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주거지에서 지방출장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그곳에 놀러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이 어린 동생들을 재우다가 안방에서 함께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온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6. 1.경 피해자의 집을 처음 방문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당일 전날 찜질방에 있다가 근처에서 놀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찜질방으로 불렀다. 피해자의 모 E는 위 찜질방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부모가 사건 당일부터 1박 2일 동안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다 올 예정이고, 피해자의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남자가 정신이상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안방에는 피해자의 동생 2명(당시 나이 4세, 5세)이 있었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동생들과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잤다. 사건 당일 다음 날 피해자 부모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집에 갔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 8시쯤 피해자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7. 1. 17.경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한 면담 절차(이하 '면담 절차'라고 한다)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범행시간에 관해서도 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6. 3. 초 밤 10시 30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면담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일부러 지하철이 끊기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생들을 봐주다가 동생들이 잠들자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경위나 시간 등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사건 당일 집에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낮 12시 반 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 찜질방에 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면담 절차에서는 '2015. 12. 초경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찜질방에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2016. 3. 초에 출장을 간다고 말한 걸 피고인이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면담 절차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날 새벽 6시 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전날 피해자의 부모가 찜질방에서 피고인에게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 집이 비는데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남자가 정신이상자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이 위험하니까 집에 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은 피해자의 모 E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올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피해자의 부모가 특별히 화를 내는 등의 태도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부터 2주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제부도로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 부모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안방에서 동생들과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뺨을 2, 3차례 때리면서 강간을 하였고, 피해자는 울며불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동생들은 4세, 5세였고 피해자와 불과 2센치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동생들이 깨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작은 방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시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그 후로부터 약 2주 후인 2016. 3. 20. 피해자의 부모 및 피고인과 제부도로 놀러 갔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을 사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9. 병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도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2. 초경 친구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다음 날 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이후 2016. 9.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할 때까지 피고인과 만난 사실 및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11. 1.부터 2016. 9. 20.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이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1.부터 2016. 4. 3.경까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오면 전화받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6. 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 문자를 발송한 내역이 존재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F 소재 'G', 'H'라는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룸카페를 간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일 이외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와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에 의하면, '2015. 11. 7., 11. 14., 11. 29., 12. 13., 2016. 1. 3., 1. 17., 3. 1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발송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곳의 기지국이 야탑동 등지에서 확인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F 소재 'G' 또는 'H'라는 룸카페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엄청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 반 강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부모님 성격이 불같고 너무 무서워서 일부 자복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아가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약 5개월 후인 2016. 9.경 피해자의 모가 갑자기 전화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