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0:30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에 있는 양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토박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같은 초등학교 6년 선배로서, 2013. 3. 27. 14:0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버드나무 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심심풀이로 동전 따먹기를 하는 일명 "짤짤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저 인마"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허리부위를 1-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27. 13:30 경 강릉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아서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 D(여, 33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65세)에게 "소장 개새끼가 F씨를 죽였다. 소장새끼가 직원들을 못살게 골탕 먹여 F씨가 죽었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 소장 이 놈이 입주자 모두와 싸운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던 중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얼굴에 물을 2회 뿌리고,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사무실 책상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 누워 허리가 아프다며 소리를 치고 뒹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1. 7.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6호 법정에서 피고소인(C)이 대여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의 1 "증인(C)은 2008. 12. 20. 피고(A)에게 증인의 가상계좌의 13코드의 금 18,8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2 "피고가 증인의 가상계좌의 금 18,850,000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D)가 보증인으로 참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피고는 2008. 12, 20. 증인으로부터 18,85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증인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의 참여하에 위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밑에 있는 E이라는 사업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 증인이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지출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서 이 본사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증인의 가상계좌에서 본사로 대신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18,850,000원을 대여하였고, D가 보증인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으므로, C는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위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반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은, C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E의 물품대금) 18,850,000원을 판시 가상계좌로 월드 종합라이센스주식회사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월드종합라이센스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수사기록 13쪽 이하, 별건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임)상 '2008. 12. 20.경 C의 가상계좌 신한은행 F)로 15,950,000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그와 관련하여 'C의 가상계좌로 15,950,000원의 결제와 C의 신용카드로 2,900,000원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8,850,000원의 결제를 본사에 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이 빌린 것으로 책임지기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D, C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와 월드종합라이센스주식회사 사이의 가상계좌(F) 상에, 2008. 12. 20. 경에 아무런 거래가 없고, 그 전후 거래내역상 15,950,000 원의 거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전후 1달 이내의 어떠한 거래를 조합하여 합산해도 위 15,950,000원이 되는 거래의 조합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월드종합라이센스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 및 D, C의 진술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위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위 내용을 증언한 C를 위증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5. 13:27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로부터 담배를 빌리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며, 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화분, 전구, 등을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히해자 E의 피해정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42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8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로부터 삼평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져 승용차를 대여금 750 만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과태료 현황 첨부) 1. 내사보고(사내이사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75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았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삼평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보임에도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해도 100대가 넘으며, 해당 등록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미납내역만 해도 총 655건(과태료 미납액 합계 46,936,520원)이다.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E, 2014. 8. 중순경에 인터넷 G 싸이트에서 삼평물류 주식회사 명의의 H 카니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 151면), 위 회사에 등록된 차량들이 실제로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C와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C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으며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C의 핸드폰번호를 분실하여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고인이 750만 원이나 되는 돈의 거래관계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1. 12, 2, 자신의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4년 이상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은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부터 이미 압류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해당 차량을 반환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C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C가 돈을 갚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사장 E으로부터 피해자 F(여, 29세1)를 소개받아 E,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G와 함께 어울리다가, 2015. 5. 2.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1)공소장에는 '2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같은 날 05:00경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요구를 거부한 채,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자 방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 밀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1.경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2015.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 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순히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일만을 하고도 입금된 돈의 3%에 상당하는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고, 커피숍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 당일 바로 인출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의심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달러를 환전해서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전한 돈을 굳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에게 "전세계약금으로 쓸 돈이라서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확정적 고의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여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하한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당역에서 수원, 안양 등지로 운행하는 속칭 '나라시' 택시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로서, 2013. 5. 24. 23:00경 승객 유치와 관련하여 같은 나라시 택시영업을 하는 동료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 끝에 다음 날 새벽에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5. 26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낸 다음, 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가슴에 품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칼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찌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진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목, 등, 오른쪽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동료들이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칼의 칼날 길이가 12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다칠 것을 걱정하여 미리 장갑을 착용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찌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등산용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머리 부위를 찔렀는데, 사람의 가슴, 목, 머리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칼이 그리 날카롭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등산용칼을 미리 준비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약 9차례의 폭행 내지 상해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2. 4. 19.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살인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위치한 칠곡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순수익이 1,000 만원 이상 되고, 수익금은 매월 500만 원씩 배당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칠곡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500만원, 2013. 9. 4. 위 계좌로 2,500만원, 2013. 9. 24. 위 계좌로 200만 원, 2013. 10. 15. 위 계좌로 30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55,0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C(여, 52세)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C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 등을 이유로 각종 민·형사소송을 하던 중 2015. 12. 11. 10: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705호실에서 C가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을 마치고 같은 날 10:30경 귀가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C가 피고인의 옷 소매 끝을 잡은 것을 빌미로 C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5.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조정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C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C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2. 1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5. 12. 2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2015. 12, 11. 10:3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C가 내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상녹화 CD의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장 접수 후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검찰 단계에서도 줄곧 상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무고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해서 그에 따른 감경 대상인 점(형법 제157조), 잘못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일여고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 D(4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 12:23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25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0년부터 2011년 경까지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포항공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에 있는 해병1사단 북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2:0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3세), F(여, 나이불상)이 성교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있는 19번 방 앞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19번 방 커튼 사이로 밀어 넣고 촬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좋은 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약 7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애정행위를 촬영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양변기 바닥시공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식의 30%를 줄 테니 동업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2012. 10. 22. 김해시 부원동 620-3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특허재산 및 제품을 피해자에게 인계한다, 사업 정상화가 된 후 공동법인 전환 시 각각 지분의 50%씩 나누어 갖는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변기 부자재를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여 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업 계약 전에 부자재를 생산해준 업체에 금형비 약 2억 1,000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2,000 만원 등을 체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양변기 부자재를 납품한 건설회사로부터 제품 하자로 인한 수리를 요구받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건설회사에 양변기 부자재 납품계약이 이뤄진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더라도 밀린 금형제작비를 지급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들어있던 56,540,403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2. 11. 30.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양변기 부자재 금형 제작을 한 F에 금형제작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진술부분 1. 동업계약서사본, 특허등록원부 등 1. 금융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및 피의자 채무 근거자료 첨부) - 피의자 채무관련 공증서류(F),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및 피의자 채무 근거자료 첨부2) - 피의자 채무자료(F 지불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출자 받은 동업자금 중 일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출자 받고자 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실은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동업자금을 출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 설사 피고인이 출자 받은 동업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출자액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동업자금 9,154만원 상당을 출자 받아서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타운7단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마트 계산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시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6. 1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15년근 장뇌삼을 '인제군 인근 야산에서 재배한 국내산'이라고 D에게 말하고, 같은 날 16:18경 D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16:20경 위노점을 다시 방문한 D에게 중국산 장뇌삼 10주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시료 검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수량과 판매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1.0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분식집 내에서 업소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청소를 해야 하니 그만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이 자리를 피하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