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3.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한 뒤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물건들을 주위에 있는 임의의 장소로 배달해 달라고 말한 뒤 그 중 담배만 먼저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마트'에서, 피해자 R에게 담배, 과일, 주류 등의 물건을 카운터로 들고 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결제를 의뢰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임의로 불러준 후 그 주소로 배달을 요청하면서 "담배는 직접 가지고 갈 테니 나머지 물품을 배달해 주면 현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담배 20 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물품들과 함께 담배를 배달해 주겠다고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16,900원 상당의 담배 (에쎄 라이트 6보루, 말보로 1보루, 마일드세븐 1보루, 필라멘트 1보루, 필라멘트라이트 2보루, 에세순 5보루, 타임라이트 3갑)를 교부받았다. ¹2014488,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한 뒤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물건들을 주위에 있는 임의의 장소로 배달해 달라고 말한 뒤 그 중 담배만 먼저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4:44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W마트'에서, 피해자 X에게 담배, 과일 등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카운터로 들고 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결제를 의뢰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근처에 있는 주소를 임의로 불러준 후 그 주소로 배달을 요청하면서 "체크카드에 곧 돈이 입금된다. 입금이 되면 결제를 하고 배달을 해 달라, 담배는 먼저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3,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에쎄라이트 3보루, 던힐라이트 2보루, 던힐1M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83,400만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16,6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1 피고인은 2013. 9. 17. 17:59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마트'에서, 과일, 술, 담배 등 504,000원 상당의 물건을 카운터로 들고 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뒤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결제를 의뢰하고 통장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우선 담배는 제가 가져가고, 사과세트 등은 대전 중구 AB아파트 102동 901호로 배달해 주면 현금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4보루, 시가 84,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3보루, 시가 81,000원 상당의 던힐1MM 3보루 등 총 262,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93,95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5 1. 피고인은 2014. 3. 23. 17:30경 인천 연수구 AC 상가에 있는 AD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544,100원 상당의 과일과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담배는 자신이 가져가고 과일 등은 AF 아파트 117동 802호로 배달하여 주면 함께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7,700원 상당의 에쎄수 1보루, 팔리아멘트 1보루, 레종블루 1보루, 말보로골드라이트 1보루, 팔리아멘트원 1보루, 말보로골드울트라 1보루, 말보로블랙맨솔 1보루, 타임라이트 2갑, 말보로미디움 3 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3. 19:09 경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AH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I에게 544,100원 상당의 과일과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담배는 자신이 가져가고 과일 등은 AJ 아파트 102동 801호로 배달하여 주면 함께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9,200원 상당의 에쎄순 담배 120 갑, 타임라이트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1, 16:30 경 경기 동두천시 AK에 있는 'AL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M에게 747,520원 상당의 과일과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담배는 자신이 가져가고 과일 등은 AN 아파트 102동 901호로 배달하여 주면 함께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2,800원 상당의 팔러먼트라이트 4보루, 세븐라이트 30갑, 에쎄 라이트 6보루, 타임라이트 6갑을 교부받았다. 20141754, 피고인은 2014. 3. 25, 16:20경 인천 연수구 AQ상가 지하1층에 있는 'AP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Q에게 409,200원 상당의 과일과 맥주, 408,8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담배는 자신이 가져가고 과일 등은 AR 아파트 116동 801호로 배달하여 주면 함께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8,8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40갑, 에세 50 갑, 필리아멘트 40갑, 타임라이트 6갑, 말보로라이트 20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X,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4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4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나, 계획적,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