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 선적 연안자망어선 K(7.79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꽃게의 경우 체장 6.4cm 이하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L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연평도 어장 근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꽃게 109 바구니 (1바구니당 50kg)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K의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 바구니를 포획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 바구니를 C에게 대금 10,900,000원 (1바구니 당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고 어업인은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M식당에서 C에게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인 꽃게 47 바구니를 판매함으로써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꽃게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 선적 어선 N(7.31톤)의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옹진군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Q 에게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3마리를 판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M식당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 바구니를 B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식당 내 급냉 저장고에 보관하고, 2015. 6. 10.경 위 M식당에서 E에게 위 체장 미달 꽃게 109 바구니를 대금 17,440,000원 (1바구니당 160,000원)에 판매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고 어업인은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옹진군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Q에게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인 꽃게 4,500kg을 판매함으로써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꽃게를 매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위 M식당에서 E에게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인 꽃게 47 바구니를 판매함으로써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꽃게를 매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 11. 10: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R' 식당에서 D에게 "체장 미달 꽃게를 인천으로 보냈는데 걸렸다. 지난번에도 어린 꽃게가 문제되어 청주지역 경찰서에서 단속된 것이 있는데 벌금형이다. 네가 나 대신 B으로부터 꽃게를 사서 인천으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5. 6. 1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S에게 "내가 B에게 채권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채권을 꽃게로 상계하고자 B으로부터 꽃게를 받아 이 운영하는 M식당 내 급냉 저장고를 빌려 보관하다가 인천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6. 11. 10: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R' 식당에서 C으로부터 "체장 미달 꽃게를 인천으로 보냈는데 걸렸다. 지난번에도 어린 꽃게가 문제되어 청주지역 경찰서에서 단속된 것이 있는데 벌금형이다. 네가 나 대신 B으로부터 꽃게를 사서 인천으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S에게 "내가 B에게 채권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채권을 꽃게로 상계하고자 B으로부터 꽃게를 받아 C이 운영하는 M식당 내 급냉 저장고를 빌려 보관하다가 인천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C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 바구니를 대금 17,440,000원(1바구니당 160,000원)에 매입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경원물산 주식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김포시 대명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F에게11네가 경찰에 가서 이번에 단속된 체장 미달 꽃게의 소유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F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2015. 6. 1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S에게 "내가 연평도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꽃게를 매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F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경원물산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4바구니를 G에게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김포시 대명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E로부터 "네가 경찰에 가서 이번에 단속된 체장 미달 꽃게의 소유자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S에게 경원물산 주식회사 냉동창고에 보관 중 경찰에 단속된 체장 미달 꽃게와 관련하여 "내가 연평도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꽃게를 매입하여 경원물산 주식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고, 내가 소유자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F으로부터 매입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4 바구니 (총 200kg)를 간장게장으로 가공한 후 그 무렵 193.3kg을 판매하고 나머지 6.7kg을 위 식당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꽃게 매입 일지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포획금지위반 어업의 점)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69조(포획금지위반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4호, 제40조 제2항(미지정장소 어획물 매매의 점)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포획금지위반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4호, 제40조 제2항(미지정장소 어획물 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해당 각 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G: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정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연평도 어업의 특성 등.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993년 도박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평도 어업의 특성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 교사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 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연평도 어업의 특성에 비추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6. F: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7. 피고인 G: 동종 전과가 없고, 1987년 군법회의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