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7

범죄사실 2016고단6647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새싹채소 생산 및 판매조합인 D 영농조합법인을 실운영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싹채소를 생산하는 D 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J에 투자를 하여 D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3,000만 원, 2008. 5. 14. 1,000만 원, 2008. 5. 15.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경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D 영농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다. J에 투자를 하여 D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8. 7. 9.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새싹채소 수경재배를 위한 공장 건축 및 시설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새싹 재배 및 판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장 건설 비용 및 D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준공하고 수경재배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29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일자 불상경 시흥시 T U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싹 사업을 위한 수경재배기, 세척기 등 특허를 가지고 있다. 월 수익이 최하 1,000만원이 보장되며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니 초보자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창업자금 6억 3,000만 중 30%인 1억 8,900만원이 공장 건축비 및 시설장비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지급하면 공장을 건축하여 창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장 건설 비용 및 D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준공하고 수경재배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건축비 및 시설장비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Q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해 11. 12. 2,000만원, 같은 달 16. 1,000만원, 같은 달 17. 1,300만원 등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 영주시 Y에 있는 D 새싹농장에서 피해자들에게 "15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새싹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 씨앗공급, 기술 전수, 판로개척, 은행융자 등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새싹은 일반 채소보다 약 10배 이상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새싹을 건조 분말하여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면 원금 보상은 물론 한 달에 순수익만 3,0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장 건설을 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새싹재배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장 건설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1. 각 2,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593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Z, AA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이고, AB는 농업회사법인 G의 사내이사이고, AC은 농업회사법인 G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B, AC은 농업회사법인 G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C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과 AB는 AC이 모집한 투자자에게 새싹 배양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G의 새싹 배양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당 1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2016. 1. 6.경 서울 금천구 Z, AA호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G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G의 새싹 배양 사업에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새싹 사업에 투자하여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1구좌 120만 원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당 160만 원(16주 동안 33%의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 새싹 사업은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더 줄 수 있으나, 적게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농업회사법인 G의 새싹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2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농업회사법인 G의 새싹 사업은 4개월이면 투자금 대비 50%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G의 새싹 사업에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새싹 사업에 투자하여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1구좌 120만 원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당 160만 원(16주 동안 33%의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 새싹 사업은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더 줄 수 있으나, 적게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새싹 배양 사업 투자금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투자금 120만 원당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만에 160만 원(16주 동안 33%의 수익률)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농업회사법인 G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본 적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은 농업회사법인 G의 새싹 배양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6. 1. 6.경 10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농업회사법인 G의 새싹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528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G에 금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낸 수익금으로 월 2회 배당금을 주고, 대리점 계약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에는 월 1회 직급수당도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익도 발생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내지 직급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AE, AF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AG에게 설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5. 150만원, 2016. 12. 16. 400만원을 각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529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새싹농장 사업 및 브로콜리를 분말화하여 화장품 재료 등 원자재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단기차입금의 형태로 추후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그 사이 매월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5,000만원을 (주)AM 명의 R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5. 1. 21.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18.경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부터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자본도 없으며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원금반환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북 옥천군 AN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우리 회사는 새싹을 재배하고 새싹분말을 만들어 AP 등에 납품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의 3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위 회사 명의의 AQ계좌(계좌번호 : AR)에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5 피고인 B는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자본금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새싹재배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2. 10. 19.