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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D 및 (주)E의 대주주로서,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 1)공소사실 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H 주식 10만주를 주당 2,500원으로 하여 합계 2억5천만 원에 사겠다, 주식을 먼저 넘겨주면 2014. 10. 31.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주)D 및 (주)E 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레스토랑 임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개인으로는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두 법인을 연대보증 세우는데 필요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레스토 랑 임차보증금도 원래 총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인 1억6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위 1억 6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어느 모로 보나 주식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H 주식 10만주를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키움증권 계좌(K)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H 주식 10만주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이행합의각서,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 임대차 및 매장운영대행 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758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 확정일자확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의 레스토랑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3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그러나 위 임차보증금은 원래 총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인 1억6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였고, 만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위 1억6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주식양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비록 자력이 있는 ㈜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은 피해자가 위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해방공탁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현동 미남 크루즈 방면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 미남크루즈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 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층에 있는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9. 00:06경 위 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행거 뒤쪽 벽면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증 제2호)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두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여, 18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게실 CCTV 녹화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 원, 2015. 6. 5.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80만 원, 2015. 6. 2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30만 원, 2015. 11. 1.경부터 2015. 12. 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230만 원 등 합계 1,240만 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F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적게는 약 1년, 많게는 약 2년 6 개월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청산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5.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향후 입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1. 2011. 12. 5.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휴게소는 적자 상태이었고, 담보 대출이 14억 원에 상당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위 D휴게소 내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처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쓴 것도 있고 하니 3,000 만 원만 더 빌려 주면 몇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휴게소는 적자 상태이었고, 담보 대출이 14억 원에 상당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 확인서, 현금보관증 사본 1. 피의자 운영중이던 D휴게소 등기부등본, 피의자 A 채권자 목록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의자 운영중이던 D휴게소 등기부등본, 피의자 A 채권자 목록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1. 12. 말경 내지 2012. 1. 경에는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경남 고성군 H 외 1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D휴게소'라 한다)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14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휴게소의 영업 부진 등에 따른 적자로인하여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I에 대한 3억 원의 임차보증금 채무, 각종 카드 대금 연체, 국세청 체납에 따른 압류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딸(J)이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는 D휴게소 식당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남편(G) 소유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건 각 범행에 이르고,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피해자들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그 법정 및 사후 정상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E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 F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함(2016. 12, 20.자 공탁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지하 소재 'E' 마사지업소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룸 7개를 갖추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후,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80,000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I과 J은 2012.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지하 소재 'E' 마사지업소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룸 7개를 갖추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후,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80,000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과 J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경 위 I과 J에게 위 업소에 대한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만약 업소가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들이 실업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기간동안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3. 14.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 B은 2013. 3. 20. 서울강동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이 위 업소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허위로 조사를 받고, 피고인 A은 2013. 3. 20.경 위 경찰서에서 I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I을 도우미라고 말하고, 피고인 A 이 위 업소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조사를 받아 I과 J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구조는 안마사로부터 안마만을 받는 객실과 그보다 안쪽에서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부터 고용된 직원인 F이나 여성종업원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성종업원에 의해 손님의 신체를 주무르는 정도의 안마가 행해진 후 성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안마사인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과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없이 안마사로부터 안마만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로 보이는 I, J으로부터 안마사로 고용되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다만 위 업주들의 부탁으로 안마시술소의 개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 B은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피고인 A이 건강 악화로 안마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A과 I 사이에 작성된 원장계약서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형사적 사건이 발생된 경우 피고인 A이 실업주로서 진술을 하여야 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원장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I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었을지 의문이 들고, 가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점(성매매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성 종업원에 의해 안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장계약서에 기재된 '형사적 사건'이 바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I을 도우미라고 소개하고 위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알선 범행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데다가,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단속 후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I의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들이 단속 이전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특정 범행, 즉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업소의 등록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경 C시청 문화재 별정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C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지정업무, 문화재 경리업무, 문화재 제향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C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D에 있는 E의 사무장 F으로부터 E 소유 토지 총 9필지에 대한 경내지(법률 개정으로 현재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명칭으로 변경) 해당 여부에 관하여 확인문서의 발급을 의뢰받고서, 위 사찰 소유 토지 9필지 중에서 G(7,550m²)은 E 공용주차장 부지이고, H(224,166m²)은 I 유적지 인근 임야로서 지목 자체로 처음부터 인근 주민에게 임대하여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이며,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임대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행정전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신자 란에 "J에 있는 E 주지 스님", 제목 란에 "전통사찰 경내지 토지여부 통보"라고 각 기재하고, 본문에 'G(임야, 7,550m²), H(임, 224,166m²)를 포함하여 총 9필지 토지가 인근 주민들이 임대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로 전통사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통사찰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시청 문화관광과장 K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받은 다음, 그 허위 작성한 공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정전자시스템에 등록(문화관광과 - 13160(2012. 