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22감고2(병합) 부착명령 |2022전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상환(공판, 치료감호청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3.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5.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0. 10.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출소한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21. 3. 29.경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는 바람에 2021. 4. 11.경에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게 되어 성매매 등 성욕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밤늦게 길을 가는 여성 또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02:44경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 차량을 서행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2:48경 같은 시 D 앞길에서,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차량의 속력을 급격히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앞 도로에 차량을 급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팔을 뻗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5. 28. 04: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G(여, 29세)을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I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만 있어 봐요.”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서 내린 다음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뒷바퀴를 부여잡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차에 태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순번 54) 1. 차적조회서(순번 7), CCTV 캡처 사진(순번 9)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미행 거리 확인에 대한, 영천ㆍ경산 지역 피의자 소유 차량 통과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요약, 피의자 A 소유의 통장 및 대출내역 확인, 진단서 첨부 등, 피해자의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및 판시 제1, 2항의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성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심각한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인다. 피고인이 청구전조사가 진행될 당시 진술을 거부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최저 15점, 최고 16점, 13~29점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7년 6월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제2범죄(간음약취미수):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0. 10.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고 있고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간음약취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촉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등을 처방받고 있었으나, 현재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신과적 관찰-불면증 상태이며, 정신 상태는 범행 당시나 현재 모두 건재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명할 필요까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이슬기 판사 박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