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전 사기죄(범행 종료일시 2016. 3. 10.경)로 징역 1년 및 위 확정판결 후 사기죄(범행 종료일시 2019. 6. 25.경)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54 피고인은 동두천시 P, 2층에 있는 Q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8. 6. 퇴직한 R의 2019년 6월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S, T, U, V, W, X, R, Y, Z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란 기재 임금, 합계 17,971,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50 피고인은 동두천시 P에 있는 AA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목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22. 퇴직한 AB의 임금 3,960,000원과 2019. 1. 4.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근무한 AC의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 피고인은 동두천시 P, 2층에 있는 Q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2019. 7. 4. 퇴직한 AD의 임금 2,000,000원, 2019. 7. 8.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근무한 AE의 임금 1,002,000원, 2019. 6. 18.경부터 2019. 8. 13.경까지 근무한 AF의 2019년 6월 임금 1,166,670원,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1,048,390원 합계 4,715,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92 피고인은 동두천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7. 25.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에 대한 임금 1,603,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52 피고인은 동두천시 P에 있는 Q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근무한 AH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45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X, R,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2019년 6월분 급여명세서 1. 각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 확인서 1. Q 및 AI 퇴직자 1차 및 2차 각 급여 현황 2019고단57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2019고단4554, 2020고단45, 2020고단892, 2020고단2452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9고단5750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750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4554 피고인은 동두천시 P, 2층에 있는 Q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8. 7. 퇴직한 B의 2019년 6월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위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란 기재 임금 합계 34,909,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71 피고인은 동두천시 P에 있는 AA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6.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5,400,000원, K의 임금 5,100,000원과 2019. 6. 1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근무한 L의 임금 1,950,000원 합계 12,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52 피고인은 동두천시 P에 있는 Q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7. 26.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4,800,000원, 2019. 11. 12.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근무한 K의 임금 2,700,000원, M의 임금 1,500,000원, L의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93 피고인은 동두천시 P에 있는 AA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6. 26.까지 근무한 N의 임금 9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O의 임금 3,241,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이상 2019고단4554 사건), J, K, L(이상 2020고단771 및 2020고단2452 사건), M(2020고단2452 사건), N, O(이상 2020고단2893 사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2019고단5750 사건 제외), 근로자들의 근로시작 및 종료일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임금이 연체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하여 별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