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안읍성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D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1,8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I에 있는 J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0경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에 있는 국도 제15호선 벌교광주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총 36회 각각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총 37회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분석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번호인식 카메라통과 내역에 대한), 범죄일람표(차량번호인식현황), 차량인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11.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현재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한 편으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소주 2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2. 28. 00:00경 서울 은평구 E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D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장에서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D),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D) 1. 현장CCTV 영상(노래방출입) 캡처 사진(CD포함), 현장CCTV(방범) 영상 캡처 사진(CD포함), C 외부사진, C 내부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D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 G, D,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역시 일관되게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술 먹어서 운전 못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제공하였고, D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줄 당시 D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제공하고,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1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13] 피고인은 2015. 9. 17. 01:50경 서울 중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점퍼를 옆에 벗어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의 점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을 서성이며 살피다가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이 들어 있는 10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점퍼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7877] 피고인은 2014. 5. 30. 새벽경 서울 종로구 종로33 에 있는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만 원이 든 지갑, 명함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09]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23:5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삼성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지갑 1개, 향수 2병 및 회사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4 에 있는 동대문역 지하철 1호선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H 명의의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138 에 있는 종로5가역 버 1) 교통카드의 회원등록명의자는 H인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66쪽, 265쪽 참조), 위 카드 분실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기재한다. 스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사진 [2015고단7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016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형기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고단2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징역 1년 ~ 징역 4년 8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법' 고려,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반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절도죄는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취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처형( 곬 묘 인 피해자 G(여,60세)가 자신과 사무실 여직원과의 불륜을 의심하며 그 여직원과 시비를 벌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 등으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짓눌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외래 초진기록지 1. 회사 CCTV 영상 발췌사진 1. 음성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아내 H가 사무실 여직원 I에게 폭언을 하면서 1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자 이들을 말리기 위하여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와 I의 가운데에섰다. 그런데 피해자와 H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양복 옷자락, 어깨 위쪽을 잡아당긴 채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함께 쓰러지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짓누른 사실이 없고, 이러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H와 혼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H의 친언니이다. 2) H는 피고인이 회사 경리직원 I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G. 오빠 J, 올케 K, L과 함께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갔다. 3) H 일행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I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였고, H는 탕비실(준비실)에서 I과 따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H가 1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자 탕비실로 들어가 H를 끌어냈고, 그 후 피해자가 I과 대화하다가 1에게 "가정파탄자"라는 등 욕을 하며 손을 뻗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와 I 사이에 끼어들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는 다리 부위 고통을 호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차로 옮겨졌다. 6)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다리가 낫지 않자 다음 날 M병원에 방문하여 약 6주간 부목 고정이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고, 진단받을 당시 상해 원인에 관하여 타인에게 밟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I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릎 인대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녹취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I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 와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에이 씨"라고 말한 후 곧바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며 H가 피고인에게 "어디다 디밀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을 원망하며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에게 달려 들려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I 사이에 끼어든 피고인의 양복 옷자락을 잡아당기다가 제풀에 뒤로 넘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까지 함께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H를 밀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3) 넘어진 피해자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의할 때 피해자의 상해가 외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넘어져서 생겼다거나 기왕의 병력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대파열상을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된 구체적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5)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I은 피고인이 자신 쪽을 보면서 양팔을 벌린 상태로 자신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았고 피해자와 H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라본 방향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 N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보면서 양팔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와 I 사이에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함께 넘어졌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I의 뒤에서 피고인의 등 쪽을 본 것이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증언만으로 피해자와 H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6) 앞서 든 음성녹취 CD에 의하면, 사건 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 일행에게 한 여성(H로 추측된다)이 "엎치면서 나하고 여기에 끼였어"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곧이어 위 여성이 "아 둘이 엎어지면서…(뒷부분은 잘 들리지 않음)"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위 발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발언이 피해자가 H와 함께 넘어져 H로 인하여 다쳤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사 직원과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정황상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생각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3의2호 제11쪽)에는 이 부분이 "H: 같이 엎어지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1:0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동 화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PDA단속기)에 손으로 'C'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은 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란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D'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피의자 우수무지 지문'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기 지문이 본인의 우수 무지 지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란 부분의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의 성명인 'D'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란 부분과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중 사실확인란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와 확인자란이 위조된 피의자우수무지지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증 제8호증), 차적조회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우수무지지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노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을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3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만도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06:0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난방공사교차로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이륜자동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M3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337,90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1차 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측정스티커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차 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고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들로서, 2016. 