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2020. 5.경 캠핑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2:56경 경남 하동군 C공원 캠프장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텐트로 들어가자, 같은 날 23:54경 피해자의 텐트 앞으로 간 다음 잠겨져 있던 텐트 지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를 손으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내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텐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텐트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를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를 벗긴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인 2병 정도 마셨고 많이 취한 상태였다. 텐트에 들어갈 당시 치마 레깅스에 후드티, 잠바를 입고 있었다. 텐트에 들어와 잠바만 벗고 잠이 들었다가 이너텐트의 지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는데, 다리가 추워서 살펴보니 치마레깅스가 벗겨져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이불을 덮어야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추운 상태였고, 스스로 벗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텐트에 들어왔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치마레깅스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남편을 불렀고,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텐트에 다녀간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치마레깅스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조사관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텐트에 갔을 때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의 텐트 밖에서 ‘자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서 들어갔다. 텐트를 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과 술마시고 있으니 빨리 와라’ 했더니 피해자가 ‘있다 갈게’라고 피해자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바지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나 이거 가지고 간다. 가지러 와라’라고 했다. 말만 하고 나왔으니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술마시러 오면 돌려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은 후 술을 그만 먹겠다고 하고서 자신의 텐트로 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텐트로 가서 ‘자냐’라고 물었음에도 대답이 없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그와 반대로 술을 더 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황을 말하면서 대화만 하고 나왔으므로 1분 가량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에 의하면 약 7분 가량 피해자의 텐트 안에 머물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7분 가량이나 피해자의 텐트에 머물렀던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텐트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레깅스를 벗겨서 가지고 나왔고 그 시간이 약 7분 가량 걸렸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텐트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치마레깅스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선 당시는 한겨울로서 텐트 안에 난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마레깅스를 자면서 벗어 둘 정도로 텐트 안이 따뜻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레깅스를 가져가면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입고 갈 하의가 없어져 피고인 등과의 술자리에 가기 곤란해지므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도는 서로 모순되는 점, 술자리에 오면 줄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술자리에 치마레깅스를 들고 갔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치마레깅스를 두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돌려줄 생각으로 텐트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치마레깅스를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치마레깅스를 벗긴 다음 이를 들고 나왔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주거(방실)침입범죄 양형기준은 2021. 7. 1.에 최초 시행되었는데, 판시 방실침입죄에 관한 공소제기일은 2021. 5. 18.이므로, 판시 방실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캠핑장 텐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를 벗기면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고 사건에 더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범행 행위가 피해자의 치마레깅스를 벗기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일 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