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정18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8. 12: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팔도시장 우체국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23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간 후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야 새끼야 내가 니 돈 있는 것 다 아는데, 이 새끼 봐라, 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과 C의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B이 돈을 피고인에게 줄 당시에 뚜렷한 협박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인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4. 15:38경 지인 B의 주거지인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지인 E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 재질의 도구에 넣고 그곳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디에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19.경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매수대금으로 200,000원을 계좌이체한 뒤, 2021. 11. 23.경 당시 피고인의 숙소였던 순천시 G, H호에서 디에타민 60정을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에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디에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매수대금으로 300,000원을 계좌이체한 뒤, 2021. 12. 1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디에타민 90정을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에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중 30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중 30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디에타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펜터민 분석결과) 1. 판시 추징금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B가 검찰에서 당초 경찰 진술 내용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번복 경위와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기, 장소, 투약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어렵게 돈을 벌고 있던 피고인이 나름 거금을 들여 의약품을 구입하였다면 그 성분 및 구입경로에 대하여 나름대로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디에타민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디에타민 투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법률의 착오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므로 이를 단순 투약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인 점, 예전부터 필로폰 등의 마약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신양로 도로를 신양저수지 방면에서 풍산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1948년생)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 상태를 잘 살피고 이를 추월하려는 경우 미리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추월하고자 함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막연히 피해자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연결된 농로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조수석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7. 06:42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증거목록 순번 20번 CD 참조), 특히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점, 피고인 차량의 충돌부위 파손 정도(증거목록 순번 4번 사고현장사진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몇 분 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막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20번 CD에 의하면, 사고현장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그 우측 차로에는 대형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 우측 차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들 사이로 진입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측 차로로 통행하였고, 피해자는 우측 트럭들 사이로 진입한 후 도로의 좌측 차로에 연결된 농로에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좌측 차로로 통행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의 손잡이 부분을 충돌한 사실(별지 교통사고보고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우측 차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들 사이로 진입하였고(당시 뒤따르던 피고인의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측 차로로 통행한 데 불과하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74

범죄사실 I와 J은 부부로서, 2011. 3. 25.부터 2013. 6. 16.까지 부산 동래구 K, 2층에서 '(주)L'를, 2013. 6. 17.부터 2014. 8. 4.까지 부산 동래구 M, 707호에서 '(주)N'을, 2014. 8.5.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동래구 M, 205호에서 '(주)0'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A, B, C, D, E은 위 I와 J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추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사무실에서 사전에 발신번호를 '결번'으로 송신되도록 조작해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등에 채무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해 마치 채무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한 것처럼 행세하며 채무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실익잡업(속칭 채무자 가입은행 따내는 작업을 하여 채무자 가입 금융기관을 알아내어 제3채무자로 특정한 후 해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채권 추심하며 수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Q과 법무사 명의로 지급명령 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소송 리스트를 주고받으면서 채무자들이 이의신청하는 등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며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F, G, H은 법무사로서 I 등이 양수한 채권으로 전자소송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매월 1,000,000원 내지 1,300,000원을 받고 법무사 자격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I 등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등과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원금의 3~4% 정도)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7. 1. 위 (주)N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 30476호, 채권자를 '(주)N', 채무자를 'R'으로 하여 물품대금 353,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74회(연번 6382-7955번)에 걸쳐 합계 691,456,808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채무자들 인터넷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채무자 응대수칙, 채권추심을 위한 매뉴얼), 수사보고(J 컴퓨터 저장자료 출력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I), 지급명령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신용정보 및 부동산정보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J 수첩 사본, N 사무실직원배치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업무용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은행압류 및 실익작업 매뉴얼, 통장분실신고 등 매뉴얼, 업무협약서, 각 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각서, 각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J 업무용 휴대폰 분석자료 CD, I 휴대폰 분석자료 CD, 송금확인서, 각 거래업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85

범 죄 사 실 2023고단338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5. 12:20경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그곳 임대인인 피해자 D이 E호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13cm)를 이용하여 위 C호 현관문 내부를 수회 내려쳐 흠집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내려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15:20경 화성시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왔는데 경비원이 차단막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차단막 호출 버튼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주위에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피해자 F에게 “권력남용이다, 머리가 안돌아가냐, 또라이냐, 야 니네가 경찰이냐, 니네 제대로 된 인간 아니다, 경찰하면 안되는 사람이다, 둘 다 경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짤릴거다, 공장에 다녀서 일해야 한다, 야비한 새끼야, 경찰관이 욕 좀 먹었다고 흥분하냐, 빙신아, 빙신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위에 경찰관들과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이런 거지같은 아파트에 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9. 23:45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 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299 피고인은 2023. 