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J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접속한 J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건당 5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3268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팀장님’)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E, 상환일시 : 21.04.01, 채무기관 : K저축은행,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 17,174,000원(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K저축은행 대표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팀장님’)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E, 상환일시 : 21.04.05, 채무기관 : L저축은행,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 11,907,000원(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L저축은행 대표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팀장님’)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E, 상환일시 : 21.04.05, 채무기관 : M, 상환방식 : 대면 추심방식, 추심금액 : 7,029,000원(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M 대표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3. 31. 11:0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본인을 ‘N저축은행, O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리인 15%보다 낮은 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N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 및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21. 4. 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K저축은행’의 P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건의 약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 현재 금감원에서 대환대출을 막았으니 이것을 풀려면 원칙대로면 복구되는데 3일이 걸리지만 ‘대면추심’을 하면 바로 해지가 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13:15경 의 정부시 Q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저측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7,174,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2021. 4. 5.자 선행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융기관인 ‘L저축은행’의 S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거짓 종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2:33경 의 정부시 T, ’U병원’ 신관 장례식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저측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1,907,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2021. 4. 5.자 추가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융기관인 ‘M’의 V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거짓 종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2:33경 위 ’U병원’ 신관 장례식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7,029,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34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 10: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W’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및 대포휴대폰이 개통되어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자금증명을 받아야 한다, 돈의 출처가 확인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5:23경 서울 서초구 X, ‘Y 서초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Z’)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37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경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님’)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C, 상환일시 : 21. 03. 18., 채무기관 : H저축은행, 상환방식 : 대면 추심방식, 추심 금액 : 12,503,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H저축은행 대표이사 AA’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부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6부를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대출상환하려면 직접 만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4:51경 인천 미추홀구 A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H저축은행 대표이사 AA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각 고객 확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그 중 1부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대표이사 AA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2,503,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대출담당 V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AD 저축은행에서 연 13% 이율로 대출을 받아 일부 상환하고 잔액이 21,000,000원 정도 남아있다”는 말을 듣자, “연 5% 이율로 2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어플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E 대출 담당’이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환대출계약을 진행하여 기존 대출 계약위반으로 기존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거래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의 60%인 13,000,000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16: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위조한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각 고객 확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그 중 1부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2021. 4. 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한 것에 이어 “AD 저축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6:59경 서울 성북구 AG빌라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이용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8,40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44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H, 상환일시 : 21. 03. 24., 채무기관 : AI저축은행, 상환방식 : 대면 추심방식, 추심 금액 : 17,823,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I저축은행 대표이사 AJ’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 13: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리 0.6~0.7%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년 계약을 위반했으니 24시간 내로 다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0:15경 화성시 AK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저축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저축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7,823,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4942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3. 22.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성명:F,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2021. 03. 22., 담당자:AL, 채무기관:(주)L,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문, 채권번호:AM, 회보일자:20. 03. 22., 상환금액:16,130,000원,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원금 상환, 처리일자: 21. 03. 22.(이하 생략), ㈜L AN’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L 직인이 날인된 문서 1부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4:40경 오산시 AO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P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4.8% 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P은행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문자로 보내줄 테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AL 팀장이다,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오산시 AO 앞길에서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5350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AQ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하다, I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앱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AS 부장’을 사칭하면서 “AR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1:05경 여주시 AT에 있는 AU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R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21. 3. 19. 11:25경 여주시 AV에 있는 AW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15,000,000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인 AX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AY)를 그 곳현금자동출납기에 입력한 후 ‘㈜AZ군산지점’ 법인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9.