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으로, 2019.경 피해자가 같은 학교 남자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를 위로하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 등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다가,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친한 친구를 부르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6~7라인 15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 속기록, 각 고소장,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각 보충의견서 포함), 엄벌탄원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범죄일람표 1. 각 녹취록 1. 각 범죄 장소 사진, E아파트 범행장소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피해자 F 메일목록, 범행장소(2학년 5반 남학생 화장실) 사진 1. 메모, 메시지 캡쳐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건강보험 급여내역,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16세)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등으로 성범죄의 예방 등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16세),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16세)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학교생활,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 재비행 위험성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21. 8. 24. 대전가벙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있었던 비행사실(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등)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위 비행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별죄이지만,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원 등을 다니고, 집안 간의 친교 관계도 있음을 기화로 하여,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해준다며 불러낸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해온 사건이다.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을 뿐 아니라,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증거기록 제12쪽, 제133쪽, 제143쪽 등 참조), 피해자보다 신체조건이 우월하고, 또래 친구들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은 등 친구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증거기록 제133, 134쪽, 제421쪽 등 참조)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 G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갖거나(증거기록 제143쪽), 피고인의 연락에 불응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3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재발성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었고(증거기록 제91쪽 등 참조),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1쪽, 제292쪽, 제293쪽 등 참조), 최근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중증도) 등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5쪽 이하 참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참작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사정과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사정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주변 어른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H중학교 생활기록부 제13쪽 참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만약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특히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호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이 어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과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더라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 대신 사법기관과 같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게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 염려스럽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더 무거워 진 점을 고려할 때,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경로의존성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경로의존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변화의 계기가 불가피하다. 집행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진정으로 피고인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6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