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E 매표 사업 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측 구분소유자 및 남해측 구분소유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F이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소유자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국 구분소유자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회사 설립 후 F이 남해측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매표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생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이자 나머지 주식 50%를 가진 피고인은 F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F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임의로 F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7. 18.경 위 진주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원래 E 구분소유자들이 각자의 건물 지분 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 F이 임의로 구분소유자들의 주식을 아무런 협의 없이 자기 명의로 해 두었기에 절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지분 중 50%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F이 취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1. 9. 21.경 취득하여 보유 중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수익 사업이자 주된 영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의 양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이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수로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관을 준수하고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면허를 주식회사 E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29.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에 있는 남해군청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8. 6.경 이 사건 면허를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월수익 약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고 관련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무고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1. G 등에 대한 무고 등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83 판결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신고서, 인증서(2014. 7. 24.자 이사회 의사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증(주식회사 E) 및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증(H 주식회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촉구 통보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8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면허를 양도할 당시 이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폐지하고 그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허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50%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F은 수사기관에서 'I 및 J으로부터 매표대금 등을 이 사건 면허양수회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후 이 사건 면허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 당시까지도 이 사건 면허를 통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매표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에게 주차장, 매표소, 대합실 등을 임대 내지 사용승낙하여 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그 대부분이 부동산 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이와 관련하여 2014. 9. 5.경까지의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 당시(2014. 7. 25.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막바로 중단 내지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남해군청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던 중, 2015. 2. 27.이 되어서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허를 이용하여 유일한 영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면허의 양도로 인하여 그 영업을 양도 내지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서 법률적으로는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일간 매표수익을 즉시 얻지 못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제적 관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수회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면허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F으로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주총회를 거칠 경우 50% 주주인 F의 반대로 이 사건 면허를 양도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채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로 F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승낙 철회 등으로 인하여 근시일 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실질적·경제적 손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남해군청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7. 14: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E 4층 402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F, 이사 K, L, M, N와 함께 이사회를 하면서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대표이사 A 체제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한 적 없음에도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을 기재하지 않은 채 미리 위 K, L, M의 기명과 서명을 받아둔 다음, 2012. 3. 7. 저녁경 위 402호에서 안건 란에 '의장은 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F의 해임으로 인하여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대표이사 A을 대표이사 A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출석이사 찬성 4, 반대·기권 2로 승인 가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F과 N의 동의 없이 F, N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N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에 있는 남해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군청 건설교통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사회 의결에 따른 대표자 변경 기재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문서에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속에 작성 명의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름이 기재 내지 모용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제2권 제26쪽)에 안건이 기재되어 있고, '출석이사 4인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이사들의 서명·날인란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A), K, N, L, M, F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인(A), K, L, M의 이름 옆에는 별도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N, F의 이름 옆에는 별도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이나 외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 중 그 안건에 찬성하였다는 피고인(A), K, L, M이 작성한 그들 명의의 문서로 보일 뿐이고, 단순히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N, F 명의의 문서로 보이지는 아니한다[N, F 이름의 기재는 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라는 사실 내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문서의 내용 속에 작성명의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참조)]. 나. 또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N, F 명의의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외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그 이름의 기재 옆에 별도의 서명이 있는 이사 4인과 달리 그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N, F이 작성한 문서로 오신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 F 명의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