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1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속칭 ‘몸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 ‘대포계좌 모집책’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인출자 모집관리책’으로서 국내 인출을 담당할 인출책을 모집하여 본건 범죄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일명 ‘D’ 등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A, B는 ‘국내 인출책’으로서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공갈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2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취업을 준비 중이던 피고인 B에게 “범죄자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하루 5,000만 원을 인출하면 인출 금액의 2~2.5%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범죄자금의 인출책을 제안하면서 일명 ‘D’를 위 B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D’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직접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된 금융계좌에 무통장 송금할 경우 총 인출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서 위 공모에 가담하고, 피고인 A은 트위터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인출자 모집관리책’인 일명 ‘E’에게 연락하여 ‘인출책’으로서 위 공모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공갈 및 사기 범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일명 ‘G’라는 여자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친구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자위장면을 보여주자 이를 캡쳐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명단을 전송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자위장면을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20. 9.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능력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0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2020. 9. 1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P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위 M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N은행 체크카드(Q)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한 후, 2020. 9. 17.경 같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전까지 서울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갈취 및 편취 금액 중 일부인 1,173만 6천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각각 인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일명 ‘D’와 연결시키고, 피고인 B는 2020. 9. 17.경 일명 ‘D’의 지시를 받아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서울 관악구 R 소재 S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갈취 및 편취 금액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13.경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P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위 M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N은행 체크카드(Q)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한 후 2020. 9. 17.경까지 위 갈취 및 편취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일명 ‘D’와 연결시키고, 피고인 B는 2020. 9. 17.경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 10번 출구 방향 물품보관함 7번 사물함에서 위 A이 넣어둔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거한 후 같은 달 18.경까지 위 갈취 및 편취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과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범죄인지(여죄-피의자 A 사기 추가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D'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 'D'-피의자 B 통화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획득한 거래명세표 관련) - S은행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소유권포기서 1. 압수조서(피의자 A) -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검거일 당시 피의자 B가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및 계좌 명의자 관련)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B, C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C의 출입국현황 1. 압수물 영수서 -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유권포기서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 B 카카오톡 및 위챗 추출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이동전화단말장치 및 USIM영수서,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경기 구리경찰서 U 사기방조 사건상세자료 1부, A 수용자 검색결과 1. 피해자와 불상 협박범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첨부 및 E 대화내용) -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8216 집행 결과 및 피해자 특정) - 고객종합거래현황, 거래내역서, 개설자 신분증(M)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L 진정서, 거래물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상세내역서(영등포경찰서접수V),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5305) 1. 압수조서 - 압수목록(이동전화단말장치 아이폰SE2),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압수증명, 압수물 환부 영수서 1. 수사보고(N은행 체크카드 및 연결 계좌 명의자 이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입출금거래내역) -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사건 확인) 1. 관련 CCTV 영상 사진 1.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별건 사건내역, 피의자와 D의 통화내역 기록, 피의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피의자와 D의 위챗 대화 캡쳐사진, 불상자와 피싱 사기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1. 체크카드 사진, CCTV 영상 사진, 계좌명의자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C의 사진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D'를 소개해준 C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고인 C]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O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O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O 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사기,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D’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고, ‘D’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토토 환전하는 일, 즉 필리핀에서 토토를 운영하면서 한국계좌에 입금이 되면 계좌를 옮겨주는 일로 알고서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의 존재나 몸캠 사실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D’가 B로 하여금 사기 또는 공갈 등 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B를 ‘D’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1)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저에게 불법 토토 환전 관련 사업을 소개해 주면서 그걸 제가 환전소나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으로 1.5~2%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은 2020. 7. 2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해 줄라 해도 불법이라. 범죄자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하루 5,000만 원을 인출하면 인출 금액의 2~2.5%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범죄자금의 인출책을 제안하였다. 2) 이처럼 피고인 C의 경우 ‘D’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수당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필리핀에서 여행을 다니고 사업을 하려던 차에 필리핀 내의 ‘W’이라는 X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채팅으로 인사를 하여 서로 알고 있었고, 그 후 Y에서 친구추가를 통해 ‘D’와 대화를 나누는 등 서로 친분이 있었던 점, 그러다가 ‘D’의 제의로 범죄자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체계 및 ‘D’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저에게 환전, 세금 등 범죄수익과 관련된 일인데 해보겠냐고 했고, 보이스피싱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 사건 보름여 동안 가담하면서 도중에 피고인 C에게 ‘그냥 지시를 받아서 박스를 옮겨놓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 C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언동과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으로서는 당초부터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카드 수거와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D’가 한다는 토토 환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 범죄자금의 인출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B를 ‘D’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하는 일이 사기 또는 공갈 등 범죄집단의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가 ‘D’에게 소개시켜 준 B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예상했고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048쪽, 1054쪽). 제가 ‘D’의 부탁으로 B를 카드 전달책, 인출책으로 일을 시키려는 것을 알고 소개를 해 주었다(증거기록 1052쪽). 제가 ‘D’와 공모하여 전달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맞다(증거기록 1055쪽)“라고 시인하였다. 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갈취·편취 금액을 인출할 당시 전체적인 갈취 및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서 그 각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면서 완성되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C의 경우 ‘D’와 공모하여 ‘인출자 모집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C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실행행위 부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암묵적인 공모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C에게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공갈·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일명 사장), 중간관리자인 관리책, 피해자를 공갈·기망하는 유인책, 갈취·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갈취·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그리고 위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 및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보이스피싱 공갈 내지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모집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공갈이나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갈취 내지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관리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자로 봐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은 ‘인출자 모집관리책’으로서 국내 인출을 담당할 인출책을 모집하여, 본건 범죄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일명 ‘D’ 등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라) 한편 인출책 중 한명인 피고인 A은 또 다른 ‘인출자 모집관리책’인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2020. 9. 1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P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M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N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한 후, 2020. 9. 17.경 같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일명 ‘D’와 연결시키고, 피고인 B는 2020. 9. 17.경 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갈취 및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인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선의 지시하에 순차적·연쇄적으로 전개되었고, 피고인 C은 인출책 모집행위로서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기여하였다. 바)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일명 ‘D’와의 긴밀한 연락 등을 통해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공갈 및 사기 범행의 방법, 다른 상선 및 인출책의 존재, 각자의 역할과 그 기능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공갈·사기 범행으로 갈취·편취한 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공갈·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C은 ‘인출자 모집관리책’으로서 피고인 B 등 국내 인출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일명 ‘D’에게 연결시켜 준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한 바,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해금액이 크고, 특히 피고인 A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피고인 B와 C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경위 및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