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66

범죄사실 1. C대학교병원에서의 범행 가. 2012. 10.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15:18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대학교병원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 이 없다'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2.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C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나는 돈을 내지 않는 환자다. 내가 국무총리와 사촌지간이다. 총리실에 전화를 할 테니각오해라', '원무과 밖으로 나와 봐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 먹으로 원무과 책상에 있는 모니터를 마구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위 C대학교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남,27세)로부터 '진료 미납금이 있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국무총리의 조카다. 내가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니 같은 새끼는 한방에 죽여버릴 수 있다. 밖으로 나온나 죽여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원무과 외부 유리창을 수회 치고, 원무과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원무과 사무실 안에 들어가 원무과 직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G(남, 36 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병원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1. 6.경까지, 2014. 1. 15.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C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합계 1,506,980원 상당의 진료비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던 중, 2014. 10. 17. 위 C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죽여버린다. 병원에 불을 질러버린다'는 등 위협을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06,980원 상당의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병원에서의 범행 가. 2014. 9.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12: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H 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직원인 피해자 J(남, 31세)로부터 '입원비 및 진료비 미납금이 있어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국무총리 조카 되는 사람이다. 당장 입원을 시켜주지 않으면 가스통을 메고 와서 병원을 폭파시키겠다. 씨발놈들아. 일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위 H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합계 387,579 원 상당의 진료비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던 중, 2014. 9. 12. 12:00경 위 H 병원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스통을메고 와서 병원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료비 387,579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K대학교병원에서의 범행 가. 2012. 5.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7: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K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먼저 도착한 다른 응급환자들이 다수 대기하고 있어 진료가 지연되자 화가 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씨발년아.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응급실 책상 쪽으로 던지고, 위 병원 보안직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간호사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K대학교병원 원무과 접수 창구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M(남, 43세)로부터 '진료비 미납금이 많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접수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병원장 나와라. 접수를 시켜주지 않으면 밖에서 만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위 K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진료를 받고 합계 1,534,020원 상당의 입원치료 및 진료비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던 중,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K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 M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문신을 보이면서 '밖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료비 1,534,02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N병원에서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2:3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N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폐렴으로 입원 중임에도 마음대로 무단외출 및 외박을 하고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퇴원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P(여, 43세)에게 '씨발년, 잡년, 개같은 년아. 너거는 내 동생들을 불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수도 있다', '내가 옛날에 조직생활을 하였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가만두지 않는다, 조심해라. 밖에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병실의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TV리모컨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위쪽 치아 2개가 파절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위 N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받고 합계 159,140원 상당의 진료비 채무가 있음에도 2013. 8. 6. 12:30경 위 N병원에서, 위 피해자 P에게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말을하여 위협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원무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입원 치료비 159,14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진료비 계산서 등, 치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병원측 포함)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