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사보고(도난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수사보고(E 노래주점 CCTV 분석) 및 CD가 있는데, 증인 F의 진술 내용은 F는 2015. 10. 11. 01:19경 E 노래주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3번 칸의 휴지걸이 선반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위 화장실을 나왔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약 2분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위 3번 칸의 문이 닫혀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위 3번 칸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같은 달 12. 12:00경 엘지유플러스를 통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본 결과 자신의 휴대폰이 2015. 10. 12. 21:59:53 서귀포시 G에 있는 H 933m 부근에서 전원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수사보고(E 노래주점 CCTV 분석)의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가면서 손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인데, E 노래주점 CCTV 영상이 담긴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0. 11. 01:16:25경 E 노래주점 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을 이용한 후 같은 날 01:19:19경 화장실에서 나오고 같은 날 01:20:02경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 화장실 안에는 피고인의 동료인 I를 포함하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위 화장실 3번 칸을 피해자가 사용한 직후에 곧바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3명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피고인 본인의 휴대폰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내사보고(도난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의 위치가 서귀포시 G에 있는 H 922m 내지 933m 부근으로 확인된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취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E 노래주점 화장실 3번 칸에 두고 간 휴대폰을 피고인이 아니라 위 화장실 내에 있던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8:48경 구미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구미대교 앞 도로를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단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차로 중 21)차로로 직진하던 1)공소장에는 '1차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2차로'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중, 마침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25톤 카고 트럭이 강변도로에서 구미대교로 진입하면서 인동 방향으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크게 우회전하는 바람에 자신의 진로를 방해받게 되자 그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트럭을 추월한 다음 피고인 진행 방향인 1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위 트럭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25톤의 철근이 앞으로 쏠리면서 위 트럭 운전석 탑 후미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2,871,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경위)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차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트럭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받자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트럭을 추월한 후 피고인 진행 방향인 1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트럭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간 거리가 짧았고,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끼어든 거리,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한 상해 발생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끼어들면서 자신을 위협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트럭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여 당황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피해자 트럭을 추월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트럭에 근접하게 갑자기 끼어들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만나 사고 경위를 청취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순경 D로부터 그 때로부터 약 40여분 동안 7,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주거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19. 직권 거주불명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 남)은 차량소유주와 차량 구매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사이에 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2014. 5. 26.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D'로 "전남 E 다니다 퇴사 햇네요 오늘 서류 정리해서 가압류 들러감니다 항소햇나본데 소용없어여 둘중 하나 뒤질때까지 받아낼거니까 뻘짓 그만해요 열받게 하지도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 13:0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내역), 각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9,992,980원, 2010. 10. 1.부터 2014. 1. 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630,040원, 2012. 1. 11.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6,299,900원 합계 35,92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5. 3.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4. 2. 13. 23:0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생태공원 내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량 안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014. 2. 2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014.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7.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998cc 가와사키 ZX-10R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일시정지를 하거나 위 이륜자동차가 지나간 후에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위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관련, 방문조사, 피해자 중상해 여부 관련) 1. 촉탁서, 의사소견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중앙선 침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 E(남, F생) 등 15명을 2014. 11. 2.부터 2015. 1. 12.까지 외국인 남자에게 일당 70,000원, 여자에게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임금수령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G, H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4. 17. 중국인 7명을 불법고용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9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면적 352.2m²의 규모에 카운터, 여종업원대기실, 룸 8개, 화장실 2개, 비품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구직사이트 'D'를 통해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30분에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5:00경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부터 2014. 12.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제24조(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업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03. 08. 19: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공중이 통해하는 식당가 골목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로 5cm 세로 9cm 크기의 명함선전물에 상의 속옷 차림의 선정적인 소녀 사진과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D" 번의 휴대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선전물 790 매를 소지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약 1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23:30경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에 남아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우측 팔부위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16:5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마트 종업원 피해자 E(여, 44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D(범죄현장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며 왼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구부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피해자와 충돌이 있었던 신체 부분, 충돌 당시 피고인 손목의 움직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를 추행할 의사로 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2015고단64 피고인은 I와 종업원과 유흥주점 관리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여주시 창동 155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과 2013. 11. 26.경 위 경기여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은 2013. 9. 10. 인터넷 사이트 'J'에 피해자 H이 색소폰을 구입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품을 갖고 있으니 악기대금 105만원을 송금한다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속이고 2013. 9. 13. 14:51경 10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5,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서울 K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L'라는 술집 앞과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 역삼동 지하철 신논현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로부터 "내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갈 상황도 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구속이 될 것 같다. 너는 초범이고 내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면 너는 구속까지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돈을 못 갚으니 네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밖에 있으면서 빚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허위자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R,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E, U, D, V, C, W,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I의 회유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3고단1314 사기 사건에 관한 것인데,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제9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였고,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9. 인천 남구 B, 202호에서 C로부터 2013. 7. 1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동대 상병 E로부터 2013. 11. 28.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천 중구 D건물 1층 소재 E 회사를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F 등 6~7명과 함께 2014. 7. 18. 03: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G으로 바꾸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E 소유의 차량 및 기계 등을 G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문을 묶는 벤딩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움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 보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8:4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예닮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5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에 있는 '아우야' 식당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군 도화면 당오리에 있는 '달맞이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1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3. 05:5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셔츠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테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무스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08: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향수,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케이스,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2개, 현금 4만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백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0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 08:3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카드(H)를 지하철역 입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 0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5회에 걸쳐 6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장면 등 1.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월산로 104에 있는 월산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고등학교 방면에서 부곡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 3차 아파트 삼거리에서 원산주공 11단지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 대구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C 윈스톰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C 화물트럭 운전자로서, 2006. 12. 6. 00:46경 국도 39호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소재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폭이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은 동소에서 폭 3.8m로 폭 1.3m를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으로 그 안에 침입하여 안방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6회에 걸쳐 합계 3,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사진자료 및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1. 5. 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GS근화주유소 부근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관양사거리 앞 노상을 미상의 속력으로 인덕원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5세)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6세)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 D,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이 여럿이나,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H,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D, F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