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송양초등학교 쪽에서 송양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C(8세, 여)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접수 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임에도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8세 여자아이를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82년과 1986년경 각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위 C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2000. 7.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0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어머니인 C를 통하여 광명시 D 소재 의료기기판매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경 위 C를 통하여 광명시 D 소재 의료기판매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는데 보증금이 3,0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급하게 보증금 3,000만 원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 335에 있는 무계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무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1,255,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무계교 쪽에서 삼문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고 맞은 편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줌으로써 차량을 통과시킨 다음 진행하거나 마주오던 차량이 비켜주기를 기다린 다음 도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주택가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설명,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마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2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포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82세)의 좌측 몸 부위 등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위 피해자가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7:06경 제주시 B에 있는 C소아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4%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 배수구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돌담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4.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02: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들어 차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뭐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8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년 10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의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2:30경 제주시 C 소재 D 정문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가명)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요금 청구를 포기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그 부근 편의점을 지나 자리를 피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성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추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또다시 껴안으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2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빠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등을 성추행하여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 변소하나, 피해자의 성추행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하여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문제이지 범행동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다짜고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롤렉스 시계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4만원을 보내주면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5. 경 시계 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8,1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 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690만 원, 공소제기 후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06: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15세)에게 다가가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짓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9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방을 잡아 같이 자자고 말을 하는 등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아동들이 버스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같이 버스에 탑승한 후 다른 여고생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던 점,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 아동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향에서 어방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후 활천고개 방향에서 어방초등학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어방초등학교 방향에서 활천고개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준코 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5.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1. 경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파주시 B, 2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영은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관련 서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처벌받을 가능성, 타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12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03:10경 피해자 B(남, 35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D ㅇㅇㅇ PC방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피해자 B을 만났으면서도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옆에 있던 B의 형인 피해자 E(남, 37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싸움을 피하려 PC방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6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바닥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PC방 근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친형인 E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351 3.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경 울산 남구 달동 '원타운' 앞부터 같은 동 목화예식장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F 승용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승용차를 운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20163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사진과 번호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제2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2개월 ~ 1년 6개월(제1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형량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추가 고려 사항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사소한 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곧이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고, 치료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 B과 합의하였음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AMAL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나.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7.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갈곡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2번 노선버스의 전면부를 위 35번 노선버스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21세, 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I(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자 J(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K(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 처를, 피해자 L(24세, 여)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선버스 운전수로서 특별히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 승객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한 차례 벌금형 외에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2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인 다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등과 팔,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씹할, 기분 나쁘게 지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19: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위 식당 업주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다리와 사타구니 부위를 4회가량 차고, 경찰관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가량 차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31. 04: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된 후 자신의 D 차량 키를 돌려달라고 경찰관에게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내일 E파출소로 차량 키를 찾으러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야이 씨발 내 키를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빨리 내 키 달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여 다른 신고 출동을 하려고 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공용물건인 HE순찰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굴곡시켜 수리비 352,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귀원삼거리 방면에서 백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얼굴 부위 및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1:29경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연령 등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4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부터 같은 날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표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