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대중목욕탕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보관하여 둔목욕가방을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003호 옷장을 연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 신용카드 등 카드 4장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자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20:50 경위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목욕탕 안에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보관하여 둔 목욕가방을 몰래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065호 옷장을 연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 신용카드 등 카드 5장이 든 시가 불 남자용 반지갑 및 시가 불상의 파란색 카드지갑,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 21:10경 위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보관하여 둔 목욕가방을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051호 옷장을 연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남자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7, 22:09 경위 'C'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목욕대금 및 식비 20,100원을 정산하면서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G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21:01 경위 'C'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목욕대금 및 식비 25,700원을 정산하면서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처 I 명의의 J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21:15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N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O카드 (카드번호 P)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64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04:42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S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머리맡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지고가 105호 옷장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G카드와 현금 8천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9. 06:09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45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식료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09:09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2018. 12. 5. 17: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에서 피해자 Z이 휴대폰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휴대폰 무료 충전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G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36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의 손님이고, 피해자 AC(여, 61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 위 'AB'에서 피해자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봉사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2203] 1. AD 명의 AE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아버지 A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D 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8. 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에 있는 반송시립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E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AD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 휴대전화번호(AF)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동이체정보 란의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에 'AG,' 'AH,' '15'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E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AE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AD 명의로 신용카드를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E카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9. 21. 부산 해운대구 AI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AE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5: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AJ에서, 다의 1)항과 같이 편취한 A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48,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8, 9, 21. 10:4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 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 1)항과 같이 편취한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삽입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70,000원을 절취하였다. 2. AL 찜질방 절도 및 카드 사용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15:37 경 부산 동구 AM에 있는 AL 찜질방 7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N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은행 신용카드 1장, AO카드 1장, O카드 1장, AP 신용카드 1장, AE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찜질방 수건으로 감싸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8. 12. 12, 16:17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AQ 이 운전하는 AR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부산 연제구 AS에 있는 AT 앞 길거리에 도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소유 O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1 경 부산 연제구 AS에 있는 AT 2층 고객센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소유 A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N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5 경 부산 연제구 AS에 있는 AT 2층 AU 금은방에서, 제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소유 A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금은방 직원인 피해자 AV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AW 절도 및 카드 사용 관련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2. 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AX에 있는 AW 3층 남탕에서, 피해자 AY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143 번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J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AW 3층 남탕에서, 피해자 AZ 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53 번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BA 아반떼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약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J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6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 소 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BA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9, 2, 1. 1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제3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AY 소유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9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8:18경 부산 해운대구 BB에 있는 BC에서 제3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AY 소유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포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 18:16경 부산 해운대구 BD에 있는 B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Y 소유 J체크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면서 약 220,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81]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아버지 A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D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9.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2에 있는 반송시립도서관 컴퓨터실에서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 휴대전화번호(AF)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동이체정보 란의 은행명 란에 'AG', 계좌번호 란에 'AH', 결제일 란에 '15'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위작사실을 모르는 G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G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A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카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10. 4. 부산 해운대구 AI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삽입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5,384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94,417원을 절취하였다. 5. 가맹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M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94,03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00]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아버지 A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D 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에 있는 반송시립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동이체정보란의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에 'BF,' 'AH' '20,'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J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J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A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9. 21. 부 산 해운대구 AI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00:12 경 부산 동래구 BG 지하에 있는 'BH'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가항과 같이 편취한 A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8. 12:50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4,002,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9:17 경 경북 청도군 BI에 있는 BJ에서, 피해자 BK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2. 12:4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3492]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아버지 A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AD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9.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에 있는 반송시립도서관 컴퓨터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L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서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BM',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F'를 입력하였으며 AD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결제 은행란에 'J은행', 계좌번호란에 'AH', 결제일란에 '01'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BL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L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BL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A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10. 2. 경 부산 해운대구 AI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각 가맹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경 부산 동래구 BN에 있는 BO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59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G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합계 94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2019고단47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19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신용카드 재발행 영수증 [2019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정서 [2019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AN, AV, BP, AQ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4) 1. 각 신청서 이미지, 수령증, 사용내역 [2019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G카드 가입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수령 확인증, 거래내역 [2019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카드 수령증, 국내거래내역,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2019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L카드 신청서, BL카드 수령증, 매출건별내역, 카드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 및 절도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길지 않은 기간에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