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B의 대표로, C에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회사에 지입할 화물차 1대의 구입 및 구입자금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경기도 화성시 E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매물로 나온 F 메가트럭 1대를 살펴보고 중고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D은 차량할부금융알선업체인 G(주)를 통하여 (주)H과 대출금 78,000,000원, 연간 이자율 10.9%, 대출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화물차 구입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 따라 위 G(주)를 거쳐 (주)H로부터 대출금 78,000,000원를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회사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09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3. 28. 14:54경 D으로부터 1,1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행위 등과 비견할 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탈법행위의 내용인 이른바 '작업대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언제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2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친구를 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식당 옆 공터에 놓여 있는 돌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식당 입구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콜라병 2개를 양손에 집어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중한 상해(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콜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4.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지인인 D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E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9. 30. 위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이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G로부터 공급가액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 지인인 H를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I을 설립하여 ㈜E과 ㈜I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12. 31. 위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I에 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매입액 368,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제2항 기재와 같은 허위 매출액 372,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2매 1. 수사보고(F에 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 J에 대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경위 및 횟수, 금액, 범행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 밑쪽에 얼굴을 두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누운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데스크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모친이 찍은 찜질방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화성시 C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8. 10. 7. 16:45경 위 창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8세)로 하여금 4. 18m 높이에서 창고의 지붕 자재인 폴리카보네이트 해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D에게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강도가 약한 지붕 위의 작업인 점을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창고 지붕 해체작업 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9. 15:20경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16.경 사이 위 창고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원동 기인 동력분무기의 동력전달부(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 작업대에 끼임이나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망진단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작성의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현장 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카니발 차량을 5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광고한 차량은 실구매가격이 2,3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매수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딜러들 간에 싸게 매물이 나온 차량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매매대금 1,080만 원, 등록비 1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거래가액은 7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짓말을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E에 1,15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자동차 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0: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인 D(여, 29세)의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고, D이 자신을 밀쳐내자, 다시 D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D의 몸을 안아 올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을 참작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2019고단1578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광고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6. 2. 3.경 광고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설립하여 광고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F' 등)로부터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매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지식인 광고글,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대행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고, 'C', 주식회사 D의 조직을 '지식인마케팅팀', '블로그마케팅팀', '영업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식인마케팅팀(팀장: G, H, 팀원: I, J, K, L, M, N)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F' 등)로부터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로그인한 후 지식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광고성 질문글, 답글을 게시하고, 해당 답글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네이버에 로그인한 후 해당 답글에 대해 '추천'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블로그마케팅팀(팀원: O, P, Q, R, S, T)으로 하여금 지식인마케팅팀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누설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후 광고성 게시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네이버에 로그인한 후 해당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영업팀(팀원: U, V, W)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광고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4. 2.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X,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지식인마케팅팀 직원인 G, H, L, M, N 등에게 성명불상자(일명 'F' 등)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 등)로부터 위 개 인정보를 네이트온으로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3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 20,118건을 제공받아, 위 지식인마케팅팀 직원들 및 위 블로그마케팅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네이버에 접속하여 광고성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L, M, N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20,118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O, P, Q, R, S, T, U, V, W,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등기부등본, 네이트온 계정 가입자 확인, 구매자 네이트 온 계정 및 구매대금 입금계좌 등, Y, M, L, H, G와 일명 'F'와의 각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3, 25, 27, 28, 30, 87, 88), 직원명부, E 명의 계좌, 개인정보 저장내역, 직원명단, 각 은행계좌거래내역(순번 91 내지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광고업을 함으로써 수 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취득경로, 매수경위 및 대금액수, 범행기간, 가담인원, 개인정보의 활용처, 침해된 법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더 이상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폐업한 점,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7:19경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1에 있는 신내사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석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을,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7:19경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1에 있는 신내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등고개 방면에서 와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A 운전의 C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옆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을,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F), 수사보고-사고원인 분석,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색점멸등이 점멸중인 교차로에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4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 E,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은 10여년 전이기는 하나 모두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동료들이자 호의로 피고인 B의 차량에 동승한 자들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동승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 B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는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피고인 B는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의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2017. 3.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8: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의사들과 부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먼저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병원 별관 4층 복도까지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은 층에 있는 소아과 당직실 침대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참고자료 2(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병원의 전공의(레지던트)인 피고인이 수련의(인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갔던 판시 소아과 당직실 침대에서 당직의가 누워 자고 있었던 덕에 다행히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대학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했던 장면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전공의 지원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합의나 형사공탁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판시 범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7480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캠핑카라반 수리 업체인 'B'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VEREST 및 GRAND JUNCTION 캠핑용 트레일러 총 2대를 합계 9,350만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위 트레일러를 설치해 주려고 하였으나 지정한 장소가 협소하여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2016. 8.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유가 된 위 트레일러 2대를 피고인이 보관 및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9,35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 2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트레일러 2대를 보관하던 중 2017. 9.경 임의로 E에게 위 트레일러 2대를 합계 5,025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5,025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EVEREST 및 GRAND JUNCTION 캠핑용 트레일러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즉시이체상세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5~6라인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8:11경 위 B아파트 C동 9~10라인 현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현재 직무정지되어 총무이사인 E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왕래하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된 위 공고문의 피해자 성명 아래 부분에 "또라이가 발악을 하는 군!"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경 판시 기재 공고문 옆에 "주민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혼자 징치고 장구치고 놀고 자빠라졌네, 도대채 낯작 드거운 줄도 모르고 가관이내요~ 헐~"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게시문을 각각 작성하여 부착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6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9. 10. 7.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2019. 10. 19.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과 '현재 재판진행 중이고 확정판결은 아니므로 동요하지 마시고 회장 직무대행 및 라인대표들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1.경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에 '불미스러운 일을 날려버리고 아름다운,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이루어진다. 더 이상 헐뜻고 비방하고 편 가르는 짓 그만하자'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몇 백씩이나 주고 꼭 차지하고 못 내놓겠다고 버틴다고 진행 중 운운하면서. 대행 세우고 끝장을 봐야한다고 요동 하지 마시라.'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문을 작성하여 위 공고문 옆에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게시문을 부착하게 된 경위, 게시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피해자를 지칭한 표현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착한 게시물은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직무대행자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자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아파트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다소 부적절하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혼자 징치고(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있다', '낯(짝)이 두껍다', '가관이다'라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격에 맞지 않는 염치없는 행동을 속되게 언급할 때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게시문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빌딩 3층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C에서 꿀꿀이포커, 드래곤콤보, 화룡천하, 퍼니바둑이 등 게임기 92대를 설치하고 2018. 9. 하순경 환전상 D에게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D은 그에 따라 흡연실 등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9. 하순경부터 2019. 2. 21.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일반게임제공업 신청 서류 등 첨부)-사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9,3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과 전수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익금을 산정하였다는데(수사기록 701쪽), 증거기록에는 개별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조차 없거나, 그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9,38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운영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