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18: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옆에 있는 지하철 봉에 기대어 서 있던 중,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긴머리 바깥쪽 목 옆 부분을 2회에 걸쳐 만지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긴머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뒷목덜미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만질 수도 있는 것이지 지랄이야", "씨발년아" 등의 거친 욕설을 하면서 지하철 전동차 내 봉과 벽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하지 않는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의 모 F로부터 남편과 자녀에게 소홀히 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피해자가 대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의 팔을 구두로 내리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3대 때린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나 형상,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매우 불손한 행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적지 않게 화가 나 흥분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대 때렸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당시 어머니에게 심히 불손한 행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52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쓰러졌고, "친구가 아프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천소방서 F 소속 피해자 소방사 G(여, 24세)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9경 전북 군산시 내흥동 부근을 지나던 중 위 G에게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이에 위 G이 "친구분께서 환자분(피고인)이 쓰러지셨다고 119에 신고하셔서 지금 병원 이송중입니다. 여기는 구급차 안이고, 저는 구급대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자 위 G을 쳐다보면서 "너네 짰냐, 한패냐?"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던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고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까지 의식을 잃고 있었을 정도로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약 40년 전의 벌금형 폭력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0.경 통영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꼬막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700만원만 빌려주면 2015. 5. 말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 700만원, 2014. 9. 10.경 300만원, 2014. 10. 6.경 100만원, 2014. 11. 8.경 400만원, 2014. 12. 25. 700만원, 2015. 3.경 20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위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고소인은 통영 E시장에서 각각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가 E시장에서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D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꼬막양식장을 운영하고 꼬막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꼬막양식장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소인은 같은 시장 상인으로서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해 온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6. 봄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2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2억 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반하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합계 8,550만 원(2014. 1. 17. 채권최고액 7,150만 원 설정등기, 2015. 8. 11. 채권최고액 1,400만 원 설정등기),2016. 1. 14.자 전세권설정등기 4,000만 원, 2016. 4. 6.자 가압류 468만원, 2016. 6. 7.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고소인이 2016. 7. 5. 가압류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2014. 1.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된 대출금 채무만 확인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2억 원에 매도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7:50경 전남 화순군 B 내 C축제 행사장 무대 앞 노점에서,음식을 사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행사장에서 돌아다니던 중 노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D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패딩을 입고 있던 D의 한쪽 어깨부분을 패딩 위로 꾹 눌러 잡았다. D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 가까이에 있어서 밀착된 느낌을 받긴 하였으나 팔 전체로 D의 몸을 감싸 안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목격자인 E는 피고인이 D을 끌어안은 것은 아니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인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D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나쁜 정도였다고 진술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16. 2,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9. 10. 23. 1,000만 원과 2009. 11. 27. 6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방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950,490원과 2014. 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22,92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72,41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업체가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한 퇴직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화대 10만원을 지급하고 D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의 성매매알선 등 확정판결 확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0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67 신한은행 홍성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58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공중보건의사로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근무를 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B은 H병원 원장으로 응급실 당직 의사로서 각각 의료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이어서 위 병원의 의사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응급실 진료를 볼 때에는 피고인 B의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7. 22:50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소화되지 않고 복통이 있다며 위 응급실을 찾아온 I를 진료하며 피고인 B이 알려준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I의 진료기록부에 "Sdyspepsia", "O 내원 전 소주와 소세지를 먹고 체한 것 같다고 하여 내원함. 명치부위가 답답하고 통증이 있음. 구역감이 있으나 구토는 하지 않음. 설사(-). 복부팽창 소견이 보임. tympanic sound on abomen, bowel sound decreased, DT/RT(-/-), P/Hx : HTN", "A dyspepsia", "P abdominal x-ray, syptomatic therapy", "S 1.5*20 py 1년간 금연했으나 다시 흡연함", "O HTN meid 146/103 -＆amp;gt; 조절후 BP 개인의원"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은 그 작성자가 피고인 A임에도 위 진료기록부상 그 작성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에 환자에 관한 사항,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 진단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찰한 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도록 한 의료법상 작위의무가 부여된 의무의 주체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환자를 담당하여 진료를 행하거나 처치를 지시하는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를 직접 행한 의사에 제한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I를 진료를 진찰하고,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의 명의로 진료기록부(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에 자신이 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한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내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 법령을 종합하면,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의 성명 등이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진찰하지 않은 의사도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음에 반해, 진료기록부는 진찰한 의사의 성명 등이 그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찰한 의사만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에 허위가 없는 이상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행위라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다. 