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2012. 5. 25.경부터 부산 중구 D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E 주식회사는 2012. 11. 8.경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위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및 난간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3. 9. 14. 15:35경 위 신축공사 현장 옥상층 자재반입 개구부 부근에서 위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쓰레기 등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개구부에 단지 섬유재질의 로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기존에 설치하였던 안전방망을 개구부 상하로 자재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걷은 채 작업하도록 하였던 바 위와 같이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는 개구부를 통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추락방지조치 시정 사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출력일보,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갑자기 안아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울지 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79로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C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5. 17. 당직근무자로서 작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09: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제2공장 2BAY 작업장에서, 곡직사인 피해자 F(46세), G(31세)로 하여금 선박블록(약 26톤, 길이 14.2m × 높이 10.4m × 두께 0.4m) 수평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지시 전 선박블록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선박블록을 받치고 있는 정반(H빔)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선박블록 지지를 보조하기 위한 서포트가 바닥에 있는 격자 정반에 고정되어 충분히 지지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장 안으로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곡직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들이 선박블록 수평조정을 위해 유압자키로 블록의 한쪽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정반 받침대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그 위에 놓여있던 선박블록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작 업 중인 선박블록 아래로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5세)로 하여금 위 블록에 깔리게 하여 외상성 중증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블록에 부딪힌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선박블록(FIXED C/DECK) 제작 작업을 하면서 블록을 받치는 정반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직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유한회사 C 작업장에서 이동식 A형 사다리 상부와 용접기 보관장 2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유한회사 C 작업장에서 소조동 공기압축기실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조동 콘센트가 파손되었음에도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8쪽) 중 피고인 A, I, F, J의 진술 기재 부분 1. F, K, L, F(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M,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시정명령 해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F, G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8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23. 01:45경 경기 양평군 B빌라 403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15경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인 02:35경까지 약 20여 분간 그곳에 버티고 머무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2:35경 위 C의 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C에 대한 퇴거불응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사유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에 불응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F(여, 29세)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46세)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휘감아 비튼 후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F 순경의 가슴을 다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계단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검거하기 위해 추격하던 경사 E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뒤따라온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진료소견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F, E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C식당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7. 4. 12.경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E, F, 피해자 G(51세)을 고용하여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이 사건 공사는 축사지붕 선라이트 교체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라이트로 된 축사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4. 14. 10:18경 못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 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5.3m 높이의 축사 지붕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2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비가역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J은 원주시 K에서 사업장 급여관리 아웃소싱업체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아 축사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G의 추락사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G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평소 위 C식당의 인사 및 노무를 관리해오던 J과 상의하여 G에 대한 원활한 산재보상처리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7. 5. 12. 16:40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계약기간' 란에 '2017년 4월 10일부터 축사개보수완료시까지', '임금책정내역' 란에 '120,000원', '날짜' 란에 '2017. 4. 11.'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근로자'란에 'G, M'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L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변사현장 위성사진 사본, 변상현장 사진 사본,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녹취록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녹취서, 각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견적서,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3단지 다상가 1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4:10경 F이 위 'G'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H에게 "배때기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고 자신에게도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G'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그곳 탁자위에 두고 윗옷을 벗은 후 "사장 죽여 버릴테니까. 어디 갔느냐. 그 새끼 배를 찌르던지 내 배를 찌르던지 해보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초범, 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정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1301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주시 E에 있는 F공사 양주직할사업본부 사옥에 대한 경비 및 청소업무를 236,528,200원에 F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위 현장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나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8. 1. 09:1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크레인에 탑승하여 약 4.8미터 높이의 위 F공사 양주직사업본부 사옥 2층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청소작업 도 중 중심을 잃고 약 4.8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2013. 8. 3. 18:4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옥관리용역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서, 사옥관리용역협의내용보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사본, 수사보고(F양주사업단에 파견된 C 직원명단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크레인의 제원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시연사진, 수사보고(2층 난간의 신발자국에 대하여), 2층 난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공업사의 실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업사의 공장장으로서 공업사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업무, 현장 근무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 13:00경 위 F공업사에서, 평소 환풍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인식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G(56세)에게 환풍기의 수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환풍기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지나가야 했고, 지붕 위에 설치되어있는 얇은 아크릴판인 선라이트를 지나가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붕의 환풍기 수리를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지붕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환풍기에 접근하기 위하여 지붕 위를 지나가다 선라이트를 밟고 약 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반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이 환풍기 수리를 위하여 지붕을 걷던 중 선라이트를 딛고 약 5m 아래인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부근 약도, 현장약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환풍기 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수리업체의 특성상 지붕 위에서 작업할 사항이 없으므로 발판이나 안전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J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 검증결과를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입사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지붕 위로 올라가 환풍기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9. 28. 13:11:58경부터 13:12:01경까지 사이에 대형판금 하체부 쪽으로 피해자와 앞뒤로 서서 걸어가면서 소형판금 작업장 지붕을 가리킨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작업도구를 가지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13:14:44경 소형판금 작업장 지붕 위에서 추락한 사실,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피고인 A은 소형판금 작업장 맞은 편에 있는 대형판금 하체부에서 추락 직후 맨 먼저 소형판금 작업장 쪽으로 뛰어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환풍기 수리를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장장인 피고인 A과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자신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중에 아무런 지시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작업장 지붕으로 올라갈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풍기 수리를 위해 소형판금 작업장 위 지붕으로 올라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J에게 환풍기 수리를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붕 위에서 환풍기 수리를 지시한 이상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자살 의혹을 제기하여 피해자 유족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마저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8. 19:0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낚시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위 '(주)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34세)에게 약 4.2m 높이의 공장 건물 2층에 올라 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들을 지면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 장소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3. 16:00경 위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4.2m 높이의 공장 건물 2층에 올라 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들을 지면으로 던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예상하기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에게 1회 소액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다. 1. 2019. 4. 27.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2: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희석주를 각각 5~6잔씩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인천 남동구 E에 있는F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7. 03: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3:5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동구 G호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주물럭거리면서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타고 항문, 음모, 성기 부분까지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모, 성기를 만지며 "한번만 하자"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이른바 '맨홀' 내부를 비롯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8. 16:59경 위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E 옆길[도로폭 4미터(m) 60센티미터(cm)]에서,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그 길바닥 아래에 설치된 '맨홀'의 철제덮개(가로 70cm, 세로 60cm, 깊이 89cm)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도록 하였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부근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자 또는 작업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중인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부근을 지나던 차량이, 혼자서 맨홀에 들어가 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등 첨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 사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 등급 결정통지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F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첨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사본, 수사보고[(주) D 직원들 신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의 자술서 첨부), 각 소견서 사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사본,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신고서 사본, 서약서 사본, 문답서 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향후 치료비 추정서 사본, 각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요양비청구서 사본,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1층에서 'D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관악구청 등록번호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7. 6. 11:00경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황금작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관리자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손님 컴퓨터에 점수를 직접 입력해주어 황금작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 게임금액의 10%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3.경부터 2011. 7. 6.경까지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면 그 손님들이 게임한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게임사이트를 통해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피고인 A의 제1항과 같은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임장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단기간의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