경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새싹 재배·판매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말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S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경북 영주에 있는 D농원 새싹공장에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 B의 출자금(3억 원)으로 운영되어 온 법인인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무실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출자금 및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반환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새싹 재배·판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 B의 아들 AU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위 A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마치 세종시로부터 새싹 채소공장의 설립자금 200억 원 중 용역비 18억 원이 2개월 안에 나올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기 연천군 AV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가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세종시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AW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98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서구 AX 소재 AY마트(이후 상호변경 'AZ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A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트를 곧 오픈할 것인데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한 달 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16.경 위 AY마트 매장으로 된장, 식용유 등 합계 32,799,010원 상당의 식자재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자금이나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새싹채소 생산 관련 사업 명목으로 2008.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그 반환 채무가 2억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마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구입자금이 없어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오픈하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5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북 옥천군 A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의 외사촌형인 AO에게 '우리 회사는 브로콜리 새싹을 구입해서 7-10일간 재배해 판매하는데 이미 대기업체 등에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 브로콜리 새싹을 구입하도록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믿은 위 AO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G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G 명의 AQ 통장(AR)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49 피고인은 2014. 2월경 피해자 BC에게 "내가 다른 업체와는 확연히 다른 새싹재배에 관한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고, 상품을 납품할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어 생산만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2014. 8.까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700톤의 씨앗이 들어오고 2014. 9.부터는 유통할 수 있다, 충북 영동 공장을 인수하고, 괴산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를 설립해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통제권을 주고, 회사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2014. 4. 25.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주)BD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무실 가구 운반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법인 설립시 법무사 비용 등으로 827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5. 7. 나머지 7,173만 원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6. 24. 씨앗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BE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 10.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G(주)를 설립하여 새싹 재배, 판매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채무만 부담하는 등 당시 기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후로도 자금 부족이 계속되어 정상적으로 새싹 재배, 판매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41 1. 피고인은 2017. 2.경 충북 옥천군 A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G에서 귀농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발급되는데, 위 이수증으로 귀농 대출을 받아 새싹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새싹재배기를 구입하면 G에서 위탁 경영하여 매월 140~16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G에서 귀농교육을 받더라도 귀농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여 G(주)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농 교육비 및 새싹재배기 구입 명목으로 2017. 2. 4. G(주) 명의의 R은행 계좌(BG)로 2,900만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1,200만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26. 위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BH)로 100만원 등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김천시 B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영농법인 BJ'에서 피해자에게 '새싹 씨앗 값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납품하여 1주일 뒤에 500만원을 변제하고, 전에 새싹재배기 구입비용 등으로 받은 6,300만원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새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1주일 뒤에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L)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4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X, W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S, BM의 각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5937-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N, BO,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1. 수표 사본, 입금표 사본, 각 수익금 지급 내역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투자금액 메모지 1. 수사보고(BN 수익금 지급내역), 투자금 수익내역 1. G 계좌거래내역 1. BQ 회신 자료 2017고단8528-피고인 A 1.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BR 이용 상세 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국내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S 수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녹취서 2017고단8529-피고인 A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약정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L, 참고인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투자이익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02-피고인 A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임금미지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및 추가 조사)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S 수사) 사본 2018고단535-피고인들 1. AT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AT) 사본 1. 거래내역조회(AU)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조회결과서(피고인 B) 2018고단6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952-피고인 A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649-피고인 A 1. B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1. 협약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메모지 2018고단50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동업계약서 1. 조합원가입신청서, 교육일정표 1. 이행각서 1. 투자제안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BT 평생교육원) 1. 수사보고(BS 투자내역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2017고단59372항 사기의 점과 판시2018고단535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2016고단6647판시 전과와 판시 1, 2항 사기죄 사이에,2018고단535판시 전과와 피고인 B의 각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6고단6647 가. 주장의 요지 1) 2016고단6647의 판시3, 4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B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완공된 공장에 사용될 장비 마련을 위해 시설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8. BU 경영자문단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N, S에게 공장을 준공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공사도 80% 이상 진행되었으나 고소인들이 약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일 뿐,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2016고단6647의 판시 5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W, X의 공장건설 등 약정에 관여한 바 없다. 