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8고합60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7. 13.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금융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7. 14.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은평구 E 내 벤치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내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4g을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는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19. 13:30경 제2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6g(증 제1호)을 비닐백에 담아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합102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초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약국 부근 노상에 주차된 F의 BMW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마약류판매자인 I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 원료물질 식별시험-양성), 수사보고(대마 흡연량 관련),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경위)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무게 측정 사진, 현장사진, 약물검사 촬영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2018고합102 1. 증인 F, I,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녹취록(J 진술 부분) [판시 전과] 1.2018고합60 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 0.14g의 가액 28,000원(총 매수대금 10만 원 × 0.14g ÷ 0.5g) + 매수한 필로폰 5g의 가액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2018고합102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F을 고양시에서 만나 F이 볼 일이 있다고 하여 F과 함께 F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갔다 온 사실은 있으나, F,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필로폰을 가져오라고 전화하여 I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F은 이 법정에서 '수사관에게 분명히 1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관이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상관없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I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초면이라 피고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지만, F이 알려 주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처음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때는 2016. 12.경이어서 대체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지만, 법정증언을 하는 2019. 7.경은 시간이 오래 지나 분명한 기억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F, I이 당시의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F, I의 진술 태도나 반대신문에 응답한 내용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 또 F, I과 함께 마약을 판매하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 I 사이에 있었던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I이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은 알고 있다. 후배인 K이 2017. 11. 17. 서울구치소로 찾아 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면회가 끝날 무렵 F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기로 하였는데 I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I에게 편지라도 보내 보겠다고 K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F과 I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F, I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후배 K이 F, I의 진술을 번복하려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02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행위인자인 감경요소를 행위자/기타인자인 가중요소보다 중하게 고려) 나.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두 번째로 높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다. 다만, 대마 매수 부분은 흡연 목적으로 매수하여 다른 유형의 매수 범행보다 가벌성이 적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격 판시 각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60호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2018. 2. 1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M의 N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필로폰 판매의 점), 이어 2018. 2. 18. 23:35경 M의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빈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M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필로폰 투약의 점).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M을 고양시 일산동구 L 건물에서 만나 피고인의 지인 O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M과 함께 M의 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에 갔다 온 사실은 있으나,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사실은 없다. M은 P, Q(개명 후 성명: R),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의 마약 피의사건에서 위 3명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자수범이므로, 필로폰 주사를 맞지 않은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방조범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자수범 관련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M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 등에 비추어, M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M의 상반된 진술증거와 그 밖의 사실관계 1) M은 2018. 7. 10. 및 2018. 8. 1.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M은 2019. 1. 10.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P은 2019. 1. 10.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M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M은 "2018. 2. 11. P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8. 2. 1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2. 12. Q로 하여금 자신의 왼팔에 필로폰 0.1g을 주사하게 하고, 2018. 2. 18.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에 필로폰 0.1g을 주사하게 하고, 2018. 2. 20. 스스로 필로폰 0.2g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그 밖에 2016. 12.경 필로폰 무상 수수, 2018. 6. 16.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기소되었다)로 기소되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2018. 8.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 M이 위 범죄사실의 공범이라고 진술한 P, Q은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았다. 5) 기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8. 19:49 고양시 덕양구에서, 같은 날 21:10 및 21:50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M에게 전화를 걸고, M은 같은 날 22:10 서울 강남구에서, 같은 날 22:52 및 22:57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23:00부터 24:00까지 피고인과 M은 '고양시 일산동구 → 인천 부평구 →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동하였다. M은 2018. 2. 18. 저녁 피고인 외에 Q(U)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M과 통화한 이후 V(W)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O(X, Y 명의이나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이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V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O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다. M은 2018. 7. 26. 홍성교도소에서 P에게 '왜 수사기관에 내 차량 위치를 제보하였느냐. P과 피고인이 내 회사에 어떤 지분이 있느냐.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험담을 하느냐.'며 P과 피고인을 탓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M의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M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M이 자백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 중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부분도 믿기 어렵다(증거기록에는 M에 대한 공소장만 제출되어 있으나 M이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관여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공소장 기재 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M이 자신의 피의사건에서 공범이라고 지목한 P, Q, 피고인 중에서 현재까지 피고인 말고는 기소된 사람이 없다. 특히 M은 Q이 자신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아 주고 Q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M의 증인신문에 의하면 Q은 M이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변, 모발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받았으나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M은 자신의 피의사건으로 체포된 날 차량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차량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161개가 발견되었다. M은 증인신문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는 과거 1~2년 동안 필로폰 투약을 위해 소지하였던 것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M에 대한 형사판결을 보면 M의 필로폰 관련 범행은 2016. 12.경부터 2018. 6.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M이 이처럼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필로폰 투약에 서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는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18. 저녁 '비가 오는데 처방 받아야지. 형이 만들어 줄 테니까 일산으로 와.'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2. 18.은 겨울로 일산 지역은 맑은 날씨였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M이 특별한 용무도 없이 늦은 밤에 자신의 집(하남)에서 멀리 떨어진 일산까지 피고인을 찾아 와 피고인과 함께 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일산에 피고인을 내려 주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은 다소 피고인에게 의심스런 부분이지만, 피고인이 인천에서 만났다는 O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는지 등 피고인의 인천에서의 행적에 관한 아무런 증거 없이, 피고인과 M이 인천으로 필로폰을 구하러 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M이 교도소에서 P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M은 P이 자신의 차량 위치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사업 지분을 뺏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그 밖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 M은 Q과, 피고인은 V과 자주 통화하는 사이이므로 이들 사이에 2018. 2. 18.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피고인의 후배 K이 판시 2018고합102사건과 관련하여 F,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 인물이 M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M의 검찰 진술(M에 대한 형사판결 중 피고인 관련 부분 포함)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