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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병원치료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서, D이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싼타페 차량 옆에 세운 뒤 "당신의 차량이 내 차의 왼쪽 휀다 부분에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달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의 차량은 D의 차량에 접촉한 적도 없어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9.경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아우토반카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247,97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969,5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각 사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404동 엘리베이터 2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지적·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복지카드(피해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7년경 강간미수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10년간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있게 되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강간미수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또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2014년경 입원치료를 받다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 치료를 중단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7.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 역전할머니맥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 부송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0:24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리에 있는 장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6년경까지의 4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0:00~10:30경 경기 하남공영차고지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간선버스 341번 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위 주택 주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의 의뢰를 받고 견적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이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집 주변을 둘러보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방안까지 들어가 보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까지 안 봐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문을 잠그고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검정색, 길이 미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수있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5. 3. 11. 06:30경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인 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잘 부탁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선거 날이니까, 꼭 나 좀 한 표 찍어달라"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선거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농협)2),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사본 기록 첨부)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1:54 경 경산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 동선 확인 관련, 피의자 의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ga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야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대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세가 저렴한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6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개강총회에서 같은 과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과 같은 방향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바래다주다 피해자의 집에서 잠까지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새벽경 경남 양산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근에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과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던 것을 떠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창문을 두드려 이에 놀라 아파트 출입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문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 휴대전화 녹음파일 확인, 범행시각 정정) 1. 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음파일 상세정보화면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권순범 판사 김범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0:00경 원주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을 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바닥 및 새끼손가락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폭력 전과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22, 17:27 경 인천 동구 D 앞 화단에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자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뭐 어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과하한에 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1)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1)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고자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여년 이전의 범죄이며, 성범죄로 실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다만 판시 공연음란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종이컵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년도에 1,047,102,04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209,185,131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2년도에 공급가액 1,794,032,671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15,078,088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64,325,180원, 법인세 358,806,534원을 포탈하였다. 3. 2013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3년도에 567,136,42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7,686,982원,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29,026,660원, 2013년도 법인세 108,755,672원을 포탈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46,000원 상당의 소주컵)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E' 등 거래처에 총 1010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6,147,89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012.2.29.경 '185,000원 상당의 종이컵'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3권 중 범죄일람표 연번 1863번부터 1865번과 제176쪽의 기재에 의하면 46,000원 상당의 소주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정리내역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2)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일반 조세포탈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상한과 하한에 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9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기간이 길고, 포탈한 조세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2014년경 폐업하였으며, 조세포탈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0:17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장터1길 22에 있는 언양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47에 있는 진미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오토바이 음주, 무면허운전 ■ 불리한 정상: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판사 안재훈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눌리 방면에서 금관가야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와 문짝 부분 등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이 파손되는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당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61 피고인은 1991. 11. 12.부터 2009. 9. 4.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연구소에서 파워트레인팀 기술기사로 재직하였고, 위 연구소의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우리사주조합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위 연구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에게 'D연구소의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은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5.29. 1억 1,000만원, 같은 해 6. 9. 2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의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D연구소 대표 F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4. 위 연구소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D 연구소',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C', 대표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연구소 대표 F 명의의 '자판기 및 매점운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D연구소 대표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자판기 및 매점운영계약서'와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연구소 대표 F 명의의 '자판기 및 매점운영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63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연구소에서 우리사주조합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D연구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특판사업을 하고 있다. 선금을 주면 시중가격보다 30%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특판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9. 8. 제네시스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5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투싼 차량 구입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자판기 및 매점 운영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6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m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점운영권 등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 중 차량 특판사업 명목 사기부분의 편취 금액 중 일부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판결 징역 12년)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909호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 허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그 대금지급을 가장하거나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내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881,698,890원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차량 및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3. 실제로 F 주식회사와 누설검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F 주식회사에 누설검사비 명목으로 10,23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557,841,385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직원명부, 근무사실확인서 등, 급여대장 등, 산입처리금 내역 등 1.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1),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A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N 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부분에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횡령액수에 따라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의 정도가 결정될 뿐,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 여부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경중에 관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로 선해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 전액이 상환 또는 상계처리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0. 00: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시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학공업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호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