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2

범죄사실 2020고합959 가담자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G 플랫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투자상품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를 개발하여 운영, 관리하고,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직접 매매하여 운용한 G 사업의 ‘총책’이다. F, H, I, J(1994. 출생), K, L는 피고인이 위 사업 진행을 위해 마련한 서울 서대문구 M, 2층 사무실에서 위 사업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입출금 업무,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일명 N팀 구성원들이다. O, P, FU(1969. 출생), Q, R, S, T, U은 피고인과 함께 다단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 업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대표사업자’ 또는 ‘최상위사업자’(일명 V)들이다. W은 피고인에게 G 사업을 소개하고,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인출을 임의로 정지시킨 이후부터 ‘본사 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X, Y, Z, AA, AB, AC은 전국 각 지역 ‘최상위사업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가상화폐에 대하여 잘 모르는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G 플랫폼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한 ‘상위사업자’(일명 AD)들이다.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내세워 케이블TV 및 AE 방송에서 AF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가상화폐매매기법 등을 소개하여 인지도를 쌓아 오던 중 2019. 4. 초순경 W이 G 사업 구상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자, 다단계 판매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던 O에게도 G 사업을 제안하여, W, O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최상위사업자’들인 P, FU(1969년생), Q, R, S, T, U과 뜻을 모아 AG 메신저 단체방인 V방 및 AH방에서 사업 진행을 모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상위사업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게 하여 투자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했던 ㈜N에서 함께 근무한 H으로 하여금 G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구축하여 2019. 4. 29. 도메인 등록을 하게 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자, 2019. 7. 25. G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M,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명 N팀을 만들어 위 사무실에서 G 운영 총괄 관리를 하면서 H은 G 관리자 모드를 만드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게 하고, F, I, K, J(1994년생)은 투자자들의 입출금 관리 및 고객센터를 두고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L는 수행업무를 하게 하는 등으로, 위 M 사무실에서 G 사업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G 사업의 총책으로서 앞의 사람들과 함께 2019. 4. 27.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수원시 AI AJ대학교 AK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G 사업설명을 하면서, “중국 AL그룹 계열사로 본사가 홍콩에 있는 G 회사는 이더리움 계열회사 중 세계 10위 안에 들고, 2015. 5. 22. 설립하여 자산이 수조 원으로 수년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해온 회사이며, 세계 16개국의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들을 고용하여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홍콩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G 플랫폼을 운영하여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이 G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로 트레이딩 순위에서 1위를 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다. G 어플리케이션이 AM에 등록될 정도로 안정된 회사이다. G 플랫폼에 표기한 가상화폐 입금주소로 가상화폐{이더리움(ETH), 이더리움클래식(ETC)}를 입금하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최소 매월 10% 이상 배당을 지급해준다. 투자자 본인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1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2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1%, 투자자의 하위 3대부터 50대까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06%씩 다단계식으로 매일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 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이 임의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출금을 정지시킨 이후 시점부터는 “이더리움(ETH) 투자금을 상향하여 더 많이 투자하고, 이더리움클래식(ETC) 100개를 보증금으로 추가 입금하면, 정지를 풀어 투자금을 출금할 수 있게 해 주고 배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중국 AL그룹의 계열사가 아니었고 홍콩에 본사가 존재하지 않아 ‘자산이 수조원’, ‘세계 10위권’, ‘피고인이 G 트레이더로 1위 차지’ 등 관련 설명은 모두 허구였으며, 피고인이 혼자 투자자들의 이더리움(ETH) 및 이더리움클래식(ETC)을 임의로 매매거래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등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배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스스로 또는 회사 직원 및 사업자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72, 5,477 내지 5,479, 5,483 내지 13,30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29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N 가상화폐거래소 지갑 주소, 피고인 명의의 ㈜AO(AP) 가상화폐거래소 지갑 주소 등으로 합계27,600,754,957원 상당{109565.827328 이더리움(ETH), 207985.0134 이더리움클래식(ETC)을 각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754,95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가, 허가나 등록, 신고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최소 0.35%를 매일 배당으로 지급하여 최소 매월 10% 이상의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등으로 약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72, 5,477 내지 13,300 기재와 같이 총 13,296회에 걸쳐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27,606,963,873원 상당{109588.083528 이더리움(ETH), 207985.0134 이더리움클래식(ETC)을 각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의 가상화폐를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투자자 본인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1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2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1%, 투자자의 하위 3대부터 50대까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06%씩 다단계식으로 매일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겠다.’