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G(여, 19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1: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에 자신의 허락 없이 증정품을 먹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실수한 게 있으니 창고에 들어가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한 다음, 이 사건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정품을 임의로 먹은 것은 횡령에 해당하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다음, 'G아, 우리 섹스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제발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줘.'라고 말하며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며 '결혼도 하신 분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G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발생 후에도 이 사건 당일 15:00 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였던 본사 영업담당자인 H은 2015. 7. 10.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편의점의 창고가 평소 바닥에 물품과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비좁은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경찰관 1가 2015. 5. 22.경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가 창고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에서도, 위 창고의 바닥에는 물품과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이 바닥에 눕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한 것처럼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함께 창고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누르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결혼도 하신 분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5. 4. 26. 경찰에서의 진술 다. 문 :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 : 사장님이 저에게 편의점 물건 중 증정품을 먹었다고 하였고 그것이 횡령이라고 했습니 다. 그러면서 저한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몰랐다고 사과하고 변상하 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괜찮다고, 다른 데 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 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제 손을 잡더니, 친구인 야간 아르바 이트생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며 힘들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G아, 우리 섹스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라고 하자, '우리 섹스하자고.'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왜요? 아니요.'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거부하자,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헛소리를 했나 보다.'라고 해서, 제 가 일어서서 창고를 나가려고 하자, 제 의자를 자기 앞으로 잡아당기더니 다시 또 '우 리 섹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사장님이 갑자기 의자를 치우고 저를 안아 들더 니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장님이 제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시간이 약 5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계속 제 몸 위에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누른 다음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제발 한 번 만 하자. 한 번만 해줘.' 라고 하면서 저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 님 얼굴을 계속 밀쳤고, 계속해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섹 스를 하자.'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바닥으로 밀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멱살을 잡아 밀면서 '결혼도 하신 분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신 차리세 요.'라고 하자,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문 : 진술인을 때리거나 욕을 하진 않았나요? 답 :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 어깨가 아플 정도로 힘주어 눌렀습니 다. 너무 힘이 세서 제가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문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나) 2015. 7. 10.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검사 : 눕혀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줘.'라고 말하면서 강 변호인 : 피고인도 앉아 있었어요? 답: 예. 변호인 : 피고인이 앉아 있던 증인을 어떻게 바닥에 눕혔나요? 답 : 안았어요.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잠깐 서서 두 손으로 다리 밑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안았어요. 그래서 바닥에 눕혔어요. 변호인 : 증인이 발버둥 안 쳤어요? 답 : 내 손 잡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랬다니까요. 발버둥칠 새도 없었어요. 변호인 : 한 번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던가요? 답: 예. 변호인 : 증 제3호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창고 상태는 이 상태가 맞나요? 답 : 정확히 잘 안 보여서 잘 분간이 안 가요. 없었어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 선반과 의 자가 있는 것은 맞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우산이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변호인 : 창고에 물건이 그 정도 쌓여 있었던 것은 맞나요? 답 : 컴퓨터 앞에 있는 우산 같은 것은 없었고, 옆에 선반 쪽에 물건은 쌓여 있었어요. 변호인 : 바닥에는 물건이 안 쌓여 있었나요? 답: 예. 변호인 : 평상시에 물건이 안 쌓여 있었나요? 답 : 선반에 쌓여 있었다고요. 변호인 : 선반에 쌓여 있는 것은 맞는데, 바닥에는 물건이 안 쌓여 있었나요? 답 : 예, 그렇게 많이 안 쌓여 있어요. 컴퓨터랑 의자 2개 있는 자리에는 그렇게 많이 안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저를 안아 들어서 밑에 눕혀 놨다고 했잖아요.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 에요. 저기 있는 저 사진이 맞다면, 저 우산이 만약 진짜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죠. 제가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인 : 증인은 의자도 2개 있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변호인 : 의자가 무슨 의자이던가요? 답 : 동그라미 의자요. 작은 동그라미 의자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이 사건 당일 11:15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기분 많이 안 상했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을 갖고 그랬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나도 이해가 안 가. ㅠ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인 2015. 4. 말경에 이르러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J이 경찰에, 피고인이 2015. 4. 14.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이 이에 관한 내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피해자도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G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G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2015. 4. 26. 경찰에서, 당시 신고할까 고민을 많이 했으나, 피해를 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며, 피고인의 부인도 잘 아는 관계인 데다가, 자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차마 신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와 함께 대부도에 놀러갔다 올 정도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등 이 사건 당시의 피해 기억을 되살려내는 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함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증정품을 임의로 먹은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까지는 인정한 바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인 2015. 5. 22. 경 경찰관 I가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의 창고 내 바닥에 물품과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이 눕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창고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창고의 상황이 이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바닥에 물품과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창고 내의 공간이 한 사람을 바닥에 눕혀 강간을 시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2015. 5. 26. 검찰에서, 이 사건 편의점의 창고 안이 마음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넓은 장소는 아니나 비좁게라도 누워 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정품을 임의로 먹은 것을 추궁한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파고들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