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4.경 경기 수원 영통구 M 부근 제과점에서 피해자 L에게 '미국에서 미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하여 보내주면, 장어가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원금과 1kg당 2달러의 이익을 더하여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낸 장어가 도착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242만원(미화 2,200달러) 상당의 미국산 민물장어 110kg, 같은 해 6. 2. 1,584만원(미화 14,400 달러) 상당의 미국산 민물장어 720kg 합계 1,826만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17.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L, 피해자 N에게 '중국산 민물장어를 수입해서 팔면 kg당 1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L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국산 민물장어 대금을 같이 변제할 것이며, 수익의 절반인 1kg당 5,000원의 이윤을 더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겠다, 지금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장어가 중국 위해에서 선적 대기중에 있으니 직접 중국에 가서 확인한 후, 바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위해에서 선적대기중인 장어는 O가 운영하는 P에서 수입한 장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 A이 P에 지불해야 할 미수금 등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8. E조합법인 Q협 계좌로 5,400만원, 같은 달 19. 미화 10,000달러(한화 1,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 N의 각 법정진술 1. N,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사실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S으로부터 미국산 장어를 샘플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 L으로부터 미국산 장어 110kg 및 720kg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 N을 R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이 R에게 5,400만 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교부한 것일 뿐 자신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L 측으로부터 미국산 민물장어 110kg 및 720kg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L, N로부터 5,400만원을 교부받아 R 측에게 송금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R에게 미화 10,000달러를 교부하게 하였는데, R는 위 금원을 피고인 A에 대한 미수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5,400만 원 및 10,000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위하여 카드사용대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음. 무죄 부분(2016고단7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T 소재 E조합법인, 경남 양산시 U 소재 (주)V, 경기 광주시W에 있는 X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위 E조합법인, (주)V의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D는 위 X의 명의상 대표로 위 A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으로 위 X에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E조합법인은 양어장사업,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판매 수출, 수산물 수입산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조합법인, 주식회사 V, X 명의로 직접 장어를 수입하거나, 장어 수입업체인 Y조합법인, Z, AA 등에서 구입한 수입산 장어를 경기 남양주시 AB에 있는 E조합법인의 축양장 또는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X의 축양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허위 수입이력 및 유통이력 신고, 입출금 관리, 세무 신고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축양장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 등과 함께 수입산 장어의 비닐 포장지를 소각하거나 없애고 원산지 포장지를 상, 하단이 둥근 모양(민물장어 유통업자들에게 널리 국내산 민물장어로 통용되는 포장방법)으로 재포장하도록 하여 국내산 장어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장어를 거래업체에 (주)V에서 직접 양식한 국내산 또는 국내산유통업체에서 매입한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5.부터 2015. 9. 27.까지 E조합법인, 주식회사 V, X 명의로 중국, 모로코 등으로부터 직접 장어를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287,263kg(평균 구입 단가 25,000원/1kg, 시가 71억8,157만원 상당)의 수입산 장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장어의 비닐 포장지를 소각하거나 없애고 원산지 포장지를 상, 하단이 둥근 모양의 봉지에 재포장한 후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제주시 AD에 있는 AE이 운영하는 AF에 1kg당 약 37,000원을 받고 중국산 장어 약 10,818kg(시가 4억 27만원)을 국내산 민물장어로 속여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4. 3. 30.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업체에 수입산 민물장어 약 79톤(시가 약 29억 13,764,11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장어 대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총 4억 2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 30.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민물장어 약 79톤을 총 19명의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약 29억 13,764,1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 B과 X 명의로 직접 장어를 수입하거나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산 장어를 구매한 후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X의 축양장으로 옮겨 수입산 장어의 비닐 포장지를 소각하거나 없애고 원산지 포장지를 상, 하단이 둥근 모양으로 포장하여 국내산 장어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장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A은 2014. 12. 10.부터 2015. 8. 23.