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25. 체류만료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남, 40세)와 피해자 C(C, 남, 40세)는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해자 B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D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달 22.경 김해시에 있는 D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고, 이후 경남 밀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와 D이 함께 사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23:15경 피해자로부터 ‘너의 집에 와 있으니 D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서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미리 도착해 있던 피해자와 D 몰래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길이 약 10㎝)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둔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부근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C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F고등학교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뒷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른 후 뒷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온 C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십이지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응급실 기록지 등 확인 및 주치의 상대 진술 청취), 기록지 1부, 피해 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C가 치료한 G병원 상대 의료기록 발급요청 및 원무과 직원 상대 피해 부위 등 확인), 진단서 1부, 소견서 1부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최초 현장임장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시 사용한 과도 크기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임장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제압당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칼로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집 밖에서 기다리던 C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격투를 할 것처럼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살인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를 챙겨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준비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05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는 피해자와 D 외에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열세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할 만큼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격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칼을 준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준비한 과도는 전체 길이 20㎝, 칼날 길이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그 사용 방법과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후 계속하여 복부를 찔렀고, 칼에 찔려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추가로 찔렀다. 사람의 복부는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복부를 칼로 찌를 경우 장기의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목 부위도 마찬가지로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학교 출입문을 통과한 직후에 칼을 몰래 빼서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2면),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서 컨트롤 되지 않았다. 피해자를 한 번 찌르고 나서 감정이 폭발하여 마구 찌른 것이다’(증거기록 242, 244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격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미리 칼을 빼서 오른손에 쥐고 있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다음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복부를 1회, 목 부위를 2회 추가로 찔렀음을 알 수 있고, C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추가 공격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십이지장 천공, 위 파열, 장간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찌른 힘의 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빠른 응급조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 앞서 본 사정들 외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미리 칼을 빼서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추가로 찔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포위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공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앞장서고 피고인이 가운데에 서고, C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포위하여 끌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공격할 준비를 한 점, C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네 차례 찌른 후에야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려 하여 칼을 휘두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6~7명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처럼 주장한다. 피고인의 집 앞을 비추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 피해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C 뿐이었고, 위 CCTV 영상은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고 편의점에 구조 요청을 하러 들어간 이후 위 남성들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으로 피고인이 위 남성들과 대치하였다거나 위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한편,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들이 있었다거나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B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포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위한 상태에서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거나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오히려 피고인이 B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도중에 미리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B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점, ◯3 피고인이 B를 칼로 4회 찌른 이후에서야 피고인 및 B와 거리를 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매우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와 흥분, 당황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D이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B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C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까지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카자스흐탄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1.경 B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D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달 22.경 김해시에 있는 D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고, 이후 경남 밀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와 D이 함께 사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서 B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23:15경 B로부터 ‘너의 집에 와 있으니 D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서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미리 도착해 있던 B와 D 몰래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길이 약 10㎝)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둔 후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갔고, 이에 B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부근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행인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와 계속 말다툼을 하며 B 및 피해자와 함께 F고등학교 쪽으로 이동하던 중 B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뒷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B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른 후 뒷목 부위를 2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뒤에서 붙기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칼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왼쪽 겨드랑이를 각 1회 공격하는데 그쳤고 그 상처의 정도가 깊지 않은 점, 피해자는 왼쪽 겨드랑이 부위 2㎝, 귀부터 목덜미까지 6㎝의자상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고 다음 날 퇴원한 점,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칼에 찔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