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3. 대전 서구 C 빌딩 7층에 피고인 B과 D(피고인 A의 처남) 명의로 'E 월평점'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등록하여 실제로는 헬스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월평점에서 F 등과 개인트레이닝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18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받고 헬스클럽의 이론 및 실기를 가르침으로써 체력단련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2. 경 위 E 월평점에서 피해자 F과 개인트레이닝계약 상담을 하며 "페널티 3회를 받지 아니하고, PT를 성공할 경우 PT 보증금으로 납부한 180만 원(6개월 회원권)과 300만 원(1년 회원권)에 대해서는 PT 20회, 40회, 60회를 성공할 때마다 보증금 180만 원 계약자에게 60만 원씩, 300만 원 계약자에게 100만 원씩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페널티는 "지각이나, 무단 불참"만 있어 PT 보증금을 거의 모두 돌려줄 것이 예상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 없이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그 영업 전망도 불분명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 PT 보증금 3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 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트레이닝계약자인 피해자들 55명으로부터 합계 109,5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사실확인서, 각 영수증, 각 회원가입계약서, 각 개인트레이닝계약서, 각 환불이행각서, 각 카드결제영수증, 수사보고(E 월평점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확인), 피해자 명단, 각 신용카드 승인전표, 국민신문고, 각 영수증 및 매출전표, E홍보 전단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E 사업자등록증, 합의서, 내용증명, 페널티 부여 현황 제출 판시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증금 환급형 PT상품은 E 용문점에서 먼저 시작하여 성공한 상품으로, E 월평점 개업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개인트레이닝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 또는 담당트레이너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각이나 무단불참을 하거나 체중이 증가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체중과 관련한 페널티를 고지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없으며, 실제 회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채 전부 E 월 평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페널티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회원이 일부에 불과하고 한꺼번에 환급 신청이 몰리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은 위 월평점을 운영한 수익으로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H이 2017. 6. 20. 위 월평점을 양수한 후 보증금 환급형 PT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환불받던지 또는 체중 감량이 안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하자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보증금 환급형 PT상품은 피고인 A이 1년 전 개업한 E 용문점에서 먼저 시작하여 E 월평점보다 1개월 먼저 개업한 E 둔산점에서도 판매한 상품으로, 피 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개인사정 및 중도 포기나 담당트레이너의 지시사항 불이행'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환급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환급시기도 수개월이 경과한 후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피트니스 센터는 트레이너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환급형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고, H이 2017. 6. 20. 인수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증금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피트니스 센터 운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체중과 관련한 페널티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에는, '회원은 E 회칙 및 세칙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승인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는 문구, 그리고 가입금액과 PT회수, PT 20회 종료시마다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개인트레이닝계약서에도 '예약된 강습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전에 연락을 주어야 한다. 미리 취소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강습에 늦을 경우에도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페널티를 3회 이상 받으면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해지된다. 보증금의 지급은 20회차 소진시 100만원, 40회차 소진시 100만 원, 60회차 소진시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서 전액 지급한다. 20회 종료된 다음 달 10일에 3.3%를 공제 후 지급한다. 담당 트레이너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2017. 5. 22. 회원들과의 기존의 계약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는 개인트레이닝계약서에는 '인바디 측정은 주1회 첫 수업 시작 시 트레이너의 측정(그 외 단독 측정불가), 또한 체지방량 증가는 물론이며, 300그램 이하 감량시 식단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 트레이너 권한으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회원가입계약 및 개인트레이닝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단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받고 다른 페널티는 없으며 페널티를 3회 미만으로 받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H은 2017. 11.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인수한 후, 회원들로부터 '체중감량 부분이 만약에 있었고 설명을 들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을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회원들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E 월평점 개업 당시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단지에도 2차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1:1로 60회의 무료 개인레슨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트레이너들에게 인바디를 측정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실제 페널티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H도 이 법정에서, 식단조절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페널티 부여 현황'표에 대하여, 트레이너들로부터 자신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 위 표는 트레이너들끼리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회원가입계약이나 개인트레이닝계약의 문구는 2017. 5. 22. 수정된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체중과 관련한 페널티 고지가 있었다면 회원들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회원들 사이에 계약 체결에 앞서 상당한 교섭과정이 선행되었을 것임에도, 위 각 회원가입계약이나 개인트레이닝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러한 교섭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회원가입계약이나 개인트레이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나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에게 체중과 관련한 페널티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 용문점에서도 회원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위와 같이 2017. 5. 22. '300그램을 감량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개인트레이닝계약서를 수정한 사실, E 둔산점을 운영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권유로 보증금 환급형 PT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3, 4개월 후 한 번에 15명에서 20명에 대한 보증금으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돌려주어야 해서 40 내지 50명에게만 보증금 환급형 PT 상품을 판매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PT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 월평점에서는 개업 이전부터 2017. 4. 전까지는 보증금 환급형 PT 상품만 판매하였을 뿐 일반 PT 상품은 판매하지 않은 사실, E 월평점 개업 당시 임대 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헬스기구에 대한 연체된 리스료도 2,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H이 양수하면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체된 리스료 2,000만 원도 지급한 사실, 위 월평점의 인테리어 비용 1,000여만 원도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위 월평점에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도 E 서대전점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E 월평점에는 투입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E 월평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된 사실, 위 월평점의 매출은 2017. 2.월 25,750,000원, 2017. 3.월 26,210,000원, 2017. 4.월 15,278,000원, 2017. 5.월 13,602,000원, 2017. 6.월 6,348,000원이었는데, 위 매출금에서 트레이너 4명, 그룹강사 1명, 일반직 2명 등에 대한 인건비와 헬스기구에 대한 월 리스료 270만 원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후 남는 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2017. 4. 4. E 월평점이 개업한 후부터 H에게 양도된 2017. 6. 20. 이전까지는 위 월평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월평점과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환급형 PT 상품을 판매한 E 용문점과둔산점도 보증금 환급에 어려움을 겪은 후 개인트레이너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보증금 환급형 PT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 보증금 환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점, 이 사건 당시 E 월평점의 임차보증금, 리스료, 인테리어비용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E 월평점 개업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도 위 월평점에 투입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는 매출 금액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개업 후 월 매출금액은 인건비와 리스료 등을 충당하기에도 넉넉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도 위 월평점이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2017. 4. 4. 개업 후 월 매출액이 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넉넉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횡령과무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2017. 4.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상담해 주고 계약 체결을 맡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D는 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취소하였고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환급받았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횟수의 PT 교습을 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