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2017고단1054] 피고인은 201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의 경제인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주면 지상 5층의 교회건물을 지어주고 최초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은 선지급하고 이후 매월 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지원금이 오기 전까지 당장 급하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우선 1, 2층만이라도 건물을 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서 교회 건축 관련 일을 수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중국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안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 지어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59] 1.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미국 국무성에 소총 등 불용무기를 10년 동안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로부터 불용무기를 매입해서 수출할 계획인데, 먼저 국방부의 불용무기 매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3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35억 원을 마련하여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690만 원씩을 이자로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안학교의 교장으로서 무기 관련 일을 수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미국 국무성과 불용무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며, 그 무렵 불용무기 매각 업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담당하였는데, 2009. 8.경에는 위 상이군경회가 입찰공고조차 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의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안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8.경 피고인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에스엔피사업단'과의 사이에 무기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MOU 협정서'라는 제목으로, '본 협정서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불용 또는 잉여군수품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KRWB(Korea. Red, White&Blue LLC)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에스엔피 사업단 간의 MOU 협정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과, '1. KRWB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불용 또는 잉여군수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과 영업활동비를 제공한다.'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아래에 '갑: KRWB A, 을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에스엔피 I'이라고 작성되고 그 옆에 '상이군경회에스에피사업단인'이라고 새겨진 직인이 날인된 MOU 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고 한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419호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검찰수사관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에스엔피 사업단' 명의로 된 이 사건 협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대위변제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협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17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문, MOU 협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참고인 육군군수사령부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스엔피사업단의 실제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1054]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국의 경제인들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주면 지상 2층 교회건물을 짓겠다고 했지 지상 5층 교회건물을 지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2층 교회건물을 짓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게 하는 바람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회건물을 지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의 경제인단에 관한 언급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회건물 건축에 쓸 자금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에 모순점이나 의문점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2. 6.경 중국의 경제인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도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경제인들의 지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건물 건축 자금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에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기로 한 돈의 액수가 11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다시 3억 원으로 변경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정을 계속 위반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의 액수가 어떤 사유로 어떻게 변경되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 건축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교회건물 건축 자금으로 쓸 용도가 아니라면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고, 당시에도 이 용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축업자를 직접 만나 보고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바람에 결국 건축업자를 만나지는 못한 채 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4,800만 원을 미리 약정한 이 사건 토지 1년분 선임차료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K에게 위 등기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 외에는, 그 돈을 이 사건 교회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자마자 그 중 8,000만 원을 교회 건축과 상관없이 지인 L에게 대여하였고, 5,0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인 M에게 지급하였으며, 남은 돈들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학교 관련 자금으로 썼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는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실제 교회건물 건축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파구 소재 N의 O 건축사는, 당시 피고인과 설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금전이 오간 것이 없으며, 계약 전 단계에서 건축사 측에서 제안서 형식으로 설계계획안을 작성해 피고인 측에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소재 목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2. 20.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업체에 어떠한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교회건물 건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층짜리 건물 건축비용으로 15억 원이 드는데, 건축업자들이 일단 5억 원만 주면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1억 5,000만 원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출받아준다는 돈이 9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M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전달할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원에다가 대안학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2억 원을 더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으로 설계 등을 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정도는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려 했고, 대출받아준다는 돈이 3억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M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전달할 1억 9,000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 사건 토지 1년분 선임차료 4,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만 원에다가 대안학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2억 원을 더하여 합계 2억 6,200만 원으로 설계 등을 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 정도는 기부를 받으려 했고, 기부를 받지 못하면 대안학교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계좌내역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16.경 대안학교 건물을 담보로 1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11억 6,0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돈 중 대부분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실, 결국 그 중 8,000만 원만 피고인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위 돈도 모두 이 사건 교회건물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교회건물을 건축할만한 자금도, 확실한 자금마련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교회건물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K가 2012. 11. 2.경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피고인이 K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2. 11. 6. 해제되었다. 피고인보다 이른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자 피해자와 이야기 중이었던 K는, 피해자가 결국 자신이 아닌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위 가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주고 자신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시 키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해제시켰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등기 경위, 등기 지속 시간,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가처분등기가 피고인이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교회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만나교회가 2013. 