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서울 중구 F에서 'G회사' H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의류를 원가에 공급하여 주면 의류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 H 대리점의 적자로 사업이 계속 악화 되었고, 또한 위 주식회사 E와 거래하는 G회사 본사인 K를 비롯한 의류공급업체에 밀린 부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위 부채 등을 정리하여야 되는 형편이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보증한 동생 L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역시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부도날 가능성(2008. 5. 실제 부도되었음)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가 93,652,94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그 중 30,000,000원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63,652,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3,652,94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그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사기죄에서 편취 의사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인 2007. 12. 경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즉 편취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의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3,652,940원 상당의 의류를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3,000만 원만 변제하고는 부도 및 영업 부진 등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해 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K의 위탁을 받아 서울 F에서 스포츠웨어 판매대리점인 G회사를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인터넷 옥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류를 판매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2. 경 판매할 의류가 부족하자 본사인 주식회사 K에 의류 공급을 부탁하였고 재고가 많다는 피해자(당시 대전에서 'G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원가(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로 6~7,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원가)은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2억 8,000만 원 상당이나 되는 의류를 보내주자 본사에 항의하였는데 본사에서도 같이 팔아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2007. 12. 3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93,652,940원 상당의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2008. 2. 경부터 본격적으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 3. 31. 피해자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5. 경 주식회사 E가 보증을 선 동생 회사인 주식회사 M의 부도로 연쇄 부도가 나고 G회사 대리점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보게 되자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2008. 10. 경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중 판매하고 남은 것까지 모두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을 본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 직원들 임금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가로 의류를 공급받되 그 대금은 즉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류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수시로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최초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검찰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의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의류가 잘 판매되기만 하면 대금 변제는 피고인의 자력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류를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최초 약속보다 4~5배나 되는 양의 의류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 중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9,300여 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 즉시 선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판매 준비 과정을 거쳐 2008. 2. 경부터 본격적으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8. 3. 3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여 왔는데, 2008. 5. 경 동생 회사의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검찰은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 동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하였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인 2007. 12. 경 피고인에게 의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6동 1508호를 피해자 D(38세)의 아버지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반환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13:30경 위 C아파트 106동 1508호 앞에서 전액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3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핸드폰과 보온병으로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20:0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고,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C은 체류기간이 2013. 6. 9.까지인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1:0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오른 손으로 2회 세게 내려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힘껏 올려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 이르러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81.7km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면서 과속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0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삼창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고가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음주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전자드릴 등 작업공구 4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E회사에서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E회사 주인인 피해자 D가 평소 방을 비워 달라는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삽 6개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농기구 10점을 공터에 모아 놓고 불을 놓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02. 18. 1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E회사 내에 있는 자신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 F(여, 57세)와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7세), I(46세)이 자신을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대하여 화가 나서 D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여자 옷을 가져갔느냐, 씨발 년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이 씹도 못할 년아, 이 쌍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위 H, I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H, I에게 "야이 씹새끼들, 아니 씹도 못할 놈들아, 너희들을 무서워 할 줄 아느냐, 이런 개새끼들 너희들 자지로 애나 낳겠냐, 경찰이면 다냐, 너희들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19:30경 용인시 처인구 J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양지점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들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택을 파손하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쇼핑백과 비닐봉지에 패딩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901,400원 상당의 의류와 구두 17점을 담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17면), 현장사진(수사기록 224면)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절취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공장 내에서 살면서 그 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작업공구 4개를 사용했었던 것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작업공구 4개가 피해자 D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이 위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작업공구 4개를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기구를 불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농기구의 효용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루가 썩어 못쓰게 된 농기구의 자루를 태워 철물로 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은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농기구가 사용되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농기구들이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누범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가 경미하거나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2012. 12. 11. 21: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로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22: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왼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수회 치고 주물러 만지고, 이를 피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5-6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00:03경 춘천시 우두동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우리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8.07:00경 위 C 공장내에서 그 곳 저장탱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유지(돼지고기 지방으로 만든 기름) 23톤을 탱크로리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1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응원하던 중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D축구회 선수가 슈팅한 골이 골인이 되었는데 그 경기의 선심을 보던 피해자 E(26세)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여 골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94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0. 