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2. 03:27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124cc 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경남진주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음주측정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이고,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바둑을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둑을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참고인 G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래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첨부-제1권-(압수영장 제2015-18869호 회신자료 및 제2015-18870호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개설 내역 첨부), 첨부물1. 기업은행(G) 계좌 등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임당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치는 바람에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려는 방향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0:2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반월저수지 방향에서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건물 옆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 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뉴카빙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및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및 성 명불상 외국인1), 2)는, 2017. 4. 2. 04:30경 서울 마포구 D이라는 이름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 외국인1)은 불상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같은2) 및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외국인1), 2)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다른 외국인들이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키라며 때리려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다고 인정하는 점,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외국인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모두 아랍계로 피고인과 비슷해보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전한 E은 수사기관에서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때린 다른 외국인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모두 도망을 갔으나 피고인은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고 경찰에 순순히 신분을 밝히고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점,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주차금지를 위해 세워둔 구조물을 들고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 등 생활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를 때린 다른 공범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내 친구가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같이 술 한잔하면서 힘을 써보겠으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관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거 · 토목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D1)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달라.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최소 4,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공사였음에도 피고인은 1)공소사실에는 'E'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E'는 상호에 불과하므로 그운영자인 'D'를 피해자로 특정함. 건축주와 2,800만원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이 손해 볼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공사현장 채무만 해도 3,000 만원 이상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식명령을 4회 발령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여 철거 및 토목 공사를 마치더라도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부터 2016. 11. 5.까지 14회에 걸쳐 굴삭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임차료 1,17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13, 17, 18번), 첨부서류 포함 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6:30경 의왕시 B건물 203호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구속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안양타이거파 소속 행동대원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B가 피해자 C(18세)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대신해 받아주겠다며 말한 뒤, 2016. 2. 1. 19: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갖고 오라고 이 개새끼야. 야 씹쌔끼야. 내가 사회 봉사원이냐? 이 개새끼야. 갖고 와 임마, 지금 어디가서너 똥꾸녕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알았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림우체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 피고인 명의의 안양서 부새마을금고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합 자산을 구성하는 기타 수입으로 하고, 조합 자산은 은행에 적립하여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을 조합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경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지위에서 양도인 F, 양수인 G 사이의 H 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양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F, G로부터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이 사건 조합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3,7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1. 내사보고(H면허 양도양수자들 확인) 1. H 양도양수 내역 1. D조합 정관 1. 확인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H 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양수 중개 관련 수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조합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사안인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1년 8월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대학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호칭에 관하여 논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박사님이라는 호칭보다 선후배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왜 내가 네 선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37cm, 세로 37cm, 높이 43cm)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플라스틱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가로 37cm, 세로 37cm, 높이 43cm의 크기로 장시간 않아있는 성인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재질과 강도를 갖춘 점,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에 얼굴을 맞아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병명 란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상 란에는 얼굴 부위에 상처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은 부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과 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한 데 이어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6경 개화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B역을 지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2. 06:22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하철 9호선 객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8. 2. 22. 21:00경 엔씨(NC)백화점 서면점[부산 부산진구 동천로92(부전동)]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성명불상)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36세, 남자)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작성의 2018. 6. 5. 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0.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70 소재 기업은행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고 주변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228,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2. 10. 12:03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주택 및 상가가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가구 점 앞 도로를 죽도어시장 쪽에서 남빈4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 22. 07:38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20-1 도로에서 다발성 늑골 및 골반, 왼쪽 경골, 비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속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장암 IC 방면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경 직장 동료인 B에게 "아빠에게 돈을 송금받아야 되는데 통장과 카드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공주시 C에 있는 D안과 내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 G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I에게 넘겨주었고, I은 이를 J에게 넘겨주었다. I과 J는 2017. 4. 5. 13:00경 공주시 K에 있는 I이 근무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B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저질러 B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4. 6. 12: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계좌 추적에 활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B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1동 302호 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는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배송받을 장소로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오일 불상량을 일회용 전자담배 12개 안에 나누어 담은 뒤 볼펜 등과 함께 헝겊 재질의 필통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편을 통해 위 주거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7. 4. 10. 10:50경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용기 포함 168그램 1))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4, 14, 23:50 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G 호텔' 앞 길에서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시가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시가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 공소장 기재 '167.68그램'은 '168 그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대마오일 167.68g 적발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착수보고, 사전정보보고,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대마오일 167.68g 적발 보고, 배송진행 현황, 우편물 수취증, 통제배달 진행 관련 보고, 추징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대마 흡연 2회분 합계 6,000원(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 2) 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 4월호)'에 따라 대마 1회분 전국 평균 거래가격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일회용 전자담배 12개 안에 불상량의 대마오일을 주입한 것을 볼펜 등과 함께 정상적인 국제특송화물인 것처럼 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함으로써 수입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실직하여 무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예전에 택배 일을 하면서 거래를 하였던 'C' 사무실에 현금이 많고 직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실을 알고 흉기로 직원을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16 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78세)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장도리 (길이 30㎝)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현금 1,1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7, 8, 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특수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노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