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4. 16.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5,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5, 07: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문을 열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3,000원,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품의 G호텔 입욕권 28 매가 들어있는 시가 53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2:20 경 충주시 H에 있는 '건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놓은 K 냉동탑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1달러 지폐 1장, 1위안 지폐 1장, 로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2. 3. 12:50 경 충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하여 놓은 O 흰색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6. 2. 10. 08:10 경 충주시 무학3길 19-1 에 있는 소봉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PQ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적재함에 있는 물건을 내리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현금 5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6. 1. 3. 09:07 경 충주시 삼원로 128에 있는 삼원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P, E, R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내사보고, I건강원 CCTV 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M CCTV 사진, CCTV 판독 사진, 현장 CCTV 편집 사진 1. 절도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전에 처벌받았던 절도죄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5. 07: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사 El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문을 열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4,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12:20 경 충주시 H에 있는 건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놓은 K 냉동탑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1,28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12:50 경 충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하여 놓은 O 흰색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 3. 09:07 경 충주시 삼원로 128에 있는 삼원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1. 25.자 범행의 현금 진취액수는 584,000원이 아니라 283,000원이고, 2016. 1. 29.자 범행의 현금 절취액수는 651,280원이 아니라 500,000원이며, 2016. 2. 3.자 범행의 현금 절취액수는 1,000,000원이 아니라 380,000원이고, 2016. 1. 3. 자 범행의 현금 절취액수는 800,000원이 아니라 740,000원이라고 진술한다. 위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급액수가 각 584,000원, 651,280원, 1,000,000원, 8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J, N, R가 수사기관에서 각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또한, J 작성의 진술서에는 현금 피해액이 651,280원이 아니라 6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절취한 현금액수가 각 584,000원, 651,280원, 1,000,000원, 8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다른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P이 주장하는 피해액수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절취한 현금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J, N,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한 현금 액수가 각 584,000원, 651,280원, 1,000,000원, 8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