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90, 6045(병합), 6852(병합) 사기 2017초기2017, 2170, 2183, 2186, 2213, 2248, 2267, 2298, 2300, 2338,2340, 2341, 2601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수환, 강정욱(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묘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3,000원, 같은 H에게 250,000원, 같은 M에게 50,000원, 같은 N에게 120,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5790] 피고인은 2017. 1. 9.경 화성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Q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R이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4,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6045₁ 피고인은 2017. 7. 12.경 화성시 O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970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3,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6852]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화성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카스플레이 그라운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Y 게임에서 '게임머니 3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Z)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17고단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사실 입증서류(AA, H, AB, AC, N, B, I, AD, AE, AF, AG, J, AH, AI, AJ, AK, C, AL, AM, E, L, R, AN, AO, G, AP, AQ, AR, AS, AT, F, AU, AV, AW, AX, AY, AZ, BA, BB, BC) 2017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T, BD, M, BE, D, BF, K, BG, BH, BI, BJ, BK, BL, BM) 2017고단6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W, 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H, M, N의 신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물적피해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7. 5.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확정일부터 다시 범행을 이어가 54명의 피해자로부터 57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함으로써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60%에 해당 하는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