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21: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풍림아파트방면에서 주공14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F)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C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안마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1.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2:55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14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내가 때렸다 씨발새끼야 가족끼리의 일인데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4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0. 2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기동 538 쓰레기 매립지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장기사거리 쪽으로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노면이 미끄러우며 그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7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내에서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 있던 불상의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벽을 피해 다시 좌조향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우측 뒤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E (42세, 여)이 운전하는 F k5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오던 G이 운전하는 H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편집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상 빗길 제한속도 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9: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40cm)을 들고 나와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흉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여 정산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수배되어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조브로커 C에게 부탁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경륜장 부근에서 친구 D에게'내가 지명수배 중이어서 불편하니 중국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C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의뢰를 받은 후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크기,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의 위·변조, 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함(인천공항 우편세관으로부터 위조 운전면허증이 동봉된 국제특급우편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수사 착수)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위조,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점, 2001. 5. 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지불각서 위조), 2004. 6. 24. 유가증권허위기재,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허위배서, 행사),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경산시 C아파트 101동 1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경비원을 통하여 2013. 12. 17.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역병 입영통지 1. 등기조회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2014. 3. 15. 21:30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 왔다, 내리시라"라고 하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2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하이포인트 카드 1장,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을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6. 18:1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24k 남성용 팔찌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 하이포인트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9433> 3. 피고인은 2013. 10. 23. 22:42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주류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 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08.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3,629,85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도난 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7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발견 등에 대한) <2013고단9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승인내역서, 가맹점기본내역 1. 수사보고(피해내역금액변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인 D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3. 6.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등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각 '거래업체 브레이크(패드, 슈 아세이) 공급단가자료'는 제품을 납품하는 각 거래업체의 납품단가표로 거래업체별로 공급가격이 다르고 경쟁사 제품과의 공급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 가격 자료로서, 만약 각 거래업체 별로 지정해 놓은 제품공급 단가자료가 다른 거래업체에 공개될 경우 그 거래업체에서 다른 거래업체의 최저 공급가격에 준하는 할인을 요구하거나 또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피해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 정리해 놓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거래처, 경쟁업체 등에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16:00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 자산인 '2013년 가격조정철(ECE R90)-Confirm(최종확정)2012.12.03xls'와 '2013년 수출용 제품 표준가격표(영업지원, 회계공유자료)xls' 엑셀 파일을 피고인의 USB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취득한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 경부터 2013. 5. 17. 경까지 4회에 걸쳐 토르메일(tormail.org)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품의 각 담당자들에게 'D 브레이크 입수 제품단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각 거래업체 납품단가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한 후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에 전송하여 거래업체에게 현재 납품단가를 최저 납품단가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거래업체에게 합계 400,682,7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발송한 메일 5통 및 첨부파일자료 12매, 메일헤드 분석 출력물, 2013년수출용 제품 표준가격표 (영업지원, 회계공유자료).xls 출력물, 이미징작업정보 출력물 1. A 배임사건 피해자(D)의 추산 피해금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과의 불화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료를 유출하고 곧 바로 발각되어 피해 회사에 현실화된 피해액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0.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에게 월이자 5%, 대부기간 1개월로 정하여 20,900,000원을 대부알선을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각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부조건의 연장을 요구받았으나 실제 E에게 돈을 빌려준 I이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의 처분을 부탁하여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를 2008. 11. 1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L에게 F 체어맨 승용차를 16,500,000원에, H 스포티지 승용차를 17,000,000원에 각 매각한 후 그 중 I에게 피해자들이 변제를 해야 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0,4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11. 말경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차량판매 및 정산금 10,400,000원을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5. 11: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호텔 커페숍에서 피해자 O로부터 2003년형 에쿠스 승용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P 2002년식 에쿠스 승용차 1대와 현금 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위 P 2002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그 즈음 5,220,000원에 매각을 한 후 위 2002년식 에쿠스 매각대금 5,220,000원 및 1,6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6,840,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3. 15: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T 엔에프(NF) 쏘나타 1대 시가 5,500,000원 상당을 월 700,000원의 렌트비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점유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3. U를 통해 V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U로부터 'W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왔다. W에게 가서 마치 위 번호판을 구청에서 떼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번호판을 되찾아 줄 것처럼 하여 돈을 받자'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러한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9. 경 광주 남구 X 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W에게 "Z 카니발 승용차가 세금미납으로 남구청 교통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 같다. 내가 구청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1,000,000원만 주면 번호판을 다시 되찾아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W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을 구청이 아닌 U가 떼어간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청직원을 통해 그 번호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회수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O, W,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장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산서, 렌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누범 대상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O, W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및 집행유 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3년 넘게 도주했고 그 사유에 대하여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과연 진심으로 회개하는 지 의문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3. 12. 17.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의 대지 및 공장 내에 있던 Fine Pulp Molding System 기계(시가 5천만 원 상당)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위 기계를 D 회사에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저당 변경내역표, 등기필증 및 근저장설정계약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용지, 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분한 기계의 실제 가치(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이 1,100만원상당임)가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며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3회,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주민등록 사본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19:20경 충남 공주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전 배우자가 운영했던 식당에 밀린 외상값은 갚으라.'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넘어지는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A와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49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1:05경 같은 구 천호대로 101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0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말투가 느린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음주측정거부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고, 이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10:37경 울산 북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피해자 E(여, 35세)가 출연한 방송 사진 4장을 첨부한 뒤, "F 쇼호스트 E(77년생) 37살 유부녀"라는 제목으로 "이연허벅지통보소 통통하니 맛있겠네 갱뱅해줬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못 있겠네 내 좃물을 마지막에 쐈는데", "보지통익은거봐라 엉덩이에 피하지방이 몰려서 탱탱하다. 더러운년얼마나많은남자들의 뒤치기를 받았으면"이라는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다수의 일반인에게 손쉽게 전파가능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데다,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내지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도길에 있는 신외항 앞 도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풀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001년 및 2012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경주시 O 105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205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주면 리솜스파캐슬 숙박권과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 1,30,22만 원, 2014. 1. 30. 40만 원, 2014. 1. 31. 200만 원, 2014. 2, 1. 170만 원 합계 총 43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캐논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문자 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0. 19. 22:35경 시흥시 신천동 412 정은패션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차량 앞바퀴를 피해자의 좌측 발 위로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9. 23:05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1),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0세)의 이별 요구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차량 문을 잠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성남시 분당구 D공원 인근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요청하고, 위 B는 그 무렵 대마 카트리지 5개를 의류 등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아 C편을 통해 항공통상우편(D)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 규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것일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일반 수강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사용 내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을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마 제품은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