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20191832a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2. 16.~2019. 2. 15.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2019. 2. 15. 경까지 파주시 건물 D호 E사무실에서 게임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6대를 설치한 후 (주)F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복권인 '파워볼' 게임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일반공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하는 홀/짝 게임, 언더/오버 게임(일반공 5개의 합이 72를 넘는지 여부), 파워볼에 대한 홀/짝 게임, 언더/오버 게임 (언더 0~4구간, 오버 5~9구간)]을 이용하여 만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총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J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합계 337,896,100원을 송금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배당률(1.93~3.72배)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의 약 0.5~2.8%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2019. 3. 6.~2019. 5.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6.~2019. 5. 29. 경까지 파주시 K건물, L호 M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임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6대를 설치한 후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G'의 총판으로 등록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N 명의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595,370,000원을 송금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배당률(1.93~3.72배)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의 약 0.5~2.8%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6.3.~2019. 6. 12. 경까지 파주시 Q빌딩 1층 'P' 사무실에서 게임에 필요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주)F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복권인 '파워볼 게임을 이용하여 만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Q에 아이디 R로 총판으로 등록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관리하는 (주)S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70,000원을 송금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배당률(1.93~3.72배)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의 약 0.5~2.8%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1906 1. 도박 피고인 B은 2018. 12. 1.부터 2019. 3. 13.까지 파주시 건물 D호 A이 운영하는 게임장 등에서, 추첨식 전자복권의 하나인 파워볼을 이용하여 만든 불법 인터넷 도박 싸이트(T)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통합) 순번 1 내지 59 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54,345,000원을 위 도박 싸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1회당 1원 내지 10,000,000원을 걸고 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중 5개,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중 1개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 등을 맞추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5. 29.까지 파주시 V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추첨식 전자복권의 하나인 파워볼을 이용하여 만든 불법 인터넷 도박 싸이트(W)의 관리자를 통하여 총판으로 등록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입금받은 도박자금 합계 596,96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통합) 순번 60 내지 352 와 같이 293회에 걸쳐 위 도박싸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1회당 1원내지 10,000,000원을 걸고 1부터 28 까지의 일반볼 중 5개,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중 1개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 등을 맞추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입금액의 2.8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A 과 가.항과 같은 게임장을 개설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30.부터 2019. 6. 18.까지 파주시 O빌딩 1층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입금받은 도박자금 합계 157,51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통합) 순번 353 내지 405 와 같이 53회에 걸쳐,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도박자금 합계 5,070,000원을 3회에 걸쳐 각 위 도박 싸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입금액의 2.8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무실 내부 구조 및 압수물 사진, 도박사이트 총판 계정 확인, 피의자 A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도박사무실 관련, A이 운영한 불법도박사이트 사무실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도박행위자 X 유선진술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총판 게정 추천인 배당금 적립 내역 확인) 2019고단19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무실 내구 구조 및 압수물 사진,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Y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처 Z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를 옮겨 가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 B은 201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