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2020고합57 피고인은 총책 'B(텔레그램 ID 'C')'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미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마약인 코카인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마약류를 사전에 은닉하여 두었던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자금관리 및 중간 판매책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년 2월초경 필로폰, 엑스터시, LSD 및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 저녁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B'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5.97g, 엑스터시 11정, LSD가 흡착된 종이(새끼손톱 크기) 15장 및 코카인 약 2.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2. 11.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10번 출구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합성대마 약 9.746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20. 2. 11.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시 동구 I에 있는 J 부근 공중전화기 선반 밑바닥 안쪽에 필로폰 약 0.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의자 A의 부산지역 필로폰 은닉일시 및 장소, 중량> 기재와 같이 부산시 일원 총 32곳에 필로폰 합계 약 18.61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4. 2020. 2. 11.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 인근 M에서 N에게 합성대마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2020. 2. 12.경 필로폰 및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대구시 동구 이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 49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의자 A의 대구지역 필로폰 및 합성대마 은닉일시 및 장소, 중량> 기재와 같이 대구시 일원 총 16곳에 필로폰 합계 약 5.36g을 은닉하고, 총 9곳에 합성대마 합계 약 0.31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6. 2020. 2. 12. 경 필로폰, 엑스터시, LSD, 코카인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2. 16:10경 서울 중구 Q 오피스텔 R호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5.97g을 피고인의 '빈폴' 가방 안에 넣어두고, 엑스터시 11정, LSD가 흡착된 종이(새끼손톱 크기) 15장 및 코카인 약 2.15g을 피고인의 '노스페이스' 가방 안에 넣어두고, 합성대마 약 9.446g을 위 가방에 나누어 넣어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지금 망고과일이 끝물인데, 받아서 사업을 해봐라. 일단 컨테이너 1개분의 돈만 보내주면, 2개를 더 보내주겠다. 2개분에 대해선, 나중에 판매해보고 돈을 보내라, 세관통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추레라 수송비만 내면 된다. 컨테이너 1개분 2,5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상품의 망고를 판매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무렵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망고, 담배 등의 물품 대금 명목의 돈과 이와 관련된 사업 투자금을 받고도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망고를 수확하여 판매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망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6. 3.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31, 38 내지 40, 47, 51, 55, 87, 89, 91, 93, 95, 99, 100)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3부, 감정의뢰회보 2부 및 마약감정서 3부, 각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3부, 감정의뢰회보 1부 및 마약감정서 3부 1. 텔레그램 광고 게시글 캡처사진, 기래명세표 사진, 입금명세표 사진, 압수영장에 대한 U은행 회신자료, CCTV 영상, 발신기지국 위치값 문자메시지, 압수물 현장 및 내용물 사진, 스마트폰 촬영 사진, 마약범죄 사진이미지(H) 2부, 마약범죄 사진이미지(N), 통장사진 4부, 피의자가 부산과 대구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고 B에게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한 텔레그램 내역, 은닉 장소 사진, 대구지역 은닉 장소 사진, 부산지역 은닉 장소 사진, 피의자와 H 텔레그래 대화방 내용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1부 2020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매신저 대화내용 사본, 통장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7, 9 내지 11)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의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수수, 관리, 소지의 점, 엑스터시의 수수, 소지의 점, 관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의 관리 또는 소지, LSD의 소지의 점, 관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LSD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LSD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19년 12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합성대마(JWH)의 부산 동부 소매가격에 따른다. 판시 2020고합5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의 수수한 합성대마 0.3g: 27,692원(= 0.3g × 1,200,000원 ÷ 13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 합성대마,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LSD, 코카인,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부산지역에 은닉하여 이를 관리하고,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대구지역에 은닉하여 이를 관리하며 필로폰, 엑스터시, LSD, 코카인,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망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류의 수수, 관리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이 상당히 많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에 관한 수사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57] 가.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 저녁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B'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23.9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10번 출구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합성대마 약 0.3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적인 경우 마약류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수수행위가 투약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투약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수행위가 투약행위와 별도로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마약류를 판매, 관리하기 위하여 그 공범자들 사이에 마약류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가 필로폰을 관리한 행위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관리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필로폰 수수행위를 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년 2월 초순 저녁경 공범인 'B'로부터 필로폰 23.97g(= 판시 2020고합5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18.61g + 범죄사실 제5항의 5.36g)을,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B'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합성대마 약 0.31g을 각각 수수한 행위는 필로폰, 합성대마를 관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자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는 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행위자의 의사 및 목적, 범행 장소 및 시간의 동일성,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마약류 수수행위는 마약류 관리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관리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외국인 전용 수용소에서 알게 된 'B'로부터 2019년 10월경~11월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받아 'B'의 마약류 판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를 알려주었고, 'B'와 사이에 비대면 거래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B'가 트위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수수한 마약류를 그 지시에 따라 은닉한 후 사진을 찍어 'B'에게 전송하면, 'B'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와 가격을 흥정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숨겨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2)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은 후 'B'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계속 연락을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 저녁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B'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29.94g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18.61g을 2020. 2. 11. 'B'가 지시한 부산시 일원의 32곳의 장소에, 5.36g을 대구시 일원의 16곳의 장소에 각각 은닉하였고, 은닉한 장소를 찍은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은닉한 일부 필로폰에 관하여는 'B'가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10번 출구 앞에서 H로부터 합성대마 약 10.056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0.31g을 2020. 2. 12. 'B'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 일원의 9곳의 장소에 이를 은닉하였고, 은닉한 장소를 찍은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은닉한 합성대마에 관하여도 'B'가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수수한 필로폰, 합성대마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3), 4)항과 같이 은닉한 일부 필로폰, 합성대마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처분권한도 부여받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 판매를 도와준 대가로 약 2달간 600~7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185쪽). 즉, 위 필로폰, 합성대마에 관하여는 'B'가 처분권한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