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출입문 및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을 물색하고 출입문 및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우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집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빈집으로 보이는 경우 그 집에서 며칠 동안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주거지에서 3일 동안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0. 04:25경 위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만 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5. 04:01경 위 B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I동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30. 03:50경 위 B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0. 08:5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2. 12:4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피해자 O이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22:00경 위 B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주거지에 약 30일 동안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4:50경 위 B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I동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4:50경 위 B아파트 U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I동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 있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7. 새벽경 위 B아파트 W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4개를 절취하고, 위 주거지에서 3일 동안 거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 M, P, G, R,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48번) 1. 유전자 감정서, 각 지문 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정리, 각 현장 사진자료, 각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P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