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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소재 <주소> D선적 E호(10.0톤, 디젤 497마력, FRP)의 선장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4:40경 <주소>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E호에 소형선망어업 불법자루그물 약 13미터 1개를 적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위배해서 소형선망 어구를 적재한 바가 없다. 3. 관련 규정 및 해석 방향 가.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과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수산업법 시행령은 근해어업의 종류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조건을 자세히 규정한다. 소형선망어업은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하는데 둘러쳐서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다음 양망(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하는 어법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본선 사이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예망(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하고 예망이 끝나면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하는 어법이다. 3) 인망어업 허가 없이 인망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면 형사 처벌된다. 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했는지는 실제로 행한 어법과 어구의 형태, 어구의 역할, 어법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어구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상정한 표준어구에서 변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근해어업의 종류에 대해서 어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구 자체를 일일이 허가받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2) 수산업법 등은 구체적인 어법의 종류를 정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서 어법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총 허용어획량을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방식은 기후 변화로 어족이 계속 변화하고 어법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어업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을 적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어구는 그물을 둘러친 다음 어획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어구를 배로 끌어 포획하는 형태의 인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소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주로 멸치 어종을 포획했다. 피고인이 사용한 어구(이하 '이 사건 어구'라 한다)는 소형선망 표준어구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몸그물 부분에 길이가 13m, 폭이 2m 정도로 볼록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어구 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어구는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양망하는 구조인데 조임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남해안의 센 해류와 멸치의 아래쪽으로 도피하는 습성 등의 영향으로 어류가 저장되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양망 과정에서 멸치가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멸치는 소형어종으로 어구의 그물코가 작아야 하고 그 결과 유수저항이 커져서 어구가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 사건 어구 부분은 이 사건 어구 중간에 위치해서 조류에 밀려 자연스레 뒤로 팽창해서 양망할 때 어류가 저장되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 이 사건 어구는 인망과 같은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 소형선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등 인망어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다. 소형선망어업도 본선과 등선이 어구를 투망하여 양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조류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버텨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물의 소재나 조류의 세기, 어류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 다양한 양망 형태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둘러친 다음 양망했는지 예망한 다음 양망했는지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기선권현망어업 등 인망어업은 어구를 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법이어서 수중 생물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어법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회복·조성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소형선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등 인망어업의 본질적인 차이는 예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에 있다. 기선권현망어업 등 인망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을 전개해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어류가 자루그물에 차도록 한 다음 끌어올리는 어법이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이 크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어선은 망을 끄는 형태의 어업을 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물 자체도 끄는 형태의 어법을 사용할 경우 끊어질 수 있다. 예망을 위한 어구의 경우 힘줄이 장력이 걸리는 자루그물의 길이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어구 부분과 몸그물 사이에 예망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담소 소속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3. 11. 피해자 허(여, 3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면서 D상담소에서는 상담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정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주소> G도서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상담내용이 누설된 경위를 수소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서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 팔목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출동경찰관 진술)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 팔목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버스번호>번 H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0: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주소> I지하차도 앞 버스정류장을 J경찰서방면에서 J역방면으로 진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이희(여, 74세)가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차하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뒷문을 열어둔 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던 피해자가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이 후랴들놈들아, 왜 내 앞길을 가로막냐.”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동행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이 스스로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로 다가가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F에게 “후랴들노무새끼네 이거.”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순찰차를 이동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말리는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며 멱살을 움켜잡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및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12.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E은 <주소>에 있는 D에서 전문의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3.경 친구 송도로부터 위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잘 발견하니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위 병원에서 검사 및 수술을 받아 병역감면을 받기로 마음먹은 뒤, 2016. 3. 24. 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 E과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재건술로 인한 병역감면을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H의 MRI 판독결과 '확실한 인대 병변 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2016. 4. 4. 위 부위에 대하여 관절경 검사를 실시하고, 사실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전방십자인대가 80% 이상 파열되었다고 진단한 후 2016. 4. 6. 위 부위에 대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6. 3. 불상지에서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실시를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고 그 무렵 M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6. 7. 6. 불안전성 무릎관절의 사유로 5급 판정(병역면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는 위와 같이 파열되지 아니하였고 위 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사인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병역 기피 내지 감면을 위해 피고인 A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허위로 진단하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거나 그 밖의 경제적 내지 비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E과 D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브로커가 개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수술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정할 수 있는 관절경 사진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모니터 하단에 포스트잇이 붙어있지 않는 등 피고인 A의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의 관절경 사진에 등장하는 'J'은 무릎 부위에 관절내시경 검사를 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668면), 관절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하는 경우 모니터를 수시로 이동시킨다는 증인 K, L 진술에 의하면, 수술 과정에서 포스트잇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수술 전후로 축구를 하는 등 활동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하더라고 '파열은 80%정도 있어도 근력이 좋다든지 하는 제반 여건이 좋을 시는 불안정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는 N의 감정촉탁회신 결과(증거기록 제1033면)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6. 