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7. 7. 오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B(가명 C, 여, 18세, 이하 'C'라고 한다)을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50경 군산시 D 무인텔에서 C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하고 3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성매매를 한 후 옆에 가운을 벗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성기 안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2차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팬티를 벗게 된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임에도,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만 손을 올렸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쪽에 손을 댔을 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는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형법상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및 성매매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지인과의 성매매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