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5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1, 새벽경 서울 중랑구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갤럭시 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192873] 3. 공무집행방해 가. 치안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8:11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치안센터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H이 피고인을 위 치안센터로 데려온 다음,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찰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8:15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치안센터에서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42호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경장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여, 29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 유포 혐의 관련) 1. 피의자·고소인 D 내용 [2019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치안센터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F치안센터 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1)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항만 적시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법정형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합의 문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E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중 피해자 I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