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이고, 피고인 D은 회사원이다. 1. 무고 피고인들은, F G 상품권 등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2005. 11.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은 징역 6년, G은 징역 2년 6월을, 2006, 2. 8.경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은 징역 5년, G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F은 2010. 6. 22.경 사망하였으며, 2004. 11. 25.경 H가 I, F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H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A 등이 I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I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A 등의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으며, A가 I 등을 상대로 본건과 동일한 취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I 등이 각하 처분을 받았고 A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J,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이하 'J 등' 이라 한다)이 FG과 공모하여 2002. 1. 14.경부터 2004. 2. 12. 경까지 상품권 등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약 1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J 등도 F, G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J 등을 F. G과 공모하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가. 2010. 9.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AB, AC, AD, H, S, AE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법무법인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진술대리인으로 하여 J, I, K, L, M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F 등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일반 투자자 몰래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투자 자금인 양 F 등의 투자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위 투자에 대한 수익금 형태로 F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후 동 자금으로 피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사무실 직원 AG이 이를 접수하여 J 등을 허위 고소하고, 나, 2011. 7.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AB, AD, A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법무사 A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를 진술대리인으로 하여 N, O, P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1차 피고소인(I, K, J, L, M) 등과 공모하여, F 등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일반 투자자 몰래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투자 자금인 양 F 등의 투자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위 투자에 대한 수익금 형태로 F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후 동 자금으로 피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접수하여 N 등을 허위 고소하고, 다. 2011. 9.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AB, AD, AE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진술대리인으로 하여 S, U, V, W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F, G 및 K, I, L, Q 등과 공모하여, F, G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투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소인들이 관리하던 다수의 은행계좌를 통해 여러 번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과정을 거쳐 동 투자금의 출처를 숨김으로써 마치 동 투자금이 자신들의 고유한 자금인 것처럼 세탁한 다음, 이를 다시 K, I, L, Q 등에게 송금하여 그들 명의로 F 등에게 가장 투자하는 자금으로 전달하고, 그들이 F 등으로부터 위 가장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형식으로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F 등의 편취 범행에 가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접수하여 S 등을 허위 고소하고, 라, 2012. 3. 21.자 범행 피고인 A는 2012. 3.경 피고인의 집에서 X, Y, Z, AA, J, I, K, L, M에 대하여 "피 고소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F 등이 일반 투자자들 몰래 빼돌린 현금(수표) 등을, 전달받은 후에 전달받은 자금 등을 마치 자신들의 자금인 양 다시 다른 피고소인들의 계좌로 송금(자금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돈을 위 투자 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F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가장배당금 수령) F과 허위 금전 대여 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내여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F 등으로부터 변제금을 받은 후허워 변제금 수령), 공범인 F 등과 상의 하에 그 수익을 나누거나 별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AF에 제출하고 2012, 3. 21.경 법무법인 AF의 직원 AI가 이를 접수하여 X 등을 허위 고소하고, 마.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X, Y, Z, AA에 대 하여 "피고소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F 등이 일반 투자자들 몰래 빼돌린 현금(수표) 등을 전달받은 후에 전달받은 자금 등을 마치 자신들의 자금인 양 다시 다른 피고 소인들의 계좌로 송금(자금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돈 등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양 F 등의 계좌에 투자 자금 명목으로 송금(가장투자하고, 위 투자 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F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가장배당금 수령) F에게 투자한 적도 없으면서 F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송금받은 이후 그 자금을 F 등 다른 공범들과 상의 하에 그 수익을 나누거나 별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사무실 직원 AJ 이 이를 접수하여 X 등을 허위 고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1. 8. 10.(공소장에 기재된 '2011. 8. 16.'은 오기로 보인다)경 국회의원 AK의 홈페이지에 (주)A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F, G 공모하여 2002. 1. 14.경부터 2004, 2. 12.경까지 피고인 등으로부터 편취한 100억 원 상당으로 시흥시 AM 외 4필지 부동산을 구입한 후, 2006. 1. 3.경 AN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취지의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S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Y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Q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권 518, 6권 958면, 985면, 1065면) 1. G,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권 605, 689면, 854, 867면, 12권 1480면, 12권 1981면, 1989년, 1999년) 1. AD, AE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권 543면, 661면) 1. S,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205) 1. L, M, J, I, K, P, N, O,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240, 1462, 1493 면, 1557년, 1588, 3권 483, 497년, 638년, 11권 558 624, 11권 806면,815면,826면,836,844면, 1074면, 12권 1266,1275면, 1357면, 1414면, 12권 1972) 1. AP,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279면, 5권 149, 13권 2413)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895면) 1. AO, J,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940면, 1400면, 1408면, 11권 1022면, 1046면, 1064면, 12권 1965면) 1. L, I, K, M, O, F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1권 1224면, 1295면, 1551면, 1575면, 1623면, 3권 654면, 5권 167면, 170면, 207면, 11권 797, 895, 898면, 12권 1532) 1. 확인서편지(F)(증거기록 1권 1062면) 1. J, Y의 고소장(증거기록 11권 1009, 12권 1951면) 1. 