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을 조합변경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2. 12.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를 대리한 E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는 취지의 열람·복사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2018. 2. 10. 정보공개요청 관련 참고인 F 진술) 1.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9면) 1. 조합가입신청서(수사기록 10 내지 12면), 회원관리(수사기록 378면) 1. 각 내용증명 (수사기록 13 내지 21, 50 내지 52면) 1. 각 정보공개요청서(수사기록 48,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평택시 B을 그 사업부지로 하여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인은 그 조합장이며, E은 그 조합원인 D의 배우자이다. 나. E은 2017. 9. 13.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D 명의로 2017. 10.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록 전체 및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었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2017. 10. 23. D에게 '정보공개요청 서면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E은 2018. 2. 12.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D 명의로 '조합총회록, 회의록, 토지매입계약서, 건설사 도급계약서 등 전체 과정 등 자료, 창립총회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을 '알권리'로 기재한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이라 한다). 마. D 명의로 2018. 2. 13. 재차 피고인에게 '총회록과 서명결의서가 위조가능성이 높다는 의혹 해소를 위해 이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와 총회기록물에 대한 복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다. 바. E은 2018. 7. 11. 피고인이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검찰에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D의 배우자인 E의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배우자 등에 한정하여 조합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고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E이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을 할 당시 조합원인 D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은 부적법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을 할 당시 조합 사무실 직원 G을 통하여 1주일 정도 뒤에 준비가 되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는데, E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단순히 조합의 구성원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이 있으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청 사유를 열거 내지 제한하거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단지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만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공개 절차를 규율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규정에서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목적 등 기재사항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열람·복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요청서에 사용목적을 단순히 '알권리'라고만 기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조합총회 의사록 등 요청받은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하거나 이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을 포함하여 앞서 본 그 전후 열람·복사 요청 경과에 비추어 볼 때 D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행사 하였던 것으로 몸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청에 거절하였던 답변내용과 이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위 열람·복사 요청을 받을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달리 E의 D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E의 D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증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법 및 그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반드시 주택조합 구성원 본인만이 열람·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거나 그 대리행사의 절차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은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D를 대리한 E의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은 적법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및 그와 함께 2018. 2. 12.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다는 F은 이 법정에서 '2018. 1. 내지 2. 초경 함께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G 과장 등 직원이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오라고 하여 약 15일 뒤에 연락을 받고서 다시 방문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E은 카폐에서 분란을 일으켜 조합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므로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였고, E은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창립총회 속기록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려면 해줄 의사는 있었으나 그날 말다툼이 있다가 E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복사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E의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실은 자인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의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 방식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이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E이 서류는 제공받지 않은 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게 충분하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는, G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CD 및 녹취록은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11. 24. 17:00경 평택시 H에서 C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7.경에 이르러서야 위 창립총회 속기록을 C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주택법 제104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등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서류 등의 공개의무에 관한 현행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2013. 8. 6. 법률 제12022호로 주택법이 개정될 때 신설되어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주택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제32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였던 조항이지만, 위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주택법 제102조 제3호 및 제104조 제2호는 위 2016. 1. 19. 주택법 개정 당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다. 이 사건 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캡쳐사진(수사기록 380 내지 382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는 2015. 11. 24. 개최되었음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그 속기록을 2018. 4.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조합 인터넷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속기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 12. 9.까지 그 속기록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날이 경과한 2015. 12. 10.에 그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주택법의 개정 경과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주택법에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서류 등의 공개의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행위 당시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