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비동 205-1에 있는 중고차 할부금융회사인 (주)태광티에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에스피아이코리아 명의로 티구안 2.0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에스피아이코리아 명의로 티구안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강남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필요한데 (주)P 명의의 Q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86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0을 위하여는 186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02:15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위 호프집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 내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져 인테리어 철조망을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업소 테이블 2개, 의자 4개, 맥주잔 및 인테리어철조망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8. 5. 2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6. 02:15경 위 E 호프집에서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피해자 F(39세)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 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깨뜨린 다음, 위 피해자 F 및 피해자 G(39세)의 목을 향해 겨누며 "눈 깔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8. 5. 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G과 만나게 되었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들거리면서 말하고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웃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금을 당장 주겠다고 하며 아까 만났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숨기고 같은 날 17:5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 가 그 칼을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목에 식칼을 겨누고, 땅바닥에 칼을 수 회 내려찍으면서 "죽여 버린다, 눈 깔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의 순번 5), 수사보고(목격자 OO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끝부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2006년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공릉로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9:00~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그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후문에서 친구인 G에게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대마, 필로폰 취급정환 메시지 포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피고인은 G에게 교부한 대마의 양이 10g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중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3호 나목(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교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10. 6. 17.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4회 받고,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6,400원 상당의 현금,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6길 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3:0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9길 11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우리은행 10만 원 권 수표(수표번호:G) 1배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D, N, O, F,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관 X 작성의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가족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여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0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한 자녀(1세)를 양육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부직포 생산 시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 H, I, J, K, L, M, N, O, P, Q, T, U, V, W, X, Y, Z, AA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은 국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다겹 보온커튼을 시공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2011년에는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의 40%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위 각 시설원예농업인들은 위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 자부담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9.경 나주시 시청길 22 에 있는 나주시청 원예특작과 사무실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나주시 AB, AC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G과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다겹 보온커튼 사업의 총 사업비 3,000 만원 중 자부담금 1,500만원을 G이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조사업자인 G이 자부담금 전액을 납입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빙자료는 G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서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나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7.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시설원예업자들과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0,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주 농가자료 내역 현황 1. 각 보조금청구서, 각 통장 사본, 각 준공계, 각 사업완료보고서, 각 자부담납입증명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인 원예업자들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자부담금 부담주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나주시를 상대로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전국에 유통하는 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의류를 판매점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1. 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작업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F'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태그를 제거한 후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의 위조상표 또는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의 위조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등산복 1박스(정품 추정 시가 354만원 상당)를 G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 있는 의류 판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8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등 의류 651 박스 정품 추정 시가 28억 5,627만원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위조상표 의류 배송내역 첨부)와 첨부된 배송내역 1. 수사보고(H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시는 상표법위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2:11경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2011. 9.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역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1, 11.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2.경 캄포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2.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4.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27.경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6. 2012. 7. 14.~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4.~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수사, 추징금 산정 보고, 공범 E의 공소장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중독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회수가 6회에 이르러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6항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보건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로 내로 일시를 특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6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정상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최종 부도시점인 2011. 4.경까지 전북 완주군 C이라는 상호로 문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F이라는 상호로 복사지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G이 팔지 못한 복사지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 복사지를 공급해 주면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후 1차로 같은 해 8.말경까지, 2차로 같은 해 9.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상 채무가 누적되어 2010. 5. 경에는 누적 채무 합계가 1억 4,5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말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3만 원 상당의 복사지 1,176 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고소장 1.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거래행위를 한 것은 G이 아니라 H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2,353만 원 상당의 복사지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경 D(실제 운영은 남편인 H이 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E의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팔지 못한 복사지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자신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E를 통하여 G에게 요청한 사실, 그 후 G은 2010. 7.부터 8. 경까지 2,353만 원 상당의 복사지를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공급한 사실, E 측은 위 복사지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직접 G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E 측에 대금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G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복사지에 대한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와 복사지 공급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해자 G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사지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일부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거래를 하던 중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통하여 피해자 G과 복사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의 사업은 그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 누적된 채무의 합계가 2010. 5.경 1억 4,550만 원이었던 사실, 결국 피고인의 사업은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G과의 위 복사지 거래가 이루어진 무렵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1. 4.경 폐업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복사지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오아시스' 목욕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적십자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8호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 미냐?"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8: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의 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종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1.가장납입의 점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에게 부탁하여 법인의 발기인 대표를 C로, 감사를 D으로 하여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주금을 납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5.경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인 G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주금납입계좌인 C 명의의 의정부농협 가능지점 계좌(계좌번호 : I)로 주금납입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고양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후 2008. 12. 8.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H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법인등기경료의 점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G으로 하여금 2008. 12.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G이 미리 작성한 주식회사 E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주식배분표 등과 위와 같이 가장납입으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여 가장납입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그 시경 그 입력사실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계좌입금 금원인의 점 가. 은행창구를 통한 인출의 점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를 J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J이 위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알고, 자신이 양도하였던 위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위 회사 명의 통장 및 인감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을 받은 다음 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 C로 하여금 2009.2.20. 09: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709 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피해자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에 대하여 인감 및 통장 분실을 이유로 통장 재발행 및 인감 변경을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J 입금한 돈의 소유자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2,700만 원의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700만 원을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인출의 점 2009.2.20.자 범행 피고인은 2009.2.20. 13: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학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회사 예금계좌(신한 : K)에 대한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09.2.25.자 범행 피고인은 2009.2.25. 09: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9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09.2.26.자 범행 피고인은 2009.2.26. 09: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709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N,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M,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첨부 (신한은행 C 명의)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3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장납입을 하게 된 경위, 편취금액, 절취금액 및 절취 범행의 횟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15:20경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보리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렉스스포츠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5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우편물배달현황 1.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 현행 병역법, 병역법시행령과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의 조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8:40분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부터 가양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였다 떼었다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들의 엉덩이가 밀착되거나 여성들 가슴이 닿는 경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전에 먼저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