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75년경 증권감독원의 전신인 한국투자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7년경 한국투자공사가 증권감독원으로 바뀌었고, 1997년경 다시 증권감독원이 금융감독원에 흡수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년경 국장으로 승진하여 B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도에 금융감독원을 퇴직하였다. 그 후 2004. 4.경부터 2010. 8.경까지 주식회사 C의 상임 내지 비상임고문으로 근무하였고, 2007. 6.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E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관련 알선수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9. 5. 26.경 결정된 3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위해 2009. 6. 12.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 6. 19. 매출채권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이유로 1차 정정요구를 받았고, 2009. 7. 7. 다시 2차 정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의 부사장 G의 대리인 H로부터 E의 유상증자 진행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E가 3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여 증권신고서가 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H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유상증자가 완료된 2009. 8. 28. 이후인 2009. 11. 19. 잔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 수리에 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I 합병 증권신고서 관련 알선수재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매출액이 2007년 말경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자기자본 141억 원보다 많은 182억 원의 법인세비용차 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했고, 2009년에도 2009. 8.경까지의 손실이 180억 원 발생한 데다가 연말까지 추가손실이 예상되어 I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I는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로 하고, 2009. 10. 5.경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I가 J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2009. 12. 31.까지 I와 J의 합병이 완료되어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합병 증권신고서가 아무리 늦어도 2009. 11. 10.부터는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고 J의 평가가치가 최소한 400억 원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I의 대표이사 K, 재무이사 L로부터 위와 같은 I의 합병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여 2009. 11. 10.부터는 합병 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09. 10. 5.경 H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합병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2009. 11. 10. 이후인 2009. 11. 17.경 잔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 수리에 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M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관련 알선수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금융권에 대한 대부분 부채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 회계연도 회계감사 전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39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은행과 N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의견거절’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M은 늦어도 2010. 2.말까지는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수리시키고 회계감사가 실시되기 전인 2010. 3. 초경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하고자 2010. 1. 8.경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1. 15.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차 정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M의 부사장 O으로부터 위와 같은 M의 유상증자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M이 390억 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전인 2010. 3. 초경 청약과 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 수리에 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L, H, G, O, P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Q, G,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J 회사합병결정(2009. 10. 5.), 합병 증권신고서(2009. 10. 8.), 회사합병결정(정정신고, 2009. 10. 19.), 합병 증권신고서(정정신고, 2009. 10. 20.), 회사합병결정(정정신고, 2009. 11. 3.), 합병 증권신고서(정정신고, 2009. 11. 3.), 합병 증권신고서(정정신고, 2009. 11. 6.), 합병 증권신고서(정정신고, 2009. 11. 10.), 합병 증권신고서(2009. 11. 13.), 증권발행실적보고(2009. 12. 31.), R 수수료 지급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계정별원장, K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메시지, 합병일정, 2009. 10. 14.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 2009. 10. 28.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 J 평가 관련 자료제출, 각 계좌추적자료, K, L, S, A 상호 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전표, 2009 ~ 2010 자문료 입금 내역, 자문용역계약서(T - D), 자문용역계약서(M - D), 각 세금계산서(U), 자문용역계약서{U(E) - D}, 자문용역계약서{U(I) - D},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자문용역계약서, 각 공시자료, D 현금/예금 장부 사본 첨부 보고, A이 휴대전화로 금감원 사무실에 발신한 통화내역 첨부 보고, 지출결의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세금계산서, 증권신고서 내용 요약,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 A → P 통화내역, P → A 통화내역, A → M 사무실 통화내역, 주주배정 유상증자계획 통보, 주주배정 유상증자계획 일부 정정의 건, 증권신고서 수리 및 정정요구 관련 금융감독원 공문 7부,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불발행 확인서, 실권주 및 단수주 3자배정 주주명부, 변경상장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 중 부가가치세 합계 11,155,083원(= 10,532,112원 + 622,971원)을 납부하였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42,844,917원(= 154,000,000원 - 11,155,083원)을 이득액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의 요청에 따라 E, I, M(이하 3개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E 등’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또는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조언해 주는데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E 등과 사이에 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알려주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수수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였고 증권신고서 검토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그 주장과 같이 온전히 증권신고서 사전 검토에 대한 자문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증권신고서 사전검토에 대한 자문료의 성질 이외에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E 등의 증권신고서가 ‘용이하게 또는 필요한 시기에’ 수리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부를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1) E 등은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시기에 맞추어 또는 용이하게’ 수리되도록 청탁할 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피고인과 사이에 증권신고서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 E는 2009. 