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2018고단8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오전경 과거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B에게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해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D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오전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D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30경 인천 남구 D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 0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와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2612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6.30,00:2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1.경 L이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 N 명의 0 계좌로 필로폰 대금 498,5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달 14.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L을 만나 L의 차를 타고 인천 남구 Q에 있는 R역 근처 노상으로 M를 만나러 가서, 차에서 혼자 내려 원룸단지 골목 안으로 들어가 M를 만나고 M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차로 돌아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L에게 "형님이 주래"라고 말하고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4, 105면) 1. 마약감정서(소변) 1. 마약감정서 (모발) 1. 마약감정서 (주사기, 빨대) 1. 마약감정서 (주사기) 1. C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1. 판결 1. 2018고단2612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 261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K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M, K, A) 및 녹취 CD 1. 수사보고(범죄일지 통화내역 및 녹취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계좌 분석 관련)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고단2612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 고단889 : 필로폰 10g 3회 매매 420,000원 (1g 가액) × 23.83 (30g 중 매수인 B로부터 압수된 6.17g 제외) 10,008,600원, 필로폰 3회 투약 100,000원 × 3 = 300,000원, 수령한 매매대금 6,200,000원, 2018고단2612 : 필로폰 3.5g 수수 420,000원(1g 가액) × 3.5 = 1,470,000원, 필로폰 2.8g 매매 알선 420,000원(1g 가액) × 2.8 = 1,176,000원, 대마 1회 흡연 3,000원의 합계액 19,157,6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2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2018고단2612 범죄사실 제 1항에서 인정한 약 3.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을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은 0.7그램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5그램이 넘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0.7그램을 초과하여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고단2612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