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3-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3, 952, 1099, 1209, 1377, 1403(병합)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4.가.나. D |5.가.나.다.라.마. E 검 사 최혜경(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국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용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혜은(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민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339호의 증 제1 내지 5호, 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5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339호의 증 제7 내지 10호,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406호의 증 제12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0만 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510호의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765호의 증 제10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33 피고인 A(A, 일명 ‘F’), 피고인 B(B, 일명 ‘G’)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3. 21:30경 세종시 H 앞 도로에서, C에게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1. 2.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B의 집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B의 집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B의 집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2. 2. 저녁경 충북 진천군 이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훼농장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저녁경 충북 진천군 이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훼농장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B과 L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B과 L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저녁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10. 31.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3. 24.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2.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2. 2. 저녁경 충북 진천군 이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훼농장 앞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저녁경 충북 진천군 이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훼농장 앞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L와 공동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L와 공동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2. 저녁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장미꽃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장미꽃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I건물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23. 저녁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L와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6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충북 음성군 J건물 K호 L의 집에서, L와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6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9. 20.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3. 24.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021고단952 [범죄전력] 피고인은 C는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 13. 20:39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23.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A에게 필로폰 합계 약 73g을 건네주고 대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4. 22: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3. 20:39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21.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에서 14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C에게 대금 1,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합계 약 7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단1099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일명 ‘N’), 피고인 A(일명 ‘F’), 성명불상자(일명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3. 23. 03: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P호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Q’)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1. 4. 30. 오전경 충북 음성군 O건물 R호실에 있는 S(일명 ‘T’)의방 안에서, S(일명 ‘T’)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대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 05: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V(일명 ‘W’)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대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28. 20: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20: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30. 20: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 13: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 15: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2. 20: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2. 23: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3. 13:0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소지 피고인은 2021. 5. 3. 21:2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U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야바 1정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경 태국에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5.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5. 3.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G’) 피고인은 2021. 2. 25. 20:30경 충북 음성군 O건물 P호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Q’)의 방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대금 2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단1209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0. 4. 초순 21:20경 화성시 X 앞에서, Y(일명 ‘Z’)에게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105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단1377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21. 2. 21. 08:30경 시흥시 AN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021고단1403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경 충북 진천군 AB빌라 AC동 앞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대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위 AB빌라 AC동 앞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 21:00경 충북 진천군 AE 모텔 호실 미상 방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대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위 AB빌라 AC동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경 위 AB빌라 AC동 앞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대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20:00경 음성군 AF에 있는 AG 공장 숙소에서, AD, 성명불상자(태국인, 일명 ‘T’)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20:00경 위 AG 공장 숙소에서, AD, 성명불상자(태국인, 일명 ‘T’)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경 위 AG 공장 숙소에서, AD, 성명불상자(태국인, 일명 ‘T’)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경 제1의 다항 기재 AE모텔 호실 미상의 방실에서 성명불상자(태국인, 일명 ‘AH’)에게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태국인, 일명 ‘AH’)와 공동하여 ‘A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더하여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다음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중순 21:00경 위 AE 모텔 호실 미상의 방실에서 A에게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공동하여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더하여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다음 그 밑을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AB빌라 AC동 앞에서 A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공동하여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더하여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다음 그 밑을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 21:00경 위 AE 모텔 뒤편에 있는 번지 불상 원룸의 호실 미상 방실에서, AD, AI(일명 ‘AJ’)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다음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1.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2. 4. 20.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5. 17.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5. 1. 10:00경 충북 진천군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에 있는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 11:00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8. 10:00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9. 10:00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5. 11:00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16. 14:00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22. 13:31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23. 11:00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6. 10. 06:51경 위 AB빌라 AC동 앞 도로에서 위 농다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6. 16. 06:57경 위 AB빌라 AC동 도로에서 진천읍 종합운동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자(캄보디아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이 속칭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다음, 정당한 사유없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자(캄보디아인)으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이 속칭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다음, 2021. 5. 1.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위 다항 기재내용과 같이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위 다항 기재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수사보고서(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고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9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타임라인 및 통화목록 캡쳐),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C가 A에게 발신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당일 발신기지국 위치 정리) 1. 내사보고(판매책 특정 및 추적 관련), 내사보고(필로폰 판매책 ‘AL’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내사보고(오산시 마약 매매 범죄 사실 관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2021고단1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서 1. 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등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이오정보 분석결과 회신 및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4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캡쳐자료,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별명: AM)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고발) 1. 수사보고(‘AH’ 통화목록 확인) 1. 수사보고서(렉스턴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내역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조회, (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6. 16.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야바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 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별로 각 필로폰 등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정도, 나아가 피고인 E의 경우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 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필로폰의 매매, 투약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