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W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35, 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G은 2019. 3. 7. 18:24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경기장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AH, 피고인 및 AI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AG은 전방에서 AJ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등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2차로로 진입 중이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소나타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등과 AI는 위 사고로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AK와 AL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G은 합계 1,908,830원을, AH은 합계 1,989,790원을, 피고인은 2,030,55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75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0. 7. 초순경 AM, AN, AO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위 AM, AN, AO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계좌를 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연제구 AP에서,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X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AQ(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그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R AS 카페에 ‘스키드로더 바브캣(중장비)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AM, AN, AO,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M, AN, A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AQ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W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AN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AN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휴대전화에 AQ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N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AN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AQ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AQ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 정보를 등록한 다음 위 AN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북구 AU에서, 위 AN으로부터 AQ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N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AN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AQ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에 위 계좌 정보를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이 위 A, AM, AO,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7. 27. 11:16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 정보가 등록된 AQ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X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A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A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연제구 AP에서, 위 A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피고인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A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A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연제구 AP에서, 위 A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피고인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경 부산 연제구 AP에서, 위 A로부터 AQ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 정보가 등록된 상태로 AQ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A에게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위 AN, AM, AO,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8. 5. 09:29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같은 계좌 정보가 등록된 상태로 AQ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403, 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AM, AN, AO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위 AM, AN, AO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그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R AS 카페에 ‘카라반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AM, AN, AO,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M, AN, A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1, 피고인 X] 6.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정수기가 배달되었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네 카드가 도용이 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해외에서 계속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너를 구속 수사해야 할 수도 있다. 네 혐의를 벗기 위하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누명을 벗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날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덕천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덕천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1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한 980만원을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Z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본문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0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을, 작성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1. 13:46경 위 덕천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932, 피고인 X] 8.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X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A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W은행이나 AY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21에 있는 괴정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90만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괴정역 앞에서 AY 채권관리팀 ‘AZ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2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2,460만원을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확인) [2020고단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현황),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2020고단3755] 1. 피고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A, BB, AF, BC, BD, AC, AD, AA, AB, BE, Y, BF, BG, AT, BH의 각 진술서 1. AQ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용, 대화내용 [2020고단44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2020고단4931]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를 촬영한 사진 [2020고단4932]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X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W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X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W)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W] 유리한 정상 : 기본적인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결코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 등 [피고인 X]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