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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7:40경 대구 북구 관음로50 한신1차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동영상 기능이 실행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지하 108호 내지 110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4. 3. 3. 2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휴게텔에서, 약 70평의 면적에 커튼식 룸 10개, 밀실 룸 5개, 주방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한 후 성 매수를 하기 위하여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일인당 110,000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잇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게텔을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죄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장소에서 휴게텔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2014. 5. 14.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8.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텔 운영행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 상호 간에 장소의 동일, 시간의 근접, 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은 그 발령일인 2014. 5. 14.까지의 위 휴게텔 운영행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6:00경 평택시 C원룸 106호 앞에서, 평소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47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해오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7:10경 김해시 C에 있는 (구)D노래방 앞 노상에서, 등산을 다녀오던 E(여, 59세), F(여, 58세) 등 3명을 보고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해고당한 후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중 급여지급 청구의 소에서 2013. 11. 21.경 승소한 E로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E로 하여금 위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1. 2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협이동 지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51,373,755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해 11. 28.경 (주)F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자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E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리비 부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에게 판결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 편도 2차로 길을 같은 구 남 항동에 있는 SK주유소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향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차량을 선행하는 차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올해 또다시 만취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하다. 다만 최근 발견된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난 번 실형을 복역한 후 상당 기간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6: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경찰관을 패버리고 공집을 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위 G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팔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팔순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5:15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책상 아래로 몸을 숙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4. 3. 초순경 분실 휴대폰 등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한 후, 중국에 있는 피고인 C은 인터넷에 분실폰 등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에게 영업용 대포폰을 개설하게 하는 등으로 매입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하순경부터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거나, C을 통해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하순 18:00경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고등학교 앞에서 E으로부터 장물인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2대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취득한 장물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대부분의 장물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0:5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E) 1. CCTV 사진 1. 현장 및 철제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지간이고, 피해자 D(53세)은 'E 모텔' 업주, 피해자 F(33세)은 위 모텔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 22: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 문제로 위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자, 모텔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오른손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텔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흙과 화초를 쏟아지게 하고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에만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200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 등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들을 직접 만나 오토바이 시승을 해본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다음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9. 7. 12: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대학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를 직접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번호 불상 '야마하 티맥스 530' 오토바이 1대를 시승해보겠다고 한 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함께 시승을 하여야 한다며 단독시승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7. 13: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I를 직접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만 원 상당의 J '야마하 티맥스 530' 오토바이 1대를 시승해보겠다고 한 후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먼저 도주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J '야마하 티맥스 530' 오토바이 1대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5.~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016. 9. 1.자로 ㈜K에서 L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M)' 1대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N에서 'K 구리센타'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위 판매점에서 속칭 '대포폰'에 사용되는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 일명 'O'으로부터 L 명의의 유심칩 4회선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의 주민등록증 및 요청서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위 L 명의로 된 속칭 '대포폰' 4대(P, M, Q, R)를 개통하여 1대당 2만 원을 받고 위 'O'에게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S,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1. 개통이력캡쳐사진(수사기록 15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A는 친구 사이로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속칭 '짝퉁'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매장 종업원이다. 1. 위조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경 위 비밀매장에서 상표권자 '고야드 에스티-호노레 소시에떼 아노님'의 등록상표인 '고야드(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3.까지 위조유명상표 제품 총 996점 정품시가 합계 2,299,35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유명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 15:00경 위 비밀매장에서 상표권자 '아크네스튜디오스 에이비'의 등록상표인 '아크네스튜디오(등록번호: 제005102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유명상표 제품 총 199점, 정품시가 합계 561,3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A 카톡 거래내역(장부), 거래장부,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카톡 거래내역(C) 사진, A 카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점포를 갖추어 5개월 동안 정품 시가 27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로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 보관하였고, 피고인 A, B는 2015. 7.경까지의 동일한 범행으로 2015. 10.경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만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점포를 폐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점포창업상담 업체를 운영하면서, 브라질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1동 201호, 108동 701호 등 아파트 2채의 구입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브라질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인데 2013. 4. 1.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만 절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미 계약한 아파트에 대하여 2013. 4. 1.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면 은행에 8,000만원을 예치하여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만불(한화 80,158,855원)을 송금받아,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으로 위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과 합하여 80,158,84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4.경부터 2013. 6. 20.경까지 4회에 걸쳐서 그 중 4,5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아버지 수술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2013. 6. 28.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그 중 3,50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하여, 총 8,000만원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0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6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5. 2. 8. 2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0 소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택시(E)에 승차하던 중 C이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위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자 C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C과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한번 맞아야 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및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경찰관 G에게 체포된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동작경찰서로 이동하여 위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조사경찰관에게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동폭행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테크노마트의 분양사업권과 포스코 협력업체 사업권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국정원 직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국정원 직원과 친분이 있다. 사업추진비 5천만 원을 주면 국정원 직원을 통하여 구로동 테크노마트 분양사업권과 포스코 협력업체 사업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정원 직원을 통하여 구로동 테크노마트의 분양사업권과 포스코 협력업체 사업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녹음CD 자료 제출 및 녹음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의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서울 광진구청 C과에 소속되어 일반행정지원 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3. 2.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진구청 C과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 이후 피의자 신상이동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법 2011고단2245 판결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15경 남원시 C 옆 주차장 입구에서 D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처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앞으로 조금 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현장 사진 등, 진단서, 영상감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문제에 관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다소간 무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2008.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철산대교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뒷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운전대를 놓치면서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는 등 폭력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알코올전문치료병원인 'C병원'에 들어가 원무과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1세) 및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야 새 끼들아, 나 너희들하고 싸우러 왔다.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직원과 환자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병원 직원들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위 병원의 영업을 약 50분간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장소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2층에서 'E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E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F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E, F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은 채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인 G로부터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고, 위 H가 E와 F를 귀가조치하자 '왜 저 사람들만 집에 보내냐'라고 말하며 위 I에게 "병신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I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위 H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 가족 불렀으니 기다려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9:5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페인트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페인트 4통을 내리쳐 터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