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6. 14. F 상담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강남구 G 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역삼동 분사무소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 가려는 F으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외환은행 I)으로 받고, 한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상담한 후 J, K 명의로 미국 입양절차에 관한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NAVER.COM의 지식iN 서비스에서 변호사 표시 피고인은 2015. 6. 20.경 (주)NHN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NAVER.COM의 지식iN 서비스에서 A 변호사님(병역기피자의 여권 발행 질문)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변호사 A입니다."라고 표시한 후 입양 신고 또는 입양 판결 등에 대한 법률적 답변을 하고, 피고인의 사진 옆에 "법무법인L A 변호사(서울) 문의 M"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로 표시하고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3. Daum 블로그에서 변호사 표시 피고인은 2014. 9. 25. Daum.net의 블로그(N)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옆에 "A 변호사"라고 표시하고, 첫 화면에 "주재원, 투자비자, 이민, 취업비자, Waiver, 입국비 자, 불법체류, 범죄기록, 법인설립, NIW", "A 미국 이민법 변호사"로 소개한 후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민법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로 표시하고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변호사 표시 확인 보고, A 네이버 지식인 법률상담 내역 확인 보고, 네이버 지식IN 첨부) 1.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7번),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의뢰(사실조회의뢰, 순번 30번),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32번) 1. 법무법인 지도·감독 협조요청 이첩 등(순번 2번, 첨부서류 포함), 고발장 등(순번 3번, 첨부서류 포함), L 컨설팅 그룹 변호사 채용 추천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 제1호(외국법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각 변호사 표시의 점), 각 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제5호(각 외국법사무 취급 표시·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외국법사무 취급으로 인한 외국법자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외국법자문사법 제5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입양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입양 아동의 해외이주절차에 관하여 상담하고 자문한 것일 뿐,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사무이자 외국법사무를 취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입양 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과 미국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의뢰인이 한국에서 입양한 아동이 미국 이민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지와 그 아동이 미국법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로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미국 법원의 입양 판결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자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과 그가 입양한 아동의 미국 이민법상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미국법상 입양 또는 의뢰인의 자녀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유효하게 발생시키거나 적어도 그러한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명확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해외이주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는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설명․자문한 내용에는 아직 미국법에 따른 입양절차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입양 아동의 미국법상 법적 지위와 그 법률상 효과를 유효하게 발생,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해외이주와 관련한 상담 및 안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은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찾아 피고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도 변호사로서 자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를 통해 장기간 동안 미국 이민법이 적용되는 유사한 사안에 관한 인터넷 이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의 형태로 법률적 의견을 제공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행위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의 일종인 법률상담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적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대가를 받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고 대외적으로 접근성과 영향력이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해 온 것은 국내 법률시장을 교란하고 변호사 제도와 외국법자문사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불안과 논란이 야기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으로 기소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수수한 금품 가액도 많지 않은 점, 당시 소속 법인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는 등 가급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취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인서비스에서 변호사로 표시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운영방침에 따른 것이고, 이는 아직 일반 국민에게 외국법자문사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점, 현재는 위 서비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외국변호사의 전문가 답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고,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는 피고인이 직접 폐쇄하였으며, 최근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의 '채용&실무실습' 공고란에 "L컨설팅그룹은 국내에서 미국이민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민법인이다. 미국 이민법 외의 출입국관리법 등 한국법 영역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보고자 유능하신 한국변호사분과 협력하고자 합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미국 이민법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미국변호사로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피고인 또는 누군가를 외국법자문사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위 공고문은 그 문언상 "L 컨설팅그룹"을 지칭하여 마치 위 단체가 미국 이민법 관련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어떤 사람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변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도 위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그들 개인을 지칭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고문이 피고인 등 어떤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자문사의 명칭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한 후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으며,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이 단순히 "미국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두고 "외국법자 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또는 표시"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다만 이에 관해서는 외국법자문사법 어디에도 처벌규정이 없다), 직접 외국법자문사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제5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공고문은 단순히 변호사 채용을 위한 것일 뿐, 광고나 선전 또는 수임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규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