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곡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1. 2. 8.경 미국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관세율이 339.1%인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WHITE CORN) 623,000kg(물품 원가 88,783,860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서, 관세 301,068,030원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옥수수를 수입하여 가공할 생각이 없음에도 한국전분당협회에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고 허위 신고하여 관세율 1%의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으로 추천을 받은 다음, 관세율 1%의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하고 수입함으로써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관세 1,772,874,230원 상당을 포탈하기 위하여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WHITE CORN) 2,229,646kg(물품원가 531,866,881원 상당)에 대하여 관세율 1%의 가공용 옥수수로 각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30여 년 동안 해오던 고유업무를 계속해 온 것뿐이고, 관세를 탈루하겠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백옥을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포탈에 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가공용으로 들어온 이 사건 백옥에 대해 1차 가공과정을 거쳐 이를 반제품으로 만들어 2차 가공공장인 뻥튀기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였고, 2차 가공공장은 위 반제품으로 뻥튀기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들어온 백옥을 그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가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백옥을 가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197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양곡관리법에 따른 옥수수가공시설, 즉 고르는 장치, 분쇄장치, 체장치 등을 갖추고 옥수수 가공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피고인 A은 1991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옥수수 원곡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이를 반제품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각 공장에 납품하는 7개 회사의 모임인 한국전분·당협회의 회원사로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함께 수입한 옥수수 원곡을 정선, 석발, 가수, 건조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파쇄하는 방법(건식공법)으로 옥수수분말 등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옥분3사라고 통칭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는 옥수수는 황옥(Yellow Corn)과 백옥(White Corn)으로 구분되고, 생산하는 제품은 호미니, 그릿츠, 옥분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호미니는 강냉이 뻥튀기의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된 옥수수 원곡과 호미니의 크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전량 뻥튀기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뻥튀기의 원재료인 호미니의 원료는 1972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주로 황옥이었는데, 1998년경부터 백옥이 서서히 뻥튀기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2002년경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뻥튀기 공장에서 백옥을 뻥튀기 과자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회사도 황옥으로 만든 호미니를 뻥튀기 공장에 공급하여 오다가 2001.경부터 백옥으로 만든 호미니를 뻥튀기 공장에 공급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인 회사로부터 호미니를 공급받는 뻥튀기 공장에서는 뻥튀기의 원재료가 황옥에서 백옥으로 바뀐 이후부터 껍질과 배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호미니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회사도 그러한 요구에 따라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황옥과 백옥으로 호미니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옥의 경우, 먼저 정선기를 통과하면서 옥쇄(깨진 옥수수), 토생이, 노끈, 사분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고, 자석기를 통과하면서 금속성 물질이 제거되며, 석발기를 거치면서 돌이 제거되고, 크래쉬 에스퍼레이터를 통과하면서 분진, 먼지 등이 제거된다. 이후 저장탱크를 거치면서 수분함량이 13% 이하일 경우에는 가수기에서 물, 스팀을 통해 수분함량을 올린 다음, 수분함량이 13%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각 건조기를 거쳐 수분을 13%로 조정한 후 마대에 포장되어 만들어 진다. (나) 황옥의 경우, 껍질과 배아를 제거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외에는 백옥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백옥의 경우, 황옥이나 사료용 옥수수에 비해 그 가격이 월등히 비싸 예외적으로 특별히 고가를 지불하고 백옥가루의 공급을 요구한 업체들에게 공급해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옥 호미니를 대체한 뻥튀기용 원재료로 공급한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2. 8.경부터 2003. 12. 30.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미국산 백옥 2,229,646kg(이하 '이 사건 백옥'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당시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위 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으로 추천을 받은 후 관세율을 할당관세에서 정한 1%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옥수수의 경우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수입신고의 세번(HS)이 1005.90-9000으로 부여되어 관세율이 양허관세 미추천일 경우 331.7% 등이, 양허관세 추천일 경우 3%, 할당관세 추천일 경우 1%가 적용된다. 한편, 옥수수 수입의 주무부인 농림부는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해 왔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 대상 옥수수는 사료용(관세율 0%)과 가공용(관세율 1%)에 한정되고, 사료용 옥수수의 추천기관은 농협사료, 한국사료협회이며, 추천대상자는 배합사료제조업자이고, 가공용 옥수수의 추천기관은 한국전분·당협회이며, 추천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곡차, 튀김옥수수 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외함)이다. 위와 같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가공용 옥수수의 한계수량은 매년 말경 한국전분당협회가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다음해의 옥수수 소요 예상량을 통보받아 농림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또한,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할 물량을 대략 추산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넘는 물량을 해마다 양허관세로 수입할 물량으로 정해 왔는데, 위와 같이 할당관세로 수입할 물량 역시 당해 연도의 예상되는 수요량을 기준으로 정해져 양허관세와 할당관세로 수입할 물량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량으로 중복, 즉 먼저 양허관세 3%가 적용될 물량이 결정된 이후 관세율을 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시 그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물량으로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옥수수 수입자들은 옥수수가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된 시기에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을 하여 왔고,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하는 옥수수 전량에 대하여 1% 또는 3%의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옥수수 제분업 등록업체로서 이 사건 백옥을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에 '가공용'으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여 위 협회의 추천을 받은 후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백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물량은 제외)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호미니로 만들어 뻥튀기 공장에 전량 공급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즉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한 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백옥을 수입함에 있어 '가공용' 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이 사건 백옥의 관세율을 할당관세율인 1%로 신고한 후 수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과연 한국전분당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추천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이중 관세율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생산자측의 요청과 이 물품을 싼 값으로 입수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되는 요청이 공존하고, 더욱이 그 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따르지 못할 경우 이들 양자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그 품목이 사용될 용도를 제한하며, 다시 그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추천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할당관세의 적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할당관세의 제도적 취지 즉, 국내 물가안정, 물자의 수급원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품목과 관련된 국내의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백옥과 같은 옥수수의 경우에 '사료용'과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수 있고, 그러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 즉 할당관세의 추천대상자는 사료용의 경우 배합사료제조업자, 가공용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곡차, 튀김 옥수수 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외함)로 한정되어 있는데, 추천기관이 특정되어 있고, 추천대상자를 위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용도 이외의 용도, 즉 수입된 옥수수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유출되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국내 옥수수 생산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옥수수에 있어 그 용도로 제한된 '사료용'이나 '가공용'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어느 수준 이상의 가공을 직접 하는 경우에만 그 용도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사료용'으로 수입된 옥수수의 경우 배합사료제조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사료로 만들어져 국내에서 소비된다면 그 용도에 적합하고, '가공용'으로 수입된 옥수수의 경우에는 옥수수가공업체가 이를 수입하여 일정한 가공을 거치는 등 수입된 원곡 그대로의 상태가 아닌 가공된 상태로 결국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한다면 그 용도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용' 옥수수의 추천대상자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옥수수 가공업체로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가공용' 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이 사건 백옥을 수입한 후 정선, 석발, 가수, 건조 등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1차 가공)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옥수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뻥튀기 공장(2차 가공)에 전량 공급하였고,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바, 앞서 본 '가공용' 옥수수에 적용된 할당관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에서 정한 그 용도대로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가공용' 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당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전분당협회를 기망한 후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