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4. 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한 후 2011. 11. 17.경부터 2013. 1.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 기획 및 서무로 근무하면서 위 기업개선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도장을 각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2013.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는 위 기업개선부 과장(심사역)으로, 2017. 7. 1.경부터 2018. 7. 1.경까지는 위 기업개선부 차장(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O 인수합병 및 그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2012. 10.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고인 B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전달받아 은행 직원의 신분으로 거액을 입금할 경우 범행의 발각 우려가 있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금원을 입금한 다음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점 영업부에서, 출금전표 적요란에 ‘법원공탁금 납부’ 취지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업개선부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의 영업부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제시하며 위 계좌에서 액면금 17,333,25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하고, 곧바로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중구 Q에 있는 R은행 퇴계로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수표를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채무변제금, 해외투자금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9. 2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사용해 오던 중, 2015. 9.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금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위 R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25.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S, T에게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 중 일부를 U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후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기업개선부 직원으로부터 위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영업부에서 출금전표 적요란에 ‘신탁예치금전환’ 취지로 기재한 후 위 도장을날인하고, 성명불상의 영업부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와 위 통장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계좌에서 액면금 14,807,932,082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하고, 곧바로 위 피해자 회사의본점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R은행 퇴계로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R은행 계좌에 위 수표를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투자금,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 6. 1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사용해 오던 중, 2018. 6.경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후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잔액 전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금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B은 O의 앞글자를 따 미리 설립해 둔 V 유한회사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경 V 유한회사 명의의 위 W은행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6.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X, Y에게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후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기업개선부 직원으로부터 위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영업부에서 출금전표 적요란에 ‘해지’ 취지로 기재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의 영업부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와 위 통장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다음 잔액 29,310,963,899원을 V 유한회사 명의의 위 W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투자금,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들은 2013. 1.경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해외에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위 금원을 물품 또는 용역거래대금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9.경 뉴질랜드에 피고인 B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Z를 설립하고, 그 무렵 뉴질랜드 AA은행에 Z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AB라는 상호의 뉴질랜드 법인 지분 30.14%의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금 등을 반출하기 위하여, 2013. 1.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N에서 영상 관련 권리 등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4,220,700NZD(뉴질랜드달러, 3,784,659,483원)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에서 위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18,963.2NZD(5,045,433,174원)를 국외로 이동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9.경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은 T으로부터 관련 근거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받자, 2015. 9.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O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관련 예치금 처리의 건’, ‘1. 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사후관리협의회 약정서(안) 제7조 항에 의거, 기존 법원 예치금 중 17,333,250,000원의 계좌이체 및 수표 지급 된 14,807,932,082원을 정히 수령하여 신탁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 내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U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문서 사본의 제목, 본문, 전화란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X, Y에게 허위 보고를 하면서 제시하기 위해, 2018. 6.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 N 기업개선부 귀중, 제목 O 사후관리협의회 주관기관 변경의 건’, ‘1.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의 채권단간 약정한 M&A 사후관리협의회 약정서 (안)[2013.03.29.체결]의 제2조 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변경 및 잔존 유보금의 이전을당 공사로 요청드리오니 첨부의 계좌로 2018.06.12.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잔존 유보금 입금계좌 사본 1부’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 내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명의 문서 사본의 수신자, 제목, 본문란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 Y에게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4.경 피고인에 대한 인사 발령이 있을 경우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3. 현재 동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임직원과 비공식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TFT의 비상임 팀원은 2급 기밀 취급인가자로 보안서약 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바, 동 사건의 종결이 예상되는 2018년 말까지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비상임 팀원 : N A 차장(심사역)’, ‘7. 24.’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 내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본의 본문, 날짜란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직원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을 전업으로 하는 개인투자자로 2005.경부터 A을 알고 지내오던 중, 2012. 10.경 A으로부터 “매월 대가를 줄 테니, 내가 제공하는 돈으로 직접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을 하거나 나에게 주가지수옵션 차트매매신호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A으로부터 취득하게 될 금원이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인 정황을 알았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2013. 1. 10.