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2019. 11. 24. 02:05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호텔 D호에 입실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4. 02:20경부터 02:50경 사이 위 ‘C호텔’ D호에서 샤워가운을 입은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가 피우던 담뱃불이 피고인의 목 뒤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그만 때려, 봐 달라.”라고 말하자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저항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내던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및 하악부, 양측 전완부 및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A 제출 영상(증거목록 순번 19)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들 상처 사진 첨부), 사진,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4)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너무 아픈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 촬영 문제로 다투다 담뱃불이 피고인의 목 뒤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외에 다른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4. 02:05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였다. 나. 피고인은 02:19경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가운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겠냐고 물어보는 장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에 담배가 없자 담뱃갑을 테이블에 던진 후 TV테이블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02:49경 성매매하는 사람(피해자)을 찾았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프런트로 내려가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텔 직원은 02:51경 112에 ‘피해자가 객실 내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많이 다쳤다.’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 턱 부위, 목 부위에 긁히거나 맞아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든 모습이, 피고인은 볼에 긁힌 상처 및 아랫입술이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술을 깨물자 재차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그러다가 담뱃불이 피고인의 목에 닿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계속 맞다가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할테니 그만 때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라고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고, 피고인이 다시 때리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소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고인이 02:19경 촬영한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동영상 삭제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마.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만을 때렸다고는 보이지 않고, 상당시간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 문제로 계속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 분위기가 가라앉게 된 것이라면, 위 영상은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레 화해하여 합의하에키스를 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영상 촬영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