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건축주 D의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신축공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G에게 '2013. 12. 23.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완공이 가능한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마칠 것이고, 완공 되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이 임대인 D에게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D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공사 잔대금으로 주기로 하였으니, 이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인 D과 기성고에 따라 공사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마친 후 D으로부터 공사 잔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사용하지 않으면 완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 사건 주택 공사와 함께 진행하던 다른 주택 공사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공사에 먼저 투입하려 하였고, 그럴 경우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은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없었는데도, 추가로 공사를 수주할 욕심에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로 저가 수주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00,000,000원과 2013. 11. 19. 16,620,000원 등 합계 116,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사현장별 건축주 전화조사) 1. 통장거래내역(순번 24) 1. 현금보관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1억 1,600여 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사기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등으로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미합의시 징역 1년, 합의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0:09경 처 B를 폭행하여, 위 B가 경찰관에게 집에서 옷과 지갑 등 필수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전서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가 위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3: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5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처 B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 위 B가 열린 베란다 문으로 들어가자, 위 B에게 "야, 내 집인데 왜 들어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재차 폭행할 기세를 보이고, 이에 경위 D이 바로 베란다로 들어가 양쪽을 분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나가"라고 욕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이에 위 D이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주민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이 개새끼,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2:0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해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반복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늦었으니 빨리 식사를 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의 요청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전화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질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A), 수용자검색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약 3시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와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주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3. 05:22경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주 1병을 꺼내어 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등지고 병뚜껑을 따서 마신 사실, 피고인이 잠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실, 피고인이 한 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노는 사람이 아니고 커터칼로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커터칼을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커터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손님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에야 커터칼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있던 손님인 목격자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최초에는 손님이 피해자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17: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건물 내에서 D 업주인 E 등 상가 내의 행인들에게 "바티칸 비밀은 항문. ASS 누구의 ASS인가를 F대통령은 입 열라! 증인 파코메리:G(H + I 친딸). 1979년 10월 H대통령 심장쏘고 머릿통 확인사살 목격자는 JK을 대통령:F 출산시킨 씨서방(L M대구생)과 N 맞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및 "예수왈 : O이 P의 친자이면 종북이다! F가 O의 씨다른 친남매로 종북이다! O과 F의 어미가 종북두목 Q이기 때문이다->가면으로 사기를 자랑마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등 유인물 2장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3) 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강조한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대부분 주어와 술어, 목적어 등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제대로 호응하지도 않아 도저히 정상적인 문장으로 볼 수 없는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고, 욕설에 가까운 단편적 표현을 여러 가지 나열해 놓았을 뿐이다. 2) 물론, 유인물에는 피해자 F에 대한 악의적, 모독적 표현들이 다수 있으나, 그 외에도 P, R, S, T, O, U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험담하는 내용, 더 나아가 해외 유명인이나 교황청을 비방하는 내용도 산만하게 담겨 있다. 3) 공소사실에서 주요 내용으로 간추린 부분을 포함하여 유인물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아도,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표현들을 주의를 기울여 이해해본다고 해도, 사회 평균인들이 듣기에 민망한 수준의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일 뿐이다. 4) 유인물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서 인용한 "바티칸 비밀은 항문. ASS 누구의 ASS인가를 F대통령은 입 열라! 증인 파코메리:G(H + I 친딸). 1979년 10월 H대통령 심장쏘고 머릿통 확인사살 목격자는 J K을 대통령:F 출산시킨 씨서방(L M대구생)과 N 맞다!" 부분이나, "예수왈 : O이 P의 친자이면 종북이다! F가 O의 씨다른 친남매로 종북이다! O과 F의 어미가 종북 두목 Q이기 때문이다->가면으로 사기를 자랑마라!" 부분 역시,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인물의 전체적인 표현방식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 F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강조한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회평균인들이라면 이러한 유인물을 보고 위와 같은 표현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조차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1:00경 "C"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0세, 가명)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2: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55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건물 화장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0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C실에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7:00경 울산구치소 C실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팬티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집구석도 아니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식사 중에 팬티를 입고 밥을 먹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핀잔을 주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니는 새끼야. 