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9: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현금 215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MCM 지갑, 신용카드, 개인 수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청약 통장, 롯데상품권 오만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와 피해자 딸 F 소유의 유치원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G 소재 H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 그곳 화단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휴대폰(모델명: SM-J320NO)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용의자 사진 등,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사진,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첨부 등, 압수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5세의 여아가 혼자 있음에도 대담하게 차량안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어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원주시 C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근자재가 필요하니 철근 1,040만 원 상당을 공급해 달라, 일주일 안으로 대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040만 원 상당을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판결문(지급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서 기록 편철), 서울서부지법 201091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갚고, 나중에 곗돈을 타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1:52 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커피자동판매기의 벌어진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펜치를 집어 넣어 그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1,000원권 지폐 50장, 500원 동전 100개, 100원 동전 400개, 50원 동전 60개, 10원 동전 200개 등 합계 약 1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04:1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인테리어'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커피자동판매기의 벌어진 틈 사이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0:0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재개발구역 내 재개발 대상 주택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고 있던 침대를 걷어 낸 후 안으로 들어간 후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4kg 전선을 펜치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787(절도)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 식당 앞 커피자판기에서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벌어진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펜치를 끼워 자판기를 여는 방법으로 커피자판기 내부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동전 및 지폐 합계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199(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05:35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옆 골목길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P(42세)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펜치(일명 '롱 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위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 나사를 풀어 뜯어내고, 라디오 펜치를 잠금장치 틈에 넣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자동판매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619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날씨가 추워 가평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마트 화장실에 잠시 머물러 있던 중 마트 관리자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2. 29. 19:20 경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S마트 화장실 문에 "관계자외출입금지"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화장실 안 세면대, 소변기, 라디에이터에도 락카를 칠하고, 2016, 1. 31, 16:00경 위 S마트 화장실 외벽에 빨간색 락카로 "관계자외출입금지"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S마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04:30경 위 S마트 화장실 외벽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하여 가로4m, 세로2m 크기로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 뭘 봐 이 쌔끼야"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화장실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2016고단5787(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방법용 CCTV 캡처사진 2016고단6199(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커피자판기 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7619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영상자료, 현장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분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삼성화재 쪽에서 대경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72,56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중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7. 25, 22:00경 포천시 포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입원확인서 1. 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 CCTV 검색)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약 18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15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두고 간 쓰레기 처리 비용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 등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3. 1. 초순 오후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B)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로한 D을 2012. 2. 28. 22:05경 사업장내에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며칠간 업무인계 인수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00,000원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서, 송금사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을 듣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해고예고기간을 둘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D은 2011, 9, 1.부터 근무한 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해고예고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8. 밤 10:05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10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게 며칠간 업무인수인계인수를 하라고 하면서 해고예고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D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용예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2011. 9. 1.부터 근로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에서 2011. 8. 24.부터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D이 2011. 8. 24.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쪽), D이 2011. 8. 24.부터 2011. 8. 30.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한 대가로 2011. 9. 1. 피고인측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1. 8. 24.부터 피고인의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일명 E)과 함께 2014. 12. 7. 02:2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층 , G'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J), 피해자 성명불상(긴 목도리를 한 자)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J)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병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J)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별 범행 장면 편집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영업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단체로 폭력을 주고 받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속 기소되었던 피해자 H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케이머그 중고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노트북을 2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진술조서, EL, EJ, EM, EN, E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6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00:0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D 7번 국도 E 앞 삼거리를 울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공사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울산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7번 국도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위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여 7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경주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7. 8. 01:48 경 경주시 동대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피해자가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3:1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관제센터' 앞 노상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 내부를 살피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3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출발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순찰차 문을 치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범행을 한 사람 및 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 D은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범행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서구 B건물 401호 C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285,044원으로 정하여 '리스차량은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중략)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액 74,137,170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휴대폰 문자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액이 2,000만 원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표지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경기도 불상지 시외버스터미널로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 내사진행상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광양시 C 소재 'D다방' 내실에서, E, F, G, H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000원부터 150,000원까지 베팅한 후 마지막에 숫자나 카드모양으로 승패를 나누어 이긴 사람이 위 금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승인·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2. 9. 10. 경 부산세관(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인도네시아산 폐유 60,000 l (미화 36,000달러 상당)를 수입신고 하면서 수입물품을 "MOULD RELEASE OIL(주형이형유)"라고 기재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유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0. 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세관에 합계 미화 1,378,370달러(원화 환산시 1,502,170,403원 상당)의 폐유 2,940,000 l (이하 '이 사건 폐유'라고 한다)를 "MOULD RELEASE OIL(주형이형유)"로 신고한 후 부정수입(不正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폐유가 아니라 주형이형유로 알고 수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형이형유 수입단가가 일반적으로 1l당 2~14달러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폐유는 1 ℓ 당 0.46달러(=1,378,370:2,940,000) 밖에 되지 않아 당시 국내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던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폐유가 주형이형유가 아니라 폐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입물품 우범동향 분석보고, 수입신고서, 상세분석조회, 각 조사보고, E 기업법인 정보, E 수입실적, E 주형이형유 수입현황, E 당발송금 실적, 수입통관예상명세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서, 지정폐기물 처리 (변경) 계획 적정통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유 부정수입 입증서류 등 검토, 거래처원장, 계약서, 주형이형유의 원료 등 확인,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275조(징역과 벌금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이 받은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법원 2016고단1633)과의 균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수입액이 한화 15억 원이 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39, 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2:5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개당 3,000원을 받고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3.13:5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8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8 양화중화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해 학생 운송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다. 대전교육청 소속 C초등학교에서는 2011. 9. 16.경 대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1. 10. 19.경부터 2011. 10. 21. 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에서는 2011. 10. 17.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1. 11. 7.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E고등학교에서는 2012. 3. 2.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3. 22.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F초등학교에서는 2012. 3. 19.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5. 16.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들은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하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내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에 구입 후 5년 이하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말경 대전 중구 B 사무실에서, 위 C초등학교와 위 버스 용역 임차계약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 연식 5년 이하 차량인 G 차량과 연식 5년 이상 차량인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 후 H 차량의 등록번호 'H' 부분을 오려서 위 G 차량의 등록번호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도록 하여 위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 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2.경 대전 유성구 C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5년 이하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I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C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I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위 버스가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I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학교들로부터 관광버스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8,456,2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I에게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C초등학교와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C초등학교, D초등학교, F초등학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15.경 대전 서구 J 피해자 고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학교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직원인 K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중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등학교와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M에 대한 각 문답서(진술서) 1. 각 입찰공고(서), 견적제출공고 등 1. 각 수사보고(수학여행 관련 자료 첨부 /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범죄사실 변조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유형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역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2.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중앙감리교회 앞길에서 구미시 송정동 근로복지공단 앞길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1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질렀던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해진 점, 혈중알콜농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7세)의 아내 D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