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4:15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골목에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근처 PC방에 같이 가서 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내 딸이 죽었는데 딸 같다.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양팔로 안은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고, 다 시 양팔로 피해자 D을 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담배를 피우려면 이쪽에서 숨어서 피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골목 안쪽으로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훈계 목적으로 한 행동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 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껴안은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를 먼저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슴에 대한 추행방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각자 자신이 추행을 당한 부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 같다고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고 PC방에 같이 가서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지켜본 피해자들의 일행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딸 같다, 안아보자'고 하며 D을 안을 때 D의 가슴을 만졌고, E의 마스크를 내리면서 남자 아니냐?'고 하며 E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D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밑을 만졌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F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과의 세부적인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D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F은 피해자 일행 중에 유일하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들이 짜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F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린 학생들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훈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불렀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이쪽에서 숨어서 피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골목 안쪽으로 밀었을 뿐이다. 1)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낼까 걱정이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부른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골목 안쪽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낼까 걱정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숨어서 담배를 피우라고 골목 안쪽으로 밀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훈계를 마친 후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들 일행 중에 한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다시 돌아섰지만, 욕설에 대해 화를 내지는 않았고 단지 어린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하니 좀 배울 생각으로 '너희 나랑 같이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한 피고인이 어린 학생의 욕설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PC방에 가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헤어진 직후 다시 만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89쪽에 첨부된 CCTV CD 중 '녹화_2017_03_11_21_49_24_482' 파일의 화면 기재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팔로 여학생들 등을 감싸듯이 해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쪽),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2017. 6. 8. 자 의견서에는 "두 학생 어깨 위에 팔을 올려 길 옆 주택 앞으로 이동시켰다"고 기재하여,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 방식에 대해 다소 상이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주장으로 본다. 시각 기준 2017. 2. 19. 14:16:50경부터 14:17:26경까지)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E와 몸이 밀착된 상태(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로 일곱 발자국 정도 걷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순차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왜 집에 안 가고 있냐,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으로는 CCTV 영상에서 나타난 신체 접촉을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체 접촉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추행의 전 단계로 행한 어깨동무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을 찾아다녔다(수사기록 89쪽에 첨부된 CCTV CD 중 '2017019' 파일의 화면 기재 시각 기준 14:29:35경부터 14:30:32경까지를 보면, 피해자들과 F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골목길을 두리번거리며 피고인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날 피고인을 처음 만난 데다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목격을 당한 피해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인을 찾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49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들은 14세, 15세의 여학생에 불과하였고,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흡연을 지적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목을 다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말하는 상해 일시는 2017. 1. 29.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보다 3주일이나 앞선 날이고, 진단서 내용을 보더라도 전치 2주 진단에 불과한 점, CT검사 결과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인대 파열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계를 빌미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피해자들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순차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에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훈계 목적으로한 행동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