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30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SKY PASS 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후불교통카드 1매, KIA 멤버십 카드 1매, NH 농협카드(E) 1매, 신한보안카드 1매, NH 농협 보안카드 1매, NH 농협카드(F)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백화점 해운대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액의 까르띠에 위조품 손목시계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2:06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에 이르러 1층 여자화장실 옆 비상구 계단을 통하여 그 곳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소유인 I K7 승용차의 반쯤 열려있는 오른쪽 뒷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오른쪽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인 담배(BOHEM CIGAR)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출력본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결과 보고/ 피해자 C 통화결과 보고/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 분실한 지갑의 시가 확인) 1. 내사보고 - 현장임장 보고, 내사보고 - 죄명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점유이탈물횡령 대상물 압수의 위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대상물인 시계, 지갑 등(이하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대상물을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은 긴급체포의 범죄사실이 아닌 별건 증거들로서 긴급체포의 범죄사실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시기, 장소, 방법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별도의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이고,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한 피해자 B의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부산물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으므로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법리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은 '2019. 7. 9.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이고, 이 사건 각 압수물은 '2019. 4.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및 '2019. 5.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로서 그 범행 시기가 근접할 뿐 아니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점유침탈의 유무를 제외하곤 두 범죄 모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범죄로서 유사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압수물은 시계, 지갑, 체크카드 등 카드류로 대부분이 쉽게 운반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압수물은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최소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의심된데다가(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 범죄 자체만으로는 법정형이 장기 1년 이하로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압수물 중 B 명의의 체크카드 등 일부 카드류는 외관상 타인의 소유임이 명백한 물건이었으므로, 압수수색 담당 경찰로서는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근접한 시점에서의 일련의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아닌 것인지 의심해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절도 피해품과 함께 찜질방 내의 옷장 내에 있던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혐의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죄만 성립한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개방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 목적이 아닌 무주물인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기 위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절도의 범의가 생겨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아닌 절도죄만 성립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관공서의 출입구나 계단, 역구내, 백화점 등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실상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 반대편과 출입구를 비추는 CCTV가 있고, 야간에도 유료로 주차해야 하는 유료주차장으로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갔을 뿐 처음부터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진술에서 '차를 털기(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 위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차장 침입 시점부터 차량털이 절취행위 시점까지 시간적으로 밀착된 점,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자신이 이전부터 라이터를 소지하였을 텐데 피고인은 절도 범행 후 10여 분 이내에 라이터를 구매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2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빌라 지상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수중에 5만 원 정도 있었는데 소주랑 닭발을 먹은 후 2만 얼마에 계산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사지 않고 꽁초를 주워 피우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에 갔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인 주차장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