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0.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감경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피고인에게 2009.경 상해죄로 30만원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과거의 일을 시비 삼아 "너 나 못 때리면 병신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40분 동안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바로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범위를 벗어나 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6.03:39경 군포시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8세) 소유의 E 에스엠(SM) 5 승용차 조수석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1. 현장사진, 씨씨티브이(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경 군무이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22. 1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공중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7, 8, 12,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E(여, 39세)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위 D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횟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준다고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차 위 H 횟집 주차장에 간 다음 그것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곳에 차를 세우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가만히 있어, 네가 나를 4년 동안 애달게 했으면 됐지, 오늘은 못 참는다"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강간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발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를 송금해 주기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얼마간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35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 00:45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기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2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8:02경 서울 이하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외국의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 음란한 사진을 위 피해자 휴대폰으로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2012. 7. 1. 자신의 성기사진을 2회 전송하였고(수사기록 7쪽), 2013. 1. 13.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수사기록 4쪽)(이하 위 각 사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 진들'이라 한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받을 당시 피고인과 매우 사이가 나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C와 사귀어 오면서 수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12. 7. 1.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받은 후 약 1개월 뒤인 2012. 8. 2.경부터 2012. 8. 4. 경까지 피고인과 여수엑스포에 동행하였고(증 제8호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D'인 사람이 한꺼번에 2장의 승차권을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전화번호 중 'E' 부분은 C의 것과 같다), 경찰에서 위 사진을 전송받고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 사진을 전송받은 때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3. 3. 22.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C가 2013. 1. 13. 피고인으로부터 남녀의 성행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3. 2. 7. 피고인에게 "방 미리 준비했어. 기다리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3. 2. 14.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 피고인과 C가 2013. 2. 7.경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증 제7호), C가 위 2013. 2. 14.자 성관계와 관련하여 2013. 2. 20.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 8.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C는 무고(이 법원 2013고단2115호)로 기소되어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4:3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시장 'E식당'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대게 수족관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쏟아져 나온 대게를 주워 가 절취하려다가 수족관 유리(이하 '이 사건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1.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새벽에 몸이 아파 산책하러 나왔다가 E식당 근처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 E식당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이 사건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우연히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유리를 깨뜨린 도구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수족관 앞의 공간이 협소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리를 깨뜨릴 도구나 대게를 담아 나올 봉지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게를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유리를 깨뜨렸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유리는 두께 약 10㎜ 정도의 강화유리로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깨지지 않으나 수족관 본체와 실리콘으로 연결된 모서리 부분은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도 쉽게 금이 갈 수 있고, 모서리 부분에 금이 가면 유리 전체가 깨지는 특성이 있는데, 수압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외부의 충격으로 깨진 것으로 보이고, 수족관 주변의 물건에 의하여 이 사건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없어 누군가 이 사건 유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충격을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유리가 깨지기 전 1시간 내에 식당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4시 정도의 시간에 식당 인근 시장을 계속 배회하면서 식당를 비롯하여 정육점 등의 상점들을 들여다보다가 04:08 경 식당 가게 입구 가림막을 젖히고 들어가 약 7분 정도 머물렀고, 가게에서 나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약 13분 후에 다시 식당 가림막을 걷고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5분 후에 이 사건 유리가 깨졌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은 그 자체로 매우 수상하여 범죄행위를 하려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태인데다,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이 사건 유리가 깨질 당시 피고인의 위치, 팔목을 다친 경위, E식당에 들어간 이유 및 들어가서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모두 그러하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수족관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현장을 벗어나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대게를 줍는 중에 E식당 옆 가게에서 이 사건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G을 만났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그리 자연스럽지 않고(수족관이 터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돌아가 대게를 가져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G에게 지갑을 맡기고 귀가하여 한참 지난 후에 옷을 갈아입고 사건 현장에 돌아갔는데, 피고인의 바지가 수족관 물에 젖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게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할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곧바로 다친 팔목을 치료한다면서 병원에 갔다가 사건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체수색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당시 수족관 앞의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였으나 어차피 이 사건 유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유리 중 약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반드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E,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A아", "A아 야, 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7 01:50경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 할, 내 오토바이 내가 가지고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어깨로 F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내가 한 번 큰일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길 위에 있던 물통을 집어 들고 순찰차를 향해 던지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바, 이는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중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4회에 이르며(1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움과 아울러 시설 내에서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도록 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은 2016.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설 또는 추석 무렵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나오는 피해자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31. 09:00경 영천시 운동장로 84에 있는 영천시민운동장 앞에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물어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여유 있을 때 갚을 수도 있지. 