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50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23. 15: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마약류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0. 11. 02:30경부터 02:46경까지 마약류판매상인 D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6:00경 충남 태안군 G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23. 20:00경 서울 구로구 H 모텔’ I호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분)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저녁시간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9. 13. 11:53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휴게소(춘천방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8그램씩을 나눠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일회용주사기 1개씩을 D은 본인 오른 팔뚝에 스스로, 피고인 A는 D으로 하여금 본인 팔뚝 혈관에 대신 각각 주사하였다. 2023고단3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22.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4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상이 사진으로 알려준 서울 성북구 소재 월곡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2. 1.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위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다시 필로폰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상이 사진으로 알려준 서울 성북구 소재 돌곳이역 부근 화랑대로 주택가 가스계량기 박스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4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2022. 12. 3. 21:50경 서울 성북구 L 부근 길가에서 본인 지갑 안에 위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8. 22: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월곡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철역 내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분)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8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6. 18: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여관 3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란색 슬리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6.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에 있는 명칭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Q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29. 00:22경 서울 양천구 R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S(여, 25세)가 거주하는 T호의 보일러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약 10분 동안 위 보일러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343 피고인은 2023. 2. 2. 23:39경 서울 강서구 U 빌라에서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V(여, 24세)의 주거지인 000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복도의 전등 점멸기를 끈 뒤 피해자의 주거지를 1분 동안 쳐다보고, 공용 계단에 혈흔을 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3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감정서(순번 1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한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팔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 관련), 감정의뢰 회보-A 소변(분선 61) 2023고단3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3고단8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 조사 및 자필 진술서 사진 첨부) 2023고단13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360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야간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유인에 의해 처음 마약류를 접한 후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좋은 양형사유이다. 2023고단829 사건, 2023고단1343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짧은 기간에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N와는 합의하고, S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