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인들과의 사이에, 임대인이 피해 회사에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수령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되, 피해 회사와 임대인의 합의로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임대인에게 이른바 ‘보장금’으로 위와 같이 합의한 보증금과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대가로 이른바 ’연간 위탁료‘를 지급받되 그 방식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최초 1개월분 차임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관리해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위탁계약’ 체결, 임차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 관리, 임대인들에 대한 보장금 지급,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9.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는 E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음식점 사업에 대한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5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43억 41,952,37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부분), 수사보고(횡령금액, ㈜B로 보내준 금액 수정), 수사보고(일부 횡령금액 공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구조상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임대관리업 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기에 피고인은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분양대행업과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며 얻은 이익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켜 사업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으면서 담당직원에게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일부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이므로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서로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각 회사의 회계를 분리하고 자금의 입․출금에 있어 상법 등 소정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령 다른 회사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마련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경우 별도의 회계적인 조치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무담당 직원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하고, 추후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 상호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택임대위탁업을 하는 회사로 분양대행업, 음식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들과 업무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그 돈이 바로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 회사에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금원을 인출한 당사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증가시켰을 여지가 크다.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인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인출 요청을 받을 때마다 입금해주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전도금’이라고 기재를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듣거나,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다시 금원을 입금시켜 임대인들에 대한 보장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데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57억 55,013,39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 내지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 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공금 지출 시 영수증 등 그 증빙자료를 재무실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피고인은 위 금원들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H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증빙처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만 보내주었다.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전도금 반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면서 전도금반환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형 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의 급여가 많아 피고인의 급여를 분리해서 피고인의 모 명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이유는 알지 못하나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처음부터 책정되어 있어 L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급여를 분리하여 보내준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급여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도 아닌 피고인의 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형 , 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투자약정서 또는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면서 지출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도 작성된 바 없다. 유형 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므로, M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상계처리 등의 회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유형 의 경우,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건 무조건 전도금반환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순번 65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라면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면 ‘전도금 반환’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전도금 반환’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피고인의 모), N에게 같은 날 금원을 이체하고, 순번 147 기재 임대료와는 금액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광명사무실의 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유형 의 경우, 피고인은 순번 192는 피해자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지인들 명의로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H도 수사기관에서 순번 153 내지 156, 165, 244의 경우 ‘전도금 반환’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유형 의 경우, 피고인의 과태료, 소득세를 지급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원이라거나, 인출된 이후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3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금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과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의 자금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