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8.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사내이사 G’라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만들어 둔 G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 10. 31. 10:00 주식회사 H의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사내이사인 G가 사임하고 C, I, A을 사내이사로 보선한다. 주식회사 H 의장 사내이사 G‘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임의로 만들어 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과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8. 11. 2.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사임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사내이사 G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은 2018. 11. 2.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임서 1장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G의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35번)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 화성등기소 회신, 수사보고(2018. 11. 12.경 H 사내이사,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문서감정 결과, 인장 위조 사실 확인)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변경신청서 등, 인영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임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및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혼동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결과적으로 G를 주식회사 H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 주식회사 H의 대주주였던 A 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2228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오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피해자 L는 서울 강북구 M호텔의 총괄 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8. 9. 4.경 서울 광진구 N호텔에서 피해자에게 “O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M호텔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일까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다른 사업장에서 자금이 나오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의 경비, 마트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호텔 건물을 임차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그 무렵 마트 인수를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20억여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 2018. 9.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기초한 녹취록이 다수 증거로 제출되었다. 위 녹취록상 대화는 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시점에 이루어졌고,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정을 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으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그에 관한 녹취록은 녹음자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녹음하거나 대화 상대방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내용 또는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발언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2) 피해자는 고소인으로서 피고인 A, B과 이해상반의 처지에 있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A, B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M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건물 임차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였고, O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에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피고인들은 마트 인수에 따른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은 H에 대한 인수를 위하여 실사 작업을 하였는데, 비록 관련자들마다 피해자가 위 실사 작업에 관여하였는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나 마트 현장에 체류한 기간 등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최소한 피해자 진술과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이 인수를 진행하던 H 현장에 내려간 사실과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마트 실사 작업과 관련하여 Q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마트 인수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4)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호텔 임차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원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을) 이 사건 호텔에 투자한다고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이 오래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자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금액인 1억 원의 대여로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예를 들어 K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맡을 역할 등)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고,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얘기를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용도를 이 사건 호텔 임차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정하여 돈을 빌려줄 유인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5) 피해자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호텔 임차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2018. 9. 4. N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A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억 원 준비되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돈이 없으니 저보고 1억 원이 있냐면서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228호 증거기록 1권 제368면). 그런데 이 사건 재단의 담당자인 R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재단이 2018. 9. 12. 양해각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B 등에게 금액을 1억 원이라고 명시하고 계약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계약금이라도 입금하고 계약서를 쓰던지 하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같은 기록 1권 제571, 572면), 피고인 A, B과 이 사건 재단 사이에서 2018. 9. 12. 양해각서 작성 이전에는 이 사건 호텔 임차 관련 계약금이 정확히 1억 원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계약금이 1억 원으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억 원이 준비되었는지 물어봤다는 것이어서, 차용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 부분의 진실성에도 의문이 든다. 6) 비록 피고인 A, B 측 증인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트 실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H 직원 숙소에서도 생활하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트 실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마트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것은 양쪽(피고인 A과 피해자)으로부터 다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이 인수를 진행하던 H 현장에 내려간 사실과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마트 실사 작업과 관련하여 Q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 측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각 법정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호텔 관련 대여금으로 받았다는 것과 어긋나 보이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 문구를 봤을 때,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 사건 호텔 임차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녹취록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마트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들도 다수 확인된다. U 작성의 사실확인서(같은 기록 1권 제246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호텔 임대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U가 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는 다른 구체적 기재가 없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가 하는 말에 단순히 호응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응”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I 사이의 녹취록의 증명력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을 들었다. 피고인 B로부터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고 진술하여,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같은 기록 1권 378면)의 기재와 일부 상이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청취 시점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어느 시점으로서 진술 청취 시기나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정황증거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B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 무슨 일을 하냐고 하니 호텔 얘기를 언뜻 꺼내었다.‘라는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언뜻‘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 진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2. 22.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가 2018. 10. 30.경 부도가 나자, 피해자가 저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상황이 어려우니까 마트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갚아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1권 제437면),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이 최초 교부 당시 명목은 투자금이었으나, 피고인 B 주장의 위 반환 약속 이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 피고인들이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는 성격의 금원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수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9)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 사건 호텔 임차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2020고단4208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은 2018. 9. 18.경 주식회사 H를 C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2018. 9. 28.경 G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2018. 10.경 G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 A, B과 C은 2018. 10.경 G에게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무렵 사임서 등을 위조하여 G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G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사임서 1장과 임시주주총회의 사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G의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 A, B과 C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가장 직접적 증거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회사 인수 및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피고인 A, B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G로부터 자신만 고소당하였을 때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 미리 작성해 둔 G 명의의 사임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은 피고인 A, B과 논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 A, B과 C 사이에 회사 인수 및 운영과정과 판시 첫머리의 C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2020고단4208호 증거기록 제779, 780면), C이 피고인 A, B에 대한 악감정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자신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양형상 불리하여 질 수도 있음에도, C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무렵(2018. 10. 23.)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위중하였던 것으로 보여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 제1호증)], C과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공모할 여유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과 연락이 안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경우 외부자로서 피고인 A, B과 C 사이의 공모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외부 정황과 사임서를 미리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C의 허위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A, B도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C과 공모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