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 곧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연 이율 7%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설비나 구체적인 진행계획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별건 사업 아이템을 과시하며 법인 설립 등을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의 투자처 등을 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687,68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 내지 자금 차용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 내지 차용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 또는 폐업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바, 설령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돈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한 돈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는 피해자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자는 H과 피해자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1 내지 23면). 2) 피고인은 건축 관련 3D 시물레이션과 기술 컨설팅을 해 주는 E를 운영하던 중 2017년경 역사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그 당시 E의 운영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E도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과 E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어서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되면 좋겠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3. 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7. 7. 18.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면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변제기를 3개월 이내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증거기록 제13, 197, 198, 200, 229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14, 18, 19, 21면). 피고인은 2017. 7.경 덤프트럭 자동화 덮개 기술 관련 특허를 가진 H과 동업을 하기로 하여 투자를 유치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증거기록 제200면). 3) 피고인은 H과 동업을 협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F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자동화 덮개 제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01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을 대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 회수방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들었고, 그 후 함께 사업을 해 보자고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2017. 9. 26. F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다(증거기록 제201, 202, 221, 222면). 피해자는 단순히 대표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도 하였고, F의 주식 50%를 양도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5, 227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존대부업체의 말을 듣고 새로운 대부업체인 I은행 등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는 추가대출로 변제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출절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대출 상환 후 결국 추가대출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대출금은 회사 운영비로만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207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면). 5) 피고인은 2018. 2.경에서 3.경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기술부분 컨설팅을 받았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개의 사업으로 등록해서 진행을 해 보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 2018. 3. 27. G를 사업자등록하였다(증거기록 제22, 203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제안서도 뿌리고 다녔다(증거기록 제205면). 2017. 7. 18. 자 대여시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이후로는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기재 대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자 피해자의 요구로 2회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3 내지 15, 203면). 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H은 이 법정에서 6억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3개 회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32면 이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면).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과 E 등의 어려운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투자 유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에 의한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