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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6:49경 대구 중구 호정동 경상감영공원앞에서 무임승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을 뿐 택시비를 지불할 돈이 있었고 무임승차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 진술,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등이 있다. 증인 B의 진술은 오래 전의 일이라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진술의 나머지 부분도 동종 사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기관이 범칙금 통보내용을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 내용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경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9:3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C은행 쪽에서 둔산소방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후진을 할 경우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97,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서서히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사고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충돌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충격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E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4일간 물리치료를 받기는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이고,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은 없으며, 사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던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6. 12. 26. 02: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2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역무실 앞에서 C 철도종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런 자슥이 다 있노, 야 너 소속이 어디야, 니가 뭔데 그런식으로 하냐"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몸과 팔꿈치로 밀쳐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CD 영상 구동 결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역무실 종사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피해자가 역무실 출입문을 나서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역무실 밖 출입문 부근(CCTV 화면 상 기둥 근처이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 전에 피고인은 역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역무실 퇴실을 막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길을 비켜달라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행위의 경위나 접촉의 정도에 비추어, 위는 피고인이 역무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빗어진 자연스런 행위로 보이고, 당시 출입구를 막은 피해자의 태도나 자세에 대한 소극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CCTV 화면상 역무실 밖 기둥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포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 기둥 부근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던 다른 역무원 역시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남)과 2014.경부터 2020. 6.경까지 약 7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동거관련 재산관계 분쟁으로 반환을 거부하자,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동행하여 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열쇠를 복제하게 하여 문을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그 뒷좌석에 피해자가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및 우리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체크카드, 기업은행체크카드, 하나은행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그 지갑이 담긴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2020. 10. 10. 13:5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F)’에서 대금 182,000원을,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기업은행체크카드로 같은 날 15:18경 서울 광진구 G 1층 ‘H 구의점’에서 대금 13,000원을, 같은 날 15:24경 같은 건물 지하층 ‘I’에서 대금 50,000원, 3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 및 위 기업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한카드 및 위 기업은행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E(㈜F)’, ‘H 구의점’, ‘I’의 각 업주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275,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드사용 영수증 1. 웹 발신 문자내역, 보관 중인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미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그 뒷좌석에 피해자 B이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백화점상품권 50만원(신세계백화점 40만원, 롯데백화점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차량 안에 현금 3만 원이 있었을 뿐 그 이상의 현금이나 상품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현금과 상품권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부터 현금과 상품권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뒷좌석 손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원과 상품권 5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지갑 안에 4 내지 5만 원이 있었고 트렁크 안에 있는 서류가방에 6 내지 7만 원, 수납함에 상품권 40만 원 정도와 현금 6 내지 7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액수와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했는지와 액수를 기억하는 근거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B은 C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이 평소 C아파트 D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스티로폼을 여러 개 가져다 놓고 야생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고소인이 "고양이 밥을 주려면 한두 개만 깔아놓고 밥을 주면 되지 너무 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 땅도 아니면서 간섭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상호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11: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고소인의 멱살 부위를 잡고 앞뒤로 밀고 당겨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출동경찰관인 F, G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고소인 및 G로부터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 대 맞아 고소인이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서로 껴안고 뒹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아파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고 당기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옥신각신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장면까지만 보았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소인과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로 45, 동원사거리의 편도 3차의 도로에서 면목역사거리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LX125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택시의 오른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⑴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신호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쟁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므로, 교차로의 차량용 황색 등화의 경우 위 시행규칙 1.에 따라 정지해야 함에도 2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바로 우회전한 것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⑵ 인정사실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3차로로 교차로 직전 2차로 노면에는 직진, 3차로 노면에는 직진과 우회전으로 진행하라는 화살표가 표시된 사실, 택시 손님은 2차로를 진행 중 피고인에게 하차 지점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려고 마음 먹은 사실, 교차로 직전 3차로에 화물차 등이 불법 정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3차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다다를 무렵 전방 차량용 교통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시행규칙 2.에 따르면 교차로의 차량용 황색 등화의 경우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장애물 등이 있어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 이외에 곳에서도 우회전할 수 있고 교차로의 차량용 황색 등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정차된 화물차로 인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하지 못하고 교차로의 황색 등화 상황에서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 한 것은 전방 차량용 황색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 02:20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위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 및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전문기관의 1차 혈액검사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서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날인 2020. 12.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참이슬 후레쉬 소주 반병(5잔) 정도를 마신 후 12. 21. 02:00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의 위 진술을 토대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최소치를 0.0336%[= 음주량 285㎖ × 술의 농도 0.169% × 알코올 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92㎏ × 성별계수 최대치 0.86 × 10)]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참이슬 후레쉬 소주 반병의 용량은 180㎖(= 360㎖ ÷ 2)이고, 소주 1잔의 용량은 소주를 얼마나 채우는지에 따라 편차가 큰데, 경찰은 소주 1잔의 용량을 소주잔에 소주가 거의 다 찼을 때의 양인 57㎖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음주량을 285㎖(= 1잔당 57㎖ × 5잔)로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시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위 추정치가 피고인의 사고 발생 당시 음주수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후송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고, 1차 혈액검사 후 약 10일 이상이 지나 다른 방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으로 실시된 제2차 혈액검사 결과 피고인의 혈액에서 음주판단 기준치 이상의 음주대사체 물질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의원에서, 환자 E에게 본인부담금 66,9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2 유죄부분과 같이 합계 2,273,98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원시장의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1. 각 장부 [ 별지2 유죄부분 중 순번 32, 34, 37, 42(G): 피고인이 자신의 환자인 G(피고인의 친동생)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입하는 것도 G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죄책을 부담함. 