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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112침산순찰차에 승차하여 범죄예방 거점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는, 길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한 후 그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노, 내가 무단횡단 했는데, 왜 안 잡아 가노"라고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세요"라며 귀가 종용을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순경 G이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기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씹할 놈들아, 너것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순경 G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 올리고, G의 다리를 발로 차려는 것을 순경 G이 피하자, G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한번 밀쳐, 순경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2015고단915 피고인은 2015. 5. 29.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3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에게 13만 원을 입금시키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 G)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5. 8.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973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뒤 "갤럭시S5, 갤럭시S6,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110만 원을 입금시키면 위 휴대전화 3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3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 G)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B, A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거사진, 사진자료,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양평경찰서 사건 송치서 사본, 범죄일람표 재수정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15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P, AQ, R의 진정서 1. AP, AQ, AS, AR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내역서, 증거사진, 각 문자내역 사진, 문자내용 1. 수사보고(이체 문자내역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등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1:5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중앙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신원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143에 있는 일진맨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산교 방면에서 증산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차로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좌측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32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3 와산교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서길 143 에 있는 일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중앙선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점퍼를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점퍼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현장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 1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면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햄버거를 가지고 가려다가 종업원 E으로부터 주의를 듣자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가던 길을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네가 사법고시 봤냐. 법에 대하여 알고 있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마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높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부모 부양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45경 광명시 B 소재 'C'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 집은 10년째 여기다!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위 E에게 "씨발놈아! 나랑 싸워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으로 2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신발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진술서 (F),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1:42경 경남 하동군 C시장 내 'D' 앞 길에서 야채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죽순을 살 테니 먼저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 지폐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받은 후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5만 원권 지폐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지폐 5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1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이고 노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교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2009. 12.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귀포시 B의료원에서 복무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5. 1일간,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2012.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보고, 신상이동통보서, 공익근무요원 무단결근 상황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지 아니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모친의 치료비 등을 책임져 왔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인터넷상에서 휴대전화 및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1. 9.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A의 네이버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갤럭시S 휴대폰 팝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위 A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갤럭시S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계좌(F)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는 위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및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6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은행 송금확인서, 은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총 1,000만 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이고 피해자가 수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4, 10:00경부터 같은 해 8. 9. 15: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 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어일식'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8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유흥업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종업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음란물사이트인 'F'에 게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화상, 형상 등을 전시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 오산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E'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G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음란물사이트인 'F'에 업로드함으로써 공연히 전시 또는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등)가 있으나,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 바로 보여주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지우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촬영된 사진을 보니 피해자의 얼굴도 나오지 않고 일반인이 봐도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아 피고인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등)에 있는 사진은 증인 본인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1)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G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음란물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였다고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바, 위 사진은 치마를 입고 있는 G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벌어져 있어 팬티가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G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으며 위 사진에 나타나는 여성의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달리 위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심공원 방향에서 안심근린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심근린공원 방향에서 포인트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1) 2018고단1207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 근처 'D다방'에서 근무하던 중 커피배달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이 2015. 7. 10. 대구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로도 '처'로서 꾸준히 면회를 계속하는 등 E과의 관계를 유지하 1)각공소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2016.6.29.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2016.11.4.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2018고단1207사건의 수사기록 236쪽이하및2018고단1618사건의 수사기록26쪽이하에 의하면 위 판결의 범죄일시는2014.11.24.경이고, 그이후인 2015.2.6.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전력의 확정된 판결과 이사건각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고 있었음(2016. 6. 16. E과 혼인신고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5. 8. 8.경부터 2016. 4. 20.경까지 결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뒤편 H 201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주면 함께 살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 및 사채 등의 채무를 합하면 총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구속된 사실혼 배우자 E에 대한 영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본인 명의 외한은행(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후 함께 살면서 이를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182,00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18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 360만 원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 새마을은행(M)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등기부등본, 채무변제 독촉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본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본 8부, 수사보고(피해 금원 입금계좌 계좌번호 등 확인), 계좌번호 확인자료 출력본 11부, 혼인관계증명서, 수감자 접견자료 송부 요청 회신, 수사보고 명의 농협계좌 확인), 범죄일람표 1부,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N 명의 계좌 확인), 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발췌 출력본 2부, 녹취록 작성 보고 2018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358, 2014고단1511(병합) 사건] 기간 중에, 더구나 별건의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 편취금액, 범행 수익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3.03.19:16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0.1톤, 제4축에 10.7톤, 제6축에 10.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위 B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1대 등 컴퓨터 9대와 위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을 설치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 등이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파일 98,423개 (외장하드디스크/2012년1월4주/서양/Look At All That Dominican ASS !!!!! 등)를 저장하여 놓고,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서버 컴퓨터와 연결된 각 컴퓨터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망을 설치한 다음, 서버컴퓨터에 서양여자아동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파일 [미소녀]new!(pthc)veronika04'를 저장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서버 컴퓨터와 연결된 각 컴퓨터로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아동음란 동영상 사진자료, 속성화면, 하드디스크별 음란 동영상 저장 현황 1부, 음란동영상 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3. 12. 24. 05:56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2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나가,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F파출소 소속 순경 G, 같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추가 소란에 대비하여 F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23호 순찰차인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앞에 있던 간이철제 간이의자(높이 50㎝, 너비 30cm)를 집어들어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3회 내리쳐 수리비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행정직 공무원(행정 8급)으로서,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소재한 피해자 'D유치원'(이하, '피해자 유치원'이라고 함)의 행정실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유아학비, 물품구매, 시설관리, 여비정산 등 피해자 유치원의 학교회계업무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시간불상경 E에 소재한 'F농협'에서, 피해자 유치원 소속 특성화 강사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유치원 학교회계 계좌(농협 G)에서 198,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유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치원의 학교회계 계좌에서 합계 17,739,810원을 인출한 뒤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확인서 1. 학교회계 관련 공금횡령건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횡령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범죄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8.22: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여,23세)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위 지구대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찾아 가 D를 폭행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이를 저지하며 D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E에게 "넌 뭐냐, 나를 폭행하려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중 유리한 정상)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