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아 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려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먼저 피고인 B이 10%를 공제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나면, 이 포인트를 다시 피고인 A가 회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고 또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손님들의 점수를 피고인 B에게 옮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중순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인 'F' 20대, 'G' 20대, 'H' 20대, 'I' 20대, 'J' 20대, 'K' 20대 등 1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점수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L), 각 미단속 보고서, 내사보고(E 환전동영상 접수 및 자료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는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2020. 3. 허가취소되었고 영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소년보호처분 제외) 가담 정도 경미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22:0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콜라 불상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단순 투약 1회에 그쳤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7. 01:01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활동하고 있는 'E' 단체 소속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월 50억? 친족 간 소액으로 여러 건 법적 다툼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 29.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F 펜션에서 위 A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95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5. 15. 00: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낙성대 보안관이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00:38경부터 01:05 경까지 사이에 위 D모텔 E호실과 위 모텔 옥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재차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이기는 하나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5: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영하는 'C'에서 전날 위 가게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강제로 꺼내다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인멸을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온 돌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CCTV 3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보 및 분석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75

범죄사실 - 2020고단97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수인의 차량명, 차량번호, 매도날짜,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매수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K, P의 각 진술서 1.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9고정875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5

범죄사실 2014고단4705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의 신도인자이다. 1. 향방기본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7.경 화성시 B아파트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을 통해 2014. 6. 25. 오산시세마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향방작계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2014. 6. 26. 오산시세마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29 1. 2014. 7. 14.~16.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26.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직접 2014.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1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2014. 7. 17.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7. 18.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2014. 7. 18.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한 사유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되므로, 자신이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법률 등의 해석상 위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일한 행위의 처벌 금지 주장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파견, 인사관리용역, 일반창고업,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송파구 C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성남여수점과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최신 근로기준법에 맞춘 노무관리 및 채용관리 B면 충분합니다"라는 전단지, 인터넷광고 등으로 인사노무관리 업체를 모집하여 그 업체에 대하여 노무관리 진단·서류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술서 첨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서 1. 인터넷광고 캡쳐자료, 광고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관계기관에 대한 청구, 권리구제를 위한 대리, 노동관계법령서류의 작성, 노무관리진단'의 직무가 아닌 단순한 상담, 지도, 사적 조정 등의 직무를 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무관리진단의 개념에 노무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노무관리를 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법이 노무관리진단 등의 직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전에 광고만 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서류작성, 점검대행'이라고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점검을 대행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히 노무관리, 노무관리 상담만을 했을 뿐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공인노무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판단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무관리진단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등과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근로기준법에 맞춘 노무관리 및 채용관리를 해준다는 내용 등을 광고해왔다(수사기록 제29쪽). 피고인은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인사 기록 관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유지 등과 같은 인사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10. 4. 현재까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약 250건 정도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 왔으며(수사기록 제31쪽), E, F, G 등과 거래해 왔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6. 9. 1. D 성남여수점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고 일정 기간 내 계약해지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대행업무내용으로 위 성남여수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전형에 관한 업무, 위 성남여수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 근태, 사회보장보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 피고인 회사와 위 성남여수점이 합의한 위 성남여수점의 인사에 관한 업무로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38쪽 업무대행합의서). 특히 피고인은 위 성남여수점에 '매장조사표', '근로자 근무시간 배치표', '근로자 요일별 배치표', '임금대장'(수사기록 제52, 5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성남여수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했거나 수행하기로 약정한 위와 같은 업무는 단순히 노무관리의 상담 수준을 벗어나 노무관리진단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20:43경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파일이나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유박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유박스 계정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열람하고 저장된 사진 3장을 출력하여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박스 아이디 찾기, 유박스 계정 가입일자, 피의자가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유박스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가 실제로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사진 3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진 3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인 사실, 피해자는 위 사진 3장을 잠금장치를 해 둔 자신의 휴대전화에게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1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진 3장은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3. 14:29경 가상화폐 거래소 'B'의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다크웹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D)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E)로 0.0239321 BTC(한화 240,254원)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F 외곽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5.31011529BTC(한화 31,140,157원 상당)을 'B', 'G' 등 거래소를 통해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3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4. 17:00 서울 서초구 H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바코 롤링페이퍼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2019-H-22466) 1. B 거래소 거래내역 캡쳐 사진, G 거래소 거래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A이 대마를 구매한 장소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다크웹 마약거래 사이트 회원가입 사실 확인, B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G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4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1,140,157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총량이 305g, 매수대금 합계가 31,140,157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3. 17:43경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B' 지갑을 이용하여 다크웹인 C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0.0423비트코인(약 359,499원)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6.38088346비트코인(약 19,752,213원)을 전송하고 대마 약 16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강원 철원군 D 공장 부근에 있는 공터 주차장 소재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에서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44) 집행에 따른 인적사항 특정], B 거래소 회신자료, B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9-H-22485),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대마 수량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추징 및 가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3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약 161g의 대마를 매수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 추적이 곤란한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매수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입금 받은 후, 중국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안화를 지급하는 등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6. 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 약속장소를 정한 후 상품권을 받으면 중국 위안화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부터 2018. 10. 17. 15:10경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소재 지하철 시청역 8번 출구 부근 등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61,925,1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16. 18:26경부터 2018. 10. 17. 20:0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D은행계좌로 총 903,224위안을 송금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2. 25. 불상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지인 G로부터 그가 모집한 중국관광객들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한화가 필요한 경우 중국 위안화를 받고 한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서 G에게 한화 1,710,000원을 송금하고 그 돈을 받은 중국관광객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2019. 3. 28.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총 409,072,500원 상당을 환전해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5. 5. 불상지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한화를 입금해 줄 테니 환전을 의뢰하는 중국인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에서 이 지정하는 환전 의뢰인의 중국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2. 3.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총 1,685회에 걸쳐 총 9,995,622,415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금전을 지급 및 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수사) 및 계좌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환율 시세 확인 보고) 및 일별 위안화의 매매기준율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환치기 의심내역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인) 및 환치기 의심거래내역서, 가상화폐 입금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의 특정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업자와의 L 대화내역서, CCTV 화상자료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에 관여되기도 하였다. - 총 범행기간은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상당히 길고, 환전된 총 금액도 매우 거액이다. - 다만,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고 환전 업무를 하는 사설 환전소를 업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는 상품권 판매업을 폐업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B 가상화폐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원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8: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층에 있는 △△△ 헤어 미용실에서, C(여,38세)이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동안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첨부) 1. 갈무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C로부터 미용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