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42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10. 17: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C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이 상선으로부터 구입해 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8: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G 명의의 H 계좌(I)로 20만 원을 입금한 후 버스화물 택배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1, 19:00경 김천시 J, K휴게소(서울방향)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9:00 경 부산 동래구 L 아파트 M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0 경 2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9, 10:50 경 부산 동래구 N모텔 0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생수로 희석한 액체상태의 필로폰 0. 22ml, 필로폰 0. 16ml를 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435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 Q호에 있는 건물 건축업, 임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S은 부산 서구 T에 있는 공동주택 U호 소유자, 피해자 V는 위 공동주택 W호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X과 Y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다음, 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총 18세대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26평형의 오피스텔분양권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건축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30. 경 주식회사 Z과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받아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 있거나, 총 공사의 30%를 자기 자본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회사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위 건축공사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부산 서구 T에 있는 공동주택 U호의 소유권을 R로 이전해주면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6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공동주택 U호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부산 서구 T에 있는 공동주택 W호의 소유권을 R로 이전해주면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6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시가 약 1억 3,260만 원 상당의 위 공동주택 W호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42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26, 40, 41, 56) [2019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S, Y,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게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범행과 관련하여 상선을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안에 또 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자력 없이 집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주택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비록 피해자 S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 받을 방법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