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505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제기역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엔에스의 영업사원인 D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연세 아로니아'를 집으로 보내주면,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할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연세 아로니아' 건강식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17 1.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연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E에게 '내가 배를 타를 선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선주로부터 선용료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선주로부터 선용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E에게 '내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다. 통화만 하고 돌려 줄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상품권 대금을 소액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상품권 대금을 소액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 속초시 DG에 있는 DH다방에서 피해자 DF에게 '얼마 전에 싸운 일로 벌금 3,000,000원이 나왔는데 벌금 낼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10일 후에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H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5. 4. 13.경 속초시 DI에 있는 DJ 사무실에서 위 DJ의 선주인 피해자 DH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DJ 선원으로 1년동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고성군 DL에 있는 피해자 DK의 집에서 DM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주면 DM 선원으로 1달 동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20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N에게 '장인이 노량진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신분증은 복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N으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1. 2016. 1. 3. 범행 피고인은 2016. 1. 3.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매탄직영점에서, 위 DN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기기변경을 신청하고, 그곳에 있던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DN, 생년월일 DO, 핸드폰번호 DP'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Q'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위 매장 직원인 DR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N 명의로 된 서비스변경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R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D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DR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2. 6.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부천북부직영점에서, 위 DN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DN, 법정생년월일 DO,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DS'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N'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위 매장 직원인 DT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N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T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D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DT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U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물품구입신청서, 관리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7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E, DF, DH, D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현금보관증, 입출금 거래 명세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무 5부, 범죄경력자료 2016고단77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등,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등), 수사보고(누범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나. 경합범죄2 -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1년 ~ 5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