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지방행정주사로 2010. 10. 11.경부터 2012. 7. 22.까지 부천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04년 2월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K건물 제상가동 104호에서 'L㈜'라는 상호로, 피고인 D는 2001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O은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10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여 회사 등록지의 관내에서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에 차량 보유대수에 따른 법정 면적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확보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천시 관내에는 영업용 관광버스의 차고지가 부족하여, 이미 영업 중인 관광회사들조차도 형식적으로 차고지등록을 위한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뿐,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대료만을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는 실질적으로 버스기사들이 지입차주로 법정 보유대수인 10대 이상을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이 업체를 옮길 때마다 버스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적정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신청을 하고 지입차량으로 업체가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빌미로 사업의 신규 등록 및 버스 양도·양수 등록 수리를 반려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퇴직금을 담보로 농협에서 4,8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500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대출받았고, 계속된 채무 독촉에 시달려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각종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업무를 지속할 업체들을 상대로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뇌물수수 1)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년 10월 초순경 B이 ㈜J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상의 차고지가 보유 차량의 법정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중순경 B에게 부천시 오정구 T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D를 소개하여 주자, B은 D로부터 위 주차장의 345m²에 대하여 실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를 한 후 2010. 11. 18.경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만 다시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0. 위 주차장으로 B과 함께 실사를 나가, (주)J의 주차장 간판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한 후 B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U)를 알려주어, B으로부터 2010. 11. 22.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6. 다시 B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B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을 빙자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 수리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2.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평소 L(주)의 지입차주 이동에 따라 버스 양도·양수에 관련한 등록신고업무로 인하여 자주 왕래를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전화를 하여 부천시청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청 인근 노상에서 만난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2010. 12. 26. 재차 C에게 "돈이 되었느냐"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부천시청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차용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등록 수리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D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평소 N의 지입차주 이동에 따라 버스 양도·양수 및 증차에 관한 등록신고업무로 인하여 자주 왕래를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소사역에서 시흥시 은행동을 왕래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취소되었는데, 노선버스 사업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노선버스 사업이 가능하면 힘을 좀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8. 전화로 D를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밖으로 불러낸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지점 앞에 주차한 D의 BMW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6. 위와 같이 D를 부천시청 주차장으로 불러내 D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D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을 빙자하여 마을버스 노선 사업자의 지정 관련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O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 7.경 O이 (주)Q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상의 차고지가 보유 차량의 법정 주차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 밖 복도에서 기존에 신청한 주차장과 다른 주차장을 차고지로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가는 O을 쫓아가, O에게 "급하게 돈 쓸 곳이 필요하니 425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W)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O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을 빙자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 수리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V 명의의 위 계좌로 425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년 3월 말경 E이 ㈜S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차고지로 임차한 'X주차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E이 부천시 오정구 Y에 있는 Z주차장을 차고지로 임차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2012. 4. 17.경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였고, 2012. 4. 25.경 E의 본적이 잘못 기재되었다면서 신규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가는 E을 따라가,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달라, 다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E으로부터 2012. 4. 26.경 부천시 원미구 AA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S의 차고지로 등록된 Z주차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진정 등이 접수되자, E에게 차고지를 옮기라고 하면서 D를 소개하여 주고 차고지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12.경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20만원만 빌려달라, 다만 송금 명의를 AB로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AD)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1,02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전화를 하여 "210만원을 빌려달라, 다만 송금 명의를 AB로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U)를 알려주어, E으로부터 위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을 빙자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 수리 및 등록 유지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1,53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2012. 4. 25. O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V 명의의 계좌로 O이 직접 425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2012. 7. 12.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되, 피고인의 친형인 AB를 송금명의인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2012. 7. 24.경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되, 피고인의 친형인 AB를 송금명의인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의 가.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53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의 송금 또는 교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직무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등과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대여 내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의 수수가 과연 차용을 빙자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 D, E 및 O(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변제의 의사가 있었으며 일부는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다시 이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해당 금전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뇌물공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금전 대여가 법률적으로 뇌물로 평가된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으로서도 대체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상 증뢰자로 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 않은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해당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가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당시 말했던 변제기를 지나기는 했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 수수액 중 일부 내지 전부(O의 경우)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 즉 피고인 B에게는 2011. 5. 13.경 950만원을, 피고인 D에게는 2012. 3. 30.경 600만원을, O에게는 2012. 5. 18.경 425만원을, 피고인 E에게는 2012. 5. 29.경 300만원을 각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에 피고인 E에게서 받은 1,020만원 및 210만원의 경우(피고인 A은 전보 발령이 내려진 2012. 7. 23.경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그 전에 이미 3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1,020만원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210만원 역시 위 1,02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돈들은 210만원의 수수시점 약 1주일 후인 2012. 7. 31.에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 C에게서 수수한 금전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이를 반환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A은 금전을 수수한 당일에 위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전들을 수수할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액의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급기야는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 일시 무렵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피고인 A은 어느 누구에라도 급하게 금전을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당시 돌려막기를 위해 사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좋은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의 대여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관련자들인 피고인 B 등에게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 예상과 같이 피고인 B 등이 이에 응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금전 수수와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금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금전 수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이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 B 등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내세운 피고인 B, C, D, E의 해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채용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수수가 차용을 빙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수수가 차용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