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15회 있는 사람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 22: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G에게 외상 술값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측 안와 골절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H(57세)이 112에 신고하자 휴대폰 배터리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휴 대폰'은 오기로 보인다)를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좌측 눈썹, 3cm)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3. 03:1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여, 47세)이 피고인 A 과 G이 다툰 것에 대해 화해를 하라고 하면서 "둘 사이를 간섭해야겠다.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간섭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끼어들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0세)과 피고인 A K을 폭행한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3. 21:3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1. 2.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N지구대에서 순경 O이 F과 H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3. 03:10 경 제1항 가호 목 기재 J노래방에서 K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R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이 지명수배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2014. 9. 23. 21:37경부터 9. 24. 14:26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 좋아하네 두고 보자. 꼭 니 죽이고 교도소 간다. 창녀야 나는 꼭 죽이고 간다. 후회하지 마라. 인터넷올려줄게.",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나 보지. 이제 전화기 끈다. 복수의 시작이다.", "인터넷에 니 나체 사진하고 올려줄게." "경찰 보내라, 십년아. 니 가게 소방법 위생법다 걸리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4. 9. 24. 14:3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탐문 수사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S이 피고인 A에게 "A씨 맞지요."라고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기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 범인도피 및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싸웠는데 많이 다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9. 24.경 제1항 라호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형 P의 인적사항 도용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한 B 운전면허증 사본 1. 피고인 사진, 경위 R의 근무 수첩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 P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15차례에 걸쳐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범행 당시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난 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이 하루도 안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협박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80통 이상 보낸 점 및 피고인 A 이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인도피죄와 공문서부정행사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5년 11월 10일(= 5년 + 1년 4월 × 1/2 + 10월 ×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라.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도 있다. 그러나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십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 F의 경우 중상을 입었고 그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다른 이와 화해를 주선하려는 사람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일부 상해 범행과 보복목적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구속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제시하게 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