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73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20:15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중 동료 한 명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2:10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주변 밭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피하자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발판(가로길이 약 65cm, 세로길이 약 29cm, 두께 약 1.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나무 발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F동 경비실에서, 위 B이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수사),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등),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나무 발판의 휴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무 발판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7. 28.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나무 발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해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나무발판에 손을 맞아 골절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04:50에 작성된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등)'의 사건개요에 피고인이 "밭에 있던 대나무 작대기와 발판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05:16 작성된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에 범행도구로 "대나무 작대기, 나무 발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나무 막대기 및 나무 발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 2018. 6. 28. 작성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에 대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나무로 된 발판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폭행 피의 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등)' 및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를 작성한 경장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나무 막대기와 나무 발판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사건 현장으로 가서 대나무 막대기 및 나무 발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무 발판으로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발생 후 수 시간 안에 작성된 수사기록에 피고인이 나무 발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현재 배우자인 피고인과 다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발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나무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나무 막대기는 그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나무 막대기는 길이가 약 1m, 두께가 약 5cm인 사실, 피고인이 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 ~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대나무 막대기로 사람의 얼굴을 때릴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나무 막대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