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6: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화랑공원 부근에 있는 탄천 쌍룡교 밑 보도를 동판교 쪽에서 서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밑으로 비교적 시야가 어둡고, 자전거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측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자전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만 3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하단의 분쇄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3번 인도에서 2번 자전거도로를 향해 대각선방향으로 서판교에서 동판교 방향(이하 이 방향을 '진행방향'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2 제92쪽). 피고인은, 1번 인도에서 2번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여 자전거를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방향으로 내려오던 피해자가 과속을 하여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후방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2 제91쪽).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과속, 전방주시의무 위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증인 D은 2번 자전거도로에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 1 대가 진행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사선으로 진행하여 그 앞(내리막길 아래)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자전거 1대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덮쳤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2 제89쪽). 증인 D은 이 사건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증거기록 2-2 제6쪽, 97쪽). 증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증인이 목격하였을 당시 위에서 내려오는 자전거가 아래 자전거를 덮쳐 자전거 두 대가 바로 넘어졌고, 자전거가 충격한 이후 목격하였던 다리 위에서 내려와 사고현장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1번 인도에 누워 다리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일어나 전화를 하고 있어 1번 인도(좌측인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젊은 사람)를 아래에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로, 피고인(나이든 사람)를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 덮친 사람이라고 느낌적으로 구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리막길에서 2번 자전거도로를 진행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증인 D에 증언을 더하여 보면, 증인 D이 목격한 위에서 내려오면서 덮친 자전거는 피해자의 자전거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번 인도에 쓰러져 있었고(증거기록 2-2 제10쪽), 피고인은 2번 자전거도로와 1번 인도 사이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좌측 부분에 흙먼지가 묻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꿈지 구상돌기 견열골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2-2 제6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3번 인도 위에 있었고, 자신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양쪽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피고인의 자전거도 거의 속도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3번 인도에서 2번 자전거도로쪽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자전거의 좌측과 피해자 자전거의 우측이 충돌하였고, 그 상태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2초간 피고인의 좌측 몸부분에 피해자의 우측 몸부분에 기댄 상태로 피해자가 왼 발로 깽깽이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1번 인도에 쓰러지기 어렵고, 피해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속도로 충돌하였다면 그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골절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클릿슈즈를 신고 있고, 클릿슈즈와 자전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사고 당시 왼쪽 클릿슈즈가 페달에서 분리되어 왼쪽 발로 땅을 디디고 깽깽이 걸음을 하다가 도미노처럼 피고인,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탑튜브라는 봉이 왼쪽 다리를 때려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C의 법정증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저를 아래로 누르면서 넘어져 제 왼쪽다리가 제 자전거 탑튜브에 눌리면서 왼쪽 정강이뼈가 골절되었다'(증거기록 2-1, 제6쪽, 2-2 제55쪽)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골 간부의 나선형 골절 및 비골 근위부 나선형 골절이 동반된형태로 이는 족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부와 몸통이 외회전 되면서 무거운 물체에 하지를 눌려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이 법원의 분당제생병원장에 대한 2017. 7. 10.자 회신결과) 이는 피해자가 왼쪽발의 클릿슈즈가 페달과 분리되지 않고 넘어져 왼쪽 발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부분(왼쪽 발 클릿슈즈가 분리되었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좌측으로 넘어졌고, 상대방은 제 위로 넘어졌다'(증거기록 2-2 제16쪽), '피해자는 저를 추돌한 후 저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며 제 엉덩이 부분 위를 넘어 좌측 보도블럭(1번인도)로 떨어졌다'(증거기록 2-2 제70, 71쪽)로 진술하여 비교적 일관된다. 피고인은 동판교에서 서판교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다시 진행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하였는데, 유턴한 이후 피고인이 2번 자전거도로에서 진입한 이후 2번 자전거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턴한 방향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