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메모용지에 차용증서라는 제목하에 "일금 오백 만원 정, 이자 3부하기로 위 차용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G 위 차용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차용증서 1매(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첨부한 후 그정을 알지 못하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명의인인 H에게 2011. 1. 25, 5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첨부한 이유는 대여에 관한 간접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6. 5. H을 상대로 하여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3297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H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자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2015. 1. 23.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105574호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4. 6. 5. H과 H의 딸인 I를 상대로 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32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H 및 I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91354호로 제1심이 진행된 후 H 및 I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 2015. 2. 12.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인은 위 2014가소91354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나2686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2014가소105574 사건에 대하여는 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나7582호로 항소심에서 병합·진행되었다. 4) 피고인은 2014차3297호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 사건 차용증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고, 201491354 사건 진행 중 2014. 9. 23.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피고인이 H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491354 사건에서 2014. 12. 2. 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들의 차용증서 문서감정요구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원고는 원고의 처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차용증을 요구하자 피고 H은 지금은 손님 때문에 바쁘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면 며칠 후에 가서 도장을 찍어 준다기에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원고가 작성해 놓고 기다렸으나 결국 피고는 차용증에 날인해 주지 않았고, 원고는 개인택시를 하기 때문에 차용증에 날인을 받는 것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기재하고, 첨부한 '원고의 채권계산내용'이라는 계산표에는 2011. 1. 25.자 500만 원에 대한 비고란에 다시 차용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 갑 제2호증'이라고 기재하였다. 6) 전주지방법원 2015나2686 사건에 관하여는 2016, 10. 26. '피고인이 2010. 6. 30. H에게 1,000만 원을 연 30%의 약정이율로 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H에 대한 피고 인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법원 201547582 사건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인이 2011. 1. 25. H에게 500만 원을 연 30%의 약정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H의 항소가 일부만 인용되는 판결(지연이자부분 일부청구기각)이 선고되었다. 7)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105574 사건에서 제출한 2015. 1. 20.자 준비서 면에서 '피고는 손님이 많아 차용증을 써줄 시간이 없다면서 다음에 써준다기에 그냥 주고 왔으며'라고 기재하였다. 8)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나2686, 201547582(병합)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5, 18.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앞서 든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를 H에 대한 차용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작성·보관하였을지언정 이 사건 차용증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서에 이 사건 차용증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서 이른바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증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가소91354 사건의 2014, 10. 2.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이, 'H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4. 10, 2. 자 변론조서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 위 사건에서 I가 제출한 2014. 11.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2011. 1, 25. 차용해 주었다는 500만 원에 관해서는 피고 H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바 없는 허위작성된 차용서로 원고가 위 차용증서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필적감정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2015. 12, 15. 제출한 고소장에서도 '피고인이 1차 민사소송 재판시 H이 아닌 타인 또는 A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관한 작성자에 관하여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이 H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I 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한 번도 이 사건 차용증서가 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는 H 나중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여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여의 증거로 피고인이 그 무렵 돈을 빌린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4가소91354 사건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H으로부터 작성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한 법무사가 이를 오기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위 여부는 1,000만 원의 대여에 대한 정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 25. H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한 바가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H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으려다가 이를 받지 못하고 대신 위 500만 원의 대여사실 및 일시, 이율 등을 잊지 않기 위한 자료로 위 차용증을 작성·보관하였으며, 관련 소송에서 그에 관한 자료로 이를 첨부하였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