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1. 2018고단2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처 E 소유의 차량인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에 약 2,64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 200만원, 2017. 7. 27.경 200만원(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장인 명의로 내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3일 후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7. 8. 2. 까지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5,800만 원, 임대인 L, 임차인 M와 피고인'으로 기재된 세차장 관련 위조된 상가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차장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세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제인 M 등으로부터 2억 5,57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세차장은 보증금을 빌려준 N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실제 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월세 400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6. 9. 1,000만 원을 딸인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 (F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판결문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2. 11, 24,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4.6. M2014. 12., 이하 '제1사기죄 등'이라 한다)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 2014. 3. ~ 6.경 이하 '제2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범행일자 2017. 7.경)는 제2사기죄의 판결확정일(2017. 8. 1.)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2사기죄의 범행일자는 제1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6. 2. 18. 전이므로, 판시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7. 8. 1. 판결이 확정된 제2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제2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동종 사기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 9.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저질렀고, 2015. 12.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각 사기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제2항 사기죄는 판시 제2항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