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1) 피고인 및 C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들로서 아래 'F(F, 회장 : 피고인)'의 일원이고, 피해자들 역시 위 교회의 장로 및 신도들로서 아래 'G'의 일원 또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H 목사는 2007년경 E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해 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H 목사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하여 H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G'와 반대파인 소위 'F'로 나뉘어 교회의 분쟁이 이어져 왔다. 'F'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I'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였고, C은 위 카페에 H 목사와 피해자들이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만평을 그려 게재하여 왔다. 그 후 'F'는 H 목사가 교회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횡령,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H 목사를 고소하였으나,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2. 2. 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은 위 '혐의없음'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송달된 2011. 12. 이후에는 H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 카페에 게재하였던 만평을 'J'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2. 14. C의 예금계좌로 발간 비용 6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책을 집필, 출판한 다음 2012. 2. 15.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이를 불특정다수의 교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C이 한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책 13쪽 "K"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신용금고'라고 쓰인 모금함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왼쪽 옆에 부목사들이 '다음 장로 바겐쎄일'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M장로가 금고 열쇠를, N장로가 펜과 종이를 들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돈을 받고 장로직을 파는 행위를 하였고, M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M, N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N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나. 책 14쪽 "O"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는 왕관을 쓰고 '헌금', '코스타', '건축기금', '카페수익금', '장학금' 등이라고 쓰인 상자가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종말'이라고 쓰인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고, 그 리어카 뒤에서 PQM.R장로가 그 리어카를 밀고 달려가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헌금, 장학금 등을 횡령하였고, P.QM.R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P, Q, M, R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다. 책 15쪽 "S"이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T라는 이름으로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절벽에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위가 그 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 옆에는 M비서가 절벽에 줄을 잡고 매달려 헌금통을 건드려 꿀이 떨어지게 하고, G 오적이 M비서를 돕고 있으며, H 목사가 꿀을 받아먹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헌금을 횡령하였고, M비서로 표현된 피해자 M와 G 오적으로 표현된 피해자 P, U, R, V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라. 책 17쪽 "W"이라는 제목으로, T라고 표현된 H 목사가 E교회 안에서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주일헌금, 십일조, 목적헌금 등 14개의 돈 자루 가운데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서 M장로, R장로, 오적이 웃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주일헌금, 십일조 등을 횡령하였고, M장로 표현된 피해자 M, R장로 및 오적 중 1인으로 표현된 피해자 R, 오적으로 표현된 피해자 P, U, V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마. 책 19쪽 "X"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관 속에 앉아 있는데, G들이 그 관을 들고 'H교주묘'라는 비석이 세워진 무덤자리로 걸어가고 있고, M장노(로)가 삽으로 '청빙무효', '사기', '배임', '거짓', '횡령' 등이 쓰인 흙무더기를 무덤 안에 떠 넣으려 하고 있고, 그 옆에 G오적이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을 저질렀고, M장노(로)라고 표현된 피해자 M와 G오적으로 표현된 피해자 P, U, R, V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바. 책 21쪽 "Y"라는 제목으로, 'E정미소'라고 쓰인 정미기계에 장학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등 14개 항목의 돈다발이 들어가 있고, M장로가 정미기계를 손으로 돌리면 이 돈다발들이 쌀알로 변하여 'H교주비자금'이라고 쓰인 가마니로 들어가고 있으며,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웃으면서 한 손으로 그 가마니를 붙잡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장학금, 헌금, 십일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M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M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사. 책 22쪽 "J"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H교주'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가마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교회재정'이라고 쓰인 돈 보따리가 있는데, M장로가 이를 지키고 있고, 그 가마를 P장로, M장로, Q장로가 받치고 행진하고 있으며, R장로가 카페수익금을 들고 있고, 경호원이 그 옆에서 이를 경호하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M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M와 P장로, M장로, Q장로, R장로로 각 표현된 P, U, Q, R 등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아. 책 25쪽 "Z"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누워 있고, 그 옆에는 '교회 재정'이라고 쓰인 가방을 멘 M장로가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기계로 H 목사의 배에 바람을 넣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배가 상당히 커져 있고, 그 배에는 '돈', '$' 등이 적혀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M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M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자. 