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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3. 6.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1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9.경부터 2008. 3. 14. 경까지 25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추간판전위'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0.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691,81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의료 분석, A 의료 자문회신 1. 수사보고(J 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내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내역(시기와 횟수),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 2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식당업주와 그곳을 지나던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개새끼 너 돈 받아 쳐 먹었지, 미친 새끼, 똥파리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배떼지를 칼로 찔러버린다, 휘발유 사와서 지구대에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고, 계속 하여 경위 E의 가슴부위 조끼를 세게 잡아당기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그 옆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순경 F의 PDA(휴대용 조회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기록 13, 14면), D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용문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유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 중앙선을 넘어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돈을 송금하면 일본 E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동거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0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약물내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5톤트럭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병원 직원 F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G에게 "E 박사가 직원 F수의사를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병원 처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병원 직원 F을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H, I, J에게 "2014. 11.경 E 박사가 직원 F 수의사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하여, 2014. 12. F 직원이 퇴사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병원 처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병원 직원 F을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H, I, J에게 "2014. 11.경 E 박사가 직원 F 수의사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하여, 2014. 12. F 직원이 퇴사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6. 5.경 범ㅎ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병원 직원 F을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전 직원 G에게 "직원 F의 퇴사 이유는 E 박사의 성추행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적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위 2013도12430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오히려 피고인에게 예전부터 제약회사 쪽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도 F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당시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G, H, I도 피해자가 F을 성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F을 성추행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현장 있지 않았던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성추행하지 않았고, 성추행 때문에 F이 퇴사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F 등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0:40경 목포시 D 앞 인도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차도를 건너와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8:30경 목포시 F빌딩' 앞길에서 건물로 걸어서 출근하는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피해자 E를 뒤따라서 올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E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 E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추행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 차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4일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 신한은행 F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체크카드 2장을 우편봉투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B)와 기업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하루에 10만 원 씩 받는 조건으로 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4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2,300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재범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더욱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약 15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것은 아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0: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30길 50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00:5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30길 50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IC 방향에서 성산IC 방향으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안전지대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차량의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차례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더 있는데, 그것들도 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전력도 더 있어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판단할 때, 피고인은 운전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으며 별도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고, 그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과오를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9: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준공업단지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0:18경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우솔가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자작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22: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구 파발행 승강장 5-2 부근에서 지나가던 불상의 시민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65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22: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얼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 안내장 10여장을 집어 던지고,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구두전화통화 관련) 1. 수 보고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9:28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0.061%)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9번방에서 피해자 D(2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55 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명동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경 인터넷 대출나라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베너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인데 입출금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쉽게 가능하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줄테니 중국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시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례금으로 2,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23.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항공권으로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13:00경 성명불상자를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B),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분석), 카카오톡 대화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직접 통장을 전달해 주기까지 하는 등 범행 가담의 형태가 적극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암 쪽에서 승주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8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 여)는 약 4년 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2:00경, 광명시 C빌라 101호 옆 작은방에서, 전날 사우나를 갔다가 약속한 시간보다 피고인이 늦게 나오자 욕을 했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혼자 석류를 먹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2017고단2986 피고인은 2017. 6. 19. 00:30경 아산시 C 소재 상호미상의 원룸 303호에서, 자신의 동거녀 D이 피해자 E(21세)과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꽂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칼꽂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7 피고인은 2017. 8. 1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D(여, 21세)이 근무하는 'G' 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대답을 해 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6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칼꽂이 관련 수사) 2018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주면 아무런 하자 없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2. 23.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고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거래처에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제공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E 소재 공장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세트를 납품받고 동액 상당의 'F'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C의 고소장,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C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와 산수유파우치를 공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헛개세트, 흑마늘세트, 홍삼세트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물품을 전부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와 산수유파우치를 공급받은 후 갑작스럽게 불거진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판매되지 않은 물품 중 상당량(약 30%)을 피해자에게 반품하였고, 반품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던 꿀 제품 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8:30경부터 17: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다리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C 다원 1.9t 카고크레인 트럭을 세워 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현장 목격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크레인 트럭을 세워놓은 점,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어놓고 차 열쇠도 차 안에 두었으나 시동은 꺼놓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차량을 세워두고 휴대전화기를 꺼놓아 피해자들의 전화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겨 결국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이동시켰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 교통방해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있던 통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다리는 평소에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다리는 공사현장을 지나는 유일한 통행로라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