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한재로타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20. 1. 6.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필승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배송 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들어 놓고, 운전석 창문을 열어 위 승용차의 옆으로 지나가는 D(여, 15세) 등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죄질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원 남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혜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수술로 퇴원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19세)이 과거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3:30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한 후 편의점 밖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04:38경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위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복용 중이던 약물인 수면제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건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언동과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역시 함께 부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 부과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 역시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은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처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 머리 길이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발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처를 만나는 것을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2:40경 제천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2. 7.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같은 달 27.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장품 크림 3개, 마스크 3개, 전동칫솔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224,84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에 절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 절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0. 12. 8. 같은 법원에 절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 총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94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8: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선적의 철강재 운반선인 'B'의 승무원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 위 'B'가 수리차 정박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1. 1. 21. 18:30경 위 'D'에서 몰래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미얀마 국적인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얀마 선원 무단이탈 발생 정보보고서, 선박의 장 무단이탈 경위서, 피의자 여권 및 선원수첩 사본, 외항선 보고서 및 승무원 명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선원출입국 기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을 F 어린이집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736,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프린트지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관련)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운전 중 물건 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4.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0. 10.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 07:2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대방동 대방사거리까지 D K7 승용차를 약 3.5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판시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9:42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마트사진, 술판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2:5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23:05경 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5. 4. 18:5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앞 도로를 D 공장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와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20년 이후의 일로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점, 무면허 상태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112사건처리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식당 방향에서 이평3리 자립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F사우나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2:08경 강원 철원군 I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취소진술서 사본, 단속사실확인서, 112신고 처리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65%)가 높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무거웠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까지 음주운전한 거리 자체는 약 8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19:1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78

범죄 사실 피고인은 B과 대부업소를 운영하고, C은 중고자동차딜러이자 대부업자이고,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D 및 C은 피고인, B의 대부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은 자신의 대출계약자 명의를 제공하고, C은 중고자동차 조달, 협력업체인 캐피탈 섭외를 하여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및 C은 구입하려는 아우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및 C은 2017. 6.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의 대부 사무실에서 F 아우디 A7-3.0 TDI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1,445,772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5,83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G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를 D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C과 차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위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19.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5,823만 원을 D 명의 H은행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5,8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F 자동차등록원부 1. D 대부거래계약서 사진, D H은행(I)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05:2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확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CD 1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