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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2. 18: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마트"에서 그곳 3번 계산대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집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을 위 아래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12. 18:45경 제1항 기재 "F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듣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소속 경위 H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 곳 종업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 이 씹할 새끼들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뒈지고 싶냐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31.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1.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8: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마트"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사람이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산대로 뛰어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2. 11. 19.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수지침 강의를 수강하던 중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한달에 투자금액의 5%를 이자로 받고 있다, 형님도 돈 있으면 한 3,000만원만 투자해 봐라, 다른 사람에게는 3% 이자만 주지만 형님에게는 특별히 5%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 1.경 사업 실패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중학교 졸업의 학력 및 부족한 사회 경력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수시로 소규모의 직장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월 수익 5%를 보장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 월 5%를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경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와 학원 강의 수강을 이유로 거의 매일 만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의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할 결심을 하게 하고, 2012. 5. 30.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G 진술 청취, 피의자 A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30. 22:50경 평택시 D공용주차장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의 소유의 G 전세버스 차량 기름탱크 안에 들어있는 경유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펌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견인차량 기름탱크에 넣고, 별도 준비한 20리터 짜리 기름통에도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139,680원 가량의 경유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6,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버스 GPS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생계형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M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으로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비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40경 업무로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먹자골목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또다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32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 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차량을 약 882,196원, K5 차량을 약 6,996,2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F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쇄적으로 두차례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23.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금능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 농어촌공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한빛아파트 앞 도로를 대소면 쪽에서 삼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숭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31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리에 있는 삼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의 승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에스엠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12,25,10:00 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2, 20, 21:00 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35g을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필로폰, 대마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2003.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력이 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2012. 7. 17.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13. 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14: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체크카드 4장,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1, 16.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17:51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남부터 미널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통장 1개 및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3, 4. 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18:52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F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원, 미화 2달러, 학생증 1장, 진료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멤버십카드 3장, 은행 보안카드 1장, 1,000원권 선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란 제1항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란 제1항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의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하면서 '나이는 20세이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로 일한다'며 거짓 소개를 하는 한편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면서 '보고 싶다, 맘에 든다, 매력 있다, 이제부터 사귀자, 만나서 노래방에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자'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20. 07: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가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가 '와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으로 올라와 같은 날 16:00 경 시흥시 F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수석에 태운 후 안양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거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같이 지내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집에 안가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여 '그럼 같이 있자'며 찜질방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관이나 모텔 등 피해자와 같이 잘 곳을 찾아 다녔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자 같은 날 24: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같이 아프리카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2013. 21. 01:00 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되냐?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며 키스를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6조 제2호에서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워 제16조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개성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법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305조를 친고죄로 규정한 제306조가 함께 삭제되었으므로 여전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비친고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3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바, 이 사건과 같이 27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부모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그냥 잘못만 뉘우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주택 201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1,24.14:00 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지하 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엌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을 뒤지다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금방 나갈테니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가 방을 뒤지는 사이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내고 현관문까지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와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옷으로 묶고 스타킹으로 입을 막은 뒤 작은방으로 끌고 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 1점 및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강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발을 옷으로 묶었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장 안에서 팬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묶었던 발을 풀어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F 강도강간사건 현장사진 기록, 감정의뢰 회보, C 다세대주택 절도사건, 족적사진, 감정서,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감경 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절도,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 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8년 9월 이하[= 8년 + (1년 6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팬티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와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강간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부대 후문 근처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불상의 미군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8.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천발 항공기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반입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대구 수성구 D 102동 9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의 중국 거주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모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9.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천발 항 공기편으로 필로폰 약 0.97g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반입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9. 19, 13:00 경 경북 성주군 F 낚시터 근처 논두렁에서 자생중인 야생 대마초를 발견하고 그 잎 3개를 채취하여 말린 후 같은 날 18:00경 종이에 싸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본건 밀반입 필로폰 양에 대해, 모발분할 감정결과에 따른 추가범행 및 대마흡연시기 관련, 추징금 산정, 수입화물 통관 진행내역 : 필로폰 샘플 밀반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가.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1) (각 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다.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죄명 · 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필로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과 같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달리 적용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5,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의 시가 100,000원(1회 투약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1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투약분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수입한 필로폰과 중복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흡연한 대마의 대구지역 시가 5,000원 (1회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0월 ~ 2년 나. 판시 제1의 나, 라.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5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처리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5년 + 2년 6월 + 8월) 마.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던 중 C에 있는 F 노래연습장 건물 입구 앞에 이르러 비를 피하자며 피해자를 그 곳으로 유인하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허리를 쓰다듬어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19세 미만인 여자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과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에 포섭되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이승재 판사 백두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7:10경 파주시 C아파트 305동 앞에서 피해자 D(여, 82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함께 탑승하여 올라간 후 피해자가 10층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함께 따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도 뒤따라가다가 7층과 6층 사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2㎝)을 들이대며 "돈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1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방어능력이 취약한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간질을 않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간병하는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강도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인 과도 칼 등을 준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04:36경 울산 남구 C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할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 너비 1.8cm, 총길이 약 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겨누어 위협하면서 "카운터 금고를 열고 돈을 내놔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대의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보관함을 꺼내 주자 피고인은 그 안에 있는 현금 335,000원 상당과 시가 2,700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직접 챙겨 들고 위 크로스백에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