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0-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위 B은 불법 온라인 파워볼 도박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하부 도박장을 모집하며 전체적인 돈 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이트를 이용하는 하부 도박장들로부터 충·환전 요청을 받으면 관리자 계정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환전 내역을 확인한 후 하부 도박장에 가서 충·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 온라인 파워볼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D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E, F호 도박장(‘G’)을 비롯하여 경기 성남시 H에 있는 ‘I’, 경기 성남시 J에 있는 ‘K’, ‘L’ 등의 하부 도박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언더인지 오버인지에 따라 베팅하도록 하고, 추첨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금액을 잃도록 하여, 손님들이 잃은 금액에서 하부 도박장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B과 나누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2208 -피고인 B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피고인은 불법 온라인 파워볼 도박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하부 도박장을 모집하며 전체적인 돈 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A은 위 ‘C’ 사이트를 이용하는 하부 도박장들로부터 충·환전 요청을 받으면 관리자 계정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환전 내역을 확인한 후 하부 도박장에 가서 충·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 온라인 파워볼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D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E, F호 도박장(‘G’)을 비롯하여 경기 성남시 H에 있는 ‘I’, 경기 성남시 J에 있는 ‘K’, ‘L’ 등의 하부 도박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언더인지 오버인지에 따라 베팅하도록 하고, 추첨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금액을 잃도록 하여, 손님들이 잃은 금액에서 하부 도박장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A과 나누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방법용 CCTV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총 베팅금액 특정 관련), 증 제6호 장부, 현장사진, PC전자정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총 베팅금액 특정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방법용 CCTV캡처사진,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PC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도박장을 개설한 이후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용역비를 받고 충전, 환전, 컴퓨터 설치, 수금 등의 업무를 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및 하부 도박장 관리에 관하여 충전, 환전,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박사이트의 관리자계정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부 도박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환전한 돈을 전달하거나 수금한 후 사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 가공의 의사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다거나 수익, 손실을 비율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의 사이트 운영 기간, 수익금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