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2018. 7. 19. 14: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D[순번 31-1번]에 수록된 영상 1.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usb[순번 27-1, 27-2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USB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는데(위 영상파일은 총 10분짜리이고, 녹화를 마치고 파일을 저장한 시점으로 보이는 ’수정한 날짜‘는 2018. 7. 19. 14:23경으로 전산상 등록되어 있다),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처음 퇴거를 요구한 시점은 위 영상파일 녹화 시작 시점으로부터 1분 39초가 경과한 때인 2018. 7. 19. 14:14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일행과 약 2분 이상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 일행이 위 식당에 체류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직원들에게 피고인 일행이 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 일행이 퇴거를 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와 공동으로 약 3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usb[순번 27-1번]에 수록된 ‘20180719_141304.MP4’ 파일의 1분 39초경까지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G이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저희 기분 나빠서 쫓아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G이 “저희가 어차피 지금 가오픈 기간이라 죄송하지만”이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영상 1분 39초경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계속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고인 일행의 식당에서의 체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평온하게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오픈하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일행이 응하지 아니하자 위 영상 4분 53초경에 이르러 직원들에게 “문 닫고 나가시게 하지마”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시점 무렵까지 약 3분간 이에 불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식당 문을 닫으라고 지시하여 퇴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자신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일행이 ‘계속 불응하자’ 화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일행으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인바,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2018. 7. 19. 14: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퇴거를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약 3분 동안은 피고인 일행에게 계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직원들에게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일행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일행에 대한 퇴거 요구를 중단하고 오히려 피고인 일행이 퇴거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2018. 7. 19. 14:14경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직접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3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을 넘어,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