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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2016고단1403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2. 11. 11:4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리니지'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이를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5만 원 상당의 아이템(드래곤의 상자 11,000개, 축드래곤의 상자 190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873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2. 21. 22:16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위 아이템이 실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리니지' 아이디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이를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아이템(+8신성마법투구, +7린드비오르의완력, +8아누비스의반지 2개, 축 +8나이트발드의양손검, 마법인형데스나이트)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215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네이버 카페 'G'에 피해자 H이 게시한 "리니지1 +9악몽의 장궁을 현금 30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기가 어려우니 안전거래 사이트인 'I'를 통하여 거래를 하자. 내가 I에 돈을 입금하였으니 아이템을 나에게 넘겨주면 I에서 3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피고인이 만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고 아이템만 넘겨받을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리니지1 게임 아이템인 '+9 악몽의 장궁'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인 '린트용'으로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41 4.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G에 게시한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인 '에자 반지(에이션트 자이언트의 반지)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90만 원에 에자 반지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알려준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90만 원을 송금 한 것처럼 허위의 안전거래 신청 내역을 작성한 뒤 피해자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자 반지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리니지 게임 상에서 에자 반지를 성명불상자(닉네임 N)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4198 5.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게시한 "[발라]화령3단8제지 아이템을 38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인 'I'를 통하여 거래를 하자. 내가 I에 돈을 입금하였으니 입금 확인 메일을 확인한 후, 아이템을 나에게 넘겨주면 I에서 385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금 확인 메일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고 아이템만 넘겨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인 '이전전용캐릭'으로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L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 및 타인 명의의 리니지 게임 계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6. 22:09경 평소 알고 지내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8. 19:11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9.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5. 17:18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매매대금 24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 16. 00: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5. 03:09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F시장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8, 20, 41,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B의 진술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송금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와 만난 점, B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2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14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용산역 앞에서, 피고인이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C' 이륜자동차(VJF125)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받아 소지하게 된 서류가 아니었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서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흥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인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수사보고(용인시 기흥구청 자동차관리과 담당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소지가 같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D 운영의 E 명의로 거래업체와 거래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E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E, D 명의의 명판과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 란 등록번호에 'G', 상호 'H', 성명 'I', 사업장 소재지 '화성시 J', 업태 '서비스', 품목 '시설물 안전 진단', 작성일자 '13. 8. 14', 품목 '인테리어', 공급가액 2,300,000원, 세액 230,000원, 합계금액 2,530,000원으로 각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경 E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E, D 명의의 명판과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 란 등록번호에 'G', 상호 'H', 성명 'I', 사업장 소재지 '화성시 J', 업태 '서비스', 품목 '시설물 안전 진단', 작성일자 '13. 8. 23', 품목 '인테리어공사', 공급가액 6,900,000원, 세액 690,000원, 합계금액 7,590,000원으로 각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E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E, D 명의의 명판과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 란 등록번호에 'K'로, 상호 'L', 성명 'M', 사업장 소재지 '서울 중구 N빌딩', 업태 '서비스', 품목 '국제물류센터', 작성일자 '13. 11. 15', 품목 '광고', 공급가액은 500,000원, 세액 50,000원, 합계금액 550,000원으로 각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H'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일반우편으로 원본을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H'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일반우편으로 원본을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L'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일반우편으로 원본을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판시 각 범죄는 형과 죄질이 동일한 다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고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다액의 현금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입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4. 03: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그곳 종업원 G에게 건네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G에게 "일행이 술값을 현금으로 줄 테니 카드를 돌려 달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3:49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C-psnet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988,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4. 