내가 너한테 빌린 돈처럼 이렇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그래봐라. 니 아는 지인, 내 아는 지인, 니랑 같이 일하는 조카, 큰 딸한테 니 사진을 다 보내겠다. 니 신체 사진 있다. 다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수할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영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잘 지내네. 나는 못지낸다. 죽여 버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3. 17:3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G으로 피해자에게 "G이 차단되면, (피해자의 자녀)에게 문자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3. 21: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G으로 피해자에게 "안시끄럽게. 조용히 한방에 끝내주꾸마."라는 문자메시지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 또 보내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있다 해도 니한테는 안준다. 내가 암만 또라이라도 니한테 보내겠나. 구멍동서한테 보내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24. 01:17경 불상지에서, G으로 위 피해자에게 "이젠 서로 죽일 일만 남앗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19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나는 복수한다. 나를 타락시키고 악마로 만든 너에게"라는 문자메시지와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51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지도 열 시미 팔고 내눈엔 띄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55경부터 03:5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쫄지마라. 별 일이야 있겠냐.", "요샌 저런거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ㅎㅎ", "애들 폰으로 온다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 및 G 대화내용 캡처 첨부) 1. G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 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보내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6:1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8호 광장을 도남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오르막길이어서 그 뒤의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D(여, 47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22:18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 23:4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BMW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앞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0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G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며, 발로 위 H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경찰과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1.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며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H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이 H이고 G도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I도 사건이 발달된 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계속 재물손괴행위를 하였고, 가족들이 말리는 상태에서도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재물손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목과 허리 부위에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과도한 음주습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10.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연북로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04,0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6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세레스 화물차를 운 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495에 있는 '동부LPG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성리 방면에서 시흥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34,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003] 피고인은 2014. 1. 1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33 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F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40]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보험수리비 견적서, 의무보험계약조회서 [2014고단664]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5매),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F), 견적서 [2014고단100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 정이 있는 점(무학으로 글을 배우지 못해 면허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4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호암2리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마루 쪽에서 호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사이드미러 지지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5:02경 급성 뇌압 상승증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인 뒷머리 부분의 상처, 그리고 도로면에 충격된 흔적으로 보이는 오른쪽 팔꿈치에 있는 상처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뒤로 세게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에는 원형의 상처가 있는바, 위 상처는 그 형태로 보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는 점으로 보나 도로면에 충격된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에는 사이드미러가 달려있지 않은 채로 사이드미러 지지대만이 존재하였고, 위 지지대의 끝부분이 원형을 띠고 있으므로, 일단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의 상처는 위 지지대 끝부분에 충격된 흔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 전면에는 앞서 본 턱 부위의 상처를 제외하고는 다른 충격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충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턱 부위만을 충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으로 남기는 하나, 바닥에서부터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사이드미러 지지대 끝부분까지의 높이, 위 사이드미러 지지대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차 차체 앞부분이 돌출된 길이, 피해자의 신장, 그리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 2명이 타고 있었고 급제동을 한 관계로 차량의 윗 부분이 앞쪽 아래로 쏠리는 소위 노즈 다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화물차 차체에 충격되지 않고도 우측 턱 부위가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지지대 끝부분에 충격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할 정도는 아니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삼을 만하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14:50~15:00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E이 판매대 위에 놓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품 반환 [불리한 정상] 미합의, 동종 전력 5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102호에서, 대부업자인 C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D'라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서식파일을 보관하던 중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E빌딩 4층', 재직기간란에 '2008년 3월 28일부터 2012. 3월 26일까지 (47개월), 작성일자란에 '2012. 3월 26일 대표이사 F', 하단 상호 란에 'D(대표이사 인장은 'D'로 되어 있음)'를 'G'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D' 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대학교 주차장에서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직장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1.경 C선적 유자망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12. 7.경부터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미리 선불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선원으로 승선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제주시 F에 있는 G선적 유자망 어선 'H'의 선장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4. 7. 1.부터 1년간 H의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미리 선불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선원으로 승선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4. 2. 4. 100만 원, 2014. 2. 18.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사본), 공용영수증(사본), 자동이체통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6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2,000만 원)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4. 2. 4. 사기죄, 벌금 2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수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록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송내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쪽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신연굴곡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D(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여, 51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5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사고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