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19. 7. 30.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쳤다. [범죄사실] 1. 형사사건 항소심 위임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9. 8.경 변호사인 피해자를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이번 달 안으로 선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착수금 440만 원으로 하고, 무죄판결을 받을 시 성공보수를 500만 원 및 피고인이 받게 될 형사보상금의 20%로 정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해서 선임료를 지급하겠다.’, ‘이모에게 돈을 빌려 선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2019. 10. 1. 피해자를 만나 수임료를 1,100만 원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6년경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살던 주거지의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을 하게 하고, 선임료 명목의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직장을 구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6년경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살던 주거지의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형사사건 상고심,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형사보상금청구 위임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4.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자 2019. 12.경 피해자를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일을 시작했으니 밀린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형사보상금을 받아 선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선임료를 550만 원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7.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20.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임료를 330만 원으로 하는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위임계약, 선임료를 770만 원으로 하는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위임계약, 선임료를 총 보상금의 30%로 정한 형사보상청구 사건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6년경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밀린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등을 하게 하고, 선임료 명목의 합계 2,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사건위임계약서(민사, 가사) 1. 이체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선임료 및 차용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정, 즉 판시 제1항 선임료의 경우, 피고인은 모친의 병원 치료비 등을 자신이 직접 지출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모친의 병원 치료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기받은 점, 판시 제2항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마치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점, 판시 제3항 선임료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 형사보상금으로 선임료를 지급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련 위임사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정작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고서는 그중 44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채무는 그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2020. 8. 21.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보상금을 다 쓰지는 않고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당장 소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사건위임계약의 체결 및 판시 금전 차용의 경위, 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 위 계약 체결 및 차용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선임료 지급 및 차용금 반환 채무를 약속과 같이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가적인 피해 변제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편취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뒤늦게나마 차용금 전부와 선임료 중 2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