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군 **면 **에 있는 **사의 주지승으로서 피해자 윤00(여, 64세)와 약 8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14. 01:30경 위 **사 불당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찰 운영권 및 사찰수입금의 관리 권한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서 "남자가 생겼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옷방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84cm, 지름 약 6cm)(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및 목 부분을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00, 손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검의 의사 이00 소견에 대한)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 격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4cm, 지름 약 6cm)로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및 뒷목 부위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 ~ 3회 정도 가격함에 따라 피해자는 길이 약 6 ~ 7cm 가량의 후두부좌열창을 입었고, 그 밖의 좌·우측 머리, 뒷목, 등, 안면부 등에서 15회 이상의 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에 의한 흔적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내실에서 법당 안으로 옮긴 다음, 불상 앞에 놓여있는 평상 위에 위사체를 올려놓고 옷가지 등으로 사체를 덮어 놓았고, 범행장소에는 소화기 분말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메모지에 "내 사랑하는 보살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세상사람 제행무상이요!!! 어쩌다 어쩌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청량파출소에 전화하여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경찰에 스스로 위 범행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흉기인 야구방망이로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릴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부검의 이상용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야구방망이로 후두부를 가격당한 직후 수분 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의 손과 팔 등 다른 신체 부위에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후두부 가격 직후 의식을 잃거나 혹은 사망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목, 어깨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폭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점, 흉기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목 부위 등을 최소 15차례 이상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혹은 사망하여 더 이상 반항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옷가지 등으로 감싸 불상 앞에 옮겨두고, 범행 장소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 죄적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한 점,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자수의 감경요소가 있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중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전원 : 부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15년 배심원 1명 : 징역 14년 배심원 1명 : 징역 13년 배심원 1명 : 징역 12년 배심원 1명 : 징역 11년 배심원 1명 :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