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7. 16.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5. 3. 1. 부터 같은 해 7. 6. 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교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7세), F(7세), G(여, 7세), H(여, 7세)은 위 3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E(7세)가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E 왕따"라고 지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3반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교실에서 왕따로 지목된 사실을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배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7세)이 수업시간에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고, 알리미 시계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에 손가락을 긋는 행동을 보여주며 "알리미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겠다. 넌 왕따야"라고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7세)가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로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면야경증, 불안상태 증상을 유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경 전항과 장소에서 피해자 H(여, 7세)이 수학 문제를 늦게 푼다는 이유로 왕따로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7세)이 받아쓰기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너 왕따해"라고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이 왕따로 지목된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도 왕따로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소명하는 글 1.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왕따'로 지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F에게 목에 손가락을 긋는 행동을 보여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단지 학습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중간놀이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하는 등 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 혹은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왕따로 지목된 이유, 왕따 지목 방법, 왕따로 지목되었을 경우 그 벌칙의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 왕따로 인한 자신들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왕따로 지목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면서 진술을 회피하였으나 수학문제를 늦게 풀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사실, 피해자 F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해서 왕따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I은 피해자 H이 왕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점, 2015. 7. 초경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급의 아동 1명이 하교 후 학교에 과제물을 놓고 와서 숙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가 아동에게 한 번 정도는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다음날 학교에 일찍 가서 숙제를 하면 된다고 달랬는데 아동이 어머니에게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학급에서 이루어진 '1일 왕따'가 공론화되게 된 점, 피고인은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직접적으로 "왕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에 "1일 왕따"로 지칭이 되는 벌칙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학부모들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소명하는 글에는 피고인이 학급에서 수업시간에 산만하거나 과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에게 '1일 왕따'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생 8명에게 왕따라는 말을 했지만 그 중 3명에게만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규정을 강요했고, 1일 왕따와 이야기를 하는 경우 함께 1일 왕따가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왕따로 지목해 하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항, D초등학교 학교교칙 제23조, D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경고)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 후 봉사명령 제 등)으로 지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들로 구두지도나 부모에게 아동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하도록 가정지도를 부탁하는 방법 등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미한 행동들인 점,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이 단순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고 다른 학생이 왕따로 지목이 된 학생과 대화를 하는 경우 그 학생 역시 왕따로 지목하여 똑같은 벌칙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피고인이 왕따로 지목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왕따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법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1일 왕따'는 왕따로 지목이 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왕따"는 따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2012. 3. 21. 개정시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약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의 학생들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고 교육적,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1일 왕따'가 공론화되자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왕따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