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남편인 피고인 A가 2018. 7.경 C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2018. 10.경 위 C으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과 함께 ‘피고인들의 자녀인 D도 함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C에게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을 받아주기로 공모하였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B’, 위임자란에 ‘D’를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의 위조 및 행사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C’, 금액란에 ‘100,000,000, 일억 원 정’, 지급기일란에 ‘2020. 11. 1.’, 발행일란에 ‘2018. 11. 1.’, 발행인란에 피고인들의 이름과 함께 ‘D’를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음금 지급 연체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액면란에 ‘금 일억 원정(100,000,000)’, 수취인란에 ‘C’, 수임인 성명란에 ‘B’, 위임인 성명란에 ‘D’를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서발급내역,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C 사망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부지방검찰청 수사기록 회신) 및 피고인 A 관련 형사사건 기록,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첨부)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및 사건내역,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C에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구속수사 등을 피하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조 및 행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및 촉탁에 관한 위임장’과 ‘유가증권’은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믿은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위 위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D가 현재 C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조된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위조 등 범행으로 인하여 D뿐만이 아니라 C 측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위조자인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