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22529]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북구 만덕동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 앞에서 일명 Q 이라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R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11. 11. 14.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온천동 새마을금고에서 R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회원 가입 및 예금 거래 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자택 주소 란에 '부산 북구 T 202호'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자필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예금거래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 금고 여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예금 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2 휴대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 대금으로 475,000원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R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번호: W)로 4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1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49] 라. 2011. 11,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부산 이하 소재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 신청 고객 정보 란의 이름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R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부산 북구 T 202호'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 신청 고객 란에 R의 성명으로 서명하였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와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의 신청고객 란에 R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1. 11, 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6.경 부산 북구에 있는 'X'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무선 네이트 서비스 가입 신청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장기 할부 가입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무선 네이트 서비스 가입 신청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장기 할부 가입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무선 네이트 서비스 가입 신청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장기 할부 가입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3142] 바.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9. 불상지에서, 전날 피해자 Y(공소장에 기재된 'Z'은 오기이므로 정정함)에게 네이버 U를 통해 5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던 엘지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받자, 사실은 다른 에스케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케이 휴대전화를 보내주거나 이미 받은 57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환불 요청에 대하여 "퀵서비스로 엘지 휴대폰을 보내주면, 다시 퀵서비스로 에스케이 휴대폰을 바꿔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퀵서비스로 엘지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고도 약속한 에스케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7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16] 사. 사기 피고인은 중고 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 북구 AA, 10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4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446] 아,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D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2, 1. 21:00 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이 관리하는 'A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계약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이라고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 계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속여 그로부터 시가 814,000 원 상당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1, 12, 1, 21:35 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I'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계약 신청서' 용지에 제1항과 같이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 계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속여 그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리점에 휴대전화 재고가 없어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1, 12, 1, 21:50 경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피해자 AJ 이 관리하는 'AL'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계약 신청서' 용지에 제1의 아. 1) 항과 같이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 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속여 그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고 피고인을 찾으러 온 제1의 아. 1) 항 피해자 A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835] 자,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AM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함께, 중고 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물건을 사겠다는 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받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3. 03:38경 부산 일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재한 '아이패드2 와 아이폰4S 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주)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연번 제4번의 피해자를 'AP'으로 정정함)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만 원을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8581] 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 13:20 경 부산 북구 AA 10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중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 카페에 "중고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주문한 피해자 AQ에게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AS)로 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2092] 카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U 카페 게시판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AV)로 26 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130] 타.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AX와 'AY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휴대전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 부산 북구 AA 101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를 보고 '아이폰4s' 휴대전화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BA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 번호: BB)로 57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B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BB)로 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926] 파,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 인터넷 BC에서 아이패드2 와 아이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본 피해자 BD에게 게시판에 기재된 BE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57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1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7. 피해자 B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2. 2. 14. 피해자 B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9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아이패드2 나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3852] 하. 사기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H에게 아버지는 도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근처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 BH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2. 2. 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9. 530,000원, 2012. 2. 2.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다음 결제 금액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도금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 역시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50,000원을 교부받고, 15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28114]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내가 엘지 티브이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송금하면 그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엘지 티브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BJ)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8144]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 남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아이팟 4세대 32G 블랙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BN)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BQ)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867] 다.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네이버 U 카페 게시판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R에게 “안전 거래가 안 되니 먼저 입금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BN) 로 아이팟 대금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19: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카페 게시판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S에게 “안전 거래가 안 되니 먼저 입금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B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BN)로 아이팟 대금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6873] 마,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U 카페 (인터넷 주소: U)'에 접속하여 '엠피3 플레이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아이팟을 판매한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 등 판매할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의 부산은행 계좌(계좌 번호: BV)로 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합계 11,8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23570]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스마트폰 등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지급된 계좌를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2.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쇼핑몰 'BW' 사이트(인터넷 주소: BW)에 '아이폰 4S 16G 1대를 62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사이트를 방문한 피해자 BX으로부터 아이폰 4S 16G 1대 구입 명목으로 그 대금 620,000원을 B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B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3.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BH로부터 동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 번호: CA)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맥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물품 대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맥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 번호: CD)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C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CF, CG의 각 진술서 1. C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일반) -새마을금고 직원 전화 통화 내용 [2012+29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전화 진술) 1. 분실 신고 접수증 사본,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무선 네이트 서비스 가입 신청 사본, 각 스페셜 할인 및 티티엘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사본, 장기할부 가입 확인서 사본, [2012731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16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B, CI, CJ, CK, CL, F,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G, CP, H, CQ, CR, CS, CT, CU, CV, E, CW, CX, C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송 - 피해자 I) 1. 각 이체 확인증, 이체 결과 확인서, 송금 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무통장입금증, AC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서, 피의지 A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서, 공용영수증, 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각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우리은행 공용 영수증, 영수증 1. 각 피의자 A 예금 인출 CCTV 사진, 각 캡처 자료 [201224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계약 신청서 첨부) [201238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CZ, DA, D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DD, A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각 입금증 사본 등 [2012785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BA,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2012고단2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 내역 및 네이버 U 광고 글 출력물 첨부) [201231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DF, DG, DH, DI, D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L, AZ, J, DM, DN의 각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각 이체 확인증, 부산은행 거래 내역 등 1. 이체 결과 및 사이트, 물품 배송 사진, 각 이체 확인증, 각 사이트 사진, 영수증, 사이트 사진 [20124926]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BG,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이메일 (사기 거래 진술서) 1. 본인 금융 거래(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 조회 (DP 농협) [201238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 거래(입출금), 휴대폰 메시지 [2012고단811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I의 진술서 1. 송금증 사본 [2012고단814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2012고단386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R의 진술서 1. 인터넷 이체 결과 조회, 농협 거래 내역서 [2012687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Q, DR, DS, DT, DU, DV, DW, BT,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Y, DZ, EA, EB, M, EC, ED, N, EE, EF, EG, EH, EI, P, EJ, O, EK, EL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광주 광산경찰서 접수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4건, 부산남부경찰서 접수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1건) 1.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부산은행 각 계좌 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BU의 부산은행, EM 명의 농협, EN 명의 국민은행) [2012고단35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BY, BH, C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EP, K,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의 진술서 1. BX, ER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ES의 이메일 및 진정인 신용카드로 결재된 내역 첨부 1. 각 거래 내역 사본,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1. BW 사이트 화면 캡처 사본 [피고인 A의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 일자 등 확인) [피고인 B의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자,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자,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9 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의 편취 금액은 4,3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편취 금액은 1,600만 원이 넘는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들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오래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