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한 다음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금융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누군가 B씨의 법인 계좌를 조회한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통장 잔고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CMA코드를 부여한 뒤 다시 반환해 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1. 5. 12:01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서 합계 1,166,663,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9개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1. 6. 12:5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8. 12:4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6,66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J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현금 인출자 확인, L 계좌 피해금 흐름 분석을 통한 인출책 특정, M 휴대전화 위챗 및 메시지 확인, 피고인 휴대전화 위챗 및 메시지 확인, J 명의 K은행 계좌 범행 사용 내역 관련 보고)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부분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O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비정상적인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중국 고향 선배인 N이 '주식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투자하면 세금이 적게 나가니 송금된 주식투자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투자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주식투자의 경우 이러한 투자금 지급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투자금 지급 방식도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현금 전달행위를 하면서도 N에게 주식투자의 경위 및 이유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N의 신원 및 자력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다는 사정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편취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만 송금 받다가,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600만 원)에 걸려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이를 제3자의 계좌(O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인다, 증거기록 1574쪽 참조)로 송금한 후 인출하거나(증거기록 1498~1499쪽 참조), 처인 M, 지인인 F, J 등에게 '건설현장 철근공사를 하고 노임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 위 각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O 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O과 위챗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여러 계좌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았고(증거기록 1594쪽 참조), 이 부분 범행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해 P으로 이동할 차량까지 제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13쪽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현금 전달행위를 한 이상 이 부분 범행 전체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 및 지인들의 계좌까지 빌려 편취금을 송금 받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