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9

범죄사실 2017고단7219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80-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6. 1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책임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처벌 근거법률 중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 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책임회사 F'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8.부터 2015.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5. 6. 26.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계좌(G)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 인근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비밀번호 포함), 현금카드, OTP기기 각 1개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80-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7. 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H'의 상호,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7. 6.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I)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2 의 나항 기재와 같 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및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비밀번호 포함), 체크카드, OTP기기 1개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794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9.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홈페이지(ca.nexon.com)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금을 지급하면 마치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9,500원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액 2,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P, Q 을 통하여 N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선불폰을 주면 100~2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2016. 11. 말경 인천 서구 석남3동 가좌여자중학교 앞에서 모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P, Q을 통하여 N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선불폰을 주면 100~2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N이 개통한 R 번호의 휴대폰 1대를 P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4.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홈페이지(ca.nexon.com)에 접속하여 N의 승낙 없이 N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실명확인 절차 과정에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81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이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홈페이지'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90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 15, 13:33 경 인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교환채팅방에 비숑펫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22세)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인천 서구 석남동 가좌여자중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접근매체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P, Q2)을 통해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법인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금융기관 회신 2017고단79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이체내역 2) 공소사실에는 'A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810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2017고단8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Q,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 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연번 제5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있어 권고 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 혹은 이체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