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지하 997,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광나루역 방향으로 출발한 B번 전동차 안에서, 다른 객실 칸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동차 객실 안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과 엇갈려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 수사보고[신고자(역무원) 전화 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부분(다른 객실 칸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동차 객실 안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엇갈려 지나가면서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낀 촉감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둔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추행 범행은 우발적이고 순간적 감정 내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술을 마신 상태라 자리에 앉게 되면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 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전동차 내를 걷다가 앉았다 하며 대략 12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6, 157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음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평소 됨됨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논거는 피고인 신장(186㎝ 또는 187㎝)과 피해자 신장(153㎝,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면)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순간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시각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촉각을 통하여 접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접촉 부위(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나 그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을 추론하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당시 움직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허리나 다리 등을 구부리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엇갈려 걸어가는 상태를 기준으로만 이 사건 범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실수로 흔들리는 전동차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거나 부딪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역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혹시 엉덩이를 만졌다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0, 16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이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쇄골 수술로 왼팔이 오른팔에 비하여 3㎝ 이상 짧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2022. 2. 22.자 변호인 의견서 제5면), 피고인의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가 3㎝ 이상 차이가 나지도 않았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 마.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대부분 자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여야 할 대처나 태도를 정한 다음 그를 기준 삼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전동차 빈자리에 앉았고, 몇 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다가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57면),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범인으로 생각되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