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KB카드 1장, 체크카드 3장(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타벅스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4. 14. 00: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현대카드 1장, KB카드 1장, 부산비씨카드 1장, 카카오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그녀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D 클럽에서 피해자 H이 춤을 추던 중 떨어뜨려 분실한 그녀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4. 20.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D 클럽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4. 05:53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6층에 있는 K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E 소유 카카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서비스 이용 대금 110,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 소유 롯데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4. 14. 06: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H 소유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 소유 KB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4. 14. 10:22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B 소유 KB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KB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I 소유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4. 20. 02:58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I 소유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6,500원 상당의 담배 1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I 소유 카드들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 소유 롯데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4. 14. 07:25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PC방에서, 무인결제기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H 소유 롯데카드로 권한 없이 PC방 이용료 1,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 소유 KB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4. 14. 09:55경 부산 부산진구 W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 PC방에서, 요금충전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B 소유 KB카드로 권한 없이 PC방 이용료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요금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4. 11:37경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제4의 나항 기재 Y PC방에서, 요금충전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피해자 E 소유 현대카드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료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B, E, Q, X, Z, AA, AB, AC, L,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수사 등에 대한), 각 영수증, B 카드결제내역, 결제내역,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신용카드등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