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3.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사업장 주소지만을 둔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2. 10. 26.경부터 2013. 5. 7.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A동, 캔디, 상 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3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627,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A동,캔디,상동, 하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8,07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59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10.2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상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8,92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3,086,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상동, 하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0,177,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6,770,6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전자) IP 로그인 기록 및 발행세부내역, (주)F 매입 매출 자금흐름에 관한 분석표, 각 예금통장내역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K 입출금내역, ㈜F 상하차 지분석표, 계량내역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거래질서조사결과보고(사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황,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위 두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연번 2 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위 두 죄에 병과된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Pag22년 6월 2) 벌금형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죄 : 벌금 517,677,063원P1,294,192,657원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죄 : 471,308,615원 ~ 1,178,271,537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20,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죄), 벌금 480,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죄) 벌금 1,0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 · 발급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 ·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98억 원을 상회하는바,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은 납부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던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을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G의 권유에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다소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범행 가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261,367,51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 · 발급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9억 원 상당이고 세금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을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G의 권유에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다소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범행 가담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