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2. 20.경부터 충북 제천시 C모텔 D호에 투숙하던 중, 2022. 3. 15. 09:00경 위 모텔의 관리인인 피해자 E(여, 58세)이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와 청소를 시작하자,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위 모텔 안내실에 있는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저항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강하게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기절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5. 23. 00:30경 경북 의성군 F 소재 피해자 B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초코파이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비닐하우스 안의 플라스틱 상자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 전체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7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경운기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특수절도 가. 202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20:30경 경북 의성군 G 소재 피해자 B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0:00경 경북 의성군 H 소재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 빠루를 끼운 후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컵라면 2박스, 과자, 맥주 3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2. 5. 1. ~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 2022. 5. 7.경 사이 20:00경 경북 의성군 J 소재 피해자 K의 농막에 이르러 빠루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박스, 컵라면 1박스, 생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20:00경 경북 L 소재 피해자 M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에 빠루를 끼운 후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신라면 6개, 소주 2병, 캔맥주 6개, 커피믹스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20:20경 경북 의성군 N 소재 피해자 O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에 빠루를 끼운 후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이불 1개, 라면, 커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22. 5. 17. ~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0:00 ~ 2022. 5. 18. 20:00경 경북 의성군 P 소재 피해자 Q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에 빠루를 끼운 후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5개, 라면 5봉지, 김 6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0:59경 경북 의성군 R 소재 S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장소의 보조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서 위 S 사무실 직원들의 공동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21:00경 경북 의성군 G 소재 피해자 B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5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 초코파이 1박스, 홍삼음료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20:00경 ~ 21:00경 사이 경북 의성군 J 소재 피해자 K의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공간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 1개, 주전자 1개, 컵라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B, I, O,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화재사건발생보고서 1. 모텔 도주 장면 CCTV 동영상 CD, 절도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내 객실에 피해자 E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하자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돈을 강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도주한 후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동하여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택배회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고, 야간에 경북 의성군 U 일대의 비닐하우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는 등의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들 각자의 손해가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의 범행으로 총 6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방화범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 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피해자 T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출소 후에도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