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2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건물에 침입하고, 위 Dol 용변칸 출입문으로 나오자 손으로 그녀를 힘껏 밀쳐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D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 지속으로 그 음부를 수회 만진 뒤 그녀에게 '한번 해줘'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그곳에 있던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다가 그 세면대가 깨지자 그녀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깨진 세면대 조각을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화장실구조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03:00경 제주시 B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같은 날 03: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1경부터 같은 날 04:2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약도 및 관련사진 1. 피의차량 사진(F극장 앞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일행을 고깃집에 데려가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당일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고깃집으로 진행하여 간 것이지 도망간 것이 아니고,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도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에 간 후, 지구대에서 약속과 달리 경찰에게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마침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신 후이고 운전을 종료한 지도 40분 정도 지나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 D은 피고인이 2012. 2. 9. 3:00경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이미 도주하고 피해 차량은 좌측 뒷 범퍼와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날 정도로 손괴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 11쪽), 그 후 D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2012. 2. 9. 3:45 경 'G' 식당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서, 피고인이 2012. 2. 8. 19:30경 구제주에서 선배 1명과 소주를 조금 마신 후 선배와 제주시 H식당 집에서 소주 4병 가량, 다시 라이브 바에서 양주 1병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2. 2. 9. 3:00경 위 식당에 들어와서 고기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진술(이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하였다)을, 위식당 종업원인 E에게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에 들어올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7, 28쪽), D이 2012. 2. 9. 4:01 경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게 상기된 상태에 있었고, 약간 어눌한 말투로 말하였으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있었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4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차축이 휠 정도로 우측 앞 바퀴 부분이 손괴 된 점(증거기록 제33-36쪽),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임과 동시에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러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2012고합87] 피고인은 2012. 6. 8. 01:00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 주점 앞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 정도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의 신고로 출동한 합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목격자 D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 골목길에서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다, 승용차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는 경사 H의 질문에 피고인은 '차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차를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 경부터 02:04 경까지 위 G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113] 피고인은 2012.9, 27, 00:2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소재 야성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현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녹음 보고) [2012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42

범죄사실 1. 2012고단1442호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7. 2. 까지 위 'C'에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룸과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래습장업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 23: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를 1개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D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2012고단1512호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22:30 경 서울 용산구 C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를 1개당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소 간판 사진, 단속현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방연습장 운영),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한 것이지 같은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 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영업소의 외관, 간판의 형태, 단속 당시 손님들에 대한 영업형태, 도우미가 오게 된 경위와 도우미가 실제로 업소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주류판매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의 실질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3. 위의 제반 정황과 이 사건 영업기간, 규모, 단속된 횟수 및 단속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15동 15층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7. 19:00경 위 D아파트 11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층 집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드러누워 다른 한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톱으로 할퀴고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비원 등에 의하여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피부괴사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초범)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포천시에서 오리사육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리사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E에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오리병아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9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5,000만 원 상당의 오리병아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주)E의 F에게 지급한 후, 2010. 3.경 2,900만 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조사)(B 진술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9. 1. 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논의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C 위에 있는 농가용 창고 1동(면적 194m2), 무허가 창고 1동(면적 115m2), D 위에 있는 버섯재배사 1동(면적 163m2)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E, F, G은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농가용 창고 1동을 이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E에게 임대하고, 은 위 농가용 창고 1동을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가용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무허가 창고 1동을 F가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F에게 임대하고, F는 위 무허가 창고 1동을 임차하여 도색원료를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G이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G에게 임대하고, G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임차하여 생활용품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버섯재배사를 생활용품 등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토지대장, 건축대장 1. 농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호, 제32조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전과 없는 점, 계속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더 이상 범행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6

