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2017고단440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라 칭함)의 수석부위원장으로, B 부위원장 C, D단체(이하 'D'이라 칭함) 수석부위원장 E, D 정치위원장 F, G노동조합 조직국장 H 등과 함께, 1일자 15:00경부터 서울 중구 K 앞 등지에서 D 주도로 개최 예정이던 'L'의 사전집회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C, E, F, H을 비롯하여 B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I일자 14: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소재 국회의사당에 민원인을 가장한 채 '못 참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J노동자, 노동3권 쟁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숨기고 들어간 다음, 국회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에 집결하여 위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H 등과 공동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일자 14:22경부터 위 1항 기재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위 B 및 D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못 참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J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H 등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M, N, O, P, Q, R, S, T, U, V, E,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39, 42, 43, 47, 50, 57, 74,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장소 옥외집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집회를 D 간부들과 공모 주최하였고 이로써 국회의사당 경내에 침입한 점이 각 인정되는데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바,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폭력성이 거의 없는 시위 방법을 택한 점, 불법집회 해산시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정도에 그치고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혼란 없이 집회가 마무리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동종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국회 출입이 허용된 시간에 평화로이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당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한 것이 아니며 가사 당시 피고인이 참가한 것이 옥외집회라고 보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저해한 바 없어 집회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회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입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거나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경내 관리자인 국회의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고 볼 수 있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B 및 D 조합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사당 경내에 들어간 의도와 그 곳에서 실제 임한 행위의 성격과 적법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가. 위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그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I일자 14:22경 피고인을 비롯한 B 및 D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손피켓을 들고 약 20분간 주로 일방적인 구호 제창을 한 반면, 당시 현장에 일부 기자나 방송차량이 있었다고 하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황은 없는바, 이는 명목상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참가자들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주된 의도로 하는 '집회'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던 B 조합원들은 국회의사당 경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I일자 오후 2시경 국회의사당 내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수사기록 755면) 국회의사당 경내로 입장하면서 미리 준비된 손피켓을 감추고 들어온 정황이 있어 위 조합원들은 사전에 이미 약속한 경내 특정 지점에서 집회 및 시위 활동을 하게 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현장에서 같이 체포된 D 소속 F나 B 부위원장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은 D에서 주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755면, 910면, 921면), 이 사건 집회에는 D의 간부인 E, F, H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B 소속 조합원이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시위용품으로 반입하여 당시 사용한 손피켓에 기재된 문구는 '당당한 J노동자, 노동3권 쟁취'로서 B의 핵심 요구사항에 직결되는 내용이었으며, 손피켓에도 B의 명칭이 새겨져 있었던 등(수사기록 705면, 758면)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B 측에서 주도적으로 또는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집회를 계획하였다고 볼 측면이 큰 점, 피고인은 B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당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중 가장 상급직책자였고 실제 위 집회에 참석하였던 점 등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일부 간부들과 함께 주최자로서 사전에 집회 개최를 주도하거나 계획하는데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의 개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규정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D 간부들과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하여 동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과 같이 위 집회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법성을 해소할 만한 사유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위 가.항의 논리적 귀결로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옥외집회를 의도하고 경내 관리자인 국회의장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위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되어 위법한 침입행위가 되고 결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633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AI일자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D단체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AJ'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위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집회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인 사실, 공소사사실 기재 일자 당일 D단체이 개최하는 'AK'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된 '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장소인 '종로구 서린로터리 앞길' 인근에 위치한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가 포함된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되어 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세종대로 북쪽 방향으로는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광화문광장에 도달하기 위해 밑으로 우회하라는 (주최자측) 지시가 있어, 숭례문 쪽으로 내려와 서대문역 쪽으로 꺾어 경찰박물관 근처에서 1차 집결하였다가, 또 다른 차벽이 경찰박물관 끝에서부터 서린로타리 부근까지 설치되어 있어 결국 다시 시청역으로 돌아가 밤까지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 공소사실 일시경 서린로타리 부근에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역 방향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차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세종대로를 따라 그대로 북쪽 방향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사실, 검사가 제출한 '불법행위자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7:10 무렵 '새문안로 경찰박물관 앞'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과 부합되는 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서린로터리' 앞길을 '16:52'경 점거하기 위해서는 그 점거 장소에서 추가적인 시간 지체 없이 바로 그 곳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약 18분 내에 위 경찰박물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인바 증인 AL의 법정진술이나 변호사가 제출한 증 제2호 내지 4호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위 두 장소간의 거리, 집회 참가 규모 및 형태, 당시의 경찰 대치 상황 및 목표지점까지의 예상 우회 경로, 도로상황 및 추정 행진 속도 등까지 아울러 고려했을 때 이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동선(動線)인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증인 AM의 법정진술, 공판 절차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