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 철도안전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김환권, 이종민,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9. 20:00경 익산역에서 서대전역으로 가기 위해 B 열차에 탄 후, 같은 날 20:06경 위 열차의 여객승무원인 C(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위 승무원에게 결제가 되지 않은 모바일 승차권을 제시하면서 위 승무원에게 "대화가 안 되네, 높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다. 꺼져라, 씨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임을 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열차가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1에 있는 강경역을 출발한 직후 위 승무원이 피고인을 무임승차자로 인계하려고 하자 위 승무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승차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승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무임승차자 인계서를 파기하자 갑자기 위 승무원에게 "씨발 미친년, 지금 이거 영수증 찢어서 버린 거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위 승무원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위 열차 3호차와 4호차 사이에 있는 승무원 대기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승무원을 따라와 승무원실의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승무원에게 겁을 주어, 위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승무원을 폭행 1) 또는 협박하여 위 승무원의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공소장에는 '협박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에는 '폭행' 기재를 추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신경질적인 행동 후 승무원실에 들어간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승무원실의 문을 두드렸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의 폭행이란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것인 이상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일 필요는 없고 물건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차 내에서 승차권을 발권하고 정상운임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강경역에서 내려서 다시 익산으로 가 다른 열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도 강경까지 열차를 이용한 운임은 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후 서로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부분, 피고인이 높은 사람과 얘기하겠다며 운임을 결제하지 않은 채 2호차에서 6호차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열차팀장에게 무전 연락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5-6호차 통로에 이르자 '씨발 꺼져라', '미친년'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승무원의 말이 맞다. 승차권을 끊으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승차권을 구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다시 2호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무임승차자 인계서를 찢고 영수증을 구겨 휴지통에 버리자, 피고인이 "왜 영수증을 찢느냐."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는 부분, 피해자는 4호차에서 남자 군인이 나오자 그 순간 승무원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피고인이 쫓아와 승무원실 문을 계속 강하게 두드리며 소리쳐 겁을 먹게 되었으며, 열차팀장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청하고 및 코레일 서비스지원팀에 전화로 신고하였다는 부분,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여객전무 D이 온 뒤에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승무원실 밖에서 기다렸고, 원래 목적지가 논산역이었음에도 서대전역에 도착할 때까지 하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당시 3호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E는 '열차에서 잠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뒤쪽에서 문을 세차게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와 50세 이상으로 느껴진 중년 남성의 고함소리를 들었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가볍게 노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먹으로 세차게 여러 번 두드려 문이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여객 전무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내린다고 말하며 서대전역에 도착할 때까지 하차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는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사건 당일에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E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욕설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야! 문 열어. 안 열어? 빨리 열어.'라고 했던 말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나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시 승무원실에서 동료직원 및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화의 내용 및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것을 들어, 당시 실랑이 도중 욕설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일부 자료만으로 이 사건 당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이었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랑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 주로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도둑과 똑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비난하였다거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영수증을 기분 나쁘게 찢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이 있어서 다른 직원을 부르라고 했는데도 부르지 않아 자리를 떠나 다른 칸으로 직원을 찾으러 갔다'거나 '피해자의 말투 자체가 굉장히 가르치는 말투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후 피고인의 대처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애초에 부가운임을 포함한 운임 결제를 요구받고도 즉시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2개월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등 증상을 호소하며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종사자 개인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 및 복리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간접적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임승차를 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