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안내팀 한용교 대리’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6.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검찰청 G 검사다. 불법적인 자금이 계좌에서 발견되었고 작년에 토토를 한 것이 확인되었으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보내 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현금을 인출해서 검사를 위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검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 [기초적 사실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안내팀 한용교 대리’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J은행에서 특별 보증으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말한 다음 재차 L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거래 위반이다. 거래 위반을 풀어줄테니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9. 14:00경 광주시 M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N은행에서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다. 기존 대출금 3,600만 원 상환하면 연이율 4%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24. 13:20경 남양주시 P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4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검사 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내가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명의도용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솔직하게 얘기해라. 만약, 본인이 명의도용 피해자이고 이를 해명하려면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임을 해명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 검사 후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검사한 다음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10. 19:22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대검찰청 검사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검찰청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T’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그 무렵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의 수당과 부대비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전화로 자신을 ‘대검찰청 소속 U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피해 입증을 받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고 현금을 인출해 제출할 의무도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5. 11:4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V과 대화한 라인톡 사진 첨부) 2022고단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피의자1)과 주고받은 채팅 어플 ‘라인’ 대화내용, 피의자 A의 W 이용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목록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K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가 메일로 받은 위조서류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률사무소에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고졸로서 편의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건강검진센터에서 2~3달가량 사무직으로 종사한 바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법률사무소의 외부 미팅 업무 관련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자신을 채용한 사람이 실존하는지와 자신이 수행한다고 믿었던 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싸인도 받지 않거나 싸인 받은 서류를 폐기하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시중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수거한 돈을 매 번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업무의 불법성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업무수행능력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9일 동안 지급받은 일당이 300만 원가량으로 과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