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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10.19.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F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7. 05:30경 용인시 기흥구 F중학교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H.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2년[상한은 1년 6월 + (1년 × 1/2)},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각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5.2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I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306호에서 네이버 카페 C을 통하여 등록된 루이비통 상표(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인 가방 12개를 택배로 받은 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24.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등록된 상표 24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총 7,700개(진정상품 시가 합계 15,608,232,5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위조상품 구매내역,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매규모 및 범행기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손님들과의 대화 등으로 자신에게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빨간색 털모자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또한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경 포항시 북구 D 지상 3층 건물인 E 실내 전체 인테리어 작업을 도급받아 현장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15:05경 위 건물 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인 3층 천장 유리부착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하여 1층 바닥에서부터 3층 천장에 이르기까지 철제 파이프 구조물과 합판소재 발판으로 이루어진 비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A'형 사다리를 세운 후 피해자 F(61세)은 비계 위에서 주위 청소를, 피해자 G(45세)와 피해자 H(35세)은 사다리 고정 작업을, 피해자 I(32세)는 사다리 위에서 유리 코킹 작업을 각 하도록 하였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의 작업을 위하여 비계를 설치할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철제 구조물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를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고 교차가새로 보강하는 등 작업 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현장인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철제구조물 및 교차가새를 이용하여 비계 구조물을 보강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비계 위에서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여 피해자들이 3층 비계에서부터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골, 우측 중족근관절, 우측 제5중족골 등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2번 횡돌기 골절, 좌측늑골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업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산재보험 처리되어 치료비 등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별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시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 서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림프종,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동종 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2015고단645 피고인은 2015. 2. 20. 13:3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와 가위 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면서 "꼼짝하지 마라 가위로 내가 찌르면 금방 뒤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2. 20, 0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2. 20. 12:3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3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투약범행을 저질지른 점,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차례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21일간의 금치처분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마약투약사실에 대하여는 영장실질 심사 도중에 스스로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121,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괴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남, 35세)에게 붙잡혀 "차 주인 올 때까지 있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이 어린 노무 새끼가 돈 물리주면 된다 아이가"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이 꽂힌 주차방지용 라바콘(rubber corn, 원뿔 형태 시설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31세, 경사)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와 부수었는데 물리주면 끝난 거 아이가"라며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상황 사진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 ~ 6월 나. 판시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년 2월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아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말경 성명불상의 간판광고업자에게 "C"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플라스틱 아크릴판에 녹색 시트지를 입히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14. 07:05경 대구 동구 D빌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져XG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6. 17:02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대림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 아래에 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촬영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사진 분석 관련, 감정의뢰 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횟수, 촬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 04: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씹할, 짭새새끼야,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D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어내고 촬영 중인 위 D의 휴대폰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4. 21:26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소재 보혜사 앞 도로를 서암리 방면에서 마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벤츠C20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5,513,7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및 견적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ㅏ여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4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그 소유 시가 62만 원 상당의 모자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3 피해품란 중 '1,700,000원'을 '700,000원', '2,500,000원'을 '1,500,000원'으로, 합계란 중 '9,832,000'원을 '8,832,000원'으로 각 정정) 연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8,3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각 I(증거목록 순번 23, 77), J, F,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6, 17, 59, 6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5)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40경 부산 강서구 B오피스텔 414호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근무하는 D 운전수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그 전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사무실 씽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폭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과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03: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동양토탈장식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1톤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5. 03:39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서, 음주 사고 의심 차량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기록 22면, 27면, 29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뺑소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5.30. 저녁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상호 다투다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00:05경 위 주점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봐, 이 씨발놈아 똑바로 조사해봐, 야 이새끼야 내가 기자다. 너희 같은 무궁화 하나가 뭘 할 수 있냐.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 00:05경 위 주점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뭐 어쩌라고 씨발놈아, 왜, 그래서 어쩌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야, 그래서 니가 해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등 폭력과 관련된 벌금전과 4회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870] 1. 피고인은 2016. 2. 29. 0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현금 5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2974] 2. 피고인은 2016.2.2.18:00경 서울 서대문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내 장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4만 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앞에서 본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서대문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내 장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5만 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앞에서 본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기재 1. 현장 동영상 발췌 기재 및 사진의 각 영상 1. 금융거래, 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4.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산악회 시산제를 위해 피해자 E(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수사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2:1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위 암자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 201호에서 2014. 10. 24. 08:00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우편조회 및 발신번호리포트,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2014. 5. 29. 위 주민센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 2015. 2. 26., 2015. 2. 27., 2015. 3. 2. 2015. 3. 3. 2015. 3. 16., 2015. 3. 18. 등 통틀어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0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대동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2001, 2007., 2013.)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평택시 합정동 주공아파트 4단지 41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의 D BMW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와 현금 약 10만 원, 미화 63달러,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9. 23:57경 평택시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허쉬초코팩을 구매하면서 종업원 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이 C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9. 23:57경부터 2015. 10. 10. 05: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740원 및 142.36달러를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압수품, 카드사용 내역 문자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절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심한 감정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00부터 04:00경 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지하1층 C유흥주점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술 값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상당의 술(윈저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 나 되고, 수사받은 경력도 많은 점, 동종의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3번이나 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