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2018고합2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K와 2016. 10.경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전 대덕구 M에서 삽으로 땅을 2m 가량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약 760m 떨어진 N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위 축사에서 H와 함께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I, K, O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어 P 1톤 탑차 등에 실어놓은 1톤 또는 2톤까지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Q, J, R는 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석유를 운반하고, 매수자가 유조차를 가지고 오면 이를 옮겨 싣는 일을 담당하여 피해자 L의 합계 약 20만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2억 6,000 만원 상당)1)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K, T과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6. 14.경 밤부터 같은 달 15.경 새벽까지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감나무 밭에서,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K는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매설된 송유관을 찾기 위해 1.5m 가량을 파고 들어갔으나 땅 속에 돌이 많은 탓에 작업시간이 너무 길어져 결국 송유관을 찾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K, V과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9. 14, 22:00 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밭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땅을 3m 가량 파고 들어가 송유관을 찾아낸 후 밸브를 연결할 송유관 부분에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용접이 힘들어지자 작업을 멈추었다가 계속하여 2017. 9.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찾아낸 송유관에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 1) 공소장에는 '약 150만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9억 9,2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D 및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 X과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10. 31. 22:00경부터 11. 1. 0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논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땅을 2.5m 가량 파고 들어가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Z에 있는 밭까지 호스를 연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 까지 사이에 탑차 등을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 L의 합계 약 10만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억 4,120만원 상당)2)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K, V, AB, T, AC과 위 제1항과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 중간 호스 부분에 분기 밸브를 만들어 L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7. 20.경부터(피고인 C는 2017. 8. 초순경부터)3) 2017. 8. 25.경까지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개울 부근에서 분기밸브로 빼낸 석유를 탑차 등을 이용하여 충남 금산군 AE에 있는 불상 창고로 피해자 L의 합계 약 10만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억 3,470 만원 상당)4)를 빼내어 감으로써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공소장에는 '약 26만 6천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3억 7,600만원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D 및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의 구체적 가담시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D 및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가 2017. 8. 초순경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가담시기를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나. 피고인들은 K, V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9.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2: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밭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땅을 3m 가량 파고 들어가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 V, T과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10.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4:00경까지 충북 영동군 AF에 있는 포도밭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매설된 송유관을 찾기 위해 1.5m 가량을 파고 들어갔으나 땅 속에 돌이 많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결국 송유관을 찾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325,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B, K, X과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10, 31.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7. 11. 1. 0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논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땅을 2.5m 가량 파고 들어가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Z에 있는 밭까지 호스를 연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 까지 사이에 탑차 등을 이용하여 청주 4) 공소장에는 '약 13만 3천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억 7,93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D 및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시 청원구 AA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 L의 불상량(시가 1억 4,120만 원 상당의 석유 10만 & 추정)5) 석유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K, X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과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8. 3. 14,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3. 15. 04: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AG에 있는 논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3m 가량 파고 들어가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23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공소장에는 '불량(시가 3억 7,600만원 상당의 석유 26만 6천 &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D 및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Y 도유현장), 수사보고(AL 저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AA 저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W 현장사진), 수사보고(영동군 U 현장사진), 수사보고(AD 범행현장), 수사보고(AE 창고), 수사보고(AF 포도밭), 각 사진 1. 수사보고(I 소지 무전기) 등, 수사보고(AM 통신수사결과) 등,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AA 저장소 임대인) 등, 수사보고(B 계좌이체 CCTV) 등, 수사보고(B 전화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렌트카 대여 및 이용사항), 수사보고(AE 창고계약서) 1. 수사보고(각 범행지별 도유량 산정 및 시세확인) 중 도유량 유가산정 기준 부분 ¹2018고합325 1. 피고인 A,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K,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관련여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F 관련여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E 관련여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일시경 E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및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D 및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150만 에 이르지 아니하며, 2017. 1.경 이 부분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26만 6,000 에 이르지 아니하며,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13만 3,000 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2의 다항 및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과 피해액은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것이 없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이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전 석유절취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8고합325호 공소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26만 6,000 l 에 이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피해액)에 관하여 가. 2018고합239호 범죄사실 중 제1항 부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절취한 석유의 양에 관하여 "약 150만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9억 9,200 만원 상당)"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J은 경찰에서 '2만 & 짜리 탱크로리 차량이 오면 1만 l 에서 2만 사이를 싣고 갔고, 그보다 적을 때는 8천 l 정도 실었다. 