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83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S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S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15명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T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U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S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S정당 인터넷투표시스템(V)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기아자동차(주) 소속 선거권자들의 대리투표 관련 피고인 A은 W 후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아자동차 X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인 S정당 당원들로부터 투표를 위임받아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08:00경 선거권자인 Y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Y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Y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Y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08:37:36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Y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08:00경 선거권자인 Z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Z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Z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Z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08:37:36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Z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4. 09: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G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G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09:44:23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4. 09: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I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I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 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I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09:44:23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I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과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4. 10: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M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M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M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0:12:32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M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4. 13: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J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J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J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57:57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J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A과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4. 14: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N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N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N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N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09:44:23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N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조기축구회 'AA' 소속 선거권자들의 대리투표 관련 피고인 A은 위 W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자신의 권유에 의하여 S정당에 가입한 조기축구회 회원들로부터 투표를 위임받아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5. 18: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K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K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K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K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16:42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K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선거권자인 AB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AB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AB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AB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28:25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B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AC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AC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AC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AC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44:11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AC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선거권자인 AD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AD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AD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AD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52:02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D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과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5. 18: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H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H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H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9:02:01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H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과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6. 18:00경 선거권자인 피고인 L에게 전화를 해서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L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L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 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L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10:56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L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가족 및 친척인 선거권자들의 대리투표 관련 피고인 D는 W 후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인 피고인 AE 등 가족 및 친척인 선거권자들로부터 투표를 위임받아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3. 14. 11:00경 피고인 E과 연락하여, 피고인 E에게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E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D 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D는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E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43:16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E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와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3. 14. 14:00경 피고인 F와 연락하여, 피고인 F에게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F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피고인 D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D는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F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22:39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F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D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3. 14. 17:00경 피고인 C와 연락하여, 피고인 C에게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D는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7:44:16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3. 14. 19:00경 피고인 B과 연락하여, 피고인 B에게 S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 주겠으니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D는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9:07:54에 비례대표후보인 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S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Y,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제7번, 제8번, 제14번, 제16번, 제17번, 제20번, 제21번, 제22번, 제43번)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AC, AD의 각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행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투표자가 직접투표를 하는지, 중복투표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S정당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대리투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으므로, 대리투표의 문제는 S정당이 할 수 있는 경선관리 업무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S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S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S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담당자가 착각·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착각·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리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단순히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는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도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S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경선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 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대리투표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의 유무 등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설령 선거권자로부터의 위임이 있더라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전자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즉 "투표권자가 직접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고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올바르게 통제하는 문제도 S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S정당 측에서 이 사건 경선 당시 동일 IP(인터넷 접속주소)를 이용하여 횟수제한 없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등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에 어떠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가 S정당의 경선관리 업무가 아니라거나 S정당 내에서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리투표 당시 마치 해당 투표권자가 직접 이 사건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경선관리 업무담당자들이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S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이나 당선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직접 실시한 일부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의뢰한 투표권자 등으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의사를 왜곡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선관리 업무담당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나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공정성 및 적정성이 실제로 이미 해하여졌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로 인하여 S정당 경선관리 업무담당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나 당선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각이나 오인 등을 할 위험성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는 올바른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근본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가담한 횟수 및 정도(특히, 피고인 A은 특정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번 당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대리투표를 제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S정당이 이 사건 온라인선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투표를 직접 한 피고인들(A, D)과 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각 친분관계(친족관계에 있거나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들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즉,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I, M은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 G, L는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 F, J, K, N은 각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별,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