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505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18.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6. B이 소유자인 서울 마포구 C,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B의 남편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15. 12월경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세무대행자인 세무사 F과 상담을 한 결과,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 "법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법인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내용이 부기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위 내용을 부기함에 동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D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위 내용을 부기함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에게는 동의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E'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2016. 1. 28.경 F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법인등기부 등 서류들을 전달하며 '주식회사 E'로 사업자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서류들을 검토한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법인 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리며,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 승계에 대하여 협의가 되었다고 답을 했었으니, 보관 중인 2015. 7. 6.자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서'라 한다) 사본의 특약사항에 법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F을 통해 B과 D 및 피고인의 공동 명의인 부동산(상가건물)월세계약서 1통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2.경 F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F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월세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 주식회사 E로 동일한 조건에서의 승계 (2016. 01. 28.). (I)"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이하 위위와 같이 추가로 기재한 사항을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D 및 피고인의 공동 명의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상가건물)월세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에 있는 서울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F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봉사실 근무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상가건물)월세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이 B, D으로부터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사인 F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하여 D에게 미리 알렸고, D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바, 가사 F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은 임대인 측이 동의한 취지대로 기재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문서를 변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변조한다는 점 1) 2018. 9, 6.자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 등 그 주장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피고인이 제출한 2018. 7. 13.자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그 주장을 정리하기로 한다. 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B의 남편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E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적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허락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E의 사업자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 명의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D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다는 점에서는 위와 같은 동의의 내용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의 기재가 임대인 측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 사업자 전환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D)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년 겨울에 자신에게 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고 자신(D)의 서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쪽),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2015. 12월경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말을 안 했고, 그냥 사업자를 전환할 것이니 좀 도와달라고 했다'며 피고인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이 부분과 관련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즉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 명의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언급한 바 없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답변을 유보하였다. 이후 (잘 아는) 부동산 사장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장이 자신(D)이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횟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계약기간이 5년 늘어나니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저번에 부탁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D)의 허락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기에 그대로 안 바뀌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전에 사업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D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 변경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동산 사장에게 문의하고 들었다는 답변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D이 부동산 사장에게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거나, 적어도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 주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2) 이 법원에서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았다'며 자신의 허락이 없어도 법인으로 사업자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법인으로서의 임차인 명의 변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D의 허락이 없이도 일이 진행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묻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이 사업자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J)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다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K)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 한편 B은 그 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2015. 7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주어서 세금계산서 공금받는 자 란에 그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대로 사업자를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자신(B)의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자신(B)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남편(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주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내용대로 공급받는 자 란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은 다음에 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주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묻자,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주기에 가지고 있다가 세금계산서만 끊어주었다. 새로 준 사업자등록증에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실제 B이 법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증을 D에게 교부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B도 그와 같이 변경된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사업자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 없이 법인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만을 임대인 측에 교부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B, D이 피고인에게 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주는 것인지 묻거나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피고인이 주는 사업자등록증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B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경찰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이라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6~7개월 전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2016. 8.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가단25105)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마포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이 기재되어 그 임차인의 지위가 피고인이 새롭게 설립한 법인에 승계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D은 2017. 7월경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월세계약서를 변조하고, 그와 같이 변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다가,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소송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반소(이 법원 2016가단 248274) 3)에서도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으므로 권리금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 내지 승낙하고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2015. 12월경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E의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피고인과 상담한 적이 있다. 당시 자신(F)은 피고인에게 법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법인의 대표가 동일할 경우 법인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내용을 부기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기에, 자신(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차인 지위를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임대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기재를 하면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 3)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B이 그 인도소송을 취하하여, 독립된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고 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적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바로 바로 사업자등록이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 (F)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냐고 묻기에, 필요 없다고 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l 법인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것임을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추후 법인 명의로 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는지를 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이를 세무사인 에게 전달하였던 것이고, 이후 F이 말하는 방식,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부기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 측에서 그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을 F에게 알렸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피고인이 F에게 알린 '동의'의 내용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 변경에 대한 임대인 측의 동의'였음에도, F이 이를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