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정치망 사업권을 2023. 11.까지 D 어촌계로부터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고, 10년 더 독점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정치망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50%의 정산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서귀포시 D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5. 5. 31.경 위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동업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2015. 5. 22.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동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이를 2015. 8. 4.경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동업 자금 부분'이라 한다). 나. 유류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E에서 구매하는 유류 및 장비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5. 8.경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유류 구매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8.에 F에서 384,81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뒤에 그 차액인 1,115,190원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유류비 부분'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동업 자금 부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업에 2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50% 지분을 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8,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유보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지도 않다. 나. 유류비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7. 경 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015. 8. 경 7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류대금으로 384,81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로프 등 장비를 구입하였을 뿐 횡령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동업 자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5. D어촌계와 사이에, 피고인이 서귀포시 G 소재 어장에서 정치어업을 하는 내용의 정치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50%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보유 현금, 대출금 등을 통하여 마련할 수 있는 돈이 8,000만 원이라고 하여 그 인수 대금 액수가 2억 5,000만 원의 50%인 1억 2,5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8,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3)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투자비용 약 2억 5,000만 원 중의 일부인 8,000만 원을 금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상호 동업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수익의 분배는 수익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고인 지분 50%, 피해자 지분 50%로 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동업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월 수익이 3,000만 원 가량되어 피해자는 2015. 7. 경 1,500만 원, 2015. 8. 경 1,200만 원 가량을 지분에 대한 수익으로 분배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위 8,000만 원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피해자는 위 돈을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사용해오던 피고인의 우체국 개인계좌로 지급하였고, 달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계좌에 입금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위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수익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위 8,000만 원은 동업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신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익의 50%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하거나 조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위 8,000만 원은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자금으로 예정된 것도 아니다. 6)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은,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소요될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50% 지분을 인수하고 그 사업 수익의 50%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인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 8,000만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의 주된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실제 투여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않으며 수익도 나지 않을 것임에도 자신에게 인수를 권유했다는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유류비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7.경 80만 원, 2015. 8.경 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가 있을 뿐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3) 또한 만약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았다면 어디에 썼는지 그 용처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경 7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기름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로프 등 장비를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작성의 2015. 8.분 장부에는 위 70만 원에 대하여 'E기름 신청, 장갑'이라며 위 70만 원이 유류대금과 장비 구입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류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