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G(사망으로 인하여 2016. 7. 1. 공소기각 결정)는 (주)H의 각자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2012. 8.경까지 I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와 함께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H에서 울산시 중구 K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권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시공사는 L로 결정되었는데 G가 L의 부회장 M를 잘 알고 있고, I은행 N 행장도 성균관 대학교 동문으로 잘 알고 있는데, I은행에서 PF대출 2,400억 원을 곧 대출받기로 N 행장과 얘기가 다 되어있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N 행장과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야되는데, 로비자금이 부족하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지분 70% 중 35%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G는 피해자로부터 I은행에서 PF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I은행 경기영업본부 B에게 시공사와 협상에 필요하니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마치 실제 대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I은행 로고가 새겨진 '대출확약서'를 교부받아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재차 위와 같이 거짓말 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과 G는 2012. 3. 5.경 위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O으로부터 2,40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책임지기로 하고 위 시행사업권의 지분 70% 상당을 인수받기로 하였으나 PF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고, 시공사로 L이 선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G는 L의 부회장 M나 I은 행장 N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고, 한 달에 1,500만 원 상당인 위 (주)H사무실 임대료도 석 달 치 밀려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나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F대출을 받기 위해 위 N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위 (주)H 사무실에서 로비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는 2012. 6. 29.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I은행 경기영업본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G가 사단법인 'Q'의 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Q'에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그 부동산을 담보로 6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기존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변제하겠다, 대출이 지연되면 B이 I은행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여 퇴직금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퇴직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의 이사장 R은 G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을 뿐 위 'Q'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들과 G가 돈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그동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이 사건 당시 남아있는 퇴직금이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각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과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F,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확약서, 주상복합아파트사업권약정서, 영수증, 내용증명, 지급확약서, 각 확인서(순번 제7번, 제10번), 차용증서, 영수증, 퇴직금양도증서, 각 이행각서(순번 제27번, 제29번, 제30번), 지불이행각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금융PM계약서, 부동산등기부, 퇴직자 B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답변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제25번, 제26번, 제36번, 제40번, 제47번), 수사보고(순번 제39번, 피고인 A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공소장 등 첨부), 각 코트넷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시공사가 L로 결정되었다'라거나 'I은행 N 은행장과 PF대출 실행에 관하여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투자금으로서 투자받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Q'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지만, 위 차용 당시에 '위 7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B의 퇴직금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퇴직금이 5억 원 정도 되므로 대출이 지연될 경우 자신이 직접 위 퇴직금으로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Q' 소유 부동산에 관한 대출서류들을 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대출담당자의 입장에서 확약서를 써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2012. 3.경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L이 시공을 하게될 것'이라고 하면서 I은행으로부터 2,400억 원의 PF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년 3월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 A과 G(위 2인을 이하에서는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G가 L회사 M 부회장, I은행 N 은행장과 친분이 있고, L이 울산시 중구 K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공사가 될 것이며, I은행에서 2,400억 원의 PF대출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S의 위 진술은 그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비추어 일응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성패는 결국 2,400억 원의 PF대출이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었고, PF대출의 실행 여부는 시공능력 10위권 이내의 우량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등이 L회사 M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L이 시공을 할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는 검찰에서 "L은 사업주체가 지주작업을 통해 토지의 85%를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자신들은 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L로부터는 사업참여의향서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L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뒤늦게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가 시공참여 의향서[수사보고(순번 제18번)에 첨부된 서류]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의향서만 제출되었을 뿐 그 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의향서에 따르면 U 또한 사업 참여조건으로 L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 책임으로 토지 전체 매입 및 제한물권 말소 완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L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 등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준 대출확약서(순번 제2번)의 문구 자체가 조건부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L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L이 시공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는 I은행으로부터 위 대출확약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한 대출이 보장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서류의 표제도 '대출확약서'로 되어 있어(그 실질은 대출의향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상을 더 강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권의 지분 중 35%를 2억 5,000만 원만을 받고 이전해 준 것인데, 사업실패의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지분양수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 돈을 정상적인 사업비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위 2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 A 등이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G에게,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은 S(피해자를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한 사람이다)에게 각 배분되었다. 