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원양트롤어선 C, 4,407t급이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2등 항해사로서 선장의 지시를 받아 선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0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감천항 3부두 1번 선석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선수우현 갑판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인 갑판원 D, 43세), 갑판원 E, 성명불상의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3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침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너 누구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 같은데 저리 가라"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실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2012. 4. 13. 01:55경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말리다가 세 명이 모두 피고인 뒤쪽에 있는 가드레일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선수 우현 가드레일 쪽으로 쓰러져 약 9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계류용 밧줄에 가슴과 배 부위를 부딪쳐 2012. 4. 13. 02:28경 그 자리에서 가슴·배 손상 후 익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3회),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10, 312, 404쪽) 1. 각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영상녹화 CD(감천세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1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가드레일을 등지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있는 힘껏 멱살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쳐(증거기록 제362쪽)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97쪽)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04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는 원래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2. 1. 초순경 하역 작업 중 파손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임시로 쇠 와이어(wire)로 대체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선박의 정박, 하역 작업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직책,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2. 4. 8.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증거기록 제76, 77, 185, 249, 288쪽) 이 사건 당시 승선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역을 위하여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에 위와 같이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 대신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위서(증거기록 제43쪽)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1쪽), 만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 임시로 느슨하게 고정된 쇠 와이어가 아니라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쉽게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쉽게 예상되는 점, 그런데 영상녹화 CD(감천세관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는 비교적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어, 비록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쇠 와이어의 위치 등 주변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슬리퍼를 신고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서 배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침실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7, 188, 272, 291, 29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에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 대신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쳐 폭행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내 안전을 책임지는 2등 항해사로서 갑판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갑판원인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격분하여 구타하고, 추락의 위험이 큰 가드레일 근처에서 피해자를 해상으로 내동댕이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폭행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