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570-1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D 소속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후진하라고 하였음에도 후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흔들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위 택시가 근처에 주차된 구청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 형편이 곤란한 가운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8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C에게 "D이 피고인(B)을 상대로 반포사우나 인수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08559로 부동산 계약무효소송(이하 '위 민사소송'이라고만 한다)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Dol 한 것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D의 대리인으로 위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1. 6. 28. 법원주사 E으로부터 전화로 보정권고를 고지받았으며, 2011. 7. 6, 송달료를, 2011. 7. 28, 인지대를 각 납부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위 소송에 관여하여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민사소송 접수를 실제로 한 사람은 F인데 그녀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적이 없는바 그러한 기억에 따른 위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3.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위증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위 민사소송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D이 한 것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이나 변호인의 신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D은 자신의 직원인데 그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여한 것에 대하여는 모른다. 정확한 것을 모른다.'는 취지이지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증언이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취지였다고 보더라도,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 소장을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자신이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당사자가 D, 대리인이 피고인으로 각각 되어 있었기에 소장에도 원고를 D,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위 사무소에서 퇴사한 D에게 소 제기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도 소장 제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D은 수사기관에서 '소장을 읽어보니 대리인으로 된 피고인이 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소 제기 무렵에는 위 사무소에서 퇴사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원에서 복사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위 민사소송 소장 사본에는 '대리인 A'이라고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G'이라고 피고인이 사용했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밑에는 '전원 off) 전화X'라고 가필되어 있고 또 'H'이라는 새로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니다. ·위 민사소송 소장의 보정권고는 2011. 6. 28.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보정명령(인지대) 등본은 2011. 7. 25, 사무원에게 송달된바 이러한 것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위 민사소송에서 2011. 7. 6. 송달료, 2011. 7. 28. 인지대가 각각 납부되었고 그곳에 모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지만, 피고인측에서 진행한 필적감정에 따르면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필적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피고인의 이름 필적은 '차이 특징이 우세한 상이한 필적'이라는 취지이고, 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필적과 각종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평소 피고인의 필적을 대조한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는 '판단불명'인바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0. 03:5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17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떠드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8: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61세)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상관이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6. 21: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G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니기미 씹할, 이거 뭐하는 짓이고, 서류 빨리 꾸미소. 어이 넘어가자. 야 임마, 씹할 놈아. 니 나이값 해야지. 니나이 쳐묵고 112 뭐 한다고 신고 했노 니 때문에 여기 두 번 왔다 아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내사보고(폭행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관공서 주취소란 녹취음성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10:15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I의 아들인 피해자 J(25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H 1톤 포터 냉동 탑차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고가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I(34세)을 보살피고 있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J(71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 1차선까지 피해자 J을 튕기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1을 피고인 차량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과 피해자 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119에 신고를 하는 이외에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거나 반대편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H 1톤 포터 냉동 탑차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54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고가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I(34세)을 보살피고 있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J(71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 1차선까지 피해자 J을 튕기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을 피고인 차량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L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59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부두로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 1차선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을 피고인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영주고가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 A의 사고 당시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막 지난 곳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새벽시간대에 발생한 것이고, 특히 사고지점은 도로가 매운 어두운 편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어두운 색 계통의 상의 및 하의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2차로에는 선행 사고를 일으킨 피해자 J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정차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반대차로를 주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목격한 M, N, O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매우 어두운 편이어서 사고지점에 거의 이르러서야 도로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부딪친 것이 물건이나 교통사고 비산물 등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영주고가도로 위에 피해자들이 있으리라고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사장으로 E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10.18.부터 2015. 9.경까지 의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5. 3.부터 2015. 7. 임금 각 21,000,000원을 정기 지급일 인각 다음 달 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5. 5.분 임금 1,202,580원과 2014. 10. 27.부터 2015. 6. 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5. 5. 분 임금 1,540,000원 합계 2,74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유죄가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1. 임금 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에게 2015. 4. 분 임금 2,687,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6, 11, 12, 15, 18, 19, 20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72,065,783원(임금 합계 66,200,423원 + 수당 합계 5,86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1에 대한 퇴직금 14,7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9, 12, 14,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퇴직금 합계 164,860,4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모두 제출되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40km의 속도로 영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복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수리비 3,204,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1:34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심근경색으로 제세동기를 삽입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세탁소 안쪽 주택가 이면도로를 F세탁소 방면에서 안쪽 골목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골목길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골목 안쪽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0. 06:3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폐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05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의료원 1층에서 다른 환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의료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소주병을 빼앗기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5차례의 실형 처벌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슈퍼에 드나들면서 그곳에 자주 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를 알게 되었고 종종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고 피해자의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D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 사람과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술값으로 빌렸고, 피해자는 가족이 아무도 경제생활을 하지 않아 수급비로 생활해야 했으며 지적장애로 인하여 1만 원의 가치를 매우 크게 여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경 위 D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돈을 갚아줄 테니 집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저금통을 흔들어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 옷 벗기 전까지는 안 준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1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윗옷을 벗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고 있자, 피해자에게 "빨리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바지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자 할 수 없이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가 끝나 피해자가 돼지저금통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자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에게 1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녹취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5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현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9. 26.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소방본부 뒤편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F(17세), G(17세), H(16세) 등 6명이 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였다. D, E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누가 재들 꼬라보았냐"고 시비하면서 C이 있는 숲 속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목하자, D은 피해자들에게 "씹할놈 개새끼들아, 만은 새끼들, 왜 꼬라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H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E은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위 F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현금 등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2. 14, 14:30경 부산 금정구 J아파트 104동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K(14세) 등 3명에게 접근하여 부근에 있는 놀이터로 데리고 간 다음, 위 K 등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위 K으로부터 현금 80,000 원 및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I과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E16세)과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 18:00~19:00경 사이 I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I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이와 잠을 잤기 때문에 임신했을 수도 있으니 20만원을 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N, I,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 P, Q, R, S, T, K, U, V, W, X, Y, Z, H, G, 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자술서,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입구 사거리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남문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칼호텔 쪽에서 남문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 같은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17:30경 구미시 구평동 1088 구평휴먼시아 앞 노상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사창교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1414호에서 'C'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7: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단속일인 2015. 1.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심부름, 출입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 영역(4월~10월)] 경합범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 (4월~10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이라는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윤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3. 1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 5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관계를 악용하기도 한 점, 오랜 기간 도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2007. 5. 17.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이라는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윤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3의 각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007. 5. 17.경 송금한 경위는 'CMA 계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인데 반해, 2008. 7. 31.경 송금한 경위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인 점, 각 송금행위에 1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5. 17.경 송금받은 돈 중 100만 원을 2007. 7. 31.경 피해자 C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연번 1, 3 의 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반복하여 범하여진 포괄일죄라고 보기 어렵고,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2007. 5. 17.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5. 11.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11. 20:3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관광호텔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16번 교동짬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