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은 F대 수의과를 졸업하고 ’G‘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소재 ’H‘의 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G에 동물을 사서 넣으면 수익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사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8. 6. 19.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E의 집에 방문하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I, 형부인 피해자 J 등 E의 가족들에게 “G 수의사로 일하고 있고, G에 동물을 사서 넣으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 J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E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동물 값을 빌려달라.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니었고 G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물을 사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E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돌고래, 원숭이를 사서 G에 넣으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동물을 넣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니었고 G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물을 사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 2018. 10. 4.경 16,000,000원을, 2018. 10. 8. 5,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피해자 E에게 동물을 산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8. 6. 25.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물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 동물을 사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A은 피해자에게 “B에게 돈을 보내주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수의사가 아니었고 G나 H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물을 사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9회에 걸쳐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주요 거래내역), B 계좌 주요 거래내역, 수사보고(자료 미제출)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탄원서 1. 판결문, E 명의계좌 거래내역(A, B과의 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입금한 3,300만 원은 E이 지방제거 시술과 차량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과 무관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7,100만 원도 피고인 A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H에 근무하는 수의사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은 피고인 B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잘 알고 있었다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B이 A에게 대여한 돈을 피해자 E을 통해 일부 받은 것일 뿐 동물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용인 G에서 일하는 수의사 행세를 하며 예금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동물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과시하였고, 피고인들은 동물을 사고파는 곳에 피해자 E을 데려가기도 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이 동물을 사고파는 곳에 같이 데려가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물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계속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족인 피해자 I, J에게도 동물을 사고팔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통해 피해자 I, J, E의 언니에게 동물을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I, J은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을 믿고 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각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동물을 사고팔아 몇 억의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고, 동물을 사고파는 곳에도 같이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물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이 일을 하였고, 서로 가는 농장이 달라 피해자 E으로부터 계좌를 달리 받았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 E이 동물을 사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65쪽 이하). 이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 B이 직접 동물을 사오거나 받아오기도 하였고, E과 함께 사막여우 등 동물을 사러 같이 가기도 한 점, 거래내역에 ’동물값‘, ’진주불리‘, ’사막여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