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경 전주시 평화동 덕적 2길 소재 쉼터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 989-6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검찰청 3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고발장 및 진술 내용은 "E가 2015. 6. 3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46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2007. 10. 19.경 F법률사무소에서 E의 강요에 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합의서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B가 자발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0. 19.경 E와 B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래 B가 임대인 G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던 H이라는 가게가 뜻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자, B가 E에게 같은 장소에서 꽃게탕가게를 열어볼 것을 권유하였고, E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가게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 G이 종전 B의 임차료 미납과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B와 E가 F 법률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서로 합의하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B와 E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하여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청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전처로 2015. 8. 11. 14: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6호 A에 대한 무고 사건의 A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I에게 'E가2007. 10. 19.경 F법률사무소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합의서의 두 번째 장만 제시하여 그 곳에만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19.경 F 법률사무소에서 위 합의서의 첫 번째 장에도 무인을 날인하였고,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사이의 간인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및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고발장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4번)가 E의 강요에 의하여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진술이 아니고, 피고인 A의 고발 및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 B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정진술하고 고발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증죄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E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2007. 9. 30. 무렵 K를 통해 피고인 A, B를 소개받아 피고인 B가 운영하다가 임대인 G과의 불화로 영업을 중단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2007. 10. 12. 무렵부터 집기류 구입 등의 비용을 들여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2007. 10. 18. 22:00경 G이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 B의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식당운영을승낙할 수 없으니 식당운영을 계속하려면 피고인 B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해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같은 날 피고인 B가 입원 중인 병원에 찾아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며 자신이 들인 비용을 돌려받고 식당영업을 관두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다음날 G이 지정한 F법률사무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인 J 작성한 합의서 양식에 자신과 피고인 B가 각자 서명날인 및 간인하여 원본 4부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은 2017. 10. 19. 09:00경 F법률사무소에서 E와 피고인 A,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을 전달받아 초안을 작성한 뒤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에 E와 피고인 B가 서명하고 날인하여 합의서 원본이 완성되었고, 당시 원본은 2부 이상을 작성하였고 그중 1부를 F법률사무소에 보관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A이 빼앗아 갔다가 피고인 B가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E가 피고인 B를 상대로 무례한 언동을 한 사실을 기억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 관한 E의 진술과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합의서의 서명과 날인 및 간인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합의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는 자신이 2면에 자필서명과 날인만 하였을 뿐 1면에 날인하고 간인한 사실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E가 미리 만들어놓은 합의서의 뒷장을 가져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작성을 강요하여 1개 이상의 똑같이 뒷장만 있는 문서들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게 되었는데 이를 피고인 A이 빼앗아간 것이고, 당시 자신은 E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합의서에 기재된 공제금액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합의서 내용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일 뿐, 특정한 합의서만을 대상으로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의 진술이 아님은 명백하고, 각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내용은 동일하고 수기로 작성한 인적사항만이 일부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2건 합의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착오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J의 진술과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내용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억능력이나 판단능력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합의서 내용을 보지 알지 못한 채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고 E의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에 강하게 항의하며 폐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이와 달리 E가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증죄로 고발한 것이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은 앞서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E, J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A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가 초안 작성이 이루어지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피고인 A은 완성된 합의서를 확인하고서 즉시 그 효력을 다투다가 피고인 B의 만류로 원본을 돌려주고 간 사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발 당시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E를 위증죄로 고발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재판에서 이루어진 E의 증언을 대상으로 재차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고,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인 B의 주장이 배척되는 판단을 받아 E의 증언이 허위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 및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무고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G과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E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내용의 고발을 하거나 위증을 하여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면서 E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E는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며 그에 반하는 진술과 자료는 허위이고 조작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인들의 관계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