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5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남양주시 E 임야 1,061,69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 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 ~ 12%)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분양대행업자인 B, C 등과 공모하였다. 가. B와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B는 2010. 6. 1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4m²(도각도 상 'G20-07')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G20-07임야라며 보여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20-07'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0. 6. 25.경 2,4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B는 2010. 8. 2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동 상 'G20-04')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G20-04'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20-04'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검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8. 30. 2,680만 원 합계 3,18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B, C과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B와 C은 2011. 5.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도 상 'G8-40')에 관하여,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78.02m²(도각도 상 'G8-39')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G8-40', 'G8-39'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8-40', 'G8-39'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1. 5. 16.경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B와 C은 2011. 6.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02.54m²(도각도 상 'G16-15')에 관하여 매매대금 3,48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G16-15' 임야라며 보여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16-15'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1. 7. 6.경 3,170만 원 합계 3,27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 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 ~ 12%)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0. 11.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67.32m²(도각도 상 'G10-13')에 관하여 '남양주 N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전망과 위치가 좋고 개별등기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북한강 조망이 좋은 다른 토지로 가서 마치 그곳이 매매계약 대상인 것처럼 보여주어 매매대금 3,7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G10-13' 임야라며 보여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10-13' 임야는 접근 도로가 없는 H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고 개별등기도 가능하지 않은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0. 11. 8. 3,5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1. 7. 25.경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02.54m²(도각도 상 'G16-14')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G16-14' 임야라며 보여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도각도 상 'G16-14'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한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만 원, 2011. 7. 28.경 3,178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 피고인 A는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 담당자인 O와 공모하여 2010. 8.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남양주시 E 소재 임야 1,652m²(도각도상 G14-01, 04A)에 관하여 매매대금 3,9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O는 2010. 9. 17.경 피해자에게 위 E 소재 임야 1,652m²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니 E 소재 임야 1,701m²(도각도상 G10-08B, 11)로 대체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다시 위 E 소재 임야 1,701m²를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O가 피해자에게 위 E 소재 임야 1,652m²라고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는 위 Q 소재 임야로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에 매매계약대상인 위 E 소재 임야 1,652m²는 H 능선에 위치한 토지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 임야와 다른 토지였고, 또한 위 E 소재 임야 1,701m²라고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 위 R 소재 임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2007. 3. 5.경 이미 S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고, 2009. 2. 26. T에게 나머지 지분이 경락되었으며,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에 위 E 소재 임야 1,701m²는 H 중턱에 위치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0. 8. 15. 2,000,000원, 2010. 9. 28. 5,000,000원, 2010. 11. 19. 33,244,000원 합계 40,244,000원을 O가 지정한 U합동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9고단3261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 담당자인 V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남양주시 G 현장분양사무실에서, 같은 시 E 소재 임야 1,652m²(도각도상 G14-01, 04A,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회사 보유분 토지를 평당 5만 원에 특별 분양한다.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좋은 기회이며, 2~3년이 지나면 E 위쪽에 리조트를 개발한다. 분양된 토지는 모두 개별분할등기를 바로 추진하여 택지개발이 될 수 있게 하여 지금 시세의 몇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G2-2, G2-3. G2-18. G2-19, G2-20, G3-1, G3-2, G14-14, G14-15, G14-16의 임야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V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라는 토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토지는 실제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다른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별분할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여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대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총 4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0. 7. 24.경 3,000,000원, 같은 해 8. 2.경 50,739,600원, 같은 해 9. 25.경 1,000,000원, 같은 해 10. 4.경 11,430,900원, 같은 해 10. 5.경 4,000,000원, 같은 달 11.경 21,816,000원을 U합동법무사 명의의 계좌와 AA(2010. 10. 5. 4,000,000원 중 1,000,000원)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 확정 여부 확인) 2018고단5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피해자들의 탄원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광고, 보증서, 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증 2019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수사보고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1. 판결문 사본 3부, 공소장 사본 1부 2019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 도각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