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271

공소사실 대리운전기사인 C는 2012. 2. 23. 22:40경 김천시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뒤따라온 피고인은 C,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는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렸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F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E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C에게 왜 욕을 하냐며 손 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렸고, C는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더니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다가와 C를 말렸다. C가 다시 발로 등을 찼고 F은 C를, 피고인은 저를 말리는 상황에서, 제가 말리는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C가 발로 저의 몸을 수회 밟았다. 얼굴을 다치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숙인 상태에 밟혀 누가 밟았는지 보지는 못하였고, 2개의 발이 동시에 저를 밟아 2명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옆에서 말렸다. C가 증인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밟혀 누가 밟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이 여러 개였던 것으로 보아한 사람이 밟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면서 증인의 멱살을 잡고 증인이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때리려고 잡은 것은 아니고 싸움을 말리려고 잡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E와 대리운전기사인 C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E가 손바닥으로 C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자 C가 차를 급정거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려 E의 옷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냈다. E와 C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치고 박고 싸웠고, 한참 싸우다가 E가 C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렸다. 그럼에도 E와 C는 서로에게 달려들어 싸웠고, 그러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일행인 피고인이 다가와 싸움을 말렸다. 이후 저도 술에 많이 취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바닥에 넘어진 E를 대리기사 2명이 발로 밟는 것을 보고 제가 E의 몸에 누워 손을 휘저으며 그 만하라고 말렸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중간 중간 기억이 나는데, 당시 C가 주먹으로 E를 때리고 발로 E의 온 몸을 차고, 밟는 것은 정확히 본 기억이 나고, 뒤에 온 피고인이 넘어진 E의 온 몸을 발로 밝고 차는 것이 기억난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당시 대리기사 2명이 넘어진 E의 온 몸을 차고 밟은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F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도 E를 조금 때린 것 같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C와 E의 싸움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당시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E의 몸을 발로 밟은 것은 C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동을 진술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당시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중간 중간 기억이 나는 것이며, E가 누워 있을 때 C가 E를 발로 밟은 것은 확실히 기억나지만 그때 피고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 특히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상해의 범의로 가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E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발이 아니라 두개의 발이 밟아 두 명이 때린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C의 행동을 진술한 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가 E의 몸을 밟을 때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하여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E도 발로 밟은 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F의 일부 법정진술과 E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E의 몸을 수회 밟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포항시 남구 C웨딩 주변 상수로 관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D에게 "내가 공사를 수급해 왔는데 공사를 해주민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당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당분간 다른 예상 수익도 없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8.경부터 같은 해 8. 3. 까지 포항시 C웨딩 주변 노후관 정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 845만 원과 장비대금 860만 원 합계 1,7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추진현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3. 초순 15:00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술에 취하여 D의 처인 피해자 F (59세)에게 “십할 좆같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2천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천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09:30경 군산시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가 위 아파트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 앞에 차량을 주차 해 놓는 것을 동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 (69세)이 단속하지 아니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경도 부종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I (53세)이 운영하는 'J 분식'에서 술에 취하여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내가 양아치냐, 추접스럽게 그 1,000원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라고 큰소리로 2-3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10:55 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K(44세)이 운영하는 'L떡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한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L떡집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3명이 떡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위 떡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2, 19:10 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M(70세)가 운영하는 'L떡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위 L떡집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 것을 신고할 줄 몰랐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어패류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N (65세)에게 "야 씨벌놈아, 이놈의 새끼들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N을 협박하다가 위 시장에 있는 건어물 가게에 들어가 칼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 을 가지고 나와 M, N을 찾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 같은 내용의 범행이 거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B은 2013. 4. 20. 피해자 C(36세)과 혼인하였고, 2017. 4. 30. 피해자 D(여, 1세), E(여, 1세)를 출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D, E의 외삼촌, F는 위 D, E의 외조부이다. B은 피해자 C과 2017. 12. 7.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 Col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위 D, E가 1세임에도 어린이집에 맡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으로부터 위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 F는 2018. 10. 28. 10:00경 부산 사상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B이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당겨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붙잡고 있는 사이 B, F가 피해자 D, E를 안고 데리고 나와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지배하며 C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D, E를 약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의 부탁에 의하여 부득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C과 B에 대한 이혼소송 결과 C의 이혼 청구(본소)는 기각된 반면, B의 이혼 청구(반소)는 인용되었고, B이 D, E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8드단15394 판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2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11. 경기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위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및 이종 범죄로실형 및 벌금형 등의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21: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2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가게 밖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1층 카운터에서 마감정리를 하면서 상체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C, D은 각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8. 20.경부터 2011. 8. 25. 