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16

범죄사실 [2016고단6416]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16. 20:5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와 12시간씩 교대하는 방법으로 혼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편의점 안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11:4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편의점 안 계산대에 있는 현금 1,800,000원, 문화상품권 300,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나무로 된 미닫이 문틀을 빼고 양쪽 문을 분리시켜 침입하고,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과 우리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 20:1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1층 관리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5:52경 위 'K'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건물 3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서랍과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체크카드 2장, 통장 6~7개, OTP기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10:37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에 있는 동탄1동주민센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화성시 효행로 1052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0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7,78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696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11:55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신한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12:23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마트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13:03경부터 13:07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사인 다날을 통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이 소액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903] 피고인은 2016. 10. 11. 17:10경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각부터 2016. 10. 12. 04:11경까지 총 11시간 35분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354]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아버지인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니 잠시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전화를 거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Y) 1장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21: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당장 필요한데 신용카드 밖에 없고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라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카드로 택시요금을 많이 계산한 다음 실제 택시요금과 차액을 현금으로 좀 달라"라고 말하고 의왕시로 이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99,98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과 택시요금 49,980원 합계 199,98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22:02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마치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의 관리인인 AB를 속여 3층 기숙사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을 받고,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C이 거주하는 위 음식점 3층 기숙사에 가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M,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확인) 1. 우리체크카드 사용 내역, 최근거래내역조회 1. CCTV 사진 [2016고단6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R의 진술서 1. 영수증, 소액결제내역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7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2016고단8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AE 진술 청취) 1. 카드이용내역조회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동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방법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U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족 관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