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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13:54경 <주소>에 있는 C 웨딩홀에서 열린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을 위한 임시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B(50세)과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며 총회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임시총회 질서유지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13:54경 부천시 경인로 527, 6층에 있는 C 웨딩홀 입구에서, 피해자 A(54세)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입구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및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합원총회에 참석하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조합 임시총회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조합 임시총회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거나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누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합 임시총회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는바,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지 않더라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눌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의 자세에 비추어 무릎으로 낭심을 누르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고환 타박상 및 우측 고환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고환 부위에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낭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머리가 많이 아팠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낭심에 대하여는 아픈 내색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몸싸움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이고 머리의 충격이 컸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범죄사실의 내용에 부합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조합 임시총회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제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점,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제압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조합 임시총회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4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7. 인터넷 B 'C' 페이지에 고소 외 D가 작성한 글을 보고, E대학 권한대행인 피해자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글의 내용은 "F E대학 권한대행은 연인간의 관계에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F 권한대행은 저 D가… (중략)…한 달간 여행을 다 녀온 사이 총학생회 집행부원 G씨와 다수 번 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숨겼습니다.". "한 달의 여행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온 지 5일차인 16일에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여성 G씨와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후 17일 금요일에 이를 추궁하기 위해 총학생회실에 갔습니다."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 글의 B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B에 게시하며, "보아라 파국이다", "(죽창을 들며)솔직히 말해라 선거 때 뽑았어 안 뽑았어"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7. 인터넷 B 'C' 페이지에 사건 외 D가 작성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글 내용은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이어진 새터에서 제가 모르는, 그리고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를)안 한지 오래되어서 그랬다',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잠만 잔 것인데 대체 내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는 새터에 참여하지 않은 후배에게까지 본인이 먼저 H과 전화로 이와 같은 하소연을 했고 후배들의 지적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F E대학 권한대행 본인의 공적 권력을 남용하여 학우들을 협박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여론을 만들고자 하였다.", "F 권한대행은 이후로도 E대학 각 과 학생회장 및 새터 기획단장들 그리고 본인의 집행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신적 고통을 줬습니다. 자신의 변호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 떠보는 듯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F 권한대행이 I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했기에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저 대신 저를 도와주러 같이 J위원에게 고소 협박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몇 십 분간 J위원에게 대답할 틈을 주지 않은 채 폭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F 권한대행은 저랑 관계를 안한지 오래돼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와 관계를 피해왔던 이유는 그의 지속된 데이트 강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관계를 거부 할 때 그는 즉시 중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제가 재차 요구해야만 관계를 중단했으며 그 와중에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만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만 하지 않았고 너무 아픈 제가 몸을 억지로 뺐습니다."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 글의 B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B에 게시하여, "보아라 파국이다", "(죽창을 들며)솔직히 말해라 선거 때 뽑았어 안뽑았어"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 A B 캡처사진, 증제2호증 D B 캡쳐사진, 증제3호증 C 캡쳐사진, 증제4호증 A B 댓글 캡쳐사진, 증제5호증 D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756 피고인은 2018. 9. 5. 09: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의료과장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한 피해자 교정공무원 C(30세)에게 "씹할 좆같아서 징역 못 살겠네", "싸울 거면 들어와! 싸울 거면 들어오라고!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질서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98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D단체'(현 'E단체')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을 해왔던 등 평소 수형자들을 상대로 "씹할 깡패 알기를 우습게 아냐 씹할!", "씹할 건달 알기를 뭐로 알아 씹할!"이라는 말과 함께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어 왔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27.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F에서, 그곳 거실벽에 부착되어 있는 관급 거울을 뜯어내 이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숫대야를 수형자들을 향하여 발로 찬 다음, 평소 피고인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알고 무서워하던 수감자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50세)에게 "카드칠 줄 아냐 징역에서는 쳐야 한다.", "씹할 카드도 할 줄 모르고 인생 헛살았어?", "씹할 좆나 짜증나네!", "아 좆같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마치 카드 게임을 같이 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카드게임에 참여시키고, 피고인과 같은 방 수형자인 J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이 판돈을 모두 잃을 때까지 게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5만 원, 피해자 H에게 10만 원,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의 채무를 지게 한 후, 2018. 8. 1.경 평소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도박 채무액 상당의 교도소 물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 및 물품 구매 시 피해자들 영치금에서 차감되는 구매용지를 제시하며 "어쩌자는 거야 말만 하고 안줄 거야? 이만큼 결제할게요. 서명하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기재된 구매용지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용지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 G로부터 56,260원 상당의, 피해자 H으로부터 64,500원 상당의 구매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94,150원 상당의 구매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영치금이 부족한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3. 09:30경 위 수원구치소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H과 같은 호실을 쓰는 K로부터 "지금 징벌방에 있다면서요? 도박해서 그래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징벌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K에게 "씹할! H에게 전달해라. 대한민국 깡패를 좆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그대로 복수해 줄 테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수원구치소에서 작업 나가는 것 꿈도 꾸지마라. 내가 그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징벌방에 내려오게 해서 작업 못하게 하겠다. 