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1. 2016고단69111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D 외 16필지에서 펜션 신축 공사 시행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 피해자 C에게 "농협에서 시행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감정비용이 부족하니 그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2011. 6. 17.까지 5,500만 원(이자 500만 원 포함)을, 2011. 6. 23.까지 5,500만원(이자 500만 원 포함)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시행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농협으로부터 시행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시행사업 부지의 감정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2011. 6. 17.까지 5,500만 원을, 2011. 6. 23.까지 5,500만 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5,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20. 2,700만 원을 E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달 18. 3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9106 피고인은 2016. 3. 16. 여주시 G학교 근처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J, 채무자를 K,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게 해 달라. 주식회사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증권 개념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현재 K이 주관하는 청담동 빌라 재건축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100% 맡도록 해주겠으며,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근저당설정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담동 빌라 재건축 공사가 있는지도 불명하였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근저당권은 K이 다른 형사 재판의 피해보상으로 합의를 위해 주식회사 J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담동 빌라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여주시 L 잡종지 345m²에 대해 채권자 주식회사 J, 채무자 K,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설정하도록 하여 K에게 K의 채무에 대한 위 담보 가치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감정비용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빌린 것이고, 그 조건으로 현장에 에어컨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신축 펜션의 분양대금으로 위 차용금 에어컨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해준 차용증에는 변제기한이 약 2주 정도의 짧은 기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해 준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받아 2주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정확히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셋이 있을 때 여러 번 만났는데 나중에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곧 대출을 받아 금방 변제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9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K의 각 법정진술 1. 확인각서, 각 확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K 작성 등기우편 1. 수사보고(관련 건 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이나 K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K의 형사재판 합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K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창호공사를 줄 수 있다고 한 적 없고, 공사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같은 값이면 드릴 수 있겠다고 했는데 팜플렛만 받고 견적서 등을 받을 시간은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철거 공사를 준다면서 재판 관련 합의를 보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할 부동산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창호공사는 가능하냐고 물어서 아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당시 K이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J에 계약증권 개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죄의 경우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억 원,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