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와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닷가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22.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제부도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22:00경 제부도에 도착하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자 쉬었다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F모텔 G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새벽경 위 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함께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H내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바닷가에 가게 된 경위, 당시 비가 와서 모텔에 들어가게 된 이유,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및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 세시경 갑자기 일어나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하길래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속옷을 벗겨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는 반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다를 보고 싶으니 데려다줄 수 있냐고 하여 피고인이 바람을 쉴 겸 바다를 간 것이었고, 함께 숙박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다. 피고인이 바닷가로 운전하여 가는 길에 춥다고 하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잠시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외에 다른 스킨십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 특별히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나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같은 날 새벽 1시 49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시도를 당한 직후 학교의 동아리 선배에게 "죽을 생각으로 바다에 갔는데 데려다 준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여러 건의 H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바다를 가게 된 경위, 범행을 당하게 된 상황,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려지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한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학교 동아리 선배와 사전에 H 메시지를 통하여 약속한대로 범행 이후 귀가한 당일 저녁경 선배를 만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도 당일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바닷가에 가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등의 이유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돌변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부분, 즉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잠옷을 갈아입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허리와 옷 위로 가슴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어깨와 허리 정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어깨와 등 정도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잠옷으로 갈아입기 전까지의 터치는 노골적인 성적 접촉으로 느껴질 정도의 접촉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차비 대신 가벼운 터치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갔다고 하면서도 숙박을 염두하여 잠옷을 챙겨왔으며,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나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실로 갔음에도 오히려 탈의하기 쉬운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다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책상에 엎드려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 조사부터는 점점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어플리케이션의 주된 이용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벼운 터치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미리 말한 것이다.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잠옷과 교복과 함께 챙겨온 것이다. 화장실로 가기 전까지는 아예 노골적인 터치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경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누워서 반쯤 자다깨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면 잠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잘 알지 못하는 바닷가에 피고인과 단둘이 온 것이고, 비가 오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이 없었으며,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즉시 신고하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신분,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바닷가를 오게 된 경위, 범행을 당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심리,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인 새벽경에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범행시점에서 가까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같은 모텔 방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모텔 방 안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