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2022고합1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2. 1. 18. 17:40경 대구 서구 E모텔 F호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여자애랑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여자애들을 불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와 G, H을 데리고 모텔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난 여자도 때릴 수 있다, 전과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고, ‘왕’을 고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벌칙을 수행하거나 벌칙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술을 마셔야 하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키스하기’, ‘성관계하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따로 불러 ‘나는 무조건 3번을 고를 테니 왕을 고른 경우 나와 여자애들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벌칙으로 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19. 03:00경 위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키스하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재미없다, 수위가 센 걸로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 C도 이에 동조하였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왕이 되면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 벌칙을 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불 밑에서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 피해자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벌칙에 걸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왕이 되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부르며 벌칙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C는 콘돔을 찾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모두 밖에 나가있어라’고 말하여 모두 밖에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며 수차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성관계를 해야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B에게 줘야하는데 네가 오토바이를 줄 게 아니면 성관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22고합1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I, J, K 및 L과 함께 2021. 3. 9. 15: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학교 부근의 골목으로 피해자 O(여, 13세)를 불러낸 후, I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년아 P이랑 왜 만나서 놀았냐, 나를 먼저 때려라 그래야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I의 위 말을 듣고 I의 왼쪽 팔 부위 옷깃을 스치듯이 친 피해자에게 “먼저 쳤어, 먼저쳤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마구 때리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J은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K는 “뒤에서 왜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느냐, 가지고 논 것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그 후 I, J은 피해자의 뺨을 각 1회씩 때렸고, L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 및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볼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72 나. 사기 피고인 A은 지인인 K와 공모하여 2021. 3. 11. 18:30경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교회’ 부근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K는 위와 같이 장거리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28,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73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2. 1. 5.경 영천시 T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20번길 61에 있는 ‘원동11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174 마.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5. 15. 16:0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1층 주차장 기둥과 주차장 입구 바닥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펩시, X’ 등의 글씨를 써서 낙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195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2. 3. 1. 03:50경 영천시 Y에 있는 ‘Z성당’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79에 있는 ‘만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위 제2의 다.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제2의 바.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2의 바.항 기재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의 바.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바.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하여 번호판 전체를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2고합28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8. 30.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AA에서부터 AB에 있는 AC 원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제2의 바.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04 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피고인 A은 2022. 2. 17. 12:54경 영천시 T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여, 05년생 추정)와 성관계를 하며 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리목적 광고 피고인 A은 2022. 2. 20. 18:21경 영천시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AD에 접속하여 AE(닉네임 : AF) 계정으로 ‘초딩섹스 영상#여초딩자위영상#팔아요디엠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위 제2의 차.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 일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였다. 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리목적 판매 피고인 A은 2022. 2. 22. 13:40경 영천시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2의 카.항과 같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고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022고합351 파.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1. 3. 17. 03:26경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오토바이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P, K, AK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K은 위 오토바이 2대에 꽂혀있던 열쇠 2개를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52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피고인 A과 AL은 2022. 4. 22. 01:30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 인근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AO(13세), 피해자 AP(15세), 피해자 AQ(13세)과 문신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O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AO을 강하게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P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AQ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AL도 합세하여 피해자 AO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L과 공동하여 피해자 AO을 폭행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AP, A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2고합1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 C,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AR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 단서에 따른 수사개시),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수사 – CCTV 열람 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통보 및 조사일정 등), 수사보고서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및 모텔 내부 그림 첨부], 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계인 관계도 정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 회보 공문, 감정서, 수사보고서(정보저장매체원본반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전 보호자 통화),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보호자 통화),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조사기일 재지정),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출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불출석에 관한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배에 난 수십 개의 칼자국 흉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나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보호관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행태에 대해),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시간 등 특정 경위에 대해), 추가송부서(피의자 A 누나와 통화내역 및 착발신내역) 1. 각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페이스북 대화 [2022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I의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의 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L의 진술),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 피의자 K 등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선배 전화번호 관련), 1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택시에서 내린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1. 각 사진 [2022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간이),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2022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절도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하여,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목격자 확보에 대한 내사) 1. 각 사진 [2022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수사보고서(면허대장 및 결격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첨부) 1. 각 사진 [2022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등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D 상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자료 첨부), 피혐의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채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첨부), 피혐의자와의 AD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AG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D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4189호) 집행 및 피의자 언동],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버지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아이폰XS) 내 라인 대화방 및 영상물 분석], 수사보고서(AG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불상자(라인 메신저 닉네임 BC)가 이용한 계좌 확인], AU 회신자료, ㈜AV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U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영상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복제본 획득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AW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처화면 [2022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K로부터 확인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골목길 및 오토바이 위치 사진 관련), 절도 발생 보고, 내사보고(당시 CCTV영상, 관련자 인적사항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관련) [2022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AM’ 앞 노상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자필진술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의 점, 포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감경(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왕게임을 하면서 성관계 벌칙을 하고 싶어서 다른 남자애들(상피고인 B, C)에게 신호를 주는 것 같았다’, ‘피고인 A이 모텔 방에서 애들을 신발장 쪽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고 “오토바이가 걸려있으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저는 처음이니까 하기도 싫고 아프기도 했다’, ‘하기 싫다, 안하면 안 되냐,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고, 몸으로 피고인 A을 밀쳐내기도 했다’, ‘피고인 A이 “가만있어라, 잠깐이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A이 콘돔을 사용했고, 5분 정도 짧게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9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 외부적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2. 1. 20. AR해바라기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 받았으나 부모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증거채취 및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귀가하였고(증거기록 4쪽), AR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수사의 과정과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왕게임을 시작할 때 귓속말로 “피해자하고 하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다’, ‘왕게임 할 때 이불 속에서 번호를 미리 알려줬다’, ‘피고인 A이 애들을 신발장으로 나가게 했다’, ‘중간에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다’, ‘피해자가 밑에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위에 있었는데, 이불을 덮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이) 성관계 후에 따로 불러내서 “D이 아다인데 피 나오던데?“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 9쪽). 상피고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왕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 벌칙을 하도록 B과 짰다’, ’중간에 B이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 A이 ”얘 옷 안 입었다. 너희 잠깐 나가있어라.“라고 소리를 질러서 다시 잠깐 나갔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힘이 좀 없어 보였고, 표정을 봤을 때 강제로 당한 것 같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12쪽). 마. 당시 피해자와 함께 동석했던 H,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나는 전과가 있다, 여자들도 때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받으러 왔다. 나 힘들다.“라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두려워서 산부인과 갔다. 임신은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중간에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는 하기 싫어하는 얼굴이었고 피고인은 빨리 하고 끝내자고 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짜 했어?“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기 싫었는데 했다고 울었다‘, ’피고인 A이 왕게임을 하면서 자기는 여자도 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직후 방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9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13쪽). 바.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상피고인 B이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강제로 빼앗았고,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친누나인 AX와 약 1시간 40여분 동안 계속 페이스북 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휴대폰에는 페이스북 통화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통화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02:31경에는 상피고인 B이 H을 데리고 오던 중으로 피고인 A을 협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49, 50쪽),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B이 자신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줬기 때문에 모함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9쪽),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보다 2살 위인 형으로 체격이 건장하고 팔 쪽에 문신이 있어 오히려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간하고,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고, 장거리 택시 요금을 편취하고,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여러 차례 운전하고, 등록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주차장 기둥과 입구 바닥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AK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절취하고, AL과 공동하여 피해자 AO을 폭행하고, 피해자 AP, AQ을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로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하였으므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처벌하여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AY생이고, 피고인 C는 AZ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가족과 학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양육자로서 피고인을 세심히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