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을 다닌 E의 조모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2. 13:30경 위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위 E을 때리지 않았냐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보육교사인 피해자 G(여, 31세)가 피해자 F를 피신시키려고 하자 "상관하지 말고 저리 가라."라며 손바 닥으로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 G가 피해자 F를 쫓아가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E의 이모인 H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및 원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꼭 일진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싸가지 없는. 이런 미친년. 하여튼 이런 개념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웃지 마 이 쌍년아. 웃는 것도 역겨워. 아주 거지같이 생겨가지고."라고 말하고, 위 H는 피해자에게 "일진도 아까워, 양아치야. 무슨 일진이야, 일진은. 지랄도 아주 병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H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증인진술서, D의 진술서 1. 녹취서, 문자메시지, 현장 CCTV, 현장사진, 녹취록 및 녹음 CD, 세종특별자치시 민원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중 불기소결정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 G를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린 것이 아니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F, G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피해자 D의 어린이집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를 때려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당초 2018. 11. 8.경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만 F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욕설은 하였지만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직후인 2018. 11. 13.경 피해자 F는 이전에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였다고 하면서 'G가 중간에 끼어들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순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F 사이에 끼어들어 F의 가슴 부위를 두팔로 밀쳤고, 이를 제지하던 G의 오른팔을 수회 밀쳐 G가 창문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CCTV상에 피고인 B의 폭행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2019. 1. 2.경 피해자 F는 또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CCTV를 열람하고서 피해내용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였는데, 피해자 F는 '당시 F가 피고인들을 피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 A이 먼저 F를 잡고, 그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F의 가슴 부분을 두 차례 밀쳤으며, 그 후 이를 말리던 G의 팔을 밀쳐 G가 창문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가 2018. 11. 8.경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G, F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 F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처음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 B이 자신과 G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은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G는 2018. 11. 6.경 작성한 진술서에 'G가 F를 안쪽으로 피신시키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 A, B과 G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였다'고 기재 하였고, 그 후 2018. 11. 16.경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B과 G 사이의 실랑이 부분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히 진술한다'고 하면서 'G가 F를 안쪽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피고인 B이 F를 붙잡으려고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그 사이를 G가 막으면서 원장님이 없으니 저와 이야기 해보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G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위쪽을 여러 차례 밀치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 G는 2018. 11. 13.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G가 피고인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있던 F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F에게 어디가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따라가려고 하자 G가 피고인 A의 앞을 막고 만류하였는데, 피고인 B이 G의 오른쪽 가슴 또는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피고인 B은 F를 창문 미닫이 쪽으로 밀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도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F를 피신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피고인 B이 정확한 부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G의 몸을 밀쳤고, F를 밀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G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 F를 폭행한 사실 및 그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피해자 F 및 H가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24-1 현장 CCTV(피해자 F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순번 24-6 녹취록 및 녹음 CD(피해자 H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다)], 피해자 G가 피해자 F를 데리고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및 다른 보육교사가 다시 피해자 F를 데리고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나타나는 피고인 B의 행동이 피해자 G, F의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 2. 13:33:00경(이하 연월일은 모두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시·분·초만 기재한다) H와 함께 어린이집 현관 문 안으로 들어온 다음 다른 보육교사에게 피해자 F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다른 보육교사가 중문 바로 왼쪽에 있는 피해자 F가 담당하던 반의 문을 열고 피해자 F를 부르는데, 피고인 A은 13:33:24경 중문을 지나 피해자 F의 반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 B도 13:33:36경 피해자 F의 반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반 안에 있는 CCTV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아래 사각지대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F가 13:34:12경 모두 현관(중문 바깥쪽이면서 현관문의 안쪽으로 신발장 등이 있다)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A은 그 직후부터 피해자 F에게 '짐 챙겨달라고 하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E을 때렸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13:34:44경부터는 피해자 F를 손으로 두 차례 밀쳤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13:34:39경 중문 안쪽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들이 상황을 확인하다가 13:34:45경에는 보육교사 3명이 중문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 F가 E을 때렸다고 단정하고서 피해자 F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녹음을 부탁하자 H는 "(녹음)하고 있어. 우리도 하고 있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F는 반 안으로 들어가 13:35:52경 휴대전화를 들고 다시 현관으로 나온 다음 직접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 F에게 '(CCTV상으로는 피해자 F가 E을 때린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데) CCTV가 조작되었다', '피해자 F가 E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E이 아닌 다른 아이도 피해자 F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큰소리로 '양심이 없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 '교육 철학도 없고,인성도 저런 년이 무슨 선생이냐', '일진 같이 생겼다, 양아치 같이 생겼다', '시집가서너 같은 새끼 낳아가지고……' 등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거나 피해자 F의 얼굴 가까이로 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들을 만류하는 피해자 G에게도 '제3자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F를 계속 모욕하였다. 피해자 G가 13:40:18경 피해자 F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H는 "끼어들지 마.", "뭐에요.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을 빼가는 건 아니지."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각각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G를 문틀 쪽으로 세게 밀치면서 피해자 F를 피신시키려는 피해자 G를 저지하였으며, 피고인 B도 13:40:26경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피해자 G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G는 13:41:00경까지 CCTV 화면의 사각지대에서 대화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만류도 듣지 않은 채 피해자 F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다른 보육교사가 13:41:38경 피해자 F를 데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중문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은 13:41:40경 피해자 F를 따라 들어가고, 피고인 A도 13:41:43경 피해자 F를 따라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13:41:44경 F와 다른 보육교사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 F 방향으로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 F가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뒤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 후 다른 보육교사가 피고인 B을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13:41:48경 중문 안쪽으로 함께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쌍년아 웃는 것도 역겨워. 