전달해라.", "씹할", "좆같네"등의 말을 한 다음, 위 발언이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자술서 1. N, C의 각 근무보고서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G, H, P,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P, O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매물품 신청서 사본 및 구매내역 제출), 수사보고(구치소 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도소 수감 중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아가씨들을 관리하며 손님을 유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아가씨들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및 모텔비를 받은 후, 그 곳 웨이터를 통해 모텔 방을 예약한 후 아가씨와 손님을 그 모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손님들을 유치하고 영업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28.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원 및 모텔비 5만원을 받고, E의 파트너였던 유흥접객원인 F로 하여금 E와 함께 대전 유성구 G모텔 H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3.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I, J, K 등의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따른 영업수익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에 입금한 후 피고인 B로부터 그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B는 실업주로서 각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영업 규모, 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화성시 E건물, D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5. 10. 22:50경 화성시 E에 있는 I편의점 앞 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H이 현장에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H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욕설을 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현장에 H이 없었고, 고소인 F이 제출한 녹취록상 H의 대화 부분은 G의 목소리거나 조작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H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사실을 적시하여 F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인 F과 H은 저녁 즈음 만나서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시고 있었고, 이후 G이 합류하였다. F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의 부인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이 A'하면서 불러 세웠고,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씨발놈아 왜 불렀어'라며 욕설을 하며 대답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을 자극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고, 아내의 만류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다시 불러 세워(녹취 후 40초경, '야 A야, A야') 재차 피고인을 자극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꾸하다가 '너 있자나, 두고봐라, 아이고(녹취후 1분 17초경)'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성 이후 고소인은 20여 초간 'A야! 어디 가니. A야!, A야~ 일로 와봐라'라며 피고인을 불렀고, 그 중간에 H의 '쟤 LH공사 다니는 애지?"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녹취 후 1분 27초경). 다) 증인 F은 '피고인을 부를 때 옆에 H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 제가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H이 맥주를 사러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금방 사갖고 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증인 G 또한 '중간에 맥주가 떨어져 H이 맥주를 사러 슈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 바로 피고인이 왔다'고 진술하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온 것 같으나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고, H의 음성이 녹음된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돌아간 이후'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H은 '맥주를 사갖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여성 한 분과 지나가고 있었고, 그 때 F이 피고인의 이름을 막 불러서 '쟤가 LH냐?"라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 및 녹음파일의 내용을 종합하면 F이 H,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H은 맥주를 사러 편의점 내로 들어갔고, H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장소를 지나가 위와 같은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H이 맥주를 사서 나올 당시에는 이미 대화가 끝나고 피고인이 뒤돌아 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F이 위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모욕 및 폭행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F과 G만이 현장에 있어 무고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H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제출되었던 녹취록에는 H 대화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 이후 F 등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H의 음성 부분을 추가한 녹취록이 제출되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음성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H을 보지 못하였고, H이 현장에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봤기 때문에 H이 현장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다른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무고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공유재산인 광주시 B의 토지 474m²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C이라는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2. 31.경 위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경부터 2017. 2. 6.경까지 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위반현황, 명령통보, 토지등기부등본 등, 행정재산목록 1. 수사보고(고발인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화물 알선료 4,000만 원을 주면 김제시에 있는 E에서 화물을 상차하여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F에 하차하는 화물 운송 일을 알선해주고, 주유대금과 톨게이트 통행료 및 운송료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경부터 위 운송 노선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물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송 노선에서 화물 운송 일을 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화물 알선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연 고소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 알선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고소인은 고소장 기재 진술,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각각 다르고 금액과 지급 경위 등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오히려, 고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7.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F에서 발주한 김제에서 이천까지의 화물 운송을 하고 그 대가로 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화물차를 1억 4,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전혀 화물 운송일을 주지 않자, 2017. 6. 26.경에야 피고인과 사이에, 위 1억 4,500만 원 중 순수한 차량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2017. 6. 30.까지 고소인의 위 화물차를 처분하여 주고, 나머지 4천만 원(= 1억 4,500만 원 - 차량 대금 1억 500만 원)을 2017. 7. 30.까지 고소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소인과 피고인이 처음 계약을 할 2017. 1. 당시에는 화물 알선료나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소인은 고소장에 "우연히 고소인 소유의 냉동탑차 전소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105,000,000원에 냉동탑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사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기재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1. 당시 알선료 등의 언급 없이, 화물 운송 알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방법으로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약속하면서 1억 4,500만 원에 중고 화물차(냉동탑차)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차량을 고소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후 일을 알선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2017. 6. 26. 차량 매도와 함께 4천만 원 내지 3천만 원(4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운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경우)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각서에 따라 2017. 7. 3.경 그 중 1천만 원은 고소인에게 반환(증거기록 제203, 204쪽)하여 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화물 알선료 명목으로 고소인의 돈 4,500만원 내지 4,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를 통하여 피해자 D이 PF대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5.