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48> 피고인 A은 2016. 1. 24.경 피해자 M, N과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O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사기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돈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고, D, F, E을 사기도박판에 불러들여 피해자 M,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천시 P아파트 304동 201호에서 특수물질이 표시된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이 내장된 경대를 텔레비전 옆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201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A, D, E, F은 피해자들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승패를 정하는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되, 피고인 A은 몸 안에 진동수신기를 장착하고, D는 무릎에 보호대를 찬 채 다리를 펴고 앉아 카메라가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A, D, F, E은 선으로부터 위 화투패를 건네받으면 위 카메라가 비추는 지점에 놓아 위 카메라가 화투패를 분석한 신호를 피고인 A이 장착하고 있는 진동수신기를 통하여 신호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0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4> A은 2016. 1. 24.경 피해자 M, N과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적이 있고, B은 O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사기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돈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A이 이를 승낙하자 C에게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 M,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 B, C은 2016. 1. 2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천시 P아파트 304동 201호에서 특수물질이 표시된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이 내장된 경대를 텔레비전 옆에 설치하고, A은 피해자들을 위 201호로 유인하고, A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승패를 정하는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되, A은 몸 안에 진동수신기를 장착하고, 피고인 D는 무릎에 보호대를 찬 채 다리를 펴고 앉아 카메라가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A과 피고인들은 선으로부터 위 화투패를 건네받으면 위 카메라가 비추는 지점에 놓아 위 카메라가 화투패를 분석한 신호를 A이 장착하고 있는 진동수신기를 통하여 신호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0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자료 [2016고단374]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1. 사기도박 사건 사진설명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피고인 A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사기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범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 진동수신기를 장착한 채 도박행위를 하는 등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기 도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비 기술자 등 공범을 모아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 도박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공·설치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도박 범행과 관련된 위증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07.경 사기죄(사기 도박)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은 2009.경 사기미수죄(사기 도박)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D는 2008.경 사기죄(사기 도박)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F은 2007.경 사기죄(사기 도박)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부터 공범관계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D, E, F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