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18 21:37경 남양주시 D 주유소'에서 주유를마친 후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중기에 달린 백미러로는 뒤쪽의 차량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가변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먼저 가변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비스듬히 2차로로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소에서 그대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곧바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2차선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기중기 후미의 침목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 21:39 경 현장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이 15미터, 폭 3미터, 높이 4미터, 무게 132 톤의 거대한 기중기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그 결과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및 2008.경 각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총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타워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201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8. 임금 2,064,632원 등 금품 4,538,940원과 퇴직금 3,313,113원 등 합계 7,852,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다만, 연번 2, 4, 6, 7의 각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75,411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다만, 연번 2, 4, 6, 7, 9의 각 기재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993,684원, 총합계 34,869,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자체 제품개발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체불금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1. 23: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CCTV 녹화영상을 복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갖고 있던 게임머니 영수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l D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시방 내 CCTV 녹화영상을 캡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D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그들에게 "내가 H에 A이요, 나 알지요", "돈 좀 받았습니까, 얼마씩 받는데요, 돈 좀 받은 모양이네, 말아라 김밥 말듯이 말아봐라, 제발 좀 말아라,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스스로 위 피시방 앞에 정차해 놓은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면서 "문 열어라 씹할 것아, 내가 탄다고, 돈 좀 받아 먹는가보네, I도 못 잡는 것들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과 F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피시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G 과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G,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피고인 개인자금 30,000,000원과 아버지 F에게 차용한 40,000,000원, 어머니 G에게 차용한 5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수협 계좌(H)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예적금 1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3.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 개인자금 60,000,000원과 아버지 F에게 차용한 9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수협 계좌(I)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예적금 1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2014.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피고인 개인 자금 50,000,000원과 남편 J에게 차용한 7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수협 계좌(K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예적금 12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재무상태자료 검토, 익산시 건설업 등록현황, 예금잔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08:30경 군산시 소룡동 항포구(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B(무등록, 약 2t)에 7명을 승선하게 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20경 군산항 북방파제 내측 명암등대 남서방 0.5마일 해상까지 약 9마일의 구간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5:25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미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연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E YF소나타 중고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0. 12. 28.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고, 피해자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27.경 F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0. 12. 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 830만 원 정도를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제일교회 앞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원팔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307,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물피도주)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등 첨부,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등(#1차량, C)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동종의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2인 중 1인과 합의, 나머지 피해자 1인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2. 22.경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외상으로 사설 경마 도박에 베팅하는 것을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이를 공증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5천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 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중 C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을 무고함으로써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98,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48,045원 및 퇴직금 합계 11,932,0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피해자 D 등 156명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2939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1. 12. 23.경 금 1,379,217,86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받자,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인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마이비로부터 수령할 교통카드 이용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4. 27. 교통카드 이용대금 입금 계좌를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상무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변경한 다음, 교통카드 이용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 주식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은 2012, 5. 24, 청구금액을 439,828,160원으로 하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마이비로부터 수령할 교통카드 이용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2타채37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위임장 제출 관련, 교통카드 대금 계좌 변경 날짜 관련, 2010가합2939 판결문, 원고별 개인별 인용금액 합계표 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내용 확인, 관련 판결문 확인보고) 1. 고소장, 2012타채37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위임장, 통장사본, 업무일지, 2012카기319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 금전공탁서(가압류 해방), 채권양도통지서, 채 권양도양수계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제일여객 법인통장사본, 2010가합2939 판결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신청서, 2012타채32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임금 등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위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그린파크 모텔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그린파크 모텔 앞길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유선으로 기일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도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 6. 17:37경 판교구리선 5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판교방향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자재창고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직소기 1대, 함마드릴 2대, 원형톱 1대, 그라인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녹화 동영상CD, 공구사진,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압수한 공구 중 장물추가 확인, 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확인 관련, 압수물 중 절취한 공구를 표시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E, J과 합의한 점, 확인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E에서 실시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시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 카고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허용 인양하중에 맞게 카고 크레인을 운행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13:57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PC박스를 카고 크레인으로 인양한 다음 매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니 빨리 작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안전보 설치없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4.5톤 상당의 PC박스를 4개씩 인용하도록 하고(PC박스를 4개씩 인양하는 경우 4번째 PC박스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카도 크레인의 붐대를 5단으로 길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허용 인양하중인 2 톤을 초과하게 됨),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카고 크레인의 붐대를 5단으로 하여 PC박스 4개씩를 인양하던 중, 카고 크레인 붐대 선회부의 체결 볼트가 허용 인양하중 초과로 파단되어 붐대가 낙하하면서 위 붐대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의 두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크레인 붐대 길이와 하중에 대하여),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현장소장으로서 안전책임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58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일명 'D'이 국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로 의약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면 이를 건네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 위반 가. 판매 목적 취득 1) 피고인은 2012. 9. 21. 11:59 경 서울 양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전문의 약품 '비맥스' 6통을 택배로 배송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5:10경부터 2012. 10. 24. 00: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인근에서, 일명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 '라스' 405정, '비맥스' 3통, '타도라' 73정, '제네그라'95정, '비그알엑스' 8통, ‘트라마돌' 239정, '수하그라’ 37정, '타다시프' 84정, '리덕틸' 729정, '옥세틴' 231정을 택배로 배송받거나 F로부터 건네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판매 피고인은 2012. 8. 8. 09:36 경 서울시 양천구 G편의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H'를 통하여 주문을 한 I으로부터 국민은행계좌 J(개설자 K)로 25만원을 입금받고 전문의약품인 '리덕틸'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1,260,100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수수 피고인은 2012, 9. 27. 15:10경부터 2012. 10. 24. 00: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일명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96정, S정 266정, 조피클론 528정을 택배로 배송받거나 F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15:25경 서울 양천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일명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990 정을 F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매매 피고인은 2012. 8. 30, 14:02 경 서울시 양천구 G편의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H'를 통하여 주문을 한 L으로부터 국민은행계좌 J(개설자 K)로 18만원을 입금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S정' 50정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처 합계 4,172,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졸피뎀, S정'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웹사이트 캡쳐화면 및 관련 의약품 정보 1. 감정물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감경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 압수수색회신서류(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약사법 위반 관련 법률 검토),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기타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9.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7.00:1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E 소나타3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스카이 중장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그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던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그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14:40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대문과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5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 1만 원 권 K2 상품권 4매 시가 합계 59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충주시 F 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집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을 알게 되자 마치 위 집을 잘못 찾아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3. 경 경주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갚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고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의 회사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처남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로 월 400만 원씩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1. 3. 23, 180만 원을, 2011. 3. 26,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주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경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4. 1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현금보관증,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주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 경 현금 5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180만 원을, 2011. 3. 26, 2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1. 4. 9.경 추가로 300 만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우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받되 곧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포함한 합계금 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011. 4. 9. 경위 180만 원 외에 추가로 52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우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9.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의 각 진술서 ㆍ 고소장의 각 기재 등은 기록상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내역, 3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96쪽)의 작성 경위, 2011. 4. 9.경 대여금의 마련 경위 및 각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180만 원 외에 추가로 520만 원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늘푸른고 삼거리를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연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로 약 1,709,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베라크루즈 차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및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 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반포·대여·관람·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19:15경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업소 3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각종 음란동영상을 미리 설치해 놓고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D주점' 앞 테라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