03:5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13,500원을 결재하고 던힐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4:21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7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14. 06:33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03:45경 대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 있던 501,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이체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6,6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Q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포함)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2 내지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절도죄, 사기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전체 피해액도 약 3,300만 원 정도에 달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Q에게 이체되었던 450만 원과, 피고인에게 이체되었던 금원 중 1,800만 원 합계 2,250만 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고, 앞서 기재하였듯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기는 하나 이는 약 7년 전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범한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기소가 두 차례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판결이 두 번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이 그 이후 정식기소된 것은 7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 LGU+대리점 점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각 통신사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직원들은 그 전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타 통신사할부금, 위약금 등 여부와 휴대전화 번호, 개통일자 등 조회 업무가 필요하였다. 이에 마음이 통한 각 대리점 직원들이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그들만이 조회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단체방을 개설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평소 안면 있어 지인 관계끼리 정보를 공유하였다. 위 사실로 SK통신사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직원 D는 조회업자 E과 공모하여 조회 정보를 공유하게 된 계기를 이용 SK, KT, LGU+ 등 각 통신사 상대로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조회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9.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있는 ㈜B LGU+대리점 매장에서 그전 평소 지인관계로 정보를 공유하며 알게 된 SK통신사 F 대리점 직원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G으로 휴대전화 번호, 개통일자 등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LGU+통신사 전산망에 작업자 아이디로 접속 후, 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H 등 개인정보를 수집,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 수집 취득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에게 휴대전화 번호, 개통일자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LGU+대리점 점장 A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C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대구 남구 D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및 토지 소유자 명부(주민등록번호 제외), 협력업체 계약서 및 자금집행 내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총회, 이사회, 임원 속기록사본, 회계감사 보고서 및 월별 자금의입출금 세부내역 영수증"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도달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및 토지 소유자 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및 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보서(가립회계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E의 요청서류를 모두 등사해 준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등사를 요청한 서류가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에 맡겨져 있어 E의 등사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등사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재건축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2016. 2. 5.부터 2016. 3. 4.까지 이루어졌고, 위 회계감사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E의 등사요청에 의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북 고창군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26.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E로부터 전북 고창군 F, G, H, I, J, K, L, M 총 8필지를 사실은 피고인 A이 직접 N, O, P과 함께 매매대금 4억 원에 공동 매수하면서 피고인 B가 중개인으로서 매수인란에 피고인들의 딸인 Q의 이름을 기재하고 Q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N이 공동매수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서(대상자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지원부첨부) 1. 내사보고(고창군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현황자료 첨부-R·Q 관련) 1. 수사보고서(O, P,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1. 수사보고서(토지 매수 관련자 간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대상자들 통화내역과 고창 S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비교 분석) 1. 수사보고서(E에게 임의 제출받은 토지 매매계약서 및 통장 사본 분석) 1. 수사보고서(E 휴대전화에서의 B와의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72) 집행 등 사진자료(피의자 A, 배우자 B)] 1.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매매대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출을 실행해 준 T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익추구를 위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5:16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게임 계정의 구입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귀찮게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님 애미애비도 버린 종자 아님?', '응 느금마느 개비가 용돈 안주는 거렁뱅이 고아새끼', '평상시 처맞고 다니는 것처럼 대가리나 내밀고 처맞고 가셈', '애미뒤진련', '애미애비창년창놈아', '차에깔려뒤지셈', '니애미 씹창 쓰레기 걸레년', '2019년 내로 별 소식 없으면 니 애미, 니 애비, 너 일가족 차에 깔려 뒤지니 내기 ㄱ?', '님 애미애비 밟아죽이기전에 벌레마냥 짜져계시길', '자근자근 밟아서 대가리 터뜨리는 수가 있음', '저능아새끼들은 뒈져야하는데 쩝', 'B이 애미가 담배피다 낳았나 어떻게 저리 무식하지 보지로 담배피고 낳은듯'이라는 등의 C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C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로 각 벌금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부터 2018. 7. 17.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노잼 B이년아', '느그 부모도 니 앞에서 반성 안해', '불안한 쪼다새끼', '말안하는거보니 암만봐도 뻔하다 불쌍한 B아ㅎㅎ 불안? 우울? 좆까고 있네',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약올려줄게^^ 수고 차단', 'ㅋㅋ왜ㅋㅋㅋ 대화내용 다 뿌려주니까 후달려서 말한마디 못하겠음' 등의 C 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보내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시점으로부터 3달가량 후이자 B이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한 후에 발송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B과 그 가족에 대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하였다는 이유로 B을 비난하는 내용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59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19. 