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게 주량에 비하여 과도한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14. 0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위 D식당이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여관에 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송파구 E 여관 3층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그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관계를 마친 후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성기를 빨게 한 후, 다시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마친 후 나체인 상태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파일 확인)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1. 캡처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0),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모텔로 간 후 게임을 통해 계속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간음행위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