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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2016고단791]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19:00경 광주시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 1. 29. 13:00까지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78]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 사이트상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중고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그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물품 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5.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중고 꼼데가르숑 후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자메시지로 "9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티셔츠를 피해자 C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중고 티셔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 15. 18:37경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중고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6. 1. 24.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중고 꼼데가르숑 후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자메시지로 "88,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티셔츠를 피해자 F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중고 티셔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 24.경 제1항 기재 광주은행 계좌(E)로 88,000원을 중고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2016. 1. 28.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중고 꼼데가르숑 후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자메시지로 "88,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티셔츠를 피해자 G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중고 티셔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 28. 19:38경 제1항 기재 광주은행 계좌(E)로 88,000원을 중고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징병검사 미수검자 통지 [2016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 원심판결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죄 및 제3 원심판결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토지 감정비로 1,000만 원을 주면 경기 파주시 E, F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7억 원 정도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이 사건 담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록 편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파주시 E등)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제2 원심판결 죄 및 제3 원심판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제2 원심판결 죄 및 제3 원심판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서 대출 알선과 관련한 금원 수령시 그 약정한 바를 이행하여 줄 객관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금원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9. 19. 12:25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195번길4(초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혐기종료일 관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 차례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 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2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9개월이 경과한 무렵에 다시 또 본 건 음주운전을 한 점, 본 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70km로 매우 긴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의 불법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구민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04경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까지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160원을 1)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 중(2015. 12. 30. 형 집행 종료 예정)이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531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C이 D, E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조사를 받을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마치 렌트카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가 E를 찾아가 항의할 때 동행해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벤츠 승용차 인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외제 승용차를 싼 값에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서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주에서 부시장에게 벤츠 두 대를 팔고 오는 길이다. 렌트카사업을 하다보니 1억 9,500만 원짜리 벤츠S500 승용차를 1억 5,0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차를 사놨다가 그대로 팔기만 해도 돈이 남는다. 살 생각이 있느냐?"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냈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0. 1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F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양렌트카(동양운수합자회사) 명의로 2014년식 벤츠 S500 승용차를 매입해서 2013. 11. 10.까지 렌트형식으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6개월 정도 렌트형식으로 타고 다니면 2014. 4.경에 차량을 등록말소시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킨 뒤 새 차로 만들어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 그러려면 당장 인도금으로 차량가격의 30% 상당인 5,64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F는 피고인에게 동조하여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14년식 벤츠 승용차는 정식 출고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벤츠회사 딜러와도 아무런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약속대로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3. 10. 11. 4,140만 원, 합계 5,64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받아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22.경 화성시 I에 있는 J 렌트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싼 값에 차를 매입하여 차량 등록말소를 통해 새 차로 만들어 되파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데 그러한 '작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30%의 수익을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의 금액을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소위 '작업'에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다, 그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등산복 매장에서 다액의 옷을 구매하거나 빌려간 돈의 일부를 갚는 등으로 마치 자신의 재력이 상당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소위 '작업'을 통해 더 큰돈을 벌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고, 당장 급한 돈을 빌려주어야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13 3. 피고인은 2008. 9. 20. 과천시 문원동 서울대공원 내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L 그랜저TG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차량은 M렌트카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이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F-A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서류 편철) 2016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2015고단531)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사기의 점(2016고정13)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와 관련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이고, 그 편취액도 커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1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9건 모두 C는 모르는 일이고 증인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D의 집 대출을 했을 때 Dol 와서 이야기를 하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게에도 없는데 내가 맡아서 하다가 몰래몰래 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묵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C 몰래 혼자 진행했다는 것인데, E부동산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C가 모를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C가 부동산에 안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C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근로자 전세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C가 그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F 등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근로자 전세 대출금 편취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인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C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인란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F 등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등으로 함께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군 위증 중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고단2018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05: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경찰관, 동네 주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당신은 전과가 있잖아, 당신 청문감사관실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잖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사실 인식 검토 및 고소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대화 중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25 09: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2세)에게서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권투하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8회 때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사이드미러를 떼어내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근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G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F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F, H, G의 진술, 피해사진, 현장사진에 의하면 F1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로 폭행당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A가 당시 현장에서 F을 폭행한 사실 역시 분명하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이드미러로 폭행을 가한 자로 피고인 A를 지목하고 있다. F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폭행당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F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G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B가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G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에 나타나는 당시의 정황, 행위의 경위, 피고인 B에게 G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G에 대한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1,000만원을, 피고인 B가 400만원을 F을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4:50경 부산 동래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찰관 경위 E 등이 사건 경위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야이 십새끼야 니가 뭔데, 죽여 버린다, 저리 꺼져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E의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30. 