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0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1998. 2. 24. C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1단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기관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뒤, 2000. 2. 19. 직장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여개 직장협의회 대표-1- 들이 모인 친목단체 성격의 'D연구회'을 결성하여 표협의회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공동대표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1. 2. 24. 평소 법외 F노동조합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강경 성향의 직장협의회 대표 약 130명이 단일지도 체제와 준노동조합 성격의 단체로 'G단체'(약칭 G단체)을 출범시키고 2001. 3. 24. 피고인이 단일 위원장으로 당선된 다음, 2001. 6. 9. 창원시 H공원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개최된 대규모 공무원 집회에서 2002년 상반기 중 법외 F노동조합(약칭 F)의 설립을 천명하고, 2001. 6. 30.경 공소외 1를 ]단체(약칭 ]단체)의 단장으로 임명하여 F노조 설립을 위한 규약제정작업 등을 진행시키고, 2001. 10. 24.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G단체 설립 1주년이 되는 2002. 3. 24. 에 F를 출범시키기로 확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1. K(G단체 경남협의회 연합대표), L(G단체 부산협의회 연합대표), M(G단체 부평구청 협의회 대표), N(G단체 서울지역 대표), I(G단체 부위원장) 등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1. 3. 24. 15:05경 서울 소재 P대학교 Q호에 P대학교측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G단체 소속 협의회 대표 115명과 함께 제1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5:20경 P대학교 행정사무관 R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R 등이 위 강의실의 전원을 차단하였음에도 같은 날 17:00~18:50경 촛불을 켠 채 위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등 P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강의실에 침입하고, 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A,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I 및 S, T, U, V, W, X, 사무총장으로 M 등 임원을 선출하고, 위 A은 "관료사회 민주화,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등을 위해 공무원 조직내부의 협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는 등의 취지 발언을 하고, "우리는 민주행정, 투명한 행정의 첨병으로서 부조리를 배격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라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해 6. 9. 15:20~17:20경 경남 창원시 H공원에서 공무원 등 2,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Y를 개최하여, 위 A은 "공무원 사회는 60~70년대의 독재사회로 남아 있는 유일한 사회다. 금년 정기국회까지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F노조 준비기획단을 출범하겠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F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대선시 현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총력 저지하는 운동에 나서겠다"는 등의 대회사를 하고, 위 M은 “정부는 총연합 간부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우리들을 사법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위 L은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한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한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국의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금년 내에 노동기본권을 쟁취한다. 하위직 위주의 무원칙한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으로 집회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7:25~18:45 위 H공원에서 같은 시 소재 Z공원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가두행진을 하고, 같은 해 7. 28. 15:15~17:20경 부산시 소재 AA 광장에서 공무원 등 3,500여명 을 동원한 가운데 AB를 개최하여, AC위원회 상임대표 AD는 "F노조 합법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말 안으로 F노조 합법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AE성당에 잠입하여 AF단체 위원장 AG 등과 함께 농성 중이던 위 A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노동기본권은 천부의 권이다. 따라서 헌법상 공무원도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천부의 권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7:25~18:10 경위 AA에서 부산세관 앞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여 가두행진을 하고, 2001. 11. 4. 14:10~15:35경 서울 동작구 AH공원에서 공무원 등 4,5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AI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대통령이 F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를 규탄하며 AJ노조가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0년간 노력한 산물이다. 지난 10. 24.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기를 내년 3. 24. 탄생 1주년을 맞아 F노조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으며 우리 노조가 AK단체에 가입한 바 있다.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AF단체 위원장 직무대리 AL, AM단체 수석부위원장 AN은 연대사를 하고, AO위원장 AP은 투쟁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5:45~17:40경위 AH공원에서 AQ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가두행진을 하는 등 각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2. 법외 F의 임원선출을 위해 2002. 3. 15. 구성된 AR위원회(위원장 공소외 AS)에 피고 - 4- 인은 위원장 후부로 등록하고, 공소외 I, V 등 7명은 부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뒤, 같은 해 3. 20. 18:40~20:1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AT건물에서 개최된 대전, 충남, 충북 등 G단체 충청지역 유세에 약 3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각 후보별 연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차후 철도, 우체국 등과 연대하여 공무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3. 24. F 노조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것이다"는 등의 후보연설을 하고, 위 I는 "금년 내 F노조를 합법화시키겠다"는 등의 후보 연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3. 2002.3.23.~24. F노동조합'을 출범시키기 위하여 P대학교에서 노조출범식 전야제행사와 노조출범식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F노동조합의 결성은 불법이므로 이를 원천 봉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고, P대학교측도 장소사용을 불허하자 위 J단체에서 학교 내에 지하철역이 있어 학내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서울 AU 소재 AV대학교로 출범식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당시 AV대학교측에서 학내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V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AS, N, I 등 G단체 소속 공무원 약 300명과 공모공동하여, 같은 해 3. 