5. 26. 300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9. 6. 12.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 6. 19.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았다. 당시 E의 재무 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V을 대행사로 지정하여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게 되자 E의 입장에서는 H를 통해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피고인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권신고서가 빨리 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 부사장 G은 검찰에서 “2009. 6. 19.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이 내려진 후 H에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H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이고, 현재 C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네트워크가 되니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H를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통상 증권사가 하는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대행 컨설팅이 아니었고, 전 금융감독원 출신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가 쉽게 수리되도록 힘을 써주고 증권신고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195~2197, 2201쪽). 나) I는 2009년도 자기자본대비 손실이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9년 연말까지 400억 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자기자본을 늘리기로 하고 2009. 10. 5.경 J와의 합병을 결정하였다. 한편, I가 목표한 2009년 연말까지 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9. 11. 10.까지는 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해야 했는데, 당시 J와의 합병에 관한 공시가 나가자 I의 기존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K의 법정진술), 이에 I의 대표이사인 K은 증권신고서 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무렵 H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I의 합병 증권신고서가 최대한 빨리 수리되도록 부탁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K은 검찰에서 “H를 통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J와의 합병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야 하는 데드라인을 알려주면서 그때가지는 수리해줘야 2009. 12. 말경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3쪽), 또 “증권신고서가 계속하여 정정요구를 받으면서 수리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데드라인 날짜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W과 담당 국장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인 업무만 잘 처리하면 시한 내에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 313쪽). 다) M은 2009년경 금융권에 대한 부채가 대부분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었고 채권자들인 기업은행, N은행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차입금 상환을 독촉받고 있었다. 이러한 M의 재무 상태로는 2009. 12. 말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될 것이 명백했고, 이에 M은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 금융권 채무를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2009. 12. 8. 약 39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후 H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회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고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M의 이사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 줄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 단순히 증권신고서 문구 검토만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은 회사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경우는 회사가 회계감사 이전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장치로 전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228, 2230쪽). 2) 피고인이 I 등의 증권신고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담당 부서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증권신고서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번 금융감독원의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였고{수사기록 1권 199쪽, 4권 1894, 2072쪽(I), 4권 2198쪽, 5권 2392쪽(E), 5권 2224, 2409쪽(M)}, I와 M의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가 문제된 기간 동안에는 기업공시국 부원장보, 국장, 부국장, 팀장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대화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대표전화로 전화통화를 한 것도 수차례에 이른다(수사기록 3권 1700~1701쪽, 5권 2261~2262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자문용역계약이 E 등의 증권신고서 초안을 검토만 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수리담당부서의 간부급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 증권신고서 수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팀장 등 실무자나 간부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M과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가 정정요구를 받은 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투자자인 것처럼 전화하여 정정요구를 받게 된 이유를 두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M 담당X에게 투자자인 것처럼 하여 정정요구 이유를 물어본 것 같고, 담당 팀장에게는 신분을 밝히고 정정요구 이유를 한 번 정도 물어본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고(수사기록 5권 2406, 2410쪽), 이 법정에서는 “금융감독원 Y와 2009. 10. 27.경 전화통화를 한 것은 Y가 2009. 6.경 피고인을 Z의 사외이사로 추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 약속을 잡기 위해서였고, M과 관련해서는 AA 팀장(AA)에게 한 번 전화하였는데 당시 P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검찰확인을 받은 소장을 내야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이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전혀 새로운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자문 업무와는 무관하게 금융감독원 임․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정정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야 하는 데드라인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W과 국장에게 이미 말을 해놨다. 