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2016고단4217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C로부터 "뷰어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네가 개발해서 나에게 달라. 생활비도 지원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리온시스템즈가 관리하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의 일종인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뷰어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pfgmupdate.exe' 파일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pfgmupdate.exe' 파일이 실행과 동시에 악성프로그램을 피씨방 컴퓨터 패치서버에 설치하고, 바로 뒤이어 정상적인 'pfgm.exe' 파일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pfgmupdate.exe' 파일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국의 피씨방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구미시 G빌라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트스캐너로 피해자가 운영, 관리하는 전국의 피씨방 아이피 정보를 검색한 다음, 'H'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피씨방 450곳의 컴퓨터에 피씨방 아이피를 입력하고 위 'pfgmupdate.exe' 파일을 피해자가 열어둔 6900번 포트를 통해 전송하여 위 피씨방 컴퓨터의 패치서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경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450곳의 피씨방 컴퓨터 패치서버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온시스템즈가 관리하는 피씨방의 컴퓨터 패치서버에 침입하여,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씨방 컴퓨터의 패치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인이 한게임을 할 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피고인 A는 위 악성프로그램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경우 피씨방을 찾아가 컴퓨터에 팀뷰어를 실행하고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집에서 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의 차단 또는 삭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5. 8.경 구미시 G빌라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홈페이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씨방의 아이피 정보, 연락처 등을 다운받고, 피해자의 직원인 K의 아이디(L)와 비밀번호를 찾은 후,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R-adm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씨방 279곳의 컴퓨터 패치서버에 피해자가 열어둔 7550포트를 통하여 악성프로그램 파일(dllagent.exe)을 자동으로 다운받도록 명령된 'lsm.bin(sqlwow.exe)' 파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씨방의 이용자들이 한 게임의 일종인 포커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위와 같이 피씨방 컴퓨터 패치서버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dllagent.exe)이 자동실행되어, 위 게임 이용자의 화면 등을 피고인 B 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호스트아이씨 서버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279곳의 피씨방 컴퓨터 패치서버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61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는 2015. 5.경 B에게 "뷰어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네가 개발해서 나에게 달라. 생활비도 지원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리온시스템즈가 관리하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의 일종인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뷰어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pfgmupdate.exe' 파일을 발견하였다. B은 위 'pfgmupdate.exe' 파일이 실행과 동시에 악성프로그램을 피씨방 컴퓨터 패치서버에 설치하고, 바로 뒤이어 정상적인 'pfgm.exe' 파일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pfgmupdate.exe' 파일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국의 피씨방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9.경 구미시 G빌라 505호 자신의 집에서 포트스캐너로 피해자가 운영, 관리하는 전국의 피씨방 아이피 정보를 검색한 다음, 'H'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씨방 450곳의 컴퓨터에 피씨방 아이피를 입력하고 위 'pfgmupdate.exe' 파일을 피해자가 열어둔 6900번 포트를 통해 전송하여 위 피씨방 컴퓨터의 패치서버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C는 B으로부터 위 악성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전송받아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2015. 9.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리온시스템즈가 관리하는 450곳의 피씨방 컴퓨터 패치서버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첨부),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6, 7, 29, 30] 1. 이체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컴퓨터 화면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010공범 P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한 체크카드 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가 로그기록 제출 및 일람표 작성) 1. A 우리은행 거래 내역 1. 수익금 내역 1. (주)리온시스템즈의 PC방 관리매장 리스트 일체 2016고단46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사용 범행계좌 사본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B 수신) 1. R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익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추징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피고인B은 판시2016고단4217제1항 범죄행위의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89,322,000원을 송금받았고, 판시2016고단4217제2항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 전송 대가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합계 91,822,000원이다. 이 중 현금으로 압수된 3,230,000원을 몰수하고, 나머지 88,592,000원(= 91,822,000원 - 3,230,000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C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대가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47,75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행위로 위 금액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전국 피씨방의 컴퓨터에 유포함으로써 해당 컴퓨터의 작동에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음은 물론, 악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을 구입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기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악성프로그램 개발 대가를 지급받고 악성프로그램을 발견하거나 뷰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으로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에게 악성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건네받고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씨방의 서버 컴퓨터에 무단으로 원격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로부터 건네진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과의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는 벌금 1회의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