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9: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검정색 F 그랜져 승용차에 타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및 구리시 일대를 지나 2017. 1. 12. 0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 승용차의 급제동조치를 수회 취하며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년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으려 하네, 공동묘지로 가서 묻어버리겠다", "빨리 누구랑 밥 처먹었어,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기 전에 말해"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구리시 I에 있는 J 공원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일시 정차한 다음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전혀 없는 야산에 정차하여 "공동묘지에 묻어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전혀 없고 물살이 센 강가에 차를 일시 정차한 다음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가 "빨리 내려, 죽여 버리기 전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5시간 동안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핸드폰을 들고 있어 구조요청도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돌멩이를 들어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겁을 먹지 않았고, L학교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내려 생수를 사기도 하는 등 얼마든지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감금행위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의 폭언 및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위치정보의 부지 등의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 인하여 그 승용차에서 나오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먹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간에 생수를 사서 마시는 등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 위치정보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중간에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마셨다 하더라도,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언을 들었고, 강가 내지 하천 같은 곳에서 발로 배를 2회 이상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한 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탄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도 먼저 진술하고 있어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는 송파구 M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5쪽),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송파구 C에 있는 D 앞으로 나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19:20 경 탑승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주점 영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어서 자리를 장시간 비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7시간 이상 동안 탑승하여 구리 등지에 가서 대화하는 것을 원했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콜라텍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와 자주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는데(증거기록 134~136쪽),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6. 10. 31. 2,500만 원, 2016. 11. 15.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증거기록 217, 272쪽). 피고인은 위 돈의 변제 등을 요구하면서 자주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갔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하루에 수 십차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46~6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2. 18. '채권자(피고인)가 찾아와서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2쪽).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구리시 소재 N 공원 주차장 등에 갔다(증거기록 145쪽)', '누구랑 밥 먹었는지 대화는 있었다. 피해자가 친구니 언니니 횡설수설하여 한참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167, 168쪽)', '주로 돈 문제를 이야기 했었다. 누구를 만났는지 횡설수설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이 좀 솔직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정말 나쁜 년이다 시팔년, 너는 더 병신같은 년이고 지저분한 년이다 등의 욕을 했다(증거기록 262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 피해자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등에 관하여 따져 물으면서 폭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자유로이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2017. 1. 12.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자신이 전에 들은 말을 확인하겠다면서 K을 만났는데, 당시 K이 목격한 바로는 피해자는 울어서 얼굴에 화장기가 거의 없을 정도였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께 있었을 당시 그로부터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을 추단케 해 주는 사정이다. 바) 피해자가 강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멩이로 위협받고 배를 맞을 때 피해자의 조카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조카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7쪽, 증인 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협박과 폭행을 당한 직후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녀 자신의 소재 위치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인 피해자의 조카에게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조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가혹행위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인적이 전혀 없고 물살이 센 강가에 간 다음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하천 같은 곳에서 돌멩이를 들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위협하며 "빨리 내려,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리면 죽을 것 같았다. 있는 힘을 다해 내리지 않고 버텼는데 피고인이 돌멩이를 차 밖으로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 했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32, 155쪽, 증인 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6, 19~21, 30, 31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에게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쳐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폭행당하여 배가 아프고 숨을 쉬기가 불편하다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남자와 식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7시간 이상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감금 도중 피해자에게 각종 위협과 폭언을 함으로써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3. 이후부터 1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인적이 전혀 없고 물살이 센 강가에 차를 일시 정차한 다음돌멩이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가 "빨리 내려, 죽여 버리기 전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하혈 등으로 인하여 2017. 1. 13.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하여 '자궁 및 질 출혈'로 추정된다는 위 의원의 소견서를 받아 2017. 1. 14. 상급병원에 방문한 사실 및 상급병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감금 내지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료한 위 상급병원 의사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비정상 자궁출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정상 자궁출혈은 피해자와 같은 폐경 전후의 여성에게 매우 흔한 증상으로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용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골반초음파 검사상 자궁내막 두께가 두껍게 측정되어 자궁내막암 검사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금 내지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즉 피고인의 감금 내지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