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에 "아니. 뭐야. 연기 하다 죽은거 아니네. 별 미친가족 다 있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 댓글 캡처자료, 인터넷기사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댓글로 쓴 '미친'이라는 말은 표준어 내지 널리 쓰이고 있는 일상용어여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댓글을 단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의 남편 E은 KBS 2TV에서 방영되는 F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조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2012. 4. 18.경 F 촬영을 위하여 버스를 타고 합천으로 가던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 D는 그 무렵 KBS 2TV와 F 제작회사들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표시와 유족이 시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그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자막을 통하여 방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KBS 2TV 측에서는 최종회에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애도 자막만 내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D는 두 번째 요구사항이 빠질 경우 첫 번째 사항만에 대한 자막은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매체인 '뉴스엔'에서 G. C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고, 그 기사가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게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기사에 '아니. 뭐야. 연기 하다 죽은거 아니네. 별 미친가족 다 있내.'라는 댓글을 달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의 표현과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이 F 연기와 무관하게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KBS 2TV와 F 제작회사들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표시와 유족이 시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그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자막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친 짓이며, 그와 같은 요구를 한 피해자의 가족이 미친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등 약 170곳에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옷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등 약 450곳에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한 옷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헌옷 수거함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같은 날 12:20경 인천 서구 서곳로 701 백석고등학교 후문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여죄 추가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 09:4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1 늘벚공원 입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양재천로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근위부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6동 C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3세)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3,230원 상당의 고무신 1켤레, 시가 810원 상당의 행주 1개, 시가 250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1,090원 상당의 치약 2개, 시가 92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우표 2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2. 8.23.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마산꽃농원 앞 도로를 반송 쪽에서 석대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2차로의 2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가로등 등 불빛이 없어 주위가 어둡고 전방에는 우곡각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차로에 있던 피해자 D(44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가 운전석쪽 전면유리에 다시 충격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두부수상 및 다발성 수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또 향후 좌측슬관절 등에 구축 및 불안정성의 후유장해가 남을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47경 B 그랜져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올림픽도로 잠실방면 한강대교 부근을 여의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수산시장 방면에서 올림픽도로로 합류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따라 가며 경적과 전조등을 켜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하여 경미한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도로 1차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을 그따위로 하는 게어디 있어?,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하라고?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이들의 딸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1. 1.경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 당시 피해자 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묻지 않고 피고인 A와 그의 형제자매 6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여주시 F에 매몰하였고, 피고인 A가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자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 처분된 돼지를 토지에 매몰하면서 여주시청 및 담당공무원과 결탁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통해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 B은 번갈아가면서 피고인 C이 만든 "여주군청은 남의 땅 돼지 묻은 거 확인도 안한 주제에 우리를 스토커라며 경찰 부름(3월 2일) E는 매몰지 안 옮긴다구(경기일보 기사) 군수가 사과는커녕 '고소하셨잖아요' 소리나 지르고 우리 몰래 재입식 허가! 매몰지 열어 돼지 머리뼈 세면 숫자 맞을지. 아주 의심감 왜냐? E가 여주의 왕, 오해 푸시려면 매몰지 이전과 돼지 정보공개 즉각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동행한 후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4. 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5동 505호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여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를 작성자로 하여 "E는 전과 8범의 범죄자이고 여주군청과 짜고 공무원과 유착하여 구제역 보상비를 부풀려서 수령하였으며, 처남이 H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법조계빽이 대단하여 검찰에 고소해도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게시물 1. 여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물 1. 각 사진 1.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파일 DV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여주시의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되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허위이고, 피해자와 공무원이 유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구제역 보상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사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목적의 공공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년 전부터 이강 등 중국의 도자기 등을 대량으로 들여와 서울 종로구 F건물 A동 1305호 등에 보관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2015. 2.경 G으로부터 5억여 원을 편취하여 그 빚독촉에도 시달리게 되자, 출처와 진위가 불명한 도자기, 불상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5.경 위 F건물 A동 1305호실에서, 유물류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이곳의 도자기 등은 내가 모시는 B 회장 소유의 진품이다. 관심이 가는 유물을 구입해 보라."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국내 유물인 불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도자기 등을 구입할 의향을 보이며 국내 불상을 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2회에 걸쳐 연화대백옥금불상 모조품,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모조품 2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국내 유물로서 진품이고 최하 5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그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5, 24.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불상을 포함하여 12점이 모두 진품이고 대략 11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이를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는 불상 등은 모조품으로, 피고인 B은 이를 수년 전부터 몇 만 원 내지 몇 십만 원 또는 외상으로 구입하며 그 진위나 가치에 대하여 1) 공소장의 "2016. 2. 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바로잡는다.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미 수년 전부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이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래가 무산된 적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A가 2014. 6.경 및 2014. 10.경 2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이를 판매하려다가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도 위 불상 등이 모조품으로서 유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거래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채증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6번) 1. 수사보고(피의자, 골동품 판매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신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한국고미술협회 1차 감정결과 구두 회신), 고미술품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속적으로 가짜 골동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준비하여 왔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 8. 5.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C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00, 8, 17. 경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의 전무이며, 피고인 C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규정 제8조에 의해 직전회계연도 말인 현재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어 취득한 부동산에서 금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매도인 H의 사무실에서 부산 남구 I 489㎡의 대지 및 전용면적 2719.63㎡의 지상7층(지하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위 금고의 자본금인 약 29억 원을 초과한 38억 원에 매입하여 금고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새마을금고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B와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7호, 제31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86조, 제85조 제2항 제7호, 제31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각 벌금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B는 각각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무로서 여러 가지 규정(부동산 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였고, 500m 이격거리를 설정한 새마을금고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위반 등)을 위반하면서 또 이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38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은 지 단 하루 만에 감정평가를 받아보지도 않고 매입한 점,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C 새마을금고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새마을금고 관련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3. 