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고모부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IQ 41, 사회 연령 6세 9개월 수준으로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인지능력 부족으로 성에 관한 인지력과 분별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며, 키 약 160cm에 몸무게 약 50kg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및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약 10년 동안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C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오후 무렵 강릉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라며 양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강제로 뒤돌아서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오후 무렵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랑 자면 임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해보자. 잠자리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시집 보내줄게”라고 시집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이로 물어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E센터에서 2020. 10. 8. 1차로, 2021. 1. 28. 2차로, 2021. 3. 5. 3차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이하 2020. 10. 8. 조사를 ‘1차 조사’, 2021. 1. 28. 조사를 ‘2차 조사’라 하며, 2021. 3. 5. 조사를 ‘3차 조사’라 한다). 피해자는 1, 2차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시집 갈래‘, ’나랑 한번 자보고 임신할 수 있나 보고 남자 좋은 사람 있으면 시집 보내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손가락을 질 속에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 반항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우산을 내던지며 싸웠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2, 3차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닦으려 할 때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뒤돌아 서”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점 등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46쪽)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소파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강간 범행이 소파에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5, 68쪽). 그런데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거실이 소파를 두기에도 적절한 공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26쪽),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 살았던 큰 아버지 F의 집 거실에는 소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2차 조사 당시 ’방바닥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소파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사실을 말하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혼나기 때문이다‘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01쪽) 피고인의 강간 범행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상황에서 범행 장소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이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횟수가 한 번이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64쪽), 거실에서의 범행 직후 방 안에 있는 침대에서도 강간 범행이 재차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06쪽) 각 범행 당시의 범행 방법, 경위, 수단 등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혼재된 상태로 진술하고 있고, 2차, 3차 조사에서는 거실에서의 강간 범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방 안 침대에서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차 조사부터 화장실에서의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닦으려 할 때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뒤돌아 서”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성폭행 중에 손님이 찾아오자 피고인이 성폭행을 중단하고 화장실을 나갔고 피해자는 한참 후에야 화장실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쪽). 반면 3차 조사에서는 화장실에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뒤돌아 서”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먼저 화장실을 나와 방으로 가 방문을 잠가두었고, 손님이 찾아온 이후에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540쪽), 화장실에서의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 범행 전후 사정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차 조사 당시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에 거실에서 자던 중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3차 조사 당시에는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 범행과 거실에서의 강간 범행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9. 28. 관할복지센터 직원에게 직접 찾아가 큰아빠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2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자신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보건소 직원에게 가장 먼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439, 445쪽)]. 피해자는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담당했던 H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도 많이 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0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