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400

범죄사실 1. 피해자F(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1:20경 울산 중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9세)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해자 H(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재차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울산 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46세)을 따라 가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과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제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평소보다 다소 과하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도미수죄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야심한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는 등 그 범행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2. 16. 병원에 가서 그 상처에 관하여 다발성 좌상, 흉곽부, 좌측수관절, 두피부 압통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진료경과의견란에는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J정형외과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 역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 1) J 정형외과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에는 '심각한 후유장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지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연 치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