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73.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77.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78.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82.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85. 4. 9.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2001. 5.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2. 13.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9세),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 딸인 피해자 E(여,22세), 아들인 피해자 F(남, 18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상해, 협박, 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습벽이 있었다. 1. 2012. 5. 일자불상 02:00-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배가 고픈데도 피해자 E이 식사 준비를 해 주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이 년, 라면도 안 끓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5.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 죽여 버린다, 가족도 필요 없다"라고 협박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간 뒤 문을 닫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C을 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존속을 폭행하였다. 3. 2013. 5. 일자불상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부모와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해자 이 "짜증난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3. 8. 일자불상 01:00-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약 10여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5. 2013. 10.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씹새끼야! 니가 힘이 세나 내가 힘이 세나 해보자. 씨부랄"이라고 욕설하고 발로 C의 발을 5회 찍어 존속을 폭행하였다. 6. 2013. 10. 중순 01:00-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씻고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7. 2013. 10. 하순 09:00-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잠꼬대를 하자 "내 가 너 코만 빼고 다 때린다. 아빠라고 하지도 마라. 씨부랄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8. 2013. 12. 중순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 D에게 "씨부랄년 이쁘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조르는 바람에 존속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9. 2013. 12. 하순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자는 피해자 D에게 "씨부랄년, 놈들이 잘 자네"라고 욕설하고 거실로 나오는 D에게 "자빠져자지왜나오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밀쳐 넘어뜨려 존속을 폭행하였다. 10. 2014. 1.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등을 밀어 냉장고에 부딪혀 넘어지도록 존속을 폭행하였다. 11. 2014. 1.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목을 만지는 것을 보고 "내가 고쳐줄게"라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존속을 폭행하였다. 12. 2014. 1. 23. 0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이 가재도구를 부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돌아가자 가족들이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씨부랄 년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등을 밀어 넘어뜨려 존속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집에 불을 지르겠다면서 옷과 이불을 꺼내어 현관 앞에 쌓아 놓고 피해자C, D에게 "불을 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태도를 보여 존속을 협박하였다. 또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C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입으로 C의 손등을 물고 양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수근부의 다발상 교합상처를 가하여 존속을 상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 D, C,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C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F,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보서(상해 부위, 정도)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관련판결)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상대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습관적인 과도한 음주 및 그로 인한 정서 불안정,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저하 상태에 있었던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283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