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9.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2.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P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Q는 2014. 12. 1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회사에서 'R 사업'을 담당한 ICT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의 입찰과정 및 공모관계] 피해회사는 S과 관련한 운영 시스템 등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R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회사의 정보전략계획(ISP) 및 데이터베이스(DB) 성능 점검 등의 업무(이 사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사전적 개발용역 성격의 사업임, 이하 'ISP 사업'이라고 한다)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정예산이 약 38억 원으로 증액되게 되었으며, 피해회사는 2016. 6. 29.경 이 사건 사업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맡기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N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회사가 많지 않아 결국 입찰이 열리지 않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되자, 손쉽게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L이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속칭 '들러리'로 형식상 참여하도록 부탁하여, N보다 입찰금액을 높게 기재하고 충분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한 다음 상대적으로 입찰가격이 낮고 사업설명이 뛰어난 N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L이 2016. 5.경 이 사건 입찰 참여를 최종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N이 이 사건 사업을 손쉽게 수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L의 명의를 위조한 허위의 입찰 관련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다음 N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불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여 N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들러리'로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N의 단독입찰임에도 마치 L과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L 대표이사 T 명의의 이 사건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4.경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문서번호 : L-20160715-001호, 발신 : ㈜L, 수신 : OICT, 제목 :R사업입찰 참가 서류 제출 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고 "R 사업",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R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가격제안서(밀봉). 1부. 끝, ㈜ L 대표이사 T'라고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기안문서'라고 한다)와 입찰금액 4,123,850,000원이 기재된 L 대표이사 T 명의로 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표이사' 도장 모양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의 대표이사 T의 이름 옆에 위 '대표이사'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한 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T 명의의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Q를 통해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약 100쪽 분량의 흑백으로 출력된 입찰제안 사업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L 대표이사 T 명의의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 각 1부를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N이 이 사건 사업을 손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입찰 제안서류 제출 마감일인 2016. 7.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Q를 통해 피해회사에 N 및 L의 각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은 N의 입찰 견적금액을 3,500,2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1,000쪽 이상 분량의 컬러로 출력한 입찰 제안서류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 A은 L의 입찰 견적금액을 N의 견적금액보다 높은 4,12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100쪽 분량의 흑백으로 출력한 입찰 제안서류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N의 단독입찰임에도 마치 L과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과 L 사이에 정당한 입찰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N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6. 8. 3.경 N과 사이에 계약대금 34억 원의 이 사건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N에게 액수 미상의 계약당사자 지위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 및 고발장 1. R사업 제안요청서(RFP) 1. R 계약서 1. ㈜ L의 사실조회 회신서 1. B이 Q 팀장에게 보낸 메일 1, 2 1. A이 작성한 2016. 11. 6.자 진술서, 2016. 11. 17.자 진술서 1. 피의자들의 발신, 역발신 기록 1. 주요인물간 통화내역, Q·A·AA·B각 수신내역 1. N, L 각 PT 자료 1. 질의사실에 대한 회신, 전사 VRB 기준 등 내부절차 자료 1. 수사보고(본건 사업 입찰방식 관련 AB 진술청취결과) 1. 인터뷰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이사건 기안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앞서 한 차례 피해회사의 입찰 참여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참여제안을 연속하여 거절할 경우 향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부진한 수주 실적을 만회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결재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지만, 만일 L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계약 체결을 위한 회사 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는 그 공고절차에서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공시나 설명이 없었으므로, 설령 N이 이 사건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유찰을 주장할 수 없고, 입찰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 이 기술평가 결과 탈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N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유찰을 우려하여 들러리를 세울 필요가 없었고, 그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입찰방해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이 될 것으로 오인하여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능범에 해당하고 입찰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L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것은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N이 단독으로 입찰하여 유찰이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L은 사업의 제안 참여와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사업검증 절차, 제안 및 계약승인 절차 등 회사 내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결재권자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업은 회사 경영방침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의 직원들 역시 설령 입찰 결과 L이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업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주가 결정될 경우 피고인 A이 회사 내부절차를 안 거치고 회사 문서를 위조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발각되므로 피고인 A한테 더 큰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경쟁 업체가 회사 차원에서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에 피고인 A이 혼자 노력하여 수주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16. 11.에 작성한 1, 2차 진술서에서 이 사건 사업 입찰 제안서류를 한번 검토한 것이 전부일 뿐 그 작성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안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을 시인하였고, 실제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제안공문 및 견적서 작성 등 간단한 작업만 하였을 뿐 견적금액 산출 등 입찰 관계 서류 작성 및 제안설명회 발표 등 거의 모든 업무를 AA과 AC에게 맡겨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고 싶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L 명의의 제안설명서는 곳곳에 사소한 오기가 있고, 분량 역시 경쟁업체인 N의 제안설명서가 1,000쪽 이상인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은 100쪽에 불과한 등 질적·양적으로 부실하였던 점, 정작 피고인 A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담당자인 Q에게 이 사건 사업 입찰제안서 접수마감일인 2016. 7. 15. 15:38경 단 한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을 뿐이고, 입찰제안서를 직접 인쇄업체에 맡겨 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체나 가격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은 두 번이나 피해회사의 입찰 참여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향후 피해회사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미 L은 2016. 4. 내지 5.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Q 등 피해회사 측담당자와 직접적 친분관계도 그다지 없고, 향후 피해회사에서 구체적인 결정된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회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으로 L 내부 사람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 사건 입찰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독단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Q 역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입찰 참여를 거절하였다면 큰 불이익이 갈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4) 피고인 A은 L 명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16. 11. 6. 