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06:40경 부천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게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먼저, 이 사건 D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인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오락기를 신고하겠다며 나가자 계단에서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밀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D 안에서도 밀쳐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수사기록 제15면 사진 하단 기재, 수사기록 제19면 등 참조)} 및 목격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사건 D 가게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D 안에서 밀쳐 넘어지면서 다친 것인지 계단에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밀려 주저앉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9면 참조),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D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게임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게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락기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허리 부근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서 충격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계단에서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게 된 원인 및 과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이 뿌리친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할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뿌리친 행위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홈쇼핑이 제품판매 부진 등으로 인하여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C, D, E, F,G, H, I 등 지인으로부터 합계 1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7.~8.경 찜질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J(개명전 K)에게 피고인 운 영의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아침마다 홈쇼핑 사무실 앞에서 줄을 서서 피고인을 만나려 할 만큼 운영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업 수완이 좋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 20.경 성남시 중원구 L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물건을 한꺼번에 싼값에 떼다가 홈쇼핑에서 팔면 이윤이 더 남는데, 그 물건 구매대금으로 쓰려고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 F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물건을 구매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5부의 이자와 함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7. 9.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홈쇼핑에서 동업을 하고 있는 남자사장님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인데 내가 이자 5부를 붙여서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 F, D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동업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후 5부의 이자와 함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4.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며칠 후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성남시 분당구 N, O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위 토지에서 승마장 사업을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작업도 다 하여 허가가 나오기 직전이므로 말만 사서 투입하면 된다. 우리나라 유명대학말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외국에 나가 말을 구입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 I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말을 구입하여 승마장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7. 10. 9. 1,900만 원, 2007. 10. 13.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었고 승마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홈쇼핑 사업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고,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자가 승마장 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승마장 부지의 매각이 좌절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N 및 0 임야는 10억 원 정도에 매수하여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던 곳인데, 공동담보로 18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 피담보채무를 비롯하여 ㅏ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1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8, 및 2007. 10. 4. 홈쇼핑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뒤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10. 9. 및 2007. 10. 13. 승마장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뒤 채무변제, 홈쇼핑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승마장 사업 이야기를 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109~110쪽) 그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1회 지급하였을 뿐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당시 재력, 금원의 사용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행위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집행유예 기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미합의(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D대학교 학생회를 통해 알게 된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와 함께 E을 데리고 위 술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에 올라갔다가, 피해자를 위 모텔 911호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잡아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적지 않으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모텔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적극 거부한 뒤 잠에 들자,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그만둔 점, 범행 후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사정 및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동종범죄전력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0. 남원시 춘양터널 국도변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경남 하동군 정량면에서 규석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만 원을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하동에서 규석광산을 개발하자고 제안해 마을 기부금, 토지매입, 공사비용 등에 사용하라고 6,000만 원을 받아 D 공사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4,000만 원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아래와 같이 선해함) 피해자가 지급한 6,000만 원은 광산개발사업의 추진비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여직 원 급여 및 토지매수를 위한 작업비용,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6,000만 원을 토지매수비용으로 준 것이라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고(증거기록 9, 24쪽), 피고인 또한 위 돈의 주된 용도가 토지매수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중거기록 110, 111쪽) 피해자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 중 1,000만 원은 인천 도화동에서 D 공사를하는 데 썼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13쪽),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180만 원은 사무실 여직원 임금으로, 320만 원은 광산개발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증거기록 113쪽) 1), 일단 위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지출했음을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여직원 또한 위 회사 소속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내세울 뿐(증거기록 113쪽) 토지매수비용으로 받은 돈을 자기가 고용한 여직원 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산개발 경비로 사용했다는 320 만 원도 도대체 언제 어느 곳에 사용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용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주장과 같은 쓰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용도를 제한해 지급한 돈을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탁의 취지에 반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3) 1)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2) 설사 피고인이 광산개발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제출 증거 증 제1, 2호),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정산되어야 될 것이지, 피해자가 용도를 지정해 지급한 돈에서 마음대로 충당할 수는 없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써버린 2,000만 원의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2. 9. 10:23경 강원 화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문을 오른손으로 잠금장치를 누름과 동시에 왼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9. 12. 10. 09:11경 강원 화천군 D건물,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PC방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위에 놓여있던 금고문을 오른손으로 잠금장치를 누름과 동시에 왼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PC방 무인계산기의 열쇠를 꺼내어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9. 12. 24. 04:28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벽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같은 범행으로 인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액의 정도와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소재 강구항 앞 도로를 강구신대교 방면에서 동광어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을,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및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D), 진단서(F),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아니한 채 근처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위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2011. 12. 14.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2010.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1994년 무렵부터 피고인과 재혼한 부인이며, 피해자 F(27세)은 피해자 이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의붓아들이고, 피해자 G(17세)은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 몰래 의붓아들인 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고도 자신에게는 이를 감추며 또한 자신 몰래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의심하면서 E과 수차례 말다툼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8, 13. 