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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4.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B(남, 69세)의 일행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6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4구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고인 A 사진, 피고인 B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A), 진료확인서(A), 치료계획서(A) 1. 상해진단서(B), 진단서(B), 수사보고(G원장 진술 청취) 1. 피고인들 싸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후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공격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6: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일산호수공원제3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5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9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점, 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2019. 10. 2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나, 며칠 뒤면 돈이 들어온다. 퇴실 전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테니, 숙박을 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19. 3.경 발생한 E에 대한 약 3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펜션의 객실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1,94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094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학익점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고기 등 음식을 배달시켜 주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계좌내역 1. 녹취록 내용 정리표 및 녹취록 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 [2021고단6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에게는 편취금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B과는 합의금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한 후 위 합의금에 가까운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액수는 1,050만 원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최근 1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에게는 장기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숙박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액의 숙박비를 면제받는 등 피해자 B이 그 동안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핑계를 대며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는 2017.경 서울 강남구 D 일원에서 E㈜(이하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를 신탁사로 하고 ‘F’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 사업을 진행 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신탁사와 협의 없이는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할인이나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 상가를 일반 분양가인 2,219,000,000원에서 25% 할인된 1,664,250,000원에 선분양 해 주겠다.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선분양해주고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할인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이 사건 신탁사와의 협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할인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을 이 사건 신탁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C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 J은행 계좌로 2017. 12.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 2018. 2. 1. 중도금 명목으로 858,1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158,1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2. 1. 이 사건 신탁사인 E㈜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21,9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이 사건 신탁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역삼동(상가 제1층 I호) 선분양 약정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신탁원부 등, 분양금 납부안내문, 입주관련 안내사항, 현금보관증, 주식회사 L 주주명부, F 근린생활시설 분양 안내, F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각 지급각서,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신탁사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C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선분양해주고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분양대금이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9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2021. 1. 21. 13: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앞 마당에서 마을 이장선거 출마 문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너 왜 이장선거에 출마해 동네 시끄럽게 하냐, 면장이 불렀는데도 왜 오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 위쪽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위쪽 부위를 때려 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남, 6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손상 NOS,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 B 피해 부위) 1. 문서제출명령 회보서(D병원)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관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 A 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A-E병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직후 112에 피해를 신고한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진단받고 다음 날 D병원에 입원하여 두부, 경추부 및 어깨 통증, 복부 통증 및 타박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폭행당한 부위와 비교적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일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긁힌 자국, 목 주변이 약간 붉어진 자국, 피해자의 안경알 한쪽이 빠진 흔적 등을 사진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E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안면부 좌상, 안면부 표재성 손상, 흉부 동통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도수사기관에서 “제가 못 때리게 A의 어디 상체인가를 잡은 것 같아요. 어느 부위인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E 코인은 미국에서 1천조의 가치로 평가받은 엄청난 코인이다, 이 코인에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투자금의 2배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가오는 추석 전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코인은 당시 상장이 되지 않는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이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8.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부산 연제구 H, I호에서 피해자 G에게 ‘J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경부터 2020. 8. 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부산 연제구 L, 7층에서 피해자 K에게 ‘J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885)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주요자금 사용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명의자 조사 관련), 수사보고(E 코인 상장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장소), 수사보고(N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F 압수영장 회신 첨부) 1. 계좌거래내역(순번 54)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 합계가 4,36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범행경위나 조사과정에서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강한 의문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는 원금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0:32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3:12경 서울 서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설치현황 등, 피의차량 정차 위치 관련, CCTV 영상분석 등) 1. 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6) 1. 관련 동영상 CD 2개, 블랙박스 영상 정리, 블랙박스 영상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회답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리운전기사의 호객행위에 의해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등을 대비해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연락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목적지에 관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에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로 시동을 끄고 가서 피고인이 에어컨을 켜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고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통상 운전자는 대리운전기사와 목적지, 가격 등에 관해 협의를 먼저 한 후 대리운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리운전기사는 목적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차량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파악하고 출발하는데, 차량이 출발한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목적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권 51쪽),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의 2차로 중에서도 1차선과 상당히 근접한 부분에 차량을 급하게 세우고 내릴 정도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시동까지 끄고 내리기 보다는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정차만 하고 바로 차량에서 내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장소까지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채혈 측정까지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직접 입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수사기록 2권 6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16.