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8,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4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1회 내리치며 "내 아내와 눈이 맞았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 식당 안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58경부터 같은 날 22:03경까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교대역에서부터 방배역까지 가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 B(여,28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으로 재직하면서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여성직원들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F건물 G 201호 피해자 H(여, 22세)의 숙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몰래 침입하고, 거실 벽면에 전기스위치 모양의 카메라 2대를 부착하여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4명이 점유하는 방실을 22회에 걸쳐 몰래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관련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2조 추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미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중은행 E으로 재직하면서 2년여에 걸쳐 여자직원들이 묵는 F 호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위 직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역할, 여자직원들과의 그동 안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성실한 직장인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경 D 익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왼쪽 발목이 분쇄 골절되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익산시 E에 있는 D 익산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산재보험금으로 몇 천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이미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203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9.경 군산시 I에 있는 J 합숙소 등 증축공사를 발주한 K 유한회사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았고, 피해자 F은 위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에어컨 구입자금이 없다. 에어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K 유한회사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해자별 피해액을 합산하여 반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2016고단2390 피고인은 2016. 7. 1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농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에 있는 초월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332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 40번길 12-45 '다산산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다람로 9-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¹3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진행 내용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17.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2016, 10. 4.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모두 사고를 유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22:00경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농협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농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소유하는 G 벤츠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1,98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08.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초월농협 주차장(출입이 통제된 곳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이다)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982,700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그 대부분이 범퍼교 환비로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은 사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초월읍사무소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을 벗어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사고 장소 인근 건물 안에 있다가 사고 충격 소리를 듣고 피해차량에 대한 사고를 인지하여 마침 인근에 있던 목격자 H에게 경찰신고를 부탁하였고, 위 H은 도보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피고인이 위 초월읍사무소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교통의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할 추격의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C, 96번 시내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31. 08:35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을 사하구 다대동 소재 장수부동산 방면 쪽에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농협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차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63세)을 좌측 모서리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5.9.18:3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그 곳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어눌한 말씨 등 정상인과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호감을 산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기를 사주겠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를 사준 후 다시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H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타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접촉에 대하여 거부하는 등 적정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복지카드 사본,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주민등록표 초본, 의견서, 각 사진 25,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가중영역 (2년 6월~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2년 6월~7년 3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대한 항거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노래방으로 유인하고, 위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2016고정326 피고인은 2012.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내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5. 30.까지 전광판 납품을 해주겠다. 납품일자가 짧으니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따로 정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광판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8.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800만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 고정 327 피고인은 대전 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F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월분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9,976,660원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LED sytem 판매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6 고정 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3.1.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환풍구를 뜯어낸 후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하여 "K, L 차관을 잘 아는데, L 차관에게 부탁하면 관공서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고,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부탁을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 휴가비를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J은 M에게, M는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여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M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후 M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O 식당'에서 N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소형기계를 만들어 군납도 하고 업소에도 납품할 것이다. 내가 P당 대통령 후보자 Q, K공사 사장 L, R회장 S 등을 잘 알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에 대한 경상남북도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Q, L, S 등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에 대한 경상남북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2. 8. 28.경 2,000만 원을, 2012. 9. 4.경 1,500만 원을, 2012. 9. 6.경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N, D,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경부터 2013. 7.경까지 인천 계양구 C, 102에서 'D'라는 일식주점을 피해자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공과금 납부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위 D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동업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존에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동업자금 528,686원을 현대캐피탈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249,300,21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그 중 2012. 5.부터 2013. 6.까지 피고인이 월급 및 성과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7,000만원(매월 500만 원)을 공제한 179,300,21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하나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국민은행), 수사보고(횡령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합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45경 용인시 기흥구 C D마트 앞 왕복3차선 도로를 기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과속방지턱과 함께 '천천히'라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감속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42,5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자 그러한 집 상태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주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주인에게 자신의 집 상태를 항의하기 위해 2016. 7. 16.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 부근에 위치한 위 부동산의 주인을 찾았으나, 위 부동산 주인이 족발 가게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주인을 숨기지 말고 내놔라, 거짓말하면 당신도 사기죄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족발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족발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과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족발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봐라,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모욕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8. 04:1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을 진료한 응급실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다가 위 병원 관리과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F(39세)이 만류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병원이 좆같네,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며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 04:26 경위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 업무를 보고 있는 의사인 G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G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병원 응급실에서 합세하여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응급실에서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의사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03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13,723,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의 기재와 같이 E, F, G, H, I에게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7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D(54세)의 애인 N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따진다는 이유로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2003.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7.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2011.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3. 09:30 ~ 10: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부엌의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캐논 EOS 550D 카메라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2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07:00 1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와 시가 116만 원 상당의 반지 18K 반지 1개, 시가 96만 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58 만원 상당의 금 18K 등 시가 합계 328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30 ~ 1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대문 및 현관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18K 1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 약 30만 원, 현금 30만 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J의 주민등록증 각 1장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10. 26. 10:00 ~ 12: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시가 67만 원 상당의 18K(3돈 반) 목걸이 1개, 시가 67만 원 상당의 18K(3돈반) 팔찌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18K(3돈) 반지 1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18K(7돈) 줄시계 1개, 현금 5만 원 등 시가 합계 33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10.26. 12:18 ~ 12:32 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과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시가 48만 원 상당의 팔찌(순금 2돈) 1개, 시가 77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12:30경 충북 옥천군 O0에 있는 피해자 P 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N, L, T, I,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 첨부서류(피해품 보증서 및 사진), U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및 GPS 이동경로 1. 수사보고(GPS), 각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이동경로 및 피해지, 피해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보고,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도 상당하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22:1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위스키 200ml 1병을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