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대대 소속 상사이고, 피해자 D(가명, 남, 22세)는 같은 부대 소속 하사이다. 1. 2022. 11.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12:00경 위 부대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상 위로 누우라고 요구하고 상하관계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보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수회 만지며 간질이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2. 2.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11:00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옆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 11:30경 위 부대에 있는 위 부대 건물 안 복도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앞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로 돈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3. 1. 4. 범행 피고인은 2023. 1. 4. 23:00경 김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줄 테니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간질이고 피해자의 귀 부분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23-2)군성추행 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공문, 복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6),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상대 전화통화 – 피해사실 목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2.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사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함께 군복무를 하던 후임인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거나 신체를 간지럽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