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2014고합334, 341(병합), 342(병합), 343(병합), 384(병합) 중 일부, 404(병합) : 피고인 C, A, D, E, F, B, G 1. 범행경위 피고인 B, 피고인 G은 Q 내 식품팀에서 일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S 일가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 피고인 F는 S의 사진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뉴욕 소재 S의 1인 주주회사인 'T INC'에 소속되어 S의 사진사업을 거드는 비서, 피고인 C은 'U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순천 지역 핵심 신도, 피고인 D, 피고인 E은 'U영농조합법인' 소유인 'V 휴게소', 식당인 'W', 별장인 'X'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순천 지역 신도 부부로, 식품팀 소속 I, 주식회사 Q 상무이자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겸 S의 집사인 Z, 매주 토요일 AA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패널'이자 'AB 재단' 이사장인 AC, S 일가의 상표권 등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인 AD 등과 함께 S을 보좌해왔다. 피고인들은 2014. 4. 16.자 'AE 침몰사고' 이후, 같은 달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AE 침몰사고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AF'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S 일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S의 아들 AG이 프랑스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고, 같은 달 20. 인천지방검찰청에 'AF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어 위 AE 침몰사고에 대한 사주 등의 책임 규명 및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같은 해 4. 23. AF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일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같은 해 5. 4. 계열사 사장 AH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래 같은 달 12.까지 S과 그 자녀들에게 회삿돈을 불법지원한 계열사 대표들 및 주요 임원 등 8명이 순차 구속되고, 같은 달 16. S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달 22.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일련의 사정상, 이 다수의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의 여동생인 AI, 매제인 AJ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S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G의 I, Z(별도 기소)과의 공동범행 2014. 4. 21. Z은 안성시 AK에 있는 'Q'에서, AL으로부터 '곧 검찰이 Q을 압수수색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S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AJ에게 알려주었다. 2014. 4. 22. 저녁 무렵 피고인 B는 안성시 AK에 있는 'Q'에서, 언니인 AM에게 전화를 걸어 'S 회장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집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G에게 '회장님의 침구와 의류를 미리 싸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위 Q 내 강당 2층 S의 거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S의 의류, 침구를 꾸리고, S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애장품 등을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담았다. 2014. 4. 23. 오전 Z은 위 Q에서 AJ의 아들 AN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 같으니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S 회장을 피신시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AJ은 위 연락을 받고 처 AO와 함께 S 및 그의 사진 사업 관련 비서인 F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안성시 AP 소재 Q 부근에 있는 AM의 집으로 S을 피신시키고, I은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S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Z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S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의 2(별도 기소), I과의 공동범행 2014. 4. 24. 피고인 B는 I에게 'S 회장이 옮길만한 장소를 알아보라'고 요구하고, I은 위 AM의 집에서 신도인 AQ를 통해 AQ의 제부이자 AR 신도인 A의 주거를 S의 새은신처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안성시 AS에 있는 주거를 S의 은신처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I, 피고인 G은 1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A의 주기로 S의 짐을 먼저 옮긴 후 청소를 한 다음, 다시 S과 F를 A의 주기로 도피시키고, 피고인 B는 AJ이 S 도피를 위해 신도들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그간 사용해오. 던 대포폰을 A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2014. 5. 3.까지 S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도피생활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그 집을 계속 은신처로 제공하고, I은 AJ, AT 등 AR 핵심세력이 S에게 검찰 수사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Q에서 S의 먹거리를 조달하고, 매일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거나 청소를 하고, 4. 28. H에게 지시하여 S이 새로운 은신처로 사용할 농가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보관하고 있던 S의 비자금을 에게 건네주어 위 주택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Z은 4. 30. AJ이 S 도피를 위해 신도들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AJ에게 대포폰을 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I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S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AC, AD, I, H과의 공동범행 2014. 5. 3. 밤 위 A의 집에서, 피고인 C은 S과 함께 순천 소재 별장인 'X'으로 은신처를 옮기기로 한 후 위 별장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별장을 비워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AC이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캠핑카를 물색하는 등 이동수단을 물색하다가 벤틀리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H이 도피에 사용할 벤틀리 승용차를 'AU 수유소' 앞으로 가져오자 그 내부를 소지하고 있던 도청 감지장치로 검사하고, H은 그곳에서 위 승용차에 S과 AC, 피고인 F를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해 4. 새벽 무렵 순천시 AV에 있는 'X' 별장으로 피신시키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I과 함께 승합차에 S의 짐과 생수, 먹거리 등을 싣고 그 무렵 위 별장에 도착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S에게 위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5.까지 사이에 이 위 별장에 은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른 신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C은 A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S을 은닉하고, 피고인 F, C, 피고인 A은 AC, I, H과 순차 공모하여 S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합384 중 일부 :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Z 회장 S의 최측근으로서 일명 'BA'로 불리며 Z과 함께 S의 비자금 및 재산을 관리하고, AX 종교시설인 'Q' 내 각종 식품 관리 및 식품개발을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S과 함께 Q 근처에 있는 BB아파트를 차명으로 집중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BC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S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위 BB아파트 101동 206호를 BD로부터 BE 명의로 4,2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달 2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 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B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S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BE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경부터 200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0번 내지 제76번 기재와 같이 S과 공모하여 S의 비자금으로 BB아파트 17세대를 AX 신도인 BE 명의로 차명 매입하여 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S이 실소유자인 BB아파트 17세대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2014고합615 :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지위 피고인은 AZ 회장 S의 측근으로서, Q 내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S의 차량을 운전해 주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범인도피 S은 (주)BF, (주)BG, (주)R, (주)AF 등 AZ 계열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S이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Q 식품팀 소속인 B(일명 'BA'), I(일명 'BH'), G(일명 'BI'), 처 AQ, AQ의 동생 BJ, BJ의 남편 A, S의 순천 지역 측근인 C 및 순천지역 AX 신도인 D, E 등과 S이 경기도 안성시 AK에 있는 Q 주변 또는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하고, S에게 옷과 음식물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등 도피 중인 S을 숨겨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4. 