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문방구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14세) 및 그 일행 2명(이하 이들 3명을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F, 203호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등에게 게임비용으로 5,000원을 주어 환심을 얻은 후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기르던 말티즈 강아지를 보여주다가 2014. 8. 1. 20:30경 피해자와 같이 온 피해자의 일행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보내고 피해자 혼자만 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4세의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3년도에 6세의 여아를 추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사건으로 실형 처벌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추행유인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하지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추행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도 없으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목적 중에 추행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길을 가다 피고인의 집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진 문방구 앞에 있던 피해자 등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굳이 피해자 등에게 게임을 하라고 5,000원을 주면서까지 환심을 얻은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들을 데려간 점, 피고인은 처가 가출한 상태로 혼자 기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이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들을 밖으로 쫓아낸 점, 피고인의 집 내부(수사기록 제49쪽 이하 사진 참조)는 맥주병, 담배꽁초 및 이불 등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어 강아지를 보여주는 등의 순수한 의도 아래에 피해자 등과 같은 어린 학생들을 데려가기에 부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그 여학생이 항의하자 고함치면서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는데, 유일하게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강아지가 없는 옆방으로 재차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등에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죽이겠다며 겁을 주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문방구 앞에 있던 피해자 등을 추행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강아지를 보여준다면서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 등과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강아지를 보여주려고 데려가기에는 부적당한 환경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내고, 피해자의 친구들까지 집 밖으로 내보내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의 강아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추행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유인 당시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돈을 교부하고,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환심을 얻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피해자 등을 집으로 데려간 경위 등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이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추행유인죄(2014. 10. 1. 시행 전 양형기준 대상사건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추행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처가 가출하는 등 가정환경 역시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유인한 후 방안에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이는 향후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 및 이종 밤죄 실형 처벌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