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약속하였던 시점(최초 약속한 시점에서 한차례 2~3개월 정도 연기되었던 바 있다)에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일반적인 입증책임 내지 무죄추정 원칙의 함의(含意)를 간단히 본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논리 귀결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이미 발효되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Article 11；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promissory fraud)'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그 약속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한 기망행위로 촉발된 착오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極)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더구나 피해자(대여자)가 피고인(차용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서 2016. 8. 27.부터 2016. 9. 9.까지 4 ※ 피고인은 F.생이고 고소인은 G.생이므로, 남녀공학인 H고등학교 1년 선후배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혼자로서, 동갑인 아내와의 슬하에 각각 대학생인 남매를 두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3년 동안 별거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는 최근 흑색종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바, 정부 지원 수급 등을 위해 2020. 5.경 이혼하였다. 한편, 고소인의 경우 그 가족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명확하지 않으나 남편이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고소인 주장으로는 고소인 역시나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청주에 있는 돌잔치업체의 파티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당원에 제출한 2020. 11. 5.자 피해자의견서 참조). 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1억원을 차용한 사실, 이러한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9. 19.자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에서는 원금 1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2,000만원을 합한 1억 2,000만원을 매월 4,000만원씩 2016. 10. 10.과 2016. 11. 10. 및 2016. 12. 10. 등 3회(3개월)에 걸쳐 상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 ※ 이처럼 1억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일 1개월 뒤부터 3개월에 걸쳐 4,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을 원금균분 상환방식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월 9.7%, 더 정확하게는 연 116.41%이다. 이러한 수준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은 물론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대 최고 상한 이율(그 법이 제정되었던 2002. 8. 26.부터 2007. 12. 21.까지 약 5년 동안 대통령령에 수권가능한 최고한도가 연 70%이었다)도 뛰어넘는 수준의 심각한 고리(高利)이다. 고인은 사업체 경영난과 재정난으로 위와 같은 상환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7. 1. 12.경 대전지방법원에 간이회생신청(2017간회단1)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7. 2. 3.자로 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17. 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에까지 이른 사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회생채무 신고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채무액을 실제 채무액의 2배 이상으로 부풀린 2억 3,000만원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는 최종적으로 회생채권자 중 1인인 고소인에 대하여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많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사전준비 행위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은 회생법원에 밝히지 않고-즉 위 회생법원의 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어기고-사적(私的)으로 합계금 2,08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위 차용금 상환채무 ※ 정확하게 보자면, 2017. 1. 10. 및 2017. 3. 10. 각 600만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4. 10. 400만원, 2017. 5. 10. 300만원, 2018. 5. 21. 180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생신청 이전인 2017. 1. 10.에 지급한 600만원의 경우에는 위 금지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 일부를 이행(편파변제)한 사실, 이러한 편파변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회생계획안의 수정(고소인에 대한 총 채무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2,080만원을 회생계획과 별도로 상환한 것으로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임)을 거쳐 피고인은 2017. 10.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으나 국세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이행 불능 및 경영수지 개선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9. 9. 23.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결국에는 2019. 10. 8.자로 직권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고소인은 위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9. 10. 1.경 대전유성경찰서에 피고인을 "차용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여기에서 고소인은 일부상환금인 위 2,080만원 전액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원금변제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당초의 대여금 1억원 전액을 편취당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대여금 1억원 전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강변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위쳇 문자메시지와 고소인의 법정증언 등)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반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일부 인정사실들(위 ~ 사실을 말한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본건에서, 주요하면서도 유일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망행위의 존재 혹은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편취의 의도로 자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합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진술이 어떠한 것인지 즉 신뢰하여도 좋은 것인지, 착오로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추정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가리는 것은 이 사건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이와 같이 당해 사건과 직결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요컨대, 당해 사건과 직결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성정과 품격을 가진 사람인지, 세부적이고 미세한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一貫性)'은 단순히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反復)'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이의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내지 일관성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건대(그런데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당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말들을 되새겨 보는 것이 전부이다. 즉,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다음과 같은 몇몇 사정들을 토대로 개략적인 심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두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것들은, 고소인 진술에서 보이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전후 맥락 모순 혹은 일관성의 결여의 사정을 적시한 것이다)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동갑내기인 피고인과 고소인은 남녀공학인 고등학교 1년 선후배간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한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짐작컨대 1987년 혹은 1988년 무렵이었을 것이니, 이 사건 직전 다시 만나기까지(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직전에 다시 만났다)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고소인이 우연히 동창모임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여 2016. 8. 5.경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고소인도 인정하는 사실(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참조)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대전유성경찰서에 2019. 10. 1.