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처인 C와 협의 이혼한 후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딸 E(여, 19세), 아들 F(16세), 아들 G(15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들의 양육을 담당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파 아래에 있던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후 피고인의 손에 테이프로 고정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세로로 그어 자해를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6.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F을 불러 세운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며 그 대금을 지불하려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손을 위로 올려 성기를 만지려 하고, 나무젓가락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에 빗대어 "크기가 이만해"라고 말을 하여 18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죽여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방 쪽으로 칼을 찾으러 가는 행동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듯이 때리고, "나를 죽여달라, 너희 엄마는 걸레다"라고 말을 하고, 엉덩이를 흔들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죽이는 시늉을 시키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시간미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가져가자 계란프라이를 집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밥그릇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을 피해자(당시 11세)가 밟아 발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시간미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콜라에 물을 타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가져다줘 마신 후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다음 날 04:00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F, G) 1. 각 사례소견서(F, G, 피해아동주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성기를 툭툭 치듯이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이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성기 좀 만져보자면서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F은 손으로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F은 손을 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툭툭 치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 F이 싫다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 1) 항과 같이 칼을 꺼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F은 바로 집을 나가 근처 정자로 도망갔다가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수사기록 84쪽). 3)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나무젓가락을 피해자 F의 성기에 빗대어 말하여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월~3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3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추행하고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현재 피고인과 사이가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