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7, 2020고단517(병합)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레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 양재헌(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2019. 5. 20. 경 헤어졌다. 2019고단235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1:4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해 6. 3. 12: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점심을 먹고 위 회사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따라오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12:45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가려고 하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붙잡아 폭행하였다. 2020 고단51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2. 07:51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물금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해 잠을 자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제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계속 교제하게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2:5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인스타, 페북 사진 다 올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08:5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사진 복사해서 회사로 로보낸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회사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적응장애, 불안장애, 불면증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 여자친구 F와도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부분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2 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