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1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5. 4.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D과 2015. 4. 1.경 D이 위 회사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가지고, D이 직접 판매한 매출의 5%를 수수료로 가지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대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6. 8. 11.경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D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위 계약에 의한 인센티브 및 판매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203131(본소) 용역대금, 2019가단256920(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원고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단독 판사 E이 ‘증인, 피고 대리인이 방금 뭘 여쭤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이 내용을 D 대표이사한테 준 자료가 B 대표가 사전에 결재를 받고 넘겨주었느냐 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판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라고 묻자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판사가 ‘B이 위 정산자료 금액이 확실하니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동의하죠’라고 답하고, 이에 위 판사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사전보고를 하니까 B이 “지급하시오”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묻자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6. 6. 30.경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정산자료를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정산자료에 따른 금액을 D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최근 1년간 조달청 계약완료명세(D 대표이사 정산자료) 1. 녹취록 1. 판결문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자금집행방식,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내용, 증언의 전반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당시 C의 분쟁 상황, 기존의 업무진행 방식, 착오를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 존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민사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시흥시 B, C호에서 피해자 D가 착오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잘못 송금한 67,6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시흥시 B모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한다) 0.06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0.06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불상지에서 투자정보관련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 학비, 아내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주식, 선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어 2016. 5.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차용증, 계좌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내용 – 기망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망간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여 범죄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동종의 수사 중인 사건까지 있어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로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처리하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부 E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로 금융사기가 진행되었기에, 금융감독원 이름으로 입금하여 계좌추적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14:29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4경 시흥시 F에 있는 B은행 G지점 CD기에서 6회 걸쳐 505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15경 위 B은행 G지점 부근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505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 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즉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13:1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시흥시 M에 있는 J은행 N점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O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2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 회사라서 세금 문제가 있으니 대출원리금 납부용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시흥시마유로10번길 85 시흥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이체한 자료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지 확인), 네이버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2020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본 [2020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우편물발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전력이 2회나 있고(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방조 부분의 피해금이 적지 않고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 발생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D 등에 대한 채무가 있어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3,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빌린 다음 한 푼도 갚지 않았다(피해자는 70만원 변제되었다고 함). 고소 후 피해자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남은 원금이 2,000만원 정도라고 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별 이유 없이 1,500만원 정도라고 번복하였으나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후에도 일절 변제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코로나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핑계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8월부터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에 따라 B기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운행 서비스 ‘C’을 이용할 수 있어 ‘C’을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B기관의 직원들로서 C 요청 전화가 오면 출발지 및 목적지 확인 후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량을 배차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8:52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게 죽을려고 지금 환장하냐 개씹년아”라는 등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배차․교통약자 지원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6. 0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배차․교통약자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이며, 업무방해의 결과 다행히 다른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5. 16: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저녁 시간경 원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C은 2019. 1. 20., 2019. 1. 23., 2019. 3. 11. 세 번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3. 5.경 실시한 피고인의 모발감정(길이 3cm에서 6cm)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C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보자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를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8. 4. 이혼한 사이로 2020. 4. 1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야, 병신년아! 왜 바람 피우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약 10회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부위 및 문자내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9. 11.경 혼인한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5:20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려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신병 관련) 1. 진단서 및 자율신경균형검사 1. 수사보고(2020. 5. 2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아동복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2: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B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 17.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수로 맞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당시 아이를 안고 있지도 않았다. 2020. 5.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있었던 반면 아이는 아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기 방은 방음시공이 되어 있고 당시 문도 닫혀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올 때까지도 아이는 잠을 깨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공산품 등의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물건판매나 매장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5.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00:00경부터 2020. 6. 21. 24:00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손님들에게 물건 판매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5경 손님 E 등 7명에게 ‘내일 물건 드립니다. 아침에 오세요. 선착순으로요. 꼭 오세요.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F 올림’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2020. 6. 9. 10:40경 위 ‘D’ 사무실로 찾아온 손님 E 등 7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흥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관리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손님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현장 책임자로서 생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2018. 7.경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생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원자재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연괘를 보관하던 중 매주 일정량씩 반출하는 방법으로 총 시가 19,580,495원 상당의 아연괘 약 4,786kg을 임의로 반출한 후 상호불상의 고물상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각서, 공정증서 1. 각 구매일(월)보, 2018년 생산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연괘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계속해서 투석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채권자 B으로부터 159,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C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위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C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 C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C가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B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공증인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서식의 수임임(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의 사람을 위임인(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허락합니다’라는 기재 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액란에 “일억오천구백만”, “159,000,000”, 채무발생일란에 “2016년 6월 28일”,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C”, 보증채무최고액란에 “금 159,000,000원”, 채권자란에 “B”, 위임인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C로부터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C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2016. 6. 28. 159,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C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촉탁인 확인란에 마치 위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촉탁인 연대보증인 C의 대리인 겸 촉탁인 채무자 A’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이름 “A”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정증서 중 촉탁인 확인 부분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 중 촉탁인 확인 부분을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C와 B 사이의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2

범 죄 사 실 1.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8:21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밖에서 위 건물 C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타고 위 C호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건물 정문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C호 현관 초인종을 눌러 C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내려 와 가스배관을 타고 위 C호에 올라가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1:27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건물 밖에서 위 건물 C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F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쳐화면 11매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절취한 돈의 금액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부양가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3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한 후 위 곡괭이를 들고 부엌까지 침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거지의 마당에서 피해자 C(여, 63세)과 함께 콜라텍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랑 노니까 좋더냐?”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피고인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현관문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한 후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한 번 위 곡괭이로 안방문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구역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현관문과 안방문은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고, 달리 이것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1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사실은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스를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46,328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1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충전요금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던 중, 위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여 조수석 창문틀을 잡고 가스충전 요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 창문 쪽에 매단 채 10m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1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3710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2020. 7. 13.경 직권 말소된 마이티Ⅲ 3.5톤(말소 전 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2020. 8. 9. 14:50경 같은 구 경 안천로 16 ‘동부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위 마이티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서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유소 CCTV영상 캡처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CCTV영상 2020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차량등록사업소 질의), 수사보고(주식회사 I 사장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측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신청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사기 및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시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9.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8:0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신길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5:0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과거 전력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