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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매도인 D, 매수인 E 사이에서 서울 동대문구 F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위 부동산의 매도인 D으로부터 매매대금 890,000,000원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인 8,811,000원을 초과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계약 이력 조회 결과 첨부), 회신내역 1(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호의로 추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매도인 G, 매수인 H 사이에서 서울 동대문구 I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위 부동산의 매도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1,290,000,000원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인 12,771,000원을 초과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 G과 매수인 H이 2017. 7.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서 중개행위를 한 사실, G이 2018. 1. 5.경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자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1,000만 원만을 중개수수료로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한 잔금 지급일(2017. 10.경)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잔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매수인 H을 설득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이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지급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피고인과 매수인 측 중개인 J은 위 H을 설득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8. 1. 5.경으로 늦추기로 하였다. G과 H은 2018. 1. 5.경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각각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5.경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뒤 그 중 300만 원을 매수인 측 중개인 J에게 지급하였다. 위 항에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1,300만 원 중 3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G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를 피고인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1. 5. 매도인 G에게 1,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J은 같은 날 매도인 G에게 3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B은 2018년 말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 ~ 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전일을 통해 모집책 E과 F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일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G 및 G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H이 각각 합류하고,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I, J, K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0. 19.경 부산 동구 L건물 M호에 ‘N’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으며, G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6.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출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G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1. 각 대출관련 서류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이고, ㈜B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소재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택시 F에 있는 토지를 특별한 손님에게만 분양한다. 5평당 2,1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시 F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5평당 2,100만 원에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24.경 1,800만 원을, 2017. 8. 31.경 1,850만 원을, 2017. 8. 31.경 250만 원을 각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택시 I),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고소인 기망내용 등 전화진술청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금융거래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B 및 ㈜J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평택땅” 관련 유사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후 확정판결),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산시 L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나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2023고단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1. 9. 이혼한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3. 1. 23.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B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1. 24. 21:00경 군산시 E호텔 F호 앞에서 전북군산경찰서 G팀 경위 H으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4. 01:52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9. 14:29경 군산시 C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I동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다른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이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3고단27 피고인은 2022. 11. 21. 09:00경 군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수차례 누르면서 번호키를 여러 번 조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2022저62) 1.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1.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시조치 위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6:36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30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경상북도 고령군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남, 25세) 등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씽크대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총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내가 좃같이 보이나?”라고 말하며 위 칼을 들어 올려 겨눈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식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도마 위에 식칼이 보였고, 혹시 피해자가 위 칼로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에 칼을 들어 싱크대 안으로 집어넣어 치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주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었고,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어깨 높이 위로 치켜 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모두 불량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3: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남파출소 쪽에서 연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버스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앞 차량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하려다 피해자의 좌측 팔을 위 버스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마포 방범 973-1 CCTV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 식당 우동 코너 안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여, 63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가지로 차가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동면 조리용 온수 약 500cc를 그곳에 있던 우동 그릇에 담아 피해자의 몸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 23:1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 499에 있는 거여역 7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계급장을 뜯고,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6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굴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저녁경 영천시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식재된 가액 5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저녁경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영천시 B 임야에서, 위 1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 1그루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허가 굴취 위치도 및 위성사진, 무허가 굴취 피해액 산출 내역, 무허가 굴취 현장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소나무 소재 확인 및 소나무구입자 면담결과 등 보고, 영천시 E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굴취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무단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전 이 사건 소나무를 무단 굴취하다가 단속반으로부터 굴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끝내 같은 날 저녁에 범행을 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0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93-35 서강대역 환승 공영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사경을 통해 뒤쪽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 주차구획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후미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주차된 주차공간과 연접한 주차선 내의 주차공간으로 후진 주차를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서강대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중 서강대-Clip-2021-06-2115-54-01 파일의 영상에 현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는데, 첫 번째는 거의 충격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운전석 손잡이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더라도, 그 횟수는 위 항의 표 연번 5에 기재된 한 차례(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약간 더 후진시킨 때)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속도는 시속 1~2km 정도로 매우 느렸으므로 충격의 강도는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보험사 촬영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8)에 수록된 사진]에도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의 파손흔 또는 충격흔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상당한 강도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운전석 손잡이에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영상만 제출하고, 이 사건 사고 순간의 영상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의 불량으로 사고 순간의 영상이 녹화되지 아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영상이 모두 정상적으로 녹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순간의 영상만 녹화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요추와 경추 부위에 기왕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속도가 시속 1~2km 정도로 매우 느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정도의 속도에 의한 후방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추돌차량의 운전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대구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제주 서귀포시 C에서, "노레텔과 다방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곗돈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노레텔과 다방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간 금전거래내역 재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9. 10. 16.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차액 1,666,315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43,750원 합계 1,810,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게 2020. 8. 24. 해고예고 통보서를 통해 2020. 9. 22.자로 해고됨을 통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차액 494,2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10번),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2020년 12월, 2021년 1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질의회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여부),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휴업, 휴직 및 휴가 관련 안내, C어린이집 건강요양보험료, 고소인 D 고용보험료, C어린이집 국민연금보험료, 이유서(진정서)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3부터 84번), 해고확정통보서 및 제안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21. 3. 15.에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민법 제157조). D은 2021. 2. 28.까지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D의 퇴직일은 2021. 3. 1.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경우 D의 퇴직일은 2021. 3. 1. 00:0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에 대한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의 기한은 2021. 3. 1. 00:00부터 14일 이내인 ‘2021. 3. 14. 24:00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15. 15:45경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덧붙여, 피고인은 2022. 8. 11.자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강제 휴원명령을 받아 D이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또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시행)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주시가 각 어린이집에 보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통보’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일시적으로 휴원하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공문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을 하고, D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D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 일부를 다음 임금 지급 때 공제하였는바, 이 부분 주휴수당도 미지급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13경 인천 계양구 방면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칸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하차를 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기록 확보 등)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9차로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쪽을 향하여 7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7:32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61,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 독립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2-4번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남색 반바지를 입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등)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B(가명)와 나눈 대화내용 및 압수한 사진파일을 모은 사진, 피해자 1 사진, 피해자 2 사진, 피해자 3 사진, 피해자 4 사진, 피해자 5 사진, 피해자 6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