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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0. 20:00경 서울 금천구 D 3층 소재 E 운영의 'F노래영상제작실' 8번 룸에서 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경장 G, 시민경찰관 H 등과 함께 단속을 나온 피해자인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I(남, 34세)로부터 단속업무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술먹는데 사장도 아닌 것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며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2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어깨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설령 E가 불법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래연습장 손님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노래 소리로 시끄럽고 조명도 어두운 8번 룸에 갑자기 들이닥쳐 경찰관 신분증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피고인들을 제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폭력에 당하여 영문도 모른 채 혹시 깡패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해 부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과거 불법영업으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노래영상을 제작해 준다는 명목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E가 변칙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자 E에게 노래 소리가 들리는 8번 룸 내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실, 그런데 E는 위 확인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부득이 E의 동의 없이 8번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게 된 사실,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8번 룸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목적을 고지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경찰관들의 단속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항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부득이 피고인들을 실력으로 제압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실제로 위 확인 결과 8번 룸 내에서는 실질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었고 주류가 제공되고 있었는바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E를 불법영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조사한 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를 영장 없이 긴급히 수색하였고, 위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분과 단속목적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나머지 위와 같은 피해자 등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폭력으로 일부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독단적 판단에 기초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약 40여년 전 상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약 2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다소 오해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정도와 연령, 경력,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서울 구로구 D상가 B-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할테니 내가 알고 있는 G 변호사에게 사후 성공보수 명목으로 승소지분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임해서 종중 임야인 화성시 H 임야 36,913m², I 임야 22,215m²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현 명의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라고 제의하고, 같은 달 14일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F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은 승소시 토지 감정가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고 F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함으로써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확인서(증3호)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소송비용을 빌려주고 그 상환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뿐 F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일체의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하는 등 이를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액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소송비용을 대여 내지 지원하고 G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승소하는 경우 그 승소금액의 13%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이 고교동창이기는 하나 당시는 물론 위 소송사건 이전까지도 서로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승소가능성에 의문이 있었음에도 F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그 소송비용을 대여 내지 지원하게 된 경위, 위 13%의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내지 지원금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점(피고인은 총 50,388,97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소송은 그 소가만 보더라도 1,116,196,380원에 달한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소송대리에 관한 알선 대가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고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예상되는 승소금액은 소송목적물 전체의 시가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2: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2동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승용차의 주차를 위해 피고인이 주차한 승용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차 관리를 잘 하라며 웃통을 벗고 욕설을 하고, 재활용쓰레기장에 정리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인 주거지 내 창고가 적발되는 바람에 이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녀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다니던 중에 문경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조상묘 이장 때문에 동생(피고인의 남편)을 찾으러 갔던 것이다."라고 하자, "아니 우리집에 무슨 염치로 오냐! 이 개새끼 영감탱이 늙은 놈이 왜 남의 집에 왔나! 늙은 영감탱이야! 남의 집에 끄질러 오지 말라고! 오면 가만 안 놔둔다. 개같은 영감쟁이야! 개 씨발 새끼야, 두고 보자, 나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512호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자로서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8년경부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친분이 있던 G를 통하여 피해자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채무 상환과 개인적인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등 피해자의 수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0. 28.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뒤쪽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공신화가 실린 잡지(J, 2012년 1월호)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마치 성공한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것처럼 소개한 다음 '나는 (주)E의 회장으로서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건번호와 주민번호를 지득하고 2012. 10. 29.경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법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2. 11.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음성군에 (주) 공장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 20억 원의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 14. 22:00경 서울 도봉구 L 아파트 111-601호 부근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12. 8.경 충북 음성군에 E의 공장을 구입하였고 공사를 해서 기계설비를 이전한 후 2012. 12. 말경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공사가 늦어져서 늦어도 2013. 3. 말경에는 정책자금 20억 원을 대출 받을 것이니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책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E 법인 계좌인 국민 은행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1. 20. 위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29.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110,000,00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된 전력도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조계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데, 이는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었고 피해자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한참동안 피고인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AU을 통하여 피해자 AV이 60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U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주면 통장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600억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11. AU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통장을 구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AV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600억 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C에게 위와 같은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8. 6. 