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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E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 속칭 바지사장 겸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를 각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H, I, 일명 'J', 일명 'K'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각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일명 'L'라는 인터넷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이다. 피고인 A은 2015. 8. 3.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면 실업주인 E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을 위해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심부름 등을 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위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을 위해 9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심부름 등을 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2015. 8. 13. 이후부터 2015. 12. 9.경까지는 영업부장 또는 영업실장의 부재중 그 업무를 대신하는 속칭 '땜방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9, 15.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을 위해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심부름 등을 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근무기간 중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A코스 7만 원, B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D코스 12만 원)을 받고, H, I, J,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손님당 2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실업주인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대금 결제카드 및 명세표 사본, 일계표 및 메모지 등, 업소 및 단속현장 사진 1. B. E 카카오톡 채팅내용,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자신을 실업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속 이후 실업주를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위 업소에서의 근무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처음부터 E을 실업주로 명확히 밝히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근무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또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판사 이창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9. 05:4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병원' 본관 3층에서 피해자 J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 05: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3.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에 있는 '동묘공원' 부근 벼룩시장에서 L이 횡령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한 뒤 수수료 2만 원을 제외한 3만 원을 L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 상당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이마트 지하 1층 벤치에서 L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지 CCTV 확인 결과)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15 면 이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T머니카드 명의자 C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소지품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6.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고인이 타인이 절취·점유이탈물횡령한 장물을 취득하거나 그 처분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2: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 E(여, 30세)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선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 불상 D에게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4번 출구 뒤편 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 불상 D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날 23: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부근의 H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1. 마약감정서(모발 감정)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처분결과),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2014,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1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사무실에 외국인 투숙객에게 대여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4)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16: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 위치한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현금 264,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9. 30. 절도의 점에 관하여 판시 호텔에서 같이 근무하는 중국교포 직원의 휴대폰인 줄 알고 이를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숙소로 가지고 갔을 뿐이라며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휴대폰은 호텔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대여용 휴대폰으로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E의 사무실 개인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통상 분실물을 습득할 경우 호텔 매니저에게 가져다주거나 카운터 직원에게 맡겨야 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휴대폰을 그대로 바로 자신의 개인 숙소로 가지고 간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호텔 측에 휴대폰 습득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호텔에서 주업무인 객실관리와 주차 이외에 카운터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는바 판시 휴대폰과 같은 외국인 대여용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과 그 관리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인천 연수구 C, 301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며 휴대전화기를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 부위를 수회 밟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소견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22경 대전 동구 천동 소재 음주운전 단속 현장 부근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C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석에서 하차하였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운전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18. 00:13경부터 00:45경까지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상 피고인이 술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북 임실군 D 소재 E클럽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3고단18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3. 31. 경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 G)에게 공급가액 661,202,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매출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해 4.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공급가액 128,750,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해 10.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 공급가액 258,646,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8,599,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F에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공급가액 24,828,69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관리대행수수료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수취하고, 같은 해 4.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658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929,3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F으로부터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013고단1835] 3. 피고인 A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1기 과세기간(1. 1.부터 6. 30.까지) 중 B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B 주식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2매 합계 26,929,348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F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B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합계 789,952,455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각각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기 과세기간(7. 1.부터 10. 29. 까지) 중 B 주식회사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B 주식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1매 4,170,316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F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B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258,646,818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각각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어 카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1. 12. 20.경 조카인 G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 명의로 카드대금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201318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강제집행면탈 목적 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1조 제1항(강제집행면탈 목적 명의대여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정부에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인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커피 주문을 한 후 원하는 종업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피를 돌려보내고, 이후 이를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4.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에 대한 수사) 1. 폭행피해사진, 사건현장 및 당구큐대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 사건(2018. 6. 28. 기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사옥 1층에서 LED조명 설치를 업으로 하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카드와, LED조명등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하여 위 카드사는 LED 구매금액 만큼의 특별한도(최고 5,000만원) 및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LED 구매 대금을 결제하면, 위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약정을 맺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는 LED 조명 설치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LED 조명등 설치공사 견적서를 위 카드사에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견적서에 기재된 액수만큼의 카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이 (주)D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남긴 후 해당 업체에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경 마치 시장조합에 LED조명등 설치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5,000 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카드사에게 제출하고, 위 조합은 5,000 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5,000 만원을 LED조명등 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카드사로부터 LED조명등 설치공사대금 명목의 카드매출금 46,795,000원 (주)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그 중 44,999,999원을 위 조합에게 다시 송금(계좌명의자 G 하나은행 H)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0,044,160원을 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267,415,346원을 카드명의자들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견적서 등, 각 거래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자금 융통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08고합643, 707(병합)}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경 광주시 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소인 D는 2008. 12. 3.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고소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 F건설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2011. 9. 15. 부산 연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2)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3) 1. 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위 증언 내용과는 달리 단지건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F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출업무 외에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업무 등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D의 위 증언은 위증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D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고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건설의 직원이 아니고 다만 인맥을 동원하여 위 회사가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건설의 대표이사 등과 통모하여 가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뿐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최초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5, 1, 21.경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상주시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2015. 6. 9.경 상주시 C에 거주하지 않고 전남 영관순 D에 있는 E 인근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점검결과부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 1. 주민등록표 등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8: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휘트니스 앞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휘트니스 직원 2명과 입주민 4~5명이 있는 곳에서 "너는 싸이코야, 이 미친년아!"라고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들은 D, E가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54-1

범죄사실 [2013고단554-1(분리)]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C는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와 같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며, D은 C와 A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모집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서 인출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인출책'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C로부터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제공하면 한 계좌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C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로 광고한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및 현금카드 각 1개씩을 D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 각각 15개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국의 성명불상자가 2013. 2. 25.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전에 선이자 78만 원이 필요하니 78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F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캠퍼스다이어리(상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의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12: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F 및 주민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 십 할 새끼들아 무섭지도 않아, 니들 십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07. 3.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의 지인인 D이 남원시 E에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남원에 주유소 자리가 하나 있는데 C 회장님의 지인(D)이 그 인근에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석산을 가지고 있다. C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I의 동기동창이고 새만금 사업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위 새만금 공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 석산에서 새만금으로 돌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으로 공급할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 독점 공급권을 줄테니 위 주유소를 운영해봐라. 내가 정유회사에 제공할 담보를 책임질 것이고, C 회장님이 위 주유소를 싼 가격에 임차하여 제공할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주유소 운영권을 주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80%를 가지게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지금 위 주유소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당장 돈을 입금해야 주유소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C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지인인 D이 위 주유소 인근에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석산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과 C이 위 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유회사에 제공할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C은 D으로부터 위 주유소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를 운영하게 하여 주거나 위 석산 현장의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으로 공급할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주유소 주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여, 22세)은 각 논산시 D에 있는 'E다방'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는 평소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2. 04:00경 논산시 F원룸 106호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는 "언니가 말하는데 왜 딴 짓을 하냐, 너는 이래서 인간이 안 된다"라고 욕설하며 장롱 안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5회 정도 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차례 긁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B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2회씩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상박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임시신분증 사본 1장, 통장 2개,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사진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녹색 수건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B와 함께 행한 상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A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 카카오톡 캡쳐자료, 토스 이체 확인증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도록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대출에 필요한 수단일 뿐 대출 그 자체와 대가관계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기대한 저금리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결국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