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 주차된 E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1대, 삼성 체크카드 1장, 하나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9.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9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0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04:28경 원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3,881원 상당의 재물 등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 15:00경 대전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F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F이 휴대전화가입 신청을 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09: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4.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Q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계약서 임차인 정보란에 F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P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P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P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P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6. 19:57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노상에서,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신호위반에 대해 발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위반자 확인 부분의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범칙금납부 통고서 위반자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29. 01:00경 대전 동구 우암로 195번길 74-2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흰색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전북 전주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22: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Q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길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길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를 남원주타워 방면에서 CU 단계공원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을 걷고 있던 피해자 U(26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3] [판시 제1의 사실 및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X, AA, F,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순번 28,32)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등, 매출전표 및 카드사용내역(순번 2, 3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사진 및 각 차량 임대계약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5) [2014Z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이 작성한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만료일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 1.5배 가중]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다. 제3범죄: 판시 제5의 마항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3년)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지갑 등을 절취한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추가 범행에 나아가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2달 정도만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