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 서울 강서구 C맨션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흔들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주사가 모든 질문을 하였고 검사는 사후적으로 개괄적인 질문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발생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에 녹음기까지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각 1회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막 잠이 든 찰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흔들면서 깨우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솔직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내가 추측한 사실과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진술하였다. 오늘은 내가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6. 21. 03:00경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중 세부적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 차이를 이유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대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코 고는 소리에 순간 잠에서 깨는 상황, 갑자기 안방 문이 세게 닫히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동생인 E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따지는 상황 등 사후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독특한 경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형이고, 중학교 때부터 피고인과 같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왔고,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E의 불화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피고인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갑자기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E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대응 과정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E의 진술의 신빙성 1) E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6. 21. 02:30경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피곤해서 나가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 나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줄 알고 피해자가 잘 들어왔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 안방 문을 열었는데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하니 피고인이 거실로 걸어나갔다. 나는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E는 2019. 6. 27. 경찰에서 "내가 12시가 좀 넘어서 작은방에서 문을 닫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다. 나는 알아서 자겠거니 하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와 물소리가 들렸다. 15~2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방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나 나는 피해자를 보려고 작은방 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 안방 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피고인이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고, 내가 바로 불을 켜니 피해자가 바지랑 팬티가 발목까지 벗겨진 상태로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 일단 피해자를 깨웠고,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 서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왔다. 그런 다음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와 E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E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해자 또한 E와 사전에 무고를 공모한 후 세세한 내용까지 말을 맞춘 것이라는 추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론이다. 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19: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곱창집에서 약 5시간 동안 함께 소주 5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내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사건 전날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 같다. 언제 곱창집에서 나와 어떻게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내 코 고는 소리에 순간 깼는데, 술에 만취해서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손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 누군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흔들 때는 비몽사몽 상태에서 동생이 그렇게 하나 싶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2019. 6. 21. 00:22경 피고인과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 피해자가 갑자기 허공에 발차기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전형적인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여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도하는 대로 몸을 가누기가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또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비교적 똑바로 걷고 있고,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자 즉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흔들어 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자신의 범행이 E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거실로 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3) 피해자와 E는 일치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혀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소주 두 병도 거뜬히 마시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만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주취 때문에 이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혼 등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