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D생),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남, H생)의 친부이다. 2017고합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01: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벽을 보고 모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당시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아빠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벽을 보고 모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4세)가 일주일간 가출을 하였다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일어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다 죽자"라고 협박을 한 뒤,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18 3.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C(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둘째 주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에게 시켜놓은 일을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당시 13세)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가 통금시간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가 통금시간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찌르고, 파리채와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당시 1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저녁경 잠을 자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다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저녁경 잠을 자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안마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19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딸 E을 추행하고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평택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J과 경기평택경찰서 K과 소속 경찰관 L, M가 E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L, M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5cm, 전체 길이 32.5cm)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상담사 J과 딸 E이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고 경찰관 L, M가 출입문을 막자 맥주병으로 위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린 뒤,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을 집어 들고 경찰관 L, M를 따라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O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칼을 O의 허벅지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죄](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년 형제9797호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시 제3의 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년 형제 20219호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속기록 [판시 제4의 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년 형제9695호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학대하고, 친딸을 강제추행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기를 바랄 뿐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O~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나 위 점수는 높음 영역 중 하위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중 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2개월에 걸쳐 일어난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