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와 함께 2012. 11.경 위조지폐 감별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2,852,737주(발행 주식 총수의 19.22%)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주식 양수대금 262억 원 중 계약금 30억 원은 다른 투자자인 H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잔금 235억 원은 대부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하되, 임시주주총회에서 E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G으로부터 양수받는 피해자 회사 주식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양도성예금증서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3. 1. 11. 09:00경 개최된 피해자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E와 H이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A은 E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무관리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가. 양도성 예금증서 횡령 1)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1. 11. 19: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34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I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7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J으로부터 9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9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K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3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적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빌린 사채이자 등을 갚기 위해 대부업자 I으로부터 추가로 19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적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허위계약 체결 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E와 함께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빌린 사채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용역의뢰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업체에게 납품대금 등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1. 18.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실운영자 N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재무회계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M O은행 계좌로 5억 5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47억 1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자사주 횡령 1)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2. 7.경 서울 중구 P에서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빌린 사채이자 등을 갚거나 담보로 맡긴 양도성예금증서 중 일부를 찾아온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자 Q에게 33억 원을 차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198,432,855원 상당(당일 종가 1주당 4,485원 기준) 자사주 1,382,043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2. 18.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대부업자 R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6,000,000원 상당(당일 종가 1주당 4,200원 기준) 자사주 8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회사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E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F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상대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임의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경 피고인 A 및 E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상대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S 대표 T을 피고인 A 및 E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 및 E는 2013. 3. 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S 대표 T과 ‘HD화상회의 시스템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재무회계팀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억 6천만 원을, 2013. 3. 11.경 6억 원 등 합계 13억 6천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T으로부터 위 13억 6천만 원을 수표 등으로 되돌려 받아오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3. 9.경 전북 전주 소재 ‘V’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96,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42,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일부 진술기재 포함, 증거목록 순번 170),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대질부분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53) 1. Y, G, Z, X, N, AA, R, AB, I, AC, J, AD, Q, AE(AF 진술부분 포함), K,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L, AM의 각 진술서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7) 1. 수사보고(F 양도성예금증서 처분내역), CD처분내역 1. 수사보고(허위계약에 의한 횡령내역 특정), M 계좌내역 등, AN 계좌내역 등, AO 계좌내역 등, S 계좌내역 등, D 계좌내역 등, F-S간 입출금 내역, ㈜S 통장사본, AP 통장사본, T 발행 우체국수표 사본 1. 수사보고(Q이 담보로 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수사보고(자사주 출입고 내역 확인), 자사주 입출고내역 일체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등 첨부), 안양지원 2013가합3397, 수사보고(C 횡령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각 등기부등본(F, D), 감사보고서, 공동경영 등 주주간 협약서, 공동경영 등 주주간 협약(보충),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M&A 컨설팅 계약서, Escrow(에스크로) 계약, 주식 및 주요자산 인수확인서 1. 대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3, 99), 약정서,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90, 105), 차용금증서 1. 각 공급계약서(AN, AQ, S, AO), 자문용역계약서(M, 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운전기사에 불과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및 원거리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T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T과의 HD화상회의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시 피고인 B에게 허위계약임을 알리지 않았을 것 같다. 피고인 B이 당시 회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고, 수행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친구였다. 피고인 B에게 뭐라고 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T이 2013. 3. 19. 피고인 B에게 HD화상회의 시스템 공급계약에 따른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점(증나 8호증), 2013. 3.경 실제 피해자 회사에 일부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D화상회의 시스템 공급계약서의 작성 시기, 내용 및 대금 송금 경위,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B의 재무이사로서의 지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무자본 인수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과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 E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계약서에 기해 13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S 대표 T, AP와 피해자 회사 대표 E 사이에 체결된 ‘HD화상회의 시스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2권 제1007쪽)의 작성일은 2013. 2. 12.로 기재되어 있고, T도 같은 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1권 제381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T이 피고인 B에게 보낸 2013. 3. 5.자 이메일(증나 제6호증)은 ‘11개소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화상회의 견적서를 첨부하면서, 보고 연락을 달라’는 내용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의 공급대금은 11개소 합계 17억 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 19억 원)으로 당초 위 이메일의 견적서 보다 많은 금액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2013. 3.초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제1365쪽), T은 2013. 3. 8.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2013. 3. 5.~2013. 3. 8.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대금지급은 피해자 회사가 총 공사대금 19억 원 중 계약금 7억 6,000만 원(40%)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고, 잔금 11억 4,000만 원(60%)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구축기간은 협의 후 진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설치장소인 총 11개소(국내 본사 1개소, 해외 10거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이후 협의 내용도 확인할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실제 계약서 작성일 무렵인 2013. 3. 8. 계약금 7억 6,000만 원, 2013. 3. 11. 잔금 중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아래 3)항의 T 진술과 같이 T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같은 날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대금지급과정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3) T은 수사기관(증거기록 1권 제382쪽)에 “피고인 B이 ‘회사에서 자금을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선 이 사건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금을 보낼 테니 잠시만 융통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2013. 3. 8.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 7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E,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E, 피고인 A, B이 이런 절차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문제없이 인도네시아 투자 및 납품계약 완료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13. 3.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입금받은 6억 원도 피고인 B이 찾아와 ‘한번만 더 도와주면 다 마무리되어 원상회복 될 테니 계약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본인도 합법적이지 않은 줄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 부탁을 들어주었고, 피고인 A, B 등이 저희 회사를 통해 자금세탁만 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 의하면, 결국 T도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정상적인 이행절차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대금지급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고, 자금을 수령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피고인 A과 E(증거기록 2권 제2377, 2410쪽)는 이 사건 당시 무자본 기업인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사채 이자 조달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결국 사채 이자 마련을 위해 2013. 1. 18.~2013. 3. 1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도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5) 이에 상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허위계약이 많아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계약을 했다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제1262쪽),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X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A이 S 회사와 계약 건에 대하여 기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나, 제가 못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A, E가 사채이자 문제로 회사 자금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 화상회의 장비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자금이 사채이자로 나간다고 생각했다. 저는 자금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근거는 만들어야 한다며 계약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제1591, 1593, 1595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인수 및 경영과정에서 상피고인 A의 수행 및 운전을 하며 함께 움직였고, 2013. 3.경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 피고인 A이 W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과정, T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사채 이자로 지급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제2427쪽, 4권 제13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및 E가 사채 이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허위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용인하고,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본 기업인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사채 및 이자 조달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35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 및 횡령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 소멸하였고, 2013. 7.경 상장폐지가 됨으로써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약 7년 동안 해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은 대부분 사채나 그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및 E와 공모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횡령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횡령액은 상피고인 A,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