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2013고단6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T에서 'U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쿠아 캐논'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3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20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바다 생물들을 맞추면 그 크기에 따라 인어는 아이템 카드가 1장, 상어는 아이템 카드가 20장, 고래는 아이템 카드가 50장이 나오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5,000원-환전수수료 10%인 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2013. 9. 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V에서 'W게임장'을 운영하면서,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파일 럿스토리' 게임기 5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39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D는 손님들이 게임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금전으로 환정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환전상인 D가 손님들로부터 재구입한 위 무료이용권(1장당 8,000원에 구입)들을 가지고 오면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10,000원-환전수수료 10%인 1,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이하 '피고인 등' 이라 한다) E, F는 2013. 9. 1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Y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직캐슬' 게임기 6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0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단속 시 대신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원 권 및 500원 권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CREDIT'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환전상인 D가 손님들로부터 재구입한 위 무료이용권(1장당 8,000원에 구입)들을 가지고 오면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10,000원-환전수수료 10%인 1,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013고단711]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이하 '피고인 등' 이라 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3. 9. 1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Y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직캐슬' 게임기 6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0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C로 하여금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면서 단속 시 대신 처벌을 받게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일당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금전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원 권 및 500원 권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CREDIT'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하면 환전상인 피고인 D가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을 1장당 8,000원(10,000원-환전수수료 20%인 2,000원)에 재구입 해 피고인 F 등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이하 '피고인 등' 이라 한다) B는 2013. 9. 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V에서 'W게임장'을 운영하면서,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파일럿스토리' 게임기 5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39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금전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B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환전상인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재구입한 위 무료이용권(1장당 8,000원에 구입)들을 가지고 오면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10,000원-환전수수료 10%인 1,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3. 9. 29.까지 B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V에서 'W게임장'에서 B가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B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거나 D가 손님들로부터 재구입한 무료이용권을 1장당 9,000원(10,000원-환전수수료 10%인 1,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7.중순경부터 2013. 7.말경까지 A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T에서 'U 게임장'에서 A가 '아쿠아 캐논'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3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20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바다 생물들을 맞추면 그 크기에 따라 인어는 아이템 카드가 1장, 상어는 아이템 카드가 20장, 고래는 아이템 카드가 50장이 나오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5,000원-환전수수료 10%인 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752]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3.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Z 2층에 있는 'AA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핑크스(파라오의 전설)' 게임기 5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106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I으로 하여금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면서 단속 시 대신 처벌을 받게 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이 게임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금전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 만큼 'CREDIT'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해파리, 인어 등을 맞추어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경우에만 10,000점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재교부 받으면 무료이용권 1장 당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이를 8,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I에게 "내가 운영하는 AA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나 대신 AA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AA게임장의 종업원, 점수보관증 발행 및 이용방법, 하루 매출액, 월 순수익, 정산방법은 내가 A4지 용지에 자세히 적어주겠다, 그 대가로 나중에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상피고인 I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2013. 9. 6.경 충북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리인 순경 AB에게 AA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E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승낙한 명의업주로서 AA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상피고인 E가 제1항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E의 게임장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상피고인 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AA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9. 6.경 충북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충북 음성군 Z 2층에 있는 'AA게임장'에서 종업원 AC을 고용하여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711] 1.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수리통지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7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H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H는,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것은 몰랐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H의 진술에 의할 때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무료이용권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는 사실은 알았다는 것이고, 이는 게임물을 통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카드 상당의 가치를 획득하게 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H는 A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H는, 손님들이 자신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는 방법을 물은 적이 있고, 손님들이 아이템카드를 들고 A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위 사무실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H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H는 A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H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을 방조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각 추징액의 계산근거는 각 수사보고서(W게임장 추징보전 필요성 검토, U게임 장 추징보전 필요성 검토, AA게임장, Y게임장 추징보전 필요성 검토)를 참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E, F가 운영한 Y게임장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그 평균수익을 1일 40만 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수사보고서(AA게임장, Y게임장 추징보전 필요성 검토) 제4항에는 그 평균수익이 5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어 이를 40만 원으로 바로잡아, 그 수익을 8,800,000원(=400,000원×22일), 추징 금액을 7,319,000원(=위 8,800,000원-압수된 1,481,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피고인 E, F가 운영한 AA게임장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그 운영일수가 212일임에도 수사보고서(AA게임장, Y게임장 추징보전 필요성 검토) 제5항에는 그 운영일수가 312일로 계산되어 있어 이를 212일로 바로 잡아, 그 수익을 84,800,000원(=400,000원×212일), 추징 금액을 81,177,300원(=위 84,800,000원-압수된 3,622,700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 F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Y게임장에 관한 추징 금액 7,319,000원과 AA게임장에 관한 추징 금액 81,177,300원을 더한 88,496,300원이다. 피고인 E는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추징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분배받은 범죄수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총 범죄수익 88,496,300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인 44,248,150원(=88,496,300원÷2)을 각 추징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많은 수의 게임기를 갖추어 놓고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사회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들별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범행횟수, 게임장의 규모, 가담정도, 피고인 A, C, E, G, H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I에게 위 게임장 운영에 관한 자신의 도피를 교사했고, 피고인 I은 이에 응하여 범인도피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 H는 짧은 기간 방조행위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