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터미널 대기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모두 소진하게 되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09:13경 <주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임용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뒷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A자형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7. 09:18경 <주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김옥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5. 7. 09:30경 <주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박언(여, 7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현금 100만 원만 달라."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 팔꿈치로 오른쪽 어깨를 누른 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나는 아줌마 해칠 생각까지는 없다. 좋게 좋게 가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치지 않아 피고인이 일어난 사이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뛰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원 상당의 마스크 1개와 시가불상의 위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용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증제1호 식칼 관련), 수사보고서(증제2호 마스크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임용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사다리 1개를 훔치고, 훔친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옥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고 다시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박언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마스크 1개와 식칼을 가져간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7. 09:18경 <주소> 인근에 있는 김옥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1층 창문 및 2층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김옥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층과 2층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본 외에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0년 전 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인 점,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