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표현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으로,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C 무인텔로 이동한 뒤 위 무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B)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제출 통화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06년 7월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6. 18.경에는 만 13세의 중학생이었고, 만 16세가 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15살이라고 이야기했었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나'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었는데, 학교 갔다가 왔다고 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자주 했었고, 그때 나이를 15살이라고 말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혼이 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려줬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우리 만나면 무인텔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했었고 자발적으로 무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대가를 주겠다는 등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사유가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로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트위터 'E'에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올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된 점, 피해자가 키 168cm, 체중 60kg으로 또래보다 큰 체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국무용을 한다'고 말하였고 성경험이 있다고 암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인 것으로만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주고받은 트위터 계정에서 사용자의 실제 나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연락할 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인식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어리면 (성관계를)안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처음 말을 걸 때부터 "28살 남자"라고 피고인의 나이를 먼저 밝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15살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였으며, 무인텔에서 함께 보낸 시간도 약 2시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기간이 약 2주 정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서로 일상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8살이나 된 피고인이 아직 만 14세가 되지도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고 갔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받게 되자 "무인텔은 피해자가 먼저 알고 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 경험인 것도 아니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