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862

범죄사실 2011고단1862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08. 3.경 E의 위임을 받은 F과 E에 약 54억 원 상당의 원료처리 설비 기계인 풀리 베어링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에 들어가는 베어링에 대하여 R라인에는 독일 브랜드인 FAG 베어링을 비롯한 4대 브랜드 베어링을, 기타 라인에는 중국산 TWB 베어링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납품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중국산 TWB 베어링에 FAG 마크를 찍어 상표를 위조하여 E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D의 영업이사였던 G에게 지시하여 2008. 4.경 (주)H의 대표이사 I과 중국산 TWB 베어링에 FAG 마크를 찍은 위조 베어링을 납품받기로 하는 약 8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조 베어링 약 1억 7,000 만원 상당을 납품받던 중인 2008. 12. 경 H가 부도가 나자 잔여 베어링을 납품받기 위하여 J상사의 직원 K에게 위조 베어링의 납품 의뢰를 하여 J상사로부터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의 위조 베어링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베어링의 위조를 직접 지시하였기 때문에 베어링 위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8.경 E로부터 베어링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E에 정품 FAG 베어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자 당시 베어링 위조와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였던 G E에 베어링 위조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G이 2008. 4.경을 전후하여 H의 I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알게 되자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의 영업이사였던 G D을 대리하여 H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정품 FAG 등 베어링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와는 달리 H로부터 위조된 베어링을 납품받도록 하여 H에게 정품 베어링 납품 가액과 위조 베어링 납품 가액의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D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G은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H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일부인 1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H와 계약 체결 당시부터 H로부터 위조 베어링을 납품받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H가 정품 베어링과 위조 베어링의 납품 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D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본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3. 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67 2. D은 2008. 3. 14.경 E과 M에 8,800,000,000원 상당의 후판설비를 제작 ·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후판설비에 들어가는 베어링 (규격 #24128)에 대하여 2008. 5. 6. 경 N의 실운영자인 O와 N이 국내에 독점판매하는 중국산 'P'(이하 '중국산 베어링'이라 한다)라는 품목의 베어링 1,835개를 개당 27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D 2008. 3.경 E의 위임을 받은 F과 독일산 FAG 베어링을 비롯한 4대 메이커 베어링이 설비부품으로 들어가는 원료처리 설비기계인 풀리 베어링 약 54억 원상당을 E에 납품하는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G은 납품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중국산 TWB 베어링에 위 FAG 마크를 찍는 방법으로 상표를 위조하여 E에 납품하였다가 상표를 위조한 것이 발각되어 정품 FAG 베어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인은 위 G E에 베어링 상표위조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어, 2011. 2. 23.경 고령경찰서에 G이 베어링 상표위조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베어링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한 다음, 2011.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G을 피고로 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D과 E 사이의 위와 같은 후판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G D으로 하여금 N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베어링을 공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대가로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의 영업이사였던 G1 2007년경 E에 후판설비에 들어갈 일본산 베어링으로 총 1,820개를 개당 19만 원 합계 3억 4,580 만 원이 소요되도록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N의 실운영자인 로부터 위 일본산 베어링보다 값싼 중국산 베어링 총 1,835개를 개당 27만 원으로 높게 약정하여 합계 4억 9,545만 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위 O로부터 위 공급액수의 10% 상당을 받아 D에 손해를 가히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1. 9. 30.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달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에 후판설비를 제작·납품하는 협상을 진행하다가 2007. 12. 26.경 위 설비에 들어가는 베어링에 대하여 일본산으로 총 1,820개를 개당 190,000원 합계 3억 4,58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제작비용 합계 125억 153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D에게 설비 부품인 베어링 과 관련하여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세계 4대 메이커 제품 중 하나를 요구하자, D이 중국산 'P'라는 품목의 베어링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E이 이를 승낙한 결과, 후판설비의 부품으로 중국산 'P'가 선정된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P'의 공급처인 N 의 O 와 위 'P' 베어링 1,835개를 개당 27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약체결과정에서 Gl O로부터 'P' 베어링을 공급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Q, K,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Q, K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 I,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A), 고소장(추가), 진술서(R)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T중공업이 J상사에 발주한 계약상세내역), 수사보고서(J상사 납품경위서 첨부), 수사보고서(채권양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H가 D에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서(탄원서 첨부), 수사보고서 (Q, K 진술서) 2012고단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I,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I, Q, K, O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 I, Q, A,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녹취서, 진술서 등, 고소취소장 1. 