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 남구 C건물 제7층 제705호에 있는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47세)에게 "E 어디있냐. E를 지금 당장 오라고 해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때문에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다. 너는 나같은 놈을 만나 불행한 놈이다. 앞으로 끝까지 어떻게 하나 봐라. 네 놈의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10:30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혼 좀 나야 한다. 점포에 왜 못을 박아주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를위원장실 안으로 끌고 가 쇼파 안쪽에 앉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겨누며 "눈을 파버리겠다. 끝장을 내겠다. 둘 중 한명이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14, 12:52 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요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어이, 왜 쳐다 봐! 눈깔을 확 파버릴라, 도둑놈의 새끼.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5, 14:10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D에게 축의 금을 전달해주러 온 피해자 F(56세)에게 "도둑놈이 여기 와 있네, 사기꾼, 이자식이 10년 동안 횡령한 놈이다."라고 말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리소장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만 밖에 나가 있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FF 도둑놈이 여기 와 있네, 사기꾼, 이자식이 10년 동안 횡령한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나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관리소장(피해자)이 쇼파에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제가 관리소장의 허리띠 뒤를 잡고 쇼파에 앉게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당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직원들인 증인 I 와 J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범행장소인 대표자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이거 못 놔, 빨리 놔,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들었고, 피해자가 위 회의실에서 나와 거울을 보며 '목에 빨갛게 손자국이 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측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D에게 '멱살 여기 상처 있냐 없냐고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 이 당시 현장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K의 명확하지 못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2)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 피해자 D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업무에 대한 관심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1) 판시 제1의 가. 죄 내지 다.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유형 및 특별양형인자가 동일함. 2) 판시 제2의 가. 죄, 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유형 및 특별양형인자가 동일함.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