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6, 164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C |2. AX 검 사 정거장(기소), 정지희,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일구(피고인 AX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X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X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X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3.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 117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년 12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중순 02:00경 진주시 CT, CU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2g 중 0.06g을 커피에 넣어 녹인 다음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2. 16, 20:00경 진주시 CV에 있는 CW모텔 CX호 객실에서 피고인 C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2g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을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먼저 피고인 C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다른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피고인 AX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 14:00경부터 같은 달 중순 02:00경까지 진주시 CT, C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류함에 들어있는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0.1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2019. 1. 12.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21:00경 진주시 CY에 있는 CZ여관 CU호 객실에서 사회선배 DA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이를 콜라에 넣어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6451 피고인 AX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X은 2019년 9월 중순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8, 22, 24, 30, 38)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2019 2¢1645 1. 피고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분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X 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164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체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누군가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수수 및 판시 제2항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X: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단1645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X: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X: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X 1)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 AX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