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2

범죄 사실 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2082, 2221)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및 사다리 게임 등의 각종 도박게임이 제공되는 'K', 'L' 등의 인터넷 사이트들(도메인 주소는 M, N 등으로 수시로 변경됨)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받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지정한 스포츠 경기의 각종 결과를 예측하게 하거나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해당 회원의 예측이 맞거나 도박게임에서 이기면, 그에게 베팅금액에 배당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익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주고, 그의 예측이 틀리거나 도박게임에서 지면 베팅금을 위 회원의 사이버머니에서 그대로 차감하며, 회원이 수익금의 환전을 청구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5. 10.초순경 피고인 C에게, 위 사이트들의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들을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그 대포계 좌들에 입금된 도박자금 등을 인출하여 보내주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에 사용할 네 명의 또는 다른 사람들 명의 또는 너나 다른 사람들이 설립한 법인들 명의의 대포계좌들을 모집해서 가져다주면, 그 대가로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1건(통상 약 500만 원)당 15~20만 원을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위 범행에 사용할 위와 같은 대포계좌들을 모집해서 가져다주면, 피고인 C이 그 대가로 1개당 30~70만 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주면 1건(통상 약 500만원)당 15~2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10. 8.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대포계좌들[유한회사 O 명의 계좌들(P은행 Q R, S조합 T, U, V, W은행 X), 주식회사 Y 명의 P은행 계좌(Z), 피고인 A 명의 계좌들(AA은행 AB, P은행 AC), 상피고인 E 명의 계좌(기업은행 AD), 상피고인 B 명의 계좌(S조합 AE), 유한회사 AF 명의 계좌들(P은행 AG, S조합 AH, W은행 AI, AA은행 AJ, AK), 유한회사 AL 명의 계좌(P은행 AM) 등]을 개설 또는 양수하여 위 범행에 쓰도록 제공하고, 그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범행에 제공된 위 계좌들로 합계 1,355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이 입금되고, 위 계좌들로부터 합계 14억 4,700만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위 대포계좌들 중 피고인 A 명의 계좌들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차명계좌로 위 사이트들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며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각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범행의 실행 및 성공에 있어 필수적·핵심적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단순히 위 범행들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위 범행들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대포계좌들을 피고인 A, D로부터 그냥 전달받아 대신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준 것 밖에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관련 다른 여러 사람들의 진술, 이 사건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에 반하여, 믿을 수 없고, 여기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며 이리저리 진술을 번복하고도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의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모순됨은 물론이고, 위 증인 신문 당시 피고인 C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 C이 원하는 내용으로 증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심지어 피고인 C의 주장 내용과도 달리 피고인 C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한 피고인 A의 당시 진술내용 및 태도를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행들에 대해서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E (2017고단2221)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A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O)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상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다시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D)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상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B (2017고단2082) 피고인 B은 2016.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양" 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AN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AE)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다시 같은 해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P)의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 C (2017고단2082,2221) 피고인 A은, 양도하는 대포계좌 1개당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2015. 8.경 전주시 덕진구 A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AF 명의 위 조합 계좌, W은행 계좌의 각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 계 16개 대포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C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위 접근매체들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양수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들을 양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대포계좌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지급 없이 그냥 전달받아 피고인 A 대신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준 사실밖에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은 제1항에 관한 피고인 C의 같은 취지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 C이 위 접근매체들이 사용되는 제1항 범행들의 공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약 2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반복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들이나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1개당 3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수한 계좌들을 피고인 C에게 1개당 70만 원을 받고 넘김으로써 개설·양수에 들인 비용과의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들의 공범들 사이에서의 단순한 전달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7고단2221) 피고인 F은 2015. 11, 25.경 불상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경기 관련 각종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L'(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꾼 다음 스포츠경기 관련 각종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사행위(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송금한 도박자금 합계 2억 2,239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5, 55) 중 일부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082 목록 47, 50, 54, 58, 2017고단2221 목록 11, 34,36,38,54) 1.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082 목록 19 내지 22)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082 목록 1, 45) 1. 각 조회결과(2017고단2082 목록 6, 12),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2082 목록 9, 14, 62,67, 2017고단2221 목록 53), 각 통화내역(2017고단2082 목록 24, 2017고단2221 목록 9), 각 메시지내역(2017고단2082 목록 37, 39), 각 디지털포렌식결과(2017고단2082 목록 41, 43, 44, 2017고단2221 목록 15, 17), 각 사업자등록증 등(2017고단2082 목록 72, 74), 법인등기부등본(2017고단2221 목록 40) 1. 각 수사보고 등(2017고단2082 목록 5, 13, 17, 18, 23, 25, 38, 49, 55, 59,66, 2017고단2221 목록 5, 8, 10, 39) 각 사진 등(2017고단2082 목록 2, 4, 16, 34, 2017고단2221 목록 4) 1. 증제1 내지 14, 19, 21, 22, 25 내지 29호(2017고단2082), 증제1 내지 4호(2017고단2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등,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등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 피고인 B,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등,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등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등,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등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 포괄하여)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E, F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은 7~8년 전의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E은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 F은 초범, 피고인 D은, 제1항 범행들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위 범행들로 취득한 수익으로 밝혀진 것은 300만 원 정도로서 매우 많지는 아니함,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없이 오히려 돈을 상당히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무렵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 높다고 보이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2017고단2082 증거목록 58, 피고인 C: 2017고단2221 증거목록 55, 피고인 D: 법정진술, 2017고단2221 증거목록 34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실형 5회를 비롯한 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 전과 2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 2회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 · 유인행위를 해가며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판시 제1항 범행들에 대포계좌모집책, 인출책, 인출책모집.감시책으로 적극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합계액이 1,335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2)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범행수익으로 자인한 300만 원을 넘는 범행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피고인 A, D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익을 3등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한 "각 약 1,000만의 범행수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것으로 자인하는 범죄수익액만 하더라도 1,200만 원에 이르는바,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정상(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도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6. 3.경에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게 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같은 해 8. 23.경 불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10. 2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심지어 위와 같은 수사개시부터 판결선고·확정까지에 이르는 절차가 진행되던 중 및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조직에서 하위 계좌모집책 및 인출책을 섭외하여 관리하고 그들에게 상선의 지시를 하달하는 중간관리책을 맡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유인행위를 해가며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판시 제1항 범행들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합계액이 1,335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자인하는 범죄수익액만 하더라도 1,000만 원에 이르는바,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상피고인 A이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반복하고, 진술을 이리저리 번복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였는바, 범정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임, 이와 같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