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의 10%인 3,000만 원을 대출 수수료로 지급하면 1%대 저리로 10만 원 이자를 내는 대출 3억 원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부산 사하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위 3억 원의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3억 원 대출이 나오기 전에 너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신용도를 조회하여 4~5일 만에 3,000만 원 대출을 우선해 주고 이후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부산 강서구 I건물 J은행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푸드트럭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출할 수 있으니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 내에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하순경 위 푸드트럭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 20:00경 부산 강서구 L 6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M주점 지방세 납부 증명서와 대출 진행비 3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2020. 8. 말까지 저금리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진행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29.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과 전화하며 "신용도가 좋으면 중소기업 대출금이 3억 가량 나온다. 신분증, 국세 납부영수증, 대출 수수료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며 "특허 관련 대출 2억 원 상당을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은 대출서류를 보내주면 다음 날 곧바로 실행된다. 5년 동안 원금 및 이자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1%대다.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테니 착수금 명목의 대출 수수료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3. 부산 사하구 일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너의 신용카드로 대출 수수료 420만 원을 결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카드, Q카드를 교부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소재 R 앞에서 속칭 '카드깡' 대출 업자에게 420만 원(P카드 300만 원, Q카드 12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 부산 사하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신용도 조회 후 대출 가능 금액도 알려주고 휴대전화기는 한 달 뒤에 돌려주고 대출도 실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T 빌딩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것처럼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보석을 구매한 후 되팔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 U 소재 V에서 193,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부산 사하구 W 소재 X에서 1,749,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942,000원의 카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김해시 Z상가 AA호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B에서 피해자 Y에게 "서면에 회사가 있다. 내가 하는 일에 투자하면 며칠 내로 투자한 원금에 5%의 이자를 보태 돌려주겠다", "나한테는 적은 돈이고, 손해 볼 일 없다. 잘못되더라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실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6. 지인 AC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38 피고인은 2012.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부산 사하구 AE빌라 AF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99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간다. 대출 수수료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7. 26. 재차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398 피고인은 2020. 5. 10. 15:29경 부산 사하구 AH모텔 AI호에서 주점에서 만나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AJ이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모텔방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런 년은 죽어봐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399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K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AL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해자에게 "정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족기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AM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로 보증을 받아 이를 통해 은행권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0년, 이자는 연 1.2% 이하이다. 보통 수수료가 대출금의 10~30% 정도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았기에 수수료는 대출금의 5%만 받겠다. 2주 정도 후면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300만 원과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책자금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딸 AN 명의의 A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26. 같은 계좌로 특허출원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51] 1. C, H, K, N, B, O,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타행결과 조회,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매출내역조회, 국내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AP조합회신 거래내역, 휴대전화 가입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S 관련 사건 피의자 진술관련 검토) [2021고단1838] 1. 신상등록정보화면 1.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집주인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외근수사, 대상자 주거지 재차 확인) [2021고단1999]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2021고정398] 1. AJ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및 모텔업주 진술에 대한 건) 1. 112신고 폭력 피해자 사진 [2021고정399]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내래역 1. 수사보고(AM 대출담당자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2021고정399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사기죄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한 금원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