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 경기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B는 위 경기지부장, F, G, H, I, J, K은 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로서 학교 상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2. 9.경 수원중부경찰서에 "일시 : 2016. 2. 12. 14:00부터 2016. 3. 9. 13:00까지, 장소 : L 정문 건너편 인도 50m 및 위 정문 우측 인도 50m, 목적 :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최자 : A, 참가자 : 민주노총 100명, 방법 : 비정규직 철폐하고인간답게 살아보자 구호 및 행진없음, 참고사항 : 차량 2, 확성기 2, 피켓 20개, 현수막 5" 내용의 집회신고서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07:40경부터 18:47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장소로부터 약 140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L 본관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L 총무과 소속 N, O로부터 같은 날 07:40경, 09:36경, 11:25경, 18:40경 총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해서 F, G, H, I, J, K로 하여금 " 시흥시 시지원 학교전문상담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시흥시 의회는 학교 전문 상담사 예 산확보하라."고 기재된 피켓 8개를 목에 걸고,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연좌집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N, O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피고인 A은 F, G, H, I, J,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속해서 연좌집회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F, G, H, I, J, K에게 연좌위치를 지정해주고 위 N, O,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F, G, H, I, J, K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연좌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 N, O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수원중부경찰서 P으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선언 요청 및 해산요청을 받고, 17:33경, 17:50경, 18:15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O 의 각 법정진술 1. K,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집회장소 위성사진 1. 수사보고(관련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위요지 확인되는 사진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해산명령을 발한 경찰관 상대 해산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집회의 장소 등을 벗어난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경기지부 상담사 조합원들은 L에 단지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머물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고, 해산명령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등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집시법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 등 참석자들은 L 현관 앞에 모여 앉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을 들고 같은 색 조끼를 착용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으며, 구호를 외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참가자들이 모이게 된 경위, 피켓, 조끼를 준비한 과정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과 상담사 조합원들이 연좌 농성을 한 것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L 현관 앞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6. 2. 9. 수원중부경찰서에 '2016. 2. 12.부터 2016. 3. 9.까지 사 이에 L 정문 건너편 인도 50m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집회참가자들은 2016. 2. 9. 07:40경부터 위 신고장소에서 약 140m 떨어진 L 부지 내 L 건물 현관에 앉아 범죄사실과 제1항과 같이 농성을 시작하였다. L 공무원들은 09:36경, 10:24경, 11:23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집회참가자들에게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니니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여 달라는 내용의 퇴거요청을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의 절차를 거쳐 두 차례의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퇴거불응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도 고지하였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늦게까지 집회를 계속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7:33, 17:50, 18:15경 세 차례에 걸쳐 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시설물을 무단 점거한 집회로서 불법집회에 해당하므로 해산하여 달라는 구체적인 해산명령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해산명령을 받고 L 공무원들로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며 계속하여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은 18:47경 퇴거불응죄 등으로 집회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L 부지 밖 인도를 집회장소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로부터 뚜렷이 벗어난 L 부지내 건물 현관에서 집회를 한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공무원과 경찰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집회의 장소, 태양,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판시와 같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한 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산명령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적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사전에 신고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벗어나 L 현관을 점거한 점,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이 수 차례에 걸친 이동 및 퇴거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 집회를 이어나간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공공기관의 출입, 시설의 안 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관공서인 L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공무원들의 적법한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L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고 관계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최, 참가한 집회가폭력적인 사태로 번지지는 아니하였으며 연좌농성에 그친 채 마무리 된 점, 경기도 교육감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