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영남지역 B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은 2003. 9. 4. 창원시 진해구 D 외 8필지의 E 주식회사의 부지를 양수하였고, 2009. 1. 12.경 F으로부터 폐석고 약 780,000톤을 매수하여 위 부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를 보관하였고, 2009. 12. 30.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분할하면서 위 토지 및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아 위 폐석고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구)E 부지의 오염토양 전량 정화조치하라”는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5차)을 받았음에도 총 오염토양 328,876㎥ 중 206,443㎥만 정화하고 잔량 122,433㎥를 정화하지 않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2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영남지역본부 사장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D 일대에 있는 구)E 비료공장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2.경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부적정 보관중인 폐석고 전량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8차)을 받고도 위 공장 부지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약 339,782㎥ 중 약 136,962㎥만 처리하고 약 202,820㎥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남지역본부 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청장의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1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G에서 토목·건축 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영남지역본부장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D 일대 위 법인 소유 토지(일명 ‘구 E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업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경 창원시장으로부터 위 구 E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의 결과 총 328,876㎡의 토양이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니켈,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항목에 있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므로 정화책임자인 주식회사 B이 2019. 3. 1.부터 2019. 12. 31.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 동안 총 오염토양 328,876㎥ 중 20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2,433㎥를 정화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시장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창원시장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G에서 토목·건축 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영남지역본부장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D 일대 위 법인 소유 토지(일명 ‘구 E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업무 책임자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4.경 진해구청장으로부터 ‘2019. 11. 5.부터 2020. 11. 4.까지 창원시 진해구 D일대 공장 부지에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부적정 보관중인 폐석고 전량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9차)을 받고도 위 공장 부지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약 202,820.94㎥ 중 약 13,784.94㎥만 처리하고 약 189,036㎥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영남지역본부 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해구청장의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9고단1746 1.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723 1.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조치명령서 1. 폐석고처리계획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611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견문)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 1. H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 폐석고 사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조치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기성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에게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이 적법하지 않게 보관한 폐석고의 분량이 무려 78만 톤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위법한 폐석고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의 규모도 328,876㎥에 이르는 큰 규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원상회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원상회복을 거의 모두 완료하였고(97.9% 완료된 상태), 피고인 A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하에 성실하게 원상회복을 진행 중이므로 근시일 내에 모든 원상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