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C번으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D은 위 선거에서 E 지역구 F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인근 ‘G’ 식당에서, 당시 H정당 사회복지위원장 I과 함께 J언론 기자인 K을 만나 ‘B정당이 H정당이나 F정당과 달리 L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M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였던 당시에 D에게 반대 집회에 참석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2020. 4. 2.경 인터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K의 요청에 따라 위 I으로 하여금 “저는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고 탄핵정국이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고 갈 때 N 총재권한대행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D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써 수차례 참여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냉정히 외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의 바람이 불자 슬그머니 나타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K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 K로 하여금 2020. 4. 3. J언론 인터넷 사이트에O이라는 제목으로 ‘M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개최될 당시 저는 N 총재 권한대행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 당시 최고위원인 D에게 수차례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냉정히 외면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L 바람이 불자 슬그머니 나타난 파렴치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6.경 이후 N 총재권한대행을 담당한 자이므로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개최된 탄핵촉구 반대집회에 총재권한대행의 위치에서 D에게 참석을 요구한 일이 없고, D은 2017. 1.경부터 탄핵촉구 반대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상황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집회 참석요구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I(일부),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J언론 2020. 4. 3. 19:27 게시 기사, 질의서, 이메일 수발신내역 캡처화면, 질의서(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기사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J언론 편집국장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M 탄핵촉구 반대집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인이 N 총재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N의 수석부총재의 지위에 있었는데, I이 피고인에 대한 서면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면서 ‘총재권한대행’과 ‘수석부총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오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M 탄핵촉구 반대집회의 참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D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보수층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보수층의 결집을 희망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위 발언 당시 D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N의 ‘총재권한대행’ 지위에 있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로 ‘총재권한대행’ 관련 공표를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 일대에서 M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일명 ‘L집회’, 이하에서는 ‘반대집회’라고만 한다)가 개최된 사실, 피고인이 위 집회가 개최될 당시 N의 총재권한대행이 아닌, 부총재(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한) B정당이 (D이 당대표로 있던) F정당과 달리 L 세력을 대표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N의 ‘총재권한대행’으로서 당시 반대집회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발언 취지 및 해당 기사내용 전체의 문맥상 흐름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반대집회의 주최측에 해당하므로, 반대집회에 모였거나 반대집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대표하는 자격이 있다’는 내용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취재하던 K에게 직접 ‘총재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에게 반대집회의 참석을 독려하였다’는 발언에는,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의원에게 집회의 참석 또는 지지를 호소할만한 지위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지위를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총재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석부총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총재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8. 2. 27. N 정기총회에서 R 당시 총재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같은 날 비로소 수석부총재로 선임되었을 뿐이고, 반대집회가 개최되던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석부총재’의 지위에 조차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은 반대집회가 개최되는 동안 반대집회를 주도하며 D에게 집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외적인 지위(총재권한대행 또는 수석부총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2020. 4. 1. K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질의서 양식을 받은 뒤, 같은 날 18:00경 J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고(증기기록 75, 88쪽), 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I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4. 2. 18:10경 K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10쪽). 당시 K에게 송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증거기록 91쪽)에는 “저는 N 총재권한대행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답변서를 작성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칭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과거에 높았던 호칭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관련한 걸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기재된 것 같다.”며 호칭 부분은 자신이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8쪽). 그러나 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 기재 내용에는 “제 고향은 호남입니다. 부친께서는 고향의 비난을 무릅쓰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F정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초등학교 교정에서 S과 손을 잡고 유세하던 모습을 보며 그 시절부터 보수와 운명처럼 인연이 되었습니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거나, T, U, D, V 등 당시 보수인사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서의 평가, 그 밖에 피고인이 H정당에서 대여투쟁 총괄본부장을 하면서 수행한 구체적 이력 등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 ‘총재권한대행’ 부분만 자신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임의로 기재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총재권한대행’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대외적으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의원에게 집회의 참석 또는 지지를 호소할만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K이 보내준 질문지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수차례 집회참석을 요청한 사실 및 D이 위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수차례 집회 참석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D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써 (반대집회에) 수차례 참여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냉정히 외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부분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가) 이 부분 허위사실 공표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D에게 반대집회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풍문이나 소문 또는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관한 의혹제기가 아닌, 직접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집회 참석을 요구’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는 이메일 등의 객관적 증거 또는 당시 D의 보좌관 등을 통하여 쉽게 관련사실의 존재 여부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집회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요청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다가, 이 법원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D에게 반대집회의 참석을 요청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D이 언제, 어떻게 거절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석명하자, “피고인은 2016. 10.경 D에게 전화를 하여 반대집회 참가를 독려하였다.”고만 답변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4. 26.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0.경 D에게 실제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D이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는지에 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반대집회에 참석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집회 참석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 “2016. 10.경 반대집회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고, 이후 W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것이지, N이 반대집회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3, 16쪽).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의원) 혼자서 대한문에서 L 집회를 할 때, D에게 나와서 같이 해야된다고 말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D에게) 두 번 전화를 했는데, D이 전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집회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9쪽, 198쪽), 다시 이를 번복하여 “사실 D이 전화를 한 번 받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대집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이후 이 법정에서 D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집회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통화한 시기, 피고인이 D에게 한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참석을 요청한 반대집회의 시기 및 장소, 이에 대한 D의 답변 내용 등 D의 위 증언내용을 반박하는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에게 반대집회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I의 진술서(증거기록 123쪽) 및 Q의 확인서(증거기록 124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I의 진술서는 그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집회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당시 Y정당 당원들이 D 의원에게 참석을 간곡히 요구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진술서 말미에 기재된 서명은 I이 평소 사용하는 서명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I 증인신문녹취서 별지에 첨부된 I의 서명 필적), 위 확인서를 작성한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예시문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이 D에게 반대집회에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Q 증인신문녹취서 4쪽) 위 진술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게 전화로 집회참석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I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그러나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화통화하는 상대방이 D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는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직접 전화를 받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가 끝나고 피고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답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I의 모습이나 태도[I은 위 마)항에서 본 자신 명의의 진술서(증거기록 123쪽)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필적을 문제삼는 등으로 추궁을 당하자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D의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L세력(반대집회에 참석하거나 반대집회를 지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서, “D은 반대집회가 개최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점차 반대집회의 세력이 커지자 비로소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사람이므로, D과 그가 당대표로 있는 F정당은 반대집회에 참석한 세력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당시 D은 E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M 탄핵 및 구속에 불복한다’거나, ‘M을 지키겠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며 위 L 세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D에 대하여 소위 보수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다) 실제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기사 원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슬그머니’, ‘파렴치한’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거나, “D 의원은 대한민국과 보수의 발전을 위하여 퇴진해야 한다.”, “L 세력을 이용만 하고 보수의 분열을 초래한 D 의원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D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둔 시점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약 30년간 정당 활동을 하여 온 자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0,000원 ~ 6,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인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기사 형식으로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정당 활동을 하면서 한때 D이 소속된 정당의 선출직 당직자인 전국상임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D이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ㆍ비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