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2

범죄사실 1. 공통된 모두사실 -2023고합222, 2023고합225 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1) 총책 BP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총책 BP(국적 중국, BQ생, 가명 BR)은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 피고인 E(가명 BZ), 피고인 D(가명 CA) 등과 함께 2017. 4.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웨하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범행을 지시·관리하는 ‘출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2)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설치한 발신번호 변환 ‘중계소(GATEWAY)’를 통해 ‘대포폰(USIM)’과 연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3) 사무실 등 물적시설 총책 BP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CB빌딩 CC동 24층,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인산구 CD빌딩 2층, 2019.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중국 베이징시 순의구 CE 빌딩 6층, 2019. 5.경부터 현재까지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임대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조직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보여주기 위해 책상, 컴퓨터 모니터, 대한민국 깃발, 검찰청 깃발, 케비넷, 검찰 마크가 붙어 있는 압수물 박스 및 법복 등을 구입하여 사무실을 꾸며 마치 진정한 검사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검사실을 설치하였다. 4) 조직구조 및 통솔 체계 BP(가명 BR)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CF(가명 CG)은 콜센터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출(현금 수거책)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총책,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또는 BY), CH(가명 CI), 피고인 E(가명 BZ), 피고인 D(가명 CA)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한국인 조직원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하였고, 총책의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들의 범죄단체활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다만, 피고인 E, D은 총책의 지시사항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의 시에 회의를 주관하는 등 주로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CJ(가명 CK), CL(가명 CM), CN(가명 CO), CP(가명 CQ), 가명 ‘CR’, 가명 ‘CS’, CT(가명 CU)은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가명 ‘CV’, 가명 ‘CW’, CX(가명 CY), 가명 ‘CZ’, DA(가명 DB), 가명 ‘DC’, 가명 ‘DD’, DE(가명 DF), 가명 ‘DG’, 가명 ‘DH’, DI(가명 DJ), 가명 ‘DK’, 가명 ‘DL’, DM(가명 DN), DO(가명 DP), DQ(가명 DR), DS(가명 DT), DU(가명 DV), DW(가명 DX), DY(가명 DZ), EA(가명 EB), EC(가명 ED), EE(가명 EF), EG(가명 EH), EI(가명 EJ), EK(가명 EL), EM(가명 EN), EO(가명 EP), EQ(가명 ER), ES(가명 ET), EU(가명 EV), EW(가명 EX), EY(가명 EZ), FA(가명 FB), FC(가명 FD), FE(가명 FF), FG(가명 FH), FI(가명 FJ), FK(가명 FL), FM(가명 FN), FO(가명 FP), FQ(가명 FR), 가명 ‘FS’, 가명 ‘FT’, 가명 ‘FU’, FV(가명 FW), 가명 ‘FX’, FY(가명 FZ), 가명 ‘GA’, GB(가명 GC), GD(가명 GE), 가명 ‘GF’, 가명 ‘GG’, 가명 ‘GH’, 가명 ‘GI’, 가명 ‘GJ’, GK(가명 GL), 가명 ‘GM’, 가명 ‘GN’, 가명 ‘GO’, 가명 ‘GP’, 가명 ‘GQ’, GR(가명 GS), GT(가명 GU), GV(가명 GW, GX), GY, GZ(가명 HA, HB), HC(가명 HD), 가명 ‘HE’, 가명 ‘HF’, HG(가명 HH), HI(가명 HJ), HK, HL(가명 HM, HN), 가명 ‘HO’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출집’,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의 경우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1선, 2선, 3선으로 구분한 후 1선은 서울중앙지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 2선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합동수사본부의 포렌식 담당자 및 보안과장을 사칭하는 역할, 3선은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가명 HP)은 서울중앙지검 HQ, HR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1선 역할을, 피고인 B(가명 HS)은 합동수사본부 경찰관 HT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1, 2선 역할을, 피고인 C(가명 HU)는 금융위원회 HV 등을 사칭하는 3선 역할을, 피고인 D(가명 CA)은 서울중앙지검 HW 부장검사를 사칭하는 3선 역할 등을, 피고인 E(가명 BZ)은 금융위원회 HX 과장 등을 사칭하는 3선 역할 등을, 피고인 F(가명 HY)은 서울중앙지검 HZ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1선 역할을, 피고인 H(가명 IA)은 서울중앙지검 IB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1선 역할을, 피고인 G(가명 IC)은 서울중앙지검 ID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1선 역할을 담당하였다. 5)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출집’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출집’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하였다. 6)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7)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BP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 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BP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를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1선 수사관 사칭 조직원 10%, 2선 검사 사칭 조직원 8%, 3선 금융위원회 사칭 조직원 3% 등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총책 BP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023고합222- 피고인 A, B, C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8. 1.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HP’으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HS’으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HU’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사건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거액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16:00경 전주시 덕진구 IG에 있는 IH병원 앞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II(가명 IJ, IK)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13억 7,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이 사건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4.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CB빌딩 CC동 24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IM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거액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 15: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정문 앞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II(가명 IJ, IK)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84억 5,4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부터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83억 9,4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부터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83억 9,4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부터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7명으로부터 81억7,3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8. 1. 6.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2.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1, 2선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12.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3선 조직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2023고합225- 피고인 D, E, F, G, H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D은 2017. 6.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CA’으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E은 2017. 8.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BZ’으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F은 2018. 6.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HY’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H은 2018. 12.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IA’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G은 2019. 6.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에서 활동할 가명을 ‘IC’으로 정하고 1선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사건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거액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16:00경 전주시 덕진구 IG에 있는 IH병원 앞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II(가명 IJ, IK)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13억 7,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이 사건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4.