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09. 12. 5. 10:1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도중 H 운전의 I소나타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은 2009. 12. 5.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55,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 K, L(각 같은 날 구약식), M(같은 날 군부대 이송)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J, K, L과 M는 2009. 12. 23. 19:40경 인천 남구 용현동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J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도중 N 운전의 O 젠트라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J, K, L과 M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J, K, L과 M는 2010. 1. 13.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97,9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과 R, S(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R과 S은 2010. 2. 10. 01: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R 운전의 V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도중 S 운전의 W 스타렉스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고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접촉사고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R, S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R과 S은 2010. 2. 12. 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Y신경외과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08,8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Z, AA, AB, AC, AD(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 Z, AA, AB, AC과 AD는 2010. 5. 26. 04:30경 인천 남동구 숭의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후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AE 스타렉스 차량으로 AA, AB, AC, AD가 탑승하고 있던 Z 운전의 AF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Z, AA,AB, AC과 AD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Z, AA, AB, AC AD는 2010. 5. 26.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의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27,3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와 AI, AJ, AK(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 AI, AJ AK은 2012, 8, 15, 11:1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AL 리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AM 운전의 AN 클럭 차량과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I, AJ AK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I, AJ AK은 2012. 8. 15. 인천 남구 P에 있는 AO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75,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와 AP, AQ, AR, AS(각 같은 날 구약식), AT(같은 날 군부대 이송)의 공동범행 피고인, AP, AQ, AR, AT과 AS는 2012. 9. 18. 00:43경 인천 남구 AU 앞 노상에서, AQ, AR, AT AS가 탑승하고 있는 AP 운전의 AV 로디우스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AL 리오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고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접촉사고였다. 그러나 피고인, AP, AQ, AR, AT AS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P, AQ, AR, AT과 AS는 2012. 9. 18.경 인천 서구 AW에 있는 AX 의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77,8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와 AI, AY, AJ(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 AI, AY과 AJ은 2012, 12. 16, 17:30경 인천 남구 용현2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AL 리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AZ 운전의 BA 엠블런스 차량과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AI, AY과 AJ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I, AY과 AJ은 2012. 12. 16.경 인천 남구 BB에 있는 BC의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19,6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와 BD, BE, BF(각 같은 날 구약식), BG(같은 날 군부대 이송)의 공동범행 피고인, BD, BE, BF과 BG은 2013. 2. 28. 01:15경 인천 남구 BH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BI AL 리오 차량으로 BG, BE, BF이 탑승한 BD 운전의 BI SM7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고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접촉사고였다. 그러나 피고인, BD, BE, BF과 B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D, BE, BF과 BG은2013. 3. 8.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66,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와 BJ, BK(각 같은 날 구약식), BL, BM(각 같은 날 군부대 이송)의 공동범행 피고인, BJ, BK, BL과 BM은 2013. 3. 24, 22: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AL 리오 차량으로 BJ, BM, BK이 탑승한 BL 운전의 BN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아 각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J, BK, BL과 BM은 2013. 3. 24.경 인천 남동구 BO에 있는 BP의 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액 5,046,49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J, AI, AJ, AK, AY, AA, E, AD, AQ, AP, AR, AS, AC, BK, BJ, BD, BE, BF, S, AB, L,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 자료(범죄일람표 1 내지 9 관련 진단서, 사고경위서,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확정 판결과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주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일부 피해액에 대하여는 변제를 한 점, 피고인B, C의 경우 가담 횟수가 각 2회에 불과하고 편취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