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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지인인 D으로부터 위조상표를 부착한 신발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인터파크, 지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할 것이니 국내에서 고객 응대, 환불 등을 처리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반송된 물품을 관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광주 서구 E 1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F 등 고객을 응대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중국인인 G 명의 사업자인 'H', 피고인의 후배 I 명의 사업자인 'J', 종업원인 F 명의 사업자인 'K'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공범인 D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오픈마켓 판매자 홈페이지에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상품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주문에 따라 국내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 5.경 인터파크의 H 판매자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4417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부터 2016.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 총 35,017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등 판매목적 소지 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6. 6. 2.경 광주 서구 E 101호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5400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점퍼 338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34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광주 서구 M빌라 1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5400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점퍼 30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등 총 48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매내역 원본(증거목록 순번 101 내지 10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64, 74)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3, 91 내지 97)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 35, 36, 50, 52, 75, 8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4, 16, 17, 21, 22, 24, 29, 32, 41, 45, 48, 49, 53, 55, 58, 61, 63, 86, 90,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추징금 58,305,100원 중 20,000,000원은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38,305,100원은 위조상품 판매사업 관련 계좌에서 빼돌린 돈으로서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좌에 입금된 위 38,305,100원은 피고인 등이 공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것(위조상표 부착 상품의 판매대금, 위조 상품의 판매·보관 사무소 운영, 배송 및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자금) 내지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공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품 가액기준 약 39억 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보관하여 사안이 중한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기망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법(주범인 O, D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운영),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2: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74에 있는 강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양1교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가 1,186,95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8장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 요금 문제로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경찰니네들 별거야, 씨발, 좆같은 경찰"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 뚜렷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6. 01:5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동부셀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성원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동종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8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전기절감장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렌탈사업단장으로 지사 또는 대리점 모집계약을 총괄한 사람으로, 판매지사 또는 대리점 모집을 빙자하여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동구 E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제공받은 전기절감기에 관한 홍보전단지를 피해자 F(여, 65세)에게 제시하면서 "D가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완벽한 제품이다. 여기 홍보전단지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등록된 제품으로 Q-Mark도 획득했고 정부에서도 전기절감성능을 인증 받았다.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광주 남부지사 운영권을 주겠다. 전기절감기 1대당 30%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사로 보내면 된다. 80대 노부부도 전기절감기로 천만 원 넘게 벌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나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매월 20만원 상당을 납부하여 신용회복절차를 거치고 있었고, C는 '2011. 2. 경 사회물정이 어두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주식회사 D가 획기적인 기술로 전기절감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 높은 성장세에 있고 곧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므로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속여 약 2억 7,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으면 대출이자와 사무실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전기절감기를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홍보전단지에 기재된 다수의 특허보유도 사실은 대부분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료 미납을 이유로 소멸된 것이었으며 위 전기절감기에 대해 정부나 인증기관으로부터 전기절감의 효능을 인증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아 지사 업무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해자에게 C로부터 받은 전기절감기에 관한 홍보전단지를 제시한 후 C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위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지사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C와의 공모나 기망 및 편취행위는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도 투자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대 노인들도 전기절감기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C가 피고인에게 해 준 말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것을 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년 넘게 돈을 받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지만 C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C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판매지사 또는 대리점 모집을 빙자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돌려줄 주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홍보전단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피고인도 본인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9. 07: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쌍년, 씨발년, 창년, 씹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막대 사탕과 장난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20: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 가 위 편의점 직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진열대 안에서 담배 1갑을 꺼내어 뜯고 막대 사탕 약 50개와 생수 6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24세)이 겁을 먹고 내실로 피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점거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D와의 전화통화) 1. 재물손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 9. 22.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호프'에서 업주와 손님으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0.경부터 최근까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23: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긴급히 영업을 정리하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 개 같은 년, 오늘 안 죽일 테니까 자리에 앉아봐라. 니는 늘 이렇게 개 같이 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각 밟고, 호프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K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너도 주말 잘 지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십할 년 개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았냐. 