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3890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5.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96,6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02:17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전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경찰서 방향에서 가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부산진시장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택시 핸들이 틀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 충격이 가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9. 5. 02: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삼거리에서 신호위반 및 불법유턴, 같은 날 02:16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17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전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01:30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524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0:30 경 서울 동작구 L 에 있는 M 지하 1층에 있는 남여공용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N(여, 26세)를 발견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N이 위와 같은 피해 직후 남편인 피해자 O(27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 이를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6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1)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판시 제2 범죄사실 : 2017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 2, 제46조의3 제1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 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연쇄적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