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2020고단503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0.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로 위 응급실에 치료를 위하여 후송되자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일행 D에게 "때려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주겠다. 중환자실 하나 예약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위 병원 응급실 근무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응급실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IP 전화의 수화기를 양손으로 접수대에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파괴하였다. 2020고단698 1. 2020. 3. 26.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2020. 3. 25. 23: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이 경영하는 'T 유흥주점에 찾아가 그곳 2번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자 종업원들을 불러 약 2시간 동안 함께 놀았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01:05경 위 종업원들이 더 있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2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마음대로 아가씨를 보냈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6. 01:35경 피해자를 위 2번방으로 다시 부른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앞쪽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cm), 잭나이프(칼날 길이 7cm, 전체 길이 17cm), 일자드라이버(전체 길이 25cm) 중에서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아가씨를 보냈나. 빨리 다른 아가씨 안 불러 주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던질 것처럼 치켜들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던질 것처럼 치켜들었다가 탁자에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등 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 식도(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아. 내가 칼을 뺄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진주시 K 지상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5.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2층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현관문 열쇠가 잘 열리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서 그곳 복도에 있던 유리창 5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위 현관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과 현관문을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005 피고인은 2020. 6. 7. 18:18경 진주시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남, 61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1개(칼날길이 7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칼로 긁어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381 피고인은 피해자 N(여, 60세)와 임차인, 임대인 관계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진주시 이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략)친정은 씨발아 얼마니 도대체 안 되더라도 꼭 건달 세게뜰 양야치 새끼들 하는지 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어플 주제에 뭐 자기 아들 딸들 서울서 다운되어서 서울 아니라 시발 좆 같은 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견적서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 1호), 중식도 1개(증 제2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3호), 잭나이프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020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 H, M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