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최는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문은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의 임대차계약 목적물로 제공하며, 대출브로커인 양은 대출명의자가 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종업원인 김△△은 위 양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허위 임차인 권, 피고인 문은 양 등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최, 피고인 김, 양, 권, 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과 피고인 최는 함께 2011. 5. 30.경 인천 남구 그린빌 201호를 피고인 김 명의로 매입하였다. 위 김△△은 2011. 6. 3. 인천 서구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김, 임차인 권, 임대목적물 인천 남구 그린빌 201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양은 2011. 6.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권이 주식회사 엔젤리스맨 직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위 권에게 건네주었다. 위 권은 2011. 7. 1. 인천 남구 매소홀로 482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문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엔젤리스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엔젤리스맨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7. 6.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광진오디오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농협자산관리(주) 인천지사 박에게, 사실은 권과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권에게 위 그린빌 2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위 박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양, 권, 김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7. 8.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212-21-0571-617)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최, 피고인 문, 양, 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과 피고인 최는 함께 2011. 5. 31.경 인천 남구 그린빌 202호를 피고인 김 명의로 매입하였다. 위 김△△은 2011. 6. 24. 인천 서구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김, 임차인 문, 임대목적물 인천시 남구 그린빌 202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양은 2011. 7. 12. 위 농협은행 문학지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문이 한솔상사 주식회사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문은 2011. 7. 12. 위 피해자 농협은행 문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7. 20. 위 주식회사 광진오디오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농협자산관리(주) 인천지사 박에게, 사실은 피고인 문과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문에게 위 그린빌 2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박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양, 김△△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7. 21.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대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김 소유 그린빌 201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그린빌 202호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 별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및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문, 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김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문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 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