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 달받아 이를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8 피고인은 2021. 2. 17.경 ‘E’ 일간지에서 ‘현장관리직, 초보 주부도 가능, 월 300만원, 9시부터 5시까지, 인센티브 지급, 출장 많음, ㈜F’라는 광고문을 보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G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는 강원 정선 H에 있고, 채권 회수를 하는 일인데,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고 돈을 받은 다음 송금하는 채권 추심일이다, 일을 해주면 일급으로 15만 원, 교통비, 점심값은 별도로 지급하고 수금한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G 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 14:50경 원주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G 부장’이 이메일로 전송한 ‘상기와 같이 C님의 ㈜K 대출을 2021. 2.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불 상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전화로 ‘M은행 N 대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대환방식의 저리 대출자금을 한시적으로 푼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가능하다, 신분증과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달라, 한도는 7,000만 원에 이율은 2.1%이고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채권추심팀인데 대출위반이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현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O 1층 안내데스크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5:30경 위 ‘O’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 네받은 후, 약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G 부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리 위조해둔 타인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G 부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2021. 2. 17.경 ‘E’ 일간지에서 ‘현장관리직, 초보주부도 가능, 월 300만 원, 9시부터 5시까지, 인센티브 지급, 출장 많음, ㈜F’라는 광고문을 보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G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는 강원 정선 H에 있고, 채권 회수를 하는 일인데,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고 돈을 받은 다음 송금하는 채권 추심일이다, 일을 해주면 일급으로 15만 원, 교통비, 점심값은 별도로 지급하고 수금한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G 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G 부장’이 이메일로 전송한 ‘상기와 같이 P 님(주) Q 대출을 2021.03.0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4.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M은행 R 대출상담사이다, 1.6% 이율로 2억 8천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신청한 대출금으로 기존 Q의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S 팀장이다, 종류가 다른 대출로 대출금 상환은 불법이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4,000만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끔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T 앞 노상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21경 서초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G 부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21. 2. 17.경 ‘E’ 일간지에서 ‘현장관리직, 초보 주부도 가능, 월 300만원, 9시부터 5시까지, 인센티브 지급, 출장 많음, ㈜F’라는 광고문을 보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G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는 강원 정선 H에 있고, 채권 회수를 하는 일인데,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고 돈을 받은 다음 송금하는 채권 추심일이다, 일을 해주면 일급으로 15만 원, 교통비, 점심값은 별도로 지급하고 수금한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G 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V피씨방’에서 위 ‘G 부장’이 이메일로 전송한 ‘상기와 같이 W 님(주) X 대출을 2021.03.0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X’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M은행 대출상담원 Y이다, 3.4% 이율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청한 대출금으로 기존 X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상담원이다, 기존 X 대출금 2,000만원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Z아파트 AA동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4:17경 고양시 일산서구 Z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X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X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G 부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2 피고인은 2021. 2. 17.경 ‘E’ 일간지에서 ‘현장관리직, 초보 주부도 가능, 월 300만원, 9시부터 5시까지, 인센티브 지급, 출장 많음, ㈜F’라는 광고문을 보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G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는 강원 정선 H에 있고,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고 돈을 받은 다음 송금하는 채권 추심일이다, 일을 해주면 일급으로 15만 원, 교통비, 점심값은 별도로 지급하고 수금한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G 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상기와 같이 B ㈜ AB 대출을 2021.03.0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B’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AC 대리이다, 9,000만 원 대환대출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다른 금융권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전산상으로 대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 AB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되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직원이 가서 현금을 받아오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AB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B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AB 직원이다, M은행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AD아파트 AE동 1층 현관 앞 노상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7:30경 위 AD 아파트 AE동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B(주)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G 부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부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문자 및 대화 내용, 전화통화 기록 캡쳐본, D 제출 자료(이메일 출력본,진술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출금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0, 21, 22, 24, 25, 29, 31, 36, 3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 23, 26, 30, 32,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통화내역 등 캡쳐 화면,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로부터 받은 서류(완납증명서),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2021-003745), CCTV 영상(피의자 A 범행 장면)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위조 문서 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신분증사본, 피해자사진, 불상의 수거책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2. 26.자 범행(피해자 C)에 관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G 부장’과의 공모관계 및 2021. 2. 26.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F에 취직하여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사로 가거나 화상으로 면접을 보지도 않고 우선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일명 ‘G 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G 부장’과 대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고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과거 환경미화직으로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매번 업무를 시작하기 전 ‘G 부장’에게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을 촬영하여 확인하는 등 근무형태 또한 이례적이었다. 3)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G 부장’이나 ㈜F 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G 부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F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고, 수취인 계좌명의인도 제각각이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G 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6) 피고인은 2021. 2. 25.경 ‘G 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일. 나쁜일은 아니죠?’라고 물었는바, 피고인 역시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처 외 아무런 정보도 없던 ‘G 부장’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