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2019고단1852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G㈜(이하 'G', 이하 주식회사 표기 동일하게 생략) 법무실장(I 윤리경영총괄 및 J 법무실장을 겸임), G 윤리경영부문이 신설된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G 윤리경영부문장(2015. 1.경 I에서는 퇴직, 이때부터 J 윤리경영부문장을 겸직, 2017. 1.경 부사장으로 승진),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K(2017. 1. G이 지주회사인 K와 사업회사인 G로 인적분할하면서 출범한 지주회사로서 G, J, L, M의 지주회사임) 윤리경영담당(2018. 12.경 G에서 퇴사, J 윤리경영부문장은 계속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법무ㆍ홍보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B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G 법무담당임원(I 해외법무실장을 겸직, 2014. 1.경 전무로 승진), 2015. 1.경부터 현재까지는 G 윤리경영부문 법무실장(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I 윤리경영부문장을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G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C은 201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G 홍보실장(2011. 1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I 홍보실장을, 2015. 1.경부터는 J 홍보실장을 겸임), G 홍보실이 커뮤니케이션실로 조직변경된 2017. 1.경부터 현재까지는 G 커뮤니케이션실장(2017. 1.경 전무로승진, 2018. 12.경 I에서는 퇴직)으로 근무하면서 G의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1990. 1.경 G에 입사하여 2011. 6.경부터 2012. 1.경까지 기능성화학팀장,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프리프레그팀장(2013. 1.경 프리프레그팀은 컴포지트팀으로 팀명 변경),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구기획팀장,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연구기획팀 매니저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2. 가습기살균제 및 그 원료물질 제조, 판매 경과 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P(1997. ㈜Q로 사명변경, 이하 'P') 바이오텍사업팀장 R은 1993.경부터 가습기물통에 투입하여 물 안에 들어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는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을 추진하였고, 1994.경 공업용 항균제인 N/O(이하 'N/O')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기로하고 P 생물공학연구실에 살균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적정 농도 등의 실험을 의뢰하였다. 실험 결과, P 생물공학연구실은 살균력을 충족시키는 최저 농도인 75ppm은 N/O 성분의 동물시험 NOEL값과 일치하는 정도인데, 위 농도는 동물시험 NOEL값을 근거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제품 개발시 고려해야 하는 안전배수가 고려되지 않은 농도이므로, 흡입 독성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고, 상기 제품은 인간과 독성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향후 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매스컴의 대대적인 비판이 예상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며 P뿐 아니라 그룹 전체 제품의 신뢰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반드시 상품화하여야 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 품목인지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P은 1994. 10.경 T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U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였다. P은 위 시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 11.경 U 판매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1995. 7. 30. T대학교 수의과대학(책임교수 S)으로부터 '마우스를 이용한 ㈜P U의 흡입노출 시험 최종보고서'(이하 'T대 실험 보고서')를 회신받았다. T대 실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본 시험물질(U)을 6개월간 흡입노출 시키는 시험결과 본 시험물질은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항곰팡이제가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시험물질의 직접적인 세포독성일 수가 있다. 그러나 3개월과 6개월에 부검하여 검사한 병리조직에서 신장의 병변이 다수 나타났기 때문에 만성적 신장질환에 의하여 백혈구가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6개월에서의 암컷에 나타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BUN 측정치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을 나타낸 것도 시험물질의 영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동물이 필요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3~4마리씩의 표본 밖에 없어서 통계학적 결과보다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어 실험대상 쥐들에게 병변이 발생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위 실험만으로 U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또한, 실험 보고서 기재만으로도 위 실험은 정식 흡입 독성 실험 시설이 아니라 간이하게 급조한 흡입 독성실험 시설에서 실시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실험 절차 및 과정의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은 실험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T대 실험 보고서'를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은 U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G은 2000. 6.경 Q로부터 U 및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하였다. G은 U 사업을 인수한 이후 이전 P 또는 Q에서 실시한 U의 안전성 점검이 충분하였는지 등 U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2000. 11.경 종래 U 제품을 제조·판매해 오던 V의 부도로, 제품 판매망을 잃게 된 G은 2001.경 솔잎 추출향을 함유한 U를 개발하여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였으나 판매는 부진하였다. 2000.경 G은 W이 G의 고유 상표인 X을 W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W에 항의하였고, W은 G과 2000. 7. 4. 1차 미팅, 2001. 4. 20. 2차 미팅에서 G의 U, Y 제품을 W이 제품 컨셉, 디자인,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고, W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대가로 위 X 무단 사용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G과 W은 2001. 5. 30. W의 유통망을 통하여 U, Y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성격인 물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과 W은 2002. 4.경부터 2002. 10.경까지 U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G이 U의 원료물질인 N/O 및 물 등이 배합된 살균제 원액(제품명 Z)을 제공하고, W은 U 용기 디자인·규격·부자재를 관리하면서, W이 그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AA(이하 'AA')이 제조하여 W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U를 제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G과 W은 제품 출시 전 성능·품질에 대한 점검은 G의 AB팀과 AC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AA에 대한 생산·품질관리는 W이 담당하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소비자클레임 대응 등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용기 전면에 AD 상호만을 표기하고, 제품명에 W의 고유 상표인 AE을 추가하여 AF라고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양사의 협의 과정에서 W은 G에 U 원료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등을 공개하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료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을 공개?제공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2002. 10. 1. U 원액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G이 모든 책임을 지고, W을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G의 책임과 비용으로 G이 방어하기로 하고, W은 그 방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제조물책임 계약서 제1조), G은 물품거래 이전까지 제품취급상의 안전수칙 및 경고 표시 등을 W에 교부하기로 하는(제조물책임 계약서 제2조) 내용으로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조물책임 계약에 따라 G은 W에 'U 원액'에 대한 2002. 9. 17.자(개정일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교부하였는데, 위 MSDS 제2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 '화학물질'란에는 '영업 비밀'이라고만 기재되었고, 제3항 '위험, 유독성' 항목 중 '흡입, 섭취시의 영향'란에는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제6항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란에는 'LD50(흡입랫드, 4시간 노출 = 100%유효성분 기준) 0.33㎎/ℓ'(공기 중에 0.33㎎/ℓ의 상태로 4시간 노출하였을 때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되었다. W은 2002. 10. 7. 홍보실 명의로 AG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W은 홈케어 전문브랜드인 AE에서 U를 출시했다. 제품 특징은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과 천연 솔잎향을 첨가했다. 솔잎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영국 AH('AI'의 오기)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다/ (중략) 따라서 AF를 깨끗한 물과 섞어 사용함으로써 세균 번식을 억제, 제거는 물론 겨울철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W은 2002. 10.경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AF를 W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였고, 2005. 9.경부터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강조한 라벤더향 제품을 추가하여 2011. 8.경까지 판매하였다. 한편, W은 2006. 11.경 AJ와 AF와 동일한 제품에 AK라는 AJ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W으로 표기한 제품인 AL(2007년부터는 AM로 제품명 변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AJ에 납품하였고, AJ는 그즈음부터 2011. 8.경까지 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AJ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나.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P은 1997. 3.경 공업용 항균제인 AN(이하 'AN')을 AO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였다. G은 2000. 6.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Q에서 관리하던 AO 등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AO 제품 명칭을 AP로 변경하였다. AP를 AQ, AR 등 화학제품 중간 유통업체들에 판매하였다. AS는 2000. 10.경부터, AT는 2003.경부터, AU는 2006.경부터 AV, AW 등 임가공업체들에 OEM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를 의뢰하고, 임가공업체들은 위 AQ, AR 등 화학제품 중간 유통업체들로부터,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흡입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흡입독성 실험을 거친 바도 없는 화학물질인, G이 제조하는 위 AP를 G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주성분으로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AS, AT, AU에 납품하였고, AS, AT, AU는 이와 같이 납품받은 AP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납품받아 위 각 일시경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행 경과 2011. 4. 25. AX병원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뒤 동물 흡입독성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2011. 11. 11.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쥐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의 환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조직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발표함과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 11. 11.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 발표 시 AS, AT, AU 등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2012. 2. 3.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고,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였다. 2012. 12.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이 개시되었다. 2013. 4. 9. 국회의원 AY 의원과 AZ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사망 사례가 5건 접수되었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 4. 29.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 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둘째,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 5. 6.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3. 7. 1.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하여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AZ 등 시민단체들은 2013. 7. 14. 보도자료를 통해 G이 AN를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G이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설사 초기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공급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G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한편,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014.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361명에 대한 1차 판정결과(168명 인정)를, 2015. 4.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9명에 대한 2차 판정결과(49명 인정)를, 2016. 8.경 폐질환피해신청자 165명에 대한 3차 판정결과(35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2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국회는 BA부터 BB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BC를 실시하였다. BD는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 선, AN, BE, N/O 계열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문제 및 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정부의 피해자(3, 4단계 및 폐 이외 장기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 보상 후속대책, 기타 가습기살 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2016. 8. 29. 및 8. 30. 양일에 걸쳐 G 대표이사 BF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U를 최초 개발한 R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DP를 실시하였다. 위 DP 과정에서 P과 G이 U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G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AN를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환경부는 2017. 1.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88명에 대한 판정결과(18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7.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판정결과(4명 인정)를 발표하면서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의결하여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7. 8. 3. BG은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BH BI당 대표로부터 'G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17. 8. 8. BJ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하면서'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 사례와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 8.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1,214명에 대한 판정결과(94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3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3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42명에 대한 판정결과(17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9.경 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였고, 2017. 12.경 3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351명에 대한 판정결과(7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159명에 대한 재심사결과(7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14명에 대한 판정결과(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12.경 5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판정결과(8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2,014명에 대한 판정결과(6명 최초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3.경 7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판정결과(19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180명에 대한 판정결과(24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5.경 제8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판정결과(15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1,140명에 대한 판정결과(4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7.경 9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626명에 대한 판정결과(37명 인정) 및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2,606명에 대한 판정결과(49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10.경 10차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 피해신청자 640명에 대한 판정결과(7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12.경 11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43명에 대한 판정결과(0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924명에 대한 판정결과(121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에 2명에 대한 판정결과(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798명(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16명, 중복인정자 13명)에 이르고 있다. 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및 형사재판 경과 2012. 8. 31. 시민단체인 AZ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이하 '강남서')로 수사지휘하여 고발인조사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후 2013. 2. 28.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 종료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2014. 8. 26.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강남서에 수사지휘함과 아울러 기존에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였던 사건을 재기하여 강남서에 수사지휘하였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2차 판정이 있은 후인 2015. 9.경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로 하여금 사건을 송치토록 하였고, 2016. 1.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결성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개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수사하여 AS, BK, AT, AU 등 AN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판매 및 그 과정에 관여한 8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N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AS 대표이사 BL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7.경 BL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하였으나 중형 선고를 유지하였고, 2018. 1.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2017. 9. 28. 서울중앙지검은 G 관계자를 포함하여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BM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회신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2018. 2. 12. 공정위는 G과 W 및 대표이사들을 U 제조ㆍ판매 행위에 있어 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18. 3. 29.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하였다. 2018. 11. 27. BN 등 피해자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G과 W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였다. 2019. 1. 11. 환경부는 BM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및 N/O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회신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앞서 2017. 9. 28.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4. 2013년 '가습기살균제 TF' 조직 및 범행 배경 2011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G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밝혀지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건강 피해와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G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되고, G과 그 관계자들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표시광고법위반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들이 함께 부과될 것이 명확한 사건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무실장으로, B이 법무담당 임원으로 관장하던 법무실은 G 및 여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수사 및 재판, 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 소관 정부부처 조사 등의 진행 경과 및 동향을 파악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G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각종 준비서면 등 법률 서면을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이 홍보실장으로 관장하던 홍보실은 정부,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무실을 도와 G의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언론사 및 시민단체를 상대로 G의 입장을 설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3년 들어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5건이 확인되었으며, 2013. 4.경 환경부가 2012년 AN, N/O 성분을 유해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2013. 4. 29.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AN 공급업체인 G과 G을 포함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었다. 2013. 5.경 피고인, B, C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회사 및 전체 그룹에 초래할 전사적인 위기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G 및 BO그룹의 단일한 대응 논리와 대응 방안을 확정한 후 수사 및 재판 등 법률 대응, 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 소관 정부부처 대응, 국회 대응, 언론 및 시민단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을 TF팀장으로, 법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법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B, 홍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C, 법무팀장 BP, 법무팀원 E(법률적 대응 방안 마련, TF팀원들이 보관하고 있거나 TF 활동을 통해 취합한 자료 관리 등 핵심 실무 업무를 담당), 홍보팀장 BQ, 홍보팀원 BR(이슈 발굴, 지시 사항 전달, 자료 취합 등의 핵심 실무 업무를 담당),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인 자동차소재팀장(2012년 조직 개편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였던 기능성화학팀이 고기능소재사업본부 소속 자동차소재팀 등으로 이관되었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는 자동차소재팀에서 관리하였음) BS, 자동차소재팀원 BT, 2011년 가습기살균제 이슈화 당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였던 기능성화학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콤포지트(Composite)팀장 D을 팀원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태스크포스(TF)(이하 '가습기살균제 TF')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TF'는 사내에 보관중이거나 외부에서 입수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석하고, 재직자 및 퇴직자를 면담하는 등으로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TF팀원들 간에 회의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논의하며 궁극적으로는 G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G 및 BO그룹이 단일하게 적용할 대응 논리와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습기살균제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핵심 관계자들인 피고인, B, C은 2013. 5.경 G은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한 바 없고,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미국 환경청(EPA)에 등재된 N/O의 흡입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U를 제조하였고, 최초 P에서 U를 개발할 때 T대 수의과대학의 흡입독성 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재차 검증하였으므로 G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그 원료물질 공급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방향으로 초기 대응 논리를 마련하거나 재확인하였다. '가습기살균제 TF'는 2013. 7. 12. 국회의원 BU 의원실에서 발표한 'G, 가습기살균제원료(AN)의 흡입독성 이미 알고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문제 제기 및 대응' 자료를 공유하며 '가습기살균제 이슈 히스토리', '피해자 현황 및 국회 동향', '사업 개요', '기존 대응 방안', 'BU 의원 제기 이슈 및사실 관계 확인',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 공정위·형사소송·민사소송 등법적 조치 현황',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 공정위·형사소송·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현황'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2013. 7.경 피고인 A의 지시로 TF팀원인 BP, BT 등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제조·판매를 담당하였던 G 퇴직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퇴직자들이 G에 대하여 우호적인지 부정적인지 등퇴직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협조적인 증언을 당부하고,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제조·판매 경위에 대한 기억 여부 및 현재 입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는 일부 AN 거래처 관계자들이 G도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를 위하여 고심하였다. 