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61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서울 강남구 G 소재의 49평 신축빌라 방 1칸을 4,000만 원에 전대놓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G건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와 위 G건물 201호 방 1칸에 대해 보증금 4,000만 원 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동안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건물 201호를 임대인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2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G건물 201호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계약기간 동안 위 G건물 201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전대차계약 만료시에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2. 7.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01호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374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 서초구 J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원래 이 집의 전세세입자인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중이며,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1년 후인 2012. 3. 17.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월세 세입자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 줄 수도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약속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강남구 L건물 302호실에서, 피해자 K에게 "L건물 3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하였으니,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와 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건물의 월세 거주자로 피해자에게 전대를 할 권한도 없고,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1,000만 원을, 2012. 3. 9. 1,000만 원을, 2012. 3. 30. 2,98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강남구 G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K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009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M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등을 고려해서 1,100만 원을 주면 강남에서 방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의 방을 구할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340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강남구 P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위 P건물 201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한 전세 세입자인데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방 1개를 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건물 201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월세 세입자였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대차계약 만료시에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11. 11. 1. 200만 원, 2011. 11. 4. 200만 원, 2011. 11. 10. 200만 원, 2011. 11. 11. 2,000만 원, 2011. 11. 12. 1,4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16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서울 강남구 L 소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을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R(여, 30세)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L건물 3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나와 위 L건물 302호의 방 1칸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면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위 L건물 302호의 방 1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2. 6. 하순경에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건물 302호를 보증금 155만 원, 월세 155만 원, 계약기간 1년의 단기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L건물 302호에 대한 전대를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월 150만 원에 불과한 한편, 월세 등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돈이 1,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대차계약 만료시에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19. 2,000만 원, 2011. 7. 4. 350만 원, 2011. 7. 10. 130만 원 합계 2,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537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F 카페에 '서울 강남구 G건물 201호를 2억 7,000만 원에 전세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조건으로 방을 1칸씩 전세를 놓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내가 전세로 얻은 집이고 방이 세 칸인데 각 방마다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를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건물 201호를 임대인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2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을 전대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에 있는 법무법인 산지 사무실에서 위 G건물에 관하여 전세기간 6개월, 전세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번호 : T)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46 8.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치과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R의 명의를 도용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6565 9. 피해자 D 외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남구 W 아파트 202동 1401호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F'에 'X역 Y역 도보 10분 내외 70평형대 대형브랜드아파트 룸메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이 아파트는 내 시아버지 명의로 내가 임대를 놓을 권한이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월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시아버지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한 것으로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Z의 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서 [2015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400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1,100만 원) [2015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O) [2015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2015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M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용내역서, 병원치료 확인서 등 서류 [2015고단6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A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사진, 이체결과조회 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5 내지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금액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및 배상신청인 E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 내지 3, 5 내지 7의 각 죄 부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 중 I와 합의한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판시 제4, 8, 9의 각 죄 부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R, M, D, AA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 중 D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 중 AB, AC, AD에게 각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들 중 M에게 480만 원 가량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