초순경 AW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X)의 연월일란에 '20080603', 적요란에 '현금 AW', 맡기신 금액란에 'W60,000,000,000', 잔액란에 'W60,000,001,000', 취급점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칸의 연월일란에 '20080612', 적요란에 '대체 찾으신 금액란에 'W3,000,000,000자기앞', 잔액란에 " W57,000,001,000', 적요란에 'AY'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L으로 하여금 C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받은 후 그 앞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AU 진술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통장사본(순번 22번), 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명함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동구 F선거구 서울시 의원 G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16:00경 피고인이 G정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이라고 착각한 E이 피고인의 D 사무실에 찾아 와 피고인에게 5만원을 건네 주려 하면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5만원권을 받지 않았다. 이후 E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E이 나간 지 약 30여 분 후 사무실 바닥에 5만원권 1장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E이 두고 간 것으로 판단한 후, E이 돈으로 자신을 매수하려 한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인 2014. 4. 8.경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E이 2014. 4. 7.경 제 사무실에 찾아 와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원을 주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사무실 바닥에 5만원권을 떨어 뜨려 놓고 간 것을 4. 8.아침 경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E은 이와 관련하여 2014.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2014. 12. 19.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48호)되었으나, 2015. 4. 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86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4. 17.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 바닥에서 5만원권을 발견한 것은 2014. 4. 7. 오후경임에도 최초 신고할 당시 5만원권을 발견한 일시에 대해 2014. 4. 8. 오전경이라고 잘못 신고하였고, 그 부분 진술을 사실대로 변경할 경우 자신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겨 E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5만원권 발견 시기에 대해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48호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1장을 발견한 것은 2014. 4. 7. 오후 경임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2017. 4. 7.15:00~16:00경 E이 사무실에방문한 다음 날인 2017. 4. 8.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니 사무실 바닥에 5만원권 1장이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86호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사건의 증인의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1장을 발견한 것은 2014. 4. 7. 오후 경임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2017. 4. 7. 15:00~16:00경 E이 사무실에 방문한 다음 날인 2017. 4. 8.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니 사무실 바닥에 5만원권 1장이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52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백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을 발견한 일시에 대해서 위증한 사실은 자백한다. 위증의 경위는 범죄사실 모두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위증하여 E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E을 모해할 목적으로 각 위증하였다. [판단] 모해는 모해 대상자를 불리하게 할 의사로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모해 목적이 위증의 직접적 동기이어야 한다. 즉 위증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기억에 맞게 진실대로 진술할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로는 대상자를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자를 불리하게 하는 허위의 사실관계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증언한 사실관계 중 E이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로 E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시가 기억에 맞는 4. 7.이건 허위로 진술한 4. 8.이건 E의 불리함에는 아무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이 기억에 맞는 4. 7.로 증언하지 않고 4. 8.로 허위 증언한 것이 E에게 더 불리한 사실관계로 증언하려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우려하여 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일시를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점에서 위증은 인정되나, 모해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나(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일죄인 위증을 유죄로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7. 04:21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공동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트리에스에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 부착되어 있던 쇠줄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0 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4. 04:58경 인천 남구 E 원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잠금장치가 설정된 유리문을 통하여 복도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3층과 4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스캇서브 자전거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쇠줄자물쇠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0 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캡처사진,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동장애가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남, 2005. 7.생, 11세)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으로 바지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한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고소장(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1. 피의자 이동경로 CCTV캡쳐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A 정신연령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48, 사회연령이 8.83세에 불과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M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N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등에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행동장애가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모부가 피고인을 잘 보호하며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1. 18, 23:30경 B의 부산은행 계좌(C)로 대금 95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 동래구 D시장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8. 02: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 옆 골목길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위에 놓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01:00 경 부산 동래구 G건물 101호의 화장실에서 위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잘게 갈아서 휴대전화기에 올려두고 지폐를 말아 코로 위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경찰 압수조서 4.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9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 1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105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메트암페타민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8개월)을 1/2 감경함]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6개월)을 1/2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병역법 위반죄로 한 차례씩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죽항동 소재 동림교 사거리를 남원대교 쪽에서 동림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2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52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주권을 매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주권을 매매한 것에 대한 잔금이 나올 예정인데 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10일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약속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 23:2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반지하 사무실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3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서로에게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5. 29. 17: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7: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테이프로 우산과 캠코더를 붙인 후 그 캠코더와 우산을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검정색 상의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5,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위 백화점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불량한바, 피고인은 2013. 9. 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특정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 앞에서 춤을 추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 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원룸 앞 골목에서 C(여, 24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2~3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