각 고소장(증거기록 1권 3면, 3권 4면, 4권 2면, 7권 2면, 9권 2면) 1. J에게 차용해 준 10억 원 입금내역서(증거기록 1권 948면), 계좌거래명세서(10억 원 대출)(증거기록 1권 949면), 송금 및 회수내역서(증거기록 1권 1040면), L(국민 AU)통장 사본(증거기록 1권 1044면), AV(국민 AW) 통장 사본(증거기록 1권 1045면),㈜AL(수협 AX) 통장 사본(증거기록 1권 1058면), M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1192면), K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1200면), 각 I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1217면, 1524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증거기록 3권 662면), 통장사본(증거기록 3권 676 면), 각 AY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4권 228, 234면), V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4권 326면), V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4권 327면), 피의자 L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10권 1면), 피의자 K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10권 212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15권 3337면), 통합자료 거래내역 중 추출자료(증거기록 16권 4272면) 1. L의 이자지급금내역서(2004~2010년)(증거기록 1권 1050면), 시흥시 AZ 토지 매수자금 조달내역서(증거기록 1권 1239면), AZ 토지 매수자금 상환내역서(증거기록 1권 1263면), AZ 토지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1264면), 대출금 관련 증빙 자료(증거기록 1권 1269면), BA과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1303면), 토지매수자금 44억 4,250만 원 조달내역서(증거기록 1권 1315 년), J과 투자금 대여자간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1478면), I 투자내역(증거기록 1권 1533면), I 투자금 출처내역서(증거기록 1권 1535면), I과 투자금 대여자간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1544면), 투자내역 및 회수내역서(증거기록 1권 1578면), 투자금 출처내역서(증거기록 1권 1588), BB(BA) 전산회계자료(증거기록 1권 1595면), 투자금 내역 현황 및 자금의 출처(증거기록 3권 514면), 투자금 내역 현황 등(증거기록 3권 600면), 투자금 및 수익금 내역 엑셀자료(증거기록 3권 651면), 고소인의 송금내역(증거기록 3권 656면), O 투 자내역(증거기록 3권 706면),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권 708면), 투자액 메모(증거기록 3권 712면), AP의 우편제출 자료(증거기록 4권 321면), 이자내역서(증거기록 5권 165면), Y 관련 투자내역 정리자료(증거기록 12권 2010면) 1. 이자지급금 관련 거래처원장(2005~2011년)(증거기록 1권 1069면), 금전출납부(F 거래내역 및 차용금 관련 증거기록 1권 1324) F과의 거래내역 증빙철(증거기록 5권 222) 1. 44억 5,000만 원 약속어음 공증서(증거기록 1권 1036면) 1. 명함(증거기록 1권 1522) 1. 부동산매각결정통지서(채권자 BCX즘거기록 1권 1485),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1권 1488면, 1537면), 각 등기사항증명서(증거기록 4권 265, 268면, 271면, 457면, 5권 431) 1. 자유게시판 게시물(증거기록 5권 17면), BD 범죄행위 제보자료(증거기록 5권 18면),대검중수부에 제보한 자료(증거기록 5권 21면), BD제보(증거기록 5권 28면) 1. 재정신청기각결정문 사본(증거기록 1권 922) 1. 불기소장(중앙 2004 형제 127672 호 외 1(증거기록 1권 862년), 불기소장(안산 2007 형 제29314호 외 2)(1권 증거기록 872면), 불기소장(중앙 2009 형제128391호)(증거기록 1권 878면), 항고기각 결정문 사본(증거기록 11권 965면, 14권 3197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3권 777)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59면, 924면, 927면, 935면, 1031면, 1223면, 1237면, 1295면, 1365면, 1387면, 1617면, 1634면, 3권 739면, 750면, 775면, 4권 263면, 320 면, 325면, 5권 134면, 175면, 430면, 11권 1027면, 15권 3334면, 16권 42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및 마의 무고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제1의 라.의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및 마의 무고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무고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들이 F, G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F, G에게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F, G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반환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소인들이 F, G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피고소인들의 금원이 아니고 F, G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금 세탁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이 지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마치 피고소인들의 투자금인 것처럼 F, G에게 지급한 후에 원금과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다른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F, G과 공모하여 빼돌려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진실하기 위하여는 과연 F, G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소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소인들은 위 금원으로 F, G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소인들과 F, G은 모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자산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F, G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받은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피고소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반환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F, G과 공모하여 타인의 투자금을 마치 피고소인들의 투자금인 것처럼 F, G에게 투자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정 및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건들에서 제시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인들과 F, G 사이의 투자금 및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내역에서 F, G이 고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이후에 위 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고, 피고소인들과 F, G 사이에도 현금으로 금원을 주고받은 경우가 다수 있으며, 피고소인들의 투자금의 출처 및 피고소인들 사이의 금원의 차용, 반환, 이자 지급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소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 등 피고인들이 피고소인의 투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F, G이 현금으로 출금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피고소인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소인들이 위 투자금을 자신의 투자금인 것처럼 다시 F, G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이 다수이고, 거래내역도 다수이며, 거래시점으로부터도 시일이 오래 경과하여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거래내역으로는 피고소인들이 F, G으로부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투자금인 것처럼 투자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무고죄의 범의에 대하여 보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교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소인 I, L, J, K, M에 대하여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고소와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는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피고소인들도 위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 L, J, K, M에 대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고, I, L, J, K, M에 대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비방할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고소 내용이 허위인 이상 판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이미 여러 번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 국회의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판시 게시물의 내용은 (주)A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가 거액의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 A가 판시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게시물이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같이 F, G의 사기범죄로 인하여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 내역 및 회수 내역이 복잡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사정도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