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시사종합일간지 C의 부산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4급 행정직 부장으로 파견근무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원공무원 신분증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다이어리를 들고 다녔고, 또 자신이 청와대, 국정원, 국무총리실 사직동팀에 일하는 사람들과도 잘 알고 지낸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내가) 부산지방법원장 및 법원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D의) 딸 E를 부산지방법원 법원직 사서 9급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의 4 급 행정직 부장으로 근무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딸을 부산지방법원 법원직 사서 9급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딸 E의 법원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1.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맞은 편 노상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2012. 1.경 C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2. 3.경 부산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G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중구 H성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I 편집국장에게 청탁하여 I 기자에 특별채용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편집국장을 모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I 기자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기자 채용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이 부산지방법원에서 K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장이니까, 공판부에 말해 K를 구속시켜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K를 구속하게 하는 등 위 소송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에서 유리하게 일을 봐주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2012. 2. 중순경 L 커피숍에서 100만원을, 2012. 3. 초순경 C 사무실에서 100 만원을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N 식당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D의 누나인 피해자 M (여, 55세)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인사과장 및 이사들을 잘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을 주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아들 O를 현대자동차 품질관리부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우선 로비자금으로 3,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인사과장이나 이사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들의 현대자동차 취직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P 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약속한 나머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현대자동차 작업복 한 벌을 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면서, “아들 O가 현대자동차에 취직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나머지 2,5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아들은 현대자동차에 취직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들 취업으로 인한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 불상 20:00경 Q 식당에서, 피해자 M 의 아들 가 현대자동차에 취직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의 아들이 현대자동차에 취직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기숙사 보증금으로 700 만원과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8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대자동차 기숙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10. 경 부산 부산진구 R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부산지방법원장과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부산지방법원 식당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부산지방법원 식당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매점 운영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발행의 액면금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S)와 액면금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T)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전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하니 1,000 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부산지방법원 식당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점의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동생 D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D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12:00 13:0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V 일식당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여, 48세)에게 "(나는)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실 중앙직원으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파견을 나와 일하고 있으며 W대학교 총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W 대학교 해양체육부 골프학과 교수에 임용시켜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2억원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총장과 합의하여 7,000만원에 임용시켜 주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W대학교 총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W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수임용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여, 51세)에게 “(나는) 옛날 연산동에서 국회의원에도 나왔고 Y대학교(前 Y전문대학) 이사장과 총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Y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Y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Y대학교에 부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수임용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Z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M, AA 대질) 중 M, AA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U,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체어맨 영수증 제출, 피해자 D 차량구입 견적서 제출, 첨부 / M가 피의자에게 수표로 준 1,500만원에 대한 Z의 사실확인서 첨부/ 지급명령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안용지 첨부 / A 사기 등 피의사건 입증자료 등 자료 첨부] 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 참고인 유선진술 / 증거자료(사진)첨부 / 사실확인서 첨부 / 피해자 U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임용일자 임시변경일정 통보서 사본(증거기록 제43면), 학사일정 참고일정표 사본(증거기록 제44~47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 60~63년), 각 소장 사본(증거기록 제119~125면),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126~163면, 제444~482)의 각 기재 1. 현대자동차 근무복 사진(증거기록 제399면), 이력서 사진(증거기록 제400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합계 2,000 만원과 차량 2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차량 2대는 위 피해자에게 값을 치르고 매수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급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원 산하 기관인 법무법인 AC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부산지방법원에 4급 행정직 부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며 부산지방법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하며 다녔고, C 사무실에 출근하여서도 줄곧 법원에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비우면서 가짜 법원신분증과 법원 다이어리, 서류철 등을 들고 다녔던 점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딸 E를 부산지방법원 법원직 사서 9급에 채용시켜 줄테니, 법원장 및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 부산지방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로비를 위하여 벤츠 승용차를 달라. 부산지방법원장 사모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AD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4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2011. 7.경 벼룩시장에 게재한 중고자동차 매매 광고를 본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법원행정처장이 타고 다니는 1997년식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대차해 달라.”라며 접근함으로써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의 딸인 E를 2012. 3. 16.자로 법원 직원으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말한(증거기록 제138년 녹취록 참조) 다음, 2012. 1.경 위 피해자에게 E로 하여금 AE 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E가 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아오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4 면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참조), 2012. 3. 19. 경에는 E를 부산지방법원 2층으로 데리고 가서 기자실에서 임용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도록 한 후 1층에서 접수시켰다고 하면서 2012. 