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46 가. 강도상해 |2012고합300(병합)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2고합313(병합) 다. 특수절도 |2012고합353(병합) 라. 상해 |2013고합25(병합) 마. 공문서부정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사기 차.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가.나.라.마.바.사.자.자.자.자.자.자. A |2.나.자. B |3.나.마.바.사.자. C |4.가.나.라.마.바.사.아.자.차. D |5.다.아. E |6.자.F 7.자. G 검 박윤석, 김현아, 송민하(기소), 김상문(기소, 공판) 사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 B, C, D, F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I(피고인 E, G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제3, 제5의 각 적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6, 제7의 나, 다,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7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5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F, G를 가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F,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상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농협통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E, F, G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8. 11.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9.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치분을 받고,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4.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5.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0. 9.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치분을 받고,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4.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5.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5.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F, G의 사기 피고인 G는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F, B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 판매대상자를 찾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전화나 채팅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대금이 입금되면 게임머니를 주지 않고 위 대금을 인출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9. 09:4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시,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인터넷 창천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게임머니 100만냥을 판매할테니 G 명의 하나은행 K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 하나은행(K)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합계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201300] 2. 피고인 D의 2012. 4.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8. 20:00 경부터 2012. 4. 19.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성북동6가 120-6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부근 도로와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점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6가 12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13] 3. 피고인 A,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이 M에게 말하여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피고인 이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2. 5. 29. 서울 구로구 O 소재 P 핸드폰 대리점에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에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이 마련해 주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발행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25] 4.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7. 01:00경 의정부시 Q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에코 PC방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R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아래 제7의 가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6] 5. 피고인 A, D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2. 23:30경 서울 중랑구 S 앞에서 피해자 T이 오른팔에 핸드백을 걸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속칭 '날치기'의 방법으로 위 핸드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R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아래 제7의 가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T의 오른쪽 뒷쪽으로 직근하고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미상의 핸드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6장, 아이팟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1세트, 3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피해자 T을 넘어지게 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 T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T의 남편인 피해자 J(53세)이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U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U을 폭행하여 피해자 U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246] 6. 피고인 A, C,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V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구해오고, 피고인 C이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래한다고 하여 위 통장으로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2. 7. 18. 13:2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농협 보라매타운에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농협 직원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좌개설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농협직원 W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위 V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24. 1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구검"을 통해 피헤자 X과 게임머니를 거래하기로 대화를 나눈 뒤 거래의사를 표시하자 11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가항과 같이 개설된 V 명의 농협 계좌 (Y)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 20: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으로부터 위 V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워렌전기'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V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처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25] 7. 피고인 A, B, C,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E의 특수절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상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합동하여 1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7. 01:00경 의정부시 Q 소재 'AC' 앞에서 피해자 AD이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R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집촉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E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1. 06:1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AE 소재 'AF'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이 잠을 자면서 각자의 머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3GS 1대,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3G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2. 04:40경 서울 서대문구 AM 소재 'AN'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0과 피해자 AP이 잠을 자면서 각자의 머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A0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03:40경 안산시 단원구 AQ 6층 소재 'AR'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S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둔 피헤자 AS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의 겔럭시 S3 1대를, 피고인 D은 피해자 AT가 잠을 자면서 그의 머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8. 05:00경 서울 구로구 AU 소재 'AV'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찜질방 매점 근처 바닥에서 놓여있는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9. 05:52경 수원시 장안구 AX에 있는 'AY'이라는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Z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0, 07:15경 군포시 BA 소재 'BB'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고인 D은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찜질방 매표소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246] 라. 피고인 D의 C, E와의 공동범행1) 피고인 D은 C, E와 공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돌아다닐 것을 마음먹고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2012. 4. 30. 02:00경 의정부시 신곡동 393-11 한일유 1) 피고인 D, C, E는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데, C, E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피고인 D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사건인 이 법원 2012고정1190 사건이 이 법원 2012고합353 사건으로 이 법원 2012고합246 사건에 병합되었다. 엔아이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 BD이 세워둔 BE 포르테 스쿠터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끼워 시동을 걸고, C은 다른 공범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망을 보고, E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D은 C,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731353] 8.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7. 13:40경 군포시 산본동 1099 소재 군포농협에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신청서의 성명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BF'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좌개설신청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산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의 위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합246] 9. 피고인 D의 2012. 8.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향남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6] 증거의 요지 [판시 제4, 제5, 제7의 가, 나, 다, 제8,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BH(AW 진술부분 포함),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AD, AH, AI, AK, AJ, AL, AG, AO, AP, AT, AS, AZ의 각 진술서 1. 통원확인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증거기록(2012년 형제17599호) 제256쪽, 제257쪽, 제520쪽, 제521쪽] 1. 압수된 농협통장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F, G의 각 법정진술 1. J,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증거기록(2012년 형제 14446호, 20052호, 21475호) 제15쪽), 거래내역 [증거 기록 (2012년 형제 14446호, 20052호, 21475호) 제32쪽],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2012년 형제14446호, 20052호, 21475호) 제47쪽],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증거기록(2012년 형제14446호, 20052호, 21475호) 제52쪽], 통장사본[증거기록(2012년 형제 14446호, 20052호, 21475호) 제77쪽 ~ 제79쪽, 제112쪽, 제122쪽 ~ 제125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7의 라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증거 기록(2012년 형제18123호) 제22쪽, 제23쪽] [판시 제3,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V 전화수사) 1. 