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염전(허가번호 : D, 총면적 31,005m²)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06. 7. 18.경부터 위 염전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국립나주병원 장애진단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6, 사회지수 63, 실생활연령 10세 1개월인 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06. 7. 18.경 위 염전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001,1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는 동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4,001,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목포시 I', 은행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J',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편취 금액 산정 및 최저임금법 계산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E 장애진단서 첨부 등 - 진료기관 국립나주병원), - 장애진단서 등 1. -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휴대전화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준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3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사기죄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2 1. 피고인은 2016. 3. 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D에게 "나는 금융권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 3, 4 퍼센트 정도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 E은행 상무지점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 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 E은행 상무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이 H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이 I은행에서 1,450만 원, J에서 850만 원을 각 대출받게 되자, 같은 달 6.경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9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827 5. 피고인은 2019. 3. 2. 03:15경 광주 서구 K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은행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최근 구속기소되어 재판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 전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회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주취정도 등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있는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를 걸어가다가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웃으며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는 양팔로 가슴을 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얹혀있는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공사 방법에 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D과 식당 손님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병신같은 놈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D 진술청취 보고 1. 항고장, 녹취록, 현장사진, 항고인 증거에 대한 이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E식당에는 피고인, 피해자, D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12.말경 D 부부가 운영하는 E식당에 피고인, D 부부, G 및 손님 2-3 명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병신같은 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D는 2016. 12. 23.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보고 미친 새끼라고 안 합니까'라고 하자 웃은 다음, 피해자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나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소리 듣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그러니!'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리고 그거는 또 그러고 내가 넘어갔거든요'라고 하자 '형님이 좀 심했지 욕하고 하는 거는'이라고 대답하였고, '거기서 개새끼니 미친 새끼니 뭐 새끼니 욕을 쌔리 해쌌고 처음에는 나 보고 미친 새끼 할 때 내가 일부러 전화받는 척하고 밖에 두 번이나 안 나갑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D의 처가 있어서 두 번이나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그래, 쪽 팔리지 그래 옆에 아무도 없으면 몰라도'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대답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대답을 한 것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전화통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D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동조하는 대답을 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D가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위 E식당에서 D, D의 처,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의 요청으로 도면을 가지고 집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새끼, 씨발놈' 등의 쌍욕을 하여 밖으로 나와 버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D 부부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위 E식당에 손님들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님 2-3명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5. 14:3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초교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의 상품용 차량인 E 스테이츠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순경 G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같은 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9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11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을 저지르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순찰차 91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재판기일표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11차례에 걸쳐 위반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4:0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의 내실에, 친구 D과 함께 들어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가명, 여)을 들어오게 하여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고 주물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 위로 가슴을 노출시켜 피해자가 "왜 자꾸 그러시냐,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된다"라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 상의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입을 갖다 대어 빨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과정에서 소파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건 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1. 2016. 10.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완주군 B 일대 토지를 매수·용도변경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면 이득금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니 3,0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토지 매수 및 용도변경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발 진행 중인 현장인데 마지막 측량만 남았으니 측량비 등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10. 24.자 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B 일대 토지(이하 'B 토지'라 함)를 피고인이 매수·용도변경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B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을 선불로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50:50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여 용역계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후 검토 결과 B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변경이 어려워져 용역계약을 위한 작업이 중단되어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위 3,000만원을 반드시 위 용역계약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토지와 관련하여, F 등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의사를 타진하였고 G에게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며 H에게 아파트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는 점은 소명되나, F, G, H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아파트 부지 개발 및 신축에 관여하는 것으로 과장되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부지 개발로 인한 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위 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 2. 28.자 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전북 완주군 E(이하 'E 토지'라 함), I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분할 후 분양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는데 토지 매도인이 토지 작업을 마치지 않고 토지 분할을 하여 주지 않아 위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말하고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E 토지 측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5,000만원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차용목적: 토지 잔금 및 정리, 생활비 충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E 토지를 매수·분할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 정리 및 분할에 관한 매도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것이므로 E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투자한 3,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용도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3,1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819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7.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973,1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5: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들이 뭔데"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위 E의 상처부위 사진, 경위 E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이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B단체의 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4.경부터 2013. 8. 25.경까지 화성시 제부도에서 B단체의 1박 2일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새벽경에 위 화성시 제부도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펜션 1층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팔베개하듯이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들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B단체의 내부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의 피해 폭로에 계기를 제공하였을지는 몰라도,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단체의 내부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검찰 수사보고(범죄 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추행의 상대방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한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뭐 하시는 거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괜찮다'고 하면서 추행을 계속하였고, E, D 등 다른 관장들이 숙소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을 말린 덕분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강제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정치적 싸움의 희생자라는 취지로 변명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6. 06:58경 경기 광명시 B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04: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3. 04:2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 경부터 05: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친구 M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 CD 1매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7.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특히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기도 했던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통장 1개를 양도해주면 1달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 가상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8.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08. 9. 21.경 안산시 B건물 4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소위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교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 4통, 주민등록등본 3통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명의로 25,73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4.경 피해자 명의로 F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위 승용차 1대 시가 25,7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명의로 2,573만 원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G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는 대신 할부금 상당의 금원을 일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G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G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관련 법리와 D, H, I, G 등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I, G의 캐딜락 승용차 처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24세)의 SNS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게시물에 '아보지 통통한거봐 TT 팬티 벗겨서 눕혀고 보지 벌려서 빨아주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