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C(이후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경남 하동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마을 입구의 진입로와 위 임야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석축을 쌓아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전기, 수도 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후 위 임야에 대한 단독 개별등기까지 마쳐 주겠다. 하동군청에서 바로 앞에 있는 H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하동군청이 아주 호의적이므로 건축허가는 무리 없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도가 25도 가량 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고 그 면적의 절반 가량이 군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하동군에서 위 임야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 지상에 10기 이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위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임야의 지분을 쪼개어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 주택 부지로 개발한 후 분필하여 피해자 F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면적 9,405㎡ 중 453㎡(약 137평)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금 86,310,000원(평당 6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4. 9.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20.경 계약금 6,000,000원, 2014. 9. 25.경 잔금 78,583,800원 합계 84,583,800원(잔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 86,310,000원의 2%를 할인받은 금액)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34,731,200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개명 전 이름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하동군청 회신공문, 전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이용계획(E), 항공사진(E), 내용증명, 각 본건 임야지분 매매거래 관련 자료, 2014년 하동 총 매출내용,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묘지이장 대행업체 상대 탐문), 수사보고(토목설계업체 상대 탐문사항 관련), 수사보고(하동군청 담당공무원 상대 탐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 U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여 2015.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권자인 하동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V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사건 임야가 향후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임야는 W, X의 공유였다. 피고인 회사는 W, X으로부터 일부 지분(9405분의 3300)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분을 나누어 피해자 P, U, F, O, T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W, X으로부터 나머지 지분(9405분의 610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분을 나누어 피해자 Q, L, K, J, M, N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개발호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억 3,4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법적 규제,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측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에 따른 전원주택 부지 조성이나 그로 인한 지가 상승 등 피해자들의 투자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등기만이 마쳐져 있을 뿐 피고인의 약속대로 토지분필 및 공유자별 개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이 사건 임야의 현황과 지리적 조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법적 규제,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및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낮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분등기를 마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체를 실제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3)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이 사건 임야에는 인근의 도로와 연결된 진입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전원주택 부지 조성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곧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공허한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여 개발 착수 여부를 기다려 왔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와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인 피해자 J 등에게 토지 관련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과 투자 가치 등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영업직원인 피해자 J, K 등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대로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영업직원들을 활용하여 저지른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영업직원인 피해자 J, U, K, R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피해자 R(Y)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R(Y)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지만, 이 사건 임야가 향후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대로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