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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정효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윤석, 유지혜, 곽미선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1(분리)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3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 2013년 압제11호 증제4호), 일만원권 20매(같은 증제5호), 일천원권 10매(같은 증제6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3년 압제63호 증제27호),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1매(같은 증제2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1. 3.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7회인 자인바, 1, 2013. 1. 9. 17:00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안동시 C아파트 303동 1203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E, F, G 등 15명과 함께 화투 48 매를 이용하여 1회 2,500원에서 14만 원을 돈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고, 2. 2013,1.25.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옆 야산 비닐하우스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와 함께 중앙에 깔린 녹색판때기에 흰색 선을 긋고 양쪽으로 분리된 지점에 O, X를 표시하여 두고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각 화투 3장을 O, X로 두 패로 나눈 뒤 돈을 걸게 한 후 장, 똥, 비는 0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각자 숫자대로 계산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겨 이긴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건 돈의 2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최저 1만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돈을 걸어 판돈 41,555,000원에 달하는 속칭 아도사끼리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박 피의자 얼굴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3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윤지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3:0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까지 약 1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 “죽어버릴 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상황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5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25일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2. 5. 4. 14: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헤어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모친을 만나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6. 07:2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마라”, “스토킹 하지마라”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끈는데”,“전화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 0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47회에 걸쳐 전화연결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6. 09: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통화내역 등, 통화상세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서술로 양형 이유를 밝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 갔고, 이종 범행이긴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가지고 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지가 다소 약하다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음주운전을 피고인이 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폭행 건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는 범행 발생에 관하여 비난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도, 문자메시지 외에도 집을 찾아가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스토킹 범행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이어질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선고로는 부족하고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함을 넘어 그 집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불리한 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은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 관련 수강을 통하여 본인의 행위를 성찰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태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1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정경욱, 백승윤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0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2010년의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2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신관(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삼각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5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12.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9,35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C호텔 및 D호텔 카지노에서 총 20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271,15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도박 자금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원으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4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448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병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신명호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은 B 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차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회사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로 조수석 뒷바퀴를 펑크내고 뒷 범퍼를 긁어 시가 550,236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발생 장소 근처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순번 20-1 및 2, 피고인 제출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측에서 주차 방지용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보이는 물통을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 회사 앞 주차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에서 나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였고, 피해자 차량 뒷좌석 부근에 이르러 허리를 수그렸다가 다시 허리를 피고, 잠깐 아래를 보는 듯 하다가 다시 피고인 회사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 측에서 세워놓은 물통의 상태를 보러갔다가 물통이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와 근처 전봇대에 끼여 찌그러져 있어 물통을 뺄 수 없는 것만을 확인한 후 그대로 돌아왔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증거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뒷좌석 부근에서 허리를 완전히 수그려 CCTV 영상에서 사라진 시간은 1초도 못 미치는 시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했다가 다시 피고인 회사로 돌아오는 전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걸음 등에서 발걸음 속도의 변화 등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록상 사건 당시 물통이 전봇대와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쪽에 끼여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해자 차량의 주차 당시 영상과 이후 차를 출차시킬 때의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물통이 피고인이 허리를 수그린 위치이자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부근에 존재하였던 상황임은 확인되는 점, 비록 경찰관의 현장 조사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반복된 주차 행위에 격앙된 태도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가, 계속되는 경찰관의 추궁에 ‘그 분이 계속 차를 대고 해서 감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라고 다시 답변을 정정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뒤이은 진술 과정에서 ‘전 솔직히 주차를 해도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건너편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그분께서 큰 차를 들락날락 할 때 항상 그 차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 사장이 저희한테 와서 이차 어디 차인지 물어보고 화도 내고 그렇게 했어요. 안 좋은 일도 생겼구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차를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안 빼주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할 행동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란 것은 누구한테 안 좋은 일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주변 분들이죠. 그 차로 인해서 큰 트랙터들이 못 나가니까. 앞 도로가 마비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주변 분들이 피의자 회사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별로 감정은 좋지 않은 편이었겠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주차에 대해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의 항의를 대신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역시 수사단계에서 ’지금 사건이 난 주차한 구역에서 작년하고 한 달 전에 고물상 사람하고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주차를 하면 고물상 차량이 나갈 때 지장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차구역에 댄 것이니까 여기 주차를 해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구청에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물상 사람이 의심스러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맞아요.’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에 손괴 행위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 측에 대하여는 나쁜 감정이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수사단계 진술에 특별히 거짓된 내용이나 의심 가는 진술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판시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할 만한 검사 제출 증거들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5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신유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2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신철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7. 7. 무렵부터 피해자 B(남, 66세) 등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여 개발한 다음 이를 매도 내지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무렵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직을 이전하고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 재직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입한 것과 관련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군 E 토지 약 200평을 사업 자금 대여자 D 등에게 담보제공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채무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회사에 투자한 것 아니냐. 또한 이미 해당 토지는 당신과 나, 투자자 F가 합의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D 등에게 담보제공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B(남, 66세)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절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6-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3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주 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7. 선고 2017고단3256 판결 검사란의 '우옥영'을 '박대웅'으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의 검사란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9. 판사 이효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3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고명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22:02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일반내용(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296, 2019노50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296, 2018고단5460, 2019노5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봉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데, 초기 수사과정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단속현장에 함께 있던 처제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상의 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60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최소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4:27경 인천 중구 AM, 6층 AN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핀을 이용하여 충전 중인 피해자 AL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탈착시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6:50경 인천 중구 AP에 있는 ‘AQ’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 AO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7,900원 상당의 유심칩을 탈착시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R 관련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21:18경 인천 중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AR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음식을 주문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탈착시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4:00경 인천 중구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 AU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핀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탈착시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피해자 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O의 유심칩을 본인 소유의 갤럭시 J 공기계에 장착하고,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O 사이트에서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I 사이트에서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21:39경 인천 중구 AS에 있는 'AT' 건물 뒤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R 소유의 유심칩을 본인 소유의 갤럭시 J 공기계에 장착하고, 유심칩을 절취하면서 미리 보고 외워둔 피해자의 신분증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40경 해당 문화상품권의 수수료 명목으로 44,55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O, A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쿠폰내역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항소심 재판중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선사공원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채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판사 신종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수정(기소), 박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8:58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 2021고단158(병합) 특수감금,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20. 12. 23. 15:3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수리하러 온 수리기사인 피해자 D(41세)이 텔레비전 수리비 견적이 33만 원이라고 하자,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수리비 못 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5분간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1. 2. 6. 08:48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씨발 내가 돈을 안 냈냐 뭘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출입문을 향해 동전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고무밴드로 식당 간판을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2021고단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