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화장품 가게인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징어채를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위 매장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창문을 모두 내린 채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품을 환불해 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왜 아직도 영업을 하냐. 사장님 전화번호를 대라. 말투가 왜 그딴 식이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21: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95,000원 상당의 2홉들이 맥주 20병, 쭈꾸미 샤브샤브 한 냄비, 은행 1접시, 곶감 1접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0:37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화신 고물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도화리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춘천지법 2015노212, 영월지원 2014고단593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받고 그 결정이 2014. 9. 19. 확정되어, 2014. 11. 1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5, 1, 28. 15:58 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약 35분간 전남 목포 C에 있는1D'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2. 2015, 5, 14. 07:16 경부터 같은 날 07:22 까지 약 6분간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3. 2015.5.25, 23:53 경부터 다음 잘 00:04까지 약 11분간 전남 강진군 G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4. 2015. 7. 9. 14:25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 교회' 앞 노상에서 당시 휴대용 추적장치 교체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소속 공무원인 J에게 전자장치를 임의로 건네주면서 '오늘은 술을 마셔서 내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약 100m를 도망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용 추적장치 등 사진촬영 관련) 1. 보호관찰카드, 전자장치부착명령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및 위치추적집행 감독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8. 05:3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2동 방면에서 남통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2구미교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포터 Ⅱ 냉동탑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66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첨부(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날 11:53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11:53경 위 F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내용을 조사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4. 9. 19.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13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5:3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지불한 금액과 맞지 않는 작은 용량의 양주가 제공되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이를 항의하며 큰 용량의 양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지상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력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건물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여m 추격하여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를 물어뜯어 귓바퀴의 1/2 이 절단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상회복 불능의 오른쪽 귀 손상 및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상해진단서 및 죄명변경 관련),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피해자 및 주치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뇌전증 및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 약을 복용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약을 복용한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분노조절장애상태까지 겹쳐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및 우울증 등을 앓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 50여m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를 물어뜯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격적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뇌전증 및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6회의 폭력 내지는 상해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집에서 술값과 관련한 시비 끝에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이에 술집 여주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도망하려거나 도망갔음에도 기어코 약 50여m를 뒤쫓아가 그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급기야 그녀의 오른쪽 귓바퀴를 물어뜯어 재생 불가케 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골절상 뿐만 아니라 귓바퀴의 절반 가량이 절단되는 처참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절단된 귀 부분에 관한 접합수술에도 불구하고 세균감염 등으로 그 접합이 실패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수술에도 정상적인 형태로의 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함에 따른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변상도 없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4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을 비롯해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0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서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화장실 내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너머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실제 촬영되어 저장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이 상당부분 집행된 점, 필로폰의 투약량 및 횟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5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이 현장에 도착하여 H에게 폭행당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경사 J(47세)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은 묵과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10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상황 통보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은 사회방위는 물론 피고인의 교화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증후군 증세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7:28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걷고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속 촬영 모드로 설정 후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밑의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연속 24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9

범죄사실 2015고정99 피고인은 2014. 10. 3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농산물회센타 앞 노상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 전교조전북지부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을 F SM5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5. 1. 4. 02:30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가련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추천대교 쪽에서 사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위 교통사고 현장과 I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5고단85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중증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들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위 업소 직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업소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성인텍 출입구 통로 벽에 걸려 져 있던 액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시가 35,000원 상당의 액자를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19:30경 대구 중구 F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34세)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위 H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 마누라 영정사진을 니가 깼다,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은 뒤 5 ~ 6회 가량 흔들고 주먹을 H을 향해 휘둘러 2 ~ 3회 가량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고령, 암질환과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 있는 처에 대한 부양책임 있음, 오래된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9:45경 대구 서구 평리동을 지나는 726번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우측 허벅지에서 엉덩이 밑 부분을 2회에 걸쳐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파킨슨병으로 고통 받고 있음,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1. 2010. 8.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0. 8. 14. 0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104동 206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그 전날 거래처 사장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관통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6.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새벽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8.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새벽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과 같이 노래방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이 된 피해자를 1층 복도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 2. 1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0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톡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 되냐"라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을 허리춤에 차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23호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중랑교 쪽에서 상봉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0,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4. 11. 29. 02:20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9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확정 전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4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구립 한남노인요양원 골목 방면에서 나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01에 있는 주한 인도대사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각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직각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려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냉동탑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혼다 푸마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2차로 상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직각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여 위와 같이 2차로 상에 넘어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냉동탑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23. 09:5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 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