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13. 22: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이 사용 중이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쪽 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누른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분이 서로의 옷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닿게 하고, 계속해서 강제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대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가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접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켜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자신의 신체에 여러 차례 닿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비좁은 여자화장실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좁은 장소에서 성기가 발기된 채로 입맞춤을 시도할 경우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수 있음을 용인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접촉이 일어난 이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발기된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현실판단 능력의 결여 및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