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호텔에 이르러, 이전에 호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된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하여 직원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의 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9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 19:20경 서울 중구 H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J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의자에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4,455,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9] 피고인은 2020. 12. 16. 15:55경 서울 강남구 K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M 팰리세이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있는 현금 2,3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18.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933] 피고인은 2020. 12. 6. 15:07경 성남시 중원구 N호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O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414] 1.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서울 서초구 Q백화점 강남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R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S RAV4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5:38경 위 Q백화점 강남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T BMW 118D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72] 피고인은 2021. 3. 5. 20:08경 서울 강서구 U백화점 김포공항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 M23 구역에 피해자 V이 주차해놓은 W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I, Z, AA, AB, AC, 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호텔 락카 절도 여죄수사), 수사보고(AM 호텔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AQ 피해 진술 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2021고단2933]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05,394(병합)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2021고단3414]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05,394(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실효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