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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8

범죄사실 2017고단4888 피고인은 2017. 10. 6. 0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예전에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구 옆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ED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8고단530 피고인은 2018. 2. 8.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노숙인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4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손괴 피해품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2018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고단4055 업무방해 등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7.6.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주폭(酒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경남 창녕군 B 소재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핸드폰 란에 'F', 주소란에 '경남 창녕군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 이름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입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동의를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휴대폰대리점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과 신분증 ·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93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엣지플러스(G-928, 일련번호 H)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5.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17,685,492원 상당의 전화 및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요금납부내역서 1. 가입신청서 1. 요금수납확인서 1. 요금상세내역서 및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D 명의 휴대폰 요금이 완납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H와 함께 2017. 7. 2. 02:00부터 0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헌팅으로 피해자 K(가명, 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 그날 07:00경부터 08: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모텔'로 옮겨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들은 그날 09:30경 H와 피해자만 모텔 방에 남긴 채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방으로 돌아오자 H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몰래 구경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 밖에서 H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지켜보던 중 H가 성관계를 끝내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짐을 챙기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자 자신들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H의 각 진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 등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0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추행 내지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자들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에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추행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017. 2.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경 경남 김해시 장유읍 대청리에 있는 대동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벤츠 오픈카 사진을 전송하면서 "벤츠 오픈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일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송한 벤츠 오픈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C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 D에게 2,000만원 빌린 것을 갚으려고 하는데 300만원이 부족하다. 네가 대신 갚아주면 전에 빌린 2,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벤츠 오픈카 사진 첨부), 신용정보조회자료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6. 15,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에 있는 아브뉴프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 306 에 있는 캐슬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일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2015년, 2017년 1회씩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움.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서, 관할청에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번호불상의 굴삭기 소유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굴삭기 작업 장치 정비를 하는 등 2014. 5. 29.경부터 2017. 6. 8.경까지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여덟 번이나 됨에도 다시 등록 없이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을 넘어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거듭된 벌금형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폐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9. 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탁 4개, 냉장고 1대 및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수육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식당의 규모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로 징역 1년,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식을 담보로 위 회사 인수자금 400억 원을 융통해 줄 자금주를 알고 있다.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주면 400억 원을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400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5천만 원, 2015. 9. 1.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20번) 1. 재무제표(순번 제2번), 계약 관련 자료(순번 제4번), 거래내역조회(순번 제8번), 금융대출 및 활용계약서(순번 제18번), 문자 출력물(순번 제21번), 이체거래확인증 사본(순번 제25번), 각 영수증(순번 제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내역(순번 제13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편취금액 전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편취 금액 전체를 1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의 유예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변호사를 개입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C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포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직진차량 전용 차선인 위 도로 2차로에서 그대로 부평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던 인천부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어 'F병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을 고지받은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제복만 입으면 경찰이냐 이런 순찰차도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따지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였고, 그 직후 위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친 뒤 위 경찰관 및 같은 D 소속 순경 G가 위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차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위 경찰관들을 폭행,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순찰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방법은 매우 위험하였으나 다행히도 그에 따른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48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우산교 하단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8. 02. 01: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부근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길 22 아르떼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49CC B NEW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NEW TEE 이륜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대전 서구 소재 B단지 내 C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구입자금 1,4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대출금 상환기간 36개월, 대출 금리 연 27.9%)받아 지급하면서,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2. 1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 (주)한민할부 사무실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구입자금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대출금 상환기간 36개월, 대출 금리 연 26.4%)받아 지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 2대를 각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가 설정된 이 사건 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이 이른바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데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5:50경 남양주시 평내동 중흥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소래비로 4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7회, 그 중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정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B, C 등의 부탁을 받고 대신 배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총책이고, D, E, F,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을 하거나 게임 후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며, B,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경정 불법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한 사람들이다. 1. 경륜경정법위반 가. 피고인 단독범행 누구든지 경정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경정 경기가 열리는 매주 수·목요일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위 D의 펜션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경정 불법도박사이트인 'I' 등에 접속하여 하루 평균 약 1,000만 원의 배팅을 하고 경정경주 적중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8회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배팅하여 경정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경정 경기가 열리는 매주 수·목요일에 가항 기재 펜션에서 위 C의 부탁을 받고 가항 기재 경정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을 대신하여 배팅을 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000만 원의 배팅을 하고 경정경주 적중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33회에 걸쳐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정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D, E, F, G,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경정 경기가 열리는 매주 수·목요일에 가항 기재 경정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 C을 대신하여 배팅을 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배팅을 하고 경정경주 적중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8회에 걸쳐 약 7억 2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배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 E, F, G, B, C과 공모하여 경정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륜경정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경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인 J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K)을 도박 계좌로 사용하여 1항 기재 도박행위로 인한 하루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송금 받아 도금과 함께 관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불법하우스 단속관련 제보내용 취합, 수사보고(도박기간 및 도박금액 특정),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단독으로 경주에 관한 영리 목적 도박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경주에 관한 영리 목적 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 및 한국마사회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단독으로 도박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D, E, F, G을 고용하여 B, C의 경정권 구매 및 배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면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1. 아이폰 진단보고서, 서비스 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0:0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약을 받지 못해 담당근무자를 부르기 위해 말을 하였다가 같이 수용된 피해자 G로부터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다수의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끼어들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거 엄마 강간한다,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9. 16.까지 원주시 B시장에서 콩죽, 팥죽 등의 음식물을 조리하여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들에게 1그릇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E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PCB(전자회로기판)를 납품해주면 2015. 1.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등 약 10억 원 이상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4건의 벌금 합계 6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하순경 PCB 물품 시가 합계 2,268,000원 상당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 벌금미납내역) 1. 금융거래내역(피의자의 처 H), 'D'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품대금 미지급채무 5억 원을 포함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공장에 기계나 설비 등이 있었지만 이를 처분해도 회수할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중 확정된 사건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중이었다가 2015. 12. 21. 검거 이후에야 이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상 2014. 7. 7. 이후 잔고가 전혀 없었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처음 물품을 공급받은 2014. 11. 24.경부터 2015. 1. 8.경까지 적을 때는 0원, 많을 때는 약 1,1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간 이 사건 물품 시가 합계 보다 적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예금 잔액에서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된 바가 전혀 없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감액 등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50면 참조), 피고인 주장처럼 하자에 따른 정산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였다가 2015. 12. 14.경 우연히 조우한 피해자에게 근처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물품 시가 합계에 근접한 200만 원을 인출해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C 과자점'에서 3일간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해고수당으로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1회에 걸쳐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5.16:5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마트 직원 E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G 오토바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의자의 모습 확인)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진자료(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1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사 등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적 도벽 등의 진단이래 계속하여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B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73쪽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투약한 횟수 및 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