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1. 22.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으며,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4. 20. 경 주식회사 코리아토바코컴퍼니가 말레이시아에서 반입한 주몽담배 260 박스(130,000갑)를 양수하고, 2009. 9. 2. 경 주식회사 담비인터내셔날이 베트남에서 반입한 미투담배 1,440 박스(72만갑)를 양수받아 부산 H 소재 I창고에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J사장, 이하 J사장이라 함)는 2009. 9.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담배를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빼돌려 유통시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위 J사장의 지시를 받은 K는 2009.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차량 운송기사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지인 L의 소개로 만난 컨테이너차량 운송기사인 피고인 C에게 운송 도중 지정된 장소에 가서 위 담배를 하역한 후 컨테이너에 다른 물품을 적재하여 선적항까지 운송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사장, K와 함께 위 담배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하고, 그 담배들 대신 다른 물품인 생수를 해외로 수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K는 2009. 10. 초순경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N에게 위 미투담배 950박스(475,000갑)를 필리핀으로 반송수출하는 절차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고, 위 N이 2009. 10. 8.경 선사인 중국 에스아이티씨(SITC)에 선박예약을 하고, 반송신고를 한 후 수출입화물운송알선업체인 물류를 운영하는 P에게 전화하여 위 I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담배 950박스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신고 및 보세운송을 의뢰하고, 위 P이 보세운송업체인 국양로지텍 주식회사 직원 Q에게 전화하여 위 담배를 위 I창고에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까지 운송해달라고 의뢰하고, 2009. 10. 9. Q이 위 P의 요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를 한 후 협력업체인 R 소속 컨테이너 운송차량(S)을 이용하여 위 담배 950 박스가 든 컨테이너(T)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반입하였다. 한편 K는 2009. 10. 9. 오후 위 담배 950 박스가 위와 같이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N에게 전화하여 제품 포장에 하자가 있다면서 위 담배가 든 컨테이너를 위 터미널 밖으로 재반출해달라고 의뢰하는 한편 위 N을 통해 알아낸 P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P에게 별도 준비한 컨테이너차량을 통해 운송할 테니 차량정보 전송 등 업무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차량번호(U)와 운전기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N과 K의 요청을 받은 P1 2009.(공소장에는 20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10. 12. 오전 위 Q에게 컨테이너 재반출 전송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Q 이 P이 알려준 차량번호로 컨테이너 재반출 요청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0. 12. 오전 부산 5부두 앞 길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컨테이너 재반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6경 부산동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위 담배 950 박스가 든 컨테이너를 재반출하여 김해시 V 소재 W 창고로 운송한 후 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던 담배들을 하역하고 빈 컨테이너에 생수를 적재한 후 그 다음날인 2009. 10. 13. 09:24경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반입하여 위 생수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외국물품인 미투담배 950박스(475,000갑) 시가 합계 1,068,750,000원 상당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K는 2009. 11. 초순경 위 N에게 위 미투담배 490박스(245,000갑)와 주몽담배 260박스(130,000갑)를 베트남으로 반송수출하는 절차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는 한편 위 P에게 전화로 전에 이용한 컨테이너차량을 통해 운송할 테니 차량정보 전송 등 업무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 N이 2009. 11. 5.경 선사인 에스티엑스팬오션에 선박예약을하고, 반송신고를 한 후 위 P에게 전화하여 위 I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담배 750 박스를 부산우암터미널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신고를 의뢰하고, 위 P이 위 Q 에게 전화하여 보세운송신고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Q 이 보세운송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1. 5.(공소장에는 2012. 10. 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1:55 경 부산허치슨터미널에서 빈 컨테이너(X)를 반출하여 같은 날 13:00경 I 창고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곳에서 위 담배 750 박스를 적재한 후 위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김해시 V 소재 W창고로 운송한 후 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던 담배들을 하역하고 빈 컨테이너에 생수를 적재한 후 같은 날 19:42 경 우암터미널에 반입하여 위 생수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외국물품인 미투담배 490박스(245,000갑)와 주 몽담배 260 박스(130,000) 시가 합계 843,750,000원 상당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미투담배 1,440 박스와 주몽담배 260 박스 시가 합계 1,912,500,000원 상당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해제된 컨테이너 씰을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다시 봉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Q,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9.10. 8. 자 반송신고필증, 각 2009. 11. 5.자 반송신고필증,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번호, 생수(50박스) 보관 사진자료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등),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K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2006.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로 이미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