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에 있는 P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3. ~ 4.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Q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8. 8. 18.경 원리금 합계 200만 원(이자 1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81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자이고, S도 피해자 T에 대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함께, 2018. 9. 16. 21:4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뒤편 골목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자 T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S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 언제까지 갚을거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그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돈 언제 갚을거냐? 너를 데려가겠다”며 소리쳐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2019고합195 피고인과 W은 비트랜드 코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희망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에서, W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오픈채팅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비트랜드 코인 개당 2.5원, 600만 개를 1,500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W은 2018. 11. 6. 00:15경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보내준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당시 비트랜드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비트랜드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8. 11. 6. 00:33경 W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AB, AC, R,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1. 피의자별 거래내역 정리(T) 1. 사업자등록현황 회신결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부업 광고관련 게시글 첨부 -피의자 AG,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AA, V)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위협하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동안 범죄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