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 실앞 도로에 이르러,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좌측으로 돌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루(시흥화폐) 1만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 21:48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분식'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을 둘러본 후 상점 뒷문을 열었으나 잠겨있자 상점들 사이에 쌓아놓은 짐을 밟고 올라가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반복적으로 밀었다 당기는 방법으로 걸쇠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과 시가 28만 원 상당의 CCTV DVR 본체 1대, 시가 58,000원 상당의 올레 KT 와이파이기 1대와 TV 송수신장치 1대의 선을 자르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01:38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침입할 것을 물색하던 중 상점 근처에 놓여 있던 망치로 상점의 방범창에 박혀있던 나사 5개를 뽑아 제거하고 방범창을 위로 들어 올려 틈새를 만들은 후 그 틈새를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포스기 1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2020. 6. 26. 도난당한 송수신기 비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영상, 범행 영상, 각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고 있고, 외국인이므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택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금일 즉시 상환해야 피해를 받지 않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 18:1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의정부시 소재 H조합 의정부점 ATM기기에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 중 221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ATM기기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09:05경, 사실은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 선배가 개업 행사를 하는데 문화상품권이 많이 필요하니 대신 구매를 해 주기로 하였는데, 38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1:32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7. 12:24경 의정부시 소재 F은행 의정부점 ATM기기에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0만 원 중 37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찰서 출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은행 회신),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F은행 계좌 관련) 1. M 등 회신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6

범죄사실 2020고단6126 피고인은 2020. 9. 4. 15: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106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고, 피해자 G(63세)은 H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이 주식회사 J로부터 임대받은 금형을 다시 임대받아 해당 금형(모델명 'K', 이하 '금형'이라고만 한다)으로 만든 제품을 I에 납품해 왔고, 피고인이 2019. 7. 1.경 I을 인수하게 되자 피해자는 종전에 I에 납품하던 제품을 피고인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18: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의 I 대표로부터 잔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형을 반납하거나 제품을 납품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이 개새끼야.", "너 같은 개 쓰레기.", "법이 먼전지, 칼이 먼전지, 주먹이 먼전지 한 번 보자.", "나 나이 좆같이 먹었으니까. 이 씹새끼야. 너 두고 봐. 월요일 날 니 제삿날이고, 니 초상날 아닌지. 이 개새끼 씨발."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3. 19:1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공장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직원인 M, N, O에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형 1점을 해체한 뒤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절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전기를 차단하여 놓아 금형을 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19: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2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7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절취행위),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권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임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 2.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폭력범죄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17.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18.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었다.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 중 77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최근 2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 집에서 사설토토 사이트 'D'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0회에 걸쳐 112,2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E은행 회신자료(피의자 관련 내용),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319,32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회신,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도금액이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의 연체율을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대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보험을 가입시키기도 하여 당시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BMW 매장에서 시가 9,57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0. 10. 19. 마치 변제할 것처럼 위 계약서를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용카드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특별한도 5,000만 원을 부여받은 다음 같은 달 21. 위 BMW 매장에서 BMW 차량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차량구입용 특별한도' 5,000만 원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 신용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업무협조의뢰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면 'C', 이하 '성명불상자'로 함)으로부터 '고객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일을 하는데, 현금을 받아와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본 사실이 있고, 스스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들여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4. 2. 군포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 10:20경 서울 송파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성함 : E, E 고객은 당사 F(주), G(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 천육백이십사만원(₩16,24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2일에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의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11:38경 군포시 J 건물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 광명에서의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 14:20경 광명시 L빌딩 5층에 있는 'M 철산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세납부확인서, 상호(성명) : B, 세목 : 인지세, 납부일자 : 2020년 04월 02일, 납부금액 : 8,000,000원,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도봉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H은행 N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금융권에서 1금융으로 대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14:40경 광명시 O에 있는 P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위 2.가.항과 같이 위조한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범행 지시받은 카카오톡 수사),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서류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그중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가 시키는 대로 가명을 사용하였고 '금융감독원' 및 '도봉세무서장' 등 공적인 문서로 보일만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Q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와도 무관한 점,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둔 점 등 위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E에 대하여도 상당한 돈을 마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합계 102,054,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사이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30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단정한 양복을 입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4:52경 양주시 F에 있는 G 양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E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6: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만 원과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E으로 이동하여 수표는 찢어버리고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0:0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하자금 양성화 프로젝트를 100% 확신한다. 50억 원의 종자자금이 있어야지만 정부지하자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데 종자자금이 있다는 금융서류가 필요하고, 위 서류를 만드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부담해 주면 3일 내로 정부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50억 원을 입금 받을 수 있고, 그 돈의 20%인 10억 원을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약정금의 3배인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지하자금 양성화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프로젝트 경비 명목으로 2018. 10. 23.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900만 원, 같은 달 24.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중개 의뢰약정서, 영수증, H 신한은행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배서한 어음의 소지자로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0. 10.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음채무에 대한 지불증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청받았음에도 약 1시간동안 이를 거부하면서 지불증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서류 1. 2017. 08. 17. 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 변제가 되지 않았다. 검찰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은 1,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양보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구를 포기해야 합의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기간 채무불이행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2020. 2.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위 'B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미국, 남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0. 3.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위 'B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3 승용차(H) 안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3.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 위 'B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머지 대마 약 0.1그램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2020. 3. 12. 03: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페트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워 이쑤시개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그 위에 나머지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놓아 불을 붙이고, 페트병 옆에 구멍을 뚫어 꽂은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0. 3. 12. 05: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나머지 대마 약 0.1그램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2020. 3. 1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1. 각 ACCI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28),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35, 38)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가격 15만 원 + 판시 제1항의 수수한 엑스터시 1정 가격 10만 원 = 25만 원(판시 제4 내지 7항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판시 제2, 8항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대마, 스파이스를 흡연 및 판매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처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B아파트 106세대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유한회사 C'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해자 D는 '유한회사 C'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재위임받은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6.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 1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해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부정대출을 발생시켜 잉여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이는 피고인의 생각일 뿐으로 피고인은 그 진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 1통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