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간 친모인 피해자 B(여, 80세)와 함께 거주하면서 뇌경색,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2022. 12.경부터는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이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3. 1. 9.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체를 한 손으로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떠먹여주던 중 피해자가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수차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봐라, 일어나봐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얼굴을 방어하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주거지에 방치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3. 04:29경 외력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변사사건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사본 첨부),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볼 부위를 톡톡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때리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양팔과 양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남 1녀 자녀 중 둘째이고 누나로 F이 있다. 피고인은 49세의 남성으로 평균 체격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키 158㎝, 몸무게 42㎏ 정도의 마른 체격이고, 약 20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약 5년 전 뇌경색이 발병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인 2023. 1. 7.경부터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쇄약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3. 1. 9.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고, 다음 날인 2023. 1. 10. 피해자의 얼굴, 양팔과 양어깨 부위에 멍을 발견하였으며,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2023. 1. 11.부터 3일간 직장에 휴가를 냈다. 피고인은 2023. 1. 13. 03:30경 피해자가 의식, 호흡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3:51경 119구조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4:14경 G병원에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04:29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이 202. 1. 13. 05:45경 실시한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쪽 눈두덩이, 양볼, 좌측 턱, 입술 위쪽 등 안면부와 좌측 위팔 외측부위, 좌측 아래팔 내측부위, 우측 위팔 외측부위, 우측 위팔 내측부위 등 팔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검안의 H은 ‘피해자의 양쪽 눈두덩이와 얼굴 전반에서 수일 경과 추정되는 광범위한 좌상, 윗입술 점막에서 좌열창, 양쪽 위팔 외측부위에서 광범위한 좌상, 우측 위팔 안쪽에서 수개소의 원형 좌상, 쇄골부위 좌상 등의 소견으로, 전반적인 손상 양상이 구타 시 방어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연부조직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에 대한 주요 부검소견은 다음과 같다. 왼쪽 관자부위, 양쪽 눈부위, 오른쪽 광대부위, 양쪽 볼부위, 왼쪽 코입술고랑, 왼쪽 턱부위, 양쪽 턱뼈각부위에서 다수의 멍이 보임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절개했을 때 머리부위 중 마루부위, 양쪽 관자부위, 이마부위의 산발적인 머리덮개밑출혈, 왼쪽 관자부위의 근육출혈 및 얼굴부위 중 양쪽 눈부위, 양쪽 볼부위, 양쪽 턱뼈각부위의 피부밑출혈이 보임 뇌바닥면 왼쪽의 뇌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 및 오른쪽 마루엽, 양쪽 관자엽 바닥, 양쪽 뒤통수엽의 거미막출혈(지주막하출혈)이 보임 양쪽 관자엽 바닥의 뇌멍(뇌좌상) 및 왼쪽 관자엽 뇌멍과 이어지는 왼쪽 관자엽, 왼쪽 뒤통수엽, 왼쪽 가쪽뇌실뒤뿔 일부에 이어지는 광범위한 뇌실질출혈이 보임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뇌실질출혈은 발생 위치가 고혈압성 뇌내출혈(비외상성 뇌내출혈)의 호발부위가 아니고, 머리 안에서 혈관질환 등 출혈을 유발할만한 병터가 보이지 않으며, 머리 및 얼굴 부위의 산발적인 멍과 근육출혈 등 둔력손상을 동반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병적 출혈이 아닌 외상상 출혈로 추정됨. 피해자의 경우 뇌실질의 전반적인 위축이 있어 작은 충격으로도 머리 안의 출혈이 쉽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출혈의 성상을 고려할 때 뇌실질출혈은 사망 무렵이나 수일 이내에 발생한 급성출혈로 생각됨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머리 및 얼굴 부위에서 피부밑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등 중대한 상해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다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 광범위한 부위에서 멍이 관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멍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하여 얼굴 부위를 톡톡 쳤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해자에게 외력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날까지 피해자와 단 둘이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손상이 초래될 정도의 외력이 개입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발생하는 찰과상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3. 1. 7.부터는 거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안면부 및 양팔 전반에 멍이 발견된 것은 2023. 1. 10.이었는데, 피해자 스스로 걸어 다니다가 넘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안의 H은 피해자의 양팔과 양어깨 부위에 발생한 광범위한 좌상에 대하여 방어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방어 손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부위에 가해지는 폭행을 막기 위해 양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계속하여 가해지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는 이 사건 당시 턱과 볼 부위를 톡톡 건드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머리) 부위에 대한 강한 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나.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80세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쇠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22. 1. 7.경부터 거의 말이 없고 스스로 식사하지 못하거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22. 1. 9.경에는 식사를 거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머리) 부위에 가한 둔력 행사의 정도는 상당히 강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의 신체손상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관 I는 ‘대내반구에서 산발적인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을 보고, 뇌실질의 양쪽 관자엽에서 급성 뇌멍(뇌좌상)을 보며, 이 중 왼쪽 관자엽의 뇌명은 광범위한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을 동반하는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머리부위의 둔력손상을 우선적인 사인으로 꼽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1. 9.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다음날인 2022. 1. 10. 피해자의 얼굴, 양팔과 양어깨에 멍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2022. 1. 11.부터 2022. 1. 13.까지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결국 그로 인한 외력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매우 중대한 상해로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상당히 강한 물리력이 가해져서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와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의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홀로 피해자를 돌보고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었고, 피해자의 치매 증상 발현 이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