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자회사 중 1개로서 2016년 기준으로 4조 1,600억 원 매출액과 5,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E의 전력 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C의 사장은 C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여하고(운전 보수 유지 용역계약 : 3,600억 원, 발전소 건설 용역계약 : 2,300억 원, 연료수입계약 3조 1,00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2,100명의 임·직원 및 국내 3개 자회사(G, H, I)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위 C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순위자 3명을 사장 추천후보자로 정하여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하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해당 면접심사는 리더쉽과 비전제시능력, 전력산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지고, 6명의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위원장 : J, 위원 : K, L, M, N, O)은 각 평가항목당 최대 25점씩, 합계 100점을 부여하고 위 합산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음 각 순위별로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하여 해당 평가표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P에 있는 C 기획처장으로서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 사이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간사를 맡으며, 회의 및 의결 진행, 회의록 작성 등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4:44경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Q로부터 R 후보를 사장 추천 후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일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가 R 후보를 사장으로 밀고 있다'는 말을 하여 주무부처의 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달 6. 10:00경 서울 강남구 S호텔 9층 T에서 C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한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심사가 종료된 후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점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R 후보의 면접 등수가 4위에 불과하여 사장 추천 후보 3인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Q에게 전화를 하여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Q로부터 'R 후보가 3배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면접위원들이 각자의 면접평가표 작성을 마친 후 면접점수 집계까지 종료되어 면접점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R 후보를 추천 후보자 3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면접순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면접점수를 집계한 U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정한 R 후보가 최종 추천 후보자 3인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최종 보고를 받게 되자, U에게 "뭐해, 방법을 강구해야지"라고 말한 후 U과 함께 면접점수가 집계된 컴퓨터 자리로 돌아가 각 면접위원의 면접점수(환산점수)가 입력된 엑셀 프로그램 화면을 확인하던 중 R 후보에게 1점을 준 면접위원을 발견하고, U으로 하여금 위 면접위원의 면접점수 중 R 후보(1점)와 V 후보(5점)의 면접점수를 맞바꾸어 입력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U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면접점수를 변경한 결과 R 후보의 순위가 3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면접위원의 식별번호를 알고 있던 U을 통하여 위와 같이 R 후보에게 1점을 준 면접위원이 K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U으로부터 K 작성의 평가표를 건네받고 이를 K에게 가지고 가 V 후보의 면접점수(5점)와 R 후보의 면접점수(1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K은 면접점수가 면접순위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평가표를 건네받아 항목별 점수, 합산점수, 순위는 전혀 변경하지 아니한 채 V 후보의 기존 면접점수(5점)에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옆에 1점을 기재하고 R 후보의 기존 면접점수(1점)에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옆에 5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허위로 변경한 후, 위 면접평가표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가 허위로 변경된 K의 면접평가표를 U에게 전달하면서 이미 점수 집계가 완료된 면접결과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K의 면접점수를 다시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후보자들의 면접점수를 재집계하여 R 후보를 최종 사장 추천 후보 3인 안에 포함되도록 면접순위를 조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U으로부터 R 후보가 3위 안에 포함된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를 건네받아 이를 각 면접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V, W, R 3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C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를 U에게 작성하도록 한 다음, 면접결과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조작된 위 사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R 후보가 포함된 C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됨에 따라 R 후보가 C 주식회사 사장으로 임명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 주식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X, U, Y,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임원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사장 후보자 추천서, 사장 후보자 추천 최종 공문, 정부인사발령통지, C㈜ 사장 선임 일정, 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 사본, 수사보고(A 핸드폰 모바일 분석 내용 보고) 유죄 이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에게 환산점수의 변경 권한이 있고, 자의로 이를 변경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K에게 이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그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U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즉,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K은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후 그 결과를 적은 평가표에 R에 대한 환산점수를 1점으로 기재한 평가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평가표상 점수를 합산한 결과 R이 3등 안에 들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급히 Q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Q는 R이 3등안에 들도록 조치하도록 피고인을 채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이 이미 제출한 점수표를 U으로부터 돌려받아서, K에게 가지고 가서 R에 대한 환산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고치도록 요청하였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K은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부여한 R의 점수 1점을 피고인이 요청하는 5점으로 수정하였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업무는 개개 면접 위원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각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여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별 면접 위원의 위 점수 부여에 있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등은 배제되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점수의 변경/수정이 착오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원래 주고자 했던 점수가 아닌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점수로 고치기 위한 것이거나, 이미 스스로는 수정할 절차나 방법이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이는 동인의 권한 밖의 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 있어 K은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R에게 환산점수 1점을 준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착오나 하자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점수표를 이미 제출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그 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 시점도 지난 후였다. 그럼에도 K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반하는 점수로 원래의 점수를 수정한 것이다. 결국 이는 K이 임원추천위원으로서 가지는 점수 부여 및 수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U, K 등과 공모하여 K의 당초 R에게 주었던 점수가 착오가 아님에도 마치 착오였던 것처럼 수정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에게 전달되어 집계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후 모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외부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공기업 사장이 추천되고 선발되고 있다는 이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도 양형에 감안하였다. 그 외에 위 유죄 이유 등에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