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1. 7.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16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5. 12:0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에 C을 동승하게 한 후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거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시가 6,265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1. 02:55경 인천 부평구 부개로에 있는 삼부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비본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시가 1,500 만원상당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거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배드민턴 라켓 등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시가 6,900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5. 05:1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 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01,144원 상당의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 03:42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 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우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16,044원 상당의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 06:01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 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우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26,193원 상당의 주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차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6. 05:03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J충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NF쏘나타 승용차에 가스 충전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36,225원 상당의 가스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06:01 경 성남시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12,000원 상당의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26. 05:03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충전소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06:01 경 성남시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위 3. 나.항 기재와 같이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23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O, G, BL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 발견 회수보고, CCTV영상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카드승인내역,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가 내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 조 0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0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 도난 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ㅇ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무렵부터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와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물품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