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술집 여자 같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근처 'D'에는 식당과 편의점 등이 있어 도로에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4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96년도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09:25경 경남 함안군 B 부근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19. 12. 10. 10:4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4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는 'C 중국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6세, 가명)는 위 중국집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3: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C 중국집' 식당 내 16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D로부터 '만졌잖아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가7명), BB에 oll 대한 한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3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무고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영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9:1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D 네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북대전 IC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9:18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및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음주측정결과 사진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영세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모,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1)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청주시 C건물 D호, E호, F호를 매매대금 32억 원 중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 1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이자 12,736,328원 및 양도소득세 1억 8,81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장과 함께 위 건물 매매대금 합계가 3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여 건물을 매매하려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3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업 계약서'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인 22억 원을 초과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원고 A, 피고 B),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결국 피고인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6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강원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3:06경, 23:11경, 23:16경, 23:2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좀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측정 장소를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기를 물고만 있거나 얼굴을 돌려버리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1.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쉬 레이저 계측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2, 2018, 12, 2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1:00 경 하남시 D 에 있는 피해자 E 관리하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함마드릴 1대, 전동드릴 1대, 콘크리트드릴 1대, 커팅기 1대, 스킬톱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3. 2018. 12. 2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I, J 등이 관리하는 'K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힐티 충전드릴 1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 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대 및 시가 250만원 상당의 압착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4․ 2019․ 1․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9. 00:00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헤드셋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패딩점퍼 1벌 등을 가지고 갔다. 5, 2019, 1․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0:00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가공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2대 등을 가지고 갔다. 6. 2019. 1, 2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9:30경 하남시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3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케이블 압착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7. 2019․ 1․ 2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 여주시 R 에 있는 피해자 S 관리하는 'T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건설공구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1. 수사첩보 보고서 1. P, S, C, E, H, I, J, M, N의 각 진술서 1. P,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 장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2019. 1. 20.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7:00~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와 마주쳐 교행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뒤로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95cm)을 꺼내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의 열린 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차량 밖으로 나 온 피해자를 위 목검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밀쳐서 실패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정부 고위직과 친하다, 너 하나쯤은 죽여도 표가 나지 않고 족보까지 지울 수 있다. ", "내 차에 권총도 있고, 너 하나쯤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모형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옆 구리를 향해 겨누며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비비탄용 모형 권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피해자 제출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목검과 비비탄용 모형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6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5.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7%로 상당히 높다. 술에 취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12:0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붙어있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LG V5 휴대전화 액정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판시 범죄행위 전 경위가 >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01:30경 화성시 영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2.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장소,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2019. 9.5.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55경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52. 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관절 부위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데 피해자의 기왕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19. 12. 19.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고 손으로 위 경사 E의 팔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2631 피고인은 2019. 12, 31. 05:00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H, 앞 편도 5차로 길을 창룡문사거리 쪽에서 영화초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45세)가 운전하는 J 관광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에 끼어들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의 우측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제동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20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12020.2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수상해 범행은 관광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와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 I. K,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점 대표로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전 및 확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46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B 진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막창 납품으로 발생하는 중간마진 300~350만원씩을 지급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체인점이 개설될 경우 가맹점비로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2억원 이상에 달하였고, 막창 공장에 대한 미지급금이 피고인 운영의 B 본점은 1,000만원, 체인점들은 5,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막창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중간마진이 매월 300~350만원씩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B 본점 이전 및 확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 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공정증서 정본 사본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금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가맹점 대표인 피고인이 가맹점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1. 13.경 2,000,000원을, 2019. 7. 19. 620,300원(실제 송금해준 1,420,3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5. 7. 수령한 8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2020. 6. 10. 1,000,000원을, 2020. 6. 16.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시흥시 B 구역' 후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세)이 웃으면서 차량의 위치를 묻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대(길이 약 96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때려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2: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처와 레미콘 판매 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레미콘 대금 12,414,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454,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19,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판매원장,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가 계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급여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주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10m의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