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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22: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 있는 F 목욕탕 방향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다른 자동차가 진행할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통해 진행하는 피해자 H(여, 19세)이 운전하는 I 익스플로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도록 하여 2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J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좌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익스플로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 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N'이라는 중화요리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사진, 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혐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얼마 가지 못해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2:38경 양산시 원동면 이하 주소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산외면 소재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46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2020고단3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거실 바닥에 내리쳐 선풍기 몸체와 날개 연결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0:10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C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아파트 1층 입구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C과 분리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막느냐"라고 하며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 한대 맞아볼래. 이 씨발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9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초순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하천구역인 밀양시 G 약 962m²에 평상 50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2020 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 위디도 및 전경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수사보고(토지 지목 등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하천법위반 범죄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의 면적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천법위반 범행 대상이 된 토지 등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2: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궁항 방파제 도로를 방파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관광객 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로서 통행이 혼잡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진행차량이 있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정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후방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변산면 궁항 방파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짧은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차를 판 점, 동종 범행전력[2008. 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06.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6.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05.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4: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성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1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유지하며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1. 04:51 경 피해자를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증거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4:40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 1명 계산 안 되고 퇴근해야 하는데 안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욕을 하면서 순경 G의 업무수첩을 잡아 빼앗으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배를 찌른 다음 왼손 손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이동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9. 6.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같은 날 12:32경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27경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1:14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6:39경 피고인이 제공한 H 명의 은행 계좌(J)로 800만 원, 같은 달 11, 11:47경 K 명의 은행 계좌로 800 만원 등 총 5번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은행 계좌(J)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고, 2019. 6. 11. 16:39 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 원을 H으로 하여금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G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송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증, 통화내역, 악성코드 다운로드 기록, 문자내역,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6.23:4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적거마을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증도면에 있는 증도대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거마을부터 증도대교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증도대교 중간지점에 있는 안전구역과 도로에 걸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7. 00:17 경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옆 1. 수사보고(측정거부 등), 증거사진, 측정거부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가능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0:2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 22:10경 창녕군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아들인 자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야이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다시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왼팔을 잡아당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6. 2. 23:57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방 창문 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32cm) 1개를 들고 "씨발년 죽이뿐다."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도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08:3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C 편의점 앞 공터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장면사무소 방향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원형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진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원형교차로를 지나 무장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모하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사고발생 경위, 피해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되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한 점, 동종 범행 전력[2019.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0만 원, 2008.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남,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왼쪽부위를 1회 가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4-1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현장사진,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약 1.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4년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300만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부터 다음날 00:29 경부터 00:5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3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운전하다 내려서 욕하고 있다. 운전자 술취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씨발! 돈 먹었냐?, 씨발놈아!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08. 15:4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12신고내역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운전거리 상당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님,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범행 전력[음주운전으로 2001. 9. 25. 징역 10월, 2004. 7. 23. 벌금 100만 원, 2019. 4. 30. 벌금 300만원]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1:50경 밀양시 B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건물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위 다세대주택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6:55경 위 C 주차장에서, 전날 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데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뒤 "니가 그럴 수 있나, 니 오늘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7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자료, 블랙박스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 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 목 뒤편에 대고 수회 지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전기충격기로 3회 가량 더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좌측 손목 경증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2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 발로 위 출입문 아래 부분을 3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1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에 관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1. 18.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저녁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저녁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은 수일 내로 갚아 줄 테니 술을 달라." 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담배 10,000원, 도우미 1명(요금 3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2. 12. 저녁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려하자 화가 나, 자신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남성을 조직 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복도에 쌓여있던 빈 맥주 상자를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장사를 하기싫으냐. 씹 새끼야 내가 A이다."라고 윽박지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도우미 2명(요금 120,000원), 10,0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외상장부 촬영사진, 영수증 6장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1:0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E' 앞 도로를 약 1m 정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