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에 이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0.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2014. 4. 6.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E의 소개로 연락이 닿게 되어, 2014. 5~6.경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에 있는 도박장에서 함께 카드 도박을 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들은 2014. 6~7.경 위 도박장에서 카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는데, 특히 피고인 A은 가족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1,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함께 도둑질이라도 하자'고 말하여 함께 절도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함께 하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택시 운전기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인근 도시로 이동한 후 절도 현장에서 약 100~150m 떨어진 곳에 택시를 주차하면, 피고인 A 이 주변 아파트에서 흉기인 송곳(증 제8호)과 철사(증 제9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귀금속 등의 물건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4. 8. 26. 오전경 B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이용하여 남원시 G건물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B이 위 택시를 정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위 G건물 104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송곳을 이용하여 자물쇠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철사를 집어넣어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자석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5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7. 11:30경 B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이용하여 목포시 I건물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B이 위 택시를 정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위 I건물 103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간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던 중, 2014. 9. 17. 11:35경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 얼굴 보지 마, 얼굴 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2014. 8. 26. 오전경 F K5 택시를 운전하여 A과 함께 남원시 G건물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위 택시를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간 A은 위 G건물 104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간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의 자석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H,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S, T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13쪽, 24쪽, 113쪽)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송곳, 철사 등을 이용한 전문적인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길지 않은 기간에 10회 넘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특수절도와 상습특수절도미수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및 주거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2. 3.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0호{삼성 스마트폰(SHV-E160S)}는 피고인 B이 판시 상습특수절도의 범행 기간 중 휴대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처 U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인데,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기재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상습특수절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상습특수절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 당시 절취한 물건은 시가 미상의 양주 14병과 5만 원권 상품권 2장에 불과하다. 2) 판단 위 범행의 피해자 K, L(K의 처)가 경찰 및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품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준특수강도미수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준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현관을 여는 데 사용한 송곳을 휴대하였을 뿐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길이 30cm 정도의 식칼을 휴대하였다고 진술하여 칼의 종류, 모양, 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그 외에도 경찰에서 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이 경찰에서 한 흉기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택시비를 받기로 하고 A을 광주 인근 지역으로 수차례 태워다 준 것일 뿐, 판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상습특수절도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직접적으로 판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제3, 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피고인에게 2014. 8.경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며칠 후 위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A을 범행현장에 데려다 주고 CCTV에 촬영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택시를 주차하여 A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A은 송곳을 아파트 현관문 열쇠 구멍에 밀어 넣어 구멍이 뚫리면 철사를 넣어서 좌우로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후 절취품을 반반씩 나누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공모의 동기, 시기, 경위 및 과정, 범행방법, 범행 후 절취품의 처리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A이 갑자기 지어내서 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에게 '혹시 잘못되면 나 혼자 한 걸로 할게, 넌 운전만 해줬다고 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자신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처자식이 있어서 피고인을 보호해줄 생각으로 처음에는 단독범행이라고 하였다가 제3, 4회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그 이전에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던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 직접적으로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기간 중에 3번 정도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 등을 받아 자신이 아는 귀금속 가게에 판매한 사실, A로부터 판시 상습특수절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의 절취품 중 양주 2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 이 절도 등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전력을 가진 A을 2개월 동안 광주 인근 도시인 남원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정읍시 등에 수회 데려다주었고, A이 돌아올 때까지 그 곳에서 2, 3시간 동안을 기다렸으며, A이 다시 택시로 돌아올 때 절취품 등을 담은 쇼핑백 등을 들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A이 절도범행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하여 범행장소로의 이동, 범행 이후 도피, 장물의 운반 및 처분 등에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준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의 주요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452만 원 상당의 귀금속 13개 등을 각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 S의 각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과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20만 원 및 귀금속 13개 등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돼지저금통 1개를, 피해자 S으로부터 돼지저금통 1개, 귀금속 13개 등을 각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T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는 10만원 내지 20만 원, 피해자 S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는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플라스틱 돼지저금통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저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설령 돼지저금통에 지폐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폐가 용이하지 않은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과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20만 원 및 귀금속 13개 등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452만 원 상당의 귀금속 13개 등을 각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과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20만 원 및 귀금속 13개 등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