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 15.경부터 2011. 3.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현재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G은 2010. 12.경부터 2011. 6. 7.경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한 공사업자인 H로부터 거울 설치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거울업자인 H가 G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정기회의를 하던 중 동대표와 아파트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소장(A)으로부터 들었다. G이 거울 광고업자(H)로부터 100 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임시 동대표회의를 하던 중 동대표와 아파트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정기회의를 하던 중 동대표와 아파트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10. 15. 위 F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J'라는 제목의 첨부문서에 "3. 2011, 5. 24 : 거울광고업자로부터 이권(광고비 500만원 외 100 만원 별도 금전 수수) 개입 사실 폭로(전임 소장과의 통화 녹취)*2011. 5. 중순경 과거 협의회 관련 임원(K, L, M, N) 미팅을 갖고 입대의회의시여성 전원 참석하여 전임 회장 일방적 옹호와 소란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 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O'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P'이라는 제목의 첨부문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100 만원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고소인(피고인)에게 뒷돈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며 100 만원씩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였고,"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 허위에 해당하는 것은 "'G이 거울광고업자(H)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과 "G이 피고인 B에게 뒷돈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며 100만 원씩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G와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당시의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위 아파트의 입주자임시협의회 사무실을 열고 회장으로 행세한 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임시로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Q에 소속되어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그러던 중 2010. 7. 19. A H 사이에 H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거울광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후 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거울광고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2011. 1. 6.경 개최된 회의에서 관리 수탁업체 선정 안건에 관한 논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거울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G이 광고업자를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2011. 5. 24. G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에 관한 논란이 있어 동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G H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후에도 위 B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거울광고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 H는 피고인 B가 G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7.경 이 사건 아파트가 입주한다는 소식을 알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아직 개소 전이라 관리소장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부근에 임시사무소가 있기에 그 곳을 갔다가 G을 처음 보았고, 당시 G이 자신을 동호회 회장으로 소개하였으며 G에게 광고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니 나중에 관리사무소가 개소하면 관리소장이 처리할 문제라고 하여 되돌아 왔고, 나중에 관리사무소가 개설된 것을 알고 피고인 A 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명예훼손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그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먼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 A 만났고, A에게 거울광고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며 G을 찾아가라고 하여 G을 알게 되었으며, 나중에 피고인 A 이 계약을 체결하러 오라고 하여 거울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 H를 자신에게 보내 H로부터 거울광고계약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나중에 피고인 A 이 태도를 바꾸어 엘리베이터의 미관상 좋지 않다며 거울광고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거울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 H가 거울광고계약 체결을 위 하여 관리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입주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H를 G에게 보냈고, 나중에 G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거울광고 체결을 건의하였을 때에도 입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나중에 H가 다시 찾아와 G과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자, 관리 위탁계약을 연장하여야 할 입장에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한 G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울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중 특히 피고인 A 이 거울광고계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 책임을 G에게 넘기기 위하여 다른 건과는 달리 G으로 하여금 거울광고계약에 서명토록 하였다는 점은 H, G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거울광고계약 체결을 극구 반대하였다가 다른 이유 없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H와 거울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H, G의 진술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G의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0만 원 수수사실 확인 경위에 관하여 H와 G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200만 원을 제안 받았다거나 1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2011, 1, 6, 회의가 끝난 후 거울광고계약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1. 1.경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H로부터 거울광고계약 대가를 받았는지 추궁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이 2011. 2.경 H를 떠보자 H가 G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2011. 3.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G의 100 만원 수수 사실을 동대표 회의에서 최초로 폭로한 2011. 5. 2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5. 30.경 피고인 B가 녹취한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1. 1.경과 2011. 3.경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사실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G이 거울광고업자로부터 50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처음에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반씩 나누자고 하였다), H와 피고인 A 사이의 대화 내용(H에게 계약 대가로 200만 원을 주었다고 물어보자 H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참 싱거운 사람이네.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줬다라고 하였다)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밖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기 전 입주자임시협의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는 업체를 상대로 입점 홍보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았고, 특히 신한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또한 아파트에 대형중계기를 설치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거울광고계약 설치에 관하여 G이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제안 받은 200만 원을 나눌 것을 제의하였거나 H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 또한 있다. 따라서 G 및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