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상해 피고인 B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9. 04: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G(21세)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가.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그 후 피해자가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태우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와 손,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들의 중강금 피고인 C은 2019. 5. 29. 0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앞길에 H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는 같은 날 05:24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역 부근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을 운전하며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 부분 인정)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이 강제로 태웠다", "피해자가 차도로 도망 가자 A이 쫓아가서 피해자를 잡아 차량으로 데리고 왔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사정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본 B이 조수석에서 몸을 빼 왼쪽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다음 밖으로 나가서 A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태에서 뒷좌석 문을 열고 일단 뒷좌석에 눕혀서 태웠다", "A이 화를 참지 못하고 뒷좌석으로 따라 들어가 계속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J역 부근에 다다랐을 때 이유 없이 A이 피해자를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렸다", "피해자는 차량 내에 있는 동안 계속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차량을 출발할 때 (A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 닥치는 대로 약 3~4분 정도 때렸고, 잠시 멈췄다가 J역 부근 왔을 때 같은 방법으로 1~2분 정도 더 때렸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알고 있었다", "약 15분 동안 차량을 운행했고, A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J역 부근 골목길에 하차를 하게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자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은 맞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A에 차에 가서 타라고 말을 했고, 무서워서 차에 타려고 하다가 너무 무서워 방향을 바꿔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집에 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A이 저를 끌고 강제로 차량 뒷좌석 왼쪽에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태웠다", "제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니까 A이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에 폭행을 했다", "앞좌석에 앉아 있는 B에게 살려달라고 말을 하자 '조용히 하고 있어라'며 욕을 했다", "너무 무서워 차량 안에서 제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면 더 때릴 것이 무서워 제가 휴대폰으로 경찰이 들을 수 있게 몰래 들고 있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폭행을 당해 다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 감금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 1.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접수내역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협의진료의뢰서 첨부 관련), 진료내역,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폭행장소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혈 흔적)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폭행 장면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119구급대) 1. 폭행장면 영상 cd 1. 폭행장면 및 차량탑승장면 영상 cd 1. 피해자 발견 및 A 체포장소 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저장 CD 추송)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술에 취해, 그리고 피해자가 화나게 하여 상해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변명한다. 또 피고인들은 다친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웠다가 자발적으로 같이 내렸을 뿐 감금의 의도는 없었다고 다퉜다. 하지만 피고인 A, B의 폭력적인 행동은 매우 중하고 심각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처음에는 피고인 B의 상해를 말리는 입장이었고 나름 애를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뒤 이어진 자신의 폭력행위는 몇 번인지 세기도 어려울 만큼 집중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 A의 차량 옆에서의 수 십회에 이르는 폭력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 B이 합세하는 듯한 형상에서 이루어진 최소한 15분 이상의 차량 운행, 그 안에서의 피고인 A의 극심한 폭행, 그럼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피고인 B의 외침,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15분 이상 차량을 운전해 준 피고인 C의 동조행위는 이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선 명백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감금의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로서는 피가 흐르고 옷이 찢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집에 보낼 순 없다는 즉자적인 판단으로 결국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외부와 차단해야 한다는 의도 또한 고의의 성립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되었음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감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셈인데, 경찰 수사 초기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자신이 말릴 수 있는 처지였음에도 동조하게 된 데 대해 즉각적으로 반성의 뜻을 보였다. 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9. 05:40경 서울 마포구 K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9. 04: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G(21세)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와 손,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여기에 더하여 그 행위들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과연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본다.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영상 cd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수 회 때렸는데, 그 장소는 F 횟집 앞이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오히려 피고인 B을 말렸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을 떼어놓으려고 애썼다.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계속하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끌고 왔지만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그 뒤 피고인 C이 자신이 빌려온 승용차를 길가에 대자 먼저 피해자가 탔지만 곧바로 밖으로 나왔고, 그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쫓아가 승용차 왼쪽으로 끌고와서는 위 상해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손, 발,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십회 때렸는데 이 때 피고인 B은 이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피고인 B은 폭행이 다 끝난 후 조수석에서 밖으로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폭행과 피고인 A의 폭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장소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B이 중심이 되어 폭행을 했고, A도 옆에서 폭행을 했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정신이 없어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B에게 폭행을 당할 때 A이 제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근접한 시간대에 연이어 피해자를 때리긴 했지만, 둘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거나 또는 피고인 A이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 각자의 상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