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2021.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7.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30 1.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부친인 N 행세를 하며 “M O 안마의자를 1대당 월 임대료 42,500원으로 59개월간 렌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9.경 부산 수영구 P아파트 Q호로 시가 2,507,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37,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등 2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R 영업팀장, S 사업국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안마 의자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재고 처리를 위하여 안마 의자를 싸게 판매한다, 선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M O 안마의자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주변에 안마의자를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 안마의자를 대당 20~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N 행세를 하며 M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안마의자를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주소지에 설치할 생각이었을 뿐 안마의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1.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에게 보험 가입에 대하여 상담하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8. 10.경에 돈이 생기니 1회 보험료를 빌려달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한 후 납입된 위 보험료를 돌려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81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에 녹즙을 포함한 제품 4개를 정기 배송해 주면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배송 받고, 2021. 9. 29.경 피해자에게 “흑마늘 5박스를 부산 사하구 AB로 배송해달라, 대금은 9. 30.에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배송 받고, 계속하여 2021. 9. 30.경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2박스를 AA로 배송해달라, 대금은 2021. 10. 5.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3,200원 상당의 녹즙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Y 제품 중에 산삼, 도라지 엑기스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다, 월말에 결제를 할테니 건강기능식품을 부산 사하구 AC, 4층으로 배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89,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8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93 피고인은 R 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안마의자, 인덕션 등 가전제품을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16:30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E에서, AF에게 “M, SK 건조기, 인덕션, LG휘센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을 직원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이 있어 싸게 팔려고 한다, M는 40만 원, 인덕션은 10만 원, 에어컨은 30만 원, 김치냉장고는 30만 원에 구매하게 해주겠다, A/S는 2년이고 렌탈도 아니다, 오늘 대금을 지급하면 1주일 이내에 설치가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F은 이를 피해자 A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영업팀장이 아니었기에 안마의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마의자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4:1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약 9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양산시 목장길 15-5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1km 지점에서,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광역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AH지구대 소속 경위 AI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A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AK가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R 영업팀장인데 영업 및 매출 확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증정 및 판매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을 부산 사하구 AC, 4층으로 배송해주면 2021. 10. 25.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영업팀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에 있는 부전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AL에게 R 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R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해주면 R 영업사원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영업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영업사원으로 등록시켜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R 영업사원으로 등록시켜주거나 실적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번호 1 생략) LG-X420 선불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AO’를 운영하는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화분을 배송해주면 2021. 11. 25.에 대금을 일괄하여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화분을 배송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 사하구 Z, 3층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97,000원 상당의 화분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P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험설계사인 AQ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에 가입한 후 “가지고 있는 M 안마의자 재고를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100만 원에 구입 가능한데, 50만 원을 선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설치 후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AQ은 이를 피해자 AP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78 피고인은 2021. 11. 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역에서, 피해자 AL에게 R 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M 안마의자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1대당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영업팀장이 아니었기에 안마의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경 안마의자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4.경 안마의자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수사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보고) 2021고단24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S, AT, U, AU,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L, AW, AX, AY, D, F, H, AZ, B, E, G, J,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2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즉심관리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통고처분 내역 조회 20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F,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AP, K, B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2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에게 일부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외에는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