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00 사기 |2020초기6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윤중기(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11.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중구 D 빌딩을 인수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위치한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빌딩을 내가 우선매수자로서 4,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4,000억 원 상당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자금주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500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 1개월 후에 변제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D 빌딩에 대한 우선매수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담보도 제공한 이상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예정대로 위 빌딩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 돈도 아들이 임의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권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은 D 빌딩을 인수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위 항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빌딩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빌딩을 내가 우선매수자로서 4,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4,000억 원 상당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자금주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0억 원을 빌릴 수 있으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내역,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이 있다. 우선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빌딩을 내가 우선매수자로서 4,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4,000억 원 상당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자금주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0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 1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저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피고인이 큰 그릇이고, D 빌딩도 매수하고 해서 돈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며, 그것이 (빌려준 이유의) 50%는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 7. 3. 피해자의 계좌에서 G 계좌로 금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돈이 피고인의 아들 K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결국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다), 그 후 같은 달 4. 위 K의 계좌에서 J 계좌로 금 2,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같은 6. 다시 K의 계좌로 위 2,000만이 반환되었고, 그 후 위 K의 계좌에서, 같은 달 7. 금 2,000만 원이, 다시 같은 달 17. 금 1,150만 원이 각 인출(인출자 : 각 K)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7. 7. 13. 긴급체포되어 같은 달 18. 구속 송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8.경 L으로부터 서울 중구 D 빌딩 인수를 소개받아 같은 해 11.경 약 1,000억 원의 자금표를 L에게 제시하였으며, 2017. 1. 25. 매수를 위한 1,0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등 실제로 D 우선매수자의 지위에 있었고, 다만 위 1,000억 원의 잔고증명서는 우선매수자가 되기 위한 것일 뿐 당장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자금이 없어 미루고 있다가, 2017. 5.경 L으로부터 '500억 원이 있으면 M은행대환대출을 통해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이 J에게 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가 500억 원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며 우선 중개수수료로 줄 현금 5,000만 원을 송금하면 10일 안에 500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J에게 우선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로 위 D 빌딩을 인수할 능력이 있었는데 2017. 7. 13.경 다른 부산 N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진척이 되지 않았다. 갑자기 구속되면서 위 돈 중 일부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들이 제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이 위 D 빌딩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및 입증이 부족하다. 오히려, 건축설계사인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중순경부터 동대문에 있는 시가 4,000억 원 상당의 0 건물을 우선매수자의 지위에서 인수하려고 자금주를 계속 찾고 있었고, 저에게 '자금주를 찾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건물 인수 후에 증축설계를 맡기겠다'고 해서 B에게 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저는 피고인이 0 건물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상인회 회장도 만나서 확인을 했었다. P을 인수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하는 문서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 저희쪽 자금과도 같이 미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자금이 조건이 안 좋아서 본인 자금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멈췄다. J은 자금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고,공소외 J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금주들을 통해 투자를 도와 준 사례가 많이 있었고, 2017. 1. 20.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준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2017. 5.경 동대문에 있는 어떤 건물과 관련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기억나고 500억 원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금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계약금)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자금주와 얘기가 잘 되지 않아 2~3일 후에 바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위 D 빌딩 인수에 관한 실체관계, 그 인수능력 및 그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더 이상의 수사가 진척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위 항에 관하여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차용 당일인 2017. 7. 3. 피해자에게 G 소유의 김제시 Q 공장용지 3,782㎡와 R 소재 공장부지 681 및 그 양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셋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 1억 원, 채무자 : 피고인 및 G, 근저당권자 :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주식회사 S 앞으로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T 앞으로 채권최고액 31,59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는 등 총 691,590,000원의 물적 부담이 있었던 점, Ⓒ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법무사 사무장이 이 사건 부동산이 10억 원이 되는 물건이라고 말해서 내 돈 5,000만 원은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일단 믿고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며, 그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의감정평가명세서에도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S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2016. 12. 16.자 감정가격도 1,141,058,000원으로 책정되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차용금의 2배인 약 1억 원으로 책정된 점, 이 더욱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못 갚으면 G가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채무자로 G도 넣었고, 그 후 2017. 9. 29. G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日 나아가 위 피해자 및 G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담보 없이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후순위라도 확보했고 일응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으며, G의 사업(곤충사육, 귀뚜라미 사육)도 유망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변제기에는 큰 의미를 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점, C 그런데 G가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것이 무효라거나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8. 5. 24. 임의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U)이 내려져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차용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과 위 차용금의 약정변제기 및 그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다소 유죄의 의심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앞서 본대로 피고인이 위 D 빌딩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도 부족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을 할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지명수배가 내려진 시점은 증거기록상 파악이 어렵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