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3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차량을 절취하거나, 미리 준비한 글래스해머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택시 등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깬 후에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5:39 경 대전 중구 보훈로46에 있는 보훈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 C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꽂아둔 채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엘지 휴대전화 1개가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9, 5,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G아파트 H동 옆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 탑골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1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0, 15:39 경부터 같은 달 14. 02: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보훈로 46 에 있는 보훈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6.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425₂ 피고인은 2018. 6. 19. 22:30경 충청남도 공주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 오기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주점 화장실로 가 위 휴대폰을 화장실 휴지통에 집어 던져 휴대폰 화면을 깨뜨려, 휴대폰 화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8 만 원의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2),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및 범행 장면 확인 등),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최초 목격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2018. 9. 5. 논산에서 발생한 F 차량 회수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Y의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연번3의 피해내역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메모에 관한 수사) 1. 각 사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O 주점 CCTV 수사), O주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환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품을 절취하는 등 16회에 걸쳐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 및 금품을 절취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P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횟수, 절취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