8. 9.))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과의 대질부분 포함)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통사찰에 등록된 토지가 아님에 대한 확인 건, 각 전통사찰 경내지 여부 통보, 국민신문고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문의, 위 서류 답변, 각 통화내역, 각 출장내역서, 각 질의에 대한 회신, E 2010년 재산세 과세여부 검토 및 서류 및 2009년 E 과세 내역 1.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재산목록에 등록된 토지들인 G(7,550m²)은 E 공용주차장 부지이고, H(224,166m²)은 I 유적지 인근 임야(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바목(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밀접한 연고가 인정되는 E 관리하의 토지로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한 전통사찰보존지인 점, 전통사찰보존지의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려면 C시장의 허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피고인과 같은 부서 소속 L이 함께 2012. 5. 7.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O, P 각 토지의 전통사찰보존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통사찰보존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줄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10.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신문고로부터 위 O, P 각 토지에 대하여 전통사찰보존지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위 각 토지의 실제 용도, 위탁경작 여부, 현장상황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E 사무장 Q의 말만 만연히 믿고 위 각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E 사무장 Q은 2012. 8.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9필지 토지에 대하여 E의 재산목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위 각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E 사무장 Q의 말만 만연히 믿고 위 각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세금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담당 부서는 세무과가 아닌 문화관광과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는 비과세 토지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정전자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C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상급자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투자받는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국 청도시 성양구 D에 있는 중국 청도 유한회사 E호텔의 지분 절반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 지분 명의는 이전처럼 피고인 앞으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분을 성실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6. 2.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분을 함께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동업계약서, 투자금 송금내역, 주주등기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E호텔 유한공사는 2008.부터 주위에 시설이 더 좋은 호텔이 생겨나 호텔 경영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0.부터는 호텔 내에서 이익을 크게 내던 한식당의 운영을 담당하던 J이 K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한식당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피해자가 내세운 G이 운영하면서 운영에서 배제된 다른 동업자 피고인, H, J이 I을 내세워 위 한식당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2011.부터 피해자가 내세운 L와 M 사이에 폭력적인 다툼이 생겨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호텔경영 악화로 거래처 외상값과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깡패를 시켜 피고인을 협박하고 이와 관련되어 중국에서 구속될 위험이 있어 2010. 12.경 국내로 귀국하여 중국으로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어 E호텔을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업자인 피해자도 중국 청도에서 가방제조업을 운영하였는데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임금체불이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0. 이후 중국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 L, M에게 위 운영을 위임한 점, 피고인은 2011. 6. 2.경 한국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E호텔의 경영이 힘들어지자 F에게 위 유한공사의 지분을 매도한 점, 계약금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중국 정부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F과 자신의 위 유한공사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중국 청도시 성양구 D에 있는 E호텔을 중국 난탄촌정부로부터 임차 받아 운영하던 중, 2004. 2. 10. 피해자 C과 위 E호텔을 5:5의 지분비율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3.경 위 E호텔의 부속식당인 'N'를 피해자, K, J 등 3인에게 전대하였고, 2009. 1.경 K 대신 H를 새로운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E호텔의 동업자이자 그 부속식당인 'N'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E호텔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G이 E호텔과 'N'를 장악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I에게 G을 'N'에서 몰아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I 외 2인에게 N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0. 7. 말경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I에게 'N'를 임차한 것인 양 위 위 2010. 7. 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G을 'N'에서 내보낸 후 2011. 1. 18.경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N' 운영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N'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위 공소사실에서 위계의 태양은 I이 G에게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74쪽)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중국 청도시에 소재하는 E호텔 유한공사와 I외 2인 사이에 위 유한공사의 임차건물인 한식당 N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한공사의 대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 실질적인 내용 즉, 그 무렵 위 한식당의 동업자가 피해자 C, 피고인, J, H 4인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의사가 피해자 측인 G이 아닌 H의 대리인인 I이 위 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허위가 없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나 G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오인이나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55경 광명시 B 아파트 상가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서 "아이스커피가 없다고"라는 말을 듣고 "그건 저희가 떨어지면 알아서 잘 챙겨 놓는다"라고 대답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고졸 출신이지, 야 새끼야, 손님으로 왔으면 똑바로 해"라며 당시 편의점에 있던 E 등이 듣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너 고졸 출신이지"라는 등의 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잘 알지 못하여 그의 학력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 중 피해자에게 "너 고졸 출신이지"라는 말을 한 점, 현재 상당수 성인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비 과정 중 피해자에게 '고졸'이라 한 것은 피해자가 일반 성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너 고졸이지"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10. 1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 29-12 주차장에서 신읍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때마침 신읍사거리 쪽에서 반월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SL125CC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좌측 슬개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현저한 범행인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8. 21: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1단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묵집(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서 화투를 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장소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73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술 다 쳐먹었으면 돌아가라!"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가 먹던 음식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가 '그만 집에 돌아가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달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러치 1개를 뜯어내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제3항과 같이 가게 주인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뿐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 형량의 하한 : 징역 1년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305호실 안에서 위 업소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4. 1.경부터 2014. 7. 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1:3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무진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지점까지 약 5km 정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질환에 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5.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용 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 26. 0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29시간 동안 이용요금 29,800원 상당의 게임 용역을 계속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2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2. 3. 10:10경 위 장소에서 총 82 시간 동안 이용요금 65,800원 상당의 게임 등의 용역을 계속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의자 A 컴퓨터사용시간 사진 1. 수사보고(E피시방 운영자 확인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방 출입시간 및 요금 정산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0차례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별달리 의지할 일가친척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