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0: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걸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판사의 “옆에서 만지는데 옆방에 있는 증인이 기사 대기실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볼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사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이 기사 대기실 옆에 있는 협회 사무실 내부를 보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여 B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C(가명)에게 다가가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순번 2, 22), 각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3~5 및 31), 사무실 배치도 투표안(순번 6, 35), 사무실 사진(순번 8), 각 현장사진(순번 16, 32), 수사보고(목격자 A과 통화내용, 순번 24),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0), 검증조서와 이에 첨부된 현장위치도, 배치도 및 현장사진(순번 33~34),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순번 36, 이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본인의 기억대로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 판시 협회 사무실(E협회 F지회 사무실, 이하 위 F지회를 ‘지회’, 위 사무실을 ‘사무실’이라고만 한다)과 판시 기사 대기실(2015. 6.경까지 지회 소속 G 기사들이 휴식·대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대기실’이라고만 한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고, 해당 벽에는 양쪽으로 여닫는 출입문(이하 ‘출입문’이라고만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출입문은 불투명 내지 반투명이어서, 출입문의 열린 틈을 통해서가 아니면 대기실에서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가 없다. 2015년 당시 B은 지회장, C는 지회 소속 직원으로서, 두 사람 모두 사무실 내부에 업무 자리가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피고인은 지회 소속 G 기사였다. -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법정증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35~36쪽 등 참조.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 쪽수를 지칭한다). ‘대기실 내부에서 출입문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G 기사들이 사용하는 책상(이하 ’책상‘이라고만 한다)은 출입문 인근의 대기실 오른쪽 벽면에 밀착되어 있었고, G 기사들은 평소 위 벽면을 바라보는 자세로 책상 왼편의 자리에 앉았는바, 위 자리에서 고개만 돌리면 사무실 내 C의 자리를 볼 수 있었다. 2015년경 피고인은 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B이 C의 자리로 다가가 C가 입고 있던 구멍 난 청바지의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11, 124쪽). 그런데 B은 물론 2015. 4. 1.부터 2015. 5. 30.까지 책상 자리에서 근무하였던 D와 그밖에 지회 관계자들 대부분은, G 기사들 자리가 대기실 오른쪽 벽면에 붙어서 해당 벽을 등지는 자세로 앉게 되어 있고, 책상은 그 왼편에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하여(제341~343쪽 참조), 피고인의 증언과는 사뭇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지회 관계자는 C 뿐인데, C는 책상위치는 물론 사무실 내부의 자리 배치 등에 대해서도 다른 지회 관계자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가 없다. 이 법원 2018고합61호 사건의 재판부 및 그 항소심 재판부 역시 C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B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당시 출입문 중 손잡이가 없는 오른쪽 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서 왼쪽 문으로만 열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시기 B 및 C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H도 이 법원 2018고합6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입문 중 한쪽에는 책상을 붙여놓고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잡이를 떼어놓았고, 나머지 한쪽만 사무실 출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8쪽). 검사 제출 증거 중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전부 오른쪽 문에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고 하부에 고정 장치(일명 도어스토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어(제98~99쪽, 제324~325쪽, 제338쪽 등) B 및 H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 이 법원 2018고합61호 사건의 재판부는, 대기실 내 G 기사들 자리 및 책상의 위치가 B 등의 진술대로이고, 출입문 중 오른쪽 문이 닫힌 채 고정된 상태라면, 사무실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위 자리에서 목격하기는 구조상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제21쪽). 위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하여 사무실 및 대기실의 내부 구조를 직접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리 배치 등도 한번은 B의 주장대로, 한번은 피고인·C의 주장대로 각각 재현해보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심리과정을 거쳐 내려진 위 재판부의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함이 타당하고,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과 같이 대기실 내 G 기사들 자리에 앉아 C 주장과 같은 사무실 내 성추행 상황(즉, C가 입고 있던 구멍 난 청바지의 구멍 안으로 B이 손가락을 넣었다는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 - 더구나 C가 구멍 난 청바지를 종종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C 본인과 피고인뿐이며, B은 물론 I, H 등 지회 관계자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C가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증언 내용이 피고인 본인의 기억에 반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법정증언을 하면서, C가 B으로부터 추행당할 당시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만 증언하였는바(제25쪽), 이는 C가 한 번은 휠체어 내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번은 목발 내지 지지대를 짚고 서 있는 상태에서 각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성추행 수사 초기 진술과 사뭇 다르다(제177~178쪽). 나아가 피고인은 위 초기 진술 당시 B이 서 있는 채로 C를 추행하였다면서, B이 평소 사무실 안에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으며(제179쪽), 위 법정증언 초반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제26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증인신문 도중 재판장으로부터 ‘B이 휠체어를 끌면서 다가왔다’는 C의 증언내용을 고지받자, 그때부터 ‘B의 C에 대한 추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 B이 휠체어를 타고 C에게 다가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제39쪽). 이후 피고인은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아예 ‘B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C에게 다가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만 진술하기에 이르렀다(제111쪽).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출입문 개폐 여부에 대해서도, 위 법정증언 초반에는 출입문 중 한쪽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쪽만 열고서 사무실을 드나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과 재판장의 추궁을 받자 잠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더니 이내 사건 당시에는 양쪽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제43~45쪽). - 이러한 진술 번복은,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아 나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C의 증언내용 등에 끼워 맞추어 거짓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태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진술 번복은, 추행 당시 B 또는 C가 서 있었느냐 아니면 앉아 있었느냐, 내지는 사건 당시 출입문이 한쪽만 열려 있었느냐 아니면 양쪽 다 열려 있었느냐와 같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사항에 대한 것이다. 기억이 흐릿하여 사건 당시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려 한다면, 초반부터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초반부터 ‘B이 서 있는 자세로 C를 추행하였다’면서 ‘B이 사무실 안에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덧붙였다가, 오히려 나중에 C의 증언에 맞추어 ‘B이 휠체어를 타고서 C를 추행하였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흐렸다. 이러한 진술 번복의 와중에서도, 피고인은 사무실 내 추행행위를 대기실에서 목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며(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실제 사무실 및 대기실의 배치 구조와 C의 평상시 복장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해당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의 자리 배치, 심지어 사무실 내 에어컨을 작동시켰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 법정증언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증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네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였으며, 위 재판장이 재차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질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예, 그 한번은 거의”라고 답하였다(제38~3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장애인 강제추행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할 만한 내용의 위증을 한 점, 피고인이 지회 소속 G 기사로 근무할 당시 B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하여 B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서 판시 위증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위증으로 B이 무고하게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