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0:30경 'C' 어플리케이션 내 개설된 D 모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 이름 알아, 모르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이름을 기억해 낸 피해자가 "너 A이잖아, 새끼야.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그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절도 건 등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에 관한),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찻길로 뛰어 들어가려고 해서 위험해 보여 노래방 건물 안으로 데리고 왔을 뿐이고,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이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신 후 노래방 건물 안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며 했던 구체적인 행동, 자신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제압시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건물 밖으로 먼저 나가게 된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믿을 만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노래방 옆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물에는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20분 정도 뒤에 먼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이후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와 뛰어서 도로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모습,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건물 앞까지 팔짱을 끼고 나란히 인도를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이 발견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들거나 심하게 휘청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 전 친구 셋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은 맥주 2잔과 양주 반잔을, 자신은 양주를 섞은 폭탄주 2잔과 피고인인 남긴 양주 반잔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혀 취해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단, 위 CCTV에 촬영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폰과 지갑을 되찾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2017. 2. 14. 03:26경 112에 전화하여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만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 져오면 모텔에서 놀아줄게'라는 C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간당할 뻔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체액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어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주변에서 신고해도 괜찮다고 하였고, 휴대폰이랑 지갑은 없어져 있으니까 신고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2. 15. 성범죄 피해사실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만 되찾으려다가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강간미수 피해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 C 메시지 역시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8월 이상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