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 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2010.경부터 2011.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 2015. 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 2017.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O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 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Q은 2015. 7. 31.부터 2017. 9. 11.경까지, R은 2017. 5. 24.경부터 2017. 9. 8.경까지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W, X, Y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홍보팀원으로서 Z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AA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34,568,356,936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 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16. 9. 경부터 2016. 12.경까지 C,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기회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1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A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AC 휴대폰으로 "C, E, AD, D씨 포함 대략 8명 정도 불법 스포츠도박 및 카지노(아바타)포함 신고할 예정입니다. 증거증인 다 확보 했고, 법적효력 확인 다 되었습니다. D씨는 왜 들어가냐 궁금해 하실텐데 범죄수익은닉 및 사용 방조죄 등 포함됩니다. C씨 포함 모두 장난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락계속 쌩까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사는 집, 차량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2017. 3. 26. 부터 2017. 3. 30. 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내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C을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73~80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상당액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제1항 기재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내지 역할,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액, 주범인 C 등이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를 두고 주범인 C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C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인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위 각 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에대하여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