3. 11. 서울 중구 C빌딩 D호를 주소로 ‘국내 및 국제 결혼 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E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법인의 종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피고인(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2019. 9. 6. 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홈페이지 내 국제결혼 이야기 게시판에 “F” 제목 아래, “저희 고객의 실화담입니다.”, “처음 저희를 통해 계약 후”, “약 18개월 후 현재 딸을 낳고 너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꿈꾸신다면 저희 B과 함께하세요”, “G 올림. (전화번호 1 생략)”라는 글과 함께 돌잔치 관련 사진 3장 등을 게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국제결혼을 B 주식회사에서 중개한 사실이 없어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 국제결혼을 중개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위 국제결혼을 B 주식회사에서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된 내용임은 변함없다)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E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료가 부담되니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 G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G는 개인적으로 사용 중이던 렉서스 차량과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환하면서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리스계약의 승계를 추진하던 중 회사의 매출실적이 부족하여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2010. 4. 무렵 국방부 돈육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F에서 리스비를 부담할테니 리스계약을 승계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은 2010. 4. 23. 주식회사 H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31개월 동안 리스료 월 1,459,3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던 중 리스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0. 7.부터 같은 해 8.경 D와 체결한 위 교환계약을 취소하면서 D로부터 렉서스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D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되돌려주었고, 그 무렵 D는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라면서 피고인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D의 부탁대로 리스계약의 법률상 승계인으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0. 7.부터 같은 해 8.경 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다가 그 무렵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J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시가 19,355,00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D가 G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J에게 다시 인도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거나 인도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J을 바꾸어 주었을 뿐 반환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J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했다거나 J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적이 없고 그에 동의한 적도 없다', '현재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K으로부터 J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받았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다'는 증인 I의 증언, 'J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에 동의한 적도 없다', '나는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면서 피고인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맡겼다'는 증인 L(개명 전 D)의 증언, '피고인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나눠 쓰기로 했다'는 증인 J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횡령액이 1,900여만 원의 많지 않은 금액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5: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E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연음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7. 31. 06:20경 광주 서구 D,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G(여, 21세)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F 모하비 승용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G인데,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G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는 2015. 07. 31. 06:20경 광주 서구 D 소재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위 차량의 창문은 완전히 닫혀진 상태로 검은색으로 선팅처리가 되어 있었다. 2) G는 피고인이 정차한 위 차량 안의 운전석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듯이 위, 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옷차림, 신체가 노출된 상태였는지 여부 또는 신체의 노출된 부위를 명확히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G는 위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위 차량이 정차해서 계속 머물러 있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확인해 보려고 일어섰고, 위 차량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3)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이 위 버스정류장을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그 때에는 창문이 반 이상 열린 상태였다. 당시 G는 핸드폰으로 위 차량을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운전해 가버렸다. 위와 같이 2번째로 피고인의 차량이 위 버스정류장에 왔을 때 G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나. 특히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차량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1쪽) 등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G의 진술에 의하면, G는 위와 같이 차량이 흔들리는 동안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를 외부에 알리려는 듯이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G가 위 차량을 목격할 당시는 새벽이라 위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없었고, G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인식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도 선팅된 차량의 창문과 조수석을 통하여 피고인을 본 것이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목격하지는 못했다. 3)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량의 창문에는 선팅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거나 각도가 어긋나면 차 안이 잘 보이지 않고, 가까이 접근해야 보이는데, 위 버스정류장에 서서 위 차량 안을 보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체가 잘 구분이 가지 않고, 옷차림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2.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면적 약 3,600m2)에 컨테이너 3개(=면적 27m2×1개, 18m2×2개)를 설치하고, 고물 등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고물 등이 적치된 면적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고물 등을 상당 부분 반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고물 등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고물 등에 대해서도 전부 반출하기 위해 별도로 토지를 임차하였고 위반 행위를 전부 시정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