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0

범죄사실 [2014고합440] 피고인 A은 2007. 12.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함)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2008. 6. 3.부터 현재까지 H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H 소유의 의정부시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및 그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함)에 관하여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2009. 10. 27. 의정부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절차가, 2009. 11. 26. 의정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O, P 명의로 각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P 명의 유치권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9. 12. 1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P이 2007. 5. 1.경부터 2008. 8. 30.경까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한 적이 없고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08. 6.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P이 2007. 5. 1.경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13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P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P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대금 9억 1,00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O 명의 유치권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9. 12. 16.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O이 2007. 6. 25.경부터 2007. 11. 30.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O이 위 일시에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O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O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대금 2억 27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 경매절차에서 제4회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인이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0. 12. 23. 제5회 매각기일에 Q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매수신청을 하여 감정가격 120억 23,164,000원인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을 45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O과 각각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77사건의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4고합44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미등기건물현황조사보고서 1. 각 유치권신고서(2014고합44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계약서(U호텔, 2014고합44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57번)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P과 O이 실제로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P과 O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마무리된 무렵 이 사건 호텔에 돈을 투자하여 H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에 불과하고 P과 O이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P과 O이 H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가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실제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한 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P과 O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기재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P과 O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P이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유치권신고서(2014고합44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3번)에 첨부된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7. 5. 1.", 하도급인이 "P"으로, 도급인이 "H 대표 B"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작성일자인 2007. 5. 1. 당시에는 H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B가 아니라 C였으며 피고인 B는 2008. 6. 3.에야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위 계약서는 공사금액이 1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인데도 도급인 성명과 하도급인 성명 란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와 P의 자필 서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준도급공사계약서는 P과 H 사이에 그 기재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이 없었음에도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경에 신용불량자였던 P이 9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부담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P은 자신이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P은 의정부지방법원이 2007. 12. 7. 및 같은 달 17. 이 사건 호텔에 관한 현황을 조사할 때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시공사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V의 현장본부장으로서 위 현황 조사에 참여하였는바, P이 주식회사 V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면 그와 같은 지위에서 현황 조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P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주식회사 W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공사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주식회사 W이 아니라 P을 하도급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O이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유치권신고서(2014고합44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4번)에 첨부된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8. 6. 25.", 계약금액이 "3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일 1년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77사건의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구체적인 공사계약도 없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공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3억 2,0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역시 실제 공사내용과는 달리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O은 2013. 1. 15.경 S의 부탁을 받은 T에게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물 등 공사 및 피고인 A의 며느리인 X가 건축하는 Y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마무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위 두 개의 공사과정에서 공사미수금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공사비 미수금을 2억 27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보고(2014고합44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31번)에 첨부됨}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T가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서를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공사미수금 란과 유치권신고 금액란에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서 크게 중요한 부분인지 못 느꼈고, 내용은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77사건의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T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T가 O의 서명, 날인을 받으러 가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알려주었고(O 역시 사전에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관련 미수금액은 1억 원이 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으며, Y 소재 단독주택 공사 관련 미수금액이 몇천 만 원 된다고 하여 공사미수금을 1억 2,000만 원이라고 추정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O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당시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O이 이 사건 호텔뿐만 아니라 Y 소재 주택공사 관련 미수금도 포함하여 공사미수금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서 서명·날인하였으며, O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술을 함께 마시기도 하는 사이인 T가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고, 위 사실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 공사 미수금과 Y 소재 단독주택 공사 미수금을 더하여도 유치권신고한 피담보채권액 2억 270만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O이 그 의미에 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O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표준공사 도급계약서는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O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 미수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2억 270만 원으로 부풀려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P과 O이 각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에 있어 그 증빙자료로 첨부한 각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H의 대표이사로서 각 날인을 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그 공사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고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특히 P과의 계약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P과 O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P, O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피담보채권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은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한 경매의 공정이 방해됨으로써 소유자인 H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들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유치권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의 점(2014고합461) 피고인 A은 2007. 12. 31.부터 현재까지 H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8. 6. 3.부터 현재까지 H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03. 3. 4.