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2017고단1446 피고인 A는 2015. 10. 22.경부터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감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I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회사운영자로 위 회사의 주식 7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3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탁주, 약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I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고 함)의 주주로 감 막걸리를 판매하는 등 I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I회사 자산이나 유체 부동산인 공장기계 등을 대표이사나 주주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부 반출하거나 저가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일자불상경 위 I회사에서 K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양측면 라벨부착기 1대를 2016. 8. 19. 14:00경 L에게 27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회사에게 위 라벨부착기 시가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위 I회사 운영이 어려워 한국전력 청도지사로부터 체납해제 처리처분인 단전조치를 받아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초순경 공장 내부에 있던 막걸리 공병을 무단 반출하여 그 무렵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감 막걸리를 제조하고, 위 I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감 막걸리 120박스(2,400병)제조한 후 와인터널 노점상, 579 막걸리 판매점, 미나리 식당 등지에 병당 1,000원에 판매를 하는 방 법으로 시가 합계 총 94만원 상당의 막걸리를 유통시켜 등록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원재료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서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I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홈페이지인 N에서 '감 막걸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진, 광고글 등을 게재하면서 "항암, 안구건조증, 동맥경화, 뇌졸중에 좋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경북 청도군 O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P가 운영하는 감말랭이 공장에서 대구지방식품의약안전청에 근무하는 식품위생주사보 Q이 같은 달 4. 위 공장에 보관중인 막걸리 완제품 971병을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압류 게시를 하고 이를 테이프로 봉인하였음에 불구하고 게시물을 제거하고 위테이프에 묶여 있는 봉인을 함부로 제거하여 알아 볼 수 없게 손상하였다. 2017고단6289 피고인은 2017. 1. 19.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R아파트 105동 801호를 모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해주면 2017년 구정 전에 공사 자재대금으로 1,300만 원, 공사완료 후인 2017. 2. 6.까지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경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5. 10. 22.경 S(2016. 8. 26.경 사망)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하 'I')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I는 2010. 12. 27.경 피해자 T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3. 11.경 피해자 T에게 I 내에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2014. 4. 22.경 경상북도 청도군 H 건물 및 위 건물의 대지인 U, V, W, X 토지(이하 '위 건물및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역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19억 원 내외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I를 인수한 후 그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2016. 5. 16.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17.경 대구지방법원 Y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I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배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집행면탈(허위임대차) 피고인은 2016. 6. 15.경에서 2016. 7. 2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I가 2016. 1. 8.경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였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28.경 경산세무서에서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Y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I의 위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대구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배당금이 남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집행면탈(1억 원 은닉) 피고인은 2016.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친인 Z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A)로 이체받은 후, 채권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6,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발급받은 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C)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L, T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도 와인터널 앞 노점상 감막걸리 판매에 대한), 수사보고(I농헙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I농업회사법인 주주 확인에 대한) 1.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실확인서 및 단속사진, 거래명세서, 공장내부사진, 인터넷표핑몰 광고 캡쳐사진, 감막걸리 및 공병 압류사진 [2017고단6289] 1. 증인 G, A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6매 [2018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6. 10.자 6,000만 원 자기압수표 사용처 관련) 1. 유체동산 압류조서, 공정증서(2016. 6. 13.자), 채권배당기일통지서(AG), 담보목록,합의서(2015. 9. 24.자), 대구지방법원 배당이의 사건(2017가단7986호), I 예금거래내역, 대구지방법원 배당기일 조서, 건물등기부등본(경북 H), 대구지방법원 Y 배당표 1부, 대구지방법원 Y 경매사건검색결과 1부, 대구지법 AH 기록 사본 1부, 대구지법 2016본2436호 기록 사본 1부, 대구지법 2016가단39115호 소취하서 등, 통장사본(통협),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6. 5. 2.자),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6. 1. 8.자), 경매사건검색(AI),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계좌거래내역 (AB),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 5항(미등록지에서의 식품제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과대광고), 제97조 제9호, 제79조 제1항 제3호(봉인 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15조(경매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별다른 반성의 기색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노력 등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에서 제조한 감 막걸리 120박스(한 박스 20병)를 위 A에게 박스당 1만 원에 판매하면서 용기 및 포 장에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I농업법인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으로 막걸리 제조공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I의 공장에서 막걸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추가로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감막걸리 제조공법을 가르쳐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막걸리를 제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공장 내에 남아있던 I가 제조하던 막걸리 공병을 피고인 B에게 운반하여다가 주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제조 공장에서 감막걸리 20병들이 120박스를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서 이를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감막걸리 제조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받는 차원에서 1병당 500원(실제 판매가는 1병당 1,000원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생산한 감막걸리를 실제로 판매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감막걸리를 제조하여 제조업소 등이 I로 표시된 병에 감막걸리를 채워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두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위탁 제조한 I의 막걸리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