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2011. 12.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를 의뢰 받았고, 2012. 1.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를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 25. 서울 서초구 J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H 쌍방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F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주식회사 H에게 7,5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양도인은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양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2. 1. 25.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F의 국세체납액이 3,900만원에 달하였고, 2012. 2. 2.경에는 체납액이 5,2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12. 4. 초순경에는 체납액이 6,200만원까지 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식회사 H 측에 고지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측에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양도될 것처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이를 양수할 것으로 믿고 있던 I로부터 2012. 1. 2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40만원, 2012. 2. 7. 810만원, 2012. 3. 6. 3,75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1.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데다, 나아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세금체납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공사기성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직원 L가 피해자를 대리한 K에게 F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A이 곧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한다고 거듭 다짐한데다,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사업면허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F의 세금체납 사실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직원 L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대리인 K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K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 국세체납액이 소소한 금액이 아니라 양도대금의 42%에 이르는 3,900만원이나 되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양도 대금에 체납액을 반영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체납 세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 제출한 각서(수사기록 18쪽)에 국세, 지방세 등 채무가 전혀 없고 미확정조세 공과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측에서 피해자에게 F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계약 체결 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약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기한 내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데다 그 사이에 체납세금액이 5,2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났음에도 피고인 A의 해결 약속만을 만연히 믿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체납세금액이 너무 높아져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다면 일이 복잡하게 될까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012. 2. 7. 2차 계약금 810만원, 2012. 3. 6. 중도금 3,7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2012. 4.경 국세체납액이 양도대금에 거의 육박한 6,200만원으로 증액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체납세금 문제를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공사기성금 외에 국세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음에도 세금 완납을 독촉하는 피고인 B에게 위 공사기성금을 조만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결국 공사기성금을 받지 못해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점, 특히 2012. 3. 15. '국세체납액과 미확정 조세 공과금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국세체납액의 존재에 대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유죄라 할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0,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중 8,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