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74

범 죄 사 실 2017고단97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 가운데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특정 한도액까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비보험 상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고, 위 보험 상품의 보 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경우이거나 통원치료로 가능한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단기간 입원치료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이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6.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정형외과’에 경추부 경추통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1. 4. 20.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11. 7. 8.경 피해자 U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7.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797,9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9.경 광양시 V에 있는 ‘W병원’에 출혈 천공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불명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병명으로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0. 4. 6.경까지 9일간 입원한 후 2010. 4. 20.경 피해자 X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4.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741,6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24.경 광양시 Y에 있는 ‘Z한방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12.경까지 22일간 입원한 후 2011. 11. 15.경 피해자 우정본부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4, 18 내지 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5,938,1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3.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16,43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7. 10.경 광양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24.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09. 7. 28.경 피해자 X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65,9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5. 10.경 광양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0. 6. 1.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10. 6. 14.경 피해자 X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8 내지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379,6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1. 29.경 광양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4.경까지 16일간 입원한 후 2010. 12. 15.경 피해자 X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928,58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4. 25.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한방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9.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11. 11. 9.경 피해자 AE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29.경 보 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89,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 2. 16.경 광양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우측)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2.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09. 3. 4.경 피해자 AE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519,4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9. 19.경 광양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4.경까지 16일간 입원한 후 2011. 11. 9경 피해자 AE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433,03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2. 16.경 순천시 AF에 있는 ‘AG병원’에 무릎내 이상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0. 3. 3.경까지 16일간 입원한 후 2010. 3. 5.경 피해자 AE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4.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282,2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가. 피고인 L의 보험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12. 4.경 광양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등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8.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10. 12. 24.경 피해자 AE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007,5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L의 딸 AH 보험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1. 24.경 피고인의 딸인 AH을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한방병원’에 경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24.경까지 14일간 입원시킨 후 2011. 3. 7.경 피해자 AE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960,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4. 23.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한방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4.경까지 22일간 입원한 후 2012. 5. 16.경 피해자 U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5.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982,4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광양시 AK에서 ‘AL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가 충분한 환자들이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AM는 2012. 4. 9.경 피해자 AN 등 9개 보험회사에 입원기간(2012. 4. 9.경부터 2012. 4. 23.까지 15일) 동안 계속하여 실제로 입원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6,772,48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환자들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각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40,470,12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432(피고인 A) 피고인은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과 함께 2015. 10.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광양시 BH, 3층 BI이 운영하는 ‘BJ 당구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매를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총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찍새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매를 뒤집어 3매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장의 합이 높은 총잡이 또는 찍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산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4(피고인들) ▢ 피고인 A, B, G, H, I, J, K 1. 피고인 A, B,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각 계좌 내역서,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약사항 및 동반입원현황) 및 계약사항, 동반 입원표 1. 각 보험증권 사본 1. A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및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E, L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1. 각 의료분석, 의료지문, 진료기록부 (별책) ▢ 피고인 C, D, F, M, E, L 1. 피고인 C, D, F, M,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각 계좌 내역서,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약사항 및 동반입원현황) 및 계약사항, 동반 입원표 1. 