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06, 2015고단940(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다. B 검 사 김선규, 최성규(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06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전주시 덕진구 D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E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경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은 없었으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가 될 당시 부담하던 채무 1,500만 원 상당에, F, G에게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가 될 당시 부담하던 5,000만원~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초경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건별 월 보험납입금의 540%를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1) 피고인들의 아들인 [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2) 대표이사 J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그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경 피해자 회사의 전북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주인 K에게 '(유)E 보험대리점과 피해자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자를 유치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성실하게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2.경 정상적인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와 능력이 없는 L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후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인1X'(월 보험료 199,537원, 납입기간 20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 병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인 후, 그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0,023,1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경 H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항과 같이 보험납입금의 540%에 달하는 선취 보험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없자 M을 통해 소개받은 N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O, 5층 504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유)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3. 5.경 H 주식회사의 위 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펜으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영등포구 0, 5층 504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사항'란에 '2013. 3. 22. 접수 제12859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Q'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Q의 이름 옆에 이미 새겨 가지고 있던 H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P을 통해 위 등기소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 영등포구 0, 5층 504호'에 관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전산 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¹2015940, 피고인 A는 2014.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일이 바빠서 직접 줄 수 없으니 당신에게 변제해야 할 765,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찾아 가져라'라는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인장,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기회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5에 있는 전북은행 안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인출금액을 1,70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찾고, 피해자에게 위 통장 등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P, M, U, V, W, F에 대한 각 진술청취,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및 수수료 내역 기록, E 보유계약 편집본 기록, 보험료 대납 현황기록, E수수료 지급 명세 기록 각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이전 집행유예 및 누범 사건들의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2015고단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주식회사 앞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S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