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7.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30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직전 다른 병원에서 29일간 입원하였던 병명인 편두통을 호소하며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병명으로 총 30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여 있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간병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0,0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6,959,87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 1. A 보험가입내역, A 각사별보험금지급내역, A 입원현황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몸이 아파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한다(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입원으로 산정한 것 중에서 적정 입원일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것만을 기소한 것이다). I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과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계약 중 다음의 보험계약은 3일을 초과하여 입원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당 1만 원 내지 5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원시마다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중복하여 입원일당, 간병비 등을 지급받았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입원내역 중 퇴원하였다가 당일 혹은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이 다수 있다. 2008. 11. 17.부터 2008. 12. 15.까지 29일간 O신경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진료기록부 제출되지 않아 입원의 적정성 여부는 감정되지 않았고, 기소에서 제외되었다) 불과 2일 만인 2008. 12. 17. D요양병원으로 옮겨 2009. 1. 15.까지 30일간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2009. 3. 23.부터 2009. 4. 11.까지 J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그로부터 2일 만인 2009. 4. 13. D요양병원으로 옮겨 2009. 5. 6.까지 입원하였다(순번 2). 그런데 J정형외과에서는 위 D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호소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순번 2 기재 입원 기간 동안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주사조차 투약된 적이 없다. 2009. 11. 3.부터 2009. 11. 9.까지 D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2011. 11. 10.부터 2009. 11. 20.까지 D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일인 2009. 11. 20. P병원으로 옮겨 21일간 입원하였다(순번 4). 입원 당시 2009. 11. 18. 청소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1. 3.부터 2009. 11. 20.까지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2012. 7. 17.부터 2012. 7. 31.까지 15일 간 L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다음날인 2012. 8. 1. N병원으로 옮겨 2012. 8. 18.까지 18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0). 2013. 7. 1.부터 2013. 7. 22.까지 L병원에 22일간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7. 23. Q재활병원으로 옮겨 2013. 8. 1.까지 10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다음 날인 2013. 8. 2. R병원으로 옮겨 2013. 9. 3.까지 33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4). Q 재활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특이사항 없었음에도 하루만에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순번 14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진통제 주사를 한 차례만 투약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013. 11. 22.부터 2013. 12. 5.까지 M신경외과의원에서 14일간 입원하였고(기소 제외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료분석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입원으로 보았다) 퇴원 다음 날인 2013. 12. 6. S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3. 12. 26.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5번). 입원 당시 진통제를 한 번도 투약하지 않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L병원에서 2014. 4. 14.부터 2014. 4. 30.까지 17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당일인 2014. 4. 30. N병원으로 옮겨 2014. 5. 28.까지 29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6). 위 N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6일 만인 2014. 6. 3. L병원으로 다시 옮겨 2014. 6. 23.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7). 2014. 7. 15.부터 2014. 8. 4.까지 L병원에 21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다음 날인 2014. 8. 5. N병원에 입원하여 2014. 9. 1.까지 28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8).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