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대표로서 본점 및 지점을 총괄하며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물품 주문 접수 및 발주, 조합명의의 계좌관리 등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최상위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세부적인 운영관리, 조합원들의 후원수당 분배표인 배당플랜을 제작하는 등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하위 조합원을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하위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원들에게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조합으로부터 구입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인 '사업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하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조합원을 사업조합원으로 만들면 부여하는 '달성 점수와 '매일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권이 되면 상위의 조합원으로 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조합의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사업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다단계 판매'를 함께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후원수당을 분배하기 위한 배당플랜을 제작하였는데, 위 배당플랜은 조합원의 등급을 총 10개로 나누고, 기본 등급은 1C(Class)로 정하며, 각 조합원은 위 기재한 '달성 점수'와 '매일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통해 순위를 매긴 후, 1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2C로 승급하고, 25명의 조합원 중 1위가 3C로 승급하고, 5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4C로 승급하고, 1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5C로 승급하고, 25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6C로 승급하고, 5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7C로 승급하고, 1,0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8C로 승급하고, 2,5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9C로 승급하고, 5,0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10C로 승급하고, 10,0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후원수당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졸업'하게 되며, 1C는 76만 원을, 2C는 165만 원을, 3C는 280만 원을, 4C는 460만 원을, 5C는 650만 원을, 6C는 800만 원을, 7C는 1,600만 원을, 8C는 4,000만 원을, 9C는 8,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는 구조의 배당 플랜을 제작하였다. [즉, 위 배당플랜은 조합원의 총수가 10,0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점수 합계 순위의 1위가 졸업, 2, 3위가 10C, 4~7위가 9C, 8~17위가 8C, 18~37위가 7C, 38~77위가 6C, 78~177위가 5C, 178~377위가 4C, 378~777위가 3C, 778~1777위가 2C로 승급하는 구조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배당플랜을 작성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위 배당금 외에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도 정하였는바, 여행 보너스로는 6C, 7C의 조합원에게 제주도 여행을, 8~10C의 조합원에게는 가족 1인을 포함한 해외여행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보너스로는 8C 조합원에게는 그랜져급 자동차를, 9C 조합원에게는 제네시스급 자동차를, 10C 조합원에게는 에쿠스급 자동차를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후원수당을 정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0.경 위 F에 있는 E조합의 서울지점에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G에게 위와 같은 배당플랜 및 후원수당 등을 설명함으로써 G을 유인하여 G으로부터 사업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요자금인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위 조합에 구매 신청하게 함으로써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1.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총 655명을 상대로 6억 1,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영업은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1) 검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및 그 하위법령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말하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이라 함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하위 판매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 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판매원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3602 판결 참조). 다.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소비조합원과 사업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1만 원을 적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조합으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사업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배당을 받으려면 사업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적어도 1명 이상의 조합원을 추천하여야 한다(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따른다. 이와 달리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은 '다른 조합원을 소개하지 않아도 해당 조합원의 뒤로 14일 후 회원 10명이 차면 배당금을 준다'라는 것이나, 배당플랜을 만든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합에 사업조합원으로 가입한 G의 진술도 '왜 수당을 안 주냐고 하니 추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것인바, 위 인정에 반하는 한에서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 작성한 'E조합 배당 플랜'에 의하면, 배당의 종류는 매출점수의 10%를 지급하는 A배당, 클래스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C배당, 5C 이상의 상위 클래스에게만 차등 지급되는 HC 배당, 6C 이상에만 지급되는 여행보너스, 8C 이상에만 지급되는 자동차보너스, 센터 총매출점수의 10%를 지급하는 센터지원금이 있다. C배당의 각 클래스별 배당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사업조합원 중 누군가가 각 클래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조합원의 총수가 각 클래스별로 정하여진 최소 인원수를 넘어야 한다(즉, 조합원이 9명이면 그 중 누구도 2C에 이를 수 없고, 10명이 되는 순간 비로소 그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1명이 2C가 된다). 