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하는데, 신용불량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으며 여러 개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자가 싸게 나왔으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출장팀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준비하게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 영화관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일당을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40만 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등, 은행거래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역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B, G에게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8: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중면 쪽에서 영북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포천시 E에 있는 F 인근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다쳤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전과는 없 으며, 위 마지막 전과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1:24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뒤를 따라가 “저기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만져주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우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지 위로 꺼내놓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가슴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은 과거 검찰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의 처와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삼촌 아들과 딸은 내가 데리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래서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위 열상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흥덕경찰서 방면에서 봉정사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외국인,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시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F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7:25경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취자 운전하다가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E으로부터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진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했어?’, ‘신고자 데려와’, ‘좆같네 씨발 내가 음주운전을 했냐고? 왜 내가 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이 음주측정하는 동영상 캡처자료, 112신고자 F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신고를 당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기까지의 행동 및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의 행동 또한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자녀의 생계가 불투명해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00:2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앞, 뒤 유리창과 차량 문을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차량 좌측면에 대변을 묻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술 만취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E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경위 및 정도와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한 사실에 비추어 엄벌이 요청된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994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15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상황을 정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야이 새끼야, 너 좀 맞아야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러 위 E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외근조끼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11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공예정인 공항공사의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사용할 바지선 용선계약을 하였는데, 바지선 1척당 약 4억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확보된 확실한 사업이다. 3개월이 지나면 이익이 창출되고늦어도 6개월 이내에 수익이 생기니(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원금을 갚아 주고, 그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마련해야 되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 내 자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바지선을 마련하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용선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위 주식회사 명의 E 계좌로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영장 회신 문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사용할 바지선 용선계약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나면 수익이 생긴다, 바지선을 마련해야 되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와 F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협약서(순번 30번의 75쪽)의 기재내용(제2항과 제4항)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증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판시 3억 원이 실제로는 F의 돈이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와 F 사이에 대여금 소송(창원지방법원 2020가합384)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금을 지급 받은 당일에 1억 2,760만 원을 이체 내지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도 1억 1,93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2억 4,69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H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대부분의 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부담하여야 할 위험도 작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재정상태나 판시 편취금의 사용처,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속하여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6. 11. 21.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2016. 11. 29.경 B의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오키나와에 가는 등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여 3억 원을 송금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 사실들만으로 피해자가 B나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미래수익을 예상하고 지분을 매수하면서 투자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B나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았거나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대부분의 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까지 전액 반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이 3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2:36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1차례인 점, 운전 도중 사고를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2. 1.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이 피해자 C과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실랑이 씨하구 연애했대요. 이제 두 번다시 나한테 걸리면 공장사람들 알게 개망신줄꺼여~ 개씹년~ 나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와서 1월4일날 심장시술했어~ 이번 한번이 아니야! 몇 번이나했어? 돈 얼마나 많이받냐? 그렇게 내가 바보루보였냐? 우리 일하는 사람들 인젠 다 알어 두년놈바람 핀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5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및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22.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있는 제1항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 ‘C, B(F사장) 21년 11월27일 토요일 바람을 피웠어요. C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B 나오는 거 제 눈으로 똑바로 봤네요. B 본인도 C하구 바람피웠다구 인정했구요. 둘이 바람피운게 소문날까봐 나 공장일 못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C 남자친구 말고도 여러남자들하구 교제하는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G 외 약 20명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배포한 유인물,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여러 다른 남자들과도 교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2: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교대지하철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가 부주의로 놓고 간 시가미상의 버버리 패턴 핸드백 가방 1개,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오만원권, 4장), 온누리상품권(만원권, 10장)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55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에게 합계 245,000,000원(대환대출 부분을 제외한 순대여액 :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상대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8. 12. 3.경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47%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연 41% 내지 연 11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번호 확인) 1. 거래내역서(D), 거래내역서(E), 거래내역서(F), 계약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등본,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이후 C의 변제자력이 악화되어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금의 상당 부분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C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반환받지 못한 원금 부분의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9: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15년,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B’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C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D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 이하 ‘F’)로부터 “내가 보낸 C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G를 작동시켜 승인번호를 알려준 후 기기에서 원격 제어를 승인해 주거나, C 스마트폰의 ‘D’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일당 2만 원과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C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C계정을 생성하게 한 뒤 ‘D’ 기능을 작동함으로써 해외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15:4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96 소래소공원 인근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이 장착된 C 스마트폰 5대를 상선 ‘F’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2022. 4. 12. 14:5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과 경기 일원을 이동하면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인 ‘F’를 통해 퀵서비스로 14대 이상의 C 스마트폰 및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등 38회선의 유심을 전달받아, 유심을 C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G 및 ‘D’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남에서 개설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건에 이용되어 당신의 돈을 판독 조사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기업은행 판독과장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6. 16:10경 전북 부안군 M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지시를 받아 2022. 3. 21. 15:4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96 소래소공원 인근에서부터 2022. 4. 12. 14:50경 안산시 상록구 N 인근에서까지 C 스마트폰 최대 14대를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38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삽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 G 및 ’D‘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상세정보 등,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 매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타인통신 매개 행위를 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른 한편, 범행 가담한 기간이 20일 남짓 됨 -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였음 - 동종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등)-캡처사진 5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8.경과 2003.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경의 음주운전 사고로 2020. 10. 1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3.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단속 당시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후방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