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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93-69에 있는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2세)가 전날 자신의 승용차 배터리를 방전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2018고단230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약 6년 전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2:3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섹파로 남을수 없냐? 너랑 섹스한거 잊을 수 없다. 진짜 그 느낌 뒤치기 할 때 라인 예술이었는데"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클럽' 내에서, 혼자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다시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혼자서 술을 마시려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행 없이 혼자서 주점 내에 설치된 무대(수사기록 25쪽 참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무대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을 당시에, 그 주변에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일행도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이 굳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에 위 주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남녀 한 쌍의 손님만 있었을 뿐이다. 위 주점은 4명이 있기에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자 노래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부딪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금전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D'에서 손님 E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7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F조합 거래내역, G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2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인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자 2018. 11. 24.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표 3매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발행수표 3매에 대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9. 수표소지인인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3.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거지새끼야, 우리엄마도 의사다. 공부만 하다가 간호사하고 술 먹으니까 좋냐, 밖으로 나와라"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가 2019. 4. 12.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고용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9만 원 내지 16만 원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광고자료, 현장사진, 콘돔사진,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금 특정,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해가며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적극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영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게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 관계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3:00~24:00경 서울시 동작구 C,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동안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나체 뒷 모습과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 앞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탄원 1.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나체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1: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나체사진 유포할 것이고, 니네 집이랑 학원 찾아가서 깽판을 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20: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사이였는데, 2018. 9. 30. 15:00경 피해자의 잃어 버린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 역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여 서울 성북구 C 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당장 옷을 벗어라, 너한테 전화가 온 남자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관계냐, 몇 번이냐 잤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건만 두른 채 알몸으로 객실 밖으로 나가 프론트에 112신고를 요청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5:25경까지 약 25분간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모텔 종업원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여종업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을 본 피해자 E(44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해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짜리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C), E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사람인바, 2017. 12. 11.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 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 8. 14:00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건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사진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59세)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 동영상 CD(A의 핸드폰 영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반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오래 전의 동종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 A(55세)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35세)은 택시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8:20경 서울 관악구 C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운전석에서 조수석 뒤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이 든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약 10분 가량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은 택시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두어번 친 사실 뿐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태양, 추행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택시에서 잠시 조수석 헤드레스트 부분에 머리를 대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진다는 걸느꼈고, 잠결에 혹시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지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순간 자신이 택시에 타고 있음을 깨닫고 계속되는 추행행위를 조금 더 관찰하다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잠시 이성을 잃었던거 같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3:42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쫓아가려던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진로를 방해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경찰관 제복 사진(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입었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을 폭행할 당시 G이 경찰공무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경찰공무원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와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이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I(서울 마포구 J)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E의 편을 들어 택시기사와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G이 양측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시도하는데(G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E가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두 사람과 택시기사를 분리시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제지를 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 I 앞길에서 K주차장으로 E를 쫓아가던 도중에 비로소 피고인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피고인이 G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는 G을 제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자신들 사이에 끼어든 G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G은 비록 정복은 아니나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겹쳐 입은 조끼의 오른쪽 가슴부위에는 한글로 '경찰', 그 밑에 영문으로 'POLICE'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고, 조끼 의 등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도 G이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G과 목격자인 H은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G이 반복적으로 자신이 폴리스맨이라고 피고인 등에게 이야기 했고 H을 비롯해 주변에서 보고 있던 한국인들도 계속 '폴리스맨'이라고 외쳤다고 진술하는바, 이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주차장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G, 택시기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E를 이리 저리 쫓아다니는데 E가 화면 왼쪽 방향으로 도망가자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따라 가던 중 G과 택시기사가 피고인 옆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뭐라고 한 것인지 피고인을 돌아보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 피고인의 어깨 부근으로 팔을 내밀자 피고인이 바로 G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이 I 앞길에 출동한 때부터 G과 대면하였고 G이 도망하는 E를 쫓아가자 K주차장까지 그들을 따라가 K주차장 내에서도 함께 움직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G의 복장 앞뒤에 표기된 'POLICE'라는 글자를 보지도 못했고 G이나 주변 사람들이 G을 가리켜 '폴리스맨'이라고 수차 크게 말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타국의 경찰공무원을 존중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쉽게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납득이 되지 않는 사유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반성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서의 임무를 성실히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기 가평군 B펜션'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와 나체로 욕탕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모양의 특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경 서울 성동구 D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8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7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피해영상 사진, 복원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라이터 모양의 특수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치상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 31에 있는 중흥3차사거리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중흥3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056,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4. 22:22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407번길 24-20 에 있는 꽃들빌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과 같은 더 중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6. 0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산백병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일산서구청 소유 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가 1,319,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C동 109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F)는 게임장 환전 업무 담당자이고, G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함께 2018. 2. 15. 부터 2018. 4. 30.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닐라 게임'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9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피고인과 게임장 종업원 G은 그 손님들에게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회수하고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원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업소 내 환전행위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게임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M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성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환전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