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 중순경 사이 저녁시간에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1봉지)을 건네주고 그 대금 15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3. 26.경부터 2022. 3. 31. 17:55경까지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 베란다에서, 종이컵(8㎝×10㎝) 12개에 대마 종자를 파종한 후 물을 주고, 그 위에 LED 전구 12개가 끼워진 조명 기구를 설치한 다음 하루에 18시간 정도 조명을 켜고,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온도 24℃, 습도 50∼60%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마 12주를 생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6.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필터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의 담배 가루를 털어낸 뒤, 그 자리에 담배 가루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섞어 채운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진술 및 신문조서 사본 첨부),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녹색 식물 12점, 피의자의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차 한 잔의 여유”라는 글씨가 새겨진 종이컵(8㎝×10㎝) 12개에 파종된 대마 12주(증 제2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위 대마 12주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159쪽),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매: 수익금(매매대금) 15만 원 - 검사는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1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2019. 8.경 D를 알게 되어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2019. 10. 15. 19: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로프를 타고 내려와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 C호의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화장대서랍에 있던 금팔찌, 금반지, 금귀걸이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절도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2019. 10. 30. 수사기관에서 “도둑이 창문을 이용하여 침입하여 팔찌, 반지, 귀걸이를 절취하였다. CCTV를 보니 범인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D였다. 약 18개월 전 G에서 러시아인들이 가는 H이라는 음식점에서 D를 보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번 본 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약 10개월 전이고, 2019. 9.경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018. 12. 중순경 D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D는 대마 재배․매매․흡연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2022. 2. 26.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적이 있어 알게 되어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친한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의 집에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어 금팔찌와 금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돈만 많이 받고 대마의 질이 좋지 않아 화가 나 금팔찌 등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2. 3. 4. 작성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는 D가 “2018. 3.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매수하거나 함께 흡연하였고,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하천 부근에 직접 재배하는 대마를 보여주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대마 재배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질이 좋지 않은 대마를 판매한 것에 화가 나 2019. 10. 15. 대마를 훔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지만 대마가 없어 금반지와 금팔찌를 가지고 나왔다. 그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있던 건조 중인 대마를 훔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수사기관은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2022. 3. 31. 피고인의 집에서 영장을 집행한 결과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 D는 2022. 3. 22. 2021. 11.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30주를 재배하고, 2022. 1. 26. I에게 대마 약 2.52g을 매도하며, 2022. 2. 23. 대마를 흡연하고, 2022. 2. 23. 주거지에서 비닐팩에 나누어 담긴 대마 합계 약 55.38g과 종이에 포장된 대마 약 3.94g을 보관하며, 2022. 2. 23. I에게 대마 약 3.6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22. 5. 17.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각각 기소되어 2022. 7. 1. 유죄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아. D는 2022. 7. 12. 이 법정에서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3~4번 정도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질이 좋지 않은 대마여서 화가 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부터 약 1~2개월 전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대마를 훔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나에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천 부근에서 직접 재배하는 대마를 보여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가 질이 좋지 않아 화가 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부터 약 1~2개월 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대마를 훔쳤고, 그 이후 2019. 10. 15.경 다시 대마를 훔치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으나 대마가 없어 금팔찌 등을 훔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D의 진술에는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로프를 이용하여 옥상 난간에서 내려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팔찌 등을 절취한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데,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피고인이 돈만 많이 받고 질이 좋지 않은 대마를 판것이 화가 나 ‘금팔찌 등’이 아닌 ‘대마’를 훔치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변호인은 ‘D가 피고인에게 대마를 같이 매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에도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 대마를 훔친 사실이 있다)을 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음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했다거나 양형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하천 부근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의 진술(“예전에 살던 집 근처 하천의 다리를 건너 낚시를 하는 곳 부근의 풀숲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에도 부합한다. 5)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딸을 통해 대마씨를 외국에서 매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2022. 4. 4.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2019년경 대마를 재배해 보려고 D를 통해 알게 된 루트로 딸에게 부탁해 국제우편으로 대마씨 5개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 무렵 이미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가 그 무렵부터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D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 이후인 2021. 11.경부터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D가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대로 일관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2019. 10. 15.) 이후 D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 대마재배시설 재료를 산 뒤 D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였다’고 진술하여 양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6.경 처음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낚시를 하던 장소에서 3개월 정도 자란 대마 5주를 발견해 이를 옮겨 심어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하천 부근에서 3개월 정도 자란 대마 5주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외국에서 대마씨를 매수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1. 6.경 이전에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절도 범행(2019. 10. 15.) 이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D가 피고인의 대마 재배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D가 피고인의 대마 재배 사실 및 재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도, 1회 재배(12주), 1회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재배,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횟수, 양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