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24

범죄사실 [2011고합1224 및 2011고합1287]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J의 회장 K의 처이자 L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B는 2004. 9. 1.경부터 2009. 12. 25.경까지 J 구성회사인 M 기획부 상무로 근무하던 자이다. N은 2004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M 기획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5. 12. 31.까지 병무청 본청 인사조직담당관, 혁신인사담당관, 혁신인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병무청의 직제관리와 병무청 직원의 인사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 1. 1.부터 2008. 6. 30.까지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기능요원 및 공중보건의의 선발 및 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8. 7. 1.부터 2010. 12. 31.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관,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근무하면서 징병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결정, 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9. 1.까지 병무청 강원영동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영동지역의 병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 C의 아들인 L이 4급 신체등위판정을 받아 2005. 9. 28.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은 M 기획부 상무인 피고인 B에게 'L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부하직원인 N에게 "회장님 아들인 L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추진하라는 사모님의 지시가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N은 2006년 1월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피고인 A을 만나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인 L이 Q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위 L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06년 2~3월경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팀 직원인 R에게 전화를 걸어 L의 병역면제를 위한 절차, 준비서류, 병역면제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물어 본 후, "L과 그 가족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2006년 8~9월경 중앙신체검사소의 같은 팀 팀장인 S에게도 전화를 걸어 R에게 했던 부탁과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1999년경 S와 전북지방병무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총무과장으로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S는 징병검사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병무청 직원 전체의 인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6년 1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는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병무청 본청 산하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의 직원인 S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06년 8월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N에게 "L 에 대하여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섭외해 놓았으니, 신체검사 시 L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L의 병역문제가 해결되면 그 대가로 4,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L은 2006. 9. 18.경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5급(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2006년 9월말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금품공여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다시 N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L이 5급 신체등위판정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A에게 현금 4,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1고합1288]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V건물에 있는 W, X, Y 등 국내 법인과 일본 법인인 X, 홍콩 법인인 Z(이하 'Z'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일명 J에서 W, Y의 이사, X의 감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들의 기획, 인사, 총무 등을 총괄 담당하던 사람이고, AA은 J 국내법인의 재무회계 및 자금 등을 총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와 AA은 Z의 자금 인출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 전산구축비 5억원 횡령 피고인 B는 2008년 8월 중순경 자신의 처인 Y의 대표이사 AA와 피해자 Z에서 추진 중이던 전산회계시스템, 일명 "회계기반 통합선단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위 일시경 위 피해자 Z 홍콩사무실에서 관리부장 AB에게 5억원을 사업대금에 추가한 후 이를 전산구축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B은 당시 M 직원이었던 AC에게 "일단은 위의 지시인데 5억원을 계약금 보내는데다가 엎을 테니까 현금으로 그걸 다시 찾아서 AA 이사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여, AC은 전산구축업체인 AD 직원 AE에게 "실제 납품가액을 25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30억원을 해서 일단 30억원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중에서 5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한 후 2008. 8. 31. 전산구축비용 중 중도금 8억원에 5억원을 추가한 13억원을 위 회사법인 통장에서 AE의 처 A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AE은 2008. 9. 26.경 위 금액을 위 AF 계좌에서 자신의 직원 AG, AH, AI, 처남 AJ 및 자신의 친구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토록 한 후 AJ 계좌에서 1억원, AF 계좌에서 1억5천만원, AG 계좌에서 5천만원, AH 계좌에서 5천만원, AI 계좌에서 5천만원, 위 친구 명의의 계좌에서 1억원 등 합계 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과박스 2개에 담아 이를 부산 해운대구 AK아파트 109동 앞 아파트 주차장에서 AC에게 전달하였다. AC은 서울 서초구 V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L을 통하여 위 5억원을 AA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AA와 피고인 B는 개인 세금납부 비용 및 장모 AM가 운영하는 절의 개원 비용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A와 공모하여 피해자 Z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하였다. 나. 개인부동산 구입비로 회사자금 6억원 횡령 피고인 B는 2007. 6. 12.경 서울 서초구 V건물에서, AA와 피해자 W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서울시 강남구 AN 소재 대지와 주택(시가 18억원 상당)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위 회사 경리부장 AL에게 6억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AL은 피해자 W 법인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6억원을 인출하여 다음날 아침 피고인 B와 A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 B는 AA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 W의 자금 6억 원을 위 서울 AN 소재 주택의 소유자 AO 등에게 중도금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다. 