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또는 2015. 6. 초순 시간불상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 것처럼 보이나 그 진술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E이 검찰에서 "A가 저 투약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11쪽)에 대해서 E은 이 법정에서 "제 말은 제가 정면에서 넣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있었는데 직접 넣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뒤에서 볼 때는 그 모션이 제가 봤을 때는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때 주사기 넣는 것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등이 돌려져 있었고 저는 침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이 검찰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11쪽)에 대해서도 E은 이 법정에서 "등지고 있는 상태라서 정면으로는 못 보았습니다. 방향이 같다 보니까. 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투약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E은 "제가 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확실시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그냥 친구 있는데서 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침대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보고 따라한 건지, 쟤(피고인)가 호기심을 가지라 하길래,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시작점인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넨 상황에 대해서는 "주사기에 약을 담아가지고 피고인 있는 쪽 바닥으로 던졌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주사기를 건넨 경위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3) E은 검찰에서 본인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바로 모텔에서 밖으로 같이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투약한 이후에 피고인과 같이 모텔 방에서 TV를 보고, E이 피고인에게 "가게 어떻게 되냐? 요즘 지내는 것은 어쩌냐?"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방에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투약 이후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 E은 "피고인은 바닥에 있었고, 그런데 눈여겨 보지 않아서 저도 그냥 서로 다른 대화 같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 법정에서 계속 바뀌는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이후 모텔 방 안에서의 피고인과 E의 행위에 관한 E의 진술은 필로폰 투약이 가져 올 환각 효과의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4)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물 넣는 장면을 본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대로 따라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E은 필로폰 투약을 하더라도 정신은 어느 정도 있고 기억을 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모텔 방에 치킨 배달을 오기 전에 1회, 피고인이 모텔 방에도착한 이후에 1회, 합계 최소 2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E의 당시 신체 상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E 기억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E은 피고인이 배달해 온 치킨을 먹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전체적으로 매우 불분명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토대로 본인이 추측한 결과를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6)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사실을 진술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위 역시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가) E은 내연녀인 F와 함께 투숙한 G 모텔의 주인과 다투다가 모텔 주인을 때려 상해를 입혀 입건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나 2015. 9. 28. 체포되고 이후 구속되었다. E은 필로폰 매도, 투약 범죄사실로 2015. 10. 15.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81호) 위 모텔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5. 11. 25. 추가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531호). 나) E은 체포된 지 4개월이 지난 2016. 1. 29. 검찰에서 F와 위 G 모텔에 투숙 한 즈음 H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매도한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E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E과 H 사이의 필로폰에 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위 모텔에서 H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E은 H를 만날 당시 G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F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2016. 1. 29. 검찰에서의 조사를 마치면서 검사가 E에게 "피의자는 H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특히, F의 경우 피의자와 함께 동거하던 여자로 보여지며, 함께 필로폰을 취급한 것이 명백한 데 아니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E은 "아닙니다. F씨는 제발 빼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다시 "계속 다른 사람과 필로폰 취급 사실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E은 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었는지 묻는 마지막 질문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의 답변 란에 직접 자필로 "추후에 불러주시면 함께 필로폰 취급했던 I, A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수사기록 27쪽). 라) 이후 E은 2016. 2. 2.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고, 이 날 조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I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E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E의 진술 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이 특정 공범의 범죄사실을 숨기면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바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거짓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