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2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3]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1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K)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72]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2061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19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증 1. N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O의 진술서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P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Q의 진술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R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S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T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U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V의 진술서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W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X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Y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Z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A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AB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C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D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E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F의 진술서 등, 입출금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AG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H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I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AJ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AK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L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M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1. AN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AO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AP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금확인증 포함) 1. AQ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AR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AS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1. AT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U의 진술서 등, 확인증 1. AV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W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X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Y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Z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1. BA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BB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C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BD의 진술서 등, 이체(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E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F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BG의 진술서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H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BI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BK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BL의 진술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BM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BN의 진술서 등, 이체(즉시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BO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 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BP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1. BQ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BR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S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T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U의 진술서 등,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BV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BW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BX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BY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BZ의 진술서 등, 현금 자동 입금지급기 거래명세, 문자메시지 내역 1. CA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CB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C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D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E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1. CF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G의 진술서 등, 계좌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H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CI의 진술서 등,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J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CK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CL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CM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N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O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P의 진술서 등,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CP의 진술서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CQ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R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CS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T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CU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V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W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X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Y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CZ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DA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1. DB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DC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1. DD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DE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F의 진술서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DG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DH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I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J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DK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DL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M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DN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DO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P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Q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R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S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T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DU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P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V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W의 진술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DX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Y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DZ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A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1. EB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EC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ED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EE의 진술서 등, 계좌별 거래내역 1. EF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G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1. EH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I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J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EK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L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EM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EN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O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EP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Q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ER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ES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ET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U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EV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EW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EX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EY, EZ의 각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송금확인증 1. FA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B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FC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FD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FE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 F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G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H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I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J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FK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FL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FM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N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O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FP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1. FQ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FR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FS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FT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U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FV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FW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FX의 진술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FY의 진술서 등,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FZ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A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B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C의 진술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GD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E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F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GG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GH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1. GI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J의 진술서 등,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K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L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GM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N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O의 진술서 등, 송금(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P의 진술서 등,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GQ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R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C의 진술서 등, 이체학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S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T의 진술서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GU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V의 진술서 등, 이체학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W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X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1. GY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GZ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HA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B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C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HD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HE의 진술서 등,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F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G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H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HI의 진술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HJ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HK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L의 진술서 등,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HM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HN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O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HP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Q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결제내역 포함) 1. HR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HS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T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HU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V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W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HX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HY의 진술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HZ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A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IB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IC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ID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E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F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상세, 문자메시지 내역 1. IG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1. IH의 진술서 등, 송금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II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1. IJ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K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IL의 진술서 등, 상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IM의 진술서 등,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DE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N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O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IP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Q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IR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S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T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U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확인서 1. IV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IW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X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IY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IZ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A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1. JB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C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D의 진술서 등,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E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F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G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H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I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J의 진술서 등, 이체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J K의 진술서 등,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JL의 진술서 등,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M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N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JO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JP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Q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R의 진술서, 확인증 1. JS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JT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U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JV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JW의 진술서 등, 즉시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1. JX의 진술서 등, 계좌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JY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이체내역 포함) 1. JZ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상세, 문자메시지 내역 1. KA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BM의 진술서 등, 송금내역 상세 1. KC의 진술서 등,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KD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KE의 진술서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KF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KG의 진술서 등, 송금결과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KH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KI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KJ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KK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1. KL의 진술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B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KM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KN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KO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KP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KQ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KR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S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KT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KU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KV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KW의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1. KX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KY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사진 1. KZ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LA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B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C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D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F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LG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H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I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J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LK의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1. LL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M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N의 진술서, 이체내역 1. LO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LP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Q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R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S의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1. LT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U의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 1. LV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W의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1. LX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LY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LZ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A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B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C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D의 진술서, 입금내역 1. ME의 진술서, 이체내역 1. MF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G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J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H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I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J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K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ML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M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N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O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P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회신 [2019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Q의 진술서 1. MR의 진술서, 입금내역서 1. MS의 진술서, 이체내역 등 1. MT의 진술서, 거래내역(입금내역), 송금확인증 등 1. MU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MV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1. MW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등 1. MX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MY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MZ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등 1. NA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1. L의 진술서, 송금내역서 1. NB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NC의 진술서, 송금내역서 1. ND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N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G'에 상점을 개설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 간 3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으로서 동종 누범의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9월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규모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주로 저연령대로서 어린 학생들도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를 밝혔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