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14, 2019고단7439(병합), |2020고단520(병합), 2020고단2723(병합)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김승기,김석순,장진성(각 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수진((선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14 -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1. 피고인은 2019. 10.5. 2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86호 '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7439 - 사기 1.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1: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520, -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23:30경 서울 관악구 이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피고인은 은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723.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대표이사 수행차량의 운행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행차량 유류비 지출 등의 용도로 지급된 법인 카드(S카드 T)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19. 03:4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카드로 이용대금 2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841,7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4 -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상황 2019고단7439 -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기(무전취식) 임의동행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4, 9, 10, 16, 17) 12020 고단520, -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2723, -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인카드 사진 및 사용내역서, 법인 매출거래 확인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 3~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범행 모두 인정, 이 사건 선고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