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6%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리가 해지되었으니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4:48경 안동시 G 5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4.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정부지원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8. 09:17경 “한국자산공사 전산에서 예전 신용 불량 내역이 조회되어 대출 실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한 뒤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몇 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14:40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07]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09:49경 불상의 장소에 K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1,200만 원이 계약 위반이다. 오후 1시 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을 압류하고 고소를 해 신용불량이 되고 위약금을 5배 내야한다.”라고 말한 뒤 L 직원을 사칭하여 “시간상 1시까지 완납이 어려우니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바로 전달하면 빠르게 완납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0. 12. 2. 14:00경 대구 북구 M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0]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7. 18:00경 불상의 장소에 N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전화하여 “P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P에서 지급정지를 시켜놓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금 2,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0. 12. 9. 10:30경 경산시 중방로 116에 있는 계양7공원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에게 4,4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