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각각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90]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3,06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 2.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22. 16:30경 부천시 상동 일대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I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22. 17:17경 인천서구 J에 있는 ‘K’ 귀금속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귀금속점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 귀금속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L에게 66만 6,000원 상당의 반지 2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H의 I카드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위 I카드로 대금 66만 6,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2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E의 국민신문고 민원 및 진술서 1. F, AF의 각 진정서 1. - 송금확인증 – 대화내역캡쳐(피해자 M) 1. - 송금결과확인서 – 대화내역캡쳐(피해자 N) 1. - 대화내역캡쳐 – 이체내역(피해자 O) 1. - 이체내역 – 판매 물건 캡쳐 사진 –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캡쳐(피해자 P) 1. - 입금확인증 – 대화내용 캡쳐(피해자 Q) 1. - 문자메세지 - 이체내역서 – 상품사진 (피해자 AE) 1. -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캡쳐 – 송금내역 (피해자 R) 1. - 이체내역서 – 대화내용 캡쳐 (피해자 S) 1. - 송금확인증 – 대화내용 캡쳐 (피해자 T) 1. -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캡쳐 등(피해자 U) 1. - 확인증 – 대화내용 캡쳐(피해자 V) 1. -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캡쳐 – 거래내역조회 등(피해자 W) 1. - 각 이메일 자료제출(F, X, Y, Z, AF, AA, AB, AD) 1. - 현금인출 사진 캡쳐(2020. 7. 28.) – A 주민 화상사진 – 피의자 A 사진 1. - 금융자료 회신 –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2020. 7. 25.~7. 30.) 1. A 명의 AG은행 거래내역서(2020. 7. 10.~9. 16.), A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2020. 6. 18.~9. 16.) 1. A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2020. 7. 5.~9. 17.), A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2020. 7. 31.~9. 15.) 1. 각 금융자료회신(AG은행, AH, AI은행, AJ, AK, 기업은행 등) 1. 각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사건이송) 1. 각 수사보고(사건병합, G은행 계좌명의자 A 모 전화통화, CCTV 자료 회신, A 주민 화상사진 첨부,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자 정리, 피의자 특정, A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사진 첨부, A 명의 G은행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신청사유, 공람받은 문서 첨부, A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 첨부, 피해자 F 외 6명 진정서 및 진술서 등 첨부, 피해자 AD 외 5명 인적사항 및 진술서 미첨부 경위, 피해자 AD 진정서, 진술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최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매출전표(K에서 2020. 5. 22. 17:17 66만 원 결제) 1. 합의서 1. 각 내사보고(K 업주 L 면담,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K 업주 L 2차 면담)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합의서 등 진위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 관련 사건목록 – 판결문 – 나의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범행은 피고인 A이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5,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허위매물 사기 범행의 피해자 21명 중 14명의 피해액 합계 2,482,000원을 변제하고 그 중 14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H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439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고인 A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L’에 접속하여별풍선충전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M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은 위 5명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송금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의한 것임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뿐이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