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66

범죄사실 2017고단6466 1. 사기 가. 등록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및 4층에 있는 C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우리 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교로서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 공·사립대학, 대학원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 대학원에 편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대학에서 수여받은 학위나 학점은 국내 대학과의 학점 호환이 되지 아니하여 학위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학교에서 받은 학위가 사후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등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부터 2016.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56회에 걸쳐 합계 128,566,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71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며칠만 쓰고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경 위 학교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 200만 원을, 2016. 6. 3.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고등교육법위반 누구든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1.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및 4층에서, 'C대학교'라는 명칭으로 강의실, 인터넷녹화방송 서버실 등을 마련하고 교수들을 확보한 뒤 D 등 다수의 학생을 모집하여 학생들로부터 학사과정 8,000달러(한화 약 840만 원), 석사과정 4,000달러(한화 약 420만 원), 박사과정 6,000달러(한화 약 620만 원), 석박사통합과정 10,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받고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녹화방송 서버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등에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017고단7819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대학교 이사장 겸 총장인 바, 2015. 6. 초순경 피해자 N의 이모를 통해 치유선교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박사과정 준비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던 중, 2015. 8. 초순경 대전 대덕구 O 소재 P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이판에 있는 C대학교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복구가 시급하다. 지금 태풍으로 전산이 마비되어 돈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학교 복구비용을 빌려주면, 사이판을 다녀온 뒤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C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의 임금 132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J,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진술기재 1. D, V, J, W, Z, AH, X, AF, U, Y, AI,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사학위증, 학위증, 각 졸명증명서 1. 학교 연혁 등 1. 각 계좌내역, 이체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학위기 1. 홈페이지 게시물, 인증서, 정관, 홈페이지 출력물 1. 압수조서 1. 졸업 및 수료자 명단, 재학생 명부, 교수 명단, 입학원서 양식 1. 교육부인가 회신,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학생모집 광고 1.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종용 문자 출력), 문자메시지 1. C대학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법 2016고약13505호 약식명령서,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1387 판결문, 조회결과서 1. 차용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개인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A 개인신용정보조회) 2017고단78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고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대학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학위인정이 되거나 곧 학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국내에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대학교라는 명칭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등록금 등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무형적인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40회에 이르고 그 중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력도 4회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등록금 등 편취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대학교 입학자들에게, 위 대학교가 한국에서 인가받은 대학교가 아니고 CHEA(미국 고등교육 학력인가기관인 대학교육인가심의회) 또는 DEAC(미국 연방정부 산하 원격교육인가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대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는지 또는 조만간 미국으로부터 고등교육 학력인가를 받아 국내외에서 학위취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등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C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학소개'란에 '2013년 05월 인문철학대학 등 12개 대학, 기독교신학과 등 60개 학과 면허 취득', '2015년 08월 교육대학 인가 28개 학과 신설' 등 위 대학교가 교육부의 인가 등을 받아 위 학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외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위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2015. 3. 6.자로 'C 총장(A)이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본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 공·사립 대학, 대학원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대학원에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라는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다. 3) 2015년도 위 대하교 학생모집 광고에 "본교 졸업 수료, 학위자는 미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세계 92개 회원국에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절차 없이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어느 대학으로는 진학과 편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대학교 입학자들인 피해자들 일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된 대학교라고 들었다. 국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학점 인정이 되며 국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 다른 대학교에 등록을 할 때 위 대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받은 학점이 인정된다고 들었다, 위 대학교에서 석사를 따면 한국 대학교에서 석사로도 편입할 수 있고 박사로도 편입할 수 있다고 들었다,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된 대학교로 알고 입학하였다"라고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들 일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학교가 미국에서 CHEA 등의 정식인가를 받는 과정이고 곧 인가가 날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믿고 입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대학교에서 총장 및 교수로 근무하던 A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 3.경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하여 "2016. 2. 20.