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02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6.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잡고 싶다. 휴일이라 은행 업무를 하지 않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량 담보 대출 용도가 아닌 E에 대한 금 자판기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나아가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렉서스 차량 1대와 장미금화 30호 그림 1점을 담보로 제공하면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6. 24.경 탁송기사인 G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H 렉서스 차량과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장미금화 1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빌딩 앞으로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은 위 I빌딩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위 G에게 차량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장미금화 1점이 실려 있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833 1. 피고인은 2013. 7. 30. 고양시 일산동구 J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의 원양어선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양어선이 돌아올 때 수입육을 싣고 돌아오는데 내가 그 수입육을 납품받기로 되어 있다. 수입육을 전국에 유통시키면 매달 1~2억 원의 순수익이 남는다,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 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고 운영하고 있던 육가공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육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L으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아 매월 1~2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7.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의 본부장이 다른 업체에 수입육을 공급하였다, 우리 회사가 수입육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L 본부장이 다른 업체에서 받은 사례금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본부장에게 사례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입은 거의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3975, 1. 오토바이 보험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M'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에게, '내가 M 논현점을 하려고 한다.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배달용 오토바이 3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게 할 의사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4.경 오토바이 보험료로 1,152,9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3,000 만원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피해자 C에게 벤츠 S500 차량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낸 후 전화하여, "내가 인천에서 16억 원짜리 철거사업을 하고 있다, 시가 7,000만 원짜리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이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 중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더욱이 위 승용차는 3-4개월 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사용해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6억 짜리 철거사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2012. 4. 25.까지 이전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차량 담보로 받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고, 일산 등지에서 M 가 맹점을 새로 개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벤츠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월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부평구 N 철거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하는 (주)O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고철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2012. 4. 25.까지 미지급한 식자대 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P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 2,77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동생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3,2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경 위 피해자 C에게 '지금 인천 철거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추가 사업진행비 3,200만 원만 있으면 2012. 8. 17. 까지 현금 1억 5,000만 원이 확실히 확보된다. 그동안 사장(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미안한 것도 있으니 현금이 나오면 즉시 이전 물품대금, 차량 담보로 빌린 돈, 이번 차용금까지 해서 한 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천 부평구 N 철거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2012. 8. 17.까지 현금 1억 5,000만 원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불과 5일 후인 약정기일까지 식자대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피해자 C에게 8,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사진 및 잔고 4,000만 원 이상인 통장 사진을 전송한 후 전화하여, '지금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시간이 지나서 서울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5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전에 빌려간 돈들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0. 피고인의 동생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4343, 피고인은 피해자 R과 'S'라는 상호로 수입축산물 포장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인인 이 임차한 냉동창고를 전대하여 경기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보자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지역 영업을 위하여 경기지역에 있는 냉동창고가 필요하다, 지인인 T이 임대한 경기 광주시 V에 있는 냉동창고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전대하여 경기지역까지 영업을 확장해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즈음 대부업, 자동차 담보대출, H빔 건설 공사 등 명목으로 10여명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수입축산물 사업을 경기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할 명목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로 위 냉동창고를 활용하여 수입축산물 사업을 경기지역으로 확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1. 위 냉동창고 사무실에서 T 과 위 냉동창고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6. 18.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T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5고단5144 1. 20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BMW 520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차량을 반납 받을 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차장 사업, 철거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50만 원, 2011. 12, 9.경 1,0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 바로 줄 테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2. 2. 23.경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12. 3. 14.경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경 1,000만 원, 2012. 2. 23. 경 400만 원, 2012. 3. 14. 경 800 만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아픈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렌트카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또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2012. 6. 18.경 주식회사 해동렌트카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단30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및 추가확인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수령증 1. 내용증명 1. 총판 영업 계약서, 협약서 1. 계좌내역서(Q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통장사본(D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증 1. 피해품 사진 201538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K 진술 포함) 1. K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입금증 및 확인증 2015439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량사진 1. 사실관계 확인서 및 차량보관(담보) 서약서 1. 피고인 명의의 각 차용증 및 영수증 1. 거래내역(Q명의 하나은행 계좌) 2015434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R, Z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채무초과 상태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과거거래내역조회 및 거래내역(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1. 통장거래내역서 *201525144₁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 개인 회원별 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2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11.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16.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편취금액이 1억 4,3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 행위 태양이 다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R,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식자재 대금 관련 사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 'M'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에게 "내가 M 논현점을 하려고 한다, 물품 및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영업을 하여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및 식자재를 공급받아 M 논현점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0. 670,710원 상당의 수육, 족발 등 식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8,695,603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M 논현점에 공급한 물품 및 식자재와 관련하여 2011. 1. 31.까지 미지급한 대금이 27,233,208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만간 식당의 영업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을 뿐 당시에는 별다른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과의 가맹점계약에 따라 1년 1개월 정도 M 논현점을 운영하면서 처음 6개월 동안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공급받은 물품 및 식자재에 관하여 M 본사의 직원 AA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처음 6개월 동안에도 피고인은 물품 및 식자재 대금으로 2010. 1. 6. 2,000,000원, 2010. 1. 22. 574,700, 2016. 1. 30. 4,232,860, 2016. 4. 1. 3,301,310, 2016. 6. 1. 1,8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M 논현점 개업을 위해 집기류, 비품 등의 대금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등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저온창고 비용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목돈을 지급하면서 유독 식자재 대금에 관해서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1년 동안 피고인과 거래한 식자재 금액이 5,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3,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여동생 Q의 계좌를 통하여 M 본사 직원인 AA에게 송금한 금액이 5,8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2010. 2. 17.경 위 A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품 및 식자재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 및 식자대를 납품받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식자재 대금 관련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