피고인, B, C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TF' 구성원들은 2013. 5.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TF팀원인 BT이 근무하던 자동차소재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T대 실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T대의 흡입독성 실험이 종료되기도 전에 U가 출시되었고, 그 실험 내용도 실험 대상 쥐들에 병변이 발생하였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위 실험 보고서를 U 출시 당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였으므로 G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G 관계자들의 형사책임 등 각종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2013. 7.경 BV 시사기획 프로그램인 BW 제작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등 업체측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G을 취재하였고, 2013. 7. 중순경 홍보팀장 BQ에게 전화하여 U 출시 당시 안전성 자료 유무를 문의하였고, BQ는 'T대 실험 결과를 연구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즈음, BW 제작팀으로부터 T대 실험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BQ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 B, C은 TF팀원들을 통하여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T대 수의과대학, 실험 책임교수 S, 위 실험을 의뢰한 P, U를 최초 개발한 R 등이 위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점검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7. 29. T대 실험 보고서를 BW 제작팀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일응 결정하고, 7. 30. 예정된 'BX BY CR실장과 BZ BV 시사제작국장의 면담'에 대비하여 BR 등에게 대응 및 설명 논리 마련을 지시하였고, BR는 2013. 7. 29. 22:35경 피고인, B, C, BQ, BP을 수신자로 하여 'BW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대응 및 설명 논리를 보고하였다. BR는 위 'BW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 이메일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논리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가 없다고 대응 및 설명하는 방안, 추가 변수 제공에 대한 부담감 및 국가 기관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대응 및 설명하는 방안, 생명 과학(LIFE SCIENCE) 사업의 특수성을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대응 및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BR는 위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 '당사(G)도 안전성 자료가 없었다'는 역풍이 예상된다는 리스크를 함께 보고하였고, 대응 논리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실험을 거쳐 발표한 자료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옳다. 현재까지 이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꾸 다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계속 추가 변수를 제공하는 것인데, 변수를 줄여야 해결이 되지 자꾸 복잡해져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피해자 단체와 소송 등으로 직접 연관된 회사 중심으로 취재 부탁드립니다.'라는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다. 위 대응 논리와 관련,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이다. 현재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정부의 조사도 재개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과 조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G로서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는데, 위 논리에는 당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및 그 원료물질 공급?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에서 G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당시 내부 논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다. BY CR실장 BX은 2013. 7. 30. BZ BV 시사제작국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20년 전에 P에서 만든 자료인데, 지금은 없는 모양이다. G에서 만든 자료도 아닌데,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겠느냐? 국가 기관인 식약처에서 실시한 공식자료가 있는데, 20년 전 자료가 왜 필요하냐."며 위와 같이 마련한 허위 대응 논리를 토대로, G이 T대 실험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허위 답변을 BV에 최초로 전달하였다. 2013. 8. 2. 홍보팀장 BQ는 BW 제작팀 관계자들을 만나 G이 T대 실험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도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2013. 7. 29.부터 8. 2. 사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T대 실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G 관계자들이 받게 될 형사책임 등 각종 법률적 책임, 국회, 언론 및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비판을 포함한사회적 파장, 그 결과 G 및 BO그룹에 초래될 전사적 위기 상황을 우려하여 T대 실험보고서를 BW 제작팀에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법무실을 중심으로 수사, 민사재판, 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 소관 정부부처 조사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는 홍보실을 중심으로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U 출시 당시 T대 수의과대학의 흡입독성 실험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G은 현재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로 T대 실험 보고서 보유 사실과 그 내용을 숨기기로 하였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TF'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CA 외 3명이 W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2012가합73900)에서 피고 중 1인인 AW 대표 CB이 "G의 대리점인 AR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AN 원료 구입을 의뢰하였다. G이 가습기살균제용으로 AN의 항균력을 실험한 보고서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013. 6. 25. 입수하였고, 2013. 8. 14.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에 AR가 의뢰하여 G에서 실시한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송부할 것을 의뢰하는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을 접수하여 위 민사소송과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회신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대응 논리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G에서 실시한 위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은 AR가 G로부터 공급받은 AN(제품명 AP)를 CC을 거쳐 AW에 공급하였고, AW은 이를 원료물질로 AT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청정제'를 제조하여 AT에 납품하였는데, AW으로부터 위 '가습기청정제' 원료물질에 대한 클레임이 AR로 접수되어, AR CE 상무가 G에 위 '가습기청정제'의 원료물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실험을 의뢰하여 G AN 클레임 담당 연구원인 CF가 실시한 실험이었다. 2013. 8.경 '가습기살균제 TF' 는 AR CE 상무를 만나 면담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8. 초순경 TF팀원 BT이 CE 상무를 면담하였는데, CE은 2009년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을 G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BT은 2013. 8. 7. 09:12경 BP, E, BQ, BR를 수신자로 하여 'FW: AR 면담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위 CE 면담 결과, 2009년 당시 실험을 하였던 CF 대리가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G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공유하였다. 2013. 8. 12. '가습기살균제 TF'는 BT이 AR CE 상무를 만나 CE 상무 명의의 확인서를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TF에서 마련한 확인서에는 'AR는 AP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G에 실험이나 검증을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은 2013. 9. 9. 19:14경 피고인, B을 수신자로 하여 'AR 확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A 실장님, 전화상으로 설명드렸던 AR에게 받고자 하는 확인서 초안입니다. 확인서는 AR의 대표이사 작성 버전과 실무자 버전 두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일 또는 주말에 급하게 AR를 만나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확인서 초안에는 'AR는 귀사(G)에게 AP를 가습기살균제나 흡입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함을 통지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귀사에 문의, 확인 또는 검증을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은 2013. 9. 9. 19:17경 BS, BP을 수신자로 하여 'AR 확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확인서 작성 관련, A 실장님은 금일이나 주말에 찾아가서 급하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시 AR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추후에 오히려 당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또한 우려가 된다고 하시네요. 확인서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시 사항과 진행 상황을 TF팀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2009년 실시된 실험보고서 제목이 AT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인 '가습기청정제'가 아니라 '가습기청정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마치 위 실험이 물에 섞어 분무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AN(제품명 AP)의 항균력 실험이 아니라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부직포에 AN인 AP 원료를 적용하는 제품 개발에 관한 것인 것처럼 허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보고서는 귀사(G)의 AB팀에서 작 성한 것이 맞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실험보고서는 2009년에 당사 AB팀이 수행한 시험을 토대로 작성된 실험보고서입니다."라고 답변하고, "AR가 귀사에 위 실험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AR는 2009년도 당사에게 '가습기청정기용 부직포'에 적용할 항균제로 당사의 AP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당사에게 위와 같은 실험을 의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실험결과보고서에는 의뢰샘플이 가습기청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습기청정기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된 AP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의뢰샘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가습기청정기'는 '분무형 가 습기'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가습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의미합니다. 흔히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필터(부직포)에 통과시켜 여과, 흡착하여 걸러내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인데, '가습기청정기'는 이러한 공기청정기에 가습기 기능을 부과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5. 구체적 증거인멸·은닉 행위 가. B, C,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7. 29.부터 8. 2.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G G 사무실에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G은 U 출시 당시 T대 수의과대학의 흡입독성 실험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허위 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T대 실험보고서(총 62쪽의 T대 실험보고서 완본 중 시험계획서, table, legends for figure만이 제외되고, 1. 요약, 2. 시험물질, 3. 재료 및 방법, 4. 결과, 5. 고찰까지의 내용이 전부 포함된 총 12쪽의 사본으로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T대 실험 보고서를, '가습기살균제 TF' 팀원 중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실, 홍보실, 가습기살균제 사업 인수인계부서인 자동차소재팀을 제외한 부서에 근무하던유일한 팀원으로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슈화 이후 G 측 대응 실무 책임을 맡아 관련 쟁점과 사측의 대응 논리를 잘 알고 있던 D에게 은닉하도록 하고, 다른 '가습 기살균제 TF' 팀원들이나 T대 실험 보고서를 원래 보관하던 자동차소재팀 관계자가 소지하던 T대 실험 보고서를 모두 폐기하고, 이와 같이 D이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B, C 등 G 내 극소수 핵심 임직원들만 비밀로 공유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T대 실험 보고서를 인멸·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8.경 홍보팀장 BQ, 법무팀장 BP, 법무팀원 E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TF' 팀원들에게 각자 소지하고 있는 T대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D에게는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E 등 가습기살균제 TF팀원들은 2013. 8.경 소지하고 있던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핵심 증거인 'T대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여 인멸하고, D은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피고인 및 B, C 등 G 내 극소수 핵심 임직원들과 D의 위 'T대 실험 보고서'의 보관 사실을 비밀로 공유하면서 불상지에 위 'T대 실험 보고서'를 몰래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인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및 은닉하였다. 나. BP,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부사장급인 G의 윤리경영부문장으로 승진한 이후인 2017. 9. 6.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8. 3. BG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2017. 8. 8. BJ이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으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자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G 법무팀장 BP에게 전화하여 과거 CH이나 CI의 각 법무팀에서 생산한 보고 문건 등의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어 해당 회사 경영진들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사례 및 2016. 2. 2.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서 G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팀원 E의 휴대용 하드디스크(외장하드)가 압수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사내 보안 조치 또는 보안 조치 강화를 가장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전수 조사하여 G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 또는 대응 방안이 기재된 소위 '2차 자료' 등 G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향후 USB 사용을 예외없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P은 그 무렵 법무팀원들에게 업무용 컴퓨터,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E 등 법무팀원들은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용 컴퓨터,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되어 있던, T대 실험 보고서와 가습기살균제 이슈별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파일인 'BW 대응 방안 최종(CEO 보고 피드백 반영).ppt', 'BW 교수 인터뷰 스크랩트.hwp', 퇴직자를 접촉하여 사전 면담한 정황이 기재된 파일인 '0724 4차 회의 v final.pptx', '0724 4차 회의 v final.pptx', '거래처 확인서_법무_수정.docx', 'AR 거래처 확인서_상무 버전_TF 검토_0812.docx', 'AR 거래처 확인서_대표이사 버전.docx', '거래처_OB 질의서 0722_홍보.docx', '0717 2차 회의자료 홍보실장_해명자료_.docx', '0718 3차 회의자료 홍보_BR 의견.docx', '130614 TF 회의.pptx', '0812 7차 회의자료__.pptx', '[가습기 살균제] 제기 가능한 질문.docx', '가습기 살균제 관련 COMM PACK 2013.pptx',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문 정리.pptx', '가습기 살균제 대응 논리.pptx', '가습기살균제 관련 계약관계.pptx', 'AW사 답변서 반박 내용 정리_v2.docx', '가습기살균제 이슈 보고_20140915_v4.pptx',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해명 자료_법무수정.docx', '가습기 살균제 TF RR.ppt',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기 가능 질문 0624.docx', '가습기살균제 추가 이슈 검토_20140922.xlsx', '04. 8월_팀장회의_가습기살균제 (사내communication pack).pptx', '13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해명 자료 (전체스토리라인 BR).docx', 'AB팀대표보고.ppt', 'AB대표보고010110.ppt', '130713_ TF보고자료.pptx', '필요한 자료 리스트 0902.xls', '가습기 살균제 TF full pack 목차.docx', 'BC 이슈 및 영향.pptx', 'BC 주요 질의 답변 정리 1104.pptx'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파일들을 비롯하여, E이 TF팀원들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퇴직한 직원인 BR가 저장해 둔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포맷하는 방법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E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19고단2884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G㈜(이하 'G', 이하 주식회사 표기 동일하게 생략) 법무실장(I 윤리경영총괄 및 J 법무실장을 겸임), G 윤리경영부문이 신설된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G 윤리경영부문장(2015. 1.경 I에서는 퇴직, 이때부터 J 윤리경영부문장을 겸직, 2017. 1.경 부사장으로 승진),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K(2017. 1. G이 지주회사인 K와 사업회사인 G로 인적분할하면서 출범한 지주회사로서 G, J, L, M의 지주회사임) 윤리경영담당(2018. 12.경 G에서 퇴사, J 윤리경영부문장은 계속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법무ㆍ홍보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G 법무담당임원(I 해외법무실장을 겸 직, 2014. 1.경 전무로 승진), 2015. 1.경부터 현재까지는 G 윤리경영부문 법무실장(2015.1.경부터 2018. 1.경까지 I 윤리경영부문장을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G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G 홍보실장(2011. 1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I 홍보실장을, 2015. 1.경부터는 J 홍보실장을 겸임), G 홍보실이 커뮤니케이션실로 조직변경된 2017. 1.경부터 현재까지는 G 커뮤니케이션실장(2017. 1.경 전무로 승진, 2018. 12.경 I에서는 퇴직)으로 근무하면서 G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90. 1.경 G에 입사하여 2011. 6.경부터 2012. 1.경까지 기능성화학팀장,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프리프레그팀장(2013. 1.경 프리프레그팀은 컴포지트팀으로 팀명 변경),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구기획팀장,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연구기획팀 매니저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3. 1.경 G에 입사하여 2005. 2.경부터 2017. 12.경까지 법무팀 팀원으로,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라이프사이언스 부문 컴플라이언스팀 팀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H 법무팀 팀장,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는 CK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 법무3팀장을 겸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G은 합성수지와 관련 제품 및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H은 원유,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판매,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가습기살균제 및 그 원료물질 제조, 판매 경과 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P(1997. Q㈜로 사명 변경되고, 2007. 지주회사인 Q㈜와 사업회사인 CL㈜로 인적 분할되었으며, CL㈜는 2011. H으로 사명 변경되었다. 이하 'P') 바이오텍사업팀장 R은 1993.경부터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물 안에 들어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는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을 추진하였고, 1994.경 공업용 항균제인 N/O(이하 'N/O')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기로 하고 P 생물공학연구실에 살균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적정 농도 등의 실험을 의뢰하였다. 실험 결과, P 생물공학연구실은 살균력을 충족시키는 최저 농도인 75ppm은 N/O 성분의 동물시험 NOEL값과 일치하는 정도인데, 위 농도는 동물시험 NOEL값을 근거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제품 개발시 고려해야 하는 안전배수가 고려되지 않은 농도이므로, 흡입 독성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고, 상기 제품은 인간과 독성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향후 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매스컴의 대대적인 비판이 예상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며 P뿐 아니라 그룹 전체 제품의 신뢰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반드시 상품화하여야 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 품목인지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P은 1994. 10.경 T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U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였다. P은 위 시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 11.경 U 판매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1995. 7. 30. T대학교 수의과대학(책임교수 S)으로부터 '마우스를 이용한 ㈜P U의 흡입노출시험 최종보고서'(이하 'T대 실험 보고서')를 회신받았다. T대 실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본 시험물질(U)을 6개월간 흡입노출 시키는 시험결과 본 시험물질은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항곰팡이제가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시험물질의 직접적인 세포독성일 수가 있다. 그러나 3개월과 6개월에 부검하여 검사한 병리조직에서 신장의 병변이 다수 나타났기 때문에 만성적 신장질환에 의하여 백혈구가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6개월에서의 암컷에 나타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BUN 측정치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을 나타낸 것도 시험물질의 영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동물이 필요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3~4마리씩의 표본 밖에 없어서 통계학적 결과보다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어 실험대상 쥐들에게 병변이 발생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위 실험만으로 U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또한, 실험 보고서 기재만으로도 위 실험은 정식 흡입 독성 실험 시설이 아니라 간이하게 급조한 흡입 독성실험 시설에서 실시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실험 절차 및 과정의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은 실험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T대 실험 보고서'를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은 U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G은 2000. 6.경 Q로부터 U 및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하였다. G은 U 사업을 인수한 이후 이전 P 또는 Q에서 실시한 U의 안전성 점검이 충분하였는지 등 U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2000. 11.경 종래 U 제품을 제조·판매해 오던 V의 부도로, 제품 판매망을 잃게 된 G은 2001.경 솔잎 추출향을 함유한 U를 개발하여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였으나 판매는 부진하였다. 2000.경 G은 W이 G의 고유 상표인 X을 W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W에 항의하였고, W은 G과 2000. 7. 4. 1차 미팅, 2001. 4. 20. 2차 미팅에서 G의 U, Y 제품을 W이 제품 컨셉, 디자인,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고, W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대가로 위 X 무단 사용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G과 W은 2001. 5. 30. W의 유통망을 통하여 U, Y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성격인 물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과 W은 2002. 4.경부터 2002. 10.경까지 U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G이 U의 원료물질인 N/O 및 물 등이 배합된 살균제 원액(제품명 Z)을 제공하고, W은 U 용기 디자인·규격·부자재를 관리하면서, W이 그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AA(이하 'AA')이 제조하여 W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U를 제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G과 W은 제품 출시 전 성능·품질에 대한 점검은 G의 AB팀과 AC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AA에 대한 생산·품질관리는 W이 담당하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소비자클레임 대응 등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용기 전면에 AD 상호만을 표기하고, 제품명에 W의 고유 상표인 AE을 추가하여 AF라고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양사의 협의 과정에서 W은 G에 U 원료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등을 공개하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료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을 공개?제공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2002. 10. 1. U 원액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G이 모든 책임을 지고, W을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G의 책임과 비용으로 G이 방어하기로 하고, W은 그 방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제조물책임 계약서 제1조), G은 물품거래 이전까지 제품취급상의 안전수칙 및 경고 표시 등을 W에 교부하기로 하는(제조물책임 계약서 제2조) 내용으로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조물책임 계약에 따라 G은 W에 'U 원액'에 대한 2002. 9. 17.자(개정일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교부하였는데, 위 MSDS 제2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 '화학물질'란에는 '영업 비밀'이라고만 기재되었고, 제3항 '위험, 유독성' 항목 중 '흡입, 섭취시의 영향'란에는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제6항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란에는 'LD50(흡입랫드, 4시간 노출 = 100%유효성분 기준) 0.33㎎/ℓ'(공기 중에 0.33㎎/ℓ의 상태로 4시간 노출하였을 때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되었다. W은 2002. 10. 7. 홍보실 명의로 AG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W은 홈케어 전문브랜드인 AE에서 U를 출시했다. 제품 특징은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과 천연 솔잎향을 첨가했다. 