부터 현재까지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3. 3. 4.부터 2008. 1. 21.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00. 2. 16.부터 2007. 8. 1.까지 G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2009. 10. 27. 의정부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절차가, 2009. 11. 26. 의정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2009. 11.경 G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이 2004.경부터 알고 지내는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G을 대표하고 피고인 C가 H를 대표하여 G이 2007. 12. 20. 또는 2008. 12. 20.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7억 20,000,000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H를 대표하여 G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1. 25. 피고인 A의 아들 Z으로 하여금 위 도급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및 G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대금 43억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 경매절차에서 제4회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인이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0. 12. 23. 제5회 매각기일에 Q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매수신청을 하여 감정가격 120억 23,164,000원인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을 45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배임)의 점(2014고합440)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피해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의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감정가격 상당으로 유지하여 그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경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대금 43억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G의 유치권신고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O, P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매각대금을 하락시켜 감정가격 120억 23,164,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을 Q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매수신청하여 45억 원이라는 부당하게 저평가된 가액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된 유치권 가액 54억 1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2. 7. 5.경 AA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호텔 건축주이던 주식회사 U호텔과 사이에 지상 6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마무리까지의 건축공사비를 45억 원, 설계감리비 등을 15억 원, 로비층 인테리어 공사비를 5억 원으로 하여 합계 65억 원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위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주식회사 V 명의로 지상 10층 및 옥상까지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던 G은 위 각 시공사들로부터 신축공사 중 일부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피고인 A과 G은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G이 위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6. 8.경 H 명의로 주식회사 AC(AD가 주식회사 U호텔 명의로 이 사건 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와 이 사건 호텔 건축사업권을 25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였다. H는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 관련 자금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07. 6. 13.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원금을 65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 G, 피고인 C의 처인 AE, 피고인 C의 자녀인 AF과 AG, 주식회사 V, 그리고 피고인 A, B가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H는 2007. 6. 15. 피고인 A과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02. 7. 5.부터 2007. 6. 5.까지 시공한 건축공사비를 32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포함하여 준공에 따른 총 공사비를 57억 원으로 하여 마무리 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도급하여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약정을 체결하고 건축공사 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H는 위 항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7. 6. 28. 하나은행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 양수대금과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는 위와 같이 6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2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었고(이른바 "꺾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H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하게 되면서 G의 운영권을 피고인 A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7. 8. 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H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2007. 12. 31.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고, 피고인 C는 2008. 6.경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가 2008. 6. 3.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호텔 및 토지에 관하여 2009. 9. 2.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G은 2009. 11. 25. 도급인은 "H", 수급인은 "G", 작성일자는 "2008. 12. 20.", 착공년월일은 "2008. 1. 10.", 준공예정년월일은 "2009. 1. 30.", 계약금액은 "오십칠억이천만 원정"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유치권 금액을 43억 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유치권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의 점(2014고합461)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G은 H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할 당시까지 자신들이 시공한 공사비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2007. 6. 15. 이 사건 공사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당시까지 공사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32억 원으로 정산하여 인정해 주기로 하였고(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32억 원은 G의 공사비 7억 5,000만 원과 A의 공사비 24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G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2015. 9. 21. 제6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약정서는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07. 12. 20.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사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이 57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약정서의 공사금액 57억 원과 거의 같은 점, 이 사건 공사약정이 체결되게 된 경위, 피고인 C가 공사업체인 G의 운영권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던 점, 피고인 A은 2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받는 것을 중개까지 해주었으므로 H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약정서와 수급인이 같은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피고인 C에게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2007. 12. 20. 무렵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수급인을 피고인 A에서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8. 12. 20."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12. 20. 무렵 피고인 A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착공년월일이 "2008. 1.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08. 12. 20."은 "2007. 12. 20."의 오기라는 피고인 A, B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계속하였는데, H가 자금난을 겪게 되어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3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배임)의 점(2014고합440)에 관한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H의 실제 소유자 또는 실제 운영자로서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신축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기도 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축공사의 진행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할 당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 A로는 신축사업권의 양수, 신축공사의 계속 진행 등에 관하여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도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A이 H의 실제 소유자 또는 운영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H의 실제 소유자였고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신축사업의 계속 진행에 관하여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연대보증한 것을 특별히 이상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자신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 2명까지 H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동산과 처인 AE의 부동산까지 강제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받은 이후 하나은행 대출금 이외에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 1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H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수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07. 12. 31.경에야 비로소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던 점,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유치권 신고를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P, O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에 관여함으로써 경매방해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인 A 자신의 공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 A과 H 간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경매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H의 사무처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