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0:0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천변도시고속도로 대화요금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위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2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8,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상태가 육안으로는 멀쩡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한 신체이상도 호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운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들이 도로요금소 앞에 이르러 서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앞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차량의 뒷범퍼 수리비가 28만여 원이 들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사고인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얘기하면서 자신이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살펴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에 피고인 차량 앞번호판 부분의 자국이 남아있는 사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뒷차량인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후 보훈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호소한 증상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후면 충격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뒤에 정지해 있다가 피고인 차량을 후진시킨 다음 옆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린 점, 사고 수시간 뒤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은 사고 당시 비록 음주운전 단속수치에는 못 미치지만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7%)였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사고야기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업을 준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 3호선 전동차에서부터 2020. 5. 8. 19:30경 B(외선방향) 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 검거되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7)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출된 영상 분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사진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잘못된 성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상가 2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3. 11. 11.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을 비롯하여 12명 내지 16명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합계 453,714,431원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 1,412,242,503원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865,956,934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6.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비자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5.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위 비자금 중 합계 140,225,720원을 개인보험료, 생활비, 쇼핑몰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경 화성시청으로부터 'I 정비공사'를 총 공사비 2,519,631,000원에 B 주식회사가 '직접시공' 하는 조건으로 수주하였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건설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업체인 (주)J에게 약 12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2. 12.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J에게 일괄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O, P, Q, R의 각 경찰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표준하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기록 제89 내지 91쪽], 비밀유지하도급계약서, 급여대장 등, 수사보고(허위 직원 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 수사보고(주-S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수사보고(유령 자회사 - T), 계좌거래내역, 허위직원 대체출금전표 등, 수사보고(B 회계파일 인쇄물 첨부) - 각 인쇄물 포함, 수사보고(계좌영장신청 - 비자금 사용처 수사), 허위급여환수금액일람표, 수사보고(관련 대법원판례 및 횡령금액 특정), A 및 B 통장거래내역, B(주) 및 대표 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1항(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 범죄들 중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횡령·배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횡령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공정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가지급금의 변제 등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8: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 청주2사업장 안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4세)이 소장 편을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장하고 붙어먹으니 좋냐"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낭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2020고합204 피고인은 2020. 1. 8. 01:25경 광주 서구 B,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36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21:54경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피고인이 렌트하여 보유하고 있는 E K7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위 차량 앞 번호판의 일부를 가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홈 CCTV 동영상 분석) 2020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가족의 태도 등을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후보자의 C 선거연락소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B은 D정당 소속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F정당 소속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여 B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E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5:19경 충남 H에 있는 'I'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B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소속 선거사무원들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저는 지금 J아파트 카페에 친구들과 모였는데요 E 모미용실에 현재부인이 찾아와 다뒤집어 엎고 소동피웠다네요 파마손님도 계셨구 소문돌기시작 제 친구가 당일날 있었다네요"라는 내용으로, E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비방하였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배우자 비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의 관리자인 D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9. 6. 18.경 위 건물이 성매매 집결지 안에 있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E에게 일세 3만 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985.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6.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게임방에서 피해자 E이 위 게임방 테이블에 올려놓은 발렌티노 클러치백 1개를 발견한 뒤 함께 이를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클러치백을 보다가 피해자가 위 게임방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클러치백을 들고 먼저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6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피해자 신고가격 600,000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클러치백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각 1회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53, 64면),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고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증기기록 제55, 78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를 제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이스(필로폰의 은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의 매도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같은 날 06:00경 위 돈을 확인한 매도인이 알려준 장소인 대전 동구 H에 있는 빌라로 가,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7. 06: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7: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빌라 K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8.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를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분리시킨 것에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들아, 내가 무서운 줄 아나, 이 가스나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지구대 입구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공용물건인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세게 움켜쥐어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 고정봉에 수갑을 채우자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이로 세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상세불명의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와 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내지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1. 0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D건물에 이르러, 잠겨있던 공용 출입문을 옆으로 강제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출입문을 옆으로 젖혀 강제로여는 방법으로 자동문 부속을 망가뜨려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제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우편함, 1층 복도, 2층 복도, E호 현관문에 "D 건물 E호 입주자에게, 씨발 너네 방에서 매일 섹스하는 소리 때문에 요즘 잠을 못잔다 씨발련아, 너네 집에 데려오는 남자도 매번 다르던데(마주칠 때마다 슬쩍 본 게 네댓 명?), 자취방에서 즐길거면 조용히 숨죽이던가 제발 모텔을 가세요, 걸레 같은 년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피해자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에 부착된 비방문서 4장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과 학생회 부학생회장인 피해자가 연애를 하며 학생회 일을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용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호출을 하는 등 약 50분간 공동주택 내부에 머물렀고,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주기지 공동주택 내부 곳곳에 피해자의 성생활과 관련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부착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의 태양,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 및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두려움,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주거침입죄 및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55경 아산시 B모텔 주차장 앞길에서 '술 먹은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26세) 순경에게 다른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너 나 마르려고? 이런 개새끼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명시 C, 지하 'D' 유흥주점에서 손님 관리, 매장 관리, 종업원 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2:13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E 6~7층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F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관리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5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대학교 전산원 동기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대화 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딩이를 만진 적이 없고, 실령 피고인이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형태로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피해 내용이나 범행 직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며칠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경제서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일으키계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을 들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결과 이 사건은 그 사안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장난으로, 엉덩이를 만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신체적 접촉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나 장소도 아닌 만큼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중요한 행위 또는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판시 범행 후 피해자를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중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점, 피고인이 1990년생으로 나이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7.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20g 상당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1993.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비교적 최근인 2007년 이후만 보더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공주치료감호소를 퇴소할 무렵의 정신감정결과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일체 치료를 중단한 채 생활해 왔고, 현재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단절하고 출소 후 부모를 간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감호소 출소 후 약 9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