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4.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서 급수시설, 보관시설, 작업시설과 바가지, 샤시 새우젓을 뜨는 삼지창), 드럼통 등 새우젓 제조가공 시설을 갖춘 다음, D 새우젓 중매인으로부터 새우젓 901 드럼 207,230kg을 구입하고, 천일염을 위 새우젓에 얹은 후 새우젓 국물을 첨가하여 냉장시설에서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새우젓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새우젓 616드럼 (141,680kg, 567,23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B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새우젓 285드럼(65,550kg, 416,635,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 무신고 새우젓 소분판매업 누구든지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주식회사 B에서 새우젓 소분용통, 소분용 비닐, 소분용 바가지 등을 갖추고 드럼통 새우젓(230kg)을 20kg 소분용 통에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 등지에 새우젓 1통에 5만 원씩 받고 판매하여 총 1,100통 (22,000kg)을 58,498,000원 상당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급수시설, 보관시설, 작업시설과 바가지, 샤시 (새우젓을 뜨는 삼지창), 드럼통 등을 갖추고 국내산 새우젓(75%)과 중국산 새우젓(25%)을 섞어 혼합한 새우젓을 제조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E, 주식회사 B에서 마치 국내산 새우젓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 광천토굴 새우젓(목포산 오젓)'이라고 표시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kg 당 6천 원씩에 판매하여 총 5,400kg 합계 32,4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새우젓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감정 2차 결과 알림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원산지 거짓표시 새우젓 소매 판매내역 확인), E 원산지 거짓표시 새우젓 판매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 새우젓 제조업, 무신고 식품소분업 범죄기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 새우젓 제조 및 무신고 새우젓 소분 판매내역 확인), 무등록 제조 새우젓 유통 판매내역, 무신고 소분 새우젓 판매내역 1. E 새우젓 도매판매 거래명세서 사본 1. E, B 소매판매 대장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무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0년 6월 벌금 5만 원 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년간 9억 8,386만여 원 상당의 새우젓을 제조, 판매하여, 판매한 기간 및 판매량이 상당하다. 일부 새우젓 제조 과정에서는 중국산 새우젓을 25% 섞었으면서도 100%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였고, 중국산 새우젓 첨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6% 첨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가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새우젓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처인 H이 2차례 식품위생법위반(새우젓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무신고 식품소분판매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새우젓 제조, 판매를 가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일부 새우젓 제조 과정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거나 위생상 문제가 확인된 바는 없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