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1. 6. 22.경까지 C생산본부 생산3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팀장의 지시사항을 조장과 조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은 2019. 9. 2.경부터 2021. 7. 8.경까지 피해자 D의 사회공헌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홍보용 C’ 지원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은 2020. 6.경 피해자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소비되는 ‘홍보용 C’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상당한 양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홍보용 C의 부족분을 채워넣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C생산본부 생산3팀 소속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홍보용 C의 부족분을 채워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C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방법인 ‘바이패스(by pass)’ 방식으로 C를 빼낼 경우 제품의 생산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산3팀 조장 E과 조원 F, G, H 등에게는 마치 상부에 보고된 정상적인 생산 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물을 바이패스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지시하고 그들이 바이패스 방식으로 생산한 C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8.경 제주시 I 소재 D C공장 L4 생산라인에서, 위 E 등에게 ‘바이패스’ 스위치를 작동하여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C를 패트병 용기에 주입하여 생산이력이 남지 않도록 C 4팔레트(총 384팩, 1팔레트는 96팩)를 생산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가 팀장 등 상부의 적법한 지시에 의한 정상적인 생산방법이라고 믿은 E 등은 ‘바이패스’ 스위치를 작동하여 C 4팔레트를 생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C공장 L4 생산라인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던 C 4팔레트 분량의 물을 ‘바이패스’ 스위치를 작동하여 생산․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8,064,000원 상당의 C 합계 28팔레트(총 2,688팩)를 생산․반출하면서 그 중 10팔레트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기 위하여 생산․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중간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C공장 L4 생산라인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던 C4팔레트 분량의 물을 ‘바이패스’ 스위치를 작동하여 임의로 생산․반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8,064,000원 상당의 C 합계 28팔레트(총 2,688팩)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⑴ 공소사실 기재 28팔레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팔레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C 28팔레트 중 10팔레트 정도를 자신과 J 등이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10팔레트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C 28팔레트 생산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이 직접 부탁을 했다기 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서로 돕는 차원에서 부족한 홍보용 C를 채워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19쪽), 홍보용 C의 부족분을 생산하는 기회에 자신이 임의로 소비할 물량도 생산할 것을 미리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생산 수량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증거기록 280, 281쪽), 수사기관에서 “제가 정확한 물량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으로 감사팀 감사가 시작되자 당사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던 상황에서 각자 가지고 간 물량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정확한 물량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으로서도 J 등이 C를 반출한 시기 및 양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매번 반출량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J이물을 반출하면서 ‘A(피고인 A)한테 이야기 조금 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9쪽),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 A에 관하여 들은 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홍보용 C를 관리하는 담당자인 사실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알아서 다 해줄테니 가지고 가라고 하여 가져갔고, 홍보팀에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3쪽), 홍보용 부족분 외에 상당한 양을 바이패스 방식으로 생산․반출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홍보용 C를 임의로 반출하여 왔는바(증거기록 21, 620쪽),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바이패스 방식에 의한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실제 내부 감사 당시에도 J 등과 함께 “J이 지게차 작업 중 파손된 2팔레트를 재작업하여야 하는데 그냥 나누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여 무단 반출 경위 및 그 양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반출 양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요청하기도 한 점[2021. 12.자 감사결과보고서(증거순번 61) 22쪽, B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등에 비추어 위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물은 내가 소비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말한 적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 범행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⑵ 공소사실 기재 28팔레트 중 위 ⑴항 기재 10팔레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내부 감사가 개시된 당시 무단 반출에 관하여 자진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B 및 그와 관련된 자들뿐이고, 피고인 A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점, 회사 내부 규정 외의 결정으로 전직 임원 18명에게 매월 10팩씩 홍보용 C를 무상지원 하였는데, 이 사건 바이패스 방식으로 생산된 C 중 일부가 그 용도로 사용된 점(증거기록 530쪽) 피고인 A이 소속된 사회공헌팀의 팀장 O은 이 법정에서 “2021.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문서화되지 않은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P 주지스님에게 140팩을, … 축구전지훈련 왔을 때 50팩 정도를 각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또한, 위 O은 이 법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윗선까지 보고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사후 결재를 받는 것도 만연했기 때문에 증인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밖에 말씀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피고인 A 직전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Q은 이 법정에서 “홍보용 C 업무를 할 때 C가 부족한 때가 있었다 … 하지만 C가 부족한 이유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 보관 장소에 있던 홍보용 C를 일부 직원들이 한 두 팩씩은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했다 … 1년 동안 6팔레트 정도의 부족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홍보용 물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폐기처분해야 하는 제품 일부를 가져다가 채우거나 행사 진행 후 남은 물량을 모아 부족분을 메웠다 … 어떻게든 부족분을 메워서 재고를 맞추었다 … 감사 당시 ‘10년 전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생산팀의 도움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 이 사건 감사 당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가 업무를 할 때 생산팀 도움을 받아 부족분을 메운 사실이 밝혀질까 봐 두렵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2, 4, 5, 6, 7, 9쪽), 관례상 상부에 구두보고만을 한 후 외부로 반출되거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외부로 반출되는 홍보용 C가 상당 부분 있었고, 그로 인한 홍보용 C의 부족분은 이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생산팀을 통하여 생산이력이 남지 않는 C를 제공받아 채우거나, 재고 수량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부족분이 없는 것처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E 등을 통하여 C 28팔레트를 생산․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위 ⑴항 기재 10팔레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이를 홍보용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홍보용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E 등을 통하여 이 부분 C를 생산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C공장 L4 생산라인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던 C4팔레트 분량의 물을 ‘바이패스’ 스위치를 작동하여 임의로 생산․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8,064,000원 상당의 C 합계 28팔레트(총 2,688팩)를 생산․반출하면서 그 중 18팔레트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기 위하여 생산․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C 28팔레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팔레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홍보용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E 등을 통하여 이 부분 C를 생산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