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7. 15: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한옥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10. 8. 오전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을 다치자 치료비를 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가지러 집에 함께 가자고 하여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F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을 다쳐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눕힌 후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1, 17. 07:30경 서울 종로구 F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병원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동거녀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서울 성북구 C 소재 I병원에서 오른손 부목고정술과 약 처방을 받았으나 이후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I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약 3주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J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근처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 63쪽),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의사 K은 "엑스레이 검사상 사진상으로 염좌상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환부에 부종이 있었고, 부목을 고정하고 약을 처방하였다. 피해자가 추가 내원할 당시(진단서 발급일인 2012. 3. 20.경으로 보인다) 외관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피해자 진술상 통증이 지속된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골절 여부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검사상 염좌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2011. 11. 17.경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손에 약간 멍이 들어있었다. 피해자가 붕대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조사받는 내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1. 11. 17. 경 경찰에서 "오른손에 멍이 들어 쑤시고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쪽), 이 법정에서도 "다친 부위가 지금도 쿡쿡 쑤시고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른 손에 대한 치료내역이나 깁스 여부 등에 관해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손에 대한 치료내역과 깁스 여부 등에 관해 일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2010. 7.경'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1. 7.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강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치료비만을 요구한 사정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 8.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피고인의 복장,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강간 범행에 관하여 수치스러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쪽),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폭행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정기적인 소득 없이 식당이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파출부로 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오른손의 치료를 받는 것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아침 10시쯤 집을 나와 친구네 공장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다. 시간도 있고 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있다가 병원 가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면 12시가 지날 것 같아 월요일에 가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9, 70쪽), 병원의 진료시간이 단축되는 토요일인 사건 당일 오른손의 치료가 시급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측 엄지손가락의 상해로 오른손에 부목을 대고 있었고, 그 전날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해준 대로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0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깁스를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G이 내 잠바 모자를 당기고 피고인은 나를 밀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밀어서 다치고, G이 내 잠바 모자를 잡아 당겨 다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며(수사기록 제8, 12쪽), 검찰에서 "G은 내 뒤에서 조그만 가방으로 내 머리를 때리더니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나를 밀쳤다.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G이 모자와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3, 74쪽), 이 법정에서 "G은 뒤에서 조그마한 가방 같은 것으로 내 머리채와 모자 있는 곳을 때렸고, 피고인은 나를 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는 당시 GI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폭행을 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제지하려고 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 밑에까지 끌고 가더니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5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서 주저앉았다. 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하지 말라고 손을 잡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G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강간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행의 결과를 외면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