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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6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6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재원(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방용문(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경남 산청군 C마을 이장을 맡아 마을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사무소로부터 C마을 마을 회관의 하자보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아 공사를 할 업자 선정을 주관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마을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B로부터 위 공사 중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공사를 하도록 해주면 발생 이익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D사무소와 공사대금 1,15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리고 2018, 4. 14. 14:3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우체국 앞에서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5.경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자, 2018. 4. 14. 14:30경 위와 같이 A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비 집행서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청구서, 준공검사 조서, 준공계,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 18), 계약서, 수의계약 시행, 지방세 성실납세마을 사업 시행, 2017년 지방세 성실납세마을에 대한 사업비교부, 사업비 교부내역, 집행현황조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 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주고받은 돈의 액수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5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3 가. 사기 |2020고단1728(병합) 나. 횡령 |2020초기28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29만 원을, C에게 편취금 436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2020 고단1253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에게 '금목걸이 제작대금을 주면, 2020, 5. 16.까지 금목걸이를 제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익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 제작대금 명목의 상품권 등을 금목걸이 제작이 아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2020, 5. 16.까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목걸이 제작대금 명목으로 41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 및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7.경부터 202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1728 횡령 피고인은 2020, 4. 9.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의 치수 변경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팔찌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금팔찌를 녹여 이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I매장 J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세공 장비 사진 관련) 1. 각 주문 및 영수증, 약속이행, 각 이행각서, 영수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1. 금세공 장비 사진 [2020 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고인이 고령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4. 14. 횡령 및 사기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20. 8. 12. 사기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12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279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6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윤경식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국내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중국 동포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1. 1. 경 청주시 흥덕구 D빌딩 4층 사무실에서 중국 동포인 E 등 3명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을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필요한 법인의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동인들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하고, 동인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달 29.경 서울 G은행 충무로지점에 위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입금보관증명서를 받은 다음, 2001. 2. 24.경 위 1억 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법인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1. 5. 22.경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F의 주식납입보관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1만주, 자본 총액 1억 원, 대표이사 E, H, I, J'으로 하는 회사설립 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투자신고서(11개 회사), 외국인등록표, 법인설립신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출입국조회, 수사보고(주금입출금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가장하여 중국동포를 입국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높은 수준의 신병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행위의 수단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과는 달리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95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3 절도,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경 진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2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06:00경 진주시 E건물 앞 피고인의 지프 차량 안에서, 동승했던 피해자 C가 가방을 두고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2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8.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고용한 유흥접객원의 숙박비용으로 지급할 1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년 4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2회 합계 510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이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는 바람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사람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돈을 훔치고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도 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해도 두 차례나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량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이주현,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 대금 수납 및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7. 1.부터는 Dol 그 무렵 설립하여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경리 업무도 함께 담당한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E는 1999. 4.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4년 1월경 F 주식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의 거래처 대금 수납 및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 3. 30.경 피해자 E의 계좌에서 251,09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합계 442,459,1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G는 2016. 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G의 거래처 대금 수납 및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15.경 피해자 G의 계좌에서 2,728,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G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20,363,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입금 계좌' 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순번 1번: 피고인의 H은행 계좌 순번 22번: 피고인의 은행 계좌 순번 23번: 피고인의 J은행 계좌 순번 38번: 피고인의 K은행 계좌 순번 40번: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순번 53번 피고인의 L 계좌 순번 56번: M 명의의 H은행 계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명의 은행, H, K은행, 기업은행, I은행 각 거래내역서 1. N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1. L, J은행 각 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M 명의 H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회사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회 삼아 11년여 동안 약 50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결과 그 피해액 합계가 약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바, 범행 기간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가 자금 입출의 근거와 결과에 관한 서류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자신에게 일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들의 계좌에 들어있거나 들어와야 할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이체하거나 송금받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회사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다음 실제로 회사가 지출할 자금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해 보이는 점(다만, 그 주된 동기는 범행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회사에 계속 근무하되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실제로 횡령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한 금원이 약 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9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6. 14. 09:0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에서 피해자 C이 떨어트려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9.01:0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3, 봉명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떨어트려 분실한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10:1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에서 1,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의 C의 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도합 155,69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의자가 피해자 D의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설명(피의자가 피해자 C의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1. 거래내역서(피해자 D의 우리, 신한, 비씨카드), 거래내역서(피해자 C의 농협체크카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2 횡령 |2020초기67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고려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벌크트레일러를 대신 매수해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후 벌크트레일러 매매가 무산되어 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인 E에게 대여해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자동차 할부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1,500만 원이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이종의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2,82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1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봉고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등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 22:00경 김해시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5. 27. 00:00경 원주시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주사기를 통해 피가 역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09:00경 수원시 F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1. 22:20경 시흥시 G에 주차된 H K3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8그램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봉고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7.8그램을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21. 22:20경 시흥시 G에 주차된 H K3 승용차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7.3그램을 분유통,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8204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9. 10:30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J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앞길에서, K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에 가득찰 정도의 양)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5, 17, 19) 1. 피의자 A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첨부 1. 운전면허사진, 휴대폰대화 내용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24, 34, 36) 2019고단82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압수조서 사본,압수목록 사본 1.감정의뢰회보 사본, 각 -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감정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내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계좌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을 통하여 위 범행 당일 피고인과 K가 만났고, K가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는 K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 · 소지 ·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7 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1회당 각 100,000원, 대마 흡연 1회당 3,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436,05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19.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연에 의해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뤄지는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그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예측하여 매 2분마다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 모집 담당자인 D와 위 사이트의 제천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D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88,436,0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제천점 지점장으로서 약 6개월간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16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6: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고단1631 가. 점유이탈물횡령1) 피고인은 2020. 4. 9. 12: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I(63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후 그 위에 벗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발견하고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속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가.항 기재 H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 기재된 절도의 공소사실과 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죄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과 2020, 4. 19. 두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12: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63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후 그 위에 벗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9. 12:08경 위 현금인출기 위에 선글라스를 벗어두고 떠났고, 같은 날 12:17경 피고인이 그 선글라스를 발견하고 가져간 사실, 위 현금인출기는 무인으로 관리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벗어두고 현금인출기를 떠난 후 9분이 지나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발견하게 된 시점까지 피해자의 선글라스에 대한 점유가 사회적 규범적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도 점유이탈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습득 전 무인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선글라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선글라스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재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6 배임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천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8. 6. 25.경 위 회사에서 신축 중이던 경북 C 외 5필지 지상의 D 제8동(이하 '위 주택'이라고 함)을 피해자 E에게 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6. 28. 경 불상지에서 위 주택을 F에게 대금 399,113,63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 매매가액 399,113,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이체출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8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경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망인으로부터 망인 전처의 유품인 순금 목걸이 20돈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5.경 망인의 사망하자 이를 상속받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 목걸이를 반환할 것을 피해자들의 고모인 F, 할머니인 G과 약속하고도 이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동영상확인), 수사보고(동영상확인2), 수사보고(H 직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 목걸이를 증여하였으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위 목걸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망인의 사후인 2019. 7. 25. 목걸이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들의 고모 F와 할머니 G에게 '망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망인의 형이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목걸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인 2019. 5.경 큰아들인 피해자 E에게 목걸이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면서 이를 물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망인과 친분이 있었던 I도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7. 25. 망인의 유족들에게 목걸이를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가 2020. 1. 7. 검찰 조사에서는 2019. 7. 21.경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목걸이를 증여받은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걸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이후 피해자들 고모의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