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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D에게 대출을 신청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양식에 징수의무자 주식회사 I, 대표자 L, 소득자 A, 근무처별소득명세란 합계 58,611,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식회사 I 징수의무자 L 이름 옆에 주식회사 I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2018년 4월 급여명세서 양식에 회사명 : 주식회사 I, 부서 : 편성제작 팀, 코드 : M 성명 : A 귀하, 지급총액 4,395,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I 로고를 기재하고, 2018년 5월 급여명세서 양식에 같은 내용의 회사명, 부서, 코드, 성명과 지급총액 4,595,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I 로고를 기재하고, 2018년 6월 급여명세서 양식에 위와 같은 내용의 회사명, 부서, 코드, 성명과 지급총액 4,495,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I 로고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과 2018년 4월, 5월, 6월 급여명세서 등 급여명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D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1장과 급여명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등 전화 조사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공정증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사문서를 위조한 목적, 판시 각 위조사문서를 이용한 사기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 위 사기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시 각 죄는 위 사기죄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참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형기준 상 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0. 01: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피해자 D(가명, 여)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1층 화장실 창문 근처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이 사건 당시 18세), 피해자 D(가명, 여, 이 사건 당시 16세)의 집 화장실 창문 밖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하의를 벗고 씻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03: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이 사건 당시 26세)의 뒤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뻗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2),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No.G), 112신고사건처리표(No.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카메라 촬영을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1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돈사) 증축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 F을 증축하여 악취 등 마을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증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18:00경부터 2021. 2. 12. 11:15경까지 위 F 증축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증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1. 15:02경부터 17:2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A의 아버지인 H 소유의 경운기를 주차해두어 위 돈사에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료 운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및 경운기로 진입로를 가로막은 사진 1. 피해자 E 수첩기재내용 하여 설시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B 구두진술에 대한) [인근 2차선 도로 갓길에 충분히 주차해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해둔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돈사)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 장소에 자동차와 경운기를 주차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으로 진입도로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56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4205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B의 행위 이전에 피고인 A과 E가 주차해둔 차량들로 인하여 이미 진입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10. 09:48경 판매책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인천 남동구 D모텔 앞 노상에서 B이 퀵서비스로 배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 12:00경 위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 12:00경 인천 남동구 E모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번) 1. 피의자 G과 A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피의자 G과 A 문자내역 화면 저장사진 인쇄본,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이나 단순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6. 13:40경 시흥시 B모텔 C호에서 판매책인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B모텔 인근에서 D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8.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딩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8. 10:30경 위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8. 11:00경 위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44경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8. 15:30경 안산시 상록구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7. 9. 19:52경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B모텔 인근에서 D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7. 9. 22:00경 시흥시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7. 13. 01:00경 시흥시 I호텔 J호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7. 13. 13:15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25경 위 I호텔 J호에서 D을 만나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D에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D과 K 위챗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투약도구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97만 원 = 판시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매수대금 24만 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5항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 판시 제7항 필로폰 매수대금 23만 원 + 판시 제9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수수, 매수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이나 단순투약을 위한 필로폰 수수나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인 B(76톤)의 선장으로 선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방 약 18마일 해상에 있는 위 B에서 선원들에게 통발어구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C(C, 남, 37세, 인도네시아 국적)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통발어구와 함께 선수갑판으로 양망되어 올라오는 닻을 유압모터가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었던 좌현 갑판통로를 거쳐 선미갑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 경험이 짧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작업 인원을 추가 배치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당시 위 B의 우현 갑판통로는 적재된 어구로 인해 통행할 수 없어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반드시 유압모터가 작동되고 있었던 좌현 갑판통로를 지나가야 하므로 피해자가 통행할 때에는 작동 중인 유압모터를 정지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선수갑판으로 양망되어 올라온 닻들을 일단 그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어구 양망작업이 종료되면 유압모터를 정지시킨 후 안전한 상태에서 닻을 옮길 것을 지시하는 등 승선원들로 하여금 좌현 갑판통로에서 작동 중이었던 유압모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경험이 짧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작업을 하게 하여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좌현 갑판통로에서 작동 중인 유압모터 옆을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조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압모터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작동 상태로 두었으며, 선수갑판에 양망되어 올라온 닻들을 일단 그곳에 적재해 두고 통발어구 양망작업이 종료되면 유압모터를 정지시킨 후 안전한 상태에서 닻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2020. 8. 7. 05:00경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좌현갑판통로에 설치된 유압모터를 지나 선수갑판으로 이동하던 중 유압모터에 의해 감겨져오는 양망줄에 피해자의 목이 걸리게 하는 사고가 발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1경 위 B에서 질식 혹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발생 당시 재연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리,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했다. 아마도 부푼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았을 피해자는 타지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별도의 배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경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초래된 피해도 막중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과실 못지않게 선박 자체의 열악한 안전‧구조적 환경,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일을 해야만 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조건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선장이기는 하나 그 또한 선주로부터 고용되어 지시된 작업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0여만 원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지급될 예정에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추가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고등법원(울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21:1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인 번호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B에게 빌려주어 B로 하여금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E 뒤 F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오토바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C(주)라는 특수화공약품 운송업체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주)에서 퇴사한 후 2020. 12.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2021. 2. 19. 13:30 무렵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천천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101호에서 진행된 위 진정사건의 조사중 근로감독관 및 양측 노무사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일분 급여를 왜 주지 않느냐?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2: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가마산 지하차도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3차로 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에 트렁크리드 교환 등 수리비 4,407,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행,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일행으로, 피고인 C이 2021. 7. 16. 23:3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무대 위에서 피고인 A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A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다툼이 있자, 피고인들은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상대편과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1. 7. 16. 23:3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무대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64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및 피해자 B(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부위 및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경위로 발생한 쌍방 폭행 사안으로서 피고인들 사이의 죄질의 경중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별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최초 폭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초범인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C, B은 각 상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1. 7. 16. 23:3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무대 위에서 피해자 A(62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록에 편철된 2022. 2. 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1:4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가축시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C건물 쪽에서 오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C건물 쪽에서 가축시장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 2차로 진입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CD 1. 각 간이진술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별건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2:0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 지적장애 2급)이 혼자 오락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락실 안에 있는 무인 노래방 부스에 들어가자 위 부스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3)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0: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8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 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01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높은 수준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생곡로 둔치2호교 도로를 성산삼거리에서 둔치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생곡로 둔치2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06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수사보고서(채혈감정),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8%에 육박할 정도로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범행 당시 기상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에 있던 D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유아보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2017. 10. 20.부터 2021. 2. 28.까지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918,1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9.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퇴직금 지급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동생으로, 2021. 7. 19. 15:3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약 25cm, 머리 부분 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손가락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병원치료중인 정신질환자로 향후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자로 가벼운 일에도 분도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누나를 망치로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폭행이 있어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꼈다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