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2016고합21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인근 주차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6.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위 공원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9. 23. 01:56경 대구 달서구 H건물 부근 도로에서피해자 I(여, 32세)가 H건물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를 따라서 위 H건물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한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3 피고인은 2015. 11. 4. 02: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CCTV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기를 발기시킨 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 문 앞을 막아 서고 그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막으면서 자위행위를 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자정을 지난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가 있던 장소인 엘리베이터 내부는 다른 탈출구 등이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으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점,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줄 의도로 심야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를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 내지 협박과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대한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범행장소 밖으로 도망갔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 문 앞을 막고 자위행위를 하려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한 점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 뛰어오자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다가 놀라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아파트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자 바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문 앞을 막고 자위행위를 하려 한 시간이 불과 2~3초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자신을 엘리베이터로 쫓아온 것 외에 별도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일부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