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병원 응급실 같은 조에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 담벼락으로 밀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편지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진술서 사본, 편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병원측과 갈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날조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2. 8. 밤 11시 30분경 퇴근을 하면서 피고인, 저, 다른 직원 2명 총 4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후 집까지 걸어가도 되는 거리라서 혼자 걸어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집이 F이라 알아서 가시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저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앞까지 왔는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순간 피고인이 저를 담벼락 쪽으로 밀어서 강제로 키스를 해버렸다. 그리고 바로 저는 그 사람을 손으로 밀쳐 내고, 저한테 왜 이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너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라고 했다", '피고인이 입으로 제 입에 뽀뽀를 한 것이고 혀도 제 입 안으로 넣었어요", "바로 제가 밀쳐냈으니까 해봐야 한 2-3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애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책감이 들어서 주변에 빨리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 혼자 피하기만 하던 상황이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 경위, 피해상황, 추행 행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인 2018. 2. 9. 18:3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잤어? 속은 괜춘한가 다들 오프니깐 좋겠다~~ 해장국이 생각나네~~ 택배왔네 탈의실에 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사실을 들며, 이와 같은 답변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어떻게 해야될지 당황스러웠고, 계속 같이 일해야 되니까 어색하지 않게 지낼 생각이어서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메시지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추행 사실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 3월경 평소와 다르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영 시큰둥하고 뭔가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고, '키스해달라'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말만 한 것인데, 병원측과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수간호사 D이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들은 내용은 '키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징계위원인 E도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D이 그와 같이 취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키스해달라'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갑자기 키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만 참고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어서 2018년 3월경 수간호사인 D에게 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키스하였다'는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키스해달라'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법정 증언시, D과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자신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 치는 정도의 것이며(E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D이 "피고인이 '키스해달라'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성희롱 하였다"고 말하였는지, 이러한 내용을 직접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난다는 등 분명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의 집으로 자필 편지를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전 나의 실수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하는 것 같구나. 미안해. 미안해 백번 천번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어 이것 또한 미안하다. 지난번 문자로 미안하다 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사과를 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 이젠 근무조차 같이하기 힘들어 버렸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때문에,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하는 것을 보니 미안하고, 나 또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밖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해~ 정말, 정말로. 나로 인해 받은 상처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랄께.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단 10퍼센트 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딱 한번만이라도 줄 수 없겠니~ 라고 한번 빌어보고 싶다. 미안해~' 5) 피해자는 처음에 자신만 참고,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어서 2018년 3월경 수간호사에게 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근무조정, 피고인의 부서조정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왜 내가 가야되느냐. 피해자가 부서이동해도 되지 않느냐'며 거부하였고, 다른 응급구조사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해달라' ,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수간호사 D은 다른 응급구조사로부터 위와 같이 들었고, D이 그 사람에게 출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나 2018. 11. 21. 정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근무부서 이동과 징계를 요청하였다. 병원윤리위원회가 2018. 12. 8. 개최되었고, 상벌위원회가 2018. 12. 18. 개최되었으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에 대하여 찬성 8표, 반대 1표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었다. 징계 양정을 위해 2018. 12. 20. 열린 상벌위원회 2차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해고로 의결되었다. 2018. 12. 29.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발생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를 취소하고 대신 인사발령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 1. 4. "피고인을 간호부 응급실에서 2019. 1. 19.자로 총무과 운송계로 전보하고, 그 때까지 대기발령한다"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9. 1. 4.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은 본인에게 문자와 편지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직장 내에서 부서이동과 처벌을 하려하자, 지금은 기억이 없고,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잘못이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후 직장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