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국세 대납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융결제원 'E'에 접속하여 위 D의 체납 국세 1,186,830원 중에서 16,830원만 납부하고 중부세무서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출력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1,186,83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이를 위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의 '납부세액'란에 오려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신용카드 납부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 06:0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9: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9.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19. 1. 6.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반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3, 29. 23:3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02: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한 해 동안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9년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뻔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경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05:49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시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2018고단2692, 이하 '269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6. 9. 14: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점장 D1)가 관리하는 노란색 원피스 1개(시가 59,900원 상당), 검정색 반바지 1개(시가 49,900원 1)다만C의 사업주가 명의상E으로되어 있다. 상당), 흰색 반바지 1개(시가 29,900원 상당), 갈색 원피스 1개(시가 59,900원 상당)를 피팅룸에 가져가 위 옷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58, 이하 '485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F 내 'G'[피해자 H(이하 'H'라고 한다) 관리]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가쓰오 우동 1개(6,990원 상당), 종가집 총각김치 1kg 2개(시가 25,000원 상당), 오란씨 오렌지 1. 5리터(L) 2통(시가 3,980원 상당), 엑셀런트900. 3박스(시가 21,570원 상당), 지도표 파래김 1묶음(시가 3,990원 상당), 제주 삼다수 2리터(L) 2통(시가 1,960원 상당), I의 광천김 1묶음(시가 3,990원 상당) 총 7개 품목 합계 67,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계산서 [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2017.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일 뿐만 아니라, [4858] 범행의 경우 [2692] 재판이 진행되는 중 저질러진 것이어서 매우 법 경시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692] 범행의 경우 따라 잡으려는 피해자 측을 밀치는 등 폭력을 가하여 사실상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점, 이 법정에서 한편으로는 과도한 감정을 표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게도 [4858] 범행의 책임을 이 법원이 시행한 [2692] 양형조사에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각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본인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어떻게든 가볍게 피해보려는 의도적 노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거나 현장에서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1. 00:05경 양산시 오봉로 185에 있는 물금범어그린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취객이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놔, 씨발 년", "야 이, 씨발 거",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D에게 휘두른 다음,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위 D의 왼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자는 자신을 깨워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와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1, 2차 후문 교차로를 월드메르디앙 1, 2차 삼거리 쪽에서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 1단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0:12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차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1.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6단지 지상 주차장 내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차장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00:15경 파주시 B건물 20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8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바닥을 여러 차례 내려치며 "개새끼 나와, 씨발 놈 죽여 버린다. 대가리 깨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열어 문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너 죽이러 왔다. 뭐 하러 애는 그렇게 싸질러 놨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같은 해 12. 중순경, 피고인 B은 같은 해 12. 31. 각각 퇴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 19. 04:30경부터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38세)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손등을 찍자 가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 5cm, 칼날 길이 약 15cm, 날 폭 약 0. 7cm)를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 목덜미, 뒤통수, 양 어깨 부위 등을 약 20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 5cm, 칼날 길이 약 15cm, 날폭약 0. 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치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은 가위를 들고 피고인 A 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 만취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전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손 부위 상처가 여러 곳인데, 이것이 모두 실수로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위의 날 뿐 아니라 그 손잡이 부분에서도 피고인 B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사람을 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서로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 있으며, 이에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 정도가 크고, 가족들이 향후 더욱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알콜 의존증 등 여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 A는 주간 근무자로, 피고인 B은 야간 근무자로 각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모텔을 찾은 남성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숙박료 및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고 모텔 객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E 등을 호출하여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좌 특정 및 입출금내역 확인 관련)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1:3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가점포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의 지시를 받고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8. 14: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E빌딩 F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D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15:50경 부산시 서구 G 빌라 H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D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8. 18:30경사천시 L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D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메시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중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죄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6:4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른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 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놈아, 와 깨우노,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놀라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함께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고향 선배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정읍에 있는 국유지(정읍시 D 외 13필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불하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읍시청 주문관과의 통화내용, 피의자 B, 고소인 C 진술청취) 1. 피의자의 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0. 5. 14. 벌금 300만 원, 2011. 5.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2.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2. 13. 벌금 3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사로서, 마사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일체없는 자임에도, 2019. 3.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에 '아로마 마사지를 해 준다'는 글을 올려 채팅으로 문의해 온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나는 전직 마사지사이다. 건전한 마사지이고, 다른 여자분들에게도 마사지를 해 줬었고,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라 무료이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가까운 데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제주시 F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라서 옷을 모두 벗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한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마사지를 하다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던 성기구 딜도와 페어리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무료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다음 피고인을 신뢰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9세, 7세의 두 자녀와 허리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살고 있는 점, 2009년경 성매수, 2003년경 음주운전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릉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3,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상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수고해, 수고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고, 피해자가 손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손을 잡고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19:50경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변기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등 뒤로 다가가 "클럽 가봤냐, 남자친구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1회씩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세면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누르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고자 했으나 계속 피해자를 따라와 같은 날 20:54 경위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16,2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C 등과 앉아 있던 중 계속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지고 이야기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시간 특정 관련, 피해자들 연령 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 D, E의 연령이 각 1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의 범행 당시 연령은 16세임이 분명하고, 범죄사실에서 위 피해자들의 연령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은밀한 방식의 추행행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모함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과의 근무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