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과 인천 서구 C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자로, 2014. 2.경 D(D, 2014.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2014.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F(2014. 7. 30. 기소중지), G(2014. 7. 30. 기소중지) 등에게 “H가 600만 원을 빌려 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H의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D, E, F, G은 2014. 2. 19. 08:00경 E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J에 있는 H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H를 찾던 중 H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K(K, 여, 23세)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H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없다.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라도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F은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았으니 네가 A과 B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 함께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인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차에 빨리 타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D 및 E와 함께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으며 D과 E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F과 G은 피해자의 좌우에 각 승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인천 남구 L M호에 있는 베트남 도박장으로 이동하였다. F은 이동 중 피해자에게 “H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해라. 그래야 네가 빨리 풀려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위 도박장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H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 E, F, G은 2014. 2. 19. 14: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N아파트 근처 도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H에게 연락하여 빨리 도박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인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 D, E, O는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6km 거리에 있는 인천시 P에 있는 베트남 도박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H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안 쪽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까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 B, D, E, O는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2014. 2. 19. 21:30경 시흥시 Q M호에 있는 E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채 E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 안에 앉으라고 하고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D, E, O, F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빨리 돈을 갚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베트남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여 수차례 위협하면서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나, 피해자는 2014. 2. 20. 05:00경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O,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인질강도 피고인, B, D, O, F은 피해자 R(R, 40세)가 2014. 2.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박장에서 ‘속디아’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3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인질로 삼은 뒤 그 가족 또는 지인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 O, F은 2014. 2. 19. 저녁 무렵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시흥시 Q M호에 있는 E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B, D, O, F은 피해자를 방 안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처인 S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도박을 하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감금되어 있다. 돈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S에게 “남편에게 돈을 빨리 보내줘라. 그래야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D, O, F은 2014. 2. 20. 1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시흥시 T U호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S는 2014. 2. 21. 14:47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F 등과 함께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4:52경피해자의 계좌에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O,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인질로 삼은 다음 피해자의 처에게 도박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도박개장 가. 2014. 2. 5.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2. 5.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화성시 이하 불상 주택에서, 베트남 도박인 ‘속디아’를 하기 위해 동전모양의 종이, 그릇 등을 준비하여 R 등 베트남인 약 15명을 위 장소로 불러 들여 돈을 걸고 ‘속디아’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당 40분마다 1만 원씩의 자릿세를 징수하여 약 13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약 2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4. 2. 14.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2.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시흥시 Q M호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R 등 베트남인 약 25명을 위 장소로 불러 들여 돈을 걸고 ‘속디아’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당 40분마다 1만 원씩의 자릿세를 징수하여 약 135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약 305만 원을 취득하는 등 합계 4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2014. 2. 14. ~ 2. 15.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2.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3:00경까지 시흥시 Q M호에서 R 등 베트남인 약 15명을 위 장소로 불러 들여 돈을 걸고 ‘속디아’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당 40분마다 1만 원씩의 자릿세를 징수하여 약 84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약 150만 원을 취득하는 등 합계 23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2.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인천 남동구 L 소재 주택에서, R 등 베트남인 약 15명을 위 장소로 불러 들여 돈을 걸고 ‘속디아’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당 40분마다 1만 원씩의 자릿세를 징수하여 약 135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약 2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합계 33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 V,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R 도박 날짜 달력, 계좌거래내역 등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판결문 등,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수단, 감금 또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도박방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