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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2990 가. 2009. 3. 30. 범행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4월 정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D라는 회사가 있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인 E 형님이 상장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게 돈을 보내면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4. 28. 범행 피고인은 200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가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4고단4195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2:4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F-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뭐 때문에 카십니까"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나, 죽여주까,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2014고단6110 피고인은 2014. 10. 9. 04:50경 대구 남구 H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I(여, 41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의견 차이로 인해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작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의자의 나무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하고 있던 머리핀 부분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 송금신청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2014고단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의 죄와 각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4:30경 거제시 B건물 2층 통로에서 안전화 및 작업복이 복도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37세)와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201호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05경 목포시 D에 있는 E클럽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들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클럽 안을 돌아다니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F(여, 22세)의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팔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의 허리를 감싸고 지나간 후 다시 돌아와 손으로 위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10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1회 가격하고 1회 붙잡아 움켜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2013고정154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논과 경계하고 있는 갓길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도 확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정8 피고인은 2013. 3. 5.경 공주시 E에 있는 마을 회관 할머니 방 앞에서, F의 모친인 G이 피고인에게 '우리 아들이 500만 원 내놨다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와서 마을 할머니들인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여, 66세), J(여, 67세), K(여, 73세)에게 위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어떤 지지배가 돈 500만 원 주었다고 했느냐. 이 동네에서 못살게 내쫓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I, J를 모욕하였으며, 다시 회초리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I, J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4 1. 증인 D,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까지 한 점, 현장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경사 R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정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 K,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G, K, H의 각 법정진술도 증인 I, J의 위 각 법정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회관 및 피의자가 구입했다는 농악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I, J, K에 대한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 I, J에 대한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5.경 공주시 E에 있는 마을 회관 할머니 방 앞에서, F의 모친인 G이 피고인에게 '우리 아들이 500만 원 내놨다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와서 마을 할머니들인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K(여, 73세)에게 위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어떤 지지배가 돈 500만 원 주었다고 했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고, 다시 회초리를 들고 와 피해자 K과 I, J에게 휘두르면서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K에 대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I 등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K 명의를 사용하여 고소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K의 명의가 기재된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장이 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 고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K 명의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K의 고소 의사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K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I, J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주면 '청평 E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경 (주)씨티종합건설로부터 '청평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가 2012. 2. 말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평 E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도급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씨티종합건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인 E으로부터 E의 친딸인 F의 영국유학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아니면서 마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G이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로펌에서 일하며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영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G을 통해 F의 영국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학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 부평구 H, 102동 2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F의 영국 유학에 필요한 테스트 비용 150만 원을 언니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테스트에는 18만 원 상당의 비용만 필요할 뿐 150만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A는 피고인의 언니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5,783,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783,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이메일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외국환 거래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개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된 경우에 해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딸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약 1억 157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0:25경 인천 남구 용현동 하나로쇼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리생태공원 방면에서 벌말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 우측 도로변에 B이 주차해 놓은 G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J(54세)을 같은 달 2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번지불상지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경 인천 계양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변에 자신의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그 곳은 차로 폭이 약 3.3m이며 위 도로변 구역의 폭은 약 1.75m에 불과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미등 또는 차폭등을 켜놓커나 후방에 안전표지 또는 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차로에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뒤바퀴가 침범하도록 주차해 놓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두리생태공원 방면에서 벌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J(54세)을 같은 달 2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I),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다만,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는 제외}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과실이 큰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 I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유족 포함)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 번에 빌려준 돈으로 조금 모자라니, 가입한 보험을 해지해서 빌려주면, 주식·선물·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사용할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장될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요주점 3번 룸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가운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바닥에 있던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자상(약 15센티미터)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의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9세)이 피고인에게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 남을 차에 타라니 말라니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단국대에서 죽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오른 쪽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38세)의 왼쪽 손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50m 정도를 진행한 후 3차로에 정차 중이던 D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앞서 진행 중이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i3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 및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i30 승용차와 SM5 승용차를 각 수리비용 780,780원, 1,20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C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i30 승용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SM5 승용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0:27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5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뽐뿌'(www.ppomppu.co.kr)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SK 상품권 7% 할인해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벌금 납부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012. 9. 4.경 위 F로부터 SK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로 4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138,3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N, O, C, P의 각 진술서 1. K, L, M, D, N, H, O, I, C, J, P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국민, 하나,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금융거래내역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9:00경 강원 양양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을 때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과 쇄골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냄비 사진 첨부 관련) 1. 일반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6: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여성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E(41세, 여)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결에 피해자의 다리와 피고인의 다리가 맞닿게 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약 3-4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일어난 추행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 C병동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고, 피해자 D(43세, 여)은 위 치료감호소 소속 간호주사보로서 C병동 담당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9:19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번지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병동 휴게실 내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빼돌린다고 오인하며 불만을 품던 중 C병동 피치료감호자들의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던 피해자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를 1회, 오른쪽 눈 밑 부분을 4~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의 피감호자 간호와 수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3회에 걸친 징역형의, 그 외 폭력범죄 등으로 4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을 치료하는 기관인 치료감호소 내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치료감호소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치료감호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현재까지도 치료감호소의 치료 조치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빠져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장기간 치료감호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07:43경 공주시 금성동 소재 미상의 지점에서부터 신관동 소재 강북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음주운전 및 무보험차량운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