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7

범 죄 사 실 2020고합107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빵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36세)와 E(여, 19세)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빵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피해자와 E가 인수한 위 빵집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새희망자금 1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E에게 위 빵집 인수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E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9. 20: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C’ 빵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건물 H동 1층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연 뒤, 식칼을 소지한 채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동 현관, 복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G건물 I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G건물 H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9. 29. 23:00경 포항시 북구 오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112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2020. 9. 30. 00:00경 ‘야 개새끼야 신고를 해 그래 조사받고 니는 처음부터 올가미를 맬려고 햇구나 십자식아 끝까지 가보자 죽인다 니는’, 같은 날 01:40경 ‘고작 한다는 짖거리가 신고 니가 그러고도 나를 볼 수 잇겟나 거짖말에 사람 눈이나 속이고 신고 그래 진짜 한번 가보자 이참에 다 죽자 년 놈이고 아새끼고 다죽다 나도 활복하고 뒤질란다’, 같은 날 07:33경 ‘두다리뻣고 잠이 오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7. 05:26경부터 09:4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J 원룸 K호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소형 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02:0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N로부터 소형 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부터 같은 달 16.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제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제과점 물품창고 박스아래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02:00경부터 같은 달 22. 05:0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형비닐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부 수납함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0. 8. 16.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가. O, P에 대한 제공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포항시 남구 Q모텔’ R호 내에서 투약자 S, O, 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약속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약 0.05그램씩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2개를 물에 희석시켜 O, P의 팔에 무상으로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S에 대한 제공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약 0.05그램씩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1개를 S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P, S에게 제공하고 남은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12. 22.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2. 05:40경 포항시 남구 T모텔 U호 내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사진 첨부 관련), 협박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협박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공동현관문 사진 등 2021고합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L의 통화내역 자료, 통화내역 CD, 수사보고(참고인 L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와의 전화 녹음 CD 첨부), 전화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특정에 대하여), 사건 검색사항, 차적조회,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내사보고(2020. 1. 27. 마약 교부 당시 피의자 발신 기지국에 대하여), L의 역발신 통화내역, 사건 검색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수사보고(구속된 다른 피의자 L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선 A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인터넷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범죄사실과 관련, 별건), 내사보고(피의자 O가 자신과 동반 투약한 A 지목 관련 A의 화상자료 첨부), A 화상자료,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ACCUSIGNMET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자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동반 투약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필로폰 교부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M 등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일자 특정 등에 대해), 통화내역, 추가송부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A의 모발 감정결과서 팩스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서 2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합9호의 무상으로 제공한 필로폰 1그램의 소매가 20만 원과 2021고합20호의 무상으로 제공 및 투약한 5회 투약분의 가액 50만 원의 합계인 70만 원을 추징함. 2021고합20호의 수수, 소지 범행은 같은 사건의 무상 제공 및 투약한 것과 동일한 필로폰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주거침입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및 G건물 H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휴대한 칼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모형 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2020. 9. 30. 00:00경 및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아닌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V가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07:33경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다. 2021고합9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특수주거침입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19:45경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보내고, 20:25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G건물 I호 현관 앞에서 칼 사진을 보냈다’, ‘(피해자의 집호실이 보이는 현관문에 칼을 겨누는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놀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라도 올 줄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식칼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협하였다’, ‘식칼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도 받고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C 가게 주방에 있던 식칼이다. 그 전에 E에게 문자를 보낼 때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고 사진을 찍었고, 그걸 갖고 있다가 피해자 집에 갈 때 가져갔다’, ‘E에게 심한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식칼을 들고 집에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피해자와 E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문자를 보낼 당시 사용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칼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휴대하였던 칼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모형 칼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4) 한편 피고인은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및 E에게 ‘식칼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목에 식칼을 겨누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여 협박하다가 그 직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심리상태(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협박 과정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모형 칼로 바꾸어 가져갔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소지한 물건이 식칼이 아니라 플라스틱 모형칼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9. 29. 20:27경 ‘지인이 칼 들고 죽인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텔에 피해있다’며 피고인의 협박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날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었다. 그때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전화를 해보니 파출소라고 했고,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알려줬다’라고 2020. 