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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G 사이트를 통해 찾아 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0분에 11만 원을, 60분에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6. 07:55경 대구 남구 B, C 후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D(39세)가 "교통방해가 되니 한쪽으로 나와 계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판결문, 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www.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경 서울 중랑구 태릉 부근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여, 49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거부하였으나 '좀 찍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이전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잡는 등 포즈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5.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DY래연습장 5호실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우습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무릎으로 2회 밀어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9. 22.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00:05경 위 가항 기재 D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내가 우습지, 내가 거지냐, 씨발 좆같은 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커피 캔을 우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내가 니 호박을 깨뜨릴꺼야, 경찰에 신고하면 너 갈아마신다'고 하며 노래방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11. 2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까치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그 곳은 황색실선의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06:05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네거리 쪽에서 계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종전에도 교통사고 및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나쁜 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밑에 놓아둔 파우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사건 죄명 변경 의율),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1: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E가 "소리 지르지 말고 진정하시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왼쪽 등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다가 시동을 끈 후 하차하여, 이웃집을 향하여 불상의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이웃집 주민인 D로부터 위 화물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5경부터 07: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0년에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셨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죄질이 불량하다. * 종전에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9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05.26.20:1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뒤 포천천 산책로(신북면에서 신읍동방면)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잡종견과 걸어가면서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강아지의 오른쪽 귀 부분에서 피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애완견을 애정을 가지고 키웠으며 동물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범행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8:09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 중랑역사 지하철 경의중앙선중랑역에서 출발하여 왕십리역으로 이동하는 열차 내에서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B(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2018. 11. 5.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부친 D를 통해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마포대교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며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베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베뉴 승용차가 밀려나며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통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베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 G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골목 쪽에서 큰길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쪽에는 인도가 있었고, 그 위에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뒤를 잘 살펴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25V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입간판을 들이받아 부서진 입간판이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입간판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차량을 정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밀어 넣으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속력을 높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입간판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안쪽으로 팔을 넣으면서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8세)는 피해자 B의 딸로 제주시 D, 2층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3:30경 위 주거지에서 대학진학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빨래 건조대 지지대를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휘두르며 "씨발년들, 종같은년들, 죽여버리 1)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B와 합의되어2018.10.15.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 B의 외투 뒤를 잡아 내팽겨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특별준수사항으로 "가정폭력 치료 전문상담소에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B와 현재 동거하면서 초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가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4:30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167번길 16에 있는 진주소방서 천전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관절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1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동 550-6 '은행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마자 당일에 범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매각하였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전남 고흥군 B 회관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같은 마을 선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8. 02: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안 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약 9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C를 통해 '2018. 11. 27.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14:46경 서울 성북구 B상가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화장실 내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도308 판결문1), 대법원 2019도164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이하 공판기록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시 확정된 전과의 재판이 진행 중에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불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실 외 불법으로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2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B, C이 '총책'이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D, E가 '관리책'이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는 F 등의 '유인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함께 위 조직의 사무실인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 F를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체국은행 J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12. 18.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5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서류 사본(K, L, M, N, O, P, Q, R, S) 1. 각 내사보고[길림성 공안청 한국인 사이버 사기 사범 (19명) 검거 첨부 관련, 피해자 특정 관련 자료, 피혐의자 T 및 공범 B 등 19명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가명, 피의자 B 등 19명에 대한 구속증명서 사본 첨부, 조직도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8. 24.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시인민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위 징역형 중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마쳤고,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아주 많다고 보이지는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에서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9: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소재 지하철 마포구청역 6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B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3. 19:00경부터 8. 28. 22: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피해품 확인, 발생현장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M' 아파트 내 CCTV 확인, 피의자가 자전거 처분 내역 확인, 피의자가 N 어플에 작성한 게시글 확인, N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피의자가 자전거 처분 대금을 입금받은 금융 거래내역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자전거, 접수번호 2019-14277호 절도사건 피의자 여죄 범행으로 확인, 별건 피의자 A의 범행으로 확인, 방범용 CCTV 621번 확인, 범행장면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액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