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가. 채권자 F,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I' 공장에서 자동합지기 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기구 9점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같은 달 6.경 F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0만원상 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기계기구 9점을 재차 G에게 담보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2 카단7040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3, 1. 8.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목록 중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V홈 커팅기 1대(압류목록 8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임의로제거하고 채권자 F 및 G의 동의 없이 위 기계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인인 J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채권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I' 공장에서 톰슨압축기 1대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물품 5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L는 채권자 K의 집행위임을 받아 어음 공정증서 2012년 제1025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3. 1. 14.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목록 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톰슨압축기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채권자 K의 동의 없이 위 톰슨압축기를 파주시 M 소재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만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압류물 가액이 합계 3,150 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O,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을 은닉할 목적으로 옮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국어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 18:37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3:1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상대로 보충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2014. 6. 27.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 E는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6: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74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미 고령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E,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E 등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인 출할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E 등이 지시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의 우체국 계좌(G)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실행번호를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뒤 2014.1. 17. 00:15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5 에 있는 서울양재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9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서울양재동우체국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2014고단20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먼저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제1심 선고형량,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과 동거하면서 자녀 2명을 두었다. 1. 2013.2.1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23:00경 과천시 D아파트 1006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2. 16. 폭행 피고인은 2013. 2.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약 2회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2. 16.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노래방 도우미 면접 보러 안 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118동 1806호에 주소를 두고, 세종시 C, 1호(D)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천안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1. 2.경부터 2014. 1. 10.까지 천안시 동남구 E 외 1필지(합계 면적 100,370m²)에 가축분뇨를 재활 용하여 퇴비를 만들 목적으로 가축분뇨 계분 약 80m²를 야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1:00경 순천시 금당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신대지구 신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진남택시'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봉산초교 방면에서 어항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반대편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U-turn)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34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4. 15.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충남 부여군 C 토지에서 약 120m²를 개간한 후 고구마를 재배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칡넝쿨이밭을 덮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약 100m 구간에서 불을 놓아 땅에서 자라는 새순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 불이 완전히 진화되어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때마침 불어오던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 위 하천부지 700~800m 구간을 태우고, 피해자 D 소유의 35마력 트랙터 1대 350만원 상당, 양수기 1대 50 만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의 농기계, 농작물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을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화재, 첨부된 사진 등 포함), 현장사진, 기상관측자료,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〇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행고등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 108에 있는 교차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운전하다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쪽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긁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179,99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도주 후 최종정지 지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자여마을방향에서 동읍파출소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24,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E), 진단서 사본(G), 피해차량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도주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한 점, 비록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치상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 손괴 후 미조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뭘 알아"라는 등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 정복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25. 20:1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에 있는 일동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지점의 편도 1차로를 일동농협 방면에서 일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M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뇌전증의 질환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발생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순진리교'에 성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무직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인터넷 네이버에서 대출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사기대출 알선업자인 C와 처음부터 실제 창업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2010. 1. 22. 경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해자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피해 보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이 입게 되어 피해자 은행이 실제로 피해가 없다는 사유는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2014고단16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소주방 앞 도로에서 같은시 풍류동에 있는 꽃마실화원 앞 도로를 거쳐 부근에 있는 법륜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꽃마실화원 앞 사거리도로를 흥동농협방면에서 럭키 LPG 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무쏘 차량 뒷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08,71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978 피고인은 2014. 7. 13. 11:20경 경남 창녕군 동포1길 10(남지읍)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수산 교차로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치상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6월 ~ 10월 - 손괴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 이동종의 다수의 실형 등의 전과,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1998. 6. 17. 위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9. 1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1. 3. 6. 위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18. 위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6. 위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징역 3월, 2011. 4. 20. 위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3. 20:30P11. 4.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201호실에서 E, F, G, H 등과 함께,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4장씩을 1패로 하여 2개의 패로 나누면 그 중 하나의 패에 1인당 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돈을 건 다음 양쪽 패 중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J, E, K, F, L,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구체적 범행 내용(도박의 종류, 판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지인인 F가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범행장소에 갔다가 그녀의 권유로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F의 수사기관 진술내용1)과 부합함), 2011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도박에 건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수사기록 611면)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1개월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2: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2014. 7. 2.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출소 입구에 서 있는 경찰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사무실 안으로 피하자 그를 따라 들어가 자신의 점퍼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2008. 1.30.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8. 28.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4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주취 중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 : 수사기록 53면),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전력 등 동종 범죄전력을 중하게 고려 하되,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www.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피망캐쉬 구입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망 캐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망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피망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9.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K, L, M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등 최신자료, 각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조회,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증명서, 이체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877 판결문 및 사건 검색, 공소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 범죄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결재능력, 가출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범죄에 대하여도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의 나이를 벗어난 지 불과 몇 개월 지난 후의 범죄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04] 1. 피고인은 2014. 2. 4.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금호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주식을 양도하던지 하여 일주일 내에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금호건설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주식 투자 등에 사용 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965]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금호건설에 근무하고 있고 동양증권 금융사고로 인해 금호건설이 피해를 당하여 소송 후 피해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운영자금 등이 필요한데 금호건설 직원은 대출이 되지 않아 일반인이 대출하여 금호건설에 돈을 보내면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호건설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H캐피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516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금호건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취직을 시켜주겠다, 회사에 취 직하기 위해서는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 서울보증보험 가입비 10만 원, 휴대폰 1대,신분증이 필요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주식을 사야 하니 돈을 주면 대신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호건설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 명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서울보증보험 가입비 10만 원,시가 499,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진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애플파이 1개, 고구마페스트리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현금카드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15:45경 진주시 F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바리스타카라멜 3개, 샌드위치 2개, 딸기에이드 1개, 컵얼음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현금카드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16:00경 진주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현금카드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영수증 1. A 명함 1. 차적조회 등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현금카드 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6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죄를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판 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다른 한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호건설의 직원을 사칭하고 금호건설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기망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일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재판이 계속 중이고, 그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에 모두 탕진한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합계 액 및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변제를 한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