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판매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C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방석(제품명 : D)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욕창예방방석의 '쎌'(욕창예방방석의 상판) 재료비 기입란에 재료비를 '43,200원'으로 기재하고, 위와 같은 가격으로 '쎌'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욕창예방방석의 재료비가 총 105,411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래명세서 및 재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거래명세서와 재료비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258,000원, 판매희망가격 310,000원, 시장조사격 283,000원 중 최저가격인 258,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258,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쎌' 등 제품의 실제 재료비 총액은 54,68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재료비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163,000원이 되어 위 제품의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163,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재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258,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2015.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복지용구사업소 112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들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84,378,600원을 지급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C에서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 당시 제출한 재료비 및 실구입가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급여결정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D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평가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 등 발췌 첨부], 수사보고[수사결과 확인된 재료비를 기초로 한 복지용구 고시가격 재산정], 수사보고[C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단에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만을 제출하였지 공단산출가격을 위한 원가,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것이 아니며, 공단이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당시 공단 측 담당자로부터 제조경비가 전체 산출금액의 7%를 넘지 않도록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에 따라 제조경비를 적게 기재하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판매희망가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재료비 항목에서 원가를 높게 기재한 것이고, 공단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손해액의 일시,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손해액에서 중간 유통업체인 복지용구사업소의 판매수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매희망가격 산출내역서 등 제출이 기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에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비 등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역시 부풀린 금액에 맞추어 허위로 제출한 행위는 공단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즉,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2) 공단의 이사장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2013. 10.경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급여결정신청시 판매희망가,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산출가격 결정시 이와 같이 제출된 재료비 구입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산출가격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세부사항 별표 4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재료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결국 공단은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판매희망가의 근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실적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고시가격을 높게 받기 위하여 판매희망가격 산출내역서 등에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비, 노무비 등을 기재하였고, 증빙자료로 첨부한 공급명세서 등도 역시 부풀린 금액에 맞추어 수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행위는 공단의 고시가격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의 처분행위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제조경비를 7%로 제한하는 공단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당시 공단이 제조경비를 총원가의 7% 이상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판매희망가격 산출내역서 상 제조경비를 줄이는 대신 재료비를 부풀렸으며, 공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당시 공단이 제조경비를 총원가의 7% 이상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단이 피고인에게 재료비 등을 부풀리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하여 공단의 급여지급일자 시기 및 종기, 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소 등 숫자, 총 편취금액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인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인 공단의 처분행위 시기 및 종기 등을 특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소 등 숫자와 횟수가 방대하여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손해액에서 판매수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보험급여보다 다액의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통하여 사업소 등 제3자로 하여금 과다한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받은 요양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공단의 실질적 피해액은 101,986,100원 가량으로 편 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다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