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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5. 2.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아들인 E 명의로 서울 중구 F 건물을 실제 소유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로 2017. 8. 7.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 이전되자 G를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구실로 유치권 주장을 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유치권 행사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기거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하였으나 G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끌어들여 위 호텔을 점거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치권 주장을 하기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과 모의하고, 피고인 A을 유치권 행사의 주체로 하기 위해서 그녀가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자를 2017. 12. 7.경 피고인 A으로 바꾸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호텔에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위 호텔 건물 전체를 다수의 사람들이 점거하게 함으로써 위 호텔 직원들의 호텔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호텔 내부에서 호텔 내에 있던 손님과 호텔 직원 등을 통제하고, 경찰이 출동할 경우 유치권 행사 중임을 주장하여 단속당하지 않게 항의하고, 피고인 C는 인력을 동원하여 호텔 정문을 가로막고, 영업이 가능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폐쇄하기로 각자 역할분담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2. 초순경 J, K, L, M, N, O, P, Q을 고용한 다음 2017. 12. 10. 11:00경부터 12:30경까지 그들로 하여금 호텔 정문 앞에 도열하여 위압감을 주어 그 호텔에 들어가려는 손님이나 그 호텔 건물을 관리하려는 G 직원 등이 그 호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무렵 Q은 성명불상의 인부와 함께 철봉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다음 호텔 출입문 앞에 세워서 그 출입문이 일부만 열려 손님 등이 그곳으로 출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호텔 안과 밖을 오가면서 호텔 직원들을 통제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치권행사 중이므로 단속하지 말라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I 등과 순차공모하여 위력으로 R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U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 I,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경매일정 및 F 등기부등본, 낙찰관련 서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A 제출서류 1. cd 1장, 유에스비메모리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8) [R이 2016.경 E으로부터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5.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은 이 사건 호텔이 세금 체납이 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사업자로 등록된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2016. 10.경부터 이 사건 호텔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늦어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D을 배제하고 이 사건 호텔 직원 T, V, S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경영관리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D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한 이상,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R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호텔은 소유자에게로 점유이전되어 더 이상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 B, D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8 피고인은 2017.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주식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C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매수하였던 C 주식을 2017. 12. 22.경 다 매도하여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였던 상황이었고, 2017. 12. 26.경부터는 그 이전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주식 투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2017. 12. 27.경 같은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3.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 같은 E은행 계좌로 2018. 4. 27.경 300만 원, 2018. 5. 13.경 50만 원, 2018. 5. 14.경 10만 원, 2018. 5. 15.경 250만 원, 2018. 5. 16.경 280만 원, 2018. 5. 30. 122만 원 등 합계 4,0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고정적 수입이 없이 3,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2020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84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점포의 소유자인양 “가게를 싸게 줄 테니 장사를 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소유자로부터 전차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기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왔던 만큼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피고인도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지출한 권리금과 공사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를 제3자가 임차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건물주의 명도소송에도 적극대응하는 등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포를 전차할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변제능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이래 장기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점포 중 일부를 분할하여 분식점으로 전대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는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분식점을 전차한 D는 2017년 말경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월 차임 합계 850만 원(피고인과 D의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은 150만 원이다) 정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700여 만 원 정도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사업자금, 돌려막기 명목으로 차용한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식점 부분을 전대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2017년 11월경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신소유자와 2017년 12월 말 내지 2018년 1월 초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2018. 1. 5.경 피해자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하여 분식점 부분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에게도 월 150만 원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이 27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월 차임 15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월 120만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옷가게의 영업상황에 비추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2018. 5.경 이 사건 점포의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 신소유자에게 2018. 8.경 4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대출채무가 더 증가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1.경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중단하기도 전에 이미 피고인은 점포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설비나 권리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시설비나 권리금 회수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시설비나 권리금을 지출했던 시기, 그 이후의 사정의 변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킨 가게에서, ‘동생이 치킨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동생의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3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1 피고인은 사채 변제 등을 위해 2018년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손님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 및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미용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이내에 수익금 90만 원을 더하여 39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입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미용 마스크 수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보름 이내에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2017. 1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국 본사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중국에 커미션을 받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3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되도록 많은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7. 12. 12.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업체인 ‘H’의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사업자등록은 2014년경 이미 말소되어 그 무렵부터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화장품 유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한 계좌이체내역, 농협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계좌 내역 제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상세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강남구 B역 6번 출구 부근 C조합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금에 대해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게임기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3배를 받을 때까지 하루에 투자금의 1%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내거나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9.