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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군포시 금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돼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 중 매달 100만 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6. 1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경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렵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퇴사할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 1항에 기재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50 내지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번에 걸쳐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금으로 편취하고서도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없다. 또한 편취한 금원을 도박하는데 사용하여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아 이를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7. 12. 11.경 매매대금 1,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차량을 판매한 돈이 아니라 명의 이전 때문에 형식적으로 입금되는 돈이니 이를 D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달라. 너의 차량은 나중에 1,400만 원에 팔아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2017. 6. 26.부터 2017. 7.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6. 28.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1: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 사무실 6층에서 월풀을 구경시켜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테라스로 나갔다. 피고인은 "여기가 E 콘서트를 한 장소이다. "라고 말하고, 치마를 입고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두 손바닥을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올려 손바닥으로 그곳을 탁탁 2대 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고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나가 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면서 팔 안쪽을 집듯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8: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인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업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컬러프린터가 놓인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업무를 마친후 책상과 의자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3:41경 의왕시 B에 있는 의왕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받자 D에게 '병신 새끼들 두고 보자. 다 죽여버린다. 시발놈아, 니가 뭔데 앉아 있으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파출소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경에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알콜 중독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까 오토 바이를 넘어뜨린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 왜 왔어.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E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고 하자, 다 시 E에게 "야 씨발놈아 똑바로 살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2:30경 평택시 청북산단로 46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A6 승용차를 주차한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막고 서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진행했는데, 당시 차량 진행 속도에 대해서 피해자는 '바로 설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저의 하체를 밀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0면)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일 당시 피해자가 놀라서 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가 위험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충남 예산군 B 도로부터 C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일행과 피해자 D(21세)가 시비가 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다수 동종전력이 있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2020고단480] 피고인은 2020. 1. 16. 22:1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32] 1. 피고인은 2020. 1. 31. 16:3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코파이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봉지김치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초코파이 및 봉지김치를 상의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6:55경 재차 위 D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5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캔맥주를 상의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적취하였다. [2020고단803] 1. 피고인은 2020. 1.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신발가게 앞에서, 가게 앞 노상판매대에 놓여 있는 신발을 보고 욕심이 생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성 밤색 신발 한 족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남성 검정색 신발 한 족을 신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5. 18:33경부터 18:55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편의점 내부에 있는 음료냉장고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자몽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20. 2. 13. 12:3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7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생수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4] 피고인은 2020. 3. 4. 18:5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점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애플페스츄리빵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빵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6]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0 지하 1층 식품관에 들어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600원 상당의 단무지 1개, 시가 1,92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시가 1,84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73] 피고인은 2020. 3. 17. 20:2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Q 2층에 위치한 피해자 R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7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몰래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13] 피고인은 2020. 3. 22.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보안직원인 피해자 S가 관리하는 O 식품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콩나물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및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CCTV영상 CD [2020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및 CCTV영상 CD [2020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2020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등 [2020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 생수, 빵, 소주 등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거듭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노숙을 하면서 주로 생필품을 훔친 것이어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노숙생활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같은 달 7.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칼이 어디 있노,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18. 및 같은 달 25.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후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말 18: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나를 신고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7. 2. 19:42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든 채로 들어가 "씨발년 어디갔노,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하고, 급기야 칼로 협박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과 2000.경 폭력범죄로 벌금형(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석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강의 등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4. 속초시 B에 있는 C 휴대폰매장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및 F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2장의 가입신청서에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자/가입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휴대폰매장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가게 업주 H 전화통화)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65, 2018고단126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3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글랜피딕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4,8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된 세금이 5,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9만 5천 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필리핀 식당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합계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외상장부, 공정증서, 신용평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95,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23경 원주시 명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312에 있는 모래내사거리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악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인도 위로 차량을 운전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0.05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1)검사는 당초횡령으로 기소하였다가2018.11.6. 택일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이법원은2018.11.21.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택일적으로 추가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인 D에게 "인삼수경재배 기술자 E가 구치소에서 나와야 당신이 이전에 인삼수경재배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5,000만 원도 찾을 수 있다. E가 석방되는데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5,000만 원을 회사에 더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8. 3. 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F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4. 경 그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들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질적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투자자인 점, 횡령한 돈 중 3,400만 원 정도를 다시 회사에입금하여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6. 00: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접대부 6명을 요구하였는데 4명만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잔을 깨뜨리고, 땅에 떨어진 마이크에 액체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0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D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깡패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 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15경 목포시 B 앞길에서 버스로 귀가하던 중 몸이 좋지않아 버스에서 내려 잠시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발견하자 다가가,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과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감싸 잡은 다음, "술 한잔 하자"라며 갑자기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통해 티셔츠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이하), 내사보고(범행현장 등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아동·청소년임을 확인) 1. 이동경로 및 범행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이나 수치심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아주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문제로 범행 등을 저지르는 것을 깨닫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