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의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F빌라는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축주인 G연립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로부터 빌라 일부를 대물 변제조로 받았다. F빌라 A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그 중 하나인데 우리 회사 사장의 아내 소유이다. 급히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해야 하니 전세보증금 3,000만 원만 주면 A동 501호를 2015. 6. 2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임차해 줄 것이고, 최대 5년 동안 거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동 501호는 이미 2012. 9. 13.경 H에게 분양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 등이 해제되는 대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경 위 I의 어머니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5. 5.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41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9호에 있던 D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와 그 남편 L에게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5호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새로 지어 분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비해 1억 원 정도 싸다, 전체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 현재 그 집은 비어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지금 법원에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이 등재되어 있지만 D에서 해결할 것이고, 새마을 금고 관련 대출 관련 근저당 건도 한 달 안에 D에서 PF(프로젝팅 파이낸싱)를 받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5. 29. 금 4,000만 원, 2015. 6. 3. 금 1,000만 원, 2015. 7. 8. 금 1,000만 원 합계 금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D은 위 아파트 부지 관련 토지 소유자들인 조합원들과 보상금 등이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도 30~40억 원 정도 연체가 되어 2014. 10. 2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었고, 이와 같이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설정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근저당권을 해지 할 수 없었고, 위 아파트 105호는 2014. 12.경 이미 제 3자인 N과 전세금 4,000만 원, 전세계약 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N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바로 입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05호에 입주하게 하거나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계좌 거래내역 제출(문자 전송)] 1. 전세계약서 1. 거래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 자료 1. 부동산등기부 등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소장 사본, 확인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4가단217925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 사본 [2017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계약서 사본, 아파트분양매매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실거래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및 처벌전력 등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38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D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D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가 D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 O는 피고인으로부터 D 사장의 아내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및 O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D 사장의 아내 또는 D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380 사건 증거기록 제12, 214, 217쪽). 계약의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그 후 전세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9,500만 원 상당의 배당금 청구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