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0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25.경 B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B에게 합성대마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성대마 75.5그램을 합계 22,99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6. 25. 06: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25. 11: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0.68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9. 12. 31.경 A로부터 합성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은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성대마 51그램을 합계 15,7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19. 12. 31.경 부산 기장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각 0.1그램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26.경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성대마 14.5그램을 합계 4,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동래구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합성대마 0.1그램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7.경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성대마 10그램을 합계 3,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합성대마 0.1그램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142 5.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7. 8. 중순 저녁경 부산 기장군 M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반 담배에서 담배 잎을 빼내고 합성대마 약 0.06그램을 채운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19. 16:21경 N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 앞 노상에서 N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합성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N, P, Q, R, S, T에게 총 103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278그램을 합계 41,6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감정의뢰서, 감정회보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감정서(C), 감정서(B), 수사보고[피의자 C·B → 공급책 A 거래내역(송금자료) 파악],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통화내역, 송금내역, 피의자 C의 모발, 음모 감정결과, 피의자 C의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 C의 유전자 검사결과, 피의자 B의 모발 1차 검사결과, 피의자 B의 모발 2차 검사결과, 피의자 B 소변감정결과, 피의자 B의 유전자 검사결과, 현장사진,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의자 파악 및 거래 내역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B에게 송금된 내역 관련 피의자 A 혐의사실 인정), 수사보고(건 외 피의자 A와 ‘허브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12명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물건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와 하부 판매책 일명 ‘V’ 관련 문자 내용 정리), 피의자 A D 거래 내역 저장 CD, 피의자 A D 계좌 내역 분석 자료 저장 CD, 피의자 A 통화내역 정리 자료 CD, 피의자 A 통화 기록 CD,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CD, 각 감정서, 수사보고(A 모발의 정밀감정결과 합성대마 양성반응 등), 각 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신자료) [2020고합142]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계좌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 사용 금융계좌 추가 거래 내역 분석에 대하여),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Ⅱ 수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의 최근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단독으로 각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044호로 압수된 허브(가로 5센티, 세로 8센티) 1봉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압수된 허브 1봉은 Y(가명)이 2020. 3. 5.경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이 2020. 3. 17. 위 Y으로부터 압수한 것인 사실, 이를 압수한 사법경찰관은 위 압수물을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고,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압수물을 감정한 후 폐기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소유하거나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 64,663,5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매대금 합계 22,990, 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회 투약분의 가격 20,000원(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5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의정부지역의 합성대마 1회 사용분의 가격) +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회 투약분의 가격 13,500원 +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판매대금 합계 41,640,000원] 피고인 B : 19,890,000원(범죄사실 제2항의 공동범행 부분 매수대금 합계 15,790,000원+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단독범행 부분 매수대금 합계 4,100,000원) 피고인 C : 18,890,000원(범죄사실 제2항의 공동범행 부분 매수대금 합계 15,790,000원+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단독범행 부분 매수대금 합계 3,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 공급처, 마약 구매자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합성대마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회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도 매우 많으며 그 합성대마의 판매로 인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에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의 범행 회수와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