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1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9세) 피해아동 C(남, 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가 대변 실수를 해서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약 20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C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겁에 질리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995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30. 19:4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상 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3.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L’에서 합계 27,9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미니핫 도그 5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9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미니핫도그 5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기관 사례관리표, 속기록(B), 진술조력인 보고서(B), 피해아동 C가 그린 효자손, 속기록(C), 진술조력인 보고서(C), 요양급여내역,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에 따른 회신, 사례회의 자료, C 생활기록부 자료 및 출결사항, B 출결사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전 112신고 및 사건처리 이력 확인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건 사건접수 경위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청취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아동 가정환경 및 피의자 연락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아동 소견서 첨부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담임교사 통화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친모 M 전화통화), 주사보고서(피해자 B 조사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요양급여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미추홀구청 아동학대사례 판단자료), 수사보고서(담임교사 N 조사내용), 수사보고서(보건교사 O 조사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조사 내용), 수사보고(아동상태 확인), 수사보고(M 통화내용) 1. 피해자 B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력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F, Q, R, S, T, I의 각 진술서, U의 진정서 1. 피의자의 구매 내역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 초본 열람),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장,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조사자 결제장부 및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결제내역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V은행 회산자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회신(W),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1. 각 감정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미입금), 사기 발생보고서(무전취식), 사기(무전취식)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변제 여부),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B가 다니던 태권도 관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X‘ 업주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관한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B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2월∼5년3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오랜 기간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다수 사기 전과가 있음은 물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범행들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