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부산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 및 지하 창고를 구비하고, "D", "E"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쇼핑몰 관리, 블로그 및 페이스북 홍보, 상품 배송 등을 위해 F 등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4. 9.까지 위 "D"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사의 상표권(등록번호 제1061756호 등)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용 케이스 총 434개(정품 시가 합계 21,159,000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5. 4. 3.부터 2015. 4. 13.까지 위 "E"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용 케이스 총 81개(정품 시가 5,44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용 케이스 총 191개(정품 시가 7,955,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4. 6.까지 위 "D"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겐죠", "입생로랑", "꼼데가르송" 등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용 케이스 총 43개(정품 시가 5,29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5. 4. 3.부터 2015. 4. 13.까지 위 "E"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표들이 부착된 핸드폰용 케이스 총 40개(정품 시가 1,1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겐죠" 등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용 케이스 40개(정품 시가 3,269,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들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의자 제출 판매내역, 수사보고(순번 2, 8 내지 10,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규모를 감안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2층 I 머리염색 전문점 내에서 약 3평 가량의 공간을 전차하여 맛사지용 침대 1개,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얼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위 가게를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 14:00경 울산 남구 H 2층 I 머리염색 전문점에서 J의 얼굴 양쪽 볼 팔자주름에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받는 등 2011. 11. 20.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53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1,7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2011. 11.경 및 2012. 2.경 두차례에 걸쳐 A의 부탁을 받고 필러시술시 주입하는 약품을 불상의 업자로부터 구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B : 형법 제55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행위업소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C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위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3:20경 서울 강남구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자신이 이전에 투자를 했었던 (주) D의 대표인 피해자 E(44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3억 원 중 회수되지 않은 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을 뒤엎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뒤 발로 오른쪽 정강 이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19: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6. 11:30경 자동차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EF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길을 동대구역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25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7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주)B 명의의 C 포터 차량을 양수하여 2012. 11. 14. 12:42경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 있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울산공구철물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14, 12: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울산공구철물마트 앞 도로를 울산공구철물마트 내에서 출발하여 마우나오션리조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커브 오르막길이고 도로에 진입하는 길은 내리막길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면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5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34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랜턴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D 부설 연구소 E으로서, 영업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제는 탐조등 결함 개선' 및 'LED 탐조등'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위 연구소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개발한 제논탐조등 스위치를 연속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조도 3,000루멘, 수심 100미터 방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LED 탐조등을 후속모델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제논탐조등의 결함을 바로잡아 주고, 원하는 사양에 맞는 후속 LED등을 개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없었고,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위 회사와 'D'간 정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연구소 연구원인 I, J으로 하여금 위 개발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야했으나, 피고인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볼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경 위 연구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0.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다가 1,000만 원을 되돌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해군 납품용 주랜턴, 보조랜턴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던 위 D 연구소에서, 피해자로부터 "M라는 회사가 해군으로부터 수중랜턴 납품을 수주하였고, 우리 회사가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랜턴 69개(조도 3,000루멘 이상, 최대 작동 수심 150m), 보조랜턴 31개(조도 800루멘 이상 등)를 그 사양에 맞게 개발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주면 2011. 2. 경까지 개발해 줄 테니 나를 믿고 계약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95,000원을 교부받았다. 개인 휴대용 LED 랜턴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부천시 오정구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휴대용 LED 랜턴 및 다각도 굴절레이져 (한국소방기술원 인증, 한국전파연구원의 인증 조건)를 4개월 안으로 개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N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25.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G' 운영자 H과 위 가.의 항 관련 장비개발계약을 체결하는데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장비개발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개발장비' 항목에 '품목 : LED 10W 랜턴 및 다각도 온도감지 굴절식 레이더, 요구사항 : 한국소방기술원 개인휴대용 LED 랜턴 기준 인증, 다각도 굴절식 레이더 (온도감지 포함), 개발장비 동일 IP 6.8 인증', '장비개발비용' 항목에 '갑은 을의 물품개발비용을 총 일금 이천오백으로 한다', '개발기간' 항목에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당사자 표시 부분에 마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그 부설 연구소의 대표자인 Q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을) D연구소 A 외 3명, 대표자 :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연구소 대표자가 아니었고, 대표자인 Q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연구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D연구소'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비개발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5.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05. 10.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피해 회사 부산지점의 관리부 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부산지점 사옥의 임대차 및 그 수입금 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 시재금 보관, 경리 기타 재무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임대차 관련 업무감독 및 자금관리 체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 수령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 사업자금 등 용도로 회사 자금을 계속적으로 빼돌려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1.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부산지점 사옥 빌딩 (지하 1층, 지상 7층) 내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사옥 5층 일부 (48.6평)를 (주)에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부에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여 수익금으로 보고하고, 그 무렵 나머지 4,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취득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33,887,765원을 임의로 취득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부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433,887,76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부산지점 사옥의 임대차 업무 담당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과 관리비의 수납·추심 업무를 성실히 하는 한편 미납 내역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적시에 보고하고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처 F 명의로 임차한 사옥 일부에 대한 임대차 사실 자체의 보고를 누락하고 그 차임 및 관리비 수령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위 F 명의로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위 사옥 1층 부분에 관하여 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82만 원을 매월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간 사이에 24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968만 원(= 82만 원 × 24월)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미입금 내역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1,9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0. 