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5.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월말 08: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다가가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월부터 6월 사이 08: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하차 벨을 누르는 척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날짜 불상일 08: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 팔걸이 위에 걸터앉아 마치 안전벨트를 맬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 벨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6.경 사이 08: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H(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I(여, 15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안전벨트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7.부터 6. 8. 사이 08:05경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창문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근 버스 노선 검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인지능력 부족으로 수강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수강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은 사람과 신체가 밀착되기 쉬운 버스 내 좌석의 특성을 이용하여 추행을 할 의도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에 의해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특히 그중 대다수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