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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 여)의 고종사촌오빠로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03:5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6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녹취록 CD, 진술녹취록 (C)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에서 자고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을 지나는 E 지하철 열차의 5번째 칸에서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6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2: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7' 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우려되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넌 빠져.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수회 할퀴고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의 양팔을 손으로 꼬집고, 오른 팔을 이로 깨물며, 복부를 1회 발로 차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대리기사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은평구 응암5거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응암동에 집을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충남 아산에 있는 내 땅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암동에 집을 짓고 있지 않았고, 충남 아산에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과 같은 날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약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처음 알게 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얻어 타고 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내려 줄 곳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아니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5. 01:00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앞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차를 주차시킨 피해자 E(여, 25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만지고, 겁을 먹고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 01:15 경 위 같은 아파트 인근에서, 위 E으로부터 집 앞에 미친놈이 있다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E의 남동생인 피해자 G(21세)이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집에 가시라'고 말하고 E의 팔을 잡으려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가 만만하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G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 경위 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자신을 호의로 동승시켜 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동생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E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두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1:00경 직장 동료 및 상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걸어서 회사 기숙사로 사용 중인 안성시 C 입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웃통을 벗고 상사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을 말린 후 함께 C 2층으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은 갑자기 피고인이 거주하는 C 201호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 다이빙용 칼(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국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9. 8.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D마트 303호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D마트 3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51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며 "중절 수술을 하고 너와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29.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수회 밀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견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마지막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2017고단2100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제주시 C아파트 1112호에 있는 고향 선배인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고기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1,4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식당도 적자인 상태여서 열흘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하순경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77 피고인은 2017. 10. 6.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찰 너네 어이 없다, 씨발 개새끼야 뭐가 그렇게 잘났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변제한 점, 앞으로 남은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19: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차도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행하는 K5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에 경적을 울리며 경고하자 차량 보조석 부분 뒷범퍼를 발로 차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팔짱을 낀 채 왼손으로 옆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 형제식품으로부터 2016. 10. 26.부터 2017. 1. 17.까지 10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70kg을 161,5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95kg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식당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5kg을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상품수불현황의 각 기재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위반 기간, 위반한 배추김치의 양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사격장 방면에서 남부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배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바퀴교환 등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나루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대림힐타운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03:41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2012. 12. 16. 20:42 대전 유성구 방동 두마교차로 앞, 2012. 12. 16. 22:43 대전 유성구 교촌동 한승미메이드아파트 앞, 2012. 12. 22. 01:26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인터넷 대출창업카페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B'으로부터 "내가 예전부터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해왔는데 사업자를 내는 데 세금문제로 내 명의로 낼 수가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한 다음 2016년 2월경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KB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2016. 2. 16.경 시흥시 정 왕역 주변 노상에서 위 B에게 위 KB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서부 2016고단19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 21:2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23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피고인 B을 공격하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5. 9. 중순경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위 C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아파트 201동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에 1만 원, 도박 1회에 7,000원씩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1.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F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C로부터 "G 사무실을 저녁에는 홀덤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 대신 사무실 월세, 물세,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G' 사무실을 C에게 제공하고, C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 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에 1만 원 및 도박 1회에 7,000원씩을 수수료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데 그 장소를 빌려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H, I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J건물 202호에 있는 홀덤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이 1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럼프카드를 나눠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일일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딜러' 등 역할을 하여 그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일일도박장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도박 관련 문자메세지등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도박 관련 메시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 내외를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2016. 2. 1.부터 2016. 10.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근부, 근로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 내외를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3. 10.부터 2016. 1.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3,6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8. 17.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합의서가 접수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07:50경 포천시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생활하는 피해자 D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내 마음이야"라고 소리치며 위력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며 주거의 공간으로 생활하는 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전남 순천시 B,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일을 잘못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하며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7. 13. 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일교차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25. 및 같은 해 6. 8. 자 범행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4. 25. 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일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6. 8. 11:2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3 단도교차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7. 13. 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4. 25. 및 같은 해 6. 8. 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인터넷 옷장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잠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의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