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41

범죄 사 실(2017고단34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부터 2016. 9. 11. 까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용접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3,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5,59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J은 현장에 근로자들을 보내 설비 등을 제작했는데, J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D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J J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고용승계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2016. 2. 15., 2016. 2. 26., 2016. 3. 15. J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기계부품 제작을 하였으나, 2016. 7.경 J의 대표이사 H은 D 측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2) J의 대표이사 H은 2016. 8. 25.경 D에 대하여 'D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J에서 진행하는 K공사에 관하여 J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D에서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불합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자 E, F 등 위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J에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J에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다가 2016. 7.경 D 측에서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기에 일을 계속하였고, 그 무렵부터 D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고 계속 일했다. 2016. 6.경 이전에는 J 측에서 위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관리하였으나, 2016. 7. 경부터는 D에서 이를 관리하였다. 또한 H은 그 이후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 액수를 확인하는 등 급여 책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4) D과 J 사이에 2016. 6. 30. 이후에는 기성고를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은 2016. 8. 10.까지 J 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급한 바 없다. 5) 2016년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의무자는 J로 신고되어 있으나, E, L, M, N, F은 2016. 7. 31., G는 2016. 4. 30., O은 2016, 5. 30. 각 근무기간을 종료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4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부터 2016. 9. 30.까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9.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344,1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7고단91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12. 1.부터 2017. 3.3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25,518,0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758,829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29., 2017. 6. 8., 2017. 8. 22., 2017. 9. 12., 2017. 10. 24., 2017. 11. 16.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