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2020고합11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집안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니가 좋아하는 이혼하지 왜 나랑 같이 사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로 인해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1.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5. 1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시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에서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5.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 나가 살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는 총으로 너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133 피고인은 2019. 5. 8. 10: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집을 비웠던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짐을 챙기러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치며 옆집까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9, 32, 41, 53, 55, 85번)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7, 8, 10 내지 13, 21번),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6번), 진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4번), 의료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입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9번)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8, 30, 31번) 1. 일기 사본,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5, 47, 51번), 문자메시지 2020고합1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9. 5.경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가위로 자르려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발로 찼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우측팔 및 좌측팔 등을 물고 할퀴어서 다쳤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2019. 5. 8. 10: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번호키를 누르려고 해서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니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슬쩍 밀친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적은 없다. 2. 판단 가. 2014. 4. 23.부터 2014. 7. 11.까지의 상해 사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각 일시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각 범행 일시와 장소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던 각 병원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각 범행 일시 또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각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진료차트에 기재된 각 상해 일시 및 부위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이혼 소송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4. 4. 23. 피해 상황에 관한 일기를 작성하여 놓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H는 "피고인이 2014. 6. 9.경 피해자를 때렸고 그 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19 증거기록 563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눈 아래 멍이 생긴 적이 있고, 손에 금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 가족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G은 "2014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가슴에 빨갛고 파란 멍이 들었으며 눈 쪽에도 시퍼런 멍이 들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19 증거기록 308, 309, 310쪽). H, E, G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H 등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나 원인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착오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F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20고합119 증거기록 254, 255, 256쪽). 나. 2014. 9. 5. 및 2019. 4. 25. 상해 사실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 1) 피해자가 2014. 9. 5. 및 2019. 4. 25.로부터 수일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각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의료기록사본증명서, 입원확인서, 피해자가 2014. 9. 5.경과 2019. 4. 25.경에 피해 상황에 관하여 작성하여 놓은 일기와 찍어 놓은 사진(2020고합119 증거기록 87, 101 내지 113, 230, 631, 632쪽), "피고인이 2014. 9. 5.경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갈비뼈를 다쳤다."는 취지의 H의 진술, "2019. 4. 27.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의 얼굴, 광대, 볼, 오른쪽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든 것을 보았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5년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인 K과 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진술 내용(2020고합119 증거기록 294, 296, 332쪽)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9. 5. 및 2019. 4. 25.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이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왼쪽 팔, 손목, 눈,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부부싸움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 2019. 5. 8. 상해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 현장의 녹음을 시작한 시간, 피고인이 폭행을 한 손이 오른손인지 여부, 진료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치지마'라고 말한 횟수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가슴이 아파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하면서도 2019. 5. 8.에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약물 처방을 받은 적이 없고, 2019. 5. 8.자 상해로 늑골골절을 입었다는 것은 단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진단이며, 피해자가 2019. 5. 9.에 늑골골절 진단을 받은 L병원에 2019. 5. 10. 다시 진료받았는데 당시 '수상일이 2019. 4. 22.로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단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2019. 4. 25. 피고인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늑골골절 상해를 마치 2019. 5. 8.에 발생한 상해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피해자로서는 상해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기억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다만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씨티(CT) 촬영 결과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9. 4. 25. 발생한 상해를 마치 2019. 5. 8.에 발생한 상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2020고합133 증거기록 28, 29, 3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8. M정형 외과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숨 쉬어도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9번 약간 의심'으로 보면서 위 병원에 씨티 촬영기기가 없어 '추후 발견되는 증상에 대하여는 재진에 의하고, 갈비뼈 골절 확인을 위해 씨티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내린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L병원 흉부외과에서 씨티 촬영을 하고 늑골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진통제, 근이완제, 소화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씨티 촬영기기 미비 등으로 완전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씨티 촬영 등을 받으면서 일괄적으로 처방전 등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나 치료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의료법인 L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L병원 흉부외과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 외에도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늑골골절이 오래된 병변이 아니라 최근 골절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고, 피해자가 2019. 5. 10. L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흉부외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좌측 안와부 좌상에 대하여 받은 것으로서 2019. 5. 8.자 상해와는 무관한 점, 피해자는 2019. 4. 25.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와 진료차트에 늑골골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2020고합119 증거기록 20, 21, 22쪽), 피해자가 2019. 4. 25.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2019. 4. 25.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고도 그 고통을 참으며 감추고 있다가 2019. 5. 8. 피고인을 만난 후 비로소 이를 밝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2019. 4. 25. 발생한 상해를 마치 2019. 5. 8.에 발생한 상해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0.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끼고 존중해야 할 남편인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상호 폭행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외도, 가정폭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다툼 중 피고인에게 "당신 소원대로 내가 죽어줄께 그러면 되지. 내가 이 약 먹고 죽어줄께. 나 죽인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며 과다 투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경안정제 알프라졸람정 약 20알을 피고인 앞에서 물과 함께 삼키고,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신속히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약물을 먹도록 방치하고, 피해자가 약물을 삼킬 수 있게 물을 따라 주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2019. 4. 28. 14:42경 딸 H의 신고로 N병원에 호송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유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2020고합119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함은 같은 증거기록을 말한다) 순번 35번],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119 신고녹취요청 및 회신, 녹취내용, 파일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119 신고내역)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27.경 알프라졸람정을 먹고 유서를 작성한 후 잠이 들었고 그 딸인 H가 그 다음날 아침에 119 신고를 하여 구급대에 의해 N 병원에 호송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 27. 21: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면서 알프라졸람정을 먹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잠이 안 오고 우울해서 한 시간 정도 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 주었다. 피고인에게 "앞으로 바람을 피울 것을 안다"라고 말하였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당신 소원대로 내가 죽어줄께 그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알피졸람정을 보여줬는데도 피고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실 피고인이 말릴 줄 알았는데 말리지 않아 서러웠고,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을 보면 알피졸람정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봤다. 만약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몇일 뒤에 자살한다고 쇼를 벌였다고 또 시비를 걸고 구타를 하였을 것이다. 순간 너무 서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 65쪽). 2) 피해자에 대한 N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는 피해자가 알프라졸람정 10알을 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63쪽), E은 피해자로부터 알프라졸람정 반통을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약 20알의 알프라졸람정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몇 알의 약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3) 알프라졸람정의 1일 최대용량은 4mg, 최대권장용량은 10mg으로서 이는 0.25mg 알프라졸람정의 16알 내지 40알에 해당한다(증거기록 30, 40쪽). 4) H가 2019. 4. 28. 아침 7시에서 8시 30분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더 잘 것인지를 수회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응', '더 잘거야', '계속 잘께'라는 대답을 들은 점(증거기록 569쪽),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졸리기는(drowsy) 하지만 의식은 있었고 구급대원에게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68쪽), 피해자에 대한 N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에서도 생체기능 활동이 안정적(vital stable)이어서 퇴원할 수 있는 상태였고(증거기록 163쪽), E 역시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가서도 자신의 이름과 무엇을 먹었는지 말하였고 당시 병원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2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알프라졸람정을 먹고도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농약 먹고 죽어 버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농약 뚜껑을 따서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댔으나 피고인이 먹지 않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571쪽).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 자살 결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분량이 되는 약을 먹었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실제 자살할 마음 없이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 또는 겁을 주려는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앞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