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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에게 소위 헌팅을 당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위 모텔 301호에서 하반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하반신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O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방면에서 옹기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 대한 확장 공사를 시행하던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토지(지목 : 전) 약 24m2에 옹벽(높이 약 1m)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성군청 허가 담당자 통화) 1. 지적도 등본 1. 현장지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 C 전주점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 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340,000원을 마음대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합계 76,216,500원을 마음대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횡령금액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금한 돈 등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여 버린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횡령기간 및 횡령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4,000만원 가량은 변제처리하였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여주시 B 임야를 C에게 매도하고 그곳에 안장된 D의 망 증조모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주기로 하였으나, 위 D이 이장에 동의하지 않자 이를 무단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4:00-16:00경 위 임야에서, 제사주재자나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클레인으로 그곳에 안장된 D의 망 증조모의 분묘를 파고관, 유골의 유해를 꺼내어 이를 인근 임야에 이전하여 매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토지에 있던 이 사건 분묘를 임의로 이장한 점,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분묘가 연고자의 증조모 분묘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4:36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남지 119 방면으로 시속 약 43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63세)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H 방면에서 대신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8. 15: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다소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하였고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5.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2019. 5. 3.자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행해진 것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16:4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약 1km)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에서 C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인하고 C에게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크게 소리를 지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면서 항의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근무일지, 범칙금 납부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그간 D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환원하라고 요구하여 온 피고인에게 탄압을 가하던 국가적·조직적 세력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등으로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에 저항하기 위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B아파트 앞 노상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기거하여 온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면서 위 텐트 등을 철거하여 다른 곳에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한 사정만 엿보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단정하고 야간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약 10분간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04:37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유소 인근 노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수원 D초등학교의 위치를 알지 못한 택시 기사가 그곳에서 거점근무를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모습을 보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손에 쥐고 F을 향해 3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경춘로 15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천마산역 쪽에서 천마산역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51%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심지어 피고인은 사고발생 이후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음주측정에도 1회 불응하였으며, 대리기사를 통한 귀가조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하여 귀가조치하는 중에도 '한강에 가서 죽겠다. 서울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영등포구청 소속 불법주차단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겠다, 두고 보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왜 봐주지 않느냐"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C이 운행하는 주차단속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주차단속반현황 사본 1. 근무편성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7: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7-1에 있는 번남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친구인 B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소개받아 2회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후배 F와 함께 소주 약 8병을 마시고 이후에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이후 B의 제안에 따라 근처에 있는 B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03:00 ~ 08: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 F과 함께 모두 한방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자신의 후배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이를 묵비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00: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65,550원 상당의 동파이프 60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47,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74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1: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 집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07 경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 장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D 퇴사 직원 A 주거지 방문 및 고물상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H 내에 있는 동파이프 확인), 수사보고(A 주거지 옆 I CCTV 확인),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A 운전면허대장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발견 및 확인 수사),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범행 장소 내부 사진, CCTV 캡쳐 사진, 고물상 장부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I' CCTV 캡쳐 사진, 동파이프 사진, 면허대장조회 및 무면허결격조회, 신고 현장 및 동파이프 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피해자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계획적·반복적 범행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2019고합32) 피고인은 2019. 2. 17. 17: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뒤쪽 좌석에 가서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봐라. 뭐라고 했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8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2018. 3. 경 개인적 사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합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전남 고흥군 G 소재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 마을 주민인 피해자 H(여, 7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약 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이 설치된 'D농장'을 운영하면서 1995. 6. 15. 북제주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제주시 E, F, G, H, I 토지에 수중모터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위 D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약 2,239톤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특수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현장점검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가축분뇨 예상배출·수거량 차이 보고) 1. 양돈장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서 죄질이 나쁘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하여 비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소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7.경 대구 동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게임, 홍보관, 마트 등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당 360만 원씩을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금을 돌려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3명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합계 3,240만 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제품구매계약서, 거래내역(F) 1. 제품구매계약서, 차용증(H) 1. 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금 중 피해자 F300만 원, 피해자 H가 795 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검사의 구형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54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32세)과 캔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과 다툰 동거녀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연락 온 것이 없다며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그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상의가 벗겨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자 다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의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8.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있음.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7. 3.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성명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날짜불상경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의 담당자에게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계약서의 피고인 인감도장 인영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20. 14:00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과 1호실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1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 기본 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F에게 많은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가 F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직장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뭐 묻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2019. 4. 30.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인근 계단에서, 재차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만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이후 "손톱이 못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