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능역 일대 도로,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5. 20. 15:00경 의정부시 가능역 1번 출구 부근 놀이터 벤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에 대한 자백)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F(CCTV 화면첨부),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CCTV 화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주머니에서 누군가 돈을꺼내가는 인기척을 느껴 곧바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순번 2번의 경우,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걸어가는 범인의 뒷모습과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범인의 모습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화면에 나오는 인물이 자기가 맞다고 진술한 점,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품인 가방을 메고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순번 3번의 경우,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큰데,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얼굴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인계되어 사건처리가 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해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순번 6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여(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을 근접하여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육안으로도 피고인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당시 화면에 촬영된 사람이 입고 있던 상의는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절취 피해품인 싸이클용 상의여서 CCTV 화면에 나오는 인물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순번 7번의 경우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그리고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액수나 화폐단위의 구성이 피해자 D의 피해금액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미수의 경우는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물러갔었음에도, 재차 다시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기까지 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고, 나아가 선량한 제3의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동종 전과 1회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약 30년 전인 1984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절도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거나, 차량의 안에서 물건을 훔치고, 상점 외부에 진열된 음식물을 가지고 가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일관되지 않고 각 경우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배 일용노동을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형으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약 10일 사이에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와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