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 대구 동구 D 외 103 필지에서 시공하는 ‘E 신축 공사’의 현장반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0. 09:1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주변에서, 공사장 주변의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 운전기사인 G로 하여금 살수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주변 노상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고 당시 계절은 1월 중순의 한 겨울이었으며 사건 당일 대구광역시의 평균 기온은 영상 2.2℃, 최저 기온은 영하 3.6℃이고 당시 시각은 오전 시간으로서 살수차가 뿌린 물로 인하여 노면이 결빙되거나 미끄럽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살수 작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온이 높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 오전에 살수 작업을 실시하더라도 수시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노면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오전에 살수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고,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1:35경 위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9세)로 하여금 위 살수 작업을 실시한 노면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인공관절 주위 대퇴 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도로 상태 등 사진 제출),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1. 10. 대구 기온 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기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도로는 결빙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정체불명의 점성물질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이 사건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워져 넘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정체불명의 점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질 것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의 먼지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살수차 운전기사인 G로 하여금 살수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살수작업 이후 도로에 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해자가 미끄러진 장소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이고,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드나드는 출입문이 설치된 곳과 인접한 곳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울타리와 상가 및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도로이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미끄러진 장소에 설치된 공사현장 출입문은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끄러진 장소는 공사차량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공사차량 이외에 이 사건 살수작업을 한 살수차를 비롯하여 다른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다. 마. 이 사건 살수작업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살수작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보행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경고하는 표지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의 도로 여건이나 상황, 보행자들의 진행 방향, 이 사건 공사현장과의 관련성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살수작업을 할 경우 물이 쉽게 마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 살수작업을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나 공사현장 인부 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물질과 살수작업으로 인한 물이 결합되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거나 살수작업으로 도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보행 주의를 경고하는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설령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살수작업 이후 도로에 있던 미끄러운 점성물질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살수작업으로 인한 물과 다른 이물질이 결합되어 도로가 미끄러워진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살수작업이 도로가 미끄러지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1991. 2.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