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실질적인 운영자는 D)의 감사로 재직하며 공사를 수주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망 E로부터,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공사를 주어야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9.경 망 E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C이 도급받은 남원시 발주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주고, 빌린 돈은 6개월 후에 변제하며, 만약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2. 9.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실질적인 운영자 D는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비교적 어려운 공사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다른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업체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많아 약속한 변제금액을 이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망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의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망 E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만을 승낙하였던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망 E가 채무자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C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망 E 역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2, 33, 46, 48, 95, 96, 103, 104면, 증인 F의 법정진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2013. 2. 5.경 자필로 '상기금액은 C에서 수주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 해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바, 피고인 스스로 종래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의 대가였음을 자인한바 있어 이 사건 금원이 하도급공사의 약속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망 E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망 E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개입함으로써 차용이 성사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공사 하도급에 관한 확약이 아닌 단순 협조를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하지도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90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하도급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바 없다면 굳이 피고인이 대체 공사 현장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려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망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밖에 없고, 망 E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을 줄 것처럼 말하여 망 E와 함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과 망 E 중 실질상 주채무자, 연대채무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망 E의 공동가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1,5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취득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망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망 E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