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2020고단862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인 자이고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와 친구이며 E과 선후배 사이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00: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학교 앞 노상에서 C, D, E과 모여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피해자 I(남, 16세)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 H을 불렀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자 화가 나,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같은 구 J모텔 주차장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계속하여 E, D,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싸움을 부추겼음에도 피해자가 싸우려하지 않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싸우자, 옆에 있던 C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C, D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주차장에서 데리고 나가자 C이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C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좌측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4. 02: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2,400원 상당의 허쉬초코드링크 우유 2개 및 시가 1,400원 상당의 더큰참치마요 삼각김밥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의자는 2020. 4. 3. 01:32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상육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판쇠고기육포 1개 및 시가 1,900원 상당의 오징어 굿다리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5. 24. 23:20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운행의 S 택시를 탑승한 후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포항시 남구 T 인근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00:50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포항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운행의 V 택시를 탑승한 후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구미시 W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69,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9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17:10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코인 노래연습장'의 18번방에서 같이 간 일행들이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목으로 벽을 강하게 쳐서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벽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AA'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8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여러 개 구하여 수 십 건의 AC 판매 사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실제로 아이폰8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농협은행 계좌(AE)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3 피고인은 상피고인 AF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AA' 아이디를 구하고,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상피고인 AF은 피고인 A가 구해 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AF은 2019. 12. 13. 22:13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A' 사이트에 피고인 A가 구해 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130,000원 새거 아이폰7 128기가 매트"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대구은행 계좌(AI)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189 피고인은 2019. 11. 23.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A'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xs맥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 509,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xs맥스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s맥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경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35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11. 24. 11:48경 같은 계좌로 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7 피고인은 2019. 12. 30.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A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 1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7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N 명의 농협은행 계좌(AO)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256 1. 사기 가. 2019. 11. 23.경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AA' 사이트에 '아이폰X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물건대금 45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3.경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1. 24.경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AA' 사이트에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건 대금 15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4.경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6. 4.경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R'에 올린 스마트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이폰XR 스마트폰을 물물교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LGV10' 스마트폰 공기계와 시가 23만 원 상당의 샤오미 미믹스3 스마트폰 공기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으로부터 위 아이폰XR 휴대폰을 훔친 것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도난·분실신고가 접수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보내 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0. 6. 15.경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04:20 경 경북 구미시 AU에 있는 AV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바로 결제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W이 운행하는 AX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칠곡군 중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2020. 6. 26. 경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08:02경 구미시 AY에 있는 AZ중학교 후문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바로 결제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A이 운행하는 BB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B에 있는, BC병원 정문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2020. 6. 30.경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19:09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산네거리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바로 결제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D이 운행하는 B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구미시 B에 있는, BC병원 정문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구미시 인동38길 9-16 별빛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상해진단서(피해자 I)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등, 사진 등, 영수증 사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BJ 대화내용자료, 내사보고 2020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사진, 확인증 2020 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AA 대화내역 2020 고단 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송금내역 및 BJ 대화내용 캡쳐 자료 2020 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D, AW의 각 진술서 1. AP, AQ의 각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K 운행이력, 영수증, 각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각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제출자료(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회신자료, 캡쳐사진, 현장사진 범죄경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소년 환경조사서 (소년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8개월 정도의 단기간내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건으로 2020. 5. 12. 울산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으로 2020. 5. 19. 출소한 후 그 다음날 예정된 피의자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다닌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나쁜 점, 2019. 12.경만해도 거의 40-50건 정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소된 범행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 및 인터넷 아이디 등을 빌려 사기범행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보호처분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은 원상회복이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