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D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C D가 알려주는 모텔방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빌미 삼아 협박 내지 폭행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금품을 빼앗는 수법의 이른바 '각목'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9. 7. 13, 13:3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H(26세)와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함과 동시에 D에게 위 편의점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D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D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인근 편의점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I무인텔' J호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들과 C에게 위 J호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2019. 7. 13, 13:50경 위 '무인텔' J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 얘가 몇 살인지 아느냐, 이 여자는 미 성년자인데, 내가 보호자이다. 신고하기 전에 5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 C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D는 2019. 7. 13. 16: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피해자 K(62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위 1무인텔' L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들과 C에게 위 L호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16:57 경 위 무인텔' L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애가 몇 살인지 아느냐, 얘는 미성년자이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현금 2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고 이어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통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 D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강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그 강취과정에서 K로부터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과 D는 위 L호 안에서 대기하며 K를 감시하고, 피고인 A와 C은 2019. 7. 13. 18:05 경부터 18:16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O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PATM에 이르러, K의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ATM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K의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ATM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전 CCTV 출력물 및 피해자 K에 대한 피해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각 압수사진(피해 현금), A, D 채팅 출력물, 거래내역, CCTV 영상녹화 사진 출력물, 피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1),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 사건 공소장 중 공동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적용법조에 미수범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추가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과 C, D는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빌미 삼아 협박 내지 폭행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금품을 빼앗는 수법의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재 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K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K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빼앗았다. 피고인들과 C, D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ATM에서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피해자 K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H는 그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