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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1,2020고단4110(병합)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주영선(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새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81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지인인 C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2. 1.경 인천 소재 PC방에서 위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소유자 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E', 사용본거지 및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F건물, G호 ', 발행 명의자 란에 '창원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2.2. 13:00 경 인천 미추홀구 H매매단지 1호 J 사무실에서, 위 J 소속 자동차매매종사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D BMW Drive 30D 승용차를 47,1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4.20.13:50경 수원시 권선구 N건물 1층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 사이트에 차를 팔기 위해 매물을 올린 차주인 피해자 Q 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R 벤츠 E220d 자동차를 5,590만 원에 팔아 주기로 하고, 위 자동차 및 판매 관련된 서류들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음 S 매매상사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5,0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이 입금되어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착오 송금된 것이라고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당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을 피고인 B 명의 T은행 계좌(U)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당일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59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장님이 잘못 입금을 한 것 같습니다.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을 해주면 5,590 만 원을 다시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0.5, 7. 16:07 경 안산시 단원구 V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W'에서, 'X레인지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Y을 만나 피해자에게 5,670만 원에 위 자동차를 판매해 주겠다고 하여 자동차와 등록증을 건네받은 이후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Z에게 전달해 주어 AA에 5,0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6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아, 사모님 잘못 되었나봐요. 회사에서 잘못 보낸 것 같네요. 그 돈을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5분 안에 보내줄게요"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48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1. 카카오톡 캡쳐 내역 1. D 이전등록서류 사본 2020고단41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촬영사진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녹취록 1.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AA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K, L, Q, Y 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Q 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행사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7 119구조·구급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5: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안면부 출혈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소방서 D안전센터 구급대원인 E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같은 날 05:36경 광주 동구 학동 8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하던 중,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목에 차고 있던 경추보호대를 빼서 위 E에게 던지고, 발로 위 E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차고,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에 대한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범죄 및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복도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찾아온 피해자 D(여, 45세)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다가 피해자가 위 명함을 가져가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재현(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6. 헝가리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각 2020. 4. 6.부터 2020. 4. 20.까지 부천시 D 아파트 E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2.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자가격리자) 고발장 - F의 진술서 - 코로나 19 자가격리 이탈자 역학조사 출장보고(피고인들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포함) - G의 각 경위서 - 자가격리자 이탈발생보고 - 각 격리통지서(4. 6.~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헝가리에서 귀국하여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이 격리 시작 6일 만에 부천시 경계를 벗어나 인천 소재 해수욕장에 놀러감으로써 격리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들은 의대생으로서 코로나 19 감염병의 위험성과 격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장거리를 이동하여 해수욕장으로 놀러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격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피고인들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차량 안에서 머무르면서 드라이브만 했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러한 진술과 달리 더 위험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500m 구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1: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다소 오래된 편인 점 등 판사 강세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뒷통수를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1.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7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호성(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친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중고차매매업자인 C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차구매를 위한 중고차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1:41경 위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본인인증을 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차캐피탈 대출 계약 확약서 등을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할부 대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통해 소개받은 할부대행사인 E 소속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출 승인을 하게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앞 도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8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 까지 부산시내등지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매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 관련 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범행이 반복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9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03:1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6 협박,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형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2.경 피해자 B(여, 53세)와 혼인하였다가 2008. 12. 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빠인 피해자 C(58세)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와 그 여편네는 언젠가는 내 손에 죽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위 D으로 3~40회 전화를 하여 "와서 죽여라, 니미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용 전화사용을 방해하고, 위 D 주변에 '맞고소 하겠다, 자식들 결혼식장에 사진을 뿌리고, 모든 사실을 전단지에 적어 연설하겠다'는 취지의 메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박편지 및 메모지 사진, 각 문자 캡처, 통화내역 사진, 메모지,편지 사진, 문자 메시지 일람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미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5번 출구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겔럭시A7)을 이용하여 몰래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 및 2019년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서원(기소), 남도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혜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배터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럭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5.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H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1톤 트럭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옆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레카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차량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2. 13.경 용인시 처인구 O 모텔 진입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2 화물차량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1.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용의차량 및 범행장면 CCTV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를 떼어내 절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8:29경 울산시 북구 B의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내사보고(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43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57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향마을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된 후 채혈여부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뽑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같은 계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간이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스티커 1. 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피의자 범행영상자료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카지노비용관련 환전비용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온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수료 1.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앞서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 직원인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F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47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11. 8. 13:1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C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거짓내용의 문진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3경 위 은행 맞은편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B'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현금 985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2매, 금융거래명세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제130쪽)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정성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r eso no es por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안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 이상 가정폭력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한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8 절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01: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판스프링 26개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순번 2 내지 5번 기재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