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1

범 죄 사 실 2019고합641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O대학교 P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책임자로서 다수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에 대한 청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피해자 O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와 인건비 등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등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 관리부서인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연구원이 등록한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등록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일괄적으로 걷어 관리하며 실제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위 계좌로 지급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자신이 수령하고 그중 일부만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관리할 의사임에도 마치 인건비 전액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하고, 또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마치 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그 학생들 명의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그들에게는 일체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O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학생연구원 Q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만 Q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관리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R’ 연구과제에 관련하여 위 Q에게 인건비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책임자로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3. 15.경 인건비 명목으로 860,4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연구원 48명(이 중 24명은 연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되었고 그들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 등 합계 204,330,262원은 연구원들에게 일체 지급되지 아니함)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38,145,03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 등록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하고, 아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U 차량 정비소의 대표로, 위 피고인 B는 2015. 3.경 O대학교 P과 박사과정에 입학, 위 피고인 C는 2015. 3.경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입학, 위 피고인 D는 2014. 8.경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피고인 A은 이들의 박사학위 과정 지도교수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수업에 불출석해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결석 처리를 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한편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이들의 수업과제를 대신 작성해주도록 지시하는 등 이들의 박사학위 취득에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와 지도교수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S에서 과거에 개발했던 모바일 기기 소형부품인 ‘V’의 복합단조 및 금형성형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이 위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주고 이를 마치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처럼 논문 심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의 복합단조 및 금형성형 공정의 제품사진, 도면, 외부기관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W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8. 12.경 위 논문을 O대학교 P과 대학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여 2019. 2.경 피고인 B에게 O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가 수여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대학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C와 지도교수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T에서 과거에 개발했던 모바일 기기 소형부품인 ‘X’ 생산을 위한 Y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이 위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주고 이를 마치 피고인 C가 작성한 것처럼 논문 심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 레이저 용접시스템의 제품사진, 도면, 외부기관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Z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18. 12.경 위 논문을 O대학교 P과 대학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여 2019. 2.경 피고인 C에게 O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가 수여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대학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 D는 지도교수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과거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수행했던 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 D 명의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주고, 이를 마치 피고인 D가 작성한 것처럼 논문 심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A과 피고인 A의 연구실이 2015.경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연구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AB’ 과제 보고서를 토대로AC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2019. 1.경 위 논문을 O대학교 P과 대학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여 2019. 2.경 피고인 D에게 O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가 수여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대학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94 3.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A은 O대학교 P과 교수, 피고인 E은 인천 동구 AD에 있는 공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다수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에 대한 청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료비 등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연구실 학생을 통해 A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접촉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E, 피고인 E과 친분이 있는 AF, AG, AH 등 업체로부터 연구재료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AE 등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AE 등 업체 계좌로 재료비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E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이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4.경 연구실 학생 AI를 통해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AJ’ 연구과제에 관련하여 2,915,0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은 위 요청에 따라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서를 발급해주며, 피고인 A은 O대학교 교수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하며 위 연구 과제에 관련하여 AE로부터 2,915,0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위 금액 상당의 연구재료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위 연구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AE 명의 계좌로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2,915,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은 위 계좌에서 2,91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부가세 10% 및 수수료 18%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3. 7. 