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CITI 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설봉 사거리 방향에서 이천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63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6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36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맨몸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다음 바닥에 넘어졌고,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으나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던 점, 위 사고 직후인 2018. 6. 20. 피해자를 진료한 F 병원의 의사 G는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는 치료 종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평가를 위한 기간이며, 치료는 증상 호전/고정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던 점, G는 2018. 11. 23. 다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때로부터 3~6개월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11.부터는 3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3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에도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력저하와 통증, 불안증 등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헬멧에 맺힌 빗방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745]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잠들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3. 13.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01: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F인데 너희들 내일 중으로 다 잘라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채증을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던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그만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3. 01: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무슨 공무집행방해야. 너희들 모두 잘라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형사과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3. 11. 13:00경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베스파GTS3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집 앞을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펜더, 손잡이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상캡처사진, 휴대폰 동영상 첨부 CD [2020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오토바이 흠집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및 검찰사건 검색출력물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면바지에 셔츠 등을 입고 일을 해라. 전달해 주는 서류를 출력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라. 고객을 만나면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마라. 도착하면 목적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21. 4. 9.경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탁금 690만 원을 예치하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69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4. 12. 14:12경 진해시 석동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탁금예치증명서 파일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00경 통영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받으면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탁금예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수수료 240,000원을 제외한 6,6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9,350,000원을 받아 그중 4,990,000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과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10장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4. 12.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9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9,350,000원을 편취하고, 2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 D, L, M, E, O의 진정서(사본) 1. '피해자 입금내역, P 납입증명서, 공탁예치증명서, 납입증명서,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 20, 23, 25, 27, 31, 34, 38, 42, 47, 50, 82, 97, 108), 감식결과보고서, 영수증 첨부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포렌식 등, '피해자 I 사진, Q 명의 완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3, 76, 77, 78, 87, 89, 112), 대화내용, '감식결과보고서 등, 감정물 감식사진, 지문감정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원본',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광고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거래내역', 일부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단순 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수가 작지 않고 피해액도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거둔 수익,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04,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자동자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1:5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상황설명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씹새끼야 경찰들이 알아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야, 씨발 새끼야 내가 신분증을 왜 줘, 경찰서가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야' 등의 욕을 하며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올려 차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신고 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행 동영상, 현장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욕설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 E는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다른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그 현장에서 한 명이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의 바지를 잡은 상태에서 시비를 하고, 주점 내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서로 욕설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이에 E와 동료 경찰관들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호 분리한 다음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E는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서 폭행 여부를 묻고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빈 양주병을 들려고 하여(상대방에 대한 추가 폭행을 염려한) E가 황급히 양주병을 잡아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았고, E가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이 때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고인의 측면에 서 있던 자신의 낭심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무릎을 들어 올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 순간 E가 흠칫하는 장면, 이후 E가 자신의 하체가 불편한 듯이 상체를 구부리는 듯한 장면 등이 확인된다. E는 피고인에게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튀기면서 '너 나 똑바로 해' 등의 말을 하였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E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격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서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C매장에 배달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5:13경 울산 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C매장에서, 배달 호출을 받고 도착하였음에도 자신의 도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리실에서 보이지 않도록 상체를 숙이고 가게 안 카운터 뒤로 가 숨어 있던 중, 조리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찌찌 좀 줘"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매장 내부 CCTV 사진, C매장 내부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좀 줘"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화를 내므로,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접촉하게 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냉장고가 있는 홀 쪽으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카운터 밑에 쪼그리고 있다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해자에게 "찌찌 좀 도"라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화를 내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취지의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바로 사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곧바로 배우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한편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과 태도 역시 피해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매장 문을 연 다음 몸을 숙이고 몰래 들어오는 장면, 그 얼마 후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조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거나 잡아 흔들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등 계속 피해자를 달래고 사과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습적인 행위를 순간적으로 저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 및 태양과 더불어,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신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후방 범퍼 캐리어 교체 등 수리비가 도합 5,092,48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손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의식 소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었고(수사기록 7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고(수사기록 30면),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이후에야 깨어났다.