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 6층 613호에 있는 G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7. 8. 피고인 B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내 WCH DF엔진 시운전 구축 배관공사를 총 공사금액 60,5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2015. 8. 30.까지 위 K 주식회사 내 배관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8.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9,1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 주식회사 내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의 근로자 M의 2015. 9. 임금 8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40,095,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부산 금정구 F, 6층 613호에 있는 G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A은 2015. 7. 8. 피고인 B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내 WCH DF엔진 시운전 구축 배관공사를 총 공사금액 60,5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K 주식회사 내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의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5,100,000원, 2015. 8. 임금 7,500,000원, 2015. 9. 임금 6,600,000원 합계 19,2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A은 건설업 분야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당시 혼인 관계에 있었던 E의 권유로 G를 운영하게 되었고, 근로자 고용·관리, 임금의 책정, 일감의 수주, 현장 업무 지휘 등 대부분의 업무를 E이 처리하는 등 E이 G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피고인 B과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N은 E을 G의 실질적인 사업 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E은 근로자 고용·관리, 일감의 수주, 현장 업무 지휘 등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여 A의 주장에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A에게 자신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내세우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관련 업체에서 2015. 6. 16.경 G에 보낸 문서들의 수신란에 E이 G의 사장으로 기재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규정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A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A과 G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G의 사업주인 A을 위하여 행위 한 사용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A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