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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6. 0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단골 손님인 남성의 팔짱을 끼며 배웅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식당 안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1. 수원가정법원에서 제1항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7.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7. 1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향,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23. 5. 21.경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5. 21. 18:0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할 수 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같은 날 22:5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1회 전화를 하였다. 나. 2023. 5. 22.경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5. 22. 0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머물던 중 퇴근하여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 피해자 B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 카카오톡 문자 내용 및 전화 송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2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202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028 피고인은 2023. 2. 2. 21:00~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갑자기 다른 손님 테이블로 가 앉은 다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주문한 술을 마셔버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24 피고인은 2023. 3. 12. 20:50경, 22: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매니저 E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만취 상태로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아 두 차례나 주점에서 퇴거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2:15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주점 매니저로부터 재차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소파에 앉아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주점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596 1. 2023. 3. 14.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3. 14. 23:0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씨발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도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 약 32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4. 5.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4. 5.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새끼야 니가 뭔데 술도 못먹게 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주점에서 퇴거조치 되었으나, 곧바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그곳 주점 종업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주점 앞길에서 “개새끼, 씨발놈, 침을 뱉어버리겠다, 호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D주점) 2023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D 주점 매니저 E 전화통화) 2023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주점 CCTV 영상 분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I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누범 전과(2023고단1028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용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1596 사건의 2023. 4. 5.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3고단1028 사건의 업무방해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3고단1224, 2023고단1596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22:20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 인근 도로 등을 경유하여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신고자 및 음주운전자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전력 및 소재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 직전 피의자가 운전한 승용차 운행 상황 관련), 단속 전 주행상황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관련 조사), 피의자 행적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행적 추가조사),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영상 CD, 피의자 행적 추가 조사 관련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2. 0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주변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노래타운 종업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과 실랑이를 하였고, 이어 위 노래타운의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도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0:32경 같은 건물에 있는 F편의점에서 커터 칼(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5cm)과 가위(전체 길이 17cm)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D이 위 노래타운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D이 출입문을 잡은 손을 놓자, 그대로 출입문을 밀고 위 노래타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나, 위 사건과 별개로 추가 고소가 이루어져 추가 기소된 것인바, 위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3. 4.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omo’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23. 4.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하여 둔 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생성된 연기를 고무호스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5.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4.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안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포장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감정서 1. (전화번호 1 생략)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3매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면서 이를 투약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331] - 피고인 A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25. 새벽 서울 강서구 C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은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E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6. 16:00경 부천시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은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동동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D은 2021. 7. 5. 저녁 부천시 H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I 운행의 차량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2021. 7. 10. 저녁 서울 강서구 J 호텔 객실에서 I의 연인 K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상 L(텔레그램 대화명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8. 1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우편함에 대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05:08경 성남시 O에 있는 우편함에서 L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18:36경 부천시 P 앞길에서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650] - 피고인들 4.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8. 5. 22:58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7만 5,000원을 송금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3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 ‘R’에 피고인 B이 송금한 17만 5,000원에 자신의 돈을 합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R’을 통해 ‘Q’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23:35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 주택가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덮개 안쪽 벽면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 절반가량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필로폰 공동 투약 범행 시점 통화내역 분석, 21. 8. 16. 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6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피고인 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것은 아님 -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과 관련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음 - 피고인 A는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HJ125T-19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북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군 B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HJ125T-19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HJ125T-19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의 오토바이 확인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2005년 벌금 30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4년 벌금 600만 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8세)과 피해자 C(여, 77세)의 외손녀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4:52경 부천시 D연립에 있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E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와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방에 넣어서 나와 피해자들과 E을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피해자 B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을 망쳐놨으니 1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긁고 위 과도로 피해자 B의 우측 검지와 좌측 손목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돕기 위해 수건을 건네주던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과도로 피해자 C의 왼손 중지 부위를 그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병원 원무과 전화 – 피해자 상해 부위 봉합)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친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모친 및 외조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손가락과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고령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외손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자신의 모친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9.경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질병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20:01경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시흥시 계수동 대야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운전 중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알코올 위험성 상담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위해 군산항을 찾아가던 중, 2020. 10. 20. 03:43경 군산시 B에 있는 D편의점에서 캔커피 한 개를 사 마시고, 술을 마실 한적한 장소를 찾기 위해 군산시 C 앞 도로까지 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는데, 자살의심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음주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0. 04:00경 군산시 C 앞 길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피고인이 2020. 10.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낼 뿐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군산시 C 앞 길에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난 다음 위 장소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최종음주일시: 2020. 10. 20. 03:50, 최종음주장소 군산시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기재된 것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2020. 10. 20. 03:50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하였던 경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와 음주장소는 증인 E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군산시 C 앞길에 주차한 이후에 2020. 10. 3.경 예전에 사 두었던 술을 마셨고,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2020. 10. 20. 03:43경 군산시 B에 있는 D편의점에서 2200원짜리 캔커피를 구매한 영수증(수사기록 26쪽)과 피고인이 2020. 10. 3. 소주를 구매한 영수증(수사기록 27쪽), “2020. 10. 20. 03:43경 커피를 사간 손님은 취한 느낌도 없었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커피 외의 다른 제품은 구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편의점 직원 F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9쪽)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을 음주단속한 경찰관 E은 2020. 12. 17.경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10. 20. 새벽 03:3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찰하다가 500미터 앞쪽에 피의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싸이렌, 방송 등은 하지 않은 상태로 5분 정도 따라갔고, 피고인이 군산 외항 우측으로 우회전하기에 따라서 우회전하니 피고인이 정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차 후 술을 마실 한적한 장소를 찾을 의도가 아니라면, 군산항에 가서 자살할 마음을 먹은 피고인이 굳이 공장지대인 군산시 C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3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500만 원을 3%에서 7%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심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D 인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분리)-악성앱사건 기록 1.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유심 개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가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12: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산 19-1 77번 도로를 진도군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8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고현장 촬영사진, EDR 분석 당시 사진, EDR 분석서, 속도 분석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해온 사람으로, 2023. 8. 3. 00:23경 ‘여성분이 폭행을 당해 편의점으로 도망쳐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5. 00: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C과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에 대며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두 사람의 사사로운 문제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