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13. 20:33경부터 20:4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췌장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각 사진(순번 17, 20, 31, 33, 36번), CD(순번 23번), 녹취서 2부(순번 50번) 1. 112신고사건 처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의 칼의 출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면담내용),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및 119녹취파일 관련),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H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I 추가 구두진술 내용의 요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의사 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압수조서(증1호, 회칼), 압수목록 교부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하나의 간접적인 정황으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2021. 2. 13.자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는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하여 진술청취하였다.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같이 술 한 잔을 하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병이 있는데 제가 찌른 모양입니다. 빨리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본인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고, 뒤이어 거주지 내에서 범행도구를 확인한바 침대 바로 밑 갈색 좌식 테이블 위에 피가 묻은 사시미칼과 피가 묻은 수건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H 구두진술 내용)(순번 24, 증거기록 118쪽)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반응,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술로 인한 사건인데다 그 날 화가 많이 치솟아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건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는데, 특히 “그 날 화가 많이 치솟아”라는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심신미약 내지 심실상실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할 당시의 통화 녹음을 보면(순번 23, 50번), 비록 피고인이 범행 직후의 공포 내지 두려움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장소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아, 그냥 지금 칼로 지금 찔렀는데 내가 잘, 잘 모르고 내가 장난치다가. 빨리 오세요. 칼로. 빨리 오세요”, “배를 찔렀, 아, 배를 찔렀다니까네”(증거기록 311쪽)라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회칼(증 제1호, 증거기록 25, 83, 84, 173쪽)은 칼날 길이가 20cm, 전체 길이가 33cm에 이르고,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람의 복부를 회칼로 3회 가량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79쪽). 그리고 피해자는 칼로 복부를 3회 찔렸고,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는 5cm~10cm로 매우 깊었으며, 췌장 등 복부에 있는 주요 장기가 절단 내지 파열되었다.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공격 부위 및 횟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공격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회칼로 사람의 복부를 강하게 찌르는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사 면담)의 기재에 의하면(순번 14번, 증거기록 54쪽),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환자의 상처부위는 좌상부 복부 3군데 자상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 상처의 깊이는 대략 5~10cm(칼날 끝 부분이 척추뼈까지 들어감)로 췌장, 비장, 간, 소장, 대장, 위장이 절단되거나 손상됨”이라고 확인하였고, 소견서(순번 29번, 증거기록 129쪽)에는 피해자의 진단명은 “위장파열, 간열상, 췌장열상, 횡행결장 파열,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복벽의 열린상처, 횡경막 열상”이며, 진료내용은 “상기환자는 내원 시 생명이 위태로워 즉시 응급수술 시행하였다”, “수술소견 상 좌상복부의 3군데 자상은 모두 각각 크기 약 5cm, 깊이 약 10cm 이상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로 좌측 간 관통, 횡경막 관통, 위 관통, 췌장 절단, 횡행결장 절단(50%), 소장천공(30%) 있어 간파열 봉합술, 위천공 봉합술, 횡경막 봉합술 및 흉관삽관술, 췌장미부 및 비장 절제술, 결장파열 봉합술, 소장천공 봉합술, 복강 내 거즈충전술, 임시폐복술 시행 받고 중환자실 치료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량 수혈 및 대량 승압제 사용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위독한 상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해자에 대하여 2021. 2. 13.부터 2021. 2. 22.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수술이 이루어졌고, 2021. 3. 19. 당시에도 “현재 봉합부 재누출 있어 장내용물이 체외로 배액관 통해 배액되고 있으나 복강내 극심한 유착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불가하여 중환자실에서 배액관 유지, 금식, 경정맥영양 공급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고, 폐기능 저하로 기계환기 적용 및 호흡 재활도 시행 중이다”라는 의사소견서(증거기록 366쪽)와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여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의사소견서(증거기록 367쪽)가 제출되었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치명상을 입었고, 만약 즉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4) 특히 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좌상부 복부 3군데에 생긴 상처의 깊이는 대략 5~10c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타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것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는 공포 내지 두려움에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몰수(증 제1호)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바, 공격 부위와 범행 도구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치명상을 입은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만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