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1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26-2 금수강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항로373 하수종말처리장 삼거리 앞까지 약 1km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강남300 C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 신호 녹색 등화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5.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보도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6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면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밖 노상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상해 정도 및 치료일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별로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14:1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1에 있는 NH농협 괴정동 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회신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건 범행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경까지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자동화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주)태광티케이운수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C에서 제조한 자동화설비를 거래처에 운송을 해주면, 그 운송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20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친동생 등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부품 납품업체, 제작 외주를 준 업체 등 30개의 업체에 8억원 상당의 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으며, 2014. 5.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주)태광티케이운수에서 운송을 해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지급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태광티케이운수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4. 3. 5.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96회 가량 운송을 하게 하여 그 운송대금 17,1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이 훌라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밟고, 플라스틱 소재의 책꽂이(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2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심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1:19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 0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분석결과회보, 휴대폰 추출 파일저장 CD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09:10경부터 09:45경까지 서울 금천구 금하로753-1 제일교회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휴대폰으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버스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천원 권 지폐 2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이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넘어지는 등으로 승객이 모두 하차하게 하는 등으로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한대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E 허벅지와 정강이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마을버스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N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6. 21:34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있는 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30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C을 공동운영하는 자들로서 부자재 공급처인 (주)티로부터 대금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OEM 도급관계에 있던 (주)D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급확인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주)티OC에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는 2014. 11, 18, 오전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였던 문서양식에 "(주) D" "2014년 10월 임가공 미지급금 및 11월 임가공비지급 관련하여 와 같이 지급약속드립니다." "-下記- 2014. 10. 미지급 금액 ₩ 29,024,311, 2014. 11. 지급 예정 금액 ₩ 32,348,140"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문서 우측 상단 '대표이사 F란'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F 서명을 하였고, 우측 하단에 (주)D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44 경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여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케 하였으며 위 문서의 행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 A의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지급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12. 16. 오전 경 위 가항 기재 (주)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였던 문서양식에 "(주)D" "2014년 11월 임가공 미지급 금 및 현 지급 예정 임가공비 관련하여 와 같이 지급 약속드립니다." "-下記- 2014. 11. 미지급 금액 ₩ 2902만4311원, 2014. 12. 지급 예정 금액 ₩ 19,538,1402015. 1. 지급예정금액 ₩ 24,876,346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문서 우측 상단 '대표이사 F란'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F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B로부터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 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지급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는 2014, 11, 18.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해 이미지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티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D 명의의 지급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12. 16.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티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D 명의의 지급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문서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사업장에 있는 장비를 양도담보 해주고, 그에 대한 공증을 해 줄 테니 드라이필름 자재를 납품해 달라, 자재대금은 2015.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2014. 12. 4. 경 시흥시 F, 204호에 있는 G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에칭기 등 장비 10개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드라이필름 자재 대금을 2015. 3.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에칭기 등 장비 10개의 소유권을 ㈜현대플렉스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위 장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5. 3. 31.까지 드라이필름 자재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합계 20,762,856원 상당의 드라이필름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인증서 1.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사전합의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편취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처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 302호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같은 해 6. 20. 23:30경까지 위 C에서 객실 4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9.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마을 아파트 1단지 방향에서 푸른마을 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지향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정이펜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올란도 승용차 뒷 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 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반찬가게 앞길에서 '가게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나보다 어린놈이 무슨말이 많아, 십새끼들 나보다 어린놈이 죽을라고,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꺼내 위 경찰관의 안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발을 신고 마루식 식당 바닥으로 올라가 괴성을 지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다 부숴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식당 중앙에 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LED광원을 제조·판매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DIE BONDER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2대의 기계 시가 합계 853,06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262,7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12대의 기계에 대해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회사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4. 2. 21.경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DIE BONDER 4대 및 순번 2의 WIRE BONDER 2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총 271,000,000원에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2015. 5. 28.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상의 나머지 기계 6대를 고철로 임의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D 시설대출 실행내역,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소요자금 산출명세서, D 기성고 조사서, 기계기구목록 추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거래내역, 제안서, 전표, 이체확인증, 견적서) 1. 양도담보 기계망식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계를 매각하여 임금 등의 회사의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공장을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반게임제공업소인 'F게임장'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으면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약정한 환전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1. 28.경부터 2015. 4. 2.경까지 인천 서구 G, 101호에 있는 'F 게임장'에 '황제포커게임기' 40대, '화룡성게임기' 26대, '스카이캐슬포커게임기' 20대 등 총 86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기에 돈을 투입하여 크레딧 창에 점수를 부여받아 1회에 100점씩 걸고 카드 5장의 그림이 나오는 화면을 구동시켜, 카드의 무늬와 숫자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 종료하면 잔여점수를 개인별 카드에 적립시켜주고, 피고인 C는 하루에 세 번 게임장에 들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환전수수료로 발생한 1,300만 원의 수익이 피고인 A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추징액 8,046,000원 = 범죄수익 13,0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4,954,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처음부터 피고인의 동생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와 함께 영업을 시작하여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행위가 엄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 단속 중 도주한 피고인 C와 연락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고 위 C의 도피를 돕기 위해 도피자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이 사건 범죄 단속 중 도주한 피고인 C와 연락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먼저 환전을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를 빙자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 단속 중 장부를 버리는 등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고, 이미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C의 신분을 확인하고 범행을 추궁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중 도주한 점,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다른 게임업소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가 단속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될 경우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4. 8.경 의정부시 인근의 식당에서, 다방을 출입하던 중 알게 된 B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달라, 대신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계약을 맺고 매월 1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며 F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중 2014. 10. 13. 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2014. 11. 3. 경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B씨가 사장이라고 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조사시에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라. 나중에 벌금 등이 나오게 되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1. 5. 경기남양주경찰서의 조사경찰관에게 "내가 A으로부터 F를 인수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1.경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성매매 알선하지 않았다. 내가 F의 업주이고, A은 단속 당일 부탁을 받고 가게를 봐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범 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5.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단속을 여러 차례 당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업주행세를 해달라며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보일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건이 항소심에 재판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행위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8.18:1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정 형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문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던 G 씨에이 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형 좌측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0:3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PC방' 안에서 컴퓨터를 켰으나 켜지지 않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3 회 들이 받고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제1소구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제3, 4, 11, 12, 1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376 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30경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에이스 광명타워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신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6. 15: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율하동 9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