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89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 A,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축사인 피고인 B, D가 건축사법 제10조전단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A, C에게 자기의 성명을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의 각 공소사실 중간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재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피고인 A은 '건축사사무소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2. 26.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인천 F, 2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E'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건축사사무소 E'에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G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1. 27.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인천 H에 있는 'G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인 I가 건축사사무소 E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B에게 사건을 소개하여주기 위해 사무실에 상주한 사실이 있을 뿐 건축사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 D는 G건축사사무소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는 자신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건축사인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건축사사무소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l 'G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건축사로서 건축신고 내지 건축허가 업무, 건축도면 작성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사무실 회계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A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증 제1호증에서 제18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D는 G건축사사무소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건축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본인 및 상대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C, D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본인 및 상대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들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015. 10. 17.부터 2016. 10. 17. 까지 피고인 B이 건축사사무소 소재지인 J군에서 발신한 건수는 5건이고, 피고인 A과 통화한 것은 2회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2013. 2. 26.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치가 특별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15. 1. 1.부터 2016. 9. 1.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건축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6건인데 피고인 B의 전화통화가 전부 J 이외의 지역에서 발신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B J 지역 이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속하여 전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 10. 17.부터 2016. 10. 17. 까지 피고인 D가 건축사사무소 소재지인 J군에서 발신한 건수는 667건이고, 소재지를 불문하고 피고인 C과 통화한 것은 166건이다. 위와 같은 수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건축사사무소에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이 수행하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K, L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토목설계업무 및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건축사인 피고인 D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건축신고 업무를 피고인 C이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수행한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의 명의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건축 관련 신고·허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건축사법에 위반된 행위인지 알 수 없다. 3) 증거기록 제3책 제1, 2면 O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건축사인 피고인 D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L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건축사로서의 업무 전체를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M의 경찰 진술4)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N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5)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