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1: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농협 영광군지부에서 피해자 C에게 !!전문건설법인 설립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통장에 3일만 예치한 다음 돌려주고 그 대가로 2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건설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임금내역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 후 즉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편취금 중 상당액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함께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폭력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구미시 D건물 306호에서, 평소 식당 직원들끼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피해자가 위 식당 사장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폭행방법, 상해정도 등이 모두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되, 최종 처벌 시점은 2008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5. 08:25경 B COMET 6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소재 국민연금공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전도된 채 쓸려가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가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 진술 내용) 1. 피해사진(수사기록 36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23:45경 남양주시 0 소재 P모텔 5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Q(여, 46세)이 주취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00:05경 위 1항과 같이 Q를 때린 것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 청학파출소로 연행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미납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이름 란에 자신의 친형인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R 명의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9쪽)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및 피해자 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사진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벌금형 미납 상태뿐 아니라 수많은 형사 전과기록이 있음을 숨기기 위해 사서명위조와 행사에 이르렀고, 조사 후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라 형에게 연락되어 위조 사실이 탄로나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을 뿐이다.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3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363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중 1회는 실형 전과, 이종 실형 전과 3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당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 136%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21:3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선진횟집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1-9 선샤인호텔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화성시 C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25세, 'E'로 개명)가 피고인의 일행 사이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집어 들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내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의 근육층까지 찢어지는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검거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74

범 죄 사실 2017고단5374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들로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국내 거주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사실은 이들에게 배달 예정인 택배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관에서 통관 대기 중인 물품이 있는데, 통관 비용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F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17. 3. 14. 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휴대전화(H)로 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F. 이것은 한국의 택배 대리점입니다. 귀하의 소포는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허가를 위해 3,00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소포를 당신의 집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감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배송할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300만원, 다음 날인 17일 610만 원을 각각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4,733만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거주자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프로필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외국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페이 스북' 등 SNS 계정을 만든 다음 의도적으로 국내 거주자들에게 접근, 친구를 맺은 다음 일정기간 교류하면서 친분을 쌓아오다가, 돈이나 귀금속 등 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물품들을 선물로 보내고 싶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이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허위 송장 등을 제작하고, 이 정보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단5913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들로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국내 거주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사실은 이들에게 배달 예정인 택배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관에서 통관 대기 중인 물품이 있는데, 통관 비용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J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17. 7. 3.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한국의 택배 대리점입니다. 귀하의 소포는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허가를 위해 3,00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소포를 당신의 집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감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직원인데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돈이 들어 있는 소포를 택배로 보냈는데 세관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배송할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300만 원을 각각 K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7. 10.경 피해자 M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43, 57) 및 첨부 자료 1. 각 금융거래회신, 교통카드사용내역 회신, 회신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 피해금액 현금인출 cctv자료 2017고단59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증거자료 촬영 첨부)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3:00경 서울 송파로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6동 C에서, 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교위 D으로부터 중단을 요구받자, 그에게 야 개새끼야. D 너는 죽어야할 두 번 째다'라고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젓가락과 숟가락을 D의 얼굴에 던지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A동 1910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 ~ 2017.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2,000,000원, 2017. 5월 임금 2,000,000원, 2017. 4월 임금 1,020,660원 합계 5,020,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퇴사자 E 임금관련보고서, E 임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0

범 죄 사 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불상일 10:00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로 19(신장고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따위로 말하면 안된다. 사고 난다. 돌대가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5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 14:00경 서울 강동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토샵 작업이 느리다며 '왜 이렇게 느리냐. 돌대가리냐'라고 말하며 서류와 책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13: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출근이늦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행거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불상일 22:00 경 경기 하남시 창우동 대청로 116번길 30 은행 한신아파트 106동 지상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전자부품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 10: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치과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가 근무하는 치과이므로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접수서류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접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7, 14: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틀렸어, 왜 틀렸어'라고 말하며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혼절차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3:36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561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2.부터 24.까지 평택해군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배송 진행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기본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조서영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3: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덕진동으로만 가자고 하면서 위 B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B는 같은 날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갑자기 E에게 "야, 인마"라며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에 있는 원인재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5%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E에 철근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우선 공장 설립 비용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 공장 설립 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연속압연가열로 신설 공사를 발주해 주고,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나 이를 마련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철근 공장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연속압 연가열로 신설 공사를 발주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A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판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3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볼 때 앞으로도 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적법한 기일 고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언급한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역시 판시 편취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가량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를 교부한 뒤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써 실질적으로 위 편취금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4. 부산시 북구 C아파트, 11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피해자를 향해 "도둑놈아.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시 북구 C아파트, 111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고, 도둑질을 한다. 방 안에서 밤늦게 도끼질, 불질, 토치질을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한 '도둑놈', '시발 놈', '불법으로 도둑질을 한다'는 등의 말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말을 한 이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아파트건물 실외의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의 주변에 아파트 환경미화원 4~5명이 있었던 사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아파트 경비실 앞의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주변에 경비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모여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는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 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나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 또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23:5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1번 룸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7.28. 00: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등을 시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1세)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 자I(54세)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지적을 받자 피해자 I 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인 무전취식에 그치지 않고,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종업원 등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종업원 등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0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산중앙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7 사기 |2017초기148, 160, 165, 230, 23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준성(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E |5.F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6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F의 각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 M, N, C, O, P, Q, R, S, E, D, F, T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제출물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인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I의 소재, I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및 입금자들 상대 전화통화 및 사건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 신청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을 'I'으로 기재하거나 배상신청금액이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2개월여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2년부터 계속하여 물품대금이나 선불금 편취 범행을 범하여 10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범죄를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지숙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22: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지만,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9

범 죄 사 실 [2017고단499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2009. 3.경 D와 매매대금 8,400만 원에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맨션 102동 101호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그 무렵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인 강진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는 함께 2009. 4. 1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 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H을 만나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주택의 매매대금은 8,4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억 2,500만 원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D와C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과 무직인 C가 마치 I'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9,77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23]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인천 남구 K건물 101호에 관하여 매수인 L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1. 5. 9.경 피해자에게 "L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1,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인천 남구 K건물 10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M)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A을 만나게 된 상황 정리자료 제출 보고) 1. 등기부등본(맨션 102동 101호), 대출신청서 사본, 위조된 매매계약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임의경매 진행, 대출거래약정서, 최초 A 이 피의자 D의 딸 Q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잔금날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 사본 [2017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009. 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주도한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부동산중개인의 역할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두 건의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피해액 대비 경미한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