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연령 만1세 아동들이 소속된 E반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남, G.생)의 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8명을 총 24회에 걸쳐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CCTV영상 캡처사진, D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조직도, 아동 명단, 2019년 영아반 관찰 총평, 시말서, 확인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아동 K의 모친 H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5.경 피해아동의 등원거부가 심해져 피고인 B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A이 피해아동을 어른 보폭으로 끌고 가듯이 데려간 일, 감기가 걸린 피해아동에게 ‘가짜기침’을 한다고 이야기한 일, 다른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낸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A과의 대화 과정에서는 A이 피해아동을 미워한 적 없다며 눈물을 보여 나중에 자신이 A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H이 2019. 7. 17. 어린이집을 찾아와 피고인 B과 면담을 하였고, 그 면담이 끝난 직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H을 직접 만나볼 것을 지시하여 H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K(피해아동)이가 선생님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울먹인 사실이 있으며, H이 A/S를 받기 위해 급히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상담은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H도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의 면담 직후 A과 짧은 대화를 하면서 A에게 ‘K이가 선생님을 싫어한다’고 말하였더니 A이 눈물을 보인 사실이 있고, 자신은 그 면담일시를 2019. 5.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A에게 확인해 본 결과 2019. 7. 17.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 B과의 면담일시에 관한 종전 진술을 정정한 바 있다. A이 작성한 2019. 7. 셋째주 보육일지에도 ‘K-아이의 등원거부에 대해 개별상담 요청. 상담 중 개인사정으로 월요일에 상담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H이 2019. 7. 17.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피고인 B과 면담을 한 후 A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급히 귀가하였다는 A, H의 위 법정 진술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과 함께 E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I은 경찰 조사에서 2019. 7.말경 피고인 B에게 A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2019. 7.경 H, I과의 대화를 통하여 A의 보육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동료교사로부터 A의 보육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였음에도 A과 면담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라는 추상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A의 보육방식의 문제점이나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로 인하여 A이 2019. 7.말부터 2019. 8.말까지 약 1개월 동안 어린이집 내에서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2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H, I으로부터 A의 보육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CCTV 영상을 열람하여 E반의 보육실태를 확인하였더라면 A의 판시 각 범행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더라면 A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A을 비롯한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사회의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장학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이집 내에서 일과시간 중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아동학대의 의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할 때까지 원장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교사회의, CCTV 장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시행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아울러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역시 시의적절한 열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판시와 기재 같은 아동학대범행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입은 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아동 F, K, L, M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족하나마 아동학대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해아동 N, O, P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