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 AQ는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9. 실시된 J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I구청장으로 다시 당선되었고, 광주 I구 관내 각종 사업 인・허가, 정부보조금 집행 등 광주I구청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DV 사업 및 생활쓰레기 폐기・수거 사업도 총괄・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12. 19. 실시된 J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일한 공을 인정받아 2013. 1. 15.부터 2014. 1. 2.까지 광주I구청 정책개발계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Q는 DU 이사 겸 복지단장이고, 피고인 AR는 DU 남구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Q는 2013. 8. 초순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재선을 위한 선거비용 마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이미지 제고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의사 연락창구는 피고인 B이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2. 19. 실시된 J선거로 당선된 이후 2013년 설에 명절 선물을 하지 않아 지역민들로부터 인사성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다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추석선물을 돌리려고 마음먹고, 2013. 8. 중순경 피고인 AQ와 피고인 A의 추석선물을 배포하되, 그 비용은 피고인 AQ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인 AQ에게는 그 대가로 각각 연간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광주I구청 직영의 DV 사업과 수의계약으로 타 업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폐기・수거사업을 공모사업의 형태로 발주만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Q에게 낙찰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선물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경 피고인 B에게 추석선물을 배포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작성한 광주 I구 관내 선구구민 또는 선거 관련자 등 지역유지들 및 각 유관단체 모임의 대표자, 사찰, 교회 관련자의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을 검수하여 이를 확정하고,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위와 같이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A이 확정한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을 피고인 A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Q는 그 명단을 받은 후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 A의 추석선물 용도로 배와 홍삼 심의환 및 홍삼순액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Q는 2013. 9. 6.경부터 17.경 사이에 DU 회원인 피고인 AR와 DT, DW, DX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I구청장 명의로 선물을 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R는 DY와 함께 2013. 9. 초순경 광주 I구 DZ에 있는 EA의 집 앞에서 EA에게 "A 구청장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홍삼 심의환 1개를 피고인 A의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Q와 피고인 AR는 DT, DY, DX, DY와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배와 홍삼 심의환 및 홍삼순액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선거구민 등 102명에게 피고인 A의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I구청장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광주I구 선거구민 등 102명에게 홍삼세트 등 23,545,000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 및 피고인 AQ의 뇌물공여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8. 중순경 제1항과 같이 추석 선물을 돌리되, 그 비용은 피고인 AQ에게 부담시키고, 나중에 I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낙찰받게 함으로써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8. 중순경 피고인 AQ에게 "A의 지시로 선거구민들에게 추석선물을 돌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당신 비용으로 추석 선물을 돌리면, 나중에 I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Q는 즉석에서 이를 수락한 다음 그로부터 이틀 정도가 지난 후 다시 피고인 B을 만나 "내가 국가유공자단체에 관여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해주면 낙찰받을 수 있다. DV 사업과 생활쓰레기 폐기・수거 사업을 공모형태로 입찰자격을 제한해주고, 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9.경 광주 I구청에서 관리하는 DV 사업 및 생활쓰레기 폐기・수거 사업을 피고인 AQ에게 주는 대가로 피고인 AQ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추석선물 명목으로 배와 홍삼 심의환 및 6년근 홍삼순액 등 선물을 구입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거구민 등 136명에게 합계 28,241,000원 상당을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Q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241,000원 상당의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고, 피고인 AQ는 동액 상당의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Y, DX, DW, DT, EB, CJ, EC, DX의 법정진술 1. 증인 AR, A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R, A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EF, CJ, EG, EH, EI, EJ, EK, EL, EM, E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T, EN, EO, EP, EQ, AG, ER, AE, ES, ET, EU, E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Y,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W의 진술서 1. 추석선물 명단, 각 녹취록, 홍삼 계산 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홍섬매출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배 판매자료 첨부),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거래내역(EK), 수사고보서(전 EX N 관련 홍삼 전달자 DT 진술 청취), 위·수탁관리 계약체결안(DV 일반입찰 결과), 2013~2014년 생활폐기물사업 대행업체 계약체결 각 사본, 수사보고서(생활폐기물 관련 제안서 등 첨부),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I구청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2부(I구청 공고 대비 반박용), 수사보고서(참고인 EY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등 자료 첨부), 공영유로주차장 관리수탁 등 공문 각 1부, 수사보고서(2014년 신규·역점 시책보고 공문 첨부), 2014년 신규 역점 시책보고 사본, 수사보고(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전월실적 서류 첨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전월실적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등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Q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R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Q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분리하여 선고) 피고인 AQ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Q, A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Z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A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A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추석선물을 돌리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Q와 추석 선물을 돌리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선물을 돌리자고 제안하였을 때 