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6. 3.경까지 B에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인 C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C 주민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은 2014. 7. 1.경부터 E도지사로 재직하다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도지사로 재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C 단지 안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고액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그 주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였고, E도지사인 D이 C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E 조례가 제·개정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D에게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C 특별회원 자격(C 특별회원에게 제공되는 재산적 이익은 C 단지 내에 있는 온천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및 수영장 무료 이용, C 단지 내에 있는 레스토랑 이용료 15% 할인, C 단지 인근에 있는 F 골프클럽 그린피 할인, A 단지 인근에 있는 G호텔 이용료 할인 등이다)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D 및 그의 배우자를 C의 특별회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C 주민회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하고 H에 있는 E도지사 집무실로 D을 찾아가 D과 면담하면서, D에게 "C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 세금이 너무 고액으로 부과된다. 중국인들이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감면되고 있는데 내국인들이 C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시정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C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위 문서를 건넴으로써 위 특별회원 위촉을 수락하고 특별회원에게 제공되는 위 재산적 이익을 수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C 주민정기총회개최 문건(증거목록 순번 155번), 제19차 이사회 부의 안건 문건(증거목록 순번 1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에게 특별한 이익을 의미하는 '특별회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한 것으로서 사회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하고 거절당한 후에서야 주민회장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던 것이므로 초대장 제시와 민원사항의 전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E도지사로 당선된 D에게 그동안 도지사와 부지사에게 관행적으로 전달하였던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하였던 것이므로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와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우선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가) C 단지 관리규약 부칙 제4조는 "E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E지역 인사 중 명예회원(10명 미만)을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상 명백하지는 않으나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명한다. 명예회원은 C의 주민이 아님에도 C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차인, 전세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온천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및 수영장(C 주민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C 관리회사(K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골프장, 호텔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관리규약에 '특별회원'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특별회원은 명예회원과 동일한 의미로서 서로 혼용하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C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를 살펴보면, 2013. 3. 2.자 C 주민 정기총회의 제8호 의안에는 '명예회원제 도입의 건'이라고 기재하고(증거기록 542쪽), 2013. 7. 20.자 제15차 이사회 상정안건과 결과통보에는 각 '특별회원 지명의 건'이라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544쪽, 547쪽), 2015. 8. 5.자 제19차 이사회 부의 안건과 결과 안내에는 다시 각 '명예회원'으로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552쪽, 557쪽), 위 제19차 이사회 표지(증거기록 1082쪽), 2017. 2. 3.자 제23차 이사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증거기록 1079쪽)에는 다시 각 '특별회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2014. 8.경 L에게 교부한 서류(증거기록 2159쪽)에도 'C 특별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 특별회원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명예회원'이 정확한 용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예회원 초대장은 E도지사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뇌물 공여의 범의도 인정된다. 가)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E 설치 및 M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3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E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의 취득세율에 관한 특례는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E세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E도지사는 E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므로(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세인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E 의회에 취득세율과 관련된 E세 조례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의 취득세율에 관한 직무는 E도지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C의 취득세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E도지사 비서실에 전화로 면담을 신청하여 D과 만나게 되었는바,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C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C 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골프장 등의 할인 혜택이 명시된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C 단지 관리규약에는 명예회원의 수가 1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점, 명예회원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E도지사, 부지사, N시장, E의회 회장 등 C가 위치한 N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점(E시장은 명예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C 제19차 이사회에서 도정정책자문위원과 의대 명예교수를 명예회원으로 지명하며, 이사회 부의 결과의 '명예회원 위촉의 건' 부분에 "아래 두 분을 도내 대외활동 및 회원님들의 건강 상담 등에 협조받고자 추가 위촉하였다"라고 기재한 점, 명예회원별로 2~4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다른 명예회원은 본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E도지사는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대가성을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건의를 하러 가는 자리에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시에 조례로 취득세 등 감면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고, 다만 도지사가 조례 제정 과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D을 방문한 후 D에게 제시한 것과 같은 명예회원 초대장을 가지고 E의회 의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으로부터도 C의 취득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D과 만난 적도 없고 달리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D이 C 인근의 O 호텔 신축과 P박물관의 조망 등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위와 같은 오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친분이 생기고 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오해도 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번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C 주민회가 D을 명예회원으로 지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명예회원 제도는 피고인이 C 주민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3. 7.경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이므로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명예회원 초대장 교부와 민원 사이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류를 돌려받아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 시점에서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고 해서 그 서류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그 서류를 구겼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집무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명예회원 초대장을 돌려받은 후 사무실을 나온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취득세 감면 등을 부탁하면서 C 특별회원 자격을 수락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취득세 감면의 민원을 제기한 후 명예회원 초대장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뇌물은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의 민원 제기와 명예회원 초대장 제시가 연속적으로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후관계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공여하려고 한 뇌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