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343, 대요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이에 상고하였다가 2020. 11. 23.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C에게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인근에서, 2020.3. 6.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고, 2020. 3. 6. 13: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493, 5666 판결문 1.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493, 5666) 사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녹취서(2020고단5493)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본건 관련 유죄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B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초등학교 후배인 사람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지인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을 소개하여 식사 배달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시원한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 16:30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죽인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최초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붙임),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지급한 점, 종전 동종 전력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전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2018. 5. 14.에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사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5. 14.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대표이사취임 건]. 2.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전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2018. 5. 16.에 주주총회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 C의 해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사내이사 C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5. 16.에 C이 주식회사 B의 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이사해임 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수사보고(D전화통화,내용증명,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피고인 변호인은 B 전 대표이사 D이 개인적 신용과 대외적 신뢰성 하락으로 스스로 B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B 주주들과 임원들에게 B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불실사실기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B의 양도를 둘러싼 분쟁 경위, 내용 및 상황, 이사회 결의의 하자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C) 1. 경찰진술조서(F, D) 1.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정관 1. A에 대한 검찰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형사고소 등으로 흠결있는 회의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작성한 문서들로 인하여 발생한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현재 B 이사로 복직하였으나 아직 등기촉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02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2019가합 100985 주주총회부존재확인 판결 등을 통하여 나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덕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0. 23: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경찰서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20. 23:5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회사의 마케팅부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마케팅부 홍보팀 팀장이고, D, E, F, G, H, I, J, K, L(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각각 위 회사의 마케팅부 홍보팀 직원이고, ‘C’ 회사는 서울 강남구 M, 17층에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마케팅부는 위 회사 영업부에서 운영하는 주식투자 오픈 채팅방에 회원들을 모집·유치하는 업무를 주로 도맡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C’ 회사에서 해당 N 계정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O, P 닉네임 ‘Q’)에게 계정 1개당 500원의 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계정 1,920개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 ‘C’ 회사의 마케팅부 홍보팀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N에 무단 접속하여 주식 종목 토론실에서 홍보글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위 홍보팀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위 직원들에게 직접 N 불법 접속을 지시하였고, 위 ‘C’ 홍보팀 직원들인 D, E, F, G, H, I, J, K, L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위 지시에 따라 N에 불법 접속하여 N 증권 주식 종목 토론실에서 ‘C’ 회사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F, G, H, I, J, K, L은 2020. 9. 21.경 위 ‘C’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지시 및 관리에 따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1,920개의 N 아이디, 비밀번호로 N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한 다음 위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위하여 N증권 주식 종목 토론실에서 각각 수백 회에 걸쳐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N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J, K, E, G,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회사의 마케팅부 이사로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1920개의 N 계정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홍보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N 계정으로 접속하여 수백 회의 홍보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N 계정에 관한 개인정보를 홍보팀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N 계정으로 무단 접속하여 수백 회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건조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B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 C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했던 조선업자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6. 5.경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어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거나, 선박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1. F 선박건조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여수시 G에 있는 H 본점에서, 선박 ‘F’ 건조에 필요한 금액이 5억 6,73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과 I의 신용보증서 등 B과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H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F’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건조금액은 3억 22만 원 가량이었고, ‘F’를 건조하여도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으며, ‘전남 여수시 J, 1층’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5. 16. 위 C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6. 6. 9.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6. 8. 24.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I 보증 2억 2,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F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나주시 L에 있는 K은행 나주시지부에서, 피해자 K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I 나주권역센터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신청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박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3,000만 원(I 보증 1억 1,500만 원, K 보증 1,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선박 운영이 아닌 B이 대납해준 대출이자, 대출알선수수료 지급,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10. 19. 선박운영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조선박 F 출입항실적 없음) - F 출입항내역, A 승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박건조 대출금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변동이력 및 거주불명, R 주소지에 대한) - A 주민등록 초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사용처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A 선박운영자금 대출 1억 3천만원에 대한) - 피의자 A K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운전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 대출신청서류 출력본 (K은행 나주시지부), I 보증심사서류 1부(I 나주권역센터) 1. 각 계좌거래내역(C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채권잔액내역서,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대출금지급위임장, 각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여신거래약정서, 고객정보조회표, 외부감정평가서, 법원감정평가서, 어업허가서, 선적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1. A 신조선 공금(가불) 내역서, 신조선건조계약서 사본,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H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6,000,000원을 배당받은 외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 명의의 제공자로서 대출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5:3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 앞 오르막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5:35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9 연수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초지역 방향에서 B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전방 영상 사진, 피해차량 영상 CD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부근 도로를 C매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유턴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유턴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오토바이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20경 김해시 F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시숙관계로, 피해자는 2014년 사별한 피해자의 남편 C이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1,100만원의 빌린 것으로 인해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가소837 전세보증금 등 소송에서 망 남편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6:30경 영주시 D맨션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1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0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I100T-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교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 3535-1, 돌산교차로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돌산 우두리 쪽에서 여수시내 봉산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24세),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C(23세), D(24세),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00:57경 여수시 소재 F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338-14에 있는 하중교차로를 부천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401,869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1,1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수리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