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F건물 리모델링 공사(공사기간 : 2016. 7. 14.~8. 31, 공사내용: 건물외장 3면 라임스톤· 현관입구 화강암· 주차장 방수공사· 2-3층 새시공사· 1-2층 공용화 장실 설치· 내부전기· 철거· 창문확장· 방화문 교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기한 내 시공해 주겠으니 미리 공사비를 달라. 아들이 G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아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나도 현재 H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고, 다른 건축현장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믿어주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다른 사업장(이천시 소재 빌라 건축 · 파주시 소재 건축 등) 공사 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었고 회사 경영상태도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7. 15. 경 3,000 만원, 2016. 8. 2. 경 3,000만 원, 2016. 8. 22.경 1,70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사실확인서, 공사비지출내역, 현장사진,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본인 금융거래(출금), 계약서, 리모델링 하도급계약서, 공사이행 촉구 및 해제의사표시 통지, 석공사계약서, 문자내역, 현장사진, 공사사진 증명에 관한 내용, 공사일자별 현장사진,B 공사 사용금액, 녹취록 2부, 내용증명, 방화문과 전기업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여 계약상 공사내역의 70~80% 정도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2016. 8. 30.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가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대금을 가지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공사에 직접 비용을 지출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피해자와 J사이의 대화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6. 8. 31을 공사 마감기한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기한 전인 2016. 8. 2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해자가 2016. 8. 8.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때까지도 외벽 2층 일부에 돌이 붙어있을 뿐 외벽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2016. 9. 12. 찍은 사진을 보면 여전히 철거한 폐기물이 현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415, 42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기록 417, 418쪽에 편철된 2016. 8. 8.자 사진에 의하면 당시 외벽 및 새시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있다는 취지로 신문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사진들은 2016. 9. 12.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416쪽), 이 날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별도로 석재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때로 보이며, 이를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 피해자는 2016. 8. 30.부터 석재인건비, 자재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여 석공사를 진행하였고(수사기록 3권 40쪽), 전기공사 및 새시공사 업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와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46, 448쪽), 피고인은 2016. 8.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근거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2018. 12. 17.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답변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1) 'A 녹취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새시업자 및 석공사 업자에게 그들이 지급해 달라는 돈을 지급해 주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주쯤 자신의 자금사정이 풀리면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피해자는, 두 가지 새시랑 돌에 대해서 700 드리는 거는 드리는데, 그거 말고 지금 나머지 전기공사, 페인트, 주차장 이런 거 하나도 안됐다'고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하고, 피고인은 '그거는 이제 만들어야지,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융자가 나온다'고 말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사를 직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던 J는 2016. 9. 12.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른 현장과 관련하여 J 자신의 돈도 1,000만 원쯤 들어간 상태이고, 피해자가 2016. 8. 22. 지급한 1,700만 원이 원래 석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끝낸 후 잔금을 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대금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433, 434쪽). J는 2016. 9. 23. 피해자에게 별도로 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 날 J는 피해자에게 '이것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도 불러서 써야하고 좌, 우측 마감자재도 구입해야하고 주차당바닥, 내부마감.'등 추가로 진행해야 할 공사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취지로 K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42, 43쪽). J와 피해자가 2016. 10. 8.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J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남은 공사가 5,000만 원 갖고도 좀 모자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출한 돈이 1,700~1,800만 원 정도 될 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권 632-634쪽).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즈음에 다른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482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다른 공사현장에 전용(轉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마감기한인 2016. 8. 31.까지도 예정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이에 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기성고가 80~90% 정도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J와 피해자 간의 K 메시지 내용을 보면, J는 2016. 9. 말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6. 10, 12.부터 자신이 다른 현장소장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9쪽) J가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때는 2016. 10. 11.경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8. 30.부터 자신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J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때는 이미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J의 위 진술에 따른 기성고를 오로지 피고인이 진행한 결과에 따른 기성고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J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의 상당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조건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전과 없고, 미필적 고의로 평가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같은 건축주들은 공사업자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공사기한의 준수는 대출이자, 임대수익 등 공사대금 이외의 여러 수익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상 정한 조건대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