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03:30경 경주시 E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B(30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이모의 집으로 오인하여 초인종을 누른 일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사 상황 건), 수사보고(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현장에 놓여진 소화기 사진 첨부 건)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 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0:55경 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사람 2명이 말싸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좆까지 마라. 경찰들 불알을 다 깔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와 부부관계이고, 2015. 2. 10.경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2:45 경 경주시 E아파트 102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장모인 피해자 F(61세) 등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이들과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1. 녹음 CD 사본,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특히 녹음 CD 사본 및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여형제인 G가 이 사건 직후 '경찰 불러야지 지금 맞았잖아'라고 말하는데 이는 거짓말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고도의 계산에서 나온 말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인근 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여죄 범죄사실인 보안폴더 내에 저장된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문화길 32 합덕우체국 앞 도로를 '합덕시장' 쪽에서 '홍인아이리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야기한 직후, 도로 전방에 피고인이 차를 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에게 수신호를 하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피해자 H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에 매단 상태로 약 13m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합덕읍 합덕교동1길 8 에 있는 '신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길 32 에 있는 '합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약 6년 전에 노래방도우미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6. 3.경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D에 'E단란주점'을 개업하면서 그 운영자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손님들과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와 남자손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016. 6.경 피고인에게 차용한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서 더 이상 단란주점 영업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04:2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일부터 성관계 사진을 다른 손님에게 유포하겠다. 딸들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도우미 했던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7, 14, 22:15 경 위 단란주점에 미리 준비한 몽둥이(길이 65cm)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살인미수로 구속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범행도구확인(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목격자상수사 및 'F' 커피숍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1: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빗자루 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4바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2016고합3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6, 1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E(57세)가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너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 너 그전에 나를 신고했지, 또 신고해 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6. 18. 범행 1) 피고인은 2016. 6.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보호자 불러줘, 119, 112에 신고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6. 6. 18, 16:2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위 G 식당 내에서 손님들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자 불러, 119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6. 21. 범행 1) 피고인은 2016,6,21, 18:4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제1항 기재 E의 배우자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에게 "씨발새끼야", "또 신고해봐, 이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J를 불러 "앞에 앉아라", "씹할년", "앉으라면 앉지"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356 피고인은 2016. 6.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내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미친새끼", "엄마 불러줘"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녹음 CD, N제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1·2경합범죄 : 2016. 6. 18.자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20일 이하[하한은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0일)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인근 상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2016. 6.경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수시로 수원시 F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F 외 6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그 시행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5. 5. 초순경에는 피해자에게 "현재 모델하우스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모델하우스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완공이 되면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G역 부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권을 주겠다, 그리고 위 8,000만 원은 2015. 7. 22.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델하우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C이 아닌 주식회사 H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C 법인통장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완납계약서 1. 주식회사 C법인계좌 1. 공사도급계약서 1. 입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이사 K과 통화한 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 1. 수사보고(편취자금 사용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 계약금 용도로 8,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하였고, 상당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6. 4. 22.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 19. 피해자 앞으로 6,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인숙에서, 성 매수를 원하는 남자 손님 E, F,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여인숙 2, 3, 5호실에 들어가게 한 후 성매매 여성인 H과 I에게 연락하여 그들에게 위 손님들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각 3만 원 중 15,000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압수된 증 제2~5호는 피고인이 아닌I의 소유이므로(수사기록 75쪽)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숙박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었다. 2013고정1356 피고인은 2011. 6. 12. 04:00경 서울 동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탭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바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시가를 알 수 없는 벤틀리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357 피고인은 예비역인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03동 607호에서 충북 진천군 J 이하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88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2012. 10. 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4시간의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훈련 및 2012. 10. 26. 6시간의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훈련을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은 부친 K로부터 훈련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정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정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이행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2층에 있는 일식집에서 삼성동 코엑스 지하 'E' 매장에서 구매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 란에 "일십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0. 7. 23.". 지불기일 란에 "2011. 1. 31.", 지불지 란에 "국민은행 강남 청담", 발행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유가증권인 F의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H 운영의 'I병원'에서 H이 그의 처 J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도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된 약속어음이 시장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인력사무소 일자리 문제로 피해자 D(55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주변 'E'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위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해서 'F슈퍼' 옆 공터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좌상, 좌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오래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6.00: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5-31 서해그랑블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해자 B 및 B의 아들 C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D 옵티마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E 카니발 승용차 1)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 1) 공소장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기록 제168쪽), C(기록 제128쪽)의 진술에 의하면 개조가 완료되었다기보다는 개조를 하기 위하여 좌석을 철거한 정도의 준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삭제한다. 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새벼리사거리 쪽에서 부평IC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를 비롯한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을 치료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0. 21:3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케이5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314,86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7.09: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에 있는 에메랄드홈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효성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C)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오토바이 및 그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 2장, 사진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오토바이에 부착할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부산 F 오토바이에 접근한 후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범행 다음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 인근 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1개를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6. 1. 9.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판 도난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 모두 압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나무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2016. 11. 10.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에 있는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간 다음, C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마치 D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2016. 11. 10. 03:5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커피우유 2개, 훈제계란 2개, 참이슬 소주 1병, 종이컵 2개, 1만두순한맛 1개 등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C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D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1. 피해자의 찢어진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범행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N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 4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각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권고형 범위의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도상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만을 적용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직불카드)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