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이 아니고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수익이 보장된 작전주나 세력주를 알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규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원금과 매달 약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내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삼촌이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전주나 세력주를 운영하고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전하면서 매달 약 20%의 수익을 낼 수 있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21. 20,000,000원, 2016. 1. 29. 7,000,000원, 2016. 3. 28. 9,000,000원, 2016. 5. 11. 50,000,000원, 2016. 5. 12. 30,000,000원, 2016. 5. 16. 29,000,000원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육아 휴직 중인 증권사 직원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되 최초 투자는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가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8. 30,000,000원, 2017. 5. 25.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은 인정하고,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F가 피해자 C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투자한 것일 뿐이고, F의 투자에 관하여는 상당한 돈을 반환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6. 1. 21. 20,000,000원, 2016. 1. 29. 7,000,000원, 2016. 3. 28. 9,000,000원, 2016. 5. 11. 50,000,000원, 2016. 5. 12. 30,000,000원, 2016. 5. 16. 29,000,000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이 피해자 C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었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처음에는 F를 통하여 피고인이 ‘삼촌이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전주나 세력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20%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전해듣고, 2016. 1. 21. 처음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돈을 보낸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내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와 같은 말을 믿고 2016. 5. 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F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인데 F에게 상당한 돈을 반환하여 편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는 돈은 피해자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점, 피해자 C는 처음에는 F를 통하여, 그 다음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직접 투자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피해자 C를 직접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것은 모두 F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피해자 C와의 거래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합계 145,000,000원의 다액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송금받고 그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및 F를 통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C는 2016. 1. 21. 처음 2,0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부터 5회는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한 것이 F가 투자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누구의 소개로 투자를 하는지 헷갈리므로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하라고 하여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송금인을 F로 기재하였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F가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F 사이의 송금이 F가 피해자 C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거나, 피고인이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와 F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피해자 C가 처를 통하여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등 여러 차례의 금전관계도 있었는바, 피해자 C와 F 사이의 송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C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다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의 반환을 회피하였고, 장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돈의 반환의무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