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3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1.11.24.로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편철)에 의하면 실제 확정일은2011.12.2.임이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1. 201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일정 주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0. 5. 26.경 서울 서초구 C 위 회사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B는 사진 . 영상을 합성 제작하는 회사로, 위 회사는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 관련자 E 박사로부터 공로주식으로 내가 받은 주식 3,000주를 1주당 3,333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 경력으로 지인들이 A전무라고 부르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B의 전무이며 이로 인해 공로주로 받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일 뿐, B 전무인 사실이 없었고 B로부터 공로주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 3,000주에 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6.경 피해자에게 B 주식의 추가 매수를 권유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저렴하게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 경력으로 지인들이 A전무라고 부르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B의 전무이며 이로 인해 공로주로 받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일 뿐, B 전무인 사실이 없었고 B로부터 공로주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 2,000주에 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6. 9. 29.경부터 2017. 8.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0. 6.경까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1억 원 이상의 공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액의 공로금을 주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373만 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및 영수증사본 1. 입금확인증, 영수증 및 특별공로금 지급확약시, 차용증 등, 특별공로금 지급확약서 1. 주식가치 관련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A),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미 2010. 2.경 B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F 및 E의 설명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 2. 말경부터 2010. 3. 말경 사이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과의 각 주식 매매행위 역시 피해자가 위 설명회에 계속 참가하면서 스스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주의 주식교환증 및 2,000주의 주식교환증을 교부하여 의무이행을 완료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B의 전무로서 위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으로부터 B에 대하여 '영상합성이 아주 유망하다. 1주당 시세가 1만 원인데 3,000~4,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이익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B의 설명회에 한 번 참석하여 E가 잠깐잠깐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F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도 모두 피고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5. 26.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2010. 5. 30.경 위 돈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처 및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에 대하여 1주당 3,333원씩 3,000주에 대한 매입대금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반환요청에 의해 2010. 6. 4.까지 위 돈을 반환하겠다. 즉시 반환하지 못하는 사유는 E가 공로주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보유하고 있는 9,800주 중 3,000주를 피해자 명의로 보유하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경비 등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입금확인증 및 현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돈을 반환할 자력이 없어 결국 다음날인 2010. 5. 31.경 피해자에게 3,000주 상당의 B 주식교환증을 교부한 점, 그런데 위 주식교환증은 주권에 해당하지 않고 상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을 주겠다는 증서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로주를 받은 적도 없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B의 대표이사인 F은 아래 6항과 같은 혐의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2010. 5.경 잠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2010. 6. 26.경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별다른 효력이 없는 주식교환증을 교부한 점(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계속하여 2010. 6. 26.경 450만 원을 받은 것은 주식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식 매매 자체는 인정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다), F은 '경매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B의 수익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0.경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는 등 당시 B 주식의 실제 가치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빚독촉에 시달려 힘들다. 형편이 힘드니 경비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알면서 돈을 교부하거나 카드 결제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말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지하에 행복자금이 있으니 공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6. 9. 9.자 차용증에 '그 3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원해준 특별공로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로금은 차질 없이 2016. 10. 6.까지 함께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2017. 7. 28,자 특별공로금 지급확약서에 '상기 1억 원 외 피고인이 수령하는 공로금 중에서 별도로 피고인이 알아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임'이라고 기재하며, 2017. 8. 3.자 영수증 및 특별공로금 지급확약서에 '2017. 8. 12.까지 10억 원을 피해자 계좌에 원금 포함 공로금으로 보답하겠다'고 기재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로금 지급을 약속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를 합쳐 공로금이라고 지어낸 것이었고, 그 금액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장모의 재산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재산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총 3,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