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말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근무하면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5.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ESONIC U7)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초경 위 E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객실의 반대편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방을 찾는 사이 미리 객실로 들어가 TV받침대 옆에 위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경 위 E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손 님으로 들어오자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객실의 반대편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방을 찾는 사이 미리 객실로 들어가 TV받침대 옆에 위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17:27경 위 E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F(24세)와 피해자 G(여, 24세)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742호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객실의 반대편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방을 찾는 사이 미리 742호 객실로 들어가 TV받침대 옆에 위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옷을 벗기 전 위 카메라를 발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내사보고(USB 내 저장된 동영상),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투숙객을 상대로 투숙객의 성관계 등을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간관계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촬영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구입하였고, 투숙객에게 방실을 알려준 후 위 방실에 먼저 가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 카메라를 놓고 오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를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 7 태블릿 피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3. 24.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신한은행 강원영업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3,10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위조된 신분증 및 카톡 대화 내용, 각 이체증, 카톡내용, 각 문자내용,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2년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을 보내준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통장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고, 세금면제와 통장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통장 1개의 대여 대가로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31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D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부동산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동네마트를 (주)이마트에브리데이에 매도하는 점포개발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자격증을 빌려주면, 부동산거래 건당 지급되는 매매가 기준 0.7%의 중개수수료 중 3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등의 사본을 E에게 제공하였고, E은 이를 이용하여 2013. 1. 18.경 (주)이마트에브리데이와 F간의 마트인수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1,253만 원이 입급되도록 한 후 그 중 3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3. 1. 21.경 (주)이마트에브리데이와 G(사업자명의 H)간의 마트인수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1,260만 원이 입급되도록 한 후 그 중 3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업자로서, E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을 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9조제1항 위반이 됨은 별론 으로 하고, 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법 제7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주체가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에 있는 적송가요주점 앞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있는 봉화장례식장 앞까지 약 12㎞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1.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위해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05:0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도토성길 14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천안영업소에서 위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며 적재량검측을 받으면서 시속 10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47.5km로 진행하였고, 이에 속도 위반 및 축중량 초과로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시 재측정을 요구받아 같은 날 05:12경 재측정을 하면서 다시 시속 24.1km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6. 6. 22. 05:12경 속도를 위반하여 단속장비를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뒤 그대로 진행하여, 이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목천영업소에서 재측정 할 것을 전화통화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CCTV 촬영사진,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적재량 재측정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액상대마와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B이 액상대마 및 대마를 매수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C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 대마 10g을 구해달라고 한 후 그 즈음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B의 제너시스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10개, 대마 10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즈음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B의 제너시스 차량 안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B으로부터 액상대마 및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애더럴 10정도 함께 매도하기로 한 후, 그 즈음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B의 제너시스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액상대마 및 대마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애더럴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각 건네받고, 이후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10개, 대마 10g을 건네받은 다음, 2022. 8. 2.경 위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B의 제너시스 차량 안에서 B에게 C으로부터 받은 액상대마 10개, 대마 10g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애더럴 1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B에게 애더럴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9번) 4. 판결문 등 5. 각 통화내역 등(증거목록 4, 23,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애더럴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아래 내지 의 합계 16,800,000원 2022. 5. 중순경 대마 매매 알선 대금 8,000,000원 2022. 8. 2.경 대마 매매 알선 대금 8,000,000원 2022. 8. 2.경 애더럴 매매 대금 800,000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2. 5.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특히 마약류 공급 사범은 단순 투약자 등에 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의 부탁에 따라 B과 C 사이에서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B에게 애더럴을 매도한 외에 업으로 마약류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과 8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F' 사이트에서 '문제차 친절 상담, G'이라는 배너 광고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압류차, 설정차, 문제차 최고가매입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고객들을 상대로 소위 대포차량의 매입이나 그 거래를 알선하여 왔다.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1.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오피스텔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이 가지고 있는 KB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J 명의의 시가 51,000,000원 상당 K 토요타 Sienna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원하는 L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고, 530만 원은 I에게 송금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취득한 다음 위 차량은 L에게 탁송으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차량 8대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3. 1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N 부근 O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 P에게 7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소유인 Q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L에게 위 차량을 1,07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R에서 'S'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L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대포차량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위 'S' 공업사에서 L으로부터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시가 62,848,000원 상당 T BMW 730Ld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되어 있고, 리스 차량으로서 유통이 불가능하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00만 원에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차량 10대를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점검·정비·튜닝·폐차하는 경우나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S' 공업사에서, 다른 차량의 수리 등을 위한 부속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시가 62,848,000원 상당의 T BMW 730Ld 차량의 각 장치를 해체하였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대부 자금을 제공하고, L은 2017. 