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의 전동차 바닥 시공 관련 사업을 수주한 주식회사 D에 전동차 바닥의 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E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9. 1. 1.까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C 전동차에 설치되는 바닥 자재의 미끄럼방지 실험을 외국실험기관인 F에 의뢰하여 실험에 대한 결과가 작성된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회신받아 시험성적서 원본에 작성된 수치 및 등급에 의하면 납품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시험성적서의 수치를 합격 기준에 맞춰 수정하여 주식회사 D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E과 공모하여 E이 위 시험성적서의 수치 등을 합격 기준에 맞춰 수정하면 피고인이 수정된 시험성적서를 주식회사 D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2015. 9. 16.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메일로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 파일 내용 중 시험성적서 수치를 변경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E에게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년도 전동차 바닥재 미끄럼방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분류번호: G)의 3쪽(PAGE 3of 5)의 첫 번째 표 Operator A Inclined Platform Show란의 수치 ‘5.8, 5.5, 5.7, 5.7’을 ‘6.4, 6.5, 6.2, 6.4’로, Operator B Inclined Platform Show란의 수치 ‘5.4, 5.3, 5.6, 5.4’를 ‘6.7, 6.3, 6.4, 6.5’로, Corrected Total Mean의 수치 ‘5.6’을 ‘6.5’로, Rating란의 ‘Less than R9’을 ‘R9’로 수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주식회사 D의 담당자인 H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시험성적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9. 12.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메일로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 파일 내용 중 시험성적서 수치를 변경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E에게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6년도 전동차 바닥재 미끄럼방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분류번호:I)의 2쪽(Page 2 of 5) SUMMARY란의 수치를 ‘5.4’에서 ‘6.9’로, 3쪽(Page 3 of 5)의 첫 번째 표Operator A Inclined Platform Show란의 수치 ‘5.0, 5.7, 5.4, 5.4’를 ‘7.0, 7.1, 6.8, 7.0’로, Operator B Inclined Platform Show란의 수치 ‘5.3, 5.1, 5.7, 5.4’를 ‘6.7, 6.8, 6.8, 6.8’로, Corrected Total Mean의 수치 ‘5.4’을 ‘6.9’로, Rating란의 ‘Less than R9’을 ‘R9’로 수정하고, 2016년도 전동차 바닥재(Blue color)의 미끄럼방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분류번호:J)파일의 2쪽(Page 2 of 5) SUMMARY란의 수치를 ‘5.0’에서 ‘6.9’로, 3쪽(Page 3 of 5)의 첫 번째 표 Operator A Inclined PlatformShow란의 수치 ‘5.1, 4.8, 5.1, 5.0’을 ‘6.7, 7.2, 6.9, 6.9’로, Operator B Inclined Platform Show란의 수치 ‘4.7, 4.8, 5.2, 4.9’를 ‘7.0, 6.6, 7.0, 6.9’로, Corrected Total Mean의 수치 ‘5.0’을 ‘6.9’로, Rating란의 ‘Less than R9’을 ‘R9’로 수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주식회사 D의 담당자인 H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시험성적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원본(G), 시험성적서 수정본(G), 내부감사결과통보서, 시험성적서 수정본(I), 시험성적서 수정본(J), 수사보고서(시험성적서 번역본 제출), 시험성적서(G) 번역본 및 공증서, 시험성적서 원본(I), 시험성적서 원본(J) 1. E, A 메일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바닥재의 품질에 관하여 9가지의 시험성적서(치수안전성, 화재저항, 경도, 유연성, 내마모성, 정전기방지, 압입변형 잔류시헝, 내약품성, 미끄럼 저항성)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미끄럼 저항성 시험성적은 국내시험기관이 없기 때문에 영국의 F라는 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을 받게 된다. 위 검사기관은 독일이 정한 Ramp test 방식을 택하여 표준신발(DIN51130) 또는 맨발(DIN51097)의 피험자로 하여금 오일, 액체 오염물, 비누 용액 등으로 도포된 바닥에 서게 하여 바닥의 경사를 조정하며 피험자가 미끄럼을 느끼는 경사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끄럼 저항성(DIN51130)을 경사도에 따라 R9, R10, R11, R12, R13으로 분류하는데, R9은 위와 같은 시험에서 피험자가 6~10도의 경사에서 미끄럼을 느끼는 정도인 반면, R13은 피험자가 35도 이상의 경사에서 미끄럼을 느끼는 정도이다. 따라서 R13은 수영장과 같이 바닥이 아주 습한 곳에서 요구되는 기준이고, R9은 건조하게 유지되는 곳에서 요구되는 수준이다. 즉, R9이 가장 덜 미끄러운 곳에서 사용되어도 적합한 정도의 미끄럼 저항성을 보장한다. 피고인이 제공한 바닥재는 위 시험평가에서 평균 5.6도 내지 5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는 최소치인 6도에도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 판정(Less than R9), 즉 R9보다도 미끄럼 저항성이 없다는 결과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시험결과를 만회하고자 측정치를 임의로 변조하여 R9 등급으로 조작한 것은 C의 시험성적서 요구 취지에 어긋나고, 고도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철도교통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C가 요구하는 9가지 시험성적서 중 미끄럼 저항성은 비교적 다른 시험성적, 예컨대 화재저항, 내약품성, 내마모성 등에 비하여 안전성 요구의 엄격함이 가볍다(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철도차량기술수준 고시를 보면, 바닥재 등의 안전성은 화재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Ramp Test 방식이 피험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므로 다른 시험에 비하여 정확성과 안전성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어차피 R9은 미끄럼 저항성이 가장 낮은 등급이므로 피고인의 바닥재 측정치가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안정성 확보에 별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피고인의 바닥재가 납품 선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만으로 기소되었을 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내지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적합한 바닥재를 다시 제작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