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2. 4. 7. 09: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처형인 피해자 B(여, 41세, 가명)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현관에 옷을 두었으니 가져가라고 말한 후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곧바로 나타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유리병에 담긴 청산가리 가루, 소주병에 담긴 황산이 든 액체를 보여 준 후 황산이 든 액체를 벗어놓은 피해자의 양말에 부어 태우는 장면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피고인의 가슴 보호대에 부딪히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품 제출, 피의자가 운행 중인 차량 소유 확인, 112신고 및 고소 접수 경위, 피의자 운행차량 주거지 입차 확인,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보,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죄명 변경에 대해, 범구 수색에 대해, 죄명 변경에 의한 범죄사실 일부 수정, 고소인 제출 서면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진단서 1장,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부, 문자메시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카드사용내역 1. 검은색 액체로 소훼된 양말 사진 2장, 속옷 사진 2장, 입차 내역 사진, 피의자 소지 가방 및 물품,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장, 피해자 나체 동영상 캡처 화면 등 2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피고인의 물리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팔꿈치 부위에 멍이 든 것은 이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상해로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반적, 보편적이고, 이를 상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날 자녀의 도서반납을 위해 도서관에 외출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으로도 다수의 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도 투약 처방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을 안방 침대에 눕히려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플라스틱 가슴보호대 부분에 부딪혔다[증거기록 102, 107면,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꿈치가 부딪힐 당시의 상황과 팔꿈치가 부딪힌 부분의 재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아”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5면 참조). 2)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가로, 세로 약 2cm 정도의 푸르스름한 멍이 보이고(증거기록 79면 참조), 피해자는 같은 날 오른쪽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C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81면 참조). 3)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강범행 당시의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저해를 초래하는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평소 부모님의 식당일을 도왔고 이따금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에 대하여 2021. 11. 25.경과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2. 4. 5.경 2차례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른쪽 팔꿈치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그 통증이 지속되자 2022. 7. 1.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22. 8. 4. MRI 촬영상 부분인대파열과 염증 진단을 받았다(범행 이후부터 피해자는 기존에 하던 식당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평소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통증을 유발하는 어떠한 병증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부딪힌 상황과 충격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오로지 그 기왕증이 피해자의 타박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왕증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이 경합하여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수반한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입은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단순히 멍이 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팔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이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황산과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3개월 동안 혼자서 외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입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경험하였다. 범죄피해평가전문인은 범행 직후인 2022. 4. 20.과 2022. 4. 27. 2차례 피해자를 면담한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정도이고, 높은 심리적 불편감과 함께, 불안, 놀람, 떨림, 긴장감을 자주 느끼며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도 온몸이 경직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모두 죽인다고 위협했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추하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도 놀라 발을 떼지 못하고 얼어버리는 등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늘 생활하던 거주지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으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다.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될 수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6)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22. 4. 29.부터 D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2022. 5. 12.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최종 진단과 함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후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 남자에 대한 공포, 불안, 심장두근거림, 불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남편 없이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7)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증상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황산과 칼을 이용하고, 가족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점, 그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점, 피고인은 강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증거기록 137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상해, 도로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사기,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고인은 2021. 3. 19.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잘못을 반성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던 잔존원리금 채권을 포기하였고(민사소송의 청구취지상 금액은 4,300만 원이었다),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고인의 아내와 그 딸도 피고인이 평소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자신의 아내와 그 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남아 있기는 하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