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3] 및 [2016고단303]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M, N 등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여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 또는 간략히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은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가명 Q)는 P의 영업본부장, M(가명, R)는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전무, N은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각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B은 P의 법인인감, 어음장, 법인 예금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회사를 총괄 경영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대표이사로서 계약서 및 회사 발행 어음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물건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전화를 걸어 납품계약체결을 권유하고 납품 받은 물건을 처분하는 역할, M는 P을 찾아 온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받은 물건을 출고하여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회사의 재무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 M로부터 받은 현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대로 피해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신용을 얻은 뒤 외상 또는 어음으로 다량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장물아비 등에게 헐값으로 처분한 후,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년 9월 중순경 P 사무실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생산하는 국수를 납품받고 싶다, 우리 회사에 국수를 납품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국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여 신용을 얻은 뒤 외상 또는 어음으로 다량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헐값에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28.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 8,690만 원 상당의 국수 등 물건을 교부받고 그 중 4,800만 원만 지급하고, 1억 3,8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외상 또는 약속어음으로 다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21개의 피해 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78,290,14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하순경부터 2016. 2. 4. 21:05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이 소지허가를 받아 구입한 분사기 1정을 피고인의 가방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U 아우디 승용차의 글러브박스 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평택시 V에 있는 'W'이라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4. 10. 29.경 제1항 기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본부장 A 등이 피해자 X으로부터 편취한 톤수 미상의 쌀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5,2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A 등 위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그들이 각 피해업체들로부터 편취한 367,650,000원 상당의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6회 이후), 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C(내용을 부인한 피고인들은 제외), AD, AE, D(내용을 부인한 피고인들은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T, AG, AH, AI, AJ, AK, Z,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매출처원장 등 1. 농산물 거래약정서, 거래약정서 등 1. 각 전동지게차임대계약서, 장비인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등 1. 샘플납입인수증, 발주서, 매출전표 등 1. 분사기 소지허가증 1. 수사보고(고소인 산은캐피탈 송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U(AV)에 대한 발주서 사본}, 수사보고(P 직원 Z, Y,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게차 횡령 등 고소인 AW회사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B, C-AC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P 입·출금 현황 및 경리일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X 특정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 없는 분사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사실 중 골프클럽세트 및 아웃도어의류 부분은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유죄의 이유 [사기죄 관련] 피고인 A가 조직적인 사기의 죄책을 무릎쓰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고(반면에 피고인 B, C, D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 A,M 등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의 운영형태에 관한 피고인 B,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위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증인 C, AL, Y, Z 등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장물취득죄 관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는 이미 2차례나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기 피해품들을 매수한 가격에 마진을 더해서 팔아 수익을 내기보다는 신속하게 대량으로 매각하여 이를 조속히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으로 피고인 E와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어음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던 관계로 피해품들을 다소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는 한번도 P으로부터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고, 매입가와 대비하여 적게는 약 10%에서 많게는 약 30% 이상 낮은 가격에 피해품들을 매입하였던 점, 'W'의 기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E는 P으로부터 단기간에 다량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이 어음 또는 외상거래를 통해 피해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의 과거 사기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와 유사한 점 등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물품들이 덤핑으로 처분되는 장물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범행 초기 피고인 A 등이 현금을 주고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므로 피고인 E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거나 그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위와 같은 사유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의 사유가 될 뿐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 A 등이 애초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향후 피해자들과 어음 또는 외상 거래를 하기 위한 신뢰를 쌓기 위한 범행의 시작, 즉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사기 피해자별로는 포괄일죄이고 그 실행의 착수이다), 그로 인해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검사가 이를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장물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년~1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피고인 B,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해업체가 다수이고, 실 피해금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주된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수의 범행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실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동창무역, 주식회사 대일, 주식회사 경화,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진술 및 P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건 범행을 A와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다른 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D의 경우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도의적 책임만이 있을 뿐 피고인 A 등에게 속은 것뿐이라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C의 경우 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월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유, 불리의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수익의 규모,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인 E 위 피고인은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장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어느 정도는 시인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장물의 양에 비해 그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