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310 빛가람 지구대 앞 사거리를 B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왼쪽으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빛가람지구대 소속 순11호 순찰차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고도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53경 나주시 E아파트 F동 옆 도로 갓길에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36,3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2,4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9. 21:00경 나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후 도주한 이동 거리)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1매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물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음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를 하다가 재차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고,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에도 하차요구에 불응하거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른바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신분 박탈의 불이익을 들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양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