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위 가.항으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날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위 나.항으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호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12:0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18그램을 플라스틱 빨대 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40만원=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40만 원(= 10만 원 × 4회) 피고인 B: 20만원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10만 원 X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ㅇ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B ㅇ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소지)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ay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모발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05년경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모발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1993년경 이후 동종 마약류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 실형으로 복역하였다. 동종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07:46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태세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합계 21만 원어치를 제공받았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19. 09:5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잡아 당겼는데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현금 1,23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결제수단별 매출현황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약 두 달여 만에 재범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2:15경 평택시 경기대로 1200 "평택장당5차우미이노스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이 회사매각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식도(날길이20cm, 전체길이 35cm)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겨누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1. 2015. 3.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앱에, "스마트폰을 13만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두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를 통해 13 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4. 20.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4. 20, 04:5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음식점 근처에서 망을 보고, F는 잠겨 있는 위 식당의 뒷문을 잡아 당겨 생긴 틈으로 G이 식당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G은 식당에 들어간 후 뒷문을 열어 F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개, 전북은행 통장 3개, 새마을금고 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4. 20. 07: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라면과 김밥 등 음식물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물 대금 2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 2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 소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8,250원 상당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3. 23.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2015. 4. 20.자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6:2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대공원' 분수대 에서 피해자가 체조를 하여야 하니 비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여, 7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가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확인)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 C은 머리에 봉합처치를 받는 등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2012년 및 2014년에 각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2차로를 따라 서울주유소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18,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번) 1. H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23: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98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판결문 등 확인), 사건상세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0:17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아파트7단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월 드컵7단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54,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무담보로 3,000 만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대출금 중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차용금증서 1. (주)D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90면)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와 피고인이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2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째려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일행 B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씹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야,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J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으로부터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넥타 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고, 몸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일행인 A 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의 옷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위 J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K)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5. 16:55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홍천축협농장 앞 56번 국도를 서석 방면에서 화촌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4.5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45세)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02: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6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팔목에 차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몰래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5층 탈의실 내 35번 옷장을 열고, 상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17:30경부터 18:10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1항 기재 'D' 찜 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그곳 평상 위에 놓아둔 정장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11: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H 목욕탕 바닥에 놓아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탈의실 내 303번 옷장을 열고,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7, 11:00 경위 3항 기재 'G' 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11 평상 위에 놓아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137 번 옷장을 열고, 상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현금 15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작성의 진술서 4. 피해금품 사진 촬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E, F, H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I 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3: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닉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IC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나 돈 2만원 밖에 없어 갈테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의 방향을 바꿔 칠곡IC로 빠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과 손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12.17:35경 7호선 군자발 장암행으로 진행하던 지하철이 서울 중랑구 소재 먹골역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C(남, 69세)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대 때려 안경이 깨지게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1: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위 주점 내 주방까지 피해자를 쫓아온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깨진 유리컵의 모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리컵을 힘껏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적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뇌병변장애 4급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산앤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300 이마트평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96

공소사실 피고인의 형인 C은 2007. 9. 6.경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중 자신의 아들인 E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07. 10. 29.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08. 10. 27.경 F으로부터 위 차용금 7,500만 원에 대한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청주시 상당구 G 임야, H 임야,I임야, J임야 중 E 소유 각 지분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C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당사자 간 잔존채무금을 4,1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10. 6. 11.경 위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경 F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C은 2012. 4. 18.경 "피고소인 F, K이 4,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2008. 10. 27.경 청주시 상당구 G 등 4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미루었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4,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으나 돈은 빌려주지 않고 위 근저당권과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K과 F을 고소하였고, 2012. 7. 23. 경에는 F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도리어 위각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434호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김성률이 듣는 가운데, C의 "소장을 쓰게 된 계기는 동생이 자기는 한 푼도 빌린 적도 없고 또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마지막에 차용증을 쓰면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차용증을 쓸 때 변제기일도 안 쓰고 이자지급 날짜도 안 쓰고 차용증만 쓰고 돈을 빌려줄 때 그것을 다 쓰고 차용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채무자가 돼서 경찰에 불려 다니고 맨날 그런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1원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재판이 형님이 형무소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봐서 자기가 채무자도 아닌데 채무자로 둔갑해서 민형사 사건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침 사문서위조,동행사로 아들과 증인도 피고소인으로 피소가 돼서 무혐의 처리받은 계제에 자기가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그런 것을 입증하려면 무혐의가 났으니까 그것을 고소장을 꼭 좀 넣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고소장을 쓰게 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채무자도 아닌데 채무자로 둔갑해서 민사소송도 채무부존재소송도 해야 되고 근저당말소소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앞으로 계속 있는데 왜 벼락 맞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쪽에서는 계속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국가공무원이 100명이 참여한 이 마당에 하지도 않은 꾸지도 않은 채무자로 둔갑해서 덤터기를 쓰냐고 저한테 싸우자고 덤벼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잔존채무 4,18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일인 2010. 6. 11. 이전에 F과 K은 이미 7,5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고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이 "차용증을 먼저 쓰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변제기일과 이자지급일이 백지인 차용증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돈을 빌려줄 때 백지 부분을 보충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백지차용증을 쓰면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여 이를 써주었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되어 억울하니 고소를 하자"고 말하며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선서한 증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기계설비 및 배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상무이사로, 제천시 F주식회사 증축공사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6. 08:3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G 5톤 카고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혼합탱크(STS반응기, 반경 1.2m, 길이 2.5m, 무게 약 1톤)를 H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탱크를 지상에서 10-30cm정도 들어 올려 섬유로프가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다음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서 로프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탱크의 중심을 잡으면서 들어 올리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위 카고 차량 적재함에서 위 탱크에 섬유로프를 걸게 한 다음 섬유로프가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위 탱크를 그대로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탱크를 지상에서 약 4m 높이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위 탱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섬유로프 1개가 노즐플랜지 (이음새 부분에서 이탈되면서 위 탱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3 경 충북 제천시 소재 J병원으로 후송도중 피해자를 비가역적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I),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백동사거리 앞 교차로를 천변사거리 방면에서 무정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소재 박물관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05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