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27.경부터 2018. 2. 9.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현장업무 및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2012. 6. 27.경부터 2018. 2.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 11.경 피고인 B에게 5,628,1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9,256,69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79,256,6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정관, 예금거래내역증명(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직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28쪽), 피고인들이 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 B에 대한 보수를 정한 것이 아닌 이상(수사기록 364, 382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횡령액이 작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투입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처 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들은 2015. 10. 30.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B의 배우자인 F,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에게 합계 13,059,240원을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2. 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시가 430만 원 상 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승용차, 시가 1,078,000원 상당의 디지털 컬러 프린터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6,378,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회사에 대해 우리가 빌려준 돈도 있고 하니, 회사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우리 명의로 변경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7. 28.경 피해자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H회사 I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매월 1,959,000원을 납입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보험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83,394,630원이 적립된 위 H회사 I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여, 납입보험금 83,394,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피해자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H회사 K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매월 1,903,500원을 납입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보험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30,151,440원이 적립된 위 H회사 K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여, 납입보험금 30,15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 피해자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L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매월 3,120,000원을 납입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보험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4.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80,028,000원이 적립된 위 L 종신보험을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여, 납입보험금 80,0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93,574,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F, G에 대한 급여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차량 3대 및 프린터 1대의 매각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경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은 보험계약 변경일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납입보험금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F, G 급여 부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E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F, G가 경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N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93 쪽)를 비롯하여 증인 O,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F과 G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이 없던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동생 Q을 도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정리, 사무실 정리 내지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F과 G가 지급받은 급여는 각 3개월 정도의 급여에 불과하고,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의 노무비 단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432~435쪽), F과 G가 2016. 1.경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N이 채용되자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차량 3대 및 프린터 1대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8. 2. 8. 차량 3대와 프린터 1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106쪽), 피고인들이위 매각대금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08, 309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차량 3대 및 프린터 1대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회사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채권이 2017. 6. 30. 기준으로 222,440,387원 상당이고(수사기록 243,258쪽),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은 회계자료나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계좌내역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이나 피고인 B이 운영한 R, S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하였고, 가수금으로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자 등의 조건을 부여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위 금원이 장부를 조작하였다거나 형식적으로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납입보험금 상당액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변제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보험의 명의를 이전하여 납입보험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를 선고하는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