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0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향상시키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동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0. 15:00경 보령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보령시 H 소재 I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B’, 내용란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란에 ‘2022년 6월 20일’, 그 아래에 ‘(주)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된 입금확인증과 제목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란에 ‘귀사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일란에 ‘2022년 6월 20일’, 그 아래에 ‘(주)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을 만나 위조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0. 16:32경 보령시 J에 있는 ‘K’ 옆 현금지급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L 등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위조된 사문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E카드 대출내역, 텔레그램 내용 및 O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무매체거래 내역 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의는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