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다리를 다쳐 C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D(여, 54세)의 남편이던 E와 같은 병실을 쓰던 중 피해자가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1993. 6. 24.경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등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신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일자미상 22:00경 태백시 F아파트 26동 303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낮에 피해자를 길에서 만나 밤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방에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어요. 나 나갈 거래요.", "이 아저씨가 남 옷을 왜 벗기는데."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서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크게 부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이므로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간음하였다면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임의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진술의 신뢰도가 오염되거나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미거나 확대해서 진술하는 부분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