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20. 3.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소 1층 출입구 앞에서, “F의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2개를 번갈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 사진(순번 3, 15, 27번), 각 CCTV 영상 촬영사진(순번 7, 9번), 영수증 촬영사진, 영수증 출력물, 발신기지국 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방범용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CCTV상 동선 계속 추적), 내사보고(부산시 선관위 G부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여대생 추정 4명만 입건 이유 및 사진상 피의자 1)2)3)4) 특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F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거대야당과 태극기 세력이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그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피켓에는 “F의 거대야당 해체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위 “F의 거대야당”이란 F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이었던 H당이 당명을 바꾼 D정당(현재 ‘I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체하라”는 D정당 및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앞둔 시점에서 D정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D정당 및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위 장소 역시 그 피켓의 기재내용이 D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의 간주조항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는 다투고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피켓 게시 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함께 피켓을 들었던 여성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말을 듣고 자진하여 판시 행위를 중단하고 해산했다. 피켓에 특정 당명이나 특정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어서 판시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20대 청년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을 포함한 젊은 여성 4명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번갈아서 이른바, ‘이격형 1인 시위 방식’으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침묵하면서 피케팅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당시 함께 피켓을 들고 있었던 여성들이 어떤 단체의 소속인지 알 수 없고,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시위를 주도 또는 제안했는지, 아니면 타인의 권유로 단순 참가만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서서 시위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함께 피켓을 들었던 여성과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격려했다거나 시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들 또는 특정 단체 간부 등과 시위와 관련하여 의사연락을 전담했다거나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상당한 방법을 동원해 집회 준비 또는 홍보를 했다거나 집회 관련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