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서정(15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일자불상 18:00경 충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려 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싸가지 없이, 버르장머리가 없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아랫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죽고 싶지'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자 피해자에게 '진짜 찌르면 어떻게 하냐, 미친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서정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서정(15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일자불상 1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 '밑(음부)에 만져도 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저항하려고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월 일자불상 05:00경 <주소>에 있는 'B' 찜질방 내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 번 하자, 금방 끝낼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매트를 가져와 자신과 피해자의 몸을 덮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일자불상 12:00경 충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당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2015년 6월경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0. 6. 15.에서야 이루어졌는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시점과 위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충주가 작은 도시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그 당시에는 신고를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이 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충주가 좁아서 마주칠 것 같고 용기가 안 나서 고소를 못 하다가 이번에 고소를 안 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이 난 직후로 보이는 2015. 6. 16.경 피고인의 친구에게 'A이 오빠 요즘 별말 없어요?', '그렇구냐. 허하헣', '주변에 여자는요?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20. 4. 15.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며 강간 사실을 추궁하거나 문제를 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한 사실 등에 대하여만 문제를 삼으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하고도 폭행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하면서 그보다 더 중한 강간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년 11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 성관계를 할 때 강간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교제기간 중 거의 매일같이 성관계를 하여 그 횟수가 200회가 넘는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과 교제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강압적인 성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그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이나 강압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상태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며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사랑해♡', '바람피지 않기, 나랑 결혼하기, 듬직한 아빠 되기, 너가 죽을 때쯤 같이 죽기, 하지만 내가 죽을 때쯤 애들 키워 주고 눈 감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손편지를 작성하여 주거나 검정고시를 앞둔 피고인에게 'A 목표 점수', '사랑해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SNS에 피고인과의 교제 100일 축하 글에 행복하다는 답변을 하고, 피해자의 SNS 프로필에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A이 사랑함'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준 데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친을 피고인과 같이 면회를 가기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해 주면 피고인이 다정해서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다른 피해 진술 내용과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유형력이 수반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그 가해자와 연인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서, 그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피해자 심리상태의 변화나 특별한 전환의 계기 등이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난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언행만이 발견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이 난 후 2015. 6. 21.경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까지 좋아했는데 결국엔 끝.'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과의 교제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이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중 3~4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그 과정에서 자해를 하기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헤어지기에 이른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나쁜 방향으로 과장 또는 왜곡하여 떠올리거나 또는 이를 허위로 진술하기에 이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 강간을 당한 이후인 2015년 4월경 검정고시를 앞둔 피고인에게 'A 목표 점수', '사랑해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5년 6월경에는 강간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을 위하여 밥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보인 위와 같은 행동들은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을 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