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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이름으로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종로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는 H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 1월경에는 세금체납액이 22억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채무 역시 많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보석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일본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보석을 구입하여 한국에 돌아오는 대로 보석을 처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돈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세금체납액이 22억원 상당이었고 신용등급 10 등급의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J의 계좌로 1,800만원, 2012. 4. 25.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2. 4. 30.경 같은 계좌로 1,200만원, 2012. 6. 20.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2012. 7. 2.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이름으로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종로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는 H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 1월경에는 세금체납액이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채무 역시 많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에게, "L으로부터 아프리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당신의 처 D 명의로 되어있는 파주시 M아파트 1102동 7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면, 2012. 4. 30.까지 L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담보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H의 처 피해자 D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L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2.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억 2,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1억 5,000만 원, 채무자 D, A,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가 3억 2,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억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고소인인 H와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월경 L으로부터 아프리카 사업에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L에게 성의를 보여야 하니 먼저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중에 아프리카 사업이 진행되어 금이 들어올 때 L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D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H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H, D 및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주장과 같이 장래에 들어올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어서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 변제기를 2012. 4. 30.(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이자를 월 2%,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채권자인 L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D에게 위 공정증서의 의미 및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D는 2012. 2. 3. 경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통지받은 바 있으며, H도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2012. 4. 13. 위 통지서를 받아 보았는데, 이에 관하여 L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아프리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점, 피고인과 H는 2010년경부터 아프리카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진행하였고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도 위 사업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려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피해차량의 좌측 옆으로 붙어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이 정차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차량 사이드미러를 밀치고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서,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 간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C 몰래 C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10.경 속초시 교동 668-2 소재 속초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인 D에게 '모친 C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주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으로부터는 담보대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며 C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C의 소유의 속초시 E 답 3,790m²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4.경 위 속초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소유인 속초시 F 답 2,883m²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소유인 속초시 G 답 1,934m²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소유인 속초시 E 답 3,790m² 등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소유인 속초시 H 전 605m² 등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으로부터 자료 접수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대출이자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궁촌동 남대천교 사거리를 동대교 방면에서 대천어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인 남대천교 방면부터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8. 13. 17:20경 보령시 궁촌동 남대천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부 1. 의무보험 조회부 1.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징역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 주행하여 주차를 하던 중 그 곳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좌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경계석을 타고 올라갈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강요 피고인은 2013. 12.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 B(여, 43세)의 집 부근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수회에 걸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며 사랑한다는 답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아파하며 마지못해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집으로 간다. 니 딸 가슴 크더라. 딴 남자랑 빠구리하고 있냐. 그래서 전화 못 받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남편과 함께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22:32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는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913호 D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단독 판사 E에게 12014. 12. 1. 09:4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D, 고소인 G, G의 남편 H 등 3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관리사무실 안에 없었다. 그래서 DI G에게 '또라이,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1. 09: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D, G, H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이에 껴들어 입주민들끼리 저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네요'라고 말을 하는 등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이 G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는 소리도 직접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고정 91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녹취서사본 1. 수사보고(D에 대한 모욕사건 무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D의 모욕사건 범행 당시 녹음CD 첨부), 수사보고(관리사무소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증언의 내용 및 재판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 피고인의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주요한 증거인 H, G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2014. 12. 1. 녹음 당시 H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G는 그 옆에 있어 목소리가 비교적 균일한 소리로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D의 목소리는 휴대폰의 위치에 따라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DI I에게 전화로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진짜 어떻게, 엄마, 아빠 다 와가지고 지금 야! 하고 막 그래'라는 말이 끝난 직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3분 22,23초경), 위문 닫히는 소리 이외에는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나가는 것으로 볼 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 점, 관리사무소 여직원 J은 위 2015고정91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재는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가셨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입주민들끼리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라는 말 직후에 곧바로 관리사무소에서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치되는 점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회사동료 관계로서, 평소 자신보다 누나인 피해자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자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회사 기숙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바래다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멈춰선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12. 2. 확정되었고,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6. 01:59경 혈중알콜농도 0.084%(채혈결과 0.078% + 위드마크 0.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대추나무집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동 587-20 조개고개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임시번호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법규·교통사고 야기 이력, 단순음주, 무면허사건 처리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3:03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주점 업주 간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F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E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약 3-4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입건해." 라고 소리치며 양 손과 온몸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약 4-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장애 등), 경제적 형편(기초생활수급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13:25경 정읍시 C마을 모정에서, 피해자 D(여, 74세)이 피고인에게 "왜 내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냐, 당신은 40년 전에 노풍쌀을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29cm, 세로 15.5cm, 높이 10.5cm,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와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70이 넘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5.10.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3번 출구 육교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정원 초과로 타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눌러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민원을 받고 온 역무원인 피해자 D(29세)가 이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99,000 1)2017.8.7.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됨.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물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0. 11. 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E)를 개통시켜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G',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소재에서 건설기계 공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업용 총포인 타정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25. 13:30까지 청주시 청원구 B, C 공구판매점 내에서 타정총(HILTI DX450) 2정을 허가 없이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판매게시글 및 타정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B 액센트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최초등록일인 2011. 12. 29.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9. 관할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6. 경에 이르기까지 관할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초경 07:30경 대전 중구 C빌딩 4층 옥상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실외기 배관동파이프(총길이 3m, 무게 7kg)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6:40경 대전 중구 C빌딩에서 그 곳 2층 계단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배관동파이프(총길이 35cm) 5개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파이프에 감겨져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려던 중에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AB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1:50경 위 AB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가. 각 범죄(제1, 2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N4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개월 ~ 6년(=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절도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867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선고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20:2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부산 방향 20km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랑 각각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인오락실을 동업하자. 내가 성인오락실을 직접 맡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성인오락실 동업자금을 개인주식 투자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자력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인오락실을 동업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성인오락실 동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서 2회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