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40

범죄 사실(피고인 V에 대한 사기의 점) X은 간판시공업체 'Y'를 운영하는 업자이고, 피고인은 'Z아파트 상가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며, AA, A, B, C, D, E, F, G, H, I, J, K, W, L, M, N, O, P, Q, R, S, T, U는 각 위 위원회 소속 상인들이다. X은 2014. 2. 초순경 AB시청에서 시 보조금 60%, 자부담금 40%를 조건으로 아파트 상가 LED간판 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위 Z아파트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 줄 테니 간판정비사업을 신청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4. AA을 포함한 위 상가번영회 소속 상인들에게 "자부담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간판교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소속 상인들로부터 간판정비사업 진행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X을 위 사업의 간판설치업자로 계약함으로써 AB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X과 피고인은 AB시청에 위 간판정비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마치 상가 소속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X이 우선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대신 입금하고 간판정비사업 지원 결정을 받으면 위 금원을 X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부담금을 소속 상인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할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동의서를 작성받아 보조금신청을 하고, X은 2014. 3. 28.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간판정비사업의 자부담금 상당액인 41,148,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AB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인 AC에게, 사실은 위 상가 소속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사업동의서가 첨부된 보조금신청서 및 위 41,148,000원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시청으로부터 2014. 4. 25.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2014. 5. 9. 피고인의 계좌로 58,170,410원을 간판정비사업 시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X, A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AB시청을 기망하여 58,170,4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C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간이), 세금계산서(58,170,410원), 입출금거래내역, AB시 보조금 관리 조례, 아파트상가 LED간판 정비사업 신청서, 아파트상가 LED간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의결서, 위원회 구성 동의서, 각 사업동의서(개별업소), 2014년 아파트상가 LED간판 정비 2아파트상가, 2014년 아파트상가 LED간판 정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보조금 교부 결정서, 2014년 아파트상가 LED간판 개선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V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부담금 부담 내역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X으로부터 자부담금이 없이 간판을 교체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X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일 뿐, 이 사건 보조금 편취에 관한 고의가 없으며, X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개별업소 사업동의서 취합 등에 관하여 X의 요청에 따라 소속 상인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에 40%의 자부담금이 있다는 설명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X으로부터 원래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전인 2014. 3. 28. 피고인의 계좌로 상인들 전체의 자부담금 상당액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 즉시 피고인이 다시 그 금액을 X에게 송금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별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 X과 공모하여 개별 상인들에 의해 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은 개별 상인들이 각 업소별 공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공사업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면서 각 개별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X은 간판시공업체 'Y'를 운영하는 업자이고, V은 'Z아파트 상가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며, AA과 피고인들은 위 위원회 소속 상인들이다. X은 2014. 2. 초순경 AB시청에서 시 보조금 60%, 자부담금 40%를 조건으로 아파트상가 LED간판 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위 Z아파트 상가번영회 회장인 V을 찾아가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 줄 테니 간판정비사업을 신청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V의 동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V은 2014. 2. 4. 위 상가번영회 소속 상인들인 AA과 피고인들에게 "자부담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간판교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간판정비사업 진행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X을 위 사업의 간판설치업자로 계약함으로써 AB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X, V, AA과 피고인들은 AB시청에 위 간판정비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마치 상가 소속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X이 우선 추진위원장인 V 명의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대신 입금하고 간판정비사업 지원 결정을 받으면 위 금원을 X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V, AA과 피고인들은 2014. 2.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할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신청을 하게 하고, X은 2014. 3. 28. 추진위원장인 V 명의의 계좌로 간판정비사업의 자부담금 상당액인 41,148,000원을 입금하고, V은 2014. 3. 31. AB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인 AC에게, 사실은 위 상가 소속 상인인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위 사업동의서가 첨부된 보조금신청서 및 위 41,148,000원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시청으로부터 2014. 4. 25.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2014. 5. 9. V의 계좌로 58,170,410원을 간판정비사업 시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X, V, AA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B시청을 기망하여 58,170,4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인 A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조금에 국가에서 교부한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이 '시 보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간판정비사업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보조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의 진행은 실질적으로 X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X은 이 법정에서 V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자부담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는 알려준 사실이 없고, V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다른 피고인들 명의의 서류가 작성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간판디자인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그 경우 자부담금이 있다고 답변한 적은 있으나, 자부담금에 관한 질문을 한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AA 또한 이 법정에서 상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순히 자신들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 자부담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각 업소별 사업동의서에 서명한 것 외에 각 피고인들이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각 업소별 사업동의서의 경우에는 자부담금과 관련된 별다른 기재가 없고, 위원회 구성 동의서의 경우 그 위원회의 사무로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이후 그 앞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뒷면의 표에 연번에 따라 순서대로 상호, 대표자, 주민번호를 적고 서명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전에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의 경우도 당연히 자부담금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자 자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X 등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 U는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V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X, A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B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8,170,41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