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2022고단9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 17: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인 2022. 2. 1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대출신청금 5,600만 원의 절반인 2,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어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으로 교부하라. 돈이 부족하면 우선 1,500만 원만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 11:30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2022. 2. 11. 오후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상급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예치금으로 남은 금원 1,300만 원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으로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1. 14:39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34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상무’)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렴한 이자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2022. 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차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L은행에 1,9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법에 저촉되고 신용불량이 되며 계좌가 막혀 대출금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2022. 1. 5. 14:00경까지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5:09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에 있는 부평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확인) 2022고단1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연락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기여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편법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B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