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4

범죄사실 B단체 및 C조합 조합원, 일부 D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015. 5. 6.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앞 인도에서 'G'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14:25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H'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15:50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관련 채증사진자료(5. 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G'에 참석한 후, D조합 및 C조합, B단체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였다가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J단체'는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F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조합 및 C조합, B단체 조합원 5,000여명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 및 C조합, B단체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다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여의대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뒤를 따라 행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의도공원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도로를 행진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피고인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로로 행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경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방송으로 고지하였다고는 하나, 여의대로는 넓은 도로이고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수가 매우 많아 현장이 소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방송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5. 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조합 및 C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2015. 5. 1. 16:05경부터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H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17:45경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등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란 국회의 경계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 바깥 100m까지의 공간을 의미하고, 그 안쪽, 즉 국회의사당 경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고(국회법 제10조),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국회법 제143조)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국회법 제144조 제2항),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가 국회 경계 지점 내부의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시위는 경찰서장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집시법 제20조) 그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집시법 제23조), 이는 국회가 허용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라도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언제든지 개입하여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므로,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2) 국회의사당 경내를 집시법이 정한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경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국회의사당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는 때에는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사당 경내를 집회금지장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없다. 3) 국회의사당 경내를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문언을 '경계 지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00m가 되는 지점을 다시 기점으로 하여 그 안쪽 전부'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으로부터' 또는 '이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경계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 바깥 100m 지점까지의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여 자연스럽다. 4)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이 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거나 그 주최자, 참가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회의사당 경내가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집시법 제11조가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경찰 및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자의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과임은 자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5. 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