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3. 수원가정법원에서 2021. 12. 13.부터 2022. 2. 12.까지 피해자 주거에서 퇴거,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22. 2. 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가 여관에서 지내야 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4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19:35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라면이 담겨 있던 스테인리스 냄비(전체길이 30센티미터, 폭 1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거실에 가서 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왼쪽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10]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02:22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5.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등본,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관계 – 모자관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및 사건처리이력) [범죄전력-2022고단2443 기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노인 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65세 이상 노인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존속상해죄와 2022. 4. 23.자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재물손괴죄, 노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참고함)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폭력범죄로 6회(재물손괴 범행 포함. 실형 전력 3회)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특수존속상해죄 등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안 좋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선처의 의사표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