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2015고단2047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G과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B은 E과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 피고인 C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피고인 D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6.경 경북 칠곡군 AM에 있는 AN 펜션에서, E은 인터넷 아르바이트정보 사이트인 알바몬에 AG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린 이력서를 보고 AG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처리하거나 고객들의 이메일을 삭제 또는 정렬하는 등 보안처리작업을 하는 'AO'라는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수천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약 1주일가량 하게하여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24.경 AG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메일로 위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고, 또한 AG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AG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농협통장(계좌번호 AP)을 개설하게 하고, G은 발신자변경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대표전화(1588-5000)인 것처럼 AG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AG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와 같이 수집된 A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AQ에 AG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후 피고인 D에게 AG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AQ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여 AG 명의 대포폰(AR) 1대를 개통하고, 다시 피고인 A는 AG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AG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계속하여 AG 명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미즈사랑)에 마치 A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AG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5. 다른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G 명의 농협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무렵 F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AS BMW 차량에 태우고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F가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위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F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AG 명의로 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G,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95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G,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17.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109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35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및 G, E, F와 공모하여 2015. 5. 6.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109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용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4.경 위 AN 펜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미즈사랑'에 대출신청하면서 AG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위 '미즈사랑'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AG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G,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G,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17.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109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및 G, E, F와 공모하여 2015. 5. 6.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109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명의자인 여성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E, F와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AN 펜션에서, 정보주체인 AT 등 7, 99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가 담긴 1.xlsx 등 16개 파일을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U 등을 이용하여 AG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제3자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G, E, F 등과 공모하여 위 정보주체 7,99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 파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명의자 5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제3자인 위 대출 명의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G, E, F 등과 공모하여 위 정보주체 7,99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7.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위 파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55 기재 대출명의자 4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제3자인 위 대출명의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및 G, E, F와 공모하여 위 정보주체 7,99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6.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 파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55 기재 대출명의자 38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제3자인 위 대출명의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경 위 AN 펜션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AG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AG의 주민등록번호를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함으로써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G,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25.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을 기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G,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을 기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58 기재 대출명의자 4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및 G, E, F와 공모하여 2015. 5. 6.경부터 2015. 7. 25.경까지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을 기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58 기재 대출명의자 3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2084 피고인 E, F] 피고인 F는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A는 G과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E은 B과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 피고인 F는 C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D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 G, B, C, D은 2015. 7. 16.경 경북 칠곡군 AM에 있는 AN 펜션에서, 피고인 E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알바몬에 AG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린 이력서를 보고 AG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거나 고객들의 이메일을 삭제 또는 정렬하는 등 보안처리작업을 하는 'AO'라는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1주일 가량 하게 하여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24.경 AG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메일로 위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고, 또한 AG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AG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농협통장(계좌번호 AP)을 개설하게 하고, AG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AG으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A는 같은 날 이와 같이 수집된 A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AQ에 AG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후 D에게 AG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D은 AQ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여 AG 명의 대포폰(AR) 1대를 개통하고, 다시 A는 AG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AG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계속하여 AG 명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미즈사랑)에 마치 A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AG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5. 다른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C은 위와 같이 AG 명의 농협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무렵 피고인 F를 C이 운전하는 AS BMW 차량에 태우고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피고인 F가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위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G,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AG 명의로 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억 3,9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 G, B, C, D은 위 AN 펜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미즈사랑'에 대출신청하면서 AG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위 '미즈사랑'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G, B, C,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AG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B, G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명의자인 여성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G, B, C, D과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AN 펜션에서, 정보주체인 AT 등 7,99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가 담긴 1.xlsx 등 16개 파일을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U 등을 이용하여 AG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제3자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G, B 등과 공모하여 위 정보주체 7,99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 파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명의자 5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제3자인 위 대출명의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G, B, C, D과 공모하여, 2015. 7. 24. 위 AN 펜션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AG로부터 이메일을 전송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AG의 주민등록번호를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함으로써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G, B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을 기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8명(대출명의자 55명 + 대출명의자 아닌 사람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2271 피고인 G] 1. 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관리하는 총책, E과 B은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 F, C은 함께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D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E, B, F, C, D은 2015. 7. 16.경 경북 칠곡군 AM에 있는 AN 펜션에서, E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알바몬에 AG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린 이력서를 보고 AG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거나 고객들의 이메일을 삭제 또는 정렬하는 등 보안처리작업을 하는 'AO'라는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1주일 가량 하게 하여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24.경 AG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메일로 위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고, 또한 AG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AG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농협통장(계좌번호 AP)을 개설하게 하고, AG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AG으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A는 같은 날 이와 같이 수집된 A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AQ에 AG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후 D에게 AG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D은 AQ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여 AG 명의 대포폰(AR) 1대를 개통하고, 다시 A는 AG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AG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계속하여 AG 명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미즈사랑)에 마치 A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AG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5. 다른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C은 위와 같이 AG 명의 농협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무렵 F를 C이 운전하는 AS BMW 차량에 태우고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F가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위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F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B, F,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AG 명의로 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 E, B,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억 3,9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E, B, F, C, D은 위 AN 펜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미즈사랑'에 대출신청하면서 AG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위 '미즈사랑'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B, F, C,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AG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 E, B,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명의자인 여성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 E, B, F, C, D과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AN 펜션에서, 정보주체인 AT 등 7,99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가 담긴 1.xlsx 등 16개 파일을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U 등을 이용하여 AG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제3자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E, B, F 등과 공모하여 위 정보주체 7,99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 파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명의자 5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제3자인 위 대출명의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 E, B, F, C, D과 공모하여, 2015. 7. 24. 위 AN 펜션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AG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AG의 주민등록번호를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함으로써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E, B,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을 기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8명(대출명의자 55명 + 대출명의자 아닌 사람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C, O,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V, AA, BI, AH, BJ, BK, BL, BM, S, BN, BO, AC, O, BP, BQ, BR, BS, BT, BU, W, BV, Z, AB, AD, BW, R, BX, BY, BZ, P, CA, CB, AE, CC, CD, X, AF, C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AV, CG, CH, BW,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CJ, CK, U,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아르바이트 모집광고 등, 근로계약서 등, 대출원장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출거래계약서 등, 계좌별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사본, 사진,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F),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 정보입력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를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3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 C, D이 명의 피도용인인 X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수익배분 내역,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