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5069(무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교도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즉,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3. 11.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C이 무릎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우편을 통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고단442 범죄사실 가, 2015. 12. 28.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18: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주점인 'F'에서, 주문한 맥주와 함께 서비스로 제공된 고구마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불평을 하였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지 않겠으니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G 등 손님 수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 "좆 빨 년", "머리의 두개골을 가져다가 망치로 박살내서 쳐 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점 밖에 놓여 있는 빈 병을 들고 들어오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빈 병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이렇게 피고인으로 인해 30분가량 소란이 발생하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점에 도착할 무렵 주점에서 나가버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F'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떨어질 것들이야, 너희 엄마 개보지인 건 아냐, 너희 엄마가 보지를 팔아서 네가 태어난 거야, 이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19:25 경위 1)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순찰차를 타고 위 I 파출소로 가던 중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서류를 작성 중인 피해자를 향해 수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 25.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08: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는 M 화물차를 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위 화물차를 세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이 내려진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과 멱살, 귀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O(43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에게 "너 나 체포하면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순찰차를 타고 N파출소로 이동하는 중에도 위 O에게 "인권위에 나랑 같이 갈래, 이 씹할 놈아, 진정해서 네 모가지를 잘라줄까, 내가 진정해서 나한테 찾아와 사과한 놈들이 한둘인 줄 알아,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너도 모가지 잘라줄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O를 협박하여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의 각 진술기재 1. 제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각 편지 1. 수사보고(직원배치표 및 근무일지 편철) 1. S, C 작성 각 근무보고서 [2016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T, L, O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동영상 채증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1. CD 1개(휴대폰 동영상 - I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1. 사진자료(피의자 A) 1. 사진자료(피해자 L) 1. CD 1매(피의자 협박 동영상 - N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회보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사실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등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조회 및 사건요약정보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각 죄와는 따로 형을 정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