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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78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5. 1. 18: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K의 부탁을 받고온 L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위 K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2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L의 진술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17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의 경우 M이 투약했고 그 가액이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성남지원 2021고단1786 판결문),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의 경우 필로폰의 현존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L는 K이 받은 필로폰 중 2회 투약분을 자신이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양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로폰이 몰수나 추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나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정연(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치영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3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해당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여자 친구의 약을 사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전일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18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동선(기소), 유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3. 1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13:00경부터 2021. 7. 9. 17:1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에 꽂혀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화 5장,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집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거실 서랍장, 주방 서랍장을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재물손괴)-피해현장 사진 11장 1. 내사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등 첨부)-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현장 사진 16매, 면허대장조회(A)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시한 외화 사진 붙임)-사진 1. 수사보고서(본청결격조회 등 첨부)-(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1매,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매, 본청결격조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과 가재도구를 파손하였으며 절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 등으로 입원치료중인데 재범 예방을 위해 그와 같은 치료 및 경과관찰이 일정기간 필요해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강원도 횡성군 B에서 삼척시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1. 1. 26.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온라인 주민조회결과표 첨부), 주민조회, 내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첨부),주민등록초본(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정보변경신청서 사본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영월지원 2011고합6, 2011노149, 2012도125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권상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윤협(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8: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 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2세)과 술에 취해 언쟁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양형사유로서 위 상해가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가벼운 상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로 가벼운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현승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 안인데 무조건 오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위 E을 밀치다가 이를 말리는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접었을 때 가로 약 7cm 가량, 세로 약 16cm, 두께 약 2cm)의 모서리 부분으로 세게 찍어 위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CD 1매 1. 휴대폰 사진, 근무일지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금주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이승운 판사 김재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호용(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영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경찰관을 찾아 가 사죄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1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14, 2022고단882(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 우경진(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2. 2. 19. 확정되었다. 2021고단4714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1,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전송해주면서 “일단 1,65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해주면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해당 공사를 위 금액 범위에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20. 3. 26.경 이미 폐업되어 위 약속과는 달리 피고인은 차후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82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부산 강서구 E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도 잘 한다. 자재대금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 관련 전기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공사 관련 채무가 남아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전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12:20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관련사건 목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714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화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88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6 특수상해 |2022초기70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7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4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45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소재 ㈜D에 입사하였다가 업무지시 위반, 업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2019. 9. 25. 대기발령을 받고 2020. 1. 5. 해고되었으며, E는 2019. 11.경 피고인의 후임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가 결핵환자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D에서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는 법정결핵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 ㈜D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 구내식당을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고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핵판정을 받고서 해고된 후 다시 질환이 종료되었다고 허위로 2019. 9.경부터 재입사를 하여 근로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추송서 및 고소인제출 자료 1. 수사보고(D 이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방사선검사확인), 방사선검사결과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519,776(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99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188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6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국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40~22:43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천막을 걷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앞치마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보관장소 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현장지도 및 사진 등,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강민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부근 삼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의 전방에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22:41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일 현장조사) 및 첨부 현장조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후에 진술한 사안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습관에 대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다소 어두운 곳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9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4 특수협박, 특수폭행, 존속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박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진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3세)와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C(남, 17세)와 형제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7. 21:1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안방으로 간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2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난 다음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간 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 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출입구로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현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닫혀있는 주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안방으로 들어가서, 위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말해보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가 피해당시 목격했던 범행도구와 유사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한 후 동생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회칼을 들고 협박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7. 21:1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져다준 김치를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사돈어른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문자로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재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원(기소), 박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9: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9:31경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정황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우승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3:5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효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03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유재승(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2019.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4. 11:27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남자 셔츠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4. 13:47경 제1항 기재 아울렛 내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9. 13:09경 제2항 기재 ‘F’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1벌과 시가 22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9. 12:42경 제1항 기재 아울렛 내 피해자 G 관리의 ‘H’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M라르고팬츠’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3차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병적 도둑질[절도벽](주상병),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부상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