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3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4.경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5. 00:0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동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76g을 비닐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23:20경 인천 미추홀수 E에 있는 F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물)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1년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4. 02: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술을 마시기 위하여 영업이 종료되어 식당 외부에 설치된 천막의 고리를 풀고 잠그지 않은 식당 후문을 통해 식당 주방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02:39경 위 ‘D’에서 방범회사인 E 직원의 식당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가 식당에서 나오도록 한 후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눈은 왜 그렇게 뜨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뒷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침입구 현장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건조물침입죄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제관계,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진작에 따 먹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못 가게 막은 다음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아내를 현장으로 불렀고, 112에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데다 피해자 남편의 친구이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너를 진작에 따 먹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행이던 D는 당시 모습에 대하여, 피해자는 몸이 뒤로 젖혀져 있었고 피고인이 가까이 붙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듯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직원 E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였다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언동이 신체적 접촉보다 더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출동 당시 구체적 신체 접촉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돌발적인 1회의 행동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 7.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서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 청주공장 직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공장에서 2018. 9. 13. ~ 2020. 8. 11.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피고인의 후배였던 사람이다. 1.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4:30~15:00경 위 공장 품질관리팀 공정관리실에서 줄자를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사이지를 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자락을 위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게 강제로 일어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 앞까지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줄자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 사이즈를 측정하도록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거기가 아니다. 허벅지 더 위쪽이 살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은 후 줄자로 사이즈를 측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8:00경 위 공정관리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8:00경 위 공정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기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엉덩이를 들이대며 “내가 졌으니 벌칙으로 내 엉덩이를 때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20경 위 공정관리실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어디가냐”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처 먹으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3:20경 제1항의 공정관리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그만 자고 일어나라, 허벅지가 의자에 꽉 낀다, 얼마나 쪘나 재보자, 너 살 엄청 쪘다, 확인해 봐야한다, 안 재면 못나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줄자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고, 피해자에게 “지난번 보다 2cm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위 공정관리실에서 이직 의사를 밟힌 피해자에게 “거기(새로운 직장) 가면 엉덩이 치는 사람 없어서 좋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의자에 앉게 한 후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9:00경 위 공정관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이직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달력 사진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밀감에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입사 선배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워야 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7. 04:34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22세, 여)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존나 후회하게 해줄게’, ‘너 니 친구들 C 뒷담하고 다니고 쇼핑몰 고객들 매번 뒷담하고 D 비하한거 싹 있는데 너 쇼핑몰 망해서 빚더미 앉게 해줄게’,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지? 야 씨발련아 나여서 너한테 그 정도로 욕했던거야. 친구한테 저격 쳐먹는 개병신 성격가진 새끼가. 넌 모든 거 다 잃고 빚쟁이돼서 존나 힘들어봐야 정신차리겠다. 넌 나 감사히 여기셈 인간 덜된 새끼 인간 만들어줄테니까’, ‘니 엄마 아빠한테도 너 남자랑 자취했던거 다 말해줄게. 니 친구들 쇼핑몰 E 친구들 다 잃고 얼굴 못 쳐다보게 만들어줄께’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마치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지금 너가 말하는 것조차 다 같이 올려서 묻어줄게’, ‘누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인생 좆되는지 누가 잘못한거고 누가 병신인건지 직접 느껴. 이 병신아. 인생은 실전이니까’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7. 7. 인터넷 F에 피고인의 계정인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에 대해 위 계정 프로필 란에 ‘B의 뒷담 조심하시고 손절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계정 게시물 란에 전체 공개로 ‘일단 B 페북에 있는 제 저격글 댓글에 B이 얼굴, 있었던 썰 등으로 뒷담 까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속지 말라고 나도 글씀^^ (중략) B은 자기가 잘못해도 매번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잘못한 입장이어도 말 하나를 이쁘게 못하고 되려 지랄하는 년임 (중략) 또 게임에서 어떤 남자랑 떡치고 별 짓 다해놓고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여지도 준 적 없다며 자기랑 썸타던 사람 하나 병신만든 애임(중략) B 종특으로 말 편집해서 조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 한마디로 편집증 (중략) E 페이스북 그룹에서 매장당해서 반성문까지 쓴 인성 폐급 쓰레기임 (중략) 인성 자체가 상하다 못해 앞뒤 존나 다른 썩은 쓰레기에 일베충 D 드립치는 괴물임 (중략) E 대표 앞 뒤 다른 편집증 환자 B씨’라고 기재하여 F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및 인수타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협박과 모욕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냈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삭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57세)과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9. 13.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양천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 23:20경 위 장소에서 출입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고인의 모친인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임시조치 통보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족에 대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전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임시조치결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도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3:40경 포항시 남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6개월여 만에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8: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 2차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750,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중구 소재 연안부두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함에 유리하게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찰로 604 가창 체육공원 입구를 지나 그곳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 등 그곳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사고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각 차량이 파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피해자 C㈜와 서귀포시 D 일대 5필지 토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9. 6. 14.부터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의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D, E, F, G, H 등 5필지를 담보로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는 위 토지 지상의 주택 및 상가 신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성격의 자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조로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억 원을 피해 회사와의 공동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K 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L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1,800만 원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운영하는 ‘N’의 자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N’의 거래처인 O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사용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총 2억 2,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Q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19. 6. 14.자 지주공동사업계약서 및 추가 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변호인은 “㈜C에서 2019. 6. 19. 송금한 2억 3,000만 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 하에 공동사업(R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투입·사용하면 되는 자금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공동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2억 3,000만 원에 대해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2019. 6. 14.자로 작성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및 추가 약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2억 3,000만 원은 판시 공동사업에 투입·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자금으로 봄이 합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자마자 곧바로 판시 공동사업과 무관한 K 공사대금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도 자금을 조달하여 판시 공동사업의 공사대금 등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28. 타절 합의 후 나머지 8,800만 원의 시공사에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사와의 정산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과다 지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판시 공동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귀책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에 재산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봄이 합당하므로 이에 맞추어 벌금액을 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중순 21:0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3정, 알프라졸람 9정, 디아제팜 8정, 로라제팜 8정 등 총 28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확인) 1. 각 압수품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크라제팜 수수),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다이제팜, 로라제팜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플루니크라제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행위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ㅇ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으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은 수면제로서 피고인이 잠이 오지 않아 B로부터 수수하게 된 점, 2020. 9. 22. 압수를 당할 때 필로폰과 함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도 같이 압수당하였는데, 필로폰에 대해서 우선 기소되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7: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거쳐 남원시 E에 있는 ‘F조합 산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이외에 다른 교통범죄 처벌 전력도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99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빠 나 다쳤어,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서 입에서 피까지 났어.”라고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다음, “아들이 갇혀있으니까 현금 1,000만 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1-95 남구로역 3번 출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8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C 직원’ 사칭)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4.5%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어플을 설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위 ‘C 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금액이 2,090만 원이었는데, 그 담보로 절반인 1,045만 원을 C으로 보내주면 30분 뒤에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8:3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 1.경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3: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ｍ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음주운전거리가 짧음 불리한 정상: 2013, 2014,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뒤 편의점 직원에게 반말로 시비하다가 적발된 사안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