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는 각 2013. 2. 27.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인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G, H, I, J, K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들로서 위 선거에 있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품목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을 제공하거나 금전·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은 그와 같은 금전·물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군민회관 부근 도로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S에게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의원 S 등 16명에게 현금 합계 1,200,000원과 홍삼음료 3 박스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 및 사과쥬스 9 박스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 매실쥬스 1박스 시가 7,000원 상당, 박카스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였고, 2회에 걸쳐 대의원 T 등 2명에게 사과쥬스 2박스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금 합계 40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 오후경 경북 청송군 U에 있는 대의원 V의 과수원 앞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V에게 '이번 이사 선거에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의원 V 등 11명에게 현금 합계 3,5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8. 18:00 경 경북 의성군 W에 있는 정비공장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J에게 '이번 이사 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의원 J 등 9명에게 현금 합계 1,200,000원과 건어물 5세트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중순 오후경 경산시 압량면 당리에 있는 동네 공터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H에게 '이번 이사 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잘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의원 H 등 3명에게 현금 합계 1,000,000원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참외 1박스를 각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경북 청송군 X에 있는 대의원 Y의 집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Y에게 '이번 선거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50,000원짜리 농협상품권 2매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의원 Y 등 5명에게 농협 상품권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2. 6. 16:00 경 경북 Z에 있는 AA다방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K에게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의원 K 등 2명에게 현금 합계 300,000원을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대의원 AB 등 3명에게 현금 합계 30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2. 7. 오후경 경산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으로부터 '이사 선거에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선거 후보자 B 등 3명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1,100,000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2. 14. 오후경 경산시 압량면 당리에 있는 마을 경로당 앞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으로부터 '이번 이사 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선거 후보자 C 등 3명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1,300,000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2013. 2. 9. 오후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으로부터 '이번 선거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선거 후보자 B 등 2명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800,000원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2.8, 18:00경 경북 의성군 W에 있는 정비공장 공터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으로부터 '이번 이사 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선거 후보자 C 등 2명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800,000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2. 6. 16:00 경 경북 Z에 있는 AA다방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으로부터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선거 후보자 F 등 2명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Y, AI, AJ, AK, AL, AM, AN, V, AO, S,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V, AZ, AP, AI, BA, AB, T,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합 대의원 명단 1. 수사보고-선거공고문 16 매 1. 수사보고서-음료수 선물세트 사진 1. 수사보고 (문경지역 대의원 B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영주지역 대의원 B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F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 피고인 B, C, D, E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 피고인 G, H, I, J, K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R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는 선거에서 당선하였으나 비상임이사에서 사퇴한 점, 피고인들 모두 농민들로서 농번기에 농사에 전념하여야 할 시기인데다 피고인 A, B, C, D의 구속기간이 40여 일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수령한 금품의 액수 및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