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D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동조기 1개, 의류 47벌, 가발 47개, 마네킹 1개 등 시가 합계 3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절약을 위하여 피해자가 버린 물건들을 반출하였을 뿐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물건들을 대부분 포장된 상태로 박스에 담아 보관한 상태였고 눈으로 보기에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이 실제로 피해자가 버린 것인지 폐기해도 되는 것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기에 이른 것이라면(스튜디오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할 날짜는 아직 일 주일 가량이 남아 있었으므로 물건을 황급히 반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 물건들을 경제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물건들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 자동차검사소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괴정교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사고 차량 및 피해 자전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21 피고인은 2016. 5, 24, 16:30경 대구 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를 꺼내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016고합122 피고인은 2016. 5. 28. 04: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여인숙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 바닥에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TV 아래 서랍장 안쪽에 있던 지갑에 든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145 피고인은 2013.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3. 7. 2. 징역형의 집행종료 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임의 분리 손상 또는 전파 방해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16:0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임의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 19: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3. 8. 13. 경 선행유지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제1차 경고를 받았고, 2013. 9. 9.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제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를 이전하여 소재불명이 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I병원 CCTV 영상 첨부)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각 출석요구서, 피부착자 경보처리 공조집행 결과 통보, 보호관찰 상황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임의 분리 · 손상 또는 전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가장 형이 무거운 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5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의 강도 및 절도에 관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3.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2.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33 1. 피고인은 2016. 7. 19. 06:28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번길,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B가 졸고 있는 사이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03:10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 소유의 D 카드지갑 1개,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04:30 경 경남 사천시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53,000원,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각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903 1. 피고인은 2018. 4. 4. 19:20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00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부엌 선반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0만 엔 등이 들어있는 시가 74 만 원 상당의 D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05:08 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그곳 식당 앞에 놓여있던 수족관에서 시가 합계 약 20만 원의 산낙지 1망, 멍게 1망, 전복 1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각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2018 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이를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조합 직원으로 사칭한 후 ‘대출 9,000만 원이 가능하다. 이율은 6%, 상환기간은 24개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9. 12. 4.경 E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7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 3.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B은행 해남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이나 피고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무관한 전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호텔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3. 11. 01:3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등, 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저장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 관련하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2

범 죄 사 실 2022고단5522 1. 2022. 9. 3.경 모욕,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 12: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원하는 대로 발권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B에게 불특정 다수의 역무원과 발권 중이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십할놈아, 이 개새끼야, 니 새끼들을 부른 적이 없다.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니들은 꺼져 십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내가 목포를 가겠다는데 뭔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B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B를 모욕하고,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9. 21.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9. 21. 09:30경 화성시 동화길 85에 있는 고용노동부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서 실업급여 심사 담당 공무원인 위 고용노동부 소속 주무관 C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실업급여 지급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379 피고인은 2023. 2. 28. 15:40경 화성시 D아파트 E동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여, 9세)와 피해자 G(남, 9세)에게 다가가 “너는 토끼, 너는 여우”라고 말하면서 “나와 같이 축구를 할까?”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F를 약 100m 뒤쫓아가면서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영상 CD, - 피해부위사진, - 수원역 CCTV 영상 사본 CD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수원역 CCTV 영상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가격한 행위를 피고인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3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9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6. 00:02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606 화랑대역에서 봉화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32세)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CCTV 검거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전동차 안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를 역무원에게 전해 주려던 것뿐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피고인의 행동 및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35경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계속해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여 B으로 '위험하므로 문을 열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소재 중산10단지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다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B이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재차 경고하자 B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B의 사타구니 부근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목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위 등 2명으로부터 C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위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자는 말을 듣고 C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뭐라고 하는 거냐, 니들 가만둘 것 같아, 좃같은 새끼들, 법대로 해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면서 "나를 어쩔건데"라고 비웃었으며, 재차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B회사 중고오토론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8.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B회사 중고오토론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 받은 다음, 볼펜을 사용하여 위 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F’,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D’, 대출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B회사 중고오토론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B회사 중고오토론 약정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B회사 중고오토론 약정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액 2,100만 원, 이자율 연 13.5%, 대출기간 60개월을 대출조건으로 정하는 위 약정서의 본인 겸 채무자 란에 ‘D’, 대출신청인 란에 ‘D’, 본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다음,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B회사 중고오토론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신청서 및 약정서를 발송 받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중고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G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파일 위작의 점 피고인은 2019.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G 대출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G 오토금융상품 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은행명 란에 ‘H은행’, 계좌정보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D’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위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G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G 오토론 약정서 파일 위작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액 500만 원, 이자율 연 20.0%, 대출기간 48개월을 대출조건으로 정하는 G 오토론 약정서의 대출신청자 란에 ‘D’이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G 오토론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신청서 및 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8)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서(D 제출 자료 첨부) 1. G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G 오토론 약정서, G 문서이력인증서, G 가상계좌수납내역, G 대출금송금내역, B회사 중고오토론 신청서, B회사 중고오토론 약정서, B회사 녹취이력, B회사 상담내역, B회사 회신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동생의 명의로 사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조 또는 위작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7.경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 뒤편 창문 유리를 농기구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5만 원권 60매 현금 합계 약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약 3,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고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 집 뒤편 창문 유리를 농기구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정오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고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 집의 잡겨 있는 창문에 힘을 주어 밀쳐 강제로 창문을 열면서 창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깨뜨린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하순경 정오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집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경 정오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그 잠금장치를 부순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F, D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현장사진, 광천읍사무소 CCTV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및 지문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신고 경위 및 피해 금액 등 확인 보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각 재물손괴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절도 범행)로 네 번 징역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점, 그로 인한 복역 후 출소 1개월 만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 및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및 여권의 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로 위조된 러시아 스베르뱅크 신용카드와 러시아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E' 명의로 등록된 우리카드(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진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위조한 'C' 명의의 스베르뱅크 신용카드 4장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사진을 활용하여 위조한 'C' 명의의 러시아 여권을 파일로 전송받아 4장을 출력한 다음 위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을 소지한 채 2014. 11. 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10:06경 서울 용산구 상가 B10호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947,100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을 각각 제시하며 위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점포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여권 사본을 행사하고 아이폰 1대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 순번 1, 4 및 7번)에 걸쳐 위조된 여권 사본을 행사하고, 4회(순번 1 내지 3, 5번)에 걸쳐 합계 4,68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회(순번 4, 6 내지 8번)에 걸쳐 합계 6,7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진술서, 범죄일람표 카드명의자 이의신청서, 가맹점 사항, 위조카드 사용자 여권사본 및 매출전표 입수, 비씨카드사 추가 피해내역 제출 관련, 비씨카드사로부터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입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 신용카드 9매 분석) 1. 수사보고(명동 롯데백화점 및 L 매장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사기미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와 위조 여권 사본을 미리 준비한 다음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모관계 등 범행의 배후를 숨기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4 피고인은 2020.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던 중, 2020. 10. 1. 15:15경 검거되어 단양군 중앙1로 3에 있는 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16:00경 위 형사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검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와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2021. 2. 27. 2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으므로 가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2021. 04. 16. 11:50경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철재 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바닥에 내리쳐 위 철재 테이블의 다리 끝 플라스틱 플러그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1. 4. 30. 19: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이전에 일을 하다가 욕을 들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이 휘어져 위 오토바이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21. 5. 3. 11:4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밖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 나,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3,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21고단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현장사진 4장 2021고단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첨부 및 견적서 제출 관련) 2021고단1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2021고단1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용 물건 혹은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준법의식이 극도로 미약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