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2019고단1428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초·중학교 동창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C 좋은 땅이 있다. 내가 이 토지에 분양권이 있는데 기업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상태다. 토지매입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6개월 정도 투자해주면 원금과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C 등 6필지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토지 진입로 개발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실효성 있는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강화군 G를 확보했다. 이미 토지소유자와 이야기되었다. 이 토지를 500평으로 분할하여 시세보다 싼 8,600만 원에 이전해 줄 테니 선입금해라. 선입금하는 사람에게 좋은 땅을 먼저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의소유자와 토지 매입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었고,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를 위한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광진구 1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K 외 7필지가 현재 평당 50만 원인데,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평당 100~150만 원에 팔 수 있다. 이 땅에 투자를 하면 2018. 6. 30.경까지 원금과 50~100%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부터 위 토지의 인허가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던 상황이었고,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를 위한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주식회사 J 명의의 L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45) 4.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중학교 동창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인천 강화군 C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입 관련 계약금을 제공받아 2014. 12. 15.까지 원금 및 20~50%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제시하면서 금원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C 등 6필지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토지 진입로 개발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실효성 있는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42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 F, H, Q의 각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확약서, 공정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344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각 입금내역서 사본,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28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유사한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강화군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와 관련한 투자금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진입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0, 중개인 P와 계속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고, 위 토지 진입로 개발시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투자받을 예정이었으나, 위 토지 진입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할 땅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강화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위 토지의 면적이 커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한 뒤 분할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위 토지소유자의 아들과 구두로 토지 매입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위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토지 매입이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강화군 K 토지 외 7필지(이하 'K 토지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투자금 1,9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하에 토치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즈음에는 토치장 대신 수종변경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수종변경허가에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금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진입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0, 중개인 P와 계속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고, 위 토지 진입로 개발시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투자받을 예정이었으나, 위 토지 진입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부분 피고인은 강화도 땅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곧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돈을 불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K 토지 등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하에 토사채취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토사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전매 내지 매매 중개를 하여 수익을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토사채취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토지라는 좋은 땅이 있다. 내가 위 토지 분양권이 있는데 기업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준 상태다. 토지 매입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6개월 정도 투자해 주면 원금과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0이 C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등에 진입로를 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0 및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P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 등에 진입로를 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5. 20.경 C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빌리면서 2, 3개월 정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R)이 이사를 가야 한다며 돈이 빨리 필요하다고 하여 S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0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및 잔금이 합계 2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1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0억 원은 건설 2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형이 '도로만 개발되면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을 뿐, 위 2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C 토지 등을 개발하여 매도한 후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20~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C 토지 등의 매수와 관련하여 사용한 바도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토지를 확보했다. 이미 토지소유자와 이야기 되었다. 위 토지를 500평으로 분할하여 시세보다 싸게 8,600만 원에 이전해 줄 테니 선입금하라. 선입금하는 사람에게 좋은 땅을 먼저 준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8,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입금을 하면 바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계속 물어보니 그제서야 '4, 5명이 모여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 중 일부가 모이지 않아 매매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G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와 관련하여 따로 진행한 내역은 없고, 토지를 함께 매입할 사람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G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사용한 바도 없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7. 12. 8. 피고인에게 K 토지 등의 인·허가비용으로 1,9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30. 까지 위 원금 및 50~100%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K 토지 등에 대한 인·허가사업을 진행한 것이 2014년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인. 허가사업이 진척된 것은 없고 계속 회의 중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인·허가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만에 어떻게 피해자에게 수익률을 50~100% 보장하기로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9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K 토지 등의 인. ·허가비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 토지의 매입 관련 계약금 등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2, 15.까지 위 원금 및 20~3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0이 C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등에 진입로를 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P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 등에 진입로를 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5. 20.경 C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빌리면서 2, 3개월 정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R)이 이사를 가야 한다며 돈이 빨리 필요하다고 하여 S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및 잔금이 합계 2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0억 원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형이 '도로만 개발되면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2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C 토지 등을 개발하여 매도한 후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20~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C 토지 등의 매수와 관련하여 사용한 바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부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화도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1"1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토지의 매수 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차용금의 지급경위,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 토지개발사업 등의 진행 상황,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관계, 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순번 3, 4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 F, N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피해자 H에게 200만 원, 피해자 N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