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코1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134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2020. 1.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을 법정구속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노1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0. 9. 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청구인을 석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20도12580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2021. 3.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구금보상금으로 46,971,387원(= 239일 × 196,533원), 비용보상금으로 9,946,290원(= 국외 운임 3,946,290원 + 변호인의 보수 6,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청구권의 발생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239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기록상 형사보상법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1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근로기준)은 69,76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196,533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46,971,387원(= 239일 × 196,533원)이다. 나. 비용에 대한 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구체적 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서는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국외 여비·숙박료는 증인 등이 공판기일 출석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항공 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에 따르고,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형사소송비용법 제6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재판 중 미국에 체류하면서 총 4회(2019. 8. 23., 2019. 9. 17., 2019. 12. 6., 2020. 1. 7.)에 걸쳐 불구속 상태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횟수는 제외), 그 출석을 위하여 마일리지항공권과 1,212,090원, 754,700원, 1,079,500원 상당을 운임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마일리지항공권은 기록상 객관적인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적어도 청구인이 다른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항공 운임 중 가장 낮은 금액(754,700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항공 운임 상당액만을 청구할 뿐 숙박비 등은 청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구인의 여비는 위 항공 운임 합계액 상당인 3,800,990원(= 754,700원 + 1,212,090원 + 754,700원 + 1,079,5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변호인의 보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금액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변호인 보수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기간 동안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 각 400,000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일현, 법무법인 A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E을, 상고심에서는 법무법인 일현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 보수액은 총 6,000,000원(= 400,000원 × 5배 × 3개 심급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9,800,990원(= 3,800,990원 + 6,000,00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6,971,387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800,99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