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993(피고인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해주었으나 피고인 B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게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받은 사기 피해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일명 'H')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범행에 가담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초순경 위 링크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S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전산에 남지 않도록 보내주는 하나캐피탈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4:00경 <주소> 앞 노상으로 간 다음, 피고인 A는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처 T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현금 96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41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중순경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세자금 작업대출 브로커인 I(일명 'II')과 총책 K(일명 'KK')을 알게 되어 이들과 함께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0.경 <주소>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에 대하여 임대인을 M,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신한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12. 3.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그 중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562(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4.경 <주소>에 있는 영업소에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하여 통행료 1,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44,500원 상당의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조회결과서(A) 2023고단499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주변 CCTV), 수사보고서(현장방문-피해자 배우자와의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2023고단74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자료,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전입자료 2024고단156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 정도, 수법,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그 채무 명의자로서 원리금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보관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미납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