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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3차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이 다쳤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는 2009년경으로서 시일이 다소 경과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형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1:04경 안동시 B 들에서부터 C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세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정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18:28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혈중알코올농도(0.179%), 운전 거리(약30m), 사고 당시 자동차 속도(시속 약 20km 이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지인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94 절도 |2022초기163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소영(기소), 황종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귀금속 판매점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다음, 그대로 판매점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3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38-1(분리) 피 고 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희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9. 19. 07:00경 평택시 C 부근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그 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운전자인 B, 동승자인 피고인과 D, E이 상해를 입게 되자, 공모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2015. 9. 2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61,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38, 52번)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랑 |담당변호사 송병욱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9. 19. 07:00경 평택시 B 부근을 정자삼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9. 19. 07:00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그 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운전자인 피고인, 동승자인 C, D, E이 상해를 입게 되자, 공모하여 C의 아들인 F로 하여금 마치 C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2015. 9. 2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61,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38, 52번)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보험사기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보험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전제희, 윤가희(각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1:30경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사거리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 이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된 것을 고려하면, 당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이상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건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B(2022. 3. 4. 구속 기소)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1:00경 화성시 C 앞 길가에서 담배종이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초순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6.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제2022-00137호 요청 결과 통보, 제2022-00938호 요청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 피의자 A의 소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 피의자 A의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20만 원(= 2021. 12. 하순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 2022. 1. 초순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2022. 2. 26.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직접 매수한 뒤 이를 3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재 판사 허서윤 판사 김태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98 특수협박,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소영(기소), 김남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2. 22:5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과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액자를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 식칼로 닫힌 안방 문을 찍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5. 19:27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았던 음식 값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범행 사용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자신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주취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금주와 알코올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3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36, 2022고단800(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1초기1589, 2021초기1632, 2021초기1679, 2021초기1698, |2021초기1736, 2021초기1745, 2021초기1758, 2021초기1760, |2021초기1782, 2022초기115, 2022초기467, 2022초기98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성, 조승우(기소), 이정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0,000원, D에게 350,000원, G에게 350,000원, H에게 85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 E, F, I, J, K, L, M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6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 동대문구 N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허벌라이프 쉐이크’에 대한 리뷰 등을 검색한 후 해당 사진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위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499,000원을 송금 받아 총 1,6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위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3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0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 서울 동대문구 N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R 콘서트 부산 1층 2연석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사이트 ’U(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 등 상품을 게시한 다음, 2021. 7. 23. 03:00경 피해자 T로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GIGABYTE 지포스 RTX3080 등 그래픽카드 5개에 대한 판매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 5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 5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그래픽카드 5개의 판매대금 합계 5,00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만들어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위 결제절차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9. 08:00경 피해자 M로부터 제2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GIGABYTE 지포스 RTX 3070 그래픽카드에 대한 판매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X, Y, Z, AA, AB, AC, AD, AE, L, AF, AG, K, AH, G, AI, C, D, AJ, B, AK, AL, E, F, AM, H, AN의 각 신고접수 및 이송관련 서류 20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 M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 Y, Z, AB, AC, L, AF, K, AH, C, AJ, AL, E, F, AM, J, M에게 피 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C, F, J,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홍순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9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제식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4. 00:20경 영천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02:00경부터 03:5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배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우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메트암페타민, 카페인, 코데인을 혼합하여 제조한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8.5정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2. 2. 5.경까지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야바 7정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1.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장부 및 메신저 캡쳐 화면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5, 38)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 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 및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효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9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99 사기 |2022초기1234, 1255(병합), 1577(병합), 2618(병합)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홍(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31,4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 ‘I’ 공식 카페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인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101만 원 가량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해당 신청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배구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박진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0: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인근 ‘D’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판사 손 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3:5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입구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페트병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추징(10만 원)을 구하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으로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