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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6. 9. 27.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6. 10. 25. 20:08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1. 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5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6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술에 취해 친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D 시내버스가 그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량 통행을 위하여 도로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 짭새 새끼, 개 좆까네 씨발놈이 버스회사에서 돈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교통방해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21.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O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0 경과 : 2014. 11.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2.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사 안에 있는 피해자 E(55세) 운영의 'F' 빵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빵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자 G(21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 (상해) 형 구분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Ad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제2범죄(폭행)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ㄷ 최종 권고형량 : 징역 2월N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건강(항암치료중, 급성 심근경색증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2014고단835] 피고인은 2011. 8. 2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대신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1,81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7개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요금 합계 10,132,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125] 피고인은 2013. 11.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74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직거래를 하면 2만원을 깎아서 72만원에 갤럭시노트3를 팔겠다. 내 명의의 휴대폰인데, 의무사용 기간(3개월} 동안에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경 사용요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는 동생인 I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10월분 요금부터 납부하지 않았으며, 판매 당시 이미 발생된 11월분 요금 534,000원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명의자인 I가 곧 도난·분실 신고를 하거나 사용정지시킬 수 있고 그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대금 7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2013. 11. 28.경 I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D 작성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4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외 L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보고)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공평교차로 쪽에서 인사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좌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혼잡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앞쪽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업무협조요청 공문, 업무협조회신공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각 현장사진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7:00경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개군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9:5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624 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 C의 집 거실에서 추석 차례상 준비를 하는 피고인의 처 D에게 누나인 피해자 E(여, 34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왔으면 조용히 있다 갈 것이지 왜 그래? 입 닥쳐"라고 말하고 추석 음식용으로 준비해둔 동그랑땡 1개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는 뭔데 상관이냐, 야, 임마! 그냥 가라, 확 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 112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여는 순간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대해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에게 "넌뭐야, 꺼져"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1. 05:2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후 2015. 5. 11. 05: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금천경찰서 E지구대 내에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검정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을 하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부,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11. 05: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금천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범칙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07: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위 서울금천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서명이 위조된 '범칙금납부통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F과 경위 J에게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 인적도용확인요청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서명위조문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위조문서) 1. 위조된 범칙자적발보고서 1.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통고서(서명위조문서) 1. 임의동행동의서(위조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1.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의동행동의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법정형 : 1월 ~ 5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법정형 : 1월 ~ 5년) 다.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G의 이름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판시 선고형으로 국외로 추방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9.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0 경과 : 2016. 1. 6. 판결확정 집행유예취소 신청사건(당원 2017초기102) 계속중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 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후, 그 무렵 C에 있는 'E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11만원(= 총 취급량 3.7g × 2016. 11월 기준 서울지역 평균 소매가격 30만원/g) ※ 매수한 필로폰을 몰수하지 못하여 추징을 명할 때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당원 일부 항소부가 '실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선고 당시 몰수에 갈음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당원 2016. 12, 20. 선고 2016 1663 판결, 2016. 6. 28. 선고 2016노3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2006. 10. 12. 선고 2006도4137 판결 등)와 해설(대법원 재판유형별 참고사항 제117쪽) 내용과 상이하므로, 당원 위 항소부 판단을 따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투약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수사협조)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추징 121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111만원 □ 가중인자 : 선행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집행유예의 실효 예상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6. 01:25경 김포시 B 103호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하자 "사장 주민번호랑 신분증을 먼저 확인해서 나한테 내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와 포크를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E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5:0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김포경찰서 F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G 안경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내의 D 사무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2016. 2. 17.경 위 협회 중앙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 직장에서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여기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나도 F에 아는 사람이 있다. 알아볼 것 다 알아봤다.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중앙대의원 정기총회 중 대의원 등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전 직장인 F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었기에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원인 사무총장이 될 수 없고, 60세를 넘긴 상태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28조 위반이며, 피해자가 2014. 1. 2.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4. 1. 20.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무총장의 정년을 삭제하였기에 피해자가 사무총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많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직관리규정은 선출직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사무총장이 될 수 있고,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사무처장'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에 '사무총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사무총장의 정년은 규정된 적이 없기에 삭제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정관, 조직관리규정, 인사규정에 별지 기재와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 취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발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전 직장인 F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된 전력이 있고 선임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으므로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D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1) 우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F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11.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실과 D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될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 한편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D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제목이 "피선거권"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조직관리규정 제44조가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19조(임원의 정수)에 의한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D의 구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이나 현행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이 사무처장 등 직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인 사무총장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그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됨에 있어서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이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어떤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됨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게 된 것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이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이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왜곡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것인바, 왜곡의 직접적 대상은 위 각 규정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위 각 규정의 왜곡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14: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녹색 원형 손거울(지름 7cm상당)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1. 20152513,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 2. 경까지 광주 북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위 피씨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피씨방 컴퓨터에 관리자 창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실명인증 없이 게임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주가 게임머니를 직접충전 및 회수 할 수 있으며 월 충전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심화한 변조된 '플라이'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에 게임머니 1만점을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라이' 게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금액의 약 8.3% 상당의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64481, 피고인은 2015. 6. 17. 22: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20만 원을 모두 소비하자 소매를 걷어붙여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염산 맛 봤냐. 돈 내놔. 이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 불법이잖아 불법. 가게 아웃시켜?"라는 등의 험악한 발언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 G이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G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어깨와 머리에 맞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쑈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배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하여 2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적발현장 사진 2016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내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공갈미수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중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2월 나. 판시 제1죄 중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N1년 6개월 다. 판시 제1죄 중 도박개장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라. 판시 제2죄 중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마.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무거운 것(8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행성 게임물범죄로 수배되어 있으면서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피씨방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갈미수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11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같이 선원 일을 하는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6매, 범행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6:3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대양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100 송도해수 욕장으로 가던 중 택시 내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C에 있는 토지(전) 약 8,500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부피 약 2,160m2(무게 약 5,184톤)를 채취하면서 약 10~12m를 절토하고 약 6~8m의 석축 및 법면을 쌓는 등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치도, 항측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절토나 성토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약 8,500m²로 그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의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토지의 형상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나 토지의 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관할관청인 정읍시도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5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로77에 있는 'GS봉명스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수원, 안산, 인천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 등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 B가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고객 상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입점 업체 관리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예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 B는 2014. 4. 20.경 위 웨딩홀에서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전 사업자로부터 웨딩홀을 인수하였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2주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공급한 육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중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영 업을 시작하였고, 2008. 9.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피고인 A의 남편 [ 명의로 'J뷔페'를 운영하면서 합계 3억 5,9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2012.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인천 부평구 K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L 명의로 'M 뷔페'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웨딩홀 사업을 계속 하여온 결과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있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222,40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72,215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4. 5. 16.경 위 웨딩홀에서, 폐백음식 납품업자인 피해자 N에게 "내가 이 웨딩홀의 실제 운영자이다. 우리 웨딩홀에 입점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입점 보증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점하여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에서 A와 상의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N, I, O, A, P, Q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고소장 1. 영업신고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A와 함께 웨딩홀을 운영하던 중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각 편취범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피해자 N는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