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2012. 3. 9.자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2.경 종전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C에게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거나, 그 중 5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Col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B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2008. 3.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대인 F 소유 건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2009. 9.경 C이 고소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이에 대해 따지자 C이 고소인에게 1,000만 원만 반환하고는 나머지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3. 1. 16.자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2.경 종전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C에게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거나, 그 중 5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C과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초순경 위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B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2008. 3.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대인 F 소유 건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2009. 6. 초순경 C과 G이 고소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고소인이 C과 G이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들이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1. 1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민원실에 위 변호사 B을 통해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과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1. 문서감정결과통보(대검) 사본, 문서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원 받은 일자 변경진술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확인, 참고인 F 제출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자료 첨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필적, 인영감정 결과보고, 1,500만 원 자기앞수표 관련, 경남은행 거창지점 수표사본 등 회신 첨부보고) 사본 1. 각 자기앞수표 복사 문서 사본, 각 금전출납부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사본, 자기앞수표 복사서류 촬영사진 사본, 무통장 입금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로그 조회서 사본, 상가 관리 근무일지 사본,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인 F(또는 F가 운영하던 사무실의 직원인 H)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 할 당시 수령하였던 영수증(수표 앞뒷면을 복사한 문서)에 피고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직접 반환받았거나, 피고인의 동의 하에 다른사람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C 또는 G이 피고인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증인 H은 위 반환 당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H의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H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H의 위 증언만으로는 위 보증금이 피고인 몰래 반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투자한 비용으로 C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은 2009. 8.경 조정의 성립으로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 것이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이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 6.경 위 보증금 1,500만원 중 500만 원을 새 사무실의 임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영수증에 나타난 서명 .날인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된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실에 관하여 감정결과, 거래내역, 수표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고소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무고자 C의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진행하였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C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금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도 피고인이 C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금원의 일부인 점, 피고인은 위 500만 원 역시 C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소의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고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