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7 피고인은 2021. 2. 25. 20:45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D(남, 65세)이 그 곳 스테이지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1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4. 20:55경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들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려쳐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20:55경부터 같은 날 21:02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이크로 탁자를 내려쳐 술병을 깨고 계속하여 '씨발년들 다 죽인다'며 큰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사건관련사진 6매 2021고단115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자료 첨부) 1. CCTV영상캡처사진 및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폭력성이 강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남한산성로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인에 비하여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수술을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00경 통영시 B모텔’ 인근 도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8),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C 4층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21. 22:03경 위 사무실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 녹음장치를 컴퓨터 본체 아래에 몰래 부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2022. 1. 21.경부터 2022. 2. 27.경까지 피해자와 사무실 직원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4. 05:48경 화성시 E빌라에서 공동출입문을 통해 복도를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F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2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7) 1. 녹취록, 현장사진,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사무실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범행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점에서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였고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여 자녀와 장기간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빌라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초인종을 누른 것에 불과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9. 05: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3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D(56세)와 회사 근무 배정 문제로 말다툼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솔을 부러뜨린 후 누워있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위 칫솔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가로 약 25cm, 세로 약 8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위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면서 솔을 부러뜨려 날카롭게 만든 칫솔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려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피고인의 행위 수단과 결과(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다만, 이 사건 후 피해자가 자살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019-3 앞 도로를 봉촌리 방면에서 하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천장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출장감정)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가해차량 제동력테스트 결과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진단서(E, 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차량에 부착된 밸브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함으로써,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차량에 부착된 밸브가 절반 내지 약간 잠긴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함으로써 브레이크의 작동이 어느 정도 제한받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가사 위 차량 브레이크의 작동이 어느 정도 제한받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거리, 경로, 속도,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관리자로부터 차량에 부착된 밸브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1:50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에 있는 C 주점 주류창고 앞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이른바 ‘헤드락’을 걸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5경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13, 17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본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4. 01:50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에 있는 C 주점 주류창고 앞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헤드락을 걸었어도 똑같이 고소하였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그만큼 뒷목 잡는 것이 싫고, 누구한테도 잡혀보지 않은 헤드락인데, 갑자기 걸리면.’이라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제가 헤드락 그만 걸어라 아프다고 했고, 첫 번째는 세게 안조였는데 두세 번째에는 세게 조여서 아프다고 했었다.’, ‘그 오빠는 반가워서 와락 안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머리를 조이는 게 너무 세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싫어하는데 머리까지 쓰다듬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목을 조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8. 02:27경 서울 은평구 B, F호 주거지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32세), 피해자 H(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위 반바지 아랫 부분을 끌어올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들 앞을 지나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 인근인 서울 은평구 I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3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23:30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명), J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설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 등 확인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공연음란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공연음란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508).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J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6:45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은 도로에 있던 차량을 빼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여지는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아내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3: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E동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와 C의 주거지인 F호의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열라고 외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0. 23: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I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I으로부터 손을 놓으라는 경고를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에 힘을 주며 “발로 찰 뻔했네”라고 위협을 하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지소 위생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세)는 피고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수의 *급 공무원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중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부터 12:30경 사이 위 C지소 3층 여자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돼지농장 외근을 다녀오면 샤워를 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위 샤워실 샤워기 맞은편 받침대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0:50경 위 C지소 당직실에서, 현장 실습을 다녀온 후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의자에서 약 30분 간 안마를 받도록 한 다음, 위 C지소 3층에 있는 여자 탈의 실에 몰래 들어가 6단 공간박스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안마를 마치고 나서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팬티가 노출된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6. 17.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각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각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E 담당자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5. 1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6.경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3,1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청주지방법원 2022노1473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결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3차범행 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횟수, 편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2022노2386)으로 징역 8월(원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625, 2021고단4929), 징역 10월(원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13, 2022고단1739)을 각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18:50경 대구구치소 B실에서 거실 내 CCTV를 종이로 가리고 비상벨을 수회 눌러 출동한 수용팀장 교감 C에게 “내가 18:05에 청소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위 D가 청소원 입실 시간도 아닌데 일찍 입실시키고, 나에게 반말하고 욕설을 하였다. 사과 받고 싶다.” 라고 불만을 표시한 후, 같은 날 20:10경 다시 거실 내 CCTV를 종이로 가리고 비상벨을 수회 눌러 수용팀장 및 근무자들이 종이를 제거할 것을 수차례 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위 D에게 “니 그 따위로 근무할래. 이 자식아 무릎 꿇고 빌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은 수용팀장 교감 C에게 “빨리 D 끌고 와서 사과 시켜. 아니면 크게 간다.” 라고 소리치며 거실 내 화장실 가림턱 위로 올라서서 화장실 창문을 발로 수 회 차다가 유리창(아크릴 소재)이 창틀과 분리되자 손으로 유리창을 떼어낸 후 유리창 테두리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막대기 3개를 뜯어내었고, 그 중에 길이가 가장 긴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47cm)을 손에 들고 “D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해라. D 안 데리고 오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직원이 다칠지 내가 다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분 드립니다. 진짜 큰일이 벌어집니다.” 라며 타인 또는 자신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후 화장실 가림턱에 하체를 숨기고 앉아 손에 든 플라스틱 막대기를 이용해 화장실 바닥에 툭툭 치며 “이번에는 발등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발등을 자해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 이상 교정공무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건의 시가가 8만 원 상당으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과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교도소 내에서 교정 질서를 유지하는 교정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19:38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대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상해를, 피해자 H(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G,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