1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73,889,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AN, Q,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제4, 7차 공판기일), B, D, AI,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AL, AS(제1, 2회), AT, AN, Q, AU, AV(제1, 2회), AO, AP, AW, AX, 피고인 C, AY․AZ, BA,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I(제1 내지 5회), 피고인 B(제1 내지 3회),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B, BC, BD, BE(증거목록 순번 64, 68,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의 각 검찰 진술서 1. AI의 검찰 진술서(순번 72-1)의 일부 진술기재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감사 결과 보고서(제보내용 부분 제외), 연구비 수주현황, 인건비 미지급 참여연구원 현황, 내사보고(감사팀 자료제출), 교외연구과제 계약체결 및 관리, 연구과제 총괄현황 및 연구과제별 자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AI 휴대전화 문자(순번 74-1),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첨부된 사진(순번 81-1), 허위연구원 명단 사진(순번 90-2), 논문대비 자료(순번 110-1), 각 허위등재 연구원 확인(순번 26, 31) 1. 각 수사보고[AM BF조합 거래내역 제출, O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 연구비 지급현황 파일 편철, 산업협력단 인건비 관련 자료 첨부, 참고인 AN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AV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CL의 문자 내용, 참고인 AV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보고, BE 통화보고-BG, BH, BI 허위연구원 확인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D, C, B 박사 논문 보고, 피의자 A 계좌별 확인 보고, 학위청구논문 예심평가 및 본심평가 결과보고서 첨부, D, C, B 논문 PDF 파일 확인보고, B 논문목차와 O대학교 대학원 논문양식 비교보고, D ‘AB’ 미참여 확인보고, 피의자 A 계좌 현금 출금 내역 보고, D 논문 발표 실적요건 충족 학술논문 첨부, D, C, B 졸업 논문 작성 프로그램 및 피의자 컴퓨터 내 해당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확인, B 태국 및 베트남 A, AI 동행 보고, B 논문 게재 실적 확인, B, D, C 학적정보 및 성적표 등 첨부, O대학교 대학원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규정 첨부, 대학원위원회 개최 및 개최 결과보고 등 관련 공문 첨부, 연구계획서 발표의견서 첨부, AW 전화통화 보고, AI 대학원 종합시험 및 수강신청 안내 메일 사본 제출, 학생인건비 현금출금일과 A 계좌 현금입금 일자비교, 피의자 A 현금입금 흐름 보고] 1. AC-D 박사 학위 논문, BK-AW 박사 학위 논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AB, 주관기관 ㈜AA, W-B 박사 학위 논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 보고서-BL,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사업 지원과제 최종결과보고서-BM, Z-C 박사학위논문 1.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서, 영장 열람 확인서(2019. 5. 10.자), 현장조사보고서(피고인의 주거지), 현장조사보고서(피고인의 사무실), 사실확인서(2019. 5. 23.자), 압수수색영장(주거지집행), 압수목록교부서(주거지집행), 압수조서(주거지집행), 압수수색영장(대학교집행), 압수목록교부서(BN호 교수실), 압수조서(BN호 교수실), 임의제출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교부서(BO호 연구실), 압수조서(BO호 연구실)[피고인 A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172, 173의 각 1 내지 4, 174, 175의 각 1 내지 3, 176의 1 내지 4] 2020고합9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I, AQ(제7차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료비 지급 관련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4 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AE 계좌거래내역 첨부, AH 계좌거래내역 첨부, AG 계좌거래내역 첨부, AF 계좌거래내역 첨부, AE E → AP 계좌 송금내역 확인 보고], E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연구재료비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이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로 편취한 돈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865 판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된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36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은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한 추징 부분은 위 몰수․추징 제한 규정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2019고합641 사건 및 2020고합94 사건에 제출된 증거서류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AI의 휴대폰은 검찰수사관의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수집된 자료 및 그를 분석한 자료(2019고합641 증거목록 순번 74-1, 81-1, 90-1, 2, 115-1)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AI의 휴대폰 제출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I가 임의제출에 동의한 부분은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행 부분에 관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AI의 진술서(2019고합641 증거목록 순번 72-1)는 임의성 및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임의성 및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압수된 AI의 휴대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AI의 휴대폰 및 AI의 진술서에 기초하여 수집된 각 참고인 진술조서 등 2019고합641 및 2020고합94 사건의 증거자료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내지 파생증거라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교수실,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집행 당시 그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A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위 압수․수색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 그로 인한 2차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96, 98 내지 101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압수․수색 현장에서 O대학교 교직원인 BQ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증거들도 적법한 임의제출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ㆍ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고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3.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3. 판단 가. AI 휴대폰의 임의제출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AI의 휴대폰은 AI의 임의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위 휴대폰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및 그를 분석한 자료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I는 2019. 4. 9.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휴대폰 제출을 요청 받았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USIM)을 다른 휴대폰에 옮긴 후 다음 날인 2019. 4. 10. 14:30경 검찰에 휴대폰을 제출하였다. 2) AI는 검찰에 위 휴대폰을 제출하며 자필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휴대폰의 암호를 알려주었으며, 검찰로부터 위 휴대폰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다. 또한 AI는 검찰에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과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3) AI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내야 된다고, 피의자성인 참고인이니까 안내면 압수수색 해서 휴대폰 압류할 수 있으니 다른 선배도 냈었고, 휴대폰을 내라고 해서 그래서 냈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수사관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간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제출한 것”이고, “낼 수밖에 없어서 낸 것을 빼앗겼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증인 AI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92~93쪽). 또한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꼭 내야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고, 이게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해서도 휴대폰을 나중에 압수할 수 있다. 