왜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키 150.3cm, 체중 38.5kg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손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 귀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 발을 뻗으며 저항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구음장애, 인지기능 장애, 우측 편마비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보고),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외부병원 의사 소견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특히 구치소 내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C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01:04경 남원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B아 걸레같이 꼬셔서 가져갔으면 잘해줘야징 왜 새벽에 외로워서 전여자친구한테 연락하게 만들고 그래 ㅠㅠ 그럴거면 헤어져!!"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맥힌척하네 드런년이, ㅅㅂ병신새끼, 말이 안통하는 개 븅신이었네, 일단 좀 잘 대주세요!! 연락좀 안하게, 걸레같은년님!! 못생긴년"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0:15경 저지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과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상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보다 감액할 만한 분명한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3: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엘리베이터 13호기 내에서 전동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었다. 당시 위 엘리베이터 내에는 피해자 C(82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승객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를 후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후방을 확인하여 다른 승객들이 하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하차하는 등 다른 승객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D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13호기 E/V 등 B건물 내 CCTV영상 첨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건물 2층에 있는 정형외과를 거쳐 바로 분당차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의 딸인 D은 사고 다음 날 바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엘리베이터 내의 CCTV 영상 내용(피해자는 정상적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승하였다가 피고인에 앞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바로 뒤이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며 내리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히 엘리베이터 내 후면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 다음으로 내린 여성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부축하여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도 위 후면을 통해 이를 지켜보며 엘리베이터 밖을 향해 3차례 정도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4. 13:03 경 대전 유성구 [건물 3층 J 음식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음식점 내 탁자 사이의 통로를 걸었다. 이러한 경우 통로를 걷는 타인과 부딪치는 등의 이유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아이와 어깨를 부딪쳐 들고 있던 커피를 그 곳 바로 옆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K(여, 4세)의 좌측 허벅지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화상(복부, 좌측 허벅지, 등 부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진단서 - A의 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에는 '빠른 걸음으로 오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을 앓아서 어깨 부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음식점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여자아이와 부딪쳐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쏟은 것이므로 과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피잔을 들고 빠른 속도로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보통 속도로 똑바로 걸어오던 여자아이의 왼쪽 어깨에 부딪친 후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에게 세 걸음 정도 빠르게 걸어가 커피를 쏟았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커피잔을 마치 커피를 따라 붓는 것처럼 완전히 기울여서 커피잔에 있는 커피를 모조리 피해자 K에게 쏟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 B과 부딪친 여자아이는 보통 속도로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 여자아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설사 피고인 B이 위 여자아이와 부딪친 후 균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후 피해자 K이 앉은 곳까지 세 걸음 정도 걸어가는 동안 균형을 되찾거나 적어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커피를 쏟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 B이 세 걸음 정도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균형을 잡지 못해 피해자 K에게 커피를 쏟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 K에게 커피를 쏟는 순간 곧바로 커피잔을 거두어 들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커피잔을 완전히 기울여서 커피잔에 있는 커피를 모조리 피해자 K에게 쏟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 있었는지, 음식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B은 고의 인지 의심될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K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 14. 13:30경 대전 유성구 I건물 3층 J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약 2년 전 위 B의 지체장애인 딸 L에 대한 성추행 피해사건에서 담임교사인 피고인 A의 처 M이 허위 진술하여 불기소결정이 났다며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B이 고의로 뜨거운 커피를 피고인 A의 딸 K에게 쏟아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의심 하에 핸드폰으로 B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그녀의 딸인 피해자 N(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3 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의 법정진술, N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B,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검사 제출 USB, 검사가 증거로 원용한 증 제5, 6호증 녹취록 및 증 제13호증 USB, N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이 있다. 나. 위 증거들 및 증인 0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 과 가족들이 화상을 입은 K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갔고, 그 뒤를 J 매장관리책임자 0을 비롯한 직원들이 따라갔으며, 그 뒤를 B과 N가 따라간 사실, B은 피고인 A의 처가 일부러 그랬지?'라며 K에게 일부러 커피를 쏟았다고 의심하자 피고인 A 가족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며 접근하려고 하였던 사실, O과 다른 직원은 화장실로 가는 좁은 통로에서 B 과 N가 피고인 A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사실, 피고인 A J 직원 뒤에서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B과 N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위 동영상에 피고인 A이 N를 치는 모습은 찍혀 있지 않은 사실, O은 피고인 A N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치는 것을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 N와 직접 닿아 있지 않았고 좁은 통로에서 말리는 직원들을 사이에 둔 상태였으며, 오른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그 상태에서 직원들을 헤치고 N를 왼쪽 팔꿈치로 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랬다면 직원들이 이를 보았을 텐데 O은 이를 보지 못했다. K에게 커피를 쏟은 것은 B이었고 N는 B과 같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은 당시 N가 B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N를 폭행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B은 자신이 K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도리어 피고인 A 가족에게 항의하며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과거 자신의 딸(N의 동생 L)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처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면서 피고인 A 과 그 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가.