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0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두 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음주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43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7. 9. 시 동 소재 주식회사 △△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피고인이 채무자임에도 그 명의만 피고인의 처인 박++으로 하는 3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경기노17XX호 고속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인 ☆☆☆ 주식회사로 한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무역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할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고속버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버스를 김▣▣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김▣▣로 하여금 시 구 동에 있는 김▣▣ 운영의 ++상운 사업장으로 위 버스를 몰고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 위 주식회사 △△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피고인이 채무자임에도 그 명의만 피고인의 의붓 딸인 황ψψ로 하는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보64XX호 고속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9. 위 주식회사 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피고인이 채무자임에도 그 명의만 황ψψ로 하는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다21XX호 고속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고속버스 2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9.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버스 2대를 김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김으로 하여금 경남 군에 있는 김 운영의 ◓◓모터스 사업장으로 위 버스 2대를 몰고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5. 위 주식회사 △△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피고인이 채무자임에도 그 명의만 황ψψ로 하는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보64XX호 고속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고속버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버스를 김▣▣에게 매도하기로 한 다음, 2009. 5.경 김▣▣로 하여금 위 ++상운 사업장으로 위 버스를 몰고 가도록 위 버스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할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건 무렵 공소사실 기재 고속버스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이 아닌 박++ 또는 황ψ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고속버스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속버스들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2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 앞길에서 피해자 B(18세)와 피해자 C(18세) 및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2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그 깨진 유리컵 파편이 위 피해자 B의 좌측 발뒤꿈치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 1층으로 내려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18㎝, 칼날 길이 8㎝)을 휘두르다 위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부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흉기인 칼로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 9.경 폭력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10:15경 수원시 영통구 법원1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2-2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이◇◇(69세)과 건물명도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민사조정 절차를 마치고 조정실을 나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2회 밀고 이에 의자로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째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CCTV 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녹화물을 비롯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조정실 벽 쪽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2회 밀고, 그 충격으로 그곳 의자에 넘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다시 몸으로 강하게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벽 쪽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안은 것은 뒤쪽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및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단지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진행된 수소법원 조정기일이 종료되고 조정실에서 퇴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이 어느 정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과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론 또는 조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에서조차 서로간의 감정만을 앞세우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동기와 경위를 불문하고 법치주의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비록 공개된 법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이 이루어지던 조정실 내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하려는 의사나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서울고속열차승무사업소 열차승무업무(여객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 21:22경 영등포역에 정차한 동대구발 서울행 제1308호 무궁화호 열차에서 승객의 승·하차 및 열차의 출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의 승·하차장은 조명이 어두워, 승객의 승·하차 및 열차 출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열차의 4호차에서 승강장에 내려,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피고인 A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3호차에 위치한 총괄원격제어반에서 출발 당시 총괄원격제어반의 열림 표시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열차 운행을 곧바로 정지시키고 출입문의 이상 유무를 다시 제대로 확인하여야함에도 그대로 열차를 출발, 진행하게 한 각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해자 E이 객실 안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고 황급히 7호차의 출입문으로 내리다가 어깨 및 다리부위가 출입문에 끼게 된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입문 개폐취급 확인건), 수사보고(출입문 열림등 확인건), 수사보고(관련규정 및 관련자 진술건)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26쪽) 1. 사건발생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당초 출입문에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출입문에 끼면서 그 순간 발생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서도 출발 시간 지연 우려와 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업무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열차 출발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7호차로 객차 내 이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태를 살핀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1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달 21.경 대구지방검찰청에 단속을 당한 C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C에게 "대구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C로부터 "위 공장 종업원 D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D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을 준 후, C에게 "D는 금액도 적고 한 걸 보니 잘 될 것 같다. 너는 골치 아프게 생각 말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말하고, 2007. 3. 하순경 대구 서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강원도로 도주하였다가 D의 석방 소식을 전해 듣고 대구로 내려온 C를 다시 만나 그로부터 "형님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C에게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볼테니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말한 후, 2007. 3.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C에게 "내가 일을 좀 보면 불구속이 될 것 같으니 자수하려면 너가 인사를 좀 해야 된다"며 청탁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달 27.경 위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동거녀 F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실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C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재탐지 불능이 되었다. C는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되고 나서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을 때는 피고인을 보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을 일시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뜨자 곧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처리를 하는 비용을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한 이유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C의 진술이 D의 진술과 부합하며, 그 내용 대부분이 실제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다. 