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J 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J농협 전무, 피고인 C은 J농협 상무, 피고인 D은 J농협 과장, 피고인 E는 J농협 계장, K은 L 영농조합법인(M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L영농'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 B은 2010년 10월경 K과 사이에 J농협이 L영농으로부터 매입한 잡곡을 L영농이 그 책임하에 판매하되 L영농은 J농협에 당초의 매입대금에다가 매입대금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따른 이자 명목의 돈과 판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잡곡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에게 잡곡 매입을 지시하였다. 한편 잡곡은 그 특성상 시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판매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잡곡을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은 J농협의 잡곡사업을 취급함에 있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J농협은 정관 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중요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둘째, 업체를 선정하기 전 경제사업규정에서 요구하는 업체의 신용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업체와 사이에 잡곡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넷째, 업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사업규정 제46조(거래인 자격), 제47조(거래약정 등)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강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량 매입시 시세 하락에 대비하여 미리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잡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L영농을 선정함에 있어 신용도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영농을 업체로 선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L영농과 잡곡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잡곡 매입 종료 시점인 2012년경에 작성하였다), L영농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담보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L영농으로부터 잡곡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판매처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L영농으로 하여금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한편 J농협은 2011년 1월경부터 잡곡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매입처의 대부분은 L영농이었고 타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J농협의 잡곡사업의 실질은 L영농으로부터 잡곡을 매입한 뒤 다시 L영농으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L영농은 보유하고 있는 잡곡을 J농협에 판매하였다가 잡곡류 가격 하락 폭이 클 경우 잡곡을 인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J농협에 손실 발생이 예상 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1. 1. 27.경 L영농으로부터 564,200,000원 상당의 참깨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3,411,481,672원 상당의 잡곡을 매입하여 L영농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영농으로부터 매입한 곡식을 가격 하락을 이유로 제때 판매하지 못하다가 2015년 6월경 헐값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J농협에 약 897,629,1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곡사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L영농으로 하여금 13,411,481,67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농협에 약 897,629,1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J농협의 경제사업규정과 정관 등을 위반하여 잡곡사업을 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J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영농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58조 제1항). 2) J농협이 경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경제사업규정(2010. 11. 30. 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 J농협의 정관(2012. 11. 20. 농립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73호로 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J농협이 공소사실과 같은 잡곡사업을 추진·실행하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농협의 조합원들은 2010년경 배추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생기자 J농협에 평소보다 많은 돈을 예치하였고, 이에 따라 J농협의 예수금은 2009. 12. 31. 기준 47,612,401,003원에서 2010. 9. 30. 기준 50,448,608,608원, 2010. 12. 31. 기준 59,126,939,737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0년 3/4분기 J농협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연 3.9%였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12개월 이상 정기예치금 금리는 연 4.3%였다(수사기록 266~269쪽, 증 제24호증의 1 내지 3, 증 제26, 27호). 2) J농협 전무인 피고인 B은 2010년 10월 N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냈던 L영농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을 J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이들은 J농협이 잡곡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수사기록 762~763쪽). 3) 피고인 A, B, C은 2010년 12월경 여러 차례 회의를 한 후 J농협이 2011년 1월경부터 L영농으로부터 찰벼 등 잡곡을 매수하여 잡곡이 창고에 입고되면 L영농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L영농 또는 L영농이 지정한 업체에 잡곡이 매도되면 L영농으로부터 당초 매수가액에다가 '매수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명목의 돈'과 '매수가액에 대하여 창고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명목의 돈'을 더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잡곡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146, 1,993~1,994쪽). 그런데 이 사건 잡곡사업은 본래 J농협의 2011년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J농협의 계장인 피고인 E는 2011. 1. 5. 과장인 피고인 D이 상무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이 사건 잡곡사업 추진에 관한 내부 문서를 기안하였고 상급자인 피고인 D, C, B, A가 차례로 결재하였는데(수사기록 1,978쪽), 이 문서에는 매입품목, 매출처, 매입사유, 자금운용규모, 매출이익률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4쪽).5) J농협은 2011. 1. 27.