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68] 피고인은 2021. 7. 12. 0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한 후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채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5:38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스리움레드’ 꽃이 심어져 있던 화분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꽃을 뿌리째 뽑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0. 17:2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 소주 2병(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꺼내어 그 곳에 있던 어항(시가 400,000원 상당)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 3대(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 의자 2개(시가 합계 70,000원 상당)를 각각 손으로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6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6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8. 11:5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가 양치질하러 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우리은행) 카드 1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등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된장찌개 1개,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021고단3757]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울산 중구 Q 2층,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6만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각 현장임장, 피해자 대면,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8. 9.자 추가 범행, 현장 주변 CCTV) [2021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 산정에 대한) [2021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P식당), 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간이영수증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간이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V의 피해품(양주 2병) 중 일부(1병)는 위 피해자가 환수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