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08. 2. 2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고소인에게 매도하면서 위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후에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철거명령이 있어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한 철거비용, 이행강제금 등 약 7,000 만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 주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하고, 피고인이 무허가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2.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계약 체결 당일인 2008. 2. 28.경에는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지급일인 2008. 3. 21. 경에야 비로소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일에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당초 계약대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2. 28.경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고, 위 고소내용 내용이 사실이므로 피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08. 2. 28. 피고소인한테서 이 사건 주택을 6억2,700만원(2008. 2. 28. 계약금 2,000만원, 2008. 3. 21. 중도금 1억원, 2008. 4. 11. 잔금 5억 7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7,000 만원 인수)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중개소 사무원 G의 중개로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3. 21. 위 부동산중개소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1차 매매계약서를 폐기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매수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다. 3)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1층, 3층, 4층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었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8. 2. 28.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을 고지받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소인 C, 중개사무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 피고소인, G이 함께 이 사건 주택을 현장답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을 설명하였다. 그날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I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2008. 3. 21. 2차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1차 매매계약서는 폐기하면서 특약사항 부분은 따로 떼어 내어 2차 매매계약서에 그대로 편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소인, G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H은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 있는 편이다. 우선 '2차 매매계약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2008. 3. 21. 부동산 중개소사무소에 왔을 때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을 두고 피고소인은 1차 매매계약 당시 고지하였다고 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둘 사이에 옥신각신하였다.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둘 사이에 한참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소인한테서 무허가 증축 부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1차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위와 같은 다툼은 쉽사리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2) '1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무허가 증축 부분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H은 "자신이 중개하여 2008. 3. 21.경 2차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1차 매매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는데 그때 특약사항을 보지는 못했고, 건축물대장의 불법 증축 기재 부분을 보고 자신이 직접 무허가 증축 부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은 1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무허가 증축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G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1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 기재가 일부 미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1차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G은 "1차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의 발급일자가 2008. 3. 21.자로 2차 매매계약일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소인측의 주장처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매수인 명의만 공동으로 변경하는 정도이고, 1차 매매계약 당시 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였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2차 계약에 그대로 편철하면 충분하지 위와 같이 새로이 관련서류를 발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소에 방문한 그날에 바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차 매매계약 당일에야 비로소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이 사건 주택에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간다. 4) H과 G은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증축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G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H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런데 H은 "G한테서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문제를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은 1차 매매계약 중개 당시 무허가 증축 부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5)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주택의 1층, 4층의 불법증축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3층 불법증축 부분은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3층 불법증축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은 자신도 몰랐고 피고인에게도 고지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불법증축 부분을 모두 고지하였다는 피고소인과 G의 증언과 배치된다. 또한 공개중개사 H이 3층 불법증축 부분을 놓친 이유는 건축물 대장에서 3층 불법증축 부분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 또한 건축물 대장 발급 이전에는 불법증축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거나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