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 시장에서부터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입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4. 8.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약 2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9. 00:00경 춘천시 H 아파트 112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책상에 털어 놓은 다음 손가락에 찍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6. 5. 23.자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각 필로폰 수수)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중독성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한 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10:06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1층에 있는 E모텔 1108호에서 'F' 채팅앱에서 성관계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있던 위 장소로 들어온 피해자 OOO(여, 19세)가 피고인을 보고 "내가 원했던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이 썅년아 내가 만만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자 욕정을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기고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욕정을 일으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여 니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가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계속하여 "뽀뽀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마에 뽀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앙탈 부리는 것이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아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기절한 것은 피해자의 기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7:10경 목포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지나쳐서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장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 원본, 사본 CD 2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4년 전의 범행이고,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0:3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회 째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책임이 무겁고, 2013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503호 안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위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위 C, D,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8만 원 = 서울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 총 4g × 1/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의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흡연량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빌라 A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너 아픈데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하지 마라, 나한테 들통 나면 너는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와 어깨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cm)를 들고 위 D의 눈 쪽으로 3회 휘두르고, 볼펜으로 위 D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cm)를 위 E의 발가락에 들이밀고, 볼펜으로 위 E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05:30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G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9세)이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으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운 수갑을 풀고 다시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구미경찰서 G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욕설이나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의 채무에 더하여 큰딸의 학비와 생활비, 작은딸 수술비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일들이고,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하지 않은 평소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가족회의를 가진 뒤 뜻을 모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2016고단683 1. 피고인은 2016. 3. 3. 17:05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과 경위 피해자 F(42세)가 '신분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민원실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가 '왜 민원실 의자를 발로 차느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463 2. 피고인은 2016. 3. 1. 20:50경 광주 남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H BMW 차량이 피고인의 앞에서 급정거하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차량의 리어 도어 등을 수리비 약 2,730,023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21:40경 광주 남구 I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J 택시를 세운 후 주먹으로 택시 뒤 좌석 문을 치고 발로차 운행하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8. 07:25경 광주 남구 회재로 1178-1에 있는 서남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뛰어 들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L SM5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740,94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8. 08:5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주유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 중인 피해자 O의 소유인 P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보닛 등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682,65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 소유인 R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엠블럼을 손으로 잡아 떼어 내어 수리비 약 72,4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3 1.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 F가 자신을 구타하여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위하여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과 경찰관 F가 재교부 신청을 위한 신분증이 없으므로 인근 동사무소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올 것을 안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원실을 나가면서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걷어 찬 사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불러 '왜 의자를 발로 차냐'고 주의를 주자 곧바로 피고인이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긁은 사실, 이후 위 F와 S 등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346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Q, O,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파손된 피해품 사진 1. T, U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 사진 1. 피해차량 등 사진 1. 피해자 Q 소유 R 견적서, 피해자 O 소유 P 차량 견적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 D, K,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74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2014. 1. 16.부터 2014. 10.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증상의 발현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국립나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40경 광주 남구 I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J 택시를 세운 후 주먹으로 택시 뒤 좌석 문을 치고 발로 차 운행하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6. 8. 3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비타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할부대출 브로커인 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E에게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K7 2.4럭셔리 차량 1대를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8. 25. 16:0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덕평기아자동차출하장에서 기아자동차 K7 2.4럭셔리 승용차(임시번호 : F)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진술 1. 확인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3:36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농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농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주남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 당하자, 단속 사실에 불만을 품고 적발 장소 근처에 있는 전신주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단속 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위 경위 E이 운전하는 교통순찰차(F)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 20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단속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운전하는 교통순찰차(H)의 앞에 앉거나 누우면서 "나는 경찰관이 말한 대로 불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벌금도 많이 나올 것인데 차량도 내 차량도 아니고 나는 이제 죽어 버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20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6: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정당 후보자 F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인도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길을 막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뚫어놓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지하철 환풍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의 복장 등 사진의 영상 1. 피해자 G의 선거사무원증 사본, 수사협조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농장 등 돼지 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475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바 있으며, 피해자 G은 2011. 6. 8.부터 2012. 5. 12.까지 15억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5억 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경남 합천 E에 있는 F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농장에 6억 원의 경매가 들어왔다, 6억 원만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 농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H라는 상장회사에서 40억 원에 돼지 농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돈으로 (주)D을 살릴 수 있다, (주)D을 살려 계속 운영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담보로 (주)D 주식 115,000주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돼지 농장 등에 대한 금융권 채무 및 사료대금 채무는 13억 5,000만 원 상당이므로 6억 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H는 통신 관련 업체로서 2012. 6.경 상장 폐지된 상태이며 위 회사와 돼지 농장 인수에 관한 계약도 맺어진 바 없었고, (주)D의 금융권 및 폐수업체 채무 또한 25억 원 상당이므로 위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투스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수표 사본, 별건 의견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번), 유사수신 관련 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0번), 각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 인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녹취록,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7, 28, 43, 51, 55, 56, 6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사업 운영자금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금원 중 약 4,600만 원 정도를 회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종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22: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인근 F의 주말 농장 앞을 지나가다 그 곳 컨테이너에서 F과 피해자 G이 불을 켜고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F의 부친 묘지 이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F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타고 온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낫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왼쪽 신장의 깊은 열상, 비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35경 위 E 인근 주말 농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매,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매, 사진 2매, 블랙박스 분석 사진 14매, 현장사진 23매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의사 K 발부 소견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와의 언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낫을 들고 왔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방어하는 사이에 옆구리에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에 깊은 열상을 남겼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낫은 흉기에 해당하고, 특히 낫의 날 카로운 날 부분으로 사람을 찌른다면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찔린 옆구리 부위는 신장, 비장 등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장에 깊은 열상을 입고 비장이 절단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 당시 36봉지 상당의 혈액을 수혈받을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던 점 등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 결과 : 징역 3년 4월 이상 위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낫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숙하던 F건물 302호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피해자 D의 캐리어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3:31경부터 03:36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은 뒤 평소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금인출장면 캡처) 1. 피해자 폰뱅킹 계좌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국민은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피해자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119 소재 '다비치안경'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한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ㄴ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