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경리실장 및 영업 부장 등이 매출내역을 기재한 ‘일일집계표’ 및 ‘총매상일일집계표’ 등을 통해 위 유흥주점의 현금 매출액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일일집계표’ 및 ‘총매상일일집계표’ 등 위 유흥주점의 매출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파기하여 위 주점의 정확한 현금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고, 담당 세무서를 통해 매출액 신고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부분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2016년도 종합소득세 7,831,482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3,872,7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76,871,719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6. 12월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27,464,19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59,120,207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합계 735,991,92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출내역 자료첨부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일일집계표(또는 조판지)는 당일 영업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봉사료 정산을 위해 간단하게 작성된 메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총매상일일집계표(또는 매상일보)는 마담들 각자의 실적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지 장부는 아니므로, 조판지에 기재된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조판지를 폐기하였다거나, 매상일보를 당해 마담에게 교부함으로써 더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기간(3개년), 범행 규모(누락된 사업소득만 합계 31억여 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도 있으나, 피고인의 ‘일일집계표’ 및 ‘총매상일일집계표’ 등 파기행위, 매출액 신고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액을 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부분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전까지 다른 유흥주점에서 영업 또는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한 기간까지 합하면 유흥업에 종사한지 20년 정도이다. 그러한 경력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향후 소득신고를 위해 매출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사정과, 통상 유흥주점에서는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데,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매출 파악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의 축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주일 간격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부장들로부터 매출을 정리한 조판지를 제출받고(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경리실장이 제출받고), 경리실장은 주점과 마담 사이에 서로 주고 받을 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매상일보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렇게 작성된 매상일보를 담당자(마담을 말한다)에게 뽑아서 줄 뿐 스스로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조판지 역시 폐기하였으며, 주류매입에 관련된 문서는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었다. 조판지는 경리담당 직원인 I이 그때그때마다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주류나 유흥접객 서비스 등의 제공 내역을 세세히 적은 원시자료로서 실제 매출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판지와 이를 기초로 정리한 매상일보를 폐기하거나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은폐하였다. 피고인이 폐기하거나 담당자에게 줘버린 조판지, 매상일보를 제외하면 그 어떤 매출관련 장부도 작성·보관되지 않았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자기의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부가가치세 등과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양주 매출 수량(양주 매입량 + 기초 주류 – 기말 재고주류)에 양주 판매단가를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였는데, 위 추계 결정액에 비해 피고인이 사업장에 관련하여 신고한 카드 및 현금매출액은 턱없이 부족한바, 그만큼 “상당한 액수의 현금 매출 관련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미 신고한 카드 및 현금매출액 자료만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설령 손님들에게 양주를 제공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면제해줬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7조는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음식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양주 매출 중 일부에 대한 요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계산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판지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카드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도 발생되지 아니한) 매출에 대한 유일한 기초 자료인 조판지 등을 파기한 행위, 이어 그러한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한 행위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포탈한 조세의 액수가 합계 7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고, 범행기간이 상당기간 계속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자진하여 수 사당시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