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9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1세)으로부터 피해자 C의 부친인 D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과자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과자를 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과자를 줄 테니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집을 둘러보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아저씨 집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줄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같은 날 위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피고인의 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 .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아파트 마당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아파트 난간의 녹을 뜯으며 난간을 훼손하고 있던 C을 보게 되어 이를 야단쳤더니, C이 울기에 달래서 C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2. 피고인은 C의 집 현관에 한쪽 발만 살짝 걸친 채 C의 집안을 보게 되었고, C에게 ‘집을 좀 치우고 살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3. 얼마 후에 C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기에 피고인이 문을 열어보니 C이 ‘어제 준빵이 남아 있느냐.’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은 ‘빵은 다 나눠주고 없지만 과자가 있으니 가져가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과자를 가지러 집 안쪽으로 향했다. 4. 그 사이에 C은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들어와서 피고인의 집을 살펴보고는 ‘집이 깨끗하네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과자를 들고 C에게 가면서 ‘그래 우리 집은 깨끗이 치우고 하니깐 너도 언니랑 집 좀 치우고 살아라.’라고 하며 과자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자를 받아들고는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 5.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C의 아버지인 D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C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Ⅲ .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2.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C, D의 주거에 침입한 뒤, C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작년에 밤늦게 C이 노래를 부르고 고성을 지르고 해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고, 그 아버지한테 제가 자식교육 좀 잘 시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 262쪽), D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D 법정 진술녹취서 2쪽). 피고인은 “몇 달 전 C이 밤늦게 피리소리를 내서 C의 집에 찾아가 야단을 쳤 다. 러시아 여성의 아이가 아파트 펜스 앞에서 녹 껍질을 뜯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C이 시켰다고 하였다. C이 창밖으로 보고 있길래 ‘왜 이런 것을 시켰냐’고 소리를 지르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증거기록 263, 264쪽)라고 진술하였고, C과 D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D 법정 진술녹취서 11쪽).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C이 아파트 난간의 녹을 뜯은 것을 혼내서, 우는 C을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종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혼난 사건을 이유로, C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은 ”내가 그 전에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게 맞았구나. (중략) 예전에 아파트에서 친구랑 놀다가 거기 앞에 있는 난간에 뜯고 있었는데 (중략) 아저씨가 그거 뜯으라고 시켰냐면서 그러기에 그럴애 아니라고 뜯으라고 시켰잖아 이러면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나.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 C의 행동(C이 피고인 집의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린 것, 피고인은 피고인 현관문의 도어스토퍼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야기한 것 등) 및 대화 내용 등 당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파트 마당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C이 아파트펜스의 녹슨 부분을 뜯으면서 걸어오길래, 제가 C에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번째니?’라고 하니 C이 ‘저 안했는데요’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래주려고 다리에 흙이 묻어 있길래 손으로 털어 주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울지 마라’라고 등을 한 번 두드려 주었고,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제가 C의 손을 잡고 3층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C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 제가 현관문에 발 하나를 넣어 몸을 넣어 보니까 집안이 쓰레기장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 좀 치우고 살아라’라고 하니까 ‘예’ 하였고 제가 ‘아까 아저씨가 니 미워서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고 들여보내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맥주 캔을 마시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분 정도 지나서 문 현관을 쿵쿵 두드려서 문을 열어 보니 C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일하는 F에서 빵을 많이 가져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 준 적이 있는데 그때 C에게도 빵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이 ‘아저씨 어제 주신 빵 남아 있어요?’라고 하여 저는 속으로 ‘쟤는 넉살도 좋다. 방금 나한테 야단맞았으면서도 빵 달라고 하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빵은 없지만 마침집에 사둔 알새우 등 과자가 있어서 ‘너 과자라도 가지고 갈래?’라고 하였고 제가 과자를 챙기는 사이에 C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와 거실을 두리번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챙겨서 보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4, 265쪽), 피고인이 C 집에 올라갔을 때, ‘집이 왜 이리 추접냐,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아버지는 안계시나? 우리 집은 깨끗하다.’라고 C에게 말했다고 추가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67쪽), C이 피고인 집에 왔을 때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은 피고인 집의 문을두드렸고, 저는 현관물의 오리발(도어스토퍼)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C이 눈이 좀부은 상태에서 어제 준 빵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중략) 제가 없다고 ‘과자라도 줄까’ 하니까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C이 저희 집을 둘러보길래, ‘우리 집 깨끗 하제?’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고, 과자를 주니 ‘고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4, 46, 48쪽). 다만, 경사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평소 C이 배가 고파 보여 과자를 줄려고 C의 집으로 갔던 것이고 집이 더러워 깨끗한 집을 보여 주겠다고 하여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 179, 286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 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후 검찰,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4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은 봉지에 과자를 담아서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8, 266쪽),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광색 봉지에 과자 등을 담아서 C에게 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ⅰ) 피고인은 “차마 제가 야단을 쳐서 울었다고 말하기가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증거기록 272쪽), “제가 야단쳐서 울었고 C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는 소리를다른 거주자들이 들으면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증거기록 267쪽)라고 진술하며 상이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는 점, ⅱ) C은 종래 아파트 난간의 녹을 뜯어서 피고인에게 혼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3쪽), D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C에게 빵을 나눠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D 법정 진술녹취서 10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ⅲ) 피고인이 C에게 과자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바, 그 봉지의 색깔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이를 착오할 수 있는 점, 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다른 주요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상이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C 진술의 낮은 신빙성 C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들 중에 서로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C은 이 사건 직후 D과의 전화 통화시에 “밑에 아저씨가 와 가지고, 그 아빠 들어오냐고 해가지고,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과자 음식 같은 거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냥 일단 알았다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좀 있다가 와가지고 막 청소 이야기 하다가 아저씨 집 잠깐 보라고, 갑자기 오라고 하길래 잠깐 갔다왔는데, 뭐지, 갑자기 와바 라면서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침대 눕혀가지고 다리 만지고 그래가지고. (중략) (피고인이 방으로 끌고 들어갈 때) 막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아저씨가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하길래 잠깐 청소 이야기 하자고”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122, 123쪽), 피고인이 C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막 끌고 간 뒤, C을 눕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C은 H에서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가 방에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하고 갑자기 앞에 서길래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침대로 눕히고 (중략) 어깨를 이렇게 잡고 밀었어요.”