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단3452

범죄사실 1. 임도의 설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 등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충남 금산군 B 등지의 산림에 길이 약 100m, 폭 약 3m의 임도를 개설하고 산 정상 119㎡에 터닦이공사를 하였다. 2.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산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216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3.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하천부지에 농산물저온창고, 이동식 화장실, 농산물판매장, 물레방아 등의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법률 제8355호)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2007. 10. 10.경까지 충남 금산군 G(이하 "위 마을"이라고만 함) 이장으로서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집행해오던 사람이다. 위 마을은 2007. 4. 18.경 농림부에서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하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만 함) 대상 마을로 선정되었고, 2007. 4. 24.경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이 앞장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하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만 함) 대상 마을로 선정되었고, 마을 이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각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7. 9.경까지 H, I, J, K, L 등의 업체들로 하여금 "민박주택 신축공사", "마을 회관 증·개축공사", "친환경 화장실 신축공사", "등산로, 쉼터 및 정자건립공사", "주민교육",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 "컴퓨터 및 기자재 구입" 등 체험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완성케 하였고, 금산군청으로부터 2007. 6.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5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9. 18.경 같은 계좌로 172,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보조금 2억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7. 9.경까지 I, M, N, O, H 등의 업체들로 하여금 "농산물판매장 건립공사", "물레방아 설치공사",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 "마을 하천 유원지 조성공사", "마을 앞 주차장 건립공사", "공동저온창고 설치공사" 등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완성케 하였고, 2007.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1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마을에서, 2007. 7.경 위 정자건립공사를 시공한 I 대표인 P에게 공사대금 2,7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P로부터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마을 주민들이 마무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진입로 공사를 위해 216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84만원을 피해자들인 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마을에서, 위 M를 운영하는 Q로부터 위 물레방아 설치공사의 기초공사를 마을 주민들이 대신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사비 명목으로 315만 6,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O 고문 R으로부터 위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의 기초공사를 마을 주민들이 대신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2007. 9.경까지 360만원을 들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위 각 기초공사를 완료한 다음 나머지 155만 6,000원과 2007. 9. 20.경 위 P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원 합계 655만 6,000원을 피해자들인 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73만원을 민박주택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82만 6,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6만 6,000원{항의 84만원과 항의 82만 6,000원의 합계액}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3.경 위 마을 내 노인회 총무 S의 집에서, 위 마을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4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인 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거나 그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는 간접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653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가의 ' 항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조금이 정자건립공사의 시공업체인 I에 지급된 이후에 I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공사 부분을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마치고 남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보조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시공업체인 I에 지급된 이상 그 뒤에 I로부터 마을주민들의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여전히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가의 ' 항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의 금산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관련 보조금 1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인 금산군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관련 보조금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다. 또한, 위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보조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물레방아설치공사의 시공업체인 M, 이동식화장실공사의 시공업체인 O에게 지급된 후 그들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관련 공사 중 일부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급받은 돈이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P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어느모로보나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이외로 사용하였다는 돈이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돈(P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제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다.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이 아닌 마을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으로 해당 공사를 모두 마쳤고, 나머지 돈은 P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함께 모두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공소사실 중 '나'항 부분 피고인은 T에게 마을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마친 후, 노인회 총무 S로부터 받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대금 4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돈을 입급받은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내역이 발견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상당액에 관하여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기 보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마을의 이장인 피고인이 마을자금을 관리하면서 마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금액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각 사업에 소요된 공사금액이 3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위 각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자금을 집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일부 공사를 대신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공사를 시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공동자금을 관리하면서 마을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항 기재의 횡령금액인 마을공동자금 166만 6,000원의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자금을 개인 용도로 불법영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명목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마을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T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마치고 노인회 총무 S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을 T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 3억 원과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일부 남은 돈 또한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행사비용 등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내역과 무통장입금증 또는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그 자료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검사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자금을 자신의 통장에서 보관하면서 그 돈 중 일부를 일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명목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공사를 마치고 남은 돈을 마을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