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충주시 G에 있는 H주유소와 충주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10. 25.경부터 충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였고, N은 위 J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의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였으며, O은 위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N, O 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2. 경까지 사이에 0은 위 J주유소에서 석유제품 적재함이 두 칸으로 구분된 P 마이티 Ⅱ 이동주유차량과 Q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의 앞 칸에는 경유 2,000 2, 뒷칸에는 등유 1,000 를 각 적재하고, 피고인 A N은 위 차량을 각 운전하여 충주시 R에 있는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위 이동주유차량의 경유 및 등유 적재함의 개폐밸브를 교대로 개폐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L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가. 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터 L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M 신축공사현장에서 J주유소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유류량을 L 주식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2. 12.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유를 마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류공급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고 회사에 보고하는 유류공급량을 실제 피고인 A이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서 허위로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날부터 2013. 6. 1.경까지 매주 토요일에 약 24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 13. 경부터 2013. 6. 1.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약 2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현장관리감독자로 근무하면서 매일 A으로부터 공급받는 주유량을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경부터 2013. 6. 2. 경까지 사이에 총 153회에 걸쳐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공급받은 주유량보다 매일 평균 200 1 를 더 공급받은 것처럼 유류공급량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유류대금 명목으로 약 49,9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판매차랑 가짜석유 제조 판매 기획검토,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내역, 시험분석결과 송부, 품질검사결과 송부, 지도, 현장잠복 보고서, 관련 차량 내역, 현장경위서, 각 사진, 공급계약서, 품질검사 결과서, 평균판매가격,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21, 26,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의 경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해 차량이나 기계 등의 파손 및 사고 발생의 위험이 가중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며 세금이 탈루되고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며 석유유통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고 타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배임증재 범행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 행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한 기계장비 등의 소유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 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한 기간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L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위 처벌전력은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로써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이익(이는 주로 경유와 등유 사이의 단가 차이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피고인 A 이 공급받은 등유의 양을 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던 금품 중 9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총 1,408,287 l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1당 평균 1,633 원씩 대금 2,300,194,926원을 받고 L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1.1. (유류공급내역서의 기재에 의한다면 2013. 1. 2.)부터 2013. 6. 2. 까지 사이에 L 주식회사에 공급한 모든 석유제품을 전부 가짜석유제품으로 보는 것이다(다만 일부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 5개월에 걸친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평균 3일에 1번씩 매번 3,000 ℓ 의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면서 피고인 A 이 공급한 가짜석유제품은 총 150,000 & 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일정한 혼합비율로 미리 만든 뒤에 이를 기계장비 등에 주유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 A 이 기계장비 등에 이미 주유한 가짜석유제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기계장비 등에 일시적으로 경유만을 주유하더라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가짜석유제품에 있어서 정해진 혼합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경유와 등유를 지속적으로 번갈아 가는 방법으로 주유한다는 피고인 A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및 행위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경유만이 추가된 부분도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피고인 A1 제조·판매하였다고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짜석유제품의 전체적인 양을 어림하기 위한 하나의 계산방법으로서는 일응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석유제품을 공급한 모든 행위가 그대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 행위로 확정지어질 수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 A1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한 시기(始)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도 '2013. 1. 초순경'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거니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진술도 2013. 1, 초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어느 일자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공범인 N도 2013. 1. 이전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석유를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2013. 1. 이후 공급된 석유제품 중에는 N이 공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데 N이 2013. 1.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일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경유만을 공급한 적도 매우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 및 그 공범들이 이미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던 기계장비들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그 주유된 가짜석유제품이 모두 소진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도 어렵고 또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始期)에 여러 기계장비 등에 최초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모두 가짜석유제품만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