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금융컨설팅 회사의 회장으로 기업컨설팅과 자금중개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진행하는) 물류창고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 270억 원을 일으켜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 직원들을 만나서 로비도 해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들어가니 2억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1억 원, 2016. 2. 20.경 7,000만 원을 피고인 A 운영의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2. 22.경 300만 원, 2016. 4. 1.경 300만 원, 2016. 4. 26.경 200만 원, 2016. 5. 20.경 62만 원을 I(피고인 B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7,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메모, 금융컨설팅 계약서 피고인들의 지위,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합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맹거래사로서 2017. 3.경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 등록된 D 보유의 가맹영업표지 '인근주민'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신청을 의뢰받았으나, C과 D 간의 위 가맹사업에 관한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받지 못하자 임의로 이를 작성하고 조정원에 제출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케 함으로써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인근주민(대표자 D)과 ㈜B(대표이사 : C)는 인근주민 브랜드에 관하여 모든 가맹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양도비용 1,000,000원, 양도인 상호 : 인근주민, 대표자 D, 양수인 상호 : ㈜B, 대표자 : C'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B의 이미지 도장 파일을 붙여넣은 후, 위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정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주식회사 B 명의의 가맹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가맹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PDF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조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수신자 이메일 주소 G)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출 서류일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맹거래사로서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내용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여 D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액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꿀꿀이 포커' 30대, '뉴미스터손' 30대, 'S신밧드' 30대, '로얄고도리2' 2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적립카드에 적립해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적립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동영상 분석 내사), G 환전행위 제보영상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산업 등록(신고)현황, 첨부사진(현장사진 등), 첨부서류(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B의 경우, 업장에서 매일 환전시제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에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271, 408쪽), 압수된 당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모두 환전에 제공하려던 금액 또는 환전의 대가로 소지하고 있던 금액으로 판단되어 이를 몰수함]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하루 수익(당일 환전액의 10%), 영업기간을 근거로 산정함(5만 원 × 3개월 × 20일)] *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환전은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했던 사실(수사기록 347, 402쪽)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모든 손님들이 다 환전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H은, '모든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선별해서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매출이 7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7쪽), 검사는 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였을 뿐, 영업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환전과 관련된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매출액 70만 원 내지 수익금 20만 원(수사기록 347쪽)에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환전으로 인한 매출액과 그 외의 매출액을 구별하지 않고 막연히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에서 압수된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검사는 압수 당시 게임기 내에 있던 현금 및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증 제10 내지 1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 역시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환전에 관련된 현금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크기, 각 가담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쇠사슬을 절단한 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의류수거함 3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피해품에 대하여, 참고인 H의 진술청취, 수원시청 M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차적조회, 인증서 2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절단기로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쇠사슬을 절단한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범행 수법,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절취한 물건이 압수되어 가환부 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87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의 재개발사업 시행사로, 2007. 8. 31. 같은 동 E빌딩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이고 (C는 2007. 8. 31. E빌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피고인 A은 C의 전무이사, 피고인 A은 위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 업무를 맡은 C 소속 현장관리소장이다. 피고인 B은 2012. 1. 18. 10:00경 같은 동 F빌딩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A에게 E빌딩의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2. 08:30경 E빌딩에서 철거업자 G, 포크레인 기사 H, 일용노동자 I, J 등 인부들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건물 입구 땅 밑에 묻힌 수도계량기를 파내고 수도파이프를 절단하여 단수시키고, E빌딩 1층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의 잠긴 문을 배척으로 따고 들어가 전기배전반과 전기계량기를 떼어내고 전기선을 끊어 단전시키고, 포크레인으로 위 컨테이너 옆 주차장 지상에 있던 포장마차의 천막 골조시설물을 부수고 주차장 바닥을 파내고, 건물을 둘러싼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포장마차에서 간이식당을 공동경영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식당 운영 업무를, E빌딩 1층에서 의류판매매장을 경영하는 피해자 K의 1층 의류판매 업무를, E빌딩 2층에서 'M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경영하던 피해자 N의 상품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의 영업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골조시설물과 피해자 Q 소유의 컨테이너 철제문을 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Q, N,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L, P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들이 E빌딩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자 내지 임대인인 C의 동의 없이 체결된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E빌딩을 점유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C와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 및 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C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명절 휴가를 틈 타 취한 판시와 같은 행동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성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가지배출관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위 배출시설과 지하 1층에 있는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가지배출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성접착제를 제조할 때,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 1대(300m²/분)와 흡착에 의한 시설 2대(10m³, 12m³/분)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피고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1.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사진, 대기배치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양벌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오염물질을 적절한 처리 없이 대기로 배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그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3번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위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업체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복잡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