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협회 회장으로, 2016. 3. 25. 13:00경 부산 E에 있는 F 건물 1층 근로작업장에서 무속인·연예인 단체인 G와 D협회 자매결연 행사 중, 단상에서 D협회 회장 인사말을 하면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한 D협회 회원 및 G 회원 160여명을 상대로 "나는 이당도 저당도 아닌 일 잘하는 사람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안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이번 선거에 H을 찍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위 행사에 참석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I 선거구 후보자인 H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후 H이 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아시죠 H입니다. 우리 모두 H을 찍어야 합니다. D협회에 60억 원의 자금이 나오는데 H이 당선되면 우리 쪽으로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기 계신 장애인분들 여행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H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16. 3. 31. 선거기간 개시, 2016. 4. 13. 선거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 N, O, L, P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당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했던 G 회원들인 J, K, N, O, L, P 등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⑵ 이 사건 수사는 G 회원인 J의 신고로 시작되었는데, J은 그 신고 동기에 관하여, 자매결연 행사에서 본인 단체 회장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도 못한 반면 피고인이 그 행사를 선거 관련 유세현장과 같은 분위기로 만든 것에 화가 나고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관한 가감 없는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다른 회원들에게서도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G 고문인 K 운영의 회사 직원으로 그를 수행하였던 M의 경우 그 회원이 아님에도 앞서 회원들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역시 앞서 회원들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⑶ 또한 당시 H 후보자가 자매결연 행사에서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였던 객관적 정황이 있다. 이는 H 후보자를 우연히 보고 소개를 권유한 후 선거 관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보다는, 앞서와 같은 G 회원들과 M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발언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발언 내용 자체가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발언의 상대방도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주로 피고인 소속의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매우 낮은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협회 회장으로, 2016. 3. 25. 13:00경 부산 E에 있는 F 건물 1층 근로작업장에서 무속인·연예인 단체인 G와 D협회 자매결연 행사 중, 단상에서 D협회 회장 인사말을 하면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한 D협회 회원 및 G 회원 160여명을 상대로 "나는 이당도 저당도 아닌 일 잘하는 사람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안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이번 선거에 H을 찍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위 행사에 참석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I 선거구 후보자인 H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후 H이 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아시죠 H입니다. 우리 모두 H을 찍어야 합니다. D협회에 60억 원의 자금이 나오는데 H이 당선되면 우리 쪽으로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기 계신 장애인분들 여행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H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H을 위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법령상 피고인은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기부행위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나가자 "여러분 아시죠 H입니다. 우리 모두 H을 찍어야 합니다. D협회에 60억 원의 자금이 나오는데 H이 당선되면 우리 쪽으로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기 계신 장애인분들 여행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H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라고 발언(이하 '이 부분 발언'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의 진정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부분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발언 내용은 D협회에 60억 원의 자금이 교부된다는 점과 향후 H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중 10억 원이 피고인 소속 협회에 지원됨을 예정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확보된 자금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매우 불확실한 상황들에 바탕을 둔 추상적이고 가정적인 표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발언의 전제인 D협회에 60억 원의 자금이 교부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소속 협회의 예산·지원금·보조금·기부금 등 항목이 매년 각각 몇 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재정 규모[수사보고(D협회 예산, 기부금 수입과 관련한 자료), 증거목록 21번]에 비추어 볼 때, 앞서와 같은 60억 원의 자금 교부와 H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더라도 피고인 소속 협회에 1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이 부분 발언은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⑵ 피고인과 H 후보자 간에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발언과 같이 H 후보자의 당선과 피고인 소속 협회에 대한 10억 원 자금 지원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과 같이 H 후보자를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 발언 당시 피고인은 Q정당 당원이었던 반면 H 후보자는 Q정당의 공천에서 배제되어 무소속 후보로 활동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H 후보자 간에 특별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발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H 후보자는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만을 한 후 행사장을 떠났을 뿐 피고인과 각별한 교류를 한 바도 없다. ⑶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행한 전체 발언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기부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발언은 H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피고인 발언에 뒤이어 이루어졌고 그 전체적인 취지 또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부분 발언은 액면 그대로 실제 이익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H 후보자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례적인 표현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발언의 기부행위 상대방으로 적시된 피고인 소속 협회 회원들이 그 발언을 기부행위와 관련한 의사표시로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