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1963. 12. 중순 일자미상 오후 3시경 전북 옥구군 G 번지미상 H의 집에서 H이 “이북에 갔더니 고기와 쌀밥은 물론 치약과 칫솔을 주는 등 좋은 대우를 해주고 공장을 보니 모두 기계화되어있으며 나올 때는 열렬한 환영을 해주며 광목과 시계까지 주더라.”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함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968. 5. 20. 오후 4시경 전북 옥구군 G 번지미상 I가 주점에서 H이 “이북에 갔을 때 자동차로 해주까지 가서 큰 여관에서 사과와 밥을 여자들이 갖다 주며 환대하고 차를 타고 공장을 구경했는데 모두 기계로 되어있으며 철물공장에서는 기계를 많이 만들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J이가 비료공장을 시찰하는 것도 보았으며 나올 때는 굉장한 환송을 해주더라.”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함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1968. 1. 하순 오전 9시경 전북 옥구군 K에서 L가 “이북에 갔더니 먹는 것도 잘해주고 차를 타고 공장과 농촌을 구경시켜주는데 겁나게 발전되어있으며 노는 사람이 없고 병원과 학교는 무료이며 올 때는 주민들이 굉장한 환송을 해주더라.”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함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C, A, 사건 외 M 등은 1968. 5. 22. 오후 2시경 군산시 거주 N 소유 선박 O에 공소 외 P, Q, R 등과 승선하여 어로차 경기도 연평도 근해를 항해 중 위 선박 선장실 주위에서 북괴 해역에 가서 어로작업을 하면 북괴경비정 등에 납북된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선원들에 대하여 선장이던 피고인 C은 S에 가야 고기가 많이 나오므로 S로 들어가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S로 가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므로 S로 가자고 찬동하고, 타 선원은 묵시적으로 이에 찬동하여 점차 어로작업을 하면서 북괴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오전 10시경 위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돌파 북위 37도 38분 15초, 동경 125도 27분 지점에서 어로 중 경찰 경비정에 적발, 제지당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불고지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해 반공법이 폐지되었으나, 그 단서에 의하면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반공법(위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예에 의한다. 2) 살피건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은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앞서 본 H이 피고인 C에게 한 말이 그 자체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구 반공법 제8조의 불고지죄는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를 확실히 인식하고 수사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하는바(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참조), H에게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에 규정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이 H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불고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불고지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H이 피고인 B에게 한 말이 그 자체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에게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에 규정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B이 H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불고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의 불고지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 무죄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법원이 2022. 10. 14.에 한 이 부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면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C, A의 탈출미수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과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구 수산업법(1971. 1.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호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지·계류 또는 취소처분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수산업법 제20조 제2호에 의하면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R은 법정에서 “어로작업 중 S로 가야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말을 피고인 C, A, 사건 외 M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S로 갔었고, S로 가서 어로작업 중 경찰 경비정이 와서 저지선을 넘었으니 나오라고 하여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 사건 외 M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A, 사건 외 M은 “어로저지선을 넘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저지선을 넘은 것이 아니고 그때 해무가 끼어 방향을 분간 못하다가 저지선을 넘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경찰경비정에 의하여 취체(取締)되었는데 당시 당국의 인가 없이 어로작업하였다고 취체된 것입니다. 해무관계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지 S로 가자고 제의한 바도 없으며 찬동한 바도 없고 경비정에 적발된 것은 당국의 인허 등 받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든 증인 R의 진술 기재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 A에게 북괴 지역으로 탈출 및 어로저지선을 넘는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