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후배인 피해자 C(남, 15세)을 강요하여 여자 청소년을 섭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9. 7. 3. 18: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변 노상에 세운 자신의 렌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A 형이 F 형과 친구야. 저 형 마음에 안 들면 좆 될 수 있어. 제대로 해라. 장난치는 거 아니다. 씨발, 빡치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제대로 해라. 장난치는 거 아니다. 씨발, 빡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던 여자 청소년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4. 19: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I가 조건만남을 안한다는데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좆 될거다. 조져버린다.”, “I에게 우리한테 맞았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9. 7. 4.경부터 다음날인 7. 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4세)에게 SNS 어플(텔레그램)을 통해 수회 “조건만남을 해라. 내일 다섯 시까지 대타 안구하면 알아서 해라. 두고 봐. 연락 안 받으면 알아서 해라. 조건만남 안 하면 두고 보자.”라는 글을 전송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9. 7. 4.자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 또는 I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 또는 I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성매매를 할 여자를 찾아보라고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 또는 I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도록 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이 피해자 I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그 일이 조건만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으나 피해자 I은 무서워서 거절을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 I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건만남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이 여자를 제대로 안 구해왔다고 자신을 때리면서 욕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은 겁이 나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봐도 조건만남을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내일 5시까지 대타 안 구하면 알아서 해라. 두고 봐. 연락 안 받으면 알아서 해라. 가출해서 조건만남 뛰어. 조건만남 안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답장을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 5 내지 9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I 녹취서‘라 한다) 2 내지 6쪽]하였다. 2)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조건만남을 할 여자애를 구해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여자애를 골라줬고, 피고인 A은 ’월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말해라. 전화로 하면 거절하기 쉬운데 만나서는 거절을 잘 못하니까, 일단 조건만남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잘 꼬드겨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 형과 친구야. 저 형 마음에 안 들면 좆 될 수 있어. 제대로 해라. 장난치는 거 아니다. 씨발, 빡치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제대로 해라. 장난치는 거 아니다. 씨발, 빡치네.‘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I가 조건만남을 안한다는데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좆 될거다. 조져버린다.‘고 윽박지르면서, ’피해자 I에게 너 안하면 내가 죽을 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울어봐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 C은 피해자 I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주로 피고인 A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행동하는 식이었다.”고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C 녹취서‘라 한다) 2 내지 7쪽, 10 내지 13쪽]하였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세부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편이다.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등 1)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며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도 피해자 I에게 ’가출해서 조건만남을 하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강압적인 말을 하였다는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13. 185쪽, 187쪽), 피해자 I은 피해자 C에게 ”아니 나 가출 못해 나 어떡해”, “가출을 어케 해”, “하.조건을 누가 해.”, “못 구하면 내가 가출해서 몸 대줘야하잔아 나너가 처음에 아니라며 딘짜 어캐 구하녀고 언니도 좀있으면 애 낳아야되는데 그일 하기시로어서 언니한테 32빌리기까지 할건데”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C도 피해자 I에게 “하 그냥 나도 미치겠으니까”, “넌 안맞았잖아”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3. 14쪽), 또한 피해자 I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조건뛰기싫어. 그32는 나가 돈 빌려서라도 줄 수 있어”, “하지만 나 진짜 조건뛰기 싫어.집에 와서도 계속 울고”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증거목록 순번 3. 19쪽), 피고인 A에게 “오늘 5시까지 못 구해 근데 못 구하면 무조건 내가 해야되?”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3. 18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의 주선을 요청하였다거나 자의로 조건만남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됬다 말이안통하는애랑 뭔 얘기를 하냐 너 학교 몇시에끝난다했지 만나서 얘기할생각있음연락해 아니면 그냥 알아서할테니”, “넌 쳐 보고 대꾸를 안해 싸가지없게”, “아니씨발 장난치냐”, “연락안보고 잠수까볼려구.”, “잠수까는걸로 알게”, “야 대꾸안해?”, “니한다그러고 3일째인데? 아 주기싫으면 부모님이랑 얘기할게 말이안통한다 자꾸 말바뀌고”, “그냥 니 생각은 아무것도 하기싫다는거아니야”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3. 15쪽, 16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 주선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연락을 피하면서 조건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I에게 욕을 하면서 연락을 강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부탁으로 성매매를 위해 차량 렌트 기간을 연장하였고, 피해자 I이 먼저 그 렌트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은 최초 여가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였다가 성매매를 위하여 그 렌트 기간을 연장하였고, 피해자 I이 그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목록 순번 13. 187쪽, I 녹취서 11쪽, C 녹취서 7쪽). 그러나 피해자 I은 피고인 A에게 “내가 왜 렌트비를 내줘야되는지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어”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목록 순번 3. 18쪽) 자신이 렌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 I은 피해자 C에게 “그일 하기시로어서 언니한테 32빌리기까지 할건데”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3. 14쪽), 피고인 B에게도 “내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조건뛰기싫어. 그32는 나가 돈 빌려서라도 줄 수 있어”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3. 19쪽),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차량 렌트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 I이 그 렌트비를 부담하는 대신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증거목록 순번 2. 7쪽, I 녹취서 6쪽, C 녹취서 11쪽)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량 렌트비를 운운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하자 피해자 I은 돈을 빌려서라도 렌트비를 지급하고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신이 렌트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해자 I이 성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먼저 차량 렌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렌트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조사 과정이 무서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죄사실에 대한 변소를 능동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문답의 형태나 흐름 등에 비추어 특별히 겁을 먹거나 위축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I의 신고 경위 피해자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하라는 협박을 받은 직후인 2019. 7. 5.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2.). 피해자 I은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대타를 못 구하면 가출해서 조건만남을 해라‘는 식의 말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친오빠와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고, 이후 부모님에게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I 녹취서 7쪽, 8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I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특별히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2, 3범죄(각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A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것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대상,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올바르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