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5033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G빌딩 8층에서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H빌딩 7층에서 상품권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 겸 위 C의 대구센터장이다. 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2. 초순경 대구 동구 H 소재 위 C 대구센터사무실에서 K에게 C가 오디션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하루 100 명 정도 오디션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오디션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을 받으면 하루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그 중 심사위원 등의 인건비 30만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대부분이 이익금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즉시 지급 하고 이후 13주간은 매주 원금 및 배당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10%씩 총 13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K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34 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4억 8,461만 1,400원을 수신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11명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52만8,000원으로 한정)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15. 위 I 사무실에서 L에게 상품권 매매 사업 1구좌를 288만원으로 정해서 1구좌에 투자하면 홈플러스 상품권 6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일 3만원씩 93일간 합계 279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M)으로 위 L으로부터 288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3-1 기재와 같이 투자자 37명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합계 712,576,5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위 C라는 회사도 급조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없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단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500만원을 투자하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4억8,461만 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1. 8. 1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 4.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운영한 'N'라는 상품권 판매사업의 실패로 채무금 5억원이 발생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또한 'I'라는 회사도 급조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없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단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288만원을 투자하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8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20회에 합계 4억 53 만 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등이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2고단6000(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H빌딩 7층에서 상품권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J과 공모하여 2011. 11, 16.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운영한 'N'라는 상품권 판매사업의 실패로 채무금 5억원이 발생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또한 'I'라는 회사도 급조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없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단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1,7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억 1,2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범죄계좌분석 - 입금액기준, 각 범죄계좌분석 - 지급액기준, 범죄계좌 종합분석 등, 천만원 이상 고액투자자, 각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피의자 B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 B이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B, 범죄일람표 첨부-대구센터,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첨부) 1. 투자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사기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2년6월~6년이다.(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은 투자유치 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위법성, 위험성을 인식하였을 것 것임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4억 4,000만원을 지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죄의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사기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3년~6년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다. 이 사건과 같은 투자유치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실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죄의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