07:00 경위 'D' 신발공장 내에서, 피해자 E과 거래처 수금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가 앉아있던 작업대 쪽으로 집어던져 그 가위가 작업대에 튕겨 반대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술 을 취한 채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자신 몰래 F의 전세금을 마련해 준 일로 재차 시비를 벌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E과 F에게 신발공장 일을 맡기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으니, 가방을 챙겨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놓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며 달려들고, 이를 막아선 피해자 F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베고, 배 부위를 향해 2-3회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F 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에게도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손등과 왼손바닥, 오른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증)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수부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모범적인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9.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B는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2.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택지개발지구 등에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B는 2011. 2. 21.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부동산에서 '충북 증평군 F 약 23평 건물'의 소유주 G과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6. 20만 원, 2011. 2. 21. 380만 원을 위 G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9대를 1대당 30만 원에 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7. 5.경까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I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9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바다이야기 게임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체리마스터 게임에 대해서는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급분류결정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회신서 및 통화내역 1. 메모지 사본 1.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관련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9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5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렌지 등 농산물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3.경 위 회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국내 오렌지 수입업체인 'I'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키로 약정하였다가 취소한 23개 컨테이너(컨테이너 당 오렌지 1,000 박스 분량)를 주식회사 F에서 인수하겠다면서 “I에서 취소한 컨테이너 23개 분량의 오렌지를 인수하면 통관비용과 오렌지 대금 등 비용이 부담되니 오렌지 한 상자 당 4 달러가 감액된 송장과 원본 송장을 함께 보내주면 감액된 송장 기재 금원은 바로 보내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5월 하순경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차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것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21.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38,618달러 상당의 오렌지를 수입한 다음 그 대금 중 1,528,050러만을 지급한 채 그 차액 410,568달러(한화 약 407,88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실제 수입하는 가격 이하의 금액이 기재된 송장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21. 부산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G 주식회사'로부터 수입 명목으로 반입한 물품인 오렌지 1,018박스(수입신고번호 : J)를 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18,236불임에도 마치 미화 14,164불인 것처럼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4,072불(한화 3,979,402원)에 대한 관세 1,989,7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8.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인 한화 407,880,700원에 대한 관세 203,940,334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와 관세포탈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들은 H과 이 사건 오렌지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보내준 감액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오렌지 공급계약 금액으로 알고 이에 따른 대금을 H에게 송금하고 세관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8. 3. 30.경 H에게 H의 회사인 G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해 피고인들 회사인 F의 자금 손실을 줄이고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 증인 K이 '2008. 3.경 F에 오렌지를 공급하고 있었고, 그 무렵 F이 자신의 회사에 G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그 가격이 당시 거래 가격보다 2~3달러 낮은 가격이었고, F에게 G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F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 물량을 늘리라고 조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08. 5. 말경 H으로부터 진본 송장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요구받자 2008. 6. 4. 경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오렌지(174, 175번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진본 송장에 따른 대금을 바로 지급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H과 175개 컨테이너 분량의 오렌지 공급 거래를 하였는데, 모든 거래에 대하여 송장에 따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였고 그 대금을 세관에 신고한 점 등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H과 2개의 송장으로 거래를 시작한 2008. 3. 21. 경 무렵부터 H으로부터 2개의 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요구받고 감액 송장에 따른 거래를 중단한 2008. 5. 말경까지는 감액 송장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오렌지 공급계약의 대금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렌지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나 허위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와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오렌지 공급계약과 관련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위와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14.00:55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건 등)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4.05:5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세관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운전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었고, 서울금천경찰서 가산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외 길가는 시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씨팔놈아, 똑바로 해, 너 끝까지 가보자, 나는 내가 타고 온 택시가 부당요금을 청구해서 요금을 줄 수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기업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무 E에게 '선급금 1억원을 주면 2011. 7. 30.까지 선박을 해체하여 생산되는 고철을 D에게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억 상당의 고철을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폐선박을 구매하라고 선수금을 건네준 주식회사 태진에 고철을 먼저 공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2011. 7. 30. 까지 1억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액수가 큰데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 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관리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결제대금 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등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0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상권고형량 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1년- 3년'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반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 위 E 사무실에서 회사공금 2,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가불하였거나 또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도 승인을 받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원들은 모두 경리직원을 통하여 지급된 것인데, 그 지급내역이 '일일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7. 11.경부터는 금원이 인출될 때마다 피해자가 이에 관한 문자서비스를 받은 점, 따라서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금원의 인출 무렵 그 내역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였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문제삼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들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가불 또는 회사운영자금으로의 사용 등을 거론하고 있는바, 위 금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3. 7.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경남 함양군 B관리소에서 일반서무 및 세입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국유임산물에 대해 매수인들이 입찰 당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관리소 명의의 계좌(농협 C)로 입금받은 후 매수인들과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면 그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그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국고수납을 위한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일부 매수인들이 국유임산물의 조속한 인도를 위하여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직후 국고수납을 위한 고지서 발급을 기다리지 않고 위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대신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 국고수납하는 방식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매수인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2. 및 같은 달 30.경 위 관리소에서 그 무렵 국유임산물 매수인인 D로부터 위 계좌로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합계 3,31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30.경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3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기관통장 입출금 및 사용내역, 출금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매각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등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공직에서 퇴직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와 아내가 있고, 피고인이 취업한 후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 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빅쇼 모텔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몽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