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북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 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휀다 도색 등 수리비 3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동종 전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당시 운전한 차량인 B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던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정형외과 앞 도로를 우방아파트 쪽에서 경산IC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경 C주유소에서,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287리터의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과세대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287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08. 8. 28. 나주세무서로부터 위 287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136,49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30.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1,107,295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572,785,828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등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매출처별 합계표,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부정환급 세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급세액 전부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면세유 유통 실태 내지 관행,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주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2:3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 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 D를 끌고 가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G이 "왜 그러느냐, 혹시 외국인이시냐"라고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외국인으로 보여,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입으로 F의 왼발 발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 F(5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발 발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22:1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전철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한 후 같은 날 22:3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 내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 치안센터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 벤치에서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B(46세)이 다가와 훌라를 하자며 화투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싸우다가 함께 벤치 뒤 바닥으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와 위와 같이 싸우다가 함께 벤치 뒤 바닥으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E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4:06경 동해시 D에 있는 E내에서 점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크루져 '맥주1병을 들고 카운터로 오며 "씹년아 씹할 때 좋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이러면 파출소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며 경찰관에게 통화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뒷부분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8.2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8.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454-24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신정초등학교 방면에서 화곡4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봉제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역주행을 하면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4.5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관리실장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5. 21: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14:00경 부산 남구 B 상가 7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플사의 아이패드2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다음날까지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2 기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기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아이패드2 기기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6만원 상당인 아이패드2 기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5:05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위 B과 함께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그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위 장속의 주방에 밀어 넣어 같은 날 15:2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다시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특별준수사항{1. 주거지 제한, 2. 야간외출금지(00:00-06:00), 3. 아동놀이시설 출입금지, 4. 피해자접근금지, 5.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정(00: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서를 작성,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3. 4. 30. 03:00경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위 허가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05:47경 보호관찰관에게발견되어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위반하고, 2. 2013. 5. 4. 03:00경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04:30경까지 외출제한을 위반하고, 3. 2013. 5. 28. 00:36경부터 같은 날 00:48경 사이 지인이 집으로 온다고 하였으나, 집을 찾지 못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유로 외출제한을 위반하였고, 4. 2013. 6.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노래방 운영 이유로 03:00경까지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외출제한을 위반하였고, 5. 2013. 6. 7. 00:00경부터 00:15경사이 보호관찰관의 외출허가 없이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고, 6. 2013. 6. 10. 00:00경부터 00:56경사이 보호관찰관의 외출허가 없이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고, 7. 2013. 6. 15. 00:00경부터 06:00까지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날 05:15경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는 등 외출허가제한을 위반하였고, 8. 2013. 6. 17. 03:00경까지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05:45경 귀가치 않아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특별준수사항인 외출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호관찰카드사본, 위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준수사항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4. 3. 14. 22:34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E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40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좌어깨, 우수 부위의 심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시장내에 있는 'D'를 이용한 손님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24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1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신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2003.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D외 4필지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인허가를 받아 개발하여 팔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나와 같이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아 위 부동산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가 강남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중도금 4,000만 원은 피해자의 가압류 채무금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잔금 3억 3,000만 원은 토지 개발 중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개발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조달해 올 테니 위 부동산 중661.16/6,645지분(시가 5,000만 원 상당)을 넘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금 1억 7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 지분을 이용하여 계약금 및 개발 비용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E 명의로 위 부동산 중 661.16/6,645지분(시가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처 F 명의로 위 부동산 중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1983.48/6,645지분을 넘겨주면 위 강남캐피탈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겠다. 만일 2010. 9월 말경까지 자금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E와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서류를 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인 F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1983.48/6,645지분(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경 경기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양평 땅의 개발은 확실하다. 그런데, 개발비용을 제공한 G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G에게 그 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G은 위 부동산의 개발비용을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10:00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돈이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이 넘게 있었고, 월수입은 70~80만 원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 부터 2010. 12.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서, 답변서, 판결문 각 사본 1. 거래 실적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현재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5.부터 2012. 1. 6.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편집국에서 영업사원으로 광고비 수금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은행' 법조타운 지점에서,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1003호 'E' 대표 F으로부터 광고비 1,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회사에 입금치 아니하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4,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금 횡령 자인서 및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 미수 잔액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미수 잔액 확인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23: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연습장 창고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마주보도록 잡아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0 1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2동 주민센타 앞 도로상에서 위 다이터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성터미날 방면에서 고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편도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미등록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질환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7:4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절취한 금액이 3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1.경 서울 관악구 D,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경기 안양 관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14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2051부대 2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인천 계양구 B, 708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G2 스마트폰을 22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 C에게 "G2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택배비 포함하여 225,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G2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G2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1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당시 적극재산인 부동산의 가액 및 미수금 채권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증축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총 공사대금 7,7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에게 "기숙사 신축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10. 5.경까지 기숙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의류 제작 판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는 2011. 7. 12.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29,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2. 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E,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16,08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16,08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를 벌금 400,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목적이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9. 13:00경 위 공업사에서 중고자동차인 F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위 승용차가 조수석쪽 전/후 도어가 교환수리되었던 사고차량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 란에 "무"라고 표기하고 자동차의 상태표시 란에 위 교환수리내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위 승용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공업사에서, H 오피러스 승용차의 구조·장치 등의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위 승용차의 동력전달 장치인 등속죠인트의 고무 부트가 찢어져누유가 발생하는 등 정비가 필요로 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동력전달 등속죠인트 란에 "양호"로 표기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위 승용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K의 관리부장으로 E를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A과 수익을 6 대 4의 비율로 나눠 갖기고 하고 A에게 위 사업장의 99m²를 임대해 주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도어교환이력서 1. 등속죠인트 고무부트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정비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폭스바겐 승용차의 경우 도어의 볼트 부분이 풀려 있음에도 사고유무 란에 '무'라고 표시하였고, 오피러스 승용차의 경우 등속죠인트의 고무부트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전검하여 동력전달 등속죠인트 란에 '양호'라고 표시한 사실, 육안으로 보아도 구리스가 흘러나와 먼지가 침착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승용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