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14:10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기획감사실 내에서 막대기형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 D과 E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및 피해자와 그 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갑제7호증 1. 고소인 제출 usb 영상(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미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은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녹음 일시, 장소, 녹음의 대상, 녹음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E 및 피해자와 그 지인 간의 각 대화를 녹음한 것이 공소사실임을 전제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녹음기를 작동하여 녹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녹음기를 들고 피해자와 E의 음성을 녹음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막대기형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와 E의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하여 그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6, “18.5.2. 1400 A 통비법 위반 경고.mov", "18.5.2. 1410 A 통비법 위반 경찰친구와통화녹음하는A.mov", 증거목록 순번 46]을 보면, 피고인이 손에 막대기형 녹음기를 든 채 C구청 기획감사실 안으로 들어와서 서 있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녹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다’라고 말하는 음성, 이후 피해자가 E과 대화를 하고 지인과 전화통화[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말 또한 위 ‘대화’에 포함된다]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손에 녹음기를 든 채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9. 5. 7. “사과문”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 2018. 5. 2. 14:00∼ 14:30경 기획감사실 출동해서 피해자 민원 업무 중 고려 없이 불법 녹취를 하여 원활한 업무를 저해한 바 있기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과문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문을 작성해 주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 내지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과문의 내용은 민·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만한 것인데,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직업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E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및 피해자와 그 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대화를 피고인이 소유한 막대기형 녹음기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막대기형 녹음기를 켜 녹음한 피해자와 E 간의 대화 및 피해자와 그 지인 간의 전화통화 대화(이하 위 각 대화를 통틀어 ‘이 사건 대화’라 한다)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및 피해자와 그 지인 간의 각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C구청은 관공서로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용무가 있는 민원인 등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피해자 또한 행정심판 서류를 제출하러 C구청 기획감사실에 방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82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에 녹음기를 들고 처음 C구청 기획감사실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녹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다’, ‘떨어져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마침 피해자에게 다가온 담당 공무원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다음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녹음하고 있다. 떨어지라고 했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녹음기를 켜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녹음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대화를 비교적 큰 소리로 계속 이어나갔고, E이나 전화통화 상대방만이 자신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정하지 않았던 점, 위에서 살핀 대화의 내용 또한 관공서에의 서류 접수(더욱이 피해자와 E 간의 위 대화에는 접수증 유무, 서류 복사 등의 내용만 있어서 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상황에 관한 설명 등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E 내지 지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