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4-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우신초교 사거리 쪽에서 사러가쇼핑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38,65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피해차량의 뒷범퍼에 선명히 새겨질 정도의 충돌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으로 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고를 수습하여야 하니 차를 앞으로 이동시키자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차량을 앞으로 10m M20m 정도 이동시켰으나, 피고인은 사고 지점 앞에 있는 우측 골목길 (일방통행길)로 역주행하여 가서사고 지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점, 피해자는 사고 지점에서 비상등을 켠 채 약 20분간 피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 후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인 '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는 명동 사채시장의 전주(錢)들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1. 6.경 주식회사 W 인수자금을 마련하길 원하는 X과 “W 주식 517만주를 담보로 받고 7,700,000,000원을 1개월 선이자 8.5% 조건으로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받고 1개월 선이자 6%를 받는 조건으로 위 돈을 융통해달라”고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평소 거래를 해오던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등 전주 들에게 “W 주식을 담보로 받고 1개월 선이자 5%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각 전주들로부터 별지 대부일람표와 같이 합계 7,700,000,000원을 투자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Y에게 1개월간 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Z 건물 12층에 있는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C, O는 피고인 A, B, K, P가 1층 커피숍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법무법인 AA 회의실로 올라가 Y에게 주어야 대부원금 7,045,500,000원 중 일단 7,000,000,000원을 건네주어 W 인수관련 중도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B, A, K, P와 피고인 C, O는 1층 커피숍에서 Y을 다시 만나 나머지 45,500,0000원을 지급한 후, 선이자로 공제한 654,500,000원 중 피의자 A가 192,500,000원(선이자율 2.5%)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이 77,000,000원 (선이자율 1%)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385,000,000원을 피고인 C 등 전주 13 명이 각자 투자한 금액 대비 5% 해당금액만큼 선이자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대부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44%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111.47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식 및 예금담보 대출 약정서, 영수증, 각 주식담보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택된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E, G, H, I, J, K, L, M, N, O, P의 주장 및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Y 간의 이자율을 8%로 한 대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전주인 피고인들에게 Y과 합의된 차용금의 규모 및 차용 기간 등을 알려주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주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동행하여 Y로부터 직접 주식을 교부받아 온 후 이를 피고인들의 대출 금액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Y에게 대출하는 금원의 이자율이 월 8.5%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적어도 그 이자율이 자신들의 이자율 월 5%에 비추어 연 44%를 넘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는 것을 넘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하여 일체로서 Y과의 대출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가 전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행위에 관여하여 별지 대부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44% 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111.47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의 피고인 B에 대한 금원 교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F가 앞서 본 다른 전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든 사정을 알고 위 대출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생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거제시 E조선소에서 생수대금 14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1. 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제시 시내 등지에서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231,4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전과(5년 이내 집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AAAAAA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07

범죄사실 [201219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21. 19:00경 대전 중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친구인 G, 그의 일행인 피해자 H (32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2. 5. 22, 01:50 경 대전 중구 1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위 G,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위 G가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위 G를 후배처럼 대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차고, 일어나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22. 01:55 경위 'T'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을 제지하는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에서 수갑을 낚아채 그 수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채운 다음 위아래로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027] 피고인 A은 2012. 5. 4. 19:30경 대신 중구 빌라 305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진동거녀인 M의 집에 찾아가 위 M가 피해자 N (34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고, 별다른 대답 없이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왼쪽 눈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20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5. 22. 01:55경 위 'I' 식당 앞 노상에서 위 H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 A은 위 H에게 욕설을 하다가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O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H과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 제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8. 2.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내인 김해시 C 등 2개 토지 3,200m²를 골재포설 및 정지 작업하여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김해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 2012. 2. 2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원상복구 통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서 (원상복구명령서 수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7,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목욕탕' 5층 남탕 내에서, 목욕관리사인 피해자 D(50세) 소유의 구두솔과 구두약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 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15.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E 포장마차'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수개월 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생각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 너 같은 년이 포장마차에 또 왜 왔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9, 06:00경부터 06:30경까지 같은 동 H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31. 07:00경 위 'C목욕탕' 5층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피해자 J(6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다 부숴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3. 07:00경부터 07:25 경까지 위 'C목욕탕' 1층 카운터에서, 같은 날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목욕탕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F,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9.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일명 E)의 집 안에서, Dol 집에 없고 전화통화가 계속 되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 마침 D의 집에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E 어디 갔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개를 데리고 나갔어요"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15cm, 세로15cm, 두께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하순의관통창, 하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우측 측절치, 하악 우측 견치의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이 한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소견서, 치료계획서, 향후 치료비추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화가 나서 벽을 향해 재떨이를 던졌는데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우연히 재 떨이에 맞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 과 G은 모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G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고, 계속하여 다른 물건을 던지려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집어던져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재떨이를 집어던질 경우 피해자가 그대로 재떨이에 맞을 정도로 피해자와 매우 근접하게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벽을 향하여 재떨이를 집어 던졌는데, 앉아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재떨이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이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6년 가까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조로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0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면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내에 있던 손님 15명이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죄지었나, 사람을 죽였나, 뭘했노, 느그 좆대로 해라, 야이 씨발놈아, 니내 못잡아 가면 니 가족들 내가 다 죽이고 느그들 정보공개청구해서 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8. 09:35경 구미시 D에 있는 농경지리모델링 작업장 내에서, 혼합토인 적재물을 싣고 온 E 사고 덤프트럭이 안전하게 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반 침하방지를 위하여 이미 내려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른 후 땅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F1 하차 덤핑(적재함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지반침하(타이어가 2/1 정도 침하)로 덤프트럭의 붐대가 부러져 우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튕겨 나와 그의 목 부분 등이 운전석 유리창 및 조수석 문짝 등에 부딪쳐 그로 인해 6개월간의 진료를 요하는 후두 제1경추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판시 범죄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 즉, 1. 증인 G, H, I,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 L, G,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N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0:2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식당 가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4세)가 "의원 새끼들이 밤에 술 처먹으러 다니고, 저런 놈의 새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항아리 도자기를 집어 들고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0. 2.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4. 3. 15: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7.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와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선례 등을 종합)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A의 남편 E와 시어머니 G가 E와 A 사이의 자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2011. 8. 말경 피고인과 A에게 간통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력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A의 남편에게 A와의 간통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보이지 않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A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간통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A도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가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

