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35

범 죄 사 실 [2020고단603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수금한 현금의 약 2%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8. 10: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법 위반했어요. 24시간 안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계좌로 입금하면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면 바로 일이 해결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4만 2,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4만 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M 과장을 사칭하며 ‘J은행 대출이 승인되었네요. 저희 상품은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이라 당신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3:00경 N학교 O 부근에서 1,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P 과장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Q에서 받은 대출금과 R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도 현금으로 변제해야 신용카드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돈은 S에서 파견된 T 과장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경기 양주 U아파트 V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의 T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인력밴드에서 일을 찾던 중 ‘W’라는 광고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X’라는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수금한 현금의 약 2%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불상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은행 Z을 사칭하면서 “AA 기존 대출금리 20%보다 싼 6.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Y은행의 앱(App)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승인되어 AA에 대출금 상환을 하려 했지만 AA에서 거절했다, 무슨 이유인지 직접 알아보라”라며 AA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자 AA 회사 AB을 사칭하며 “6개월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계약 위반이 되었다, 오늘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추심에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10경 서울 중랑구 AC 소재 ‘AD’ 안에서 AA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불상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R여신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6:05경 서울 강남구 AF빌딩 앞에서 AG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H 대환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5:20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은행 옆에서 S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인데, AL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3:30경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인데, AL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1,000만 원을 일시불로 건네줘서 처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부근 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AN에서 대출받은 1,6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AN 직원을 직접 만나 1,6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2:0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5: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에 대출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고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시켰다, 350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노원구 AQ아파트 AR동 주차장에서,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 수거책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 확보) 1. 피의자 관련자료, 거래내역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등 출력물, 피혐의자1)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 사진, 기업은행 입금사진, 피의자1 A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2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M, AO,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무통장송금 계좌 분석)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납부증명서 촬영 사진, 거래내역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장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