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7. 23. 01:50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자 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이어 피고인 A는 안방 창문에 있는 커튼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비명을 못 지르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공동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먹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안방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흥분되고 격앙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피고인 B과 함께 누워 있는 피고인 A에게 먼저 달려들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침대 커튼이 떨어져 나가고 집기가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날카로운 물건에 손가락을 베여 피가 나고 있었던 점(피고인 A는 당시 상처로 손가락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 B이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 팔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커튼과 집기가 넘어지고 피고인 A의 손가락이 베여 피가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팔을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폭행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한편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직권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을 판단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9. 7. 23.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피고인 B과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3.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공동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안방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창문에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놓으려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았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 감정이 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현관문을 누군가가 열어주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출동한 당시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감금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안방 창문에 있는 커튼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비명을 못 지르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와 몸싸움 과정에서 안방 창문에 있는 커튼이 떨어진 것이고 피고인 A가 커튼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들에게 잡혀서 현관문을 열어줄 수 없었고 40분 정도 경찰을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 것은 기억나나 심한 몸싸움 도중에 지쳐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시간도 피해자가 그 정도로 생각되었다는 것일 뿐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고인들에게 잡혀서 현관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그런 느낌을 받아 현관문 강제개방을 시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잡고 있고 커튼으로 입을 막은 상태에서 경찰의 출입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어지자 공포감을 느끼고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심하게 몸싸움을 한 기억만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차이가 나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셨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으로 일부 정황을 과장하거나 추측에 기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일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싸움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흰색 러닝셔츠에 팬티 같은 하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원피스 차림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몸싸움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