(증거기록 99쪽), “이렇게 잡고 갑자기 뒤로 밀었어요.”(증거기록 100쪽)라고 하여 피고인이 C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갑자기 C 앞에서서 C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H에서 C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여러 번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C을 방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95, 99, 100쪽). C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진술들 중에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부분들도 있다. 우선 D은 “(C이) 그 집에 가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그 남자가 먼저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간 후, 이리 와 보라고 하여 애가 그곳으로 가니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두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하길래 C이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말하며 그 남자를 밀치고 거실로 나왔고, 그 아저씨가 따라 나오며 청소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해서 됐다고 하며 그냥 그 집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집으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집까지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며 청소이야기를 좀 하자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그래서 애가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C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증거기록 65쪽).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집까지 따라가서 문을 두드리며 청소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C을 따라 나오지는 않아서 계단 밑까지만 뛰고 그 이후에는 걸어 나왔고, 피해 사실을 반장님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는 취지의 H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03, 108쪽)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C은 H에서 피고인이 이름과 나이를 언제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음. 학교 끝 나고 올 때 말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음. 4학년 확실히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말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저씨가 ‘C아’막 부르길래 ‘안녕하세요’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냥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그러기에 일단 대답해주다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C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쪽). 또한 C은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 왜 만드냐“라고 말한 것이 추행 이후 C이 거실로 나와서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는 시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00, 104, 106쪽), 추행 당시 C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6쪽). C은 피고인의 집에서 아기사진을 봤다고 수차례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92, 111, 216, 217쪽), 피고인 집에는 피고인과 처의 결혼사진이나 가족사진만이 걸려있을 뿐, 아기사진이 걸려있지 않다(증거기록 193, 195, 196, 221쪽). 또한 C은 피고인이 결혼한 것 같다는 근거로 위 아기사진과 피고인이 ‘C이 피고인 집에 온 것을 아줌마한테 들키면 혼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만을 말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주장하는 작은 방 내에 있는 커다란 결혼사진은 언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95쪽). C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에는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0쪽). 그러나 위 진술분석은 C의 녹취록만을 분석한 것으로서(증거기록 213쪽), C의 다른 진술(D과의 통화 등)과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아기 사진의 부존재)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 의견서에서는 C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질 사유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나(증거기록 212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에게 종래에도 2번 정도 꾸지람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또한 위 의견서는 C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외로워서 음악을 틀어놓았구나‘라고 말하는 부분과 같이 세부적인 묘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신빙성 판단요소로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C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사실과도 양립 가능한 부분이다. 라. 경험칙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3층에 있는 C 집에서 C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C을 일으킨 다음, 1층 마당을 지나 라인이 다른 1층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의 집에는 C 이외에 아무도 없었는바, 굳이 C을 데리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1층 마당을 지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집의 거실 창문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주장되는 작은 방의 창문은 모두 열려져 있었던 것이 사진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1, 23쪽). 또한 C은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C을 추행할 당시에도 작은 방의 방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6쪽). 피고인의 집은 1층으로 창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소란이 발생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기 용이하고, 설령 작은 방에서 범행이 이뤄졌더라도 작은 방과 거실 창문 및 작은 방의 방문이 열려져 있는 이상 만일 C이 소리를 지른다면 밖에서도 그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또한 C이 저항하며 닫혀져 있지 않은 작은 방의 문을 나서면 곧바로 창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의 거실인바,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직접 목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였고, 반장으로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하여 주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었던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고인 집의 창문과 방문을 모두 개방한 채로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추행행위를 개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위와 같이 창문과 방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추행행위 당시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평소랑 똑같은 말투로 C에게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09쪽), 도망치는 C이 뿌리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C을 제지하였으며(증거기록 103, 104쪽), C을 추격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03쪽). 또한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마당에서 청소기를 털고 있었다(D 법정 진술녹취서 8쪽). 피고인에게는성범죄 전과가 없는데, 이와 같은 범행 당시와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위는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자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14:00인데, C이 D에게 전화를 한 시간은 14:10이다(증거기록 63, 121, 125쪽). 그런데 C의 집(I호)과 피고인의 집(E호)은 같은 라인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면,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와서 아파트 마당을 지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야한다. 게다가 피고인과 C 모두 이 사건 당시 집 청소 상태, 먹을거리 등에 대한 여러 대화를 나누었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10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D도 “본인의 집과 피고인의 집 거리를 감안할 때 C의 집에서 피고인과 C이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가 추행을 당한 후에 C이 다시 C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전화를 한다면 시간이 10분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법정 진술녹취서 7쪽). Ⅳ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