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주소>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120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에 검사의 "증인이 B 주권을 교부받으면서 영수증 수령자란에 'F 대주주 H의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누가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I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G의 지시로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위 사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G의 지시로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순번 39), 판결문(순번 2), 영수증(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G는 2006. 9. 26.경 주권회사 F(이하 'F'라 함)의 실질적 사주인 H과 사이에 "G가 F 주권 152만 주를 1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2006. 9. 27.까지, 중도금 50억 원은 2006. 10. 25.까지, 잔금 50억 원은 F 주권의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주권매매 및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함 G는 그 다음날인 2006. 9. 27. I과 사이에 "I이 위 F 인수계약금으로 같은 날 10억 원을 주면 2006. 12. 31.까지 원리금 22억 원을 반환함과 아울러 F 회사 인수에 다른 이득 중 2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를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함 I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2006. 9. 28. 5억 원만을 송금한 채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G와 I은 2006. 10. 10. "I이 F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B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함)을 지급하면 G는 I에게 2007. 1. 31.까지 7억 원, 2007. 2. 28.까지 17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반환하고, 회사 인수에 따른 이득 중 위 2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후 공동투자 자본으로 삼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 위와 같은 2006. 10. 10.자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주권 19,687주가 I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됨 이 사건 주권이 전달된 다음날인 2006. 10. 11. 피고인은 09:00경부터 약 10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H을 접견하고, 09:20경부터 10:00경까지 역시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G를 접견하였으며, 한편 I은 같은 날 11:06부터 11:35까지 사이에 G를 접견함 한편 I은 G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9. 2.경 G가 10억 원(현금 5억 원 + 이 사건 주권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면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권을 I 측으로부터 수령하기 며칠 전에 G로부터 "주권을 받을 때 I 측에 주권의 수령자를 '(주) F 대주주 H의 대리인 변호사 A'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서 "H의 대리인이 아닌데 왜 H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G가 H과 이미 협의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I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위 고소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 형사부는 2010. 10. 29. 선고 2010고합120호 판결로써 이 사건 주권 5억 원 상당에 관하여만 사기죄를 인정하고, 현금 5억 원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2011. 2. 18. 2010노3122 판결로써 10억 원 모두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2011. 6. 10.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음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주권이 전달될 당시 I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대상물 : B 주권(19,687주), 상기 주권을 정히 영수함, 2006. 10. 10. 수령자 (주)F 대주주 H의 대리인 변호사 A, G 회장님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영수증 초안(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을 함께 가지고 와서 도장과 명판을 찍어달라고 요청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수증 작성 문구에 의문을 품고, 이에 그 다음날인 2006. 10. 11. H, G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차례로 접견하면서 위 영수증 초안을 제시하였고, H 접견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G와 접견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영수증상 피고인이 H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자, G는 '주권인수증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H과 I이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H의 대리인'이 아닌 'G의 대리인'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문건(변호인 제출 증 제1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아울러 당시 피고인이 G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주권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접견 현장에서 작성한 주권인수증(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에 확인 서명까지 하여 주었음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이 증 제12호증의 문건을 받고 바로 I에게 전화하는 한편 위 문건을 팩스로 I 측에게 보냈으나, 같은 날 I 변호사나 혹은 그 날 G를 접견했던 다른 변호사들(P, N 변호사) 중 1명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이 사건 영수증에 도장과 명판을 날인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G도 승낙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을 시켜 위 영수증 초안에 도장과 명판을 날인한 이 사건 영수증(증거기록 63쪽, 변호인 제출증 제9호증)을 I 측에 전달함 즉, 이 사건 영수증은 I 측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지 I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진실에 기반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위증이 아님 한편, 피고인은 I이 G에 대한 고소 직전인 2009. 2.경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영수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라고 먼저 물어보길래 그 때에는 정확한 기억에 기반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G의 지시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답변했고, 그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술한 바 있으나, G에 대한 관련 1심 형사재판이 시작된 후 G의 사촌 L을 통해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경위에 관해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있던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이 사건 영수증 초안과 증 제7호증, 제12호증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결국 관련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임 3.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주체 2006. 10. 10. 당시 I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에 이 사건 주권을 전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J의 법정 증언이 그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감 I은 " 앞서 본 G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이 F 인수대금 중 일부로 사용된다는 목적 아래 교부한 것이고, G의 지시에 따라 그 교부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하였을 뿐이며, 2006. 10. 10. 직원 J을 시켜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에 이 사건 주권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J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J이 받아 온 영수증의 내용을 보니 주권의 수령자로 그 때까지 일면식도 없던 'H'이 등장할 뿐 아니라 교부 상대방도 I 본인이 아닌 'G'로 되어 있어 그 다음날인 2006. 10. 11.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G를 접견하기도 하였다. 그 후 G와의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2007. 초가을경 다시 재수감된 상태였던 H을 접견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보여주었더니 H은 '처음 보는 영수증이다, 나는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권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사기 당하였음을 직감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연락하니 피고인은 '당시 G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내막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과 함께 다시 H을 접견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태도나 진술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또한 믿음이 감 H의 법정진술 또한 "2006. 10. 11. 당시까지 이 사건 영수증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 비로소 보았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대리 수령권을 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이 2006. 10. 10. I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하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주권 수령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없고, 영수증의 수령 사실이나 작성 사실에 관하여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2006. 10. 11.경 피고인의 직원들 중 1명이 명판과 도장이 찍힌 이 사건 영수증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I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보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아울러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피고인은 나아가 2006. 10. 11. 당일 '이 사건 영수증대로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G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이 I이 아닌 P, N 변호사일 수도 있다고 제9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어 그 자체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즉 I이 2009. 2.경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를 물었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I이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자가 아님을 시사(示唆)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G, L의 법정진술 또한, (a) 이 사건 영수증의 문구 내용의 문제점을 누가 지적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은 자신만 주장하였을 뿐 H, G, I은 모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G는 이 법정에서 2006. 10. 11. 접견 당시 이 사건 영수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고 "왜 영수증에 피고인이 H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b) G가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사건 영수증 초안을 보고 '주권인수증에 대해'라는 제목의 문건(앞서 언급된 증 제12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c) G는 앞서 본 관련 형사재판에서 배척된 자신의 주장, 즉 I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진실로 F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I과 H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영수증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는 등 이 사건 영수증이 누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d) L 또한 G의 사촌으로서 G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탄핵할 증거들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4. 결론 그렇다면, 증거의 우열이나 신빙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영수증은 I이 아닌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객관적으로 허위임 물론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여 위증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증언의 성질이나 허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언은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증언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위증죄에 대한 엄단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을 담당 재판장이 배척하는 바람에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