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9. 6.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청주시 일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M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N파’의 조직원이며, 피고인 A은 충북 음성 일대에서 ‘O파’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P(남, 24세)이 자신보다 1년 후배이고 자신과 같은 ‘O파’의 구성원도 아니고 ‘N파’의 조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후배라고 칭하면서 O파 또는 N파의 조직원이라고 과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21. 5. 22. 17:00경 피해자 P에게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Q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P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P의 집에 찾아가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5. 22. 17:20경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R에 이르러, 1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의 주거지 공용현관을 통하여 1층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P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P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자, 마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 빌라 앞으로 나와 있던 P의 동거녀 피해자 S(여, 18세)에게 현관문을 열라면서 욕설을 하며 겁을 주던 중 피해자 S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인 것처럼 P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R 앞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 전화의 잠금장치를 풀라면서 “풀어, 씨발”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피고인 K, 피고인 L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S를 둘러싸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력을 부리며 피해자 S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를 협박하여 피해자 S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5. 22. 18:30경 피고인 I이 피해자 P의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 피해자 P에게 “너 사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빠따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H은 피해자 P에게 “너 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P가 방 안에서 무릎을 꿇자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너 아까 통화했던 것처럼 말투 똑같이 해봐,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니 동생이냐, 니가 음성에서 깡패 했었어”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P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명치 부분을 3대 가격하였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P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위세를 부려 피해자 P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I은 S을 데리고 위 방 밖 거실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R 1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자 P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H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에게 상해 등을 가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P에게 함께 일을 하자면서 동업자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약속한 날까지 금원을 마련하지 못 하자 2021. 6. 7. 21:00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애초부터 딜레이가 될거면 딜레이가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씨발놈아 시간을 충분하게 잡아야지 씹새끼야. 형은 이 이야기를 I한테도 J한테도 안 했어. 왜 안했을 것 같냐 씨발놈아. 니 처맞을까봐 안했어. 내일 오후 2시까지 20만 원 입금해놔.”라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같은 달 9.경 피해자 P를 직접 만나 현금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N파’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T, U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V 등을 지휘부로, W, X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 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N파 28기 조직원인 I에게 “N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I이 이와 같은 사실을 26기 조직원인 Y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N파 조직원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N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A,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조직원 명단 1. 내사보고서(피해자 P에 대한 진단서 첨부) - 수사협조의뢰서, 진단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수사협조의뢰 자료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각 피혐의자별 입건경위), 수사보고서(발생일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H 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검거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핸드폰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H에 대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 첨부) -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 수사보고서(압수물 확인)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 추가 확인된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A에 대한 합의서 첨부) - 각 합의서, 수사보고서(N파 계보도 첨부) - 현장 사진 및 계보도 사진,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봉인, 반출한 저장매체 디지털증거 추출 자료 선별, 탐색분석) - 휴대전화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개인별 수용현황)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가입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H, I, A, K, L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J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I,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동주거침입, 단체가입 범행은 인정하나, 공동강요 및 공동상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리려 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I, J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상대로 강요하고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다투는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대해 이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진술도 하여 진술에 허위, 과장이 섞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 P의 경우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초기에는 자신이 정신과 약을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게 된 이후로는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적극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J이 A과 함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야구배트로 한두번 치면 열릴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 피고인 I은 피해자 P와는 초면이었음에도 피해자와 단 둘이 먼저 대화하는 과정에서 “왜 불을 끄고 있냐, 불을 켜라, 집에 있는 것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쳤냐, 너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니가 무슨 행동대장 몇 기라고 사칭하고 다녔냐, 너 사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빠따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반복한 점, 피고인 I이 위와 같은 말을 마친 직후에 다른 피고인들이 몰려 들어와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J은 폭행이 이루어지는 방 안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I은 바로 옆에 있는 거실에 있었으며 당시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전달되었던 점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한 각 일부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언행 및 정황은 그 전후로 이루어진 판시 각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와 2021. 7.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이 사건 공소제기일 2021. 6. 23.)가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빼 앗으려 했던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았다. 각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다(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하기도 하였다.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21. 7.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이고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1. 7.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각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머지 범행들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에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이유들까지 더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21. 7.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전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같은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고(피해자 P 320만 원, 피해자 S 200만 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손괴한 재물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 모으고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을 직접 실행한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가 무거웠다.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21. 7.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피해자 P에게 일부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고(25-30만 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21. 7.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피해자 P에게 일부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100만 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2021. 6. 2. 16:34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AA 커피숍 주차장에서, 장난감 비비탄총을 피해자 P에게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7. 2.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같은 해 6. 14.자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