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건네주면 위 카드를 가지고 실적을 만들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3개월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애견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6. 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C을 통해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한 후, 2020. 6. 13.경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한 위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이 100만 원인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개설하는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 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에서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OTP카드(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위임장, 종합잔액증명서, 주식인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며,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용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6. 6.경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741] 1.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1:25경 순천시 H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타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G(남, 1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 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2:20경 순천시 I빌딩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B(남, 17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 개새끼야, 뭘 꼬나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벽으로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 22:52경 순천시 J에 있는 K파출소 내에서 제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가는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1회 침을 뱉었고, 위 L이 피고인을 순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위 L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피체포자의 신병 인계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61]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21:2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18세)이 피고인에게 “왜 내 친구에게 욕을 하냐”며 따지면서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여 순천시 P 원룸 옆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및 얼굴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21:30경 위 P 원룸 옆 주차장에서 위 O과 다투던 중 피해자 Q(남, 1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R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2021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B과 합의된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741]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 21:17경 순천시 S, 2층에 있는 ‘T’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 일행에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 C(남, 2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남,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 22:24경 순천시 I빌딩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7세)을보고 “뭘 보냐.”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2022고단71] 피고인은 2021. 7. 2. 01:00경 순천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 F(남, 20세)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목 등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각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파주시 B, ‘C’ 카페 뒤 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D(여, 44세)가 E의 손을 잡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 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E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잠시 누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위 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시점, 경위 등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손으로 힘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다투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E과 다투는 과정에서는 심한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 외에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심하게 폭행하고 있어서 이를 말리기 위여 피해자의 손 등을 잠시 눌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E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손등을 누르는 행위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H(2021. 6. 25. 구속 기소), I(2021. 6. 25. 구속 기소)와 함께 원주시 J 지하 1층에서 ‘K’라는 상호의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장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H과 I는 점포를 마련하고 테이블, 칩 등 도박 시설을 갖추며, 도박주최자, 딜러, 매니저 등 직원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광고를 통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장 운영의 총괄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고 손님들이 부족할 때에는 게임에 참여하여 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장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G은 방문자를 관리하면서 그 명단을 작성하고, 도박장을 홍보하며, 상금액수를 고지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딜러로서 홀덤게임을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H, I와 함께 2021. 1. 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원주시 J 지하 1층에서 ‘K’라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21. 2.말경부터 2021. 3. 31.까지, 피고인 E는 2021. 1. 초순경부터 2021. 2.말경까지, 피고인 F은 2021. 1. 초순경부터 1.말경까지 각각 딜러로서 담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G은 2021. 1. 3.부터 2021. 3. 31.까지 도박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광고를 보고 온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5만 원을 내고 칩을 구매하게 하고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통해 최종승자를 정하면서 총 참여금의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70%는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수료 합계 69,955,000원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21. 1. 20.경 원주시 J 지하1층에 있는 ‘K’에서 15만원 상당의 칩을 구매 한 뒤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21. 1. 5.경 원주시 J 지하1층에 있는 ‘K’에서 15만원 상당의 칩을 구매 한 뒤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4.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21. 1. 5.경 원주시 J 지하1층에 있는 ‘K’에서 15만원 상당의 칩을 구매 한 뒤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36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9 내지 24번, 394번)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증 제46, 47호 정산장부 사본(증거순번 404번)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진술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H, A, C에 대한 도박 범죄일람표 특정결과, 증거순번 289번), 수사보고서(B에 대한 도박 범죄일람표 특정결과, 증거순번 30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피고인 D, E, F, G: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구체적 역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도박의 점에 있어서는 범행기간, 횟수, 도금 규모를 고려한다. 피고인 A, B, D, F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 C,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 D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이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F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8:39경 서울 성동구 B, 5호선 C역 5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7:57경 서울 성동구 B, C역 5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모습 캡처사진 1. 휴대폰 증거분석 의뢰결과 추출파일 복사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과 인접한 기간에 지하철 역사나 시장에서 불특정 여성의 다리 등을 찍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1. 11. 25. 