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8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AT에서 ‘주식회사 AU’이라는 상호로 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2년 초경부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자금도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서 해외여행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당 여행상품의 진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상품 진행비용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하거나 회사 인건비 또는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여행사와 새로운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치 해외여행 상품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서 계약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이 사건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서유럽 3국 8일 상품과 관련하여 1인당 1,799,000원씩 2인 합계 3,598,000원을 입금하면 2023. 3. 13.에 출발하는 5박 8일 서유럽 여행상품을 계약,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2022. 5. 17.경 피해자에게서 여행상품 예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여행상품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계약,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600,000원을 여행상품 예약금 명의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2. 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80명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6,047,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V, AR, AP, AW, AX, AY, AZ, BA, BB, AD, BC, AF, D, AG, AM, BD, BE, I, BF, BG, BH, B, BI, AA, BJ, BK, BL, BM, E, BN, F, AH, BO, BP, BQ, BR, BS, Y, AS, C, BT, BU, AK, AN, J, U, AQ, AO, BV, BW, O,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AW, S, L, CC, H, CD, CE, AJ, W, K, CF, CG, R, M, CH, P, BI, CI, AS, AC, N, CJ, BV, CK, BX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행상품 홍보물 등 첨부), 수사보고서(AU 통장 제출), 수사보고서(AU 조직도 명부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AU 재무제표 분석], 수사보고서(여행 상품 예약자들 중 미 환불자 잠정 명단 및 금액 첨부), 수사보고서[(주) AU 법인등기부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서, 여행상품 소개, 각 이체확인증, 여행상품 구매내역, 거래확인증, 계좌입금 영수증, 각 예약상세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내역, 발권내역, 이체결과, 각 송금내역, 여행 상세내역, 이체결과 조회, 각 송금확인증, 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예약내역, 출금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여행상품 내역, 각 국외여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예금거래 증명서, 각 이체거래내역, 자금반환 접수증, 예금거래내역, 각 여행상품 안내, 이체확인서, 고소인 예약 확정 내역 캡처 본, 고소인 예약금 및 여행상품 완납 내역, CL 취소 문자 내역 1. 여행상품 1부, 이용약관 1부, 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38번, 제50, 66, 68, 70번), 각 조직도, 예약자 명단, 각 금융거래내역(압수영장 회신 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 금융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총 80명에게서 합계 1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4,000여만 원 이상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선불폰 삽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CO, CP동 옥탑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및 휴대폰 해지불가 각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CQ, CR)를 개통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확인, 별정 가입자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에서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번호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렵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터널을 관악IC에서 금천 TG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를 지나 오른쪽 터널 벽에 1차 충돌 후 왼쪽으로 튕겨 나가 다시 왼쪽 터널 벽에 2차 충돌 후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남)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73,5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K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관악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강남순환로 내부 CCTV 영상 CD 및 현장 출동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강남순환로 내부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2차 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피고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2차 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1차량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자체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크지만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다. 동종 범행 전력도 많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회(2015년, 2013년, 2012년 2회, 음주운전 벌금 3회(2014년, 2007년, 200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9:15경 정읍시 관통로에 있는 관통로우편취급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다 상가 주인의 연락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다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쳤다. 동종범행전력[2000년 이후 2000. 2. 9.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징역 8월, 2006.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06. 6.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0만 원, 2008.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500만 원,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이 여러 차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다. 차량을 폐차하였다.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30. 04:26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이 투숙하는 E 모텔 310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5:25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모텔 510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I이 투숙하는 E 모텔 307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 및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6. 04:30경 안동시 F 소재 J가 운영하는 H모텔에서 위와 같이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509호 및 503호 각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방에서 자고 있어 절취할 것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녹화자료,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 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전과 2회 포함)을 받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B과 사이에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2,0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29.부터 2014.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2. 27. E 주식회사(2015. 6. 24.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도)금액을 9,000만 원, 대출기간 2년, 대출만기를 2014. 2. 27. 이율을 연 '신규취급코픽스 금리 + 3,83%, 상환방법을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위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와, 사실은 위 9,000만원 대출과정에서 E 주식회사에 제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J 동탄중앙지점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 형식을 통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동 은행에 제공할 필요가 생기자 이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는데,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잠깐만 줘라, 제가 잠시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 2013. 