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3세)는 네팔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일을 그만두고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2016. 8. 5. 17:00경 포천시 H 소재 'F식당' 기숙사에 찾아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 불법체류자인 주제에 식당에서 일을 하게끔만들어 줬는데 그만 둘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식당이 얼마나 힘들어 졌는지 아느냐. 너를 경찰에 신고해서 보내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포천시 J 소재 K 주차장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7:30경 제1항 기재 승합차 안에서 그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등,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 이하의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자료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승합차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스스로 승합차에 탑승하였고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승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피해자가 내릴 수 없게 차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승합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수차례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음에도 끊지 않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하였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위치정보의 부지 등의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 인하여 그 승합차에서 나오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감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이를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용인하였으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하여 맨발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어 주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승합차에 탑승하였다(증거기록 15, 125쪽). 이러한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낸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 승합차에 탑승한 이후 지인인 L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다닌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제66쪽),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L과 통화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때부터 L이 있는 공장으로 승합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결정은 일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체의 사장이었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어린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승합차 안에서도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승합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증거기록 16, 126쪽).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하차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승합차를 정차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증거기록 16쪽). 당시 피해자는 정차 한 곳이 어디였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지속되었으므로 정차를 하였더라도 승합차에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물리적, 유형적으로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심리적으로 승합차에서 하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2. 상해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을 수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는 2~3일 정도 지나면 자연치유가 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 팔,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차한 이후 피고인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얼굴을 숨기려고 고개를 숙이면 등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맞은 부위인 얼굴, 어깨의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병원에까지 내원하여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32, 3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목 뒤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폭행 외에 수차례 더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진단받았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상처가 수일 이내에 자연치유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 3)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고까지 말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어린 외국인 노동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7: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추행경위에 관하여, 애초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정차를 한 이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어깨를 물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고, 피해자가 가슴을 못 만지게 가슴 쪽을 가리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그 시간이 10분 정도 되었다. 피해자가 섹스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 18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친 것이고 가슴을 만지려던 시간은 몇 초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섹스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추행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상이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 녹취서 13, 16쪽).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강제추행의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추행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상당히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조차도 의문이 들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어깨를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생긴 상처는 이빨에 물려서 생긴 상처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속의어깨 부위 상처의 색깔, 크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처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이 후의 것으로 보여서 그 상처가 과연 그날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인지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행 부분 진술도 진실인지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승합차 안에서 L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서 '전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가 문화적 이유 때문에 추행사실을 L에게 알리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추행사실을 거침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추행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당시 L에게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적으로 혹사시켰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 더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입장에 있었고, 실제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 그 진술내용이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으므로,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추행사실이 가공된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게 되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과 고용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갑자기 성관계를 하려는 듯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면 그 추행사실이 쉽게 드러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릅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목 뒤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오른팔을 뻗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던 중에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 녹취서 13, 16쪽),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이지 않게스쳤을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