세금 감면을 위해 20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18.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18 용산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친형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 하는 E의 몸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경찰제복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조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시경 대구 수성구 C 상가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 뒤에 고소인이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량 때문에 차량 이동이 불가하여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주차장에 나타났음에도 직접 사과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 생긴 바꾸로 놀고 있네, 놀고 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나아가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 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좆 까고 있네, 씹할 새끼가", "내가 언제 도로를 왔다 갔다 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경사 E이 "경찰관 2명이 직접 목격했습니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대해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기타 폭력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 관리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8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2. 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이 일당을 수령한 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려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7:50경 구미시 C 밭에서, 피해자 D(62세)가 경작을 방해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손등을 각 1회씩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그 진술과 들어맞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0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80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 C과 서울 강동구 D건물 9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자 E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기로 했으므로 우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바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자여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E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도 8개월분 임대료 2,024만 원 및 관리비 704만 원 등 합계 2,72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70 피고인은 2018. 9. 9.경 서울 강동구 D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60평 상당의 사무실에 대한 목조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0.경부터 9. 11.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2019고단2380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E과 사이에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졌는데 피고인은 E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세히 보고를 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곧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 G에게 E의 위와 같은 말을 녹음한 파일을 제시하거나 스피커폰으로 E과 통화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곧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약 2개월에 걸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E이 자신에게 책임지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E의 말을 믿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2019고단3370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E과 사이에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졌는데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공사경과에 대하여 E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였고, E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E이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E의 말을 믿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설립 인가를 받은 부산 동래구 B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자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조합사무소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E으로부터 '2020. 7. 22. 이사회회의록', 'B가로주택임시 총회 대행업체 계약서류', 'B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명부 및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서류와 조합원명부 및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요청받은 정보를 모두 공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9. 10:00경 충남 논산시 C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6세)과 노점 신고, 노점상 위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왼 가슴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왼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싸움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B을 향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 D가 맞아 피해자 D에게 얼굴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1, 27면)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0,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욕을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을 말리자 자신을 향해 욕을 하면서 왼쪽눈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인 G는 D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 G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및 사진상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0, 36, 37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6일 후에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그 점만으로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양당사자가 서로 화해하고 종결하였는데, 피해자 B은 2018. 8. 13.경 피고인이 H이라는 남자를 데려와 시비를 걸어서 피고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고,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8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해자의 동거녀였던 I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I은 피해자와 다툴 때 피해자가 밀어 자신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긁어 가슴 가운데 상처가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사진상의 왼팔의 타박상 등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위 상처가 I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증인 I은 위 사진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으며, 피고인과 전화 통화시 위 사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슴 가운데 상처라고 생각하고 G 등이 위증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충남 논산시 C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남,52세)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사진(수사기록 제63면)에 의하면, 피해자의윗 입술 오른편에 2개의 작은 점과 같은 상처가 보이기는 하나, 이는 폭행 등 외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경우에 흉터가 남는 상처로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한 상병으로 보여지며(위 부분에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피해자의 신체 다른 부분의 타박상이나 찰과상은 없고, 1966.생인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기왕에 있었던 증상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도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해진 단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몇 차례에 걸쳐 때렸으며, 피고인은 방어한다고 손바닥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자모르겠고, 자신이 당일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F, G, D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