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농기계 판매회사인 I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J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C은 K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D는 L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E은 M지부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경남 창녕군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경종농가 연결체 생산장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09. 5.경부터 조사료 경영자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경종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경종농가가 일정한 자기자본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20. 경창녕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로부터 총 118,320,000원 상당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8,320,000원을 위 I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위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창녕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및 같은 해 6. 29.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45,000,000원씩 합계 90,000,000원(축발보조 45,000,000원, 지방비 45,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창녕군을 기망하여 9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창녕군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경종농가 연결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09. 5. 경부터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경종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경종농가가 일정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0.경 창녕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로부터 총 115,890,000원 상당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5,890,000원을 위 I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7,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이 위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창녕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K한우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90,000,000원(축발보조 45,000,000원, 지방비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창녕군을 기망하여 9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창녕군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경종농가 연결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0. 5. 경부터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경종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경종농가가 일정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5.경 창녕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로부터 총 146,250,000원 상당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D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62,250,000원을 위 1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2,2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가 위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창녕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보조금 명목으로 84,000,000원 (축발보조 42,000,000원, 지방비 4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창녕군을 기망하여 84,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창녕군에서 축산경쟁력강화, 축산환경개선목적으로 액비살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트랙터(살포,경운용) 및 경운용 부속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 4. 경부터 액비살포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트랙터(살포, 경운용) 및 경운용 부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액비살포 업체가 일정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3.경 창녕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로부터 총 121,140,000원 상당의 트랙터 (살포,경운용) 및 경운용 부속장비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5,140,000원을 위 I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14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E이 위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창녕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13, 보조금 명목으로 96,000,000원 (지방비 9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창녕군을 기망하여 96,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N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 ㈜O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창녕군에서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 12. 경부터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축사를 증·개축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분만사 개조공사 등을 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일정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5.경 창녕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2009. 12.경 ㈜으로 하여금 426,770,000원 상당의 분만사 개조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F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85,354,000원 중 20,947,780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 F이 실제 부담한 자부담금은 64,406,220원임에도,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F이 위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창녕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보조금 명목으로 128,031,000원 (지방비 128,03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창녕군을 기망하여 128,03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농조합법인 조사료 관련지원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메모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액비살포용 트랙터 등 장비지원사업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대표이사 G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혜적 제도인 보조금 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보조금 편취행위가 만연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는 창녕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2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E은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2,500만 원을 창녕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F. G은 피고인 F이 피고인 G으로부터 돌려 받은 자부담금보다 많은 합계 2,500만 원 (피고인 F, G : 각 1,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창녕군의 환수조치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B : 6,063,000원, 피고인 C: 6,038,000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중 41,27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실질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