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하여 성기를 꺼낸 후 불상의 액체를 여성들에게 묻히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2.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시장이 어디냐?"라고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피해자의 옷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23:13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시장이 어디냐?"라고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피해자의 옷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9. 5. 10.경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한 피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찾아와, "가게에 똥을 퍼부을 거다. 내가 파출소에서 똥을 뿌린 적이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결고, 가게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휴대폰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넉넉히 증명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 향상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시흥시 G에 있는 E은행 시화지점에서 2019. 6. 21. 12:2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큰 점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이 근무하고 있는 시흥시 C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치료를 잘해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2019. 7. 31. 저녁 무렵 경기도 시흥시 D에 위치한 'E'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기 시흥시 F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정류장으로 향하는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2019고단3279 피고인은 2018.8.28.부터 2018. 11. 6.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담배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6. 00:20경 위 담배판매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현금 38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581 피고인은 2018. 6. 15. 0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F건물 G호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맥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7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인 'K'에 '듀퐁라이터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듀퐁라이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 20:59경 위 듀퐁라이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에 '에어팟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02:31경 위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게시한 에어팟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12:34경 위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화면 첨부) 2019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S전당포 탐문 등) 2019고단40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R의 각 진술서 1. H, O, R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T 대화내역 1. 회신자료 1. T은행 거래내역 1. 각 K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1. U 이체내역 1. 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다.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비슷한 절취 및 사취를 계속한 행위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 경위에 대해 순간적인 판단을 그르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하고 있고, 또 절취품이나 사취품의 금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되어온 피고인의 행위가 그와 같은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이를 수는 없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곧 변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젊고,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뒤 깊이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범행의 동기와 피해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4월~1년 4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2년9월(사기범죄가 2건)이 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괜찮냐'는 말을 듣게 되자 전날 피해자와 다툰 기억이 떠올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그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 폭력 전과(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았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5. 7.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3,947,2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 11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3. 15.(1일), 2019. 4. 5.(1일), 2019. 4. 15.부터 2019. 4. 19.까지(5일), 2019. 6. 14.(1일), 2019. 6. 17.부터 2019. 6. 18.까지(2일) 총 10일간 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 총괄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20:21경 광명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막고, 손으로 위 화물차의 유리를 수회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목격자 촬영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태안 D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 일부를 수주 받게 해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공사를 마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충남 태안 D 아파트 공사 사업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부터 같은 해 8. 6. 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문자메세지 등,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업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27. 01:2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7. 01:25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홍은사거리 쪽에서 문화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급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증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종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향에서 D교회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다음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좌측에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주차된 차들이 다수 있었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앞 범퍼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옷가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I 옷가게'의 앞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의 유리벽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3,839,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4.5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위드 적용, 지도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주·정차 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상태에서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유창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업체 담당자인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2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된 건물철거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부산 사하구 사하구청 앞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I)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중 2017. 9. 20.경 E에게 임의로 새긴 위 인감도장을 넘겨주며 건물주 주식회사 F이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과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의정부시 G 건물을 주식회사 C이 철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9. 29.자 건물철거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식회사 C 명의 옆에 위 허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건물철거용역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11번 출구 앞에서 1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건물철거용역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I 앞에 있는 G 건물을 내가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해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140만 원, 2017. 10. 2. 160만 원, 2017. 10. 27.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J'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33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7. 9. 2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으로 구입한 C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최고액을 2천만 원, 변제기일을 2017. 10. 20.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며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사무실 인근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수하였으며, 2017. 9. 28. 위 약정에 따라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8. 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2019. 5. 1. 01: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0세)의 일행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노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 ~ 1 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04:2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299.6km 지점에서, 평택방면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량,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공판기일에서의 심리결과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때 사고의 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주차장에서, 수원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에서 같은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D'로 이적한 피해자 E(31세)이 다시 C 생활을 하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고 C 선배 조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수사기록 99-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