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중증의 지적장애(IQ 31, 사회연령 7세 10개월)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나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4. 18. 09: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공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동 옆 놀이터로 그녀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9. 12:00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밥을 주겠다며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31. 10:26경 광주 북구 G빌딩 지하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H센터 속기록 1. 각 피해자 B(가명) 진술 영상 녹화 DV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와 만난 장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정확한 피해 장소 확인), 피해자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B(가명) 조사 경위 등],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추가 피해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첨부, C아파트 E동 놀이터), C아파트 E동 놀이터 사진, 수사보고서(2회 피해조사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각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 전력 확인), 판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과정,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네 이웃이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거나 피고인을 피해 숨어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