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일원 대지면적 약 134,000㎡에 총 2,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한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6. 12.경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서산시 G에 있는 조합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부분인 토지사용승낙서를 70% 이상 확보하였고, 조금만 더 모이면 80%가 되어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충족된다, 1년 이내에 토지 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현재 납부한 분담금과 조합업무 추진비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홍보관 개관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12.9%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5. 12. 6.경 사업설명회를 할 시점에도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23.87%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주된 사업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환불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지 확보나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0.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주식회사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6.경부터 2016. 9. 4.경까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70% 내지 80% 이상 된다고 거짓말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22명으로부터 합계 33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E 사업자등록증, 설립추진위원회 고유번호증 1. 사업설명자료,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서 1. 토지매입용역 계약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관련 홍보자료, 각 내용증명서 1. 언론보도내역 1. 홍보자료, 홍보문자 등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확약서, 환불확약서 1. 인터넷 신문기사 1. 수사보고(사업설명회 주요 내용 정리 및 녹음파일 첨부), 설명회 녹음 파일 CD, 녹취록 1. 수사보고(토지동의율 80% 달성 현수막 광고 보고), 인터넷블로그 광고 사진 1. 수사보고(토지확보율 관련 보고), 토지 승낙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설명이 있었던 사업설명회 이후의 피해자들에게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안심분양제에 대하여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성공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는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서산 소재 사무소에 상주하지도 않았으며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일부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작업자에게 기망당하여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안심분양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1) 원래 이 사건 토지 구역에는 2007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다(이에 대하여 당시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었던 증인 N은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를 약 70% 정도 징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P[이 사건과 별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과 관련하여 2건의 형사판결(광주지방법원 2020노237, 수원고등법원 2021노64 등)에 의하여 합계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각 상고심 계속 중이다]는 2015년경 위 N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에게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축하자고 제안하였다. 3) P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토지 구역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4)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위 P의 아들 Q가 공동대표이사로 2015. 5. 20. E를 설립하고, 2015. 5.경 피고인 A와 위 P가 공동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5. 6. 2. 추진위원회 및 E 명의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V와 분양대행계약 체결하고, 2015. 6. 12. 추진위원회와 E 간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5. 6. 22. O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2015. 6. 23. I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2015. 6. 26. 주식회사 W와 광고대행계약을, 2015. 7. 15. X 주식회사와 사업협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7. 서산시 소재에 홍보관을 개관하였고, 2015. 12. 16. 서산 시청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P는 위 홍보관 개관 무렵부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중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 등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11.경 ‘토지동의율 80% 달성 설립인가 신청조건 충족’ 광고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이러한 현수막이나 다른 광고 문구는 분양대행사 직원에 의하여 초안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E 직원에 의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는 거쳤다고 보이는 점, 2015. 12. 16.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 ‘토지동의율 80% 달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설립인가 신청조건 충족‘ 등의 홍보를 하였으며, 사업설명회 당일 사회자가 “토지사용 승낙은 80%가 넘었다“고 설명한 점, 분양대행사 관련 증인 M는 토지확보율 같은 정보는 피고인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들이 인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광고 문구는 시안을 정하여 업무대행사 쪽에 보내면 업무대행사에서 발주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홍보대행사 관련 증인 R은 사업계획서나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자료를 받아 시안을 잡아서 전달해 주면 틀린 내용 등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면 인쇄물을 인쇄해서 납품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도 E 승인을 받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L은 2017년 고소 초기 경찰에서 2015. 7. 25. 가입하였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50% 징수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되어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 H는 2015. 9.경 가입하였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거의 근접해 있고 조금만 더 모이면 80%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K는 2016. 3. 26. 가입하였는데 2016. 3. 25. 토지의 95%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들었고 나중에 항의하러 찾아가자 피고인 A도 95% 이상 다 되었고 토지는 다 되었으며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주택조합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합설립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나 사용권원에 관하여 거의 확보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홍보관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E의 직원이었던 T, U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반면 토지사용승낙서가 확보된 토지는 2015. 7. 17.경 홍보관 개관 시점을 기준으로 12.9%, 2015. 12. 6.경 사업설명회 시점에는 23.87%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들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토지사용동의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들로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함께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토지사용동의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동의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비율을 사실과 달리 부풀려 말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별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이 업무대행사인 E의 대표로서 각 지위와 역할 및 앞서 본 홍보나 분양대행사의 업무과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홍보나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들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토지사용승낙서의 확보율이 낮은 줄 몰랐고 P나 O가 전해준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소개한 증인 P가 정확한 사업 구역의 현황(특히 일부 건물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소유보다는 건물의 계속 보유를 선호하여 재개발조합 설립도 반대하는 등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여론도 있었다)이나 동의 확보 가능한 토지소유자 분석, 승낙율 계산 없이 막연히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사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무료로 사업개요나 설계 도면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토지작업자인 O가 2016. 7.경 추진위원회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징구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작업을 용역 준 O 역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합원들로부터 3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분담금과 조합업무 추진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상 조합설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나 사용권원의 확보나 더 나아가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막연히 위와 같은 증인들의 말만 믿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P, O의 말을 믿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조합원가입을 홍보․권유하도록 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환불확약 이른바 안심분양제 관련 기망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L은 법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돈이 안전하게 신탁사에 묶여 있을 것이고, 사업이 무산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없지만 가입 당시 그러한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H도 이른바 안심분양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말로도 들었으며 확약서도 받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K는 안심분양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우리 돈을 지금 안쓰는 거 맞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돌려주는 거 맞냐?“고 물어보며 몇 번이나 확인했고 그 말을 (토지사용승낙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년 이내에 토지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현재 납부한 분양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분양대행사측 증인 M는 조합원 모집할 때 환불확약서를 처음부터 교부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E의 직원 U은 소급 작성된 환불확약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환불확약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조합원 분담금(또는 업무추진비) 자금관리 인출 및 집행동의서‘에는 조합설립일 이전이라도 사업부지 매입비 및 토지비 등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조합 가입시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피해자들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서류의 존재만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에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총회 결정을 통하여 사용지급하고, 업무추진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부터로 지급시기를 정해준 것처럼 즉, 마치 조합설립 전까지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설명회에서도 사회자가 ”1년 후에 사업이 안 될 경우 돈을 되돌려 준다. 신탁사에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광고현수막에 ’서산최초 안심보장제도‘라고 홍보하는 등 관련 홍보가 있었던 점,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33억 7,500만 원을 분양대행사에게 약 20억 원, 토지작업자에게 약 7억 원, 홍보관 공사 및 광고비로 약 9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에게 반환할 자금은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안심분양제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약속하지 않았을 경우 222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조합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주된 사업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고,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장소인 서산시 소재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고인이 일주일에 2~3회씩 내려와 관련 업무를 피고인 A와 상의하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최소한 최초 인출시에는 위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와 조합 설립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책임자이고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그 비용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자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한 1차 분양대행사가 철수한 이후 분양 업무를 맡은 2차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역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상당수가 아직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경위,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서산에 상주하면서 E 직원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금액은 거액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자금이 분양대행사나 광고비, 토지작업비 등으로 사용되어 부적절한 사업비 사용까지 포함하여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들른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사업이 무산되자 사업관계자 중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약 1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가 이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5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