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재고합7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고합706, 744(병합), 764(병합), 2009고합18(병합), 55(병합) 사건에서 판시 제1, 2, 3, 4, 5, 6, 8죄로 징역 5년, 판시 제7죄로 징역 6개월 및 2007.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3.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노1308),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11. 26. 위 상고를 기각하여 (2009도10172) 재심대상판결은 2009. 11. 26.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 위 판결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부분[2008고합706 사건의 2004. 11. 하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판시 제2죄), 2004. 11. 하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판시 제3죄), 2007. 봄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판시 제7죄)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는데, 위 판결은 판시 제1, 4, 5, 6, 8죄가 재심사유가 있는 판시 제2, 3죄 부분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판시 제1, 2, 3, 4, 5, 6, 8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부분과 판시 제7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위 판결의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판결 중 재심개시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시 제1, 2, 3, 4, 5, 6, 8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부분 및 판시 제7죄 부분에 한정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2008고합744, 764, 2009고합18, 55 병합사건 포함)은 재심사건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이 재심을 개시한 판시 각 죄 중 재심사유가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판시 제1, 4, 5, 6, 8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그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위 재심사유가 있는 판시 제2, 3, 7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형법 제284조' 및 '형법 제261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02. 2. 28. 가석방되어 2003. 3. 12. 위 형기가 종료되었고,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N파의 구성 배경 경기 남부에 위치한 오산시는 'O시장'과 'P 거리'(Q 인근) 일대의 발전 등으로 1989. 1. 1. 화성군 오산읍에서 시로 승격한 도시로써, 이때까지만 해도 O시장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폭력패거리들이 활개치는 수준이었으나 유동 인구의 유입, 지역발전과 더불어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폭력을 불사하며 취득하기 위하여 두목 R는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자신을 추종하는 우범자 및 불량배들을 규합하여 1998. 9. 6. 12:00경 오산시 S 소재 T고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바로 밑 서열 U 등 수십 명을 모아놓고 두목, 부두목 등 일정한 서열과 기본적인 행동지침 및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다음 이른바 'N파'를 결성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부당한 폭력을 행사, 민폐를 야기하고, 2001. 8. 12.경 C 등 조직원 15명이 송탄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V파'와 소위 전쟁을 치룰 목적으로 야구방망이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송탄시 소재 W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집결하여 위 'V파' 조직원 15명 가량과 대치하던 중 상대 조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등으로 공히 타지역에서도 폭력범죄단체로써의 면모를 과시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2001. 10.경 관할 경찰서에서 N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어 두목 R 등 그 핵심 조직원들이 범죄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대거 검거 구속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자 등 증인들이 회유 내지 협박 등의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입을 맞춰 조직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에 대한 구증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범죄단체구성 혐의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고, 조직원들은 개별 범죄로만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그 사 건으로 두목 R 등 간부급이 구속되어 조직을 이끌 사람이 없어 구심점을 잃은 조직원들이 대거 조직을 이탈하여 N파가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무렵인 2002년 오산시 X지구에 대규모 유흥가 밀집지역이 조성되는 등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외부세력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시기에 때마침 2002. 2. 28.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복역 후 가석방된 피고인이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니며 10여 년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유흥가 일대 업주 등에게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자신의 무서움을 알려 조직을 완전 장악한 뒤, 자신이 주축으로 조직을 이끈다고 선포한 후, 모든 조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소지할 것을 지시하여 강력하고 확고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규모면뿐만 아니라 지휘·통솔 체계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R가 이끌었던 조직과는 확고히 다른 폭력범죄단체인N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구성 과정 피고인은 R 등 선배 조직원들의 묵인 하에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잦은 단합 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통솔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전(R체제)과 같은 폭력 패거리가 아닌 완전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마음먹고, 2002년 