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센트럴하이츠 아파트 옆 삼거리 교차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위 C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2. 28. 23:35경 혈중 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알페온 승용차가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 쪽의 차량이 정지하는것을 보고 속력을 낮추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 3회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자칫하였으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08:2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 현리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신현리 파크랜드 앞 도로의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오포터널 방면에서 태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0: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일월사거리를 성대역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3%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소재 일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발단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B은 통영시 C, 5층에서 마사지실 4개, 휴게실 1개, 샤워실 1개, 종업원 숙소 1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업소인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E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B은 2018. 12. 18.경 피고인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매월 28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B은 피고인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5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 정리자료,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문산정 근거 : 월 280만 원(피고인 기본 급여) × 12개월 × 116일(2018. 12. 18.~2019, 4, 12,) : 365일,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유죄로 인정된 성매매알선의 횟수와 총 이득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가담의경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14:21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위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여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B 경장 C D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 찍고 간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D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식당종업원이 불친절하고, 장어구이에서 비린내가 나서 식사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6: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F 쓰레기처리장 입구에서 위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G(75세)에게 "국립공원 개새끼들, 분소장 모가지 잘라 버린다, 국립공원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찌르듯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1. 09: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5cm)을 들고 가 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칼을 흔들면서 "씨발 내가 니들 때문에 어제 면허취소 됐어, 내가 칼 왜 들고 왔는지 알아?, 분소장이랑 죽여 버리려고,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상해와 특수협박죄의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2014고단2857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수시로 구리시청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왔다. 피고인은 2014. 7. 31. 09:3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 시의회 건물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구리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C(35세)이, 구리시청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2회 움켜잡고, 목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공무원인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26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편의점 직원인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 새끼 좆같은 새끼, 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강가로 밀어버린다"라는 등 9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1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15:15경 남양주시 H아파트 606동 8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남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I(24세)이 등기우편을 전해주며 PDA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이름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개새끼, 씹할놈, 씹새끼 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8. 18:1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같은 상가 1층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 J(여, 35세)이 미용실 업주 K과 자신의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위 미용실에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미용실이 머리를 잘 해"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니년 밤길 조심해라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밤길에 치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공무원신분증 사본 2014고단2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일부 행위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바,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선량한 주변 이웃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알콜로 인한 병적 증세로 보여지는 면이 강하고, 현재 피고인이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소간의 입원치료를 마치면서 법정에서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최근 십 수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위 오피스텔 출입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스텔 입구에서 나오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메가트럭 청소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부분 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 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04:07경부터 04: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2005년경 이전의 것이고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와는 2020. 2. 2.경 원만히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 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앞 도로를 G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 지나가는 사람, 차량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진 방향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장애처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0:33경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두부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기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9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옥천순대 앞 도로를 가장5가 쪽에서 변동5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2세)의 자전거를 위 SM3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5회(2005년 이전),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7회 •높은 음주수치 하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기에 업무상과실 및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상당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78

범죄사실 2020고합378, 47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05:49에서 07:57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5-O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시청역 방향 3-1 승강장 출입문 앞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왼손에 있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핸드폰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06:17경 위 종각역 시청역 방향 8-4 승강장 출입문 앞 의 자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핸드폰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07:0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30. 06:39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문산행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9 핸드폰을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734 피고인은 2020. 4. 5. 10:09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신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어 버스 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버스요금 합계 7,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홍대입구역 CCTV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내사보고(종각역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내용), 내사보고(제기동 주민센터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내용) 1. 휴대전화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85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6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91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의 물건들을 절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2020. 8. 14.경 부천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4. 00:00부터 2020. 8. 27.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고, 2020. 8. 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0. 8.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산책을 하고, 2020. 8. 20. 21:3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쓰레기를 버리러 나감으로써 총 2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본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지는 않았고 감염병을 전염시키거나 전파한 사정도 없는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거리가 멀지 않고 시간도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