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08. 7. 21. 혼인신고 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D생)과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이며, 전북 무주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4.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2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8.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이 피고인의 뒤쪽으로 와서 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엎드리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에 입술을 갖다 대고 바람을 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27. 22: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집안문제를 본가에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추방해 버리겠다. 한국에서 살 자격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0세)이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C, E) 1. 각서 1. 주민등록등본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저녁 경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피해자 C, E에 대한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C, E에 대한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C, E에 대한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중 일부는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우자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부양․양육하거나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그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반인륜성으로 인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C과 E이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추행을 반복한 점(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과 E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청구자는 판시 제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 E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청구자와 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청구자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범행은 피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던 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바, 향후 이혼 시 위 피해자가 딸들을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 C, E과 종전과 같은 인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동종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피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성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되고 장기간 형의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피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