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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경영하는 E 주점 7번 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친 다음 이를 피하다가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서(상해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할 수 없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7번 방에 들어가 양주를 주문하고 마신 후 사장인 피해자를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에서 나타나는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처벌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적으나마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결과 등에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합의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자휴게실에 들어와 칼국수를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소파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4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소파를 넘어지게 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 및 목격자인 G, H의 이 사건 경위,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 피해자, G, H가 함께 주점의 여자 휴게실에서 수제비 또는 칼국수를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도 먹겠다며 휴게실로 들어온 사실, 피해자, G, H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를 밀면서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허벅지를 만진 사실등]에 있어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중 어느 부위를 먼저 만졌는지, 만진 가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자나 진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로서 피해자 및 목격자가 그 구체적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권고형량 [유형의 결정]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0:2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B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505-2 지점 용진-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주차단속 차량을 운행하는 B 주차단속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3세)와 교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갈비뼈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 탄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주차단속공무원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3주차단속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2021. 2. 3.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을 지나가다가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거주지역 내의 일방통행 구역인 골목길로서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매우 느린 속도(시속 10km 미만으로 보임)로 이 사건 차량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방향으로 걸어오다가 이 사건 차량이 다가오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쳐다보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 블랙박스 영상 CD의 E 파일 중 재생시간 58~60초 부분).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정차시켰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 블랙박스 영상 CD의 F 파일 중 재생시간 1~6초 부분, 증거목록 순번 43 CCTV 영상 CD의 G 파일 중 재생시간 30분 29~33초 부분). 그 당시 이 사건 차량과 그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 사이에는 피해자가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공간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위 G 파일 중 재생시간 30분 29~33초 부분),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거의 밀착하여 서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의 옆 부분에 충격 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차단속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켜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개인 택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담당 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피고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경기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정,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킨도 프리미엄슬림 밴드형 기저귀 2개, 농심 육개장 사발면 24개입 2개, 하기스 네이쳐팬티 팬티형 기저귀 2개, 비앤비 신생아 면봉 2개, 위닉스 타워Q 청정기 1대 등 시가 합계 440,54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주문 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7,08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측 제출자료(상품 주문 및 반품 내역 자료), 각 확인 자료, 각 회신된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문 취소된 물건의 반품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발견하고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주문 취소된 물건을 실제로 반송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4,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2014. 8. 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구청 민원실에서 미리 인쇄하여 온 출력물을 이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면적 '276m2'를 '274.7m2'로, 연면적 '480.95'를 '481.53m2'로, 건축면적 '162.44m2'를 '163.72m2'로, 날짜 '2014년 2월 28일'을 '2014년 08월 07일'로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양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변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의 검사년월일 '2014년 03월 05일'을 '2014년 08월 07일'로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고양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2회 외에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 결과 등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사설게임장을 운영하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금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교차 중국여행을 하던 중 중국 정치가인 G 1932년에 한국에 금괴를 매장한 것을 알게 되어 독일제 탐지기로 경기 연천군에 그 금괴가 매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여 현재 금괴 1만톤을 발굴하여 제련한 후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 금괴를 시세보다 싸게 1킬로그램짜리 골드바 200개를 1개당 3,000만 원으로 합계 60억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0. 6.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먼저 5억 원을 주면 10. 27.까지 골드바 30킬로그램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발굴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금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내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미화 달러, 독일 구권 마르크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을 구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7. 위 F 다방에서 피고인 B이 가져온 미화 100달러 지폐 100장 묶음, 독일 구권 10만마르크 지폐 100장 묶음을 보여주면서 'B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억 원을 주면 비자금 창고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다발과 독일 10만마르크 지폐 다발을 빼내어 갖다 주겠다. 외화 등은 이전 정권의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것인데 시중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독일 마르크화는 홍콩에 가면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독일 구권 10만마르크 지폐 100장 묶음, 미화 2달러 전지 3장(1장당 2달러 32매)을 보여주면서 '비자금 창고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 100장, 독일 구권 10만마르크 100장, 농협 별내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빼내어 주겠다. 