돌리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이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추석선물을 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Q에게 추석선물을 돌리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추석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추석선물을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명단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명단이 나오지 않아서 명단을 직접 작성했고, 비서실 직원인 EM에게 워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비서실 직원인 EJ에게 명단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완성된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는데, A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는 말을 하여서 피고인 B이 'A, B, 통과'로 등급을 나누었고, 피고인 AQ에게 명단을 주어서 A등급에게는 홍삼 심의환을, B등급에게는 홍삼 순액을 배포하게 하였고, 통과등급에게는 추석선물을 하지 않았으며, 홍삼 선물 이외에 배도 일부 돌리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더하여 살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Q는 2012. 12. 29.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추석 선물을 돌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871, 1872쪽). 피고인 B과 피고인 AQ의 통화 내용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EI는 배 박스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배를 보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이 보낸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비서실 직원인 EJ에게 전화하여 가져가라고 하였으며, EJ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배를 수거 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255, 1325쪽). EJ은 광주I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EI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배 박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직접 이를 수거하고 자초지종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대신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수거하게 하였다. 이는 EJ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배 박스 등의 선물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뒤처리를 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도 EI로부터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문책 등이 이어지지 않았고, 선물 제공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 A이 선물을 돌리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피고인 B, AQ는 이 법정에서 '2013. 12. 31. 오전 11시경 FB호텔 511호실에서 피고인 A, B, AQ가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형님, 형님한테 내가 출력해가지고 갖다준께 형님이 몇 장 이렇게 보면서,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해서 주면서 돌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이 얼굴만 빨개져서 아무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황당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거나, 녹음될 것을 우려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AQ, B과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렸다는 말을 피고인 AQ에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황당해 할 이유가 없었고, 녹음 될 것을 우려하였다면 오히려 자신의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였어야 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자신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선물을 돌리기 전에 선물 명단을 가지고 왔고, 그 명단을 보고 피고인 B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Q와 공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선물을 돌렸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모르게 선물을 돌렸어야 하는데, 피고인 A에게 선물을 돌릴 명단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피고인 A 모르게 선물을 돌린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선물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A이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는데도 선물을 돌렸다는 것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선물 명단까지 본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물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광주I구청의 정책계발계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책계발계에도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직원에게 명단 작성의 워드 작업을 시키고, 비서실 직원에게 명단을 감수받았다. 피고인 A은 추석 선물 명단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 A이 공모하여 선물을 돌렸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선물을 돌리기로 한 이유가 피고인 A이 2013년 J선거에서 광주I구청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2014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리지 않자, 피고인 A이 인사성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인사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선물을 돌리게 되었다면, 피고인 A과 친한 지인들에게만 선물을 돌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A은 2013년 J선거로 당선되기 전까지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서 광주I구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피고인 B이나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각종 단체의 명단을 활용하여 선물 명단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작성해온 명단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선물명단은 구청장 주변 인물들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관계자, 각종 위원회 위원, 시민사회 인사들, 학계, 교수들, 언론인 등을 상대로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739),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추석선물 명단을 보고 선물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서와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는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는데, 피고인 A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Q로부터 개인적인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몰아가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Q에게 2014. 2. 말경 5,000만 원을 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AQ에게 2014. 4. 중순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주었으며, 그 중 3,000만 원은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무마 명목으로 피고인 AQ에게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이 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Q는 선물비용 보전을 명목으로 위 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Q는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받을 당시 피고인 B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는데, 받으면서 2014년도에 쓰레기장 사업의 업체로 자신이 설립한 업체가 선정되면 받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Q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피고인 AQ가 검찰수사관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용 용도도 묻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건냈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돈이 피고인 AQ가 급하다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AQ에게 빌려주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1억 원을 빌려서 AQ에게 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AQ는 2013. 