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부터 한국해운조합 D지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서 2013. 6. 1.부터 E항 운항관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E항 운항관리실을 이탈하여 Q, R 일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출항하는 F호에 대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여객선 방문결과에 "출항 전 점검 이행상태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9, 28, 37, 42, 46, 51, 85, 89, 90번 기재 일시경 E항 운항관리실을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여객선 방문결과에 출항 전 점검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부터 한국해운조합 D지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서 2013. 6. 1.부터 G항 운항관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E항 운항관리실을 이탈하여 Q 일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출항하는 H호에 대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에 서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4번 기재와 같이여객선 방문결과에 "출항 전 점검 이행상태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12:45경 S 일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출항한 I호에 대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3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7번 기재와 같이여객선 방문결과에 "출항 전 점검 이행상태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확인-'여객선 방문결과' 허위 작성 관련) 1. 각 E 항 여객선 방문결과 사본, A 휴대전화 기지국(통화내역 포함),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각 피고인 B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법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무죄이유에서 자세히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의 포기와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J호 참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여객선 운항상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는 그 실질이 공역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운항관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규정인 해운법 제57조 제1호에 따르면 운항관리자의 직무 소홀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여객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여객선 안전관리는 선사, 운항관리자, 해양경찰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객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운항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운항관리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내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2회에 불과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나 이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및 업무방해죄의 법리상 그러한 것이고 무죄로 선고된 피고인들의 업무해태가 한국해운조합 내부의 징계사유가 된다거나 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운법 제57조 제1호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별개인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의무 피고인 B은 2012. 5. 2.부터 한국해운조합 D지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위 D지부 G항 운항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 5.부터 위 D지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E항 운항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차량을 포함한 화물의 과적 여부, 기관·통신 상태, 차량 고박상태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로,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위 점검보고서를 3개월 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매 출항 시 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핵심내용을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8.경 K에 있는 위 E항 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매 출항시마다 정원 초과, 기관·통신 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7:00경 출항 예정인 F호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선박의 선사인 L수협(선장 M)으로부터 기관상태, 통신상태, 위험물 유무 란 등에 이미 '양호', '무(없음)'로 기재되어 있고, '현원, 여객, 선원, 자동차' 란이 공란으로 된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화물(자동차) 적재초과, 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선박을 출항하게 하고, 차후에 위 선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여객 인원 등을 위 안전점검 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출항 예정인 F호에 대하여 여객선에 직접 방문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안전점검 결과를여객선 방문결과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정원 초과, 기관상태 양호 여부 등을 확인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및 여객선 방문결과를 각각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전부 및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1 내지 8, 10 내지 27, 29 내지 36, 38 내지 41, 43 내지 45, 47 내지 50, 52 내지 84, 86 내지 88, 91번 기재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및 여객선 방문결과를 각각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6.경 N에 있는 위 G항 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매 출항시마다 정원 초과, 기관·통신 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8:30경 출항 예정인 I호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선박의 선사인 O해운(선장 P)으로부터 기관상태, 통신상태, 위험물 유무 란 등에 이미 '양호', '무(없음)'로 기재되어 있고, '현원, 여객, 선원' 란이 공란으로 된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선박을 출항하게 하고, 차후에 위 선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여객 인원 등을 위 안전점검 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출항 예정인 I호에 대하여 여객선에 직접 방문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안전점검 결과를여객선 방문결과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정원 초과, 기관상태 양호 여부 등을 확인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및 여객선 방문결과를 각각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것을 비롯하여 2014. 2. 1.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45, 47 내지 111, 113 내지 331번,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3번, 45번 내지 106, 108 내지 331번 기재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및 여객선 방문결과를 각각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인 직원의 직무상 잘못에 기한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운항관리자의 법적 책임 관련 법리 검토)에 따르면, 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그 문언상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위험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업무의 저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업무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고, 업무가 저해될 추상적인 위험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검사는 그와 같은 법률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문제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업무방해죄가 침해범인지, 구체적 위험범인지, 추상적 위험범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에 의하여 법원에 부여된 권한인 법률해석권을 행사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을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사실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다. 즉, 이와 같은 법원의 법률해석은 범죄화의 범위를 정하는 법원의 공권력 행사이고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헌법상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먼저, 사회적 사실들 중 어떤 것을 범죄로 할 것인가는 대의민주주의, 죄형법정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상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므로 법원이 법률해석권을 동원해서 범죄화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문언에 드러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적 성격,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체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원칙의 취지상 대한민국의 근간은 국민의 자율성, 다양성, 다원성의 보장이므로 국가가 형벌법규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형법의 보충성 원리'는 형벌법규 제정의 지도원리일 뿐 아니라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해 범죄화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형벌법규 해석의 지도원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법률해석권을 행사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한 범죄화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고, 형법의 보충성을 고려하여야만 권력분립원리 위반, 형법의 보충성 원리위반과 같은 사법권 행사에 의한 헌법위반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헌적 형법해석원리를 지침으로 삼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침해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리적 해석 먼저 문리적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문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라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동일한 형식이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라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와는 다른 형식이다. 문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공무수행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공무수행상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다. 