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류동욱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3:43경 부천시 B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처음 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다시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6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면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녔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O층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실 앞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위 오피스텔 호실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현관문을 붙잡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그 오피스텔 호실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이에 놀라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팬티를 벗은 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의 일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신을 밀치는 등 지속적으로 저항한 뒤 ‘안 씻었으니, 씻고 하자.’라고 말하여 시간을 번 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지금 112 눌렀으니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복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감정 결과 회신 : 지문)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112신고 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는 중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만두었을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평소 친분도 없는 낯선 남자인 피고인이 야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 코너에서 저희 집을 제가 가리키면서 “저기가 집이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말없이 계속 따라왔고 현관문 앞에 서서 제가 들어간다고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제가 문을 닫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문을 잡고 저희 집 안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이 저희 집 안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들어가면 갈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 53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집 앞까지 데려다준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다 왔다고 들어가 본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고, 제가 비밀번호 치고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손바닥으로 문 틈새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희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문 앞에서 실랑이 하다가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그때 상황 파악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왔지만 제가 도망가지 않았던 것은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제가 좋게 얘기하면저 사람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과 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이 먼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한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 15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서는 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04:00경으로 심야 시간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은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남성을 주거에 들이는 상황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층수를 바로 누르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문이 닫힐 때마다 다시 문을 열어,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는 위 1)항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집에 도착하면 피고인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집 현관문 안쪽 문 손잡이 위쪽 부분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64 내지 66쪽), 이는 ‘피고인과 출입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강간 시도 행위 중단 관련 112를 누르고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었다. 피고인이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저는 왼손으로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잡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든 상태로 피고인에게 112가 눌려이터 부분만 기억이 없는 것은 술을 많이 먹기도 했고, 별로 대수롭 2)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4:03 지인인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빠 제발 받아줘”, “나 지금 어떤 남자가 오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7쪽). 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이 왔으나 핸드폰을 엎어놓고 자려고 전화 받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후 계속 진동이 연속으로 울려서 핸드폰을 봤더니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고, 제가 황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피해자는 굉장히 놀라서 울먹이는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따라 들어온 것은 얘기하지 않았고 문 앞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했다.’, ‘문을 밖에서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덜컹덜컹 계속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을 듣지는 못했고, 문을 잡아 당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똑똑 똑 노크 소리가 아니라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다.’, ‘주소 알아보고 경찰에 전화해주고 신고 다 해주고 나서, 피고인이 이미 1차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 부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노려보고 뛰쳐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문 잠그자마자 저에게 전화했던 것이라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쪽). 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종료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 되었는바, 그 신고 시각에 비추어볼 때 신고 내용이 외부 요인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만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CCTV 영상 속 보행 형태 등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층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 걷는 것도 비틀거리고 배시시 웃는 것이 술에 취한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5, 126쪽). 3)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고 손도 잠깐 잡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1쪽),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15쪽), 범행 직후 현장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구강키트에서 타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다. 피해자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28쪽),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원피스 위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가 다시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쪽으로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살이 닿아서 그런지 피해자가 “잠깐만”이라고 했다. 팬티는 잡기만 하고 벗기지는 못했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23, 224쪽). 한편,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 2점, 피해자 주거 출입문 외측 손잡이에서 발견된 남성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팬티를 내리려고 할 때 저는 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관계를 천천히 하자고 해서 그때 바지를 팬티까지 벗었다. 그러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갔다.’라고 그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5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및 속옷을 탈의한 시점은 피해자가 천천히 관계를 가지자고 말한 이후인바 그 탈의 시점이 정황상 부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천히 하자.”라고 말한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찾아서 여행 가방에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때 핸드폰에서 남자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보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그러나 피해자는 ‘전화 온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누워있던 상태에서 움찔 했을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제 핸드폰부터 현관문에 있는 것을 쳐다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쪽으로 달려간 것이지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알려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D 휴대폰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D에게 전화한 04:03 이전에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제17쪽). 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일반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한 1분 서 있다가 바로 피해자 집에 다시 갔다.‘, ’피해자 집에서 나간 이후 4층을 떠나지 않고 엘리베이터까지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시 피해자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1, 223쪽), 오피스텔 로비 및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나온 직후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 1층에서 내린 피고인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여 긴장하거나 겁이 나서 달려 나간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여자친구 근무 끝나는 시간이 촉박해서 뛰어나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되돌아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