각 보험증권 사본 1. E, L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및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각 의료분석, 의료지문, 진료기록부 (별책) ▢ 피고인 N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I, E, B,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각 계좌 내역서, 각 통화 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및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각 의료분석, 의료지문, 진료기록부 (별책)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AL의원의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등 관련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2018고단43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 BI, AS,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X, AP, AW, AO, AR,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974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D, F, M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당시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인식 및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번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위 순번 10 내지 15번에 관하여 당시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6 7번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 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당시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피고인 N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료를 한 것뿐이고,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이 보험가입 내역이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4, 18, 19 내지 24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각 기재 순번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까지 사이에 10개가 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가입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4.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수백일 동안 입원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로만 매달 6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거래 내역상 확인되는 위 피고인의 정기적인 수입은 없었고, 위와 같은 보험료는 BR로부터 초고리로 빌린 돈이나 입원한 후 받는 보험금으로 지출된 것이었다.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한방병원으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목, 허리나 어깨, 팔, 무릎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위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원 밖으로 외출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당시 위 피고인이 보행 가능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이는 설령 위 피고인이 병원의 허락 하에 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퇴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거나, 그 밖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당시 MRI 등 영상검사를 통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요추나 경추에 관한 질환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질환 치료에 있어 급성기에는 입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약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슷한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급성기의 집중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 절제술 및 자궁경부원추 절제술을 각각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입원 당시 사유가 된 병명이나 치료 내역은 이러한 수술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들이었다. 위 피고인은 [별지 3]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M과 입원일자까지 맞춰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J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 등과 입원 기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위 피고인도 보험사기를 위해 입원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할 때는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2~3명씩 함께 가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2) [별지 3] 순번 10, 11, 15 내지 17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3. 11. 12.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위 퇴원 당시 수술 부위인 어깨관절의 보호를 위해 보조구를 착용한 상태였고, 수술 후 8주 동안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3] 순번 10, 11번 기재 입원의 경우 위와 같은 퇴원일로부터 매우 근접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앞서 본 입원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위 피고인의 상태(어깨에 보조구를 착용하고 있었음)나 환자의 호소 내용(진통제 복용에도 통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2014. 7. 7.부터 같은 달 12.까지 B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자궁경부 제자리 암종의 병명으로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받은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 이후인 2014. 7. 2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BT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의 병명으로 [별지 3] 순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기간 동안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질 출혈, 혈변, 구강건조 등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위와 같은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후 3개월여 동안의 입원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증상과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당시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및 그 수술 후 상태에 관한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1) [별지 4] 순번 2 내지 5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각 기재 순번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2008. 3. 4.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사이에 10개가 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가입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7. 31.부터 2015. 9. 8.까지 400일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당 시 보험료로만 매달 6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보험료는 BR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입원한 후 받는 보험금으로 지출된 것이었다.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옷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약 6,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느라 5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형외과의원으로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목, 허리나 어깨, 팔, 무릎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같이 통증을 완화하가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퇴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거나, 그 밖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측발목 금속내고정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입원 당시 사유가 된 병명이나 치료 내역은 이러한 수술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들이었다. 2) [별지 4] 순번 1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위 순번 기재와 같이 입원한 때는 우측발목 금속내 고정술을 받은 2009. 2. 14.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기로서 위 기재와 같은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에 비추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E에 대하여([별지 5] 순번 10 내지 15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1) [별지 5]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각 기재 순번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내원사유는 추간판장애나 추간판탈출증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었고,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같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고통이 매우 심하여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여러 차례 병원 밖을 산책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경위에 관하여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편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경위에 관하여 ‘병원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순번 12번 기재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입·퇴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큰 병원은 밀려서 치료받기도 어렵고, BU병원에 입원할 당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오히려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은, 위 순번 11번 기재 입원 전인 2014. 7. 9. 제5-6 경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입원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이뤄진 것으로서 당시 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이나 위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행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술 내역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별지 5] 순번 14, 15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위 순번 기재와 같이 입원한 때는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기로서 위 기재와 같은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진료기록상 드러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F에 대하여 1) [별지 6] 순번 1, 4 내지 6, 8,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각 기재 순번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11.