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피고인들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신규부품의 개발과 상용화 사업과 하드디스크 복구와 관련한 사업)를 사업화함에 있어 D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출자 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D은 위 공동 사업 약정에 따라 2015. 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자본금 10억 원과 대여금 5억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D의 승인을 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 회사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은행거래용 인감을 D의 자금·회계 담당 상무인 F이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B가 D 사무실에 방문하여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F의 중간 결재 및 D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 후, F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에 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 장비 대금을 부풀려 집행 요청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G 직원들의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경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매입하는 스퍼터(도금장비)가 실제 1억 2,6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 대표 J에게 "I에서 스퍼터를 E에 3억 5,7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부풀려진 차액은 나에게 되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3억 5,7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스퍼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I으로부터 3억 5,7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및 D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F으로 하여금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들어 있던 자금 38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장비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53,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집행 권한을 갖고 있던 D의 자금 관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가 D에 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 장비 대금을 부풀려 집행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각 기재와 같이 부풀린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견적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과 관련하여 B가 임의로 책정한 L측정시스템 개발가액이 물품대금에 포함된 내용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하였으며, 위 장비 구매의뢰서에 중간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B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N, O,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S 과장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73, 76, 147, 152, 189)의 각 기재 1. 합의서, ㈜E 등기부등본, ㈜T 등기부등본, ㈜G 등기부등본, ㈜I 스퍼터 견적서, ㈜R의 스퍼터 견적서, 각 스퍼터 구매대금 세금계산서(I에서 E을 상대로 납품한 세금계산서), 각 스퍼터 구매대금 무통장 입금증(E→ I주식회사), ㈜T의 U 견적서(견적가액 47,000,000원), ㈜V의 U 견적서(견적가액 20,020,000원), U 구매대금 세금계산서(T 발행 - 47,000,000원), U 구매대금 무통장 입금증(E→T), ㈜W의 L측정 시스템 견적서(107,000,000원), 각 L측정 시스템 대금 세금계산서, 각 L측정 시스템 대금 무통장 입금증, 러시아 해외출장 품의서, 러시아 출장 자금집행 세부 품의서, 항공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러시아 출장비 전표, E 법인계좌 X 거래내역(2015. 1. 1. ~ 2015. 12. 31.), 설비 구매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4), G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E 자금집행과정 현황도, E 장비구매 송금내역, 각 장비 등 구매 품의서, E로부터 금원을 입급받은 후 다시 G에 입금한 거래내역, E에서 금원을 이체 받은 후, O의 개인계좌에서 2015. 3. 18. A의 개인계좌(농협)로 2,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U의 구매대금으로 O가 러시아에 입금한 내역(10,804,877원 입금), 러시아에 교육비를 송금한 내역(9,889,821원 송금), ㈜I의 거래내역, 메일 출력물, ㈜]I에서 ㈜R에 입금한 입금표, U의 국내 독점판매업체인 V 이사 Y과 러시아 Z와의 메일 출력물, 감정결과 통보, 구매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90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처음에 피고인 B가 스퍼터 대금을 부풀리자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가 F에게 스퍼터 대금을 부풀려 자금집행을 요청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I의 대표자인 J에게 부풀린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I 법인인감도장을 날인받고(수사기록 제957, 958, 975쪽), 부풀린 대금이 기재된구매의뢰서에 서명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90, 191번), 피고인 B는 검찰에서 'N 차장과 AA 부장은 장비 성능을 산정할 때만 관여하였고, 자신과 피고인 A이 장비 대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35쪽), 피고인 A은 대금이 부풀려진 장비들의 실제 대금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매의뢰서의 중간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점, ㈜T의 대표 O는 2015. 3. 9. 이전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B가 당시 O에게 "O사장님 우리 직원 2 ~ 3명 정도가 러시아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하는데, 출장비까지 포함하여 견적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853, 1367, 1368쪽),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T이 U의 물품대금과 교육비를 합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러시아로 출장가기 전에 알고 있었다. 품의를 받기 불편하니 한 번에 처리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던 AA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가 굳이 ㈜T을 통하여 U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피고인 A의 말로는 D에 보고하기 편하기 위하여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18쪽), 피고인 A은 2015. 1. 28.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직원 AB에게 장비발주서 계약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는데(수사기록 제1071, 1085쪽), W 대표자 Q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당시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74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가 피해자 회사 또는 D에 L측정시스템을 매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W를 중간에 넣어 위 장비를 매매했다는 것인 점(피고인들의 2017. 7. 27.자 변론요지서 제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 인 B가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집행 권한을 갖고 있던 D의 자금 관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자금 집행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편취액은 172,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물품대금 349,000,000원 - 실제 스퍼터 물품 대금 115,000,000원 - 부풀린 대금에서 레이저 현미경을 구매한 금액 62,000,000원)이고, 순 번 3번의 편취액은 15,305,285원(=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대금 47,000,000원 - 실제 U 물품 대금 10,804,877원 - 기기 작동을 위한 교육비 9,889,821원 - 러시아 출장비 11,000,017원)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경우, I에 임가공제작을 의뢰하여 소요된 비용, W에로봇스테이지 부착작업을 의뢰하여 소요된 비용, G에서 개발한 L측정시스템의 가치를합산한 정당한 비용이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은 상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편취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금전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전으로부터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전 전체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523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제출한사전품의서와 견적서에 기재된 스퍼터 금액이 실제 스퍼터 대금인 줄 알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D 에 레이저 현미경의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D이 예산부족과 경비절감을 이유로 그 요청을 받아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피고인들의 2017. 