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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위 카페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2:50경 위 카페 안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 앞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전을 가져가겠다는 명목으로 오른 손을 위 앞주머니에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면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면서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음부를 손가락으로 쪼물딱거렸어요 … 음부 바깥쪽에 살이 덮여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쥐었다 폈다 두 번이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친 후에 피해자에게 꺼내 달라고 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동전을 집어 넣으면서 앞치마 주머니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재차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꺼낸 점, 피고인이 직접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꺼내야 할 정도로 동전을 꺼내는 것이 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전에 서로가 입고 있는 앞치마의 주머니에 손을 넣을 정도로 친밀하거나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퇴근 준비를 하면서 웃음을 보였고, 사건 이후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3

범 죄 사 실 2022고단3913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22. 1. 7. 02:27경 부천시 G빌라 앞 주차장에서 F이 위 빌라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의 전면 중앙에 부착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벤츠 엠블럼(삼각별) 1개를 손으로 돌려 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18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카페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블레스오버조깅진 라지 사이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0.경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1. 14:04경 P에게 빌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Q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1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4차로에서 2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고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고, 2차로를 주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갑자기 그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 등으로 진로변경 방법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Q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벤츠차량 피해사진 [2022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게시글,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1. 수사보고(난폭운전 상황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3913 사건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개인별수용현황 1. 2022고단4218 사건 중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2),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4, 18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사단법인 B 전라북도 지회 제11대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위 협회 징계위원회에서 2021. 2. 20.경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정권 2년의 처분을 받고 당선 무효 처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당선 무효로 인하여 지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자, 피고인 운영의 C에 소속된 종업원들 및 인력업체 인부를 동원하여 위 지회장 재선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5. 14:5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단법인 B 본부가 주관하고 위 협회 전라북도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F(여, 51세)이 관리하는 사단법인 B 전라북도 지회 제11대 지회장 재선거 진행 중, C 종업원 G, H, I, J 및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K와 함께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후 단상 위로 올라가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와 투표함을 밀쳐 넘어뜨리고, 투표 감독관 L을 손으로 붙잡거나 밀치고, 31매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지회장 재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선거 관련 진정조사 결과통지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통지, 지회장 당선여부 표결 투표지 사본, 선관위투표결과의결서, 전북 제11대 선관위 회의록(2021. 4. 9.), 전북 운영위원 회의록(2021. 4. 10.), 전북도지회 제11대 지회장 당선무효 보고 1. 투표함을 가져가는 모습 영상 촬영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투표용지 31매 사진,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다수인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D 관리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그 계좌로 4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가 있는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내 불상의 주택 내 2층과 3층 사이 전기배전함에서 은닉되어 있는 액상대마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에 끼워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다크웹 토르브라우저 내 광고글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G’ 광고채널 확인수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흡연한 것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0. 14:50경 오산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현장 CCTV 영상과 캡처사진(증거순번 8, 9)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 형태의 인도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주변에 시선을 차단하는 구조물 등이 없는 곳이고, 발생한 시각도 대낮이다. 피해자는 위 인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였고, 피고인은 위 인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통행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았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아저씨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 먼저 앞질러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그 뒤를 따라 뛰어가 손끝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손을 댔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길을 가자 재차 쫓아가 손끝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한 번 더 손을 댔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자 피고인은 곧바로 돌아서서 다시 가던 방향으로 길을 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졌다’거나 ‘쳤다’고 묘사하면서, 자신이 돌아보자 피고인도 놀란 표정을 하고 자신을 쳐다보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황 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 의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손가락 끝을 댄 행위는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놀라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감정이 일반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아닌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추가적인 신체접촉 등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한 쟈바미유메코넨도로이드 피규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07,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경 파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169,000원을 송금해주면 방탄소년단 뷔 메이드 보스턴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 18:05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B, R, S, T, U, V, E, W, X, C, D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처, 캡처사진,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자료회신, 금융거래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자료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3, 11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B, D의 경우 편취금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한편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대리인 Y을 통해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각 피해자별 편취액이 소액이긴 하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입대게의 하역 및 선별 작업을 하는 용역업체 ‘G’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입대게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H’의 창고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수입대게를 보관하는 ㈜H 창고에서 피고인 B가 창고 경비를 서는 날에는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원을 주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면 창고 내 수조에 보관 중인 대게와 킹크랩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함께 대게 와 킹크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대게와 킹크랩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4. 23:42경 동해시 I에 있는 ㈜H 수입대게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B는 창고경비 근무 중 피고인 A가 방문하면 창고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A-5번 수조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의 1kg당 원가 53,100원 상당의 킹크랩 40kg를 꺼내 피고인 A가 몰고 온 차량으로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 2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A는 차량을 끌고 오고, 피고인 B는 창고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대게를 함께 꺼내고, 꺼낸 대게를 함께 운반하여 차에 싣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품을 싣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166,70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특수절도 성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그 내용,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 및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C과 지인인 자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0경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찾아가 갑자기 위 주거지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심리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성기 그림, 각 진술녹취록(피해자 B), 피해자 잠옷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사진,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각 진술분석의견서,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피해자등 진술확인), 각 내사보고(신고 접수경위에 관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E 상대 피해내용 청취 재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청각 장애 4급으로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력이 떨어지며,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지인인 가까운 이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집에 홀로 있을 때를 틈타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틀 후 피해자의 아버지 C을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불러내어 그 면전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자살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유년기부터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란 둘 사이의 관계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과 동일한 소규모 농촌 마을공동체에 소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측에 큰 심리적 압박을 주고 마을 내에서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측이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 9.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13. 01:38경 경남 거창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D’에 E, F, G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SNS 트위터에 게시해 둔 D 링크를 통해 소위 ‘H 사건’ 피해자인 I(성착취 당시 15세, 여)이 나체로 자위행위 등을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180개의 성착취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3개의 다른 성착취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2022. 3. 31. 14:3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16. 22:07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교복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총 49개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2022. 3. 31. 14:35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계정 확인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는 피해자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 소지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0: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74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74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74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거마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B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과실 및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A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