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E, F과 시비가 되어 위 E, F을 폭행하고 가게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53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52세)이 E, F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뜯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뜯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과잉진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뜯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본인도 이 법정에서 E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과 피고인,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과 싸운 직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몰아가기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19:25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서 경보음이 시끄럽게 난다는 이유로 이웃인 피해자 E(7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좌측 부분을 잡고 계속해서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그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전조등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위 차량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설령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기 직전의 피해자의 행동과 위치, 피해자의 허벅지와 접촉한 차량의 부분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1: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28세) 및 택시기사 E으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돈 준다니까, 나올테니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3. 10: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건물 4층(27평)에 관하여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E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공소외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4층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4층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5. 5. 29.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임의경매관련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망 수법이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서 악질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 A는 2015. 4. 22. 18: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4층(27평)의 임대광고를 보고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건물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다음 날 10:00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공소외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4층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5. 5. 29.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만한 당사자지위도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임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현수막에 적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임차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계약 체결 전에 보통의 임차인들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임대차보증금인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따로 작성받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에 기초하여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태도를 취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말만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중지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등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당사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A 의 처이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임차하려는 사람의 연락을 받는 등 피고인 A의 임대차계약체결업무를 도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임차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92초40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5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참조). 이들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7조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이나 “알”권리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1조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7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3. 17: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석교차로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9. 19. 23: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B)은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해당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2018. 8. 27.경 부산 북구 C 소재 ‘D’에서 B를 만나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고소인 제출 차용증서(사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본 건 차용증 제출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용증증서 및 필적감정물 원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20. 3. 17. 술에 취한 채 불상지에서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태우고 부산서부경찰서 D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22:20경 부산 서구 E 소재 부산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과 경사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들이 완전 편파적으로 한다. 씹할 놈들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씹할 새끼들 두고 보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8. 00: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A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2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6. 23:4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J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접수한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L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오히려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경위 H 피해사진, 경위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파출소CCTV), D파출소 CCTV캡쳐사진, D파출소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침뱉는 장면 CCTV 영상), CCTV캡쳐사진, D파출소 CCTV CD 1매(B 침뱉는 장면)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 L은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4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일주일에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등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B 주식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B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B 주식회사가 C(주) 등과 입찰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담합 업체들끼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B 주식회사가 C(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0,564,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6,623,5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선 전람 전기기기 통신기재 및 철재철선의 제조판매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A이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6,623,5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D(주), C(주), E(주), F(주) 등과 사이에, G(주), H(주), I 등이 발주하는 각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낙찰업체, 중간거래업체, 최종거래업체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기로 담합하였던 점, 위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각 사업별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각각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대 업체들과 독자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위 각 계약에서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각 업체들은 각각의 계약상대방에게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여야 할 의무나 하자담보책임 등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거래 중 중간거래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은 담합에 따른 각 업체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검찰은 위 ~ 기재와 같은 논거로 위 각 업체들 사이의 납품계약이 명목상의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 각 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포함한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C(주), F(주)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2. 6. 2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6,623,5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후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31은 공소외 32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령)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32 회사가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1에게 빌린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2013. 12. 24.경 전남 순천시 ■■동에 있는 세무사 ◆◆◆ 사무소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신청하여, 2014. 1. 18.경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9,300,75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무렵 마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33 회사를 비롯한 수출 대행 업체에 넘겨주어 중국으로 수출한 것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외관을 작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허위의 수출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8.경부터 2015. 7. 10.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금액 명목의 금원 합계 113,894,30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중 공소외 31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공소장, 각 증인녹취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영세율 매출명세서, 각 수출실적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송장 1. 공소외 32 회사 수출통관자료목록, 주식회사 ▲▲▲▲▲▲▲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수출통관자료, 각 영문이름 입금액 흐름표, ㈜▲▲▲▲▲▲▲에 지급한 대금 흐름표, 공소외 22 계좌 출금거래 IP주소, 각 주식회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공소외 32 회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1.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공소외 31의 ★★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불일치 사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22:05경 <주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2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020. 7. 8. 22:30경 <주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진술을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래 끝까지 한 번 가보자"라며 손으로 C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C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동행하는 도중 "왜 이렇게 빨리 걷냐"라며 발로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11. 30. 사망)와 함께, 2011. 2. 2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건물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 B를 E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E이 경기 화성시 G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2011. 4. 말까지는 위 토지를 E이 매입하여 선분양하게 될 것인데, 당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권한을 줄테니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E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부지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2011. 2. 23. 3,000만원, 2011. 3. 21. 2,000만원, 2011. 4. 15. 3,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B의 아들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20고단78 판결문 및 증거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데, 검사가 이 사건 범죄를 판시 전과와 함께 공소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전과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대항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판시 전과 범죄와 별건과 분리되어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범죄는 각 피해자들의 고소로 별도로 진행된 점,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제때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공범 B의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공범인 B가 사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78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본문의 채권기관에 B(주), 채무자에 C의 인적사항, 청구금액의 표시란 이하에 ‘금 18,5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D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0: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한양대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법무팀 J이다.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K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9. 12:00경 서울시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저장 내용, 휴대폰 메시지 대화 캡쳐, 채권회수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