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2017고합1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주소지를 '천안시 서북구 C 302호'에서 여주시 D으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4:30경 여주시 E 3층에 있는 F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한 후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쇄골 부위를 약 30초 동안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PC방 밖에서 핫도그를 사온 다음 피해자 H(여, 13세)에게 다가가 "먹을래?"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쇄골 부위를 약 2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폐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에 있는 천안축구센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I 티뷰론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천안지원 2016고단977)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피의자 주거지 확인)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사진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케냐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쇄골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쇄골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핫도그를 사가지고 와 먹을거냐고 물어보면서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와 쇄골 부위를 약 2분 동안 만졌다. 그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와 쇄골 부위를 약 30초 동안 만졌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어깨와 쇄골 부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수치스러웠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들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어깨나 쇄골 부위를 자유롭게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피해자들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