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3. 4.경부터 2019. 6.경까지 나주시 B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인 C 버스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 위 통학버스를 주차한 후 15:30경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 위 통학버스를 주차한 후 07:20경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 위 통학버스를 정차하고,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이 운전석 우측 앞문으로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손에 사탕과 초콜릿을 쥐어 준 후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3회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1, 2항의 경우 피해자들이 양발을 앞좌석 등받이 위에 올려놓고 있어 발을 내리라고 하면서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들의 무릎 관절 부분을 잡아 발을 내리도록 한 것이고, 공소사실 3항의 경우 친근감의 표현으로 피해자 G의 양쪽 어깨를 감싸듯이 잡았다가 곧바로 손을 뗀 것으로, 이러한 신체 접촉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D 나) 피해자 G 다) 목격자들(공소사실 제1항 관련) 2) 위에서 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만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만 64세의 유부남이었던 점, 허벅지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양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거나 허벅지를 수차례 두드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도의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점, 어깨는 성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어깨를 쓰다듬은 것은 그 접촉의 경위나 방법,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당시 상황에는 피해자들이 앞 좌석에 다리를 올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G을 갑자기 두 팔로 끌어안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만으로 의미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추행' 역시 고의의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정확한 법적 의미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사회적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974년경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45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 2 2 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훈계 또는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 2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974. 3.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강도강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74년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수법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