4월부터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10년간 수감 생활로 인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업주 및 외부세력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약 1년간 매일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하부 조직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오산유흥가 일대 즉, 'X지구', 'Q앞 P거리', 'Y사거리에서 O시장 입구 Z약국' 앞까지 정장차림으로 일명 "정찰"을 돌려 외부세력과 불상의 패거리들을 보면 그 즉시 응징, 폭력을 행사하여 쫓아 내는 등 N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안으로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다리밑의 AA 등을 야산으로 끌고가 팔을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잔인함을 보여주어 자신의 무서움을 알려 조직을 완전 장악한 후, 78년생 핵심 조직원들까지만 소집,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우선 기존의 흩어진 조직원들을 재규합하여 각 다리별로 일정시간 내 최소 10명의 조직원들을 확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명 빳다라는 폭력을 가한다는 지시를 내려 각 또래별 하부 조직원들의 세를 확장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하부 조직원들이 건달 기질이 없어 오합지졸의 양상을 보이자, 하부 조직원들의 '건달 기질 테스트'를 위해 일명 빳다를 쳐서 버티지 못하는 자는 강제 탈퇴시켜 깡다구와 배짱이 있는 조직원만 선별하여 키우는 일명 "물갈이"라는 방법으로 약 1년간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그 과정에서 수적으로 늘어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를 만들고, 비상연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조직원들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각자 소지할 것을 지시하여 확실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하부 조직원들에게 합숙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교육시켰으며, 때마침 개발된 X지구의 유흥가가 들어서 점점 커지는 이권과 2005년 AB동 택지개발로 그 일대의 이권이 형성되면 외부세력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이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피고인은 기존의 두목 R와 간부급이었던 AC 및 AD을 조직의 자문역할 및 조직 활동의 일체에 관여하는 수괴급인 고문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조직원을 진두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1년 후배(속칭 맞다리) 후배인 I은 수괴인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A은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속칭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승격하고, C 이하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전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조직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폭력을 앞세워 그 뜻을 관철시키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는 조직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2003년 4월경까지 약 1년 여간 점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행, 상해 공갈 등 각종 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신규조직원의 양성 및 행동강령 지역 토착 중학교인 오산시 소재 'AE중학교'에서 주로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직원이라 할 수 있는 추종세력으로 선발한 다음, 이들을 기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추종세력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인 17세가 되면 추종세력이 아닌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는 한편 오산에 근거지를 둔 자들로는 한계를 느낀 나머지 외부세력을 영입하기로 하여 2004년에 AF(송탄 V파 조직원)을 비롯하여 AG, AH(강원 춘천), L(화성 정남), AI(화성 동탄), AJ, AK(서울 용산), AL(전남 무안, AM 챔피언), AN(안양), AO(화성 동탄), AP(화성 우정), AQ(인천, AN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가입시킴) 등 12명을 비롯하여 상당수를 차례로 영입한 후, 이와 같이 모집한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를 반드시 붙인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고, 선배에게 전화가 오면 "쉬셨습니까. 형님, 입니다"라고 말하고, 끊을 때는 "쉬십시오. 형님" 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숙지시키고, 이와 더불어 첫째 "N파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소집을 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넷째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탈퇴하는 등 배신한 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등의 기존 'N파'의 행동강령을 폭력범죄단체 'N파'의 행동강령으로 정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새로이 조직체계를 정비한N파조직원들은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막내 조직원들까지 선물세트, 과일 박스 등 선물을 내려 주고, 망년회와 회식 및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며 유지해 왔는바 그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5. 11. 23.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행동대장 AA의 조부상을 맞아 부두목 I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지새며 위로해 주고,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위 행사를 마친 AA은 79년생 이하 하부조직원들에게 "고생하였다"면서 500만 원을 내려주어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2006. 2. 15. 성동구치소 앞에서, 폭력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는 행동대원 AR을 위로해 주기 위해 부두목 I, 행동대장 AA, 행동대원 C, AS, AT, AU, AV, AW, AX, AY, AZ, D, F, K, E, J, G, BA, BB, BC, BD, BE, BF, M, BG, BH, BI, BJ, BK, BL 등은 약 2시간 전부터 위 장소에 집결하여 교도소 정문 앞에 계란 한판을 놓아두고 2열로 도열한 상태에서 계란을 밟고 나오는 AR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고생하였습니다. 