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남 D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E이 화장시설인 F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장시설 예정지역 일대 주민들 중 위 사업이 공고된 2012년경 이후 차량을 구입한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C를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마치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E에 제출하여 위 주민소득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2.경 피고인 C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위해 피고인 A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2016. 12.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지하고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상남도 I’, 자동차등록일자 란에 ‘2016. 12. 20.’이라고 컴퓨터로 출력한 종이를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취득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J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다음 위 J로 하여금 2016. 12. 21.경 K에 있는 L기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K에 있는 L기관에서, 사실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소득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코란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2016. 12. 23.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지원금 1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2.경 피고인 C에게 어머니 M 명의로 위 지원금 신청을 위해 위 M이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2017. 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경상남도 N’, 자동차등록일자 란에 ‘2017. 1. 12.’이라고 컴퓨터로 출력한 종이를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M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취득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J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다음 위 J로 하여금 2017. 5. 1.경 K에 있는 L기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금 신청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경 K에 있는 L기관에서, 사실은 M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소득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 아반떼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2017. 5. 10.경 E으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지원금 1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원의 수사요청서 1. 내사보고서(감사원 제출 자료 첨부), 각 문답서, 각 지출결의서, 각 주민소득지원금 지급서, 각 청구서, 각 의결서, 각 지원추천처, 각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각 정산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6번 내지 32번, 사본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3번)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30조(자동차등록증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7. 3. 21. 법률 제14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30조(자동차등록증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30조(자동차등록증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지방재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재정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보조금을 나누어 반환중이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C는 1회 선고유예 판결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 C: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