4. 18. ㈜J 동탄중앙지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동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동 계약서 원본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공인중개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및 녹취록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E대출관련서류, J은행대출관련서류,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자 B이 이중변제 위험에 처하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권 이중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채권자 B이 이중변제 위험에 처한 사정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채권자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민사상 책임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1. B B은 시흥시 C에서 ‘D’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B은 2015. 12월 말경 위 D에서, E 등이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932,900원 상당의 철판을 G 소유의 차량에 적재하여 싣고 와서 판매하려고 하자, 중고업자로서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 장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현금 600만 원에 장물인 위 철판 30톤을 매입하였다. 나. B은 2016. 3월 말경 위 가.항과 같이, 위 E 등이 훔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585,200원 상당의 철판을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현금 600만 원에 장물인 위 철판 30톤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B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H 가. H은 시흥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중순경 위 J에서,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G 등이 훔친 물건인 F 소유의 철판 약 30톤을 75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H은 2016. 3. 중순경 위 J에서,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G 등이 훔친 물건인 F 소유의 철판 약 30톤을 850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H은 2016. 4. 중순경 위 J에서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G 등이 훔친 물건인 F 소유의 철판 약 30톤을 8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H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부천시 K에서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L에서, E, M, G이 2016. 5. 중순경 F 운영의 N에서 절취한 위 F 소유의 S45C 철판 중 약 5톤을 H을 통하여, 약 20톤을 G을 통하여 각 매입함에 있어 철강업 종사자라면 철판 등을 구입할 경우 그 철판이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철판의 출처, 매도의 동기 등을 살피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입장부에 이를 성실히 기재하여 장물을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철판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O O는 시흥시 P에서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O는 2016. 3월 말경 위 Q에서, 위 G 등이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386,500원 상당의 철판을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서 장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 750만 원에 장물인 위 철판 30톤을 매입하였다. 나. O는 2016. 4월 초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 등이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9,585,200원 상당의 철판을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서 장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 600만 원에 장물인 위 철판 30톤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M, G,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M, E, S,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M 외 2명 자술서 첨부),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조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확인), 수사보고(공범확정 판결문 첨부), 철판 시가 관련 자료, 각 판결문 사본(M, E, S, R, H)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철강업 종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H, G을 통해 매수한 철판이 장물임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철판)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범행 수익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서울 중구 C 소재 D 신축공사의 건축허가변경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였다.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중구 배오개길 76 소재 서울중구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물 남쪽의 지표면(GL)이 0m임에도 불구하고 1m라고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설계도서검토시 높이제한이 건축법 제60조에 적합한 것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중구청에 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서울 중구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재 신축건물에 관하여 지하층을 추가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담당하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서울 중구청에 설계변경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대지의 남쪽에 접한 경계지(서울 중구 E)의 지표면(GL)이 1m로 표기되어 이 사건 대지에 접한 부분에 1m 정도의 턱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대지의 남쪽에 접한 경계지는 완만하게 높아지는 경사지로서 그 지표면이 0~1m로 표기되었어야 하는 사실, 위 설계변경신청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대행시켰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건축법 제60조의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항목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표시한 사실, 이후 서울 중구청은 위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 중에서 이 사건 대지의 인접 남쪽대지에 대한 지표면 표기가 실제 현황과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인접 남쪽대지의 지표면은 이 사건 대지의 높이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설계도면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의 높이제한이 건축법 제60조에 부적합함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된 건물이 건축법 제60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인 C의 D으로 근무하여 C의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사우나에서 대금 3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344,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1. 회계예규집(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정관, 시·도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국가보훈처),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국민권익위원회) 1. 2014년도 정기감사 결과, C회 재감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1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대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 C의 재정상황 악화로 활동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재향군인회 정회원 유치시 회비의 20%를 유치활동비로 지급받기로 한 규정을 근거로 부득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인카드로 2013. 5. 16.(목) 02:5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H' 휴게실에서 180,000원을, 같은 해 6. 1.(토) 11:13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F사우나'에서 30,000원을, 같은 해 7. 13.(토) 21:03경 경기 양평군 I 소재 'J모텔'에서 60,000원을, 같은 해 9. 12.(목) 20:46경 위 'F사우나'에서 20,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인카드의 사용처, 사용일시 및 그 사용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같은 날 결제된 다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도 접대 등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만한 사용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증거목록 순번 43, 위 2013. 5. 16.자의 경우, 그 전날인 2013. 5. 15.에는 아무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2013. 9. 12.자의 경우, 같은 날 18:26경 스포츠의류매장에서 결제한 사용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이 사건 이전인 2012. 