윗선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09. 10. 27. 금융감독원 Y와 2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2009. 10. 28. I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2차 정정요구가 있었으며, K이 2009. 10. 28. 10:52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3권 1702쪽),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E 등과 사이에 체결된 자문용역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시기, 계약 당사자, 자문료 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알선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용역계약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가) E의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자문용역계약서는 2009. 7.자, 2009. 8. 12.자(이상 계약서 초안), 2009. 8. 18.자, 2009. 11. 17.자(이상 정식 계약서) 4개가 있는데(수사기록 4권 1771, 2038, 2040쪽, 5권 2387쪽),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나) 피고인은 2009. 10. 5.경 H를 통해 I의 증권신고서 관련 자문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I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09. 11. 17. 나머지 4,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같은 날짜로 6,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2009. 11. 18.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U’와 ‘D’이 기재되어 있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작성일자란은 ‘2009. 18.’로 기재되어 있고, 자문범위란에는 ‘기타 자금조달 등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권 1780, 2209쪽 이하, 5권 2402, 2403쪽).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등과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는 계약당사자, 계약서 작성시기, 자문료 액수 및 그 지급시기, 자문범위 등에 있어서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나게 작성되어 있어 과연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에 더하여 E, I와의 자문용역계약서(E의 경우 최종 계약서)는 위 회사들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 작성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B국장 출신이며 퇴직 후 오랫동안 기업경영 컨설팅 자문을 주업으로 해왔다는 점, D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D의 회사 자금은 피고인 개인의 자금과 섞여 구분 없이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명의로 E 등과 사이에 작성한 자문용역계약서는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돈을 양성화시키고 알선을 자문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증권신고서 사전 검토에 대한 단순한 자문료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피고인은 자문료 명목으로 E, I로부터 각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수하였고, M으로부터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수하였다{피고인은 M과 사이에 자문료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M은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피고인이 실제로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증권신고서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권신고서 사전검토에 대한 단순한 자문료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M의 경우는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한 AB에게 2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미 작성된 증권신고서를 검토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또 다시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제공한 검토 용역에도 불구하고 E 등의 증권신고서는 수차례 정정요구를 받았으며, E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K(I), G(E), O(M), H는 모두 단순한 증권신고서 검토만을 자문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 등은 단순히 증권신고서 문구만을 검토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고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피고인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권신고서가 ‘시기에 맞게 또는 용이하게’ 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위 다. 1)항 참조). 나) H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요구한 내용은 E가 300억 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통과가 잘 되도록 검토하고 협조해달라는 용역의뢰였다. 단순히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검토에 대해서만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적인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나 증권사에만 의뢰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B국장 출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증권신고서가 빨리 수리되도록 조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준 것이다.”, “K은 피고인에게 I가 2009년 연말 이내에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수리되도록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M은 진술인(H)이 투자한 회사이고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9. 12.경 390억 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으나 회계상의 자금 문제, 어음 문제로 증권신고서가 문제될 것 같으니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030, 2031쪽, 2073쪽, 2166쪽).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증권신고서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증권신고서 검토만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3개 회사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K 등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H, O, G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는 취지로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증권신고서 관련 자문을 의뢰받을 때 각 회사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각 회사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담당하는 팀 및 담당 직원들까지 고지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E 등이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알선의 내용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증권신고서만 검토만을 자문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특정되고 구체화된 증권신고서 수리와 관련하여 알선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회사측의 일방적이고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 수리에 관한 사항의 알선 대가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억 5,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알선을 통해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믿은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E 등의 증권신고서를 검토․수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