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어머니 망 B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1) 2014. 6. 26. 14:41경 "악에 바치게 하지마라 사람 부쳐서 집 앞에 계속 서 있게 하기 전에 전화 바로 해라", 2) 2014. 6. 27. 15:10경 "야 씨발년아 나 가지고 장난친다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피를 말려 죽일테니까 임자 잘못 만났어 이 좆같은 년아", 3) 2014. 6. 27. 15:16 "전화받어 씨발년아", 4) 2014. 6. 27. 22:35경 "지금 장난하냐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개망신이뭔지 보여줄테니 기대해", 5) 2014. 6. 28. 09:19경 "야 좆같은 년아 잠은 잘잤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 씨발년아 너 새끼들부터 가만두나봐라 너 호구조사 다 했어", 6) 2014. 6. 28. 09:31경 "딸년집에있냐", 7) 2014. 6. 28. 09:36경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병신같은 년아", 8) 2014. 6. 28. 14:42경 "야 씨발년아 너가 사기친 우리엄마다 오늘내일 하신다 이 좆같은 년아", 9) 2014. 6. 28. 15:06경 "이게 피해서 될일이냐 넌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되는거야 씨발년아", 10) 2014. 6. 29. 23:12경 "아 씨발년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만 내 평생 너같이 좆같이 사는 년은 처음본다 욕도 아깝다 씨발년아 니 새끼들도 불쌍하다 너 닮았을거 아니냐 기다려 곧 볼 거니까 놀라지말고 잘 숨어있어 이젠 재밌네", 11) 2014. 6. 30. 01:39경 "에라이 씨발년아 잠이 오냐 사기치고 이 씨부랄년아 점본다는 년이 너 팔자도 모르냐 이 좆같은 년아"라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글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 9.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04: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307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307호실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35매, 1만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8매가 들어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화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후 단기간에 유흥비로 탕진하여 1358만 원의 상품권 피해 중 160 만원만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환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28. 2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이 인근 게임장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제하고 개당 4,600원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7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교차로를 인천환경공단 방면에서 한라시멘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의 E 라보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2013. 11. 9. 경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쪽에서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패쇄성 치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4. 0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7: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초입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 뒷범퍼 등 4,907,993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5.16.04:30경 부산 서구 E 새벽시장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F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G 여관 201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바닥에 놓아 둔 종이봉투에서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3: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덕우낚시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뒤 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5,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콘도 앞 노상 피해자 E(여, 42세)의 F SM3 차량 안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흥분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여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이 신뢰할 만하고, 진술의 내용도 경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의 문자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어,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엄벌 호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66-1 신촌연세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트래비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좌상 등을, 위 트래비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가 비교적 경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14:0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8-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대원동 야채시장 방면에서 도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형사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2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1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송동 삼거리 방면에서 삼평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9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현장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치사 후 도주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피해자측 유족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경 건축주인 D로부터 남양주시 E 소재 토지 657.6m²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는 C(주) 명의로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채 위 C(주)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건축주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40 ~ 60만 원 가량을 받고 C(주) 명의를 건축주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C(주) 명의를 건축주들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C(주) 2012 상반기 경기도 건축착공신고 현황,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2011~2012년도 착공신고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자격증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주)는 현재 폐업 상태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봉쇄되고 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됨은 물론 탈세를 조장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한 기간이고 그 대여 건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위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격증대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정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산형으로서 벌금형을 부과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9: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1, 2 단지 버스정류장 앞을 암센타 쪽에서 일산병원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린 후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버스 정류장 측면 유리보호막을 충격하여 정류장 지붕이 붕괴되고 유리보호막이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추정)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눈이 내린 후 노면이 결빙되어 다른 어느 때보다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상황에서 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책임이 중하나,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들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중 감 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97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피고인 A의 이름을 빌려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F과 2007년경 D은 사업자 명의 및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 F은 공사를 수주 받는 조건으로각 수입의 50 퍼센트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은 파주시 G에 건축 중인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빌라 소유자인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억 1,7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위건축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1.경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두양건설 주식회사에 유치권 및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2011. 1. 5.경 3,000만 원을, 2011. 3. 11.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과 각각 1,500만 원씩 분배하여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및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D과 함께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던 F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두양건설 주식회사에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임의로 합의하면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이 F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2007. 