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74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1. 04:58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뒷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3. 00: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 건물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트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 2개, 소시지 2개, 과자 2개, 참치캔 2개 등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마트에 침입하여 합계 3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133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3. 22:34경 서울 강서구 B시장 G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라면과 커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29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6. 22:14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상가 건물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손으로 밀쳐서 열고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고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요구르트, 음료수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그 봉투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려다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여죄 관련 CCTV 영상 확인-마트 출입문 CCTV),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1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죄의 범행횟수가 15회에 이른다. 현재까지 건조물침입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15회의 범행 중 10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절취한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하다. 건조물침입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무죄 부분 -2021고단469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02:54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귀가 중 다리가 아파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다음날 바로 가져다 두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귀가하는 길에 다리가 아파서 타고 갔다.”, “다음 날 새벽 2시 전에 창고 안, 가져간 장소 그 위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용하다가 돌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2021. 9. 13. 01:00경 이 사건 자전거를 위 N 내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간 사실, 피해자도 경찰에 이 사건 자전거는 손상을 입거나 하지 않고 절취 당하기 전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D 아파트 부근에서 'E'을 운영하는 F에게, "제가 E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를 승계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은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 및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또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및 F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및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 상황 및 A 제네시스건 관련 1,000만원 반환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85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운영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경 F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41,540,09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광주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97,547,124원을 광주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8.경 F과 주식회사 J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2,514,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 L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위 L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광주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45,741,607원을 광주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나.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F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청산하기로 하고 서로 정산을 마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35년 전에 1회 전과가 있을 뿐이다)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이 정리하여 놓은 부품을 피해자 D(남, 31세)이 실수로 흩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비웃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처방전,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앞 교차로를 송원고 방면에서 세영운수 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8. 31. 00:5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인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2:5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바닥에 누워 "내가 전과 18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양아치새끼야, 나랑 해볼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장 F(29세)의 가슴을 들이받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민원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환지 손톱 위 부분을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9. 22: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전원주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0:1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동생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싸움을 제지하자 "자신이 피해자인데 경찰이 왜 자기를 말리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G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물제품을 제조하는 'C'의 대표자이다.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여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위 장소에 설치하여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 350kw/시 × 1기를 폐쇄하지 않고 2017. 9. 6.까지 계속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확인서, 위반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처분(폐쇄명령) 명령서 1. 수사보고(폐쇄명령 처분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재범의 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 이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7. 4.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D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10.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죄로 벌금을 내야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에서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로 빌리는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22명으로부터 88회에 걸쳐 85,6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F에게 '결혼사기를 당해서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해달라. 대출을 받으면 착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회사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받은 돈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중소기업은행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제출(이체확인서, 고소인 연락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 비난할 만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2. 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채권자인 D가 C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9415 대여금 지급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4카명9410호) 결정문에 의하여 피고인 B는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신축공사(건축주 G)의 공사비 중 미수금 615,060,000원에 대한 채권과,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제407동 제19층 1902호, 김포시 I 토지, 강원도 홍천군 J 및 K 토지, 강원도 홍천군 L토지에 대한 가압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열거한 채권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재산목록을 피고인 B가 2015. 3. 13.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 도급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명시 선서서, 피의자 제출 재산목록, 피의자가 누락시킨 재산목록, 각 등기부등본, 차용금 지급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수첩 메모, 각 내용증명, 재무제표, 각 부동산경매배당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C)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팬티만 입은 하체 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6.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2:57경부터 04:36경까지 양산시 E아파트 107동 2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F 차단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와 ㅋㅋㅋ 너 사진 하나도 안 지웠는데 30분 안에 연락 안 오면 뿌린다(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팬티만 입은 하체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하겠다는 것). 차단을 해? 너 뭐하냐. 내가 븅신으로 보이냐. 야 5분 준다. 니가 미쳤제 3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벗어라. 10분 안에 벗지 않으면 바로 뿌리겠다. 다리를 벌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해라.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펜을 꺼내와 펜을 성기에 넣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거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및 팬티만 입은 하체 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3장 및 피해자 스스로 음부 부위를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과 펜을 음부 부위에 넣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2. 2016.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02:00경부터 04:1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도 너가 잘하면 일찍 그만 할 거고 사진도 절대 안 뿌릴게(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니도 다른 사람한테 말 한다던가 신고를 한다던가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 알제?. 니도 기왕 하는거 기분 최대한 안 상하는 게 좋잖아. 어제처럼 성적으로 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좆같은 날이나 그냥 심심할 때 니가 내 얘기 들어줄 수도 있고 그냥 대화할 수도 있으니까 이 관계 끝나면 다시는 안보겠지만 너도 솔직히 잘해서 이러는 건 아니자나 너 어디 산다 했지? 경북? 엄청 멀지는 않네 ㅋ. 한번은 만나보고 싶네 ㅋㅋ 기분이 조금 상하려하네. 벗어. 기분이 갑자기 상했어."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니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번호도 알고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그걸 안 뿌리면 나는 손해본 것 같고 뿌린다고 해도 득은 없지만 니 기분은 더럽히고 싶다. 그걸 뿌리게 되면 가족도 볼 거고. 친구도 볼 거고. 니 인생 그냥 걸레로 사는 거다.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라. 심심하니 소리를 내라. 손가락을 빨아봐라. 액이 나올 때까지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거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2장 및 피해자 스스로 음부 부위를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 부위에 넣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속기록 1. 각 F 대화내용·문자메시지, F·문자메시지·사진 등 복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그 죄질 나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출·반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소개팅 앱(App)으로 만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상태임을 숨긴 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8:4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생이 돈이 없어 서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 차비를 동생의 계좌로 보내주면 일을 마치고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생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당시 동생의 차비가 아닌 피고인의 술값 등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갖는 호감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5:50분경 아버지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상을 미엔지 웨딩홀 쪽에서 경포 호수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우측에 주차하여 있던 피해자 E(55세, 여)의 F 코란도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차량 수리비 약 5,035,8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교통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피의차량을 도로 중앙에 그대로 두어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5:0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천변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변쪽 1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고, 천변위쪽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난폭운전 캡쳐사진 첨부) 1. 차적조회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5. 울산지방법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 8.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인용되어 2018. 4. 2.부터 취소된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469 피고인은 2019. 6. 4.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나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450,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20 피고인은 2019. 6. 18. 03:54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시정되지 않은 H 베르나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는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장, 1천 원권 4장, 미화 100달러 1장, 신협봉투에 들어있는 5만 원권 2장,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7,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40 피고인은 2019. 6. 25. 05:22경 전주시 덕진구 I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로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절도사건 사진, CCTV 캡쳐 자료, CCTV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접수경위, 피해금액,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류지문감정에 대한 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첨부 관련), 발생보고(절도),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CD,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7.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1.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던바,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에게 술을 더 먹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속되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하여 남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딸 D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및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이전의 것으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복된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 중 2/3 상당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2. 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하순경에서 2013.초순경 사이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진술서 1. 대출심사표, 대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행사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담보와 관련된 피고인의 채무액(약 2,500만 원 정도)이 상당히 고액이고,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5:10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14번 국도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3차로에서 운전하던 도중 3차로 도로가 2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을 앞두고 좌측인 2차로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차로 갓길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고 곧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848,8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갓길로 피해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한 직후에 급정지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상당 부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그러나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