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253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층 방에서, E과 함께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1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7. 17:3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아 같은 날 18:50 경 경기 성남시 J에 있는 지하철 K역 주변에 주차한 의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0.4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아 위 H역 부근에서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1 I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5, 오후경 L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40만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해 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용산구 0에 있는 지하철 P역 앞길에서 I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P역 안에 있는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I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6, 02:00경 서울서 동대문구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L 와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13. 서울시 동대문구 R에서 L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아 주변에 있던 I에게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I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8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싸인 소변 검사시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서, 통장거래내역,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제6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고단2536사건에서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정된 동종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내지 제6조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7동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실은 E에게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0. 20. 20:00경 광주 서구 F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D아파트 207동 1401호', 토지의 지목 칸에 '대', 건물의 구조, 용도란에 '주거용', 임대할 부분 칸에 '전유부분전부', 보증금 칸에 '금 오천만(50,000,000)', 계약금 칸에 '금 일천만', 잔금 칸에 '금 사천만', 차임 칸에 '금 구십만', 존속기간 칸에 '2011. 07. 15., 2013. 07. 14.' 특약사항의 임대인 계좌 칸에 '우체국 G B', 날짜 칸에 '2011. 07. 05.', 임대인의 주소 칸에 '광주광역시 서구 H아파트 201동 608호', 주민등록번호 I', 전화 칸에 'J', 성명 칸에 'B', 임차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K 311동 XXXX호', 주민등록번호 칸에 'L', 전화 칸에 'M' 성명 칸에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 옆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피고인 A가 거래하는 피해자 (주)매일축산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한테서 육류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21. 광주 북구 N 피해자 (주)매일축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B이 E에게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소속 O 본부장에게 "B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담보 여신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니 돼지고기를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9.부터 2011. 11. 17.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15,989,783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989,783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1월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R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본인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에게 전세금이 1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해줬다. 그런데 피고인 B한테서 '피고인 A가 전세보증금 5,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만들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특히, 피고인 A가 2011. 12. 11.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1면)와 지불합의각서(수사기록 제22면)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일반사기[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가중요소(범행수법 매우 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해당 사항 없음 피고인 B: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피고인 A: 부정적(범행수법 불량,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처벌불원) 피고인 B: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범행수법 불량)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3. 결론 가.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나. 양형기준 이탈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카드의 대금을 갚지 못하여 이른바 '카드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카드빚만 5,000만 원이 넘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되는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외국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2.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급받았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000,39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8:25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1치안센터 앞 이면도로를 용호삼성시장 쪽에서 LG메트로시티아파트 쪽으로 직행하던 중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오토바이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를 급가속해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왼손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중간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용호1치안센터에 설치된 CCTV영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C), 내사보고(용호1치안센터에 설치된 CCTV), 대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재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소정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54경 안양시 만안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에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을 냈던 사실이 생각나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82에 전화하여 안양만안경찰서 박달지구대를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나는 죽고 싶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 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가 피해자 C과 바람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방법으로 복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12. 09:1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등유 20리터를 구입한 다음, 10:50경 위 식당에 들이닥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등유의 3분의 2 가량을 바닥에 뿌리던 중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식당 뒤편에 있는 방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휴지를 말아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등유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던졌으나 등유에 불이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감정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 미수에 그친 곳은 식당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연인 사이이며, 군포시 D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8.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평소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야동을 그만 볼 수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를 양손에 들고 가위 손잡이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툭툭 치면서 "야, 너 다시 한 번 말해 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야동을 본다고 지적을 당한 뒤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방바닥에 있던 화장지와 1만원권 지폐, 양말, 휴대용 충전기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대한 소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양말, 담배각, 휴지, 돈에 라이타로 불을 계속 붙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타죽지 뭐"라고 말하며 이를 계속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실수로 불이 번지면 큰 화재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곳 바로 옆에 이불과 침대가 있어 주변 환경상 불이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였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주거하던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5:30경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컵라면에 물을 받아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4.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30경 청주시 청원구 B 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뒤 쫓아와 "예쁘다, 30만원 줄 수 있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1회 잡는 등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200미터 가량 뒤 쫓아와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손짓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내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탁판매하고, 매일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측에 입금하면, 피해자가 매월말 기준으로 정산한 피고인의 매출액의 17%를 피고인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로 익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위 매장에서 피해자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4. 1. 1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하프코트 1개를 소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83,4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류 642개의 판매대금 합계 36,631,218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7) 중 F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 H, I, J, K, L의 각 사실확인서(목록 6) 1. 고소장(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2), 사업자등록증(목록 3), 위탁판매계약서(목록 4), 각 정산내역서 등(목록 7, 20, 21), 확약서(목록 8), 금융거래내역(목록 16), 각 판매내역 등(목록 27, 28, 29) 1. 각 수사보고(목록 30,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33),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의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었음, 2015.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2014. 7.경부터 피해자가 국세청의 압류로 피고인에게 지급을 보류한 피고인의 위탁판매 수수료와, 위 피해금액 및 위 압류 관련 국세체납분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처리하고, 피해 잔액을 18,726,178원으로 정산함으로써, 피해의 약 50%는 초기에 회복하였고, 2017. 8. 4.경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31.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배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박마을 방면에서 공모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일몰 후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엔진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2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E병원에서 위 사고로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사인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1. 사망진단서(E병원 의사 G 발행) 1. 교통사고 현장사진(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사거리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서초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직진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진행방향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 이 회복이 힘든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41번길 1에 있는 낚시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2. 31. 00: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인도에 서 있었고, 이 때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나오던 피해자와 E이 차량 앞에 정차해 있는 택시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본인들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위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비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북면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나누워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차용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합계 1,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종 벌금형 3회, 진지한 반성,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E, F, G, H, J, K)]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0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72-5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1. 16.경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E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D 발행주식의 80%와 법인체 및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후 2011. 12. 초경 F에게 위 회사 주식 8,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사 등을 해임하려면 위 회사 주주인 F, H, I 등 주주들을 정상적으로 소집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소집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9. 마치 J, K, L 등 3인이 주식 10,000주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I, F, H, M 등은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여 해임함에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참석 주주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 해임이 가결되고, K, L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2. 10. 19. 마치 K, J, L, C등 사내이사 4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그정을 모르는 법무사 N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I의 2012. 10. 19. 해임, 공동대표 F의 2012. 10. 19. 해임, 공동대표이사 H의 2012. 10. 19. 해임", "사내이사 K의 2012. 10. 19. 취임, 사내이사 L의 2012. 10. 19. 취임, 대표이사 C의 2012. 10. 19. 취임"이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인 위 법인등기부가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이사회의사록 1. 등본(D)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11:5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권 1장, 미화 1달러권 10장, 미화 2달러권 5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전인 1986년경 절도죄 및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2016고단26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22:5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3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59세)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3042] 피고인은 2016. 8. 27. 17: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여, 75세)로부터 '손님과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