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회원이다. 2021고정9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2. 20:36경 위 협회 회원과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2013.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일을 두고, “네. 영광의 상처라 생각하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여서 당당히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것을 말 할것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이런 자가 회장이었으나 얼마나 썩었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9, 10,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1. 17:35경 위 협회 정회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정신분열증 같은 싸이코패스 이중인격보다 더한 악의 축이죠. 이완용 같은 매국노도 빈정대는 꼴의 야비함이 이정도는 아닐 듯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19 피고인은 2020. 8. 8. 17:09경 이 사건 협회 회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타인이 발송한 메시지를 캡쳐하여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B 정신이상자, … 광주를 같이 출발했는데 B씨는 우리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다고 D축지법인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호통을 치니 아무 소리 못하데요 비굴한 세기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의 고소장 2022고정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모욕 부분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다시 캡쳐해서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9, 10, 11 기재 부분의 내용은 ‘피해자가 돈을 떼어 먹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성추행을 했다’,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E 협회장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음에도, 법꾸라지들의 도움을 받아 측근들을 통해 고소, 고발 등 각종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사용 방법, 문구의 연결 방법,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고 간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메시지 작성은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는 2020년경 ‘F’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같은 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3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2020. 5.경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다른 후보인 E가 당선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그 지지자들은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2021. 3.경에는 임시총회무효확인 결정을 받아 전임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인의 회장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다수 회원들 간에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 다수가 참여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회원들이 피해자의 기소유예 전력을 언급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이에 관하여 해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이미 이 사건 협회 회원들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모욕적인 표현을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설령 협회 회장 지위에 관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거나 회장 자격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도 ‘피해자가 돈을 떼어먹었다’, ‘이런 자가 회장이었으니 (이 사건 협회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미성년자 성추행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다니 부끄럽다’, ’E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음에도 고소, 고발 등을 하는 것은 권모술수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썩었다”, “바보야”, “불명예”, “흉스럽다”, “어처구나 없는 자”, “법꾸라지들의 조력을 받아”라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에 비추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공격 또는 비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모욕 부분 모욕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에 이미 올린 내용을 캡쳐하여 다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보편적인 어감,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하 내지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멸적 감정이 내포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이를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