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5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도 ‘B’ 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9. 2. 3.경 포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B’ 조합원 약 2,004명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하고 소중하신 조합원님! 2019년 설날 건강하시고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면서 문자말미에 2019. 1. 31. 피고인이 E에 출연하여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 30년 농업 경영 경력 등 농업 관련 경력에 관한 홍보 및 조합원들에 대한 당부 등을 인터뷰한 영상의 링크 제목 및 주소인 “A 활동을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E 인터뷰]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내용을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가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문자발송 대행 사업을 하는 ㈜F은 2019. 3. 3.경 ‘G’ 조합장 후보 기호 H I의 예약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위 G 조합원들이 아닌 포천 ‘B’ 조합장 후보 J 후보가 의뢰한 조합원들에게 위 I후보의 홍보 문자 내용을 잘못 전송하였다. 이에 ㈜F 대표 K는 2019. 3. 4. 17:00경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문제 삼은 B 조합장 후보 기호 H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직원의 예약문자 발송작업 실수로 G 후보자 관련 내용의 문자가 B 조합원들에게 잘못 전송이 된 것이다. 필요하면 사과 문자를 전송하겠다”고 해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문자 전송 오류가 위 ㈜F 업체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위 J 후보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위 J 후보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J 후보가 피고인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J 후보가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것인 양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조합원 약 2,028명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호H I 후보건 해명자료입니다. 어제 아침 8시경 기호H I 후보라고 문자를 보낸 후보는 B 기호L J 후보 선거운동 기획사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획사에서는 실수로 보냈다고 변명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기호H A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조합원님에게 많은 혼란과 혼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도자 될 사람은 더 이상 편법이나 불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조합원님을 우롱하고 조합원님에게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J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뷰 동영상 CD 1매[순번 29번]에 수록된 영상 1. 증제1호 I 발송 문자메시지[순번 4번], 증제2호 A 발송 문자메시지[순번 5번], 증제10호 G I의 문자발송 의뢰 내용[순번 13번] 1. 증제11호 A의 선거운동 문자발송 내역[순번 14번], 피의자가 E 인터뷰 링크 주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기사 검색 및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사전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후보자비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에 그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 내지 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J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한 J 후보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차원 내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3.경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의 고의 하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19. 3. 5. 조합원들에게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2019. 3. 5.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사전선거운동의 점과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제2호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2. 3.경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되어 있는 인터뷰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 자신의 농업 관련 경력에 관하여 홍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두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E을 운영하는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한 후보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 사건 당시 선거 관계인들에게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법률상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후보자비방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잘못 전송된 I 후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B 조합원들 중 일부는 위 홍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B 조합장 선거의 기호 H 후보가 피고인임에도 위 홍보 문자메시지에 ‘기호H I 후보’로 기재된 것을 보고 후보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위 홍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 홍보 문자메시지 말미에 ‘G 조합장후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을 것인바(증거기록 제16쪽), ‘G’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문자메시지가 ‘B’ 조합원들에게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홍보 문자가 잘못 발송된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의도가 J 후보 측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사건 선거문자발송 대행업체인 ㈜F의 대표이사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보자들이 발송대행을 위탁한 문자의 내용과 수신자를 미리 시스템에 예약해 두는데, 후보자들의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저장하다보니 I 후보와 J 후보가 나란히 있었고 클릭을 잘못하여 수신자 명단이 잘못 업로드 되었다”, “G I 후보 측과 B 조합원으로부터 전화로 항의가 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선관위에서도 전화가 와서 피고인 측에서 항의가 심하니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F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고 J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사과 문자를 저희가 보내는 것이 좋겠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일단 알았다고 하며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다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선거문자발송 대행업체 측에서 G 후보자의 문자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전송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과 문자를 전송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답변을 보류한 뒤, 그 다음날 곧바로 ‘J 후보가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J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선거문자발송 대행업체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J 후보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었고(J 후보 본인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J 후보 측 실무자를 통해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문자발송 대행업체 측에서 제안한 것처럼 사과 문자의 발송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들은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마치 J 후보가 의도적으로 홍보 문자메시지를 잘못 발송하여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J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당선․낙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