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2. 14. 00: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과거 피고인과 함께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탈퇴한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조직에서 탈퇴한 놈이 송탄에 왜 돌아다니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초순 09: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 생활을 하는 H의 주거지에서, 위 조직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 J, K, L, M, N, 0이 후배 조직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합시킨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 생활을 하던 H과 함께 2011.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P(31세)의 휴대전화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약 20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놈, 좆같은 새끼야, 갚지도 못할 돈 왜 가져갔냐, 빨리 갚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1. 9. 하순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월세 보증금 200만 원을 내 앞으로 돌려주던지 아니면 네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시가 약 385만 원)나 트라제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빼고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 초순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돈을 갚지 않냐, 돈이 없으면 오토바이를 팔던지 차를 팔던지 해결해라, 야 씨발놈아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내가 주인 만나서 계약금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1. 10. 일자불상 1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주지 않으니 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2.24. 23: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42세)이 운영하는 'T'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이자 폭력조직 '전국구파' 조직원인 U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음식점의 유리창(가로 3m×세로 1m) 1개를 쳐깨뜨려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평택시 V에 있는 'W다방'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X다방'을 운영하던 Y이 평택시 Z에 다방을 새로 개업하면서 위 X다방 여자 종업원 1명을 몰래 빼내간 일로 화가 나 Y을 만나 겁을 주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W다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종이에 싸 들고 나가 휴대하였다. 2015고단914 5. 피고인은 2014,12, 17, 18:0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푸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에 동승한 애인인 피해자 AA(여, 24세)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 내린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고, 2014. 12. 22. 18:30경 평택시 AB빌라 8동 401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는 다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AC) 1. 경찰진술조서[F, P(순번 5, 12), S, AD]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5.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AA), 상해진단서(A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 3, 5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1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판시 2, 3, 4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판시 5 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6월 말 01:00경 평택시 AE에 있는 AF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G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2~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2. 과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