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 부산 동구 C 일대 재개발 사업 지역인 D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7년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조합의 행정사무업무를 대행해주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기념으로 피고인이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과 여수박람회에 워크숍을 가기로 하고, 2012. 5. 22.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 20여명, 위 조합과 총회대행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대표 B 및 그 직원들과 함께 여수박람회에 워크숍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워크숍 경비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워크숍 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조합장 A에게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사 회의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팩스 제출), 수사보고(계약서 일부 첨부건에 대하여), 2012. 6월 용역계약서, 2012. 10월 용역계약서, 수사보고(경리직원 인적사항 및 법인카드 번호 미확인 보고), 수사보고(경리직원 N 연락처 확인불가), 수사보고(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게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찬조금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찬조금'이라 한다)을 회계사 자문과 D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회계에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고 실제 워크숍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찬조금이 되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1) A에게 이 사건 찬조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위 돈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이 사건 찬조금 지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한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부터 조합장 지위에 있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1년 말경부터 조합 용역업무를 대행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2. 4.말경 B에게 "조합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지면 대의원 단합회를 겸하여 여수 박람회에 갔으면 한다"며 찬조금 제공을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44쪽), 조합은 2012. 5. 21. 대의원회의에서 E를 조합업무지원 업체로 선정하는 한편(증거기록 제2권 제307쪽), 그 무렵 E에 수수료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B은 위 2,200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찬조금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45쪽), 조합과 E는 2012. 6. 15. 3억 원 상당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계약을, 2012. 10. 690만 원 상당의 조합원 분양신청 대행업무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9~25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찬조금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수수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찬조금을 2012. 5. 29. 조합운영자금 계좌(O P)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회계사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찬조금을 조합 회계상 잡수입금으로, 그 중 3,834,080원을 워크숍 경비 지출로 각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22. 여수박람회에 다녀오기 전에 대의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자신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알렸던 점, 피고인은 2012. 5. 31. 제97차 조합이사회에서 이 사건 찬조금을 잡수입으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여러 회의록 중 제97차 이사 회의록에만 조합 인감이 아닌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252쪽), 당시 이사회 참석자 중 L 외에는 모두가 이날 찬조금에 관한 의결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5. 29. 조합 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 중 워크숍 경비 명목의 3,834,08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조합의 법인카드는 워크숍에 사용된 바 없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9쪽, 제1권 제1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뇌물수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찬조금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해서 청렴해야 하며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금원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9쪽, 제1권 제44쪽)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신분 등에 관하여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이 사건 찬조금을 조합 회계상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찬조금의 뇌물성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찬조금 지급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찬조금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뇌물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A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합 용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조합장인 A와는 개인적 친분이 아닌, 업무상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합에서 받은 수수료 2,000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찬조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E는 조합과 3억 원 상당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에 고민은 했지만 앞으로 준공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 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찬조금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정비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조합 회계에 귀속시키고 워크숍 비용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이 사건 외에는 조합장 재직 중의 사유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정비사업 조합장의 요구에 응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장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조합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