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16. 7.경 여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공무원이었고 초범이니까 내 인맥을 동원해서 형량의 30% 정도를 가석방으로 나가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 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경 목포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수용 중인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편지를 보내 '가석방 작업을 하다 보니 추가비용 1,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내라,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게 해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가석방에 돕기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가 수용 중인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편지를 보내 '내가 사기로 추가 사건이 있어 7월에 만기 출소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합의금 4,000만원을 만들어 달라, 너가 가지고 있는 서울 도봉구 E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돈을 빌려 마련하겠다, 그 땅이 문제가 되면 10억으로 보상하겠다, 내가 너가 있는 교도소로 처 B와 법무사를 보낼 테니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라, 2017. 9. 말까지 땅을 되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B는 2017. 3. 8. 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F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위 교도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남편 합의건만 도와주고 담보를 제공해주면 남편이 출소한 후 사업하는 것으로 평생 먹고 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합의금에 사용하거나 2017. 9. 말경까지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7. 3. 16. 경 위 부동산에채무자를 B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 각 편지, 입출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첨부서류(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용자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전력 4회(1회 집유, 3회 실형) 있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며, 편취의 수법도 좋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 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가 수용 중인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편지를 보내 '내가 사기로 추가 사건이 있어 7월에 만기 출소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합의금 4,000만원을 만들어 달라, 너가 가지고 있는 서울 도봉구 E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돈을 빌려 마련하겠다, 그 땅이 문제가 되면 10억으로 보상하겠다, 내가 너가 있는 교도소로 처 B와 법무사를 보낼 테니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라, 2017. 9. 말까지 땅을 되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7. 3. 8.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F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위 교도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남편 합의건만 도와주고 담보를 제공해주면 남편이 출소한 후 사업하는 것으로 평생 먹고 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합의금에 사용하거나 2017. 9. 말경까지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7. 3. 16.경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B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심부름만 하였을 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C의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로 C을 찾아가 A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 보제공해 주면 A가 출소하여 평생 먹고살게 해 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를 설정한 후 차용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