항에서 거시한 증거들 중 B과 N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N를 팔꿈치로 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B이 피고인 A에게 '왜 팔꿈치로 얘를 쳐?'라고 말하는 영상, 음성 및 녹취록, N에 대한 문진을 바탕으로 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혈액 검사 및 X-ray 검사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8.경 <주소>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 관하여 도봉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경부터 2021. 2. 3.경까지 <주소>에서 주식회사 D를 공동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 모집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등 유료회원 389명을 모집하여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문자메시지로 주식 종목 추천 및 주식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대표자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객가입계약서, 결제대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7의 2호, 제10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피고인 회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영업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영업을 하다가 자신의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 전과로 인하여 수리가 거부되자, 그 사이 미신고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후 다시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적법한 수리를 받은 후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은 영업 후 가입자들이 회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환불해 주었고, 현재 환불업무만 수행하면서 정상 영업을 그만 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04호 검사실 및 2012. 12. 5. 전남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신축 건물을 준공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와 주차장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무리 공사 등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1. 29. 1,000만 원, 2012. 12. 5. 1,800만 원, 2012. 12. 7. 2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입금증, 영수증 등 사본, 이행각서 사본, 건축주와 시공사 공사합의각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서증제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한 E의 폐업일자 등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F 감리사 진술 청취, 피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첨부, 피의자가 G에게 150만원 송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H에게 800만원 송금한 내역 확인, 이행각서 작성일시, 장소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약정한 금원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일시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 체결하고, 2012. 11. 22.경 및 2012. 12. 5.경 추가 공사비용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는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등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의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면적의 부족 등의 문제로 피고인이 약정한 일시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을 받기 위해 2012. 12.경까지 완공 및 준공을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다른 현장의 공사 자재대금,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인부들의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1. 12. 31. 폐업을 하였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여 완공 및 준공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용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공사를 그만두고 잠적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해 추가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 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도덕불감증 및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70

범죄사실 [2013고단607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9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 도곡점'에 헬스회원으로 등록하고 헬스운동을 시작하면서, 같은 헬스클럽 소속 회원인 피해자 E과 친분을 쌓고 지내게 되었는바, 자폐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멀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2. 2. 01:27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번호를 'G'(D 헬스장 도곡점)로 조작한 뒤, 피해자 E의 휴대전화(H)로 "I 씨발년하고 원조교제 잘해라. 그리고 D 직원 새끼들 사준 커피 값 내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2. 12:08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J)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질문' 게시판에 글쓴이 '지킴이', 제목 '중대한 사실을 알림'이라고 입력한 뒤, '얼마 전 그만둔 회원관리 여직원과 키 크고 나이 많은 안내 여직원 말인데요~ 이들 2명 때문에 제가 피해본 금액이 엄청난데요. 이곳에 다니는 E 유명배우와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 사이에서 피해본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유명배우와 친했었는데 멀어졌습니다. 저한테 우거지국 한번 사준 걸 미끼로 유명배우를 끌어들여 엄청 많이 뜯어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D 헬스클럽 도곡점의 여직원들이 헬스클럽 회원들을 유혹하여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 E이 위 여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5.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J)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된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2. 12. 13: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에 자신이 개설한 개인 블로그에 'E 이색끼 이혼하더니 단단히 미쳤다. 도곡동 D 카운터 아가씨랑 몰래 연애질하고 있다. 술집을 자주 간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D 헬스장에서 이놈의 추접한 행동이 알려주고 소문나면 인기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나도 D 회원이여서 E 매일 보는데 정말 역겨워 죽겠다. tel:K'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D 카운터 아가씨'와 연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의 피고인 개인 블로그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8354]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폐증 등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지식 IN'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아이디 "L", 제목 "D도곡점 너무 하네요.", 내용 "쓰레기 스포츠 센터~~ 운동도중 사망하신 회원 있다~ 전문털이범에 의한 절도 수시로 도둑맞았는데 손해배상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협박까지 당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고 그러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포츠 센터에서는 전문털이범에 의한 절도 범행이 일어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스포츠 센터 직원 누구로부터도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M, 피해자 주식회사 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화면, 피고인 개인 블로그 출력화면, 문자 및 통화수신내역, 문자내용 [2013고단8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 캡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