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0:54경 남양주시 사릉로 41에 있는 금곡역 맞은 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도주치상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0. 19: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1. 2019.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3:03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과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2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3: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8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2:0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과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물 사진촬영)-피의자 제출 몰래카메라와 외장하드디스크를 촬영한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최종 피해장소 특정에 대하여) 1. 2021. 2. 3.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 3. 8.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관계 등의 영상을 촬영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실하기 전에 촬영준비를 마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이 확인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직장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며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대퇴부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료차트, 간호경과기록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13:10경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11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21. 11. 29. 14:17경 재차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조만간 본인한테 놀랄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주변사람도 놀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12. 19. 15:20경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D씨는 얼굴이 예쁘고, 엉덩이가 매력적이에요. 정말 때가 되면 저는 D씨께 용돈을 드리고, 저와 D씨가 함께 잤으면 좋겠어요. D씨가 앞부분에 여성스러운 레이스 무늬가 있는 브래지어와 삼각팬티를 입은 후 삼각팬티 위에 팬티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여성스러운 겨울용 사각거들을 입으신 후 겨울용 긴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브래지어위에는 어깨끈이 있는 런닝과 여성용 겉옷, 머플러나 목도리, 외투까지 챙겨 입었으면좋겠어요. 저는 물건이 크고 좋아요. 또한 D씨와 같이 편안한 분위기속에서는 테크닉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D씨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와 팬티 색깔, 속옷 사이즈가 궁금하지만 그냥 참고 있을께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글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11월 16일, 11월 29일),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3. 02:45경 부산 수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5:20경 강릉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공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358,907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 친척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1. 01:2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1:28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19. 9.경 확정 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4:42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냐.”,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저리 꺼지라고, 말리지 말라고 다 엎어 버릴거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04: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2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1. 12.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1:50경 인천 서구 B에서, “아래 집에서 술 드시고 난동 부린다. 아랫집에서 찾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죽여버릴라. 니들이 뭔데.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니들 오늘 다 죽여버릴거야. 아이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중증장애인이며 근긴장 이상,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36경 부산 동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무렵부터 00: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만 대고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각 수사보고서(음주감지 등, CD 제작 등에 대하여)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음주단속 직무를 방해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4. 12. 2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마곡나루역 쪽에서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고,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의 K7 승용차 앞에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1차로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몸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밀고 있음에도 그대로 앞으로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C이 한방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은 내역 관련 자료(진료기록, 진단서 등)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의 재생 결과(증거목록 순번 19번의 블랙박스 영상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스치고 지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 차량으로 앞을 막고 피고인 차량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차량 밖으로 나와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허리나 손목 등에 통증이 있는 행동을 취하거나 이를 피해자의 동승자 내지 피고인에게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가 서 있는 쪽 옆으로 전진하여 이동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을 피고인 차량 앞 본네트에 얹고 피고인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의 이동 방향을 몸으로 막아섰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을 피고인 차량 앞 본네트에 얹었을 뿐 몸 전체에 힘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도 피해자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피해자를 밀어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앞쪽에서 피고인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본네트를 잡고 힘을 주는 듯하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앞쪽이나 옆쪽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뒤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거나 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젊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 앞 본네트에 손을 얹거나 피고인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힘을 주어 피고인 차량을 몸으로 막은 것으로 인하여 요추나 손목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허리 내지 손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이어서 같은 달 12.경 위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8.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1.경 서울 종로구 F 호텔 G호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1.경 용인시 처인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금액 20만 원 + 2021. 6. 21. 수수한 필로폰 0.2그램의 가격 171,430원(0.7그램의 암거래 가격 60만 원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3.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 18:3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구토를 하는 것을 본 E로부터 “민폐다, 민폐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와 다투던 중, E의 동생인 피해자 B(남, 37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려고 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3: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3 피고인은 2021. 4. 22. 06:58경 경기 구리시 B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대전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토미프라마 8.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5 피고인은 2021. 12. 22. 00:3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F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리프리마 8.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신호등주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갓 넘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마지막 전력이 2011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