즉,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문언 자체로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업무방해죄나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의방해 또는 직무집행의 방해를 명문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 또는 공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적 해석상 가장 자연스럽다. 나아가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 '위험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문언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방해죄나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규정된 "방해한"이라는 구성요건에는 업무 또는 공무가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까지는 문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자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업무수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자"라는 문언을, 혹은 형법 제137조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한 자"라는 문언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업무를 방해한 자" 혹은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라는 문언을 사용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다. 체계적 해석 업무방해죄의 위험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같은 구조의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균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위험범이란 본질상 어떠한 행위로 인해 법익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즉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만 발생한 단계에서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사용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상 그와 같은 개입이 정당화될만한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범을 인정할 만한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환경에 관한 이익 등과 같이 국가가 위험으로 인한 법익 침해 발생 전에 위험 자체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예방적 차원에서 형사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른바 위험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다양성과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상 국가설계 구조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등장한 현대사회에서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안전이고,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이유는 결국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개인이 누구이든간에 그는 인간의 존엄을 가지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그와 같은 개인 보호를 통해 결국 사회 전체의 다양성, 다원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조직적이고 거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의 확대 및 그로 인한 사고 방지에 형사법이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의 크기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이다. 결국, 현대사회의 변화된 상황을 전제로 하더라도, 위험범은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에 대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전형적인 형사법의 모습에서 일탈하는 형태이므로, 그와 같은 일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행정법으로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 형사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위험범의 정당화 근거로써 '공익상의 필요'가 요구되는 이상, 일반적으로 공익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위험범의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사익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인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인지 위험범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동일한 구조로써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하여 최소한 그 범죄성립 범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와 같게 하거나 그보다 적게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상 타당하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조금 더 무겁게 되어 있는 점 역시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공무집행방해죄와 같거나 적게 해석해야 할 체계적 해석상의 논거가 된다. 즉 사인의 업무보다는 공무가 공익상 처벌가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다는 것은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대상보다 더 큰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업무방해 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체계적 해석상 그 성립범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거나 적게 하는 범위에서 위험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상대방이 이에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하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위계와 공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란 '행위'와 '결과'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공무방해라는 결과의 발생 또는 최소한 공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 또는 최소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체계적 해석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역시 침해범 또는 최소한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상 비논리적이다.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상 비논리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와 같은 해석론은 결국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형법의 보충성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목적론적 해석 업무방해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인지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핵심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에 국가가 형법을 이용하여 얼마나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된다. 이는 업무방해죄가 개인적 법익,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법익보다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영업의 자유라는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특징에서 유래되는 문제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한국해운조합의 소속 직원이므로, 이 사건은 타인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형태의 일반적인 업무방해 행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즉, 이 사건은 법인의 구성원의 직무상 잘못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 개입하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험범 여부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적 운영에 관해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직무상의 잘못은 아래와 같은 연속적인 스펙트럼 중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므로, 법인의 구성원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업무상 잘못이 아래 그림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비례원칙에 맞게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법인 구성원의 직무상 잘못을 수정하는 방법은 법인 내부에서 징계 등의 자율적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법,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상 법인의 직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징계 등 법인 내부의 자율적 절차나 민사상 책임 혹은 행정제재만으로 대처하기에는 부당할 정도로 그 잘못이 큰 경우에만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원으로 구성된 공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 그러한 법인의 직원의 법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침해범 또는 적어도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그와 같은 법인 직원의 법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한다면, 예컨대 사기업체의 직원이 일을 하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전자결재 아이콘을 클릭하지만 사실은 결재 문서의 내용은 전혀 읽어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사인의 직무태만 행위도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사기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게 되고 이는 징계 등 법인의 사적인 자율적 통제 장치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영역에 과도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없는 법률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국가관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처벌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증진되므로 법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동원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운항관리자의 직무 소홀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의 공법인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미 해운법 제57조 제1호에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법 제5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운항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항관리자의 직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형법에 비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고 법정형도 현저히 적게 규정되어 있는 위 해운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위 해운법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비로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해운법 규정에 비하여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위계'라는 포괄적인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여 해운법의 적용대상인 행위에 대해 