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23: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5: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일반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2. 9. 21: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6, 22:10경 제주시 X 에 있는 Y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그곳에서 소주병을 열면서 그 뚜껑을 종업원인 피해자 Z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를 마시면서 침을 바닥에 뱉고,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손님에게 "야 돈 많다, 야 시발놈아, 나가서 한판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너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근처에 사는데 신고하면 또 오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17:3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휴대폰 구매 관련 상담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기종의 휴대폰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대리점 출입구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 점장 누구야, 너야,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D, J, M, G, P, S의 각 피해진술서 1. AB의 피해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카드 잔액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G, M,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 S의 피해변제를 위해 무전취식한 대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9. 00:00경 제주시 F에 있는 Gol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여, 56세)가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