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4. 인천 중구 E프라자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중구 H에서 신축 예정이던 ‘I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I건물 J호를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 9,000만 원과 중도금 9,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점 지정일에 잔금 2억 9,880만 원을 지급하면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I건물 신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갖추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업 자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과 확정수익금 보장 방식의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조달한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투자금으로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피고인들이 별도로 시행하는 시행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7. 18.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2018. 8. 14.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I건물 지정 계약서 1. 입금확인서 및 송금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계약 체결 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 실패와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여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A가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C이 참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K은 피고인들과 A의 동생, 피해자 부부 및 자신이 사장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모두 계약서 작성 장소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L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계약서 작성 당시 김포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설령 김포시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이나 분양수수료 지급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이 반드시 참석하여야만 진행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 피고인들이 김포시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위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계약서 작성 장소에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시행하는 상가 분양사업을 함께 추진하였고(만일 피해자 명의로 J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았을 것이다),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등기까지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책임각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책임각서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은 분양사업을 시행할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선분양계약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였고, PF 대출 당시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 자기자본도 피고인들 자신의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PF대출금으로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어려운 자금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I 건물이 완공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