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31. 12:24경 충북 음성군 B에서, 함께 물탱크 청소를 하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손짓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강제로 2회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사진 및 현장 인공위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소 특정) 1.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캡쳐사진 첨부) 1. CD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0:45경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중앙로 148에 있는 칠보 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교 방면에서 칠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1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다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회송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9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태안군 B에 있는 C 태안지국 앞길에서,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태안군 B에 있는 C 태안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F시장 기계공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243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부터 같은 달 27.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스타렉스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19.24947,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14:43경 보령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M 빨강색 마티즈 차량을 차량 내에 보관된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14:43경 보령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차량발견경위관련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2019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파일 보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발생보고(절도)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현장사진, 도난차량 사진 2019고단947 1.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1. 차량통과내역 등 CCTV 캡쳐 사진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수사보고(차량회수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회보서 1. 내사보고(CCTV 등 내사) 1. 수사보고(DNA 일치정보 및 수용자검색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분석)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각 현장사진 1. 차량발견당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4, 5죄(2019고단947호)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난 차량을 회수한 후 조수석 의자 아래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 대한 DNA 감식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위 담배꽁초 옆에 담뱃재가 함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운전자가 위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범인 외에 조수석에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 5시 30분경에 이 사건 절도범행 발생 장소인 보령시와 같은 충남 관내에 있는 홍성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령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범인이 찍힌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 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판시 1, 2, 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1, 2, 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고자 좌측으로 운전한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확인 및 운전자 특정,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등,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선행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수사 초기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교통범죄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같은 면 팔등리 방면에서 상주시 우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에 인접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지원시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식당에서 2019. 7. 23. 까지 요리사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식을 빨리 만들 것을 재촉하고 다른 요리사를 취직시키려고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해. 8. 18. 21:5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지원시설 F동 1층에 있는 E 중국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출입문과 뒷문 및 피해자 운영의 'G' 커피숍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골판지에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던졌으나 출입문이 불연재로 되어있어 음식점 및 카페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등에게 열람시킨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라이터, 종이조각, 페트병의 출처 및 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라이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불을 놓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규모 또한 약 1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4:32경부터 04:36경까지 목포시 C아파트 OOO동 1층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만취 상태로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용산구 B 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B 빌라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인데, 가처분 설정비용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위 빌라 한 세대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경매로 취득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1. 5. 패소하였고, 수년간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위 빌라 한 세대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2011년경부터 이미 세금체납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게 위 빌라 전기설비공사 등을 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 한 세대를 이전등기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피의자 자료제출{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2389, 2010. 11. 5.)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417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2,6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월 300만 원 이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빌라를 담보로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빌렸다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위 빌라의 일부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이 1억 6,000여만 원으로 매우 크고,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1·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8:4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외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외과의원 앞 1차로의 도로를 G매장에서 송악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50세)가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2,1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시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2018. 9. 임금 850,4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퇴직금 37,316,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3. 16.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1:2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까지 약 8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부산 금정구에 있는 BPC방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만 22세)에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156,000원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기업은행 A 명의 계좌(계좌번호 D)로 156,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3: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4

범죄사실 [20181538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20: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여 교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막걸리가 들어있던 막걸리 병을 들어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16:5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G 소재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위 행인들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79]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0. 15: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가길 20에 있는 석관파출소에서 2019. 2. 20. 15:00경 피고인이 H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야 개새끼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공용물건인 파티션을 발로차 부수어 수리비 1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단1510]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1. 17:20경 서울 노원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테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구부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첨부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피해사진 4장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파티션 사진 [2019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3년 12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다가 2017년 8월경 헤어졌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13:00경 울산 남구 C건물 6층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운영하는 D 매장 피팅룸에서 피해자가 남자 점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팅룸 안으로 밀쳐 넣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0. 20: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울산 남구 E, 피해자와 동거하던 F건물 G호에서 매장 행사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고 싶나,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친 후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잘 났나? 매니저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년, 이년, 오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자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친 후 칼을 주방 싱크대에 던졌다. 피해자가 엎어진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진짜 죽고 싶나, 진짜 죽이뿌까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장식용 도자기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다듬이 방망이(길이 50cm 정도, 두께는 3cm 정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및 응급실기록지 1. 피해자의 수첩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6장,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수첩 사본, 수첩 원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7. 3.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첩의 기재도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며,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전력도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함께 백화점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결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을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D동 앞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7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7%),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3:33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신고자를 때리려고 쫓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E의 앞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찰관들에게 집에 태워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차에 올라탄 후 내리지 않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탔잖아. 야, 야, 태워. 씨발놈이. 야, 야, 태우시든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D의 어깨에 장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낚아챘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전기를 회수하자, 피고인은 D에게 삿대질을 하고 무전기를 다시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쳐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