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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23:20경 울산 중구 화진4길에 있는 할머니손칼국시 식당 앞 도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1010-1에 있는 성진기계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자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 혼다엘리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부터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영업소까지 약 40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세 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 03:0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4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업소 소개 사이트인 J, K에 성매매 코스별 금액,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업소 전화번호(L)를 기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익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익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의 내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여러 군데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장소를 마련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사실은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14.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23세)의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F(22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 동시 진술)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7. 12.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8. 2. 21.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6. 2. 29.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6. 6. 10.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33세)와 대구 남구 C 건물에서 'D'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운영하는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14:0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운영하는 'D'에서 "왜 허락없이 영업을 하느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페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블라인드를 내리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협박은 물론·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피고인은 카페 영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카페 영업을 개시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영업을 개시한 카페를 찾아가 영업장 내에서 접객 중이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카페 블라인드를 내리고, 빵을 사려고 하는 손님들을 만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권하였으나, 자신의 영업장이니 나갈 수 없다고 언쟁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영업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1090 피고인은 2017. 1. 17. 03:53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통합당직실 앞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순경 C에게 "이 씨발 경찰놈들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 대해서 빨리 검찰에 조회해봐라"고 하며 소란을 피 우고, 이에 위 순경 C가 수회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조치에 따르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워 당직근무 중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라, 계속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개새끼들아, 너거가 왜 짜바리라고 하는줄 아나,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관공서인 울산중부경찰서 통합당 직실 앞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017고정 1091 가. 사기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36세)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골든사파이어 양주 1병, 룸 사용료 시가 90,000원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 G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어려우면 휴대폰을 맡기고 내일 계산 하시면서 찾아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을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1094 피고인은 2017. 2. 17. 05: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이전 외상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J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4회 정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젊은 새끼가 건방지다. 너거 부모 씨앗이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1095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북구 K, 102호 앞 노상에서 핸드폰 광고를 통해 알게 된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선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2017고정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2017고정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2017고정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2:11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B 앞에서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위 E이 112신고자의 요청으로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85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 영업 등 신고를 요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업소의 상호나 명칭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E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무렵 위 일반음식점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경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2016. 3.경 피고인의 조카 H의 강요로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보름 정도 잠깐 운영하였다. 음식점을 인수하기 몇 개월 전 2015년 겨울경 H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갔었는데 그 때 'D'라는 간판 위에 'F'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업복을 입고 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낮에는 피고인이, 밤에는 E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낮에 운영을 할 때 E에게 가게 세를 준다고 들었고 E과 동업관계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F'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시기가 '2015년 겨울'이라고 진술할 뿐 더 이상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2015. 11.경 'F'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지, 당시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낮에는 피고인이, 밤에는 E이 일을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세를 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과 함께 2016. 3.경 이 사건 음식점 양수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보이고, 2016. 3. 16.경 비로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1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았고, G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6. 2.경 G이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2016. 3.경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16. 5.경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운영할 때는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G이 운영할 때는 'D'로 운영하였다. 2015년 12월 또는 2016년 1월경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만두 그림과 'F'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간판을 바꿨는지 현수막을 붙였다 떼었다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H는 2016. 3.경 G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5. 11.경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관계, 상호 등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의 진술은, 피고인이 예전에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음식점이 G 명의로 변경된 후 피고인이 운영할 때는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현수막을 붙였다 떼었다고 하고 간판을 바꾼 사실이 있으므로 2015. 11.경에도 피고인이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현장사진(수사기록 12면)은 2016. 12. 20.경 촬영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5. 11.경 이 사건 음식점이 어떤 상호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6:3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회룡역에서 의정부역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살펴보고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11. 23:00경부터 23:47경 사이에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쌀 1포대와 냉장고 있던 참기름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24] 피고인은 198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03. 09: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그곳 평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와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국민카드 1매 및 현금 약 13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절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1.16. 23: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59에 있는 하남KT 옆 도로에서 내부에 케남 사륜 오토바이, 노스페이스 등산용 신발이 실려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포드 픽업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스페이스 등산용 신발,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케남 사륜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포드 픽업트럭 1대 등 도합 1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3: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359에 있는 하남KT 옆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1:58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75에 있는 '핑골프웨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포드픽업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트럭과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27. 02: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 나 잘못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왼쪽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잡아당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이 뒤틀리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824,75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D지구대 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피의자 A 피해금액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순찰차량 수리비를 배상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3: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진행 중인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서류작성 준비 등 근무를 하고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또는 재물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 7회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4

범죄사실 2017. 10. 18. 00:0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4기동단 H 소속 경찰관 I 이 피고인들과 E 지배인 J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너 몇 기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I에게 "어린놈들이 무슨 경찰관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수회 밀쳤고, 피고인 B는 J에게 다가가려다가 이를 막아선 G, I을 손으로 계속 밀쳤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G, I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0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8:15경 <주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번 C당 B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려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고정시킨 줄을 손으로 잡아당겨 풀어지게 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훼손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02:34경 <주소>에 있는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오인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이 시발 어린놈의 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소> 상가 앞 도로에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발생장소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당시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의 일행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좌 눈 주위 좌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 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나이트클럽 웨이터 생활을 할 때 알게 된 성불상 D으로부터 "주위에 스포츠토토하는 사람을 사이트에 소개해 주면 용돈 벌이가 된다, 직영총판 역할을 하면서 개별 회원들을 직접 소개해 주면 그 회원들이 잃게 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중 4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하위총판 내지 가맹점을 모집해 주면 하위총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10%를 가맹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6 ~ 2017. 12.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1001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G)에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직접 또는 하 위총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을 위 사이트에 소개해 주고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스타일난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802-865045)을 도박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조합베팅'(승무패 게임과 점수 맞추는 게임의 조합), '핸디캡'(약한 팀에게 일정한핸디캡 점수 부여), '스페셜'(이벤트성으로 게임 결과 예상)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 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성불상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도박계좌번호 포함) 1. 관리자페이지 캡쳐화면 1. 관리가맹점목록 캡쳐화면 1. 충전내역 캡쳐화면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공단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2:00부터 같은 날 12:30경 대구 수성구 B 자신의 농지의 풀을 태우기 위해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불붙은 풀 더미가 바람에 날라 갔고, 이웃한 피해자 C 소유의 과실수에 불이 붙어 번져 천막으로 된 창고와 내부에 쌓아둔 물건 등을 소훼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