다른 연구실 선배들이 왔을 때도 다 냈었다라고 제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해서 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강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증인 AI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이러한 A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검찰이 AI에게 강압적 또는 강제적으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당시 A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가 2019. 4. 9. 14:00부터 같은 날 23:40까지, 조서 열람이 익일 00:08까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AI가 ‘2019. 4. 9. 24:00 이후에도 임의 조사에 응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동의서 작성시각 : 19:00)의 야간[심야]조사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이나 위 동의서 작성에 관한 A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AI는 이 법정에서 위 동의서에 관하여 “21시 야간 이런거 해서 먼저 썼던 것 같은데, 시간 저런거 할 때 동의서 작성 시간은 수사관님이 알려주는 대로 썼습니다”, “19시는 넘었는데, 아마 21시가 좀 넘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21시에 쓰면서 19시로 불러주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동의서 작성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고 증언하였으나, 야간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검사가 “21시 이전에 야간을 하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냥 더 할래, 아니면 다음에 와서 또 할래, 이래서 또 나오기가 싫어서 그때 그냥 한다고 말을 해서 계속 조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자발적 의사에 기해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야간[심야] 조사는 검찰의 강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AI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5) AI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서 피고인 A의 연구비 공동관리 등에 관한 혐의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 A에 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휴대폰의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검찰에 휴대폰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AI는 검찰에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위 휴대폰에 담긴 전자정보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휴대폰에 관한 증거물 확보 과정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I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의 범위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검찰이 AI에게 AI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인의 의사에 따라 대상물을 압수하고 제출인이 제출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또는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의 의미가 크지 않은 점, 압수목록 또는 전자정보상세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들과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임의제출인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I가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 전체를 임의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된 증거로, 압수물 목록의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은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절차 조항 위배는 피고인의 법익 침해와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그와 같은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AI 작성의 검찰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I 작성의 검찰 진술서(2019고합641 증거목록 순번 72-1, 이하 이 항에서 ‘AI의 검찰 진술서’라 한다)는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I는 2019. 4. 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영상녹화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AI의 검찰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진술서가 작성한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및 무인하였다. 2) AI는 이 법정에서 AI의 검찰 진술서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없고, 대학 연구실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I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의 휴대폰 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AI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검찰수사관이 직접적으로 AI의 휴대폰에서 나온 문자나 다른 증거를 언급하거나 보여주며 그에 대해 위 진술서를 쓰라는 등 내용 작성에 있어서 압박을 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도 이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연구실에 있었을 때 뭔가 교수님이 잘못되거나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사장님들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저기에, 그래서 아는 대로 썼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증인 AI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95쪽). 다. 그 밖의 증거서류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AI의 휴대폰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고, AI의 검찰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위 휴대폰 및 진술서를 토대로 얻어진 2차적 증거 내지 파생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의 주거지, 교수실 및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찰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범죄사실로 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 O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A의 교수실[공과대학(BR관) BN호, 이하 이 항에서 ‘교수실’이라 한다], 연구실[공과대학(BR관) BO호, 이하 이 항에서 ‘연구실’이라 한다], P과 학과사무실, 공학대학원 행정실, BS도서관 등을 수색·검증할 장소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2통(영장번호 : 2019-10046) 발부받았다. 나) 검찰은 2019. 5. 10. 2개 팀으로 나누어, 1개 팀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참관 하에, 다른 1개 팀은 O대학교에서 O대학교 교직원 BT, BQ(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압수수색 종료 후 O대학교 교수실 등의 압수수색절차에 참관하였다)의 참관 하에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는 통장, 연두색 파일철(중소기업기술진흥원) 등을, 피고인 A의 교수실에서는 A 명의 BU은행통장 등을, 연구실에서는 지출요구관련서류철 등을 각 압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주거지 압수수색과정에서 검찰에 ’본인은 2019. 5. 10.자 압수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장을 열람을 하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들을 제가 확인하고 가져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장 열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주거지 및 교수실에서 압수한 물건 등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목록을 교부받았으며, 이 중 PC 등(휴대폰 제외)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해시값 및 교부받은 파일 목록(바탕화면에 복사)은 A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한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과 파일 목록이며, 위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의 목적 소멸시 폐기할 예정인 사실을 고지 받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검찰은 O대학교 연구실에서 압수한 물건 및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O대학교 교직원인 BQ에게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상세목록(해시값 및 이미지 대상이 된 파일 목록을 바탕화면에 복사해주는 방법으로)을 교부하였고, O대학교 교학과 및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P과 대학원생 명단, 성적표(D 등 3명), 시간표, 박사학위 논문 및 저장 USB(D 등 3명), 학위논문평가결과보고서 8장 및 성적집계표 1장은 임의제출 받으면서 위 BQ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다. 마) BQ는 위 압수수색 종료 후 2019. 5. 10. ’2019. 5. 10. 