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자, 같은 업종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6.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95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082,972,670원)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8,7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6,397,800원)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D으로부터 624,1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D, H으로부터 559,9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 관련 범행 가. 2012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9.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0,250,000원)를 발급하였다. 나. 2013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23. 위 D 사무실에서,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22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9,236,000원)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1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외 5개 업체에 499,296,9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외 5개 업체에 828,09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년 1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39,8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1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외 2개 업체로부터 413,54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외 2개 업체로부터 271,6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2012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관련자의 진술) 1.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D), L, N, O, P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C, F, Q, R, S, K에 대한 각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2012.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D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이상 수사기록 제2권 제11면 내지 제29면, 제33면 내지 제116면)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1기), 각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2012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83면 내지 제187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제2기,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수취),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발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C, D을 폐업하고 일용노동을 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