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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구용(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삼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당사 앞 도로를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F, 2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뒤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H(여, 1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중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F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이를 양형요소로는 고려하나, 위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D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6개와 시가 550 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20. 2. 1. 01: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G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만 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통장 6개를 절취하였을 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B의 집에 그 시계를 담아 놓았던 케이스만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시계도 함께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 후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및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는 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작량감경하지 않은 하한으로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4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9. 06:5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26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안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싱크대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접혀 있던 과도를 펼치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너희들은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순경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시계,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세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이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창식(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1). 피고인은 2020. 3. 2. 08: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1모텔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시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기소유예결정서 첨부)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사거리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단지 진입로 앞 도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73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으나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2, 1319(병합), 1447(병합)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홍동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 박주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1,013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72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3개 ID(C, D, E)로 회원가입한 후 판매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사이트에서 업로더(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 대전 대덕구 F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주식회사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상저작물인 'T 파일을 업로드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도록 하고, 다운로드 1건당 410 포인트가 위 ID에 적립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9. 2. 12.부터 2019. 5. 2.까지 ID C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2019. 1. 5.부터 2019. 7. 22.까지 ID 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2019. 2. 12.부터 2019. 7. 22.까지 ID 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각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 고 단 131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3:37 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L가 배타적발행권을 가지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M'의 동영상 파일을 "N"이라는 제목으로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였다. 2.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대전 대덕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O에 아이디 'P'로 접속한 뒤, 피해자 Q 주식회사가 배타적발행권을 가지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R'의 동영상 파일을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1447 피고인은 2019. 6. 18. 13:34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L의 영상저작물 'M'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병합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각 특수유형OSP(B) 불법복제물 상습게시자 사전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B 판매자 [C] 업로드목록, B 판매자 [C] 업로드 추가 화면 캡처내역, E-mail 회신자료(B 업로더 정보), A(C) 업로드내역 및 출금내역, B 판매자 [D] 업로드목록, B 판매자 [D] 업로드 추가 화면 캡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별권 B업로더(ID E) 사건기록 2020 고단1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0), 파일 업로드 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4296)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본건과 현재 재판중 사건의 동일성 여부 확인) 2020 고단1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회수, 기간, 피해자 수 및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얻은 수익의 규모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9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성탁(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교도소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이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교통 관련 범죄로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농로를 야산 쪽에서 마을 쪽을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퇴비를 적재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82세)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골절 및 우즉 혈흉,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만연히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농로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0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의 집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번 강하게 발로 차 여러 곳에 흠집과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9.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왼손 및 오른쪽 다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및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우울증으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3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재현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주상복합 기반시설(토목) 중 상하수도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행 결과에 맞춰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공사대금이 적절한 곳에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급자가 'E'로 된 12,870,000원의 맨홀 설치공사 대금 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공사의 맨홀 설치공사는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어서 E에서는 맨홀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E 사장인 F의 동의를 받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5. 17.경 E의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2,870,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700,000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16,765,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101,000,000원을 되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녹취록,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각 사기 범행 상호 간 및 각 업무상 배임 범행 상호 간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및 각 업무상 배임범행은 피해자가 피해 회사로 동일하고, 피해 회사에 허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범행방법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공사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0:4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장 E(36세)가 인적사항을 묻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팔을 잡았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몸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 싸가지 좆나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아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9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9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9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피해회복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곽지연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에 있는 무진대로 진입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았으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