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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4: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에서, 침대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던 군인인 상병 피해자 D(21세)에게 “지금 책 읽는 시간이야? 책 읽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전투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약 1분간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D, E(20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들의 손, 귀, 목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징계처분서, 투표용지, 징계처리결과보고 1. 내사보고(소속대 정작담당관이 작성 및 보관 중인 근무편성표 사본 수리 관계), 내사보고(소속연대 작성의 주간훈련예정표 사본 수리 관계), 수사보고(소속연대 작성의 작전자 공직기강 점검결과 수리 관계), 수사보고(추행 피해자 2명에 대한 현장재연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의 허리, 손, 귀, 목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선임병인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17, 1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8. 13: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내선승강장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가까이 다가간 뒤 지하철 탑승 직전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고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개, 은행보안카드 2장, 명함 3~4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 입생로랑 검은색 반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9.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13:28경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시가 313,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매출전표 영수증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 1.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형이 2014. 1. 4. 형기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2019. 1. 4. 실효되었으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피고인이 2011. 12. 1.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이 실효되려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집행종료일(2014. 1. 4.)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실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형이 확정되었으니 위 징역 8월의 형은 실효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험금 10,369,55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인터넷 ‘C’에서 ‘작은 거 빨리 쓰실 분’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같이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에게 2019. 10. 1. 30만 원, 2019. 10. 11. 30만 원, 2019. 10. 21. 30만 원, 2019. 10. 26. 30만 원을 각 빌려주고 각 원금 30만 원에 대하여 하루 15,000원씩의 이자(연 이자율 1,825%)를 합하여 2019. 10. 10. 45만 원, 2019. 10. 19. 43만 5,000원, 2019. 10. 24. 36만 원, 2019. 11. 6. 34만 원을 각 상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A 관련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1.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이 사건은 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으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도록 허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향 선배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4개월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씩 이체 받는 방법으로 총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4.경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도록 허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40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 6개, 체크카드 4매를 각 양도하고,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40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F에 개통되어 있는 G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대표자: C)을 운영하던 D로부터 고철 81,660,000원을 매입한 피해자 E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8,166,000원을 C 명의 I 통장으로 보내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목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I계좌로 8,16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채팅 앱 ‘단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14세로서 아직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가 되어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18:2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6시간동안 알몸으로 페이스톡 할 수 있지?”라고 보내고, 같은 날 자정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2019. 3. 21. 01:44경 “노예년아, 진짜 쳐 맞고 싶지?”, 같은 날 01:49경 “노예년이 뒤지려고 아주 환장을 했나.”, 같은 날 01:57경 “안 받으면 뒤져.”, 같은 날 01:58경 “노예년아, 살기 싫지.”, 같은 날 01:59경 “1분 안에 안 걸면 너 제삿날이다.”라고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부터 03:13경까지 및 같은 날 03:17경부터 06:50경까지 2회에 걸쳐 알몸으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하고, 위 두 번째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인님 밧줄로 제 팔하고 다리를 묶어서 제 몸을 만져주면서 제 가슴도 빨아주고 거기 밑에 핥아준 다음에 거기 밑에 구멍 안에 주인님 꺼 넣어주세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요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사거리 인근 도로를 E 방면에서 구농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앞 문 판금 등 수리비 3,330,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일시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을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서구 I건물, J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7),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08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도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3: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카프리, 300㎖)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고, 그 후 바닥을 닦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개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이 술값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 E(가명, 여, 39세)와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23:23경 안양시 만안구 F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의 피해자 C(가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1) 2020. 6. 1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01:47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7 F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는 모습,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2:3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7 F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와 성교하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4:5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7 F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5. 06:44경 안양시 만안구 G모텔’ H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7 F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가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전신이 나오게 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한 내용, 장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 E(가명), D(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11경 양산시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운전석 옆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승용차에서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형법 제329조 및 제330조의 죄, 각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31. 12:36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0, 21, 23, 24, 34, 35, 43, 53, 65, 71, 80) 1. 각 현장을 촬영한 사진, G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L CCTV 영상 캡처 사진, M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피의자 누범 관련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특수한 수법이나 기술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3. 22:38경 업무로써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을 비전지구대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77,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30분이 경과되기 전에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0: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택시를 시가 103,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20. 10. 13.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