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10. 9. 18. 0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여, 24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택시를 이동시켜 세운 다음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청색 반바지와 팬티 밑단 부분을 잘라낸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4. 03: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21-1에 있는 당산역 앞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G(여, 19세)을 승차시켜 같은 날 04:08경 같은 구 H 아파트 인근 한적한 골목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시트를 갑자기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자신의 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4 ~ 5차례 입을 맞추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5, 38, 39),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해자대질) 중 G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0) 1. 각 감정서나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20, 33),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E을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승객인 G을 강제추 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과의 대질신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정에서 G이 배상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반복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2010년 사건은 재혼한 아내와 동거기간까지 합치면 5년 정도의 결혼생활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감정이 느슨해진 시점과 아내가 10년 연상이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정상참작을 바란다'고 하거나, '항공기 부기장인 아내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위 직업이 다수의 인명과 관련되는 특별한 직업인만큼 자신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특수준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