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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3. 16:2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고양이 인형 탈을 쓰고서 카페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양팔을 벌려서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신을 가린 채 고양이 인형 옷을 입고 고양이 탈을 쓰고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여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고양이 손 모양 장갑을 낀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벌린 채 "아가씨"라고 하면서 안으려 다가 갔다. 그 때 위 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좀 놔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112에 "아저씨가 인형파는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고, 안 떨어지고, 피해자가 우는데도 계속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여자목소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여자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빼기 위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6. 19:20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에이동 3302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너 같은 년은 벌어놓은 돈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딸인 피해자 F(여, 21세)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때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단칼에 죽이고 싶은데 내 아들 살인자 자식 만들기 싫어서 참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 사용했던 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013. 9. 27. 특수협박죄로, 2014. 9. 18. 폭행죄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와 딸로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D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2. 4. 2.경 피고인의 조합탈퇴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산금과 관련하여 D과 사이에서 분쟁이 있던 중에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사장실에서, 빠루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괴하려고 하다가 위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을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유소 밖으로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3. 1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사무실 문을 시정한 채 근무하고 있는 동안 열린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임의로 결산금 명목의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1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서 캡처한 사진, 업무방해캡처사진, 손괴된 액정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의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G건물 202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동차등록증의 위조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소유의 H 뉴그랜버드 버스, I BH120 버스, J 그랜버드 버스, K 그랜버드 버스, L 그랜버드 버스의 각 자동차등록증(이하 원본)의 소유자란, 법인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 무작위로 선정한 E㈜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오려낸 소유자란 'E㈜', 법인등록번호란 'M', 주소란 '경기도 파주시 N 101호'를 위 원본의 각 해당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자동차별로 한 부씩 복사하여,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제가입확인서의 위조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기발급받은 F 주식회사 공제가입 확인서의 사본에서 오려낸 위 각 자동차의 H, I, J, K, L 표시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의 주식회사 E 공제가입 확인서의 차량 목록란에 오려 넣은 후 다시 복사하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의 주식회사 E 공제가입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각 행사,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 포천시 O에 있는 P대학교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 곳에 근무하는 직원 Q에게 P대학교 통학 버스 위탁운영 및 전세버스 운영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매, 사문서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첨부·제출한 후 학생 통학버스 위탁운영 및 전세버스 운영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을 낙찰받아, 위조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매 및 위조된 사문서인 공제가입확인서 1매를 행사하고, 위계로 P대학교 입찰업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공제보험가입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학생통학버스 위탁운영 등 선정 공고문, 학생통학버스 계약체결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공제가입확인서를 각 위조·행사하여 P대학교 통학버스 위탁운영 및 전세버스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E이 위 운영업체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단 및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주식회사 E과의 통학버스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E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4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서 E(여, 19세)가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목격자(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피고인의 동생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착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과 눈 주위 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8: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무게다리 밑에서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구급활동일지,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은 있지만 C의 몸을 발로 밟아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진 C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상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상해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신을 찾아와 형편이 어려운데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잘못이 있는데다가 서로 막노동을 하는 처지에 벌금이 나올 것 등이 염려되어 상해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해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몸을 밟아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사건 직후 C을 응급실로 이송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C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된 상해진단서와 응급실 기록지에는 C이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23:30경 광명시 C빌라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머리 부위 열상(상처부위 약 1.5~2센티미터)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스틱 망치(길이 25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미늄 청소기 밀대(길이 150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부스터(길이 40센티미터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에 취약한 배우자에게 수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1990.과 2001.에 벌금 1회씩의 전과가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6. 13: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여, 48세)이 가정 일에 소홀하고 교회에 자주 다닌다는 이유로 지하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나무자루길이 약 95cm, 쇠뭉치 길이 약 4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신고자 D과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 이를 저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발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47,696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좌측 뒷문 부분이 닫히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곡괭이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손상한 순찰차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D의 손목을 꺾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서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은 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당황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령 및 신체 상태로 보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F의 조카인 피해자 G(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15.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D 등을 순차로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피해자인 국가(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전세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가 필수요건이다)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C, D, E 등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이 건네주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C, D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D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서울 중랑구 망우동 409-12에 있는 ㈜지엔상사의 F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D의 처제인 E은 자신의 시어머니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H빌라 다동 301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C 등은 2011. 2. 18. 위 계약서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일자까지 받는 등 대출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출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 수유2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공범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2. 25.경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대출금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G의 빌라를 임차하거나 위 지엔상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음은 물론 그 전세자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5,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1. D,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42) 1.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혐의자 E 관련 대출 6건 확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하나은행 회신자료(A 대출서류),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대출명의자 A), 농협통장 사본(G),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H빌라 301호), 영수증(계약금 800만원), '재직증명서(지엔상사) 등', '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등',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G)',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10. 