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시 F아파트 터파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G'의 현장소장이고, 망 H(2016. 5. 30. 사망)는 세종시 I 조성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말경부터 위 피해자 '유한회사 G'로 이직하여 F아파트 터파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관련 택지 조성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위 H는 각각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 현장 시공 업무, 총무 업무 등 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업체에 장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실제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유한회사 G'이 수주한 위 F아파트 터파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에는 위 공사 수주금액 13억 원의 78% 정도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주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투입하고도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되자 그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2. 4. 25.경 하청업체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F아파트 터파기공사를 실행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으니 허위 세금계산서 좀 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하던 L, M, N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L, M, N로 하여금 실제로 장비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는 마치 2회에 걸쳐 32,895,5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M, N은 각 11,22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가 2012. 5. 30.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대로 L에게 32,895,500원을, M과 N에게 각 11,220,000원을 장비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L 등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합계 55,3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H의 공동범행 위 H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으로서 세종시 I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2011. 5. 5.경 피고인 B에게 "O이 J로부터 P 중 1구역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부도처리 되었는데, 그 당시 J 미지급금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하니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고 말하고, 위 B은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제공하던 Q에게 "J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라고 말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실제로 장비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6,378,713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가 2011. 5. 19.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대로 장비 대금 6,378,713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합계 134,220,215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H와 공모하여 합계 134,220,21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관련 택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1. 6.경 장비 제공업체인 R 대표 S에게 "정상적인 거래금액에 160만 원을 허위 합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S으로 하여금 실제 공급가액보다 160만 원이 과다 계상된 6,271,972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가 2011. 1. 6.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대로 장비 대금 160만 원이 과다 계상된 6,271,972원을 S에게 지급하게 하고 그 중 160만 원을 S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합계 55,690,000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합계 55,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 S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U, Q, M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 S 진술기재 부분 1. U, S, W, X, Y, S,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편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거래내역), 계좌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유한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위 각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장비업체 등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범행횟수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회사들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도 피해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진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