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2012. 1. 30.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15. 7. 6.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E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의 인사·조직관리·관할해역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30.경 경사로 승진한 후, 2014. 11. 1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E F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해양경비·안전·구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3차 근무평정권자로서 정성평가에 있어 5.000점부터 2.5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었고, 경위 승진 심사에 있어 지휘관 추천 서열을 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승진 여부의 결정권자였다. 피고인 B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경위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특히 G 사건 당시 H을 집에서 재워 검찰수사, 감찰조사를 받고 국회 및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에 다가올 2016년 승진 심사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경위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근무평정을 앞 둔 2015. 10. 5.경 목포시 I에 있는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3차 근무평정권자인 피고인 A에게 G 사건 당시 있었던 어려움과 고충 등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근무평정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정성평가 5.000점 만점을 주었고, 2016. 1. 중순경 경위 승진대상자명부에 지휘관 추천 서열을 정하면서 피고인 B을 1위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2. 16:15경 위 사무실에서,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B으로부터 "서장님, B 경사입니다. G, J, K, L을 담당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심사 승진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에게 "고생했네. 좋은 결과 기다려보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3. 09:00경 위 사무실에서, E 경위 승진 심사위원장인 M으로부터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B이 승진임용후보자로 채택된 것을 확인한 뒤 승진심사의결서 등에 지휘관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1:00경 위 사무실에서, 경위 승진임용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덕분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받고, 경위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3. 11: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위와 같이 경위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42) 1. 개인인사기록, 경찰공무원 승진업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년~3년 및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특히 경찰서장의 고위 직책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수수하여 경찰 인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B의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당시 B은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근무기간에 따른 경력 점수가 승진심사 대상자 중에 가장 높았으며, 달리 승진 결격사유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경위 승진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정년을 약 1년 남겨두고 파면 및 징계부과금(1,000만 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포기하여 위 징계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위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공여하여 경찰 인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은 경찰로서 위와 같은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에게 승진사례금 지급을 사전에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경위 승진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의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직무집행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