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0: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자신이 재임용 되지 않고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F(남, 45세)이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행동이 집회 개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기류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한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제출에 대하여)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E 측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E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고, 해직교수들이 집회신고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방해하였다(해직교수들이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문에서 홍보물을 나눠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해직교수들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은 피해자 측에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거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돌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22:00경 동해시 D건물 336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위 336호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집주인 E(60세)이 "아주 머니 그리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고 하자, "내 집에 왜 못가게 하냐"고 말하며 E과 말싸움을 하다가 E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51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1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1995. 9. 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8.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4.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4.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7.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11:25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2개 (22cm, 18cm)를 소지하고 출입구 옆 시정된 창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여닫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처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2개,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등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인천 계양구 C 5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74세)로부터 '돈을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입술과 코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2015, 4, 14. 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존속상해 사건 확정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부모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큰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 정도,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4:0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7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43길 8-1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법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년 이후에 동종법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뒤편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쪽에 피해자 F(여, 69세)이 서 있었음에도 제동장치 대신에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20:38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7.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21. 03:30경 서울 강동구 H 지하1층 I노래주점 6번 방에서, 그곳 영업전무인 피해자 J로부터 늦은 시간이라 양주를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피고인 C은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 등에 맞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6번 방과 카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에 있는 여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자신들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 K 등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을 전부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1. 04:20 경 제2항 기재 사실로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 M지구대로 연행되자, 자신을 체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조사실에서 위 J가 조사를 받는 장면들을 촬영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0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O의 뺨을 때리고, 발로 O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M지구대 근무일지, CCTV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및 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차례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2. 피고인 B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자숙함이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3.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차례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을 방해하고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깨뜨리고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으며,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자숙함이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1)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죽동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전남 영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동종 범행은 1993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0:30경 위 건물의 지하 2,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임대료 미납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F으로 하여 금위 사우나의 지하 2층 마사지실 출입구 밖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다음 열쇠로 이를 잠그게 하여 위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2세), H(여, 36세),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4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0 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G, E의 각 법정진술(G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순찰차 근무일지 확보), 수사보고(현장출입구 확인) 1. 임대차계약서 등 1. 사우나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테니 돈을 준비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20%의 이자와 함께 10일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부터 2015.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6,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8,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테니 돈을 준비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20%의 이자와 함께 10일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9. 4.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10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36,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8,10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피고인에게 원리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합의, 피해변상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편취 금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57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40세)와 채무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경위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폭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민원봉사실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혼인당사자 아내(처) 성명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인 'D',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E'라고 기재하고, (인) 또는 서명 란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경 C와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A, 혼인 신고일 2015년 05월 12일'이라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그만 살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쥐고 뺨을 두 차례 때린 다음, 걸레로 입을 틀어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4항 각 폭행죄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전제로 한 판시 제2, 3항의 각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당시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한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12,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C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C는 2009. 5. 27.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14. 10. 내지 11.경부터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이 2015. 3. 7.경 C를 폭행하여 C가 일주일 정도 집을 나간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고인과 C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C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C는 2015. 6. 1.경 피고인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고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피고인과 별거 중이다. C는 2015. 6. 2.경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C는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폭행죄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폭행죄는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도장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다음 다시 화장대 서랍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기 위해 설립된 일명 폭탄업체인1D'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F(대표 G) 외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547,977,32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용인세무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 41,547,977,3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56번, 81번) 1. 고발서(증거기록 제3쪽),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세금계산서/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과거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매입스크랩이동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및 벌금 4,154,797,732원 10,386,994,330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1, 2015고단576-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1: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시장 내 J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에게 "오늘 일수 이자를 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제욕을 하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이 썅년"이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슴 통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만한 돌을 주워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이년 죽인다"며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고단1474-ㅏ해 피고인은 2015. 3. 2. 16:50경 대구 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L'에 찾아가 일수도 지급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5고단2084 - 폭행 피고인은 2015. 5, 8, 12:5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53096,-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1:20~12: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이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P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외상 및 돌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웃으며 대화하다가 장난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볍게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돌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파일 1. 상해진단서 2015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5고단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당시의 상황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으로 2013년경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인천 연수구 B 201호 피해자 C(68세, 여)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와 D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놓여 있던 재떨이, 마시던 소주병과 유리컵을 장농에 순차적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장농이 파손되는 등 시가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및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7. 4. 18:56경 중부고속도로 24.5킬로미터 지점 곤지암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2. 18.자 98 고약4395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0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가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함께 승차한 후, 2015. 9. 21. 01: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지하철 G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어, 내가 다 해 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신고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도로에 눕힌 다음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자동안마기 지폐 투입 문제로 관리자인 피해자 E(66세, 여)과 시비가 되어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깨드려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플라스틱 의자가 파손되지 않았고, 파손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실수로 다리에 의자가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에 불과하여 손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의자 2개가 넘어져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그 중 1개를 버리고 1개는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및 피해자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의자 1개의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는바, 당시 의자 2개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파손된 의자의 파편조각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의자가 파손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나 다른 손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의자를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한 바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동안마기 지폐 투입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플라스틱 커피잔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동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그 외의 범행으로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자동안마기 지폐 투입 문제로 관리자인 피해자 E(66세, 여)과 시비가 되고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플라스틱 커피잔을 왼쪽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