형님" 이라고 힘차게 구령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같은 날 고속도로를 이용, 조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일렬로 진행, 오산시 BM 소재 BN으로 이동하여 부두목 I 이하 조직원들이 모두 술과 식사를 하며 출소한 AR을 위로하며 조직의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2006년 봄 무렵 안성시 BO 'BP' 민박집(BQ 인근)에서, 부두목 I, 행동대장 AA이 행동대원인 조직원 C, AS, AT, AU, BR, BS, AV, AR, BT, AX, AY, BU, AZ, D, F, K, E, J, G, BA, BB, BC, BD, BE, M, BG, BH, BV, BW, BI, BJ, BK, AF, BL, BX 등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편나눠 달리기, 축구와 족구 등을 한 뒤 저녁에는 모든 조직원들이 모두 집결한 자리에서 부두목 I은 부하 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고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면서 달리기에서 1등을 한 막내 조직원 BL에게 상금 50만 원을 내려주면서 "건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동생들은 형 믿고 따라오고, 형들은 동생들을 믿고 잘 이끌어줘라, 우리 똘똘 뭉쳐서 형님들 잘 섬기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외치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6년 여름 경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조직원 F은 G, K, E, J, BB 등과 그 이하 조직원 BC, BY, AL, BD, L, BF, BZ, M, CA, BK 등 20여 명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해변에서 조직원들간 편을 나눠 족구 등 운동한 뒤,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7년 여름경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조직원 F, K, G, J, AL, BC, BY, L, AN, AI, BE, CB, BF, BZ, CC, AG, BK 등은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7. 9. 중순경 오산시 CD 'CE' 운동장 내에서, 조직원 L의 주도로, 조직원 AI, AN, 부하 조직원 BE, CB, BF, BZ, AG, M, BK, AJ 등은 편을 나눠 축구를 한 뒤, CF 상호미상 고깃집(CG마트 옆집)에서 술을 마시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생활해라"라며 쌀과 반찬 등을 사 주는 등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2008. 7. 11. 행동대원 BE의 결혼식 전야제를 맞아 BE은 또래 조직원인 AP, CB, CH 등과 함게 CI 식당 내에서 CJ파 CK, CL, CM파 CN, CO파 CP, CQ파 CR, CS파 CT, CU, CV파 CW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온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접대하며 조직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1년 직속 선배 조직원인 L, AN, AI, AO 등은 CX 식당에서 전국에서 몰려온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접대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그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2008. 7.29. CY대학 앞에서 만난 조직원 G, BC, L, AN, AI, AO, BE, CB, AP, 성불상 CZ, BF, DA, BZ, M 등은 1박 2일 코스로 인제군 내린천 계곡에서 래프팅을 함께 하며 조직원들간의 결속을 다지고, 재차 DD해수욕장으로 이동한 뒤 양양군 DB 'DC모텔'에 숙소를 잡고 해변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편을 나눠 축구시합후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조직원들 간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고,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인사소개를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그 이외에도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또래별로 또는 한 두 또래를 연합하여 수많은 단합대회, 회식 등을 개최하여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여 왔고, 특히 조직원들의 결혼 및 장례식 등의 애·경사를 속칭 '행사'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타 지방의 연계된 폭력집단의 조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속칭 '전야제'라는 명목으로 그 전날부터 일정 업소 등에 또래별로 집결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행사주최 측을 축하하거나 위로해 주며 조직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조직의 존속 및 유지 'N파' 조직원들은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피고인 등 간부급들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일정 또래의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간부급들의 지시가 최하부 조직원에게까지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 바, 수없이 자행된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3. 1. 초순경 오산시 DE DF병원 내에서, 조직원 BE은 부하 조직원 BF, DG, DH, BI, BJ, DI, DJ, DK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일명 '줄빳다'를 치고, 위 줄빳다 사건으로 인해 화성서에서 사건화가 되자, 조직원 BE의 지시로 일부 조직원들만이 입건, 사건 처리되어 조직차원에서의 사건을 은폐하고, 2003. 11. 초순경 오산시 신장동 신장동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조직원 BE, DH, DL은, 부하 조직원인 DM, BV, DJ, DK, DI, BJ 등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야구방망이로 '줄빳다'를 치는 등 폭행하고, 2004. 11. 하순경 두목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산시 X지구 내 'DN' 성인게임장에서 하부 조직원 CA 등이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것에 대해 광분한 피고인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동원, CA을 잡아왔고, 조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G 등을 야구방망이로 빳다를 치고, 위 CA을 목검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3번 실신케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후, 동원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로 엘리베이터 문 등을 지키도록 하여 CA을 모텔에 감금하고, 2005. 7. 하순경 조직원 AR과 DO은, BJ이 선배들의 금주령 지시를 거역한 채 술을 마시고 싸운 것을 기화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BJ과 DP을 함께 끌고 가 골프채와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2006. 6. 