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2014고단3786 피고인 A은 경산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주유소에서 배달용 차량을 이용하여 기름을 배달하는 사람이다. 1. 등유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1. 18: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H 덤프트럭 기사로부터 등유를 주문 받고, 피고인 B는 G주유소의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H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62리터를 주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15. 19:00경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에 있는 장미타운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I 덤프트럭 기사로부터 등유를 주문 받고, 피고인 B는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I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62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위반(이동판매) 피고인 A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배달용 차량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등유를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이동판매하여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4011 1. 피고인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 C 소유인 J BMW 차량에 불을 붙여 차량을 소 훼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8. 12. 21:46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32-2 울산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울산 방향 2km 부근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BMW 차량 내에서 조수석 시트에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BMW 차량의 일부를 소훼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음에도 '차량 운행 중 전면 운전석 유리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내용의 사고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에게 제출하면서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8. BMW 차량의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27,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9:20경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강남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압량 쪽에서 진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M(51세) 운전의 N SM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및 SM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O(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E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레카 차량을 750만 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경 경산시 P에 있는 'Q' 차고지에서 R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번호불상의 레카 차량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경산시 일대에서 가.항과 같은 번호판이 부착된 레카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단속결과 송부, 점검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각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고발장 2014고단4011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S, V, W, M,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청구서, 화재증명원, 화재차량 사진 1. 수사보고(E의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 8호, 형법 제30조(등유판매 및 이동판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이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D에게 198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