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육군 B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육군 B가 자주포 등 궤도차량, 군용 트레일러 차량, 버스 등을 통행하게 하고 C 주민들의 차량도 통행하고 있던 강원 홍천군 D에 위치한 길이 약 1.2km, 폭 약 6.60m 내지 10.69m인(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편도 각 1차로씩 왕복 2차로인(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아스팔트 포장도로 위에 마음대로 말뚝을 설치하고 의자, 손수레를 가져다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건이나 차를 주차시켜 놓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도로 너비 측정), 수사보고(로드뷰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 길이 측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1.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앞서 본 4회에 걸쳐 물건들을 놓아두거나 설치한 장소는, 군부대에서만 이용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인 ‘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쓰는 차량 장비들이 발생시키는 분진과 소음 때문에 과속을 막아 분진,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위와 같이 물건들을 가져다 놓거나 설치하였을 뿐 함부로 물건을 가져다 놓아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범행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분할 전 강원 홍천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H 임야 98㎡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뒤에서 보는 2012. 8. 17. ‘이전’으로 적어도 2010. 6.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장소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도로의 형상을 띄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98, 176쪽 참조). 피고인은 2012. 8. 17. H 임야 98㎡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H 임야 98㎡는 2019. 7. 26. H 임야 33㎡와 판시 기재 범행장소인 D 임야 65㎡로 분할등기 되었다[위 분할 자체는 2015. 6. 26.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3쪽 참조)]. 2015. 6. 26.자 분할 직전인 2015. 6. 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이에 H 임야 98㎡에 홍천군이 기존의 콘크리트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도로 포장을 진행하였고, 당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08, 176쪽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물건들을 놓아두거나 설치한 범행장소는 ‘농어촌도로 I’으로 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2)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인 토지 부분의 형상, 교통 이용 현황, 다른 도로와의 연결 관계까지(증거기록 제44, 64쪽 참조) 함께 고려할 때, 위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소유이긴 하나 피고인이 소유하기 ‘전’부터 현실적으로 군부대 직원들, 인근 마을 사람들을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앞서 본 물건들을 설치하거나 가져다 놓은 양태(樣態)에 비추어 보면, 포장도로로 쓰이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2012. 8. 1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특히 군부대가 운용하는 자주포와 같은 대형차량들이 위 범행장소 부근을 지나가는 데에 애를 먹도록 물건들을 설치하는 등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증거기록 제45, 56쪽 참조),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의 교통에 방해을 야기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 더욱이 군부대의 자주포와 같은 국토 방위를 위한 장비들의 운용에 장애를 유발하여 피고인이 군부대를 상대로 주장해온 위 범행장소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 보호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군이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정상이 매우 나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2019. 8. 31.자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20쪽 참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6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