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1. 2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을 E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의교오거리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37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앞길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890,000,000원에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9,000,000원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9:30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2에 있는 '유성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14. 9.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영업사원으로서 상품 설명 및 홍보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수금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74,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광주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3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이 회사에 알려져 2014. 12. 10. 자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을 교부받더라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33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계약서 사본 1. 각 출금계좌거래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10. 15.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특히 2014. 4. 17.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6개월만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J), M(N 아동발달센터)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8:09경부터 08:26경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소재 서울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중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7089호 전동열차 첫 번째 객실칸에서, 그곳에 서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의 왼쪽 뒤에 일부러 가깝게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하여 계속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 서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광진구 G에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3억 원을 투자하면 2012. 12. 5.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원금의 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포동, 화양동 일대에서 대규모 건축공사들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사업 등으로 인하여 6억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확약서, 영수증, 투자금반환 확약서 1.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 및 편취 범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금원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동, 서울 화양동, 대전에서 대규모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수사기록 256, 266, 292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2012. 2. 6. 15억 5,300만 원에 서울 광진구 G 대 230m²를 매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수사기록 55, 272쪽),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각 1억 1,000여만 원, 7,800여만 원, 3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으나(증 제6호증의 1 내지 3),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거액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대전 골프연습장 건축 등 사업은 29억 원으로의 증자 등 여러 조건이 이상적으로 성취될 경우에 상당한 가치가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2014. 1.경 대출 불승인이 확정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증 제4, 5호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2. 2. 21, I 등 6명에게 화양동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2013. 2. 28.까지 원금과 이자 20%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이러한 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2. 4. 6.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I 등 6명에게는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와는 친분이 두터워 3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I 등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하여 감형을 받은 반면, 피해자 에게는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서울 화양동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약정한 바와 달리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2, 14, 291쪽). 2. 변제금액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8,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최초에는 9,96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증 제9, 10호증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30.부터 2012. 4. 6.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12. 31.부터 2013. 12. 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억 6,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금만 단순 차감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원금이 4억 4,540만 원(= 8억 1,000만원 - 3억 6,46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금을 약정하였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금원은 5억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 22, 서울 성북구 H 토지 및 주택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여 2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도 아직 이 사건 범행 관련 3억 원의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억 원으로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5.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난로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등을 약 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등을 벗은 채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9:28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제2자유로 신평IC 진출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에서 밖으로 나오는 경사로이고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하던 C(여, 39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지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06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2015고단2959] 피고인은 2015. 8. 4. 22:2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3462] 피고인은 2015, 9, 25, 12:1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G(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2015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기 저장 파일 분석 결과, 범행 현장 및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피해자 G 특정) 1. 동영상 파일 재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촬영할 여성을 기다리다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5고단3462 사건은 2015고단2959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범한 것이며, 밝혀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100명 정도 촬영한 것 같다고 인정하며 기록상 다른 촬영물도 존재하는 등 기소된 것 외에도 더 촬영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28. 1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 D 회의실에서, 위 회사에 취업을 위해 면접 중이던 피해자 E(2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마주 앉은 채로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끼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형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빼자 재차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기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부근 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가만 안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느냐?"라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 제1항 기재 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준 정장으로 갈아입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더는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만지면 니가 서, 안 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10, 14:00 경 제1항 기재 장소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 다가가 "윙크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말 좀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인과 면접을 치르고 취업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귀향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처지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위 E과 D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집게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2015고단2062 피고인은 2015. 9. 15. 18:40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m가량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5. 18:20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갯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당시사진 2015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4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려다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지체장애 5급인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16. 21:0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오피스텔 509호 및 같은 구 D 오피스텔 1006호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에 'G'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1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범행기간 중 범죄수익 2,400,000원) - (몰수된 범죄수익 1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성매매업소 규모 및 운영방식, 범죄수익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방을 오픈하면 수익이 200~300만 원 이상은 나온다, 게임방을 오픈하려고 하면 원래 3,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네가 작년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500만 원에 게임방을 오픈시켜 주겠다, 2,500만 원을 주면 2013년 9월까지 게임방을 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투자비용,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방을 오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방 오픈 비용 명목으로 2013. 7. 1.경 500만원, 2013. 7. 9. 2,000만원 등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를 속여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한 점,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범죄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창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 중 일부를 경락받아 그 물품을 가져감을 기화로, 피해자 F이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옷걸이 16,000개(시가 960만 원 상당), 의류 69점, 마네킹 4개, 벽시계, 콘센트 4개, 선풍기, 바구니 2개, 거울 1개, 전화기 7대, 박스 9개, 테이프카터기 1개(각 시가미상)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증 제23호증), 각 수사보고(증 제30, 31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원 근처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베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15. 6. 18.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F가 소유한 함양리조트 스카이뷰컨트리클럽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인 2013. 1. 17.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위 회원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위 F는 스카이뷰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함양리조트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원권은 함양리조트 회계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2. 10. 19. 위농협계좌로 2,45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9호증, 첨부서류 포함), 입출금거래내역, 회원권감정평가표, 질 권설정승낙서, 연체상환내역 확인서, 우리은행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내역, 여신거래내역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충주지원 2014고합19, 61 병합) 1. 판결문(충주지원 2014고합19, 61 병합), 사건정보조회(충주지청 2014형제9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이 사실상 가치가 없고 그마저도 이미 은행에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받아 쓴 적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편취금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백수오 큐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백수오 큐를 낮은 가격에 사서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 아주머니들과 아주머니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백수오 큐를 살 자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을 뿐 백수오 큐를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서울대학교B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9: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산샘길 45 남서울대 체육관 내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쓰레기 같은 년이 없이 자라서 그렇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사물함 쪽으로 밀어 버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