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41] 1. 피고인 J 피고인은 C, L, K, B 등과 함께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영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L, K 등과 함께 2014. 11.경 태양전지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각 인수한 후, M의 바지사장으로 O, N의 바지사장으로 P를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B은 M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 2012년도 매출을 142억 원, 2013년도 매출을 161억 5,700만 원, 2014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N의 2011년도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도 매출이 4억 9,000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C, L, K 등에게 제공하였다. 가. 유령회사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은 C, K, L 등과 함께 2014. 11.경 유령회사인 M, N를 인수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위 각 유령회사 바지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M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 L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이 영입해 온 M 바지사장 후보 O에게 개인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R'라는 회사의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였고, C은 O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O 명의로 피해자 현대라이프,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흥국생명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라이프로부터 2014. 11. 4.경 2,100만 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014. 11. 5.경 600만 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4. 11. 6.경 70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O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L은 O 명의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과 공모하여 위 4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N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S 아파트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신용이 좋은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데려오자. 그들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K은 바지사장 후보로 P, T, U, V을 모집하였다. C은 피고인과 K의 지시에 따라 P, T, U, V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현대라이프, 하나캐피탈, 흥국생명에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라이프로부터 2014. 12. 5.경 P 명의로 2,100만 원, 2014. 11. 18.경 U 명의로 2,100만 원, 2014. 11. 20.경 T 명의로 1,750만 원, 2014. 11. 18.경 V 명의로 1,75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4. 11. 19.경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U 명의로 550만원, 2014. 11. 25.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W 명의로 50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K은 위 P 등 명의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공모하여 위 3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령회사 M 관련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C, L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에 M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B은 위와 같이 M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M를 건실한 기업으로 믿은 피해은행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 L은 2015. 1. 초순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신한은행 법인카드 35,858,282원, 피해자 우리은행 법인카드 4,959,323원,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21,478,195원, 피해자 농협 법인카드 14,982,605원, 피해자 국민은행 법인카드 38,992,530원, 합계 116,270,935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은행들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16,270,93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유령회사 N 관련 사기 1)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C, K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에 N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N를 건실한 회사로 믿은 피해은행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 K은 피해자 하나은행 법인카드 8,270,650원, 피해자 농협 법인카드 7,982,859원,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99,998,366원, 피해자 신한은행 법인카드 10,345,206원, 합계 126,597,081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은행들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26,597,081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회사 운영자금 대출 사기 가) 2014. 12. 26.자 대출 사기 피고인, C, K은 2014. 12. 9.경 바지사장 P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으로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대출신청 시 피해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2014.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N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B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15.자 대출 사기 피고인, C, K은 2015. 1. 15.경 바지사장 P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이라고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대출신청 시 피해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2015. 1.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N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B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3) 신용장 개설 사기(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C, K, AA 등은 2015. 1. 초순경 일산시 동구 AB 405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은행을 상대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이 신용장의 지불보증 약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자에게 알루미늄 수입대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위 수입대금 상당액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K, AA 등은 N 사무실 내에 무역부를 설치하는 등 건실한 회사의 외관을 가장하였고,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작성하여 C과 K 등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 5.경 별건으로 구속되었지만, K, AA 등이 이미 피고인이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 K, AA 등은 2015. 2. 9.경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지점에서, 바지사장 P로 하여금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합중국 법화 50만 달러'의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N의 위 허위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지점 담당자 AC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C, K, AA 등은 2015. 2. 19.경 피해자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런던지점 담당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AD'에 미화 5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50만 달러(약 5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A(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C, K, J 등은 2015. 1. 초순경 위 N 사무실에서, 은행을 상대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이 신용장의 지불보증 약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자에게 알루미늄 수입대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위 수입대금 상당액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K, J 등은 N 사무실 내에 무역부를 설치하는 등 건실한 회사의 외관을 가장하였고,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작성하여 C과 K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 K 등은 2015. 2. 9.경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지점에서, 바지사장 P로 하여금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합중국 법화 50만 달러'의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N의 위 허위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지점 담당자 AC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피고인, C, K 등은 2015. 