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23개 업체(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함)로 구성된 피해자인 채권단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 E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채권단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부인으로 위 채권단의 명의상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인 G 테라칸 승용차를 위 F 명의로 이전하면서 위 채권단의 자금으로 보험료 538,0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I에게 매도하였고 납부한 위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명목으로 493,79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 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회수된 채권액을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사행행위취소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 F 명의로 위 L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M, N, O, P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기료 및 공과금 명목으로 11,57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회수된 채권액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M, N, O, P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901,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회수된 채권액을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공과금 명목으로 1,246,8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보험료 환급금 횡령에 대하여(공소사실 가항)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F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F 명의의 농협계좌를 D 운영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채권단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으면서 위 계좌로 채권단의 자금도 관리한 사실, 보험료 환급금 493,790원이 2008. 9. 5. 위 계좌로 입금되어 D의 자금과 함께 보관되다 수일 이내에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위 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다 2008. 9. 22.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584,676원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우선 개인 자금으로 채권단의 채권 회수 비용을 지출하고 채권단 경비 갹출금 수금, 채권 일부 회수 등으로 채권단의 자금이 입금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채권단 업무를 수행하다 2010. 7. 8. 채권단으로의 채권 회수 및 비용 내역을 정리하여 채권단에 가입한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회수 내역에 위 보험료 환급금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보험료 환급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채권단 채권 회수금으로 2억 3,000만원 가량 보관하고 있는 점, 보험료 환급금 입금 전후의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운영자금과 채권단 자금을 같은 계좌로 관리하면서 보험료 환급금으로 입금된 돈이 일시 D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채권 회수 및 비용 내역에 위 금원을 누락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횡령에 대하여(공소사실 나, 다, 라항)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단을 구성한 23개 채권자들은 2008. 8. 7. 채권단을 구성하면서 대표자로 선출한 F에게(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한 가압류, 본안소송, 배당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명의로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L가 타인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L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을 근거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구상을 하고 2009. 6.경 채권단회의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을 제외한 19개 업체가 동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소송을 통해 일단 위 부동산을 L 소유로 돌려놓고 이후 채권단의 채권자들 명의로 L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자들 공동으로 위 부동산에 집행할 계획이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 2010. 2. 8.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7. 9.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하고, 2010. 11. 12. 채권자들 14인 명의로 C와 L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고소인들은 L 개인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반대하면서 기왕에 회수된 돈의 분배와 채권 회수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10. 7. 8. 채권단으로의 채권 회수 및 비용 내역을 정리하여 교부하자, F 개인 명의로 제기한 위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비용을 채권단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피고인과 F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F의 L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단의 채권자들 전원이 아닌 F 명의만으로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어 L 부동산 소유권이 회복되면 채권단의 다른 채권자들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 전원 명의로 L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위와 같이 회복된 부동산에 집행을 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대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소송이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 회수에 아무 도움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소송에 채권단 자금을 사용한 행위를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