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져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휴대한 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라. 자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라. "나는 D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바람핀 걸레년입니다."라고 말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견적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부엌칼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으며 부엌칼을 든 채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말까지 하면서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 장면이 카메라에 촬영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지도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 제1항(특수 강요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남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것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