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94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주거침입 피고인 1. 가.나. A |2.나.다. M 3. 나. N 4. 나. O 검 사 정덕채(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P(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M, N, O]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대리점 인근에서 Q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50,000원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여 Q으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대리점 인근에서 M 등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개통을 권유하면서 "택배 배달원들이 사용할 스마트폰이 부족하다.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50,000원을 지급하고, 통신요금과 기기 할부금은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이를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6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R1)과 함께 2017. 2. 1. 17:00경 피해자 S에게 스마트폰 개통을 권유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소 R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N,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S, R,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28. 기소유예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고인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첨부),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단말기 변경신청서 등 서류, 가입내역 안내 및 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등, 가입신청서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KT모바일 가입신청서), 압수물(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O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급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O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M, N, O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대포폰 등으로 악용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7862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른 변론의 병합 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N, O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대포폰 등으로 악용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N, O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 M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대포폰 등으로 악용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