10:00~17:10 공과대학 BN호(A 교수 연구실) 및 BO호 실험실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수사관 8명이 PC 자료 및 서류 압수를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및 당시 압수 및 임의제출된 물건 목록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T도 같은 날 압수수색에 관하여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A 교수, BT, BQ‘가 위 압수수색에 참여하였고, 수사관 요구자료 확보(전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BV 부학장과 BW P과 학과장이 위 압수수색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분석과정에 참관한 뒤 검찰에 ’2019. 5. 23. 10시부터 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정에 참관하였고, 열람하였습니다. 다만 저와 변호사와 나눈 문자내역, 주고받은 문서 등을 삭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의 변호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왔는데,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 변호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그 압수수색의 집행개시, 진행 과정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조력을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거지, 교수실 및 연구실에 관한 압수수색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압수수색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그 제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사안의 성격, 현장 상황, 피처분자의 태도 등에 따라 영장 제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낭독, 요지의 고지, 열람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장 제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처분자에게 법관에 의한 적법한 영장이 존재함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처분자가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열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2통을 발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의 주거지, 교수실 및 연구실에서 각 집행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검찰에 영장 열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O대학교 소속 교직원인 BQ, BT이 작성한 각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모두 피고인 A의 교수실, 연구실에서의 압수수색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적법한 집행임을 인지하면서 검찰수사관의 압수수색집행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이 사건에서 수통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면서 집행 당시 피처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교수실, 연구실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할 당시 검찰수사관이 위 영장의 첫 페이지만 보여주고 그 뒷부분은 접어서 보여주지 않아 연구비와 관련된 범죄사실만 확인하고 배임수재 범죄사실 등 다른 범죄사실 부분은 열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영장 열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표지,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순서로 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연구비 관련 범죄사실 부분을 열람하였다면 압수할 물건에 관한 부분도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할 물건에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 A이 업무방해 범죄사실의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교체를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배임수재 범죄사실 등 다른 범죄사실 부분을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압수수색영장 중 ’압수수색 필요 사유‘ 부분을 열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장의 제시는 열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위 사유의 요지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확보하기 위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사실‘을 포함한 영장의 나머지 부분을 열람함으로써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구두로 위 요지를 고지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부분을 열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거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을 열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O대학교 연구실 내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나 자료, O대학교 교학과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의 소지자, 소유자, 보관자는 O대학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대학교 교직원인 BQ가 O대학교를 대리한 담당자로서 그 압수수색절차에 참관하면서 위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압수목록을 교부받거나 위 물건이나 자료 등을 임의제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 검찰은 피고인 A의 주거지, 교수실,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PC 등에 대한 전자정보의 경우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키워드 입력 등을 통해 선별하고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피고인 A(주거지, 교수실의 경우) 또는 BQ(연구실의 경우)에게 해시값 및 이미지 대상이 된 파일 목록을 바탕화면에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바) 위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의 경우 그 자체가 압수현장에서 반출되었으나, 휴대폰은 PC 등과는 달리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복제하여 선별,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위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정에 직접 참관함으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폰의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에 있어서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설령, 피고인 A의 교수실,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그 집행을 참관한 O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영장 제시 과정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서 나타난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전체적인 집행 경위와 그 절차 위반의 정도 및 절차 위반에 관한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각 업무방해 등 범행의 내용, 죄질 등과 위 교수실, 연구실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압수물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교수실, 연구실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Ⅱ. 2019고합641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이 학생들의 계좌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사후적으로 공동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인건비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지급 신청함에 있어 허위 기재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것은 학생인건비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다)에는 공동관리가 금지되지 않는 외부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허위연구원이라고 주장하는 24명 중 일부 또는 상당수의 학생은 BX와 관련하여 3D프린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연구보조활동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므로 허위연구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2013. 3.부터 2015. 11.까지는 당시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이었던 AQ이(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34), 2015. 11.부터 2016. 2.까지는 피고인 A이 직접(위 범죄일람표 순번 1135 내지 1277), 2016. 3.부터 2018. 2.까지는 당시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이었던 AI가(위 범죄일람표 순번 1278 내지 1757)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공동관리하여 위 , ,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O대학교 공과대학 P과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2013. 3.부터 2018. 2.