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7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1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거녀 F의 집에 살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지 않았고,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없으며, 강간을 하려고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어떤 상황을 논리적,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수사기관에서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오전부터 G 센터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해 보라고 하는데 대해 피해자는 답변을 하다가 곧바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을 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이 사건 범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고, 싫다고 하는데도 바지를 벗겼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중 50쪽, 52 ~ 56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다. 벗기지 말라고 하니까 벗겨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다. 가슴 같은 데 만졌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충분치 않은 진술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낼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2권 중 58쪽), 피고인도 ‘F이 2016. 10.경 또는 1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중 61, 62쪽)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H도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증거기록 2권 중 92 ~ 105쪽). 5) 피고인은 2017. 3.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5년도쯤인지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B아파트)에 한 번 왔었다. 2016. 10.경부터 11.경 사이 저녁 시간에는 B아파트에 간 적이 없다. 피해자와 B아파트 앞에서 만나서 I 물어보려고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중 117, 118쪽)하다가 2017. 7.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친언니가 B아파트 J동의 앞 동인 K동인가 살아서 2년 전인가 여름에 그 앞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작년 11월에는 그곳에 같이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전에 진술하기를 I와 관련한 일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B아파트 상가 앞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전혀 같이 간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상가 앞에서 만난 것이라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만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같이 저희 집에 간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증거기록 1권 중 23, 24쪽)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7. 2.경 피해자와 같이 B아파트에 간 적은 있지만 그 전에는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57쪽)하는 등 피해자를 만난 경위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간 시기 등을 번복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들은 자신의 현장부재나 범행사실 부존재를 방증하기 위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진술을 뒤바꾸는 것이어서 그 전체 내용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그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회유, 설득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장만 찍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고소취하서에 안 찍어주면 혼난다고 해서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