2. 19.경 피해자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런던지점 담당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AD'에 미화 5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50만 달러(약 5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금천구 EL 12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무사 Q에게 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EM세무회계사무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월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수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터넷코리아, 주식회사 EO, 주식회사 태산이엔지, 주식회사 ES 등 184개 회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세무사 Q은 서울 마포구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 'EM세무회계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세무사로 불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2016고합679] - 피고인 B 피고인은 EN 등 브로커를 통하여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 운영자 등으로부터 각 회사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연 수십 억 원 내지 100억 원대로 가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령회사의 매출을 가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령회사 운영자 등의 대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 치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사 Q의 명의를 빌려 과년도의 매출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거나 납부유예 받는 방식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공하여 주었다. 그 밖에 EN 등 브로커는 유령회사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에게 매출 가공을 요청하는 역할을, 각 유령회사 운영자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재무제표나 매출자료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EO 관련 사기 피고인은 EN의 부탁을 받아, 2014. 3.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사이에 연매출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 EO의 2011년도 연매출을 72억 700만 원, 2012년도 연매출을 100억 800만 원, 2013년도 연매출을 152억 9,300만 원, 2014년도 연매출을 176억 4,600만 원으로 부풀려 국세청에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재무제표를 가공하였다. 그 무렵 EP는 2014. 1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지점에서, 주식회사 EO 대표 EQ을 통해 기업일반자금대출 3억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EO의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외환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EO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P, EN, ER 등이 2014. 10. 30.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주식회사 EO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농협,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69,9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ES 관련 사기 피고인은 EN의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ES 운영자 등을 위해 국세청에 연매출을 허위신고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유령회사의 2012년도 연매출을 53억 4,700만 원으로, 2013년도 연매출을 85억 6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해 주었다. 위 회사 대표 ET은 피고인이 가공한 매출액과 재무제표를 토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가. 주식회사 ES 대표 ET은 2014. 12. 11.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07-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연희지점에서,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위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로부터 2014. 12. 12.경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ES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9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N 등이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99,925,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 회사 대표 ET은 2015. 1.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역삼 지점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위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자로부터 알루미늄 수입신용장을 개설 승인을 받아 미화 239,323달러(한화 2억 7,960만 원 상당)의 신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N 등이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39,323달러(약 2억 7,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주식회사 EU(변경 전 상호 EV) 관련 사기 피고인은 EN의 부탁을 받아,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U을 인수한 EW을 위해 위 회사의 실적을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8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억 8,3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109억 9,300만 원, 당기순이익을 8억 1,2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EW, EX, EY는 2013. 10.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반포동 지점에서,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미화 100만 달러(약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W, EX, EY, EN 등이 2013. 10.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주식회사 EU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3,973,278,80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주식회사 EZ(변경 전 상호 FA) 관련 사기 피고인은 EN의 부탁을 받아,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Z를 인수한 EX을 위해 위 회사의 실적을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46억 9,100만 원, 2013년 연매출을 76억 100만 원, 2014년 연매출을 92억 4,5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이후 EX은 2015. 2. 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EZ 대표 FB을 통해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EZ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E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N, EX 등이(이 부분 공소사실도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2015. 2. 10.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주식회사 EZ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주식회사 ES(변경 전 상호 FD) 관련 사기 피고인은 EN의 부탁을 받아, 매출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S를 인수한 EW을 위해 위 회사의 실적을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53억 4,800만 원, 2013년 연매출을 85억 700만 원, 2014년 연매출을 98억 5,6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가. EW은 2015. 4. 30.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반월중앙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ES 대표 FE을 통해 기업자금대출 7억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ES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E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N, EW 등이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EW은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S 대표 FE을 통해 기업자금대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ES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E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N, EW 등이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EW은 2015. 6. 2.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0에 있는 피해자 농협 송파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ES 대표 FE을 통해 기업자금대출 2억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ES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농협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받고, 2015. 11.