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7

범죄사실(피고인 B)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변압기, 태양광 등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외국 회사들과 국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외국 회사들의 제품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위 외국 회사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피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변압기, 태양광 등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외국 회사와의 국내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위 외국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7.경 2016. 6. 30.자로 먼저 피해 회사를 퇴사한 A와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D을 설립하고 2016. 8.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D에 입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 회사와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오스트리아 'E'사 및 독일 'F'사 등의 국내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퇴사 전까지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피고인이 새로 입사하려는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경 중국에서 개최된 태양광 전시회 및 세일즈 미팅에서 만난 위 'E'사의 부사장인 G에게 피해회사 퇴사 및 동종업체 설립 계획을 알리면서 'E'사가 향후 자신이 새로 설립할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시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016. 7. 22.경 'E'사에게 "2016. 8.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2016. 9. 1.경 ㈜D에 입사할 예정이며, 피고인의 퇴사 이후 태양광 업무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H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H은 태양광 업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알려 'E'사에 거래처 변경을 유도 하고, 2016. 7. 26.경 피고인은 'E'사로부터 대리점 계약서 초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이메일 발송하여 A와 함께 위 계약서를 검토하고 2016. 8. 14. 무렵 ㈜D과 'E'사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2016. 8. 14.경 피고인은 'E'사에 피해 회사와의 기존 대리점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으로 2016. 8. 30.경 'E'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의 기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E'사와 피해 회사와의 계약해지통지 후 유예기간 6개월 후인 2017. 3.경 ㈜D이 E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 회사와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I, J 등과의 미팅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F'사의 사장인 K에게도 자신의 피해 회사 퇴사 및 동종업체 설립 계획을 알리고, 2016. 7. 22.경 'F'사에게 "2016. 8. 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2016. 9. 1.경 ㈜D에 입사할 예정이며 ㈜D이 'F'사와 거래하기를 바란다"고 알려 거래처 변경을 유도하고, 2016. 8.경 L으로부터 태양광 관련 중국업체측 장비파악을 위해 중국업체 방문 협조 요청을 받아 2016. 8. 1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중국에 진출해 있는 'F'사의 협조를 받아 L이 중국업체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24.경부터 8. 29.경까지 사이에 L으로부터 I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F'사 제품에 대한 문의를 ㈜D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거나 수신한 메일을 ㈜D 공용메일로 발신하고 ㈜D의 명함을 첨부하여 L에 답신하는 등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요청 및 문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인수인계 하지 아니하는 한편 ㈜D과의 거래를 유도하고, 2016. 8. 12.경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와 'F'사와의 기존 대리점 계약서 사본을 ㈜D 공용메일로 발송하여 A와 공유하고, 같은 날 'F'사로부터 받은 ㈜D과의 대리점 계약서 초안을 A에게 이메일 발송하여 A와 함께 위 양 계약서를 비교 및 검토한 후 2016. 8. 14.경 피고인이 계약서 수정안을 'F'사에 발송하는 등으로 ㈜D과 'F'사와의 계약내용을 협의한 다음 2016. 9. 15.경 위와 같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D이 'F'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0.경 'F'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의 기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불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고소위임장 및 유럽회사와의 판매 수수료 내역) 1. 증거목록 순번 3, 5, 11 내지 23, 30, 35 내지 45, 73, 83, 84, 99 내지 109 기재 각 이메일, D 법인등기, 피의자 B의 출장비 서류, 계약서(C-'E'사), 계약서(C-'F'사), 계약서(D-'E'사), 계약서(D-'F'사), 계약서(D-'E'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사 및 F사가 피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동안 피해 회사와의 관계, 피해 회사를 통한 한국내 매출실적 및 수익,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국내 영업의 불확실성, 향후 전망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유도한 적이 없고, E사 및 F사가 그 판단에 의하여 ㈜D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거래 처들과의 계약체결 시점도 모두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또는 영업의 대부분이 근로자를 통해 수행되므로 경업금지의무는 사용자의 영업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동안인 2016. 7.경 및 2016. 8.경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E사 및 F사에 보낸 이메일에 피고인이 퇴사할 예정이고, 새로 설립할 ㈜D에 입사할 것이며, 후임직원 H은 해당 업무 경험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0, 136, 61, 140, 63, 148쪽), 피고인이 2016. 8. 16.경 F사가 제작한 태양광 전지 모듈 효율 측정장비를 피해 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L으로부터 F사의 중국공장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퇴사일 이전인 2016. 8.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9. 개인메일계정으로 L과 F사 중국공장 방문 이후의 후속업무를 진행한 점(수사기록 64, 67쪽), 피고인은 2016. 7. 19.경 A, 공소외 N와 ㈜D을 설립하기로 협의하고 2016. 7. 19.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8. 4. ㈜D을 설립한 다음, 2016. 8. 30. E사가 피해 회사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7. 