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화물차 광고 사이트 등에 고정물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정물량이 없음에도 고정물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사이트에 '송탄 F 경기도권 운행구간, 월매출은 600만원 (완제급)'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9.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송탄 F 경기도권 구간을 운행할 수 있고 월 순수입 600만원이 보장되므로, 화물차를 지입차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7,4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류위탁업체인 G에 화물차 기사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송탄 F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F의 경기도권 구간 화물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6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정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6. 10. 4.경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포함한 7,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일간지에 '2010년 5톤 축윙바디, 성남우편집중국 대전-계룡 고정, 우체국정식차량, 우체국영업용넘버부착, 550만원 완제급, 초특급자리임'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온 피해자 B에게 "우체국지입차량의 원청 운수사이다. 우체국에서 성남-대전-계룡 정기노선과 순수익 750만 원을 보장되므로, 화물차를 지입차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6,8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류위탁 업체인 G에 화물차 기사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의 원청 운수사도 아니고 우체국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체국의 화물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75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정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6,8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사이트에 'D은 우체국에서 지입차량 관리를 직접 위탁받은 원청 운수사이다. 부천우편집중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까지 왕복노선,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 왕복노선에 투입되고 순수익 550만원이 보장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온 피해자 I에게 "D은 우체국에서 지입차량 관리를 직접 위탁받은 원청 운수사이다. 부천-동서울, 부천-인청공항 왕복 두 개 노선만 뛰어도 순수익이 월 550만원 보장되므로, 화물차를 지입차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9,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류위탁 업체인 G에 화물차 기사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의 원청 운수사도 아니고 우체국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체국의 화물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5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정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0. 28.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5,940만원을, 2016. 11. 14.경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8,94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K 및 D 사이트에 '우체국 대구-안양 왕복 노선, 월 800만원 순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온 피해자 J에게, "D은 우체국지입차량의 원청 운수사이다. 안양우체국에서 대구우체국왕복노선을 운행할 수 있고 순수입 800만원이 보장되므로, 화물차를 지입판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1억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류위탁 업체인 G에 화물차 기사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의 원청 운수사도 아니고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체국의 화물 운 송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8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정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1. 3.경 8,420만 원을, 같은 달 9.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9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E, B, I,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광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우체국 배차를 직접 하는 것이고(피해자 B, I, J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정적인 노선이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순수익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차주 모집 정보를 바탕으로 알선소 등 제3자가 그 내용을 변형하여 게시한 것으로 추측될 뿐 위 광고를 직접 게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불상의 사이트, K, 일간지 등에 위 광고를 직접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들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우체국 배차를 한다거나 특정 고정 노선에 대한 일자리나 일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소개한 L을 만나 L로부터 운송 노선과 평균적인 수익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G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L로부터 받은 운송 매물 정보의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G는 우체국 원청 운수사인 M의 협력업체이고, L은 주식회사 G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체국 노선 중 일부를 배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노선표, 거리단가 등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오더를 내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안양-대구 왕복노선, F 노선이 있다고 오더를 한 사실이 있고, 부천-동서울, 부천-인천공항 노선은 I에게 줄 수 있는 노선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운송 매물 정보의 내용을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 의미는 평균 예상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물량, 운송거리 또는 운송일수 등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L은 "피해자들이 L의 배차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배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L이 약속한 노선에 대한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L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노선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운송 업무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알선업체에 불과하고 직접 배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 차주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운송 노선 확보 여부가 아닌 운송용역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