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6

범죄사실 2019고단8566(피고인 A) 피고인과 C, D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C은 2019. 5. 3. 03:3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G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양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이 피해자 H의 옷을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몸을 뒤에서 양팔로 안아 넘어뜨리고, 재차 C이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H이 폭행을 피해 위 ‘F’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D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바닥에 메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4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9. 11: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병 수개를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8번방 출입문 및 타일벽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93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2. 9. 01: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안면타박상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52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2. 04:2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피 해자 Q과 우연히 어깨가 부딪힌 것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하악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75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03:3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S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장 U, 같은 소속 순경 V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피고인에게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V에게 “영장을 가지고 와! 일대일로 맞짱을 뜨자! 씨발 놈들아, 힘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V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U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CCTV 사진,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1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W 합의서 제출) 1. 현장사진 2020고단1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W 합의서 제출, 상해진단서 및 죄명 의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현장 CCTV 영상사진 2020고단5520및2020고단6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주요장면 첨부, 피해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제출, 보디캠 영상)(첨부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9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까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아직 만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