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피해자 D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의 전처인 E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3가합1422 대여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1. 차용금증서에 관한 위증의 점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차용금증서 작성 시점인 2011. 11.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진 채무액은 3억 2,495만 원이었으므로, 대여금 2억 7,5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고 위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증서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된 피고인과는 달리 재산이 남아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위 E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혼자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차용금증서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만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는 2011. 말경 증인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차용증을 요구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차용근거를 적어달라고 하여 써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원고가 입금내역을 기재한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2억 7,5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므로, 증인도 증인의 메모를 확인한 후 을 제1호증(차용증서)을 작성해 주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을 제1호증에 매월 500만 원을 이자 및 투자 명목으로 지급토록 한다고 기재한 것도 그 전까지는 차용한 것이어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11.경 1억 원을 투자한 셈 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자 및 투자 명목이라는 기재가 들어갔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2. 2.경 피해자에게 F면세점 G 코너 입점권 양도를 제의한 바 있었지만 즉시 그 입점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피해자가 경제적 가치가 없음을 파악하게 되어 곧바로 제의를 거절하였고, 이와 별도로 3개월 전인 2011.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점권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지 위 차용금증서 기재와 같이 F면세점 입점권 양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도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F면세점 입점권은 G(브랜드명, H. 대표자 I)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단지 G으로부터 월 1~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는 관리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관리권이라는 것은 1억 원 상당의 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사전 승낙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는 2010.10.경 2,500만원, 11.경 5,000만 원,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증인에게 빌려주면서 증인이 F면세점 입점권을 양보하고 원고로 하여금 F면세점에 입점토록 해 준다면 1억 원은 F 면세점 입점권에 투자한 셈 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런 명목으로 차용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소비대차 거래계좌 및 'J빌라 매매대금 수령방법에 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렸던 합계 약 1억 7,290만 원의 채무는 2008. 1.30. 경에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J빌라'를 5억 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시점인 2008. 7. 경에는 피해자에게 갚을 채무는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J빌라'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2008. 7. 29. E 계좌로 1억 8,6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10. 29. 7,0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K 명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하고, 2008. 11, 3. 3,500 만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E 계좌로 입금되고, 2009. 1. 13. 5,2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E 계좌로 입금되고, 2009. 1. 20. E 계좌로 5,984만 원을 입금하고, 2009. 1. 20, 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는 등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및 현금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는 'J빌라' 매매대금채무의 일부를 약 3억 500만 원의 기존 채무와 상계할 수가 없었고 상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008.경 피고 소유 'J빌라'를 5억 5,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2억 원 가량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9. 1.경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J빌라'는 대물변제로 넘긴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매대금 5억 500만 원을 전액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반대 질문에 "차용금에 대한 부분을 상계시킨 나머지 수표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L 아파트 처분시기에 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제주시 M 지상의 3층 건물인 'N' 를 2010. 3. 16. 착공하여 2010. 12. 20. 준공하였고, 'N'를 착공한 이후 준공을 겨우 2개월 정도 밖에 앞둔 시점인 2010. 10. 2.경에 이르러서야 제주시 L아파트 202동 304호를 다른 사람에게 4억 4,2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잔금을 2011. 1. 17. 에 이르러 받았던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위 'N'의 신축비용 약 4억 원 상당은 위 L아파트를 매각하여 받은 돈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2) 준공 8개월 전이 아닌 준공 2개월 전인 2010. 10. 경에야 매각한 것이 1) 위 합계액은 5억 3,284만 원이다(증거 124 면 참조). 2) 문맥상 '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적었고'라는 의미이다.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위 N 신축자금에 투입된 사실을 증언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불리해 질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매각시점을 앞당겨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전에 살던 아파트인 제주시 L아파트 202동 304호) 언제 팔았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건물(N) 신축하기 8개월 전에 팔아서 그 돈으로 건물 짓는데, 사용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의 증인신문조서, 차용금증서 1. 거래내역조회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전 G 회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계좌거래내역(증거 471 면 이하)을 전제로 판단한다. 가. 차용금증서가 피해자의 요구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은 2010. 2. 26.자 3,500만 원 입금분과 2011. 8. 8., 2011. 9. 5., 2011. 10. 10., 2011. 11, 10. 등 4회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 입금분 등은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차용금증서상의 2억 7,500만 원이 2011. 11. 말 당시 진실한 차용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2. 26. 자 3,500만 원 입금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이고, 위 4회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 입금분은 지급액 지급시기,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금증서의 내용, 별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으로 판단되며(검사의 2015. 7. 8.자 의견서 참조), 위 차용금증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금증서는 그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객관적인 금전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로써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1억 원이 F면세점 입점권의 양도대가로 합의되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언하면서 표현을 잘못한 것에 불과한지(소극) 피고인은 1억 원이 면세점 입점권의 양도대가로 합의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증언은 '피해자가 면세점 입점권을 위탁받게 되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신문조서 10 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점권을 위탁받아 갖고 있었다. 위탁사용권이나 보증금 등을 원고(피해자)에게 양보하면서 그 가치를 1억 원으로 생각했다.'라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J빌라'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언하면서 표현을 잘못한 것에 불과한지(소극)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J빌라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2. 23, 3,5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7. 6. 25. 3,625만 원을 변제하고 3,375만 원을 변제하지못하였고, 2008. 7. 29. 경 J빌라를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1억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2008.10. 1.9,200만 원을 반환하고 9,4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는데, 2008.10.29. 다시 J빌라를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때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2억 1,684만원(=2008. 10. 29. 7,000만 + 2008. 11. 3. 3,500만 + 2009. 1. 13. 5,200만 + 2009. 1. 20. 5,984만)이고, 나머지 3억 원 가량을 위 반환하지 않은 돈 3,375만 원, 9,400만 원과 담보대출금 1억 3,000만 원 등을 피해자가 반환받지 않거나 대위변제하였다는 의미로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내지 '차용금에 대한 부분과 상계'되었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7. 23. 3,5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 1.경 그때까지의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고(검사의 2015. 7. 8. 자 의견서 참조), 증인신문조서 12 면에서 피고인은 '2009.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J빌라 소유권이전 1년 전부터 거래했던 부분이다'라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아파트 처분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 기억한 것에 불과한지(소극)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하여 아파트매매시점부터 3년이 지나 증언하면서 아파트처분시기를 6개월 정도 다르게 진술한 것만으로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여금이 N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었고, 피고인은 이 아파트매각대금으로 N를 신축한 것이지 피해자의 대여금이 N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파트처분시기를 6개월 앞당겨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