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의 집 앞에서, 교제 및 잠시 동거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우유 보관용 주머니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20:30 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위 피해자 B 운영의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으면 내가 준 돈과 반지를 내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회피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빈 맥주병박스가 쌓여 있는 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팔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 현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가 주를 이루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2019고단3449] 피고인은 2019. 5. 13. 20:3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옷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682]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개년, 썅년, 좆 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장면 발췌 사진 1. CCTV 영상 [2019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에 있는 F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37세), H(여, 23세)이 끌고 있던 유모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후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고 사실을 알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27경 대구 수성구 B 여관 앞 도로에 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입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3: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입구 네거리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전방 네거리 신호를 기다려 정지해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60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 피해자 L(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I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화성시 B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유(See You)'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씨유'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없고, 기술되지 않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 첨부된 단속지원 결과 회신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연번 7 '게임장부' 사본 첨부) 1. 압수물 사진,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기의 수가 모두 45대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주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40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22: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23:5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수치 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9:3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운암로 11에 있는 오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휴대폰 어플 '위챗' 대화명 : C, D, E)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 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8. 3. 2. 경 서울 관악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이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제목 :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매를 출력하여 지인 G와 10매씩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H 대리'라는 가명과 가짜 직함으로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고 위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에 피해자들 성명, 전달받은 현금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 중 1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8. 3. 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 명의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계좌추적 및 국가안전보장 계좌코드 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원상복구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8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호텔'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성명불상과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가담 경위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 내용, 수사보고(동종 불기소처분 전력 관련), 수사보고(동종 불기소처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2017. 2. 15. 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담당하였다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1.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2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반환한 점, 앞서 본 검찰 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MW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1) 화랑로42길44에 있는 석계역 7번 출구 앞 교차로를 석관동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장에는 노원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북구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반대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따라 석계역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 차량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0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버스 내기둥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03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42길 44 에 있는 석계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8: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중심을 못 잡고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식당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려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행의 F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39~40쪽)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다가 피해자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8월~2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0m가량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119에 여성의 응급구호 요청을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D으로부터 위 여성을 강제로 일으켜 데리고 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구호대상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2.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359,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4

범죄사실 [전제사실] C와 피고인 A은 선박을 건조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대리점을 운영하며 선박엔진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E은행에서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인 어업허가서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엔진대금 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서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6. 3. 22.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선박엔진 구입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5,054,090원씩 할부로 변제하고 구입한 선박엔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서를 구입하여 재차 E은행에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엔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매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5.경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A의 대출계약서 등 제출서류 편철, 피의자 A어업허가증 제출, 참고인 B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어업허가신청 서류 및 어업허가대장 편철, 고소대리인 G과 통화 및 대출 내역서 첨부) 1. 신차자동차론신청서(사본), 엔진매매계약서,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경남사천경찰서 작성 사건처리결과통지(사본), 차용증서 및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사본), 대출신청서 등 각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2010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본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질적인 손해액 약 1억 1,380만 원의 60%를 반환받아 피해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H에게 위 반환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8.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경 여수시 C아파트 117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수정방(중국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정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양주(발렌타인)와 수정방(중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와 수정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여수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티그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스타일스텝에 접속하여 체크셔츠 등 의류 7종을 주문하고 대금은 물건을 배송받은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하거나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류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의류 7종 시가 합계 329,000원 상당을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 처리결과 내역 1. 각 대화내용 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18고단256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2018 고단83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소년보호사건)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천천히 가로지르며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지부터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1. 차량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증거목록 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화성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지불해 주면 밀링기계 1대와 선반 1대, 연마기 2대, 세파 1대, 보루방 6대를 5년간 임대해주고 금형도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하고 기계를 인도받아야 피해자에게 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었으나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 대학등록금, 생활비에 사용해야했으므로 D으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2,000만 원을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