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52 1. 법무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에게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하고 2022. 3.경 ‘법무법인 E, 법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2.경 위 ‘D’에서 지인인 C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법무법인 E, 법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의 지인인 H에게 ‘법무법인 E, 법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총 4회에 걸쳐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또는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위 ‘D’에서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커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 관련 법률 사무 처리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법무법인 E의 A 법무사이다. 수수료를 주면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관련 법률 사무의 처리 등을 도와주겠다. 나는 I대학교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토킹범죄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법원에서 진술할 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와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5.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로부터 “민사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법무법인 E의 A 법무사이다. 채무자의 모친에게 건물이 있고 채무자는 그 상속인이니 상속분을 통해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 수수료를 주면 관련 법률 사무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 사건, 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민사소송 판결문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피해자와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4.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위 ‘D’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G에게 “나는 법무사이니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사건에 대한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해 6. 15.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2022. 5. 24.경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로 가해자와 합의하려는데,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을 도와 달 라. 술값 정도는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하며, 마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법률상담과 관련 서류 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시 합석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고, 피해자와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5.경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H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법무법인 E의 A 법무사이고, 나에게 위임을 하면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우선 지급명령 신청부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 사건, 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20:2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사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 내역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C로부터 편취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A의 현금 70만 원 편취일 확인) 2023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0년 이내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알선의 점), 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법무사 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법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과거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