05:46경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같은 날 05:46경 05:56경, 06:15경 세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여자 친구 D가 불러준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가버렸고,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817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중인 자동차를 위 법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이동시키거나 적어도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조작을 완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30. 05:13경 전조등과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운전 이용확인서(수사기록 29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41~44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의 운전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 친구 D는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F)로 대리운전업체 (G)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 H이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 H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자동차를 정차한 채 떠났는데, 위 H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한 채 떠났다고 말하는 장소와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들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장소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0:50 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태백빌딩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8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일 평균 20만 원 × 14일 × 5개월, 증거기록 제254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해악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한 다른 피의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02:3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무용 기기 렌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용 기기 86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현재 고객들에게 임대되어 있는 사무용 기기 86대의 소유권 이전 및 렌탈 계약 이관을 해 주겠다. 그리고 계약 이관이 되지 않은 렌탈 고객들의 경우 고객들이 우리 측에 렌탈료를 입금하면 직접 수금해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사무용 기기 86대의 소유권 이전 및 계약 이관을 해 주고, 미이관된 렌탈 고객들의 렌탈료를 수금해서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30. 사무용 기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465만 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2, 3차 거래약정서, 이체확인증, 1, 2차 계약 이관 계획서,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는 2019년 말경 피고인과의 이 사건 사무기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대상 사무기기 86대(1차 계약) 중 58대에 대하여는 계약 이관을 해 준 점, 그에 따라 피해 회사가 계약 이관이 된 거래처로부터 렌탈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미수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 대상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기로 한 유지·보수료 및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추가로 피해 회사에 매도한 사무기기에 대한 매도대금 등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점, 2019. 3. 25.경 이루어진 3차 계약을 통해 피해 회사가 당시까지의 렌탈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상호 정산이 되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 회사에 매도한 사무기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 이관을 해 주지 아니하였음)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 자체를 곧바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경제적 실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해 회사의 실손해는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사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월 말경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자택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조합 감사인 C이 피고인이 2019. 2. 15. 게시한 현수막을 E에게 손괴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의 재물인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E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손괴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인천강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2.경 당시 D조합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D조합 상임이사이던 G에게 전화하여 어떤 경위로 철거되었는지를 추궁하였다. 그러자 G이 ‘C으로부터 현수막 문제로 H 쌀공동사업법인(이하 ’H‘라고 한다) 긴급이사회가 열렸고, 그 회의가 끝난 후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H 이사이던 I은 이 법정에서 2019. 2.경 현수막 문제로 개최된 긴급이사회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과 통화한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피고인과 증인신문기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39분 가량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통화 내용 녹취록에는 I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후 H 긴급이사회가 열렸는데, 당시 C이 현수막 철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다시 F과 통화한 적은 있을 것이고, 그 통화에서 F에게 ‘H에서 군청에 항의해서 불법현수막을 군청 용역업체 통해서 철거했고, 철거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떼어도 되는 줄 알고 떼게 된 사실을 C 감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분명하지 못하여 G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D조합 직원 J에게 현수막 철거 지시를 한 E은 당시 D조합의 기획상무로서, 자신에게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할 정도로 현수막 게시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철거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7:5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아파트 앞으로 와달라,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이를 이유 없이 터치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팔 아랫부분을 붙잡아 비틀고 꼬집고 어깨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영상 저장 씨디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및 분석)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증거목록 순번 11번 영상 저장 씨디를 재생한 이후에 이를 다시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아파트 앞으로 와 달라,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이를 이유 없이 터치하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7쪽), 피해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순경 F가 말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잡아서 제지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은 양손으로 제 양쪽 팔 상박부를 잡았는데 꼬집으면서 손톱으로 저를 할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압을 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9쪽), 영상 저장 씨디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경찰관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팔 부분을 붙잡아 꼬집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경찰관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2.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2.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원당동 503-3에 있는 매천2교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쇠톱(길이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매천2교 교각 난간을 여러 조각(길이 약 2m, 지름 10cm 크기)으로 절단하여 절단된 교각 난간을 C, D과 함께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2016, 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2.19.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제1항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쇠톱(길이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교각 난간을 여러 조각 (길이 약 2m, 지름 10cm 크기)으로 절단하여 절단된 위 교각 난간을 C, D과 함께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설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2. 20, 00:30경 인천 서구 원당동 457에 있는 매천1교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매천1교 교각 난간 받침대를 절단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남편인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 소유의 교량 난간을 잘라 절취한 것으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교량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에 따른 사회적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