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0경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F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미니쿠퍼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상태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 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24. 20:00경 양주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서 다시 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확인(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격하는 내용의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범행 후에는 자신의 죄책을 덜고자 자녀가 운전하였다고 내세우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카페 앞 내리막 이면도로를 자생수목원 방면에서 돌고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르고 직선도로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난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9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K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비난가능성도 높고 위험성도 큰 범죄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9:50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아들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위 건물에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58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예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참 예쁘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4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7 대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0년 벌금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오거리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차로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3세)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위험성과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출산 예정인 처가 아프다는 이유로 운전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과 함께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1103호, 1723호, 서울 마포구 F 6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J건물 1701호,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816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L', 'M'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W'가 단속되어 조사받는 중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G'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성매매업소 'K'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실업주로 조사받아 실업주를 은폐하고자 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과거 위 호텔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한 공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공구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니미 씹이다. 너한테는 존대말 안쓴다.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야, 이 양아치같은 새끼야, 너 앞으로 영업할 수 있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텔에 투숙하려는 손님들이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4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 소유의 4층 건물 중 2층과 3층에 있는 C을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억 원에 매월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받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2019. 9. 1. 까지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08:00경 C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 보증금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자 2층 여탕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드럼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를 가져갈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여자 목욕탕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자료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사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목욕탕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욕탕의 내부까지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층 여탕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자 2018. 1. 29. 08:00경 2층 여탕 안에 있던 임대차 목적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드럼세탁기 1대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탁기를 일부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세탁기는 당초 피고인이 4층에서 거주하면서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2층 여탕 안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목욕탕에서 사용할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것이 아닌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세탁기가 임대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건물 1층 바깥에는 목욕탕 전용 세탁기가 따로 구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탁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2. 09:5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20. 23:24경 C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음식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과도로 C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휴대한 채 C이 투숙하고 있는 순천시 D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7. 11.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1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동문 주차게이트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과하던 도중 길을 잘못 든 탓에 방향을 틀어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곳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주차하여 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나타나 C 소속 직원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죽일년아, 이사장 E에게 전화해봐라, 다 녹음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그곳에 설치된 주차게이트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주차게이트 차단기가 기계 본체에서 분리되도록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차 게이트 부스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담당직원이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의 불편도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10회가 넘는다. 특히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2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의 E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월 이자율 1.6%, 대출기간 만료일 2018. 2. 11.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임차인란에 B, 임대인 란에 피고인으로 각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잔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B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2.경 B 명의 H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액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건물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57세) 소유 H 뉴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1,643,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I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45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365km지점을 운행 중이던 B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몸을 앞으로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혼한 처인 피해자 C(여, 46 세)가 거주하는 주택 2층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7cm)을 휴대한 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D이 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화장실 문을 강하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 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내 오늘 죽을 각오로 왔다, 미련 없다, 그어 버리겠다, 이 남자와 헤어지든지 끝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등 사진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1)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66조" 외에 형법 제369조 제1항, "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죄명란에는 "재물손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형법 제369조 제1항"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D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일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가져간 일을 두고 피해자에게 "저년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한다"라고 큰소리쳐 위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0. 17: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남, 60세)이 근무하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위 병원으로 들어가 접수실 앞에서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내원한 환자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10:4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F(여, 45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막걸리 등을 마시다가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입구에 드러누워, 약 40분간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2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4: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유리잔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권하자, 격분하여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다. 자백하였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영월교도소 2017.3.30. 가석방 2017. 7.17.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창원호텔삼거리 쪽에서 교육단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신호지시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도, 무면허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누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횡단보고 사고 죄책의 무거움, 전과 누적(음주운전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혼, 부양가족(노모, 미성년자녀 2명), 건강(난청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