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8:4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 캡쳐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6:30경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에 있는 선산 앞 도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호남고속도로 53.4km 지점까지 약 8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5%에 이를 정도로 높아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11년경 벌금 300만 원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 이외에 별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9:44경 울산 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중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D마을입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하는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페이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위 포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페이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 적용에 대하여) 1. 피해자 진행 방면 신호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약 30년 전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22:0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경유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OM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용신고미필, 의무보험가입 여부 확인, 의무보험가입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B 계정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1:5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E’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들어간 후 그곳에 게시된 인터넷 F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07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다운로그 기록자료, F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자료 1. 범죄일람표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위 및 해당 음란물의 수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 01:4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본관 3층에서 술에 취하여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4세)에게 ‘맥주를 사는데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나 마스크 없는데 마스크 벗어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수성구 B건물 본관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액자 1개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고, 부근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시가불상의 유리벽에 수회 집어던져 유리벽을 부수고 소화기가 분사되도록 하여, 유리 교체 비용 등 수리비 합계 1,22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B건물 소유의 액자, 유리벽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 제1항 기재 B건물 앞 노상에서 ‘여성이 소화기를 터트렸다. 직원에게 폭력도 행사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 혐의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지금 당장 영상 보여도 얼마나 기다려야 되노.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러노. 나는 아무것도 안했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내가 진짜 그랬으면 내가 니 보지 핥아주께. 씨발년들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진짜 발로 찬다. 나는 안 갈꺼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허벅지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0:35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한 달간 사귄 사이이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16:00경 부산 금정구 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 베란다 난간 위에 있던 담배를 발견하고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 B과 언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3~4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나온 후, 2021. 12. 16. 19: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위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 식칼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6. 19: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부산 금정구 번길 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23),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에게 위험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F에 대한 건,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 임장),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맞은 부위 사진, 코피를 닦은 수건 사진, 각 식칼 사진,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식칼을 절취한 후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1992.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식칼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1. 18.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3:00경 군포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서 있던 피해자의 발 쪽을 향해 사기그릇을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3:1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처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0. 10.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6㎡ 규모의 영업장 내에 테이블 4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일체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삼계탕(1인분 14,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이미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1:40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야! 이 븅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2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공무원이 수인임,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된 이후에도 경찰서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해소된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62(영화동) 보도 위에서 차량 견인 작업 후 종합운동장 쪽에서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보도에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황, 피해자 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중개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자금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산시 C,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E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받은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7.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866,4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10,000,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0,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7,000,5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49,867,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 주주명부(E 5,000주, H 3,000주, 피고인 2,000주) – 사업자등록증 - 이행각서(피고인 작성) - 법인계좌내역 1. - 사용내역서 – G 계좌내역서 – 폐업사실증명서(주식회사 I) 1. - J계좌내역(피고인의 처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설립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자본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경리직원이 따로 근무하지 않을 정도의 영세한 회사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5,000만 원 중 49,867,900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3:26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남, 3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위 순경에게 "이 짜바리 새끼들, 내가 너희 다 잘라버린다, 너네 오늘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6. 7.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년 정도 된 아반떼 중고차가 한 대 있어 계약하려고 한다. 차주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인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량을 인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으로부터 이체결과확인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대금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라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1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03: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03:2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김치만두 1개, 카스 맥주 1개, 라일락 담배 2갑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I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03:31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85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징어 전기구이 1개,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 영수증 1. cctv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 지적장애 2급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위 장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3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지게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378,913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9. 5. 29.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2,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연락을 두절하고,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두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B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차량번호 1 생략), 2013년식 현대지게차), 건설기계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등록원부(을)(차량번호 1 생략),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통지서 1. 수사보고서(차량 소재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종합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권리행사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0: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로 251번길 90에 있는 영흥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알머리뼈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위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1, 2차로 좌측 노면에 황색 사선으로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안전지대에서 낙엽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남, 5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촬영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19:25경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59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와 출입문을 5회 가량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바깥쪽으로 돌아가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발로 성기 부위를 걷어차고, 왼쪽 팔목, 왼손 중지, 오른손등을 깨물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인교상, 우측 엄지발가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지 피해부위 사진(순번 4, 5, 27, 28, 35)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물고 벽돌로 피해자의 발을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2회 존재하고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현재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