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2 [기초사실] B(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는 C 제24세손인 'D'의 후손 중 밀양시 E을 근거지로 한 성인의 남성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문중은 1991. 11.경 이 사건 문종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문중 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5일 이후 첫 번째 일요일 묘사 지내는 날에 열기로 하고, 대표자를 F로 선임하여 그 무렵부터 F를 중심으로 이 사건 문중의 소유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1993. 8.경에는 밀양시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면서 F를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문중은 G, H, I, J, K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밀양시 L 전 261㎡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총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5. 5. 22.경 '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들이 이 사건 문중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문중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8 토지들 대표자 표시등기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4. 27.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7. 10시 밀양시 N에서 이 사건 문중 대표자 등 임원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총회를 개최하면서 25명의 문중원 중 23명이 참여하여 참석자 전원이 이 사건 문중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2017. 4. 27.자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결의서의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결의서 서명란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위 결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결의서에 피고인 및 O, P, Q, R, S, T가 서명날인을 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문중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결의서에 참석자로서 서명날인한 사람 중 P, Q, R, T는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8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2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8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8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 2 토지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29.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29. 밀양시 N에서 이 사건 문중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2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U, V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2017. 5. 29.자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결의서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결의서 첨부서류의 참석자 서명란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 토지와 관련된 수용보상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고 Q, R, O, W, X, Y, Z, P, T, AA, AB, AC, AD, AE, S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위 결의서 본문에 첨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문종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결의서에 참석자로서 서명날 인한 사람 중 Q, R, O, Y, Z, P, T, AC는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2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U, V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1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2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U, V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2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각 1/2지분씩 U,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4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29.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29. 밀양시 N에서 이 사건 문중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4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V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2017. 5. 29.자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결의서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결의서 첨부서류의 참석자 서명란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 토지와 관련된 수용보상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고 Q, R, O, W, X, Y, Z, P, T, AA, AB, AC, AD, AE, S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위 결의서 본문에 첨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문종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결의서에 참석자로서 서명날 인한 사람 중 Q, R, O, Y, Z, P, T, AC는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4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4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5, 6 토지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6. 14.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4. 밀양시 N에서 이 사건 문중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3, 5, 6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U, V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2017. 6. 14.자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결의서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결의서 첨부서류의 참석자 서명란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 토지와 관련된 수용보상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고 Q, R, O, W, X, Y, Z, P, T, AA, AB, AC, AD, AE, S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위 결의서 본문에 첨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문종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결의서에 참석자로서 서명날 인한 사람 중 Q, R, O, Y, Z, P, T, AC는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3, 5, 6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U, V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3, 5, 6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U, V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3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각 1/2지분씩 U,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7 내지 10 토지들 대표자 표시등기 관련 범행 이 사건 문중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들이 이 사건 문중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6 토지들을 무단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하여 2017. 7. 23.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AF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5.경 위 결의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7 내지 10 토지들에 대하여 대표자를 AF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4필지 토지들을 처분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4필지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재차 피고인으로 임의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9. 3.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3. 19시 밀양시 N에서 이 사건 문중 대표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총회를 개최하면서 23명의 문중원 중 14명이 참여하여 참석자 전원이 이 사건 문중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선임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7 내지 10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등기 한다.'는 취지의 2017. 9. 3.자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결의서의 서명란 중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위 결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결의서에 피고인 및 T, S, AG, AH, AI, AJ, AK, AL, H, AM, AN이 서명날인을 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문중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결의서에 참석자로서 서명날인한 사람 중 피고인 및 S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9.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7 내지 10 토지들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9. 29.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7 내지 10 토지들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중 총회 결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4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318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8. 10:30경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중앙로 442(내이동)에 있는 하이마트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AO(28세)과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갤로퍼 승용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O(28세)이 창밖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위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에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갤로퍼 승용차 트렁크에서 톱(총 길이 63cm, 톱날 길이 33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R, Q, Z, Y,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 각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1, 24, 35, 77, 78, 113, 115번)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 서류 1. 각 진술서 1. B 문중 임시총회 회의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0, 12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고단242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판시 제5항의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AO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