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1. 21. 23:27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137-3 지하상 가사거리 인근 도로를 F주유소 방면에서 원주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를 받아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가 협동광장 지하상가 입구 시설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혈어증,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전손처리) 약 8,0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위 지하상가 입구 시설물 아케이트 외벽 및 유리, 보도블럭 일부 등을 수리비 약 10,9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주역 방면 도로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731 1. 상해 피고인 A은 2022. 2. 28. 19:50경 원주시 G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H(남, 41세)의 여자친구인 I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자신의 지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H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I(여, 40세)이 피고인 A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632 1. 피고인 C(개명 전 이름: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6. 21: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피고인들이 불상의 여성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피고인들을 때리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M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D 1.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진단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2022고단7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휴대폰 및 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2023고단6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명령신청액 1,000만 원 전액 공탁으로 인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2023고단731 사건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3고단73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H에게 어서 그 자리를 떠나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쳤다고 증언하였고, H 역시 자신이 폭행을 당한 다음에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쳤다고 증언하였다. 물론 가슴을 밀친 횟수에 관하여는 두 사람의 증언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정도, 시기, 경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더군다나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있었고 흥분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5년 상해 약식명령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 H, I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E의 인적․물적 피해 및 지하상가의 물적 피해가 전액 보험처리되었고, 2023. 9. 19.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 출동의 원인이 된 피고인 A, C과 다툼을 벌인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