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0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I소재 피해자 'J성형외과병원'에서 병원 소속 의사들이 속칭 '유령수술'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하면서 환자 5명 내지 10명을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유령수술'로 사망한 환자들의 죽음을 무과실 마취 사고로 위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라는 제목 아래,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장식 유령수술 조직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2014년 4월에 J성형 외과에서 발생한 예비 여대생의 사망 사건을 협회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고용되었던 의사들이 제출했던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의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유령수술이라는 것을 숨긴 채 무과실 마취사고로 조작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불러서 3억 5천 만 원의 현금을 쥐어주고, … 그 곳에서는 2006년도 이후 5~10여 명이 유령수술 도중이거나 직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인 내과의사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 아래에 "J성형외과에서는 2006년 이후 5~10여 명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 때부터 5~1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했고, 이들의 죽음은 무과실 마취사고로 위장되어 현금합의와 보험처리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 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06년 이후 J성형외과에서는 5~10명의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령수술 도중에 사망한 사건들로 알려져 있지만, 무과실 마취사고인 악성고열증후군 등으로 조작되었고, … 이전의 사망사건들도 유령수술 도중에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무과실 마취사고로 조작하는데 피고의 처 H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 된 '법원최종 의견서'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거짓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거짓의 사실로 적시된 부분은 'J성형외과에서 사망사고에 대해 유령수술이라는 것을 숨긴 채 무과실 마취사고로 조작하였다'는 것, 'J성형외과에서 2006년 이후 5~10여명이 유령수술 도중이거나 직후 사망하였다'는 것, 'J성 형외과 운영자 L의 처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유령수술이라는 것을 숨긴 채 무과실 마취사고로 조작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불러서 3억 5,000만 원의 현금을 쥐어주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O단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P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Q의 사실확인진술서, 보건복지부 진정 사안 관련 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5508 판결문과 참고자료로 제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87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J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하여진 사실, J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 발생 후 J성형외과 운영자 L은 담당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놓았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 L의 처는 내과의사로서 J성형외과의 공동개설자인 사실, O단체가 2014. 4. 10. J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여고생 뇌사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직후 위 병원의 내부 전산자료 및 진료기록부가 대량으로 폐기되었고 그 폐기과정에서 L 뿐만 아니라 L의 처도 관여하였다는 병원 직원의 진술이 있는 사실, 보건복지부는 O단체의 진정에 대해 'J성형외과에서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보존 등'의 위법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O단체는 J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뇌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진료차트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 J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 R이 2006. 12.경 사망하자 병원 측에서 유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 '법원최종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증인 N(전 O단체 회장)은 "2016년 후반부에 신사동 부근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위 의견서에 적시한 것일 뿐 반드시 J성형외과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J성형외과에서의 유령수술 관련하여 5~1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사망자 수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 이를 명백히 인정할 근거자료는 없지만 위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대리수술이 행하여진 사실과 위 병원에서 2004년 이후 T조합에서 사망사고로 접수된 건수는 2건 뿐이나 L이 합의로 해결된 사고가 여러 건이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12. 9. J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 받던 여고생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위 여고생은 2015. 1. 9. 사망하였고, 위 수술을 담당한 의사 M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으로 기소되었으나,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579호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죄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O단체는 2014. 3.경 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O단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U 환자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U 환자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4. 7.경 J성형외과 집도의사와 병원장의 자필 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J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행하여진 점, J성형외과 원장 L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다수의 의사를 고용한 후 수개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O단체의 고발에 따라 L은 2016. 4. 1. '33명의 환자에 대하여 대리수술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87호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O단체는 2017. 1. 11. "J성형외과에서 사상유례가 없는 유령수술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O단체의 법제이사, 특임이사 등으로 J성형외과의 여고생 뇌사사건 진상조사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언론에 출연하여 대리수술의 문제점과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E)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 및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사이트는 성형외과의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일반인의 열람은 불가능하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수술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 대리수술을 행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 등은 공적 관심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J성형외과의 대리수술에 관한 진상을 파악한 2014년부터 O단체로부터 유령수술 근절 특임이사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언론 등에 대리수술의 문제점을 전파하고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읽는 상대방은 일반인이 아니라 O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성형외과 전문의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J성형외과의 운영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