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하갈교차로 부근 도로를 황등 방향에서 삼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 방향에서 함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19: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9: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위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1. 19: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에 도착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뒤에 붙어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취소되고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전동차 내에서 3명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 대구 남구 C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 새끼 왔으면 보고 가야지 씨발놈들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턱과 목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위자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5: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허락 없이 합석하여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5. 06:00경 다시 위 'D주점'로 돌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전주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20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2018. 11. 12.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함께 생활하는 동생과 싸웠다며 하룻밤 재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1, 12. 02:0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이수명령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시간 피고인에게 자고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무리한 합의요청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저항하고 울자 간음을 멈추고 피해자를 달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교제하다가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 헤어졌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는 등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9. 22:5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사고당시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하여 위 일시경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안양시에 있는 G요양병원 등지에서 의식혼수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5. 8. 경 G요양병원에서 폐렴 및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기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아무런 말없이 먼저 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뭔데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cm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F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 F이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1. 진단서(수사기록 5면), 각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 또한 강력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인 형편,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1:28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음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4.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3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19,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증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니 보증을 서달라. 보증만 서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월 수입은 없는 반면 월 수백여만원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사채 이자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서울 성동구 AD에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170만원을 대출받아 AE 명의로 A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10,481,401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1,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차량할부신청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6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 주요 참작사유▷동종전과,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9. 1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85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친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비교적 중한 주취 정도 판사 윤희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841 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D의 대표인바, 발주처인 E주택조합과의 법적 분쟁으로 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2. 7.경 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가 강제경매되자, 피고인은 임의로 경매낙찰자 또는 종전 매수인의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무단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경 피해자 F가 경매낙찰받아 전 거주자로부터 임의로 인도받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608호에 이르러 베란다를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손괴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14고단7834 2.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2012.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 602호를 H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1. 5.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건설이 H으로부터 위 아파트 6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2. 19. 위 아파트 602호에 거주하고 있던 I이 이사하여 위 회사가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아파트 602호에서, I의 이사를 위하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2013. 6. 5.경 위 아파트에 J, K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014고단8310 3. 피고인은 2012.경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리츠가 2014. 7. 4. 경락받아 2012. 10. 31. 점유를 이전받은 위 아파트 407호(현재 402호)에 임의로 다른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아파트 407호에서 이미 접합 부분이 해체되어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L, M를 거주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4고단7841 증거기록 순번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86

범죄사실 [2014고단5986] 피고인은 2014. 7.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오클리매니아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선글라스를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선글라스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334] 피고인은 2014. 8. 2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에 '자동차브레이크 부품을 22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36] 피고인은 2014. 10. 15.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중고거래 장터 사이트에 'H'란 아이디로 '몬츄라 버티고 라이트 베이지 M 사이즈 바지를 판매 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바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엘시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계좌조회,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문자 캡쳐 사진 [2014고단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Q, AR, A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사진 [2015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9명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편취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액 합계가 880여만 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3분의 2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4개월 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이고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25세)을 만나 그해 11.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3.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F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제 당시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서울 용산구 G, 4층 피고인의 집에서 그 동안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토렌토 자료실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섹스SEX[14년NEW]분당 금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 E'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연하게 전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7~9, 1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배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피고인측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동영상 및 검색어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나아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직장, 부서, 이름까지 남김으로써 위 동영상이 널리 대중에게 퍼지도록 한 사안인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 유출된 장면 및 특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성으로서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어떠한 금전적 배상이나 사후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9. 19: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지도 마라. 전 남자 친구를 다시 만난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다 지운 줄 알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신 소유인 '이천시 C 도로 506m²'에 대한 근저당권자 D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D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명의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자 이를 탄핵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6. 8. 31.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D가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2002. 2. 20.경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사진 포함) 1. 우편 겉봉, 사건접수표지 1. 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답변서, 소송자료 일체 1. 판결서, 필적감정 결과, 지문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피고인의 무고가 수사 단계에서 밝혀졌고, 피고인과 피무고인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피고인과 피무고인의 민사 관계(금전 대여 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무고 고의 정도,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 13차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는 전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쫓아 내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22: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을 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업신고증(D주점),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에서, 2014. 4. 1.까지 전북 익산시 소재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국내 등기 소포 우편 종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분식집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술값 주고 가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식당 옆에 있는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고인 만취상황 및 피해자 사진 첨부, CCTV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망하여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53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2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불우한 가족환경(부양가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경 피해자 B(여, 40세)과 결혼하였다가 2016. 3.경 협의이혼한 사이였다. 1. 2016. 8. 2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3:00경 울산 중구 C, 7동 301호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집, 회사만 다니고, 잠적하면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친구들 차례대로 죽이고, 지구 끝까지 찾아다니겠다. 나한테 벗어나는 방법은 네가 죽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24.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정리 잘해라. 왜 말을 안하는데. 너 말 안하면 내가 아침에 네 회사에 전화해서 업무방해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 전후의 갈등과 심리적 혼란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협박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생활상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이혼한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내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이미 이혼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속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협박 외에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위 협박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