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진통제 '옥시콘틴'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22: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모텔 205호에서 위 '옥시콘틴' 1정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옥시콘틴' 1정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하여 그 연기를 여자친구인 H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위 사항 기재 G 모텔 2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옥시콘틴' 1정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위 나항 기재 G 모텔 204호에서 위 '옥시콘틴' 1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6. 14:3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옥시콘틴' 1정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옥시콘틴' 1정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피고인이 입으로 들이마신 다음 위 H에게 키스하여 H로 하여금 그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6. 17:05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J 편의점 앞길에서 K(일명 'L')에게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옥시콘틴' 1정을 건네주고 K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으려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옥시코돈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7. 말 15: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M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 및 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N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옥시콘틴 출처, 옥시콘틴 약제설명서, 옥시콘틴 경고 문구 첨부 관련, 소변 및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 관련, 모발 국과수 감정회보관련) 1. 각 아큐싸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흰색 플라스틱 파이프(증 제4호), 옥시콘틴 흡연에 사용된 호일 조각(증 제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매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 바항 기재 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사항 기재 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옥시코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옥시코돈 매도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옥시코돈 사용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옥시코돈 사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옥시콘틴'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옥시콘틴 서방정 80mg'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옥시콘틴'은 마약인 옥시코돈을 성분으로 한 진통제로서 필름코팅이 되어있어 1정을 복용하면 12시간 동안 진통 효과가 나타나고, 만약 씹거나 부수어 복용하면 약물이 신속하게 용출되어 중대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간격으로 2회 각 1정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경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옥시콘틴' 종이 포장 겉면에도 위와 같은 용법이 피고인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명확히 기재("take by mouth every 12 hours")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위 용법에 따르지 않고 '옥시콘틴'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그 빈도도 짧게는 약 30분 간격으로 1정씩 3회 사용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옥시콘틴'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옥시콘틴'이 마약을 성분으로 한 약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에서 정한 용법·용량에 따르지 않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사용하였고,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위 '옥시콘틴'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사용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옥시코돈 매도 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옥시코돈 매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 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K로부터 '옥시콘틴' 1정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승낙한 이후에야 비로소 O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K가 피고인에게 위 부탁을 할 당시에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K 또는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K는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로,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로 옥시콘틴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K의 부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옥시코돈은 원래는 의사로부터 진통제로 처방받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옥시코돈 매도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고 매도하려던 양도 '옥시콘틴' 1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