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2016고단2915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음원을 재생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어플 'E'를 운영하면서 'E'에 가입한 회원 수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여 수익을 얻는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체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뮤직이 제작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음원유통을 대행 받아 관리하는 음원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 접속한 고객들로 하여금 그 음원을 무료로 재생하여 듣거나, 음원 파일을 유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4. 8.경 음원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E'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170곡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31.경까지 'E'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유통을 대행받은 음원을 약 3,600만 회 재생하고, 약 6만 회 다운로드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음원 사용료 약 11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벅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벅스가 제작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음원유통을 대행받아 관리하는 음원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4. 11.경 음원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E'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7곡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5. 26.경까지 'E'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유통을 대행받은 음원을 약 2,200만 회 재생하고, 약 15만 회 다운로드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음원 사용료 약 4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다.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사가 및 작곡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는 음원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5. 3.경 음원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E'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50곡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8.경까지 'E'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을 약 1억 회 재생하고, 약 4,000회 다운로드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음원 사용료 약 7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016고단4129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음원을 재생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어플 'E'를 운영하면서 'E'에 가입한 회원 수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여 수익을 얻는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체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음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으로부터 음원 컨텐츠 공급 계약에 따라 음원 저작물을 공급받고 있던 중,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2016. 4. 18.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원 컨텐츠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벚꽃엔딩', '걱정말아요 그대', 답이 없었어', '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7개의 음원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어플 접속자들에게 173,506,144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저작권침해목록, 음원침해일람표, 범죄일람표 1. 컨텐츠 공급계약, 계약해지통지 및 기술적 보호조치 요청, 콘텐츠 공급 계약서,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 음악저작물사용계약 해지 통보서, 계약서, 범죄일람표 입증자료, 아티스트 전속 계약서,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출력본 1. 저작권 침해 캡처 사진, 음악저작물 사용화면 캡처사진, 음악저작물 사용동영상 CD 2016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E 서비스 제공음원 리스트 1. 디지털 콘텐츠 공급 계약서 및 추가 부속서, 미입금 정산금 및 최소매출보장금 입금 요청 및 계약해지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피해규모가 큰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피해 미변제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의 엄벌 탄원, 피해액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점,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이 사건 경위, 추산 피해액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