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암 말기인 E(84세, 최근 식도와 십이지장까지 암이 전이되었고 심장발작 증세도 있음), 청각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F(여, 82세)의 둘째 아들로 부모의 집으로부터 200m 거리에 거주하여 평소에도 자주 부모의 근황을 살펴왔다. 최근 들어 E와 F은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을 비관하여 자식들에게 같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유훈을 남겼으며,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한복을 입고 죽겠다'는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9. 1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와 F의 집인 H건물 1동 301호에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착화탄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 근처 마트에서 2회에 걸쳐 착화탄 4개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같이 한복을 입고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한 피해자들이 갑자기 착화탄을 사오라는 말을 하자 착화탄을 피워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착화탄 4개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어 피해자들이 당일 22:00경 피해자 집 안방에서 각각 수면제를 먹고 착화탄 2개를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유서, 진단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시체검안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매출조회(영수증별), 각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5, 33, 4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착화탄을 구매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위 착화탄을 이용하여 자살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착화탄을 사용하여 자살에 이를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착화탄을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살행위 실행을 물질적·정신적 방법으로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살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자살 의사 표시 등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이전에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동반하여 자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적금을 해지하고 유서를 작성하는 등 주변 정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망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 E는 2011년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위암이 재발하여 식도까지 전이 되었고 위장 및 식도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 2개월분을 처방받아 거의 다 먹은 상태이고, 피해자 F은 과거 수십 년 간 우울증 등으로 인해 수시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가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사경 2권 5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3.경부터 부친 및 모친은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자살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 동반으로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친이 평소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부친이 만약에 자살을 하신다면 수면제를 이용해서 자살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J과 피고인의 딸인 K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피해자 E가 몸이 안 좋아서 피해자들이 죽을 때 같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사경 2권 414쪽), "할아버지(피해자 E)가 저한테 먹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증거기록 사경 2권 425, 426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들의 유훈이 담긴 동영상을 수회 촬영하였고(증거기록 사경 2권 370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부모님이 항상 유언장을 이전부터 적어 놓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검사 1권 73쪽).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6. 6. 초순경에는 피해자 E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여 장남인 I에게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사경 2권 27쪽, 사경 1권 28쪽), 이 사건 당일에는 오전에 목욕을 한 후 12시 30분경 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일 목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심한 심장발작을 일으키자 근무하던 회사에서 나와 오후 3시경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착화탄 구입 경위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에게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착화탄을 피워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였던 화로와 그릴 등과 같은 도구를 이미 버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착화탄을 구입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경 착화탄 2개, 같은 날 오후 6시 59분경 다시 착화탄 2개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죄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증거기록 사경 2권 83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착화탄을 이용하여 자살에 이를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부친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자고 하였는데, 왜 착화탄을 샀습니까"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잠깐 구위 먹으면 되니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한 접시만 구워 먹으면 되니까요"(증거기록 검사 1권 78쪽)라고 대답하고, "(부친은 이 사건 당시)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암으로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니 저항력이 떨어져 심장발작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증거기록 검사 1권 8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착화탄을 사서 집으로 왔는데 고기를 구워드릴까 하니 되었다고 하여 고기를 굽지 않았고 두 분은 밥맛이 없는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2개의 착화탄을 더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사다놨을 때 다음에 조금 더 사 놓으라는 말이 있어서 산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J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몇 년 전에 착화탄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은 적은 있으나 그때 사용하였던 화로와 그릴을 몇 년 전에 버려서 피해자들의 집에는 착화탄을 피워 구워 먹을 화로나 그릴 같은 도구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사경 2권 414쪽), K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할아버지(피해자 E)가 음식을 못 드셨고, 밥을 잘 못 드셔서 엄마가 고기를 조금 잘라 주면 몇 점만 드시고 다 드셨다면서 다른 음식은 못 드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사경 2권 422쪽). 3)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저녁 8시경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 댁 옥상으로 올라가서 3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23시 30분경 다시 집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옥상에서 부모님이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너무 슬퍼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기도 하고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일 심장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오래 살 것 같이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착화탄을 전달한 후 3시간 30분가량 피해자들의 집 옥상에서 혼자 슬퍼하다가 늦은 시간인 23시 30분경에서야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살할지는 생각도 못 하였습니다"(증거기록 검사 1권 96쪽)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시체를 보고 바로 자살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검사 1권 96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사망한 다음날 아침에서야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죽음에 대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제가 사가지고 갔다는 착화탄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숨기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파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되어 통화가 잘되지 않아 제가 고무망치로 휴대폰을 쳐서 파손을 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검사 1권 100쪽).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휴대전화를 이례적으로 파손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님인 피해자들이 착화탄을 피워 자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착화탄을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이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살을 만류하고자 하였으나, 오랜 투병 생활로 고통 받고 있던 피해자들의 자살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