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30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 및 성명불상(여, 9세)과는 C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12살이다, 친구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따로 C을 보내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사진을 ‘박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C 메시지 지시에 따라 알몸으로 쪼그려 앉아 음부가 보이도록 하는 자세, 양팔을 벌리고 카메라를 향해 서 있는 자세, 엉덩이를 보이는 자세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가슴, 음부 등이 보이도록 전신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대로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9세)에 대한 범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이며 오줌을 누는 장면, 음부에 칫솔을 넣는 장면, 엉덩이를 벌려 항문이 보이게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대로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동영상 파일 3개를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인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20장의 사진 파일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277 피고인은 2021. 7. 17. 18:30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9세)이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알려진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번호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들어 올려 배가 보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 1장과 동영상 2개, 팬티와 다리를 드러내고 바지를 갈아입은 후 엉덩이로 이름을 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1개를 각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C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1. 피해자 G 계정 사진, 피해자 C 대화내역, 속기록,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상 피해자(H 9살) 영상 CD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합137 판결문, 2021노165 판결문 2021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속기록[F(가명)], C 대화 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가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저장 CD 1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성명불상, F에 대한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 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2021고합230각 범죄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2021고합277범죄에 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2021고합230각 범죄에 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2021고합277범죄에 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 소지한 이 사건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위 범죄전력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는바, 비록 심신미약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F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