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D건물 E호에 있는 'F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되면 피고인 A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6.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G' 30대, 'H' 26대, 'I' 20대, 합계 7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환전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여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6.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함에 있어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합계 약 2억 원의 수익금을 사실혼 배우자인 J 명의의 예금계좌(K은행 L, M조합 N)에 분산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8. 4. 23. 삼척경찰서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실업주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C이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삼척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B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8. 9. 16. C에게 전화로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에서와 똑같이 실업주가 B이라고 진술하면 된다. B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실업주가 B 본인이라고 진술했다. 만약에 F게임장에 관해서 더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9. 1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게임장의 실업주는 B으로 알고 있고, A라는 사람은 F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A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15호 검사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내가 F게임장의 실업주이다. 2017. 6. 초순경 건물주와 기간 1년,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O라는 사람의 제안에 그로부터 게임기를 임대하여 게임장 운영을 시작했다. 게임장을 시작할 때 비용은 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월 차임 100만 원 외에 지폐교환기를 구입하는 데 120만 원, 똑딱이를 구입하는 데 100만 원이 들었다. 종업원은 P, Q 2명을 두었고, 일당은 6만 원씩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B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A라는 사실과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를 B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8. 9. 1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15호 검사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F게임장의 실업주는 B이고 A라는 사람은 F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다. B이 가끔 게임장을 비울 때 나에게 환전이나 소란을 피우는 손님의 응대를 부탁했고, B이 게임장에 있을 때에는 직접 환전을 해 주었다. B이 아르바이트생인 P에게도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을 때에는 나를 찾으면 된다고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S(가명),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게임장 삼척시 허가공문 첨부) - 각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수리알림], [수사보고(F게임장 현장 단속 사진) - 게임장 내 사진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F게임장 내 게임기 정산창을 촬영한 사진 첨부) - 일일 정산창과 총누적 정산창 촬영 사진], [수사보고(T 명의 계좌 영장집행결과)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 명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J 명의계좌 현금입금 분석) - K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지본, K은행 4개 지도 지점, M조합 계좌거래내역 편집본, U 길찾기 지도], [수사보고(F게임장 최소 수익금 산정) - F게임장 수익금 산정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F게임장 동영상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 범죄수익 : 38,381,494원(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0% 금액) • 압수된 금액 : 7,386,000원 • 추징금액 : - = 30,995,000원 (천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