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에 현금카드를 공급해주는 자이고, C은 2015. 3. 하순경부터 타인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광진구 중곡동 167 광진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2015.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비밀번호생성기 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농협 계좌로부터 C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64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7 광진역 부근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F), 외환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G),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I), 우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J),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L),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N)를 위 C에게 전달하고, 2015. 5. 21. 용산구 이태원동 525 이태원 우체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O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P), 우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Q), 외환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R),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T), U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V), W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X, Y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Z), A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AB), 하나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AC), A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AE)를 위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곡역 3번 출구 CCTV에서 촬영된 피의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조사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전달받은 물건이 카드와 통장임을 확인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 행위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0. 23.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2:0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개인신용정보회신(A)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각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인 두 자녀의 학업을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0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위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D(여,4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 술 한잔 같이 마시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4. 중순경 진주시 B건물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검색란에 '환각제, 비아그라'를 입력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자와 통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 15:00경 우편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2,2013,4, 1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모발채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연인인 피해자 C(여, 19세)을 데리고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에 들어가 그 때부터 4~5시간 동안,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하지 말라'며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하나씩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 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몰래 타서 복용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및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를 위해 필요한 유형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징역 1년 6월 ~ 3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4~5시간 가량을 피고인과 실랑이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생각할 때는 거세게 반항을 했다, 피고인을 세게 차서 오히려 피고인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세게 반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면). 2)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아파트 상가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영농조합 H의 영업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홍보관 등을 돌아다니며 녹용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자로, 이들은 서로 건강기능식품인 녹용을 판매하여 이득금의 60%를 피고인 Al, 40%를 피고인 B이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녹용(녹용엑기스)'을 판매하면서 홍보관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고추장, 비트세제, 김, 화장지, 현미, 찹쌀, 달걀 등 생활필수품 및 식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위 녹용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블루베리 비누를 제공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구매하기로 하는 녹용을 잘라서 H영농협동조합으로 보내 그곳에서 생강, 배, 대추 등을 넣고 엑기스로 가공하여 1회 분량씩 비닐포에 담아 구입한 사람에게 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은 녹용을 가공한 녹용엑기스로서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들은 사람들에게 고추장, 비트세제, 김, 화장지, 현미, 찹쌀, 달걀 등의 물건을 1,000원에 제공하고 녹용을 구입한 사람에게 비누를 제공하였다. 이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호감을 얻거나 그들에게 홍보하여 더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즉 호객행위를 통하여 손님들을 더 많이 유인 • 유치하는 한편, 제품구매 욕구를 발생 · 증가시켜 본제품의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방문자들에게 공짜로 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0:0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갈산면 동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G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안주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H(범행 당시 33세)의 이종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경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G 지역 유흥업소에 안주를 공급하는 경쟁업체인 'I'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 08:0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가 없으니 그냥 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경찰을 개입시켜? 넌 뒤졌어." 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목이 꺾여 돌아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목이 돌아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동생 팔아먹은 개새끼, 넌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탈구 및 그로 인한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영구장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및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관련 사건의 공동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I의 업주 M는 2016. 7.경 피고인, 피해자, K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5.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K에게 "내가 전부 작업을 해놓았다. 너네는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2016. 8. 18.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날 K은 피해자에게 "진짜 어이가 없네. 두고 봐요 형. 경찰에서 제가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참고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 두고 보자. 동생들 팔아먹고 그동안 잠수 타고 혼자만 살려고 합의 보러 다닌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연락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동생 팔아먹은 개새끼, 넌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업무방해 피의자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화가 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다리의 관절에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9 앞 도로까지 B QM3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2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9길 삼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뒤를 따라오던 버스 운전자 피해자 C(60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조수석 앞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찬 후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공사자재로 버스 운전석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3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버스파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공사자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손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74

범죄사실 [2014고단1955호] 피고인은 수로관을 제작, 판매하는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2007년경 이 사건 회사는 선강산업 주식회사로부티 2007. 5.경까지 수로철망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222,091,0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럭키유화산업 주식회사에도 유류대금 3,8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7. 6. 15.경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며 2007. 6. 21.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밖에도 이 사건 회사 소유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2007. 8.경부터 2007. 10. 19.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수로철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부사장인 F 게 전화하여 수로철망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수로철망 공급을 약속받은 후, 2007. 8. 2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E'으로부터 4,615,000원 상당의 수로철망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7. 10. 1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5,370,380원 상당의 수로철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항고인 휴대폰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 (I J 전화진술) 1. 등기부등본, 지급명령,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 후 7년여 동안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무죄부분 [2014고정974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5. 11:51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에서,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K이 채권자 럭키유화산업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07카단234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청구금액 3,810만 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벤치플륨관 500C 131개 등 6개 품목을 가압류하여 압류표시를 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07. 11.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압류표시한 유체동산인 벤치플륨관 500C 131개, 벤치플륨관 600C 211개, 벤치플륨관 1,000C 140개, 벤치플륨관 1,000A 115개, 벤치플륨관 1,500B 19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조서 등에 의하면 집행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이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5.경 이후로 H에게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개인적인 건강상태나 열악한 회사 재정상태 등으로 이 사건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07. 11, 20.경 호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범행일시는 압류표시를 한 2007. 6. 15.경부터 은닉행위가 발각된 2007. 11. 26. 경까지의 기간 중 어느 시점이라는 것일 뿐 구체적인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에 관한 은닉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상대방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다.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에 관한 은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4. 11. 5., 2014. 12. 2., 2014. 12. 5., 2014. 12. 10. 등 4회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지 계도조치를 받았으며, 피해자 C(여, 59세)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인천 남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친언니 집에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자 남자와 함께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하고 놀다 왔냐"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섹스하고 왔냐.", "너를 내가 죽일거다. 너가 하는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고 아픈 것도 쇼를 하는 거다. 7번도 찔러 죽일 수 있다. 88번 칼로 찌르고 88번의 난도질을 하여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꺽은 뒤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짜고 17살 때 죽었어야 돼"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약 5분간 조르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12신고내역,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킥스자료 첨부, 죄명정정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폭력상습성, 폭력상습성 검토),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2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앞 이면도로상을 알수 없는 속도로 남촌동 남인천농협방향에서 남촌동로 15번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피해자 D(74세,여)이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앞범퍼 및 전조등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머리부위가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주방용 살균소독제를 호텔 등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거래 호텔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약 20여년간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2014. 11. 중순경 근무하던 호텔에서 정년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퇴직하는데 용돈도 못드리고 미안하기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회사가 잘 되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번에 중국에서 오리 훈제를 수입하여 호텔 등에 납품하면 큰돈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한두달 안에 갚을 것이다. 형님 퇴직금 나오는 것 중에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려간 돈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출력자료, 개인회생신청내역, 녹취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20년간 거래관계로 친하게 지내오던 고령의 피해자가 퇴직할 무렵, 그에게 퇴직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수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 프로 12.2인치 태블릿 PC 1대를 보고 욕심이 생겨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술자리가 파하자, 자신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겠다고 말하고 문을 잠그는 척 한 다음, 피해자 부부와 함께 식당을 나와 피해자 부부의 귀갓길에 동행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에 돌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프로 12.2인치 태블릿 PC 1대와 60,75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34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04 용인종합운동장 주차장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기출력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상가 지하 2층 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거래처 업체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성기 사진 15장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 피 피 지 탁 2 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15.22:40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4동 주민센터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처 C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이 트럭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트럭을 차자, 트럭에서 내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22:40경 광명 IC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4동 주민센터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면허대장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동영상 확보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및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신체에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0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1998. 7.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안암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나 있으며, 그 중 3번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