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4

범죄사실 2015고단4374 피고인 A과 피해자 H는 제주시 I건물, 지하 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J(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4. 9. 24.경 J의 본점 소재지에서 J의 총 주식 10,000주 중 피고인 A이 6,000주, L가 4,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L가 모두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J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H 및 사내이사 M를 각 해임하는 결의 등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14. 9. 25.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J의 주식 6,0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가 위 L에게 도달하지 않아 2014. 9. 24.에 J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2014. 10. 1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2014. 9. 24.자로 위 H 및 위 M가 각 해임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J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10. 10.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1항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 H를 J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0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은 제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주식 60퍼센트를 보유한 소유자이고, 위 회사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다. A의 주식회사 S의 주식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차용일로부터 14일 이내 2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금융권 채무 등 3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법정 분쟁이 있어 S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주식을 담보로 이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이 같은 해 12. 30.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등기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등, 서약서, 주식회사변경등 기신청 등, 인증서 등, 수원지법 2014카합280 결정문 등, 수원지법 2014카합10149 결정문 등, 주식회사 J의 정상화에 따른 요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4. 3. 20.자), 기타 피고인 제출 자료, 판결문 사본(제주지법 2014가합5872), 수원지법 2014가합70859 판결문 2016고단43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2015고단4374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3. 3. 7. H에게 J 주식 50%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뿐이고, H는 피고인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적법한 권한 없이 2013. 3. 20. J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행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다. L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L는 2014. 9. 24.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법무사사무소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였으므로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된 것이다. H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담보로 넘겨받은 주식은 전체의 50%였으므로 H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불실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당시의 J의 주식은 양도담보권자인 H가 50%, 피고인이 10%, L가 40%를 소유하고 있었다. H를 J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M를 J의 이사로 선임한 2014. 3.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H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법인인 감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에 비추어, 피고인 A은 H를 J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2014. 3. 20.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H는 자신을 J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2014. 9. 24.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상호 다투고 있던 중이므로 H의 J의 대표이사 관련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3. 7. H에게 J의 주식 총수와 법인체를 대금 7억 원(A, L 수직매수대금 포함)에 H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전에 H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여금 3억 원에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여 양수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L는 J 주식 중 40%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은 L의 주식 전부를 2억 원 이하로 매수하여 H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도받게 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상 2013. 6. 8. 이전까지 피고인 A이 H가 집행한 원금 및 금리와 비용 등을 합산한 대금을 정산하면 그때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행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대금의 정산을 하지 못하고 기일을 도과하면 피고인 A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약정한 정산기일까지 H에게 원리금 등을 정산하지 못하였고, 2013. 11. 6. 세무서에 위 6,000주에 관하여 주식양도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H가 6,000주의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H는 2014. 3. 20.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4. 8. H에게 J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되 2014. 5. 8.자로 작성된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직의 사임서와 사임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 및 비용을 법무사사무소에 보관하고 추후 사임날짜가 되었을 때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리하여 2014. 4. 8. 피고인 A과 H가 J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는데, 피고인 A은 H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4. 9. 24.자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고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회의록만 작성된 부존재하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H에게 J 주식 6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정산기일에 주식의 반환에 필요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세무서에 주식양도신고를 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를 H로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2014. 3. 20. J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H의 자격을 인정하고 2014. 4. 8. J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2014. 9. 24. 당시 J의 주주는 60%을 소유한 H와 40%를 소유한 L라고 할 것이므로, H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2014. 9. 24.자 임시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부존재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Y이 J 주식의 10%인 1,000주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 후인 2013. 4. 23. 피고인 A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피고인 A은 L의 주식을 포함한 J 주식 총수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Y의 주식을 취득한 후인 2013. 11. 6. 6,000주를 H에게 양도하는 신고를 하고 주주명부에도 H가 6,000주의 주주임을 기재하였으니, 2014. 9. 24. 당시 H가 6,000주의 주주임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L는 소집통지 없이 2014. 9. 24. W 소재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즉석에서 주주 전원출석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J의 주주는 H와 L였으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판례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주식에 관하여 이유 없이 H의 주주권을 부인하고, 2014. 4. 8. 스스로 H와 함께 J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면 2014. 3. 20.자 주주총회에 의한 H의 대표이사 취임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태도를 바꾸어 그 주주총회의 효력을 부인하며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H의 J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양도계약 및 2014. 9. 24.자 임시주주총회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한 행위의 효력을 뒤 엎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H를 J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2016고단4304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부경건설 주식회사나 Z의 동생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억 원을 받고 2주만에 2억 원을 보태서 5억 원을 돌려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나. 피고인 A은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과는 별도로 담보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H가 담보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여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이 소멸하여다고 오인하였고, 그렇게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자 Q에게 소개만 했을 뿐 차용자도 아니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 A은 이미 H에게 자신의 J 주식을 전부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면서도 피해자 Q에게 J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돈의 대여를 요청한 점, 피고인들이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V는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언급은 하였지만 현황 설명만 하였을 뿐 실제 투자 여부는 결정도 안 됐었다고 진술하고, Z[사실확인서(증 제3호증)]의 진술도 소송 중인 콘도가 정상화 되면 이를 임 차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부경건설 주식회사와 J과의 공동사업계약서(증 제1호증)에 부경건설 주식회사가 2013. 11. 말까지 약속한 5억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 계약서 중에 J은 1차 사업부지를 2013. 11. 30.까지 부경건설 주식회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J이 사업부지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경건설 주식회사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자 전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불확정적이고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3억 원을 빌려 2주만에 2억 원을 보태서 5억 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2015고단4374 사건 증거기록 1권 73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 9. H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주시 R 소재 토지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 3억 원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주식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기록 89면의 2013. 6. 13.자 토지이전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H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때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Q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때까지 피고인 A이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되어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1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J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과 함께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J의 주식을 피해자 Q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의 사업에 예금보험공사 직원 V가 투자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Z이 투자하기로 하여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는 등 피고인 A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하여 공탁금으로 사용한 1억 원 정도 외에는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단4304 사건 증거기록 130면), 피고인 B은 2014. 3. 23.까지 피해자 Q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AA'으로부터 채무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A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6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및 동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있음. 피해자로 하여금 J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함. 편취금이 다액임. 유리한 정상 -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편취금액이 다액임.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