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1. 2016. 11. 30.경의 특수협박 범행 (2017고합4) 피고인은 2016. 11. 30. 18:47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시 D 앞 편도 1차선도로를 공주시 탄천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이를 추월한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그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반대편 차로로 추월하려 하자 차량을 가속하여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해 그 추월을 방해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뒤쪽으로 진입하자 다시 급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을 피해차량에 충돌하게 할 것처럼 운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2. 1.경의 범행 (2017고합1)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 11:2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시 연무읍 연무삼 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려던 G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57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약 500미터 따라가, 같은 날 11:26경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소재 연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자신의 차량을 피해차량에 충돌하게 할 것처럼 운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2킬로미터를 더 진행해 같은 날 11:3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보복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2. 26.경의 특수협박 범행 (2017고합8) 피고인은 2016. 12. 26. 06:08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공주시 웅진동 소재 경찰서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24세)이 L i40 승용차를 운전해 선행하면서 고의로 진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공주시 봉정동 소재 산림청 부근 40번 국도에서 2회 연속 진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나, 공주시 검상동 소재 농공단지 진입로에서 2회에 걸쳐 고의로 진로를 변경해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수사 및 용의자 특정),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 (용의자 A 수사), 보복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설명, CD 1매(수사기록 148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6.경의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이 자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한 명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로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세 차례나 반복했을 뿐 아니라, 특히 세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앞선 두 차례의 범행으로 각각 경찰조사를 받고 반성문까지 제출한 후에 재범한 것으로 그 정상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나아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세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고의적인 보복운전을 세 차례 반복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점과 현재 피고인의 숙부와 고모, 고모부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참작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같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신부전의 악화로 사 망의 위험이 있고 신장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평생 투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심근경색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를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참조). 가.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범행 후 이에 격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 측 동승자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적어도 10여 초 정도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급성 신부전증까지 보였으며, 급성 신부전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석, 나아가 사망의 위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16. 11. 초순까지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고혈압, 만성 협착성 심장막염, 간질환, 급성 기관지염, 폐렴과 호흡곤란 등 순환계통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16. 6.경 심장막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선행질환이고, 특히 고혈압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의 성격, 증상과 밀접한 관련 있는 피해자의 병력을 종합해 보면, 가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심근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피해자와 같은 성인 남성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정도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급성 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입으리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력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피해자가 폭행 전후에 보인 모습과 상태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급성 심근경색증과 급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지게 되리라는 점을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