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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2019고단3365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으로 행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B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수익',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찾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ID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할 일이 있으니 09:30경까지 서울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서울에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오라'는 지시를 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2. 오전경 서울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09:4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검사인데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은행과 소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하여 투명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 11:4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68에 있는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길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 B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수익',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찾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ID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 등을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19. 09:29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 2부 검사이다. F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확인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9. 19. 13:3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4 에 있는 친수공원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감독위원회 허위 공문서 사본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범행 가담 당시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3,060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2019고단3365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피해금액인 2,160만 원 전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고단264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900만 원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2019 단3365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피해변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20 고단26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1) 피해금액이 큰 2019고단3365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 다만,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만 회복된 점, 나머지 2020 고단264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2019고단336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그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수사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과의 처벌상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 당사자 성명 한글란에 11B", 한자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C생",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록기준지란에 "서울특별시 만안구 E",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건물 118 502호", 부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H", 등록기준지에 "상동", 모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록기준지에 "상동"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만안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B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 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혼인신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당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별한 직업 없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제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의원에서, 손목 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은 다음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매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 공단이 위 정형외과 의원에 요양급여 34,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병·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요양급여내역, 진료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주민등록법위반은 직계혈족· 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피고인의 매형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위 범죄에 대한 처벌가치가 낮은 점, 유사사례와의 처벌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까페 "C"(D)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1:4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까페 회원인 G 등 557명의 이름, 연락처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중, G 등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 담당 직원에게 위 자료를 메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명단파일 출력물, 메일 내용(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구하라는 메일과 A의 회신 메일) [피고인은 결혼중개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회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인적사항이 상담 상대방 아닌 다른 곳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싶은 피해자의 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실태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공무원조차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실태조사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피고인이 사후에라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개인정보주체 중 G의 전화번호는 제공 당시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으므로 G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 그가 이용한 결혼중개업체와 피해 내용이 함께 제공되었고 이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이 민감한 내용이고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19. 11.30. 09:40경 서울 강북구 B1),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D를 폭행하여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사실에는 'H'로기재되어 있으나, '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15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G'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 고단2280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실적을 높이고자 기존 고객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낮은 금액의 요금이 추가되는 태블릿PC 상품에 가입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그곳 고객인 L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L 명의로 태블릿PC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M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N', 고객주소 란에 '유성구 0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 및 P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에도 신청인 란에 각각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다음 위 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M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M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P 프로그램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변경에 대하여) 1. 확인서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스캔파일 전송과 사문서위조 검토)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P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계정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구인 G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서명을 하고, 영업실적을 쌓기 위하여 고객 L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삼성 갤럭시 태블릿PC를 개통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G 행세를 함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L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라 L에 대하여 통신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던 점, L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전기통신금융사기(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빙자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금원 상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 13. 10:38경 중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의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E)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유출방지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안번호(OTP)를 재발급받고 1일 이체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우리은행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게 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안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2 경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위 '30대 남성'으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은행에 들어가, 창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2,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입금된 피해금 합계 248,613,070원 중 219,900,000원을 인출하여 위 '3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13.경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48,613,0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6층 소재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들 모르게 신청자들 명의로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서초구 D, 6층 소재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으면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로우파이낸스대부(주)의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대출금 '이백사십만 원', 채무자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강서구 H, 1xx호', 계약일자 '2013. 9. 10.' 라고 작성한 후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 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9명의 대출거래표준계약서 79 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표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로우파이낸스(주)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5. 