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2017고단307- 피고인 A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천진시에서, 2016. 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N','O') 등과 함께 롯데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고, 2016.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P'), D 등과 함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5.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지정하는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S)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9,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5억 9,7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1-피고인 D, E, F [공모관계]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는 2016. 5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으로부터 위 보이 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약 3달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그 후 2016. 9.말경 다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다시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으며, 친구 사이인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10.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구직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하순경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5.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S)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억 9,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약 5억 9,7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8.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내가 지 정하는 계좌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당신이 범죄 피해자임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W) 계좌로 610만 원을, 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X) 계좌로 약 603만 원을각각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01번부터 107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약 8,2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약 8,28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8.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당신이 범죄 피해자임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W) 계좌로 610만 원을, 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X) 계좌로 약 603만 원을각각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01번부터 105번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약 4,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약 4,5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5-피고인 A, B, C 중국 청도시(칭다오)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총책 FF 등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F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7. 11:4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500,000원을 송금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2015. 12. 4. 피해자 A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F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27,5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15-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4. 01:30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중식당 'AD' 뒷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25-피고인 A, D, F [공모관계]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검사, 수 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경, 피고인 F는 2016. 9.경, 피고인 D은 2016. 10.경 각각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당신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121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1,1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당신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입금되어 있느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내용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G, D, AH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J,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U,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각 기록목록, 송치서, 의견서 1. 기망멘트 사진, 각 출입국 내역, 입금내역서 등 2017고단371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 AI, AG, AJ, AH,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J,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U, CW, CX, CY, CZ, DA, DB, DD,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에 대한 경찰 진술서 내지 진정서(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이체내역 1. 기망멘트 사진, 각 출입국 내역, 입금내역서 등 2017고단44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A(개명전 E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A 제출 음성파일 저장CD 1. 피혐의자 출입국기록 모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 확인) 2017고단6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N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결과 2017고단725 1. 피고인 A, D, F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H, A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그놈목소리를 통한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내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한다. 2. 개별 양형사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주로 2차 기망멘트를 담당하면서 1차 기망멘트를 담당하던 조직원들 내지 아직 미숙한 다른 콜센터의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합계 5,000만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이를 생활비 내지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한 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미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보이스피싱 범행 경력이 있어 2차 기망멘트를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가담을 권유하기도 한 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야건건조물칩입절도 범행에 이른 점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2차 기망멘트를 담당하기도 하고 아직 미숙한 다른 콜센터의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800만원인바 범행 가담기간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마. 피고인 E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아직 미숙한 다른 콜센터의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500만원인바 범행 가담기간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바.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다가 피싱책으로서도 가담하게 된 점, 아직 미숙한 다른 콜센터의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합계 1,000만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2017고단371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6, 107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2.경 피해자 D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당신이 범죄 피해자임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서울 성동구 EY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306만원을 수거하게 하였고, 2017. 1. 17.경 피해자 D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371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약 3,76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12. 21. 비자만기를 이유로 귀국한 후 2017. 5. 9.경 체포될 때까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바 없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물론 친구인 D과도 연락하지 않으며 FA라는 회사에서 배선·설치 업무 담당직원으로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은 늦어도 2016. 12. 21.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2016. 12. 21.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7고단445 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2. 10:30경 피해자 E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F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100,000원을, F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6,001,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0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시 2017고단44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F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29,40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동일한 'FE'로 위 번호는 2015. 11. 9. 개통되어 2015. 12. 9.까지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제공된 매뉴얼에 따라서만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제작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활용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검사만을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FE' 번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다른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도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통화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발신번호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동일한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별도의 콜센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FE'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무관한 수사관과 검사 이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을 피고인들의 공범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