상세견적서, 물품매매계약서, 베어링 가격조정 공문, 베어링 선정에 관한 요청 공문, 견적서 1. 수사보고서(E과의 설비 구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0 상대), 수사보고(베어링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베어링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G에게 중국산 TWB 베어링에 FAG 마크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G이 임의로 위와 같은 위조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G에게 중국산 TWB 베어링에 FAQ 마크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베어링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에 위조 베어링을 공급한 H의 대표 I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베어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D H로부터 위조 베어링을 공급받던 중 2008. 12.경 H가 부도나자 그 무렵부터 J상사로부터 T중공업을 통하여 나머지 위조 베어링을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J상사의 K, Q를 상대로 위조 베어링을 공급해 달라고 직접 부탁하기도 한 점(D 과 H의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G은 2008. 9.경 이미 퇴사함), 피고인은 H로부터 공급받은 위조 베어링의 가격은 정품 베어링의 가격과 동일한 것이므로 그러한 가격으로 위조 베어링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가 부도난 후 DJ상사로부터 T중 공업을 통하여 공급받았던 위조 베어링의 가격이 종전 H로부터 공급받은 위조 베어링의 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게 지시하여 H로부터 위조 베어링을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2. 항에 관하여 가. 주장 G N을 운영하는 Q와 짜고 중국산 베어링 (P, 이하 '중국산 베어링'이라고만 한다)의 단가를 27만 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고, G O로부터 그 대가로 공급액수 10%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 없이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G을 고소한 취지는 G N을 운영하는 O로부터 중국산 베어링의 단가를 개당 27만 원으로 높게 책정하여 O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대가로 O로부터 공급액수 10%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 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위 고소취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로부터 베어링을 공급받음에 있어 임의로 단가를 높게 책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0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베어링가격에 대한), 수사보고(베어링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견적서 등도 G, O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O는 계약 체결 이후 2008. 12. 17.경 D을 상대로 "환율이 30% 인상되었으니 그 중 11%를 가격에 반영하여 베어링 가격을 개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위 공급계약 체결 당시 G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동석하였고, 피고인은 0에게 "앞으로 베어링을 싸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도 계약 당시 위 공급단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G Q와 짜고 중국산 베어링의 단가를 높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G O 짜고 중국산 베어링을 시가보다 비싸게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단순히 D이 2007. 12, 26.경 E을 상대로 일본산 NTN 베어링을 단가 19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견적서 외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G을 고소하였고, 이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O 와 짜고 중국산 베어링의 단가를 높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위 고소취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로부터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0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2008. 5. 21.경 포항에 있는 국민은행 오광장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U)로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8. 7. 2.경 O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 D의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G이 O로부터 계약 체결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 을 고소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었던 점, 그 밖에 G1 0 와 짜고 중국산 베어링의 단가를 높이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G O로부터 공급액수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녹취서(수사기록 제11쪽)를 들고 있으나, 위 녹취서에는 Gl O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녹취록의 내용은 R과 V 사이의 대화로 D이 H로부터 베어링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G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녹음한 R은 피고인에게 위 대화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후 G 이 베어링 공급과 관련하여 O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 고소하였을 뿐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l R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적정한 수사권 발동 및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G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점, 피고인은 G과의 형사, 민사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1회 무고 이후 재차 무고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업체들로부터 영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