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수거·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3,500만 원까지 2.3%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햇살론 대출이 있으니 우선 그 대출금을 먼저 갚은 후 F은행 대출로 전환하라. 햇살론 직원을 집으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8.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늘은 기존 대출 중 H 대출금을 상환하라. H 담당자가 연락하여 H 직원이 집으로 찾아갈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E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20만 원을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역, 저장된 이미지, 인터넷 검색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및 이에 첨부된 통화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회사에 취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혹은 전체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구점에서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잠시 통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H 담당자분이신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취지로 말을 하자 “아~ 저는 우리 채권팀(녹취서에는 증권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팀으로 들림) 영업부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스스로를 H의 직원으로 지칭하였다. 피고인은 K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L에서 근무를 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완납증명서는 H 명의이고, 스스로도 H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용 경위나 보수의 지급 방법이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임에도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적인 문서를 문구점에서 출력한다거나 스스로의 소속이나 신분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성명불상자 등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된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