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4년경 육군보병학교에서 훈육관이었던 피해자 C와 함께 군부대 생활을 하였고, 1985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E, F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가 1992년경 퇴사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1999. 4. 26.경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G에게 유리한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G과 사이에 13년간 진행된 민·형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불륜관계, 기업 경영상의 비리에 대한 책자를 배포하겠다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강서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중략). 이제 보내드릴 책자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급하여 드린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자필편지,.(중략). 저도 이젠 예전의 A가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죽음과 복수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요. 이 글도, 또 '백서'도 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컴퓨터로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송부하여 2010. 8. 17.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C의 두얼굴 부록 1, 각 편지, 각 봉투 사본, 각 내용증명, 2010. 12. 2. 1차 발송대상자 명단, 유언장, 'K' 책자 사본, L 및 부록 요약, L 책자 요약본, M,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편지나 책자 등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의 부도덕이나 비리 등에 대하여 반성하게 하고 개과천선하도록 권고하려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므로 위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또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사건 책자 또는 우편물에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라고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표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색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애정행각',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나이어린 여직원들마저 거침없이 농락', '10여 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비서의 주례까지서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철면피 인간', '엽기적인 성놀음', '회사 사무실 옆에 있는 방에서 여직원과 동침', '사망한 직원의 미망인과 내연관계',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자행' 등 피해자의 행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표현의 정도도 과격하고 단정적인 점, 이 사건 책자 표지에 피해자의 얼굴을 확대 복사한 사진을 게재하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 'Janus'라는 표현을 수차례 명시한 점, 또한 이를 다수인에게 전파가능한 책자의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송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통하여 '책자를 계획대로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겠다.', '부인을 포함한 자손들에게 발송하고, 성당, 육사·부고 동기생 등 지인들 뿐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시민단체 등에도 발송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를 송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회사에 헌신한 피고인을 박대하고 비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방해로 13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고, 이러한 감정을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하여 '1년 가까이 죽음과 복수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적시된 내용들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할 만한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그 적시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염려가 큰 불륜관계나 기업 비리 등을 적시하고, 이를 다수인에게 전파가능한 책자의 형태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인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