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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월 급여가 4,261,700원임에도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월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에서 4월 급여 명목으로 위 월급여액을 초과한 5,962,33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차액 1,700,63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 5월 급여 명목으로 5,962,330원, 2017. 7. 10.경 6월 급여 명목으로 5,962,330원, 2017. 8. 10.경 7월 급여명목으로 6,979,68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 초과분인 7,819,87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서 3,141,06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876,9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 카드사용 내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중 1,147,370원, 피고인 명의 우리카드 사용내역 중 303,700원, 피고인 명의 비씨카드 사용내역 중 111,300원 등 합계 1,562,37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중 1,562,3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원보수 지급규정, 2017년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 정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3),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급여 인상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급여 초과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사내이사인 피고인에게 임원보수 지급규정 중 호봉 기준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배우자인 J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인상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주주인 J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이상 횡령행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 지분권자인 전배우자 J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피고인이 J와 합의하여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횡령금액 중 급여 인상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4.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대 4개, 도수 침대 1개, 견인치료기 1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일일 평균 2~3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증세를 물어본 다음, 척추의 상태와 골반의 위치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그 불균형 상태를 확인 한 후 손으로 위 손님들의 목, 어깨, 허리, 골반 등을 잡아 좌우로 비틀고 밀고, 견인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척추교정 등 의료행위를 해주고, 이와 동시에 그곳에 있는 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에게 침 시술을 하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해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각 3만 원을 교부받는 등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방문하자, 마치 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골반 교정을 빌미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너무 긴장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타구니에 침을 놓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에 침 시술을 하고, 위 침을 제거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춰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크림을 바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운영 C 영업이익 관련 자료 1. 사건관련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영업기간 69개월 × 1일 평균수익 6만 원 × 30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범행 이후 계속하여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중 추행까지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08: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내 6층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농협) 1장을 꺼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9:0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홍삼 1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96,000원 상당의 위 홍삼 1세트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범행 장소 및 CCTV 화면 등 사진 1. 영수증(우체국택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그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서 동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6:26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외과외래 진료대기실에서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환자들이 자신보다 먼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큰 소리로 항의하던 중 위 병원 외과외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53세)가 다가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 고령인 점,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영천시 H 및 영천시 I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종합건설사의 명의가 필요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구지역 현장소장이라고 지칭되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3. 4. 30. 주식회사 J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의 4%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 C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전: J)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준비서면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다세대주택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J 법인통장과 A의 개인통장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준비서면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다세대주택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J 법인통장과 A의 개인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불기소처분 받은 사건에서 B의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의자 B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총 20매 [피고인들은 면허대여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관련 민사사건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고소당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구체적인 대여비(4%)까지 언급하면서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가 참여한 적은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C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고 피고인 C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처음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전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A과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일정 금액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사업주로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이 관리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고, 위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에서 하였다는 골조공사대금도 모두 피고인 A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B이 2013. 8. 29. 위 법인 계좌로 '종합건설부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위 M의 계좌로 2013. 11, 8. '농협금호종근비'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위 M의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 중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송금되었을 뿐이고, 위 금액은 위 계좌로 송금된 전체 공사대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달리 골조공사대금이 피고인 회사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건설면허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건설면허의 대여 행위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하자보수책임을 면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같은 방식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면허 대여 사실을 주장하여 민사책임을 면하려고 하고도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0

범죄사실 [2016고단5950]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 소재 육군 제21보병사단 66연대 E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 2016. 6. 3. 현역부적격심사를 통해 제대한 사람이다. 1. 군형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3. 7.경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 홀몸이 아닌 배우자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장인도 직장암으로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 이외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꾸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위 육군 제21보병사단 66연대 E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청소함 대걸레 걸이에 운동화 끈을 묶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6. 3. 초순 13: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E 생활관에서 동기생인 일병 F에게 "둘이 화장실에서 목메는 척을 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소리를 내서 걸리는 연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동기생 일병 G에게 "내가 화장실을 가면 니가 뒤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문을 치면서 켁켁 대면 니가 와서 구해라, 그럼 나도 어필되고 너도 휴가 받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등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실제로 죽기 위해 자해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원 양구군 H 소재 I 2층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에 3,000원을 투입하였으나, 노래방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계(태진TKP-650)의 현금 주입기 좌측 상단 부분을 6-7회 정도 발로 차고, 노래방 마이크로 40회 정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I 2층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의 현금주입기 좌측 상단 부분을 마이크로 파손시킨 후, 나뭇가지 끝에 접착력이 있는 스티커를 붙여 노래방 기계 내 현금 보관 통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64,4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9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게임 '크리티카'(hkt.hangame.com)에 권한 없이 피해자 M의 아이디 'N'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위 아이디에 연결된 계정 'O'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템 '성황의 벽성 요대'를 피고인의 아이디 'P'과 연결된 계정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계정 16개에 보관된 시가 합계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316개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5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J,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기기 수리 관련) 1. 