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2:45경 위 K5 승용차를 타고 세종 D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이용하여 E 후문 쪽에서 대평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2:45경 세종 D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단속 절대 없다. 내가 책임질게. 니가 운전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A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E CCTV 영상 CD 1. A, B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말렸을 뿐,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는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대전으로 귀가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 마시자'라고 하면서 '세종은 절대 음주단속을 하지 않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새벽부터 필드를 나갔다와서 피곤하기도 하니 네가 운전해'라고 말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A가 일부러 B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A의 메시지 대화 내용(수사기록 190, 191면)에 의하면, A는 B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B의 인적 사항 및 B과의 관계 등을 숨겨주려고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A가 조치원에 있는 내 집을 목적지로 하여 운전해 갔다"라고 진술했다가 "A가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나는 (여 자친구 집이 있는) I에 내리고 A는 J으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검찰 조사 당시에는 "술을 다 마시고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기로 하였고 (A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A가) 특별히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라고 같은 자리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떳떳하다면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할 이유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에게 "방조 걸려도 오빤 바로 징역이야, 변호사 사고 머하고 지랄해도", "오빠가 진짜 미안하네", "합의랑 벌금은 오빠도 도울 거니까 혼자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에게 "(경찰이) 씨씨티비 확인해도 난지 몰라", "그냥 그렇게 말해도 돼. 그 날 첨보고 연락처랑 모른다고", "(경찰이 물으면) 일단 그냥 (나를) 모른다고 (진술)해야지", "그냥 어제 첨 본 사람이라고 해. 술자리에서 그냥 헌팅 같은 것 하다가 만났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9. 9. 27.에도 A에게 "목요일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진술 뭐라고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추격당하여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A만 남겨두고 신발까지 벗어둔 채 맨발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직접 행하거나 방조한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대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나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을 뿐만 아니라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A에게만 돌리는 데 급급한 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