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소재 경기포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은 2008. 12. 1. B과 포천시 C(이하 '본건 토지'라 함)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015. 3.말경 사실은 B은 본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B이 본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재매입하고,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재매입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6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처분을 허락하도록 하여 동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4.경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사 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필적감정 회신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감정물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권리증(C), 의정부지방법원조정조서, 소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위임장, 수사보고(B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B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본건 토지는 B의 시부인 F의 소유였고, 1998. 8. 27. B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F은 1999. 4. 4. 사망하였고, B은 2003. 11.경 인천지방법원에 전 남편 G과 망 F의 상속인들인 H, I, J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387758)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인 2004. 7. 14. 본건 토지 및 경기 포천군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1:1의 비율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위 조정조서의 집행불능으로 B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B은 2007년경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를 매각해서 돈을 마련하고 싶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측량 및 토지분할 등의 일을 도와 달라, 수고비 등 비용은 일이 끝나고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08.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G 등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4609)를 다시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08. 10. 9. 포천시 K는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08. 10. 30. 본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다른 사람에게 본건 토지를 팔아서 3억 원을 주겠다, 본건 토지를 전부 구입할 사람이 없으니, 토지를 분할해서 팔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본건 토지(3,025m²)는 2008. 12. 8.자로 L(662㎡), 2010. 5. 14.자로 M(461m㎡), N(230㎡), O(65㎡)로 각 분할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7. 5. 경기포천경찰서에 B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08. 12. 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소재지 : 포천시 C 대 2,363m, 매매대금 : 4억 2,900만 원, 계약금 : 4,300만 원, 중도금 : 2억 원, 잔금 : 1억 8,600만 원, 매도인 : B, 매수인 : 피고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으로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소와 인적 사항은 피고인 자신이 기재하였지만 이름은 B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성명란에 기재된 'B'은 B 본인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문서감정서를 회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8. 12. 1.경에는 본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이므로 토지 면적이 3,025m로 되어야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토지 면적은 본건 토지가 2008. 12. 8.자로 분할된 이후 면적인 2,363m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B은 당시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 및 분할절차 등에 B의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이를 매번 달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2008. 경부터 2011.경까지 B의 인감도장을 맡아서 피고인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나 연인사이였던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용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2억 1,400만 원이며 이는 기존에 피고인이 B에게 빌려 준 차용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애초에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며, 언제 지불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7. 8. 29. 8,500만 원을 성남시 은행동지점에서 B에게 본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는 추정일 뿐이며 성남에는 B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B에게 이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일인 2007.8.29. 경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은 시점으로 당시 B은 본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B 명의로 개설된 P은행, Q은행, R은행, S은행, T은행의 계좌거래내역에도 위와 같은 송금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 고인이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B의 차용금은, B이 2008, 10. 24.경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B도 피고인의 요구로 본건 토지와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2007. 5. 18.부터 2009. 7. 24.까지 총 979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본건 토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거나,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하여, B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으면 나에게도 돈을 달라'라고 하여, 2009. 7. 29. 본건 토지를 담보로 U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2009. 7. 31. 1,000만원, 2009. 8. 14. 500만 원, 합계 1,500 만원을 B에게 지급하고, 2010. 7. 22.경 M 전부, N의 지분 230분의 35, M V동호 및 W동호 건물을 X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중 27,249,316원을 B에게 지급한바, 위 금원은 B 소유의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 소유의 본건 토지 일부를 매도한 금원 중 일부로서 해당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명목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B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당시에는 그 지급여부나 구체적인 지급액 등을 예측할 수 없었던 금원을 명목이나 금원의 출처 등을 불문하고,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또는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 등으로 상계처리한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이는 모두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2009. 7. 29. 위와 같이 U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을 무렵, B에게 3억 원에 본건 토지를 팔아주지 못하면 자기라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후 2011. 11. 1. 본건 토지를 담보로 재차 Y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그중 B에게 지급한 금원은 없었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본건 토지를 팔아주지 못하면 본인이라도 사겠다는 정도의 피고인의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는 본건 토지를 담보로 처음으로 대출을 받을 무렵인 2009, 7.경에야 비로소 표시되었지만, 정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수의사에 기한 매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부동산매수자를 피고인으로 한 2011. 4, 1.자 B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B도 이 법정에서 매매를 3억으로 하여 돈을 입금시키려면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써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2. 1.경 B과 사이에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 및 같은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