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4. 6. 20.부터 2011. 12. 28.까지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한다) 본점 지도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어촌소득 증대사업과 어업권 및 어장피해대책 수립, 보상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어촌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D수협이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매입업체를 알선해 주고 그 판매금액의 1%를 어업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산물 판매 알선 사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E위원회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09. 9.경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인근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현황조사를 F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지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피고인 A은 지역 해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어류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생산 실적 자료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해녀들이 마치 D수협에 수산물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온 것처럼 근거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은 2009. 9. 하순 14: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수협의 지하층 H협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D수협이 수산물 판매 알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I 등 해녀 18명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수협 조합장 J 명의의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라는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0. 중순 14:00경 D수협의 2층 지도총무과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1. 초순 14:00경 D수협 뒤편의 하천 옆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9. 하순경 D수협의 2층 지도총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K 귀하', 공급자 상호란에 'D수협', 공급자 성명란에 조합장인 'J', 작성일란에 '2006.01.22', 공급대가 총액란에 '1,370,000', 수수료란에 '13,700'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 이름 옆에 D수협 총무과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K 등 해녀 18명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증명서 64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B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I와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J과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L(제2 내지 4회), I,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L(제1회),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증거자료 '수산물판매알선수수료' 증명서 등 / 수산물판매알선수수료 증명서 허위서류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의 업무내용 및 직무, 관련 판례 / B의 컴퓨터 수산물판매알선수수료 작성 파일 증거확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Q어촌계 노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81~83면), 나잠[해녀] 생산량 자료 및 예상 보상금액(증거기록 제1권 제147, 148면),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77면), 용역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22~328면),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증거기록 제2, 3권)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358~36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5항(벌금형 병과)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형 및 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수협에서 2005년도 이후로 수산물 판매 알선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해녀들의 어업피해보상금 수령을 위한 어업생산량 근거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해녀들과 B에게 허위의 D수협 조합장 명의의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증명서를 만들 것을 제의하면서 시작된 점, 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공 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B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해녀 18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 1,270만원 중 1,195만원을 M를 제외한 해녀 17명에게 반환한 점, 위조된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증명서를 토대로 작성된 F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검수 결과 2012. 5. 4. 불합격 처리되어 실제로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4.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년 9개월 및 벌금 500만원 ~ 1,25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재·알선수재,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제1, 2 경합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8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어촌소득 증대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허위의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증명서 649장을 위조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A을 회유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조된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 증명서를 토대로 작성된 F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검수 결과 2012. 5. 4. 불합격 처리되어 실제로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