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밤에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0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치자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4. 2. ~ 2014.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부터 3. 초경까지 사이(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봄방학 기간)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슈퍼에 물건을 사러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C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가) C은 2014. 3. 11. D초등학교장이 실시한 건강 설문조사에서 '내 몸(속옷 안)을 너무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와 '아니오'를 모두 표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이하 '이 사건 설문지'라고 한다)를 확인한 D초등학교 보건담당 교사인 E은 2014. 3. 19. C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C은 이때 '3월 둘째 주에 아빠가 속옷 속 성기를 만지는 일을 세 네 번 정도 했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없는 시간에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E은 같은 날 C의 모 F에게 C의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G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2) 경찰 및 검찰에서의 C의 진술 가) C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3년 가을 저녁 경 아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더니 팬티 속에 손을 넣은 다음 구 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 이에 싫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아빠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베게로 자신의 입을 막고, 아빠의 무거운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눌렀다. 아빠는 베개로 얼굴 전체는 안 누르고 그냥 입만 막았는데, 아빠 손이 커서 코도 좀눌렸고, 다행히 숨은 쉴 수 있도록 가끔씩 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눌렀다. 그리고는 계속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에서 3월 사이 오후경 엄마는 잠깐 슈퍼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가고 아빠와 단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자신을 부르더니 아빠가 잘 때까지 옆에 누워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빠 옆에 눕자 아빠가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3) C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등 가)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H은 2014. 3. 30. G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의 경찰 진술을 들은 후 " C이 피해내용을 묘사함에 있어 단지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라는 정형화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세부내용을 풍부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을 추행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는 C을 일부러 흔들어서 깨웠다는 진술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C은 사건 당시 싫다고 하며 거부적인 행동으로 발버둥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베개를 올려놓고,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 입을 막거나 떼며 다른 한 손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상호간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C의 경찰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반적으로 친부 사건은 아이들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고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런 정서 반응이 전혀 없고, 보통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라면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수치심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를 참석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반응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주관적인 정서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한편, C에 대한 검찰조사를 실시한 진술분석관 I는 "C은 자신의 추행 피해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세부정보와 함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재현하며 둘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당시 자신이 느꼈던 주관적 심리상태를 표현하였고, 일어나기 드문 독특한 세부사항을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추정하게 하는 특성이 발견된다."는 등의 이유로 C의 경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이 아이들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막내가 C을 잘 따라 피고인과 C 사이에 막내가 있었던 적이 많고, C이 피고인을 무서워했음에도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면서 반항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왼쪽 어깨가 장애가 있음에도 베개로 입을 막고 다리로 C의 발을 누르고 한 손으로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행위이다. C은 설문조사 당시에도 여러 문항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을 하였는데, 평소 무서워하던 피고인과 떨어져 살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전처인 F이 집을 나가기 전에 C에게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C의의 배를 문질러 준 것은 사실이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다) 2013. 가을 경 "J" 부근에서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 아이 3명에게 맞았다고 하여 피고인은 남자 아이들을 심하게 윽박질렀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C이 남자 아이들을 밀치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어 남자 아이들의 부모님께 사죄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C이 너무 목욕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C을 3차례 정도 목욕시키면서 손가락으로 외음부에 있는 찌꺼기를 닦아준 적이 있다. 5) 피고인의 처이고, C의 모친인 F의 진술 가) F은 이 법정에서 "2013. 3. 19.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E으로부터 들은 C의 피해내용은 '아빠가 자기 것을 만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4. 3. 30. C을 데리고 G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제야 C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그전까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이 C을 목욕시키면서 음부를 씻어 준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리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 "제가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은 어깨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저는 C에게 피고인이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 하여 C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슈퍼에 갔다. 제가 슈퍼에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C은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이 저를 무덤덤한 표정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6)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이 파열된 후 2006. 10. 23.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오고 있다. 나) C의 검찰진술 당시 진술조력인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C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되었고, 아동보호시설에서 F과 C의 만남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설문지에 '지난 1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각각 답을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왜소한 C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C은 보건담당 교사인 E에게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만 진술하였고, 모친인 F에게도 경찰조사 이전까지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C의 경찰진술을 보면 C이 피고인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로 갖게 되는 양가감정(ambivalence, 두 가지의 상호 대립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을 갖고 있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 설문지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답으로 '예'와 '아니오'를 모두 체크하고,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피해사실과 모순되는 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적도 있다고 답하는 등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되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위 설문 과정에서 다소 모호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답을 하였던 점, 어깨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자고 있어 범행이 더 용이한 C을 두고 억지로 잠을 깨운 다음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과격한 행위를 통해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C은 경찰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측의 개입에 의해 C이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등의 C의 진술을 오염시킬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누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슈퍼에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고, C은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며, C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F이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