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47세)와 2년 간 친하게 지냈으나 2017. 12.경 서로 다툰 이후 관계가 틀어져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었고, 이를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 C과 피고인 A 각각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을 당시 '피해자와 E의 불륜 관계에 대해 직접 들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파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명예훼손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9. 09:10경 서울 중구 F시장의 자신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매장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증거가 없다고 한 게 안 한 게 되지는 않지. 우리 B가 그래서 톡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지 못하는 거잖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증거 증거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인근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전단지에 내용을 싹 적어 돌리면 소문이 금방 퍼질거야. 망신을 제대로 당할 걸!", "그래서 내가 카톡 내용을 못 지우고 갖고 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인근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 11:00경 서울 중구 F시장 G호 H의 매장에서 위 H에게 "D가 언니에게 나를 욕하고 다닌다. D가 다른 남자와 사귀든지 말든지 신경안 쓴다."라고 E과의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사건 외 I에게 들리도록 "오늘 딱 남자 사장이랑 놀러가기 좋은날"이라는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12:48경 H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팔아먹고 외박하고.", "모텔예약 해달라고 하고"라는 E과의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7. 17:30경 서울 중구 F시장 G호 H의 매장에서 위 H에게 "언니, 하고 E하고 친구 J 사이인거 알고 있지?, B가 언니에게 와 E에 대해 말해주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만나고 싶대.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가. 1), 2)항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B과 A 카카오톡 캡쳐 범죄사실 가. 3)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사실 나. 1)항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과 A 카카오톡 캡쳐 범죄사실 나. 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사실 다.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가. 1), 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과 같이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큰소리로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대화한 적이 없으며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불륜을 언급하는 것으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화를 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말한 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은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매장으로 큰소리로 말하면 주위 매장의 10~20명 정도가 들을 수 있는 사실,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범죄사실 가. 1)항의 발언의 경우 H가 이를 듣고 피해자의 불륜을 언급하는 것인지 묻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I 역시 피고인들이 당시 "A4 용지를 돌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의 불륜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불륜을 암시하는 말로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께 반복해서 하였고,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에 대한 말을 하고 다녔던 점(증거기록 151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한방이 없다. 시간이 지나 묻히면 그만이다.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소문을 내서 그냥 말이 돌면 그게 더 한 방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56면),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고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가. 3)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발언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는 피해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대각선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당시 H에게 피해자의 남자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취지로 H에게 물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불륜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점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모하여 H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H와 3년 정도 지인 정도인 관계로 지냈고, 다른 사람에게 H가 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면), H 역시 피해자와 3년 정도 알고 지냈으나 속내를 이야기할 정도로 친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9면),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H가 자신의 이야기를 숨겨줄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13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H에게 한 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H가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남한테 가서 말할 정도는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것은(녹취서 20면) H의 성격이나 성품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해설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나. 1)항에 대하여 가. 주장 '남자사장이랑 놀러가기 좋은 날'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위 발언의 내용에서 어떠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장내방송 중이어서 이를 들은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와 I는 친밀한 관계로서 전파가능성이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I 역시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의 불륜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I는 피해자 보다 오히려 피고인과 친하였던 점, I는 위와 같은 말은 제3자에게 옮기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뒷이야기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게 들리도록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하여 공연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범죄사실 나. 2)항에 대하여 가. 주장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8. 3. 26. 11:00경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H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전파가능성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당시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취지가 그러한 불륜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피해자와 H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H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범죄사실 다. 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보러 가자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볼 수도 없고, 피해자와 H의 관계상 전파가능성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발언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및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H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가.항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 나.항의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26. 11:00경 행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3. 7.경 서울 중구 F시장에서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H가 D와 E의 불륜 관계를 숨겨주기 위해 E의 통화 목록에서 D의 휴대전화 번호를 고쳐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점포를 운영하는 F시장 2층 상우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상우회의 총무이므로, 위 건물의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야쿠르트 판매원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은 야쿠르트 판매원과 피해자의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4. 13.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야쿠르트이모 따라가서 얘기했지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58), 이러한사실에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하였다거나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