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진행 중인 E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지역주택조합 G호 입주권을 보유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건물 H호 입주권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각하려고 한다. 프리미엄 800만 원을 주면 2020. 12. 4.까지 당신이 보유한 G호 입주권을 H호 입주권으로 명의변경 해 주겠다. 위 날짜까지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배액(1,600만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로운 입주권을 취득하려면 기존에 보유한 입주권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한 입주권을 매입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명의변경 해주겠다고 한 H호 입주권자로부터 명의변경 의사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코인 거래 및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호 입주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손실과 자금 사정 악화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환불해 주거나 배액 배상을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300만 원, 2020. 11. 16.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보유한 위 E 지역주택조합 I호 입주권에 대하여 프리미엄 4,10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고, 2020. 11. 18.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입주권의 명의이전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2020. 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입주권의 명의이전 절차를 마쳐 주면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잔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입주권의 명의이전 절차를 마쳐주더라도 약속한 프리미엄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일부금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프리미엄 잔금 3,8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로 2020. 12. 1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위 지역주택 조합 사무실에서 매수인 K에게 위 입주권의 명의이전 절차를 마쳐주도록 하여 나머지 잔금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건물에 좋은 호실이 하나 나왔다. L호이고 업무대행사에서 따로 빼놓은 물건인데 그 입주권을 3,5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호 입주권은 개인 조합원 M의 소유였고 M가 매각의사를 밝힌 바도 없었기에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코인 거래 및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입주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부터 2020. 12. 1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지역주택조합 30평 2층(N호) 입주권을 보유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보유한 E건물 30평 2층 입주권을 팔고 34평 19층 고층 입주권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당신이 보유한 입주권은 저층이어서 거래가 쉽지 않으니 먼저 추가 금액을 지급해 주면 27평 21층 입주권을 매입하였다가 팔고, 다시 추가 금액을 투입해 주면 34평 19층 입주권을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 27평 21층 입주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은 1,200만 원인데 그 전액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해야만 해당 입주권 보유자의 변심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로운 입주권을 취득하려면 기존에 보유한 입주권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한 입주권을 매입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7평 21층(O호) 입주권을 보유한 P에게는 프리미엄 4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개인채무 변제 및 코인 거래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27평 21층 입주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여기에다 당시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손실과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34평 19층 입주권을 제대로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 피고인의 모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 금액을 투입해 주면 34평 19층 입주권을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 해당 입주권의 매매대금(프리미엄)이 3,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해야만 해당 입주권 보유자의 변심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입주권을 매입할 사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34평 19층(R호) 입주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입주권 보유자(S, 실제 관리자는 아들 T)에게 자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곧바로 이를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코인 거래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앞서 피해자로부터 27평 21층 입주권 매입을 위해 받은 자금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손실과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34평 19층 입주권을 제대로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과 2021. 3. 1.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C 입금 금원 사용처 파악), 수사보고서(B → Q 입금 관련, Q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U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 인 F 제공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B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외에 추가로 ‘배상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과 2022. 5. 19.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코인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원(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