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2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2. 3. 15:09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B씨나 장사하면서 말질 그만하고 다니세요 앞으로 이런일로 전화하지 마시구요 진절머리 나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22고단90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연인관계이다. 1. 2022. 2.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8: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2.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6:45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2.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16:1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진료차트 2022고단904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행패소란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 전송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평소 피고인, 피해자가 지인들과 사적으로 어울려 노는 장소이고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다투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이 근접한 시간에 연속해서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태가 반복적 발송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조심해요 경고하니까요. 말질, 입질 그만하시구요, 장사 하실려면요“, “가게에서 홧투 노름한다 얘기가 들려요”, “조심해요 헛물 있는 당신가게 노름방 등등 지켜볼거니까요“, ”조심해요 B씨 그 가게 허점 많은 가게니까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운영 업소를 계속 주시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다른 불편을 야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그 횟수나 표현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대차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실제로 피해자는 2021년 2월경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주변에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를 하여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정작 그 내용 중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정도로 불법적인 비난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주장사유는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판시 주점의 영업주로서 판시 각 업무방해 당시에 위 주점을 열고 운영 중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일부 범행 당시 손님으로 와 있던 F 등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F은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위 주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동석한 G 등과 소주를 주문하여 마셨으며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 중인 판시 주점의 영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그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경과 2019년경 각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다시 저질렀고, 특히 위 각 전과범죄들은 모두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2019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2019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23: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의원의 건물 앞에 이르러, 전 연인이었던 C를 만날 생각으로 위 건물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C가 입원해있던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J 의원은 3층 건물로서 정문 외에 측면에 각 층별로 공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2층과 3층 출입문은 건물 외부로 돌출된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비상계단 및 3층 공동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어 환자, 보호자, 면회객 등은 일과시간 후에 위 비상계단과 3층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시간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병원에 의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3층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C의 동거인으로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전날 밤에 C의 병실에서 잠을 잤고 사건 당일 저녁에도 병실을 방문하여 C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녁식사 후 외부에 나가 술을 마시고 위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계단을 통해 위 병원 3층으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나 통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개방되어 있는 비상계단과 3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J 의원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가리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소사실 기재 J 의원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C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C가 만남을 거절하여 닫힌 병실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기에 이르렀으며, 설령 병원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병원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