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6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0:48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올림픽대로 2차로를 종합운동장방면에서 김포공항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올림픽대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13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55 4.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종로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안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약을 처방하는 진료만 하였고 다른 치료행위는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직원들, 병원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안과원장이 눈을 쇠꼬챙이로 쑤시고, 휘젓는 바람에 눈이 망가졌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K안과'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까고 자빠졌네. 네 눈깔도 내가 뺄거야. 이 씨발놈아 네 눈깔 뽑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23. 피해자 운영의 'K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2. 1.경 위 'K안과'에서 피해자에게 '7억 내놔. 이 개같은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여기 다 불질러 버릴거야. 쌍놈의 새끼, 내가 이놈의 새끼 눈깔 쑤실거야, 양쪽 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폭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K안과'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가만있어 이 개새끼야, 네가 의사야? 이 씨발놈아, 나쁜놈의 새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2018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에 대한 요약정리표 1. 각 진료차트 판시 전과: 각 증거기록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무면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6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1. 13.자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 내지 7죄(2018고단6655호) 범행 당시 중증치매로 인한 기억력, 집중력, 언어능력 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이므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M병원에서 2019. 2. 11. 정신장애, 2019. 2. 25.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5. 4.경부터 2018. 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미 이 사건 범행 전후 단기간 동안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제3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진료받은 안과에 찾아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의사인 피해자를 협박 및 공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폭행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여러 번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독거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최근 들어 중증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