솔잎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영국 AH('AI'의 오기)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다/ (중략) 따라서 AF를 깨끗한 물과 섞어 사용함으로써 세균 번식을 억제, 제거는 물론 겨울철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W은 2002. 10.경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AF를 W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였고, 2005. 9.경부터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강조한 라벤더향 제품을 추가하여 2011. 8.경까지 판매하였다. 한편, W은 2006. 11.경 AJ와 AF와 동일한 제품에 AK라는 AJ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W으로 표기한 제품인 AL(2007년부터는 AM로 제품명 변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AJ에 납품하였고, AJ는 그즈음부터 2011. 8.경까지 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AJ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나.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P은 1997. 3.경 공업용 항균제인 AN(이하 'AN')을 AO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였다. G은 2000. 6.경 Q에서 관리하던 AO 등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AO 제품 명칭을 AP로 변경하였다. G은 AP를 AQ, AR 등 화학제품 중간 유통업체들에 판매하였다. AS는 2000. 10.경부터, AT는 2003.경부터, AU는 2006.경부터 AV, AW 등 임가공업체들에 OEM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를 의뢰하고, 임가공업체들은 위 AQ, AR 등 화학제품 중간 유통업체들로부터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흡입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흡입독성 실험을 거친 바도 없는 화학물질인 위 AP를 구매한 후 이를 주성분으로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AS, AT, AU에 납품하였고, AS, AT, AU는 이와 같이 AP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납품받아 위 각 일시경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행 경과 2011. 4. 25. AX병원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뒤 동물 흡입독성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2011. 11. 11.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쥐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의 환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조직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발표함과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 11. 11.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 발표 시 AS, AT, AU 등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2012. 2. 3.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고,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였다. 2012. 12.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이 개시되었다. 2013. 4. 9. 국회의원 AY 의원과 AZ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사망 사례가 5건 접수되었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 4. 29.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 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둘째,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 5. 6.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3. 7. 1.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하여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AZ 등 시민단체들은 2013. 7. 14. 보도자료를 통해 G이 AN를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G이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설사 초기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공급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G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한편,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014.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361명에 대한 1차 판정결과(168명 인정)를, 2015. 4.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9명에 대한 2차 판정결과(49명 인정)를, 2016. 8.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5명에 대한 3차 판정결과(35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2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국회는 BA부터 BB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BC를 실시하였다. BD는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 선, AN, BE, N/O 계열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문제 및 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정부의 피해자(3, 4단계 및 폐 이외 장기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 보상 후속대책, 기타 가습기살 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2016. 8. 29. 및 8. 30. 양일에 걸쳐 G 대표이사 BF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U를 최초 개발한 R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DP를 실시하였다. 위 DP 과정에서 P과 G이 U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G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AN를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환경부는 2017. 1.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88명에 대한 판정결과(18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7.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판정결과(4명 인정)를 발표하면서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의결하여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7. 8. 3. BG은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BH BI당 대표로부터 'G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17. 8. 8. BJ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하면서'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 사례와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 8.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1,214명에 대한 판정결과(94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3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3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42명에 대한 판정결과(17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9.경 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였고, 2017. 12.경 3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351명에 대한 판정결과(7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159명에 대한 재심사결과(7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14명에 대한 판정결과(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12.경 5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판정결과(8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2,014명에 대한 판정결과(6명 최초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3.경 7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판정결과(19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180명에 대한 판정결과(24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5.경 제8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판정결과(15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1,140명에 대한 판정결과(4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7.경 9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626명에 대한 판정결과(37명 인정) 및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2,606명에 대한 판정결과(49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10.경 10차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 피해신청자 640명에 대한 판정결과(7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12.경 11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43명에 대한 판정결과(0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924명에 대한 판정결과(120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에 2명에 대한 판정결과(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9. 4.경 1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287명에 대한 판정결과(6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79명에 대한 판정결과(9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10명(폐질환 47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24명, 중복인정자 15명)에 이르고 있다. 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및 형사재판 경과 등 2012. 8. 31. 시민단체인 AZ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이하 '강남서')로 수사지휘하여 고발인조사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후 2013. 2. 28.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 종료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2014. 8. 26.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강남서에 수사지휘함과 아울러 기존에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였던 사건을 재기하여 강남서에 수사지휘하였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2차 판정이 있은 후인 2015. 9.경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로 하여금 사건을 송치토록 하였고, 2016. 1.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결성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개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수사하여 AS, BK, AT, AU 등 AN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판매 및 그 과정에 관여한 8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N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AS 대표이사 BL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7.경 BL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하였으나 중형 선고를 유지하였고, 2018. 1.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2017. 9. 28. 서울중앙지검은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공급하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G을 포함하여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BM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회신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환경부는 2018. 1. 1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에 근거하여 U의 독성시험 결과를 비롯한 개발 및 출시 관련 서류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과 H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 2. 12. 공정위는 G과 W 및 대표이사들을 U 제조ㆍ판매 행위에 있어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18. 3. 29.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하였다. 2018. 11. 27. BN 등 피해자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G과 W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였다. 2019. 1. 11. 환경부는 BM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및 N/O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회신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앞서 2017. 9. 28.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4. '가습기살균제 TF' 조직 및 범행 배경 2011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G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밝혀지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건강 피해와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G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되고, G과 그 관계자들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표시광고법위반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들이 함께 부과될 것이 명확한 사건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법무실장으로, 피고인 B이 법무담당 임원으로 관장하던 법무실은 G 및 여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수사 및 재판, 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 소관 정부부처 조사 등의 진행 경과 및 동향을 파악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G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각종 준비서면 등 법률 서면을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이 홍보실장으로 관장하던 홍보실은 정부,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무실을 도와 G의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언론사 및 시민단체를 상대로 G의 입장을 설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3년 들어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5건이 확인되었으며, 2013. 4.경 환경부가 2012년 AN, N/O 성분을 유해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2013. 4. 29.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AN 공급업체인 G과 G을 포함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었다. 2013. 5.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회사 및 전체 그룹에 초래할 전사적인 위기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G 및 BO그룹의 단일한 대응 논리와 대응 방안을 확정한 후 수사 및 재판 등 법률 대응, 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 소관 정부부처 대응, 국회 대응, 언론 및 시민단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을 TF팀장으로, 법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법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피고인 B, 홍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C, 법무팀장 BP, 법무팀원이던 피고인 E(법률적 대응 방안 마련, TF팀원들이 보관하고 있거나 TF 활동을 통해 취합한 자료 관리 등 핵심 실무 업무를 담당), 홍보팀장 BQ, 홍보팀원 BR(이슈 발굴, 지시 사항 전달, 자료 취합 등의 핵심 실무 업무를 담당),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인 자동차소재팀장(2012년 조직 개편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였던 기능성화학팀이 고기능소재사업본부 소속 자동차소재팀 등으로 이관되었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는 자동차소재팀에서 관리하였음) BS, 자동차소재팀원 BT, 2011년 가습기살균제 이슈화 당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였던 기능성화학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콤포지트(Composite)팀장 피고인 D을 팀원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태스크포스(TF)(이하 '가습기살균제 TF')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TF'는 사내에 보관중이거나 외부에서 입수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석하고, 재직자 및 퇴직자를 면담하는 등으로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TF팀원들 간에 회의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논의하며 궁극적으로는 G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G 및 BO그룹이 단일하게 적용할 대응 논리와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습기살균제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핵심 관계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피고인B, 피고인 C은 2013. 5.경 G은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한 바 없고, AN가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미국 환경청(EPA)에 등재된 N/O의 흡입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U를 제조하였고, 최초 P에서 U를 개발할 때 T대 수의과대학의 흡입독성 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재차 검증하였으므로 G은 가습기살균제제조·판매 및 그 원료물질 공급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방향으로 초기 대응 논리를 마련하거나 재확인하였다. '가습기살균제 TF'는 2013. 7. 12. 국회의원 BU 의원실에서 발표한 'G, 가습기살균제원료(AN)의 흡입독성 이미 알고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문제 제기 및 대응' 자료를 공유하며 '가습기살균제 이슈 히스토리', '피해자 현황 및 국회 동향', '사업 개요', '기존 대응 방안', 'BU 의원 제기 이슈 및사실 관계 확인',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 공정위·형사소송·민사소송 등법적 조치 현황',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 공정위·형사소송·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현황'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2013. 7.경 피고인 A의 지시로 '가습기살균제 TF' 팀원인 BP, BT 등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제조·판매를 담당하였던 G 퇴직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퇴직자들이 G에 대하여 우호적인지 부정적인지 등 퇴직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협조적인 증언을 당부하고,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제조·판매 경위에 대한 기억 여부 및 현재 입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는 일부 AN 거래처 관계자들이 G도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를 위하여 고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TF' 구성원들은 2013. 5.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TF팀원인 BT이 근무하던 자동차소재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T대 실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T대의 흡입독성 실험이 종료되기도 전에 U가 출시되었고, 그 실험 내용도 실험 대상 쥐들에 병변이 발생하였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T대 실험 보고서를 U 출시 당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였으므로 G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T대 실험 보고서가 G 관계자들의 형사책임 등 각종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2013. 7.경 BV 시사기획 프로그램인 BW 제작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등 업체측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G을 취재하였고, 2013. 7. 중순경 홍보팀장 BQ에게 전화하여 U 출시 당시 안전성 자료 유무를 문의하였고, BQ는 'T대 실험 결과를 연구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즈음, BW 제작팀으로부터 T대 실험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BQ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가습기살균제 TF' 팀원들을 통하여 T대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T대 수의과대학, 실험 책임교수 S, 위 실험을 의뢰한 P, U를 최초 개발한 R 등이 위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점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7. 29. T대 실험 보고서를 BW 제작팀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일응 결정하고, 7. 30. 예정된 'BX BY CR실장과 BZ BV 시사제작 국장의 면담'에 대비하여 BR 등에게 대응 및 설명 논리 마련을 지시하였고, BR는 2013. 7. 29. 22:35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BQ, BP을 수신자로 하여 'BW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대응 및 설명 논리를 보고하였다. BR는 위 'BW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 이메일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논리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가 없다고 대응 및 설명하는 방안, 추가 변수 제공에 대한 부담감 및 국가 기관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대응 및 설명하는 방안, 생명 과학(LIFE SCIENCE) 사업의 특수성을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대응 및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BR는 위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 '당사(G)도 안전성 자료가 없었다'는 역풍이 예상된다는 리스크를 함께 보고하였고, 대응 논리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실험을 거쳐 발표한 자료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옳다. 현재까지 이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꾸 다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계속 추가 변수를 제공하는 것인데, 변수를 줄여야 해결이 되지 자꾸 복잡해져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피해자 단체와 소송 등으로 직접 연관된 회사 중심으로 취재 부탁드립니다.'라는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다. 위 대응 논리와 관련,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이다. 현재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정부의 조사도 재개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과 조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G로서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는데, 위 논리에는 당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및 그 원료물질 공급?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에서 G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당시 내부 논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다. BY CR실장 BX은 2013. 7. 30. BZ BV 시사제작국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20년 전에 P에서 만든 자료인데, 지금은 없는 모양이다. G에서 만든 자료도 아닌데,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겠느냐? 국가 기관인 식약처에서 실시한 공식자료가 있는데, 20년 전 자료가 왜 필요하냐."며 위와 같이 마련한 허위 대응 논리를 토대로, G이 T대 실험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허위 답변을 BV에 최초로 전달하였다. 2013. 8. 2. 홍보팀장 BQ는 BW 제작팀 관계자들을 만나 G이 T대 실험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도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7. 29.부터 8. 2. 사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T대 실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G 관계자들이 받게 될 형사책임 등 각종 법률적 책임, 국회, 언론 및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비판을 포함한 사회적 파장, 그 결과 G 및 BO그룹에 초래될 전사적 위기 상황을 우려하여 T대 실험 보고서를 BW 제작팀에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법무실을 중심으로 수사, 민사재판, 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 소관 정부부처 조사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는 홍보실을 중심으로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U 출시 당시 T대 수의과대학의 흡입독성 실험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G은 현재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로 T대 실험 보고서 보유 사실과 그 내용을 숨기기로 하였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TF'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CA 외 3명이 W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2012가합73900)에서 피고 중 1인인AW 대표 CB이 "G의 대리점인 AR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AN 원료 구입을 의뢰하였다. G이 가습기살균제용으로 AN의 항균력을실험한 보고서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013. 6. 25. 입수하였고, 2013. 8. 14.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에 AR가 의뢰하여 G에서 실시한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송부할 것을 의뢰하는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을 접수하여 위 민사소송과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회신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대응 논리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G에서 실시한 위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은 AR가 G로부터 공급받은 AN(제품명 AP)를 CC을 거쳐 AW에 공급하였고, AW은 이를 원료물질로 AT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청정제'를 제조하여 AT에 납품하였는데, AW으로부터 위 '가습기청정제' 원료물질에 대한 클레임이 AR로 접수되어, AR CE 상무가 G에 위 '가습기청정제'의 원료물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실험을 의뢰하여 G AN 클레임 담당 연구원인 CF가 실시한 실험이었다. 2013. 8.경 '가습기살균제 TF'는 AR CE 상무를 만나 면담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8. 초순경 TF팀원 BT이 CE 상무를 면담하였는데, CE은 2009년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을 G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BT은 2013. 8. 7. 09:12경 BP, 피고인 E, BQ, BR를 수신자로 하여 'FW: AR 면담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위 CE 면담결과, 2009년 당시 실험을 하였던 CF 대리가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G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공유하였다. 2013. 8. 12. '가습기살균제 TF'는 BT이 AR CE 상무를 만나 CE 상무 명의의 확인서를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TF에서 마련한 확인서에는 'AR는 AP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G에 실험이나 검증을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E은 2013. 9. 9. 19:14경 피고인 A, 피고인 B을 수신자로 하여 'AR 확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A 실장님, 전화상으로 설명드렸던 AR에게 받고자 하는 확인서 초안입니다. 