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2015고단2021 1. 2015. 6. 16.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6. 16. 01: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에게 꿀밤을 때리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고, 옆에 있던 E과 F 또한 피고인과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4.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0: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2층에서 친구인 L, M, N, O, E, P, Q, R, S, T(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있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U(16세), 피해자 V(16세), 피해자 W(1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린 다음 K 밖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횟집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U을 모두걸기 기술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V, 피해자 W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의 옆에 있던 L, M도 피고인과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U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V, 피해자 W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N, O, E, P, Q, R, S, T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피해자 U의 성기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E, P,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L, M, N, O, E, P, Q, R, S, T과 공동하여 2015. 7. 4. 00:30 ~ 01: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횟집 주차장 및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모텔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를 각 폭행한 후 피해자 U이 타고 온 그의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AB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내가 빌려달라고 하는 동영상을 찍을 거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키를 넘겨받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536,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현금, 스마트폰, 의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L, N와 공모하여 2015. 7. 4. 01:49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A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U으로부터 갈취한 비씨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편의점, 택시 요금, 의류 구입 등 761,56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4.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등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U으로부터 갈취한 A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5. 7. 15.경 범행(상해, 공갈)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7. 15. 02:35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G(18세)과 C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뭘 꼴아봐? 눈 안 깔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A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옆에 있던 C의 얼굴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C에게 그가 들고 있던 피해자 AG의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하여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고 그의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갈취하였다. 2015고단2248 피고인은 F, O(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5. 5. 1. 13:15경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마포역 부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남, 57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과 공모하여 운임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F, L, P, R, T, M, Q, S,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U, V, A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상처 사진(AG)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신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공범들과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해자 I, W와 피해자 V, U, AG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협박) 가. C에 대한 2015. 7. 15.경 폭행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7. 15. 02:35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AG과 피해자 C(1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뭘 꼴아봐? 눈 안 깔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D에 대한 폭행, 협박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PC방 옆 주차장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사이인 피해자 D(여, 14세)이 휴대전화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저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발정났냐."라고 욕설을 하며 불붙은 담배꽁초를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5.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말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에서 위 D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보도방에 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근처에 있던 후배 AK의 집으로 위 D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다시 효자손과 파리채 등으로 위 D의 팔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말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19에 있는 삼광초등학교에서 위 D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으로 내가 보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배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를 보냈는데 5초 안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너희 집 창문을 하나씩 깨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마치 위 D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5. 8. 17., 2015. 10. 6., 2015. 10. 8.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인감증명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