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CN은 부사장이다. 피고인과 CN은 공모하여 2015. 10. 6. 인천 계양구 CO 건물 4층 CP 매장에서 피해자 CQ에게 "경남 김해호텔분양사업을 하는데, 호텔객실 분양이 되는 대로 물건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행사 중에 있는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9. 중순경 위 김해호텔분양대행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동안 대행사가 조달한 7천만 원도 이미 반환받았으며, 그 무렵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여러 명의 명품 판매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명품판매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6,300,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 신발, 모피 등 293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Q호텔 신축사업 분양대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Q호텔 사업시행자 CT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S 확인서 및 출고증 등 참고자료 제출] 1. 물품공급계약서, 이행각서(A), 물품출고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CR의 사기 사건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대법원 2017도118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해호텔분양사업이 잘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울산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득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당초 계약하였던 물품을 모두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은 울산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회수한 물품을 대체할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중간에 물품을 회수하는 바람에 물품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울산매장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CR을 통하여 물품 전부를 회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해호텔분양사업을 하는데, 호텔객실 분양이 되는 대로 물건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6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CS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7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N과 CS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호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물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물품공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2015. 4. 29.부터 2015. 7. 10.까지 피해자의 아들 CU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은 합계 4,3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계약관계에 기초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C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대금 결제를 지연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이미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처음에는 CS에게 피고인과 계약을 절대 체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매매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말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이 큰 금액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울산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득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초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뚜렷한 자본'이 없었고, 부동산이나 예치금도 없었으며, 다만 분양대행에 관하여 공탁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예치한 것이 있었고, 당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 73쪽). 피고인은 2015. 11.경 및 2016. 6.경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담보가치가 없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명품 판매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조차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호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말하였던 호텔분양대행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다(수사기록 112쪽). 당초 2015. 10. 6.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서는 중도금 9,0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잔금 7,000만 원은 2015. 11.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독촉하자 피고인은 3,000만 원은 2015. 11. 5.까지, 3,000만 원은 2015. 11. 15. 까지, 3,000만 원은 2015. 11. 25. 까지, 8,000만 원은 2015. 11. 31. 까지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2016. 1. 29. 까지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물품대금 잔액은 2016. 3. 1. 까지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6, 8, 10쪽).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체하기 시작한 시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자력과 호텔분양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울산매장의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물품 중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울산매장에서 물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 400점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은 305점인 사실, 피고인이 울산매장에 물품을 진열한 후 매장의 문을 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체하기 시작한 시점, 당시 피고인의 자력과 호텔분양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초 정하였던 중도금부터 그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가 나머지 물품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물품 전부를 회수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 중 일부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설령 피해자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한 이상 그 회수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한 물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액수와 피해자가 회수한 물품의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