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은 신용대출 부결대상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금을 사서 우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2020. 1. 16.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이용 중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가 확인되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3:48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경험이 있으며, 2020. 1. 13. 12: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공주시 I에 있는 F은행 공주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2020. 1. 14.경 위 계좌의 정지여부를 묻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물음을 받고 인터넷에 계좌정지사유를 검색, 통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해킹의 경우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자신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2020. 1. 16. 14:54경 공주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828만 원 중 510만 원을, 2020. 1. 16. 15:46경 공주시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828만 원 중 1,296만 원을 각 금은방 운영자에게 금 대금으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금을 구입한 다음 2020. 1. 16. 17:00경 공주시 I에 있는 N 앞에서 위 조직원의 수거책에게 위 금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은 신용대출 부결대상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금을 사서 우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1:00경 피해자 O에게 "[Web발신] O님 스페셜 커피머신 416,000원 정상승인 금일배송예정 문의: P"라는 내용으로 허위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결제한 적이 없는 물품임을 알리기 위해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카드가 사용되었거나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신고를 해주겠다. 내가 112로 대신 신고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전화가 갈테니 알고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조사에 필요하니 Q조합 OTP 카드를 발급 받고, 이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우체국 폰뱅킹을 개설한 다음, Q조합에 있는 돈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라. 당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해외로 4~5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이 송금되어 가해자일 수도 있고, 당신이 그 돈을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공정하게 금융감독원에 돈을 이체해두고 수사하겠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4,800만 원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경험이 있으며, 2020. 1. 13. 12: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출목적의 송금인지를 묻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확인한바 있고, 2020. 1. 14.경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본인도 위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왜 지급정지가 되냐고 되묻는 등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4,800만 원과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중 금을 사고 남은 금액인 22만 원을 더한 4,822만 원을 위 F은행 계좌에 소지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2020. 1. 16. 16:43경 공주시 R에 있는 'S' 금은방에서 1,860만 5,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8:35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금은방에서 2,959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고, 같은 날 저녁경 대전시 서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 위 금을 맡겨 두어 위 조직원의 수거책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인의 지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841) 집행결과 -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등, 피의자와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성명불상자(일명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A F은행) 1. S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