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23

범죄사실 1. 주식회사 나우코스, 주식회사 세인정보통신 관련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에게 "나는 주식회사 나우코스와 주식회사 세인정보통신의 대주주인데 위 법인이 곧 코스닥에 상장되며 최하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3배로 돌려주겠다"라고 G를 통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나우코스와 주식회사 세인정보통신은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였거나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 23.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 계좌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4. 19. 신한은행 목동지점에서 G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고, 2006. 6. 23.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I)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 의류매장 투자 관련 8,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류매장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똑같이 배분해주고, 설령 월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연 12%에 해당하는 월 825,000원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류매장의 월 수익이 1,000만 원 상당에 달하지 않았고,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의류매장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당시 베트남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베트남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6. 23.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8,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J 현황,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차용증서, 각 결산내역표 1. 나우코스 신용분석보고서, 세인정보통신 신용분석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 유선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나우코스 및 ㈜세인정보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주식회사 나우코스 또는 주식회사 세인정보통신의 재정상태 및 코스닥 상장가능성, 피고인이 운영하던 베트남 화장품 방문판매사업 및 K 소재 J 매장의 각 투자·운영·수익 현황, 피고인이 투자 또는 운영한 위 각 사업의 내용, 현황, 운영기간, 재정상태, 수익구조, 향후 전망 및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 또는 보장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교부받은 금원의 명목 및 실제 사용된 내역 등을 일반거래의 경험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투자 또는 운영하던 각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 수익 구조, 향후 전망 및 위험성 등을 피해자들이 사전에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8,2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출이자를 상당기간 대신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나우코스의 주식을 교부한 점, 피고인, G 및 피해자들 사이의 각 관계,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 피고인이 투자 또는 운영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L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 인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E과 F으로부터 E의 어머니인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의뢰를 받으면서 잠시 소지하게 된 위 L의 도장을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찍어 보관하던 중 2007. 6. 26. 위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위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M" 금액란에 "오천만(50,000,000)", 작성일자란에 "2007년 6월 26일",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6. 위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6. 위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보관하고 있던 L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L 명의 계좌에서 정당하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L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 인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의 도장이 찍힌 예금청구서 용지를 보관하던 중 2007. 7. 27. 위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위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M" 금액란에 "삼백만(3,000,000)", 작성일자란에 "2007년 7월 27일",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7. 위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7. 위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보관하고 있던 L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L 명의 계좌에서 정당하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 F의 승낙을 받고 사전에 L의 도장을 날인하여 보관 중이던 L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각 예금인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극력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 F이 위 각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예금인출이 가능했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실제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된 시기, 방법 및 경위, 그 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시기, 경위 등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당시 매각이 이루어진 부동산은 피해자 F의 장모인 L 소유의 부동산이고, 피해자들이 이미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후 부인인 피해자 E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당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F이 이를 사실대로 피해자 E 등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인출까지 한 것이라면 종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그 즉시 형사고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예금청구서에는 L 명의 도장의 인영이 실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각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경남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