3) C배당에 관하여는 '소개 대수', '달성 점수', '매일 점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달성점수는 새로 사업조합원을 유치할 경우 받게 되는 점수를 말하고(나아가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110만 원 어치를 자가 소비한 경우에도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배당플랜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매일점수는 각 사업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매일 받는 점수를 말한다. 매일점수는 다른 사업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조합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올라갈 수 있으나, 어느 경우나 매일점수는 대체로 3점 내지 9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대수별 달성점수와 매일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4) 위 배당플랜의 '소개대수'에 따른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어느 사업조합원(이하 '갑'이라 한다)이 다른 사업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을 추천하면, '갑'은 소개대수 1대에 해당하여 달성점수 200점을 받는다. 만약 '갑'이 또다른 사업조합원(이하 '병'이라 한다)을 추천하면, '갑'은 '병'과의 관계에서 소개대수 1대에 해당하여 달성점수 200점을 받고, '을'은 '병'과의 관계에서 소개대수 2대에 해당하여 달성점수 100점을 받는다(피고인 A, C의 경찰 진술에 따른다). 그러나 '을'이 다른 사업조합원(이하 '정'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 배당플랜에 따를 때 '정'과의 관계에서 1대에 해당하는 '을'이 200점을 받게 되나, 더 나아가 '갑'이 몇 점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소개 대수에 기재된 1~15는 자신이 묶여 있는 팀에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소개를 하여 들어오면 그 달성점수를 받는다. 그러므로 무조건 소개를 많이 한 사람만 점수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개대수 2번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팀으로 나갈 수도 있다. 임의적으로 조합원들 유리한 쪽으로 해 주었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소개대수는 어느 사업조합원이 소개한 다른 조합원의 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위의 예에서 '갑'이 '을'을 모집한 후 '병'을 모집하면 소개대수 2대에 해당하여 '갑'은 100점을 받고, '을'이 받는 점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포인트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사람 또는 다른 조합원을 모집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그 사람을 모집한 사람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6) 2016. 7. 당시 피고인 B은 3클래스, 피고인 A('E조합'으로 가입하였다)은 7클래스, 피고인 C은 6클래스였고, 이들은 모두 2015. 11. 21.자로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영업행위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방문판매법 및 그 하위법령에 비추어 본다. 1) 우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사업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그 사람은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으로부터 구매하고, 나아가 배당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업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게(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게) 되며, 그와 같이 모집된 조합원들 상호간의 관계는 소개대수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외견상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은 존재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업조합원 추천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는 것처럼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이 사건 조합에서 각 사업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는 점수와 클래스에 따라 실시되는 배당이 있다. 그런데 점수는 클래스 승격의 기준일 뿐,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설령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 클래스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경제적 이익'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배당플랜에 따를 때 어느 사업조합원('갑')이 모집한 다른 사업조합원('을')이 또다른 사업조합원('정')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갑'의 달성점수나 매일점수가 '을'의 모집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는 알기 어렵다('갑'과 '을'이 같은 팀에 속하는 이상 '갑'도 소개대수 2대에 해당하여 '을'의 모집에 따라 달성점수 100점 및 매일점수 5점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하위 사업조합원('을')이 그를 모집한 상위 사업조합원('갑')의 모집행위에 의하여 100점을 받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수 배분 방식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하위 판매원의 재화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이하 일괄하여 '거래실적 등'이라 한다)이 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달성점수 또는 매일점수 배정 방식이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합의 배당플랜에 따르면 사업조합원이 일정한 인원수를 넘어야 비로소 상위 클래스로 승급하여 배당을 받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업조합원의 행위에 의하여 상위 클래스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인원수가 충족되는 경우(예컨대 사업조합원이 9명인 상태에서 어느 사업조합원이 1명을 추가로 모집하면, 10명의 사업조합원 중 점수가 1등인 사람이 2C로 승격한다)에는 상위 클래스로 승급하여 배당을 받는 사업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외관상 다른 사업조합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고, 특히 대부분의 사업조합원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인원인 1명의 사업조합원만을 모집하였다면 나중에 가입한 사업조합원들에 의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되더라도 그로 인한 클래스 승급의 혜택은 사실상 대부분 먼저 가입한(따라서 더 많은 매일점수를 적립한) 사업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4클래스 이상의 조합원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2015. 11. 21.자로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중에 가입한 사업조합원들의 행위는 상위 클래스가 나올 수 있는 최소 인원정수를 확보한 데 기여한 것일 뿐이고, 실제 특정한 사업조합원의 클래스 승급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는 자신의 노력(그가 모집한 사업조합원의 수 및 사업조합원으로서의 재적 기간)에 따라 축적된 것이므로, 자신이 모집한 하위 조합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다른 조합원의 행위에 의하여 우연히 각 클래스별로 정하여진 인원정수가 충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이 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