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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축제 조직위원장 C는 2014. 6. 3.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2014. 6. 28.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2. 28. 기념공원 중앙무대 등에서 'B축제'를 개최하고, 2. 28. 기념공원에서 공평네거리, 봉산육거리, 통신골목, 시계탑, 대구백화점을 거쳐 다시 2. 28. 기념공원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D종교단체 목사인 E은 2014. 6. 14.경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제48회 행복한 대한민국만들기 대회'라는 명칭으로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2. 28. 기념공원 등에서 '동성애 척결 및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주변을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대구중부경찰서장은 2014. 6. 18.경 E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C가 신고한 집회와 목적이 상반되고, 집회장소 및 행진코스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6. 28.경 금지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고, C는 2014. 6. 28.경 집회신고한 'B축제'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7:5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소재 2. 28. 기념공원 부근 도로에서 F단체 및 G단체 등 소속 회원들 250여명이 행진차량 진행방향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그 행진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18:00경 경찰의 강제해산 등으로 행진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H 소재 I교회의 전도사로서 2014. 6.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2가 80에 있는 2. 28. 기념공원에서 개최된 E이 주최한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단체 및 G단체 등 소속 회원 200여명과 함께 2014. 6. 28. 18:30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위와 같이 집회신고 내용에 따라 행진을 하고 있는 'B축제' 차량과 행렬을 가로 막아 그 행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단체원들 200여명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C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지통고서 첨부), 수사보고(경비상황처리부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4. 11. 27.까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인 인천 중구 C, D 지상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고철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토지 공유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2015고정275] 피고인은 2015. 1. 9. 18: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여성용 핸드백을 구입하여 쇼핑을 마쳤음에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F, G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말을 걸며 '영어학원을 다녀라 내가 학원비 대 줄게, 나는 여자도 때릴 수 있는데 니가 H씨라서 참는다'는 등 두서 없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276] 피고인은 2015. 1. 10.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안전관리실 앞에서,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위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왼쪽 턱 부위가 약 2~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5고정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런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30경 파주시 문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1. 22. 00:05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자유로J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그대로 잠드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과거 동종 유사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7: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D(60세, 여)와 서로 농작물을 키우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찌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06-2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광무지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해성상사 중고차 매매센타에서, SM5 C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현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24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E식당에 다니지 않는 등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즉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처분하였는바,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38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 22:4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39세)가 혼잣말로 '이해가 안 되네,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야', '내장을 뽑아서 줄넘기를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망을 막고 112 신고를 위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끄고 그 자동차 열쇠를 뽑아서 가지고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달아나려던 F를 붙잡아 차키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1쪽), 사진(상처 부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로 진술 청취, 수사기록 91쪽)가 있는바, 우선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1쪽)의 내용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이 F의 현장에서의 주장을 진술하거나 기재한 것으로서 일종의 전문진술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증거 중 F의 진술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진(상처 부위)과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로 진술 청취, 수사기록 91쪽)는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달아나려던 F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방위 (설령 F가 피고인의 자동차열쇠를 절취하려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산청군 C 외 2필지 임야에서 귀농자들을 위한 농업현장 실습장을 조성하면서 산청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개하여 단을 만들고 사면을 다져서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760m²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수리 통보, 산림경영계획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위 불법전용산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7: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미니스커트 또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 D(여, 21세)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촬영된 여성 2명의 전신 모습이 전체 화면의 약 1/3 정도의 비율로 찍혀 있으며, 위 여성들 모두 다소 짧은 치마 또는 원피스를 입고 있으나 과도한 노출로 보이지는 않는 통상적인 복장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 2명의 전체 모습을 거리 풍경과 함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층 로비에서, 보험설계사인 F을 통해 화재보험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204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 란에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바로 전인 2012. 5. 23.과 같은 해 6. 4. G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았고, 2012. 7. 28.부터 같은 해 8. 10.까지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5. 2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요양병원'에서 '무릎의 내이상, 무릎뼈의 장애, 무릎관절 연골의 파열, 반달연골의 파열'로 진단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장 사본을 첨부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00만 원, 입원 일당 98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범죄 특별조사팀에서 피고인이 보험 계약 청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병원에 입원 중 F을 통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무릎을 다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F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읽어주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항 체크란에 체크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8. 계단에서 넘어진 상해사고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의 증상을 보험사고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8.부터 2012. 8. 10.