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2018. 9. 30.경부터 주식회사 B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배송 의뢰 받은 물건을 위 매장으로 배송 후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물품 적재용기 이동식대차 6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E 근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76,000원 상당의 이동식대차 23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조치로 인해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3.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골반까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에 대해서 위 D과 언쟁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두 분 다 그만해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노래방 업주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언쟁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D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감 및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2018고단2454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서울시 강서구 B맨션 B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삼성 기어핏2'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6,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11 피고인은 2018. 4. 12.경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F 생일포카 구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와 각 진술서, S의 사이버범죄신고와 진술서, H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4개월 동안 14회의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2019고단2986 피고인 A는 2019. 3. 7.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4세)가 자신을 쳐다본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들어 벽에다 메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과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72 피고인 A는 2019. 2. 18. 07:0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8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I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632 피고인 A는 2019. 2. 18. 01:07경 서울 관악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549 피고인 A는 2019. 4. 11. 03:25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M(19세)의 일행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435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28. 04:45경 서울 관악구 N 2층에 있는 ‘O’ 헬스장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P의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반바지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점,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E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2019고단4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죄명변경 – 폭행혐의 인정) 2019고단4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2019고단6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확인),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84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 캡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현장 영상자료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O 헬스장 출입 내역 첨부), 방문내역 리스트, 수사보고(절도 피해 물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클럽 MD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7: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지하 ‘B’ 클럽 내 8번 테이블 인근에서, 손으로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클럽 내 9번 테이블과 스탠딩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곧바로 뒤돌아보았더니 자신의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군가가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장소는 테이블과 스탠딩 테이블 사이의 넓지 않은 공간이고, 춤을 추거나 이동하는 손님들이 밀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클럽 내부의 조명이 다소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뒤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C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는 클럽 직원이고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더 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몸을 돌려 가던 길을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을 돌려세운 다음 자기는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의하는 C에게 자기는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다툼 후 그 곳을 떠나려고 하는 C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면서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C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항의를 받게 된 사람의 대응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클럽 내 CCTV 영상(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번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말다툼을 한 후 8번 테이블로 돌아와서 술병에 들어 있는 술을 C에게 뿌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C에게 술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까지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C의 손목을 잡아끌어 돌려세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에 관해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C와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2018고단2606 1.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다음 날 07:00경 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마을' 점포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실달개비'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화원' 꽃집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론나무'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29. 03:56경 위 '화원' 꽃집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달개비' 화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멜레온' 화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꽃 화분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42 피고인은 2018. 8. 31. 02:18경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상가 G호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부근에 놓여 있는 화분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다육식물 화초를 몰래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서울 광진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음식점 'L' 앞에서, 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6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2018고단32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2019고단27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리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1. 18. 01: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찜질방을 경유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여자목욕탕 내로 들어가 배회하던 중 세신사인 피해자 E(여, 47세)의 개인 수면실 방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찜질복 상의를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세신사인 F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치려는 것을 피해자 F(여, 54세)이 하의와 상의를 잡고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와 오른손 검지를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범행현장 및 피해 상황 재연 사진, 각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목욕탕 내부의 개인 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여성 세신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여성 세신사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여자 목욕탕 안에 있는 여성 세신사의 밀폐된 개인 공간에 들어가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고, 사전에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강간치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다행히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어린이집에 자녀인 D 등을 입소시켰으나 2018. 5.경 같은 원생인 E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D와 같이 놀던 중 D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게 된 이후 F의 모 F과 사이가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E의 퇴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2018. 6. 8.경 D를 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켰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를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데려와라. 니가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를 죽이러 왔다. 내 놓지 않으면 원생 아이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6. 하순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망하게 할 것이고 전부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버릴라. 니년을 애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11:00경 위 어린이집 복도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자궁, 질 출혈상 및 약 6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응급실기록, 외래입원 진료비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I병원,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첨부된 소견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과 자궁, 질 출혈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사실, 특히 2018. 6. 12. 11:0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어머니들인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악화되어 갈등을 빚게 되자,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자녀가 위 어린이집에서 퇴원하고 F의 아들인 E은 여전히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을 가하였고 2018. 6. 12.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까지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별다른 잘못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생의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체적 폭행을 당함으로써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6. 1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4. 병원을 방문하여 자궁 및 질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과 25.에도 같은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I병원 소속 의사 K은 2020. 5. 7.자 진단서를 통해 "상기분은 2018. 6. 14. 본원 초진환자로 이전의 증상유무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기존 병력 여부와 관련해서 언급할 수 없지만, 보통의 여성에게서는 자궁 및 질 출혈은 자궁 내막의 폴립으로 인해서라든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도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로 2018. 6.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7일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 8.부터 2020. 5. 7.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J병원 소속 의사 L은 2018. 6. 21.자 진단서를 통해 "환자는 최근 학부모의 의한 공개적인 폭행을 당한 후 불면, 불안, 피해상황에 대한 반복적 회상, 악몽,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충동적 행동, 현실 판단력 저하, 대인관계문제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로 향후 3개월 이상 정신의학적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2018. 8. 15.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자궁, 질 출혈상이나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또는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 위 상해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신체적 유형력까지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인 B에 '단기알바 구함. 아바타 모델 채용. 시급 10,000원'이라는 게시물을 올려놓고, 마사지 연습을 빙자하여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여, 18세)를 자신이 예전에 운영했던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경락혈 마사지 연습을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팬티와 브래지어 위에 가운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앉아서 피해자의 두피,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마사지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C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피해자가 증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신분(학생)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죄 관련 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를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겠다는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공소사실 역시 비슷한 취지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이른바 기습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서울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5노123 판결 참조), 피고인은 2, 3시간 정도 피해자에게 마시지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약 10분에 걸쳐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로 나아갔고, 한편 피해자는 실제로는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겁을 먹고 어떻게 행동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는 정도까지 이르자 더 이상 자는 척을 할 수 없어 깬 듯 행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시도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대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4. 13:0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4. 14:5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서적 3권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78,100원을 결제함으로써 C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60조 1항, 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오랜 기간 서로 친하게 지내왔으나, 위 B가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외면하는 데에 화가 나 위 B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4. 21:34경 범행(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21:3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헤자 D, 피해자 E, 피해자F가 함께 거주하는 G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B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위 건물의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집인 위 건물 H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피해자 I 소유의 H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9. 4. 22:02경 범행(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B에 대하여 다시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위 손도끼를 들고 같은 방법으로 위 H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위 H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9. 4. 22:37경 범행(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22:3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기원이 3층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B가 위 기원에 자주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위 협을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위 L기원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피해자 M 소유의 L기원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형태 및 가족관계) 1. 수사보고(참고인 B 신변 진술 청취 및 L기원 등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의 피해자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각 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이 사는 건물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사는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위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다시 위 도끼를 들고 B가 자주 방문한다는 기원을 찾아가 그 건물 복도에까지 침입하여 기원 현관문과 도어락을 위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는바, 범행의 내용, 횟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5. 02:06경부터 같은 날 03:19경 사이 서울 광진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11:37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 체크카드를 그 곳 무인판매기의 단말기에 투입하여 4,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체크카드사용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