개인 세금납부 명목 456,852,633원 횡령 피고인 B는 2009년 5월경 서울 서초구 V건물에서, AA와 함께 회사의 자금으로 종합소득세, 재산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 자신들의 개인세금을 납부할 것을 공모하고 AL에게 회사의 공금으로 자신들 개인세금을 납부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L은 그 무렵 피해자 W, X, Y, M의 자금으로 2008년분 자신의 취득세와 주민세 14,992,470원을 납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A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AL 등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자신과 AA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합계 456,852,633원을 납부토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224 및 2011고합1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S 진술 부분 포함,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R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N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P, S, AQ, A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L의 병적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 AS 프로젝트 파일에서 출력한 문서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징병검사 관련 병역법령 발췌)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4번), 다이어리 사본 및 사원명부(증거목록 순번 54번), 수사보고(L의 병역문제 담당자 N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7, 58번), 관련 규정(증거목록 순번 62번), 인사기록 카드 회신(증거목록 순번 64번), 중앙신체검사소 직원배치표(증거목록 순번 74번), 수사보고(참고인 S, R의 근무처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6, 87번), 수사보고(L의 복무기간 등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5, 96번) [2011고합12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제4 내지 6회 검찰진술조서 1. 차입 및 대여현황(증거목록 순번 14번), 개인세금납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W의 Y, AA, B에 대한 대여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Z와 AD와의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인별주요등기/등록현황(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횡령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의 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 요지 신체등위판정에 관한 권한은 징병전담의사에게 있으므로 L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5급 판정을 받도록 해주는 것은 S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징병전담의사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이상 알선수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은 2005. 9. 15.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4급 신체등위판정을 받아 2005. 9. 28.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고, 2005. 11.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가 2006. 10. 4. 질병으로 소집이 해제되었다. 한편 L은 2005. 12. 12.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배치되어 복무하였으나, 2006. 3. 25.부터 소집해제일인 2006. 10. 4.까지는 공무외병가 상태에 있었으므로, L의 실제 복무기간은 약 4개월 10일이었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06. 2. 7. L의 재신체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2006. 2. 13. 징병검사장에서 L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치유기간을 5개월로 정한 7급 신체등위판정을 하였고, L의 이의 제기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2006. 2. 22.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 하였다. 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06. 3. 17. L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치유기간을 6개월로 정한 7급 신체등위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일로부터 치유기간 6개월이 지난 2006. 9. 18. L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5급 신체등위판정을 하였으며, 2006. 10. 4. L에 대한 병역처분이 보충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변경되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S는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로서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징병전담의사가 아닌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선수뢰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S의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직책 2006. 9. 18.경 중앙신체검사소는 관리파트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과 신체검사파트와 의료기술파트를 담당하는 신체검사팀장, 그리고 징병전담의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신체검사팀장은 S였고, 정신과 징병전담의사는 AR, AQ였다. 나. 신체등위판정 절차와 관련한 신체검사팀장의 직무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 절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징병검사 예규의 규정에 따르면, S는 신체검사팀장으로서,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1) 징병전담의사는 수검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신체등위,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징병전담의사에게 전송한다. 2) 수검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가 신체등위를 심의하고, 징병전담의사는 심의결과에 따른 신체등급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징병전담의사에게 전송한다.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신체검사팀장, 수석 징병전담의사, 해당과 징병전담의사,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한 7인 이상으로 1차 심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위를 결정한다. 나)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심의에 상정하여 위원장, 신체검사팀장, 동일과목의 징병전담의사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5인 이상(단, 징병전담의사와 외부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체등위를 결정한다. 다) 위원장은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으로, 간사는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심의서를 출력하여 위원들에게 심의대상자의 학력, 부모직업 등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설명한다. 3) 수석징병전담의사는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은 징병전담의사의 검진사항 및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서를 종합 검토하여 신체등위 판정을 최종 확인하고 공개 선언한다. 다. 피고인 A이 알선하기로 한 직무의 내용 1) 2006. 9. 18.로 예정된 신체검사를 앞두고 N은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인 피고인 A로부터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설명해 놓았으니 L에 대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쳐 L의 병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신체등위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피고인 A이 알려 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2) 이 사건 문서의 취지는, 징병전담의사는 '재검 또는 복무'로 판정할 것이므로(이 사건 문서 2. B항) 이의제기를 통해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한다(이 사건 문서 2. C, D항), 1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중 1명만 '재검 또는 복무 판정'에 반대하면 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2차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므로 면제 판정이 가능하다(이 사건 문서 2. E, F항)는 것이다. 3) 1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중 1명의 반대의견만 있으면 이 사건 문서의 내용대로 L에 대한 신체등위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1차 중앙신체등위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관한 직무를 알선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알선수뢰죄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검사팀장 S는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접 징병전담의사의 검사소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사로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 제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알선하기로 한 사항은 S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징병전담의사들이 2006. 