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2013고합464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빌딩 2층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 관련 서류 작성, 자금 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와 F, G은 속칭 '전주'로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 상대방에게 직접 대부하고, H은 부산 연제구 I에서 J을 운영하면서 위 전주들과 대부 상대방을 연결시켜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자 초과수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B,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8. 주식회사 K 사무실 및 J 사무실에서, 건축업을 하는 L에게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773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대부금 원본 4,227만 원, 변제기한 2개월, 변제원리금 6,180만 원)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77.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부터 2012. 5. 17.까지 L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대부금 원본 475,950,570원을 대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F, G과 공모하여, L 등에게 대부금 원본 합계 475,950,570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44.4% 내지 400%의 이자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B, F,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L, M에게 17회에 걸쳐 원본 대부금 합계 475,950,57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부산 서구 N건물 신축 공사의공사대금 문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L으로부터 "부산 서구 N 건물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협 O 지점장 P, 부지점장 Q, 담당계장 R 등에게 대출 알선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해 11. 18.경 500만 원을 L으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B를 속칭 '전주'로 하여 피해자에게 대부한 것에 대한 중개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B, H 및 피의자가 분배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L의 은행권 대출 알선 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5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겪게 된 G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협 직원에게 인사, 접대를 하여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1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4,000만 원을 G에게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한이자 초과수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H과 공모하여, 2011. 9. 8. 주식회사 K 사무실 및 J 사무실에서, U에게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2,12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2,880만 원을 대부하면서(약정 대부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3%)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1.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8.부터 2012. 3. 27.까지 U, L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서 대부금 원본 2억 6,37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연 41.9% 내지 연 400%의 이자를 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L, U에게 11회에 걸쳐 대부금 원본 합계 2억 6,37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합406 피고인 A은 2013. 2. 3.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지급명령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송 및 고소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인지대 및 수수료 명목으로 법무사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5번) 1. 사업자등록증(K), 대부업등록증(K), 교육이수증, 법인등기부등본(K), ㈜광빈 사업자등록증, AB 관련 경과내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영수증(채권자 AC, 2,500만 원), 차용금증서[채무자 AB(주), 2,500만 원], 영수증(채권자 AC, 9,500만 원), 차용금증서 [채무자 AB(주), 9,500만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AC, 18,000만 원], 확약서 [확약인 AB(주)], 통장사본(K회사 Z), 이사회 의사록, 대출거래약정서(채무자 AD), 추가약정서(채무자 AD), 통장사본(AD), 영수증(입금증, AD)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채무자 ㈜진명], 차용금증서[채무자 ㈜진명, 1,500만 원] 1. B 사채차입금명세서,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0, 92번), 무통장 입금증 1. AB 명의 부산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통합계좌거래내역조회서(A, AC, B) 2014고합4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거래내역서(50만 원)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L으로부터 2011. 11. 18. 송금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이는 AB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선의 명목이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과 H, AA의 각 검찰 진술, AB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중 2011. 11. 18.자 거래내역의 '입금금액'란에 인쇄된 '대출경비'라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57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대출 알선의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B)의 대부약정금, 약정내용, 연이자율 등 기재와 같이 그 대부상대방과 사이에 약정하고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과 피고인 B, A, H, 일부 각 검찰 진술, U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3고합464사건의 제1. 다항 기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L 등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힌 점,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그와 같이 L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L이 대부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L으로부터 신축공동주택 중 2세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L, G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이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L을 기망하여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G에 대해서는 대출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수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나 G, F 등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데에 이를 중개하는 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5억 6,745만 원을 대부하도록 하였던 H의 경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L에게 9,000만 원을 대부하였던 F의 경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부산지방법원 2013고정470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도 형평상 H과 F에 대한 선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L을 대부상대방으로 한 2012. 1. 20.자 대부금[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3번] 중 대부약정금 2,5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 부분에 관한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및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3번 기재 대부거래에 관한 제한이자 초과수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각 공소사실 요지는,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3 기재와 같이 H, B, F, G과 공모하여, 2012. 1. 20. 