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선외장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기업의 관리소장으로서 2016. 8. 30.경 경주시 F에 있는 위 @@기업 공장에서 XX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28**호선(14,000TEU 컨테이너 운반선)에 설치할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로서 같은 해 9. 1.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위 XX중공업 2도크 서편 P장에서 위 XX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28**호선의 엔진룸 배관 등 의장품을 위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람으로서는 높이 1.6m, 안지름 1.1m, 무게 1,162kg의 중량물인 버퍼탱크의 하중을 하부 지지대가 견딜 수 있도록 지지대 사이에 가용접 철제빔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지대를 단단하게 고정하며, 철제빔을 임의로 제거하면 버퍼탱크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한편 위 모듈 유니트를 엔진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버퍼탱크가 지지대와 볼트 2개만으로 서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전도되지 않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고, 모듈 유니트를 엔진룸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그 하단부에 설치된 가용접 철제빔을 제거하고 배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2016. 8. 30.경 조립한 모듈 유니트를 납품하기 위해 와이어로 들어올리자 상판이 심하게 휘어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하단부에 임의로 가용접 철제빔(L자 형태, 길이 1,820mm)을 1곳에만 장착하여 납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9. 1. 09:30경 위 장소에서 위 28**호선의 엔진룸에 연결할 모듈 유니트를 크레인으로 매단 채 지상 약 40cm 높이에서 위 ##기업 소속인 피해자 박 등으로 하여금 연결 작업을 하게 하던 중, 가용접 철제빔이 다른 배관과의 간섭이 생기자 위 피해자가 이를 절단하기 위하여 철제빔을 망치로 두들겨 지지대와 분리시킨 순간 하중을 이기지 못한 볼트 2개가 파손되면서 다시 상판 휨 현상이 발생하여 모듈유니트 위 버퍼탱크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의 휘어짐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차(上車) 과정에서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이하 '이 사건 유니트'라 한다)가 심하게 휘어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그 위험성을 피고인 B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휘어지는 것은 상차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형태, 크기의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납품한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그와 같은 휘어짐을 막기 위하여 휘어질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유니트와 같은 경우 상차 전 사전에 가용접 철제빔을 보강한 후 상차함으로써 휘어짐을 방지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태도나 R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믿음이 간다. 위와 같은 R의 증언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동종 업계에서 행하는 업무처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납품할 유니트가 상차 과정에서 심한 휘어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휘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니트의 볼트 등에 형태상 변형이 생겼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 정도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과 판단 아래 탑재 주체인 피고인 B 측에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도 존재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용접 철제빔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 가(假)용접 철제빔의 용도는 이 사건 유니트와 같은 구조물들이 탑재 과정에서 변형됨을 방지하고 원 설계·조립 상태대로 탑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는 그 자체로 많은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작업 형태이다. 즉 탑재 시까지만 기능을 수행하고 탑재 후에는 제거될 운명에 있는 가용접 철제빔을 이용하는 작업 형태는 임시적 사용이라는 관점이나 작업 대상이 이 사건 유니트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구조물들이라는 관점에서 정식 철제빔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되도록 피하여야 할 작업방식이라 할 것인바, 그 당연한 귀결로서 그와 같은 작업방식을 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에 보다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스스로 이 사건 철제빔을 설치하기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심한 휘어짐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더더욱 공중에서 가용접 철제빔 제거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의 전도(顚倒)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설치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철제빔과 같은 가용접 철제빔이 제거될 경우 휨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유니트와 같은 구조물이 전도되리라는 것은 탑재업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가용접 철제빔 제거는 반드시 착지한 상태에서 해야 함에도 공중에서 이 사건 철제빔을 제거한 피고인 B 측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과 관련하여 보건대, 만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28**호선의 탑재 바닥부위와 동일한 형태의 바닥면을 가지고 있던 28XX호선, **56호선에 이 사건 유니트와 동일한 형태, 크기의 버퍼탱크 모듈유니트가 탑재될 당시, 모두 공중에 띄운 채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증거조사결과 위 28XX호선, **56호선 관련 가용접 철제빔들의 경우 모두 이 사건과 같이 바닥면에 돌출된 파이프 등과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중에 띄운 채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도 개연성을 인식하였다면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작업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28XX호선, **56호선과 관련하여 공중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거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거를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결정적 정황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와 관련하여 보건대, 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철제빔은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임시 철제빔 형태로서, 피고인 B 측으로서는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철제빔 설치에 관하여 별도 고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탑재 과정에서 육안으로 이 사건 철제빔의 존재나 그것이 가용접 철제빔인 사실에 관하여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철제빔과 바닥면에 돌출된 파이프 등과의 간섭이 예상되던 사안으로서, 증거조사 결과 그와 같이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공중에 띄운 채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까지 취급될 수는 없어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관련 업계의 작업 형태를 몰랐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업계의 처리관행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공중 작업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 - 피고인 B 측에 대한 고지, 가용접 철제빔의 추가 설치나 분산 설치 등 - 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앞서 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중요성 등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중에서의 철제빔 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측에게 관련 법규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유죄이유 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나 앞서 피고인 A의 유죄 이유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은 당시 ##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유니트를 탑재함에 있어 이 사건 철제빔의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최소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상의 추가조치 없이 그대로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철제빔이 위 규정에서 지칭하는 '고정된 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철제빔은 제거 직전까지 유니트에 고정된 채로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나중에 제거될 물체라는 이유만으로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중에 띄운 채 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크레인 사용 중'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 물론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 간섭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공중에 띄운 채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측 입장에서도 그러한 업무상의 실제 처리관행에 따라 이 사건 유니트를 공중에 띄운 채로 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존재하나, 그와 같은 처리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과실이 정당화되거나 그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더욱이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철제빔이 임시 가용접 철제빔인 것은 누구나 육안으로도 그 확인이 가능한 만큼, 피고인 B 측으로서는 공중에서의 제거 작업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하고, 비록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전도의 가능성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중에서의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제빔의 설치 상태에 불안전함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 확인을 함과 아울러 피고인 A 측에 그와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관해서도 확인조치를 취해 보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측면도 존재한다. 바.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가용접 철제빔이 바닥 부위와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착지 상태에서의 제거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중에서의 제거 작업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측이 진실로 위 관련규정을 숙지한 상태에서 법을 준수하고 위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태도로 임하였다면, 예를 들어 다시 상차 상태로 복귀시킨 다음 피고인 A 측에 간섭과 관련한 가용접 철제빔 위치의 조정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공중에서의 제거 작업 없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니트의 상차 전 휘어짐과 관련한 과실이나 이를 피고인 B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철제빔의 설치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연히 이 사건 철제빔이 착지 상태에서만 제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거나, 혹은 그런 공중작업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전도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가 용접 철제빔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등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B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에서 제거작업을 하게 한 과실, 이 사건 철제빔이 가용접 철제빔임을 염두에 둔 강화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결과불법·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 외에도, 가용접 철제빔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지탱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철제빔이 제거되는 순간 전도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야기시킨 설계업체 측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미숙련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B 측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과실의 경중, 범행경위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