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는 남매 사이로 충남 태안군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위 'E' 내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밀실을 구비하고 평균 3명의 외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1회당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2017. 1. 21.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위 'E' 내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밀실을 구비하고 평균 3명의 외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1회당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근무할 성매매여성 및 마사지사가 필요하자, 가. 2017. 5. 22.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나. 2017. 5. 28.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다. 2017. 3. 4.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라. 2017.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경 위 B로부터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A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A로부터 위 'E'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성매수남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위 제1항의 가, 나. 기재와 같은 A,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계산- 피고인 A: 아래 1) + 아래 2) = 49,896,000원 1) 2017. 4. 1. - 2017. 6.26. (87일) * 성매매1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당 성매매횟수(3회) * 성매매여성(3명) * 공범간 수익분배비율(70%) = 32,886,000원 2) 2017. 6. 27. - 2017. 11. 8. (135일) * 성매매1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당 성매매횟수(1회) * 성매매여성(3명) * 공범간 수익분배비율(70%) = 17,010,000원 피고인 B : 아래 1) + 아래 2) + 아래 3) = 59,184,000원 1) 2017. 1. 21. - 2017.3. 31. (70일) * 성매매1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당 성매매횟수(3회) * 성매매여성(3명) = 37,800,000원 2) 2017. 4. 1. - 2017.6. 26. (87일) * 성매매1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당 성매매횟수(3회) * 성매매여성(3명) * 공범간 수익분배비율(30%) = 14,094,000원 3) 2017. 6. 27. - 2017. 11. 8. (135일) * 성매매1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당 성매매횟수(1회) * 성매매여성(3명) * 공범간 수익분배비율(30%) = 7,2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일 업소에서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계속한 것인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별 가담정도,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역할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충남 태안군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 20.까지 위 'E' 내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밀실을 구비하고 평균 3명의 외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1회당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판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7. 1. 20.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종전 사건이라 함)이 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업소인 E에서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업소는 최초에는 피고인 B가 개설하였다가 사정상 잠시 K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K이 손을 떼자 다시 피고인 B가 이를 넘겨받아 폐업 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위는 업주에서 방조자, 다시 업주로 변동되기는 하였으나(피고인 B가 종전사건에서 방조로 처벌될 당시의 K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일반적인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들의 관계가 모호했던 것으로 보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성매매알선이 계속되었고, 그 영업방식에도 변동이 없었으며, 내부 시설을 다시하거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한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종전사건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다른 일개의 죄로 처벌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종전사건의 약식명령 발령 이전인 2016. 10월경부터 2017. 1. 20.까지의 성매매알선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