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은 학교 선후배사이로서 2015년경부터 연락이 닿아 …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다시 만난 것은 위 고소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이니 그 시점 혹은 연도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 거래 때문에 위와 같은 착오가 실제로는 벌어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만약, 그 재회의 시점을 다르게 말하였다면 그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의 성격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위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4차례의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적은 다음 위와 같은 재회의 시점을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6. 8. 27.부터 2016. 9. 9.까지 14일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합계금 1억원을 빌려주었고, 그 대여 시점은 실제로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서 재회(再會)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15년에 재회하였다고 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시 연락을 자주-또는 거의 매일 같이-연락을 하며 지낸지 1년도 훌쩍 지난 시점에서야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 혹은 차이가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불러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의 상황-재회한지 단 20일 만에 1억원을 빌려주었다는 기억과 1년 이상 만남을 가져오다가 비로소 돈이 건너가기 시작하였다는 상황설명-은 착각 내지 기억의 오류라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거나 윤색(潤色)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수사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어서 심하게 추궁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고소인의 성정과 품성에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 즉 고교졸업 후 재회한 시점을 왜곡함으로써 1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때까지 만남의 지속기간을 적절히 장기간인 것처럼 거짓으로 둘러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고소인의 태도는 별로 높은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말로는 피고인과 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난 그날부터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오랜 별거 생활 중이었다는 것이고(현행 사법질서하에서 이는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의 인연이 오묘하면서도 깊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대전에 살고 있는 이들은 2016. 8. 19.에 대천(보령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나 전혀 이상하지 않다. 길이 좋아진 요즈음 바다바람을 쏘일 겸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그 대천 여행을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이 진실을 호도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위 2016. 8. 19.의 대천 여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여행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에는 "출발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가는 것인지도 전혀 몰랐다. 안좋은 일이 있어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해서 만났는데, 대천을 가는 줄은 몰랐다. 가다가 제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대천에 간다고 얘기를 하였다. 오고 가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위 증언 당시 고소인은 "돌아온 이후 며칠 뒤에 피고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피고인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뭐라도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다"라고 말(증언)하여 그날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랄 것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이러한 고소인의 증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재판장이 다시 한번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대목인바, 이것을 보아도 고소인이 당시 어떠한 입장(자의로 대천여행을 가게 된 것이 아니다)을 취하고 있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문 증인은 아까 출발할 때까지 어디 가는지 몰랐다고 하셨지요? 답 예. 문 대천 간다는 건 언제쯤 알게 됐어요? 답 당일 날 연락해서 알았습니다. 문 출발할 때까지는 몰랐다면서요. 답 예. 문 차타고 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답 예. 이것은 피고인의 설명(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즉, 피고인은, "출발하기 전에 두 사람이 바람 쐬러 대천에 다녀오자고 의견일치가 있었으니 고소인이 어디를 가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사실상 교제중인 남녀 단둘이 왕복 3시간의 여정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반면 고소인은 자금 여유가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상황이라서 피고인의 당시 형편과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세금문제, 소송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소상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진 결과가 이 사건의 금전차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간단히 규명되었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당일 오간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지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고,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아래가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만나기 전에 이미 행선지 등을 상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천에서 돌아와서 헤어진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오후 8:52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으로 오후 8:56에 고소인이 보낸 내용으로 미루어 무언가 피고인이 어려운 일 혹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고소인이 그걸 들어주는 일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소인의 당초 진술은 교묘한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하다. 위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결국 고소인은 이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몇 분 뒤에 번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바 있고, 실제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위증의 벌을 감수하겠다고 선서하고 증언하는, 지극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태도 역시나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에 크건 작건 흠집을 내는 언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위 차용금의 담보제공과 관련된 인터넷 판매상황 확인 과정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상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차용금이 수수될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유아용품(코끼리 인형)을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던바 있고 그 판매실적이 제법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실제로 초기 판매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도 그러한 판매성황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다. 공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 제출의 대화발췌문 제28-5, 28-7쪽 참조), 다른 적당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자 그 판매물품 1개당 1,000원씩 계산하여 대금을 떼서 이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 이자 등의 지급을 담보하겠다면서 그 포털사이트(Portal-site)에 개설되어 있는 판매자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I 판매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자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판매추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어찌된 일인지 그 사실을 감추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다. 즉,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온라인 아이디랑 비번을 해서 저에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거를 1,000원씩 쳐서 2,0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위 증언은 애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말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위 상황에 관한 확인(진술)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아이디로 접속해서 확인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 접속을 하거나 이런 거에 능숙해서 않아서 …" 라고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계정정보 즉 URL(uniform resource locator)-Link는 그것을 터치(touch)하기만 하면 곧바로 I의 판매자 계정접속이 가능한 창(窓)을 열어주고, 여기에 피고인이 알려준 사용자(판매자)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고소인은 곧바로 피고인이 보는 것과 동일한 화면으로 판매상황과 총 판매대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위 대화내용을 통하여 보면, 고소인이 이를 확인하였음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상당히 왜곡된 상황진술을 하였던 것은 결국 "피고인이 한 말은 다 허언(虛言)이었다. 