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대출신청에 따라 캐피탈 업체인 (주)아이엠네트워크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도박자금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1층 F124호에 있는 위 ㈜아이엠 네트워크 사무실에 피해자 C과 함께 찾아갔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사고자 하였는데 차량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위 ㈜아이엠네트워크에 590 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엠네트워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로 위 59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승락한 위 ㈜아이엠네트워크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1층 F124호에 있는 위 ㈜아이엠 네트워크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F 아반테 MD 차량을 사고자하였는데 차량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위 ㈜아이엠네트워크에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엠네트워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로 위 ㈜아이엠네트워크 담당자와 통화하도록 하여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위 ㈜아이엠네트워크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남은 차량대금 500만 원도 입금해주어야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바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D), 입출거래내역(아이엠네트워크), 송금확인증발급,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발급(59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피해자 E(32세)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해간 가방 속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2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시가 70,840원 상당의 삼겹살 1개, F의 가방에 시가 127,180원 상당의 훈제 오리슬라이스 1개 등 8개 품목의 물건을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98,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3: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서,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23: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오시오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달천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는 많으나 각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및 교통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9. 3.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인PC방'에서, 약 30평의 바닥면적에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7개, 서버 컴퓨터 1대 및 각 방에 7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각 방의 컴퓨터는 공유기를 통해 서버 컴퓨터와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한 후 서버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2854GB)에 총 686 개의 음란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저장시켜 놓아 불특정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의 즐겨찾기를 클릭하면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위 외장형 디스크 '8월 22일'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행위 내용 등 다수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시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된 관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동영상은 "교복 복장의 여고생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교복 상·하의를 착용한 젊은 여성이 적나라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출연자가 사실은 일본 여배우에 불과하다거나 그 내용상 출연자가 학생임을 표시하는 다른 설정이 추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시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출연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전시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또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법률상 징역형으로 처단됨은 불가피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피고인의 전체 영업활동 중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정도, 전체 영업기간과 수입규모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3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9: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를 다율교차로 방면에서 문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우회전을 막 마친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상에는 보행자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확인하면서 가속 장치 및 조향 ·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장치를 밟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8. 19:45경 후송치료 중이던 파주시 중앙로 207 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사고의 경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결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E" 폐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싱크대,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내어 위 공장 마당으로 옮긴 후 평소 알고 있던 고물업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여 위 물건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22:52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포터 II 트럭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5년 및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02:30경 서산시 B에 있는 C포장마차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F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F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88카'를 이용하여 2012. 6.경 '대포차'인 C 벤츠 승용차를 대금 약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2.경 '대포차'인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대금 약 1,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승용차들이 정상적인 승용차인 양 속여 위 C 승용차를 피해자 에게, 위 D 승용차를 피해자 에게 각 매월 100만 원의 렌트비를 받는 조건으로 렌트해주던 중, 렌트비 면제 및 차량 보험가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경 하남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빌려준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납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벤츠 승용차의 월 렌트비를 면제해주고, 보험을 들어주며 차량수리비도 지원해 주겠다.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1,0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벤츠 승용차의 선납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6.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7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100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렌트한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29. 89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한 바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E에게 C 벤츠 승용차를 렌트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I에게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렌트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렌트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포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88카'에 접속하여 C 벤츠 승용차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 벤츠 승용차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약 1,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K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약 1,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4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628, 대법원 2015도29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각 무등록자동차대여사업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15년 2.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9. 13:0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탑립리 탑립공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여, 4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망치머리 12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차량 보조석 뒤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나이트 213호에서, 부킹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려는 피해자 E(여, 33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룸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말리려고 왼팔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집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소지하게 된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전북 장수군 E 일대까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경 전남 진안군 F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는 B 명의의 농협통장을 꺼낸 후, 같은 날 인근 상호의 장소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그곳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는 위 농협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합계 1,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찾으러 온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온 후, 2014. 11.26.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남 예산군 G 일대까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5:30경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 절도 사건에 대하여 마치 J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를 받던 중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진술조서의 진술자란,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J'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27, 0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위 B의 집 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E 일대에 있는 도로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3:00경 위 B의 집 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예산군 G 일대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 J 명의의 수사과정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농협통장사본(피해자) 1. 수사보고(차량견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가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부터 11:21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군사지역인 지포리 사격장의 피탄지 옹벽공사장에서 땅 굴착 작업을 하면서 수집한 군용물인 탄두 파편 등 불발탄 6발을 포함하여 고철 450kg을 마대 4개에 나누어 담아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군사지역 밖으로 나가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용물절도 피의사건 인지보고 1. 외래인 출입현황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용 탄두 파편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군용물들을 고물상에 판매하였는데 이중 폭발 위험이 있는 불발탄이 포함되어 있어 고물상 주인이 군부대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군용물이 모두 국가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여만 원에 불과하여 크지 않고, 고물상 주인에게 위 금액을 모두 되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학교 내 기숙사 302호실에서 남녀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행위를 할 대상을 찾던 중 때마침 피고인 옆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 E(16세)를 발견하고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만 21세의 2급 장애인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1:52경 광주시 경안동 20-11 이마트 광주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23세, 뇌병변 1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D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어 안심시킨 후 광주시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마친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물로 음부를 씻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추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택시이동경로 추적) 1. 현장사진, 범행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6년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한 명에 대한 1회의 성폭력범죄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대상자를 물색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7: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자폐성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상탑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자 따라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18:00경 위 상탑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와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 도로 옆 풀숲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그림 2 매 1.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공중장소에서 강간하려다 주변사람들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 대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1) 오히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