12.경 피고인 A에게 선물비용과 사업체를 만드는 비용 등을 합한 3억 2,000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말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피고인 A이 피고인 AQ에게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추석선물 배포와 관련된 협박 편지를 받은 후 피고인 AQ에게 선물비용 보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추석선물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거액을 마련하여 선물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Q에게 준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추석선물을 광범위하게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아서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허락하지도 않은 추석선물 배포에 대한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물비용 보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다. 2. 사업에 관한 약속을 선물 배포 이전에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2013. 10. 말경이 되어서야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Q에게 광주I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권을 주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AQ는 추석 선물을 다 돌리고 난 후 추석이 지나서 광주I구청의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석선물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Q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DV의 운영 사업,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에 입찰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대가로 추석선물을 돌리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Q는 검찰에서 '처음에 피고인 B이 추석선물을 배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무렵 추석 선물 배포비용 보전을 위해 I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제가 B에게 "주차장 사업은 I구청 직영이라 할 수 있으니 바로 공고내서 하자."고 했고, "환경미화 사업은 광주 미화와 I구청간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고, 저도 회사설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점진적으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라는 취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6, 2297쪽).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2013. 8.경 A4용지 한 장으로 된 주차장 현황(수입 지출) 자료를 가져다주면서, 그때 광주I구청 교통과장인 FC과 전화통화를 시켜주었고, 추석 이후인 2013. 9. 20.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FC과 전화통화(피고인 B이 핸드폰을 바꿔줌)를 여섯 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광주 I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DV은 제가 공모절차를 통하면 빠르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FC에게 "건물사용임대료를 결정하는 산출근거인 감정평가금액을 3,000 ~ 4,00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FC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인 7,80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서 "I구 FD거리 FE초등학교 옆 동시주차 50대가 가능한 토지를 구매했으니 그것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익률이 적어서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2013. 9.말경 FF에서 DV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 사업은 포기하였고, 그리고 나서 B에게 "환경미화사업만큼은 확실하게 1%의 차질 없이 나에게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6, 2847쪽). 피고인 AQ는 2013. 12. 29.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AQ가 "근데 지는 10월 말일날 쓰레기 이야기 한 걸로 해놓은께 말이 다 틀리다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아까 얘기 했잖아. 책임회피, 책임전가, 희생양 만들기, 공무원들의 아주 못된 습성이라니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87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Q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과 8월에 사업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10월 말경에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들었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이상하다고 하니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책임회피, 책임전가, 희생양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Q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자신은 검찰에서 10월 말경에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 B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수사관이 8월 말경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녹취록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Q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관이 이를 지정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더구나 녹취록의 대화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사관의 회유에 의해 그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A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Q에게 실제로 2013. 8. 말경에 위 두 가지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 AQ는 예상과 다르게 뇌물공여에 대하여까지 공소가 제기되자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Q는 DV 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저는 FC과는 첫 번째는 감정평가금액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두 번째도 2013. 9.경 추석 전 무렵 감정평가 관련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고 I구청에서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FC은 제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화는 위 두 번째 통화 결과에 따라서 저의 친구를 I구청 FC에게 보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 그 내용을 B에게 통보하자 다시 B이 FC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또 전화연결을 해주어서 세 번째 통화를 2013. 9. 하순경 하였는데, 그때 핵심내용은 위 DV 사업권은 어려우니 광주 I구 FG 소재 FD거리 주변 FE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거절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3쪽). 그리고 감정평가사 EY도 I구청 과장을 만난 적이 있으며, 그때 가서 보니 이미 감정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라는 하고 있어서(증거기록 2753쪽) 위와 같은 피고인 AQ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주I구청의 정책개발계장에 불과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교통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DV 사업을 피고인 AQ에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AQ와 피고인 A은 2013.