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빌딩 2층에 있는 C사 신용카드 발급센터에서, 발급담당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D 명의의 C 발급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위 C 카드정보, 카드 명의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소를 부당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메모지에 기재하고, 2019. 2. 1. 14:00경 C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C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을 요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C의 비밀번호 앞자리를 알아내고, 2019. 2. 8. 18: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비밀번호 뒷자리를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8. 14: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D 명의의 위 C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불러주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요금 210,240원,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통신요금 524,220원 합계 734,46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D 명의의 C 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 53,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2019. 2. 8.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F 고객센터에 전화한 다음 ARS로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카드이용내역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를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드회사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마치 신용카드 관련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이를 자신의 통신요금 결제에 이용하였다. 개인정보 보유자, 소속 카드회사, 통신회사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관리권, 재산, 신용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계획적․악의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구금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
대구지방법원-2007고정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바, 2006. 11. 6. 11:0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번호 불상인 쏘렌토 승용차의 전자주행거리를 약 30,000㎞ 낮추어 주도록 E에게 부탁하고, 위 E은 그 부탁에 따라 전자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위 D은 그 대가로 위 E에게 7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7471호) 제83조,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0초기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98호 무고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17. 3. 2.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본안사건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6. 여주시 소재 자택에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고,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본안사건의 관할법원이 아니므로 본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나. 또한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고, 본안사건은 6회의 공판기일이 열리고도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지체되고 있다. 다. 따라서 본안사건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토지관할권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본안사건의 관할이전을 신청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제1호)’ 또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제2호)’에 피고인이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의 ‘법률상의 이유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란 법관이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위 제1호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천재․지변․사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위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른 직근상급법원에 의한 관할이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본안사건 재판장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초기238호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로1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13. 항고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20. 7. 28.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강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의 환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0:28경 인터넷 C ‘D’ 카페에, 피해자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F’로 “수표좀도둑질 사기꾼아.니 주위에는 너같은 인간만 있지.그래서 그러는 거야 ㅂㅅ아.(중략).니 주위 전라도 전주에는 너같은 좀도둑이나 수표 사기질이 많고 본게 그것 밖에 없으니까 니가 그러는 거야.ㅎㅎ^^ 그리고 마지막 남아는 모견과 키우든 나중 분양하든 하거고, 얼른 내계좌에서 니드러운 도난이든 분실 된거든 빨리 빼가고 꺼지라고. 니가 빼가든 다 하라고, ㅂㅅ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일자불상 20:41경 위 카페에, 피해자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F’로 “너같은 더러운 전주씹새퀴 B. 여럿 가족 친구들이 너 다 까려고 하는데 참는다.이 전주 수표절도범 개사기꾼새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일자불상 20:46경 위 카페에, 피해자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F’로 “너같은 더러운 절도 사기꾼의 사기에 놀아나겠니.니 돈은 더러워서 한 시간도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니가 월요일에 빼가 ㅋ너지라고. 어디서 전주개 ㅂㅅ같은 인간이 하필 우리집 강아지를. 운도 드럽게 없어서리.너같은 써레기 구더기 때문에 다른 입양자들이 싸우지 말라고 하네, 마지막 남은 남아 한 마리 분양에 방해가 되니.참고 있다. 참으니 분양만 끝내면 보자.전주 수표절도범아.ㅎ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일자불상 20:53경 위 카페에, 피해자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F’로 “너같은 전주 써레기에게는 어떻게, 정상수표여부도 모르고 귀여운 아이를 보내겠니.너같은 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어디서 도난,분실 수표들이 얼마나 헐값에 돌아다니는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일자불상 20:56경 위 카페에, 피해자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F’로 “맞죠.저 전주 개써레기가 먼저데려달 달라고 한 것 맞죠. 그것도 6시간 거리를 무료로 데려다 달라고 했네요. 아주 개망나니 써레기 새뀌입니다. 저런 개써레기에게 보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B. 더러운 전주 수표 기생충.저런 인간이 걸려서 우리아이를 입양신청해서.참 많고 많은 사람중에서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인간이 신청을 해서.B 써레기 전주새뀌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일자불상 11:40경부터 11:45경까지 위 카페에, 피고인의 닉네임 ‘F’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는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화면을 수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재한 댓글 캡쳐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친고죄인 모욕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이 작성될 당시 피해자는 인터넷 C ‘D’ 카페에 가입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위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고소의 적법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6. 00:15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6. 5. 5. 19시경 C카페 D 사이트에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저를 모욕하였다. 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사이버범죄신고를 한 사실, 2016. 5. 27.에 이루어진 경찰조사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들을 특정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가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욕의 점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당초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다가 모욕죄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C ‘D’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 위 댓글에는 피해자의 이름 중 일부와 거주하는 도시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화면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게시물을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이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0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8: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정형외과 Q호에서 함께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R(34세)가 자신의 말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병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8:30-08:40경까지 약 10분간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탈의실에서, 서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조 작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 D(남1), 21세)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공소장에는 "여"로 표시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중구 B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D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합계 254,75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음으로써 상습적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고객 인적사항 조회, D 사이트 화면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방범이 허술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2014.