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9.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5.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118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2. 25. 10:30경 청주시 서원구 C 빌라 피해자 D(여, 29세)이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방에 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시끄럽게 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호 출입문을 걷어 차 문이 피해자의 발을 누르게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빌라 E호 앞 복도에서,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9세)이 피고인에게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에 세워져 있던 우산을 자신의 머리 위까지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9. 11:57 경 위 빌라 G호 앞에서, '피해자 H(여, 38세)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여자들한테 펌프질을 하냐? 니 같은 년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다. 왜 시끄럽게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원형봉으로 내려쳐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1352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관리가 소홀한 고물상에서 구리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A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담을 넘어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17kg을 가지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7. 14. 09:55경 위 'K'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A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담을 넘어 들어가 고물상 안에 있던 시가 203,000원 상당의 구리선 29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9. 오후경 제1항 기재 'K'에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구리선 7kg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7. 13.경 및 2020. 7. 14.경 위 'K'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17kg 및 시가 203,000원 상당의 구리선 29kg을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내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20 (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00:3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냉동식품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N(여, 19세)에게 '냉동식품 가격이 판매대 가격과 다르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가격을 잘못 본 것'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 년이! 니가 뭔데 어린 년이 말대꾸를 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맥주 페트병을 손에 들고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O(남,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고 입 주변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2020고단1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1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나머지 범행들의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고단1180호 사건으로 2020. 2. 29.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0고단1620호 사건을 저질렀고, 위 2020고단1620호 사건으로 2020. 6. 12.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2020고단1352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법준수 의지가 희박해 보이며 비난가능성도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밖에 가담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