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고, C은 피고인을 D조합 이사장 E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D조합(변경 전 명칭은 'F조합'이고, 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1976. 6. 1.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은 2008. 2. 29.부터 2015. 1. 27.까지 D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B은 1985. 7. 19. D조합에 입사하여 2002. 10. 7.부터 2015. 1. 30.까지 D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비롯한 금융 실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09. 6. 21. D조합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D조합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임무 및 범행공모 E, B, G은 D조합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D조합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명의상 차주들을 물색하여 그들 명의로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E, B, G은 피고인, C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D조합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피고인, C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거나 피고인, C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공한,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피고인과 C이 제시한 담보가치 및 대출액에 맞춰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부정하게 대출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2. 1. 18. 광주 광산구 H 피해자 D조합에서,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E과 미리 협의한 대출금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액을 기재한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E, B, G은 이를 잘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피고인, C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I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연천군 J 잡종지 955m²)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신청 금액 및 감정평가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56,005,64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210,000,000원을 I 명의로 피고인과 C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E, B, G과 함께, 2011. 9. 22.경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조합 임직원인 E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96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B, G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로 D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연천군 J 토지를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인데, 위 토지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당신에게 손해가 없다. 그리고 내가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가치가 낮은 위 토지를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 위 토지를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이 사건 토지 경매사건 배당표, 감정평가서 첨부, K 전화진술 청취,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L 등 토지 4필지에 대한 경매사건 배당표·감정평가서 첨부, M조합 운남지점 지점장 N 전화진술 청취 및 O에 대한 대출계약서·판결문 등 첨부) 1. 회신자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배당표 및 감정평가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배당표 및 감정평가서, 각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그가 대출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은 C이 E과 논의하여 실행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D조합 임직원인 E 등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E 등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 D조합 임직원 E, B, G의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11.경 연천군 P 잡종지 12,487m² 중 1/2 지분을 K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Q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2011. 6. 7. 위 P 잡종지 12,487m²에서 연천군 L 잡종지 6,244m²가 분할되었고 그 무렵 K 단독소유로 등기가 마쳐졌다. 위 L 잡종지 6,244m²는 2011. 9.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담보제공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도로매입과 인허가·설계·시공 부분을, C은 자금유치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D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60, 461쪽). 피고인은 2011. 9.경 C의 지시로 연천군 L 잡종지 6,244m²를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이자 명의차주가 될 I, R, O, S, T를 구하여, 피해자 D조합에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차주로 소개하면서 명의자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가치보다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피해자 D조합에 제공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61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 및 담보제공 과정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의차주 I의 대출금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D조합에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권 제61쪽), D조합의 A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391, 392쪽). 명의차주 I의 대출금 중 1억 4,630만 원은 U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권 제46쪽),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675쪽), 피고인은 2010.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Q로부터 1억 원을 월 10% 이자로 차용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670쪽), 명의차주 R의 대출금 중 5,000만 원이 Q에게 송금되었으며, 명의차주 T의 대출금 중 1억 5,900만 원이 Q에게 송금되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약 4억 530만 원(= 명의차주 R의 대출금 중 Q에게 송금된 5,000만 원 + 명의차주 T의 대출금 중 Q에게 송금된 1억 5,900만 원 + I 명의의 대출금 중 약 1억 4,630만원 + A 대출 선이자 명목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D조합 임직원 E, B이 V 등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담보가액보다 부풀린 부당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2권 제465쪽), 피고인은 2011. 11. ~ 12.경 연천군 J 잡종지 9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받는 문제를 E, B, C과 만나 논의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6쪽, 증거기록 2권 제385쪽). C은 2017. 5. 25.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노341호)으로부터 '피고인은 E, B, G과 함께, 2011. 5. 1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명의차주 I, R, O, S, T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9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회에 걸쳐 D조합 임직원인 E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80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D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9. 22.부터 2012. 3. 6.경까지 5회에걸쳐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조합은 2015. 5. 27. M조합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조합을 믿고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피해자 D조합의 피해액이 9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중 약 4억 53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7회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피해자 D조합을 흡수합병한 M조합에 명의차주 I 명의의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M조합은 2019. 6. 11. 피해자 I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고, 2019. 6. 14. 피해자 I에 대한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5169)를 취하하여 피해자 I은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 D조합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약 5억 5,470만 원 정도는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이 약 3억 7,000만 원 정도(별지범죄일람표 적정평가 금액 기준)이고, M조합은 위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98,412,921원의 대출금을 변제받았다(증거기록 2권 제360쪽, 제471 ~ 478쪽).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2. 1.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로 D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경기도 연천군 J 토지를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인데, 위 토지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당신에게 손해가 없다. 