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D' 병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1:00경 위 병원 주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사를 맞은 다음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부위 및 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감사의 표시로 한 행위를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던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부터 다음 날 09:08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16에 있는 운산행정복지센터 근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운산행정복지센터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화분 12개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려 화분에 심어져 있던 꽃과 흙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파손한 화분의 개수가 12개에 이르고 그 가액도 2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피해액을 변제한 바도 없다. 피해자 운산행정복지센터 측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을 비롯하여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그의 처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B는 위 지시에 따라 2011. 10.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B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양딸인 B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B는 2011. 10.경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자는 B가 부담하고, 원금은 피고인이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0. 5. F조합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B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 B는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셔서 감사하다.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13. 6.경까지 B가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B에게 위 돈을 지급할 때까지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자금의 용도나 사업내용에 관하여 B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다만 B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융통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워 빌려주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2015. 8. B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8. 12. 24.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B가 늦어도 2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 8. 17.자 및 2018. 12. 26.자 진술조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7천만원을 송금하는데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4쪽). 한편 B는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석달 사용한다고 하고, 이자는 제가 내겠다고 했고, 잘 되면 인사는 피고인이 할 것이라고 했다(수사기록 48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49쪽). 30년 가량 알고 지내면서 제가 성격이 누구보다 깔끔하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절 믿고 준 것이다(수사기록 50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차용 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에 대하여, ‘피고인이 3개월만 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하였다(수사기록 49쪽).’고 진술하였다. 이는 ‘B에게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B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여 B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B가 피해자와 사이에서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차용 전 B에게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 소속된 2인승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위 학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3:29경 용인시 처인구 D의 E에 설치된 이륙장에서 피해자 F(10세, 남)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풍향․풍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관하는 조종사인 피고인에게는 착륙 시에 풍향 및 지형지물 등을 잘 살펴 적절한 착륙장소를 선정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당시 착륙을 하려는 장소가 하강기류가 많이 발생하고 나무가 많은 지역임에도 착륙을 시도하다가 풍향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발이 나무에 걸린 후 패러슈트가 추락함으로써 패러슈트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나,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는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므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위 부분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종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조종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조종사 J 전화통화), 수사보고(조종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업무협조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행 중 착륙지점에 접근할 무렵 갑작스러운 돌풍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착륙장소의 부근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행경로에 따라 하강기류의 발생빈도가 높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경로로 착륙을 시도하거나 사고 당시의 경로로 착륙을 시도할 때에는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접근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당시의 경로와 고도로 비행 및 착륙을 하다가 마침 발생한 하강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급격하게 하강함으로써 인근 나무에 걸려 추락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비행지역의 지형과 풍향 및 풍속 등을 잘 살펴안전하게 비행이 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하강기류가 자주 발생하여 다른 조종사들이 비행하지 않는 경로로 비행 및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과 함께 체험비행을 하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비행지역의 특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체험비행을 실시한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택한 경로가 비행이 금지되거나 항상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어서 갑작스러운 기류변화가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대출 중개 업체인 ‘(주)D’의 대표이고, E, F는 ㈜D의 영업직원인 자들이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전속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을 제외하고 대부 중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12.경까지, 대부 중개업 등록 없이 위 ‘㈜D’라는 대출 중개 업체를 차려놓고, G, H과 대출 중개 계약인 제휴점(‘에이젼시’) 계약을 맺고 직접 지인 영업을 통해 건설기계 등의 매입 자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거나, 위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대출 고객을 모집하게 하여, 모집된 고객을 위 금융회사로 대출 중개하여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61,520,267,500원의 대출을 실행시키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의 2.5%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246,081,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대출 중개 업체인 ‘K(주)’의 대표이고, L, M, N, O, P, Q은 K(주)의 영업직원인 자들이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전속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을 제외하고 대부 중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대부 중개업 등록 없이 위 ‘K㈜’라는 대출 중개 업체를 차려놓고, H, R, S, T, U, V과 대출 중개 계약인 제휴점(‘에이전시’)을 맺고 직접 운수회사 및 매매상사 지인 영업을 통해 상용차량 매입자금 등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거나, 위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대출 고객을 모집영업을 하도록 하여, 모집된 대출 고객을 제휴된 금융회사로 대출 중개하여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14, 333,299,233원의 대출을 실행시키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의 3%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429,998,97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 나. 위 3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 위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가 해당 위탁계약 범위 내에서 대부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 ㈜G, H(주)와 각 대부중개업에 따른 위탁계약(각 제휴점약정서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이 장모님인 W을 대표로 하여 ‘K 주식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 H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와 각 대부중개업에 따른 위탁계약〔각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을 각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 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모집 또는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06. 