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 1호점을, 2013. 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 2호점을, 2010.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노인 단기보호시설인 C요양원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요양원 1호점과 노인 단기보호시설인 C요양원의 시설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의 경우'시설의 장 또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는 등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직원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3개 요양원의 대표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등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요양원 1호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C요양원 1호점의 요양보호사 이 사실은 2013. 7.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간호사 F가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주 5일 09:00부터 14: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G이 사실은 2014. 1. 2.부터 2014. 2. 28.까지 주 5일 16: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장기요양 급여 명목으로 980,3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19,0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요양원 2호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요양원 2호점의 요양보호사 H이 사실은 2014,4,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1이 사실은 2014. 2. 1.부터 2014. 5. 31.까지 격일로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J 이 사실은 2014. 2. 1.부터 2014. 4. 9.까지 격일로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경 장기요양 급여 명목으로 3,779,27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C요양원(단기보호시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C요양원(단기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 K이 사실은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J 이 사실은 2014. 4. 10.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격일로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L가 사실은 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 주 3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2014. 4. 7.부터 2014. 7. 31.까지 주 3일 09:00부터 24:00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536,9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6,3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M,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요양원 1호점, 2호점 및 단기보호시설의 부당청구 확인서 등 자료 첨부) 및 각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 사실확인서 20부, 방문 및 유선문답서(종사자), 사실확인서 2부 예시수급자별 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등, 요양원 종사자 명단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요양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정 누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부정수급 받은 돈은 모두 요양원의 운영비용에 충당되었고 공단의 환수조치로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