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친언니인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피해자와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포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C와 동거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옷방에서 당시 주량을 초과하도록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은 뒤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몸 등을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방의 불을 끈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처제, 기억이 안 나?”라는 등 전날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뒤 그 무렵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조카 F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밀쳐 방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8. 4. 14. CCTV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F CCTV영상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강간미수 CCTV영상 미확보에 대해),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준강간 CCTV영상 캡처사진 1. 준강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 중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언니인 C의 딸로서 조카인 F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로부터 “2018. 4. 15.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언니인 C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고발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결혼식 날 당한 후에 피고인이 또 방에 들어와서 나를 덮치려고 하여 내가 악을 쓰고 난리를 쳤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언니나 남동생 등 피해자의 가족들 관계가 좋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사실상 처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