확인서는 AR의 대표이사 작성 버전과 실무자 버전 두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일 또는 주말에 급하게 AR를 만나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확인서 초안에는 'AR는 귀사(G)에게 AP를 가습기살균제나 흡입가능성이 있는제품의 원료로 사용함을 통지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귀사에 문의, 확인 또는 검증을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E은 2013. 9. 9. 19:17경 BS, BP을 수신자로 하여 'AR 확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확인서 작성 관련, A 실장님은 금일이나 주말에 찾아가서 급하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시 AR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추후에 오히려 당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또한 우려가 된다고 하시네요. 확인서를 받는것은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지시 사항과 진행 상황을 TF팀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2009년 실시된 실험 보고서 제목이 AT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인 '가습기청정제'가 아니라 '가습기청정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마치 위 실험이 물에 섞어 분무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AN(제품명 AP)의 항균력 실험이 아니라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부직포에 AN인 AP 원료를 적용하는 제품 개발에 관한 것인 것처럼 허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 보고서는 귀사(G)의 AB팀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실험 보고서는 2009년에 당사 AB팀이 수행한 시험을 토대로 작성된 실험 보고서입니다."라고 답변하고, "AR가 귀사에 위 실험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AR는 2009년도 당사에게 '가습기청정기용 부직포'에 적용할 항균제로 당사의 AP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당사에게 위와 같은 실험을 의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실험 결과보고서에는 의뢰샘플이 가습기청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습기청정기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된 AP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실험 결과보고서에서 '의뢰샘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가습기청정기'는 '분무형 가습기'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가습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의미합니다. 흔히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필터(부직포)에 통과시켜 여과, 흡착하여 걸러내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인데, '가습기청정기'는 이러한 공기청정기에 가습기 기능을 부과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5. 구체적 범죄행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A과의 증거인멸ㆍ은닉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7. 29.부터 8. 2.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G G 사무실에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G은 U 출시 당시 T대 수의과대학의 흡입독성 실험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허위 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T대 실험보고서(총 62쪽의 T대 실험보고서 완본 중 시험계획서, table, legends for figure만이 제외되고, 1. 요약, 2. 시험물질, 3. 재료 및 방법, 4. 결과, 5. 고찰까지의 내용이 전부 포함된 총 12쪽의 사본으로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T대 실험 보고서를, '가습기살균제 TF' 팀원 중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실, 홍보실, 가습기살균제 사업 인수인계부서인 자동차소재팀을 제외한 부서에 근무하던 유일한 팀원으로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슈화 이후 G 측 대응 실무 책임을 맡아 관련 쟁점과 사측의 대응 논리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은닉하도록 하고, 다른 '가습기살균제 TF' 팀원들이나 T대 실험 보고서를 원래 보관하던 자동차소재팀 관계자가 소지하던 T대 실험 보고서를 모두 폐기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 D이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 G 내 극소수 핵심 임직원들만 비밀로 공유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T대 실험 보고서를 인멸·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8.경 홍보팀장 BQ, 법무팀장 BP, 법무팀원 피고인 E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TF' 팀원들에게 각자 소지하고 있는 T대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는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등 가습기살균제 TF팀원들은 2013. 8.경 소지하고 있던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핵심 증거인 'T대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여 인멸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 등 G 내 극소수 핵심 임직원들과 피고인D의 위 위 'T대 실험 보고서'의 보관 사실을 비밀로 공유하면서 불상지에 위 'T대 실험 보고서'를 몰래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인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및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증거인멸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6. 5. 10.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동석하여 G이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P를 공급하게 된 경위 및 AR가 의뢰하여 G에서 실시한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 보고서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실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습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부직포 필터에 AP를 붙여(코팅) 항균력을 테스트 한실험입니다. 위 부직포 필터에 붙어 있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지 실험을 한 것으로 실험 결과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분석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습기가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으로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부직포 필터에 AP를 코팅한 것입니다. 소비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부직포 제조업체가 A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위 실험 당시 기능성화학팀 소속 주임으로서 실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CM으로부터 "2009. 3.경 실시한 항균력 실험이 AT 관련 가습기살균제 실험이었던 것이 생각이 자꾸 난다. 걱정이 돼서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 노트북 속에 실험 보고서 관련 자료는 없지만 AB팀의 살균제 관련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는 상담을 받았고, 그 즉시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리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당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CM의 노트북에 있는 AN 관련 자료 등을 인멸하기로 공모한 후,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위 G DV동 내 회의실로 CM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CM으로부터 "2009. 3.경 실시한 항균력 실험이 AT 가습기살균제 실험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노트북에 살균제 관련 자료가많이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2009. 3.경 항균력 실험이 가습기살균제 실험이라는 것에 관한 이메일이나 증빙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CM이 "찾을 수 없는데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나올까봐 불안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B은 CM에게 "관련 증빙을 찾을 수 없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면 안 된다. 노트북도 처리해주겠다."고 말하고, IT기획팀에 CM의 노트북에 대해 자료 삭제 등 조치를 해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CM으로부터 CM이 AB팀 근무시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노트북을 건네받았고, 2016. 5. 17. IT기획팀을 통하여 위 노트북의 디스크를 포맷하여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 일체를 삭제하고 OS(운영체제)를 재설치한 후 CM에게 위 노트북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AN 및 N/O 등 BIOCIDE 산균제, AB팀의 구조, 업무 내용 및 판매제품에 관한 교육 및 기술자료, AB팀의 매출 자료 등 가습기살균제와 AN의 제조ㆍ판매 당시 가습기살균제, AN 등의 홍보ㆍ판매를 담당한 AB팀에서 보유하고 있었거나 작성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인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및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 D은 201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23 등 AT, AU, AW 등 관계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AR에서 G에 의뢰한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은 CN의 변호인이 한 "증인은 '위 실험이 가습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부직포 필터에 항균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성능측정일 뿐, AP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항균력을 실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당시 마케팅 담당직원에게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담당자가 그런 실험을 의뢰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실험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실험이라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다. 가습기청정기에 대한 실험을 한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담당자가 '특별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습기청정기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2000년대 후반 당시에 가습기능이 있는 청정기의 개발이 있었고 그때 부직포 필터에 항균처리를 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테스트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담당자와 애기를 나누고 알게 된 내용이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BT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실험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당시 담당자로부터 들었던 부정확한 얘기를 증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뿐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검찰조사 이후에 실제 그 실험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인되는 연구원 CF에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CF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험리포트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그 실험의 샘플이나 실험의 제목은 의뢰자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적어서 진행한다. 가습기청정기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부직포에 적용하는 게 아니었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은 CJ의 변호인이 한 "G로부터 AP를 공급받아 납품한 AR CE은 위 제품을 G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AP를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G 담당자에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데, 당시 이미 G에서도 그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담당자 중에 누군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적은 없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C을 운영하는 CO도 G에서 AP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위 제품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CC이라는 업체는 민사소송 이후에 처음 들었고,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에서 가습기살균제원료로 쓰이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은 CB의 변호인이 한 "CE은 지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B의 요청에 따라 AP 시료 3점과 용기에 담겨져 있는 가습기청정제 제품 6점을 G에 보내 실험을의뢰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도 이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G은 이러한 의뢰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AR에 알려준 것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이 시점에서 G은 AP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희도 그게 의아해서 그 당시 관련된 담당자들, 이미 퇴사했지만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 아까 다른 변호인이 물어보셨듯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B이 금방 얘기했듯이 G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습기청정제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독점하고 있는 업체로써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을 것이 아닙니까? 신뢰성이나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안할 수 있는, CB이 얘기했듯이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2009년 시점에 실제 실험을 담당했던 분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시료명과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뢰받은 시료명과 샘플로 항균력 테스트를 해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 보고서는 G 이 제조한 AN 계열 물질인 AP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인 AT '가습기청정제'에 관한 실험이었고, 위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원은 CF, 위 실험을 의뢰한 AR에 대한 당시 마케팅 담당자는 CP, CM으로, 피고인 D은 2011.경 BT으로부터 AP가 공기청정기 부직포 필터용으로 납품된 내역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2013.경 위 실험 보고서 관련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실험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6. 5. 10. 서울중앙지검에서 위 실험 보고서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6. 5. 중순경 CM으로부터 '위 실험이 가습기살균제인 AT 가습기청정제에 대한 실험이었던 사실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CM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일괄 삭제하는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법정 증언 당시 위 실험 보고서가 AP를 원료물질로 하여 제조된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실험 보고서일 수도 있는 사실, CM 등 위 실험 담당자들이 2009. 3. 30.자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AP가 가습기청정제의 원료인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G 담당자들은 AP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위 실험 담당자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8. 31.경 성남시 분당구 CQ에 있는 CS에서 CF로부터 '실험 보고서의 내용은 AP의 정량ㆍ정성분석과 샘플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확인 균분석인데, 샘플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의뢰받은 시료명과 샘플의 제목을 실험 보고서에 그대로 적으므로 위 실험 보고서의 제목을 근거로 부직포에 대한 실험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E의 A과의 증거인멸 A은 부사장급인 G의 윤리경영부문장으로 승진한 이후인 2017. 9. 6.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8. 3. BG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2017. 8. 8. BJ이 '원점에서 시작한다는생각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으로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자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G 법무팀장 BP에게 전화하여 과거 CH이나 CI의 각 법무팀에서 생산한 보고 문건 등의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어 해당 회사 경영진들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사례 및 2016. 2. 2.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서 G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팀원 피고인 E의 휴대용 하드디스크(외장하드)가 압수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사내 보안 조치 또는 보안 조치 강화를 가장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전수 조사하여 G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 또는 대응 방안이 기재된 소위 '2차 자료' 등 G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향후 USB 사용을 예외없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P은 그 무렵 법무팀원들에게 업무용 컴퓨터,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여 피고인 E 등 법무팀원들은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용 컴퓨터,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되어 있던, T대 실험 보고서와 가습기살균제 이슈별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파일인 'BW 대응 방안 최종(CEO 보고 피드백 반영).ppt', 'BW 교수 인터뷰 스크랩트.hwp', 퇴직자를 접촉하여 사전 면담한 정황이 기재된 파일인 '0724 4차 회의 v final.pptx', '0724 4차 회의 v final.pptx', '거래처 확인서_법무_수정.docx', 'AR 거래처 확인서_상무 버전_TF 검토_0812.docx', 'AR 거래처 확인서_대표이사 버전.docx', '거래처_OB 질의서 0722_홍보.docx', '0717 2차 회의자료 홍보실장_해명자료_.docx', '0718 3차 회의자료 홍보_BR 의견.docx', '130614 TF 회의.pptx', '0812 7차 회의자료__.pptx', '[가습기 살균제] 제기 가능한 질문.docx', '가습기 살균제 관련 COMM PACK 2013.pptx',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문 정리.pptx', '가습기 살균제 대응 논리.pptx', '가습기살균제 관련 계약관계.pptx', 'AW사 답변서 반박 내용 정리_v2.docx', '가습기살균제 이슈 보고_20140915_v4.pptx',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해명 자료_법무수정.docx', '가습기 살균제 TF RR.ppt',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기 가능 질문 0624.docx', '가습기살균제 추가 이슈 검토_20140922.xlsx', '04. 8월_팀장회의_가습기살균제 (사내communication pack).pptx', '13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해명 자료 (전체스토리라인 BR).docx', 'AB팀대표보고.ppt', 'AB대표보고010110.ppt', '130713_ TF보고자료.pptx', '필요한 자료 리스트 0902.xls', '가습기 살균제 TF full pack 목차.docx', 'BC 이슈 및 영향.pptx', 'BC 주요 질의 답변 정리 1104.pptx'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이 TF팀원들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퇴직한 직원인 BR가 저장해 둔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포맷하는 방법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인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및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 사상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E의 증거인멸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9. 2. 8. 검찰이 G 및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퇴직자들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고받는 등으로 알게 되자, G 재직 중에 '가습기살균제 TF' 팀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획 및 자료 취합 등 핵심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가습기살균제 TF' 팀원들간에 공유한 자료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전직 홍보팀원 BR가 압수수색 당할 것을 우려하여 BR에게 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2. 8. 16:3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GG 1층 커피숍에서 BR에게 전화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보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를 삭제해 달라고 말하고, BR는 2019. 2. 9. 위 요구에 따라 서울 동작구 CT CU호 주거지에서 '가습기살균제 TF' 팀원으로 활동하는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이슈에 대응하면서 작성하거나 수집하여 휴대용 하드디스크(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U 소명자료.pptx', '가습기살균제 대응논리.pptx', '가습기 살균제 관련 KPI 보고v1.pptx'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42개와 메일관리 프로그램인 아웃룩(OUTLOOK)에 백업되어 있던 이메일(2013년부터 2014년까지 BR가 '가습기살균제 TF' 팀원들, 임직원들과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은 타인의 형사사건인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 판매 및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BF, BP, BQ,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M, CF 진술부분 포함) 1. CW, BR, CX, BQ, BT, BR, CM, CE, CY,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제4호: CZ(수사기록 1권 34쪽), 거래처 확인서_법무_수정1부(수사기록 6권 1873 쪽), 가습기 살균제 이슈 보고(홍보실 13. 8. 21.) PPT 출력본(수사기록 6권 2500쪽), 녹음파일 저장 CD(수사기록 6권 2514쪽), 녹음파일 녹취서 2부(수사기록 6권 2520쪽),가습기 살균제 이슈 보고 파일 출력물수사기록 6권 2584쪽), 마우스를 이용한 ㈜P U의 흡입노출 시험(최종보고서)(수사보고서 6권 2761쪽), 수사보고[G 홍보팀 과장 BR 외장 하드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관련 파일 삭제된 사실 확인](수사기록 6권 3143쪽), BR 외장하드 파일 삭제 목록 사본(수사기록 7권 3145쪽), 2013. 5. 13.자 회의록 1부(수사기록 7권 3199쪽), 2013. 5. 22.자 회의록 1부(수사기록 7권 3201쪽), 압수수색절차 메뉴얼 공유 이메일(2017. 9. 1.)-G 압수수색절차 메뉴얼 최종(수사기록 권권 3455쪽), 2013. 7. 23. 이메일 출력물(TF회의 사전 준비 점검) 1부(수사기록 7권 3511쪽), 2013.7. 24. 4차 회의v final PPT 출력물 1부(수사기록 7권 3513쪽), 2013. 8. 22. 이메일 출력물(CEO 보고 피드백 분) 1부(수사기록 7권 3560쪽), [가습기살균제] 0513 회의록.docx 1부(수사기록 8권 4406쪽), 2017. 8.~10. 가습기살균제 관련 언론기사 24부(수사기록 8권 4536쪽), 2013. 8. 22.자 'CEO 보고 피드백 본' 제목 이메일 1부(수사기록8권 4906쪽), 2009. 3. 27. 11:36 CM 이메일 1부(수사기록 8권 5025쪽), 녹취로(G BQ팀장, T대 S 교수와 통화 내용) 1부(수사기록 8권 5062쪽), 수사보고[BR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이메일 출력본 첨부](수사기록 9권 5202쪽), BR 보관 이메일 총 265부출력물(수사기록 9권 5203쪽), 수사보고[BR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이메일 출력본 첨부](수사기록 10권 5851쪽), BR 보관 이메일 총 265부 출력물(수사기록 10권 5852쪽), 증제10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고합 623 판결(수사기록 11권 7523쪽), 증거자료 제출–피의자들 공통(수사기록 14권 8614쪽), 증거자료 제출-피의자 A 관련 증거자료(수사기록 14권 8749쪽), DC자 질병관리본부 보도해명자료 1부(수사기록 15권 9486쪽), 2013. 5. 31.자 BQ 메일(가습기 문의-T대 수의대 자료) 1부(수사기록 15권 9496쪽), 2013. 7. 13.자 BR 메일([가습기살균제] 금일 회의자료 및 참석자) 1부(수사기록 15권 9497쪽), 2013. 7. 29.자 BR 메일(BW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 1부(수사기록 15권 9516쪽), 이메일 제목 '[추가 안내] TF 회의 소집 안내입니 다.(2013. 6. 13. BQ→BS 외)'사본(수사기록 15권 9633쪽), 이메일 제목 'BW의 자료 요 청에 대한 입장(2013. 7. 29. BR→A 외)' 사본(수사기록 15권 9681쪽), 메일 제목 'RE:참고(2013. 9. 2. BQ→BR)'사본 BW 교수 인터뷰 스크랩트ㆍN U 팩트별 리스크ㆍAN팩트별 리스크(수사기록 15권 9687쪽), 수사보고[DA 대표 연락처](수사기록 16권 11332쪽), 수사보고[2016. 5. 17. CM 노트북 포맷한 일일보고 확인](수사기록 16권 11333쪽), 2016. 5. 17.자 IT기획팀 일일보고(수사기록 16권 11336쪽), 2013. 6. 25.자 'RE: [가습기살균제 TFT] AW사 답변서 공람]' 메일(수사기록 16권 11442쪽), 2013. 9.5.자 'FW: DB 청정기 관련' 메일(수사기록 16권 11457쪽), 마우스를 이용한 ㈜P U의 6개월 흡입노출 시험(최종보고서)(수사보고서 18권 3568쪽), AR 면담록.docx(수사기록 18권 17178쪽), 환경부 천식 피해인정 관련 보도자료(수사기록 21권 509쪽), N/O 천식 연관성 등(수사기록 24권 138쪽) 1. 각 판결문(수사기록 18권 17262쪽, 수사기록 20권 17707쪽, 수사기록 20권 17880쪽, 수사기록 20권 178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의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 인멸ㆍ은닉 :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의 CM 노트북 저장자료 인멸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의 E USB 저장자료 인멸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의 BR 외장하드 저장자료 인멸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피고인들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주장요지 피고인 A, B, C, D, E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장의 모두사실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한도에서 피고인들의 범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취사선택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에다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덧붙여 기재한 것들로서 법관에게 사건의 심리를 하기 전에 불리한 예단을 주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규정과 형사재판의 적정한 운용에 관한 그 밖의 다른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장의 모두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지위, 가습기살균제와 그 원료물질의 제조ㆍ판매 경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습기살균제 TF 조직 및 범행 배경이라는 제목 하에 다소 장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P이 1994.경부터 N/O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을 시작할 무렵 T대학교 수의과대학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함으로써 T대 실험보고서가 작성되었고, G이 2000. 6.경부터 그 사업을 인수한 다음 W과 물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U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다른 회사들이 AN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2011. 4.경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한 역학조사 요청을 시발점으로 하는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국회, 언론,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을통한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등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먼저 시작되었고, 몇 년 뒤에는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등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위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다. 