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0. 9. 3. 21:0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C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 피해자와 C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자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쪽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수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300 피고인은 2021. 5. 18. 18:1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8세), 피해자 G(6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649 피고인은 2022. 1. 29. 08:10경 서울시 종로구 H에 있는 I 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고,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피해자 J(87세)로부터 “왜 담배를 끄지도 않은 채 버리냐, 불이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위 J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7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위 K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현장사진(피의자 B), 수사보고(폐쇄회로TV 영상자료의 열람 등) 2021고단4300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사진, 피해자 F의 사진 2022고단649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J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J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전문심리위원 L의 의견,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5년경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9. 7.경까지 부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스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치료약물 등을 복용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4세, 여)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C으로부터 ‘22. 4. 15.부터 ’22. 6. 14.까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03:54경부터 같은 날 07:2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15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20회 전송하여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전화 통화 내역 캡쳐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5. 24. 수사기관에 이 사건 잠정조치의 원인이 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에 범해진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높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2. 6. 22.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관한 처벌불원의사를 재차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헤어진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5 피고인은 2022. 2. 20. 23:24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00 피고인은 2022. 5. 24. 20:5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2. 2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5. 24.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의심되는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약 9년여 전의 일인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0:2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봉로 12 회전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상(슬관절, 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교적 중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 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진아파트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3: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진단서, 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2: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3층에서, 의붓딸인 C이 피해자 D(남, 19세)과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료 자료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 진료차트 1부, 사실조회 의뢰 공문 사본 1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25경 안동시 B,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단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0:25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이하 상호불상의 닭갈비집에서부터 같은 시 돌문로 5에 있는 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구금시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4: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에게 과음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2.2cm, 총 길이 : 2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라는 횟집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횟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2,000만 원의 빚이 있다.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위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진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변제계획이 전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7:5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7. 12. 6. 15:0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7. 12. 중순경 위 ‘C’ 내에서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G’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G’ 사장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위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진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변제계획이 전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피고인, F),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금받은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등과 관련하여),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200만 원 외에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기존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세금 납부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용역비 40,000,000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 2022.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세금 납부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7경, 같은 날 14:10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6:00경 제주시 B시장 내 C호 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확인-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며칠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샘터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계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 전동킥보드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전동킥보드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및 족관절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설cctv 캡처 사진, 각 진단서, D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3:2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8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릴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시간불상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10에 있는 신사역 1번 출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8경 같은 구 강남대로 630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3: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을 엎었다는 이유로 다른 남성과 시비하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경장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점 ‘C’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21:35경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암 투병 중인 배우자에게 술주정하던 중 딸인 피해자 D(여, 2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남, 55세)가 신고자를 다른 방으로 분리 조치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에이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B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로 경위 B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약 1분 가량 경위 B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8. 21:4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화투를 치고 판돈을 잃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망치를 꺼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맞아라”라며 미리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후두부를 3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6장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한 영상 CD 첨부) 및 첨부 사진 14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황반변성으로 실명가능성도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및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부터 2021. 5. 22.까지 부산 서구 아미동 및 우암동 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37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무내역기록,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체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준 것이므로,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은 실질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이 사건 각 현장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목수로서 일하였다. C의 구체적인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등)은 당시 인테리어 목수들에게 적용되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 C의 근무시간은 08:00~17:00, 대금은 ‘일당’ 24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종전에는 일당 23만 원이었다가, 당시의 일당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다소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 쟁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는 관련이 없다), 이는 당시의 통상적 관례를 따른 것이다. 인테리어 목수의 업무는 하도급공사계약에서 하수급 업체가 맡는 통상적인 업무와 여러 가지로 사뭇 다르다. 즉, 인테리어 목수의 업무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공사기간 및 총 공사대금’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하수급 업체의 경우와 달리 대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공사기간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도 흔히 ‘출퇴근 시간’으로 표현되는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인테리어 목수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종종 공사 현장에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 진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예컨대 증거목록 순번 8번 문자메시지 참조). C이 맡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는 피고인이 제공해 주었다. 다만, C은 실리콘이나 폼 등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철물’이라 불리는 것들은 본인 비용으로 구매하여 작업에 사용한 후 피고인에게 나중에 청구하여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58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지하철 공사 현장 방호벽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동반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약 158km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관련) 1.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잘못으로 공사현장 방호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이 약 8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