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상가'의 번영회장대행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상가의 번영회장이었던 피해자 F가 2012. 2. 6.경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위 상가의 폐지 판매 수익금 및 관리비 관리현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하자,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E상가 점포주님께, 전 번영회장 F씨의 저의에 대한 공지사항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유인물 약 70여 부를 위 상가의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에 '관리비 미수건은 관리소장인 제가 입사하기 전 미수건을 현 임원진에게서 일부 인수한 서류를 근거로 정상 정리해 놓았습니다. 입사 후 미납관리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번영회장 F씨 G수퍼는 2012년 1월 31일 현재 미납관리비는 6개월 금액 649,060원이며 감히 전 번영회장 재임한 분이 생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F 전 번영회장이 2011년 6월 사퇴를 하면서 상가고유번호증을 F씨 명의로 있으며, 현 임원진이 인수인계해 주라해도 현재까지 미실행 상태로 그로 인해 관리비 통장 3개는 F씨가 저의가 있을시 (예측) 통장, 인장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분실신고, 거래정지, 입금출금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번영회장 재직시 관리비 관계서류 및 일반서류도 일부 일수인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1일 회장선거가 끝나면 상반기 중 번영회장, 임원의 동의를 얻어 F씨 번영회장 재직시 관리비 및 운영 관계서류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 F씨가 관리소장을 하겠다고 몇 점포주님께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현 임원진과 관리소장을 음해하여 목적을 성취하고자 이번 공지사항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사료되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에 '아파트일 경우 입주민이나 상가일 경우 상인은 관리법규상 관리소장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아니되는 것으로 또한 F씨 능력으로 상가보수문제를 직접할 수 있는 능력이나 관리비, 관리실, 경리장부 작성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분이라 감히 생각되옵니다', '지하 장기관리비 미납, 공점포 3개 점포는 관리소장인제가 해결해서 1월부터 정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F씨는 공점포 관리비를 왜 부과하느냐 따지면서 어디서 그런 법을 배웠으냐 하고 저한테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공점포는 소유자한테 일반관리비와 공동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2년 가까이 번영회장을 하였을까 감히 관리소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분 능력에 감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모든 일에 원칙과 정도가 없습니다. F씨가 번영회장 재직시 지하공점포를 무방비로 방치했으며, 미납관리비도 일부가 이분 F씨 번영회장 재직시 발생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가 상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주요한 목적은 피해자가 제기한 관리비 관리현황 등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답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현황과 상가 고유번호증 미반환으로 인한 상가 관리업무 방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0. 3.경부터 위 상가 번영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6.경 번영회장직을 사퇴하였는데, 2012. 1. 31. 기준으로 관리비 649,060원을 미납하고 있었다. 2) 또한 피해자는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09)으로부터 '상가 번영회장으로 재직 당시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은 상가 번영위원회 고유번호증을 반환하지 않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업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상가 번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관리현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당사자인 피해자가 오히려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상가 번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가 점포주들에게 알릴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번영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가 지하에 비어 있는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가 관리소장이 되면 안 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