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Ⅱ 순번 18, 19, 21, 22, 24, 26 내지 80, 82 내지 287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044,482,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AD(순번 12, 20번), AE, AF, AG, S, Y, X, AH, AI, AJ, AK, AL,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고소장, 직원 정보 사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직인날인부 보기, 제신고변경재 발급의뢰서, 계좌거래전산조회, 각 계좌개설현황(순번 10, 56번), 횡령금 흐름내역,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각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순번 27, 28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3, 92, 109번), 각 가족관 계증명서(순번 37, 39, 41번), B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CD, 개인별 출입국조회(동 승자 명단포함) 결과 회신, 각 국제중재사건 대응 관련 협조 요청(순번 103, 105, 113, 114번), 제13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등 개최 통보, O 사후관리협의회 주 관기관 변경의 건, O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관련 예치금 처리의 건,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17, 119, 150, 155, 158, 163, 182, 203, 270, 323, 335번), 수사협조의뢰(당사 문서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의 건, 사무분장발령부, 담보동산 및 유가증권 등 중요실물 관리대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Z 뉴질랜드 기업사무국 발급 기업증명서, Z 이사 및 주주 관련 공시내역, AB 뉴질랜드 기업사무국 발급 기업증명서, 피의자 B의 AB 이사 등록 관련 공시내역, AB 지분변동 공시내역, AB 2012년 재무보고서, 회계법인(AN) 홈페이지 출력물, 압수물 증제 7~12, 44호, 각 계좌입출금내역(순번 194, 198번), 상세거래내역, 각 추징보전 청구서(순번 200, 201번), 임대차계약서(순번 264번),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CD(순번 273, 322번), 금융기관 회신 통합자료 CD, 경력증명서, A 명의 계좌 중 C과의 거래내역 발췌본 등, 각 휴대폰 포렌식 자료 CD(순번 305, 339번), 텔레그램내역, 2022. 4. 27. 만남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피의자와 A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출석 및 귀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의자 범죄사실에대한 전화답변), 수사보고서(V 유한회사 본점 주소지 내방), 수사보고서(AO N 기업 개선부 부장 통화수사 – 예치금 횡령 사실 적발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고소경위 및 기초사실 관련), 수사보고서(AP 통화수사 – 피의자 A의 뉴질랜드 리조트 매각자문 관련), 수사보고서(S N AQ센터장 전화통화-결재관련), 수사보고서(AF N 기업개선부 부부장 전화통화-직인날인관련), 수사보고서(2018년~2022년 O 예치금 반환논의 전개 과정 정리), 수사보고서(AR 관련자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S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치금 출금 방법 관련 N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및 근거 서류 정리), 수사보고서(기업개선부 부부장 AK 통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근거 서류에 대한 진위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수사보고서(현재까지 금융계좌 분석 진행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해외 송금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Z의 페이퍼 컴퍼니 의심 정황 확인), 수사보고(횡령금 옵션거래 손실액 보고), 수사보고(횡령 자금 사용처 정리-1), 수사보고(횡령자금 사용처 정리-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이 수수한 금원의 범죄수익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관계), 수사보고서(1차 횡령금 뉴질랜드 출금내역), 수사협조의뢰(대상자에 대한 재직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2012. 10. 12.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이 사건 1차 횡령범행’이라 한다), 2015. 9. 25.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이사건 2차 횡령범행’이라 한다), 2018. 6. 11.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이 사건 3차 횡령범행’이라 한다)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횡령행위는 모두 피해자가 동일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동일한 계좌인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 혹은 계좌이체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횡령범행은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기획계 서무로서 직접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이 사건 2, 3차 각 횡령범행은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심사역으로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아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건네받아서 이루어져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다소 다르고, 그에 따라 범행방법 및 태양이 달라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1차 횡령범행 후 2차 횡령범행을 하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차 횡령은) 1차 횡령 후에 비밀번호를 제가 지워버려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서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였다. 1차 횡령 당시에는 다시는 횡령하지 말자는 생각에 (비밀번호를) 지워버렸는데.”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1477면), 실제 피고인 A이 이 사건 2차 횡령범행 직전에 이 사건 계좌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권 18, 19면 참조), 이에 의하면 그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3차례에 걸쳐 17,333,250,000원, 14,807,932,082원, 29,310,963,899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및 위 각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후속범행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범행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1차 횡령범행과 2차 횡령범행 사이에는 약 2년 11개월, 이 사건 2차 횡령범행과 3차 횡령범행 사이에는 약 2년 8개월이라는 장시간의 간격이 있어 각 범행 사이에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범행 방식이나 태양 등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달리하거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나. 피고인 C: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2항, 제1항 다. 참가인 D, E: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괄호 내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위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는 최초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자료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이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거나 주변인에게 지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등으로 은닉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스스로도 수 사기관에 몰수보전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한바, 일반 국민으로서도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적용되는 구 부패재산몰수법의 규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도 적용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구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액의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자를 구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구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또한 검사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에도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는 경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아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는 경우에 오히려 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 수․추징이 가능하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7. 3. 