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저온창고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생산한 고구마 300상자(1상자당 20Kg)를 3판매하고 그 보관을 의뢰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대금과 보관료 합계 3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고구마를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회에 나누어 총 108상자를 내어주었으나, 2013. 1. 3.경부터 나머지 192상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고구마 192 상자를 임의로 소비 또는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군고구마 판매업을 하는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구마를 매수할 당시 이미 냉해로 인하여 그 고구마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서 이를 통상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E은 피고인이 부패한 고구마를 선별하여 버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 경찰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의 집 주변 도랑 및 평지의 여러 장소에서 버려진 고구마가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매도한 고구마를 보관하다가 그 중 이미 부패한 고구마를 선별하여 버렸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한편 고소인은 설령 피고인이 부패한 고구마를 선별하여 버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패한 고구마 역시 고소인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버린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상 피고인이 부패한 고구마까지 모두 고소인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1.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우성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28,6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대구 동구 D빌라 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E'에 "F"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4만 원을 송금받고 위 G에게 약 1,000개 정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경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 E 게시글 캡쳐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번, 22, 23,27,28,30, 31, 38, 44, 47 내지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6

범죄사실 1.2016고단4596 피고인은 2016. 7. 15. 18:30경 대구 남구 B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원피스를 입고 서서 아이패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6고단4884 피고인은 2016. 7. 5. 09: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범소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3보병사단 제126연대 4대대 13중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생활관 등지에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까지 후임인 피해자 C을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손날을 사용하여 3-4회씩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 F, G, H, I, J, K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F, E, J,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습성 :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년으로서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 이후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2016. 4. 14.경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1박2일 대의원 수련회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3:3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호에서, 피고인과 다른 조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자신의 조 모임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취한 것 같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며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함께 숙소 내 작은 방으로 간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한 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2016고단31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7. 15. 03:0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05번길 100에 있는 그랜드타운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이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C, D과 합동하거나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및 대전 시내 일대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갈마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3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계획하고 2016. 7. 1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오토바이를 10m 가량 끌고 온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공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4, 32, 35, 44) 2016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6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오창읍 복지회관 방면에서 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인천 남구 C 및 이천시 D에서 운영하였던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는데,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날 때 면이 살도록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경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2014. 4. 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794만 97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4년 6월경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5.경 제1항 기재 주유소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타고 가버린 후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이체내역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재산적인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상태에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4. 06:23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 수치를 0.001% 넘는 정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1만 원권 250장, 5만 원권 30장)이 들어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는, 위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고 위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차적조회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이동경로 CCTV 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지급하였고 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사정만을 들어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5:2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업사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유한회사(이하 'G'라고 한다) 구내식당 인수 대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 28.경 위 E공업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구내식당을 인수하려고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구내식당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사채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1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 K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59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통장 사본, 신용정보조회 회신, B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새벽 시간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룸메이트인 피해자 E(18세)의 팬티를 들어 올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 엉덩이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새벽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 엉덩이 등을 사진 촬영하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공동 샤워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새벽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새벽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등,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은 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은 연인관계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의 집에 가거나, 전 남편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전남 곡성군 E원룸'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의 단점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면서 "너 보는 앞에서 아이들과 애 아빠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남원시 F건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전 남편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애들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6. 18:30경 위 F건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신문지로 감싼 낫을 꺼내 피해자 앞에서 그 신문지를 벗겨 위 낫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니 새끼들 데리고 왔으면둘 다 낫으로 쳐 죽였다. 낫이 잘 들게 하려고 한 시간 동안 갈았는데 날이 잘 섰다. 니가 보는 앞에서 애들이랑 애들 아빠랑 죽는 모습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전남 곡성군 E원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장, 된장 등을 싱크대에 쏟아 부어 위 간장 등을 먹을 수 없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5:18경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자켓, 코트, 바지, 티셔츠, 속옷, 가방, 모자, 화장품 등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F건물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전화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반으로 접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위 'F건물'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후 그 칼로 침대를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이불 및 전기장판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5:50경 남원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전 남편이 사는 위 I아파트에서 아들인 피해자 H(5세)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녀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신호대기를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로 도망하자 재차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쫓은 다음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1년경 받은 벌금 700,000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류점 사장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54세)를 알게 되어 친구사이로 지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19: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 상가에 있는 'B' 의류점 창고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7. 19: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찌개를 빼이는데 위 피해자가 옆에서 조리방법에 대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시끄럽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1. 발생보고(강제추행, 폭행),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2. 부터 2012. 2. 24. 까지 근로한 F의 2012. 1. 분 정기 상여금 및 구정 상여금 1,718,000원, 2012. 2. 분 임금 4,006,000원, 퇴직금 25,766,954원, 2012. 연말정산환급금 2,295,580원, 합계 33,786,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거래처 원장,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상여대장, F의 퇴직금 급여, 수사보고(체불금품 미청산 확인 보고), 수사보고(체불금품 일부 청산 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일부 체불금품 수령 여부 및 원천징수 공제금에 대한 사실 인정여부 확인 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1. 14:5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39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3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D 앞 남부순환로 33길에서 월정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월정로에서 우회전하여 남부순환로 33길로 진입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교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다(좌) 판금 정비 등 수리비가 1,613,874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경부터 2016. 6. 27.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방 5개를 갖추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F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아 위 외국인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