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0:4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까지게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1. 특수폭행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출혈이 일부 관찰되는 점, 상 해진단서상으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찰과상 및 피하출혈, 부종,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에 관하여서도 '찰과상 부위의 흉터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딸 F가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는데 딸의 통장에 200만 엔의 잔고가 있음을 대학에 증명해야 하니, 딸의 통장으로 200만 엔을 입금해 주면 한 달 후에 이를 빼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연금 월 20만 엔(한화 약 20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G' 가게 및 일본의 게스트하우스는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딸의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피고인의 딸 F(일본 명: H) 명의 I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 엔(한화 20,893,281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308,88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1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7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사망한 남편의 연금 월 20만 엔(한화 약 20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과일가게는 2016. 초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는 적자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고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금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금원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금원의 이체를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 나가서 한꺼번에 줄게', '한꺼번에 계산할거니까 부탁해요', '당신 돈 꼭 갚을 거에요' 등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사실은 증여를 받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정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부를 묻고 피고인의 일을 응원하는 상황이었던 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금원 역시 피고인이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58,308,888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변제 의무를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1 가납사거리에서 승리교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1)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바르게 정정하였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교차로는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크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위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백석 방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앞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45세, 남)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1,365,274원, 위 i30 승용차의 수리비 525,448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도주경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다가 곧 2차 사고를 야기하여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일가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견인차량에게 가로 막혀 체포되기까지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해를 입은 일가 족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0. 29. 10:05경 경북 경주시 근천읍 소재 근천요금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B 소재 청주영덕간 고속도로 C 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학력(초등학교 중퇴), 가정환경(이혼), 건강(고혈압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2.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9.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10. 30. 15:27경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9. 23: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및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 차를 수리비 2,468,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미조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 선고형 :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6.07: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야, 이 삐끼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사진, 119구급활동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그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 23:29경 파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23: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번 처벌 이후 3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범이다. 혈중알콜농도(0.126%)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부모가정 LH지원금 2,85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본인 부담금 150만 원을 합한 전세금 3,000만 원으로 피해자 B 소유의 김해시 C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서 이사할 것을 요구받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85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통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2019고단45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HG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90장, 10,000원권 포항사랑 상품권 8장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04: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G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절취하려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04:3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프리우스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동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04:34 포항시 남구 H빌라 I동 앞 길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으로 피해자 J(59세) 소유의 K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약 1m가량 긁어 수리비 2,114,75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5.부터 2019. 4. 1. 0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J 외 29명 소유의 자동차 30대를 수리비 합계 66,727,8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L빌라 M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허머 H2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 문짝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가 1,923,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J,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8. 9.20.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E, 단독주택에 심어놓은 사철나무 60그루와 대문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하단에 B로 하여금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덧대어 복사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1).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확인서 중 B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부분과 주민등록증이 사본된 부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려낸 뒤, 빈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 B(본인)은 2015. 6. 20.일 F G 가게에서 H, I에게는 각각 1천 만 원씩(자기 앞수표)을 지급하고 형제들에게 3천 만 원을 A에게 준다고 말하고는(망 J 모친 부양비) 2018년 9월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B,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종이 하단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붙인 뒤,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마치 한 장의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복사하여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를 통해 B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단독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사건검색결과, 확인서 사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B 명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B가 말하는 내용을 피고인이 기재한 다음, B가 스스로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서 우측 하단에 붙여 복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는 배우자 L(피고인의 오빠이며, 1986년경 사망하였다) 명의 포항시 남구 E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경 망 L의 형제자매 내지 그 상속인들인 공유자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증여받아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던 점, B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7.경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모친(B의 시어머니)이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에 2006년경부터 함께 거주하였고, 2013년경 모친이 사망하자 단독으로 거주하다 2016년경 퇴거한 점,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를 제기하여 2017. 2. 경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는 판 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모친을 부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B가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형제자매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 외 다른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간 분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B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게 된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는 B가 직접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필체가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관이 추궁하자 이를 번복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B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B로 하여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한 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다만, B가 신청한 가압류의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2. 15.자 2018 카단100914 결정).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2019고단344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형기종료일 2018. 6. 9.) 되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D')을 통하여 여성들을 모집하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알선(일명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들로, 누군가 위 어플에 소개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글 등 악플을 게시하자 동종 일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게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악플 게시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위 어플을 통하여 악플러로 추정되는 사람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자정 무렵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매장 부근의 치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곳에 나온 G이라는 여성에게 악플 경위를 따져 물었으나, 위 G이 게시자가 아니라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H(21세)를 불렀고 곧이어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들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해자가 타고 온 티볼리 승용차에 나눠 탑승한 후 강원 춘천시 I모텔 옆 공터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새끼가,야이 씨벌새끼 땜에 짜증나네"라고 수차례 욕을 하다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룸싸롱도 운영하고, 사채도 하며 노래방도 운영한다, 예전에는 깡패였다"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너 때문에 오늘 영업 공쳤다. 니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 한 거 다 안다, 큰일 나기 전에 돈을 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망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해자는 2019. 4. 5. 05:00경 춘천시 모텔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계속된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현금 12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5] :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호에서 'M' 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카가 병에 걸려 손가락을 절단 해야 한다. 조카 문제로 급하게 차를 써야 하는데 지갑을 가게에 놓고 왔다. 기름 값이 필요한데 5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면 된다. 한시가 급한데 그냥 한명한데 빌리는 게 나은 것 같다. 15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기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채팅창을 통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조카가 사망했다. 장례식 관련해서 돈을 조금만 더 빌려 줄 수 있겠냐? 4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9월 중에 먼저 빌린 15만 원을 합한 55만 원에 11만 원을 더 보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집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18. 8. 9.경 15만 원을, 2018. 8. 21.경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14:48경 온라인 게임 'M'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 영업정지로 식사도 못하고 있으니 7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에 1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H, Q,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여부 확인 및 피해자 H에 대한 진행중인 사건 확인) [201924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채팅창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추가로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03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8. 05: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26.경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자료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2:2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8:20경 양산시 B 'C한의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음주감지 없이 곧바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두 번 다시 음주측정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명확히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차장 내 운전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06: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회사 인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약사동 약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 약사사거리를 E 아파트 쪽에서 약사동 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졸음 운전하여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범행으로 과실이 중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놈. 양아치 개새끼.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휘발유를 사다가 불을 질러버린다. 집행유예가 6월에 끝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D에게 "D이 너 이 개새끼. 너도 죽여 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로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3.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