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자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외국에서 금을 가져올 수 있다, 금 관련 사업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 관련 사업은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중 상당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 관련 사업에 사용하여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합의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계속해서 돈을 변제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10억 원을 2개월 후 갚겠다. 약속을 못 지키면 손목 하나를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기일인 2018. 6. 3.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금가루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만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여, 피고인은 2019. 6.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월 3% 이자로 적용하여 2019. 10. 30.까지 완불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합의각서, 계좌거래내역 등)와도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개월로 정하여 빌렸음에도, 그때부터 변제기인 2018. 6.경까지 거의 변제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 4. 25. 3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년 600만 원, 2019년 890만 원, 2020년 2,200만 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2020년의 2,200만 원 변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부랴 부랴 지급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금 관련 사업, 즉 ‘금을 바(BAR) 형태로 움직이기 힘드니 가루를 내서 필리핀에서 들여와 국내에 납품하는 사업’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1억 원은 단순한 항공료나 숙박료 등의 경비로 사용될 금원이 아니라 금 구매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을 경비 명목으로도 제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항공료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선배에게 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즈니스 용도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중 상당한 부분을 금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선배(C)가 해외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금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1억 원을 빌리면서 2개월 후인 2018. 6.경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변제기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2018. 8. 이후에야 홍콩, 필리핀 등지로 출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금구매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실제로 금을 구매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금가루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를 변제하여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상당히 허황되고 밀수 등의 이유로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해당함에도 피해자가 쉽게 속아 넘어가 피고인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던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