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2014. 6.경부터 "D" 및 "E"이라는 도메인으로 사설 경마, 경륜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사이버 머니 충전, 환급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6. 6.경까지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일정 지분을 받아 위 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자이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한 자인바, 서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거나, 이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및 "E"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제주경마장 및 일본 카와사키라 경마장의 경주 정보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경마장들의 경주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을 위 사이트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사이버 머니의 충전, 사이버 머니 환급 및 환전 업무를 하거나 공동운영자가 된 이후에는 F에게 위 업무를 지시하고, F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404동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들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D 아이디 : H, E 아이디 : I) 사이트 가입 희망자들에 대해 사이트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고,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경마도박을 하기 위하여 충전한 금액을 관리하고,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을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발급해 주고, 경주시에 회원들이 배팅하여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경륜·경정법 위반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마경기 외에 경륜사업자가 시행하는 경륜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적중 여부를 가려 적중하면 실제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륜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내주는 등 경륜 도박과 관련한 사이버 머니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및 "E"이라는 인터넷 경마, 경륜 도박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륜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의 집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도박자금의 입·출금에 사용할 J 명의의 하나은행(K) 계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 N 커피전문점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인 란시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등 첨부]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934) 1. D 사이트 게임화면 등 캡쳐자료, R 캡처자료(문자메세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내 유사 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유사 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제공 정보 게시·전송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 발행시스템 공중이용제공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 경륜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경마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83 판결 참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공범은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 등을 통하여 372,342,296원(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2,620,981,424원에서 회원들에게 지출된 2,248,639,128원을 제한 금액)의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범으로 진술된 S, T, F, U과 피고인에게 위 수익금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액을 74,468,459원(= 372,342,296 ÷ 5)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사이트 운영 기간이 2년 정도인데다 수익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주범으로 S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