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키스방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예약, 수금, 여성 종업원 관리,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25. 16:0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각각 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각 성교하게 하고, 2019. 8. 9. 22:0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8.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2019. 6. 25.경 F을, 2019. 7. 17.경 H를 고용하는 등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하였다.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8. 9.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 키스방 광고, 이용자 후기글 등 ‘O’ 사이트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양천 C 후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6. 28.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키스방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키스방 실장으로서 예약, 수금, 여성 종업원 관리, 청소 등 키스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일당 7만 원씩만을 지급받아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하여 서로 성매매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이용하여 B와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산 강서구 D아파트에 소재한 B의 집에서 만나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중국 등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중국 공안(公安)에게 신분을 속여 중국 국내선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8. 1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권 위조 브로커인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12. 12. 12: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개발구에서 피고인과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만나, 여권위조의 대가로 위조업자에게 중국 돈 약 2만 5,000위안(한화 약 400만 원), 소개자인 피고인에게 한화 100만 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의 사진, 여권이름, D, 생년월일 E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컬러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교부한 사진을 부착한 후 국적 : KOR, 여권번호 : F, 여권명 : D, 생년월일 : E, 주민등록번호 : G, 발급일 : 30 AUG 2012, 기간만료일 : 30 AUG 2022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변조 여권 소지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20. 12.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5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 03:10경부터 04:40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여, 31세)의 집에서, B에게 5개월 동안의 성관계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0.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피고인의 채권자 C에 대한 채무를 공증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법률종합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E 명의의 2013년 제1612호 공정증서에 컴퓨터로 인쇄하여 미리 오려 둔 숫자와 글자 등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각 증서번호란에 ‘2017년’, ‘제1조(목적) 채권자는’ 다음 부분에 ‘2017년 2월 20일’, 금액란에 ‘천구백만원(￦19,000,000)’,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란에 ‘2017년 7월 21일까지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란에 ‘이자는 년 19%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의 ‘C’을 ‘A’으로 바꾼 후, 주소(소재지)란에 ‘전라남도 화순군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의 ‘A’을 ‘G’로 바꾼 후, 주소(소재지)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H건물 I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의 ’2013년 11월 19일‘을 ’2017년 2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공정증서 채권자와 채무자 서명날인란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위 공정증서 전체를 복사하여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G‘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종합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E 명의의 공정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정증서 사진촬영본, 공정증서 등본(위조 전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부담하던 중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정증서 원본을 위조하고, 그 사진 촬영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행사까지 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조된 공정증서를 이용한 다른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인 B을 C의 친척으로 위장하여 C이 B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B을 한국에 입국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6. 2.경 중국 길림성 길림역 부근에서 D로부터 받은 C의 증조부 E의 제적부 중 제적사유 란에 C의 고모 F의 남편인 G의 ‘G’자를 지우고 펜으로 ‘B’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익산시 H면장 명의의 제적부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2.경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제적부를 넘겨주어 B으로 하여금 2006. 3. 22.경 중국 칭다오에 있는 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적부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익산시 H면장 명의의 제적부 1부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6. 3. 22. 중국 칭다오에 있는 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B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을 하면서 C이 작성한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제적부 등 초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C 호적부, 제적부 대조 결과)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7조의 2 제2호(사증 신청 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공문서 변조 행위는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후 그 무렵 지인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500달러씩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앱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위 위조브로커는,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D 명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한 후 2021. 2.경 충북 음성군 E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17. 12. 13.경부터 2021. 4.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국내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위조한 허위 거소신고증 사진 및 피혐의자의 여권, 증명사진 등 첨부) 1. 고발장(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신분증 첨부) 1. 불상의 위조범과 대화내용 및 번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의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경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D’로 된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전세보증금도 있어 안전하니 돈을 빌려줘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2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로 하여 2013. 6. 1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 역할을 하게 하면서 ‘A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마치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F호의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임차하여 실제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아파트 F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명의로 된 ‘2012. 3. 13.