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검정색 치마를 입고 육교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LG G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하고, 2) 같은 무렵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짧은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내 파일 확인) 1. 사진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202A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발전소 건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관리수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위 D은 2016. 5. 4.경 전력수급 위기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감축 명령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정산금을 받을 업체(이하 '수요자원'이라 함)인 롯데케미컬 주식회사 대산공장 등 47개 업체를 모집하여 수요자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였다. 1.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 5. 12. 경위 D의 수요자원 등록신청에 따라 전력 감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력 감축 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시간당 업체 별로 100kw ~10kw씩 총 35,000kw 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감축량 5,568kw, 목표량에서 29,432kw 미달, 감축률 15.91%)가 나와 위 수요자원으로 등록신청한 47개 업체들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등록요건인 감축률 70%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실제 감축 이행률 15.91%를 7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위 47개 업체 중 원격검침에서 제외되어 유일하게 서면 자료 제출이 가능한 롯데케미컬 주식회사 대산공장의 지능형전력망 정보인 '15분 전력 사용량'을 121,701kw에서 142,087kw로 조작한 후 2016. 5. 31.경 위 조작된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 수요자원 등록 업무 담당자인 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47개 업체가 수요자원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1.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작된 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수요자원 등록 업무 담당자인 에게 제출하여 위 47개 업체를 수요자원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수요자원 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력거래대금 청구서 등 1.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의 1시간 데이터 조작된 자료, 롯데케미칼(주)대산공장 CBL 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호, 제29조 제2호(지능형 전력망 정보 조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형전력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작하여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5억 6,000만 원에 가까운 전력수요자원거래 정산금을 지급받고,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경위, 지급받은 정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 중 상당부분을 수요자원 회사에 배분하여 주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2억 3,000여만 원이고, 범행이 발각된 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에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2:00경 순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피부관리샵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얼굴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를 피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상의 단추를 풀어 유두를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5,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동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사파중학교 쪽에서 소방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4: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100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속기록 1. CCTV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공소장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98조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준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누려야 할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과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5.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2.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1년 만에 또다시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중식당의 공동사업자인 E, F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6. 4. 9. 15: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의 중간결산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도중 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이견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와 F, 식당 종업원 H,I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금횡령으로 구속시켜 버리겠다. 이런 사기꾼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J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H도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E 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던 자들로 동업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95면, F 녹취서 5면), 위와 같은 F, E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및 J, H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간결산회의에서 동업자금 60만 원을 K에게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해명을 하자(F녹취서 6면, 피해자 녹취서 5~8면, 증거기록 53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C, (주) D, (주) E, (주)F, (주) G, (주) H, (주) I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J은 부회장 K, 행정부사장 L, 교육위원장 M, N, O, P, 전산실장 Q, R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주) F, (주) S, (주) G 등 대구·부산·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행정부사장 L의 동생이자, 전산실장 Q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Q으로부터 그가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 범죄수익을 사용하거나 Q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인인 T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한 다음 T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Q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9.경 대구 수성구 U 소재 T가 운영하는 V 분식점에서 T에게 "네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수익금 2,000만 원을 건네주어, T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위 2,000만 원을 입근한 다음 W 명의의 수표로 발행받았다. 부탁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X)에 위 1,300 나. 피고인은 20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수익금 2억 원을 건네주어, T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위 2억 원을 입금한 다음 2011. 1. 21.경 T 명의의 수표로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1. T·Y 명의 각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서, 계좌거래 내역, 계약서, 금융정보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 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남편인 Q이 관련 사건으로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자녀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9. 11:00경 부산 사상구 D 쇼핑몰 7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가 회의 의장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회의장에 있던 F과 시비 중 Fl 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 쇼핑몰 이사회 의장이던 피해자가 평소 정상적인 회의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 회의진행을 그 만두고 자리를 떠나려고 해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20경 경산시 C아파트 앞에서, 이웃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8세)가 귀가 중인 것을 보고 아는 체를 하며 놀러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이 뒹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2017. 10. 19.자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 키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 ~ 3년 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던 8세 여아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의 배,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입술에 뽀뽀를 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1). 04:00경 스페인 이비자에 있는 C호텔 309호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보고 팬티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공소장 기재2017.8.7.은2017. 8.8.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침대 앞에 있었다는 취지) 1. E메세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앞에 서 있기만 하였던 상황과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상황은 매우 이질적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위 상황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E 문자도착메세지 알림음을 듣고 깬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3:00경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그 다음 문자메세지 2) 수사기록 39, 96쪽 는 이 사건범행 이후인 04:51 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낸 메시지인 점,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를 따라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남고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94,13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잠깐만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두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한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창고 쪽으로 밀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사거리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1: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장을 빌려 주면 입금액의 10%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수성구 소재 시지 삼주타운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2017고단21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1:46경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307 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직지초등학교 쪽에서 죽림초등하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01:4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부로 1307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05] 피고인은 2017. 9. 5. 11:24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한우사랑축산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학산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97]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8.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8. 22:3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법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상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5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1층 흡연실에 있던 간이 소화기를 들고 위 차량의 앞, 뒤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749,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따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수단과 내용이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에 따른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를 이행하였으나 전체 합의금의 지급을 마치지는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