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2020고단297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싱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상담을 해주다가 피해자가 F은행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오늘 중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오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커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억 5,59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는 중도 상환이 안되므로 신규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될 예정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3: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 식당 주차장에서 마치금융기관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 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2% 금리로 1,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0.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사인 N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금 65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E은행에 1,400만 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은행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5: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이므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니,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건수를 늘려라.', '마지막으로 3,500만 원만 더 넣으면, 1억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2:11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다시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사건 외 W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11. 12.경 부산 금정구 X 2층에서 2,200만원을, 2020.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Y빌라 앞길에서 1,156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11. 13.경 부산 금정구 X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1,777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11. 13. 13:00경 부산 금정구 X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 AA, AB, C, AC, AD, AE, AF, AG, B,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0고단2971 사건의 피해자 17명 중 16명, 2021고단71(병합)의 1명의 피해자, 2021고단609(병합)의 1명의 피해자, 2021고단1071(병합)의 1명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체 피해자 21명 중 19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