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9. 무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D' 채팅방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3. 무렵부터 같은 달 5. 무렵까지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섹시하게", "가슴 만지는 거", "아님 밑에는 점 그렇지", "보여줄 수 있는데까지", "섹시하다", "빨리 보여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00:49 무렵부터 같은 날 01:36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배 부위, 허벅지, 팬티 부위 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위 촬영 파일 4개(이하 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를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D 대화내용 출력물 26장(증거목록 순번 13),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증거자료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이 전송한 D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파일 등 캡처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범죄사실 제2항을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후단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주로 자신의 신체를 단순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위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달리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아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B'과 'D'으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7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당시에는 피의자)을 구속하였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가 각 침해된 위법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생략>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생략> 2)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 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내지 <생략>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10 <생략>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3)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절차법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의 부친이 2020. 3. 5. 광주북부경찰서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E센터의 피해 조사(2020. 3. 5.),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D 대화내용 등 확보(2020. 3. 10.),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증거파일 복제·출력(2020. 4. 1.), 이 사건의 범인으로 피고인(당시 피의자였으나 이 사건의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으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특정 및 그 주거지 특정(2020. 3. 26. 및 2020. 4. 1.) 등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은 2020. 4. 7. 09:50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광주지방경찰청 경사에게 체포되었다. 그때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스마트폰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의 정보저장매체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원본 반출하였다. 이후 2020. 4. 7. 13:45부터 15:15 무렵까지, 2020. 4. 8. 10:42부터 11:40까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이 있었다. 3)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검사는 2020. 4. 8. 21:56 무렵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2020. 4. 9. 11:00 구속영장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다. 4) 위 피의자심문 결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은 2020. 4. 9. 20:20 광주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하였다(2020. 4. 14.까지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2020. 4. 14.부터는 광주교도소에 구금). 5) 그런데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이루어진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제1심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피고인을 구속한 직후 피고인이 구속통지를 받을 자로 지정한 피고인의 형 F에게 전화로 구속 사실을 통지한 다음 2020. 4. 14. F의 주소지로 익일특급 등기 방식으로 구속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0. 4. 16. F에게 도달하였다. 6) 경찰은 위 2)와 같이 원본 반출한 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 6대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다음 2020. 4. 12. 피고인의 참여하에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선별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파일 3개를 복제·출력의 방법으로 압수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범죄사실 기재 4개의 동영상 파일은 복원되지 않았다). 7) 경찰은 2020. 4. 14.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20. 4. 17.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뒤 2020. 4. 21.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였다. 8)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던 이 사건 변호인은 2020. 4. 24.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구속의 통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 경찰의 구속통지 절차 위법 여부(= 긍정) 헌법 제12조 제5항 2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이하 별도의 설명 없이 '법'이라 표현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제209조, 제87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 한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법 제201조의2 제8항).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제1순위 통지받을 자인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구속한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음에도 그 선정의 효력이 제1심까지 계속되는 것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1순위 통지받을 자인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채 제2순위 통지받을 자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형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경찰의 위와 같은 구속통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라.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부정) 1)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연행,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 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법 제209조, 제87조에 따른 변호인에 대한 구속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위법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위법수사의 결과물인 개별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인지를 논할 수 있을 뿐,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 첨부서류인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한편, 판례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도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 '마. '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절차에 위법 사유가 인정되어도 그것이 공소제기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특히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절실하고 긴요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는 참여하였고, 피의자심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변호인은 구금장소를 알 수가 없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2020. 4. 24.)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2020. 5. 1.)에야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구속 사실 및 구금장소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그 다음 날에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의자심문이 있은 지 약 1주일 후에 사무실 직원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변호인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보다 일찍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방증한다. 형사소송규칙(이하 별도의 설명 없이 '규칙'이라 표현한 것은 '형사소송규칙'을 의미한다) 제95조의2 제1호, 제95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준수하여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인치구금할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규칙 제96조의21 제1항),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규칙 제101조). 게다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743호) 제12조 제4항은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제기 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도 가능), 실무상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에게 그 심문 전에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금장소가 어디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마. 수사기관의 구속통지 절차 위반의 효과 비록 수사기관의 구속통지 절차의 위법이 공소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절차에 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 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등 참조). 한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예컨대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 사건의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권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등 참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에게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참조). 2) 구속통지 제도의 취지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특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외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변호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 혹은 피의자의 가족에게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 등이 통지되지 않으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하거나 피의자의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결국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은 구속통지 제도를 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도록 한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 조언과 상담, 기록의 열람·등사,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피의자신문 참여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행사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3) 구속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이 사건에서 경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의 통지를 누락하여 구속통지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러한 위헌·위법 상태는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변호인 역시 법률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따로 논할 실익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찰이 피고인을 구속한 후 변호인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변호인은 적어도 1주일 이상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여 조력할 기회 자체가 상실되었다.