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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2014고단2424] 피고인은 2014. 8. 25 11: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순대국집에서 E, 피해자 F(여,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누구를 거지 취급하냐.'며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235] 피고인은 2014. 9. 13. 17:00경 서울 용산구 G에서 피해자 H(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669] 피고인은 2014. 8. 23. 01:00경 서울 용산구 I,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J(여, 40세)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팬티만 남겨 놓고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7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2015. 1. 15,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 및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위 합의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였다.] [2014고단3669]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경우도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추행의 내용도 매우 무거운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위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7명을 사용하여 증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부동산 금융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도 성과급 85,66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1.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1:23경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D휴게소 순천방면에 있는 피해자 B(35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가게 출입문이 열려있다는 것으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79. 2.경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창고장',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도박을 하는 '총책', 도금을 회수하거나 배분해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배분하는 '딜러', 도박판에서 일정금액을 떼고 도금을 빌려주는 '꽁지', 창고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병장',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는 '텐트장',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커피장'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식구'를 구성하여, 피고인은 텐트장의 역할을, F은 창고장 및 총책 역할을, G, 성 불상 H은 총책 역할을, I, J, K은 상치기 역할을, L, 일명 M는 딜러 역할을, N과 성불상 Q은 꽁지 역할을, P, Q은 병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객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6.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임도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 내지 100명을 모아놓고,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줄 도박'이란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로부터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R에있는 임도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불상의 도객 약 50명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줄도박'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임도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불상의 도객 약 50명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줄도박'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6 ~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3회)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B, C: 피고인 C의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장소개설 횟수가 적지 않고, 개설한 도박장소의 규모 및 도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자수함,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도박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도박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수함.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동종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도박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수함.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2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15:57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수망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한남리 225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으로 보아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1:09경 동두천시 C원룸 509호에 있는 누나 D의 집에서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동생을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에 의하여 위 장소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E원룸 앞 길에서 위 F에게 "나는 씨발 개 쓰레기냐고, 그냥 잡아가라고, 집 없어, 수갑 채우면 되는 겨, 내가 이거 부셔야지 채워 줄 꺼예요, 야! 수갑 채우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9.19:3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내 인물동산에서, 바둑동호회 행사를 마치고 난 후 같은 바둑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53세)가 술에 취해 맨발로 다니며 고함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위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눈 부위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w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담당의사 D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22:2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에 신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20길 35에 있는 골든스위트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날고개1길에 있는 만날재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골든스위트 빌라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만날재 주차장 방면에서 무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844,0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8.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그곳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온 피해자 E(여, 4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쁘제?"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다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장소 내·외부 모습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서 성범죄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 ㅎ 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장애 정도, 가족의 보호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에 의한 체계적인 생활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1990년경 결혼하여 약 26년간 부부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왔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평소 피해자가 요리학원 직원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어서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서로 싸움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23:4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전화기 줘봐, 떳떳하면 전화기 보여줘 봐"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왜 내 전화기를 너한테 주냐?, 난 지겨워서 못살겠다. 이혼하면 했지, 전화기는 못줘"라며 소리를 지르자 재차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서 죽어 새끼야"라는 말을 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꺼내어 손에 쥐고 그곳 작은방 화장대 의자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마침 화장대 거울을 통해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재차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5. 0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우심실 관통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0, 21, 23, 26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결과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1. 112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와 욕설 등에 충격을 받아 비정상적인 정신 또는 심리상태(섬망 증세의 발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창문을 열어 응급구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본 사람이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비정상적인 정신 또는 심리상태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수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인바, 피고인이 응급구조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응급구조 요청을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창문을 열고 구조요청을 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동기와 비교할 때 범행결과도 너무나 참혹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들 및 자매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이 조카인 피해자 E(가명, 14세, 여)을 데리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방문함으로써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6. 2. 3. 16:00경 일주일 전 구입한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혼자 방문하자, 피고인은 서비스센터에 같이 가자며 부천시 원미구 F 노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 G S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서비스센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무 귀엽다.", "내 동생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고, 볼을 쓰다듬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피고인이 휴대폰 수리를 부탁하러 온 지인의 조카인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손을 잡거나 볼을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이다. 당시 만 14세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0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뉴다이렉트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13. 11. 29.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받은 피해자 소유인 C 벤츠 E3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천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1월경까지 13회분의 리스료 2,600여만 원은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419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5.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7,416,520원 및 퇴직금 12,65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165,373원 및 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7,483,6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야외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F에게 피고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뒷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증언 1. 각 사진, 112신고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 및 최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야외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F에게 피고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뒷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 및 사실혼 관계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게 주인이었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기는 하였지만 소주병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는 등 자해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특별한 사이가 아닌 증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여 부어오른 상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1) 당시 피해자의 사위가 112에 신고한 내역에는 '흉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측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차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2015. 4. 10. 15:00경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812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E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중국돈 8만 위안(한화 13,956,000원 상당)을 잃게 되자 피해자의 체크카드(직불카드)를 훔쳐 바카라 게임을 계속할 마음을 먹고, 2015. 4, 11. 03:00 경위 E호텔 812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국농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06: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중국돈 6만 위안(한화10,467,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카지노칩을 교부받아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09:00경 위 G 호텔 카지노에서 1만 위안(한화 1,744,500원 상당) 상당의 카지노칩을 빌려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모두 잃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1만 위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서 사진, G 호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중국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액이 7만 위안으로 다액인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금목걸이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금 위 카페에 "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산지하철 신평역 1번 출구로 물건을 보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함으로써, 같은 날 10: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G)로 3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F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반지 등을 송부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금반지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물건 및 카카오톡 문자사진 등,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퀵서비스 장소확인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27, 덕유마을 3단지 앞 도로를 약대동 다니엘병원 쪽에서 부천시청 문예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 3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24km/h 이상 초과하여 54.5~68.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하 출혈 등의 상해로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2쪽)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