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B, 일명 'C 혹은 D')과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은 태국에서 국내로 국제우편으로 야바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야바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에게 월세 35만 원을 지급하고 구미시 F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같은 날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야바를 수령할 장소로 위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신 택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E으로부터 자신의 주소지인 구미시 G, H호로 택배를 보내주면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자, 2020. 7. 30.경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E의 주소지를 다시 알려주었다. B은 2020. 8. 1. 12:22경 태국 치앙캄에서 야바 9,855정을 비닐과 은박지로 포장하여 화장품 통 39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I', 도착지를 '경상북도 구미시 G, J호1)'로 기재하고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8. 19. 16:0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2:20경 E으로 하여금 구미시 G, H호에서 야바 9,855정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대신 수령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45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9,71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호의 오기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20-D-4793)-야바 1. 각 수사보고(마약 의심 신고 현장 상황 및 진술, 피의자 체포, 야바 압수 경위 및 피의자 체포 과정에 대한,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피의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및 금융기래내역 첨부 관련, 국제우편 배송 진행경과 및 국제공조수사 요청에 대한, 야바 금액 산정, 피의자와 회사 관계자 구속통지 등, 피의자 C 특정에 대한, 피의자와 C와의 관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와 C의 관계에 대한, 피의자 C 바이오 결과 회신, 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대한, 피의자가 수입한 야바가액 산정,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C와의 대화내역, L와의 대화내역, M과의 대화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 의뢰(신원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화장품을 보낼 것이니 구미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부탁하여 E의 주소를 알려주었던 것이고, B이 '구미에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뒤 개봉해서 화장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화장품이 맞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갖고 가라. 그럼 누군가 이 사건 우편물을 챙기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심부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원룸은 B이 '자신의 친구가 구미에 살려고 하니 집을 구해달라'고 하여 임차하여 준 것으로 2), B으로부터 차임을 정산받았다. ?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인식 내지 공모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인식이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148 판결 참조). 2)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B이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가 살 거라고 하면서 집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룸을 임대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98면), 이후 "B이 구미시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라도 좋으니 주소를 임대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98, 299면)"고 변경하였고, 다시 "B이 자신의 친구가 구미에 살려고 하니 집을 구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17면)"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마지막 진술을 피고인의 최종적인 주장으로 본다. 3. 인정사실 및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범 B과 피고인의 관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1) B은 피고인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2월경 B, 피고인의 남동생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B과 가깝게 지내왔고(증거기록 256, 257, 258, 303면), 2020. 6. 2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페이스북을 통하여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71 내지 188면).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C(일명 'D')는 약 2년 전에 태국 고향 집에 갔을 때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여 왔던 사람이다(증거기록 56면)"라고 진술하면서, B과 자신의 관계를 숨겼고, B의 본명도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B이 피고인의 매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C는 2019. 5월경 C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결혼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C를 만난 것은 2020. 2월경 태국에 가서 본 것이 처음이다(증거기록 295면)"라고 '약 2년 전부터 C를 알고 지냈다'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계속하여 "C를 잘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242면)", "C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다(증거기록 303면)", "C의 본명(B)은 알지 못하고 'C'라고만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03, 304면)"고 진술하면서, B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관계나, 연락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본명이나 직업조차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자신과 B과의 관련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원룸 임차 경위 1) 피고인은 2020. 6. 21.경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한 뒤, 그 주소지를 B에게 알렸고,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이 사건 원룸으로 택배를 받아 줄 수 있냐고 E에게 문의하였다[다만, E가 '자신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니 자신의 주소지인 구미시 G, H호로 택배를 보내면 받아주겠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우편물은 위 E의 거주지(구미시 G, H호)로 배송되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친구가 구미에 살려고 하니 집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한 뒤 B으로부터 그 차임을 정산 받았고, B이 구미를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지로 지정하여, E에게 이 사건 원룸으로 택배를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뿐이다"라면서, 자신은 마약물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원룸이 마약물의 배송처로 이용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E는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는 인천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사이로(E는 2020. 3월경 구미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폐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빈 방이 있는지' 물어와, 이 사건 원룸을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한 뒤, 자신에게 '이 사건 원룸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화장품 등을 택배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원룸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위 원룸에 혹시 택배가 도착하였는지 계속하여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12 내지 315면), E은 피고인의 택배를 대신 수령하여 줄 정도로 피고인과 호의적인 관계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당초부터 택배를 수령할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이 임차한 기간 동안 위 원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친구'를 포함하여 아무도 살지 않았고, 이에 E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한 뒤 전혀 쓰지 않는 것을 아까워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 원룸을 잠시 빌려줘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6, 217, 319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원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있어서도 'B의 친구가 거주한다고 하여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게다가 피고인은 E가 시흥시에 사는 피고인이 구미시에 있는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는 경위를 궁금해 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남부 지역에 업무를 할 수 있어 미리 주거지를 얻을 생각이다'라고 거짓으로 설명하였고(증거기록 314, 414면), 앞서 보았듯 E에게 '이 사건 원룸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화장품 등이 배송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할 우편물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야바'를 우편물로 받기 위해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원룸을 