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3 에 있는 만남의다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남의다리 쪽에서 프라자모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녹동농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복이네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차량이 #2차량 충격한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 및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3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0:38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신한울원전 남문 1)공소장에 기재된"2009. 1. 23."은오기로보인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죽변북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50경 강릉시 입암동 입암공단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사 천면 방동리 7번국도 강릉아산병원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동종 집행유예기간의 만료 직후에 또다시 재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7.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8.22:10경 청주시 청원구 원리길에 있는 원리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많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판사 정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1. 01:0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500m 가량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1:15경 서울 은평구 G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출력물,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2014. 8. 23. 유사강간죄를 저질러 2015. 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치료 이력은 없는 점과 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야의 골목길을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외국인 승무원은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15일의 범위에서 상륙을 허가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8. 자신이 승무원으로 승선한 C가 선박수리 등의 목적으로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게 되어 국내에 상륙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과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강제퇴거 된 이유로 상륙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위 선박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여 경비초소를 몰래 지나가는 방법으로 국내에 상륙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김해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 입항시각 및 피의자 상륙허가서 미발급 사실 확인)-선박입출항기록표, 입출항선박심사보고서 및 선원명부 1. 수사보고(과거입국행정 및 법위반 사실확인)-개인별 출입국현황(선원 입항기록 포함),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행방불명 관련 선장 및 대리점 경위서 첨부)-선사유서 원어본 및 사본, 선주측 사유서 원어본 및 사본, 대리점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7호,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국내에 상륙하거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 운전기사와 다투다가 오게 되었고, 그곳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부위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사 이민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강남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우 사료를 대체할 보리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리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1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A), 통장사본 1부, 현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으로 유사석유 판매 관련 주유소 세금미납(약 20억 원) 문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가 2016. 9. 9. 공매로 넘어가 2017. 1. 19. 12:00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처인 피해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사할 집도 구하지 못하자, 2017. 1. 19. 새벽경 혼자 죽는 게 나을지, 아내와 같이 죽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족들 모두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게 나을지 등 고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08: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6호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뭔 일 있냐? 왜 잠을 못 자냐? 말을 해봐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는 자포 자기 심정으로 아내와 같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자 싱크대로 걸어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2m, 칼날 길이 19cm)을 왼손으로 들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하다. 일이 다 잘못됐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줘, 나 죽고 싶지 않아.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그 무렵 방에서 거실로 뛰어나온 딸들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아빠, 왜 그래"라고 외치며 사정하자 다시 정신을 차리며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깊이 12cm 정도의 복벽의 열린 상처 및 복막의 손상을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 피의사건 현행범인 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당시 119 신고 음성파일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C), 의무기록사본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중지미수,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부엌칼로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자 우발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1회 칼로 찌른 후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딸들의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떡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5. 임금 1,000,000원, 2016. 6.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93,9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3: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6세)이 잘 놀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맥주병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증언 1. 진단서(19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언양사거리 교차로를 한서병원 앞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좋은강안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 있는 C식당 앞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건축목공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장어주낚배 C 기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1. 22:0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 등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들에게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 부분을 깨물고,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목격자 구두진술, 목격자 상대 수사),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 한편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먼저 맥주병을 내려쳤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1: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경장 에게 '살고 싶지 않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나이 어린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같은 날 01: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길이 약 95cm)와 농업용 낫(길이 약 45cm)을 들고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가 위 E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 너 나와, 교도소 갔다 와서 네가 살 수 있나 보자. 낫으로 모가지를 쳐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손에 쥔 위 쇠갈고리와 낫으로 파출소 유리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강화유리 교체 등으로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을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01:10경부터 01:5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맛있나,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오면 니가 본거 확실히 이야기 해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씨발 것들이네, 이야기 안 할 기가, 그래 한번 두고 봐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01:3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가라, 씹새끼들 너거가 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무인발매기에서 전철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무인발매기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공익요원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안내실로 도망하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C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안내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D을 따라 들어가 양발로 피해자 D의 양발을 세게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3. 5.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 직원인 피고소인들 3명이 2017. 2. 26. 23:30경 C에서 표가 안 나온다며 항의하는 고소인의 팔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고, 역무원 2명이 와서 양팔을 잡고 2~3회 때려 무릎 타박상과 오른 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어 진단 5주가 나왔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 > 일반무고(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나.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다.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무고 범행에 관하여 고소장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은 그 방법, 태양, 장소,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해당 피해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8회에 이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더욱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등 다. 기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라.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취득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는 한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청심로에 있는 여주고려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에 있는 영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5:30경 전북 전주시내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6회, 음주운전으로 6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이 중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의 처벌이 포함됨),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1:47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20여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0.22: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점퍼와 휴대폰을 수족관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인상 더럽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502동 311호에서 동네 후배 D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D에게 다가가다 그곳에 같이 있던 동네 후배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빵집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본죽사거리 방향에서 노형오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G(여, 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20:19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최초현장사진 및 사고약도, 현장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피해자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여수시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