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8. 8.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10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 21: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행사고 발생이라는 피해자 측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8. 20:29경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10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승용차의 차체 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 21: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서(2022. 11. 24.자 국과수 질의회보 확인 관련)에 의하면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마찰성표피박탈의 상처의 외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4. 법무법인 B과 계약한 서울서부지법 2010카합1382 관련 사건의 위임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별권(고소인이 제출한 고소보충- 입증서류 및 참고서류) [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자료공개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고, 2011. 12. 21. 피고인이 그 위임계약서를 공개하였으므로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법에 정한 자료공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이해관계인의 알권리가 형해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3개월이 지나 위임계약서를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법에 정한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여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17:00경 위 장소에서 인형뽑기 크레인게 임기 19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소비자 판매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인 WS-858 블루투스 마이크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크레인게임기에 집어넣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개당 4,800원에 거래처(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제15면), 거래명세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블루투스 마이크를 4,800원에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제26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블루투스 마이크는 WS-828 제품이 아니라 WS-858-1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S-828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품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2,950원에 판매되기도 하는 점(증 제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블루투스 마이크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21고단832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양천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전제품 렌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상담원에게 셀리턴LED 마스크 1개를 39개월간 렌탈하여 주면 매월 44,800원씩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계약에 따른 이용 명목으로 셀리턴LED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팔아 판매대금을 영득할 생각이었고, 위 대금을 결제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1862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L가 게시한 인터넷을 설치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산시 M아파트 N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겠으며 최소 1년 이상 매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설치한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의율) 1. 신용정보이력 회신 자료, O은행 회신자료, 렌탈계약서, 렌탈(임대차) 계약 조항 [2021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명세서, 가입신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및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이시아강변로에 있는 동화천교차로를 B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연경지구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점등되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지묘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1,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1,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거주 중인 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각 1,300만 원씩을 각 피해자 회사들에게 양도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주거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로 이사하면서 이전 주거지의 임대인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23,024,17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이를 피해자 회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와 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우편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변제기 도래 전이고 돈을 계속 갚고 있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법리적으로도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피고인이 채권양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제6조와 제11조에 변제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금액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매형인 B과 공모하여 2016. 10. 26. 광주 서구 치평동 1 205에 있는 광주지방법원등기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피고인)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동광주지점에 있는 F식당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월 1,000만 원이 나온다, F 동광주지점과 F 경북칠곡점을 운영하는 B 사장이 경북 칠곡에 F식당 로드샵을 오픈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분양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 동광주지점과 F 경북칠곡점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운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경북 칠곡에 F식당 로드샵을 오픈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B에게 2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에게 투자한 돈 2억 원 중 1억원을 빼고 싶은데 B이 당장 1억이 없다며 못 빼준다고 한다, F식당 매출이 월 1억원 이상이 되니 나의 지분 1억을 인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신천에 있는 한인식당 리모델링과 홍콩쪽에 사업투자를 하려고 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4. 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 원,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000만 원(K), L의 J조합 계좌(M)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채권채무양도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전표, I, L,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2억 원은 B이 사용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 특히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B의 가게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당시 B이 경북 칠곡에 롯데리아 로드샵을 새로 운영할 계획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경북 칠곡에 F식당 로드샵을 새로 열 것임을 설명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합계 2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인 C의 진술 등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C의 편취금액에 대한 진술 중 일부 액수에 관하여는 진술이 달라지기도 하나, 적어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2억 원 부분의 지급 경위 및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까지 주요 진술이 일관적이며 분명하다.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체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취한 이득은 없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2억 7,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일부 피해금원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판결 및 그 집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AA병원, AB병원, AC병원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AD(남, 48세)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AD의 AE은행 예금 사용 관련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평소 AD의 물건을 관리하던 중 AD의 A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AD 몰래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9. 7. 11. AD에게 통장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AD과 함께 AE은행 연향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재발급 받은 통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1.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은행이 관리 중인 AD의 예금 3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17.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을, 2019. 8. 24.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115만 원을, 2019. 8. 30.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60만 원을, 2019. 9. 5.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 AE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198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7.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AE은행이 관리 중인 AD의 예금 19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8. 2.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동거남인 A 명의 계좌로, 2019. 8. 5.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8. 12. 