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7. 21:35경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 D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대전서부경찰서 F 소속 수경 G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며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자, 위 G에게 다가가 "너 뭐라고 했냐,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2경 위 제1항과 같이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져 그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처 E이 오해하고서 마침 길을지나던 의경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주변에서 방범순찰을 하던 의경들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니 말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요청을 받은 의경들로부터 운전이 제지당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의경 G을 폭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냄새가 났던 사실, 피고인은 G을 폭행하고서 계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의경 G은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를 제지하다가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무전으로 요청을 하였고, 경사 K은 위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K은 현장에서 의경들을 만나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듣고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확인하려고 하니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결국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 K을 비롯한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혐의들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피고인이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면서 매우 흥분하여 거칠게 반응한 사실, 피고인의 집에 있는 식탁 위에는 마시다 만 맥주병이 있었던 사실, 결국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은 분명하고,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측정수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몹시 흥분된 태도에 비추어 사법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데다가 집 안에는 마시다 만 맥주병이 있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술을 마셔버리는 방법 등으로 신체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대응 태도,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할 사정도 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나.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아리라고 보이는 그 배우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니 말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긴급체포 전부터 측정을 요구할 때까지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었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경과한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고, 다량의 술을 마실 정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 후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면 운전을 마친 이후에 마신 술의 양으로는 도저히 달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긴급체포 후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