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사기죄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20124546]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3, 16:31경 대구 북구 C PC방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D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www.joongkonara.co.kr)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아이디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피고인이 제 1항 기재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블랙 16G 풀셋으로 팝니다. SK입니다"라는 내용의 중고 스마트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35 만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7 경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4883] 피고인은 2012. 2. 말경 피해자 H에게 “서버 컴퓨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금 379,000원을 보내주면 서버 컴퓨터를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 서버 컴퓨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197,000원을, 같은 해 3. 1.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5602] 1. 피고인은 2012. 4. 3.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혹은 푸르나에 접속하여 주민번호'와 '주민번호생성기'를 검색어로 입력하고, 그 검색결과 접속하게 된 프로그램을 통해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J를 알아낸 다음 계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직거래닷컴 (www.jikgure.com)'에 접속하여 'K'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제1항 기재 사이트인 '직거래닷컴'에 'K'라는 아이디로 아이폰 4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235,000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20:27경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4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671] 피고인은 2011.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구축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200 만원을 주면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구축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100만원을, 2011. 10, 10.경 1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687] 피고인은 2012, 6. 12,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D O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16G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전자기기 외에도 휴대폰 3대를 싸게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19:47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Q 국민은행 가상 계좌 (R)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6904]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구시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폰 전화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휴대폰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7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7114] 피고인은 2012. 4. 2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8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4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M)로 28만원을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4 휴대전화를 2대 더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87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4 휴대전화를 7대 더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28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W, X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판매 글 캡쳐자료 1. 각 이체확인증 1. 휴대폰 택배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확인증 1. 허위 판매글 사진 [2012고단4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2+5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A 영상 [2012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12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회신서 [2012고단6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J, AK, AL, AM, AN의 각술서 1. 거래 명세표 1. 거래내역서 등 1. CCTV 사진 [20127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인터넷 게시글 화면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