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1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N, EW 등이 피해자 농협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6. 주식회사 F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초순경 FG으로부터 매출실적이 없는 휴면회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FH 주식회사를 소개하였고, FG은 EW과 EX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였다. EW, FI은 위 회사를 500만 원에 인수하여 EX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위 회사의 과년도 매출실적까지 부풀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G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2년 연매출을 54억 원, 당기순이익을 1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65억 원, 당기순이익을 2억 8,800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93억 원, 당기순이익을 6억 4,4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한편 FG은 위 회사의 상호를 F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F로 변경하였다. 가. 피해자 외환은행 상대 사기 EX은 2014. 3. 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연희지점에서, 대표 FJ 명의로 기업일반자금대출 2억 원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FF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 EW, FG 등이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2억 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 상대 사기 EX은 2015. 3. 2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유역지점에서, 기업일반자금대출 2억 원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FF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EX은 2015. 5. 22.경{공소장에 기재된 '2015. 8. 5.경'은 FG에 대한 공소장(증거기록 1845쪽),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1887쪽), FF 대출 현황(증거기록 190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의 3억 원을, 2015. 8. 5.경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 EW, FG 등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7. 주식회사 F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위 EM세무회계사무소에서, FL으로부터 연매출이 없는 주식회사 FK의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매출액을 가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 상반기에 걸쳐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3년 연매출을 25억 7,400만 원, 당기순이익을 2억 3,100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50억 9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억 2,1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세무사 Q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에 2013.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주식회사 FK의 매출액 합계가 43억 3,900만 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FK의 대표 FM에게 건네주었다. FM은 2014.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문래역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5,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자의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L, FM, FN 등이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4 주식회사 FK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 합계 6억 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8. 주식회사 FO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위 EM세무회계사무소에서, FL으로부터 연매출이 없는 주식회사 FO의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매출액을 가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 상반기에 걸쳐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3년 연매출을 28억 7,400만 원, 당기순이익을 2억 1,982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62억 8,9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억 575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주식회사 FO 대표 FP은 2015. 9. 23.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원효중앙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2억 원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공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의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금 명목의 2억 원을 주식회사 FO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L, FP 등이 그 때부터 2015. 10. 16.경(공소장에 기재된 '2015. 9. 25.'경은 별지 5 주식회사 FO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5 주식회사 FO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 합계 7억 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9. 주식회사 FQ(변경 전 상호 FR)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2015. 12.경 위 EM세무회계사무소에서, FS으로부터 연매출이 없는 주식회사 FQ의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매출액을 가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 상반기에 걸쳐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4년 연매출을 26억 165만 원으로, 2015년 연매출을 57억 2,1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가.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사기 주식회사 FQ 대표 FT은 2016. 3. 17.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수동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공한 매출액에 근거한 2014년, 2015년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의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금 명목의 1억 원을 주식회사 FQ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중소기업 신수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S, FT 등이 2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액을 가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은행 상대 사기 주식회사 FQ 대표 FT은 2015.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에서, 일반자금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공한 매출액에 근거한 2014년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자의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주식회사 F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S, FT 등이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액을 가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1] 1. 피고인 B, J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J의 각 법정진술(증인 J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 L, Q,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M'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출 사기, 'N' 매입, 'N' 회사 신용카드 발급 사기, 'AP' 인수 명목 대출 사기, 'N' 운영자금 명목 대출 사기, 'N' 기한부신용장 대출 사기, 'R' 직원 가장 사기 대출, 'M' 회사 카드 발급 사기, 'M' 명의 기한부신용장 사기 대출, 추가 대출내역 확인, B 세무사법위반 전력 확인, EM세무회계 사무실 운영 여부 확인, 무자격 기장대리 업체 확인, 피의자 Q 세무사 날인 재무제표 사본 첨부, 마포 소재 EM회계사무소 연락) 및 각 첨부 자료 1.