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9

대전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8고합59(병합)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 신명호(기소), 이주훈, 최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박종일, 김준희, 오원근, 조성훈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합45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1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 명의로 'E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북 진천군 F에서 'G주유소', 'H 주식회사', 'G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I에서 'H 주식회사 J점', 'K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L, M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위 L과 M는 위 E주유소, G주유소, K주유소 등 20여 곳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였다. E주유소, D 명의(2015. 1. 13. ~ 2015. 8. 10.) 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세무서에서 E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유소가 2015년 1기에 N주유소로부터 2,390,636,358원 상당, O주유소로부터 682,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N주유소와 O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3,636,35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위 음성세무서에서 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소가 2015년 1기에 P주유소에 449,090,906원 상당, Q에 20,0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2곳에 공급가액 합계 469,090,90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음성 세무서에서 주유소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소가 2015년 2기에 R주유소로부터 438,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주유소로부터 438,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충북 진천군 F 소재 주유소 1. G주유소, D 명의(2015. 1. 10. 2015. 8. 20.) 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7. 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G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주유소가 2015년 1기에 N주유소로부터 4,342,090,9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N주유소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42,090,9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G주유소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주유소가 2015년 2기에 R주유소로부터 합계 1,132,90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R주유소로부터 합계 1,132,90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H 주식회사, S 명의(2015. 7. 8.~2016. 1. 6.)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R주유소로부터 3,326,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 주유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T 주유소로부터 3,689,163,634원, U 주식회사로부터 1,550,636,36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9,799,96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H 주식회사 J점에 1,134,545,453원, H 주식회사 지점에 571,636,36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위 2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6,1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V주유소에 604,090,908원, H 주식회사 J점에 1,536,581,816원, H 주식회사 지점에 252,254,54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3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2,927,26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G주유소, W 명의(2016. 1. 7.~2016, 5.30.)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G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주유소의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출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 '자료상'인 L, M 등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자료상인 L, M 등은 이에 따라 사실은 G주유소가 X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Y아파트에서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G주유소가 X주유소에 420,909,090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주유소가 X주유소에 386,945,454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용인시 처인구 I 1. H 주식회사 J점, S 명의(2015. 7. 8. 2015. 12. 21.)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5. 11. 경 용인시 소재 용인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 J점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식회사 J점이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H 주식회사로부터 1,134,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H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 J점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 J점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H 주식회사로부터 1,536,581,816원, U 주식회사로부터 1,577,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14,5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 J점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H 주식회사 J점이 2015년 2기에 Z주유소에 693,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Z 주유소에서 공급가액 합계 693,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B, M 등과 공모하여 2016. 1. 12. H 주식회사 J점에서 U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6,545,45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K주유소, W 명의(2015. 12. 22. ~ 2016. 5. 30.)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K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주유소의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출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 '자료상'인 L 등에게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자료상인 L, M 등은 이에 따라 사실은 K주유소가 AA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Y아파트에서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K주유소가 AA주유소에 375,454,544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해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주유소가 AA주유소에 379,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59,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B과 충북 진천군 AB에 있는 'G주유소'와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과 2015. 10. 2.경 위 주유소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D의 알선으로 AE으로부터 시가보다 당 100원이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수하는 유류의 유류운송장,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유류 관련 서류를 지참, 확인하고 그 출처 및 유종 등을 확인하여 유류를 매수하되, 불법적인 유류인 경우 그 매수를 거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 절취된 유류가 유통되어 유류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E으로부터, 그가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무자료로 거래되는 기름 시가 4,080만 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2,028만 원 상당의 기름 40만 & 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AE이 절취한 기름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2018고합59 사건의 범죄일람표 1, 2는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생략하나 혼동 방지를 위해 일람표 번호는 수정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를 제3자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바지사장' 모집책인 M를 통해 영업에 필요한 제3자 명의의 통장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F은행 청주지웰시티지점 앞에서 M의 소개로 만난 S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AF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AG, AH)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5. 12. 30. 경위 K주유소에서 M를 통해 W으로부터 그의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I)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6. 1. 6.경 같은 방법으로 W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J)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S, W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1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12. 