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D이 개설한 도메인 중 'F' 사이트(G)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D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H 등을 고용하고, 조선족 I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I은 위 'F'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E은 D을 통해 위 'F'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F'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F'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로부터 D이 총괄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공통 입금 계좌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K)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이를 비롯한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억 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합계 1억 34,986,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면캡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과 D과 수익금 거래내역, 피의자 E과 공범 D의 거래내역, 피의자 A과 D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도박장소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장소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억 34,986,000원으로서 거액임. 회원들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 특수절도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8.경부터 인천 남동구 K건물 30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제작, 소스코드 개발, 사이트 관리 및 웹디자인 제작 등의 일을 하면서, 2015. 9. 경부터 피고인 B을 도박사이트 유통 및 자금 입출금과 해킹, 디도스 등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 담당 직원으로, 2015, 11.경부터 피고인 C를 도박사이트 웹디자인 담당 직원으로 각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각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위 건물 30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인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 도메인을 설계·제작하여 판매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65,850,000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N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2번, 42번, 46번, 51번,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해악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스템 전체를 설계·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3동 2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 F, G, H'에 접속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호야'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1,160,000원을, 2016. 1. 15.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피고인의 처남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제이테크미디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3,958,000원을 각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 기간, 이용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박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8: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서 같은 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강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순천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05.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6. 12. 0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추가통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 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E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중 많은 수익금을 얻은 유저들을 상대로 도박자금 또는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이트를 제보받고, 그 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하여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보복하고, 먹튀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를 선별하여 유저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서버 임차, 그래픽 디자인, 디도스 공격방어 등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경 김해시 G빌딩 1012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서버를 임차하고, 먹튀 사이트가 아닌 안전한 사이트라는 내용의 '검증업체', 새로운 도박 사이트인 '신규업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드는 등 그래픽 디자인을 하여 사이트를 만들어 도메인을 등록하고, 디도스 공격 방어업체를 연결하여 방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방어 프로그램 연결, 사이트 유지, 서버 관리를 하고, H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의 종업원으로서 2015.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F' 사이트와 관련된 긴급한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F' 사이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E은 2015. 6. 26.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F' 사이트 게시판에,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K, L, M을 '검증업체'로 게시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 내역 확인, F 접속 주소 도메인 등록 정보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1879호, 범행 연관 계좌 1차 집행 결과), P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요약, P 명의 농협 계좌 수익금 추정 내역 1. 수사보고(F 홍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확인), 홍보사이트캡처자료 1. 수사보고(F 홍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재확인)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정리), 표 1. AF 수익금 입금 내역, P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요약 F 사이트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행위 홍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F 사이트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외국 서버에 있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D은 피고인의 소개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E를 알게 되었으며, D, E는 2014. 11. 12.부터 2015. 5. 12.까지 음란동영상 사이트 "F"를 함께 운영하면서 E는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를, D은 동영상 게시 및 배너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D이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위 사이트 운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E와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주 모집 및 서버비 지급, 중국에서의 통역 등을, E는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8. 10. 13: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G 오피스텔에서, 'F' 성인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IT 및 용인시 'J', 홍천군 'K' 내 탈의실 혹은 샤워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L, M)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해 8. 18. 까지 음란동영상674 개를 회원가입 및 성인인증 절차 없이 네티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N에서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E에게 소개하여 위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되, E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를 제작·유지·보수하고 피고인은 서버비 지급,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입력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일시경 0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패 · 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 전까지 예측한 후,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회원 가입 당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 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진정 증거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E 휴대폰 채팅 메시지 자료 분석, 피의자 A 범죄사실 수정사유) 1. 내사보고(F 캡처 자료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제작 및 공중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2. 8. 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주식회사 바이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1-203493), (주)세진커뮤니티 명의의 농협 계좌(301-0181-694011), (주)케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78501-01-332649)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59만 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할 물건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추가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피의자 A 특정 및 출석요구 관련)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CD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81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B과 C은 중국 베이징 왕징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등을 총괄·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F, G, H, I,J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K, L은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마련하여 공급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총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M는 위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N, O, P, Q, R 및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시판 상담, 스포츠 경기정보 입력, 도박베팅금 충전, 환전 및 수익금 이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6. 