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1992. 경부터 피해자 E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태백시에서 지급되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과 E단체 기금 및 E단체 이사회비 등을 E단체장 또는 E단체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등 피해자 E단체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각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경부터 피해자 단체의 간사로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을 도와 각종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과 E단체 기금 및 단체 이사회비 등을 집행하고, 각종 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보고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태백시로부터 교부받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을 출전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차액을 남긴 채 지급하고,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사용될 물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부풀려서 지급해 준 뒤 납품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 예산 항목별 보조금의 유용 방법과 유용금액에 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할 것처럼 출전 보조금의 예산 및 항목별 단가를 책정하여 태백시에 교부 신청한 뒤, 태백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예산 내역서와 달리 집행하였음에도 항목별 지급내역서에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허위의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 매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태백시에 정산 보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태백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태백시 스포츠산업과(현재 스포츠레저과) 및 E단체장, E단체 이사회의 이사들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시장이 단체장을 맡는 관행상 주무부서인 태백시 스포츠산업과가 E단체 운영에 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가 단체 이사회도 명목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며,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외부 체육행사시 지출될 숙박비, 식비, 강화훈련비,경기복,경기화, 연습구, 경기장 사용료 등의 각 소요 예산별 단가와 실제 지출되는 각 단가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들이 각 출전선수들에게 지급할 금액의 항목별 지급 가액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사정을 기화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사용할 선수 1인당 숙박비,여비, 식비 등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인출한 후 현장에서는 실비만 지급하고 차액을 횡령하거나, 각 출전선수들에게 강화훈련비의 일수를 적게 계산하여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출전 선수 명부에 부착되는 선수사진을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E단체에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E단체에서 외부에 의뢰하여 출전선수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사진촬영업자와 결탁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지출 증빙 서류에 첨부하고 그 대금을 빼돌리거나, 용구지원비 등 각 선수별로 지급되는 각 항목별 경비를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예산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복비 예산 횡령 피고인들은 2005. 경부터 태백시에 있는 4개 체육사 운영자들을 규합하여 강원도민체육대회 선수단에게 지급될 피복인 단체복과 단체모의 생산업체,모델, 공급가격, 납품 수량을 정해주는 대신 매년 4개 체육사에서 순번제로 정하여 납품하도록 해 준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 대금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경 태백시 E단체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납품 대금이 입금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조용히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2007. 6. 5. G의 처 H 계좌로 피복비(단체복 및 단체모) 대금 30,832,000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G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경 위 단체 사무실에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납품 대금이 입금되면 510,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9. J의 남편 K 계좌로 피복비(단체복 및 단체모) 대금 29,375,000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J으로부터 현금 510,000원을 돌려 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납품 대금이 입금되면 3,786,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09. 6. 2. J의 남편 K 계좌로 피복비(단체복 및 단체모) 대금 53,650,000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J으로부터 현금 3,786,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납품 대금을 입금할 테니, 입금하기 전에 미리 2,145,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6. 1. G의 처 H 계좌로 피복비(단체복 및 단체모) 35,750,000원을 송금하고, 그 전인 2010. 5. 25.경 G으로부터 현금 2,145,000원을 미리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L'를 운영하는 M에게 전화하여 " 입금된 물건 대금 중 1,400,000원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1. 5. 30. M의 계좌로 피복비(단체복 및 단체모) 31,450,000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M으로부터 현금 1,4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인 피복비 합계 8,841,000원 상당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예산 횡령 피고인들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의 체육대회 전 강화훈련 및 용구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와 관련하여 강화훈련 일수 및 경기복, 경기화의 단가를 적게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경기장 사용료, 연습구 등 용구구입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액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22.경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중 대회 출전 종목 선수들에게 지급할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예산 66,085,000원을 인출하여, 출전 종목인 육상 종목 감독 N에게 출전선수 33 명의 7 일치 강화훈련비와 단가 40,000원으로 책정한 경기화 및 경기복 대금 합계 3,79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경기화 및 경기복 단가를 3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3,135,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660,000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1개 종목의 용구지원비 차액 합계 11,885,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8.경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중 대회 출전 종목 선수들에게 지급할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예산 63,165,000원을 인출하여, 출전 종목인 육상 종목 감독 N에게 출전선수 42 명의 7일치 강화훈련비와 단가 40,000원으로 책정한 경기화 및 경기복 대금 합계 4,8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경기화 및 경기복 단가를 3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등 3,780,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1,050,000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2개 종목의 용구지원비 합계 10,350,000원의 차액을 남겨 지급하지 않고 빼돌리고, 피고인 A은 2008. 