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8.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친구 관계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너랑 나랑 평생 비밀이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F병원)]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도, 폭행, 준강도 등으로 1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0. 2. 26.경에는 가출한 전처가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 남성을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어, 성년이 된 이후 현재까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온 점, 피고인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여(2남 중 차남인데, 형과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처와는 이혼하였으며, 자녀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잦은 음주습관과 많은 음주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 8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도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여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측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에 의한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6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친구 관계에 있는 13세의 피해자를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점, 간음의 방법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단계의 하한으로서 그 평가만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