7. 27.자 변론요지서 제4쪽), D의자금·회계 담당 상무인 F이 실제 스퍼터 대금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제출한 사전품의서와 견적서에 기재한 돈이 송금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B가 실제 스퍼터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이 실제 스퍼터 대금인 것처럼 사전품의서와 견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대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판단의 기초사실을 속인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지출된 판시 기재 피해자 회사의 돈 중 설령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자금집행을 요청하였을 경우 자금이 집행될 수 있었던 물품에 대한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스퍼터 실제 장비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담당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대금을 부풀려 실제 물품의 대금에 비하여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 전체에 대해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자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득액이 된다(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가 편취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경우, 피고인 A과 E 소속 AA 부장은 U 장비 운용 교육을 위하여 러시아로 출국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T과 사이에 실제 장비 대금, 장비 운용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등을 합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과 AA이 러시아로 해외출장을 나갈 때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 다녀오는 비용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34, 1369쪽, 다만 AA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138쪽)], 피고인 B의 요구로 ㈜T에서 작성한 U에 대한 견적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 4,700만 원) 항목에는 제품가격과 교육비만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제58쪽), 피고인 B는 F에게 자금집행 의뢰를 하면서 위 견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F에게 위 견적서 금액과 별개로 해외출장품의서, 자금집행품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과 AA의 러시아 출장을 위한 항공료, 일비 등 합계 4,126,920원의 자금집행을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 166 ~ 169쪽) 등을 종합하면, D의 자금·회계 담당 상무인 F이 실제 U 물품 대금, U 운용을 위한 교육비 등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제출한 U에 대한 견적서에 기재한 돈이 송금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자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득액이 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L측정시스템은 G에서 1년 동안 개발한 장비이다. G에서 그동안 L측정시스템 장비개발 한 것을 W에 되파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D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631쪽),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가 피해자 회사 또는 D에 L측정시스템을 매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W를 중간에 넣어 위 장비를 매매했다는 것인 점(피고인들의 2017. 7. 27.자 변론요지서 제6쪽), L측정시스템 거래의 실질은 G가 피해자 회사에 L측정시스템을 매도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는 W가 피해자 회사에 L측정시스템을 매도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D의 자금·회계 담당 상무인 F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 B는 F에게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허위로 알린 점, 피고인 B는 G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였으므로 L측정시스템 거래에서 이해상반적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L측정시스템 매매대금이 결정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산정한 L측정시스템의 가격이 정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대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판단의 기초사실을 속인 것으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D의 자금·회계 담당 상무인 F이 L측정시스템 거래의 실질이 G가 피해자 회사에 L측정시스템을 매도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제출한 L측정시스템에 대한 견적서에 기재한 돈이 송금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사기 범행 편취액은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자체이다.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 내내 자신들이 D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제품 등을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억울해하나, 이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떤 불법이 개입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D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D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처음 예상한 것보다 많은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인 B가 면밀한 검토 없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간이나 자금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D의 투자자금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G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제632, 639, 1011쪽),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D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B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전부를 실질적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집행 권한을 갖고 있던 D의 자금 관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의 지위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판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판시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이 법정에서 '사전품의서를 제출할 때는 피고인 B가 혼자 왔다. 품의서 원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항상 가지고 왔다. 자금과 관련하여 서류를 주거나 요구를 할 때는 피고인 B 혼자 주고 가거나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혼자 F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2)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스퍼터 대금과 관련해서 많은 언쟁을 하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 B가 대금을 부풀리자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계속 반대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M 및 F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진두지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44쪽), 피고인 A은 '자신이 D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할 수 없었으므로,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375, 1376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3) 피고인 B가 I 대표 J, ㈜T 대표 O 및 W 대표 Q에 실제 물품대금 보다 부풀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853, 960, 1068, 1367, 1368쪽), 견적서상 부풀릴 대금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O의 법정진술). 4)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자신이 운영하던 G의 운영자금(G 직원들의 급여 등)이나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약정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수사기록 제631, 761, 762쪽), 피고인 B가 전적으로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