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집합건물의 실소유자이고, E은 2012. 12, 14.자로 위 집합건물 6층 601호에 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권자 F의 부(父)로서, 당시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4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G이 피해자 H에게 채무 변제조로 부도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준 사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 계속 중 법정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에게 위 집합건물 6층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형사합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위 601호의 가등기권자인 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8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2013. 9.경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딸 F 등을 위 지불각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El 2014. 4. 1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313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위 지불각서에 등장하는 '80,000,000원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담당 수사관이 에게 'G, A, H 등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러자 사실 E G에 대해 4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2013. 5. 7. 그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피고인에게 부탁받은 내용대로, 'G에계총 105,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2013. 5. 7. 그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013. 5. 7.자로 80,000,000원의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이전의 대가로 G 대신 H으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G에 대한 105,000,000원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E은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은 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E은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에서 채권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기에 8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고 답을 하였다. 차용증이 하나 있어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E은 G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차용증 1장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G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요구에 따라 G은 2014. 4. 22.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이 F에게 2013. 5. 7.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2회 내지 제4회),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전주시 덕진구 D, 6층 601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그 남편인 G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E으로부터 그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채권액을 부풀려 진술하였으니 그 진술에 맞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G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E과 공모하여 G에게 허위로 차용금액을 105,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사소한 이유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의 실소유자이고, E은 2012. 12. 14.자로 위 집합건물 6층 601호에 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권자 F의 부(父)로서, 당시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4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G이 피해자 H에게 채무 변제조로 부도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준 사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 계속 중 법정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에게 위 집합건물 6층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형사합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위 601호의 가등기권자인 F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8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이를 피해자가 환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1,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유한회사 K를 대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아 사실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수인이 되는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미리 약정해 두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21,725,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유한회사 K의 사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뿐이며, 피해 자가 위 601호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다. 부가가치세법의 검토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의무를 부담하며(제31조), 실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을 확정신고하여 이를 납부하게 되고(제49조),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제59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유한회사 K가 피해자에게 재화인 위 601호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위 6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실제로는 피고인의 남편 G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유한회사 K의 발행주식 전부를 딸 L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위 601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미 위 부동산 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G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01호의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은 사업용도로 재화를 매입한 사업자가 그 재화를 이용하여 매출을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 영역의 문제에 불과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재화를 매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도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 사업자가 이를 자신의 개인재산과 혼화시켜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와도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굳이 기망하면서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교부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돈을 주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유한회사 K와 피해자 사이에 위 6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전의 방법을 통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단순한 부동산매매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남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였더라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전적 출연과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의 불확성실이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위 601호의 가등기를 이전받으려 했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실제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라.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검사가 제출한 세무회계사 M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원인은, 피해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601호의 매도인(유한회사 K)과 매수인(피해자) 사이의 대금증빙이 아닌 다른 자와의 대금증빙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300,000,000원)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349,625,323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세무대리인까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를 우려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의 취소를 권하자,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취소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601호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금증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위 부동산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남편 G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위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하여 위 601호에 관하여 이미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소유명의 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작성일자가 2003. 4. 경으로, 매매대금이 328,000,000원으로 각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35면)와 작성일자가 30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3. 5. 7. 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31면)의 각 기재에 부합하는 대금증빙은 본래부터 존재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인데다가,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의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M 의 답변서에서 보듯 피해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취소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속한 100,000,000원 상당의 추가대여약정(20,000,000원은 이미 대여하였고 80,000,000원 부분이 남아있다)을 이행하고 피고인 또는 유한회사 K로부터 위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매매대금 완불영수증과 금액이 제대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관련 법령과 실제 거래형식에 맞게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G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던 중 G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일부라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6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인과 G의 딸인 L, N 명의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 받았으므로, 자신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절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기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