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7. 14:59경 제주시 B 야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판매대 위 현금을 보관중인 박스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손님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고, 큰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5. 2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출입문을 왔다갔다 반복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가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며 큰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2:4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21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30. 11:46경부터 18:25경까지 제주시 J호텔에서 피해자 K을 포함한 J호텔 직원들이 휴게 및 숙박 등 용도로 사용하는 직원 휴게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직원휴게실 내부에 있던 이불을 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직원휴게실 내부를 어지럽히고, 직원휴게실과 인접한 시설물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직원휴게실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를 착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4 피고인은 2022. 11. 4. 06:41경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1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9. 19: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종업원 S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주지 않자 계산대 위로 올라가 팔을 뻗어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개를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에서 2022. 10. 20. 01:52경 사이에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분실된 피해자 T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0. 02:05경 제주시 U,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T의 농협 체크카드로 2,0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구매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0. 01:52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잔액이 부족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558,560원 상당의 물품이나 주류 등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5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0. 14. 03:30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앞 인도상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다수의 차량이 정차된 가운데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배회하고, 그곳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AC(여, 56세)에게 다가가 왜 자신의 성기를 보냐며 시비하다가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왜 보나, 썅년아, 죽여분다, 이 썅년아, 죽여분다고”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우측 뒷문을 열었다가 닫고 위 차량 보닛에 한 쪽 발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385 피고인은 2022. 8. 22. 21:30경 제주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여, 18세)가 휴대전화를 보며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 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입술을 내밀어 뽀뽀하려고 하고 윙크를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3고단50 1. 2022. 10. 26. 11:5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6. 11:58경 제주시 AF, 4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H 카페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크로아상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26. 12: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6. 1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크로아상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4 피고인은 2022. 10. 7. 02:50경 제주시 AI에 있는 ‘AJ’ 주점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K(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갑자기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과 전화 통화),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관련사진(D CCTV) 2022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제3, 52번),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2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Q, S, T, Y, AN, V, AO, AP, AQ, AR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체크카드 결제내역 사진, 체크카드 피해내역 2022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화면 캡쳐사진 2022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3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재물의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위력으로 일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를 방해하고, 피해자 AC을 협박하고, 피해자 AK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