이러한 전후사정 하에서 위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G 내부에 가습기살균제 TF가 구성되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 G의 임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 TF 활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인멸ㆍ은닉하거나 형사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지위, 가습기살균제와 그 원료물질의 제조ㆍ판매 경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습기살균제 TF 조직 및 범행 배경 등에 관한 어느 정도 상세한 설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장의 모두사실란에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더 간명하고 압축적으로 기재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과 특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습기살균제제품과 원료물질 공급에서 차지한 G의 역할과 비중,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행경과와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공소장의 모두사실란에 기재된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BP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 여부 가. 주장요지 피고인 A, B, C, D, E과 그 변호인은, BP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증거순번 170번 녹음파일 및 증거순번 173번 위 녹음파일의 녹취록에 대하여, 검사가 2019. 1. 14.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 대상으로 '장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검사가 2019. 1. 15. 09:00경 G 경영지원본부장실에서 BP에게 위 영장을 제시한 후 그가 신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탁자 위에 내려놓게 한 후 압수하였는바, 신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놓게 한 행위는 소지자의 신체를 수색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색 대상으로 '장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영장으로 BP의 신체를 수색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 영장의 발부사유가 된 혐의사실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증거순번 170번 녹음파일과 증거순 번 173번 위 녹음파일의 녹취록은 검사가 주장하는 입증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증거일 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관한 증거가 아니므로 위 각 증거를 위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 A, E의 증거인멸(E USB 저장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BP의 신체를 위법하게 수색하였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은 수색할 대상인 장소, 신체, 물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장에 이를 각각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14조 제1항), 장소의 수색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주거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자유)과 신체의 수색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신체의 자유)은 엄연히 다르므로,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으로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수색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BP이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 법무임원에게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검찰 측에서 다급히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이다.'고 하며 '휴대전화는 가지고 나갈 수 없고 검찰수사관 앞의 탁자 위에 내려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BP이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는 것인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BP의 신체를 수색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BP이 검찰 측의 요청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이 G 법무팀장인 BP에게 법무팀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BP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한 증거순번 170번 녹음파일과 증거순번 173번 위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E의 'E USB 저장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의 점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G 임직원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G의 가습기살균제 TF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G 법무팀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ㆍ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검사가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한정된 다른 증거자료들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임직원들의 양형자료로 사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전혀 무관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검사가 그 증거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를 위 영장의 혐의사실이 아닌 E USB 저장자료의 증거인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는 없다. 3. T대 실험보고서에 대한 증거인멸ㆍ은닉 가. 주장요지 피고인 A, B, C, D, E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2013. 8.경 언론에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언론 유출을 우려하여 입수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 G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대비하고 임직원들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범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인멸ㆍ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인멸ㆍ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TF의 태동 배경 AX병원이 2011. 4. 25. 질병관리본부에 원인미상 중증호흡곤란 폐질환자 7명(임산부)에 대해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자, 질병관리본부는 2011. 8. 31. '가습기살균제를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판매 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1. 11. 11.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으며(수사기록 14권 8638쪽), 2012. 2. 3.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간의 관련성이 최종확인되었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수사기록 14권 8648쪽). 국회의원 AY가 2013. 4. 9.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사망 사례 5건을 접수하였는바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독성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3. 4. 11.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신고사례 조사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인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사퇴 선언이 있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질병관리본부는 DC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 실험 최종결과 N/O 주성분의 제품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것은 안전성이 확증되거나 독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는 취지의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수사기록 15권 9486쪽). 국회에서 2013. 4. 29.경 BU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결의 안이 통과되자, G 법무팀장 BP은 2013. 4. 30. 법무담당임원인 피고인 B에게 위 구제 결의안 내용에 관하여 이메일을 보내 ' 가습기살균제 구제 결의안 관련(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사기업에 대한 어떠한 배상책임 등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아니므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으나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다시 개시할 것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이슈 사항(질병관리 본부 독성시험결과 N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는 폐섬유화 발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W 제품은 강제수거 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었는데, 지난해 9월 환경부가 미국 EPA 자료를 근거로 N 성분을 독성물질로 지정하였고, DD당 AY 의원 등은 AN 뿐만 아니라 N 제품에 대한 독성시험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향후 대응방안(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N간의 연관관계를 찾기 위한 시험 등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재벌그룹인 BO그룹이 N 제품과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언론동향, 추가시험 진행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수사기록 9권 5275쪽). 한편 동물 흡입실험에서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자, 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N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G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고, 그 와중에 DE 제작진은 2013. 4. 29. G 홍보실 과장이던 BR에게 '1994년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에 대한 설명, AP(AN)에 대한 설명 및 인증 자료, AP의 판매경로 및 생산현황, 제조원 혹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질의 안전에 대한 인증 및 관련자료,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입장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9권 5246쪽), 이에 G 홍보팀장 BQ는 2013. 5. 3. DE 제작진에게 '해당 정부기관(질병관리본부,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 및 유통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받았고, 당시 해당기관에서도 개벌 기업 차원의 언론 자료공개에 대한 자제 요청을 받았으며, 당사 원료가 무해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방송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본건에 대해 당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E 제작진은 2013. 5. 3. G을 방문하여 ' G에서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안전성 관련 자료를 같이 제공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G 측은 ' 당사에서는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한 사실이 없고, 모든 화학물질은 공급 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같이 제공하며, 당사의 AN MSDS에도 유해물질이라는 사실과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2013. 5. 7. DE 방송이 보도되자, G은 2013. 5. 8. 홍보팀, 법무팀, 사업팀 소속 직원들 이 대책회의를 열어 '당사 AN 고객사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와 비거래처의 거래내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연간 AN 수입량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AS 등의 사용량과 당사 생산량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의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 원료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고객사분류(자동차소재팀), 당사 거래처확인서(자동차 소재팀, 법무팀, 홍보팀), 비거래처확인서(자동차소재팀, 법무팀, 홍보팀), 수입량 확인(구매팀)'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9권 5290쪽). 위와 같이 G이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N/O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G이 생산ㆍ공급하였다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AN에 대하여도 G에 대한 책임추궁 여론이 일어나고 국회 결의는 물론 언론사의 취재활동까지 이루어지자, G은 2013. 5. 9. DF 본부장, C 홍보실장, BP 법무팀장 미팅에서 가습기살균제 이슈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전사적 대응역량의 결집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같은 날 DG 경영지원부문장에게 '조직명칭: 가습기살균제 대응 TFT, Mission : 가습기살균제 이슈의 원만한 종결, 동 이슈 확산 방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체제 구축, 활동기간: 2013. 5. 10. ~ 이슈 종결시까지('13BC 일정 확인 후, 재조정 예정)'로 하는 내용의 TF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고(수사기록 9권 5306쪽), 그 무렵 DG 경영지원본부장이 G 대표이사에게 보고함으로써 TF를 구성하게 되었다. TF의 초기 활동내용 TF는 2013. 5. 12.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업팀(BS), 법무팀(BP, E), 홍보팀(C, BQ, BR), 전략팀(DH)'이 참석하였고, 'Worst Case(BC, DP, 소 송 등) 가정 하의 대비수준 구축 도의적 책임까지 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Reference가 필요한지 List Up하고 소명서 작성, EU와 미국에서 MSDS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7권 3199쪽, 8권 4406쪽). TF는 2013. 5. 22. 다시 모였는데, 당시 '사업팀(BT), 법무팀(BP, E), 홍보팀(C,BQ, BR), 전략팀(DH)'이 참석하였고, 'AN와 N/O의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관련 팀장이 Review하며 제기 가능한 이슈를 나누어 자료를 확보ㆍ작성한 후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수사기록 7권 3201쪽). 위와 같이 TF는 출범하자마자 홍보팀, 사업팀, 법무팀 등이 모여 가습기살균제(N/O, AN)와 관련하여 제기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이는 G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도 없음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TF 공유 사업팀 BT은 TF 활동을 하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P이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최초 출시할 무렵 작성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12쪽 사본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것)을 사무실에서 찾아 TF팀원들에게 공유하였다(BT이 2013. 5. 31. BR에게 보낸 이메일 참조, 수사기록 15권 9496쪽). 원래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은 ㈜P이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무렵인 1995. 7. 30. 작성된 문서로서, 각종 표와 사진 등을 합하여 본문내용만도 52쪽에 이른다(수사기록 18권 3568쪽). 그런데 TF에서 공유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은 그 중 각종 표와 사진 등을 제외하고 본문내용의 12쪽까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수사기록 6권 2761쪽, 14권 8614쪽). T대 실험보고서에서 언급한 실험은 간이한 방식의 동물 흡입독성실험에 불과하고, 그 결론부분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뿐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TF팀원들도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보고 인체 유해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하였다(BQ가 2013. 5. 31. BR에게 보낸 이메일 참조, 수사기록 15권 9496쪽).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 대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12. 8. 31. W과 AV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900)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 중 1인인 AW 대표 CB이 'AR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G의 AN를 구입하였고 G이 가습기살균제용으로 AN의 항균력을 실험한 보고서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G은 2013. 5. 2.W으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대응을 요청받았고, TF팀은 2013. 6. 25. 'G이 AR를 통해 AW에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위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보고서가 AT의 가습기청정제 제품에 대한 항균력 실험보고서가 맞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법적책임 유무'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BU은 2013. 7. 12. CZ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ㆍ평가 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G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AN는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문제가 발생한 2011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AN와 N의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G이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 G 관련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호주 보고서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AN 흡입유독성에 대해 G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원료인 N/O의 독성평가는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N/O의 흡입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정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2012년에 유독물로 지정하였다. G 등이 N의 원료에 대한 독성평가를 한 미국환경보호국의 자료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므로 향후 G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1권 34쪽).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회적 이슈는 사안의 성격상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TF 활동에서 법무팀의 역할 및 법무실장인 피고인 A과 법무담당임원인 피고인 B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BQ가 2013. 6. 12.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13일 미팅은 법무실장께서 상대방의 입장(피해자단체 변호사/야당의원)에서 우리 대응자료의 허점을 파고드는Q&A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시고 자료 준비를 부탁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15권 9633쪽), BR가 2013. 6. 14.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법무실장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수사기록 9권 5449쪽). 이러한 전후 사정에 의하면, 법무실장인 피고인 A은 적어도 2013. 6.경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TF가 출범하였으니 그 TF에서 법무실장인 피고인 A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도 대표이사의 허락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A, B, 저는 I, G, J 등 3개 회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회사인 I에서 A이 제 직근 상관이었기 때문에 B과 저는 A 총괄의 부하 직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 3.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법무실장인 피고인 A이 TF에 깊이 관여하게 된 이상, G 홍보실장인 피고인 C보다는 피고인 A이 TF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TF가 언론에 대응하는 정도의 제한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ㆍ형사상 책임문제를 둘러싼 법적 대응을 포함하는 더 넓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무팀 소속인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홍보팀과 사업팀 소속 TF팀원들에게 전달하거나 관련 자료를 모아서 관리하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F 활동에 대한 상부 보고 BR가 2013. 7. 13. DK에게 보낸 '가습기살균제 금일 회의 자료 및 참석자'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회의참석자로 'G에서 CW 사장 등 경영지원 12명, 사업팀 4명, 연구소 1명, I에서 DL 상무, DM에서 DN CR팀장(부사장) 등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의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로써 '130712 BU 의원 제기 이슈 대응 안 4.ppt, BU 의원 배포자료 2013712-보도자료-DO(최종수정).hwp, BU 의원 배포 호주 자료 20130712-보도자료(추가 참고자료)-DO.pdf, AN MSDS 국문 AP-MSDS(GHS 규격).pdf, AN MSDS 영문 AP-MSDS영문(GHS).pdf'가 기재 되어 있다(수사기록 15권 9497쪽). 이처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각종 이슈는 단순히 G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BO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이로 인해 TF 활동은 G은 물론 BO그룹의 상층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비공개 결정 BW 제작진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및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고 2013. 7. 초경 G 홍보팀장 BQ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U(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관련 자료로 T대 실험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8권 5062쪽, 2019. 3. 9.자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그 후 G은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BV 측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BR가 2013. 7. 29. 피고인 A, C, B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7월 30일 오후 4시 BX CR실장 – BZ BV 시사제작국장 면담에 대비해 BW의 자료요청(T대 수의학과 실험자료)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자료제공 하지 않음'으로 귀결. 자료 미제공에 대한 논리를 다음 중 택1 혹은 복합적으로 선택하여 대응하고자 함. 대응논리 자료 없음, 대응논리 추가 변수 제공에 대한 부담감 및 국가기관의 권위 존중, 대응논리 Life Science 사업의 특수성(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이다. 현재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정부의 조사도 재개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과 조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G로서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G의 사업영역 중 Life Science 사업과 질병관리본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기관에서 실행한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그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 G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 관련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권 5674쪽, 15권 9516쪽, 15권 9681쪽).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BY CR실장인 BX은 2013. 7. 30. BV BZ 시사제작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T대 실험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고(2019. 3. 9.자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8권 5062쪽), G 홍보팀장 BQ는 2013. 7. 30. DG 경영지원부문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금일 BY BX 실장님 면담 내용입니다. 기본방향 : N/O T대 수의대 자료에 대해, 20년 전에 P에서 만든 자료인데 지금은 없는 모양이다. G에서 만든 자료도 아닌데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겠느냐?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실시한 공식자료가 있는데 20년 전 자료가 왜 필요하냐? AN는 원료를 제조했을 뿐인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나.의 요지로 설명했다고 함. 결과: 걱정마라는 반응. 자료 주지 말 것을 당부하며 버티라고 가이드 받았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수사기록 9권 5680쪽). 한편 앞서 언급한 BR가 2013. 7. 13. DK에게 보낸 '가습기살균제 금일 회의 자료 및 참석자'라는 제목의 이메일(수사기록 15권 9497쪽)에 비추어 볼 때, 가습기살균제 TF 활동내용은 G과 I 및 BO그룹의 최고 경영협의기구인 DM 측에도 보고할 정도로 BO그룹 내에서 꽤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홍보팀 소속 과장인 BR가 법무실장인 피고인 A, 홍보실장인 피고인 C, 법무담당임원인 피고인 B에게 T대 실험보고서 비공개 결정과 그 대응논리를 알려준 점, BY CR실장인 BX이 BV BZ 시사제작국장을 만나 G 측의 의사를 통보한 점, T대 실험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이 G을 비롯한 BO그룹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C, B의 주도로 TF 내부에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비공개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여 최종 승낙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추단된다. 2013. 8. 21.경 작성된 'G 가습기살균제 이슈보고'라는 문서(수사기록 6권 2500쪽, 수사기록 6권 2584쪽)에는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시의 기대효과와 리스크(시험보고서 없다고 한 당사 기존 입장에 대한 추궁,보고서 원본 공개 요구로 이어질 경우 이슈 확대 가능성 있음) 및 비공개시 기대효과와 리스크(EPA 등 국제 권위의 시험결과에 준해서 진행했음을 주장, T대 시험보고서에 대한 추가 논쟁 방지는 가능하나 적극 해명에는 한계)를 비교하고 있는바, G은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비공개를 선택함으로써 간이한 흡입독성 실험에 불과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이 마치 EPA 등 국제 권위의 시험결과에 준하여 진행한 것처럼 대외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보관단일화 및 폐기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은 사업팀 BT이 보관하던 것을 TF팀원들에게 공유하였던 것인데, 피고인 A, B, C은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 D이 2011.경 사업팀에 근무하는 동안 질병관리본부의 제반 사실관계 및 자료 요청에 관련하여 U의 판매, 유통, 안전성 근거자료 등 전반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 DU로부터 2011. 10.경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입수하였다가 사업팀을 떠나면서 BT에게 인계하였던 것이어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처음 구해온 피고인 D에게 보관을 맡겼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초 보관하던 BT이 아니라 관련 사업팀을 떠난 D에게 비밀리에 보관토록 해야 할 이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 C은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것이 의도치 않게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BO그룹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이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비밀리에 취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였을 것이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당시의 여론 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에 관여하거나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N를 제조ㆍ공급한 G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Q는 2013. 8. 2. 