경 전주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1.03.29, 채무기관 : BC,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 방식,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BC 대표이사 BD’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E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C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약관 위반으로 통장 압류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4: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F에 있는 BG마트 뒤에서, 마치 B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 대표이사 B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 대표이사 B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108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B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BI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피해자의 신용도가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종전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 16:50경 시흥시 BJ에 있는 BK마트 1층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BL 팀장’의 지시를 받아 위약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6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76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7. 15: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고객인적사 항란에 위 BH의 인적사항이, 대출번호 란에 ‘BM’이란 숫자가, 상환금액 란에 ‘일금 육백칠십육만원(6,760,000)’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이 작성자로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직인 이미지가 삽입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50경 시흥시 BJ에 있는 BK마트 1층 출입구 안에서 위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B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카드 결제 내역,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카드 결제 내역, 내사보고서(피의자 두 번째 (4.5일) 범행일 이용한 (차량번호 4 생략)택시 차량) 수사)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피해자, 유인책 J 대화 사진 자료, 1. 피의자 A, 관리책 텔레그램 대화 사진 자료 2021고단3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대검 위조공문, 영장 등 1. 출금내역 1. 내사보고서(Y 서초역점 및 방범용 CCTV 수사) 1. 택시 차량 운행기록 회신자료, BN 회신자료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법정진술 1. J 대화내용 캡쳐 사진, J내용 1. 통장사본(BA은행) 1. 대출금상환확인서 사진 1. CCTV 녹화장면 캡쳐, 2021. 4. 1.경 범행 CCTV 캡쳐, 2021. 4. 2.경 범행 CCTV 캡쳐 1.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J 대화내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4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근처 CCTV 영상 캡쳐 1. 문자내용 2021고단4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F, BP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피해금 출금 계좌 거래내역서(BO),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BP) 1. 내사보고서[중요사건(다액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추적], 범행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CCTV 수사), CCTV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사진 1. J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J 대화내역 1. AR 현금수령영수증 출력물 1. 방범용 CCTV 사진, AW CCTV 사진 1. 무통장입금 거래내역(AW 41번 ATM), 입금거래 상세화면(AW 41번 ATM) 1. 피의자 핸드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2022고단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사본) 1. CCTV 캡쳐 1. ‘BQ’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4. 3.자 이후의 대화내역) 2022고단1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BR’, ‘BS’에 게시해 둔 공개이력서를 보고 J 메신저로 대화명 ‘BT’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여행사에서 경비를 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위 문서를 출력․교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이고 대출상환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명 ‘BQ’로부터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BQ’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현금수거를 하였고, 그 동안 여행사에서 경비를 받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상환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는 점, 가명을 사용하는 점,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씩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었음에도 ‘여행사’나 업무의 실재에 관하여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급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기보다는 의심을 회피하려는 심리 상태에 가깝다. 피고인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 물어보았더니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방이 삭제되어 더 이상 일자리를 잃을까봐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22021고단3701 증거기록 제2권 제28면, 2021고단4942 증거기록 제4권 제62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가 불법적인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30조(타인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268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21고단3701 판시 범죄일람표 각항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의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처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 수사에도 협조한 점,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득액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사회경험이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인 ‘BR’과 ‘BS’에 공개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2021. 3. 18. ‘알바 이력서 보고 연락드립니다. 오픈 J으로 연락주세요’라는 J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이 링크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자 ‘BT’이라는 대화명의 상대방은 나이와 지역을 묻고,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여행업체로서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을 닫아 놓은 상태인데, 손님을 만나서 경비를 받아주는 업무이고 일 30만원, 주 5일 근무’라고 소개하였다. ‘출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기하다가 업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이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업무로 생소할 수는 있으나 한번 해 보면 이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피고인이 ‘어려운 일은 아닌지’, ‘여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자, ‘BT’은 ‘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로서 경비가 만약 500만원이면 30만원을 제외하고 보내주면 되고 어려운 일이 없다. 이동비, 택시비를 전부 지급한다. 손님을 만나는 데 3분도 안 걸린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해 보겠다’고 하자 ‘BT’은 ‘J은 안 보고 있으면 메시지가 바로바로 안 들어오니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부탁하며 ‘설치하면 추가 설명과 직원들 업무 내용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T’의 지시에 따라 위 텔레그램의 사용자명을 ‘BT’에게 알려주었다.(2021고단3701 증거기록 제2권 제42면 이하)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사용자명 ‘BQ’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BQ’로부터 ‘열흘 후에 사무실로 부를 테니 사무실에서 보자’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2021고단4942 증거기록 제4권 제62면) 피고인은 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U’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경찰로부터 추적을 당하였다.(2021고단3268 증거기록 제36면 이하, 74면, 2021고단3467 증거기록 제27면 이하, 제48면, 2021고단4411 증거기록 제23면, 2021고단4942 증거기록 제4권 제21, 42면) 피고인은 2021. 4. 7. 경기오산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는 일을 하는 중으로, 오늘도 안산에서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답하였다. 이에 경찰이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2:43경 위 ‘BQ’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로 하여금 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2021고단4942 증거기록 제4권 제54, 75면) 피고인은 2021. 4. 9. 경기오산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캡처하거나 파일을 출력하여 촬영해 둔 사진을 모두 제출하였다. (2021고단4942 증거기록 제4권 제77면)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여행사에서 경비를 받는 일이라고 소개 받고 현금 수거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상환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소개받은 일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수거한 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 관리책 등 사이에서나 알려진 사실이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일천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BQ’로부터 ‘열흘 후에 사무실에서 보자’는 말을 듣기도 한 점, 이동을 위하여 BU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 행적을 감추지 아니한 점, 처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를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사기방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