나머지 부분: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 해준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시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죄책을 부담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인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별지3 무죄부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였다는 취지. 2. 판단 가. 순번 7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H를 진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순번 61 공소장에 감액 부분이 0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함. 다. 순번 98~103 이 부분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장부[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함)의 2019. 1. 2.부터 2019. 10. 29.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령 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이하 위 장부를 ‘이 사건 장부’라 함]에 없는 부분임. 수원시장의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 중 피고인에 대한 자료(증거기록 33~35쪽)는, F(피고인의 동업자 I 측 간호조무사임)이 이 사건 의원의 J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금 감액 부분을 필터링하여 작성한 자료라고 함. 위 자료의 원시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자료의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라. 순번 53, 62, 63 이 사건 장부에 본인부담금을 모두 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2019. 6. 24. 69번 K 48,100’, ‘2019. 7. 8. 83번 L 57,800’, ‘85번 M 52,900’으로 기재되어 있음),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마.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환자들에 대한 J 프로그램 출력물을 제출하였고 위 출력물에는 이 부분 환자들의 진료일에 본인부담금을 모두 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F은 ‘미수금을 진료일 이후에 수납하면 J 프로그램에 실제 수납일에 수납한 것으로 기록된다’고 진술하였고(예: 21일에 발생한 미수금 2만 원을 23일에 수납하면 J 프로그램에 23일에 수납한 것으로 기록됨), 피고인은 ‘미수금을 진료일 이후에 수납할 때 실제 수납일로 기록하면,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정식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일로 소급하여 수납한 것으로 기록한다’고 진술(예: 21일에 발생한 미수금 2만 원을 23일에 수납하면 J 프로그램에 21일에 수납한 것으로 소급하여 기록)하였음. 이에 관하여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장부에 같은 날 1명의 환자에 대하여 금액을 나누어 기재한 부분(예: 2019. 6. 29. 3번 N 30,500+35,000)이 있는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로 표시한 부분이 전부 다 감액한 부분을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F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장부 기재와 다른 부분도 있어(F은 ‘2019. 6. 이전에는 환자들로부터 실제로 수납한 금액만 기재했지만, 2019. 6. 보건소 직원의 방문 이후에는 할인한 부분과 수납한 금액을 구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장부상 2019. 6. 이전에도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부분이 여러 개 확인됨), 이 사건 장부와 F의 진술은 감액한 부분을 확정지을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됨. 위 다.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장의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 중 피고인에 대한 자료(증거기록 33~35쪽)의 원시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3. 결론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순번 61),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나머지 부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 별지1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순번 39 감액 부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P2P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따라 2020. 11. 26. 13:25경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97에 있는 부산대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P2P 대출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P2P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위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P2P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내에 따라 택배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2P 방식의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 교부 당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2: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의 오빠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라고 하며 시비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E을 폭행한 뒤,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여, 60세)의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6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8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은 1996. 1. 22. 19:37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적재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총중량 1.1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5. 11. 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12. 1.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 조부모 등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B종교단체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인 2005. 12. 3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러시아어권 사람들에게 전도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현재는 B종교단체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 등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11. 5.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2015년 12월 초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B종교단체)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B종교단체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여 년 동안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으며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2년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가입한 후 그 아이디로 2015년 최종 접속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위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것 외에는 달리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학창시절이나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10. 30.경 C을 통해 판매자 D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유 중이던 10만 원 상당의 E 상품권 기프티콘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취득한 후, 2020. 11. 3. 15:1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상품권 자동교 환기기인 ‘키오스크’에 위 기프티콘을 ‘키오스크’ 바코드 인식 장치에 인식시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2020. 11. 3. 15:1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상품권 자동교환기기인 ‘키오스크’에 공소사실 기재 기프티콘을 ‘키오스크’ 바코드 인식장치에 인식시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I’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호의로 위 기프티콘을 무상으로 받았고,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그 기프티콘을 사용한 권원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기프티콘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피고인은 경찰에서, ‘기프티콘을 제공한 불상의 남성과의 대화방을 바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어플 운영진이 불상의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7, 108면)], 이를 바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외에 피고인이 위 기프티콘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피고인의 위 기프티콘 취득 경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또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기프티콘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0개의 보험회사에 총 11개의 보험상품에, 피고인 B은 6개의 보험회사에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로, 피고인들은 각각 여러 보험회사에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한 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2012. 8. 28. 3시 30분 주택에서 태풍으로 인해 3층 옥상 벽돌이 무너져 1층에서 벽돌에 부딪쳐 다쳤다.’고 하여 ‘요추염좌’로 입원한 후 같은 해 9. 11.경 퇴원하였다가 곧바로 그 다음날 위 ‘D정형외과의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10. 2.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여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35일간을 입원한 후, 같은 해 10. 4.경 피해자 E(현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1,795,9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386,2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2016. 9. 30.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여 ‘요추염좌, 천장관절염좌’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0. 24.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여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25일간을 입원한 후, 같은 해 10. 25.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6. 15. 새벽 일하는 현장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입원한 후 같은 해 7. 4.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여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20일간을 입원한 후, 같은 해 7. 11.경 피해자 E(현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897,66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485,0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별 보험상품 가입내역, 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일람표 1.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 사본 1. 의무기록분석 등 수사(보험사기) 협조 효청,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의뢰),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전주덕진경찰서) 1. 별첨1 의료자문의뢰 회신문서, 별첨2 의료자문의뢰 회신문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입원과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치료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이 불필요하였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47회 2,27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중 작성된 진료기록지 등이 매우 부실하고, 입원 중 재입원한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외출불허 등에 대한 반발하였다는 취지의 의료자문의뢰 회신문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불필요하게 과잉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함으로 인해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