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1. 설립된 경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금운영을 총괄한 자, G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영업활동을 총괄한 자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08. 6. 3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819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I주유소(소재지 포항시 북구 J, 사업자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F, 공급받는자 : I주유소, 작성일자 : 2008. 6. 30., 공급가액 : 95,781,818원, 품목 : 경유"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나. 2008. 2. 16.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하이테크, 공급받는 자 : (주)F, 작성일자 : 2008. 2. 16., 공급가액 : 227,035,854원, 품목 : 세척제"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주식회사 하이테크,유한회사 L,M,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케미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57,789,852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51장을 교부받았다.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5,235,571,670원]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금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한 자는 G이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입은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G의 제안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 F의 초기 자본금 중 일부분에 피고인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피고인의 개인계좌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가 피고인 및 N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운영을 총괄한 자로서 F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F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G에게 지시하였다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G이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매입·매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N의 설립 피고인은 2006. 6.경 지인을 통하여 G을 소개받기 전까지 유류업계의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반면에 G은 2003. 1.경 O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유류업계에 발을 디딘 것을 시작으로 2006. 6.경 피고인을 소개받을 때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왔고, 이로 인해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G은 피고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유류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유류사업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여 2006. 6. 7. N를 설립한 다음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G과 P은 유류의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F의 설립경위 등 위와 같이 N를 운영하던 중 N는 G의 지인이자 영업상 거래상대방이었던 Q, R, S 등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도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9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G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고인이 입은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에 따라 2008. 1. 21. F가 설립되었다. G은 F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지인인 T이 사무장으로 있는U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T에게 주주명부의 주식배분 비율은 과점주주만 피해서 적당히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지분을 'G:V:W=4:3:3'으로 정하였으며, F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F의 설립 과정에 수반되는 업무를 대부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3) F의 설립자금에 관한 사정 2008. 1. 18.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5장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이 각 출금되었고, 2008. 1. 23. 위와 같이 출금된 수표들이 F의 법인 계좌에 주금으로 납입되었다. 따라서 F의 초기 자본금 1억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 부분에는 피고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자금의 흐름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5,000만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건넨 것인지, 즉 대여한 것인지 또는 투자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본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F의 설립을 통해 N가 입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G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을 투입할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 자본금 5,000만 원 또는 1억 원 전부를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가 무자료 유류의 거래를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F의 운영과정에서 회사의 운영자가 무자료 유류의 거래를 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서 자본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자본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F가 처음부터 무자료 유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 F를 설립할 당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대리점에서 좀 더 싸게 기름을 받아 납품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F의 운영형태 등 F가 설립된 후 N와 F의 주된 운영방법은 F가 유류를 매입하여 N에 그 유류를 판매하고 N가 그 유류를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F의 2008년 총매출이 약 203억 원이었는데, 그 중 N에 대한 매출은 약 144억 원에 달하였다). 즉, F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과세가격으로 N에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N는 F로부터 과세가격으로 취득한 경유를 5~1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과세가격으로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F는 위와 같이 무자료 유류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이테크, 유한회사 L, M,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케미칼 등으로부터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위 업체들 중 유한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인 X과 관련하여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제가 솔벤트 업체의 사장인 X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G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X에게 입금해 준 돈을 X이 다시 자신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전주에 있는 X의 사무실로 가 보자고 하여 같이 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영세무서가 작성한 F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F는 2008년 1기에 주식회사 남포, Y주유소, 성경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트에너지, 주식회사 포스트에너지 Z주유소, 엔에이치오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3억 5,100만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증인 AA, P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포스트에너지의 AB는 G의 지인이고, 성경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트에너지, 엔에이치오일 주식회사는 G이 거래하던 업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G과 N에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페트로코리아의 AC으로부터 유류 매입을 하였는데, 제가 G에게 AC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페트로코리아의 AC이 저를 통해 F에 경유를 공급하였다. AC은 저에게 무자료 경유를 직접 공급하거나 무자료 경유업자를 알선해 주고, 한 드럼당 일정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 F의 운영형태, G의 유류업계 종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 및 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와 그 관련자들은 대체로 G이 N에 근무할 당시부터 G과 거래하던 업체이거나 G의 지인들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G은 N에서와 마찬가지로 F에서도 유류의 매입·매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F의 자금운영 등 G은 F가 설립된 후 법인 명의로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고 그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1억 2,000만 원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F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G은 신한은행에서 F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입출금내역에 대한 SMS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하여 자신이 직접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2012. 12. 7.자 수사보고(증거순번 23번), 2012. 12. 20.자 수사보고(증거순번 29번), 2012. 12. 21.자 수사보고(증거순번 30번)에 의하면, F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F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N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G이 F의 유류 매입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과 자금의 흐름만으로 G이 피고인에게 F의 수익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F의 수익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F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N 운영 당시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G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자금운영을 총괄한 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G의 진술의 신빙성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F를 설립하였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저는 매출업무만 담당하였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그에 맞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AD라는 가공의 인물이나 S가 모두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G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유류 매입처, 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나 그 관련자들은 대체로 G과 관련 있는 사람이거나 거래처들로 보이고, 피고인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G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유류업계의 정상적·비정상적인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N에 근무할 당시에도 유류의 매입·매출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G이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