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7.부터 2020.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사촌 관계이다. 피해자는 1989. 6. 5.경 경남 진주시 C 전 641㎡ 토지, D 전 192㎡ 토지 등 E 소재 총 2필지의 토지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8. 24.경 경남 진주시 F 전 159㎡ 토지, G 전 271㎡ 토지, H 전 126㎡ 토지, I 전 264㎡ 토지, J 전 1907㎡ 토지 등 K 소재 총 5필지의 토지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7필지의 토지(이하 7필지를 모두 합쳐서 ‘본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 숫자로만 특정함)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1997년경 지인 L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1999년경 L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들을 명의신탁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본건 토지들을 매매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매도인을 피해자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매매대금을 24,246,500원으로 하는 1999. 4.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만든 다음, 이를 가지고 1999. 5. 21.경 본건 토지들에 대해 각 ‘1999. 4.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본건 토지들을 보관하던 중, 2019. 2. 23.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받자, E 소재 C 토지(시가 9,935,500원), D 토지(시가 3,628,800원)에 대해서는 이를 명의신탁 받느라 많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고, K 소재 F 토지(시가 8,522,400원), G 토지(시가 6,964,700원), H 토지(시가 6,753,600원), I 토지(시가 6,362,400원), J 토지(시가 34,326,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999. 4. 10.경 이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시가 합계 76,493,400원 상당인 본건 토지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약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유효한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제기되었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기초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등기명의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들 전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법적 방법을 통하여 그 피해 구제를 도모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본건 토지 반환 거부 행위에 관하여 형사법적인 횡령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 본점을 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허가받은 사업장인 위 장소가 아닌, 경주시 D에 있는 임대 창고에 알루미늄 분진 약 9,000톤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장소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 보관량이 5,122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알루미늄 분진, 중간가공 상태의 폐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 22,111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1권 2쪽, 2권 2쪽) 1. 등기사항증명서, 각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의뢰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한 장소 외 폐기물보관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된 수량 초과 폐기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적정한 장소 외 폐기물보관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지정된 수량 초과 폐기물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법하게 보관된 폐기물 수량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폐기물 반출에 노력하여 판시 1.나.항 기재 포항시 소재 사업장은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고 판시 1.가.항 기재 경산시 소재 창고 역시 일정 부분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부동산 중개 보조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사건 외 D, E(이하 ‘임대인’이라고 함)과 울산 동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후 전세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A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전세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102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C은, C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남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이 그 남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1. 4. 29. 19: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동 옥상 창고에서, C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F(19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오도록 하여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옥상 아래층 계단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위 창고를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둘러싸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뒤질래,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너희들 조심해라 안산에서 돌아다니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C, G, H, I는, C과 G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남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과 H, I가 그 남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J동 옥상 창고에서, C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36세)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H, I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갔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갑을 옥상 밖으로 던져버렸고, C과 H은 위 지갑을 가져오고 피고인들과 I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로부터 현금 28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1. 3. 27.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1,000원 가량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C, L은, C과 L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고하여 남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이 그 남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L과 합동하여, 2011. 5. 1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J동 옥상 창고에서, C과 L은 인터넷채팅을 하여 피해자 M(33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오도록 하여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옥상 아래층 계단에서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위 창고를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L,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들과의 성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이 미성년 여자아이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나 강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K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인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18. 1. 2.경부터 2021. 1. 1.경까지’로, 예치금은 ‘1억 원’으로, 장비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월 5,357,000원’으로 각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을 송금받은 후 2018. 1. 2.경부터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과 같은 구 H에 있는 I에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피해자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자로 위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계약해지기일 이후에도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오전 무렵 위 G, I에 설치된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의 차단기 옆에 설치된 열쇠박스를 임의로 뜯어내고, 새로운 열쇠박스를 설치한 후 J 주식회사에 열쇠박스의 운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서 1. 내역서 1. 임대견적서 1.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남지원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사건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B는 부천시 오정구 C건물 D호(이하 ‘C’라고 함)의 명의상 소유자, E는 C의 실제 소유자이자 피고인과 B의 임대차계약을 중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전세보증금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6. 7. 15.경 E의 딸인 F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 임차인 피고인,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9.까지’라는 허위 내용의 C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C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B, E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7. 29.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E 판결문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범행 방법 및 경위를 고려하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점,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담한 정도는 가볍다고 평가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피해금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