선고 2017노14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들 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잔존 범죄피해재산 일부가 주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그리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등을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징벌적 성격을 갖는 추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 및 참가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 각 32,376,557,553원[= 27,331,124,379원{(= 전체 횡령금액 61,452,145,981원 – 재산국외도피액 합계 5,045,433,174원 - 피고인 C에 대한 아래 추징액 1,037,282,000원 – D에 대한 아래 추징액 646,733,518원 – E에 대한 아래 추징액 60,448,530원) / 2, 원 미만 버림} + 재산국외도피액 합계 5,045,433,174원] 피고인 C: 1,037,282,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1,044,482,000원 –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7,200,000원(피고인이 2012. 12. 26.까지 반환한 202,500,000원, 2014. 10. 24. 반환한 50,000,000원은 수수액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참가인 D: 646,733,518원(= 횡령 이후 피고인 A, B 또는 위 피고인들 사용의 D 명의 계좌에서 D 계좌로 출금된 금액 합계 662,040,478원 – 5,862,670원 – 4,260,000원 – 5,184,290원) - 2017. 6.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T학원의 참가인 D 명의 N 계좌에서 ‘D(AU)’라는 계좌로 99회에 걸쳐 출금된 합계 5,862,670원은 피고인 B이 서울 서초구 AV, 9층에서 위 AT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돈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2013. 5. 1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AT학원의 참가인 D 명의 N 계좌에서 ‘D(AT’라는 계좌로 3회에 걸쳐 출금된 합계 4,260,000원은 위 계좌의 명칭, 피고인B이 참가인 D의 명의로 AT학원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T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출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2013. 1. 25.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피고인 A, B 명의 계좌에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명목으로 출금된 합계 5,184,290원은 피고인 B이 참가인 D의 명의로 AT 학원을 운영하였던 점, 그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 등이 D 명의의 가상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국세나 지방세 등은 피고인 B의 학원 운영으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원이므로, 적어도 참가인 D와 피고인 B 사이에서는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대리인은 피고인 B이 2010년경 위 AT학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참가인 D 명의로 대출한 합계 2억 9,000만 원의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20. 12. 20. D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대리인이 제출한 ‘D(AT)대출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N에서 위와 같이 위 참가인 명의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대출금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위 각 대출의 만기 등에 비추어 4억 원이 교부된 2020. 12. 20. 이전에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위 4억 원은 피고인들이 참가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대리인은 참가인 D가 피고인 B이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T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할 미납 임대료 및 시설철거비용 명목으로 2022. 5. 30.경 50,000,000원, 2022. 6. 23.경 40,363,080원 및 23,000,000원 합계 113,363,080원을 대납하였는바, 이는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5145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이체증빙자료 및 문자메세지 캡처본’에 의하면, 참가인 E은 피고인 B이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T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할 미납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2022. 6. 23.경 40,363,080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A, B로부터 위 참가인에게 횡령금이 이체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참가인 E: 60,448,530원(= 횡령 이후 피고인 A, B 또는 위 피고인들 사용의 D 명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출금된 금액 합계 757,318,530원 – 696,870,000원) - 앞서 든 증거 및 대리인이 제출한 ‘E 금전대여관련 입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2009. 6. 16. 참가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이체된 30,000,000원 등 2017. 7. 10.까지 합계 696,870,000원이 E으로부터 피고인 A, B 측에게 이체되었는바, 이를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한다(대리인이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9. 6. 16.자 89,850,062원은 그 출금내역인 “대체지급”으로는 피고인 A이나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2. 10. 12.경 횡령한 금원을 위 피고인이 N AW센터에서 유용할 수 있는 펀드 자금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약 17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 10. 12. 점심경 피고인 B에게 대기를 해 달라고 하고, 같은 날 15:33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점에서 이 사건 계좌의 액면금 17,333,25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7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은행 퇴계로지점에서 위 수표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7:19경 입금을 취소하고 17:22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수표를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수표 입금을 취소한 후 재입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그때 173억 원짜리 수표를 입금하니까, 창구 직원이 자기네 지점 수익으로 잡힐 수 있도록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처음 입금 후 다시 취소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496면),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의 액면금이 약 173억 원 상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수표를 받자마자 불과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과 미리 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범행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은행 직원이다 보니, 제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를 해서 횡령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계좌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480면).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계획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12년경 서울 강남과 일산에 AT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자신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생겼고, 피고인 B에게는 별도의 채무 약 9억 원이 있었다. 이러한 채무들을 변제하고자 하는 욕심에 횡령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7, 158, 537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결국 피고인 B의 학원 운영자금 조달이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횡령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 A은 동생인 피고인 B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금요일인 2012. 10. 12.경의 다음 영업일인 2012. 10. 15.경 58억 원을 출금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58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송금하여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5,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AT학원의 D 명의 N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송금하여 2012. 10. 16.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피고인 B은 2012. 10. 17.경 위 58억 원 중 49억 4,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계좌번호 9 생략)에 송금하여 그때부터 임의로 사용하거나 배우자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은행직원인 형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표를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피고인 B의 행태는 통상의 투자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당시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N AW센터에서 유용할 수 있는 펀드 자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사이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겠다.