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2017고단749, 이하 '749 ' 라고 한다] 1. 15번 번호 제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R' 의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구좌 계금이 4,500만 원이고, 불입금이 매달 300만 원인 15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금의 1%를 추가한 345만 원을 매달 불입하고, 후순위 계원은 그만큼 더 많은 계급을 수령한다.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내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D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2구좌 불입금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1구좌 불입금 합계 3,000만원, 피해자 G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1구좌 불입금 합계 3,3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0.5 구좌 불입금 합계 1,5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1구좌 불입금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1억 6,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분 계원들을 후순위에 배정한 후 계원들로부터 교부 받은 불입금을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대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 G의 경우 총 11회의 계금이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계원들과 마찬가지로 10회의 계금만 납입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이 3,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18 번 번호 제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T" 의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1구좌 계금이 5,850만 원이고, 불입금이 매달 325만 원인 18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금의 1%를 추가한 383 만 5,000원을 매달 불입하고, 후순위 계원은 그만큼 더 많은 계급을 수령한다.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내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G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2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1구좌 불입금 합계 4,5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1.5 구좌 불입금 합계 6,825만 원, 피해자 H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3.25 구좌 불입금 합계 1억 4,787만 5,000원, 피해자 K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0.5구좌 불 입금 합계 2,275만 원, 피해자 I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1구좌 불입금 합계 3,302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317,395,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계원들을 후순위에 배정한 후 계원들로부터 교부 받은 불입금을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대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추후 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계급은 68,250,000원이 아니라 66,250,000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혀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주장 이므로,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1357, 이하 '135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장소불상지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1구좌 계급이 5,850만 원이고, 불입금이 매달 325만원인 18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금의 1%를 추가한 383만 5,000원을 매달 불입하고, 후순위 계원은 그만큼 더 많은 계급을 수령한다.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내면 원하는 순번에 계급을 지급하 1) 공소장 및 범죄사실 [별지1] 범죄일람표2에는 46,0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별지1] 범죄일람표2의 피해자 I에 관한 46,020,000원은 "46,020,000원중 33,020,000원"으로 본다. 2) 위 각주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비록 공소사실 및 같은 범죄일람표에는 330,4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17,395,000원으로 본다. 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의 계원들을 후순위에 배정한 후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불입금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72, 이하 '347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M의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계급이 5,850만 원이고, 불입금이 매달 325만 원인 18구좌의 번호계를 조 직한다. 계급을 수령한 계원은 계금의 1%를 추가한 383만 5,000원을 매달 불입하고, 후순위 계원은 그만큼 더 많은 계금을 수령한다.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내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의 계원들을 후순위에 배정한 후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불입금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운영하다가 파계되고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2014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이 4구좌 계급을 받은 뒤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피고인의 돈으로 메꾸느라 이미 자금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번호계 시작 전 대출금 등의 돈으로 먼저, 그리고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시작하면서는 피고인이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여 대부분 투자금,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투자금은 전혀 한 번도 회수되지 않고 있었고 대여금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도주 등으로 충분히 회수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봤으므로 이 사건 각 계를 시작한 이후로는 순번을 제대로 정하지 않거나 순번과 계금을 지급한 순번마저 서로 다르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급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 영하여 계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계의 운영 외에 대부업이나 의류매장 운영도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번호계 시작 당시 이미 남편 명의 부동산에조차 담보를 잡혀 재산이 없던 피고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계 운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시작할 무렵인 2015년 7월경에는 이미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번호로 지급하다보면 조만간 자금이 고갈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모두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2013 판결 참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J, E, G, H, K, F, F/V,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 G, H, F, I, J, W, M, L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수첩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순번14, 32 내지 39, 56, 76, 78 내지 80, 83, 84, 87, 94),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부업등록증, 자금투자이행확약서, 장부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1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조회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3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 불입금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지연손해금을 포함한청구금액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0개월 15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억 원 가까이 되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사건 사기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