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2014. 10. 27.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주시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차액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도가 낮아 운전자금 대출이 어려웠고, 인쇄소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15.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게 생겼다. 5색 인쇄기계를 4색 인쇄기계로 바꾸면서 남은 차액으로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인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5색 인쇄기계는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다른 기계를 대체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대체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단기간에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2,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원주원예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4. 14.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못내서 대출금이 연체되었고, 법인카드대금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도 연체가 되어서 올스톱 상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받아 갚겠고, 그게 안되면 5색 인쇄기계를 싸게라도 팔아서 기존의 부동산 매매잔금 및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2017. 4. 2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4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인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투자자로부터 명확한 투자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5색 인쇄기계는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다른 기계를 대체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대체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단기간에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5. 3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미쓰비시 5도 인쇄기(모델명: Z-F-5, 기계번호: 346, 2003년 8월 제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에 일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미미한 금액이므로, 당신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가지고 인쇄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잔금지급 전까지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인쇄기를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4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인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5도 인쇄기는 다른 3점 의 기계와 함께 6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기계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다른 기계를 대체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대체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단기간에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대부분을 대체담보 확보 및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5도 인쇄기를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6. 8. 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5,1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서, 이면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4), 경영컨설팅계약서, 등기사항전부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인쇄기에 부착된 은행딱지, 각 등기사항전부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목록, 인쇄기계매매계약서, 농협 H 거래내역서, 각 2014. 10. 8. 자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1, 46) 1. 이 법원의 우리은행 신반포금융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모두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고(이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하여 인정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도 위 각 범행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황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 하에 만연히 본인이 세운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F의 피해만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중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가 가장 컸던 피해자 D과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애당초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해당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 해제나 담보물 교체의 실패 가능성에 관한 리스크를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