경 경찰에서 저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다녀가신 이후 경으로 기억하는데 미국 AK의 인준신청에 대하여 미국 측에서 확인요청 및 국외 5-6개국에 C대학교의 인준여부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외 5개국에 대학의 인가를 타진한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는데 미국 AK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어 보내라고 하여 제가 그릴 수 없다고 하자 그럼 나가라고 해서 저도 인사를 하고 그만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A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대학교가 허위 사실 또는 사술로써 미국에서 고등교육 학력인가를 받으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 피해자들 대부분은 "위 대학교가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어서 학위취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학생 및 졸업자들을 상대로 "본인은 C대학교가 CHEA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한국 등에서 학위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입학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9) 위 대학교의 유일한 직원이었던 AD은 "학교 홈페이지에는 80개 학과가 있으나 실제로는 10여개 학과이고, 학생들은 약 50여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육임인사학과 학생이고, 다른 과에는 학생 수가 거의 없거나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대학교는 이른바 '선학위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학위취득증을 먼저 주고 수업은 그 이후에 받는 것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10)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위 대학교 졸업 및 수료자 명단, 재학생 명부, 교수 명단, 학업성적규정, 시험문제 등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위 대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실제 개설학과도 육임인사학과 등 역학 관련 학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교육과정 및 수업내용도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위 대학교가 교육부의 인가 또는 미국의 CHEA 또는 DEAC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2.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대학교는 미국 사이판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미국 대학교이고, 위 대학교는 모두 온라인강의로만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국내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판단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C대학교는 미국 사이판에 온라인교육기관으로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및 4층에 'C대학교'라는 명칭으로 강의실, 인터넷녹화방송 서버실 등을 마련하여 교직원들을 두고 위 장소에서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위 대학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신입·편입학 학생 모집에 있어서 각각의 입학 자격을 구분하는 등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왔다. 3) 위 대학교의 각 교과과정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되어, 각 과정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년과 학기를 정하여 일정 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학점제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에게 각 과정에 따른 학사, 석사, 박사학위증 및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4) 위 대학교는 교육의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학기당 등록금을 지급받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학교의 홈페이지 및 학생모집 광고에 '본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 공·사립 대학, 대학원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 대학원에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본교 졸업 수료, 학위자는 미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세계 92개 회원국에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절차 없이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어느 대학으로는 진학과 편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6) 위 대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강의로 진행되었으나 위 B빌딩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7) 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상당수는 위 대학교의 학위취득을 통한 국내 타 대학교의 편·입학 및 상위 학위과정의 입학을 위해 위 대학교에 등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또는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위 대학교 건물의 임료 및 공과금 등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회적 신분 및 지위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 임료 및 공과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위 대학교가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쉽사리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다액은 아니나 위 돈은 피해자가 노령 연금 등을 모아놓은 돈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C대학교의 이사출연금으로 기부한 돈이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인지, 피해자가 대학교 이사출연금으로 기부하였는지 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대여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C대학교 명의의 수표 등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임금, 임료 및 공과금 등의 연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6466범죄사실 1. 사기 가. 등록금 등 편취 부분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102,3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 피해자 AL : 피고인 및 변호인은 AL는 위 대학교 학생이 아니고, AL로부터 받은 돈은 AM학교 창립 자문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 명단에 AL가 없고, 달리 AL가 위 대학교 학생으로서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AN, AO : 피고인 및 변호인은 AN, AO는 피고인의 저서 AP 관련 CD구매자일 뿐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 명단에 AN, AO가 없고, 달리 AN, AO가 위 대학교 학생으로서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AQ, AR : 피고인 및 변호인은 AQ, AR는 피고인의 저서 AP 관련 책자를 구입한 사람들일 뿐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AQ, AR가 위 대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 명단 없고, 달리 AQ, AR가 위 대학교 학생으로서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 앞서 본 C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학생 모집 광고 및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 역시 편취범행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피해자 BK의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부동의로 채택되지 아니함)들이다. 경찰은 위 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 중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사기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고 수사검사도 경찰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 법원의 공판심리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사하지 않은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당하여 등록금 등을 편취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