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되는 어린이용 기차의 운행,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위 실내놀이터에서 위 어린이용 기차에 피해자 E(생후 15개월) 등 4명의 어린이 등을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기차가 움직이면서 어린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차의 운행,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린이들의 상태를 주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좌석에 앉은 어린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 조치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기차 좌석 바깥쪽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을 고정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안전벨트를 잠근 상태에서 안전요원 없이 피고인 혼자서 위 기차를 조작하여 운행한 과실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엄마가 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구급증명서, 신체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유아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해 오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2011. 5. 11.경 여행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에 대해 검색을 하는 것을 보았고, 2011. 5.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울면서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 14. 저녁 무렵 마산 어시장 부근 도로를 걷다가 그곳에 있는 농약 판매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가게에 들어가 그라목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술집에서 나와 해안도로를 걷던 중 편의점에서 사이다와 종이컵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인근 공사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니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한 후 "여기 좋네. 차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보고 차만 지나가고. 마음도 쓸쓸한데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럼 여기서 죽을까."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그럼 그러든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라목손과 사이다를 종이컵 2개에 섞어 2개의 종이컵 중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시에 사이다에 혼합된 그라목손을 마셨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11. 6. 16. 06:11경 천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라목손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만 죽으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라목손을 마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반자살 권유에 동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라목손을 탄 사이다를 마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최근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타인의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자칫 이러한 피고인의 삶의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66(동춘동)에 있는 송도1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송도2교 방면에서 정왕 인터체인지(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5,168,9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동인천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워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2,885,9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통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7.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2: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13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결빙되어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 이르러 화물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선행 사고로 인해 정지해 있던 이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밀려 같은 차로에 정지해 있던 G이 운전하는 H 니싼 패스파인더 승용차와 선행 사고로 인해 도로에 나와 서 있던 위 패스파인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위 패스파인더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 위 도로 2차선에서 사고를 피해 저속 진행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K9 승용차의 좌측면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을 2016. 1. 20. 04:2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한 과실은 없었고, 선행 사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의 처벌불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5: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살피다가 누워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선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에 있는 찬우물식당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에 있는 야자수숯불가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1. 14:00경부터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함을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6만 6,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훔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1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H, I, J, K, L, M, N, O, P, Q, B, R, E, S, T, U, V, W, X, Y)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Z교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별 판결문등 첨부, 피의자들 누범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합동절도 및 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 A 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폭력적 방법으로 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3회 징역형의 실형 포함),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회 징역형의 실형 포함), 피고인들 모두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방법과 범행회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범죄일람표 1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216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22-7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섬, 죄질이 나쁜 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3.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23: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에 있는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 18:49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지하상가 가동 'E' 옷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휴대폰을 보며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지하상가 'G' 가게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2회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 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강제추행죄: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5월{= 2년 + 5월(= 10월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 이유 행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병에서 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의 인적사항 확인을 마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낭 주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6회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7. 04:15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대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보름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9:26경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향에서 오이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의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3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1,279,100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290,42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변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35

범죄사실 1, 201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8. 25.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동부화재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우체국보험, 신협공제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 신협공제보험으로부터 1,120,653원,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600,000원, 같은 달 27. 우체국보험으로부터 600,000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750,000원, 같은 해 9. 17.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820,653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15일간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11, 24,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우체국보험, 미래에셋보험, 신협공제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미래에셋보험으로부터 300,000원, 신협공제보험으로부터 1,091,439원,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600,000원, 같은 달 25.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450,000원,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 같은 달 26. 우체국보험으로부터 600,000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7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391,4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일체, 통장사본 1. 각 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9.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3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휴먼시 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아차산사거리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구간으로 도로가 굽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 범퍼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어깨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차량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느닷없이 옆에 와서 받아 '쾅, 우드득'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6. 1.부터 8일간 목과 어깨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6.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고 그로 인해 목 부위가 좋지 않아 이번 사고로도 신체적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가입된 보험회사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본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다음 모든 손해를 피고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보전받기로 하고 고소를 보류하였다가 원하는 대로 절차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일 뒤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였다거나,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차에서 내려 대화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부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휴먼시 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아차산사거리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구간으로 도로가 굽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 범퍼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펜더 등 수리비 약 574,8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갓길 쪽에 정차한 뒤 각자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부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로 자꾸 오는데 어떤 일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주은우방아파트 앞 도로를 성진사우나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흥덕4길 8)에서 우측(흥덕4길 7-2)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범퍼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인적사항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D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현장을 이탈했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D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인솔자로 보이는 E로부터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 사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고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은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