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6, 2019고단3815, 2019고단4077, 2019고단4124, 2019고단4458, 2019고단4697, 2019고단4870, 2020고단287(각 병합) 사기 |2019초기812, 2019초기815, 2020초기288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형아, 김춘성, 이정환, 허강녕(기소), 강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일용(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권민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판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4,5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고단3616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3,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1, 2, 6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다)와 같이 63명으로부터 11,19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4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 4458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1,2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고단4697 피고인 A은 2019. 5. 23.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VR 기기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0고단287 피고인 A은 2019. 9. 8.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잡지(조인스) 12개월 이용쿠폰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9고단3815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3,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4077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2,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9 고단 4124 1)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1,2, 6은 제외)와 같이 60명으로부터 10,376,500원1)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3명으로부터 1,7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고단 4870 피고인 C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9명명으로부터 980,000원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I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전과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판결문 및 재이송 경 1) 판시 제1의 가의 2)항의 11,196,500원 - -순번 1의 170,000원 - 순번 2의 200,000원 - -순번 6의 450,000원 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의 1), 2)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가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의 가의 1)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A~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 A~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유형의 물품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 피해자들이 80여 명으로 다수이다.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B이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1,600여만 원인데, 그 총액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들 중에서는 소액인 축에 낀다. - 피고인 A은 위 1,600여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B, C과 나눠가졌으므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위 1,600여만 원보다 작다.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론에 어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밑으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10여 명으로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500여만 원으로, 피고인 A, C보다는 양호하다. 피고인 B은 위 500여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A과 나눠가졌으므로,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위 500여만 원보다 작다. - -피고인 B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타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90여 명으로 다수이다. -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1,300여만 원인데, 그 총액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들 중에서는 소액인 축에 낀다. · 피고인 C은 위 1,300여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A과 나눠가졌으므로, 피고인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위 1,300여만 원보다 작다. -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밑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