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 사이트 BJ로 위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해오다가 2018. 1.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송의 시청자인 피해자 C(여, 25세)을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 2. 8.경 피고인이 서울에 사는 피해자에게 방송에 특별 출연할 것을 제안함을 기화로 피해자가 같은 날 전남 영암군으로 내려오면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머무는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면 몸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2. 9. 새벽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피해자가 혼자 머물기로 되어 있던 전남 영암군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갑자기 "늦은 밤이라 집에 못 들어 간다. 나도 여기서 자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던 중,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해 옷을 입은 채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으며 가슴 부위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허벅지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0. 01:00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피해자가 혼자 머물기로 되어 있던 위 1항 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갑자기 "피곤해서 자야겠다. "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과정, 피해 신고 경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2. 12.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2018. 2. 9. 신체접촉이 느껴져 일부러 뒤척였더니 만지지 않았고, 2018. 2. 10. 성기를 비비고,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계속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냈더니 멈추었다.'고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첫째 날 옆구리에 손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잠꼬대하듯 몸을 비틀면서 뭐라고 하여 그 후로는 그냥 잤고, 둘째날은 아무일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첫째날은 만지기는 하였지만 잠결이고 정도가 심한 게 아니었으나, 둘째날은 일부러 그런 것 같고,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 욕까지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0. 13:04경 모텔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퇴실하였고, 다음날 오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가방을 반환하였는데, 당일 밤 19:35경 피해자는 G 메시지로 '가방안에 딜도 모냐?'고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너 한테 써 볼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피해자는 계속하여 '그럴려고 집에 안 간거네'. '뒤에서 사람 잠 못자게', '너 왜 내 엉덩이에 고추 비볐냐' '자고 있을 때 비빈 거 다 안다', '니가 내 음부에 손 올린 것도 다 안다', '밤에 나 자는 사이에 더듬은 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등돌리고 코골고 자는거 내가 보고 다 들었는데 자꾸 아니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엥?, 아닌뎅?'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2. 12. 오후 3:15경 '미안해 내가 실수한게 있다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8. 2. 12. 오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2018. 2. 9. 새벽 신체접촉이 있었다'고만 적시하였다. 다. 설령,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서울에서 영암까지 방송출연을 위해 내려와 주었고, 피고인의 집이 700m 거리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같이 방문한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우리 애기'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장난으로 친해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첫째 날 옆구리에 손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잠꼬대하듯 몸을 비틀면서 뭐라고 하여 그 후로는 그냥 잤다'고 하고, 피해자 또한 '2018. 2. 9. 신체접촉이 느껴져 일부러 뒤척였더니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