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67-1에 있는 2대대 앞까지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관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경찰관 진술 청취 및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첨부],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2019. 10.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3:50경 강원도 문막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7년 9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9년 10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하단 개방성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해정도가 중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7년 벌금형),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도로를 관후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행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로구 B에서 시계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2020. 4. 2.경 같은 B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와 시비 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0. 4. 16. 14:20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지난 4. 2.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E야 나와 봐라, 한번 붙자, 나와 봐 임마, 나와 봐 자식아 전라도 개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진열장을 발로 차는 위력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야 E야 한번 붙자 한 대쳐라, 고발 안할께”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점포 앞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19. 1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야 임마 F매장 E야, 한판 붙자, 나와 봐라 한판 붙자, 에라 병신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는 위력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4. 20.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점포 앞에 가래침을 뱉으며 “야임마 E야 한판 붙자, 자신 없냐?, 병신새끼야, 자신 없으면 엄마보지나 빨고 살아라, 커피 파는 아줌마 보지나 빨아라 전라도 새끼야 너 때문에 전라도 새끼들 욕 먹는다”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1) 2020. 4. 30.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야 임마 쳐다보지 마라, 눈깔을 뽑아 버리기 전에 엄마 보지나 빨아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끌어내려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2) 2020. 5. 2. 1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야 호로 새끼야, 사내새끼가 신고나 하냐, 에라 병신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위 ‘가’의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건 외 G가 듣는 가운데 피해 자를 향해 “야 임마 E야 한판 붙자, 자신 없냐, 병신새끼야, 자신 없으면 엄마보지나 빨고 살아라, 커피 파는 아줌마 보지나 빨아라, 전라도 새끼야 너 때문에 전라도 새끼들 욕먹는다”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건 외 G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임마 쳐다보지 마라, 눈깔을 뽑아 버리기 전에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건 외 G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호로 새끼야, 사내새끼가 신고나 하냐, 애라 병신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 앞에서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피해 시점마다 메모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정리하였고, 실제로 피해 일시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G가 피해자의 이웃 상인으로 친분이 있어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하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욕을 하는 모습(이 부분 모욕의 점은 피고인 역시 자 백하고 있음)을 1~2회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것은 1회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보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시계판매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0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2회에 걸쳐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3. 6. 21:5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8. 11:30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3세)와 이웃주민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철제 대문을 세게 닫아 큰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8:2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문을 세게 닫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이 내려진 사실과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행정입원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명료하고,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체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90세가 넘는 노인에 대하여 대문을 시끄럽게 닫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안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밖의 폭력범죄 처벌전력도 있는바 현시점에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어쩔 수가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으로부터 추인되는 책임능력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의류 수입업체인데, 우리 회사는 일 년에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리로 돈을 송금해줄 터이니, 송금된 돈을 해외 계좌로입금해 달라, 일당은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여의도지점 D 대리인데,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경 E, F 등에서 합계 5,1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2019. 8. 30. 피해자 명의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2회에 걸쳐 3,150만 원,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8.경에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을 당시 해당 업체를 인터넷 검색하였으나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이었으며, 일당 10~15만 원을 받는 것은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라고 생각하였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아르바이트로 정식 채용되기 전 미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요구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0.경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 있는 C은행 모란역점에서 해외송금한도를 5만 달러로 높인 다음 인근 피시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3,150만 원을 캄보디아 해외계좌(I, J, (계좌번호 4 생략))로 수회 나누어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천항에 들어오는 물품을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일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월급 수령 등의 용도로 이전부터 사용하던 자신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자신의 실명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또한 직접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6. 7.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9. 1. 2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전달한 이 사건과는 그 형태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영업대행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을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의 용인영업소 명의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사업실적 부진으로 2019. 9.경 피해자 회사에 미납한 대여료가 33,576,157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9. 10.경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하면서 대여한 차량을 반환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해오다가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2020. 5.경 미납 대여료가 74,370,169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최종적으로 2020. 6. 15.경 형사고소 예고 통보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20. 6. 16.경 배달되게 하여 위 영업대행업무협약이 피고인의 대여료 미지급(2020. 6.경 미납 대여료 81,423,637원)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대여한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303,75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10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대행업무협약서, 형사고소 예고통보 내용증명, 배송진행상황 1. 