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1. 4. 8.경까지 선재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 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2. 9.경 E에서 전액 출자해 중국에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영천시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에 E의 선급금 명목으로 80만 달러(= 2010. 3. 12. 10만 달러 + 2010. 3. 22. 38만 달러 + 2010. 3. 25. 32만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42,000달러를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시 E은 직원인 G의 임금을 1년 이상 체불하고 있었고 2010. 10.경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일반자금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출금 상환통지를 받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도 2008년경까지는 연간 매출액이 1,040만 달러에서 1,327만 달러 사이를 유지하였지만 2009년에는 349만 달러, 2010년도에는 100만 달러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폐업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어서 E의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기 어려웠으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E의 영업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F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E 운영자금 중 1,742,000달러를 선급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하고 현물로 536,009달러만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그 차액 1,205,991달러(= 1,742,000달러 - 536,009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100% 자회사인 F을 설립한 이래 그 운영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계속 지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선급금 지급행위 역시 자회사인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직무상 필요하고 합당한 경영상 조치일 뿐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H(이전의 상호는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고 1999년경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1976. 7. 7. 선재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0. 8.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피고인은 1980. 4. 23.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그 후 주식회사 H은 2005. 10. 17. 바이오 벤처기업으로서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는 K이다)을 그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한편 2006. 12. 28. 상호를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하였고 2008. 10. 6.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한 다음(합병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K가 되었다) 2008. 12. 31.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모두 'E'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1987. 1. 8. 주식회사 M을 설립해 그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다가 2006. 12. 28.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모두 'H'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E은 가격 경쟁력을 위하여 철못 생산 공장을 중국에 건립하기로 하고 2002. 9. 24.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인 F을 중국 청도지역에 설립하였는데 그 대표인 동사장은 피고인이고 다만 중국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운영한 것은 총경리인 N이다. F은 2004. 9. 1.까지 공장을 완공한 다음 철못 제품 생산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다. E은 F을 설립한 이래 계속 재료비·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한 다음 F에서 생산한 철못을 현물로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급금을 상환받아 왔고, 2008년 이후에는 H도 같은 방법으로 F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철못을 현물로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급금을 상환받았다. F이 2004년경부터 2011. 5. 16.(E은 이날 F에 대한 선급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까지 E과 H에서 지원받은 선급금과 그 상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는 달러이고 편의상 만 달러 이하는 버린다).라. H은 2008년에는 F에 278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285만 달러의 제품을 공급받아 6만 달러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는 2009. 1. 12.부터 2009. 7. 27.까지 122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원하고 12만 달러(≒ 2009. 3. 11.자 10,242.16달러 + 2009. 9. 17.자 4,148.90달러 + 2009. 12. 9.자 11만 달러) 상당의 제품만 공급받았다. 그리고 H은 2009. 7. 27. F에 위 122만 달러 중 33만 달러를 마지막으로 송금한 이후에는 2011. 5.경 보낸 2만 달러 외에는 더 이상의 선급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2009. 7. 27. 현재 선급금 잔액인 114만 달러 전부를 2009. 9. 17.부터 2011. 7. 25.까지 모두 상환받았다. 그 과정에 H은 F에 대한 선급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2010. 3. 12.부터 2010. 3. 25.까지 E에 약 31만 달러와 5억 4,700만원을 선급금 또는 그 상환금으로 지급하였고(H이 E에 지급한 이들 자금은 그 직후 바로 정산되었다) F은 그 무렵 E에서 위 자금을 포함한 80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지원받은 다음 2010. 3. 16.부터 2010. 3. 26.까지 H에 약 56만 달러(= 104,470달러 + 190,000달러 + 268,104달러)의 선급금을 상환하였는데 그 구체적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한편 E은 2010. 3. 12.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모두 1,742,000달러를 선급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 중 536,009달러만 현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상환받았다. 마. F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여 연간 1,000만 달러 이상(2005년 1,107만 달러, 2006년 1,327만 달러, 2007년 1,040만 달러, 2008년 1,099만 달러)을 매출해 오다가 미국의 2008. 7. 21.자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수출이 급감하여 연간 매출액이 2009년에는 349만 달러, 2010년에는 10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이에 F은 2009년경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가 공장을 매각할 때까지 생산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가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장가동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 4. 