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출상담사 ‘C’)로부터 “계좌로 돈을 이체해 줄 테니, 다른 계좌로 재차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F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즉시 F저축은행 상환 담당 직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11: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대출 실적을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이체한 후, 같은 날 12:2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H’ 부평지점에서 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곳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지속적으로 벌금형(13회)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2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60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교차로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 우측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를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망 사진 1. 장례식장 CCTV 영상, 교회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백미러를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운행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로변경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2차로 폭은 3.5m이고, 당시 불법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승용차의 차폭은 1.62m로서, 당시 2차로에 약 1.9m 정도의 여유폭이 있었고(증거기록 제97쪽), 당시 교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데(영상 7~8초경), 이에 의할 때, 만일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백미러 등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피해자가 2차로에서 후행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장례식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급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더욱이 그 장례식장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입구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게 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영상 3분 50초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일부 태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유로 그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누적(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2014. 7.경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동인식 관련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바코드 장비 영업, 스마트공장 MES 시스템 영업, 광주지사인 ‘C’ 영업 등을 담당하는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후 2021. 3. 30.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피해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의 모든 자료들을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9. 11. 15.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 견적서, 단가표 등 총 1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 등 저장매체 또는 웹 저장공간인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였다. 위 자료들은 경쟁사나 제3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이며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 시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사직서, 보안서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FTP 파일서버 다운로드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 ‘D’ 홈페이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 – 압수수색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 피해 회사 리본 단가표와 ‘D’ 리본 단가표 비교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자료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3. 30.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시 파일 중 일부를 사용한 바 있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8, 540~541면).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L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경기도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 평소 운전습관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바로 옆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위협적으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좌측 차로를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을 막아서며 급제동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을 막아서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피해차량 차량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형부로 위 아파트를 2015. 10. 15.부터 2016. 5. 8.까지는 지인인 F 명의로, 2016. 5. 9.부터 2017. 12. 6.까지는 자신 명의로 실소유한 사람이다. E과 F은 2016. 5. 4. 위 아파트에 대해 G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12. 26.경 위 아파트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7.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낙찰받고, 피해회사는 2017. 12. 6.경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5. 10. 22.경 F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형부인 E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2. 26.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허위의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7.경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서 2015. 10. 22.자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3억 원 상당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근거로 하여 2017. 11. 15. 위 아파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그 보증금 상당의 담보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증거목록 순번 57, 증거기록 제537~553면) 1. 아파트전세계약서(순번 2), 주민등록초본(순번 3),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2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7, 30), 인터넷출력물(순번 31) [전세계약의 허위와 피고인의 고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부인 E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이 임차권등기의 의미와 효력은 물론 피고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직접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허위의 임대차(전세)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족관계로 인한 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취득한 이익이 없는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테니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6. 29. 11: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에 있는 IBK기업은행 화정역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영장 집행 결과) 1. 위임장 등 거래신청서류,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27

범 죄 사 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이 있고, 이중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를 상대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활동지원인력이라고 한다(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말한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급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각자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활동지원인력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고 있는 전용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와 같이 청구된 급여비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되고,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사의 계좌로 급여비용을 입금해 주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2.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B, C에 있는 D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에서 장애인 1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미인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의 제안을 받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G’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H에 있는 ‘I’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도 마치 위 ‘G’에서 장애인에 대한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피고인의 급여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 18.경부터 2021. 2. 18.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에 피고인의 활동지원인력 카드와 수급자인 J, K, L, M, N, O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 활동보조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용인시 H에 있는 ‘I’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커피 등 음료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뇌병변 중증 장애인 J 등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D센터를 통해 피해자 용인시로부터 2019. 8. 14.경 2019. 7.자 급여 1,365,950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297,1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위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활동지원급여 39,297,100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출장결과보고서, 급여제공일정표, A 급여지급내역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침,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활동지원급여를 허위 신청한 후 급여에 충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7. 9.경 D센터(이하 ‘D센터’라고 한다)와 활동보조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G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후 E의 아내 P의 제안을 따라 R협동조합(이하 ‘R협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I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였다. 