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AT, AU이나 AV 등을 통해 "AW“라는 상호로 침대를 공장에서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대금 29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주문하는 침대 1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라는 침대 제조공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침대류 등 물품 주문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피고인의 A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31.경부터 2020. 6. 6.경까지 인터넷 AT, AU, AZ, BA, BB, AV 등을 통해 “AW”, “BC”, “BD”, “BE”, “BF”, “BG”, “BH”, “BI”, “BJ” 등의 상호로 직영 공장에서 제조한 침대류를 싸게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러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주문하는 침대류를 빠르게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에 속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합계 금 20,783,000원을 침대류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터넷 사이트 BK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L의 KF94 BM 황사마스크 50매 4박스를 대금 164,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주문하고 결제시스템을 통해 그 대금을 일단 결제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배송받고 허위반품의 방법으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대금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위 황사마스크 50매 4박스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BN건물 BO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배송받은 직후 BK 측에 반품 신청(환불 신청)을 하고 위 마스크 대신 엉뚱한 물품인 기저귀 1봉지와 레몬씨 1봉지를 박스에 넣어 택배를 통해 2020. 9. 3. 피해자의 사무소로 반품하여, BK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위 마스크 대금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164,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R, AL,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AX,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BQ, AK, CE, CF, CG, CH, AP, CI, CJ, CK, CL, CM, CN, AQ, CO, CP, CQ, CR, CS, AO, CT, CU, CV, CW, CX, CY, CZ, DA, AJ, AS, DB, DC, DD, DE, AR, DF, DG, DH의 각 진술서 1. DI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12),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 35, 64),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 40, 48, 67, 69, 73, 78, 82, 86, 89, 94, 98, 102, 107, 110, 114, 118, 123, 127, 131, 134, 140, 142, 147, 151, 154, 158, 162, 171, 175, 179, 182, 188, 195, 198, 203, 206, 265, 292, 295, 332, 362, 367),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5),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10, 13, 21, 22, 36, 41, 46, 49, 65, 70, 74, 79, 83, 91, 95, 99, 103, 106, 111, 115, 119, 122, 126, 132, 135, 139, 143, 148, 155, 159, 163, 166, 172, 180, 183, 189, 199, 202, 207, 266, 296, 334, 338, 363, 3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AP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은 720,000원인데, 위 배상신청인이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청구금액 한도로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AQ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은 23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2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V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AX, BT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광고를 하여 5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배송받은 후 환불을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급받고, 반송하는 물품은 피고인이 배송받은 마스크가 아닌 다른 물건을 보내 마스크를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 물품구매 및 반품 시스템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