또한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은 C의 석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C가 석방되고 나서 자신이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C의 가족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C가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을 맡겼다는 것이 도리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진술조서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1,000만 원은 C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말과 그 후 "불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자수하면 인사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뒤에서 일을 보며 힘 써주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C에게 돌려준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3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XX중앙회'의 부산서부지회 감찰위원장 내지 사무국장이란 직함으로 환경오염 감시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 단체의 부산서부지회장인 B는 피해자 V1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9. 3. 11: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XX본부 회원이라며 소개하며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약 1,500평에 대하여 폐 토사를 반입하여 불법매립하였으니 고발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위협한 다음, B와의 소송문제를 잘 해결하면 무마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1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불법 매립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2는 "본부장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좀 봐줍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당국에 형사고발 내지 신고하여 어떤 불이익을 입게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V1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07. 9. 7.경 부산 강서구청에 V1 외 6명을 상대로 그들이 농지를 불법형질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위 신고내용에 포함된 부산 강서구 전 5,400제곱미터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V2는 피고인들의 신고로 자신의 불법형질변경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8.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1은 B로부터 고발을 취하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확실히 인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물쩡하게 하면 봐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2007. 9. 10. 10: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00다방'에서, 불법형질변경 행위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가 작성해 온 고발취하장에 서명날인을 해 주면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V3이 경영하는 'XX건업' 현장사무실에서, 낙동강구역환경감시원이라고 새겨진 복장을 한 채 환경감시단이란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가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 작업장과 작업내용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고발 내지 신고하여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등 제공을 위한 'E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조합에 지급되는 '장애인·고령자 고용장려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인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자금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장려금 입금 계좌인 위 조합 명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임의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장려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조합의 자금을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조합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령자 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용도와 달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선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장려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점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령자 혹은 장애인을 여럿 고용할 때 그 고용된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령자 혹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의 지원금 혹은 장려금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이 사건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명목을 지정하고 있지도 않다. D조합의 정관이나 회계규정 등 단체 내부 규정을 봐도 명시적으로 이 사건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즉, 이 사건 장려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위하여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은 아니다. 라.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도 당초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초과되어 이 사건 장려금 2,000만 원을 조합의 업무추진비로 전액 사용하였고, 이후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초과사용 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 조합 정기총회에서 2011년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장려금의 성격과 장려금 사용 후 이에 대한 조합에서의 결산, 승인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장려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XX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A2는 부이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같은 주식의 1주당 가격을 확인한 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2. 28.경 위 금고에서, 피해자 위 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YY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적정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위 금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 120,000주를 장외시장 가격 1주당 900원보다 낮은 1주당 500원의 가격에 각자 60,000주씩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이사장인 피고인 A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위 금고의 YY 주식 120,000주를 1주당 5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각자 시가 차액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금고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위 금고 부장인 B가 하계휴가를 가지 못하였다며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여 하계휴가보상비를 지급받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는 2004. 9. 10.경 위 금고에서 체력단련비를 허위 청구하고 피해자인 위 금고로부터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28.경 같은 방법으로 350,000원을, 2007. 8. 31.경 같은 방법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B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새마을금고 회계업무방법서에는 장차 정당 계정으로 정리될 것으로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과목이 확정되었어도 금액 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의 사유로 정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시적 지급금은 우선 '가지급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 위 회계업무방법서에 정한 적정사유 발생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회계업무방법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지급금에서 우선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하고, B는 이에 따라 2003. 8. 5.경 위 금고에서 B2에게 28,5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출서류 작성 없이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B2에게 대출금을 10일 앞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2에게 위 10일분의 대출이자 5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대출이자 1,29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주식매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당한 이익취득의 목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1의 기타 범행에 대하여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9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4. 5.경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V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년 4월 4일 저녁 9시 30분경 나왔음. 