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98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B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T', 'U'이라는 명칭의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이라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Y와 2013. 10.경 위 V 업무 중 사진기 등의 개발 및 관리위탁, 판매 업무를 분리하며 설립한 (주)W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A은 (주)W의 대표이사로 자금 관리·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주)W의 부상무로 서울 X 영업소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V의 대표이사로 제품 생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주)V의 상무 및 (주)W의 대표이사로 영업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주)Y 및 (주)W 서울 X 영업소에서 자금 관리 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주)V의 이사로 제품 생산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V 이사인 Y, Z, 부사장인 AA, 영업담당 이사인 AB(2014.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구속 기소) 및 AC(2014. 12. 16. 기소중지) 등과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에 대한 판매와 투자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되 구매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서 쇼핑몰 등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구매자에게 상환하는 영업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Y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 관리하던 중,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증가하고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의 제조 임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임대하고 원금과 수익을 제대로 상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자금과 수당, 개인 경비를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2014. 6. 26.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주)W X 영업소에서 영업실장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에게 "W이 제조한 포토방명록을 770만 원에 구입하여 V라는 회사에 관리위탁하면, V는 위 방명록을 학교 앞 문방구, 먹자골목 등 주요 상점에 임대해 임대수익을 받게 되고 수익을 구매자에게 지급해 준다. 임대수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36개월간 매월 7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포토방명록을 회사로 되팔면 되는데 판매대금 중 10%를 돌려받게 된다. 3년 동안 총 2,5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77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17. 770만 원, 2014. 4. 21. 2,310만 원, 2014. 6. 27. 5,390만 원, 2014. 6.30. 2,310만 원, 2014. 7. 11. 6,160만 원, 2014. 7. 15. 1,540만 원, 2014. 8. 4. 770만원 등 총 2억 20만 원을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을 구입해 관리위탁하면 그 임대 수익으로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상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5.부터 2014. 8. 27.까지 1,255명으로부터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 총 4,020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9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제조되어 상점 등에 설치된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은 200여대에 불과하고 2013. 12.부터 사진기 등의 제조와 임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 판매대금 중 32.95%인 100억 원 상당을 영업직원들의 수당 지급, 108억 원 상당을 선순위 구매자들의 수익 상환, 그 외 나머지 대금을 개인적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스티커 사진기 등을 구매자에게 실제로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이용해 이를 제조·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그 임대수익으로 구매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V 운영방식, 수익 여부, 모집자금의 사용 용도 및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기망함으로써 총 30,95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2014. 6. 26.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주)W X 영업소에서 영업실장 AD으로 하여금 A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믿은 AE으로부터 2014. 6. 26. 77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17. 770만 원, 2014. 4. 21. 2,310만 원, 2014. 6. 26. 770만 원, 2014. 6. 27. 5,390만 원, 2014. 6. 30. 2,310만 원, 2014. 7. 11. 6,160만 원, 2014. 7. 15. 1,540만 원, 2014. 8.4. 770만 원 등 총 2억 20만 원을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15.부터 2014. 8. 27.까지 1,255명으로부터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 총 4,020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954,000,000원을 수취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Y의 각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A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부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의 각 진술부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부분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Z, AA, AB, AJ,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제품팜플렛, 각 물품판매계약서, 물품임대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2014. 7.분 영업수익 지급내역, U T 생산 및 출고현황, 포토방명록 생산 및 출고 현황, 포토방명록 출고 및 설치현황, 카드사진기 출고 및 설치현황, 주식회사 V8월 이후 사업계획서, 2014년 사업계획서, 물품판매 및 임대계약서, 일일 매출(2013.12. 1.~2014. 8. 4.), 공유수당지급내역(30일 마감분), 프로모션 지급내역(5월 하반기), 실장들 판매세부내역, 직수정리내역, 6월 상반기 프로모션, 실장 판매 세부 내역, 각 V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년~1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영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업체를 조직하여 실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스티커 사진기 등의 판매 및 임대를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해 보여 피해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법인 대표 등 경영진임에도 자신은 이를 고안하는데 관여한 바 없고 자신에게 귀속된 이득은 없거나 많지 아니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다른 관련사건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경력, 지위 및 업무 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