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9명 명의의 위조한 대출거래표준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로우파이낸스(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표준계약서를 피해자 로우파이낸스(주)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개인 회생 및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2013. 9. 12. 경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9명 명의로 대출된 합계 금 166,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서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관련 수수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해 6.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05 초기481, 48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사문서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같이 판단한다. 2.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수배가 있어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B(36세, 남)의 운전면허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경기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소재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03동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외과'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원서약서의 환자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서약인환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원서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입원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외과'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고처분 조회 1. 입원서약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05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가. 2013.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전화하여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없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B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남구 F3층'으로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9. 2.경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직원이 가지고 온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확인서' 중 신청일 란에 '2013년 9월 2일',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B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인터넷 이용대금 620,99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9. 2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없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D 명의로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남구 F 3층으로 입력하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인터넷 이용대금 411,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T상담원 G 전화진술), 수사보고(B 마케팅부 H 전화진술)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서비스 이용계약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50

범죄사실 1.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11.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의료급여기관인 C 내과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 14,200원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기관부담금 13,200원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11.까지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내용인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를 받아 합계 2,639,52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의료수급권자인 D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내과의원 접수창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접수를 한 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서 총 진료비 14,200 원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기관부담금 13,2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1.까지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관부담금 합계 2,639,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천시장의 의료급여증 도용에 따른 수사의뢰 1. 개인별 의료급여기관별 진료현황, 개인별 진료내역(심시결정기준) 정리파일 1부, 각 시청 제출 개인별 진료내역(심사결정기준) 자료 1부 1. 내사보고(의료급여증 도용 관련 약국 및 병원 개인별 진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장소 중 연번 20, 22,23, 26, 27, 28, 29, 31에 각 기재된 'E약국'은 'F안과의원'의 오기이고, 연번 38 에 기재된 '서울시 관악구 G'은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약국'의 오기이며, 연번 39 에 기재된 'H약국'은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의 오기이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의 의료급여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점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의 상가건물을 배회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노숙자 때문에 상가건물 이용객이 불편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받고 무단횡단한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경위 E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2보, 피해부위 및 깨진 유리병 사진, 112 사건처리표, CD 및 범행 장면 사진, 신고장소 CCTV 사진, 무단횡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노숙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출동경찰관인 E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을 가로막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가 주안역 주변 건물에 노숙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보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단속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주민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출동경찰관이 무단횡단사실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 47쪽). 따라서 경찰관 E가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목격한 직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칙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7. 18.경까지 B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D'에 접속한 다음 B의 제조회사인 E의 결제 시스템임 'F'를 이용하여 총 641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F'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G카드로 31,397 미국달러(원화 약 37,174,048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이 결제된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오류 등으로 환불 요청을 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E 회사 측에 결제 내역 등을 요청하게 되나 E 회사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 대금을 환불받은 다음 그 금액을 성명불상자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B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1,397 미국달러(원화 약 37,174,048원)가 결제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B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5.경 결제대금 환불금 명목으로 24,149,007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H사 민원신청 전산 출력물, 승인내역, E사 회신자료, C 주식회사 제출자료 1. 내사보고(H사 환불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환불된 금액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중국 대련시에 거점을 둔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수거책에게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7:33경 중국 대련시에서 B과 전화(C)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D에게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방법, 업무 지침 등을 알려주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1. 15. 12:40 경 피해자 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 경위, 서울중앙지검 G 검사 및 H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80,000,000원, L 명의 M 은행 계좌(N)로 60,291,000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31,276,000원, 같은 달 18.경 Q 명의 R계좌 (S)로 19,000,000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D은 2019, 1, 18, 11:2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위 R 계좌 명의자인 Q으로부터 피해금 19,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역 녹취서 1. 통합즉시 (CMS) 이체, 통장 거래내역 (U조합), 무매체입금(은행) 1. 관련 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Q 제출 캡처사진, B 대화 내용 캡쳐사진, 메시지 촬영사진, 각 W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송금 받아 계좌에 보관하던 돈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고액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1)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범에 관한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피싱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회 소액 이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19.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2013년 4월경 피고인 B의 딸인 D(불법체류자)와 함께, 위 D가 출산한 영아를 마치 피고인들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영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영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3. 4. 2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과의 사이에 G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불법체류 중에 출산한 영아를 마치 피고인 B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란에 'G', '부' 란에 'A', '모' 란에 'B'으로 허위 기재 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위 G를 피고인들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한 후, 2013. 9. 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G가 피고인들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G', 'H', '주민등록번호' 란에 'T', '법정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위 D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의 사진을 위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고서, 피고인들은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4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들은 2013. 11. 6. 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G를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것을 마음먹고, 위 G와 함께 김해공항 출국심사 업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 G 여권을 제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위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베트남아이 실제 모)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여권발급신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여권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부부가 피고인 B의 손자를 위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