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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01:12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의 2층 계단에서 “환자가 넘어졌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 소방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후두부 열상을 입은 환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차에 태워 같은 날 01:50경 제주대학교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위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구급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2020. 9. 16. 07:10경 수원시 장안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해 위 빌라에 찾아갔으나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유리거울을 주워 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유리와 보닛을 향해 집어 던져 보닛이 긁히게 하는 등 위 승합차를 수리비 300,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업무방해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2020. 9. 27. 08:05경부터 09: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G동 경비실에서, 자신이 먹다가 위 아파트 정자에 두고 간 소주와 포도를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팬티와 운동화만 착용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신 용문신을 보이고 한 손에 담배를 피우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씨발년아 나오라고“, ”앉으라구“, ”그거 절도죄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VIP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버지는 전직 국토부장관으로, 아버지가 뒤를 봐주시는 덕분에 지적공사 같은 곳에서 일을 주어 항공촬영을 할 때마다 몇 억원씩 돈을 벌고, 백화점 레고사업도 하고 있는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은 걱정하지 마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진으로 세금 체납 및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미지급 등이 누적되어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홍콩, 마카오 등을 다니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행위는 2009. 4. 10.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3. 제기되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7.부터 2014. 5. 19.까지, 2014. 8. 28.부터 2015. 1. 17.까지, 2015. 1. 24.부터 2015. 9. 3.까지, 2015. 9. 13.부터 2015. 9. 30.까지, 2015. 10. 4.부터 2018. 9. 12.까지 3217일간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이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9. 7. 17. 출국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8. 9. 12.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7.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지인과 함께 무역업 등에 종사하였고, 2013. 10. 4.경에는 E 회사를 설립하여 석탄 등을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들도 이와 인접한 2009. 6.경 모두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피고인 아버지, 피고인 장인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채무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7. 3. 15.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단785)을 제기하고, 2017. 6.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채무 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2쪽)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2017. 3.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엿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7. 6.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추후 출국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가량 이후인 2018. 9. 12. 한국에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4차례 조사를 받았는 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피고인의 부재로 영향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만 하다(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통지받은 2017. 6.경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시점은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7개월 이상 남아 있었던 상황이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금전 관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자 잠시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 중 2014. 5. 19. 및 2014. 8. 13. 수사기관에 2차례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그 수사 결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까지 이루어진바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투자자 모집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C를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F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운영하고 있다. 주유소 운영은 수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고, 사실은 돈이 필요한 기업체에 운영자금을 대주고 수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동업보증금을 내야 한다. 동업하는 동안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그리고 추가수입이 있으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겠다. 동업보증금은 동업이 종료하면 반환해주고 만약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D 명의의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반환해 주지 않으면 주유소를 경매할 수 있고, 내 재산에 압류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전과 다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유사한 투자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었고, 2018. 11.경 약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주식회사 D를 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 변경하였을 뿐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할 권한이 없었고, 주식회사 D가 소유하였다는 C는 합계 20억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5,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추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0,000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 1,000,000원을 포함하여 11,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입금 받고, 2018. 12. 28. 곧바로 1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실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니 보내준 돈을 다시 빌려 달라. 3~4일만 사용하고 이자 10프로를 더하여 8,8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전과 다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투자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었고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위 H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5,8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시에 심판되지 아니한 별건 형사사건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비 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인 C 대리에게 전달해달라. 8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14: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아채고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휴대폰, 금융위원회 서류), A 위쳇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으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7] 피고인은 2019. 9. 28. 20:0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점 지하 1층 계단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2)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혔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팔을 내리고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E는 ‘피고인이 앞을 보고 걷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어깨를 쳤다’고 위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고 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똑바로 서서 사고 지점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12, 파일명 20191006_133946.mp4)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래만 보고 걷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E 등이 사건 직후 즉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장 보안요원까지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상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박증, 공황 장애, 전신불안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26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8: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 H(여, 33세)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2020. 10.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392),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에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도장공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맡아 달라. 그런데 공사 준비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금 10%와 차용금을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을 맡은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별건 형사 사건 합의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5. 6. 위 계좌로 550만 원, 같은 해 5. 8. 위 계좌로 50만 원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회관련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교회신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도망하여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형미집행자로 지명수배 중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 및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피해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1. 2020. 4. 26. 00: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0:57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위 카메라를 문 위로 들이대고 피해자가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4. 26. 01:0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5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 앞에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위 카메라를 문 위로 들이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촬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부축을 해주는 것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자신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감싸 안고 걸어가던 중, 근처 골목길 주차장에 이르자 그곳 계단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 피의자 피해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시간 오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저: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지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0. 7. 4. 00: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0:1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몰래 지켜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약 30분 간 피고인의 성기 등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7. 4. 03: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3: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4. 03:39경 시흥시 D에 있는 중국인인 피해자 E(여, 36세)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그곳 건물 2층 계단에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곳 건물 1층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내사보고(CCTV 확인)[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〇 공연음란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내보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E가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법률상으로는 각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같은 날 발생하여 하나의 유책 행위로 평가될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5. 1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태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동태탕 1인분,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18: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순두부 1인분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최소 주문이 2인분 이상이라 1인분은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밥도 안 주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통장잔액 부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터넷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생성을 위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발생시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의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위 계좌의 모바일OTP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겸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 K, L, M, C,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바일OTP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바일OTP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의 소속이나 직책, 이름 등도 전혀 묻지 않았으며, 접근매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받을지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가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판시 접근매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대출 실행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공인인증서나 모바일OTP 등을 재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O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낮아도 1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2개 이상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10개 정도 만들어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고액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C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불상지점에서,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P’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영위’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F은행 불상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P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각 계좌개설일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정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거래신청서 등, 각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8회에 거쳐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7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 접근매체 개설함. 다만, 같은 일람표 중 순번 7 2019. 11. 4.에 개설된 주식회사 B 관련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은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