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회장을 맡아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교인들의 헌금 또는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또는 기타 규약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 예산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와 같은 헌금 등 수입은 교회 재정부 집계를 마치는 등 일괄 관리되어야 하고,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5.경 피해자 교회 소유의 주중헌금 42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 3. 송구영신 행사에 참석한 교인들로부터 ‘송구영신 예배 헌금’ 명목으로 1,26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1. 5.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93,579,000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선지출내역 등 1. 2016년 수입수지 결산(송구영신 감사헌금) 1. 종전 정관, 당회의록, 공동회의록, 개정 정관, 재무회계처리에관한 시행세칙 1. 수사보고(피의자 선지출내역에 대한 고발인 반박자료 제출 관련) 1. 증 1호 부흥회 헌금 1부 1. 증 2호 김장비에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3호 L단체 접대비에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4호 꽃꽂이에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5호 생일에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6호 교역자 접대에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7호 M단체 식사비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8호 시상비 지출내역 1부 1. 증 9호 성례비에 관한 지출내역 1부 1. 증 10호 전도대원 식사비와 선지출관계 1부 1. 증 11호 목요전도 식사담당 봉사자표 1. 증 12호 단합대회 지출내역 1부 [ 송구영신예배헌금은 교인들이 송구영신예배 중에 내는 것이고, ‘2016년 수입수지결산 및 2017년 예산’(증거기록 5권 88쪽)상에도 ‘새해소원헌금’ 명목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구영신예배헌금은 교인들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교회에 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피해자 교회의 정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고(정관 제84조 제2호),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고,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정관 제86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는바,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중헌금 선지출 행위를 승인하는 내용의 당회회의록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지출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주중헌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증빙자료도 없어 보이며, 고소인 측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중헌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합계 9,35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교회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오랜 기간 봉직하고 은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금보험금, 부흥회 감사헌금, 심방 감사헌금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회장을 맡아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2012. 2. 10. 연금보험금 261,63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교회에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2. 2. 10.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연금보험금, 부흥회 감사헌금, 심방 감사헌금 합계 21,368,470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부흥회 감사헌금 부분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당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증인 E의 진술은 ‘자신과 수석장로 J 등이 있는 상황에서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부흥회 수고비로 1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15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부흥회 수고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점, 당시 장로였던 증인 J 또한 ‘부흥회가 끝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 초빙강사, 부목사, 담임목사 등에게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은 피해자 교회의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회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심방 감사헌금 부분 목사가 교인의 가정에 심방한 경우 하나님께 심방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이 든 봉투를 줄 수 있지만, 목사 개인에게 심방에 감사드리며 식사비, 도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목사 개인에게 사례금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심방한 H 목사가 받은 봉투 일부에 “주님 저희 가정에 심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는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 주는 등 감사헌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경우에는 별다른 표현 없이 봉투에 넣어 준 것으로 보이며, 위 봉투는 피고인이 아닌 H 목사가 받은 봉투인 점(이 부분은 기소대상이 아님), H 목사 또한 위 돈이 든 봉투를 준 교인들 명의로 교회에 낸 것이 아니라 자신과 N(아내로 보임) 명의의 특별감사 헌금으로 교회에 낸 점(증거기록 5권 14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봉투에 든 금원이 목사인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 아니라 피해자 교회에 낸 헌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연금보험금 부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보관은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담임목사직 은퇴 전에 연금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귀속이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연금보험은 피고인이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할 때 지급할 퇴직금 일부를 적립할 목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귀속될 돈이고 은퇴하기 전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은퇴할 때 납입한 보험료나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고인이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할 무렵에는 피해자 교회 장로들이 피고인이 연금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1억 3,000만 원 중에서 위 연금보험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연금보험금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