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인 ㈜C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화성시 송산동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취득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토지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토지보상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화성시 D, E, F, G 및 화성시 H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이 기재된 토지보상 합의서 말미의 ㈜C 옆에 위조된 피해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보상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단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단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보상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오산사업단 사무실에서, 토지보상 합의금 수령과 관련하여 위 사업단 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토지보상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토지보상 합의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된 토지보상 합의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2. 3.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보상 합의금 450,378,021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증거기록 80면, 263면) 1. 토지보상합의서 1. 2010년 (법인)인감 날인대장 사본, 2010. 11. 1.(추가분) ~ 12. 9. 동안의 2010년 (법인)인감 날인대장 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압수수색검증 결과물 1. 2001. ㈜C 하이마트 칠곡점 신축공사 제1회 기성청구, 2002. ㈜C 임시전력 명의 변경동의서, 2003. ㈜C 기술용역계약서, 2006. K 오피스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07. 임대료 미납에 따른 납부 독촉, 2008. 채권양도 통지사항 이의 및 채무부존재 확인 통보, 2009. 7. 30. 세금계산서, 20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L신경외과), 2011. 변경임대차계약서, 2010. 8. 31.-2010. 11. 30. 수입기안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26부 1. ㈜C 도장함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67면, 67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이송 관련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조회서,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2054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에 날인한 사용인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합의서에 날인할 것으로 승낙을 받고, 교부받은 구 사용인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에는 피해자 ㈜C의 25번 사용인감과 다른 25번 사용인감이 날인된 점, J 및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I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사용인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0. 8.경 ㈜C의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인에게 구 사용인감 전체를 맡겼고, 2010. 8. 이후에는 ㈜C에서 구 사용인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I이 구사용인감을 사용하였고, M 대표이사는 신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I이 보상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쓰자고 하면서 2001년 이전에 사용하였던 사용인감이라고 하면서 25번 도장을 건네주어 그 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구 사용인감을 피고인이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신문에서는 구 사용인감을 I 회장이 관리하다가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구 사용인감 사진(증 제3호증)과 같이 피고인이 구 사용인감 전체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11. 1. 법원소송대리인 위임을 위하여 사용인감을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인감의 날인을 신청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에 날인할 목적으로 ㈜C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의 경영기획실장 및 법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송비용 집행 및 공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N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N빌딩 5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O'에 대한 강제집행 예납비용이 필요하다며 가지급금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2010. 7. 6.경 피해자 ㈜C의 자금팀으로부터 2,1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강제집행 예납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5,434,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증거기록 616면),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2054 등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61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054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서 '2010. 6. 2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기획실장 및 법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송비용 집행 및 공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0. 9. 15.경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 중인 케이디하우징 주식회사 관련 공탁금 용도로 피해자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250,571,423원 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571,42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구입비용(약 50,000,000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을 비롯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및 비공식적인 영업활동비 명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19,656,057원의 회사자금을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9.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2014. 1. 17.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공탁금 반환금, 공탁금, 소송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비용, 소송비용, 강제경매 비용 명목을 받은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동일하며, 횡령의 기간도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은 2010. 9. 15.부터 2012. 10. 31.까지이고, 위 공소사실은 2010. 7. 6.경, 2011. 6. 14.경 및 2010. 10. 31.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무팀장으로서 소송비용 집행 및 공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 내이면서 서로 중첩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