위 고소인들과의 약정은 BV이 한 것이다. 나. 판단 1) 판시 3, 4항 범행(N, S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공장 신축 공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N 농장 신축 공사 이전, BW의 농장인 BX 영농조합 농장 신축공사를 먼저 시작했는데, 공사 관계자에게 속아 7천만원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N으로부터 교부받은 122,970,000원 중 7천만원을 먼저 공사를 시작한 위 BW의 BX 영농조합 공사비로 지출하고, 3천만원은 'D 영농조합법인' 운영비로 지출했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1억 6천만원을 들여 N의 농장 건물은 완공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사업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지 않아, 자신이 판넬 공사공사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잔여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수경재배를 위한 수경시설도 설치해주지 않는 등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N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계약금을 더 지급했다가는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여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S 역시 피고인이 건축 비용 부담과 수경시설 설치 등을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비를 대부분 자신이 부담하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BM는 이 법정에서 농장 3개 공사비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원 조금 넘게 받았고, 공사비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농장주들이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자금 지원 부분 피고인과 BY 사이에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오간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측은 위 자문단을 통하여 BZ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A공장(CB)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대전서지점,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사, CC은행 기업금융센터 등에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결국 BZ의 CA공장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따를 때, N과 S의 공장은 공장의 준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었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권유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대출받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S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정부자금 대출에 대해 물어보자 말로만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자료는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측이 예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1일 1톤 생산시설을 책임준공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장담하였다. 다) 수경시설 등 공급 부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2. 10. 30.경 주식회사 CD와 사이에 CE, 세척기 등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장비는 N, S의 공장에 공급되지 않았다. 라) 소결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G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약속한 것처럼 계약금만 지급받으면 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지어주고 수경시설을 공급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은 없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5항 범행(W, X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W, X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만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X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즉, 종자 제공, 기술, 설치, 판로까지 다 책임지고 알선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계약금 조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고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W은 X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영주에 있는 피고인 공장도 가보았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진비조로 G에 2천만원을 지급한 후에는, G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듯하더니 그 뒤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각 증언 내용, 위 피해자들의 돈이 모두 G에 입금된 점, BV은 피고인과 함께 G를 운영하던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2017고단8528,2018고단102,2018고단195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새싹 등 판매 대리점을 분양한 것으로 대리점의 매출이 발생하면 고소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고소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당 지급을 일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AG는 수사기관에서, AF로부터 G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대리점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리점과 같이 판매할 필요가 없고, 새싹 판매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회사의 수익금을 대리점주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F 또한 이 법정에서 AE로부터 회사가 영업해서 수익이 남으면 나눠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O 역시 G 측으로부터 판매할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물건을 자신이 팔아야 한다면 애초에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를 대리점으로 판매하고 싶으면 하라고 들었을 뿐이고, 그와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며, 자신은 영업하거나 판매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고소인들 모두 G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한 적 없음에도 모두 피고인 측으로부터 배당금을 일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영업지원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AG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G가 글로벌회사와 홈쇼핑 등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일본에도 납품을 시작하였으며, CE 납품 등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의치 않게 되어 죄송하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판매를 독촉하는 내용은 없다. G가 위 문자메시지와 같이 실제로 다른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고인은 당시 계속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돌려 막기하고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2017고단8529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계좌에 2014. 10. 20. AL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위 AM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 계좌에 2,900여만원 가량 송금하였다(이후 위 돈은 CF, CG, CH 등 개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2018고단4649125쪽 참고). AL로부터 2015. 1. 21. 송금된 50,000,000원은 이후 CI, CJ, CK 등 개인에게 일부 송금되고, 기업은행, 지역 CL조합 등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2016고단6647사건에서 보듯이 201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N, S, W, X 등에게 공장을 준공하고 수경시설을 공급하여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아래2018고단535사건에서 보듯이 2013년에도 G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AT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아래2018고단4649에서 보듯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도 BC로부터 1억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주식회사 CM 근로자들의 임금 13,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약4683) 및 2016년 벌금 500,000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8805)을 발령받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한 G 근로자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6591)을 발령받았으며, 2013년 D영농조합법인 근로자의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년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약1601)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2018고단535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별지3 범죄일람표의 1, 2, 4항 범행은 모두 B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과 관계없고, 위 범죄일람표의 3항 범행은 피고인이 씨앗대금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즉, 별지3 범죄일람표 2항과 별지3 범죄일람표의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세종시로부터 용역비 18억원이 나온다고 말한 적 없고, 피고인 역시 새싹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또한 고소인은 호의로 위 범죄일람표의 2항과 같이 변호사 선임비를 대여하여 준 것이다. 