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2019고단1699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1. 5.까지 피해자 B(여, 47세)과 사실혼관계로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9:05경 파주시 C 소재 ' 노래방'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삿짐 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계속나를 만나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82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2018. 11. 5.경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 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를 끝내면서 함께 거주하였던 주거에서 나가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11. 5.경 파주시 C 소재 '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D에게, ".(피해자)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자 자궁을 닦잖아, 손가락으로 쑤셔서 안에 있는 거까지 싹 끄집어내야지 시원한 사람이야.", "(젖) 꺼내서 빨라고, 빨아 달라고.이제는 자기가 빨아 달라는 거야.젖가슴 까놓고 애무하고 그러면 또 몸부림치고 이상해지니까 해 달라는 거야.", ".꼭 애무를 해야지만 삽입이 되는 이런 저거야, 이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 노래방'에서, 위 D에게, ".진짜 미친년이지.한 달이면 카드 값만도 200만 원이 넘을 거요. 보험료 다 뭐 한 300 들어갈 거요. 그거 때문에 어디 가서 몸 팔고, 젊은 놈한테 가서 뭔 지랄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도 내가 안 봐도 훤해, 눈에.", "지가 지 입으로 씨발, 그놈하고 세 번 나가서 잤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나한테."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피해자의 이사를 돕고자 판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E는 피해자가 이사를 마치고 판시 장소를 떠날 무렵 자신에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기를 막 안고 있었다. 찜찜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사하는 집을 미행해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따라오는지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E에게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도움 요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해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발언 내용(피해자를 막 안고 있었다) 자체가 판시 피해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행이나 해코지를 걱정하여 이를 방지해달라는 발언은 강제추행 피해를 충분히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 갈등이 악화되어 2018. 11. 15. 피해자가 동거 장소인 노래방을 이탈하였고, 2018. 11. 7.에는 몸싸움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거장소를 이탈한 피해자에게 '돌아와라, 며칟날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였음에도 2018. 11. 13.경 '집을 나간 아내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성명 등이 기재된 전단지 만여 장을 제작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부착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21.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판시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E와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노래방 밖에 있고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신고로 당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개방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이삿짐을 나르던 직원에게 '내가 어떻게 얻은 여자인데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속된 갈등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집착적인 행동,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동 등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한다.] 2019고단2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판시 장소에 방문할 무렵 내게도 피해가 올까봐 녹음하였다. 예전에 내가 했던 말까지도 의심받은 경험이 있어서 녹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D의 녹음 경위, 피고인과 D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D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타에 전파하지 않을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혔다. 명예훼손 범행의 발언 내용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밀한 성생활 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집착에서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D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하지 않아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는 정신적 충격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인 보호관찰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이번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파주시 C 소재 ' 노래방'에서, B와 알고 지내는 F에게, "(B가) 돈 많은 장애인과 2차를 나가서 3일 동안 여관에서 돈 받고 섹스를 하려고 그 남자 고추를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지 못했다. 섹스를 좋아하고 뒤로 해도 좋아하고 앞으로 해도 좋아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B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위 노래방 내 주방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B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위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 F는 B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로서 노래방 도우미로 같은 업종에서 일해 왔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B가 근무하는 위 노래방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을 같이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B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인이 F에게 한 이야기는 B에게 상당한 치욕이 될 수 있는 내밀한 성생활 또는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성매매 등에 관한 것인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B에 관한 이야기를 B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고 증언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F는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나에 관한 성적인 이야기를 전한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친구도 아니다'고 증언하였다. 라. B은 F로부터 피고인이 한 발언을 듣고 나서, F에게 '피고인이 비아그라를 먹고 매일 같이 덤비는 것 때문에 내가 나왔다. 새벽에도 깨서 계속 잠자리를 요구하고, 수술을 받고서도 잠자리를 가지려 한다'는 등 피고인과의 내밀한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B과 F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이와 같은 피고인이 F에게 발언한 장소 및 주변인의 유무, 피고인의 발언 내용,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B의 관계에 비추어 F는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의 위 발언을 다른 사람에 전하지 아니할 신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