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2017고단2554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경 대전 동구 E에서, F에게 '인터넷전화를 개설하면 상품권과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LG U+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F 명의로 된 인터넷 전화 4대(G, H, I, J)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인터넷전화 4대를 한 대당 25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2555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내가 조만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징역을 가게 생겼다. 몸도 안 좋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승낙하고, 2014. 2. 4. 통신사에서 지급해주는 현금지원금 등을 받기 위한 새마을금고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5.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선불전화 1대,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2. 6. 피고인 A 명의로 개통된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M) 1대를 택배로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N에 전화하여 자신이 사용 중인 피고인 A 명의의 선불전화(O)로 본인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전화 5대(P, Q, R, S, T)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대당 현금 25~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대전교도소 내 거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0. 28.경 우편으로 대전대덕경찰서에 발송하여 접수시켰다. 그 고소장 내용은 'B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1대와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로 인한 단말기대금 및 전화요금을 미납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2014. 2. 초순경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L에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개통 가능 여부만 확인하고 B이 원하는 단말기가 없어서 그냥 나왔을 뿐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2014. 2. 20.경 U당구장에서 B의 지갑 안에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선불전화 1대 및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선불전화는 B이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B이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B과 함께 2014. 2. 5.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 방문하여 선불전화 1대 및 휴대전화 1대를 직접 개통한 것이지, B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고, B이 2014. 2. 9.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전화 5대를 개통한 후 이를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이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U당구장에서 B의 지갑 안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의 기재 2017고단25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증언(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1. 통신자료회신의 기재 1. 서비스신청서(P), 서비스신청서(Q), 서비스신청서(R), 서비스신청서(S), 서비스신청서(T)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 첨부)의 기재 1. SK신규계약서(W), 선불이동전화신규계약서(O), KT가입신청서(M)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전화수사 건)의 기재 1. 피고인 A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나, 피고인 A가 직접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4. 2. 4.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전화 개통대가를 입금 받았으며, 이 사건 인터넷전화 이외에도 별도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기록상 2017. 9. 21.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행일시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죄책을 벗어나기 위해 공범관계에 있던 B을 무고까지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나. 피고인 B: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고, 만들어낸 대포폰의 수량이 적지 않으며, 부과된 고액의 전화이용요금에 비추어 대포폰이 통상적인 통화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