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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7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구좌당 750만 원인 엠파이 GPX 펀드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용증명, 영수증, 각 지불각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8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사기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9.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연38% 금리로 35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명의의 우리은행계좌( B)로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면서, 중고차량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내 소유 중고차량(아반떼)1대를 1,047만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차량은 피고인이 2012. 12. 14.부터 2012. 12, 17.까지 렌트하기로 계약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주)안전렌트카 소유의 D 차량으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번호판을 제거하고 습득한 다른 번호판(E)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1,04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예금거래증명서 및 통화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남방파제 안벽에 B를 접 안시켰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기상상황, 조석간만의 차이를 감안하여 선박과 접안시설간 계류색을 연결하고 선박의 접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 안전을 확보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07:45경 같은 장소에 계류중이던 B가 조석간만의 차이로 인해 선수부분이 방파제 안벽 방현대에 걸려 선체가 기울어져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B를 해상에 침몰되게 하여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1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켜 그 곳 해상 주변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유출량 산정 경위서 1. B 선박조회서 1. 침몰선 B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당뇨 등의 질환을 고통 받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벌금형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1: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무궁화 카센타 앞 도로를 금곡우체국 쪽에서 주공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9. 11.경부터 C정당(구 D정당) 강원도당 대표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9. 5.경부터 위 강원도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정치자금 수입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강원도당 버스 구입용 자금을 당원들로부터 모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0. 10.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위 강원도당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당원들로부터 합계 10,800,000원을 피고인B 개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회계책임자 아닌 사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3. 26.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및 2019. 3. 26.경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위 강원도당 사무실 등에서 회계책임자 아닌 자신이 직접 위 강원도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처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위 강원도당 사무실 등에서 회계책임자 아닌 자신들이 직접 위 강원도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처리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3. 허위 내용의 회계보고서 제출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계책임자 E과 공모하여 2019. 1.경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수입 자금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은 합계 5,511,000원의 지출 내역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의 각 문답서 1. 버스 구입관련 장부 1부, 버스 운영관련 장부 1부 1. 정당의 지출부 1. C정당 강원도당 회계책임자 인계인수 1. 농협 수입지출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 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7:35경 제천시 B 입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95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감정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해당여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다소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하거나 비틀거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울증과 불면, 불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통원 및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등을 받아왔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 및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을 복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 소재 F 소속 의사 G는 ‘피고인은 우울감, 불안, 불면 등으로 2010. 10. 18.경 내원하여 2021. 5. 14. 현재까지 투약중이고, 향후에도 6개월 이상의 투약 및 면담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현재 먹고 있는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 용량은 우울증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여하는 정도의 용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용량이다. 피고인은 투약 중에도 지난 10년간 직업 및 운전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지장이 없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소견에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위 의사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무렵 그동안 복용해오던 약물의 용량과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수사보고서(피고인 담당의사와 전화진술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아침 약만 복용하였고, 점심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의사 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점심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증상이나 이 사건 사고가) 약에 의한 증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수백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슷한 증세에 비슷한 약을 처방하였지만 지금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의학적 소견으로도 환자에게 적정량의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증명된 바 없다. 피고인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처럼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비틀거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승객인 피해자 D(남,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1. 피해택시 블랙박스 내부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 무렵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고,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6 피고인은 2021. 3. 2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P에서, ‘샤넬 뉴미니골드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53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P 카페에 ‘샤넬동그리가방’을 판매한 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U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P 카페에 ‘샤넬동그리가방’을 판매한 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U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87 피고인은 2021. 5.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P’ 카페 게시판에 ‘샤넬 가방(샤넬 가브리엘 백팩 29번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각 증거목록 중 2021형제26398의 순번 4, 7, 11, 17, 20, 26, 30, 35, 40,2021형제28653의 순번 2, 7, 2021형제56768의 순번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7, 38, 41, 44) 1. 이체내역서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각 증거목록 중 2021형제26398의 순번 2, 5, 8, 12, 15, 18, 21, 24, 28, 32, 33, 36, 38, 41, 45, 47, 2021형제28653의 순번 5, 10, 2021형제56768의 순번 3, 6, 9, 12, 15, 18, 21, 24, 27, 33, 36, 3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표 9.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01. 일반사기 유형 1.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1년 – 2년 6월 ===> 일반 양형인자로, 의도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하여 허위로 중고명품백을 송부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여 범행동기를 매우 비난할 만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 전과가 5회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5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9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21.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과 오랜 친구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4. 03: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B, C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서로 상대편의 머리를 가격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로 인해 위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특수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C와 서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해를 한 것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960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3: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술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피고인의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의 변호인의 “증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가 술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제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진술을 잘못했습니다. 20년 지기 친한 친구 C 하고는 저랑 싸울 일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변호인의 “증인의 머리 부위에 상처와 혈흔이 사진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증인의 머리 부위에 상처와 혈흔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제 머리 제가 병으로 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960호 특수상해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사건의 목격자인 B가 증인으로 위 법원에 출석하게 되자 미리 B를 만나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오후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현관 앞에서 당일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B를 만나 B에게 ‘C와 내가 싸운 것으로 증언하면 안 된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C와 피고인이 술병으로 서로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목격 사실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도 있었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법원 403호 법정에서 ‘C와 A의 싸움이 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7.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960호 피고인 A,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 A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C와 A이 술병으로 서로의 머리를 각각 내려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목격한 사실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증인은 A 씨가 왜 머리에 피를 흘리는지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증인과 C, A은 아는 사이 지만 증인은 편의점 앞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었고 A 씨는 또 증인이 앉지 않은 다른 테이블에서 증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증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지 C, A 씨와 어떻게 싸움이 났고 어떤 배경이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그런데 왜 저런 진술서를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파출소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요”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960호 사건의 제3, 4회 각 공판조서, 같은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40번)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36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서(A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44번) 1. A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2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5,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위증 후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죄를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계속 중이고, 2021.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02:10경 서울 용산구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0. 02:1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22경부터 02: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53 피고인은 2021. 9. 3. 22:16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CCTV영상, 음주측정거부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33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B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 ‘C’, ‘D’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1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저장공간 내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접속하였던 B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일반 성인음란물파일이 혼재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동영상이 텔레그램에 게시된 글의 내용,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첨부된 구체적인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에서 첫 번째 영상에 관하여는 썸네일을 확인한 후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나(피고인은 첫 번째 영상은 일반음란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동영상부터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다운받을 당시 썸네일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동영상의 썸네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파일 이름은 숫자로만 되어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2020. 3. 8. 다운받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2020. 6. 15. 압수되었는데 압수 당시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위 약 3개월의 저장기간 동안 수시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를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2022고단386 피고인은 2021. 11. 25. 23:02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0길 44 정릉3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85 피고인은 2022. 5. 8. 11:11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19.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이 건에 대하여는 2022년 1월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지정한 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신원조회나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 대가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상당하다.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경 15:21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통장메모를 피고인 이름으로 기재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5: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0g 8개, 골드바 15g 1개를 교부받고 위 골드바들을 서울 G 부근에 있는 금거래소에 판매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인 제출자료(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CCTV 캡처사진)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2쪽)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경합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 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골드바를 현금화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