나.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지정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이동보조)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G 소속 장애인들이 I를 종종 방문하고, 피고인의 활동지원 대상자였던 J가 I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I에서 근무한 것을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로 볼 수는 없다. 다.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 대상자는 활동보조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각자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카드와 활동지원인력카드를 전용 단말기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이에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우처카드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지 말 것을 교육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우처카드 등을 G 측에 맡겨 놓았고, E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은 I를 운영하는 R협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D센터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았고, 2020. 2.경 E이 ‘일부 장애인의 바우처 시간이 남아 피고인이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청구할 테니 추가로 입금되는 5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자,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D센터가 입금한 활동지원급여 중 50만 원을 R협동조합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1. 03:00~04:00경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 졸음쉼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2. 12: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 LSD 10장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합성대마 약 1.90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합성대마 약 30.2㎖가 나누어 담긴 유리병 4개,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 1개, 필로폰 약 20.13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34개, 엑스터시 4정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2개, 엑스터시 약 1.11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3개, 케타민 약 1.57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대마 약 2.87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2개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 소지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2), 압수목록(순번 13) 1. [A]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각 마약류 감정서, 소변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추정 장소 잠복 및 긴급통신 필요 사유),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및 압수 상황), 압수수색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 [마약류 압수물 감정결과(마약류 양성)], 수사보고서[마약류 압수물 감정 결과(마약 양성)],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최종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 관련 논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약 30.2㎖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약 30.2㎖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LSD 10장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1.90g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도 협조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6:35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D라는 제목의 기사에 “또 E 변호사의 유명한 일화 중에는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을 망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변을 봤다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전해진다.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이들과 주변인 몇몇은 그를 남다른 사람이라고 각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7. 23.자 기사 1. 법무법인 F 제출 증거자료 중 각 녹취록(표지 기재 번호 42, 43번) [ 1.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품성을 알리고자 한 것인데, 이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기사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이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작성 취지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첨언하는 형식으로 덧붙여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죄 주장 취지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취지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노원구에 매달 순수익 800만 원이 나오는 업소가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3,500만 원을 주면 업소를 인수할 수 있고, 그 절반인 2,2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원구의 E 업소는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기 전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2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7.경 200만 원, 2017. 3. 1.경 2,0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 I, J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페 게시글, D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D), 공정증서(I), 입금내역(I), I과의 대화내용, 카페 게시글, J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J)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판결문 첨부 관련)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하였다는 업소 임대료 정산 관련) 및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투자하기로 하였던 업소 운영 관련) 및 각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금품이 입금된 참고인 H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및 계좌 거래내역서(H) 1. 수사보고(피해금품 사용처 관련) 및 피해금품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을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사실 확인) 및 판결문 1. 신용정보회신(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절도사건 재판진행내역서 및 사기사건 재판진행내역서 등 첨부 관련), 재판진행내역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부분 피고인은 D에게 서울 노원구 N 지하 1층 유사성매매업소(이하 ‘노원 업소’라고 한다)의 지분을 매각한 것일 뿐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노원 업소는 영업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한 H이 구속됨에 따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운영이 불가한 업소의 지분을 매각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편취 부분 I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경기 의정부시 O빌딩 3층 유사성매매업소 및 성매매업소(이하 ‘의정부 업소’라고 한다), 의정부시 소재 P 등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의 사업현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여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이 풀리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부분 피고인은 J와 동업계약을 맺고 J에게 의정부 업소의 지분을 3,000만 원에 매각한 것일 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강남에서 새로운 유흥업소를 개업할 계획이었고 J가 이에 3,500만 원 등을 투자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개업에 실패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새로운 유흥업소의 개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므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업소 처분 내지 동업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연결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이나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214,770,000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해자 I,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C 빌라의 유치권자로 D호의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7:20경 위 주소지의 1층 건축주인 E 소유의 공동현관 유리문(가로1.2m, 세로2.1m)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 견적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유리문을 깨트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손괴된 공동현관 유리문 사진, 피의자가 망치를 들고 출입문에 들어가는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를 방해받고 있던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고). 나.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접 물건을 부순 것이므로,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별다른 고지 없이 곧바로 물건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긴급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어 없으며, 피고인이 선택한 판시 손괴행위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천항 5부두 방향으로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6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00:2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밤중에 차도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오후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7:30경 위 음식점 입구 부근 바닥에 앉아 신발을 신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을 응대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2회 두드리고, 종아리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식당 CCTV(USB),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식당 운영자와 손님 사이에 불과하여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가기 위해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서 피고인에게 다가간 상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단순히 두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물주물하는 느낌으로 만진 점, 이에 피해자는 다리를 빼면서 이를 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