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2017고단2840 중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6. 9.경까지 김포시 E에서 사출, 금형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2억 원의 여신 거래(외상 거래)를 조건으로 플라스틱 원료 등 원자재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6. 7. 21.경 F를 방문 한 위 피해자 회사 소속 팀장 G에게 "지금 사출기 몇 대를 새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져서 미납 대금을 곧 변제할 수 있으니, 여신 거래 한도를 5,000만 원만 더 증액해주면 2016. 8.경부터 매월 8,0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 대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30여개 업체에 대한 원자재 미납 대금 합계가 2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위 F 사무실 전기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 피해자 회사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1.경 1,98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219,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주)D 매출원장, (주)D 전자세금계산서 1. (주)D 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1. 금형리스트, 생산설비 관리대장 1. 피의자 파산신청 채권자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21.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7, 208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이미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전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가 약 2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원자재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7고단2840)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6. 9.경까지 김포시 E에서 사출, 금형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출기들은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매수하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와 2015. 4. 28.경 MMCⅡ 580 2대, MMCⅡ 480 1대, LST 250 2대, LST 380 1대(이하 '이 사건 사출기들'이라고 함)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5. 2. 23.경 이미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사출기들을 원자재 대금 2억 2천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출기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출기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15. 5. 6.경 5,000만 원, 2015. 5. 29.경 3,500만 원, 2015. 6. 1.경 1,300만 원, 2015. 6. 일자불상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경부터 본건 사출기들에 대한 리스료 합계 266,539,738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2018고단47)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14.경부터 위 F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계속하여 외상으로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해주면, 금형 및 사출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틀림없이 그 대금을 납부할 테니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출기계 6대는 모두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위 피해자 회사가 유효하게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B이 2015. 4. 28. 위 사출기계 6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더 이상 피고인은 위 사출기계 6대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N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1.경 위 F를 시작하면서 차용한 20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6,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2015. 12. 이후에는 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5. 초경부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원가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등 수익이 없었으므로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담보 제공이 유효하다고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1,422,3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계속하여 외상으로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사출기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사출기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사출기들은 리스회사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이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위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그 리스료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사출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캐피탈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면 그 즉시 이 사건 사출기들을 인도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임가공계약 해지 전 1년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기들을 F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경 F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약 4년간 위 피해자 회사에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약 5억 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받은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합계 약 3억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3.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하다가 2015. 2.경 월 2,000만 원 상당의 원자재가 필요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외상 거래를 요청하자 N이 적극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사출기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N이 이 사건 사출기들이 리스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캐피탈을 끼고 있는 기계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2018고단47호 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 및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위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