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03:45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남, 5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이 한 주먹도 안되는 것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8:17경 광명시 E, ‘F교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58세)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G의 진술서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채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며 부탁을 하면 부탁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부탁을 들어주는 등 B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미리 B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복지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업체들을 상대로 B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TV, 가구 렌탈, 전자제품 렌탈 신청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구독 ON’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실은 B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고 렌탈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담채쿡 IH당질저감 10인용 피코크 그린(밥솥)’ 가전제품 렌탈 신청을 하면서 렌탈신청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B 명의로 렌탈 계약 체결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B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담채쿡 IH당질저감 10인용 피코크 그린(밥솥)’ 1개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B 명의의 렌탈 계약 체결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합계 20,442,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10개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계약서(1~6), E 렌탈 신청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494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등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3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축주 D로부터 진주시 E 토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 설계를 의뢰받고, 건축신고에 필요한 도로지정을 위해 F, G 소유의 진주시 H 토지 일부에 대한 도로지정 동의가 필요하자 F, G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인장을 위조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C 건축설계사무소에서 F, G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2022. 4. 15.경 건축 신고에 필요한 문서인 ‘도로관리 대장’의 ‘이해관계동의서’ 하단에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부분에 ‘관련지번 H, 동의면적 35㎡, 동의일자 2022. 04. 15., 토지소유자 F·G, 생년월일 I생.·J생.’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서명 또는 인’란에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F, G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에 스캔 파일로 등록하여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인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로관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인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사인 피고인이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3자의 도장을 승낙 없이 만들어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해관계동의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위조, 행사의 경위나 사안의 내용을 볼 때,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도장을 파서 그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자체가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인장이 도용된 명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유흥주점의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2:30경 위 유흥주점 10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속이 너무 안 좋다, 토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소파에 천장을 보고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끼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2:0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여)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 법원의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의 성립에 반드시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행위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진 점 및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엉덩이)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횡단보도를 상남우체국 방면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세)이 위 차량의 좌측 화물 적재함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담임선생님 전화 통화) [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 거리가 벌어지자 다소 속력을 높여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점, 피해자(여, 8세)는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와 같이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좌측 화물 적재함 부분에 몸통을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고(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 이후 곧바로 일어나 학교로 뛰어간 점(피해자의 뒤쪽으로 다른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음),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충격하는 순간 제동장치를 작동한(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기 전임) 후 거의 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간 점{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고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으로 돌아가 현장을 이탈한 점(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온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했음), 학교에 도착한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고, 이에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자 학교를 오는 길에 차량에 부딪혔고 학교에 도착하자 어깨가 아파 울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8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스스로 자신의 상해 정도나 신체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직접 확인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도 않은 점(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로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행위자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의 건설현장 및 현장인원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추가로 청구하여 이를 위 공사현장의 목수팀장인 D으로부터 인사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E이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투입비 발생현황에 E의 노무비 3,300,000원(일급 200,000원×투입일수 16.5일)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부풀려서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액이 추가된 노무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40,000원 상당의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한 후 이를 D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계좌내역, 투입비 발생 현황 1. 녹취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 05: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남편 분이 술에 취해서 요금지불이 되지 않아 신고받고 출동하였다”라고 전화하자 화가나 경찰관 D에게 항의하던 중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아닌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다소나마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9. 04:29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패션잡화점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주출입구의 잠겨있는 자동 출입문을 밀고 잡아당겨 출입문 하단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위 매장 내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487,000원(1만 원권 47매, 1천 원권 12매, 100원 동전 50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D 귀걸이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CCTV 녹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발각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국적,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0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2세)는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8. 16:00경 위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국과수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피해자의 지적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딸의 후배이자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화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에 가스 수리차 방문한 적이 있는 일면식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담배가게에서 우유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고, 우유를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5:01경 진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범행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항의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6:0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595에 있는 여천교삼거리 앞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89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한 채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데다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향후 위 피해자의 보호와 양육, 재활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90

범 죄 사 실 2023고단339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9. 03:15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길에서 ‘차선 한가운데 차량이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남, 49세)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흔들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28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03:21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정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1년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을 만든 후 그 통장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요구대로 2021. 8. 19.경 피고인 명의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서울 연신내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 카카오톡대화, 계좌이체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조사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죄들과 동시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이 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진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카운터에 가지고 온 다음, 갑자기 계산하지 않은 채 뚜껑을 개봉하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13: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 뚜껑을 개봉하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0. 23:35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치킨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 5, 9) 1. 각 현장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 7,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부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 6. 15.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2023. 6. 23.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고단1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9. 17:40경 경남 하동군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아동 C(여, 11세)에세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 찌찌도 크네. 찌찌 좀 만져 보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안돼요. 성폭력이에요.”라고 말하자, “그러면 돈을 줄게.”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내용, 동기, 범행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성희롱 표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