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8. 1.경부터 2018. 2. 초순경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E는 피고인 A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먼저 입국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 C은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 약속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2. 11.경, 피고인 B는 2018. 2. 12.경 각각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미리 약속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대기하고, E는 2018. 2. 1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1,997.73g(시가 99,886,500원 상당)을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A의 배와 등, 양쪽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2. 12. 07:20경 말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발 HI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2. 초순경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E는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먼저 입국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약속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2. 15.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1,961.06g(시가 98,053,000원 상당)을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배와 등, 양쪽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2. 16. 00:5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발 H K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증인 C(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증인 D(피고인 A, B, C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메트암페타민 1997.73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순번 2) 1.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순번 32) 1. 각 수사보고(이온스캔 검사 결과, 피의자 승객예약자료 분석결과, C 휴대전화 사진, 마약류 시가) 1. 각 수사보고[국내 수령책 등 공범수사 진행(순번 4), 필로폰 밀수 공범 확인 및 수사진행(순번 5), 부산지역 필로폰 전달 추정 모텔 확인(순번 28), 피의자 휴대전화 L 내용 출력본(순번 29), 각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첨부 사진[L대화내용(순번 4-1), CCTV 사진, 여권사진(순번 5-1), 수사보고 첨부사진(순번 28-1), 휴대전화 사진(순번 37-1), 각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순번 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몰수(피고인 A,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따라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에 불과하고,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E 등과의 공모 하에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C을 지목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필로폰을 전달받는 사람에 관해서만큼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다. 2) 또한,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피고인 B의 여권 사진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A는 위 사진이 E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전달받을 사람의 여권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여권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필로폰을 전달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마약을 운반하러 온 피고인 A가 굳이 피고인 B의 여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을 이유도 없어 보일 뿐더러, 필로폰 수입을 지시한 E에게 피고인 B의 여권 사진을 보낼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결국 마약을 전달받는 사람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B의 여권에서는 케타민과 필로폰이 각 검출되었고, 휴대폰에서는 피고인 A, D의 휴대폰에도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던 M 모텔의 명함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B의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의 연락처가 피고인 A, D의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의 연락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여권이 피고인 C의 여권에 오염되어 이온스캔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고, 피고인 A, D, B가 동일한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여 기재된 연락처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여권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의 여권에 의해 피고인 B의 여권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 D과 피고인 B의 예약 내역은 연락처만이 아니라 예약시점, 결제방법, 참조사항의 ID 등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동일한 대행사를 통하여 항공권이 예매되어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함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인이 익숙하지도 않은 국가의 특정 지역에 있는 동일한 모텔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단순히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대만에서 출국하여 2018. 2. 10.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뒤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2018. 2. 12.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서울 소재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한국을 출국하려 하였던바, 소요된 비용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의 한국 방문 목적이 단순한 관광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 B조차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여행을 정상적인 여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고,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필로폰 수입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또한 E 등과의 공모하에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전달받는 사람으로일관되게 피고인 B, C을 지목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C은 접선장소인 F 호텔의 명함 사진을 보내주며 위 호텔로 오라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체포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필로폰을 전달받는 사람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 C의 여권과 휴대폰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이 검출되었고, 휴대폰의삭제한 사진 폴더에서는 피고인 A의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던 'N 호텔' 및 'F 호텔'명함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C의 2018. 2.경 여행 동선이 피고인 A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되었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요리를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들러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18년 전에 만났었던 말레이시아인을 찾아가 요리를 배우려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루나 이틀 만에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로 이동하기까지 하는 급박한 여행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여행 목적이 요리를 배우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필로폰을 몸에 감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운반하려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미필적으로나마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죄 발생을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2018. 2. 10.경 P을 통해 소개받은 J와 E로부터 대만 돈 8만 원(한화약 29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이러한 고액의 운반 대가 및 E 등이 L을 통하여 안전에 주의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으로서는 운반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J와 E는 필로폰을 피고인 D의 신체에 부착시켜 운반하도록 하였던바, 피고인 D은 신체의 감촉으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봉지에 담긴 가루 또는 작은 결정체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D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부착된 물건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D은 가루 또는 작은 결정체 형태를 한 불법적인 물건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D으로서는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 등 마약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시킬 때 눈을 가리고 있어 어떠한 물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신체에 부착된 물건은 고무와 같은 물건인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무와 같은 물건을 은밀히 운반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마약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듯한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 조직과의 연계하에 1.9kg이 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다른 조직원들과 휴대폰으로 대화한 내역을 삭제하는 등으로 범행 후에 일부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년 피고인들이 마약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순한 마약 운반 또는 전달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전달받으려는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마약 조직과의 연계하여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으려 하였는데, 전달받으려 했던 필로폰의 양이 1.9kg을넘는 막대한 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설정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소년으로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듯한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공모 하에 1.9kg이 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