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1:40경 울산 동구 B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2세)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었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은 이로 D의 오른쪽 무릎 위쪽을 강하게 물어뜯었다. 피해자 D는 그 부위의 살점이 떨어져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2016, 5, 31. 100만 원을 변제공탁)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미성년 자녀 5명) 2. 추가 고려 사항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물어뜯은 것으로 죄질 불량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2004년 이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은 1995. 11.16.00:34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94.5킬로미터인 목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쇠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트렉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8:301)경 익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1)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18:00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시각은18:30인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자에 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등 조사계획 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몸에 힘을 빼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뺀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만 있자 피해자에게 "성의가 없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압수조서1) 1. 수사보고(수사기록 98쪽),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 1) 검사는 압수물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압수물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의류와 신발로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P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김택우 판사 정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28.00: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장어집 야외 4번 텐트 내에서 E과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F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E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내가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딴 여자랑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E은 "니가 뭔데 참견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불을 끄고 텐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 작성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다.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과 다툼이 시작되자 피고인이 텐트 밖으로 나갔고 이후 텐트 안에 있던 불이 꺼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머리를 잡고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폭행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똑바로 본 것은 이 법정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야외에 설치된 텐트로 사건 발생 당시에 텐트 안에 있던 불이 꺼져 있었고 주변에 있던 텐트도 불이 모두 꺼져 어두운 상태였던 점, 텐트 안에는 E, 피고인, F 이외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들이 2명 더 있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외에도 몇 명한테 맞은 것 같은데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F이 여러 사람이 있는 어두운 텐트 안에서 E 이외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빌딩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12. 23:30경부터 다음날 00:30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특2실을 이용하던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55,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5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3: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 인근 지하차도를 한석봉체육관 방면에서 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아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가평군청이 관리하는 위 지하도 기둥을 들이받아 위 기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간에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검거되어 음주신고가 들어왔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날 뿐 아니라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1'항 기재와 같이 사고 후 도주한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3:47경, 03:53경, 03:58경, 04:03 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털보네 식당 앞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하도 기둥이 경미하게 파손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지하도 기둥의 손괴 정도가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약 1㎞를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차량이 지하도 기둥을 들이받고 운전석 앞바퀴가 운행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파손되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100여m를 도망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을 각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고, 그 후 체포되어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17:34경 군포시 C빌딩 차량용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빌딩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E(56세)이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접촉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끄는 한편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출동경찰관수사보고, 수사보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나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 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금지와 판시 빌딩 업소들에 대한 출입 금지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5. 15, 23:2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노래클럽 앞 도로를 인쇄창 쪽에서 D노래클럽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여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아 뒷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약 334,32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5. 5. 1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직장동료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 B은 2015. 5. 16.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에 있는 성정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벌금 수배 때문에 자리를 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2015. 5. 22. 16:50경 같은 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16.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에 있는 성정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벌금 수배 때문에 자리를 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5. 5. 22. 16:50경 같은 구 번영로 705 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K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55경 김천시 양천6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종합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단속 1회, 음주교통사고 2회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2개월 원금만기일시상환, 연 이율 29.50%, 약정일 매월 2일, 만기일 2017년 2월 3일'의 조건으로 대출 신청 및 약정을 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1,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 브로커인 C에게 연락을 하여 C이 교부한 현금으로 1금융권 대출금만을 일시적으로 변제한 후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대출금을 받았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3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원금이자상환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0:5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린 일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G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중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주 중한 점,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운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의 정도,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22:12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도쿄인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포 중앙시장 방면에서 옥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도쿄인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m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비교적 과속으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최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8:13경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49세,남)이 경영하고 있는 D이라는 피자가게 사이트 E에 후기를 남겼는데 피해자로부터 "제발 여기서 피자시키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내가 1년 반차 형사인데 앞으로 고생 좀 시키겠다. 가게로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8:57경에는 피해자에게 "하이바 꼭 쓰고 다녀 과태료 딱지 날라 올라", "너 네 가게 유심히 살펴야 겠어 위생 비위생 다 따지고 국내산 다 따질께", "보건증은 갖고 일하시나, 나중에 조회해 봐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출력물 3부, 문자메시지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1-23 앞 도로를 백구사 방면에서 화곡8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상황과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손님을 내려주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5 택시 운전석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93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이 피해자 D과 내연관계라고 평소 의심하던 중 C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2. 15. 11:00경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택배가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횟칼 2개(칼날 길이 각 20cm, 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잡고 힘껏 흔들고, 위 칼들로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써 처의 불륜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5.11. 21:09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8.31.2001고약1516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6, 12:22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6. 2.5.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세차장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주인이 목줄을 채운 채 산책시키던 애완견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접수하고, 2016. 2. 13. 11:41경 다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당시 목줄을 잡고 있던 주인이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파손되었다"며 추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애완견을 돌보던 중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뛰어 다니다가 지나가던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자 피고인들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원인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2. 25. 7,764,550원, 2016. 2. 26. 4,927,960원을 지급받아 합계 12,692,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사고경위서 사본, 보험금지급현황 등, 지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현장 및 애완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애완견이 다치고 나아가 고가의 명품시계가 파손되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수령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여 합의함.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 E은 2011. 8.22.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F 주식회사의 아이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폰에 대하여 제품 고장 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아이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폰(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F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폰 공인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 E F 주식회사 울산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애플사로 보내고, 애플사로부터 받은 리퍼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이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울산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울산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반출한 아이폰을 건네받아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E에게 돌려주었으며, E은 이를 다시 애플사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800 만원 상당인 아이폰 메인보드 약 7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변상확인서), 애플 아이폰 리퍼제도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 F 주식회사의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피해회사로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별도로 불법적인 아이폰 부품 전전 유통에 따른 유·무형의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개월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공범인 이 위 F 주식회사에 피해 변제 등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500만 원을 복지기관에 기부한 것 외에 추가로 피해 회사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어린 자식들과 처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