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우신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3,630,728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1:20경 위와 같은 1차 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4,271,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2. 3. 01:2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엄한 형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동승자인 N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N에게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N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N과 자리를 바꾸어 미리 N이 운전자로 조사를 받도록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N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0으로부터 "운전자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C), 1차 사고장소 사진, 1차 피해차량 사진(G), 2차 사고장소 사진, 2차 피해차량 사진(K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는 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회식 후 일행들을 데려다 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대여한 회사와 위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위 차량을 위 회사에 반납하였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데다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