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7. 22: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14. 15:00경 창원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H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G에서 버스수화물편으로 E가 보낸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22:25 경 부산에 있는 H 버스하차장 부근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창원시 F에 있는 G 내 J사무실에서 K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 1. 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교차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 ‘C’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운전한 차량이 10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4. 2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2.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촌동 회사 앞에서 대전 유성구 신성동 성덕중학교 앞까지 약 10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 소재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의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217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00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의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10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가 사용하는 공용 바가지 안에 들어있던 4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만 원, 10만 원권 수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20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C의 개인 목욕바구니 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30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바구니 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치장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손가방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추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절취품을 버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C와 합의하였다. 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취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4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판사 이수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378에 있는 부적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내 출혈의증, 골반골절의증 등으로 2014. 9. 25, 21:18경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신호위반 횡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 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에 소집되어 도봉보건소 B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2015. 2. 17., 2015. 3. 20., 2015. 3. 24., 2015. 3. 25., 2015. 3. 30., 2015. 12. 11., 2015. 12. 14., 2015. 12. 29., 2016. 1. 18.에 걸쳐 10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을 허가 받고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로누적으로 복무를 이탈하기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5. 08:30경 청주시 흥덕구 율량동에 있는 대복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3

범죄사실 [2012고단1169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및 E의 방조범행 모두사실 C, 피고인 A, D는 F와 함께 인천 중구 G 지하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C과 D는 시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F는 게임 장소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E은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하루에 15만원씩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가. C,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는 F와 공모하여 2011. 9. 1.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물인 '넘버쓰리' 게임기 35대를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자동진행기능과 예시기능이 있는 4X3 회전 릴 형식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I,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GIFT창에 누적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수첩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224쪽의 D의 진술에 따라 하루 수익을 최소 50만원 정도로 보고 여기에 영업일수 34일을 곱한 17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확정한 후, 동업자들이 분배받은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평등하게 분할한 425 만원을 추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강서구 내발산동 654에 있는 공항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49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송주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스마트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문 옆 안경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감추고 돌려주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움켜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안방에 있던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래."라고 따지며 달려들자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서 안방에 있던 김치통을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김치통 옆 라면이 들어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악관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냄비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상해행위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감춘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안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그 금목걸이를 가지고 피해자와 같이 살던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팔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팔았다고 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 이틀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그 금목걸이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25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 금목걸이를 팔아서 사용했다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만을 확인한 후 그 금목걸이를 바로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2016고단824 피고인은 2016. 7.30.08:30경 원주시 B건물, 3층 C호에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친구 집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등 뒤 브래지어 끈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84 피고인은 2016. 8. 13, 09:3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F, G 및 피해자 H(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20168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죄질이 불량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기록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법정이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줄테니 금 13,000,000원을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소규모로 일수 사채를 하면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금 1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6:00경 인천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바닥에 놓은 뒤 치마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쪽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2. 5.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4.22:47경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봉리에 있는 공수원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변소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1: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집 뒤편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귀걸이 1개, 액세서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9:00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 2 길에 있는 하동축협에서 피해자 이 위 축협에 있는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0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및 18K 반지 등 귀금속 약 20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은방 매입장부 1. 도난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피해현장, 피해품, 도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종전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경 일산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온라인 상으로 문자를 보내 위 게임의 2억 2천 아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고, 위 아이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이템의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을 통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 00:14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온 라인상으로 문자를 보내 위 게임의 1억 5천만 아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고, 위 아이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 08:3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비켜달라며 피고인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38세, 남)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안면부를 손과 발로 1회씩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부분 타박상, 팔꿈치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면) 1. 수사보고(중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가 1994. 3. 25. 부산 강서구 대저동 국도 14번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8. 16.자 94고약2719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9. 7.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 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4,28,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목중로 26번길 29 소재 현대아파트 정문 앞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대전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