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공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암사거리 쪽에서 공운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보험처리는 되었으나,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는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0. 1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에 그곳에서 살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2대와 가방, 피해자 명의의 연봉계약서와 통장 1개, 신용카드 2개를 가지가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31. 12:0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체크카드 5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 1, 23:49 경 서울 송파구 H C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에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야간에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온7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창고 키 1개, 드라이버 2개와 망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5. 03:53 경기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와 지폐교환기의 앞면 문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 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2:36경부터 같은 날 13:28경 사이에 과천시 D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위 피해자 및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아쥬 스틱레브르썬베이스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유리아쥬 제모스페이스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립코스터 1개 등 시가 합계 64,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76 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충동 조절 장애 등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13: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44 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3:29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4차로의 도로를 범계 사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차로의 도로로, 당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F이 운전하는 G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이 운전하는 I 덤프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B,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중식도(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8.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 22:2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부터 같은 구 문덕로24번길 33-2 동원셀프세차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갈색 노트북 가방 옆면에 구멍을 뚫고 그 가방 안에 소니 액션캠(FDR-X3000)을 넣어 카메라 렌즈가 위 구멍을 통해 밖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하드보드지를 이용하여 위 액션캠이 가방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몰카 가방'을 만들었고,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장소에서 발견한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9. 13: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가방에 들어 있는 액션캠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인 몰카가방을 미리 만들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따라 가면서 동영상 촬영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촬영 영상물을 보았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2

범죄사실 E는 피해자 F와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A는 각 E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인 B은 E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G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5. 06:00경 E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직후인 같은 날 08: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의 H장례식장에서, 당시 E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인데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을 비롯한 E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E는 피해자와 현재 혼인관계에 있다. E가 있던 집 안에 금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위 집에 가서 금고를 가지고 나오자. 그리고 E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아들인 I과 함께 2016. 10. 5. 10:16경 광주 광산구 J, 318동 906호에 있는 E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들어간 다음, 위 집 안에 있던 E의 상속인들 공유물인 금고 1개를 몰래 꺼내어 미리 준비하였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같은 아파트 320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놓아두었다가,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6. 10. 11. 오전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금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금고를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만 원 상당(피해자는 현금 2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공유물인 시가 113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현금 7,000만원 상당(피해자는 현금 2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팔찌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에서 금고 절취 장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취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절취금품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경우 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 B도 그 처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초범이거나(피고인 A),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 피해자와 L를 위하여 절취금품의 가액 중 각 상속분에 대응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2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3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E(28세)이 응급실 위치를 불친절하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가.'항과 같은 폭행행위를 목격하고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물어보자,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안내하는 새끼들이 좆나 불친절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전화기 1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위 전화기를 수리비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첨부, CCTV 시청결과,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1.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미상 13:40~15: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 E(여, 2006. 11.생)로부터 모르는 문제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후, 등 뒤에서 앞쪽으로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며 한손은 문제 풀이를 하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월 중순 일자미상 17:00~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문제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후, 등 뒤에서 앞쪽으로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며 한손은 문제 풀이를 하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2~3분 정도 대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4년 전 피의자 공부방에서 추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녹취록 첨부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그린 현장 약도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나이가 범행 당시 만 9~10세에 불과함.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가르치던 학생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변론 분리)와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함께 다니면서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2015. 9.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 들어간 후, 함께 다니면서 C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9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피고인은 시가 22,9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31,9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 1개, 시가 32,1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모 4개를, D는 44,8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인자와 아울러 피고인의 재검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리스 보증금 3,200만 원이 있는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리스 보증금이 전혀 없어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에게 1,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하여,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우리은행 계좌(D)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900 만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경 부천시 E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투약 동기,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10. 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83,870원, 퇴직금 4,165,510원, 2017. 4. 13.경 각 퇴직한 근로자E의 임금 250만 원, 퇴직금18,074,217원, 근로자F의 임금 3,296,660원, 퇴직금 13,186,8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목록 2, 9, 11), 각 퇴직금산정서(목록 4, 10, 12), 미지급내역(목록 5), 통장사본(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와 30여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도적·악의적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근로자 D를 위하여 합계 120만 원, 근로자 E, F을 위하여 각 합계 130만 원을 각 공탁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거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97,14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의 비율대로 C으로부터 음식점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미 다른 투자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황이어서 C으로부터 돌려받을 투자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6. 25.자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거나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6,000만 원의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었을 뿐 투자금 197,140,000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고소사실을 수정하고 상해 내지 상해교사 혐의를 추가하여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의 고소장과 관련하여 다시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상해 내지 상해교사 관련 무고 범행에 국한되는 점,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동일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 고소장과 이 사건 직후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은 동일사실이 아닌 이상(이 사건 첫 번째 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사기 혐의이고 두 번째 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사기 혐의 이외에 상해 내지 상해교사 혐의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기 혐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2번의 고소장 제출 범행은 2개 무고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6:1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위 C회사 보안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와 과거 회사 동료들을 만나겠다며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안직원인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3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검색봉, 전기파리채, 우산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팔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D편의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호수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극동스포랜드 쪽에서 초지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3,059,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뒤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따거나 잃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파워볼게임'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1회에 걸쳐 합계 439,3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기간과 입금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안산시 상록구 B, 307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경 관할경찰서인 안산상록경찰서에 안산시 상록구 B, 307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C부동산 딜러 일을 그만둔 후, 2016. 4. 7.경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고 그 때부터 일용직으로 일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새로이 개통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7.경 화성시 E, 157호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4:18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CD 포함)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137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13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나 반바지 등을 입은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도 매우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영상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상당한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는 강박장애 등의 정신적 소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림프종으로 투병 중이고, 고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