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권리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업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손님 안내 및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B과 F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방 4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성매매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H(H, 일명 'I'), J(J, 일명 'K'), L(L, 일명 'M')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4.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지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할 방 4개, 샤워시설, 여종 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7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H(H, 일명 'I')와 L(L, 일명 'M')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H(H, 일명 'I')을 2018. 4. 말경, L(L, 일명 'M')를 2017. 11. 경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F, L,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범 E 등 판결선고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업소 광고화면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P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 F과 공모하여 2018. 5.말경부터 성매매업소인 'D'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은 인정하나, 자신은 영업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손을 떼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4. 16. 자신 명의로 성매매업소인 'D'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1,500만 원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E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E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임차한 장소에서 총실장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2018. 7. 12. 단속될 때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그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한 사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직접 또는 여자친구였던 Q의 계좌를 통해 'D'의 성매매알선 영업 수익금 중 총 837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41면, 제284면), E은 2018. 6. 10. 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위 Q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8번)를 통해 성매매업소의 영업 상황이나 수익금 송금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까지 보태어 보면,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데 대한 피고인 A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2018. 7. 12.경 'D'에 대한 단속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설령 'D'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시작 후 보름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 A 이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손을 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애초에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직접 담당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등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임차한 장소에서 E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자신이 위 성매매알선 영업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이 E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판시 제2항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인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범죄는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인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