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2020고단3082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국세청 인지세 700만 원을 납입 후 환급을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5:30경 위 'I'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5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L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경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여 경북 경주시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5:30경 위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P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경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8:00경 위 R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17: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380 부산진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6:30경 위 부산진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W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이중 대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경 현금 1,125만 원을 준비하여 인천 서구 X아파트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7:44경 위 X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경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의원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4:00경 위 AB의원 근처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16: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29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경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239, 천안역 택시 정류장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1:00경 위 천안역 택시 정류장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남, 5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법에 위반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 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김포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5:00경 위 AG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I은행 및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경 현금 1,76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54, 까치산역 5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9:45경 위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I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경 현금 1,276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5:10경 위 영등포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남, 6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K 및 AL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9.경 현금 949만 원을 준비하여 강원 춘천시 AM에 있는, AN 입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5:30경 위 AN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남, 5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AP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경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 화곡역 3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7:17경 위 화곡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W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경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117, 이수역 9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5:00경 위 이수역 9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16: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286, 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9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여,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K 및 A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국세청에 598만 원을 내면 다시 환급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경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여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AT교회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4:00경 위 AT교회 근처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1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34, 선부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3. 14:00경 같은 선부역 1번 출구 앞에서 국세청 납입금 명목으로 현금 598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남, 5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및 AV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경 현금 1,06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354, 송파역 3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4:00경 위 송파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남, 3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I은행 및 AX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경 현금 994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AY에 있는, AZ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6:00경 위 AZ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75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여, 6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I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경 현금 12,803,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 BB에 있는 'BC' 카페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3:40경 위 'BC' 카페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F, B, U, Y, AC, AD, D, AJ, C, AQ,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A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출 자료, 예금거래내역, 출금영수증 등, 각 계좌 입출금내역 2020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금상환 납입증명서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금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유리한 정상 :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