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1. 7. 30.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에서 2,300만 원을 수거한 일에 대하여 2021. 8. 9.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현금수거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0.경에서 2021. 8. 2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라에서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23.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 승인이 났다. E 대출금 2억 1,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하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에 대환대출은 안 되게 명시되어 있다. 계약위반이다. 현재 민원에 걸려 있어 풀어야 된다. C은행 대출을 포기하던지 기존 대출금의 20%를 중앙회 은행직원에게 보내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3. 14:5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1. 7. 30.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에서 2,300만 원을 수거한 일에 대하여 2021. 8. 9.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현금수거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저금리 2.7%로 10년 동안 매월 약 80만 원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대출을 중단시켰다. J의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신청한 대출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3. 15:13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4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1. 7.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연체가 있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안 되고 있다. 공탁금을 내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1. 7. 30.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에서 2,300만 원을 수거한 일에 대하여 2021. 8. 9.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현금수거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오늘 오후 3시까지 대출받은 금액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재산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0. 17:10경 군산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자와 C은행 직원 사칭자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가 피해자가 회수한 현금 사진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통화기록 캡처 사진 [2021고단18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보이스피싱 현장사진 1. 핸드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2021고단19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 신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8. 4.자) [2022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8. 4.자 범행 직후인 2021. 8. 9. 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바 있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계속 가담한 점,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범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9,349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4,20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