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5.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18:28경 경기 시흥시 B 놀이터 내 벤치에서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5세)가 인사를 하자 “옷이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자를 껴안는 장면 CCTV 영상 일부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1매,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어린 피해자를 보고 손녀처럼 예쁘고 귀여워서 피해자를 안아주고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만 62세이고 피해자는 만 6세의 여자아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해서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가자 손등에 뽀뽀를 하였고, 처음 보는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뽀뽀를 해서 너무, 너무나 슬펐어요.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할 때 다시 2번 꽉 안았는데 ‘싫어요. 안 돼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꽉 안아서 목이 아프면서 좀 눈물이 날 거 같은데 꾹 참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 61, 62, 64쪽), 피해자가 집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인사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E도 경찰에서 “집에 가려할 때 아이가 인사하려고 다가가니 다리 사이에 아이를 껴안고는 ‘뭐 먹고 싶냐. 치킨 좋아하냐. 다음에 만나면 인사해라.” 등등의 말을 하였고 수 분 동안 놓아주지 않아서 내가 아이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니 놓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CTV에도 피고인이 벤치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 피해자를 다리 사이에 세워두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끌어 앉은 채 약 2분 동안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신체 접촉한 부위인 피해자의 손등, 등, 허리, 엉덩이 등은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보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