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45-9에 있는 북촌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함덕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북촌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차량 급정거로 정차한 위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00,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피해차량 H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일반진단서(D), 일반진단서(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16: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진열대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꺼내어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E에게 대금 464만 5,000원에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4:00경 시흥시 C주점에서 처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당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피해자 D(24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5.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대구 수성구 D 원룸 201호, 202호, 203호를 각각 임대하여 침대 매트리스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하여 광고를 한 후,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위해 위 대포폰으로 연락을 해 온 남자손님들을 위 각 원룸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종업원인 E, F, G에게 성매매 1회 당 E는 10만 원, 다른 여종업원들은 8-9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각 원룸에서,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흥분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실제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에 가담한 점, 전과 없고 아직은 나이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 또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 각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거나 여성접대부의 유흥 또는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8. 02: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과일안주, 여성접대부의 유흥 등 30 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949) 2. 피고인은 2012. 7. 31. 22: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여성 접대부의 유흥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 03: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여성접대부의 유흥 등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상 2012고단979) 4. 피고인은 2012. 8. 17, 20:00 경 제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여성접대부의 유흥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8. 18. 00:50 경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Q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상 2012고단1008) 6. 피고인은 2012. 5, 24, 21:3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4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7. 17. 20:00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광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U 이 운행하는 V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한림읍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17, 21:30 경 제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과일안주 등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8. 8. 19:40경 제주시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노래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여성접대부의 유흥 등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상 2012고단107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M, U, X의 각 진술서 1. S 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A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12월 뇌수술 이후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보여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병적인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범행을 여러 번 저질러 벌금액이 누적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치료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전체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이미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3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인 피해자 D(여, 10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이나 피리 등의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그 자위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으며, 3~4회 가량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녹취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에게 적나라한 음란행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대상이 연령, 범행이 지속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 관념 및 가치관을 형성에 심대한 장해를 초래하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21세)과 성격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입에 그곳에 놓여있던 행거 봉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출력물,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도 교제 중인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20: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E(23세, 여)이 여자 화장실 안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2. 16. 20:10 경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여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같은 날 20:38경 휴대폰을 찾으러 갔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이사건 PC방 종업원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자 위 종업원은 CCTV를 보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과 F뿐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약 5분 뒤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PC방을 떠난 뒤였고, F은 PC방에 남아 있어 출동 경찰관에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으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과 F2 명 뿐이라는 것은 당시 CCTV를 확인하였다는 PC방 종업원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뿐 아니라 출동경찰관들도 PC방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CCTV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 제출된 이 사건 PC방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촬영된 CCTV 영상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휴대폰을 찾으러 화장실에 다시 가는 시간이 모두 녹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녹화되어 있을 뿐인데다가, 위 영상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 왕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PC방 종업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여자화장실에 다녀간 사람이 피고인과 F 2명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방을 보여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연락처만 물어보고 돌아갔다는 것이어서 F에 대한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 화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을 유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위 다.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0:30경 부산 서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우산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3.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9 인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6 에 있는 한방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02경 화성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식당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가위(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기아자동차 서문 앞 도로를 버들마을 주공2단지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려가 그 뒤에 정차 중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 C,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금오렌트카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8,90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뉴드림렌트카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명보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50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젖어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7,197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피의자 차량 주차한 장소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시에 특별한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7. 11:30경 밀양시 밀양대로2047에 있는 밀양시청 B 사무실에서, 밀양시청 B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자 밀양시청 B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사유로 압류를 하였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규정대로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위 B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에서 세무행정업무를 처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8.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식당 종업원이 말리자 욕설을 하며 식당 유리 자동문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식당의 운영자는 E으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불상유리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05:30경 서울 강서구 F건물에 있는 "G"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검정색 프라다 가방을 들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울타리 위에 여러 차례 내리쳐 가방 가죽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을 깨뜨려 시가 380만 원 상당인 검정색 프라다 가방과 시가 30만 원 상당인 화장품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9. 05:3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건(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검정색 프라다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의 손괴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프라다 가방을 철제 울타리 위에 내리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다가 등을 가방으로 맞게 된 것 같고 머리를 맞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며 가방을 철제 울타리 위에 내리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하여 가방으로 머리와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도로 쪽으로 뛰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경위나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 나. 제2, 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9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1년 9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5

범죄사실 [2012고정5755] 피고인은 2012. 4. 24. 20:50경 서울 중구 C 일명 쪽방집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세)으로 인해 자신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양아치 놈아, 좆같은 놈, 개새끼, 장애인, 사기 치는 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 곳 쪽방 이웃들 수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5756(병합)] 피고인은 2012, 3. 20. 21:40 경 서울 중구 C 2층 피해자 D의 쪽방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다툼으로 인해 벌금을 자주 납부하게 된 사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 때문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쪽방 출입문 좌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중고프린터기기 및 중고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부셔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정575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4. 14:00 경 경남 고성군 수남리에 있는 남포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겠다고 말하며 순찰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하차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현 D)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당 인근에서 텃밭을 가꾸는 E과 평소 차량의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2. 11. 4.경 E이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방문하여 위 C 주차장에 F 카스타 승용차를 세워 놓은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며 다투다가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리자 112에 전화를 하여 E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로 인하여 E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E은 위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1366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나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내가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가만히서 있는데 이 차량을 흉기 삼아 진행해 와서 나를 들이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1:05경 E이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스스로 이 운전하는 승용차 쪽으로 뛰어들어 승용차 앞 부분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