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8. 1. 25.경 인천광역시 중구 C상가 D호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A 명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전화번호: G, 모델명: AIPX-64)를 교부받고, 나. 2018. 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전화번호: H, 모델명: AIPX-256)를 교부받고, 다. 2018. 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전화번호: J, 모델명: A1901-256)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K(일명 'L')은 위 B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1회선당 일정한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여 온 대포폰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지인 M을 통해 B로부터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네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팔면 1회선당 돈을 주겠다. 네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신분증하고 유심칩을 L에게 보내라"라는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K에게 전달하였다. K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8. 2. 5.경 'N'(F유선)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총 78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78대의 전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계좌통합내역 일부 출력물 등, 저장 CD 등, 압수영장 회신자료, O 가입 내역서, O 가입대리점 정보, 각 가입신청서, I 대리점 정보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M, P 대포폰 불법유통 판결 선고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가개통할 휴대폰에 관하여 향후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A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대리점을 소개하여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고, 설령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자신의 명의로 가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가면서 자금을 융통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A의 자력이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 더욱이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휴대폰을 3대나 개통하였으므로, A가 위 3대의 휴대폰 요금을 모두 제대로 납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1. 25. A가 같은 날 가개통한 휴대폰 1대에 더하여 다음날 가개통할 휴대폰 2대의 대금까지 합한 73만 원을 A에게 미리 송금하여 주었는바(수사기록 제2095, 3650족), 범행 당시 피고인도 A가 정확히 몇 대의 휴대폰을 가개통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2대 이상임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자력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사전에 A가 '가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앞으로 잘 납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와 M의 진술에 의하면, A는 M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휴대폰 할부요금을 꼭 납부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M이 위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10 내지 12쪽), A의 위 말에 따르더라도 A는 휴대폰 할부요금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지나서야 납부하겠다는 것이므로, A가 정상적인 납부 의사나 능력을 밝혔다고 볼 수 없는 점, A나 M은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판매하는 일을 처리하여 주는 휴대폰대리점을 독자적으로 알아낼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이 휴대폰대리점을 A나 M에게 소개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가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통신보조금(5~10만 원)을 자신이 A에게 휴대폰대리점을 소개한 대가로 취득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A가 가개통한 휴대폰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과 취득한 범행의 대가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 자체를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수십 대의 대포폰이 양산되었고 실제로 위 대포폰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됨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파생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M의 권유에 따라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동종 처벌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이 법원 2018고단3599(분리) 등, M: 징역 1년 4개월, P: 징역 6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