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1

범죄사실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F"라는 회사를 사칭하여 취업을 미끼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통장 모집・전달책,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7.경 중국 현지의 위 사기단 조직원인 G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으면서 "H 또는 I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워싱(We Chat,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그 취지대로 위 통장들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A에게 인출책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사기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사기단의 성명 불상자는 2013. 8. 1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위 피해자가 접속한 컴퓨터 포털화면에 위 피해자가 가입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대하여 보안등급 승급 강화를 한다는 팝업창을 띄워 가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자동접속 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승급 강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번호의 입력을 유도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즉시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가입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N 명의의 농협 계좌, O 명의의 농협 계좌,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601만 원씩 3회에 걸쳐 송금함으로써 합계 3,606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53,631,8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H'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 불상자로부터 '워싱'을 통해 위와 같이 이체된 53,631,800원 중에서 1,789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을 인출한 후, 'I'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 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310여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대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단의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3,6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 도구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자는 2013. 8. 16.경 취업을 시켜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T'에 게재된 U, V, M, W, X의 취업 이력을 검색한 후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F 업체 보안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급여계좌 확인 및 출입카드 제작을 위해 이력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H'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워싱'을 통해 위와 같이 획득한 통장 등을 받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8.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앞 노상에서 U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Y), V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Z),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AA), W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AB), X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AC) 등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각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E)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3장, 통장 2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M,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24번),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25번) 1. 수사보고(통장 계좌주와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23번)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19번) 1. 각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33, 34번)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통화 관련, 증거목록 13번) 1. 수사보고(통장 계좌주와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23번) 1. 각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2년 6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예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단 조직원들에게 포섭되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인출책이고 인출금액도 합계 1,789만 원으로서 가담 횟수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사기단의 전체 편취액 5,360여만 원 중 2,455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854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액 거의 전부가 사실상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취업을 위해 가족・친척들이 있는 한국에 들어왔다가 파밍 사기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각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역력하고, 피고인 A은 임신 6개월인 약혼녀가 있고 피고인 B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