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2018고단1453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나동 202호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E, F)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 혹은 비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60,060원 상당을 송금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600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8. 20.경까지 고양시 H빌라 11동 101호 내에서, 한국마사회에 의해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마 경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 혹은 비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었다. 그 결과 같은 달 20.경 아이디 'J'을 사용한 불상의 회원은 서울1경주에 마권 2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52회 52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아이디 'K'를 사용한 불상의 회원은 서울2경주에 마권 18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50회 50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아이디 'L'을 사용한 불상의 회원은 서울2경주에 마권 18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56회 56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아이디 'M'를 사용한 불상의 회원은 서울1경주에 마권 28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280회 2,800,000원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아이디 'N'을 사용한 불상의 회원은 서울2경주에 마권 8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59회 59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아이디 'O'을 사용한 불상의 회원은 서울 1경주에 마권 26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292회 2,92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6명의 회원들에게 합계 7,890,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하는 회원 아이디 'P'로 접속한 후 서울1경주에 마권 28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317회 3,17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아이디 'Q'로 접속한 후 서울1경주에 마권 1장(1장당 10,000원)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9경주까지 15개의 경주에 총 99회 99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6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사진(외부), 현장내부사진, 불법사설경마 '찍기프로그램' 화면,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메인화면, 사이트 구매내역(입출금) 화면, 사이트 실시간 중계 및 배당화면, 과거 접속기록 화면,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메모지, 불법사설경마 찍기사이트 베팅금액,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찍기프로그램화면, 출금신청화면 1. 피의자 사용 이동전화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압수경위 및 문자메시지 등 내용확인, 캡처자료 첨부) 1. 각 도박에 사용된 G 계좌내역, 총책 계좌(이랑) 신한은행 S 계좌, G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2018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 1. 각 계좌내역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사설경마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의 개설·운영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92년과 1996년에 상습도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한국마사회법위반죄(한국마사회를 통하여 마권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권구매대금을 주고 마권을 구입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설경마 도박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고단2600 사건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범죄사실로 적발된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가, 장소를 옮겨 2018고단1453 사건의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본사, 부본사, 센터 등으로 조직화된 전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개설·운영 범행의 구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직접 기획·개설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