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1907(분리)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고정2455(병합)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검 사 이상진(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피고인 B, C, D, E, F, G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J 판결선고 2014. 8.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K연대', 'L'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다가, 사회자의 "8월 5일 M가 방문하는데 우리의 힘을 8월 5일에 집약하자. 먼저 행진을 출발한 회원들의 종로3가 근처에 있다. 행사를 조기 종료하고 우리도 그들과 합류하자"는 선동발언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2008.7. 19,20:00경부터 2008.7.20,07:5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광교로터리, 종로,을지로, 서대문로 등을 전차로를 점거한 채 "N은 물러 나라, O는 물러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조중동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면 행진 방향을 변경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폭죽을 터뜨리는 등으로 밤샘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7.20. 03:30 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구세군회관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B, C, D, E, G은 각 예비군 복장을 착용하고, 집회참가자 최대 1,800여명과 함께 종로 일대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N은 물러나라, O는 물러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조중동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1,8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일대 등의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P. S의 각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피의자 B 검거현장사진 출력물, 피의자 T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피고인 F), 이 사건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촛불예비군"으로서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피고인 B, C, D, E, G),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 D, E, G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군복 차림으로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