8. 6.경 위 차액 중 수표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5.경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중 대회 출전 종목 선수들에게 지급할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예산 147,731,000원을 인출하여, 출전 종목인 육상 종목 감독 N에게 출전선수 1일 강화훈련비 6,000원으로 책정된 57명의 12 일치 강화훈련비와 단가 40,000원으로 책정한 경기화 및 경기복 대금 합계 8,664,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경기화 및 경기복 단가를 30,000원으로 계산하고, 강화훈련비 1인당 45,000원 (5,000원 X9일)으로 계산한 금액 5,985,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2,679,000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0개 종목의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차액 합계 46,127,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경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중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예산 50,546,000원을 인출하고, 여기에 2010. 5. 20. 미리 인출한 체육기금 20,434,000원을 보태어 합계 70,980,000원을 대회 출전 종목 감독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출전 종목인 수영 종목 감독 에게 출전선수 1일 강화훈련비 6,000원으로 책정된 12 명의 5일치 강화훈련비, 단가 40,000원으로 책정한 경기복 대금 및 1일 200,000원으로 책정한 5일치 경기장 사용료 합계 1,8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40,000원만을 지급하고, 경기장 사용료 1,000,000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4개 종목의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차액 합계 11,045,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경부터 2010.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합계 79,407,000원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선수사진 대금 예산 횡령 피고인들은 사실은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각 종목별 감독들이 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로부터 사진을 부착한 출전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취합하여 강원도체육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출전 선수들의 사진촬영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년 출전보조금, 이사회비, 체육회 기금으로 선수사진 대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결의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사진촬영 업자의 계좌로 송금해 준 뒤 다시 대금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2.경 태백시 P스튜디오를 운영하는 Q에게 "사진대금이 선지급 될 것인데, 선지급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사진대금을 인출해서 우선 돌려주면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 주겠다"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28.경 출전보조금 중 선수사진 대금 4,448,000원을 Q 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Q의 외삼촌 R으로부터 현금 4,448,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8.경 출전보조금 중 선수사진 대금 1,400,000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Q으로부터 현금 1,400,000원을 돌려 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1.경 출전보조금 중 선수사진 대금 7,384,000원을 Q 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Q으로부터 현금 7,384,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4.경 출전보조금 중 선수사진 대금 4,920,000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Q의 외삼촌 R으로부터 4,92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경 E단체 기금 계좌 및 이사회비 계좌에서 선수사진 대금 3,928,000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Q으로부터 현금 3,928,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18,152,000원, 위 대회 출전경비로 사용하기로 지출결의 받은 E단체 기금 및 이사회비 3,928,000원의 합계 22,080,000원 상당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특별급식비, 선수사진대금, 체중조절비 예산 횡령 피고인들은 출전보조금으로 편성한 특별급식비, 선수사진대금, 체중조절비 예산 외에도 위 항목의 추가 소요 대금을 이사회비, E단체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지출결의를 받아 관리 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2007. 5. 29.경 특별급식비(1차) 명목으로 3,768,000원, 같은 해 6. 1.경 특별급식비(2차) 명목으로 3,768,000원, 체중조절비 명목으로 3,384,000원의 합계 10,92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면서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2008. 6. 9.경 체중조절비 명목으로 3,042,000원, 이사회 기금 계좌에서 같은 달 10.경 특별급식비(1차, 2차) 명목으로 7,128,000원, 같은 날 선수사진 대금 명목으로 2,736,000원의 합계 12,906,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면서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2009. 5. 21.경 특별급식비 (1차) 명목으로 6,246,000원, 같은 해 6. 1.경 특별급식비(2차) 명목으로 6,246,000원, 체중조절비 명목으로 5,628,000원의 합계 18,12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면서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전 보조금 계좌에서 2010. 5. 24.경 특별급식비 (1차) 명목으로 4,068,000원, 같은 달 31.경 특별급식비(2차) 명목으로 4,068,000원의 합계 8,136,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 의 집에 보관하면서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2011. 5. 23.경 특별급식비(1차) 명목으로 3,564,000원, 같은 달 25.경 체중조절비 명목으로 1,800,000원, E단체 기금 계좌 및 이사회비 계좌에서 2011. 5. 23.경 체중조절비 명목으로 168,000원, 특별급식비 (2차) 명목으로 3,564,000원의 합계 9,096,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면서 식사비, 선물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E단체 기금 및 이사회 기금의 합계 59,178,000원 상당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현지경비 예산 횡령 피고인들은 강원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개최지에서 사용할 현지 경비를 예산 항목 중 숙박비, 식비, 여비 등에서 인출한 후, 실제로는 대회 기간 중 각 종목 감독들에게 선수 1인당 숙박비 및 식비의 단가를 낮게 책정한 금액에 경기 결과, 경기 일수 및 실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인원을 반영하여 계산한 경비를 지급하고, 현지경비의 차액을 남겨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5.경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인출한 98,926,000원을 2007. 6. 8.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삼척시에서 개최된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현지경비로 지급하기로 한 후, 대회 기간 중 외지 출전 종목인 수영 감독 에게 외지선수 출전 경비로 4,368,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246,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1,122,000원을 빼돌리는 등 개최지에서 각 종목별 감독들에게 실비로 계산한 현지 경비 합계 58,472,000원을 지급하고, 차액 40,454,000원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12,846,000원을 태백시장 및 E 단체장 S 명의의 선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15,385,000원을 태백시장을 비롯한 태백시 스포츠산업과 공무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12,223,000원을 사무실 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5.