14. 21: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문제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가져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죽여버리겠다. 너 죽이고 너네 전처와 애들도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밖으로 나온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칼의 휴대 여부 및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집에서 나올 것을 요청 받자 "꺼져. 씨발 놈들아니들이 여길 왜 왔냐."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그 앞에 있던 위 C에게 달려갔고, 이에 피고인을 가로 막은 E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E의 팔을 이빨로 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D지구대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F의 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112신고 당시(증거기록 74쪽), 경찰 출동 당시(증거기록 23쪽), 경찰 조사 당시(증거기록 39쪽)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전처와 아이들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건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칼을 든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12. 21:17경 경기도 이천시 B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여로에 있는 경사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0:54경 부천시 부천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다. 1. 2015.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막아야 하는 카드값을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계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 카드값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 3항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백화점 F 여성의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5: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백화점 I매장에서, 피해자가 E백화점 F 매장에서 2018. 5.월경 퇴사한 피고인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2018. 6.월경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본사의 J 차장의 휴대폰에 “안녕하세요.중략.제가관두면매니져가 매장에서 저지른 많은 나쁜일을 꼭 얘기할 계획이었거든요. 저도 복잡하고 불편한거 진짜 싫어하지만, 저를 그냥 두질않네요. 사진몇장 보냅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사차원에서 매니저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백화점에까지 알리는 일이 없도록 차장님의 정확한 일처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9회에 걸쳐 E백화점 K 대리, L 과장, F 매장의 고객 M, N, O에게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차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문자를 수신한 수신자의 지위 측면에서나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4 이하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객에게 보낸 문자(순번 5 이하 부분)는 피해자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와 같은 문자 전송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D도서관 경비실에서 피해자 E(58세)과 채권 변제에 대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경비실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창자를 꺼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관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D으로부터 대부업 광고명함 제작을 의뢰받은 다음 위 D이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알면서 대금 188,000원을 처형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대부업 광고명함 80,000장을 제작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자 7명으로부터 합계 4,392,000원을 송금받고 대부업 광고명함 1,816,000장을 제작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명함형 광고지를 공급할 당시 그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일반 인쇄물과 달리 홈페이지에 일수명함을 광고하지 않고 일수명함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개인의 웹하드 아이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수명함 시안을 선택하게 하고, 그 대금을 E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점, 배송 과정에서 주문자의 연락처 뒷번호로 물품을 구별하고 주문자로 하여금 택배회사에 직접 배송을 신청하게 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일수명함은 소개로 주문하는 사람이 많고 홈페이지를 보고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지 않았고, 처형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으며(E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함, 증거기록 288쪽), 배송의 경우는 명함 뿐만 아니라 다른 인쇄물도 주문자가 배송 신청하게 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각 대부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각 대부업자들이 광고지를 주문할 당시 자신이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점을 밝히거나 피고인과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 역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함형 광고지를 주문하는 사람이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명함형 광고지에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광고지를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들이 대부업 등록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명함형 광고지를 제작의뢰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그 상대방이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17 올림 픽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한남대교남단에서 반포대교남단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교통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1차로로 다시 돌아오는 피해자 B(여, 3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8세)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658,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올림픽대로 1차로에 전복된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양측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A 핸드폰 문자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사고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차에서 이탈하여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도랑에서 1~2시간 가량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고 피해차량과의 추돌을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그로부터 약 15분 후 E 점포에서 결제를 하는 등 지인을 만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지인까지 만났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정신을 잃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뇌나 신경 등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 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자들 사이의 녹취록(증 제2호증),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뒤편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다시 1차로로 진입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마치지 않았음에도(피해차량 좌측 바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가해차량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의 남편인 피해자 C가 사고 약 3분 후 가해차량에게 다가갔으나 주변에 서 있던 자들로부터 피고인은 이미 도주하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종적을 감춘 것을 직접 보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이상 사고를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인),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폭력의 수준과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2.1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2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동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반려견을 치료비 2,2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부 보장사업에 의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금되는 경우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 콜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B’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화가 나 ‘B’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8:05경 대구 달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장님이 먼저 사과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