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업체인 ㈜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충주시 E, F 합계 5필지 316평의 소유자로서 2013. 7. 5. 자신의 동생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 H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에 지상 13층 지하 2층 건축연면적 2,543평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상가 6개, 도시형아파트로 원룸 30세대, 아파트 77세대인 주상복합시 설임)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함께 주상복합시설의 건축허가권을 피해자 I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 I과 ㈜ J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토지 및 사업권을 넘겨주고 착공에 필요한 협조를 해 줄 듯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다음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5. 10. 충주시 K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토지 및 주상복합시설 건축허가권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원, 중도금 7억 원, 잔금 4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4,000만원, 착공 승인 후 3일 이내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과 아울러 같은 해 5. 26. 이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기로 위 I과 약정하고,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5. 10. 2,400만 원, 같은 해 5. 12. 1,600만 원을 송금받아 계약시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으면 위 I이 충주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어야 함에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포기하자 피해자 ㈜ J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9. 22. ㈜ J의 이사 L가 피고인의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잔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자 {㈜ J이 I이 시행하는 주상복합시설 건축 분양 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하였으므로 ㈜ J에서 I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I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잔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 J에서 피고인을 만나 즉시 착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려 한 것임}, 그 자리에서 계약금 잔액 1억 6,000만 원과 자신이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미지급한 설계비 2,000만 원을 주면 즉시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명의 변경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L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농협 자기앞수표 1장과 5,000만 원 상당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계속 착공에 필요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2014. 8. 경부터 위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 M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다가 2015. 1. 동 법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음}, 위 I과 L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은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31377(본소), 2015가합38576(반소) 사건 판결에서 설시된 내용과 대부분 같다}. 1) 피고인은 2010. 4. 30. 충주시 N, O, P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5. 11. E, Q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피 고인 소유의 E,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2) 피고인은 2010. 10. 23. R과 사이에,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하되, R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준비 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 건축허가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후 피고인이 추가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R 역시 위 계약상 약정(대출이자 대 납 등)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R은 위 3,000만 원 및 기존의 경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위 계약을 포기하였다. [피고인과 R의 2010. 10.경 토지매매계약] 3) 피고인은 2013. 7. 5. 건축주를 ㈜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건축허가를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만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하고, 위 건물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H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친동생 G이다. [H의 건축허가취득] 4) 피고인은 2014. 5. 10.경 I이 실질적 운영자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및 T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13억 원에 S, T에 양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 및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 I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U은 1차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일부로 2014. 5. 10.경 2,400만 원을, 2014. 5. 12.경 1,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돈이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이다). 위 1차 양도계약 당시 T은 주식회사 에베그린종합건설 명의로 2014. 5. 16. H과 사이에 96억 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1차 양도계약은 건축허가명의변경의 조건, 방식 및 설계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고, 2014. 5. 26.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I, T에게 1차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금 미지급 및 사업권 착공기일 도과를 이유로 1차 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은 I 측에 송달되지는 않았다. [1차 양도계약의 체결과 피고인의 4,000만 원 수령] 5) 한편 피고인의 6촌 형인 V은 2014. 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 매매를 'W'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H의 법인인감도장을교부받은 바 있는데,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음에도 여전히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고있었다. V은 H을 대리하여 2014. 7. 17.경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의 Y과 사이에, H이 X와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진행하되 공동사업의 조건으로 X로부터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X가 약정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토지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공동사업약정서에 H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Y은 2014. 9. 15. V에게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중순경 추가로 대출이자조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Y은 위 돈 외에도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Y과 X는 위 공동사업약정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또한 X는 이 사건 토지에 Z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라는 간판과 펜스,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위 건축허가표지판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자는 2013. 7. 5.이고 공사기간은 2014. 10. 25.부터 2015. 10. 24.로 기재되어 있었다. [X와의 이중양도계약] 6)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 AA을 통하여 주식회사 M(대표이사 AB, 이하 'M'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M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1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8. 21. M로부터 약정금 2,000만 원을 받았다. [M와의 삼중양도계약] 7) 그후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던 T이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J의 이사인 L는 2014. 9. 22.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직접 만나 피고인에게 1차 양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음에도 L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1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었고, L는 J 및 I이 위 1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8,000만 원(위 1억 8,000만 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1차 양도계약 당시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몰취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J 측에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L는 1차 양도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은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이 계약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설계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9. 30.자 계약서에는 '계약잔금 2억 원을 영수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00만 원을 몰취하였다거나 설계비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 및 I은 2014. 9. 22. 이후 2차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위 1억 8,000만 원의 내역에 대한 변경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수표로 지급하였다(위 돈이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이다).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수령]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2014. 9. 30. I과 사이에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 그 후 I은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양도계약의 체결]9) 그러나 피고인과 J, I 사이에 여전히 이 사건 건축허가의 양도방식, 조건 및 설계비 부담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차 양도계약의 미이행] 10)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경 I, J 측의 L, AD와 함께 2차 양도계약과 관련한 위 사업의 건축주 명의 변경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3차 합의'라고만 한다). [3차 합의의 체결]11) 그러나 이후 AD 앞으로 채무자 명의 변경절차(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피해자 J 측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건물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측의 허락없이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측에서 채무자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AD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채무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변경은 법률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앞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 개인 명의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일방적인 명의변경거부로 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3차 합의의 미이행] 12) 피고인은 2015. 1. 16. M 및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양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 및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M 측은 위 계약 당일에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M로부터 2015. 