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517 1. 피해자 박호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초순 21: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울산 남구 번영로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박호(41세)가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아, 가게 앞에 진열된 물건 빼라, 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노, 씨발것들, 구청에 신고한다, 이 씹새끼야, 내가 담배 사려고 할 때 없다고 했지, 담배를 사재기 해놓고 오르면 팔려고 하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마트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을 밀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뭘 쳐다보냐,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초순 22: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위'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개 같은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았냐, 치워라, 이 씹새끼야, 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마트 앞에 주차된 손님들의 차량을 보고 "왜 여기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냐, 차 빼라"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기 불법주차가 많은데 왜 차량을 안 빼느냐, 국민세금 받아쳐 먹고 뭐하냐"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위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이 씨발년 놈들아, 길거리에 물건을 파헤쳐 놓고 장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길을 가지도 못하게 하노, 구청에 고발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뭐 쳐다보냐"라고 소리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0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위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D에게 "저년을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쳐 위협하던 중 위 마트 점장인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발년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10. 30.경 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10:30경 제1의 라항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C'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두고 봐라, 너희 마트에 물건 들어오는 차량이 있으면 내가 도로에 누워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백순에 대한 범행 가. 2014. 5.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8:00경 울산 남구 번영로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백순(여, 4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미친것들아, 너희가 부부냐, 부부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술을 쳐 먹고 있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닭년아, 니는 저리로 꺼져라, 닭이나 튀겨라, 니가 왜 상관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19:00경 위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조용히좀 해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여기에서 장사하는 년들은 다 불법이더라, 내일 남구청에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다시 손님들에게 "니가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해라, 저년은 약점이 있다, 저년도 소리 못 치는데 너희들도 조용히 쳐 묵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7.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7:00경 위 'F' 식당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개를 좀 묶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나 잘해라, 개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개는 사람아니가, 왜 개를 여기에 두면 안되냐, 손님들한테 나가라고 해라, 나는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0. 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할 수가 있느냐, C 개새끼가 나를 고발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G 사장 너도 장사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응징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이숙에 대한 범행 가. 2013. 3.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울산 남구 번영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숙(여, 59세)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왜 화장실 문을 잠궈놓고 장사를 하냐,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죽여버리뿐다, 니가 아직 허리가 덜 아파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허리를 분질러서 가루를 만들어 앉은뱅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여 위 분식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 19:00경 위 'H' 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야이 씨발년아 장사 못하게 하겠다, 니는 20년이나 장사를 해 처먹었으면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야지, 내가 니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위 'H'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장사를 계속하고 있냐,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년이 죽을라고 환장했네,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분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집에서 먹지 마라, 아주 못된 년 집이다"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9.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 27. 위 'H' 분식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여 경찰에 모욕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위 'H' 분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를 했네, 죽고싶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니가 죽고 싶냐, 니가 감히 나를 상대해, 니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가짜인 것 안다, 그런데 보상을 타먹네"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여 위 분식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11. 2.경 상해 피고인은 위 2014. 9. 27. 모욕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4. 10.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다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4. 11. 2. 22:30경 위 H분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맞고소를 하겠다, 아가리를 잡아 찢어버리겠다, 니가 그렇게 똑똑하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화상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박숙에 대한 범행 가. 2014.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00경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피해자 박숙(여, 46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녀 손님들에게 "이 미친년아, 니는 얼마 받고 남자 만나냐"라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식당 밖 도로에 던지고 "씨발년들아, 술 마시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위 'I' 식당에서 인도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위 '' 식당에서 "어제 경찰관들에게 진술서 작성해준 년이 누구냐, 나와라"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식사 중인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안이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울산 남구 번영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안이(여, 65세)가 운영하는 잡곡 노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잡곡을 담아 놓은 그릇을 발로 차면서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장사를 하노, 이 씨발년들 때문에 내가 다닐 수가 없네, 이거 다 치워라"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서 사지마라, 농약쳤다"고 말하여 위 노점 앞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위 잡곡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좁쌀같은 년아, 노점에서 장사하면 되냐, 이거 안 치우나, 남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가하고 위 노점 앞 손님들에게 "이런거 쳐 묵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9:00경 위 잡곡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노점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 씨발년아 치워라, 남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가하고 위 노점 앞 손님들에게 "농약 쳐서 판매한다, 먹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박은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중순 16:00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박은(여, 52세)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도로에서 장사를 하니까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전화하여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빨리 나와서 단속해라, 세금 쳐먹고 뭐하는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경 위 과일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왜 여기서 장사하노, 너 같은 년이 장사를 하니까 지나갈 수가 없잖아, 당장 치워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전화하여 "왜 단속 안 하노, 국민 세금 쳐 먹으면서 뭐하노"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 노점 앞에 있던 손님들에게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 사지 마라, 이런 거 쳐 먹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위 과일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장사를 하니까 길이 좁잖아, 빨리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전화하여 "왜 세금 처먹고 단속안하냐"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 노점 앞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에 차를 대느냐 주차하면 되냐, 경찰에 신고 하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쳐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박△호에 대한 범행 가. 2014. 9.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말 19:00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박△호(31세)가 운영하는 생선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생선치워라, 남구청에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점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상하지 않은 생선을 가리키면서 "생선이 썩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위 생선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생선좌판 치워라, 내가 지나가는데 방해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노점 앞에 있던 손님들에게 상하지 않은 생선을 가리키면서 "생선이 상했다, 생선이 썩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4:00경 위 생선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생선 노점을 하면 되냐, 남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생선을 이따위로 판매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좌판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774 8.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J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김밥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이을 찾아가 "이 씨발년이 세금도 한 푼 안내면서 장사를 하네. 남구청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세금도 안 내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이의 위 음식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 일자불상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울산 남구 번영로 J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정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찾아가 "건물 주인 나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사장 전화번호 가지고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정의 위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미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112범죄신고신고센타 신고처리부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범죄사실 첨부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나 식당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상인이나 노점상 등 서민들이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장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 7회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판시 사건의 재판 도중이나 판결 선고 직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