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2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을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마침 공사입찰에 필요한 건설실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E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를 E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E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승낙하고, E의 요청에 따라 E의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694,88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6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7,984,5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0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 30. 성남시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88,71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70,00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62,870,5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계약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두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등 참조). 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인이 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F는 2012. 7. 25. D에 용인시 기흥구 J, K 양 토지 지상에 'G'라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D 명의로 여러 업체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D이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제3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다. 나. E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여 진행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F의 이사 L는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D의 대표이사였던 M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N은 이 사건 공사 업무 중 시공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자금 관련 부분은 E이 담당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F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자 실제 시공업체를 D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와 사이에 계약명의인인 D이 아닌 E을 수급인으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각 하도급계약도 D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D 이 아닌 E이라고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이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E으로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이 계약당사자로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E이 아닌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교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E에 대한 2017고단2702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E임에도 마치 D이 진행한 것처럼 공급자상호를 D로 거짓 기재한 2012. 12. 20.자 공급가액 6억 1,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도록 하였다.'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D이 계약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F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D과 F라 할 것이어서 결국 D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7827호), 2018. 5. 31. 기각되었고, 위 무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용인세무서장은, E이 D의 명의를 빌려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거래행위를 하였는데도 D 명의로 2012. 12. 20. 공급가액 610,000,000원, 2013. 12. 12. 공급가액 1,694,88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E을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5. 11. 2. E에게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인한 2013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02,106,62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E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230호), 제1심에서는 E이 D의 명의로 F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9095호)에서는 '용인세무서장이 E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용인세무서장이 취소처분을 한 이후 E은 위 소를 취하하고, 용인세무서장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권고가 있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용인세무서장이 E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소송은 2018. 11. 4. 소 취하로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