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음 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김밥 한 줄 달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동기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촌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12:2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3-20에 있는 'SSM'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급한 업무상 요구에 의해 운전하였고, 이른바 숙취운전 상황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콜의존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형을 복역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주변인들의 계호 노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소유의 C 3톤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1: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B 공장내에서 상차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을 할 때에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 뒤에 있던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E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7:20경 부천시 원종동 봉오대로 소재 원종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5), 실황조사서(목록 8), 진단서(목록 13), 감정서(목록 16)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20년 전의 소액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원룸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5, 18: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업원으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면서 위 식당 주인인 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제1항의 C의 운전면허증을 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01:2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 사이에 피해자 G 운영의 제2항의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던져 그곳 주차장과 연결된 주방 창문을 깨뜨리고 주방 창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4길 30-26에 있는 대교빌딩 A동 앞길에서부터 제3항의 'H'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I에 있는 'J김밥 칠곡중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해) 1. 각 수사보고[(H CCTV영상 분석에 대한), (범행 전과 후 피의자 착의변화에 대한),(피의자 A의 범행 당일 행적추적에 대한), (피의자 A 범행모습에 대한), (피해자 C의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한),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절도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벌금 15만 원 이하 2. 특수절도죄와 공문서부정 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개월 ~ 1년 11월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실형 복역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죄를 범한 점, 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뒤에 이를 부정 행사하여 마치 그 타인인양 행세하면서 식 당에 취업하였고, 그러다 그 식당의 금품을 절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무면허 1) 만일 후단경합범의 사기죄도 함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 가중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1범죄(이 사건 특수절도죄) 상 한 + 제2범죄(후단경합범인 사기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상한의 1/2 + 제3범죄(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 운전을 반복하여 오고 이 사건에서도 특수절도죄를 범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각 죄와 후단경합범인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군포고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애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경찰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찰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형 K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2016. 10. 2. 11:0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L 사무실에서 그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본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진술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2. 11:00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소속 경장 N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2. 11:00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M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정금병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N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O, P, Q, H,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동행서(K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K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K 명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K 명의)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친형 K의 행세를 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조사를 받던 중 친형 K의 행세를 하면서 K 명의의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6:1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06:3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호계신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 ~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223,150,000원 상당의 조립컴퓨터 103대, 서버피시 2대, 모니터 103대 등에 대하여 월 리스료 3,517,591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품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립컴퓨터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립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시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4. 17.경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매매업자로부터 3,085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리스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리스물건 매입업체에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 12. 20. 당시 미변제 금액이 약 6,6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5: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교사거리를 수원남부경찰서 쪽에서 광교호수공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영통고가 쪽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개 이상의 단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부터 같은 면 오궁리에 있는 서울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2017고단398] 피고인은 2016.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광명에서 논산행 KTX기차표 4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84,000원을 송금하면 KTX기차표 4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KTX 기차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차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1. 22:0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S)로 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26] 피고인은 2016.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I''까페에 닉네임 'BJ'로 접속하여 닉네임 'BK'를 사용하는 피해자 BL에게 채팅창으로 "서울로 올라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갈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주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11. 28.부터 2016. 12. 6.까지, 2016. 12. 19.부터 2017. 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분할복무신청결과알림공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 1. 수사보고(복무상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복무를 이탈한 기간과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0: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건국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후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2. 9. 2.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춘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G K7 승용차를 월 임대료 105만 원에 3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4. 4.경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수차례에 걸쳐 위 K7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승용차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2:4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북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1211에 있는 국가대표짬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 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02:07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소지 하고 있던 도로코 칼로 긁어 수리비 1,014,47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이 항의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도로코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5m)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견적서(H)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로 다른 사람의 차를 긁고 피해자 F을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F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망치를 던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는 28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4:53경 보령시 대해로 182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여섯 차례(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에 걸쳐 처벌 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 7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더 이상 무면허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4. 일출 전 새벽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지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3>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01:27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그곳 천막을 걷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01:39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외부 및 내부(범죄현장) 사진 <2017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5, 16, 19, 25번) 1. 자료회신,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7고단203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21, 29번), 최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2017. 4. 2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실형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5. 3.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경 9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죄 내지 그 미수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시기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실상 겹치고, 범 행방법은 동일하다.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특수절도죄 내지 특수절도미수죄의 횟수나 피해액수 등도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러왔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위 확정판결에서 범행횟수가 2~3회 정도 더 많았다거나, 피해액이백만 원 정도 더 많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중 2017고단158호의 공소는 피고인이 2017. 4. 25. 선고를 받은 후 불과 이틀 후에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이전 사건에서 자신에게 여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4길에 있는 북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원동기, 취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점, 2016. 4. 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및 선도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찰에서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