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3(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유리 납품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G와 2018. 1. 25.경부터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 4. 1.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재 미수금이 96,345,238원이므로, 더 이상 유리를 납품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대금 결제를 해달라.”라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주겠다. 이것이 틀림 없이 지급될 것이니 유리를 납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H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피고인 A와 특별한 거래 관계가 없었고,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결제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어음이었으며, 한편 피고인 A는 그 무렵 ‘I’에도 9,400만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유리 납품을 받더라도 그 어음 결제 및 대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3.까지 총 2건의 지급되지 않을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83,803,081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4108 피고인 B은 2013. 7. 5.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서 유리제조 업체인 ‘F’를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친이며, J는 피고인 B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2017. 11. 8.경 주식회사 K에 인수합병 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유리제품을 납품받고 그 외상대금의 납부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2018. 7.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94,646,607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고 같은 해 12. 21.경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F’의 공장에 있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피고인 B 단독 명의에서 J와의 2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2019. 7. 5.경 재차 피고인 A와의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020고단4702(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08. 07:40경 부천시 까치로 118번길 58에 있는 삼정고가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L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처원장, 각 수취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전자어음발행인 거래정지사실 통보 2020고단41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집행문, 동산압류사건내역, 거래내역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과세정보제출요청 회신, 집행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국세청 사실확인, 집행관 상대수사) 2020고단47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관한 주장과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R’의 S에게 유리제품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수한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어음의 지급거절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C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충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종래부터 피고인 A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는 ‘R’의 S에게 유리제품을 납품하고 지급 받은 정상적인 어음을 교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거래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교부한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액면가 합계액이 7,52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 A는 그에 관한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R’를 운영하였다는 S은 피고인 A가 C에 대하여 교부한 전자어음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그 경위에 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업체들은 유리제품의 설치, 공급 등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S과 실제로 거래하며 수차례 만났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인상 착의 등에 관하여는 일체 기억하지 못하였다. - 피해자가 운영하는 C가 종래부터 피고인 A의 ‘F’에 대하여 유리제품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전자어음이 교부되기 이전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원 내외에 이르러 피해자는 물품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미수대금을 차감해 주며 F에 대한 물품공급을 지속하였다. - 피고인 A가 교부한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은 교부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인 A는 C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 상당한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다액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재산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법원의 임대인 주식회사 T에 대한 조회결과 피고인 A의 ‘F’ 등은 오히려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83,803,081원의 유리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주장과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 대하여 약 1억 원을 대여하고 거래처를 알선해 주는 등 경영을 지원하다가 2019년에 이르러 기존에 지원한 돈을 인수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F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함께 ‘F’라는 상호로 유리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 ‘F’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체납할 무렵 ‘F’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B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8. 7. 31.경 B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절차에서 2018년 12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 8. ‘F’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에서 피고인 B과 그 배우자인 J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2019. 7. 5. 다시 피고인들과 J 3인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 법원 집행관은 2019. 8. 21. 피고인 B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F’ 사업자의 유제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장임을 주장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무산되고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사실, 2019년 12월경 ‘F’의 기존 사업은 주식회사 U가 새로이 설립되어 영위하게 되었고, ‘F’의 사업자등록은 다시 피고인 A 명의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들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F 사업자로는 압류가 들어와 사업을 하기 곤란하므로 피고인 A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 A를 포함한 3명의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422면 이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유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수차례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책임재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83,803,0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의 사업자등록을 수차례 변경하여 또다른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함께 ‘F’ 사업을 영위하며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경제적 이득을 누렸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