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SNS 및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후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UN군, 부동산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미리 약속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선물과 함께 현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운송비 등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 경부터 2019.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161,09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그 무렵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1,0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자료 1. 회신(통화내역) 1. R와의 카카오톡 대화 1. 송치서 출력물(나주서 2019-2380호), 의견서, 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B 출국 관련),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화성동탄경찰서 S 수사관 진술), 내사보고, 외국인등록증, 압수물 사진, 송치서 공람자료(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9-9014)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과정에서 확인된 의류),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발신기지국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전과는 2007년, 2009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 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고사거리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에 이르러, 광주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53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초부리 휴게소삼거리를 모현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K5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20:53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외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에 있는 초부리 휴게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교통사고의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04:5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8고약4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부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9. 4. 음주운전 범행하여 2019.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016 2019년 약식명령 2회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1:4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2: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용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부'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인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에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4,3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43,800,000원 상당의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203,704,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의 상대업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0.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TS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부산 중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남포사거리 방면에서 옛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1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겨 나오면서 피고인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 경추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GTS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부산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ACCUTEST MET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단속기간 중 자수한 점, 단약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단순 투약 사건에 가까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4,000,000원을, 2016. 10. 1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9년 9월 임금 3,376,66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10.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일부 근로기준법위반(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1,649,800원, 2018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3,482,300원,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33,132,100원 및 퇴직금 14,772,843원을, 2019.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임금 각 5,000,000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564,110원 등 합계 36,064,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G,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I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약 20km/h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서삼거리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차량 우측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394,3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자유로 이산포IC 부근에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렌저 차량이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화가 나, 속도를 올려 피고인의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 중인 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방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기본적인 손해는 전보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29.경 단기일반사증(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13.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다. 1. 거짓 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 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B 및 C에게 파키스탄 화폐 120만 루피(한화 약 1,300 만원 상당)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신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초청인 D주식회사 대표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의류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중고의류를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초청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경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에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일반사증(C-3)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9. 2. 13. 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폭단체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위협하고,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아 보호를 원한다. '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면서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난민인정신청자 지위(G-1, 난민인정신청자)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청서 기재 사실과 같이 조폭단체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난민인정신청자 지위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신원보증서 등, 난민신청서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허위서류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2:09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행신점 앞 도로를 원당역 방면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경계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2경부터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및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4년 6개월가량이 지났고, 3번의 전과는 15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한라산 소주를 갔다놓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점이나 범행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2017. 4.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4: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가게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도 이렇게 많으면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오른발로 밟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자 C, 목격자 E의 각 법정진술과 현장사진 등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 C 이 근처의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밟고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처한 상황,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9: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이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0.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5.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2 원당역 환승 주차장 약 2~3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외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크린 골프연습장(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6대를 보증금 19,200,000원에 2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2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20. 1.경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물품의 구입대가가 4,8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1,920만 원과 리스료 1,320만 원을 공제하면 피해액이 약 1,560만 원이 되는바(연체료 등 제외),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