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D에 본사를 두고 재활용폐지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폐지 입고, 계근, 감량조절 업무 확인, 거래처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폐지 수거작업, 압축폐지 적재, 청소작업 등 각종 작업지시, 내부현장과 직원 관리, 직원 안전교육 실시 등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위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트 내 청소 실태 주식회사 C은 아파트 및 고물상 등에서 수거한 폐지를 컨베이어를 통해 압축기로 보내 압축한 후 압축된 폐지를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절차로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컨베이어를 통해 폐지를 압축기로 보내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체인에 폐지 찌꺼기 등의 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컨베이어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컨베이어를 공중에 띄워 설계한다. 컨베이어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지 찌꺼기 등이 바닥으로 떨어져 모이게 되며, 그 바닥은 지반을 파낸 빈 공간(이하 ‘이 사건 피트’라 함)으로서 폐지 찌꺼기, 빗물 등이 저장된다.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폐지 찌꺼기 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장기간 폐지 찌꺼기 등이 저장된다. 이 사건 피트에는 폐지 압축을 위한 운반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폐지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폐지 등이 가득 차면 컨베이어 체인이 이에 걸려 작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균 1년에 1회 피트 덮개를 열어 가득 찬 폐지 찌꺼기를 하이카 집게차량의 집게로 들어낸 후 집게가 닿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삽, 곡괭이 등으로 폐지 찌꺼기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이 사건 피트는 폐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지 찌꺼기, 빗물 등이 저장되어 있어 황화수소(오수, 하수 등 유기물 존재 하의 혐기성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이 있는 기체) 및 암모니아(질소유기물의 분해로 생성되는 자극성이 강한 염기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밀폐공간 작업을 지시하기 전 밀폐공간 작성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 항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고,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리고, 밀폐공간 구출 작업 시에는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각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 등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장구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피트 내부 청소 작업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아 구체적인 작업 계획 등을 세워 근로자들에게 피트 내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피트 내부의 공기가 적정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20. 6. 27. 17:4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49세), 피해자 G(남, 45세), 피해자 H(남, 49세)이 위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피트 내부 청소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E가 먼저 피트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피트 내부 진입 즉시 내부에 있던 폐지 찌꺼기와 빗물 등이 섞여 부패로 발생한 황화수소 500ppm 이상, 암모니아 410ppm 등의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 G, H은 피해자 E를 구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이 사건 피트 안으로 보호구 등 착용 없이 진입하였다가 위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정신을 잃고 각각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F이 위와 같은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이 가스중독, 폐렴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이 황화수소의 독성효과로 인한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H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E,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중대재해 발생 현장점검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및 기계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 7. 1.경 위 작업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집게차) 및 차량계 건설기계(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 7. 1.경 위 작업장 내에 1미터 이상인 압축기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중간난간대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 7. 1.경 위 작업장 내에 압축기 상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절연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배전반 등의 충전부분에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 7. 1.경 위 작업장 내에 배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작업면허 미소지자 작업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 7. 1.경 위 작업장 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된 차량계 건설기계(13톤 로더) 작업을 면허가 없는 G에게 작업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E, F) 1. 각 진단서(H, G) 1. 내사보고(119 소방 출동 관련 상황보고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과학수사팀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 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피해자 F, E)]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이다. 정화조 등 오폐물이 저장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장비 없이 들어갔다가 발생한 사고들이다. 이러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원인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단순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피트를 청소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어 피트청소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6년간 C을 경영하면서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며 매년 1회 가량 피트청소작업을 직접 결정·지시하였으므로 피트청소작업 시 극심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나는데도 그러한 공기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피고인의 무관심을 드러낸다(전직 직원은 ‘방독면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고, 피트청소작업 후 그날 입었던 옷을 모두 버려야 할 정도였다. 하기 싫었지만 신입이라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양형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C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검사 및 점검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양형자료에 의하더라도 C은 밀폐공간 작업 시 위험하므로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교부받은 바 있다(2017. 2. 23.자 ‘2017년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안전분야 기술지원 대상선정안내’ 공문에 첨부된 ‘원포인트 재해위험 진단서’). 그 밖에 로더기는 반드시 유자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고(2019. 3. 27.자 안전분야 보고서), 분전함 커버가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받은 사실도 있으나(2016. 7. 11.자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개선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 등의 관리책임자들이 안전검사 및 점검을 형식적으로 받았을 뿐,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피트청소작업 전 더위로 인해 20분 정도 선풍기를 가동하였을 뿐 환기를 목적으로 선풍기를 가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환기를 목적으로 2시간 정도 선풍기를 가동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일부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환기 지시를 들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 및 시설개선 조치를 취한 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사망 혹은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완전한 피해 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들을 둔 가정은 한 순간에 가장을 잃은 막막한 처지에 놓였고, 형제와도 연락이 끊긴 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홀로 지내던 한 근로자는 장례식을 지켜주는 가족도 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다거나 여전히 근로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산업재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대부분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일 수밖에 없다. 사후적인 처벌이 이미 벌어진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산업안전의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과실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는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피트청소작업을 여러 번 지시·감독하였으므로 피트청소작업 시 피트에서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악취가 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한 정도의 악취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표이사 A에게 방독면 지급을 건의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악취를 견디기 힘든 작업자들이 청소 작업 전 뚜껑을 하루 정도 열어두었다 작업하거나 펌프로 피트 내 폐수를 퍼내는 등의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피트청소작업 전 더위로 인해 20분 정도 선풍기를 가동하였을 뿐 환기를 목적으로 선풍기를 가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환기를 목적으로 2시간 정도 선풍기를 가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일부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명목상 공장장의 직책을 맡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 A도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현장관리 및 지시·감독을 총괄하였다. 주어진 권한 및 실제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의 과실 및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