작성한 1차 진술서에, '많은 대기업이 (O의) 입찰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였으나 내부 VRB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찰 위기에 처하게 되자 N은 유찰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에게 경쟁 참여를 요청하였다.', '영업적인 판단에서 17년 진행예정인 사업(N이 진행 중인 ISP 후속 사업)에 대해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기존 본인 소속 팀에서 제안했던 공공데이터 5차 사업의 제안서 샘플 및 인력 프로파일(AD 유지보수사업 참여인력)을 제공하고 제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건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본인이 N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A이 N을 도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L 측에서 N을 도와서 들러리를 선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여 1차 진술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 입장에서 피고인 A이 N을 위해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1차 진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차 진술서가 강요나 신분 보장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1차 진술서 작성 이유에 관한 피고인 A의 변명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점점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N과 관계를 기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동기에 관한 1차 진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8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N의 요청으로 들러리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L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들러리 입찰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음은 피고인 A도 자인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들러리 입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 아래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사업 제안설명회가 열린 2016. 7. 19.까지 피고인 B과 39회(A→B 25회, B→A 14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은 AA과 2016. 6. 23.부터 2016. 7. 19.까지 45회(AA→B 23회, B→AA 22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특히 AA은 이 사건 사업 입찰제안서 접수마감 직전인 2016. 7. 15. 03:44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들이 들러리 입찰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L의 입찰을 위해 노력하던 피고인 A과 AA이 모두 입찰 경쟁업체 직원인 피고인 B과 자주 연락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B이 제출한 N의 제안설명서(증거기록 382 내지 384쪽)와 피고인 A이 제출한 L의 제안설명서(증거기록 385 내지 387쪽)는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용된 단어, 내용, 도식·도형의 모양, 영문 대문자의 사용방식 등 문서 고유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우 유사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제안설명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므로, 피고인 A 측이 N의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L의 제안설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들러리 입찰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피고인 B이 회사기밀인 N의 제안설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L의 들러리 입찰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입찰의 개념과 입찰방해죄 관련 법리 가) 입찰의 개념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일의 도급이나 물품의 매매에 있어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방법을 말한다. 나)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7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등 참조).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N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L 명의의 이 사건 기안문서 및 견적서를 위조하여 L이 입찰에 참여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 사기업이나 사인이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법 일반의 원칙에 따라 청약의 유인인 입찰공고, 청약인 응찰, 청약에 대한 승낙인 낙찰의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피해회사가 N 등에 배포한 이 사건 사업 입찰 제안요청서를 보면, 'IV.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피해회사가 입찰참가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Ⅳ. 제안서 작성방법'에서 이 사건 사업이 피해회사의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경우에도 입찰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역시 민사법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회사에 의한 승낙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에서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지 혹은 유찰로 처리하여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피해회사에게 단독 입찰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회사 직원 U, Q는, 단독입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찰로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회사의 내부 방침이고, 이 사건 사업은 입찰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기도 하므로 만약 N이 단독으로 입찰하였다면 유찰로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입찰은 개념적으로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전적 개발용역 성격의 ISP 사업에서도 단독입찰을 이유로 유찰로 처리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ISP 사업보다도 규모가 컸던 점, 당초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의 방법을 선택한 사업시행자가 최초 입찰에서 단독입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 결과 N이 단독으로 입찰하였다면 유찰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Q는 ISP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단독입찰을 이유로 한 차례 유찰이 된 후 재입찰 참여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만난 피고인들에게 앞서 단독입찰로 인하여 유찰이 된 상황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역시 단독입찰이 되면 유찰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였으리라고 본다고 진술한 점, 유찰을 막기 위한 목적외에 들러리 입찰을 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 A은 1차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입찰의 유찰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입찰이 경쟁입찰 방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입찰이 지명경쟁입찰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ISP 사업 당시 재입찰 공고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Q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Q로부터 "O ISP 사업이 한번 유찰이 됐는데 N이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89쪽)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들 역시 피해회사가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로 처리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L의 견적금액 41억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N이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2억 7,000만 원 가량 높은 금액인데, 그 세부 견적을 보면 동일한 사양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N의 견적과 심한 차이가 나고 있어 위 견적금액이 시장가격을 기초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산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A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찰 제안서 접수마감일 하루 전인 2016. 7. 14.에서야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입찰 참여포기 공문을 보내어 왔으나, 피고인들이 통모하여 가장경쟁자를 만들고, N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도 N과 L만 입찰에 참가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바) 민사집행법상 기일입찰은 압류된 재산의 집행법적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매수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통상적인 계약의 방식으로서의 이 사건 입찰과 그 성질을 달리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단독입찰에 의한 경락이 가능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쟁입찰을 가장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여전히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죄로 편취한 것은 '피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고, 양형기준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합당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차지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공정한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이상으로 그 계약금액이 피해회사의 당초 예정 금액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직접적·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기록상 별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N이 이 사건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여 유찰될 가능성이 높게 되자 L 대표이사 명의의 기안문서와 견적서를 위조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N으로 하여금 계약금액 34억 원에 달하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얻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담합행위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발주회사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 점, 이 사건으로 현재 피해회사와 N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의 이 사건 차세대 발권 시스템 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위 법적 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피해회사에게 큰 실질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그 범행이 있은 후 바로 발각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이 근무하는 N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는 등의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 A은 문서위조 및 들러리 입찰의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