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증거기록 1887쪽), 그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Q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DV 사업이 KM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DV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고 있었다. 생활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Q는 검찰에서 '2013. 8. 말경인가 되는데, 피고인 B이 저에게 "형님, 사실은 A 형이 6월경(2013. 6.경)에 생활쓰레기수집 운반 사업체(광주미화 유한회사)에 대해서 '청소과직원들이 광주미화 회사에 구청장 몰래 임의로 5명을 채용해버리고 위 KN이 I구청장 상대후보인 FI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점검을 해보라고 하였네."라고 말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형님이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분위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DV 사업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사업 2가지를 피고인 A 청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4쪽). 이에 대하여 청소행정계장인 EL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4년 시책보고회의에서 청소과장에게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청소계장인 EL가 피고인 A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직접 보고하였고, 그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전자결재를 올렸더니 그대로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1899 내지 1901쪽), 2014년 시책보고회의는 2013. 9. 9.경 열렸다(증거기록 3039, 3528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Q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Q가 선물을 돌리면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 AQ의 돈을 사용하여 돌리는 것으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Q도 당시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추석선물을 돌린 점이나, 피고인 AQ는 피고인 A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달 전인 2013. 8.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선물을 돌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고인 A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추석선물을 돌려주고 나면 추석이 지나고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Q에게 선물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선물 명단이 작성된 것이 2013. 9. 10. 내지 2013. 9. 11.이고 홍삼을 주문하여 도착한 것인 2013. 9. 13. 내지 2013. 9. 14.이며, 추석연휴 기간은 2013. 9. 18.부터 2013. 9. 22.까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선물을 구입한 기간 직후인 추석이 지나고 현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추석을 지나면 바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또한 바로 돈을 갚을 것이었다면, 피고인 A, B으로서는 굳이 피고인 AQ를 중간 단계에 넣음으로써 추석 선물을 돌린 사실이 알려지기 쉽게 할 것이 아니라, 돈만 빌려서 직접 선물을 돌리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피고인 AQ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Q에게 제한하여 입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A이 사업의 제한 입찰을 선물배부의 대가로 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호, 제25조 제1항 제7호의2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나 사회복지법인들을 지명하여 입찰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반드시 불가능했다고는 볼 수 없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 AQ가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해 설립한 FJ의 정관 작성일이 2013. 11. 8.로써 광주I구청이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하여 광주미화와 재계약을 체결한 2013. 11. 7.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Q는 광주I구청과 광주미화와의 재계약 사실을 나중에 인터넷을 보고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Q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2014년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을 낙찰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진정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을 낙찰받기 위하여 FJ을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부범위에 관한 주장 가. FK에 대한 기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FK이 피고인 A의 5촌이므로, FK에 대한 선물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FK과 5촌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고, 구청장의 명의로 명단을 작성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FK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지 5촌이라는 관계에서 의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L에 대한 기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FL의 주소가 광주 I구에 있지 않으므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FL가 FM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3404쪽), 위 단체는 광주 지역 전체에 회원을 가지고 있고,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FL는 회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므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R가 선물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 피고인 A은 피고인 AR가 검찰에서 '명단(증거기록 50쪽)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이고 좌에서 우로 선이 그어진 사람은 선물을 안받겠다고 한 사람이거나 전화가 불통인 사람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좌에서 우로 선이 그어진 사람 35명은 모두 선물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명단에 선이 그어진 사람 중에서 아래의 사람들은 DT이나 피고인 AQ가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구청 유관기관 회원)는 검찰에서 홍삼순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448 내지 1454쪽), DT은 2013. 9. 15.경 N에게 전화를 하자 당시 N는 산행 중이고 집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인에게 홍삼을 건네주라고 하여, DT이 직접 N의 부인에게 홍삼을 전달해주었으며, 그 자리에 피고인 AQ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전달 방법과 상대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T의 진술과 같이 N는 6년근 홍삼순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FN(전 FO 의장)는 검찰에서 홍삼 심의환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1300 내지 1308쪽), DT은 '피고인 AQ와 둘이서 광주 I구 FP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FN에게 전화를 하자 10분도 안되어서 FN가 도착했고, 자녀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데 직접 홍삼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05쪽). DT의 위 진술은 전달 방법이 특이함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더불어 DT은 FN의 집 특이사항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증거기록 1306쪽), DT의 진술과 같이 FN가 홍삼 심의환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FQ(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피고인 AR가 가지고 있던 명단에는 선이 그어져 있으나, DT이 FR에서 FQ에게 홍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88쪽). EP(현 FS 협의회장)은 검찰에서 홍삼 심의환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T은 'EP과 2번 통화하였는데 집을 잘 찾지 못해서 EP의 집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인가 신협 부근으로 오라고 하여서 근처에 있는 고기집 앞에서 선물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전달 경위와 장소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증거기록 985내지 995쪽), DT의 진술과 같이 EP이 홍삼 심의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EV(FT회장)는 검찰에서 홍삼 심의환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1705 내지 1718쪽), 피고인 AQ은 '2013. 