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D의 조카이고, 피해자 E(51세)는 위 'C' 식당 근처에 있는 같은 시 F 주택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위 D의 허락을 받고 2009. 9.경부터 거주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에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삼촌인 D을 비롯하여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2016. 1. 말경 두 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2018. 3.경 출소 이후 D을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 2019. 12. 7.경 위 주거지에 있는 D의 물건과 차량을 가져간 후 D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돌려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를 위 거주지에서 여러 차례 만나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삼촌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이를 모두 소비하여 추가로 생활비를 받기 위해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D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어, 2020. 3. 21. 13:4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에 들어가 D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던 중 그곳 방 안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D은 이미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위 주거지는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지임에도, 돈을 받으려고 D을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위 주기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묻는 등 말을 걸었으나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에 걸쳐 차는 등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주먹이나 발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예비부검보고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5, 16, 33, 36, 37, 41) 1. 음성파일 저장 CD 1. 현장사진(과학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 양쪽 1번 갈비뼈를 제외한 모든 갈비뼈에서 다발성 골절(전면 또는 측면 또는 후면) 및 주위 연부조직 출혈이 관찰되었고, 왼쪽 폐하엽에서 부러진 갈비뼈에 의한 열창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왼쪽 가슴 기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허리 부위 피하연부조직에서 넓게 형성된 좌멸손상을 확인하였고, 여러 척추뼈 가시돌기에서 골절을 확인하였다. 비장과 왼쪽 신장에서 열창과 주위 조직 출혈을 확인하였다. 외력에 의한 치명적인 다발성 흉복부 손상의 소견이다. 얼굴과 두피에서 광범위한 피하연부조직출혈을 확인하고, 대뇌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으며, 갑상연골 왼위뿔에서 골절과 연부조직출혈이 관찰되었다. 해당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소견이다. 피해자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특히 흉복부 손상)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 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방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십회에 걷어찼으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발뒤꿈치로 등을 내리 찍어 넘어트린 다음 계속하여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310쪽). 피고인은 또한 경찰에서 '2020. 3. 19. 13:47경부터 피해자를 때렸고, 14:20경까지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 310쪽). 피고인은 가격의 정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해서 도망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때렸다' (수사기록 310, 388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과 연결된 손등 부분이 골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맞기만 했고,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및 그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키 153cm, 몸무게 53kg인 왜소한 체격이었던 점(수사기록 532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집약된 흉복부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갈비뼈 골절, 좌멸 손상, 열창, 조직 출혈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온몸에 수없이 많은 구타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피하출혈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따라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2020. 3. 21. 14:38경 112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아~ 아~ 아~'정도의 신음소리만 낼 수 있었을 뿐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14:50경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에 이른 상태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안 받으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피가 워낙 많이 나서 지혈이 안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0, 391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당시에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9. 14:35 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와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수납함에 넣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수납함에는 피해자의 피를 닦은 휴지 뭉치와 양말, 담배꽁초(수사기록 158~162쪽)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평소에 담배를 피지 않았고 위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수사기록 422쪽), 위 휴지 뭉치와 양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흔을 닦은 것인바,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담배꽁초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삼촌인 D의 주거지에 침입한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본 적이 있고 피해자가 D의 단골 택시기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기 전이나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에도 D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D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생각하여 구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성향을 인정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생활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D을 찾아갔음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절도범이라고 몰아붙이며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하여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28, 38, 59, 112, 518쪽 참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성실히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안식처인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난데없이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여 여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지혈을 목적으로 휴지를 주었고, 112에 신고하라고 휴대전화기도 주었으며, 밖에서 10분 이상 기다리는 등 도의적인 도리를 다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94쪽), 이 사건 살인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진술조차도 쉽게 믿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폭력 범죄로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에 이르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