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4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처제인 피해자 D(25세)가 잠시 놀러 왔다가 잠이 든 것을 본 후, 처가 없는 틈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며,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486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우리파이낸셜'을 통하여 캐피탈 대출을 받아 구매한 G 곤색 SM3 중고차량의 처분을 위임받으면서, 캐피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합631 3.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을 600만 원에 팔아 줄 테니 할부금 및 세금 등의 처리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차량 할부금 및 세금 등에 대한 처리비용 명목으로 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2013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1. 자동차등록증, 송금명세서, 2013고합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회신 2013전고6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성폭력범죄 전력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일회용 면도기로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처제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1시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강간한 것인 점, 이처럼 피고인은 가까운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만큼 왜곡된 성적 충동 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점, 심리평가(MMPI-2 등) 결과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4.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9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8년)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5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 2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기죄로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처에게 전화하여 귀가시간을 확인한 후 약 1시간여 동안 계획적으로 처제를 강간한 점, 종종 들리던 언니의 집에서 형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다급하게 인근 상점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처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횡령과 사기로 말미암은 재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