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네거리 앞 교차로를 서구보건소 방면에서 만년4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만년4가 방면에서 대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고 있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298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경력 · 직업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 206동 놀이터 근처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에 대한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3. 11.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배상신청한 금액에 상응하는 3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무거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구타, 상습적인 성(性)요구, 상습적인 금전 요구'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코오롱 헤스티아 패딩을 판매하겠다." 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3.부터 2012. 12. 24.까지 피해자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결 전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소년원 내에서도 다른 소년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6: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식당 2층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돈이 없다고 응수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업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차고 손 으로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대표이고, C 주식회사는 광주 남구 D빌딩'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빌딩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E을 통해 피해자F(여, 40세)와 사이에 위 빌딩 104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에 걸려 있는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바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취하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위 빌딩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하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21. 경 300만원, 2011. 9. 30. 경 7,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과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06:0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9. 06:0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40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63세), G(63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2: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에서 컴퓨터학원인 E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위 학원 직원인 F과 면담을 하던 중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F을 폭행하였고, 위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를 7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4:0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일본돈 2,000엔(한화 22,000원) 등 합계 금 3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금 3,6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M 업주상대 수사, N 피해사실 확인, 귀금속 감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m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F,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 D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F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 H은 I SM5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A은 J K5 승용차의 운전자, 성명불상자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 D, F,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5. 28. 01:0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네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네거리 근처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각자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약 20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및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일명 "폭주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과정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포함, 기록 90-9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기록 188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기록 203면 이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0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수익금 중 25%를 피해자 E에게 배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매출금 24,381,000원에서 가게지출금, 직원급여,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 12,174,700원 중 피해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25%에 해당하는 3,043,67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채무를 변제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당장 쓸 돈이 없다.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운영한 사업장을 정리하며 발생할 채무를 정리하여야 할 상황에 있어 위 'D' 사업장 관리비, 월세 등을 연체한 상태에 있었고, 직 원들 임금도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사건 외 F 명의의 계좌로 408,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7. 1.부터 2011. 10. 28.까지 총 14회에 걸쳐 도합 8,5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계좌내역 사본, 각 사실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옥산동 영신병원건너편에 있는 신화씽크 앞 도로를 남천강변 쪽에서 옥산 1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3,9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고상황 진술 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미국으로부터 플루트 수리용 패드 등을 수입하여 영업장에서 플루트 수리에 사용하는 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7. 미국 STRAUBINGER FLUTE INC사로부터 플루트 수리용 패드 178개(미화 1,103불 상당)를 수입하면서도 특송업체(UPS)를 통해 플루트 수리용 패드 1개만 수입하는 것처럼 목록통관하여 정식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2008. 5. 20. 신한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송금(미화 1,103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7.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도합 29회에 걸쳐 플루트 수리용 패드 총 14,521개(송금액 합계 : 미화 77,008.89불 상당, 시가 : 137,836,710원 상당)을 세관에 정식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내지 10),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1 내지 2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137,836,71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 01: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에 있는 순복음강북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두부, 안면부, 좌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392,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무안세발낙지 앞 도로를 고궁삼계탕 쪽에서 무안세발낙지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자형 교차로로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이 가능하고,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계속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조수석과 도로연석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족부의 1, 2, 3 번째 발가락 및 발등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정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2: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당구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36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머리를 오른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2014고단1377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경산시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품질부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G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인 하우징 기계구동장치 등을 조달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합격 조서가 필요하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합격 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성적서가 필요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부품 납품기한 내에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상급자인 품질보증부 과장 B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B은 피고인 A를 질책하며 '기존의 시험분석성적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험분석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종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문서번호 03-2011-02889) B에게 가져다주고, B은 위 성적서를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문서번호 란에 '03-2012-02889', 시험기간 란에 '2012. 12. 12. N2012. 12. 14.', 발급일자 란에 '2012. 12. 17.' 이라고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 성적서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2. 12. 27.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사이트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3장의 파일을 등록함으로써,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H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2280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경산시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품질보증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G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인 하우징 기계구동장치 등을 조달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합격 조서가 필요하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합격 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성적서가 필요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품질보증부 사원인 A로부터 부품 납품기한 내에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를 질책하며 '기존의 시험분석성적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험분석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에게 종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문서번호 03-2011-02889)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A로부터 위 시험분석성적서를 건네받은 뒤 이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문서번호 란에 '03-2012-02889', 시험기간 란에 '2012. 12. 12. ~ 2012. 12. 14.', 발급일자 란에 '2012. 12. 17.'이라고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27.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위 A로 하여금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A는 위 지시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사이트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3장의 파일을 등록함으로써,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H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시험성적서 사본 및 위조된 시험성적서 사본 1. 수사보고(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명의 시험성적서 발급사실 확인 공문) 2014고단22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명의 시험성적서 발급사실확인공문) 사본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공모여부(2014고단1377호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납품할 부품들에 대한 성분의뢰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사실, B이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성적서를 고쳐서라도 제출해야 되는데 예전에 받아놓은 성적서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B에게 예전 시험분석성적서를 찾아주어 B이 이를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B과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시험분석 성적서를 변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전과,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5.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0. 15: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510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2.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 . 가공·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식품공전에 따르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만 사용할 수 있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월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별도로 고추씨를 구입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등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춧가루 2,100kg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76kg 상당의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1,200kg 상당의 고춧가루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품공전, 수사보고(D 고춧가루 출고내역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상당한 점, 이러한 식자재들이 일반식당에 유통, 사용될 경우 일반 국민의 건강에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이 판매한 혼합고춧가루의 가격 및 원가,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8. 22: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E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인 G(일명 H), I(일명 J)을 위 노래연습장에 제공하는 등 2013. 6. 하순경부터 위 시경까지 "K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무허가직업소개소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6. 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광양시청 국장이 정보를 주었다. 그 일대가 곧 개발이 되니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600평의 산을 매입하여 3개월 내에 되팔면 세 배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득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 1,770만 원, 2006. 11. 26. 500만 원, 2006. 11. 27. 100만 원,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중구 E건물 7층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7. 3. 20.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F는 G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상가분양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거나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상가 분양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 및 2,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31.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상가 1층 전체를 맡아서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145%로 계산하여 갚아 주겠다. 상가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으니 변제가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면 상가 1개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가 분양이 거의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가 1개를 싸게 분양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38 1. 피고인은 2007. 3. 6. 서울 중구 E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합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I상가 전체를 매입해서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어 I상가 전체를 매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I인테리어 공사권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100만원권 수표 50매)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1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돈이 급한데 1 억원만 빌려 줘라. 그럼 I상가의 주차 관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I 상가의 주차 관리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2013고단1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1. 영수증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서(당좌수표, 약속어음 사본 첨부) 2013고단16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 사거리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9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는 피해자를 전방으로 약 2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형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