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방조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방송국 주차장에서, C이 절도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1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C이 절도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G 렉스턴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시간불상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C이 절도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H 투싼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9, 21 내지 25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과 연번 20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 시간불상경 대구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절도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28, 30 내지 33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과 연번 29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상습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6: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방송국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반지 등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2: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방송국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아아반지 등 시가 합계 2,468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11:00경 대구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등 시가 2,146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8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팔찌 등 시가 8,727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16. 12:00경 대구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1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 등 시가 1,01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 20. 12:00경 대구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이아반지 등 시가 3,96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2. 24. 12:00경 대구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27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이아반지 등 시가 5,16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C의 절도범행에 이용된 G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를 경찰에서 추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 렉스턴 차량을 회수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C과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의 동태 등을 C에게 알려 주어 수사기관이 C을 발각 및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등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제1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이 되므로, 양형기준상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게 되고, 따라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권고하게 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제공하면서 C의 절도범행을 도왔고, C이 절도해온 장물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으며, C이 사용한 차량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자 차량을 바꾸어 주는 등으로 범인도피까지 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