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6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F라는 법인광고회사의 세금문제에 돈 입금내역이 필요한데 도와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16,759,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내가 운영하는 F 법인회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날짜에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경 2,500,000원을, 같은 달 31.경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2. 6.경 부천시 H에서 피해자 I(남, 48세)로부터 2020년식 모하비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차량 취득세 및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한 723,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76,53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2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는 통장이 법인 통장이어서 내부 승인을 받아야만 낼 수 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 돈이 출금되지 않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 부분에 혹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 현재 현금을 쓸 수 없으니 수술비 3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술 끝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목 수술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점수도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경 1,00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고, 2021. 7. 16.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프 체로키 차량을 구매하였던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차대비 3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연식이 1년이 되지 않은 더 좋은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9. 13: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차량을 보여주면서 “1,300만 원을 주면 오후 6시 이전에 차량이전 절차를 끝마치고 차량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 없이 단지 위 차대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경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2021. 8. 9.경 13,000,000원을 위 G 계좌로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국세청 세금 문제로 계좌가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한 후 이자를 포함해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약 28억 원의 잔고가 입금되어 있는 계좌거래내역이나 국세청 안내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에 해결해야 할 세금 문제가 없었고, 그 무렵 약 28억 원의 잔고도 없었으며, 국세청 안내 문자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문자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투자 실패로 인해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채무 변제, 명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3,209,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의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I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 자료,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피의자 금원 사용처,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캐피탈) 약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 피의자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2022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고소장 1. 피의자 O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P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각 중고자 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신용카드전표,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CCTV에 A의 얼굴이 촬영된 장면 캡처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증거자료 CD(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O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 K 명의 L은행 계좌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Q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R와의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S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분석) 2022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피고소인 돈 입금내역, 문자통화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O 계좌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은행계좌잔액증명), 수사보고서(고용보험 가입여부 회신 – 결과 없음),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주식회사 T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신형 모하비 차량의 매매대금은 4,700만 원이 아니라 5,400만 원이었는데, 대출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700만 원을 위 1,800만 원에서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위 차량의 취ㆍ등록세 378만 원, 보험료 23,74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50만 원, 차량 담보대출절차 대행비 5만 원을 위 돈에서 공제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6,646,260원(= 1,800만 원 - 700만 원 - 378만 원 – 23,740원 – 50만 원 – 5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경 피고인을 통해 중고 신형 모하비 차량을 매매대금 4,7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회사에서 차량구입지원비 1,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였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구형 모하비 차량을 매각하고 받은 1,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에 대출금액 4,700만 원 중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출금액에서 위 각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위 1,8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중고 신형 모하비 차량의 매매대금이 5,4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 U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에는 차량구입가격이 4,7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J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돈이 입금된 후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의 중고 신형 모하비 차량 구매와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800만 원에서 차량 보험료 및 취득세로 2020. 12. 6.경 23,740원, 2020. 12. 7.경 70만 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50만 원 및 담보대출절차 대행비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및 대행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중개수수료 및 대행비를 따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800만 원 중 차량 취득세 및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한 723,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76,5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D, C, B, N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는바, 수개월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총 529,598,75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횡령금액도 17,276,530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E, I, C, N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 범행에 대해서도 비록 금액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는 있으나 횡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