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교회 교인으로 있었던 자이다. 피해자 C(34세)은 B 교회 안전요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교회 남측 건물 1층 로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증을 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카메라로 교회 내부의 신도들과 실내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인 B 교회 보안요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녹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대법원 판결, 가처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하여 1) 당시 B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 목사 F은 당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F 또는 그로부터 교회 관리를 위임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F이 주재한 종교재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교인 제명처분도 그 효력이 없다. 즉 피고인은 적법한 B 교회 신도이므로,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 2) 피고인이 촬영을 한 장소는 교회 1층 로비로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개방된 곳이므로, 교회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교회의 경우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B 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03. 10. 13.경 B 교회가 소속된 G노회로부터 B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결의를 받아 2004. 1.경 위임식(위임예배)을 거행하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당시에 이르기까지 14년가량 B 교회 대표자(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F의 이 사건 교회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환송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이하 '이 사건 환송판결'이라 한다) 또는 환송 후 판결에서 F을 B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이미 성립한 사실상의 관리상 평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F이 재판회 회장으로서 주재한 피고인에 대한 종교판결(제명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환송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F의 위임을 받아 B 교회를 관리하던 교회 안전요원의 퇴거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F이 B 교회의 적법한 위임목사인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교인 제명처분이 무효이어서 피고인이 적법한 교인인지 여부와 같은, 민사 실체법상의 권리 유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참조). 또한 주거로 사용되지 않는 교회와 같은 건조물인 경우 그 보호법익은 건조물 관리상의 사실상의 평온이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방해의 위험이 있을 것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형법 제158조상의 예배방해죄)에 의하여 처벌될 뿐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 교회 주일예배는 많은 신도들로 인하여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당시인 2018. 6. 24. 12:20경은 지하 4층에서 있었던 주일예배가 끝나고 지하 4층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올라오고 있던 시각이라 이 사건이 발생한 1층 로비는 위와 같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신도들과 교회 내부로 들어가려는 신도들 및 아래에서 보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신도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했던 E는 B 교회 신도이자 B 교회 측과 관리위임계약을 맺은 H에 소속된 안전요원이고, 피해자 C도 B 교회 측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안전요원으로서 B 교회 교인인 사실, 당시 위 1층 로비에서는 F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면에 신도들의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서명을 하는 신도들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신도들을 공연히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해 그곳을 통행하던 신도들의 통행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촬영이 계속되자 다른 신도들이 안전요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회 관리상의 평온이 이미 해쳐졌거나 해쳐질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위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환송판결 후 이루어질 환송 후 판결 절차와 피고인에 대한 교인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위 환송 후 판결 절차와 가처분 신청사건을 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채증활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환송 후 판결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특히 그 서명운동에 참여한 신도가 누구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관련 사건과 연관성이 극히 적거나 전혀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 스스로 필요한 채증절차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다른 신도들의 모습을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촬영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촬영물에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히 그곳을 지나던 신도들의 모습까지 촬영될 수도 있다. 또한 위 서명운동 결과물은 그 내용상 오히려 서명운동을 주도한 측에서 이 사건 관련 사건 절차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