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수학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고 ‘손이 따뜻하다’라고 말하고, ‘손금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고, ‘간호사가 왜 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학원을 다닌 지는 3일 밖에 안 됐다. 수업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평소 선생님이 문제를 알려주시면 제가 풀어보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날도 저한테 풀어보라고 문제를 알려주신 다음에 제가 문제를 푼다고 책상 위에 양 손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 왼쪽 손을 가져가시더니 “손이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만졌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손금을 보자”고 하시면서 오른손도 자기 쪽으로 끌어 당겼다. 그러고 선생님이 자기 손금도 봐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막 손이 따뜻하다면서, 몸이 원래 따뜻한 편이냐고 물어보더니 오른손으로 제 등 부분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둘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저를 껴안았다. 그러고 안은 상태에서 막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안 힘들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다시 선생님이 안은 걸 풀고, 제 양손을 잡고 저를 보시면서 제 진로가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왜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다. 그러고 이제 제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못 쳐다 보고 말을 버벅대니까 “사람 얘기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했다. 그러고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더니, 제 마스크도 벗겼다. 제가 더듬다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마주볼 수 있도록 선생님 의자는 제 쪽으로, 제 의자는 선생님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러고 이미 손을 잡고 있었는데, 자기가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자기랑 손 잡는 거 좋지 않냐고 물어봤다. 제가 “선생님이랑 손 잡는 게 왜 좋냐”고 거절하는 식으로 돌려말했는데, 계속 선생님이랑 손 잡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봤다. 그러고 제가 거절하듯이 말을 하니까 손 잡는 걸 멈추고 다시 칠판 쪽으로 걸어가서 수업을 시작했다. 그날 수업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그 분이랑 저랑 친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손 잡고 그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사회 나오면 간호사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 예전에 교수가 학생의 손을 잡아서 추행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는데 너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공기업 취업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거다”는 말도 했다.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엄마한테 이 일에 대해 말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말씀 하셔서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 학원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수업시작 후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추행을 시작했고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닌 지 3일 밖에 안 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피고인이 문제풀이 한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객관적 자료가 있고, 사건 당일 쉬는 시간을 포함한 총 수업시간 110분 동안 19개의 수학문제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풀었는데, 피해자가 한 문제를 푸는데 약 3분에서 5분 정도가 걸렸고, 피고인이 이를 설명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으므로, 수업시작 후 약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약 20분 동안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당시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업시간 동안 19개의 수학문제를 풀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수업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추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되었다는 정도의 것이어서,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된 시점이나 그 추행이 지속된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의 촬영 시간의 간격이나 통상 각 문제별로 그 난이도에 따라 풀이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에 배치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난 후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성추행 신고하려 한다. 딸이 고2인데 학원에 수업 왔다가 수업 중에 딸 손을 잡고 안으려고 했다고 한다. 학원 선생이 그랬다고 한다. 자신은 격려하려 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랬고 선생과 같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2)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업 중에 피해자가 학업에 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위로 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잠깐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 당시에 울었다. 그 이전인가, 그 당시인가 모르겠고, 눈물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로 차, 자연 스럽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고 직접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2. 24.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녔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랑 수업하다가 잘 대해주려고 손을 잡아주었다가 아버님, 어머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버님 112로 성추행 신고하셔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의 마음도 아프고 억울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사과를 드리고 오해로 인한 마음 풀어드려서 고소취하 해주셔서 서로 좋게 잘 끝날 수 있게 도와다오.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고소취하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선생님인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