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4.분 임금 등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669,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패딩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채무자 ㈜I가 채권자인 피해자 K㈜에 부담하는 채무 34,140,950원을 2017. 12. 31.까지 매월 균등 분할 변제하되,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I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수퀼팅기(제작사:L) 1대, 자수퀼팅기(제작사:M) 2대, 마카기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수익한다.”는 취지의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2018. 8. 11.경 충북 진천군 N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공장의 주소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소인 ‘진천군 O’로 알려주고, 일부 기계를 친형 P이 운영하는 충북 Q 소재 공장으로 옮겨 P 소유의 기계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부 기계는 남양주시 등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R에게 넘기고 그 정확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수퀼팅기 3대, 마카기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10)의 기재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 퀼팅기 소재 확인 불가)의 기재 1. 녹취록, 독촉장 및 통지서 7부, 채권채무인수인계서, 거래장부, 피고소인 문자메시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21고단53 1. 피고인은 실제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수퀼팅기는 3대(제작사 L 1대, 제작사 M 2대)가 아니라 2대(제작사 L 1대, 제작사 M 1대)이고, 나머지 1대는 재단기가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자수퀼팅기가 총 3대(제작사 L 1대, 제작사 M 2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목록에 별도로 서명‧날인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4면), 피해자 K㈜의 대표자 사내이사 S는 자수퀼팅기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도 공정증서에 첨부된 사진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공정증서에 첨부된 자수퀼팅기의 사진을 촬영한 T도 당시 자수퀼팅기를 3대로 파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재단기임을 주장하는 기계(증거기록 제2권 제47, 48면)도 자수퀼팅기로 보인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수퀼팅기가 3대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자수퀼팅기 2대, 마카기 2대임을 전제로 하여 자수퀼팅기 1대와 마카기 2대를 피고인의 형인 P 소유의 공장에 옮기고 자수퀼팅기 1대를 R에게 넘긴 사실은 인정하나, P 소유의 공장에 옮긴다는 사실을 S와 T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R에게 넘긴 자수퀼팅기 1대는 수리를 위해 다른 곳에 맡겼으나 수리업자가 사망하여 기계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이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7.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S가 2018. 2. 2.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기계를 인도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공장을 가동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각 기계를 인도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7면). 나. S는 피고인이 위 각 기계를 옮기면서 사전에 이를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도 R에게 자수퀼팅기를 넘길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42면), 2018. 8.경 충북 진천군 N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문자메시지로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 ‘진천군 O’로 알려주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30면), T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기계를 옮긴다는 말을 듣고 S에게 연락을 하고 옮기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법정진술) 이후에도 피고인은 S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나 S는 피고인이 위 각 기계를 옮긴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고, 위 각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인도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에 동의할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P에게 자수퀼팅기 1대, 마카기 2대를, R에게 자수퀼팅기 1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P에게 마카기 2대를, R에게 자수퀼팅기 2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43, 144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P에게 자수퀼팅기 1대, 마카기 2대를, R에게 자수퀼팅기 1대를 보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실제 어느 장소에 어떠한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실제 위 각 기계가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P은 자수퀼팅기 등 기계가 수십 대에 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를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168면) P 소유의 기계와 구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라.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T을 통해 S에게 위 각 기계를 P이나 R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미 위 각 기계를 은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위 각 기계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2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제3범죄(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중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2,669,847원에 이르고,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이 26,640,950원에 이르는 점(2021고단53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99면, 제2권 제37면),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회사가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사가 없이 계속 사용할 의사로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근로자에게 18,101,12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당금을 공제한 잔액도 14,568,727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57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8.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0.분 임금 등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968,4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633,7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