피고인 C에게 '법무실장 지시시항 : 수의대 자료 관리 단일화(D)'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14권 8736쪽, 15권 9687쪽), 그 무렵 TF팀원들은 각자 보관하고 있던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모두 폐기하였으며(관리단일화 지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관하는 자료의 삭제ㆍ폐기 지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D만이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 A, B, C 등 일부 임직원들만이 알고 있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하였는지 여부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에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실험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수사기록 20권 17707쪽)을 선고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바, 피고인들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사실이 쉽게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특이성 폐질환이나 천식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 동물 흡입독성실험에서 인과관계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간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화학물질로 인한 신체 손해의 인정여부 등은 의학의 발달수준 등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특정 시점의 흡입독성실험에서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실시될 흡입독성실험에서도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들어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출시ㆍ판매하기 위하여는 원료물질인 N/O의 흡입독성은 물론 그 가습기살균제 제품 자체의 흡입독성도 검증하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 제품 자체의 흡입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제품을 출시ㆍ판매하였다면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은 G이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 자체의 흡입독성에 관한 자료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품 출시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에도 해당한다.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증거가치의 유무나 정도를 불문하고, N/O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인정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인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인멸ㆍ은닉한 것은 포괄하여 증거은닉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증거은닉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법무팀이 관여한 TF에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들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도 단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CM 노트북 저장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가. 주장요지 피고인 B, E이 2016. 5. 중순경 G DV동 2층에서 CM을 만났고, 그 다음날 피고인 E이 CM으로부터 노트북을 받아와 하드디스트를 포맷한 후 OS를 재설치하여 돌려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B, E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CM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해 준 것은 아니고, CM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AN 등 공급에 관여한 G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 D은 CM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삭제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보고서' 객관적인 진실 G의 AN(제품명 AP)가 AR와 CC을 거쳐 AW에 공급되었고, AW이 이를 원료물질로 하여 AT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청정제'를 제조하여 AT에 납품하였는데, 그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접수되자, AR가 G에 위 '가습기청정제' 샘플 6통을 건네 주어 항균력 실험을 의뢰하였고(2019. 1. 31.자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에 G 연구원이던 CF가 사업팀 CM을 통해 AT '가습기청정제' 샘플을 건네받아 그 항균력 실험을 마친 후 사업팀 직원인 CM, BT 등과 상의하여 '가습기청정제'로 기재하여야 할 부분을 '가습기청정기'로 고쳐서 발행한 것이 바로 2009. 3. 30.자 '가습기청정기 적용 항균제 분석' 실험보고서이다. AW은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900)에서 위 실험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G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AN의 항균력을 실험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TF의 대응 TF팀은 'N/O는 폐손상과 인과관계 없음, AN는 가습기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G이 공급한 AN가 가습기살균제에 쓰이지 않았음'을 기본 대응논리로 마련하였는데(BR가 2013. 6. 14. TF팀원들에게 보낸 '0614 가습기 살균제 TF 회의 내용' 참조, 수사기록 9권 5449쪽), AW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위 실험보고서가 G의 AN에 대한 실험이라면 기존의 대응논리와 모순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당시 사업팀 소속으로서 TF팀원으로 있던 BT은 2013. 6. 26.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위 실험보고서의 실제 발행여부 및 진위 여부는 AR 및 AW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CC이 AR로부터 G의 AN를 공급받았는지 또는 AR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추천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수사기록 9권 5462쪽), CF와 함께 G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DJ는 2013. 7. 11. E, DW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위 실험보고서는 저희 리포트가 맞습니다. 마케팅 요청으로국내 AR 업체 제품을 전달받고 미생물평가결과를 다시 마케팅에 전달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수사기록 9권 5489쪽). 이러한 상황에서도 BR는 2013. 7. 18.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AN 공급사실이 없음과 AN가 가습기에 쓰이고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수사기록 9권 5607쪽). 이처럼 AW이 G의 AN를 원료물질로 하여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을 제조ㆍ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실험보고서가 G에서 발행한 것이 사실임이 확인된 데다가 위 실험보고서에 기재된 '가습기청정기'는 AT '가습기청정제'와 글자 한 자 차이밖에 없는 것이어서 AW의 주장이 사실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TF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기존의 대응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TF에서는 위 실험보고서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업체와 퇴직자에 대한 면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3. 7. 23. TF팀원들에게 보낸 'TF회의 사전 준비 점검' 제목의 이메일에서 '내일 TF회의시 중요한 진행상황 점검내용이 거래업체와 퇴직자에 대한 F/UP입니다. 피면담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지를 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면담자를 당사의 우호적인 관계로 확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확실한 규명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칫 시작이 엉클어질 경우 당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 접촉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수사기록 7권 3511쪽, 9권 5642쪽). TF에서는 거래업체와 퇴직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거래업체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기로 하였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던 BT은 2013. 7. 29.사직서(사직일자 2013. 8. 10.)를 제출한 상태에서(수사기록 14권 8751쪽), 혼자 AR CE 상무를 면담한 후 2013. 8. 6. 사업팀장 BS에게 이메일로 '팀장님, 우선 저 혼자 AR을 대면하고 왔으므로 팀장님께만 우선적으로 면담록을 보고 드립니다. 법무나 홍보한테 혼날지 모르겠으나 AR CE 상무가 거부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G에서 AR으로 판매된 AN는 전량 CC으로 공급됨(2004. 12.~2011. 5. 총 1,660kg), CC 사장과 AR CE 상무는 대학동기(친구), AR은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됨을 사전에 인지(2004. CC를 통해 AW에 거래 개시 당시), AR은 CC에 AN의 MSDS와 PDS를 제공. CC에서 AW에 제공한 자료에 AP 및 DX 등 G에서 제공한 듯한 자료로 작성된 경위는 CC에 확인 필요. CC가 먼저 AR에게 AN 공급을 요청함(CC는 AW에게 AN 공급을 사전에 요청받음). CC가 실험한 자료에 AP가 언급되어 있는 것 관련하여 사전에 G나 AR에 inform 후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실험했는지 여부는 CC에 확인 필요'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9권 5725쪽). BS는 2013. 8. 7.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AR CE 상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BT 대리 혼자서 면담하였습니다. 면담록을 첨부하오니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였다(수사기록 9권 5725쪽). 위와 같이 BT, BS를 통해 TF 내부에 공유된 'AR 면담록'에는 'AR은 100% G의 AN만 구입하여 전량 CC에 판매하였음. AR은 2009년에 가습기 관련 실험을 G에 의뢰한 적이 있으므로 CC이 AN를 어떤 용도로 판매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음. AR은 2004년 CC과 거래 개시 당시 AN가 가습기 용도로 공급되는 사실을 2009년 실험의뢰 전까지 별도로 G에 통보한 적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2009년 실험도 공기청정기 필터 부직포에 실험한 것이므로 당시 실험을 하였던 CF 대리가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G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8권 17178쪽). 이처럼 AR CE 상무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G의 AN가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되었음을 G이 알고서도 2009. 3. 30.자 위 실험보고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실험을 담당하였던 퇴직자인 CF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BQ가 2013. 8. 7. TF팀원들에게 보낸 'AQ와의 면담은 진행하지 말 것' 제목의 이메일에서 '현재 내용을 보면, AR에서는 AN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서 CC을 통해 AW로 공급했다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가습기청정제 살균제 용도로 G에 시험 의뢰한 것을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당사자 입장과 입증자료가 필요함. 특히 CF 대리의 진술에 따라 당사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알고 공급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수사기록 9권 5727쪽). 심지어 BQ는 2013. 8. 8. BR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사 담당자도 인지하고 팔았을 가능성 의심 필요'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권 17181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TF팀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그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면, TF는 퇴직자 CF를 면담하여 위 실험보고서를 둘러싼 진실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TF는 석연찮은 이유로 CF(G을 퇴직한 후 AQ에 근무하고 있었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TF는 CF를 통해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대신, 위 실험보고서가 AT의 '가습기청 정제'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세우고, 위 실험보고서가 그 기재된 문구와 같이 '가습기청정기'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논거를 찾는데 치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DJ가 2013. 8. 9.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습기청정기 시료는 부직포로 가정했고 가습기살균제라면 Liquid 시료에 해당됩니다. 시료 성격(가습기청정기?)을 명확히 하려면 AQ(CF 연구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정리했고,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수사기록 9권 5737쪽), BR가 2013. 8. 9. DJ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습기청정기 관련 정보를 찾다보니 웹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브랜드 도용 처리 건과 별개로, 혹시 가습기청정기 관련 실험 해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메일 보내 드립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6권 11450쪽), DJ가 2013. 8. 9. BR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습기청정기 부직포(필터)용으로 AP 항균제를 적용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네요. 크게 도움될 자료 같아요.'라고 언급하고 있고(수사기록 16권 11450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위 실험보고서를 AT '가습기청정제'가 아니라 DB의 '공기청정기'나 그 유사제품에 대한 실험일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이에 DY이 2013. 8. 27. 피고인 B과 BP, BQ, DJ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DB 청정기의 가습원리와 관련하여 설명시 하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중간 생략).한 가지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기화 방식의 가습기에서 증발하는 물분자가 청정기 필터에 있는 AN를 기화시 함께 공기중으로 발산(?)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를 하기 물분자와 AN의 크기 or 질량 차이를 통해 설명하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DJ 부장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분자의 크기 or 질량과 고분자인 AN의 크기 or 질량을 비교하면 워낙 차이가 많아서(AN의 경우는 고분자이고 중합도가 200 정도라고 하니) 기화시 AN를 공기중으로 발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합니다. Molar Mass를 가지고 설명할지 분자량으로 설명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도움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수사기록 16권 11457쪽).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TF는 거래업체나 퇴직자에 대한 추가 확인을 포기한 채 위 실험보고서가 AT '가습기청정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부직포에 AN인 AP 원료를 적용하는 제품 개발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면서 '위 실험보고서는 2009년 당사 AB팀이 수행한 시험을 토대로 작성된 실험보고서가 맞으나, 이는 AR가 2009년도 당사에 가습기청정기용 부직포에 적용할 항균제로 당사의 AP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당사에 위와 같이 실험을 의뢰한 것으로서, 위 실험보고서에서 의뢰샘플이라고 지칭하는 가습기청정기는 분무형가습기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CM 노트북 자료를 삭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 D의 검찰 허위 진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5.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실험보고서에 관하여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부직포 필터에 AP를 붙여(코팅) 항균력을 테스트한 실험이다. 위 부직포 필터에 붙어 있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지 실험을 한 것으로 실험결과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다. 가습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으로 공기청정기에 부탁된 부직포 필터에 AP를 코팅한 것이다. 소비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부직포 제조업체에 AP를 사용하는 것이다. G은 AW 등 제조업체에서 AP를 원료로 사용하여 가습기청정제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6. 5. 10.자 검찰 진술조서), 이는 TF의 기본 대응논리(G은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한 적도 없고 G의 AN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에 부합하는 진술이었다. 그런데 위 실험보고서는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에 대한 것일 뿐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부직포 필터에 AP를 붙여 항균력을 테스트 한실험'이라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단지 TF에서 위 실험보고서 문구를 기초로 위와 같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위 실험보고서가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부직포 필터'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D은 TF 활동을 통해 위 실험보고서에 관한 TF의 대응논리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임을 잘 알고서 TF의 대응논리에 따라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CM 노트북 자료를 삭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CM(사업팀 직원으로서 AR에 AN를 공급하였고 위 실험보고서의 발행에도 관여하였다)으로부터 '2009. 3.경 실시한 항균력 실험이 AT 관련 가습기살균제 실험이었던 것이 생각이 자꾸 난다. 걱정이 돼서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 노트북 속에 실험보고서 관련 자료는 없지만 AB팀의 살균제(AN 및 N/O 포함) 관련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E은 위 실험보고서가 AT '가습기청정제'에 대한 것이라는 AW의 주장이 있었던 데다가 자신이 피고인 D과 함께 위 실험보고서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바로 직후에 사업팀 소속인 CM으로부터 'AT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실험'이라는 말을 듣고는 직감적으로 위 실험보고서가 AT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청정제'에 대한 것이고 위 실험보고서에 기재된 '가습기청정기'는 '가습기청정제'를 잘못 기재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AN와 관련한 G의 책임소재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E은 곧바로 CM의 말을 피고인 D에게 알리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E 등은 곧바로 G DV동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CM을 만났다(CM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당일인지 다음날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급히 연락을 받고 저녁에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진술한다. 2019. 4. 1.자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자마자 저녁에 CM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CM의 진술내용이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CM은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등에 관하여, 제가 '검찰 수사얘기가 있어서 제 노트북을 살펴보니 예전 AN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2009. 3. AR 실험 관련해서도 아직 자료를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이었던 걸로 생각이 자꾸 나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말하니, 피고인 B이 '2009년 실험에 대해 자료가 없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괜히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노트북은 조치를 바로 해주겠다.'고 대답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IT기획팀에 직접 제 노트북을 처리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다음날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외근을 다녀오니 노트북이 정리된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4. 1.자 검찰 진술조서, 2019. 4. 22.자 검찰 진술조서, 2020. 2. 11.자 법정진술). 피고인 E은 CM의 업무용 노트북을 가져가 2016. 5. 17. IT기획팀을 통해 위 노트북을 포맷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자료 일체를 삭제하고 OS를 재설치한 후 CM에게 돌려주었다(수사기록 16권 11336쪽). CM의 업무용 노트북에는 CM이 AB팀에 근무하면서 수집하거나 물려받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CM은 노트북을 반환받은 후에도 한 동안 근무하다가 2016. 6.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의 관여 여부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CM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났지만 피고인 B이 G DV동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CM을 만날 때 동석하지는 않았고 CM의 노트북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E은 C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피고인 D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한편 곧바로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날 또는 그 다음날 저녁에 G DV동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났다.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CM을 만났다면, 전후 사정상 피고인 B이 CM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D이 따로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났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난 장소가 G DV동 도서관 내 회의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바(2019. 4.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CM을 G DV동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만난 후,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고인 B과 함께 CM을 만난 꼴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났을 때 AT 관련 실험에 관하여 CM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인바(2019. 4.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이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났을 때 CM이 위와 같이 애매하게 말하였다면, 이로써 CM의 기억을 확인한 것이니,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B이 나서서 CM을 따로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E은 2019. 4. 2. 검찰 조사에서 '2015년 말이나 2016년에 퇴근시간 후에 DV동 2층 도서관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B 등과 함께 CM을 만난 기억이 없다. CM을 찾아가 단 둘이 만난 것이지 B이나 D 등 다른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2019. 4.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D이 2019. 4. 3. 검찰조사에서 'CM이 퇴사하기 1~2개월 전에 G 회의실에서 E과 함께 CM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자(2019. 4.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은 2019. 4. 22. 검찰 조사(E, D, CM, CF 대질조사)에서 'CM이 워낙 오락가락 말을 했던 것 같아서 확인을 직접 해야겠다 싶어 D과 함께 CM을 만났다. 그 자리에 다른 분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B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B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사전이든 사후든 만난 결과를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 날 회의실에서 CM을 만난 때보다 한참 뒤로서 CM이 퇴사할 무렵에 CM의 노트북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2019. 4.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당초에는 피고인 B, D의 관여 사실을 감추었다가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피고인 E과 함께 CM을 만난 사실을 진술하자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D과 함께 CM을 만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B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애매한 진술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CM의 노트북을 건네받은 시점에 관하여 위 회의실 만남 무렵이 아니라 CM의 퇴사 무렵이라고 진술함으로써 CM의 노트북 저장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위 회의실에서의 만남과는 전혀 무관함을 드러내려는 진술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2019. 4. 23. 검찰 조사에서 '위 실험보고서에 관한 CM의 말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보고를 받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CM이 AT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실험 운운한다고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만났다. CM은 AT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을 해준 것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도 같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고 다시 생각해보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실험보고서 관련 자료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수처리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CM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솔직히 그 당시에도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E의 보고를 받고 CM을 만났음을 인정하였다(2019. 4.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 B 등이 CM을 만난 후 CM 노트북 저장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CM의 2019. 4. 1.자 검찰 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CM은 2019. 4. 1.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저녁에 본사 DV동 2층 도서관 내에 있는 회의실로 찾아가니 E은 회의실 밖에 있었는지 안으로 들어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회의실 내에 BP 법무팀장, D 팀장이 있었고, 고위 임원도 있어서 깜짝 놀랐다. BP인지 D이 높은 분 있다고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 말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 4. 1.자 검찰 진술조서), 2019. 4. 22. 검찰 조사(E, D, CM, CF 대질조사)에서는 '검찰 수사로 압박을 받던 시점에 2016. 5. DV동 2층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D, E, 그 외에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셨다. D이 높은 분 계시다고 긴장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법무담당임원이라고 듣기도 했고 그 후 찻집에서 한 번 더 만났으며 지난 번 사진을 보니 법무실장 B이었다. 2016. 5. 회의실 만남의 경우 색다른 이유로,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분을 모시고 만났는데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없다. 그날 그렇게 회의를 함으로써 그 동안 혼자 지고 있던 짐을 회사와 공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9. 4. 22.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M 진술기재), 2020. 2. 11. 법정에서 '그 당시에 B, D, E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20. 2. 11.자 법정진술).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당시의 전후사정 및 피고인들의 역할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E이 위 회의실에서 CM을 만났을 때 피고인 D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CM의 노트북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피고인 D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인멸죄의 성립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CM의 노트북에는 AB팀에서 취급하던 AN 및 N/O 관련 다양한 업무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G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유ㆍ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실제로도 나중에 G 임직원들이 기소되었다).