그리고 내가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그 땅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문제될 것이 없고, A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그 땅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A, C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돈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 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담보가치가 낮은 위 토지를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 위 토지를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상상적경합관계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서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노341호)으로부터 '피고인은 E, B, G과 함께, 2011. 5. 1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명의차주 I에 대한 2012. 1. 18.자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포함하여 총 46회에 걸쳐 D조합 임직원인 E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80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D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위 확정판결의 피고인의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피해자 및 행위태양이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행위 가담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C이 2011. 12.경 전화로 그 땅 엄청 가치있는 땅으로 I씨 이름으로 해놔도 I씨 손해나는 것 없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그 땅 팔면 엄청 돈이 되는 땅이고, 제가 중간에 보증 설 거고, A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A의 'C이 I에게 그 땅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높고, 대출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2.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담보대출의 명의차주가 될 것을 부탁받았지만 거절하였고, 며칠 뒤 C로부터 전화가 와서 C이 보증을 설 테니 믿고 대출받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이 보증을 서면 제 이름으로 땅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36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전에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통화내역 등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대출 이전에 밥을 한번 먹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알아 보지도 않았으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상 이야기만 믿고 2억 1,000만 원 대출의 명의차주가 되기로 허락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12. 1. 13. D조합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은 D조합에 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서 및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5, 29쪽). B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조합에서 위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8, 9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할 때 대출심사서류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직업이 보험설계사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경험이 있었고, 2011. 11. 1. D조합에서 적금대출을 받는 등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적도 있었으며, 2012. 1. 13.경 B에게 '2억 1,000만 원은 너무 많은데 이 거 저분들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증인 I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6쪽), 피해자는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1. 18. 저녁경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음에도 A과 통화를 한 것 이외에 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4, 35쪽). 피해자는 2012. 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처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제37쪽), 2012. 여름경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39쪽).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천군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A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쪽)하여 '피고인이 I에게 그 땅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높고, 대출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A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D조합의 계좌로 입금되어 D조합의 A 대출의 선이자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391, 392쪽).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4,630만 원은 A이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6쪽, 46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상상적경합관계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2012. 1. 13.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C,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서 명의차주가 되는 것을 승낙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능적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3) 설령 피고인이 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2. 1. 13. 이 사건 대출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A, C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명의차주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이 사건 사기범행의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A, C에게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2015고합247호)으로부터 '피고인, E은 G, C과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명의차주 I에 대한 2012. 1. 18.자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포함하여 총 46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합계 5,805,000,000원을 대출하여 C에게 위 대출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위 확정판결의 피고인의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피해자 및 행위태양이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의 범죄사실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행위 가담여부 및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가치가 있고, A, C이 책임지고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여 명의차주가 되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4. 3.자 통화녹취록, 2015. 5. 26.자 통화녹취록(증거순번 20번) 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3.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담보 뭐 영양가도 없는 거 그 거 뭐 경매처리하든지 하겠죠.'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 '내버려 두라. 경매처리해도 그거는 상관없잖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네. 저야 그러면 고맙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D조합은 경매 처리해 버리고 손실 처리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49쪽) 및 피고인이 2015. 5. 26.경 피해자에게 '경매 넘어가면 천만 원이든가 얼마를 받아올 거다. 그러면 대출 갚고 이제 담보물건이 없어져버리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손실처리를 하던지 일처리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6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2015.경 이 사건 대출에 대해 피고인과 통화를 할 때 담보물의 가치가 낮다는 말을 듣고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임에도 별다른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미 A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받기로 승낙하였던 피해자를 속이면서까지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할 동기는 피고인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7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2. 1. 18.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문자를 D조합으로부터 받았음에도 A과 연락을 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나 D조합에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별다른 연락이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8, 23쪽). 이 사건 대출 당시 D조합의 실무자였던 Y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출서류를 작성하러 왔을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과다대출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의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쪽). 공범으로 기소된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A, C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 5쪽).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