라고 약속하며 3단계 이상의 다단계 구조로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확정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를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72, 5,477 내지 13,300 기재와 같이 총 13,29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7,606,963,873원 상당{109588.083528 이더리움(ETH), 207985.0134 이더리움클래식(ETC)을 각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의 가상화폐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21고합1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일자불상 밤무렵 서울 용산구 AQ AR 뒤편 빌라촌 앞 도로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발생시킨 증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AS AT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U(1969. 출생), P, U, AU, Q,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S, F, I, H, K, L, J(1994. 출생), X,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AU, BA, BB, BC, BD, BE, J(1994. 출생), H, I, L, BF, BG, BH, BI, AB,AA,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A, CZ, DA, DB, DC, DD,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BB, DS, DT, AZ, DU, DV, DW, DX, DY, DZ, EA, EB, BS,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C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사이트 입금 주소를 A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의자 A, W의 중국, 홍콩 동반 출입국 내역, G 사이트 도메인 관련, G AH FV방 대화 내용 정리 - 방장 P,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AN 접속 및 거래 이용시 사용한 IP 내역 수사, 피의자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AN 접속시 인터넷,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G FV방 범행 관련 대화의 주요 내역, G 본사 확인차 중국 대련 방문 관련, 피의자 A이 P에게 전송한 트레이딩 1위 관련 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15733호 관련 FW은행 계좌 분석, A 범죄사실 소명 자료 및 특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관련 FX은행 계좌 분석, G 플랫폼에서 사 용한 이더리움 입금주소의 주요 출금 주소 관련 – AP,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귀금속 확인 관련,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확인, 피의자 A 범죄수익은닉행위 - FY FZ호 임차보증금 관련, AN 접속시 인터넷사용장소 GA에 대한 소재수사 - 2차, AN 접속시 인터넷 사용장소 GB에 대한 소재수사 - 2차,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내역 수사, 피의자 A의 API 시스템 사용 주장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확인, 법무법인 GC에 사건 위임장 제출한 투자자 상대 전화 면담 결과〈별권〉, 피의자 F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 자정보 압수 관련, 서울양천경찰서 이송건, 투자자 제출 서류 및 실제 투자내역 등 수사, 피의자 A 등이 거짓으로 만든 중국 대련 소재 G 사무실 관련,〈별권, , , , 〉각 투자자들의 G 플랫폼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갤럭시노트8에서 발견된 G 사이트 제작 운영에 관한 개발자 H과의 AG 대화 내용, 피의자 A의 1번 PC에 저장된 AG 대화 내용에서 발견된 범죄 후 정황에 관한 자료 확인, G 사이트 운영 관련 일명 N팀 AG 등 대화 내역 확인 및 첨부, G 플랫폼에서 투자자에게 출금한 내역 자료 제출, 피해자 BK G 입금내역 확인, 피해자 BL G 입금내역 확인, 피해자 BM G 투자금액 관련, 피해자 BN G 입금내역 확인, 피해자 GD, DY, BP, BQ, GE, GF, GG, DZ, EA, BR, GH, EB, GI, BS, BT, BU, EC, GJ, BV, GK, ED, GL, EE, EF, BW, EH, BX, EI, EJ, EK, EL, EM, EN, GM, GN, EO, EQ, ER, ES,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BY, BZ, CA, CB, CF 각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 P의 A이 G 수당구조를 만들었다는 주장 관련 자료 제출, 1번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피의자 A이 거짓으로 만든 G 트레이더 증명서 등 자료 확인, 피의자 A의 갤럭시노트8에서 발견된 G V 참여 AG 채팅방 확인, 고소인 CG, CH의 각 투자 내역 확인, 피해자 GO, FH, CI, CJ, FI, CK, FJ, FK, FL, CL, FM, FN, FO, FP, FQ, FR의 각 투자내역 확인, 서울마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투자금액 등 확인,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정 및 불상 투자자 특정) 1. A, W 출입국 내역, 후이즈 정보검색 결과, (인터넷주소 1 생략) 후이즈 검색 자료,통신자료제공요청건에 대한 회신자료, GP 인터넷 회신자료, 피의자 A 접속 IP 정보(AN), 피의자 A 환급계좌로 출금내역(AN), 피의자 A 가상계좌로 입금내역(AN), 이더리움 입금주소 입금내역(AN), 2. 이더리움 입금주소 입금내역, 피의자 A이 AN 거래소 사용자에게 입금받은 이더리움 내역, 2. 이더리움 지갑 주소의 출금 내역(AN), 2. 이더리움 지갑 주소에서 1.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출금 내역, 3. 이더리움 지갑 주소 입금 내역(AN), 3. 이더리움 지갑 주소의 출금 내역(AN), 3. 이더리움 지갑에서 1. 이더리움 지갑으로 출금 내역, 이더리움 클래식 지갑주소 입금 내역, 이더리움 클래식 지갑주소 출금 내역, 피의자 A AN 손익 현황, 피의자 A 계정의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외한 상장된 코인 입금 내역, 피의자 A 계정의 이더리움,이더리움 클래식을 제외한 상장된 코인 출금 내역, 피의자 W AN IP 접속 내역, 피의자 W AN 원화 입금 내역(AN), 피의자 W AN 원화 출금 내역(AN), AP 가입 정보(피의자 A 등 4명), 피의자 A AP IP 접속 기록, 피의자 A AP 원화 출금 내역, 피의자 A 이더리움 입금 내역(AP, 1. 이더리움 지갑주소), 피의자 A 이더리움 출금 내역(AP, 1. 