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0.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을 그곳 화장실 비품창고 안으로 불러들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을 그곳 화장실 비품창고 안으로 불러들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사코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3층에 'D 게임랜드'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7.부터 같은 해 3. 8. 18:0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E'라는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 정산이 존재하고, 조작 없이 커서 아이콘 자동이동 기능이 있으며, 무선 수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개·변조된 'F' 45대를 설치해놓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E'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 후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해당액의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I 통화내용) 1. 수사보고(동영상기록 CD 저장 및 환전장면 화면캡처) 1. 단속지원 결과회신(E-의정부경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물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단속현장 사진 1. 환전장면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관리 .· 운영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들을 통해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가 게임을 하였던 H는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통하여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환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수익금의 정산을 위하여 하루 2회 가량 찾아왔으며, 피고인 B이 게임장 내에 있을 때에도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던 G은 게임을 하던 중 "여기 점수 났어요"라고 말하면 종업원이 와서 점수를 확인하고 돈을 꺼내어 환전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I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영상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환전업의 영위 부분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는 게임기에 사행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통하여 사행성이 부여될 수 있고, 이러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과거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과 같이 환전행위를 통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각지에서 번성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질서와 사회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이 높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전업금지조항을 도입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게임기의 숫자 등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3. 23.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몰수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경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2007. 11. 26.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몰수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운영하였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1월 사이(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의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2월 사이,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을 비조합원, 피해자는 B마을 조합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8.8.17: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마을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B마을 재개발과 관련된 감정액이 적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사시미칼(전체: 27cm, 날길이: 15cm)을 사무실 탁자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D 조합장을 칼로 죽이러 왔다.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나는 감옥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 E(여, 50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나, 재개발 감정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재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범방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폭력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2. 22: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둔전역 방면에서 영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기용인동부 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에 적색으로 강하게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2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와 피해차량 전면부가 반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역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9:15경 불상지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16:18경 위 C병원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C병원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앞 노상에서 C식당 업주와 시비가 있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36세)의 어깨를 잡아 1회 업어치기 하는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 5. 2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병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서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320d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320d 승용차를 수리비 2,729,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결국 E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한의원에서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에 위 식당 손님이 벗어 놓은 구두를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위 1항 기재 'D식당'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 출입문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4,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8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 피해 진술) 1. 내사보고(D식당 등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D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60만 원씩 총 5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B 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안동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둔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위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거래내역), 압수자료, B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5.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성당 방향에서 미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 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종범죄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5. 15: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9. 14:18 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동 라인 앞에서, J1)으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96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 'L'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9. 7. 16.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M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86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8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N'은 'J'의 오기이다. 2) 공소장에 기재된 '683만 원'은 '682만 원'의 계산상 오기이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횡령 혐의에 대한 자금흐름 내역), D은행 거래내역, L 거래내역, 도박계좌 충전내역 1. 상선 (주)O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1. D은행 CIF 및 거래내역서, 우체국 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1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재차 맞추면서 그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캡처 사진,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C대학교 치의과대학을 졸업한 D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로 가장한 후, 2016. 4. 일자불상경 위 어플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치과의사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이며, 어머니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2016.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7. 4.경 병원을 오픈할 것인데 임대료, 생활비 등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면 병원을 개업한 뒤 변제하겠다. 내가 변제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돈을 가져 와 변제하겠다.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치과의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1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I은행,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 신분을 가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신분을 가장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임대인이고, D은 위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D이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고 명도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마치 법원에서 D에게 명도소송 관련 우편물을 보낸 것처럼 꾸며 D이 스스로 위 주택에서 나가게 만들기 위해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위 주택 문 앞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4.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문 앞에서, 앞서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 붙어있던 인천중동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떼어 '받는 분'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지우고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중동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도착안내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편물도착안내서 1장을 위 주택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편물 도착안내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03. 06:20경 자신과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 서울 양천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침대 옆 화장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갤럭시S9+, 중량 189g)를 집어 들어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데이트폭력),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손상정도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관련 검토), 휴대전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동종전과 등 확인, 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12: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신경외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굴포로 88에 있는 갈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시 성동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사우나 운영자금과 인수비용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신사업의 실패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0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29회에 걸쳐 합계 20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 및 2017. 7. 28. 경 위 건물의 임차인 D가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1. 경 연세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여 D로 하여금 2018. 4. 30. 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풍속업무관리시스템화면 캡처, 통지문,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별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사경의견서,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장,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점포에 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과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2018. 5. 21.경 같은 달 15.경 선고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2371호 판결문을 근거로 D에게 위 종중 소유의 고창군 E 임야에 설치된 D의 9대 조모의 봉분, 조부모의 합장 봉분, 부친의 묘와 모친의 가묘가 합장된 봉분 등 봉분 3개와 상석, 문인석, 망주석 등을 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2018. 6. 4.경 종중 회의를 통하여 위 봉분 등을 D 동의 없이 이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봉분이 설치된 장소에 방문하여,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위 봉분 3개를 파낸 다음, 위 임야의 다른 장소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 3개를 각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2371호 판결문 사본, 내용통지서, 답변서 1. 현장사진,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종중 임원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 받고, 가집행이 가능하자 법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