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2020고단8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2. 13. 06:50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무인 즉석사진관에 이르러, 피고인 M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즉석사진 촬영기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13. 08:00경 부산 사상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M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드라이버로 철판 틈을 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벌어진 철판을 잡아당긴 후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20. 2. 14. 03:50경 김해시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M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지폐 교환기 철판을 벌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특수절도미수 ⑴ 피고인들은 2020. 2. 1. 20:50경 울산 남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중에 현금 등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6:50경까지 컴퓨터 이용 및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30,800원, 음식값 8,500원 등 합계 3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위에 종업원과 손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의 문을 열기 위하여 금고 다이얼을 돌려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⑴ 피고인들은 2020. 2. 2. 21:35경 울산 중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문한 담배를 찾기 위하여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 체인지 1미리'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 합계 90,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⑵ 피고인들은 2020. 2. 3. 01:59경 울산 중구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 오락실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펀치게임기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⑶ 피고인들은 2020. 2. 4. 23:50경 포항시 북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오락실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펀치게임기, 해머게임기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⑷ 피고인들은 2020. 2. 5. 04:30경 포항시 북구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자른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상부의 철판을 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철판을 잡아당기면서 구부린 후 위 동전교환기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동전통에 손이 닿지 않자 동전교환기에 1,000원 권 지폐를 넣어 동전이 나오게 한 다음 위 지폐를 다시 꺼내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⑸ 피고인들은 2020. 2. 6. 04:30경 경주시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무인 인형뽑기가게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철판 상부를 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벌어진 철판을 잡아 당겨 구부린 후 피고인들은 손을 넣어 위 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⑹ 피고인들은 2020. 2. 11. 03:22경 광주 북구 AO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Q' 무인 인형뽑기가게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철판 상부를 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벌어진 철판을 잡아 당겨 구부린 후 손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⑺ 피고인들은 2020. 2. 16. 06:30경 창원시 성산구 AR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무인 인형뽑기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M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 03:55경 거제시 AU 소재 피해자 AV 운영의 'AW' 오락실에서, 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옆에서 망을 보며 손님들이 들어오면 외투로 범행 장면을 가리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스티커 사진기의 잠금장치를 자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5] 1. 사기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20. 2. 2. 22:50경 울산 중구 AX 소재 피해자 AY 운영의 'AZ'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겹살 3인분, 양념갈비 3인분, 카프리 1병, 소주 3병 등 시가 7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A은 2020. 2. 2. 23:40경 울산 중구 BA 소재 피해자 BB 운영의 'BC'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위 피고인들은 함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2. 3. 01:17경 울산 중구 BD 소재 피해자 BE 운영의 'BF'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위 피고인들은 함께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남성 와이셔츠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AS, AM, AG, AV, AD, AA, X, U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CD, 각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 통화), 수사보고(담배절도 범행장소 주소지 변경) [2020고단151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Y, BE,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AE 절도건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M)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 3년 3월 나. 피고인 M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4월), 피고인 M(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형뽑기 상가 등을 돌면서 수차례에 걸쳐 동전교환기 등을 손괴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A, B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M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