까지 I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피고인은 무릎 수술로 목발을 짚고 다녔던 점,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Q, R, S와 피고인의 남편 T은 피고인이 I병원 병실에서 F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F은 피고인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질병이 아닌 상해로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보험은 당시 I병원에 입원 중이던 U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외출이나 외박을 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 사복을 입고 나가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 1층 로비에서 F으로부터 고지의무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모두 듣고 '아니오' 란에 직접 체크하였다는 F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계약 청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8. 22: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6동 앞마당에서 피해자 D(43세)와 회사일, 가족문제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제4, 5, 6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의 각 기재 1. 상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밝은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안경이 날아갔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왼쪽 가슴과 이마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우측 이마와 콧등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은 상태였고, 가슴을 움켜잡고 숨을 못쉬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6. 9. 울진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울진군의료원 소속 의사 E가 작성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4, 5, 6 늑골), 제7 늑골 골절(의증), 좌측)'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밝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면서 적은 자본 및 회수율로 인해 수입이 적었고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거의 없었던 반면,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3.경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사실은 3,7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잔고 3,700만 원이 있는 통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통장에 돈이 있으니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외환카드를 건네받아 술집, 식당 등지에서 총 4,419,3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더 빌려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술집, 식당 등지에서 총 9,733,88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이라도 받아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주식회사 BS캐피탈로부터 480만 원을 각각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53,25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폭행사건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위 E에게 "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쌍방이 아니냐, 똑바로 해라, 씨팔"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욕설을 중단할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계속적으로 집게손가락을 세워 수회 휘두르고 민원접수대를 잡아 흔들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으나 왼손의 수갑이 풀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다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왼손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고지받자, 위 F의 폭행사건 관련자인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한번 해봐라, 왜 대답을 안하냐, 개새끼야, 대답을 해, 쪼개지 말고 대답을 해라, 이상한 개새끼야, 넌 내가 어떻게든 경찰생활 못하게 짤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C에 있는 건물(2층 건물, 건평 약 70평)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 피고인은 2011. 11.경 하남시 C 위 건물 현관에 새시, 유리로 출입문을 만들고 그 위에 아크릴 지붕을 얹어 9.5m²를 증축하고, 위 건물 주방에 유리로 사방에 벽을 쌓고 새시판넬을 얹어 10.8m²를 증축하고, 위 건물 차고지 31m²를 알루미늄 새시로 창틀을 만들고 개폐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여 객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내지 5.경 하남시 E 잡종지에 목조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을 덮은 방법으로 22.75m² 규모의 휴게소를 신축하고, 같은 장소에 목조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66m²의 휴게소를 신축하고, 2014. 5.경 하남시 E 잡종지에 48m²의 온실용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원상회복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혜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E건물 424, 524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위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H 사거리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치권 분쟁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하여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29.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는 약 13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 행사 중이어서 대출금 2억 4,000 만원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E 오피스텔 30채를 담보로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J이 대출받은 21억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 30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을 K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일부 변제한 후 경매를 취하시키는 등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차용약정서 사본,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한 약정 사본, 각서 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각 판결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20: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대구의료원 맞은 편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그램을 C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20:40경 위 중리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위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도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3:0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여관에 비치된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대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교부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8. 19:3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탄 후 이를 F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에 있는 대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일명 C, D, E(일명 F), G(일명 H), I는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후그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E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D, G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I는 차량을 운전하여 E, G과 법인 설립 명의자를 은행에 데려다 주고, E으로부터 양수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지급하며, C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 명의인으로 모집되어 2013. 4.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위 E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K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명의인으로 모집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래미안자이출장소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J 주식회사 명의로 같은날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2개(L, M)의 통장 및 현금카드, OTP카드를 K을 통해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규모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11:5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월송석화로에 있는 '석화수련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1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B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014. 8. 27.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1. 3.부터 7.까지 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2014고단38 피고인은 2013. 8. 3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맥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 피고인은 2013. 11. 29. 04:14경 성남시 수정구 F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맥주 5병, 음료수 5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의 각 진술서 3. 술값 계산서 4. 피의자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