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2019고단452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위 카페 이용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지에서 'zoom h6 핸디 레코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핸디레코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개 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핸디레코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나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구입을 원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30,000원을 입금하면 에 이서 54G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478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인터넷 F 카페에서 넨드로이드 피규어 2개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0,000원에 위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K은행 계좌(O)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터넷 F 카페에서 몽블랑 생택쥐페리 만년필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800,000원에 위 만년필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K은행 계좌(O)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1200₁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마포구 Q 주택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S2)의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210,000원에 위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2018. 2. 23.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1273,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마포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V에 피고인이 게시한 '슈프림 17FW 달러 트러커 자켓' 의류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T 계좌(계좌번호: U)로 물품대금 330,000원을 입금해 주면 옷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장에는 '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8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피해자 S'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물품대금 사기 피해자들에게 환불(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으로허위 광고를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T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2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U)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X의 도박계좌인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유한회사 A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주식회사 A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E), 주식회사 A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G), 주식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 등 5개 계좌에 총 263회에 걸쳐 합계 34,074,6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333 피고인과 E은 인터넷 사이트인 F 까페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까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위 까페 이용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30.경 인터넷 F 카페에서 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코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핸디레코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부천 AL건물 AM호에서 F 사이트 접속하여 피해자 AN이 위 사이트에 "프라모델인 로보혼 샤아전용 릭톰 아니메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90,000원을 입금하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7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피해자 A 이 올린 "폭스퍼 패딩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폭스퍼 패딩을 판매중이다. 폭스퍼 패딩을 선물 받았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상품이다. 270,000원을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내준 계좌번호가 위 인터넷 F 사이트에 사기이력이 있는 계좌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F에서 물품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으로부터 AR을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2.29.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AS에게 중고 옷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후 AR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A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T, AU, AV, J, AW, B, AX, AY, AZ, D, BA, BB, BC, BD, C,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K은행 회신내역(A 계좌), H 회신내역(A 계좌) [2019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T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입출금 내역서 제출), T 계좌내역, H 계좌내역, K은행 계좌내역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고소장, 진술서 1. AR 대화내용 [2019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S,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별건 피해자 AS와 주고받은 AR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452 제1항, 2019고단 1333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부분은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고단1273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전체 피해금액이 1,5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고단1273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