3. 26. 17:50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배달음식 수령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약 6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려 하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P, J,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순번 7 내지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4 내지 17, 19, 32, 35),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순번 30) 2023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종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래 동안 앓아 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 건강,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해 9.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9.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우체국 부근에서부터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06:1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을 판교로 쪽에서 목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차량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고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흥로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사거리 쪽에서 역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CD(사고장면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넘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2. 3. 22. D한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 무릎, 손가락의 각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2022. 4. 9. E병원에 내원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골의 골절, 폐쇄성,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약 2주간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어깨, 손가락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2022. 4. 9.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CT 등을 찍고, 견갑골의 골절,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최초 진단서에도 어깨관절, 손가락의 각 염좌 및 긴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달리 2022. 4. 9.자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22. 4. 9.자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면서 거듭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증세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치료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 ’C‘에 아이디(닉네임) ’D‘로 접속하여, ’E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채팅 등을 통하여 ’E자체발송이라 문자(상품권 교환권 문자)발송은 바로 전송 되시나 전산망자동발송이라 당일교환은 안되시구요, 당일교환가능한 상품은 있긴한데 제 리스크가 커서 93퍼적용힘들구요 당일교환기준으로는 97퍼에가능하시구요, 금액, 기간별할인이라 95~93퍼, 또는 최대 90퍼~88퍼 최대85퍼까지도 적용가능하세요, 대략 (당일교환)1-2일 97퍼, 3-4일 95퍼, 4-5일 94퍼, 7일 93퍼, 10일 92퍼, 2주 90퍼, 3주 88퍼, 한달 85퍼 이런식으로 있구요~ 당장 급하신게 아니라면 조금 더 큰 할인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E 자체발송이라 문제되는 이유가 없지만 만일 문제된다고 해도, E나, 제가 100프로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약속한 일자에 지류 E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바로 문자로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30일 후 지류 E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7,000,000원 상당 모바일 E상품권을 83%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하자, 사실은 ㈜E는‘30일 이내’에 지류 E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뿐 ‘일정기간 이후’에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30일 후 정상적으로 E상품권을 교부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모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10,000원을 송금받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마치 H(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정상 발송한 것처럼 허위의 인증번호와 ’교환 30일 이후 가능‘이란 내용이 기재된 모바일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 5,8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4,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송금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상품권판매 글 및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피해자 F(남, 35세), G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각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경기양평점 부근을 지나가다 서로 마주쳤고, 피고인 C와 G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5. 00:18경 위 I 경기양평점 부근에서, C와 G이 위와 같이 시비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0세)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0, 11, 45,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범행방법,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A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후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정도, 주변인의 탄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는 상해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B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선고기일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 D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피고인 E은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C, D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2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28 1. 피고인은 2022. 11. 1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택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쿠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 및 피해자 불상 소유인 택배 상자 1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3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선충전기 1개 및 유리컵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블루투스 스피커 2개, 유리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2고단5190 3. 피고인은 2022. 6. 9. 14:34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9번 검색대에서 피해자 B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현금 1,244,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 법인카드 3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카드 1장, 아파트 출입증 카드 1장, 회사 출입증 카드 1장, 열쇠 2개가 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바구니로 가린 다음 피고인의 재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품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품 수사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2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H의 부탁으로 판시 제1죄의 피해품을 I 당사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당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H도 위 당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지갑인 줄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갑 외에 비슷한 모양의 또 다른 지갑을 제출하였으나, 위 지갑은 피해자가 도난당한 지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2:00경 강릉시 B 펜션 C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지인이었던 망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망 C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술잔을 잡아 들자, 술병을 내려놓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가 받은 느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0. 14. 19:39 ‘통화 가능하십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2021. 10. 15. 09:37 ‘지난날의 잘못된 점은 만나서 대화로 풀었으면 합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어 집 근처 잘하는 국수와 수육 가게가 있어 드셨으면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바래다주지 못하고 택시로 바래다준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셨음에도 택시를 함께 타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까지 배웅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택시로 바래다준 부분을 ‘잘못된 점’이라고 표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 사실관계에 의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