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1인주주를 사칭하는 자인데, E이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함)을 피고로 하여 안산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등을 상대로 1997.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재단법인이 E로부터 20억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기화로 2011. 11.경 E의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E의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E의 1인주주이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가. 차용금 사기 D은 2013. 4. 초순경부터 E의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약 5,370평이 E 대표 D의 소유이고 그 땅을 담보로 농협 동두천 지점에 19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아서 곧 대출금이 나오는데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와 같이 E의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영자 행세를 하며 J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2012.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2013. 4. 3.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로서, E은 1998. 6. 25. 이미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재단법인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1997. 11. 1.경 이미 실효되어 매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소유권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 200만 원, 같은 해 7. 15.경 8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 같은 해 9. 17.경 1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과 D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대출금이 곧 나온다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8. 1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차용해 준 3,000만 원에 대한 보답으로 G 임야 중 370평을 분할매매 해주겠다. 이 땅이 개발되면 평당 200~300만 원까지 갈 것인데 시가의 절반 가격인 평당 80만 원에 분할매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은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소유권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H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거나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E, 이 사건 재단법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경위와 관련 재판의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다거나 D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 H, D, L, M의 각 증언내용 및 H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제출경위서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8세)과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9. 15.까지 피해자 E 및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행위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12. 07:45경 피해자의 거주지 정문 앞에 위치한 경비실에 금전 문제로 찾아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 즉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사항은 "행위자에게 2023. 9. 15.까지 피해자 E 및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주소>]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B동 현관이 아닌 C호를 기준으로 100m를 측정하고, 그 안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비초소에 방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시조치 결정문의 문언은 접근금지 장소를 B동 현관이 아닌 B동 C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해석이 자의적이라거나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법원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명할 때 그 기준점을 공동주택 1층 현관으로 할지, 혹은 개별 호실 입구로 할지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주거지의 특징(고층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주택의 위치나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접근금지 범위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결정문에 명시된 주거의 표시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임시조치 결정의 의도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달리 임시조치에 있어서 접근금지의 기준점을 어디로 보아야할 지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접근금지 기준점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B동 C호를 기준으로 경비초소와 거리를 산정할 경우 100m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달리 B동 현관으로부터 접근금지 거리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폴넷 전자지도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아파트명>경비초소와 B동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 결과가 80m(폴넷 전자지도)와 93m(네이버 지도)로 편차가 상당히 큰 점, 다른 측정 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측정값이 100m에 근접할 가능성(혹은 100m를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B동 현관과 경비초소 사이의 거리가 100m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근소한 차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28.부터 2011. 7. 12.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위 장학회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9.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원당농협에서, 위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관리하는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3억 3,500만 원을 보통재산 관리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07. 4. 11. 위 금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을 위하여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원당농협회신, 거래명세표, 한국씨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3,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직접 출연한 기금이고, 위 장학재단에서 위 기금으로 상당 기간 장학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시지가로 343,534,400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사단법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에 기부하였고, 위 사단법인은 위 부동산을 탈북청소년 직업교육 지원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우정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국화장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서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성로 삼거리 방면에서 황남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차량 가입보험 및 미합의 관련), 자동차보험증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대낮에 발생한 사고인 점, 다만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2016고단136]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6. 2. 19. 00:3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운전하여 간 E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호프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피해자를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가 온몸으로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억지로 태운 뒤 운전석으로 가는 사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호프집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9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낚아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매우 세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손님과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분 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6]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이 2015. 11.말경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하여 2015. 12. 12. 21: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수신 거부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5. 12. 13. 01: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의자 및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계산기 및 컴퓨터를 바닥으로 던져 망가뜨린 후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면서 발로전등을 차서 깨드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금미수의 점 :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감금미수와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0. 21:32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호 불상 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진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각 장애인인 점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에도 1997. 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7. 8.경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4. 음주와 무면허로 벌금 100만 원, 2006. 9.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참작사유 : 피고인은 글을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를 집에 태워주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8:1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D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9층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병원에 있는 F를 만나게 해 달라. 