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5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21. 경 처 B(44세)와 협의이혼한 사람으로서, 1. 위 B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0. 12. 27. 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의 신청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 남구 F', 직장명란에 'G식당', 부서란에 '요식업', 직위란에 '대표'라고 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할부금융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캐피탈(주)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사실은 위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00만원 정도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는 매달 약 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지신용카드(주), 동 삼성신용카드(주), 동 외환신용카드(주)로부터 위 B 명의를 모용하여 각 신용카드를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가. 2000. 2. 8.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3,000,000원의 현금대출을 받고는 1,557,051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그 때부터 200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호에 걸쳐 도합 22,674,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피해자 엘지신용카드(주)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고서도 4,866,499원만 변제하고, 하고 나머지 17,807,50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1999. 11. 19.경 대구 동구 H 소재 I 주유소에서 750,000원 상당의 석유를 구입한 후 이를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14,263,92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피해자 삼성신용카드(주)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고서도4,879,92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9,38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0. 8. 2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소재지에서 위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2,000,000원의 현금대출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1.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도합 9,16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피해자 외환신용카드(주)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고서도 1,269,174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890,82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사실은 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하여 위 B로 부터 어떠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7. 21.경 대구시 북구 J 소재 K에서 위조된 할부금융약정서로 마치 위 B가 중고 라노스 승용차 매입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삼성캐피탈(주)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4,000,000원의 할부금융을 받은 후, 그 할부금 중 일부인 1,494,36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5,640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해 12. 27.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캐피탈(주)로부터 10,000,000원의 할부금융을 받은 후, 그 할부금 일부인 1,594,76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8,405,240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1. 카드사용내역서 및 캐피탈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한 범행인데, 그 가운데에는 ARS를 통한 신용대출과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의 취득 과정에 전자적 기계장치를 통한 업무처리만 개재되어 있을 뿐 사람의 의식적인 처분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진정한 의사는 모용자가 아닌 피모용자에게 카드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과 위와 같이 전자적 기계장치를 통한 업무처리만 개재된다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람의 의식적인 처분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함이 옳겠지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자에게 기망당하여 그 모용자에게 카드사용권한을 준 것이고(이 때 신용카드회사의 진정한 의사는 모용자가 아닌 피모용자에게 카드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로써 현실적으로 카드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는 모용자라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과정에 사람의 의식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모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구체적 · 개별적인 행위(ARS를 통한 신용대출과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포함)는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타인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1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이 사기죄, 절도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의 실체상 수죄로 분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 실질적인 편취금액이 합계 4,600만원에 이름 ⭕ 미합의 ⭕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위조한 범행 수법 고려 ⭕ 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