자 확정일자’ 소인과 ‘확정일자 제8746호’ 소인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대부계약서, 전세보증금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 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B은 콘돔, 칫솔 등 비품 관리, 손님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고,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여, 22세), K(여, 29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성매매 업소 ‘I’ 광고글 및 댓글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임차한 G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산정근거: 성매매 여성 일명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액 180만 원{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280만 원(손님 7명 × 40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100만 원}, 성매매 여성 일명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액 222만 원{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560만 원(손님 28명 × 20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338만 원}, 성매매 여성 일명 ‘N’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액 30만 원{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120만 원(손님 6명 × 20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90만 원}, 성매매 여성 일명 ‘O’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액 105만 원{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420만 원(손님 21명 × 20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315만 원} 등의 합계 537만원 × 1/2(공범자인 피고인과 B 균분) = 268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100만 원을 대가로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발급관청 란이 비워져 있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에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직인을 삽입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C아파트 D호’라고, ‘E’, 발급관청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라고 각각 입력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인쇄기로 인쇄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오전경 안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에 대한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2. 22: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에서 신원검색대 직원인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자료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신분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왕십리지하차도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3:1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지를 하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성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발각된 것을 염려하여 친구 F으로 행세하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의무보험조회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년 학생으로 장래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C호에서 ‘D’(내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6. 2.까지 위 업소를 임차한 후 그 곳에 침대, 침구류, 콘돔, 교복 등 각종 의류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두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인 여성종업원 F(예명 ‘G’), H(예명 ‘I’) 등 여성종업원 20여명으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6. 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F(예명 ‘G’)을, 2020. 5. 29.부터 2020. 6. 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H(예명 ‘I’)를 각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발장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고발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 관련 문자 기록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 관련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성매매영업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태국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유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 영업태양, 범죄수익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8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8. 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9.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그 체류만료일인 2016. 1. 8.을 도과하였음에도 불법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제1항과 같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못하자, B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 브로커(B 계정: C)에게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중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통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A’, 국가지역 란에 ‘VIETNAM’, 체류자격 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 란에 ‘2020. 12. 21.’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법체류 베트남인 E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수락한 후, B 메신저를 통해 위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 브로커에게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E의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중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통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E’, 국가지역 란에 ‘VIETNAM’, 체류자격 란에 ‘거주(F-2)’, 발급일자 란에 ‘2020. 11. 22.’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E의 사진이 부착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E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화물인수증 1. 위조외국인등록증(F) 및 특송화물(G) 표지사진 1.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E) 1. 위조외국인등록증(F) 감식결과서 1. 피의자의 진본외국인등록증, 위조외국인등록증 사진 1. 피의자의 등록외국인기록표(D) 1. 피의자의 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의자와 C의 B 메신저 대화내역 1. 피의자와 E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호 및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말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원 내지 25만원의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G(G, 여, 27세) 등 성매매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H’, ‘I’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에게 사이트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F’이라는 상호로 코스별 요금, 여성의 가슴 등이 노출된 선정적인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증면제 협약에 따라 비자 없이(B-1)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여, 27세)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별로 4만원에서 1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및 회신),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홍보 게시글),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근거 : 1일 성매매 수익액 40만 원(증거기록 20, 81쪽 참조) × 55일(영업기간: 2020. 3. 31.부터 2020. 5. 24.) = 2,200만 원(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이 평균적으로 2인 이상의 여성을 성매매 영업에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수익액을 동일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에 관해 광고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성매매 업소 영업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C호를, 2019. 10. 31.경 대구 수성구 D 원룸 E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19. 6.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H, I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술서(H),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F’ J 광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F’ 업소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B 원룸 주인 집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 수익 및 기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여인숙’에서 숙박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성매매 종사자인 C, D 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로부터 화대를 반분하는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여인숙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여인숙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여인숙 내․외부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남성 손님들이 안마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만 원가량을 받고 C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3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18. 15:35경 위 업소 4호실에서 업주인 A로부터 3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고 손님 F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현재 난소암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