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CB빌딩 CC동 24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IM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거액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 15: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정문 앞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II(가명 IJ, IK)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84억 5,4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84억 5,4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부터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83억 9,4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부터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79억 3,2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33번부터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5명으로부터 73억 5,1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D은 2017. 6. 27.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3선 조직원 등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E은 2017. 8. 28.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3선 조직원 등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F은 2018. 6. 26.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H은 2018. 12. 15.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G은 2019. 6. 1.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U의 법정진술 1. BI, BD, IN, O, IO(제2회 진술조서 포함), IQ, IR(제2회 진술조서 포함), AT, AY(제2, 3회 진술조서 포함), J, IS, X, IE, AO, AF, IT, IL, IU, IV, IW, IX, IY, IZ, BG, JA(제2회 진술조서 포함), I, JB, BE, JC, JD, JE, JF, JG, T,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BM, AZ, AU, JR, AK, JS(제2회 진술조서 포함), AA, JT, JU, JV, JW, JX, JY, AW, JZ, Q, IN, L, BF, KA, KC, P, K, KD, AN, N, AS, KE, AB, AL, KF, KG(제2회 진술조서 포함), KH, AM, KI, AE, KJ, AG, KK, KL, AD, BB, KM, KN, BJ, BA, W, KO(제2회 진술조서 포함), AR, KP, KQ, KR, KS, KU, S, KV, KW, KX, KY, BN, AJ, KZ, AV, LA, V, AI, U, BO, M(제2회 진술조서 포함), BK, AP, BL, LB, AQ, LC, Y, AH, L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역IP 회신 자료 CD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범행 IP주소 분석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단의 거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카카오톡을 통한 여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확보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 HG의 목소리 동일성 감정 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 등 35명 출입국현황 편명 및 동승자 조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2022-2833호 회신자료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225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U, CN, F, EO,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BI, BD, IN, O, IO(제2회 진술조서 포함), IQ, IR(제2회 진술조서 포함), AT, AY(제2, 3회 진술조서 포함), J, IS, X, IE, AO, AF, IT, IL, IU, IV, IW, IX, IY, IZ, BG, JA(제2회 진술조서 포함), I, JB, BE, JC, JD, JE, JF, JG, T,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BM, AZ, AU, JR, AK, JS(제2회 진술조서 포함), AA, JT, JU, JV, JW, JX, JY, AW, JZ, Q, IN, L, BF, KA, KC, P, K, KD, AN, N, AS, KE, AB, AL, KF, KG(제2회 진술조서 포함), KH, AM, KI, AE, KJ, AG, KK, KL, AD, BB, KM, KN, BJ, BA, W, KO(제2회 진술조서 포함), AR, KP, KQ, KR, KS, KU, S, KV, KW, KX, KY, BN, AJ, KZ, AV, LA, V, AI, U, BO, M(제2회 진술조서 포함), BK, AP, BL, LB, AQ, LC, Y, AH, L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역IP 회신 자료 CD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범행 IP주소 분석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단의 거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카카오톡을 통한 여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확보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 HG의 목소리 동일성 감정 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 등 35명 출입국현황 편명 및 동승자 조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2022-2833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산정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D,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B, C, E, F, H 피고인 A, B, C, E, F, H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및 이 사건 범죄단체의 수익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피고인 A: 496,000,000원 2) 피고인 B: 203,200,000원 3) 피고인 C: 250,000,000원 4) 피고인 E: 550,000,000원 5) 피고인 F: 342,000,000원 나. 피고인 D, G 피고인 D, G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에서 피고인 D, G으로부터 몰수되는 현금을 제외한 금액 1) 피고인 D: 582,679,644원 = 621,000,000원 - 38,020,356원(211,730위안 × 179.57원) - 300,000원(10만 원권 수표 3장) 2) 피고인 G: 302,708,600원 = 310,000,000원 - 3,591,400원(= 20,000위안 × 179.57원) - 3,700,000원(10만 원권 수표 37장)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입·활동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구성, 행동강령과 규칙 등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가 저질러질 당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속한 조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 또한 위 조직원들의 존재와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순차적 공모 하에 공동정범의 형태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이 각각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피해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단순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을 뿐이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던 증인 EU, CN, F, EO, C는 피고인들의 역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i) 총책 BP의 지시사항을 일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ii) 조직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실적 독려를 하는 등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 (iii) 일반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려주고, 범죄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평소 생활태도 등에 관해 알려주는 역할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신규 조직원 교육 및 모집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였던 조선족들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오래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언 정도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A, F은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자의 역할이 반드시 조직원 근태관리, 신규 조직원 교육 및 모집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 조직원들의 업무와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조직원들 다수가 피고인들을 관리자로 인식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사항이나 조언을 따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제1 내지 3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함으로써 합계 2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정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편취한 돈으로 회식 등을 즐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까지 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편취당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기망을 당했다는 자책감과 좌절감 등으로 더욱 괴로워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 대부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손쉽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피고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직접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범행수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4년 이상 활동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은 4년 이상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역할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 또한 2회의 벌금형과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단순 가담한 조직원이 아니라 한국인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독려하고, 총책의 지시사항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주요한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결성된 초창기 무렵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적으로 행해왔고,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위와 같이 얻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독려하고, 총책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단순한 조직원 이상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다고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결성된 초창기 무렵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5년 이상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G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은 4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2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강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