부터 L영농을 통해 별지 잡곡 매입·매출 내역표('재고금액'은 매입금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잡곡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사건 잡곡사업을 하였다[변호인은 별지 잡곡 매입·매출표 중 순번 제1, 132 내지 135, 138, 150, 154, 155, 158, 166항 기재 매입거래는 L영농과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들 거래 역시 K의 알선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196~2,197, 2,204~2,207쪽 등)]. 6) J농협 창고에 입고된 잡곡의 재고금액은 2011. 3. 9.에 20억 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거듭된 매도에도 2011. 8. 31.까지 계속 20억 원을 넘었다(별지 잡곡 매입·매출 내역표 참조).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1. 9. 20. J농협 이사회에 이 사건 잡곡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2011. 9. 26.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사회 부의안에는 이 사건 잡곡사업의 사업방식이 '자체매취사업'으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당시 참여한 감사나 이사들은 J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잡곡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L영농을 통해 이 사건 잡곡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45~50쪽, 859~860, 869~870, 877~878, 885~886, 893~894, 901~902, 909~910, 917~918쪽). 7) 그 후에도 J농협 창고에 입고된 잡곡의 재고금액이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넘었고 2011년도의 마지막 매입일인 2011. 12. 26.에는 4,170,250,743원이었다. 그러자 J농협과 L영농은 2012. 1. 5. 이 사건 잡곡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면화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인 K의 일부 증언, 수사기록 53~55, 1,985쪽).8) J농협과 L영농 사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2. 2. 14.에도 잡곡 재고금액이 최대치인 4,843,738,137원에 이르는 등 40억 원 전후로 지속되자[다만 J농협은 2012. 2. 7. P농업협동조합, Q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콩(콩나물)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재고금액이 일시적으로 6,982,408,743원에 이르렀으나 같은 날 (주)풀무원에 이를 전량 매도하여 해당일의 최종 재고금액은 4,356,910,743원이 되었다], J농협은 2012. 4. 27. 이후 더 이상 잡곡을 매입하지 않았다(증 제31호). 9) 또한 L영농이 2012. 1. 5.자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J농협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잡곡의 재고금액이 여전히 34억 원[2012. 6. 28. 기준 3,444,475,861원(수사기록 2,103~2,104쪽)]을 넘자, J농협은 2012. 6. 28.경 L영농과 'L영농이 J농협으로부터 2010년산 찰벼 447,891kg을 994,454,630원에 매수하되 2013. 3. 31.까지 이를 인수하고 대금은 J농협의 창고에서 출고하기 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6~59쪽). 그리고 L영농은 2012. 7. 5.경 J농협에 서울보증보험(주)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2012. 6. 28.부터 2013. 3. 31.까지, 보험 내용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 994,454,630원,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1쪽). 10) J농협은 2012. 9. 10. L영농에 2012. 1. 5.자 계약서에 따른 잡곡 인수기한을 2012. 8. 31.에서 2013. 8. 31.로 연기해 주기로 하고 2012. 9. 10. L영농과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1~64쪽). 11) J농협은 2013. 4. 8.경 L영농으로부터 제출받았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2013. 3. 31. 만료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잡곡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수수료를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65쪽). 이에 따라 J농협과 L영농은 같은 날 'L영농이 2010년산 찰벼 404,859kg을 J농협으로부터 842,723,568원에 매수하되 이를 2013. 12. 31.까지 인수하고 대금은 출고 전까지 지급하며, 종래와 달리 수수료를 1%에서 0.2%로, 금리를 6%에서 3.8%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2010년산 찰벼 외에 2011년산 차조와 콩류에 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6~69, 77~78쪽). 그리고 L영농은 2013. 5. 27.경 J농협에 서울보증보험(주)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2013. 5. 22.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 내용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842,723,568원, 보증금률 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70~76쪽). 12) J농협은 2013. 8. 29. L영농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수사기록 79~91쪽). 13) J농협과 L영농은 2014. 1. 3. 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92~99쪽). 14) 농협중앙회는 J농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2014. 1. 27.경 J농협에 '피고인들이 신용사업 부진 등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되자 경영개선을 위하여 판매처 확보나 채권보전조치 없이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취사업을 가장한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수사기록 347~361쪽), J농협은 2014. 2. 24. 피고인 A, B에 대하여 견책의, 피고인 D, E에 대하여 주의촉구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수사기록 362~365쪽). 15) J농협은 2014. 6. 1. L영농으로부터 잡곡 임의판매 동의서를 받았고(수사기록 100~102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잡곡을 2014. 8. 27.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80쪽). 16) J농협은 이 사건 잡곡사업을 하면서 잡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대금은 항상 잡곡이 창고에 입고된 때에 지급하였고(수사기록 2,260~2,263쪽), 반면 잡곡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잡곡이 출고된 뒤에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56~2,259쪽). 17) J농협은 이 사건 잡곡사업으로 2011. 12. 31. 기준 96,166,518원, 2012. 12. 31. 기준 197,786,420원[창고 보관료로 받은 6,000만 원 포함(수사기록 2,182~2,183쪽)], 2013. 12. 31. 기준 40,860,281원의 누적 수익을 얻었으나(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앞서 본 바와 같이 L영농이 잡곡의 매각을 지체하고 이에 따라 재고량이 누적되자 잡곡을 하락한 시세대로 처분하게 되어 공소제기일인 2015. 9. 18. 