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4:1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뱃재를 컵에 털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시(가로 27cm, 세로 18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면 안되느냐”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계산대에 놓여 있던 탁상용 거울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D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합의서, 사실조회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시를 던지지 않아 특수폭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증인들 진술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안주 등을 옆으로 던지고 그 중 철제접시를 제 쪽으로 던졌는데, 철제접시가 제 왼쪽 얼굴부분에 스쳤다. 얼굴쪽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 23쪽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접시를 던져서 맞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벽에 부딪혔던 것 같기도 하다. 피고인이 철제접시를 날렸던 것 같기도 하다. 접시에 맞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3, 4, 7쪽 참조).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인 E 진술의 요지 가) E은 수사기관에서 ‘C이 손님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물컵을 던져서 벽 쪽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 그래서 C이 다시 물컵을 던졌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안주를 옆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런데 안주가 담겨있던 접시가 C이 서 있는 쪽으로 날아가서 C이 접시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접시를 던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C은 정신이 없어서 말리는 상황에서 얼굴을 부딪힌 것 같다. 피고인이 접시를 사람들을 향해서 던졌는데 바닥으로 던졌다. C의 얼굴이 부어서 아파하니까 같이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4, 6, 7쪽). 3) 증인 F 증언의 요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안주 일부를 쓸어내고, 남아있는 것을 땅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시를 직접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물컵에 털어 이를 따졌더니, 테이블에 있던 철제접시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져 왼쪽 광대뼈 부분에 맞았다. 사건 이후 G병원 응급실에 진료차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시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G병원에서 ‘한시간 전 가게 손님이 던진 철판 그릇에 왼쪽 볼 부위를 받아 내원. 맞은 부위 아프고 따금거린다. 입 벌리고 말할 때 아프다.’고 진술하여,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을 이유로 약을 처방받았다(증거기록 제72쪽). 3)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제접시를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던진 철제접시에 C이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철제접시를 던지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피고인이 철제접시를 던지는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녹취서 제4, 7쪽), 2022. 7. 14. 본인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기도 하였는바,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F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라 증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녹취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