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본부장, F은 위 회사의 이사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D을 인수하려던 F 등으로부터 'D을 인수하려고 한다,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0. 7. 1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11. 4.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될 당시까지 D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E 역시 2010. 6.경 D을 인수하려던 F 등으로부터 'D을 인수하려고 한다, 앞으로 D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래 하여 오던 사업인 문구류 제조업을 한 번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회사의 시흥지점 본부장이 되었다. 한편 D은 원래 식자재를 유통하던 업체로서 2010. 6.~7.경 피고인과 E, F의 법인 인수 당시 기존 사업은 전부 폐업한 상태였고, 2010. 6. 20.경 피고인의 동의 하에 F 등이 발행한 액면금 33,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G) 및 액면금 3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H)은 2010. 2. 및 2010. 9. 14.경 지급제시 되었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E, F과 2010. 10. 초경 D의 명의로 문구류 제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문구류의 원재료 제공업체인 I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자, D은 이미 기존 식자재 유통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기발행한 당좌수표도 부도가 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이나 자본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D이 수익성이 매우 좋은 안정적인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10. 파주시 J에 있는 K부동산(현 L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인 M과 부동산 중개보조원 N에게 '플라스틱 문구류를 취급하는 D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서 I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받은 다음, 이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부동산을 구해 달라, 우리 회사의 매출이 몇 억씩 되고, 전국에 영업망이 있으며, 공장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M과 N는 매물을 찾다가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인 O 의 소개로 피해자 P 소유의 파주시 Q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고 피고인과 E, F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사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등은 위 매물을 확인한 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M은 O과 함께 2010. 10. 11. 경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10. 13.경 파주시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D이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D 2010. 11. 15.까지 중도금 100,000,000원, 2011. 1. 15.까지 잔금 88,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7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만약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기존 식자재 유통사업을 이미 폐업하였고, 이미 발행한 당좌수표도 부도가 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 및 자본이 전혀 없어서 계약금조차도 거래처 사장인 T에게 빌려서 지급하는 실정이었다. 나아가 D의 문구사업의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약정 기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0. 10. 1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인 145,000,000원(시가 245,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70,000,000원을 공제) 상당의 문구류 원재료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일부), F(일부), N, U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586 사건의 증인 P, O, M, N에 대한 각 일부 증인 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N 진술부분 포함), W(일부),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계약 합의내용 확인) 사본, 수사보고(X에 대한 미수금 존재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Y회사 Z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I의 총판 AA W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D 거래처 AB 미수금액 확인) 사본, 수사보고(AA 결제금액) 사본, 수사보고(Y회사 Z, AC회사 AD 유선통화) 사본, 수사보고(AA 원료사용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사건 대상이 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D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편철된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물품공급협약서 사본, 양도합의서사본, 각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사본, AA출하현황 사본, 각 거래처 미결 총결산 사본, I 명함 사본, 결제상황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입금표 사본, 당좌수표 사본, 차용명세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거래내역서류 사본, D 거래명세표 및 지출내역 등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비용내역서, 금전출납부, 각 일부 녹취록(E, P),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3285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과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0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E, F 등이 운영하는 D의 물품거래를 위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D이 그 담보가치 145,000,000원 상당을 담보로 I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익을 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주도하고 Fol 가담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D의 대표이사로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D이 부도 전력이 있고 원재료를 매입할 자금도 없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비하거나 그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마치 DI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는 언행을 하는 방법으로 E, F의 위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허위사실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범인 E, F 등의 제안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D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을 뿐 D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경영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주범인 E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D이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이 거론하는 문제, 즉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제품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D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범인 E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위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차례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