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 J는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B, F, E, D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접대를 담당하는 마담, 피고인 B, F, E은 손님들을 위 업소로 호객하는 속칭 '삐끼', 피고인 D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B 등 속칭 '삐끼'는 위 업소 부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13만 원에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된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호객하여 위 업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C는 위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면서 손님들이 많은 술을 마시게 유도하고, 피고인 D는 위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양주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C 등에게 손님들이 최대한 술을 많이 마시게 하라고 독려하면서 손님들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술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그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결제하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 피고인 A, C, F, D는 공모하여 2014. 12.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P상가 4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F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13만 원이면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되는 좋은 곳이 있으니 놀다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업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D는 윈저 양주와 맥주 등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속칭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주류 및 성명불상의 위 도우미와의 성매매 대금으로 같은 달 31. 총 1,900,000원을 결제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도우미와 함께 위 주점 5층에 있는 R모텔로 올라가자 이후 같은 달 31. 05:00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이미 1,900,000원 상당을 결재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지불할 술값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반지 각 1개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F,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실제로 받아야 할 술값인 700,000원보다 1,200,000원을 더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2015. 3. 15. 07:26경 안산시 단원구 P상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좋은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O 가요주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등 선불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7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B, 성명불상의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주류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08:28경 위 주점 반대편에 있는 기업은행 중앙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실제 받아야 할 술값 700,000원 보다 3,000,000원을 더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3. 20. 23:59경 안산시 단원구 P상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13만원에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되는 좋은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O 가요주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및 성명불상의 도우미와의 성매매 대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와 위 카드들에 대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1:07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U 슈퍼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200,000원, 위 현대카드로 700,000원,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V빌딩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9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실제 받아야 할 술값 700,000원보다 2,100,000원을 더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G, H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O 가요주점 실제 운영자로서 속칭 삐끼인 피고인 B, E, F, G, H 등을 통하여 안산시 단원구 P상가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O 가요주점으로 끌어들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2014. 12. 30.경 위 O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Q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3만원에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된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위 주점으로 꾀어서 끌어들였다. 나.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2015. 3. 15.경 위 O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S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3만원에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된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위 주점으로 꾀어서 끌어들였다. 다. 피고인 A, B, F은 공모하여 2015. 3. 20.경 위 O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T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3만원에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된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위 주점으로 꾀어서 끌어들였다. 라. 피고인 A, G, H은 공모하여 2015. 4. 4. 23:14경부터 위 O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T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3만원에 양주와 아가씨가 제공된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위 주점으로 꾀어서 끌어들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4. 12. 3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가요주점'에서 손님 Q으로부터 시간당 3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와 위 주점 5층에 있는 R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21. 01:22경 위 가항과 같은 'O 가요주점'에서 손님 T로부터 시간당 3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와 위 단원구 W에 있는 X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O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Y은 2014. 12.경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위 O 가요주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가슴이 크다, 한번 같이 자야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곳 대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 뒤에 누워 뽀뽀를 해 달라면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I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Z에서 'AA'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4. 5. 01:30경부터 02: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위 A 운영의 'O 가요주점'에 AB을 소위 도우미로 소개해 주고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40,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J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AC에서 'AD'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4. 5.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위 A 운영의 'O 가요주점'에 AE을 소위 도우미로 소개해 주고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2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G, Q, AH, AI, A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사진기록 1.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입출내역 1. 채증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E: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I, J: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동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는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D,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B 부분)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위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687만 원을 편취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여성 종업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사기 내지는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추행죄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위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