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U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V, W, X, Y, Z 등(이하 U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U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AA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 경까지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 경까지 대구 수성구 AF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U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U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U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U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U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U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U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U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U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U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U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U 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U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U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V, Y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X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W, AG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U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U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4. 1.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사.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X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H U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I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J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L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M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N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O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P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Q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G은 W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R, AS, AT, AU, AV는 AH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W, AX, AY는 AZ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A는 AH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B은 AJ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C, BD는 AS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E, BF, BG, BH는 AS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I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J은 U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K은 BE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L, BM는 AS의 제의를 받고 2015. : 13. 태국으로 출 하여 그 년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N은 BO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O은 U의 제의를 받고, BP는 BO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Q은 BN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R는 BP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S, BT, BU, BV, BW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4. 5.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X은 AG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Y 은 AG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Z은 BO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A AS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B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C, CD는 CE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F은 CG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H은 CI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J은 CK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법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U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X은 U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W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W, BO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B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S, BT, BU, BV, BW, BZ, AS, AV, AW, AX, AY, AJ, CL, AH, BC, AZ, BK, BF, BD, BG, BH, BJ, BA, BE, BM, BI, BL, BB, BN, CM, BP, BQ, BR,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AG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R, AU, AT, AI, Z, AK, BY, BX,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CE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N, CO, CP, CG, CQ, CK, CR, CI, CS, CT, CU, CV, CD, CF, CH, C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Y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U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W, CX, BS, BT, BU, BV, BW, CA, A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CE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N, CK, CI, CC, C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M, AN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O, AP, AQ,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CY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Z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A은 대구 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DB, CJ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DC, DD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DE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DF, DG, DH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D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I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DJ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DK, DL는 DM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S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N, CX, CW, DO, CA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S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 B CL의 제의를 받고 2015. 7.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 D AS의 제의를 받고 2015. 8.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E CL의 제의를 받고 2015. 9.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F, G, H, I, J은 AS, CX 등의 제의를 받고 2015, 10,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K C의 제의를 받고 2015. 11.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L, M은 CX의 제의를 받고 2016. 3.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U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X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W, AG, BO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CE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CB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CX, CW, CN, CO, CP, CG, CQ, CK, CR, CI, CS, CT, CU, CV, CC, CD, CF, CH, CJ, BS, BT, BU, BV, BW, BZ, CA, AR, AS, AT, AU, AV, AW, AX, AY, AH, DP, AI, CL, AJ, Z, AK, AL, BC, AZ, BK, BF, BD, BG, BH, BJ, BA, BE, BM, BI, BL, BB, BN, CM, DQ, BP, BQ, BR, AR, AU, AT, AI, Z, AK, BY, BX 및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5. 8.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R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D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U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U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 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630회에 걸쳐 총 4,663,288,8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7. 27.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80번부터 498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274,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2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80번부터 497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263,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8. 18.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84번부터 606번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총 1,241,266,0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8. 18.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84번부터 497 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228,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5. 9. 23.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94번부터 510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235,8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F는 2015. 10. 23.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00번부터 607번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총 992,526,0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G, J은 2015. 10. 23.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00번부터 518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359,9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H는 2015. 10. 23.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00번부터 512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31,8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I는 2015. 10. 23.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00번부터 523 번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410,9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K은 2015. 11. 30.경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04번부터 5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58,3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L은 2016. 3. 23.경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1번부터 56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20,703,3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M은 2016. 3. 23.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1번부터 56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29,967,3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U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U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 A은 2015. 7. 27.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274,2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5. 7. 2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263,21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5. 8.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123회에 걸쳐 총 1,241,266,077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2015. 8. 18.경부터 2015. 9. 25.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228,21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E 2015. 9. 23.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235,81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2015. 10. 23.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108회에 걸쳐 총 992,526,077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G, J은 2015. 10. 23.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359,97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H는 2015. 10. 23. 경부터 2016. 1. 11.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231,833,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I는 2015. 10, 23.경부터 2016. 2. 5. 경까지 24회에 걸쳐 총 410,97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K은 2015. 11, 30.경부터 2016. 1. 4.경까지 8회에 걸쳐 총 158,363,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L은 2016. 3. 23.경부터 2016. 4. 10.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120,703,39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M은 2016. 3. 23.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15회에 걸쳐 총 129,967,390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 CA, CW,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18명 출입국 기록 및 2015. 7월 이후 조직도 첨부) 1. 피의자 A 등 18명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015. 1. 11. 2016. 11. 28.)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피해자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M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K은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 M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가담기간이 1달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L, M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C, F, H: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G, H, I, J, K, L, M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H, I, J, K, L의 경우) 나. 범죄단체가입 ·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 가입 · 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 A, H, I, J, K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을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F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나. 범죄단체가입 ·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 입·활동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