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1.2021고단826: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환전책, 현금수거총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해주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건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대면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거나 환전하여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I J 과장’을 사칭한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안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J 과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인 : H 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금액 : 금 21,000,000원, 발행일자 2020년 12월 18일, H님께서는 당일 21,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0년 12월 18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 K 회장 L’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카드사 대출을 받아 상환하라. 채권 채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1,000,000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18. 16:00경 세종시 M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730,000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원화를 입금 받은 후 사건 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환전의뢰인에게 위안화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1. 2.경 중국 광저우시 등지에서 위안화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P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200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P에게 지급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7회에 걸쳐 합계 382,744,214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중국 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2021고단1091: 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환전책, 현금수거총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해주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건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대면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거나 환전하여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I J 과장’을 사칭한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계좌 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을 직접 주면일 처리가 빨리 되고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18. 10:47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R동의 1-2라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부를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1740: 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환전책, 현금수거총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해주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건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대면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거나 환전하여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I J 과장’을 사칭한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12:3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J 과장’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0년 12월 21일’, 담당자 란에 ‘T’, 채무기관 란에 ‘U’,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그 아래 표의 채권번호 란에 ‘V’, 회보일자 란에 ‘2020-12-21’, 상환금액 란에 ‘￦6,600,000’, 상환구분 란에 ‘완납(전액상환)’, 완결일자 란에 ‘2020-12-21’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문서 하단에 ‘U 대표이사 W’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2020. 12. 21. 12:3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U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교회’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3:38경 위 ‘Z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65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6: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증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AD, F의 각 진정서 1. 입사지원서, 파견근로계약서 1. 텔레그램 대화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1. 인지등록납부증명서 파일사진 1. 위조 채권완납증명서, 위조 대출완납증면서, 위조 재정증명이행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2021고단109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위조문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텔레그램 캡쳐화면 2021고단174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증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099만 원을 스스로 취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금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문서위조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3,000여 만 원을 스스로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 B : 외환거래액이 상당한 점,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2021고단826사건) 피고인은 AE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8. 19:22경 화성시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범죄사실 1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편취한 현금 21,000,000원을 전달 받아 피고인의 몫으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원을 2020. 12. 23.경 AE의 AH(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AE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사기 2021고단826사건 피고인 C은 2020. 12. 22.경 AE으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12. 22. 13:00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범죄사실 1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편취한 현금 1,114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3. 13:30경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편취한 2,000만 원, 2020. 12. 29. 11:30경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편취한 1,3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 AE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0사건 피고인 C은 2020. 12. 21.경 AE으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12. 21. 14:20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범죄사실 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편취한 현금 중 6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A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 D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AE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AE이 아직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들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는 피고인들 통해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출처가 불명확한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E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AE에 대한 전화통화 외에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못한 점, AE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고인들과 AE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AE과 당초부터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일환으로 금원을 전달받거나 송금하였다고 변소하고,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일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과 AE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