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7. 22.경 부산 남구 M, 1층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감만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증서, 등기부등본 등,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N), 융자 및 상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대출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5.2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다가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일산시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1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8, 19, 21, 24, 40)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3, 14)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9:40경 서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석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아래하지 개방성 경비골 분쇄 골절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19:40경 서산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다음날 현장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8번) 1. 진단서(증거목록 제31, 33번)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술기록지, 장애정도 결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현장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불법 ‘D’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E회사 ‘D’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D 10개(0~9) 중 일반볼 5개, D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D’ 게임 방식은 E회사 ‘D’을 이용하여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D’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D’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베팅금액의 7% 중 본사 4%, 오프라인 도박장 3%)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7. 11.경부터 위 ‘D’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장소․시설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복표의 발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충전·환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 입·출금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D’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11.경부터 2021. 9. 2.경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4층 사무실에 ‘D’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9대, 복표 발행기 1대 및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CTV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충전·환전을 해줄 수 있도록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도박자금을 입금해놓는 등 손님이 오면 ‘D’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베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D’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고, 복표발행기로 ‘D’ 온라인 복권을 모사한 복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3% 상당(총 베팅금액 1,041,500,000원, 수수료 31,245,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서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서(하나은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과 본건 도박장 손님들과의 관계, 압수전자정보 내용 분석, 피의자 A, B 범죄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죄 수익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2 피고인은 2021. 7. 22. 00:2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민주주의의 탈을 쓴니네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심부 열상 및 제3,4수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T4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F에 있는 ‘G’ 술집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22:46경 위 ‘G’ 술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위 I에게 “개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빽보지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골반을 때리고,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64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K(남,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위 G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1 분석 1-1), 수사보고서(CCTV 1 분석 1-2), 수사보고서(CCTV 2 분석) 1. L병원 입원 확인서 1. 수사상황(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외근 점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에서 피의자 범죄행위 및 언행관련 등 관련) 1. 수사보고서(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관련), 수사보고서(경찰관에서 침을 뱉은 시점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G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소지한 채 저질러 범행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2명의 미성년 자녀),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5. 22:37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술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N(남, 46세)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1. 피해자 N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4.6km 지점(일산방향)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2:30경 인천 연수구 C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05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3. 20: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공사장 일로 불만을 얘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때렸다. 너도 한번 당해 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상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2: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안내소에서 피고인이 C공원 주차장 통행차단기 밑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사실로 청원경찰인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대기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안내소 밖으로 나오다가 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 피해자의 바지 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 24번. 순번 24번의 영상은 순번 2번의 영상을 일부 확대한 것이다)은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건발생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에는 “화면이 다소 어두워 정확한 신체적 접촉 여부는 식별하기̇ ̇ ̇ ̇ 어려웠다̇ ̇ ̇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거목록 순번 2번 영상을 확인 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번)에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인 후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바닥에 내려두는 듯한̇ ̇ 모습이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바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번)에는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에 흙먼지가 묻어있으나, C공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차량통제 및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그와 같은 흙먼지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시비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경찰에게 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접촉하여 그와 같이 흙먼지가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위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3, 14, 22번)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C공원에 주차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차량을 공원 안내초소 앞 차량통행차단기 밑에 주차해 놓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도착한 후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와 피고인의 팔(피고인은 가슴 부위의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접촉이 있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이 초소 밖으로 나온 후 경찰에게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찼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였고(그 후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입건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2022. 12. 22.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는 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각 입건된 상태였으므로(또한 피해자는 2022. 6. 22.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2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고인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2. 3. 7. 경찰에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계속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2022. 8. 18. 경찰에서 “초소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발로 종아리 부분을 찼고, 이동하면서 팔로 어깨 쪽을 2, 3회 타격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어깨 부분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33경 광주시 장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5. 15. 20:3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마인드브릿지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골광장 방면에서 생명과학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의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11.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수상스키장에 투자를 하면 매년 1,000 만원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 수상스키장에서 이용할 보트 구입비용으로 6,000만원을 건네주면 당신 명의로 배를 구입해서 수상스키장을 운영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2006. 겨울에 운영했던 E의 스키렌탈샵 임대료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트를 수입할 경우 통관비만 3,000 만원 이상이 되어 피고인의 당시 운용 가능했던 3,000만원으로는 피해자 명의로 보트를 구입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금 5,350 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1. 경기 구리시 G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3,300 만원을 대위 변제해주면 리스한 배에 부과되어 있는 세관 비용 및 리스비용 등을 해결하여 이 보트의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트는 H 명의로 리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리스비용을 대지 못해 그 미납 리스료를 H이 대납하여 결과적으로 H에 대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미납 리스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번제하더라도 보트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월 날짜불상경 I에게 금 100만원, 2010. 3. 3.경 J에게 금 1,000만원, 2010. 3. 22. 경 K에게 금 700 만원 도합 금 1,800만원을 대위 변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트구입비용을 보트 구입 이전에 스키렌탈샵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트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H과 보트명의 이전을 위한 접촉이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6. 13. 15:10경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04 삼일교회 앞 정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가, 배달원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음식 그릇을 빨리 달라"는 재촉을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피해자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C아파트 매입한 뒤 되팔면 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매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20. 11. 26.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1.경 540만 원, 같은 달 5.경 1,5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1,500만 원 합계 4,5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1. 1. 20.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 사기죄로 7회(징역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2023. 4.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3:00경 울산 남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촬영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림Q2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청받자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단속될까봐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무등록 오토바이로 위 D의 왼손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청받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왼손을 치고 달아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와 공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