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8. 2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체크(카드번호 : 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20:5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보를 그 곳에 비치된 셀프 자동 주문기계(KIOSK)에 입력하여 상하이 디럭스 라지세트 1개를 주문·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에 물품 주문 정보가 출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통해 정상적인 물품 주문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속은 성명불상의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7,3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마치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1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하나,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직장동료인 E의 남자친구로 2017. 7. 29.경 피해자가 위 E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에 에어컨을 켜고 왔으니 집에 가서 좀 꺼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E가 마침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가서 에어컨을 꺼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9:23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건물 A동 3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장에 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자해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욕실 세면대 아래에 IP 카메라(제품명 : 샤오팡)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위 카메라에 연결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IP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7. 22:20경 경주경찰서에서 위 2.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이 범행장소에 드나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7. 23:2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G건물 A동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출입문을 열어 1층 창고에 몰래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CCTV 본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하드 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및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로 SD카드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G건물 B동 CCTV 확인- 몰래 카메라 설치하러 갈 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확인 관련), 블랙박스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CCTV 하드디스크 확인 관련), CCTV 하드디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CCTV 하드디스크를 절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처분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11

범죄사실 1.2018고정51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07: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D으로부터 넘겨받은 E의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2018고정809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75 의정부서부광장 교차로 상을 의정부역 방면에서 전화국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 1차로에 피해자 I(여, 31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지시표지판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지시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방송채팅창 캡쳐자료, 고소인의 G 마이채널 메인 화면 2018고정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I, K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정511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라는 아이디(닉네임: L, 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 한다)가 자신의 친구인 D의 아이디로 알았고 D의 승낙하에 이 사건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G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근한 것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라는 플랫폼은 한 사람이 한 개의 아이디만을 만들 수밖에 없고, 아이디 색깔로 성별이 구별되는바(빨간색: 여자, 파란색: 남자), 피고인은 이 사건 아이디가 파란색이어서 여자인 D이 아닌 다른 제3자의 아이디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이트는 한 사람당 한 개의 아이디만을 만들 수 있고 복수의 아이디 사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그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이디의 명의인인 E는 D의 G 방송 팬으로서, D이 다른 방송 BJ의 모니터링 용도로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을 요청하자,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D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E의 사자 또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E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E가 D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정을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렸을 경우, 위 서비스제공자도 D에게 그 접근을 추인하였으리라 여겨지지 아니한다(D이 이 사건과 같은 별도의 부 캐릭터 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개인방송을 자신의 성별을 감춘 채 모니터링하거나, 개인방송에서 강제퇴장을 당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기 위함을 드는바, 아이디의 성별 확인이나 강제퇴장 후 재입장 금지라는 G 서비스의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 위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허용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D으로부터 이 사건 아이디 사용을 허락받은 피고인에게도 E의 승낙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 사건 서비스제공자는 그 사용을 추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1:37경 B에 '알바구해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C(여, 16세)이 '무슨 알바요'라고 댓글을 달자 '만남요, 시간은 10분 알바비 20'이라고 대답하고 C에게 전화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정문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B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녹음파일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5세 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5년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받고, 2013년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2018고단478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충남 논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장사를 하기위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는 방법으로 대환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채무자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E 등 금융기관 및 휴대폰 대출, 개인 사채 등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환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7.경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1,000만 원, E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음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08:13경 및 같은 달 6. 15:11경 위 충남 계룡시 J에 있는 K 병설유치원 앞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574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L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소재 논산 오거리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대방 주소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쇼핑백에 포장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668 4. 피고인은 2017. 6. 27.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에서 Q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로부터 매수자금 16,3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8,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1. 거래내역 1. 위반내역,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2018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거래내역서 [2018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피해자는 대출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0년 내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0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센터'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원 인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학원을 떠나면서 학원생들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위 학원이 이사를 갈 예정이 없음에도, 2016. 11.