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25경 춘천시 퇴계동 1081에 있는 '치킨퐁'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호프집이 위치해 있는 수희빌딩 옆길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경위서 및 피해사진첨부, CCTV 동영상 분석, 피의자 C 제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사진,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상사이던 피해자로부터 등 뒤에서 폭행당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치킨퐁 호프집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호프집 밖으로 나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호프집 부근 수희빌딩 옆으로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참지 말고 한판 뜨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뒤엉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강하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카이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04:43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와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로 다가가 술값을 내 주겠다고 하며 합석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요소 :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로도크로사이트(Rhodochrosite, 장미석), 침수정 등 4점의 원석공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24,000원 상당의 원석공예품 8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복지카드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확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1:58경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1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옥터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0. 1%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맞은편 골목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6. 5g을 26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 피해자 E(여, 가명)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변기 아래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불상시경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씻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설치한 후 사생활이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는 집안에서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 등이 찍히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 역시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란 테이프로 눈에 띠게 설치해 둔 카메라는 이틀 만에 피해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촬영된 부위가 다리 부위에 집중되어 노출의 정도가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D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직후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4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1011동 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및 도주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태안농업협동조합의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발주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H에게 청과물을 발주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발주품목 중 일부를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G에서 정상적으로 위 J에 물품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품목 중 일부를 허위로 발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 4,000,000원을 과다 계상한 27,254,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6. 5. 13. 경 위 H으로부터 위 4,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차액 합계 80,838,000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 사고현황, 사고관련자 소명의견서 제출, 책임사항에 대한 소명의견서 사본, 경위서 사본 1. 금융거래사항, 통장사본, 납품계약서 사본, 계약체결서류 목록표 사본, 직매입 거래계약서 사본, 은행 온라인 대금결재 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 견적서 사본 1. 외상매입금 정산처별 지급내역, 전자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허위매입금 지급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J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허위 매입금 지급내역 사본, 각 현금지급내역, 가입내역,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각 거래내역 분석자료 1. 거래내역 분석(A, M, H) 1. 수사보고(M 계좌 ATM 현금인출기 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1. 매입내역 통합조회 1. 금융거래내역 자료 1. 허위매입금 지급내역 사본 1. 계좌분석자료(A, M)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의 부인 N의 재형저축 거래내역 첨부), 재형저축 통장 사본(A), 재형저축 통장 사본(N) 1. 수사보고(O의 확인서 및 P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확인서 사본 1. 자금거래표 1. 수사보고(외상매입금 정산처별 지급내역 및 전자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전담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 감사과정에서야 범행이 발각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무원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원 팔달구에 있는 E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과 당신이 연류된 것 같다, 당신의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3,350만 원 상당 송금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통해서 약관대출을 받은 다음 가상계좌를 이체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토록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국민은행 평택 중앙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내사보고(피해진술 관련)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노27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번에 걸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업체인 C의 자문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현재 F 주식회사로부터 니켈 원광 수입공급계약 체결 제안이 들어왔다. 소요자금 70만 달러 중 50만 달리가 나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확보되었고, 나머지 20만 달러가 부족하니 이를 투자하면 당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C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회사가 F 주식회사와 니켈 원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84,848,400원, 2011. 9. 20. 37,033,6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등 합계 196,8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우체국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입금계좌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금의 용처, 추가 자본의 부존재 등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재물을 섣불리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사기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초범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일의 경과에도 피해 회복이 미진하거나 더딘 점(약 1억 3,000만 원 지급), 명백한 죄증에도 범의를 다투면서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일반감경인자를 비롯하여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C 사이의 업무 연락, 피해 변제와 재기의 노력, 양호한 성행, 현지 원광 규제 정책의 변동가능성 등에 주목하면, 피고인에게 법적대적 성향이나 재범의 가능성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피고인의 갱생의 지나 변제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 02:41:05경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1g을 매수하기 위하여 E을 통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22:10:40경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계좌에 필로폰 2g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은 미수에 그친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모발감정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대구 서구 E 앞길에서부터 경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최근 10년 동안의 전과는 2014년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뿐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육점 앞 도로에서 약 4미터 가량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대리운전기사에 의하여 적발 장소 부근까지 왔다가 음주운전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8: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56에 있는 주안도서관 인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 세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어깨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내지 경미한 상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여럿 유리한 정상이 있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43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중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245 황금지구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일을 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위 노래방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중리2길에 있는 알펜시아A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6. 10.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0. 저녁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은 20만 원, E은 40만 원을 각 부담하여 F에게 60만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8.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2. 15:00경 부천시 G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마약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F와 통화사실 확인), 통화내역 1. 간이시약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80,000원 = 600,000원(1g당 경기도지역 소매가격) × 0.3g(피고인이 취급한 양)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판시 제1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죄의 범행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5:0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55 안동한우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0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455(각하동)에 있는 오아시스카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정지 처분기간 : 2018. 6. 25. ~ 2018. 10. 2.)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22:55경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 7, 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강진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대로 749에 있는 새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19:10경 나주시 혁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를 행암교차로 쪽에서 송암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