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4.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집 안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상처 길이 약 7cm, 상처 깊이 약 3~4cm)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5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양쪽 옆구리,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출동한 I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화장실에 대한 블루스타 용액반응),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J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K 면담 보고) 1. 증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당일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와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렀을 리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D 내지는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 없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만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4. 24. 23:02경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집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현관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E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서 술자리를 정리하던 중 안방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안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울면서 "이게 뭔 짓이냐, 왜 그러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은 뒷문이 없고 뒤쪽 창문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며, 앞 쪽(마당 쪽) 창문에는 E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었고, E 역시 당일 피고인, 피해자 및 E를 제외한 제3자의 존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즉 외부인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배제된다. 피해자를 치료한 J병원 신경과 전문의 K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좌측 목 뒷부분으로 깊이 약 3~4cm, 길이 약 7cm에 해당하여 목을 잡고 스스로 찌르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의심 역시 배제된다. 피해자를 찌른 부엌칼(증 제1호)은 평소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밑 칼꽂이에 보관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가 묻은 부엌칼이 위 칼꽂이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집 화장실 출입문 문틀, 화장실 내 물통, 수도꼭지, 배수구에서 각 혈흔이 발견되었고,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고인의 혁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E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그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2. 심신미약 주장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가 묻은 칼을 씻어 다시 칼꽂이에 꽂아 놓고 혁대를 화장실에 풀어 놓고 손을 씻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미수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칼로 찌르고 피고인의 처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피해자 D는 몇 달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거동 및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 평소에도 자해를 자주 하였으므로 스스로 찔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자던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