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1. 1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C’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2. 9. 10: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대리 E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 3.2% 저금리로 6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H 채권추심팀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고 압류 등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대출금 1,650만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 16,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4:3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청소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2번 피해자 ‘K’을 ‘L’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95,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30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M’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2. 13. 오후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52세)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특례보증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15.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서 서류가 자꾸 반려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공탁금 4,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5. 14:41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해외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였으니, 모든 자산에 대해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하고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3:00경 구미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765만 원을, 2021. 12. 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2021. 12. 2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F, W,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 Z,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AA, V의 각 진정서 사본 1. L, AB의 각 진정서 1. V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Y, V의 피해신고서 사본 1. AB, Z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F, X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타임라인 사진 붙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등 붙임,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사진 확인, 피해금원 특정하기 위한 피해자 제출 AC은행, AD 입출금 내역 첨부, CCTV 추적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첫 번째 범행 피혐의자 추적, ‘첫번째, 두번째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가 제공받은 AE 채권회수안내서,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현장CCTV영상 및 피조사자 특정, 사건경위에 관하여 등, 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각각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사항 관련, 범행장소 CCTV 확인: 피혐의자 이용 차량 특정,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피해자 대상 선면조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자 A, 현금수거책 A 이용 전화번호 특정, CCTV영상 확인, 피해자 전신 사진 및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지 사진 붙임, 피해자 제출, 자필 서류 붙임, 피해자 제출, AD 예금거래내역서 붙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피해자 운영 업소내 CCTV 캡처 화면 제출, 피해자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사건경위에 관하여 등, 피해자 제출, 자필 서류 붙임, 피해자 전신 및 차량 등 사진 붙임, 피해자 제출 현금 전달 장소 자필 서류, 피해자 제출 AD 예금거래내역서 붙임, 피해자 휴대전화 타임라인 사진 붙임, 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등재된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관련 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피의자 A가 삭제한 총책 AF과 주고 받은 사진 확보,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의 촬영 일시 장소 정리, 피의자 A 전자정보 압수 CD 제작, 피해자 진술, 수거책 동선 및 용의자, 피해자와 수거책의 모습과 피해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제출, 피의자 A 이용 전화번호 통화내역(발신,역발신)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특정 관련 통신자료 회신 내역 첨부, 피해자 V 현금인출 내역 첨부 및 분석, 지문 감정 의뢰결과 회신], 각 발생보고서(사기-대면편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각 발생보고(사기, 사기-대면편취), 각 수사보고[피해자(진정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제출) 등(증거목록 순번 139), 수사보고(수거책 A 자동차등록원부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출력물,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주민조회서, 차적조회(사륜),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의무보험조회, 각 통신가입자내역, 통화내역, 피해자 자필 메모,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사진, 위조문서, 통신자료회신내역, 피해내역 등 카카오톡 제출 자료, 계좌거래내역, 채권회수안내서,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1. 피해자 구글맵 타임라인 내용 메모, 피해자 구글맵 타임라인 화면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통장사본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촬영사진, 각 범행장소 등촬영사진, 위조문서 촬영사진, 이동거리 등 지도화면 캡처사진, ‘범행장소, 위조문서,범죄수익을 문화상품권으로 세탁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장소 등 사진, 피의자 스마트폰 내 텔레그램 폴더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등 사진, 범행장면 등 CCTV영상이 저장된 CD,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공범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카카오톡 촬영사진, 범행장소 지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저장 CD, 범행장소 촬영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통장 촬영사진, 압수한 전자정보 저장 CD, 피해자 전신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사진, 내비게이션 촬영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타임라인 사진 [2022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서(대면편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2. 15. 피혐의자 관련 R CCTV 사진 정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주 관련), 각 수사보고서(KICS 첨부된 카카오톡 등 관련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확인, 피해자 상대로 12. 15.자 발생 사건 피의자 A 화상사진 열람)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사진, 피의자 화상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022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AD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및 증권매도담보대출현황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2021. 12. 21.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에 대한, 피의자 이용차량의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1. 차적조회서 등(증거목록 순번 8) 1. 입출금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소 비상식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1,88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V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후자금을 모두 잃었다며 이 법원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