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성당 마당 테이블에서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가 소개시켜 동석한 노숙자 F과 막걸리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이런 사람(노숙자)을 소개시켜 주노, 못 먹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팔로 쳐서 떨어지게 하고는 같은 날 08: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옆 I으로 자리를 옮겨 J, K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때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힘없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하느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정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간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속 소재불명인 채로 있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점, 수용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워 금치조치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성향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서 활성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0.부터 2013. 5.1.까지 근무한 G의 2012. 3.분 임금 3,689원, 2012. 4.분 임금 302,576원, 2013. 1.분 임금 2,142,007원, 2013. 2.분 임금 2,402,441원, 2013. 3.분 임금 2,226,469원, 2013. 4.분 임금 2,135,887원 및 퇴직금 15,699,597원 합계 24,912,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41,608,95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각 임금미지급금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근로자 G, I의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서 활성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B의 2013. 1.분 임금 167,163원, 2013. 2.분 임금 1,179,713원, 2013. 3.분 임금 2,323,425원 및 퇴직금 18,594,715원 합계 22,265,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46,572,89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32세)의 아버지인바, 2012. 4.경 아내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후 피해자를 돌보며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15:40경 화성시 D아파트 10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가스배관에 목을 매달 수 있도록 노끈을 걸어 놓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위로 올라가 위 노끈에 목을 걸도록 한 다음 손으로 의자를 치워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으로 질식하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기 위하여 노끈에 목을 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남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현장을 방문한 차남 E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목에 묶여 있는 끈을 자르고 응급조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자사진, 살인미수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4월(가중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차남의 구호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살인미수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5명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틀 전 스마트폰 어플 즐거운톡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고소인 E(21세, 여)이 놀러오자 욕정을 품고 고소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03:10경 고소인에게 학교 과제로 쌓인 피로감을 안마로 해소시켜 준다며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다 매트리스에 눕히고 배에 올라타 양팔로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두 차례 입맞춤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목에 두세번 입을 맞추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주거지에서 장시간 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추행을 멈추었고 그 과정에 어떠한 욕설이나 폭행도 없었던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학생),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5. 22: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의 'E' 내 'F'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어린이집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시글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래요~ I"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이 링크시킨 위 주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를 무조건 방에 가두고, 다른 선생님들을 포섭해서 저를 왕따 시킨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 D카페 캡처자료, 네이트판 캡처자료, 사건 외 J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지인인 C에게 승용차 구입 명의를 빌려 주면 승용차 구입대금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밀린 사채 채무를 변제하고, 그 과정에서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2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 승용차 구입대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도 그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2011. 8. 1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93에 있는 현대자동차 한강대리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2,766,000원 상당의 투싼Ⅸ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1. 8. 18.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22,766,000원 상당의 자동차 구입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현대자동차 한강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E', 휴대폰란에 'F', 청구은행란에 '국민은행, 예금주 C,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카드가맹점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투싼Ⅸ 승용차 할부대금 2,77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첫째 줄 셋째 칸의 '장소'를 '피해자 또는 피해처'로 고친다)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09,55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출고일)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대금 명세서, 현대캐피탈 상품가입신청서, 카드사용 내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카드대금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C이 부담하게 된 총 피해액 중 2/3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6월~3년6월(다수범 가중) -제1범죄(사문서 위조): 6월~2년(기본영역)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6월~2년(기본영역) -제3범죄(사기): 6월~1년6월(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 19: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완주방면) 41.8km 지점에 있는 용방 2터널 내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완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3~135.3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 구간으로 어둡고 터널 입, 출구 쪽에서는 눈부심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며 제한속도가 매시 10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H(강선)의 선장, 피고인 C은 위 H의 기관장, 피고인 F은 위 H의 항해사이고, 피고인 I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J(강선)의 선장, 피고인 E은 위 J의 기관장, 피고인 D는 위 J의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 2013. 10. 2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75마일 해상(EEZ 내측 48마일 35-02N, 125-01E)에서 위 H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각 어선을 이용하여 투망한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고, 2. 2013. 10. 23.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EEZ 내측 52마일, 35-37N, 125-34E)에서 위 J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각 어선을 사용하여 투망한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중국어선 항적 시스템 조업항적) 1. EEZ법위반 중국어선 검거보고 1. 선원명부 1.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가보관조서, 대가보관금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김 양식장(면허번호 C, D, E)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무기산 약 1,000ℓ(20ℓ들이 50통)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있는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무기산 약 7,000ℓ(20ℓ들이 350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성분분석요청, 의료시료 성분분석 결과 알림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5경 서울 은평구 B 3층 C고시원 5호실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고시원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1

공소사실의 요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에서 왼팔에 용, 레터링 문신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왼쪽 다리에 용, 도깨비, 봉황 등 문신 시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초경 문신 시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로부터 문신이 많을 경우 군대에 못 가고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계속하여 등, 배,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양쪽 발등, 목 등 전신에 걸쳐 도깨비, 용, 사람, 잉어, 개구리, 물고기, 레터링, 염주 등 문신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2020. 4. 28.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2학년이 되는 2017년 자신의 진료를 타투이스트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미술 창작활동의 진료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6개월가량 타투의 도안을 그리는 전문가로부터 타투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타투 숍에서 타투이스트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왼쪽 팔과 다리에 각 용, 레터링, 도깨비, 봉황 문신을,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복부에 도깨비, 용, 사람 문신을,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팔, 다리에 잉어, 갓파, 개구리, 용, 물고기, 레터링 등의 문신을, 2020. 1.경 목에 염주의 문신을 각 시술받았다(수사기록 제44쪽 내지 56쪽).