9.~2011. 2.)', '급여명세서(2010. 9. ~ 2010. 11.)', 주택금융공사에 제출된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자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A으로 송금한 입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확정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거경위(피고인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출국가능 여부를 확인하다가 검거됨), 피고인의 건강상태(갑상선 항진증, 당뇨),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크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 피해자 ㈜B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동구 C과 대전 서구 D에서 의료기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일부 품목에 대하여 대금의 70%를 할인하여 공급받고(일명 '초도물량 지원제품'), 계약 기간 동안 초도물량의 지원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은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2,960,042원 상당의 E 24개, 온열돔 6개, 1인용 매트 12개, 고주파 치료기 24개, 원형돔 6개를 일명 '초도물량 지원제품'으로 공급받아 대금 중 30%만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판매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 이전인 2017. 10.경 판매점 두 곳의 영업을 종료하고 시가 합계 72,960,042원 상당의 위 의료기기 등을 직원 월급 명목 등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초도물량 지원제품'은 피고인이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횡령 범행을 부인한다. 나. 증인 F, G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및 대리점 계약서의 문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도물량 지원제품'을 원래공급가 30%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해자 회사 대전충청이사 G으로부터 대리점사업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첫 대리점을 열면 초도물품은 원래공급가 30%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 계약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당초 G의 사업설명 내용처럼 수익이 나지도 않는 것 같기에 결국 2017. 10.경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대리점 계약서 조항을 숙지하였더라면, 계약기간 2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초도물량 지원제품' 관련 조항을 이용하지 않았을 리 없고, 계약서 제4조와 같이 보증금 500만 원을 입금하면 초도물량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공급가의 30%를 지급할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위 계약조항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이 사건 '초도물량 지원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 허락받았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G이 말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허락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다.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제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광고를 주로 취급하는 생활정보지 발행사들이 광고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자, 공인중개사 단체를 설립하여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5.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D조합'을 결성한 다음 피고인 B이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4.경 위 조직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E' 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이 법인 이사장으로, 피고인 A가 이사로 각 취임하고, 2013. 5. 28.경부터는 피고인 B이 고문으로,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조합과 E 운영자로서 각 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2년 4월경부터 'D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웹사이트(F)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조합원들이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 10월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E' 명의로 생활정보지에 상가권리금 중개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4월경부터 2016. 1. 21.경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인 'D조합'과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한편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년 4월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설립된 사실, 위 단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4월경부터 2016. 1. 21.경까지 'D조합' 또는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단체는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으로 회원에게 회비를 걷어 주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광고와 홍보 활동을 하는 사실, 위 단체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나 지면 광고를 통해 부동산 중개 건이 발생하면 회원인 공인중개사 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위 기간 동안 위 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지는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사실에다가 위 단체의 명칭 중 '조합'과 '협동조합' 부분에 의해 일반인이 위 단체가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으로 특정한 자연인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점, 실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위 단체의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인 점, 위 단체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여 단체 자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단체가 'D조합'과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에서 금지하는 유사명칭의 사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고사리를 재배할 목적으로 밀양시 허가과에 산지일시 사용신고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에서 밀양시 C외 3필지 내 입목 652본을 형질변경 없이 무단 벌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 인가 등, 산지일시사용신고 접수 및 반려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산나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밀양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별표 제3의3. '6. 산나물 재배의 경우'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한데, 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벌채방법, 벌채량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적법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있으려면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이 사건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입목 벌채방법, 벌채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밀양시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으면서 입목 벌채방법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러한 기재사항 내지 구비서류가 누락된 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점,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형질변경 기간 내에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임목벌채의 신고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입목벌채의 허가나 신고가 없었던 점,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은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산지일시사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목벌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법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고사리 재배를 위해 그 주변에 있는 입목을 약 652본이나 벌채한 것은 일시사용에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위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유죄의 이유'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산림행정사의 자문만 믿고 밀양시에서 신지일시사용신고를 반려한 사정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2015고단7) 피고인은 2014. 6. 2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딸(E)이 피고인 아들의 돈을 사용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용지에 'D, E 모녀는 현충원 F 묘에 와서 사지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라, D 남자친구 현장사진 F 묘 표석에 단단히 전시, 부쳐놓음'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G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 용지에 'D, 남자친구 동행', '진심으로 사죄 안 할 시 피해자의 남편인 F 산소 묘 앞에 이 사진을 액자로 놀 것이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용지 2장을 우편물 봉투에 담은 후, 위 우편물을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강서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출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봉투사본(2014. 6. 27. 발송), 봉투에 든 서면, 피해자 등이 촬영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4고정60)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의 딸이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를 하면서 사용한 카드대금 1,000만 원과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찾아가 피해자 D와 다투다가 몸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ㄱ)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다고만 말하였고, (ㄴ) 2014. 6. 6.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서로 밀쳤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며(너무 힘들어 지쳐서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는 기재도 있다), (ㄷ) 그러다가 2014. 6. 25.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가슴 윗부분을 쥐어뜯고 팔꿈치로도 가슴 부분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ㄹ) 2014. 7. 17.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까지 기재하였는바(2015. 1.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양손을 들고 배로 1회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져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그런데 사건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인바(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D가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요추의 염좌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D는 2008년경부터 요추의 염좌로 인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17일 전인 2014. 5. 9.에도 허리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전치 2주의 요추염좌상을 가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