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3084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1. 1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22:23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9세)의 친아버지와 2011. 3.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된 피해자의 의붓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5. 4. 6. 오전경 포항시 북구 D건물 가동 201호 내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여야 하는 피해자로부터 체육복을 빨기 위해 내놔서 입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가방에 체육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녁에 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위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왜 거짓말을 하였냐"라고 말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입에 양말과 체육복을 물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대 정도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폭행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 피해 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단지 뺨을 2대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9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가 이혼소송 중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1, 21:15 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영업소에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G를 세우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2. 14: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옆 골목에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처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과 그녀의 일행에게 "오징어년들 졸라 못 생겼네, 씨발년들, 보도년들"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B 겔로퍼 소형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하여 처C 명의로 등록하고 2011. 12. 16.까지 소유.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상호 미상의 카센터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일명 마이너스 휠과 산악용 MT타이어를 장착하여 타이어 4륜이 각각 차체 외부로 3cm 돌출되도록 하고, 쇼바를 LPG사용 갤로퍼 쇼바 및 스프링으로 교체하여 차체의 높이를 1.890㎜에서 2,050㎜로 150㎜ 높게 하고, 양쪽 문 하단부에 폭 10cm 길이 약 100cm의 강철판 발판을 장착하고, 자동차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위에 철제 사다리를 장착하고, 앞면 보조등을 LED 보조등을 장착하여 각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6.까지 위 자동차를 구조 및 산악용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자동차를 인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로 사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화물적재실의 격벽이 제거된 것을 알고 사서 그때부터 2011. 11. 16. 경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등(수사기록 제16~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조, 제20호, 제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C 조합원이고, 피해자 D(51세)은 같은 회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0:30경 아산시 E 앞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대체인력 저지집회를 하던 중 그 곳 10공정에서 'TM마운틴 브라켓' 작업을 하고 있는 F이 사용하던 작업 공구(14mm 에어공구)를 가져가 위 13공정 앞 공구 보관함에 집어넣은 후 위 작업공구를 가지러 온 피해자 D과 실랑이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입으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D)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7:3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047에 있는 도로를 감하역장 쪽에서 밀양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프론트 카울링, 좌측 레이싱 발판, 좌후륜 커버 등을 피고인의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하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은 있으나, 유턴 종료 후 직선주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방향으로 다가와 충돌한 것이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에 횡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운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사실, 이에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경운기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일정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프론트 카울링, 좌측 레이싱 발판, 좌후륜 커버 등을 피고인의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언더카울 교환 등 수리비가 171,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1. 22:00경 피고인의 아버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라"라는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3. 2. 01:00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 246에 있는 충북괴산경찰서 괴산지구대에 들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대 안에 있는 화분을 깨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4:35경 다시 위 괴산 지구대 앞으로 찾아가 그 근처에 있던 벽돌(가로 19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을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7. 00:02경 충북 괴산읍 D연립 라동 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이 "내일 공익근무 하러 나가야 하니 일찍 귀가하라"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작은방 유리창 1장과 거실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피해현장 관련),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사진설명(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및 범행 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다시 일시적인 충동,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손괴하거나 손상한 각 물건의 가치도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109 달동주공 앞 사거리 교차로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달동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고, 같은 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25,9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5.9.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신한카드 1장, 농협비씨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5. 9. 21:37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14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D의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매출전표(금은방), 범행도구 사진, 목걸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통합사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노끈으로 피해자를 묶은 후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 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따로 나가 살 것을 권유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4. 오전경 서울 광진구 E,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출근하려던 피해자 C에게 "시발년아, 시너로 불을 질러 오늘 저녁에 다 죽인다. 오늘 끝낼 거다"라고 위협하고 집을 나갔다. 2. 특수협박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 D에게 "오늘 밤에 다 죽일 거다. 너 애미부터 시너로 불 지르고 다 끝낼거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그만해라.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침대 밑에 둔 위험한 물건인 시녀가 들어 있는 용기를 보여주며 "너부터 죽일거다. 다 끝낼거다. 오늘밤 두고 보자"라고 하였다. 피해자 D이 위 시너 용기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시너 용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 D을 밀어 안방에서 쫓아내고 방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유형(2월-1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인 피해자들에 수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결국 이건 범행까지 이르렀는바 가정폭력은 엄단해야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술을 끊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3

범죄사실 2018고정6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어플 '즐톡'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양도하면 개당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25.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스마텔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8 고정718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겔럭시S7 엣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23세)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2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통진자료제공요청 -스마텔 회신) 2018고정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물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에 대한 전기통신의 통신용 제공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6:5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벽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8. 11:04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2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제대로 걷지 못하였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함으로써,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주의 깊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꺾었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버스정류장 부스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에, 피해자 F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2016. 6. 18. 13:01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3:13 경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3:23 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3:33 경 4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관련 보고),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1.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E 상대 피의자 주취상태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무겁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비록 피고인 본인이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13. 05:5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84.5km 지점 신탄진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2. 3.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얼굴 잔주름을 없애준다고 하면서 C의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손톱가위로 얼굴 피부를 떼어내는 시술을 해주고 그녀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의료법 87조 1항 2호, 2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9.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4. 21: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오렌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30미터 정도로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면 8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만 4차례나 된다. 가장 최근에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그 사이 결혼을 하여 가족의 든든한 지지 속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640 판결이 2012. 5.경 확정되었는데, 또다시 그로부터 7개월여 후에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단순한 이동 주차라기에는 출발장소에서 적발지점까지의 거리가 꽤 될 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까지 있음을 감안하면 어떻게 해서든 자제를 했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이 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더 이상의 관용과 선처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기로 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18:4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 앞에서 피해자 B(여, 42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정신병자야, 어디와서 행패를 부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 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C정당의 안산시 D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첨부.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F건물 등 24개 상가 건물의 각 호별 우편함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안산시 D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선거 명함(길이 9cm x 너비 5cm, 안산D 국회의원선거 G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E) 약 1,000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 등을 배부 또는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 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명함 배포 장소별 사진, 명함 2종 및 수거 명함 604 매 사진, 용의자 명함 배포 장면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제5호, 제93조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D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안산시 DC정당의 후보로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21:10경 대전 대덕구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위 식당 내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 원 상당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흉기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 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직접 흉기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전북 전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F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F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금의 1/4인 월 평균 12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경부터 201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I의 각 진술서 1. L,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등 관련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