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2

범죄사실 1. 타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게시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제3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B’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SNS에서 유명한 여성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성행위 사진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C)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편집물·합성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촬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합성물을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제3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B’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무음 어플)로 몰래 촬영한 여자친구 D의 성기 사진 8장을 얼굴 사진과 함께 업로드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채널 참여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3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다가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채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 3.경 자신의 닉네임(‘E’)을 딴 ‘F’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F’의 참여자가 2천여 명에 이르자,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로부터 음란물 공유의 거대조직인 ‘G’ 계열에 합류할 것을 제의받고, ‘F’을 ‘H’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G 계열 내부에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2021. 5. 22.경 G 계열에서 탈퇴하고,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하는 대사 'I'을 따 ‘H’을 ‘J’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SNS에서 유명한 K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성행위 사진을 편집·합성한 사진 등을 게시하는 ‘L’, ‘J’ 등에서 채팅 6,000개 이상 게시 또는 K의 지인임을 인증하면 들어갈 수 있는 ‘M’, 특정 소수의 회원들만이 참여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N’, 마약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판매를 홍보하는 ‘O’과 ‘P’ 등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참여자들(텔레그램 닉네임 ‘Q’, ‘R’, ‘S’, ‘T’, ‘U, ‘V’, ‘W’, 이하 ‘운영진‘이라고 함)에게 위 대화방이나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일명 ‘완장’ 자격을 부여한 후 피고인과 운영진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대화방에서 위 대화방이나 채널의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였고, 참여자들이 위 대화방이나 채널에 입장 시 ‘X’, ‘Y’ 등의 규칙이 자동적으로 공지되도록 하거나 참여자들의 음란물 게시가 저조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Z‘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참여자들의 음란물 게시를 조장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진과 함께 위와 같이 ‘J’ 등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의 음란물 게시를 조장하고, 위 대화방 참여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AA‘는 2021. 5. 22.경 위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나체 사진(AB)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대화방이나 채널 참여자들은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화방이나 채널 운영진, 성명불상의 참여자(게시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진과 함께 위와 같이 ‘J’ 등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의 음란물 게시를 조장하고, 위 대화방 참여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AC'는 2021. 5. 22.경 위 대화방에 여성 몰래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파일 이름 : AD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대화방이나 채널 참여자들은 그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촬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화방이나 채널 운영진, 성명불상의 참여자(게시자)들과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진과 함께 위와 같이 ‘J’ 등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의 음란물 게시를 조장하고, 위 대화방 참여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AE’는 2021. 5. 22.경 성 명불상의 여성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가슴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파일 이름 : AF)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대화방이나 채널 참여자들은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편집물·합성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화방이나 채널 운영진, 성명불상의 참여자(게시자)들과 공모하여 촬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합성물을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진과 함께 위와 같이 ‘J’ 등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의 음란물 게시를 조장하고, 위 대화방 참여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AG’은 2021. 5. 22.경 위 대화방에 성행위 동영상(파일 이름 : AH)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대화방이나 채널 참여자들은 그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3회에 걸쳐 성행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화방이나 채널 운영진, 성명불상의 참여자(게시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닉네임 ‘AI’가 텔레그램 ‘B’에 업로드한 허위편집물 내역 캡쳐, 닉네임 ‘AI’가 텔레그램 ‘B‘에 업로드한 비동의 촬영물 내역 캡쳐,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추가범행에 대하여-2021. 06.29.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 피혐의자가 텔레그램에서 추가 범행사실을 언급하는 장면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텔레그램 채널 및 관련 판례검토-여죄) 1. HDD(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 피고인이 운영한 방에 게시된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및 제2의 다.항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및 제2의 나.항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사유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타인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허위편집물, 음란물 등을 공유한 것으로서 그범행의 내용, 촬영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2. 27.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선고유예(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한두 달가량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그룹 대화방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는바, 이렇게 피고인이 공유한 촬영물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재범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