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K빌딩 3층 소재 성매매 업소인 'L' 안마시술소 실업주,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 1급인 자로 위 업소 명의자이자 A와 공동 업주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비 등을 지급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로 조사받는 역할 등을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 건물의 관리총책임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위 L 안마시술소는 2008년부터 업주와 상호가 변경되면서 계속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다가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이 되었고, 약 150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안마룸 10개, 수면실 5개, 종업원 휴게실, 맹인 안마사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경부터 2016. 2. 19.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4. 11. 5.부터 2016. 2. 19.까지임) 위 L 안마시술소에서, M, N, O, P 등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Q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18만 원을 받고 위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9.까지 위 L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서 B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위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업소 청소를 하는 등 전항과 같은 A와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30. 위 K 빌딩 사무실에서, 기존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 건물 3층이 성매매 업소로 단속된 적이 있어 위 B가 위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현금 6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2.까지 임대하는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3.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수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월평균 수익금이 16,200,000원인 사실(일 평균 손님수 10명, 손님 1명당 수익금 6만 원, 월평균 27일 영업),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은 2013. 12.경부터 2016. 2. 19.경까지인 사실(판시 범죄사실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으로 한정한다),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8개월은 R과 공동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17개월은 단독으로 수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수는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64,800,000원(=16,200,000원 × 8개월 ÷ 2)과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275,400,000원(=16,200,000원 × 17개월)의 합계 340,200,000원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7,500,000원(계산근거 아래 참조)을 공제한 302,700,000원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4. 11. 5.부터 2016. 2. 19.까지 약 15개월 동안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여 준 대가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B는 위 돈은 명의대여료이며 위 피고인은 이를 명의대여자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추징하여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맹인을 내세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업소 관리 및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중 일부 금액을 다른 맹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2,500,000원을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수는 37,500,000원(=2,500,000원 × 15개월)이다]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을 정함에 있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