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SNS를 통해 약 1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2022. 5. 1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곳으로 찾아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쳐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다음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쳐내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목을 누른 상태로 왕복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번) 1.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목에 뽀뽀를 하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심한 스킨십을 했다. 그리고 침대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끌고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기 시작해서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피해자가 밀치는데도 피고인의 팔을 쳐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길 수 없었고 무서웠으며, 성병이나 임신도 걱정되어서 ”콘돔이 없으면 하기 싫다“, ”제발 넣지 말라“며 빌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내치고 피해자의 손과 손목 쪽을 잡아서 눌렀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발목을 피고인의 다리로 눌렀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성기를 삽입한 채 왕복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해서 행위를 멈추더니 성기를 빼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 범행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뽀뽀나 키스, 옷 위로 만지는 스킨십 정도는 괜찮았고, 그와 같은 스킨십 과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 측에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전까지 피고인과 SNS상의 친분만 있던 사이로,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와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신고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던바(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오로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친구인 E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없어 보인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에 드러난 범행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과정 및 양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한 슬픔과 충격 등의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나갈 기회를 엿보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빠져나왔던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이후 피해자가 울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후 상황이나 피고인의 태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 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 전 ‘피고인의 집에 가더라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 ‘콘돔이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과 손목 쪽을 잡아서 눌렀으며, 피해자의 발목을 피고인의 다리로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큰 체구를 가진 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알면서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피고인의 집을 빠져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고, 명확한 거부의사가 없어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자는 성기 삽입 직전까지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성관계 거부의사를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