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18:40경 안성시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C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2010. 12. 13. 이후에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E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27. 병원치료비 454,200원을 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 1. 사실조회회보서(G병원), 진단서 사본 1. 피의자휴대폰통화기록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사본,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2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9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0. 4. 20. 가석방되어 2000. 7.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6. 5.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0.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1. 12. 24. 가석방되어 2002. 4.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2. 3. 10. 20:30경 마산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 공소외 H를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북면 방향으로 가던 중, 창원시 I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이 잠시 내린 사이, 피고인 B의 제의로 피고인 A은 G을, 피고인 B은 F를, 피고인 C은 H를 각 강간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튿날 01:00경 함안군 J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갔다. 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녀를 야산으로 20m 정도 끌고 간 다음, 다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그녀에게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강간하였다.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야산으로 50m 정도 끌고 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다가 그녀가 반항하자, "이 씹할 년, 어디 말을 듣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녀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F를 인계받아 그녀의 뺨을 1회 때리면서 그녀에게 "이 씹할 년아, 옷을 벗지 않으면 더 얻어맞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강간하고,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2. 3. 10. 19:00경부터 이튿날 02:00경까지 마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마산, 창원, 함안 일대 10km 가량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자료의 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확정일자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 피고인들의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 제30조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 유기징역형 선택 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E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E의 뒤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끌고, 위 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카운터에 놓여 있는 카드결제기를 잡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2:40경 위 'D'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로 출동한 G지구대 순경 H이 주차금지 휀스를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장 I의 팔을 잡아당기며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 삽교호함상공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삽교호관리소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수회(집행유예 4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임을 고지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전처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못나간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3세), 경장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등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야, 병신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사건 관계자들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경찰들, 가만히 안두겠어,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부영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경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855,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차량 및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충격부위가 비교적 경미하게 손괴되었고, 사고장소인 도로 위에 별다른 파편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밟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3:46경 공주시 C 2층 "D" 술집에서 그곳 카운터 건너편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쪽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싸고 장사가 잘되는 노래방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그 노래방을 인수하여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기로 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을 수리하여 1~2개월 후에 되팔아서 수입금 중 이자로 150만원을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방을 인수하여 약정된 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어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12. 8. 10. 250만원, 같은 달 13. 1,25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3. 8. 22.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폭력, 상해, 도박, 음주운전, 문서위조 등으로 10여 차례 벌금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3,000만 원에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 15:0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2,4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2,4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채무변제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위 2,40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9: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모 D과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침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외환은행 D 지점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여, 40세)의 업무를 방해하여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0:20경부터 10:53경까지 위 외환은행 D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피해자를 쫓아 다녔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이를 촬영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등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 차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은행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0.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여인숙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을 찾으러 위 여인숙에 갔다가 피해자 E(55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C' 여인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여인숙의 문을 수회 차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안 꺼져. ",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에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3호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2012노2591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판결이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1. B,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11. 11. 불상경부터 같은 달 26. 05: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소유의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기본 3점에 500원, 홀수 점수마다 5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4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2. E, F, G,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2012. 1. 11. 불상경부터 16:1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소유의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기본 3점에 500원, 홀수 점수마다 5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4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A의 도박장면사진 첨부), 사진 6매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9. 중순 14:20경 경주시 D에 있는 E(이명 'F')의 주거지에서, E에게 매매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분 함유, 이하 같다)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3.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5. 17.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이명 'G')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8. 9.말 05:30경 경주시 J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구입대금 21만 원을 부담하고, H과 I가 위 대금을 E에게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3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가. 1)의 기재와 같은 날 06:30경 경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9.경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5. 17.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I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 I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건송치서 1부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M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닭과 계란을 관리하고, 계란 출하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계란 1,000판 3,114,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회사 G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계란 3,575 판 시가 11,413,050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G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9:40경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가 대실 시간이 마감되어 방을 비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속옷차림으로 2층 복도에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것을 고지하자 위 B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 이 업소에서 얼마를 받은 거야, 좆같은 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4. 3.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 고인은 수십 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법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동 524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증거기록 19면)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술값을 내일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5,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그 다음 날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3,39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등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2. 20: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702호(E)에서, 이전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가 찾아와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가 F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고 이에 넘어진 F의 왼쪽 다리를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현관문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F의 다리 등 온몸을 밟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어 내동댕이치는 등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성 박리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C가 F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졌을 때까지의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09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G에게 검사의 "그 뒤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 (C)이 피해자(F)를 질질 끌고 나간 것이 오전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뒤에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으로 왔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올라왔고 피고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H는 피고인이 없을 때 나갔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피고인은 아예 집에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그날은 오전에는 피고인이 집에 있었지만 시비가 있고 나서는 계속 들어오지 않다가 그 다음 날에 들어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과 2013. 5. 11. 0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마당에서 서로 토지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찰과상 및 두부좌상, 우 전완부 및 수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엄지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며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피해자가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해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라는 제의를 수락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역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안양중앙지점 계좌번호 B 통장과 현금카드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2: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42세)에게 치킨 2마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콜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은 나머지, 손님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콜라를 않주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치킨집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등 수회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0. 12. 3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함께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는 위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1. 1. 25.경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2.경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3. 4. 18.경 위 'E'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F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39경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매천동 매천고가도로 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노1895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0. 23:5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소속 환경미화원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리어카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를 꺼내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0:1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33세) 및 L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L를 밀어내고, 이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운동 트레이너로 일하는 피해자 G(남, 35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H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H과의 교제관계를 끊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8:30경 위 F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4.5cm) 2자루를 가방에서 꺼내어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왼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오른 손으로 옮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는 가운데 배우자에게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인 칼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일정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등을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하며 다만 피고인이 흉기인 칼들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