4. 11.에 있을 예비소집에도 자신이 E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446, 481면 녹취록 참조), 피고인은 경찰 1) 모두사실 기재 전과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신문 울산본부장 신분증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사이비 검찰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검찰신문 울산본부장 등의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기업체 취업알선이나 관공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것과 현대중공업에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현대중공업 품질관리부서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것 등이다(울산지방법원 2008 고단2313등 판결 참조). 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012. 1.경 구입한 G 체어맨 승용차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2012. 2. 경 구입한 F 벤츠 승용차는 후배인 AF에게 소개해 준 것이며, 2012. 3. 경 구입한 또 다른 체어맨 승용차는 자신이 10일 정도 운행하다가 AG중고차매매상사에 460 만원을 받고 팔았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012년경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3대를 매수하였는데, 벤츠 승용차는 자신이 3달 동안 운행하다가 중고차매매상사에 600만원을 받고 팔았고, 체어맨 승용차 2대는 자신이 3 달 동안 운행하다가 중고차매매상사에 610만원을 받고 팔았거나 애인 AH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F 벤츠 승용차는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딸인 AI 명의로 이전하여 자신이 사용하다가 중고차매매상사에 450 만원을 받고 팔았고, G 체어맨 승용차는 위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에 매수하여 AH 명의로 이전하여 AH이 사용하다가 자신이 구속된 후 자신의 직원과 함께 위 차량을 처리한 것으로 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2012. 1.경 위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500 만원을 얹어서 주고 G 체어맨 승용차를, 2012. 2.경 위 피해자에게 560 만원을 주고 F 벤츠 승용차를 각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 구입 영수증은 A.J 체어맨 승용차에 관한 것이고 대금도 300 만원으로 되어 있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AJ 체어맨 승용차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와 대차된 별개의 차량인 것으로 밝혀진 점, 당시 피고인이 3달 동안 중고자동차 3대를 구입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AH G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이 자신에게 구입해 주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은 하였으나 자신이 타고 다닌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68면 참조),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C 부산총국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Z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I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때 주고받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의 취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2011. 11. 28. 자신의 누나인 M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4 면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딸인 E의 법원 직원 채용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000 만원과 시가 합계 3,300 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급 공무원으로서 부산지방법원에 4급 행정직 부장으로 파견근무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던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법원 직원이니깐 공판직원들에게 이야기하여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K를 구속시켜 주겠으니, 공관직원들과 법원 관계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합계 300 만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실제로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에 K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5768호)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2. 1. 12.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48925호),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상고심에서 2012. 5.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법원 2012다16483호), 또한 2011. 7. 22. 부산지방법원에 K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3.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35294호)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2. 11.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나6438호), 이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등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경 부산지방법원에 K와 사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2. 2. 경 피해자 D과 그 자형인 AA으로부터 위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을 받자, 그 다음 날 AA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전화하여 '부산지방법원 공판실인데, K의 장모 AK, 처 AL을 불렀는데 출석하지 않아 수배할지 생각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다음 날 다시 AA에게 전화하여 'AL과 AK이 출석하기로 했으니 두 사람을 조사한 후 당신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 K, AL, AK을 바로 불러서 기소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서류를 보고 난 다음 자신과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위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몇 번을 물어보았음에도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일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 만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의 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각 돈을 편취한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점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판시 제2의 가. 및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다. 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라. 및 마.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 4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판시 각 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한다)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1985.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8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85.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6.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0.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0.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5,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05.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3), ⑩ 2007.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4), 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5)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는 등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두사실 기재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2) 4명의 피해자에게 그들의 자녀나 지인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임(울산지방법원 2005고단688 판결 참조). 3) 3명의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교사 또는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임(부산지방법원 2006고단1434 판결 참조). 4)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고,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임(울산지방법원 2007고단1162 판결 참조). 5)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나 그 지인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AM 아파트 관사에 입주시켜 주겠다. 농협 햇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해군사령부와 항만청 등에 백령도 약쑥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겠다. 수도사업부에 있는 친구를 통해 홍삼, 태반 제품을 납품시켜 주겠다. 관련자들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서기로 있는 친구와 검사를 불러 식사를 하겠다. AN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1909 등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2노2828).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위세를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피해자들을 위하는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하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불과 4달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6,9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변소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판시 제3항 기재 편취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피해자 X에게 판시 제4항 기재 편취금 중 일부인 300 만원을 각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