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9. 24.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9동 1904호 거실에서 미리 부탁 받은 필로폰 약 20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5. 18: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제과점 건물 3층 화장실에서 미리 부탁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고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8. 02:00경 서울 양천구 J 부근에 있는 K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8. 13:30경 서울 양천구 J 부근에 있는 K 모텔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나누어져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직전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2. 28. 16:00경 부천시 M건물 803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2. 28. 17:00경 부천시 M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4.53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2.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N에 있는 O 인근 야산에서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62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L, P과 함께 2016. 10. 17. 19:53경 서울 강남구 Q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은 망을 보고, P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으며 위 아파트 104동 401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장롱과 책상 서랍 등에서 피해자 R이 소유하는 시계 2개, 검정색 가방 등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L은 망을 보고, P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으며 위 아파트 104동 703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장롱과 책상 서랍 등에서 피해자 S이 소유하는 시계 2개, 선글라스 등 시가 합계 1,6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다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1. 수사보고(바, 사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수사) 1. 수사보고(아항의 범죄사실의 소명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자, 차, 카항의 범죄사실 소명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체모에 대한 마약성분 감정의뢰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절도 현장 및 피의자 도주동선) 1. 수사보고(공범 P, L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금(2017고단280) : 5,103,000원[= 300,000원(판시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 0.7그램, 판시 제1의 라항 매도가액 참조) + 4,000,000원(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판매 수익금) + 100,000원(판시 제1의 다항 투약 필로폰 1회분 0.03그램) + 300,000원(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판매 수익금) + 100,000원(판시 제1의 마항 수수 필로폰 1회분 0.03그램) + 100,000원(판시 제1의 바항 수수 필로폰 0.06그램 - L으로부터 몰수된 필 로폰 0.03그램) + 100,000원(판시 제1의 사항 투약 필로폰 1회분 0.03그램) + 100,000 원(판시 제1의 아항 투약 필로폰 1회분 0.03그램) + 3,000원(판시 제2항 흡연 대마 1회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필로폰 4.53그램(증 제1호) 상당은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2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마약관련 처벌전력이 이미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