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6

범 죄 사 실 2018고단3106 피고인 A는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7. 1. 13. 위 사무실에서, E은행 B 계좌(F)에 입금되어 있던 B 투자자들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G)로 3억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H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11.경 위 사무실에서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인 I에게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39,4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8. 10.경 위 사무실에서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에게 급여 명목으로 2,261,230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17,15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115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정부연구과제 신청, 협약 체결, 연구개발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범행 ‘M’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4.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업비 사용항목에 거래처인 N로부터 12,80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입력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N로부터 위와 같은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연구과제 수행 원재료비 명목으로 12,800,000원을 N의 O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2016. 4. 6.경 N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돌려받아 1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12,416,0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P’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P’ 연구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고, 2016. 10.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821,375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L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구원 L의 인건비 명목으로 821,375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5,782,48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범행 ‘Q’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Q’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I에 대한 인건비 324,000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I는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구원 I의 인건비 명목으로 324,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3,884,4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R’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R’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876,083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L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구원 L의 인건비 명목으로 876,083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56,4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4,362,893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S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령한 국가보조금으로 시제품 제작비 5,000,000원을 지급한 후, S 거래담당자인 T 과장으로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2,230,000원을 할인받아 2016. 4. 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인 2,2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이사회회의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재무제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근저당 설정 사실 없음) [2019고단21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V, I의 각 법정진술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M),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P),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창의융합 협약서(Q),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서 및 보고서 1.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R),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 A 개인 계좌내역(J은행), ㈜B 계좌내역(기업은행) 1. 보조금 세부사용내역조회, 2번 연구과제 인건비 세부 지출내역 1. 내사보고(N 거래명세서 제출 등에 대한 수사),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S Z 부장 진술 청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N AA 사장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직원들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녹취서(U, V, W, Y, X)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3106 사건에 관하여 가. 3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화장품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B, AC의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안전하게 대여할 목적으로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 1.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위 금원을 잠시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가 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어 변제기 전인 2017. 6.경 위 주식투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3억 원 및 이자를 모두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7. 1. 13.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과 AB, AC 사이에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 자금 대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인출할 당시까지 위 법인 설립 또는 그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일정이 확정된 바가 없었다(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2017. 6.경까지도 위 법인 설립 또는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내역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위 3억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위 3억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2017. 1. 17. 및 2017. 1. 18.경 H 주식 매수 등의 주식투자에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2017. 1.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17. 1. 10.자 이사회회의록(이사 A, I, AD)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인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혼자서 작성한 것이고, 위 이사회회의록에 참석자로 되어 있는 이사 I, AD은 명의상으로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금전대여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 I는 위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안건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인출한 위 3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한 자금이고, 피해자 회사는 2016년 회계연도(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약 2억 3,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인출이 있었던 2017년 상반기(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에도 약 1억 8,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 진행에 해가 되는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6. 9. 및 2017. 6. 21. 피해자 회사에 위 3억 원 및 이자 상상 당액을 모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1. 13.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나. I의 급여 명목 34,839,4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I는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 겸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의 급여 명목으로 위 34,839,4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7. 8.경 이전에는 I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4,839,400원을 I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인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U, V, X, Y, W 등은 모두 I가 2016년경부터 2017. 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I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다시 I로부터 모두 돌려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I는 2017. 7.경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식당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약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가끔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인 2017. 8.경부터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 L의 급여 명목 27,317,15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L의 급여 명목으로 위 27,317,15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L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317,150원을 L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인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U, V, X, Y, W 등은 모두 L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L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원을 돌려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L은 그 당시 재택근무의 형태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재택근무의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 다른 직원들과의 업무상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직원들은 L의 근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U은 ‘L으로부터 마케팅 관련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업무상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9고단2115 사건에 관하여 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N 원재료비 12,800,000원, L의 인건비 6,571,000원 관련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금원들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비에는 정부출연금 외에 민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들을 모두 보조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N로부터 돌려받은 12,800,000원을 실질적으로 이 부분 연구개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L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제로 이 부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L의 인건비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기간(2016. 10. 21.부터 2017. 5. 22.까지)은 2018고단3106 사건의 L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범행기간(2016. 7. 11.부터 2017. 6. 9.까지) 내에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보조금의 액수 보조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해당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탁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0조 제4항 제7호, 제5항).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문기관으로서 2015. 7. 8.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사이에 ‘M’ 사업(이하 ‘M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 170,112,000원 중 149,000,000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사실, 피해자는 전문기관으로서 2016. 9. 13. B와 사이에 ‘P’ 사업(이하 ‘P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 12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출연금은 국가(정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위탁기관인 피해자를 통해 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B에 지급한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의 액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M사업의 전체 사업비 170,112,000원은 정부출연금 149,000,000원, 민간(기업)부담금 21,11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민간부담금은 다시 현금 4,300,000원, 현물 16,81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P사업의 전체 사업비 125,000,000원은 정부출연금 100,000,000원, 민간(기업)부담금 2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민간부담금은 다시 현금 12,500,000원, 현물 12,5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B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업계좌에 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을 입금하고, 피해자도 위 사업계좌에 정부출연금을 입금하며, 그 후 B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업비 사용항목에 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위 사업계좌에 혼합되어 있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이 B의 계좌로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사업과 관련하여 B에 지급되는 금원은 정부출연금 149,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4,3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중 정부출연금 비율은 약 97%{= 149,000,000원 / 153,300,000원(= 149,000,000원 + 4,300,000원) × 100%}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피해자로부터 N 원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2,800,000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12,416,000원(= 12,800,000원 × 97%)만이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P사업과 관련하여 B에 지급되는 금원은 정부출연금 100,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12,5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중 정부출연금 비율은 약 88%{= 100,000,000원 /112,500,000원(= 100,000,000원 + 12,500,000원) × 100%}이므로, B가 