4. 6. 부산 부산진구 소재 U 커피숍 앞길에서 V BMW M6 차량을 W에게 1달에 150만 원을 받는조건으로 유상 임대하고, 2017. 4. 23. 부산 부산진구 소재 X병원 앞 길에서 Y 아우디Q5 차량을 Z에게 1달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상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 M, A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2, 47, 65), B 송금내역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6, 18 내지 20, 25, 32 내지 34, 42 내지 44, 46, 49 내지 56),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사보고(리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무단해체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다수의 차량에 대하여 장물알선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자동차가 다수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2009. 10.경 지인인 D의 딸 피해자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을 전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09. 12. 1. 피해자가 대표자인 (주) F이라는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1억 4천 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수주한 공사에서도 수익금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 등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 2010. 5.경 근무하던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0. 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회사를 폐업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되 세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회사를 폐업할 것처럼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09년 하반기분 12,846,107원, 2010년 상반기분 5,591,568원, 2010년 하반기분 28,074,416원, 2011년 상반기분 4,938,068원 합계 51,450,159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 받고, 2010년도분 44,177,820원, 2011년도분 1,042,242원 합계 45,220,062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 받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앞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일부)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는 일부, E, 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F E의 과세기간별 체납세액 등 정리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라고 돈을 지급하였으나 D이 위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 중 약 1억 500만 원은 D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고, 2011. 5. 4. 이후 지급한 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시기는 (주)F이 이미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된 이후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합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2023. 1. 9. 23: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으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부터 1. 10. 00: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지연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에 응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 05: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8번룸에서 피해자 D(여, 18세) 등 그녀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일행인 F로부터 술에 취하여 불편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소파 위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듯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D이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테드론, 4-메틸-N-에틸케치논(메스케치논 유사체) 약 0.9그램이 함유된 '블루펄 Power Pearl 파우더 1g' 1개를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에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블루펄 Power pearl 파우더 1g' 1개를 비닐로 봉한 후 책 사이에 넣어 포장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3. 8. 23. 11:45경 대한항공(KE) 26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캐치논 유사체 약 0.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 및 식약처 문의결과 첨부보고), 대검 감정실 문의사항, 식약처 문의 1.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적발보고서, 특송화물 거래송장 사본,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수사기록 제210쪽 내지 제2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밀수 또는 투약한 마약 성분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증세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수면, 진정 등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완화를 기대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고, 본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후자의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의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고인의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섭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투약에 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 스스로 복용하여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어린이집의 시설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 10. 30. 18:30경 양주시 B에 C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자 D과 E 등 보육교사 4명과 학부모들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과거 동두천시에 있는 F어린이집 원장인 G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D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 간호사가 엉덩이 주사를 놓으려하면 옷을 붙잡고 놓으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D이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할걸 보니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 녹음된 것을 들려주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6.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검찰수사관과 통화)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현장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공사 현장인 오포현장과 김포현장에서 2013. 8. 25.경 2억 5천 만 원의 자금이 나올 것이니 그 돈이 나오면 원금 1억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월 1.5%로 해서 변제해 주고 일전에 차용해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못한 차용금의 이자 3,500만원도 함께 지불해 주겠다.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D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세금 등 채무만 2억여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은 모두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D 주식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이용해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을 통해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해서 '차용인'이라는 제목으로 'A가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8,500만원에 대해 D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2013. 9. 2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인과 공동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란에 'D(주)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어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서류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류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G의 검찰 진술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장, 최고서 1. 내용증명, 등기부등본(D)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5:42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연산과선교 위편도 1차선 도로를 연산시장 쪽에서 연산 고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 피해자 G(여, 3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세), I(4세)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수면 야경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785,6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CCTV 사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발행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향 친구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감정싸움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상 카카오스토리에 예전에 피해자가 유흥일을 한 것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직장 아니네?", "그때 그 사람들이 널 그리워함", "C 거기? 기억함?", "노래방에서 연락 옴니 빨리 오래 글고 그 아저씨도", "술집은 이제 안다녕!", "D아 너의 밝은 모습 보기 좋네 예전 생활은 잊고 그런 과거는 잊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