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5

범죄사실 2015고단660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P오피스텔 904호 등에 사무실을 둔 Q크루즈 부산,울산, 경남 지역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부조직원 및 그룹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하부조직원 및 마케팅 교육 담당으로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투자계획 설명, 투자 유치 독려, 회원등록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울산 남구 건물 608호에서 피해자 R 에게 "Q크루즈는 영국, 홍콩 등지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Q크루즈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퍼펙트 코인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 1구좌에 120만원을 투자하면 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380만원은 1주일에 10만원씩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크루즈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Q크루즈의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퍼펙트 코인 환전수수료에 불과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유치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부산 부산진구 P오피스텔 904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9.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27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6: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U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3.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총 28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55,31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8466: 피고인 피고인은 Q크루즈 회사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센터장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사진관'에서 피해자 V에게 'Q크루즈는 영국, 홍콩 등지에 사무실을 둔 크루즈 회사로,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 1구좌에 12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만원씩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2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투자금의 500 퍼센트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크루즈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해 신규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Q크루즈의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퍼펙트 코인 환전 수수료에 불과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 유치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투자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U 명의의 농협계좌(Y)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A 101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7.경 10,000,000원을, 같은 해 8. 29.경 37,830,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송금받고, 2014. 10. 2.경 AB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7,8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05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P오피스텔 904호 등에 사무실을 둔 Q크루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울산 남구 건물 607호에서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에게 "Q크루즈는 영국, 홍콩 등지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Q크루즈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퍼펙트 코인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 1구좌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데 2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380만 원은 1주일에 10만 원씩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크루즈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Q크루즈의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퍼펙트 코인 환전수수료에 불과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배당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해 8. 28. 720만 원, 같은 해 9. 1. 120만 원, 같은 달 3. 120만 원 등 합계 960만 원,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해 8. 28. 600만 원을 A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7고단513: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A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05 :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 N, T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32, 34, 39, 54, 각 첨부 증거 포함) 2015고단8466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Q 크루즈 사업설명서, Q 크루즈 가입아이디, 퍼펙트코인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2, 첨부 증거 포함) 2016고단30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1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도 같이 본다.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센터장인 피고인은 위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기 피해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편취액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 중 27명(약 9억원의 투자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액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