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통해서 모집된 펀드 투자금을 알아봐 주겠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되니, 통장을 나한테 알려주고 투자금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체하거나 사용하면 된다.”고 미리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W센터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투자를 유치한 후 수익금을 돌려주면 된다. 위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처에 대한 제한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 수익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채무를 우선 변제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위 진술은 위 횡령범행 전후로 피고인 B이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나 자산운용사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외에 피해자 회사의 투자업무 담당자를 만난 적조차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25억 원 내지 50억 원으로서 횡령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 A은 투자자로부터 포괄적인 출자를 받아 특정 상품에 관한 투자 여부 등과 같은 투자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이른바 ‘블라인드펀드’), 피고인 A은 당시 기업개선부 기획계 서무로서 위와 같은 지위와 역할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AT학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반음식점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아무런 확인 없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거액의 수표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갑자기 큰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횡령 금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66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2년 내지 2013년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돈이 불편한 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445면), 피고인 A은 위 법정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N이 피고인 B 개인에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1481, 14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AB.’라는 뉴질랜드 법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에서 ‘Z.’ 회사 명의의 뉴질랜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해당 자금에 대하여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A, B에게는 도피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1. 10. 18.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 B은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3,702,000,000원을 AC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여 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등 AC 명의의 계좌를 자금을 이체할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2. 10. 29.경 뉴질랜드에 피고인 B을 대표 및 1인 주주로 하는 ‘Z.’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뉴질랜드 AA 은행에 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3) ‘AX’ 회사(변경 전 상호 ‘AY’, ‘AZ’, 변경 후 상호 ‘AB’, 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 3. 21. 뉴질랜드에서 부동산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 B의 지인 BA이 이 사건 무렵 위 해외법인의 대표였다. 4) 피고인 A, B은 2013. 1. 24.경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인 4,220,700NZD(3,784,659,483원)을 AC 명의의 N 계좌에서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뉴질랜드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AC 명의의 계좌에서 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18,963.2NZD(5,045,433,174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3. 1. 29. 이 사건 해외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AC는 같은 날 위 해외법인의 지분 30.14%를 취득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 B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법령을 위반하여 해외로 이동하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의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소비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국외로 도피하였다고 볼 수 있고, 도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영상물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판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한 거래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위 금원을 해외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787면, 1805, 1806면 등).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금원을 뉴질랜드 AA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비록 위 계좌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위 명목상의 거래대금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거주자인 피고인 A, B과 비거주자인 뉴질랜드 AA은행 사이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로서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거래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임의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784면). 결국 당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금원을 위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서류상의 해외회사인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로써 해외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언제든지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도 하에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후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에 인출되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의 재산도피행위나 그 범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에게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차트를 분석해서 매도·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 투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의 대가로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옵션거래에 투자하기 위해 받은 돈 약 6억 7,105만 원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BB그룹 계열사인 BC 주식회사에서 전산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경 N 본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회사 내 기독교 모임에서 A을 알게 되어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 동생하는 사이로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BC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전업 주식투자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2012. 10.경 이전까지는 A이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정도였고, 피고인과 A 사이에 별다른 금전거래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A으로부터 대신 옵션거래에 투자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2. 10. 19.경부터 2012. 11. 15.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A으로부터 합계 3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A이 은행직원으로서 월 평균 수입이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계좌에 단기간에 약 3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의 용도가 투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과 동시에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는 옵션거래 투자였으므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을 대신하여 직접 옵션거래에 투자하면서 A으로부터 받은 위 3억 500만 원 등 2012. 12. 26.까지 받은 합계 441,000,000원 중 A에게 2012. 10. 25.경부터 2012. 10. 29.경, 2012. 12. 3.부터 2012. 12. 26.까지 지급한 합계 202,500,000원을 제외한 2억 3,850만 원 등과, 2013. 1. 24.경부터 2013. 2. 5.경까지 A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모두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서로 상의하여 옵션 거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기간은 위 송금 시작일인 2012. 