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3. 5. 22.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00 피고인은 2010. 8.경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신탁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외 8필지 토지에 신축 중이던 80세대 규모의 E아파트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자, 2010. 11. 26. F 주식회사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 공매대금을 사실상 전액 대출받아 마련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E아파트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을 통하여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G에게 “공매 잔금, 소유권 이전비용 및 준공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자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주어 준공 후 이익을 배당하고, 준공 시까지 대표이사직에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은 그 무렵 피고인을 피해자 H에게 소개하면서 “곧 준공될 E아파트의 건축주인데 자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권유하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준공자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매수한 E아파트는 32평형 80세대 규모이고 이미 공사가 97% 이상 끝나 조경, 외벽페인트 공사만 마치면 바로 준공을 내어 준공대출을 받고 분양을 할 수 있다. E아파트는 추정 감정가 100억 원이 넘고, 분양 총액은 상가 매출을 제외해도 137억 원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준공자금 4억 원이 부족해 준공을 못 하고 있다. 4억 원만 빌려주면 2~3달 내로 준공하여 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수익금으로 4억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 “2~3달 뒤면 확실히 준공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분양이니 E아파트 8세대에 대한 완불 분양계약서를 미리 써 주겠다”, “나는 천안시 동남구 I, J, K, L, M에 토지 합계 8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아파트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 19억 7,000만 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위 N 토지 800평은 집합건물의 소유권대지권에 제공된 것이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O 주식회사도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준공자금 4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준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을 O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준공승인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2,000만 원 정도의 자금만 더 있으면 바로 준공승인 되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 준공을 못 하고 있다. 그 돈만 빌려주면 바로 준공을 내어 대출받아 기존 차용금을 갚고, 분양계약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E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준공을 내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기존 차용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2~5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300,000원을 O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금이 돌지 않아 돈이 좀 꼬였는데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연 36% 이자를 쳐 주겠다. 내가 P로부터 E아파트 근린시설상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그 상가가 1억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니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 대출금 등으로 E아파트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재정적으로 마무리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약 3억 원 상당의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린시설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14,3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R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82 피고인은 2010. 8.경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신탁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외 8필지 토지에 신축 중이던 80세대 규모의 E아파트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자, 2010. 11. 26. F 주식회사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매대금을 전액 대출받아 마련한 상태였고, 위 E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19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추가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E아파트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마무리공사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매수한 E아파트는 공사가 97% 이상 끝난 상태이고, 새시 등 몇 가지만 공사하면 준공이 난다. 공사에 필요한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O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등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준공을 못 내고 있는데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등 준공을 위하여 사용하고, 바로 준공을 내서 이전에 빌린 자금과 함께 이자를 쳐서 갚고 분양계약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21.경 9,000만 원, 2011. 9. 23.경 2억 6,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22 1. 외상 식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 U에게 “내가 근처에서 V협회 사무실을 개원할 예정인데 협회 관계자들과 나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달라. 내가 문화동에서 견본주택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으면 4,000만 원이 나온다. 그 돈으로 외상 식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견본 주택 건축을 통하여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2,689,4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U에게 “나의 지인이 중국에서 재활용품을 가공하여 연료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그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중국의 사업현황을 봐야 해서 당신 아들과 내 직원을 출국시키려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내겠다. 중국 사업과 문화동에서 견본주택 건축에서 돈이 나오면 모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견본주택 건축을 통하여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3,9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W카드와 X카드를 빌려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528,578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확인서면 1. 확약서 1. 입금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합사건검색 조회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첨부 보고) 2017고단68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각 금전수령 영수증 1. 각 완불 분양계약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이체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 및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8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에 대한 사기(2016고단800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H과 직접 이야기한 것은 G이고, 피고인이 H에게 천안시 동남구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G에게 N 토지의 소유관계만 알아봐 달라고 하였을 뿐이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도 실제로 98% 가까이 완성되어 장판, 방문, 주차장 공사 등만 남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개인적 자력이 없이 사업을 하였더라도 대출 등을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아파트로 대물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Z와 법적 분쟁이 생겨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물론 피고인도 나에게 준공자금 4억 원만 있으면 2~3달 안에 확실히 준공할 수 있다, 준공 후 원금 4억과 수익금 4억을 지급하겠다, 이 사건 아파트 중 8세대에 관하여 완불분양계약서를 교부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아들과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N 토지 800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2011. 9. 말경에는 추가로 준공자금이 부족하다면서 그 돈만 빌려주면 바로 준공하여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분양계약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242~244, 255, 328, 332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에 앞서 2011. 4.경 ‘일반자금차입의 건’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공사 자금 용도로 4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 배당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한다. 위 아파트의 8개 호실에 관하여 완불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투자약정서와,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8개 호실의 소유권을 제한물권 없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확약서 및 차용금액란이 백지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각각 교부하면서 위 각 문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점(수사기록 342, 344, 412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H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준공 내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4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 8세대에 대한 완불분양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99쪽), 피고인은 주택공사나 분양사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정확한 추가공사 견적, 공사 진행, 해결해야 할 유치권 규모와 법률관계 분석, 자금 조달 방법,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이 95% 이상이고 마무리공사비를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금융 대출 등을 받아서 투입하면 유치권도 해결하고 큰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공매 이후에도 G을 통하여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그때그때 물색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수사기록 297, 300~301, 455~~459쪽), 피고인은 2011. 4.경 국세체납액이 10억 원을 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도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0. 9.경 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와 주식 51%의 양도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A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 계약금 2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3. 5. 22.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682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7.