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7.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E,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케타민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3. 밤 무렵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6. 밤 무렵부터 같은 달 7. 새벽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와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I’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다음,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 채널의 주소, 필로폰, 대마초, 액상대마 등 각종 마약류의 사진과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행위를 하고, 나. 2021. 3. 14.경 위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본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마약류 매수 제안을 받은 다음 약 323,622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460088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은닉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대마초, 액상대마를 판매하였다. 4. 판매 목적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07:54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들로부터 미리 구입해놓은 필로폰 약 1.37g(증 제1호, 0.12g은 감정소모), 케타민 약 2.79g(증 제2호, 0.11g은 감정소모), MDMA 2정과 대마 약 0.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증거순번 49, 51, 54)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순번 7, 15, 17, 21), 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ㆍ케타민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4, 7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필로폰ㆍ케타민ㆍMDMA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기재 액상대마ㆍ대마초 매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필로폰ㆍ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사건 당시 필로폰과 케타민을 섞어서 한 번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필로폰 투약 행위와 케타민 투약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범관계로 본다.]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액상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액상대마와 필로폰을 묶어서 한 번에 판매하였으므로, 액상대마 판매 행위와 필로폰 판매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본다.]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ㆍ케타민ㆍMDMA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각 마약류 소지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액상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증거순번 55)]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의 1회 투약분 가격이 100,000원이므로 5회 투약에 대한 가액 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케타민 투약: 케타민의 1회 투약분 가격이 100,000원이므로 1회 투약에 대한 가액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대마의 1회 흡연분 가격이 100,000원이므로 3회 투약에 대한 가액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액상대마 등 판매: 판매수익 합계 3,966,550원 - 위 각 금액 합계 4,866,550원(= 5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3,966,5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 등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선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소지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경제적 이득도 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2021. 6. 7.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진하여 112에 신고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음에도, 퇴원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조사에 불응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원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