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4.경 충남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사본, 진술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금융거래정보(우체국)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금 확인) 사본 1. 카톡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범의의 확실성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0: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대구과학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요금과 기기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까,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9.경 서귀포시 소재 C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572,000원 상당의 D 갤럭시 A51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2020. 10. 12.경 제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572,000원 상당의 G 갤럭시 A51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 등 시가 합계 총 1,14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 통신사 G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9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까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0,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요금 고지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개통해준 휴대전화 판매내역 확인), 입금내역, 판매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부친 I 추가 자료제출-요금 납부 내역), 요금 납부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G 통신가입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전화번호 소액결제에 대한 신뢰관계인 I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2쪽)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2:0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곧바로 위 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경비원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3:49경 부천시 길주로 104 상동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0: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상가건물 공사 현장 외부에 있는 펜스와 천막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공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절단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부근 카페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및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48경 화성시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7: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장안교 출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조작 미숙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내장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22세)을 업무, 고용의 관계로 관리, 감독, 보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0:0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편의점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0세 넘게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 사장으로서 일을 가르치며 집중하라는 의도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나 이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행 부위, 정도,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1:23경 서울 금천구 B ‘C’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이 식당 앞에서 술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식당 출입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식당 입구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약 9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지급해 줄 테니 18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경부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2016.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아 ‘D’ 운영을 하던 중 2018. 7.경 추가로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E’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위 E 운영비용으로만 매월 1,5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었으나 운영수익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신청을 해 놓았고 2018. 10. 17.경 대출금이 나온다고 했다. 대출금이 나오면 반드시 변제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16만 원으로 하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 17.경에 대출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매장사정이 급하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해야 된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 1,180만 원이니 82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을 1년 안에 상환하겠다. 매월 원금 1,666,660원, 이자 16만 원 합계 1,826,660원을 1년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계약 기간이 2019. 4.경까지이니 위 대리점을 정리하겠다. D을 정리하면 C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 만일 보증금으로 변제를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D을 정리하더라도 C와 정산을 하고 남은 보증금을 2년 후에나 받을 예정이었고,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가 아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임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 1. 고소장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담보물수령증,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8:19경 충남 보령시 B 앞에 이르러, 주차장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서 위 주차장 내부로 침입하여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액상 대마를 보내주겠다. 한꺼번에 보내면 통관에 걸리니, 액상대마와 흡연도구인 파이프를 나누어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액상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취장소를 알려주고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액상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초순경 미국 댈러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기포함 14.2g) 2개(합계 용기포함 28.4g)을 각 비닐로 감싼 후 애견용 신발 두 짝 속에 각 넣은 다음 다른 애견용품들과 함께 박스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 중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F편) 항공특송화물(B/L B)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액상대마가 2021. 3.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특송물품(HB/L B) 사진 1. 개인통관고유번호(A) 1. 특송내역(순번 제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총 2개를 수입한바, 국내에서 마약류의 제조, 재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마약류의 수입을 엄단하는 것이 마약류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넘는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수입한 대마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7: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과 와이퍼를 잡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정도를 끌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렸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서 피해자는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 및 차로 피해자를 치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증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를 잡고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서가 이틀 후 발급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인정하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에 휴대폰과 페트병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차를 잡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내려진 창문이나 사이드미러, 와이퍼를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렸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려서 상해를 입힌 점, 상해죄로 벌금 전과 4회 있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0. 19: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7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인천 서구 건지로 264에 있는 석남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20: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제1항 피해자 B의 도움 요청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택시에 탑승 중인 피고인에게 “제가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시냐”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B), 피의자 사진, 112신고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D파출소 CCTV영상 분석,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분석, 목격자 전화진술 확인, 피해자 B 상해판단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23:00경 동두천시 B호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때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TV,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각 1대를 주먹으로 쳐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병원)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의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안전이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인 사이의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9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0. 14:47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20.3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17.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시속 217.6km로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최고속도 100km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불유(BMW X6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운전 암행순찰차량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1.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9,3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20. 10.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779,677원 및 지연이자 2,991원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당과 부담금 등의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3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23:0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3명이 음주상태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위(남, 40세)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우측 뒤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주미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2021. 8. 12. 01:17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피고인의 수갑이 느슨하게 채워진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동부경찰서 본관 1층에 이르러 왼손에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낸 후,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광주동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순경(남, 26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도주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 쫓아와 어깨 부위를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광주 동구 F 방면으로 약 50미터 가량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도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피의자 호송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동행 과정)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D의 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 제149조(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