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20. 7. 19. 03:09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50,6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1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21:24경 위와 같은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D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363,8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50경 위와 같은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D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61,87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빌라화단 흙속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1. 18:45경 위와 같은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D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59,16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구리시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변기 밑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3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대마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 4. 12:14경 마약류판매책인 E(텔레그램 대화명 F)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G로 746,44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마약류판매책이 대마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14:07경 위와 같은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663,8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마약류판매책이 대마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20:09경 위와 같은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H로 1,283,6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마약류판매책이 대마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과 대마 거래를 하였으나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그렇게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보같이 왜 그랬냐? 내가 보기 안타까우니까 대마 하나 줄테니 펴보고 맘에 들면 그때 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I학교 인근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4.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4. 21: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I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19: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건물 L호 베란다에서 유리관에 물과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대마 구매를 위해 입금한 ‘C’ 거래 내역, 피의자가 대마 구매를 위해 입금한 ‘D’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2항 기재 대마 매수 및 미수 부분: 매매대금 합계 5,129,295원(= 250,600원 + 1,363,812원 + 361,874원 + 459,169원 + 746,440원 + 663,800원+ 1,283,600원)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수수 부분: 100,000원(서울 지역 1g 기준 소매가격) 판시 제4항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이 매수 및 수수한 대마를 대상을 한 것으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5,229,295원(= 5,129,295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별도로 유통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