해운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중한 형을 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중간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직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침해범 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또다른 목적론적 해석 요소로서 공적 기능의 민영화 문제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된 공적 기능은 공적 기능으로서의 실질을 상당 부분 유지하게 되므로 그에 걸맞는 감시·감독 체계 및 직업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는 J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안전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의 성격을 지닌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공적 기능의 민영화에 따른 최근의 추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는 공무의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고,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안전운항관리업무는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한국해운조합의 필수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법률상 강제되어 있으며,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해상교통에는 그 나름대로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는 공공성이 강한 사무이며, 관련 규정상 운항관리자에게는 내항여객운송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권한이 있고, 안전관리는 전통적으로 경찰행정작용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듯이 대한국민이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기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질상 공무인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위험범 처벌을 통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강화되므로, 이와 같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결국 법인 직원의 직무상 잘못에 기한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업무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것인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판결로 평가하는 것이 앞서 자세히 설시한 이유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란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또는 그 구체적 위험 발생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심하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덧붙여, 이 사건의 경우 J호 참사라는 국가적 대재난을 계기로 이루어진 수사 및 기소이고 J호 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더라도 J호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운송업무의 안전성 확보는 업무방해죄 적용에 의한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전국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업무방해죄 적용보다 우수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국가가 실질상 공무에 해당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그 중요성에 걸맞는 충분한 지원이나 감독 없이 한국해운조합에 맡겨둔 상황에서 J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의 직무상 잘못을 업무방해죄라는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처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형적인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적 상황이 아닌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업무방해죄 자체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여 여객운송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형벌지상주의로 판단된다. 따라서 J호 사고를 들어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형법의 보충성을 고려한 합헌적인 목적론적 해석의 범주 내에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업무가 방해된 결과 혹은 업무가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저해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 위험 발생이란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임박하였음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출항 전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가 문제되는데, 해운법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 별제 제8호 서식에 의하면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출항 전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선장이 제출한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 여객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 운항질서의 유지, 출항 전 기상상황의 통지,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여객선에 방문한 경우 그 방문결과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실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출항 전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운항관리실을 이탈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항관리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중 일부를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출항 전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된다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운항관리자의 소홀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운항관리자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상황과 당시 여객선 운항상의 실질적 위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운항관리자의 직무 소홀을 업무의 의식적 포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 직원 등 법인사무를 수행하는 자연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인 법인 직원의 업무소홀은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의 업무능률이 저하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항관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안전운항관리업무의 방해 또는 방해의 구체적 위험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위험 없는 상태의 유지'라는 안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으나,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해석론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위와 같은 해석론은 위 2. 가. (다) 부분, 즉 업무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 여부에관한 판단 중 목적론적 해석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법인의 자율적인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의 보충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나아가 체계적 해석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어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같은 행위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직무의 태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 범죄와의 균형상으로도 위와 같은 해석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한국해운조합 소속 직원인 운항관리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제재를 가하여야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공권력행사가 된다.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판단 이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수행 형태는 피고인들이 부둣가에서 또는 가끔씩은 배 위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일일이 방문하지는 않은 채, 매표 인원수 확인, 만재흘수선 확인 등 관행 및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식으로 출항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한 것인 점, 해양경찰청 고시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의 주체는 선장 및 기관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의 주체가 선장 및 기관장이기 때문에 운항관리자 미배치지역에서는 운항관리자의 안전 감독 없이 선장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피고인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 3. 2-1 5)에 규정된 "여객선 출·입항시 현장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핵심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및 별지 제8호 서식 하단의 "※ 입항선박은 특이사항 있는 경우만 기록"이라는 부분뿐인데 위 규정에 의한 '현장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항하는 여객선에 일일이승선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상 불명확한 점, 동시출항 하는 선박이 다수인 경우와 같이 운항관리의 현실적 여건상 운항관리자가 출항하는 여객선마다 승선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한 여객선의 종류와 규모, 정원 대비 실제 승선 인원수, 차량적재 구조 및 정원이 초과될 경우 발권이 중단되는 자동발권시스템에 의한 매표방식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피고인들이 관리한 선박들에 관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수행 형태는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해운조합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거나 해운법 제57조 제1호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동일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지각 출근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늦게 출근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업무의 의식적인 이탈이나 포기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직무태만이 있었던 일시 및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선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선장들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소홀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 운항관리자와 이해상반관계에 있으므로 선장들의 진술에는 다소간의 과장이나 기억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해태 역시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동일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중간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임박하였음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