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강원 횡성군 E(답 1,445㎡)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1. 주택 건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20평형 주택 2동을 건축하여 주겠다. 공사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2. 17.경 강원 횡성군 H, I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이 건축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 된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테니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 건축 계약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3. 12. 2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 J, 피보전권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단2226호 결정) 등기가 경료된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 퇴거를 당할 위험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 및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택 건축 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주택 건축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1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벌금 납부 등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4. 3. 2.경 피해자에게 ‘검문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혀간다고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3. 7.경 피해자에게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400만 원과 함께 1,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9. 24.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를 당해 구속될 것 같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 1.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를 당해 구속될 것 같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5. 7. 1.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 및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7.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24.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1.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토지 측량비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측량비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측량비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 및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측량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계약서, 각 차용증, 각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등 추가자료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2부 1. 수사보고(M사무소 상대 확인사항) 1. 수사보고(N 회신자료 확인) 및 신용정보이력 등 1. 수사보고서(A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지급제시 내역 확인) 및 지급제시내역 등 1. 수사보고서(차용금원 사용처 확인) 및 사용내역 1. 횡성군청 공문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와 2019.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와 2021. 1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 건축 명목 사기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을 도로개설 비용 등 주택 건축 용도로 실제 지출하였고, 도로 개설이 예상보다 지연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5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지분을 매입하였으나, 공유물 분할이 소송 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건축 명목의 계약금을 받더라도 실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위 주택 건축이 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주택 또한 권리 관계가 불완전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3. 2. 26. 피고인의 중개로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해 3. 11. 피해자와 사이에 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달리, 한 달 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착수하지도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절차상 지연된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관할 군청에서 알아보았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는 길의 폭이 2m 정도에 불과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다가 직접 건축허가 여부를 알아본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물어보자 그제서야 ‘도로를 넓혀서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 및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 및 건축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상태로는 건축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로 개설 없이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인근 토지 소유자인 P을 상대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P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은 2014. 8.경으로 건축 계약금을 받은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결과적으로 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의 계약금을 주택 건축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건축작업이 진행되지 않자(공사 착수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택을 건축해주겠다’고 하면서 2014. 2. 17.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20.부터 2016. 4. 5.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마)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3. 3.경 Q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 I 지상의 축사, 화장실 등 건축물(이 사건 주택을 개조하기 전의 건축물이다)을 피고인의 딸 R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J, 위 Q과 사이에 위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을 포함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17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개축하자 J은 2013. 10. 25.경 R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3. 11.경 R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단1940)하여 인용받는 한편,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건축물 소유자인 Q을 상대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춘천지방법원 2013카단2226)하여 인용받았다(증거기록 1권 118쪽, 증거기록 2권 257 내지 276쪽). 바) 따라서 피고인은 위 H, I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약정을 위반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이 사건 주택으로 개축한 관계로 위 토지에서 퇴거당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땅까지 다 산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6. 4. 초순경 ’소송이 걸렸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해주었으나, 피고인은 ’며칠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월 차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횡성군 S, T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하였음에도 월 차임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6. 10.경 U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2,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 벌금 납부 명목 등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3. 2.경 빌린 400만 원 이외의 차용금은 용도를 정한 바도 없고, 부동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지분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가면서 자신이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과 달리 이자를 부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명목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잡혀간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며칠 후 반환하겠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바로 짓겠다‘고만 말할 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이 사건 주택 공사)은 공사를 착수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이미 2008.경부터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은행 등에 대한 채무 및 지급하지 못한 부동산 구입 대금이 많아 돌려막기 급급한 상황이었고(증거기록 1권 90쪽), 위 차용 당시에도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3. 1. 1.부터 2020. 8. 18.경까지 신용정보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채무만 3,000만 원을 초과하고, 2014.경 또는 2015.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체납 국세가 8,795,000원에 달하고, 이후에도 지방세 등이 체납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실제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택을 건축해주겠다‘고 하는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나가고, 그 편취금과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차용금을 생활비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23 내지 143쪽, 증거기록 2권 162 내지 164쪽 참조). 3)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동종의 편취 범행의 기망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토지 측량비 명목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측량비 명목으로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2019. 7.경 또는 2019. 8.경 측량비와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 측량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측량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축 계약금 3,500만 원을 돌려주거나 강원 횡성군 V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V 토지에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원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측량비를 피해자가 일단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1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건축을 진행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2019. 3. 15.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100만 원을 받았고, 2주 내에 위 돈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써주었다(증거기록 2권 23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측량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실제 위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의뢰한 바도 없었다(증거기록 2권 50쪽). 3) 피고인은 측량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100만 원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대납한 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에게 측량비와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위 돈에 대하여 피해자와 정산한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반환한 내역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바, ‘2주 내에 위 1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 또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4~5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9. 7. 또는 8.경 위 돈을 다른 돈과 함께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될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 :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3항 사기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판시 제3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징역 1년), 판시 제3항 사기죄(징역 1월)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24회에 이르는 자로, 2014.경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과정과 유사한 주장 내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비용 등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면 참조),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