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로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39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F(여, 25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14. 00:40경 위 ‘ 주점’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 A의 주점 출입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C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주점 카운터 책상 및 계산기 기계를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던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밀치고 점퍼를 벗어 문신을 노출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카운터 테이블 및 포스 계산기를 밀고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팔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235(피고인 B) 피고인은 G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3. 07:15경 청주시 H 상가 지하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6.9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3. 07:15경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9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I(남, 42세) 운전의 J 화물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J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 차선으로 침범하여 진입하게 하였다. 한편, 위 화물자동차의 중앙분리대 충격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및 화물자동차 비산물은 피고인 운전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46세) 운전의 L BMW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피해자 M(남, 42세) 운전의 N 쏘렌토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각각 충격하였고, 위 BMW 자동차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변 가드레일을 넘어 약 3m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I 운전의 J 화물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J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 차선으로 침범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및 화물자동차 비산물이 피고인 운전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BMW 자동차, M 운전의 N 쏘렌토 자동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인 위 J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21,023,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6,391,920원 상당의 위 L BMW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M 운전의 N 쏘렌토 자동차를 수리비 19,281,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경부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1,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수리비 내지 전손처리금 합계 188,586,6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피해품,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2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6차량 운전자 M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I 진단서, M 진단서, 진단서, 사고장면 도로공사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N), 견적서(J),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견적서 2부, 대물지급결의서(L 비엠더블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과실재물손괴 이외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과실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결과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결과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인명에 대한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도 매우 크다.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고 경찰조사 초기 동승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경과도 좋지 아니하다.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4. 00:40경 C(48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