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 ‘B’에서 대출 관리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C 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및 송금업무를 받는 일이다. 대출받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로, 일당 및 추가 수당 등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5,000만 원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1: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쳐 화면 1. 채용관련 문자내용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금액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회사’에 취업하여, 위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용직, 퀵서비스기사, 배달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직업을 구할 때에는 직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업체와 연락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업체를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직업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및 언론에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마다 현금을 입출금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력서 등을 받았을 뿐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지도 앉았다. 위 업체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정확한 신원 및 신용이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실제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조직체계 및 구성 등을 비롯한 여타의 정보를 일체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재 여부, 구체적인 회사 정보, 위 회사가 실제 영업 중이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업체의 직원이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그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금융기관의 이름을 대며 팀 장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번 다른 금융기관과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실제 다른 금융기관이나 담당자와 연락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했을 때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피해자들이 ‘A 대리’냐고 물었을 때 긍정의 답변을 하였는데, 당시 대리 직급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 직업은 배달업 등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서도 최저시급에 가까운 일이었다면, 이 사건 업무들은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수령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로서 상당히 육체적 근로 정도가 낮고 학력이나 관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령하는 급여는 더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남겨서 일당 및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금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회수 목적으로 추심하였다면 추심한 돈 전액을 받은 다음 일당이나 경비는 별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지정한 장소로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할 것 등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혔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