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모집한 후 부산, 김해, 양산 등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근로자들 급여의 약 13~20%를 중간에서 공제하여 수수료로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20. 3. 1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대표로서 자금관리, 계약서 및 장부 작성, 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이사로서 취업대상 업체 알선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부장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경 위 F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G을 김해시 소재 ‘H’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위 근로자들 급여의 약 13~20%를 중간에서 공제하여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표 등 1.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1. 각 B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8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국내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이들의 급여 중 일부를 중간에서 공제하여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범행 기간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전남공무원교육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음식점 및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5. 17:56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뺑소니범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18:13경부터 18:3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가명)는 피고인의 처형이다. 1.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9:50경 제천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여, 당시 51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13: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안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55세)가 수돗가 쪽에 쪼그려 앉아 포도를 씻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바지가 약간 내려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으며, 한 손으로는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주변에 있던 샴푸통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F과의 통화내용 보고) 1. 피해자 사진, 사건관련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두 번 모두 유사강간행위까지 이르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당시 체중이 55kg이었으나, 보충역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0. 10. 전후로 식사를 줄이는 등으로 2020. 10. 30. 47kg, 2021. 1. 8. 46.1kg으로 병역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을 만큼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체검사결과 및 병적 조회서, 신체 등급 판정 기준 신장, 체중 및 소변 검사 측정 확인서 각 병역판정검사 의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후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무를 보충역으로 더 편하게 수행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현역 복무를 희망, 허가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판매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부탁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2021. 12. 1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F’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모니터) 9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용품 9세트(기계식키보드 9개, 마우스 9개, 마우스 패드 9개), 시가 미상의 콘센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첨부자료 1. 각 관련사진,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광고 및 홍보해주는 프리랜서로 B 등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광고 게시글을 올려 수익을 얻는 사람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 커뮤니티인 ‘C’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책인 D(이메일 1 생략)와 접촉하여 D가 판매하는 B 계정(비밀번호 포함)이 해킹조직을 이용해 불법으로 계정주들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계정 1개당 8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해킹된 B 계정을 구입하여 자신의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7. 13:21경 대구 북구 E빌딩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 메신저를 통해 D로부터 해킹된 B 계정인 ‘H’ 및 그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그 무렵 B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 입력창에 ‘H’, 비밀번호 입력창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으로 B 포털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킹된 B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정보 구매 현황 및 금융거래계좌 입금 확인)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81~94쪽),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전적 목적하에 다수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을 무단 침입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이유 없이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셔야 될 거 같다,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부라리고 있노!"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3:20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행패를 부렸다. 상대방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실 때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0. 18.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부천시 C,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6.경부터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Android 1(안드로이드 원)’ 47대를 설치하고, 이를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기기에서 영상이 나오면서 우연히 현출되는 고래 등 특정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된 핸드폰 사진 1. 단속지원결과(게임물관리위원회), 휴대전화에 통화내역 및 저장된 전화번호,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66,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에게 환전 등을 해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 적발된 ‘안드로이드1’ 기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정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이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안드로이드1 기기에 관하여 우연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금전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안드로이드1 기기는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영업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3. 오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또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을 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1회의 필로폰 수수인 점,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15: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C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편의점 안에 있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위 C과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거나 가림막을 치고 편의점 종업원인 C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 당시 위 편의점에 불상의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들이 정당화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4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위험성 및 피고인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상에 추가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금주를 다짐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약 한 달간 교제하였으나 2022. 12. 23.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4. 00: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널 끌고 나올까, 아니면 10분만 투자해서 옷을 가져다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옷을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다음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태워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아르바이트 장소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수 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을 거쳐 남포항 IC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10경 울산 울주군 F, G 사무실 주차장에 정차할 때까지 약 52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 교제하고 있고 이 법정에 찾아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2021. 4. 29. 20:26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으로 게임점수의 득실을 결정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게임점수 1점 당 1원의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모텔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 70세), 피해자 E(여, 66세)는 위 모텔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남, 41세)은 위 피해자 D, 피해자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0:40경 위 C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성매매 대금인 3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게 “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 것이냐, 나갈 테니 아가씨 값을 포함하여 32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가 “방값 8만 원밖에 받은 것이 없는 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밀어내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폭행피해 장면 등 CCTV영상 재확인에 대한),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 CCTV영상 캡쳐사진, -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증거기록 제71쪽 내지 제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 5.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4. 09:3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의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경장 F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경사 G에게 “끝까지 지랄하네, 내가 한번 봐줬으면 씨발놈아, 이 새끼 진짜 좆같은 새끼네, 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 1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45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B’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진골 사기치는 천벌을 받을 놈 C이는 개구멍에 코박고 돼질 예의없는 개같은 못된녀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 채팅방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2:41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내가 여자친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6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은 C을 발로 걷어차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체포하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20. 12. 11.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 성향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7: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트랙터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출발신호를 위해 정차 중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는 위 오토바 이를 위 트랙터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4학년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전담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바, 2022. 7. 14. 12:45경 위 초등학교 4학년 13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 도중 위 반 학생인 피해아동 D(남, 9세)이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장난을 섞어 훈육하던 중, 간지럼을 참지 못한 피해아동이 바닥에 드러눕자 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밟아!"라고 말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아동의 팔, 다리, 등 부분을 실제로 때리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중 증거기록 8, 9면), 재직증명서(순번23), 상담기록지(순번26 중 증거기록 53~72면), 환자차트(순번33 중 증거기록 103면), 학생상담자료(순번36 중 109~113면), 사례회의록(순번38 중 증거기록 116~127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정도, 피고인에게 명하는 다른 부수처분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2:47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씨발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니네집 알아내서 문 앞에 불지르고 싶은데, 존나 인내하면서 참는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9.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