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2.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4. 3. 경부터 2005. 3. 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G에서, 그 무렵부터 2005. 10. 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H에서 각각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4. 9. 경부터 2005. 10. 경까지 각각 주식회사 I 이사로 근무한 사람, J은 2004, 3.경부터 2005. 10. 경까지 주식회사 I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영업 실적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3~4개월분 약 600만 원이 체납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특수임무수행중앙회(HID), 상이군경회, 관세청 등과 협약을 한 사실도 없어, 위 회사에서 추진한다는 압수 세관 물품 위탁 판매 사업은 그 전망이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많은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4. 12.경부터 2005.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B J 이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I 회장은 C인데, 실제 J 본부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는 압수한 세관 물품 위탁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특수임무수행중앙회 (HID), 상이군경회, 관세청 등과 협약을 맺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혹은 직접 만날 때마다 "주식회사 I는 압수된 세관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위탁 판매 사업 협력 업체로 주식회사 L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L 이사로 등재해 주고,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2005. 4. 16.경 위 회사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자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요청대로 돈을 빌려주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터이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 피고인 A, B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이 부분은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역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22.경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법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 가. 피고인 A: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고소인에게 투자를 만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C, J에게 속아 위 회사에 투자를 한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따로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 단지 피고인의 계좌로 고소인의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단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른바 바지 사장)이다.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들이 관여하는 주식회사 I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 B은 위 회사 업무를 보면서 위 회사의 실상이 실제 압수물 위탁 판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위 회사에 일정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일에 관여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회사 사정을 알았으다. 한편 피고인 A은 직접 고소인을 상대하며 자금 투자를 계속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적은 것과 같이 2005. 4. 16.경 고소인을 찾아가 회사 이전에 필요한 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때 돈 주기를 주저하는 고소인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위 회사를 인수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회사에 나와 상황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위 압수 물품 위탁 판매 사업 성사를 위해 대외적으로 사람을 접촉하는 등 일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았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위 회사 본부장 J 등이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을 끌어들일 때 피고인의 경력(정치인과 친인척 관계)과 이를 통한 사업 성사 가능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하게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사업 전망과 경영 상태에 대한 인식 내용,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 B이 보인 언행, 피고인 C의 회사 내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공범으로서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데에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상대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망의 인식이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J 이 자신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회사가 이용하게끔 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투자 내지 자금 대여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15. 선고 2010고단1132 판결(2011. 6. 3. 확정) 2010. 11. 15. 판결상 범죄사실과 비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경우 200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7. 18, 그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2호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형이 실효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는 형법 제65조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이 2007. 2. 8.에 선고한 2006도619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3년에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5조의 가중 또한 하지 않는다(일반 사면에 관한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도910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