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2012고단587] 피고인은 2011. 12. 9. 오후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생모인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 있는 휘발유를 집에 뿌려 불 질러 죽인다, 식칼 찾아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부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809] 피고인은 피고인의 생모 D에게 1996년부터 1999년경 사이에 1억 원을 빌려주고 D으로부터 2000. 8.경 5,000만 원을, 2001. 10.경 8,000만 원을 받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2011. 12. 10.경 D에게 상해를 가하여 5,000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교부받자 이를 토대로 2억 5,000만 원짜리 각서를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1. 12. 10. D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짜리 각서를 보고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 D은 A에게 일금이억오천만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1年 12月 15日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송금통장(E)→대리인, 농협 F, G(A), 2011年 12月 10일"이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작성자 : D, 주소 : 충남 홍성군 C, 전화번호 : H, A는 앞으로 D에게 절대 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일금 이억오천만 원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성명 옆에 D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 1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D에 대하여 205,77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피해자가 2012. 1. 9.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지불각서 1. 사진대지(불을 피운 장소) 1. 사진대지(통화 사실, 피해장소, 피해부위 사진)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2012고단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검색 화면(홍성지원 2003카단311, 728) 1. 통장 사본 1. 지불각서 1. 각 지불각서 사본 1. 지급명령신청서 1. 지급명령 사본 1. 이의신청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K) 1. 수사보고(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인 증인 D은 비록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의 정확한 선·후 관계나 그 배경이 되는 경위사실의 발생 시점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도구나 범행방법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걷어찬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을 일부분 목격한 L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 L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I은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러준 바 없다고 하는 반면, 피고인은 I이 불러주는 대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내용이 서로 배치되어 피고인과 I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당시 도배를 했던 J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I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이 단지 피해자가 딸인 피고인의 존재를 숨긴 채 결혼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 맞지만, 'D'으로 된 서명과 무인은 D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고,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은 비록 사건과 관련된 금전 차용 시점 및 금액 등이나 그 배경이 되는 경위사실의 발생 시점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를 보면 작성자란의 서명과 무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위 지불각서에 D이 서명·무인을 한 이후 시점에도 얼마든지 피고인이 자신의 필체로 필요한 내용을 가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금액 부분은 글자 사이의 간격과 "이억" 부분의 글씨 크기 및 기재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 "오천만원”으로 기재된 내용에 "이억"을 추가로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이억" 부분을 가필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2억 5,000만 원짜리 지불각서의 원본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성이 있었던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전 남편 K는 피해자가 2000. 10. 25.경 K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이 위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미수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가 위 2. 가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또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3억 원이 넘는다). 나. 판단 위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가량을 빌려줄 당시 월 2부 이자를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해 3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내용의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피해자 D은 위 차용 당시 이자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했다가 피해자가 변제한 사정을 알고 이를 취하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한 위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고령의 생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써 준 각서를 이용하여 금액을 높여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출생 및 성장배경과 생모인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의 여러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