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및 매매알선미수 1)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2018. 5. 25.까지 사이 12:0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부근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온 C에게 위 대금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위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부터 2018. 6. 13.까지 사이 오후 무렵 1)항 기재와 같은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부근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온 C에게 위 대금 중 15만 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위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J' 어플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K에게 채팅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음, 2018. 6.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I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K을 만나 함께 B의 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 L 소재 M모텔 부근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02:05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C이 필로폰 0.47g을 위 K에게 현금 3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P 메신저로 연락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건네받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0.부터 2018. 6. 13.까지 사이 14: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모텔 301호에서, 플라스틱 용기에다 물을 1/3 정도 넣은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플라스틱 용기에 연결한 뒤 빨대를 용기에 꼽고 유리관 끝 유리볼에 넣어둔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용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희석된 연기를 용기에 꽂은 빨대로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알선미수 방조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I역 부근에서 A으로부터 C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A과 필로폰을 매수할 K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2:05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A이 C을 만나 필로폰을 확인하는 동안 K을 차량에 태운 채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나,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5. 20.부터 2018. 5. 25.까지 사이 15: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B에게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2018. 5. 25.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S,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4g 중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0.1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서산시 소재 T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1. 02:05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0.4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2번)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알선미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