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센터’를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위 ‘C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2016. 5. 19.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피해자 D(여, 78세)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파킨슨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걸음을 걸을 때 속도조절이 어렵고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을 때도 부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2019. 8. 13.경 피해자가 입소할 때부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보호자들로부터 낙상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아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이동할 때 항시 부축하여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건물 입구에서, 코로나 검사를 종료하고 위 시설 안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당일 첫 출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요양보호사인 E에게 인계하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E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피해자를 부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지팡이를 짚고 벽에 기대게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고령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진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J빌딩 청소부 상대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K 병원 의사 L, M 상대 면담), 수사보고서(N병원 의사 O 상대 면담) 1.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CCTV 사진 등, 문답서, 간호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등,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고경위서(E), 각 녹취록, usb,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소속 요양보호사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잠깐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기대어 서있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센터 소속 간호조무사가 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센터 소속 직원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1942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8세이었다. 피해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2018. 6. 23.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판정받았다. 2) 피해자는 2019. 8. 13.부터 이 사건 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 측에서 2019. 8. 12. 작성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지(assesment sheet)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지기능이 있으나 언어장애가 있고 초기 치매가 의심되며,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아 왼쪽 편마비 증세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어지럼증을 자주 느껴 이동시 부축 도움이 필요하고 낙상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고,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H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혼자 거동 전혀 안되심(파킨슨, 편마비 질환 있으심), 지팡이 사용(부축하지 않으면 지팡이 사용해도 거동 불가), 혼자서는 거동이나 식사 전혀 안 되심(파킨슨 질환과 편측마비와 왼쪽 눈이 잘 안보이심)’이라고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편마비로 인하여 지팡이를 제대로 잡고 짚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항상 부축이 필요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센터 측에서도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더라도 혼자서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동시 부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낙상에 대비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평상시와 같이 주거지에서 이 사건 센터 소속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센터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센터 건물 앞에서 코로나 검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센터에 그날 처음 출근했던 요양보호사 E의 부축을 받아 건물 1층 내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건물 내부는 확인되지 않고 건물 입구만 확인이 되는데, E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는 형태로 부축하고 있고, 피해자는 부축을 받지 않은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E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혼자 서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중심을 잡지 못해 뒤 쪽으로 넘어지면서 바닥 쪽으로 주저앉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벽에 기대어 있도록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계속 부축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엘리베이터 버튼 바로 앞에는 벤치 형태의 긴 의자가 있었으므로 위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혼자 서있도록 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당시 계속적인 부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요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요양보호를 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낙상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돌봄에 있어서는 숙련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더욱 더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근무를 시작한 E로 하여금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인 피해자를 돌보도록 하면서 사전에 E에게 센터 내 환자들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조차 하지 않아 E로 하여금 지속적인 부축이 필요한 피해자를 혼자 서 있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5)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이 사건 센터 소속 간호조무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간호조무사가 확인한 것은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있는지와 피해자의 체온, 혈압, 혈당이 전부이고, 피해자에게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낙상의 경우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없고 바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추가 검사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 의하면, 낙상 발생시에는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사 또는 연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상시와 같이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관 안을 걷는 산책을 수차례 하도록 하였다. 6)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표정으로만 간단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센터 측에서 입소 당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지능력도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이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 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당시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이 사건 센터 측에서 전달해준 한정적인 정보(피해자의 상태가 괜찮다는 취지)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제12번 흉추의 50%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2020. 7. 6. 응급실을 통해 K병원에 입원하여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NOS(Not Otherwise Specified, 한국 표준 질병 분류번호 S22.090,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로 진단받았으며, 2020. 7. 31.까지 K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후지내측지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고, 2020. 7. 31.부터 N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20. 10. 12. 급성 호흡부진으로 사망하였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9. 1.경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위 치료시점 사이에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늑골 골절과 흉추 골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흉추 부위 상해나 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전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외에 피해자의 흉추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9)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K병원 뇌신경외과 교수는, 피해자의 골절이 최근에 발생한 급성 골절로 보이고,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엉덩방아만 찧어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고령이고 골다공증 검사에서 뼈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더라도 척추 부위에 충분히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K병원 척추신경외과 교수 역시, 피해자의 골절이 급성 골절이고 피해자의 골다공증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은 충격에도 충분히 골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그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많은 입소환자들의 상태를 모두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인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