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5:5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축사 지붕 위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지붕개량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임팩 라쳇 렌치’(총 길이 27센티미터, 무게 0.91kg)를 피해자를 항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3장, 범행현장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실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1997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4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2: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우측 삼거리 부근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아저씨가 피를 흘린 상태로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119구급차에 탑승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방대원 E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E이 소방대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서초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E은 2021. 2. 3.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서울 서초구 F 부근 인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출동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E을 포함한 구급대원들은 119 구급대원 복장을 하고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비닐 재질의 방호복을 덧입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눈이 쌓여있는 바닥에 다리를 뻗고 허리를 ㄷ자로 굽힌 상태로 앉아 있었고, 얼굴에 출혈이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고인은 허리와 고개를 숙인 상태로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로 드레싱을 실시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2:55경부터 구급대원에게 만취상태로 자신이 왜 코피가 났는지 물었고, 구급대원이 ‘넘어지신게 기억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왜 코피가 나는지 계속하여 물었다. 피고인이 22:56:20경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구급대원 쪽으로 오른손을 뻗었으나, 이후 “놔 내가 일어날거야”라고 하면서 22:56:42경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병원에 관하여 안내하던 E에게 다가가 22:56:48경 E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라. 위 사실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E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은 몸 앞부분을 감싸는 비닐 재질의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시점부터 약 10분 이상 눈이 쌓인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나 고개를 펴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갈 때에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 등 출동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에게 출동 당시 구급대원임을 밝혔다거나, 방호복 뒤쪽으로 “서울소방”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2:55경 이전에 구급대원들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2:55 이후 말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따로 구급대원인 사실이 고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에게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이 왜 코피가 나는지 물으면서 횡설수설하는 정도였고 구급대원의 답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할 뿐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땅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E에게 다가가는 와중에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더라도 외부의 말이나 행동 등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사고과정을 거쳐 행동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2: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우측 삼거리 부근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E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구급차에 탑승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9.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당구를 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총길이 134cm)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부러진 당구채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접수증, 상처사진 제출) 1. 상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용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채의 형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7:2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성주I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동 739-7 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20:3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 B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내려쳐 위 운전석 문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구두수선 가게 출입문의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쇠창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10.06:18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앞 노상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사고 흔적 없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사고를 단순음주로 변경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를 길가에 세우고 토하던 중 주변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동기구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지원신청대상자인 D 등 근로자 15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휴직수당 지급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2020. 9. 10.경 고용유지지원금 8,365,78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7,062,8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부정수급액 산정 내역, 출석부, 2020. 2021. 납품현황표, 2020 AS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1.자 부정 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었고 지원금 규모도 합계 8,700여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부정 수급이 적발된 후 부정 수급한 원금은 전액 국가에 반환하였고, 향후 부정 수급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원을 국가에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인은 현재 이 추가징수액 부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2.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한강공원 내 차량 출입 차단 시설을 그대로 들이 받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물적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과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면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 – 7. 16. 합계 2,6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2,600만 원여를 편취하고서도, 2년간 피해보상을 미뤄왔다. 범행 경위, 내용, 이후 정황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분할이행을 약정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40

범 죄 사 실 2022고단484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3: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5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3:58경 위 장소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팬티 1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49 피고인은 2023. 2. 7. 19:5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피해자 E(남, 13세)이 조작하다가 화장실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너, 내 물건을 가져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주소지 CCTV 영상 분석) 2023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의 정신지체의 증상으로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PC방에서 어린이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9. 16:00경 군포시 B, C 근처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부축하고 있는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D의 얼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을 깨물고, 같은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깨물고, 같은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손톱으로 찍어 눌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37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에 있는 서면역 15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양쪽 팔을 움켜잡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2020년 벌금 4,000,000원, 2022년 2월 경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같은 해 5월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2022년 9월경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모두 좋지 못하며, 해당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는 형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에 있는 서면역 15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2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놈아,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3. 13.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 4회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전 다른 차량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해 낮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소재의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서울 송파구 G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 D로부터 주식회사 C의 상호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에게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위 E이 ‘파주시 K 공장신축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신축공사 건축주인 주식회사 J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D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이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건설공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주식회사 J로부터 ‘파주시 K 공장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 대질 부분 1. 주식회사 J(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확약서 1. 수사보고(L USB 등 제출), USB 1. 녹취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주식회사 E에 공사를 하도급해 준 관계일 뿐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와 ㈜J의 이사 L 사이에는 ‘피고인 D가 ㈜C에 면허대여비용으로 4.5%,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Q은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R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R를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전기공사하는 업체라고 하니 저희랑 계약한 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09쪽) 공사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진정으로 도급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R가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므로 공사대금도 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2019. 1. 31. R에 2,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도 있는 점,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면허대여가 아니라 하도급이라면 공사금액 변경에 관하여 ㈜J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변경약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J와 ㈜E이 직접적으로 공사금액 변경 확약을 하여 면허대여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43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찰서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3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범죄사실 수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경사가 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의 만취상태(언행상태: 횡설수설,보행상태: 비틀거림)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메트암페타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9.경 정읍시 <주소>에 있는 'B' 2층에서, E(일명 'C')에게 야바 4정을 약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야바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야바 4정을 알루미늄 포일로 싸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10. 20: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4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6.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야바 투약 도구로 추정되는 빨대로 사용한 대나무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으로 후진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적재칸 뒤 부분으로 화물차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G(여, 78세)를 들이받고 뒷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3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순번 5번),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을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년경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