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C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7:30경 인천 E 소재 편의점 인근에서 D의 당선을 위해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안녕하십니까. D입니다"고 말하며 예비후보자 D의 명함을 건네주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던 '선거사무장' 표찰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진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확인), 예비후보자 명부(C선거구) 1부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CCTV 분석 사진, 당시 목에 차고 있던 표찰 사진, 피해자에게 배부한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장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며 "더 때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해자의 뺨을 1대 더 때리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D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3. 6. 07:41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1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주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제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묻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더 때려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왼쪽 뺨을 2대 더 때렸으며, 목에 걸려 있던 표찰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제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 왼쪽 뺨을 1대 더 때렸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회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폭행의 횟수 및 방법에 대하여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반면, 피해 사실이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선거운동 중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 횡단보도 맞은편을 보니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표찰은 이미 뜯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더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목에 걸려 있던 표찰을 잡아 뜯은 이후 피해자의 뺨을 1대 더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표찰을 잡아 뜯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뺨을 더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D의 선거사무소장으로 선거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D의 명함을 나누어준 장소의 횡단보도 맞은편에서도 비서관 F이 예비후보자 D의 명함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인접한 장소에서는 D 예비후보자가 직접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예비후보자 D를 위한 선거운동 중임을 알리면서 D의 사진이 인쇄된 명함을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고, 상당한 크기(사진상 대략 A4 용지 반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의 종이에 큰 글자로 '선거사무장(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거사무장 표찰을 목에 걸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하며 예비후보자 D의 명함을 건네는 과정에서 굳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사무장 표찰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D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운동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 국회의원 예비후보 명함 하나 올리겠습니다"고 말하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나는 D이 싫다"고 하며 제 따귀를 1대 때렸다. 이에 피고인에게 "저는 정당하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제 따귀를 2대 더 때리면서 목에 걸려 있던 선거사무장 표찰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직후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중임을 고지하며 폭력의 불법성을 강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선거사무장 표찰의 내용을 확인하고서 의도적으로 이를 잡어 뜯어 바닥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사무장 표찰을 잡아 뜯을 무렵에는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D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경추부 및 안면부 동통'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경추부 및 안면부의 동통'으로 14일 동안 통증 조절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 원인과 그 증상 등을 파악한 이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위 진단서의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4대 세게 맞고 2~3일 정도 고막이 아팠고 귀 속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Xray를 찍고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뒤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의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에까지 피해자가 뺨 맞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매우 세게 때렸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방해한 범죄로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정신적·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