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5. 0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중학교 동창인 H, 같은 피고인 B과 함께 음주 후 걸어가다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쓰레기봉지가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지자,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44세)가 피고인들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훈계하듯 말하였고,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피고인들과 시비가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부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길이 50cm 가량의 막대기로 피고인들의 몸을 찌르며 피고인들을 귀찮게 하자, 기분이 상한 나머지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에 걸쳐 강하게 밀치거나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쳐봐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행동을 멈추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현출사진 첨부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상태 및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병원 수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 입원치료),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소견서, 진단서, 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한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정도의 몸싸움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에 걸쳐 강하게 밀치거나 잡으려고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가격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돌발적인 가격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 피고인 B은 앞으로 가던 힘 때문에 피해자의 왼쪽 발에 걸려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막대기로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주먹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일어섰을 뿐 피해자를 가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다가서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21 판결 참조). 2)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H은 개포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B은 2017. 2. 24. 22:00경 H과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과 H은 2017. 2. 25. 03:00경 술집을 나와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쓰레기봉지를 발로 걷어 차 그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길바닥에 흩어졌다. 그러자 이를 본 피해자가 화를 내며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여 시비가 붙었다(증거기록 86, 87쪽). 2) 피고인 B과 H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와 피고인 A에게 휘둘렀고, 피고인 A이 이를 막았는데, 피해자는 다시 막대기로 피고인 A을 때렸다. 그 후 크게 흥분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서로 몸으로 밀쳐대면서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마주선 곳으로 다가간 다음 점퍼를 반쯤 걸친 채 피해자 바로 앞에 서 있다가 이를 완전히 벗는 행동을 취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자 피해자는 "놔, 시발놈아"라며 이전보다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더 욱 큰 목소리로 "치라고, 이걸로 치라고, 쳐봐 시발놈아, 쳐,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증거기록 85, 88쪽, 범행장면 동영상 CD 중 '20170225_030041', '20170225_030147' 파일의 각 영상).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고, 이에 H이 피고인들에게 "여기서 쟤 무시하고 가면 되지 않아"라며 귀가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아니야, 저 새끼 때려야 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아하, 재미있다, 이 시발 새끼"라고 말한 다음(증거기록 91, 117, 147쪽) "야, 쳐봐, 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점퍼 모자를 잡고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해자 가까이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앞으로 나가면서 체중을 실어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뒷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야, 쳐보라구"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향해 나갈 때 쓰러진 피해자의 발에 걸려 피해자 왼편으로 넘어진 후 곧바로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가격할 듯한 자세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주먹을 내리고 피해자를 한동안 응시하다가 일어섰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데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자 귀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는데, 구강 내부가 외부 충격으로 찢어지고 두부 오른쪽 뒤 내외 출혈이 발생하는 등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19쪽), 2017. 2. 25. 11:00경부터 장시간에 걸쳐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의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급성 경막외출혈,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의 병명으로 진단되었다(증거기록 76, 166, 206쪽). 5) 피해자는 치매 증상과 함께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최근 일어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를 보였고(증거기록 243, 269쪽), 공격적, 충동적 행동을 보였으며, 보행 불안전성, 일상생활 동작수행 장애, 인지기능 저하, 감각성실어증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시행받았고, 행동조절을 위한 정신과 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및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입원치료 및 절대안정을 요한다는 소견까지 받았다(증거기록 279, 280, 281쪽). 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상해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시비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다가 H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계속 촬영하라고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대응할 태세를 보이던 중 피해자를 무시하고 귀가하자는 H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함께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점, 한편 피고인 A은 무에타이를 수련하고 킥복싱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던 경력이 있으며 잠시 무에타이를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11, 142, 148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위 폭행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상해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상해를 가하는 데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중상해 결과의 발생 및 그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격투기를 수련한 피고인 A의 경력,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에 힘껏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폭행의 부위·방법·정도, 가격 후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격투기 경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정에 사람의 머리나 얼굴은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같은 격투기 수련가가 체중을 실어 얼굴을 힘껏 가격할 경우 뇌손상이나 정상적인 뇌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초래되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당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단단한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그대로 충격할 경우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시각이 2017. 2. 25. 새벽으로 기온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바닥에 누운 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 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가 빚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신체 손상과 아울러 일상생활 동작수행 장애, 치매 증상, 인지기능 저하 등 정상적인 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심각한 중증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는바, 그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와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