9. 29. 23:00경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인 2020. 9. 30. 00:00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야 개새끼야 신고를 해 그래 조사받고 니는 처음부터 올가미를 맬려고 햇구나 십자식아 끝까지 가보자 죽인다 니는”, “고작 한다는 짖거리가 신고”, “이참에 다 죽자 년놈이고 아새끼고 다죽다 나도 활복하고 뒤질란다”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때 속이 상해서 오거리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아는 동생과 둘이서 술을 마셨고 그때 술김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 술을 엄청 마셨는데 그때 피고인도 모르게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던 것 같다’, ‘죄송하다’, ‘(피해자가) 많이 무서웠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4) 한편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V가 2020. 9. 30. 00:00경 및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 30. 07:3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2020. 9. 30. 00: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07:33경 깨어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직전에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 내역이 남아있고 피고인이 2020. 9. 30. 07:33경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함께 술을 마셨던 V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V는 이 법정에서 ‘2020. 9. 30.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2주 후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0. 11. 4. 검찰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V 등 제3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2021. 1.경 내지 2.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V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취지로 이야기하고, 2021. 4. 14. 제2회 공판기일부터 V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V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V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V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V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 빵집을 인수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피해자로 인하여 별다른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비난하며 ‘피해자의 죽음’, ‘발신자의 자살’을 언급하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 V의 관계, 문맥상 나타나는 발신 주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아닌 V가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이외에도 특수주거침입, 피해자 및 E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 혐의에 대하여 보인 태도, V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과 V의 관계, V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문언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21고합9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L는 이 법정에서 ‘L가 2020. 1. 27. 05:00경 경주시 J 원룸 K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한 내용의 진술하였다. 2) L는 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게 된 경위를 비롯한 당시의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L가 그날 마약이 많이 하고 싶다고 보채고 갖다 달라고 하고 그래서 갖다 줬는데,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받았다. 전화하고 몇 시간 흐른 후에 온다고 했던 것 같다, 전화로 계속 보채니까 왔다. (피고인이 이용했던 차량은) SUV 은색이다. L가 원룸 1층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갔다. L가 주차장으로 가서 같이 올라와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주사기에 마약을 넣어서 희석해서 피고인이 L의 오른쪽 팔에 놓아주었다. (필로폰을 담아가지고 온 것은) 비닐 지퍼백이다. (성관계) 요구를 받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성관계를 했다. (남은 필로폰은) 한 번 더 투약했었고, (피고인이) 간 다음에도 L가 했다. 3) L는 위 과정에서 ‘이날 말고도 2020. 1. 무렵에는 필로폰을 구할 때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구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경주에 찾아와서 같이 투약을 하고 돌아간 난 말고 그 다음에도 L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확실한지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거나 사실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솔직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4) 한편 L는 자신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봉지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주었다’, ‘L가 너무 힘들어 했다. L가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1. 27. 05:26경 L가 거주하던 J 인근에서 L를 만난 것이 맞다. 당시 비가 엄청 많이 왔었고, 당시 피고인이 원룸을 못 찾아서 L에게 전화를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L의 집에서 약 4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L를 계속해서 달랬고, L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랑 놀아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가서 피고인이 빵을 구울 시간이 되어 아침에 빵가게로 갔다’라고 2020. 1. 27. 05:26경부터 같은 날 9:48경까지 L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L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 범죄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온 경위’에 등에 대한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L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L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실도 사실대로 진술한 점, L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끊기 위해서 진술을 한 것이 맞다’, ‘L가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L에게 절대로 필로폰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밝히게 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L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외의 제3자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제공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하여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L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및 L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L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범죄 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L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건 당일 W과 L 간의 통화녹취파일을 제출하고 있다.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2020. 1. 27. 00:26경 L가 W에게 ‘피고인이 L에게 쉬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만난 직후인 2020. 1. 27. 09:58경 다시 W에게 필로폰을 투약했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자고 통화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를 모두 포함한 W과 L 간의 전체적인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L가 이 법정에서 한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 보복목적 협박, 필로폰 제공·소지·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4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반복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20. 9. 29. 13:45경 위 ‘C’ 빵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오늘 만나면 대가리 다 깨버린다. 오기만와 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C’ 빵집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장난치는지 한번 바라’는 내용과 함께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C’ 빵집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온나 개새끼야, 니는 사람 잘못받다, 내가 애새끼는 절대 욕안하는대 오늘은 니새끼도 내눈에 띠면 모가지 자른다, 와 못핳 것 같나, 그냥 제발 죽어라, 쥐약쳐 잡수고 죽어라, 그래야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피고인이 식칼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위 ‘C’ 빵집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사람갖고 장난치나, 좆같은 화양년아, 너거는 진짜 내눈에 띠라 개씨발년아, 내가 장난치는지 진짜인지 바라, 너거 부모집구석 찾아가까, 씨발년아, 나이도 좆만한게 유부남 맛을알아서 보지를 함부로 놀리고 지랄이고, 너거는 진짜 사람 잘 못봤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D, 피해자 E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