22:2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C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2. 26.경 운행하던 B 레조 승용차의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정수장 뒤편에서 습득한 C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B 레조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제1항과 같이 C 자동차번호판을 앞에 부착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 3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9. 11. 27.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총괄운영 및 자금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1. 28.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1.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비로 44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해임된 이사들에게 분과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임된 조합장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 계좌에서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4. 제29차 대의원회의비 및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제29차 대의원회는 2009. 9. 10.경 피고인이 소집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무산된 대의원회의는 회비를 지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계좌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제30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시사무실 임대료로 200만 원, 호텔 대관료로 637,500원, 경호수당으로 352만 원, 해임된 임원들에게 선관위 수당 명목으로 1,19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8,057,500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소송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임된 조합장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을 피해자 계좌에서 지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의 소송비용을 피해자 계좌에서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공동시공자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5. 5. 12.자 계약서, 2009. 1. 20.자 약정서, 2009. 1. 19.자 위임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공동시공자는 2005. 5. 12.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위 지분제 사업방식에 의하기로 하고, 사업경비는 공동시공자가 피해자에게 317억 원을 한도로 무이자로 대여하되 입주지정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업경비 정산결과 2008. 8. 30.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사업경비가 324억 69,375,000원이었고, 앞으로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경비는 75억39,967,000원이었다. 피해자와 공동시공자는 2009. 1. 19. '피해자는 공동시공자의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시공자에게 위임하고, 매각대금은 공동시공자의 미수채권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공동시공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공동시공자는 2009. 1. 20. '지분제 사업방식의 취지에 따라 앞서 본 사업경비 정산결과를 기초로 당초 약정한 사업경비 317억 원 및 초과분은 공동시공자가 전액 부담하고, 피해자의 조합원은 일절 부담이 없다. 이러한 사업경비 정산 후에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경비는 공동시공자가 부담하고, 피해자의 조합원은 부담하지 않는다. 2008. 8. 13. 이후부터 조합청산일까지 조합운영비는 공동시공자가 부담한다. 향후 투입비의 과부족은 공동시공자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09. 12. 23.과 2012. 8. 17. 공동시공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비용을 포함한 사업경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동시공자는 지출항목과 증빙자료를 심사한 후 피해자가 청구한 사업경비를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공동시공자는 2009. 1. 19.과 2009. 1. 20. 피해자는 공동시공자에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대신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경비는 전부 공동시공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산을 완료하였고, 이러한 정산 약정에 따라 공동시공자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비용을 포함한 사업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내가 아는 I형이 쇼핑몰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TP 생성기, 체크카드를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로부터 "내가 아는 사장님이 의류 판매 등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4. 5. 12.경 대구 두류네거리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M로부터 '내 남편인 N가 유통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에 7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M를 통해 N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매달 7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N로부터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에 7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28.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N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1개월에 70만 원씩 합계 42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하였고, 그 양도 내지 대여된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범죄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이천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관리를 맡아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4. 12. 17.경부터 2015. 10. 12. 20:10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약 200㎡(약 60평)의 점포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5개, 수면실 1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E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이 욕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피고인들이 고용한 손님 1명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후 2015. 10. 19.경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30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이천시 G,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차임(월세) 란에 '삼백만원', '2014. 12. 17.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이천시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I', 임차인 란에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J아파트 102동 1403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17:39 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이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L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위반업소 사진 1. 수사보고(임대계약서 사본, E 실제 업주에 대하여, 월세 입금내역확인) 1. 폐업사실증명, 통장표지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카드결제로 인한 수익금 60,831,853원이고, 상피고인 A이 입금한 현금 수입이 12,925,800원인데(수사기록 208쪽),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12만 원 중 성매매가 끝나면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위 카드결제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43,341,725원 [12,925,800원 +30,415,926원(60,831,853원 × 1/2, 원 미만 버림)]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죄에 관해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범행규모, 범행기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5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304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E 소재 'F건물'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주면 'F건물'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9,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732₁ 피고인은 인테리어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시 서북구 D 304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T 외 61필지에서 시행되는 'F' 건물 공사(이하 '본건 공사)의 시행사로부터 본건 공사의 인력 경비 부분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I에게 이를 하도급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본건 공사의 인력 경비 부분을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같은 달 16.경 30,000,000원, 같은 해 7. 10. 경 10,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63 피고인은 2011. 3.-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N 체육관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N 체육관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200 피고인은 천안시 D 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O은 주식회사 C의 상무 행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 P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은 2014. 11. 초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C의 상무이자 A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계약을 하면 1주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은 2014. 11.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8.경 수표로 1,500만원, 2014. 11. 중순경 수표로 500만 원을 고부받고, 업무경비 명목으로 2014. 11. 27.경 100만 원, 2014. 12, 9경 100만 원을 O의 딸 Q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업무경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확인서 2015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2015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2015고단2200원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도급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1.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5고단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I,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2,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