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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10.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956 피고인은 2011. 2. 9. 경 고양시 일산서구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F에 땅을 계약하였는데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약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 바로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1. 3. 30.까지 3,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11213, 피고인은 2008. 2.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E 토지와 관련하여 돈이 급하니, 일단 서울 은평구 J 오피스텔 8층 802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빌린 3,500 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자 같은 날 피해자 몰래 채권자 K에게 다른 토지와 함께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 후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E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3,5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3,5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1326, 피고인은 2007. 11, 30. 고양시 덕양구 L 외 6필지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2008. 1.30.경 위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된 관계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09. 6. 8. 고양시 덕양구 소재 덕양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 도면과 사업계획서, 허위의 인허가 서류 등을 보여주며 “2~3개월 내에 토지에 대한 인허가가 나온다. 토지에 투자하면 인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금보존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0 만원을 N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투자약정서, 영수증,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약정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이 반찬을 성의 없이 차려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E에 대한 H병원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3969호 사건] 1. 피고인은 2012. 6. 27.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때려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22. 09:30 경위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손님인 피해자 G(45세)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보지, 자지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보기가 좋구먼"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너 그 옷 어디서 훔쳐입었냐, 너 어디서 돈을 받아 처먹었길래 집 사서 이사왔냐. 자지야"라고 욕설 하고, 피해자 D에게 "보지야. 저년 젖탱이 크다"라고 욕설하다가, 그 후 112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을 비롯한 2명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넌 보지없냐, 넌 자지없냐. 자지가 있어 자지라고 하고, 보지보고 보지라 했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고단4244호 사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6. 14:3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슈퍼마켓"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58세)의 배우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내리쳐 깨뜨린 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목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8.2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여, 25세)에게 "씹 보지년아, 니 보지 어떠냐, 한번 보자, 색깔좀 보 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민원인 M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G,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모욕 피의자 발생 검거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수집 편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과 G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머리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병에 다쳤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된 경위 ·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해 부분에 대한 사진과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무고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각 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일 수법의 수개 범죄이고 모두 동일한 형량범위가 도출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2월 10일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미 위 기간 중에 저지른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환경·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2. 3.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0. 1.분 임금 2,766,666원 등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746,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2,883,26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돈비치호텔 앞 일방통행로를 파크호텔 방향에서 호메르스호텔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인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당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는 차도를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28세)와 같은 E(28세)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골두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비골측종자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36

범죄사실 2012고단8318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8. 14: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E공사 계약 건이 있는데 시행사측에서 은행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사되면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나도 E 공사가 잘되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B이 피해자에게 E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B이 공동채무자가 되는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해자에게 E공사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3:1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1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고강동 346-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서(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수치가 0.191%로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2. 10. 11. 15:5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모텔' 103호에서 자신들이 사온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등에게 조용히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투숙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모델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현재 알콜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같은 날01:30경 아산시 E 주택 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10회 상당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동기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136

범죄사실 [2012고단7136](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나이트클럽 상무이고, 피고인 B는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29, 02:30 경위E나이트클럽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 F(54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캔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의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명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8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9. 02:30 경 인천 남동구 나이트'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 (56세) 의 일행 F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8872]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해자 G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G가 F과 함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어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F과 합의시도 당시 피해자 G에게도 합의금 지급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6. 2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폐점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1층 '코치' 매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9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에스카다' 매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가 6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2. 2. 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E이 담보로 잡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 아우디 A8 자동차 1대를 위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GPS를 통하여 그 위치를 파악한 후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2. 2. 26. 06:00경 목포시 H건물 6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G 아우디 A8 자동차 1대를 A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주)C의 회장인 피해자 D과 그의 처 E을 만나 수사기관에 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검·경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경찰 및 검찰에 로비를 하여 조사를 잘 받게 해 주고, 구속이 안 되게 해 주고,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경하게 처벌받도록 하여 주겠으니 교제비를 계속 지원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8. 10. 2.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0.까지 총 26회에 걸쳐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G 진술부분 각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그 경위와 범행수법, 교부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청탁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저해될 것임이 명백한바, 만연한 사건청탁에 대한 불신을 단절하고 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둥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25. 10: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9-1 파리바게트 공단오거리점 앞과 그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던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고 각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10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창 10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17:00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66 그린24시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각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창 4장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2, 9. 6. 15:30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업체 KT링커스 상대 수사), 각 피해신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전화수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 11:00경 그 전날 두고 온 지갑을 찾기 위해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5:30경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버튼이 눌러진 것이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1)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여성이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당시 위 여성은 C 안전팀 과장인 D에게 피고인이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일시, 장소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행패를 부리고 피해를 줘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의식이 희박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분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4. 4: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20여 분간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E(34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를 폭행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9 : 18경부터 같은 날 19 : 2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감금 당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감금을 당했다. 납치를 당했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 경사 H으로부터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당직실장인 수사과장, 형사과장, 경위 I 등 형사 10명, 112 기동 타격대 경사 J 등 경비경찰관 5명, D지구대와 K파출소 소속 순찰차 21호, 22호, 23호의 순경 L 등 정복경찰관 8명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치조회 결과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지 일대를 약 30여분에 걸쳐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납치신고사건(허위신고) 처리상황 보고 1. 수사보고(출동상황), 수사보고(K파출소 경찰관 출동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성남지원 2012고단129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 8.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0: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방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및 마른 안주 2접시, 음료수 3병, 우유 3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E가용방), 술값 영수증 (25만 원)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대구지법 2010 고단3786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wwwwww.일반사기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누범) : 1년N2년 6월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1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같은 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12,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외에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10:38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요금을 5만 원권 1장으로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으니 종점까지 가던지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체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0:4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에 있는 한성대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때까지 "이 씨발 새끼야, 빨리 내 돈 내놔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53경까지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싸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10:53경 위 한성대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정차 중인 위 C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모두 하차함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거스름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사고를 우려한 피해자가 버스를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에 정차한 후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종점까지 가던지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운전석 보호대 바로 옆에 붙어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보호대 문을 열려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승객의 하차 이후에도 일시 정차한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정해진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계속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금 문제로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고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위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의 소란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위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 01:00경 경기도 부천시 C건물 6동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키박스에 가위를 집어넣고 아래 위로 흔 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미국 달러 등 외화 5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 일대와 인천광역시 남구 F 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의 물건을 꺼내어 가 약 1,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2. 01:17경 인천광역시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하다가 위 차량의 손잡이 부분이 가위에 긁혀 소리가 나자 더이상 위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 K, L,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신분증, 가위, 장갑), 범행도구 발견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절취품 시가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 직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형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자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의 번 호판을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으로 교체한 뒤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카지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2009. 7. 13.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내 소유의 H 카이런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은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담보로 제공한 위 카이런 승용차는 I렌트카 소유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12.경 인천 남동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소유인 H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를 떼어내어 I렌트카 소유인 J 카이런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09. 7. 13.경 강원도 정선군 E 소재 G 사무실까지 위와 같이 H 번호판이 부착된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12.경 인천 남동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H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과 I렌트카 소유인 J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번호판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