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지금 물건 선적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선적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3. 다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자신의 후배 F을 통하여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9.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갚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표 1억 5000만 원을 주어 그 중 6,000만 원은 즉시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돌려 주었다. 그러나 당시 D는 설립 1년 정도 된 회사인데 피고인의 조카 H이 자본금 4억 5,000만원 중 4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간 상태였고, 직원 월급과 대출금 이자 등으로 매월 2,000 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D는 매년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은행 대출금 채무 13억 5,000만 원과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원 등 채무가 1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3. 관련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 설립되어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D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인은 D가 생산할 블랙박스의 부품구입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오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9.부터 같은 해 5. 9. 사이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1억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돈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돈을 D의 사업자금으로 쓰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에 대한 믿음과 사업을 하는 경우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해하여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대여한 돈의 변제가 늦어지자 2013. 7.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2013. 4. ~ 5.경 당시 피고인의 조카가 D의 자본금 중 상당액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D의 운영에 심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고(D의 2013년경 매출액은 약 7,300만원, 당기순손실액은 약 6,600만원 가량이다), 2014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1면 ~ 150).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의 사업자금으로 쓰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이 위 채무를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실제로 위 건물을 매각하여 은행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3년경 동두천시 J에 소재한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2014. 5.경을 기준으로 한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12억 원에 이르렀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건물과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토지가 2015년경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억 8,000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