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며, 피해자 D(여, 62세)은 피해자 B의 모로 피해자 E(남, 66세)과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익산시 F아파트 G호에서 자녀인 피해자 C의 양육문제 등으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데리고 가려고 같은 날 18:30경 위 F아파트 H동 앞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녀인 피해자 C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화가 나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위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716,5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738,23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의 자녀 C에 대한 특수상해죄 관련)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 2대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12. 18:30경 익산시 F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을 가하여 피해자 E이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6. 4. 13:24경 자발성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피해자 E은 2020. 5. 16. 20:04부터 20:45까지 경찰에서 피해 진술 조사를 받은 다음, 20:50부터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약 3분에 걸쳐 열람한 후, 수사 과정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볼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하품을 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K 병원으로 21:15경 응급 후송되었다. 나) 피해자 E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라는 진단 아래 2020. 5. 17. 수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고, 2020. 6. 4. 13:24경 자발성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K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소견서에는 ‘내원당일 5일전 교통사고 있었으며 20% 정도 뇌출혈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피해자 E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저 질환력은 없었고, K병원에서 이루어진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도 저명한 혈관 기형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E은 2019. 11. 25. 건강검진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9.2%라는 결과를 받아,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확률(13%)보다 낮았다. 바) 피해자 D은 피해자 E이 사망한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피해자 E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며, 머리가 많이 아파서 운전을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이 L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기들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하여 M 신경외과를 갔고, 거기서 약을 지어서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K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두부에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은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과 관련된 것이며, 앞서 본 소견서에 기재된 ‘내원당일 5일전 교통사고 있었으며 20% 정도 뇌출혈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은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의사가 보호자로부터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말만 듣고 기재한 것이고, 위 20% 정도라는 수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외상이 뇌내출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회보서를 작성한 K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사건 사고가 환자의 뇌내출혈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바, 피해자 E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의 원인을 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나)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가슴의 답답함과 두통을 호소하여 L정형외과 또는 M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투약 처방을 받았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E은 2020. 5. 16.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3쪽),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 E에게 뇌내출혈 증상과 관련된 신체의 이상증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 E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은 뇌실질 내의 출혈인 것으로 보이고, 뇌실질 내의 출혈은 외상성보다는 자발성인 경우가 더 많으며,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임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 E이 2019. 11. 25. 받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35번)의 기재에 의하면 계측검사의 고혈압 항목에 정상이 아닌 ‘고혈압 전단계’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63쪽), 정기적 혈압측정을 요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62쪽), 피해자 E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20. 5. 12. 18:30경이고, 피해자 E이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2020. 5. 16. 21:00경이므로 이 사건의 발생과 증상의 발현 사이에는 약 100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 E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피해자 E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자발성이 아니라, 외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이 아닌 다른 불상의 외력에 의한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