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상관도, FU 등 4명 대출금 입금 및 송금거래내역, FV 대출금 4,500만 원 송금된 K 국민은행 계좌내역, K이 19,004,000원을 송금한 BM 신한은행 계좌 입금내역, J 엔터프라이즈 리무진 기업카드 사용내역, 'N' 신용카드 신청서류 및 연체자료, 'AP' 인수 명목 대출금 입출금 내역, 'AP' 인수 명목 대출신청서 및 은행 대출심사자료, 'N' 운영자금 명목 대출금 입금 및 사용 계좌내역, 'N' 인수 명목 대출신청서 및 은행 대출심사자료, 원자재 수입 명목 대출금 입출금 내역, '기한부 신용장' 및 원자재 수입 명목 대출신청서 및 은행 대출심사자료, AO 기업은행 계좌 발췌내역, 'M' 회사 신용카드 신청서류 및 카드 연체자료, 'M' 국민카드 거래내역, 'N' 기한부신용장 만기 연장 대출서류, 'N' 대표이사 변경 서류, B 약식명령, EM세무회계 사무실 사진, 2014 - 2015년 수임업체 기장료 현황, M 재무제표, N 재무제표, 네이버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J, AA), 수사보고(피고인 J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6고합6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수서 또는 그 사본 1. E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EX, EY, EW, F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W, F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공소장 등 첨부, EN 공소장 첨부, EU 대출 관련 부분, EU 외환은행 대출사실 확인, EU 우리은행 대출사실 확인, EU 기업은행 대출사실 확인, EN 관련 회사들에 대한 현황 조사, ㈜FD 대출금 확인, 송파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사건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B 공범 FG, EW 증거기록 복사물 첨부, FK, FO, FR 금융정보내역 확인, ㈜FK 대출자료 첨부보고, ㈜FO 대출 자료 첨부 보고, ㈜FQ 대출금 확인 보고, ES 추가대출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서울서부지법 2014고약8176, 2014형제8355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03122 공소장,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03122, 2016형제27884 공소장,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18186, 27883, 28302 공소장, 대출서류, 여신현황표, 각 신용보고서, 외국환전표, 외국환거래영수증,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여신승인장, 재무제표 현황표, 대출신청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수사보고{(주)FA 대출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FD 대출자료 첨부} 사본, 2016형제18186, 27883, 28302호 기록 발췌본 사본, 표준재무제표 증명(EO) 사본, 각 수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추가 대출사기 확인) 사본, 재무제표확인{(주)FF} 사본, 표준재무제표 증명{(주)FY}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1) 세무사법위반 범행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범행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식회사 EO 관련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외환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 방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주식회사 EU 관련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주식회사 EZ 관련 피해자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주식회사 ES 관련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주식회사 FF 관련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식회사 EZ 관련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3) 각 사기방조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식회사 ES 관련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 주식회사 EZ 관련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포괄하여), 주식회사 ES 관련 피해자 기업은행, 농협에 대한 각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농협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주식회사 FF 관련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주식회사 FK 관련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주식회사 FO 관련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주식회사 FQ 관련 각 피해자별 사기 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 관련 회사 운영자금 대출 및 신용장 개설 사기의 점, 포괄하여) 2) 각 사기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 관련 각 피해자별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의 점, N 관련 각 피해자별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의 점, M 관련 각 피해자별 법인카드 발급 사기의 점, N 관련 각 피해자별 법인카드 발급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EO 관련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등의 의뢰에 따라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신용장 개설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J 등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알루미늄 수입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N 관련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N는 애당초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인수하게 된 회사인데, 위 인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매출이 없던 N가 마치 약 100억 원대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을 당시 N가 실제로는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의 각종 법인카드대금 채무와 법인운영자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N와 관련된 사람들 중 피고인만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통한 구체적인 사기 범행 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인과 주로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미 위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N와 M를 이용한 여러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N는 본인이 J에게 그 인수를 알선한 회사라서 별다른 매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신용장 개설을 위해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과 상담하였을 당시 N의 연매출이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매출이 가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J으로부터 N의 허위 재무제표는 EL에 있는 '이사'가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실제로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사람은 'B이사'라고 불리면서 EL에 위치한 'EM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하던 B이다), 위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N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측에 N의 재정 상태나 실제 진행하는 사업 등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애당초 J에게 N의 인수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N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N의 무역부 사무실에 꾸준히 출근하여 N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이, N가 실제로 진행하던 사업이 전혀 없어서 아무런 매출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고 채무만 남아있는 회사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라. N는 'AD'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을 'FZ'에 다시 판매하면서 수입한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였던 것이고, 여기에다 N가 피고인과 GA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N로서는 이러한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뿐만 아니라 이러한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 과정까지 모두 총괄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마. 애당초 피고인 등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N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원래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대출 및 신용장 개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N의 다른 관련자들이 알루미늄 수입대금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피해자 기업은행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마. 아울러 피해자 기업은행이 'AD'에 알루미늄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였을 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이 N의 다른 관련자들에게 위 수입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세무사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세무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사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면서 위 세무사 명의로 무자격 세무대리 업무를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적법한 세무업무 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사법위반 범행 기간 중 무자격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별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위반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세무사 명의로 여러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출을 가공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정범들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애당초 계획 및 실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자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정범들과 관할세무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거나 직접 각종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정범들이 실행한 각종 대출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방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정범들의 