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01호 소재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그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함)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거나(이하 '시설급여'라 함),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이하 '재가급여'라 함), 그 내역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게 한 후, 위 자료를 근거로 그 다음 달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단이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입력한 내용대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시설급여에서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수가의 50%만 산정되거나, 주·야간보호에서 입소시설의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D, 단기보호 전환,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지정 당시 정원기준 초과 및 사회복지사 등 기관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그 결원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시설급여에서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수가의 50%만 산정하여 계산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2010. 3.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E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177,408원 전액을 부당하게 초과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335회에 합계 81,165,32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G,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재가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등 기관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그 결원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주·야간보호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등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2010. 1.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H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3,052원을 부당하게 초과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356회에 걸쳐 합계 21,316,2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범죄일람표 양식, 판결문 사본, 요양기관 행정처분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동종경합범 가중) : 8월 ~ 4년[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약 1억 2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면 제2유형 기본구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기의 액수가 비교적 크고, 횟수도 많아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