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중국 D에서 가지고 온 E 스님 불상 관련 불교 행사(2016. 4. 14.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진행된 E 지장보살 스토리텔링 전시전을 말함.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가 대구에서 있다. 위 행사의 경호, 의전 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4. 2.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E 스님 불상 관련 불교 행사는 1년 행사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최소 1년에 4회 정도 개최한다. 한 장소에서 45일 가량 할 예정이다. 위 행사의 경호, 의전, 불상운반 등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해주면, 용역대금을 10일 단위로 지급해주겠다. 위 행사 티켓 1장에 15,000 ~ 20,000원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이미 10만 장의 티켓이 팔린 상태이고, 추가로 티켓 3만 장이 팔릴 예정이니, 용역비를 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행사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용역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행사 준비를 위하여 이미 소요된 7억 이상의 비용을 입장료 수입만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위와 같이 10만 장의 위 행사 티켓이 판매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행사 보안, 호송 등을 위한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용역대금 112,80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행사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행사는 H이 대표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기획․주최한 불교전시행사로, 피고인은 행사의 연출감독을 맡아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2016. 3. 31.경 I와 ‘가칭 E 전시전행사 주관․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주관운영대행비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행사의 주관․운영을 맡은 사람이다.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J)은 이 사건 행사의 공식 주관운영사가 되어 행사 전반에 필요한 준비사항, 대외협력, 섭외,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되 제반 행정업무를 I와 의논하여야 하고(계약서 제3조 제1항), 업무진행에 관하여 I의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업무에 관한 보고 의무를 지며(제5조), 시설․관리 등에 관한 계약은 당사자와 ‘I’가 하되 자금의 집행․운영․관리 등은 피고인이 하기로 되어 있다(제16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의 주관대행사로서 I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며 자금에 관하여는 I로부터 돈을 받아 ‘집행’을 하는 지위에 불과하였을 뿐 행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나 관련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당사자는 아니었다. 나. 그 후인 2016. 4. 13.경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행사에 관한 ‘E전시전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I에 있었다), 공소사실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적시된 2016. 3. 20. 및 2016. 4. 2.경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수를 받고 I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당연히 각종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I에 있었기 때문에(피고인이 주관운영사로서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도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실제도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사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용역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행사 준비를 위하여 이미 소요된 7억 이상의 비용을 입장료 수입만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I 또는 H이었다[H은 이 사건 행사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K(업체 상호명: L)에게 2016. 6. 23.경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K은 이를 근거로 H을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9월경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티켓 판매 현황이나 행사 계획, 대금지급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H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I 대리점에서 1장에 3만 원씩 3만장을 팔 것이고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88면, 371면), H은 이 법정에서도 “대구를 시작으로 한 장소에서 45일 가량씩 1년에 전국 4회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I 대리점에서 3만장은 충분히 팔 수 있고 충분히 수익이 날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관련업체 대금은 10일씩 바로바로 정산하여 지급하자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H은 이 사건 행사장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M에게도 티켓 수 만장이 팔렸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70면), 피고인과 I 사이에 2016. 4. 13.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동 전시를 포함하여 1년간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든 전시에 관한 권리를 I가 피고인에게 양도한다(제1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어 위 전시는 처음부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년간 전국에서 수회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된 것이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H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향, 인테리어, 조명, 보안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H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보안업체로 소개해 준 것일 뿐이고(H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신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될 입장이었으므로, H의 위와 같은 설명의 허위 여부나 사업의 수익성 또는 흥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스스로 판단한 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티켓 판매 현황이나 전국 순회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6. 4. 13. I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때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용역을 계속 공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전제가 됨). 그런데 위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목적)에는 ”I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다만 대금지급에 관한 의무는 여전히 I가 그대로 지고, 다만 피고인은 I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 및 미지급 비용이 열거된 제2조에는 ‘경호․보안’ 항목에 1억 원이 기재됨으로써 위 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잠정적으로 산정한 총 비용 16억 6,000만 원에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이 포함되었으며, 제5조에서는 ”본 전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I가 지며, 피고인은 운영을 최대한 하여 전시관련 제 비용을 I가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하여 다시금 I의 비용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만 자신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로서의 비용(5,000만 원)과 향후 전시 진행비용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을 뿐이다(제5조 제3항).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2016. 5. 10.자 수정계약서에서도(경호팀 비용은 81,338,000원으로 정리되었다) 대금지급의무가 I에 있고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통해 I의 의무 이행을 돕는다는 위 기본 약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제1조, 제5조). 위와 같은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양도․양수계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는 여전히 I에 있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수 5,000만 원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흥행실패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수억 원이 넘는 I의 채무까지 인수할 이유도 전혀 없다. H은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은 위 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라 I가 부담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이 보안․경호 비용이 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리된 데다가 보안․경호는 이 사건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위 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행사 종료시까지 H 또는 I의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용역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언은 본인 또는 I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더 나아가 논할 필요가 없다. 마.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았거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믿은 결과 용역제공이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우선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4. 7. 및 행사를 시작한 지 약 20일 후에 피고인이 실제 계약자가 H이라며 H에게 계약서를 받으라고 하여 H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H이 견적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작성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331~332, 334면),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I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I가 아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용역공급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불전함을 I 직원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행사 수익이 전부 I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335, 341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수익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 믿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행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객 현황을 포함하여 진행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바 흥행에 실패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그에 따라 경호인원 등도 최소한으로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와 피고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행사의 흥행실패가 원인이 된 것인데, 피해자 스스로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였고 계약체결 자리에도 입회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위 2016. 4. 13.자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서두에 “I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가 4. 8. 가오픈하여 4. 12.까지 운영한 결과 최초의 예상과 다르게 운영 및 진행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수익은 미미한 바,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일환으로 향후 주최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최대한 노력하여 수익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익성 악화가 계약의 원인이 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위 계약서에 제2조에도 “본 계약서 작성일 현재 총 비용은 16억 6,000만 원의 비용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상호 인정한다. 을(피고인)은 운영을 통하여 운영비를 마련하여 전시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갑(I)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에 관하여 “행사 시작 25일 이후 행사는 파산지경이었고 내 판단에 양도양수는 차후의 행사 3회를 피고인 독단적으로 하기 위하여 H을 배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행사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돕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음 행사를 할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협조한 것뿐이다. 양수인이 H이었으면 H에게 협조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은 결과 계속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용역제공 초기인 2016. 4. 13.경부터 이미 흥행에 실패한 이 사건 행사에서 용역대금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행사를 추가로 더 개최하여 적자를 만회하고 그 수익으로 추후 이 사건 용역대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