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분리선고된 E은 커피자판기 생산 및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와 B는 각 위 F의 이사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과 D는 F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4106호 -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과 함께 2015. 5. 초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00만 원을 투자하면 660만 원인 자판기를 구매할 수 있고, 3년간 매월 6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4,0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4564호 -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과 함께 2015. 5.경 서울 관악구 H빌딩 5층 F 사무실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자판기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3년간 매월 6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5. 6. 26. 위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8,100만 원을 위 F 명의 J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4988호 - 피고인 C, D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D는 E과 함께 2017. 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F는 인도네시아에서 루왁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이를 커피로 추출하여 판매하는 커피 자판기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한 다음날부터 매일 4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7. 9. 26. 1,800만 원, 2017. 10. 11. 1,800만 원을, X 명의 J은행 계좌(N)로 2017. 11. 1. 4,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D는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6호 -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제출) 1. Q, G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등 증빙자료, 공증증서사본, 고소인 Q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4564호 -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U, T의 각 고소장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영수증 제출, 고소인 I 투자 입금거래내역서 제출, 피해자 R 거래내역확인증 제출 및 첨부, 고소인 I 이체확인서 제출 관련, 고소인 V 진술서 및 통장사본 제출 건) 1. 피의자 B 제출 영수증, 커피자판기 매매계약서 및 위탁관리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약속이행각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공증증서, 계좌이체내역, W은행금융거래정보(입출금내역들), Y은행금융거래자료(입출금내역), 통장사본 [2018고단4988호 - 피고인 C, D]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K 입금내역 확인보고) 1. 입금거래내역서, 투자(이윤)약정서, 사업자등록증, ㈜F L은행 계좌번호, 계좌거내내역(F), 계좌거래내역(X)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피고인 A, B), E의 지인에 불과하고(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B는 각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과 D는 F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면서 각각 E과 함께, 피고인 A는 Q, G에게, 피고인 B는 I, U, V, S, R에게, 피고인 C과 D는 K에게 F가 커피 자판기를 생산하여 설치 운영하는 업체이고 F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Q, G 등으로 하여금 F에 투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와 B는 각 F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과 D는 F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의 소개로 F에 투자한 G과 O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의 소개로 F에 투자한 K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