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었고, 그 형기가 2014. 3. 15.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93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그의 아버지 C이 전남 영암군 D 2층에서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C에게 소개하여줌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5고합165 2. 피고인은 2014. 7. 11. 그의 G에 '같이 일할 사람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 이하 같다)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 H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를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게 한 후 그중 일부를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H에게 노래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목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저녁 목포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를 만나 목포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주점 운영자 K에게 피해자 H를 소개하여 주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 H가 K로부터 수령한 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감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015고합116 3. 피고인은 노래방 일자리를 소개하여주겠다며 피해자 H를 데려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7. 13. 03:00 목포시 L오피스텔 20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H를 끌어당기며 "같이 자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 H가 싫다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팔로 피해자 H를 끌어당기고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H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165 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M와 공모하여 2014. 7. 14. M로 하여금 목포시 하당로 66에 있는 신흥동사무소에서 M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H의 사진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H의 사진이 부착된 M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M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015고합62 5. 피고인은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4. 8. 15. 가출청소년인 Q를 통하여 역시 가출청소년인 R을 목포에서 광주로 데리고 오고 그날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R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녀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매회 15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R 등의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금원을 받아 챙기고, N, O, P 등은 피고인을 도와 성매매 상대 남자들과의 약속을 잡고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P의 친구인 피해자 S(여, 16세)를 목포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고 2015. 1. 30. 15:40 스마트폰 T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 S에게 P는 "착하고 돈도 많고 차도 있는 남자가 있는데 커플문신도 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준다며 함께 목포로 가출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목포 내려와."라고 말하면서 목포에 올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 S가 목포로 갈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 31. 01:00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앞에서,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S와 P를 탑승시켜 목포시 W에 있는 X모텔로 데려감으로써 P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015고합322 7. 피고인은 2015. 1. 31. 22:00 목포시 Y 인근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여, 23세, 이하 같다)이 J 유흥주점에서 일하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62 8. 피고인은 2015. 3. 5. 18:0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한마음공동체 앞 도로에서 목포시 용당동 1088-8 카페베네 앞 도로까지 90킬로미터가량 A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P, AC, AD, AE, AF, Q, AG, N, AH, H, K,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 S, AI, AJ, AK, AL, AM, AN, R, Q, 피해자 H, F, 피해자 A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AO, AP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AQ가 작성한 피해자 S에 대한 진료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T 인쇄물, AR 인쇄물,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AS에 대한 상담일지 사본, 종사원명부,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휴대전화 AR 사진자료, 피고인 문신사진, 피해자 AN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가 일을 하겠다고 먼저 접근하여 피해자 H를 만난 것이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H를 유인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S의 경우도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S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적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영리목적유인, 성매매유인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인이 2014. 7. 11.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G에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 H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2) 피해자 H는 2014. 7. 11. 저녁 7시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O으로부터 처음으로 유흥주점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함께 'AT 가요주점'으로 갔다가 위 가요주점이 폐업 중이어서 J 유흥주점으로 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K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 H를 J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였다. 3) 피해자 H는 J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같이 술 마시고 놀다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중간에 옷을 벗으면 피해자 H도 따라서 옷을 벗었고, 손님들이 피해자 H의 몸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하기도 하였다. (나) 1) P는, 피해자 S의 남자친구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S에게 그런 남자를 그만 만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S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P는 피해자 S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P는 피고인이 전부터 조건만남이 가능한 여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할 만한 여자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피해자 S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2) P는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의논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남자를 소개하여 주겠다면서 피고인, P, 피해자 S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T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 S에게 광주에서 가출하여 목포로 가 피고인과 사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목포로 오면 사귀면서 함께 살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으며, 피고인과 P는 피해자 S가 포함된 대화방 이외에 또 다른 대화방에서 피해자 S를 목포로 데리고 오는 것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3) 피해자 S는 목포로 오면 피고인과 함께 사귀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P의 말에 따라 목포로 내려가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광주에서 조건만남을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S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노래방과 유흥주점은 그 업태가 전혀 다르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가출하여 피고인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유흥주점에 취업시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고, 피해자 H을 유흥주점에 취업시키고 선불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P는 피해자 S로 하여금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하게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S에게 남자를 소개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 S도 남자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가출함으로써 피고인과 P가 피해자 S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H가 2014. 7. 12. 가출하여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O, N, AU 등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친구들이 심심하다면서 피시방과 당구장을 가기 위하여 2014. 7. 13. 02:00 오피스텔을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H만 오피스텔에 남게 된 사실, 피해자 H는 가출상태여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성년자로서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오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간음 무렵 피해자 H는 피고인과 알게 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뿐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H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안에다 싸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H가 "절대 안된다, 오빠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하였다던가 "안된다, 제발 좀 빼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 H가 가출청소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경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제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허위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기본영역) 다. 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감경영역) 라. 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감경영역) 마.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감경영역) 바.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21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12회 소년보호처분,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14세의 청소년 F을 단란주점에 알선하여 주었으며 G을 통하여 가출청소년 피해자 H을 유흥업소에 알선할 생각으로 유인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H를 강간까지 하였으며 H의 선불금에서 소개료를 챙기기 위해서는 H가 미성년자인 것을 들켜서는 안되자 M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친구들인 N 등과 함께 가출청소년들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성매매 남성을 알선하면서 합숙까지 시키는 등 성매매 알선조직을 형성하여 6개월가량 활동하면서 8명의 성매매 청소년에게 하루에 2~4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청소년을 모집하기 위하여 S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였으며 AA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 S, H는 피고인의 유인에 의하여 성매매 또는 유흥주점업에 종사하게 되어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1세의 어린 나이로 별거 중인 처와 5살인 자녀가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여 건전한 성관념을 교육받지 못한 것이 일련의 이 사건 범행들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사회에서 보호받을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의 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극히 크고,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청소년을 강간하고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법률상의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가출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키면서 닥치는 대로 성관계를 맺는 등 여성 청소년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이나 성적 욕구 해결의 수단으로 삼아 윤리성이 희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15점으로 '높음' 수준('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영역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