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12. 모두 확정되었다. [2019고단41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대표인 D(주)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G(이하 'G'라 함) 일대에 약 30만 평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기획부동산 업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H, I, J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 및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 것으로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K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G 토지 인근에 해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B에게 매도하고 B이 다시 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있었으나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도방식은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는 역행하는 사업방법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8.경 5,000만 원, 2017. 9. 15.경 5,000만 원, 2017. 12. 4.경 5,000만 원, 2017. 12. 15.경 2,000만 원, 2017. 12. 22.경 2억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D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38]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O빌딩에 있는 ㈜P(이전 ㈜Q, ㈜AR)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D(이전 S)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매매가격이 저렴한 포항시 남구 T, U, G 일대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마치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하면서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한 다음 그에 대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V 토지 관련 피고인 B은 2016. 3. 2.경 울산 남구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전무 W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S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관광단지 내 V 임야를 지금 계약하면 1년 이내 5배에서 10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선 지급한 토지대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립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H, I, J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K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G 토지 인근에 해군 L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2.경 1,300만 원, 2016. 3. 9.경 1억 1,121만 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2,421만 5,000원을 취득하였다. 2. G 토지 관련 피고인 B은 2017.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전무 W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G 임야는 상업지로 회사에서도 잘 내어놓지 않는 땅이다, 포항시청에서 아직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라 곧 허가가 날 것인데 허가가 나면 가격이 상승하여 이 가격에 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 2.경 2,400만 원, 2017. 1. 6.경 7,600만 원, 2017. 9.경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1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O빌딩에 있는 ㈜P(이전 ㈜Q, ㈜AR)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D(이전 S)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매매가격이 저렴한 포항 남구 T, U, G 일대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마치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하면서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한 다음 그에 대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6.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U 부지의 2,500평 일대에 해양복합관광단지(리조트, 쇼핑몰, 상가 등)가 개발된다"고 하면서 "이 땅을 매입하면 타운하우스로 인해 2-3배 상당 수익을 벌 수 있다"며 토지매입을 권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선 지급한 토지대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립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H, I, J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K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G 토지 인근에 해군 L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R 명의의 기업은행 Z 계좌로 2016. 7. 6. 300만 원, 2016. 7. 20. 500만 원, 2016. 8. 7. 300만 원, 2016. 8. 9. 1,200만 원, 2016. 8. 9. 385만 원, 2016. 8. 18. 200만 원, 2016. 8. 31. 200만 원, 2016. 9. 26. 700만 원, 2016. 10. 3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8,78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6. 10. 6.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U에 (주)S, AB에서 해양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다. 2017. 3. 착공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AC 상가형주택지 분양을 한다는 카달로그를 보여주면서 토지매입을 권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R 명의의 기업은행 Z 계좌로 2016. 10. 6. 200만 원, 2016. 10. 17. 300만 원, 2016. 10. 18. 300만 원, 2016. 11. 14. 500만 원, 2016. 11. 21. 48,936,000원을 송금받아 총 61,936,00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7] -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안동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AG의 대표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뒤에 안동시 AH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허가를 받아 300평의 택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택지를 분양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7.경 AI를 통하여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0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4. 14:5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180호 양수금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AG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AG은 대표이사 AJ의 배우자인 AK씨가 경영하는 회사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이상 2019고단4938 증기기록) [2019고단41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 관광단지조성 사업 분양 업무 약정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도, 매입용지도, A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D 명의 M은행 계좌(N)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2019고단49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54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홍보 카달로그, 2016.8.30 토지매매계약서, 2016.10.22 토지매매계약서, 2016.10.22 토지매매계약서, 부등산등기부등본, 피해금액 3785만원 입금내역서, AC 관련 홍보 카달로그, 2016.11.16 토지매매계약서, 피해금액 1400만 원 입금내역서, 피해금액 48936000원 입금내역서, D(구 S) 안내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2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I의 각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진술), 수사보고(구속영장 청구 일시 확인)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2020고단12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시진 등 첨부), 위 사건 A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X, Y, AA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F에 대하여는 6,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금액의 사용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금액의 사용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