8.경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G 지상 H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당시 피고인 A 이름을 빌려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던 D을 찾아가 "위 H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보지 않겠느냐. 공사를 마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D이 위 제의를 받아들이자, F은 2007. 8. 15.경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E'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D을 시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왔다. 다. F은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08년경 공사를 중단하고 위 H빌라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한편 두양건설 주식회사는 2008. 8. 1.경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약 5억 1,000만 원 가량을 인수하면서 위 H빌라를 양수받았다. 라. 두양건설 주식회사는 2010. 8.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D과 피고인 A에게 "F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E의 대표가 아니다. E의 대표인 A이 두양건설과 유치권에 대하여 합의하면, F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과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D과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1. 1. 10. 두양건설 주식회사에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공사대금 합의금으로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 5.경과 2011. 3. 11.경에 두 차례에 걸쳐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F이 두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1389)에서, 두양건설 주식회사는 E가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E의 채무면제 약정이 F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두양건설 주식회사는 F에게 5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20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병원 방면에서 남부교육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67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관악구 C 1층, 전세보증금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관악구 D, E, F", 임차인란에 "관악구 G, H,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F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관악구 I의 소유주인 F는 세입자인 A이 차용한 금액을 2011년 7월 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A은 전세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돈을 빌려준 J에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J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세권을 양권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11년 6월 29일, 소유주 : F, 서울시 관악구 I"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가 각각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의자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 1,500만 원까지 합쳐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5,000 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K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웅동초등학교 부근 용원포장집 앞 도로상을 마천시장 방면에서 웅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뒤편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2011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아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경 통영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육상 전복 양식장을 매입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03년경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용금의 원금 2,500만원에 이자 2,5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2008. 8. 30.까지 갚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 E를 승계해주겠다는 취지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2008. 8. 30.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약정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2.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2,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E와 G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10. 7.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3-1에 있는 거제수협 성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수협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05년경 E, G, H 세 척의 선박을 구입하면서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선박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E, G,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원, 근저당권자 거제수협 성포지점장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선박 소유권 이전 등록에 협조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인 49,833,333만원 상당(E, H, G의 시가 비율은 약 2:1:1로서 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E의 채권최고액 중 시가에 의한 안분비율로 구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에 미친 손해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약정지불계약서 1. 어선원부 사본(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및 배임액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2. 경까지 화성시 C이라는 상호의 비철 금속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9,4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업체 고발내역 등 1. 안산지원 2010고합33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 6. 23:00.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여성 D(여, 27세) 등을 불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위 업소를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건네주고 남자 손님이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 2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차 적발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위 회사'라고 함)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일명 '환산성적'(매월 보험불입금을,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320만원이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250만원이상 각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정착지원금을 받더라도,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실적을 올리려 하였을 뿐, 보험설계사로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환산성적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D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매월 보험불입금 320만원의 환산성적의 정상적인 보험 계약 실적을 올리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보험불입금 250만원의 환산성적의 정상적인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환산성적 이행조건의 조기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0. 2. 19. 10,000,000원, 2010. 3. 19. 15,000,000원, 2010. 4. 21. 10,000,000원 모두 3회에 걸쳐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수당과 보험유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월 1,162,600원인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2010. 4. 21. 5,449,180원, 2010. 7. 21., 2010. 8. 20., 2010. 9. 20. 각 318,601원, 2010. 11. 19. 241,6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0. 4. 21.부터 2011. 1. 2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5,205,36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해촉자환수내역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등(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할 때 조기정착지원금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 대부분을 자신이 가입시킨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1. 25.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09.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8. 14. 22:13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참치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죽동에 있는 월드컵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모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일진시 청각 앞 도로를 신천교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종각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윈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6: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일진시청각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