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소인의 D 유치원에 다녔던 'E이'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4:44경 페이스북(F)에서 A이라는 필명으로 "cctv도 일부러 안보여주고, 시간 끌고 아이가 다쳤는데 바로 확인도 못하고 몇 시간 동안을 방치시킨건 확실히 알고 계시라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인상만 쓰더라 (중략) 고장? 처음 우리에게 했던 말 기억 못하나? cctv업자가 없어서 못 본다는 등. 업체가 없어졌다는 등 고장? 이번엔 cctv 어디 서울로 볼 수 있게 보냈다더니만 이제 와서 또 고장?"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고소인인 D 유치원의 원장인 고소인 G(55세, 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별지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의 상해 가) 피고인의 조카인 E은 2015. 3. 23.경 팔이 부러져 기브스를 하였고, 그 후 뼈가 붙었다는 진단을 받고서 2015. 4. 21.경 기브스를 풀었다. 나) E은 2015. 5. 13. 14:25경 D 유치원에서 위팔과 아래팔이 완전히 두 동강나는 상해를 입었다. E은 그로부터 2시간 20여 분이 지난 16:42경 담임교사에게 인계된 후, 16:48경 H 원감이 E의 겉옷을 들어 올려 E의 팔이 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H는 E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E의 가족에게 연락을 한 후 하원조치하였다. 다) E의 할머니는 2015. 5. 13. 17:20경 E의 담임인 I와 함께 차병원으로 내원하면서, I로부터 E이 팔을 다친 것을 너무 늦게 알아 차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라) E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후 2015. 5. 14. 12:00경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K-강선 고정술을 받았다. 2) 피고인 가족들의 CCTV 열람 및 교사 면담 요청 가)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저녁부터 2015. 5. 14.경까지 D 유치원을 운영하는 G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으로부터 CCTV가 고장났고 이를 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수리하겠으니 CCTV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 유치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2016. 5. 16.경 G에게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가만 있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E의 담임으로부터 E이 15:00경 원어민 교사 시간에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5. 5. 16.경 G 원장에게 사건 경위를 알고자 담당교사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CCTV를 확인하지 못하자 2015. 5. 18.경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CCTV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이 설치한 CCTV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3) 피고인의 별지 순번 1, 2, 4번 기재 게시글 및 D 유치원의 면담 이에 피고인은 2015. 5. 19. 및 5. 20.경 자신의 페이스북 및 J라는 네이버 카페에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위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학부모를 대동하고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라"는 댓글이 달렸고, 그 후 E의 아버지 및 다른 학부모들은 2015. 5. 20.경 G 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G은 E의 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CCTV 복구업체와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면서, E이 독서미술 시간에 팔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4) 다른 학부모의 게시글 및 피고인의 재댓글 가) D 유치원의 원감 H 등은 2015. 5. 25. 무렵 다른 학부모들에게 "E은 이미 팔을 다친 아이였다. E은 처음 팔을 다치고 검사를 하는 마지막 날 다시 다친 것이다. 아이가 아프지 않다 하여 선생인은 넘어갔다. 유치원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극구 할머니가 검진 날이라서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모가 아이에게 할머니에게 낫지도 않은 아이를 방과 후를 시키냐고 따졌다.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허락 없이 수납을 했다고 울부짖었다. 이것은 실비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 카페에 2015. 5. 25.경 이러한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피고인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달렸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J라는 카페에 "E은 이미 기존 골절에 대하여 치료가 다 끝난 상태였고 기스브를 푼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하였는데, 유치원 측의 말만 듣고 이런 댓글을 올릴 수 있느냐. 아이가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유치원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데 유치원의 변명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CCTV가 고장 났으면 이를 알지 못한 것도 (유치원의) 잘못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은 위 댓글에 대한 재댓글을 올렸다. 5) D 유치원의 연락 회피 및 피고인의 순번 3, 10, 11번 기재 게시글 가) G을 비롯한 D 유치원 교사는 누구도 이 사건이 있은 후 E의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D 유치원에서는 CCTV 열람 및 위 4)항의 게시글 등에 항의하는 피고인 가족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E의 아버지가 2016. 5. 19.경 D 유치원을 방문하였으나 D 유치원에서는 G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D 유치원의 G 원장은 2015. 5. 27.경 사과문을 보내면서 E의 부모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E의 부모는 위 사과문을 반송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경 및 2015. 6. 10.경 네이트 판에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1번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M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CCTV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2015. 6. 11.경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글을 올렸으나, "유치원이 설치한 CCTV는 당사자가 거절하는 경우 교육청에서도 이를 보여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6) K의 G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과 G이 2015. 6. 25.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의 언니인 K도 피해자 등을 유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다음과 사실이 밝혀졌다(다만 피해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D 유치원 2층에 설치된 CCTV는 사건 다음날인 2015. 5. 14. 16:58:50 및 16:59:08경 두 차례 고의로 삭제되었다. CCTV를 복원한 결과 E은 D 유치원의 주장처럼 16:30경이 아니라 그로부터 2시간 이상 전인 14:25경 D 유치원에서 넘어져 울음을 터뜨린 후부터 움직임이 크게 없었다. 그로부터 10~20여 분이 지난 시각부터 E은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거나 울먹울먹 하였고, 독서미술의 담당교사 O은 6차례에 걸쳐 E을 다가가 보살폈으나, E의 팔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비방의 목적 유무 피고인이 이러한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것은 수차례 D 유치원에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E이 다친 시각을 제대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구대를 찾아갔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도움을 얻고자, 혹은 다른 학부모들이 D 유치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족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이러한 게시글을 올리자 이를 반박하는 마음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이후에야 비로소 D 유치원에서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CCTV 복구업체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교육청에서 D 유치원에 대한 행정 감사를 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CCTV 복구 상황을 통지해주었으므로, 도움을 얻고자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2) 공공의 이익 유무 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진실추구, 자기 지배 등을 위하여 보장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표현행위자가 감수해야 할 심리적·현실적 부담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진실임에도 그 사실의 표명을 자제하거나, 그 사실에 기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을 자제하게 되는 위축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그리하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그 사실에 의하여 저하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진실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와 더욱 엄격히 비교함이 타당하다. 나) 아래에서 알 수 있는 G의 지위, 표현 영역,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표현, 게시 빈도, 게시 사이트, 게시 시기 및 G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에 그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유치원 선택 내지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에 의하여 D 유치원을 운영하는 G 원장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정도는,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대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에 관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G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수인하여야 한다. G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지위에 있으므로, G은 다른 영리주체보다도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더욱 폭넓게 수인하여야 한다. G이 운영하는 D 유치원은 위 유치원에서 E의 팔이 부려졌음에도 2시간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담임교사의 최초 진술과 달리 E의 가족 및 다른 학부모에게 팔이 부러진 시점을 그로부터 2시간 정도 후로 알려주었으며 E 가족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게시글은 모두 위와 같이 G이 공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D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학부모가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게시글의 표현에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그 표현의 정도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인터넷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사이트는 대부분 다른 아동의 학부모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10번 중 5회)이거나, D 유치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M의 페이스북(10번 중 1회) 등이다. 피고인이 네이트 판에 위 게시글을 2회 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D 유치원이라는 이름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최초에 올린 시점(별지 순번 1, 2, 4번)은 사건 발생 후 6~7일이 지났음에도 D 유치원으로부터 CCTV를 제공받지 못하고 G으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는 말을 들은 이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글을 올린 시점은 D 유치원에서 E의 상해에 피고인 가족의 책임도 있고 피고인 가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실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