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주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친이 1978.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2005.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맞닿아 있는 여주시 E 토지를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05. 10.경까지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2005. 10. 21. 위 E 토지의 소유권등기만 이전해준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소유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에게 위 D이 2005. 6. 1. 작성한 자필 영수증을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대한 2005. 이후의 임대료를 청구하고, 2015. 11. 27.경 같은 취지로 재차 임대료를 청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받자 2015. 11. 19.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제소명령에 따라 2016. 1. 28. 같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D과 피해자가 2005. 5.경 이 사건 토지와 여주시 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E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900만 원만 지급받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의 소유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2005. 6. 1.경 피해자에게 자필로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음을 영수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5. 7. 4.부터 같은 달 5.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 2005. 10. 14.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80만 원 등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참조).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6,500만 원 전액을 영수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서 지번이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6,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2005. 6. 1.경 그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측이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점, 2005. 7. 4.경 피해자가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시점과 그 즈음 피고인측 통장에의 같은 액수의 금원이 입금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가 2005.경 이후로 피고인측에 지급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피고인측에 모두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 3,300만 원에 관한 영수증 외에 6,500만 원과의 차액 3,200만 원에 관하여는 영수증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사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측에 모두 지급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는 점(피해자는 2005. 10. 14.경 피고인측에 지급한 2,000여만 원 중 1,600여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변제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변제는 2005. 6. 14.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2005.경 이후 현재까지 납부하여 온 점 등에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추단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2005.경 체결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10여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희박할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더하면, 가사 6,500만 원이 모두 지급된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 및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