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해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차중인 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I(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관계, 피고인 A, D은 애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6. 경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의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알선비로 수익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8. 26.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F에 있는 G 모텔에서 E와 거주하면서, 피고인 A와 D의 휴대폰에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20살, 광주'라는 프로필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이 위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남성들과 돌아가며 연락하여 구체적인 성매매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8.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과, 2014. 8. 29. 광주 광산구 첨단F에 있는 J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 19세가 된 직후인 매우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치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018 피고인은 2017. 9. 25. 09: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앞으로 살짝 굽혀 피고인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7071 피고인은 2017. 6. 14. 18: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밀착시켜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8256 피고인은 2017. 9. 7. 17:4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4분 동안 자신의 성기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본 건 동종 죄명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주장처럼 2017. 6. 경 성도착증 병명의 진단을 받고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대 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동종전과 많고, 누범 기간에 계속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0 피해자 C, D과는 합의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98년 7월생)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방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만 인터넷이 된다, 내가 컴퓨터를써야 하니 좀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 D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땅히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와중에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E-7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2:20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D(여, 16세),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점, 이 판결을 선고받은 후 모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판결을 선고받은 후 모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 기회에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제149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가 천안아산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중일 때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16세)이 11호차와 12호차 사이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시 춤을 멈추고 통로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양 팔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내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입증서 1. 복지카드 사본, 내담자 임상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장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한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취한 행동,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능력, 상황인식 및 언어문제해결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증인 E은 '피해자가 객차와 객차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시선이 갈 만큼 과하게 다', '한 눈에 딱 봤을 때 이상하다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조금 보다 보니까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나 춤을 추고 제스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정상적인 학생들과는 눈빛이나 표정이 다르다', '당시 증인 일행들끼리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011. 4.경부터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G연구소 H 원장은 '일반인이 한 공간에 잠시라도 있으면 피해자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딴소리를 하거나 비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인지적 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알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역에서 기차에 타자마자 11호차와 12호차 사이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좌석으로 가지 앉고 위 통로에 머물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관찰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열차 통로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 특이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중인 열차의 차량 사이 통로에서 춤을 추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2014고단3260 1. 피고인은 2014. 5. 30.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에 있는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창원2공장에서, 이미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 불상자의 사원증을 제시하여 위 회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세미나실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공장 건물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합계 약 4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94 2. 피고인은 2015. 1. 12.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128번길 53 목련아파트 4동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와 하이패스 후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12:00경 위 목련아파트 5동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와 하이패스 후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17:40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에 있는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창원1공장에 이르러, 창원2공장으로 이동하는 회사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창원2공장에 침입한 다음, 2015. 2. 28. 01:00경 휘센동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스모크햄 1개, 우유 1개, 게맛살 1개, 단호박 샐러드 1개, 산적 1개, 딸기잼 1개 등 합계 23,69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2015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2014고단3089 피고인은 2014. 3. 12. 10:4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피고인이 전에 위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 행위로 신고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905 1. 2014. 2.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이르러, 위 회사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공장건물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공장건물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권리자인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에 꼽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불상의 거리를 운전한 후 위 장소에 돌려 놓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이 폐품수거를 위하여 위 나항 기재 화물차에 실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자재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14:15경 위 G 내 공장건물 2층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뜯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고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K이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103 피고인은 2014. 6. 30. 00:54경 인천 서구 가정로406번길 10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220 피고인은 2014. 5. 9. 16: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씹팔 년, 개같은 년,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하냐, 개좆같은 씨발' 등으로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3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9: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좋아하냐"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잡고 발목 부위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12:20경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냐"며 큰 소리를 지르고 크게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때마침 그 곳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4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사진 2014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가명)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범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전후 정황이 불량한 점, 본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21:30경 파주시 문산읍 하동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9. 8.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2. 1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3.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9. 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선 두 개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400,000원 및 퇴직금 15,229,520원 등 합계 금 24,62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7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사업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좌2동에 있는 경남선경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위 D로부터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위 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혼란을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 18:3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쇼핑센터인 '엔씨웨이브 전주객사점' 3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코트 1벌, 시가 129,000원 상당의 청색 여성용 코트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10. 18: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5,000원 상당의 여우털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롯데백화점 6층에 있는 'G' 행사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6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엔씨웨이브 전주객사점' 1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갈색 구두 1켤레, 감색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12. 8. 16:10경 위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레깅스 2장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3경 위 롯데백화점 6층에 있는 'M행사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02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J, L, N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피해품 중 피해자 D의 피해품은 피해자 D가 돌려받기를 거부하여 폐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 H, N, J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내실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 E(41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 허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항문 안에 집어넣고, 다른 손은 바지 바깥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살짝 감싸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4. 10. 6), 동종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되었다. 1. 사진촬영의무 위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신고의무 위반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 2017. 4.경 실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퇴거하여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7. 6.경 휴대전화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B건물 관리사무소 상대 C호 거주자 확인)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결문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3조 제3항, 제43조 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