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무직으로 포천시 C에 있는 전처인 D 명의의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주택에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D 명의의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주택에 불을 질러 D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위 주택에 불을 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 20:15경부터 22:52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주택 내부 집기류를 주택 옆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놓는 행위를 반복하는 동안 주택 내 형광등을 껐다 켰다 반복하다가 형광등을 끈 상태에서 주택 출입문을 살짝 열고 주변을 살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 내 주방 가스렌지의 가스를 누출시킨 후 밸브를 잠궈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2011. 6. 14. 23:47경 미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명의의 시가 95,526,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310동 308호에서 위 D 명의로 위 조립식 주택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1억 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택에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1. 6. 27.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95,526,000원의 피해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의뢰한 화재현장조사결과 인위적 행위에 의한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는 바람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2번)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CCTV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 A 행적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시, 통신자료통보,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감식결과하달,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보험설계사 G 진술확인), 수사보고서(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재물보험 청구과정 확인보고) 1. 기본계약사항조회, 소재지별 담보사항 조회, 견적서, 재물보험보험금청구서 1. 현장사진, 화재발생 전 F 주택에 설치된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지 않고 인천에 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할 수 없었고, 주거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에 방화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1. 6. 14. 19:30경 이 사건 주택을 나와 같은 날 23:30경 인천에 도착하여 거기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오전에 K와 H을 만났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2011. 6. 14. 23:47경 화재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 화재조사과정 및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하여 2011. 6. 20.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이 사건 주택을 나와서 도보로 양문리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역에 내려서 전철로 인천으로 갔다. 인천역에는 6. 14. 23:30분경 도착하여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서 사무실 앞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1시경 H을 만나 K의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84쪽)라고 진술하였고, 2011. 6. 23. 화재사고조사 면담과정에서는 '2011. 6. 14. 19:30경 집에서 나와 의정부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창동역에서 하차하여 21:00경 전처인 D의 집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자고 인천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D가 그냥 가라고 하여 22:00경 D의 집에서 나와 창동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갔다. 인천에 도착한 시각은 2011. 6. 14. 23:40경이어서 인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기대어 취침을 한 후 다음날 11:00경 인천역 부두 입구 사거리에서 H을 만나기로 하여 갔다.'(증거기록 106~10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2011. 7. 5.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건 당일 오후 7:30경 서울 제사의 장거리를 볼 겸 인천 변호사사무실을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 화물 봉고트럭을 얻어 타고 양문 터미널로 간 후, 수유리 가는 버스를 타고 수유리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창동역으로 갔다. 거기서 내려서 5~6분 정도 걸어 9:00~9:30경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밤이 늦어 장보러 갈 수 없으니 인천 변호사사무실을 다녀와서 들리겠다고 하고는 인천으로 갔다. 인천에 도착하여 인천역 부근의 택시부와 버스정류장을 겸하고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12:30경 H을 만나 K의 사무실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80~181쪽)라고 진술하였고, 2013. 6. 4. 검찰에서는 '사고 당일 오후 7:30경 주택을 나와서 양문리로 걸어가던 중 화물봉고차를 얻어 타고 양문버스터미널에서 내렸다.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역에 오후 9:00경 도착하였으며, 의정부역에서 30분 정도 쉬다가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는데 인천역에는 23:30분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인천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당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소개업자인 K와 H을 다음날 아침 10시~11시 사이에 만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한 밤중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인천역 대합실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택시승차장 대합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H과 통화하여 K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후 10:30경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K의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변호인 선임을 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H과 함께 서울 서초동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가 오후 3시경이다. '(증거기록 526~528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화재 당일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 인천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경로(특히 피고인이 전처 D가 살고 있는 E 아파트에 갔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큰 차이가 있는데 D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천역에 도착한 후 밤을 보낸 장소, 그 다음날 H을 만난 장소, 시간 등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시마다 변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에 인천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음날 K, H 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만나는 시간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약속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음날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그 전날 저녁 무렵 집을 나와 23:30경 인천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4 23:30경부터 적어도 다음날 12:00경까지는 인천에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M)의 통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5. 09:31경부터 11:56경까지 포천시 신읍동에서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J에게 빌려 주어 2011. 12. 말경까지 J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화기록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건 발생 6일 후인 2011. 6. 20. 보험회사 제출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J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N'이라고 기재한바 있어(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이 2011. 6. 15. 오전에 인천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H은 2011. 6. 15. 아닌 2011. 6. 16. 12:00경 인천항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K의 사무실로 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H의 휴대폰(O) 통신자료에 의하면 H은 2011. 6. 15. 10:00~16:00 사이에 인천이 아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영등포구 당산동,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하며 서울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인 2011. 6. 16. 12:1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1. 6. 15. 인천에서 H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11. 6. 16. 인천에서 H을 만났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주택 앞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20:15경부터 20:24경 사이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택 안에서 물건을 꺼내들고 나와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는 모습, 그 이후 22:07경까지 이 사건 주택 안에서 사람이 형광등을 켜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모습, 22:52경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사건 주택의 문을 살짝 열어보고 닫는 모습,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및 외부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다가 23:47경 이 사건 주택 뒤쪽에서 화염이 일어나며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위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인만 혼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열쇠는 피고인 외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열쇠를 분실하거나 복사하여 남에게 빌려준 일도 없는 점(증거기록 105, 106쪽) 및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람의 행동이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 몰래 침입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일 22:5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인천에 간 일이 없고, 그 화재 발생에 매우 근접한 시간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방화의 동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및 보험가입자가 피고인의 전처인 D이고 그 화재로 인한 보험금이 D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기거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사업에 이용하고 있었고 비록 법률상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잦은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의 직접 수령인이 D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지급될 보험금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그 생계유지 수단을 방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할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보험가입자인 D와의 관계상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가입하였고 주택의 소유자인 D는 피고인이 가져 온 서류에 서명, 날인만을 하여 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인 6. 17. 보험설계사 G에게 연락하여 G과 함께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료를 준비한 후 2011. 6. 27. D로 하여금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11. 11. 7.에는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는 등 보험금 청구에 적극 관여하였던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5.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2011. 6. 16.경 D에게 들어서 알았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와 무관하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에 자신이 위와 같이 관여하였던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11. 6. 12. 16:00경 주변의 시선을 피해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의 집기류 등을 실어 컨테이너에 옮겨 놓았고,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같은 달 14. 20:15경부터 20:24경 사이에도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택 안에서 물건을 꺼내들고 나와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 놓은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보험가액을 넘는 집기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 발생 전에 이를 옮겨 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지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짐 정리가 필요하여 주택 안에 있던 짐을 컨테이너 박스로 옮겼던 것 뿐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함께 살기로 했다는 지인의 이름을 J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4쪽), P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90쪽) 일관성이 없고, J은 2011. 4월 또는 5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으며 같이 살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기기록 30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할 이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처인 D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고 D로 하여금 화재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지 않았고 방화할 이유도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방화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1억 원 가까이에 이르러 매우 큰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