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취-18(JWH-018) 의 유사체인 엠에이엠-2201(MAM-2201,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대마를 매매 .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11. 10. 중순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 미상 22:00 경 서울 용산구 D, 3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말보로 담배 1개비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말린 대마 잎 약 0.5g을 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자, E와 함께 돌아가면서 이를 피움으로써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중순 일자 미상 10:00경 강원도 정선카지노 부근 야산에 이르러 E와 함께 그 부근 언덕 주위에서 야생 대마 7~8그루를 발견하자 이를 채취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섭취 등 목적으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의 잎과 껍질이 붙어있는 종자를 분리하여 신문지에 모두 펼쳐 말린 후 다시 섞어 모아 가루로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 27. 21: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만든 말린 대마 종자와 대마 잎의 혼합가루(이하I 대마가루'라 한다) 중 아래와 같이 판매 또는 흡연하고 남은 약 1.62g을 알루미늄 소재의 사각 통(증 제2호)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3. 각 대마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9.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날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F에게 대마가루 약 1㎏씩 나누어 담은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미상 18:00 경 서울 강남구 J, 102호 K의 주거지에서 K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대마가루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미상 03: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K에게 대마가루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면서 그 매매대금 30만 원 중 20만 원을 L으로부터 건네받고, 그때로부터 1~2일 후 K로부터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K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K에게 대마가루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5.경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F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에서 F에게 대마가루 약 1g씩 나누어 담은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0. 23:0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백화점 건너편 골목에서 Q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Q에게 대마가루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 미상 19: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Q에게 대마가루 약 1g씩이 나뉘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4. 2012. 11. 중순 및 2012. 12. 초순 스파이스 사용 또는 대마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미상 18:00경 제3의 나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K에게 판매한 대마가루 불상량에다가 K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스파이스 불상량을 섞어 대마와 스파이스의 혼합물 약 0.5g을 만든 다음, K가 미리 만들어둔 폴리에틸렌 소재의 흡연도구(일명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그 잘린 부분을 비닐 봉지로 감싸고, 그 병의 뚜껑을 은박지로 싼 다음 5~6개의 구멍을 내어둔 것)의 뚜껑 위에 위 혼합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위 비닐봉지를 아래로 잡아당겨 그 연기를 비닐봉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다음 K, R, E와 함께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K, R, E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 미상 23:00경 제3의 사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대마가루 약 0.5g을 K, R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함으로써 K,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하순 일자 미상 18:00 경 제3의 나항 기재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가루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핸드폰카카오톡저장내용),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6, 57쪽)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2011. 10.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또는 수수의 점), 각 마약류 ㅏ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나머지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보관, 흡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50만원 (= 2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대마 매도 가액 합계) + 7,500원(= 1,500원 + 3,000원 + 1,500원 + 1,500원, 사용한 스파이스 및 흡연한 대마의 각 1회분 시가 합계) + 4,000원(수수한 대마 시가)]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량의 범위 1) 대마 흡연 또는 보관 ·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2)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4년 8개월 이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마 등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흡연한 것을 넘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종이에 말린 대마 잎 약 0.5g씩을 넣어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그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피우고 나머지 1개비에 불을 붙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S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움으로써 S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