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054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0.경 자칭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서 거래내역이 필요하므로 돈을 보내줄테니 이를 다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6. 10. 31.경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를 개설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500만 원 승인이 났다. 그런데 다른 대출업체에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취소금인 97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12:0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를 통해 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제안을 받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창구 직원으로부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 '쇼핑몰에 사용할 돈이다'라고 허위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재송금 계좌가 사고신고된 계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 농협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같은 날 12:10경 위 계좌에서 현금 97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송금인을 제3자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3445 피고인은 동갑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돈을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6. 10:00경 군산시 삼학안3길 5 심학대우아파트 부근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에게 "F, G, H 알지, 내가 이들과 어울리며 친하게지내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통해 주라"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또래들 사이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산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K)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6. 16:00경 군산시 L 소재 "M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에게 전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시가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P, Q)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9:00경 군산시 S에 있는 T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R(남, 19세)에게 "내가 F, G, H과 친하게 지낸다, 우리 아빠가 전주 월드컵파 깡패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통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3,392,400원 상당의 아이폰6S 3대(U, V, W)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0. 12:00경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호원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피해자 X(남, 19세)에게 "내가 F, G, H과 친하게 지낸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통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산시 Y에 있는 Z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AA)를 교부받고, 같은 날 군산시 월명로 194에 있는삼성써비스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에지 1대(AB)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12:00 경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호원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피해자 X(남, 19세)에게 전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AC)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41 내지 44)),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증거자료 제출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R, X을 상대로 겁을 주어 휴대폰을 갈취하였고(판시 제2 내지 4죄), 이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방조(판시 제1죄) 범행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공갈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