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동생 D, 친구 E과 같이 수업을 받으며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잘 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 음부 주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업어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등 뒤에 업은 다음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1. 14.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 23.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수업을 받으러 와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어깨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3.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 수업을 받던 피해자 G(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앞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1. 22.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등과 옆구리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 24.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고 피곤해 보이니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와서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파보이니 다리를 주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음부 주변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 영상녹화 CD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업어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기에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 주변을 만진 적이 없고,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등과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발바닥과 종아리를 마사지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2항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나 음부 주변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들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피해자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하여 손으로 직접 묘사해가며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감정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피해에 따른 고통을 나타냈는바, 이는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사리 나타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해자 G은 2014. 1. 24. 22:30경 자신이 겪은 피해 직후 경찰에 성추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나 경찰에서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 이용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7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 4월의 1/2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어과외 수업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들을 업어주거나 마사지해주는 기회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은 다수의 청소년 또는 학부형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7년 전에 범한 1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과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각 4차례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자가 평가 결과, 그 하위척도별 평균점이 대학생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서는 성적 일탈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인범죄 전력이 없으며, 그동안 가족과의 유대관계 하에 비교적 평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