피고인 B과 S에게 배분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나머지 돈들이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바)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작성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약정서(순번 제3번)'에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조건 없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H은 2012년경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몇 개월씩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바, 피 고인 A 등은 자체 자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투자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 뒤인 2012년 5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해 주면서 변제기를 계속 연기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G와 공모하여 2012. 6. 29.경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조만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해 주면서 변제기를 연기하던 중, 2012. 6. 29.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Q'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로 앞서 투자받은 2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7억 원을 상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그러나 정작 'Q'의 이사장 R은 2014. 10. 21.경 검찰주사보와의 통화에서 "G에게 'Q'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면서 관련 서류들을 교부한 적은 있지만, 대출이 성사되면 G에게 사례로 약 5,000만 원 정도를 줄 생각이 있었을 뿐, 그 이상의 돈을 G나 피고인 A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보고(순번 제39번), 한편, R은 사망 직전인 2015. 6. 22.경 'G에게 대출금 중 50억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인 V 또한 R이 사망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증언 내용은, 위 확인서의 제출시 점 및 증언 시점, 위 확인서나 증언 내용의 구체성, 위 확인서 작성 당시 R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제22회 공판기일에서 2012. 6. 29.경 자신이 검토한 'Q'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서류들을 통해 'Q' 이사장 R이 G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언정 그것만으로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R이 그 대출금 중 약 50억 원을 피고인 A 등이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앞서 살펴본 ㈜H의 2012년경 자금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은 그 당시 자체 자금으로는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상환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12. 6. 29.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2,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2,750만 원이 S에게 교부되는 등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업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돈들이 이 사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2012. 6. 29.경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6. 29. 당시 '피고인 B이 대출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퇴직금으로라도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 피고인 B이 작성한 확인서(순번 제10번)에는 피고인 B이 '1991. 9. 1. I은행에 입사하여 그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B의 퇴직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퇴직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하기 마련이고 달리 위 확인서에 피고인 B의 근무기간이 기재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이미 그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2012. 6. 29.경에는 퇴직금이 약 7,0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2) 설령 피고인 B이 2012. 6. 29. 당시 자신의 퇴직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 및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기존에 투자한 2억 5,00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었음에도 또 다시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게 된 데에는 당시 I은행 경기영업본부 W으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 B이 7억 원의 상환을 보증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위 보증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수단으로서 기능한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 B 스스로 책임지고 60일 이내에 'Q'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130억 원 ~ 300억 원의 대출을 해줄 것을 확약하면서 대출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피고인 본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도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위야 어쨌든 피고인 B 자신의 변제자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그 당시 7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Q'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Q' 측이 그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G나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분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은행의 대출담당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책임지고 60일 이내에 130억 원 ~ 300억 원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확약하고, 대출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스스로 책임지고 7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실적을 올리려는 욕심 때문이었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통상적인 은행 대출담당자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위 2억 원 중 일부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G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 등)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때에도 피고인 A 등의 요청을 받고 다소 무리하게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었고(대출확약서 발급에 관한 I은행의 내부지침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 의 실질이 대출의향서에 불과함에도 대출확약서라는 표제를 사용하였으며, I은행의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직후에 그 돈 중 일부를 배분받기도 하였다(2012. 3.경 투자받은 2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6. 6. 29. 차용한 2억 원 중 2,000만 원). 또한 위 피고인은 2008년경 G에게 대여한 1억 원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2. 8.경 I은행에서 퇴직한 후에는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정황도 발견된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과 피고인 A 등과의 관계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투자수익 발생 또는 차용금 변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이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기대한 것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에서 얻은 이익도 적은편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스스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G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다른 공범들로부터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