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2016고합295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4동 3102호(38평형)를 낙찰대금과 제세 공과금 등 합계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형인 E와 위 주택을 E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위 E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자로, 지속되는 영업상 손실로 영업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인 영업 수익만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영업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 투자원금과 매월 20% ~ 30%의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어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전어잡이 고기 배에 선수금을 주어 전어를 확보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J라는 배를 확보하였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수익금을 돌려주고 원금은 2달 전에 말하면 언제 든지 돌려주겠다. 그러니 2억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어잡이 배를 사기 위한 선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전어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를 받아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어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 회에 걸쳐 합계 2,06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696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자로 지속되는 영업상 손실로 영업수익이 낮아져 투자자들로부터 수산물 구매 명목으로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인 영업 수익만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을 경매 또는 수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산물 경매를 받아 팔아서 수익을 얻는 대로 높은 이자 지급하겠다. 이번에는 전어에 투자할 것이니, 이전 투자하여 남은 미수금 3,000만 원과 신규로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6,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1년 거치 장기로 하여 1년 뒤에 원금과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영업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위 M 의 동생인 피해자 N에게 "내가 Q협회에 받아야할 미수금이 10억 원 상당 있는데, 협회에서 제안하기를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선수금으로 물건가액의 40%만 선수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협회에서 5년 동안 이자와 일부 원금을 납부해 주고 5년 뒤에 가액의 30%인 잔금을 납입하면, 총 70% 금액만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아파트를 시세에 70%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급히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급히 돈이 필요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싸게 구입해 줄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5. 2.27. 8,000만 원을 피고인 위 농협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961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자로 지속되는 영업상 손실로 영업 수익이 낮아져 투자자들로부터 수산물 구매 명목으로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인 영업 수익만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큰 전어배를 보유하고 있는 어민에게 보증금 5억 원을 걸고 전어를 구매할 수 있는 소유권과 국가에서 지원되는 유류비가 있는데 이를 모두 받는 조건으로 어민과 계약이 되어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유류비로 투자한 금액에 연 30%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민과 계약이 된 것도 없었고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01,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9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자로, 지속되는 영업상 손실로 영업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인 영업수익만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영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 투자원금과 매월 20~30%의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업체의 직원이었던 U에게 투자자를 모아 오도록 지시하여 U으로 하여금 그의 친척인 피해자 V에게 "물고기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어선 출항비용 등 수산업체 운영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를 매달 10일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수산업체의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5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W 소재 'X'을 운영하던 사람이다ㄷ 피고인은 2013. 12.말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도다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이에 투자하면 연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263,3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K, E, Y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화주별 수입신고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아파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5, 86, 87, 96, 107, 110 각 첨부자료 포함) 2016고합6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녹취록 2016고합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자료(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인감증명서,차용증, 문자메시지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순번 17, 18, 19) 20171256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각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H,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M, N,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696) 피해자 N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경매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에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합9) 피고인은 U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줄 생각이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Q협회에 받아야 할 미수금이 10억 원 상당 있는데 협회의 제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선수금으로 물건 가액의 40%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5년 동안 이자와 일부 원금을 협회가 납부해 주고 5년 뒤에는 30%의 잔금을 납입하면 총 70%의 금액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위 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경매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에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음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수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014. 11. 12. 송금한 2,000만 원 피고인은 위 금원에 관하여 "Z과 1억 원씩 투자하여 용산구 AA아파트 102동 1607호를 경매 받았는데 이후 Z에게 1억 원을 다시 받아 Z이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Z에게 보냈습니다", "2015. 1. 31. Z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증거기록 72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2014. 11. 12.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141만 원 상당이었고 M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2,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투자자인 I에게 1,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다음날 현금인출로 1,8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AB에게 20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378쪽). 2 2015. 2. 27. 송금한 8,000만 원 피고인은 위 금원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8,000만 원은 제가 다 사용하였습니다. 투자자인 H에게 원금하고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1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2. 27.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기존의 잔액을 포함하여 2015. 3. 2. 1억 2,500만 원이 투자자 H에게 송금되었다(증거기록 501쪽). 3) 피고인은 2014. 11. 12. 교부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AA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면서 "월세 390만 원은 피해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대신 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780쪽), 피고인이 그 무렵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5. 2. 27. 송금받은 8,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초구 D 아파트 104동 3102호에 관한 전세금 명목이었으므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D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시기는 2015. 8. 13. 이고, 2015. 2. 27. 위 AA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피해자가 2015. 2. 27. 교부한 금원은 위 AA 아파트에 관한 금원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이 2015. 1. 31.경 Z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Z에게 위 AA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2015. 2. 27. 경에는 위 AA 아파트를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금원을 송금한 무렵 피해자에게 각종 경매물건을 알아보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5. 2. 27. 에는 '누나 D아파트한번하까싶습니다요34평요 전화드리겠습니다'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33쪽), 위 D 아파트는 2014. 6. 18.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U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U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물고기 구입비용 및 어선출항비용 등을 일부 사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 30%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U과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물고기 구입비용이 부족할 때 U에게 돈이 있으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의 통장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제 통장에 입금된 것이 피해자가 입금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저의 통장을 사용하였기에 U이 투자금을 저의 통장으로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4).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각 금원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4. 12, 16. 송금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투자자인 AC에게 송금되었고, 2014. 12. 17. 송금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형인 E에게 570만원, AD에게 18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2015. 3. 6. 송금된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기존 잔금을 포함하여 투자자 H에게, 피고인의 처에게 17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2015, 4. 15. 및 2015, 4, 16. 송금된 2,000만 원도 기존 잔금을 포함하여 AE에게 1,8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I, AF 등의 투자자들에게 각 송금되었다. 4)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와 원금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2쪽).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무렵인 2014년경부터 어류의 폐사와 국내경기침체로 인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 V에 대한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법 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원의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시가 10억 상당의 서울 마포구 AG아파트 7층 704호(36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대금과 제세공과금 등 8억 상당을 지급하고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지인 AH의 처 A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위 AD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이 있다. 그러나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과 A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AD의 남편인 AH과 피고인의 관계 및 그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금전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A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무렵 피고인이 AD 또는 AH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송금된 위 금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도 위 공소사실에 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