부산 동래구 E빌딩 2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건축업을 하는 L에게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500만 원을 공제하고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실제 대부금 2,500만 원)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08%의 이자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이 H, B, F,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항과 같이 L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20. L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실제 대부금 2,500만 원) 연 108%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L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영수증과 차용금증서에는 그 영수액 및 차용액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증거기록 276, 280쪽) 등 아래 2. 나. 2)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 20. L에게 3,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실제 대부금 2,000만 원) 연 210%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2 기재 대부약정금 중 L에 대한 위 대부액 2,5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 부분에 관한 제한이자 초과수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3번 기재 2,500만 원 대부에 따른 제한이자 초과수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1. 12. 14.자 200만 원, 2012. 1. 20.자 500만 원, 2012. 5. 8.자 3,000만 원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부산 서구 N건물 신축 공사의공사대금 문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L으로부터 "부산 서구 N건물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협 O 지점장 P, 부지점장 Q, 담당계장 R 등에게 대출 알선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해 12. 14.경 200만 원, 2012. 1. 20.경 500만 원, 2012. 5. 8.경 3,000만 원을 L으로부터 대출 알선경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4.경 받은 200만 원은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2012 1. 20.경 받은 500만 원 및 2012. 5. 8.경 교부받은 3,000만 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L의 은행권 대출 알선 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3,7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L의 진술과 H, AA의 일부 각 검찰 진술, AB 주식회사(이하 'AB'라고 한다) 명의의 부산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의 기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금융회사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L으로부터 2011. 12. 14.경 200만 원, 2012. 1. 20.경 500만 원, 2012. 5. 8.경 3,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L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장 기재 2011. 12. 14.자 200만 원의 경우, B가 2011. 12. 7. L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시키고,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1,300만 원을 L의 회사인 AB에 송금하고, L이 2011. 12. 14. 자신에게 위 2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태어 1,190만 원을 B의 대부금 명목으로 AB에 송금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L으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굳이 이를 보태어 B를 대주로 하여 1,190만 원을 AB에 송금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장 기재 2012. 1. 20.자 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2012. 1. 20. 11:33경 자신의 아내인 AC 명의로 AB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은 그 직후인 11:41경 AB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L은 위 송금일인 2012. 1. 20.자로 AC 앞으로 영수액을 2,500만 원으로 한 AB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고(증거기록 276쪽), 2012. 2. 9.자로 AB가 위 2,500만 원을 AC으로부터 차용하고 L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증거기록 280쪽) 이를 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L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영수증과 차용금증서에는 그 영수액 및 차용액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AC 명의로 AB에 대부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송금한 시점과 L이 다시 AB 명의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8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통합계좌거래내역조회서 92, 93쪽), 피고인은 2012. 2. 9.에도 AC의 명의로 AB에 9,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부하였고(당일 11:04경, 통합계좌거래내역조회서 95쪽), L은 위 대부금이 입금된 후 채 1시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당일 11:46) 이를 위 9,500만 원의 대부금에 관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하였으며(증거기록 556쪽), 위 9,500만 원의 대부금에 관해서도 영수액 및 차용액을 9,500만 원으로 하는 AB 명의의 영수증과 차용금증서가 각 작성된 점(증거기록 281, 2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2012. 1. 20. AB 명의로 A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이를 A에게 대출 알선 명목 금품으로 송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L이 2012. 2. 9.자 대부금 9,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및선이자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2012. 1. 20.자 대부금 2,500만 원의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장 기재 2012. 5. 8.자 3,000만 원의 경우, AB는 2012. 5. 7. 광안신협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대출 다음날인 2012. 5. 8. 당시 AB 대표이사인 AD 명의로 위 대출금 중 1억 2,900만 원을 AC에게, 1억 원을 B에게 각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앞으로도 33,432,050원을 송금하였을 뿐(증거기록 626, 627, 628쪽, 통합계좌거래내역조회서 109쪽), 피고인이 2012. 5. 8. 위 33,432,050원 이외에 별도로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33,432,050원에 관하여, 그 중 13,432,050원은 L이 공사를 시행한 N건물의 신탁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광안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공사업자들을 응대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수고비로 자신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63, 766, 767쪽), L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33,432,05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광안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된 후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과 사전에 전혀 의논을 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이를 처리하였고, 따라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법무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2 내지 78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광안신협에 의하여 8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 그 대출금을 관리하던 중 2012. 5. 8. 신탁등기비용 및 대출 관련 수고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달리 L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33,432,050원을 송금하여 이를 취득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L을 기망하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2013고합464사건의 판시 2011. 11. 18. L으로부터의 500만 원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