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경 대전 둔산동 1478 정영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D, E과 함께 F, G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청주시 상당구 H, 1 소재 토지 및 건물, J소재 토지에 고시원 및 원룸을 개·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지출 및 분양 수익금의 보관 관리, 매각처분 업무 등을 하기로 위임받아,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한 D 명의 농협계좌(K)를 보관하던 중 2010. 2. 9.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1.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2. 22.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날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C, D, El F, G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합7024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나아가 원고들은 2010. 2. 22 피고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증인이 원고들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2.22.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통장으로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2. 16. C, E, F, G가 함께 투자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소재 토지 등에 고시원 및 원룸을 신축하여 매각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자금지출 업무를 위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아 D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 C의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 등과 체결한 위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며, 위 투자계약상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인출금을 피고인의 보수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 나. 위증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함에 있어 C의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이 아니고, 또한 피고 G가 1,000만 원을 입금한 시기는 2010. 2. 23. 이므로 입금일자를 잘못 말한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던 중 인출한 1,50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인출할 당시 C의 허락을 받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 등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느냐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C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을 C에게 소개하거나, 함께 투자하는 등의 거래를 해왔는데, 2009. 12.경 C는 피고인에게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토지 및 건물,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토지에 고시원 및 원룸을 개 · .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E과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위 토지에 투자를 하여 공사를 진행해 보자는 제의를 하였다. 2) 그러나 당시 자금여력이 없던 피고인은 지인인 G, F C에게 소개하였고, 2009,12,16, 피고인, C, E, D(D은 실질적인 투자자는 아니고 단지 명의만을 제공한 사람이다), G, F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제1조 본 사업은 C, E, D(이하 'C 등'이라 한다)이 G, F(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투자받아 청주시 상당수 H, J 토지, 대전 동구 L 토지를 매입 고시원, 원룸을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사업이다. 제3조 G 등은 C 등에게 2009. 12. 16.부터 위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C 등은 G 등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준다. C 등은 G 등에게 2010. 3. 31.까지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고, 이익배당금 2억 2,000만 원을 2010. 5. 31.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다. 제5조 C 등은 G 등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 지급을 위한 채무변제 약정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며 이 때 변제기는 2010. 5. 31.까지로 하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연 30%로 한다. G 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대로 투자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전액 지급받는 즉시 채무변제 약정 공정증서의 해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피고인은 본 계약의 중재인으로서 C 등 및 G 등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업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C 등 및 G 등으로부터 별도 협의를 통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0. 2. 9.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9. 12. 18.부터 2010. 3. 24.까지 G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 11. F의 투자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0. 2. 22.경 G의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보수 및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그런데 G, F이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액 3억2,000만 원에 약간 모자라는 합계 2억 8,500만 원을 투자한 데 반하여, C는 위 투자대상 토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일부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계약에 따른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위 토지 중 대전 동구 용운동 토지는 결국 매입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투자계약에 따른 공사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5) 이에 G 등이 2010. 7. 9.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 등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G 등에게 경료하여 주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위 법원 2010 가합7024호)을 제기하였다. 6) 위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은 G 등이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한 투자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G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가 투자금으로 중복된 것이 아닌지를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추궁받던 중 피고 대리인의 "나아가 원고들은 2010. 2. 22 피고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증인이 원고들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횡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권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C, E 역시 피고인이 위 계약상 자금관리권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은 자신이 D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증에 도장을 찍어 교부하여 주었으며, 평소에도 위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해야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여러 장의 인출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계좌의 관리권을 가진 상태에서 위 투자계약에 따른 금원을 인출한 것을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자신의 보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C, E은 피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계약(제8조) 및 G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 의하면 위 투자계약의 양당사자인 C 등과 G 등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고, 나중에 이를 월 300만 원 정도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투자금원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위 투자계약상 이를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증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계약상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보수를 지급받은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사용한 것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리인의 "나아가 원고들은 2010. 2. 22 피고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증인이 원고들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