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도 '피고인은 눈은 뜨나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 스스로 움직이나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2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찰조사에서 북악터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면),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F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작과 관련된 병력은 없지만 MRI상 뇌에 낭종으로 보이는 병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6면).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의식소실은 뇌전증에 의한 발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다(수사기록 53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추돌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피해차량을 계속 밀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 피해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자 좌측 중앙선 방향으로 이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충돌하고 난 직후 정차하였다(수사기록 29면).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자의 허락, 동의 없이 저작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방명 : B"에서 고소인 C 외 1명의 저작물 "D" 도서를 불특정 3인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와 영리성이 미약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부터 2015. 5. 2.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저녁 무렵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 F 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양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노래연습장 현장 단속 사진 1. 노래방 이용대금 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 19.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G 및 H이 위 F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F로부터 도우미 비용 100,000원이 포함된 비용 합계 313,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알선'이란 손님과 접대부 사이에 서서 접객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접대부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손님과 접대부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접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접객행위를 받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G에게 직접 연락하고, G이 H에게 연락하여, F와 그의 일행 1명이 위 노래연습장 밖에서 G, H을 만나 거의 같은 시각에 위 노래방으로 들어간 사실, 위와 같은 F 등과 G 등의 만남은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온 G, H이 노래방 도우미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출입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F와 협의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에 도우미 비용을 포함시켜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위 노래방에서 이루어진 접객행위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와 G 등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접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79세, 남)은 업무로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5:37경 혈중알콜농도 0.054%(기기측정)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동면 증리 금병산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실레길 25, 김유정문학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15:10경 내지 15:20경이고 피고인이 15:00경 음주를 종료하였음을 고려하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15:40경 0.054%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 15:00경 양봉 일을 하다가 최종 음주를 마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가 2017. 11. 3. 15:00로 기재됨), 피고인은 춘천시 신동면 증리 금병산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실레길 25, 김유정문학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를 낸 직후인 2017. 11. 3. 15:22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그 뒤 2017. 11. 3. 15:40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기기측정)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종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18분이 경과한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119 판결 참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으로,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행상태는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설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경기도 포천시 B 피고인 운영의 불법 묘지시설인 'C'에서 망 D 유족의 유상 의뢰에 따라 D의 유골(골분)이 들어 있는 토기 유골함을 매장하고 그 위에 평면 형태의 비석을 덮는 방법으로 분묘 1기를 신설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매장"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라고 하면서, 제14조 제3항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3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위 법이 정한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를, 같은 조 제5호는 위 법이 정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같은 조 제9호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 등에 대한 시장 등의 시설 이전·개수명령, 시설의 폐쇄, 사용 금지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제31조 제1호)을 위반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사법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장사법은 묘지와 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구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 시장 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748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천시 E, F 임야 3,966m²에 있는 사설 법인묘지인 'C'을 운영하던 중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6.경부터 2011. 3. 5.경까지 포천시 G, H, I, J, K, L, B, M, N, O, P 임야 231,683m²에 망 Q 등의 사체를 매장하여 분묘 64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구 장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354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C'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을 주기로 일제조사가 시행되어 왔는데 2017. 7. 3.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일제조사 과정에서 위 포천시 B에 이 사건 망 D의 분묘 1기(평장형 묘로 비석이 설치된 형태이다)가 설치되었음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의 유족인 R은 이 법정에서, 20여 년 전쯤 C에 형의 분묘를 설치했었는데 2017. 3.경 그 옆자리에 부 친인 망인의 장사를 치르면서 피고인 측에서 추천한 방식대로 분묘와 비석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사설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망 D 분묘 1기를 신설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적용법조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장소로 특정된 '포천시 B'는 피고인이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유죄를 선 고받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법인묘지 설치 장소와 동일한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서의 법인묘지 설치행위 이후인 이 사건 당시 위 '포천시 B'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 조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할관청에서도 피고인이 기존에 불법으로 조성된 법인묘지에 추가로 이 사건 분묘 1기를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묘설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포천시 B'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산남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남, 6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I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I이 타고 있던 위 택시가 충돌하기 직전에 위 택시가 진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근의 측면과 위 택시의 운전석 부근의 측면이 충돌한 것인 데다가, 위 두 차량이 파손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돌 당시의 충격이 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고 당시 I의 머리가 꺾여 지거나 좌석의 머리 받침대에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 운전사인 G에게 더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임에도 위 G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만을 입은 점, I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9일이 경과한 2018. 5. 28.에 이르러 'J병원'에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 경추부 전방 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18. 5. 22.과 같은 달 23. 방문한 'K정형외과의원'과 'L정형외과'에서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지 않았던점, I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