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2016고단52] 성명불상자(일명 'I')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하나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T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대검팀'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I')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명 '대검팀' 소속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상대방이 일명 'T팀'에서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J, K 등 국내 전달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최종 송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M 과장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보호조치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명 'T팀'에서 관리하고 있던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10]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I')는 중국 대련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하는 '대검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할 계좌의 통장 등을 모집하는 'T팀',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등을 교부받거나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장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T팀'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P', 위쳇명 'Q'), 팀장인 R(가명 'S')의 관리 하에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경 지인인 위 R으로부터 중국 대련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T팀'에서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6. 초순경 위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D 2015. 10.경 친구인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가 실제로는 대검팀으로 넘어가 활동하기로 하고, 각각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위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통장 명의인(일명 'T')에게 거짓말하여 위 통장 명의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장팀'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I', 'P(위쳇명 'Q')', R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9.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사기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만약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 대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ID,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2번, 제6번 내지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I', 'P(위쳇명 'Q')', R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3,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으므로 당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단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서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내지 제5번, 제10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39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I', 'P(위쳇명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1,3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금융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A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3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P(위쳇명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A, AL, AM, AN, AO, A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 AQ, AA, Y, AR, AS, AT, AU, AV, AW, AD, AC, AX, AY,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5, 46, 267, 3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1) 컴퓨터등사용사기(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사기죄(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7년6월 다. 피고인 D(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상담원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존재하고 범행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증거기록에 의하면, 대검팀은 1,000 명 가량의 인적사항을 공급받으면 4~5일 안에 전부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사기기수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던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하였으나, 먼저 체포된 공범 AZ를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았고, 자수하기 전 공범 R을 가장하여 피고인 C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수사방해 시도를 하는 등 위 피고인의 자수가 진정한 반성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 B, C는 AZ, 피고인 D을 중국으로 데리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 이득한 금액이 편취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각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을 조직 ·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가담 당시 어린 나이로 판단이 미숙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편취액수, 피해회복의 가능성,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