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501 피고인은 2015. 11. 10.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의 6번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년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노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3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36(병합)] 1. 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동네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25. 17:0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캔 20개, 담배 2갑, 각종 안주,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에게 "한 번 놀자, 1종이 아닌데 너 신고하려면 해 봐"라고 말하며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요청을 단념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노래방을 이용하여 합계 357,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17:30경 의정부시 ㅣ 소재 피해자 J(53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캔 30개와 각종 안주,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분실하였다. 출소한지 4개월 밖에 안 되고 집행유예자이다. 알아서 해라. 1종이 아닌데, 장사를 이렇게 하느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요청을 단념하게 한 후 다음 날 01:30 경까지 위 노래방을 이용하여 합계 3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동네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6, 3. 1. 18:00경 의정부시 M 소재 피해자 N(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캔 16개, 담배값 4만원, 각종 안주,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배째라, 신고해, 경찰 불러"라고 말하며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L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요청을 단념하게 한 후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노래방을 이용하여 합계 4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6. 3. 2. 18:00 경 의정부시 P 소재 피해자 Q(여, 57세) 운영의 'R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캔과 각종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1종이 아니면서 술을 판다. 이 씨발, 개 좆같은 년, 다른 데는 다 주는데 너는 씨발년아 주질 않냐"라고 말하며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L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요청을 단념하게 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6.3.2.21:00경 의정부시 S 소재 피해자 T(27세) 운영의 'U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캔과 각종 안주,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종이 아닌데 이렇게 술을 팔고 여자를 불러주면 되느냐"라고 말하며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L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요청을 단념하게 하여 합계 5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2. 28. 19:00경 의정부시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유흥주점인 'X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0원 상당의 맥주 19병, 각종 안주, 여성접대부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73(병합) 피고인은 2015. 8. 30, 00:00경 속초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54세) 운영의 'AA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4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9만 원 상당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79(병합) 피고인은 2015. 8. 31. 21:30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6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6만 원 상당의 햄치즈 1개, 3만 원 상당의 음료수 10병을 주문하고, 18만 원 상당의 노래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70(병합)]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 16:45 경 서울 영등포구 AE, 1층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A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칼국수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닭튀김 8조각 등을 제공 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커터 칼(손잡이 15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가만 안두겠어, 다 쓸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1. 현장사진 10매 [2016고단83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G, J,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1. W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2016고단117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특히 수사기록 212면(2016고단836 사건의 편취액 525,000원 부분 1. 영수증 2016고단127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2016고단14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하여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2016가단836(병합) 사건)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2016가단836(병합) 사건 o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2016가단836(병합) 사건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2016가단 1470(병합) 사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2016가단1470(병합) 사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2)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2) 2016고단836 사건은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2년4월 (= 1년6월 + 1년×1/2 +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과 합의후 28,000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설시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에 위 사기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특히 짧은 기간 안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사기범행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만성 알콜의존증과 공황장애에 의한 우울증세도 보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