면회가 왜 안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9:50경 위 항 기재 병원 9층 정신과 폐쇄병동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왔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 왜 안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10:20경 위 항 기재 병원 1층 원무과 앞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 왜 안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실은 위 법인에서 B적립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손님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10% 상당이 적립되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계획하였지만 투자수익이 나는 경로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포인트 가맹사업을 운영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맹점이 확보되지 않아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B적립카드라는 획기적인 유통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미 6,0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따라서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결제할 때마다 이익금이 지급 된다.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협 등과 연계한 독자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ATM기에서 곧바로 배분된 수익 인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투자하면 평생 동안 매월 최소 21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5. 30.경부터 2013. 6. 22.경까지 합계 4,9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30.경부터 2013. 6. 22.경까지 합계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여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창JC 방향에서 장승백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차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5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2: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화면, 피해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주춤하다가 다시 속력을 높여 주행하기에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따라갔다. 차량 정체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이 멈췄고, 피해자가 피고인 바로 뒤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오더니 '당신이 사고 입증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가겠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오히려 피고인에게 "별일 아니니 보험처리 하면 된다. 보험사 연락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현장으로 와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수차례 비추며 뒤따라가자 142km/h까지 속력을 높여 진행하였고, 정체 구간에서 피해자로부터 따라 잡히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필체나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음주로 인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트윗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트윗터 계정(E)에 당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방송3사 여론조사 조사기간 6일-7일 조사대상 3천명 응답률 20% F37.4 G18.6 H17.1 I7.3 J8.8"이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 게시글 및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K 진술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1. 각 진술청취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 당일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공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3. 10. 31.까지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의 매장인 롯데백화점 D점 'E'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백화점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0, 55, 65, 66,70, 76, 82, 91, 116, 131, 133, 161, 312, 314, 315, 412 물품을 업무상 보관 중 단골손님들에게 선물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제품을 판매금액의 30~40%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판매한 후 카드대금,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제품을 30~40% 할인하여 판매 후 기발생한 가매출 제품을 전산상 반품된 것으로 환입처리하여 장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고(순번 5, 10, 55, 65, 66, 70, 76, 82, 91, 116, 131, 133, 161, 312, 314, 315, 412 제외)의 부족을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족재고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6,922,800원 상당의 10개 품목(스카프, 손수건, 캐주얼백, 시계, 남성벨트, 서류가방, 양말, 지갑, 키홀더, 여성핸드백) 총 444개의 액세서리 제품의 부족재고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거나 부족재고금액 상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재고를 판매금액의 30~40%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판매한 후 카드대금,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 피고인이 단골 손님에게 재고를 선물한 경우, 재고를 30~40% 할인하여 판매 후 이미 매출한 제품을 반품된 것처럼 환입처리한 경우로 나누어 위 세 가지 모두를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위 , 의 경우는 재고 자체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한편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가매출을 많이 하여 초과재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무단 할인판매를 많이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 9.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롯데백화점 1층 매장에서 회사 소유의 액세서리 제품을 보관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가매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단골 손님들에게 회사제품을 임의대로 30~40%로 할인하여 판매한 다음 전산상으로 다른 제품을 환입처리 해놓았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매출이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전산입력하는 소위 가매출의 경우 통상 다시 반품처리를 하게 되어 가매출만으로는 재고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증거기록 14쪽의 재고조사표에 기재된 '최종출고차이 472'는 부족한 재고수를 의미한다는 진술, 재고조사를 3번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파악한 부족재고로 고소한 것이라는 진술) 1. 피고인 작성 변제계획서, 진술서(재고분실, 임의할인, 현금판매 후 매출누락으로 재고 망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 1. 롯데백화점 D점 재고망실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일부 변제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7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다소나마 분실재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월 일자불상경 주소지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2. 피고인의 계좌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900만원과 이자 180만원, 차기 계돈입금액 50만원을 포함한 1,13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는 등 1,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계원들 중 일부가 12번 계원의 계금 수령일인 2012. 10. 무렵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는 계불입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왔고, 납입된 19회차 계불입금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징수된 계불입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위 계의 계원이었던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중 계불입금 미납 내역에 대한 부분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1:2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4동 1-2라인, 3-4라인 및 5-6라인 각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D이 동대표들과 E 연구소 설립을 돕기 위한 그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2014년 9월경부터 이 연구소가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2015년 1월 초에 해당사실을 알았지만 D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연구소 공사를 강행하도록 시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찬성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D은 무슨 이유로 주민들이 2013년부터 반대해온 연구소 설립을 이렇듯 돕고 있는 걸까요???."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3사이즈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내부 거울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주)E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설립 공사를 강행하도록 시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위 설립공사를 찬성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착 게시글 포함)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114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종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2016. 1. 28. 21:20경'에서 '2016. 1. 29. 21:20경'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종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서로 범죄일시가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 28. 21:2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만 달리한 것으로, 상호간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와 행위태양 및 보호법익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30

공소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1. 29. 안성시 봉산동 16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체납세금이 2,000만원, 미납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는 동시에 향후 과세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동생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가.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1. 29. 안성시 봉산동 16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친형인 D가 체납세금이 2,000만 원 및 미납자제대금 및 인건비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과다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는 동시에 향후 과세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다. 기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갖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 적용법조 및 죄질이 달라 위 양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장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이에 이 법원은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로부터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형인 D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