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1)· 상해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피고인이 2011. 6. 28.04:40경 20대 중반의 남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을 휘둘러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한 범행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생긴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대구로 이사하여 생긴 외로움에 괴로워하던 중, 2012. 12. 31. 오후 무렵 친구 C과 함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5세)을 1년 3개월여 만에 만났다가 C과는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자신의 당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406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1,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하다가 피해자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는 거 아무나 못한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죽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사각 식칼(일명 '중국 식칼', 전체 길이 32㎝, 칼날 길이 19㎝)을 가지고 와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고, 이를 피해서 위 주거지 안을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식칼을 휘둘러 3회 가량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다발성 자상(찔린 상처), 우 제4수지 신경 및 동맥 손상, 우 제5 수지 중 위지골 골절, 우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두부 다발상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 다니며 손으로 막아 방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여자친구 G 상대 진술청취, 칼날 등 발견 경위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증거순번 2), 각 수사보고(A 일기장 관련, 현장감식 - 과학수사팀 임장, 112 - 119신고내용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5~59면), 그림(증거기록 제341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증거기록 제174~178)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힘들다며 신세를 한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죽고 싶으면 죽여 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전체 길이 32㎝, 칼날 길이 19cm 인 사각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의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기 시작하였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안을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식칼을 계속하여 휘두르며 피해자를 3회 가량 내리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의 세 군데에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깊이로 길이 10㎝ 이상의 심부 열상을 입었으며, 방어를 위하여 칼날을 잡은 오른손의 손가락은 신경과 동맥이 손상되고 신건전이 파열되며 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는 피해자의 유혈이 낭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손으로 막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등의 방어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위 식칼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급소 부위 등을 위 식칼로 힘껏 내리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수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1년 4개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2년 ~ 17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잔인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개골과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2.119 신고 당시 및 최초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 전과 및 2007.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