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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5고단2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2002. 9. 27. 새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황제룸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공소외 1과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 동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공소외 1의 지갑을 강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14.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 1과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04.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1.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2. 9. 27. 04:2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황제룸주점 앞길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공소외 1(3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불상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얼굴을 땅바닥에 수회 찍어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그의 하의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현금 30만 원 상당 등 합계 7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고, 2. 2002. 9. 27.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3(39세)이 분실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가져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 4. 16.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강도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1심과 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 공소외 1의 지갑을 단순히 가져갔을 뿐 공소외 1과 어깨를 부딪친 후 시비를 건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강도상해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위 강도상해의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를 공소외 2로 판단하고 뒤늦게 체포된 공소외 2를 강도상해죄로 기소하였는데, 공소외 2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검사는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채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05. 1. 14.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과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 공소외 2와 함께 강도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결국, 공소외 2는 200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5. 8.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라. 검사는 공소외 2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3. 판 단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므로, 위증을 한 후라도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3조),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공범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인 선서를 한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이기는 하나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어서 공동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으로 별건 기소된 공소외 2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된 이상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는바,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일관된 진술을 뒤엎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였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을 시인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3:38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중구 C에 있는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앞범퍼 등에 대한 수리비 1,526,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 자동차 사진, 차적조회(E),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편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충격상황 및 도주상황 사진(영상캡처),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흔들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부터 2018. 12. 30.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지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D 계좌(E)에 예치된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서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 D 계좌에 예치된 2억 원을 G 명의 D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G, 농업회사법인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21: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3층 C 피시방에서, 41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8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B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해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행사용품 유통사업을 하는데, 사업체가 많다 보니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를 내고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 수익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호 : 유한책임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18층, 자본금의 액 : 10,000,000원, 목적 : 행사용품유통, 업무집행자 : A'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책임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5. 경 위 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2018. 7. 10. 경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TP카드 2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내용 1.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취임승낙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 개인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협력하고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과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2: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3. 5.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07:2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베트남 국적의 E을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뚝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엄벌 탄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07. 3. 19.'은 오기이므로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C NY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전 약 12년간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07. 02.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모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출혈을 동반한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이 부엌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긋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목 부위인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접대 및 게임장 청소와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9. 1. 21. 경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게임기인 '용팔아3'와 '세븐럭삼국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가명준실 및 환정 경위 진술에 대하여, 환전영상분석,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60대의 게임기가 몰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24.까지 육군 32보병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기피자 고발, 2014년 제2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소집대상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병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9.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 주임으로부터 위 회사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11.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증권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6. 3. 25.까지 C이 운영하는 커피체인점 등을 목적으로한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8. 1.부터 2016. 3. 10.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D의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커피전문점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G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 2015. 4.경 입찰 응모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소재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부산항만 공사 직원에게 로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커피숍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C이 2015. 7.경 부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커피전문점 운영 희망자 십수 명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소개하면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국제여객터미널 내 커피숍 2곳을 낙찰받았다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이 대단한 사람이다.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고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한다.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업무를 하면 된다. 4,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D과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과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2015. 8. 31.부터 2018. 8. 30.까지 3년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H 커피숍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부산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커피숍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끼리 위 금원을 반분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직접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소재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천안시 동남구 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C,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제출 일기장) 1. 고소인자료제출(가맹계약서), 고소인자료제출(항만사용승낙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컨설팅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다른 금원과 다르게 위 3,500만 원만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별도의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대표인 C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실제로 컨설팅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C,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원 채용 등 매장 개장 준비는 가맹계약에 따라 본사가 원래 담당하는 업무이고, 피고인들이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을 만큼 매장 개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편취 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로비자금 등 비합법적인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3개월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0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의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45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를 나가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과 어깨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8: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주차 문제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이, 내 때렸나, 안 때렸나, 똑바로 이야기 해라, 개새끼야, 몇 살이야, 난 니보다 나이가 많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과거 술자리에서 다툰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사과를 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다시 한 번 담뱃불로 오토바이 안장에 구멍 내면 때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과 블루투스 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근막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 상해진단서,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 122%)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운전하였음에도 운전 중 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킬 정도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거리(300m)가 짧았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월변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후정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