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2019고단2708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소개하며 "정부지원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B은 2019. 2.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C 명의 D 계좌(E)로 600만 원,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2. 28.경 H 명의 은행 계좌(J)에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3. 5. M 명의 N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부업체 직원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본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25.경 전화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B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령을 받고 2019. 2. 28.경 K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지령의 취지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7794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이라는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R에게 '나는 디자이너인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먼저 컴퓨터를 보내주면 이후에 곧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피해자 R으로부터 컴퓨터를 인도받아 이를 처분한 다음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도박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컴퓨터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574,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인도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1.부터 2019. 10. 23.까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컴퓨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나는 디자이너인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먼저 컴퓨터나 모니터를 보내주면 이후에 곧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22대, 모니터 3대 등 합계 29,261,5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89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일대에서, 'S'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지인 소개를 받고 연락을 했는데, 회사에서 디자이너용 컴퓨터 2대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이라서 후불로 결제를 할테니 U라는 회사로 물건을 먼저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U라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서울 금천구 V건물 W호에서 컴퓨터 1대를 퀵서비스로 인도받고, 2019. 10. 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X 용산점에서 컴퓨터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6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준 것일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과 직업이 없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소속과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 며칠 동안 진행이 안 되니 걱정이 된다, 왜 늦어지는지 설명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통상적인 대출절차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점 등에다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AD의 진술서, 피고인과 A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E의 의 진술서, 피고인이 AE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이 AEE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1. AF의 고소장, 견적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명함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 사진, 견적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1. 거래내역 자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보낸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문자 내용 캡처사진, 견적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H),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H), 세금계산서, 견적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H),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8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9. 30.자 거래명세표, 10. 2.자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지는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2019고단3779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 및 2019고단3889의 피해자 T)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