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5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창고 앞에서, 거래처 운영자인 피해자 E(54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공탁,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2:29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출구방향으로 약 1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총 1,072세대이고, 지상 1층에 34개의 상가점포가 입점해 있어 차량출입이 빈번한 곳인 점, 주차장 입구와 출구가 1개씩 있는데, 출구 쪽에는 정산소가 있으나 입구 쪽에는 차단막만 있고, 입구 차단막은 위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으면 특별한 제한이 없어 열리는 방식이며, 출차 시 주차요금 등을 정산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주차장이고, 주행거리도 약 10m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9. 20:00~21: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E'에서, 대기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씨 발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아구찜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앞에우유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6년 이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6.01: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02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 위로 들고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외성2리 쪽에서 외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마주보고 보행하는 피해자 D의 좌측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1회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 야간에 구부러진 1차선 도로를 지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8.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주면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온전히 대부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경 3,000만 원, 같은 달 12.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겸 각서 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상대로 고소한 별건 고소내역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재정부장으로서 위 교회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여유자금 마련을 이유로 개설되어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적금 및 같은 이유로 7,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적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교회 장로였던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2012. 3. 28.경 위각 적금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교회자금을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이 위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금액을 배팅하고 카드 2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인터넷 카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억 4,76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도박운영계좌번호 특정, 피고인 입금계좌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데이걸 옷가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8: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시비 중이던 상대방 측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위 E의 손목을 잡아채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2015. 11.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가 (주)D 등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 이후 위 C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독촉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보령시 주교면 올계큰길 388 주교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 및 선불폰 유심칩 등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주면 내가 직접 대출을 받겠다, 대출금은 내가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으로 C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 E로부터 1,000만원, 산와대부로부터 1,0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E), 대부거래계약서(산와머니),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자료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순국동지충혼비 앞길을 보광사 쪽에서 속초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등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일관광(주) 소유의 F 두에고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04,5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1,9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두에고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4층에 있는 보험대리점업체인 피해자 코인스금융서비스 주식회사에서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마치 각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의 보험계약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E 운영의 G주유소에서 E에게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해 주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겠다"고 말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2015. 12. 30.경 E으로 하여금 알리안츠생명에서 판매하는 월납입 보험료 6,045,000원의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업통합종신보험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41,947,5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수지주유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후, E으로 하여금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월납입 보험료 8,360,000원의 무배당삼성VVIP 유니종신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37,815,42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J 명의의 보험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I, J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I, J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I으로 하여금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월납입 보험료 6,570,000원의 헤리티지종신보험계약을, J로 하여금 삼성 생명에서 판매하는 월납입 보험료 8,220,000원의 헤리티지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마치 위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H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4,491,3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법인 대리점 수수료 편취 내용서 등, 은행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스크린샷 등, 녹취록, 주식회사 D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코인스금융 주식회사 피해 금액 산정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을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2: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F(23세)의 일행이 길을 걷던 중 부딪치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F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C은 포항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이었던 사람이다. 2015. 7. 15.부터 2015. 8. 3.까지 C이 소속된 포항세무서 관리팀에서 진행하였던 D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였던 E에게 "팀장인 C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청탁비용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한 청탁 비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5. 14.경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15일경 총무과 직원인 G 등 위 회사의 내근직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결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광고 접수, 신문 편집 및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24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6. 8. 18.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G에게 "내일 법정에 출석하여 2015. 5. 15.경 D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자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6. 8. 19. 14:2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위 2016고정24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5. 5. 15. 경 왜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회사를 더 이상 다녀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신입사원인 증인이 혼자 결정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2015. 5. 15. 경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증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바가 없는가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15. 5.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단체로 출근을 하지 말라. "는 지시를 받고 2015. 5. 15. 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단체로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고정242 사건의 각 녹취서(G 신문조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242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또 자신의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알선수재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주식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즉시 2,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증교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 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현장에서 2017. 2. 15. 부터 2017. 6. 30. 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잔액 220,000원, 2017. 5. 임금 2,146,000원, 2017. 6. 임금 3,265,000원 등 임금 합계 5,6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내지 10, 13, 14,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9,13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현장에서 2017. 2. 9.부터 2017. 6. 30.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임금 잔액 230,000원, 2017. 5. 임금 2,477,500원, 2017. 6. 임금 3,508,000원 등 임금 합계 6,21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11, 12, 15,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49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하순 08: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와 전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양철 세숫대야와 화분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 13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6. 27. 14:40경 서귀포시에 있는 송악산 입구에 정차되어 있는 관광버스 내에서,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휴게실 화장실 안 세면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구석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종전 판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귀포시 송악산 입구 화장실에서 '벌금 400만 원이 나왔는데, 네가 관광을 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F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목을 조르려고 해서 도망나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날 저녁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뒷목을 한 대 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음을 밝혀왔다. 또한 피해자 F는 그 이후부터 당초에 타던 여자 어촌계원들이 탄 버스가 아니라 남자 어촌계원이 타는 버스로 바꿔타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F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6. 27. 15:36경 뒷목을, 23:58경에 눈 부위를 각각 촬영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2017. 6. 29. 09:45경에는 멍이 든 오른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시점과 매우 근접한 때이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피해자 F가 손을 씻고 막 나오려고 하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 물리니까 좋더나"라고 말하자 피해자 F는 별다른 대꾸 없이 나갔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당시 화장실에서 놀라는 기색으로 악을 쓰면서 나왔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벌금 400만 원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뒤따라 나오면서 "씨발년 너 때문에 벌금 400만 원"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G, I 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G, I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판결 역시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은 불과 120여 가구밖에 살지 않는 섬마을이고, 주민들 또한 대부분 연로하며 범행에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폭력 및 보복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복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연기된 입영일인 2018. 1. 29.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공구상을 운영하면서, 2013. 8. 5. 피해자 F 주식회사와 물품 거래 약정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구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E' 공구 판매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충청도 소재 업체에 공구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7월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약 1,558만 원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2.경 430,471원 상당의 에어타카 CT-64RN 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76,624 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