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54

범죄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사상경찰서 D지구대에 경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키스방에서 실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키스방의 실제업주로 나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여종업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대신 자위행위를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 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E 키스방' 운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5.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8. 5. 말경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G에게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H 키스방(이후 'I 키스방'으로 상호변경)' 운영 피고인들은 2018. 6. 27.경 위 'E 키스방'이 경찰에게 단속되자,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H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6.경 부산진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인터넷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7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M에게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의 4개 방(N호, 호, P호, K호)에서 여종업원 13명에게 그곳을 찾은 20여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키스방' 운영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Q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89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E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나. 'H 키스방(이후 'I 키스방'으로 상호변경)' 운영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Q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H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2018. 6. 27.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8. 7. 23. 부산 부산진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키스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부산진경찰서 T팀 U 수사관에게 네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 주겠다. 끝나고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8. 7. 30.경 부산진경찰서 T팀 사무실에서 위 U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C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제3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7. 30.경 부산진경찰서 T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키스방'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U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 V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니 W 없는 걸로 뜨고, 내가 일년 기다렸는데, 니말 잘 듣고 미친도라 이 새끼지 내가, 니가 잠수 안타는 거랑 돈 안갚는 거랑 뭔 상관인데 시발년아 내가 돈500을 니한테 그럼 십년 기다려서 받을까 머 주급으로 받으니까 주마다 얼마씩 넣는다고? 진짜 마 아가리 다 찢고 싶다니"라는 W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V,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되려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키스방'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점, 2018. 6. 27.경 운영하던 '키스방'이 단속되자 자리를 옮겨 다시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키스방'의 운영기간, 규모,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머니가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2급 장애인으로서 단독으로 그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