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1. 10.경 'F'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G에 대한 물품가공대금 미지급채무가 43,042,000원에 이르러 위 G가 2012. 4. 4.경 위 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계림금속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18.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영하는 'H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계림금속과 계속 거래하면서 (주)계림금속에 대한 대금채권 합계 89,730,300원 상당을 위 'B(H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은닉함에 있어서 위 A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계림금속과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거래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과계좌를 빌려주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문,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단계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9. 02:00경 서울특별시 중구 C빌딩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 A 이 업주를 폭행하는 행위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F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술값을 계산한 다음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그냥 가면 안 된다. 술값을 다 냈는데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G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F G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G 순경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에 경찰관들이 주점 업주만을 편든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기록 74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62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상인회 전 회장이고, 피고인 B는 D 상인회 전 총무이며, 피해자 E(52세)는 D 단속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5.2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이, 이리로 와, 커피 한 잔 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작12호 G 아반떼 순찰차에 타게 되자 "왜 나를 감금 하느냐, 내려 달라."고 말하면서 열린 유리창 사이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3 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1:10경 원주시 108 원동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 차량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이겠다. 씹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승차 중이던 손님을 하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2016.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돌로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곳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과자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돌로 부엌 유리창과 욕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곳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진술서, 내사보고(F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회신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사건진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14:41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 스키장 브라보 2 슬로프에서 알파인보더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다른 사람의 주행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에서 주행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동방향을 예측하여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로프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좌회전하였고, 마침 전방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좌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상반신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3.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2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방향에서 '행복복지센터' 방향으로 운행하던 D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가방을 잡아당기고,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2. 20:45경 청주시 구룡산로 260에 있는 '행복복지센터' 앞길에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에게 "왜 어린 학생들한테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얼른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G H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7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인천 미추홀구 B 행정복지센터 일반 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1. 24. 생계곤란을 이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2019. 1. 25. 인천병무청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아 2019. 1. 28. ~ 2019. 7. 28.(182일간) 복무가 중단되었고, 2019. 7. 29.부터 재복무할 것을 통보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복무 일시인 2019. 7. 29.부터 2019.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B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카드, 송달 현황, 복무상황 조사서, 경위서 1. 수사보고(순번 6,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 단수가 되는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생계곤란 등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인천 미추홀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 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 24. 생계곤란과 생계유지를 이유로 하는 병역면제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분할복무를 신청하였고, 2019. 1. 25. 인천병무청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아 2019. 1. 28.경부터 2019. 7. 28.경까지(182일간) 복무가 중단된 점,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재복무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B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등에게 재복무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리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복무가 중단된 6개월 동안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신청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으며, 병역면제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 지하 1층에서 "E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A을 대신하여 약 3일간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E마사지'에서,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인 F으로부터 신용카드로 15만 원 결제를 받고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F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4. 3. 5.경까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은 13만 원, 신용카드는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위 E마사지에서, 친언니인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을 대신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3일동안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8명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 사건 업소 운영 수익 금액 관련 보고), 카드 결제 내역 일부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 69,210,000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 사건 업소 운영 수익 금액 관련 보고)' 참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일임,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노모와 남동생을 부양하여야 함, 노모, 남동생, 피고인 B 등 가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액도 상당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6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1: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빌라 C호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가명)이 근무하던 식당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만 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로 E 계정을 개설하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계정으로 "수요일 12시반쯤 식당 갔었는데 그분들하고 보통사이 아닌 것 같아서 할까말까 하다 연락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연락하지말라면 안하겠지만 번호 막 뿌리고 다니지는 마세요, 일하실때마저도 해퍼보이게 다니시더군요. 그럼 이만", "탈퇴 해져버렸네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죠?", "차단 박아뿟나 지가 번호 갈챠줘놓고 모른척 조신한척 하노 그란사람이 식당서 얼라덜 이넘저넘 만져대고 비벼대고 하나 가슴팍 보여줘감서 대놓고 만자달라하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5. 22.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G건물, 8층 802호에 선박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실제 경영자이고, 부산 해운대구 I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선박부품 영업부문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H 관련 피고인은 2016. 2. 29.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0. 까지 주식회사 B 등 2개 회사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1,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6. 3.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245,000,000원 상당의 'EXHUST VALVE SPINDLE 외 일종'이라는 품목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K 등 2개 회사에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408,6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H 관련 피고인은 2016, 4. 12.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가액 433,625,000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주식 회사 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6,408,6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6, 2. 2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H 등 2개 회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96,651,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05,597,3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 및 제1의 나. 2)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경영자인 A가 제1의 가. 2)항 및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300,559,7381) ~ 3,251,399,3452)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500,000,000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1) 13,005,597,38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13,005,597,38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8,000,000원(=200만원 × 19회, 경합범 가중 대상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2. 1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크레인게임기 '푸쉬탑'을 2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크레인게임기 '스마일토이'를 2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인형뽑기 기계 사진 등,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게임제공업에 제공된 게임기의 수량이 각 2대에 불과하고, 자진하여 철거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말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서귀포시 B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바닥면적 66m²)을 건축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유재산이자 행정재산인 서귀포시 B 도로상에 미신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합계 123m²를 점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얼굴을 계속 들이밀면서 "쳐봐, 쳐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밀쳐내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차별적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 끝에 흥분하여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 부근까지 머리를 들이댄 적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가해행위까지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기 이전의 상황에서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2회 붙잡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직접적 내지는 공격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더 큰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4. 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요금 5,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1. 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제육볶음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9. 12:55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짬뽕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8:38경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피해자 K이 자신에게 라면을 끓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산하지 않은 소주와 안주를 갖고 가려는 등 실랑이를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2013. 5. 25. 징역형의 집행을마친 후 재범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 2013. 12.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구)E(F) 뒤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구직을 위하여 찾아온 G에게 그녀가 직전에 근무하던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대여금 변제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다방' 업주 J으로부터 선불금 600만 원을 받아 G에게 빌려주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티켓다방인 위 'I다방' 에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여 G으로 하여금 2014. 1. 1.경부터 2014. 7.중순경까지 위 'I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약 12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위 업주 J으로부터 교부받고, 2. 2016. 11.경 G으로부터 위 'I다방'에 재취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다방'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G이 2016. 11. 22.경부터2017. 10. 26.경까지 위 'I다방' 에서 일하는 동안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약 12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위 업주 J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 및 대가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동일한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