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제8대 E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2. 7. 13.경부터 현재까지 E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의 조례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처리 등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E시의회 의원 및 E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F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3. 6. 27.경 조합설립인가, 2005. 5. 16.경 사업시행인가, 2010. 8. 26.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E시에서 'F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아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에 G 주식회사 등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H은 F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E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에게 로비하여 위 재건축사업의 건축심의를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I에 있는 J역 부근에서 H로부터 'E시의원 및 E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F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 K에게 E시 L위원회 위원장인 M을 만나 건축심의 관련 부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L위원회 심의위원인 N E시의원에게 위 F 재건축 관련 '건축심의 통과를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제7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K, R,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USB 저장문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1. 26.경 H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며칠 후 가방을 열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억 원'이 아닌 '9,995만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H의 지시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S을 통하여 H에게 주었다. 당시 은행띠지로 묶인 5만 원권 현금 100장(500만 원)이 한 다발로 묶여있었는데, 은행띠지를 풀고 5만 원권 현금 1,000장(5,000만 원)을 고무줄 1개로 다시 묶어 합계 1억 5,000만 원을 S을 통하여 H에게 주었다. 은행 인출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다시 묶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검찰에서 "S을 통하여 전달받은 현금 중 1억 원을 그대로 가방에 담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O과 H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은행의 현금인출 업무 특성상 은행원이 고객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주면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누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H과 O의 관계 등에 비추어, O 등이 현금 재포장 과정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누락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반면,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계수기로 직접 확인한 결과 9,995만 원이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뇌물로 받은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수기로 직접 세어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다가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현금다발은 은행띠지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를 새로운 은행띠지로 바꾸어 묶기 위하여 처(妻) T로 하여금 새 은행띠지를 구해오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로부터 받은 현금이 당초부터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妻)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를 직접 확인해보고 5만 원권 1장을 채워넣은 다음 다시 쇼핑백에 넣어 옷장에 넣어 보관하였고 그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계좌추적 결과 T가 이 사건 뇌물수수 직후인 2012. 12. 7. 현금 6,000만 원을, 2013. 1. 4. 현금 2,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환하는 등 위 현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T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대표하고, E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권 등의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직후 재건축조합장으로 하여금 E시 L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도록 자리를 주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선수뢰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E시의회 의장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8대 E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알선수뢰 범행을 전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