5. 초순경 D, E이 관리하던 순천시 AV 'X' 별장을 S의 은신처로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3. 밤 무렵 안성시 BK에 있는 AU주유소 주차장에서 S, F, A, G 등을 만나 S을 BL 벤틀리 승용차에 태워 위 별장에 데려가 숨겨 주었으며, 2014. 5. 5. Q에서 챙긴 탁자와 의자, 부식 등을 S에게 전달하고, 2014. 5. 6. 위 별장에 커튼을 설치하여 주고, 2014. 5. 24.까지 Q에서 챙긴 말린 과일 등 부식을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I, G, AQ, BJ, A,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S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Q 상무 Z과 함께 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BM에 있는 BN 상가를 매수한 후 이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9.경 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위 BN 상가 314호를 6억 4,700만 원에 매입한 후 2009. 9. 25.경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S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범죄일람표> 2014고합616 : 피고인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AZ 회장 S의 측근으로서, S의 음식을 담당하던 일명 'BH'로 불리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B, G, AQ, H 등과의 공동범행 S은 (주)BF, (주)BG, (주)R, (주)AF 등 AZ 계열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S이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Q 식품팀 소속인 B(일명 'BA'), G(일명 'BI'), AQ, AQ의 남편 H, AQ의 동생 BJ, BJ의 남편 A, S의 순천 지역 측근인 C 및 순천지역 AX 신도인 D, E 등과 S이 안성시 AK에 있는 Q 주변 또는 순천시 일대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하고, S에게 옷과 음식물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등 도피 중인 S을 숨겨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G은 2014. 4. 22.경 Q 주변 B의 언니 AM의 주거지에 S이 숨어 지낼 은신처를 마련한 후 S의 의류, 이불 등 짐을 꾸려 AM의 주거지로 운반하고, 2014. 4. 24.경 다시 A의 주거지로 S의 은신처를 옮긴 다음 S의 짐을 꾸려 A의 주거지로 운반하였으며, C은 2014. 5. 초순경 D, E이 관리하던 순천시 AV 'X' 별장을 S의 은신처로 마련하고, H은 순천시 소재 불상의 마트에서 커튼 등 물건을 구입하여 위 별장에 설치하고, 탁자와 의자, 부식 등을 공급해주었으며, 피고인과 G, C, H, F 등은 2014. 5. 3. 밤 무렵 안성시 BK에 있는 AU주유소 주차장에서 S을 BL 벤틀리 승용차에 태워 위 별장으로 데려가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 AQ, H, BJ, A,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S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AJ의 부탁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경 안성시 AK에 있는 Q 강당 2층에서 AJ로부터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혐의 개요와 S 자녀들에 대한 검찰 소환 상황 등이 기재된 편지를 S에게 전달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J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하고, S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시가 기재된 편지를 받아 AJ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S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34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C, I, 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C 휴대전화 사용내역 [2014고합34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A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A을 범인도피 혐의로 특정하게 된 경위 및 이들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 [2014고합342 :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은신처로 사용된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S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2014고합343 :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AC, I, 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경위 보고), 수사보고서(도청탐지기 압수), 수사보고(F 진술청취내용) [2014고합38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AC, I, 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E 안성 BB아파트 매입자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BE 농협 BR 계좌 거래내역 1부, BE 국민은행 BS 계좌 거래내역 1부, BE 농협 BR 계좌 거래내역 1부, BE, BT BB아파트 매입거래내역 1부, 안성시청 BB아파트 매입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Z 일기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 사용 차명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2014고합404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AC, C, A, B, I, 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615 :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AC,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본인 및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소유현황 첨부보고), 부동산 소유현황, 수사보고(H 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 첨부), 서울 강남구 BU 외 11필지 BN 301호, 313호, 314호, 321호 등기부등본, 2006~2012 중 'BV' 및 'BW'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2014고합616 : 피고인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C, C, B, 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편지 등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S으로서, BE 또는 BQ가 S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S과 공모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하게 한 사실은 없고 다만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S으로부터 받아 이를 BE 또는 BQ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S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관한 방조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 아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S은 피고인 B에게 BB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Z에게 이러한 사실을 논의하면서 BB아파트를 누구 이름으로 매수하면 좋을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Z이 BQ가 믿을만하다고 추천한 사실, BQ는 Z으로부터 BB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BB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준 사실, Z이 작성한 일기장 중 'BE이 와서 폐교 18곳 등기부 등본과 울릉도 등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등기권리증을 가져와서 인수증에 사인을 하고 받았다. 