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일대 부동산을 개발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F 소유의 파주시 G 소재 토지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과 F의 다툼으로 위 G 소재 토지 개발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토지 개발이 무산되었으니 H 토지 개발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자, ‘파주시 I, J 임야는 K저축은행 소유인데, 내가 행장과 지점장을 잘 알고 있어 토지 매입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잔금 지급 기일 전에 개발허가가 나오면 잔금 전액과 토목 공사비를 대출해 준다고 하고, 진입로도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먼저 피해자가 진입로 매입 자금 등을 투자하면 나도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이 12억 원 가량 있으니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토지 진입로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K저축은행과 위 H 토지 잔금이나 토목 공사비에 대한 대출 약정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12억 원의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진입로를 확보하고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I, J 임야 및 진입로 매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 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55,326,1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 개발 사업을 주도한 것은 피해자였고, H 토지 개발 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도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사업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사업 진행 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다. H 토지 개발 사업은 K저축은행의 대출조건 변경, H 부지의 진입로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 토지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5,326,1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D이 C 사무실을 개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C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는 C 사무실의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C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한 점, 증인 L, M이 이 법정에서 C 사무실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N, O이 이 법정에서 ‘C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명함을 받은 사실이 있다(피해자 본인도 대표자 표시는 없었으나 ‘C’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2009년 6월 쯤에 일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의 후배 D이랑 제가 아는 사이인데, D이랑 P 땅을 제가 산 것 때문에 도로 부분이 종중이랑 해결이 안 됐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A이 찾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를 찾아가거나 해서 증인을 만나게 된 게 아니고, 피고인이 파주시 일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된 D과 증인께서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것이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토지 개발 사업의 동업을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 “제 통장을 A이 쓰고 있었어요. 경리식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정상적으로 그 통장을 사용한 게 아니라 피고소인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7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저와 A과 L 셋이서 일을 했습니다. A씨가 경리식으로 일을 했고”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139쪽) 피고인이 ‘경리식으로’ 일했다는 표현을 반복하였고, 최초 고소의 주된 취지는 경리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탁금 12억 원을 수령할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사업자금을 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9년, 2010년경 피해자 명의 계좌 내역(증거기록 2권 190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R (계좌번호 2 생략),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즉,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맡긴 후 사업 진행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을 만큼 피고인을 믿었던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열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땅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고 믿었고, 믿었으니까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이름을 ‘학원’(피고인은 당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이라고 설정해 두었는데, 피고인을 부동산개발 전문가로 믿고 거액의 투자금을 전적으로 일임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 이름을 단지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원’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바.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T, U, V, W 등에게 돈이 지급되었는데, 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따로 개발하던 P 토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U, X에게 준 돈은 나로 인해서 쓴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A과의 동업 관계와 관련해서 그것이 지급된 게 아닙니다”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계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자금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내역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사용된 금원들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C 사무실 경비, C 차량 비용, H를 비롯한 여러 토지들의 토지 개발 사업 관련 비용, 피해자의 채무 변제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월세 등으로 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H 개발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피고인과 H를 제외한 다른 토지 개발을 함께 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C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무관한 P 토지 관련 자금이 위 계좌에서 집행되기도 한 점,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G, P 등 토지 개발 현장에 갔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던 토지에 관하여 H, Y, G, P, Z, AA, AB였다고 진술하였고, H와 Y 땅은 M이 직접 중개를 하였고 나머지 땅들도 대부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H 토지 외의 다른 토지들도 공동으로 개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진행하던 여러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목적 내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 시 피해자와 L이 1억 원씩 투자해서 H 토지 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09쪽),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L이 각각 2억 원 정도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66쪽), 이 법정에서는 투자하기로 한 돈의 액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L이 H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액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자.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후에 알고 보니 A이 그 파주시 H 토지 중 100평을 AC씨에게 3,000만 원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는 K저축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A이 매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AC씨도 사기로 A을 고소하였고, 그 이후 제가 A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물어보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A의 태도가 확바뀌니까 저로서도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4쪽). 그러나 AC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AC에게 H 토지 중 100평을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AC이 그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AC에게 개발도면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매약정서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증인 AC의 법정진술(피해자 증언 녹취서 36쪽, AC 증언 녹취서 8쪽)], AC에 대한 매매 약정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에게 H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차.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는 모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 든지 그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을 믿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K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10. 11. ‘최고장’을, 2013. 7. 26. ‘부동산 매매약정 해지 확인서’를, 2013. 8. 23.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각 수령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K저축은행과 피해자의 처 AD 사이의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매매 약정이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해자가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카.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11. 1. 5.경 AE사무소와 H 토지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에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F을 통해 AG 토지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H, AI, AJ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는 등 실제로 H 토지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H 토지의 매수 또는 개발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아닙니다. 저는 피고 이야기를 듣고 중개를 하고 나머지 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필요하면 저축은행에서 서류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고 중간 역할을 해 줬고, 피고는 AK씨한테 얘기 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모든 내용은 AK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거기 허가가 좀 힘들어지니까 계속 전달사항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져서 저축은행에서 계약 해제 얘기가 나오고 그 확인서를 제가 또 전달을 해주고 여기 피고는 전달받은 것을 AK씨한테 줘가지고 거기다 사인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받아서 저축은행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중간중간에 H 물어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설계 들어가고 뭐하고 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진입로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허가가 많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버린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통지서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전달을 하고 AK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때는 허가가 힘들다고 얘기를 좀 했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K저축은행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