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서는, G이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ㆍ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G의 AN(G은 국내 유일의 AN 제조회사이다)가 국내에 공급되어 AT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되었고 G에서는 위 실험보고서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AN의 제조회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실제로도 나중에 G 임직원들이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AN를 원료물질로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는 측에서 원료물질인 AN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원료물질인 AN를 제조ㆍ판매하였을 뿐인 G 측은 설사 G의 AN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 G의 AN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원료물질인 AN 제조ㆍ공급업체인 G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들의 손해발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G(원료물질인 AN 제조ㆍ공급업체) 측에 대하여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소비자들이 입은 폐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점은, G(원료물질인 AN의 제조ㆍ공급업체)이 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하여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AN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G과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사이의 관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G(흡입독성 자료 없는 화학물질인 AN 제조ㆍ판매)이 피해자들(G의 AN를 원료물질로하여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ㆍ사용)의 폐질환 등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G과 소비자 사의 관계)에도 관련 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AN의 중간 유통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AN의 단순 중간 유통업체가 아니라 화학물질인 AN를 제조ㆍ판매한 회사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직 이에 관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었다거나 참조할만한 유사선례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관하여, G은 2014. 8.경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이후 여러 고발 사건이 제기되었고, 2016. 3. 9.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ㆍ판매는 물론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N 제조ㆍ공급과 관련하여서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 E은 2016. 5. 10.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그 직후에 CM이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에 대한 실험에 대해 언급하자,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CM을 불러 물어본 후 CM의 노트북 저장자료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에 대해 향후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공급은 물론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G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이 예견되었고, 검찰이 G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N/O 및 AN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압수하려고 시도할 것임이 명확하므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 CM 노트북 저장자료를 삭제함으로써 G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D의 위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09. 3. 30.자 실험보고서가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부직포 필터에 대한 실험이라는 TF의 대응논리는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추정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2016. 5. 10. 검찰에 출석하여 마치 위 실험보고서가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부직포 필터에 대한 실험이 분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9. 27.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위 실험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서 마케팅 담당직원인 CM과 실험을 직접 담당하였던 CF의 진술내용을 들었고, TF팀의 대응논리에 반하는 AR CE의 진술이나 CC CO의 진술에 대하여는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함으로써, 마치 TF의 대응논리가 정당하고, CE이나 C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BT은 2013년 TF 활동 당시 '해당 report는 가습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 부직포의 항균제 첨가를 한 후 항균효과를 test 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용도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거나(2013. 7. 17.자 이메일, 수사기록 9권 5587쪽), '2009년도 실험도 공기청정기 필터 부직포에 실험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AR 면담록을 공유하였고(수사기록 9권 5725쪽, 18권 17178쪽),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가습기인데 공기청정 기능도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BT은 TF 활동 당시 위 실험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TF팀원들에게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DJ의 2013. 8. 9.자 이메일에서 '가습기청정기 시료를 부직포로 가정했고, 가습기살균제라면 liquid에 해당한다. 시료성격을 명확히 하려면 CF 연구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실험보고서의 시료를 '부직포'로 가정한 것은 TF의 기본 대응논리에 맞춘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위 실험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실험은 AP 정량분석(시료를 건조시켜 AN가 얼마나 남는지를 측정함), AP 정성분석(AP를 묻힌 부직포와 안 묻힌 부직포에 각각 Brimophemol blue라는 시약을 부은 후 물로 씻어내면서 변색 여부를 비교함), AP 항균활성측정(미생물을 억제시키는데 필요한 AP의 용량을 측정함)을 한 다음, 샘플에 대한 균분석(의뢰인이 맡긴 샘플 통을 각각 배지에 넣고 미생 물 오염 농도를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 실험보고서의 기재내용 자체로도, , , 실험은 의뢰인이 맡긴 샘플이 아니라 G이 자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AN를 대상으로 한 실험임이 분명하고, 실험만이 의뢰인이 맡긴 샘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실험보고서에서 '부직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실험에 관한 것일 뿐 실험이 부직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오히려 실험이 액체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실험이 액체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 부직포 필터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TF는 굳이 부직포 필터로 가정한 것이다. 위 실험보고서 내용만으로 샘플이 AT의 가습기청정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필터 부직포라고 볼 근거는 상당히 희박하였다. 도리어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을 제조ㆍ납품한 AW이 위 실험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AR CE 상무도 AW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실험보고서가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에 대한 것일 수도 있었고, CE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TF는 G이 AN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공급하지 않았고 AN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기본 대응논리(BR가 2013. 6. 14. TF팀원들에게 보낸 '0614 가습기 살균제 TF 회의 내용' 참조, 수사기록 9권 5449쪽)에 따라 위 실험보고서의 샘플이 AT 가습기청정제일 수 없다는 논거의 개발에만 치중하였고, 앞서 본 BT의 보고내용도 이러한 기본 대응논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희박하였다. 오히려 BT은 '2013. 6. 회의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가습기살균제 실험이 맞다고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액일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액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부직포에 대한 성능 평가인지 아니면 액상에 대한 평가를 부직포를 이용해서 한 실험인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2013. 여름쯤 D에게 가습기살균제 실험이 맞다고 말해주었다. TF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보고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니 가습기살균제 실험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D에게 그렇게 설명해주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액상인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확인한 게최종인지 아닌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런 보고를 했던 기억은 있다. 가습 기살균제 실험인 것도 같다 명확하지 않다 제가 그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명확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1. 16.자 법정증언). 피고인 D은 위 형사법정에서는 'BT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2013.경 위 실험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제가 다른 사업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바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G이 2013. 8.경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청정기 실험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고 회신을 하는 데에도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 2016. 8. 31. CF를 만나기 전에는 BT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법무팀에서 주는 사실조회회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보고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 실험보고서가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부직포 필터에 대한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BT으로부터 듣고 사실조회회신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 11. 29.자 피고인신문). 그러나 피고인 D은 2016. 여름쯤 BT으로부터 '위 실험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실험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바, AW CB의 주장에 부합하는 BT의 말을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D이 BT의 위와 같은 말은 도외시한 채 합리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TF의 기본 대응논리에 맞추어 형사법정에서증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된다(피고인 D은 'TF의 기본 대응논리가 추정적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가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BT이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실험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대로 증언하였어야 한다). BT이 2013. 8.경 AR CE을 면담한 결과를 TF에 공유함으로써 G의 AN가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되었고 G에서 AT 가습기청정제 제품에 대한 항균력 실험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자, TF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퇴직자인 CF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였다. 당초 TF는 거래업체는 물론 퇴직자에 대한 면담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CF의 진술내용에 따라 TF의 기존 대응논리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갑자기 CF에 대한 면담을 포기한 채(BQ가 2013. 8. 7.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참조, 수사기록 9권 5727쪽), 기존의 대응논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치중하였다(DJ가 2013. 8. 9. TF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참조, 수사기록 9권 5737쪽). 이처럼 TF는 CF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데, G 대표이사이던 BF이 2016. 8. 30. DP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위 실험보고서가 논란이 되어 퇴직자에 대한 면담 필요성이 대두되자, 피고인 B, D, E은 2016. 8. 31.경 성남시 분당구 CQ에 있는 찻집 CS에서 CF를 만나 위 실험보고서에 대해 물어보았다(BF 대표이사가 DP에서 증언한 직후 급하게 위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만남은 BF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임에도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 당시 CF는 'D이 저에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던 것 같다. 저는 잘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고 대답했던 걸로 생각한다. 샘플이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가습기청정기 보고서라고 쓰여 있으니 보고서 제목에 적혀 있는 대로의 내용을 실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도 말했다. 저 스스로가 자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보고서를 보는 관점은 이거 잘 모르겠네 내가 썼지만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D에게 가습기청정제 실험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워낙 많은 실험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샘플 형태이고 뭐지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메일 내용들을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알게 되었다. CS 찻집 만날 때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4. 9.자 법정증언).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CF를 만났을 때 AT와 AW에서 이 실험보고서를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실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실험보고서 혹시 기억나느냐고 물었더니, CF가 이런 실험한 것도 오래되었고 이런 종류의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실험보고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실험보고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CF가 당연히 제목이나 의뢰사항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대로 기록하니 제목대로의 실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F를 만나기 전에는 BT의 말과 사실조회회신서를 보고 부직포 필터에 대한 실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CF를 만난 이후에는 가습기청정기 실험보고서는 맞는데 샘플이 확인되지 않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 11. 29.자 피고인신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CF가 저에게 해당 보고서가 가습기청정기 부직포에 대한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4.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이 CF는 피고인 D을 만났을 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D은 위 형사법정에서 'CF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실험을 의뢰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F는 위 실험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 실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마치 CF가 가 습기살균제 실험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G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AN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TF의 기존 대응논리에 부합하도록 CF의 진술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이 TF의 기존 대응논리에 기초하여 위 형사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위증에 해당한다. 6. E USB 저장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피고인 A, E은, 피고인 A이 법무팀장 BP에게 회사의 보안정책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E이 G의 변화된 보안정책에 따라 자료를 관리한 것일 뿐 증거인멸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32종 파일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가 아닌 이 사건 증인인멸ㆍ은닉 사건의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G 윤리경영부문장(부사장)으로서 2017. 9. 6. 점심 무렵 법무팀장인 BP에게 전화하였다. BP은 '점심시간 직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시각이 평소와 달리 이례적이어서 평범한 내용 같지는 않고 왠지 중요한 지시를 장시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3. 5.자 검찰 진술조서). BP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된 증거순번 170번 녹음파일과 증거순번 173번 위 녹음파일의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BP에게 'BP 팀장 책상에 가보면 BP 팀장 자체의 보고서만 갖고도 제일 걱정돼. 법무팀에 이상한 보고안으로 전사한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돼.오해의 누를 끼친단 말이야 자칫하면. 옛날 E이 USB 그거 따로 갖고 있던 거 몰라? 요새 로펌들도 다 자기들 나가는 의견서를 전부 다 그런 하도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보 안 관점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공정위든 어디든 오면 보안 USB 나간 것부터 다 그것부터 압수하고 E이 것도 그것도 다 달라고 가져가잖아. CH DZ 부회장도 EA과 EA 소속의 법무부에서 다 압수수색 된 거야. CI 회장까지 구속된 데는 법무팀의 대응 보고서 40개가 전부 다 증거로 다 들어가잖아.'라고 말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을 직접 지적하면서 자료 삭제를 강하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단순히 회사의 일반적인 보안정책에 따른 지시라면 점심시간 직전에 전화로 위와 같이 다그치면서 지시할 이유도 없고, 검찰 압수수색을 여러 번 언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이 BP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할 무렵에 있었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지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AS, AU, AT 등 관련자 19명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2017. 1. 6.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는데, G은 AN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ㆍ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AN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형사책임 문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다(수사기록 11권 7523쪽). H 측은 2017. 7. 24. 무렵 '독성실험 결과 N/O의 천식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독성실험 결과에서 천식 연관성이 인정되어 향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24권 138쪽), G 측도 이와 비슷한 상황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 8. 3.자 EB 기사에는 'BG이 BI당 BH 대표로부터 G 수사미진에 대한 지적을 받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나왔고(수사기록 8권 4539쪽), 2017. 8. 9.자 EC와 2017. 8. 9.자 ED 기사 및 2017. 8. 11.자 EE에는 'BJ이 2017. 8. 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기존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G, W 등과 관련해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N/O 흡입독성에 관한 동물실험을 발주해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는 내용이 나왔다(수사기록 8권 4550쪽, 8권 4555쪽, 8권 4556쪽). 2017. 9. 1.경 G 법무팀장은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DM(BO그룹의 최고 경영협의기구)로부터 법무법인 EF이 만들어준 '압수수색절차 매뉴얼'을 전달받아 사내변호사를 시켜 압수수색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법무팀 ㆍ홍보팀 소속이 아닌 피고인 D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었다(수사기록 7권 3455쪽, 2019. 3. 4.자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 9. 15.자 EG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 W, AJ가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를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왔고(수사기록 8권 4572쪽), 2017. 9. 16.자 EH에는 'EI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G와 W이 만든 독성 화학물질 N/O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연구가 12월까지 진행중인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왔다(수사기록 8권 4573쪽). 환경부는 EJ자 보도자료를 통해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수사기록 21권 509쪽). 검찰은 2017. 9. 28. N/O 가습기살균제 관련업체 관계자 등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현재 N/O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평가연구소 흡입독성센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것이었다(수사기록 14권 8722쪽). AS는 2017. 9. 15. G과 H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제공ㆍ열람청구를 하였고, H은 2017. 9. 27., G은 2017. 10. 24. 각각 그 정보제공ㆍ열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AS는 2017. 11. 10. 환경부에 H, G을 상대로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E은 TF 활동을 하면서 TF팀원인 D, BR, BT, DJ 등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으나 이는 G의 사내보안규정을 위반한 것이었고, 피고인 E은 자신에게 자료를 전달한 TF팀원들이 원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다른 TF팀원들의 자료가 저장된 피고인 E의 외장하드는 2016. 2.경 검찰에 압수되었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압수될 때 위 외장하드에 있던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자료를 자신의 보안 USB에 옮겨 보관하였다(2019. 3. 5.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 E은 2016. 5. 10. 피고인 D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2009. 3. 30.자 실험보고서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6. 5. 17.경 CM의 노트북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2016. 8. 30. G 대표이사 BF의 DP 증언 다음날인 2016. 8. 31. CS 찻집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CM, CF를 만나기도 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2017. 9. 1.경 G 법무팀장은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DM(BO그룹의 최고 경영협의기구)로부터 법무법인 EF이 만들어준 '압수수색절차 매뉴얼'을 전달받아 압수수색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8. 3.자 EB 기사, 2017. 8. 9.자 EC, 2017. 8. 9.자 ED 기사, 2017. 8. 11.자 EE 등을 통해 G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건의 흐름 속에서 피고인 E은 2017. 9.경 BP을 통해 피고인 A의 자료 삭제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통상의 보안 지시로 가볍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은 '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회사 보안 정책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고, 내부에서 검토한 자료나 중간 검토자료 및 원자료를 가지고 보고용으로 만든 2차 자료 등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라는 말은 평소에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 3. 5.자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자료 삭제 지시가 평소에도 자주 하던 통상의 보안 지시에 불과하였다면 BP이 피고인 A의 지시내용을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보안 USB에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가 2017. 12. 말경 회사의 보안정책 강화에 따라 보안 USB에 있던 자료 중 업무에 계속 필요한 자료만을 Knowledge Cube(보안파일서버)에 등록하고 보안 USB를 포맷하였을 뿐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Knowledge Cube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32종 파일은 2016. 2.경 이미 검찰이 압수한 것이어서 이를 인멸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E이 퇴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아 법무팀 소속이던 피고인 E은 사업팀이나 홍보팀 소속 TF팀원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다수 넘겨받아 취합ㆍ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6. 2.경 자신의 외장하드가 압수된 뒤에도 2017. 12.경까지 법무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다수의 고발장 제출, 피고인 E과 D의 2016. 5. 10. 검찰 조사, 2016. 5. 17. CM 노트북 자료의 삭제, 2016. 8. 30. G 대표이사 BF의 DP 증언, 2016. 8. 31. CMㆍCF 면담, 2016. 9. 27. 피고인 D의 형사법정 증언, 2017. 1. 6. AS 등 관련자에 대한 1심 유죄판결 선고, 2017. 2.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8. 다수 언론사의 G 수사 가능성에 대한 기사, 2017. 9. 1. DM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 매뉴얼의 공유, 2017. 9. 15. AS의 G 등에 대한 정보제공ㆍ열람청구, EJ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2017. 9. 28. 