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A는 2017. 6. 4.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J' 주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지인 L과 연락을 하던 중 L으로부터 '베트남에서는 엑스터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L이 보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L은 2017. 6. 13.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 5정을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핸드캐리(항공기 등의 공공교통기관으로 지정한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배송하는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엑스터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고인 A가 미리 알려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로 배송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1:20 경 목포시 0에 있는 P에서 N이 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위 엑스터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 A는 2017. 6. 14. 05: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보관하고 있던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1정씩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제공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초콜릿으로 코팅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 A 외 3명에 대한 마약류간이 시약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엑스터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P 수화물 대장 첨부), 수사보고(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선통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 감정의뢰결과 회신 첨부 및 유선통보에 대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택배 전달받은 장소 및 택배 상태 등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첨부) 1. 간이시약검사 관련 사진, 범죄장소 사진, 엑스터시 사진, P에서 보관 중인 수화물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정의 가액 30,000원 × 5정(5정 수입 후 제공, 투약, 폐기) = 150,000원]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정 가액 30,000원 × 1정 수수 및 투약 = 3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한 6년 8월 [= 5년 + (2년 × 1/2) + (2년 × 1/3)]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5정을 수입하여 그 중 3정을 피고인 B 등에게 나누어주고 1정을 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과 외국에서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취급한 엑스터시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2년 3월 [= 1년 6월 + 1년 6월 × 1/2)]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호기심에 1회 투약에 머문 점, 피고인 B가 취급한 엑스터시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 B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3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3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2년 3월 [= 1년 6월 + 1년 6월 × 1/2)]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호기심에 1회 투약에 머문 점, 피고인 C이 취급한 엑스터시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