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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2015고단139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월 초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가입 고객을 유치 할테니 가입된 휴대전화 1대당 13~1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월말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는 피해자의 대리점에 고객을 유치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고객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하게 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반송 받아 임의로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G이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2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G에게 택배로 배송하게 하고 G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반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2,13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고객들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5 휴대전화를 달라, 되팔아서 현금 55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되팔아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현금 55만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빌딩 6층에 있는 정보통신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898,5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3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정보통신보유 단말기 명단, 각 가입신청서 ¹2015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P, Q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2254]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춘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LG전자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LG전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주면 그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은 LG전자 회사에서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뒤에 회사에서 변제를 할 것이다. 대출금 변제는 걱정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대스위스와 스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LG전자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2559]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서구 E, 81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8. ~ 2013. 3. 20.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2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술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서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왜 우리 언니를 때리느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23:38경 같은 동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에게 "이 개새끼야, 야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I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J에게 "어디 가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당기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 F는 손괴된 재물을 배상받을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장사 때려치우고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자"라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마침 음식을 만들고 있던 중이라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팔을 잡히자 "이거는 해 놓고 가야지 버릴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며 팔을 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찌르려고 칼을 들었냐"라며 피해자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빼앗아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42.6km 도로에서 고속도로 가드레일 보수 공사를 끝내고 길에 세워놓았던 원뿔 형태의 안전대(일명 '라바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C(남, 39세)를 태우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넘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잠시 위 주점을 보고 있던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의 화장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변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고, 주점 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국술 1병을 들고 나와 주점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00: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H' 슈퍼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F에게 피고인한테 술을 팔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저 씨발년, 목아지 떼어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문가판대(너비 120cm 정도, 높이 110cm 정도)를 손으로 집어던져 그녀의 왼 정강이 부분에 맞히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0:2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슈퍼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저 씨발년 목아지를 떼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3.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63] 피고인은 2013. 1. 6. 00: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지하차도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신고내용 및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함께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위 D,E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죽여 버린다, 나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너희들 가족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순찰차 내에 설치된 경찰관 보호용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경찰 점퍼를 찢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경사 E의 목을 잡아당겨, D, E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서천지하차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4, 22: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공원 근처에 있는 김밥나라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영화초교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2013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범죄인지, 수사보고(인지 경위),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각 CCTV녹화자료(사진), 견적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작발 당시 사진, 약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 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1.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8. 1. 22. 피해자 C(여, 36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7. 중순 14: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겠다고 말하였는데, 임신 중인 피해자는 가게를 함께 운영하여야 하니 놀러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피자주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힘으로써 그녀에게 오른쪽 눈 밑 피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09.3.5. 15:00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교육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 경 제천시 F아파트 102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G을 상대로 술주정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애들이 너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고 그녀의 머리에 내리쳐 그녀에게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라. 피고인은 2013.5.22. 08:00경 위 F아파트 102동 608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하여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그녀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3. 07:30경 위 F아파트 102동 608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감금치상 피해자는 2013. 5. 27, 15:00경 위 F아파트 102동 608호로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자기의 옷가지를 가지러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집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화를 내면서 그간 집을 나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물으며 그녀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간 후 계단을 통하여 위 F아파트 102동 4층 복도에까지 도망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그때부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같은 날 17:40 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작성 메모지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진료차트 사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다. 감금치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법정 형량범위] 징역 1년 ~ 30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하면서 헤어진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론] 앞서 본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계약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9.3. 시흥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와 구리, 동, 납 등 고물거래를 주선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원룸 비동 203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C) 왼쪽 상단에 기재된 면허종별 '원동기'란 표시를 손톱으로 계속해서 긁는 방법으로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모텔 골목 노상에서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F K5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서 H 영업사원 I으로부터 J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부터 다음날 13:59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방면에서 B 앞 노상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J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민등록증(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불법적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F(45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G를 통하여 피해자를 해남군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21. 20:0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노래방 홀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홀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 홀에서 도망을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노래방 7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03:40경 목포시 J에 있는 K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CCTV 캡처 사진 1. 폭행사건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의 피해부위 사진(얼굴과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서구 C병원' 병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2:00 경 대전 서구 E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부친과의 친분 관계로 피해자의 집 옆 공터에서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옆구리를 쓸어내리듯 만지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위 피해자의 집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목덜미를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영상녹화 동의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장애진단서, 각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피해자 면담결과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5:00경 제주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는 질문을 받자, "무슨 일은 무슨 일, 뭐하러 여기 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할퀴고 그의 왼쪽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 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사실혼 관계인 E 명의로 매수한 충남 서천군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부근에 있는 찻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E이 자신의 시동생이라고 말하면서 E의 처인 피고인 B를 소개한 다음 "중국에서 고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는 A를 무조건 도와주고 싶다. 형질 변경하여 집을 지으려고 1억 500만 원을 주고 남편 명의로 땅을 살 예정인데,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A에게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11. 3.경 충남 서천군 F 위 토지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일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당시 시가는 약 5,000만 원 가량이고 게다가 이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동서천농협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미 2008. 11. 3. 자로 위 토지에 동서천농협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토지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인 E과는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에서의 고추 장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H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 경 3,000만 원을, 2008. 11. 17.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및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실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진술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부에 있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될 토지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고 토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토지에 대한 담보를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한 점, 피해자가 금원 대여 후 위 토지에 설정된 자신의 근저당권이 2순위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점, 만약 피해자가 위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용인하였다면 위 토지의 당시 시가 등에 비추어 잔존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채권원금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바 경험칙상 피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용인한 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에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이상 편취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으며,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0:5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PC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88,000원 및 시가900,000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잠실에서 "C"란 상호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12. 11. 1. 서울시 강남구 D, 3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3. 4. 4. 위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상호 : C)에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피해자가 투자금에 대한 지분으로 25%를 갖는다. 2. 피고인은 운영 내용을 매월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수익금에 대한 지분율을 지급한다. 3.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입이 없어 지분율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고 이때 피고인은 1개월 내로 투자금을 반환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무료로 학원에 수강시킨다. 5. 경영 악화 및 폐업시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한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2013. 4. 4.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받고, 500만 원을 같은 해 4. 10. 같은 계좌로 입급받고, 1,000만 원을 같은 해 4.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고, 500만 원을 같은 해 4. 26.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입금받고, 400만 원을 같은 해 5.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450만 원을 같은 해 5. 10.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총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투자 받더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계약서, 지분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9천만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수익금으로는 임대료,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학원의 운영이 어려웠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4,95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운영하던 학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