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018고합250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2. 10.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운영되었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5.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9,474,2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207,53 7,4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5장을 발급하였다. 2018고합279 피고인은 산업안전용품, 커피 등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D, H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I에 공급가액 15,879,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99,585,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37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합160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J호에서 식자재 등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운영되었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9. 9.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L에 공급가액 19,98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49 내지 52, 58 내지 61, 261 내지 270, 335 내지 338, 397 내지 402 기재 세금계산서 제외)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54,815,4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자료들(증거기록 3권) 중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확인서, 개별 전자세금계산서 1085매,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합2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고발장,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합1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 보충조서, A 답변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1~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거나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에 해당하고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없고,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커피 등을 매입할 때 제조사에서 물건을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는 존재하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를 팔다보니, 주변의 다른 도매 점포들에게 품목으로 산업안전용품을 기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실제 매출처로부터 5,000만 원 정도의 판매대금을 받아, 다른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에 맞는 금액을 건네주었고, 그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덧붙여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상당수 업체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들 업체와 달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9. 7. 24.자 의견서).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이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즉, 피고인은 ‘계산서를 발급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 계산서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기존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비록 허위이지만, 실제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은 다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250 증거기록 134-149쪽, 2018고합279 증거기록 14-32쪽), 특히 2019고합160 사건에서는 ‘매입한 커피는 전부 무자료로 판매하였다, 커피매출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그 돈을 산업안전용품 등 매출처에 직접 전달하여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는 등으로 금융을 맞춘다’며 법정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자백하였다(2019고합160 증거기록 88쪽). 다. 또한 피고인은 조세범칙혐의 조사과정에서도,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의 요구로 산업안전용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3~2014년까지는 부가가치세 10%를, 201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1.8%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2018고합279 증거기록 2권 98쪽). 라. 한편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소액의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이 경우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산자료 중 실물거래가 있었던 거래를 정리해 둔 ’산자거래관리 명세내역‘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고발인은 이러한 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18고합250 증거기록 3권 27쪽, 2018고합279 증거기록 2권 24쪽). 마.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 업체들 중 상당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용품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진술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커피 등 식자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2018고합250: 커피 등 식자재 94.3%, 산업안전용품 5.7%, 2018고합279: 커피 등 식자재 96.76%, 산업안전용품 2.4%, 2019고합160: 커피 등 식자재 92.73%, 산업안전용품 6.88%), 피고인도 실제 주 업종을 커피도소매라고 진술한 점, 상대 업체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산업안전용품의 공급가액을 월등히 초과하고, 피고인도 앞서 본 것처럼 상대 업체들의 소명과 입장이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발대리인 M은 수사기관에서 ’상대 업체들이 커피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한다면 부가가치세액 공제와 법인세 경비인정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산업안전용품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입장이어서 허위의 거래업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업체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이처럼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유지한 점, 그 이후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실제 거래로서 그 금액을 부풀린 것에 해당할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기존 진술, 객관적인 매입 내역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수의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함에 따라 그 부분 거래는 고발에서 제외되거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와 같이 일부가 가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외에 아무런 거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사.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수수료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2,866,193,807원 ~ 7,165,484,51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임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286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기도 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9 내지 52, 58 내지 61, 261 내지 270, 335 내지 338, 397 내지 402 기재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발급한 개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되었다는 취지로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