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소재에서 석면해체 제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양산시 D 소재의 ‘E아파트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4명을 투입하여 시공 중인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E아파트 철거공사현장 중 F동에서, 설치된 샤워실의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같은 공사현장에서 해체된 석면함유 잔재물(천정텍스, 밤라이트, 가스켓 등)을 담은 포대에 석면함유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소속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시정명령서, 부분작업 중지명령,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 시정명령서 조치사항, 부분작업중지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샤워기 미작동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관하여 1)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동 표시를 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기재를 생략한다) F동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인 보양작업 중이었으므로 샤워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2) I동, J동, K동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샤워기가 작동되지 않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관하여 1) 어느 동에서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F동, I동, J동, K동의 경우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종료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다음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그 포대에 경고표지를 부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단속 당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전반적으로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잔재물 등이 담긴 포대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의 수범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은 모두 수범자를 ‘사업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에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수범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피고인 A를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샤워기 미작동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 제1항의 문언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분진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현장의 바닥, 벽 등을 비닐시트 등으로 접착하는 보양작업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준비단계에 해당하여 샤워실 등의 위생설비를 갖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의 2019. 4. 2.자 부분작업 중지명령서에 따르면, F동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 미흡(세면시설 등 사용불가)’과 더불어 ‘베란다 밤라이트 해체방법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을 감독하였던 근로감독관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에 조립된 밤라이트를 쇠뭉치로 때리고 깨서 해체하고 있어 석면함유 자재가 날린다는 신고를 받았었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거실 마대에 석면 부스러기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H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한꺼번에 보양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부분작업 중지명령서에는 F동 내 화장실에만 보양작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측도 시정조치 후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를 제출하면서 F동 내 계단실과 입구, 화장실 부분에 대한 보양작업만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점, 위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에는 베란다의 밤라이트 해체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개선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베란다 부분에서는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동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관하여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9. 4. 1.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철거공사현장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불시감독 결과, 석면을 담은 포대에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미부착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어느 동에서 위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특정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고표지 부착 시점에 관한 해석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2항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서식에 따른 표지양식에는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라는 예방조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고표지의 부착의무는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즉시 또는 그와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 폐기물처리를 하려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현장에서 석면을 담은 포대에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미부착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밀봉한 비닐포대에 경고표지가 부착됨이 없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현장 바깥에 ‘석면취급/해체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세워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의 수범자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해당 조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그 사용인인 피고인 B 또한 위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근로자의 상해나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즉시 시정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 A는 E아파트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9. 4. 1. 위 아파트 I동, J동, K동에서 설치된 샤워실의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를 시공 중인 법인사업주로서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소속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샤워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석면해체·제거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공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샤워실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의 시정명령서에 따르면, I동, J동, K동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 미흡(세면시설 사용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정 종료로 보고 불요’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감리일지에도 단속 하루 전인 2019. 3. 31.까지 I동, J동, K동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폐기물 포장 및 잔재물 제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감독관 H 및 단속 현장에 동행하였던 산업안전공단 소속 직원 G 모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동도 있었고, 진행되는 동도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한데다가, G은 한 동의 위생시설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