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F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는 F신문을 C군 지역에 평균 200부가량 우편배송하였으나, 2014. 4. 9.경 전남 P에 있는 Q우체국에서 2014. 4. 7.자 F 신문 651부를 전남 R에 거주하는 S을 포함한 C군 거주자 651명에게 우편배송하였다. 그 신문에는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예비후보자였던 T의 군수 재직시업적으로 평가되던 'U의 C지역 입주'에 대하여 "U 사기로 '군민 50여명 수억 피해', 경 찰, '업무상배임혐의 등 C군 내사 중…'"이라는 제목 아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U에 C군이 순수군비인 11억3천8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C군은 군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였던 T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합계 4,654부를 C군 거주자들에게 우편배송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 의뢰서, 신문 및 우체국 접수실적 등, 정기간행물 월간 접수건수, 수사보고서(우편 발송자 명단 첨부 보고), 우편 발송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8.자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이 아니고, 기사도 선거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월 8,000부를 발행해서 C군에 3,000부, D군에 4,000부, E군에 1,000부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유료회원은 C군과 D군에 동일한 수준이었고, F신문이 우편배부 한신문은 매월 200여부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직접 배부하거나 가판대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4. 4. 9. 651부, 2014. 4.14. 1,395부. 2014. 4. 21. 1,317부, 2014. 4. 28. 1,291부를 우편배부하였고, 우편배부한 신문은 모두 C군에 배부되었다(증거기록 154 내지 183쪽). 피고인은 평소 우편배부한 신문의 많게는 5배에 이르는 신문을 우편으로 배부하였는데, 이는 평소 가판대에 끼워넣는 방법이나 직접배부하는 방법보다도 C군민들에게 더 잘 도달될 수 있도록 배부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배포부수도 평소에 C군보다 D군에 더 많은 신문을 배포하고 있었음에도 우편배송은 C군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부 방법은 비록 피고인이 발행부수를 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살펴보면, 2014. 4. 9.자와 2014. 4. 14.자 신문에는 'U가 C군으로부터 11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U에 대한 C군의 검증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T 후보자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있었던 군정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고, 2013. 11.경 기사화되었던 것을 다시 기사화 한 것으로써 T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에 해당한다. 또한 2014. 4. 21.자 신문에는 'C군수 여론조사, V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에서 T 예비후보는 정체현상을 V 예비후보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사도 T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에 해당하고, 2014. 4. 28.자 신문에는 '군수 일가족 재단에 복지사업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취지와 '24시간 분만실 지원사업에 대하여 T 후보자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T 후보자가 군수로 재직하던 때의 비위 혐의와 업무 처리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으로써, T 후보자에게 불리한 것이고,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신문들에 T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리한 내용도 기사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신문들의 주된 기사는 T 후보자에게 불리한 것이었고, 일부 유리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위와 같은 불리한 기사가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T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현저히 초 과하여 배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이 훼손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행부수를 늘리지 않고 배부 방법과 범위만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위 신문들에 T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도 일부 게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