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988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0. 03: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 너 몇 살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고, 피해자의 안경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시가 미상의 택시 조수석 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택시 조수석 문이 찌그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16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8세)과 약 4년 전에 2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성적 부위에 대하여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카오톡 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59, 2020노3568),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미수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일부 범죄는 미수범이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저지른 운전자 폭행치상죄는 자칫하면 다른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범죄이다. 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죄의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해사진과 욕설, 원망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2021고합988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범 죄전력 상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