10. 19.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약 9년 6개월이고(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1. 2. 16.경까지는 A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은평구 BD건물 BE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차트를 분석해서 A에게 매도·매수 타이밍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287회에 걸쳐 합계 약 16억 5,000만 원 상당이다. 위와 같은 거래의 규모 및 횟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 기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A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수익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A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냐는 물음에, “2012년경 1차 횡령 이후 제가 옵션투자를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시장정보 제공 등의 조력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피고인에게 거래량 등 거래정보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제 투자금액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마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205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그 전에 제가 약 1,000만 원 정도 주식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012. 10.경에는 제가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금을 주고 피고인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이 2억 원 내지 3억 원이었다. (…중략…) 제 기억으로 투자를 시작한지 2, 3주 안에 누적 손실액이 5억 넘게 발 생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도 투자를 시작한지 2, 3주 후에는 제가 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 ‘2013.말경 옵션거래로 3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투자한 돈이나 형한테 준 돈은 그렇게 쉽게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돈이다. 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돈이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채워두어야 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3.말경부터는 확실히 피고인이 저의 횡령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제가 투자한 돈이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횡령금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뉘앙스는 상당히 위험하고 시급한 돈이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554, 1555면, 1557면,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12, 31, 32면). 이와 같은 A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사업자금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B이 당시 여러 사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옵션거래 투자자금을 운용할 만한 규모의 사업을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금을 확보할 만한 다른 수단이나 자본도 보이지 않는 점, A이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옵션거래에 투자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은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2020. 7.경부터 A으로부터 받은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수사기록 10권 174, 175면), 위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A은 수사기관에서 2022. 4. 27.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함께 자수하자고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558면).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피고인이 옵션투자를 대신하기 위해 지급받거나 금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반환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옵션투자를 대신하기 위해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반환한 금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 투자에서도 A은 거액의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이 옵션투자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 다시 금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12. 12. 26.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A에게 송금한 금원이 2건 7,200,000원(2014. 10. 27.자 7,000,000원, 2017. 7. 6.자 200,000원) 뿐인바, 그렇다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에게 송금되면서 모두 A에게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이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상 해당 금원은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등과 연결된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거나 O 인수합병 및 그와 관련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동생 B과 함께 합계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상급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여년에걸쳐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횡령자금을 소비하는 등 횡령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짐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신뢰의 심각한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횡령범행은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참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인 A과 함께 합계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A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거액을 입금할 경우 범행발각의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나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횡령자금을 소비하는 등 횡령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짐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신뢰의 심각한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A이 횡령을 하게 되었으며 공범으로 자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저지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받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은 합계 약 10억 4,000만 원 상당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앞서 본 횡령범행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그 제안에 따라 2012. 10. 19.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17, 20, 23, 25, 8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11,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옵션거래에 투자하기 위해 받은 돈 등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은 ‘2012. 10.경 약 3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옵션투자를 해 달라고 하였고, 수억 원의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2013. 1. ~ 2. 사이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계좌내역상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2. 10.경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가 2012. 10. 말경 A에게 6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2012. 12. 26.까지 합계 256,000,000원을 송금받고, D 명의 계좌로 합계 133,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 금원을 옵션투자를 해 달라고 맡겼다는 A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A에게 급여로는 볼 수 없는 거액을 송금받았다가 위와 같이 반환한 금원, 그리고 A이 옵션투자를 하라고 주었다는 금원 등인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17, 20, 23, 25 기재 금원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완전히 귀속되었던 금원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1 기재 2014. 10. 24.자 50,000,000원은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날 해당 금액이 그대로 D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이 되어 이를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총 21회, 합계 금액 611,000,000원)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