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고형연료(RPF)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G로부터 고형연료(RPF) 성형기 1대{이하 '신(新)성형기'라 한다}를 3억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신성형기를 제작·납품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중고 고형연료(RPF) 성형기 1대(이하 '중고 성형기'라 한다)와 3.5톤 지게차(덧발 및 버켓 포함) 1대를 임대기간 2012. 1. 8.부터 2012. 3. 7.까지, 월대여료 성형기 1,000만 원, 지게차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해자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3. 3. 1.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E을 위탁운영하여 그 수입에서 중고 성형기 대여료, 신성형기 매매대금 등을 우선 수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주식회사 E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성형기와 지게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4.경 피해자 회사와 분쇄기 구매 등의 문제로 2012. 2. 29.자로 위 위탁운영계약 및 위 성형기 및 지게차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성형기와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행위를 한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피고인의 회사는 2011. 11.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성형기 1대를 3억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300만 원은 2011. 12. 6.까지 지급하되, 피해자 회사가 2012. 1. 1.부터 2013. 3. 1.까지 피고인의 회사에게 중고 성형기 등을 임대하여(신성형기 제작 착수일은 계약금 납입일로 정하였고 납품일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였는바, 신성형기가 제작되기 전의 기간 및 피해자 회사가 판매할 성형기의 성능 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고 성형기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다) 위탁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중고 성형기 등 임대료 및 신성형기 할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회사가 2011. 12. 8.까지 위 신성형기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는 2011. 12. 중순경 피고인의 회사에게 중고 성형기 등을 인도하고 그 이후 피고인의 회사를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기계의 고장 및 수리, 고형연료의 생산실적 저조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그 원인이 피해자 회사의 중고 성형기의 하자 때문이라며 위탁경영 기간 동안 오히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회사의 분쇄기(고체연료 제조설비는 파쇄기-분쇄기-성형기로 구성된다)의 하자 때문이라며 위탁운영계약서에 근거하여 5억 원 상당의 분쇄기를 구매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2. 2. 14.경 2012. 2.말로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2.말경 중고 성형기를 해체·분리하여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신성형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반환 및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2012. 4. 6. 피고인이 중고 성형기를 횡령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곧바로 2012. 4. 9. 중고 성형기 등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837)을 제기하였다. 2012. 1. 23.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의 신성형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반환을 원인채권으로 한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한 중고 성형기 등의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이 있었고, 현재 항소중(서울고등법원 2013나15700)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성형기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1,300만 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매매계약과 병존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바 위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당장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탁운영계약 해제의 주된 원인은 위탁운영기간 동안의 고형연료 생산실적 저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고형연료 생산실적 저조의 원인이 피고인의 회사의 파쇄기 때문인지 피해자 회사의 중고 성형기 때문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회사는 위탁운영계약{제3조 v 참조}에 따라 피고인의 회사에게 파쇄기의 구매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 위탁운영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나 파쇄기의 가격이 5억 원에 달하는바 신성형기의 가격이 3억 800만 원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회사가 위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약금 반환이나 중고 성형기의 하자를 밝힐 목적으로 중고 성형기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환거부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민사소송에서 물건을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모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위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반환거부에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