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9. 15:26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대출기한연기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방문하여 그곳 창구에서 일하는 피해자 D(45세)에게 "이 새끼야"라고 고함치며 욕설하고 C 내에 있던 집기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5:36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그곳 창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조합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과 유리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15: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창구 앞에 있던 의자를 들고 경장 F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고, 경장 G에게 "잡아가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씨발년아, 니미 좆같은 년, 니 못됐네, 왜 묶어 놓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경장 G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및 E파출소 내의 피의자 행패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일반적인 폭행범행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38번국도 가흥교차로 진입로를 앙성면 방면에서 엄정면 하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최고제한속도는 80km/h이고, 피고인이 운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3. 00:35경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옥계역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289 옥계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두정역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규모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 14:50경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1 구정면사무소 뒤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강릉시 안현로 경포인공폭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1.6D AT 승용차를 약 14.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HJ125T 오토바이(배기량 약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장로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6.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140m 구간에서 D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4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29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버닛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7.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까지 E 쏘렌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고 체육교사이면서 2015학년도 D고 음악 정규교사 신규 채용시험 감독관 및 면접 심사위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영어교사로서 위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성적처리 담당자, 피고인 C은 위 학교 수학교사로서 위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처리 담당자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D고에서 기간제 음악교사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해오던 E이 2015년 위 학교 음악 정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를 한 사실을 알고, E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 24. 11: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D고 G 2층에 있는 성적처리실에서, 2015학년도 D고 음악 정규교사 응시자에 대한 필기시험 성적처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음악 정규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E의 필기시험 점수 확인을 요청하였다. 확인 결과 E의 성적은 필기시험에 통과 될 수 없는 40점(35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는 B, C으로부터 E의 답안지(OMR카드)를 건네받아, 답안지 30문항 중, 제2번, 제4번, 제23번, 제25번 등 4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와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으로 수정한 후, C, B에게 수정한 답안지를 교부하면서 성적처리를 요청하였고, C, B은 A가 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된 답안지를 교부받아 E의 필기시험 점수를 53점(12등)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D고 학교장의 음악교사 신규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적처리를 하던 B, C에게 E의 필기시험 답안지(OMR카드)를 건네받아 30문항 중 제2번, 제4번, 제23번, 제25번 등 이상 4항의 오답을(각 , , , ), 수정테이프와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각 , , , )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답안지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H, I, J, K, L에 대한 교육부 감사관 작성의 각 문답서 1. 음악과 지원서, 교사임명보고,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초임호봉확정, 2015학년도 정규 신규교사 임용확정 통보(M, E), 2015학년도 정규 신규교사 임용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2015학년도 정규 신규교사 임용 필기고사 결과 수정보고, 2015학년도 정규교사 임용 공고, 2015학년도 정규교사 임용 제청, 2015학년도 정규교사 임용계획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학교의 교사임용 행위는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과정은 어떤 것보다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고등학교의 특성상 시험에 대한 관리와 시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주관하는 선생님의 임용과 관련된 시험에서 답안지 조작까지 이루어져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채용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거나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 채용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드는 점, 필기시험에서 35등을 부여받아 탈락하여야 할 E의 답안지를 직접 고쳐 필기시험에 합격시키고 종국에는 정규교사로 임용되게까지 하여 경쟁에서 정당하게 채용되었어야 할 제3자를 탈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도의 부탁을 받아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닌 점, 피고인 A가 E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평소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높게 사 임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과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미달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배인 A가 직접 답안지를 변조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일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취득일 '2000. 07. 01', 자격상실일 '2016. 11. 04',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6. 11.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자격상실일 란의 "2016. 11. 04."라는 기재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공란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취득일 '2000. 07. 01', 자격상실일 '2016. 11. 04',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6. 02.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격상실일 란을 공란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은행 직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B은행 본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은행 직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직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가계중장기일반자금대출을 통해 6,500만 원을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인 2016. 10. 22.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 중 58,649,504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은행 직원인 C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위 C에게 2016. 11. 21.경 "퇴직금 중간 정산이 늦어진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할 테니 대출 만기를 3개월 연장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2016. 11. 23.경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출하고, 2017. 2. 16.경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니 대출상환일을 1개월만 더 연기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2016. 2. 22.경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2의 나항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4.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퇴직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채무 58,649,504원의 변제기를 2017. 3. 24.까지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변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합의(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0.경 고객 C으로부터 이사의뢰를 받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에 필요한 사다리차를 용차하고,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의 이사화물을 F호로 운송하고, 같은 장소의 이사화물의 일부는 G호로 운송한 후 위 고객으로부터 850,000원의 이사비용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경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이사의뢰를 받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에 필요한 사다리차를 용차하고, 인부 4명을 고용하여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의 이사화물을 세종 J아파트 K호로 운송한 후 위 고객으로부터 1,600,000원의 이사비용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피의자 명함, 이사비용 입금내역, 이사견적 및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제2층 C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위 건물의 전세권자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마치 위 건물이 상당한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 건물에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의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위 건물로 담보되는 선순위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부동산(주택) 월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 계약금 란에 “금 이백만원”, 잔금 란에 “금 일천팔백만원정”, 차임 란에 “금 사십만원정은 매월 24일(후불) 지불한다”, 그 아래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0년02월2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년02월23일(24개월)까지로 한다.”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임차인 란에 “G”,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H”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G과 H의 이름을 자필로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G과 H 명의의 막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G, H 명의의 ‘부동산(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동시에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I, J호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한 다음, 2020. 7. 23.경 위 피고인 주거지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K 법무사’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을 만나 피고인 소유인 위 B건물 2층 C호에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H명의의 ‘부동산(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건물 C호를 임차한 G은 전세권자였고, 피고인은 G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전세금반환채무(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 2020. 1. 31.)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의 거래가액은 1억 9,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7. 23.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제외한 6,636만 8,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G, H 명의의 ‘부동산(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확인)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 [위조문서 사본] 부동산(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1. 2022. 1. 3. 0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06:50경 이 사건 물류센터 2층 휴게실에서, 근무배치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1. 3.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07:00경 이 사건 물류센터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내려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1. 3. 1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2:15경 이 사건 물류센터 1층 작업현장에서, 물품 분류작업 등 전달사항을 지시받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4회 찌르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돌려 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2. 1. 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4:00경 이 사건 물류센터 작업현장 출구동 입구에서, 작업현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지?”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2. 1. 5. 09: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09:15경 이 사건 물류센터 작업현장 출구동 입구에서, 작업현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22. 1. 12.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09:10경 이 사건 물류센터 작업현장 출구동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음료수 자판기의 음료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22. 1. 13. 0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06:50경 이 사건 물류센터 2층 휴게실에서, 근무배치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엎드려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오른쪽 손을 올려 어깨를 감싸 안아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뺨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카톡 및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약 1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그런 반응에 쾌감을 느끼면서 재차 범행을 이어나갔다. 추행의 정도가 점차 심해졌고, 특히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의 경우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빌 정도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승차거부 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가슴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행이 종료되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4:57경 시흥시 B ㈜C 작업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남, 81 세)로부터 에어리벳건 사용법을 지적받게 되자 평소 좋지 않던 감정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같은 직장 직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정24 판결), 피고인에게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 07: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초량교차로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3,429,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4년, 2010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등이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