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6. 5. 6.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3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전화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다가 다음 날 02:44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그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하지마라, 싫다.”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과 양팔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2장(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112신고 녹음 파일)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피해자 행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 강제추행죄 등으로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년경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알게 됐고, 당시 피고인이 죽고 싶다면서 8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피고인이 내게 빌린 돈을 준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갔다. 오피스텔에 가기 전에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술을 권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있고 내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내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나를 강간할까봐 112에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이 내 몸에 성기를 삽입했고,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급하게 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3. 11. 02:46경 112에 전화를 하였고, 112신고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울부짖으면서 “하지말라고”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담겨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진짜 하지마,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이팅” 또는 “싫어? 왜?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계속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왔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8만원’이란 이름으로 저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린 돈보다 많은 40만 원이나 택시비 등을 준다면서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1 내지 94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도중에 다급하게 112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면서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오도록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성폭력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기존 성폭력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