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2

범죄사실 2013고단5012 피고인은 2012. 4. 27.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까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화폐인 모자상백환을 37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E)로 37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095]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중국 광저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화이트 32기가 공기계를 35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 흰색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험비, 쉐보레 카마로 * 전동차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940,000원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 과 같은 달 6. 2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201315754] 피고인은 2012. 8. 3. 21:18경 용인시 기흥구 I,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자전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3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3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4. 28.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날 무렵부터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4. 2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제때 그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고는 5시간 30분간 사용한 PC 사용료 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26세, 남)이 '피고인이 신고자인 F(64세, 남)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이거 놔!"라며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차량 소유주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0:12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F, F"라고 소리치며 사건 전날 경장 F가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로 고발한 사건 수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E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업무중인 경장 F에게 "씨발놈아,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 와 갑자기 F 조사관 앞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높이 약 83㎝, 폭 약 57㎝, 무게 약 7.5kg)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F 조사관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 F 조사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행하고, 계속해서 F 조사관을 향해 큰소리로 "지랄하네, 씨발새끼야, 씨발 내 밥줄 끊어봐라 어찌되는지, 씨발새끼 확~~빙신 같은기"라고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정당한 수사업무중인 F 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2014고단2] 피고인은 2007. 12.경 거액의 상속녀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D를 통해 소개받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던 중, E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E을 통해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 명의로 민사소송 중인 있는 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카기 398호)이 피고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F 등에게 피고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피고인과 관련된 상속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6. 4. 강릉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E을 통해 H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하게 하여 "C(피고인의 가명)의 부친이 사망하여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모텔 7동과 채권 200억 원이 걸린 상속재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공 탁금을 내야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마무리 될 때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으며,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 6. 4.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4억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2. 12. 26.경 강릉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의 집에서 L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나의 친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재산은 옛날에세금포탈 등으로 부당하게 만들어진 채권이라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하는 중이므로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재산을 상속 받는 대로 5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을 예정이거나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외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사람들에게 배상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에 대하여) (2014고단249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내지 6년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2년{= 3년 - 1년(= 3년 × 1/3)} 내지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4고단2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3,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4고단249 사건의 피해자 M에게도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4고단2 사건의 범죄사실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또 다시 2014고단249 사건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 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구 지폐 3장과 유리그릇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색 꽃무늬 팔찌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16:3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모닝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안에 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원형 은팔찌 1개, 검정 칠보문양 반지 1개를 가져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1. 23:30, 청주시 F에 있는 'G' 옆 공터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레조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뭉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K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팔찌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4.경 충주시 L에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M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사무실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프라이드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리복 점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충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흰색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금원석 3개, 귀걸이 3개, 시가 약 66,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9. 23:30경 충주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캐딜락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10. 00:10경 충주시 X 에 있는 'Y'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1. 10. 00:30경 충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앞 마당에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AD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보조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충주시 AE마을 스키장 건물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흰색 봉고차량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8. 16.경 충북 청원군 AF에 있는 AG회사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AH 소유의 AI 아토스 차량의 열려 있는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골프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골프 의류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D, AJ, R, Z, AC,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범행의 대부분이 주차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씨방, 사우나 등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훔친 점(증거기록 181~18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작업로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7. 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 임야에서, 호두나무 등 유실수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창고와 원두막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산림 내 농작물재배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시설인 물웅덩이를 설치하고, 산양산삼재배를 목적으로 작업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980m㎡ 상당의 면적에서 복구비용 164,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로를 설치하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참나무 181본, 소나무 9본, 오리나무 8본, 참나무 1본(총재적 26.24㎡, 입목피해액 388,000원)을 굴삭기,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실측도 1.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1. 각 입목 재적 조서 1. 피해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 사용을 한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검색하던 중 개인정보판매자 B이 까페게시판에 "아파트DB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B이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계약자,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방명록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29,420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D)로 전송받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4. 19: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전력계를 훔치기 위하여 쇠톱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르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생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5. 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휴대폰을, 같은 달 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과 G 휴대폰을, 2012. 8. 3.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LG 유플러스 I에서 J 휴대폰을 각각 개통하고,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4대를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 회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산 사상구 D, 나동 304호(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에 2013. 11. 12.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9: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GS 언남주유소 앞을 용인 동백지구 방면에서 광교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중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등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345,3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19:5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9. 09:00경 울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례동 동천서로를 경유하여 울산 중구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시례동 동천서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상안교 쪽에서 서동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3,615,8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서(D) 1. 견적서(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이 임대인 대리인으로 있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에서 피고인 B이 5층 사무실을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9.경 위 C건물 5층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이고 따라서 피해자 D는 전세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그 보증금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각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금양도양수계약서, 임대인확인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갑자기 위 D에게 "이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피해자 E(46세)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 및 주위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32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65세의 노인이고, 폭행 정도 및 모욕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2: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임실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지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로 참외를 깎아먹고 있던 중 모친으로부터 '하는 일도 없이 술만 먹고 다닌다.'고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소지하고 위 파출소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임실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엄마를 칼로 찔렀다. 나를 감옥에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소매에서 과도를 꺼내어 그 곳에 있는 파출소 상담 테이블을 1회 내리찍은 후 과도를 휘두르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고, 이어서 위 파출소로 지원 나온 임실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머리 부위를 과도로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폐쇄회로 영상 화면, 과도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친척들이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 때문에 힘들지만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며 자신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17:3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낙산출장소 앞 옥외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7: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낙산출장소 앞 옥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후진 방향 뒤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 후진 방향 쪽에 피해자 D(40세)가 주차해 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위 승용차의 뒤편 왼쪽에서 트렁크를 열고 짐 정리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위 승용차의 필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에 의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월로 함. 유리한 요소: 경미한 상해, 자백하는 점,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요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하여 실형 포함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른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별관 구내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7,4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18:18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39세)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18:46경 제1항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C을 계속적으로 폭행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씨발거 니가 대학생이가 좆같은 거"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혼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최근 10여 년간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 위 편도 4차로를 강서구 신호동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정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9:2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회센터 밑 바닷가 쪽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00: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08에 있는 대림역 앞길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10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과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 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 잡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1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