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N에서 ‘O’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공동대표이사 B), J 주식회사(대표이사 C), K주식회사(대표이사 D), 주식회사 L(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 M(대표이사 F)은 각 피고인에게 전선을 납품해 준 회사이며, 피해자 G은 ‘H’라는 상호로 피고인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가게를 운영하던 중 일부 미수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저렴하게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자금난을 타개할 생각으로, 인터넷 P 카페에 전선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거래에서 피해자 G에게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전선을 판매하고 즉시 현금을 입금 받게 되자 그 때부터 G이 발주하는 대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다량의 전선을 주문하여 이를 G에게 매입가보다 20~30%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G으로부터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공급업체들에 대한 전월 거래 대금을 익월 말에 정산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일인 2022. 6. 말경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HFIX 전선(정격전압 450/750V, 굵기 6.0sq) 600개를 비롯하여 약 252,282,682원의 전선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121,160,255원 상당의 전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덤핑판매로 인한 적자가 매월 3억 원 이상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121,160,255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공장에 HIV, HFIX 전선 재고가 없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선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덤핑거래로 발생한 공급업체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전선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57,0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491,76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동대표이사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일인 2022. 6. 말경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TFR-CV 전선(정격전압 0.6/1KV, 굵기 2CX6sq) 1,000개 등 13,617,900원 상당의 전선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9,641,098원 상당의 전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덤핑판매로 인한 적자가 매월 3억 원 이상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641,098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039,414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F, S,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급가액 20% 할인하여 덤핑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별 미납대금 확인), 수사보고(공급가액 및 납품가액 총액 비교), 수사보고(H 납품 및 입금일자 패턴 확인), 수사보고(J(주) 전화진술 청취등), 수사보고(거래처 T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거래처 U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H G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4~6월 V카드 이용내역 첨부) 1. I 납품처,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H 이체내역, 거래명세표등(간이), 청구서, 배송지 정보 등, 세금계산서 등,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H-O 5, 6월 거래내역, 배송내역, 신용정보보고서, 신용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피고인 업체 거래원장, 운송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J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5개 공급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선을 공급받았고, G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후 전선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5개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단가에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G에게 다시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업모델은 필연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22년 5~6월경 5개 공급회사로부터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았으나 합계 약 1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였고, G으로부터 약 5억 원의 선금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응하는 전선을 공급하지 아니 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약 4,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억대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도주하였을 무렵부터 약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고소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은 약 4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