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8]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4. 26.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이 E카드 때문에 막혀 있으니 E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수금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5:37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82] 피고인은 2021. 3. 말경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I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4:20경 양주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N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O, ‘P’ 1층 계단에서,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70,000,000, 상환일자: 2021. 04. 29., ※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M 님. 위 N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9일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N은행 대표이사 R (인)’라고 기재되고 ㈜N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N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4. 2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O, ‘P’ 1층 계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78]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대출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J은행, T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4:55경 서울 서초구 U 앞길에서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T뿐 아니라 C카드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이 있어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대출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J은행, C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서울 서초구 U 앞길에서 마치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대출문자사진, 인출내역사진 1.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 사진 [2021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납부증명서(N은행) 사본 [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유인책과 교환문자 1. 피해자와 사기 피혐의자가 교환한 문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목록 1. 무통장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가담경위 및 정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조직적ㆍ계획적 범죄로서 위조 문서행사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강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4명)이고, 피해규모[1억 7,640만 원 상당(미수 2,200만 원 포함)]가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취득한 이득액 규모(240만원 상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