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4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애기야, 이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자 다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에서의 CCTV녹화 CD 검증결과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기에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 CCTV 녹화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내와 실외가 트여 있는 호프집에서 도로 쪽에 인접한 실내 쪽 테이블에 앉아 I와 술을 마시다가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부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 쪽으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물러선 사실, 테이블에서 일어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계속하여 손을 성기 쪽으로 내밀었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당시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었는데,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피해자나 혹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호프집 의자에 앉아 있던 관계로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으로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도 손은 여전히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계속 뻗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짜증이 났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행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호객행위를 제지하며 이를 훈계하는 차원의 행동을 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적다. 다만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