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인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피고인을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고 재차 싱크대에 중식칼을 넣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도를 싱크대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 B의 팔목과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눌러 약 4시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중 잠시 잠이 들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의 방으로 가자 피해자 B을 따라 피해자 C의 방으로 가 피해자 B을 재차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엄마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아빠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손을 밀어내며 "딸 없는 셈 치겠다. 지랄하네, 눈 깔아라"라고 폭언을 하였고, 같은 날 08:20경까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C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690,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관련사진(피해자 추가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피해아동 C 영상녹화 CD 2매,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녹취록 작성), 휴대전화 수리비 명세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카톡 사진, 녹음파일 CD, 녹취록, 탄원서, 녹취록 등 피해자 제출자료, 중식칼 사진,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이혼소송 소장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전과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제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5. 23. 저녁부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술병을 아파트 복도로 나가 옆집으로 던지고, 그 다음날인 24. 01:00경 처인 피해자 B이 자신을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꺼내어 처를 위협하였으며, 그 후 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눌러 4시간이나 꼼짝 못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새벽 5:00경 겨우 피고인을 피해 딸인 피해자 C의 방으로 도망쳐온 피해자 B을 따라 와 손과 발을 잡고 억지로 질질 끌고나갔으며, 피해자 C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아침 08:20경까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는 등의 일련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에게는 끔찍하고도 기나긴 밤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우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폭력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의 신고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는 피해자 B의 주장과 같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부부간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한 풍조를 개탄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행위는 여전히 부부사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가정폭력범죄와는 결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친누나를 강제추행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적극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 상세한 의견서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뒤늦게 누나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록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부인으로 피해자 B을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롭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이혼소송에서도 허위사실로 피해자 B을 모함하고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 피해자 B은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이유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어찌되었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기소유예 사건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