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목재 수집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G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는 G 소속 근로자로서 지게차 조종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9세)은 2013. 9. 27. 10:2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 1공장 내 폐목장에서 G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인 D와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2톤 상당의 중량물인 폐목재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게차의 포크 또는 이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나,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지게차의 허용하중(약 1,929kg)을 초과하여 폐목재 약 2,000kg을 상차함으로써 지게차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자 균형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게차 후면(카운터 웨이트)에 탑승해 있던 중, 지게차에 실려 있던 3미터 높이의 폐목재 중 일부가 붕괴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22:5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췌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G 소속 지게차 조종기사인 피고인 D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59세)과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2,000kg 상당의 중량물인 폐목재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지게차에 물건을 실어 운반·상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지게차에 실은 물건이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인근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G의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고,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의무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 조종기사인 피고인 D에게는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고,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C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과 같이 3미터 높이의 폐목재 중 일부가 붕괴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각 현장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재해자 사고위치, 중량물 작업계획서, 사고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고현장 약도,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작업계획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도급계약서, 작업도급(체) 합동안전점검표 등,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지게차 모습 등, 재해조사의견서,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 사진, J 주식회사 레이아웃,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재해발생 상황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중량물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붕괴위험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적정 중량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많은 폐목재를 무리하게 옮기려다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적절한 안전교육과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망인과 함께 작업하였거나 안전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