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2013고단742]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 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 성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X는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시 하에, 차량을운전하면서 당일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인출장소까지 이동하고, 인출한 현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2013. 4. 28.경부터는 피고인 AY, AZ에게 연락하여 직접 인출팀을 구성하고, 피고인 AZ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인출장소에 AZ을 내려주고 인출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Y은 위 E 및 피고인 AX의 직·간접적인 지시 하에, E을 차량에 태우고 인출장소 주변을 이동하면서 E이 피고인 AZ을 비롯한 F, B, A의 인출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피고인 AZ의 인출현장에서 인출을 감시하거나,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을 E이 중국으로 송금 또는 환전할 수 있도록 E을 인천으로 태우고 가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Z은 위 E 및 피고인 AX, AY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X의 사기 피고인 AX는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F, A, B 등과 함께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2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져 및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면 우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하라, 조건만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지금 입금하면 만남이 끝난 다음에 모두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901,000원, J 명의 농협 계좌(K)로 1,002,000원, L 명의 농협 계좌(M)로 2,001,000원,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1,000원,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1,500,000원, R 명의 외환 은행 계좌(S)로 1,000,000원,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800,000원을 각 이체받고, 위 성명 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는 F과 함께 A, B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들과 함께 그 무렵 경기도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X는 성명불상자(일명 E) 및 A, B 등 위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7,7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X, AY, AZ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죄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이 일명 파밍,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대포 계좌로 입금시키면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29.경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P으로 하여금 가짜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인 BQ 명의의 농협계좌(BR)로 4회에 걸쳐 6,010,900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는 피고인 AY과 함께 피고인 AZ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Y은 E과 피고인 AX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인출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Z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경기도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위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BP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29.경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G의 금융거래정보를 해킹한 다음,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안양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인 BS 명의의 농협계좌(BT)로 4회에 걸쳐 6,01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 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는 피고인 AY과 함께 피고인 AZ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Y은 E과 피고인 AX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인출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Z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경기도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위 사기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BG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30.경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Q의 금융거래정보를 해킹한 다음,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인 AR 명의의 수협계좌(BU)로 2회에 걸쳐 4,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는 피고인 AY과 함께 피고인 AZ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Y은 E과 피고인 AX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인출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Z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경기도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위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AQ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30.경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V의 금융거래정보를해킹한 다음,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외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인 BW 명의의 농협계좌(BX)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는 피고인 AY과 함께 피고인 AZ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Y은 E과 피고인 AX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인출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Z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경기도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위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BV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B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30.경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Y의 금융거래정보를 해킹한 다음,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인 BW 명의의 농협계좌(BX)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는 피고인 AY과 함께 피고인 AZ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Y은 E과 피고인 AX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인출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Z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경기도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위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BY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X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12:00경 평택시에 위치한 BZ 카페에서 BQ, CA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30만 원을 선입금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BQ으로부터 그의 계좌 2개(농협 BR, 국민은행 CB), CA으로부터 BW 명의의 계좌 2개(국민은행 CC, 농협 BX), AR 명의의 계좌(수협 BU), BS 명의의 계좌(농협 BT)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Q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X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Z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X, AY에 대하여) 1. 증인 AX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Y에 대하여) 1. 피고인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 CCTV자료, 렌트카계약서, 렌트GPS이동내역,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인출장소 확인), 수사보고(공소장첨부보고), 수사보고(농협 수원역지점 범행 관련 자료 접수), 수사보고(선릉역 인근 CE편의점 현금인출기 인출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BG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 고서(BV 피해자진술조서사본 첨부 및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X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AY, AZ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X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X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X, AY: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등의 편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들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5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위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 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 성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X, F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시 하에 당일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인출한 현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Y은 위 E 및 AX의 직·간접적인 지시 하에 E을 차량에 태우고 인출장소 주변을 이동하면서 E이 AZ, B, A의 인출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피고인 AZ의 인출현장에서 인출을 감시하거나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을 E이 중국으로 송금 또는 환전할 수 있도록 E을 인천으로 태우고 가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Z, B, A는 위 E, 피고인 AX, F, AY의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2013. 4. 27.경 컴퓨터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 BH으로 하여금 허위의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2013. 4. 28.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CF)에서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155만 원을, CG 명의 하나은행 계좌(CH)로 145만 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60,014,100원을 이체하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 F, AY은 피고인 A, B, AZ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 및 감시하고 그들과 함께 그 무렵 경기도 및 서울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및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BH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1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AY, 피고인 AZ에 대하여는 가담 이후의 범행인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 BG의 피해액 43,324,100원에 한함). 나. 피고인 AX, F,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2013. 4. 13.경 피해자 BN에게 카카오톡 메신져 및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면 우선계약금 15만 원을 입금하라, 조건만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지금 입금하면 만남이 끝난 다음에 모두 환불해 주겠다, 전산오류가 나서 돈을 추가로 더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4. 27.경까지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5만 원을, C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7. 피해자 BO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T 명의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및 중국총책인 일명 E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X, F은 피고인 A, B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 및 감시하고 그들과 함께 그 무렵 경기도 및 서울 일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및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N 등으로부터 합계 7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통장을 양도해준 통장 명의자들의 각 진술, 각 해당거래내역,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금인출자의 얼굴이 찍힌 각 CCTV 사진의 영상이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취지이고 통장명의자들의 각 진술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주었을 뿐 편취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각 해당거래내역도 피해자들 계좌와 통장명의자들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에 불과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금원을 인출했거나 E을 차에 태우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자신들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3. 4. 25., 27., 28., 29에 돈을 인출한 것으로 기억하나 날짜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고(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4.26., 4. 29., 4. 30.에 각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Z은 2013. 4. 29.에 돈을 인출하였으며 B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610만 원을 인출한 것은 기억하나 나머지 인출계좌는 기 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Y은 2013. 4. 29.과 4. 30.에 E을 태우고 다닌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X는 피고인 AZ이 농협 수원역지점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기억하나 나머지 인출 내역은 알지 못하며 2013. 4. 29.과 2013. 4. 30.에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3. 4. 30.과 그 즈음 3일에 걸쳐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F은 2013. 4. 23.부터 3 ~4일간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3. 4. 말경에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일시와 범행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X, AY, AZ은 그 무렵인 2013. 4. 29.과 4. 30.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F, A, B도 같은 무렵의 금융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피해자들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금융사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마지막으로 각 CCTV 영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협 수원역지점에서 찍힌 CCTV 사진(2013년 형제17445호, 23182호 수사기록 제114쪽)은 피고인 AZ이 모습이 찍힌 것이나 위 사진은 그 무렵 동일한 피해자 BG의 계좌에서 BS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유죄의 증거와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범행과 관련된 사진인지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CCTV 영상들은 피고인들의 모습이 아닌, 성명불상자들의 사진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 BG에 대한 피고인 AX, AY, AZ의 컴퓨터사용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X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 BN, B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F, A, B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