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주류도매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주류매입을 하는데 급하게 주류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거래처인 유흥업소에서 수금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주류제조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주류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등 B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형편이었고, 이미 D에게 2억 원, E에게 12억 원 상당 등 여러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B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에 육박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달리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서울 구로구 F아파트 앞 대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 원 1장, 500만 원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토지 공시지가 확인 보고) 1. 은행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산보고서, G 신용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물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9) 판결문 사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노319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3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차용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을 속였다거나 피해자의 착오 내지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차용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13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주류대금 결제 명목으로 빌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차용용도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 기간 내내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류대금 결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13의 경우 피해자가 주류대금 결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류 선 구매 명목이나 거래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실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거래처에 대한 담보금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회사 운영과 관련성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한, 차용용도를 다소 달리 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차용용도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차용용도보다는 채권의 빠른 회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실제 주류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차용용도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3. 11. 6.경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 5억 원, 변제기 2015. 12. 31.까지, 이자 월 5,5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채, 월말에 외상채권을 회수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13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특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차용조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외상매출채권 회수 등에 따른 빠른 채무 변제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로 채무를 상환하겠다거나 월말에 수금이 되면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301쪽, 수사기록 2권 331쪽). 즉 피고인이 변제방법으로 제시한 외상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과 빠른 채무변제는, 피해자가 당시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담보금이나 지원금 명목의 돈을 거래처에 먼저 지급한 후, 거래처에서 B와 같은 주류도매상에 위 담보금이나 지원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주류대금을 지급받던 거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13년 매출채권 회전율이 3.43회(산업평균 회전율 7.69회), 2014년 매출채권 회전율이 2.75회(산업평균 회전율 7.46회)로 매출채권 회수율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권 364쪽). 더군다나 B의 전체 자산 중 외상매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했음에도, 이처럼 매출채권의 회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외상매출금 20억 원 중 1/3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13쪽). 이와 같은 매출채권 회수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채무 변제의 불확실성은, B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현금화 가능성 한편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피고인과 그 가족들, B 소유의 H아파트 1호, 서울 구로구 J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구로구 K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구로구 L 소재 토지, 서울 구로구 M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에 B를 채무자로 하여 그 재산 가치를 초과하거나 재산 가치에 육박하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318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근저당권자가 주로 N 주식회사와 같은 주류 제조 회사였고,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B의 주류대금 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B의 재무상태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와 피고인의 재무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B의 자산 6,217,900,759원 중 부채가 5,315,538,738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B의 자산 6,144,957,009원 중 부채가 5,162,471,404원으로 부채비율이 500~600%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주류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부채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지만,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역시 채권최고액에 육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동비율 역시 2013년도를 기준으로 76.81%, 2014년도를 기준으로 78.21.%에 그쳐 2014년도 산업평균 유동비율인 134.98%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여 B의 지급능력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은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B는 이미 운영상 어려움으로 소속 직원들로부터 가수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속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자금 사정과 별개로, 피고인 역시 E, D등과 같은 개인 채권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등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편취 범의 내지 착오 대상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려운 자금사정을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변제기를 장기로 정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 5억 원, 변제기 2015. 12. 31.까지인 이 사건 공정증서를 2013. 11. 6. 작성하고,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5. 7. 7.까지인 공정증서를 2014. 7. 8.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차용 당시 피해자의 착오 내지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결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고, 피해자 역시 주류대금 결제가 어려울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2014. 10. 31.까지 피고인에게 앞서 본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외에 별다른 담보 없이 꾸준히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상미수금이 많이 있고, B 명의 부동산과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회사 등을 정리해서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회사 운영상황이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주된 이유가 채권의 빠른 회수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호소하면서도 위와 같은 변제방법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피해자로 하여금 소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전반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따른 변제가능성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모두 매출채권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 등으로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의 정함이 없거나 원금 상환을 상당 기간 동안 유보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는지를 보면, 피해자가 이와 같은 약정 없이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앞서 본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물적, 인적담보도 없이 원금 상환을 상당 기간 유보하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합계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일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존 차용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위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원금을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일시적인 자금경색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금회수에 대한 절박함, 피고인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 피고인과 B의 고정자산 처분 등을 기초로 한 변제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믿고 돈을 계속하여 빌려주거나 해당 공정증서와 관련된 금액의 변제기만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처음부터 원금 상환이 불투명해지거나 장기화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어느 시점부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했다면,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예컨대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월 1.1% 내지 연 8%의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외에 그 어떤 담보의 설정이나 이자약정 등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 지속, 부동산 처분을 통한 변제가능성 등을 믿었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향후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의 거래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형사상 사기죄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시어머니의 집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시어머니의 집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의 증언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기존의 채무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소를 들어 알게 되었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나와 있던 해당 부동산의 시세(13억 원)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에 B를 위한 약 4억 5천 내지 6천만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설정 같은 것을 하기가 좀 그래서 따로 담보설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알게 된 경위, 여기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13 대여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처분에 관한 얘기를 들은 시점과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전의 차용금액(1,700만 원 내지 4,000만 원)보다 금액이 다소 상향된 1억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별다른 차용조건이나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3 기재와 같이 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원금에 육박하는 1억 900만 원을 최초 대여일로부터 약 8개월 만에 아무런 담보나 차용조건 없이 빌려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시어머니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는 사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있다는 정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B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언급하지 않고 굳이 시어머니의 부동산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호증(피해자가 2015. 12.경 E에게 피고인 시어머니의 P 집 주소를 물어봤다는 취지의 E의 인증서)의 기재는, 수사기관에 2016. 9. 5. 제출된 E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521쪽) 내용이 '피해자가 2015. 12.경 피고인의 시어머니의 주소를 물어봐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였다가,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지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시어머니의 P 집 주소를 물어봤다'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된 점, 피고인과 E과의 관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채권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5. 12.경 피고인 시어머니 소유의 P 부동산이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알고 E에게 새로운 주소를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기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 약속을 한 시점과 변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피고인 주장의 주류공급대금 지불방식의 변경, Q 등과의 분쟁으로 인한 거래처의 일실, 경기 악화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변제 약속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채 반복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채권자 E, R 등에게는 이자를 비롯한 차용원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기까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정증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는 그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월 매출액이 7~8억 원에 이르면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B의 월 매출액은 5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B의 월 매출액이 7~8억 원에이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부터 2014. 10.까지 상당히 근접한 시기에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빌렸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약속을 할 당시 채무의 변제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