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함께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19:1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연락할 일이 있다.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다음 통화하는 척 하고, 그 사이 B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장소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으로 데려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세의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에게 "야 씨발놈아! 오늘 너하고 한판 해야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이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비닐봉투를 E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교회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와 에어컨공사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실외기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 실외기 구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외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동거녀와의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외기를 구입하여 설치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실외기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냉난방기 공사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0:50경 전남 장흥군 건산리에 있는 계명아파트 인근에 서부터 같은 날 01:08경 같은 군 유치면 늑용리에 있는 늑용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1:40경 위 늑용삼거리에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폭행을 해서 들어가 볼까, 이 양아치 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 누가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때마침 그곳에서 단속 서류 등을 작성 중이던 경찰관인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3-14에 있는 세진이엔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삼촌 D 명의로 E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F) 1장을 할인해 주면 2008. 3. 12. 경 어음금을 변제하고 지금까지 부도가 난 어음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E 주식회사는 거래실적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위 회사를 인수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미 부도난 어음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1. 9. E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13.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전화통화 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85쪽) 1. 수사보고(약속어음 변제 여부 확인보고(신한은행 입금증 사본 포함) 1.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발행해 준 약속어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어음번호 F 약속어음'이 아니라, '어음번호 H 약속어음'으로서 이는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편취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음할인을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기존에 부도난 약속어음금 변제 명목으로 발행한 나머지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2008. 1. 14.경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그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2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중 1장이 결제된 것이 있는데, 이는 1,000만 원을 주식회사 대한제지 계좌로 입금하고 세진이앤씨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을 넘겨받은 조건으로 2007. 10. 초순경에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10. 5.경 주식회사 대한제지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입금증을 제출한 점, 위와 같은 C의 결제된 약속어음에 관한 진술은 '어음번호 H 약속어음'의 발행일, 결제일, 배서인 등과도 일치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C가 어음할인금으로 입금한 1,000만 원은 결제가 이루어진 '어음번호 H 약속어음의 할인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어음번호 F 약속어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부산 일원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최음제, 약국납품용, 미국제품, 효과 없을 시 반품됨'이라고 적힌 광고지를 길에 주차된 차량들에 끼워두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에게 발기부전 해소성분인 실데라필이 함유된 '비아그라', '시알리스'라는 이름의 정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0.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위 광고지를 보고 전화한 C에게 비아그라 10정, 시알리스 20정을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33,49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등을 넣어 정상적인 비아그라 등과 다르게 제작한 약품을 의사의 관여 없이 유통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동생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일회용주사기,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사안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만취 상태이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3:1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린 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복부를 3회 폭행하여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언행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나, 초범이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8:5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9세)와 피해자 G(여, 25세)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들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이 개 같은 년들아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검정색 우산(길이 93cm, 증 제1호) 끝 부분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씨발 년들, 죽여버린다"고 약 10분 동안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피해자 G에 대한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1)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4회와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병 및 우울병 에피소드'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7:28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설악대교 밑 신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2경 같은 시 조양동 엑스포장에 있는 장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21:2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에 있는 난대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같은 날 점심 무렵 차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9: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1세)이 위 제1항 상해사건에 대해 화해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오냐! 너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옆구리, 다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상처 사진,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97 피고인은 2014. 7.부터 8. 일자불상 22:00경 시흥시 BO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의 딸인 피해자 BP(여, 14세)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러면 죽어버릴 수 있다'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20:00경 인천 부평구 역 부근에 있는 BQ 앞 노상에서, BR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B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0. 17:00 경 고양시 일산구 BS에 있는 BT역 부근 노상에서, BR로부터 같은 날 오전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BU)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R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BR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법 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막. 어떻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만뒀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위력간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4년 경의 전력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BR의 범죄사실과 은신처 등을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지인의 딸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 총 2.8g을 BR에게 합계 150만 원에 매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6층 소재 D 대표로서 충남 논산강경, 청주의 빌라신축현장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강경현장에서 2014. 3. 5.부터 2014. 11. 30.까지 현장 청소 등 관리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2014. 3.부터 2014. 11.까지 9개월간 각 100만 원씩 900만 원과 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 청주 현장의 임금 2015. 5.부터 2015. 10.까지 6개월간 각 100만 원씩 600만 원 도합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28. 3:3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년, 좆같은 년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3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가게 안에 세워놓은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워 일시, 장소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가게 업주 피해자 D(29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0. 08: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번호판을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F카센터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13:00 경 제1항 기재 카센터에서 수리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H 티코 승용차 앞 번호판을 분실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같은 해 3. 17. 15: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6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노랑통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제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잠시 차를 이동하던 중 적발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그친 점(2008. 8. 벌금 150만 원, 2016. 4. 벌금 100만 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2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95 봉곡 삼거리 교차로를 명곡광장 방향에서 경남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18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1. 수사보고(봉곡삼거리 교차로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반면 피고인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청 맥반석 소파를 구입하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매장에는 청 맥반석 소파가 없지만 주문해서 반드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 맥반석 소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청 맥반석 소파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고소인이 구매하여 설치된 소파 사진, 마트에 전시된 핑크 맥반석 침대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지금 매장에는 '청 맥반석 소파'가 없지만 주문해서 반드시 배송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판매계약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소파의 종류가 '청 맥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공급한 맥반석 소파가 '핑크색'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청 맥반석 소파'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가구점에 따라 '핑크 맥반석'을 '청맥반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을 하다가, 스스로도 위 진술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공판에 와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판매 당시 사실은 자신의 가구점에 있던 맥반석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예정임에도 피해자에게는 경기도 쪽에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틀 후 환불을 요구하자, 배송비 27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환불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청 맥반석 소파'와 '핑크 맥반석 소파'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청맥반석 소파'를 고집하였고 피고인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핑크 맥반석 소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을 어긴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만,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 벌금 5번)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오전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22 동아대학교병원에 있는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사 E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5. 3. 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모텔 906호실에서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옷을 벗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애인이 피고인과 F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자 F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3.08: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추행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8. 23. 08:00경 세종시 C에 있는 육군 32사단 D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그곳 1층 외벽에 설치된 중대본부 현판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 2층 사무실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예비군 홍보 배너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3:06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2층 사무실 유리창을 장갑을 낀 주먹으로 쳐 깨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 1대, 컴퓨터 3대, 냉온풍기 1대, 전화기 6대, 거울 1개 등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차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대 중대장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15:17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에 있는 세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묶은 포승줄을 확인하던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족적 감정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위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8월 10일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에 대하여 대부분 변상처리가 완료된 점, 판시 제1, 2죄 관련하여 D 예비군 중대장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