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7

죄사실 2019고합107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9:20경 춘천시 D에 있는 ‘C’에서 E에게 업무 문제로 질책을 하던 중 피해자 F(44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1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4:08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63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피고인이 파이프로 피해자의 강아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J(29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0. 20:30경 춘천시 K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링거 주삿바늘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 안 가, 앞서가지 마! 싸가지 없는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링거 주삿바늘을 제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곳 출입문 방향으로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115 피고인은 2020. 9. 25. 22:05경 춘천시 L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의 집 벽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며 들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20 1.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28. 22:05경 춘천시 O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N(74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에게 “보행자가 불편해하니 쓰레기를 치워 달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51세)가 위 N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132 피고인은 2020. 9. 20. 09:30경 춘천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B과 당구를 함께 쳤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앞쪽의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 피고인은 2020. 9. 23. 10:40경 춘천시 L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여, 6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2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12 피고인은 2020. 9. 29. 19:00부터 다음날 08:20경까지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유치장 내 일반유치실(철쭉)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유치장 문을 발로 걷어차고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본 후 손에 묻혀 유치실 바닥과 출입문 아크릴판 벽면 등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하여 보호유치실(모란)로 옮겨 재입감되자 시가 315,000원 상당의 보호벽(실리콘 및 부자재)을 손으로 뜯어 파손하여 합계 71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U, V의 각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폭력사건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합11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1. J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피해자 치료사진, A 소지품 사진, 피해품 회수 현장사진(청색 화물차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피해사진 1. H 진단서 3매,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2020고합115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관련)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020고합120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P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1. 현장사진 2020고합132 1. 제2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합6 1. 제2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유치장시설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2019고합107 사건) 피해자 F이 먼저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목 부위를 1대 때렸을 뿐이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엉겁결에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힌 것이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2019고합111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피고인은 강아지를 때린 사실이 없고, 돌이 아닌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쉽게 부서지는 건축용 블록을 던졌을 뿐이다. 다. 절도의 점(2019고합111 사건) 판시 특수상해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H이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도망가면서 망가지지 않게 비닐로 감아서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던져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2020고합115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M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려 피해자의 턱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벽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지 않았거나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협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들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올려 차지도 않았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2020고합12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촬영한 사진을 지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몸을 맞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채 발을 걸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붙잡았다. 이후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자 서로 사과하였다.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랜턴에 피해자의 실수로 얼굴을 부딪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지도 않았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합120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막대기를 맞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철제 난간에 쓸리면서 약간 긁히기만 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의 점(2021고합6 사건) 피고인은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 T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잡힌 손가락을 비틀어 빼다가 다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2019고합10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대리가 아내인 AA 차장의 수술 때문에 다음 날 쉬는 문제로 피고인이 E 대리를 야단치면서 그 자리에 없던 AA 차장과 E 대리의 아들까지 거론하기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직원들이 싸움을 말려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변 직원들이 싸움을 말려서 피해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쫓아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0. 4. AB병원에서 흉곽전벽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을 진단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가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U는 이송 전 이 법원 2018고단1149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 대리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아서 흔들고 피해자도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직원들이 싸움을 말려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때렸다. 주변 직원들이 말려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쫓아 나가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 이외에 피고인의 옆구리나 팔 부위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V 역시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 V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2019고합111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이프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H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4. 22. 및 같은 달 23. I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2019. 5. 20.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4. 21. 12:55경 검거되는 과정에서 “전일 내가 나를 보고 짖어서 때리는데 주인이 나와서 나보고 반말하며 때릴려고 하자”, “화가 나서 쇠파이프로 때리고 개주인을 때리고 돌로 내리쳤다. ”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돌을 촬영한 사진(2019고합111 사건 증거기록 제49, 50, 52면)에 의하면, 가로 20㎝, 세로 20㎝ 크기의 단단한 돌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절도의 점(2019고합111 사건)에 관하여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춘천시 AD에 있는 AE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유기한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4. 22. 에서야 피고인의 진술 및 통신사 위치 추적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2020고합11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 같은 것으로 우리 집 벽을 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 시끄럽게 밤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뾰족한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얼굴이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겁이 났다. 피고인이 담뱃불을 눈 근처 가까이 들이대며 지지려고 하여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오른팔 부위에 담뱃불을 지져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였고, 그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성기를 움켜쥐기도 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제압된 상태를 푸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좌측이 약간 붉게 부어있으며, 입 안쪽에 상처가 난 모습이 확인된다. 나아 가 피해자의 오른팔에 작은 동그라미 모양의 화상이 관찰된다. 위와 같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W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밤에 30분 이상 계속 벽을 치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피고인이 벽에다가 몽둥이를 들고 나무토막을 놓고 계속 치고 있었다. 몽둥이를 휘둘러 나무토막이 도로로 날아가면 다시 주워 와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뚝에 화상을 입게 하기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W의 진술은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 및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합120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P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각 이유 없다. 1) 피해자 N은 제2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8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보완적일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 N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9. I병원에서 ‘우측 하지부 좌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AF정형외과의원에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각 진단받고, 2020. 10. 7. I병원에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콧등이 부어있을 뿐 아니라 입 내부에 출혈이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가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 N의 상해 정도 및 부위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의 점(2021고합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손가락을 빼다가 부러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던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연령․성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을 잡으면 피해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저항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빼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계속 잡고 있으면 피해자가 다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심한 감정조절장애 증상 즉 조증 증상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이프로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리는 것을 포함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중 피해자 J은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고 유치실을 손상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고합107, 111(병합)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나머지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합111 피고인은 2019. 4. 20. 14:08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63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피고인이 파이프로 피해자의 강아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 골절,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2. 위 신부전에 기한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H은 2019. 4. 20. 15:55경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22:37경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과정에서 2019. 4. 22. ‘좌측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을, 같은 달 23. ‘상세불명의 신부전’,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을 각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2019. 4. 29. 경 퇴원하였고, 같은 달 30. 경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 및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2) 피해자는 2019. 6. 29. 0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머리에 피를 바닥에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고 대화가 가능하였으나 점차 의식이 저하되고 경련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4:43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점차 의식이 회복되어 2019. 7. 1. 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피해자는 2019. 7. 10. 경 퇴원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8. 18. 20:43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AG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심장박동은 재개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다가 2019. 9. 26. A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0. 12. 02:05경 A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 중 ‘직접 사인’란에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1. 3. 자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6)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2. 3. 자 사실조회결과 중 I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이 법원의 AI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신부전’의 상해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4. 20. 이 사건 범행으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이후 약 2달이 지난 2019. 6. 29. 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하면서도 일어서거나 보행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관찰되다가 의식저하 및 경련이 있는 상태로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2019. 6. 30. 작성된 경과 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힌 것는 기억나요. 그담에 정신차리니까 병원이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6. 4. 자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6. 29. 당시 발생한 피해자의 의식저하 및 경련이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를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2019. 4. 20. (이 사건 범행일) 발생한 두부 수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2. 3. 자 사실조회결과 중 I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서 참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심정지의 원인은 ‘신기능 장애에 의한 고칼륨혈증’이고, 외상 이전에 전신 부종, 고혈압, 당뇨, 전신 부종이 있었고, 외상 후 확인한 혈액검사에서 만성 신부전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단층 촬영 및 두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상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심폐기능부전이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폐기능부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신기능 장애에 의한 고 칼륨혈증’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만성 신부전 등 질병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외상이 위 만성 신부전 등을 악화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