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50경 서울 마포구 B 모델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증 제1호)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관련,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추출 관련) 1. 변호인 의견서, 카카오톡 캡쳐본 1. 압수된 갤럭시S10(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20. 5. 22. 21:13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당초 피해자는 위 권유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간단하게만 마시겠다면서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지하철 신용산역 인근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위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택시 하차시간은 01:53:21 경이다). 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갑자기 피고인을 화장실로 떠밀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도중 모텔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사건 당일 02:54(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는 도보로 8분 거리이므로,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선 시각은 02:46경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_^안녕~~~? 나 동영상 찍었더라?? 이거 벌금이나 징역 얼마인지 알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5. 27. 피고인을 이 사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6. 3.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가 확인한 동영상 썸네일 내용, 이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에 각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합의금 요구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같이 택시를 탔는데 모텔 근처에서 내리게 됐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씻은 것 같고 바로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 성관계 도중 '띠링'하는 동영상 촬영 종료음이 들렸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찾았다. 휴대전화는 모텔방 내 탁자 위 모서리에 침대를 비추는 방향으로 가로로 세워진 상태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동영상 4개 정도를 찾았고 그 동영상을 재생해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침대에서 성관계(후배위 체위)를 하는 썸네일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의 얼굴도 나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영상 4~5개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했다(휴지통까지 들어가서 삭제했다). 집에 도착한 직후인 사건 당일 02:55 경 피고인에게 '동영상 찍은 것을 신고하겠다. 내일까지 백만 원을 보내라 아니면 언니(피고인의 처)에게 말을 하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는 못했다. " 마. 2020. 6. 12.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2020. 6. 16.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아 2020. 6. 26.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 집 근처에 도착해서 길가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하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씻으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씻고 나와 보니 피해자가 없어서 저는 조금 모텔에 누워 있다가 나온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취해있는 상태여서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기혼이다 보니까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남기려고 한 것이 잘못 버튼을 눌러서 촬영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의 사건 경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한다. 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재생시간 18초 길이의 동영상 1개(엑세스한 날짜 2020. 5. 23. 02:59:25, 만든 날짜 2020. 5. 23. 02:59:48,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촬영된 것이다)가 복원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삭제로 휴대전화 내에서 그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차 동영상 촬영을 해 본 흔적으로 보인다(달리 위 활영 동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 피고인은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르기 전 또는 그 직후까지 전도사 D 등 지인들에게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아.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촬영을 개시한 이후 침대에서 먼 곳에 휴대전화를 두고 성관계 당시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영상이 4~5개 정도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갤럭시S10 모델의 경우 촬영동영상의 용량이 4GB를 넘어가는 경우 촬영이 중단된 후 재촬영이 시작된다(4K 60FPS 기준 8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시각이 사건 당일 02:00경으로 보이므로(택시 하차시간이 01:53경), 그 무렵 촬영이 개시되었다면 피해자 진술처럼 4~5개의 동영상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하여 여러 개의 동영상을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성관계 사실 및 그 성관계 영상 촬영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차 합의금 8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반복해서 성관계를 갖고 이 사건 고소 이후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불법촬영을 언급하면서 재차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위자받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불법촬영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유포의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