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선입금비, 보증금, 환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명 환전상에게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7. 18. 경 조건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선불로 입금하면 조건만 남을 하겠다. 4시간 15만 원을 받고 원하면 시간당 5만 원 추가해 달라. 선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6,481,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481,5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2017. 7. 23. 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접근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이용해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 녹화했고 폰 해킹도 끝났다.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7. 24. 경기 양평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7. 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7. 8. 9.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4.경부터 2017. 8. 9. 경까지 5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장소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입금자 수사)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 추가 및 범죄일람표 정정)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장소 및 시간 확인) [피고인 스스로도 굳이 피고인이 체크카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환전과 관계 되는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환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도 의심이 되어 인터넷에서 '현금인출, 대포통장, 사기' 등의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누군가가 알려 준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행동으로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2017. 7. 14.부터 2017. 7. 28. 까지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인출에 관여한 금액도 약 4,000여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의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편취 내지 갈취금이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 계좌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일정액의 돈이 입금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때그때 돈을 인출하였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처를 만나러 작장에 휴가를 내고 입국하였다는 피고인의 방문 목적이나 그 경위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 이유 -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 근절을 위하여 가담자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m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없어 보임 - 피고인의 변소가 여러 사정상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