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4. 15.경 화성시 D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15.경 처리시설 소재지를 ‘화성시 D(화성시 E)’, 사업장 부지 규모를 ‘4,600㎡’, 보관시설 면적을 ‘1500.3㎡’, 시설·장비를 ‘파쇄시설(120톤/시간 × 1기, 60톤/시간 × 2기, 80톤/시간 × 1기), 계량시설(50톤), 건조시설(180㎥ × 1기), 분리·선별시설(1기), 굴삭기 1대, 잡쓰레기보관시설(39㎥’로 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받았음에도, 2021. 5. 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에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G 및 H에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시설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위 F, G, H을 사업장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 부지’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처리물 폐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처리물 폐기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요약(순번 3, 8, 9, 18, 19, 32 내지 34, 38), 수사의뢰, 적발진술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각 현장사진(순번 17),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상의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이 사건 피고인 A의 순환골재 적치행위 및 계량·세륜시설 설치·이전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1호, 제26조 제1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 중 ‘사업장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위탁받은 폐기물의 보관, 생산된 순환골재의 야적, 기타 부대시설 설치 등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장 전체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부지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필수시설인 계량·세륜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그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업장 부지의 확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확정 행정판결, 대법원 2023. 6. 9. 선고 2023두3629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1128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1구단15315 판결 등 참조), 관련 건설폐기물법령의 해석상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점(위 확정 행정판결 및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7032 판결 등은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법령 위반 정도, 위반 기간에 화성시청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없는 점, 화성시청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법행위를 간과한 것으로 볼 만한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승인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6조에서 규정된 법률의 착오가 있다거나, 이를 착오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전과,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1:11경 파주시 B역 인근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9. 20: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내에서 여성접객원이 자신이 요구한 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유흥주점 c룸의 문을 발로 1회 차 문 장석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문을 손괴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2022. 5. 16. 09:16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F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인력사무실 운영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볼 목적으로, 사무실 내 책상에 있던 서류를 살펴보고, 같은 장소 벽에 부착되어 있던 명함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 F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관련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F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9. 22:4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24세, 남)에게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된 과자(꼬깔콘)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접 거리에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된 과자(꼬깔콘)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매장 안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들 장사 좆같이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된 과자(꼬깔콘)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너 얼굴 다 외웠어 내가 알어 죽어 시팔진짜로, 너 앞으로 여기서 알바하지 말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다.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0:12경 부산 강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 회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회, 벌금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1:27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를 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육 유통업체 ‘B’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22. 7. 2.경 위 ‘B’으로부터 정육을 납품받던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B’에 정육을 공급하는 ‘E’ 대표가 암으로 한 달간 운영하지 못하여, 17일까지 문을 닫는다. 물품을 당분간 받지 못하니 필요한 물량을 미리 주문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 대표는 당시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정육을 주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정육 대금 2,1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제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E 대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여, 15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23. 2. 23.경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3.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집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일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기다리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2. 24. 20:30경 부산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니 휴대폰 좀 봐야 되겠으니깐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내용이 전치 2주의 상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한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23: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평포구 방면에서 하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위 E220d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E220d 승용차를 운전석 쪽 도어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461,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물적 피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5. 20:21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동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이 다수 있고 차량의 통행도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캐스퍼 승용차 전방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다가 같은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캐스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6) 1. E의 진술서(순번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순번3),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8 중 증거기록 26, 27면), 진단서(순번18), 견적서(순번23) 1. 수사보고(순번9) 1. 사진(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자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 소유자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2020년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3:2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0.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2023. 4. 5.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125CC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23. 4. 5. 기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86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도 대부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5% 미만이다. 피고인은 당뇨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21. 6.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199,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내역서, 미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지불각서, 1. 계좌거래명세표, 야근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4:34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7, 하나은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지하차도 위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 레일 및 피고인의 차량 파편이 지하차도로 비산되게 하여 마침 위 지하차도를 운행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하이리무진의 차량 위로 위 파편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의 하이리퍼 등을 수리비 약 20,813,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총 6대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31,099,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13,079,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및 입퇴원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보험금 심사내역, 각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3부),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CTV에 대한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법규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각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4. 1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3. 4. 17. 16:00경 동해시 일출로 22에 있는 ‘묵호항 여객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3. 4. 28.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수익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4. 17. 17:36경 속초시 F에 있는 ‘G은행 조양동자동화점’에서,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무매체 입금 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3. 4. 28.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8,6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사용한 ‘팀즈’ 어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평창군, 태백시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범행 택시 특정-2차, 3차 현금 수거책), CCTV 사진, 수사보고서(팀즈 대화내용을 캡처한 이유 및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시 ATM기기 사용자 캡처화면 첨부) 및 G은행 조양동자동화점 캡처 자료, K은행 L건물 1층 캡처 자료 1. [별권] 피의자의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것으로 전체 범행체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모 및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3:1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9. 09:20경 익산시 B, C에서 피해자 D(남, 46세)에게 무료로 드링크(우루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 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몸통에 맞추고,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약국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의료품과 진열대 등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0:00까지 약 40분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진열대 등을 부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정도의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27.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및 2020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B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 자신의 복무지인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B요양원에서 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의 복무이탈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7:3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C의 주거지에서, C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8:15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당시 음주차량으로 지목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종합),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빌라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캡처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끝내 불응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해 오는 등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약 15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55경 청주시 상당구 B,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95, 수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