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5만원, 국민체크카드(D), 하나신용카드(E),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11: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내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담배판매점에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하나신용카드(E)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3:40경 서울 광진구 H상가 I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편의점에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하나신용카드(E)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거래내역 첨부), KB국민카드 거래내역, 하나카드 거래내역, 인형뽑기방 사진, 하나카드 상세거래내역, KB국민카드 상세거래내역 1. 내사보고(카드 사용장소 CCTV 및 카드 영수증 확보), 카드 사용장소 CCTV 사진 및 카드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습득장소), 피해품 습득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결과, 및 피해 회복 정도(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받음), 피고인은 2016.경, 2017.경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1:1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일을 하던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12:30경 강원 인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폭력전과는 2004년이 마지막이고 음주운전전과도 판시 전과 1회를 제외하고 2001년 이전 전과로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13:14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택시승강장에서 남대천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61세, 여)의 얼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안면부를 충격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5. 26. 제주시 D빌라 202호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결막하 출혈 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죄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위 빌라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 간 피해자를 향하여 "단란주점에서 만난 새끼랑 무슨 관계냐, 무슨 말을 40분 동안 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진료기록부, 수사보고(C 휴대폰에 저장된 눈부위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9:00경 동해시 B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히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합계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C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부설기관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활동보조전담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뇌병변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위 센터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2015.경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강제로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연구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C단체 부설 D센터 E사무국장(고소인)이 40대 장애인(피고인 A)에게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키고 수시로 폭언을 하며 정서적 괴롭힘을 가하였다. 위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이후 위 장애인단체는 E사무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 50%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나중에 그 징계는 (정직) 3개월, 30% 감봉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E사무국장이 F"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한 다음 인터넷 유투브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재동기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게재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터넷 유투브 사이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공론화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보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결 촉구, 2차 가해 방지를 재한 행위는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구소의 부설기관인 이 사건 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재진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서술한 문장이 화면에 지나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등 이 사건 센터 및 연구소 관계자들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등 관계자들이 피고인 A에게 '협박', '2차 가해'를 했다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없고, 고유명사는 모두 이니셜 또는 익명처리를 하여 이 사건 동영상만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 등 이 사건 센터 및 연구소 관계자들로부터 동영상 내용과 같은 가혹행위 및 2차 가해를 당한 것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포함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피고인 A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제작되었다.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의 공론화를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이를 제보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론화를 위한 다른 노력도 하였다. 4) 이 사건 동영상은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 A의 입장을 설명한 후,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함께해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연락처로서 대책위의 이메일(H)을 소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00:01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통로에서 우연히 부딪히게된 피해자 E(3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에 나가 이야기 하자"라고 하며 먼저 밖에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B 카페에 아이디 "C"를 사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가까운 지인의 일인데요, 각각 가정이 있는 율하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남,여 교사의 불륜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6학년 부장교사인 남자는 둘의 관계를 인정하고 학교에는 3개월 전쯤 병가를 내고 휴직 상태이구요, 같은 학교 6학년 담임인 여교사는 개학하고도 뻔뻔스럽게 학교를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필요한 교사가 어떻게 학교에 있는지.ㅠ,ㅜ 아무리 교사의 사생활이라지만 아무런 징계도 없고 인사기록에도 안 남는다고 하니, 휴직을 하고 다른 학교로 간다 해도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는 교사인줄도 모르고 아이를 믿고 보내는 거겠죠 ㅜ 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E가 동료 여교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카페게시자료 1. 올케와 상대남이 밤새주고받은 F내용, 녹취록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피고인은, 당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들 상호간의 불륜 관계에 관한 내용이 일반인들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사안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인터넷 지역 여성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최초 고소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기소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교사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자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3.초순 2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6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팬티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7. 21:3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19:3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30. 15: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성 속옷 확인, 증거물 사진촬영 관련,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동일 족적 신발 발견 관련, 피해자 F 피해품 지목 관련, 피해자 D의 전화진술, 보일러집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1. 3. 10.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3: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여, 22세) 일행과 화장실 용변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E에게 사과하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목격자인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작량감경을 하며 든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4 :00경위 업소에서 남자손님 D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영업 형태, 영업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B공단 이사장 C는 2012. 4. 경부터 D 시의원 E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위 공단에 채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공단 총무과장인 F에게 E의 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D에서는 2012. 