9. 15. 남광주시장 EV 회장님에게 전화를 하여 EV의 가게 위치를 확인하고, DT이 운전하는 BMW 차량을 타고 남광주시장으로 갔는데 그곳이 복잡하고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서 병무청 옆 광주은행 앞 도로에 겨우 차를 주차한 것으로 기억한다. 남광주시장 광장 왼쪽 편에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 EV가 앉아 있었고, 당시 1m 정도의 좁은 가게 통로로 EV에게 다가가서 "A I구청장님이 보낸 선물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고, 홍삼 심의환을 건네주자, EV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Q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달 경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믿을만 하다. 라. DW이 전달한 선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DW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AQ가 보낸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전달하였으므로, 기부행위나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노3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D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추석 선물을 택배인 것처럼 두고 오거나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피고인 AQ가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DW이 선물을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나 형법 제130조의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홍삼 제품의 시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심의환의 가장 낮은 가격이 135,370원이므로, 시가는 위 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시중의 최저가만을 반드시 그 시가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CJ의 진술과 영수증에 따르면 홍삼 제품 판매자인 CJ이 피고인 AQ에게 정가 20만 원인 홍삼심의환을 15만 원에, 8만 원인 홍삼 순액을 54,000원에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홍삼 심의환은 15만 원, 홍삼 순액은 54,000원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56,482,000원 ~ 141,205,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후보자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00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금액이 많게는 1인당 230여만 원에 이르러서 의례적・관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기부행위 당시 현직 광주I구청장이어서 기부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선물을 돌린 점, 더구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사업가에게 선물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선물을 돌리도록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AQ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쌓아 왔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점, 실제로 피고인 AQ에게 사업권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참작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제3자뇌물수수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56,482,000원 ~ 141,205,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기부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한 점, 피고인 AQ에게 I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담당 과장들에게 통화하여 편의를 봐줄 것을 종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B은 일부분이지만 진실을 밝히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는 데 큰 역할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이나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 AQ에게 사업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Q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뇌물공여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 AQ는 2013. 7.경 형의 집행종료를 마쳤음에도 한 달만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청장 대신 돈을 내서 추석선물을 돌려주고 구청의 사업에 편의를 받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 AQ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Q가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은 피고인 AQ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Q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R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R는 피고인 AQ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의 추석 선물을 돌렸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 AR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R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R는 선물을 돌리는 행위만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 AR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R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체에 공통된 부분(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제3자뇌물수수 등 뇌물 관련의 점) 가. 홍삼 제품의 배부 1) 비고란에 홍삼등급 등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통과로 기재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9 BI(식당운영), 21 BN(건설업), 74CJ(한삼인 판매업), 108 GG(종교시설), 154 DK(종교인)에게 홍삼 제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사람들과 피고인 AQ, DW과의 통화기록과 피고인 AQ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 대상자들에게 홍삼 제품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BI(식당운영), 21 BN(건설업), 74 CJ(한삼인 판매업)의 선물명단 비고란에는 아무런 등급의 표시가 없고, 108 GG(종교시설)의 비고란에는 '통과'표시, 154 DK(종교인)의 비고란에는 '통과 A'표시가 있는데, 명단을 작성한 피고인 B은 선물명단에 A, B, 통과를 기재하여서 A가 기재된 대상자에게는 홍삼 심의환, B가 기재된 대상자에게는 홍삼 순액, 통과가 기재된 대상자에게는 홍삼 제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 AQ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비고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통과의 기재가 있으면, 홍삼 제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고란에 등급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나 통과로 기재된 경우도 피고인 AQ나 DW과의 통화기록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통화기록의 존재만으로 반드시 선물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Q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13.