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5.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입체영상 분야 중 특히 3차원 입체영상 방송용 카메라 제작 부문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였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금유치가 필요했다. 피고인은 D 및 E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D과 E에게 C에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라는 판매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2009. 11.경 서울 송파구 건물 101호 사무실을 C와 G 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의 매출액을 늘려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기 위해 위 F 및 E과 공모하여 2009. 12. 20. 실제거래 없이 카메라 개발 용역에 관하여 250,000,000원, 셔터글라스 개발 용역에 관하여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고 2010. 1. 25. 관할 송파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미 작성되어 있던 '독점 공급과 독점 판매위탁 계약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 납품 계약서',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 등의 서류에 E을 시켜 C 법인 인감 날인하도록 하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위 F과의 불화로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입체 모니터 안경을 개발하여 시중에 유통시켰고, 이에 위 F과 E 2010. 6.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독점판매권을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약서 3건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8. 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F 과 E 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독점 공급과 독점 판매위탁 계약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납품 계약서',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2010. 6.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F 과 E을 상대로 판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중인 F, I,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 2010. 2. 1.경 피고인과 F에게 판시 계약서들에 정식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보관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실제 그런 내용을 보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판시 계약서들을 작성하여 C의 직원으로 인장을 관리하고 있는 M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받아 위 계약서들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2010. 2.경 실시된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과 F, E 이 세무공무원에게 판시 계약서들을 제시하며 C와 G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G은 당초 사업구도가 C로부터 물품을 독점 공급받아 영업을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G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Gl C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회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F, E과 공모하여 실제거래 없이 카메라 개발 용역에 관하여 250,000,000원, 셔터글라스 개발 용역에 관하여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후, 관할 송파세무서에 위 세금계산서들을 토대로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사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F 과 협의하여 E에게 판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납품 계약서'와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 O, K, P, Q, R, I, J, S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중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업무수첩 분석보고), 수사보고(세무대리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퇴사직원 T 진술 청취), 수사보고(직원 이메일 첨부, 이메일 매출 정리 - 답변, 거래처원장, 매출장, 매출정리에 대한 추가 질문) 중 각 기재 1. 고소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독점공급과 독점판매위탁계약서 사본,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납품계약서 사본,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 사본 1. 법인인감사용대장 사본 1. 각 자금투자계약서 1. 현지확인출장증,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각 투자수익 수수료 및 투자원금 보증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와 F이 운영하는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들(독점공급과 독점판매위탁계약,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납품계약,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을 위배하여 입체모니터 안경을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G 판시 계약서들을 소명자료로 하여 C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F과 그의 직원으로 판시 계약서들의 작성업무를 담당한 E에게 판시 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계약서들을 F과 협의하에 작성하였음에도 F과 이 판시 계약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이들을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 과 E이 피고인의 고소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도 판시 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고소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무고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