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3

범 죄 사 실 창원 E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F 일대 1,496,074㎡에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2. 8. 25. 창립총회를 거쳐 2013. 12. 2. 창원시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7. 15. 위 조합은 ㈜G에게 위 사업의 시행권을 도급 및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 개최된 위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며, 이사회에서는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과 대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G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G이 시행권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 기간 동안 편의를 잘 봐달라,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매월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D으로부터 2012. 9. 8.경 피고인 명의 I 예금(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과 대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권을 갖는 등 도시개발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G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사 직무에 관하여 (주)G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4. 22.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개발조합의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위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는 등 도시개발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감사 직무에 관하여 ㈜G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4. 25.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개발조합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 위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개발조합 이사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개발조합 감사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18, 20, 37, 42, 50 내지 56) 1. 각 조합정관, 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서 등 1. 수탁사 사전선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의 암투병 등 생활고로 돈을 차용한 것이고, D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경위 및 이사에 출마한 경위, 이 사건 조합 이사의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즉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지위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과 수탁사 대표인 D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가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창원 E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N, O, D이 이 사건 조합 설립 이전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나중에 돈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임야를 매수한 것인데, 위 매수대금은 D이 제공하였고, D이 돈을 제공해 주지 않았으면 위 임야의 매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도 피고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돈을 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임야 매수대금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아직까지 임야 매수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16쪽). 즉 피고인은 당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D의 돈으로 사업부지 내 임야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조합장인 A와 D이 협조를 부탁하여 이사로 출마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사가 된 후 이사회에서 수탁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진행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또는 이사회는 조합의 통상 업무의 집행과 대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 조합의 운영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실제 수탁사와 관련한 업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사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를 지닌 이상 피고인의 직무와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게다가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창원시의 환지계획 인가 신청 반려로 인하여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가 설립되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에서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환지계획이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뀌는 것은 행정청의 신청 반려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환지계획 변경 및 그로 인한 평균토지부담률과 환지 조정 등을 통하여 수탁사에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이 돈을 차용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이 오랜 친구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D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었고,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법인 계좌에서 송금된 6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내의 암투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D도 피고인의 부인이 암에 걸려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7. 1. 2부터 2018. 3. 2.까지 지출된 진료비는 합계 1,095,227원이고, 1회 진료시 비용이 17,500원~180,830원 사이(대부분이 2, 3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아내의 치료비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받은 이상 부정한 청탁 유무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는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근직 감사와 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뇌물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대가성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급여가 아니라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인 피고인과 수탁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대가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임에도 수탁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G의 본부장이었던 M는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 사람들이 G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은 D, M, P 3명이 전부였으며,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는 없었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받아야 할 급여를 G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선출될 당시 비용 절약을 위해 상근 감사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수탁사인 G 또는 수탁사의 대표 D이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감사이므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다(이 사건 조합 정관 제25조 단서). 그러나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하므로,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조합장이나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감사로서 당시 창원시의 공문에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환지계획 인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에서 면적식을 고집하면 안되고 평가식으로 빨리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조합이나 G에서 일이 진행되고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17쪽). 피고인의 감사로서의 권한 및 피고인이 비대위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B과 마찬가지로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평균토지부담률 및 환지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고, C은 G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지급한 것이며, 위 금원의 교부는 직무 내지 부정한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B, C에게 교부한 돈은 뇌물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수탁사의 대표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아 그 청렴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수한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D은 그 돈을 이 사건 조합에 기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6개월, 벌금 1,400만 원~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수탁사의 대표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 취득 경위 및 이사 취임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취임한 목적도 다소 의심스럽다. 다만, 뇌물로 수수한 돈 일부를 G에 변제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형사처벌 전력 7건 중 6건은 모두 1991년 이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벌금 3,300만 원~8,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높은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수탁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 책임 또한 O나 A에게 전가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이 사건 조합에 기부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