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거책·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17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고, 일당 15만원 및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 28. 15:40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회사 G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9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고, 일당 15만원 및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 27. 14:10경 부산 서구 K 소재 L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7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N’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 대리’)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해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건당 20-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한 후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되어 2021. 1. 27.경부터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P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 14:52경 피해자 M에게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해 보니 연체가 3건이 있어 공탁금 1,3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P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9경 부산 사하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T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U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2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0 4. 피해자 V, W,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고, 일당 15만원 및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 V에게 Y회사 직원인 것처럼 다시 전화를 걸어 “Y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서 계약 위반을 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 28. 12:55경부산 연제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를 만나 Y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변호인 선임서 및 의견서 편철)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O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 AA과의 텔레그램 대화 2021고단2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2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경찰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CCTV확인), 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내역, X에 대한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서(AC 구남지점 주차장 등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통장 송금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N’ 광고를 통해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채권 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진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을 뿐이다),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위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D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전송받아 피해자 W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W에게 교부하였다(2021고단2070 증거기록 158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1장입니다 AD납부증명서 W 22,800,000”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함께 납부증명서를 사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2021고단11778 증거기록 66쪽). 그런데, AD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 W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AD이라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채권 회수를 위임하여 ‘현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납부증명서의 전송 및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AD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도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ATM 무통장입금 방법 1 입금/송금메뉴 선택 2 무통장입금(무카드) 메뉴 선택 3 제가 드린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4 (상대방) 계좌번호 입력 5 현금넣기 6 (상대방) 계좌와 이름 확인 7 입금하기”, “제가 드린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하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현금 100 만 원 넣으면 됩니다”, “돈은 기계가 아라서 100만원 까지 셉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계좌번호는U 사용합니까”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50쪽, 2021고단1379 증거기록 48, 93쪽).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0,000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상의 금융기관에게 송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피해자)의 성명, 금액, 사원 코드번호 등과 함께 인사말을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예를 들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V) 안녕하세요 AG입니다 Y회사 AH대리님님 부탁으로 왔습니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52쪽), “(피해자 B) 안녕하세요 AG입니다 D회사 G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59쪽), “(피해자 W) 안녕하세요 AG입니다 AD회사 AI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67쪽), “(피해자 X) 안녕하세요 AG입니다 AJ저축은행 AK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74쪽), “(피해자 M) 안녕하세요 AG입니다 Q저축은행 AL차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82쪽, 2021고단2047 증거기록 118쪽), “(피해자 H) 안녕하세요 AG입니다 AM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코드사원 번호: AN”(2021고단1379 증거기록 43쪽)라는 인사말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사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이 통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 W에게는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까지 교부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내가 AD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J카드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예.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명함을 찍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했드만 ‘그건 아니고 가서 누구 과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줍니다. 가서 받으세요’ 해서 가면 ‘과장 맞습니까’, ‘예, 과장입니다.’하면 ‘과 장님 거기서 뭔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저는 아니고, 돈만 받아서 은행에다 입금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다들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AG라는 가명을 쓴 사실이 있는지) 거기서 여기는 누구로 해라, 여기는 누구로 해라고 말이 나와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 4, 14, 17쪽).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의 일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3자에게 ‘무통장송금’ 하기 직전에 자신의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수당 취득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적법한 채권 추심업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수당 취득 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한 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챙기시고”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였는데, 이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배분하는 용어로 보일 뿐, 정상적인 수당의 지급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정상적인 수당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돈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금원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만원챙기시고 1780 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56쪽)].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챙기시고 1180 입금 하시면 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61쪽)]. 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30만원 챙기시고 2250 입금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72쪽)].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만원 챙기시고 890 입금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80쪽)]. 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만원챙기시고 1270 입금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178 증거기록 84쪽)]. 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30만원 챙기시고 570만원 입금시작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고단1379 증거기록 45쪽)]. 7)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입금하실 때 손니들 눈치 보인다 싶으면 자리내여주세요”, “한곳에서 전부 입금하지 마시고”, “10번 하고 다른 T으로 가서 나머지 입금 부탁합니다”, “회수하고 다른 T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2021고단1178 증거기록 57, 72, 77쪽), 이는 타인들로부터 의심 받지 않고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의미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의 일환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