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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 사용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 결과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에스컬레이터에서 쇼핑백에 설치한 유에스비 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압수물 활용 용도), 수사보고(동영상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약 5개월 동안 1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7.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17.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18.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약독물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간이 시약키트 검사결과 첨부, 압수물 일회용 주시기 잔량에 대한, 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마약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사용하게 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35,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05: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성장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본사거리 쪽에서 군포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4.2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5경 군포시 산본로 327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및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EDR 자료추출 결과, DTG 자료추출 결과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6번길 2에 있는 '일산119지역대' 앞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인 '일산119지역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7. 01: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그 전에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7세) 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비씨 체크카드를 꺼내 모텔비 6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7. 01:17 경부터 같은 날 01:36 경까지 사이에, 위 G모델 305호에서, 위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있어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H의 나신 및 피고인이 그녀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7. 01:37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미 A 및 B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하자 간음하기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결과 1. 수사보고(G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8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3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피고인 B에 대하여)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피고인 B: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는 징역 3년 이상, 피고인 B은 징역 5년 이상(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거나 직전에 성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신 및 간음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조사시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시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9, 10:15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옆집 대문으로 들어간 후 옆집과 위 주택 사이의 담을 넘어 위 주택 2층 피해자 주거로 올라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배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는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앞집 주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내부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약 12년 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와 같은 원인사실에 기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는, 과거 위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전력만이 있을 뿐인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종전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 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5. 00:2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52-10 에 있는 지원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 공간에 넣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부터 2013. 8. 4. 00: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080,200원 상당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북학생회관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연번 31번의 피해자 'AX'는 'AF'의 오기로 보이므로, 'AF'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서),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특정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한 후 생활비가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이 지난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4. 13.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소방서 C 부서에 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2015. 4. 22.까지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인 위 부산진소방서에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3:20경 대전 서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2. 05: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2013. 9. 2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결정 2009헌바17·105 등(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일 다음날인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4. 8. 같은 명목으로 3,054,845원을 송금받고, 2014. 10. 24.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을 기망하여 합계 14,054,8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2014. 9. 22. 인천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20 경 경기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부근을 지나가는 열차번호 312679 수원방향 전동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J(29세)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서,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인콘 그해 여름2 8월9일콘 2장 양도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B에게 '안전거래를 하자. 일단 아이템매니아에 가입 후, 아이템 2개를 구입하여 닉네임 C으로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1,000원과 295,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아 396,800원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분당서현센타 소속 직원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당서현센타 C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11:30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삼성전자서비스센타 수원본사 정문 옆 보도에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 20여명이 모여 도열한 가운데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소급적용 촉구, 폐업문제 해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 '삼성은 단체협약 준수하고 진주/마산 폐업문제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희'라고 기재된 깃발을 설치하고, 엠프시설을 갖춘 마이크를 통해 함께 모인 노조원들에게 "위장폐업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자, 다른 노조원들이 함께 팔을 휘저으며 합창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미신고 집회 수사의뢰, 미신고집회 관련 사진 1. 미신고 집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유 1) 공소장에는 "파업문제"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집회시간이 22분에 불과하고 집회 당시 폭력 등이 행사된 바 없는 점, 판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같은 날 수원 이외에 서울,인천, 대전, 광주 등지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위 지회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 것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 20여명은 판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마련한 '삼성전자서비스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소급적용 촉구, 진주/마산센터 위장폐업철회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계획에 따라 수원본사 정문 앞 인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 깃발, 앰프시설을 준비한 점, 특히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삼성은 단체협약 준수하고 진주/마산 폐업문제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실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가 아닌 도로를 향해 펼쳐놓고, 피고인의 사회에 따라 "위장폐업 철회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한 점,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한 행위는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소급적용 촉구, 폐업철회 등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0세)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눈의 망막에 지속적이거나 극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 및 타박상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왼쪽 눈 부위)을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의 우안 시력은 현재 0.125 정도로 실명에 이르지 않았고, 외상성 망막병증의증은 중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 및 타박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포함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소주병으로도 뒷통수를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그러나 당시 함께 있었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한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는데 어느 쪽 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 58면), C 사장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어서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번 정도 휘두른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자마자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다. 피해자의 얼굴 쪽에 피가 났었던 것 같으나,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5쪽).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고,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해자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9. 1. 2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G병원 진료 의뢰서에는 '상병명 : 실신, 좌측 눈 부위 영역의 타박상, 알코올 중독 의심. 진료소견 : 음주 후 길가다 쓰러졌다고 함. 좌측 눈 부위 영역에 경도 멍, 부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우측 눈 부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후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9. 3. 18.에야 H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 우안 안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 발현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그 이후에 다른 사유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상해(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 및 타박상)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주점 옆에서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점 입구에 센서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벨이 울리면 주점 출입문을 열어 손님들을 채어간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 14. 01:05 경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 씹할 년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을 닫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다가가 "씹할 년들아,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4. 01:10경 피해자의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느닷없이 그곳 뒤에 있는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칼■■■■… 죽여버려야 돼."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01:18경 계산대 뒷쪽 휴게실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휴게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5~6군데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채무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7.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상당 부분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