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4. 12: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양시 F에 있는 ‘G’에서 D 등 도박 참가자에게 멍석, 윷판, 쇠종지, 윷, 말을 제공하고,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윷을 던질 소위 ‘선수’ 두 명을 정해 두 팀으로 나눈 후 원하는 팀에 판돈을 걸게 하고, 선수들이 쇠종지 안에 윷을 넣고 던져서 나온 윷의 배열에 따라 ‘마부’가 윷판 위의 말을 진행시켜 말이 모두 도착점에 들어오면 승리하고, 승리한 팀이 패배한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하게하고, 패배한 팀의 판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D, H, I 등과 1회 판돈 5만 원에서 60만 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D는 C와 1회 판돈 5만 원에서 20만 원을 걸고 약 7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D, C,H, K, I 등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을 양편으로 나눠 양편의 판돈 합계가 같도록 판돈을 걸게 한 뒤 위 판돈을 보관하고, 선수들이 던진 윷에 따라 윷판 위의 말을 이동시키고, 도박에서 이긴 팀에게 진 팀의 판돈의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60세)이 윷놀이 도박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63 피고인 A와 피해자 I(여, 60세)은 3~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2019. 11. 24. 사망하였다. 1. 협박 가.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4.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안 갚을 건가요. 후회하지 마세요. 신랑 뒷자리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맞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갚으세요,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고 피눈물 날 때 있을거요. 일주일동안 노름 실컷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광양시 F에 있는 ‘G’에서 L, B, M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 영상을 찍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M, O, E, D, P,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Q,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5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B,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송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는 협박 부분에 관해서 문자의 내용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통상적인 독촉 정도고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모욕 부분에 관해서 감정이 격해서 순각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문자메시지 내용과 경위, 발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행위이고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이다.]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폭행 직후 사망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나 살인 부분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 A의 폭행 때문이라는 주장 내지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참작할 정상 :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G 밖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자 서로 밀치며 욕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얼굴을 가격하였다. 협박, 모욕의 정도가 모두 심하지 않다. 초범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도박행위의 규모, 회수, 취득한 이익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