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11. 09:30경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거한 현금과 휴대폰을 갈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8. 11. 16:25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근거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한쪽 씩 붙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 따라와’라고 말하며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2대와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 태블릿PC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순번 22, 2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 아파트 CCTV 영상 저장 CD,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이용한 차량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운행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인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진술 확인), - 진술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여부 확인), - 판결문 등,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갈취 범행은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과 죄질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22. 10. 14. 형기종료)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8. 11. 09:30경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거한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8. 11. 16:25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근거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한쪽 씩 붙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 따라와’라고 말하며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2대와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 태블릿PC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한쪽씩 붙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등으로 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유튜버다.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즉 공갈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한 다음 횡단보도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잡고 뒤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당시 크게 당황한 채로 피고인들에게 붙들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한 사정은 인정된다. ➁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붙들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자리를 옮길 때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의 손등에 의해 콧등 부위를 맞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폭행이나 실랑이는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키 177cm에 몸무게 120kg의 건장한 체격인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들과 체격이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다. ➂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현금 1,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것 외에도 5회 정도 더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양쪽에서 붙잡혔을 당시에는 피고인들을 경찰관으로 인식하였다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제가 그 일(현금 수거행위)을 할 때 일 자체가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었고, 잡히는 순간 ‘아 이게 그건가보다’라고 확고하게 바뀌는 순간이어서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112 신고를 하면서도 당초에는 자신의 휴대폰과 태블릿을 빼앗겼다는 피해 사실로만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스스로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게 된 것도 피해자 스스로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➃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이동하였을 당시 시각은 일몰 이전이었고, 이동한 장소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서 주변에 사람과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도 대체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강취의 범의만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