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C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은 C의 채용 예정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분석의견서 1. 인증서, 합의서 1. 112 신 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돌아가도록 요구하고 잠이 든 사정,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후에 있은 자신의 행동 및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장차 자신의 직장 상사가 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와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합리성, 모순 여부 및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려는 자세 등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I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집에서 잠들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 후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증언이라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소주 3병반에서 4병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먹은 술이 소주 7~8명 정도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후에 곧바로 '강간을 당한 것 같다. 여자경찰관이 필요하다. 팀장한테 강간당했다. 팀장이 간 지는 한 시간 지났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후 지구대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할 당시, 울면서 여자경찰관이 올 때까지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약 20분이 지나 여자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비로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여자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겁에 질린 채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즉시 수사기관에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인 듯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 3번째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또한 남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열한 살이나 나이가 많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키스를 하여서 이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가시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저가 먼저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저를 살짝 밀친 것은 사실이다. 당시 피해자가 저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웅웅거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9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고 무고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일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J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2016. 4. 12.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차 직장 부하가 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