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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8월 및 장기 10월을, 200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913동 1504호 피해자 D의 집 부엌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장 파우치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총 437만 원 상당의 귀금속 8개(그 일부가 증 제1 내지 3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 03:50경까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귀금속 등 시가 합계 6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인지경위, 검거경위) 및 각 검찰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I 진술 청취 보고) 1. 절도현장 감식 기록, 사진(피의자, 현장),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2.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야간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14세 때부터 절도범행을 하다가 18세에 수형생활을 시작한 이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러 현재까지 성장기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결과 출소 후에도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는 충주시 D에 주소를 두고 지역사회 복지조사·연구사업,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욕구조사 및 관리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정기탁금 1,000만원(사업기간 : 2013, 1. 1. 2013. 12, 31.)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경 충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그 중 7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정기탁사업 배분 신청서, 지정기탁금 배분의 건(하나은행 외),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획서, 수입 지출 장부, 구입처 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1차 임원 회의록, 구입처 통장 사본, 2014년 C 신규 비품 대장, 견적서, 납품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율),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A 농협 계좌 통장, C 명의 농협 통장 계좌(후원금 1,000만원 입금) 1. 각 차용증, 각 수입결의서, 금전출납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여했던 피해자의 전대표자인 N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비로 700만 원을 돌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환급받은 것일 뿐이며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사업 배분을 신청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조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 C 관리운영비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임대료 3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신청한 사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3. 1.경 피해자의 위 배분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이하 '이 사건 기탁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탁금에 관하여 작성된 배분사업계약서에는 "제3조(용도의 제한) '을'(피해자)은 배분금을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2013. 1. 1. ~ 2013. 12. 3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G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지출증빙자료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G는 위 돈 중 부가가치세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위 기탁금 사용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지정기탁사업 변경승인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기탁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받았으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직원이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탁금 신청, 교부 및 사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탁금이 용도가 지정기탁사업 배분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고 이를 그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238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에게 피해자의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환급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1.09: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14cm, 망치헤드 4cmX5cm)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원장 어디에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망치를 휘둘러 사무실과 원장실에 있는 창문, 거울, 액자,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994,1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등 촬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나. 판시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수리비를 변제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2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2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호텔 1124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하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B 임야 130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제1항 기재의 불법행위에 대해 2017. 11.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광명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위법행위시정촉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 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3. 경 군산시 C에 있는 건물 상가 1층 및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1/2 공유지분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D(피해자), 임차인 A(피고인),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16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 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1/2 공유지분 소유자인 이 자신을 임대인에서 누락하였다면서 1차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2006. 5. 23.경 피고인과 피해자, 위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각 임대인 D(피해자), E, 임차인 A(피고인), 임차보증금 각 500만 원, 월 임차료 각 8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1차 임대차계약은 2차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어 1차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잃었으며, 이후 2011.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가요주점이 영업정지가 되자 2011. 7.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2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2차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군산지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채무자(피해자)는 채권자(피고인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피고는 2006. 5.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 위 법원 2013차1195호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사건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9.경 위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3. 4.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위 법원 2013가소13336호)되었고, 2014. 9. 18, 원고 항소 기각(전주지방법원 2013 나 13491호)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6쪽, 20쪽)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건검색(증거기록 34쪽)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재산피해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려 한 죄질과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목공파' 조직원이고, D은 울산 남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재건목공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방어진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의 E, D, F와의 공동범행[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D, F와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2009. 11.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H에게 9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90만원 및 선이자 36만원을 공제한 774만원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 및 원금 포함 46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의 71.87%로 금전대부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I, F와의 공동범행[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6. 18.경부터 20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금전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의 J. I, F와의 공동범행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 I, F와 공모하여 2011. 5. 2.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F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L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원 및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70 만원을 지급한 후 매일 이자 및 원금 포함 4 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의 441.11%로 금전대부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의 I와의 공동범행[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 2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M에게 1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525.41%로 금전대부를 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금전대부를 해 주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J, I의 공동범행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 I와 공모하여 2010. 1. 27.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M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525.41%로 금전대부를 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발췌에 대한, 채무자 V 진술청취에 대한)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X, C, A, Y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F,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자진술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03: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9:17 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엄마손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리장성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사고까지 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천고사거리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중상을 입힌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5. 12. 10:1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호남고속도로 북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2.1톤, 제3축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경북 칠곡군 C 임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른 과실수 재배를 위한 진입로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0.09ha를 절토, 성토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2.경 위 임야 중 약 0.18ha를 절토, 성토함으로써 합계 0.27ha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인가서, 계획서, 표준지 재적조서, 산림사업신고서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PS 측량성과도, 항공사진, 현장 사진, 산림 훼손지 면적 특정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달동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향으로 6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 남구청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달동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자동차를 처분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신르네상스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1.5.23:1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업소에 들어가려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던 피해자 E(남,38세)로부터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이동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로 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제가 뭐 잘못했나요. 참나"라고 반문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0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소재 황제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3:20 경 같은 읍 동문리에 있는 에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9. 2. 16:2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에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3세), 피해자 H(45세)이 위 E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E 및 주점 업주I, 주점 손님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야, 이 개새끼야! 목을 따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 개새끼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고 G의 몸통을 걷어찰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4. 20:4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목산' 정형외과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똥에 있는 진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0일만에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고 수 차례에 걸쳐 사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6:2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에 있던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3세)이 위 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E 및 주점 업주 I. 주점 손님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 높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야, 이 개새끼야! 목을 따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0에 있는 신능중학교 옆 편도 2차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20. 11:07경 고양시 덕양구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행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교포들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우체국,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후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돈이 계속 출금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대상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대상자들의 집을 찾아간 후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들고 나와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A, A)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4.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원주시 D아파트 110동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이어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우체국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돈이 계속 출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둬라, 집을 보호하기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꿈드림지점에서 현금 2,3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전자레인지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된 피해자의 현금 2,36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서구 F아파트 203동 306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71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이어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우체국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돈이 계속 출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둬라,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B, B)는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A, A)은 미리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김치냉장고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된 피해자의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장 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0:29경 서울 중구에 있는 C역 앞길에서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여, 23세)가 손님으로 탑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을 내밀며 반말로 악수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계속 손을 흔들며 악수를 요구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대충 손끝을 잡으며 악수하자 큰 소리로 강요하듯 다시 악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억지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은 다음 놓아주지 않았고, 참다못한 피해자가 힘을 주어 손을 빼내어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계속 반말로 피해자에게 사는 곳, 학교, 전공, 학년 등을 물어보다가 노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짜증을 내며 큰 목소리로 "아 한 번 해보라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에 더욱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억지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를 정차시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빨리 가자고 함에 따라 다시 택시를 출발시켰으나, 잠시 후 "좀 돌아가도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한 후, 노래를 마친 피해자를 다그쳐 다시 악수를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한참 그대로 있다가, 피해자가 힘을 주어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제야 손을 놓아주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도중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도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노래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 노래와 악수를 요구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2회 가량 더 잡았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 함께 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말에 만나 술을 먹자는 등의 말을 하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들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등을 요구하여 알아낸 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맞는 휴대전화 번호인지 확인까지 한 다음에야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어 하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야에 이동하는 택시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으면서 위협적인 큰 목소리와 집요한 요구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4회에 걸쳐 악수를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23세의 여성 승객을 상대로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억지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나아가 악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회 손을 세게 잡고 한참동안 놓아 주지 않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은 승객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 및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