위 범죄일람표의 3항 역시 고소인이 사업자금으로 피고인에게 호의로 준 돈일 뿐, 피고인이 딸 혼수비용으로 필요하다고 속인 적 없다. 나. 판단 A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세종시로부터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안에 용역비 18억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세종시 허가권자라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세종시로부터 연말까지 돈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AT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고양시 일산동구 CN)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피고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그 수수료도 피고인 B의 형 CO에게 주었으며, 이후에 자신의 집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도 이루어졌다가 다른 사람에게 저가에 매각되어 비닐하우스에 살기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AT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것은 맞다고 하고 있다. AT은 피고인들로부터 G가 하는 새싹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자주 들었고, 위 G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찾아오면 피고인들과 G 본부장이 새싹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AT이 투자를 한다고 자신에게 소개를 했고, AT이 오면 세종시든, 새싹 이야기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별지3 범죄일람표 1항 10,000,000원은 G 사무실 임대료와 씨앗대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위 범죄일람표 2항 3,000,000원이 송금된 CP는 G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등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며, 위 범죄일람표 3항 6,000,000원은 피고인 A의 다른 계좌인 AM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4항 3,500,000원도 G 사무실 관리비와 월세 등으로 사용되었다. AT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조로 10,000,000원 가량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위 돈은 별지3 범죄일람표의 3항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위 범죄일람표의 1항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변호사 선임비로 고소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것은 맞고 단지 당시 고소인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선의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15,000,000원을 받은 것은 딸 결혼식 훨씬 이전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2013. 11. 28.경 딸이 결혼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AT은 피고인 B 딸의 혼수비용조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자신은 부조도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AT은 2013. 9. 27.경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때부터 2013. 10. 2.까지 4천만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용역비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무리하여서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호의로 사채업자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함께 G를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당시 G 운영이 매우 어려워 투자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AT이 별지3 범죄일람표과 같이 송금한 돈 대부분 G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5.2018고단464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C는 동업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CE을 구입하는 등 새싹 재배, 판매 영업을 하여 사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C를 기망하거나 BC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BC와 사이에 "사업영역 : 새싹채소 씨앗의 수입 및 유통, 새싹재배기·세척기 제조 공급", "지분의 구성 : 1)사회환원지분 10%, 2)BC 회장님 45% 3) 피고인 45%", "BC 회장님은 회사 경영전반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며, A 대표는 회장님의 지휘 아래 운영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24. 농업회사법인 BD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협약 당시 피고인의 BC에 제공한 사업제안서에는, "-씨앗 관련 : 2014년 총 생산량(예 상) 700톤 8월말 한국 도착, 9월부터 유통 가능, 1KG 당 매입가 9,000원(도착가), 판매가 11,000원, 수익 2,000원. -씨앗의 소비 : 2014년 6월부터 800KG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2톤씩 매일 소비, 2014년 11월부터 매일 4톤 소비, 8월부터 월 60톤 60,000×2,000=120,000,000원, 11월부터 월 120톤 120,000×2,000=2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8월 수익은 120,000,000원, 11월부터는 매월 240,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BC로부터 2014. 5. 7. 71,700,000원을 입금받은 후 4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10,000,000원 가량은 씨앗대금 명목으로 "BD"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C로부터 2014. 5. 7. 위와 같이 71,73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사용하던 AM 계좌에서 다른 자금을 이용하여 CQ을 통하여 주식회사 CR에게 2014. 4. 3. 30,000,000원, 2014. 4. 8. 46,000,000원을 지급하여 CE 12대를 구매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 후 18,400,000원 가량 위 CR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BC로부터 받은 돈에서 이체한 45,000,000원은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CE은 자신이 설계하여 제작의뢰한 장비로, 위 장비를 농업회사 CS에 명의의 영동공장에 설치하였으나, 위 영동공장을 인수하지 못하여 결국 장비를 다른 곳에 옮겨놓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2016고단6647사건에서 보듯이 201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N, S, W, X 등에게 공장을 준공하고 수경시설을 공급하여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3년에도 위 2018고단535 사건에서 보듯이 A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년부터 계속 새싹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새싹 재배, 판매 사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새싹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보이기 위하여 B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건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금액이 8억3천만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 내용 역시 새싹재배기 임대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3094)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G, BD, CT 주식회사 등으로 법인 명의를 계속 바꾸면서 새싹 사업 투자를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는 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준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수익금 명목으로 배당하여 주다가 결국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는 귀농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귀농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마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마트를 열어 식자재를 판매할 것처럼 하면서 식자재만 납품받은 채 마트는 개업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 중 M, N, AL, A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자 H는 10,800,000원 가량, BN는 29,000,000원 가량, AL는 60,050,000원 가량, AT은 10,000,000원 가량, AO는 2,884,196원 가량 각 지급받은바 있다.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 일부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손쉬운 방법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려 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상 G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 AT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51,000,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피고인 역시 상당한 금액을 G에 투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횡령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