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2006년)때부터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0. 10. 29.경부터 2014. 2.경까지 수 차례 조증삽화 및 우울삽화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507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카페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업무를 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 00:5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율곡타운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에서 위 율곡타운 아파트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1: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율곡타운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31세)에게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옵티마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시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살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 H이 주차할 공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운전석쪽 펜더 부위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할 경우 피해자 H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H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I 소유의 위 차량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0 5.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12:1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클릭 승용차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2:10경부터 2013. 8. 30. 10: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면 K에 있는 L 식당 앞 공터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5km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5, 6 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판시 제3의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 (I 상대 사건 발생 현장 확인, 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카메라 검색, 첨부 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 H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바로 옆에 서서 위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로 인 해 피해자가 위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www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 가중 : 2년~4년 9개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3. 1.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마치 I의 차량을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다음 H을 위 차량으로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뒤에 달아난 것이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다시 2회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