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7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대원파출소 쪽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속도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4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에 있는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22경 충남 보령시 B, C동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문 각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03:20경부터 03:47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위 1항의 이유로 ‘아랫집 사람이 고성방가를 심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밖으로 연행되던 중 “신발 신고 올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식회사 B는 2014. 4.경부터 강원 평창군 C 일원에서 D 주식회사를 신탁사로 하고, ‘E’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경북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회사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강원 평창군 C에서 공사 진행 중인 E를 운영할 계획인데, 1억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커튼과 침구 등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E I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관련 비용이 아닌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PF대출을 받으려고 한 금융사인 J사는 피고인이 E를 할인분양한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 및 그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신탁사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E를 분양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I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E를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커튼과 침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2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수사보고(L 카카오톡 대화 및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와 통화 2회) 1. 수사보고(평창군의 수사 요청 자료 회신), M(E) 관련 수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기록편철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N 제출자료 기록편철 보고), B 사과서면, J 회장의 답변서 1. G의 고소장, 주문확약서,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J의 PF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E의 호텔로의 용도변경은 실질적인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호텔의 커튼 및 침구류 일체를 주문하겠다는 주문확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커텐업자인 피해자가 그 주문 약정을 믿고 납품 수익을 기대하여 금전대여에 응하도록 만든 점, E를 분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동호수 및 면적 등까지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이 단순히 장래의 계획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 약정이 기재된 처분문서까지 만들어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착오와 믿음을 유발하려는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는 법인통장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필요하다고만 들었을 뿐 PF대출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에서 PF대출을 해줄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5년 12월말경 B가 J에 할인분양 사실 및 그것이 PF대출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 및 대출을 중지하지 말고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면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미 PF대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차용 이후의 일이긴 하나 위 J사의 회장은 2019. 3. 21.경 피고인에게 ‘할인분양 등에 관한 거짓 주장과 협박 등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PF대출 외에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PF대출 및 그 자금을 이용한 호텔로의 용도변경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정적인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의 주관적 견해에 기초하여 PF대출의 성사를 믿고 J 관련자들과의 회의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믿음이나 기대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PF대출에 차질이 생겨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있는 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그 즉시 기존 차용금의 변제(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F에 대한 차용금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본인에 대한 급여 지급, 피고인이 살던 집 임대료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상당하나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 B에 있는 C의 대표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위 C은 2019. 4. 5.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장림공장의 지붕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11:49경 위 주식회사 D 장림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으로 하여금 공장동 지붕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라이트 위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노후화된 선라이트 부위를 밟는 순간 파손되면서 약 9미터 아래 공장동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주식회사 D 장림공장의 지붕 공사현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주식회사 D 장림공장 지붕 공사현장에서 높이 9미터 이상인 공장동 지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1. 사체검안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여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인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 지급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8:35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에 있는 계산택지제2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계양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과거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를 운전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아침까지 음주를 한 후 술집 종업원이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었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안에서 운전한 것임)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앞서 편의점 인근에서 가져간 플라스틱 센터박스를 되돌려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경찰관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알바하는 주제에 감히 내가 누군줄 알고 덤벼. 알바나 해쳐먹는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8:00경 안성시 B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로 수년 전부터 모친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해왔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권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대출조건을 수락하여 2020. 1. 15. 계좌거래내역을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2020. 1. 16.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송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카드를 보내주었다. 라. E는 2020. 1. 17. 딸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총 3,000만 원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6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후 출금되었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관계에 따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그 접근매체의 사용 용도가 순전히 피고인의 대출 이자 납부를 위한 용도일 뿐, 성명불상자의 다른 개인적 용도로 유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대가관계가 결부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함부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불명확해지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위 조항이 반드시 접근매체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효용을 온전히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거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기망행위에 속아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대여하여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여기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적 이익도 포함된다(앞서 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증거기록 198쪽)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 볼 수 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이익을 약속받고 이 사건 카드를 제공해주었으므로, 경제적 이익과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준 결과, 위 접근매체는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른 종류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기지무선소대에서 군복무 중 2019. 11. 10.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다. 1. 2019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위 C 중앙현관에서 저녁 점호를 받으면서 위 C 소속 E, F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5.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2:30경 위 C 5생활관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판시 제1항의 E, F와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9. 6. 15.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군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용산구보건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바 교환 등 수리비 1,539,6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쳐내기 위해 쇄골 부위를 가볍게 1회 밀쳤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바로 신고하고 사건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블랙박스 영상도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점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C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410,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I주식회사 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CD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등, 부산지법 2018고합867, 265 병합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422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가액 및 발급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2~3일 내에 셔터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셔터공사에 필요한 선급금과 자재비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여 셔터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선급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8. 12. 4.경 자재비 명목으로 1,700,000원, 2018. 12. 6.경 자재비 명목으로 599,500원, 2018. 12. 7.경 가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4,799,5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방을 감춘 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평소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1:5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근무자에게 전방에 대해 말을 했고, 방을 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근무자에게 피고인 탓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화장실로 들어가 대변을 눈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대변을 퍼 담아 들고 나가서, 피해자에게 “똥이나 처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위 대변을 3회 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1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D 업주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처인 ‘B’에 접속하여 ‘필립스 2019년형 65인치 초고화칠 스마트 tv 팝니다(실사용적음). 300,000원.’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몽골국적, 여, 42세)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25경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5세)는 위 사건의 항소심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 늦가을 경 피해자가 변호인으로써 자신의 강제추행 2심 재판 변론을 했으나 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9. 12. 26.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피해자의 변론에 불만을 가지고 “당신이 거짓과 계략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제 자신이 결국 최후의 길을 선택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나 협박으로 고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깥이나 감옥이나 이제 인간 자체가 100% 끔찍하고 두렵고 어디에 있든 지옥입니다, 물론 당신을 심판한 후 저는 그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편지를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로 보내 2019. 12. 30.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0:46경 부천시 C모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돌과 망치로 수회 내려쳐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 유리를 수리비 671,4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1. - D CCTV 사진자료 – E CCTV 사진자료 –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세대원열람 및 주민등록증 사진 발췌) 및 사진자료일괄열람, 개인별 명부 1. - 견적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등, 현장임장 등, E CCTV 분석,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주차된 차량 안에 다친 여성이 있다는 환각에 빠져 망치로 차량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로 1,570,700원(= 900,000원 + 670,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