전체적인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각종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인 M와 N를 인수한 후 B이 작성한 위 각 회사 명의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을 대출금 등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사람이다. M와 N의 각 바지사장 명의 대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온전히 이익만 취득한 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출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들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의 나머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수개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M 및 N와 관련된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던 중 별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후속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실제로 취득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N에서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J 등과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도 현재 피해자의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수개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N의 매출 가공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주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실무 업무 등을 직접 또는 GA을 통하여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피해은행에 전액 변제하지 않겠다고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679]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O을 비롯한 각 유령회사의 운영자 및 브로커 등과 판시 각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함으로써 위 공소사실 기재 유령회사 운영자나 브로커 등의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한 정도를 넘어서서, 위 유령회사 운영자나 브로커 등과 사이에 대출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거나,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자격 세무대리 업무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유령회사들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매출을 가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운영자들이 초기 사업자금 정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도와주었을 뿐, 이들과 구체적인 대출 사기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논의한 적이 없고, 대출 예정 금액을 매출 가공 행위 이전에 알려고 하거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을 나중에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U을 인수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한 EW을 EN과 한 번 만난 것을 제외하면(증거기록 802쪽), 실제로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위 공소사실에서도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EN, FG, FL, FS 정도에 불과하다. 위 각 유령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인지,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어느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청할 것인지, 총 대출횟수나 대출금액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이러한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분배 및 소비되는지 등 구체적인 대출 사기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직접 신청 및 수령한 사람들과 미리 계획하였거나 서로 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의 매출 가공 행위를 도와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반드시 각 회사 또는 업체별로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 실행 이후 매출 가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무렵 일정한 금액을 착수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기한이나 총 지급금액에 관한 특별한 기준 없이 피고인이 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471, 1974 내지 1976, 2003, 2204쪽), 이런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세무사 Q 명의로 무자격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것을 기화로, 지속적으로 매출 가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까지 추가로 얻기 위해 매출 가공 행위를 일종의 영업처럼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매번 각 브로커 및 유령회사 운영자들과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이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을 통하여 유령회사의 매출을 가공하여 준 행위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에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각종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대출 명의자인 유령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수 년 동안 꾸준히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매출 가공을 의뢰받은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맞추어 위 회사의 이전 2 내지 3년 치의 매출을 관할 세무서에 한꺼번에 소급하여 신고하고, 매출 가공을 의뢰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거나 납부유예 받도록 함으로써(증거기록 44, 47, 443, 490쪽), 이들이 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증거기록 1123, 1144, 1173, 1183, 1372, 1377, 1382, 1909, 2179, 2185, 2191, 2266, 2419, 2444, 2448, 2478, 2702, 2708, 2790, 2796, 2802쪽 등)으로 이들을 도와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실질적인 역할은 이 단계에서 사실상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이후 실제로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각종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는 직접 개입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 유령회사의 매출을 미리 가공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에 직접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위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별도로 일일이 확인하여 주는 등으로 각종 대출 신청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반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는 N와 M 관련 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대출 예정 금액이나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재할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시 허위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별도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기망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위 각 대출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기 이전인 예비 단계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유령회사의 매출을 미리 가공하여 준 사람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머지 정범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이나 사기 범행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방조범 인정 여부 1)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비록 위 각 대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과거 매출의 소급 신고, 각종 세금의 기한후 납부 또는 납부유예,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범인 위 공소사실 기재 유령회사 운영자 등의 각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결의를 강화시키고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유령회사 운영자 등에 의하여 실현되는 각 대출 사기 범행의 내용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최소한 위 공소사실 기재 유령회사 운영자 등이 자신이 작성한 각 회사별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EN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EO 등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만 실제로는 그러한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2, 48, 49쪽). 다) FG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어차피 회사의 매출 가공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매출가공을 부탁한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피고인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2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