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8-1

범죄사실 2020고단18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인터넷 AN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O’)으로부터 ‘서울에 본사가 있는 “AP”이라는 회사는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Q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6:00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S아파트 AT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5,31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 대출을 시도한 것이 확인되어 대환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탁금 900만 원을 내면 원하는 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 16:30경 부산 중구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92 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인터넷 AN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O’)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W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AX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W 대출을 상담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대출금 1,000만 원을 당장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O’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1:00경 부산 기장군 AY 아파트 AZ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AO’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512 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인터넷 AN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O’)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W의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Y에 2,06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의 직원‘BA’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W 대출을 상담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대출금을 당장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O’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5:44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AO’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776 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인터넷 AN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O’)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B에게 BC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상담을 해주다가 피해자가 AX은행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3개월 이상 사용조건인데 B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O’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2:15경 부산 금정구 BE에 있는 B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후 ‘AO’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0 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 AN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AO’)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인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현금으로 마련해 우리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AO‘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5:20경 울산 북구 BH에 있는 ‘BI’ 앞 도로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AO’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78 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 AN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BJ에게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4,300만 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보증금 형식으로 2,000만 원을 걸어주어야 한다. 나중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이 나면 대출금과 보증금을 포함해서 6,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4:13경 부산 강서구 BK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BL’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J, AM,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피해자 BN)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대면상황 요청서 등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1.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관련 CCTV 자료 2020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2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00면) 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2021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반면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역시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령한 이익이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1회 수사를 받으면서 기억나는 수금일시를 모두 적어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