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각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08. 9. 경부터 충북 보은군 D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3. 경부터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룸 서빙 등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미리 위 주점에 있는 전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업주 및 종업원은 미리 준비된 소방안전시설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면서 신속히 경보를 울리거나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피난설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등 손님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B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 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조기에 화재 사실을 인식하여 소화활동 등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며, 특히 인명 및 재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직접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즉시 비상구 및 출입구 등으로 안내하여 인명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2007년경 위 주점 내 실내장식물 교체 작업과정에서 소파 등 천갈이를 하였는데,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불연재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천으로 교체하여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위 주점 내에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기 등을 화재감지기가 감지하여 이를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에 신호를 보내어 경보를 울려 방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알리도록 하는 화재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그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의 연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여 2013년경 설치류 등에 의하여 위 화재경보장치의 연결 퓨즈와 전선 등이 손상되게 하였으며, 특히 2013. 4. 경에는 위 화재경보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경보가 울렸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위 화재경보장치를 함부로 꺼버린 후 이를 화재시설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화재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손님들에 대한 신속한 비상구 안내 등 대피요령, 휴대용 조명등 사용방법,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종업원들에게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3. 9. 13. 02:00경 위 주점 4번 방 내부 환풍기 모터의 고정자 권선에서 전선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발열로 인하여 위 4번 방 내부에 불길이 일어났음에도, 화재감지기 및 화재경보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의 초기 진압은 물론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며, 이후 위 화재가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소파 천 등에 옮 겨붙어 위 4 번 방 벽면 및 천장 등을 통하여 위 주점 홀 전체로 확대되어 유독가스가 홀 전체로 퍼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미 전날 10:00경 종업원인 피고인 B만 위 주점에 남겨 둔 채 자신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귀가하여 자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소방안전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아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조차 알지 못하는 등 화재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함에도 위 4번 방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며, 위 4번 방 내부의 화재가 위 주점 홀 전체에 옮겨붙어 유독가스가 홀 전체로 퍼지게 되었음에도 홀 내부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등에게 직접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이들을 비상구 및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만 위 주점 출입구를 빠져나와 계단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3. 9. 13. 02:00 경 위 주점 4번 방 천장에 있는 환풍기 모터의 고정자 권선에서 전선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소파, 벽면 및 홀 전체로 옮겨붙어 위 주점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발생하게 하여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F(32세), G(여, 31세)를 각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여, 38세)를 2013. 9. 15. 08:14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39 에 있는 베스티안 우송병원에서 호흡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I(여, 38세)을 2013. 9. 18. 03:07 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29 에 있는 베스티안 서울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J(29세), K(31세)에게 각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피해자 L(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 화상을, 피해자 M(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소방기본법 위반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2013. 9. 13. 02:0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비치된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J, K, M, Q, R, S,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방경보시설 관련 현장조사), 수사보고(E 가요주점 내 소화기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화재현장), 화재조사보고서, 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방염제 사용 여부) 1. 각 사체검안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간호정보조사지, 각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각 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화재발생 건물사진, 전기배전반 검증사진, 소훼된 비상등사진 1. 사고현장 약도,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소방기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화재 진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정전 후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호흡조차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거나 추가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3번 방 안에 있었고, 종업원인 피고인 B만이 위 주점 내부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주점 내 카운터에 앉아 휴대전화기로 웹 서핑 등을 하면서 위 주점 내부 상황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3 번 방 바로 옆에 있는 4번 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뒤늦게 인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6개월 이상 위 주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소방안전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아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조차 알지 못하는 등 화재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방안전시설 등을 이용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인지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 발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위 3번 방 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불이 났으니 빨리 나오라'라고 세 번 정도 크게 외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선배인 피해자 L(피해자 L조차도 피고인 B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외하고는 생존한 나머지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J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은 모두 피고인 B이 자신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대로 있을 뿐 대피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은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만 위 주점 밖으로 탈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4명의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