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7. 2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9세)의 전 남자친구인 D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잡아서 중국으로 추방되도록 하여 달라. 이를 증명할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9. 1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정면이 나온 사진을 전달받고, 2021. 9. 17.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다음 날 오전 6시경 B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21. 9. 18. 06:1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신제주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중국인인 불법체류자 한 명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그가 피해자를 잡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함께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건물 인근에 위 스타렉스를 세우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06:4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가고, 피고인 B은 걸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제주시 I에 있는 ‘J’ 맞은편 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스타렉스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A는 위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등을 누르는 동안, 피고인 A가 차 안에 있던 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 안에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는 2021. 9. 18. 07: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잡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돈을 바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D는 피해자가 중국에 도착한 이후 돈을 주겠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이를 알아낸 후, 피고인 A가 위 스타렉스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G에 있는 ‘H’ K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가지고 온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함께 나체 사진 등을 찍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이 스타렉스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들고 있고, 피고인 B이 소지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와 피해자의 신분증이 등장하는 파일명 ‘L’ 1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등장하는 사진 7장과 동영상 3개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들은 2021. 9. 18. 08: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행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6달 동안 매달 50만 원을 보내라. 그리고 오늘 있은 일을 다른 곳에 알리지 마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1. 9. 18. 06:40경 제주시 I에 있는 ‘J’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C 맞냐? 법무부에서 왔다. 불법체류 신고가 들어와서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마치 자신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단속할 자격이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일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21초기794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수색조서(A, B), 각 압수조서(A, B, 디지털 증거)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해자 나체사진 등 확인, 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 관련 이동거리 특정경위, 피의자 A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가 주고 받은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불법체류 외국인 긴급보호에 관한 업무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및 업무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등, 피해자 주거지 및 부근 확인, 피해 부위 사진촬영자 및 촬영일시 등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서 등 첨부) 1. 범죄인지서(여죄) 1. 피해자 사진 등, 관련 사진 1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위챗 촬영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갤러리(피해자 나체사진 등) 촬영사진, 피의자 A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본건 발생 당일 영상 통화내역 촬영 사진 1부, H 1층 등 촬영사진 6장 1. CCTV 저장 CD 1장,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저 장 CD,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저장 CD 1장, 피의자 A 휴대전 화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A-분석결과.alz)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합동강도유사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합동강도유사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국어를 통한 교육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의 선고형 결정] 공통적인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를 납치해 중국으로 돌려 보내주는 대가로서 한화 약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새벽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 225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신분증이 피해자의 나체와 함께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약 20초 간 집어넣고 이를 촬영한 뒤, 중국 계정 SNS에 피해자의 신상과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의 계획성과 대담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스스로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서 자기방위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 신고가 곤란한 점 등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한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은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및 재산적 손해가 전혀 회복된 바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스스로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타인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생략) 스타렉스를 미리 준비하여, 약 3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이미 들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잘 알면서, 마치 자신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인 것과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 나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당초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지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유사 성교 행위까지 하였는 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CCTV 영상이나 자신이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감금 이후의 모든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입안에 성기를 넣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A와는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이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현금 225만 원을 가져왔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겨 사진을 촬영하자.’는 피고인 A의 말에 응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집어넣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범행에 편승한 것은 물론, 범행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범행 수익 100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로부터 명시적으로 범죄 수익을 분배받을 것을 약속하고 본 건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범행의 가담 경위와 방법, 이후 수사단계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당초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고,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