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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6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4: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D의 트위터 판매글(“자영 팔아보아여 3개당 5천원 많이 사시면 서비스 드려영 라인 E 마니마니 주세용 #자영 #변녀 #폰팅 #폰섹#중딩 #제작 #노예 #섹트 #야노 #변남 #고딩 #학생 #팬티 #가출 #속옷 #경남 #근친”)을 보고 위 D에게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의사를 밝힌 후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 접수경위 및 사건개요와 별권 첨부, 사건이송),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의뢰 및 결과 회신 관련, 1. 별권(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22-95 사건서류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공문),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4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 같은 오피스텔의 같은 층 옆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2. 26. 23:3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OO' 오피스텔 ****호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와 자녀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항의하여 아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개새끼야, 씨발, 나와봐, 나오라고,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게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과도로 피해자 주거지인 현관문을 2회에 걸쳐 찌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찌르거나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차 움푹 패이게 하고, 피해자가 택배로 배달시켜 놓은 생수병 묶음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생수병을 열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생수병 안에 든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생수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증거순번 17),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40일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검찰 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7.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도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아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E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도로 시설물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파편과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망가진 채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4:13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14.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62,581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목격자 탐문 수사)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15: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D 주택건설현장의 공사업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업체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원금에 15%의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E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10일 뒤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정서, 인감증명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상황(피해금 사용처 관련 사건 경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횡령, 절도 등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경부터 2023. 1. 18.까지 포항시 남구 B 건물 2층을 임차하고 황금노다지 게임기, 사신전 게임기, 서유기전 게임기, 뉴닌자 게임기 각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C’란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원을 충전하면 1,0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되도록 하여 게임기를 이용한 베팅 방식으로 우연적 방법을 통한 게임 점수 득실이 결정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가 20,000점이 넘으면 이를 손님별로 적립을 해주어 타 오락기에서도 적립된 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위 포인트를 현금과 1:1 비율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21.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54,559원 및 퇴직금 5,522,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를 제공받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C이고, D이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부친인 E이었다. D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란에 “주식회사 C 대표 E”이라는 기명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D의 급여계좌에는 매월 초에 E 또는 주식회사 C를 송금인으로 기입한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에 D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진정인(사용자) 성명란에 E을 기재하고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 성명을 병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부친 E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하기 곤란해서 피고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에게 주유소 운영에 있어 자금집행이나 의사결정 권한은 부친인 E이 행사하고 자신은 관리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부친이 주유소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였고,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매주 주유소에 와서 피고인이 정리한 장부와 통장을 검사하고 일일이 도장찍으며 결재를 직접 다 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부친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계셨는데, 일단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까지 급여를 다 주고, 그 안에 식사 시간, 휴게 시간이 있어도 급여를 다 주는 대신에 두 번은 유급으로 휴무를 하고, 두 번은 무급으로 휴무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직원들 관리는 피고인이 부친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자신은 월급을 받으며 부친이 시키는 대로 주유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 D은 “피고인의 부친인 E이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서류나 업무를 확인하러 한 번씩 방문을 했다”, “주유소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거는 피고인이 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자금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는 E씨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F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가 피고인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걸 알고 있고, E이 한 달에 몇 번씩 주유소에 들러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무언가를 하는 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급여출납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법인이 운영주체인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에 있어 중간관리자 단계에서 처리되는 노무관리 수준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업존속이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4.경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1. 5.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5. 10:0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E 경위를 사칭하면서 “F라는 사람이 당신 신분증으로 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 이름으로 고소를 한 상태로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된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판 사실이 있냐.”라고 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허위의 증거자료와 허위의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보낸 다음,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면서 “당신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당 현금에 대한 CMN코드 조회를 통해 해당 현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시 피해자 신분으로 정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3. 1. 5. 13:5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3. 1. 6.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4. 10:5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6%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최대 금액은 2,500만 원이고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6. 11:3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의 M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L카드에 신청한 대출금이 220만 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위약금 28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3. 1. 6. 13:5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76에 있는 인천시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전화금융사기단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 피의자가 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사진 / 전화금융사기단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1. 병역판정검사의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23. 6. 21.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의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23. 7. 4.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393-43 소재 육군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판정검사통지서 배달내역, 입영통지서 배달내역,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1. 23:12경 공주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8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변속기도 주차 상태로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막고 잠이 들어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까지 증가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의지,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374에 있는 소로골 네거리를 봉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미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은로 374에 있는 소로골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전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종전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4고정45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그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5조 제1항).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023. 10. 20.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23고약10549호)을 발령한 사실, 그 약식명령 등본이 2023. 10. 23. 대구구치소에 재소 중이던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1. 15.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3. 11. 15. 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사실(2023초기3129호), 피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3. 11. 24. 위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4. 1. 15. 재차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므로(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을 대구구치소의 장에 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은 위 약식명령 송달일인 2023. 10. 23.로부터 정식재판청구 기간인 7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91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여, 25세)는 각각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사귀면서 피해자 C의 지적 장애를 알게 되었고, 2021. 1.경 피해자 C를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은 뒤 피해자 B의 지적장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곧바로 의문을 갖거나 항의하지 못한다는 점을이용하여 위 대출금, 피해자 B의 퇴직금, 피해자 C의 장애인연금 등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살 집을 구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 브로커를 소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4.경 ㈜F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6:3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 앱인 ‘H’에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합계 19,89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뒤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하던 중, 위 휴대폰으로 위 ‘H’ 앱의 피해자 계정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21. 2. 15. 2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앱을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합계 5,407,3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30, 31, 33), J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2(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누범인 점,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6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정역삼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E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5. 02: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높고, 다수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