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8길 5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일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부근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8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6.6. 음주운전(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아 그 무렵 확정됨)으로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42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7:10경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학교 쪽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휀더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이하 '★★★'라 한다) 사이에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음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택시를 발견하고 멈추려고 했으나 잘 멈춰지지 않아 결국 택시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로서 ★★★의 모인 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 장면을 바로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가 택시 옆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기에 자신도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와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어떠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와 교차하여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가 갑자기 피고인의 택시를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1) 이 사건 교차로는 폭이 넓지 않은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데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바로 전 도로 상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 도로 특성상 과속 주행을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2) 또한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남은 흔적은 운전석 쪽 앞문에 근접한 휀더 부위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왼쪽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의 자전거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택시 왼쪽을 들이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다. 반면 ★★★가 진행하여 오던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비교적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비록 만 7세의 아동이 탄 자전거라 할지라도 주행속도가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장애물을 발견하고도 자전거 조작 미숙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제때에 제동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한편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달리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교차로를 촬영한 사진, 영상녹화CD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가 ★★★가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에 비하여 폭이 다소 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차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의 운전자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와 충격할 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보다 넓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가 자전거를 제대로 멈추지 못한 채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비록 ★★★가 만 7세의 아동으로 자전거 조작이 미숙하거나 교통법규 준수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달리 제출된 바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배심원 평결 유죄 : 0명 무죄 : 7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사진, 요금표,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 F을 대기시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받아 피고인과 나눠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00:03경 인천 서구 B 건물 1층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남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0세)이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43세, 정신장애 3급)과 정신장애 상담시설인 'C'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상의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하지 말라." 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끌어안으며 뽀뽀를 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받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PC방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2세)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사진 캡쳐)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눈이 안 보여 물컵을 놓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살짝 스친 것이고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37-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D PC방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의 곁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물컵을 든 채 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2층 난간에 기댄 채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범행 부인하나 시종일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후 범정도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2015. 1. 20.자 합의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3.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305호에서, 토목 시공업체인 'G회사'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12. 9.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운영의 J회사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8m 이상의 H빔은 약 40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G회사이 자금난에 처해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태로 보아 H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 피해자 K으로부터 위 H빔 1,000톤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초순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회사 이사 L이,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H빔 3,000톤을 G회사 소유로 보유하고 있다. 당장 돈이 급하여 우선 1,000톤만 판매하고자 하니 우리와 거래를 하자. 총 2억 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물건을 빼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해 9.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2012. 9.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H빔 40톤만을 공급한 채, 나머지 H빔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G회사에, H빔 대금의 지급을 주저하던 피해자에게, 위 L이 중고 포크레인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H빔 대금 2억 원을 완납하면 즉시 물건을 빼주겠다. 만약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3개월 후에 위 포크레인을 매도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포크레인의 중고 시세는 약 6,0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포크레인에는 채권액 58,237,451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가치가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소 사용하고 있던 M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M, K의 각 진술 부분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D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본 D이 "일어나, 일어나"라고 피고인을 깨우자,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남, 36세)의 일행들이 "일어나,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이들에게 "씹할, 경찰 좆같네, 왜 이리 편파적인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6. 01:5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소주를 주문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존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 씨팔 개새끼가"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2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자필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직장동료의 친구소개로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처음 보게 되었고,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누르고, 식사를 하다가 입술로 뽀뽀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 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5번, 6번, 9번, 11번, 12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의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 친분관계도 없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급 청각장애인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같은 해 5.8.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공유수면인 구거지 약 220m2를 포크레인으로 굴착하고 식물을 제거한 후 자신의 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10:00경 평택시 D, 106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하한은 법률상처단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6. 22.)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04호에 있는 D태권도장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E(여, F생)는 2012. 6.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위 태권도장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태권도장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 놓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범죄일람표 순번 1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각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범죄일람표 순번 7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범죄일람표 순번 2 성희롱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범죄일람표 순번 9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 8.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와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