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동거하며 자녀 1명을 기르다가 2020. 2. 13.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와 자녀를 데리고 미혼모 시설인 제주시 C 소재 D에 입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3:12 경부터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며 "진짜 너 다른 남자 생겼니. 나 농담아니고 그 대답에 대해 내가 달라질 거야.", "신경? 좆까고 니가 누굴만나면 넌 죽여(죽어).", "너 말 조심하라핸이. 너 나 알지?", "조만간 보게 될걸."이라고 대화한 후,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D으로 찾아가 대문 옆 틈으로 진입하여 건물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베란다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자 생긴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남자 생겼으면 너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세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방법부터 범행 장소인 베란다로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및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이유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D에 찾아가기 전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거듭 부탁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아니 아까 자기가 해도 된다맹."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싫다 했지. 너가 남자 있냐고, 거기서 있다고 하면 존나 됐을거고."라고 보낸 점 등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정들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그 이유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방해가 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미혼모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시설에 침입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D의 면회가 제한된 줄 알면서도 새벽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D에 거주하던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