점심식사 후 2층에 가서 BA(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라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 스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가격이 저렴하므로 매물이 나오면 매수를 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으니 이를 매수하라는 S의 지시를 받고, 매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필요한 자금을 S에게 보고하여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 이를 BE, BQ에게 전달하고 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그 주장과 같이 단순한 매수자금의 전달자가 아니라, S과의 공모 하에 실제로는 S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만 그 소유권을 BE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H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자신의 명의로 판시 각 부동산을 등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S이 아닌 AX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다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위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S과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주식회사 Q의 상무로서 S의 지시 하에 부동산의 구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Z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매수자금을 교부받아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매수시 발생한 세금 등 비용이나 매수 후 발생한 관리비용 등은 피고인 H이 운영하던 'BW'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위 'BW' 또한 평소 피고인 H이 그 수익금 대부분을 십일조 내지 헌금 등의 명목으로 S에게 지급해오던 S 지배 하의 업체였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BW'의 수익으로 부동산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피고인 H은 S의 특허 및 상표권 관련 전담자로서 부동산의 임대관련 업무 및 대출금 통장 관리 업무도 일부 맡고 있던 S의 측근인 AD에게 해당 비용을 건네주어 AD로 하여금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이 S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그 실질적 소유자가 S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 관계에서 그 신탁자는 S이었으며 피고인 H도 이를 미필적 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A, G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I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 및 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G,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AE의 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후 AE를 운행한 AF 등 선박운항 관계자뿐 아니라 선사 소유자인 S 일가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고 S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 노력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S이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받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S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신처의 제공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C과 도피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면서 은신처의 확보, 이동, 도피자금 등 도피에 필요한 물품의 운반, 의식주의 제공, 외부와의 연락 등에 있어 S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순천시 소재 'X' 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 대부분의 공범들이 체포되고 S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장기간 은신함으로써 수사진행에 극도의 혼선을 야기시킨 피고인 H, I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볼 때 S의 도피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수행한 역할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H, I은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각 가담정도가 중하고 그 자수 또한 장기간의 은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수 이전에 형사사법작용의 저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던 점 등 자수의 경위, 시기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자수가 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상당한 정도 가볍게 할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A, E, B, G, I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H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S과 오랜 친분을 맺어오면서 평소 S을 옆에서 보필하던 역할을 수행하던 중이어서 그 역할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S의 도피 초기 짧은 기간 동안 은신처를 제공한 외에는 그 수행한 역할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 D, E의 경우 U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U영농조합법인 측의 요구로 별장을 비워준 외에 다른 가담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S을 계속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도피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피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자수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B, I에 비해 가담정도가 현저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판시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Z 회장 S의 최측근으로서 일명 'BA'로 불리며 Z과 함께 S의 비자금 및 재산을 관리하고, AX 종교시설인 'Q' 내 각종 식품 관리 및 식품개발을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S과 함께 Q 근처에 있는 BB아파트를 차명으로 집중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 30.경 S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위 BB아파트 109동 1401호를 BX로부터 BE 명의로 8,300만 원에 매입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등기소에서 B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S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BE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16.경부터 200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9번 기재와 같이 S과 공모하여 S의 비자금으로 BB아파트 59세대를 AX 신도인 BE 명의로 차명 매입하여 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7번 내지 제216번 기재와 같이 BB아파트 140세대를 Q 직원 BQ 명의로 차명 매입하여 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S이 실소유자인 BB아파트 합계 199세대를 명의신탁하였다. 2. 죄수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각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우선 명의수탁자가 BE과 BQ 2인으로 다르고, 그 매수방법도 매매, 공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달리 이루어진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각각의 부동산 거래행위 마다 각각 별개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그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하여 부동산매매에 관한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즉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 행위시마다 그 보호법익이 별개로 침해되어 개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등기에 있어 해당 부동산이 인접해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각 등기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동산의 매수방법, 매수시기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범죄사실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9번, 제77번 내지 제216번 기재 부동산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소시효 또한 개개의 범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각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최후 종료일은 2007. 12. 18.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