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기소중지), B(기소중지), C(기소중지)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D(E, 2011. 6. 20.경 개설)', 'F'(G, 2013. 2. 중순경 개설), 'H'(I, 2014.경 개설)라는 인 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상자, B,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J(2011. 6. 20.경부터 2015. 6. 17.경까지 기간 가담), K(2013. 3.경부터 2014. 6. 경까지 기간 가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L 사무실 등에서, M(2013.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기간 가담)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N 사무실 (2013.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운영) 등에서, O(2013. 11.경부터 2014. 8. 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N 사무실 및 충북 청주시 상당구 P 사무실(2014. 4. 21.경부터 2014. 8.경까지 운영)에서, Q(2012.1. 초순경부터 2014. 6. 경까지 기간 가답)은 위 P 사무실 및 충북 청주시 상당구 R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은 위 R 사무실(2013. 1. 말경부터 2013. 6.초경까지 기간 가담) 등에서, S은 위 R 사무실(2013. 6. 초순경부터 2014. 4. 20.경까지 기간 가담) 및 위 P 사 무실(2014. 4. 21.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가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의 'T', 'U'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V(2013. 2. 초순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기간 가담), W(2012, 말경부터 2014. 8. 31. 경 가지 기간 가담)은 중국 연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 관리 업무를 하거나 위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당첨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등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X(2012.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기간 가담)는 중국 연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 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피고인 (2013. 12. 말경부터 2014. 3.경까지 기간 가담)은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S(2012.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기간 가담)은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주거지에서, Z(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기간가담), AA(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N 사무실에서, AB(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R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 게시 판에 "00팀에 돈을 걸어 이겼다."라는 등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AC(2013. 11.경부터 2014. 1. 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N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전화를 걸어 "스포츠 게임에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 번 보세요."라는 등의 광고 전화를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 B, C, J, Q, S, V, W, M, K, O, X, Z, AA, AB, AC과 함께 2011. 6. 20.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및 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총 259,470회에 걸쳐 합계 75,455,657,593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앤티캠' 등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B, C, J, Q, S, V, W, M, K, O, X, Z, AA, AB, AC과 공모하 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경 청주시 상당구 R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D), 국민은행 계좌(AE), 우리은행 계좌(A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B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J, K, Q, X, Z,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 AH, AI,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H, AI,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정금융거래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별권 1, 2권), R 방송팀 사무실전경사진, 각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별권 3, 4, 5-1, 5-2, 6권), 사무실, 공범사진, 'AM' 사이트 캡쳐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의 채증자료 부본 첨부), 내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D 캡쳐 화면첨부)부본, 수사보고('D' 및 'F' 운영자 조직도 첨부)부본, 공소장 청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5456호 사본(J외 10명), 공소장 청주지방검찰청 2015형제3056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716, 같은 법원 2015고단2004)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면서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주도적인 지위는 아니고, 홍보역할을 담당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