고로 나(고소인)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다분히 악의(惡意) 내지 해의(害意) 가득한 언동(言動)이고, 이렇듯 객관적인 사실을감추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말하는 사람의 말은 함부로 믿을 수 없다(이렇게, 오히려 사소한 왜곡 진술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설명과 주의를 준 바도 있다). 고소인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나 당원에 증언(2020. 9. 22.) 직후 제출한 채권자의견서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재산 및 사업관련 허세와 감언이설로 금전대여를 간청하여 고소인은 별다른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나중에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면탈하고자허위로 회생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그야 말로 파렴치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요컨대, 피고인이 사실상 처음부터 돈을 노리기라도 하였던 것인지 전형적인 사기꾼의 언동을 하여 자신을 속였고, 이러한 형태의 거래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도 없던 자신은 그 말과 원금 1억원은 물론이고, 이자 2,000만원까지 단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만 믿고 다른 담보수단도 강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즉, 고소인 같은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수십년만에 연락을 해 와 만나면서 급속도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자 고소인이 아주 선선히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설명하였고, 고소인은 그러한 설명을 듣는 외에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세한 운영상황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호의(好意)'를 자처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궁극적으로 그 제도를 통한 갱생을 도모하였다기보다 일종의 채무이행 연기를 구하고자 그 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점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상의를 하였다. 고소인이 말하는 허위의 회생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고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인에 대한 채무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 자체를 보더라도 위 회생신청이 고소인에 대한 채무이행 잠탈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살피건대, 우선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이것은 이 사건 차용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6. 8. 25.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다) 내용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상당히 애틋하면서도 내밀한 감정적 교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화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피고인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교류를 할 상대로 고소인을 만나서 굳이 금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쳐 나오기도 한다. 한편, 역시 이 사건 차용금이 건너가기 전에 이루어진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화들을 통하여 보면, 고소인이 직접 'J(K)'에 있다는 피고인의 사업장을 찾아와서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성황리에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소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L)와 비밀번호(M)를 고소인에게 보내주고 있는 사정도 확인된다.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고소인에게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내가 '세무서에 아는 사람'을 통해 로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중을 내비치고, 오히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즉 추징을 당해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즉, 위 주장과는 반대로 일종의 편법 내지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해보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고소인이었고, 피고인은 좀 고지식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 추징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가 될 상황임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소인의 주장 취지대로라면 피고인은 덥석 고소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반기며 받아들이는 태도 즉 "그 세무서에 아는 사람이라는게 누구냐. 얘기가 잘 될 사람이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반응을 보였어야 할 것이다.아래 대화 역시나 이 사건 최초의 차용금 3,000만원이 송금되기 이전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정도 고소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즉, 여러 사정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아무런 담보 없이 선선히 돈을 빌려줄 것처럼 말하였던 고소인은 정작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인터넷 상거래 상황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돈을 건네주기 전에는 별도의 담보수단 내지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사정이 분명히 드러난다.그러한 고소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온라인 판매물품 1개당 1,000원씩의 이자를 계산하여 주는 것으로(총 예상판매량을 20,000개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2,000만원의 이자가 산출된다) 얘기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돈거래'에 대하여 고소인이 좀 면구스러워 하는 내색을 하자 피고인이 "그런 요구를 하는게 무슨 미안해 할 일이겠는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의 요구(제안)를 흔쾌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간교(奸巧)하고 사악(邪惡)한 언동으로 고소인을 속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수사기관 주장이나 그와 궤를 같이하는 당원에 대한 진정(陳情), 엄벌탄원 형태의 의견 진술 역시나 결국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의 일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고소인이 당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고소인 주장-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한 정도로 탄핵(彈劾)을 당하자 그것을 벌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히 작성･제출되었다고 보이는바, 그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중복제출하면서 '반대신문에 의한 탄핵의 위험'을 피한 상태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는 태도는 "본건의 진상이 과연 고소인 주장과 같이 한편의 사기극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고, 여기에 아래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살피는 다른 몇몇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고소인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들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점들을 모두 종합한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고도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 즉, 다른 보강증거나 정황사실 입증이 없이 그것만으로 쟁점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족한 정도의 신뢰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결코 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에 대하여 본다. 고소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만을 지고 있을뿐 제대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허울만 갖추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고소인에게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숨기고 거짓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을 부풀려 말하여서 즉, 거짓말을 하여서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금원 차용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총 매출과 영업이익을 간단히 보면, 좌측과 같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75~143쪽의 수정회생계획안 중 특히 제80쪽의 재무자료 참조). 