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를 청천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D(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1:1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국민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구월동 인천남동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1:10경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에 견적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물적 피해 수준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폐부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몸에 연결된 산소호흡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피고인은 긴급히 달려온 간호사 피해자 D(여, 27세)에게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손으로 뿌리치면서 침대에서 내려가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침대에 묶는 억제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피해자의 팔을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다발성 안면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 CD 1. 수사보고(사진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진이 불법하게 피고인을 잡아끌자 반사적으로 ‘아’하는 소리를 내며 손을 쳐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른팔이 의료용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려던 중 피고인이 왼팔로 자신의 오른팔의 억제대를 풀려고 시도한 점, 이에 피해자가 동료간호사와 함께 억제대로 피고인의 왼팔을 의료용 침대에 묶으려 하자, 피고인이 동료간호사에게 발길질을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점, CCTV 영상에 비춰진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행위에 대한 단순히 반사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3세, 가명)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욕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너랑 성매매한거하고. 병원에온거. 카메라까지비추어주고 증인있으니까. 보지를 팔아도 모르게 팔아야지.그리고 니애인젊은놈 죽는다 나한테 욕을. 너보지 팔면서 나한테 그러면안돼. 한번두고보자 니애인부터 죽여버릴테니쓰까 사과하라고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8. 6.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녹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으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84km 초과하여 시속 119.84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G 노선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및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첨부, 속도 감정결과 및 #1차량 지정)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19.84㎞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속도위반 및 초래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9 안양호계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개인형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원대오거리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북구청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대구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등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2~3차로 사이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갓길로 밀려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그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베르나 승용차와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K5 폐차인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고약108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아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서울쇼핑사거리(중앙로)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4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3:3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4세)의 할머니의 집인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억지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1: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A4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대퇴사두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위 아우디A4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치료여부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1: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과 한티역 사이를 운행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발 인천행(차량번호 1 생략) 전동열차 4번 객차 안에서, 좌석 끝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옆에 서서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채로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손등에 닿게 하고 이에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문자메세지 건), 각 CCTV CD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 준강제추행죄의 범행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1:54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와 육교 사이 인도 옆 도로에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인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피해자의 추적을 따돌리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화물차량 및 순차차량 블랙박스 영상)-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F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내사보고서(육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육교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주정차 CCTV 영상 등)-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G 및 H주유소 CCTV)-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D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내사보고서(I아파트 CCTV 수사)-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입차 내역,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등 지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일관되게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있는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자신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따라가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육교 쪽으로 간 다음 흰색 차량을 타고 도망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도주 경로나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기존에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전력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 13. 21:55:16경 112 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추행 부위, 방식,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아대교 방면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H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7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7:11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주적골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래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탑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탑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3. 9.경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취한 정도가 심한 점(1차로에서 비스듬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정차해 있다가 적발되었다)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