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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부산 남구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대상 E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다음 수령한 금원 중 매월 약 20만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부터 2016. 11. 3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방문요 양 서비스를 제공하지않았음에도 총 1,080회에 걸쳐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신체활동지원 100분, 인지활동지원 40분, 정서지원 20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20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E으로부터 위 기록지에 수급자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067,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부정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환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6.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32 피고인은 2017.11.28. 20:28경 '정신이상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단 308 피고인은 2017. 11. 7. 13:08경 서울 중구 F건물 앞 길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목격자 H,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8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795 피고인은 2017. 11. 23. 21: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택 5호실에서 시끄럽게 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56세)이 위 5호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 부위에 식용유를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832 피고인은 2017. 11. 28. 20:1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택 5호실에서 시끄럽게 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56세)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2018. 5.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0:00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9세)이 그 전에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움을 한 일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뒷부분으로 피해자의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특수상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위 친구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 위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열상을 가하였다. 범행에 쓰인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만간 결혼과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일론 N70/140피케 생지원단을 대구 D건물에 있는 E로 출고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7. 1. 하순경까지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거래처 F에 대한 채무가 3,200만 원, G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개인회생채무가 4억 원이었던 반면 I로부터 받을 채권은 3,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하순경 4,021,710원 상당의 원단 1,741야드, 2016. 12. 하순경 1,933,470원 상당의 원단837야드를 E로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5,955,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에게 "섬유 가공을 해주면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액이 합계 5억 6,700만 원이었던 반면 채권액이 3,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섬유 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경 대금 9,009,385원 상당의, 2017. 2. 7.경 대금 3,728,340원 상당의 섬유 가공을 하게 하고, 그 섬유 가공 대금 합계 12,737,7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액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 가공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은 I가 원단 불량 및 납기 지연 등으로 이유로 피고인에게 2017. 1. 31. 16,906,567원을 지급한 이후, 같은 해 4. 10.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I에 그대로 납품하였고, 다른 곳에 전용한 적은 없는 사실, I는 2017. 2. 9.경에야 피고인에게 원단 불량 및 납기 지연 등으로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2017. 4. 10.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들보다 먼저 발생한 채무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 가공을 의뢰한 것은 당장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를 정상화시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 가공을 의뢰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27. 10:3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유락여중삼거리 교차로를 산저교차로 쪽에서 롯데백화점동래점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경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범칙금납부통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9, 11, 13),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증인 여비·일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9.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목격자 신고가 있어 음주측정이 필요한데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함께 갈 것을 권유받자, "씨발 자식 같은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밥 먹는데쳐 들어와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줄 테니 우선 소파에 앉아보시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01: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에 있는 G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B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C 통화 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면담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00경 서울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60,000원 상당의 안주,20,000원 상당의 음료수, 20,000원 상당의 한치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사기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2: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 186(천호동) 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및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밖에 나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을 구할 돈과 생활비를 주 면 나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위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물품보관소에 보관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8.5.3.09: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영업소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F은행 체크카드(G) 1장, H은행 체크카드(I) 1장, J은행 체크카드(K) 1장, F은행 체크카드(L) 1장, J은행 체크카드(M) 1장, H은행 체크카드(N) 1장, H 은행체크카드(O) 1장, P은행 체크카드(Q) 1장, P은행 체크카드(R) 1장, P은행 체크카드(S) 1장, H은행 체크카드(T) 1장, P은행 체크카드(U) 1장, V카드(W) 1장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 8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박스 및 체크카드 촬영사진, 체크카드 사본 1.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2

범죄사실 2018고정182 피고인은 B 체어맨 리무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2:26경 하남시 덕풍동 226-9 소재 이마트 근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체어맨 리무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정701 피고인은 C 벤츠CL6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3. 15:14경 하남시 신장동 창우지하차도 150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정933 피고인은 D 아우디 A8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7. 00:43경부터 2014. 9. 23. 15:32경까지 별지 무보험운행내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2018고정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2018고정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416,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평택시에서 대부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인도한 후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않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을 60회 중 23회까지 납입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대부업자로부터 싼타페 승용차를 찾아와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인 고소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 인도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1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22:30경 위 'C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대구강북경찰서 E 경감 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F을 4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성 종업원인 D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시 C 마사지 내, 외부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한편 이미 성매매로 단속된 적이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인계하여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이 같은 범행은 재범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위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4.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D(30세)의 성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아 당겼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는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상당 기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그 불이익이 심대함에도,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8:4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서스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조국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2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도로를 계성초등학교 방면에서 푸른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도로를 푸른병원 방면에서 계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G CA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분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선배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6. 11. 23.경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I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6. 11. 21. 22:35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I에게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기록 71 면 이하, 83면 이하, 16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인도피 관련 범행은 적정한 사법작용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6. 10. 19.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을, 2017. 1. 1.부터 2017. 1. 17.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부터 2017.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 10월 및 같은 해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828원으로 약정하여 지급하였고, 2016. 12월 및 2017. 1월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828원으로 약정한 시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원 상당의 자장면 1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8. 1.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7:05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인력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금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재산분할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을 밀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8. 1.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금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헬멧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도둑년, 도끼로 쫓아 죽인다. 밖에서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치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는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8. 6. 2.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부분에 대해 따로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8. 6. 29.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신고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2:19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문 우측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85,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인이 된 이후 교통사고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액 이상의 액수를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절취한 점, 절취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비록 미성년자 시절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9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동 3층 스포츠센타 내부 보조 출입문 앞에, 인부들이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과 방문하였으나 폐기물이 천정 높이까지 쌓여 있어 내부를 볼 수 없게 되자 이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폐기물을 양손으로 밀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이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이 폐기물이 넘어지지 않게 양손으로 잡으면서 나사못에 손바닥이 찔리고 왼쪽 무릎이 폐기물에 맞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린 상처, 좌측 손목 염좌, 좌측 슬부의 내측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폐기물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D의 목과 등 쪽을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주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화가나 그 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 소유의 당구대에 수 회 수리비 3,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로1길 70에 있는 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송호고 사거리 방면에서 성안고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기에 의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15:4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로1길 70에 있는 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