23. 16:50경 택시를 이용하여 위 AV대학교 구내로 침입한 후, 교내 서관 1층 대강당에 모인 약 300명이 같은 날 17:05~17:30경 위 M의 사회로 소위 F노동조합 창립대의원 대회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도 노동자다. 민주노조 건설하자"는 등 구호를 연호하며 대의원대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이어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공소외 AW의 식순 진행에 따라 참가 대의원들이 F 강령 규약, 규정을 의결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F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선언한다"는 취지의 노조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나서, 노조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K, AX, V, I 등이 정견을 발표하고, 이어서 식순에 따라 대의원들이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려 하다가, 이를 경찰관들이 저지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AS을 선출하고, 경찰관의 검거를 피해 서둘러 위 AV대학교를 빠져나오는 등 하여 피고인이 주도하여 AV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4. 2002. 4. 3. 지역별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약 55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F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음, 피고인 등 F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부평 소재 BE 당에 도피하여 농성을 하면서도, 서울지역본부 출범식에 이은 "AY"에 축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지역본부 소속 공소외 N, AZ 등 F 소속 약 200명과 공모공동하여, 2002. 4.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A 소재 C위원회 앞길에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명목으로 열린 "AY"에서, 성명불상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피고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육성으로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 및 수배, 징계를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고, AM단체 위원장 등의 연대연설에 이어, 서울지역본부장 N, 부본부장 AZ 등 집행부 간부 7명이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F노조 탄압하는 행자부를 박살내자"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5. F 소속 공무원 약 300명과 공모공동하여, 2002. 5. 26. 14:30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서울 종로구 BB공원에서 AM단체 · .BC단체 등과 연대하여, BD노동조합총연맹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사전집회 성-6- 격으로 F노조 총력투쟁대회에서, 피고인은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F노조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작태를 F노조 등 민중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대정부 비난발언을 한 후 "6월말까지 정부에서 F노조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시 총파업 단행, 6월 1일부터 전 관공소에 경찰관 출입 봉쇄, 월드컵 기간 중 제네바 국제기구 등에서 해외활동 전개"라는 3가지 중대결단사항을 발표하고, 위 AS은 행자부를 비판하는 등 내용의 투쟁사를 하고, 위 I는 “금년 내에 F노조 합법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는 등의 인사말을 한 뒤 사회자의 제창에 따라 "F노조 인정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위 N은 위 I 등과 함께 단상에서 사회자의 제창에 따라 "F노조 사수하여 공직사회 개혁하자, 공공노동자 총단결로 노조탄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6. 2002. 1. 2.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근무지인 서울 여의도구 소재 국회의사당 사무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F 사무실, 인천 부평구 소재 BE성당, 서울 중구 소재 AE성당 등에서 F의 본부 및 지부를 출범시키고, F의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B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 L,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R,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정황상황속보 사본, 6. 9. 창원집회 관련 위법사실 통보, 2001. 11. 4. 서울AH지회 관련 증거자료 사본,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AI 결의문 등 사본, 11. 4. AI 집회상황 사본, 3. 23. 불법집회 관련 위법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122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7. 2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2. 7. 2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근무지인 서울 여의도구 소재 국회의사당 사무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F 사무실, 인천 부평구 소재 BE성당, 서울 중구 소재 AE성당 등에서 F의 본부 및 지부를 출범시키고, F의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 8-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직장의 무단이탈 등이 직무유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직무라 함은 해당 직무를 그때에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때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직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증인 BF, BI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2002년도 제2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2002. 4. 18.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실, 이에 국회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는 2002. 6. 17. 피고인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AE성당 등으로 피신 중이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실질적인 진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2. 7. 21.까지는 국회사무처 BJ부서의 행정주사로서 그 맡은 업무가 기획 및 일반 업무였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G단체과 F의 각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무단결근을 하자, 국회사무처에서는 2002. 7. 22.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대기로 전보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02. 7. 22. 부터는 국회사무처 대기 신분으로 무보직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회사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당업무를 해태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7. 2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직무유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으로서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2. 1. 2.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직무유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