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1:1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포시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희 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67%)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력 3회, 그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다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성하리 청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0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6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전화를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을 하며, "네가 뭔데,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경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11.9.15:1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1. 2014. 1. 20.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20. 15: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3. 21.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1. 17: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빼내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아래 부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구된 사진 및 기록일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시흥시 C건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 후 외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5세, 여)이 '나가지 말라.'고 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감춘 사실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전북 고창군 C, D, E에서,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면허를 받 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횡다리 새우종묘 약 15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901동 1호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0: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1호실 내에서, 수용실 봉사원으로 식수를 받아오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B(남, 18세, 국적 중국)이 기분 나쁜 말투로 '물을 더 받아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6: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34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특수상해 > 감경영역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감경영역 적용)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린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사정으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소개하였으나 실패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일어나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부엌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이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갖다 대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흉기 등) 1. 수사보고(흉기 등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 03:27경 업무로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백운로타리 방향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9,0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0. 8. 16. 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B) 1.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사본, 견적서 팩스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불신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소위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죄질은 나쁘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3월~10월)의 하한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앞서 살펴본 긍정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 동안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라는 상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군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19: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G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50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진단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1964.경 실형 1회, 2010.경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 상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현대건설장비 D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받아 고객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후 건설기계 매수고객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설기계인 R140W를 E에게 8,000여만 원에 판매한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금 8,000여 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대리점 부근에서 위 대금 8,000여만 원 중 30,305,406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식대 등 대리점 운영 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설기계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중 합계 금 1억 63,840,212원을 피고인 운영 대리점의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대리점계약서, 확인각서, 사실확인서, 지사별미수금현황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전체 고객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업무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받아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당해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돈으로 이는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에게 이행담보책임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고객 미수금이 일정 비율을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물품 출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려막기를 지시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1)<.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영업비용 등으로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 61쪽).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고객들의 미수대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고객들의 미수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도 있기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돌려막기를 지시하거나 이를 승낙할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비정상미수금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실상 영업상 불이익을 받아 왔고, 위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고객의 미수대금에 대하여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연 19%)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불이익과 계속하여 증가하는 지연이자의 부담을 피하고자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의 보험료, 대리점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38쪽 ~ 269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불공정한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비정상미수금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 물품 출고 제한 내지 지연 등의 조치를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이행담보책임의무에 유·무효에 따른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956),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울산 중구 C 부근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E' 극단단원인 피해자 F(여,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그녀들이 모두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그녀들을 태우고 G을 먼저 내려준 후,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를 인적이 드문 주변으로 이동시켜 주차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그녀의 윗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 회 빨고,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수 회 만지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주취와 숙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1: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1:4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드림스퀘어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길을 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씨발놈아. 너 오 늘 일 못해.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드림스퀘어 앞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늙은 놈의 새끼는 꺼져라.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된 후,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화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화분을 손괴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건축사자격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축하를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선교여행을 위해 선교팀 55명에 대한 비행기 발권이 가능한지를 문의받고 피해자에게 "1인당 46만 원씩 55명에 대하여 총 2,5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필리핀 비행기 티켓을 발권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로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항공권티켓 피해자 명부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6. 05: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야, 이 씹할, 무엇을 쳐다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씹할 년아,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G 및 주변 행인들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주 먹을 휘두르고, I과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I A을 체포하려 하자 G와 일 행 K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33세, 여)과 피해자의 남편인 B,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바지 뒤 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43세, 남)이 피고인의 처 G의 등 뒤를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자리에 앉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는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9세, 남)이 자신을 붙잡으며폭행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8: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부평경찰서 주차장 에서 H의 처 피해자 I(41세, 여)이 위 가항의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계단 벽 쪽으로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G의 진술기재 부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3년 3월(장기에 대하여 기본범죄인 가. 항 범죄의 상한에 나. 항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고인 B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고인들 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A과 합의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승려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법인명의로 까드깡을 하고 있다. 지금 돈이 부족하니 1,350만 원을 차용을 해 주면 5일 이내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위 'C'를 그만둔 상태였고, 'C' 명의로 카드깡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깡을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금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종교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107동 쪽으로 시속 약 5~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고,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뛰어 나오는 피해자 D(여, 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8. 08: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흥진에 공급가액 216,30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5매를 발부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말서 1.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좋은삼정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일마리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2013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3:18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인 천시 부평구 백범로 452에 있는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