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2.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공공기관인 피해자 E의 경영관리부 자산장비팀(재무팀)에서 중앙창고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물품관리 및 입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의료기기 대리점인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 수술기구, 위생재료 등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현수막, 인쇄물 등을 제작하는 ‘G’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 스티커, 비닐봉투 등을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중앙창고에 납품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피고인 B에게 다시 넘겨준 뒤 대가를 받고, 피고인 B은 물품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지급한 뒤 납품하였던 물품을 돌려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피해자 E에 재납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3.경 피해자 E 지하 1층 중앙창고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롱니들 220다스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대가로 현금 1,4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F’에 가져다 두었다가 그 무렵 다른 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6,132,800원 상당의 니들 1,160다스, 인디케이터 136박스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중앙창고에 납품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피고인 C에게 다시 넘겨준 뒤 대가를 받고, 피고인 C은 물품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지급한 뒤 납품하였던 물품을 돌려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피해자 E에 재납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경 위 중앙창고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6,000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대가로 현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울 중구 H에 있는 ‘G’에 가져다 두었다가 그 무렵 피해자 E 등에 재납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6,000장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1) 피고인 A는 2017. 4.경 위 중앙창고에서 C으로부터 ‘G’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엘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7. 6. 29.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위 C으로부터 ‘G’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마사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는 2018. 12. 19. 저녁 남양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위 C으로부터 ‘G’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6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의 직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탁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약 502,5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거래처인 O(주)를 운영하는 P(기소유예)에게 ‘납품한 물건을 다시 가져가고 그 대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한 뒤, 2018. 11. 22.경 위 중앙창고에서 P으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541,120원 상당의 시카케어팩 16개를 P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2,050,720원 상당의 시카케어팩 및 히스토아크릴을 P, Q(주) 직원인 R(기소유예)에게 넘겨주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물품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계약한 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고 입출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 E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의 검수업무 담당자가 부재 중인 경우 피고인이 대신 검수하는 것을 기화로 거래처에 ‘피해자 E과 계약한 물품 중 일부를 납품하지 말고 나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S를 운영하는 T(기소유예)에게 ‘납품하기로 한 멸균백을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한 뒤, 2018. 5. 10.경 위 중앙창고에서 T으로부터 피해자 E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사실은 시가 1,041,000원 상당의 멸균백 28롤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T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6. 2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33,000원 상당의 멸균백 40롤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T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약 2,67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서 물품관리 및 입출고업무를 하면서 실제 중앙창고에 있는 재고량과 전산상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하자 이를 맞추기 위해 피해자 E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중앙창고에서 피해자 E의 U과 물품 청구관리를 담당하는 V에게 전화하여 “전임자가 물품 재고를 맞추어 놓지 않아 실제 재고와 전산이 맞지 않는다. 전산을 맞추어야 하니 U과에서 비닐봉투를 청구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V로 하여금 사실은 U과에서 비닐봉투 1,000장을 청구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U과의 청구에 따라 중앙창고에서 위 비닐봉투를 출고한 것처럼 전산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E의 물품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의 각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뇌물수수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인사기록카드’ 접수 관련) 1. 특정감사실시결과보고서(최종), 수사의뢰사항 관련 요약자료, V의 허위불출 협조내역, 물품청구서 및 E 전산자료, S 허위납품 관련 물품 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C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