경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인출한 114,442,000원과 이사회 기금 등 합계 123,496,000원을 2009, 6, 9.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태백시에서 개최된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현지 경비로 지급하기로 한 후, 대회 기간 중 외지 출전 종목인 수영 감독 0 에게 외지선수 출전 경비로 6,8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334,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3,506,000원을 빼돌리는 등 개최지에서 각 종목별 감독들에게 실비로 계산한 현지 경비 합계 74,140,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49,356,000원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8,900,000원을 태백시 체육회장 S 명의의 선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28,920,000원을 태백시장을 비롯한 태백시 스포츠산업과 공무원들의 활동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11,536,000원을 체육인의 밤 행사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7.경 출전보조금 계좌에서 인출한 99,186,000원 E단체 기금 등 합계 100,481,000원을 2011. 6.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강원 평창군에서 개최된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현지경비로 지급하기 로 한 후, 대회기간 중 외지 출전 종목인 수영 감독 에게 외지선수 출전 경비로 2,6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80,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580,000원을 빼돌리는 등 개최지에서 각 종목별 감독들에게 실비로 계산한 현지 경비 합계 54,728,000원 및 개최지 숙박비 19,186,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액 26,567,000원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5,700,000원을 태백시 체육회장 T 명의의 선수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14,475,000원을 태백시장을 비롯한 태백시 스포츠레저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활동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6,392,000원을 체육인의 밤 행사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출전보조금인 현지 경비 차액 합계 116,377,000원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경기 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비 예산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태백시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체육대회의 경기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 보조금을 태백시로부터 교부 받아 집행하면서, 경기용품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한 후 차액을 남겨 이를 유용하고, 경기 보조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예산 8,052,000원을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에서 인출한 현지 경비로 지출한 후 같은 액수의 운영요원 지원 보조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위 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U를 운영하는 V에게 "견적서에 탁구대 PRO 9-S 단가를 1,573,000원으로, 지주네트 SN 690 단가를 73,000원으로, 스코어보드세트 SB 토너먼트 단가를 158,000원으로, 타올박스 단가를 12,000원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납품해 준 뒤,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5.경 V의 계좌로 탁구대납품대금 명목으로 10,968,000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차액 2,724,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식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8.경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중 현지경비로 인출한 6,820,000원을 운영요원 식비 및 교통비로 지급한 후, 같은 명목으로 운영요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기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 보조금 예산 8,05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 보조금 예산 10,776,000원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등의 예산 중 피복비 명목의 8,841,000원,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명목의 차액 79,407,000원, 사진 대금 명목의 22,080,000원, 특별급식비와 선수사진대금 및 체중조절비 명목의 59,178,000원, 현지 경비 명목의 차액 116,377,000원, 경기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 보조금 명목의 10,776,000원의 합계 296,659,000원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태백시 관리 재산으로 등록되어 태백시 고원체육관에 설치된 이동식 역도 경기장(무대)을 점유 및 관리하여 오면서 강원도 내 시,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강원소년체육대회에 역도 경기장 (무대)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태백시 E단체 사무실에서 W연맹 전무 X 에게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사용될 역도 경기장 (무대)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경 X으로부터 역도 경기장(무대) 임대료 1,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태백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00원을 피해자 태백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Z, Q, R, AA, O, N, AB, AC, AD, AE, K, M, AF, G, J, AG, AH, AI, AJ, AK,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75쪽, 제1198쪽, 제1258쪽, 제1272쪽, 제1278쪽, 제1478쪽, 제1493쪽, 제1702쪽, 제1795쪽, 제1848쪽, 제2056쪽, 제2071쪽, 제2116쪽, 제2192쪽, 제2213쪽, 제2256쪽, 제2387쪽, 제2662쪽, 제2676쪽, 제2945쪽, 제2969쪽, 제3005쪽, 제3114쪽) 1. AL, AA, A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기록 제 2103쪽, 제2599쪽, 제2603쪽, 제2606쪽, 제2658쪽, 제2698쪽, 제2798쪽, 제2802쪽, 제2806쪽, 제2810쪽, 제2814쪽, 제2902쪽, 제2925쪽, 제2954쪽) 1. B 작성 종목별 현지지출경비 지출내역 정리보고(수사기록 제1843쪽) 1. 2009년 강원도민체육대회 단체복 관련 회의서류 첨부(수사기록 제2140쪽) 1. 연도별 스포츠레저과 담당공무원 금품수수내역 확인 및 B 작성의 현지지출경비 사본 첨부보고(수사기록 제2425쪽) 1. 연도별 현지 경비 횡령 금액(수사기록 제2501쪽) 1. E단체의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 예산 신청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단체 예산(수사기록 제2562쪽) 1. 2007년~2010년 강원도민체전 출전보조금 중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횡령금액 특정 보고(수사기록 제3106쪽) 1.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요원 지원보조금 횡령 자료 첨부 보고(수사기록 제 3207) 1. 태백시 역도경기장 관리 및 수수료 징수기관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3240쪽) 1. 수사보고(강원도민체전 강화훈련비 등 관련 추가수사 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3301쪽) 1.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문(수사기록 제1665쪽) 1. W연맹, 농협계좌(AY) 통장 사본 1부(수사기록 제3041쪽) 1. 