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6

공소사실 가.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가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사인 ㈜H에 PM 용역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으므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현재 G지구는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인허가도 문제가 없다. 2018. 1. 하순경까지는 G사업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만약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천안 오피스텔 사업, 서울 중구 I지구 사업 및 기타 지방 사업에서 자금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2018. 1. 하순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G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이미 2012.경부터 E㈜의 운영이 어려워 약 7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각 개발 사업의 자본금을 은행 대출 또는 지인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2018. 1.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에 PM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PM 용역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미지급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지급하고, 2,000만 원도 곧 갚아 주겠다.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곧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50% 이상의 위 G지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H에 PM 용역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다.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지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하자. ㈜H에 미지급한 PM 용역비용이 약 1억 4천만 원이므로, 당신이 2018. 5. 31.까지 용역비용 9,500만 원을 입금하면, 내가 같은 날까지 4,5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만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에게 E㈜의 주식 49%를 양도하거나, 당신이 요청할 시 14일 내로 이제까지 투입한 비용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50% 이상의 위 G지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H에 PM 용역비용 4,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E㈜의 주식 49%를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시 14일 내로 피해자가 이제까지 투입한 비용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은 부천시 K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의 일부 주민들과 접촉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지 위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L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진행 등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L은 2016. 10.경 J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2016. 12.경 L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PM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1.경부터 2017. 8. 9.경까지 L 및 J 등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작업 등의 비용으로 합계 1억 2,4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3) 이후 피고인은 2017. 10.경 N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고소인 D을 소개받아 2017. 12.경 L과 함께 고소인 등을 만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당시 L은 고소인 등에게 이 사건 사업지면적 50% 이상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4) 이에 고소인은 2017. 12. 29.경 H에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M의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2018. 1.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2018. 4.경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O(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5) 고소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항 기재 1억 원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 2018. 2.경 2,000만 원, 2018. 4. 25.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H은 위 합계 1억 6,000만 원을 PM용역비용 내지 J의 토지작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동의율 내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은 이 사건 사업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동의를 얻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2017.말경 이 사건 사업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상태였고 2018. 초경에는 70% 정도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였으며 업무대행계약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진행상황을 전해들은 L이 피고인 및 고소인 등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J의 말을 전해 들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 50% 이상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고소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토지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금이 계속하여 투입되지 않자 공동사업약정을 한 고소인을 만나 위 상황을 설명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후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역시 도시개발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L 및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를 이 사건 사업지의 50%이상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자금을 투자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측의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 49%를 고소인측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바,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시공사나 PF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터라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게 된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