각 E 차량 시세 출력자료, 각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대여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D’ 회사 팀장으로 2020. 1.경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4: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7층에 있는 ‘D’ 회사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C, 채권자 B과 채권추심에 관해 합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 한 잔을 떠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와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시 종이컵에 물을 담아 와 피해자의 얼굴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권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6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꺄. 내가 물을 떠 달라는데 네가 뭔데 물을 안 떠다 줘. 새꺄. 이런 개 같은 새끼가. 네가 뭔데 새꺄. 부동산 경매물건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해. 개새꺄. 시발 놈아. 쌍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20: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손수레, 플라스틱상자, 보냉박스 4개, 비닐봉투 19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9.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한 다음 제1항 기재 화물차량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재 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검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네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못 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각티슈 통에 있는 휴지를 뽑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있는 이불 위에 던지고, 재차 휴지를 뽑아 이에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던짐으로써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 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D이 냄비에 물을 받아와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같이 “너네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못 할 것 같아?”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6년경 도박에 빠져 그 무렵부터 D에게 자주 돈을 요구하였고, D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D과 말다툼을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에게 ‘돈을 갖고 오라.’, ‘내일 당장 퇴직금을 정산해서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그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너네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못할 것 같아?’라는 말을 했다. 다) 곧이어 피고인은 D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다가 각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말려있는 이불 위로 던졌다. 위 휴지는 이 불에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불에 불이 붙지는 않은 채 그대로 꺼졌고, 이에 피고인이 재차로 휴지 한 장을 더 뽑아 불을 붙여 위 이불에 던지자 이때 이불에 불이 붙었다. 라) 이를 지켜보던 D이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에 물을 받아 불이 붙은 이불에 쏟아붓자 바로 불이 꺼졌는데, 불이 붙은 후 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몇 초가 되지 않았고, 불에 탄 이불 부분도 지름이 최장 5㎝가량의 타원모양 2군데 정도로 그 주위에 그을린 자국이 있으며, 이것 이외에 집안 다른 곳에 타거나 그을음이 생긴 것은 없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겁만 주려고 불을 붙인 거라서 불이 크게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에게 단지 겁을 주려고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불에 불이 붙어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다. 위 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현주건조물 자체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붙어야(이하 ‘독립연소‘라 한다) 기수가 된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독립연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독립연소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D이 돈을 가져오도록 그를 겁주려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불에 불이 붙는 정도까지가 적절하고 불이 커져 아파트 자체에 불이 붙을 필요는 없고오히려 이는 위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그 화력이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D에 의하여 바로 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위 불이 커져 아파트 자체에 독립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1:20경 ㈜B가 제공하는 배달앱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심부 열상 등과 약 5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일정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사실은 2016. 5. 3.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15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6. 16.경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2,122,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58,5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급여원부 세부조회 출력물, 각 휴업급여 지금내역 상세조회 출력물, 각 휴업급여 청구서, 취업 및 영업확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배달기록, C은행 계좌 입금내역 출력물 1.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1. 사업주확인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부정수급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5:3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송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6. 15:37경 오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진단서 접수 관련)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한점,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00:0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판교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5:1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05:00경이었으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단속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와 이 사건 노래방에서 결제한 카드전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6. 05:1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05:29경 혈중알콜농도 0.054%로 측정되었는데, 음주량에 ‘양주2잔’, 최종음주일시에 ‘2020. 6. 16. 03:3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03:48경 56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음주단속 직후 작성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신빙성, 대체로 최종 음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03:30경 음주를 마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큰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부터 함부로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과 생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4회에 걸쳐 합계 14,088,878,500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D –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D – 피해내역서(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의뢰물(SSD)에 대한 종합 증거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증 거분석의뢰물(피의자 A 휴대폰 2대)에 대한 종합 증거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1-7743) 회신서(K, L, M)에 대한 금융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1-6201) 회신서(A)에 대한 금융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분석 –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범죄수익추적수사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동안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적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예금계좌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피해자 회사의 계열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내부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온라인 도박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