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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57

공소사실 2014고정10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4.부터 2013.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2,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05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8,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제 가능한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급여, 퇴직금, 연차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택시회사들의 통상적인 관례인데, 근로자 E, F이 미납한 운송수입금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위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나. 공제 가능한 임금의 범위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선언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노사 간단체협약이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본다. 이 사건 회사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주식회사 분회가 체결한 201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노사가 정한 임금 공제액 및 운송수입금 미납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모자랄 경우 유가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2012년 추가임금협정서 제5조 제4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근로자 F의 근로계약서 제4조 단서에서 "운송수입금을 월 마감 계산하여 기준 부족금에 대하여는 을(근로자 F)이 갑(D 주식회사)에게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에 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각종 갑근세 등과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에서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의 근로계약서에도 운송수입금 미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운송수입금 미납금 외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갑근세 등은 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점, 퇴직금은 비록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으나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특별히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점, 운송수입금 미납액의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미납금을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미납금을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범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기도 한 점,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운송수입금 미납액의 공제 대상인 임금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정확히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퇴직금에서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공제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5,000만 원을 월 이율 1.5%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게 99회에 걸쳐 합계 6억 42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차용증,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서(차용인 통화내용), 수사보고(대부내역 1건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업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은 후 술값을 외상하려고 하자 이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세게 차 문과 벽장식이 부딪혀 벽에 걸려 있던 장식에 구멍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20:20경 아산시 F 소재 G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그곳 일을 돕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가 금연구역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전항과 같은 폭력으로 H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욕하는 것을 H의 남편인 피해자 I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I(48세)를 둘러 싼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밀치고, 피고인 D는 양 손으로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부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양 손으로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쳤다.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3세) 등이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넌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 J의 몸을 밀어내 피해자의 허리를 식당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측 흉부 및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 경기 의정부시 D 2층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손으로 집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소란을 부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과 동행하여 화장실에 가게 되자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오줌을 니 얼굴에 싸불라.", "이 씹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은 다 죽여버릴거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도착하여 소변을 보면서 위 피해자에게 "오줌을 조준해 달라.", "바지를 올려줘라. 씨발놈아", "니 주둥이를 갈고리에 걸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의 주인인 F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1. 사진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진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싸움을 하며 그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원인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큰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된 점, 2003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치료비에 못 미치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36 시흥사거리 교차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문일고등학교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약국' 전면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안으로 돌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또는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마을버스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전의 동종 벌금형 등 전력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 운영의 위 약국을 수리비가 63,682,2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C 마을버스는 대물피해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 가입자로서 피고인이 소속한 L(주)가 이 부분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7세)가 피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느냐'라면서 피해자들을 피시방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C 등은 동 피시방에서 피해자들 외에 G 등 다른 청소년들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동 피시방이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02:00경 위 피시방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와 마주치자 '너희가 신고를 했느냐'라면서 피해자 C를 다그쳤고, 이에 피해자 C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함께 있던 친구에게 전화하여 이곳으로 오라고 하라'라면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며 '네가 1퍼센트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집까지 찾아 가 죽여 버리겠다, 거짓말이면 눈 깔을 파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1. 02:45경 제1항과 같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 G 등 3명의 청소년을 피시방에서 출입시킨 것과 관련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상지초등학교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 일행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방금 파출소에서 나왔느냐, 무어라고 진술을 했느냐, 오늘 피를 좀 볼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누가 신고했는지 볼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다 내놔라'라면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강원 화천군 B 외 2필지에 관하여 주택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 협의를 득한 후, 2013. 7. 중순경부터 주택신축 부지조성 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나 B 1,805m², C 2,582m², D 1,480m² 등 합계 5,867m²의 산지 및 E 151m²의 국유림을 복구비용 합계 59,004,690원이 들도록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단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무단 훼손한 산지의 면적,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무안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 야산이 있어 야생동물 등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고 핸들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C(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이하 번지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신평 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거녀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니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2. 11. 22:33경 김포시 은행영사정로5번길 54 고촌우체국 앞 도로를 먹자골목 일방통행길 방면에서 고촌읍사무소 앞 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5세)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피해자의 오른손 옷소매를 매달고 약 5~6m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고촌그집' 주점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스파크 생수 창고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 범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옷소매를 매달고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자인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2.28. 2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변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37세)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시가 1,4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승차하여 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진행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위 D세탁소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경위 등),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적용여부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9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 영역}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차량을 훔친 후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흔든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친구 소유의 차량인 줄 알고 그 차량에 탔을 뿐 운전한 사실도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아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22:1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22:35경 계룡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내가 주먹으로 당신 얼굴을 한 대 까면 유치장에 갈 수 있냐"라고 말하며 볼펜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뽑고, 사무실 밖에 있는 화분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 F이 작성한 각 자술서, G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기): 판시 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1) 권고형의 범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년 넘게 사귀어온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그럴 수 없다며 다투어 오던 중, 2014. 8. 18. 13: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을 닫으러 간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 높은 범행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1998.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환경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양남농협 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없는 골목 쪽으로 오라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노망났나, 혼자 사니까 사내가 그립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