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경상북도는 2010. 2.경 지역특화품목의 효율적인 육성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식품가공시설 확충으로 차별화된 고유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각 시·군별로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그 중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곳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16.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유통축산과에서, 선대부터 운영해온 I 가공시설(J)의 증설을 위하여 문경시 K, L 등지에 I 가공공장(660m²)(4억원)과 M동굴 저장시설(750m²)(1억 5,000만원)을 신축하고, 자동화포장기계(4억원) 및 오폐수처리시설(5,000만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0.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경시는 2010. 2. 26.경 피고인 A의 위 I 가공시설 증설사업에 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은 후 2010. 12. 23. 피고인 A에게 보조금 7억원(국비 5억,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자부담 3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N 등으로부터 받아와 문경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부지에 공장 공사를 할 사람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동굴에 동굴카페의 공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문경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동굴 전체에 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동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 지원제외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음식점인 동굴카페(O) 공사를 진행하고, 건 설업자가 아니어서 위 부지에서 공장과 동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B, P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공사 및 시설대금을 부풀린 후 자부담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위 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 전체를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교부조건을 준수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마치 건설업자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가 위 부지에 공장 및 동굴 공사를 진행하고, 동굴에 사업계획서와 같은 내용의 저장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부담금과 보조금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액사업 관련 자금으로 집행된 것과 같이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문경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문경시로부터 2011. 8. 23.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보조금 명목으로 218,680,000원을, 같은 해 11. 25.경 위 농협 계좌로 481,320,000원(합계 7억원)을 각 송금 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2. 피의자 D, 피의자 C 피고인 D은 경북 의성군 R에 있는 N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N의 상무로서, 피고인 C는 A 등과 위 공사계약, 자금집행 등의 절차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이를 최종 결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A, B의 위 1항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 중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에 관련된 부분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공장과 동굴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고, 2011. 11.경 A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A, B에게 현금으로 6,500만원을 되돌려주어 N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같이 보조금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마치 N에서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조금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합계 5억 5,000만원 상당의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줌으로써 A, B의 위 1항 범행 중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에 관련된 부분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P, U,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정산보고 등 정산자료, 보조금지출결의서, A 농협통장사본, 세금계산서, Y 신한은행계좌 발췌본, T 농협계좌 발췌본, P 우리은행계좌 발췌본, A 농협계좌 발췌본, V 농협계좌 발췌본, U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Z 농협계좌 발췌본,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동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공사업체 상대 공사비 사용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가공공장 및 동굴 공사비 산정 보고), 자금흐름추적도(수사기록 764면), 가공공장 및 동굴 공 사비 사용 내역, A·Z 통합계좌내역, J 대구은행 계좌 내역, 2010 식품유통분야 지역 특화품목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지침, 수첩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편취 방조의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가공공장은 보조사업 계획대로 신축되어 AA을 계속 생산 중이고 자동화포장기계 및 오폐수처리시설도 계획대로 설치되어 정상가동 중이므로 피고인이 문경시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는 M동굴 저장시설에 관련된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자부담율 30%를 제외한 1억 500만원에 불과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액수도 국고보조금율에 해당하는 7,500만원에 불과하다. N에서 위 가공공장과 저장시설 공사를 B, P 등에게 시켜서 완공하였다 한들 그것이 기망행위나 거짓 신청이 될 수 없고, N로부터 반환받은 6,500만원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선집행한 설계비, 기초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 것이며, AB로부터 반환받은 2,000만원은 도중에 공사비가 부족하여 차용한 금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부동산 등 재물편취에 관한 사기죄라 해도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산정한 다음 위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뿐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등).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1542 판결 등). 한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법률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법 제40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그러한 정도를 넘는 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액수를 특정하여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받은 보조금전액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문경시는 2010. 12. 23.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그 밖에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2항),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신 용카드사용 등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한 정산서 2부를 첨부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액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4항),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고(5항),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10항)는 등의 교부조건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문경시 신기새마을금고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1. 