하순경 오산시 DQ 'DR 게임장' 내에서, N파의 관할구역인 오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CM파의 비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DS에게 부두목 I이 상품권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영업을 방해하여 CM파 DT 등 조직폭력배들이 몰려오자 부하 조직원들을 무장시킨 채 소집하여 대치, 지분을 약속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동대원 BC에게 오락실을 손괴할 것을 지시하여 BC이 이를 이행하는 등 조직의 무서움을 과시하고, 2007. 3. 초순경 평택시 DU빌라 앞 노상에서, 조직원 AG, BK, BL, DV은 탈퇴 조직원 AF을 응징하기 위하여 오산시 AB동 인적이 없는 공터로 AF을 납치한 뒤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2007년 봄 무렵 오산시 DW "DX"바 앞 노상에서, 두목 피고인은 부하 조직원들의비상소집 집결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일명 '예비군 훈련'을 지시하였으나 행동대원 F 등 이하 10여 명만이 소집된 것에 대해서 "야, 이것 밖에 안돼, 누가 빠진거야" 라고 화를 내며 각목으로 폭행하고, 이에 F을 감싸는 행동대원 BY에게 어이가 없다며 재차 각목으로 동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고, 2007. 6. 중순경 오산시 DY 소재 'DZ 나이트클럽' 내에서, 조직원 L, BE, CB, BZ는 'N파'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조직원 BL과 DV이 위 나이트클럽으로 놀러 온 것을 발견하고 위 BL을 폭행하고, 2008. 4. 13. 오산시 EA EB사 앞 노상에서, BF는 탈퇴조직원 DP이 오산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진단 3주의 상해를 가하고, 2008. 6. 8. 오산시 EC 'ED' 술집 앞 노상에서, 평소 불법 게임장 등의 운영 등으로 거액을 벌어들이자 조직생활을 등한시하고, 특히 술에 취하면 극심한 주사로 유명한 조직원 J가 술에 취해 L, AI을 2시간 이상 괴롭힌 것에 대해 L, AI이 J를 폭행한 일명 "ED 하극상" 사건을 계기로, 조직차원에서 평소 J가 조직생활을 등한시하며 동생들을 괴롭혀 부하 조직원들이 동요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J를 강제 탈퇴시키는 한편, F, K, G, BB는 더이상 하부 조직원들이 동요됨을 방지하고자 비밀리에 화성시EE 빈 공장 내에서 그 책임을 물어 1년 후배 조직원인 BC, BD, AL, 2년 후배 조직원인 L, AI, AN, AO만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일명 '줄빳다'를 치며 기강을 확립하였다.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N파' 조직원들은 두목 피고인의 출소와 함께 'N파'로 재편성, 폭력 범죄단체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고 그 세를 유지하기 위해 오산 P거리 일대 및 X지구, 최근 조성된 AB동 일대 택지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성인 PC방'이나 '카지노바' 등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때론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그 지분에 참여하기도 하여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하부 조직원들을 고용하여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그 예로 두목 피고인은 오산시 EF DN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EG나이트클럽을 관리하고 있고, 부두목 I은 EH EI마트 2층에서 불법 카지노빠 형태인 EJ(조직원 BD 관리), 행동대장 AA은 평택시 EK 'EL'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고, C은 DY DZ 나이트클럽 영업상무로 일하며, AS은 EM EN 게임랜드, AT은 EO EP 게임랜드, AU은 EQ ER 게임랜드, BS은 화성시 ES ET 게임랜드, AV은 EU EV 게임장, AY은 EW EX 게임장, BT은 EY 'EZ' 주점을 각 운영하고, AZ는 'FA'을 운영하며 오산시 관내 주점의 FB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며, D는 FC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고, F은 FD 'FE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며, K은 FF FG 게임장, E은 FH FI게임장, J는 FJ FK 게임장, BD은 FL FM 게임장, L은 FN FO PC방, AI은 FP FQ게임장, AO는 오산시 FR 소재 게임장, BF는 FS PC방을 각 운영하고 그 이외 하부 조직원들은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오산 일대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 피씨방 등지에 취업하여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영업이사 내지 영업상무 등의 직함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사실상 갈취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보도방 및 노래방 등의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같은 조직들로 하여금 속칭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속칭 '대포'를 치게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비를 갈취하여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조직 자금으로 분배 내지 갹출하여 조직원간 주기적인 회식비 등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최하위 조직원들까지도 과일박스와 선물세트 등을 내려주고, 수감생활에서 출소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환영식을 열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을 막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조직 차원에서의 집단 폭력행사 'N파' 조직원들은 두목 피고인의 주도 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고자 일반시민이나 관내 업주 등을 상대로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채 혐오스러운 문신을 과시하며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와 더불어 조직의 재건·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왔는바, 2005. 2. 5. 조직원 F이 관리하는 오산시 FD 'FE 나이트클럽'에서, 송탄 'V파' 조직원 FT 등이 부하 조직원 FU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놀러 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F은 "이런 씹 새끼들, 나이가 몇 살인데 싸가지 없이 시비를 걸어 술 쳐먹었으면 조용히 해야 할 것 아니야" 라며 G, BE, BF, M 등 10여 명을 소집, 삽자루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고(범죄사실 19항), 2005. 3.경 화성시 FV에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을 기화로 동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원대의 고철 이권을 조직 차원에서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원 AR, F, DO, H, FW, BE, BF, DG, FX, BK 등은 각종 흉기와 위험한 물건 등으로 무장한 채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전라도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5. 2. 