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남, 26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2020. 10. 10.경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0. 10. 23:4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OOO호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목소리를 훔쳐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로 방문을 수회 내려찍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소리치며 식탁에 있던 사과를 들어 집어던지자 그동안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목과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 현관 쪽으로 도망쳐 119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 및 경부식도를 침범한 열린 상처(길이 약 3cm, 깊이 약 3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8.경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별거 중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당연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7.경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한 번 만나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해주면 양육권을 포기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같은 날 18:57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미리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9:54경 피해자를 만나 거제시 G 모텔’ H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0:35경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하고 애교를 부리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꺼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목을 1회, 왼쪽 어깨를 5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3cm), 목 열상(4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료기록 CD, 응급임상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영상의학판독지, 퇴원확인서, 진료의뢰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않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8.자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다만, 2020. 10. 10.자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30cm이고 칼날 길이는 17cm에 달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33.5cm이고 칼날 길이는 20cm에 달하여, 위 각 칼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등을 보이고 있어 무방비 상태인 때 피해자의 매우 치명적인 급소인 목 부위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위 각 칼로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자칫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식칼을 구입하고 위 범죄 현장에 가져가서 위 범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범죄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러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횟수,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위 범죄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제5조 제3항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살인범죄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우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장기간의 보호관찰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