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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충남 홍성군 E 외 9필지에 건축 중인 F 아파트 250세대에 대하여 2012. 10. 30. 준공허가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계획한 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이 좋은 개인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D과 함께 D의 친척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D과 위 모두사실과 같이 G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G의 J 사무실에서 D이 G에게 "F 아파트를 준공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다음 아파트를 분양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 매월 납부하는 대출금 이자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없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좀 하자."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G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3.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 F 아파트 102동 206호, 403호, 103동 203호, 205호, 206호, 401호, 403호, 406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107,000,000원으로, 104동 204호, 205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91,600,000원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2013. 7. 17. 위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 F 아파트 104동 107호, 109호, 201호, 202호, 209호, 308호, 309호, 403호, 105동 107호, 108호, 202호, 301호, 407호, 305호, 109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91,6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F 아파트 총 25세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등기하였다. 2. D,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D과 위 모두사실과 같이 G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K 201호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H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F 아파트 15세대에 대하여, 현재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명의이전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명의이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H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3.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 F 아파트 102동 204호, 304호, 205호에 대하여는 각 거래가액 107,000,000원으로, 101동 402호, 105동 409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91,600,000원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2013. 2. 7. 위 홍성지원등기계에서 위 F 아파트 104동 306호, 405호, 406호, 506호, 105동 204호에 대하여는 각 거래가액 91,600,000원으로, 107동 401호, 207호, 208호, 307호, 309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79,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F 아파트 총 15세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236 판결,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서(명의신탁내역 기록 편철)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등, 각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접견녹취록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D 접견녹취록, F 등기부등본(G, 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통합사건 조회 내역),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2013. 7. 17.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실명 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이 책임재산 보전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아파트의 수가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용이 좋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5. 13. 가석방되어 2016.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5. 16: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하얀색 노끈을 양손으로 잡고 노끈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고, 계속하여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02:20경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지 새끼" 등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빵에 다시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8. 01:4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주방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 50cm, 세로 1m 크기의 창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범창살을 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옆집 마당을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간 뒤 그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중학교 건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1학년 6반 교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복도 쪽의 창문을 통해 위 교실 내부로 들어가 C중학교 교사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중학교 1학년 6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3세)의 사물함에 있던 남색 상의 후드점퍼 2벌과 교실 내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교실 밖 복도로 들고 나간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중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거나 중학생을 상대로 만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도 석연치 않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중학교 측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무침회골목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호국로43길 8-34에 있는 미성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와 민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남편 E와 함께 'F'라는 낚시 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굿과 기도를 부탁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8.경 위 E가 선상낚시 사업용으로 사용할 큰 배의 허가증을 구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허가증을 1억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허가증을 구입하는데 7,000만 원 이상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남편(E)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해보겠다. 3,000만 원을 구해서 우선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2012. 8. 13.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해온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E에게 "형부, 허가증을 9,000만 원에 구할 수 있어요. 모자라는 돈은 내가 빌려줄께요."라고 말하였으나 E는 위 가격에 허가증을 구입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위 3,000만 원에 대해 욕심이 나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그냥 언니를 신으로 모실게. 위 3,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위 돈으로 내가 평생 기도를 하는 데 사용할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이 어려워 우선 급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 돈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평생 기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140만 원을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총 14회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23: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어시장'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유일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 있는 E노래방 앞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 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기 위해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택시 문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약 10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나무 매매 중개업자로서 2011. 7. 11. 강원 고성군 C 임야의 지상물에 대해 D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유한회사의 실질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C 임야의 소나무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1~2개월 안으로 위 임야에 대한 개간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위 임야의 소나무에 대해 매수 대금을 1억 7,000만 원, 매수인을 G 유한회사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 대해서 2011. 9. 5. 제1차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보완서류 미제출 사유로 취하되었고, 2011. 11. 21.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에 사용신고 취하서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대로 1~2개월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서 소나무를 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지상물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광주아울렛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체계도,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2016고단3059 1.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천안시 서북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6. 5.말경 천안시 서북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도록 편집한 후 'H'이라는 제목으로 'I'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6고단3806 1. 피고인은 2015. 5.경 주소 불상 펜션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 몰래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복사 CD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의뢰 결과 회신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6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영상 내용), 복원된 피해자의 추가동영상 2건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인적사항 등을 자막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J 프로필 사진까지 편집하여 인터넷 야동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동영상 편집·게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삭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6. 23. 20:30경 부산 사상구 C 내에서, D으로부터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0g을 알선 받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0g(1g씩 포장된 비닐봉지 10개)을 현금 120만 원에 구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0g을 알선 받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현금 120만 원에 구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일시불상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F 부근의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의자는 2016. 1. 일자불상 17:00~18: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30.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D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및 흡연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0:3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중앙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울산 동구 B, 2층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39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면이 없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2010년 1회의 가벼운 상해 전과가 있을 뿐이어서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우자인 C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2017. 1. 25.까지 C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C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6. 8. 5. 위 법원에서 시아버지인 D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6. 10. 17.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제주시 E 소재 위 C의 집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위에 대하여 C에게 항의하고, C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면서 찾아가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퇴거하지 않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10. 27.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08:00경부터 09:27경까지 위 C 및 D이 귤 및 콩 수확 작업 중이던 제주시 F 소재 귤밭 및 콩밭 앞에서, C 및 D에게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C 및 D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1. 각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27.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같은 날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6. 10. 17.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6. 10. 27.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0. 17.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남편인 C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2016. 10. 17.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세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이나 피해보호명령을 수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횟수 등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2016. 6.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하고, 2016. 7. 12. 임시조치 5호 처분을 받고도 C을 폭행하여 2016.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599, 1850(병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에 향후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여 2016.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 및 13일 만에 또다시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행 이외에도 2010.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6:00경 제주시 B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도합 5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절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8.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1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및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점의 또 다른 손님이던 피해자 E(34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집을 나가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6세)의 목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들을 밀치며 이에 가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상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향후 피해액을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1:5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관리실에서 "딸이 성폭행 당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라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내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D의 집을 알아두었는데 도망을 잘 가니 바로 잡아달라."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울산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D이 2016. 7. 1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F 209동 503호에서 강제적으로 두팔을 붙잡고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머리를 때리면서 강간하였고, 2016. 7. 21. 03:30경 가슴을 꽉 잡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연인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D이 처에게로 가자 화가 나 "나와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하던 중 D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사진,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한 점, 피무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당시,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무고인과의 관계 등 무고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무고인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행정부원장으로 E와 동업으로 D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스포츠센터 등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그 당시 H을 속여 3억 원을 차용하여 D병원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조만간 병원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조만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24.경 3,000만원, 2011. 2. 15.경 360만원, 2011. 2.경 500만원, 2011. 6.경 3,000만원, 총 4회 합계 6,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중 1,300만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을 한뒤, 2015.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체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가진 뒤 선택한 카드가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게 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에 최소 10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합계 24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수백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