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함)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B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학교 수업이 없는 날 예식장 차량 안내 업무를 하였고, 2023. 2. 11.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예식장 셔틀버스 안내를 하던 중 그곳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피해자 E(여, 가명, 21세, 지적장애 중증)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전체 지능 지수 44, 사회성숙도 지수 52.1, 사회 연령 8.33세, 시각·운동 협응력 5세 10개월)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현실적 사고 등에 관한 능력이 미숙하여 제반 영역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23.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경 위와 같이 예식장 차량 안내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내 플랫폼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외양을 살피고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문제로 인지 및 사고 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소고기를 사 먹이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같은 날 20:12경 서울 송파구 J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제2항 기재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서로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계속 연락을 해오던 중, 조그마한 관심을 주어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자신의 말을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3. 2. 18. 피해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 노래방에 가자.’라는 말로 유혹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K건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피해자가 진술하며 그린 그림 1. 고소장,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범죄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E 母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정정 및 모텔 업주로부터 협조받은 사항), 수사보고서[발생지(K건물) CCTV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과 CCTV 영상 대조),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및 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참관 및 청취 내용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검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3-7774호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추출 결과 선별 분석) 및 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첨부 – 피해자),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조력인 보고서 첨부) 및 그 첨부 진술 조력인 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통화 녹음파일(39건)에 대한 녹취록 첨부] 및 그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및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母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진술 청취 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1. CCTV 영상이 첨부된 CD,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정신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1차례 간음한 후, 재차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경험도 있으므로 정신 장애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 장애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며, 특히 이러한 취약한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장애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로서, 정신 장애인들이 지시에 쉽게 순응하는 성향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의사결정권과 사리분별력이 취약하여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능지수 44, 사회 연령 8.33세의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피해자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한 글 읽기·쓰기, 한 두 자리 숫자 세기는 가능하나 사칙연산은 거의 불가능하고, 씻을 때 비누를 온전히 헹궈내지 못하여 모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조사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대화 능력만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가고 또 아저씨랑 전에 한 번 한 거 또 해야 돼, 그러면”, “삼촌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피해자가 한다고 대답하자) 그치? 그래, 그래야 삼촌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지, 그지?”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모텔을 가자고 유혹하여 넘어갔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였고 꽃뱀인 것 같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48, 증거기록 323, 336, 337, 341쪽, 증거목록 순번 63, 증거기록 672~674쪽.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볼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7. 12. 이루어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말한 후 바로 다음날인 2023. 7. 13. 청구전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했다. 다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욱 불리할 것 같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도와주는데,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5, 청구전조사서 6, 7, 15, 18쪽). 이를 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 외에서는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것과 같은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는지는 의심스러우나, 적어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65, 청구전조사서 19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