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291 멀뫼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멀뫼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그 바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98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22:42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291 제1항 사고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도주하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그러한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2: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까지 35㎞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등 진료기록,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BMW, 봉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피해차량(BMW차량)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주변CCTV영상),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이고, 이전에도 2008.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추적해오자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소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자 추적하여 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그렇게 하면 서냐’라고 혼잣말을 한 사실도 있는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적극적인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뿐더러,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B, C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