6.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해외 발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대형백화점 명품관 등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말레이시아로 가져오면 구매금액의 8%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용카드 20장을, 피고인 B은 위조된 신용카드 25장을 수령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각 2016. 6. 22.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조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14:4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5,782,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스위스카드 엑스 지엠비에이치 케어 코프 신용카드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4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4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13:0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14,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에스 컨슈머' 신용카드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64,127,63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위조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6.22.20:35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롯데쇼핑에서 시가 433,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에셀 아이디씨 그로 베스타 콘스 챠지' 신용카드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534,194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534,19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10:35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에스 컨슈머' 신용카드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29,704,68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카드 사용내역 1. M의 진술서 및 카드사용내역 1. N, O, G,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 신용카드 사용 관련 등, CCTV 화면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 출력 자료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위챗 대화내용, 구입물품, 위조된 신용카드 사진, 각 피의자 여권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위조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5:15경 서울 중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순찰차에 태우고 같은 날 15:3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로 데려와 신분확인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가방과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E의 배,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내․외부 CCTV영상 확인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5:15경 서울 중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가방을 휘둘러 노점상인 피해자 F(여, 56세)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5:07경 대구 수성구 B호텔’ C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위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클러치백 1개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B호텔 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대검 영상분석 CD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러치백과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B호텔 C호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클러치백 및 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 호텔 C호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B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먼저 위 호텔 C호를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위 호텔 객실에서 나올 때에는 피고인의 상의 안에 상당한 크기의 사각 형태의 물건이 있는 것처럼 상의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 피고인이 상의 안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호텔 객실을 떠난 이후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클러치백과 시계를 찾았으나 클러치백과 시계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러치백 및 시계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2019고단151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5:50경 익산시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가.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5: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관리 H(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운행한 후 다시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1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운행한 후 다시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5: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6:00 경까지 익산시 평화동 및 남중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L(72세) 운전 M K5 개인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아저씨 내가 먼저 앞에 들어왔는데 개소리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 차량을 진행하자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와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개 좃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개같은 소리여, 아저씨 허투루 시비걸지마 죽여버리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을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경적을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95 피고인은 2019. 9. 3. 6:4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P가 피고인과 당시 같이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Q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RBMW 자동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자동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1회 내리쳐 앞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약 1,67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D 내·외부 CCTV 녹화영상 - CD 첨부 /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착의(모자,옷,신발) 사진, 운전면허대장, 지도출력물, 위반장면 캡쳐사진 20197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2019.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큰 점, 각 범행 내용이나 수법으로 보아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5: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광장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2g을 휴지로 감싼 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2, 15:49경 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마약거래상인 D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1.0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휴지로 포장한 다음 위 공중전화 부스 선반 밑에 테이프로 붙여두어 D의 별도 지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사진 등, 감정서,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DNA 감정의뢰 관련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비롯하여 마약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2018. 7. 체포된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압수된 필로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2019. 6. 에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것이다. 그 밖에 범행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27. 19:50경 C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쪽에 서 있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F이 오른 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갑이 가방에 걸리는 바람에 꺼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여, 22세)와 함께 E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 내 지갑을 만졌느냐."라는 말을 듣자 "아니다."라고 답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서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버스 CCTV 사진, 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절도범행 당시 CCTV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상해 등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상해죄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안에서 재차 절도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와 위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부족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