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집세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과거 택시 운전을 할 때 보아두었던 D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벽돌, 귀금속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얼굴을 가릴 때 필요한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1: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들어가 바닥에 1만 원권 지폐 8장을 떨어뜨린 후 진열장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바닥에 돈이 떨어졌네요. "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진열장 밖으로 나와 그 돈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벽돌로 사람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미리 준비한 양말에 감싼 벽돌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가량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진열장 안에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순금 210돈,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방에 넣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정신이 드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자 재차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더 내리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10:00경 서울 송파구 F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10:0O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2. 12:50경 같은 장소에서, 외투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5개의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현장사진 등,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26. 28번), 각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5, 27번), 압수사진 등, 유류품 수색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관련수사), 진단서 등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번),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37번), 감정의뢰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쪽 팔굼치 안쪽 주사바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참고인 H 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제342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9. 29.자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격 20만 원(1회분 가격 10만원 × 2회)]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벽돌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물건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해자를 기절시키기 위해서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바닥에 있는 돈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뒷부분을 벽돌로 상당한 세기로 내리쳤고,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진열장 구석으로 끌고 갔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다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고는 순간 죽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렸고, 이후 조금 정신이 돌아올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머리뒷부분을 4~5회 가격당하였으며, 이후 죽은 척하면서 계속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8쪽), 범행현장 사진, 의무기록사본 등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머리 뒷부분에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벽돌로 뒷머리를 가격당하여 출혈이 심했는데,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다.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다시 벽돌로 가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I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뒷부분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후 J병원에서 2013. 4.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진단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시 벽돌을 양말로 감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머리 부위는 생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매우 취약한데다가 피고인이 벽돌로 50대 후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그와 같이 상당한 세기로 내리칠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월~14년 8월[감경영역(징역 17년~22년)이나, 미수 범행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각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8월~16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강도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4년 8월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귀금속을 강취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범행도구를 모두 버려 은폐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처분하여 대부분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강도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마약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