10.경 종래 D에서 담당하던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B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위 공단에 정규직 2명을 증원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위 공단이사장 C와 총무과장 F은 학업능력이나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필기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E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위 '정규직 직원 인력충원 계획'을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으로 변경한 후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하여 E의 아들을 합격시키기로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F에게 지시하여 2012. 12. 13.경 당초 계획한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과 달리 '동네체육시설 수탁범위 확대에 따라 기간제 직원 1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으로 변경하여 기안하도록 한 후 최종 결재하고, 2012. 12. 21.경 B공단 이사장실에서, F의 후임 총무과장인 G에게 "E 시의원이 아들을 공단에 채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F 과장이 채용공고 및 절차를 잘 알아서 해놨으니 면접에서 E의 아들이 합격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였으며, E은 그 무렵 아들 H에게 위 채용에 응시하라고 하고, C에게 H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G은 위 채용 면접일인 2013. 1. 7.경 자신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B공단 체육시설과장인 I,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과 J에게 '시의원 E의 아들이 합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차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G, I과 함께 같은 날 면접시험이 열리는 K에 있는 B공단 상황실에서, 채점기준과 상관 없이 위 H의 면접점수를 다른 응시자들보다 무조건 높게 부여하여 H이 응시자들 3명 가운데서 최고점수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 C, G, I과 공모하여, 위 면접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B공단의 총무과 인사담당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3. 1. 7.경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H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2년 8회 직원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결정(공고)' 문서를 기안하게 하고, 총무과 인사팀장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문서에 결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L, M의 2012년 8회 직원(기간제)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 등록 계획 확정 및 통보, 공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B공단 이사장 C는 총무과장 F에게 E의 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C와 F은 공모하여 D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정규직을 채용할 예정이었던 것을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으로 변경하여 기안하도록 한 후 최종 결재하고, C는 후임 총무과장인 G에게 E의 아들을 면접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G, I 등 면접위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의 아들인 H의 면접점수를 다른 응시자들보다 무조건 높게 부여하여 H이 응시자들 3명 가운데서 최고점수를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원 채용권한 및 업무를 담당한 B공단 이사장 C, 업무담당자 또는 면접위원인 F, G, I, 피고인 등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로 기재된 총무과 인사담당 L, 인사팀장 M은 이 사건 직원 채용계획 변경 및 기간제직원 면접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L, M의 최종 합격자결과 공고업무 등은 그 기간제직원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를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채용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를 두고 법인인 피해자 B공단에게 위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제시대 이후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부지, 하천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의 후손을 찾아내 접근한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그 후손과 승소가액 내지 보상금을 분 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비 등 그 소송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자, 마치 '조상땅 찾기' 소송 대상 토지의 상속인들이 변호사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경비를 용이하게 조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12. 20. 경 광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미리 E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교부받은 민사사건 위임계약서의 원고란에 'F', 성과보수란에 '40%', 특약사항란에 '제세공과금 공제후 배분한다. 소송비용액 청구시 을이 책임진다', 갑란에 '대표자 F,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에식스시티 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사사건 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사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현재 국유지인 광주시 J, K, L에 대하여 일명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대상 토지 상속자들의 대리인인 M로부터 토지의 지분 40%를 받기로 하였다. 나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 그로 인한 수익은 2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토지의 지분 4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20%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민사사건 위임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변호사 E의 진술서 4.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사사건위임계약서 5. 2012구합285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9: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로또복 권방에서,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신문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위 진주목걸이의 연결 고리 부위가 끊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목걸이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 발생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1. 18: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의 차량이 자신의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잡고 돌렸다.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밀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비틀거나, 잡아서 돌리거나, 꼬집은 사실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돌리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관 역시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이라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일한 CCTV 영상에 대하여 밀친 장면'이라고 하였다가, '빨리 보여서 그렇지 꼬집은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함).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H 역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부위를 1회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정중앙 부분,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잡고 돌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위 G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비춰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비틀면서 '깡패년아, 미친년아'라고 했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계기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처 F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군위군 G, H에 있는 토지를 6억원에 매입하여 위 토지 위에 식품냉동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재산이 없다보니 우선 위 토지 2필지 중 경북 군위군 G의 명의를 넘겨주면 신축공사를 하면서 PF자금으로 나머지 5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대출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된 것이 없었으며, 특히나 피고인 B은 2009년 J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배 중에 있던 상태로 정상적인 냉동창고 건축이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 경북 군위권 G 전 1878m²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토지), 공증(인증서) 1. 경매 배당표, 차용증,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기 자본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C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남편인 E 소유의 F 차량 내에서 피해자 G(여, 35세)이 어머니인 C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의 타박상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야적장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인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야적장까지 출·퇴근 용도로 왕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