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29. 23: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찍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3.경 충남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플라스틱 맥주병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플라스틱 맥주병이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Cl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낸 다음 골프채를 휘둘러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도망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같은 시 시민로 210번길 9 에 있는 논산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순찰차가 출동하자 "이 씹할 년, 또 신고했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철제 펜스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6. 11.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사진 보여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H에게 전송하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C의 사진을 H에게 전송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5. 7. 26. 01: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피해자 C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같은 날 01:30경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1: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CU편의점 앞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8. 21, 19:0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모텔 606호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나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해"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 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 3, 5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8월~5년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9. 22:45 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 사진 다 공유한다. 알았지? 전화받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21:21 경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다 올린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