이더리움 지갑주소), 피의자 P AP 계정에서 G 플랫폼 사용 주소로 출금내역, 피의자 P 원화 출금 내역(AP), 범행 관련 주요 대화 내역 캡쳐 사진, GQ 작성 A과의 문답내용 캡쳐 사진, 수익률 보장 캡쳐 사진, O 수익 인증 캡쳐 사진, A, Q 작성 피해 원금 보장 캡쳐 사진, GR가 보낸 이더리움 지갑 주소 발송 문자, G 피해자 입금 내역, 사업설명 자료(AG 대화내용), 피고소인이 직접 등록한 이더리움에 관한 AG 대화 내용, A의 FW은행 계좌 거래내역, G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입금내역(총 13,300회) 엑셀 자료, A의 FX은행 계좌 거래내역, AP A 계정에서 AP F 계정으로 이더리움 출금 내역, AP A 계정에서 AN F 계정으로 이더리움 출금 내역, F AP 가입자 정보조회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용자정보조회, AP F 계정 접속 IP, 사기 범행 사실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F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자료 CD 첨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각 투자자별 투자 내역,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AD급 대상자 계보도, AA FX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A과 개발자 H과의 AG 대화 내용, GS과 AG 대화내역, GT과 AG 대화내역, GU와 AG 대화내역, A, F, H의 AG 대화내역 및 사진자료, N팀 단체 AG 대화 내역 및 사진자료1, N팀 AG 대화 내역 및 사진자료2, 각 피해내역 자료, 각 출력물(소명자료 라이센스, 수상이력소명자료, 트레이딩대회1등, ETH 전속계약서, 매취수권서, 명예증명서, 로고사진), G V방 AG, GAH방 AG, GV AG, 증제1호증의 1 내지 2 각 GW 메인 화면 캡쳐, 증제2호증 법인 등기부등본, 증제3호증 피고소인들간 AG 대화, 증제4호증 G 홈페이지 메인화면, 증 제5호증 명함, 증제5호증의 1 내지 15(G 투자자들의 단체 채팅방), 증제7호증의 1 내지 65 각 피해자 계정 캡쳐 화면, 증제8호증 이더리움 시세, 피의자 A의 GX 거래내역, GY가 수사관에게 보낸 장부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입금받은 주소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입금받은 주소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 G사 플랫폼 구성 내용 확인, 2019. 9. 27. 피혐의자 A AJ대학교 강의 녹취록 분석, G 강의장소인 AJ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대관업체 GZ 상대 탐문수사, 주식회사 N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자료 첨부 관련, 피혐의자 A과 O의 AG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 A G 본사가 있는 홍콩 방문 관련, G 플랫폼에서 사용한 , 이더리움 입금주소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피해자 일람표 1. 각 이더리움 입금주소 거래내역 엑셀자료, 대관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1. FS, HA, HB, HC, FT, CM, CR,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Q, IR, IS, IT, IU, DN, IV의 각 입증자료 1. IW, CO, IX, CP, CQ, CR, CS, IY, IZ, CU, CV, CW, JA, CX, CY, JB, BA, CZ, DA,DB, JC, JD, JE, DF, DG, DH, DI, DJ, DK, DL, JF, DM, DN, JG, DO, DP, DQ, JH, BB, DS, DT, AZ, DU, JI, DW의 각 이더리움 계정 1. JJ, HK, JK, IV, HB, CM, CR의 각 입금내역, FS, HA, HB, HC, HD, HG, HT, HV, HW, HX, IG, JL, IN, IO, IT, JJ, IV, AU의 각 계좌 이체 및 가상화폐 이체 내역 2021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액상대마 카트리지 감정결과 첨부, 소변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DNA 감정결과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죄를 범행한 경우 위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 자동차 및 자동차 지분, 각 채권들은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범해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의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 스스로 실질적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목적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부동산, 자동차 및 자동차 지분, 각 채권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➁ 상당 부분 기존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 누적 편취금액이 늘어난 점, ➂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총피해금액’란 기재 ‘편취금액’이 모두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99 각 기재 부분은 실제 피해자인 하위사업자를 대신해서 이더리움 입금을 한 상위사업자를 피해자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를 잘못 기재하였고,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00 내지 13,300 각 기재 부분은 TXID값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를 추적ㆍ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플랫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투자상품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상위사업자들과 함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이나 방식, 편취 수단, 취득한 재화 등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나) 위 1) 주장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99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름, 범죄 일시, 입금 지갑 주소(코인 종류), 입금수량, 환산가액, 총 피해금액, 범행횟수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 각 사기 범행은 다른 사기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이 서로 구분된다. 다) 위 2) 주장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표기된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가상화폐가 입금된 것이 명백하고, 이 부분 거래는 AP, AN, JO 이외의 거래소 계정, 외국 거래소 계정 또는 JP나 JQ 등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였을 뿐이며, TXID(Transaction Identification) 값으로 특적인 돈이 출연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그들의 이름으로 출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이 공소범 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하여 다른 입금내역과 동일성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고,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일시, 입금 지갑 주소(코인 종류), 입금수량, 환산가액, 총피해 금액, 범행횟수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2.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 회원들에게 약정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인터넷사이트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당구조를 확정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G 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인 H에게 보낸 AG 메시지 내역 유효한지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한 값 2019. 4. 17.경 대화 2019. 4. 18.경 대화 “도메인 사서 줄게, 아이피로 우선 연결해서 보내줘 H” 2019. 4. 19.경 대화 2019. 4. 20.경 대화 2019. 4. 23.경 대화 2019. 4. 29.경 대화 “vip 코드 사용자 본인 것은 입금가에 0.4%. 1대 다이렉 회원의 수익에 0.35%. 2대 회원이 받는 수익에 0.15%. 3대째부턴 계속 0.05%. 일반 회원가입 사용자 본인 것 입금가 0.35%. 1 대가 받는 수익에 0.35%. 2대 다이렉 받는 자의 0.10%. 3대 0.05%” 2019. 4. 30.경 대화 ”내일부터 군산쪽 싹 수금해야징. H 사람들한테 뿌려서 가입을 하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설 명을 듣고 싶은데 고객센터가 없어“ 2019. 4. 26. 피고인이 O에게 보낸 AG 메시지 내용 P은 2019. 