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1. 2016고단728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중국 심양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단원인 N를 만나 N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O), 우리은행통장(P), 신한은행통장(Q), 피고인의 친구 R 명의의 농협통장(S), 하나은행통장(T), 우리은행통장(U) 및 이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통장 중 하나로 금원을 입금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그 금원을 위 통장 중 피해금원이 입금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4.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투미 알파브라보 슬링백 히코리를 판매합니다, 올 초 선물받은 투미 슬링백입니다. 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 오던 가방입니다. 이번에 돈 나갈때가 있어 판매중이며 백화점 구입상품 같으며 17만 원에 판매합니다. 카톡 W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17,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원이 송금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4.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O), 우리은행통장(P), 신한은행통장(Q), 피고인의 친구 R 명의의 농협통장(S), 하나은행통장(T), 우리은행통장(U)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N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N에게 대여하였다. 2. 20161023 피고인은 2016. 4. 18.경 중국 심양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단원인 N를 만나 N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O), 우리은행통장(P), 신한은행통장(Q), 피고인의 친구 R 명의의 농협통장(S), 하나은행통장(T), 우리은행통장(U) 및 이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통장 중 하나로 금원을 입금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그 금원을 위 통장 중 피해금원이 입금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4.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X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 핑크 64G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Q)로 5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9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원이 송금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단,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Z, AA,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정서 1. A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R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농협 예금거래내역서(A), 신한 예금거래내역서(A), 우리 예금거래내역서(A), 수사보고(R 농협 거래내역서 제출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수사보고(계과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판매게시글, 피해자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아이디 확인에 대하여), R 출입국사실, 수사보고(범죄 이용된 계좌 재분석),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범죄 발생 및 종료 시점의 잔액, 범죄에 이용된 추가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삭제된 영역에서 복구된 범행 관련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채팅 내역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단,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X, M, I, DR, G, DS, DT, DU, DV, DW, F, DX, C, DY, L, E, DZ, J, K, D, EA, EB, H, EC, ED, EE, E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단기간에 무차별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와 이 사건 범행 과 같이 국외를 주 무대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어느 범죄보다 더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