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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금전 대여 등의 신용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절차를 거치고 타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적정한 검토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 제공 등의 아무런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 27,640,184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2007.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2회에 걸쳐 타인에게 합계 127,640,184원을 대여하고 채권회수를 불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배임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판시 1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판시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각 범행일로부터 7년 내지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9.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지배주주로서 실경영자인 I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대여해준 것이므로, 사실상 위 회사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I이 주식회사 E의 지배주주이자 실경영자로서 판시 대여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겸 경영자인 자연인과 법인인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인격이므로, I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위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 C 등 14필지의 토지 및 D 위 지상건물 등 3개의 건물을 E 주식회사(대표 F)에 양도하기로 하고 2,3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평가금액 1,32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교환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김해시에 있는 G 세무사의 사무실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3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동래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게 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201,911,5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 첨부에 대한), 고발장, 진술서 등 1. 실제계약서 사본, 거짓계약서 사본,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사본,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E 주식회사(대표 F)에 대금 2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3억 2,000만 원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201,911,520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조세 포탈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포탈한 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양도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위 포탈세액을 납부하기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6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8세)와 2008년경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현재 처지를 비관하던 중 피해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해외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파일 5개를 피고인 계정의 대표 사진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H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또렷이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 정신적 불구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120호 피고인 C에 대한 과실치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2단독 재판장에게 'D가 부딪힌 사람은 C가 아닌 증인이고 그것도 뒤에서 증인의 엉덩이에 D가 와서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스쳐지나가면서 부딪혔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손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3. 2. 20:00경 피고인은 C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다가 술에 취한 C가 마주오던 D의 어깨를 팔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는 위 과실치상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C가 팔로 자신의 어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C와 수미터 떨어져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와 함께 길을 걷던 목격자 E도 D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과실치상사건의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범죄 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과실치상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것으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1.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C은 (주)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주)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서 D와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1. 6. 9.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C이 운영한 (주)D, (주)E, (주)F 등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및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고, 2014. 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C, G, 피고인 등이 ㈜E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공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G는 2010. 2.경 C으로부터 D와 E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10. 6.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가 C으로부터 D와 E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D와 E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G는 2010. 3.경 C으로부터 D와 E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전임 경영진인 C이 D의 단기대여금 약 192억 원을 C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출하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공시하지 않고 회사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임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자금담당 이사로서 자금집행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전임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5. 17.경 서울 서초구 H빌딩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의 제24기 1분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전임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하여 D의 제24기 1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통보 사건 송부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제24기 1분기 분기보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305, 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 대법원 2011도8109 각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6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고시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야간에 속옷 차림으로 빨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제지를 받고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CCTV영상)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증거기록 제26면 하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장면(증거기록 제25면 하단, 제27면 하단)이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폭행의 정도, 피해사진이 범행 직후 촬영되었고 진단서가 범행 다음날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0에 있는 성남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A형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08: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작업용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18:23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전신주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4단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K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다리 1개(길이 약 2.5m)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4. 15:4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길이 7m)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사다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이다(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5:55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21세)를 발견하고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불렀으나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D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약 5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격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46,000원과 주민등록증,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범행의 공모·합동 여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D과 강도범행을 공모·합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를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2번 정도의 시비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재물강취의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과 같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합동하여 강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이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중 D의 가담정도와 범행경위 등을 일부 달리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외에는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3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01:00경부터 2022. 1. 5.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하던 중,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ㄹㅇ 즈그어메 자궁으로 역주행하는것마냥 뒤로가네”, “에휴 븅신련 F 마음이 이해가 가는 친구네 ㅅ구멍 찢고싶네 ㄹㅇ”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위 게임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이 익명성에 기대어 여성들이 게임을 못한다는 성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성적 혐오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면].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자[증인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성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단 여성으로 가정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저속하고 성적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단순한 오타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 또는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메시지 내용 자체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기를 가해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심리적 만족’ 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에게 비난과 욕설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적인 것과 연관된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회사 동료였던 관계이고,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과 불륜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과 내연관계임을 주장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2020. 7월경 피해자 B의 집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 B가 그만할 것을 경고하였지만 3-4 개월에 1번씩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5:32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잘지내나? A인데 너 사고나고 힘들어하고 해서 어쩌다 씨랑 4년 나랑 지냈다. 거제도 한번씩 간다길래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딴 남자가 있어서 살림차리면서 2중 생활했나보더라. 그 여자 참 무서운 여자다. 너도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잘 지내고 그여자 조심해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당황스럽고 허무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9. 30경부터 2022. 10.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17:34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2022. 9. 하순경 피해자 C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해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사진 총 3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16번과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고소장, 부재중 통화기록, 녹취록, 문자메시지 및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제트플립3)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포렌식결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의 증거가 확보되어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번 내지 16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서 찍은 사진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 사실을 알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들을 전송하는 스토킹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으로 좋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26. 04:4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옷을 전부 벗은 후,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방 안 침대까지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옷 벗어, 누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문 열쇠 사진 등, 피의자 사진 등,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불법성이나 위험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피해자가 혼자 있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후,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범행 당시에는 “내가 너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른 점(증거기록 30, 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을 겪었고, 당시 느낀 공포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사무실 임대, 개인정보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역할의 ‘콜센터 상담원(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을 해외로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가명 C, 일명 ‘D대표’)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자, E(가명 F)은 위 ‘D대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총책’, G(가명 H, I, J, K)은 위 조직의 팀장급 간부 조직원이다. 피고인, L, M은 위 B, E, G 등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법 도박사이트, N 오픈채팅방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포 전화번호 명의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대포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그 전화번호를 위 ‘D대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경 불법도박사이트, N 오픈채팅방 등에 ‘무약정 가상번호상품 가입하시면 수당 지급해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포 전화번호 명의자 O를 모집하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O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O로 하여금 P통신사에 방문하여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를 개통할 것을 지시하고, O는 M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에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9개 P 유선번호’를 개통한 후, 개통한 전화번호와 착신번호 변경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M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전화번호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D대표’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E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L는 2021. 1. 14.경부터 2021. 1. 25.까지 사이에 위 전화번호가 해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O에게 2021. 1. 14.경 50만 원, 같은 해 1. 23.경 15만 원, 같은 해 1. 25.경 35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의 수당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L, M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B, E, G 등은 2021. 1. 26. 09: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은행 직원 T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O 명의 대포 전화번호 중 하나인 ‘(전화번호 1 생략)’을 발신번호로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 U에게 “3.6%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청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18:12경 V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L, M은 공모하여, 위 B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에게 위 O 명의의 대포 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 거래 내역, 전화번호 가입 서류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