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경 '금융 쪽 아르바이트, 취합한 돈을 수금,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B(가명)'이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일당으로 20만 원을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B(가명)으로부터 '휴대전화에 C이라는 어플을 깔아라, 우리가 C 비밀방을 통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는 그때그때 삭제해라, 돈을 수금할 때에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가방에 후드 상의, 스니커즈 신발, 흰색 모자,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다니다가 현금을 받고 나서는 가방에 들어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은행으로 이동하라, 돈을 수금한 장소에서 떨어진 곳의 은행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라'는 등의 교육을 받았다. 1. 2018. 9. 7.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7.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4.6% 이율로 2,5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현대카드에서 대출 받은 479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79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계좌 명의자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479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45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G으로하여금 위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가명)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어플을 통해 돈을 수거할 장소, G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불상 경 경주시 J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B(가명)으로부터 'C' 비밀방을 통하여 지정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 11. 26.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을 연 5%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명의의 E은행 계좌(O)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계좌 명의자인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으로 쌓은 후 5,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가명)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어플을 통해 돈을 수거할 장소, N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18경 군산시 P빌딩 앞 노상에서 N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통장내역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압수물)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에 들어 있던 검정색 후드 상의등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교통카드(Q) 사용내역 확인) 1. C 문자메시지 내용 1. 사진(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인 대출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는 자신이 관여하는 일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기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범죄사실 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