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이사,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위 Q의 개발부 이사, 피고인 B는 위 Q의 기술부 이사, 피고인 F은 위 Q의 직원으로 일용직 용역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아파트 시행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와 아파트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S의 고객관리팀장(부장급)이고, 피고인 T는 위 S의 고객관리팀 차장, 피고인 H은 위 R로부터 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L 주식회사(이하 'L')의 당시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위 L의 현장 실장, 피고인 J은 위 L의 현장 과장, 피고인 K는 위 L의 직원이다. R와 S은 각각 부산 강서구 U 일원에 2,866세대 규모의 'V' 아파트를 시행, 시공하면서, 2005. 11. 24.경 케이비(KB)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아파트의 약 866세대가 미분양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9. 11. 27.경 위 미분양아파트를 케이비(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등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였으나, 결국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KB은행 등 채권단(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은 2010. 10. 1.경 R와 S에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고, KB부동산신탁은 2010. 10. 8.경 위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Q에 담보물 보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후 Q는 수차례에 걸쳐 R와 S에 대하여 미분양 상가건물에서의 퇴거 및 미분양 아파트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R와 S은 미분양 세대들의 출입문 열쇠를 Q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미분양 아파트 상가에서 퇴거하지도 않았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은 2010. 10.초경 KB은행으로부터 담보권 점검을 위하여 내려왔던 Q가 V아파트 상가 2단지 240호 사무실을 점유한 채 실제로는 R로부터 미분양아파트의 점유 및 분양 업무를 넘겨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R 및 S의 임직원들에게 '불법점거 당하고 있는 우리 상가를 되찾아야 하니, 바로 확보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0. 7. 09:40경 S 직원들인 W, X, Y 등 약 15명을 이끌고 부산 강서구 V아파트 상가 2단지 240호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에서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Q의 직원인 Z, D 등 5명을 향해 "나가라, 다 들어내라"라고 말하고, W 등 15명은 Z 등 5명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사무실 집기류를 들어낸 후 위 상가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분양 아파트 보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Q에서 KB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담보물보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R 등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V아파트 1단지 상가 131호, 2단지 상가 206-8호, 215호, 같은 218-21호, 같은 246-1,2호, 같은 247-1, 2, 3단지 318호, 319호 등에 대하여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S 및 R의 직원들의 사무실 사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20. 05:40경 위 V아파트 2단지 상가 131호, 246-1, 2호, 247호에 이르러, 용접공으로 하여금 위 상가 4곳의 출입문 상단을 용접하여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 및 분양업무를 진행하던 피해자 R의 직원들이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R를 상대로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열쇠를 넘겨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R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점유, 관리를 계속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9.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Q 임직원인 B 등에게 '대주단은 V아파트의 소유자이고 우리는 대주단으로부터 담보권보전업무를 위탁받은 정당한 권리자이며, R는 권한 없이 아파트와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열쇠를 바꿔서라도 점유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2010. 10. 30. 위 V아파트 211동 301호와 같은 동 303호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 R 측에게 Q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아파트들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열쇠업자인 A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고 있던 위 아파트들의 현관 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임의로 새 열쇠로 교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 출입구 열쇠를 손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분양 아파트 보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B 등에게 '필요한 경우 열쇠를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B, D은 2010. 11. 15.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피해자 R가 미분양된 위 V아파트를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라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통해 미분양된 위 V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는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로 하여금 미분양된 102동 104호 등 426세대의 아파트 현관 열쇠를 부수고 마음대로 새 열쇠로 교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 출입구 열쇠를 손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미분양 아파트 보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 09:30경 용역직원 약 50명을 이끌고 위 V아파트 상가 1단지 131호, 2단지 246-1호, 246-2호, 247호에 이르러, 그 곳에서 아파트 관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R의 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준비해 온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파손하고, 피고인 E는 용역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었다. 한편, 용역직원인 AB, AC, AD 등은 그 자리에서 R 측 직원인 피해자 AE(남, 31세), 피해자 J(남, 31세), 피해자 I(남, 29세)의 멱살을 잡거나 팔과 어깨 등을 잡아끌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아파트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E, 피해자 J, 피해자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G,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1. 17. 06:40경 AF 등 용역직원 약 40명을 이끌고 피해자 Q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위 V아파트 상가 238호, 239호에 이르러,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밖에서 지휘 및 대기하고, 피고인 I은 절단기로 위 상가 출입구 자물쇠를 절단하여 잠겨진 문을 열고,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다른 용역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주위에 늘어서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선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5항과 같이 Q 측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점거한 다음 계속하여 Q 측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위 V아파트 301호, 302호에 올라가 상대방 직원들을 모두 숙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2010. 11. 17. 11:30경 용역직원 약 40명을 이끌고 위 V아파트 301호, 302호에 이르렀다. 그 때 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Q 측 직원인 피해자 AG 등이 현관문 앞 복도로 몰려 나와 저항하자, 피고인들과 AF 등 용역직원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한 명씩 떼어낸 다음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등을 붙잡은 다음 1층 현관 밖까지 끌어 내렸고, 그 와중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AH(남, 20세)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AI(남, 24세)의 팔을 꺾고 목과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AJ(남, 20세)의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AK(남, 19세)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AL(남, 45세)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8.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1. 2. 7.경까지 경호업체인 L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I은 위 L의 현장실장(경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17.경 위 제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L의 직원이자 경비원들인 J과 K로 하여금 일용직 경비원들과 함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L의 범행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H과 종업원인 I이 2010. 11. 17.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8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F, G, H, I, J, K, 주식회사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T, AG, A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F의 진술기재 포함)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A, BJ, BK, BL, BM, BN, BO, AD, BP, BQ, A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L, BR, BS, BT, AJ, BU, Z,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K, DN, AE, DO, DP,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담보신탁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첨부, 소화기 사진, Q에서 고용한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L에서 고용한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L 동원 일용직 경비원 인원수 등, S 사장 및 직원 개입 정황, 소화기 감정결과 회신, 위임관련 통지 사본, 신탁사에서 R 발송문서, 상가출입문 용접현장, 고소관련 등기부 첨부, 근로계약서 첨부, V아파트 관리업무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E,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바. 피고인 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 위반의 점) 사. 피고인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 위반의 점) 아. 피고인 J,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자. 주식회사 L: 경비업법 제30조,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H, I,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