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3. 09:5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 들어가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붕어싸만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7:45경 부천시 E, F 지하 1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모 등산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5. 17:33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모 등산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7. 09:24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있는 ‘K’ 가게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된 시가 400원 상당의 돼지바 아이스크림 1개를 먹고, 시가 300원 상당의 제니덕 초코콘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13. 11:51경 부천시 L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M이 시동을 걸어둔 채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솔라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 16. 09:47경 부천시 E,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모 등산 양말 1켤레의 꼬리표를 제거하고 절취 하려던 중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19: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모 등산 양말 1켤레의 꼬리표를 제거하고 절취하려던 중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천시 N빌라 우편함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 08:12경 부천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650원 상당의 컵라면,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합계 9,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12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3:25경 부천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51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5:30경 부천시 S 앞 도로를 T병원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U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 등 피해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6인승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70 8.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9:40경 부천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3,300원 상당의 ‘담터 호두아몬드율무차’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G,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현대카드 사용내역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K CCTV영상 캡처 사진, D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H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2021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A) 1. 사진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580]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에 뇌수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충동조절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이를 전후한 피고인 행동과 정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 절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차량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