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18. 02:27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3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4. 02:39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2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2장 등 합계 53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13. 02:47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13. 04:48경 인천 중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18. 15:55경부터 2021. 9. 20. 14:48경까지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천 원, 체크카드 2장 등 합계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중순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카드 2장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0. 23:35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83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0 18:30경부터 2021. 9. 21. 05:15경까지 인천 중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M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중순경 인천 중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9.경부터 2021. 9. 13. 01:26경까지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P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5. 04:03경 인천 중구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R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1만 원, 신용카드 1장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1. 00:36경 인천 중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S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1. 00:40경 인천 중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그랜저IG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74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신용카드 18장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9. 4. 02:39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T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14. 22:26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13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3.경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4. 07:07경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X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 Y 체크카드를 무인카드단말기에 넣고 70,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2021. 9. 20. 23:47경 인천 중구 Z에 있는 AA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 AB 체크카드를 무인카드단말기에 넣고 62,419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4.경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합계 595,61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21. 22:57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명의 AE카드를 그곳 성명불상 업주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 16:46경 인천 중구 AF에 있는 A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 Y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9,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20. 14:44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 pc 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Y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넣고 총 3회에 걸쳐 이용대금 5,000원, 5,000원, 1,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0.경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합계 351,0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3:35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21. 14:30경에 이르기까지 영종도 구읍뱃터,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를 약 50km 가량 운전하였다. 2021. 10. 11. 00:36경 인천 중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종도 일대를 약 50 k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00: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앞에서부터 2021. 9. 22. 22:20경 인천 중구 A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경 인천 중구 영종도 구읍뱃터에서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022고단1800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21. 5. 15.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의 아들인 AL에게 “집에 있는 자동차 예비키를 가져와라”라고 하여 AL가 가져 온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5. 01: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정문까지, 이어서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영종역 앞 노상에서 부터 위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전 면허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5. 15. 01: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정문 앞부터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영종역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전 면허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7. 05: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영종역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전 면허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17.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의 아들인 AL에게 “집에 있는 자동차 예비키를 가져와라”라고 하여 AL가 가져 온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3031(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9. 25. 03:00경 인천 중구 N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9. 25. 16:0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은 이에 응하여 위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566(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시티에이스 108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중구 AN에 있는 AO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AP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4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2고단4465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2021. 9. 4.경 합동하여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 ‘AQ’에 위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얻은 이익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절취하여 보관 중인 루이비통 카드지갑의 사진을 찍고, 인터넷 사이트 ‘AQ’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15,000원을 입금하면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절취한 후 버려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AS)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587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7. 20:38경 강원 AU에 있는 AV 앞에서, 피해자 AW가 차량 열쇠를 안에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으로, 피고인 A는 조수석으로 탑승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지갑, Y신용카드, 유아용카시트, 배드민턴 라켓, 축구화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9. 8. 04:32:03경 인천 중구 AX에 있는 ‘AY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AZ에게 제시하고, 시가 6만 6,000원 상당의 경유 약 42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21. 9. 7. 20:38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강원 AU에 있는 AV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BA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98km 구간 및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 이하 불상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47(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2:10경 인천 중구 BB에 있는 BC편의점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BD, 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D, 배기량 108cc)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959(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함께 2022. 8. 16. 01:10경 인천 중구 BF아파트 BG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마침 그곳에 BH 소유이자 피해자 BI이 장기렌트하여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퀵보드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공소외 BE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탑승한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합동하여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함께 2022. 8. 19. 01:47경 인천 중구 BF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 내에서, 퀵보드를 타고 절도 범행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피해자 BJ 소유의(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퀵보드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고, 공소외 BE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의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BK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K3 차량의 스마트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K3 차량의 스마트키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함께 위 제1의나항과 같은 날 01:55경 위 BF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위 제1의나항과 같이 절취한 K3 차량 스마트키의 시동 걸기 버튼을 조작하여 피해자 BK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K3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퀵보드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며, 공소외 BE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탑승한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합동하여 시가 2,450만원 상당의 K3 차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함께 2022. 8. 21. 01:17경 인천 중구 B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은 퀵보드에 공소외 BE을 태우고 절도 범행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위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피해자 BK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K3차량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퀵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는 사이, 공소외 BE은 위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3 차량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합동하여 시가 2,450만원 상당의 K3차량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함께 2022. 8. 25. 01:20경 인천 중구 Q아파트 BL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퀵보드를 타고 절도 범행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피해자 BM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BMW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BE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 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쏘나타 차량 키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공소외 BE과 함께 위 제1의마항과 같은 날 01:25경 인천 중구 Q아파트 BL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위 제1의마항과 같이 절취한 쏘나타 차량 키의 문열기버튼을 조작하여 마침 그곳에 피해자 BM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퀵보드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공소외 BE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합동하여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16. 11:00경 인천 중구 BN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O 주차장까지 약 15.6km 구간에서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1. 03:00경 인천 중구 B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종도 일대 약 25km 구간에서 위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8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문자, 도난카드 사용내역 캡쳐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각 반환 피해품 사진, 카드사용 내역 사진, 카드 결제내역 캡쳐 사진, 각 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쳐 사진,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및 영수증, 매출전표, 매출전표 사진, AY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타임라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피해금 산정) 2022고단18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2022고단3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2022고단35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임의동행보고서 1.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사진, 오피스텔 cctv 사진 2022고단4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AQ 게시글자료, 대화자료, 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45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카드 결제자료,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Q 상대 피해품 회수 확인),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공동정범 의율 변경 보고)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하이패스 내역 사진,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48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자알림(B)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오토바이 사진, BR 사진, CCTV 사진, 사건현장 위성사진,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2022고단5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J, BM, BS, B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적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문검색대조결과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벤츠차량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2022. 8.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내역 첨부) 1. 각 지하주차장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발견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용의자들 촬영사진,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벤츠차량 절취하는 CCTV 영상 및 사진, 체포영장 집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절취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절취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절취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다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 다시 2022고단5959 사건의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후 병합 기소된 점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현황 및 노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