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0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 성불상 D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인근 E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 돌아 다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52, 수원지방법원 20162947, 대법원 2017도1946 판결 참조] 다.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 · 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0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도로를 숭의철교 방면에서 박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속을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시속 제한속도를 24.9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뒤 배달통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F매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늦은 시간이어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0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약 30분간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자신을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더욱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가져다 대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함께 부산으로 출장 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27세)가 I 모텔 306호에서 혼자 자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 방에 들어가 자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먹고, 2017.5. 13, 03:03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모텔306호 앞 복도에서, 그 방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306호의 문고리를 잡고 돌렸으나 방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0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306호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한 모텔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를 뒤따라간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비교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다가 강제추행하고, 여성이 투숙 중인 방실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큰아버지로 3촌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불상일 05:00경 거제시 D에 있는 10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0세)가 거실 소파 위에서 깊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후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00 경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깊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6: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불상일 20:00경 1. 다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안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강제로 풀고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1)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 아동의 큰아버지로 피해자가 잠든 틈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 등으로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아동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이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과 범죄예 1) 양형기준 중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4: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나서던 피해자 E가 뒤돌아서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쪽 목 부분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경부 심부 열상 및 우측 이개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E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진료비를 대납한 계산서·영수증 제출 관련), 치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발성 골수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나쁜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93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밖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부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4. 19:3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요구하였으나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흉기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 다수범(제1, 2 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9: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에게 학교 앨범 제작 사업권을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고, 거래처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앨범납품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1. 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C중학교 등 9개 학교로부터 총 95,004,6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인쇄비 등 각종 비용 39,952,570원을 공제한 50,492,66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40,519,81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4,532,3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C중학교 등으로부터 앨범납품대금 총 81,352,6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인쇄비 등 각종 비용 3,086 만 원을 공제한 50,492,66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492,6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제1유형) > 감경영역 [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미진하나, 사건의 경위와 감경인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피고인의 이직이나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뒷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북테크노빌 쪽에서 국가기상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충북테크노빌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 국가기상센터 쪽에서 충북테크노빌 쪽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지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00경 인천 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자신의 입을 닦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자료 1. CCTV 영상 내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복도에서 처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도리어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다가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1길 양덕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출자유지역 후문 방면에서 양덕종합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갤로퍼 화물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과 피해자 E 소유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피해자 G 소유의 H 레죠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피해자 1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D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3,5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943,2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H 레죠 승용차를 수리비 444,3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J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K의 I 봉고 화물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Q,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촬영사진, 가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행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3.06: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조카인 피해자 D(41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검(총 길이 78.5cm)으로 피해자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외이부 열상 및 연골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13세)의 언니인 D와 2009. 9. 18.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경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를 데려와 인천 계양구 E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3년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13세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5에 있는 방아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쌍용역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5:45 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성지새말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충무로 175 에 있는 방아다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사고 규모,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D(28세) 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F(여,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94,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7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여의나루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5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던 중 2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6:10경 구리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E 포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K5 차량의 앞 범퍼를 위 포드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한 후 도주하려고 하여 위 주차장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남, 61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른팔을 어깨까지 위 포드 차량 운전석 쪽 창문으로 밀어 넣었음에도, 그대로 위 포드 차량을 운전하여 7 ~ 8m 진행하여 위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0:4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주취자가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