6. 3.경 G 고객센터에 AG으로 마케팅 수당구조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당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플랫폼을 관리하고, 제 옆으로 저의 직원들이 저를 도와준 것은 맞다“, ”운영은 제가 담당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명분이 필요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할 때 제가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투자를 권유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편취 범의라고 함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더리움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녹취록(수사기록 285면 ~ 31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7. AJ대학교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G에 대하여 ”지금 JS 대표가 저에요. 2019. 10. 중순쯤 되면요. JS를 제가 한국으로 흡수를 할 거에요. 이더리움의 계열에서 그래도 열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JT 대회에서, 트레이딩 대회에서 14개국이 참가. 제가 이제 랭킹 1위를 했는데 이후에 좀 제안이 많이 왔어요. 제가 G에서 전체 누린 지금 잔금을 받게 되면 100억이 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5개를 입금해서 600개를 뺐어요. 그리고 10개를 입금해서 700개를 뺐고. 엄청나죠? 똑같이 차트를 그리는 반복 작업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하루에 못해도 2억, 5억 수익이 납니다“라고 강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회사에 관하여 본사가 홍콩에 있고, 전세계 16개국의 뛰어난 트레이더들이 모여 있는 회사이며, 회사 자산이 3조 6,000억 원 정도 되고, 이더리움을 보유한 양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안정된 회사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당구조에 관하여도 G 플랫폼에 표기된 가상화폐 입금 주소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자 본인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1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2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1%,투자자의 하위 3대부터 50대까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06%씩 매일 수익을 배당하고, 매월 10% 이상의 배당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U, P, U,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다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O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홍콩에 G 본사가 있으며, 자산이 수조 원이고, 매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세계 10위권 이내의 회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O에게 G 회사는 2015. 5. 22. 설립되어 자산이 수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수년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회사라고 홍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G 회사는 세계 16개국의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들을 고용하여, 16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JS라는 회사는 없었고, G 본사가 홍콩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G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PC에서 ‘G 소속 암호화폐 거래상인 소명’, ‘트레이딩대회 1등’, ‘ETH 전속계약서’, ‘명예증명서’, ‘매취수권서’, ‘ETH 전속계약서’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P에게 2019. 5.경 트레이딩 1위를 하였다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기 위하여 위 문서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증인 O, P은 이 법정에서 G 본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 직원 및 일부 사업자들과 함께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에 젊은 여자들이 마네킹처럼 앉아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고, G 선팅지에 기포가 있어서 위조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W, JU(대화명) 등이 참여한 FV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W, JU 등에게 G 로고 이미지 파일 등을 보냈고, W, JU 등이 이를 이용하여 G 사무실을 급히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W, JU 등에게 부탁하여 거짓으로 중국 대련에 G 사무실을 급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망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피고인은, 2019. 4. 2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G 플랫폼에 표기한 4개의 피고인 명의 AP, AN 계정을 통하여 13,293회에 걸쳐 27,600,754,957원 상당의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클래식을 받았고, 2019. 4. 27. 이후 외부 지갑 주소로 19,927,773,616원 상당의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클래식을 출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출금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클래식은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 입출금 차액 7,672,981,341원 상당의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은 위 차액 가운데 5,122,966,674원 가량은 피고인이 트레이딩을 통하여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도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수익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약 7개월 만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 G FV방에 제시된 1대 ~ 50대 수익 구조에 의하면, 이더리움 5개 16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50대까지 갖추면 매월 1,766,4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서 매월 100%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러한 수익구조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트레이드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제시된 수당 구조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피고인이 트레이딩을 통하여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달리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수당 구조를 확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최상위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공구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수당을 불법 인출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 