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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위 식당의 방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하게 누워 한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등과 다리에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자,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는 식당 일을 마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슴에 보형물인 일명 '뽕'을 넣어 클럽에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클럽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 클럽에 가려고 가슴에 '뽕'을 넣었는지 살펴보려다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과 다리가 피해자의 등과 다리에 올라가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의 의사로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고 나서 귀가한 직후 같이 사는 친언니에게 피해를 말하였고 곧이어 2016. 11. 3. 23:00경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 15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누워 한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등과 다리에 올려놓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움켜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유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5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씩 감경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2년도에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긴 하나 약 30년 전의 범행인 데다가 그 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3.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20:33경 철원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 반성문 D 뭐 같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 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발췌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200회가 넘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문구점 건물 밖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용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의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위 입간판을 찢어 수리비 약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3. 18:57경 제1항 기재 C 문구점 옆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E(34세)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도 차량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총길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9:15경 제1항 기재 C문구점 옆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F(45세)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총길이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문구점 옆 주차장 출입구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차량,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1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4세)이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전을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8.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8.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목포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 '2017. 3. 30.부터 2017. 12. 31.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서 일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400만 원을, 2017. 3. 30. 50만 원을 G 명의 우체국통장(계좌 H)으로 각 송금 받고, 2017. 4. 5.경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4. 11. 피고인의 벌금 5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차용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판결),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하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7. 11. 10. 서울시 구로구 I단지 다동에 있는 J에서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K)와 농협은행 계좌(L)에서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신협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6. 21:00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13호 및 2015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위 D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전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업소명, 업소 전화번호, 시간 및 요금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호 내부사진 등, 인터넷사이트 업소홍보한 사진, 413호 외부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수익 건당 30,000원 × 15회 =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성매매알선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2: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옆 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 D(여, 27세)를 약 20m 가량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및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해 계속 다가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0: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를 때릴 듯 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위 F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부위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렸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00:45경 위와 같은 혐의로 전북완주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프린터를 내리쳐 그 수리비로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의 왼손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리문 견적서 1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상된공용물건(프린터)의 수리비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병을 휘두르거나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뒤,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소개받은 콜롬비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고, C은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시킨 콜롬비아 여성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4. 21.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B-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콜롬비아 여성 D, E, F에게 인천 남구 G 오피스텔710호를 숙소로 제공하고, 2017. 4. 24.경부터 2017. 5. 3.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부분 모두 포함)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초청장(캡쳐사진), 무보증 단기임대 사용합의서, 통장사본,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28.경 치악산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강원 횡성군 B를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하고 농로 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적발보고서,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31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00: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후 이를 112에 신고한 피해자 E(37세)가 인근에 있는 집으로 도주한 피고인을 따라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가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078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1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H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4. 1. 11:20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에 있는 1003번 지방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5. 22:20경 김천시 C아파트에서 매형 D 등과 함께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그곳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G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과 시비하던 중 위 G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 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화가 나 G, J을 비롯한 행인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경위 뭐 개새끼?", "당신 빨갱이라 그래?, 빨갱이야? 빨갱이야", "어이 당신 직업이 뭐야", "빨갱이 맞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계속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0. 00: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같은 구 서오릉로 8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7. 00: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발로 차다가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를 죽이겠다. 좆 같은 새끼야. 어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0:15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손을 뻗어 위 경찰관인 D의옷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치고, 목 부위를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등을 긁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0: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대머리야. 빠꾸."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23:00경 원주시 B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끌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상체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58 영흥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재도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전신3도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는 약 18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결제할 것을 권유하자, 순경 E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5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횟집에서, 직전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서 화가 난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신문지에 싸서 점퍼 안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신문지에 싼 위 식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 여버린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힌 왼손을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조르면서 방문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신문지 속에서 식칼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낚아채 주방으로 던진 후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위 물건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16년이 넘은 것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0층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로서, 각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G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I, J, K, L, M, N, O, P, Q 등 9명(이하 'G 보험모집인 9인'이라 한다)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당신들이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중 일정액을 당신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G 보험모집인 9인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 약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서 전산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R에게 보험료 대납 관련 전산처리 및 수수료 산출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직접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 대납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G 보험모집인 9인은 보험료 대납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를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보험모집인 9인과 함께, 2013. 1. 18.경 G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S 명의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프리미엄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월 납입보험료 1,192,61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약 1년9개월이 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7,578,434,986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보험모집인 9인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L, O, N, P, I, N 작성 사경 진술서, J, K, Q, P, L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고발, G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G 보험대리점 현황, 확인서, 행위자별 제재대상 사실, 각 문답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종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순번50 내지 52), 보험계약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75억 원을 넘고 기간이 1년9개월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보험계약자를 양산하여 보험회사는 물론 사회의 신용에도 나쁜 영향을 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8,997,759,237원인 반면 대납한 보험료는 7,578,434,986원으로 피고인과 G 보험모집인 9인이 사실상 1,419,324,251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7. 임금 5,132,49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43,290원 등 임금 합계 5,775,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 명의 임금 총 54,920,34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7,541,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의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총 283,216,50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부터 2018. 6.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F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꾸미 1봉지, 시가 9,000원 상당의 청포도 1봉지, 시가 12,000원 상당 탈취제 2개 및 시가4,700원 상당 꽈리고추 1봉지, 합계 65,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자궁암 4기 판정을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도 하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