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 D에 대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7. 16. 22:00경부터 2021. 7. 17. 06:0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끝에 묻혀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C에 대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7.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유흥주점 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들이마시고, 2021. 7. 17. 06:09경 위 유흥주점 룸에서 그곳 테이블 위 종이에 뿌려져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D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이 묻은 빨대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3 AMG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끝에 묻힌 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698, 피고인 D, C, B] 1. 피고인 D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15. 밤 무렵에서 2021. 8. 16. 새벽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G 인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케타민 그램 미상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현금 25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F 주점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말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I호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K(L) 주점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8. 15. 밤 무렵에서 2021. 8. 16. 새벽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G 인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케타민 그램 미상이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14.경에서 2021. 8. 15.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5. 20:25경 서울 은평구 O에 위치한 P 카페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8.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1. 10: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서 케타민 0.09g을 자신의 클러치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의자 B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8. 15. 밤 무렵에서 2021. 8. 16. 새벽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G 인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케타민 그램 미상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6. 15. 01:58경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F 주점 앞길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해 위 기간 동안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6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3.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F 주점에 방문하여 함께 주류를 마시는 방법으로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3] 1. 피고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확정된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9, 11, 13, 17), 판결문(증거목록 25), 내사보고서(B의 마약 투약 직후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및 참고인 Q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2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D, C에게 케타민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당시 B, D, C는 과거에 피고인 A과 함께 구매하였던 케타민을 각각 가지고 와 투약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케타민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확정된 판결문 상에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 B, D, C와 공모하여 2021. 6. 25. 16:0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주소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케타민 20g을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피고인 B, D,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한 적이 없고, 2021. 7. 17.자에 투약한 케타민은 피고인 A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한 적은 있으나 2021. 6. 25.자에 매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상피고인 D가 피고인 A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위 2021. 6. 25.자 매수만을 제외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상피고인 D, C, B은 2021. 8. 중순경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케타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동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날 새벽 서울 은평구 G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케타민을 무상으로 받거나 매수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위 상피고인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상피고인 D, C, B은 피고인 A로부터 2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에서 받은 케타민은 F에서 투약하였고, 위 케타민은 G에서 받은 것보다 먼저 받은 케타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B, D, C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3고단698] 1. 피고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각 감정서,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C,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4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10만 원의 각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매수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 남은 케타민이 압수되어 소비된 것으로 보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에게 케타민을 교부하여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케타민을 투약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 D, C는 상피고인 A로부터 케타민을 2차례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각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 C, D는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C가 R센터에서 실시한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