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09:27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나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후 2022. 10. 12. 20:12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4, 86 내지 120, 122 내지 245 기재와 같이 각 저장 시점부터 2022. 10. 12. 20:12까지 총 243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9. 2. 02:1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곳 직공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나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0개가 압축된 ‘G'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HURL 주소를 첨부한 글을 게시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당 100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16:5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가항의 게시글이 차단되자 재차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 직공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나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0개가 압축된 ‘G'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H URL 주소를 첨부한 글을 게시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당 100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 08:5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I이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후 2020. 5. 19.경부터 2022. 10. 12. 20:12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개시 시점부터 2022. 10. 12. 20:12까지 총 198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 사건기록, 피해자 K 사건기록, ‘피해자 L, M’ 1. D 게시글 캡처 출력본의 영상 1. 수사보고서(‘D’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및 체포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8737), 외장하드 탐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계정 포인트 내역 및 ‘영리성’ 검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8737), 외장하드 탐색-2), 수사보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판시 1항, 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3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1항, 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3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2개(3.13MB)(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자정보는 인터넷 히스토리나 검색 키워드에 관한 자료로 판시 각 범행과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몰수 내지 폐기할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몰수 내지 폐기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판시 2항의 각 범행으로 취득한 ‘D’ 사이트의 포인트 합계 12,360 포인트 × 1 포인트당 10원(증거기록 486, 487쪽) = 123,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한편, 성인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성적인 내용의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를 배포·소지하는 자들의 존재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의 소지 범행도 피해자들의 인격에 끼치는 피해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 그 피해가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접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것은 아니고, 온라인에서 떠도는 영상을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E(가명), K, L를 위해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음란물 사이트의 포인트를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소모하여 영리 목적이 미미하고, 실제 이익도 경미하므로 영리 목적이 없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배포시의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징역 5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 121번 기재와 같이 각 저장 시점부터 2022. 10. 12. 20:12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 121번 기재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말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기재 파일은 피해자 E(가명)이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영상을 혼자 본다고 해놓고 유포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는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이고, 121번 기재 파일은 불상의 피해자가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얼굴을 스스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위 각 파일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 행위,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기재 파일의 영상과 같은 영상에 “영상이 퍼질까봐 속상한 N의 모습이다.”라는 자막을 입힌 영상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번 기재 파일과 유사하게 성적 행위 없이 피해자의 얼굴만 드러난 사진 내지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121번 기재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