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일대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시공사인 F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G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기재)에 보관하던 40억 원 중 5억 원을 임의로 피해자 조합 명의 G은행 증권거래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H 1,000주를 7,390,000원에 매수하는 등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 5억 원, 2021. 1. 18.경 5억 원, 2021. 2. 18.경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4회에 걸쳐 위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사업비 20억 원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인 F로부터 차용한 조합의 사업비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비를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A’ 명의 조합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2021년도 예산안] 1.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거래내역, 21년도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속기록, 21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회계결산보고서, 21년도 입출금내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증권계좌거래내역, 고발장, 2021년 임시총회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3호(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년 상반기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1%대로 낮고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피해자 조합에 수익을 가져다주려는 의사로 피해자 조합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수익금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횡령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사후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정비사업비를 집행할 당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합계 20억 원은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업비 중 합계 20억 원을 주식투자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위 금액 전부에 관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식투자는 그 특성상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금융회사 등 전문투자자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직접 종목과 매매 시기, 금액을 결정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2022년 4월경 약 4억 원에 가까운 확정손실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에 관하여 조합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조합원이나 조합 임·직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3) 매달 피해자 조합의 주거래계좌인 G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내역이 피해자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그 입출금내역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조합의 증권거래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합계 20억 원이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위 증권거래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도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그 거래내역만으로 위 이체금이 주식거래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개설한 위 증권거래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정기예금계좌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피해자 조합 명의의 G금융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존재 및 내역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사업비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주식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 투자 종목과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 임·직원과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피해자 조합 명의의 주식거래용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존재나 주식투자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증권거래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주식거래용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개인계좌인 것처럼 이용하여 조합사업비를 이체한 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위하여 임의로 개설하여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피해자 조합의 증권거래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조합사업비를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의 제안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총회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문언상으로도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예산(안)에 대한 사전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업비를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도170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 20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단사용한 사업비에 관하여 조합총회의 사후추인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손실금액을 보전해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전부 피해자 조합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