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1고단1869] 피고인은 2021. 4. 13.경 구인구직 소식지 ‘B’를 보고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완납증명서 등 허위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한 후 그가 지시한 장소로 이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D”이한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 관련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1. 4.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카드 I 대리를 사칭하며 “H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4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4. 20. 13:57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지하 1층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카드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J 빌딩으로 이동하며 발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로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E,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K, 처리일자 2021-04-20, 변제금액 20,400,000원, 납 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I (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E,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04월20일, 서울시 중구 L,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카드상담 : (전화번호 1 생략)”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H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위 은행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낸 후, 위 PC방에 설치된 PC로 위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0. 13:57경 위 J 빌딩 지하 1층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 관련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자 O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이 있고 신용도도 높아 ‘서민대출’은 어려우니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을 낮춘 다음 대출을 받아보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카드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카드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 때문에 다른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위 1,5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서 전산삭제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2021. 4. 21. 11: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길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카드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가락시장역 근처로 이동하던 중 발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R, 상환금액 15,000,000원, 담당자 S,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4.20, 상기와 같이 M님 ㈜P카드대출을 2021.04.20일자로 전액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 Card”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위 은행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낸 후, 위 PC방에 설치된 PC로 위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1. 11:00경 위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M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P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고단58] 피고인은 2021. 4. 13.경 구인구직 소식지 ‘B’를 보고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D”이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 W 과장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당신의 대출신청 최종승인이 났다. 그런데 원금 상환을 해야 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7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4. 16.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X 1층 Y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Y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특정 / 수사공조 동보메시지 확인 및 피의자2) 특정] 1. 대출금완납확인서 / 완납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현황)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