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D교회' 주차장에서 그 앞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후진하는 위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교회 주차장에서 위 이면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 및 형종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후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9:13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서부터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09:13경 양산시 상북면 와곡2길 12-1 양산톨게이트 앞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동생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음주단속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이라고 기재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위조한 서명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운전자의견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 및 출석약속서,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서명 위조 범행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G 아반떼MD 순3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170,500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고, 그 과정에서 상체가 시트 아래로 처박히게 되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순찰차를 발로 차게 된 것으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밀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차문을 열어달라고 창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누워서 발로 문을 걷어차 '퍽' 소리가 나며 차문 스피커 부분이 손상되었다. 이에 경찰들이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H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 뒷문을 걷어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액인 170,5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1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E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E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G'에 거주하는 F의 주소지를 '청주시 서원구 H'로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한 후, 2015. 1. 21.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F 명의로 청주시 I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고 I아파트 103동 901호를 당첨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0.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 명의로 '포항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K아파트, 105동 2401호'에 거주하는 J의 주소지를 '포항시 남구 L아파트, 302호'로 위장 전입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F 명의로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G'에 거주하는 F의 주소지를 '청주시 서원구 H'로 위장 전입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관련된 청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5. 17: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친구와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2008. 4. 9. 아스퍼거 증후군 및 우울장애 증상을 진단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사회적 맥락 파악 및 예측 능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류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피해감과 예민성이 증가되어 있고, 분노감, 우울감, 화가 유의한 수준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 경향이 우려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된 점[수사기록 제25쪽(2권)],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던 점[수사기록 제27, 28쪽(2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이 시켜서, 만졌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19, 20쪽(2권)],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그곳 에 서서 친구와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복 등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이 아닌 평상복(검정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을 입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쪽(1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판시와 같이 순간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 해자 주식회사 C의 영등포센터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2013. 8. 5.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2014. 4. 18.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4.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E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거래약정서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잔존 채무액(원금 기준 1,498만 여원), 범행 당시 범행 목적물의담보가치(채권가액 422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액이 300만 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담보 차량의 회수나 채무의 상환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상당 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자력이 악화되자 담보 차량을 다시 질물로 맡기고 대부를 받은 경우이다. 동종 범죄 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5세)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이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각목사진, CCTV사진, CCTV CD,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을 툭툭 치는 식으로 시비를 걸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각목을 휘두른 것은 둘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툭툭 치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몸싸움을 한 행위는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A이 먼저 시비를 걸자 그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드래곤 파다라이스' 게임기 20대, '대어' 게임기 20대, '버블고래'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이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1. 18:0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의 참고인 진술서 1. 환전 범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각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한 게임기를 모두 몰수당하는 등 부차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검사가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일당 10만 원씩 사흘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 3일 × 1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환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이긴 하나 게임장 영업에 직접 관여한 바 없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단지 종업원으로서 일당 10만 원씩 받으면서 사흘간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 B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영업한 날은 20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아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고, 게임기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흘간 일당 10만 원씩을 받으면서 일한 것으로 그 관여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쇄하여 현재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2020고단632 1. 피고인은 2019. 6. 16.경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6. 12: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 같은 날 12:19경 같은 계좌로 230만 원, 같은 날 12:3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2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중고로 판매할 물품이 있는데, 판매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신 게시하고, 구매자로부터 대신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1. 10:5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중고로 판매할 물품이 있는데, 판매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신 게시하고, 구매자로부터 대신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20: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만 원, 2019. 9. 17. 11:35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08 피고인은 2019. 7. 25.경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등, 각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이체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무통장입금의뢰서, 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 사진 1. 각 D 게시글, 각 카페 게시글, M 판매, 환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배송된 택배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 총액이 2,7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변제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9동 대표인바, 2018. 3. 19. 13:06경 위 C아파트 509동 엘리베이터 벽면에 C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인 피해자 D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리모델링 결의서 징구 결과"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손괴하였다거나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게시물을 떼어내어 입주민들이 볼 수 없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 거울 하단에 다시 붙였는바, 재부착한 위치는 리모델링조합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게시한게시물이 많을 경우 다른 게시물을 붙이기도 한 위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인 E의 진술), 그 위치가 게시물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처음 부착한 위치와 재부착 위치 사이에 시야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재부착 이후 여전히 엘리베이터에 게시되어 그 의사가 전달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 불편해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그 의미가 일부라도 상실되거나 이를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만들어 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이 거울을 이용하려는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게시물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도 종종 이 사건 509동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로 인해 동대표인 피고인에게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있었고(증제1 내지 3호증, 증인 E의 진술), 이사건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관상 불법 게시물로 볼 소지도 충분히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인 피해자 D에 반대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거나 평소 D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증인 E의 진술),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손괴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2017고단3663 1. 피고인은 D 매그너tm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처용로35 변전소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암초등학교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체 골절 등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4302 2. 피고인은 2017. 10. 31. 11:3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35세) 운영의 'J' 입구 앞 창고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이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제기된 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경과 2012.경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두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타인에게 전달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가석방된 신분에서 누범 경고를 무시한 재범 시도, 동종 전력의 외면, 접근매체 제공에 관한 확정적 범의, 피고인이 조직에게 전달한 접근매체에 힘입어 단시간에 보이스피싱 인출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이 B 대출업무를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접근매체 수수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직접적인 범죄수익 분배를 동기로 삼는 사례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구금되어 40일 가량 재범 억제에 필요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 이욕범죄 억제 수단의 적합성, 개인대출업체로 위장한 기망의 요소가 내포된 대여경위, 모친의 선도의지 등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중한 장기 구금보다는 일정한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