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계속 변호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먼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에 대한 구속통지의 누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비록 경찰이 제2순위 통지받을 자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형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제1순위 통지받을 자인 변호인에게 구속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만약 구속통지를 받은 피고인의 형이나 부친이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였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는 없다(오히려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구속통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변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경찰의 구속통지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그 사실과 구금장소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통지는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무일 뿐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구속 여부나 구금장소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법령상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속통지 절차 위반의 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있은 지 약 1주일이 지나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구속통지가 변호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변호인이 우연히 다른 방법으로 구속 사실과 구금장소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구속통지 절차 위반의 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2020. 4. 14. 구속 피의자 면담과 같은 달 17.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사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14, 415, 418, 419쪽),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피의자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동기와 유인이 있는 점,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포기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가 이른바 텔레그램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체포, 구속 등 일련의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계속하여 변호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법한 구속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력을 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국선변호인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변호인에게 아무런 조력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구속수사를 받는 내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피의 자수용증명,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서 등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구속통지 절차 위반의 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구속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구속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으므로 사후에 구속통지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214조의2에 따른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속 자체가 무효라거나 구속통지 절차를 위반한 이후의 구금이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리 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선고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도 참조).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경찰이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는 내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이러한 위법 상태에서 수집된 다음 , 의 증거들은 법 제308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속의 통지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속의 통지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동영상 파일 등(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8) 위 증거들은 경찰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2대 등 정보저장매체 6대에서 압수한 동영상 파일 3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범죄사실 기재 4개의 동영상파일은 복원되지 않았다)와 위 압수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발견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아동의 사진 파일을 캡처한 출력물 15매에 관한 것이다. 위 동영상 파일 등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2020. 4. 12. 피고인의 참여하에 경찰이 위 정보저장매체들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선별 및 복제·출력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변호인에게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속통지의 하자로 말미암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위 증거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2020. 4. 17. 작성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고도 변호인의 조사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시점을 '약 1주일 후'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이 피고인의 구속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다른 증명도 없다. 그렇다면, 구속통지의 하자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 다만, 위와 같은 구속통지의 하자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수집한 증거들, 즉,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D 대화내용이나 동영상 파일과 그 캡처화면 출력물 등의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2020. 5. 1. 실제로 접견)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8세의 피해자가 'B'에서 피고인의 손댄스 영상을 보고 팔로우(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면 그 사람이 올리는 영상 등을 볼 수 있음)하자, 피해자를 'D' 채팅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그녀의 신체를 촬영·전송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배 부위, 허벅지, 팬티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위 채팅방에서 전송하도록 하였고(범죄사실 제1항), 위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한 취지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1) 비록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요구의 정도가 협박이나 강요, 길들이기(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친밀감을 쌓아 의존하게 만든 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성매매 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위한 협박 도구로 이용)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게 신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나아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기획이나 지시의 정도는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에 비하여 상당히 약하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을 자위행위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더 이상 이 사건 영상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살펴보았을 때도 이 사건 영상물을 찾을 수 없었으며,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프로그램으로 검색했을 때에도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소지·시청의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무차별적인 유통의 위험성이 처음부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 당시 8세 밖에 되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숙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이나 범죄 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제 막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조금씩 형성해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 피고인은 평소 여자 어린이들의 나체 모습을 보면 흥분하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B에 올린 손댄스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D'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친분을 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심심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말을 걸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상물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선도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요구하면서 점점 더 음란성의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요구했고[피해자의 하체 부위나 몸 전체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자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함(증거기록 90, 93, 91, 97쪽), 가슴 만지는 것을 보여 달라 요구한 후 그 행위를 좀 더 길게 한 것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함(증거기록 100, 101쪽)], 한편으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구슬리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8, 105쪽). 피해자는 당시 8세 밖에 안 되어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때로는 다소 무서움도 느끼면서(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신체 중 가슴, 배, 허벅지, 팬티 부위가 등장하는데, 일응 음란성의 수위가 매우 높은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신체가 덜 성장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고, 피해자의 상반신 전체가 나체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소아성애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접할 때에는 음란성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모두 드러나 있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E 센터에서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면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전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