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피해자로부터 진료 받은 뒤 죽자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또한 우리E 곁으로 갈각오하면서 당신 벌줄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35회에 걸쳐 “당신들도 벌받아야 될듯합니다.”, “낼 찾아갑니다.”, “문닫을생각하십시오”, “낼은 당신병원 갑니다. 기다려~~”, “죽음으로 가는 그곳을 보낸 당신 가만 안둘거니”, “미친 소리 하시는거”, “당신이나 이제껏 사신거 그 병원에 감사하세요”,“당신 내가 죄값 물을거야 가만 안둘거니요.”, “너 당신은 더 나쁜인간이야 너 당신께 죽음의값을 치를수 있게 받아야 한이 가실듯하니 당신 가만내가안둬”, “싸이비교주같은 당신”, “싸이비 교주정신 수의사 정의를 위해 응질할거임”, “악마같은 언사의만행”, “모래 찾아갑니다.”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 위 동물병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어떻게 아무 연락도 안하고, 오히려 협박이냐", “여기 의사가 우리 강아지를 죽였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1. 피의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동영상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반려견이 죽은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아니었고, 그 내용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자신의 반려견이 무리하게 수술을 받은 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요구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데 대하여 응징을 할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찾아갈 것’이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할 것(문을 닫게 할 것)’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부분의 문자메시지에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이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다소 격앙된 어조로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사정을 하소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신체적 충돌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중에도 다른 반려견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가 오진하여 피고인의 반려견이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동물병원 주차장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유리창을 두드리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수의사이자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데려온 동물들을 진료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오랫동안 기르던 반려견이 죽으면서 격해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