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7:39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서리풀터널 방향에서 서초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14세)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 좌슬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7차로이자 왕복 10차로의 도로로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약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진행 상태, 피해자의 위치, 신호대기 중이던 주변 차량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일어나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존재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초역 사거리 부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서리풀터널 방향에서 서초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는 편도 7차로로서 좌회전 차로 3개, 직진 차로 3개, 우회전 차로 1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방향 도로는 편도 3차로로서 모두 직진 차로이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도로의 양쪽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보행자 진입 방지 등을 위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서초역 사거리 사이의 중앙선 일부에는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서초역 사거리 방향 약 30~40m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서초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에는 선행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며 전방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점멸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위 3차로를 진행하며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는 약 32km/h 상당이었다. D은 친구와 이 사건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서초역 4번 출구 부근 인도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횡단하려던 중 전방 30~40m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녹색신호에 횡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D은 인도에서 차량들 사이로 뛰어들어 차도를 가로질러 인도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약 5. 9m를 약 14. 8km/h의 속도로 뛰어갔다. D이 최초 차도 진입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4개의 차로(사고 지점 차로 제외)를 통과하는 데 약 3. 1초가 소요되었다. 마)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3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이 사건 승용차 역시 같은 지점에 이르렀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 부분이 D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D은 충돌 순간 양 팔로 승용차 차체를 짚어 일부 충격이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지점 도로의 4, 5차로 전방, 후방으로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거나 막 정차하려는 중이었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도로 바로 옆 4차로에는 RV차량(전고 1. 645m) 및 승용차(전고 1. 485m)가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막 정차를 한 직후였다. 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즉시 정차하였고, D은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이 사건 승용차 뒤쪽 방향으로 4차로에 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 애초 무단횡단을 시작한 서초역 4번 출구 부근 인도로 복귀하였다. D은 그 곳에서 사고장면을 보고 있던 친구와 만나 현장을 떠났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그대로 정차하여 있다가 잠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아) D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 좌슬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쪽에 철제 울타리와 중앙선 일부에 분리봉이 설치된 편도 7차로(왕복 10차로)의 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이거나 막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측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좌회전 차로로 약 32km/h의 속도로 진입하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도로의 4, 5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막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바로 옆 4차로에는 전고가 높은 RV차량 등이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막 정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사이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가 끝나기 전에 도로를 횡단하고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차량 사이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인도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불과 3.1초 사이에 횡단한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속도, D의 보행속도, 도로상황, 이 사건 승용차와 D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을 발견 가능하였던 시점에 즉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여 그에 대비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그 때문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이 사건 기록(증거기록 47면)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심리되었으나 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부나 소추요건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