12. 및 2017. 12.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M에 대한 2016. 5. 11., 2016. 5. 12. 및 2016. 5. 30.자, B에 대한 2016. 5. 31. 및 2016. 7.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1~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순번 43) 1.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M와 주유소 운영자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과 무자료 유류딜러 AK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유류대금 송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8 ¹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3,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1, 2회), S,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1, 4회),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법횡단 굴착현장, 수사보고(장물 취득 주유소 유류수급 현황 및 저장탱그 용량 확인), K주유소 입하세부 내역, G주유소 입하세부 내역, 주유소 등 22개 업소 입하량, 계좌별 거래내역, 피의자들과 K주유소 거래내역, 피의자들과 AD의 통화내역, A(K주유소)과 V주유소의 거래내역, 땅굴 등 위치지도, 도유현장 사진,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 사진, 도유일람표, 피의자들과 KG 주유소 거래내역, 주유소 대표자 변동 현황, 피의자 ADA 계좌거래내역, A 금융거래내역, 절도범 AE G·K주유소 실운영자 B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AD A 거래내역, W(K주유소)통장사본, 수사보고(송유관 절도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E, K, G주유소(각 주유소의 명의변경 전후 포함, 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주유소들'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B의 단독 범행이다. 피고인은 B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B에게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주유소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K주유소가 일시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운영된 사실이 있지만, 그 기간에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B이었고, 피고인은 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주유소들에 출입하던 중 자금 입출금 업무를 도와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무자료 거래'나 '수평거래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B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입출금 업무 일부를 보조하였을 뿐이다. 절취된 기름 구입이나 S, W의 접근매체 양수 역시 이 사건 주유소들의 운영자인 B이 단독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고, 은행 입출금 업무를 보조함에 불과한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통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B, M,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번복 전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기존 검찰 2016. 7. 13.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들을 공동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에 투자하고 운영한 일이 있다. 2014. 7.경 B으로부터 주유소 동업(투자) 제의를 받아 E주유소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처음 E주유소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K주유소와 G주유소를 개업하였는데, K주유소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다시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돈을 K주유소와 G주유소의 초기기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역할 분담 B은 피고인에게 E주유소를 시작할 무렵에는 투자만 하라고 하였다가, 2014. 9.경 "네 돈으로 투자를 했으니 주유소에 와서 은행 일 좀 하라."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주유소의 은행 업무를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B의 지시를 받아 S 등 바지사장 명의 계좌에서 기름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에 예금한 다음 M에게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M와 몇 번 연락을 취한 일이 있다. 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B의 번복 전 진술이나 M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들어 맞는다. B과 M 의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B의 번복 전 진술 요지 피고인과 동업을 하여 E주유소의 인수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였다. E주유소 외에 K, G주유소도 모두 피고인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E주유소 초기 운영시에는 피고인은 투자만 하고 수익만 받는 입장이어서 주유소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4. 9.경 M를 처음 알게 된 이후 M의 소개로 K주유소를 인수하여 2015. 1. K주유소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B과 함께 운영하였다. 처음에 E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손실이 크고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 알게 되어 무자료 기름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AM의 소개로 알게 된 M가 2014. 9.경 E 주유소 찾아와 거래를 제의하여 운영을 맡기게 되었다. B은 무자료 기름을 AD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M는 B으로부터 자료비를 받고 세무신고 등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일을 분담하였다. M는 카드사 매출 자료를 통해 매달 발생한 수익을 파악하여 그에 비례한 자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송금을 하는 등 은행 업무를 보거나 기름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B은 기름 주문과 아르바이트생들 관리 업무를 하였다. 입출금 업무의 경우 바지사장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주유소 매출금을 피고인 또는 B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B이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과 만나 정산하여 대금을 인출하거나, 기름값 지불을 위해 피고인이 찾아서 주기도 하였다. M의 진술 요지 M는 2014년경 B과 사이에 B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다른 거래처와의 수평거래 및 자료비 산정, 수급보고, 세무신고, 바지사장 조달 등의 역할을 해주는 대신 리터당 10원에 기본금 200만 원의 자료비와 바지사장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처음에는 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K주유소 운영 중 직권폐업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로 직접 운영할 무렵 피고인과 B이 동업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포괄적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L, M는 'E', 'G', 'K'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주유소들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비 산정, 수급보고, 세무신고, 바지사장 조달 등의 역할을 해주고,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자료비, 바지사장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았다. 다) M와 함께 자료상 업무를 하였던 L 역시 M로부터 피고인과 B이 동업 관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2016. 7. 13. 조사 이후 2016. 7. 중순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약 1년 5개월 뒤인 2017. 12. 12.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투자자일 뿐 B이 이 사건 주유소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B의 지시로 은행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번복 진술보다 번복 전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종전 진술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빌미로 B이 동업자라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검찰 2016. 7. 13. 조사에서 M 등 자료상의 존재, 이 사건 주유소들의 명의 변경 이력, 무자료 기름 구입과 판매, B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특히 바지사장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기 계좌로 입금한 다음 자료상인 M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이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처음에 M가 자료상이라는 점과 구입한 기름이 무자료 기름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부인하다가 나중에 수사관으로부터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을 지적받고 나서 비로소 2015. 1.경 K주유소 시작할 무렵부터 주유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 주유소에서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당시 B의 요청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번복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M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B과 동업자 관계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제가 K 주유소에 4~5번 정도 갔을 때 피고인이 항상 있었고, 자료 문제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 맞춘 내용을 B에게 알려주면 B이 피고인에게 보내주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 대금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B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자료 수량, 수수료 등에 대해서 B, 피고인 2명에게 문자를 보내줬고, 수수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B에게 '이번 달에 자료를 얼마 정도 끊어야 한다'고 말하면, B이 '피고인과 맞춰보고 연락해줄게."