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삼거리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대화농업체험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태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주식회사 C을 통하여 'D'를 방영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와 G, B 세 곳이 협력업체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1,760만 원을 내면 틀림없이 유럽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자 상태로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주식회사 C에 광고료,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럽크루즈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9. 2.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해 3. 20. 에 잔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아 합계 1,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예약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범행방법도 불량하며, 범행대상도 불특정 피해자이고, 편취금액도 비교적 고액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 Downtown300i 이륜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ww125 이륜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0. 1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위 이륜차를 주엽동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C),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치대번호: G) 1. A 오토바이 및 차대번호 사진 1. 수사보고(A 운전 이륜차량의 번호판 부정사용 인지경위 등), 수사보고(도로관리사업소 차대번호 조회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소재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위드마크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배방파출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배방읍사무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구 모산역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적발보고서, 피의자 위드마크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피고인B 피고인 B은 C 스포티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3. 27. 15:30경 제주시 D시장 제3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A에게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5:30경 제주시 D시장 제3주차장에서 F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주변 개방된 주차장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여)의 하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1.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33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사거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H대학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방향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고,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26세)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피해정도, 합의여부,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내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다 B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C(42세)에게 발각되어 역무실로 동행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원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몸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및 피해 보안관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역무실로 가던 도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철도 보안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철도 보안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3: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5:30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3.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2:3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 22:24경 부산 강서구 B 식당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소장에 기재된 "벌금 50만 원"은 "벌금 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51쪽, 제54쪽), 위와 같이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10. 16: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짐커맨더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5경부터 16: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주차된 피해차량 소유자)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3:02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91-1 강일IC 구리토평방향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종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8에 있는 장현리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5:00경 김포시 양곡2로 134-9 양곡우회로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트럭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C의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주차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3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특히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1: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2019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5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5: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향 3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8. 23:5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차를 위하여 1.5미터 가량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귀금속점에서 마치 반지를 구입할 듯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5. 16: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 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K귀금속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2년 다. 제2 경합범죄 : 사기미수죄(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1.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위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보름 정도 지나서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절취한 신용카드도 피해자가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6쪽). 한편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618호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위 판결 등으로 인하여 앞서 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6:30경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쇠파이프를 맞잡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함께 마당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를 향하여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쇠파이프가 아닌 고추대를 들었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등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쇠파이프가 마당에 버려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아니하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고추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범행현장 및 폭행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때렸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