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03:17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가슴이 크네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방을 잡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인 2020. 6. 4. 작성된 내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양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든지 방을 잡자’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방을 잡자’는 등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적 표현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고 신체적 접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0. 6. 11.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를 막으면서 서 있었고,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 얼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밀쳤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때 처음으로 피고인이 가슴을 접촉한 행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수사가 비로소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1. 1. 8. 피해자는 약 14분에 걸친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진술 청취에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약 6분 가까이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못 나가게 두 팔을 벌리고 막았다’, ‘피고인이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못 나가게 했다’고만 진술하는 한편 주변인들의 언행에 관한 사후적 정황 등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면서도 가슴 접촉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언제 만졌냐고 수사관이 먼저 질문하자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다’는 진술을 시작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그러한 추행이 일어났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가슴 접촉 경위에 관한 일관성 및 진술 경위에 관한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바, 검사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핵심적인 경위에 관한 부분마저도 이를 믿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접촉한 경위에 관한 부분을 특정하여 살펴보더라도, 내사보고상 피해자의 진술은 ‘쓰다듬듯 만졌다’는 것이나, 경찰 진술조서상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면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챘다거나 움켜쥐어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위 전화 진술 청취상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았다는 것이어서, 쓰다듬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과 멍이 들 정도의 강도 있는 신체적 접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일관성이나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위 내사보고상 진술 외의 나머지 진술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쓰다듬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태양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8. 7. 9.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호수 불상의 룸 안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여러 차례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5. 1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를 투입하여 마무리 및 보강토 공사를 해주면 굴삭기 공사대금은 월 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0만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1. D 명의 E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및 기록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09:3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피고인은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25회에 걸쳐 보낸 사실은 인정되고, B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B에게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B는 2019년 2월경 피고인의 아들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로 그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70세의 남성이고, B는 53세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B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B와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B에게 약 205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는 좋은 글귀나 연주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은 25개에 불과하다. B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몰랐던 터라 처음에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누가 보냈는지 몰랐다가 2019. 4. 8.경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하여 보낸 동영상 등을 잘 보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음란 영상 등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B는 피고인이 건물주 측으로(B는 피고인을 실질적 건물주라 진술하고 있다) 잘못 보일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음란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음란 영상을 보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때에도 문자메시지 발송자에게 음란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동영상 등을 B에게 보낸 것이고, 식당 운영을 하던 B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동영상 등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8.경 B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등을 보내도 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B가 웃으며 별다른 말이 없어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동영상 등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2019. 7. 2.경 피고인이 불법동영상을 보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무렵 B는 피고인의 아들과 차임 미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하려 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게는 나가지도 않고 문자메시지는 계속 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피고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친한 친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다는 생각으로 동영상 등을 보낸 것 같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782 피고인은 2020. 11. 9.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관리의 D에 이르러 정당한 목적 없이 외부인 출입 허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정문을 통하여 몰래 학교 5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04 1.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고 자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이 없는 장소를 찾아 위 병원에 들어가 자위를 할 장소를 찾던 중 지하 1층에 있는 여성탈의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나는 여성들의 향기를 맡으며 자위를 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 양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병원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22:00경 위 ‘F’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고 자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재차 위 병원 여성탈의실에서 나는 여성들의 향기를 맡으며 자위를 할 생각으로 위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병원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 3.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22:29경 위 ‘F’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고 자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재차 위 병원 여성탈의실에서 나는 여성들의 향기를 맡으며 자위를 할 생각으로 위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여성탈의실에 들어갔으나 그곳 직원에게 발견되어 자위행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병원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765 피고인은 2021. 4. 23. 20:5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에 이르러 정당한 목적 없이 외부인 출입 허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정문을 통하여 몰래 위 고등학교 3-11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발신, 역발신내역 및 데이터 패킷자료 첨부), L사실자료 회식 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 나항의 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 기지국값 지도 캡쳐사진,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 나항의 M에서 현금 인출내역 캡쳐사진 1. 각 진술서 1. 보고서, N 문자 내역,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횟수,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1,1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2020. 1. 1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1. 9.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계좌가 정지되어 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130,000원이 필요하다. 130,000원을 빌려주면 계좌를 살리는 데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거래정지 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0. 2. 8.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위독하다. 수술비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한 사실도, 사망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3. 5,000,000원, 2020. 2. 4. 1,900,000원, 2020. 2. 8. 5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노트북 구매 희망글을 확인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맥북(MacBook)을 70만 원에 판매하겠다. 40만 원을 선지급하면 맥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2. 26. 18:19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G에 ' 맥북프로 구매'라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맥북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3. 1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맥북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G에 '갤럭시Z플립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0. 