2007년~2011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신청서, 교부결정서, 보조금 정산서 사본(별첨2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된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을 태백시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등 대부분 E단체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7조),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며(제8조),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제17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태백시의 사회단체 보조금관리지침에는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태백시장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반드시 부가하여야 할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태백시는 E단체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발부한 사실, 강원도민체육대회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과정에서는 먼저 피고인 A 이 위 대회 출전 1개월 전 쯤 출전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태백시에 제출하여 결재를 받게 되는데, 그 교부신청서에 총예산액이 피복비,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숙박비, 식비, 수용비, 여비 등의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출전계획서에도 각 항목별 예산액이 계산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태백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발부하는 보조금 교부내역서에도 각 항목별 예산이 특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E단체가 비용 지출 후 제출하게 되는 정산서에도 각 예산 항목별 정산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의 전과정에 구체적 용도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도 같은 취지임).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전보조금의 유용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태백시 체육인의 밤 행사 비용, 태백시장 등 명의의 격려금이나 대회 기간 중의 임원 만찬비용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단체는 2007년, 2008년, 2010년 예산신청 당시 태백시에 체육인의 밤 행사 명목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태백시장 등 명의의 격려금은 태백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이고 대회 기간 중 만찬비 역시 별도의 예산으로 포함시키기에 적절치 않지만 격려금을 지급하고 만찬을 개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유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래 책정될 필요경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공모와 관련된 부분 가, 주장 피고인 B 피복비 예산,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예산, 경기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비 예산의 각 횡령 사실(범죄사실 1의 가., 나,, 바.항)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1999. 이래 10여 년 이상을 피고인 A 의 지시 아래 단체의 예산 편성 및 신청 업무, 수령 예산 지출 후 정산 보고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위 단체의 전반적인 회계 실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위 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 및 각 예산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횡령은 5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피고인 Bl E단체의 예산 집행 및 정산의 전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처리를 해 왔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위 횡령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예산을 유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때마다 피고인 B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자금을 보관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강원도민체육대회 보조금의 위 각 항목에서 예산을 빼돌려 유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업무를 그에 맞추어 처리하여 피고인 A의 횡령 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1항 기재 각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 의 기본 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 징역 9월2)-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횡령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2) 횡령액을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2. 실형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제 2유형 3 ) 의 기본 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 징역 9월4) - 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992.경부터 20여 년간 피해자 E단체의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은 1999.경부터 피해자 E단체의 간사로 각 근무해 오면서 위 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부실한 틈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태백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등의 예산을 횡령하였고, 유용한 액수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은 위 예산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집행하여 그 사용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곤란하게 3) 횡령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4) 횡령액을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하였고, 강화훈련비 및 용품구입비 등의 경비를 감독들에게 지급하면서는 정산보고서상 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영수증을 마음대로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행위의 태양도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특별급식비, 선수사진대금, 현지 경비 중 일부만 예산을 유용하였고 다른 예산의 유용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화훈련비와 용구지원비를 감독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감독들이 이를 유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항목 유용의 근거가 제시되자 다시 강화훈련비와 용구지원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이후로도 수사기관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따라 횡령 인정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불량하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태백시장 겸 단체 회장이었던 S는 피고인들이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예산을 유용하여 시장 등의 격려금, 체육대회 행사지원을 나온 공무원들의 활동비 및 태백시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과 위 보조금 중 예산 항목에 없는 대회 기간 중 시장 주최 임원 만찬비용 역시 위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결재권자로서 결재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태백시 공무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유용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이 이를 직접 지출하였는바, 결국 위 횡령 행위는 피고인 A의 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E단체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 태백시장 겸 E단체 회장인 T 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