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1. 1.경부터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경에는 경제사업부 과장보로서 농산물 판매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서산시 D에서 배우자인 E 명의로 'F'이란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3. 피해자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벼를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외상거래약정서 제3조는 외상거래 금액한도는 금 117,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 제1항은 외상대금은 외상기간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조합의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규정 제1편 제2절 제6조 제1항은 외상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전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여신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추가약정(계약)서와 별도의 담보권설정계약서 또는 근보증서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증액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외상거래 업무 담당자로서 위 약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벼를 외상으로 공급할 때 위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벼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 B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외상으로 벼를 공급하여야 하며 외상거래를 진행한 다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기존의 외상대금을 모두 정산 받고 난 이후 벼를 공급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6.경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벼를 공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2. 27.경 서산시 G에 있는 H 건조저장시설에서 위 외상거래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222,013,988원 상당의 벼 243,303kg을 피고인 B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881,785,963원 상당의 벼 957,680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881,785,96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거래약정서 사본,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외상거래 금액 한도 산정 경위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추가 환수금액 확인), 수사보고(C조합 제출, 미수금 잔액 확인 자료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벼를 외상으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B의 자력이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외상대금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간의 외상거래 행위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외상거래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외상거래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부당한 외상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외상거래대금 회수에 관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나아가 피해자 조합의 손해액은,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금액 즉, 해당 외상거래의 대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1) 피고인 B은 판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2. 28.경 장래 발생할 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J 소유 토지(서산시 K 답 14621.4m²)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판시 외상거래 금액한도(117,000,000원)는 위 토지에 대한 간이 감정 평가가액인 162,589,000원의 약 70%로 정해진 것이었다. 2) 피해자 조합과 피고인 B 사이의 외상거래 및 외상대금 지급내역(2018. 12. 31. 기준)은 별지2 기재와 같다(2017. 8. 2.자 입금액 113,799,974원은 물상보증인인 J가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대위 변제한 것이고, 2017. 8. 3.자 입금액 99,999,900원은 피고인 A이 지급한 것이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7. 2. 27.경 판시 외상거래 금액한도(117,000,000원)의 약 190%인 222,013,988원 상당을 외상공급하였고, 불과 2주 후인 2017. 3. 13.경 그 외상대금채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154,210,450원 상당을 외상공급하여 외상대금채무 누적액이 이미 외상거래 금액 한도의 약 320%인 376,224,438원에 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서, 2017. 3. 29. 80,000,000원, 2017. 3. 30. 52,000,000원 합계 132,000,000원만 회수하고 2017. 3. 30. 다시 135,630,900원 상당을 외상공급하였고, 2017. 4. 5. 40,000,000원, 2017. 4. 18.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만 회수하고 2017. 4. 18. 다시 181,008,625원 상당을 외상공급하였으며, 2017. 4. 19. 10,013,988원만 회수하고 2017. 5. 8. 다시 188,922,000원 상당을 외상공급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 B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2017. 5. 8. 을 기준으로 무려 659,771,975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외상거래 금액한도의 약 5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판시 외상거래약정 제5조에서는 외상거래대금의 상환기한을 물품 검수일(인도일)부터 5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마지막 거래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7. 8. 1. 이전까지 추가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거래일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3억 5,000만 원 이상의 외상대금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5)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처인 E 명의로 정미소를 운영해 왔다. 또한 E 명의로 된 정미소 건물 및 토지는 모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조합과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지인인 J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둔 상황이기도 했다. 6) 피고인 A은 외상거래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외상공급을 허용하면서도 그 외상대금채권의 보전 또는 회수를 위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8억 8,000만 원 상당의 벼를 외상판매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중 3억 5,000만 원 정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범행에 상응하는 제재를 따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약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이 2017. 7. 5. 처인 E 명의로 된 정미소 건물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66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완전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2017. 1. 16.경부터 2017. 2. 6.경까지 합계 507,591,813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거래하여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외상거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 조합의 외상거래대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 조합에게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외상거래 금액한도(117,000,000원)는 물상보증인인 J가 제공한 담보토지에 대한 간이감정 평가가액인 162,589,000원의 약 70%로 정해진 것이다. 2) 이 부분 각 외상거래는 모두 종전의 외상대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3) 이 부분 각 외상거래금액은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4)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외상거래대금에 대하여, 비교적 단기로 정해진 해당 상환기한 내에 전부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