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6. 실시된 F협동조합(이하 'F'1라 한다) 조합장 당선자이고, 피고인 C는 G 부녀회장이며, 피고인 B는 위 C의 남편이자 F 조합원이고, 피고인 D은 경남 H 전 마을이장이자 F 조합원이고, 피고인 E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활동하는 A의 친구로서 F 조합원인 I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시·권유·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20:00경 경남 J에 있는 조합원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윗마을에 사는 F 조합원 K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해 주며, 주위의 다른 조합원에게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6장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남 L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는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남 L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E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평소 관리하는 독거노인들 중 친한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F 조합원 K에게 현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5. 09:2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K에게 전화하여 "A 후보가 K에게 건네주라면서 돈을 주고 갔는데 이를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시키는대로 경남 M에 있는 위 K의 집으로 가서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과 A의 선거용 명함 2장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인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남 N에 있는 청현마을 앞 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F 조합원 O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위 O에게 선거에서 A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4번을 찍어라'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인 O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남 P에 있는 F 조합원 Q 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원 Q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위 Q에게 선거에서 A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짝대기 4개를 찍어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과 A 후보의 선거용 명함 1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인 Q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5. 경 경남 R에 있는 F 조합원 S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독거노인 돌보미 대상인 조합원 S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S에게 선거에서 A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인 S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S, O,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각 발신·역발신 통화내역서 1. F협동조합 보궐선거관리위탁신청에 대한 수탁결정, 후보자 명부, 2017년 F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현황, 선거법사건 지문 인적 확인자료 1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녹취록 1부, 독거노인 방문일지 사본, 선거인명부 사본, 1. 현금 및 봉투 사진 5매, G·W·X 전화번호부 사진 각 1부, 현장지문 감정사진 1부, 피고인 A 휴대전화 사진 등 출력물 16부, 1. 각 수사보고(제보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B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통신사실, 피고인 B의 가족관계, 녹음파일 첨부, 피고인 E의 돌보미 대상인 S에 대한 방문일지 분석, K이 피고인들과 통화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의 명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선거인 금전제공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K에 대한 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O에 대한 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금전이나 물품제공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등을 예상하고 관련 자료들을 파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조합원에게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