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04, 2019고단8187(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구영관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304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동차 용품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6. 3.경 안양시 동안구 F에서 전자기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대표이사 G)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는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를 개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에게 독점총판권을 주고, 피고인이 판매한 판매대금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의 공동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입금받고, 그 중 공급대금을 개당 266,320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회사의 수익으로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게 공급한 ADAS A300의 소유권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피고인 회사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ADAS 법제화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1,198,440,000원 상당의 ADAS A300 4,500개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ADAS A300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ADAS A300를 (주)I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57,42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61,020,000원의 ADASA300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2018. 8. 14.경 공동명의 계좌에 판매대금 약 480,000,000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한 ADAS A300의 판매대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 3개월 내에 ADAS A300 판매대금이 공동 명의 계좌로 계속 입금될 것이니 2018. 8. 14.경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될 판매대금 480,000,000원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2018. 10. 30.경에 28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8. 11. 30.경에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AS A300 판매처에게 판매대금 입금계좌로 피해자와의 공동 명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를 가르쳐주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계속 횡령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회사 이외에 주식회사 L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2개 회사의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매월 운영비용이 8,000만원 드는데 매출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어, ADAS A300의 판매대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경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874 피고인은 자동차 용품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M은 차선이탈경고장치(ADAS)를 제조하는 회사(대표이사 N)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표이사 N는 2018. 3.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다른 차선이탈경고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와 체결한 독점총판계약이 종료되는 2018. 7.경에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의 직원 이에게 '차선이 탈경보장치가 급히 필요하니 미리 공급해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 이외에 주식회사 L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2개 회사의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매월 운영비용이 8,000만원이 드는 반면 매출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물품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차선이탈경보장치를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도 물품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9,600,000원 상당의 차선이탈경보장치 1,44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D J은행 계좌, 이메일 1. 수사보고(순번 33, 35) 2019고단8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횡령죄의 경우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