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17. 16: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근처 골목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남,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일로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길가에 설치된 가로수 벤치에 앉도록 하고, “손등이 귀엽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범행 횟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신문조서(속기록), 추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및 현장 주변 사설 CCTV 확인, 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을 함부로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택시기사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편의점 직원의 손등에 손을 대는 범행을 저질러 각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총점: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총점: 17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등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그에 부대하는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등 부과)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근처를 지나가는 아동을 위협하여 붙잡아 앉히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을 위협하여 잡아끈 구체적인 행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여아를 함부로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남성)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편의점 직원(여성)의 손등에 손을 대는 등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별건의 유죄판결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지 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 또한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나 그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성적 욕망의 왜곡된 발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다가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추가증거기록 13~17쪽),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고 극복할 경우 향후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 및 부수처분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되거나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총점: 17점), 강간통념척도 검사(KRMAS-R) 실시 결과 피고인의 강간 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58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39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 또한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출 때 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한 감정 및 행동 통제 장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음주 관련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을 너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