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여행가이드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라오케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족한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3.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운영이 어려워 적자상태였고, 카지노에 갚아야 할 도박 빚도 있는 상태에서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리핀 화폐로 425만 페소(한화 약 1억 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차용증 1. 고소인 추가증거자료제출(참고인 C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이후에 피고인 운영의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대로 이를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리핀 화폐 425만 페소(한화 약 1억 원 상당)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1.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필리핀 화폐 425만 페소, 변제기일 2015. 3. 15.까지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마사지 업소 운영과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얻는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0, 51쪽).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간 이후에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다니고, 변제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C도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많은 채무를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변제하기도 하고, 카지노 도박도 하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채무가 점점 쌓이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빚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에 더 빠져들었고, 마사지 샵 운영 수익금과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나오는 수익금까지 모두 카지노 도박 빚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는 연락도 되지 않아 B 사장님이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연락되어 만난 자리에 함꼐 동석했을 당시 A이 D에서 운영중인 마사지샵 2호점을 정리한 후 빚을 갚겠다고 하였고, 마사지 샵을 처분하여 돈을 받았지만, A은 갚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제34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사지 업소 운영과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증거기록 제50쪽 등), “제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얼마 뒤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꽁지돈을 빌려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 깡패들에게 시달리다 한국에 가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고 2014. 11월에서 12월경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대출이라도 받아 변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저 대신 처가 필리핀에서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깡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저희 업소가 있던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2층까지는 땅 주인이 건물주고 3층은 제가 매입한 것인데 2층 주인이 3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잠가버려 그 뒤로 저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필리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못하고 필리핀도 가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인에게 변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계획한대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여행가이드로 일을 하지 않은 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자산을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의 차용 당시 경제적 상황, 변제 계획, 차용 이후의 자금 운용 상황,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과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화폐 425만 페소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리핀 화폐 425만 페소(한화 약 1억 원 상당액)를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향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