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2018고단1729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7. 8. 1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범죄일람표1)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 DEF'에 사과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8. 15,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2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38 2. 피고인 A의 2016. 8. 16.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게시판에 피해자 1이 굴삭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280만 원을 보내면 굴삭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6. 9. 2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범죄일람표2)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2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K' F 게시판에 피해자 L가 소형 저온 저장고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저온저장고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200,000원을 보내면 저온저장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6.9.22.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7. 1. 22.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O'라는 게시판에 피해자 P이 컨테이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컨테이너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90만 원을 보내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지정한 Q 명의의 은행 계좌(S)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7. 3. 3.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3. 인터넷 T 게시판에 피해자 U이 컨테이너를 구매한다는 글을 제시한 것을 보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컨테이너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100만 원을 보내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지정한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피고인 A 이 지정한 Z 명의의 W은행 계좌(AA)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2017. 7. 12.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3)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K' F 게시판에 피해자 AB가 컨테이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컨테이너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80만 원을 보내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5 7. 피고인 A의 2017. 1. 12.경부터 2017. 9. 1.경까지(범죄일람표4)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2. 14: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F 'AF' 게시판에 피해자 AG이 전자오르간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자오르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40만 원을 보내면 전자오르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지정한 AH 명의의 W은행 계좌(AI)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53 8. 피고인 A의 2016. 8. 2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5)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F 'AJ' 게시판에 4륜 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4륜 바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K에게 "138만 원을 보내면 4륜 바이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AL 명의의 W은행 계좌(AM)로 13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2012. 4. 10.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10.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AP(주)에서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2,1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자 AQ'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고자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10. 피고인 A 이 지정한 AQ 명의의 W은행 계좌로 AR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69 10. 피고인 A AS의 2017. 3. 3.경부터 2017. 5. 2.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6) 공동범행 피고인 A AS는 연인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7. 3. 3.경 주소불상지에서 D 'T'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피해자 U의 글을 보고, AS는 거제시 AT에 있는 V 운영의 'AV' 금은방을 찾아가 모친에게 선물한다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결 정하고 금팔찌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V 명의인 W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A은 곧바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인터넷 F에 게시한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 내가 컨테이너를 판매하겠으니, V 명의인 W 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과 AS는 사실 판매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인 W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금은방을 찾아가 위 돈으로 그 정을 모르는 V로부터 금팔찌를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AS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테이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V 명의인 W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AS는 위 금은방을 재방문하여 피해자 U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 100만 원에 현금 15만 원을 보태어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 A AS는 공모하여 2017. 3. 3. 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55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2017. 6. 10.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0.경 주소불상지에서 D 'AW' 인터넷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피해자 AX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보내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인 AY 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62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 피고인 A, B의 2016. 7. 2. 부터 2016. 8. 11. 까지(범죄일람표7)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여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사이로, 2016년 6월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명의자인 AZ을 섭외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AZ 명의의 아이디를 만들어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 AZ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그 정을 모르는 AZ으로 하여금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가 "낚싯대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J F BC'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B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보내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인 BD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7,380원을 AZ 명의의 BD은행, BE은행, BF조합 각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 검사는 '인터넷에서 농기계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AZ 명의의 아이디를 만들어 컴퓨터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018 고단2537 13. 피고인 A과 BG의 2018. 1. 28.경부터 2018. 3. 24.경까지(범죄일람표8) 공동범행 피고인 A BG는 인터넷 F인 'BH'를 통해 알게 되어 T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2월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 A 과 BG는 그래픽카드 GTX66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J F인 'BI' 에 접속하여 피해자 BJ가 게시한 "그래픽카드 GTX660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J에게 연락하여 " 그래픽카드 GTX660 50개 있습니다, 수량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G 명의의 BD은행 계좌(BK)로 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66 14. 피고인 A의 2017. 2. 2.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2. 14:4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BL'F 게시판에서 피해자 BM의 "전자오르간을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전자오르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M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전자오르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으로부터 2017. 2. 2. 19:50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N 명의의 BO조합 계좌로 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과 BG, BP, BQ의 2018. 2. 18.경과 2018. 2. 19.경까지 사이 및 2018. 2. 18.경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G, BP, BQ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BR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G, BP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BQ은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17.경 인터넷 F 'BS'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G, BP, BQ은 피해자 BR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G, BP, B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2018. 2. 18. 경과 2018. 2. 19. 경까지 사이에 BG 명의 BF조합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5,560,000원, 2018. 2. 18.경 BP 명의 BF조합 계좌로 1,14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과 BG, BP의 2018. 4. 13.경부터 2018. 4. 19.경까지(범죄일람표9) 공동범행 피고인 A BG, BP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BT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G와 BP은 계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 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 BT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3.경 인터넷 F 'BU'에 접속하여 볏짚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볏짚을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BG, BP은 피해자 BT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T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G, B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의 BF조합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0 17. 피고인 A, C의 2018. 8. 6.경부터 2018. 8. 8.경까지 (범죄일람표10)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8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T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8. 8. 6. 19:40경 DT_F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조텍1080)'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W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그래픽 카드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등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B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W으로 하여금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1 18. 피고인 A의 2018년 4월 말경부터 2018년 5월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4월경 인터넷 물품사기 공범인 BG를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PC용품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수익이 상당하다, PC용품 구입을 위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제 PC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및 유흥비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년 4월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300만 원 상당, 같은 해 5월 초순경 울산 일산지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3,000만 원 상당 및 구미 시에 있는 모텔에서 2,800만 원 상당, 같은 달 말경 통영시에 있는 모텔에서 2,000만 원 상당 등 합계 8,100 만원 상당을 PC용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 상세결과보기, 각 확인증,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용,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수사대상기록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9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I, P, Q,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영수증,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예금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조회서 모바일 캡처,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송금증(확인증) 2018고단21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진술서, 입금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쳐 자료, 계좌이체증(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자료,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2018고단235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영수증(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휴대전화화면 캡처), 문자내역, 이체내역서[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이체내역서(확인증), 이체내역서(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체내역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상세(휴대전화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이체내역서(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8 고단23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S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AV V 전화통화보고) 1.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24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CL, AZ, 피고인 B,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금융공동망 거내내역 상세조회, 수시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인쇄용화면,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은행이체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인터넷 판매 사기를 치기 위해 타인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A와 CL을 통하여 AZ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다음, 그 중 휴대전화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AZ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기망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AZ, CL 등에게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아버지 CN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A 사이에 인터넷 물품 사기의 대상 품목에 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8 고단25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내역, 진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이체결과조회내역, 각 문자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정지),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SMS 전송현황, JF 댓글 내역 2018고단28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N, BR, BV, C에 대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세지 캡쳐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고소장,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988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공용영수증, 출금거래내역)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통한 수익의 분배를 약속받고 피고인 A에게 고액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위 투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편취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다음 위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피고인 C이 위 편취금을 인출할 당시 위 편취금이 피고인 A 의 사기범행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9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 거래 명세 (CP은행) 입출금 거래내역(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9, 11, 14, 18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12, 13, 15 내지 17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9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9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9의 사기죄는 상습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8, 10 내지 18 의 각 사기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Q, CR, CS, CM, BB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의 범행을 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도움을 제공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