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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598 피고인은 2023. 8. 27. 02:0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0:52경 ‘피고인이 언니 D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씨발새끼들. 너네들이 경찰이냐? 내 휴대전화를 왜 가져가.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든 오른손으로 위 G의 왼팔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분리조치된 언니 D를 데리고 가겠다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884 피고인은 2023. 8. 27. 00: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친언니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강하게 밀치고, 벽에 부딪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양 발로 각각 1회씩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걸어가는 피해자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CCTV 영상 사진 3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결과 2023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과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였으나 2022. 12.경 위 특수협박죄 등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06: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지 않는 항소이유서를 찾으려고 피해자와 교제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7:00경까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2023. 6. 10. 06: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06: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해악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그리고 요번엔 그냥 안넘어간다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만세라는게 경주 어떤 건지 친구테도 연락핸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6. 10. 15:0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15:0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해악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출근하지 마라 어떤 사단이 잃어 날지모르고 내일 나 경주가고 할거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7. 23:33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 사이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가족 등에게 알리고 같이 죽을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E라는 사장 너한테 가서 어느정도 야부리 털줄알거든 그게 답인거듯 속초 대화가 안댈쓸 때 행선지가 어딘지. 다 알리고 같이 죽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8. 05:16경 불상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행선지가 원주일 것 같냐 원주는 마지막이야 너가 모땜에 우리엄마 녹음 안주는지 몰라도 겁나 후회할거다. 원주는 마지막이야 내가 이러케 막장인데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메시지와 차량을 운전하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13. 15:5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그만 기만하시고 하지마세요 추가적으로 연락하거나 엄빠집 포함 찾아오거나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네. 사람 그 쪽이 기만 하셧고요 난 부탁햇지. 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3. 6. 13.경부터 202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61번, 163∼244번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2023. 6. 17.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2)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 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2)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부칙(2023. 7. 11.) 제7조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양산시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며 월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 및 환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9 피고인은 2021. 8. 14.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다음 ‘복합기 토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7 피고인은 2021. 10. 1.경 진주시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다음 ‘디월트 함마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인출 사진 2022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 중에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변제에 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각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2: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근처 (차량번호 1 생략)(D) 고속버스 내 10번 좌석에 앉아 손으로 11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고속버스 승차권(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팔을 눌러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버스에 캐리어를 들고 타서 좌석 앞 빈 공간에 캐리어를 놓고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 제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이 있었고, 위아래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 등이 제 허벅지를 쓸어서 엉덩이 아래부분까지 쭉 내려가는 걸 봤다.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도 놀라서 움찔하더니 손을 뗐다. 2~3분 정도 생각한 후에 ‘지금 뭐하세요. 내 다리 만졌죠?’ 했더니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날 버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인천에서 대전으로 고속버스로 오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나를 만졌다. C 거의 다 왔다”며 추행피해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도(수사기록 16쪽,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비록 피해자의 허벅지를 닦은 면봉에서 일체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손으로 잠깐 다리를 만진 정도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4. 6.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설립되고, 2018. 11. 23. 서울 금천구 D으로 이전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업,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 위 회사 명의로 개통 신청하여 위 회사의 사용 용도로 발급받은 ‘(전화번호 1 생략)’ 대표번호를 2021. 7. 1.경 주식회사 F에 재판매함으로써 결국 위 대표번호가 착신전환 서비스 및 ACS(Automatic response Calling System) 음성광고 서비스에 사용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표번호 300개((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전화번호 6 생략)), 주식회사 G에 대표번호 300개((전화번호 7 생략)~(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전화번호 12 생략))를 각 전화번호 1개당 월 5,5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재판매함으로써, 대표번호 합계 600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검사결과 보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판매한 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2013년 및 2020년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재판매한 번호를 모두 회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호수 불상 방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을 비롯한 네이버 밴드 ‘E’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그곳 히터 풍향 조절을 위해 쇼파 위에 올라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자료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히터를 조절하기 위해 의자 위를 밟고 올라서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등을 받쳐주려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있은 직후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노래방에서 나왔고, 동석했던 다른 회원들에게도 피해 내용을 곧바로 알렸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역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의 가슴을 봉긋하게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만졌다’며 추행의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신체 접촉 당시 본인이 느꼈던 감각과 느낌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등을 받쳐주기 위해서 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예민한 신체 부위에 대한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울산방면 17km 지점을 양산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전봇대 설치 전 현장조사를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가 정차하고 있었고, 위 기중기 후방에서 차량 유도를 위해 신호봉으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작업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그 자리에서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5:49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임곡교차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울산방면 1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용당터널 CCTV 영상 캡처사진, 건설기계등록증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설기계가 ‘기중기’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천공기 내지 특수건설기계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제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기계가 그 등록된 내용(기중기)과 달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특수한 건설기계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중기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한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에게 오인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7.