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2019고단30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3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개당 하루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은 퀵서비스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크카드 2장의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2019고단1806)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QQ',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경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M 명의 J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오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실장')으로부터 '지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위 J은행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N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9. 3. 4. 13: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구 O에 있는 J은행 P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현금 100만 원을 (주)Q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ATM기기 '입금자'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T)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 10만 원을 제외한 합계 98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은행의 외주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대출금을 U은행 측에서 사용하는 송금명의인들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경 U은행의 직원(H 대리)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서류 심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다. U은행 측 직원(N실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19. 2. 27.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3.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라. U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받고 이를 제3자들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려 한 점, U은행 측이 외주업체의 정확한 명칭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U은행 측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U은행 측에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외주업체의 임시직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였고 금융기관인 U은행이 외주업체를 소개하였다고 믿는 상황에서 외주업체의 정확한 명칭 등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U은행 측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넘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