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99 1. 2020.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1: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012년식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열쇠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3:00경 충남 홍성군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5:2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 의회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2001년식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대림 TACT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9 1. 사기 가.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4:1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0:30경 충남 홍성군 K에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3:20경 충남 홍성군 N에 피해자 O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2인분, 맥주 3병, 소주2병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4:15경 위 1의 가항 기재 ‘J’ 식당에서 I과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Q(남, 62세)가 싸움을 중재하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올린 채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내가 홍성 깡패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오토바이 발견) 2021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범죄전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무전취식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절도 및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가중되는 점,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기에, 그 위협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나 무전취식 범행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앍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가혹한 처벌보다는 가능한 빠른 정신과적 치료가 요청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1: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여,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었으니 쫓아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설치한 찜질방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최후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제출사진, 피해자촬영사진, 피해자휴대폰문자촬영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집은 깊은 숲 속으로 전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숲을 헤쳐야 간신히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과하게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심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집에 갈 테니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 자체는 물론이고 더 멀리 나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끼치는 행위였고, 만일 피해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후 피고인 역시 집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를 최소한도로 제압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긴급피난(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그 주장의 실질은 긴급피난으로 보이고, 만일 정당방위로 보더라도 아래 결론은 다르지 않다)으로서 위법성도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우선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별다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주장의 전제사실 대부분은 진실하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집은 깊은 숲 속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매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과하게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심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집에 갈 테니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만취한 사람이 피고인의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현재의 위난’ 상태는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행위가 그러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먼저 심한 소란을 일으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점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로 최후진술 직전까지 계속하여 아예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가 최후진술 단계에서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실제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관련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서 간,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일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대폭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통하여 한 말들을 면밀히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긴급피난(피고인의 표현으로는 정당방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주장을 하는 구체적 방편으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생활과 경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 그대로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1고단81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7. 21:10경 서울 강남구 B 고시원 계단에서, 전날 피고인이 위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문제로 위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C(남, 54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계단 아래쪽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죽인다”고 말한 뒤, 계단을 오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7. 21: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5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재수없어, 꺼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12:50경 서울 강남구 F 앞 길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21:0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에 있는 강남역에서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0. 21:0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4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앞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광대뼈 부근과 턱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13:0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82에 있는 뱅뱅사거리 앞길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I(여, 4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2020. 12. 1. 01:3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J 원룸텔에서, 위 원룸텔 운영자인 피해자 K가 자신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텔 공용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컵, 접시 등 식기류 약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지탐문 및 CCTV 영상 수사) 1.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등) 1. CCTV 영상 CD 1장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조현병,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충동조절장애 등의 장애를 앓고 있는바,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17. 1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D동 1층에 있는 병원비 수납기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농협 BC카드 1장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2:0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F 푸드점(C병원점)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BC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 걸쳐 합계 1,892,440원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7. 16:05경부터 16:08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BC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96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6: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9세)과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과 음식 값의 결제문제로 시비하던 중 나이어린 손님의 욕설에 순간 격분하여 초래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새움1로에 있는 예천군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23:34경 안동시 D에 있는 E조합 앞 편도 2차로를 비상등을 켜고 1, 2차로를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지시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버거킹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피해자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켰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면서 수 회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무려 0.249%에 이를 정도로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어서 한 일이든, 최소한의 사리분별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기 때문이든, 어떻게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난폭운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2015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오토바이 센터를 통해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LED 전조등, 안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소음기의 사이런스를 제거하여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2021. 7. 23. 22:53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66 소재 잠수교 북단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튜닝위반확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제1항(이륜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원상복구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륜자동차 튜닝의 적정성․안정성을 담보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7: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쪽에서 잠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학교방면에서 신사동주민센터방향으로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앞으로 진행되어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26.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교차로를 잠원초교삼거리 방면에서 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3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km/h를 약 16.68km/h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녹색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에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인해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예측 출발하여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이 지난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대학 13대 총동문회장이고, 피고인은 C대학의 동문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밴드 ‘C대학 총동문회’ 게시판에 “자격도 안 되는 듣보잡 총동문회장을 내세운단 말입니까”, “C대학과는 털끝하나 연관성 없는 사람이 C대학 총동문회장도 되는 멋진 세상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을 포함한 일행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글의 게시를 통한 모욕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절차의 부당성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피고인 스스로도, ‘듣보잡’이라는 용어는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잡것)”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94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31경 김포시 B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C빌딩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00:40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앞으로 부딪힐 듯이 끼어든 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어서 재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로 변경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난폭운전을 하면서 교통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4.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입구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최소 3,6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4.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F’ 식당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442 피고인은 2021. 5. 14.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의 모텔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과 함께 수일 전부터 위 모텔에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집 금고 안에 돈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당장 집에 갈 수가 없다. 내 대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2021. 5. 20.에 집에 가서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 금고에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13:59경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1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1,617,600원을 소액결제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 K, L, M, E, N(1, 2회)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주로 및 탑승택시확인, 피해자 O 전화통화, 현장 CCTV확인, 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피해자 C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피해자상대 수사, 범행 전후 CCTV확인), 피해자 L 진술청취 1. 회신자료 1. 블랙박스캡쳐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1), 112신고 P 관련 증거자료,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62), CCTV 캡처사진 2021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텐츠이용료(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자료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과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식당, 교회 등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사건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 중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8

범 죄 사 실 1. 2019. 10. 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 17: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4반 E의 책상 서랍 안에 마카롱 1박스와 익명의 쪽지를 넣어 두고 갈 목적으로 위 학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1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7:21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2학년 4반 E의 책상 서랍 안에 페레로로쉐 1박스, 음료 1개, 익명의 쪽지를 넣어 두고 갈 목적으로 위 학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9. 10. 18.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8. 17:54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2학년 4반 E의 책상 서랍과 1학년 9반 F의 책상 서랍 안에 각각 페레로로쉐 1박스, 음료 1개, 익명의 쪽지를 넣어 두고 갈 목적으로 위 학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학년 4반 교실과 1학년 9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9. 10. 24.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19:38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2학년 4반 E의 책상 서랍과 1학년 9반 F의 책상 서랍 안에 각각 마카롱 1박스, 벨기안 초콜세 1박스, 익명의 쪽지를 넣어 두고 갈 목적으로 위 학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학년 4반 교실과 1학년 9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각 학생확인서 1. 각 수사보고[D고등학교 교사 진술 및 신고 접수 경위, D고등학교 CCTV 확인, ㈜H 렌터카 회사 확인 및 용의자 확인, D고등학교 CCTV 추가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