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36

범죄사실 2015고단4536 (피고인 A)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5. 7. 22,06:3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앞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J 오토바이 1대를 키박스에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6:3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로 고덕리엔파크 1단지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4853, 피고인 A, B, C은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13세)이 SNS를 통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L를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7. 5. 09: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소불상 야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취거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몽둥이로 엉덩이를 6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9]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피고인 D이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8세)와 오토바이 대금 지불을 둘러싸고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때려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9. 01:30경 강원도 홍천군 두개비산로 199-9 에 있는 강원인력개발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눈썹 부분 열상,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01 (피고인 A)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5. 6. 17.경 지인인 Q로부터, 피해자 R(여, 15세), 피해자 S(여, 14세)이 조건만남을 하니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R 등을 붙잡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O가 운전하는 T 소울 승용차를 타고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 S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위 차량에 태우고, 이어서 피해자 R 에게 "너도 타라, 씨발년아. 안 타면 때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R을 위 차량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 O, P은 피해자들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P은 "둘 중에 먼저 성질내는 사람이 맞자."라고 말하며 이를 묵살한 채 2015. 6.17, 22:30경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56-3 에 있는 묵현2리 어린이공원을 거쳐 남양주시 경춘로 1725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옥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차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6고단158(피고인 A) 1.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6. 26. 03:01경 남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V마트'에 이르러 C, B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돌멩이(약 20×10㎝)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C, B과 함께 위 V마트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시가 미상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21), 05:00경 남양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유소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C과 함께 위 Y주유소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7. 11, 03:00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 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 이르러 C, B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C, B과 함께 위 AC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1) 검사는 "7. 1."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7. 2."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B 과 함께 2015.7.11. 03:30경 남양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함께 창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7. 11, 04:09 경 남양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주점'에 이르러 C. B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돌멩이(약 23×20㎝)를 던져 출입문 옆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C, B 과 함께 위 AI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확인) 2015고단485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6고단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 1. 내사보고(피해자 M 피해진술 경위 및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혐의자 사진, 채팅캡처사진 관련) 2016고단10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S의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최초 피해 현장 임장 건) 1. 증거사진, 검거장소 cctv 증거사진 2016고단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H, X, AE,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신설·시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위 형법 규정이 종전의 위 특별법에 따른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따라서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 중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제6호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각 폭력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기하였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소년들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피고인들 역시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7. 3. 에도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만나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각 폭력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기하였으며, 그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6. 4. 1.경 살레시오 센터를 무단이탈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범을 하여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5. 3.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집행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범하였다. 또한 각 폭력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기하였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다른 피고인들이 가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