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1. 2011. 1.경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에 있는 송파농협 송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시 소사구 F 상가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해주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제2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1. 21.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2011. 1. 28. 신협으로부터 3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 한국외환은행에 담보 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권액 5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3.경 범행 [범행의 배경] E은 2012. 1.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G을 상대로 4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22호)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 영수증 양식에 E의 도장을 미리 받아두었던 것을 기화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위 소송에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의 내용]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3. 6. 22:00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양식의 금액 란에 '₩200,000,000, 이억 원정', 내역 란에 '차용금 일부 상환', 발행인 란에 'E',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24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2012. 3. 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우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에게 4억원의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7.경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 및 위조한 E 명의의 2011. 8. 24.자 2억 원 영수증을 위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억 원의 지급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2012. 8. 24.경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소장, 답변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1. 압수된 영수증 2장(증 제1호) 중 2011. 8. 24.자 2억 원 영수증 1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나 피해를 볼 위험성이 상당히 커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1. 1. 17.경 송파농협 송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협으로부터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이 불가능한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할 당시 신협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무렵에야 담보신탁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라는 인식, 즉 사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신협에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했다가, 피해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무렵인 2011. 1. 21.경에야 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일반 담보가 아닌 담보신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까지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