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17: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4. 19:32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매장 구평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샤인머스켓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932 피고인은 2021. 3. 6. 18:1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96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 프리스텐원형고리 1세트, 두유 1개, 초코파이 1상자, 칠성사이다 음료수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9 1.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9:16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매장 구미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WMF 전기포트 키친미 1개, 테팔 차탕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4:18경 위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매장 구미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646,790원 상당의 무안 깐쪽파 2개, 미쓰오리지널족발 2개, 취청오이 1개, 백오이 1개, 미쓰편육 2개, 당근친구들이젤 보석 2개, 깐양파 3개, 활광어회 2개, 광어연어회 1개, 오엘라 두피마사지기 1개,우리밀우리꿀약과기 1개, 국산볶음땅콩 1개, 베지믹스칩 1개, 포테이토웨지스 1개, 하루채소 오이맛고추 4개, 밀양오이맛고추 1개, 저민마늘 2개, 오아 눈편한세상 1개, 인스탁스 미니필름8팩 1개, 하겐다즈 커피 2개, 하겐다즈 바닐라 3개, 서리태드레싱 2개, 하겐다즈 딸기 3개, 아카페라 잇츠라떼 다 1개, 와사비류 3개, 매운어묵/계란김밥 2개,모듬꼬치 골라담기 2개, 엔가와초밥 1개, 아카페라 잇츠라떼 플 1개, 피코크 블렌디드 딸기 1개, 피코크 뷰티콜라겐주 1개, 홈파티초밥세트 1개, 광어세꼬시회 2개, 미쓰매콤껍데기 2개, 보승반반족발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 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등)-서류 1장, 현장 사진 2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사진 첨부)-CCTV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본(2020고단1203 등 사건), 사건진행내용 검색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및 CCTV사진, CD 첨부에 대한)-CCTV사진 8매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단254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1. 2. 4.자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021고단932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1. 3. 6.자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2021. 2. 4.자 절도 범행과 2021. 3. 6.자 절도 범행에 관하여 각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절취한 품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 또는 허위에 의해 진술한 것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254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과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 D의 편의점에서 시가 14,9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를, 2021. 1.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 G의 편의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각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2021. 2. 4.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에 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2021. 1. 일자불상 15:00경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과 2021. 1.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의 가게에 함께 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절취하였다는 품목을 직접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절취 품목을 지목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까지 하여 각 절취한 품목을 특정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과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의 201. 1. 일자불상경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하러 왔을 당시 위 조사 경찰관이 언급하는 해당 절취 품목에 관한 재고를 확인하여 보니 판매되지 않았으나 없어진 품목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위와 같이 재고상 없어진 품목을 절취 품목으로 특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O의 위 1)의 진술은 피고인이 각 해당 절취 품목을 특정하여 자백 진술을 하게 된 과정과 그 자백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 D, G의 위 2)의 각 진술 내용과 함께 연관지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이 특정한 절취 품목은 각 1개씩이어서 피고인이 혼동할여지도 적어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조사 경찰관 O의 위 1)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위 2)의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나 O이 불러주는 품목을 그대로 받아 적거나 들었다는 내용을 넘어서, 위 피해자들이 각기 재고를 확인하여 없어진 품목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O의 위 진술과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피고인이 각 해당 품목들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21고단254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1. 2. 2.자 절도의 점과 2021고단93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2. 17:00경 피해자 J 운영의 가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달걀을 절취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이 관리하는 N매장 동구미점에서, 2021. 1. 29. 15:00경 시가 합계 4,000원 상 당의 색종이, 수첩을, 2021. 2. 27. 17:30경 시가 합계 16,078원 상당의 노브랜드 과자 2개, 바나나킥 과자 1개, 이탈리안 피자 2개를 각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그 증거배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에 따라 위 각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그 절취 품목을 스스로 지목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므로, 진술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특정하여 부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위 가.의 1)에서 본 증인 O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거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절취 품목을 지목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2021. 2. 2.자 절취의 점에 관한 증인 J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지목한 품목에 관하여 조사 경찰관인 증인 O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CCTV나 재고 확인 조사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2021. 1. 29.자 및 2021. 2. 27.자 각 절취의 점에 관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은 CCTV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이 CCTV의 보관기간이 30일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조사경찰관이 찾아온 일자는 위 각 절취 일시경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1. 4. 1.이어서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절취 품목을 특정할 때 CCTV를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응방법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각 절취 부분에 관하여는 CCTV 조사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관련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나 캡쳐 사진이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의 위 각 절취 부분에 관하여는 CCTV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B이 피고인의 위 각 절취 부분에 관하여 재고 조사를 하였다는 내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지목한 품목에 관하여 조사 경찰관인 증인 O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증인 O의 법정진술과 서로 어울려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달리 피고인의 자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위 증거와 어울려 피고인의 위 각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2021고단2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2021고단932 사건 및 2022고단2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5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25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932 사건 및 2022고단20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2021고단2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2021고단2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2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87,900원 상당으로 소액이다.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1고단932 사건 및 2022고단2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22고단209 사건의 2022. 2. 13.경의 범행은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그 피해품이 피해자 M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22. 1. 27.경의 범행의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M와 합의하여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12세의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선처 받은 바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앞선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 피고인은 2021. 2. 2. 17: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매장 구평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달걀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932 가. 2021. 1.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N매장 동구미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색종이, 수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6,078원 상당의 노브랜드 과자 2개, 바나나킥 과자 1개, 이탈리안 피자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