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굵게{[2020고단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7. 오후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만한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내지 조물에 침입하여 그 중 총 9회에 걸쳐 합계 1,333,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총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굵게{[2020고단64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1. 14:00경부터 같은 달 14. 19:30경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교회 사택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1층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돼지 저금통 속 현금 약 50,000원과 그곳 2층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1: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한화 약 10만원 상당의 미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107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9. 12:00경부터 같은 달 20. 17:3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그 중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및증거물채증사진첩,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피해자 주택 현장 확인 건), 수사보고(체포현장사진 촬영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J 가옥사진 촬영 첨부 건),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굵게{[2020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음식먹은 흔적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침입하는 모습,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는 모습,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걸어가는 모습, 피의자가 R 마을 입구 뚝방을 걸어가는 모습, 피의자가 R 절도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굵게{[2020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검색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AM 검색 출력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주민등록증 사본(A), 사진설명(피의자의 휴대폰 및 신분증 사진), AN슈퍼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설명(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교부), 사건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설명,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손괴된 금고·소주병 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사진첩, 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관련), 내사보고(CCCTV 수사 -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등) 굵게{[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2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전력 관련), 공소장·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관련사건검색 출력물·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십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2020고단1070] 중 피해자 I(순번 1번), T(3번), X(6번), AD(8번), AO(9번), Z(12번), AK(14번), AG(16번), AL(20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