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5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6: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B씨!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C 설립자 고 D 선생님이 무섭지 않나요? 말년에 잘 보내셔야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9. 02: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9. 15:07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F’ 사이트에 “고 G학교 C 약탈사건 / C 진짜 주인(H 박사)에게 돌려주라. 14일째 I에 있는 J 회사 앞 / H 박사 사위 K이 C을 약탈하여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지않고 있는 파렴치한 사위 K!”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위 H의 사위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 C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임시로 이사장직을 대행하려고 했거나 C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1.경까지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4. 26. 08: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사무실 부근 인도에서 “사위 K은 법을 악용하여 장인의 학교를 찬탈한 탐욕자 패륜아다, 물러가라!”, “탐욕에 눈멀어 처갓집을 파경으로 몰고간 패륜아 K은 반성하라!”라는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며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위 H의 사위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 C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임시로 이사장직을 대행하려고 했거나 C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5. 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J 사장이 저런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꾼, 도둑놈이에요. 상도둑놈. 아주 장가 잘 간 사람입니다. 학교를 5개를 해먹었어요”라고 외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5. 1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5. 1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이 B,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F게시물 출력사진, 집회현장촬영사진, 학교법인C 이사회회의록,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구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답신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H가 C 이사장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H와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일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과격한 문구를 사용한 전후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과 더불어 ‘수원에 있는 자녀 찾아가서 아비가 야비한 것을 알려할 것임’, ‘내가 자네 비리로 아들에게 찾아갈거야’, ‘자네를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를 찾아가 피해자의 문제를 밝히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새벽시간에 30회 이상 반복하여 발송한 이상 이는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 3, 4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경험사항을 전해 들은 후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피켓에 기재하여 시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전해들은 말(H가 파산으로 인해 C의 이사장직을 맡지 못하여 H의 사위인 K가 이사장직을 맡았으나, K는 처가 가족들에게 장인인 H가 복권되면 H를 다시 C의 이사장으로 추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K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재, 시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H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K가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이사장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가 C을 약탈하였다’, ‘피해자 K가 법을 악용하여 장인의 학교를 찬탈하였다’, ‘피해자 K가 사기꾼, 도둑놈이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시위를 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