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7. 3. 11: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여,19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의 안방 내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깨운 후 "안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7. 4. 9. 04:1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주방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0 ~ 3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식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과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합계 7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겁에질려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강간해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쪽에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2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부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상대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단순한 성욕해소의 목적이 아닌 '강간을 한다는 상황'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왜곡된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각 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 제2조 제1항, 제3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