니 오늘 안 때린다"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모텔의 계단을 통해 모텔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다시 모텔방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 오늘 내 손에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6:00경 밀양시 L 에 있는 'M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 말고 나한테 한 번 맞아 봐라. 주디(입) 열 때마다 한 대씩 두드려 맞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눈물을 흘리면 죽는다. 니 아프지 아프나"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4. 12:55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찾아가, 잠겨 있던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연 뒤 호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5. 29. 01:02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너 죽인다. 이렇까지 하는 너 씹어 묵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판시 협박죄는 포괄하여)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공탁, 성행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같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야간근무를 서고 다음날 09:00경 피해자와 교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8:59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아 주무르고, 같은 날 09:22경 피해자가 왼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꾹 잡아 피해자가 이를 빼려하였음에도 계속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만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산막마을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1, 2),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전발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F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내지 2015. 3.경 "인력이 필요하니 작업자를 보내 달라"는 E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4명을 소개해 주었으나, 후에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5. 12.경 위 'D직업소개소'에 일을 하러 찾아온 G에게 "F인테리어 E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실제 E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2015. 12. 18.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출석하여 'F인테리어를 운영하는 E로부터 4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기로 한 임금 합계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1. 26.경 같은 장소에서 F인테리어를 운영하는 E로부터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G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의 해악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법익침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1년 이하 ☞ 일반 무고 감경영역(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종로5가 방향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25세)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정차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역과한 것으로만 알았을 뿐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술에 취해 새벽에 편도 4차로인 서울 중심가 도로의 1차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1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0. 09: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 1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짬뽕땡기는 날' 식당 앞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29.경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악회되기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2012. 8. 7.경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천시 F 토지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8. 20.경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되었고,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2012.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득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3. 위 소를 취하하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해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혼인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3.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1. 2013. 9. 1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9. 4.경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대우증권 제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G)에 있는 75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000,000원 권 수표 1매(수표번호 H)를 2013. 9. 13.경 피고인의 동생인 I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3.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0. 14.경 위 대우증권 제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J)에 있는 대한항공 217주, LG 170주, 한화케미칼 100주, 한진해운 300주, 한진칼 105주 등 24,604,700원 상당의 주식과 9,282,559원을 E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K)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3. 2013. 11. 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1. 1.경 제천시 L 토지 위에 건축한 미등기건물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인에서 M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I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의 대우증권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채권가압류 사건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결서 1. 사실조회에 따른 회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4쪽) 1. 거래내역서(대우증권 G), 수표 표면 및 이면, 계좌거래내역(대우증권 K), 계좌거래내역(대우증권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3.경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동 상하층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0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전에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답글로 위 카페에 접속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 우리 아파트 사는 분은 아시겠지만 돼지 냄새나게 생긴 기름진 우리 아랫집 아줌마가 푸짐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이기적이고 예민한데 어찌나 옷도 촌스럽고 우중충하게 입는지 가끔 눈에 보이면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히고 표정까지 우울하고 음침해서는 사람을 살살 쳐다보고 또라이라고 욕을 하는데 순간 그 입에서 썩은 구취가 확 나서 토할 뻔 했고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저지른 사이버 테러에 대항항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 즉 '아랫글 C아파트 4층의 개념없는 인간의 주인공입니다', '돼지 냄새나게 생긴 기름진 우리 아랫집 아줌마', '푸짐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이기적이고 예민한데 어찌나 옷도 촌스럽고 우중충하게 입는지', '그 입에서 썩은 구취가 확 나서 토할 뻔 했고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에 글을 올린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한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피고인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작성한 원래 글의 앞과 뒤에 '마지막으로 남이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을…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논다고 내가 생각한 사실이 생각에서 그치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적시한다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을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연관성(피고인이 사용한 '돼지 냄새나게 생긴 기름진 우리 아랫집 아줌마' 등의 표현은 그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1: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계산기와 카운터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산기를 부수고, 80,000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니가 민주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팔목과 상의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영수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있으나 2010년 이후 폭력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20:10경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 맥주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눌러 찰과상을 입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5. 00:3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에 주차한 D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D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