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0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6:02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6. 13:5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1. 7. 5.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3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반환하라. 채권팀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7:39경 익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6.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팀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413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5:13경 익산시 L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4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M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G에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출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등재를 풀어야 하는데 대출금액과 동일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예치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6:33경 광주 서구 N시장 입구에서 마치 예치금을 교부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 08:00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C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금융지원기금으로 1.5%의 저금리로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자 2021. 7. 2. 13:00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 3,250만 원을 완납한 것이 전산삭제가 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P에 연락하여 보증금을 내고 보증을 받아 전산을 삭제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 3,2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0:50경 광주 광산구 Q건물 앞에서 마치 보증금을 교부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0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경 피해자 R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S은행 T 대리이다. 정부에서 이자를 싸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U 과장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대출금을 주어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6:41경 목포시 V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해 찾아 온위 U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 피해자 W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D은행 X 팀장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2~3%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Y카드 Z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우리 회사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 건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원금과 위약금 28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원금을 지급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4:13경 목포시 AA에 있는 AB요양병원 내 매점 근처에서, 마치 위와 같이 원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온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2021고단80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전환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2021. 7. 5. 피의자 3의 범행 및 차량특정), 내사보고서(2021. 7. 6. 피의자 3 A의 범행 및 차량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서(7.5.~ 6. 범행일시·장소 특정 및 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88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 자료 제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과 관련)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09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인출 내역서 및 카카오톡 내용의 기재 2021고단1260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AB 요양병원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였다고 하여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만으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6개월 넘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