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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8. 3.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던 중 영어강사인 피해자 E이 2018. 8. 14. 위 학원을 그만두고 약 100m 거리인 포항시 북구 F상가 G호에서 'H학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가 가르치던 'D학원' 학생 8명이 'H학원'으로 이동을 하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도 이동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T' 조직원 J을 통하여 'I' 조직원인 K와 연락하였다. K는 2018. 8. 하순경 B으로부터 "며칠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H학원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어 학생들이 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를 받았다. 그 후 K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후배 L에게 "시간 날 때마다 H학원 입구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도 뱉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겁도 좀 주고 해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학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라고 범행을 지시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L은 친구인 M, N, 후배인 O, P, Q, R. S 등을 순차적으로 H학원 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K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M 등에게 H학원 건물 정문·후문과 2층 학원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H학원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L, Q, R, S과 함께 2018.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학원'과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학원' 건물 입구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을 지나는 학원생들에게 "H학원 원장이 여학생들을 때린다, H학원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2명은 학원 건물 정문에, 나머지 2명은 학원 건물 후문에 각각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위 학원들이 있는 2층 계단에 앉아 문신을 드러내며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학원 복도를 걸어 다녀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 8.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와 2층 계단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9. 4.경 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 9. 4.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2층 복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99쪽, 235쪽, 3권 44쪽, 68쪽, 74쪽, 78쪽, 164쪽, 188쪽, 2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피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와 관련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 10:27 피해자 B에게 C 번호로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53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있던 돈 중 2,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이체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계좌로 돈을 이체해 줄 건데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법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해달라. 그러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12, 13, 14:40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200만원이 입금되자 큰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구미시 I에 있는 G은행에서 인출하여 J에 있는 K 앞 L 편의점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금융자료, A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2018년 같은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A 검 사 이유진(기소), 전경민(공판) 재심대상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2. 2.자 2006고약1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5. 11. 13.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8:11 경위 K7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서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센트럴파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로 인하여, 일시정지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 수리비 약 400,000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약 2,086,71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보상처리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 (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에 처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대인 · 대물보상처리를 마쳤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서 확인가능한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3:40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입구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아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와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16:35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와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뇌경색증 등으로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송규종(기소), 전경민(공판) 재심대상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 9. 2.자 2002고약265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7. 7. 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09: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출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당신이 경찰관이냐, 나를 무슨 근거로 막노, 내가 법을 더 잘 알아"라고 말하며 E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C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 11:5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55세)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I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내사보고(특수폭행에 사용된 소주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수협박 범행 역시 범행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한다.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0. 15: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김명희(기소), 전경민(공판) 재심대상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0. 6. 15.자 2000고약109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0. 4.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기(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해자 B은 C에게 울산 북구 D에 주택과 기도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겼었는데, 위 C이 2015. 3. 20. E,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되고, 2015. 9. 16. 울산지방법 1)그 외에도 피고인은 32017.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7. 8.18.그판결이 확정되고,42019.4.25.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9.27.그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그러나 위 3, 4 각전과의 범행일시가 판시 1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1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이 사건 범죄는3,4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C을 대신하여 E 등과 합의하고 C을 석방시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내어 그 중 2,500만 원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남구 F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어야 C이 석방되어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당신이 C과의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내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2016. 2. 16.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500만 원은 2016. 2. 19. E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자신이 챙겼다. 2)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당한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만을 E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C 및 C의 동생 [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B에게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위 5,000만 원 2) 이하의 원래 공소사실은 "그러나, 앞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 역시 C의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자신이 편취당한 1,560만원 중 750만원 상당을 합의금으로 받으면서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 C을 위하여 이미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사실 피고인은 위 2,500만 원의 대부분을 자신이 C의 동생 I으로부터 반환받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5,000 만원 중 2,500만원도 C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C의 동생 1이 2015. 11. 20. 피고인에게 C의 사기 범죄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의 분할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 C을 위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1은 일부 지급한 분할금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가고 나머지 분할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C은 2016. 2. 16. 피고인에게 다시 2,0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중 2,500만 원도 E 등 C의 다른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C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C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C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위 5,000만원 중 2,500만 원이 E에 대한 합의금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기 피해자로서 받기로 한 돈에 충당되었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크지는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 B에 대한 다른 사기죄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김재훈(기소), 전경민(공판) 재심대상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6. 8.자 2004고약161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4. 3. 1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30경 제천시 청전동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번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컨테이너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인 의사로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총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9년 각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5. 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말경 체크카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8. 4. 경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다만 이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9. 이 사건 범행이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28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9.경 대구 B시장 내 미인가 담배도매상인 C 업주로부터 밀수담배('에세 순') 150보루를 대금 4,050,000원(한 보루 당 27,000원)에 매입(범죄일람표 순번 34 관련)한 후 2019. 3. 23. 오전시간경 대구 중구 D 앞 길가에서 위 담배를 진열해놓고 행인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8.부터 2019. 5. 4.까지 위 담배도매상으로부터 시가 합계 74,530,000원 상당의 밀수담배를 매입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담배매입 대금 재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등 담배도소매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담배구입 및 판매시기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조사후 범죄일람표(담배구입) 재정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담배의 양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한 이득의 규모,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9: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42세)과 석유난로 사용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아래틱 및 우측 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만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