까지 사이에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가입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400일 넘는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로만 매달 약 70만 원의 돈을 지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험료는 BR로부터 빌린 돈이나 입원한 후 받는 보험금으로 지출된 것이었다.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한방병원으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목, 허리나 팔, 무릎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위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원 밖으로 외출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당시 위 피고인이 보행 가능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이는 설령 위 피고인이 병원의 허락 하에 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위 순번 1, 4번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일부 주사 진통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주사 진통제 처방은 대부분 1일에 1회에 그쳤고(위 입원기간 동안의 진로기록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 환자의 통증이 외래치료를 못할 정도라면 상당한 진통제 사용 기록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상 특이한 통증 평가나 중요한 신체 검진, 환자의 증상에 관한 추시 기록이 없어 당시 위 피고인에 대한 상태가 통원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퇴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그 입원사유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거나, 그 밖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위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치료에 있어 급성기에는 입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약 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슷한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급성기의 집중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2010년경 BV병원에서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2. 5. 3. 좌족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2013. 10. 3. 갑상선암 및 유방섬유선종으로 양측 전 갑상선 절개술 및 중심구획 경부림프절 박리술을, 2015. 11. 6. 자궁동맥 색전술을, 2017. 12. 15. 우측 근치적 경부 박리술을 각각 받은 바 있고, 현재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입원에 관하여 입원사유가 된 병명은 위와 같은 질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요추 추간판 장애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이었고, 위 각 입원기간 위와 같은 수술 부위에 관한 별다른 치료가 행해지지는 않았다. 2) [별지 6] 순번 2, 3, 7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위 순번 2, 3번 기재 부분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당시 우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관절병증 등을 진단받은 바 있고,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진료기록에 나타나 있고, 그 밖에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진료기록상 드러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순번 7번 기재 부분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입원한 때는 좌족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2012. 5. 3.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때로서 위 기재와 같은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진료기록상 드러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환자의 통원이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L에 대하여([별지 12] 순번 1, 2, 5, 8 내지 13번 기재 부분 및 [별지 13] 기재 부분에 관하여) 1) [별지 12] 1, 2, 5, 8, 12, 13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각 기재 순번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8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가입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8.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350일 넘는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로만 매달 약 60만 원의 돈을 지출하였다. 특히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때는 위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위와 같은 중복 보험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당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당시 보험료 수준이 운영하던 식당과 남편의 수입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험료 지출과 관련된 위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상 배우자로부터 받은 일부 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료는 BR로부터 빌린 돈이나 입원 후 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소규모의 정형외과 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등, 허리나 팔,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위 순번 5번 기재와 관련하여, 당시 위 피고인은 명치부 통증, 요통, 좌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도중 혈액검사와 복부, 목, 갑상선 초음파검사 및 위, 대장내시경 등 여러 검사를 받은 바 있고, 그 검사 결과 지방간 및 신장 낭종, 다수의 갑상선 낭종과 결절, 미란성 위염, 대장 게실 등의 질환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입원기간 동안 진통제와 같은 약물이나 위 점막 보호제와 같은 약물이 처방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가 행해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입원 경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병원이 집에서 가깝고, 쉬면서 치료받으면 괜찮으니까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호소 내용이나 검사 결과,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볼 때 검사나 경과 관찰을 위한 기간으로 추정되는 7일을 넘는 기간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은 위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퇴원한 직후인 2012. 1. 3. 다시 AD한방병원에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AD한방병원에서의 입원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 2. 4. 왼쪽 발 외반무지로 인한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순번 12번 기재 부분의 경우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때였고, 입원사유가 된 병명도 위 외반무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위와 같이 입원병명이 척추병증 등으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발가락이 아파서 갔는데 발가락으로는 더 이상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해당 입원기간에 관한 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외출을 다닌 점에 비추어 당시 위 피고인의 활동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순번 13번 기재 부분의 경우 위와 같이 입원한 후 퇴원한 때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때였고, 당시 위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유가 된 병명은 발가락의 골절, 외반무지, 상세불명의 천식이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무렵 위 피고인의 활동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천식의 경우 입원 후에야 비로소 검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CT 등 영상검사상 별다른 질환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통상적인 감기약 외에 별다른 치료가 행해지지도 않았다. 2) [별지 12] 순번 9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위 순번 각 기재 부분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입원한 때는 외반무지 수술을 받은 2015. 2. 4.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때로서 위 기재와 같은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진료기록상 드러난 환자의 상태, 그와 관련된 의료자문 회신내용에 비추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별지 13]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딸인 AH은 위 각 기재 순번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의 딸인 AH은 2010. 1.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230일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는데, AH이 입원한 기간을 보면 모두 AH의 초등학교 방학기간 중이었다. 한편 AH은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입원하기 전 9개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AH의 보험료 역시 대부분 BR로부터 빌린 돈 또는 입원 후 받는 보험금으로 지출되었다. 