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조형대학 F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4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에 관한 심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는 위 학과 4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2:00경 졸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졸업작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야단치고는, 같은 날 오후 졸업작품에 대해 상의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교수연구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졸업작품 및 진로에 관해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건드리거나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방문 조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동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당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인 점, 피해자의 졸업작품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추행 행위가 발생한 점, 위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발로 접촉한 부위가 피해자의 종아리, 무릎, 허벅지 등이고 접촉한 시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쪽 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양형의 이유 대학교수이자 학과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교육,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에게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장래의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괴로움을 겪고 있고(피해자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9. 저녁경 '졸업작품을 미리 보자'고 하면서 G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G의 졸업작품 진행 상황 및 기말고사 시험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G가 피고인이 강의하는 'H' 과목을 수강하여 다음날 시험에 응시할 것임을 확인하고, 시험문제를 출제 중이던 컴퓨터 화면 및 이를 인쇄한 용지를 G에게 보여줌으로써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 D대학교 E캠퍼스 교학관리처장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출한 시험은 피고인의 전속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교학관리처장의 어떠한 학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대학교에 있어 성적평가업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출한 시험문제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과목의 기말고사 문제인 점, 피고인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를 사전에 교학관리처장 등에게 송부한 뒤 교학관리처장의 관리 하에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시간에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 칠판에 시험문제를 적는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된 점(수사기록 176쪽), 피고인이 속한 D대학교 E캠퍼스 학칙에는 시험 출제 및 성적 평가에 관하여 "이수한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학기 담당교수에 의하여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되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제42조),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평소성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제45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학사내규에는 "각 교과목에 대한 중간 및 기말시험은 매학기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한다"(제12조), "각 교과목의 성적은 수시 고사성적과 출석, 예습, 복습성적을 종합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제1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결국 해당 과목의 성적 평가에 있어 시험을 실시할지 여부, 답안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지, 시험 평가 결과를 최종 성적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등이 모두 담당 교수의 독자적 판단 및 재량에 놓여 있다고 보이고(위 98도663 판결도 결국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시험 출제 및 평가 과정에 특별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업무 주체인 교학관리처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에는 "시험은 '각 과 교수가 출제하여 채점을 하고 성적을 부여하지만', 성적관리 등 모든 학사관리는 교학관리처장의 권한(담당부서는 교무행정팀)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서류상 교무행정팀의 주요업무에는 '교과과정 관련 업무', '성적 관련 업무', '성적 정정원 처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요업무의 기재는 시험의 출제 및 성적 평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험의 출제와 성적 평가 이후의 행정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한 행동이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시험주관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안(고등학교 교사의 시험 출제의 경우, 대학교의 입시 관련 시험)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