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1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현재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D의 2018. 12월 임금 3,046,060원, 2019. 1월 임금 3,046,060원, 2019. 2월 임금 3,046,060원, 2019. 3월 임금 3,046,060원, 2019. 4월 임금 3,046,060원, 2019. 5월 임금 3,046,060원, 2019. 9월 임금 3,046,060원, 2019. 10월 임금 3,046,060원, 2019. 11월 임금 3,046,060원 합계 27,414,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439,960원을 2018. 1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추가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 공장 신축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D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자신의 D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2. 1.경 D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업무의 내용은 ‘공장 설립 및 기획, 대외 관련 업무, 기타 R&D’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주된 업무는 공장 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때부터 D에게 매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제한 점,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7. 1. 1.경 D에게 4대보험도 가입해 준 점, 비록 D이 위 계약서상의 근무장소에 상주하거나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위 계약서상의 주된 업무인 공장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토지 확보, 인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였고 기존 공장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공장주와 협상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위 근무장소 이외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1

범 죄 사 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았을 뿐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그물통발(스프링형)을 이용하여 문어를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수량미상의 문어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통발어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판매과 직원 H 전화통화) 1. 문어매입장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그물통발을 사용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단지통발을 이용하여 문어를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수의 증인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그물통발이 실제로 발견된 점, 일반적으로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판매하면 가격도 높게 책정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고, 다만 불법 포획한 수산물은 수협에 위탁판매를 할 수는 없는데,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단지통발을 이용하여 문어를 지속적으로 잡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독 다른 수산물과는 달리 문어만은 수협에 위탁판매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2권 제173, 174면)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3:00경 제주시 B호텔’ 3층에 있는 야외수영장 화장실 앞에서, 위 호텔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C(40세)와 업무상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엑스레이 사진 제출 /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 진단의사 소견진술 청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가슴을 맞대며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콧등에 닿게 되어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보건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983년생인 피고인과 1978년생인 피해자는 G㈜ 운영의 제주시 B호텔’의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임으로, 피해자는 하급자인 사원으로 근무였던 점,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평소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곧바로 스포츠센터의 파트장인 D 대리에게 직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4.은 피해자의 휴무일이었는데, 피해자는 그가 관리하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회원의 불만 제기로 팀장의 호출을 받고 위 센터의 사무실로 왔다가, D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든 위 센터에 게시할 액자형 프로필 시안 중 피고인에 대한 자격증 문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였던 점, 이에 그 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호텔 3층에 있는 야외수영장으로 데리고 나가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14. 13:00경 둘만 남겨지자 서로 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그 충격으로 모자가 위로 약간 밀려올라갔을 뿐 벗겨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6. 14. 15:35경 제주시 H에 있는 F에 내원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콧날 중간 부위에 동통․ 압통이 있었고, 피멍은 없었으며, X-ray 촬영사진 판독상 콧날 중간 부위 비골에 금이 간 정도의 선상 골절이 있었으며, 위 골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주 정도 지나면 자연 유합되는 것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비골골절의 경우 코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으며, 코피가 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 즉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이마로 살짝 피해자의 콧등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50만원을 유지하는 것 및 그 벌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9:41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3번 카운터에서, 해당 카운터 테이블 위에 피해자 D가 놓고 간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위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진술서 1. C병원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 C 실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이은 2017. 7. 17.부터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여 온 D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326,89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8. 30.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73,0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8. 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감독관의 의견서,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D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근로기간 중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또는 ㈜ C의 근로자 대표와 위 회사 사이에 연차유급 휴가를 다른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지인인 C와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 20:52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잘라진 페트병 조각을 현관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내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7. 2. 27. 제주무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3. 2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7. 3. 30.부터 2021. 6.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관련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0:05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술병 깨지며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 경장 F(남, 29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달아나려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왼 손목과 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하다 경위 E 등을 향하여 들고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21:30경 제주 서귀포시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3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Y의 각 진술서 1. Z, AA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계속 욕설을 하고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처리 요청을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E의 왼쪽 볼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과가 29회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사리분별력이 없었다고는 주장하나, 자신의 알코올의존증이나 정신병을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사회내 처우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2021. 1. 2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종업원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박의 부처동상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 아들을 고발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거나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2021. 2.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8. 15: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방 안에 있는 파티션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거나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2021. 3. 28.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14:5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서 주차금지용 철골구조물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그 앞에 있던 화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6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개 좆같은 년아, 장사 못해먹을 거다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2개를 엎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거나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7. 15:1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요리주점인 ‘M’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7. 18:1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자명부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두피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L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J 손님 상대 수사), J 재물손괴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관련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증인들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복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엿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J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집과 차를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9. 9.경 이미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고, 그 후 B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약 129,655,000원 상당의 추가 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6,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1:00경 제주시 C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추석연휴 기간에 아들 D(남, 7세)을 보내주지 않고,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아들을 고생시키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아들 D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코로나 풀리는 대로 D이 내가 중국으로 데려간다. 내가 맹세컨데 D이 너랑 그 E 남자 내가 꼭 내 눈앞에서 죽여버린다. 숨만 쉬고 꼭 살아라.", "너 10월 4일 반드시 무조건 제주도에 나타나야 된다. 아니면 우리 끝까지 간다." 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 C로부터 동인이 수령한 2015. 8.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군수사령부종합정비창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양심적 결정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50경 김해시 외동에서부터 임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4 피고인은 2011. 6. 21. 광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남 하동군 B, 3층에 본 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4:0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하동군 E 외 4필지에 대하여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규석을 채취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광산개발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한데 한두 달 안에 허가가 날 것이고 따라서 2012. 6. 30.까지 돈을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반환 일에 지체하면 지체일수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광업권의 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 광업권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C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또한 공사진입로의 미확보, 사업자금의 부족 등의 문제로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의 변제, 직원 월급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14:03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1. 12. 19. 15:14경 1,00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2. 20. 14:52경 6,00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99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군 E 외 4 필지에 대하여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광물을 채취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그 원금을 돌려주고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광업권의 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 광업권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또한 공사진입로의 미확보, 사업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의 변제, 직원 월급 지급 등의 용도로 그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광물 채취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피의자 A의 I 자료 첨부, 하동군청의 ㈜C의 규석광산 개발관련 협조의뢰 회신,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전화통화) 2018고단3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이 하동군청에 신청한 광업권 공사진행 신청 자료에 대하여) 1. 피해금원 이체된 계좌내역, 하동군청 회답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광업권의 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 광업권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한편, 별다른 수입이자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또한 공사 진입로의 미확보, 사업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그 원금을 돌려주고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도주하며 재판을 회피하였다. 다만 사기의 범의가 미필적인 사안이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5. 05:0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아파트 부근에서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승용차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5경 1회, 06:10경 2회, 06:2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6:22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음주단속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200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피해자 B(29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부모님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중단하였는데, 동업자가 정산을 해주지 않고 도망을 가서 몇 개월 전에 중국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혼자 살고 있는데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취직해서 월급타면 갚겠다,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형편에 관한 얘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 회사 및 대부업체에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2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금융기관 이체내역,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를 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거짓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편취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4,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니 죄질이 나쁜 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거관계를 할 정도의 애정과 상호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관계인 경우에 비하여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변제한 액수는 480만 원에 불과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3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내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윈저양주 2병 260,000원, 도우미 봉사료 70,000원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23:42경 제1항 기재 주점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 요구를 받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높이 50cm) 1개와 시가불상의 유선전화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각각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전을 위하여 맡겨 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및 폭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사건 후 현재까지 술값을 지불했다는 정황도 없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