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1

범 죄 사 실 2022고단39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고금리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2:53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10:00경 불상지에서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연 2.5%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한국자산공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인 AN은행에서 위법 대출 신고를 하였다. 이는 약정을 위반으로 대환대출을 받고 싶으면 A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한국자산공사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7:13경 서울 강남구 AO상가 AP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한국자산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역 2022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 등의 단순 가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형사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