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5

범죄사실(2020고단3625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의 중개로 D와 피해자 E는 2011. 10. 19.경 피해자가 D로부터 ㈜F을 대금 3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이견이 생겨 위 양수대금 중 2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를 설득해서 F 양수대금 중 잔금 2억 8,000만 원을 포기시킬 테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포기시키지 못하면 위 잔금 2억 8,000만 원을 내가 다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5. 31.까지 2억 8,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D가 잔금 2억 8,000만 원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D로 하여금 위 잔금을 포기하게 할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잔금을 포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대신 2014. 5. 31.경까지 위 잔금 2억 8,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 수사보고(고소인과 D 간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공정증서(순번 27), I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2867 사건,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J’ 축구구단의 구단주이다. 피고인들은 위 ‘J’ 축구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구장 신축과 관련하여 김포시 K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니, 투자를 하면 토목공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J’ 축구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7.경 사단법인 J 명의의 L은행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원래 발파기술자였는데 피해자 C이 총무로 근무하던 회사의 건설 업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회계사인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면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축구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7년경 및 현재에도 J 축구단(이하 ‘이 사건 축구단’이라 한다)의 구단주이다. 피해자는 2017년경 충남 태안군 M 인근 토지에서 N 등과 규사를 채취,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위 규사 채취가 끝난 후에 그 부지를 이 사건 축구단의 축구장으로 개발하려고 피고인들과 협의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피고인 B는 2017. 7.경 김포시 K 소재 부동산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어 중단되었다.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축구단에 투자하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축구장을 건립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1. 17.경 사단법인 J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J 축구단의 이사가 되었으며, 2017. 11.경에는 피고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스페인으로 가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축구단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경 피고인 B에게 ‘위 1억 5,000만 원은 당시 동거인인 O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O가 그에 관한 증서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2018. 7.경 피해자에게 투자증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축구단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 투자자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피해자는 위 게시물에 ‘좋아요’ 표시를 한 사실도 있는데(피해자의 페이스북 활동명은 ‘Q’이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위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축구단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 관한 2020. 10. 27.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란에는 “1억 5,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는 이 사건 축구단의 법인 계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는 이 사건 축구단을 후원한 바가 있어 위 계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축구단의 법인 이사로 등재 및 투자증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O에게 신재생에너지 사 업과 관련된 투자금이라고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불기소 이유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나. 피고인들은 2018년경부터 O 측에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받기 전 얘기한 내용은 김포시 K 소재 부동산에 이 사건 축구단의 축구장을 신축하자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피해자가 총 소요비용으로 예상되는 10억 원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축구단에 투자한 이후에 돈이 생기면 김포시 K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자고 협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축구단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 피해자, O, R(O의 딸로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대출 채무자) 사이의 2018. 11. 29.자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다. (O) ”아니, B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C 씨한테! 그 땅을 지금 부지를 못하니, J에 좀 써야 되겠다고 말을 했냐고요!“ (피해자) ”글쎄, 그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는 애가 들은 것 같애“ (O) ”그런 의도로는 들은 것 같애요? 그런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피해자) ”어차피“ (O) ”그러면 이건 진짜, 진짜, 너, 진짜로 이거 너네 셋이가 사기는 사기네, 그지? 사기는 사기지, 그지?“ (O) ”당신이 셋이 사기야. 당신들은 C한테 사기를 치고.“ (중략) (피고인 B) ”아니, 사업자가 사업이 어떻게 될지“ (피해자) ”글쎄 그러니까“ (피고인 B) ”가능성을 보고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그거는 사업장 입장이고, 돈이 들어올 적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중략) (피해자) ”그러니까 나는 된다 말이야. 그런데 돈을 대 준 쪽에서는 그거“ (피고인 B)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되고, 어떻게 얘기가 된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형님“ (R) ”그러면 아저씨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왜 돼요? 돈 안 받아서 돼요?“ (피해자) ”아니,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투자’라는 거는, 사업을 내서 이익이 나야 그 저 뭐여“ (중략) (피고인 B의 이 사건 축구단 관련 얘기 후) (O) ”아니,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 안 되는 사업에다가 왜 돈을 투자를 해갖게끔이 사람한테“ (피고인 B) ”아니, 저도 안 된다고 생각 안 납니다. 지금“ 라. 위와 같은 녹취록 대화 내용 등과 이후 피해자가 스페인으로 가 이 사건 축구단을 시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7.경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김포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논의는 중단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7. 11.경 이 사건 축구단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피해자가 실제로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준 O에게 어떠한 취지로 말했는지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체에 관여되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O, R 등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또는 증언은 위 인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녹취록 대화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