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6. 20.까지 문경시 B 이장 및 B 주민회 회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민회 재정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주민회 회장으로 2016.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모아 둔 주민회 경비를 피고인 및 주민회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운영자금 변제하고자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6. 20.까지 문경시 B 이장 및 B 주민회 회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1) 주민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문경시 B 마을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6. 4. 4. 실시한 'B주민회 임시총회(사업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도에 파행되어 F가 작성하던 '2016. 4. 4. 주민회 임시총회' 회의록이 부칙 3항까지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작성한 것처럼 '부칙 4 G, H내 9,000평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다음 '작성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2016. 4. 4. 주민회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토지대장 정정의 건'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요안건 : G 토지대장 정정의 건', ' 주요안건 : G 토지대장 면적이 아래와 같이 정정됨을 합의함, 정정 내용 가. 토지지번 : 문경시 G, 나. 변경 면적(m²) : 5,467m² 감소, 기존 : 288,992m², 변경 : 283,525m², 대표자 선정 : A(I) 문경시 J. B 마을회'라는 내용의 문서에 마치 주민들이 안건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위 서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K (날인 또는 서명)' 부분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고, 'L (날인 또는 서명), F (날인 또는 서명), M (날인 또는 서명)' 부분에 L, F, M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F, M 명의로 작성된 '주요안건 : G 토지대장 정정의 건'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이사회 주요 안건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4일 B 마을 이사회 주요 안건', '주요안건) N 공사 및 진입로 사용 건, □ N 공사 및 진입로 사용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인 이장과 회사대표(대리자포함)의 합의하에 진행한다. 단, 마을 전체 주민의 권리가 포함되는 사안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급할시는 마을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B 마을회'라는 내용의 문서에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안건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위 서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K' 부분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고, 'O, P, L, F, M' 부분에 O, P, L, F, M의 서명 및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O, P, L, F, M 명의로 작성된 '2018년 2월 4일 B 마을 이사회 주요안건'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주민회 회의록 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민 임시총회 회의록'을 N(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토지대장 정정의 건'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요안건 : G 토지대장 정정의 건' 문서를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이사회 주요 안건 서류 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2018년 2월 4일 B 마을 이사회 주요안건 문서'를 N(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1) 주민회 회의록 부분 F가 작성하던 2016. 4. 4.자 주민회 회의록에, 피고인이 부칙 4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작성자로 F를 적어넣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 주민회의 정관상 회의록은 주민회 총무가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B 주민회는 총무를 정식으로 선출한 일이 없고, 회의 때 회의를 주재하는 이장이 적당한 사람을 시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 왔다. F는 경찰에서, 회의록은 원래 이장이 작성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작성을 대행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는 주민회 회의록을 부칙 3항까지 작성하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회의록 작성을 중단하고 회의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회의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회의 내용은 누군가가 회의록에 추가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이장이 다른 작성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을 직접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주민회 회의록 중 부칙 3항까지의 내용은 F가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부칙 4항의 한 줄이다. 이장인 피고인이 작성자로 F를 기재한 것은 실제 회의록의 대부분을 작성한 사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F의 이름을 모용하려는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민회는, N에 H 토지만 임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 토지까지 임대목적물에 포함시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가단7824). 주민회는 이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재한 부칙 4항, 즉 'G, H내 9,000평을 사용한다'가 당시 주민회 회의의 논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위 소송상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9. 12. 18. 위 G 토지도 합의된 임대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F가 작성하였다는 회의록 제목 부분에도 G가 명시되어 있고, 주민회 회의 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G가 임대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민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추가하기 위해 F의 명의를 모용하거나 작성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토지대장 정정의 건 및 이사회 주요 안건 서류 부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서들의 일부 명의인들 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문서에는 명의인들의 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해당 명의인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대장 정정의 건은 G의 면적이 측량 결과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자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사회 주요 안건 문건은 주민회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N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게 진입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이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회사에 특별히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회는 2016. 4.경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이미 5년치 연세를 일시불로 수령한 상태였고, 계약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2018. 4.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 3.경에는 주민회와 회사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시점에 굳이 위 문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가 없다. 위 두 문서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각각 10명과 9명의 기명 날인 내지 서명이 되어 있으나, 공소제기된 명의자는 그 중 일부(4명과 6명)이다. 나머지 명의자들 중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서명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명의자들을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았다는 변소에 부합한다.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거나 그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과, 이 사건에 기소된 명의자들의 입장이 문서 작성 당시부터 달랐을 것이라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인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들의 진술은 G 임대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것도 도장을 찍어준 일이 없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지, 실제 문서 작성 여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마저 자신이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명의자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의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 하였으면서도, 약 2년 후 문제가 되자 자신이 날인한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서류들이 위조 사문서임을 전제로 한 각 동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