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2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통장을 팔 곳이 있느냐, 법인을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느냐, 200만 원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출발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여 위 제의에 동의하고, 그 후 G은 F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팔아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알아 보겠다"라고 대답하며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G은 F, H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F, H으로부터 F과 H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건네받고, 2015. 9.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F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I'이라는 법인,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J'라는 법인에 대하여 각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5. 9. 7.경 청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I 및 '유한회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F H은 2015. 9. 9.경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및 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한 후, 각 계 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2015.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M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준 다음 M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은 F,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한회사 I' 및 '유한회사 J' 명의의 20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라는 커피숍에서 M에게 주식 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 R)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S, T)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M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광주시 U 부근에 있는 'V'라는 커피숍에서 W에게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X, Y, Z, AA) 및 주식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W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가. 피고인, G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9. 23.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AD'라는 인터넷 사이트(AE)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406,047,163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G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9. 25.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A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653,567,807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6고단1265 피고인은 2014. 12. 19. 피해자 산와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7. 5. 26.까지 매월 26일에 25만 원(원금 및 연 34.894%의이자)씩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었던 회사(AG)에서 퇴사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57 1. 피해자 (주)유미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피해자 (주)유미캐피탈대부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7. 12. 25.까지 매월 25일에 이자 34.9%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AG)에서 퇴사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에 이자 34.9%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AG)에서 퇴사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2016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분석, 거래신청서,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 확인), (유)] 명의 계좌입금내역, (유)I 명의 계좌입금내역 1.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내역, 내역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 2016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고소장 2016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공모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제3자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 공간 개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을 비롯한 G, H, F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나 적극가담자 등에 대하여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포츠도박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사건의 편취액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9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