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2017고단186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 사람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 정지를 위하여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7. 5. 중순경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D역 근처 '슈퍼'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프린터로 위 문서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26, 10:00 경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우리가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평택시 원평로 21 군문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저는 G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 담당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26.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1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 우리가 연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우리가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9번길 52 서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저는 G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7,083,080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 담당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29, 10:46 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 우리가 연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 담당 조직원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마포구 도화2길 64 마포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8,515,000원 및 11,485,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7. 6. 30.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ㅏ를 하여 '어제 출금하려다가 못한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32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17길 9 서울용강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저는 G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12580₁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 사람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 정지를 위하여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27.경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현재 본인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파견하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C), 위쳇 대화내용 캡쳐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2017고단258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환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출금, 환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 택),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편취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이익을 얻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