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12. 1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 명의로 'D', 'E', 'F', 'G', 'H', T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농임산물과 한약재 도소매업을 하였고, 서울 중구 J빌딩 7층에서 'K한의원'(이후 'L한의원'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등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피부관리 등의 한방의료와 한약재 판매를 하였고, 서울 중구 M 빌딩 7층에서 'N의원'(이후 'O의원'으로 상호변경되었다), 'P', 'Q'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치료 등의 양방 의료시술,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 제공, 한약재 판매를 하였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부관리 등 과세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매출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D', 피고인 모친인 R 명의의 'E', 누나인 S 명의의 'F', 누나 T 명의의 'G'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면세사업으로 매출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과세사업 수입을 면세사업 수입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동대문세무서에 피고인이 S 명의로 운영하는 F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매출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사실은 F의 과세매출금액이 88,583,078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8,858,307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330,945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E의 과세매출금액이 220,890,388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22,089,039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P의 과세매출금액이 133,133,041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6,999,293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로 9,8877,377원을 납부하고, Q 의 과세매출금액이 132,074,810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13,207,481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D의 과세매출금액이 1,296,185,785원이어서 부 가가치세로 129,618,579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H의 과세매출금액이 14,097,653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138,045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로 195,190원을 납부하고, N의원의 과세매출금액이 169,316,182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16,931,618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L의원의 과세매출금액이 22,939,918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2,293,992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89,456,75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58,194,6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10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2011. 5. 28.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입금액이 1,828,378,204원이어서 9,617,669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3,485,824원을 납부하여 6,131,845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1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입금액이 3,268,240,970원이어서 30,509,124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5,776,876원을 납부하여 24,732,248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원천세 미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위 K한의원 사무실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알선해 온 가이드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12,764,222원을 지급하여 18,382,927원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세 143,521,818원, 근로소득세 41,445,93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22,854,670원, 합계 207,822,418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조사서, 서울지방국세청 정정자료 제출, 포탈세액 일람표 1. 업체별 신용카드 발행금액, 계좌개설신청서, 확인서(인테리어-J빌딩), 확인서(인테리어-M빌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내역 1. 사업장 전경사진(V) 1. 수사보고(과세매출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세무신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사서 붙임서류 중 누락자료 제출) 1.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미이행)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의 방법이 지능적이고, 포탈세액 및 원천징수미이행세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바 없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 주택 등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포탈세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많지 아니한 점(이미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고양시 소재 주택에 관한 배당에서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종로세무서에서 4,577,812원, 중부세무서에서 33,214,591원을 각 배당받았다, 한편 피고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W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H, I의 명의자이자 피고인의 직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