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 0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 6번 방에서 일행 2명 및 피해자 D(여, 22세) 등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너 가슴 크나? 오늘 한 번 하자, 니 얼마주면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4. 03:45경 제1항 기재 주점 6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에게 바나나 우유 1개와 딸기 우유 2개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지 모양의 용기로 포장된 바나나 우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바나나 우유를 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나. 형이 힘을 써야 되나,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높이 8cm, 너비 6.5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높이 22cm, 너비 9.5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 04:25경 제1항 기재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39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소변 보는데 왜 쳐다보고 그래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나온 후 피고인과 일행이 있던 위 주점 6번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한 후 왼쪽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38(피고인 A)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6. 12. 2.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J(여, 24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12. 14. 780만 원을 송금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456. 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3. 2.경부터 2017. 4. 2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12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등의금지)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 19: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너거 가게 찾아간다, 내 친구들이랑 동생들 데꼬 너 가게 찾아가서 죽인다, 돈이고 나발이고 안 받아도 되니까 죽인다. 씨발년아"라며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5.경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의 가게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에관한광고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09:00경부터 2017. 5. 25. 10:08경까지 자신의 SNS(K)에 "개인대출 해드립니다, 소액.고액 대출문의 차량 담보대출문의 비밀보장", "달돈.급전문의"라는 금전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여 K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쉽게 열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288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1. 04:05경 대구 달서구 L, 7층 'M'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N(26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N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코 부위와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 O(26세)의 얼굴 부위를 무릎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그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P(26세)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9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7. 09:25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 B이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S(22세)의 일행이 연 출입문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7.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U으로부터 T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T지구대로 이동한 뒤, U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Y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과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협박 목격자에 대해), 수사보고(상해 및 특수협박 목격자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1. 진단서(I), 상해진단서(D), 영수증, 상해진단서(I), 녹취서 1부 1. 현장사진 3매, 양주병 및 양주잔 촬영 사진, 피해자 H가 우유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캡처 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2매,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10매,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끌고 가는 모습 캡처 사진 2매 2018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대출광고 등 사진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A으로부터 받은 AA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피의자SNS 계정에서 피해자 협박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대부금액 송금내역 및 원리금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서 첨부) 2018고단2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O), 진단서(N) 1. O 피해 부위 촬영 사진, N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 P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 P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 AB의 진술 또한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위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위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AC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9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W 신분변경 및 A 피혐의자 등록 관련) 1. 임의동행동의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뿐,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D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하는바, A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려던 피고인 B이 굳이 자신의 일행인 A이 아니라 상대방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누른 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것(증인 AD의 법정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이는 오히려 A의 상해행위에 가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엌 무단 광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연이어 술에 만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타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건 것처럼 그 책임을 미루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 P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채권 추심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H, I, J, S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B] 비록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초 A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S가 A 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2018고단248)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여성 도우미를 다시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2018고단248) 피고인은 2017. 12. 14. 06:30경 전항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여성 도우미를 다시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F(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동성로 깡패인데, 아가씨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노? 너를 오늘 죽이려고 왔다.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널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1.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