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5. 4.경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E, F, G, H, I, J, 일명 'K')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L, M, N 등과 함께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들의 총괄 운영 역할을, L는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등 역할을, M은 자금 인출 역할을, N은 경기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5.경 L로부터 "300만 원을 예치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 네가 모집한 회원이 배팅하여 당첨될 경우 네가 예치한 300만 원에서 환전을 해주고, 패할 경우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70%를 네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일명 '대리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 4.경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열고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등 별지 범행 계좌 기재와 같이 모두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모두 35,656회에 걸쳐 합계 15,140,675,390원을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M, N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Q호텔에 온 손님들과 Q호텔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B 등 공범들은 그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7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 N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도메인 등록정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등 5개 및 계좌정보 확인 등), 내사보고(대포통장 및 대표 폰 공급자 T → U으로 수정), 내사보고(1차 계좌 개설자 정보 첨부), 내사보고(1차계좌에 접속한 IP 확인), 내사보고('V' 관련 2차 계좌 요청), 내사보고[2차 계좌 요청(500만 원 이상 지급)], 내사보고(2차 계좌 회신자료 분석), 내사보고(1차, 2차 계좌개설자 정보 내역 첨부), 내사보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특정), 수사보고(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피의자들 이름으로 기입되어 거래한 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수정(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회원을 모집하고 일부 수익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dadadada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후 증거은폐 시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 걸쳐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도박자금이 151억 원을 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별지 11 범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