3.경 ㈜D은 E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2016. 9. 15. F사에 "피해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되 후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다른 회사들로부터 F사의 대리점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있어 그런 회사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수사기록 73, 158쪽), 2016. 9. 16. F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사는 같은 달 20. 피해 회사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수사기록 75쪽), 위 ~ 사정에 의하면, 위 각 거래업체가 피고인과 거래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이 F사, E사로 하여금 자신이 입사할 ㈜D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 회사와의 거래를 해지하게 한 것으로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2) F사의 K가 2016. 7. 20. 피고인의 퇴사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의 사업설립계획과 F사와 협력하여 일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피고인 에게 보낸 사실(수사기록 319쪽), F사 및 E사가 피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D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각 거래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수사기록 329, 347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하였다거나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F사 제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은 2016년 7,000만 원 상당이고, 2017년 8,000만 원 상당이다(증거목록 순번 95번 참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사의 경우 2014년경 이후 국내 매출 거의 없었고, 'F'사의 경우 독점 계약이 아닌 점,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 회사 내 후임 직원들의 영업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전부 피해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이유(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내지 6.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30.자로 먼저 피해 회사를 퇴사한 피고인이 2016. 7.경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D을 설립하고, B은 2016. 8.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위 ㈜D에 입사하기로 합의하고,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26.경 B으로부터 'E'사의 대리점 계약서 초안을 이메 일로 받아 B과 함께 위 계약서를 검토하고, 2016. 8. 12.경 B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F'사와의 기존 대리점 계약서 사본을 ㈜D 공용메일로 발송받아 이를 공유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F'사와 ㈜D과의 대리점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 받아 B과 함께 위 양 계약서를 비교 및 검토하는 등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불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불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6. 6. 30. 퇴사하기 전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상피고인 B) 2016. 5. 내지 6.경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 B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6. 7. 26.자 이메일(수사기록 50쪽), M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2015. 5. 내지 6.경부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B이 2016. 7. 26. 피고인에게 "E에서 송부한 Agency Contract를 첨부하오니 시간 있으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ission은 지난 중국 Sales Meeting 때 협의한 것보다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경 무렵 B으로부터 '중국 Sales Meeting 때 협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국 Sales Meeting 때 협의 내용'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각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8쪽). 피고인은 2016. 6.말경 퇴사한 이후 동영상을 전송하는 보안시스템,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2016. 7. 11. 인천 O에서 P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바 있다(수사기록 335 내지 336쪽).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에야 B 및 N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의하여 같은 달 28. 투자금을 각출하여 2016. 8. 4. ㈜D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 및 N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도2455 판결,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사한 후 약 15 내지 20일 만인 2016. 7.경 B과 ㈜D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B으로부터 2016. 7. 26.경 'E'사의 대리점계약서 초안을, 2016. 8. 12.경 'F'사의 대리점 계약서 초안을 받아 위 각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으로 B의 업무상배임행위에 편승하여 피고인이 B과 ㈜D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의 업무상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피해 회사 거래처인 E사 및 F사에게 피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D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에 관하여 아는지를 질문 받고 각자 독립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쪽). N도 수사기관에서 '서로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계약 해지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0쪽). 상피고인 B이 2016. 7. 22. F사의 K에게 보낸 이메일에 '저희 셋은 전문산업분야가 각자 다르다(Three of us are specialized in the different industries)'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342, 343쪽), 실제로 B이 2016. 9. 16.경 F사와 ㈜D 사이의 계약서, 2017. 3. 22.경 E사와 ㈜D 사이의 계약서에 B이 직접 서명하였다(수사기록 653, 666, 670쪽). 이와 같이 피고인, B, N가 각 담당하는 거래 업체가 분리되어 있었고, B이 거래업체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위 각 거래업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유도할 것인지를 지시한 바도 없고, 그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