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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0: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 소유 밭인 근에서, 솥에 있는 물을 끓이기 위해 쓰레기를 모아 성냥으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위 밭의 냉이를 채취하였다. 당시에는 바람이 부는 날씨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 인근 임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그 불씨가 아래 표 기재 임야로 옮겨 붙어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활엽수(신갈, 굴참, 밤나무 등) 합계 98,370 본의 입목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불피해 현장사진 1. 산불피해지 현지조사 보고 1.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1. 산불 피해지별 소유자 현황 1.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67.3ha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었고, 산불진화를 위해 618명의 인력과 헬기 13대 등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산불피해지 복구비용으로 972,149,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 D는 피고인이 낸 산불을 끄려다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어깨팔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이라는 극심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 구 운교파출소 뒤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 춘천우체국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10.경 피해자 국제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팀장인 D을 통해 피해회사가 약 6억원 상당의 조성아로우 기초화장품 재고를 급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에게 "화장품을 인도해주면 화장품이 금방 수출이 결정되고 선적할 수 있으니, 먼저 내 창고에 납품하여 달라. 늦어도 2012. 12.경까지는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회사 사정이 어렵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11. 13.부터 같은 해 2012. 11. 1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300 만원 상당의 조성아로우 화장품 약 171,99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상품대금변제확인서, 최고장, 영수증, 녹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은 직후 그 대부분을 헐값으로 처분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샘플까지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12]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1)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한데 C 현장이 곧 준공이 나면 돈을 갚을 테니 추가적으로 9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337]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일자는 "2014. 9. 2. " 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2. 10:00경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39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겠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어서 형식상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실제로 오빠는 채무에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2014. 5. 21. 주식회사 골드캐피탈대부로부터 10,000,000원, 2014. 6. 16. 앤알캐피탈대부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2015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증 송금 내역 [2015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보고) 1. 보증채무완납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CCTV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구공판 중인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의정부지방법원 2015845, 2014노489(병합), 대법원 201596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나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원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3.~4.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여주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8.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01:5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순찰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지구대 앞 화단에 앉게 하였으나,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부위를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경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상태이동통로 교각 밑 자동차전용도로를 양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직전이 오르막길이고 당시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봉고 승합차와 F 운전의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전방 갓길에 정차중인 위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 등을 위 카렌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봉고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H(51세)이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정형외과의원 발송 사실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우측 및 좌측 슬관절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어 운동범위가 현저하게 제한됨으로써 보행 시 넘어질 수 있어 족관절 보조기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父)인 J은 48세 이상 한정운전의 특약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점(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6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의사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 1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극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일명 'E'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30.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이용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및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30. 23:5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안마시술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안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신용카드가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안마대금 1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 02:06 경까지 안마대금 등으로 총 43만원을 안마대금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7. 1. 04:0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방 비용 8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K노래방) 1. 휴대폰 사진, 신용카드 사진 1. 수사보고(H안마시술소 피해자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우울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를 겪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에 성실히 따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21:30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6. 1. 2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유료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약 100m의 구간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경 전북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SM7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8. 23. 경 A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B 계좌 영장 집행보고, 매도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 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 B의 범행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4. 2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99]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2. 6.경 전주시 완산구 B, 102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C인사이드 사이트에 "C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113,500원을 입금하면 C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1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C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면 C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국민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82] 피고인은 2016. 3. 6. 15: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34] 피고인은 2016. 1. 24.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영수증, 확인증 1.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입출금거래내역 등 [2016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이전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해액수 총액이 793,500원이고, 후단경합범이며,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피해액수 400,000원인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1:2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풀마트' 앞에서 같은 군 가례면 가례로 배불삼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김천시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7. 11. 2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강원 정선군 D 전 8,407m²에 관하여 매도인을 C,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개업자란에 등록번호 'F', 사무소명칭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H', 사무소 소재지 '강원 영월군, 읍 I'라는 명판 및 H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강원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같은 읍 J 대 660m²와 그 지상에 있는 단층주택에 관하여 매도인을 K, 매수인을 L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개업자란에 위 가항과 같은 명판 및 H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H이 2006. 9.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자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면서 매도인인 K로부터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교환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D에게 시비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요청받자 두 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C 술집 앞에서 이유 없이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중앙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챗이라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그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의 4% 정도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3:30경 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역 부근 도로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일산역 부근 도로로 가,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배달된 또 다른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및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6.경 및 2016. 4. 27.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모집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수받은 접근매체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에 송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21. 0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위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 화단에 앉힌 다음 "젖 좋네, 내 근무가 곧 끝나니 같이 모텔로 가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02:40경 위 장소에서, 순찰 중 위 제1항의 사실을 목격하고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남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04:1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지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1, 06: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 내에서, 순경 K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K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I"이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등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순경 K 등으로부터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K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진술자란에 "I"이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등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진술자 이름이 I으로 기재된 것)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서명(I 명의) 부분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행사죄, 각 사서명위조·행사죄는 모두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행사죄, 각 사서명위조·행사죄의 경우 각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