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1. 사기 가. F 토지조성사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칠곡군 H 등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한 다음 분양을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한 뒤, 2015. 3.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G의 처 피해자 J 운영의 꽃집을 찾아가 'K 전원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J에게 "F 토지에 토지조성사업을 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면, 투자이익금으로 2억 원을 줄 수 있으니 우선 토지조성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G에게 "F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장 토지계약을 체결하려고하니 5,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40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미 파산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토지조성사업 및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날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 토지조성사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말경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F 소재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사업 부지를 경북 칠곡군 M 등 6필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는 기존에 투자한 자금을 L 토지조성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L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G와 피해자 J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달라고 하여, 이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N으로부터 L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8.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M 등 6필지에 대한 대지조성 인·허가 용역을 ㈜Q와 6,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선 용역비 3,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Q와 환경용역비를 포함하여 합계 5,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용을 6,300만 원으로 과다 산정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과다 지급된 용역비를 ㈜Q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이때 되돌려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Q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위 ㈜Q의 직원 R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8.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N으로부터 L 토지조성사업 및 전원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옷 가게에서 피 해자 N에게 L 대지조성 인·허가 용역비와 환경용역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N은 ㈜Q 명의의 농협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 하였고, ㈜Q는 2015. 6. 9.경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S 대표 T에게 환경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1.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70-1에 있는 북삼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J에게 L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J은 S 대표 T 명의 농협계좌로 환경용역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6.경 S 대표 T에게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용역비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여, T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N과 피해자 J 이 환경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9. 16.부터 2015. 10.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공사 대금, 물품 구입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L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용역비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 J의 각 진술녹음 1. N, J,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증 1. 인·허가 용역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 이행각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선금 미지급 확인, 추가 피해금액 확인 관련, 압수영장 집행 및 송금 받은 명의자 상대 확인, 피의자 A 투자금 사용 내역 정리 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보고, 피의자 벌금납부 내역 확인으로 재산상황에 대한 정황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약속하였던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숨기고 사업 준비·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이익금의 지급을 장담한 사실, 피고인은 L 용역비와 관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한 사실(이와 관련하여 Q의 사무소장 R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부인, 피해자 N을 형수라고 하면서 부인 몰래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려받은 용역비까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시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투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설명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 고인이 피해 회복을 장담하며 장기간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전 재판부와 이 재판부의 선고기일에 각 도망하는 등 법정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