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모바일게임인 ‘단짝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C)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D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경 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D 프로필을 여러 SNS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이 나오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가 나오는 모습, 피해자의 가슴이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모습을 4개의 사진으로 각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현재의 네 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너의 몸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이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1. 8. 2.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몸 사진을 뿌리겠다. 대답을 빨리 하지 않으면 몸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매주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경 및 2021. 8.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2회에 걸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2회에 걸쳐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후 ‘내 꼬추 어때? 크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D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문화상품권, D 대화 내역, D 대화 내역(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2020. 12.경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다.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2021. 7.경 및 2021. 8. 2.경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라. 판시 제4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같은 판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같은 판시의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9.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10.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 태양 및 수법,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 즉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각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 6.경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의 D 아이디를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그 음부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후로도 2021. 8.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거의 매주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추가적인 나체사진이나 금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 3) 나체사진의 유포 등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져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비로소 부모 등 제3자에게 이를 알리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나체사진이 제3자에게 실제 유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유포가능성과 유포되었을 경우의 전파성, 매체의 특성상 촬영물의 유포로 야기된 2차적 피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자신의 지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인격의 파괴에 준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야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23세(G)의 사회초년생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였을 때 주요 긍정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원칙적으로 권고된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언행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다가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2018. 12. 18.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