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총 28개의 연구과제(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들이 등록한 위 연구원들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학생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2013. 3.부터 2015. 11.까지는 당시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이었던 AQ이(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34), 2015. 11.부터 2016. 2.까지는 피고인 A이 직접(위 범죄일람표 순번 1135 내지 1277), 2016. 3.부터 2018. 2.까지는 당시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이었던 AI가(위 범죄일람표 순번 1278 내지 1757) 위 인건비 지급 계좌를 공동관리하였고(학생들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받아 관리하였다), 매월 학생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는 피고인 A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랩장 AQ, AI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인건비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과제의 참여율과 무관하게 학부생의 경우 월 20~30만 원,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50만 원, 박사과정의 경우 월 100~200만 원 정도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연구과제 수주 및 인건비 등의 수령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피고인 A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을 통해 학부생들을 모집하여 연구과제의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로 그 이름을 등재한 뒤, 위 학생들의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그 학생들의 명단 및 인건비 등의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러한 학생연구원들을 ’허위등재연구원‘이라 한다). 2) 기망행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당초부터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일부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는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인건비의 사용 용도와 그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인건비 전액을 교부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38,145,034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연구과제는 모두 국가연구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사용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해당 연구비가 회수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증거기록 1700~1701쪽),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증거목록 순번 23),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증거기록 순번 29) 등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이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2008. 5. 27. 이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공동관리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은 과거 대학 연구소 등에서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해당 금원 전액이 학생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학생연구원 개인 계좌에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금액 전부가 학생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들의 계좌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금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그중 일부만을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지원팀장) A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학생들의 계좌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책 1881쪽).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이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학생인건비 지급 청구를 함에 있어서 위 금원의 사후적 사용 및 정산방식까지 고지할 것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전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연구책임자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조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제3항, 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등 참조]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학생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외 부당집행한 금원은 환수조치의 대상이 되는 점,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공동관리되리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위 인건비 지급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O대학교 감사팀에서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순번 20)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외부인건비‘라는 비목으로 인건비 68,541,728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건비를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비목으로 구별하였는데, 당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외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규정이 2012. 5. 14.(시행일 2012. 7. 1.) 개정되면서 인건비를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구별하였는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이 중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나뉘고, 여기서의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비목별 증빙서류를 보더라도 명확히 구별된다), 위 감사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인건비‘라는 비목으로 지급된 인건비 모두 피고인 A의 소속기관인 O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인 점, 피해자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지원과 팀장)인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위 감사팀 제출 자료에서 ‘외부 인건비’라고 표시되어 지급된 인건비도 모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담당자의 실수나 앞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상황이 잘 반영되지 않아 학생인건비 표시를 잘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앞서 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 공동관리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인건비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외부인건비’라는 비목으로 지급된 인건비 또한 실질은 ‘학생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공동관리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 중 ‘외부인건비’의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한 경우 그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보고 있다). 마) 더욱이 피고인 A은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즉 허위등재연구원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중 일부 학생들이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위연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M, AI, AO, AP, AW, AQ 등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던 학생연구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중 실제로 함께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점, 허위등재연구원에 해당하는 AS, AT, BB, BC, BD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AI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연구실 학생들에게 “연구원 참여율을 높이려면 연구원들 명의가 필요하니 아는 후배들이 있으면 연구원 취업을 위해 경력으로 칠 수 있으니 연구원으로 등록 시켜준다 하고 통장을 받아오라”고 독려하여 학부생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이 “학부생들에게 통장을 제출하고 연구생으로 등록하면 연구실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실의 3D프린터를 사용하게 해주고, 연구실에 공부할 장소 및 개인 자리를 마련도 해주겠으니 적극 유치해보라”고 하여 학부생들에게 위 지시대로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책 2301쪽), BE은 