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 5.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가명, 1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쇄골 부위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7. 1.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여, 가명,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16. 11.말경 위 편의점에서 친구인 G, F과 함께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여, 가명,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7. 1. 27. 13:00경 위 편의점에서 친구인 K과 함께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가명,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과 함께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 쇄골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G(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편의점 확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K이 진술한 시간대 E 편의점 CCTV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밀감의 표시로 어깨 등을 만진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47세인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12세 및 13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어깨나 쇄골, 목 부위를 주무르거나 쓰다듬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들도 실제로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행동에 대해 양해를 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들의 어깨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