라고 말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제가 직접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59호 사건 증거기록 제922~923쪽, 제925~926쪽 참조). M와 피고인이 2016. 2. 15. 나눈 문자메시지(2017고합459호 사건 증거기록 418~419쪽)에 따르면 M가 피고인에게 G, K주유소의 각 속칭 자료비와 바지사장비 및 기장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입금했음을 알리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M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위 사례 1건만 발견된 점에 주목하여, M가 B에게 보내던 문자를 그때 한번 착오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화 내용상 지급을 요구하는 대금의 성격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용건만 간단히 주고받았던 점, 서로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점, 자료비 정산 문자를 피고인에게도 보내라는 B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적이 있다는 M의 진술을 종합하면, M가 B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과 M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B은 무자료 기름 판매를 한 이유에 대해 "정품 석유를 팔면 인근 주유소들과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무자료는 가격을 많이 낮추어 팔 수 있기에 주유소들 간 경쟁에서 유리하여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자료로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59호 사건 증거기록 560쪽 참조).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들에서 값싼 무자료 기름을 판매함으로써 인근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것인데,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하고, 원금 회수 및 수익분배에 관심을 가졌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015. 1.경 K주유소를 자기 명의로 운영하면서 정유사 기름을 주문해본 결과 무자료 기름 거래의 속성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초기 진술(2017고합459호 사건 증거기록 586쪽 참조)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바지사장인 S, W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M에게 수시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으로부터 자료상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는 영업 형태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채, 단순히 B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주유소가 속칭 수평거래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6~8개월 만에 단기 폐업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K주유소, G주유소에서 반복되었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M의 구체적인 세금 업무 처리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주유소들에서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허위 매입자료 등의 세금 업무를 M가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M에게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B은 검찰 2016. 7. 13. 조사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담이 전혀 없었고, 수사 초기 피고인에게 함께 이 사건 주유소들을 운영하였다는 식의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검거된 이후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이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M에게 자료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B의 법정진술 역시 M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를 고려할 때 B의 사실확인서와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B 명의로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K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황은 이 사건 범행의 전모와 무자료 기름 판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과 B이 부득이 피고인 명의로 K주유소를 운영하는 시기에는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무자료 기름거래를 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당시 G주유소에서는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기에 정상적인 기름거래와 무자료 기름거래의 차이를 더 분명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번복 전 진술과 이에 들어맞는 B의 번복 전 진술, M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비록 B이 이 사건 주유소들의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의 보증금과 초기 기름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점, 이 사건 주유소들의 수익을 B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점,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바지사장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주유소 매출액을 인출하여 자료상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들을 동업으로 영한 것으로 평가된다(즉 초기에는 피고인은 금전만, B은 금전과 노무를 함께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도 일부 업무에 관여하는 형태로 동업계약을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들의 동업자 지위에서 B을 통해 수평거래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업무를 M.L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 즉 바지사장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료상에게 자료비와 바지사장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주유소 실업주가 무자료 기름거래를 위하여 자료상으로 하여금 해당 주유소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범행에서 단순한 보조 업무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 진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의 주체인 실업주와 실제 허위 세무자료를 가공하는 자료상 간의 범죄 공동체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통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AF 은행 계좌에서 송유관 기름을 절취한 AE 등이 사용한 AN주유소 및 AO 명의 계좌로 판시 2018고합59호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AD 를 통해 소개받은 기름 판매자(나중에 AE임이 밝혀졌다)에게 기름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위 거래내역은 기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무자료 기름을 매수하면서 절취한 기름인 것은 몰랐어도 '하자 있는 기름'인 것은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자료 기름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종래 경찰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은 B의 요구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자료 기름을 매입한다는 사정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무자료 기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B의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의 지위, 입출금 업무에 관여한 기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무자료 기름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M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B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AD, B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AD와 연락하여 무자료 기름 구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B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기름 구입대금을 AE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들에서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여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B은 M를 통해 M가 S, W으로부터 양수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위 접근매체는 피고인과 B이, S와 W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을 지급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및 벌금 2,897,321,719원~7,243,304,299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459호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며,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289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2018고합59호 사건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장물인 기름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싼값에 공급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범행으로, 송유관 절도 등 기름 절도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관련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주유소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공범인 B이나 자료상인 L, M와 비교하여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지명수배 이후 자진 출두하여 자수서를 제출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하여 도주하였다가 자진 출두한 것에 불과한 데다 이후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