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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술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 있고 2020. 4. 29.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입건이 되었음에도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2020. 6. 2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2020. 4. 29.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2020. 8.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2020. 9. 25.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자진하여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잘못된 습벽과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오랫동안 추진했던 구미 H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위 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점, 2020년 하반기에 혼인을 한 배우자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5. 21.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칼을 고소인 A의 목에 겨누고, 조리용 집게로 코를 잡아 뜯어 코피를 흘렸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고소사건 확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위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수원지방법원 1)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3202 등, 수원지방법원 20185868, 대법원 2018도19855). 성남지원 2017 고약8638)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후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언니가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39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한 달이면 156만원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금괴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12. 11.경 40,657,235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55,657,23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소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변소의 요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금괴구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위반죄로 2020. 12. 16.경 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금괴밀반출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9호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위 혐의로 2020. 12. 16.경 구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괴밀반출 등과 같은 범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괴 매입자금 중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돈은 범죄에 제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피해자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명품사업 등의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진술도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위 금괴밀반출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편취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상행 265km 지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 공사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감속을 하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본건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C 화물차와 D 벤츠 S350L 승용차가 우측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으로 C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C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갓길 노상에 서 있던 C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0세)과 D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남, 63세), 그리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남, 53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사고 직후 위 사고현장에서 중증 외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을 2020. 8. 19. 01:18경 H병원에서 외상성 쇼크에 의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F), 각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고 현장사진, 도로공사 CCTV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금고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6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중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유가족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처벌 전력만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들의 차량이 1차 사고를 내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점 등 사고 발생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노상을 같은 시 D중학교 쪽에서 E시장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7. 00:3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7. 00:35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이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B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준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7%)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별거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다음 그 곳에 있던 남성 인부를 보고 피해자의 내연남으로 의심하여 위 식당 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 칼날길이 포함)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D매장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증거기록 16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업무상 과실로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D초교 방면에서 E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5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4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같은 날 23:06경 '술 먹은 사람이 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C의 주거지 담벼락에 서서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시키고 C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다시 E에게 다가오면서 "십할, 좆 같은 것, 민주경찰이 뭐꼬."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4:2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몇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시속 80km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1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02:25경 부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같은 년아, 왜 반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7. 19. 01:40경 울산 남구 E, 2층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고 가버리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업주를 폭행하려 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남, 5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0:20경 전남 곡성군 B 자택에서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19km 지점(하남분기점 부근)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고, 특히 2019년에는 무면허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2.20:05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강북구 B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C(여, 66세)에게 보란 듯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및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 앞 도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로를 따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0세) 운행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전 남편으로 동거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집에 가면 가만히 안둔다, 동네사람들한테 망신줄꺼다, 니 어디 갔다왔냐, 니 친정에 간거 맞냐,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 22: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출입문 손잡이 와 문 벽면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6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21.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 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8. 2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판시 상해죄의 경우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성명 불상자에 의해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깨운데 화가 나, 갑자기 위 주점 안에 있는 불상의 여자 손님을 향해 '씨발년 목을 따버린다', '씨발년 죽이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소방구급대원들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업주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56세)은 그 추진위원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21:40경 대구 동구 D 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쇄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정하여 둔 출입문 보조키(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교체 비용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65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등 504,268,39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8. 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병원 수익금 142,588,403원을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체납조회서, 제적등본, 계좌번호 메모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체납으로 압류된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촌인 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한 것일 뿐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 관할 세무서장은 위 병원의 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추가로 6억 원가량의 국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을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경 C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운영하자 국세청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압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종 사촌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빌려 위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한 사실, 국세청은 2018. 8. 22.경 피고인의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였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2016. 8. 1.부터 2018. 8. 23.까지 이 사건 계좌에는 430건, 합계 224,322,298원(국세청은 이 중 304건, 142,588,403원을 병원 수입금으로 파악하였다)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차임 명목으로 지출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체납세액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 양도소득세,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504,267,980원(2019. 5. 18. 기준, 본세 292,704,500원, 가산금 211,563,890원)이고, 2016. 8. 1. 부터 2018. 8. 23. 까지 위 체납액에 대한 납부액은 5건, 합계 1,594,5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국세청이 확인하여 압류 조치를 취한 자신 명의의 계좌 대신 국세청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 사건 계좌를 병원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병원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재산 은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세무당국을 비난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은닉 이후 영업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