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2019고단736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G'이나 'H'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택배로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한 뒤 이를 보고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때마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J 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04:30경 상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 및 전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오전경 피해자 W(여, 59세)에게 X 메신저를 통해 그녀의 며느리인 Y를 사칭하여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파손되어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L 명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거짓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0경 위 L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6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일명 'K'은 피고인에게 위 L의 M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전액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M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만 원을 'K'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피고인 A로부터 '현금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꽤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A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K'을 소개받아 위 A와 마찬가지로 택배로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한 뒤 이를 보고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때마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고 수수료조로 인출금액의 4%를 피고인이 갖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J 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K'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Z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와 AA 명의의 AB조합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6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2. 21.경 피해자 AO(여, 41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금융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2.경 AP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10:27경 A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6:08경 AR 명의의 T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금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A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K'은 피고인에게 위 R조합 계좌에서 600만 원을 전액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R조합 계좌와 연결된 명의인의 기재가 없는 R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만 원을 'K'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6. 7.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S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인 만화가와 협업하여 의류를 발매하는데 로열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6. 9.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6,194,175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의류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경찰 진술서, W 진정서 1. 수사보고(AU은행 연신내점 CCTV 화상자료 회신)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T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명세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2019고단9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1. 각 차용증, 채무승인변제계약서, E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 받은 돈 2,000만 원 전부를 그 차용목적과는 달리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돈 중 800만 원은 그 차용용도에 맞게 일본인 AS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위 편취금을 송금받은 T은행 금융계좌에서 위와 같은 출금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위 T은행 금융계좌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위 편취금을 송금받을 당시 잔고가 -4,174,516원이었고, 위 편취액은 수령 후 1개월 안에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그 용도를 기망하여 판시 편취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그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돈을 빌려간 후 AS와의 협업으로 의류가 발매된 것은 알고 있으나, 제가 빌려준 돈이 로열티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가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견적서에도 품목명에 "AS 슬리브티 최종 견적"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제작 의뢰한 의류에 AS의 만화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S에게 로얄티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로얄티 지급의 근거가 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AS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제작 의뢰한 의류에 AS의 만화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 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은 'AV'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의류납품 시에 그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6. 3. 27. 최초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 27. 및 2016. 5. 20. 피해자 D로부터 각 의류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납품의류 결제액은 2016. 3. 15.자 350만 원 및 2016. 4. 4.자 1,040만 원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어머니 AW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이후 2016. 9. 19. 이후 2017. 2.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납품받은 의류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전혀 결제하여 주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D로서는 이미 피고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된 의류를 타에 처분하기 곤란하고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해주면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납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납품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를 공급하였던 것인데(위 피해자가 그 납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할위험을 예상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의류 중 45% 상당은 온라인 등을 통하여 타에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재고정리자료(증 제2호증의2)에 의하면, 재고는 공급물량의 55% 상당액인 42,112,000원 상당으로 공급물량의 45%(공급가 34,082,175원) 상당의 의류는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매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적어도 위 공급가 34,082,175원보다는 다액일 것이다] 그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위 피해자에게 의류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옷을 디자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매수익금을 의류판매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대금미지급 사유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좀 더 판매를하여 결재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미뤄졌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의류를 유통하는 일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유통에 따른 판매수익금을 교부받고도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 관련 납품대금에 관하여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의류공급기간 중 피고인은 이미 C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류판매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의류 외에는 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위 거래기간 중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잔고는 100만 원 남짓이거나 채무가 예금을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의류판매수익으로만 위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AX"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조경 관련 회사를 다니거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을 뿐 의류판매 등과 관련한 경력도 없었으며, 2017. 여름경에는 아예 의류판매업을 그만 둔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를 공급받은 이후 E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의류대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의류판매에 관한 특별한 능력이나 구체적인 판매계획 등도 없이 오로지 위 피해자의 위험부담으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할 생각에 대량으로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의류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만연히 의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1호는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B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들이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 B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가. 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C, E과 피고인 사이에 2018. 8. 1. 각 그 피해금액에 관하여 2019년부터 매월 10만 원씩 상환한다는 취지의 각 차용증(증 제3호증의 1, 2 참조)이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각 차용증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서 청구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D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변제기에 도달한 편취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것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B에게 인출책의 일을 소개하여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AO, E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O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피해자 E에게 편취금 중 600만 원은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으며,피해자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 대부분도 미변제된 상태인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O으로부터 3,200만 원(2019고단736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송금액 3,800만 원 중 같은 항에서 인정된 편취액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들 중 AQ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나머지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계좌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AQ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A 이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이 입금된 AQ 명의 계좌 이외의 나머지 계좌들에 관해서는 그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3)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다른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4) 만약 위 나머지 계좌들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을 맡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 등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