새벽 2시경 눈을 뜨니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의료원에 마련되어 있는 부산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조사경찰관에게 "2008.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V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02: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V의 집에서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V와 2007. 11. 하순경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2008. 4. 5.경 새벽에도 V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V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남으로부터 피고인이 2008. 4. 5. V의 집에서 외박을 한 것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동거남으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V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 C의 대리인 D과 강남구 E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72,30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외부 골조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35,056,300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공사비용 2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오던 중, 2014. 7. 4.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하니 더 이상 위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신축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조키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키를 손괴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2. 8. 20.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E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후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축주인 C과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신축건물 2층에 책상, 의자, 찬장 등을 두고 위 건물 2층을 점유하여 왔고, 위 건물의 현관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하였는데,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건축주인 C측이 서로 공유하였다. 라. 그런데 건축주 C의 남편인 D은 2014. 8. 4. 위 건물의 현관 보조키를 변경하여 피고인 측에서 위 건물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8. 위 신축건물의 현관 보조키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위 신축건물에 진입하였다. 2. 판단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치권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C이나 D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들이 명도 소송이나 출입금지가처분 등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위 건축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D이 2014. 8. 4.경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신축건물에 보조키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력으로써 보조키를 제거하여 위 신축건물에 관한 점유를 방위할 수 있고, 위 신축건물에 들어가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209조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C, B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내연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1. 피고인 B,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0.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3층 복도에서, 위 모텔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C(38세)과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노, 죽여버릴꺼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저년 인생 다 망가뜨리고 병신 만들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니가 어디서 누구를 감싸노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 야이 걸레 같은 년아, 이거 찍어서 페이스북에 신상 공개 할꺼다, 내가 니 죽을 때까지 망신 당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 꺼다, 고개 똑바로 들어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후 "씨발 년 놈들아, 1층으로 내려온나, 다시 시작하자"며 피해자 C을 위 모텔 1층까지 목덜미를 잡아끌고 내려왔다. 그 후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이에 잡은 먹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뒤로 몸을 숨기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돈 한 푼 안벌어 오는 주제에 여자를 만나나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각목 가지고 와봐라, 내가 너거들 오늘 가만히 두지 않는다, 조선족한테 한 명당 500만원만 주면 나는 감방도 안가고 너희들을 죽일꺼다, 씨발년 놈들 너거 둘은 천만원이면 죽일 수 있다, 개씨발 년놈들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6. 5. 13. 16: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에 있는 'I식당' 2층 안에서, 위 매장 내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미친년, 개같은년, 걸레같은 년아, 이년은 돈만 주면 아무한테나 다리벌리는 년이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년놈들아, 성병이나 걸려라, 유부남이랑 붙어 먹은년, 사진 찍어서 신상 털고 다 알릴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6. 5. 13. 16: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에 있는 'I식당' 2층 안에서, 위 매장 내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B에게 "병신같은 년" 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B에게 "니가 30만 원을 주면서 다리 벌려도 아무도 너한테 안 해줄꺼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의 옆에 있던 A이 피고인 C에게 "뭐"라고 하자, 피해자 A에게 "씨발 담배 쩌린내야, 좀 씻고 다녀라, 쓰레기 냄새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 B,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및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장 및 CCTV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 A, B의각 범행과 관련하여,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던 위 피고인들이 모텔 안팎에서 C,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C, D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A, B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며, 피고인 C도 일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형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형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9.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5. 21. 23:20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은행 보통예금 통장, C은행 적금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위 C은행 보통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02. 5. 22. 12:18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C은행 사상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예리한 흉기(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십회 찔러 피해자를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A 필적과 1차 출금전표 필적비교)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의뢰 회보(2017-M-2532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32, 34, 73, 86, 89, 91, 98, 112, 137, 147, 172, 227, 234, 238, 248)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송부(2003 형제7009)-A 특수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무기징역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그 가방에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지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아니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가중영역(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배심원 양형의견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 2명 4.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8:4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아파트 승강기 교체 문제 등으로 서로 싸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1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니 동네 우사 좀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부분 티셔츠를 찢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따라가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찢어진 티셔츠를 내려 피해자의 상반신을 노출시키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2:3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14길 33-30 소재 두산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소유 C QM3차량 전면유리와 보닛에 불상의 액체를 뿌려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자동차등록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E)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