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1:40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삼신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다 우측 직진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그곳 좌회전 차로에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건넌 지점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거나 안전지대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직진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직진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BMW530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피해자 B이 운전한 승용차에 탄 C(23세, 남)에게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안전지대는 안전지대에 있는 보행자나 차마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지 안전지대에 인접한 차선을 주행하는 차마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표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착오로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우측의 직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실패하여 부득이 안전지대에 진입하였고, 그 후 다시 우측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안전지대표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본문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안전표지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의 하나로 ‘531, 안전지대표시,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 구간에 설치된 안전지대표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안전지대에 진입한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통행 방법 및 지시에 위반하여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뜻하며, 그러한 통행금지 의무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차로 변경에 실패하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안전지대에서 다시 직진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미 직진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안전지대와 직진차로에 걸쳐 있는 순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안전지대에서 직진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직진차로로 진입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방에서 주행하다가 속도를 다소 올려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순간 직진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은 모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직후였고, 사고 직전 피해차량이 다소 속도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두 차량 모두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므로(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도 사고 직전 속도가 피고인 차량은 약 21~30km, 피해차량은 약 31~40km로 기재되어 있다),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긁힌 흔적이 생겼으나 충격으로 크게 찌그러지거나 비산물이 발생할 정도의 파손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크기와 구조,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 라) 피해자들은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10. 5. 위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B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 C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내역은 대부분 진단을 위한 검사 및 경혈침술, 부항술, 한방탕전료 등이었다. 마)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 피해자 B에게서 ‘경추부 염좌’ 소견이, 피해자 C에게서 ‘요추부 염좌’ 소견이 발견된다고 밝혔으나, 위 소견이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물리적 손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는 7~80대 노인들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가 피해자들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