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70

범죄사실 [2019고합770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이벤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같은 회사 언니의 남자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보존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를 다니지 않고 펀드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알지도 않으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5. 24.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08,1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서 이벤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같은 회사 언니의 남자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괜찮은 주식이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나에게 보내라,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를 다니지 않고 펀드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알지도 않으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 19.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84,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이벤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같은 회사 언니의 남자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 두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금보장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 2.경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6억 5,008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948호]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 22: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아이폰8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 G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6명의 재물을 습득한 후 이를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J가 놓아둔 피해자 J소유의 스마트폰 1개 등을 피해자 J가 졸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13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940호]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지인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그 지인을 통하면 3주 이내로 15~20%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고 한다. 주식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지인에게 전달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3주 내로 수익금도 받게 해 주겠다,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니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보장과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7. 6. 5.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9,80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재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용 제출하여 첨부) 1. P은행 금융거래내역서, Q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P은행 거래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C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 C 명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 C 명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D 작성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 DR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합9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용), 수사보고(AI 인적사항 수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AJ빌딩 CCTV 수사), 내사보고(AK 일대숙박업소 탐문수사) [2019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와 대화 내용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 M,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 C,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2)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절도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2019고합948호 수사기록 제248 내지 260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압수된 곤색 에코백 1개(증 제20호)를 이 사건 절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절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5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휴대전화 19대를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5명)에게 수익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액에 미치지 않는 점 3), 피고인이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전화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O로부터 약 1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2019고합770호 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2019고합770호 수사기록 제2권 제88, 108쪽), 피해자 D으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D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5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2019고합770호 수사기록 제2권 제172쪽). 또,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약 8,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M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2019합949호 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피해자 AL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수익금 명목으로 약 876만원을 지급하였다(2019949호 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