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같은 B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1. 22:00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2000. 12.생, 당시 10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입은 나시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싫다"면서 뿌리치자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9.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컴퓨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배,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찼다. 라.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체해서 활명수를 마신 후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발로 찼다. 마.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엄마에게 "할머니가 집에 오는 것이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3. 가을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자주 지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학교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13. 겨울 아침 무렵 위 아파트 부엌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숟가락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자. 피고인은 2013. 겨울 저녁 무렵 피해자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렸다. 차. 피고인은 2013.경 위 아파트에서 주말에 집을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아침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숟가락이나 밥그릇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1.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준 용돈 1만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먹고 있던 김자반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나. 피고인은 2011.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다가 엎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머리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경 새벽에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경 위 아파트 부엌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흘리고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젓가락이나 밥그릇을 던졌다. 마. 피고인은 2014.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언니와 싸웠다는 이유로 한 시간 가량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피해자가 방을 어지른다는 이유로 청소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아파트 부엌에서 피해자가 언니와 시끄럽게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아.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누구와 살고 싶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목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다.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딸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적이 없고,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내거나 어깨를 손으로 친 적이 있을 뿐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C는 2017. 2. 16. 및 2017. 2. 20., 피해자 B는 2017. 3. 3. 각각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위 피해자들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장소 및 방법 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진술 당시 일부 피해에 관하여는 그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사건 피해가 피해 진술일로부터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할 당시 8세, 10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15세, 17세에 불과한 점, 그 외 피해자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인 E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아빠한테 맨날 맞고 그래서 불안하고 무서워서 얼음처럼 굳어있었다. 방에 가서 혼자 소리 안 나게 울고 그랬다. 생일 전날이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동생도 옆에서 변태라고 했는데, 아빠가 아빠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진짜 아빠들은 원래 그래도 되는건지'라고 생각했었다. 기분이 더럽고 아빠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정황 및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한 점, 피해자 B 또한 "언니가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니까 괜찮다면서 만졌다. 나는 변태라고 소리 지르면서 방으로 뛰쳐 들어갔다."라고 위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나아가 당시 10세 내지 1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및 아래의 면소 부분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호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행위가 포괄하여 피해자별로 상습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과연 판시 각 행위가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나 폭행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한 1~2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폭행행위가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아래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피해자 B에 대한 2008. 11. 중순경 아파트 거실, 2009.경 아파트 부엌, 2009.경 아파트 거실, 2009.경 아파트에서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2018. 11. 12. 피해자(6세)가 언니와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혀 다친 것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09.경 위 아파트 부엌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흘리고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젓가락이나 밥그릇을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09.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언니와 싸웠다는 이유로 한 시간 가량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09.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피해자가 방을 어지른다는 이유로 청소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것) 제34조 제1항 시행일 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