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6. 9.경 혼인하여 2012. 11.경 이혼한 후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다. 1. 2011. 11. 4.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1. 4. 23:30경부터 같은 달 5. 01:00경까지 군포시 D 아파트 116동 23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양수부 좌상, 두통, 온몸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9.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 19. 09:00경 군포시 E 502동 404호 주거지 내에서, 자녀의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하여 유치원에 항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2012. 10.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9. 2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큰아들이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파일에 "사랑하는 사람은 유치원선생님"이라고 쓴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네가 오죽했으면 애가 그렇게 적었겠느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2012. 12. 9.경 또는 같은 달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9. 또는 10. 14: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큰아들이 "할아버지 미쳤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 애들이 따라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5. 2012. 12. 11.경 또는 같은 달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1. 또는 12. 04: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숨긴 것에 대하여 이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6. 2013. 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2. 24. 11:50경 내지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라면 국물을 먹지 말라며 숟가락으로 상을 치는 등으로 야단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밥상을 엎어 콧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7. 2013.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가사노동으로 힘들어 하면서 짜증을 내자,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8. 2013.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시간 미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9. 2013. 9.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3. 9. 12. 00:5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바가지를 안방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10. 2013. 9.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서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11. 2013. 11. 3.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1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새로 이사 갈 집 인테리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2013. 11.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 23:00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213동 1103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과 이삿짐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3. 2013. 11.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2.항 기재와 같이 싸운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4. 2013. 11.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11:0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폭행당한 문제로 따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5. 2013. 11.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0. 11:0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6. 2013. 12. 8.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13:0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고인의 이불을 가위로 잘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앉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17. 2013. 12.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21:3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구구단을 못 외운다며 야단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18. 2013. 12.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00:0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일기와 그림 숙제를 하지 않아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현관 밖으로 끌어내고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하방 피하층 2cm 가량 열상 및 안면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9. 2014. 5.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15. 22:20경 위 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공부를 하지 않고 졸고 있다며 자녀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책상다리를 걷어차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26쪽), 진료기록부(수사기록 3권 41쪽), 진료확인서(수사기록 3권 45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권 64쪽),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수사기록 3권 67쪽) 1. 각 피해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사진 목록(촬영일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폭력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며 변명에 급급하다. 이와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처함이 상당하다. 즉, ■ 이 사건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원인은, 평소 피해자가 세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를 시댁과 자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감싸고 이해하기보다는 질책 및 비난, 폭력 등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것에 기인한다. ■ 피해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폭력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폭력 범행 기간 동안 수차례 피고인과 별거 및 동거를 반복하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혼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 이 사건 폭력 범행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만 7세, 5세, 2세)의 양육 및 복리에 미칠 영향 및 후일 미칠 정서적 영향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