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기각되어 2019. 5. 28.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173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0 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9391 피고인 A은 2018. 11. 1. 02:40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양도한 후,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는 것을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알아낸 다음 위 I조합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I조합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9. 9.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위 I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2018. 9. 10. 화성시 내 장소불상지에서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9. 11. 화성시 L에 있는 I조합 반월지점에서 위 I조합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I조합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84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한 후, B으로 하여금 2018, 9. 10. 화성시 내 장소불상지에서 택배를 통해 B 명의의 제1항 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금송금 내역서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취득여부 확인 2019고단539 1. 피고인 B.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특정 1. 계좌거래내역, D 대화내용 화면캡쳐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누범전력), 각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2019고단53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횡령행위 및 접근매체를 대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듯하나, 이러한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져 믿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2019고단53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8. 9. 9. 피고인 A을 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고인 A이 대출과 관련된 N 사용법을 알려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고는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9. 2. 1.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대리운전일을 하고 새벽쯤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쪽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A의 집에 잔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당일 피고인 B의 행적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8. 9. 9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돈 1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으나 그 돈은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날은 2018. 9. 11.로 그 시점이 불일치 한다. 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9. 피고인 A과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D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그 다음날인 2018. 9. 10. 오후경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대여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현재 주소를 수원시 C으로 알렸고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거주하던 장소이다. 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8. 9. 9. 피고인 A을 만나러 가면서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동탄쪽에서 택배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와의 D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수원 C에서 택배를 보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서 1조합에 가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B이 인출한 84만원은 I조합에서 인출되었다. 바.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돈을 갚아야 할 시간이 촉박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굳이 태안까지 이동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변제받을 사람이 태안에 있지 않은 이상 시간이 촉박하다면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변제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위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5번째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돈이 급하여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행동의 경위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고인 B이 2018. 9. 11. 10:10 입금된 980,000원, 같은 날 10:17 입금된 920,000원, 같은 날 10:41 입금된 980,000원은 인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4 입금된 850,000원만을 인출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이 전에 이런식으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돈을 못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이야기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2018고단7300 판시 범죄사실). 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8. 9. 초순경 이미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상태였음에도(피고인 A 제출의 2019. 4. 16.자 반성문 : 그런데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되고 저의 체크카드에 있는 돈도 그 사람들이 빼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생계가 너무 힘 들어서 잠시 판단력이 흐려지고 문자 메시지의 달콤한 얘기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권유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진술을 엇갈리게 하였다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2019. 1. 2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 출금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답변하는 등 주저하며 진술하였다. 카. 또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알려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결국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해준 피고인 A을 특별한 사정없이 공범으로 지목할 이유가 없다. 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주장을 살펴보면, 2018. 12. 1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돈이 없다고 하여 N에 검색해 보면 체크카드나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해주는 업체가 있다라고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대출업체 연락처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B이 어느 업체와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2. 26.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대출업체와 연락을 취해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84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뒤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A의 2019, 4. 16.자 반성문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N에다가 대출이라고 치면 대출해 주는 곳이 있을거 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고인 Bl sns 0 메신져로 제가 당했던 스팸문자 같은 걸 보내달라고 해서 Q 메신저로 알려주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하였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명백한 고의범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