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25경 광명시 철산동 430 철산상업지구 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 여)가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쥐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각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3. 10. 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자유지역 후문 앞 사거리를 봉덕삼거리 쪽에서 어린교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수출자유지역 정문 쪽에서 한일신호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도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G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오던 중 2013. 7. 5.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차단해놓은 수로를 개통시킨 문제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21:5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65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식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집기들을 손괴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사기로 된 밥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하여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6~7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부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해진술 부분)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목격 진술 녹음 요약보고), 수사보고서(구급대원 L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의 가해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숨기거나 외면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각자의 피해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상대방을 비난할 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경 현금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3월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차용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증인 D, E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7. 20.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때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확인서 사본(증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지급받을 때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확인서 사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인데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고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379-1번지 '주원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택시비가 부족하여 차량 내 동전을 절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46세, 남)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는 등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불상 C 술집 안에서 주취상태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등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그러냐고!'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몸 등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여잡고 '똑바로 봐! 내가 싫으냐? 뽀뽀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 첨부), C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 등을 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뽀뽀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쪽),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리배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CCTV 영상과 목격자 E의 진술과도 일치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위 범행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대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0, 21쪽), 위 주점에서 위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군가와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고는 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0, 51쪽),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CCTV 영상은 피해자와 E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의 오른쪽 자리에 피고인이 앉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을 했다'라는 진술에는 부합하고, F, G의 '피고인과 F이 나란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않았다'라는 진술과는 배치되며, 여기에 F이 피고인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F, G은 이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11. 14. 14:28경 C 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1. 제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2:4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고,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 E와 순경 F이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내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왜 경찰이 택시 편을 드냐'고 하자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가버렸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 택시를 그냥 보내도 되느냐, 씹할 좆도 대한민국 경찰관 개판이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상의 점퍼를 잡아 찢어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고, 죄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5.1.17:50경 C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8.5. 20:40경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앞 국도상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2축중 12톤의 과적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8.경 사천시 축동면 길평마을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 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고 당시 차량 견인을 부탁한 견인차 기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18.경 사천시 사천읍에서 견인차 기사인 B에게 사고현장에 도착하여피고인을 만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46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0. 8.경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한 번 가서 출동한 경찰관 C에게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혼자 있었는데, 머리를 앞 유리에 부딪혀서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목과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라고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두 번 오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증인과 피고인이 얘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8. 경 사천시 사천읍에서 A으로부터 2012. 10. 8. 경 사천시 축동면 길평마을 앞에서 A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현장 도착하여 A을 만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46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0. 8. 경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한 번 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에서 A을 만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혼자 있었는데, 머리를 앞 유리에 부딪혀서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목과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두 번 오게 되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증인과 피고인이 얘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정24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 대학생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면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2012고정246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하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 이 위 2012고정246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8.9.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북부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68-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샘골로 26 미즈피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98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후진을 하여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3. 16:4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가구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구봉중삼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다발성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197,4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6.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예명 : E)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6. 11. 14. 12: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4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예명 : G)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다.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7. 2. 13.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예명 : J)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6.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 413호, 417호를 임차한 후 2017. 5. 14.경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예명 : K, L, M)에게 성매매 1회당 4~9만 원을 지급하기로약속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2017. 5. 15.경부터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 'N' 등에 태국국적 성매매여성의 반라의 노출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A코스 원샷 8만원, B코스 원샷+핸플 12만원, C코스 투샷 15만원, D코스 무한샷 19만원, 예약번호 0)을 게시하여 2017. 5. 16. 14:00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6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로 8~19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성매매 남성 휴대전화 목록, 성매매알선 장부 발췌, 성매매업소 광고, 임대 렌탈계약서, 오피스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3. 09: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입 안에 쏘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F 모발감정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유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4,54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9:38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에 있는 서부도서관 3층 독서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팝' 휴대폰 1개와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책,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책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상세불명의 정신증)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및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 도동에 있는 구 세무서사가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북쪽 약 30m 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운전 도중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직업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 상호로 도시락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사진작가 H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도시락 제품 사진 13장을 피고인의 블로그(I)에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고, 위 H가 촬영한 사진들 및 피해자가 캐논 카메라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도시락제품 사진 95장을 피고인의 회사 홈페이지(J)에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행사용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G'를 운영하면서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사진작가 H에게 의뢰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들(이하 '이 사건 각 사진들'이라 한다)과 같은 제품 사진을 촬영한 점, 이 사건 각 사진들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도시락, 후식 등 제품(샌드위치, 김밥, 과일, 떡, 쿠키, 케이크 등 종류별 단품제품 또는 여러 개 품목이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모둠제품 등)만을 개별적으로 흰색 또는 상아색 배경에 두고, 해당 제품의 내용과 구성이 잘 보이도록 약간 위에서 내려 보는 시선 및 각도로 촬영하여 피사체인 해당 도시락 제품의 내용과 구성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이처럼 이 사건 각 사진들은 해당 상품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표현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과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그 제작 경위와 표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진들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채무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기로 결심한 후 2014. 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매장에서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15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03:2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에게 들이대며 "있는 것 다 꺼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 계산대에서 꺼내어 주는 현금 37만 4천 원과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18장(그중 1장이 증 제1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심야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흡기로 위협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드러나 듯 피고인이 폐업으로 인한 부채와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처하자 깊은 사려 없이 흡기를 구입하여 강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25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며 B 포터슈퍼캡 소형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농로를 K18 공군 비행장 입구 쪽에서 하시동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농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여) 운전의 D 코란도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