1. 4.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만 한다)의 Y과 사이에 오폐수처리시설을 5,000만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AC에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 1. 24. AB T와 사이에 자동화포장기계를 4억 183만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160,732,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3. 29.'경 N과 사이에 가공공장 신축공사 4억원, 저장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합계 5억 5,000만원으로 된 '지역특산품육성사업(I가공시설 증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11. 3.경 구두계약한 후 계약서는 2011. 8.경에 위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원래 N은 피고인이 2011. 3.경 임의로 가공공장의 기초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의 구두계약을 파기하려 하였으나 N을 A과 연결하여준 AD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골조공사만은 직접 시공하고 판넬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피고인이 따로 계약을 체결한 P이 시공한 후 그 내역을 보내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이체하여주기로 하였고, 동굴공사는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S이 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금집행만 하기로 하였고, 한편 AB는 피고인과 사이에 자동화포장기계 설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면약정으로 계약금액 중 5%는 피고인에게 따로 돌려주기로 하였다. 위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농림부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침은 음식점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을 확인한바 있음에도, 2011. 3.경 이전에 B, S과 사이에, 피고인은 위 동굴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와인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받아오는 것을 담당하고, B와 S은 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위 동굴에 카페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되(추가비용은 B와 S이 부담하기로 함) S은 공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B는 위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여 이후 와인저장시설과 카페가 완공되면 인맥이 넓은 B가 위 카페를 경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경부터 가공공장과 동굴공사를 함께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이면약정에 따라 AB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차명계좌인 U(피고인의 대학동창)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송금받은 위 돈 중 일부를 가공공장과 동굴공사를 함께 시공한 AE(당일 400만원), AF(2011. 4. 1. 76만원) 등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 N에게 2,000만원, 2011. 4. 13. 104,267,000원을 각 송금한 후 2011. 4. 13. N로부터 품목 지역특산품육성(I가공시설 증설), 금액 124,267,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2011. 8. 17.에는 AB로부터 품목 자동충진캡핑기계,금액 160,732,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1. 8. 18. AC로부터 품목 시설공사계약금, 금액 1,650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7억원 중 218,68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당일 N에게 2억원을 송금하였고, 당일 N은 P에게 9,45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3,300만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P이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이후 P은 2011. 8. 26. 위 돈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29.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1. 9. 1. 보조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신안(피고인에게 I박스를 납품하는 업체)에게 1,561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 N에게 18,715,693원을 송금하였고, N은 2011. 8. 31. 피고인에게 품목 지역특산품육성(I가공시설 증설), 금액 218,715,693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1. 9.경 동굴공사(저장시설 및 카페공사)에 투입하기로 한 1억 5,000만원이모두 소진되자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만원, 2011. 10. 18.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8,500만원을 동굴공사에 투입하였고, B와 S도 각각 6,000만원, 2,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이에 투입하였으며, 그 밖에 B로부터 동업체 지분 중 1%를 매수한 AG으로부터 5,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합계 2억 1,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위 가공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1. 1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굴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치며 자동화포장기계과 오페수처리시설을 위 가공공장에 모두 설치한 다음 2011. 11. 21.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I 가공시설 증설)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문경시의 담당공무원 X은 2011. 11. 23.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위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7억원 중 나머지 481,32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11. 28. N에 207,017,307원을 송금하고 당일 N로부터 품목 지역특산품육성(I가공시설 증설), 금액 207,017,307원(합계 5억 5,000만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고, 2011. 11. 29.에는 AB T에게 241,098,000원을 송금하고 당일 T로부터 품목 과실주자동포장설비, 금액 241,098,000원(합계 4억 183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N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당일 P에게 6,6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3,000만원은 역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이후 P은 2011. 11. 29. 피고인의 부친인 Z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당일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I박스 공급업체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 AC에게 3,5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12. 1. AC로부터 품목 폐수처리시스템 금액 33,499,999원(합계 5,000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다음 같은 날 문경시에, N 5억 5,000만원, AB 4억 183만원, AC에 5,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I 가공시설 증설(J) 세부사업별 정산내역'을 제출하였고, 당일 문경시는 경상북도에 사업완료보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B와 함께 N 사무실에 찾아가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 공사대금 5억 5,000만원 중 그간 자금을 집행한 4억 3,200만원, 각종 비용 3,100만원, 이익금 2,200만원을 뺀 6,500만원은 피고인이 선집행한 기초공사 등의 비용이라 하여 이를 반환받았는데, 당시 D은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위 기초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는 공사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조사업이므로 공사금액이 감액되면 아니 된다고 반대하고 공사업체에게 이체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계속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C의 설득으로 위 6,500만원을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 "공사시작"부터 2011. 