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F에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7억 2,000만 원에 맡게 되었는데, 단종면허가 없어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없다, 단종면허를 사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5억 3,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단종면허를 원청에 넣으면 선수금으로 20%가 나오는데, 그 선수금을 받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종면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신탁대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공사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5억 3,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1. 9. 23. 경 1,000만 원을, 2011. 10. 1.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공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5억 3,700 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1. 10. 4.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이체확인증, 녹취록 1. 각 차용증(2,000만 원, 1,000만 원), 확인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 견적서(5억 3,700만 원, 7억 2,000만 원), 공사계약서(7억 2,000만 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토목면허를 산다거나 철거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수주하면서 돈을 빌려 시공사에 공사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대질조사와 검찰 대질조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목면허를 사는 데 2,000만 원, 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선수금으로 공사대금의 20% 정도를 받아 위 돈을 변제하고, 5억 3,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도 경찰 조사 단계의 전화진술에서 피고인이 토목면허를 사기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면허를 사서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 시에 업체에 면허를 넣으면 선수금 20%가 나오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하청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0만 원 및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차용금과 그 변제 시기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자 약정 없이 비교적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은 그에 상당하는 공사수주 등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자신도 대출 등을 통하여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취지로 말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실제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보증금을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단지 피고인의 채무 또는 사채 빚을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사용내역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축공사 추진비용으로 그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와 관련된 신탁대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시행사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서 실제 신탁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한 바 없고, 그러한 확인 여부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신탁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면허가 제공되면 신탁대출 계약으로부터 선수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는 차용 당시에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신축대출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토목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에 관한 선수금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토목공사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결국 그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시공사에 공사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을 빌런 때로부터 약 6여 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목면허 취득이나 철거비용,토목공사 하청 등의 명목으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해 금액이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