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및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 부과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2:12 경부터 같은 날 12:44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32분 동안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09:32 경부터 같은 날 09:53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21분 동안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할 목적으로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12:25 경부터 같은 날 13:12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47 분 동안 술을 구입할 목적으로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3.8,15:27 경부터 같은 날 15:41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14분 동안 술을 구입하기 위해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30. 17:59 경부터 같은 날 18:23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24 분 동안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5. 02:27경부터 같은 날 02:3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술을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약 7분 동안 외출하여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일정량 이상의 음주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8. 1. 1. 15:10경 위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음주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여 음주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준수사항 위반 가. 주거지역의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10년 동안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 담당 보호관찰관 D으로부터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에 가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 경까지 피고인의 누나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주거지인 포항을 벗어나 대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8. 1. 4. 까지 약 6회에 걸쳐 보호관찰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 위반 조사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구두 또는 서면 경고장 형식으로 받고도 불응하고,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 유치, 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수회에 걸처 쳐 받고, 이후 또다시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출석요구와 경고장을 수회에 걸쳐 받고도 2018. 4. 5. 구인장에 의해 구인될 때까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각 음주측정검사동의서,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