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영종도 D 숙박시설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피해자 E은 위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팀에 소속된 팀원들이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분양 대행 업무팀을 이루면서 분양 대행 업무 수수료 분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분양 대행 실적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한 후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수수료를 F가 30%,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각각 35% 등과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누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몫에서 일부를 나눠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6. 11.경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그 동안 피해자의 수수료 분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 C은 10월분 수수료를 피해자 몰래 신청하여 수수료의 50%를 피고인 A, B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팀이 받게 될 10월분 수수료 33,941,700원 중 50%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된 16,970,85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나머지 16,970,85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사전의 수수료 분배에 대한 약정에 따라 위 16,970,85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수수료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고 피고인 A, B이 위 16,970,850원을 나눠 가져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마포구 G에 위치한 D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수료 신청서 용지에 분양수수료 실지급금액 합계란에 '16,970,850원'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수료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 분양 수수료 업무담당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수료 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마포구 G에 위치한 D 분양사무실에서, 다수의 분양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이 A을 겁탈하였다, 그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다, E은 가정파괴범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A을 겁탈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퇴사를 당하거나 A의 가정을 파탄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D 분양 대행회사 입사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동생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다수의 분양자들을 소개시켜 준 J에게 전화하여 "분양 관련 사례비로 회사에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E이 그 중 500만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당신에게 준 것이다, E은 회사에서도 고소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D 분양현장에서, 분양팀 실장인 K, L 등에게 "E이 나와 불륜사이라서 내가 E에게 가면 E은 한강에 빠져 자살할거다, 그래서 나서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M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E과 A은 사귀는 사이이다, E이 엄청 밤을 좋아하고 밝히는 사람이라 A이 어제는 쌍코피가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52) 1. 수수료신청서(E)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에게는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속한 분양 대행사는 본사(시행사)를 대신하여 고객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에 분양 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당시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영종 D 3본부 3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을 이루고 있었는데, 팀장인 피해자나 팀원이 고객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그 팀의 분양 대행계약 체결 실적이 본사로 올라가고, 본부장인 피고인 C을 통해 팀원들이 합의한 분배 비율에 따라 본사에 분양 대행 수수료를 신청하면 본사에서는 신청서상 명의인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팀장이었던 이 사건 팀 내부에서는 분배 비율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은 2016. 11.경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월분 수수료를 50%는 피해자 이름으로, 50%는 피고인 O 이름으로 본사에 신청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C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H에게 '피해자가 팀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게 있어서 팀 내 분란이 있다, 그러니 수수료신청서를 쪼개서 발급해 주고, 실제 수수료가 지급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 O은 분양 대행 업무팀 내 분배 대상 금원인 위 50%에 해당하는 16,970,850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 A과 나눠 가졌다. 피해자가 사후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를 하자 피고인 C은 2016. 11. 26. 피고인에게 'C은 영종 D 3본부 3팀 수수료 청구정산에 관하여 책임지고 A 팀장으로부터 일금 6,519,000원을 수령하여 12. 2.까지 E 팀장에게 지급함을 각서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영종 D으로부터 수령할 본인의 본부장 수수료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O은 팀원간 분배대상인 위 16,970,850원을 피고인 O이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내부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나눠가졌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E이 A을 겁탈하였다, 그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다, E은 가정파괴범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분양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J에게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J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회사에 확인하여 볼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