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8: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소방서 D과 소속 소방관들로부터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소방관들이 채증을 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소방관인 E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화재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출동지령서, 쓰레기 소각행위 발견 사실 통보, D과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 보고 1. 각 CD, 소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가 정하는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E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E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은 '강제처분'에 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화재조사'라는 표제 아래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 · 조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D과 지방소방경 E, 같은 과 지방소방위 F 2015.4.27. 08:27 경 같은 소방서의 D과장, 소방장, 의무소방원 등과 함께, 서귀포시 G에 있는 H 동쪽 편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112신고에 따른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발화지점을 찾을 수 없어서 주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실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연기가 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재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F이 피고인의 집 앞에 먼저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소방서에서 나왔는데 현장을 확인할 게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알리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이에 F과 의무소방원은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뒤이어 도착한 E은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입문 안으로 들어온 의무소방원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채증이냐?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이상한 새끼들이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무소방원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의무소방원이 밖으로 나오자,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E은 닫히는 출입문을 한 손으로 잡아 문이 닫히지 않게끔 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잡고 있던 E의 가슴을 밀쳐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 출입문을 닫았고, 그 직후 다시 문을 열어서 출입문 앞에서 있는 E의 가슴을 재차 밀쳤으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입문 앞으로 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E의 목 부위를 밀쳤다.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와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집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화재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문 결과 피고인의 집에서 연기를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으므로, 소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등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 특히 화재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E 등 소방공무원들이 그 신분과 용건을 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출입하여 발화원인 등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카메라와 같은 촬영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점, 당시 의무소방원 등이 화재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의무소방원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의무소방원을 퇴거시킨 점, 한편 E은 비록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화재원인을 살펴보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초부터 F 등과 함께 화재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서도 현장 상황에 대비하면서 출입문 바로 앞에서 대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당시 화재원인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카메라 등 장비를 소지한 의무소 방원이 화재의심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당하고, F 혼자 그 내부에 남게 되었으므로, E 등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소방대원들로서는 화재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령 현장에 다른 대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F이 격리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6E이 닫히는 출입문을 한 손으로 잡아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가슴을 먼저 밀쳤다거나, 출입문을 계속하여 열려고 하였다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CD의 영상을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은 닫히는 출입문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처음에 약간 앞으로 나아간 것 외에는 주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출입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위와 같은 상태의 E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E은 화재원인 현장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면서 현장 상황에 대비하거나 다른 대원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업무 역시 화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직무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E의 당시 행위가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인 E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으며, 2010. 10.경 이후 현재까지 최근 약 5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대방 소방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