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8

범죄사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1. 4. 11.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1. 회생절차 개시 결정(2011회합36 회생)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관리인이 항목 당 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행위, 금 1,000만 원을 초 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등을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후 B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C 소유인 충남 당진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 기일 도과로 인해 채권자 D로부터 매각 동의를 거부당하고 '매각을 위임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위 D와의 협상을 위해서 2013. 8. 16. (주)E, 법무법인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피고인과 자문료 2억 5,000만 원인 '부동산 매각자문 및 회생절차 종결 자문 계약'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그 중 900만 원은 C의 자금)을 지불하였으며,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는 마치자문료 2,200만 원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 체결 허가신청을 하여 다음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법무법인 F에 1,1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전직 관리위원 출신인 피고인은 위 자문 계약에 따라 2013. 11. 11. 위 D로부터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받아 냈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앞두고 그때까지도 B이 위 자문 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돈을 마련하여 자문료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B의 말을 믿지 못해서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위 부동산 매각 동의서 원본의 교부와 상환하여 주식회사 C의 소유인 자금을 법무법인 F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것을 B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예치하는 대신, 그 단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자문료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깎은 후, 2013. 11. 15.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F 명의의 G은행 에스크로계좌(H)로 1억 2,400만 원[1억 6,500만 원(약정 자문료 1억 5,000만 원 + 세금 1,500만 원) - 3,000만 원(이미 지불한 계약금) - 1,100만 원(2013. 9. 12.자 자문 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무법인 F에 지불한 금액)]을 송금하여 예치하였다가, 같은 달 28. 주식회사 I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매각 잔금을 교부받자 위 1억 2,400만 원을 다시 회수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자문료 잔금 명목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회생절차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부동산 매각 자문료 지급 관련)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이 사용한 금융계좌 파악)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 법원의 허가 신청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C의 공장철거비 허가 신청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계약금으로 지급한 현금 2천1백만원의 자금 출처 및 지급처 확인) 1. 수사보고(1천만원 초과 금원 지출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법무법인 F 계좌내역 제출 보고) 1. 수사보고(K, J 이메일 자료 제출 동의 및 출력물 첨부 보고) – 이메일 출력물(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생채무자의 1,000만 원 초과지출이나 지급의무 부담계약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주)E, 법무법인 F로 구성된 이 사건 자문 컨소시엄과 (주)C 사이에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부터 B에게 허가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B으로부터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주)C이나 B을 대신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고, B이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무허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B과 공모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B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처벌규정이 없는 편면적 대향범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을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48조 제1항은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위 법률 제61조 등 참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 자체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면적 대향범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나.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무허가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B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C의 자금으로 위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자문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무허가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이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서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과 B이 명시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자문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B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B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은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1) ㈜C의 관리인 B과 ㈜C의 회생절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J 부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전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달라는 이야기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위원으로 상당기간 법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러한 경력 때문에 B과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자문 컨소시엄에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B과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E는 피고인이 법원 관리위원을 그만 두고 일부 투자를 하여 2013. 1. 3.경 설립한 회사로, 2013. 1. 10.까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인 M이 사내이사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는 기본보수료 중 착수금은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이 사건 자문계약은 무효가 되어 그에 따라 자문료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2013. 8. 16.경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직후 B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자문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 다른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원의 허가신청서까지 같이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업무처리도 하지 않았다. B과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B에게 계속하여 허가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며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두달 뒤에야 B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6쪽), 피고인이 계약 직후 B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의 허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 없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자문계약[기본보수료 :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착수금 3,000만원, 중도금 1억 7,000만 원(채권자협의 완료 후로부터 3일 이내), 잔금 5,000만 원(회생절차 종결 전일)]을 체결한 것 자체도 무허가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회생채무자인 ㈜C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역시 항목 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행위에 해당되어 무허가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뤄진 무허가행위로서 포괄일죄라 할 것이며, 용역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문계약의 진행과정 곳곳에서 B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정황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문계약의 자문료 잔금은 회생절차 종결 후 지인 등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자문계약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회생절차 종결 후에 어디서든지 돈을 구해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계속하여 허가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착수금조차도 지급될 수 없음에도 계약 당일인 2013. 8. 16. '㈜C B'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추가로 2,100만 원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착수금 3,000만 원 중 900만 원은 위와 같이 '㈜C B'의 계좌에서 ㈜E 명의 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100만 원은 J 부장이 B으로부터 따로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 수령을 거부하자, 같은 날 2,100만 원의 현금을 '㈜C' 명의로 (주)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013. 12. 30.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로 2,1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처리되었고, 실제로 위 2,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B에게 반환되었다(수사기록 제358쪽)],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이 가능한 금액인 99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미 그 때부터 피고인은 무허가행위라는 점을 알고 착수금을 받는 형태로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이 사건 자문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후, B이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B이 회생담보권자인 D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자문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에스크로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2013. 11. 15.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 F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로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아 두었다가, 이후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이뤄진 후 2013. 12. 30.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나머지 자문료를 지급받았으며, 위금액에 더하여 기존에 착수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B은 검찰에서 '처음 조율하면서 (주)E 등에게 자문 보수를 회생절차 종결 후 지급해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D 등의 동의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문 보수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동의서 원본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만약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동산계약 위반으로 저희 쪽에서 약 3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쪽, 제192쪽), 실제 B은 2013. 11. 15.경 법원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허가신청(수사기록 제353 ~ 357쪽)을 하면서 회생담보권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위 허가신청 당시 B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철거 및 정지비용 5억 원'에 포함시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철거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철거컨설팅비 명목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B은 위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 허가 없이 법무법인 F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1억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예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B은 2013. 8. 16.경 이 사건 자문 컨소시엄과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9. 12.경 법무법인 F와 별도로 자문료를 2,2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부동산 매각자문 및 회생절차 종결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2013. 9. 13.경 허가를 받았는데(수사기록 제91 ~ 100쪽), 위 자문계약의 '자문 및 상담범위'와 이 사건 자문계약(수사기록 제101 ~ 106쪽)의 '자문 및 상담범위'는 완전히 동일하다(이 사건 자문계약의 '컨소시엄'을 '법무법인 F'로 바꾸고, 자문계약보수 및 지급 방법만 달리 정하였을 뿐 나머지는 동일함). 그렇다면 추후에 위와 같이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내용의 자문계약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매각 자문 등을 위하여 피고인, ㈜E, 법무법인 F가 이 사건 자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부동산 매각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2013. 9. 12.자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허가가 이뤄졌으며, 그에 따라 법원이 법무법인 F가 부동산 매각 및 D과의 협상에서 ㈜C을 대리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계약서 작성과정에는 피고인 및 ㈜E의 직원인 K도 관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13. 9. 12.자 계약서 작성 무렵 법무법인 F의 N 이사가 피고인에게 ㈜C의 자문료 관련해서 자기들 몫인 5,000만 원 정도의 자문계약서를 법원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8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자문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B이 ㈜C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인 반면, 피고인은 그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C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결과가 갖는 중요성이나 그 내용, 난이도, 부동산 매각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정한 용역대금의 액수가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된 자문료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