24.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10.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 아파트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회장 활동비(관리비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2. 150,000원, 같은 해 8. 3. 150,000원, 같은 해 9. 15. 150,000원, 같은 해 11. 10. 300,000원, 2010. 1. 29. 450,000원 등 합계 금 1,350,000원을 회장 활동비(관리비 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관리비 합계 금 1,3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 아파트 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8. E에게 금 1,000,000원, 같은 달 29. F에게 금 1,000,000원을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각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관리비 합계 금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4.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상가 입주업체인 G로부터 전기도전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아파트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7.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피고인이 전기도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000원의 보상비를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500,000원을 초과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9. 4.경 반상회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9. 4.경 반상회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E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1,000,000원은 E가 지정한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돈은 모두 반환받아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5번)의 기재에 의하면 2009. 9. 28. 1,000,000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2009. 9. 29. 1,000,000원이 관리비 계좌로부터 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09. 9. 30. 2,000,000원이 관리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에게 금전을 일시 대여한 행위가 주민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은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대여 기간 또한 극히 단기간으로서 일시 사용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2010. 1. 17. 반상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얼마로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증인 J은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 해서 이틀에 30만 원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0만 원으로 결정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L, I는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00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반상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500,0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3. 벌금 150만 원, 2011. 10. 2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6. 01: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일성콘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2:30경 B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4호선 '한대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성포인터체인지 음주단속현장에까지 이른 후, 그곳에서 실시된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구 부곡동 741에 있는 단원조각공원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가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발각되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 그곳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08.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여주군 E에 있는 임야 7939m² 중 496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와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원을, 2008. 8. 5.에 나머지 계약금 8,000,000원을, 2008. 8. 10. 에 중도금 35,000,000원을, 2008. 8. 20. 에 위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금 31,500,000원을 주고받되,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경우 일시불 지급시 매매대금에서 2%를 감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D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건네받고, 2008. 8. 14. 2%를 감한 잔금을 일시불로 건네받아 합계 74,97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약정기일인 2008. 8. 20. 위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 경 여주군산림조합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여주군산림조합에게 위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D 지분인 7939분의 5724지분에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4,9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1. 송금내역 1. 확약서(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와의 신뢰를 깨고 매매목적물에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그 이득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19,333,831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합계 535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변제하는 한편, 따로 2,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후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 등 7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를 향해 "H 지회장은 공금 1,700만 원을 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2:3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도둑놈 새끼가 왜 여기 앉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 I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6,000만 원 해먹은 도둑놈새끼가 여태까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회원 M 전화통화)(수사기록 제124쪽), 수사보고(F 회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상대방의 범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736에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 N와 그의 처 O가 있는 자리에서 "3일 내에 H를 구속시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3일 내에 H를 구속시킨다"는 것으로 이는 장래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2013. 4.경은 C 등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기 이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말이 현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거나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도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바라거나 이를 예견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이거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0:00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세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8:20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서 해운대방향으로 가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2인용 좌석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까지 타고 오면서 핫팬츠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5: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1917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에서 일반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따졌으나 직원이 전화를 자꾸 끊어 버리는 등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화 상태를 점검하러 온 호텔객실 담당자인 피해자 D(남,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프런트 앞에 도착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06: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앞 노상에서, 인근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장 쪽에서 송정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SM) 520 승용차가 튕기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2-6번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C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E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레스토랑 '하이'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2. 21.경 인터넷 네이버C카페 게시판에 '야마하 무소음 3k 발전기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야마하 무소음 3k 발전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B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4회에 걸쳐 9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A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명의의 어음 및 수표 발행 등 자금관리 업무와 거래처와 계약체결 등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2010. 12. 23.경 위 회사의 이사였던 E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당시 유행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이미 8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납품업자들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업체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1. 4. 17. 14:00경 전북 순창군 F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일 후에 결제가 가능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줄 것이니 그 어음과 수표를 받으면 계란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부터 2011. 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56,3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