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선배인 B은 C,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2014.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J(K), L(M), N(O), P, Q(R), S'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T(주) 명의 기업은행계좌(U) 등 총 46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시 성동구 V, W호 소재 위 B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주)X 명의의 Y은행계좌(Z)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도록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3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여 B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B, C, AC, E AD, A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F의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F', 'AG' 도박사이트 관련 대상자들의 연관관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일람표 재산정),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충전계좌로 이용된 사실이 있는 피의자의 법인통장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다른 피의자 B을 접견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AH 등 공단에서 제공받은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모집한 법인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도박계좌 모입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장부 및 통장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1. 각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1. AI 발신 및 역발신 다수통화자 사본, 사이트 이용계좌 엑셀정리 자료, 사이트 거래내역 엑셀정리자료, 중국도박사이트 일람표, 도박계좌일람표, 압수한 통장 사본, 계좌 총 거래내역 자료(계좌 125개), 불법유사사이트 신고접수자료, 불법유사사이트 캡쳐화면, 금융사에서 회신받은 고객정보 정리자료, 계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B에게 ㈜X의 Y은행 Z 계좌 등 3건의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가져오면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평균잔고를 높여주겠다. 그럼 대출이 용이하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계좌 3건을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 5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한편, 피고인은 위 계좌양도행위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에서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X Y은행 계좌(Z), ㈜ AJ AK은행 계좌(AL), ㈜AM 기업은행 계좌(AN)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도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V, W호에서 B과 함께 거주하던 무렵인 2015. 12.경 ㈜X, ㈜AJ, ㈜AM를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각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직후, ㈜X Y은행 계좌(Z)는 B이 통장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I'의 입출금계좌로, ㈜AJ AK은행 계좌(AL)는 B이 통장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Q'의 입출금계좌로, ㈜AM 기업은행 계좌(AN)는 B이 통장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N'의 입출금계좌로 이용되었다(수사기록 2067, 2071면), 한편, 피고인이 설립한 각 법인이 정관 기재 목적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경찰이 2017. 7. 11.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V, W호에서 B을 체포할 당시 B으로부터 위 통장 중 ㈜X Y은행 계좌(Z) 통장을 압수하였다(수사기록 2058면).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대출알선업자에게 5건의 통장과 OTP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이 2017. 7. 11.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Y은행 통장은 피고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5건의 통장 중 하나이다. 2016. 10.경부터 B이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V, W호에서 B,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B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모집해서 판매하고 있다,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테이블 위에 통장 2-3개 정도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판매할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B이 1살 위이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이 B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B이 피고인에게 20~30만 원 정도를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AA은 경찰수사 당시 '동 법인통장과 OTP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750-1752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의 통장 및 전자매체 양도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게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까지 허위의 변명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