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2.8.1. 04:00경 대전 동구 아파트 102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뒷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스캇)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열어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대전 서구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앉아 있던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대전 1 PC방'에서, 피해자 J이 6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아이폰4S)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5. 08:10 경 대전 동구 K빌라 C동 출입구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를 채우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모델명 : 아발란체 GT3.0D)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단 밑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관련 CCTV 사진(2012년 형제40551호, 40587호 증거목록 순번 3번), 범행 장면 피고인 사진 (위 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 있다가 바닥에 자신의 휴대전화기인 '검은색 아이폰'을 떨어뜨린 사실, 피고인 역시 같은 일시·장소(피고인은 위 PC방에서 피해자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기를 주운 사실, 당시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하 '목격자'라고 한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줍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는 '파란색 폴더형 전화기'인데, 당시 자신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었고, 그 옆에 '검은색 아이폰'도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만 주웠을 뿐, '검은색 아이폰'을 주운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J,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있다고 알려 준 목격자는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기가 '검은색 아이폰'이었다고 말한 점(목격자는 '파란색 폴더형 전화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범행 관련 CCTV 사진(2012년 형제 40551호, 40587호 증거목록 순번 3번)에 의하면, 위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가리키자 피고인이 곧바로 바닥에서 휴대전화기를 주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기는 '검은색 아이폰'뿐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주워 간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줍는 위치는 목격자가 가리키는 바로 그곳이었므로, 목격자가 '검은색 아이폰' 옆에 또 다른 휴대전화기인 '파란색 폴더형 전화기'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검은색 아이폰'만을 가리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목격자가 가리킨 '검은색 아이폰' 옆에 '파란색 폴더형 전화기'가 떨어져 있었고 이를 주웠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2, 01:00경 대전 서구 M PC방' 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l 난간에 자물쇠를 채우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모델명 : 블랙켓 가토 6.0)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열어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피고인은 위 'M PC방'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블랙캣 가토 6.0'이라는 자전거를 분실한 사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N 카페'에 'O'라는 별명으로 '블랙캣 가토 6.0'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른 사람에게 위 자전거를 판매한 사실,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N 카페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자전거를 확인하였는데, 내가 분실한 자전거라고 확신이 들었다. 피고인이 자전거 사진을 찍은 장소가 'M PC방 근처에 있는 P의 다리 밑이었고, 그날 비가 왔는데 사진 속의 자전거도 비에 젖어 있었다. 자전거에 부속된 물품을 보니 내 자전거라고 확신이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한 사람과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내가 분실한 자전거와 특징이 일치하였다. 그 사람이 P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자전거를 건네받았다고 하였다. 이후 위 N 카페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쪽지를 보냈더니 피고인이 Q 모텔에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C이 분실한 자전거와 피고인이 타인에게 판매한 자전거가 같은 것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C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