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45경 서울 구 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삼촌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와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지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호송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업무용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손목을 꼬집고 발길질을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경찰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인들과 언쟁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경찰관 C의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B와 D 사이에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B는 택시 뒷자리에서 D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택시에서 내렸다. 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E 외 2명(이하 '이 사건 행인들'이라 한다)은 B가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택시로 다가갔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피고인도 D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다. D는 112에 전화하여 B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 F, G가 먼저 출동하여 D와 B를 분리하고 이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경찰관 C는 순찰 도중 F 등의 출동 사실을 듣고 지원을 위하여 뒤늦게 위 현장에 도착하였고, C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라. F 등이 B와 D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행인들 사이에 언쟁이 계속되었고, D는 위 행인들과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C의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자 경찰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강요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C가 '아'하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인들에게 다가오려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시늉을 하며 몸을 비틀어 경찰관을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 손으로 경찰관을 뿌리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거나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E는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심한 언쟁을 하였던 E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한다. 즉, 경찰이 피고인에게 B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인이 B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심하게 저항하다가 체포되었다. 라. C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를 찼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목을 꼬집힌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행인들과의 시비를 중단하고 순찰차에 타려다가 다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손목을 꼬집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경찰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상해의 점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