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혼을 내고 벌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18.경 거제시 D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문제를 틀리자 "못 맞혔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속옷이랑 바지를 벗고 누워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옆으로 눕게 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수 회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 풀어주고 난 뒤에 공부를 하자. 누워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10분가량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제를 내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틀리자 "못 맞혔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속옷이랑 바지를 벗고 누워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옆으로 눕게 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수 회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온 피해자를 주물러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A), 각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수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6월 [판단]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추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그와 함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나타났고,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평균 2.27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 2.39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왜곡된 통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에 대한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는 피고인의 소아 및 청소년 기호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기호장애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춘기 이전 또는 사춘기 초기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강한 성적 각성이 발생하는 등의 것을 말하나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일탈적인 성적 환상 또는 충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소아청소년기호장애가 있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