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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2023고단25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0:5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12-21에 있는 진건119안전센터 주차장 앞까지 택시 기사인 B이 운행한 택시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과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땅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E(여, 22세)을 보고 “어여자네,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451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0. 03:00경 냠앙주시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부인인 피해자 H(여, 62세) 등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난다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병 던지고 난리가 났다. 남편이 그런다. 병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장 I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청취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이 제3항의 피해자 H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I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니들이 뭔데! 너네는 나를 잡아갈 수 없다. 내 가족인데 내 맘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고 위 I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2023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2. 10. 16.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2022. 10. 16.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2022. 9. 10.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수폭행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나머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경찰관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경찰관 I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천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 옆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G(55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F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4세),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기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2008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6. 30. 01:2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C 주식회사의 회원인 D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D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인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확인하고 이를 분실등록한 후 2022. 7. 1. 18:00경 수령지를 “서울 영등포구 F건물”으로 하여 위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 5.경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가 배송되면 이를 가져와서 최대한 현금서비스를 받고 최대한 많은 양의 휴대폰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2. 7. 5.경 위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택배함에서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2022. 7. 5. 17:16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I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5. 2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70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2022. 7. 5. 19:49경 서울 강남구 J, K호 ㈜LM에서 아이폰13 6개, 에어팟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38,000원 상당의 아이폰13 6개와 에어팟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6. 17: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2022. 7. 6. 17:05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매장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0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D이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D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이 보유하고 있던 위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재확인), 수사상황(참고인 Q 상대 신용카드 재발급 경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카드 사용장소 CCTV 추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구입한 물품내역 확인) 1. 매출전표, 판매전표 1. C카드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신고서 1. 홈페이지 및 모바일기기 접속이력 1. 카드영수증 1. C카드 수령증 및 수령지 건물사진,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1:40경부터 21:55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일어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용변 칸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에 대하여)-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지문 및 족흔적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불법영상물을 촬영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물이 반포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5: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차선을 이탈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위와 같은 112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경 음주감지요구, 같은 날 05:33경 1차 측정요구, 같은 날 05:38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05:45경 3차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피의자 체포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이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측정거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하차요구를 받고서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아니하여 결국 119구급대가 차량 문을 개방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 총책 또는 유인책은 2023. 3. 8. 15:19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검사라고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약식조사를 받게 해주겠다. 피의자 입증절차를 확인해야 하는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D 과장 부탁으로 온 직원에게 돈을 찾아서 갖고 있다가 전달해라‘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검사나 금융감독원 D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3. 14. 11:24경 제천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D 과장의 부탁으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88,2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7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88,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24, 27,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6,8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합계 5,72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3명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1: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 ‘C’ 코인노래방에서 ’2번 방에서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어서, 문을 막고 자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및 코피 흘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발생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2, 19, 2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10경 대전 유성구 B, 4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로부터 피부관리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D 1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다툼이 생겨 C를 퇴폐업소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 ‘피고인이 전면관리를 위해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가슴을 한번 만졌고, 안 돼요 라고 하니 왜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앉아있던 내 다리를 끌어당겨 가랑이 사이 성기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2. 5. 9.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앞으로 돌아눕고, 전신관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내 다리를 잡아당겨 손가락으로 속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 팁을 주겠다면서 몸을 만지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화를 냈고, 카운터로 나가 불법 업소라고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마사지하던 중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댔고, 원피스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 카운터에 근무하였던 실장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앞으로 와서 ‘피고인이 만졌고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몇 분 후 피고인이 나와 카운터로 와서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냐,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마사지샵이 어디 있냐’며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C의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시간 무렵 카운터로 나와 F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모습, 몇 분 후 피고인이 카운터로 나와 F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 및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설령 C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관리사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서비스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고 손님과 관리사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2:50경 대구 서구 B,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내려쳐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통화-손등진료 내역 등 확인)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8. 12.경 왼쪽 손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D(여, 42세)을 진료하고 진료 결과 피해자에게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및 왼쪽 손목의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중심부 변연절제술과 척골두 wafer 술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척골두의 첨부를 절제하는 wafer술식을 계획하였으므로 수술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른 부위를 척골두의 첨부로 오인하여 절제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척골두의 첨부를 절제하는 wafer술식을 진행하면서 원위요골의 월상골와를 척골두 첨부로 오인하여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위요골 월상골와 파괴 및 척골 배부 감각신경 손상으로 좌측 손목 및 척측 수배부로 일부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병원 의무기록사본, E병원 의무기록 사본, 감정결과 통지, 신체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서, 신체 감정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민사소송 진행 등 사정으로 피해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4-1

범 죄 사 실 2020고합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8. 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합자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영업이사로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 결제 여부가 불확실하고 배서가 위조된 당좌수표를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위조된 J 이사장 K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철근을 납품 받은 후, 이를 현물로 다른 건설현장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환가하여 자금을 확보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지급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7. 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위 각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우리 회사는 진천군의 L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 사업 전망이 유망하고, 튼튼한 회사이며, 그 외 많은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철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주식회사 E 당좌수표로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2.경 이후로 M의 자금을 권한 없이 인출하거나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업자금에 조달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N, O 등에게 빌린 채무가 수십억 원 이상으로 위 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은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한 당좌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며, 2010. 7.경 L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P에게 위 사업 및 주식회사 F을 양도한 상황이라 대금지금수단으로 교부된 당좌수표의 배서는 이미 양도한 주식회사 F의 양수인 P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이고, 또한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저가에 처분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당좌수표 지급기일에 당좌수표가 지급되게 하거나, 현금 기타의 방법으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0,360,939원 상당의 철근 212,660kg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8,824,469원 상당 철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38,824,469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358 피고인은 2022. 9. 24. 19:40경 충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및 자재발주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등기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각 등기증명서 사본 1. 지급보증서 사본 1.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서 사본 8부) 2022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검거보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태양 및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심각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열쇠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자로 2022. 9. 2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도어락을 교체하기로 하였었다. 피고인은 2022. 9. 23. 15:38부터 같은 날 16:17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E호에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도어락 키 6개를 등록시킨 후 피해자 부친이 현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현관문 신발장 위에 놓인 도어락 키 1개를 훔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 위 아파트 15층부터 ‘B’ AS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어락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현금 봉투 4개와 보석함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0.71 Carat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0.70 Carat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개 등 시가 합계 약 2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감식에 대한 조사),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첨부 귀금속 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과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열쇠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교체한 도어락 키를 훔쳤다가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고 주거지에서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재산적인 손해에 더하여 상당한 심리적인 피해 또한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2022. 10.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주식 등으로 큰 손실을 입고 여러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3:1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채 차량을 주행하여 2회 각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