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2022. 3. 15. 예비후보자로, 2022. 5. 12.경 후보자로 각각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C’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약 1,511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 문답서, -명함사진, - 견적서, - 사례예시집, -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 선거용 명함,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수사보고서(춘천시선관위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통화내역에 대한 춘천시선관위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는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거용명함의 경력란에 ‘C’를 게재한 행위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D계장 E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C가 학력에 해당하는지 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받은 통화내용이 기록에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6면), 피고인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질의를 한 시기에 대하여 2022. 5. 18.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에서는 2022. 3.경이라고 하다가, 2022. 7. 7.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22. 1. 내지 2.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22. 7. 14. 경찰의 전화조사에서는 다시 2022. 3.경이라고 진술을 재차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다는 2022. 3. 1.자 통화기록은 48초에 불과하여 해당 시간 내에 ‘C’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C’가 경력인지, 학력인지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C가 학력에 해당하는지 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여직원에게 질의를 할 당시 자신이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밝히고 선거용명함을 제작하는데 ‘C’를 게재해도 되는지 질의한 것이 아니며, 해당 여직원 역시 ‘C’가 경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선거용명함의 경력란에 ‘C’를 기재해도 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47, 119, 120면).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일반적인 대학원 과정과는 다른 비정규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7면). 4)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4. 11.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 게재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하였으며, 해당 교육자료에는 선거공보, 벽보 등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사학력인 000대학교 F대학원, □□대학교 G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위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참석하고 위 교육자료를 받았는바, 비정규학력에 해당하는 C를 선거용명함의 경력 및 학력란에 기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