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33세)은 직장 동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10. 14. 02:00경 대구 중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나섰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겨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와 위아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힘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2:3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E노래방 9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 가슴에 손을 얹으며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계속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C의 추가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1피해자 이웃 전화진술 청취, 1피해자 아파트 확인, 1피해자 아파트 CCTV확인, 2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E노래방 현장 및 CCTV확인, 녹취록 녹음파일 첨부, 1피해자의 아파트 1층 상가CCTV확인 및 첨부, 1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1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 B이 피의자, 피의자 배우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자료, 피해자 C의 제출 자료) 1. 2)피해자의 남편 및 피의자 문자대화 내용, 2)피해자 및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약, 카카오톡 대화 1. 1)피해자의 아파트 사진, CCTV영상 캡처, E노래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1. 상가(빨래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을 강간하고, 같은 직장 동료였던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