15.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중국 베이징 왕징 지역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D', 'E' 등의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06,955,387,794원 상당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 구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 1)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뒤, 약 9개월 후인 2017. 9. 5. 경부터 다시 위 도박사이트운영에 가담하여 2018. 3. 14. 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음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약 4,000만원상당을 지급받았고, 2018. 3. 이후 중국 도 피 생활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잔금 중 300 만원 상당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였음 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R, S, Q, L, P, K,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추징(범죄수익 중 도피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300만 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 4,00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위 피고인이 주범들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B, C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상 위 규정이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E) 사이트 이용 유사행위 피고인은 F(2015. 10.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같은 달 13. 확정)와 사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따른 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오피스텔(F는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동 205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를 개설하고 총판으로 등록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I(J) 도박사이트 등 이용 유사행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K 소재 주택(2015. 1. 경~ 같은 해 4.경) 및 성남시 분당구 L T동 1406호(M오피스텔, F는 같은 오피스텔 D동 913호)(2015. 4.경~2015. 7. 28.경)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1(J, N), O(P, Q, R), S(T, U), V(W, X)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하게 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Y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도박 사이트인 Z(AA), AB(AC)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 등으로 총 2,350,000원을 충전 입금한 후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장 회신내역 및 스카이프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507, 1508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인 F와 함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합계 270,000,000원이고 그 중 3/10인 81,00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공동운영자로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N(O, P, Q 등)'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2014. 1. 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업무지시를 이사급 직원에게 하고, I은 2015. 1.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이사급 직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대포통장 매입, 직원관리, 환치기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H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J는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M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장소에서 각 신규직원 면접 및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며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장소에서 각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480,357,407,88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 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38,428,592,6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 K, M,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 등금지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게 하는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신용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간, 내용,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운영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매출 및 이익 규모, 이 사건 범행이 조직범죄의 양상을 띠는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H, I 등 주범에게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주범들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고 실무자로서 일을 한 것이어서 다른 주범 등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별 범행 가담 기간과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피해자 D의 사무실 옆 사무실 직원인 E와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D 씨팔 어디갔어, 이 사기꾼 새끼 어디갔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 및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옆에 있는 다른 사무실 직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F' 사무실이 있는 인천 남동구 소재 C 2층에 갔는데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G과 E로부터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2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찾으며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H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표현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C 2층에 있는 'H'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어떤 남자가 자신이 혼자 근무하고 있던 H 사무실 문 안쪽까지 들어와 옆 사무실을 사용하던 피해자를 잠시 찾았던 것은 기억나나, 그 남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사무실 앞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 관하여 직접 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같은 건물 5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금융 업무 관련 종사자에게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은 기억난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위 C 5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서너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닫혀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함께 서 있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들 중 한 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찾아온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당시 그들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고, 그 일행 중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겠으며, 나중에 같은 건물 2층의 'H' 사무실 직원 E로부터 피해자를 찾아온 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칭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날 이후로 피해자를 찾아온 사람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장면 및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H 사무실 문을 여는 장면이 각 촬영되었으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나. 결국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E, G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제2층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3. 초순경 위 소재지의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2009. 7. 27. 사망)에게 '회사가 돈 500만 원이 없어 부도가 나게 생겼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으로 부도를 막고 1달 이내에 그 대출금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사실은 D의 과다한 채무 등으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회사의 자산 일체를 넘겨주어야 할 정도로 위 회사의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KB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대출이율 18%, 대출만기 2012. 3. 15.)을 받는 것을 승낙하게 하게 하여, 2008. 3. 10.경 D 법인 계좌를 통해 중고자동차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당 기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2019고단2450] 피고인은 금호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20경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금호2동대 예비군 사무실에서, '2019. 4. 25.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이월훈련)(2 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48] 피고인은 금호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9. 6. 14.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위 C으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고발(서구), 예비군법 위반 명부,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