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F 결성- 충남 논산시에서 서로 대립하며 활동하던 조직폭력단체인 'G'와 'H'는, 'H'의 두목인 I이 'G'와의 속칭 '전쟁'으로 인해 1992.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H'는 자연스럽게 'G'로 흡수되었다. 이후 충남 논산시에서는 'G'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타 지역 조직폭력단체와 대항 및 충남 논산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를 장악하려는 목적 하에 속칭 'F(舊 G)'가 결성되었다. 'F'는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원간의 서열을 정한 후,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말끝에 '다', '까'를 붙여 존칭한다,선배에게 절대 복종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각 기수별 연락 및 보고체계 등의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규 후배조직원들을 모집해 충남 논산시 일대에서 폭행, 상해, 갈취, 대포통장 판매, 성매매 알선, 불법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이다. J, K, L은 위와 같이 충남 논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F' 동년배 조직원으로, M,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J 등의 1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C은 위 J 등의 2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D은 위 J 등의 3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E는 위 J 등의 4년 후배 조직원, N, O, P는 위 J 등의 7년 후배 조직원, Q, R는 위 J 등의 10년 후배 조직원이다. -후배 조직원의 하극상 발생- M는 평소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여, 후배 조직원들은 M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M가 후배 조직원인 N이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을 알고, 그에게 연락하여 2018. 12. 2. 02:30경 충남 논산시 S 2층에 있는 'T 노래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N이 과거 M에게 폭행당했던 것을 이야기하자, M는 N에게 '징역 갔다 왔다고 해서 선배도 못 알아보냐'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N은 같은 날 05:21~26경 선배 조직원인 M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년배 조직원 P, O, 후배 조직원 R, Q에게 연락하여 위 T 노래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이에 P, O, R, Q은 같은 날 05:45~06:03경 위 T 노래장 건물에 와 P, O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R, Q은 가게 입구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 후 P는 위 노래장 복도에서 대기하고, O은 M와 N이 있던 노래장 호실로 들어가 N 옆에 섰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N은 M에게 '더 이상 형님으로 못 모시겠다'고 하며 폭행을 가하는 등 속칭 "하극상"을 벌였다. 이에 M는 같은 날 06:03경 동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후배 조직원들의 하극상 상황을 전파하고, 피고인 B은 선배 조직원인 L, K, J 등과 동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후배 조직원들의 "하극상" 상황을 전파하였다.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줄빠따" 범행- 1. 폐업다방 "줄빠따"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12. 2. 11:30~12:2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선배조직원인 J, K, L, B, A을 만나 N 등의 '하극상'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2:30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하극상"과 관련된 후배들을 모두 모이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3:30경 충남 논산시 U 건물 1층에 있는 폐업한 다방에 피고인 D, 피고인 E 및 N, O, P를 각 집합시켰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4:00경 위 다방에서 '하극상'을 일으킨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N(남, 30세), 피해자 P(남, 30세), 피해자 O(남, 30세)에게 "나이 많이 차이 나는 형한테 왜 술 먹고 실수를 하냐, N이 너는 잘못한 것이 맞고, O이나 P는 평소에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실수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차례로 엎드려뻗쳐 시킨 후 위 폐업한 다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5회씩 순차로 내리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도 "하극상"을 일으킨 후배들을 때리라고 하며 자신이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서로 번갈아 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을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배수시설 옆 공터 "줄빠따" 범행 위 제1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J, K, L은 2018. 12. 2. 17:00~18:00경 충남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인근 공터에서 M, 피고인 B,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은 "하극상" 상황을 다시 확인한 후,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선배가 바로 아래 후배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맞은 후배가 때린 선배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받아 아래 후배를 연이어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위 J 등의 1년 후배부터 10년 후배까지 하기로 결정한 후 후배들을 집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1년 후배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1년 후배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1년 후배인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는 3년 후배인 N, P, O에게, N 등은 3년 후배인 Q, R에게 각 연락하여 위와 같은 선배들의 집합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 후 위 J 등은 2018. 12. 2. 19:00~21:00경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173-10 공운로 지하도 위 배수시설 옆 공터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1년 후배부터 10년 후배까지 집결시킨 뒤,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하극상을 당한" M(남, 35세)를 엎드려뻗쳐 시킨 후 서로 번갈아 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M의 허벅지 부위를 각 5회씩 때렸고, 그 후 "하극상을 벌인" N, P, O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엎드려뻗쳐 시킨 후 서로 번갈아 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5회씩 때렸고, M의 동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엎드려뻗쳐 시킨 후 서로 번갈아 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K은 피고인 A을 5회, J와 L은 피고인 B을 각 5회씩 때렸다. 그 후 위 J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후배들에게 "애들하고 이야기를 잘 해라", "술 먹고 실수하지 말자, 주의하며 살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말하며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며 "줄빠따" 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J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남, 35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남, 33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M, D, E, L, J, K,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의 각 진술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피해부위 사진 1. P 폭행관련 논산 W병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E는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 P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