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8]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1. 12.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2. 15:5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는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큐엠(QM)3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1 보험금 지급 내역(2020. 11. 12. 교통사고 관련)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00,94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30.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0. 11. 30. 09:56경 대전 서구 갈마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차선에서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는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에스엠(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1. 2. 8.까지 별지 2 보험금 지급 내역(2020. 11. 30. 교통사고 관련)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370,06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15.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0. 12. 15. 07: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20. 12. 1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12. 16.경 차량(미수선) 명목으로 329,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3 보험금 지급 내역(2020. 12. 15. 교통사고 관련)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18,8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3. 18.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1. 3. 18. 07:0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를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3차로 차선에서 2차로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I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8.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19.경 수리비 명목으로 83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J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4 보험금 지급 내역(2021. 3. 18. 교통사고 관련)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57,33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5. 19.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1. 5. 19. 14:29경 청주시 상당구 K아파트 L동 앞 도로를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차선에서 1차로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M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M로 하여금 2021. 5. 19.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20.경 소유자 명목으로 3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5 보험금 지급 내역(2021. 5. 19. 교통사고 관련)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05,64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1. 각 보험사고정리표 및 보험금지급서류 등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이 각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8번까지, 33번부터 40번까지) 1. 대인 종결품의서,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대물 종결품의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상 및 차량 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자녀들의 양육에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른바 ‘보험사기’로 부르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그 자체로 다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체계에 상존하는 이러한 위험을 적절히 차단하여 사회 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협한다. ‘보험사기’ 범행은 특성상 진상을 밝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손실을 다수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2021. 4.경 충청북도경찰청에서 2020. 11. 12.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한 달여 만인 2021. 5.경 주저 없이 동종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