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2016고단163 피고인은 2008. 12.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북 순창군 D에 건축 중인 요양병원(이하 이 요양병원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07년경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중단되었던 위 요양병원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2014. 3. 21.경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종합면허가 있는 E 주식회사(2014. 4. 2.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모두 'F 주식회사'라 한다)와 위 요양병원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선정·관리하고 공사대금 또한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요양병원 건축 현장사무실에서 전기통신 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과 총 공사금액 421,300,000원 상당의 요양병원 건물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전기공사를 해주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이에 관해 은행에 알아본 사실도 없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위 요양병원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사 완료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여러 공사업자에게 공사 계속의 전제가 되는 기성금을 줄 수 없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위 요양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경까지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액수를 알 수 없는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I와 총 공사금액 330,000,000원 상당의 위 요양병원 건물 창호, 금석 및 유리공사계약(1차 공사대금은 같은 해 5. 30. 공사대금의 50%를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2차 공사대금은 7. 30. 준공 시 완불한다는 내용)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까지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약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벽 외장공사 업체인 L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과 총 공사금액 139,000,000원 상당의 건물 외장공사계약(1차 기성금은 같은 해 5. 30.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경까지 건물 외장공사를 하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124,608,9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M을 운영하는 N와 총 공사금액 200,000,000원 상당의 위 요양병원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1차 기 성시 공사대금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나머지 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체결하면서 N에게 "공사를 해주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경까지 철근콘 크리트공사를 하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과 총 공사금액 240,000,000원 상당의 위 요양병원 부대토목공사계약(1차 기성금은 2014. 7. 31.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 금은 같은 해 8.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중순경까지 부대토목공사를 하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228,728,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요양병원 착공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착공식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8 1.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전북 순창군 D에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양병원이 완공되면 위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아서 2-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2015. 2. 12.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법무사사무실에서 '원금 오천만 원, 채무자 C (주) 대표이사 A'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의 토목공사 및 건물외벽공사 등을 담당했던 K(L회사, 건물외장공사), O 주식회사(부대토목공사), I(J회사, 창호유리공사) 등에게 약속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다수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할 방법도 없어 위와 같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요양병원 건물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완공된 요양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 등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사소송 항소를 하려면 인지대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다수 있는 가운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9.경 U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K, N, P, Y,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단, 피해액 부분은 제외) 1. 각 하도급계약서, 녹취속기록, 사업자등록증,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민사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6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R의 진술부분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Z, R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피의자 민사소송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6고단163의 제2항 범행과 판시2016고단258의 제1항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16고단163의 제2항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2016고단 163의 제1항 범행 관련) 1. 주장 요지 가. 기망행위 부인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한 Y이다. 즉,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Y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공사대금 액수 관련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한 바 없다. 피해액은 과장되었다. [그 외에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가치가 공사대금 액수를 초과한다는 주장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시 촉탁 등기 등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2017. 5. 23. 14:00에 있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아가2016고단163의 제2항 범행은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므로, 별도로 판단을 설시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판시 각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당시 F 주식회사의 임원은 아니었다. C 주식회사는 2014. 3. 21. 판시와 같이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F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요양병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 중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 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도급인(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급인으로 보임)으로 기재된 자는 모두 F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새로 진행할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은 판시 요양병원을 완공한 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자체에도 상당한 돈이 필요했기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Y를 이 사건 공사에 개입시켰고, Y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전까지 필요한 공사대금을 지출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를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시킨 뒤인 2014. 6. 16.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AA의 AB를 이 사건 공사에 개입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주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종을 진행하게 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 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원사업자로 기재된 자 중에는 C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F 주식회사와, 판시와 같이 C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요양병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회사의 인감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보면, F 주식회사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 주식회사를 지배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피고인은 스스로 F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Y가 이 사건 공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2014. 6. 12. 후에도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361, 370쪽). 피해자들 중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Y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까지 이를 인식·용인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고 있던 피고인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건물이 완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부라도 기성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주도한 피고인이 Y 혹은 F 주식회사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다면, 미리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돈이 없으므로 Y 혹은 F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라고 명확하게 고지하였어야 하고, 그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과 Y 혹은 F 주식회사와의 관계는 둘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그 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3. 공사대금 액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공사대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인 110,107,134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액을 판시와 같이 '액수를 알 수 없는 공사대금 상당'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기죄의 성립과 피해액의 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피고인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진술, 각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이 판시 기재와 같은 액수에 이르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액수 부분은 받아들여 범죄사실의 피해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사대금 사기 범행에 관하여 -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공사가 제대로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난 후에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일부에는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줄 생각도 없이 피해자들 등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정도로까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일푼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사 계획은 상당히 무모한 것이었는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제반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무모한 계획에 휩쓸려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공통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확인 가능한 것만 포함하여도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현재로서는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향후 피해 일 부분이 요양병원 매각 과정에서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유찰이 거듭되어 최저매각가격은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그 원인에는 요양병원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의 존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관계가 모두 정리되고 나면 피해액이 어느 정도 변제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