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26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8. 18:59경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B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C, D, E, F, G, H, I, J, K’을 상대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도박해서 빚 많이 지고 하다 보니 돈 받고 몸도 팔고 아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야 도박 끊을 것 같아서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L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하구 연락 안하구 살면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러기 전엔 전화 바꿔도 내 마음먹으면 하루면 찾는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내 손을 못벗어나는 것 알지, 도박에 빠지면 몸까지 판다구 너가 날 우습게봤지 이제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이는데 너가 그 끝에 가서 낭떨어지로 떨어질 것인지 나에게 손을 내밀 것인지 너가 알아서 판단해 내 그랬지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어야 끝난다구 너가 날 아직도 우습게 보는데 너가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안 빌고 용서를 안 구하면 그 끝에 낭떨어지로 떨어진다. 내가 세상에서 너같이 악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몇 년만 살아 있어라 아버지 폰으로 너가 보낸냐,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여자가 도박하면 몸까지 판다구, 도박에 빠져 몸까지 팔은서은 내 이해한다 했구 그랜데 바람이 난건 용서 못하고 넌 이제 죽은 목숨인줄알아”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듯한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문자 사진 포함) 1. B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촉탁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M 전화통화, 피의자 사실적시 관련 자료 제출, 적용법조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임을 사칭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도박 및 성매매, 부정행위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의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도박 중독이고 매춘을 하고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18:59경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B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C, D, E, F, G, H, I, J, K’을 상대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도박해서 빚 많이 지고 하다 보니 돈 받고 몸도 팔고 아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야 도박 끊을 것 같아서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이 허위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실제로 도박을 해서 빚을 지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N은 실제로 피해자의 전 남편 O(M의 동생)의 친아들이어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척 가장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낸 부분, 즉 별지 2 범죄일람표 1~3번 행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인 척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므로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허위사실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뿐인데 위 조서에는 ‘피해자 자신은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만 기재되어 있고 N의 친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도박과 성매매 모두 형사처벌 및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자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조서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매춘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아들 N이 O의 친아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나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