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0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전제사실] 피고인은 D, E, B, F, G, H, I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위 조직에서 피고인은 일명 ‘J’이라고 불리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속칭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주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어 총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하도록 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의 역할 또는 위 서류를 다른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여주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주는 전달책의 역할을, D과 F은 각각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법인설립책의 역할을, E, G, H, I는 각각 법인설립책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개설책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20. 4. 2. 11:00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0. 4. 3. 11:27경 부천시 L에 있는 M 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뒤 E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었고, 위 총책은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춘천시 O 앞 도로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P를 통해 현금 2,095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P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이 소속된 조직에서 개설한 위 주식회사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P를 통해 현금 95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P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주식회사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5: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받아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D, B, G 등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5:4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 화장실 입구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개설한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 및 OTP 등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받아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다시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3번, 제7번 내지 제9번, 제11번, 제14번 내지 제17번, 제19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 G 등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34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7. 3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기업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아 ㈜T 법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서 ㈜T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 OTP 등을 개설한 후,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등을 D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3542 1. 2019. 8.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8. 16.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 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W 명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W 명의 X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과 통장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2019. 9. 3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9. 30.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AA 명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Z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과 통장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20고단37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AB 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AC은행에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한 후,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 계좌 및 현금카드, OTP등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3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스포트 토토 등에 사용되는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A(일명 ‘J’)의 제안에 따라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9. 9. 20. 서울시 송파구 AD에서 주식회사 AE 명의 X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A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20고단4474 피고인 B은 2020. 3.경 구리시 안골로 36 구리남양주세무서에서 계좌개설에 이용할 의사로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대표자 정정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인적사항 중 상호란에 “주식회사 AF”,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란에 “AG”, 정정할 사항 중 성명(대표자)란에 “AH”, 휴대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I, 5층 AJ호”, 신고인란 “주식회사 AF”, 대리인 인적 사항 중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납세자와의 관계란 “직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954 [전제사실] 피고인 A은 B, G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위 조직에서 피고인 A은 일명 ‘J’이라고 불리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속칭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주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어 총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하도록 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의 역할 또는 위 서류를 다른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여주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주는 전달책의 역할을, G는 법인설립책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개설책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20. 4. 27.경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위 G로 하여금 주식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뒤 G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었고, 위 총책은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교부받은 금원을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에게 ‘환율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금원을 투자한 후 시세차익을 남겨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1,000,000원을, 같은 달 3.경 99,000,000원을, 같은 달 4.경 59,875,500원을, 같은 달 12.경 5,000,000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G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36 피고인 B은 2019. 12. 24.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 반포세무서에서 계좌개설에 이용할 의사로 주식회사 AL으로부터 대표자 정정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인적사항 중 상호란에 “주식회사 AL”,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성명(대표자)란에 “AM”, 정정할 사항 중 성명(대표자) 란에 “AN”, 휴대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AO 3층”, 신고인란 “주식회사 AL”, 대리인 인적 사항 중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5”,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4 생략)”, 납세자와의 관계란 “직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되는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일명 AP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9. 7.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위 AP에게 건네주었고 위 AP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P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21고단15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되는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A(일명 J)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9. 9. 17.경 광명시 AQ에 있는 AC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AR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위 A에게 건네주었고 위 A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 명의 M계좌 신청서 등 서류 1. CCTV 영상 자료,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장, OTP 기기 등 접근 매체 촬영 사진 첨부 2020고단34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AV의 피해신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BA 대화내역, 각 피해금원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분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35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에 이용된 계좌 개설지점 확인), 내사보고(X 회신자료 첨부) 2020고단37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BE 명의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BF 명의 BG은행 계좌), 계좌명의자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개설신청서 1. 피해자 BA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사진, 입출금 CCTV 캡쳐화면 2020고단43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4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AF),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스캔본(피의자 B), AF 사업자 폐업 접수증, 사업자등록증명(BI), 사업자등록증(AF), BI 사업자 폐업 접수증 2020고단4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BJ 강남지점 현금인출 영상 확보), 내사보고(BK 산전동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BL은행 한성백제역지점 현금인출 영상자료)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AL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2021고단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내역서, 회신 2021고단1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BR, BS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상대방과의 BA 대화자료, 회신자료(주식회사 AR), 각 이체확인증, 각 상대방과의 메시지 대화자료 및 기타 첨부자료, 이체결과 상세내역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주식회사 AR)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및 분리구형 필요성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9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고단4354, 2021고단37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