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 죄 사 실 2018고단5643 피고인은 2017. 1.말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여주역세권 빌라에 처 명의로 투자해 놓았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10.까지 수익금을 합쳐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여주 빌라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내역 1. 자금 투자 계약서 1. 공정증서 1. 사실확인서 1. 수표번호 조회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여주 역세권 빌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여주 역세권 빌라에 처 명의로 투자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7년 10월말까지 수익금과 함께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G가 건축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빌라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000만 원 짜리 채권이었고 그 돈과 4,500만 원을 합하면 8,000만 원에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4,500만 원을 받았다. 그 빌라를 팔면 1억 6,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빌라가 문제가 있어서 그 돈을 H으로 돌리겠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64쪽) G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I의 사망 등으로 인해 채권의 권리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상속인 J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향후 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1836) 피고인은 2011. 7.경 오산시에 있는 L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그 무렵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 K을 알게 되면서 교류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평소 1억여 원의 은행 채무로 고민하던 피해자가 그 무렵 교통사고 3,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오산시 M빌라 N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어 2013. 6.말까지 은행채무도 해결하여 주고 돈도 갚아 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달리,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이나 은행채무 해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경부터 2012. 12. 7.경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3,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515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O 인근에서, 1964년생들끼리 만든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2017. 10. 30. 승소 판결이 선고될 예정인 소송이 있는데 이 때 나에게 큰 수익이 생긴다, 위 2017. 10.경까지 9,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 10. 30. 무렵 승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던 각 민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3978 - 원고 P, 피고 Q 등,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5006 - 원고 R 등, 피고 P 등)은 망 S가(피고인이 2016. 7. 6. 사기죄로 고소하여, 2016. 12. 30.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했던 사람) 피고인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게 된다”고 주장해 오던 소송이었고, 피고인 스스로가 위와 같이 2016. 7. 6. S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망 S의 말을 믿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위 S에 대한 5,000만 원의 합의금 채권 역시 S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변제기한을 이미 도과하는 등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악성 채권이었으며, 피고인은 2017. 6. 3.에 이르러서야 S와 위 합의금 지급에 갈음하는 화성시 T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U 등에 대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어 단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8할에 달하는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원금조차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번 합계 23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그 무렵 곧바로 갚는 등 정리가 되었고, 순번 5, 6번 합계 3,400만 원은 피고인이 ‘중고 매트리스, 가전제품을 스리랑카에 수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그 수익금으로 은행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우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W’라는 상호로 중고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빌린 돈의 액수가 각 행위별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함께 병실에서 알게 된 스리랑카인 ‘X’라는 사람과 국내 중고 침대매트리스와 중고가전제품을 스리랑카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자금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 수익금으로 피해자와 그 동생의 은행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랄 리가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2013. 6. 말까지 은행채무도 해결해 주고 돈도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수출/수입매매계약서(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경 X와 중고제품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2012. 11. 21.자 현금보관증(증 제5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으로 2013. 6월까지 K, Y(피해자의 동생)의 은행채무 추심권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K, Y의 은행채무 원리금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이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약 9,000만 원 정도 상환하면 위 각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90쪽), 위 4,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약 7개월간 얻은 수익금으로 위 은행 채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해 겨울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매트리스를 트럭에 싣는 일을 도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고 매트리스를 구입하여 마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받은 2017. 3. 9. 당시 망 S(2017. 12. 30. 사망하였다)에 대하여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 채권과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S로부터 위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 채권을 2016. 12.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3. 6. S와 사이에, S의 모 Q(2017. 6. 15. 사망하였고, S를 제외한 Q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S가 단독 상속하였다) 소유의 화성시 Z 외 2필지 AA호 등 3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되 매도대금은 위 5,000만 원과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S의 상속인인 J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1065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5. 이 법원으로부터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