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3.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0.8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4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증류수를 넣고 이를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꿈치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0.2 내지 0.3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2 내지 0.3g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01:00경 충남 아산시 H,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꿈치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J의 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모발 및 체모 감정결과-A, B, K,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필로폰 2.4g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A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경 징역형의 실형 1회, 200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필로폰 0.2g 내지 0.3g을 수수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01:00경 충남 아산시 H, I호에서, E로부터 0.0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적인 경우 마약류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수수행위가 투약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투약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수행위가 투약행위와 별도로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이외에 필로폰 수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필로폰 수수행위를 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E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바로 투약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는 행위는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 C, E의 의사 및 목적, 범행 장소 및 시간의 동일성,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수행위는 투약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투약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가벌성 있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