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48세)는 같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8:42경 제천시 E빌딩 5층 F지점 사무실에서, 아침 조회시간에 국민체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D(가명)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가명)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제천 금융지점 책상 배치도, 등원수첩, 업무수첩, 피의자 작성 배치현황 사본, 고소인 작성 배치현황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친 사실이 없고, 체조시간에는 어떠한 다툼이나 소란 등이 없었다. 이 사건은 입사 13개월 이하인 신인들을 교육, 관리하는 CM(Coaching Manager)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체조 및 지점장조회 등을 포함한 아침조회가 모두 끝난 후에 신인 중 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소리를 치면서 조작한 사건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7. 08:40경 국민체조를 하던 중 무릎 운동을 하며 무릎을 구부릴 때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내 왼쪽 엉덩이를 2번 툭툭 쳤다.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엉덩이를 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엉덩이가 딴딴 해보여서 쳤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딴딴해보여도 함부로 엉덩이 치지마라'고 했다. 체조 및 조회가 끝나고 사물함 쪽에 물건을 꺼내러 갔는데 피고인이 '자기야 아까 내가 엉덩이 친 거'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자기야'라는 말에 화가 나 '사무실에서 자기야가 뭐냐. 내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는데. 왜 엉덩이 함부로 만졌냐'고 소리를 쳤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고인과 나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모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이 지점장 등에게 CM인 피고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위 G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G과 공모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G과 공모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G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법정에 출석한 다음 사건의 시점을 혼동하는 등 피고인, 피해자는 물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모함한 사람의 행태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현장에서 체조를 하고 있었던 H,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하였는바, 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후 피해자는 위 회사를 퇴사한 반면 피고인은 여전히 위 회사를 다니고 있다). 1) H는 '당시 체조시간에 소리가 났고 시끄러웠다. 잠깐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소리가 났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다. 체조 중에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돌아봤다. 다투는 소리여서 쳐다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I은 '체조시간 중간에 한 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서 왜 그러나 본 적이 있다. 체조 끝난 뒤에 좀 막 싸웠다. 체조 중간에 웅성거리는 건 있었는데 크게 싸우는 건 체조 끝나고 난 후였다. 엉덩이 만진 것 때문에 왜 만지냐 그런 내용으로 싸웠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난다. 피고인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언성을 높여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모욕감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7. 조회가 끝난 후 서로 다툰 문제로 지점장인 L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위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13:23 경 피해자에게 전화받지 않으시네요 기분 많이 나쁘 시다하니 일단 사과드리구여 평상시 제게 호의적이지 않다는것도 느끼고는 있어구 제가 제진로에 어떠한 선택을 하던 그건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으로 알아주시고 문자가 아닌 얼굴보고 이야기 하면 더 좋았으련만 ~~늘성공을 기원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약 2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체조 및 조회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는지 여부에 관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한 것은 피고인, 피해자, 여러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언쟁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존재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성희롱을 했다면서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치고, 지점장실에 가서도 성희롱을 했다고 계속 소리를 치는 등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쪽 참조). 였고,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명의 회사 직원들에 의해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들에 의해 그 진위 여부가 쉽사리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신인인 J이 체조시간 중간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J을 맞이하려고 가다가 피해자 옆을 지나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J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8쪽), J 역시 자신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작성한 등원수첩,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당시 자녀를 어린이집 차량에 태워 보내고 올라 오느라 체조시간에 사무실에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사 당시 J1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J의 책상 위치),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기 전에 J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J을 맞이하려고 가다가 피해자 옆을 지나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러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다리 운동을 하니까 피해자의 엉덩이가 내 몸에 닿을 것 같아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손등으로 밀면서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구체적인 행동묘사까지 하며 '내가 내 몸에 손을 대고 지나가면서 손등이 피해자의 옆 구리를 스쳐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조사시에는 2) 피해자, J은 물론 피고인 측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J의 자리는 고소인 작성 배치현황 사본(수사기록 86쪽)에 표시된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다만, 접촉된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가 아닌 옆구리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시부터는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