8.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E은 그 직후인 2011. 5. 16.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F에 대한 선급금 형식의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이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F은 2011. 6.경 공장 부지와 건물을 197만 달러에 매각한 다음(다만 공장을 2년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중 170만 달러로는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그 잔액 등으로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바. 피고인은 E과 H의 대표이사이자 F의 동사장으로서 이들 회사의 자금관리와 경영 등을 직접 담당하다가 E의 대표이사는 2011. 4. 8. 사임하고 사내이사로만 재직하다가 그마저 2012. 6. 7. 해임되었고(다만 피고인은 당시에도 E 발행의 전체 주식의 19%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였다) F의 동사장은 2011. 7. 20. 사임하였으며 H 대표이사는 2012. 6. 30. 사임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 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먼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지원한 E은 2010년경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선급금을 지원받은 F도 미국의 2008. 7. 21.자 반덤핑 관세의 부과로 2009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0년에는 연간 100만 달러만 매출하는 등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F·H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의 F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E은 2010. 3. 12.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536,009달러의 선급금만 상환받았는데도 F에 그보다 훨씬 많은 1,742,000달러의 선급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당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웠던 F은 E의 선급금으로 H의 선급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E의 F에 대한 선급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E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인정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당시 E과 H의 대표이사이자 F의 대표인 동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F의 2009년도 선급금 잔액은 E이 183만 달러, H이 103만 달러였다. 그런데 F은 2010년경 E에서는 160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원받고 71만 달러만 상환해 선급금 잔액이 273만 달러로 늘어났고, H에서는 선급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도 66만 달러를 상환하여 선급금 잔액이 36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그리고 F은 2011. 5. 16.까지 E에서 32만 달러의 선급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선급금 잔액이 305만 달러로 늘어났고, H에서는 2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원받고 24만 달러의 선급금을 상환하여 선급금 잔액이 14만 달러로 줄었다가 그 후 2011. 7. 25.까지 남은 선급금도 모두 상환함으로써 선급금 잔액이 전혀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3개 회사 간의 선급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F은 2010년부터 2011. 5. 16.까지 E에서 추가로 지원받은 선급금 122만 달러(= 305만 달러 - 183만 달러)로 H의 선급금 103만 달러 전부를 상환한 셈이 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H은 F에 대한 선급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2010. 3. 12.부터 2010. 3. 25.까지 E에 약 31만 달러와 5억 4,700만원을 선급금 또는 그 상환금으로 지급하였고(이들 자금은 그 직후 바로 정산되었다), 피고인은 그 운영의 E으로 하여금 위 자금을 포함한 80만 달러를 F에 선급금으로 송금하여 그 중 약 56만 달러로 H에 대한 선급금을 상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한편 F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여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매출하다가 미국의 2008. 7. 21.자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수출이 급감하여 연간매출액이 2009년에는 349만 달러, 2010년에는 100만 달러로 급감하였고 이에 2009년경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가 공장을 매각할 때까지 생산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가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직후인 2011. 5. 16. 자회사인 F에 대한 선급금 형식의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F은 2011. 6.경 공장 부지와 건물을 197만 달러에 매각하고 그 중 170만 달러로는 대출금 등을 변제한 후 그 잔액 등으로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2010. 3. 12.부터 2011. 4.까지 E에서 1,742,000달러를 선급금으로 지원받을 당시 그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2010. 3. 12.부터 2010. 9.까지 F에 1,142,000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536,009달러만 상환받았을 뿐이고 2010. 10.부터 2011. 4.까지는 60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그 상환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H은 2010. 9.부터 2011. 4.까지 선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275,593달러의 선급금을 상환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1. 7. 25.까지 나머지 선급금 192,454달러를 모두 상환받았다. 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3. 12. 이후 E 자금을 F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행위가 E에 대한 배임의 의사로 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100% 자회사로 F을 설립한 이래 계속 F의 운영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해 왔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매출액이 급감한 2009년 이후에도 그 액수가 크게 줄기는 했지만 운영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꾸준히 지원하였다. 그리고 E은 2010년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금 외에도 2010. 1. 1.부터 2010. 2. 말까지 모두 19만 달러(= 2010. 1. 6.자 8만 달러 + 2010. 1. 11.자 45,000달러 + 2010. 1. 26.자 65,000달러)를 선급금으로 더 지원하였다(다만 같은 기간 동안 174,640달러를 상환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경영상태가 2010. 3. 이후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2010. 