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2014고단1112)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E, 피해자의 부모 명의로 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G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G의 부탁으로 G이 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G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대출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2008. 9.경 피해자 E은 G의 위임 하에 H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의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안양구청의 압류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체납세금 3억 원이 있는데,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만 주면 일단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한 압류를 풀 수 있다, 나머지 세금은 G이 납부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나머지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압류를 푸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납세금을 해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주)에 대한 사기 (2014고단1112) 피고인은 2008. 10. 7. G으로부터 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처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2.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J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I(주)의 직원인 K에게 "당신들 회사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공사부분을 정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이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후 당신 회사에 L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G의 자력 부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어 E 2008. 9. 경 G의 위임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H에 양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2014고단2007)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에 대출한도가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병원건물이 있는데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병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에서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5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병원건물에 대한 감정비, 대출서류 작업비 등 필요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병원건물에 대한 감정 접수비 명목으로 732,800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16. 대출신청 서류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0. 29. 병원건물의 체납세금 납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232,8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2014고단2766) 피고인은 2012. 10, 27.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컨설팅 회사 운영자를 자칭하면서 "담보가치가 있는 병원건물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법무사 비용 및 대출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담보가치 있는 병원건물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법무사 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11, 9.경 담보건물의 세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2012. 11. 19.경 추가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1,202,830원을, 2012. 11. 21.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302,8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1. E, K,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무통장 입금증 1. 건설공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을 보면 유사한 업무를 통하여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인 E, (주)I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