진술서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교수님(피고인 A)과 랩장(AI)은 제가 학과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및 후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는 학부생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저는 몇 명의 학생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BY과의 연구비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령연구원(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실험실을 공부방으로 개조하여 제공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순번 68), 애초에 허위등재연구원들은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할 목적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모집된 학생들인 점,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위 허위등재연구원들과는 달리 자료리서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PPT작업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인건비도 지급받았으며, 석박사 학생들과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I는 이 법정에서 “허위등재연구원들 중 제2연구실(소위 공부방, 이하 같다)에 있었던 학부생들 중에는 3D프린터와 관련하여 다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나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I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인 BZ은 자신이 “‘BX’ 과제와 관련하여 제2연구실에서 3D프린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다만, 자신이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된 다른 연구에는 참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제2연구실에 공부 자리를 받았던 학부생들 중 일부가 3D프린터의 작동, 필터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연구실에 3D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학부생들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들로부터 개인적 친분 등으로 부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보일 뿐, 위 학생들이 자신이 등재된 연구과제를 인지하고 그 연구과제에 관련한 업무보조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3. 3.부터 2015. 11.까지는 AQ이, 2015. 11.부터 2016. 2.까지는 피고인 A이 직접, 2016. 3.부터 2018. 2.까지는 AI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공동관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시기별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등록된 학생연구원의 명의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동일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여 넘겨받고 해당 계좌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아 공동관리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AQ과 AI 모두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좌를 공동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헌신적인 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은 피고인 D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 A이 대필해 준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O대학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험에 기반한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실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그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피고인 A에 의하여 대작된 것으로서 피고인 D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논문을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D가 학위심사를 통과하고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이상 위계로써 O대학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D는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생으로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AC’로 그 연구 목표는 기존의 설계와 다른 기하학적 형상을 적용하여 저진동, 저소음의 CA를 구현하는 것이다. 위 논문은 크게 서론, CA의 저진동 저소음 구현을 위한 모델별 구조 수치해석, 실험계획 및 실험, 실험 결과 분석, 결론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결론 부분은 앞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정도의 것으로, 결국 CA의 모델별 구조를 제시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학술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위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 D가 CA에 대한 실험계획, 수행, 결과분석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스스로 위 학위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된 CA의 각 모델별 실험들은 AA과 피고인 A 연구실이 함께 연구했던 내용으로 피고인 D는 위 연구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논문은 피고인 D가 위 실험을 직접 수행한 것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 중 실험에 관한 내용 및 표 해석, 그림 등이 AA이 작성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AB’나 위 AA 실험을 기초로 작성된 AW의 석사 논문인 ‘BK’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한 CA의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CA를 3가지 타입으로 모델링하여, 구조해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모델링(Type C)을 제작하여, 진동, 소음 등의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 구조 및 결론도 위 보고서 및 AW의 석사 논문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위와 같은 보고서나 석사 논문을 인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AW의 석사 논문을 보고,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이 아닌 것을 안 이후에도 누구의 논문을 인용한 것인지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AA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705~3707쪽). 라) 또한 피고인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실험을 직접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실험에 대한 자료를 주었다”, “수치 분석하는 등 학문적 해석과 논증은 피고인 A이 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사용된) 그림, 도표, 실험데이터 모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논문주제나 구조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마)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은 O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양식과 달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CB’라는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의 논문 대작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박사학위 논문 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다. 바) 증인 A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D 박사논문을 작성해주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 방에 갔을 때 피고인 A이 한글파일이 있는 것을 띄어놓고 논문들 타이핑인지 검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있고, 위 작업이 박사과정에 대한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고인 A이 AI에게) 그와 관련된 AW 석사논문이라든가 CM 쪽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다”, “피고인 D 박사학위 논문 표절검사를 하는데, 논문 원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수님에게 직접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다. 사) 더욱이 피고인 D가 위 논문을 직접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차례의 논증 과정이 담긴 초안이 수정본, 재수정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져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현출되지 않고 있다. 