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8. 04:30경 양주시 고읍남로 6-16 소재 롯데시네마 옆 공사장에서, 피해자 E(15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가슴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코의 타박상,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경 자신의 '페이스북 공개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다음, 2017. 5. 25.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G(15세)에게 현금 8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동안 이자 50%, 1주일 경과 시 1일마다 2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6.경 G가 돈을 갚지 못하자, 양주시 H 앞 도로로 G를 불러낸 뒤 자신이 승차한 택시에 G를 태워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48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뒤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G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일주일 안에 이자까지 다 해서 35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G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7. 6. 27.경 중학생인 J의 부친과 시비가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J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일을 빌미로 J의 부친을 협박하기로 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7. 6. 28. 02:00경 양주시 삼숭로58번길 141 양주자이7단지에서, 위 공모에 따라 J의 친구인 K을 시켜 J에게 "잠깐 집 앞으로 나와"라고 연락하도록 한 다음, K으로 하여금 연락을 받고 나온 J에게 "한번 타봐라"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하여 간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K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위 단지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I은 함께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 J(15세)에게 다가가, "너 여기서 뭐 하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면허 있냐, 아빠 전화번호를 말해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가리 찢어 버린다, 입안에 주먹 들어가고 싶냐, 주먹 날아갈 뻔 했다, (휴대폰) 패턴을 풀어"라고 말하고, I은 위 광경을 보고 K이 다가오자 K을 제지하며, "넌 잘못 없으니까 빠져있어"라고 말하여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피의자와 금전거래 확인, 피의자 A 금융거래 상대방 계좌번호 정리-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A과 참고인 N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페이스북 소액대출 광고글 확보, 첨부-페이스북 소액대출 광고글, 참고인 O 전화 통화) 1.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E 안면 피해부위 사진(2장), 피의자 K이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교사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가중영역(10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3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E를 발과 주먹 등으로 차고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고율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15세에 불과한 채무자 G를 폭행하고, I 등과 공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만 19세의 나이로 장래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