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610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무등록 렌트 영업을 위해 관리하던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담보 제공을 명목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8. 1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후에 1,6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8. 11.경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터시티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보낸 차량 탁송기사인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용금 교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해자 몰래 다시 훔쳐올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13:00경 위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 2018. 8. 14. 02:57경 부산 수영구 F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위 주차장 부근까지 이동하여 B을 하차시킨 후 근처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으로 걸어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A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43 3.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의정부시 H, 7층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차량 임대업 사업자를 개설하여 의전차량 제공 서비스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의전차량 및 웨딩카 운전기사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의전차량 및 웨딩카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현재 35명 이상의 기사분들이 근무 중인데 3명을 추가 모집 중인데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고 기사분들이 모자라서 구인 광고를 내었다, 기사로 일을 하려면 피해자가 의전 및 웨딩카 용도로 사용할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배차를 받으면 일당 15~20만 원을 주고 배차를 받지 못하면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앱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할 아우디 승용차를 선택한 후 중고 자동차 딜러인 K을 통해 L㈜에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50,8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고 보험료, 등록비 등 제반비용을 제한 10,160,000원을 자신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렌트 영업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기사로 근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8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84 4.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20. 2.경부터 의정부시 H에서 ‘J’라는 상호로 차량 임대업 사업자를 개설하여 의전차량 제공 서비스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운전기사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제공받아 차량 렌트 사업을 하던 중, 2020. 4. 중순경 무등록 차량 렌트업자인 N이 피고인 A로부터 위 J의 운전기사로 모집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대여받아 피해자 P에게 차용금 담보로 제공한 후 렌트비용을 연체하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23. 01:0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GPS)와 연동된 휴대폰 앱을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하여 함께 있던 B에게 알려 주면서 차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2:52경 서울 광진구 R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A로부터 건네받은 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전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A의 주거지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P가 점유하는 피해자 O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49 5.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창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U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매월 1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N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D,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CCTV 캡처 사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1. 보험합의서 승낙서 1. 운행허가서 1.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피해자 C이 탁송기사 E로부터 연락받은 내용 관련, 피해자 C에게 차량을 소개한 소개업자 추가 휴대폰번호에 대한, 레인지이보크(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역 첨부, 탁송기사 E 상대 휴대폰 명의자 사진 확인 수사, 피의자 A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와 건외 D(레인지로버 이보크 차주) 통화내역에 관한, 차주 D가 A로부터 차를 렌탈하면서 송금 받은 내역, 피의자 A와 차주 D 통화 내역 첨부 관련, 기록 65쪽 CD 첨부 – 특수절도 범죄영상, 통화내역 출력물 첨부 등 보고, ] 2021고단31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Z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구인광고내역, 명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인도/할부 양도 계약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녹취록, 소득 공제 조회, 송금확인증, 자동차등록원 부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J)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담당자 확인, 관련 공문 첨부, 피의자 B과 A에 대하여)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1고단41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가져간 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지점 등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초본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료 첨부, P가 N에게 차용금을 송금할 당시의 확인증 첨부, N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AA이 A와 통화하면서 녹취한 음성 녹음 파일 관련,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AB에서 O에게 판매한 내역 관련, AB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보관할 당시 차량의 입출차 내역 관련, A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피의자 A AC 계좌 내역 사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44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BMW520d 등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고소인의 녹취록 자료 첨부, BMW520d 및 추가 담보제공 차량 4대에 대한 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1. 사진(차량번호 3 생략) 1.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발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을 차로 현장에 데려다 준 것일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차량을 절취허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실제로 의전차량 및 웨딩카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를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10,160,000원은 차량 유지비로 받은 것이지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실제로 의전차량 및 웨딩카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일뿐이므로, 피해자 G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제1, 2항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1, 2항에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는 D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D는 수사기관에서 “W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자신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후 렌트카로 운용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A에게 차량을 주었다. 차량을 A가 직접 가져갔고, 120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범행 당시 부산에 동행한 V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돈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Y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고, 위 차량의 차주 전화번호로 A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관련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3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제3항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갔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의전차량이나 웨딩카 대여업을 하는데, 기사로 채용해줄 수 있다. 기사로 채용되어 배차를 받으면 일당 15~20만 원, 배차가 없으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 의전차량 및 웨딩카 용도로 사용할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신용조회를 하였고, 신용조회결과 구매가 어렵지만 자동차구매를 알선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자동차구매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들이 차량을 가져가서 관리하면서 한 건도 배차를 해주지 않았고, 2020. 9. 말경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사라진 상태였다.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2020. 11. 말경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었으나, 대출금은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의전차량 또는 웨딩카 대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감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의전차량 또는 웨딩카 대여업에 관한 광고나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로 의전차량 또는 웨딩카 대여영업이 한 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차가 이루어진 적도 없으며, 영업장부나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납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차량이나 기사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50,8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40,640,000원 만을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10,160,000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 G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자동차 할부금 등 명목으로 172만 원씩 5번 합계 8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1,016만 원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156만 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G은 원치않는 자동차 구매와 그로 인한 대출금 채무만을 안게 되었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업체인 J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O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한 후 다시 자동차를 절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는 점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 외제차량으로 무허가 렌트업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사기죄, 특수절도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일부 편취금이 반환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