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와 10여년 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3. 24. 14:5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80만 원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E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 관계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E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에게 E와의 불륜관계를 극구 부인한 후 그곳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구석에 놓여 있던 공구통 안에서 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7㎝)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따라 베란다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들어와 봐라, 왜 자꾸 피하노, 내 오늘 확실히 밝혀내고 맞으면 너거 집에 가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궁을 재차 받게 되자, 같은 날 16:00경 위 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다음 칼을 술상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집에 내려와서 그런 애기하면 형님 니 죽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이 씨발 놈아, 니가 할 자신 있으면 해봐라, 나는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친 후 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및 다리 부위를 10여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체 여러 부위의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범행도구사진 1. C아파트 살인사건 DNA 감정결과 1. 살인사건지문인적확인 1. 피의자의 동선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번, 57번, 91번, 123번, 125번, 127번, 129번) 1. CCTV 영상 복사 CD 1. 혈흔형태분석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1번) 1. 부검감정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범행도구가 발견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이어 어떠한 구조시도도 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변한 피해자를 홀로 둔 채 범행 현장을 떠나, 피해자의 시신은 긴 시간 방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앞서 자신의 손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씻어 내는 것에 몰두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도구인 칼을 숨겼으며, 숨겨 놓았던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바다에 버리러 가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E가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에도 태연하게 위 E를 대신하여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2년, 2015년, 2016년 세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성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은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평가도구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이라고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