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D 운영법인에서, 피고인 B는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운영법인에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F에 주식회사 G 상호로 입점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피해자 H가 중고차량 7대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위 F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운영법인에 민원이 야기되자, 보상비용에 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들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26. 1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우고 그 곳 직원인 I가 차량 명의이전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게시판 열쇠보관함에 걸려있던 차량 열쇠 13개와 도장, 직인 및 실인 등을 챙기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사무실 건물 6층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860만 원 상당의 차량 13대를 운영법인 직원 및 탁송기사들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업무제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L를 운영하는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M(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직원들인데, 피해자 H가 이미 판매된 중고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중고차량을 매수하는데 조달하였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 찾아가 G의 직원인 I에게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운영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N로 옮겼고 이에 이어 다른 직원인 J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중고차량들을 가져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의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 사건 중고차량들을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는 J과 같은 딜러들과 중고차량의 명의이전, 회계처리 등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인 I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G 사무실에는 J과 I가 있었던 사실, I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중고차량의 명의이전 등을 담당해 왔고 피해자의 지시 없이 이를 할 권한이 없었으며, 중고차량을 인도하는 업무에는 관여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량들에 대하여 명의이전이나 인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I는 그 밖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여 왔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J은 L에서 딜러로 영업하기 위해 G의 직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는 독자적인 영업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중고차량 매매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량의 인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 운영법인은 피해자 또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중고차량들과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무실의 벽에 설치된 칠판에 차량의 열쇠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를 I나 J이 그들의 위 업무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중고차량들은 주차장에 다른 차량들과 섞여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직원들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중고차량들의 점유를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직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거나 중고차량을 점유하며 관리하여야 하는 등으로 상황이 변하였다고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제반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고차량들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해자 외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중고차량들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직원들을 형법상 점유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고차량들을 가지고 갈 때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I나 J으로부터 어떠한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들로부터 이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절취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절도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이 사건 중고차량들의 수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자동차할부 금융회사들이나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에 일응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적하자 운영법인이 자동차할부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보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일부 동기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중고차량들 중 일부는 매수인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G 명의로 회복되거나, 판매되어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2. 26. 1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딜러 및 캐피탈 직원 등 10여 명과 함께 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I에게 ‘사장 어디 있냐, 왜 연락이 안되냐, 빨리 연락하라’라고 큰소리로 다그치고, ’이 새끼 잡으러 가야된다, 씹할, 이 새끼 어디갔어’라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사무실의 차량매매용 전산망을 차단하고 사무실 출 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들이 중고차 매매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중고차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를 실제로 한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업무방해 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딜러 및 캐피탈 직원 등 10여 명과 함께 I를 다그치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G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 G의 차량 매매용 전산망을 차단하였다는 것,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일시에 G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몇 분 동안 확인하긴 하였으나 그 해상도가 낮아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었고 이를 통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무실에 있었던 I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문자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이 없었다. 추후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상황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낮다. G 사무실에 딜러 등이 찾아와 소란이 있었던 것은 12시경의 일인데 이때는 피고인 B가 그 사무실에 찾아갔을 뿐이고 피고인 A는 그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 A는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에 G 사무실에 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찾아온 딜러들이나 그 딜러들을 통해 중고차량을 매수한 매수인 등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잠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법인은 L에 속한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동차할부 금융회사들로부터 더 나은 조건에서 대출(이른바 재고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협약을 맺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같이 재고금융을 받은 딜러들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운영법인이 대출잔액을 대납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피고인 B나 운영법인의 직원은 개인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 다른 딜러들이나 매수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등 다른 사람들과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할 계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J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은 피고인 B가 아닌 사무실로 찾아온 다른 딜러들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I는 누가 다그치고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I나 J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 B가 그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언행을 하였다거나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딜러인 K도 당시 G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사무장인 I가 당황해 하며 울먹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피고인 B 등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운영법인에 소속된 O은 피고인 B와 I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가 I를 위협하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운영법인 측인 O이 변경하였다. 당시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O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사무실 내 물품의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이를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상의한 바 없다. L에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운영법인 외에도 중고차매매 업체들이 만든 조합인 P조합이 있었는데, 위 조합은 운영법인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차량 매매용 전산망은 위 조합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운영법인 소속이었으므로 위 전산망을 차단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O은 피고인 B가 전산망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전산 담당이 아니었고 위 조합의 직원인 Q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O의 그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 조합에 이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전산망을 차단할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위 조합 측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어떻게 이에 관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나 J, I도 이 사건 당시에 운영법인에서 피고인들 등이 찾아왔고 전산망이 막혔으므로 운영법인에서 한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