어디 거지같은 년." 등의 말을 하였고, 다른 보육교사가 13:42:30경 피해자 F를 어린이집 중문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피해자 F는 13:42:46경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다른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에도 계속하여 중문에서 다른 보육교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3:43:30경 다른 보육교사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울고 있는 피해자 F를 달래주었다. 놀고 있던 어린이들이 피해자 F에게 관심을 보이자 또다른 보육교사가 와서 다른 방으로 가자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피해자 F는 13:44:45경 어린이들이 자고 있는 다른 방으로 옮겨 갔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중문에서 다른 보육교사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13:47:10경에서야 어린이집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 A이 13:37:36경 세 차례 손뼉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13:41:32경에는 한 차례 손뼉을 치는 모습이 나온다. 피해자 F의 녹음파일에는 1:30경 및 5:25경 위 손뼉 치는 소리가 들리고, H의 녹음파일에는 3:21경 및 7:17경 위 손뼉치는 소리가 들리므로, 피해자 F는 13:36:06경부터, H는 13:34:15경부터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 G 또는 다른 보육교사가 피해자 F를 중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때의 대화 내용과 그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다. 13:40:18경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왜 이래." 등의 말을 하였고, H는 피고인 A에게 "엄마, 밀지마."라고 소리친다. 피해자 G는 "제가"라고 하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만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우리는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라고 소리쳐 더 말하지 못한다.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은 "끼어들지 마세요. 뭐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당신 뭐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피고인 B은 다시 "원장님이세요. 원장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 원장님 지금 안 오셨잖아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도 "이게 원장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G를 다그친다(이처럼 피해자 G가 진술한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밀칠 당시의 피고인 B의 발언 내용이 위 녹음파일에 담긴 피고인 B의 말과 일치한다). 13:41:38경 피고인 B은 피해자 G, F에게 "가지 말라니까. 어딜. 어디 갈 건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G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B은 "아 얘기 지금 안 끝났거든요. 얘기 안 끝났어요."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H는 "저 미친년 손…… 아이씨."라고 말한다. 그 후 피고인 B은 "우리가 들어가 그럼. 들어와. 들어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조하여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 F를 제치고 중문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녹음파일에는 피해자 F가 피해자 G와 함께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 F의 녹음파일(5:36)과 H의 녹음파일(7:28)에 피고인 B이 "아 얘기 지금 안 끝났거든요. 얘기 안 끝났어요."라고 소리치기 직전에 퍽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G, F와 오직 말로만 다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저 미친년 손······ 아이씨."라는 H의 발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G, F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피해서 어린이집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피해자 F, G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287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보 육교사들인 F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F, G를 때려 피해자 D의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키기로 하면서 그 짐을 찾으러 방문하였는데, 그 때 어린이집의 담당 반 안에서 낮잠을 자던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F를 불러내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F가 있던 어린이집의 담당 반 안에 들어가 카메라로 CCTV의 사각지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F를 불러낸 직후부터 '짐 챙겨달라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F가 피고인 B의 자녀 E을 학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욕설 등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과 H는 F에게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F를 두 차례 손가락 등으로 찌르거나 밀치자 F는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러 어린이집의 담당 반 안으로 들어갔다.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 보육교사인 G가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자고 있는 거, 이런 애들은 인권이고 E이(피고인 B의 아들)은 인권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의 동생 H는 "우리집 애는 잠도 못자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 G에게 욕설을 하다가 G가 피고인들을 피해여 F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우리가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라고 말하였고, G가 "어머니 지금……."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다시 "업무방해는 (청취불능)."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재워. 애들 낮잠시간이니까 재워. 조용히 못하게 하잖아 이것이. (중략) 업무방해로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한편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H는 13:34:15경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F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들과 F가 모두 현관으로 나온 13:34:12경 직후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어린이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보육교사인 F는 피고인들에게 불려 담당하던 반에서 나와 피고인들과 H를 상대하여야 하였고, 다른 보육교사인 G는 피고인들과 H가 F에게 욕설을 하거나 F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여야 하였으며, 또다른 보육교사들도 피고인들과 H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나와서 피고인들과 G, F의 주변에 있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제대로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어린이집의 원아들도 13:35:25경 및 13:41:36경 방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보았고, 13:43:30경에는 F가 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F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F와 또다른 보육교사인 G를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압박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D와 화해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D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육교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손자이자 피고인 B의 아들인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의심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여 아동학대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 F가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서는 H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세 명이서 피해자 F를 상대로 CCTV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일방적으로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F와 이를 만류하는 동료 보육교사인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D의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F가 예의없고 뻔뻔하게 대응하여 욕설이나 폭행을 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 F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퇴소시켰고, 피고인 B이 고소한 피해자 F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CCTV에 피해자 F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고, 아동 E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진술이 없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근거로 2019. 3. 29.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되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청에 자신의 자녀들의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임에도 11일 이상으로 출석 기입하여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어린이집 원장인 D는 계속되는 민원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 F에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F는 위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 F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여(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 형종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