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9: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거래내역서 미제출 관련 계좌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4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차량 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순경 E을 비롯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순경 E이 PDA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판매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대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면 대출 이자는 내가 지불하고 몇 개월 뒤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그리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500만 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뿐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3.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E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자료 회신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1 피고인은 평소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자주 방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나를 오지 못하게 하려면 네가 장사를 그만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테이블에 라이터를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2019. 11. 8. 00:1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네가 1달 만에 문 닫게 만들겠다. 나 그럴 능력 있다. 여기를 떠나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재차 위 주점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도 "체포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54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2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30경 논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과의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에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4회의 업무방해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공중화장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4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충격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나고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제8회 공판조서),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에는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경찰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도 모르겠고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증인 E(제7회 공판조서)은, 당시 C 3층 대합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싸움이 났다는 행인 커플의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로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화장실 내에 다른 사람이라고는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증인 뒤쪽에서 나타난 목격자 F이 손가락질을 하며 피고인을 지목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동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다른 경찰관 증인 G(제7회 공판조서)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며, 당시 CCTV 등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F은 그 행적을 찾을 수 없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F의 진술서(글씨를 쓰지 못하여 증인인 경찰관 E 대필, 조사 시작 2017. 7. 15. 23:37)를 보면, 자신은 23:20경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가방을 멘 30대 정도 남성(피고인을 지칭)이 노숙인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에게 '당신은 못 본 기야'라고 이야기 하기에 무서워서 나오던 중 경찰관을 만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2017. 9. 14.자 제출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일 C 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23:20 이를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이 23:20 이전에 화장실에 있었다는 F의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이 화장실에 피고인보다 먼저 들어가 있다가 나왔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당시 CCTV 등으로 화장실에 드나든 사람들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흘린 피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면 옷이나 신발, 손 등에 핏자국 등이 당연히 묻거나 튀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당시 사진(수사기록 14면)에 의하면 운동화의 흰 앞코 부분을 비롯하여 얼굴, 손, 셔츠나 바지에서 핏자국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54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 원룸 앞 네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편의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2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638,9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목포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4. 25.까지(2018. 11. 23.1) 2019. 3. 28., 2019. 3. 29., 2019. 4. 17., 2019. 4. 19., 2019. 4. 22., 2019. 4. 23., 2019. 4.24., 2019. 4. 25.)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1)공소장 기재 "2019.11.23."은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간에 멈춰 차안에서 잠이 든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5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 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8:15경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2. 19. 08:15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산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오전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장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2020고단414 1.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중순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20 3.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거제시 장평로 52에 있는 장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A 관련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 있다.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싱범에 속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스스로 카드를 정지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거쳤는데도, 후속 범행으로 거듭 나아갔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제공되어 세 건의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단, 당시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궁박한 상태에서 피싱범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가 제공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싱범에 전달되기 전 계좌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변로 184,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5.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7:51경 울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포항고속도로 상행(포항 방면) 51. 8km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전과, 행위의 위험성(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6월분 임금 2,405,000원 및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1,100,000원, 2019년도 6월분 임금 3,100,000원, 2019년도 7월분 임금 2,700,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9,305,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22,7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0. 2. 24. 제출된 E의 처벌불원서, 2020. 11. 10. 제출된 D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학곡리 377-2에 있는 평해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28%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로 1794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 곳 주변에는 상가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비가 오는 날 야간에 술에 취하여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85-1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5.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01: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주차구역 중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차적조회, 현장 약도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중 도주치상 사건 포함),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2:00경 전북 무주군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이 영업구역을 침범하며 장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3.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8.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과 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친척 오빠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3: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부모가 운영하는 'E식당' 2층 거실에서 우연히 피해자 B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자리를 떠나 술자리가 끝나고 술자리를 정리하던 피해자 B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얘기하다가 피해자 B의 실수로 술상이 엎어지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 B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 곳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멱살을 잡히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박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찼을 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B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B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구급활동일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 11:13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마상사거리에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난폭운전으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