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N 담당 장학관으로서 O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 O분야 선발인원 책정,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출제위원 선정, 논술평가 답안지 관리 및 채점과정 등을 포함하여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P학교 교장으로서 공개전형 O분야 면접평가 출제위원이었으며, 피고인 D은 Q학교, 피고인 C은 R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밖에 S은 T학교 교감으로서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이었고, U은 V학교, W는 X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O분야) 일정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원서 및 서류접수(2012. 6. 27. ~ 2012. 6. 28.), 논술평가 대상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 2012. 7. 9.), 논술평가(2012. 7. 14.), 면접평가 대상자 발표(2012. 7. 20.), 면접평가(2012. 7. 28.), 현장평가(2012. 7. 30. ~ 2012. 8. 2.), 임용예정자 발표(2012. 8. 9.), 임용예정자 직무연수(2012. 8. 13. ~ 2012. 8. 24.) 순으로 실시된 바 있다. Ⅱ.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개전형 O분야 응시자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응시자(이하 '부정응시자'라 한다)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출제문제를 유출받은 다음,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7. 7.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거리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S에게 "이번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Y에서 문제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출제 장소에 가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압수되니 반드시 다른 휴대폰을 숨겨서 가지고 가 시험문제가 확정되면 그 휴대폰을 이용해 출제문제를 문자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S은 2012. 7. 13.경 공주시 Z에 있는 'AA' 펜션에서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문제 출제가 끝난 다음, 숨겨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을 이용하여 논술평가 6문제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7. 13.경 장소불상지에서, 공개전형 O분야에 응시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딸 AB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피고인 C에게 S으로부터 유출받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2012. 7. 14.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5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22.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병원 부근에 있는 AE 호프집에서, 공개전형 O분야 면접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 B에게 "올해 Y 장학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담보로 금품이 오간다고 한다, O 장학사 임용시험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선 교육장, 교장 등으로부터 자질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후배들이 브로커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아 탈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지켜봐온 후배들 중 이번에 시험을 보는 W, C, D을 도와주고 싶으니, 문제 출제가 끝나면 숨겨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으로 문제를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7.경 공주시 AF에 있는 'AG' 펜션에서 공개전형 O분야 면접평가 문제출제가 끝난 다음, 숨겨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을 이용하여 면접평가 3문제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딸 AB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유출받은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2012. 7. 28.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충청남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S과의 공동범행 위 S과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7. 13.경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AI학교 정문 앞에서 공개전형 O분야에 응시한 피고인 D에게 S으로부터 유출받은 논술평가 6문제 중 3~4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2012. 7. 14.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4문제가 포함된 논술평가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7. 27.경 위 AI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유출받은 면접평가 3문제 중 2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2012. 7. 28.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2문제를 포함한 면접평가 3 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충청남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S과의 공동범행 위 S과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7. 13.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J예식장 앞에서 피고인 B에게 S으로부터 유출받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면서 공개전형 O분야에 응시한 W에게 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현대향촌아파트 주차장에서 W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으며, W는 2012. 7. 14.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7. 28.경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층 로비에서 W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유출받은 면접평가 3문제가 기재된 메모지를 볼펜 속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W는 같은 날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충청남도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S과의 공동범행 위 S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K학교 앞에서 공개전형 O분야에 응시한 U에게 S으로부터 유출받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고, U은 2012. 7. 14.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논술평가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충청남도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의한 평가(논술평가)와 역량평가(면접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 마련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업무추진계획안에 의하면, 논술문항의 출제·선제 및 채점위원은 동일위원으로 하고, 논술평가는 평가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40% 미만시 과락처리하며, 전형결과 총득점이 60% 미 만시 탈락처리하고, 1차 전형(논술평가) 후 각 계열별로 2배수 내외에서 2차 전형(면접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되 응시인원과 성적 등을 고려하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 및 채점과 관련된 문제는 각 평가영역별 위원장 책임 하에 평가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시행하고, 기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과정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육전문직 전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논술평가에서 과락처리 대상자가 많아 면접평가 대상자가 계열별로 2배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대상자를 2배수로 맞추기 위해 논술평가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전형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7. 14.경부터 2012. 7. 15.경 사이에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채점위원인 S, AL, AM로부터 전화상으로, 위 D, U이 과락처리 대상자로 구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S, AL, AM에게 위 D, U이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논술평가 점수를 올려주어 2배수에 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S, AL, AM는 충남교육청 O인사담당 장학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D, U의 논술평가 점수를 올려주어 공개전형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A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개전형 채점위원인 S, AL, AM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 W, S,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S, AL, AM,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육청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교육전문직 전형 업무추진 계획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첨부), 교육전문직 전형(서류평가, 논술평가) 결과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통 A가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전날 대화 도중 예상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이것이 유출된 문제인 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설령 피고인이 당시 A가 예상문제라며 언급한 문제가 유출된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 문제를 알게 된 것을 이유로 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이 사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감독에 관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평소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님에도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전날에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시험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A와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연락 및 대화의 방법이 통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바(A가 단순히 격려의 말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려는 취지였다면 각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 C에게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도록 하여 대화하고, 피고인 D과는 각 평가일 전날 직접 찾아가 대화함), 이러한 A의 지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대화 시점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A가 시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음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자신이 낙점한 응시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문제를 입수하고 논술평가의 채점까지 조정하도록 하였고 당시 입수한 문제도 상당히 구체적인바(A는 각 문제의 키워드 5자 정도씩만 입수하였다고 진술하나 증거기록 제3538쪽의 일부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적인 단어는 거의 입수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A의 의도 및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입수한 상세한 내용의 문제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A는 피고인들의 합격을 돕기 위해 문제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유출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키워드만 넌지시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진술로 판단됨), 적어도 2011년도부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평가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응시자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어서 2011년도부터 위 공개전형에 응시한 피고인들도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가능성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가 각 평가 전날 언급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A와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유출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의 각 전날 A로부터 유출 문제를 전달받고(출제된 논술평가 6문제, 면접평가 3문제 모두 전달받음) 그대로 평가에 참여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충분히 A의 문제 유출행위를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한 후 자신의 인사에 있어서의 영향력으로 인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일부 응시자들에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 채점까지 조정하도록 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일부 피고인과 말을 맞추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유출된 논술평가 문제를 응시자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선제된 면접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등 A의 계획적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로 인해 실제 시험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위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이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년도 공개전형에서 탈락한 피고인들이 유출된 문제를 제공하려는 A의 의도를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고, 피고인별로 제공받은 유출 문제의 범위와 실제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의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