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약 7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49세)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약 7년전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가끔씩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2. 12. 28. 13:0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찾아와 같이 마시려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막걸리를 더 사오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하여 술을 사오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 곳 TV 옆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증제1호,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찔러버리겠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고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데다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를 다쳤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빼앗아 들고 피고인의 앞에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G슈퍼 업주 상대),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특히 피고인 B이 동생인 피해자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했을 때 종종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피고인 A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점, 그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판시 기재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했고, 그 뒤 피고인 B이 위 과도를 빼앗아 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고 위협하자, 피해자는 약 올리듯이 '찔러봐, 찔러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정말로 찌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과도로 겨냥한 곳이 피해자 목의 한가운데 부위였던 점, 위 과도는 피해자의 목을 2cm 정도 관통해 들어갔고, 가격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 많은 피가 흘렀음에도 피고인 B은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방 밖으로 걸어 나간 피해자가 신고를 할까봐 두려워 뒤쫓아 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한다는 등의 도주를 위한 논의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살인미수: 2년 ~ 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로 과도로 피해자의 목 한가운데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