위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입원의 경우 AH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한방병원으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AH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AH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위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당시 AH이 잦은 입·퇴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거나 학기 중에라도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와 같이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더구나 당시 위 피고인의 나이가 만 10세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위 순번 4번 기재 입원의 경우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AL의 원의 경우 입원관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고, 위 입원기간은 위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12] 순번 4번 기재 입원기간과 상당 부분이 겹친다. 4) [별지 13] 순번 5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AH에 대한 당시 입원 병명과 치료 경과, 진료기록상 드러난 환자의 상태, 그와 관련된 의료자문 회신내용에 당시 AH의 나이까지 더하여 보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H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피고인 M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2011. 6. 10.부터 2015. 8. 4.까지 450일 넘는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하기 전 10개가 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에는 특히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위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로만 매달 8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많은 보험을 가입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컴퓨터 수리점 등을 운영하며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수입을 올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당시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거래 내역상 보험료는 상당 부분이 입원 후 받는 보험금으로 지출되었다.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한방병원으로, 그 내원사유는 주로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으로 그 증상의 정도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퇴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그 입원사유인 증상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방문하거나, 그 밖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위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치료에 있어 급성기에는 입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약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슷한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급성기의 집중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과 기간 중에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C와 겹치던 때도 있었다. 아. 피고인 N에 대하여 1)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적어도 [별지 15] 기재 환자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AL의원의 경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고 의사도 회진을 하지 않아 외출·외박이 자유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AL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허리, 목, 무릎 통증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였는데, 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한 주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러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입원 환자들에 대해 물리치료와 관절 내 주사나 신경차단술과 같은 치료 외 특별한 치료는 없었고, 관절 내 주사나 신경차단술은 긴 주사바늘로 신경 주위에 주사를 놔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로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AL의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들도 경찰 조사 당시 공통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물리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사람들로서 통원치료도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L의원의 경우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았고, 식사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병원 인근에 있는 분식집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주었다. 위와 같이 병원에서 별도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원실이나 샤워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AL의원에 입원하는 이유에 대해 ‘환자들 말로는 다른 병원은 비싸고 입원도 잘 안시켜준다면서, 저는 외래로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따지고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입원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목적에 대해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환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한편 E는 검찰 조사 당시 AL의원은 아프지 않아도 입원시켜 주는 곳으로서 ‘일종의 모텔 같은 곳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J은 검찰 조사 당시 ‘AL의원의 경우 환자들의 외출과 외박이 잦았는데, 한번은 위 피고인이 “사우나같이 사람 많은데 놀러 다니면 허위로 입원한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피고인은 환자들의 입원 전 충분한 통원진료를 통해 환자의 치료경과를 살펴본 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L의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인 E, I, J, L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입원을 원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다르다. 설령 위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 여러 차례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 관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입원한 환자들이 받은 치료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자들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자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사유는 주로 보험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이고,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위 피고인이 환자들이 허위 입원으로 받게 될 보험금의 액수나 규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국,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A,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N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H, I,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G,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 자체는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은 적정한 입원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등에 지급할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득액은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의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I, J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K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특히 피고인 I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계모인 BR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A, B, G, H, I, J, K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E, L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 F, I, J, M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 C, E, F, J, L, M의 경우 편 취금액이 비교적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B, C, E, L의 경우 사기범행으로 각각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편취금액의 규모와 그 피해회복 정도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현저한 개정의 정이 있는지 여부, 관련 전과 유무 등을 중요한 사정으로 삼았다. [피고인 N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N의 범행은 소위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에게 방조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R 등 정범에 대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 E, F, L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024,2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64,6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51,35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597,75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적 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고, 자신의 딸인 AH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시키고, 각각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789,830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