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낙원교통 주식회사의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7.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40 소재 신천역 앞 편도 6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새마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좌측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 손상 등, 위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손괴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는 30여년 넘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6,1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일면 신흥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는 2013년 겨울 무렵부터 2014년경 늦봄 무렵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과거 주식을 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다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이 알게 될 경우 피해자가 이혼 요구를 받게 될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지속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6.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던지고, 계속하여 모텔 방 불을 끈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24. 17:30경 광명시 E에 있는 F P6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G)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연락한다. 우리 관계 다 말할 테니 후회하지 마라. 너 혼자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17:3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 내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G)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16:04 경 광명시 E에 있는 F P6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G)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녹취록 사본, 각 J 캡쳐 사본(순번 11, 16~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2.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제1, 2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내연관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6. 1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송금해 주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간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26. 21:45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5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9: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일산대교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복권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은 일만원권 5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21:5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식 대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음식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매출전표 1. 범행장면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31.부터 청주시 상당구 D, 1층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 제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가(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이다)와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및 청주시)는 2010년경부터 공동재원을 마련하여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참여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 만원 상당을 지원해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2012. 8.30. 충청북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2012. 9. 28. 주식회사 B가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취약계층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취약계층을 50%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은 2012. 12.경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취약계층 근로자 E, F, G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일반근로자 H, I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것처럼 출근카드, 급여대장, 급여 송금자료 등의 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청주시청 담당자에게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2. 12. 10.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7,068,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3,104,120원(총 근로자 중 취약계층 50% 이상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수령금액 전체가 피해금원이다)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I, G,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열람자료 첨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참여예정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2012년 11월분~2015년 1월분 보조금교부신청서, 근무상황표,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싱크대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범죄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준비해 주겠다는 제안자의 유혹에 넘어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를 통해 받은 약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실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였으나, 이와 같은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이후 2015. 5. 26. 8,000만 원, 2015. 7. 6. 4,000만 원, 그리고 변론종결 후인 2015. 7. 8. 23,104,120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재정을 불건전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이 필요한 다른 단체들, 나아가 재원 조성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초범으로 이 사건 전에는 선량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한 점, 보조금 수급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범행 제안자에게 지급한 700만 원과 납입한 기부금, 허위 근로자에 대해서 부담한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계산되는 점, 자녀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E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중 같은 동 롯테캐슬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이르러 주차장소를 못 찾고 헤맨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냐? 그럴 거면 대리기사 그만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가량 때려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피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1:05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4세)이 다른 남자 일행들과 그곳에 와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남자 일행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이 개보지 데리고 뭐하는 거야,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옆의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치아에 맞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사건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합의),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흉기 휴대 상해), 개전의 정상 없음(범행 동기, 범행 극구 부인),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운동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내 비산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고,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0원 상당의 양주1병(글렌피딕 15년산)과 과일안주 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 1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9월 임금 1,300,000원, 2013년 10월 임금 2,3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2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5.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장인 피해자 에게 "자신이 ㈜두산건설 현장소장으로 있는 곳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경부터 2011. 1. 10.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이면도로(F)에 계속하여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보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서 그 후부터는 주차한 곳에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은 2009년까지 가입하였고, 2010년부터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0. 12. 22. 이 사건 자동차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 1. 10, 견인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를 가져갈 것인지 폐차할 것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은 폐차해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통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차량(탑차)을 운행하다 보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기회가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회사 근처 이면도로 주차선 내에 주차하여 둔 것일 뿐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곳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와 약 100m 떨어진 이면도로 주차선 내였고, 그곳은 누구라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에 남겨놓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 전 번호여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집 전화번호도 남겨놓았으나 집 전화로 연락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진처리안내문 등이 발송되었으나,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0. 12. 22.(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안내문이 부착된 날)부터 2011. 1. 10.(견인된 날까지 자진처리에 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견인된 날로부터 약 5일 후에 주차해둔 곳에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구청 등에 연락을 취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주차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주일에 1회 정도는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곳에 가서 자동차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2010. 12. 22. 자동차에 부착된 안내문은 눈이 많이 와서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바, 견인된 날인 2011. 1. 10.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눈에 덮여 있어 안내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자동차는 1999년식으로 노후된 차량이기는 하나 배터리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외관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30건이 넘는 압류가 되어 있었고, 2010년부터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해달라고 말한 것도 견인된 이후 구청 담당 공무원이 가져갈 것인지 폐차할 것인지 물어보아 그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들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업용 농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멸치, 청국장, 라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5개, 양동이 1개, 주전자 3개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철판 1개, 절단기 1개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변압기 1개,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전기밥통 2개, 전선 130m, 이불 2개를 실은 다음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절단기로 농막 출입문을 손괴한 후 농막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위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의 물건들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시가 50,714,176원 상당의 E(변경 후 F)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BMW 차량의 구매대금 50,714,176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간 매월 25일에 1,070,801원씩 원리금을 분납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류사업에 실패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50,714,176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할부금 총 4회 합계 4,296,723원만을 납부한 후 46,417,453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3. 1. 3.경 위 차량을 브이아이피렌트카플러스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46,417,4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G 등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양형상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2015고단136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00:40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하나은행 포항남점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으면서 입을 헹굴 것을 권유받자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지고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목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경찰관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조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저 새끼가 어떻게 했는데 죽여 버릴 거야, 이거 안 풀어, 이거 씹할 것을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 칼로 쑤셔 버린다, 손자까지 죽여 버릴 거야, 3대를 죽여 버린다."라고 1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Z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93 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라이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93 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F목격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증거영상 자료 첨부) [2016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내용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에 대하여 각 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여러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처리 이외에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고 모욕죄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등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운전 관련 범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기 이천시 C 임야 1,007m2, D 임야 79m2, E 임야 71m2, F 임야 48m2, 경기 이천시 G 임야 118m2, H 임야 36m2 합계 1,359m2를 무단으로 절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불법훼손지 실측도, 불법훼손면적도, 불법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산지 전용 면적 중 908㎡는 토사를 일시 적재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점, 일부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용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 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와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동시에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여, 41세)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및 오른쪽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6세), 피해자 N(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1,686,386원,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6,889,454원, J 쏘나타 승용차에 4,120,037원, L 스타렉스 승합차에 5,353,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및 승합차 4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