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경남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서 소속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20. 1. 16.경 사실은 약속한 기한 내에 전세보증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에게 전세보증금을 대납하여 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B는 D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전세보증금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에 서명, 날인한 후 위 고소장을 그대로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0. 9. 10.경 위 사천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한 후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사용 용도로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라 B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여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E와 사천시 F아파트 G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 E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6.경 B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E는 2020. 1. 29. 기존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1,21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자신의 명의로 C과 사천시 F아파트 H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900만 원은 2020. 1. 29. 지급약정), 임대차기간 2020. 1. 29.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의 농협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4쪽)에 의하면, B는 2020. 1. 29. D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C에게 400만 원을 이체하였고, D의 농협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56쪽)에 의하면 D이 2020. 1. 29. C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B의 계좌로 2019. 9. 6. 460만 원, 2019. 9. 9. 300만 원, 2020. 1. 30.300만 원, 2020. 1. 31. 300만 원 합계 1,360만 원을 이체하였고, B는 2020. 1. 30.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3부로 지급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검토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은은 “B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는 그동안 빌린 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D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7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C도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기억할텐데 그런 기억이 없고, 계좌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다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E로부터 C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B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는 ‘B에게 받을 돈이 있어 고소하였다. 고소를 하면 법에서 돈을 받아주는 줄 알았다. 사실과 다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3-4개월 이전이거나, 지급일 이후의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지급과 관련성이 적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정황적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B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심판작용의 침해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