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인 것처럼 SNS 계정을 만든 뒤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면 상대방 남성도 쉽게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 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C(남, 17세)에게 D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가상의 여성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야한 것을 좋아해”, “우리 영상통화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자.”, “나 너 자위하는 것 보고 싶어.”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며 성기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 2장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통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6.경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뒤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F(남, 17세)에게 D 메시지로 연락하여 가상의 여성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자고 말한 뒤, “H에 성 관련 검사를 해주는 분이 있는데 함께 진료를 받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I’라는 닉네임으로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의대생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등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휴대폰에 저장한 뒤, 다시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 사진 갖고 있잖아. 안 무서 운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고인의 실명으로 D에 접속하여 피고인도 ‘G’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G’의 지시에 따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2020. 7.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 38장, 자위 동영상 9개 등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2017. 9. 17.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스스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제4항, 제1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기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피해자 J(남, 17세)와 피해자 K(남, 17세)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성노예 마지막 날이니까 많은 것을 시키겠다.”, “ 자지로 이 항문에 박는 것을 가까이에서 찍어.”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피해자 K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상대방의 성기를 서로 입으로 빨게 하고, 각각 상대방의 얼굴에 사정한 정액을 뿌리도록 한 뒤 서로의 정액을 입에 넣어 먹게 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2:54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 L(남, 17세)의 어머니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제6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기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피해자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친구가 너 자지를 흔들고 빨아줘야 하고, 친구가 손가락이나 물건으로 너 후장 쑤셔주는 거 시킬 거야.”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한 다음, 마치 도움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자의 항문에 양손 중지를 번갈아 집어넣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2. 2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제12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 N(남, 17세)에게 D 메시지로 연락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니 사진 다 퍼트려 버린다, 너 내 성노예 해, 이 악연 끊고 싶지 않아?, 내 마지막 제안이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란행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28.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년 ~ 2019년 사이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사이트에 ‘남성자위’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발견한 텀블러(SNS)에 게시되어 있던 링크를 클릭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의자에 앉아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2020. 9. 2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03: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2020. 9. 2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J, K, Q, L, R, S, T, U, V, W, X, Y, C, N,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D 계정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D 계정 재확인,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H 계정 특정, 참고인 A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D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D 회신자료 시차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IP가입자 AB와 A의 관계, 피혐의자 A의 실거주지 확인, 참고인 A를 피혐의자로 변경한 사유, 피해자 Q의 D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피해자 L의 D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피해자 S가 피의자와 D 메신저로 나눈 대화 첨부, 피해자 T이 피의자와 인스타그램으로 나눈 대화 첨부, 피해자 AC의 피해조사 재거부 및 피해사실 관련 통화 내용, 피해자 N가 피의자와 D으로 나눈 대화 첨부, 피해자 Z과 피의자가 D으로 나눈 대화 첨부, 피해자 AD의 피해조사 재거부 및 피해사실 관련 통화 내용, 피해자 AE의 피해조사 거부 및 피해사실 관련 통화 내용) 1. G과 F의 D 대화 사진, A와 F의 D 대화 사진, 각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D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용, “G”과 “F” 내부ID, 채팅방ID, D 내부ID 기록, 참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캡처 화면사진, 참고인 A와 피해자 F의 D 대화, 참고인 A와 피해자 P의 D 대화, D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AB, AF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AB, A의 주소지 약도(네이버지도 캡처화면), 피혐의자 A 실거주지 확인 사진, 피해자 Q과 D 닉네임 ‘AG’의 대화, 피해자 Q과 D 닉네임 ‘AH’의 대화, 피해자 Q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L과 D 닉네임 ‘AG’의 대화, 피해자 L과 D 닉네임 ‘AH’의 대화, 피해자 L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학생증사본(피의자), 피해자 S와 D 닉네임 ‘AG’의 대화, 피해자 S와 D 닉네임 ‘AH’의 대화, 피해자 T과 인스타그램 닉네임 ‘AI’의 대화, 피해자 N와 피의자가 D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 Z의 휴대전화 상 D 대화 내용 1. 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3.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범죄사실 4.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범죄사실 5.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 수단, 수법과 내용,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도 무척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에도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