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2

범죄사실 2014고합33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광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살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헤어져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8세)과 함께 이삿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수면제 알약 5개를 꺼내 물이 담긴 2리터 들이 생수병에 넣어 녹인 후 위 생수병을 그곳 냉장고에 넣어 두어,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위 냉장고에서 위 생수병을 꺼내 나누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피해자 E이 정신을 잃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349 피고인은 201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장흥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광주 북구 F'로 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한 후, 2014. 2. 중순경 광주시 G로 실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2014. 3. 12.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처방전 2014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명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14고합349호의 죄를 범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판시 2014고합332호의 각 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또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전과 범행과 판시 준강제추행죄는 범행간격에 약 3년 8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범행의 경위나 태양도 상이하여, 위 범행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 준강제추행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지인관계임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