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6. 01:47경 전남 영암군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신한비씨 신용카드 2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농협 통장 1개,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8, 26. 02:0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그곳 종업원에게 절취한 D 소유의 신한B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21,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농협 계좌 개설신청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 14:04경 목포시 상동 850-1 에 있는 목포농협 하당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인감 및 서명란에 임의로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농협 계좌 인터넷뱅킹신청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명의를 사용하여 인터넷 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 필요해지자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D 명의 농협 계좌에 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14: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목포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서명란에 임의로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터넷뱅킹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뱅킹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목포시 G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현대홈쇼핑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8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H)를 할부 변제의 방법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그 주문신청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주문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홈쇼핑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 1) 공소장에는 목포농협 하당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중앙회 신목포지점의 오기로 판단된다(수사기록 1권 86, 2권 166면). 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9. 23. D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현대홈쇼핑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주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후 각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시가 합계 2,107,000원 상당을 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휴대전화기 주문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각각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3, 목포시 1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버튼을 누른 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4항과 같이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본인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액 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청구서, 개인인터넷뱅킹원장조회,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 1. 용의자사진, 하당지점 현금 인출사진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단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