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병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기획국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인사과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관리주임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3. 07:00경 진안군 H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자, 위 노인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I(여, 88세)을 포함한 환자 33명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G병원으로 일시 전원 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위 환자들을 G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키는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접 위 노인요양원으로 이동하여 환자 33명을 확인한 후 G병원으로 이송한 후 입원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에게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송하는 환자들의 명단 및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입원시켰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이송하는 환자들의 명단 및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송하고, 환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하차하여 입원 수속을 마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위 33명의 환자들이 무사히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3. 10:58경 전북 J에 있는 위 노인요양원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같은 날 11:28경 위 G병원에 도착한 후, 이송환자들의 명단과 인원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하차시키지 않고 2020. 5. 4. 13:53경까지 약 25시간 위 G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 방치하고, 피고인 D은 환자 33명이 무사히 입원을 완료하였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4. 14:15경 위 G병원에서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 가. 허위증명서작성 피고인은 위 G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3:50경 제1항과 같이 방치되어 있던 환자 I을 발견한 위 A 등이 위 I을 위 승합차에서 병원 병실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위 A 등으로부터 I이 2019. 5. 3.경 이송하는 과정에서 승합차 안에 방치되었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심폐소행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5. 4. 14: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I이 장시간 승합차 안에 방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라고 기재함으로써 I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증명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4. 21:17경 위 G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위 I의 장례절차를진행하는 전북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 직원 N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14:15경 제1항과 같이 승합차 안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위 I의 사체를 검안하여 I이 변사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음에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진안군 H 노인요양원 CCTV 확인 등, 이송환자 하차 후, 스타렉스 차량 주차 영상 CCTV 분석, 피해자 발견당일(5. 4.)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환자 명단, 환자 이송 직원명부(2019. 5. 3.) 1. 변사현장 사진첩 판시 제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발견당일(5. 4.) CCTV 영상 확인, 의사 E 작성 피해자 경과 기록내용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33조(허위증명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증명서행사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E의 허위증명서작성죄, 허위작성증명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B, C, D 가. 공통된 양형요소 누구라도 한 번만 제대로 환자이송차량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는 매우 크다(피고인 D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믿고 피해자를 맡긴 것인데, 병원 측의 어처구니없는 과실로 어머니를 잃었다.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너무 당연하고도 중대한 것이기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은 O으로부터 74,373,820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받았다. 나. 피고인 A, B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들도 합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위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직장 동료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다른 병원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탄원하였고, 일찍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피고인 E 피고인은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어머니를 잃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병원 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경위를 사건 발생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었다(피고인 E가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증명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1유형] 소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허위작성증명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1유형] 소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