범죄사실 2012고단1966 피고인은 2011. 6. 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주면 사천시 D 외 16필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토목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위 토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토목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6] 피고인은 2012. 12. 16. 18: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상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우하이츠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용역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1, 마산시 B라는 자동차 튜닝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튜닝용품인 엔드리스오일, 실리콘밴드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튜닝용품을 납품받더라도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드리스오일 등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자동차튜닝용품을 택배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약 5,6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8. 9.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5,600만 원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유류유통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사직을 주고 월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의 자금난으로 인해 유류유통법인을 설립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유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그 법인의 이사직 및 월 급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점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1억 원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분석)-분석표, 수사보고서(피해금액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채무관련 정리보고), 수사보고(주유소 계좌 거래내역 첨부)-G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투자금이 아닌 주유소운용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실제로 주유소운용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금원의 거래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동서지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금이 1억 원이고, 그 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우창(기소), 조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3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봉사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02:0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59세)가 평소 피고인 운영의 'E' 실내포장마차 손님들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주방용 식칼 3개 (칼날길이 각각 19cm, 22cm, 21cm)를 양손에 각각 나눠 들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에 20바늘 가량의 봉합을 요하는 6㎝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로 하기 위하여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23. 01:00경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이용하여 B(여, 13세)과 채팅을 하다가 속칭 '원조교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2. 8.23. 03:00경 나주시 C여관 203호실에서 위 B, D(여, 14세)를 만나 그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B, D를 각 유인하였고, 2. 가, 2012, 8, 23. 06:00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피해자 B, D이 머무는 207호실에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위 방실에 침입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교를 하지 않고 돈만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방실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이 위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광주 서구 D이라는 상호로 방 10개와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을 마련해놓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장소시설을 마련하는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관리실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E, F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상하로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영업에 사용할 종업원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2012. 11. 11.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손님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2. 11. 8.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를 찾아온 F에게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1. 13. 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5. 14:30경 거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인 'E'에서 5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입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아요. 도둑놈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업체들한테 돈 받아먹고 했어요. E한테 50만원돈 받아먹었어요. 저 사람, 당연히 도둑놈이다. 회장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28.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소재 약 6평 규모의 포장마차에서 상호 없이 붕어빵과 핫도그 등을 일일 약 1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KTX 열차를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1. 25. 09:10경 대전시 동구 정동 1 소재 대전역에서 마치 열차 운임을 지불할 것인양 부산발 서울행 KTX 110호 열차를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역까지 탑승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운행중인 KTX 열차에 무임승차하여 그 요금 20,3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단속경위서, C의 진술서 1. 인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인천 남구 B아파트 508호에서,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대금을 주면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6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전북 순창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3:00경 광명시 B 야산을 개간한 밭 약 400평 부지에 토지 소유주인 피해자 C가 인부들을 시켜 식재하여 놓은 이팝나무 130그루, 산수유 120그루를 자신이 경작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나무의 줄기를 손으로 잡고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정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차례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5. 4. 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16회 나 되는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1) 범죄경력조회상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 범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1.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저질렀고, 또다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2016고정711).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24.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6. 4. 10.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심지어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6고약6752).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렇듯 법과 질서를 가벼이 보는 피고인을 보면, 교화 개선을 위해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통업체 B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고소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비누원료를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 주고, 비누원료 구입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비누원료 대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비누원료를 싸게 공급해 주거나 업체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0. 20. 1톤의 비누원료 대금 132만원을, 같은 달 21. 비누원료 대금 132만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6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에 있는 수곡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8:03경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에 있는 뽕잎한우에서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평창송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 대표(재직기간: 1993. 3.5.부터 2015. 2. 26.까지)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5. 5. 7.까지 근로한 E의 2014. 3. 임금 1,000,000원, 2014. 4.부터 2015. 1.까지의 각 임금 매월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 대표로 재직한 기간은 1993. 3. 5.부터 2015. 2. 26.까지이고,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3. 10. 1.부터 2015. 5. 7.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와 근로관계를 계속 중인 시점에 이미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E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임금 등 청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에게 임금 정기 지급일에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