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8.경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들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명품, 월세, 생활비 등을 받아내기 위함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C의 아버지인 E의 직장인 연천군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명품, 월세, 생활비 등을 받아내기 위함이고, 남자친구의 가게 보증금 또한 가져가기 위해서 결혼을 빙자하여 사기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 8. C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C과 조용히 대화하며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 14. E이 일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C의 교제관계에 대하여 E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한 뒤 C과 교제하며 2019. 6.경부터는 사실혼관계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쪽, C 증인신문 녹취서 제5, 9쪽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C 및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C과 C의 모친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4.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차57), 2019. 1. 17.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9. 2. 21. 피해자에게 그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는데, 피해자가 2019. 2. 22.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여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가소4254, 이후 2019. 5. 30. 피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 4. 24. 열린 위 민사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나오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위 고소사건은 2019. 12. 10. 구약식 기소되어 2020. 2. 5.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6371), 이에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1. 그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54,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156)}.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1. 8. 및 2019. 1. 14. 피고인이 C 및 E을 찾아가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 각 일시 무렵 피고인이 C 및 E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곧바로 고소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민사소송이 시작된 이후인 2019. 3. 14.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를 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후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였을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귀던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과 사귀던 기간 중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같이 잔 사실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 제4, 5쪽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C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사실혼관계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원에서 “부친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찾아와 자신이 예전에 깡패 조직이었다고 하며 약간 위협하듯이 피해자는 꽃뱀이고 가게 보증금을 노리고 사기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E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C의 부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찾아와 ‘C이 지금 10살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C이 조카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C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명품, 월세, 생활비 등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가게 보증금 또한 가져가기 위해서 결혼을 빙자하여 사기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E은 2019. 5. 9.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6, 77쪽), E이 굳이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의 모친은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E을 통해 ’꽃뱀이니까 정신 차리고 헤어지게 해 달라, 결혼하든 같이 살면 위자료로 가게 비용 절반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말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그런데 C 모친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E에게 말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인지 ’E 본인의 생각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C의 모친에게 ’C이 너무 어리고 사리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빨리 헤어지게 하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고, ’결혼하든 같이 살면 위자료로 가게 비용 절반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으며, 피고인한테 어떤 내용을 들어서 C의 모친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9 내지 11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 모친의 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