즉, 피고인은 그 총액이 많이 줄어있기는 하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아직 3/4분기까지의 영업실적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시 취급하던 물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2015년도와 비슷한 수준 정도의 운영수지현황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총 채무액은 약 18억원 정도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상은 이와는 상당히 다를 여지가 있다. 즉, 나중에 작성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1억원임에도 2억 3,000만원으로 신고된 고소인의 채권과 같은 개인채권자들-고소인을 비롯하여 N, O, P, Q, R, S, T, U-의 합계금 9억 3,000만원의 채권 중 70%인 6억 5,000만원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적하였듯이,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그 공소제기된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수 있어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즉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총 부채는 고소인에 대한 부분을 제외(고소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행위가 갖는 성격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배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하면 10억원 정도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약 7억 6,300만원과 재고 자산가치 8억 4,700만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므로, 당장 피고인이 현금 동원능력이 없기는 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채무초과상태 내지 파산상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금전차용행위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행된 사기행각의 하나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12.자로 대전지방법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신청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좀 난데없는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의 설명으로는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세금 추징과 민사소송 패소 등을 당하면서 급격하게 자금압박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채무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회생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진심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보통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결정을 신청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 채무의 이행이 유예되는 효과가 생기는 까닭에 회생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음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는 고소인이 지적한 것처럼, 회생신청권 내지 회생제도를 남용하는 일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위법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회생신청이 고소인과 상의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 제2호｣로 제출한 대화내용을 보면, 이러한 회생신청 과정에서부터 채권신고와 채권자(고소인) 주소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적어도 고소인에게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그의 뜻에 따르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최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채권액을 두 배 이상 부풀려서 신고하는가 하면, 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어기고 고소인에 대하여만 편파적인 변제행위를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서 이 사건 차용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여과 없이 고소인에게 설명※하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온라인 판매의 성과를 대체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에, 제가 보유한 건물 세 채에 가압류가 걸려있으며, 회사 사정이 매우 안 좋다는 것과 당시 회사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사실을 단 한 가지도 숨김없이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저의 재무상태와 건물의 시세 및 가압류 상태를 알아보고 나서, 제 말의 진실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으며, 돈을 빌려주기 며칠 전 온라인 신상품의 매출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생긴 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적으로 낙관하였으며 실제로 초기에는 이러한 예상이 맞아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이와는 별개로 예기치 않은 세무조사를 당하여 2억원이 넘는 추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약 4~5년을 끌어 오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액이 2억원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에서 뜻 밖에도 패소하는 상황(그 1심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위 청구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었다)을 맞으면서, 갑작스런 운영난과 자금경색 국면에 진입하면서 결국 본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다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진면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이 사건 공소제기된 금원을 차용할 당시 "3개월 내로 이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한 것이 과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오히려 중국 등지에서 생산을 마치고 온라인(인터넷 쇼핑) 판매망에 올려진, 즉 로딩(loading)된 물품을 통 하여 충분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비교적(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세무조사와 민사소송의 예상치 못한 패소-을 만나면서 결국 자금순환이 막히면서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결국에는 채무상환에 실패한 경우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을 과연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을 기망한 경우"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피고인에게 그러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심(甚)히 의문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騙取)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즉,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채산성이라는 것이 언제든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세무조사 혹은 민사소송의 패소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발생한 사실들이 전개된 결과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예상의 실패 자체가 부주의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늘 위와 같은 차용금의 상환불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삶의 이치이기도 하니 다년간의 기업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이론적으로 존재하기는 한다. 이러한 시각 혹은 평가의 측면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미필적 고의도 고의(故意)라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의사 내지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중치의 부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원래부터 지나친 가중치나 의미를 부여하여 가급적 사기죄의 성립을 수긍하는 것은 우리 법이 원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다. 요컨대, 함부로 미필적 고의라는 막연한 개념을 내세워 무조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경영판단 내지 장래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에 고소인이 깊숙이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기죄의 또다른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 즉 고소인의 착오 및 그 착오에 근거한 처분행위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전혀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는 구성요건들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이 이미 피고인의 자력과 수입상황 등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터이니 피고인이 한 말-이미 확보한 재고물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성공을 거둘 것이 틀림없으니 '2~3개월 안에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의 말들-에 속아서, 또는 그 말만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건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국가 혹은 이 사회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원으로서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단언-다시 말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그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이 심히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고소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