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1. 7.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6. 3. 4. 확정되었다. 2015고단235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경 수원시 '케이비캐피탈'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케이비캐피탈에서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해 주면, 1주일 후에 내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후 부대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운영 중이던 회사 역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대출을 승계 받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1. 경 '케이비캐피탈'에서 1,900만 원, 2014. 4. 7.경 '산와대부'에서 300만원, 2014. 4. 8.경 '엔알케피탈'에서 4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총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97]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이천시 증포동 94-3 신한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지게차 4대의 구입대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네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지게차를 임차한 다음 이를 다시 물류센터에 재임대하여, 매달 2,98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F)로 2012. 7. 20.경 60만원, 2012. 7. 25.경 800만 원, 2015.10.22. 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13.경 현금 150만 원, 2015. 10. 22. 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이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센터에서 일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로부터 돈이 나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 일을 시킨 사람들 급여를 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 (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이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센터에서 일한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일을 시킨 사람들 급여를 줘야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지게차 임대료와 기존에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경 이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성남 노동부에 고발이 되었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F)로 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4.경 이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F)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8.경 용인시 기흥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후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8,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10월 28일', 만료일자란에 '2017년 10월 28일',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산와머니)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후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4. 11, 27.', 계약만료일란에 '2019. 11, 27.', 대출금액란에 '8,00,000원', 약정상환일란에 '매월 27일', 상환방법란에 '원금 만기 상환', 대출이율란에 '34.894%', 수령일란에 '2014년 11월 27일',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를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후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4년 11월 5일',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 신청서 등 5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등 5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채권 회수 등의 권리 행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업체와 신용카드사의 채권 회수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4.10. 21.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하나클럽SK카드 1발급 관련 고객성명란에 'G', 영문명란에 'L', 주민ID/사업자번호란에 'I', 결제은행란에 '농협중앙회'로 입력하여 G에 대한 하나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하나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 11. 10.경 1)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K저축은행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중 채무자란에 'G',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M 아파트 호', 여신금액란에 '육백만', 여신개시일란에 '2014년 11월 10일'로 입력하여 G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작 사실을 모르는 OK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용인시 기흥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10. 31.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총 1,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와 위조한 G 명의의 산와대부 주식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2)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제3의 나.항 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O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행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OK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공소사실의 '2014. 11, 19.경'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2014. 11. 19.'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N' 음식점에서, 제3의 가.항 과 같이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G 명의의 롯데카드를 음식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5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38회에 걸쳐 합계 15,730,14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29.경 'O' 매장에서, 제3의 나.항 과 같이 하나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 및 행사하여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G 명의의 하나카드를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건 대금 211,8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 237회에 걸쳐 합계 22,890,71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경 현금지급기에서, 제3의 가.항 과 같이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G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롯데카드 및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46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말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 1대당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의 수익금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이었으며, 지게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예금계좌(Q)로 2015. 6. 23. 경900만원, 2015, 7. 9.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센터로부터 하청을 받아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S에서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2,05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20.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예금계좌(Q)로 2015. 7. 24.경 1,000만 원, 2015. 8. 7.경 500만원, 2015. 8. 11.경 550만 원을 송금 받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18]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식당에서, 피해자 R 에게 "지게 차 구입비용 2,000만 원과 구입 수수료 250만원 합계 2,250만 원을 투자하면, 지게차 2대를 구입하고 운송 사업을 하여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게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예금계좌(Q)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716)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1.경 이천시 'U중고자동차매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책임지고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00만 원가량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용역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류용역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시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용역 공급사업 을 함께 해 보자. 현재 W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계약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W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알뜰히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8. 27. 경 200만 원, 같은 해 11. 경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경 용인시 J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용역 공급 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신차가 필요하니 차를 사기 위한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류용역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신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8. 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책임지고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21.경 시가 2,530만 원가량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W회사 X 차장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 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W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이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물류용역 공급 사업을 하여 W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아웃소싱 요청 계약서'에 '회사명 : 주) W', '대표자: Y'이라고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W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아웃소싱 요청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약속이행각서'에 '대표 : Y'이라고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W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약속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불각서'에 '대표 : Z'라고 기재하고 Z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AA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약속이행'이라는 제목의 각서에 'W 대표: Y'이라고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W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불각서'에 '주식회사: AB, 대표 : AC' 라고 기재하고 A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불각서'에 '서약인: Z, AA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Z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AA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불각서'에 'AD(주) 대표 AE'라고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AD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11.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불각서 및 약속이행각서'에 '서울시 서초구 AF 2층 AB 대표: AC'라고 기재하고 그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AB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지불각서 및 약속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 21.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위임장'에 '발행인: AE(주A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AD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2. 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불각서'에 '대표: AE'라고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AD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2. 경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위임장'에 '지급기일 2014년 2월 25일 일억삼천칠백만원정', '지급일 2014년 3월 5일 일억사천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주식회사 AD 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739) 8. 2014. 11, 25.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신용조회 및 채권회수 등의 권리 행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채권회수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4. 11, 25.경 용인 기흥구 H 오피스텔 202호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HK저축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대출 신청 사이트(www.119money.com)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민등록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AG 106' 등을 입력하고,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대출확정금액란에 '6,000,000원', 대출기한란에 '48개월', 자동이체금융기관란에 '농협은행', 계좌번호란에 'Q'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HK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8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HK저축은행' 소유인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9. 2015, 6. 19.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K' 사무실에서, 'HK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HK저축은행' 소유인 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사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HK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5. 6. 19.자 추가 대출에 대한 '신용대출약정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받자, 2015. 7. 3.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HK저축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대출 신청 사이트(www.119money.com)에 접속한 다음 직원이 안내한 페이지에 들어가 대출신청인란에 'G'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신용대출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9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대출약정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HK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10, 2015, 7, 25.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경 'K' 사무실에서, 'HK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HK저축은행 ' 소유인 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증거목록 5번),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증거목록 12번)(2015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러시앤캐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여신거래약정서(OK저축은행), 각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각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4번, 7번, 9번, 14번, 17번, 30번, 42번), 매출건별 내역(증거목록 12번), 하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증거목록 15번), 카드 상세조회 (증거목록 20번), 사용내역확인서(증거목록 25번) [2015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웃소싱 요청계약서, 각 약속이행각서(증거기록 27면, 28면), 각 지불각서, 지불각서 및 약속이행각서, 각 위임장 [2016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대출 약정서 및 CMS 이체 약정서, 신용대출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전과 관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5고단1972호 사건 내역(2015고단2359 사건의 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의 다.항, 제9의 가.항, 제10항: 각 형법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7항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8의 가.항, 제8의 나.항, 제9의 나.항, 제9의 다.항: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 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본 범죄로 볼 수 있는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년 8개월 ~ 9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 특별가중영역,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유형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양형인자 2 - 상습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다. - 순수한 금전 편취액만 해도 2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 -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 위조를 서슴지 않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죄질이 불량하며 최소한의 준법 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