8. 21.경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다시 AA에게 반환하였다. [M와의 2차 계약] 13) M의 A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H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H은 체납세금이 3,000만 원이 넘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 H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M 측은 급하게 법인설립비 3억 원, 주택사업자등록비용으로 3억 원 등 합계 6억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주식회사 AE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다음 2015. 4. 1.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를 H에서 AE로 변경하였다. 그후 M 측은 2015. 4. 15.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2015. 5. 1.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류를 검토하던 중 J 측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2015카단435)을 받아 2015. 3. 3.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2015. 6. 30.경 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래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M 앞으로 건축허가명의이전 완료 및 공사중단] 나. 피해자 I에 대한 4,000만 원 사기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피해자 I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의 사가 없었음에도 2014. 5. 10. 피해자 I과 1차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추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1차 양도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시 계약금 중 4,000만 원, 계약잔금은 착공승인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착공계 제출일은 2014. 5. 26. 이전에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사업권의 명의 변경에 대하여는 "가. 3항과 동일"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사업권 명의 변경의 시기나 조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적 다툼이 내정되어 있었다. 즉 피해자 I 측에서는 착공계 제출의 전제는 당연히 건축허가명의의 이전이므로 피고인이 먼저 건축허가권의 변경을 무조건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건축허가권 변경을 위하여 I 측이 먼저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I 측도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으며 실제로 T이 위 설계비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설계비 지급을 너무 재촉한다는 이유로 위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위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1차 양도계약 당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증인 V 및 R,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과의 계약 이전에도 여러 명의 매수인이 위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혔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진행의사를 포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자체는 13억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건축허가권의 가격이 포함되어 13억 원에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만큼 이 사건 건축허가 자체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이므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계약금만 받고 무조건 건축허가권 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I이 2014. 5.경 지급된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1억 8,000만 원 사기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4. 9. 22. 피해자 J의 이사 L에게 '계약금 잔액 1억 6,000만 원과 자신이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미지급한 설계비 2,000만 원을 주면 즉시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인지 본다. 2) 우선 이러한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인 L, Y, I, U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L, I, U은 피고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실제로 큰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관련 민사소송(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반대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10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X와 J의 이중계약사실을 따지면서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어차피 J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겠다,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인 2014. 11. 25. 이후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Y 역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V에게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보았고 나아가 V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Y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한 시점은 2014. 10월 초순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4. 9. 22. 이후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2014. 9. 22. 당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22. 당시 L에게 1차 양도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이를 묵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1차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인 점, 피고인이설령 1차 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해지된 계약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묵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뿐만 아니라, 2차 양도계약 역시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 변경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명확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 및 I, L, U의 각 진술을 합쳐 보아도 계약당사자인 피고인과 I 사이에 건축주 명의 변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가령 U은 '2014. 9. 22. H의 인수문제 및 비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측이 H의 인수비용 2,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고 요구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7면, 658면). L는 검찰에서 '2014. 9. 22. 피고인에게 당일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유리하게 2차 양도계약의 문구를 해석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 변경의 조건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기존 건축허가권자인 H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기로 했다'거나 '피해자 측이 설계사무소에 설계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설계도서를 받아오기로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게도 피해자 측이 H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H의 대표자를 I으로 하여 H과 J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가 2014. 9. 22.자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급기야 피고인, 피해자들은 2차 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4. 11. 10. 3차 합의가 다시 체결되었는데 이는 다시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할 정도로 2차 양도계약이 허술하고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다소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 변경의 시기나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였어야 했다. 즉 피고인과 M의 2015. 1. 16.자 양도계약의 경우 '사업권의 명도는 계약 직후 양수인 측으로 명도한다'라고 사업권의 명도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약정을 함으로써 (물론 M도 피고인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는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허술한 태도와 2차 양도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피해자 J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8530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삼중매매한 셈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I의 2014. 5. 10.자 1차 양도계약이 명확히 합의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X(Y)에게, 2014. 8.경 M에게 각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J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건축허가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X로부터 4,000만 원의 약정금을 받고 철거공사를 공짜로 하는 이익을 얻었고, M로부터는 2015. 1. 16. 다시 계약금 2억 원을 받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이와 같이 부도덕한 피고인의 삼중매매 행위와 그에 수반한 계약금 수수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M와의 2014. 8. 경의 양도계약은 M 측이 먼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M 대표이사 AB의 2016. 4. 23.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79면)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M 측이 위 사실확인서는 피 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진술(증거기록 제787, 789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정도는 쉽게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에 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삼중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매매계약은 모두 유효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머지 매수인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나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러한 삼중매매는 다른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만약 피고인에게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삼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 매매대금 수령행위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러한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이는 공소제기된 내용과도 다르다. 실제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사건의 1심 법원도 2016. 12. 22. '2차 양도계약은 해지된 바 없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가 M 앞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차 양도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2차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I(위 민사사건의 원고이다)에게 그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2억 원의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피해자 J은 H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실제로 J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M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J의 계약상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 5)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