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받던 중 2018년 초경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문신이 발각되었고 문신을 하면 군대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으나, 피고인의 진로에 대한 의지, 타투이스트 교육 과정, 문신 시술 범위와 상태(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팔, 다리, 등, 복부 부위에 용, 레터링, 봉황, 도깨비 등의 문신을 상당 부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군대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주변 친구들은 문신이 있어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도 문신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걱정과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군대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병역기피의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경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계속 문신을 시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문신을 늘릴 때마다 현역으로 못갈 수 있음을 알고 문신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현역으로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당시 군대 문제, 병역의무, 병역기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이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그칠 뿐, 문신으로 병역기피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10.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휴대폰에 ‘병역기피’, ‘문신’을 검색한 바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몸의 상당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문신으로 인한 병역기피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내용을 검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문신 시술 상태에 비추어 2020. 10.경 문신 시술 추가 여부에 따라 병역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0. 28. 신체검사에서 ‘국방부령 제968호 105-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7급, 국방부령 제968호 140-다 문신 또는 반흔 등 4급, 국방부령 제968호 286-가-1) 4굴절 이상 1급’으로 재검 예비판정을 받고 2020. 4. 28. 신체검사에서 ‘국방부령 제968호 102-다 인격장애 4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문신으로 재검 예비판정을 받은 바는 있으나 최종 판정의 기준은 인격장애 4급 판정이고 문신으로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경우 복무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6. 11. 17.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중개사사무소의 대표로 부부지간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부동산 매물들에 대하여 직접 거래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9. 7. 1.경 위 중개사사무소사무실에서 매도인 E이 의뢰한 ‘경기도 부천시 F아파트 G호’ 부동산 매물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아파트 매매계약서, A-탁재금), 매매거래계약 당시 계약금, 수수료 등 납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그 아내 E와 부부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그것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CBR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HID전조등으로 임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0. 18:0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의 아버지인 D와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01. 10:25경 영천시 E 소재 앞 노상에서 키우던 개 사육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바깥쪽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관절 내 분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동거녀 G 진술 청취) 1. 사실조회서 자료제출에 대한 회신(C)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찬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중으로 뛰어 피고인에게 발차기를 하려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땅바닥에 넘어졌고, 구급차를 타고 가서 무릎 부분에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지 찼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동거녀 G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쪽). 피해자는 좌측 경골 관절 내 분쇄 및 근위부 골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비골 골두 견열 골절상을 입었을 뿐 엉덩이나 팔꿈치 등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공중으로 뛰어 피고인에게 발차기를 하려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서로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무릎관절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C(피해자)이 브로꾸(블록)를 차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더니만 (중략) C이 집쪽으로 가다가 데리고 가던 사람을 뿌리치고는 달려오면서 "개새끼 죽어라"하고는 달려와서 공중으로 날라차기를 하였는데 그때 제가 누가 당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옆으로 넘어지면서 C이 헛발질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12쪽),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다리를 절룩거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와 공중으로 뛰어 피고인을 향해 발차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현재까지 2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가중형량 : 징역 6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경 피해자 L(33세)이 빌려간 금원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사용할 차용증을 피해자부터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 04:00 ~ 05:0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N' 골프장에 찾아가 위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내 돈을 빌려 쓰고 잠수를 타,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번갈아 폭행하고, 피고인 C에게 "연장 가져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건에 쌓인 흉기인 목검(총 길이 약 1m, 끝이 뾰족한 단단한 나무 재질)을 들고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골프장 관리동 내 휴게실로 데리고 가 "금 2,200만원을 2012. 10. 13.까지 금액을 지불하겠으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고인 A는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O, P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범행장면 CCTC 사진, CCTV 영상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행위로써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 C에게 각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역시 2008.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집 안에 있던 각종 고지서 용지를 발견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그 소유의 신문지 묶음, 고지서, 양말 등을 쌓아두고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나. 같은 날 22: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4. 22:4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다음날 00:5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실에 입감되었는바, 2013. 6. 25. 01:15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장 창살에 목을 매 자해를 시도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양변기뚜껑을 세게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인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시트 시가 50,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8. 12:4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19. 15:5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매장을 돌아다니다 그곳 진열장에 있는 소주 3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견적서(양변기 시트 교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병원, K병원, L병원에서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알콜의존증 및 그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 관한 탄원내용(수사기록 70면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합자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5:30경 충남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삭제> 앞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C이 할부금, 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합자회사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행의 D 버스 1대를 차량 밑 에어 호스를 빼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천고속관광 합자회사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D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상환스케줄,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협계좌 F),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협동조합계좌 G), D 관련 할부금 등 납부내역 및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입차량 관련 할부금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고가의 지입차량을 가지고 가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2013고단3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12.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9. 19.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되어, 2007. 9.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2.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1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외동 쪽에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재가 필요하니 임대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동에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리모델링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자재는 바로 매각하고, 이렇게 마련한 금원으로 위와 같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철재 받침대(일명 삽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같은 F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9,850,000원 상당의 철재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767 피고인은 2011. 4. 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m 파이프 150개, 4m 파이프 200개, 3m 파이프 200개, 써포터 100개 합계 850만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말경 경북 경주시 J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자재업자에게 위 건축가설자재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768 피고인은 2012. 2. 11. 울산 남구 K에 있는 L시장 내에서 M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게 51만 원 어치를 10:30에 출발하는 대구행 O편으로 보내 주면, 우선 11만 원을 입금한 후 잔금 40만 원은 다음날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게를 받더라도 잔금 40만 원을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만 원 상당의 대게를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2013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