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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E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3. 2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B 등 여성 관리사를 고용하여 1일 약 5~8명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60,000원씩을 받고 위 B 등 여성 관리사로 하여금 마사지와 함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업소의 실장인 A으로부터 남성 손님 1인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여성 관리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9,23, 18: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 손님 1명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녹취록, 메시지 및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등(C), 주민·범죄경력조회 (A),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5,000원(1회당 수익) × 5명(1일 평균 손님) × 113일(2015. 3. 22.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중 내부수리 기간 제외) = 14,125,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실장으로 종업원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영업 규모와 취득한 이득액,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2015. 7. 16.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A과의 접견을 통해 영업에 관여하고 영업수익을 피고인의 처를 통해 분배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 규모와 취득한 이득액,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입사일 1999. 3. 18., 퇴사일 2012. 3. 31.)의 퇴직금 28,962,102원, E(입사일 2009. 7. 1., 퇴사일 2012. 1. 31.)의 퇴직금 2,236,230원, F(입사일 2005. 4. 12. 퇴사일 2012. 3. 31.)의 퇴직금 15,916,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B 아파트 105동 802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해 정부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제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518,920,8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제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337,513,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횟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7:00경 술에 취해 제천시 C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2충 원룸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간 후,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안아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양손으로 감싸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의부인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계획적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심심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유기징역형 선택)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1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27세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과거 피고인 A의 집 앞 마당에 쌓아놓은 퇴비를 피고인 B가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로 인해 현재 별건 민사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이며, 이들은 한 마을에 살고 있으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2018. 9. 1. 11: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A(5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민사재판의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비하자 피해자가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고 강하게 움켜쥐며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B(60세)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민사재판에 대해 불리하게 진행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박혀 있는 핀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발생보고(폭력)(피고인 A에 대하여) 1. A 피해부위 사진 1. B 제출 진단서 2부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신경화증 등을 앓고 있었고 당시 왼쪽 손은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오른손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1: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D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2세)과 사이에 피고인의 작업용 의자를 치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작업을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5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의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벌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으로 팔을 들고 막은 것인데, 마침 작업하느라 커터를 손에 쥐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에 찔려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언쟁중 쌍방이 폭력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어느 일방의 행위만 부당한 침해이고, 타방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방어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기자는 계약 조건에 명시 된 바에 의하여 2016년 9월 13 일부로 발주처 교체요구가 있어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위 C에서 근무한 D, E에게 2016. 9. 29.자로 도달하게 하여 해고 통보하면서 D에게는 해고예고수당 9,500,000원을, E에게는 해고예고수당 7,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9. 25.부터 2016. 9. 28. 까지 근로한 D의 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1,266,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2017, 5,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19. 16: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건물 4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당구대 10대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3. 12. 19. 16:40경까지 위 당구장 내 밀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시인서,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9.00:00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다른 남자와 골프를 쳤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위 D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119에 연락했느냐"고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요즘 경찰관이 이러니까 문제야, 야 임마, 이 새끼가 너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냐?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위 F이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 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지동에 있는 반지아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0: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 경사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뭐야." 라고 소리치고, 오른발로 위 E 경사의 낭심을 1회, 오른 허벅지를 1회 각각 걷어차고, "경찰관들은 맞아야 된다. 맞는 게 일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20여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처인 D와 함께 고스톱을 자주 치면서 알게 된 관계로서, 2012. 12. 29. 17:00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와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 고스톱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F식당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2. 12.30. 02:00경 D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 피해자가 D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귀가를 종용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12.30. 02:10 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거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간 피해자로부터 "집사람 어디 갔느냐"라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꺼내자 식칼로 핸드폰을 내리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뒷목, 뒷머리 부분을 식칼로 각 1회씩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감경)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여수 갑 선거구에 E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연설·대담 차량을 제작한 'F'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6. 경 여수시 G에 있는 상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2012. 4. 9.부터 2012. 4. 10.까지 2일 동안 A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H에게, 신고된 기간보다 8일을 초과하여 산출한 금액인 56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H의 계좌(국민은행 I) 로 이체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 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412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인 J에게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77만 원을 제공하였다가 25만 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77만 원을 제공한 것처럼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2 만 원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A 정치자금의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5. 11.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실제 연설·대담 차량 제작비용으로 35,2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48,514,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선거비용과목)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선거사무원 신고서, A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신고내역,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관련 확인내역, 확인서 및 통장 사본 등, 녹음녹취록(K, L), 확인서 및 통장 사본, C에 대한 소명서 1.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안내서 부분 첨부), 수사보고(내부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판시 1의 가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판시 1의 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606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A 박사(Dr. E)께'라는 제목으로A님께서 석학설상전문지도자 등급 4와 전문지도자 등급 3에 자격으로 1992년 3월부터 1996년 4월까지 수고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F 회장인 G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밑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스트리아 포랄베르그(VORALBERGER) 스키학교의 국제스키경기지도 자자격증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A, H, Instruktor Level 4(인스트럭터 기술자격증 레벨4), Race Instruktor Level 3(경기지도자자격증 레벨3)…(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랄베르그 스키학교 명의의 국제스키경기지도자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제인스트럭터 협회(ISIA)의 국제스키강사자격증(Staatlich geprufter Skilehrer) 카드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A, H 7380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제인스트럭터 협회 명의의 국제스키강사자격증 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벨로드롬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창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1장, 국제스키경기지도자자격증 1장, 국제스키강사자격증 카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1. 국제스키경기지도자 자격증, ISIA 자격증, 경력증명서, 지도자 자격증 검증 관련 이메일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경기 군포시 D, 비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현장관리, 재무업무, 입찰 및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E은 F의료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G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의료재단에 미지급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를 대리하여 F의료재단 측과 'F의료재단이 미지급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H'라는 가공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고, 2014. 2. 28.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위 약속어음 액면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K, L 진술부분 포함) 1. C,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확인서(F의료재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한 신청이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F의료재단의 L에게 피해자 회사가 돌려줘야 할 1억 2,000만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F 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2013. 12. 18.경 양도해 주기로 하였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임금 몫으로 책정되었던 1억 6,700여만원 중 얼마가 F의료재단으로부터 미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사대금의 결제와 지급된 공사대금의 배분에 대해서까지 본인 스스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정이나 결제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결재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를 거치지 않은 점,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에 해당하는 채권을 미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진 여러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었다는 급박한 사정 여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권의 만족을 얻었어야 할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고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범행의 죄책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흔들며 "칼로 죽인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폭력행위와 관련한 전과만 하여도 8차례나 되고 최근 4년 사이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른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데다가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으로 폭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뒤로부터 불과 두 달 뒤에 저지른 것이다) 더 이상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63 역촌역 4번 출구 앞 '은평평화공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비비탄총)을 점퍼 안 호주머니에, 흉기인 식칼(날 길이 약20cm)과 과도 2개(날 길이 약10cm, 약7cm)를 자신의 가방에 소지한 채로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11:35경 시흥시 역전로 435에 있는 함현중학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가위 2개를 손에 들고 허공을 베듯이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저질러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31. 같은 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6:45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321에 있는 화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30.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80%로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 4회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2. 00:00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여고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여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D),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보험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참고자료 제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다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범행 반성하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3: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에서,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건물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건물유리창 11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14: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3동 (구)노동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