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으면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으며, 2011. 1.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는 등의 사유로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2020. 4. 18. 까지 집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7. 9. 30. 00: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6호를 무단으로 나가 같은 날 00:48경 귀가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보호관찰카드 사본(A) 및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A),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및 신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서, 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사실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건물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피고인은 2017. 9. 30.경 00:23 경부터 00:48 경까지 D 건물 밖으로 나간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D 건물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2017.9.30. 00:23경 D 건물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00:48경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 돌아온 직후 보 호관찰관들이 D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CTV 동영상의 시간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증거자체의 증거채택에 동의한 바 있고, 달리 이러한 조작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출한 시간이 25분 정도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0. 00:17경 충주시 C에 있는 2017. 4. 경부터 거주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6호에서, 위 준수사항을 어기고 심야 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할 목적으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인 재택 감독 장치의 전원코드를 뽑는 방법으로 전원을 차단시켜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택 감독 장치의 전원코드를 뽑고 무단 외출한 다음, 같은 날 0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치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시켜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자장치인 재택 감독 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았다거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어던져 훼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목격자, CCTV 영상 등)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상 00:17경 재택감독장치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위험경보가, 00:38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신호실종(음영지역)되었다는 위험경보가 각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보호관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위험경고에 따라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재택감독장치 전원이 뽑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은 위 검거 당시 '재택감독 장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뽑아 버렸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렸다고 하다가 계속 추궁하자 바지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지고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 파손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전산시스템은 담당 보호관찰관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은 재택감독장치 전원을 뽑은 적이 없는데,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위 D 건물 여관 주인이나 직원이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전원을 뽑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파손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택감독장치 전원을 뽑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파손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위 부분 공소사실은 보호관찰관의 추측 및 일방적인 진술 또는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검거 당시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거 당시 진술에 대한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 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