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대표, 피고인 C은 G 건물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2015고정2775 1.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5. 5. 7. 11:00경 오산시 H에 있는 G 건물을 공사하며 건물주 I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G B동 지하 1층을 임대받아 피해자 J이 'K'을 영업하기 위해 공사 중인 곳을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2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K을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7. 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를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K을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각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자신의 점유공간에 공사하였다는 이유로 각파이프를 집어 들고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364 3.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 B 등과 공동으로 2015. 6. 24. 10:00경 오산시 L에 있는 G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 B 등과 공동으로 2015. 7. 6. 10:00경 오산시 L에 있는 G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1.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 G 건물 주차장에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G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부들로 하여금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임대 업무 및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유니클로(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77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사본 1. 채권확인 및 부제소 합의서 사본 1. 지불확인서 사본 1. 사진 1. 고소장 2016고정3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거제출서(수사기록 제396쪽) 첨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5. 7. 6.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7. 11.경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G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모두 소지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였고, 2015.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로서 위 피고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곳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공동점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M의 동의하에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I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의 종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할 예정이니 참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면 I을 만나서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건물에 갔고, 당시 피고인 A 등에게 자신이 종전에 임차했던 매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나왔던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2015. 7. 6.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한 샌드위치패널이 철거되어 다시 파이프를 설치하면서 손에 파이프 하나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 부분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 유치권 행사 부분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유치권 행사 부분 외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업무 방해라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A, B 2015. 7. 11.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유지, 관리할 인원이 상주할 곳이 필요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설치되어 있고 크기도 크지 않아 차량의 주차나 통행에 지장이 없었거나 미미한 정도였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영업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1. 12.경 I 등과 G A동(1차), B동(2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I 등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신탁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인 2015. 3. 23.경 I 등과 E이 I 등에게 보유하는 채권은 이 사건 건물 등 공사 관련 미지급공사비채권 2,108,689,780원에 한정되고 별도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5. 3. 30.경 위 신탁 및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15. 4. 10.경 대출금에서 위 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 역시 2015. 3. 26.경 'N'의 수임인 자격으로 I과 사이에 'N'이 시공한 개별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본 확인서에 의해 금번 외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I 또는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최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며, 잔액의 지급은 2017년 1월 이후로 유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10.경 I 등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임차한 주식회사 금강오에스는 2015. 3. 31.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전대하면서, 기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ABC마트 등 8개 점포에 관하여는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주식회사 K이 전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약정하였던 반면, 위 8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는 I 등이 해당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내, 외부 소유물 전체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까지 반출을 완료하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 내, 외부에 잔존하는 시설물 및 집기 등은 임차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은 2015. 4. 10.경 임차한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던 점(피고인 C은 'Q' 등 6개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Q' 매장만 잠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부분에는 위 'Q' 매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 B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인 'R', 'S'를 임차하였던 T 역시 2015. 4. 10.경 유치권 포기 등을 포함하는 부제소등합의서를 작성하고, 1억 8,2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공사한 인테리어 집기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주차장 근처에 치워놓았다가 창고로 옮겨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출입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인테리어 집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피고인들이 과거 R 매장 등의 사진이라며 제출한 증거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알 수 없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해당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이나 샌드위치패널 등이 제거되지 않았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키기 전까지는 위 피고인들이 상주시킨 직원이나 관리인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2016. 4. 10.경 대출금에서 건물 공사대금 21억 원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1월 이후로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I이 공증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자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신탁 및 대출이 이루어져서 그 대출금으로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4. 4. 10.경까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가 지급이 유예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지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K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무렵인 2015. 5. 7.경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한 번 들어가고, 그 후 위 현수막이 제거된 것을 알고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5. 6. 24.경 다시 한 번 들어간 것이며, 위 샌드위치패널까지 제거되자 2015. 7. 6.경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들어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출입 당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K의 현장 책임자였던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은 피고인들과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오픈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들과 기존 건물주와의 문제이지 K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었으며, 처음에는 유치권 행사를 만류하다가 서로 엉키기 시작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말 섞지도 말고 보고만 있으라고 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K 측은 K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고인들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리모델링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출입 및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승낙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M의 동의하에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I 등의 관계,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신탁 및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의 상황, 이 사건 각 출입 당시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등이 K에 전대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피고인 A, B이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K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들어간 이상, 공동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나. 2015. 7. 6.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K 측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바닥 및 천정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에 들어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각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각파이프를 집어 들고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여, 그 곳에서 진행 중이던 바닥 및 천정에 관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공사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공사 진행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 고의도 인정된다. 다. 2015. 7. 11.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곳은 '유니클로' 매장 앞 주차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둔 채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면, 컨테이너가 설치된 곳이 주차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장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위 '유니클로' 매장은 I 등이 K에 전대한 점포가 아니라 따로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에 임대한 점포로 위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점포와 관련 없는 곳인바, 유치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임대인인 I의 임대 업무와 위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영업이 방해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