현재 897,629,123원의 손실을 보았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J농협은 이 사건 잡곡사업을 하면서 L영농에 잡곡의 매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L영농으로부터 매수대금에다가 '매수대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명목의 돈'과 '매수대금에 대하여 창고 입고일부터 출고일까 지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명목의 돈'을 더하여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래구조에 따르면 J농협은 잡곡의 매수 또는 매도 상대방을 선택하지는 못하는 대신 잡곡을 창고에 입고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적어도 잡곡을 담보로 확보한 후에야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L영농에 당초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L영농은 J농협의 창고에 잡곡을 입고시킨 직후 J농협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로써 다른 잡곡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회전의 기회를 갖되 나중에 그 잡곡을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로써 L영농은 사실상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이자 상당의 비용만으로 J농협을 통해 다량의 잡곡을 거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J농협이 L영농에 시중 금리보다 고율의 여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초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잡곡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급속히 사업규모를 확장하였고 뒤늦게 이루어진 이사회결의 당시에도 이사들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J농협의 다른 임원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잡곡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여신행위와 마찬가지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이 사건 잡곡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L영농과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잡곡 매도 상대방을 L영농이 결정하도록 맡겼을 뿐만 아니라 L영농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아 L영농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J농협의 경제사업규정 또는 정관에 위배된 것이거나 J농협의 임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조리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임무위배의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잡곡사업으로 L영농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농협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같은 법 제5조 제3항), 이 사건 잡곡사업에 고율의 여신행위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나) J농협이 자체적으로 잡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처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판매처 확보와 잡곡 시세의 등락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잡곡사업에는 농산물 유통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L영농을 통해 잡곡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L영농이 잡곡을 모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세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L영농에 부담시킨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다) J농협은 이 사건 잡곡사업 추진 당시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고발인은 피고인들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받은 겨울배추 손실보전자금과 원료곡 매입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잡곡사업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달리 이 사건 잡곡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당면한 사업과제를 도외시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잡곡사업을 하면서 잡곡 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자금 총액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규모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13,411,481,672원이었으나, 매수한 잡곡을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왔으며 일자별 잡곡의 재고금액만큼은 당초 예정 사업규모 최대치인 50억 원을 넘지 않았다. 마)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L영농과 이 사건 잡곡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L영농과 분쟁을 겪은 적은 없었으므로(증인 K의 일부 증언), 계약 내용을 서면화하지 않은 잘못을 이 사건 잡곡사업으로 인한 손실과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피고인들이 L영농의 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로서는 기존에 이 사건 잡곡사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었고 앞서 본 경제사업규정이나 정관의 규정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잡곡사업의 상대방인 L영농으로부터 반드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확신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경제사업규정 제47조 제1항, 제22조 제3호의 문언상 L영농이 담보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래인'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비록 잡곡의 재고금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시세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창고에 입고된 잡곡은 L영농과의 거래에서 가장 우선적인 담보로서 기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고금액이 늘어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후에는 L영농에 적극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적어도 찰벼에 관하여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사) L영농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다른 지역농협과도 이 사건 잡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J농협은 창고에 잡곡이 마지막으로 입고된 2012. 4. 27. 당시까지 2012. 4. 16. 매출분을 제외하면 잡곡을 매도하여 계속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 후 J농협이 재고 잡곡의 처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잡곡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L영농이 이를 이유로 잡곡을 인수해가지 아니한 때문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거래 대상 물건의 시세 변동이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잡곡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아) 피고인들이 잡곡 매도 상대방의 선택권을 모두 L영농에 맡겼고 사전에 이로 인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회피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L영농에 그와 같은 선택권을 맡긴 것은 J농협이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있고, J농협이 L영농을 통해 잡곡을 매도한 상대방 중에는 (주)풀무원과 같은 대형 식품업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풀무원과의 거래량은 총 3,615,578,000원에 이르렀다(증 제1호증의 2). 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잡곡사업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L영농 또는 K과 부당한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손해를 배상하고 J농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