6. 25.까지 위 공사에 관한 내역을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그 중 액수가 기재된 것은 모두 합쳐도 2,323만원에 불과하고, 가공공장에 대한 공사비와 저장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며, 한편, 피고인 등이 동굴공사(저장시설과 카페 공사)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한 2011. 9.경 이전에 N을 통하여 집행된 자금 중 AH 2,000만원, AI(P) 7,100만원 AE 825만원, AJ 990만원, AK 1,925만원, ㈜문경레미콘 1,653만원, AL 1,870만원 등 카페 공사에 투입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원들만 합산하더라도 1억 6,363만원으로서 저장시설 사업비로 책정된 1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보조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선대부터 운영해온 J의 AA 가공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 사업이고,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 공사, 자동화포장기계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위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에 불과한 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보조금도 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산한 후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AA 증설사업을 한 개의 단위로 하여 일괄하여 지급되었으며, 위 세부항목들도 같은 사업기간 동안 계약체결, 계약금 및 잔대금의 분할지급, 시공 내지 제작, 준공 내지 납품 등이 상호 중첩되면서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단 N, AB, AC 등 해당 각 업체의 계좌로 문경시에 제출한 해당 각 계약서상의 대금을 송금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N로부터는 쇼핑백에 담은 현금으로 6,500만원을, AB로부터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2,000만원을 각 반환받았고 이후 그 용처는 피고인 자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대부분을 N로부터 면허를 빌려 P이나 S 등에게 시공하게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의 공사내역은 물론 보조사업과 카페사업의 공사내역도 전혀 구분하지 않아 각각의 사업에 실제로 투입된액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점, P으로 하여금 N에 대하여 금액을 부풀린 비용의 이체를 요청하게 하여 그 차액을 보조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I박스 납품업체에 송금한 점, 피고인이 문경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이상과 같은 사정이 드러났다면 보조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이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특경가법위반(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N에서 판시 2항과 같이 합계 5억 5천만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줌으로써 A, B의 판시 1항 범행 전부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 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의 이득액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범의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이 A과 체결한 계약서의 공사명이 보조사업 전체의 명칭인 '지역특산품육성사업(I가공시설 증설)'인 점, 2011. 3.경 구두계약 당시 의성군 소재 매운탕집 집에서 피고인 C가 그와 절친했던 AD의 소개로 AD의 이종사촌동생인 A과 A의 동업자인 B를 함께 만났던 점, 그 무렵부터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의 공사를 끝내고 피고인들이 현금 6,500만원을 A에게 쇼핑백에 담아 건네준 2011. 11.경까지 피고인 C와 A은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 시공한 업체들에게 자금을 이체하여주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보조사업의 전체 사업비와 보조금 액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2항과 같이 A, B의 판시 1항 범행을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 공사가 보조사업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AB의 자동화포장기계나 AC의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W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636면), 최초 계약 당시 위 매운탕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 등에 관한 A, B의 각 검찰 진술(864면, 1181면) 등이 이에 부합하며,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이 직접 증빙자료를 문경시에 제출하고 문경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A이 문경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A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피고인들이 N에서 계약을 체결한 위 가공공장과 저장시설 공사 외에 달리 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나 보조금 액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총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보조금 7억원 전액에 대하여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2항과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A, B의 판시 1항의 범행 중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에 관련된 보조금으로서 특경가법의 구성요건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3억 8,500만원(= 해당 사업비 5억 5,000만원 × 보조금율 70%)의 편취 범행과 국비보조금 2억 7,500만원(= 위 5억5,000만원 × 국비보조금율 50%)의 부정수령 범행에 한하여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경가법위반(사기)의 공소사실과 위 2억 7,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액수에 관한 보조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경가법위반(사기)죄에 포함되거나 위에서 인정한 보조금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항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문경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확보한 자금을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인 만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따르는 만큼 엄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는 점, 편취 내지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거액에 달하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가공공장, 저장시설, 자동화포장기계,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세부사업들이 모두 완성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고 달리 불량자재나 부실시공의 징후도 보이지 않아 일응 보조금 집행의 현실적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카페 공사의 경우 만일 위 동굴에 음식점 허가를 얻어 AA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 지역특산품 육성이라는 목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경시에서도 위 허가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 A, B가 위 카페의 개업식에 문경시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카페 공사와 함께 진행한 저장시설 공사분의 보 조금(1억 500만원)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고인 D도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2,200만원)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문경시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그 중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가담 정도 또한 경미하며, 그동안 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