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0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03:57경 파주시 B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도 이르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음주운전거리도 300m가량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복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1. 29.까지 생활지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월 임금 1,755,898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1,889,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2. 4. 18.까지 생활지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월 임금 1,663,662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0,621,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2:41경 구미시 B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모텔 주차장 앞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나돈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D의 팔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며, 이를 저지하려는 D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판시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이로 앞 편도 1차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인천항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피해자 인천항 보안공사 관리의 인천항 외벽 철책을 들이받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진하여 재차 위 외벽 철책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우측 우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외벽철책 스텐파이프 등 수리비 5,000,000원,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3,451,9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철책 견적서,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19:56경 화성시 B, 3층 고시텔 C호 안에서 긴급신고 112로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사람을 죽였다'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약 7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2022. 1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목 부분으로 끌어당기며 주차장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자 2022. 11. 28. 17:49경 피해자에게 “경찰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일 조사 받겠지만 내일 죽일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메시지 발송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다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8. 1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목 부분으로 끌어당기며 주차장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3.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2. 12. 12.경부터 2023. 7. 7.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인 거제시 D 소재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97,229원(2023. 5.분 임금 5,416,670원, 2023. 6.분 임금 5,416,670원, 2023. 7.분 임금 1,263,8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9. 26.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호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20. 11.경부터 피해자 C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 경산시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들어올 대금이 있으니, 52,55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들어올 대금이 없었고, 이미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2,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0:53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11. 15.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1-1에 있는 주안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후 평소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니던 CA110V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8. 10. 03:10경 인천 동구 송화로2번길 11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앞 도로 등지에서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오토바이사진 [피고인은 B과 함께 취득한 오토바이는 버려진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이 취득한 오토바이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버려진 오토바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니(오토바이를 버리는 사람이 그 버린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을 제거하지 않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아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2. 8. 14:10경 서울 강서구 B, C 6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1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142에 있는 3.15 의거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0: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황에서 타인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3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의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부터 같은 날 02: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생수를 이용하여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에 응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1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보였던 음주측정거부 행태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4:00경 증평군 B 아파트 신축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과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자고 하였는데 치고 받고 싸운 것은 아니고 서로 붙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부르며 5분 뭐라고 하면서 한판 하자는 뜻으로 말을 하여 둘다 감정이 격양되어 붙으려고 하는데 저와 다른 사람이 말리니까 안보이는 안쪽으로 서로 잡고 가는 중에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잡아 끌고 밀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행위 이전의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66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경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후 택시 뒷좌석이 젖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아이폰13 미니)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손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이 종결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2:11경 경기도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5. 23.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여, 43세) 출·퇴근길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2022. 7.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23. 4. 19. 07:5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부산지하철 2호선 대연역에서 부산 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까지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사건번호 2022-004299호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송치결정서 사본, 잠정조치결정서, 수사자료, 검찰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경찰 송치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사실 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위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1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성매매 업체를 단속하면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의 통장이 발견되어 수사대상자가 됐다.”라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일련 코드 번호가 불법자산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이같이 대출받은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5: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30. 15:45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5. 16:5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1항 기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이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2,300만 원)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6. 02:4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16. 02:46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350,6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10, 61쪽), 각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16, 71, 75, 80, 106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피해사진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