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2017년경부터 위 C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2:24경 위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으나 E, F 등 주위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다툼을 종료하고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4. 04:29경 대전 중구 G ‘H’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대전 중구 I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조형물(지름 70cm, 석재 재질 반원형) 위로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연속하여 7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형물에서 도로 바닥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강하게 내리차고, 2회 누르듯이 짓밟았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6회 걷어차고, 다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E에게 전화하여 “형, 여기 좀 빨리 와줘, D 내가 패대기쳐 놓았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도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 ‘C’ 식당 안으로 옮기고, 같은 날 19:00경 위 F, E와 함께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이 위 E와 함께 운영하는 대전 중구 K 2층 ‘L’식당으로 옮기고, 같은 날 22:34경 피해자의 상태를 염려한 위 E가 119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L’ 식당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단일골절(폐쇄성)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및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촉탁의뢰 및 회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및 입원사실증명서 등 첨부) 1. 사진(폭행현장 CCTV 캡쳐자료), 사진(피해자 입원 상태), 발생 현장 사진 1. CD(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기절하여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날 때까지 식당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21. 11. 24. 02:24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주위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다툼이 종료되었다. 위와 같은 다툼이 119에 ‘싸워요 / 5-6명 정도 / 뭘 던지고 쓰러지고’라는 내용으로 신고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다툼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주위 일행은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피고인을 ‘H’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술자리에서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고인에게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피고인은 일행인 E에게 “형, N(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나한테 애미 보지나 빨라고 했다, 열 받아 죽겠다”라면서 술자리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가) 피해자는 2021. 11. 24. 04:29경 ‘J’ 앞 도로로 나와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였는데, 주취로 인하여 약간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고인은 04:30경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도로 위에 있는 원형 조형물 위로 넘어졌고, 피해자는 노상에 주저앉아 원형 조형물에 등을 기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몸을 굽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7회 연속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팔을 휘둘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고 전신이 노상으로 쓰러져 누운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몸을 굽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고인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등 여전히 의식이 존재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쳤고 전신이 축 늘어지는 등 누가 보더라도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임에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강하게 내리치듯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가격할 때마다 피해자의 몸은 흔들렸다가 다시 축 늘어지는 등 전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축 늘어진 피해자를 노상에 버려두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곁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누르듯이 짓밟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6회 걷어찬 후 다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E에게 전화를 걸어 “형, 내가 지금 N 때려갖고 누워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는데, 피고인이 도로 위를 왔다 갔다하며 통화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노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피해자의 곁으로 돌아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찼다. 3) 폭행 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04:33경 노상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난 후 04:35경 피해자 곁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 쪽을 한번 손으로 만지고는 다시 자리를 떠났다. 나) E는 04:40경 피해자의 곁으로 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다) E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도중 ‘J’에서 불상의 여성 이 나와 피해자와 E의 모습을 보고는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E는 손을 내저으며 여성을 말렸다. 그때 마침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E의 곁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여성에게 손을 내저으며 말리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여성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과 E는 04:42경부터 쓰러진 피해자의 곁에서 둘이 대화를 하다가, 04:43경부터는 도로를 지나가던 불상의 남성과 세 명이 대화를 하였다. E는 04:46경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노상의 원형 조형물에 등을 기대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은 축 늘어져 누가 보더라도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마) 불상의 남성이 자리를 떠난 후 E는 04:47경부터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에 서 있기만 하였다. E는 04:49경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치며 피해자를 깨우려는 듯한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은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고 목조차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바) 피고인과 E는 04:51경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옮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져 용이하지가 않아 피해자의 몸을 도로 바닥에 내려놓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의 다리는 뒤쪽으로 접히고 상체는 앞쪽으로 쓰러져 마치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이에 E는 피해자를 다시 노상에 바로 눕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04:54경 피해자와 E의 곁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 피고인은 04:55경 다시 돌아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를, E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를 들고 이동하려 하였으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자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E는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C’으로 이동하였다. 아) 피고인과 E는 ‘C’에서 07:30경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았는데,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 혼자 낮에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E, 피고인의 동업자인 F은 19:00경 식당 영업을 위하여 함께 피해자를 E가 운영하는 ‘L’로 옮겼다. 자) E는 피해자의 의식이 계속하여 돌아오지 않자 22:34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횟수 등 가) 피고인은 키 182cm, 체중 97kg으로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체격이었다.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연속 가격할 당시 피해자는 방어 목적으로 피고인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못하였다. 나)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어서 머리에 타격을 받는 경우 뇌가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연속 가격하였고,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지고 피고인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대신 간신히 손을 뻗어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큰 타격을 입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인체의 부위를 계속하여 가격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길래 자는 줄 알고 일어나라고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기 전까지 술에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걷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비로소 의식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알고 깨우기 위해 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2:24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흉기를 준비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그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흉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욕을 듣고 당시에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2) 폭행 후 피해자의 상태 및 방치 과정 등 가) 피해자는 E의 119 신고 후 대전 소재 O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담당의가 발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으로 기재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의사에게 보낸 수사협조의뢰서에서 ‘뇌손상에 외상 외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연관성은 없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의사는 ‘100% 외상에 의함’이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의 의식불명상태가 안면부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맞는지’라는 문의에 대하여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미 뇌손상으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여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자 바로 E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만 생각하였다면 이와 같이 폭행 직후 E에게 도와 달라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 옮겨놓은 후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하여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줄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우선 F의 경우 피해자를 ‘C’에서 ‘L’로 옮겼을 당시 피고인의 폭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만 알고 있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의 경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우러 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때렸어? 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얼마 안 때렸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줄로만 알았고, 당시 피해자가 고개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E가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목조차 전혀 가누지 못하여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상태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피고인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119에 응급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약 18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E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행 직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오히려 E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상에 방치해 두고 자리를 비우는 등 구호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E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관련된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연속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발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약 18시간가량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범행 후 약 9개월이 지나 체포되었고, 이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사지 근력 저하 등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를 간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0년 8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