그러려면 비자금 창고에 먼저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우선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를 관리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외화나 자기앞수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장물 발견 경위서 등 사본, 매장발굴승인서 사본, 매장물발굴연장승인통보(연천군) 사본 등, 공사현장안내간판 및 금발굴사진, A 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 내용 사본,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독일 10만마르크화의 통화 여부 판단, 위조달러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 죄질 불량하고, 편취 시도한 금액이 다액이며,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실형전력 1회).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1,289.23m²의 규모에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등의 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 D 소재지에서, '고추잎무침'의 원재료인 고추잎은 중국산,고춧가루는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파래무침'의 원재료인 파래는 국내산, 물엿은 중국, 당근과 마늘은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1),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소재한 식품유통업체인 (주) E에 고추잎무침 16kg짜리 772통 (시가 24,198,000원), 파래무침 16kg 짜리 1108통(시가 39,204,000원)을 판매하고, 2013. 1. 1.부터 같은해 12. 31. 경까지 ㈜) E에 고추잎무침 16kg짜리 578통(시가 18,157,000원), 파래무침 16kg짜리 1559통(시가 55,264,000원)을 판매하고, 2014. 1. 1.부터 같은해 4. 15. 경까지 ㈜ E에 고추잎무침 16kg짜리 161통(시가 5,061,000원), 파래무침 16kg짜리 328통(시가 11,631,000원)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고추잎무침 및 파래무침 제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를 위와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각 제조방법설명서, 위반제품스티커 1. 수사보고(최종 판매기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제품스티커에 '원재료 및 함량 부분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원산지만 종래 "중국산"으로 표기하던 것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게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판매 규모 등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2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가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성지하차도 쪽에서 삼가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재질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장성군에 피해복구비 3,60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했음에도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0. 4. 1.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전남 장성군 등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28. 12:15경 의정부시 C 소재 D슈퍼 앞길에서, 친구인 B과 길 위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6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인근 건물 모서리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A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그 곳 바닥에 놓아두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 G을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ww.w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상대로도 저항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폭력전과 등이 다수 있고, 이들이 대부분 주취 중에 벌어진 것들로 보이는데, 주취 중의 행위는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닌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고,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있는 동운고가도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 SM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K 어코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SM5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 어코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L, F, H, M, J,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4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무려 7명에 이르고 있어 그 위법성이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으로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F,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1. 03:18경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관저동 쪽에서 가수원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1. 04:0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마냥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A와 성관계를 갖고, 그로부터 목걸이를 선물 받고 500만 원을 빌리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9.경 A가 위 5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4. 2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탁소에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2013. 7. 중순경 대전 대덕구 E빌라 202동 202호 B의 주거지에서 A가 그녀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 하려 하였으나 B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2013. 8. 14.경 주거지에서 빌려준 50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면서 B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8. 13. 21:00경 대전 대덕구 E빌라 202동 202호 B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3.경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이는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11:3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5에 있는 광명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담장에 있는 호박 넝쿨에서 호박잎을 따던 중, 피해자 B(남, 51세)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손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폭행 할 때 피해자 C(여, 52세)이 이를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8세), G(18세), H(18세)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9병, 생맥주 2,0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O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2005.20. 벌금 150만 원, 2007. 11, 12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테식당 중식부 주방장으로 중식요리를 조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1:13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C건물 B동 3층 'B'식당 주방 중식부 조리대에서 파기름을 만들기 위해 식용유를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고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화덕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식부 조리대를 비운 과실로 같은날 11:18 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중식조리대 상부 닥트로 연소 확대되어 주방 천정으로 불이 번져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위 'B' 식당 주방이 소훼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방 렌지버너교체'등으로 수리견적 약 1억 9천 백만 원을 포함하여 C B동 건물 및 인근 상가들에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B 운영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인근 상가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큰 점,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909동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5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8. 18:29경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 있는 만우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4쪽),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