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2017고단1077] 피고인은 2016. 12. 11.경 여수시 B건물 C호에서, D E 카페에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으로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조합(I)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4]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여수시 K 오피스텔 L호에서, 피해자 J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오피스텔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하니 내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하여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합계 6,270,000원 상당 위 피해자 소유 가구 및 가전제품 총 1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K 오피스텔 L호의 현관출입문을 교체해주고 비디오폰을 설치해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출입문과 비디오폰을 설치하게 하고 설치비용 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08] 피고인은 2013. 10. 22.경 여수 불상지에서 N 방송 광고를 보고 피해자 O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렌탈해주면 매월 121,700원을 2017. 2. 25.까지 39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설치받고도 2013. 11. 30.경부터 2017. 2. 25.경까지의 39개월 동안의 렌탈료 합계 4,746,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01] 피고인은 2017. 7. 11. 여수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의 'E' 카페에 '오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븐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할아버지인 S 명의의 H조합계좌(T)로 1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47] 1. 2014. 1.경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6.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U의 집인 여수시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오촌 이모인 X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O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라텍스 매트리스 및 그 프레임에 관한 39개월 렌탈 계약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가 아니었고 X로부터 X 명의 렌탈 계약 청약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4. 1. 2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 위 물품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고도 렌탈료 1,946,1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4. 5.경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수시 Y건물 Z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언니인 AB인 것처럼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라텍스 매트리스 및 그 프레임에 관한 39개월 렌탈 계약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가 아니었고 AB로부터 AB 명의의 렌탈 계약 청약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4. 5. 26.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 위 물품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고도 렌탈료 2,531,1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4. 10.경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수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주식회사 AC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AB 행세를 하면서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인터넷, 전화에 관한 3년 서비스 계약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가 아니었고 AB로부터 AB 명의의 인터넷 등 서비스 계약청약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 위 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647,6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내역, 판매글 및 문자내역, [2017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원룸 피해 내역에 대하여), 내역(절취품 목록) 1. 견적서 [2017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렌탈계약서 1. 수사보고(U 유선진술) [2017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 게시글 캡쳐 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와 피혐의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2017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사본 1. 고소장 1. 매트리스 설치 확인서 및 렌탈 약정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C의 수사협조 회신 및 설치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기에 책임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 또는 친척의 명의까지 도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 성실히 삶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