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7고합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선으로 피해자 F(여, 13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끔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 G, H과 공모하여, 2007. 2. 27. 18: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 위 피고인들과 D, G, H은 피해자를 강간할 순서를 정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근에 있는 묘지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등을 차례로 벗기고, 피고인 A는 H과 함께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D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 C은 G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B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A는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다음, 술과 피고인들의 강간 행위로 인하여 탈진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비닐창고에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음부와 젖꼭지를 만지고, 피고인 A는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탈진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뒤 피해자를 위 비닐창고에 방치하여, 같은 달 28. 2:00경부터 같은 날 4: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닐창고에서 음주 및 저체온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D은 A, B, C, G, H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묘지에서 위 피해자를 각 1회 강간한 것이다. 3. 피고인 B은, 가. 2007. 1. 9. 18:00경 남양주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친구인 M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여 오던 피해자 N(13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 15,000원만 가지고 나와라'고 하면서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3: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서점 앞 노상에서 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M, Q, R과 공동하여, 2007. 1. 중순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 피씨방 건물 뒤 편에서, M은 평소 학교 선배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여 오던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에게 돈을 모아 가지로 올 것을 요구하고, 위 U이 돈을 가지고 오면 피고인은 Q, R과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V, Q, M, R과 공동하여, 2007. 2. 9. 15:10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다리 밑에서, Y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Z(15세), 피해자 U(15세)이 선배인 피고인과 V 등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다리 밑으로 불러내어 피고인과 V, Q, M, R이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 Z, U에게 각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체검안의 AB 의사 통화) 1. 현장사진기록 [판시 제3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U 상대 피해 횟수 등 확인보고)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Z, N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01조의2, 제29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F이 자의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바람에 윤간을 당하고도 계속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로 야외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비닐 창고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는 하의를 벗긴 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강간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호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과 G, H은 친구들과 J초등학교에서 축구시합을 하였고, 위 피해자와 E은 축구시합을 구경하였는데, 축구시합을 마친 후 친구들은 귀가하고 피고인들과 G, H은 술을 마시기로 하고 AA에게 술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소주 6병을 건네받았으며, 위 피해자와 E은 피고인들 등과 같이 어울릴 생각으로 따로 음료수를 사온 사실, 피고인 B, C은 위 피해자와 E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피고인 A, D과 G, H에게 소주를 마시고 취하면 위 피해자를 강간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D, A, C 순서로 강간하기로 순서를 정한 사실, 피고인들, G, H, 위 피해자, E은 인근 야산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을 하면서 걸리는 사람은 소주를 마시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 등은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와 E을 많이 걸리도록 하여 위 피해자와 E에게 각 소주 1병 가까이 마시도록 유도하여 술에 취하도록 하였고, 나중에는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게임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소주를 더 마신 사실,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옆에 앉은 피고인 B에게 기대자 피고인 B이 18:00경 위 피해자를 업고 부근 묘지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A, D과 H이 피고인 B을 뒤따라 갔는데, 가장 먼저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B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D이 먼저 강간을 한 후 학원에 가기 위해 H과 함께 현장을 떠났고 이어 피고인 C과 G이 묘지로 따라 온 사실,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다음 순서인 피고인 A가 창피하다면서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 C과 G을 내려 보내고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고인 C은 애초 위 피해자를 4번째로 강간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3명이 이미 강간한 것을 보니 더럽다며 강간을 하지 않은 사실, 강간을 마친 피고인 A, B이 의식을 잃은 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의 비닐창고까지 옮겨 놓았으나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21:20경 피씨방에 있는 피고인 C과 G을 데리러 간 사실, 피씨방에서 비닐창고로 오던 도중 피고인 B은 늦었다면서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A, C과 G만이 22:00경 비닐창고로 갔으나 역시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고인 A, C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 A는 귀가 도중 욕정이 일어 다시 비닐창고에 가서 23:00경 의식을 잃은 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는 하의를 벗긴 채 그대로 방치하고 귀가하였고, 위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7. 2. 28. 2:00에서 4:00경 사이에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 검찰에서 피고인 A, B, C은 위 피해자를 비닐창고에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귀가 후 G과 컴퓨터로 대화하면서 위 피해자를 그냥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사체검안의가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여 이 사건 강간 후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보이고(비록 위 피해자가 게임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소주를 더 마셨다고는 하나 이는 이미 그 이전에 피고인들의 유도로 소주를 1병 가량이나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한 행위로 보인다), 더욱이 13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수차례 강간도 위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의 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 A, B, C과 G이 비닐창고에 위 피해자를 방치한 상태 그대로 두었더라도 위 사건 발생 당시 기온 등을 감안할 때 위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면, 이미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에 수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비록 피고인 A가 비닐창고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해서 피고인 B, C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중학생들임에도 자신들보다 더 나이 어린 위 피해자를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여 취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강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술, 추위, 그리고 피고인들의 집단 강간으로 인하여 탈진하여 의식을 잃은 위 피해자를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야외에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위 피해자를 체온저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 A는 항거불능 상태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욕정을 품고 혼자 따로 가서 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후 하의를 벗긴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의하고,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직접 업고 강간 장소로 옮기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위 피해자를 붙잡아 주기만 하였을 뿐 직접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피고인 B과 함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의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술, 추위, 피고인들의 집단 강간 행위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강제추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을 위하여 피고인 B, D이 각 2,500만 원을, 피고인 C이 2,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상해 또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만 15세 전후의 미성년자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