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친정오빠가 살 집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할 뿐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D, E, F 등 주변 여러 사람에게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금이나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비, 자녀 과외비 또는 학원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과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봉사단체에서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자녀 과외비, 학원비, 치과 치료비, 이사비용,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1부 5리 내지 1부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2017. 4.경까지 피해 자에게 매달 약정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였고,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총 원금의 1/3 상당에 해당하는 4,200만 원에 이르고, 2017. 4.경 원금으로 79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던 중인 2014. 1. 20. 서울 송파구 I 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2,500만 원 외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없고,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2억 9,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의 남편인 K는 2016. 3. 18.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채권최고액 3억 2,760만 원으로 하는 N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없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피고인 계좌로 지급받아 왔고, 그 외에도 의류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다가 2017.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요구에 따라 2017. 4.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성해 준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드대금 등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는바, 2016년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