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년 여름 무렵부터 C 온라인 D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E(E, 웹 에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진단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취급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 등을 알아낸 후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현금화한 뒤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주식회사 F(사내이사 G)는 회원들에게 H, I 랜딩, 예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회사이다. 피고인들과 J, K는 2021. 2. 5.경 범행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F’ 사이트의 거래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어 암호화폐 출금 거래시 특정 계정에서 H과 I에 대한 출금 신청을 하면서 양수(+)의 H, I 개수를 입력하였다가 E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면 출금 거래가 완료되면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H과 I이 위 특정 계정으로 이전되고, 결과적으로 위 특정 계정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수(+)의 H과 I이 생성되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임의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이 생성되도록 한 후 이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J, K는 2021. 2. 5.경,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평택시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J은 충남 서산시 O건물 P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K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Q건물 R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 접속 프로그램(S)에 접속하여 서로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임시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생성하는 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 개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만들고, 위 이메일 주소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수 개의 계정을 만들어 출금 거래 신청을 하면서 E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여 양수(+)의 H과 I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2. 5. 12:45경 U 명의로 개설한 F 계정에 시가 39,809,000원 상당의 H 0.098개가 생성되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들과 J, K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주소 : V)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H 87.086345개를 피고인들과 J, K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I 799.78개를 피고인들과 J, K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32,805,6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주식회사 AA(대표이사 AB)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로 가상화폐 지갑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회사이며, ‘AC’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AD’이라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4. 5.경 범행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D’ 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변경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패킷 변조를 통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관리자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던 AC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다만, 피고인 B의 주거지는 평택시 W, X호로 변경되었다]에서,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접속 프로그램(S)에 접속하여 서로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패킷 변조를 통해 AD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변경한 비밀번호로 AD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AD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한 후, 같은 날 21:54경 그 계정에 전산기록된 AC 100,000개를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AE’ 거래소 전자 지갑(주소 : AF)로 전송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59경 AC 100,000개를, 같은 날 23:38경 AC 2,000,000개를 각 같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600,000원 상당의 AC 2,200,000개(코인 개당 213원)를 피고인 A 명의의 AE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8,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AD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대한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AG(대표이사 AH)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상에 ‘AI’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인 ‘AJ’을 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J은 2021. 5. 10.경 범행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던 중 ‘AI’ 사이트의 로그인 시스템에 로그인 코드값 중 일부를 변경하면 회원 아이디와 임의의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되는 취약점이 있으며,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회원들의 로그인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회원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에 전산기록되어 있는 AJ을 J의 AK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5. 10.경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AL에 있는 AM 내에서, 피고인 B은 평택시 W, X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각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 접속 프로그램(S)에 접속하여 서로의 컴퓨터 접속 화면을 공유하고, J은 불상지에서 피고인들과 C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E 프로그램으로 AI 회원인 AN의 유저코드를 확인한 후 유저코드를 구성하는 숫자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AN의 로그인 아이디를 알아낸 후, 그 아이디와 임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N의 AI 계정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AI 회원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과 J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I 회원 AN의 계정에 로그인한 후, AN의 계정에 전산기록된 AJ 4,000,000개를 J의 AK 거래소 전자지갑(주소 : AO)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5. 10.경 총 7회에 걸쳐 AI 회원 5명의 계정에 전산기록 되어있는 AJ 합계 6,018,625개(코인 개당 13.880원)를 J의 AK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538,5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AI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2, 95, 102번), 각 압수목록(순번 23, 96, 103번), 각 압수목록교부서(순번 24, 97, 104번), 각 전자정보확인서(순번 25, 46, 172, 177번), 전자정보상세목록(순번 26번) 1. 각 고소장(순번 1, 66번), 사업자등록증[AA㈜], A의 C 자료(순번 5번), 각 거래내역(순번 11 내지 14, 39, 40, 49, 94번),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AE 거래소의 AC거래 가격, 수사보고서(코인 거래 내역 등 첨부), 거래체결내역, 거래주문내역,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각 압수현장 사진(순번 30, 107번), E 검색 화면, 피의자 A의 AQ 입출금 내역, S 프로그램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휴대폰 내 전자정보 C 메시지), C 대화내역, 공범 J AK 거래소 거래내역 등, 각 디 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50, 169, 173번), 카카오톡 채팅 내역, 피의자 A I 거래 내역 등, 진정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에서 제출한 코인 거래 내역), F 제출 자료(CD), 증거내역(코인 거래내역), AK 거래소로 전송한 내역, 접속 아이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F’ 관련 자료), 캡쳐 사진(순번 75, 175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식회사 F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각 계정의 관련성 확인), 주식회사 F 계정 관련성, 이상 트랙젝션 전체, 이상 트랙제션 외부출금(IP추적),음수(-) 원장발생 ID 및 AR, H, I 시가 자료,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관련 피해금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G 관련 피해금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시가 자료(순번 87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식회사 F 관련, H 및 I 흐름 추적), H, I 흐름 분석(순번 89, 90번), 수사보고서(AJ을 전송받은 지갑 주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AS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 주소지 압수수색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수익금 사용처 및사진 첨부), 사진(순번 109번), 수사보고서(압수한 차량 보관에 대한), 자동차 사진, 차량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AT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각 계좌 내역(순번 114, 123, 124, 129 내지 131번), AU 거래소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제출한 AV 지갑 거래 내역), AV 지갑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부 AW이제출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B 계좌 이체 내역, AQ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AX은행 계좌 등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F 관련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F 관련 자료)(순번 146 내지 154번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C 대화, 채팅방) 및 각 C 대화 내역(순번 155 내지164번),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AY 지갑 캡쳐 사진 첨부), AY 지갑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내 전자정보 CD 제작), 각 CD(순번 171, 196, 180번),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CD 첨부 등), 수사보고(C 대화 내용-채팅방별 분류,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50억 원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G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제4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에서 취득한 코인의 현금화 과정이나 공범들과의 수익분배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B, J, K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6,284,944,199원(=5,732,805,684원+468,600,000원+83,538,5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 회사들에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AA 주식회사에 5,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들에 대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후 취득한 이익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탕진한 점(증거기록 2권 1,019쪽)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제4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에서 취득한 코인의 현금화 과정이나 공범들과의 수익분배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5,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A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G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A, J, K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6,284,944,199원(=5,732,805,684원+468,600,000원+83,538,51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 방법, 피해 회사들에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후 취득한 이익으로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명품 시계 및 운동화 등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한 점(증거목록 순번 108번, 증거기록 2권 1,020쪽) 다만, 편취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피해(5,732,805,684원)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F 사이트에서 H 10~15개 정도, I 코인 550개 정도 빼돌린 후 AY 지갑→BD 거래소 지갑→AU 지 갑에서 저의 AX은행 통장 등을 통해 13억 원~14억 원 정도를 현금화하였습니다. 13억 원~14억 원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저의 아버지 AW 명의 AQ 지갑주소로 보내어서 현금화한 것은 4~5억 원 가량 됩니다.”, “저는 Y 사이트와 관련하여서는 범 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Z 사이트와 관련하여서는 2021. 5. 10. A으로부터 처음에는 4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는데, 두 번째는 얼마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