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2015고합229 1. 피고인들의 AC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무자료 페동업자로 경기 김포시 AI에 있는A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G은 A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D(2013. 9. 5. 사망) 등과 함께 폐동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J과 ㈜G의 설립,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AG을 내세워 위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할 소위 '폭탄업체'(단기간 매입 자료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다량 발행한 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처리되는 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A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AC에서 주식회사 AJ, E, 주식회사 AK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C에서 주식회사 AJ, E, 주식회사 AK에 공급가액 합계 35,595,726,810원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G 피고인 AG은 2012. 봄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2. 6. 20.경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23(북변동 860)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AC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AC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입출금내역문자통보서비스를 받을 휴대폰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폐동 유통업자로서 속칭 '폭탄업체'인 AC 등에서 폐동을 구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2012. 7. 16.경 김포시 AL에서 속칭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AJ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2012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주식회사 AJ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J에서 AC, AM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94,520,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AJ에서 ㈜G, ㈜V, AN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21,811,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주식회사 AJ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J에서 AC, ㈜AO, AP㈜, ㈜AK, ㈜AQ 5개 업체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631,841,0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AJ에서 ㈜G,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V 16개 업체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1과 같이 위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787,077,7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4.경 김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J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BE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24,431,5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실은 ㈜AS, ㈜F, AT, AV, ㈜AW, ㈜AX, ㈜AZ, ㈜BA, BC㈜, ㈜BD, ㈜V 11개 업체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27,720,5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고합349 피고인 A은 김포시 BF에 있는 주식회사 BG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5.경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주식회사 BG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G에서 BE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2,295,110,6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주식회사 BG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G에서 BE, BH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31,763,2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B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202,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5.경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주식회사 BG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G에서 ㈜BI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657,513,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L에 대한 각 심문조서, BM에 대한 문답서 1. A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출금전표 사본, 의견서, 고발서 내용 일부 수정 보완 제출, 종결보고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별건의견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1, 20, 29, 30, 31, 33, 35, 39, 41) [2015고합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전말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의자신문조서(BP) 사본, 고발서 1.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납품사실확인서,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2, 23, 25),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AC·AJ·BG 관련 영리 목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AG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G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G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055,771,839원 ~ 37,639,429,597원 나. 피고인 AG : 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AG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G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