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및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가전제품을 D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해 이를 기업체 및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H는 가전제품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자신들 또는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회사 명의로 투자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하에 순차적으로 투자를 받아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으나 2017. 3.경 가전제품 납품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7. 5.경과 2017. 9.경에는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별도의 대리점을 인수했으나 모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던 상황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매월 적자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7. 12.경에 이르러서는 영업이익으로는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할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E,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가전제품을 구입한 다음 3개월 후에 원금 및 연 24%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를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사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회사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약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대구에 있는 C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자금을 회사 명의로 투자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연 18~20%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앞으로도 거래가 많이 있을 테니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C주식회사로 공기청정기를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거래계약서를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회사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 주식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약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999,525,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납품거래계약서를 송부하는 방법 등으로 H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53,02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H의 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25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B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2.경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가전제품을 구입한 다음 3개월 후에 원금 및 연 24%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를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사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회사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약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2017. 3.경 F을 통해 “D 주식회사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가전제품을 구입한 다음 3개월 후에 원금 및 연 24%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를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사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회사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약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여 위 G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7,4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납품계약서 및 이체결과조회서, 납품관련 참고사항, CMS 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L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Q,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영업부진을 겪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R 우수 판매 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수익에 따른 장려금도 상당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은 273억 원,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실질적 피해금액이 합계 166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0%만 실제 물품구매에 사용하면서 허위의 납품계약서, 거래내역전표(CMS)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운영회사가 영업부진을 겪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거액 투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