책 26쪽 "AA"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머리에는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돈을 들고 있고, 그 왼편에는 AB라는 사람이 그 오른편에는 AC라는 사람이 H 목사의 팔을 받치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교회자금을 횡령하였는데, AB로 표현된 피해자 AD과 AC로 표현된 피해자 AE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차. 책 28쪽 "AF"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머리에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자선의 범종이라는 범종을 치고 있고, 그 범종 주위에는 P장로가 '사택구입 시급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그 옆에는 AG라는 사람이 '활동비 바닥났슈!'라는 피켓을 들고 있으며, 그 주위에서는 AH들이 깡통을, 앵벌이가 모금함을 각 들고 있고, AI들이 빗자루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자선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사택구입 및 활동비로 사용하였는데, P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P과 AG로 표현된 AE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카. 책 44쪽 "AJ"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들어가 그 땅을 밟으라'라는 저서를 팔고 있고, 그 왼쪽 옆에는 여비서가 '경축! 저자싸인회'라는 피켓을 들고 있으며, 그 오른쪽 옆에는 M장로가 '교회재정 2,000만 원'이라고 쓰인 돈 상자를 H 목사에게 가지고 가면서 '출판비용 여기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자신의 책 출판비용을 교회재정에서 충당하여 횡령하였고, M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M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타. 책 51쪽 "AK"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는 왕관을 쓰고 서 있는데, 검찰이 '감빵'이라고 쓰인 건물 쪽을 손으로 가리키자 흠칫 놀라고 있고,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H 모금통'이라고 쓰인 모금함을 들고 있고, AG라는 사람이 'H목사 사택구입 도와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자신의 사택구입을 위해 헌금을 모금하여 사용하였고, AG로 표현된 피해자 AE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파. 책 60쪽 "AL"라는 제목으로, 악어로 묘사된 H 목사가 교주'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있고, 악어의 입안 찌꺼기를 악어새 AM이 먹고 있으며, 그 옆에 AN, AG, AM장로, R장로, M장로, P장로 등이 H 목사를 호위하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교회에서 교주 노릇을 하여 악어처럼 교회재산을 횡령하였고, AN로 표현된 피해자 AD과 AG로 표현된 피해자 AE 및 R장로, M장로, P장로로 각 표현된 피해자 R, U, P 등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 책 61쪽 "AO"이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서 있는데, 그 옆에 '기름을 짜야 성공한다!'라고 쓰인 깃발이 세워져 있고, 그 깃발 옆에 있는 '가난한 자의 고혈통'이라는 기름 짜는 기계에서 '교주자금', '용역비', '사택구입자금', '비자금'이라는 기름병에 기름을 짜서 담고 있으며, 그 앞에는 AG가 기름 짜는 기계 위로 사람들을 몰아 넣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착취하여 사택구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AG로 표현된 피해자 AE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거. 책 72쪽 "G의 밑 빠진 독에 돈 붓기"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AP 모금단지'라고 쓰인 밑 빠진 독에서 돈을 꺼내고 있고, AG가 사람들의 모금행위를 감독하고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모금한 돈을 횡령하였고, AG로 표현된 피해자 AE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너. 책 97쪽 "AQ"이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머리에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AR' 이라고 쓰인 모금함을 들고 '돈좌'라고 쓰인 돈뭉치 위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용머리가 그려진 범종이 있으며, 그 왼편에는 'AS'라고 쓰인 푯말이, 그 반대편에는 'AT'라고 쓰인 팻말이 각 세워져 있고, H 목사 옆에서 AG와 AU가 H 목사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하였고, AG로 표현된 피해자 AE와 AU로 표현된 피해자 AD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더. 책 108쪽 "AV"라는 제목으로, H 목사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정원 2000명2)'이라는 푯말이 세워진 '황토찜질방' 앞에 서서 열쇠를 들고 서 있고, 그 앞에는 M 2) 공소사실에는 "2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0명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52쪽). 장로가 자물쇠를 잠그고 있고, 그 옆에서 AG, AU가 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G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고, AG로 표현된 피해자 AE와 AU로 표현된 피해자 AD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M, C의 각 진술 1. 증인 AW의 일부 진술 1. 불기소이유통지 1. 항고기각이유고지 등 1. AX사태 만평 모음 1. 통장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중 가항 기재와 같이 'J'라는 제목의 책 13쪽에 "K"라는 제목으로, H 목사가 'L'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신용금고'라고 쓰인 모금함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왼쪽 옆에 부목사들이 '다음 장로 바겐세일'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그 오른쪽 옆에 "경호원"이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3)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H 목사가 돈을 받고 장로직을 파는 행위를 하였고, 경호원으로 표현된 피해자 AD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AD은 'J'라는 책의 13쪽에서 "경호원"으로 표현된 인물이 자신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책을 직접 집필한 C은 위책 13쪽의 "경호원"이 AD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위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AD이 "AN", "AB", "AU"로 표현되어 있으며, 위 책 13쪽의 "경호원"이 E교회의 신도들 사이에서 AD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출판물의 내용으로 AD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3) 공소사실에는 '경호원이 서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위 책 13쪽(수사기록 61쪽)에 경호원이 그려져 있고, 이 부분이 AD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4) AD은 고소장에 위 책 22쪽의 "경호원"도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소 내용에 포함시켰으나, 검사는 위 책 22쪽의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D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