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천안성정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6:4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QR코드 확인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1 PRO)를 조작하던 중 피해자가 E에 자동로그인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F)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천안성정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16:40경 위 매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저장해 둔 동영상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5개(파일명: G, H, I, J, K)를 발견하자 이를 위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한 후 같은 날 16:51경 위 휴대전화의 I-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 5개를 전송하여 시청,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청,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E 계정에 저장해 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5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자 이를 다운로드한 후 같은 날 16:51경 위 휴대전화의 I-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시청, 소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정한 ‘촬영물 등’을 시청,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경우’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행위나 제14조 제2항의 ,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되고, 그중 제14조 제2항의 각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은 모두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한편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열거된 ‘제공’을 비롯한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은 모두 국어학적 의미에서 대상물을 타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행위(제4항)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이란 피고인이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E 계정에 저장해 둔 ‘이 사건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후 위 휴대전화의 I-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는데, 타인의 교부·이전 행위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촬영물은 그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행위나 제14조 제2항의 ,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