징역 1월 및 징역 8년 11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촬영횟수, 피해자들의 촬영된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1. 9. 1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86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1:00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뒤 잠을 자다 깬 후 같은 날 02:43경 중학교 동창인 E과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 혼자 방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06: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본 1. USB(모텔출입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유발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강원 C 지역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다른 개발업자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공무원 청탁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강원 C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D의 친형이자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무원 청탁 관련 일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국회의원 D의 친형이고 위 D과 같은 E정당 소속인 C군수 F 등 C군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C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로부터 인·허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하순경 강원 G, H 일대에서 ‘주식회사 I’ 등의 상호로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J에게 “G, H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위 임야에는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가 나오기 어려운데, 나는 위 임야 부근에서 인·허가를 받아 관광농원 6,000평을 개발하고 있다. 내가 C 지역 국회의원 D의 친형인 B과 함께 활동하는데, D 의원과 C군수 등에게 부탁하여 C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줄 테니, 그 업무추진비를 달라. 일단 착수금 2,000만 원을 주고, 이후 인·허가가 나오면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J으로부터 2015. 10. 30. 위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등 관련한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30.부터 2016. 1. 18.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300만 원 중 1,980만 원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수표로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J→A→B 순서 송금 내역) 1. 송금내역, 수표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로 1994년도 및 2005년도에 각 벌금형, 2006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 3회에 걸쳐 위 E 앞 도로에서 호흡측정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오줌을 누겠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동종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1:08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시 상효동에 있는 돈네코원형로터리로 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손님이 선불로 준 택시비가 요금보다 320원 모자라다.”고 말하자,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간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C 상대 수사 및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첨부, D치과의원장 회답서 첨부) 및 첨부 목격자 C 제출 사건당시 영상CD, 상해진단서, 회답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사진, 피해자 B 치아흔들거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C과 대학 동창으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1:56경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C과 함께 투숙하던 중 112에 전화하여 “미아사거리 근처 모텔인데, 같이 모텔에 왔는데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려고 한다, 하지는 않았다”라고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22:4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늘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함께 술을 먹다가 조용한데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하여 같이 모텔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고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자 계속해서 요구하길래 시비를 하다가 제가 성관계 하기 싫다고 하면서 먼저 밀치고 저항하면서 때리자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때렸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심한 욕설을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번 하자. 너 이럴려고 온 거 아니냐. 왜 안하려고 하냐’라며 협박하여 너무 무 서워서 신고했어요”라고 말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C을 강간미수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3. 02:01경 서울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리 경사 F에게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키스하고,제 옷을 막 벗기고 제가 싫다고 손으로 그 오빠의 머리를 치면서 저항을 몇 번 했는데, 자기도 많이 참았다면서 그만 까불라 했어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해봐’라고 했더니 손바닥으로 제 왼쪽 뺨을 때렸어요, 저항을 여러 번 했어요, 손으로 저 오빠의 머리를 치기도 했고, 손으로 가슴을 밀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저항을 했어요”라고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C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머리를 때려 성관계가 중단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C이 피고인을 집에 가지 못하게 막거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체포구속통지등사본(C)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법최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결국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대상이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까지 약 1년간 많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이 사건 직후 군 장교로 임관한 피무고자가 신임 장교로서 그러한 수사를 받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21세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점, 성관계 도중 마음이 바뀐 피고인이 “별로 못하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무고자의 머리를 치고 성관계가 중단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화를 내는 분위기에서 감정적인 불만이생겼고, 그 후 피고인이 아빠 핑계를 대며 모텔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2:12경부터 02: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남, 27세)가 근무 중인 'D' 내에서 담배값을 계산하면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그게 말이 되냐, 알아서 계산을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결제가 안된다고 하자 " 오전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직원교육 똑바로 안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씨발 다 해고해, 다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그냥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기초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운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2022고정21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6.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판매하는 ‘F’, ‘G’ 상품의 규격, 모양과 유사한 마스크, 핫팩을 온라인 쇼핑몰 H에 ‘F’, ‘G’이라는 상품명으로 등록하여 합계 411,900원 상당의 마스크와 합계 1,665,300원 상당의 핫팩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하였다. 2022고정22 누구든지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21. 1. 19.경 온라인 쇼핑몰 ‘H’을 통해 ‘논슬립 패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 판매글에 거치대와 논슬립 패드가 함께 표시된 사진을 게시하고 “차량용 계기판 거치대 고급형 + 논슬립 패드”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마치 ‘논슬립 패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제품 구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위 거치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9.경, 2021. 1. 20.경, 2021. 2. 1.경 및 2021. 2. 3.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의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자인등록증, 출원번호통지서, H광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허정보조회자료 1. 고소장 2022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아이템위너 선정기준 편집자료, 아이템위너 매칭날자, 문자 캡쳐자료, 피해자 매출액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4:05경 이천시 B엥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5매, 5천 원권 4매, 1천 원권 3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절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