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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이동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6. 10. 말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말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나이트 부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8.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즉시 위 필로폰 2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의정부시 G연립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 2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2.9, 1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700,000원[= 100,000원(2016. 10. 말경 수수 및 투약) + 600,000원{=300,000원 (1g당 소매가격) x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수를 도운 아들이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620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부친이 M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N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7천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위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L의 부친이 M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이 L로부터 합계 680만 원을 지급받고 L에게 'N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7천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압류를 해야 한다', '보상금을 빨리 받기 위하여 N O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등의 법률상담을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7407 피고인은 2016. 8. 3. 경 경기 광명시 P, 1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현재 F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27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2016. 8. 3.경 2,000,000원을, 같은 달 4.경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6206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차용증, 이체내역 2017고단7407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송금내역 1. 피의자 명함, 대부거래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이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 507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사무장 A' 라고 인쇄된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이 변호사 F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서 "장애진단을 3급으로 잘 받아주겠다, 장애진단을 잘 받으려면 보험회사 직원들과 병원 의사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한다, 접대를 하려면 술과 식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회사 직원들과 병원 의사들에게 접대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장애진단을 3급으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국제성모병원 로비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G 명함 사본, 변호사 F 법률 사무소 명함 사본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계획적 범행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복된 형사처벌이 피고인에게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계속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C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0:50경 광주광역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라인 대표인 공소외 D에게 마스터키를 가지고 각 동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운영진에 대한 인신공격성 유인물을 뿌리고 다닌다며 마스터키를 반납하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이 위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했을 뿐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더니 피해자도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밖에 나가서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검찰진술과 모순되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던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F를 비롯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신체접촉 역시 경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회의실 구조 및 자리배치 등에 비추어 일부 참석자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던 상황의 일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및 D를 제외한 회의참석자들은 대표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D를 불신하고 그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96쪽), 앞서 살펴 본 사건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상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본다면 나머지 회의참석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4: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D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E(62세)이 F협회 G의 고소 건에 대해 합의하고 타협을 하자며 찾아오자, 피 해자를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USB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시비를 건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유명 방송인·유튜버들을 사칭하여 F 채널,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주식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사이트 관리책', 유명 방송인·유튜버들을 사칭하여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사이트에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송금받는 법인명의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이 대포계좌를‘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공급하는 ‘대포계좌 유통책’,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피고인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조직의 구조 피고인과 G, H은 2020. 2. 경 평택시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속칭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간유통 브로커(속칭 나까마)를 통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에 대여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의 총괄 지휘를 하는 역할을, G, H, I, J, K은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L, M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대리 개설을 하는 역할을, N, I는 법인 설립 및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데 동행하면서 운전을 하고, 저장매체를 속칭 나까마에게 전달하며 범죄수익금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20. 10. 말경 평택시에서,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수익 취득에 제공할 목적으로 ‘㈜O’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브로커(속칭 나까마)를 통해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 투자 무료 리딩방’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증권 투자 관련 방송 ‘BM’의 BN을 사칭하면서,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투자 관련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경 피고인이 개설하여 위 투자사기 조직에게 제공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대포통장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범행으로 2013.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 23:27경 대전 중구 AB 인근 상호불상의 공업사 뒷골 목에서 가위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잘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보호관찰소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던 기간이 상당하긴 하나, 그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피고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연령 등 양형인자를 종합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62 1. 피고인은 2017.7.28.22: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을 통해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 계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간 2만 원 상당의 양파 1망(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9.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 상당,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옥돔 25마리, 시가 1만 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복, 식당 내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인삼 600g, 시가 8만 원 상당의 쌀(20kg) 2포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쌀(10kg) 2포대 등 합계 46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34 피고인은 2017. 7. 14, 05:00경 서귀포시 F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서 길가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24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4 04: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맞은편 노상에서, 피 해자 J 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가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레종 블랙)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42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식육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분실한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2017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등 2017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미압수에 대한 건) 2017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31. 01:00경 상주시 E 노상에서 피해자 B, 일행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목을 눌러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주월상 골간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팔을 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얼굴 부분을 접촉한 채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채 오른손을 강하게 눌렀으며, 후에 오른손목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밀검진을 하여 보니 인대가 파열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인 증인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손을 잡은 채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당히 긴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도 있으며, 자신이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부위에 대하여 상해진단서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외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창생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다툼이 생겨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의 손목을 장악한 채 위에서 강하게 누른 사안이어서 소위 행위 불법이 아주 큰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소지의 염좌, 왼쪽 다리 및 얼굴, 목 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A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A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A는 단순히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기분이 상한 A가 갑작스레 피고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얼굴을 바닥에 거의 닿은 상태로 도로에 전도되었으며, A가 피고인의 위에서 피고인의 손목 등을 장악한 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누르면서 있던 형국이었다. 피고인은 손목을 A에 의하여 장악당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고, 그러다가 A의 다리를 거는 등으로 밀어 냈던 것이다. 이와 달리 A는 피고인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자신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의 그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등을 보인 채 사실상 결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하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일어나면서 A를 밀어냈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A를 위법하게 폭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행동에 그다지 큰 제약을 받지 않음에도 A가 피고인의 손목 등을 잡고 있는 상황을 기화로 일부러 A를 뒤로 밀거나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받을 정도였고,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정도로 제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이유 및 유형력 행사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길에서 피해자C(47세)가 술자리에서 말도 없이 먼저 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내 여자친구다. 어서 일어나라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고함 지르고, 때릴 듯이 허공으로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위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충동조절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복개천 공영6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5:1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1-1 노상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예약된 손님을 태우러 가던 중 피해자 C(41세)가 차량 문을 열어 예약손님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차례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2. 17.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2. 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02. 10:50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연담푸드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볼링센터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7회 처벌(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안면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금융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 고인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낸 자 가용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0:5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기대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만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중간부터 목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진단이 이루어졌고 코 부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외에도 아래팔과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 과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중국 웨이하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및 기업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성명불상자 측의 비용으로 중국까지 가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법일 하실 분 모집'이라고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를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주면 건당 5만 원 내지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때 사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통장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6. 10:5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신한은행 D를 사칭하면서 E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담보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속여 위 E 명의의 KB국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퀵서비스 기사 G을 통해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3. 7. 12: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 빌딩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첨부) 및 각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생계의 곤란의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져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7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미친놈들, 여기 와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큰소리로 "이, 보지 같은 년 아. 이 금보지 같은 년아. 넌 돈 받고 보지를 파냐,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진료 대기 중인 환자 3명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4:30경 광주 서구 아파트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J이 출입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36,000원 상당1>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된 수리비는 160,000원임이 확인된다. 이를 전제로 양형에 참작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인 관리소장의 언동 및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괴한 재물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죄들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정황이 엿보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