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2020고단1807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파밍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자신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구조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20. 6. 15. 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구직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사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어느 은행의 누구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받은 돈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수 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한다. 수금한 돈의 1%를 주고, 하루 일당이 20~3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F은행의 'G 과장'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파밍 어플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기존대출금이 많아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기존대출금을 반 정도 갚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H의 'I 팀장'을 소개하였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는 '기존 대출금이 4,600만 원이니, 일단 50%인 2,300만 원을 갚아야 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건네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14:10경 안동시 J에 있는 K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및 가명 등을 전달받고, H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2,3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69,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 14:45경 피해자 L에게 F은행 혹은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접촉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2020. 6. 25. 16:45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 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와 총 편취액 및 범죄수익 향유 부분), 수사보고(7, 9차 범행 관련 내비게이션 기록 부분)-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S사이트에 보이스피싱 검색 부분),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대화내용 전부 캡처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확인) - 위성지도, 수사보고(CCTV 위치 확인) 위성지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2020. 6. 30. 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1. 불기소결정 사본, 의견서 사본 1. 통장 사본 1. 피의자 범행 이전 행적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및 차량번호 특정 사진, 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사진 선면 문자내역, 교부한 현금 사진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T은행 직원 등 사칭의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들 받을 당시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이므로 면접 등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상호, 위치 등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전혀 확인한 바 없으며,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채 전화 통화로만 상호연락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행위로서 불법적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전달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는 것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바, 피고인도 이처럼 하는 일에 비하여 수익금이 큰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계속하여 이러한 수금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여러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의 직원을 사칭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피해금들을 대출금을 상환하는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고, 입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의 감시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피해자기 있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보여주지 않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 의심스러워 2020. 7. 10. 경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S사이트를 통해 '대출상환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검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직전인 2020년 5월경 내지 6월경에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사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 내지 편취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한 판단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C에게 1,600만 원, B에게 900만 원, R에게 400만 원, P에게 2,200만 원, L에게 1,000만 원 지급. 다만, 피해자 Q에게는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피해자들처럼 피해금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 정도로 지급한 것으로 추측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이 약 9,530만 원에나 이르는 점판사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