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을 운영해 이자로 연 10% 또는 월 이자 7%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배분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자녀에게 돈을 증여해서 주식으로 운영하면 나중에 집을 사거나 독립하거나 사업할 때 찾아쓰면 유리하다. 5,000만 원이 비과세 한도니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연 이자 10%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배분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8. 3.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별권1- 고소인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별권2 – 금융영장(2020-4161)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순번 33), - 카카오톡 대화내역, 순번 34), 수사보고(피의자 I→피의자 A 송금 내역), -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펀드매니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펀드매니저라 소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펀드매니저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연인이었던 I 역시 ’피고인이 자신이 외국계 펀드회사에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B은 2020. 5. 27. 위 I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펀드매니저 하면서 실적도 좋아 I과 피고인이 서울도 같이 간다고 하여 진짜인 줄 믿었다‘, ’피고인이 펀드매니저라고 말한 것도 거짓이었고,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I씨 인생이 너무 아깝다‘(증거기록 제3권 제105쪽)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펀드매니저라 소개하거나 적어도 펀드회사에 다녔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위 돈을 피해자들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I이 운영하는 I 명의의 증권계좌에 넣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순번 16)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의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빚 독촉을 받게 되어 도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피해계좌에 남아있었던 금액을 합한 금액은 전체편취금액의 약 26%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