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에 있는 백마역 앞 도로를 곡산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인근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후 도주,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서귀포시 B 소재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서귀포시 E 등과 서귀포시 F에 있는 밭에서 지인들과 무를 경작하고 있는데, 무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경작된 무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무 소유자인 G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있는 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토지들에 경작된 무의 판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300만 원을 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I 내지 J, K 내지 L, E 내지 M, N 내지 O, P 내지 Q, 서귀포시 F, 합계 5,400평에 경작된 피해자 G 소유의 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판매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20. 2. 11.경 위 토지들에 경작된 시가 4,320만 원 상당의 무를 캐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D을 소개해 준 사람 진술), 내사보고(피의자의 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득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8:40경 인천 서구 경서동 352-1에 있는 경서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두산 방면에서 아시아드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201,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1:15경 제1의 나항 기재 노래방 6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E 계정에 음란영상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그와 연락하여 그가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가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H 공유링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15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데스크탑에 옮겨 2020 5. 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건외 D 송치서류 범죄혐의 정리 및 피내사자와의 관계), 내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음란물 판매자 D에 대한 재판 진행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외 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5개의 소지이나, 피고인이 E를 통해 20만 원을 지급하고 259개의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았고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 명백한 것만 기소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3.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여자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맨션에 들어가 공동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빨래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바지 3벌(시가 합계 : 총 26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동선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유사한 성격의 범죄 및 성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미납 월세를 요구받는 등 경제적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4:38경 부천시 경인로 3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사업에 쓸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중국 사업을 위한 경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5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있는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그 직후 위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계좌내역, 계좌가입신청자 정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금융매체를 양도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7:35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의 계단에서 피해자와 동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가방(가로 46cm, 세로 37cm, 폭 24cm)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배달가방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 가방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9. 14. 01:4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해태동 산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신호가 바뀌자 제주시 연동 오라오거리를 거쳐 제주시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주시 용담1동 동산교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가 위 택시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피해 좌회전하려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제주시 E 앞 도로에 정차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C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인계된 후,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14. 01:51경부터 02:19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 요구 및 현행범체포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여 사회내처우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한 하이패스 단말기의 이용 요금이 출금되는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와 연결된 하이패스 카드가 이용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10:38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102에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행하면서 통행료 22,000원(원 통행료 2,000원 및 부가통행료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2. 23.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799,200원(원 통행료 116,200원 및 부가 통행료 6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7.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2098-1번지 시화방조제까지 왕복 약 11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경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91에 있는 삼길포항까지 약 8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나항 기재 삼길포항에서부터 가항 기재 주차장까지 약 8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하이패스와 연결된 통장 및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통행료 액수 및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9.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한 통행료를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4. 04:44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 번째 용변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바로 옆 용변칸에 피해자 B(가명, 여, 29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는 소리를 듣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밀어 넣자마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임에도 바로 옆 용변칸의 문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칸막이 위쪽 공간을 주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의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6번) 1. CCTV 영상 CD 및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불법촬영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게임 참가자가 알려 준 ‘C’ 애플리케이션의 야동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아동·청소년의 구강성교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 10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3. 23. 15: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바지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이 벗기지 못하도록 버텼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싫다”, “노 콘돔은 싫다”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수사보고(포렌식 회신결과에 대하여, 포렌직 CD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휴대폰포렌식 결과 확인된 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친구 B과 공모하여 2020. 9. 8. 16:20경부터 같은 날 18:5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C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D(여, 20세)를 초대한 다음, 여성의 신음소리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합의 하에 나랑 섹스한 게 뭔 범죄야?’, ‘니는 채팅으로 모르는 남자나 만나고 섹스한 게 당당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B이 ‘야 아 천천히 쎄게쎄게 기옥안나?, 너가 A이한테 천천히 세게세게 박으라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자, ‘ㅇㅈ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친구 B과 공모하여 2020. 9. 8.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C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D(여, 20세)을 초대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B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추궁하고, B이 변기에 오물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너가 그날 싼거자나 끝나고 모텔에서’, ‘아니 똥쌌고 방구꼈으면 인정을해 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진짜 존나 뻔뻔하네ㅋㅋㅋㅋㅋㅋ 그게 사람대 사람으로 할말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0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ㆍ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초대하여 신음소리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기까지 하면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했다. - 2020. 5.에도 친구들과 있는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여성 지인들을 초대해 비슷한 대화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여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장난을 칠 생각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어 동기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만 20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는 2018. 12.경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저녁 무렵 홍콩 지인들이 D 호텔에서 여는 파티에 피해자들을 각각 초대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D 호텔 E호 거실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3. 8. 03:00경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다가 객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 단둘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침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등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핸드폰으로 5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인 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