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금융기관 직원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문자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1.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중복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망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현금 합계 3억 5,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대출금 납부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5,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악성어플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20%를 상환해야 금융거래법에 걸리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5:30경 부산 부산지구 N건물 O동 경비실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M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 납부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Q, R, S, T, E, C, U, V, D, W, B, X, Y,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납부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