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6.경 청주시 흥덕구 D빌딩 3층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F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일단 일부만이라도 대리변제를 하여 주면 내가 지금 법적으로 묶여 있는 돈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2015년 4월 30일까지는 해결하여 돈을 갚을 테니 F님한테 송금하여 대리변제를 좀 하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이라는 사람에게 대리변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 F 명의 G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전에 말했던 묶여있는 약 10억원을 정리해서 풀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비용이 30만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묶인 돈이 풀리면 이전에 빌린 돈 3,900만원과 함께 2015년 4월 30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청주시 흥덕구 J건물 1층 K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고 연 수익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돈을 받더라도 특별히 투자할 곳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받은 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86] 피고인은 L와 중․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2021. 4.경 의정부 M 지하 2층 ‘N’이 매물로 나와 L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인수한 뒤 동업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고 그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2021고합56894)’를 사본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란에 ‘A’, ‘피고’란에 ‘법무법인 Q’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사본한 조정조서에 오려 붙인 뒤 복사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장 판사 R 명의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5.경 제1항 기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의뢰한 ‘사건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를 사본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란에 ‘법무법인(유한) Q’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사본에 오려 붙인 뒤 복사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법무법인 P 명의로 된 사건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F 상대 수사) [2023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사진 1. 사건위임계약서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도 2016. 10. 28.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시 각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2023고단625호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23고단886호의 죄의 경우 동업 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2023고단886호의 범행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79

범 죄 사 실 2023고단427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9. 06:50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B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3. 6. 9. 07:30경 서울 관악구 C, ‘D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2023. 6. 9. 07:18경부터 2023. 6. 14.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팔뚝 및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6. 9. 06:54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진열된 상품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치즈얌BBQ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진주천하장사오리지날 1개 등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041 피고인은 2023. 6. 15. 11:26경 서울 관악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에 들어가 진열된 상품인 시가 1,300원 상당의 헛개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더블비안코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피로그불고기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트러플불고기피자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러플치즈버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월드컵콘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 1개 등 합계 17,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602 피고인은 2023. 6. 25. 15:08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호의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생수 2개 등 합계 5,2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00원 상당의 음료, 과자 등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 피해자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5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 E(가명), O 및 절도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짧은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반복하여 추행하고, 무인점포로부터 식료품 등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9. 30.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C모텔에서 B이 사건 당일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위 필로폰 중 0.25g씩을 맥주가 든 종이컵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1. 밤 무렵 대구 남구 D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복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필로폰 0.25g씩을 맥주가 든 종이컵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19. 밤 무렵 대구 중구 E 오피스텔에서 B이 2022. 12. 중순경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위 필로폰 중 0.25g씩을 소주와 맥주가 든 종이컵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중 마약사진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대화내용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45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필로폰 가액은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1회 투약분 가격을 알 수 없음(공범인 B이 매수한 가격을 만연히 투약분 가격으로 볼 수도 없음)]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 그 중에서도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 관련 범죄의 해악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여 그 범행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공범의 투약 사실도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소정의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경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2007. 7. 1.경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여, 22세)는 2022. 7. 11. 11:08경 서울 종로구 C 인근 도로에서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자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툼으로 인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몸을 주었냐, 만날 때마다 계속했냐, 위로를 해주고 싶다, 울고 싶으면 울고 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를 통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겨 등 뒤를 만지고 ‘땀이 났네’라고 하며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택시이용내역 사본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를 통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겨 등 뒤를 만지고,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