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4, 2020고단1686(병합), 2020고단2694(병합), 2020|고단3137(병합), 2020고단364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명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제6죄 내지 제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9. 확정되어 2019. 5.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24 1.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관련 키워드 40개 검색 시 회사 제품 사용 후기 블로그가 상위에 우선 노출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 작업을 하려면 선금이 필요하니 50%인 1,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지출, 교제하던 여자 친구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F, G에게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약 650만 원을 받고도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광고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686 2. 피고인은 2019. 8. 22.경 피해자 F에게, "E에 '채무통합 대환대출', '직장인 대출' 등 키워드 검색 시 운영하는 대출 업체가 23일간 상위에 검색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 광고비로 52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F, G, C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약 1,900만 원을 받고도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광고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 528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94 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안산시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세금 관련 일을 해서 잘 아는데, 네가 그 동안 세금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 같다. 지금 세무사를 나로 바꾸고 세무 업무를 맡기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세금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 지식이 없었고, 갓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세무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당시 교제하던 H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총 1,813,764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가항과 같이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도우미 비용 등 총 2,5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해자 G에게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면서 "E에 '임신중절수술' 키워드 검색 시 의뢰한 산부인과 홍보 블로그가 첫 페이지에 한 달간 게시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 광고비 121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가.항과 같이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H의 농협계좌로 1,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M가 홍보용 블로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색 포털 최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면 블로그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가항과 같이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당시 교제하던 N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로 5,125,1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피해자 O이 홍보용 블로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색 포털 최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면 블로그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가항과 같이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부터 26.경까지 위 N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316,200원을 송금 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I 명의 계약서 등 위조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세무 업무를 빌미로 위 I에게서 포털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H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견적일자란 '2019. 8. 22', 견적자 성명란 'T', 광고주 'F', 공급가액 합계란 '5,280,000' 등을 입력하여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홈텍스 사이트에서 I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공급자 성명란 'I', 공급가액 4,800,000원'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H 명의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H 대표자인 'Q'이 의뢰인인 '(주)D'으로부터 1,320만 원에 광고 대행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온라인 키워드 월보장 마케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乙)의 대표이사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이를 위 ㈜D의 대표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37 5.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R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검색 포털 최상단에 노출되는 '최적화 블로그'를 제작,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면 시세의 절반 가격인 개당 2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블로그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생활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조건의 블로그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19.경 4,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서울시 강남구 T, 1층에서 피해자 S 회사 직원을 만나 "작업비를 주면 E 검색 상단에 지정된 키워드가 노출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6만 원, 같은 달 30.경 297만 원, 2019. 10. 6.경 550만 원, 2019. 10. 17.경 88만 원을 받아 합계 1,331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U에게 "E 검색 상단에 지정된 키워드가 노출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 작업비로 21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110만 원을, 2019. 11. 5.경 105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모텔에서 W 카페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면 그 다음날 바로 마스크 2,50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X 명의 계좌로 5,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645 9. 피고인은 2019. 11. 14.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E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되는 '최적화 블로그'를 사 두었는데, 돈을 보내면 블로그에 광고글 500개를 게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최적화 블로그' 등을 구입하지 못했고 출소 직후부터 같은 방식으로 광고 대행을 빙자하여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를 충당해 왔고, 피해자에게도 돈을 받아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을 뿐 광고 글을 게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키워드 월보장 마케팅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대합의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H),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약서, 이체 확인서, 네이트온 등 대화내용 자료, 금융거래 내역 2020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J, G,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뱅크 이체확인, 카톡 대화 내용, 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N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역, 회신자료, 계좌송금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5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