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21:0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찾으려고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했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린 나머지 피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이 스스로 후진하여 도랑에 빠졌을 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 경찰관 유선진술 청취보고) 및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19%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 경찰관 유선진술 청취보고)가 있다. 즉,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E은 ‘현장에 도착하니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도랑에 빠진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었다. 피고인을 운전석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9%로 측정되었다’는 취지의 사건 발생·검거보고를 작성하였다. 다시 E은 검찰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묻자, 피고인이 아는 형님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고 아무 저항없이 음주측정에 응했다. 음주측정을 마친 후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난 후 나타나지 않아 풀숲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라고 전화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이 운영하는 C에 놀러갔다가 F과 함께 술을 먹고 장기를 두었다. F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담배를 찾으러 피고인의 트럭에 올라가 담배를 찾아서 꺼내고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았다. 뒤돌아서 보니 피고인의 차가 도랑에 빠져있었다. F이 잠시 후에 나왔고 F에게 차가 빠졌다고 하니, 장기나 한판 더 두자고 해서, 장기 한 판을 더 두고, 술을 더 마셨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간다고 일어났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풀속에서 경찰관이 깨워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경찰에서 ‘동네 동생인 피고인과 장기를 두었는데, 피고인이 잠깐 나갔는데, 10분 정도 기다리는데도 안들어와서 나가보니, 피고인의 차가 C 앞 도랑에 빠져 있어서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만 해두고 동생, 제수씨와 함께 막국수를 먹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다. 신고한 후에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F은 2020. 8. 3. 20:41:15경 ‘차가 도랑에 빠져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20:51:23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장기를 두던 중이었으므로 굳이 차량을 운전할 이유가 없었던 점, 경찰관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나요?’라고 질문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트럭이 왜 논에 빠졌냐고 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시인하면서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차량을 도랑에 빠뜨렸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이 저절로 움직여 도랑에 빠진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발견 당시 위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자동차 키가 꽂혀 있었는지, 위 차량이 후진기어 상태였는지, 위 차량에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였는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또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112 신고를 한 F 역시 만취상태로서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락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F의 진술 부분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위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단속시에는 운전석에서 발견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풀숲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풀속에서 잠이 깼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음주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위 경찰관들의 진술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는지, 음주사실을 시인하였는지 위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 차량이 도랑에 추락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목격자 F이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굳이 운전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