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해양리조트 및 리조트 개발업, 해양레저 및 스포츠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로써 2008. 10. 28.경 강릉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후 강원 강릉시 F 일대에 요트계류시설 및 마리나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는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사업(이하 'G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또한 요트마리나 사업 및 해양레저 및 스포츠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30.경 강원도지사, I과 투자양해협약을 맺은 후 속초 J(부지 : 속초시 K와 L(부지 : 속초시 M)에서 요트마리나 사업(이하 각 'N 사업', 'O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P, Q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 피고인은 2010. 1.경 G 사업 중 1단계 사업인 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와 요트계류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시설물에 대한 준공 확인, 준공 후 위 건물 귀속 및 귀속 후 무상사용 수익기간 산정 업무 등을 담당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R 개발1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 P 및 위 업무 등을 총괄한 위 R 소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 Q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 12:30경 무렵 강원 강릉시 S에 있는 위 P의 관사 401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T을 통하여 위 P에게 G 사업과 관련하여 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와 요트계류시설에 대한 준공 확인 및 귀속 후 무상사용 수익기간 산정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위 P 및 위 Q을 상대로 각 1세트씩 제공되는 시가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골프채 2세트를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U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은 2011. 2.경 당시 I으로 재직하며 속초시 행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U과 N 사업 및 O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던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13:00경 무렵 강원 속초시 V에 있는 위 U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W을 통하여 위 U 의 처 X에게 N 사업 및 O 사업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5만원권 돈다발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족발을 담은 종이박스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조서(T) 1.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일정표, 업무일지 사본, ㈜ 법인카드내역사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 금융거래명세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R 근무시 주민 숙원사업 및 애로사항 해결내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조직도, 약도 1. 현장사진, 각 사진, 박스사진 2부 1. 강릉항 및 0 사업 관련 자료 요청(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뇌물죄는 고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특히 U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약 30년 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1) U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분은 '액수 불상의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바, 이에 따른 양형기준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인 제1유형을 적용하기로 한다.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공소기각 부분(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무렵 O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 개발 사업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R 소장인 D을 알게 되었고, 서로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14:00경 무렵 강원 강릉시 Z빌딩 502호에 있는 위 R 소장실로 찾아가, 위 D에게 L 해상계류시설 및 접안시설수역 확장 승인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5만원권 60매(합계 300만원)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01.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4.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09:20 경 강릉시 Z빌딩 502호에 있는 해양수산부 R 소장실로 찾아가, L 해상계류시설 및 접안시설수역 확장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R 소장인 D에게 위 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며 5만 원권 60매 (합계 300만원)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하고, 위 1항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합34), 위 법원이 2015. 5. 2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5노113} 계속 중인 사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5. 4. 21. 제2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를 추가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공소사실과 제2공소사실은 동일한 뇌물수수자인 D을 상대로 하여 동일한 명목(L 해상계류시설 및 접안시설수역 확장 승인 관련)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범행 시기(약 10일에서 20일 사이 )도 근접한바(범행장소 또한 동일하고, 나아가 제공한 금품과 관련하여서도 제2공소사실에서 수수한 금원과 같은 액수를 D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자 피고인이 동일한 액수의 금품을 재차 같은 목적으로 제1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범행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2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제2공소사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