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5cm)을 꺼내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1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두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밖에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순창IC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창IC교차로 쪽에서 순창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사고현장 이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무면허운전2),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2015고합2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1979년경 혼인하였다가 2015. 5. 1.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17: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짝짝 찢어 죽여 버리겠다, 칼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씹할년아, 니가 신고를 하고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245]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0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17㎝)을 목에 대면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한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2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2015고합245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술김에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한 말일 뿐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개월 전 이혼 후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2015. 7. 28.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욕설을 계속하고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불만을 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신고했다고 생각하여 4일 후인 2015. 8. 1.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고 그러냐', '죽여버리겠다'고 1)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해자 C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종종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있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심한 말을 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건설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7.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파주시 D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E이 발주한 고시원 4개동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으로부터 총 공사비의 3%를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7.21: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78-31번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C(남, 39세) 소유의 D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를 회피하며 같은 날 21:45 경부터 22:15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량·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guri.com)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 한 아이디 'B'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진짜 엄마와 13세, 16세 아들 둘과 실제 성교'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 두명과 성인 여성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 동영상 파일을 공유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란동영상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 이와 같은 동영상 파일 157 개 가량을 공유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및 범죄일자 특정) 1. 증거자료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경 경북 영덕군 C, 102호(D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2012. 12. 24.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피고인의 부 E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 우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21:25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에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포스코 건설 관련 고철 판권 계약을 거의 완료했다,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다, 새만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100평 정도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 해외 법인에 이름을 올려 주겠다, 포스코 담당자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건설 고철 판권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새만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대한 판권이 없고, 라오스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100평인 빌라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10,000,000원을, 2013. 12, 17. 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메일회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금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15.경 직장동료인 D에게 "베트남에서 포스코 현지법인과 고철매매계약을 거의 완료했다.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다. 새만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100평 정도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 해외 법인에 이름을 올려 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을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던 사실,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신뢰한 나머지 2013. 11. 8. 피고인이 지시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D에게 "포스코 담당자에게 뇌물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500만원만 보내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D는 2013. 12. 17. F 명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그 후 D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물론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선적에 문제가 생겼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변제를 지체하다가 연락마저 회피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자금이 부족하던 피고인은 추진하던 고철사업자금(7억원 가량)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과시한 자력을 믿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다. 'G'피고인이 F와 동업한 업체이다)가 이 사건 금전거래 후인 2014. 1. 21, 포스코 베트남 현지법인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5. 8. 까지 합계 160만원을 이자조로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D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4. 2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등 수사,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3. 21:40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가 외출하며 시정한 비밀번호가 설정된 자물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제하지 않고 그 곳 마당에 있던 쇠붙이를 이용하여 경첩에 끼운 채 강제로 잡아당기고, 그곳 알루미늄 새시 사이에도 끼워 좌우로 흔드는 등 파손하여, 시가 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첩을 손괴하고 및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알루미늄 섀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2:40경 위 D의 딸 피해자 이 운영하는 강릉 F상가 129호 "G" 식당에 찾아와, '담배 값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을 세게 약 2회 걷어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22 경위 D의 딸 피해자 이 운영하는 강릉 F상가 129호 "G" 식당에 술을 먹은 상태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문을 계속 문을 두드렸으나 위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옆에 있는 마대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을 1회 내려 찍고, 발로 2회 세게 걷어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문을 잠근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술에 취하여 문을 잠그면 어떻게 들어가라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4:3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마사지 업소에서, 사실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아 마사지 대금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수사기록 21, 22, 114, 125~129, 201, 244, 426~429, 459쪽)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진술 진위에 대한 판단 관련) 1. 각 (상해)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 및 상해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받는 과정에서 시가 19,900원 상당의 시계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계 담보제공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이용대금을 면탈하기 위한 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재범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이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3:35경 부산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가 양주를 추가로 주문하라고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홍합탕을 엎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컵을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17:50 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13 소재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사사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전방에는 작은 3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나머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더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40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32-1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소재 '송라저수지'를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주취 상태로 위 C 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2:4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의 동료 여직원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발로 밟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마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은현대 병원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고 부근이고 위 'E마트'에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자동차들이 잠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정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전방 인도 옆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422,50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항의 일시에 전항의 장소부터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확인 수사)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약 50킬로미터 정도였고, 가해차량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충격 당시 더더덕 하는 소리가 났다, 가해차량이 도주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클락션을 울리고 라이트를 켠 채로 따라갔고,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한잔하였으니 좋게 하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격흔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04: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7에 있는 만경관 부근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문로2가에 있는 서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서문로2가에 있는 서성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및 우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D), 진단서 3부(F, G, H)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았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불과 6개월만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