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친아들로, 약 15년 전부터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모시며 함께 살아왔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몸이 아픈데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신세타령을 하자 자신도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형제들에게 부담만 될 것이라고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켁켁' 소리를 내고 양팔을 휘저으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자 자신의 행동이 후회가 되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참견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본건 범행도구 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신고자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추송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존속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동생하고 왜 싸우냐고 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참견하냐, 칼(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이 주방 싱크대에서 가위(수사기록 66면)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맞다고 확인하여 준 점,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피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3면), 신고자인 아랫집 거주자는 "당시 윗집(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쿵쿵거리는 큰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렸다는 식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가 신고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년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년~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범행을 중지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이 사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간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불편한 몸으로 법정에 직접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