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0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420,39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17:34경 다크웹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0.131BTC)(한화 1,399,342원)를 전송한 후, 서울 은평구 C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7.경부터 2020. 1. 31.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52,420,39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47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대마 판매에 사용한 'G 비트코인 지갑 관련), 피의자 F의 아이패드 G 앱에서 사용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촬영한 사진 1~11, 피의자 F의 G 앱 비트코인 입출금내역을 촬영한 사진(입금 1~56, 출금 1~7), 피의자 F의 G 앱 비트코인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G 앱 비트코인 주소의 root address를 검색하여 정리한 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BTC'는 비트코인을 나타내는 비공식 코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BTC'로 비트코인의 단위를 특정하기로 한다.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H 거래소 회신자료, 비트코인 외부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거래소 접속 IP 분석), H 거래소 회신자료, 비트코인 외부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 수사보고(대마 회수 현장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내 지도 앱 검색 화면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대마를 회수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1. 수사보고(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접속 관련), 다크웹 I에 접속한 화면, 다크웹 B에 접속한 화면 (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1. 수사보고(H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H 거래소 거래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정리한 표 (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1. 수사보고(판매자 F의 대마 판매기록 및 J 관련) (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41) 1. 통신자료제공요청(2019-1885), IP 회신자료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20), 마약감정서 2부 (증거목록 순번 23, 2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22 사건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4.부터 2020. 1. 31.까지 각 대마 매매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54)],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2016. 3. 27.부터 2016. 10. 22.까지 각 대마 매매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대마 매수대금 52,420,396원을 추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위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제3조 제9호에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제3조 제7호 본문에서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위 제3조 제7호 본문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 문언에 변화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54 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55 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에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 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0. 1.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52,420,396원 상당의 대마 약 475g을 매수하였고, 그 대부분을 직접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