20:20경 경남 합천군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의 맥주잔 쪽으로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의 모친인 C과 2016년경부터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10. 18. 04:3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배, 골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친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제2유형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교제하던 관계로서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하의 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성기를 노출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하체에 접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2:35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D 소유의 현금 21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과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18K로 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 금목걸이 1개)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및 호피무늬 카드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까지 도합 약 376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클러치 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수령증, E CCTV 영상 사진 1. 각 영상녹화 CD 재생·시청 결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주운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서 휴대폰 1개, 로또 4장, 현금 4만 원을 꺼낸 후 클러치백은 근처 쓰레기통 옆 베니어 판 속에 두었으며, 일부 꺼낸 위 물품도 구 포항우체국 우체통에 넣었고, 며칠 후 클러치백도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우체통에 넣었는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2.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클러치백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시에는 위 클러치백을 주운 다음 주운 물건은 재수가 없으니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뒤편 공터에 가방을 버렸는데, 1주일 뒤에 다시 가보니 가방이 그대로 있길래 그걸 주워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우체통에 가방을 통째로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시에는 G으로 향하는 곳 사거리인 감실골 사거리에 있는 고가도로 밑 정자에 가방을 버려두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일부를 분리한 다음 2차례에 걸쳐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클러치백을 주운 다음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진술과 클러치백을 놓아두었다는 장소도 변경되고 있다. 피고인은 클러치백에서 핸드폰과 로또 4장, 현금 4만 원을 꺼낸 이유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 귀중품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일부 꺼낸 물건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현금성 물건이어서 그것을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클러치백 및 그 내용물 일체를 2회에 걸쳐 우체통에 넣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북포항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시 이후로 현재까지 현금 등이 반환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클러치백을 주웠을 때 주운 상태 그대로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파출소에 제출하는 등 적법한 반환절차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일단 그 중 현금성 물건을 따로 취거했고, 클러치백도 4~5일이 지나서야 우체통에 넣었다. 반환된 클러치백과 그 내용물은 전부 비에 젖어 쓸 수 없는 상태였는바, 습득한 물건을 원래 있던 곳에 두지 않고 다른 장소에 두어 소유자가 물건을 되찾기 힘든 상태를 야기한 이상 소유자 지위를 배제할 의사가 충분하였다고 보여진다. 일주일 후에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우체통에 넣어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미 횡령행위가 성립된 이후 양형사유로 고려함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D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현금으로 채권대면추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17:51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5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임야 절토 공사 및 석축 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 작업을 해 주면 1일에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지 불명확한 상태이었으며, 설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임야 절토 공사 및 석축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부터 2020. 3. 13.까지 경주시 F의 임야 절토 공사, 석축 공사를 하게하고도 100,43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1. 공사내역서(중장비가동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 동종 사기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액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9톤 카고트럭(탱크로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2, 양화대교 북단 램프에서 구리방면 강변북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합류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화대교 북단 램프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 램프부터 연달아 2개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며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위 승용차를 재차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같은 날 14:4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시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8

범 죄 사 실 1.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장인 피해자 B에게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에 일하던 배달대행사무실에 빚을 졌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여 갚을 테니 빚을 갚을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구입비 및 보험료가 없습니다. 제 명의로 오토바이 하나만 장만해주십시오, 오토바이 금원은 배달 일을 하면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2,630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한 5,927,37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지급받아 합계 6,560,0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집 전세계약을 갱신해야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랍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보증금을 갱신할 일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동일하게 입·출금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배달대행 코인프로그램 C의 아이디로 코인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배달코인 입금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사유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배달대행업체 사장을 기망하여 약 1,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9:00경 피해자에게 “요즘 취직도 잘 안되고 기분도 안 좋은데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저수지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저수지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위 C과 함께 내린 뒤 피고인 혼자 돌아와 승용차 운전석에 다시 탑승하였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에 처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7. 16:58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피해자가 위 1층 현관에 도착하기 전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민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미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빈 피자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빈 박스 등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차고, 이어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빈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수회 휘두르고, 팔을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상처부위 촬영사진(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9. 7. 16:58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A(여, 64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박스 등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이어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빈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9:1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 식당 신관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피고인은 1회만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2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