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 약 30cm)를 출입문 경첩 구멍사이로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으로 침입하여, 외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02경 구미시 G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안에 있는 주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짜파게티 1봉지(5개), 종이컵 안에 든 동전 약 2만 5,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4:23경 구미시 G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1. 03:48경 구미시 L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J, H,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 사보고(도난현장인 F식당 사진 첨부), 수사보고(N, I식당으로 침입하는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은 원하며 특히 피해자 E는 두려움 때문에 점포를 이전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점, 최근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누차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쳐서 가족과 연락도 끊긴 채 떠돌아다니다 정신도 온전치 않아 보이는 상태에서 춥고 배고픈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두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16: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E(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5:04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 주차 중인 화물차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그 앞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산마을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0년 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위 집행유예 판결 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B 전(논) 988m²에 대하여 20m를 성토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경 위 토지에 대하여 24m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시장은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원상회복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 허가 없이 성토 한 부분에 대하여 2014. 7. 30. 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어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아,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ㄱ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D과 함께 개발행위를 하였는바, 허가 없이 성토한 면적이 D은 300평, 피고인은 700평이고, D은 추후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추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D 보다 심하나,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후문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D이 콜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D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중 마침 C 후문 경비 근무를 서다위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인 의경 E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말리냐"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경비대 상황실 근무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자지를 박살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2차례 걷어차 범죄 진압 및 치안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대표로서 15여 년 전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3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르네상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5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천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74세)은 피고인 B의 망부인 E과 재혼하여 피고인 B의 계모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위 E의 사망 후 피해자와 부근에 거주하며 가까이 지내오던 중 2013. 1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원주시 F, 302동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불시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4. 9. 6. 12:47경 위 주거지 아파트에서 외출한 상태에서 딸로부터 '피해자가 또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법흥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20:05경 원주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5. 11: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90,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인지서 등 서류 일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형 제9928호 수사기록 제680면) 1. 각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약 3개월 동안의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그 위험성도 크고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8: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5동 앞 공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 유치원 친구인 피해자 E(7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9:00경 위 C아파트 105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볼을 잡아 꼬집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9길 15 앞길을 동성빌딩 상가주차장에서 상상 마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골목길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D(33세)이 위 승용차 앞에서 운전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서울 마포구 E 앞길에 위 승용차를 버리고 걸어가 위 승용차가 앞으로 굴러가서 주차된 피해자 F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서서 운전을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구역 임대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APT 101동 905호', 면적 란에 '24평형', 매도인 란에 '서울 성북구 G, H, A', 매수인 란에 '서울 성북구 I, J, K', 조 합장 란에 'L', 건설사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D구역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APT 101동 905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구역 조합장 L 명의의 위조된 D구역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9. 2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D구역 조합장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임대계약서 6부를 각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N에게 "M에서 서울 성북구 E에 재개발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엄마가 재개발 지역에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임대아파트 딱지를 가지고 있다. 그 딱지를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재개발지역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 N에게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P, S, T, N, U, V, W, X, Y,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D구역 조합계약서, 각 부동산임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1. 이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 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4. 8. 2.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제1수용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을 상해한 범죄사실로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위 부산교도소 제1수용동 C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위 약식명령문을 전달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라며 대꾸하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A에 대한 피해자 자술서, G에 대한 각 참고인 자술서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