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에 있는 논술 학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F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인 H의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이고, 예비후보자 I의 대학교 후배이며, 예비후보자 J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구의회 의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의 회사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M에 사무실을 둔 G지역 친목 모임인 'N'의 회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경 당시 O인 P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G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P의 G시장 출마를 반대하기로 마음먹고, 위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G를 G답게!'라는 제목으로 ?. G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잣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 책무와 비전이 아니라 '자리'로서 시장직을 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G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G시장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P 현 O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Q 정권 시절 G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G시민으로 살지 않다가 선거철이면 G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탈당과 정계은 퇴선언 등 G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왜 그리도 가벼운지, 현 정부의 중요한 소임을 통해 청년들, 실업자들의 일자리창출에 올인하지 않고 왜 자신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G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 G시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 관료적 전문성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풀어갈 철학과 비전,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과 '정신'을 중요시하지 않는 리더는 새로운시대 리더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R 소재 S 음식점에서 피고인 B에게 각각 P의 G시장 출마 반대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성명서와 서명 용지를 주고, 'G시민들에게 성명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로부터 성명서와 서명 용지를 받은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G 일원 등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T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 직장 동료,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U 소재 V유치원 직원 등 89명에게 위 성명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W 아파트 등에서 X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아파트 주민 등 66명에게 위 성명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Y'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P O이 사직과 동시에 G시장 출마 입장을 밝힌 가운데 P을 비판하는 G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략) G의 희망과 변화를 갈망하는 1000인은 7일 선언을 통해 "P은 Z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P의 G시장 출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중략) 특히 G시장 출마 입장을 표명한 P O을 향해 "Q 정권 시절 G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거철이면 G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탈당과 정계은퇴 선언 등 G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왜 그리도 가볍냐"며 P에게 질문했다. (후략)'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여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은 '.G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잣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 책무와 비전이 아니라 '자리'로서 시장직을 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G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G시장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P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Q 정권 시절 G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G시민으로 살지 않다가 선거철이면 G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탈당과 정계은퇴선언 등 G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왜 그리도 가벼운지, 현 정부의 중요한 소임을 통해 청년들, 실업자들의 일자리창출에 올인하지 않고 왜 자신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G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 G시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 관료적 전문성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풀어갈 철학과 비전,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과 '정신'을 중요시하지 않는 리더는 새로운 시대 리더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100여 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명을 받을 당시 P은 2018.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출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서명운동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당내 경선에서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도 아니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언론사에 성명서 등을 배포한 행위는 공소사실 가항의 행위와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만약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사표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내밀한 주관적 의사나 언론 등에 의한 세평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분, 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자신이 운영위원으로 재직 중인 'N' 사무실을 오가는 회원들 다수로부터 P이 O을 그만두고 G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2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명서 및 서명 용지를 건네받고, 2018. 1. 30.경까지 일반 시민 총 67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명서 및 서명 용지를 건네받고, 2018. 1. 중순경까지 일반 시민 총 15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F정당은 2018.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출마할 G시장 후보에 대해서 2018.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P은 H, AA, AB, I, J, AC 등과 함께 F정당의 G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P은 2018. 1월에는 대통령 직속 O으로 재직 중이었고, 2018. 2. 7. O을 사직하면서 G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P의 G시장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하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은 시점인 2018. 1월까지 P은 O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2018.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명한 바 없다(피고인들은 모두 일관되게 P이 G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P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실, 2017. 12.경 일부 기자가 P이 G시장에 불출마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P 측이 2018. 1.경 보도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4쪽).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P이 2018년 지방선거에 G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P의 출마 의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P이 2018. 2. 7. O을 사직하고 G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P의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 의사가 추단되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국 P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P의 낙선을 도모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이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P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와 같이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제1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제3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볼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취지 참조), 시민단체 등이 낙선대상자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8. 2. 7. 'Y'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P의 출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나아가 연설회나 집회의 개최, 가두시위, 서명날인운동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의 보도자료와 성명서는 전반적으로 P이 대통령 직속 O을 그만두고 G시장에 출마하는 것에 대하여 G 지역의 정치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이 G시장이라는 자리를 탐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추상적인 논평에 그치고 있을 뿐, P의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하거나, 그를 인격적으로 비하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비방'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A는 'N'이라는 단체의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A가 작성한 보도자료 및 성명서는 모두 위 'N'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성명서의 취지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의 서명도 대부분 'N'의 회원과 그 지인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피고인 A는 F정당의 권리당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사에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 외에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추가로 P의 출마를 반대하는 행동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이메일을 전송한 2018. 2. 7.은 P이 O을 사직한 일자로써, F정당의 G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등의 주요 일정은 위 일시 이후인 2018. 2. 13.부터 시작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 등을 언론사에 전송한 행위는, 평소 'N'이라는 단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시하였던 피고인 A가, P이 2018. 6월 실시될 G시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었을 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P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될 정도의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이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