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3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8.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F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42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그래픽카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12:27경 광주 서구 H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과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넘겨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4. 8.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인 주식회사 K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통신사인 주식회사 L에서(전화번호 2 생략) 번호 및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 3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16:5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동이발기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9. 02: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나이키 조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80 피고인은 2022. 6. 24.부터 광주 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8. 02:53경 위 PC방 내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2,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헤드셋 1개, 컴퓨터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256 피고인은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S’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6. 21. 23:00경부터 같은 해 6. 22. 09: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분실하여 피해자가 PC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지갑 1개, 여성용 시계 1개, 남성용 시계 1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남성용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부터 같은 해 6. 24. 09: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과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바람막이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2021. 8. 2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B, V, W, X, Y, I,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AF 대화내용 첨부) 1. 각 G은행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2022고단1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첨부), 수사보고서(전동이발기 관련 보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AI 차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AI 차장 사용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서(전국 통신사 상대 가입사실 확인-추가범행 확인) 2022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 PC방 내 CCTV 영상) 2022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변경 관련) 1. AF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 제공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 피해정도, 재판을 받다가 소 환에 불응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해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1. 11. 3.생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적절한 관리를 받을 경우 교화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375) 피고인은 2021. 5.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N로부터 ‘내가 출장을 가고 없으니 집으로 와개들을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그 무렵 N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 주거지에 가 N의 개들을 돌보기도 했던 점,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고 일자도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에 들어간 날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날인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것인 점, N는 평소 위 주거지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아 출입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객관적·외형적으로 N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간 시간 또한 N의 의사에 반할 정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시간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N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