관 202호실에 이르러, 절취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소지한 채위 202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도망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경사 M(53세), 경장 N(27세)이 위 여관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세워 그 행적을 추궁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위 M, N을 밀어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다발성 찰과상 등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M, 장 N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G.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G, E,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3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 N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T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내용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D 여관 2층 계단에서 경찰관들에게 붙들리게 되자,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경찰관들의 틈 사이로 빠져 나가려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엉켜 넘어지게 된 것일 뿐 이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 여관 202호실 앞에서 여관주인인 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과 N에게 붙들리게 되자, 달아나기 위해 이들에게 팔을 휘둘러 힘껏 뿌리치면서 밀쳤고, 그로 인해 M과 N이 2층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사실, 위 사건으로 N은 머리와 양측 무릎 등의 타박상을, M은 왼쪽 광대뼈와 양측 다리 아래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가해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피해자들의 상처의 부위와 정도, 그 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 2017. 4. 1.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공원 관리소 앞 도로에서 C병원 방향으로 걸어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한도만큼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결제일에 이자 및 원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카드대금 또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04:4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4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원을 도박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8. 10:10경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264-10 대전방향 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0:45경 사천시 사천대로 80에 있는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남해경찰서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 5.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같은 달 11. 확정) 약 45 여일 만에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차 단속(범죄사실 1항)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이니 운전하지 마라'는 충고를 듣고도 다시 그 다음 날 재범한 점(범죄사실 2항),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4: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진안군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8.9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8.9km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대림메세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급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6. 1. 10. 11:3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1. 내사보고(포터2 화물차량 사고 당시 속도 관련 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과속),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하며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자,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부지간으로 창원시 진해구 F에서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1:00경 위 G 주점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알선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에 고용된 H의 봉사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니가 그렇기 때문에 너거 엄마가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D의 목을 한손으로 감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다리로 감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팔을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측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보고) 1. 1, 2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본,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이다. 2. 판단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상호 간에 주고 받은 유형력의 종류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입은 피해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고령이어서 상해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주수 외에도 경과기록지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D의 구체적인 상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7. 06:00경 만취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로데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까지 가던 중 서울 강남구 I 앞길을 지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ㅣ 앞길에서 그대로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G가 잡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선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06:07 경위 2.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K에게 "나와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4. 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5: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고잔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B K3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3:01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IC 전방 약 3km 지점을 창원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추월차로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운전의 위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추월한 후 약 6회 연달아 급제동하고, 이에 C이 우측 차선으로 피하려고 하자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제보자 등 상대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으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창원보호관찰소에서 2016. 9. 12. 제출한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앞서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시 감독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16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5:40경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소학3리 교차로를 일동에서 남양주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앞서 교차로 내에 정차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화물차량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포터화물차량이 튕기며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차량 운전자 D을 '뇌손상추정, 경추골절 및 뇌척수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H(70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수사보고(신호위반 의율경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4: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730-2에 있는 더드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16. 3. 경 벌금형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461

범죄사실 1. 2010.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이하 '본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을 절로 개조해서 친견도 하고, 불사도 하면 수입이 많이 생길 것이니, 그 수입으로 당신의 빚도 모두 갚아 주겠다', '지금 사정이 급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내 돈을 관리하고 있는 E이 현재 부산에 있는데, E이 경주로 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경 이후로는 승적이 박탈된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본건 주택'을 절로 개조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0. 3. 16. 같은 계좌,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4.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광역시 북구 G라는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집을 절로 개조하면 수입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절을 짓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경비는 내가 부담하겠다. 영어마을 공사대금 27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E이 경주에 오면 즉시 변제할 테니, 먼저 공사비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어마을 공사대금을 받을 것도 없었고, 이미 승적이 박탈된 상태로서 절로 개조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말경 500만 원, 2010. 5. 초순경 550만 원, 2010. 5. 중순경 1,9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본건 주택을 절로 개조하는데 들어간 공사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경 본건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승비를 부치지 않으면 승려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8.경에 승려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0.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경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석방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니 석방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돈은 조카인 I에게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4면, 132면)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35면, 37면, 75면, 77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69면, 176면)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9. 17:20경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까지 태워다주면 택시요금 6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태워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 6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2, 19, 18:40 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