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1) 피고인은 2020. 10. 11. 저녁 시간경 광주광역시 B 2층에서 태국 국적의 C(C, 일명 ‘D’), E(E, 일명 ‘F’)와 함께 판매책인 G(G, 일명 ‘H’)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2. 15: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반지하 우측집 방 안에서 판매책인 태국 국적의 J(J, 일명 ‘K’)에게 17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5. 16: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반지하 우측집 방 안에서 판매책인 태국 국적의 J(J, 일명 ‘K’)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2그램을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1. 9. 13. 01:4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N’에게 100만 원(60만 원 계좌 이체, 40만 원 외상)을 건네받고 필로폰 2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경기 화성시 O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P’에게 5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5. 20:10경 강원 횡성군 Q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R’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18. 20:00경 전북 익산시 S에 있는 T 컨테이너 숙소에서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R’에게 40만 원(20만 원 계좌 이체, 20만 원 현금)을 건네받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5) 피고인은 2021. 9. 21. 17:30경 강원 정선군 U에 있는 V 앞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태국 국적의 W(W, 일명 ‘X’)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필로폰 2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12. 15: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반지하 우측집 방 안에서 판매책인 일명 ‘K’와 함께 필로폰 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3. 01:40경 강원 정선군 Y에 있는 M 앞에 주차된 불상의 봉고차량 안에서 일명 ‘N’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경기 화성시 O모텔 6층 불상의 숙소에서 일명 ‘P’과 함께 필로폰 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1. 17:30경강원 정선군 U에 있는 V 앞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검정색 승합차량 안에서 일명 ‘X’과 함께 필로폰 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9. 18. 20:00경 전북 익산시 S에 있는 T 컨테이너 숙소에서 일명 ‘R’으로부터 줄기와 잎이 달려 있는 말린 대마 3주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대마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21. 9. 23. 17:55경 강원 동해시 Z에 있는 AA 3층 보호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의 잎을 따낸 마른 대마잎 39.91그램을 흡연 및 섭취 목적으로 과자봉지 속에 밀봉한 후 가방에 넣어두어 보관 및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6.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9. 23.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발신내역, 각 통신사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매한 점) 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 보관 및 소지의 점) 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수사기록 715~71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매 8회, 필로폰 투약 4회에 더하여 대마 수수와 소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회수가 많은 편이다. 불법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 안 좋은 정상이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태국에 부양가족으로 아들을 두고 있는 형편인 점,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