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피고인 B의 범행 부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A이 관리한 팀장들 중 한 명으로서, 종전에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31.경 D를 통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G 회사의 채권형 상품에 투자를 하면 매월 2%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회사에 대한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 5,000만 원씩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각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럄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 상환을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120쪽, 제129쪽 참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B은 피고인 A이 관리한 팀장들 중 한 명으로서, 종전에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팀장인 B에게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7. 5. 31.경 D를 통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G 회사의 채권형 상품에 투자를 하면 매월 2%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회사에 대한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 5,000만 원씩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G 회사의 채권형 투자 상품’을 내세워 위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권유하여 위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G 회사의 채권형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실제로 G 회사의 채권형 투자 상품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G 회사의 채권형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권유하여 위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그런데 2017. 5. 31.경 피고인 A, B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C는 ‘H 투자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상환해야할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투자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제때에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 B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I, 사내이사 J, 그 밖의 팀장들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여 ‘H 투자 상품’ 관련 투자금 등 상환에 사용할 것을 논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투자금 등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하는 논의까지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오히려 J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자 유치했던 ‘H 투자 상품’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 상환을 위하여 2017. 5. 31. 각 6,540만 원과 545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 및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투자 유치했던 ‘H 투자 상품’ 관련 투자자들인 K, L, M에게 투자금 및 약정한 이익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자신이 투자 유치했던 ‘H 투자 상품’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을 모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G 회사의 채권형 투자 상품’을 내세워 위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에게 ‘H 투자 상품’ 관련 투자금 등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 방법으로 ’G‘ 투자 상품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53쪽, 제754쪽), 이 법정에서는 ’G‘ 이야기는 자신이 먼저 꺼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후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와 G 투자 서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없어 피고인 B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5. 31.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는 2017. 5. 31.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 등을 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 투자 상품’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의 상환을 위하여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G 회사의 채권형 투자 상품’을 내세워 위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권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