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연안선망어구를 무허가 어선에 적재 후 운항한 사실로 단속되자,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친형인 B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8.경 보령시 수산과 어업지도선 C에서 보령시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D 등이 무허가어업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등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무허가 연안선망어구 일부를 압수하자 '압수물건 임의제출(포기)서'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등에게 위 압수물건 임의제출(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압수물건 임의제출(포기)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무허가 연안선망어구 일부를 압수하자 압수조서의 참여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압수조서에 기재 되어 있는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무허가어업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서명을 2회에 걸쳐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건 임의제출(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피고인 명의의 어선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채무의 일시 상환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서명과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친형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33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콜 택시번호를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7~8회 가량 침을 뱉은 뒤 삿대질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내 다른 손님들과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2. 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 등 일행 3명과 택시승차 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사거리에 이르러 덕포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93,6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3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산대학교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124cc CB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주영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가람끝공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3:25경 '술 먹은 주민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아파트 910동 9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렀다. 이 때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가 뭔데 타라 마라야"라고 소리치며 양 손을 뻗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왼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친 다음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몸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채증 영상 캡춰 사진, CCTV영상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위 경찰관들 중 E, D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1: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뭘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편의점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1: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소회의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조사하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6세)로부터 왜 수갑을 차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씨발년아 내가 수갑을 차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인데. 싸울래.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41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지구대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나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2:10경 김해시 B 아파트 105동 앞 화단에서 피고인의 큰아들을 때리려다 가정폭력 관련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단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1m 70cm, 두께 4cm)를 들고 경사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비키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C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나무막대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자금 마련 및 도박 빚으로 인한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고자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내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려고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2. 2.경 거제시 거제대로3370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내에 비밀번호가 있는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이덴 자전거(검정)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을 복원한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로그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 채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지자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절취한 자전거를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중고 처분하여 그 이익(본인 진술 400~500만원)을 취득함 이 건 각 범행의 절취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E(사진 4), L(사진 7), D(사진 9), H(사진 10), N(사진 17), M(사진 19), C(사진 24), F(사진 37), I(사진 43), G(사진 50), J(사진 51), K(사진 53)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육군 제39사단 군수처에서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으로 전방으로 발령 날 것을 우려하던 중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전방 근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전방 근무 연기 신청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1.경 딸 C을 출산한 것처럼 D병원 소속 의사 E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2013. 3. 8.경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은 최근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방송되자 허위 출생 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F병원 소속 의사 G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여 소지하던 중 2016. 3, 16.경 피고인에게 위조한 사망진단서를 보여주며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위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8.경 경남 창원시 명곡동에 있는 명목동주민자치센터에서 C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자치센터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여 위 주민자치센터 직원 H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사망진단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자 허위 사망신고 발견사항 수사의뢰 및 통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창원 명곡동 동사무소 주민생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혐의자 B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35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주로 피고인의 남편 B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보조적으로 관여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3경 함양지리산 고속버스 B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안쪽 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크게 벌려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캡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92

범죄사실 2015고단4192 1. 피고인은 2015. 7. 7. 03:40경 오산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의자를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7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앞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125 2.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9:00경 경기도 오산시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옷장 안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아로 살아오면서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40세)이 술이 취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국밥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 2도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밥을 들이붓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채 검거될 때까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0 소재 상무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16.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1 내지 73쪽),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14:52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다가가 전에 샀던 담배를 주문했는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자,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습으로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9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3:00경 상주시 C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4.5cm)로 배우자인 피해자 D(40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내리쳐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싸움이 잦던 시기였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어 찌르거나 노트북이 든 가방을 내리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은 언제 찍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시 파손되었다는 노트북의 파손부위는 경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은 사건 발생 후 7시간가량 지나 찍은 것으로 사진에 나온 흉터가 칼로 찔린 상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외에 피해에 관한 사진 (특히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모텔로 이동한 직후 관련 사진 등)이나 피해자의 치료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E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4년 11월경 및 2015년 1월경 두 차례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바 있고, 비록 그 후 E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렸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고 상처부위를 본 것 같기도 하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 지난 진술로서 그것도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모텔로 도망쳤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6

범죄사실 2015고단3876 피고인은 웨딩컨설팅업체인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웨딩스튜디오 'G'을 경영하는 피해자 H에게 "신랑 I과 신부 J에 대한 결혼 리허설 촬영을 해주면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웨딩촬영 발주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지출로 인해 협력업체에 결제해 주지 못한 미지급금이 매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2014. 12. 3. 현재 미지급금 총액 7억 2,670만 원), 2014. 3.경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에게 웨딩촬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부터 2014. 11. 25.까지 웨딩촬영 대금 합계금 9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웨딩촬영 대금, 드레스대여 대금, 앨범제작 대금 등 합계금 475,77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1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웨딩컨설팅업체인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웨딩촬영업체인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과 '위 피고인의 회사가 결혼 예정인 고객들을 K에 소개하고, K는 고객들의 결혼식, 리허설 촬영 및 결혼식 앨범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 회사에 고객 70건에 대한 업무 제휴비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3. 피해자에게 '신랑 M과 신부 N에 대한 결혼 리허설 촬영을 해주면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웨딩촬영 발주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주)E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미지급 채무가 2억 원 내지 3억 원이 있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2014. 12.경에는 회사 부채가 18억 5,2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지출로 인하여 피해자와 같은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매월 증가하고 있어 2014. 12. 기준으로 1억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촬영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9. 피해자로부터 업무 제휴비 명목으로 770만 원을 위 (주)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18.부터 2014.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웨딩 촬영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H,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O, Q, V, R,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제휴계약서, 각 발주의뢰서, 발주내역(INVOICE), AE 인보이스, AF 인보이스, AG 발주내역, 인보이스, AH 거래명세표, 비용청구내역, AI·AJ 인보이스, ㈜E 입금 및 미수금 내역서 등, ㈜E 거래내역서, AK 인보이스, 미정산 내역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보고) 2015고단8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제휴계약서, 청구서, 각 발주의뢰서, 계좌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5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에 있는 선산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헌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친동생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가게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카드사 모집인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한 후, 2013. 5. 28. 현대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충전소에서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가스대금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대카드는 위와 같이 편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503원 상당가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4,02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현대카드를 넣은 후 현금서비스로 7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소정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총괄거래조회, 사고신고경위서 1. 금융거래제공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08: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회의실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말하며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다투던 중 발생한 사건인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