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무릎관절 및 경추 부위에 통증을 겪고 있었으나 서울 늘푸른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알게 된 C이 파주 금촌에 D한의원을 개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의료실비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5.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C 운영의 'D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1. 11.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위 D한의원에 3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1일 동안 D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1일 동안 D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1. 12.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의 '무배당삼성앤케어간병보험2' 상품으로 보험금 2,550,000원을, 2012. 1.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930,000원을, '무배당건강애실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930,000원을, 2012. 1. 13. 피해자 대한생명(주)의 '한아름교육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10,000원을, 2012. 1.17. 피해자 우체국공제회의 '우체국건강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170,000원을, '평생OK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240,000원을, '하이로정기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240,000원을, 2012. 3. 2. 피해자 현대해상(주)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6,352,000원을, 2012. 7. 9. 피해자 교보생명(주)의 '무배당교보웰빙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0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7,8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6. 위 'D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1. 12. 6.부터 2012. 1. 9.까지 위 D한의원에 3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5일 동안 D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5일 동안 D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5. 14. 피해자 대한생명(주)의 '한아름 교육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50,000원을, 2012. 5. 15. 피해자 우체국공제회 '평생OK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80,000원을, '우체국건강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40,000원을, '하이로정기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80,000원을, 2012. 5.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건강애실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050,000원을,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050,000원을, 2012. 5. 29.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의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2' 상품으로 보험금 5,168,801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618,801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2. 위 'D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2. 1. 12.부터 2012. 2. 8.까지 위 D한의원에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8일 동안 D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8일 동안 D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6. 8. 피해자 삼성화재(주)의 '무배당삼성애네케어간병보험2' 상품으로 보험금 1,987,826원을, 2012. 6. 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건강애실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810,000원을,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81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607,826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의 허위입원을 통해 총 32,028,6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기지급금조회,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진단서 등, 각 진료기록부 및 간호사 기록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꾐에 빠져 D한의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중 2/3 가량을 실제 입원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는 피고인이 일주일 정도밖에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유롭게 병원 밖을 드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고인이 입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상식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장기간이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이 잦았던 점, 피고인도 한약과 침을 맞기는 하였지만 추나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D한의원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C의 권유에 따라 퇴원이 미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꾐에 빠져 D한의원에 입원하였다거나 C에게 입원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본건 범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고, 단지 양형사유로만 참작할 수 있는 점, D한의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장기간 허위입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험금 전체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꾐에 빠져 D한의원에 입원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입원비를 지급하는 등 본인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보험사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범행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