중순경 조직원 DO, H, BE, DP, FW는 조직원 BJ이 임의로 탈퇴하여 CJ파 조직원으로 이적한 것에 대해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고, 2005. 3. 중순경 조직원 F, E, K, J, BB는 위와 같이 조직을 탈퇴한 BJ을 우연히 만나자 조직을 배신하였다며 노상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집단 폭행하고, 2006. 6. 하순경 오산시 DQ 'DR 게임장' 내에서, 부두목 I이 위 게임장의 업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 소집시키고, 위 게임장을 비호하는 CM파 조직원 DT 등 10여 명과 연장을 준비하여 대치하고, 2006. 11. 28. 오산시 FY FZ 게임장' 내에서, 두목 피고인은 부하 조직원 GA, F, G, BC, BY, BD, BE, CB, BF, M 등을 비상소집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동소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한 뒤, 동소 게임기 등을 때려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되자, 두목 피고인의 주도로 누범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인 조직원들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조직원들 간 입을 맞춰 처벌을 모면 시키고, 나머지 조직원들만이 단순한 폭력사건인 양 처벌을 받게 하고, 2007. 4. 12. 오산시 GB 'GC 모텔' 내에서, 조직원 BY가 업주와 시비가 되자, 이에 부하 조직원 CB, BE, AG 등을 비상 소집시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07. 5. 15. 의정부시 GD GE 편의점 앞에서, 조직원 C은 채무 변제도움 요청을 받고 부하 조직원 BE, BZ, 불상자 1명과 함께 채무자를 협박, 차량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07. 7.경 오산시 GF GG 노래방에서, 조직원 L이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업주에게 교부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부하 조직원 AJ, BK 등에게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는 속칭 '대포'를 치라고 지시하여 영업방해 및 주대를 갈취하는 등 'N파'는 오산 일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폭력을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범죄단체 구성의 점 가. 피고인과 C, D, E, H, I, J, K, M은 기존 N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R, AC, AD, AU, AY, AZ, BB, BD, DO, AA, GH, GA, AR, AS, AT, BR, BS, AV, BT, AX, BU, BB, BE, BF, GI, BG, G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2. 4.경부터 2003. 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N파를 재구성함에 있어, 피고인은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R, AC 및 AD은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고문급 간부로, I은 피고인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A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C, D, E, H, J, K, M 및 위 AU, AY, AZ, BB, BD, DO, GH, GA, AR, AS, AT, BR, BS, AV, BT, AX, BU, BB, BE, BF, GI, BG, GJ 등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뒤,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오산시 일원의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카지노빠 등을 관리하거나 그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하고, 어떠한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오산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칭 'N파'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특수폭행의 점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E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N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하부 조직원 피해자 CA(20세)이 강제로 그곳에 종업원으로 취업되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GK(20세)과 함께 위 게임장에 있던 상품권 38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A, GK이 위 게임장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N파의 부하 조직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피해자 CA, GK을 찾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G, 조직원 BJ 및 BE은 즉시 위 C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L의 주거지인 오산시 GM 'GN모텔' 2층 호실불상으로 찾아가 GL에게 '이 씨팔년아 CA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하여 CA의 행방을 묻고, 조직원 BF는 오산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GK을 우연히 발견하고 동인을 위 GN모텔로 끌고 왔다. 또한 피고인, 위 AA 및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CA이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PC방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PC방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위 AA은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PC방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CA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불상의 조직원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이에프쏘나타 대여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CA을 강제로 태워 위 GN모텔로 끌고 왔고, 위와 같이 피해자 CA을 GN모텔로 끌고 오는 도중에도 피고인과 위 AA은 주먹으로 피해자 CA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A, GK을 피해자 GL이 있는 위 GN모텔 2층 호실불상으로 끌고 온 다음,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조직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린 후, 야구방망이로 그 자리에 집결한 조직원들 중 G 및 조직원 BE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조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며 소리치는 등으로 N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I, M 등을 비롯한 부하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모텔을 둘러싸도록 지시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A의 머리를 