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탈북민의 인권에 관하여 관심을 갖던 중, 2014. 12. 8. 12:00경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미스트랄 라파이너리(주)'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북한과 관련된 주제로 C가 익산시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2014. 9. 중순경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질산칼륨 등을 이용하여 화약류를 만들어 위 콘서트장에서 연소시킴으로써 화염과 연기를 발생시켜 위 콘서트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21:00경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질산칼륨, 설탕, 매실엑기스를 혼합하여 일종의 고체연료인 일명 '로켓캔디'를, 황과 적린을 혼합하여 '점화제'를, 과염소산칼륨, 황, 숯가루를 혼합하여 화약인 일명 '흑색화약'을 각 제조하여 각각 도시락통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10경 'C·E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익산시 F에 있는 G성당 강당에, 위와 같이 제조한 '로켓캔디', '점화제', '흑색화약'이 들어있는 도시락통, 위 로켓캔디 등을 담을 냄비, 불을 붙이기 위한 점화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방해할 경우 위협용으로 사용할 황산 등을 소지한 채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로켓캔디'를 연소시킬 기회를 엿보던 중, 주최 측에서 영상을 상영하기 위하여 실내등을 끄자 냄비를 꺼내어 '로켓캔디'와 '점화제'를 부어 섞고, 영상의 상영이 끝나자 관심을 끌기 위하여 C에게 "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C가 "질문은 질문시간에 해 달라."라고 말하며 대답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로켓캔디'와 '점화제'에 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냄비를 들고 C가 있는 앞쪽 연단을 향해 걸어 나갔다. 피고인이 점화한 위 '로켓캔디'가 급격하게 연소되려는 순간, 주변에 있던 방청객 H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냄비를 내리쳐 위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다. 위 '로켓캔디'는 주변으로 흩어지며 순간적으로 거센 화염과 연기를 발생시키며 연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59세)과 피해자 J(37세)의 얼굴 등 몸 쪽으로 튀어 피해자들에게 각 2도 화상을 가하고, 나머지는 위 강당 바닥으로 떨어져 타일을 그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로켓캔디'를 연소시켜 콘서트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G성당 관리의 건조물인 강연장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오른쪽 손바닥, 왼쪽 손, 무릎의 2도 화염화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성당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타일을 손괴하였으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인 일명 '흑색화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CD의 동영상,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68~83, 111~117쪽) 1. 각 수사보고[질산염화약류에 대하여(수사기록 제1권 266쪽), 피의자가 소지한 화약류에 대하여(수사기록 제1권 311쪽), 피해자 I 치료일수 확인(수사기록 제1권 3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의 하한]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탈북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북한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일간베스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진 회원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정권 및 그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과도한 적개심이 형성되어 있던 차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익산에서 이 사건 토크콘서트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회적 이목을 끄는 방법으로 그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토크콘서트가 예정된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범행 전에 로켓캔디와 흑색화약을 터뜨려 실험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한편, YTN 기자에게 전화하여 '격렬하게 반대시위를 하려는데 취재하러 올 것인지'를 묻고,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C 폭사' 등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나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 등을 마치 생중계하듯이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점화한 로켓캔디가 연소되면서 거센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피해자 2명이 중하지 않은 정도의 화상을 입고 성당에 가벼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그쳤지만, 범행 현장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하여 있던 상태여서 화염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 등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자 통일에 대하여 진보적 성향을 가진 측에서는 피고인을 테러범으로 규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엄벌을 주장하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측에서는 피고인을 열사, 투자로 지칭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어떤 성향에 서 있든 간에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를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엄단에 처하여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범행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구속에서 풀려난 후 곧바로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또다시 피해자들 등의 분노를 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크콘서트를 주최하는 사람들이나 방청객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청소년인 피고인의 장래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 J의 피해 배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나 교우관계가 대체로 원만하며 고등학교 3년을 개근하는 등 별다른 말썽이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성실히 학업과 취업준비에 임하여 왔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측면으로만 편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한 탓에 편향적 극우주의 성향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도와 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도한 이념적 편향성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