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환업무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2. 27.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C은행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 위안화를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A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4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3. 1. 1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위안화를 송금한 후 합계 110,780,000원의 원화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3. 1. 26.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안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원화를 자신 대신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에게 4~6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1. 26. 20:42경 중국 J은행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만 위안화를 송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다음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를 통해 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6,06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3. 2. 1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10,000원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22. 12. 27.경부터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해 오다가 2023. 1. 26.경부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23. 2. 18.경까지 합계 224,790,000원(피고인 B는 114,010,000원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환율 대비차액 약 21,390,063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거주하는 재력가로 소개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 테니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범행 수법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경 위챗 채팅방에서 ‘한국 돈이 있고 환율을 높이 주며 믿을 만하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그들이 보내주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승낙하여, 위 불법 자금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환전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어플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라고 사칭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부자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P(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에 2,95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환전을 받기 위해 한국 계좌가 필요하니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환전을 받기 위해서는 퀵환전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니 구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9. 21:57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3. 1. 28.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94,63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2023. 1. 9.경 중국 R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만 위안화를 송금한 후 2023.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7기재와 같이 Q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5,000,000원 중 4,202,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2023. 1. 11.경 중국 J은행 T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만 위안화를 송금한 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4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 4,050,000원 중 400,0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주기 위하여 4,040,0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F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3. 2. 18.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224,790,000원 상당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겨울경 경산시 상림리 이하 불상지에서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3. 1.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6.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안에서,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A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 내역, 대화메시지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인출장면 사진 1.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영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 2호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액을 위 범행에 제공된 돈으로 특정할 수도 없어, 증 제3호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그 내부 정보가 아닌 실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증 제4, 5, 8호는 각 카드명의인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증 제12호는 환전을 위해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대상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B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86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공범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추징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방조에 관하여 정범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기방조는 물론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을 훨씬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처벌 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