범죄사실 [2012고단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강원 평창군 E 외 122필지, F 외 3필지 전, 임야 59,882 평 중 전 약 13,000평' 보증금란에 '일천사백만원(14,000,000)' 존속기간란에 '임대차기간은 2010. 11.30.까지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09. 9. 23.' 임대인 성명란에 '(주)G'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평창군 H 전, 임야 15,498평 중 약 5,000평'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 존속기간란에 '임대차 기간은 2010. 11. 30.까지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09. 9. 23.' 임대인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같이 자신이 주식회사 G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외 122필지, F 외 63필지 전, 임야 59,882 평 중 전 약 13,000평 및 강원도 평창군 H 전, 임야 15,498평 중 약 5,000평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I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주식회사 G가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주식회사 G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주식회사 G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말경 강원도 평창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G 소유의 강원 평창군 M 등 7필지 10,788㎡에 있는 자작나무는 매매위임을 받았고, N 소유의 0에 있는 자작나무는 매입하여 평창군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자작나무 6전은 10,000원씩, 8전 이상은 25,000원씩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자작나무 매매위임을 받거나 N으로부터 자작나무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2010. 4. 3. 100만 원을, 2010. 4. 17. 150만 원을, 2010. 4. 21. 300만 원을, 2010. 4. 25. 310만 원을, 2010.4.27. 200만원을, 2010. 5. 4. 60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65 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받았다. [2012고단149]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O 및 Q, R, S, T, U, V에 있는 약 10,808㎡의 산림에서 자작나무 400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야대장, 피 해금 입출금 내역서, 입목굴취허가증, 산지전용신고증, 입목매매계약서 [201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 전경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3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산림을 복구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 6가 지점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만난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시용 통장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5. 9.경 국도39호선 경기 화성군 상신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1. 18:49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군자영업소 소재 과 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들어갔으나 위협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곳 냉장고 옆 소주박스에 있던 소주를 1병 꺼내어 온 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소주병을 그곳 화단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손에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34

범죄사실 [2012고단4334] 1. 사행성 오락실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0. 07: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건물 3층 D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 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섬,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내전 서구청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인 황금성 게임을 위 1항과 같이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2고단4420] 1. 사행성 오락실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2. 6월 초경부터 같은 달 15. 14:30 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G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입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전 동구청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인 황금심 게임을 위 1 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J, K, L, M가 작성한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감정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등, 게임장 내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월에 G오락실을 불법으로 운영하여 단속되었으면서도 2012. 9월에 재차 D게임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전기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향후 성실하게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방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세입자들을 소개받은 다음 그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자신으로 하는 일명 '방대출'을 하는 고리 사채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D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빌려준 뒤 매주 160,000원씩 1년간 52회, 합계 8,320,000원을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중순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5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사채 이자와 원금을 제날짜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방대출'시 받아두었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집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는 등 2009. 10.경부터 2010. 봄 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대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2.5톤 화물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신선대역 앞 삼거리를 신선대부두 방면에서 신감만부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진입거리 7.1m) 한 과실로 마침 만취상태에서 맞은편 도로를 침범하여 직 진(진입거리 45.5m) 해 오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8: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한 림타워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후문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