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10:46경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K은행과 L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자를 낮춰 4,000만 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주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4:00경 군포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 13:55경 피해자 N에게 ‘LG무선청소기 1,317,690원, 승인완료, 출고대기 중, 본인 아닐 시 소비자원 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해킹이 의심되니 112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소비자원에 신고를 받고 연락을 했다. O에 N씨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2개를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상세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1. 14.) 금융감독원 P 감독원을 사칭하며 ‘작년 5월경 N씨 명의로 된 O 계좌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다.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으니 Q호로 전화해서 R 검사에게 약식기소를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R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될 사안임을 강조하며 겁을 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사람들이 N씨 명의로 대출을 해서 돈을 탈취할 수 있으니, N씨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가능한 대출은행을 알아본 뒤에 직접 대출을 받아 카카오톡을 보내라’, ‘대출받은 금액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을 통해 3회에 걸쳐 7,7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2. 1. 1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번에 대출받은 돈을 포함한 빚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신 공탁금이 필요하여 채무의 30%인 3,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이 필요하나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돈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2:00경 부천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신원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7. 08:05경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을 사칭하며 ‘글로벌자녀장려금 지원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정체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하고, 다음 날(1. 18.)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쪽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대출을 받을 때 2년 동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 오늘 15:00까지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가상계좌가 24시간 안에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4:20경 구리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피해자 V에게 ‘22년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안내’라는 대출 안내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연락처로 문의한 피해자를 상대로 E 직원 W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3차 지원금으로 저금리로 총 6,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정체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X카드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고, E에 대출신청을 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금융거래정지를 빨리 해제하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4:14경 화성시 Y에 있는 ‘Z주유소’ 옆 지게차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카드결제내역 조회 2022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용사기 피해 신고서(I) 1. 피해자 현금인출 영수증,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13. CCTV 확인), 수사보고서(AA카드 회신), 각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4차 범행-범행 장면 확인) 2022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탑승 택시번호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총 5명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 N, C와 합의하였다. 비록 현재까지 피해자 I, V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위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