경까지 피해자 B과 함께 추진하던 C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7. 12. 1.경 피해자에게서 받은 4,000만 원, 2017. 12.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 하에 D으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 등 총 1억 2,700만 원을 E이 운영하는 ㈜F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출금 알선이 성사되지 않아 E으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고양시와 서울시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1.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반환받은 총 118,361,820원에서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6. 18.자)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세부내역 1. 공동사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 법정에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8] 피고인은 2020. 4. 9. 08:20경 김해시 B 일원에서 논 복토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8세)이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덤프트럭을 세워 놓고 흙을 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덤프 트럭 내려. 여기서 덤프 털게 되어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흙은 털고 가야지,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대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371] 피고인은 함안군 D 소재 농지 성토 작업을 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작업을 하도급 받아 굴삭기로 위 농지의 성토작업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E에게 “굴삭기로 함안군 D 소재 농지성토작업을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방법은 농지주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 뿐 이었으나 위 농지성토작업은 적자 상태였고 형의 암수술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성토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농지의 성토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F에게 “굴삭기로 함안군 D 소재 농지성토작업을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방법은 농지주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 뿐 이었으나 위 농지성토작업은 적자 상태였고 형의 암수술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성토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부터 2019. 8. 9.경까지 위 농지의 성토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58] 피고인은 2020. 8. 22. 20:01경 김해시 G에 있는 식당 ‘H’ 앞길에서 피해자 I(48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아이씨”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사기의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F,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3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경매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가평군 D를 소개해 주면서 “평당 22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가평대교가 뚫리면 같이 개발을 하자”고 제안하여 마치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경사도가 높아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낙찰가격이 평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공유지분 220평에 대한 경매낙찰금 명목으로 2010. 3.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600,000원을 송금받아 24,081,420원만 경매낙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차액인 19,518,5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먼저, 각 수사보고서 중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주로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어렴풋하게 피고인과 잠시 통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E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C의 고소장과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는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공유지분 220평에 대한 경매낙찰금 명목으로 2010. 2.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2020. 2. 26.에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2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공주시 우성면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방향 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방향 53km 지점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전과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는 각각 14년, 2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5:5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 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이며 2017년경에는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고 운전거리 상당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3에 있는 수진역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역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서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서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3:5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택시복합할증료시점 표지판 설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음주운전 적발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장소를 이동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경찰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B 주식회사로부터 영동 B 지원시설용지인 충북 영동군 C 대 689.80㎡에 관하여 분양금액 83,465,000원에 D와 공동으로 지분 1/2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11.경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 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류단지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이전인 2018. 12. 22.경 위 용지의 지분 1/2을 B 주식회사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매매대금 41,732,500원에 매도하고, 2019. 1. 3.경 지분 1/2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토지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65조 제7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법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행정법규 위반 전력(벌금형)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서, 피고인 B은 제천시 C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은 위 축사에 인접한 제천시 E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 주변 토지의 소유권 및 주위토지통행권 등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 19:57경 피해자의 위 축사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하우스 파이프(길이 불상)로 그곳 관리사무실의 창문을 내려쳐 유리창 약 3장, 방충망 약 2개 등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삽으로 그곳 창고의 창문을 내려쳐 유리창 약 4장, 방충망 약 1개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3. 20:13경 피해자의 위 축사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불상) 약 4개를 손으로 그곳 축사 안에 있던 소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소가 맞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사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유리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 소유인 축사 안에 있는 소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특수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8. 3. 20:13경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4개를 피해자 소유 축사 안에 있던 소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소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105면 동영상 CD, 파일명 IMG_2919)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축사 안에 있는 소를 향하여 유리병을 4회에 걸쳐 힘껏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진 축사 울타리 외부에서부터 축사 안에 있는 소까지의 거리는 10~20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 남성이 힘껏 유리병을 던지면 소가 직접 유리병을 맞거나 축사 안 또는 밖에서 유리병이 깨져 그 파편 등으로 인해 소가 다칠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항의 차원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고자 한 것이었으면 굳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축사 안쪽을 향해 힘껏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진 장소와 축사 내부의 소들 사이에 한쪽으로 건초더미 등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리병을 던진 장소에서 충분히 육안으로 소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유리병을 던져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명령’이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 임야의 약 250㎡ 면적에 다수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이에 2020. 7. 6.경, 2020. 8. 12.경, 2020. 9. 15.경 위 위법사실에 관하여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자진정비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양구청 시정명령 요구서 1. 계양구청 위반면적 정정 알림 공문 1. 고발사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현재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조형물 등을 대부분 치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