검찰의 시한부 기소중지결정 등이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팀 소속으로서 가습기살균제 TF팀에서 중요한 실무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E이 다수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수의 쟁점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의 보안 USB에는 위와 같은 자료들과 그 과정에서 TF팀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통해 32종 파일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E의 보안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서 Knowledge Cube에 등록하지 않고 삭제한 자료를 일부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검사는 그 외에도 다수의 이메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 E이 보안 USB에 저장하고 있다가 Knowledge Cube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료들 중에는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자료 및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N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및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N의 공급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이와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32종 파일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가 아닌 이 사건 증인인멸ㆍ은닉 사건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그 증거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E의 보안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와 이미 압수된 피고인 E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나 보안 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안 USB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여 E 외장하드의 자료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G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보안 USB 저장자료를 함부로 삭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위와 같은 확인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이상, 증거인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7. BR 외장하드 저장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피고인 C, E과 그 변호인은, 검찰이 G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당일인 2019. 2. 8.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이 퇴직한 홍보팀 직원 BR에게 전화를 하였고 BR가 2019. 2. 9.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42개와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E이 BR에게 검찰 소환이나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일 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R가 삭제한 자료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BR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가습기살균제 TF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BR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BR는 G 홍보팀 소속 직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TF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자료를 생성하였고, TF팀원들과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BR는 '가습기살균제 TF 활동을 하던 도중에도 E이 A 법무실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을 전체적으로 다삭제하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만들지도 말고 공유할 게 있으면 기록으로 남기지도 말고 메일로 보내지도 말고 구두로 전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2013년 말경이나 2014년 초에 어차피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AN와 U 매출자료나 AN나 N/O에 대한 MSDS와 같은 자료들을 제외하고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취합한 자료, 보고서, 이메일 등을 삭제하였다. 어떤 경로로든 간에 당시 TF팀원들은 다 같이 지시를 받아서 다른 팀원들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A 법무실장의 지시가 있었으니 다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BQ 홍보팀장이나 E 법무팀 과장과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 2. 19.자 검찰 진술조서, 2019. 3. 10.자 검찰 진술조서). BR는 2015. 3.경 G을 퇴직하였는데 평소 연락이 없던 피고인 E의 전화를 받은 다음날인 2019. 2. 9.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다수의 파일을 삭제하였는바, 그렇게 삭제된 자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언급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42개와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는 BR로부터 위 외장하드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실시하였는데, 위 외장하드에서 BR가 퇴사할 무렵인 2015. 3. 9. 및 퇴사한 지 한참 지난 2019. 2. 9. 양일에 걸쳐 총 22,542개의 파일이 집중적으로 삭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15. 3. 9. 삭제된 파일 중에는 다수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6권 3143쪽). 이처럼 BR는 가습기살균제 TF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자료를 생성ㆍ보관하였는데, G 재직 도중에도 TF팀의 요청으로 많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퇴사 이후에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TF팀원들과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9권 5203쪽, 수사기록 10권 5851쪽). 피고인 C, E은 BR가 특별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기에 자료 삭제를 요청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F 내부에서 다수의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퇴사한 BR가 외장하드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나 TF팀원들과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BR가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C, E은 BR가 어떠한 민감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검찰이 G 측을 압수수색하던 당일인 2019. 2. 8. 그 바쁜 와중에 BR에게 급히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홍보실장으로서 홍보팀 소식이던 퇴직 직원인 BR에 대한 연락을 다른 홍보팀 직원이 아니라 법무팀 소속이었던 피고인 E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BR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BR의 퇴직 이후 BR와 특별히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BR의 후임자로서 BR와 친분관계가 있던 G 홍보실 과장인 CV에게 BR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CV의 휴대전화기로 BR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단순히 BR에게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C이 BR와 뚜렷한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 E에게 전화통화를 지시한다거나 피고인 E이 압수수색 당일 급하게 CV에게 부탁하여 BR와 전화통화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당일 홍보실장인 피고인 C이 전 법무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E이 급하게 BR에게 연락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은, 검찰이 2019. 1. 5. 가습기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G 측은 T대 실험 보고서 일부 사본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그 와중에 2019. 2. 8.자 압수수색에서 2013. 7.경 G이 T대 실험 보고서 일부 사본을 소지하고도 언론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BR 작성의 이메일이 압수되는 바람에, 검찰이 이메일 작성자인 BR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피고인 E이 BR에게 조사상황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T대 실험보고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BR에게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BR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BR에게 안부인사 겸 전화를 해보자고 CV에게 부탁하여 CV이 먼저 BR와 잠깐 통화를 하고 자신이 전화를 넘겨받아 BR와 통화를 하였고, 그 때 BR에게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압수수색이 나오거나 조사를 받은 것이 있느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오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T대 실험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기억나느냐. 비공개 결정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고 하면 된다. 회사에서 가지고 나간 자료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하면 피곤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 3.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G은 2019. 1. 15. 압수수색 이후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2019. 2. 8.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소지하고도 언론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추가로 압수되어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검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과 퇴사 직원인 BR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BR의 검찰 수사 상황을 거듭 파악하는 것이 어떤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R의 검찰 수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면 족하고, BR가 검찰 수사를 받았는지 여부나 언제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이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검찰 제출과 연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G 측은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곧바로 검찰에 임의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9. 2. 18.에서야 제출하였는바,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의 검찰 제출시기 등을 놓고 G 내부에서 유불리 등에 대한 상당한 검토와 준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T대 실험보고서 제출시기를 논함에 있어 BR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 등이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BR는 'E 과장이 C 실장이 저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였다며 검찰에서 G 가습기살 균제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데 압수수색을 하러 갈 수 있으니 제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외장하드나 USB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지워달라고 하였다. C 실장이 저도 압수수색될 수 있으니 전화해 보라고 하여서 전화하였다고 하였다. E은 저에게도 압수수색이 올 수 있으니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정리해달라고 하였다. E이 저에게 파일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최근 2~3년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는 E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여 자료가 있다면 삭제해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기억이 굉장히 선명할 때였기 때문에 조서 상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2019. 2. 19.자 검찰 진술조서, 2019. 3. 3.자 검찰 진술조서, 2019. 3. 14.자 검찰 진술조서, 법정증언), BR가 피고인 C, E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G 측은 2019. 2. 8.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 E이 BR에게 전화한 이외에도, 2019. 1. 29. 홍보팀 직원 EL가 사옥 내에 입점한 여행사 직원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BR에게전화를 하였고, 2019. 2. 17. 피고인 E이 BR의 처에게 전화하여 BR와 통화를 하였으며, 2019. 2. 21. 피고인 E이 BR의 입사 동기인 EM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BR와 통화를 하였다. 이처럼 G 측은 퇴직한 지 4년 가까이 된 BR에게 단시일 내에 수회 연락하였는데, 그만큼 BR에게 중요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BR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G 측과의 전화통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BR에게, 위와 같이 거듭 연락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BR의 외장하드에서 삭제된 위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과 이메일 자료는 TF 활동 당시에 생성된 자료이거나 TF팀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로서 N/O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및 AN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ㆍ공급에 관여한 G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한 증거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피고인 C, E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A, B, C, D,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TF 활동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법적책임의 유무를 밝히는데 치중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아니한 채 G의 법적ㆍ도의적 책임 없음을 강변하고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TF의 기본 대응논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은닉ㆍ인멸하거나 형사법정에서 위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G의 임원인 피고인 A은 다른 임원인 피고인 B, C과 함께 TF의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 E은 TF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채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엄중히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G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뚜렷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A, B, D, E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T대 실험 보고서 인멸ㆍ은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고단1852 사건의 5.가.항 및 2019고단2884 사건의 5.가.항 기재 공 소사실 중 인멸ㆍ은닉의 대상인 증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G 자동차소재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T대 실험 보고서'를, 예비적으로 'T대 실험보고서(총 62쪽의 T대 실험보고서 완본 중 시험계획서, table, legends for figure만이 제외되고, 1. 요약, 2. 시험물질, 3. 재료 및 방법, 4. 결과, 5. 고찰까지의 내용이 전부 포함된 총 12쪽의 사본으로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를 각 지칭하고 있다.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은 ㈜P이 1995.경 U 제품을 최초 출시할 무렵 작성된 자료로서, G은 ㈜P의 위 U 사업을 넘겨받았으니 그 사업인수 과정에서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함께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G AB팀에서 근무하였던 EO는 'P에서 AB 부문이 넘어올 때 자료도 박스로 함께 넘어왔는데 거기 한 80쪽 정도 되는 T대 실험보고서가 있었다. 제가 2004. 5.까지 AB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때에는 책상이나 캐비넷에 보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3. 7.자 검찰 진술조서). 검찰이 W EP 법무팀장으로부터 압수한 '2011. 10. 5.자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문서에는 T대 실험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시험결과는 현재 G에서는 미처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결과에 의하여 못 찾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불안감, 정보 공개 고민?)'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18권 17693쪽). EP은 2016. 10. BC 종료 후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처갓집 다락 창고에 숨겨 두었다가 2019. 1. 29. 검찰에 압수되었는바, W 측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G과 협업을통해 생산ㆍ판매하는 과정에서 G 측으로부터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은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인멸ㆍ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본 적도 없고 단지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만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함께 TF팀에서 활동하였던 BT, BR 등은 물론 TF팀 활동을 하지 않았던 DI(2011년 당시 G 화학사업본부장)도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보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서도 TF팀이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다루고 있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D이 2011.경 DU로부터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DU가 이에 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피고인 D이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자신의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가 2019. 1. 피고인 D의 사무실 캐비넷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T대 실험보고서 일부 사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T대 실험보고서 완본을 인멸ㆍ은닉 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다만 이와 관련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동법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에 따른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인 AS는 2017. 9. 1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인 G,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인 H에 U의 독성 시험 결과를 비롯한 개발 및 출시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보제공ㆍ열람청구를 하였으나 G 및 H으로부터 이에 불응한다는 답변을 통보받자, 2017. 11. 14.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G 및 H에 대해 위와 같은 정보제공ㆍ열람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환경부장관은 AS의 이러한 신청에 따른 정보제공ㆍ열람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8. 1. 11. G 및 H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환경부의 현장조사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2013.경 이후 대외적으로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기로 하고 T대 실험 보고서를 은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G은 U의 독성 시험 결과이자 U 개발ㆍ출시 관련 자료인 T대 실험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거짓 대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CG에 있는 G에서 실시된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위 현장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인 EQ, ER 등으로부터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T대 실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 일체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법무법인 EF 소속 변호사인 ES과 함께 상의하여 작성한 법무법인 EF 명의의 'U 출시 관련 제반 서류 등 AS의 정보열람제공청구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한편, 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에서 자료제출 요구 사실 및 그 응답 내용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한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 관련 현장조사표'의 'II. 점검사항 및 결과' 중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 항목의 보유 여부 확인란에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미보유'에 체크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위 현장조사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T대 실험 보고서 등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의 제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 환경부 공무원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의견을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 B,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6. 5.경 BD의 U 관련 BC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ET연구소 운영지원실장 EV으로부터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인 'EW 제품 개발 <U(액상)> 완료 보고서(통보)'(이하 '개발완료보고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8. 1. 11. 서울 종로구 EX에 있는 H에서 실시된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H 지속경영기획팀장 EY과 함께 위 현장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인 EQ, ER 등으로부터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개발완료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 일체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 사실 및 그 응답 내용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한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관련 현장조사표'의 'II. 점검사항 및결과'란 중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 항목의 보유 여부 확인란에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미보유'에 체크하도록 한 후 위 현 장조사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개발완료보고서 등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 환경부 공무원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의견을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F가 위와 같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과 행정조사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제11조, 제17조), 이 사건에서 특별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에 G과 H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AS가 2017. 11. 10. 환경부에 특별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G과 H에 대한 정보제공ㆍ열람을 신청하고(수사기록 15권 10346쪽), 환경부가 2018. 1. 4. 조사계획안을 마련하자(수사기록 15권 10359쪽),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G과 H 측 담당자들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2018. 1. 10. 이메일로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 관련 현장조사'라는 제목의 환경부장관 명의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8. 1. 11. G과 H을 방문하여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같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그 서면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현장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특별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형벌조항까지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장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한 경우라면, 비록 그 조사내용 등이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ㆍ유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현장조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 현장조사의 실체적 위법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특별법 제6조 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특별법 제6조 제2항), 그 구상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AS(AN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회사)는 G과 H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환경부장관에게 특별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G과 H에 대한 정보제공ㆍ열람을 청구하였던 것인바, AS의 청구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G과 H에 대한 이 사건 현장조사가 적법하려면 AS의 G과 H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AN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AN 제조ㆍ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설사 G이나 H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또 원료물질 제조ㆍ공급업체 측인 G이나 H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ㆍ판매업체인 AS 측에 대하여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G의 AN가 AS 측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 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에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AS의 G과 H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S의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ㆍ열람청구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현장조사는 위법하다. 검사는, 환경부장관은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으니 AS의 구상권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현장조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는 점(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목적,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그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점(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2018. 1. 10. 이메일로 보낸 환경부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특별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AS의 정 보제공ㆍ열람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현장조사는 AS의 청구에 기한 것일 뿐 환경부장관이 AS의 청구와 무관하여 그 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직접 G과 H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거짓된 의견진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 불응' 여부 먼저 '거짓된 의견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법 제45조 제2항 제2호는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의견을 제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U 개발ㆍ출시 관련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단순한 '거짓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를 특별법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거짓된 의견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 등에게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고 그 소속 직원은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G과 H 측 담당자들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자료제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S의 G이나H에 대한 구상권 취득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 이 사건 현장조사에서 G과 H 측이 환경부 측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G과 H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