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C, D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물이 탑재된 PC 30대와 관리자 PC 1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응하는 게임점수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 게임점수로 배팅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진 위 알라딘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게임 점수로부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 상응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게임장에서 위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위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게임장에서 위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위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한국전력 서광주지점 요금관리팀 직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설치한 알라딘 게임기가 불법게임물인지 여부)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의 불법성이 중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외에 업주가 존재할 가능성 및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던 주점이 단속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1.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통장(계좌번호 C)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주점을 계속 운영해야 하니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테니 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으로 인해 차량을 담보로 잡혔는데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갚을 수도 없다.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점을 운영해야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운영비가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5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이 일부 부족하다. 나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럽 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일용노동을 하거나 서울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노숙을 해오던 중, 2010. 9. 하순 일자 불상경 성명 불상의 여자(일명 'E')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700~8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들 G 소유 명의의 서울 종로구 H건물 101동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0. 10. 31. 경위 E, F와 함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금융기관에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G 소유의 위 빌라트를 A에게 보증금 1억 원에 1년간 임대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였고 위 빌라트에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고 피고인들은 위대출금을 인출하여 F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F와 E가 허위로 만들어 준 '주식회사 I 의 재직 서류를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 줌으로써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10. 11. 1.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명목의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5. 초순 일자 불상경 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처 L 명의의 서울 성북구 M빌라 2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 F가 대출명의자인 K을 물색하였으며, 2011. 5. 5.경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N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F를 만나 향후 금융기관에 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L 소유의 위 빌라를 K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계약금 1,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K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위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F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위 K은 2011.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 장위동지점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F가 만들어 준 '(주)O'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은 K, F 등과 공모한 후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2010. 6. 2.경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명목의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A 명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약금 지불 영수증사본, 각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K 명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작은 금전적 이익에 현혹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주택전세자금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이유 여하를 떠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대출브로커인 F 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주범인 F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점, 피해 은행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7.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 하는 E종합건설이 포천시 F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2009. 11. 23. 착공을 한다. 그 공사를 D에게 줄 테니, 공사 진행 경비로 1,4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F 신축공사의 부지매입 계약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부지매입을 위한 매매예약을 하고 예약금 2,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11. 23. 착공할 수 있었으나,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지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이미 신축공사 일정이 확정되어 2009. 11. 에 착공할 것이라고 확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공사를 위한 인부를 대기시키는 등 준비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지매입 계약도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과장하여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시행을 시도한 점과 편취금 중 일부는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95] 1.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28일 1시에 나와라.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나 화나고 진짜 눈 돌아가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일 걸. 처맞아야지.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179]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2:3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대전유성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위 불상자와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 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54619호) 1. N 작성의 고소장(2015년 형제54619호) 1. 페이스북 문자 사본(2015년 형제54619호) [2019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14146호) 1. O 작성의 진술서(2019년 형제14146호) 1. 금융거래정보회신(2019년 형제14146호) 1. 거래내역(2019년 형제14146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내역(2015년 형제546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를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협박 범행의 경우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뒤진다. 학원 부셔버리겠다. 28일에 바로 집합을 해라. 약속을 어기면 뒤진다. 김밥말이를 해버리겠다.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27일에 시간 비워놓아라. 안 나오면 너 죽는다. 일씹했다가 존나 맞지 말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김밥말이를 해버린다. 학교에 가지 마라. 잠도 자지 마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27일에 시간 비워놓아라. 안 나오면 김밥말이를 해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너 부모님이 무섭냐, 내가 무섭냐. 28일 한시에 나와라. 늦으면 싸다구 10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10. 12. 20:10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뒤지면 되지. 너 광주에서 발 못 붙이게 할 겨. 후 G야 지금 당장 형 있는 데로 뛰어와. 28일 1시에 나와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10. 3. 18:00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미친 거냐. A형 전국구에다가 킬러들도 키우고 있어서 너 죽이라고 하면 너 죽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6.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4. 18. 20:00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롯데백화점과 안양역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4. 18. 20:2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1항에서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 2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등, D의 진술서 등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15: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소재 캐딜락 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2. 18: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1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삼거리 앞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18:50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삼거리 앞 자전거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고 E파출소로 이동하자, 경찰서 뒷좌석에 있던 전단지 등을 운전석 쪽으로 집어 던지고, 경찰관 G가 이를 제지하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손목을 잡아서 비틀고,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경찰관 F가 경찰차를 도로의 갓길에 정차시키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뒷좌석의 문을 열자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건 당시 판시 승용차가 자전거 도로에 침입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