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2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2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박양호(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 F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같은 증 제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72,052,381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본으로부터 성인용품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기수부분 피고인은 일본에서 의약품인 질윤활제를 수입함에 있어, 일본 공급업자인 G와 공모하여 질윤활제를 화장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위 G로부터 질윤활제 'PEPEE' 1,005병, 시가 9,723,673원 (원가 6,184,256원) 상당을 수입(번호 : H)함에 있어,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그 품명을 화장품인 'COSMETICS'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질윤활제 114,266병 시가 합계 1,272,052,381원(원가 합계 809,025,314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의약품인 질윤활제를 화장품 등으로 신고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각각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미수부분 피고인은 2011. 5. 25. 위 인천공항세관에서, 위 G로부터 질윤활제, 모조성기 등 여성용 자위기구 2,694개, 시가 139,137,781원 (물품원가 88,491,629원 상당을 수입(번호 : I)함에 있어,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그 품명을 화장품인 'MAKE-UP COSMETICS'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용 자위기구 등 5,929개, 시가 합계 165,306,454원 (원가 합계 105,134,905원) 상당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개장검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화장품 등으로 신고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각각 신고하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5. 25. 위 인천공항세관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질윤활제, 모조성기 등 여성용 자위기구 2,694개, 시가 139,137,781원(물품원가 88,491,629) 상당을 수입(번호 : I)함에 있어,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그 품명을 화장품인 "MAKE-UP COSMETICS"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개장검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모델규격'란 'PEPEE'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정)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입실적조회, 수입신고서, 수사보고(PEPEE 질윤활제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 B, 퓨니아 수입내역, PEPEE제품 관련 인터넷 쇼핑업체화면 출력물, PEPEE세관분석회보서(2011. 1. 31.), 조회결과통보서, 수입신고서 등 통관서류, 분석회보서, 수입사실통보, 수입신고서 등, 분석회보서, 대상판정통보, 수입통보, 분석회보서, 수입신고서 등, 수사보고(밀수입 성인용품 가격 감정), 자료제출요청회신, 감정서, 업무요청 회신, 인터넷쇼핑업체화면 출력물,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모조성기 사진, 사실조회회보서(2012. 11, 19.자)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PEPEE' 제품(이하 이 사건 '페페' 제품이라 한다)은 마사지젤로서 화장품이고,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펴보면,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며, 한편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제품이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3468 판결) 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페페'제품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과 같이 판매되고 있는데, '러브젤의 대명사', '무색/투명/무미/무취로 사용시 거부감이 없으며 고급보습 성분 배합으로 쉽게 건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 장시간에 걸쳐 자연스러운 윤택함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타제품과 차별화되는 풍부한 점도로 스킨쉽의 감흥을 높여드리며 장시간 사용시에도 쉽게 건조되지 않는 수용성 럭셔리 젤입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여성용 성기능향상제로 알고 구입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페페' 제품이 여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적인 만족을 증대시키는 등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페페'제품은 약사섭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9.부터 2008. 6. 9. 까지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스트로글라이드'라는 윤활제를 수입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2008.5. 7.부터 2010.9. 6. 까지 "바이젤보습로션"이라는 여성흥분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 및 2008. 12. 20.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생식기 부위의 유연성 증가, 민감도 감소 및 조기사정 예방 등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퓨어슈퍼히어로 20ml 스프레이"를 수입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페페'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페페'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페페'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신고된 물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판사 김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