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70

범죄사실 [2015고단4070]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1. 5. 11.경까지 57일간 '늑골골절'로 광주 광산구 D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5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14.경 보험금 4,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9, 14, 15, 18, 20, 21, 2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5,506,091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60] 피고인은 2016. 1. 말경 스마트폰 어플 'G'에 '돈을 벌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H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어플 'I'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 북구 J모텔 K호에서 'I'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매매 남성 L과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 성매매 여성 H을 태워다 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다시 태워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내사자 보험가입내역-최종본,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2016고단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하여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보험료,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9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는 월 약 28만 원이며, 기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합하여 보면, 월 약 40만 원에 이른다. 다.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은 자신과 남편이 세차장과 자동차정비소를 하고 있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고, 영업상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가 위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보험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는 1990년경부터 세차장과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굳이 이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9개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할 만한 영업상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1. 3. 10.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O병원, P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1. 3. 16. E병원에 입원하여 2011. 6. 9.부터 2011. 6. 14. 까지 6일을 제외하고 2011. 7. 20.까지 합계 121일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병원에 근무하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인 Q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바, 위 Q도 피고인과 같이 4개의 늑골골절을 당한 경우 장기간 입원할 수는 있으나, 100일 이상 입원한 것은 과하다고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16.부터 38회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그 중 10회의 입원치료만이 적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과잉입원한 것이다. 이후 수사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위 28회의 입원치료 중 과잉입원한 비율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 수사를 하였고, 결국 검사는 24회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R와 S에 입원의 적정성에 관한 감정을 촉탁한 결과, 범죄사실 기재 입원은 과잉입원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201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6.까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T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6.경 보험금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0, 11, 12, 13, 16, 17, 19, 22, 2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7,137,48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러한 입원치료에 관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 병원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부분 입원치료 일수 중 일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점, R와 S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입원치료 일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