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2017고단81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미용실 운영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1,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의 월 불입금으로 4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만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번호계 사기 가. 2015. 7. 30.자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5. 7.말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30일자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원은 21명이고, 계금은 2,000만 원짜리이다. 1구좌를 가입하면 매달 10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주면 되고, 이자는 월 20만 원이다. 네게 19번을 줄 것이니, 2017. 1. 30. 계금 2,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5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상의 계원 3-4명을 포함한 번호계를 조직하고 지인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매달 교부받는 계 불입금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계원들에게 그 순번에 따라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2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5.자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내가 25.자 번호계를 또 조직하려고 한다. 계원은 21명이고, 계금은 1,000만 원짜리이다. 1구좌를 가입하면 매달 5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주면 되고, 이자는 월 10만 원이다. 계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해서 마지막 순번을 원하는데, 특별히 네게 마지막 21번을 주겠다. 2017. 8. 25.에 계금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5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상의 계원 3-4명을 포함한 번호계를 조직하고 지인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매달 교부받는 계 불입금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앞서 운영하였던 번호계의 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원들에게 그 순번에 따라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말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70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71 1. 피고인은 2015. 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G가 계주로서 조직한 '1구좌에 1,000만 원씩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1번, 2번, 4번 총 3개 구좌에 가입하면서 "남편이 사업하는데 5톤 화물차를 뽑아야 한다.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테니, 앞 번호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미용실 운영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경 1번 계금 1,000만 원, 2015. 10.경 2번 계금 1,000만 원, 2015. 12.경 4번 계금 1,020만 원 등 합계 3,020만 원 상당의 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에 2,400만 원씩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의 3번 1개 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테니, 앞 번호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미용실 운영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경 3번 계금 2,4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값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미용실 운영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미용실 운영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의 월 불입금으로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 I, J 진술 포함) 1. E,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각 계좌이체내역, 각 위임장 및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각서 1. 수사보고(F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서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계금 납부내역 및 미납금액, 계원 명단, 계좌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증명서, 은행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많은 점, 계획적인 편취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상당수(피해자 K에 대하여는 250만 원 공탁)와 합의한 점(피해자 G는 미합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