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군산시 G 무인텔 H호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위 가.항 기재 무인텔 J호에서 피해자 I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7. 군산시 K에 있는 L 주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4. 군산시 N모텔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 3. 19:31경 군산시 O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8. 31. 18:40경 군산시 P건물, Q호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피해자를 군산시 R에 있는 S 카페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T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47,000원을 주겠다”라고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 -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 -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 -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 피고인들 : 이 부분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이를 권유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의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개별 양형 인자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피해자 및 그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천만 원 ~ 5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천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 2천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천 500만 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깊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천만 원 ~ 5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천만 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뿐, 실제로 성매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