까지 장어 수입업체인 Y조합법인, Z, AA으로부터 중국, 모로코 등에서 수입한 장어 16,195kg(구입단가 25,000원/1kg, 시가 4억487만원 상당)를 구입하였고, B은 이에 대한 허위 수입이력 및 유통이력 신고, 입출금 관리, 세무 신고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X의 축양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장어의 비닐 포장지를 소각하거나 없애고 원산지 포장지를 상, 하단이 둥근 모양의 봉지에 포장한 후 2015. 3. 27.경부터 2015. 6. 28.까지 경남 사천시 AG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AI에 1kg당 약 32,000원을 받고 중국산 장어 약 1,203kg(시가 3,848만원 상당)를 국내산 민물장어로 속여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업체에 수입산 민물장어 약 4,176kg(합계 1억 34,926,500원 상당)을 국내산 민물장어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장어 대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8,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민물장어 4,176kg을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4,926,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부터 같은 날 8.까지 장어수입업체인 Y조합법인에서 중국산 장어 240kg를 구입하고, 2015. 9.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Z에서 중국산 장어 180kg를 구입하는 등 합계 420kg(구입단가 26,000원kg, 시가 1,092만원)의 장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장어의 비닐포장지를 소각하거나 없애고, 원산지 포장지를 상, 하단이 둥근 모양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후 2015. 9. 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L에 중국산 민물장어 20kg(시가 62만원)를 국내산 민물장어로 속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업체에 약 80kg(시가 248만원)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 민물장어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장어 대금 명목으로 6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80kg의 중국산 장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8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E조합법인 피고인은 2014. 1. 30.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인 A,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산 민물장어 약 81톤(시가 28억 4,400만원 상당)을 국내산 장어로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가. 나. 라.) 1)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수입산 장어를 상당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업체에 수입산 민물장어 약 79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약 287톤 이상의 수입산 장어를 구입하여, 수입산 포장지를 없애고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다음(이른바 '봉지갈이'라 한다) 약 79톤을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판매하였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거의 국내산 장어를 구입하거나 양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지갈이'가 전적으로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상당량 국내산 장어를 구입하거나 양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봉지갈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입산 장어가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과정 및 보세창고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축양장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수입산 포장지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이를 재포장하면서 국내산 포장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위 '봉지갈이'가 전적으로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세창고에서 피고인들의 축양장을 거치지 않고 식당 등 거래처로 직접 배송된 장어들은 피고인들이 '봉지갈이'를 통하여 거래처를 속일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국내산 장어 구입 및 양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장어유통업에 종사하던 AM은 이 법정에서 '2014년에 피고인 A에게 국내산 장어를 5~6톤 넘게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N도 이 법정에서 '2014년에 피고인 A에게 국내산 장어 1.5톤을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압수된 피고인 A의 장부 기재 내역에 의하면 약 22톤 이상의 국내산 장어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B 운영의 주식회사 V가 2010. 8. 9.경 AO으로부터 장어 중간치어 10만 5,000마리 및 치어 10만 마리를 취득하고 3,100만 원 상당의 사료를 취득하였으며 2012. 10. 5.경 AP 주식회사로부터 사료 600포를 수입한 점(수사기록 2332쪽~2337쪽), E조합법인과 주식회사 V가 장어 양식을 위하여 2014년 189,000리터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상당량의 장어를 양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 중 일부에는 피고인들이 국내산 장어를 상당량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 중 일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입산 장어를 구입할 당시 수입산 장어임을 인식하고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5 기재 'AQ'(판매량 19,103kg, 매출금액 649,502,000원)의 운영자인 AR은 이 법정에서 '오랫동안 장어 유통업에 종사하면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도 국내산 장어 중 자포니카 장어는 kg당 43,000원~50,000원, 북미산 장어는 kg당 35,000원~45,000원 사이가 거래되다가 하반기를 거쳐 11월경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데 반하여, 수입산 장어 중 자포니카 장어는 kg당 32,000원~38,000원, 북미산 장어는 kg당 25,000원 이상으로 거래되었다. 그런데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거래처에 공급된 장어의 단가를 살펴보면, 국내산 장어 가격보다는 수입산 장어 가격에 근접한 거래처가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거래처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입산장어를 인식하면서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AS 운영자인 AT로부터 2015. 8. 25. 100kg, 2015. 8. 29. 100kg의 국내산 장어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고인 D가 2015. 9.경 수입산 장어 약 8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