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22.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3고단698 피고인은 2023. 1. 13. 05:38경 남양주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창고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와 음료수를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소주 약 30병, 음료수 약 20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3고단1074 피고인은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2023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캡쳐사진, 통신자료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2.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22:25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에 이를 정도로 높고, 그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물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30.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2022. 8. 26.경 춘천시 E에 있는 F카페에 방문하여 피해자 G(남, 25세)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위 카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같은 날 23:29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테이블에 욕을 했냐”고 말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피고인들을 따라 나온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26. 23:50경 춘천시 H, ‘I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위 1항의 피해자, 피해자 J(남, 25세)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상C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 B, D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공동폭행 범행은 보복성 폭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주차장과 공용도로가 연결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주차된 채 피해자 D(남, 37세)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질의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11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732 피고인은 2014. 6. 17.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합자회사 E과 주식회사 지후피앤씨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나는 E의 감사인데, E에서 F 충주 파이프공장을 신축하는데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효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859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동두천에 빌라 공사가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양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공급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대금은 2층 골조공사만 완성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 자본금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를 공급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4. 2,500만 원, 2014. 4. 18.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 안의 휴게실에서,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인 J이 옷가게를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7. 23.까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고양시 일산서구 K상가 205호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본급여 월 300만 원에 판공비는 별도로 지급할 테니 회사에 출근을 해라. 대신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 2013. 11. 15. 1,4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식당에서, 사실은 L과 계약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 안산시 소재에 있는 M 건축공사를 L로부터 수주 받기로 했는데 선수금으로 2억이 나온다. 선수금이 나오면 차용금과 밀린 월급을 전부 정리해줄테니 경비로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1.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414, 2483, 3370(병합) 판결문 1. KICS 통합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피해금액 합계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4. 2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전등을 수리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병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뭘 봐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22:11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 무섭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은 특수협박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자리에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F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에게 “죽이겠다,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순찰차에 설치된 칸막이를 걷어차고, 칸막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G의 목을 잡으려고 시도하며“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려 달라,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왜 채웠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F과 G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위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F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의자와 함께 고정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목을 걷어차고, 같은 날 22:49경 위 G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 하자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려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 피해자들에게도 사과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고서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자를 벗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Progress Notes, 진료내역리스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석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합석하려고 앉으려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뽀뽀를 하자며 저를 수차례 끌어 당겼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이러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저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뽀뽀를 그렇게 한 번 하였습니다. 서서 뽀뽀를 했던 것은 아니고 엉거주춤하여 저를 안으려고 하면서 저에게 뽀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머리를 부딪친 행위 등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이 지나 갑자기 추행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추행사실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제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함께 호프를 마시자고 하므로 피고인 옆에 피해자가 앉고 저도 그 옆에 앉아서 호프를 한 잔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볼에 몇 번 스킨십을 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3~4번 정도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왼쪽 볼에 접촉을 하여 뽀뽀뽀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자세, 횟수 등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과연 E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E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54세)은 C(여, 62세) 목사가 운영하던 'D’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신도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아들이다. C는 피해자의 딸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E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2021. 4. 19.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와 우연히 마주쳐 언쟁을 벌이던 피해자가 위 경찰서 본관 건물 앞에 설치된 철책 너머로 변호인과 함께 걸어가던 C에게 달려가자, 피해자의 상반신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구체적으로 상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당긴 직후 넘어지지 않았고, 뒷덜미가 잡힌 상태에서 스스로 몸을 돌려 피고인을 마주본 다음에야 넘어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뒷덜미를 잡힌 시점부터 넘어지기까지 2초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힘의 방향과 영상 속 피해자의 자세 및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려는 듯 스스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도록 하였고, 다리를 하늘을 향해 뻗는 등 다소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넘어진 다음에는 ‘대(大)’ 형태로 누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무려 15분간 일어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6, 8, 39). 피해자가 충격을 줄이는 자세를 취하며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졌고, 영상 속 피고인이 사용한 힘의 강도와 방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장시간 현장에 누워 있을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 1차 충격 부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통증까지 호소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딸인 E가 C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와 C 및 그 추종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C의 태도에 격분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C 추종자들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C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이 피해자를 막아섰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계속하여 C에게 달려가려고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와 C 사이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어 C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어려웠을지라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욕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C의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를 제지할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4. 23:26경 서귀포시 C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4. 23:2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A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5. 00:50경, 00:57경, 01: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52

범 죄 사 실 2023고단5152(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C,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3. 6. 16. 14:3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동료 근무자인 피해자 E의 가방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및 그 안에 든 신분증, F 교통카드, 명함, G 체크카드를 꺼내 가져가고, 동료 근무자인 피해자 H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1,000원권 4매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6. 16. 15:02경 인천 미추홀구 I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5:13경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이유빈 소유 F 교통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6. 16. 15:36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인 ‘L’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G 체크카드를 무인 포스기에 투입한 다음 43,000원 상당의 불상 물건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036(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갤럭시 노트9 128기가'라는 게시글을 작성(닉네임 'N')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와 아이폰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6. 21.경부터 2023. 6. 2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413(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1. 20:50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진술 및 승인 실패 내역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교통카드 사용이력 및 카드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주)T 전화 통화 – 택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의 사건 진행 불원}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영상 CD,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승인실패내역 2023고단60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P은행 영장 회신자료 2023고단5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는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J은 사실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03: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부른 손님과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테이블을 발로 차 다리 부분이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만만해? 오늘 상황을 다른 젠더들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겨누고, 이를 피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건물 1층까지 쫓아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96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6 피고인은 2023. 8. 6. 18:4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남자 취객이 계속 시비하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주취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고, 순찰차를 타고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6. 19: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의정부시 E 앞에서, 경사 D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경사 D를 때리려고 하고, 팔로 경사 D의 몸을 밀친 후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769 피고인은 2023. 7. 29. 20: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다 그곳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화분을 들었다 놓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통고처분 내용 확인 등) 2023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CCTV 영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소재하는 N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경기 양평군, 서울 중랑구 O 3개 현장에서 2022. 12. 1.경부터 2023. 2.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P(P)의 2022년 12월 임금 3,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조회,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자 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960,000원(피고인은 지급하였으나 합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동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다만, 함께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 10명(미지급 임금 합계 35,610,000원, 이 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사정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B의 2022년 12월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5,610,000원(음영 있는 부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12. 19. 자 변호인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2024. 1. 26.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대학교 동문, 와룡시장을 거쳐 대구 달서구 이곡분수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이 번호 불상의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DK5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함에 있어, 위 B에게 폭주에 참가하자고 말한 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 등의 공동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가. 2016.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앞에서부터 유통단지, 대구공항을 거쳐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1: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부터 남대구IC, 유통단지, 수성못을 거쳐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대공원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G BMW C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폭주대열 이동구간 및 거리, 피의자 J의 채증자료 첨부, 피혐의자 H 채증자료 첨부, 피의자 M 채증자료 첨부), 각 채증영상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피의자 A, P의 BMW C600 오토바이 캡처화면 첨부, 파란색 BMW C600 오토바이의 번호, 피의자 N 채증자료 첨부, 피의자 R 증거자료 첨부, 다른 피의자 S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2016년 2월 범행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2016년 5월 범행에 대한 수사, 피의자 S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채증자료 캡쳐사진 등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위험행위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량한 교통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상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을 것과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해병대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피고인의 다짐과 같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