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56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056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닉네임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F’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E’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제목 상단에 ‘G‘, ’H 발행, G은행 I‘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하단에 ’ 채권자 : G (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J건물 K동 15, 16, 17층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 D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1 생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 (전화번호 2 생략)‘,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 03. 16.‘, ’발급기준일 2021. 03. 16.‘, ’발급번호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1. 채무현황(발급일기준)’의 ‘종별’ 란에 ‘대출(신용)’, ‘용도’ 란에 ‘생계자금’, ‘이용 금리’ 란에 ‘약관이율’, ‘최초대출일자’ 란에 ‘2021. 02. 17.’, '대출금액‘ 란에 ’ ￦30,000,000‘, ’잔액‘ 란에 ’￦30,000,000‘,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의 ‘종별’ 란에 ‘대출(신용)’, ‘용도’ 란에 ‘생계자금’, ‘이용 금리’ 란에 ‘약관이율’, ‘최초대출일자’ 란에 ‘2021. 02. 17.’, '대출잔액‘ 란에 ’￦30,000,000‘, ’변제금액‘ 란에 ’￦30,000,000‘, ’변제일‘ 란에 ’2021. 03. 16.‘, ’변제방법‘ 란에 ’현금납부(완납)‘,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급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없음‘,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2월 17일부로 G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 2021년 3월 16일에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책임자 : N 팀장‘, ’연락처 : (전화번호 3 생략)‘, ’본 통보서는 수령 10일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채권자 : G 대표이사 O‘, ’채무자 :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 G 대표이사 O‘ 옆에 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 Q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심사신청을 하게 한 후 금리 3.8%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G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시흥시 R에 있는 ‘S’ 내 P은행 ATM기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5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직원 U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대출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2021. 3. 11.경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V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이나 V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 앞에서, 사실은 V 직원이 아님에도 V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3. 12.경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Y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이나 Y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 앞에서, 사실은 V 직원이 아님에도 Y 직원이 부족해 Y 직원을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V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4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닉네임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Z은행 AA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기존 AC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금이 승인되었으나 대출금 상환 약정 위반으로 위 승인된 대출금이 동결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6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Z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4:05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AE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요하는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의견서, 각 반성문, 기피신청서,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화상 원격 조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건강상태 관련), 피조사자 영상녹화 CD 1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1924 증거기록), 원격 화상 조사 녹화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접견 거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수수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스스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거나 자신이 출력하여 행사한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