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6.경 F과 50:50으로 공동투자하여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위 F의 배우자인 I와 함께 피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1. 2. 23.경부터 2012. 3. 5.경까지는 단독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해 회사의 주주인 배우자 J, 동생 K의 위 회사 주식 50%에 대한 권한 등을 위임받아 위 회사의 나머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F과 함께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9. 6. 22.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과다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I에게 43,447,429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4.경부터 2012. 3. 30.경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F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10.경 파주시 M에 있는 N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그 이용요금 603,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1, 83 내지 114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32,230,06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 K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 법인카드 이용내역서, A 통장 입금내역, A의 차용금 내역서 및 차용증,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 사록 및 해당 인증서, 정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거래내역, 계정별원장, A회장님 투자금 상환내역, F회장님 투자금 상환내역, A 차용금 내역서, 각 일계표,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주주들 및 임원들 사이에 I 퇴직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7, 19, 27, 28, 31, 32, 41, 42, 44, 46, 49, 68, 78, 110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F이 J의 퇴직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F 측에게 항의를 하자, I를 퇴사시키는 형식을 취하여 그 퇴직금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한 것으로서 실질은 F이 회사 돈을 피고인에게 주고 그것을 피고인이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비록 대주주들 사이에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은 결국 회사 돈인데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주주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어지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돈을 사용함에 있어 H의 정관 상 주주총회나 이사회 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H는 매달 임대업으로 돈을 받는 업종이라 접대가 별로 필요 없었다고 보여서 법인카드를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피고인은 F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H 주식회사는 매달 임대업으로 돈을 받는 업종이라 별도의 법인카드를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497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금호타이어 Q 한테 2억 원 가량의 광고판을 양도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했지만, 금호타이어 담당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접대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관 조사시 드러난 점, 피고인은 R에 대해서 로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R과의 임대계약 만료시점이 2011. 6.경이었으므로 로비를 하였다면 2011. 4.경 내지 같은 해 5.경이었어야 하는데 룸살롱에서 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 결제가 위 시기가 아닌 2011년 말경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R에 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하여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상 횡령죄[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 회사의 다른 대주주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2번 카드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부분 결제내역은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쓴 법인카드 내역 중 주유비로 쓴 부분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