플랫폼의 구축, 관리 및 운영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출금업무 또한 피고인의 형 F 또는 피고인의 직원이 담당하였던 점, 수당 구조 또한 피고인이 결정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입금받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수량을 투자자들에게 출금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G 플랫폼은 자체 서버가 현재 삭제된 상태이고, 위 플랫폼 상에서는 A의 지시에 따라 그 직원들이 입출금 횟수 등을 전산에 표기할 수도 있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제로 출금한 내역과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입금받은 가상화폐 가액이 투자자들에게 출금하여 준 가상화폐 가액보다 더 많고, 결국 약 7개월여만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G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고 수당구조를 확정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상화폐를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달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당 구조 자체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것으로 피고인의 가상화폐 트레이딩이 성패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도 약 7개월만에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국내법상 통화로 인정받는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이더리움클래식을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한 ”금전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 등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의 성질, 이 사건 투자자들은 오로지 투자할 목적으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 등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였던 점,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절차는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을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클래식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교부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정한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6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회사를 해외 유수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회사로 내세워 자신이 그 회사에 소속된 유능한 트레이딩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약 27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무등록 다단계업을 하거나 재화 등 거래없는 금전거래 행위 내지 금전거래만을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고율의 수익을 제시하면서 거액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수익금,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상당 부분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면서 남들이 선망하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경제적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다액의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이 발각되려 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조직성, 피해자 수, 피해액의 규모,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편취금액 중 많은 부분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며, 약 3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장차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959]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3 내지 5,47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O(AP) 가상화폐거래소 지갑 주소로 합계 67,149,064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 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A이 피고인과 동일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기망의 상대방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3 내지 5,476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인가, 허가나 등록, 신고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판시 [2020고합959]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의 최소 0.35%를 매일 배당으로 지급하여 최소 매월 10% 이상의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등으로 약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3 내지 5,476 기재와 같이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67,149,064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이 피고인과 동일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자금조달의 상대방으로 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959]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3 내지 5,476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0고합959]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투자자 본인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1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35%, 투자자의 직근 2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1%, 투자자의 하위 3대부터 50대까지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0.06%씩 다단계식으로 매일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겠다.’라고 약속하며 3단계 이상의 다단계 구조로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확정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를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3 내지 5,476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7,149,064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이 피고인과 동일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금전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959]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80 내지 5,48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O(AP) 가상화폐거래소 지갑 주소로 합계 6,208,916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형제관계로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F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