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30 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주형동태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안면 함창로에 있는 이안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근무하는 'E'에서 허리에 소형 톱을 차고, 술에 취한 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볼펜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볼펜이 있는 위치만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그런 식으로 하면 시에다 이야기를 하여 짤라뿐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방해 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위 장소에 인접한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타일 조각을 손에 들고 재차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타일 조각을 들어 보이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8: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소주를 사려고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C 총무인 피해자 Dol C 외부 행사장에 설치한 천막 2동과 계산기 프린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E 점장인 피해자 F가 행사장 천막 내에 설치한 진열장 4대 및 그 진열장에 놓인 E 구두들을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위 진열장을 부수고 위 구두들을 비에 젖게 하고, G 점장인 피해자 H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 중인 G 등산복들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비에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프린터 등을 1,27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위 구두 등을 13,364,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위 등산복을 5,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를 사려다가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매장 물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괴시킨 점,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으로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구미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 26,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34,12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로표지명 설치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매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수입은 거의 없이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은 바로 중고차로 처분하여 급히 필요한 딸의 결혼식 비용,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17. 대출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03:5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골목길을 나와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순간 놀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1. 04:56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1m 가량을 피해자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같은 구 I빌라 입구에 이르러 위 빌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어린 나이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 범행한 점,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 가다가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추행에 이른 과정과 방법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와 초등학교 동창지간으로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C건물 554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27.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라', '집으로 간다', '학교 홈피 볼 수 있니', '당신 여기서 자고 간 동영상두 있어. 나 양아치 만들지마라', '나체동영상을 밴드에 올린다. 당신 친구들과 톡에도', 'B야 전화 받아라. 아니면니가 하던지 답을 줘. 동영상에 목소리도 있어. 뭐라 그러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집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9:30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당신과 나 어떤 사이인지 알릴 수 있을 만큼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칭 '이자놀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D과 그 지인인 E 등에게 수회 계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한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임차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채권자에게 가압류당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피해자에게 "주유소에서 덤핑석유를 싸게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두 달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피고인의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당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 D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계급 및 차용금 등과 같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나 위 D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D은 이 사건 차용 이전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받을 계금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위 D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한 후에도 D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계금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석유관련 영업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렸으나, 그 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였거나 피해자와의 금전적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려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 원칙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다. 입출금 체크카드 사진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2013. 6. 21.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C) 사진을 보내준 뒤, 2018. 1. 25.경 전화로 위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1,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대출해준다는 말을 믿고 그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07 에 있는 금화저축은행 ATM기기에서, 위 직원이 소속된 보이스피싱조직의 불상자가 NH농협콜센터 D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1,500만원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의 위 조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어 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부천새마을금고 회신내역 1. 수사보고(동종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1, 12. 7. '2011. 10. 24.경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과정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1,5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출하겠다고 하니 그 직원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경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고 하여 돈을 찾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저축은행 CD기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 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약속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성명불상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42만원 정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536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G에게 "술값은 카드로 계산 하겠다"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G를 속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3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34 1.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2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3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 L과는 합의한 점, I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카센터 사무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의 개에게 물린 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죽하면 개한테 물리겠어요? 개만도 못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 씹할, 너 한 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며 그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 1개(몸통 지름 약 2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마구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0:1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매일우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야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선고일 전일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1 01:30경 경북 청도읍 내리 산 89-2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 66km 지점 갓길에서,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5세)이 탑승한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소렌토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위 그랜져 승용차 뒤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 D의 배를 민 다음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D,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 사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말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서귀포시 C 임야 1,228m2 중 약 9.9m2 지상에 기도실 1채, D 임야 628m2 중 약 72.6m2 지상에 주택 2채, E 임야 1,604m2 중 약 145.2m3 지상에 주택 4채를 각 신축하여 약 227.7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9.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서귀포시 F, G, C, H, I, J, D, K, L, E. M 임야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톱과 예초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로 평탄화작업을 하여 약 7,8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지관리법위반 등 적발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측량성과도, 사진대장 1. 수사보고(훼손 필지 및 면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넓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 식품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9,400원 상당의 꿀 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D 아가베 시럽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D 유기농 적미 등 합계 77,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는 D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6: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3교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50km/h의 구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급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변경 등 도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상황에 따른 제동이 불가능한 속도제한 속도를 62km/h 초과한 112km/h로 추정)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자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이 미끄러지면서 인도 위로 올라가게 하여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곽 및 복강 내 기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1. 사고관련 사진,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E은 통영시 F,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12대 등 게임기 총 19대를 구입하고,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는 등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손님이 오도록 연락을 돌리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2014. 11. 9.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2014. 11. 9.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점수를 '야마토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4점 당 10,000원,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체리마스터, 야마토 게임기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게임기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전기사용량) 1. 통화내역 집행결과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실제 업주는 따로 존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 자신이 실제 업주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E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게임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부탁을 받고 게임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연락을 하여 이 사건 게임장으로 오도록 하는 소위 '영업' 업무를 맡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은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비록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 현재까지 실제 업주가 따로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B이 수사단계부터 실제 업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교정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 온 E에게 허리견인기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이완시킨 후 침대에 눕혀 허리를 흔들고 뼈를 맞추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월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및 척추 교정을 하고 월 23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환자 상대, 치료사실 확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교정원의 규모 및 영업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대건(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2.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8.30.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7. 장흥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0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오림길 132-5번지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소태요금소 앞 도로까지 15km를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2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편도 1차로 길을 화곡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일출 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에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키스방 'C'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도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같은 구 하단동 방면에서 같은 시 사상구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683,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