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면세점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주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이 운영하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을 당시 위 업체의 정확한 명칭이나 소재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 없으며, ‘C’으로부터 소개받은 ‘D’라는 불상자로부터 불시에 수금장소를 고지받고 현금을 수금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D’가 보내주는 복장과 인상착의만을 확인하여 상대방을 접선하였으며, 그 업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금한 뒤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D’로부터 건네받은 암호를 확인하고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것이었고, 본명 대신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기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0만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5:30경 여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D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 A이 C과 주고 받은 위챗 대화 내용,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촬영사진, 휴대전화 분석 내용(메시지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거래내역서 및 통화기록)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에 대해 압수물 가환부가 이루어진 증 제1호(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고객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의 면세점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복장의 착용,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 무통장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K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소개할 인사말까지 안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L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생활을 하였고, 대학교 졸업 후 여행가이드, 통역 등 여러 아르바이트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한국인 남성과 5년 가까이 교제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 능력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단순한 계약서로 알았을 뿐이고 위 서류를 읽어보았으나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수년간 대학 생활을 하고 한국인 남자 친구와 원활하게 교제하는 등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더욱이 피고인은 통역 아르바이트까지 한 경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 서류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그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서류를 남자친구인 M에게 보내주며 의구심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에 M는 피고인이 한다는 면세점 관련 일과 위 서류가 무슨 관계가 있냐며 반문하고, 면접도 안본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보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의심까지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제안 받고나서 남자친구인 M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M는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면접도 안 본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전송한 점, 회사 사업장 소재지가 N인데 광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킬 것 같다는 의심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도중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업무와 면세점 업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현금 액수가 너무 큰데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를 물어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정황도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면세점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13. 11:41경 M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니 당장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을 만나 재차 현금을 수거하고 무통장 입금까지 마쳤다. 특히 피고인은 이날 M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터라 피해자 J을 만났을 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며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인식한 정황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계속된 지시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일주일 동안 16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당을 받았는바(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피고인에게 걱정 말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키면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수당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7,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