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2016고합115 피고인의 지인 D은 2016. 6. 4. 14:0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매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그 과정에서 술 냄새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 G은 위 D에 대한 음주측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불상의 경위로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게 되자, 이를 발견한 위 D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에게 즉시 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위 경찰관 G은 위 D이 도주한다고 판단하여 멈추라는 손짓을 하며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G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고 왼손을 문틈사이로 집어넣은 채 큰소리로 위 D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 급출발하여 위 경찰관 G을 약 15m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좌측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병원' 뒤 골목길에서 위 I을 만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I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6. 14. 오전경 사천시 M에 있는 'N' 중턱 정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정자 기둥 밑에 숨겨 두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포장지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제2항 기재 'N' 인근 도로에 주차된 H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2. 27. 18:30 경 경남 사천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P에게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3:00 경 경남 사천시 Q에 있는 R 맞은편 도로에 있던 P 운행의 S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P에게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본, 수사보고(사건현장 녹화영상 발췌출력), 수사보고(CCTV분석 및 차량통과기록 사진첨부) 2016고합119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87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긴급체포서 사본 1. 요청 결과 통보, 각 통화내역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I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각 지도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내사보고(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한 휴대전화,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대마 시약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A 필로폰 소지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I 판결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교부 당시 위치 확인), 수사보고(I의 당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I의 긴급체포 시각 확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수사보고 (사건 외 P의 피신사본 및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 통과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렌트한 S 차량 통과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와 A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P의 제2회피신사본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소지,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115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중 지인인 D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에 올라탄 후 출발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출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2016고합119 사건 중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115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한 채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착하자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승용차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거리임에도 D이 곧바로 손짓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서 승용차에 올라탔고, 그 뒤를 경찰관 두 명이 쫓아가면서 손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차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이 D의 뒤를 쫓아오면서 손짓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자 경찰관 G이 뛰어가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고 왼손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채 큰 소리로 D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면 피고인도 경찰관의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D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분명히 경찰관이 차문을 잡고 서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도 운전석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1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0쪽). 경찰관 G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에 약 15m 끌려갔는데, 위 거리를 경찰관이 끌려갈 정도라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도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6고합119 사건 중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I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사람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위 사람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결국 위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I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I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I은 2016. 1. 3.부터 같은 해 4. 8. 까지 피고인이 I에게 33회, I이 피고인에게 51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19호 사건 중 2016고단878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45쪽).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한 날인 2016. 4. 5, 21:32 경 I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21:33경 에 I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J)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I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했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83, 84, 94쪽). 또한 I은 같은 날 22:38 경 피고인에게 'A 계좌 조심해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22, 144쪽). I은 2016. 4. 1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4. 5. 23:00~24:00경 고성군 K 있는 L병원 뒤 골목에서 'A'에게서 필로폰 0.05g을 받았는데 종이로 감싼 상태였다. 필 로폰이 든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일을 마치고 02:30 경 혼자서 'T'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03:00경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건네받은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8쪽). 2016. 4. 5. 21:4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U)의 발신기지국이 1이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장소 부근인 경남 고성군 V이었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118, 144, 146, 292쪽). I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2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위 22만 원은 'W에게 영치금을 넣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I은 2016. 6. 1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시 및 2016. 8. 31.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은 피고인으로터 2016. 4. 5. 메스암페타민을 건네받아 같은 달 6. 메트암페타민을투약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이 법원에서 2015. 5.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1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점, I 자신의 사건에 대한 형이 이미 선고되어 석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I의 검찰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의 전화 통화 내역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용, I이 피고인에게 22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이 매매 장소 부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각 메트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N1년 6월 라. 각 메트암페타민 소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기본범죄의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경찰관을 약 15m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그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자칫하면 경찰관이 크게 다치는 등 큰 사고로 이어 질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이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이 마약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매매 또는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마약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