6. 경까지 위 F 명의로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가 'H'에게 'I'라는 상호로 운영을 맡긴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 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00만 원을 매월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간 동안에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300만 원(= 100만원 × 3월)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미입금 내역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위 사옥이 매각될 계획이니 임대차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임차보증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들을 새로 만들어내 제출함으로써 현황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사옥 3층 관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본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임대보증금 란 "일천만원 정" 기재를 "오백만원 정"이라고 변경하고, 임대인 란 대표이사 기재를 "J"에서 "K"으로 변경하여 출력 · 인쇄한 다음, 임대인 란 'C 주식회사 대표이사 K' 기재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 '㈜L 대표이사 M' 기재 옆에 임의로 새로 만들어 둔 ㈜L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와 ㈜L의 공동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관리과 사무실에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본사 업무담당자 N에게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카드, 각 부산지점 임대 내역, 부산지점 예금, 현금 / 미지급금 횡령액 현황, 각 임대차계약서, 일반전표(회계) 2부 및 미지급금 내역, 현금 출납장, 각 가래내역, 예적금 거래내역,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사본, 로드뷰 사진, 부산지점 임대현황, 인장 날인 비교표,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M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스스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밝혀지게 된 점,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1902 임원대대 옆 도로를 일정상아연립 쪽에서 대우건설숙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길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왼쪽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2. 15: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6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3.12:10경 인천 중구 F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G(24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찰싹' 하며 1회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슨 짓이에요"라며 항의하자 "내 딸인 줄 알았다"며 변명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그리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8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0. 22. 성남시 분당구 C, 8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검정색 시트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680번길 25 에 있는 인천교통정보센타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의 앞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오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2015. 11. 20. 입건유예)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며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처 B은 2014. 12.경부터 단속일인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위 D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 아찌오니'의 이른바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373122호)가 그 지정 상품인 가방에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짜 상품 총 248점(정품 시가 합계 464,390,000원 상당)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짜 상품 총 194점(정품 시가 합계 283,890,000원 상담, 총 합계 748,28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계속하여 위 단속일부터 2차 단속일인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위 D매장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짜 상품 총 194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 아찌오니' 등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같은 에 기재된 총 32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매장사진 및 가짜상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36~56) 1. 수사보고(D매장 단속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일부 상표권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상표공보 1. 범죄일람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1. 정품가액리스프, 정품가격 합산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전시, 보관한 가짜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이 2015. 4. 27.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가짜 상품을 전시, 보관하다 2015. 7. 23. 다시 단속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짜 상품 대부분이 유통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구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고 가구매수 위탁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수입대행하는 등 피고인 회사는 가구 수입 및 창고보관상당배송 등의 업무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수입한 가구 판매 및 자금, 매출 관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 및 가구보관, 배송 업무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위 창고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매트리스 총 36개 시가 5,393,000원 상당, 에바쇼파 총 43개 시가 9,460,000원 상당, 베네치아쇼파 총 26개 시가 6,552,000원 상당 등 합계 21,405,000원 상당의 가구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세미 침대 202 총 40개 시가 13,700,000원 상당, 세마침내 201 총 27개 시가 9,261,000원 상담 등 합계 22,961,000원 상당의 가구를 위 창고업자 H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4,366,000원 상당의 가구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채무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창고 임차료 뿐만 아니라 가구 배송비도 지급하기 어려웠던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국산 합판 수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밀린 배송비 등에 우선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2013. 1. 19.경 시작되는 티몬쇼셜네트워크 인터넷 판매행사에 맞추어 중국산 합판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설네트워크 업체 판매 행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야채박스용 합판과 사다리 선반용 합판을 수입하여 공장에 맡겨 저렴한 비용으로 박스를 조립하여 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주어야 하므로 일시불로 2,000만 원을 주면 행사날짜에 맞추어 박스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산 합판 수입대금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2. 가구물품포기각서, 거래명세표 및 실명, 거래명세서, 세진선출고내역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범행의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고,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각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프론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03:35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정대포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B 스펙트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86,9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해 2013. 1. 24. 04:00경 평택시 E파출소로 연행된 후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3.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분당아이파크 아파트 옆 도로까지 B BMW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8. 13: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독산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던 흰색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1매, 하나SK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송서(목격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습벽이 있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차례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도 절도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공범 2~3명과 함께 버스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장소, 수법, 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급박한 경제적 곤궁상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린 가방을 보고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바로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직업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