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한 피고인 A이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 엔 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을 경험해본 것을 기화로 서로 대금을 분담하여 호주에서 위 마약류를 수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3.경 범행(엑스터시 수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21.경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구입비용 36만 원(택배비 제외)을 송금하고 호주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D에게 위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8정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9. 4. 11.경 인천시 소재 인천공항으로 위 D이 보낸 엑스터시 18정을 수입하였으며, 그 무렵 군산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이를 수령한 후 각 6정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대마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중순경 한국에서 위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초 및 엑스터시 구입 비용 72만 원(택배비 제외)을 송금하고 위 D에게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및 엑스터시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9. 5. 13.경 인천시 소재 인천공항으로 위 D이 보낸 대마 4.94g, 엑스터시 4정(0.58g)을 수입하였으며(압수), 2019. 5. 하순경 위 인천공항으로 4회에 걸쳐 위 D이 보낸 대마 합계 20g 상당, 엑스터시 총 22정을 수입하고 그 무렵 위 F수퍼에서 그 대마 및 엑스터시를 수령한 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1: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G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 9정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호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H) 앞 공원에서 담배속을 빼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1: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G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 8정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호주에 있는 A의 거주지(H) 앞 공원에서 담배 속을 빼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서울시 용산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A이 호주에서 가지고 온 엑스터시 1정을 에너지 음료에 녹여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7정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 옥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9, 20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7, 41, 42, 43번) 1. 대마초 등 발견보고,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L 내역, 계좌캡쳐 사진,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8 내지 18번, 31 내지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유 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1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전량 감정소모 되었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이유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 40만 8,000원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 36만 원(= 엑스터시 18정의 매수대금)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합계 26정은 모두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므로 위 26정 중 4정(0.58g)은 증 제2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정은 증 제5, 12, 16호에 해당] 별도로 추징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합계 약 24.94g 중 4.94g 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고(증 제1호에 해당), 나머지 20g 중 일부 [피고인들은 위 대마 20g을 나누어 가진 후 각자 흡연하고 남은 잔량(피고인 A은 대마 2.24g 및 대마초 1개, 피고인 C은 대마 0.4g, 피고인 B은 대마 3.4g)을 각 임의제출하였다]는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므로(증 제6, 7, 11, 15호에 해당)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압수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각자 흡연하여 전부 사용[피고인 A 6회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피고인 C 6회{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피고인 B 4회{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수입한 대마 중 위와 같이 압수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대마(흡연 16회분)의 가액 상당인 4만 8,000원(= 2019. 7. 기준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서울 지역의 대마 흡연 1회분의 암거래가격 3,000원 × 16회)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나. 피고인 A 추징 부분 : 24만 3,000원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 24만 원[= 2019. 7. 기준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서울 지역의 엑스터시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8만 원 × 3회, 피고인 A이 투약한 엑스터시 9정 중 6정은 위 가. 1)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 3,000원[= 2019. 7. 기준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서울 지역의 대마 흡연 1회분의 암거래가격 3,000원 × 1회,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부분은 위 가. 2) 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추징 부분 : 16만 3,000원 1)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 16만 원[= 2019. 7. 기준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서울 지역의 엑스터시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8만 원 × 2회, 피고인 A이 투약한 엑스터시 8정 중 6정은 위 가. 1)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 3,000원[= 2019. 7. 기준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서울 지역의 대마 흡연 1회분의 암거래가격 3,000원 × 1회,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부분은 위 가. 2) 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 추징 부분 : 8만 원 1)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 8만 원[= 2019. 7. 기준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서울 지역의 엑스터시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8만 원 × 1회, 피고인 A이 투약한 엑스터시 7정 중 6정은 위 가. 1)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부분은 위 가. 2) 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나. 피고인 C, B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한 후 클럽 등지에서 함께 투약 및 흡연한 사안으로 그 횟수와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