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5. 13: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4층 교실 앞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던 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F(여, 12세)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 3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온 피고인의 애인 소유의 꽃무늬 팬티를 꺼내어 피고인의 성기를 그 앞에 대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12:16경 구미시 H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목 부분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같이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움켜쥐며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패딩 좀 주면 안돼"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싫어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스타킹 좀 주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어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12:30경 구미시 J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3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 가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막아서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검정색 스타킹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나 급하니까 빨리 좀. 이거 새거니까 바꿔 신고 너 스타킹 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왜요"라고 되물어오자 "신던거 신고 싶어서 그러니 니가 신던 거 줘"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나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을 벗기기 위해 스타킹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위에서 본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 작성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서 1장, cctv 사진 3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초 등학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장소,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 3 죄에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 안으로 넣어 스타킹을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5번 정도 주물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제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고 음부를 손으로 막만지는데 소리를 질러 겁이나 도망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가족에게 알려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를 입은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역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역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면 3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 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스타킹을 벗기기 위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초등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재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