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주도 거의 없는 등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자칭 'E 부산지회'를 설치하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 부산지부장'으로 칭하였으나, 위 부산지회는 자산이나 자본금도 전혀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에 등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G에게 "F가 평택 H 부지조성사업권을 확보하였는데, F에 약정금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공사에 투입되는 화물트럭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유소운영권을 주겠다, 약정금은 내가 직접 F에 전달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위 GI I 등 투자자들과 함께 2007. 7.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평택 골재사업 기반시설약정서(주유소운영권)'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2007. 12. 11.경까지 위 G, I, 피해자 J 등에게서 5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350,000,000원을 위 F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150,000,000원은 위 I가 위 F에 직접 송금함).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에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택 H 사업과 관련해 토사를 납품할 사업파트너가 필요하니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자"고 하여, 2008. 3. 21.경 피고인의 사위 K을 대표이사로 한 ㈜L을 설립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법인 설립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2. 20.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가 평택 H 성토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는데 부지조성공사에 토사를 납품하려면 토건회사 법인이 별도로 필요하니 법인설립자금을 투자해 달라, 이익금은 1:1로 분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롭게 설립할 토건회사는 피고인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위 'D'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직원도 별도로 고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발주처와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사업진행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위와 같이 약정금 중 350,000,000원을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기까지 했기에 위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마치 계약이 곧 성사될 것처럼 한 것이며 피해자 J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더라도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에게서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위 G을 통하여 같은 날 150,000,000원을, 2008. 4. 21.경 1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법인 운영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7.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L의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돈 4,000,000원을 달라. 토사채취 사업이 잘되면 이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L의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부지조성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J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에게서 운영비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8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M의 각 진술기재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편철), 수사보고(G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D 등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수증 받은 경위 등에 대한 G 진술청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명의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L 명의 Q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서 및 고소인의 송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D 및 L 명의상 대표 K 전화진술 내용보고), 수사보고(대전지법 2012고단2620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R 아들 S 계좌내역 첨부) 1. 영수증(일금: 3억 원정), ㈜ 법인 등기부등본, ㈜L 법인등기부등본, P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울산지법 2013고단26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법인 설립자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법인 운영비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J에게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L 운영비로 약 1억 7~8천만 원 가량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부지조성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는데, 위 D이 재정난으로 어려워지자 2007. 4.경부터는 위 D의 사무실에 'E 부산지회'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부산지부장'으로 칭하며 위 부산지회 사무실에 독립운동가 T의 사진 및 상해 임시정부 관련 사진 등을 거는 등 국가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의 지회임을 표방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고 위 사단법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F는 위 사단법인과 별개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위 사단법인은 위 부산지회의 설치 이후인 2008. 7. 18.에야 설립등기를 마쳤고, 위 부산지회에는 자산이나 자본금이 전혀 없으며 사업자 등록 및 위 사단법인에 지회로 정식 등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G은 2007. 7.경 같은 은행을 거래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 J를 소개받았다. 피해자 J와 G은, 피고인이 2008.2.20.경 자신들에게 'F가 평택 H 성토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는데 부지조성공사에 토사를 납품하려면 토건 회사 법인이 별도로 필요하니 법인설립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J는 G을 통하여 같은 날인 2008. 2. 20.경 150,000,000원, 2008. 4. 21.경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H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토건회사 설립자본금 등으로 30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부산지부장으로서의 피고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점, 위 영수증에는 G이 자필로 '2008.2.20. P은행 No: U, 150,000,000원, 2008. 4. 21. No: V,100,000,000원, W NX, 각 10,000,000원, 현금 10,000,000원, 합계 300,000,000 원 지급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G이 위 메모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J와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J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J와 G은 피고인에게 ㈜L 운영비 명목으로 2008. 7. 23.경부터 2010. 8. 17. 경까지 합계 582,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J는 일단 G에게 위 금원을 보내면 Gl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 J가 G에게 각 금원을 보낸 당일 또는 근접한 기간 동안 G은 피해자 J가 보냈던 금액과 동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며느리인 Y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도 위 금원 중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G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원을 중간에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이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토사 채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2006. 7.경 F가 Z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골재와 건설 관련사업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며, AA 2007. 8. 21.경 F에 보낸 성토사업관련 내용도 협조문에 불과하다. F가 2007. 9. 10. ㈜AA 체결한 평택 H 성토를 위한 계약도 하도급 계약의 요건인 공사기간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F가 ㈜㈜AA과 구체적인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4. 21. 피해자 J에게서 법인 설립 명목으로 받은 150,000,000원 중 110,000,000원 ㈜L 명의의 Q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대부분 법인 설립과는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 J에게서 법인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자신의 며느리 Y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0년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H부지조성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서 합계 약 8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수익을 얻고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실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J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