3. 12. 이후의 선급금 지급행위에 대하여만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E이 2010. 3. 12. 이후 지급한 선급금이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E과 H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피고인이 E의 자금을 F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다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H에 대한 선급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배임적 선급금 지급행위가 그 무렵부터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즉 F은 2010. 3.경 E으로부터 모두 80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바로 H에 대한 선급금 중 약 56만 달러(= 2010. 3. 16.자 104,470달러 + 2010. 3. 25.자 19만 달러 + 2010. 3. 26. 268,104달러)를 상환하였고 게다가 E이 당시 F에 보낸 선급금의 자금원은 대부분 H이 E에 지급한 선급금이나 그 상환금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56만 달러 외에는 F이 E에서 받은 선급금으로 H 선급금을 직접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들 회사 간의 자금거래내역에 의하면 E은 2010. 3. 26. 이후 2010. 9. 19.까지 F에 모두 305,000달러의 선급금을 계속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게다가 E은 같은 기간 동안 그보다 더 많은 466,439달러를 상환받았다) F은 2010. 9. 25.에서야 H에 대한 선급금을 다시 상환하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E에서 지원받은 선급금을 직접 H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E에서 지원받은 선급금으로 생산한 철못이나 그 수출대금으로 매월 조금씩 상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2010. 3. 26. 이후 F에 지급한 선급금이 F의 H에 대한 선급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배임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은 2010. 3. 12.부터 2010. 9.까지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6,009달러의 선급금을 상환하였고, H에는 2010. 3. 16.부터 2010. 3. 26.까지는 562,574달러, 2010. 9. 25.부터 2011. 4. 12.까지는 275,592달러, 2011. 5. 12.부터 2011. 7. 25.까지는 192,454달러의 선급금을 상환하였는데(이로써 H에 대한 선급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E에서 지원받은 선급금을 그대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F의 공장가동을 통해 생산된 철못 제품이나 그 수출대금으로 상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F은 2010. 3. 12.부터 2010. 9. 19.까지 E에 536,009달러를 상환하였고 2010. 9.경부터 2011. 7. 25.까지 H에 468,046달러(= 275,592달러 + 192,454달러)를 상환하였는데 이들이 공장가동을 통해 생산된 철못 제품이나 그 수출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미국의 2008. 7. 21.자 반덤핑 관세 부과로 매출이 급감해 2009년 이후 생산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2010. 3. 12. 이후에도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E에서 2010. 3. 12.부터 2011. 4.까지 지원받은 1,205,991달러의 선급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게다가 F은 E의 선급금 지원 중단 결정 당시 장부가격이 300만 달러 이상인 생산설비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H이 2010년 이후에 F에서 상환받은 선급금 103만 달러 전부가 E이 같은 기간 동안 F에 지원한 122만 달러 중 일부이고 당시 E과 F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0. 3. 12. 이후 F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한 임무위배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E은 중국에서 철못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로 F을 설립한 이래 그 재료비·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한 다음 F에서 생산한 철못을 현물로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급금을 상환받았는데 그 과정에 매출액의 10% 내지 5% 가량의 이익을 취하여 왔다. (나). E은 F을 설립한 이래 2008년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면서 매년 평균 300만 달러의 선급금 잔액(2004년 240만 달러, 2005년 172만 달러, 2006년 318만 달러, 2007년 295만 달러, 2008년 303만 달러)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는 31만 달러(= 2009. 4.경 536.10달러 + 2009. 5.경 1,108.92달러 + 2009. 12.경 31만 달러)의 선급금만 지원하고 151만 달러를 상환받아 결국 2009년 연말의 선급금은 183만 달러만 남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H은 2008년에는 F이 278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285만 달러의 제품을 공급받아 6만 달러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는 124,391.06달러(= 2009. 3. 11.자 10,242.16달러 + 2009. 9. 17.자 4,148.90달러 + 2009. 12. 9.자 11만 달러) 상당의 제품만 공급받으면서도 2009. 1. 12.부터 2009. 7. 27.까지 122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원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9년에는 H이 F과 별다른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렵던 E을 위하여, 모회사인 E이 자회사인 F에 지원해 오던 1,095,608.94달러(= 1,220,000달러 - 124,391.06달러)의 선급금을 대신 지원해 준 셈이고, 그에 반하여 E은 그보다 더 많은 120만 달러(= 151만 달러 - 31만 달러)의 선급금을 상환받음으로써 H이 2009년에 지원한 선급금으로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선급금을 회수한 셈이 된다. (다). 2010년 연말 선급금 잔액은 E이 273만 달러, H이 36만 달러이고 2011. 5. 16. 현재 선급금 잔액은 E이 305만 달러, H이 14만 달러인데 E의 위와 같은 선급금 잔액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선급금 평균 잔액인 300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과 H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9년경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개인 회사인 H의 자금을 E의 자회사인 F에 선급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신 E으로 하여금 120만 달러의 선급금을 회수하도록 하였다가, 2010년에는 E의 자금을 F에 선급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H로 하여금 전년도에 지원한 선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H이 2009년에는 F과 별다른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을 위하여 그 자회사인 F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2010년경 E과 F의 자금사정과 경영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F의 모회사인 E의 자금으로 H이 전년도에 E을 위하여 그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E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