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4

범 죄 사 실 2019고단53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고객 및 개인렌트 알선업자들을 상대로 개인렌트 차량을 물색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사람이고, E은 경기 남양주에 차고지를 마련한 후 리스 차량이나 개인할부 차량은 담보물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고 담보물로 차량을 제공받는 방법 등으로 취득한 차량을 개인렌트 및 대포차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이 리스차량이나 개인할부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받으면 횡령 범죄가 성립하여 그 차량이 장물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장물로 취득한 고급 외제차량을 E로부터 취득하여 광주 일대에서 개인렌트를 하거나 대포차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앞에서 위 E로부터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2,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위 차량을 탁송으로 취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대의 장물인 차량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G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2018. 5.경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고양시 덕양구 H 인근에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받은 차량이다. 차량을 반환받고 싶다면 3,000만 원을 달라. 아니면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남아있는 차량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 만약 차량을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3. 26.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차량검사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주면 차량검사를 마치고 차량을 판매해서 차량 할부금을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E에게 빌려 준 금액 이상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차량할부금을 정리해주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970만 원을, 2019. 3. 26. 3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1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경 광주 북구 K 인근에 있는 지인 L의 사무실에서,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선이자 10%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63 AMG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빠르면 10일, 늦어도 1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 N로부터, 그와 그 부친 O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GLE 35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대부업자 P로부터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4,000만 원 상당임을 확인하고, N가 P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차액 2,0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N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려면 내가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과 현금보관증 양식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부금액 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대부거래계약서, 일금 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에 각각 N의 서명무인을 받은 후, 위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대부금액 란에 “사천만원정”, 특약사항으로 “본인 요구에 의해 금일천육백만원 정 타계좌 송금 수령 - S (계좌번호 2 생략) T”, “본인 요구에 의해 금사백만원정 현금 수령”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현금보관증 용지의 일금 란에 “사천만”원정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 현금보관증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706 1. 피고인은 2021.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 U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W이라는 후배가 차량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대포차로 그 차를 팔아버려 고소를 당했다. 합의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운행 중인 마세라티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당신이 운행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21. 7. 23.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이용한 담보 대출을 업으로 하던 중 형사 고소되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 금원을 변제해오던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마세라티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아니고 불법 렌트업자에게 월 510만 원을 렌트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급하게 빌린 차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렌트료를 지급할 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X 명의 S 계좌로 900만 원을, 2021. 4.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1. 4. 2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21. 5. 8.경 Y 명의 Z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21. 5. 2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마세라티를 반환받고, 당신이 타고 싶다고 하였던 포르쉐로 담보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마세라티의 렌트비를 렌트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마세라티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새롭게 담보로 제공할 포르쉐를 구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포르쉐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6.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2020년형 (차량번호 5 생략) 마세라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막기식으로 카드 값 지급, 채무변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E, AE, B, AF,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내사착수), 차고지 현장확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차량을 보관한 창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D의 렌트알선 벤츠S63, 벤츠 CLS63 차량번호 특정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E 제출 카카오톡 출력물, 수사보고(B과 E의 범행과정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B 휴대폰에 저장된 E과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사실 입증 관련 증거자료 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을 보관한 전남 함평 창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보유 차량 개인렌트 유통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E 사용 AZ 명의 B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건 장물취득 관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22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BB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P 및 고소인 N), 1,000만 원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결과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X 계좌내역, Z 예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BB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현금 500만 원 제외 관련) 2022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AA-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의 모 I 명의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354의 각 죄, 2021고단4988의 죄, 2022고단4999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이 장물로 취득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재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출고비 등의 명목을 속여 돈을 차용하는 형식이나 고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장물로 취득한 차량이 18대에 이르고 차량들 시가 합계가 20억 원을 초과한다. 그 외에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한편 판시 2022고단2416, 2022고단3706의 각 죄는 2019고단5354 사건으로 재판진행 중 저질러진 범행이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죄 대상 차량이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해당 명의인인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중 M, V, AA과 합의하였고 G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2019고단5354, 2021고단4988, 2022고단4999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