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4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가 든 케이스를 택배로 수령하였는데, 그 안에 금반지만 있고 금팔찌가 보이지 않자 빈 케이스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케이스만 건네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 준 케이스 안 스펀지 밑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금팔찌 1개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판기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2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4. 4. 29. 06: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 09:00경부터 같은 달 4.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선수신기가 설치된 씨캐논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현장사진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전원주택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7. 14:43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중족 관절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인피 감정의뢰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 가입, 최근 10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공제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23:2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E주점'에서, 그 곳에 온 다른 손님들과 가벼운 말다툼을 한 후 위 가게를 나오며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28세)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이 씹 새끼야 다 죽여 버리뿐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실랑이하고,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계단 난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4. 1. 경 피해자가 술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해 7. 23. 24:00경 피해자가 앞으로 술 마시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은 해 9. 22. 22:00경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룸을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3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떨이와 마이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폭행 상황 등 동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양주 5병과 밴드 1시간 등 총 1,700,000원을 제공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2:0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은 채 지구대로 복귀하는 위 D를 뒤따라가 위 지구대에 있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 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피해부위 모습,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캡쳐화면 및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11. 11.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 이하 범죄사실란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집인 빌라 호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감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청색테이프로 결박하여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녀의 허벅지와 배, 음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5. 00:00경 피해자의 집인 빌라 3층 계단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위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그 문을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서(족흔적),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의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E 내용 첨부)의 각 기재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행을 주취 상태에서의식 없이 저질렀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살핀 위 범행방법과 앞서 든 증거 및 수사보고서(용의자추적조사)의 사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약 1달 뒤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3신구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중학교 후문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단대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성남중원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조수석 뒷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제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동영상 갈무리장면,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그 결과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업,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G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차량의 각 충돌 위치,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07:45경 서울 중구 C 빌딩 3층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자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한 다음 308호 D법무사 사무실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문틀 사이로 집어넣고 비틀어 젖힌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출근한 위 E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1층 현관까지 도망하던 중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1:4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봉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9. 1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저축은행(이하 'D저축은행'이라 한다) 옆 도로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E이 실수로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D저축은행 소유의 대출승인신청서 등 서류들(이하 '서류들'이라고 한다)을 넣어둔 채 내놓은 서랍장을 발견하고 그 서랍장을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G협동조합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가, 같은 날 16:00경 그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D저축은행이 분실한 그 소유인 서류들을 습득하고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갈취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D저축은행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D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9. 16:00경 D저축은행 감사실로 찾아가 그곳 감사인 H에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유출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유출시키면 되느냐?"고 말한 후 일부 서류들을 찍은 사진을 H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저축은행의 감사 H, 부장 I, 직원 E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D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 임직원들을 통해 D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D저축은행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03: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캔맥주 1개와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3.20.오후경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마전프라자소송문제 건으로 동의서를 받으러 왔을 때,D이 피해자F의 안부를 묻자 D에게 "F이 공금횡령을 하여 형사입건 받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장소에서, G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F이 한전 직원과 짜고 전기세를 부풀려 횡령하여 형사 입건되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5.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과 동창 사이로, 중학교 때부터 힘이 약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하여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협박 메시지 사진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후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앞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5:50경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남춘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골조공사를 대금 3,750만 원에 하도급 주면서 계약금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650만 원을 골조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 건축주와 낮은 가격에 무리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었고, 급한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로, 위 골조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4. 말경까지 골조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 잔금 2,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29. 23:19경 서울 관악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 자동차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하여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112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느냐. 밖으로 나와 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 갈테니 기다려라.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23: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5cm)를 하의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23: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들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씹할.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압수한 과도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피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관악캠퍼스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을 주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이자나 원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 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2. 25. 13:0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120호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이 블라우스를 싸게 팔아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화가 나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도둑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2. 25.은 C건물 쇼핑몰의 정기휴일인 화요일로 피고인과 E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물 출입이 금지되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25. C건물 쇼핑몰 내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중 D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D과 E은 당시 C건물 쇼핑몰 실내 매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C건물 쇼핑몰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4. 2. 25.은 정기휴무일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F 등 지인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은 당시 피고인과 G이 함께 D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은 2014. 2. 2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증 제5호증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C건물 쇼핑몰에서의 '매대 행사'에는 정기휴무일에 쇼핑몰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매대 행사,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매대 행사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실내 매대 행사가 2014. 4.경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건물 쇼핑몰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2014. 2. 경에는 실내매대 행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C건물 쇼핑몰 관리단 운영관리본부에서 작성한 문건의 기재 역시 마찬가지 취지일 뿐이어서(증 제6호증 참조), E과 D의 진술에 터 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가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그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D과 E의 진술이 있는데, D의 진술은 E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E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여,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G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재차 진술을 바꿔 피고인이 욕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본인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다. 또한 E의 진술은 당시 실내 매대 행사 중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14. 2.경 실내 매대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 앞 도로 가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먼저 내린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가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 진행방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앞 도로 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대리운전이용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심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아직 그 예후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식당까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차량을 위 식당의 주차장 내부가 아니라 그 진입구 바로 앞에 세워놓은 탓으로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게 되자 피고인이 다시 차를 빼서 위 주차장 안으로 이동하던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서 지내다가 다시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는 등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결국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재직기간,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에 있는 본동주공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42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의 앞에 차를 세우자 "아니, 내가 운전하는데 방해 줬습니까?"라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아무 대답이 없자 "음주운전 하였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대 얻어맞게 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 앞 길에서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차량 고장으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B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B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B의 112신고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차를 이용하여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씹할 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로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B]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여럿 있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목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11. 25.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추적경위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