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랜덤채팅어플 ‘남녀공학’을 통해 알게 되어 2022. 3.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마포구 C 인근 상호 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9.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2. 4. 19. 피해자에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D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D 아이디를 차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1. 10:12경부터 2022. 5. 13. 21:1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OO아 빨리 봐주는게 좋을거 같아서 디엠보냈어, 씹거나 그런다면 여기서 E라는 친구 초대해서 디엠보낼거고 차단하면 다른 계정으로라도 보낼거고. 꼭 다 알게 할거야. 영상있다는 증거고(캡쳐한거야) 못믿을까봐 제발 답장하고 제발 좋게좋게 좀 끝내자”, “친구든 가족이든 그냥 내가 존나 피해자여서 어떻게 연락하고 다니고 하는지 넷상으로 어떻게 하고 다니는 짓 다 알게 해줄거고, 이미 영상도 다 있고, 너희학교 야구부나 친구들도 일부러 너 때문에 사겼고 있으니까 다 보여줄거고”, “너 주말밖에 안됐었지 영상도 기억안나는 애가 보면 충격적이긴 하겠으니까 나도 주말에 시간 많이는 안되니까 잠깐만 보는거로 해”, “계속 이러면 나도 안지울거고 서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야”, “(캡쳐사진 전송) 니가 카메라를 본 장면만 일부러 캡쳐한거고 증거는 이거로 끝이다”, “증거보냈고 말이 길다 더 이상은 내일 보고 얘기하고 샤프 가져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위 1항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1. 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상세시간 표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A8(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후에 취득한 휴대전화로, 설사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아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도 아니며,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와 같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은 직후인 2022. 5.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촬영을 하는지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성관계 과정에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마지못해 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과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남녀공학’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본명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관련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는 피고인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도 삭제되어, 실제로 피해자의 정면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촬영물의 캡처사진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은 아니었고,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라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22. 3. 초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을 3번 만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5. 11. 무렵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영상 있다는 증거고(캡쳐한 거야) 못 믿을까봐 제발 답장하고 좋게 좋게 좀 끝내자.”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동영상 캡처사진과 함께 ‘못 믿을까봐 보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