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AM, AN, AO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AN, AO, AM과 공모하여 남양주시 AP아파트 110동 201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M과 함께 AN가 (주)AQ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AN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AN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도 않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AQ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AP아파트의 매수인이 되어 대출을 신청하고, AQ은 AN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N, AO은 2012. 10. 29. 경남양주시 AP상가 B104호에 있는 AR부동산에서 AN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남양주지점 대출담당직원 AS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AN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피고인과 AM이 위조한 (주)AQ 명의의 허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유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2012 11. 5. A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T)로 대출금 3억925,000원)이 입금되자 AM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유)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92만원을 이체하였고, 다시 그 중 2억원을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V)로 이체하고 1억원은 A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X)로 이체하였으며, 다시 위 우체국 계좌의 2억원을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Y)로 이체한 다음, AO이 위 국민은행 계좌(AY)에서 7,000 만원을 즉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M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AM과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N가 대출신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AQ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AM에게 (주)AQ의 1) 공소장에는 3억92 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AN 명의 씨티은행통장 사본,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AN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금 3억100만원 중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3억925,000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법인번호를 알려주었고, AM은 2012. 10,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납세자'란에 'AN', 'AZ', '서울특별시 강북구 BA'이라고 기재하고, '징수의무자'란에 '농업회사법인 (주)AQ', 'BB', '광주광역시 동구 BC빌딩 304호', 'BD', 'BE'이라고 기재한 후 농업회사법인 (주)AQ 옆에 (주)AQ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AQ 명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AM, AN와의 공동범행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M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AN에게 건네주었고, AN는 2012. 10. 29.경 남양주시 AP상가 B104호에 있는 AR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대출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과 AM이 위조한 (주)AQ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남양주지점 대출 담당직원 A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M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AN와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M로부터 AN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N에게 씨티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AN는 2012. 11. 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씨티은행 연수지점에서 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AM에게 위 씨티은행 통장,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와 통장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인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대출계좌 통장사본(씨티 AT) 1. 대출계좌 거래내역 1. AO 명의 계좌(국민 AY)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AN) 1. 대출거래약정서(AN) 1. 보금자리론 설명서(AN)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회신)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공범자 AO으로부터 회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지명수배된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문서위조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공범자들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치밀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사회적 위험성 역시 매우 크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문서위조로 인하여 실형 전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또 피고인은 재판에서 AM의 꼬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다른 공범자들인 AO, AN의 각 진술에 비추어 AM이 범행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단순히 AM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수록 많은 수사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까지 종합할 때, 단순히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거나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등의 사후적인 정황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일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어서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