임차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원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하고(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부탁으로 위 원룸을 임차한다는 사실을 E에게 숨길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원룸에 '여자친구의 화장품'이 배송될 예정이라고 하였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과정 1) 이 사건 우편물은 E의 주소지인 구미시 G, H호로 배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구미시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구미시에 있는 이 사건 원룸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받기 위해 E에게 이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자신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니 자신의 주소지인 구미시 G, H호로 택배를 보내면 받아주겠다'는 E의 말에 따라 E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 G의 주거지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E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 택배를 찾으러 구미까지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진정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을 단순하게 화장품으로 생각하였다면, 이 사건 우편물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구미에 있는 E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한 뒤 시흥에 있는 피고인이 직접 구미에 있는 위 E의 주거지까지 방문하여 이를 수령할 이유가 없다(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과정은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제3자인 E조차도 피고인이 마약을 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고, 결국 E와 그 남자친구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었다3)).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B의 요청에 따라 배송지를 구미로 지정하고, 이를 직접 찾으러 갔던 것일 뿐, 배송 과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증거기록 140, 417면), 위와 같은 배송 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3) E은 피고인이 E의 주거지로 택배를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내 남자친구가 왜 오빠가 자기 집 주소로 안보내냐고, 약을 보내와요?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25면), 택배를 수령한 뒤 "평소 태국과 한국뉴스 등을 통해 마약류를 하는 태국인들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왔는데,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마약류 택배물 배송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택배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택배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뒤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17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명으로 "I"이라는 이름을 적어 B에게 보냈다(증거기록 177면). 또한 B이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내기 전, "바로 보내지마요. 잠시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원룸이 아닌 E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어 위 거주지로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78면). 피고인은 2020. 8. 6. B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 사건 우편물이 한국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8. 17. B에게 "확인했어? 어디까지 왔는지. 오래되었는데 왜 조용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82, 18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B과 함께 계속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이동 상황을 체크하여 왔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앞서 본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을 단순한 화장품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되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 E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24, 225, 226면). E가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어디로 보내줄지 묻자, 피고인은 '구미 인근에 있다'고 말하면서[피고인은 본래 거주지인 시흥시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증거기록 416면), 위 구미 인근에 있다는 말은 거짓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25면). 이 사건 우편물이 E에게 배송된 2020. 8. 24.은 월요일이었는데, 피고인은 평일인 월요일 당일, 회사 사람들에게는 '구미에 있는 친구의 생일파티에 간다'라고 말한 뒤 시흥에서 구미까지 KTX로 이동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가지러 갔다(증거기록 151, 296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의 거주지로 배송받는 것은 피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이 E에게 도착하자 휴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송된 당일 바로 구미로 가 이 사건 우편물을 찾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직접 배송되어서는 안 되고, E가 오래 보관하고 있어서도 안 될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사정들 1) 피고인은 "B이 '구미에 찾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뒤 개봉해서 화장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화장품이 맞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갖고 가라. 그럼 누군가 이 사건 우편물을 챙기러 갈 것이다'고 하여 이에 따랐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38, 139, 301면).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관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마약 밀수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B이 피고인에게 구미로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여 보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이 사건 우편물에 보관된 야바의 가격이 도매가로 약 2,000만 원, 소매가(대구 지역 기준)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은 구미에 이 사건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서, 이 사건 우편물 안의 내용물을 넣을 용도로 가방을 챙겨갔는데(증거기록 241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양이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우편물에는 야바가 은닉된 화장품 39통이 있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이 화장품을 보낸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량의 화장품을 보내온 이유에 대해서 묻자, "B이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보내온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B에게 화장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 295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원룸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화장품 등을 택배로 받을 것이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할 당시부터 배송될 택배가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야바를 화장품통에 은닉하여 배송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전모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4.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특히, 공범인 B은 피고인의 매제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과 자신의 관계를 숨겨왔던 점,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위해 임차한 이 사건 원룸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원룸이 택배 배송처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B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타인의 주거지를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처로 정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찾아갈 것을 고집하면서 이를 위해 시흥에서 구미까지 이동하는 등,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과정이 통상적인 우편물의 배송 과정과는 차이가 있는 점, B이 피고인에게 대량의 화장품을 보낼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위 배송 과정에서 B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을 단순한 화장품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야바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관할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우편 심부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인 일명 '야바'를 밀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4)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밀수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4) 위 위반죄에 대하여 2020. 10. 15. 이후 기소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으나, 피고인은 2020. 9. 18. 기소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무려 9,855정에 달하고, 야바를 화장품통에 은닉한 뒤 제3자의 주소지를 통해 수령하는 등 범행 수법도 교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