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2017고단649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7. 1. 8.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송중동 주민센타 방향에서 방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인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유턴 진행하고자 하였다. 유턴 진행을 하려는 운전자는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곳에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 파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의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124시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35,9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¹2017고단738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소위 '대출브로커'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금융 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알선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대출모집책 H, I(일명 'J')과 공모하여, 2015. 4.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PC방에서 평소 H을 알고 지내던 L에게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암사동 지점 은행 직원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L이 2015. 5. 21.경 우리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받자, L에게 '은행직원에게도 돈을 줘야 되고, 일을 본 사람이 많으니 50%의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대출모집책 H, I(일명 'J')과 공모하여, 2015. 5.경 위 가항의 PC방에서 평소 H을 알고 지내던 M에게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은행직원들과 다 짜서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M이 2015.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주)오케이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자 M에게 '은행직원과 전산 작업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말하여 M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27. H 명의 계좌로 5,991,000원, 2015. 5. 28. I 계좌로 5,000,500원,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5,000,500원, 2015. 5. 29. 현금으로 650만 원 등 합계 22,4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7,492,000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위 '대출브로커'로 N, O, P, I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N 명의로 0의 내연녀 S 소유의 서울 은평구 T건물 202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5. 8. 8. payl2017. 8.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N에게 건네주고, N는 그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N가 S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로 하여금 마치 N가 적법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S 명의 농협 계좌(U)를 통하여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5. 5.경 I의 소개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N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신용대출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 등은 공모하여, N가 마치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V건물 E동 4층 113호에 있는 'W'에 근무하면서 매월 246만 원의 급여를 받아 223,110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W 대표이사 X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N에게 건네주고, N는 2015. 8.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Y건물 413호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일산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W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로 하여금 W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N 명의 신한은행(Z)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다가 A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넘기면 1대당 50만원 가량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 PC방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AD 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해야 된다, 당장 돈이 없다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으로 넘기면 1대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이 개통해서 대포폰으로 넘긴 다음 받은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하고, 나머지 돈은 당신이 사용하라'고 권유하여 AD 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5. 8. 2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 운영하는 'AC' 에서 AD으로 하여금 AE(가입일 : 2015. 8. 20.), AF(가입일 : 2015. 8. 21.), AG(가입일 : 2015. 8. 24.) 등 3개 회선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3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견적서 2017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H, I, AH, N, O, X,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부분 포함) 1. L,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8, 97, 108, 109, 117-119),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104), 신용대출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121~1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64, 94, 116, 132, 172, 178, 179, 1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4),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고(2017고단738),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출알선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받았고,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2017고단649). 그럼에도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ㄹ 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