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0고단256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고객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보관하게 된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5. 24. 경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E F 번호 가입을 위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성명 : D, 생년월일 : G, 가입자 주소 : 성북구 H, 연락처 : I, 2017. 5. 4. D'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 요금과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는 취지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선택약정 할인을 24개월 동안 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비스신청서의 각 신청인 또는 가입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EJ 번호 가입을 위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성명 : D, 생년월일 : K, 가입자 주소 : 성북구 L, 연락처 : M, 2017. 6. 7. D'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 요금과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는 취지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선택약정 할인을 24개월 동안 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비스신청서의 각 신청인 또는 가입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¹20203065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대리점 P에서, 2018. 12. 6.경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한 중국인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폰 업자에게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PC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O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Q 명의로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한다는 취지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Q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휴대폰 약정할인 및 할인반환금을 확인하고 24개월 할인제도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매 및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취지의 단말매매 계약서, 24개월간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을 안내하는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 또는 가입자 란에 전자펜으로 Q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R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등 파일 6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Q 명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등 파일 6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을 통해 O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Q 명의로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면서 사실은 Q의 동의를 받고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 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파일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고심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2020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1.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202030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번호변경신청서, T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OP대리점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형 통신회사의 휴대폰 개통 대리점의 신용을 믿고 거래를 한 휴대폰 가입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휴대폰으로 유통시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