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7 피고인은 2020. 6. 16. 0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7번방에서 술과 안주 160,000원과 유흥접객원 댓가 120,000원 합계 280,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27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8. 08: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 이르러 의사 가운을 훔칠 생각으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세탁업체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병원 지하 1층 린넨실 안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08: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병원 린넨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의사 가운(55,000원 상당의 흰색 의사가운 2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남색 의사가운 1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6: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중앙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세이즈 전기릴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진술서)(첨부된 이체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8:00경 경기 하남시 B 인근에서 여성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8:05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거주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3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2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무교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9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 2018. 11. 중순경 필리핀 세부 라훅에 있는 ‘B’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는데,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도박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위 ‘C’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사이트 계좌(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같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돈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이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C’로부터 받은 약 30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돈을 땄다’라는 글에는 ‘축하, 건승하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돈을 잃었다’라는 글에는 ‘아쉽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 수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수당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제47조 제2호 (수사기록 229면: 720만 원 = 3개월 × 한 달 급여 한화 2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와 공모 아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많은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이트를 통한 불법 도박이 존속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 예컨대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하여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약 50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도박자금을 관리한 곳이다. 위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한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야기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전동기 및 전동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2. 8. 1.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 설치 및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D 소유(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여수공장 외벽판넬공사 및 금속공사’ 중 ‘G 여수공장 외벽판넬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부터 2020. 10. 31.까지 ‘G 여수공장 외벽판넬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9월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근로자 I, J, K, L, M, N, O,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2022. 9.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배기량 : 50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4:10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 ‘안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 무등록 차량 운행 관련),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 전력 다수 및 동종 누범),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4:44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메시지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당시 특별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세종평택로에 있는 ‘길음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대교 방면에서 오성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2차로로 침범함으로써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 안구 B,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의왕시 D 옆 자연학습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든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7:53경 신분당선 미금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여, 33세)의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8:16경 신분당선 청계산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1. 6. 30.경 광주 북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D 계정(E)로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1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7. 2.경 피해자에게 “남성에게 보낸 영상을 비슷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보내주면 프로그램을 돌려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7. 3.경 사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심하세요’, ‘뿌려지고 싶어요?’, ‘친구 많아요, 적어요’ ‘대답이 늦네’, ‘그 친구들한테 보내볼까요?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피해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의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캡쳐화면,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선도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2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지인 C과 싸우게 되자 ’싸움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G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장 H의 다리를 걷어차고,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공무원 E, F, G, H에게 ‘씨발년들아, 씨발새끼들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만한 새끼들이, 눈깔을 파버린다, 너 어디 살아 씨발 새끼들아, 뒤질래 씨발놈아, 내가 탈게 놓으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의 폭력 장면 영상 첨부 건)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상대 진술 청취 건) 1. 피해 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모욕하면서 순차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및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03:3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가방을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농협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개 등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1. 03:4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11. 04:08경 같은 구 F 소재 ‘G’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건을 절취한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건은 미수에 미친 점, 피고인은 4년 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대형 마트 배송기사일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된 인식 등을 고치기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2: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은 피고인의 이웃으로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2주 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살자’고 말했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나를 우습게 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등, -압수물(칼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35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을 박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적지 조회를 통해 위 지하주차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시간이 많이 지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