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13.04:00경 위 주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이 사건 적용법조로 명시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생인 E는 2016. 12. 13.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이미 그곳 테이블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판매한 술을 마시고 있던 선배 G 등 5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과 E는 E를 제외한 일행이 모두 성년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도 E를 제외한 다른 일행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E의 합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E의 합석을 인지하고도 추가로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E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E와 일행이 앉은 테이블을 촬영한 사진(테이블 위에 맥주 3병 과 소주 2병 및 탕수육 안주 1접시가 놓여져 있다)상 추가 주문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E의 입장 시각이 04:00경으로 이 사건 주점의 폐장을 목전에 두고 있던 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용모나 체격에 비추어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E가 피고인의 주목을 끌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E의 합석을 예상할 수 없었고, E의 합석을 인식한 후에 추가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3.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15. 11:45경 부천시 소사로327번길 40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종동 3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 9.100일간(2016. 12. 6.부터 2017. 3. 15.까지)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 런데 피고인이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7. 3. 17. 위 정지처분이 취소되었고, 2017. 4. 17. 40일간(2016. 12. 6.부터 2017. 1. 14. 까지)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새로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7. 2.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4:50경 서울 은평구 B 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방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피의자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방 현관문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력이 많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나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D상가 3층 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인데, 위 업소를 인수하려는 피해자 C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월 매출액이 1,200여만 원 ~ 1,600여만 원으로 기재된 '2015. 1.P2016. 2. 기간의 매출현황표를 보여주며, '월 매출액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되고, 순이익도 수백만 원 발생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전산을 조작하여 카드승인이 나지 않은 매출을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손님이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 매출액을 부풀린 매출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실제로 위 업소의 월 매출액은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2016.3.24. 700만 원, 같은 해 4. 13. 5,8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매출자료(15.1.~16.2.) 1. -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1. - 전산단말기 화면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POS 관리 자료) 1. 창업물건보고서 1. 고소인 2차 추가 제출자료(POS 신용카드 자료) 1. 급여내역(마사지사들에 대한 급여)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은 별도로 있던 현금매출을 사후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을 뿐, 전혀 없는 허위의 매출을 입력하여 매출액을 조작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매출을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화장품 등 현금매출 부분을 전산입력이 가능한 항목인 마사지 매출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총액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지인이나 G 명의로 임의적립, 가공매출된 부분은 매출내용 자체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 현금 매출 부분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후에 임의적립 등으로 전산입력하거나, POS데이터에서 내역을 삭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총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은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기망의 정도, 피해 금액,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말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백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동업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주면 내가 1억 7천만 원을 합해 총 3억으로 2012. 3.경 부산 해운대 중동에 고기구이 식당을 오픈할 수 있다. 나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1. 11. 21. 7,000만 원, 2011. 12. 15. 3,000만 원, 2012. 3. 12.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기구이 식당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고기유통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자. D 부산지사를 오픈하여 고기유통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지원 자금 5,000만원을 빌려서 나에게 4,500만원을 주면 지난번 식당 운영자금 1억 3,000만원을 합해 1억 7,500만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하여 주겠다. 거래처도 알려줄 테니 납품받은 고기를 공급하여 주고 돈을 벌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고기유통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7,500만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2. 10. 15.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동업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동업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말경 B과 처음으로 동업을 시작할 당시 고기구이 식당을 오픈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기유통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일시경 B은 부산에서 상경하여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D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익히거나 관련 지식을 습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B은 D 사무실에서 고기 부위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고기구이 식당 오픈을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같은 사무실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B이 식당 오픈을 준비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 외에 B이 당시 고기구이 식당 오픈을 준 비했음을 추단케 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고기 유통업과 관련한 동업 내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함께 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위 내지 추진하였던 고기유통 사업 등이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업체 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B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3.초경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이상의 금액을 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B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3:55경 제주시 B 부근에 있는 농협은행이 설치한 현금인출기부스 안에서 피해자 C(34세)가 현금인출기 사용을 마치고 나가는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주시 D 부근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농협 ATM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수사보고(피해 부위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4 피고인, B, C, D은 모두 E의 친구들이고, F는 E의 처, 피고인 G는 E의 형수이다. E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인 피고인 등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과 E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LIG 화재 불상의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E이 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E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에 H라는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던 피고인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불상의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64만 7,900원, H에 대한 보험금 명목 2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84만 7,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1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I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과 E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주식회사 흥국화재 불상의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95만 원씩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정39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스마트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여, 2014. 