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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같은 게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남, 25세)과 게임을 하며 처음 알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0. 01:0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인 피해자가 같은 편인 피고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애@개ㅈ걸ㄹ련 꼭 지애@ㅁ닯아서 대주기만 하네. ㅅ 팔애@ ㅁ걸ㄹ련, ㄴㅇㅁ도 할배들한테 ㅁ팔 때 최선을 다하심 (너네 어머니 개걸레, 지 애미 닮아서 대주기만 하네, 니 애미도 할배들한테 몸 팔 때 최선을 다함)”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컴퓨터 화면 캡처 등(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2022. 6. 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마을주민으로부터 정화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C은 위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으로, C은 위 정화조 공사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 안까지 하수가 역류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배관 작업을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C은 상호 간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10:00경 논산시 D 앞길에서 피해자 C(남, 85세)과 그 아들인 E이 땅을 파헤친 후 피고인이 설치한 하수도 배관을 절단하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 다리와 오른손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쇠지렛대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망치를 휘두르다가 본인 몸을 때려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2. 사망) 및 목격자인 F(피해자의 배우자), E(피해자의 아들)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현장 사진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쇠지렛대로 오른쪽 손등과 왼쪽 정강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F과 E은 이를 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증인 F은 그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E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쇠막대기로 배관을 내리쳤는데 쇠막대기가 튕기면서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맞은 것 같다고 증언하여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본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에게 대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 E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진이 존재하나 그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망치를 휘두르다가 스스로 만들었거나 피고인이 배관을 내리친 쇠지렛대가 튕겨져 나가면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비추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3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10. 31.경 단기방문(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 29.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3. 9. 20.경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일대에 머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으면 건설현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온라인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교육이수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을 통해 자신의 증명사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플라스틱 카드에 이름을 ‘A’, 생년월일을 ‘E생’, 등록번호를 ‘F’, 이수일자를 ‘2021. 3. 18.’, 발급일시를 ‘2021. 3. 18.’로, 발급명의자란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직인을 표시한 후 이를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발급기에 공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여 교육이수증 1장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결과 제출,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압수물 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압수된 교육이수증 카드(건설기초안전보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문서 위조 범행은 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범행 이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전문적인 위조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6. 20:47경 당진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동부로 50 당진시청 앞 삼거리 도로를 당진터미널 쪽에서 문예의전당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I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정황도 상당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05년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53,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록에 편철된 2022. 12. 26.자 접수합의서 다. 공소기각 사유 및 이유 중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4:35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구성리 소재 구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4세)은 B 전임 번영회장으로서,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B 번영회 사무실 내에서 신임 회장인 피해자 D(남, 68세)이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를 일체 인계하지 않고, 회장실 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번영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0:08 C 생활실 D에서 6명의 장애인들을 생활 보조하던 중, D 현관문을 끈으로 묶고 이탈하여 D 내 장애인들이 복도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감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C 2층 복도 끝 흡연구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C 2층 각 방에는 담당교사가 있고 아래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들에게 충분히 부탁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생활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이웃 방이나 앞 방에 있는 교사에게 방을 부탁하고 자리를 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C 2층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의 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변호인 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 내의 이용인들을 보호하면서 흡연을 하고자 하였다면 잠시 다른 교사나 직원에게 부탁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 중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감금시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 내 이용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에서 대출원금을 4,880만 원으로 하고, 금리 15.18%, 60개월 동안 매월 11일에 약 629,200원을 납부하고 만기일인 2027. 4. 27.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의 유의사항 확인서를 읽은 다음, ‘당행 대출 신청 진행 중 및 송금일에 타 금융사 대출신청 및 대출금을 받는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아니오’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타금융사에 동시대출 확인되면 당행 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다. 타사 대출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아니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동시대출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에 대출원금 5,1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다른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4,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유의사항확인서, 대출확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신용정보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 CD 열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는 기망 행위의 내용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대출 이후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자 및 원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까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상태’임을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바로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동시 대출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고의로 기망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대출 실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나머지 기망 행위 부분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시 대출신청 사실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소득 수준과 대출 기한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이자 납부 및 대출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동시 대출에 이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북 칠곡군 D 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중 외벽단열공사를 해주면 6. 20.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벽단열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단열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제1항 기재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완공 예정인 건물에 고압멸균기 등 실험실 기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76,604,000원 상당의 고압멸균기 등 기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소모품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경부터 2021. 1.경까지 합계 12,382,920원 상당의 시멘트 등 자재와 소모품을 납품받았다. 2021고단5047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농업법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0. 11. 14.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8.분 임금 3,105,000원 등 합계 5,2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J, K의 임금 합계 10,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물품구매계약서 등, 거래명세서 2021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 K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504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1.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89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가. 2002. 5. 5. 16:4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6.5키로미터 청계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같은 달 23. 16:27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5.1키로미터 성남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출중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07:0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응급실 접수 업무를 하는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니,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일단 환자치료부터 시켜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왼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볼펜을 손에 쥐고 접수처 바닥에 내려찍는 등 약 3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22. 08:28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 109에 있는 내성지구대 화장실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문 일부를 개방한 상태로 대변을 보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플라스틱 변기커버를 한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볼펜사진, CCTV 캡처 사진, 손괴된 변기뚜껑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0. 23:18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23:18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상세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19경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B) 안에서 1칸에서 7칸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C(가명)을 뒤따라가며 피해자가 칸과 칸 사이의 연결통로에 머물러있을 때 약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설계사를 하며 돈놀이를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2017. 12. 1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며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브로커를 통해 2017. 11. 28. ㈜C저축은행 등 대부회사 6곳으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날부터 다음날(2017. 11. 29.)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피의자 제출),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낙상사고를 당하여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을 넘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언급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였던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취해 왔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일용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어 재활치료 중에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22:50경 목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으로 이 사건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고관절 수술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음주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0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9. 25. 벌금 600만 원, 2019. 11. 12. 벌금 1천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9:22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양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 오른손 손가락을 오므린 후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볼록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고령으로서 저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비록 그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관련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정들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