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한국인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6회 매매 1) 2021. 7. 10.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7. 10. 1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F, G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16경 E을 통해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21. 7. 13.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7. 1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노래방 부근에서 K으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2021. 7. 20.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현금 320,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4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4) 2021. 7.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E으로부터 대금을 외상 지급할 것을 약속받고 엑스터시 6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5) 2021. 7.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앞에서 E으로부터 위 4)항의 판매대금을 포함한 현금 550,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6) 2021. 8. 20.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에서 위 노래방손님인 성명불상자 3명(일명 ‘P’ 등)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3명에게 엑스터시 4정을 교부한 후, 2021. 8. 22.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세워둔 B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안에서 위 성명불상자 3명을 대신하여 온 B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엑스터시 4정을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하고 남은 엑스터시 76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안에서, 위 노래방손님인 성명불상자 3명(일명 ‘P’ 등)으로부터 ‘A에게서 엑스터시 4정을 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A으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4정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 3명에게 전달하고, 2021. 8. 22.경 충남 천안시이하 불상의 장소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00,000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번, 34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압수된 엑스터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ㆍ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 매매금액 142만 원(= 25만 원 + 32만 원 + 55만 원 + 30만 원) 나. 피고인 B : 매매알선 금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판매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엑스터시의 양과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엑스터시 판매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임신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엑스터시 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