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12.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양주 축협 부근에서, E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의 양주축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통장 95개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를 각 은행에서 발급받아 박인갑 또는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A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중간 역할을, B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관할 구청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J'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3. 12. 18.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8층'에 유한회사 'J'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사원 'C'으로 하는 내용의 유한회사 'J'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유한회사 'L'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에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인천 서구 M, 401호'에 유한회사 'L'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표사원 'C'으로 하는 내용의 유한회사 'L'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한회사 'J', 'L'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상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통장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국민은행 일산 장항동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 통장(N)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8개의 통장 등을 발급받아 각각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통장,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하나은행 영등포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B 등과 함께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O' 명의 통장(P)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계좌를 발급받아 B 등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 에서 사실은 '경기 의정부시 Q'에 유한회사 'I'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사원'E'으로 하는 내용의 유한회사 'I'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I'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통장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양주축협에서 이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I 명의 통장(R)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받거나 유한회사 S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통장 등을 발급받아 B 등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신청서 등, 통장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인출방법 마련이나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신청 등에만 관여한 점,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