보통 1만 t에서 2만 & 사이의 양을 싣고 갔다. 20만 & 보다 많았다'라고 진술한 점(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1권 210쪽), 다른 공범인 H 및 I은 검찰에서 석유 20만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5권 2496쪽, 2505쪽), 위 J, H와 I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만 상당의 석유(시가 2억 6,000 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위 증거기록 5권 2478쪽 내지 2492쪽), 피해자 L의 직원인 AH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중 1권 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과 약 20만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2억 6,000만원상당)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를 초과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8고합239호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및 2018고합325호 범죄사실 중 제1항 부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절취한 석유의 양에 관하여 "약 26만 6,000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3억 7,600만 원 상당)" 또는 "불상량(시가 3억 7,600만 원 상당의 석유 26만 6,000 &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약 10만 정도 훔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중 4권 2047쪽, 5권 2417쪽, 2446쪽), 피고인 A 및 K도 검찰에서 '10만 정도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중 5권 2474쪽, 2018 고합325호 증거기록 중 813쪽),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통해 절취한 기름에 대해 당 1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1,100~1,200만 원 정도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325호 증거기록 중 617쪽),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단지 시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피해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데다가 그 액수도 추정치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 L의 직원인 AH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중 1권 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D, E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과 약 10만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억 4,120 만원 상당(2017. 11. 평균 경유 1,294원과 휘발유 1,530원의 평균값 적용)]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를 초과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8고합239호 범죄사실 중 제3의 가항 부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절취한 석유의 양에 관하여 "약 13만 3,000 &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억 7,930만 원 상당)"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약 10만 정도 훔친 것 같다. 자신은 기름을 판 금액의 5%를 받기로 했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상피고인 A 이 경유와 휘발유를 당 750원에 처분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5권 2417쪽, 2425쪽, 2426쪽), 피해자 L의 직원인 AH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중 1권 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과 약 10만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1억 3,470만 원 상당(2017. 8. 평균 경유 1,234원과 휘발유 1,460원의 평균값 적용)]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를 초과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이 2018고합239호 공소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판매·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이 있는지 및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판매처를 알아봤다. 피고인이 구미와 공주에 있는 친구를 통해 알아봤는데 구미는 안 된다고 했고, 공주에서는 확실한 기름이라면 가져가겠다고 해서 거기에 팔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중 1권 18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역할은 원래 수금도 하고 운반도 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중 4권 2204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을 찾아다니고,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할 당시 송유관로를 덮고 있는 필름을 벗겨내고 드릴로 밸브를 뚫고 용접하였으며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축사까지 연결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위 증거기록 중 1권 186쪽 내지 189쪽),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7. 1.경 이후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위 증거기록 중 1권 129쪽, 131쪽, 190쪽, 5권 2457쪽), 피고인은 공범들인 H 등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중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의 석유절취시설 설치 및 석유절취 범행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가담시기 및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초순경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4권 2066쪽), 상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8고합239호 증거기록 5권 245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이 진행되던 2017. 8. 초순경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V 등이 석유를 물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 V 등 다른 공범자의 의사를 이해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이용하는 등 이 부분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9.경 상피고인 A 등이 청주시 흥덕구 AQ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현장에 간 적이 있었고,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으며, "굴다리로 호스를 넘기면 사람 눈에 띄니까 눈에 안 띄게 하려면 하수구, 우수관으로 돌려야 된다는 조언을 직접 하기도 한 점 (2018고합325호 증거기록 860쪽, 967쪽, 969쪽, 970쪽, 975쪽, 97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도유시설 설치에 가담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도와주게 되었고, 우수관 작업을 할 때 기름을 훔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325호 증거기록 976쪽), 피고인은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우수관을 뚫어 반대편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해주는 일 등에 가담한 점 (2018고합325호 증거기록 933쪽, 9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 등 다른 공범자의 의사를 이해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이용하는 등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의하여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및 E 징역 3년 ~ 15년 나. 피고인 F 및 G 징역 1년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및 E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 및 G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및 E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범행을 저질렀다.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은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유출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 유지와 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L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수의 공범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경부터 2018. 3.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 시설을 설치한 후 많은 양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면서도 대담하고, 그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계획을 짜거나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다수의 공범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7. 6. 경부터 2018. 3.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 시설을 설치한 후 많은 양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면서도 대담하고, 그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B은 창고를 임대하거나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V으로부터 석유절취시설 설치를 도와주면 5~600만 원을 주겠다는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V 등이 석유를 물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고, 청주시나 충북 영동군에서 땅을 파서 송유관을 찾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절취한 석유 &당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라인드 작업이나 밸브 용접을 하고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등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G 등 공범을 모집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석유절취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우수관에 구멍을 뚫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및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형평성, 실제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및 G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간시설인 송유관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전문적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뒤 국민의 생활 유지와 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범행으로,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유출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 유지와 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L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 · 횟수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형평성, 실제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