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통과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홍삼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의 5군데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B이 보내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Q는 BI와 BN에 대하여는 1년 4개월이 지난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홍삼을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CJ은 피고인 AQ가 추석 선물로 보낼 홍삼 심의환과 홍삼 순액을 판매한 홍삼 판매업자인데 이런 사람에게 판매한 홍삼 심의환을 다시 선물로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구나 CJ도 홍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803쪽), GG의 경우는 피고인 AR가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 명단에 표시하는 좌에서 우로 그렸던 선이 그려져 있고, DK의 경우는 아예 명단에 'X'표시가 되어 있어서, 피고인 AQ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R가 명단에 선을 그어놓은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20 BM(FU 회장), 24 BP(간사), 27EZ(충전소 대표), 31 BQ(조직실장), 35 BS(광주발전연구원), 37 BT(종교인), 43 BX(총무국장), 45 X(FV협회장), 46 BY(광주은행), 49 EQ(전 협의회장), 56 CB(현 FW 협의회장), 57 CC(교수), 61 CE(종교인), 68 CF(I구청 유관기관 회원), 73 CI(전 공무원), 79 CM(FX 회장), 82 CO(종교인), 117 CZ(FY 관장), 123 DA(전 시의원), 137 ET(전 시의원), 150 DI(종교인), 152 DJ(종교인), 160 DN(FZ 회장), 165 DQ(GA학교 이사장), 167DR(교수)에게 홍삼 제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대상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 AQ 또는 DT의 통화기록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R는 검찰에서 명단에 좌에서 우로 선을 그은 경우는 선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604쪽), 피고인 AQ 또는 DT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통화를 하고도 선물의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히 전달해 주었다는 진술이 존재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위 대상자들에게는 통화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홍삼 제품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망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72 CH(현 GB 협의회장)에게 홍삼 심의환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선물명단이 있다. 그러나 증인 EJ은 이 법정에서 명단 작성 당시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72 CH(현 GB 협의회장)가 사망한 상태여서 피고인 B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선물명단의 기재만으로 위 대상자가 홍삼 심의환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중복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96 GC과 연번 98 CU에게 각 홍삼 심의환 1개씩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선물명단이 있다. 그러나 선물 명단에 의하면, GC과 CU은 직책이 모두 GD교회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한 사람은 일반 전화번호, 한 사람은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 괄호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사람임에도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선물 명단의 기재만으로 연번 98 CU에게 홍삼 심의환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DX이 전달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29 DD에게 홍삼 심의환 1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선물명단이 있다. 그러나 DX은 검찰에서 'GE에 대하여는 선물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1쪽). 선물명단에서 GE의 직책은 '사무처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GE뿐인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사무처장'으로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연번 129 DD뿐이다. 공소장 범죄일람표가 명단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상, DD는 GE의 오기로 보이고, DX은 GE에 대하여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선물명단에 DD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DD가 홍삼 심의환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AQ와 DT이 가져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Q와 DT이 가져간 홍삼 제품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A, B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AQ의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Q가 홍삼 제품 합계 10개, DT이 홍삼 제품 합계 57개를 가지고 가서 J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Q는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AQ가 10여개, DT이 50여개의 홍삼제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 AQ는 이 법정에서 '선물을 명단에 따라 돌리고 홍삼 제품이 남아서 피고인 B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피고인 B이 "형님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Q와 DT이 가져간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73, 174의 홍삼제품은 피고인 AQ와 DT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도록 준 것이지, 제3자에게 기부를 하도록 할 의도로 교부된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성립되기 어렵다(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Q와 DT에게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홍삼 제품을 준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도록 준 것이라면, 위 행위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7) 피고인 B이 가져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172 피고인 B이 홍삼 심의환과 홍삼 순액 중에서 30개를 가져가서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Q의 검찰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 AQ는 피고인 B이 가져간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DT으로부터 들은 이후에야 피고인 B이홍삼 제품을 가져간 상황과 수량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홍삼제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홍삼 제품 30여개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배와 관련된 부분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2 BJ, 22 BO, 85 CP, 91 CR, 146 GF, 154 DK, 170 성명불상(8곳), 171 성명불상(40명)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2 BJ, 22 BO, 85 CP, 91 CR, 146GF, 154 DK, 170 성명불상(8곳), 171 성명불상(40명)에게 배를 배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Q, AR와 BJ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대상자들에게 배를 배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대상자들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추가된 배부 대상자들이고, 위 대상자들은 선물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BJ가 받았다고 기재된 배의 수량은 500박스이고, BO이 받은 배의 수량은 100박스, CR이 받은 배의 수량은 40박스, GF이 받은 배의 수량은 20박스 등으로 그 수량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Q, AR는 그동안 수사를 여러차례 받으면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배부한 대상에 대하여 한 번도 진술하지 않다가 공소가 제기된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시 처음 그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Q는 CP에 20박스를 전달한 것은 DT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DT은 검찰에서 피고인 AQ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증인 소환에 불응하여 그 진술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DK에게 10박스를 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성명불상 8곳에 150박스, 성명불상 40명에게 750박스를 배포하였다는 것은 오직 피고인 AQ, AR의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범죄일람표에서는 성명 불상에게 10~50박스를 배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Q와 DT은 2015. 