아)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의 예심, 본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O대학교 B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실험 논문에 있어 학술적 해석과 결론 도출을 논문 작성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주었다면 그 논문 작성자를 실제 작성자로 볼 수 없다”, “석사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논문의 연구계획, 실험방법은 당연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저는 학생들이 실험을 했다고 생각해서 논문심사를 한 것이지, 지도교수가 실험결과를 산출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다”, “AW, AA의 실험 결과 값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등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논문 통과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2). Ⅲ. 2020고합94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다) 순번 1 내지 33까지 중 순번 9의 CC, 13의 CD를 제외한 나머지 구매내역은 그 전부가 허위 구매내역인지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재료 구매내역 전부가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해당 연구재료비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범인 피고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부터 2018. 2.까지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이었던 기간동안 피고인 E을 통해 AE, AG, AH, AF 4개 업체와 허위거래를 하였는데, 위 업체로부터 실제로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 “허위 구매를 해주는 업체가 위 4개 업체밖에 없고, 각 업체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위 4개 업체에서 실제 재료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 다른 업체에서 실제 재료를 구매하고, 위 4개 업체에서는 모두 허위로 구매하는 것이 현금을 최대한 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A 연구실의 랩장이었던 기간동안 피고인 E을 통해 AE, AG, AF와 허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AQ은 위 기간 중 AE로부터 공구류, 시편 등 작은 물건의 경우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 구입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구입한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대학교에 실제 재료를 공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업계획서와 다른 항목의 재료를 공급했던 적도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A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로서는 각 업체당 연구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위 4개 업체에서 실제 재료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위 4개 업체로부터 현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Q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A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AE로부터 일부 실제 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돈보다 다액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돈 전체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연구재료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공동관리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편취하고,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재료비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편취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여 그들이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함으로써 O대학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연구실을 운영하고 나아가 연구과제 수행에 헌신한 학생연구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그 연구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 등에 위반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해당 학생연구원들이 자유로이 처분․사용하여야 할 인건비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받을 자격이 부족한 자들로 하여금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대학 학위 수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종결될 무렵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학생인건비 편취 범행에 관한 O대학교의 감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로 하여금 제보당사자를 찾아내고, 학생인건비를 수령한 학생들에게 O대학교 감사팀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범인 피고인 B 등에게 그들 사이의 연락․대화내역이 담긴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취지의 행동을 보였던바,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학생인건비의 일부를 공동관리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 중 일부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O대학교 소속 교수들과 제자들의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교육자로서 대학교 및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성실한 연구를 통하여 정당하게 연구업적을 쌓거나 학위를 취득하기보다는 담당 지도교수인 피고인 A의 대필 등을 통해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는 해당 논문의 심사업무 내지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계의 정당한 연구활동이나 대학의 공정한 학사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구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및 동료 업체 명의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액의 규모가 1억 원을 넘어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18%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피해변제 및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등 그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6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2.경 O대학교 P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15. 2.경 수료를 하였고, 당시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석사 학위 논문 역시 대신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B가 2015. 3.경 O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자 자신의 수업에 불출석해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피고인 B의 불출석에 대해 결석 처리를 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한편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피고인 B의 수업과제를 대신 작성해주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B의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1) 2017. 1. 23.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B, 피고인의 제자들인 AI, CE, CF 등과 함께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가게 되자,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특혜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박사학위 취득에 관하여 수업출석 인정, 과제 대리 제출, 논문 대작 등의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위 5명의 모든 유흥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서 일단 한화 500만 원 상당의 바트화를 출금한 다음 이를 B에게 건네주어 B가 위 바트화로 위 5명의 유흥비를 모두 계산하고, 2017. 1. 2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B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100만 원(유흥비 500만 원을 5명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피고인 1명의 부담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1.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2.경 위 AI와 베트남에서 개최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면서, B, 태국 국적 지인 2명(피고인의 친구 1명 포함)과 베트남에서 합류하여 함께 여행을 하기로 하고, B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의 모든 여행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베트남에서의 여행경비 781만 원을 자신이 계산한 후 2017. 2. 21.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BP은행 계좌로 781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 312만4,000원(여행경비 780만 원을 5명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태국 국적 친구 총 2명의 부담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2. 