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이나 특정채권 등에 투자하면 몇 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역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C회장(C)'에게 투자를 하면 수일 안에 몇 배로 불려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0. 6.경 E F에게, F은 G에게, G은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 E,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틀림없이 투자에 따른 수익 보장이) 되느냐, 안되면 곤란해지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라는 F의 질문에 "틀림없다."고 대답하여 마치 C에게 투자를 하면 수일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역대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특정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19,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 및 F,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H,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I,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 처분 내역 확인, 계좌추적결과보고, ] 원본 또는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미국국채 등, 무통장입금확인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 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역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믿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C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C의 동거녀인 I도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 G, F 또한 피고인과 C이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F은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틀림없이 투자에 따른 수익 보장이) 되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목을 걸겠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였다. 3) 피해자는 "역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C회장(C)'에게 투자를 하면 수일 안에 몇 배로 불려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0. 9. 29. 피고인에게 300,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위 300,000,000원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위 수표 1장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0,000,000원 수표 10장으로 교환 발행되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자, 은 피고인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 줄 테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10. 10. 말경 피고인, C, 피해자 등이 함께 평택시 소재 J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과 함께 일을 한다는 말을 하였고, "현찰 200,000,000원만 있으면 지난번 투자한 돈까지 바로 회수할 수 있으니 200,000,000원만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0. 11. 3.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2010.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1,0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한다. 1,000,000,000원이 있어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500,000,000원이 부족하니 500,000,000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말을 듣고 2011. 1. 5. I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당시 C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과 C이 함께 피해자에게 "일주일 말미를 달라. 비자금 관리를 하는데 자금 압박이 있으니 증액 투자를 해야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과 C은 I에게 피해자가 I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뒤 I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함께 사용하였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od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 관리 등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노령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각 1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것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