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439-1에 있는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0년/2012년/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1: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후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 기물 파손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계속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 머꼬,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1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지하1층 주차장까지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당구장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4개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태 손잡이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57경 부천시 원미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07년 이후 약 12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여헌로 64-7 인동재실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도망갔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9:4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어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경위 E에게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위 E, F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H라인 앞에 도착하였으나 그곳 현관 입구에 드러누웠고, 이에 경위 E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짜고짜 경위 E에게 "왜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술조서(E, F) 1. 수사보고(병원치료 및 피해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전산화 프로그램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인 E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쪽 로비스트를 통해 'F'라는 병원 전산화 프로그램을 러시아 G병원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G병원 등에 위 프로그램을 수출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 지사 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여 주면 위와 같은 러시아 수출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아주고, E 지사의 총괄 책임자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절반가량을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생각이었으며, 'F'라는 병원 전산화 프로그램의 러시아 수출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계좌로 2013. 4. 3. 경 4,970만 원, 2013. 4. 4. 경 1억 원 및 9,9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9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합의서, 사업계획서 사본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8,8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모두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1)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금원은 없고 사업의 실체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2), 가사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피해 규모,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5.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7,235,6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4.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 걸쳐 E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44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여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0: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를 유통하는 업체로 관세 등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 16:21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06경 춘천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C동 입구 근처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인 E 회색 K5 승용차량을 발견한 후, 같은 주 차장 내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 중에 있던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으로, F은 조수석 문으로 차량 내부로 각 침입하여 금품을 수색하던 중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건 관련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합동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10. 29. 소년보호처분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뒤 성실하게 생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40경 남양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춘천시 B건물 지하 1층 2호실에서 피해자 C(41세)이 시가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시킨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사기 재질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45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D 외 6명의 임금 합계 60,037,960원 및 근로자 D 외 1명의 퇴직금 합계 23,915,294원, 총 83,953,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임금대장 1. 퇴직금산정내역, 체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현황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8,3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의 종업원 D(29세)이 휴대전화 촬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23:56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까페'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커피숍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5: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3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3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청수로 551 담티고가교 하단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 중구청 앞 도로부터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교차로를 D 마을회관 방면에서 남포미곡처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핀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왼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46,32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대동공업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16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4. 20:41경 경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남매로 255 임당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고, 종전 2회 모두 낮은 수치였던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8: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96 원팔봉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봉소각장 쪽에서 금마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신호가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2 공단사거리 쪽에서 팔봉소각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주차장 안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8: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3442-8에 있는 신천대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너 까불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편의점 밖으로 끌려나오자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내던지며 "야이 새끼야 너도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