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종아리 및 발 부분을 촬영한 후, 2013. 6. 4. 18:10경 인터넷 'C' 카페 내 '중등부 회원 직찍방♡' 게시판에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페 내 불법촬영 자료 캡처 첨부)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진들은 발 사진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거리 등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 이 사건 각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 종아리와 맨발 부위만이 부각되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 카페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촬영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남구 방축로 216, A동 201호에 있는 할부금융알선 업무를 하는 (주)훼밀리할부금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사인 위 (주)훼밀리할부금융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5,000,000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설정금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상환금 4회분인 2,226,76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7.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자신의 동생인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의 주소지나 회사에는 주차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 진술청취 및 은닉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13. 21:1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충북농협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파와 같이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1%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지체장애 1급의 처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족근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6.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고려페인트고려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동종범죄(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00:20경 인천 부평구 C나이트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맞은편에 피해자 D(48세)가 앉아 옆 테이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 (A,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5.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실리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 사무실에서 실리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2,501,875원 상당의 거래대금 및 반품물건을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랜드 등지에서 (반품물건은 처분하여 금전화한 후) 유흥비, 도박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경 고양시 덕양구 F 8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모친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수술비 급하게 마련했고, 입원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화정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화정역 지점에서 1,6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5.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728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378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고소장(H)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17:2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7세)가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강아지 목줄을 끌게 해준 뒤, "아저씨 집에 갈래, 아저씨 집에 가면 오빠도 있고, 과자도 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201동 16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 등 먹을 것을 주고, 차에 태워 데려 주겠다며 다시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은색 말리부, G)으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의 손을 끌어 갖다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발생 당시 E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과 차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한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10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농협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 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EF소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30세)이 운전하는 H 뉴E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위 C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을, 위 E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7 승용차에 대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5,096원 상당, 위 EF쏘나타에 대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1,886원 상당, 위 뉴EF쏘나타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4,386 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C, I, G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25. 18: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굴국밥집 앞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1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교를 왜관 방면에서 약목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K5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EF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IIⅡ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I(여, 50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K(48세)가 운전하는 L K5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III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55세), 피해자 Q(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의 상해를,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여, 50세),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48세),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S(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화성시 B6층에 내실 3개, 샤워실이 있는 마사지실 6개 등 시설을 갖추고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2015. 9. 2. 1:20경 C마사지에서 남자손님인 D에게 "13만원에 30분이고,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성관계)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안내한 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5번 방에서 대기하게 한 다음, E을 5번방으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이 경찰관임을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6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 22.부터 2015. 4. 15.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직원으로 지입 차주의 부가세 납부, 차량 관리비 징수 등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법인 계좌인 농협(계좌번호: D) 계좌로 지입 차주의 부가가치세 및 차량 관리비 등을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0. 1. 26.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지입 차주인 E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유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70,79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100,1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3, 전항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납세자용 영수증서 양식의 상호명 란에 "G",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란에 "2,072,900" 원이라고 입력한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같은 날 용인농협 마평지점에서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의 용인농협 마평지점 출납필 도장을 오려 붙여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인농협 마평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명 란에 "H",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란에 "1,017,125"원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인농협 마평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명 란에 "I",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란에 "1,621,280"원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인농협 마평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명 란에 "J",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란에 "1,659,150원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인농협 마평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표 일체, 위조 영수증서 일체 1.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농협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2:58~13:24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인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생활비 및 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도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16:53~17:06경 논산시 T에 있는 K의 집에 이르러, 위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시정된 창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 판단 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미시정된 창문을 여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 22:50경 부산 중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친동생인 B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그냥 가라, 씹할 놈들아,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의 경위 F1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복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형제사이인 피고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부산 북구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주고, 그 전에 D으로부터 빌런 2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5.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53.2m의 건조시설 1대, 용적 27.6m의 건조시설 1대, 용적 17.25m의 도포시실 1대를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배출시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기간 특정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장 부지 이전을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반성 없이 재범에 나아갔고, 본건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사 도중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업장 폐업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C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녹아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D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자료 (D 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3단63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소변, 모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온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2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이미 주문한 치킨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48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등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그릇 5개 등 합계 3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인 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고 D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