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카드를 수령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며, 그 대가로 송금액의 2%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C 등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배달 차량 번호를 지시받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량을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카드 1매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보관하던 중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 출금액수,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아 피해금원을 출금하고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에 이르기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0고단2770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2. 18: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출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59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ATM)에 넣고 위 C 등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각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559만 원을 6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 08:3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2020고단2770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59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억 4,7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253 1.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내 주는 돈을 인출하여 다시 재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내용이 자동 삭제되는 ‘위챗’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현금인출카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100만 원씩 수십~수백 인출하여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인출 및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수십~수백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까지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방법은 고객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돈을 입금해 주면, 직접 출금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4.경 및 2020. 9. 16.경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낸 용달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9.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M앞 노상에서 용달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N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9. 16. 17:40경 부산 수영구 O 앞 노상에서 용달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P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2020고단3253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9. 4. 20:40경부터 2020. 9. 21. 09:00경까지 1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돈 11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동 소재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용달기사로부터 B 명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0. 9. 16. 17:30경 부산 수영구 O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용달기사로부터 B 명의의 P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수단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체크카드 명의자 타서 사건 접수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타경찰서 입건 사항 확인), 경인동부접수사건 진술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캡처본 첨부), 위챗 대화내역 캡처본,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출금 내역 확인 – 위챗 지시자 출하관리), 피의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출금내역 – Q 지시),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본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위챗 SNS 기록 첨부보고) 2020고단3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P계좌 거래내역, N은행 거래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피해내용 청취), 내사보고(진정인 명의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이 인출된 각 은행지점 정리),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 R은행 자갈치역 지점, E 금천동 지점),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각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020고단3253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인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일자리를 문의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자금 이동 업무를 제의받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용달기사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일당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대면한 적이 없어 그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S’라는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자금이동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C’이라는 성과 직책을 사용함)가 위챗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달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한 인출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인터넷과 카카오톡, 위챗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라는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 계좌 간 자금 이체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상에는 ‘B’이 영문으로 각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위 주식회사 S 이외의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도 있었다. 피고인은 2주 동안 여러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총 110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였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무통장송금을 할 때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달기사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송금액의 2%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인출금에서 2% 상당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자금 이동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카드 16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범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59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억 4,72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