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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3:38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생일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계속전화 안바드을거야’, ‘이건 아니지’, ‘일단은 가게에서 기다려 보죠, 죽여 버릴거야’, ‘오늘부터 (너의) 가게는 끝났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14번)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서운하고 화가 났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에서 보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이었던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가족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78쪽), 가게로 찾아가 기다리겠다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나 지금 사람 죽였어’, ‘그냥 죽고 싶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람 죽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내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는 사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알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판시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상당한 공포를 느끼리라는 사정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D(여, 33세)은 2019. 4. 22.경부터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피해자의 책상 위로 두께 약 8~9cm의 범죄조회동의서를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 정리 중인 피해자를 향해 무선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50경 위 C센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분리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좋아하고 커피 타는 것 좋아하는데 E나 가야지, 안 그래? 커피숍,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 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 했어?, 요샌 나이트 죽순이, 원나잇 하는 여자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간다, 늙으면 못 봐준다,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20, 30대는 딱 봐도 피부도 처지고 낯빛이 틀리다, 걸레 같은 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간다”, “두 시간씩 기도하는 성실함이면 말도 안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착한 척 하다 종친다, 좋아보이지도 않는다, 애매하게 착한 척하고 살지마라”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주요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전화조사서 1. G, H, I, J의 각 문답서, J의 진술서 1. 참고자료-진단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일지, 통화내용 요약 1. 시정권고결정 통보, 결정통지서 1. 각 참고자료-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피해자가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오래 전부터 우울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아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9:20경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B(여, 54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19: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쥐고 큰소리를 치던 중 위 순경 F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위 순경 F의 오른쪽 손바닥이 식칼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CCTV 녹화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녁 시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주거까지 찾아가 협박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식칼을 든 채 손을 휘둘러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 앞에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모친인 피해자 B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하여 위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해하려는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의학적 치료, 규칙적인 수입 활동 등 여러 방편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B도 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늦봄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 가족의 거주지에서, 작은방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를 비틀며 옆으로 눕고, 때마침 큰방에서 아버지의 뒤척이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간음행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고 작은방에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진술조서(속기록), 각 영상녹화 CD(순번 4, 20),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고인의 친동생을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자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4세였고 현재에도 아직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성격 및 성적 특성 발달에 변화의 여지가 있어 엄벌로 일관하기 보다는 갱생의 시간을 주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던 위 아동성착취물 범행 관련한 소년부 송치 처분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친동생인 본 건 피해자가 9세 아동이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간음하였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 여아에게 음부를 촬영하여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는 등 자신보다 어리고 성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하는 비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4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법원 2002가합49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 측 소송대리인 피해자 B 변호사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4. 5.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및 다음 날인 같은 달 11. 11:00경부터 같 은 날 18:00경까지 각 제천시 C빌딩 내 위 B 변호사 사무실 출입구 앞길에서 백지에 붉은색 및 검정색 매직으로 “증인 인권 무시하는 B은 물러가라 ”, “농민을 무시하는 B 사죄하라 ”, “B 변호사는 증인들과 사전에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 ”, “거짓말쟁이 B은 짜고서한 증인에 대하여 해명하라”라는 내용의 전단지 5장을 작성하여 위 사무실 앞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사무실 입구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 및 위 사무실 출입구의 각 유리창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1.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1. 3. 23. 19:07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9길 12에 있는 청송공원 앞 노상에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 박스를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지 박스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폐지 박스 옆에 있던 성동구청 소유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기둥의 보호판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소유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안내 입간판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연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연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30. 19:20경 서울 성동구 상원길47에 있는 상원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만12세), 피해자 C(남, 만13세), 피해자 D(남, 만1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알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현장 화재사진, 피의자 모습 및 소지품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연소 범행은 피고인이 폐지 박스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던 입간판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0

범 죄 사 실 2021고합3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4년경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 11.경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창고에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 25. 20: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가 지하 3층 피고인의 자재창고로 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자재창고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창고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창고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같은 날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약 40분간 위 자재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궁하면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페인트를 칠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합용제, 휘발성이 크고 인화성이 강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움) 약 500ml를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쏟아 붇고, 피해자에게 ‘바람핀 상대방이 누구냐’고 강하게 소리치면서 라이터를 손에들고 ‘너죽고 나죽자. 불지르면 다 죽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각목(길이 약 1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 온몸을 약 20회 정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학적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의 상대방을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합38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4. 22:1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상가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증4호 감정서 및 사진 첨부) 2021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자재창고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자재창고 출입문에 번호키로 작동하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 26. 조사를 받으며 “남편이 저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에 문을 닫았어요. 도어락이라 자동으로 문이 잠겼고”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시너를 붓고 각목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하였을 것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하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하였고,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를 세류지하차도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RAGE 이륜자동차가 4차로에서 5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등 수회 피해자를 향하여 위 승합차를 밀어붙여 위협운전하고, 계속하여 세류지하차도를 나온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중앙분리대 가까이 운전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뒤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9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피해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보복운전 판단근거),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를 차선 변경 후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2021. 1. 22. 특수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120),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복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1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좌회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월한 후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재차 추격하여 분식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월한 후 급정거한 다음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17세)와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및 자위 사진과 영상을 C과 D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7:25경 보령시 E에 있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C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C으로 대화를 걸면서 “머하냥. 남친바뀜?? 섹스잘해줘?ㅋㅋ 마지막으로 언제 섹스 했는뎅. 내꺼좋아했자나. 하긴.내ㅈㅈ가 좀 크긴 하지ㅇㅈ??ㅋㅋㅋ”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C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대화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나 남친인데 뭐하냐 진짜 변태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자, “한번만 더 나한테 욕하거나 이거 차단하면 쟤(피해자) 얼굴 나온거 자위 영상 보내줬던거 뿌림. 욕더해봐. ㅇㅇㅇ뿌릴께그럼~~ 우리집돈많은 거알지? 벌금그거 얼마한다고 벌금내고치우면되지ㅋㅋㅋㅋㅋ”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채팅한 내용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여, 당시 만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고, 피해자가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일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학교 동아리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1:50경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E과 전화 통화하던 중 위 E의 남편 F이 전화를 바꿔 끊으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호로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같은 날 22:2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과 말다툼한 일로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하남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2층으로 올라가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깼으나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전화녹음 CD, 녹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사강간 발생장소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순번 1번), 수사보고(순번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위와 같이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자는 동안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1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22:4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항문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소방서 D 소속 지방소방교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혈압측정을 위해 상의 탈의를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0:3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날 00:41경 다시 위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하차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팔을 붙잡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내리찍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TV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블랙박스영상 및 아파트 CCTV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 (판시 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습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