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F, G 등의 학생들에게 "건물주하고 문제가 생겨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학원을 옮겨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와 수업료 정산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업료 60%(평촌에서 통학하여 차량운행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10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아내인 H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업료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경까지 I, J, K, L, M, N(평촌 통학), O, P, Q, R, S, T, U의 수업을 직접 진행하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생들의 수업료 중 60%(N에 대하여는 100%)에 상당한 금원 합계 약 4,671,6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원생 13명에 대한 수업은 피고인이 아닌 보조강사 V가 진행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671,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학원 전체가 이사를 간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V, W 등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 새로운 학원을 차리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V, W 등은 고소인 학원의 주요 과목을 담당하였던 주축 선생님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학원을 차려 기존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면, 새로운 학원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학원을 옮길 것을 이야기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금방 드러날 학원 전체가 이사를 간다는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소인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피고인이 기존의 학원생들을 자신이 새로 연 학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 G과 O, X이다. 그런데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됐으니 거기에 따라갈 사람들은 말을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일부 선생님들이 새로운 학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이 옮겨가는 학원으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 H로부터 '학원이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Y도 그와 같은 사실을 H에게 다시 확인하자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게 되어서 이사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부 학생들에게 '학원이 이사를 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고소인 학원 자체가 이사를 간다는 의미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학원을 열게 되었다는 의미였고, 일부 학생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 학생들에 대하여 피고인 대신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증인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H로부터 수업료 지급 요청을 받고 전체 급여에서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증인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학생들에 대하여 직접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수업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시 수업료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즉 피고인이 여러 공제 전에 지급받아야 할 월별 전체 수업료의 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의 합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수업료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 등 증인 Z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내역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 학원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학원 강사들의 수업료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위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B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B이 피해자 C(여, 57세)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확인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1.경 12:4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점에 관하여 욕설을 한 후, D가 전화를 끊자 소지하고 있던 B의 갤럭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0:25경, 같은 장소에서,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C의 사위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의 아내인데, B과 C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나와 만나자. B과 C의 불륜사실을 당신의 부모님과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통화목록, 피고인 전송 사진 등 1. 압수조서(174쪽), 압수목록(175쪽) 1. 수사보고[참고인(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촬영물 제공의 도구는 피고인의 남편 소유 휴대전화인 갤럭시7(증 제2호)이므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 증 제1호)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서도 억울하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특히 이제 막신혼생활을 시작한 피해자의 사위에게 장모의 촬영물을 보낸 것은 그 자체로 극도의 반인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앞선 힘든 사정들이 그 죄책을 반감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촬영물 전송행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 소재 D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3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학원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공부 등을 배워야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위 D학원 2번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에 앉아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1항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 12:00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보강수업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보강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번쩍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부위를 토닥거린 후,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배꼽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범행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학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학원 운영을 그만 두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1: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던 B에게 "나는 앞에 사건도 있고 하니 니가 운전했다고 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2017. 11. 16. 01:2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7. 11. 16. 01:2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9. 1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이 역시 음주운전이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했던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교사는 적정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시험에 장애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범행 내용상 형의 선고를 유예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2018고단4287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1.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JSW사출성형기 1대 시가 147,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4,085,30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JSW사출성형기 1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공소외 ㈜E에 위 JSW사출성형기를 금 145,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8고단432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서 ㈜B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9. 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은행 칠곡지점에서, 변제기 2018. 3. 5.로 정하여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출성형기(모델 J450디Ⅲ, 감정평가액 119,400,000원), 사출성형기(모델 LGH850N, 감정평가액 102,300,000원), 사출성형기(모델 SE220HDZ-C1100, 감정평가액 154,560,000원)를 포함한 사출성형기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어 양도담보권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사출성형기 5대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B 사업장에서 위 사출성형기(모델 J450디Ⅲ)와 사출성형기(모델 SE220HDZ-C1100)를 I에 1억 원에 매도하고, 2016. 11. 30.경 위 ㈜B 사업장에서 위 사출성형기(모델 LGH850N)를 J에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출성형기 3대의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883 피고인은 'K'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M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5대(LGE 330Ⅱ1대, LGE 300Ⅱ3대, PRO-220WD 1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 매월 리스료를 11,73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동산담보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리스료는 전액 변제하였고, H은행과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M 주식회사의 피해액도 상당액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약 3개월 전에 만나 애인 사이로 지내오다 현재는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투숙한 C호텔 D호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4. 14. 16:25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연락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 C호텔 CCTV 사진 및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B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8. 3. 30.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수백 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답변이 없으면 피고인의 직장 지배인에게까지 전화를 하였던 점, 이 사건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평정심을 잃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