거래내역조회 [증거 기록(2012년 형제 25714호) 제11쪽], 입금증[증거 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22쪽], 통장사본[증거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30쪽,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52쪽, 제130쪽],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64쪽, 제65쪽], 운전면허증 사본[증거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70쪽, 제71쪽] 1. 각 사진 1. 압수조서[증거기록(2012년 형제17599호) 제256쪽, 제257쪽] 1.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증거 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51쪽, 제129쪽], 거래신청서 [증거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68쪽, 제69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증거 기록(2012년 형제 17599호) 제893쪽제934쪽],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고인 F 현재지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증거기록(2012년 형제 14446호, 20052호, 21475호) 제166쪽 175쪽],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기록(2012년 형제18123호) 제115쪽, 증거기록(2012년 형제25714호) 제260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 C, D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위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제6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제6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제6의 나항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8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8의 기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판시 제8의 7 나항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장역형 선텍),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도로교통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3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나항 공문서부정행사죄, 강도상해죄와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3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나항 공문서부정행사죄,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6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6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6의 나항 공문서 부정 행사죄, 판시 제6의 다함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판시 제8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8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판시 제8의 나항 공문서 부정 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설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이후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만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강도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자 피해자 [이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U을 피하여 옆으로 지나쳐 갔을 뿐 피해자 U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 D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U이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성들 즉, 1) 피해자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방향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그 방향으로 쫓아갔다. 피고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유턴을 하자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양 팔을 벌리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나를 치고 지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피해자 U은 이 사건 직후인 2012, 6. 23. 및 2012. 6. 26.에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밀어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U을 옆으로 지나쳐 갔을 뿐인데도 피해자 이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2012년 형제17599호) 제368쪽 내지 제371쪽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U이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밀치지 아니한 채 옆으로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골목길의 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피해자 U을 판시와 같이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U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012. 6. 23. 및 2012. 6. 26.에 2회에 걸쳐 약물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은 점, 또한 피해자 U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2개월 후인 2012. 8. 18.경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 [증거 기록(2012년 형제 17599호) 제367쪽]에 의하면 2012. 8. 18.경까지도 피해자 J에게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로 인하여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U이 입은 판시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6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구하여 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 D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 D이 피고인 모르게 위 각 범행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 C 모두 검찰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위하여 대포 통장이 필요하였는데, 대포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구해온 것이다. 피고인 A, C, D이 대포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판시 농협 보라매타운에 갔는데, 피고인 A, D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O 판시와 같이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도 피고인 C, D과 함께 피씨방에 있었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함께 밥값이나 피씨방 요금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D, C이 피고인 A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일치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판시 제6항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7의 라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함께 판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E가 판시 오토바이를 절취할 당시 근처 상가의 화장실에 있었을 뿐 판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C 판시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판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E가 자신이 혼자 판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위 법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 C의 친구 B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C, E가 오토바이를 한 대 훔치자고 이야기하+ 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근처 상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E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D, C, E는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C, E와 함께 오토바이의 절취를 공모한 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고려 검사는 2012. 8. 31. 이 법원 2012고합246호로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7의 가, 나, 다 각 범죄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 D은 2012. 10. 12. 판시 제7의 라항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약5588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자 2012. 11.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2012. 12. 6. 위 정식재판사건인 이 법원 2012고정1190호 사건을 이 법원 2012고합353호 사건으로 위 2012고합246호 사건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직(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이 적용되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 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외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 +·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시 제7의 라항 절도의 범행도 모두 피고인 )의 절도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인바, 판시 제7의 가, 나, 다항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위 판시 제7의 라항 절도의 범행을 흡수한 후 포괄하여 하나의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것이 판시 제7의 가, 나, 다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에 판시 제7의 라항의 절도죄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 D에게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는 판시 제7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제3, 제5의 각 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판시 제6, 제7의 나, 다, 제8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판시 제1, 제3, 제5의 각 죄 -이 부분 범죄는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6, 제7의 나, 다, 제8의 각 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제3경합범죄(각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날치기 수법의 절도 이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U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한 점, 또한 타인 명의의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의 각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의 범행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U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일부 범죄는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 벌금 5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 - 판시 제7의 나 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 이 부분 범죄는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7의 나 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선 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없한 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죄는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아니하고 편취액도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제1경합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3경합범죄 공문서 부정 행사) [유형의 결정]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 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아니하고 편취액도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기본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제1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제2경합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특멸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4경합범죄가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위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 행사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날지기 수법의 질도 이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U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또한 타인 명의의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의 각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의 범행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U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절도범죄군,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C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섬, 또한 위와 같이 설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히로 운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으로 5차례에 걸쳐 사기의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김지향 판사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