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00:35경 울산 <주소>에 있는 'B주점'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파출소명>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가락으로 위 F의 얼굴을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22. 10. 29. 01:05경 울산 <주소>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파출소명>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바닥에 물과 침을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할 테니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공서소란), 입건전조사보고서(<파출소명>파출소 내 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1매, CCTV저장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용자검색 결과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배심원 평결결과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관은 피고인이 밖에 나오자마자 피고인의 양 옆에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몸부림만 쳤을 뿐,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폭행의 점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3.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9. 00:30경 울산 <주소>에 있는 'B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 H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H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본 피해자 C(남, 47세)이 '욕설하지 말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린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파출소에 방문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인 점, 피해자는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이를 지적하자 잠시 혼란스러워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의 고모이자 노래주점 업주인 H는 최초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기억이 분명하다면서도 이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손이 막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2대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요'라고 추측성 대답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목 부위를 민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외의 폭행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7명의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하고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진술 당시의 표정,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확인한 다음 평의를 거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견은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은 직후 'B주점'에서 수십 미터가량 거리에 있는 <파출소명>파출소로 직접 방문해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만한 사정은 있었다. C가 신고를 한 뒤 경찰관들이 곧바로 'B주점'에 출동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만취하여 'B주점' 내에서 욕을 하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F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듭 욕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F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제지행위로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제압'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F의 배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F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게 피의사실과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피고인이 서 있는 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특별히 저항을 하거나 F이 힘으로 피고인을 억눌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C,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배, 종아리 등을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발길질을 하여 F의 배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 2명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 3명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 2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배심원 평결결과 및 판단'의 3. 가. 1)항과 같은바, 이는 위 3. 가.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