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4.부터 2014. 5. 31.까지 2014. 6. 4.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L군수(이하 'L군수 선거'라고 함)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M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7. 12.부터 2014. 6. 30.까지 창원시 안전행정국 N과 소속 O으로 재직한 지방공무원으로서 L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다 중도 포기한 후 위 M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M 후보의 이종사촌 형이다. 피고인 D는 M 후보의 후보 수행원으로 선거사무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G은 M 후보의 회계책임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E은 P 주식회사(대표이사 M)의 상무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현장팀 과장인 자로서 M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9.경 경남 Q에 있는 M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B이 M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렌트카(R LF쏘나타 승용차)와 그 렌트카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주유비 등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00:00경 경남 S에 있는 T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B이 사용하는 위 승용차에서, B에게 현금 4,000만 원(5만 원권 100장 묶음 8다발)과 'U 4천'이라고 기재된 메모지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과 D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렌트카, 운전기사, 주유비 등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위 현금 4,000만 원과 'U 4천'이라고 기재된 메모지가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 10:30경 경남 V에 있는 'W' 식당 주차장에서, C에게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 4,000만 원과 'U 4천'이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다른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부정선거운동죄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4. 6. 30.까지 창원시 안전행정국 N과 소속 O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경남 L군 일대에서, M 후보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등을 제공받은 다음 선거대책회의 등 선거기획, 선거인명부 전달,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 M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으로부터 위 현금 4,000만 원과 'U 4천'이라고 기재된 메모지가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3.경 L군수 선거 후보자이자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M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월드 주식회사 렌트카로부터 임차한 렌트카 4대(임차기간 2014. 5. 21.부터 같은 해 6. 10.까지)에 대한 임차료 458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임차한 렌트카 2대(임차기간 2014. 5. 16.부터 같은 해 6. 16.까지)에 대한 임차료 248만 원 합계 706만 원을 위 P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각 렌트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G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P 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706만 원을 기부받았다. 6. 피고인 E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P 주식회사 내에서 상무이사로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인 F를 위 M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차량 임대계약 체결, M 후보의 일정관리 등 M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의 판시 1.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제보자 수당 등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B이 사용한 승용차의 임차료 확인), 수사보고서(선거운동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M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임 등 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렌트카 임차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보고서의 기재 [피고인 A의 판시 2.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선거운동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금이 선거자금임을 추단케 하는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서(M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임 등 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및 감정서 원본의 기재 [피고인 B의 판시 3.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B, A, D, C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제보자 수당 등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B이 사용한 승용차의 임차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당시 공무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금이 선거자금임을 추단케하는 압수물 확인)의 각 기재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및 감정서 원본의 기재 [피고인 C의 판시 4.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금이 선거자금임을 추단케하는 압수물 확인)의 기재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및 감정서 원본의 기재 [피고인 E, F, G의 판시 5.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Y, Z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선거용 차량 렌트비 반환 증빙자료 첨부)의 기재 1. 렌트카 임차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보고서의 기재 [피고인 E의 판시 6.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렌트카 임차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2014. 5. 19.자 범행은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및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부정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3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9개월(2개의 기본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에서는 단순한 절차상, 방법상 부정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하여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관계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지급을 금지하여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L군수 선거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L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M 후보를 위하여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에 제공된 액수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밝혀진 금원만도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매우 고액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돈이 L군수 선거 유권자의 매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M 후보가 L군수 선거에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2) 특별양형인자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3)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6년 10월(3개의 기본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나. 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2)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조직적 범행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7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M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A 등으로부터 렌트카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고,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관련한 금품으로 4,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돈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제공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척인 AA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AA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M 후보가 L군수 선거에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은 M 후보의 이종사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하여 B으로부터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금품을 제공받아 위 금원을 L군수 선거 유권자의 매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M 후보가 L군수 선거에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M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서 A과 공모하여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지시를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B에게 제공된 이익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2) 특별양형인자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 3.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M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 다음의 서열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직변경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P의 과장의 직위에 있는 F에게 M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범행에 관하여는 주도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F] 선고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G]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M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