9. 18. L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L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절차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N과 피고인 A이 징병전담의사들의 판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2006년 8월경 이미 4,000만원의 금품 수수를 약속한 상태였던 점, L에 대한 신체등위판정 절차가 종료된 후인 2006년 9월 말경 N으로 하여금 4,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피고인 B는 L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절차가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여자 측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수수한 4,000만원은 이 사건 문서가 예정한 1차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약속된 금원이 그대로 교부되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알선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품을 수수한 이상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알선하기로 한 직무행위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L이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공익근무요원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하소연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 공여에 관해서 피고인 B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금품 공여 이후 시점의 협의에 관해서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을 통해 피고인 A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2006년 9월말경 이후에 피고인 C에게 금품 공여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금품 공여 이전에 피고인 C과 사이에 그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찰과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가) 피고인 B는 2011. 9. 4. 검찰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고 보고하지는 않았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 그동안 힘써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C이) '그래 수고했어, B상무가 알아서 해' 정도로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9. 8. 검찰에서 "2005년 일을 착수한 이후 돈이 좀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하였고, C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가) 피고인 B는 2011. 11. 30.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 먼저 "증인은 피고인 A에게 4,000만원을 건네주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 그동안 힘써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이 '그래 수고했어, B상무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한 번은 지나가는 말투로 '일 잘 처리했으니 돈을 들여서 인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는 또한 위 진술과 관련하여 "제가 '꽤 많은 돈으로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는데, 돈을 주기 전에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나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오히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고 시점은) 아마 인사를 한 이후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금품 공여 이전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 그동안 힘써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고 보고를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는 검찰 진술 내용에 관해서, 피고인 B가 법정에서 이에 일치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 말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 및 초기 법정 진술 부분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진술 내용의 합리성 피고인 C이 동행한 2006. 9. 18. 신체검사에서 L의 신체등위가 5급으로 판정되어 L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아들인 L이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피고인 C이 '그동안 힘써주신 분들에 대한 인사'를 제안받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2) 검찰 진술 당시의 상황 피고인 B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금품 공여에 관해서 피고인 C에게 사전에도 보고하였다'고 분명하게 인정한 점, 2011. 9. 4. 검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진술하였고, 2011. 9. 8. 검찰 조사에서는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도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3) 진술의 일관성 및 허위개입의 가능성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2011. 9. 6.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의 2011. 9. 4.자 검찰 진술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2011. 9. 7. 검찰 조사에서 금품 공여에 관한 논의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의 만남 이후인 2011. 9. 8.에도 자필 진술서를 통해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존의 진술 내용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 사전 보고에 관한 최초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검찰 진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태였기는 합니다만 묵시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대답으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만 진술하여 관련 조서 및 자필 진술서에 사전 협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가 검찰 조사 당시 기억에도 없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해관계나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을 특별히 곤경에 처하게 할 만 한 동기 내지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은 L의 신체등위판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공여하겠다는 피고인 B의 제의를 수락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신체등위판정에 관한 직무의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4,000만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품 수수와 무관하게 신체등위판정이 이루어진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및 1회의 이종 징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79. 6. 1.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 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이종경합범의 처리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1년 6월 이상 3년 9월(= 3년 + 1년 6월×1/2)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신체등위판정에 관한 직무의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4,000만원)을 병무청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15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상사 가족을 위해 뇌물공여 범행에 이르렀고 뇌물공여와 관련한 청탁과 무관하게 신체등위판정이 이루어진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 및 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신체등위판정에 관한 직무의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4,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와 관련한 청탁과 무관하게 신체등위판정이 이루어진 점, 정신장애로 병역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