10. 6.경 구미시 수출대로 28길 3, 1층에서 시가 1,892,589원 상당의 LG-13Z940 노트북 1대를 수령하고 36개월 동안 월 렌탈료 50,71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렌탈료 2회 이상 연체할 때 혹은 노트북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등의 경우에는 노트북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을 수령한 후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처분하고, 연락을 두절하며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서울동부지법 2015고단698 판결문 사본 2017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의 회신 공문 첨부) 2017고정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가 리봉오거리 방면에서 마리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근처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일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5. 20: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흉부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였음에도, 해질 무렵에 반대편 도로에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반대편 도로에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중앙선을 넘어 뛰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 20: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가방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들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위 가게의 유리출입문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어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 20: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관공서인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에 인치된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까, 씹할, 눈알을 확 뽑아버려'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채무자인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을 부순 후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무 관계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 술에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이에 도로 쪽으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위 여인숙 1층 방(일명 '미시방')에서 위 여인숙 앞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위 여인숙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원하는 시간과 성교행위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E(가명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메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E의 진술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이익, 영업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 여인숙을 처분하고 타업무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7년의 최종 음주운전 후 약 10년이 흐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8:5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싹다한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6:50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C(15세),D(15세), E(16세)로부터 "아저씨, 저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부위를 8회,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왼쪽머리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8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어린 피해자 3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1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의정부시 금오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거래되는 2011년식 중고 그랜드체로키가 싸게 나왔다. 차량 구입비, 이전비, 수리비 등 1,5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16. 4, 19.경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장안동)에 있는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차량 구입비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와 같이 그랜드체로키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9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지급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기록 제2권 제55-1쪽),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 09:1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5동 4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E에게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은데 잡아가라'고 거짓신고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내가 우리 애와 마누라를 죽일 것 같다. 마누라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내가 칼로 찔렀다. 아들도 내가 죽이겠다.'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경찰관 패면 잡혀가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사 H에게 '경찰관 때리면 잡혀가는 것 맞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경범죄처벌법은 벌금형 이하만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상당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아람마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시티세븐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동군산병원 방향에서 군산시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2017. 7. 17. 09: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신용카드설계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서 일영으로 가는 도로변에 야채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 할 것처럼 약속하여 야채 가게 운영자금(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2항), 중국 식품도매 사업자금(연번 제3항 내지 제13항), 청바지 도매 사업자금(연번 제14항 내지 제17항), 급한 채무변제금 융통(연번 제18항, 제19항 및 제21항), 승용차 수리비 차용(연번 제20항), 의정부 소재 토지 구입대금(연번 제22 항 내지 제25항), 통신카드 사업자금(연번 제26항) 등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83,50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6. 경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 및 대출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변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근근이 자금을 융통하여 왔으나 이렇다 할 재산은 물론 일정한 수입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각종 사업자금 융통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 막거나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월 3부 이자마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변통하여 왔고, 피고인이 추진하였거나 운영하였던 사업들은 대부분 준비단계에서 손실을 보고 실패하여 오히려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으나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일체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09. 1. 9. 경까지 총 8,350만 원 상당을 빌려 다른 채무와 이자를 '돌려막기'하다가 결국 사정이 여의치 않자 2009. 5. 중순 무렵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5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도적지 아니하나, 거래내역에 나타난 피고인의 변제금액이 1,327만 원 정도이고, 향후 월 1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2. 확정되었다. 2017고정2361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7. 4. 4. 18:4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여명 2병, 닥터캡슐 1병)을 가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10:48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000원 상당의 음료수 (여명 1병)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 2362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을 이용 피고인의 친 언니인 E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ARS상담 직원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삼성카드 한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E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 단기카드대출로 50만원을 사용하는 등 2015. 11. 27.까지 총 1,713,207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수사,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6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42세, 여)이 피고인의 다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진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