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2019.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09: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E동 앞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질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사무실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5:00경 이 사건 회사 E동 내 카라반 캠핑카 안에서, 한 손으로는 공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캠핑카 천장에 있는 에어컨 커버를 잡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6:30경 이 사건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고 있는 복대를 툭툭 찌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른 적은 없고,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밀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장난 또는 격려의 의미로 한 행동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고 말로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거나 ‘회사에 CCTV도 있는데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 직원인 H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범죄사실 제1항과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것과 범죄사실 제3항과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짜고짜 어깨를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된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살쪘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내 몸을 만져서 짜증난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토로한 적이 몇 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몸을 만져서 기분 나쁘다’고 하여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범행일자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인 2020. 5.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추행당한 당시에는 직장동료 사이여서 신고하기가 조심스러웠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G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았으며(대표이사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해자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고했을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복이 두려웠다.’라고 설명하였다. F의 경찰 진술이나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덩치가 크고 말투가 거칠며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할 당시 다른 직원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대표이사인 G이 자신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G이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부추겨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과 G 사이에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털어놓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다보니 서로 거리낌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일도 있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피고인보다 직급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지시를 못 마땅해 하면서 화를 내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허락 없이 만졌다는 이유로 둘이서 언쟁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4죄: 벌금 5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제1 내지 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4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시 제1 내지 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4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