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천시 원미구 D,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대부도에서 굴양식장을 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창고를 얻은 것이 있으니, 그 창고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보증금에 대한 공탁금 1,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G 과 관련된 창고 보증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2013. 4. 1,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도 보증금 채권 관련 창고를 압류하여 집달관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니 그 비용 1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G과 관련된 창고를 압류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통장내역, 카드결제내역(15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2.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고객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1,35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있으나 2005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3. 22:3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탑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산수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10:10경 구미시 사곡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개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4. 20:10경 구미시 신시로1길 10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주공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0.15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 등을 낙찰받아 매도하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 내가 하는 경매에 투자하면 건별로 투자원금을 포함해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로 큰 돈을 번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통해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마치 경매에 투자하여 이익을 낸 것처럼 2012. 5. 2.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에 5,000만원, 같은 해 5. 17.에 2,000만원, 같은 해 6. 5. 에 3,000만원, 같은 해 8. 23. 에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경기도 화성의 어떤 토지의 감정을 받아야 대출을 받아 그 토지를 살 수 있는데, 감정비가 없어서 감정을 받을 수 없으니 600만원만 빌려주면 같은 달 25. 에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거나 그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토지의 감정비, 세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각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1억 6,000 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7: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항 기재 금곡고가교 아래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금곡고가교 아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경상, 최근 7년간 동종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신천동 백제당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862-1 시흥카독크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8: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정신질환이 있으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는 피고인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을 지나는 순찰차 안에서 F에게 "너들 왜 일 안하고 농땡이 치노, 이 새끼들아,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및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진2길 21에 있는 태화원룸 앞 도로를 태화축협 쪽에서 태화루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1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 보고서 1. 견적서 및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8: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I. 2016고단14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2:30경 피해자 C 운영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자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술집 마담이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내 아들이 경찰이다. 개새끼, 십쌔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I의 음낭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612178 피고인은 2016. 6. 29. 09:06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양라면 5봉지와 과자 1봉지를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가.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wwww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계도만 부탁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판단한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와 기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노숙 생활 중 먹을 것을 훔친 생계형 범죄이며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63세로 다소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28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감독계약서 사본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9,130원, 퇴직금 1,549,100원, 2014. 9.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79,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B, C의 공소제기 이후(2016. 8. 19.자) 피고인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3:4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갑자기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가 약 1센티미터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 복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B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0: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처 E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8세)이 "왜 때리냐"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wm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앞 도로를 문산읍 방면에서 갈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좌회전 차량을 위한 차량정지선에서 반대편 차로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차량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갈현리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안진교통 소유인 위 택시에 액수미상의 수리비 (폐차로 인하여 수리비 미상)를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적·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09:2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월곡방향 사근램프에서부터 마장램프 중간지점까지 약 5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0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치킨 주문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6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위 가게로 돌아와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8세)을 상대로 위 회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F(34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을 상대로 회칼을 휘두르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된 회칼 사진촬영), 수사보고(F 피해부위 재촬영),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참고인 H의 피해상황)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 G을 상대로 회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7. 1, 25.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5: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파평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하리 방면에서 율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파평면사무소 방면에서 금하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찜질방 커플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여, 22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22:00~22:30경 인천 남구 숭의동 화백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306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11, 21:30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12. 01:00경 인천 중구 H 3층에 있는 친목회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3:0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친목회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20:30 경제2의 나. 1) 항 기재 친목회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69쪽)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증거기록 154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14, 119쪽)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증거기록 159쪽), 감정서 ,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자료(B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