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아리랑프라자 앞 교차로를 청룡아파트 쪽에서 한남로삼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남로삼거리 쪽에서 동서대로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울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E을 경영하는 F으로부터 일명 '리커버'라고 칭하는 좌욕기의 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장담하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서울 관악구 G빌딩 2층에서, 피고인 A은 전체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조회를 하면서 (주)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120%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B는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총 24일 동안 합계 12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구체적으로 120% 투자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여 2013. 1. 30.경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투자자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4. 14.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투자금으로 합계 45,830,000원을 이체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커버(좌욕기) 광고지 1.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I)-(주)E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및 피고인들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나 피해규모를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전체 투자금액이나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15길 143에 있는 성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미리 알고 있었던 친 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7. 09:0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F 명의로 피고인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위 F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행세를 함으로써 범인의 동일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타인에게 허위의 범행전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바로 발각되어 피해결과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19에 있는 농협 주차장 내에서 '술에 만취한 남자가 물건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씹할 새끼야. 칼 맞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D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위를 피해 순경 D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잡아 수회 들었다놓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가방을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에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0. 20:0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대기하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대기석 뒤 간이화장실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자 위 간이화장실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 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행동)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11경 대구 C아파트 1008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32세)의 주거지인 위 1008동 301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이후 같은 날 16:40경 위 201호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6cm, 전체 길이 15cm)를 들고 위 301호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너가 신고를 했지, 내가 여때까지 시끄러워도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과 3범이다, 배려도 모르는 인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갈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5:20경 평택시 비전2동 소재 한전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2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및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무르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오산시 세교동 301-1에 있는 세마교회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에스엠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고 보행자 신호일 때 유턴을 하도록 하는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와 지시에 따라 주위를 잘 살펴 운전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직진 신호일 때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468,92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 301-1에 있는 세마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2002년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 20:30경 부천시 B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그와 같이 좌회전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45,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현장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0, 22) 1. G의 진술서(목록 1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실황조사서(목록 6), 견적서(목록 21), 진단서(목록 24) 1. 내사보고(목록 9) 1. 각 사진(목록 7,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충돌의 세기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하고 타인의 차량을 망가뜨리고도, 동승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며 정차를 권유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망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 퇴로가 막히고서야 비로소 정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 직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변명을 하며, 피해자 D 등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도 상당히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2. 21: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함께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2018고단181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8. 00:36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내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테이블 밑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8. 00: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생선가게에 이르러 출입을 막아놓은 받침대를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20 1. 2017. 12, 1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안양시 만안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방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노래방 각 실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2,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00:3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각 실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710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5. 07: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2번길 4 에 있는 중앙하이츠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5. 13:03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K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피해자진술서 2018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피해자 N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오대양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2로 있는 파트너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11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바다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영미트 식료품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2매,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내역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자강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델리로드(Deliror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오토바이가 정지한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자 보관함 교체 비용 3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통증 및 치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기간 및 내용, 진단서의 기재, 블랙박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당시 충격의 정도, 교통사고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피해자가 통증이나 부상의 정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의 도주에 관한 고의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이, 특별가중요소로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 각 적용되어 감경영역으로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까지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도주한 점,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5.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 가입한 후, 가입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랙잭 도박게임을 하기 위해 포인트 충전계좌(기업 C)로 2013. 5. 5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총 16회에 걸쳐 530만 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자료화면 1. 내사보고(환전계좌 확인관련), 내사보고(도박자 계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 횟수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04. 01: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15.01:00경 서산시 C빌딩 308호에서, 피해자 D(37세) 등 피고인이 근무하던 "E"식당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직장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 곳 TV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상부 배측 열상(약 3.5cm), 경추 부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100만 원 가량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2:25경 울산 남구 C,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P2P 프로그램인 D(E 또는 F)을 통해 외국인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G"란 제목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이를 위 D(F)을 통해 업로드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전송 로그 기록, 아동 음란물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고, 아동음란물 배포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지·배포한 아동음란물이 1개에 그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2017고단5046 1. 피고인은 2017. 6. 14.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6번길 75에 있는 '일신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5879 2. 피고인은 2017. 06. 30.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길 75 일신스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5km지점(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 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통장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고, 서울 종로구 B, 601호에 있는 사무실임대회사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사본, 개인인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B, 601 브이에이-29호',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의류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 대표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을 받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지하독서실에서 공부 중인 피해자 D(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이냐, 팬티가 무슨 색이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자폐장애 2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욕구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적절한 사고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2013고단2070] 피고인은 2013. 7. 25.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F에게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F, 위 지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 좃같은 년아, 시끄러워, 니가 뭐냐 니미 씨벌 좃 같은 년"이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571] 피고인은 2013. 9. 29. 01:3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한 병에 30만 원인 양주 2병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7만 원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730] 피고인은 2013. 8. 11. 02:05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