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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지인 사이로, ‘C’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4. 19:45경 성남시 수정구 D,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인 피해자 B과 이성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료기간 약 14일의 좌측 안면부(상구순) 열상 및 좌상(관통상)을 입히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진 제출 및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선글라스 및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선글라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선글라스 및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해서)의 기재 및 영상, CCTV 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에 입술 윗부분을 맞아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일의 좌측 안면부(상구순) 열상 및 좌상(관통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태양, 몸싸움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상호간에 공격의 의사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려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속사리 소재 속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202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 군하 263번지5 김포CC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월곶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 B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0:0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재차 그곳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기재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지나갔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뻗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나갈 때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4. 22:1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에 있는 뚝섬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신고 처리 업무 후 경찰서로 복귀하는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경찰관이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지구대 공용물인 22호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 스크래치를 내는 등 272,7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C가 피고인이 위 순찰차를 발로 차는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날로 경장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차량 스크래치 관련)의 기재 1. 현장사진, 견적서, 차량손괴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2. 10.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1) 제출 채증영상분석), 영상 cd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과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무대로 방향에서 광주출입국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3. 22:12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3. 22:22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서 경사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G’이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언니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과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목장토지 550평에 축사신축 공사 계약을 하면서, 총 공사비용 2억 1,000만원 중에 계약금 6,300만원 및 추가 비용 900만원, 총 7,200만원을 주면 축사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레미콘 공사 대금 약 470만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달리 자재구입비용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축사 공사비용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축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은행 G(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비해 기성고가 적은 점, 피고인이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2020. 12. 10.까지 모든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2020. 12. 15.부터 작업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자재를 현장에 전혀 반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공사의 이행 과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H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 목장토지 550평 지상 축사신축 공사에 관하여 계약공사대금을 2억 1,000만 원(계약금 6,300만 원, 중도금 8,4000만 원, 잔금 6,300만 원), 공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5.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한 후 피고인이 축사신축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28. 계약금 및 자재비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포크레인 기사 I으로 하여금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평탄화 작업은 2020. 10. 6.경 마쳐졌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부지 조성공사가 늦어져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부지 조성공사 완료 이후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무렵인 2020. 10. 28.까지 잡석 타설, 레미콘 타설, 주름관 설치 작업 등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기성고율은 약 10% 내지 20%,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성고율은 2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비록 위 공사에 투입된 레미콘 관련 대금은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레미콘 업체에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한 공사부지 조성공사 관련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이외에 공사부지 조성공사에 참여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이외에 정산 받아야 할 금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 레미콘 공사대금, 2017년경 싱크대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사 건축주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 비용의 충당을 사용하기 위한 나름의 자금 마련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2. 22.경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B(여, 54세)는 위 건물 1층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서, 전 소유자와 부동산 명도 소송 중인 것을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3. 19:04경 대구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올라가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 B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단지 1개(길이 130cm, 지름 50cm),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해놓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술 청취를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 중인 위 건물 2층에 올라가 “경찰관입니다. 문 여세요.”라고 말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자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은 다음 출입문 열고 E에게 물을 뒤집어씌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단지와 화분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지와 화분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37경 구미시 송원고가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2:05경 평택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2:31경 광주시 서구 B에서 피해자 C( 24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 차단 하셨나요? 제가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돈 몇푼에 지저분해지기 싫습니다. 돈 갚아주세요. 원하시면 위임장 보여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원본 문자내용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맞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1회 120만 원씩 총 25회를 납입하면 순번이 될 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결성한 위 번호계의 계원 중 C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으며, C 몫으로 선순위에 교부받은 3몫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2,5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고소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21. 5. 9. 09: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전날 술을 사오라고 준 돈을 다시 가져오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5. 9. 09: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A(남, 67세)에게 전날 술값으로 가져간 돈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수 회 맞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높은 수준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다 상당히 큰 충격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불과 4년 전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1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촬영 당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관심이 있다며 전화번호를 교환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대담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후속 범죄를 우려하며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피해자에게 연락, 보복, 2차 가해, 고소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2:4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전날 구입한 아이폰 미니 12 휴대폰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 이새끼, 뺨아리 찢어버린다. 구미에서 너 못 돌아다니게 해주겠다. 동생들 풀어서 너 죽인다. 일을 뭐 이따구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 방향으로 밀어 던지려는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를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각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를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이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사보고서(현장 CCTV를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 든 팔을 뒤로 뻗는 일련의 동작과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앞 쪽으로 미는 듯이 한 일련의 동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동에 대하여 느낀 위협감에 관한 진술 내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의자를 집어 피해자가 있는 앞 쪽으로 밀어 던지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여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전날 구입한 휴대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다. 피고인이 의자 등을 실제로 던질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 업무방해 정도는 비교적 경한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