피해자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571,000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5,782,480원(= 6,571,000원 × 88%)만이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N 원재료비 관련 편취 및 부정수령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N로부터 12,80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중소기업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의 계좌로 12,8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시 N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12,416,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사기죄의 경우, B가 피해자가 지정한 사업계좌로 입금한 민간부담금(현금)은 전문기관인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해자는 위 민간부담금을 각 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함께 B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편취액은 위 12,800,000원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L의 인건비 관련 편취 및 부정수령 해당 여부 살피건대, 2018고단3106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이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V이 이 법정에서 “L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L의 연구노트는 직원들이 같이 대신 작성한 다음 형식적으로 L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L이 P사업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중소기업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7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57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5,782,4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8고단3106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와의 중복 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L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7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2018고단3106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자금을 L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7,317,15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일시, 범행내용, 피해자가 모두 다르므로 이 부분 범죄가 2018고단3106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I의 인건비 4,680,000원, L의 인건비 5,256,498원 관련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들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금원들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비에는 정부출연금 외에 민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들을 모두 보조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I는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제로 이 부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L은 B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제로 이 부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I의 인건비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기간(2016. 7. 11.부터 2017. 4. 28.까지)은 2018고단3106 사건의 I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범행기간(2016. 1. 11.부터 2017. 6. 9.까지) 내에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고, L의 인건비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기간(2016. 12. 12.부터 2017. 5. 31.까지)은 2018고단3106 사건의 L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범행기간(2016. 7. 11.부터 2017. 6. 9.까지)과 겹쳐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보조금의 액수 보조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에 해당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탁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법 제38조 제3항 제6호, 제6항).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담기관으로서 2016.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사이에 ‘Q’ 사업(이하 ‘Q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 194,145,000원 중 130,000,000원을 국비로 충당한 사실, 피해자는 전담기관으로서 2016. 11. 1. B와 사이에 ‘R’ 사업(이하 ‘R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 152,239,000원 중 102,000,000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업비에 포함된 국비 또는 정부출연금은 국가(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위탁기관인 피해자를 통해 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B에 지급한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의 액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Q사업의 전체 사업비 194,145,000원은 국비 130,000,000원, 민간부담금 64,1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민간부담금은 다시 현금 25,660,000원, 현물 38,48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R사업의 전체 사업비 152,239,000원은 정부출연금 102,000,000원, 민간부담금 50,23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민간부담금은 다시 현금 20,096,000원, 현물 30,14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B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업계좌에 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을 입금하고, 피해자도 위 사업계좌에 국비 또는 정부출연금을 입금하여, 그 후 B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업비 사용항목에 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위 사업계좌에 혼합되어 있는 국비 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이 B의 계좌로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사업과 관련하여 B에 지급되는 금원은 국비 130,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25,66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중 국비비율은 약 83%{= 130,000,000원 / 155,660,000원(= 130,000,000원 + 25,660,000원) × 100%}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피해자로부터 I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4,680,000원 중 국비 비율에 해당하는 3,884,400원(= 4,680,000원 × 83%)만이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R사업과 관련하여 B에 지급되는 금원은 정부출연금 102,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20,096,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중 정부출연금 비율은 약 83%{= 102,000,000원 / 122,096,000원(= 102,000,000원 + 20,096,000원) × 100%}이므로, B가 피해자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256,498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4,362,893원(= 5,256,498원 × 83%)만이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I의 인건비 관련 편취 및 부정수령 해당 여부 살피건대, 2018고단3106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가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V이 이 법정에서 “I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I의 연구노트는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연구과제에 대하여 모르고,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I가 Q사업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I의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8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6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3,884,4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L의 인건비 관련 편취 및 부정수령 해당 여부 살피건대, L이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L이 R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6,498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256,49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4,362,893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8고단3106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와의 중복 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I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L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256,49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8고단3106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자금을 I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4,839,440원을 횡령하고, L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7,317,15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범행일시, 범행내용, 피해자가 모두 다르므로 이 부분 범죄가 2018고단3106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23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S으로부터 돌려받은 2,230,000원은 개인적으로 할인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S으로부터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처인 S에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령한 사업비로 시제품 제작비 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S으로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2,230,000원을 할인받은 것이므로 위 할인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소비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3억 6,4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고,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합계 약 2,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보조금 약 2,600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피해액 6,400만 원 및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하여 위 피해액 2,900만 원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 회사에 위 피해액 중 3억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115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일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범행 가) ‘M’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 연구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고, 2016. 4.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업비 사용항목에 거래처인 N로부터 12,80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입력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N로부터 위와 같은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연구과제 수행 원재료비 명목으로 12,800,000원을 N의 O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2016. 4. 6.경 N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돌려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민간부담금(현금) 비율에 해당하는 384,0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P’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P’ 연구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고, 2016. 10.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821,375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L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구원 L의 인건비 명목으로 821,375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71,0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민간부담금(현금) 비율에 해당하는 788,52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범행 가) ‘Q’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Q’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I에 대한 인건비 324,000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I는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구원 I의 인건비 명목으로 324,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8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민간부담금(현금) 비율에 해당하는 795,6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R’ 연구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R’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876,083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L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구원 L의 인건비 명목으로 876,083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56,498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민간부담금(현금) 비율에 해당하는 893,605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항 및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N 원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2,800,000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12,41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4,000원(= 12,800,000원 – 12,416,000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571,000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5,782,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8,520원(= 6,571,000원 – 5,782,480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I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4,680,000원 중 국비 비율에 해당하는 3,88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5,600원(= 4,680,000원 – 3,884,400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256,498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4,362,893원을 제외한 나머지 893,605원(= 5,256,498원 – 4,362,893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이 보조금법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