8. 16. 이미 각 시·도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의사항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나머지 연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2015년 향군회비관리지침서 '제10절 회비사용 및 적립'에 의하면, 회비는 회비를 직접 수납하는 회에서 일정액을 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 C와 같은 시·도회는 회비 중 20%는 개인유치활동비로, 30%는 산하업체·친목단체 운영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회원 유치로 인해 개인유치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C의 운영비, 업무추진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결제·사용한 데 대한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1. 2020고단86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21:45경 군산시 B, 'C' 앞에 있는 피해자 D(남, 75세)가 거주하는 고물상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아는 체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양아치야,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재떨이(스탠드형,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0고단948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06: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H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을 만나기 위해 위 음식점에 찾아갔으나 H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자,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한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네를 5월 18일 이후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5:45경 군산시 I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45세)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드는데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K 차량으로 피해자 J 운전의 L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위 K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하차한 피해자 J를 향해 휘두르며 "묻어버린다, 다리를 부러뜨린다"라고 말하고, 위 L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남, 21세)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 M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찍냐"라며 말하며 피해자 M을 향해 위 삽을 휘두르고 삽으로 피해자 M의 엉덩이 및 손바닥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수사보고(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으로 자칫 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후 유사한 범죄로 총 4건이 기소되었고, 2020. 6. 17. 위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6년식 E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3,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카니발 차량의 시세는 1,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인 3,000만 원과 1,900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고,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의 K3 차량을 600만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016년식 E 카니발 차량을 3,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E),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대출서류, 자동차등록증(E),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G 및 문자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이 구매한 차량인 E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 자동차등록원부(E), 수사보고(매매상사인 ㈜H로부터 받은 양도증명서, 계좌내역서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E), 이체내역, G 대화내용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매매종사원), 회신(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매알선수수료를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차량가격을 3,000만 원이라고 고지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인식과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였던 사실(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가를 1,900만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3,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고, 양도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과 1,900만 원의 차액인 1,100만 원에서 등록비 등 부대비용과 관리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후 피해자에게 223만 원을 합의금 조로 반환하였다)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매매 알선 포함)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판매가격과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에도(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령의 수범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판매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얻을 이익을 차량 판매가격에 더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매매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판매가격과 피해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100만 원(실제 판매가격의 약 57%)이나 차이 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량 판매가격과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의 매매알선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H의 동의나 자동차매매단지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임의로 판매대금을 조정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 앞 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23:10경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를 영일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고, 이에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등 약 700m 구간에서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 제13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 인허가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피해자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201호를 임차하였으나, 2014. 6.경까지 월세 45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4. 10. 14.경 피고인과 E를 천안동남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권 지급보증을 받아 주면 믿겠느냐. 보증기간 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지급보증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요구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권의 지급보증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에서 2015. 3. 30.까지 지급보증을 받았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밀린 월세를 갚을 테니 기다려 달라, 그리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보증처: C, 보증사: (주)G(대표이사 H), 채무자: (주)B(대표 A), 보증금액: 500만원, 보증기간: 2014. 12. 5. ~ 2015. 3. 30.까지, 보증채무 이행시기: 채무자가 채무를 보증처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G 발행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서 발행사인 주식회사 G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아 이행보증용 보증서 발행권한이 없고, 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보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위 보증서가 이행보증의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오로지 채무변제 기간연장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고, 위 보증서 보증기간인 2015. 3. 30.경까지 채무변제 기한을 연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원 상당의 미납 월세에 대한 채무변제 기한을 연기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법인대표이사 진술서 1. 고소취하장 사본, 보증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통보문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청구사실통보 및 변제촉구 사본, 보증서 전체(앞뒷면) 사본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전화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