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2020고단633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가. 위 피고인들은 2020. 2. 8. 08:27경 광주 북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약 83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20. 2. 8. 14:47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20. 1. 20. 23:5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N(19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 1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20. 1. 23. 14:49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해 놓은 R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원, 지갑 속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20. 1. 30. 23:11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PC방 67번 좌석에서, 피해자 U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20. 2. 13. 08:3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X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26 피고인 B은 2020. 2. 19. 09:1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뒷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A 운전의 AB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 문 쪽에 보관하여 둔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8 1. 피고인 B의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20. 1. 15. 16:40경 광주 북구 AC, 4층에 있는 AD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9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들고 가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20. 1. 26. 16:30경 광주 북구 A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이 주차해 놓은 AH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8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20. 2. 9. 08:28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요양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AK이 주차해 놓은 AL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미수 가. 위 피고인은 2020. 1. 29. 02:45경 광주 북구 AM아파트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 놓은 AO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P가 주차해 놓은 AQ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위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01: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월산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AR가 분실한 피해자 AR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위 피고인은 2020. 1. 29. 03:15경 광주 북구 AS에 있는 AT편의점 앞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AU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AR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AU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20고단1255 피고인 B은 2020. 23. 16:57경 광주 북구 AV 앞길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해 놓은 AX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8 1. 피고인 B의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20. 3. 9. 16:10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AZ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A 소유 BB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20. 3. 19. 02:40경 광주 북구 BC에 있는 BD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E 소유 BF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20. 3. 23. 17:00경 광주 북구 BG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 BI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BJ체크카드, BK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광주 북구 BL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M 소유 BN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 BO체크카드, BP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2020. 3. 26. 01:37경 광주 북구 B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R 소유 BS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위 피고인은 2020. 3. 23. 20:24경 광주 북구 BT에 있는 BU 광주일곡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3,500원 상당의 컵밥 등 음식을 주문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음식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20. 3. 23. 20:29경 광주 북구 BV에 있는 BW편의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9,0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20. 3. 25. 18:34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BY 무등점에서 위 1. 의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6,900원 상당의 우유와 도넛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20. 3. 25. 18:36경 광주 북구 BZ에 있는 CA편의점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0,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2020. 3. 25. 21:32경 광주 북구 CB에 있는 BY 우산점에서 위 1. 의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1,400원 상당의 우유와 음료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96 피고인 B은 2020. 3. 28. 21:00경 광주 서구 CC빌라 CD호 피해자 CE의 집에서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TV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클러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8,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18 1. 피고인 B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20.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F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CG이 주차시켜 놓은 CH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J 신용카드 1장, CI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장애활동카드 1장, 피해자 남편 CJ 명의의 CK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가. 위 피고인은 2020. 3. 26. 19:52경 광주 북구 CL에 있는 피해자 CM 운영의 'CN'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CG 명의의 BJ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M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16:47경 광주 북구 CO에 있는 피해자 CP 운영의 'CQ' 귀금속 판매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CG 명의의 BJ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P에게 제시하고 시가 2,483,000원 상당의 금목걸 이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 접수 카드로 승인 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은 2020. 3. 27. 01:35경 광주 서구 CR에 있는 피해자 CS 운영의 'CT'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3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담배 등을 구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65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동네 선배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신들도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이 2020. 4. 11. 저녁 무렵 광주 북구 CU 아파트 앞에 있는 CV문구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동성유니 스프레이' 래커를 구입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CU 아파트 CW동 1-2라인 18층 계단에서 위 '동성유니 스프레이' 래커를 2개의 비닐봉지 안에 뿌리고 위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2442 피고인 B은 2020. 3. 27. 중고거래 사이트인 'CX'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50경 피고인 명의 BJ 계좌(계좌번호: CZ)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2 피고인 B은 2020. 3. 27. 00:40경 광주 서구 DA 앞길에서 피해자 DB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하여 둔 DC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Q, U, F, J, D의 각 진술서 2020고단9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20고단12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AN, AG, AE,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6쪽) 1. 피의자가 침입한 차량사진 2020고단12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15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BM, BR, BA, BH의 각 진술서 1. 물품구매 영수증(수사기록 173쪽) 2020고단17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2020고단19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G, CS, C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시도 CN편의점 업주 전화통화 및 사기미수 피해 진술서 미작성) 1.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 CT 편의점 업주상대 및 CCTV사진 첨부) 2020고단206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24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Y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26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절도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1. 배상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제3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