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4. 초순경 D으로부터 유방 확대 및 탄력시술과 얼굴 주름개선 시술을 부탁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후 주사기로 '파라핀'을 D의 양쪽 유방부위에 주입하고, 2011.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연립 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라핀'을 D의 양쪽 유방 부위와 얼굴 부위에 주입하고, 2011. 5.경 위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라핀'을 D의 양쪽 유방 부위와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을 해준 다음 염증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키목신,알레지온 등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1.경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면허 없이 약 76 명에게 위와 같이 마취제 주사 또는 마취용 연고 사용, 실리콘 및 보톡스, 파라핀 주사, 피부색소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등의 방법으로 유방확대 및 탄력시술, 얼굴 주름 개선시술, 눈썹문신 시술, 입술문신 시술, 문신 제거시술, 점 제거시술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600 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해자 D(여, 53세)의 유방과 얼굴에 파라핀을 주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파라핀을 피부 조직 내에 주사할 경우 대식세포의 증식으로 육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라핀 시술의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을 갖추어 피해자에게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의 유방과 얼굴에 파라핀을 주사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유방에 파라핀 육아종이 생기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J, K, L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방암 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성행, 생활 환경, 범행 후 정황과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51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촌사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6.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2010. 7. 15.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인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게임사이트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한 다음 C가 보낸 필로폰 10그램이 든 수화물을 D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0. 7. 17.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35 만원에 매수하고, 3. 2010. 8. 7.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2.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고, 4, 2010, 8, 10.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350 만원에 매수하고, 5, 2010. 8, 21.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2.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고, 6. 2010, 8, 23.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매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근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6. 4. 06:35 경천 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통세골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6. 4. 06:35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7:00경 B이 광덕풍세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자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4. 06:35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7:00경 광덕풍세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자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동승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면밀하게 범인도피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 얼마 후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면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A의 부탁을 받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범행 얼마 후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6. 01:35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래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약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도망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간이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4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가 현재는 대학생이 되어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 E은 임시번호 F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사채업자인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 E,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외제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외제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카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G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주차한 롤스로이스 차량을 부품 교체 필요가 없을 만큼의 경미한 정도로만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부품 교체의 필요성도 없고 수리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손괴된 이외의 부분도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점유하고 있던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받아와 2013. 11. 7. 13:4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수입차 정비업체 앞 편도 3차로 봉은 사로에서 주차해놓고, G은 J 빅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릉역 교차로 방면에서 오천주유소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 피의자 A이 주차해 놓은 위 임시번호 F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발견하고도 빅매그너스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롤스로이스 리무진 뒤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G은 빅매그너스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1. 15. 부품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 없고 실제 교통사고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 상당의 부품 교환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일본에서 산출된 것이라며 허위로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E,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12. 27.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G은 2013. 11. 25.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23,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자동차사고접수내용 1. 보험금청구서, 보험사고신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빨리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보험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 E, F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9. 21:00경 서울 노원구 I 'J'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위 나이트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차량 여러 대를 그곳에 세워둔 것을 가르키며, '차를 누가 세워두었냐, 차를 이동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이 '빼면 되잖아'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에게 근처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후 다시 직접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잡으려는 피해자 E의 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위 야구방망이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에 의해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 앞에 있던 봉걸레의 자루 부분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분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과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법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봉걸레자루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그 중 피해자 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20~21세로서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437 상습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하여 고의로 후사경이나 문에 손을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7. 22:20 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가 저속으로 운행하는 F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후사경 부위를 손으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E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E를 속이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4. 8. 합의금 명목 308,000원, 2015. 6. 29. 치료비 명목 125,850원 합계 433,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7.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59,46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56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에 있는 논산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39-1에 있는 연무행복마을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 관련자료 (피해자 E, O),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관련자료(피해자 W, X, J), 각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등 관련자료 (피해자 S, H), 각 자동차 보험금지급품의서 등 관련자료(피해자 T, L, N, U, V), 사고접수사항 등 관련자료(피해자 Q),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상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조민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2:00경 거제시 고현동 부산은행 앞에서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 IC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창원(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7.23:1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4거리에서 같은 구 암사동 509 앞길까지 2km 가량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규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1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역수구 C에 있는 D 양원 앞 도로를 성진아구탕 방면에서 라마다 호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동종범죄로 4회(음주운전 등 : 2회, 무면허운전 :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 3층 소재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1시간 무료이용권 교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5. 1. 9. 16:2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 게임물인 '엔젤포카 게임기 30대, '레인보우포카' 게임기 20대,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짜리 동전 및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credit' 창에 투입한 금액만큼 점수가 생성(500원에 500점)되게 하고, 'start' 버튼을 눌러 1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 10,000선 당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교부하고, 위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위 게임기에 10,000점을 입력해주고 게임을 하게함으로써,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에서 산출한 범죄수익액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F생, 사건 당시 만 14 ~ 15세)은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손님으로 몇 차례 출입하면서 피고인과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 18:00경 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늘은 왜 아버지는 안 오시냐"라고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1, 2초간 가볍게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 냉장고 앞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고, 편의점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여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피해자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손바닥 전체를 펴서 피해자의 볼을 잡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손바닥을 둥글게 하여 잡았다고 진술을 하였고, 볼의 위쪽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광대뼈 부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손이 크고 피해자의 얼굴이 작으므로 뽀뽀할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복하여 묻자 이에 대하여 그렇다면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공간이 좀 남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하여 대답하였을 뿐으로 보이며, 볼의 위쪽과 광대뼈 부근이 서로 다른 부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3, 4초 정도 되는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잡고 뽀뽀를 하였다는 느낌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바닥을 폈는지 둥글게 하였는지, 피해자의 볼 중 어느 부분까지 손으로 감쌌는지, 정확히 볼의 어떤 위치에 뽀뽀를 하였는지까지 세밀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친구와 함께 혹은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5년 가량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 동문에서 정문 사이 도로상을 대우조선 동문쪽에서 정문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D(33세) 운전의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앞, 뒤 범퍼 등 수리비 4,978,6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뒤 범퍼 등 수리비 1,833,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1:00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시립도서관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 동문에서 정문사이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10경 안양시 B 소재 C지구대 앞에서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던 중, D가 '뭐하는 거냐!'라며 피고인을 향해 호통을 치자 위 D을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 너는 뭐야?"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위 지구대 건물 안까지 경위 E를 밀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위 지구대 내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더욱 거세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치안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