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행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한편,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목포시 상동 220, 2층에 있는 '러시앤캐시 목포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어 인근에 있는 '미즈사랑' 대부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4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13: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러시앤캐시'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F는 2014. 11. 29. 18:1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기범행 등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2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1. 3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내에서, 위 아이폰6플러스 2대가 F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점에 비추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140만 원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구매해 주면 이를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 귀금속을 구매하는데니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금속을 사주면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골드바 1개를 180만 원에 구매해서 건네주자, 이를 M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골드바 1개를 편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12. 1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22 '국민은행 안양1번 가지점' 앞 노상에서 N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장물인 정을 알면서 N과 함께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를 만나 N이 장물업자에게 장물인 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절반을 나눠주고 휴대폰 요금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O 에 있는 P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2대를 개통한 직후, 휴대폰 매입업자인 Q 에게 위 휴대폰 2대를 80만 원을 받고 팔았으나 피해자에게는 39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속이고 피해자 몫으로 15만 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A 이 M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한 10돈짜리 골드바 1개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A이 D를 기망하여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M이 판매를 부탁하자 위 골드바를 가지고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에 가서 172만 원에 판매하여 그 돈을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대출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삭제),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제4의 가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삭제),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O 피고인 B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