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C가 단기간에 고액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KGA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인 P에게 입원일당 위주로 보험설계를 하도록 의뢰한 다음 다수의 보험사에 입원일당 위주로 보험에 집중가입 시켜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쉽게 입원할 수 있는 Q정형외과의원 등 병원을 소개시켜 주면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입원 후 외출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C는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A이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총 10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 등 6개의 보험사 및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109,68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총 18명에게 단기간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시켜주고, 쉽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하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외출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등 방법으로 그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경 친구인 D에게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입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D에게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할 수 있도록 A을 소개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A과 함께 쉽게 입원할 수 있는 Q정형외과 의원 등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후 D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B, A으로부터 소개받은 R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A, B가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7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등 명목으로 2,626,110원을 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109,684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이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사 등 6개의 보험사 및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109,684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총 6명에게 A을 소개하여 그들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쉽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피해금액 합계 255,275,798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 또는 과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 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의 원에서 사실은 아프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A이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고 싶다고 말하여 14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12. 29.경 피해 보험사로부터 4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109,684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을 한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A, B가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입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7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2. 9. 3.경 피해 보험사로부터 2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합계 116,291,573원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 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을 한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사실이 없음에도 A, B가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14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2. 8. 24. 피해자 ING생명보험사로부터 6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738,173원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을 한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A이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14일 동안 입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IG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2. 28.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8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395,123원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을 한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3.부터 2012. 9. 5.까지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A이 알려준 방법대로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입원을 해야 할 것처럼 의사에게 말하여 14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2. 9. 7.경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4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555,100원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 또는 과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8.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흉부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산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여 13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6. 9.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7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총 17,937,431원을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 또는 과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강남구 S에 있는 T의원에서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A이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통증이 심한 것처럼 말하여 15일 동안 입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11. 23.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4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086,98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G, H 진술기재 1. C 증인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P,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의 장부 사본 1. C, D, E, Z, AE, AG, AD, AH, AC, AI, F, AA, G, I, AJ 각 보험사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2661호 등 판결문, 2017노633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선고결과 등 확인), 2014고단2661(분리) B 등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H의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G,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하면서 광범위하게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Z, AB, AC 등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입원토록 한 후 그들이 받은 보험금을 대부분 건네받아 취득한 점, 보험 수수료, 병원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한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범행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본범들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A 등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66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E, F, G, H, I 피고인 C, E, F, H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I은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C는 1,739,570원을, 피고인 E은 4,319,090원을, 피고인 F은 5,584,560원을, 피고인 G은 1,765,100원을, 피고인 H은 2,384,160원을, 피고인 I은 1,825,270원을 각 납부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현대해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H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모든 피 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편취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A의 방조에의해 범행을 저질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661(분리), 2015고단3737(병합, 분리)}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