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00경 제천시 청전동 화신연립 앞 도로부터 원주시 신림면금창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범칙금을 납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과태료만 납부되고 범칙금이 납부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경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0,000원을 부과받았다. 2) 피고인은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7. 2. 14.경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재발행받았다. 3)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범칙금 미납으로 청구된 즉결심판에도 불응하였다. 4) 제천경찰서는 피고인에게, 2017. 3. 8.경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면허정지 40일)를, 2017. 4. 12.경 1차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면허정지기간 2017. 5. 20.부터 2017. 6. 28.까지)를, 2017. 4. 20.경 2차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면허정지기간 2017. 5. 20.부터 2017. 6. 28.까지)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자 무렵 위 각 문서를 송달받았고, 그 중 2차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는 2017. 4. 24.경 송달받았다. 5)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에는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후 증빙서류(범칙금 등 납부영수증)를 경찰관서에 제출한 때에는 제출 이후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3건의 미납된 과태료 및 납부대행수수료 합계 109.403원을 납부하였고(2016. 4. 5.자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5,840원, 2016. 10. 31.자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2,480원, 2017. 4. 10.자 적성검사 갱신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20,000원, 납부대행수수료 883원 및 200원), 위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면허정지 기간인 2017. 6. 23.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제천경찰서의 각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제천경찰서 민원실에는 범칙금 납부 창구와 과태료 납부 창구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고, 창구 구분 없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민원인이 과태료 납부 창구에서 범칙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조회될 뿐 자동적으로 범칙금까지 조회되지는 않는다. 나)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경찰서 민원실에 범칙금 납부 창구와 과태료 납부 창구가 구분되어 있어 과태료 납부 창구에서 범칙금까지 납부하기 위해서는 '범칙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을 알고 면허가 정지되지 않기 위해 범칙금을 내러 경찰서 민원실에 갔고, 벌금을 내러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돈을 냈으며, 당연히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납부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7. 4. 25.경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납부한 과태료 합계는 109,403원이고(피고인의 아내와 관련된 과태료를 제외하면 89,203원이다), 당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범칙금은 90,000원(범칙금액의 1.5배)이었다.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태료만 납부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였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마) 피고인은 2017. 3. 8.경 ~ 2017. 4. 24.경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그 직후인 2017. 4. 25.경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돈을 납부한 시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범칙금 납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피고인은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돈을낸 2017. 4. 25. 당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트럭에 설비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과태료만 납부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7. 4. 25.경 아내의 미납 과태료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당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는 아내의 미납 과태료는 납부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조치인 범칙금 납부는 하지 않으려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결국, 피고인은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막연히 '벌금'이라고 인식했고, 2017. 4. 25.경 경찰서 민원실의 과태료 납부 창구에서 위 '벌금'으로 인식한 돈을 납부함으로써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3. 나. 2)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과태료만 납부되고 범칙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납부되지 않아 운전면허 정치처분의 집행이면제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