각 거래명세서, 인사명령(병) S [2017고단34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아이템의 시가에 관한), 수사보고(길드 마스터 T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형법 제366조의 점(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절도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무기피목적 위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절취 및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 13:00경 강원 양구군 H 소재 I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동기생으로 일병인 피해자 F이 헌병수사관 상사 U에게 피고인이 허위로 자해를 시도한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너랑 나랑 같이 좃 돼보자. 이야기를 부풀려서라도 너는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절대 못나가게 만들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19. 6. 24.경 엑스터시 4정 제공 피고인은 2019. 6. 24. 새벽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C에게 엑스터시 4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6. 30.자 엑스터시 50정 매매 피고인은 2019. 6. 30.경 부천시 D역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엑스터시 50정을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위 엑스터시를 E에게 건네주어, C을 통하여 E에게 매매하였다. 3) 2019. 7. 18.경 케타민 10그램 매매 피고인은 2019. 7. 18. 새벽경 C으로부터 케타민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C에게 케타민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4) 2019. 7. 20.자 엑스터시 50정 매매 피고인은 2019. 7. 20. 새벽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엑스터시 50정을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위 엑스터시를 E에게 건네주어, C을 통하여 E에게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는 헌법과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E, C의 각 진술에 터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다. 1)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마약을 투약하던 상태여서, 환각상태랑 맨 정신의 기억이랑 잘 구분이 안 간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잘 모르겠습니다.’는 등의 진술을 반복하여, 사실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 받을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모르는 사실도 추측성으로 얘기했던 적은 좀 있다.’, ‘당시에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신을 들게 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 7. 18.자 15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거래내역은 없다. 또한, 피고인과 C 사이에 수시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바, 위 150만 원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그것이 마약류 거래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G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가 피고인의 그것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그 진술 내용이 2019. 8.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1,5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19.5%, 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권리행사 최고 및 차량에 대한 선의적 반납 요청건 내용 증명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등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채무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 대출 할부금을 계속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지인에게 차량을 넘겨 이용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 18.경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6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22.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5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48개월 동안 매월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3회 정도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4. 10.경 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인에 대하여 ‘D이라고 부르던 전도사’라고만 진술할 뿐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실, 피해자 회사의 채권양수인이 2019. 10.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차량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운행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보험미가입 과태료 미납,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미납 등으로 수차례 압류등록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원조차 불분명한 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월 임금 2,600,000원, 2020. 3월 임금 606,667원, 연말정산환급금 216,140원, 합계 3,422,8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98,9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20. 3. 7. 사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아야겠다. 내일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89,6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2020. 1. 20.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0. 2. 18.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의 G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 이에 따라 정부는 2020. 2. 24.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코로나 확산의 우려로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업장은 뷔페 식당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2020. 3. 8.부터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여 2020. 3. 23.자로 폐업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도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식당인 E 사장에게 2,600만 원을 선불로 빌려 쓴 것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당신이 오픈하는 이자카야 음식점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위 돈을 대신 변제해 주면 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30대 후반까지 온몸을 바쳐 당신이 오픈하는 아자카야 음식점인 D에서 점장으로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겠고, 위 돈은 내 급여에서 월 150만 원씩 2년간 공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2년 이상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2.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입금확인증, 각서, 고용계약서,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2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무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잠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서야 소액을 변제한 것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2. 6.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K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L건물 M호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차료 30만 원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차료 35만 원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L건물 제5층 M호, 보증금 : 오백만원정(\5,000,000), 차임 : 35만 원, 임차인 : C, 대리인 : 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C’,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로부터 월세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위임내용과 작성내용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위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22: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8cm의 식칼을 가져와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한 후 위 식칼로 피고인의 손등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가족 등에게 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전화기 선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번)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녹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 등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54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2. 9. 13:45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전남 여수시 C호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숙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숙박 내지 대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층객실을 청소하기 위해 객실문을 열어놓은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D호에 몰래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잠을 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10:3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방에서 사고를 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진술서 1. 호텔 방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종전과이며 현재 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