21.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12.경 B와,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태국 지인 2명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함께 여행을 하기로 하고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모든 여행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한국에서의 여행경비 700만 원을 자신이 계산한 후 2017. 12. 21.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 350만 원(여행경비 700만 원을 4명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태국 국적 친구 총 2명의 부담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1) 2017. 1. 23.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2017. 2. 21.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312만원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3) 2017. 12. 21.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고인 B로부터 2017. 1. 23. 500만 원, 2017. 2. 21. 781만 원, 2017. 12. 15. 7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각 ‘2017. 1. 23. 500만 원’, ‘2017. 2. 21. 781만 원’, ‘2017. 12. 15. 700만 원‘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서 만나거나 2017. 2.경 베트남 여행을 함께한 사실은 위 피고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각 금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도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로는 사실상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한 진술이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상당수 배치되고, 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2017. 2. 21. 781만 원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2017. 1. 23. 500만 원은 CH대학교 교수님 정년퇴임식 기념여행 갔을 때 피고인 A이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었던 것 같고, 2017. 2. 21. 781만 원이 태국 여행가서 바트화를 빌렸던 부분의 정산이었던 것 같다”, “태국인 지인들의 베트남 여행 경비를 본인이 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781만 원이 그 비용의 정산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태국인 지인들이 한국으로 놀러온 때는 2017. 4.경인데, 태국 지인들의 경비를 본인이 다 지불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2017. 12. 15. 700만 원이 여행에서 썼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언제 여행의 정산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AI가 태국 여행 유흥에 참여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상당 부분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검찰조사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이 이루어진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이 지난 시점인 2019. 6.경에서야 처음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지급 경위나 액수,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17. 12. 15. 700만 원에 대한 검찰 진술은 몇 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마지막 검찰 피의자 조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다) AI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베트남 여행에서 피고인 B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이 결제를 한 다음 피고인 B가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 A이 AI에게 피고인 B에게 여행경비를 돌려달라고 연락하라고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위 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7. 2. 21. 781만 원은 베트남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 관련해서 돈을 송금받은 것이 맞다”라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2017. 2. 21. 781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피고인 B와 함께 베트남에 갔을 때 피고인 A이 경비를 결제하고, 추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여행 경비를 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781만 원이 그 돈인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은 2017. 4.경이고 2017. 12. 15. 700만 원은 제주도 경비가 아니라 베트남 경비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AI는 이 법정에서 ”2017. 1.경 태국 파타야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식사 한번 하였을 뿐이고 유흥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베트남에 갔다 온 다음에 피고인 B에게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과 배치된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1. 23. 500만 원이 피고인 A이 미리 결제한 CH대학교 교수님 정년퇴직 기념여행 팀(피고인 B, 피고인 C, CI, CE, CF, CJ, CK, 이하 통틀어 ‘CH대팀’이라 한다)의 숙박비 및 태국 파타야 현지 지출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일 A이 실제 CH대팀의 2017. 1. 12.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태국 파타야 숙박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있고 그 비용이 약 468만 원 상당인 점이나(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이하 이 항에서는 ‘증 제0호증’이라고만 한다) 2017. 1. 13. 및 같은 달 14. 피고인 A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444,701원인 점(증 제6호증) 등을 고려할 때, 위 500만 원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숙박비 등을 정산한 것이거나 위 500만 원에 위와 같은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7. 2. 21. 781만 원이 피고인 A이 선결제한 베트남 여행비용을 정산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일자는 그 이후인 2017. 2. 22.로 그 시기도 맞지 않는다. 바) 이를 베트남 여행비용을 사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781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 액수가 만 원 단위까지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7. 2. 21. 합계 10,740,675원 상당의 한화를 태국 바트화와 베트남 동으로 환전하였으나(7,444,800원 상당을 태국 바트화로, 3,295,875원 상당을 베트남 동으로 환전) 위 금액이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송금 받은 781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숙박비용(약 116만 원 상당)을 사전에 결제하였고(증 제8호증), 피고인 A이 베트남에서 결제한 카드비용도 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증 제9호증)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그 지인의 베트남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사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 B, AI의 각 법정진술, 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태국 지인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2017. 12.경이 아닌 2017.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보이고, 당시 AI도 위 여행에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 2017. 12. 15. 700만 원은 위 제주도 여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이고, 4인 제주도 여행경비로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B가 제주도 여행에서 신용카드로 1,014,750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던바[피고인 A은 카드로 853,401원을 사용하였다(증 제12호증, 증 제20호증)], 제주도 여행경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 B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각종 편의를 봐주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태국 여행, 베트남 여행, 제주도 여행 등에서 피고인 A에게 상당금액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기나 액수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금원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비용 외에 다른 비용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