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일제 시마노 낚싯대 독보 등 낚싯대 12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000원 송금 받아 합계 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1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저학년문고 중고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내친구사회공룡 중고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7.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 오픈 채팅방 ‘N’에 ‘코인을 판매한다’라는 채팅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코인 1개당 6.2원으로 계산한 5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코인 81,220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8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Q'를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 ‘Q'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 12: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R 인천콘서트 7월15일 vip 2연석 양도합니다(3구역)”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으로부터 그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T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 같은 날 22:13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2부,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A),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순번 20)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순번 17),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창원지법 2022고단1647), 판결문(창원지법 2022노316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교도소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계좌가 막혀서 받을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잔액은 11원이었고, 피고인은 2022. 6. 11. 15:30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위 돈 전부를 피고인의 V 계좌에 충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56, 92, 93면), 피고인은 E 카페에서 R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이 사건 하루 전날인 2022. 6. 10. 피해자 W, X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47), W, X로부터 각 5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이 사건과 동일하게 곧바로 피고인의 V 계좌에 충전한 사실(증거기록 제56면, 18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M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순번 20번, 27번), -게시글 캡쳐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순번 22번, 28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M 대화 내용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3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U은행 영장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기존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편취금액 총 27,395,000원)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2023고단12 사건의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위 사건의 피해자 L, O, 2023고단894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으며, 2023고단1737 사건의 피해자 S에게 공소제기 전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