경부터 2011. 9.경 사이에 S으로부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 등으로 6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수사기록 22, 159, 294, 310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6고단800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변제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G은 2012. 11. 5. 피고인의 처 등에게 송금한 약 1억 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도 E근린상가로써 변제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사건 아파트 공매를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처음에는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주를 물색해오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 준공 후 이익 배당 및 준공 시까지의 대표이사직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하였고, 유치권, 근린상가에 관한 소송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외형상 공정률이 90% 이상이라는 점과 늘 자신 있고 다 해결되고 있다는 확신에 찬 피고인의 태도 등에 자금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는 점(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 G에게 ‘대여금 일억 원을 2012. 12. 30.까지 반드시 상환한다. 차용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근린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G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등기하여 채권보전을 해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P로부터 이 사건 근린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가압류 부분을 해소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위 소유권을 문제없이 넘겨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별달리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2012년 하반기 피고인이 구속된 후로는 위 근린상가의 권리변동내역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4, 320, 322쪽),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의 2012. 11. 5.자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G도 이 사건 근린상가로써 변제받을 수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변제능력 없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G에게 교부한 것은 2012. 5. 4.자 위 확약서이고, 위 이행각서는 최초 금전을 대여한 때로부터 6개월 후 교부된 것이므로, 위 이행각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금전 대여 시점에 피고인의 변제능력 없음 또는 이 사건 근린상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S에 대한 사기(2017고단682) 가. 주장의 요지 2011. 7.경 S을 만나거나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1. 8.경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Z에게 넘긴 후 경영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2011. 9.경 G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억 원과 3억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설명을 듣고 자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일본도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직접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 동석한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S, G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S은 두 차례에 걸쳐 3억 원 및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각 송금 무렵에 G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금전수령 영수증, 이 사건 아파트 중 2개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순차로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위와 같은 서류의 교부가 불가능하고, 피고인도 돈을 빌릴 때 전주가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요구하면 써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며(수사기록 101~102, 206쪽), 당시 총무이사였던 AB와 명목상 대표이사 Z도 피고인과 G이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여(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Z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변소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7. 29.자 3억 원에 대하여 ‘AC조합 대출금 7억 원으로는 부족했다. G으로부터 AD이 대출알선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할 수 없이 G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였고, G이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9~200쪽), 피고인은 2011. 9.경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빌린 것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Z로 변경된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였고(수사기록 90, 195쪽), 위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AM 등으로부터 조달했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변제압박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공자금을 핑계로 피해자 S으로부터 빌린 것인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U에 대한 사기(2018고단2422) 가. 주장의 요지 외상으로 식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U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6. 11.경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처음 열흘 정도는 대금을 잘 지급했다. 피고인이 개원식을 하면 돈이 나온다. 견본주택일을 받았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곧 돈이 나온다고 외상이나 금전 대여 등을 요청하였고, 언제나 곧 돈이 나온다면서 변제가 미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인 U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3~25, 202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수입 등의 발생이 확정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에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변제능력 등을 과시하여 음식을 공급받고 금전을 빌리며 카드를 빌려 사용한 점, 피해자는 2017. 4.경 외상대금, 차용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자 외상 공급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식대 및 카드, 현금 등”에 대한 1,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수사기록 20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판시와 같이 음식을 공급받고 금전을 빌리며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및 명목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800호 및 2017고단682호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무죄 부분(2017고단23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고인, 아들 AF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 주식 36,000주(피고인 명의 24,000주, AF 명의 12,000주)를 Z에게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도 2012. 2. 2.경 AG, AH, A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한 후 2012. 3. 28.경 이 사건 회사에게 AG 등에 대한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위 주식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Z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1. 9. 28. 법무사 A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AK 등이 피고인과 AF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60%인 36,000주에 관하여 피고인(24,000주), 피고인의 아들 AF(12,000주) 명의의 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 AL은 위 주식양도계약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책 1권 339, 362, 365, 445쪽, 2책 2권 223쪽), Z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양도받기로 하고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았으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AM에게 2억 원, AN에게 1억5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책 2권 223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위 돈은 Z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조달한 금원인 점, 피고인이 2011. 11. 7.경 Z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변경등기를 하자, Z는 2011. 11. 하순경 피고인을 사기, 주주명부 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그 직후 Z를 ‘Z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점(수사기록 2책 1권 400, 429쪽), Z는 2011. 12. 27.경 피고인, AM과의 3자 합의로 ‘Z가 위 주식 36,000주를 AM으로부터 재양도받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 80세대에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며, AM은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되, 근저당 설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AM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이행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책 2권 76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한편 피고인과 Z는 서로 고소한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2012. 1. 6. ’피고인이 Z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 60,000주를 양도한다. 주식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이 사건 회사에 AO이 근저당 설정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입금하고, 1억 원은 2억 원 입금 시 일자를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경영 및 권리 포기금 1억 원은 별도로 주식 양수자에게 받는다. 위 계약을 위반할 시 주식 양도양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수사기록 2책 2권 187, 232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위 합의서에 대하여 Z는 자신이 2011. 9. 28. 이미 36,0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합의로써 24,000주를 실질적으로 더 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60,000주의 주식 보유자가 피고인 12,000주, AP 24,000주, AD 12,000주, AQ 12,000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11. 9. 28.자 주식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책 2권 187, 232쪽), 위 합의 이후 Z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고, 이에 피고인은 위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AG 등에게 양도한 점(수사기록 2책 2권 236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Z 사이에 2011. 9. 28.자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다거나 그 효력이 2012. 1.경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