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8

범죄사실 [2016고단4198]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9. 15:3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10. 10:28경 위 '1'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카메디엘 밴드' 6개(54,000원), '혈강고 습포제' 4개(16,000원), '안티푸라민 코인플라스타' 10개(60,000원), '후시딘 밴드' 3개(24,000원), '테르비쿨 크림' 1개(6,000원)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16. 19:0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이지덤 밴드' 5개(40,000원), '소마덤S 밴드' 3개(15,000원), 칫솔 3개(9,000원)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437]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7. 말 시간불상경 구리시 I 소재 J백화점 6층에 있는 K 의류점에서 피해자 L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238,000원 상당의 MG1D6011 청바지 1벌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7. 30. 16:17경 구리시 M 소재 N 1층 O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P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랙 밍크코트 1벌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7. 31. 16:30경 위 N 건물 3층에 위치한 Q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베스트 모피 1벌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2. 오후 시간불상경 구리시 M 위 N매장 2층에 있는 S 의류점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벌을 들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초 시간불상경 위 제1항 기재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436,000원 상당의 YG7D6078, YG7D6111 청바지 2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7. 시간불상경 J백화점 5층 U 매장에서 피해자 V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U 슈퍼 스키니진 청바지를 들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13. 12:1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백화점 4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마호가니 베스트 모피 1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13. 13:00경 위 제1항 기재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YG1D6008 청바지 1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기타 증거사진, 피해품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피해품 사진 및 피혐의자 모습, 피의자 사진, K 청바지 사진, S 의류 택 사진, 각 압수품 사진, S 현장 사진, 수사보고(2016. 7. 31. J 백화점 Q 범행영상 캡처), 수사보고(X백화점 CCTV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7. 11. 수정되고 2016. 9.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1회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000만 원이 넘는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R, Y에게 각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만을 언급하였다(2016고단4437호의 증거기록 106, 117쪽). 그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2016. 11. 24.자 변론요지서에 합의 및 피해회복 내역이 정리되어 있음)],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