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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등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도봉구 D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06. 11. 30. 및 2006. 12. 20. 공유지분자 F, G 부부 중 F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접수한 선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2012. 12. 27., 2013. 1. 15., 2013. 2. 3.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2005. 7. 20.부터 2005. 12. 30.까지 추진위회의록'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열람·등사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은 제81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위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 양 의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도정법 제86조 제6항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등이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날에 공소사실 기재의 서류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날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승인 전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이 열람·등사의 대상인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정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함은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의하여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의사록'도 위와 같이 도정법 제1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사록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승인을 받기 전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은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2006. 1. 10.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서류인 '2005. 7. 20.부터 2005. 12. 30.까지의 추진위회의록'은 승인을 받기 전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여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 경 인천 남동구 구월 4동 1264-10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월지점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주)D 명의 통장과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D 명의 농협 계좌 F에 예금 중인 22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인천 부근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예금 인출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횡령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에서1 중학교와 J초등학교의 증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임대해 주면 기성금을 받아 매달 말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9, 4.경 1 중학교와 초등학교 골조공사를 수급받기 위하여 E은 ㈜D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사주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를 인수한 뒤 위 각 학교의 골조공사를 수급받아 업무를 진행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채 등 기존부채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골조공사 기성급만으로는 위 채무변제도 쉽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재정상태의 악화로 ㈜D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10. 1.경 ㈜D 명의의 통장과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예금 2억2,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인 파이프, 크램프, 연결핀을 임차한 후 임대료 9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각종 건축자재 임대료 합계 8,81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실질적 사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 H은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E을 아는 관계로 E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임대한 사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법정진술), 위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임차계약은 이 이를 체결하여 온 사실(G의 법정진술) 등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돈을 횡령한 시기는 또한 공소사실 기재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5개월여 후인 2009. 10. 1. 이어서 위와 같은 횡령이 위 회사 또는 E과 피해자 H 사이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나 E의 변제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74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1:00경 천안시 F아파트 102동 1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성교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들이 2012. 4. 26. 01:00경 성교하였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성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당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E,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속옷에서 피고인 B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성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시각에 관하여, E, G은 2012. 5. 3. 고소한 이래 검찰 제2회 진술에 이르기 전까지 2012. 4. 23. 24:00 ~ 4. 24. 00:1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2013. 3. 11. 검찰 제2회 진술에 이르러 E의 휴대전화 고장 및 개통시기,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2012. 4. 26. 01:00경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E, G의 진술은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 범행현장에 동행한 사람들 및 도착순서, 범행현장에서 신음소리를 듣게 된 경위, 피고인 A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과연 E, G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범행현장에서 실제로 피고인 A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진술하는지 의심스럽다. G은 범행시각을 2012. 4. 26. 01:00경으로 기억하는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금요일 밤마다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2012. 4. 26. 01:00경은 전날인 2012. 4. 25. 수요일 밤의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으로서 맞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 A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시각은 금요일 23시가 다될 무렵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2012. 4. 25. 22:57경부터 2012. 4. 26. 02:41경까지 7회에 걸쳐 서로 통화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2. 4. 25. 23:55경부터 2012. 4. 26. 00:02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마지막 통화시간은 17분이 넘는 점, 피고인 B은 2012. 4. 26. 02:41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3분이 넘게 통화하였는데 그 발신지가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이 아닌 점, E,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2012. 4. 25. 자정 전후 무렵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위 주거지의 불이 꺼져 있었고,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2012. 4. 26. 01:00 ~ 02:00경까지 기다리다 왔는데 당시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2. 4. 26. 01: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E는 2012. 5. 4.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속옷 5점을 수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위 속옷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거나 압수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위 속옷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 B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4. 26. 01:00경 피고인들의 성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4:5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대일유통 앞 도로를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으로 향하는 통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 가입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E(남, 36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시동을 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모텔 204호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수사기록 제11면), 의료기록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 사본(수사기록 제11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실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도칼을 가져 오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깊이, 찔린 각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과도칼로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종합적 비교 · 평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돈독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0. 15:40-15:4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으로 운행 중인 C 버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에 장착된 카메라 장치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기록사진, 버스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적발된 후 곧바로 촬영사진을 삭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 미국에서 장기간 유학중이고, 학사일정상 판결 직후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6. 10. 15:40-15:4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으로 운행 중인 C 버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들추어 브래지어와 가슴 부위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구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하남시 E에 있는 'F'의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H), I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01:38경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 40갑,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20원 상당의 봉투 1개 등 합계 113,8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도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N 상대, 사기 피해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 1.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을 1.5배 가중]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2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은 갓 성년이 지난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죄 : 5명 (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사기죄 - 유죄 : 5명 (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유죄 : 5명 (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5명 (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12

범죄사실 위장결혼 알선 총책인 B 및 그와 함께 활동하는 일명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취업목적인 베트남 여자들을 모집하고, D은 B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위 베트남인들을 위장결혼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위장 결혼할 한국 남자를 모집하며 1건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은 피고인 등에게 베트남 여자들과 위장 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E(E, F생)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베트남에 가 E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2011.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산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2011. 7.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이 E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E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E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수사기록 제1권 제229, 230쪽) 1.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제235쪽) 1. 문자메시지 사본 1. 입국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신청 서류(수사기록 제2권 제3 내지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에 있는 'B'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부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D 회사에 입사시켜서 부기사로 일을 하게 하면서, 두 달 안에 크레인 조종기술을 가르쳐 줄테니 방값만 가지고 올라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일을 그만두어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 주며, 크레인 조정기술을 가르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방 임차료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09. 9.경 제주시 D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매입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자,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건물 매입비용과 수리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하면 사업수익금 중 2분의 1을 주겠다'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사라신용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의 자녀 F 소유인 제주시 G 소재 건물 및 제주시 H 토지를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9. 2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녀 I와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건물 처분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진행이 부진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업 청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제주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넘겨주면 F이 담보를 제공한 이 사건 대출금 5,0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의 수입 등도 전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충당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아 2010. 7. 22. I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신용통합정보,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 해결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동업한 사업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정산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 면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작지 않은 점(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지 않아 F이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을 알고 그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사귈 때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해왔다.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부산 북구 D 빌딩 지하 1.5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때 성관계한 사실, 성관계할 때 한 행동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을 전화해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넘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액을 받아먹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C) 1. 사진(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03:53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끌려가지 않고자 주차된 차의 후사경을 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되자 피해자의 원피스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담배 등을 그곳에 둔 채 도망가자 이를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7, 24, 22:11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G(여, 22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29. 07:05경 부산 부산진구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I(여, 23세)이 위 원룸 건물에서 나와 걸어가자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채 3, 4분 가량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7, 22, 26,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 형)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나.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 기본영역(4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판시와 같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