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7.부터 2013. 10. 26.까지 E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단을 대표하고 위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B로부터 그녀의 사돈 F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E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위 공단에서 근무중인 B의 아들 G의 인사 · 근무상 편의제공 및 지인의 아들 취업 등 명목으로 합계 15,433,977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8.경 I의회 의원 H로부터 전화로 '아들을 J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다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K 식당에서 H 부부를 만나 H로부터 '아들 G를 J청장, L의장 등에게 말하여 J구청 7급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선거할 때 빚을 져 생활비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H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H에게 같은 해 10. 14.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 4.경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M 식당에서 H의 처 N를 통해 현금 200만 원 및 16만 원 상당의 칼슘 1박스를, 같은 해 7. 30.경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23.경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원 및 30만 원 상당의 쇠고기를 각각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경 H으로부터 'G이 J구청 7급 공무원으로 취업은 빨리 안될 것 같으니 우선 E공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H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2. 17.경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에게 G의 J구청 및 산하기관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0. 8. 28.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금원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H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G이 E공단 직원으로 채용되자 H로부터 'E공단 이사장의 도움으로 아들 G이 취업되었으니 앞으로도 이사장에게 잘보여야 한다, 이사장에게 전달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정을 알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5,433,977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H, N,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I의회의원 홈페이지 출력자료 등 첨부)(E공단 홈페이지 자료 및 A 중앙일보 인물정보 출력자료 각 첨부)(B, V, W 간 대화 녹음 내용 녹취)(영등포구청 및 양천구청 인사담당자들로부터 구청 별정직 등 공무원 채용관계 전화 확인)(금천구 구의원 H의 직무 관련 법률 규정 등 첨부)(B의 장남 X, '의원'의 추천으로 공기업 입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일 확인)(H의 케이씨대학교 등록금으로 납부한 자금의 원천)(피의자 B이 H에게 500만 원씩 공여한 자금의 원천)(금천구의회가 E공단의 예산 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는 사실 확인)(G에 대한 E공단의 직원 채용시험 평정표 첨부)(2012. 2. 20. B이 H에게 현금 1,500만 원 전달 관련B의 전화진술 청취)(G의 E공단 취업관련 H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첨부)(F 사망 관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등 신청서류 첨부)(피의자 B의 2011. 9. 26. H에게 37만 원 상당의 금품 공여 관련 자금의 원천)(피의자 B의 2011. 1. 4. H에게 200만원 공여한 자금 원천)(2015. 9. 25. A의 700만 원 상환 관련 X 명의 농협통장 첨부)(B이 A 부부와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카드승인내역 확인)(B이 A에게 공여한 자금 원천)(A의 B 명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첨부)(A이 사용한 B 명의 신한카드 청구대금 이체내역 첨부)(Y의 아들 Z의 E공단 소속 시흥도서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사실 확인)(Z의 인사기록카드, 최종합격 결정문, 근로계약서 각 사본 첨부)(E공단 2011년 제6회 공개경쟁 채용 관계 서류 첨부)(서울특별시 E공단 이사장 A의 지위)[F의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산재처리 관련, 재해조사 문답서(사업장) 등 추가자료 첨부](E공단 2013년 제24차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서류 첨부)(피의자 A이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한 이자 산정) 1. 각 녹취록(음성녹음 001, 2015년 4월 23일)(통화녹음 B 150815, 2015년 8월 15일), 가계부, 현금보관증, H 금품공여내역, B 작성 장부 사본, B 사용 X 등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2. 12. 20. 현금출금 전표, 2011. 9. 26.자 BX 명의 계좌거래 내역, 2011. 1. 4. X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X 명의 농협통장, B 명의 삼성카드 승인내역, B 장부기재내역 중 A 관련 내역, 계좌 거래내역, 신한카드 청구대금 카드사 입금내역, 신한은행 관련 거래내역, 상임이사 AA에 대한 J구청 감사 문답서, 인사담당자 AB에 대한 금천구청 감사 문답서, 격영지원팀장 AC에 대한 금천구청 감사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H, A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시 E공단의 이사장인 위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취업 내지 근무상 편의제공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공단의 업무 처리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아들의 취직 등과 관련하여 의회 의원 및 E공단 이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선물 등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써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