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대 267.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D는 2007. 10. 5. E과 사이에 위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료 3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D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2010. 9.경까지 월 임료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38978호로 원고 D가 E을 상대로 토지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위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으로부터 2007. 10. 5.까지 17개월분의 월 임대료 5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 독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찾아간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해 E과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그 전 세입자인 F은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임대료 독촉을 위하여 찾아간 것도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보증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 전 임차인인 에게 500만 원을 주고 인수받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 지급 영수증을 F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어 위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나는 E,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임대료 510만원도 받지 못하고,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FI E에게 무단 전대한 것은 무효이니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에게 무단 전대를 이유로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4.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이 나에게 전 임차인인 F에게 연락하여 미지급된 임대료 510만 원을 받아주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미리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인 D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F으로부터 미지급된 임대 510만 원을 받아줄 것으로 약속하거나, 위 약속을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5.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이 보증금 5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영수증 문구에 날인을 해 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5.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받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다음 위 영수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이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게 위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전혀 없었다. 6.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작성할 때, 이 위 계약서에 보 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을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워 계약서에 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E이 항의하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올테니, 위 계약서 작성을 보류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 도장을 부동산 사무실에 두고 간 것을 기화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E의 도장을 피고인이 대신 날인한 것으로, E이 보증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는 아니한 이 사건 토지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 없이 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소장,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3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증인신문조서(A, F, H, I), 통장표지. 내용,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제53번), 판결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J씨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E과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F에게 500 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대받은(또는 El 그와 같이 주장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이 임대인인 D(또는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전 임차인인 에게 임대보증금으로 500 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l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반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5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칙에 반한다. 오히려 이 피고인과의 계약체결 전날인 2007. 10. 4.경 1,300만원을 출금하여(수사기록 제30면) 그 중 500만원은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650만원은 J씨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E F에게 인수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F 명의의 영수증(수사기록 제29면)의 원본을 F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1), 영수증의 작성일은 2007. 2. 12. 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일은 2007. 10. 5. 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이 임대차관계 종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작성일인 2007. 2. 12. 무렵부터 E이 임차하기 시작한 2007. 10. 5. 경까지는 J씨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민사소송 3)에서 F1 J씨의 영업기간이 약 1년이라고 증언한 부분은 J씨의 실제 영업기간 약 8개월 남짓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 E이 2007. 10. 5.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F이 연체한 임대료 510만원을 F으로부터 받아준다고 하였다거나, 추후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채 실제로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차약정을 하였다가 2010. 1. 4.경 임대보증금은 없다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연체차임료가 없었다는 F의 증언이나 경험칙에 반한다. E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500만원을 지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리 그러한 내용의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한 장의 종이의 상단에는 임차보증금 영수 부분이, 하단에는 임대료 지급약정 부분이 기재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단 부분에 날인함으로써(수사기록 제14면) 전체 1) 수사기록 제27 면 2) 다만 F은 본인 글씨인 것은 맞으나 누구에게 왜 작성해 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50) 3)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 F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년간 고물상을 운영하였다거나(수사기록 제43면), J씨에게 넘긴 200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거나(제50면), 자신이 2006년 초봄부터 2007. 말경까지 영업하였다고 한 증언(제46면)은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증언 그 자체로도 모순되고 스스로도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제51면)에 비추어 약 6~7년 전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인다.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의 소장에도이 피고인에게 당초 약정과 달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H는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E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E과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는 보증금을 받아왔던 D가 E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이후 보증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점, 보증금 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D의 미지급된 임대료 청구에 대한 피고 E의 보증금공제 항변을 받아들였다. 제1심판결에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내용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원고측과 피고 사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절차를 종료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각 증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실체발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