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D은행 채무 및 거래처 미지급금 등 채무가 16~1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되자,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및 직원들 급여 변제에 충당하기 로마음먹었다. 1.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C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F으로부터 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시스템 작업을 하청받은 H로부터 위 작업을 재하청받았는데, 시스템 작업을 해주면 위 H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1.경 F에 381,920,000원 상당의 시스템작업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회사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 C의 영업이사 K으로 하여금 위 G에게 "이 발주한 컴퓨터 백업 장비사업을 재하청 받았는데,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2.경 I 에 1,98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L 관련 범행 가. 2017.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제2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위 G에게 "L으로부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장치작업을 하청받았던 ㈜M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았는데, 장치작업을 해주면 ㈜M으로부터 작업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1.경 L에 4,686만 원 상당의 장치작업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제2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위 G에게 "L으로부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장치작업 하청을 받았는데, 장치 작업을 해주면 L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2. 29. 경 L에 363 만원 상당의 장치작업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52,210,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재무제표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2017. 9.경 처음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주)C은 적자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하도급인들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회사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C은 피해회사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면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였던 점, ㈜은 이 사건 이후로는 대규모 일감을 수주하지 못한 채 기존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의 유지보수나 소규모 작업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였고 2018.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는 위와 같이 사업을 중단하기 약 1년 전부터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C에서 2016. 7.경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