2.경 마친 가압류등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9. 21. 계약 체결 이후 2013. 2.경까지 이 사건 교회건물 건축을 위해 자금마련이나 설계계약 체결 등 구체적 행위에 나아간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마련된 자금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해버렸는바, 위 가압류등기도 피고인이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교회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은 피고인, M, 피해자가 3인 합의에 의하여 서로 수익이나 손해도 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는 등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고, 결국 대금 지급도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피해자는 손해가 없고 M만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영구지상권을 줄 테니, M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세보다 싸게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M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짓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토지임차료를 주고, 공동목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2012. 9. 21.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일단 등기를 넘겨받은 피해자는 마음을 바꾸어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고, 아파트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채무 합계 6억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해자는 1억 9,000만 원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교회건물 건축의 기초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9억 7,000만 원 대출신청도 일방적으로 철회하였고, 결국 3억 원만 대출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믿을 수 없다. 1)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매도해준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매매권한을 주었을 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매매대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피해자 측의 사유라고만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나 담보대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피해자는 M을 본 적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명의만 M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라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세금 2억 6,000만 원, 담보대출금 4억 원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2. 10. 15.자 차용증과 2012. 10. 26.자 공정증서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각 서류가 M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3) 2012. 9. 21.자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는 L가 지장을 날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기죄로 고소한 적은 있으면서도 위조죄로는 고소한 바가 없다. 4) 피고인은 2012. 9. 21.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다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5)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 5,000만 원은 시세보다 싼 금액이 아니다.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6~7억 원으로 내려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워 매도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도 주장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관한 진술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2. 10. 26.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1억 5,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제로 자신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전세금 채무 합계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고 대신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은 3억 원만 받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0. 26.자로 3억 원이라고 액수가 특정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돈이 3억 원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였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2. 10. 26. 이후에 합계 6억 6,000만 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작성했던 차용증과 공정증서도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믿을 수 없다. 7)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기망 당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각종 서류들을 작성해주는 바람에 이러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성향, 전력, 사업경력 등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2017고단1359] 1. 주장요지 가.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방부로부터의 무기매입 사업과 관련해서 쓸 돈이 필요하다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는데, 무기매각 방식이 변경되는 등 무기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어 상환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처벌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며 2억 원을 빌려놓고 이를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설명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 꾸며내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입찰보증금이 2억 원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자세하게 당시 사정을 설명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입찰보증금조로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하여도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수사관에게 기 제출한 이 사건 협정서가 위조된 것이고, 당시 입찰보증금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은 더 이상 입찰보증금조로 돈을 빌렸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사실은 당시 로비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며,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거나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몇 년 동안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하기에 이르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 이를 자신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수사관에게 제출한 이상 이는 위조사문서를 목적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수사관이어서 공공의 신뢰를 해칠 리가 없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보기 위해 그 때 그 때 일관되지도 않게 이치에 닿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하였다. 법원에 제출한 L, K 명의 각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도 곧 밝혀질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서슴없이 하였다. - 수사관에게도, 자신이 2,000만 원을 주고 위조한 이 사건 협약서를 제출, 행사하기까지 하며 거짓 진술을 하였다. 당시 자필로 기재한 증거설명서까지 첨부하여 주요 소명자료로 적극 제출한 것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이 너무 많은 문서를 가지고 출석하였고 이 사건 협약서가 그 중에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수사관이 그 서류뭉치에서 임의로 이것을 뽑아 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D이 2016. 7. 27.경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과 연체 이자 등 합계 3억 1,000만 원 정도를 대위변제하였다. -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속았을 뿐이고, 자신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무런 민사상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을 집행하여 이 사건 재산적 피해는 모두 전보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자력을 만연히 믿고 큰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책임이 없지 않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51] 피고인은 2016. 11. 29.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03호 피고인 Q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 중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S에게, "R로부터 백석대학교 관계자에게 재력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2.경 R에게, "T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백석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백석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백석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R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5. 22.경 R로부터 받은 1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석대학교 관계자에게 재력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백석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R로부터 위와 같이 재력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잠시 받은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R로부터 조건부 증여(헌금)를 받는 것으로 여기고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노6).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치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