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8:2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건물 앞에 이르러, 종래 위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였던 피해자의 처와 처남이 위 슈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위 건물 환풍기와 출입문 등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안 바닥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건물 천장 및 벽과 약 3,500만 원 상당의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피고인은 휘발유를 환풍기에 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문과 환풍기가 있는 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총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의 처와 처남에 대하여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트코인 채굴기가 소훼되어 3,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빨리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고인도 2도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2:5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1:44경부터 11:49경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정문 경비초소 쪽에서 노인정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도로 양 옆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건 관련 자료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이 각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관한 고의 내지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손괴부위를 살펴보고 이를 닦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충격된 렉스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장면에 의하면 충격음이 크게 나고 피고인도 충격 후 한동안 차량을 정지해 있다가 비로소 사고장소를 떠나는 등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충격부위, 각 차량의 손괴정도 등을 살펴 볼 때 충격이 미세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까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확인)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2018고단3643 1.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31. 04:4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지하 6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00만원 상당의 D 그랜져 차량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9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앞 노상까지 약 4㎞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4048 피고인은 2018.8.23. 03:00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주차장 3층에서 피해자 F1 잠금장치를 해놓지 않고 세워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4086 피고인은 2018. 7. 21. 02:25경 서울 성북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세워둔 I i30 승용차의 닫혀있지 않은 유리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4524₁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1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X 사건 CCTV 확인)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1. 각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2018 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통보 2018+4524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5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다수의 절도범행 및 사기범행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 10. 10.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임에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ㅇ 불가피하다. 절도 피해품 중 고가의 차량과 공구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 기간 내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절도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8:4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풍덕천동 문정중학교 쪽에서 수지지구대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며 당시는 등교 시간대로 위 장소를 통행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 전방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쪽에서 문정중학교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남, 1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뒷문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 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당시 '쿵'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충돌 직후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물러서며 팔을 움켜쥐었는바,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등교 후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껴 선생님과 함께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팔걸이를 처방받아 착용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만 13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있었다. 또한,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 사실 및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차도를 걷고 있어 사고 발생에 있어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7. 08:19경 용인시 보라동 386-1 조선일보사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청색 다마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꽃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15:34경 위 가항의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이르러 다른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스파크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차문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집어넣고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6. 9. 27. 15:36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려던 중에 주유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경 용인시 보라동 386-1 조선일보사 앞 길에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절취한 차량 등 사진 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차량절도미수에 사용한 열쇠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7, 32,36), 운전면허상세내역, F주유소CCTV확인, 차량 도난신고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좋합하면, 판시는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습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P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그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8. 09:48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0층 복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과 방 안을 돌아다니며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의 남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상의 1벌을 발견하고 이를 입고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01.18. 16:00경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47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노트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18, 16:55 경 제주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9,1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9,18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7:06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295,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 K에게 건네주어 29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18, 18:59 경 제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10,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10,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1통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18, 19:12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O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6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반지, 카드 등 사진, 매출전표 사진, 영수증,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J금은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J 대표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회색 자켓에 대하여 몰수 구형하였으나, 위 자켓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어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 23: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 앞 도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CA110V 이륜자동차(배기량 : 108.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50 1. 절도 가.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21:50경 익산시 C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 및 금속 폐기물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 및 금속 폐기물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4. 0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 고철 및 금속 폐기물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07 1. 2022. 6. 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8. 04:12경 익산시 E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63세)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을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2. 02:35경 익산시 G아파트 경비실 옆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남, 66세)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자전거 라이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 02:35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서- 오토바이 제원표 첨부 등, 오토바이 사진 1.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자료 2022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증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하여 –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 참고인 I의 진술,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범행 당시 및 범행 전, 후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저장 CD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관련 전과는 없고,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67 피고인은 2022. 4. 8. 16: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옆 상가건물 1층 계단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생막창 2.5kg이 들어 있는 유모차를 발견한 후 유모차 안에서 생막창 2.5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5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6. 02:35경 대구 달서구 E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2:55경 피해자 F(남, 26세) 거주의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복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 앞에 있는 우유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병을 꺼내어 가져가고, 계속해서 같은 복도에 있는 피해자 H(남, 26세) 주거의 I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6. 02:35경 대구 달서구 E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2:42경 피해자 J(여, 26세) 거주의 K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의 우유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우유주머니를 만졌으나 그 안에 물건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55경 피해자 L(남, 34세) 거주의 M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앞 우유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4. 13.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21.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근처 복개도로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대구은행 단디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G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18:0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의복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단디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1,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동액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4,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0회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재범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14 1. 2019. 8.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0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5세)이 "전에도 소란을 피웠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1195₁ 2. 2019. 9. 4.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그 제공을 거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나는 전과자다, 너 네 죽이겠다, 얼굴 다 기억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2019. 10.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6. 02:43 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에 있는 강릉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05,0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붙잡고 뜯어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18 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C,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 'F' 및 'G'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주점이 소위 '풀싸롱(룸 안에서 성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룸싸롱이란 뜻)'이란 소문을 듣거나 홍보물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시 1회에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시 1회에 20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위 주점 안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I, C, D,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K, J, I, L,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문서(C,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경찰관들과 피고인, 아가씨 대화내용,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피고인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M 영업여부 및 소재지에 대한 수사, 단속경위 및 상황) 현장사진, 현장사진(3층 구조 등), 압수조서(콘돔, 영업장부) G주점 임대차계약서, M 영업장부(축소복사), 임대차계약서, I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 월급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사용자 CCTV 사진, 장부 사진, C·I·D·H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피고인의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C-D N 대화내용 및 주고받은 사진, C-피고인 문자 대화내용, C-HN 대화내용, OF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당일인 2017. 5. 16.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만 있을 뿐, G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F에서도 C과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F 과 G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7. 4.~5.경 F G은 하나의 업소로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 건물 외벽에 F G의 간판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으나, F G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는 'M'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업소가 명확한 구분이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G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F으로 건너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근무형태도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얻고, 직원으로 근무한 D, C, I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G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소로 같이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타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 및 D과 공모하여 F, G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에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F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고용 면접을 직접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C과 매일 주기적으로 통화하는 등 C, D과 자주 통화하였다. C과 D은 이 사건 노래타운에 자주 오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매일 출근하여 사장으로 불리며 영업과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하루의 영업이 종료되면 직접 수익을 정산하였다. 2017. 5. 16. 단속 당일에도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아가씨 TC, 마무리비, 애프터비, 모텔, 현금가 할인 등의 용어로 성매매 방법과 가격, 구체적인 장소 등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손님들을 유치하면서 이루어져 범행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핸드폰을 교체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영업기간 수익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29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풍림4차아파트에서, "인천 서구 마전지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일행 E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0면), 음주측정사진(A) [피고인은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을 평소 관리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신이어서 별 생각없이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동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왔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CCTV 확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E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막연히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운전한 것으로 신고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운전자를 물어보았다면, '평소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관 F가 위와 같은 경위로 운전자를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과 E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평소 운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다면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운전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쉽게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관 F는 이미 CCTV를 판독하고 E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E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운전했다며 말려서 피고인 먼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음주운전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행동 또한,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별 생각없이 대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경찰관 F는 피고인과 E을 분리한 다음 다른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설득하고 회유한 끝에 피고인이 'E이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평소 스타렉스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한 것이었다면, 질문 취지를 다시 설명해주고 오해를 바로잡아주면 될 뿐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까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