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피해자 E(여, 16세)와 1년 6개월 동안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2015. 12, 일자 불상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17:00 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D동 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을 위해 병문안을 온 피해자 E가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2016. 4. 일자 불상 상해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인 G주택 앞 주 차장에서, 그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손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고, 발을 대겠다"라며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십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4. 8. 폭행 피고인은 2016. 4. 8. 15:00경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용산동2가) 소재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그전에 피해자 E 등과 함께 위 전망대에서 놀다가 피해자 E의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며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4. 2016. 5. 초순 일자 불상 재물손괴,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용두산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소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스마트폰을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자 22:00경 위 G주택 앞 노상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5. 2016. 5. 초순 일자 불상 폭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08:00경 위 G주택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에 피해자 에게 학교 갈 때 깨워달라고 하여 피해자 E가 위 집으로 찾아가서 깨웠다는 이유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갈비뼈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6. 2016. 6. 7.N2016. 6. 8.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E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H, I1) 등을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붙잡아 두고 피해자 E를 불렀다. 피해자 E는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1)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 4쪽 5줄의 "J" 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4, 6~7쪽 및 증거기록 199, 201, 228~229쪽 등 참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E를 데리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폐교된 부산해사고등학교 인근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00:30경 부산 서구 K 소재 야산 임도로 피해자 E 등을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구들은 인근에 있게 한 후, 위 임도로 피해자 E를 데려가 주먹과 무릎(무릎을 올려 얼굴을 치는 일명 니킥)으로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16. 6.2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16:00경 위 G주택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를 위집으로 불러 팔도 비빔면을 끓여달라고 한 후, 라면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 E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강제로 인덕션(가스레인지와 유사한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구)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8. 2016. 6. 23. 감금, 상해, 폭행 가. 감금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오기임이 분명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4쪽 10줄에는 "부산해사고등학교 운동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 학교 입구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곳은 부산해사고등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위 학교 근처로서 위 학교가 보이는 바로 옆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장소는 부산해사고등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위 학교 인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23. 21:50경 위 G주택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에 피해자 E를 불러 함께 있다가 피해자 E가 귀가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함께 자자"라며 피해자 E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더 말을 하면 폭행을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E는 더 맞을 것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E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L(피해자 E의 부)(남, 49세)에 대한 감금, 상해 E는 아버지인 피해자 L에게 문자로 "아빠, 전화 빨리 좀. 내 친구들한테 A 집에 있는 거 들었다고. 밖에서도 내 목소리 다 들었다고. A가 내 없다고 숨겨줄 껀데, 밖에서 내 목소리 다 들었다 해라. 빨리 와서 문 두드려도. 내가 절대 A 집에 있었다고 얘기해 줬다고 하면 안된다"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L가 위 집으로 찾아가서 E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밖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학교에 내가 딸을 때린 사실을 왜 알렸냐'라고 하면서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후 위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 해자 L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모가 와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L는 더 맞을 것이 두려워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정도 피해자 L를 감금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L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9, 2016,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상해, 재물손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은 친구인 M, N(각 2016. 8. 19, 기소유예)에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고, 보자고 해도 안 본다. 학교에 보러 가자"라고 하여 M, N과 함께 O고등학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고등학교 별관 건물에서, 하교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 E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3), N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체포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를 끌고 부산 영도구 Q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니는 폰도 필요 없다"라며 위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발로 밟아 파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98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자 18:00경 위 G주택 앞 주차장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 3)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 7쪽 1줄의 "R"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증거기록 402쪽 등 참조). 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2016. 6.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 부산 서구 K 소재 야산 임도에서, 피해자 E의 가족이 피고인 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알렸다며 분개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기절하였다가 깨어나면 다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니 같은 건 쪽팔림 당해 봐야 된다"라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가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고 걸어 다니게 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2016. 7. 1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15:00경 부산 서구 K 소재 야산 임도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부 L를 폭행한 것을 말하고 다닌 것을 추궁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2. 2016. 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4)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며 재미있냐며 질질 끌고 가서 더 좁은 골목길에 몰아넣고 "왜 연락 하지 않느냐. 너하고 H하고 묶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 4) U은 오기리고, "옷을 왜 똑바로 입고 다니지 않느냐. 니가 걸레가. 이 씹할년아. 이 개같년아. 니는 죽인뿐다. H에게 니를 찾으려고 연락했는데, 창원 갔다고 해서 창원 찾으러 가서형님들에게 너 때문에 왜 욕먹어야 하노. 니는 오늘 산 가자. 오늘 니 산에 가서 죽이기 좋은 날이다. 내가 법이 무서우면 이 짓을 하지 않는다. 법 별로 무섭지 않다. 별거 아니다. 니 하는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씹할년아. 사람 좋아 보이나. 화장을 왜하노. 씹할년아. 걸레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목격자(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진술) 1. 고소장, 폭행 현장 및 상처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각 진료증명서(L), 진단서(E),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상처사진, 각 진술녹화 CD 1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서 깨우려고 하여, 건드리지 말라고 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5. 초순경 피고인이 학교에 갈 때 깨워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깨웠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수회 밟았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자리에 함께 있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안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녹취서'라 한다) 1~2, 11~12쪽 및 증거기록 190~191, 454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 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 부인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8~43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는 2016. 6. 22.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팔도 비빔면을 끓여 주었는데, 피 고인은 입맛에 맞지 않다며 면을 손으로 집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인덕션에 닿게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 녹취서 2, 15쪽 및 증거기록 211~212, 455~456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친구인 H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8쪽(다만,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E로부터들은 내용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및 증거기록 234쪽], 당시 위 피해자가 H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E가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 다.