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21:13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우리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120(옥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20(옥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영극장 쪽에서 옥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6,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0. 23. 07:30경 강릉시 H에 있는 I에서 위 D 무쏘 차량의 소유주인 B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에 대하여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경찰서에 나 대신 출석하여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 하여 위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에게 2013. 10. 23. 11:40경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K에게 위 B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3. 11:40경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K에게 피고인이 위 D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사 K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인피야기 도주) 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A)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4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0월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3월-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혼잡한 사고현장을 벗어나 구호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이 진행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 관계로 피해자 차량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을 뿐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이어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B에게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있어 신호변경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따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차량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사고 장소로부터 150m 이상을 지나쳐 정차하였으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두고 그대로 사고장소 부근을 이탈한 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 E은 사고장소인 교차로를 벗어나 바로정차한 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찾으려고 하였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소유자인 B이 가입하고 있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하여달라고 하였을 뿐 범인도피를 교사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처리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