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판시 점포’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E를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E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E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E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에 어긋나는 부작위를 의욕한 채, 즉 고의로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E를 고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인 근로관계에 부득이 국가가 공법적으로 개입하여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위와 같은 의무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용자가 용인하였다면 이는 그 스스로의 범의에 기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E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가 사라졌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시간, 급여, 퇴직금 등 피고인이 고용한 E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불안정하여 E의 권리구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13.까지 홀서빙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9.분 임금 502,460원, 10.분 임금 412,460원, 11.분 임금 502,460원, 12.분 임금 582,460원 및 2020. 1.분 임금 585,884원, 2.분 임금 745,884원, 3.분 임금 665,884원, 5.분 임금 585,884원, 6.분 임금 585,884원, 7.분 임금 665,884원, 8.분 임금 608,707원 등 임금 합계 6,443,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13.까지 홀서빙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17,0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제1의 가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특정된 금액은 2019. 9.경부터 2020. 8.경까지 E가 매 근무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아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347.6시간에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 또는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것이다(수사기록 1-7쪽, 50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매 근무일 15:00경부터 18:00경까지 3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E에게 매 근무일마다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E에게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대로 둘 중 어느 것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2)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직원모집 공고문, 인근 식당 채용공고(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판시 점포를 혼자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구하기에 이르렀고, E는 판시 점포 주변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한 달에 4번 쉬고, 월 급여 2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사이에서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명확히 협의하지 아니하였다(속기록 6쪽). E는 판시 점포에서 근무하기 이전과 이후 다른 식당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해장국집에서는 매 근무일 12시간 동안 근무하면서(1시간 휴게시간 부여) 월 급여 230만 원을 지급받았고, 떡볶이집에서는 매 근무일 10시간 동안 근무하면서(1시간 휴게시간 부여)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속기록 7, 8쪽). 피고인이 판시 점포를 운영하면서 내붙인 직원모집 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증 제1호증). 2021. 1. 및 2021. 2.경 판시 점포 주변의 음식점들은 매 근무일 12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만 원(홀 서빙 직원의 경우) 또는 260만 원(주방 직원의 경우)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증 제2호증의 1, 2).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매 근무일 15:00경부터 18:00경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매 근무일 12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였더라도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판시 점포를 혼자 운영하다가 일손이 부족하여 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게 되었는데, 처음 직원을 모집함에도 풀타임 직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1시경부터 15시경까지 또는 18시경부터 22시경까지 일할 파트타임 직원도 모집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손님이 많은 11시경부터 15시경까지, 18시경부터 22시경까지만 일할 직원을 우선 찾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15시경부터 18시경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변명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와 달리 판시 점포에서 근무하기 전후에 해장국집 및 떡볶이집에서 비슷한 근로조건에 따라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유독 판시 점포에서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피고인이 15시경부터 18시경까지 사이의 휴게시간에 자리를 비운 경우 오히려 증인이 요리까지 하였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점포 주변의 음식점들도 비슷한 근무조건으로 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 스스로도 판시 점포를 전후하여 비슷한 근무조건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점포 주변의 근로조건은 대체로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 즉 매달 4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240만 원 전후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데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금지급의무위반(제1의 나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E가 판시 점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2) 증인 E의 법정진술, F, G, H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2019. 8. 3.경부터 판시 점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2020. 3. 26.경부터 더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E는 판시 점포의 영업이 중단되었을 때 위 점포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고, 자신의 짐을 위 점포에 남겨두지도 아니하였다. H는 2020. 4. 13. 판시 점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자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았다. G 또한 2020. 4. 16. 피고인을 만나 판시 점포 홀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고자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2020. 4. 22.부터 출근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이내 번복되어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비로소 E에게 ‘내일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초 H, G 등을 상대로 면접을 본 다음 G을 2020. 4. 22.부터 근무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다시 E를 근무하게 할 생각으로 G에게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2020. 3. 26.경 이래 2020. 4. 중순경까지 약 한 달 동안 E가 위 점포에서 계속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E가 판시 점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