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2022고합211]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0. 8.경 ‘젝디(게이만남)’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과 메신저 ‘라인’으로 대화를 하던 중 B이 피해자 C(가명, 남, 35세)와 영상통화를 하며 함께 자위를 하는 과정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하자 이를 재차 캡쳐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상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저기요 누가 그쪽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것 뿌리고 다녀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님 게이에요? 말해줘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주세요,돈 좀 주세요, 님 지인 가족 분들한테도 퍼져요, 문화상품권 50이요, 11시부터 친한 지인분들한테 10분에 한명씩 보낼게요“라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20. 9. 10.경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1. 22. 20:26경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하이, 문상 50더주셈, 님 게이인거 아무한테도 말안했음 아직, 사진도 안뿌렸고 아직,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50만 원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62] 3.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폰 13 Pr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8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직원으로, 2022. 3. 2.경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 명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4. 11:05경 울산 남구 선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K 체크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폰 13 Pro'를 구입하며 임의로 1,25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4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70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배포증거, 각 협박정황증거,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2022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M, N, O, I)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내역명세, 각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체확인증, CD, 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갈취하고, 추가로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4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K 체크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7,54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뒤 18,70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M,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