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248 1.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각 2억 4,000만원을 공통으로 투자하여 국내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판매하여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 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판매이득금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8000만원, 2010. 5. 27, 1억 2000만원, 2010. 6.23, 40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2고단3218 2. 피고인 A, B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H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고 A의 유체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자, 허위의 건축자재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은 건축자재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취하 받고 채무의 지급독촉을 면하며 유체동산 경매를 늦추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3. 27. 11:00경 군산시 I에 있는 행정사 J사무실에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1. 건축자재 아시바 2m 5,000개, 아시바 4m 5,000개, 아시바 6m 10,000개', '2. 건축폼 30,000장', '3. 삿포드 10,000개'를 B로부터 A 양수하는 내용의 건축자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와 허위 자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며 위와 같은 허위의 건축자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독촉을 면하고 경매를 늦춤으로써 그 채무이행의 연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2011. 12. 21.자 위증 피고인은 2011. 12. 21. 14: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248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K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2010. 9. 18.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동박 21.3톤을 가져와서 2010. 10. 15, 증인이 동박 8.1 톤을 다시 가져갔고, 대신 라디에타와 신쭈 모타 8.1톤 상당을 맞추어 총 21톤 상당을 피해자 H에게 모두 실어주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써 L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15.에 동박 8.1톤을 재매입한 사실이 없고, A의 부탁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작업철 양이 245톤이라고 했고, 검찰에서는 사실 피고인과 거래하기로 한 작업철이 10톤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거래명세표를 끊어달라고 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M에게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끊어주라고 해서 245톤에 맞춰서 거래명세표까지 끊어준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245 톤 정도라고 사실대로 말을 했던 것이고, 검찰에서 10톤 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은 맞는데, 그 이유는 실제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고발을 하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어서 거래량이 10톤 밖에 안 되었다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과 245톤에 이르는 작업철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고, A의 부탁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알통분리 부탁을 받 고 약 6톤 가량의 알통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알통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인은 2010. 11. 22, A으로부터 작업철 약 430톤, 인쇄기계 약 5-6톤, 변압기 약 20톤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까지 하였지요"라는 A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연이어 "위 물건은 시가 5억원 상당이고, 실제로 위 물량의 고철을 인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철을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2. 3. 8. 자 위증 피고인은 2012. 3.8, 14:30경 위 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1가합2502호 물품대금 반환청구 사건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합의부 재판장 판사 N에게, "증인은 원래 컨테이너 용량(40PT)에 맞게 동박 21톤을 공급하였으나 증인의 사정 때문에 원고로부터 동박 8톤을 재매입하였고 그 용량에 맞추어 라지에타와 신쭈를 공급하였지요"라는 A 측 변호사의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동박 8톤을 재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인이 원고에게 줄 돈이 있으며, 5억 정도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2. 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410호 검사실에서 많은 회유를 받았다. 2011. 1. 당시 A의 사업장에는 작업철 430여톤이 중국 수출대기 중에 있었다. 이 물건의 총액은 5억 5,000만원이며, 이를 A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지불각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정에 나가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거북선'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에게 "형사 사건에서처럼 가서 잘 이야기해 달라. 증인 잘 서라"라고 허위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3. 24. 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이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0. 9. 18. 고소인의 공장에 있던 동 13,340kg 시가 106,720,000원 상당을 실어가고, 2010. 10. 15. 고소인의 공장에 있던 동박 8t 100kg 시가 3,483,000원 상당을 가져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후 이를 군산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자에 B과 위와 같이 고철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191, 5.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06. 12. 31. 위 업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일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상호를 이용하여 무자료고철 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4.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P'에서 Q이 운영하는 'R'으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합계 2,117,069,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2009년 부가가치세 211,932,073원, 소득세 56,399,942원 이상 합계 268,332,01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3고단303 6. 