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경력 피고인 A은 1982년 5월경 K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6. 1. 25.부터 2007. 1. 11.까지 부산지역본부장, 2008, 1. 24. 까지 대전충남 대전사업단장을 역임하였고, 2009.10. 1.부터 2011. 10. 6.까지 L(토지개발·도시개발·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2009년 10월경 M와 K가 통합되어 출범한 일명 'N')의 주택사업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K와 L에서 발주하는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O과의 관계 K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06년 9월경 K 부산지역본부장에서는 부산 정관 지역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P산업 등 건설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었다. 건설현장의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업으로 하던 은 건설사업의 발주처 담당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건설현장에서 시공되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자 2006년 9월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이 제공하는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하는 관계가 되었다. 다. K 대전서남부사업단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K 대전충남 대전사업단장은 K가 시행하는 대전서남부 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택지구입과 사업 승인, 건설공사의 관리·감독 등의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1. 14.경 대전 유성구 K 대전충남 대전사업단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시행하고 (주)Q가 시공하는 대전서남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자 찾아온 Q으로부터 "(주)Q 임·직원을 통하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주)Q의 상무 R, 현장소장 B에게 O 만나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L 주택사업이사 재직 시절 알선뇌물수수 L의 주택사업 이사는 위 회사가 관장하는 사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위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및 인사 등을 관리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2. 2.경 성남시 분당구 L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여수엑스포 사업단장 등을 통해 L가 시행하는 여수 엑스포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0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여수엑스포 사업단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주)Q의 대전서남부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현장 관리 및 함바식당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B는 2008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Q주식회사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K가 발주하고 (주)Q가 시공하는 대전서남부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08. 1. 14.경 (주)Q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제2.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O, S, T, U) 1. 수사보고(피진정인 A 프로필 자료 첨부), 수사보고(과 A의 통화내역, 현금 인출 및 이동경로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10), 수사협조의뢰 (가입자 조회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S 제출 영수증, 통장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5), 수사보고(V호텔, N 서부사업단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인사 기록카드, 근무지 주소 및 연락처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26), 수사보고[2007~2008. NC전 K)의 대전지역 발주 현황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7, 28), 수사보고(2008. 1. 14. 교부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 32), 수사보고[(주)Q 등기부등본 등 회사 소개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 35, 36), 수사보고(본건 3,000만 원 수표 추적결과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8~4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과 A의 통화내역 등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7~53),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녹취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무경력사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복무상황자료 및 N 업무분장표 등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0~64), 수사보고(O의 A 과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내역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5~72), 수사보고(2008. 1. 14. Q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3~76),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7~83)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다만 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알선뇌물수수,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각 수재행위를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법의 동일성, 범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09. 7. 1. 시행 - 알선뇌물수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 형량 범위 Jadadada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행위자/기타요소, 감경요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2년 6월~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9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행위 요소,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행위자/기타요소, 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에게 2011년 2월경 1,000만원, 2011년 4월경 500만원 반환, 2001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012. 8. 17. 법원 제출 양형에 관한 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현저한 개전의 정(주요참작사유), 수사개시 전뇌물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일반참작사유) 등 긍정적 사유 존재하나, 청탁 내 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3,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 제3유형 감경 영역인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가 징역 2년 6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실형) 및 벌금 1,500만원, 추징 4,500만 원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진지한 반성, 1992년 9월 입건 업무상과실치사죄 벌금 200만 원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12. 7. 24, 변호인의견서 기재 사정, 2012. 8. 24. 변론요지서 기재사정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 만원 [설명과 안내]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