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 C(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D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해양정화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F에 있는 G시청에서 피해자 G시와의 사이에서 "2014년 G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공사금액을 178,604,000원으로 하여 위 쓰레기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쓰레기 정화사업은 G시 해안가 조간대 지역의 해양쓰레기 330톤을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위 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쓰레기처리비에 사용할 선금 7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선급금 지불 신청서'를 G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8. 28.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시와 "2014년 G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를 하던 중 계약내용에 정해진 물량만큼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물운송・처리업체인 주식회사 H에 이미 수거되어 있는 쓰레기를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수거한 쓰레기 물량을 반복계량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 물량을 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수거한 쓰레기 약 27.98톤을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J에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하였고, 2014. 11. 21.경, 2015. 1. 30.경, 2015. 3. 36.경 총 3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H으로부터 쓰레기 약 48.5톤을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I으로 가지고 가 계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K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총 13회에 걸쳐 쓰레기를 계량한 후 쓰레기를 하역하지 않고, 트럭에 실은 채로 그대로 반출한 다음 다시 계량하는 방법으로 합계 76.81톤을 허위로 계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7.경 D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실제 피고인이 수거하여 주식회사 I에 위탁처리한 쓰레기 물량이 131.98톤임에도 마치 335.5톤을 위탁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처리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작성일자란에 '2015. 4. 7.', 작성자란에 '(주)I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위 폐기물처리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계량증명서' 56장의 취급자란에 'M', 작성자란에 '(주)I 대표 L'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찍고,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폐기물처리확인서' 1장, 위 M 및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계량증명서' 5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8.경 F에 있는 G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시청 공무원인 N에게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폐기물처리확인서' 1장, '계량증명서' 5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8.경 F에 있는 G시청에서, "2014년 G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물량이 설계수량에 미달될 경우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제 자신이 수거한 물량이 약 131.98톤에 불과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 물량이 약 32.82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335.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모두 폐기물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위탁처리한 것처럼 "2014년 G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완료" 서류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명의의 '폐기물처리확인서'와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G시청 공무원인 N에게 제출하여 쓰레기 330톤에 대한 잔금 108,604,000원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수사 중이던 O지방경찰청이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요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6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P에 있는 주식회사 H을 대표로 폐기물운반·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C가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종사하면서 지자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필요한 경우 쓰레기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4. 10.경 소속 직원들에게 위 C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 내에 있는 쓰레기를 C에게 제공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2014. 11. 21.경, 2015. 1. 30.경, 2015. 3. 36.경 총 3회에 걸쳐 쓰레기 약 48.5톤을 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C의 사기미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Q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가 G시와 "2014년 G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체결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I에 처리위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수거물량을 맞추기 위해 쓰레기를 계량한 후 쓰레기를 하역하지 않고, 트럭에 실은 채로 그대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5. 3. 6.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위 C가 총 13회에 걸쳐 쓰레기를 계량한 후 쓰레기를 하역하지 않고, 트럭에 실은 채로 그대로 반출한 다음 다시 계량하는 방법으로 합계 76.81톤을 허위로 계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C의 사기미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용역입찰공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양쓰레기 운반 여부 CCTV 분석 내사자료, 내사보고(T 소재 해양쓰레기야적장 위치 특정), 내사보고(해양쓰레기 처리 절차 등) 1. 수사보고(해양쓰레기 50여 톤의 출처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 V, W, X,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의 해양쓰레기 반입물량 측정절차), 수사보고(배출현장별 계량현황, 계량증명서, 운전자 분석), 수사보고(해양쓰레기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임시야적장 특정) 1. 수사보고(선급금 지급 여부 등), 선급금 신청서류 제출, 선급금 사용조건 각서 1. Y, Z, R,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반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H에서 E로 제공한 해양쓰레기 물량 특정), 수사보고(I에서 계근 후 반출물량 특정), 수사보고(해양쓰레기 수거구간 및 대상에 대한 수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법인 명의 인장 비교) 1. 수사보고(2014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준공계 사본 편철),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완료내역서·완료집계표·처리현황, 폐기물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대장, 기타 준공 관련 제출 서류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인장 제작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2015. 3. 26.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해양쓰레기 수거물량 및 처리물량 재특정) 1. AE, W,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입출 및 처리물량 특정), 수사보고(E 작업일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AG 공공근로자 작업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G 관내 어촌계 작업현황 수사), 수사보고(AG 지역 수거물량 재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해양쓰레기 수거 등 물량 특정)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게차 매매경위 진술청취)(다만, 기재 내용 중 2014.은 2013.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