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의 남동생과 학교 동창으로, 시흥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C의 어머니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36세)의 집 화장실에서 지적 장애 1급인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고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C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6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바지를 움켜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4. 11: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삿짐을 옮겨 주고 있던 피해자 E(16세)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강제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C, E의 각 진술 녹취록 4.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장애인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이는 지적 장애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똥구멍'에 넣었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내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이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4. 4. 2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상기 본인은 피고인이 본인 자녀 E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검찰 진술시에 피고인을 어렵게 하려는 생각으로 본인마저도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4. 4. 14.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3. 9. 29. 경찰(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의 진술(나) 2014. 3. 13. 검찰에서의 진술 위의 각 진술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핵심적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똥구멍'에 넣었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신적 장애로 인지력이나 표현능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언어 표현상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들어온 이후 취한 행동, 자신에게 요구한 자세 등의 정황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나 검사도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내용과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3. 9. 29.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의 진술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그 전후에 피해자를 면담하기도 한 진술분석전문가(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H도, 피해자의 의사소통 및 지적 연령이 만 4~5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력, 언어표현력이나 어휘력도 상당히 빈약하여, 풍부한 내용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경험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여겨질 만한 진술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바, 예컨대 '똥구멍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나를 엎드리게 했고, (피고인은) 서 있었다.' 등의 진술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암시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스스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행위에 대해서도 앞뒤로 몸을 움직이는 시늉을 하며 '이거 하자고 했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자신의 경험이 드러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랑하는 느낌이 안 좋다.'라고 당시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도 단순하게나마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진술내용이 빈약하긴 하나 피해자가 그의 진술대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출한 앞서 본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는, 그 본문의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출력된 것으로, 지적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명을 한 것인지 심히 의문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9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8년)의 1/2인 4년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8년)의 1/3인 2년 8월을 각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C을 간음하고, C의 딸인 피해자 E마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E는 그 정도가 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누나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 C의 정신적 장애와 그 딸인 피해자 E의 어린 나이 및 친분 등을 이용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별도의 주거를 마련하여 지내 왔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평가점수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하한에 가까운 점수로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따른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