비롯한 온 몸을 수십 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K을 불러 놓고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기마자세로 꽂꽂히 펴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GK의 등 부위를 약 3회 가량 힘껏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A이 기절을 하자 피고인 및 I에게 물을 끼얹어 깨우라고 지시하고, G 및 I은 기절 한 피해자 CA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후 쇼를 한다며 번갈아 가며 CA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L이 울면서 "돈은 내가 다 갚을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 달라"라고 사정하자, 그때서야 폭력을 멈춘 뒤, I에게 지시하여 그 날부터 약 2일 가량 하부 조직원인 M 및 BE, BF, DP, GO, GP, GQ, GR, BK, BL, BX 등 20여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번갈아 가며 위 모텔 객실 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L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에야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폭력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 GL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나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G, I, M은 N파 조직원인 AA, DO, BE, BJ, BF, DP, GO, GP, GQ, GR, BK, BL, BX 등 40여 명과 공동하여, N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 CA, GK을 때려 위 CA을 3회에 걸쳐 기절토록 하고 나아가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주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K에게 폭행을 가하고, 약 2일 가량 피해자 CA, GK, GL을 감금하고, 위 GL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과 G은 2004. 11. 하순 20:00경 오산시 EF에 있는 위 'DN 성인게임장' 내부의 방에서, 피해자 CA, GK을 끌고 가 위 게임장의 지분 투자자로 보이는 불상자를 입회시켜 피해자들이 임의로 사용한 상품권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GK의 목에 겨눈 채 "똑바로 다 말을 해라, 뒈지고 싶지 않으면 사실대로 다 불어라"라고 말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A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눈을 부라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흉기를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은 2005. 11.경 N파의 조직원 GX 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Y과 함께 평택시 GZ에 있는 HA호텔 지하에 불법 카지노 빠를 차려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시설을 완비하였으나, 예상만큼 영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결국 문을 닫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2. 초순 일자불상경 후배 조직원 BC에게 '동생들 징역 갈 마음의 준비하게 하고 소집해라'고 지시하고, 위 BC은 M 및 조직원 BE, BF, BG과 그 무렵 오산시 HB 3층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던 조직원 BH, CA, BJ, BK 등을 집합시켜 '징역 갈 준비를 하라는 A 형님의 지시가 있었다, 연장 챙겨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다음, 피고인, M 및 위 조직원들은 함께 차량 3대에 야구방망이와 당구큐대 등을 싣고 평택시 H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D' 횟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BC, M 등을 비롯한 부하 조직원들을 옆에 대기시킨 채 피해자를 째려보며 "당신이 손님 유치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생겨났으니 모든 것을 책임져라, 내 돈다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마치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위 BC, BE, BF, BG, BJ, BH, CA, B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및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Y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2006.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씨팔놈아 네 횟집에 불 지르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평택시 H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HD' 횟집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나무 바닥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바닥과 천정 일부를 태워 그 효용을 해하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씨팔 새끼야 네 횟집에 불 질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의 바닥 및 천정 일부 시가 미상을 태워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06. 5. 중순 02:00경 오산시 HE 2층 피해자 HF 운영의 'HG피씨방' 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T자형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겁을 주어 게임 중인 손님들을 내쫓은 다음,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차례대로 내리쳐 모두 28대의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모니터 28대 시가 1,7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 23:00경 오산시 DW 소재 "DX"바 앞 노상에서, 부하 조직원들의 비상소집 집결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일명 '예비군훈련'을 지시하였으나 부하 조직원인 피해자 F 등 10명 가량의 조직원들만이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새끼들 좆 나게 빠졌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F의 머리를 수 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조직원인 피해자 BY가 위 F을 밀치며 보호하는 것을 보고 위 BY에게 "넌 뭐야 이 건방진 새끼야, 이 새끼 꼴에 네 형이다 이거지, 꺼져"라고 소리치며 위 각목으로 BY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과 G, M은 2006. 11. 28. 