항 및 제8의 나.항 중 피해자 L에 대한 감금 부분(이하 '제3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23. 오전 8시 내지 낮 12시경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놀다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에게 저녁이 되어 집에 가야 해서 귀가하고 싶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함께 자자'라고 하면서 못 가게 잡았다. 집에 가겠다고 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더 맞을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 E를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L도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약 10분 정도 붙잡혀 있었다. 당시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E 녹취서 2~3, 17~18, 20쪽 및 증거기록 201~203, 456~457쪽),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가 2016. 6. 23.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날 저녁 8시경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고 가라고 하면서 못 가게 해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에 의하여 붙잡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와서 데리고 가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날 저녁 9시 35분부터 9시 45분까지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아빠 전화 좀. 아빠 빨리 전화 좀. 내 친구들한테 A 집에 있는거 들었다고, 밖에서도 내 목소리 들었다고, A가 내 없다고 숨겨줄 건데, 밖에서 내 목 소리 다 들었다 해라. 빨리 와서 문 두드려도 내가 절대 A 집에 있었다고 얘기해 줬다고 하면 안 된다. 문자 답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E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가로막아 서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했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가로막힌 피해자 L는 딸인 피해자 E도 있고 더 맞을 것이 두려워서 약 10~20분 정도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L 녹취서'라 한다) 1~3, 5~6쪽, 및 증거기록 31~37, 98,456~457쪽], 당시 만약 피해자 E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3 부인 부분의 사실관계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440~4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3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부분(이하 '제4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체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1030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4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체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16. 6. 28.경 피해자 E가 다니는 학교에 갔다가 마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40명과 함께 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위 학교 건물이 2개라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을 갔다. 그때 헤어지려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탔기 때문에 잡히면 맞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다. 위 학교 건물 입구에 있는데, 피고인이 이름을 모르는 친구 2명과 함께 위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피해자 E를 잡았다. 위 학교 밑에 Q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위 친구 2명은 뒤를 따라오고, 그렇게 위 Q로 끌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92, 457~458쪽), 피고인의 위 친구 2명인 M과 N은 모두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학교 별관 건물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E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90, 40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 4 부인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1~4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체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6. 28.경 피해자 E의 학교 앞에서 하 굣길에 피고인에게 붙들렸다.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이 함께 왔다. 피고인의 위 친구들은 처음에는 말리다가 뒤에는 안 말렸고, 피해자 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피해자 가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위 친구들과 피해자 E, 피고인은 따로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E 녹취서 3쪽), M과 N은 모두 위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위 학교 별관 건물로 도망간 피해자 E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것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과 N은 제4 부인 부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M과 N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전화를 안 받고 보자고 해도 안 보는 피해자 E를 만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다니는 위 학교로 찾아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위 학교로 찾아가서 위 피해자를 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고(증거기록 388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학교 별관 건물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Q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그냥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으며(증거기록 392쪽), 당시 위 Q에 경찰차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친한 척을 하며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195, 413쪽), 누군가에게 붙들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끌고 가는 사람의 일행 2명이 가세하여 뒤따라오고 있기까지 할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공포심을 더욱 더 크게 느낄 것임은 일반적인 경험칙 내지 상식 등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할 것인바, M과 N도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함께 위 학교로 찾아오고 위 Q까지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뒤따라간 자신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더욱 더 크게 느낄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5, 413-4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M과 N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체포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M과 N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피고인의 제4 부인 부분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제4 부인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피고인 및 M과 N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체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이하 '제5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Q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사건을 위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2016. 6. 30. 위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고 목을 졸라 여러 번 기절시켰을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니 같은 것은 쪽팔림 당해 봐야 된다'라며 옷을 벗어서 주고 위 산을 내려가라고 했다. 피해자 E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5회 정도 때리고, 안 벗을 때마다 때렸다. 할 수 없이 바지와 팬티를 벗어서 시키는 대로 옷을 들고 있다가, 5분 정도 그렇게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서 피고인이 옷을 입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 녹취서 3~4, 22쪽 및 증거기록 195~197,213,458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6. 6. 30.에는 피해자 E를 만난 사실도 없다"라며 제5 부인 부분을 전면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334~335쪽), 검찰에서는 "제5 부인 부분 중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증거기록 442쪽) 등 진술을 변경 내지 번복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제5 부인 부분에 관한 진술 내지 주장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5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이하 '제6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6. 7. 11. 부산 서구 K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 E가 피해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추궁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 녹취서 4, 23쪽 및 증거기록 197~198,459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6 부인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2~4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6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제1 내지 6 부인 부분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진(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 내지 20호증)을 근거로 피해자 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등을 당하는 것이 극도로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등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평소와 같이 피고인과 연락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E 녹취서 5, 8~9,14,21~22,26~27쪽,H 녹취서 8~9쪽 및 증거기록 97, 170, 190~191,206, 233~234쪽), 위와 같은 피고인 측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제1 내지 6 부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 E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며,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M, N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체포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1 내지 6 부인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제1 내지 6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E의 갤럭시S6스마트폰을 수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L를 위하여 대납한 위 피해자의 치료비 3,970,030원을 위 검찰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