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302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09. 1. 26. 20:44경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G당 인터넷 당원 게시판에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피해자 H의 글을 신는 이유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 방송과 인터넷 까는 일에 내세우는 거죠. 조중동이라고 멍청하겠습니까?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 밖에 없으니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1. 21:51경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의 A 블로그에 I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 H에 대해 "요새 통 얼굴 보기 힘드네.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I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H는 인터넷신문 대자보, 웹진 서프라이즈, 브레이크 뉴스, 빅뉴스 등의 창간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 매체가 폐간되거나 망하기를 반복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J협회가 K학교에서 추진하는 통섭원 사업[일명 U-AT(Ubiquitous - Art & Technology) 사업]에 대한 부실의혹을 기초 취재하여 그 기초 취재결과물을 아우어뉴스에 인계하였을 뿐 피해자가 "A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9. 4. 10. 23:53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G당 게시판에 L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H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H듣보와 L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H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G당 당원 게시판 출력물, A 블로그 출력물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 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전체적 맥락이나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경우가 있지만(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9. 1. 26.에 게시한 글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글을 쓰는 동기나 성향, 능력 및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 피해자의 글을 싣는 이유 등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면서 피해자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줄임말)', '함량미달', '창피한 줄 모르고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9. 6. 21.에 게시한 글 또한 전체적으로 단순히 피해자의 최근 근황에 대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개집에 숨었다거나 동요 '곰 세 마리'를 연습하는 어린 아이, 어린이 만화 시리즈물인 스머프에 등장하는 악당인 가가멜 등에 빗대어 피해자를 묘사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표현은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먼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제2항의 표현들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이나 게시글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거에 다수의 매체를 창간하였다가 망하기를 반복하였다는 사실과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적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충분히 입증가능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무능력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표현들은 단순히 의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H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에 편철된 자료와 기사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다수의 매체를 창간하였다가 망하기를 반복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 위 사실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들은 허위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끝으로, 피고인이 위 게시한 위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에 있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글이 게시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보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적시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면서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일반인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K학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