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세로 2020. 10. 2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D(남, 44세)는 2020. 2. 18.경 뇌병변 및 사지마비 증세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2021.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 E호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서 뇌병변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병실 내에서 괴성을 지르고, 벽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켜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21. 7. 29. 오후경 병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의료진에 의하여 양팔과 양다리를 결박용 끈 3개(태권도 도복 허리에 매는 띠, 양팔에 각각 1개씩 사용하고 다리에 1개 사용, 길이 약 180cm)로 묶어 침대에 고정하는 일명 ‘RT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내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을 누르고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16:20경 위 C병원 E호에서, 양손으로 ‘RT조치’를 당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묶은 결박용 끈의 남은 부분을 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차례 세게눌러 목부위 방패연골 왼쪽 위뿔이 골절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다음양손으로 위 결박용 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왼쪽 입 술 아래 피부가 7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지른 끈과 피해자의 왼팔을 묶은 결박용 끈의 남은 부분을 서로 강하게 묶어 고정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아 혈압이 회복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7. 31. 05:4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가 평소 고성을 내는 등 소란을 피운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른바 ‘RT 조치’로 인하여 사지가 결박된 상태에 있던 취약한 피해자의 목과 입 등을 강하게 끈으로 누르고 졸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1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묶은 결박용 끈의 남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질러 묶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입을 강하게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병실에 입원 중이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른바 ‘RT 조치’(Restraint Therapy, 억제대 요법,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위한 결박용 끈(태권도 도복과 같은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끈’이라 한다)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누르고 이 사건 끈을 묶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피해자가 한동안 ‘컥컥’ 소리를 내다 숨을 멈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F의 병상이 있던 위치와 형태(증거순번 6번과 7번의 영상에 의할 때 F의 병상은 머리 부분이 살짝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F의 가동 범위(스스로 거동하지는 못하나,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행동은 가능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6:31경 피해자를 발견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입에 결박용 끈이 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묶인 채 숨을 쉬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J과 함께 피해자를 발견한 G 역시 피해자의 입 위에 결박용 끈이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끈으로 묶였던 자국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혹은 그 직후 상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점심 식사 무렵까지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서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조치를 받아 병상에 누운 채 팔다리가 결박되었고, 같은 날 16:31경 이 사건 끈의 남은 부분으로 입 부분이 끈 자국이 보일 정도의 강도로 묶인 상태로 J 및 G에 의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얼마 전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및 팔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소견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그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식의 원인으로는 경부압박성 질식, 압착성 질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눈꺼풀결막에서 소수의 일혈점이 관찰되었던 점, 코 부분에 별 다른 외력을 가하지 아니한 채 입 부분에만 강한 외력을 가하는 경우에도 입 안쪽을 지나는 기도가 막혀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그 밖에 F이 목격한 내용, 묶여 있던 끈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비구폐쇄성 질식이 가장 유력한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에 강한 외력을 가하고 입에 이 사건 끈을 묶어놓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C병원 E호 병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는데, 그 중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 위 병원의 다른 환자나 직원 등이 이 사건 당일 16:00~16:30경 무렵에 E호 병실에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뇌병변 및 마비 등의 증세로 인하여 평소 스스로 거동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팔다리가 묶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입을 묶은 이 사건 끈을 푸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 사건 끈으로 입을 묶자 피해자가 더 이상 고성을 내지 않고 ‘컥컥’ 소리를 내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하게 된 상황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 땅하다. 이 사건 당시 사지가 결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입이 눌리고 묶여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고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성 치매를 앓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극단적인 인명경시 풍조가 드러난 유형의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강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1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70대 초반의 나이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