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캐피탈의 D 대리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이나 금을 구입하여 다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의 번호 “F”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여 그 대출신청을 받고,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 10:3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그 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32경 부산 해운대구 H,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점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자금으로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금에 관심이 많아 금을 자주 구매하는데, 서울보다 부산 금값이 싸서 여기서 금을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2,000,000원 가운데 11,950,500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금 51돈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그 금 51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 15: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1. 16: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조합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 6,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거하거나 유동화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1. 피해자 O(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캐피탈 대출담당자 P’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신을 G카드 대출담당자로 소개하면서 ‘C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G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3:4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Q에서 위 12,000,000원으로 금 48돈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 48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금 거래확인서 촬영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송금영수증 2020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가담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