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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0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피고인의 집으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거실 등을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과 귀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를 향해 힘껏 밀어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경위 및 그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성범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로 방면에서 벚꽃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다리 부위 및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종아리, 발목 부위 찰과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대출을 받아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내에 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하고, 이자도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정도 고정적인 지출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정규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대출금 명의를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D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뒤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유리병을 깨뜨리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관련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가격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800만 원을, F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2017. 1.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해바라기박(해바라기 씨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120톤을 50,16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입하였으나, G에 위 물건의 매입을 취소하여 2017. 5. 31.경 G로부터 위 해바라기박 120톤에 대한 취소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반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해바라기박 120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공급센터의 주식회사 카우링크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주식회사 카우렁크에 위 해바라기 박 120톤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해바라기박 보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0: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앞으로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14:00까지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B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부모, 형제는 모두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의 부모님은 1980년대에 침례를 받았고, 피고인의 누나는 2007. 8. 11. 경 침례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형은 2009. 8. 29. 경 침례를 받았고, 피고인의 남동생 또한 2014. 7. 26. 침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부모님, 형, 누나, 남동생은 각각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B종교단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여 왔고, 17살 무렵인 2012. 8. 1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B종교단체 D 회중 또는 E 회중에 속하여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밖에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 2017. 8. 21. 병무청에 '이샤야 2장 4절,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비춰지는 하느님의 뜻이 평화임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살려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다. 성서를 통해 훈련받은 양심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입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자전거에 치일 뻔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가 자전거 도로이냐 이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천종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목동네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둡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역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13,247원이 들도록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2:00경 평택시 B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이 스님과 성관계를 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인 D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놈하고 애기를 배서 10달 가지고 있다 낳아서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친여동생 F와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부재중인 틈을 타 돌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 현관문을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여는 방 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나무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앞 방범용 CCTV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불과 몇 달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품 중 팔찌와 귀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가게가 이전한 공터에서, 가게가 이전하면서 유실한 피해자 D 소유인 'E' CITI-100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집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4.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9.경 사용폐지 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VL125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CITI-100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6. 15:4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부산식당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군위꽃동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거래장부)에 첨부된 거래장부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져간 후 이를 자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붙인 다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3:0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술을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 대전화와 충전기를 집어던지고, 위 집 밖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집 아궁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민원전화 업무 중인 순경 D로부터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던져 안내데스크를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업무방해죄로,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시절 피고인과 싸웠던 사실이 있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할 것이라면 머리를 박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음통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2:23경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독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석역 방면에서 모란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차간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08:29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몇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운기를 가지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54

범죄사실 2019고단6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22. 22: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184에 있는 부평공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2019. 7. 23. 15:00경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0:10경 인천 계양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내역 등 첨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¹2019고단6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무등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2.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이 끝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2:5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는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C단체'의 조직원이다. B는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D 일대에서 선배 조직원 E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C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B는 위 범행 시기가 집행유예 기간 중 [B는 2014. 7.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형의 실효가 불가피해지자, 재판과정에서 기존에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자백한 것과 달리 2014. 10. 경이 아닌 2014. 6.경 'C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집행유예형의 실효를 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B의 주장과 부합하게 증언함으로써 B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2888호 B, F,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H, 판사 I, J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B 피고인이 C단체 조직으로 언제 가입했는지는 혹시 압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가입한 것이 6월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014. 6.경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입을 했습니까?"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저를 통해서 가입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을 통해서 가입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E을 통해서 가 입했다고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는 언제입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5. 말에서 6. 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증인이 그때부터 2, 3주 있다가 B를 가입시켰고, 그 당시에 에게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분명히 6. 에 이 같이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경에, B는 2014. 10. 경에 '단체' 조직에 각 가입했고, E은 2014. 4. 25.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4. 6. 경에 E을 통하여, B는 2014. 6. 경에 피고인을 통하여 'C단체' 조직에 각 가입했고, B가 가입할 때 피고인은 E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첨부) 1. - 서울고법 201528888 공판조서(2회) 및 증인신문조서(증인 A), 수원지법 2015고합248, 335(병합) 공판조서(3회), 공판조서(6회), 공판조서(7회), -참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E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증 범죄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