04:00경 N파의 고문 AC의 지시에 따라 AC, 조직원 GA, BY, F, BC, BD, BE, CB, BF 등과 함께 오산시 FY빌딩 1층에 있는 FZ게임장 및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IS 게임장'에 들어가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 유리창, 게임장 내부에 있던 게임기 등을 손괴한 후 즉시 모든 가담자들과 함께 오성시 IV에 있는 빈 공장으로 몰려가 대책회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범행에 위 조직원들이 모두 동원·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C은 가담자 중 F에게는 누범기간 중임을 이유로, BC과 BE에게는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이유로, CB에게는 혹시나 형사들의 질문에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아 자신들이 허위로 말을 맞춘 것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각 가담자 인원에서 빠지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가담자 중 범죄전력이 비교적 없는 GA,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G 및 조직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BY에게는 징역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 G, 위 GA 및 BY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그곳에 있던 M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G, 위 GA 및 BY는 2006. 11. 29. 화성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 손괴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G, 위 BY 및 GA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M은 위 AC, GA, BY 등과 공모하여, 범인인 F, BC, BE, C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A 상해치사사건 판결문 등,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11435호 수사기록(이하 '제1수사기록'이라 한다) 335쪽] 1. 수사보고(집행유예, 누범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제1수사기록 4394쪽) [판시 제1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C, D, E, H, I, J, K,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공판조서 중 증인 CA(제2회), BK(제3회), GK(제3회), BJ(제3회), BZ(제6회), AK(제3회), BY(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481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90쪽)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496쪽)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09쪽)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969쪽)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20686호 수사기록 273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 332쪽) 1.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40362호 수사기록 373쪽)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053쪽) 1. BJ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531쪽)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14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제1수사기록 2144쪽 - 2380쪽) [판시 제2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공판조서 중 증인 CA(제2회), BK(제3회), GK(제3회), BJ(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28쪽) 1. B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526쪽) 1. 수사보고(피해자 CA 진료기록 확인) [판시 제3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공판조서 중 증인 CA(제2회), GK(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30쪽) [판시 제4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공판조서 중 증인 CA(제2회), GY(제6회), BJ(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120쪽) [판시 제5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121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방화사진 첨부, 제1수사기록 753쪽) [판시 제6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F의 진술기재 [판시 제7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판시 제8항]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G, M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이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가. 판시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 구성(수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등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등공갈의 점), 다. 판시 제3항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공동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항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6항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7항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판시 제8항 :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7. 2. 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판시 제1 내지 6, 8죄 상호간, 2007. 8. 25.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제7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 8죄 상호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6, 8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6, 8죄 : 징역 5년 ~ 징역 12년 6개월 판시 제7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N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바,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2. 2. 28. 가석방된 직후부터 N파를 결성하여 그 수괴로서 직접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해 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또한 동종범죄 전력이 9회(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에 이르며,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절반 이상이 누범기간에 범하여진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