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김홍태 판결선고 2019.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수리비 3,6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피고인 블랙박스영상 분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쪽부터 좌측 앞쪽까지 옆면을 길게 긁으면서 부딪힌 것으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3,668,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도 '쾅'소리와 함께 흔들리면서 바퀴와 휠이 분리될 정도로 파손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20 내지 30미터 가량 진행해 가다가 잠깐 선 후 다시 500여 미터 가량 가서 정차한 사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10. 18. H치과에서 치관, 치근 파절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3일 후인 2018. 10. 20. I 정형외과에서 경추와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까지 입원해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 I정형외과에서 요추, 좌측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로 2주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까지 입원해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G도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 I정형외과에서 요추와 우측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로 2주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까지 입원해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퍽' 소리가 났고, 피해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쪽 타이어 부근의 축이 들어갈 정도로 부딪혀서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충격이 가장 컸고, 자신은 사고 당시 얼굴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 F과 이야기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어금니부분을 핸들에 부딪혀 이가 깨졌으며, 멍이 들었고, 피해자 G,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신경과 치료와 한방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피해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사고직전 혹은 사고순간에는 피해 차량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면 이 사건 사고 각 차량의 충격부분이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지점에서부터 30 내지 40미터 가량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바, 후방에서 비상등이 켜져 있던 피해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를 인식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