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손님들이 적립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위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25.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8.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F1 G 등과 함께 운영하는 부천시 H, 2층 소재 게임장', 부천시 J건물 2층 소재 'K게임랜드', 서울 금천구 L빌딩 지하 1층 'M게임랜드' 게임장 3곳에 위와 같이 피고인 A 2,000만 원, 피고인 B은 4,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위 일시경 게임장'에 '핵잠수함'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K게임랜드'에 '드라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M게임랜드'에 '씨앤블루' 게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 3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위 환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그 투자금액에 따라 F으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6,55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4,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에 금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8. 7. 3.부터 F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수회에 걸쳐 압박을 가하였고, 이러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F이 연락을 끊고 도피를 하자 후배인 피고인 E, 지역 후배인 피고인 D과 함께 F의 주거지로 찾아가 수익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6. 21:36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F이 거주하는 O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 정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침입하여 P동 베란다 앞에서 "야 작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파트 구조를 보니 막으면 잡을 수 있어, 그렇게 막 잡으면 안 돼, 개새끼 잡히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O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제2항과 같이 연락을 끊고 도피를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Q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8. 7. 8. 오후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O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열쇠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집의 현관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고, Q은 피해자의 집 앞 공용복도 계단에서 대기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이 게임장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도피를 하자 위 수익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7. 9. 저녁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O 아파트를 찾아가 C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2018. 7. 10. 새벽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2:30경 위 제4항과 같이 위 피해자 F(48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번호불상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근처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도피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7. 31.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 500만 원 안 되면 저한테 주먹으로 죽탱이 5대만 맞죠, 도망갔을 때 그날 맞아 죽었어야 했는데"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100만 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 E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처리 결과 조회, 아파트 사진, 게임장 사진, 음성통화녹화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등)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 E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왔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 S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 E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대화내용까지도 진술한 점, 평소 피고인들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선처 탄원하기도 한 S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판시 제2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판시 제4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판시 제2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판시 제3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 E가 판시 제3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로 들 어간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으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 등도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투자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E(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와 그 주변 도로의 경계가 화단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자동차 출입로의 경우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차량의 진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던 점, 비록 출입구에 별도로 문이 설치 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비실 앞에 출입로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경비실 앞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경비원이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D,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을 지나 경비실과 건물 사이에 있는 P동 베란다 앞까지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E는 들어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요지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만나러 간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 C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 C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을 만나기 위해 밤 9시가 지난 늦은 시간에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앞으로 갔고, 피고인 D, E는 F가 집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락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 D, E는 그 과정에서 경비실에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D, E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 작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파트 구조를 보니 막으면 잡을 수 있어, 그렇게 막 잡으면 안 돼, 개새끼 잡히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며 마치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S과 시비가 붙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E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D, E는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경에도 자신들의 연락을 피하는 F을 만난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앞으로 갔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자, 다시 F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앞으로 갔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장소로 갔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장소로 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로 갔던 점,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E에게 자신과 피고인 C게 F에게 돈을 받을게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F을 만나러 이 사건 장소에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D, E와 함께 F을 만나러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D과 위 장소에 함께 가거나 피고인 E를 위 장소로 부를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고, 현장에 온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F를 잡아야 되고,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F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공동하여 침입한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공모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 A,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피고인 D, E의 공동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심의가 난 게임은 합법이고, 단지 환전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에게 투자하기 이전부터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의 소개로 F에게 게임장 운영에 사용되는 돈을 투자하였고, 검찰조사에서 G과 F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돈을 투자하기 전 G로부터 G이 과거 성인게 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함께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G이 과거 불법게임장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G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소개로 F을 만나 이 사건 투자를 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환전행위를 하는 게임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게임장의 단속이 심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어떤 일로 단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F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환전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F에게 금원을 투자하고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은 F이 투자금을 유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은 피고인 외에 A으로부터도 금원을 투자받아 게임장 운영하였으며, A에게 그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었는바, 비록 피고인과 A 사이의 직접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F와 A 이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각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A 사이에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피고인 A, B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피고인 B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 D, E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수익금을 주지 않고 도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10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는 일부 범행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D,E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E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베란다 앞까지만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손님들이 적립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위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25.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8. 2. 8.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F G 등과 함께 운영하는 부천시 H, 2층 소재 'I게임장', 부천시 J건물 2층 소재 'K게임랜드', 서울 금천구 L빌딩 지하 1층 'M게임랜드' 게임장 3곳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00만원, 피고인 B은 4,000만 원, 피고인 C는 6,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위 일시경 1게임장'에 '핵잠수함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K게임랜드'에 '드라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M게임랜드'에 '씨앤블루' 게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 3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위 환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그 투자금액에 따라 으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합계 36,55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합계 34,7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합계 79,0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는 게임장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F에게 투자한 것이고, F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F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냐고 문의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을 만나 투자를 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이전에 F을 알지도 못하였고, 게임장과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C는 F을 만나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비로 2,000만 원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게 처음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F으로부터 게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들은 바 없고, F으로부터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없었다. 3) 피고인 C는 F에게 투자한 이후 F가 일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F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한 바도 없다. 4) 비록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환전까지는 말하지 않았고 손님들끼리 거래를 한다고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IC카드로 손님들끼리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C에게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 2018. 4~5.경 F으로부터 '불법은 아니고 편법으로 자기가 운영을 할 거고, 만약에 법적으로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끝이다, 너는 자세한 것도 모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벌금을 낼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F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한 채 피고인 A과 F의 말만 믿고 투자한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F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가 F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또한 막연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편법이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C의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