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2016고합330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방송에 음란 영상을 올리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로부터 'E'이라는 것을 받아 이를 마치 돈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 영상을 촬영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2016. 6. 2. 19:18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에 올린 '재워 줄 사람'이란 글을 보고는, 사실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음란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폭행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워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다음 안산에서 차를 몰고 피해자가 있던 H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I, 301호로 데려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위 주거지 방바닥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끔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피고인의 팔과 가슴에 있는 잉어문신을 보고 겁을 낸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별다른 말도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에 눕히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방바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D에 접속한 후 '여자친구 취해서 힘드네.'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여 위 TV에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016고합362 3. 피고인은 2016. 9. 25. 18:09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주점 18호 방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동생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생이 술에취해 잠이 들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입을 맞췄다. 피고인은 노래방 시간이 끝나가자 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들어와, 피고인의 동생을 깨우고 있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3번)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법화학 감정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사진 2016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강간미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부평까지 가서 피고인의 집인 안산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 부위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였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관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처음 본 성인 남성에게 떠맡겨 함께 모텔에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가 피해 발생 위험에 그대로 방치한 점,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남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재차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10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12점으로 '중간'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비교적 장기간의 수감생활 및 이수명령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