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09. 27. 04:22경 이천시 소재 이천터미널 부근 도로를 유원지 쪽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이천시 E 공동사택 옆 풀숲 공터에 다다를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풀숲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올리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16세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편의점 및 G CCTV 영상 CD 2장 1. 현장 재확인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여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젊은 여자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 당시 시각은 새벽 04:22경으로 어두웠고,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숲 공터로 끌고 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도망가기까지 1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 외모를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 16세(H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18세에 해당하며 물류센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로 당시 회색 계통의 카디건과 니트, 검은색 계통의 치마를 입고, 눈 화장(마스카라와 아이라인)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04:22경으로 여자 청소년이 그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을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