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2

범죄사실 2022고단962 피고인은 2021. 12. 29. 01:49경 광주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68 피고인은 2022. 4. 26. 23:05경 광주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그 곳을 지나가다가 위 <호수> 거주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6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삼단봉(전체 길이 6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3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22:42경 광주 <주소>에 있는 <점포명> 술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다시 교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좆만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전체 길이 65cm)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1회, 얼굴 부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18:47경 광주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원룸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F(여, 36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5. 18. 18:47경 <주소>에 있는 <원룸명>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를 거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수>의 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8. 21:10경 직전에 <원룸명>의 건물주인 피해자 D(남, 52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의 문구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뒤 <원룸명>에 다시 찾아와 1층 공동현관의 강화유리 출입문과 인터폰을 약 15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263,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2022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진단서 및 동영상 제출), 진단서, 동영상 파일 저장 CD 2022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2022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문구점 CCTV 캡쳐 사진, 원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962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1944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불과 이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예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였으며, 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무단으로 현관에 침입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야구방망이로 원룸 1층 출입문 등을 파손하였는바, 각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환청, 환각의 증세가 있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온 내역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저질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보복 범죄인 특수재물손괴의 범행 당시 본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미리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