1. 13.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초반에 배의 배부 대상자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선물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배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조사도중 피고인 AR와 통화를 하고 갑자기 피고인 AR가 배부한 곳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배부한 곳까지 기억을 해냈다. 그러나 피고인 AR 역시 위 전화통화 전까지는 수사과정에서 배부 대상자와 그 수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Q와 DT의 기억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54 GH 100박스, 55 GI 100박스, 59 GJ 100박스, 101GK 100박스, 106 GL 100박스, 108 GG 50박스, 156 GM 100박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종교기관에 배 10박스를 넘어서 50박스 또는 100박스를 배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R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R의 진술만으로는 위 종교기관에서 10박스를 넘는 배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R는 2015. 1. 14.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AR가 어제 전화를 받고 기억을 하여 피고인 AQ에게 전화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시점은 배를 배포한 2013. 9.경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전화를 받고 갑자기 위와 같이 많은 장소에 배포한 배의 수량이 정확히 기억이 났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R는 GH에 대하여 전날 피고인 AQ에게 말해줄 때는 50박스를 전달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음날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100박스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서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R는 GI, GK, GM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10박스 정도를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초반에 조사를 할 때도 10~20박스 정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G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초기에 조사할 때 10~20박스 정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H, GI, GL에 대하여는 그 전의 수사과정에서는 배의 전달 사실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는데, 앞에서의 진술 때보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오히려 전달한 배의 양이 늘어나고 전달한 방법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피고인 AR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04 CW, 105 CX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B가 CW과 CX에 합계 35박스의 배를 배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B의 법정진술이 있다. EB는 이 법정에서 엘지베스트샵에 40~50개 정도의 배 박스를 배달하였고, 옆에 있는 CX에도 배달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엘지베스트샵에 25박스 정도를 배달했고, 사장님이 그 중 몇 개를 CX에 가져다주라고 하여서 CX에 가져다주었는데, CX에서 일부를 CW에 가져다주라고 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CX과 CW에 보낸 배의 수량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1365, 1366쪽), CW과 CX에 배달된 배는 엘지베스트샵에 배달된 배가 소비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엘지베스트샵의 배 수량에 25박스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EB의 법정진술만으로 CW과 CX에 합계 35박스의 배가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AQ의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또는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 B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AQ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국한된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2 BF, 6 BG, 8 BH, 14 BK, 15 BL, 21 BN, 24 BP, 31 BQ, 33 BR, 35 BS, 38 BU, 40 BV, 41 BW, 43BX, 46 BY, 51 BZ, 53 CA, 57 CC, 58 CD, 68 CF, 70 CG, 73 CI, 75 CK, 76 CL, 80CN, 86 CQ, 94 Cs, 97 CT, 100 CV, 116 CY, 117 CZ, 123 DA, 125 DB, 127 DC, 129 DD, 134 DE, 138 DF, 141 DG, 145 DH, 155 DL, 158 DM, 162 DO, 163 DP, 165 DQ, 167 DR, 168 DS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홍삼 심의환, 6년근 홍삼순액 또는 배를 위 사람들에게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선물명단과 주민조회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그 주소지가 광주 I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람들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 I구의 선거구민과의 연고 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뇌물수수의 점에 국한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Q가 제3자에게 뇌물공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운반비 및 인건비 1,700만 원을 피고인 AQ가 부담하여서 피고인 A, B이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Q가 제출한 자금내역서(증거기록 2019쪽)와 DY, AR, DX, DW, DT의 진술 등이 있는데, 자금내역서에는 DX에게 40만 원, AR에게 150만 원, DW에게 60만 원, DT에게 220만 원, 그리고 DT에게 수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DY는 수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 AR로부터 14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7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R는 피고인 AQ로부터 4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20만 원은 DY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X은 이 법정에서 AQ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DW은 수사를 받으면서 67,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35,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T은 검찰에서는 수술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술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금내역서와 DY, AR, DX, DW, DT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운반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에 수반되어 발생한 비용을 당연히 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AQ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 B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와 피고인 AQ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