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52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 F는 2015. 3. 9.경 대전 서구 G건물, 502호에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 A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상품 판매를 가장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 F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 F의 영업이사로서 ㈜ F를 관리하고 위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등 주) F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내이사 H, 감사 I 등이 회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상품 거래로 인하여 금원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전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물품의 사용가치가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아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없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의 원가를 투자금에 그대로 더하여 판매하는 등 재화거래를 빙자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주) F의 회원들은 홍삼이나 J, 커피, 소금 등을 880,000원에 구입하거나 스마트렌지 (인덕션)를 1,500,000원에 구입하는 등 ㈜ F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수당의 지급단위인 '1코드'를 획득하게 되는데, 위 홍삼, J, 커피, 소금 등은 원가가 100,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들이었고, 스마트렌지의 원가는 7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회원들이 (주) F에서 판매하는 위 상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품 구매액 중 800,000원 상당을 ㈜ F의 고수익마케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9. 위 ㈜ F 사무실에서 K 등 회원들에게 (주) F의 보상플랜을 보여주며 "일단 77만 원을 지불하고 코드 상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기본구도가 생성되고, 추가로 1코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L-1 방으로 진입한다. 각 L 방으로 진입하려면 추천 1코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 7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미리 구입해 놓으면 M방부터 L-6방까지 자동으로 진입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2,000,000원을 L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위 K으로부터 2015. 3. 11.부터 2015. 4. 20.까지 상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6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9. 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2 명의 ㈜ F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954,87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 F는 사실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받는 물품 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와 사무실 유지 등으로 소진하여 실질적인 판매수익은 극히 미미하므로, 회원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당과 배당금의 자금원이 떨어지게 되어 회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9. 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총 352 명의 ㈜ F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954,8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 F를 운영하던 중 회원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수당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 F를 폐업한 후 판매 제품을 다양하게 하고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새로운 고수익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5. 7. 1. 같은 장소에 새로운 유사수신 업체인 (주) N을 설립하였다. 한편 (주) F와 마찬가지로 ㈜ N의 회원들은 증포진생베리, J, 커피, 소금 등을 920,000원에 구입하거나 스마트렌지(인덕션)를 1,500,000원에 구입하는 등 ㈜ N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1조'를 획득하게 되는데, 위 증포진생베리, J, 커피, 소금 등은 대부분 원가가 100,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들이었고, 스마트렌지의 원가는 7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회원들이 쥐 N에서 판매하는 위 상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품 구매액 중 800,000원 상당을 쥐 N의 마케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전 서구 G건물, 502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 N 의 수당조건표를 보여주며 "주) N 의 제품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20회, 인센티브로 40회의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분점을 개설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수당과 함께 분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며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2015. 7. 20.부터 2016.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1명의 주 N 회원들로부터 합계 7,289,721,577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 N은 사실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받는 물품 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와 사무실 유지 등으로 소진하여 실질적인 판매수익은 극히 미비하므로, 회원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당과 배당금의 자금원이 떨어지게 되어 회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들인 총 301 명의 ㈜ N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7,289,721,577원을 교부받았다. II.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F는 J, 홍삼, 기능성 구두, 구구소한도 웰빙매트, 스마트 인덕션, 진생베리 등 10여 가지의 상품을, ㈜ N은 아사이베리, 건강밸트, 화장품, 전기레인지, 압력솥 등 30여 가지의 상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였고, 회원들의 상품 선택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주) F가 판매한 상품 중 홍삼의 유통기한이 3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거나 일부 상품의 가격이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의 일반 유통경로를 통한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비싸다고 하더라도 상품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사실, ㈜ F의 구매신청서에 'F 제품을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구매함에 동의합니다. 구입하신 상품은 제품 수령일 기준 14일 경과 후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주) N 의 구매신청서에도 '일주일 내 미출고시 수당이 정지됩니다. 제품 출고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회원들이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 구매된 상품은 대부분 회원들이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나 ㈜ N이 판매한 상품 중 스마트렌지의 원가는 65만 원, 이온수기의 원가는 58만 원, 기능성 구두의 원가는 159,500원 등으로서 회원들에 대한 판매가 대비 30%를 초과하는 상품인 점, 비록 고소인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상품을 구입한 동기가 상품의 효용이나 가격보다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당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F 및 ㈜ N과 회원들 사이에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고소인들 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한 ㈜ F 회원 모두 피고인들이 7구좌를 투자하면 1억 3,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의 수익출처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소인 O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투자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증식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P과 B은 ㈜ F 회원에 가입하면 최초 1번방에 배속되고, 이곳에서 있으면서 회원들이 많아지면 기존 회원들은 2번방으로 넘어가고 다시 2번방 회원들이 많아지면 3번방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에 따라 6번방까지 가는데 1번방에서부터 6번방까지 있는 동안 각각 지급되는 수익금 액수가 증액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이 2번방에서 3, 4, 5, 6번방으로 넘어가려면 필요한 회원수는요'라는 질문에 'B과 P이 무엇이라고 설명은 했는데 그 당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 F의 수당지급표에 의하더라도 각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후 M방을 거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번방부터 6번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순차적으로 각 방에 상품을 구매한 일정 수의 회원들이 누적되어야만 그 다음 방으로 이동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 N의 수당조견표 역시 회원들의 상품 구매가 계속 이루어진 경우에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임을 알 수 있는 점,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으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결국 ㈜ F나 ㈜ N이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회사의 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금에 기반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회사의 매출신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F의 회원 352명 중 고소인 O를 비롯한 17명 1) 만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회원 18 명이, ㈜ N의 회원 301 명 중고소인 Q을 비롯한 6명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회원 10명만이 피고인들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들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한 회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의 수익 출처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소인 O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투자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증식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P과 B은 ㈜ F 회원에 가입하면 최초 1번방에 배속되고, 이곳에서 있으면서 회원들이 많아지면 기존 회원들은 2번방으로 넘어가고 다시 2번방 회원들이 많아지면 3번방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에 따라 6번방까지 가는데 1번방에서부터 6번방까지 있는 동안 각각 지급되는 수익금 액수가 증액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이 2번방에서 3, 4, 5, 6번 1) 고소인 R는 F 또는 N의 회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방으로 넘어가려면 필요한 회원수는요'라는 질문에 'B과 P이 무엇이라고 설명은 했는데 그 당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 F의 수당지급표에 의하더라도 각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후 M방을 거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번방부터 6번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순차적으로 각 방에 상품을 구매한 일정 수의 회원들이 누적되어야만 그 다음 방으로 이동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 N 의 수당조견표 역시 회원들의 상품 구매가 계속 이루어진 경우에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임을 알 수 있는 점,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으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결국 ㈜ F나 ㈜ N이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회사의 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금에 기반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회사의 매출 신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없는 구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F의 회원 352명 중 고소인 O를 비롯한 17명)만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 F의 회원 중 18명이, (주) N의 회원 301 명 중 고소인 Q 을 비롯한 6명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 N의 회원 10명만이 피고인들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회원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피고인들을 고소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들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회사의 매출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1억 3,200만 원 2) 고소인 R는 F 또는 N의 회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또는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