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2022. 4. 1.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B(2022. 6. 6. 사망)은 주식회사 D 및 대구 동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2022. 5. 11.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11. 1.경 경북 영천시 J 일원 토지 249,651.3㎡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피해자 K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과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측량, 설계용역,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지분인가, 공사시공, 보상비 및 공과금 지불 등을 포함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해 왔다.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정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21. 8. 26.경 주식회사 L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천시 J 일원의 체비지 53,726.9㎡를 주식회사 L에게 신탁하였다. B은 2021. 7. 22.경 M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N를 설립한 다음, 2021. 8. 26.경 주식회사 N를 차주로, O조합 등 26개 금융기관을 대주로, 피해자 조합을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D을 사업시행대행사 겸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N가 2021. 8. 27.경 피해자 조합이 신탁한 위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O조합 등 2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80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D, P조합와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금 등 자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2021. 8. 26. 위 대출약정에 수반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대리금융기관인 P조합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자금관리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대출금 등을 입금하되, 그 자금의 집행은 주식회사 N가 서면으로 자금집행요청을 하면 주식회사 D과 P조합가 그 자금 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금 집행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주식회사 L에 자금집행요청서를 보내고, 주식회사 L이 위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함으로써 위 자금관리계좌에 위 대출금 등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이 입금되었다.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 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피해자 조합이 위탁한 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B은 2021. 10. 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 H 주식회사에게 벌목작업과 보상 협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L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2020. 10. 12.경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정리사업 부지의 벌목작업 일체를 대금 330,000,000원에, 보상 협의 업무 일체를 대금 220,000,000원에 각각 용역을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0. 6.경 H 주식회사로부터 2021. 9. 30.자로 용역대금 27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N 명의로 이에 대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자금집행(출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 용역계약서 및 청구서 등과 함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으로 하여금 위 자금관리계좌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 중 275,000,000원을 H 주식회사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1. 2.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L으로 하여금 나머지 용역대금명목으로 275,000,000원을 위 Q조합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H 주식회사에게 5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조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조합정관(개정), 각 용역계약서, 청구서, 통장 사본, 전자 세금계산서 각 3부,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안), (주)N U조합 계좌내역, J토지구획정리사업 대출집행내역(N/L). (주)I Q조합 계좌 거래내역, 자금집행(출금) 요청서 등, (주)L 예금잔액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 K사업 대출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통하여 그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여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의 직원들 및 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공사 V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