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95

범죄사실 2022고합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3. 11:3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문현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체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틈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서정의 주택에 이르러 열어진 대문을 통해서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주택 1층 화장실 창문 비닐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별달리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화장실 창문으로 주택 밖으로 나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택배 박스를 뜯어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푸마티셔츠 2벌, 푸마 팬츠 2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8.경 <주소>에서 피해자 박지이 분실한 그 소유인 <은행명> 신용카드(<카드번호>)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8. 21:37경 <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위 2.항과 같이 박지이 분실한 그 명의의 <은행명> 신용카드를 넣고발급료 500원 상당이 소요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10. 11:3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내지 31, 34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22. 6. 8. 22:24경부터 같은 달 10. 11:34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 32, 33 기재와 같이 2022. 6. 8. 21:37경부터 같은 달 10. 07: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넣고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 13:3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숙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에, 주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3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V40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신연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명>(<계좌번호>)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정, 문현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진정서, 회원별 승인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인적사항 확인 결과 회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각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21,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범행장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 각 수사보고서(선면수사 - 피의자 확인, 피의자 특정 및 지문감정서 첨부 관련, 동종 수법 검색 결과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장부,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서정 전화진술 청취) 1. 주거침입절도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CCTV 영상 CD(추가 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연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혐의자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2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박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신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2년)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인 신용카드를 횡령하였으며, 위 신용카드를 총 3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데 부정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요주점 점주를 기망하여 위 점주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한 것 등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한 지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들로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90만 원(= 40만 원 + 5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362만 원(= 약 223만원 + 132만 원 + 7만 원) 상당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