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Actros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8:11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익산장수고속도로(익산 방면에서 장수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의 냉각수 호스가 파열되는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속도 시속 100km, 최저속도 시속 50km의 제한 속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로서 터널 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지 않는 한편,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규정 속도를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터널에 진입하지 말고 후행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위 터널에 진입하여 위 터널의 3분의 3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후방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B(남, 63세)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2.5톤 화물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15. 19: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에 있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차량사진, 터널 내 CCTV 영상 CD, 디지털운행기록계(DGT) 분석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사항(제한속도 등)],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고속도로 교통사고 요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냉각수 호스가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편도 2차선의 좁은 고속도로 갓길에 대형 트레일러인 피고인 차량을 장시간 정차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차량 결함에 대하여 조치를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채 저속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주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비상등을 켜고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후행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비켜가거나 차로변경이 가능한 점선 차로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갈 것이라고 신뢰하였고, 후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졸음 운전하여 시속 약 90km의 고속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미를 충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 결함으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만연히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약 10km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수증기)가 나오고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냉각수 호스가 파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그 파열된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나머지 부분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눌림쇠로 묶은 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하여 계속 운행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비상등을 켜고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저속으로 운행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차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는 상태라서 비상등을 점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최저속도 제한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모든 운전자는 위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8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최고속도 시속 100km, 최저속도 50km의 제한 속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이었고, 터널 내로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DGT)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제한속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시속 23km 내지 26km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였다. 터널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불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의 처 D이 이 사건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같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해자의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이 들었다가 사고 후 깨어났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차량은 시속 약 83km로 규정 속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과속한 것이 아닌 점,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더군다나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차량 결함을 인식하였으므로 터널에 진입하지 않고 갓길에 정차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운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매우 느린 속도로 인해 제동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규정 속도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터널에 진입하지 않고 후행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계속하여 주행한 것에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비록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최저제한속도를 현저히 하회하여 운행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제동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뒤에서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