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1. 01:3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담장을 타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6. 22: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29. 12:03 경 서울 용산구 F 앞 골목길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건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란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자위행위가 이루어진 시각 또는 12:03 경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골목길에 여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란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 등을 통해 은밀한 신체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겪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02: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립하므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적어도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범의로써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여야만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신체의 일부라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골목길에 접한 피해자의 반지하방의 살짝 열려진 창문을 보고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창문을 조금 더 연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창문을 연 것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창문은 그 바깥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창문을 열기 위해서 피고인의 손이 방범창살을 통과하였지만, 피해자를 촬영함에 있어서는 방범창살 밖에서 촬영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바, 창문을 열기 위하여 손을 방범창살 안으로 넣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방범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방범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한 바도 없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창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이 방범창살을 통과한 것만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