3. 2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7, 순번26)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순번7) 중 D의 각 진술기재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분석) 사본(계좌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의 허구성 검토) 2021고단526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12)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순번2), 진술서(순번9)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의 허구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B,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C 등은 D라는 상호로 대한민국에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원금을 보장하여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6.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D는 고도로 숙련된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자기자본거래 또는 주식·지수·외환·채권·현물과 파생상품 등 각종 분야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D에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상품에 따라 매일 투자금의 0.9% ~ 5.4%를 원리금으로 지급받거나, 30일, 90일, 180일 뒤 원금을 기준으로 매일 5%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위 투자유치가 많아지면 파트너 및 리더십 표준프로그램상 등급에 따라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투자를 결심한 E로부터 2019. 11. 16.경 내지 2019. 11. 19.경 합계 1,0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16,208,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들의 범행에 있어,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D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또는 이를 요약, 정리한 자료를 게시하고, 위 C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투자희망자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 주고, 투자희망자들에게 D 계정 개설, 투자금 송금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올리는 수익내역과 수익액을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희망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투자희망자들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여 위 불상자들이 신속하게 투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동대문구 F 호텔에서 위 B과 함께 D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D의 투자프로그램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사진 등 저장자료, 메세지 내용 등 자료, 통화내역자료(포렌식 캡처)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메신저 캡처, 홍보자료 사진, D 홍보자료, D A 한국지부장 임명장 및 보너스 수여장 사진 1. C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D 서포트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암호화폐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J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M, N, O, E, P, Q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금액 일부를 상환한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조 감경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이후 ‘E’로 명칭 변경,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 청도, 심천, 홍콩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G은 해외에서 종업원 모집·관리 및 수익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한편 사이트의 운영 결과를 일명 ‘F’에게 보고하는 실장의 역할을, 피고인은 H, I, J, K 등과 함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일명 ‘F’ 등과 함께 2016. 3.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중국 심천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도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회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으로부터 압수한 ‘D월급.xlsx’의 각 팀장 피의자 수익금 및 사용계좌에 대한) 1. 출입국 내역(A) 1. 월별 월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주범으로부터 최소 170,32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 사이트는 L(일명 ‘F’)이 G, M, N을 중간관리책으로 두고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인 피고인 및 H, I, J, K 등은 상급자인 G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나 도금의 입출금 관리 등을 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수백만 원씩 고정적인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인 L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동안 이루어진 배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의 젊은 나이로 피고인을 양육해온 이모들과 사촌 등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 E 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다음 상장되는데 내가 위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어 2019. 6. 3.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2배에서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코인을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보내주면 15%에 해당하는 코인은 곧바로 지급하고 85%의 코인은 상장이 된 이후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1.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금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가상화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코인으로 피고인이 위 코인의 가격을 조종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코인이 상장된 이후 가격을 상승시켜 2개월 이내에 구매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녹취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1심 2021고단1669호, 2심 2021노2317호, (2021. 7. 30. 항소취하)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도 5천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코인을 지급하기는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5:52경 불상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B편의점'에 전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직원인 C에게 ‘사장인 D이 작은 아빠이다. 작은 아빠에게 얘기할 테니 편의점 포스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은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12경 같은 방법으로 14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4 1. 피고인은 2021. 3. 1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E회사 'F' 카페에 게시한 '휴대폰 요금 대납 또는 분납해 주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당일 미납 대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미납 휴대폰 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회사 H 카페에 ‘I 임직원 할인 혜택’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I할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I할인 혜택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회사 ‘H’ 카페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납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회사 카페에 ‘미납금 및 카드대금 대납을 해준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36,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미납금 1,040,150원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9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6,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연체되어서 결제가 안 되니, 카드 연체를 풀 수 있게 620,000원을 송금하면 카드 연체를 풀고 휴대전화 미납금도 대납한 후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같은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고,재차 피해자에게 “O은 한도가 제한되어서 이체가 안 된다. K 계좌로 다시 62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납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회사 카페인 ‘Q’에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P에게 “1,120,707원을 보내주면 통신요금 미납금 1,245,230원을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70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사이트캡처자료, 각 입금증, 각 금융거래정보 [2021고단5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확인),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1부, 수원지법 2020고단7525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중 P에 대한 피해액은 변제된 점, 판시 확정된 사기등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동종의 수법의 범행으로 총 17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편취 또는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충남 세종시 B, 2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D'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가 78,000원의 '에포코트 1100투명' 2개를 납품해 주면 6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에 달하는 등 달리 금원을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납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위 ‘에포코트 1100투명’ 2개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합 51,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신용정보이력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해당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51,289,000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7: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게임을 하던 중 자기 또는 타인(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남, 24세)과의 채팅창에 "늑엄이 저탱이로 받아주겠지", "늑엄무니 구멍엔 잘넣음", "살살 다루다가 쑥넣으면", "푹 *어서 푹드감", "젖어잇어서 푹드감", "분수도 1분컷이지", "분수 한번 터쳐주면 오@#$랄 받을차례지", "ㅇㅇ 오늘도 따무러 갈거임", "맛 좋더라", "늑아부지랑 오늘은 같이하게", "너도올래4썸 ㄱ?", "뒷문도 뚫어놔서", "3대1 가능"이라며 피해자의 엄마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말들을 하였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채팅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