피고인 B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S 소재 L계량증명업소와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계량증명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의 법정계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계량증명업소에서 사실은 A 과 작업철 등을 거래한 사실 없음에도 U 차량을 계량한 것처럼 허위의 법정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 대의 차량을 계량한 것처럼 거짓(허위)의 법정계량증명서 1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H, B,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W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물품양도양수계약서, 각 계량증명서, 고소장(2012고단3218호 증거목록 순번 14), 편지사본, 메모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152조제1항(위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 계량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사안의 개요 : 피고인 A은 2010. 4. 9. 피해자, W, Y과 사이에, 1억 4,000만 원을 각 공동투자하여 매수한 고철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0. 4. 12.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0. 5. 27.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과 변경된 중국통관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추가약정을 하였으며, 2010. 6. 23.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거듭된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을 맞추지 못 하거나 수입항 변경 등의 문제로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3), 2010. 10. 6. '피고인 A은 합자해서 매입한 고물(작업철)을 재매각과 동시에 원고에게 최소한 원금보장(2억 4,000만 원)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10. 11. 6.까지 완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4)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급을 약정한 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2.1톤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가져 가, 2010. 11. 2. 경 Z을 통하여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였는데, 위 물품에는 동박 외에도 약 8톤의 폐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되지 않아 반송되었고, Z이 2010. 11. 30.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0. 11. 2. 피고인 A에 대하여 '작업철을 1)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9-11, 24-25쪽, 1권 26-30쪽. 2)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17, 245-248, 268쪽. 3)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18-22, 150-152, 153쪽, 증인 V의 법정진술. 4)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14쪽. 5)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67, 68, 221-230쪽.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뒤 돈을 송금 받고도 전혀 선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동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0. 11. 8. 실시된 경찰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은 중국 통관이 되지 않는 고철만을 모았을 뿐 동업약정이나 위지불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12. 6. 실시된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피고인 B 등 고철상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였고, 피해자에게 2010. 11. 1.경 동박 13,970kg 외에도 라지에타 6톤, 신쭈 2톤, 모타 1톤 등 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최초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처음 동박 13톤을 준 뒤 몇 차례에 걸쳐 동박 21톤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작업철 거래 등을 하여 외상대금채권 2억 원 가량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후, 여러 차례 그 진술을 바꾸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A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통해 150만원 가량을 회수하였을 뿐이었다.7.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민사사건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동박 등 물품대금청구의 소인데, 위 법원은 피고인 B의 증언 자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8) 유죄의 이유 : 피고인 A은 자신의 판시 각 죄와 관련된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을 믿을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6)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242쪽. 7) H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합59235 판결(2012. 3. 13. 확정) 참조.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2502 판결 참조(2013. 4. 13. 확정) 감수하면서도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 뚜렷한 사정은 없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고철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10) 피고인 A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 W, Y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동업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매수한 고철의 양과 매수가격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 증인 AA, AB, AC, AD,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고철 매수량에는 큰 차이가 있는 점, AE과 피고인 A의 관계12), 수사기관의 수표 추적결과13) 등에 비추어증 7, 19호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주장하는 돈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동업약정 해지와 이 사건 지불각서 경위,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에게 준 뒤 보인 피고인 A의 언동14), 위 각 민사소송 등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경과 및 이 사건 지불각서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무이행의 연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9) 피고인 A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피고인 B이 탈세 문제 등을 우려하는 진술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대화내용 자체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있고,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거짓자백을 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10)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576쪽. 11) 2011형제8785 수사기록 2권 91, 98, 186쪽, 제5회 공판조서(W 진술기재) 참조 12) 2011형제8785 수사기록 2권 351-358쪽. 13)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585-647쪽, 1권 30,33-36쪽, 14) 제5회 공판조서(W 진술기재), 2011 형제8785 수사기록 2권 200-204, 210, 211쪽, 양형이유 :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 포탈세액의 규모(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당초부터 투자금 편취만을 목적으로 한 사안은 아님,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제2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음, 이 사건 무고 후 고소취소, 피고인 B의 자백,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