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봉림석산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의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5. 06:35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3동 중층 11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던 B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던 중,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몸통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담을 넘은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뒷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으로 뒷문 위에 설치된 유리를 깨뜨린 후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위 미용실 뒷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술집 앞을 떠나지 않고 서성이다가 같은 날 01 :10경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잠긴 출입문을 수회 세차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위 술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7매, 오천원권 1매, 천원권 21매 등 합계 196,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7. 22. 10: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E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의 열린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방문 앞을 기웃거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F 부녀회장인 G의 부탁으로 고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위 D 소재 E의 주거지에 들어 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 E,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D 지상 건물은 위 F 주민들의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E이 그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F 부녀회장인 G로부터 마을회관 내에 있는 고물을 수거하여 가라는 요청을 받고 고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위 마을회관에 들어 간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 F 마을회관에 고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들어 갈 당시 피해자 E은 대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던 위 F 마을회관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 간 것은 아닌 점, 위 마을회관의 또 다른 관리권자라 할 수 있는 부녀회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고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위 마을회관에 들어 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3:3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을 출발하여 수원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G 버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고, 그 무렵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바지 지퍼 사이로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3. 3. 27. 03: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7길 140 두리만 감자탕 음식점 앞길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양측에차량이 주,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 D(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5:0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05:13경, 05:27경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1: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07경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394-8 성동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의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위해 위 면사무소 직원인 B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B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가방과 우산으로 3회 정도 B의 책상을 내리쳐 공용물건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책상유리(가로 144cm, 세로 65cm)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24. 확정되었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여름경 피해자 D을 소개받으며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토목공사를 많이 해왔다. 그루지아(Georgia)라는 나라에서 큰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며, F에 25억원짜리 고급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8세대는 분양, 4세대는 조만간 준공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2006.경 자금난으로 파산직전의 상태가 되어 2007. 3.경 회사를 인수할 자본주인 G에게 회사 지분 65%를 양도하였고, 2007. 6. 14.경 토목공사 채권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있던 H에게 나머지 회사 지분 35%를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이미 실질적인 회사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E은 위 F 빌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수주하였다가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2006. 1.경 공사포기각서 제출하였으며, 위 그루지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6.경 회사의 자금을 그루지아에 투자하였다가 2007. 봄 무렵에 이미 자금을 회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고급빌라를 준공하여 곧 수십억원의 분양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8. 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신축중인 25억원짜리 빌라 4채가 한달 후 준공되는데 준공비용이 필요하고,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이전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비가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준공한 후 빌라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에 신축중인 빌라 준 공비용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빌라를 처분하여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9. 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F 신축빌라 준공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L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답변서 첨부, M 제출 경위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원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 판사 오성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인 불 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신호기 관리대장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사소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종합보험 가입, 깊이 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 사건 업무상 과실과 피해 정도 감안)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1.부터 2013. 7. 1. 21:35경까지 약 2평의 위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의자 1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국수, 닭똥집, 꼬막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풍속영업단속1보고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7:5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583번지 스타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106동 13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증상에 대한 김제경찰서 경찰관 통화내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모발에 대한 2차례의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은 당시 류마티스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물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환각상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2: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코닝 후문 앞 도로를 진미동사무소 쪽에서 동락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의 폭이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역주행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자전거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특정 및 피의자 검거경위,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무언가와 부딪친 줄은 알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충돌부위가 위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과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인 점, 사고로 인해 승용차의 전조등, 백미러 등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켰다가 다시 진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게 다친 피해자를 뒤로 하고 도주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범의를 부인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10. 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11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2.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이후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남내리에 있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3: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 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8세)의 애완견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문 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혼난 피해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너 이년 갈보 같은 년, 어떤 놈하고 뭣하고 왔냐, 오늘 저녁에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내지 4회 찍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170만 원에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5:4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시식대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 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52세, 남)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위를 긁어 수리비 합계4,084,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중교포로서 2002. 4. 10.경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올케인 C(일명 D)의 주거지에서, 당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하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되자, 위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던 E에게 부탁하여 위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승낙한 후, 위 C으로부터 C의 사진 1장과 C이 지문이 찍힌 종이 1장,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위 E에게 위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 만원과 위 사진 등을 교부해주고, 위 E는 2005. 8. 초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위 C의 지문 등을 이용하여 C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발행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권한없이 임의로 만들어 피고인을 통해 위 C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일명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 사건 기소는 범행일시인 2005. 8. 초순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8. 22. 이루어졌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인 C에 대한 공소제기시부터 재판확정시까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1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여, 48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사무실 내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그녀의 오른쪽 머리 및 손목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D에게 위 의자를 던져 손바닥을 맞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좌수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지 수개 월 만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바, 위 업체에서 2004. 1.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200,000원과 퇴직금 23,461,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한 금액,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약국 앞 골목길을 장전동 지하철역 방향에서 유림아구찜 식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82세)을 위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2013. 6. 23.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1. 2013. 6. 7. 03:12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3. 6. 22. 01:00 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서소방서 방면에서 두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CT110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00,000원, 위 택시를 수리비 1,415,67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각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정식으로 체류 및 취업허가를 받고 군산시 D에서 선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22:10경 군산시 D에 있는 E의 멸치잡이 막사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F(25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동티모르 국적의 G를 만나러 왔으나 위 G를 만나지 못하고 H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H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폐쇄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료 선원인 H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본포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창원동읍 쪽에서 부곡인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5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16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시 광산구 C아파트 202동 709호에서, 2012. 10. 9.자로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 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국내등기우편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현역병입영 통지 1. 수사보고서(현역병 입영 통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곧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02:05경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태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남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8. 16: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 10단지 앞 교차로상을 운남중학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반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347,7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보험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최근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