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9,2016고단353(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9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5:1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01: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냉동돈가스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5:22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담배 10갑, 삼각김밥 7개, 도시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03:26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동전 합계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05:3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04: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이 든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53 1.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N(2015. 11, 27, 불구속 기소)은 2015. 11, 29. 새벽 무렵 울산 동구 0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의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Q(2016. 2. 12. 구속기소), N은 2015. 11. 30.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Q,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Q, N은 2015. 12. 26. 04:28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Q.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Q은 2016. 1. 2. 01:50 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Q은 2016. 1. 2. 03:10 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시가 45,000 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Q은 2016. 1. 4. 04:40 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카페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A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Q은 2016. 1. 5. 04:15 경 부산 사상구 AB에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2:53 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3:54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2016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야간 문호손괴 침입절도 및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1.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의 감경요소와 야간손괴건조물침입의 가중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이2년 6월(제4유형의 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 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일반 부정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사정 및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