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8.경부터 부산 강서구 I어촌계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원을 대표하고 어촌계 사업추진 또는 수익사업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부산 사하구 J건물 145-113에서 토목설계 서비스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L 일원 부지에 I어촌계 수산 먹거리 및 체험장 조성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의창수협 계좌(M)로 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1.경 5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496,69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행정사도 아니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K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실시설계, 도면,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작성 업무를, 피고인 D은 수치모형 실험, 해역이용협의 작성 업무를, 피고인 B은 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등과 용역 항목을 종합한 성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각 분담하여 행정사 업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업무, 건술기술용역사업 수행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업으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 자격 및 행정사 업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5.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K가 N과 용역비 700만 원을 받고 N의 바지선 접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을 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4.경 위 K 사무실에서 ㈜나우컨설턴트와 용역비 900만 원을 받고 O 해양레저조성에 따른 간이해역 이용협의 용역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을 대행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5.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K가 부산 강서구청 발주의 'P 설치 실시설계'를 낙찰받은 ㈜삼영기술로부터 2,830만 원을 받고 수주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액 특정), 수사보고(K 용역계약 현황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강서구청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유수면점사용 및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건설기술진흥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의 뇌물공여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5호, 제86조 제1항(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행정사의 업무 중 전문자격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예: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 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대리'의 의미를 대리인임을 표시한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순히 대리인 자격을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잠탈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사람 내지 단체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피고인 A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용액을 모두 변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아무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업무를 자격이나 등록 없이 행한 점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