위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E은행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AD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위해서는 피고인 집의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6. 피고인 집의 임대인 AF에게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이체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중고차 매매대금 100만 원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AD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중형차를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4. A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AG으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중고차 매매대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4. 50만 원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9. 8. 27. AD의 친형인 피해자 AH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50만 원을 빌려 달라. AD의 누나가 아직 간병비를 주지 않았는데, 간병비를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D의 누나로부터 간병비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편철자료, 통장사보,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회수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액 중 일부를 병간호를 위해 사용한 바도 있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8개월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범죄전력] 선고받고 [범죄사실] 접근하여 마치 10.경 대전 회수하면서 빌려주면 것도 아니었으며 제대로 3. 10. 그때부터 기망하여 교부받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 등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한 후 그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금품을 함께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 23:00경부터 다음날 02:2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 23:00경부터 다음날 02:2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 23:00경부터 다음날 02:20경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2번)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김천지원 2021고단277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905 판결문 1부, 각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21. 9.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21. 6.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대상 물색 및 차량 수색 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유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농지인 화성시 B 전 1,078㎡, C 전 684㎡를 D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임대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임차인의 위법한 농지전용행위를 문제 삼으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농지 임대에 따라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자신과 지인들의 돈을 합하여 6억 원가량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C, D과 함께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전무 직책으로 운영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제주 어느 곳 및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 C, 부사장 D 및 자신이 함께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 지금 제주도에 납품 계약을 하러와 제주 H공원 내 전동킥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 호주에 외발수레(농업용 대차)를 납품하기로 했다. 19개의 특허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F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길면 20일, 짧으면 보름 안에 6억 원의 자금이 나오고 1달 이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억 원, 여의도 쪽에서 20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로 더 나온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저번 주부터 회사의 CFO(재무이사)를 맡아 회사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6억 원의 자금을 받아 내 고객들보다 당신 자금을 먼저 해결해주겠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 9,000만 원까지 함께 돌려주겠다. D과 달리 나는 없으면 없다고 하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단 특허를 구입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와 제주 H공원 사이의 납품 계약은 협의가 진행되었을 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호주나 다른 곳에 외발수레를 납품하거나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주식회사 F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F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대출평가를 통과하여야 첫해 최대 5억 원, 5년 동안 최대 3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뿐이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개월 이내 3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으며, 여의도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F에 투자하게 하더라도 그 투자금 및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투작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식회사 F(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I 명의 J계좌 입출금(2017. 6. 1. ~ 9. 30.) 내역 1. A 명의 J계좌내역 1부 1. 통장입금내역서 1. 명함 촬영 사진 및 당시 현장 사진 등 1. 녹취록(피의자와 통화녹음내용, CD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사업 추진 현황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위 회사의 대표 D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고 그 돈 중 일부가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위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로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양 죄는 그 형이 같고,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기 때문이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1.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L의 주식을 매수하면 연말에 큰돈이 된다. 주식회사 L의 주식 매수 대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회사의 대표 D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L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무렵 D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L의 주가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D이 지정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위 돈은 D이 M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이 밝혀졌으나, D은 피해자의 돈은 물론 피고인의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편, D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 송금 당시 D과 M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관한 D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6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326] 피고인은 2020. 8.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제통닭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과 바닥에 물을 부어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반찬을 위 가게 입구와 피해자 C을 향해 던지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952]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경 피해자 E(남, 7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례동 보훈병원 부근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 E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 지불을 거절하며 파출소에 가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14:2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9 감전지구대 앞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 문을 잡고 서있던 피해자 E이 잠시 문에서 손을 떼자 피해자 E에게 “개새끼, 나이 쳐 먹은영감쟁이가 무슨 운전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뒤로 밀렸다가 다시 조수석 문을 잡았음에도 또 다시 손으로 조수석 문을 세차게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영상),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수사보고(통닭집 여사장의 피해부분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영상 캡쳐사진,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폭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하여 - ‘노인’ 판단) 1.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노인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자, 2019. 8. 9.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주식회사 C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1,350,000원을 결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부터 2019. 8.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주식회사 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1회에 걸쳐 합계 315,360,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카드단말기 보유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발행(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세 회피 또는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건축 사업을 하면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일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평택항 곡물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1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중인 점, 피해자도 피해 회복이 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에서 전액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