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물판매상들로부터 매입한 거액의 고철을 마치 정상적인 업체에서 위 D에 납품한 것처럼 신고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D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D 바로 옆 토지인 F에 일명 폭탄업체인 'G'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31.경, 사실은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물판매상이 위 D에 직접 고철 등을 납품하였고 G에서는 D에 공급가액 252,801,83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6,399,1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상 관련 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김해세무서 조사 자료 첨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 입출금전표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L 차량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D 신고 화물차주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업주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고철 등을 실제로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이고,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피고인은 그 근거로, 피고인 자신이 고철에 관련되는 일을 약 4년 정도 한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부산 강서구 M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요 거래처인 D 사업장 근처로 이전한 것뿐이며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철 거래의 특성상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D의 지시에 따라 최종 납품처로 직접 운송하였으며 피고인이 K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K의 월급을 직접 지급하였고 주유소와의 거래도 G 명의로 하였던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D에 35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는 전혀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고철 등 거래의 특성상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매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통해 취득한 고철 등을 D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무자료 현금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업자들의 연락처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47, 48면), 무자료 고철상 등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자신의 구체적인 영업 방법 및 그 영업 과정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나. 피고인은 1년 간 3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던 것과 달리 통장 잔고 및 재산이 전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무자료 고철상 등에게 현금으로 선수금을 주었다가 그에 상응하는 고철 등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N(O)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선수금을 주었다가 그가 2013년 사망하는 바람에 그 선수금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N의 기존 연락처 등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56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된 거래 관계에서 연락처나 해당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는 기초적인 인적사항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4년 가량 고철 관련 일을 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G 이전에 고철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해왔던 거래(D 외의 것을 말한다)를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에게 1년간 35억 원이라는 거액의 매출을 올려준 매출처는 D이 유일하다. 서로 친족 관계에 있거나 특별히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관계도 아닌 피고인과 D의 대표자 E 사이에서 위와 같은 독점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가 통상의 거래처 관계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G과 D의 아래와 같은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G이 D의 소위 '폭탄업체'로 설립된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2013. 1. 10. P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M' 소재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4개월만인 2013. 5. 12. Q과 사이에 '김해시 F' 소재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부산 강서구 M 소재 토지에 관하여는 F으로 이전 후에도 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계속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G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김해시 F' 소재 토지 바로 옆에는 D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G의 경우 한쪽 공간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만 마련해두고 있을 뿐 D의 사업장과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출입구도 D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 등이 입금된 직후 이를 거의 대부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출의 상당수는 D 명의의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과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및 D 명의의 각 계좌에 관한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한 농협 직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의 대표이사 E이 함께 농협을 방문한 후 각자 돈을 인출하고 이를 한 개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362면)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자인 J은 이 법정에서 D 직원인 R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철을 운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인 I(수사기록 제3권 제250면)은 자신에게 운반을 요청한 K이 G 직원인지는 알지 못했고 D 사업장에 고철을 실으러 갔으며 G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또 J, I 등에 대한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G이 아닌 D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마. 피고인은 스스로도 처음 G 영업을 시작할 당시 D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초기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 고철을 구입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6면, 제258면), 자신 명의의 차량을 구입(2013. 4. 9.)하기 전까지는 D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위 차량 구입 후에도 상당수의 거래는 D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D을 통해 차량을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G이 D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을 통해 마련한 고철 등을 D에 공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의문을 가지게 한다. 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S)은 G의 폐업 이후 D이 사용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이 D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D에 담보조로 차량을 맡겨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의 폐업 이후 피고인이 D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5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5. 1. 6.자 변론요지서 제10면)], D의 대표이사인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이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이 자신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 차량을 D에 담보 명목으로 맡겨두면서 해당 담보물의 피담보채무 액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사.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유소와의 거래도 G 명의로 하였던 것은 G이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소위 '폭탄업체'인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독립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유소는 D의 거래처이기도 한 T주유소였던 점, 피고인은 2013. 5. 12. 부산 강서구 M에서 김해시 F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도 김해시 U에 있는 T주유소를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별개의 독자적인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58,639,911원 ~ 896,599,777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3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D 측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