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2.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4. 14. 23:52경 텔레그램 아이디 ‘E(닉네임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서비스 업체인 ‘G’를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775,501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03: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 2층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5. 20:14경 텔레그램 아이디 ‘H(닉네임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서비스 업체인 ‘G’를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769,08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텔레그램 아이디 ‘L(닉네임 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대구 서구 N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전기단자함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21. 15:30경 위 닉네임 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단지 소화기 밑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4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5그램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5. 2. 01:1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서비스 업체인 ‘G’를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75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장례식장 부근에 있던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 20:00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20: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식당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0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7. 22:00경 위 R식당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6.경 대전 중구 선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22. 10:3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T아파트 U호 거실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6. 15. 15:30경 경북 칠곡군 V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6. 21. 17:00경 경북 칠곡군 W건물 X호 거실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위 W건물 X호 거실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