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8. 02:3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여 귀가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D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 뒤를 막아서자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8. 02: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D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가 돌아오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등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증거 있어요? 영장 있어요?”라고 큰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사건경위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차량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전하여 1회 처벌받는 등 동종 교통범죄 전력도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8, 송도역삼거리 인근 도로를 B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8-1

범죄사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세대수 439세대인 조합으로서 2011. 11.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갖추고, 2011. 12. 3.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2. 3. 19.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2013. 11. 1. (주)신일과 (주)현대아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4. 12. 20.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마친 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주) G을 위 조합의 폐기물처리 및 석면해체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같은 날 F이 지정한 F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8-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경남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0. 위 D의 거래처인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5,653,300원을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D의 거래처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억 원과 같은 해 5. 15.경 위 조합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9,920만 원 등을 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4.경 1억 원을, 같은 달 18. 경 1억 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중 1억 7,000만 원을 그 무렵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1,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상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신한은행 세종첫마을지점에서 H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 내용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1.경 위 2억 5,0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H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7. 경위 김해 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 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김해등기소에서 자본금 2억 5,000 만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김해등기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김해등기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D 설립을 위한 A의 주금 가장납입사실, 업무상 횡령사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사실 확인 ],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내역 정리) 1. 변호인의견서 첨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횡령금액 반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5:5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77-1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국동교차로 증평방면 출구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D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5.경부터 2021.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336,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5.경부터 2021.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924,240원, 2008. 12. 1.경부터 2021.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486,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에게 수당 및 퇴직금 원금 전액 지급한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7.경부터 2021.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3,685,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8. 18.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돈을 받아오는 ‘대면편취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 1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금융 D 팀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E 카드론 대출금액 1,000만 원 현금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8: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여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C, D, E, F 등이 1987. 11.경 광주 동구 남동 및 금동 일대 시청 사거리, G 일대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해 구성한 범죄단체로서, 위 C을 두목급 수괴로, D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E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F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하늘같이 알고, 선배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반대 조직과의 세력 싸움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으며, 소속 조직원들로 하여금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등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낫,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20. 7.~8.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조직 선배인 P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P 등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폭력범죄 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및 ‘추종세력’들의 단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입한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C, D, E, F 등이 1987. 11.경 광주 동구 남동 및 금동 일대 시청 사거리, G극장 일대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해 구성한 범죄단체로서, 위 C을 두목급 수괴로, D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E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F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하늘같이 알고, 선배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조직을 이탈하거나반대 조직과의 세력 싸움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으며, 소속 조직원들로 하여금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등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낫,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7.~8.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조직 선배인 P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P 등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폭력범죄 단체인 위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및 ‘추종세력’들의 단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단체 가입 일자 및 장소 변경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입한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2022. 10. 11. 14: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악동 5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상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 기피),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송조회 1. 카카오톡 입영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피고인이 군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3: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43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옆집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6. 21:09경 자신의 주거지 있던 중, 옆집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내리찍으며 집 내부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뿐다. 야 이 새끼야. 나와 죽여 뿐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E호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는 방법으로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및 총괄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B아파트 G호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문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 집의 대문 앞에 찾아가 협박하고 대문을 손괴하였다. 우발적이라고 하나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 있는 송전2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만취 운전 중 길에서 잠이 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30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단지 내 놀이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사고를 낸 후 곧바로 112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상주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위 일시부터 2018. 3. 6.까지 60개월간 월 1,124,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모하비(B)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5.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대부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와 차량 열쇠 등을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3,84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해지, 리스계약해지 안내우편물,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한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2:0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22. 5. 2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75

범죄사실 통통파의 내력] 통합파는 1996. 6. 8.경 F 등 조직원 6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서, 경주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보호비 갈취, 집단폭행 등 청부폭력, 이권개입 등 각종 집단 범행을 벌이다가 2005. 5, 20.경 수괴 및 간부 등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2006. 말경 통합파 부두목인 G이 자신을 따르는 후배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조직에 반기를 들고 신세계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기존 통합파 조직원과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양대 조직이 대립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2007. 8.경 통합파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하는 H이 출소하면서 이들을 중재하고 신세계파 조직원들을 흡수해 통합파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11. 2.경 I, J 등 신세계파 출신의 통합파 조직원 약 20여 명은 조직 내 선배들이 이권을 독점하고 각종 경조사에서 신세계파 출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라며 따로 뭉쳐 기존 통합파 조직원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1. 3. 5.경 통합파의 두목 F의 모친상을 기점으로 문상에 불참하는 등 조직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통합파 조직원 K이 주축이 되어 후배조직원 L, M에게 지시하여 조직 통솔차원에서 위 I를 폭행하고 기수별 조직원들을 모두 집합시킨 다음 "I를 집에 보낸다."라고 공표하여 그를 퇴출시켰다. 그러자 I를 따르던 후배 조직원 20여 명도 함께 통합파에서 탈퇴하여 기존 통합파 조직원들과 대립하게 되면서 또다시 양대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달 23.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통합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19.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세계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피고인 B 과 N, O은 2012. 4. 4. 21:00 경 경주시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통합파 조직원인 피고인 A Q, R, S, T, U 등 6명이 그곳에 출입하면서 과거 통합파 선배였던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 B이 "너거는 선배 보고 인사도 안하나”라고 하였는데, S가 "인사 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일행 중 N의 뺨을 때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후 피고인 B S에게 전화하여 "둘이 만나서 해결하자"라며 경주시 V 주차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S가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신세계파 조직원 I, W, X, Y, Z, AA은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V 외곽 주차장에 흉기인 사시미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먼저 도착하였고, 그 직후 통합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 S, R, T, U는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서면서 “S, 니 나온나, 니만 죽이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대항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각자 들고 있던 칼을 서로 상대방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R, T, U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I, W, X, Y, Z, AA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9. 04:00 경 경주시 AB호프 옆 골목에서 통합파 조직원인 피해자 AC(남, 32세)이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같이 술 한 잔 하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피해자를 내팽개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U, S, AC, R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 AC, S, I, W, R, X, Z, T, U, AA,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들의 흉기휴대폭행),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의 상해,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55경 부천시 B 지상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차량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2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상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음주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영상편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2. 12.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우크라이나를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의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누구든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여행 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에게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6. 00:31경 B공항에서 G항공사 항공편(<항공편명>)에 탑승하여, 카타르 C공항을 경유하여 폴란드 <주소> H공항에 도착한 다음 육로를 통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함으로써, 2022. 3. 6.부터 2022. 3. 14.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서(F 및 A 우크라이나 체류 확인), A 여권 (재)발급신청서,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압제5호) 사본, 여권 사본, 여권 상 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기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창원지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1층 ‘E’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합계 41,139,34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원시 일원에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