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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아 저 씨발놈이.", "씨발새끼야.", "지랄이요,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다가 위 E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올려치고 양손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0. 22. 05:32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앞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발로 강하게 3회 걷어차 손상시키려고 하였으나 방호벽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48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3고단2548 피고인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통신, 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총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1. 11. 3.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 임금 잔액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7,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총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1. 9. 20.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373,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3고단3179 피고인은 위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구체적 근무 장소 : 동두천, 파주 공사 현장)에서 2021. 10. 1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2월 임금 560,000원, 2023년 1월 임금 3,600,000원, 2023년 2월 임금 3,780,000원, 2023년 3월 임금 4,860,000원, 2023년 4월 임금 3,960,000원, 2023년 5월 임금 3,420,000원 등 임금 합계 20,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H,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3.,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13.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7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20. 16:15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침입한 피고인에 의해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끼고 있을 두려움의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9:00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 있는 피해자 D(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2~3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에 대한 건, 목격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지적장애의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있으나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의 개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이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범행도 이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등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49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비교적 큰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었던 점,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22. 12.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성금교차로 방면에서 파란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BRT 정류장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늦은 저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피해자 LH세종특별본부가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165,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8. 14:20경 인천 계양구 B모텔 C호 내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러온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아 내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위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목을 붙잡고 위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증언할 당시의 태도를 보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B 넌 진짜 실수했어. 머리는 악세사리냐고 몇 번 얘기해.’, ‘너는 내가 너같은 병신을 처음 겪은 줄 아는데 호가 잘 됐어.’, ‘머리 나쁜 건 우리 직원들도 다 알았지만 뭘해도 생각해서 해. 말 아낀다해도 다 들통나있어 진짜 병신 중 병신 그러니 천상 노무지.’, ‘그 얼굴에 내 돈으로 성형수술하고 별짓 다 한 거 웃겨. 여전히 갸는 고쳐도 신체구조와 얼굴 골격이 호빵이라 안돼~~사기커플단’이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9번), 공람받은 문서(업무상횡령 고소 건), 사실확인서,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769 사건 진행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인들과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이 사건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을 올렸고, 위 게시글은 상대방을 ‘B’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제3자는 위 ‘B’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이 사건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게시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위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B’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D이 도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수주한 ‘태안 공사’와 관련하여 그 지위가 피고인 측 현장소장인지 하청업체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사람임을 문언상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수주한 위 ‘D이 도급한 공사’와 ‘태안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시공에 각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무렵 위 ‘태안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지위가 피고인 측 현장소장인지 피고인 측 하청업체인지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위 ‘태안 공사’의 발주처나 관련 업체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지목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124에 있는 본리초교네거리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차량이 통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18:50경 대구 달서구 D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24에 있는 본리초교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23.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2. 19: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일시 정차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 뒤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위 벤츠 승용차를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차량번호 확인 등)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항소심 계속 등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포함)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3.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3. 14:32경 경주시 B시장 공영주차장 1층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 기준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약 20년이 경과되었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행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내 약 40m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태블릿으로 불상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성관계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105개를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복제·저장하여 2021. 11. 4.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테블릿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중에는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촬영대상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물 총 20개를 피고인의 테블릿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2021. 11. 4.경까지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계정 가입자 A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서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자료 파일 분석 등), 수사보고(죄명추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14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6, 143),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41)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내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마케팅 2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9: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회사 야외주차장에서 마케팅 본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손이 왜 이렇게 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2~3회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을 빼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이 이렇게 차서 어떡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언론 기사 스크랩, 수사보고서(B회사 사건 경위 자료분석), B회사 마케팅 본부 사건 경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회사 인사팀을 통해 이루어진 인터뷰조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입으로 맞추었고, 당시 너무 놀라거나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원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회식자리에서부터 이미 여러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참석자 중 일부는 그때부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몹시 불쾌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상급직원들이 피고인과 함께 추가로 회식을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여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귀가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거나 회사 내에서의 직급과 경력에서 한 참 아래에 있던 여사원인 피해자의 손등을 굳이 쓰다듬거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내 고위간부로서 평사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함께 그로 인하여 퇴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당초 피해자의 요청대로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23.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상습으로, 1. 2007. 7. 23. 11:00경 영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및 차량번호 불상의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간 다음 조수석의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18K이 금목걸이 1개 및 시가불상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7. 7. 26. 11:20경 영천시 D건물 E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재심공판절차에서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그 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5. 03:30경 서울 중구 C 앞 목재 데크에서,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및 고환을 꽉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며 옆에 있는 ‘D’ 방향으로 이동하자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5만원을 줄테니까 성기를 빨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및 고환을 잡은 후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며 옆에 있는 ‘D’ 방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기 위하여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00:00경 위 노래연습장의 핑클룸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F에게 1시간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E과 F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1캔 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 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0여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노래방을 처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