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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태국에서 생산되는 복사용지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는 다 되었고, 이제 용지를 실은 배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16.까지 원금 2,000만 원과 1회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 자금 2억 원 중 대부분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같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투자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해외 용지 수입에 관한 경험이나 태국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5. 8. 11.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수사) 1.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408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문제된 사업이 그 자체로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로, 2017. 5.경 피해자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개인전에 가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오후경 동해시 C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하평해변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공간으로 이동하여 그곳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2. 23:22경 동해시 F호텔 G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방안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들어왔다 가라, 한 잔만 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다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한 잔만 더 하고 가라. 나는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호텔 투숙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 및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더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B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을 해 줄 사람이 없어 네 이름을 썼다. 그러니 캐피탈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보증을 서 준 것처럼 처리를 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모든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받으려던 대출에 있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출 당사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받던 월급은 약 17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다른 대출 업체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위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위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또다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새롭게 대출받는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에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주고 2014. 3. 25.경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 2014. 3. 28.경 SBI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합계 금액인 3,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사업장을 두고, 도축업 및 식육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우계류장 및 도축장의 시설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는 E 1톤 화물차를 이용해 소를 운반한 자이고, 피해자 F(77세)은 정육업자로서 소의 도축을 의뢰한 자이다. 우계류장은 도축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소를 하역하여 대기하도록 하는 장소로서, 소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소는 계류장과 도축장의 피 냄새 등으로 인해 흥분하여 계류장 내로 들어가지 않고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계류장 및 도축장의 시설관리 및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도축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는 소 주인 등의 우계류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소 주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우계류장의 출입문을 출근시간 이전에 개방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을 할 때 소와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주의표시 등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주의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직원들의 출근 시간 이전에 우계류장을 개방하여 하역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3. 27. 05:05경 위 우계류장에 하역 중이던 흥분한 소가 줄을 잡아당기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D의 몸통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38경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C CCTV 저장 CD,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의 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의 검정색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고, 2019. 5. 20. 14: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의 흰색 브래지어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4:00경 및 2019. 5. 31. 14:3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속옷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침입하는 장면 캡처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적 장애 3급인 점, 피고인에게 남성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성 질환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펜더 판금 등 수리비 1,243,419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면허 없음) 1. 의무보험조회(피의자, 가입사실 없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5. 17.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여, 4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 207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받기로 한 뒤, 같은 날 원주시 서원대로 412 에 있는 원주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각 없음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12경 부천시 B 앞을 지나는 C번(D) 버스 안에서 버스의 끝 좌석 좌측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편에 앉아 손으로 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다리 종아리 부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를 2~3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버스 안 CCTV 중 일부 확인) 및 첨부 자료 1. 경찰 내사보고(버스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버스 CCTV 영상 분석) 1. 범행당시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지속시간(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2018. 11. 18, 00:45 경부터 옆자리를 떠난 같은 날 01:18 경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계속 피해 장면이 떠오르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회사 'D'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 60대 및 전국대표전화(E, F) 번호 8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G 회신자료(1차), 통신자료제공요청서, G 회신자료(2차), C 회신자료(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공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 등의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서구 B모텔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C에게 "대신 진술서를 써 달라. 위 모텔 입구 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8. 8. 말경 위 B모텔에서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C로부터 "진술서를 써 주었는데 왜 증인으로 나가야하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C에게 "검찰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나와야 하는데 진술서대로만 증언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는 2018. 9. 17.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8 고단407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2018. 5. 4.경 인천 서구 B모텔에서 피고인이 모텔 입구 쪽에서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을 본 기억만 있을 뿐 피고인이 마신 것이 술이라는 기억은 없었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피고인이 위 모텔 입구 쪽에서 무언가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0:40경 경기 과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가정보호처분,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2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는 말을 듣자 '너네들 필요 없어, 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발로 E의 왼쪽 아랫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2:5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27. 18:43경부터 18:54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은행용 봉투에 넣어 C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진주시 D 건물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C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2018. 9. 27.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역, C이 E와 투약을 위해 모텔에 들어갔던 경위, C이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내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점, 판매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B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760만 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년 1월 말경 충남 천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전자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어가경제조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칼국수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큰소리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소주병과 수저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4. 03:0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18. 9. 24.'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동생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즉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09년의 것인 점 음주단속을 당하자 동생의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2018. 10. 5.경 F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고속도로 250k지 점을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1: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정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고속도로 250k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3:00경 대구 달서구 C공사현장에서 새벽시간이라 위 현장에 사람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를 피고인의 E 봉고Ⅲ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바로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