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생협의 초대 이사장으로, 이 사건 생협 설립 전에는 E치과의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생협 명의로 개설된 F내과의원의 사무국장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G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E치과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다. 피고인들과 G은 친구, 선후배 등으로 서로 막역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자 동생인 G이 E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신청이 불인가 결정되어 더 이상 E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계속하여 E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E치과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척이자 후배인 피고인 B과 병원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병원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지인·환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생협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 A과 E치과의 원에서 부담하여 외형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납부하고, 일부는 E치과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비급여의료비를 할인하여 준 후 그 할인금 중 1만 원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 납부한 것임에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생협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의 병원(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출자금 600만 원과 J의 출자금 400만 원을 출자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C과 J이 위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8. 2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대표자(이후 2013. 3. 30. 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생협조합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로 하여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이 사건 생협조합을 이용하여 친동생인 G이 운영하고 있던 E치과의원을 양수한 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수원시 팔달구 K 4층에서, G을 치과의사로 고용하고, 진료실, 교정실 등을 구비한 후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으로 'E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경 수원시 팔달구 K 3층에서, 행정원장인 C으로 하여금 의사인 L, M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진료실, 임사검사실 등을 구비하도록 한 후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으로 'N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경 오산시 O 7층과 8층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P를 의사로 고용하고 진료실, 임상검사실 등을 구비한 후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으로 'F내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되어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경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인 '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고용의사를 통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인 'E치과의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111,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1,345,447,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제2의 가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인 'N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고용의사를 통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이 사건 생협조합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599,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371,536,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제2의 가의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한 이 사건 생협 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인 'F내과의원'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고용의사를 통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부속의료기관인 'F내과의원' 명의의 Q은행계좌로 1,176,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6,098,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조사서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회신자료(출자금계좌 등),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조합원 명부, 급여대장 등, 첨부자료(계좌내역 및 차입금현황), T의 계좌거래내역, U의 계좌거래내역, 압수물(미리 서명된 이사진 서명부) 사본, 조합원 병원 이용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D출자금, F내과 법인계좌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E치과의원, 내과 운영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생협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생협조합의 조합원들을 실제로 모집하였고, 피고인 C과 J을 포함한 이 사건 생협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모두 조합원들이 각자 납부한 것이지 피고인 A이 이를 대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E치과의원, N의원 및 F내과의원은 모두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생협조합이 주체가 되어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피고인 A은 위 의료기관들을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생협조합 설립 당시 구 생협법 제15조 제2항, 제21조 제4항,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6. 27. 피고인 A의 처 V 명의 계좌에서 T(피고인 C과 J의 자녀임)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T 명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599만 원, J 명의 계좌로 399만 원이 이체된 후, 2012. 6. 28.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599만 원, J 명의 계좌에서 399만 원이 이 사건 생협조합의 출자금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C과 J 명의로 출자금이 납부되기 전날 피고인 A이 그 출자금에 상당한 금액을 T 명의 계좌로 우회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J 명의 출자금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T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2010. 8. 31.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변제한 것이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J 명의 출자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10. 8. 31.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위 1,000만 원은 집안의 돈이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또한 제1, 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출자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출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자 비로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출자금 600만 원 외에 피고인 C의 출자금 600만 원과 피고인 J의 출자금 400만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생협조합 설립 당시 총출자금 3,042만 원 중 적어도 1,600만 원은 피고인 A이 출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출자금은 총출자금의 1/5을 훨씬 상회하여 이 사건 생협조합은 그 설립 당시 생협법에서 정한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과 J이 각자의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의료기관들(이하 '이 사건 의원들'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생협조합이 이 사건 의원들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원들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생협조합은 복수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동생인 G이 채무로 인해 E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대신해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생협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생협조합은 위법한 방법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건 생협조합의 출자금 계좌에 피고인 B 명의로 2011. 12. 15. 1만 원, 2012. 6. 14. 599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2. 6. 5.부터 2012. 6. 26.까지 총 550만 원이 피고인 B의 처 U 명의 계좌에 E치과의원 등의 명의로 입금된 점, 피고인 B은 2012. 11.경 이 사건 생협조합의 초대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E치과의원에서 퇴사하는 등 향후 이 사건 생협조합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퇴사 당시 출자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출자금을 납입한 무렵 이를 다시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처음부터 이 사건 생협조합에 진정하게 출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하였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수를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 A과 G이 운영하던 기존의 E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 중 1만 원을 조합비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E치과의원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로 받아야 할 돈 중 1만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할인하여 주고 그 돈으로 위 환자들 명의로 출자금을 납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E치과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A 또는 G이 위 환자들의 출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생협조합의 출자금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실상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생협조합의 조합원 모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생협조합을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G이 운영하던 E치과의원의 개설명의를 이 사건 생협조합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을 피고인 A의 처 V으로, 양수인을 이 사건 생협조합으로 기재하였는데, G의 채무가 위 치과의원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위 계약서에 양도양수 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면서 이를 3년간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위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대금은 임의로 책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점, 양도양수 대금도 피고인 A이 임의로 책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생협조합이 위 치과의원을 진정하게 양수받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생협조합의 상임이사로 선임된 J은 실제로는 이 사건 생협조합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생협조합 사무소에 비치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자신이 이 사건 생협조합의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생협조합의 사무국장 S은 이 사건 생협조합의 이사회가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개최되었는지 모르고,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오면 이를 자신이 편철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주거에서 이 사건 생협조합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편철된 것과 같은 양식으로 미리 서명하여 둔 서명부가 여러 장 발견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이 사건 생협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의원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생협조합의 대의원 중 일부는 자신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대의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까지 되어 있는 증인 R의 경우 자신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또한 피고인 A이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 기관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의원들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생협조합 자금으로 자신의 보수(매월 575만 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처 V의 보수(2016. 3.부터 2017. 1.까지 총 4,850만 원)를 지급하였고, G에게 보수 외에도 장기 미지급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생협조합 관련 계좌로 처가 식구들로부터 단기차용금 명목으로 총 10억 7,300만 원을 입금받았고, 17억 8,525만 원을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생협조합 관련 계좌에 수시로 차용금과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출금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바) 이 사건 의원들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이 사건 생협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차용한 돈이다. 이 사건 생협조합은 매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기부하는 외에는 별다른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생협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430여 명 중 137명만이 이 사건 의원들에서 진료를 받았고, 과반수의 조합원들은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생협조합이 조합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8년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A이 탈법적으로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협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이 사건 생협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생협조합을 이용하여 3개의 의원을 개설하여 장기간 운영하였고, 위 의원들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의원들에서의 진료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의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345,447,530원을, 2)항 기재와 같이 'N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71,536,690원을, 3)항 기재와 같이 'F내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46,098,380원을 각 지급받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E치과의원', 'N의원', 'F내과의원' 관련 각 편취 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각각 별도의 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그 범의와 방법이 단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이 개설한 의료기관별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한편,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