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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 3.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대부터 나이트 웨이터를 하여 지금 D에 가게 몇 개가 있다. 밤문화는 내가 귀신이다. 3개의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주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광고를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경 5,000,000원, 2022. 1. 9.경 1,500,000원, 2022. 1. 13.경 1,580,000원, 2022. 3. 27.경 500,000원 등 합계 8,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광고 때문에 노래방이 돈 벌 일만 남았으니까 아가씨를 고정으로 고용하자. 고용하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아가씨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코로나로 D에 권리금이 싸게 나온 바들이 있다. D에 6개 바가 있는데 2개를 인수하면 우리가 D을 잡는 거다. 인수자금을 보내주면 매월 5,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바를 인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경 5,000,000원, 2022. 1. 14.경 3,000,000원, 2022. 1. 16.경 10,000,000원, 2022. 1. 19.경 15,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 급매물로 나온 바가 있다. 인수자금을 보내주면 D바 포함하여 매월 7,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바를 인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5,000,000원, 2022. 1. 28.경 6,000,000원, 2022. 2. 4.경 8,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 18:14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1. 3.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경비실 앞 도로에서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형사처벌(2004. 4.경 벌금 150만 원, 2009. 5.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093%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9:49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출입구에서 B시장 서문 쪽에서 위 경매장 입구 쪽으로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평소 지게차,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지게차 포크(지게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쇄골절, 근위부 대퇴골 우측, 분쇄골절, 양복사뼈, 족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게차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1층 중앙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법원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사전 약속 없이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법원 B 소속 공무원인 C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위 C의 청사방호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〇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이루어진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면담을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지 않은 판결취소서의 접수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며 재판진행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출석한 국선변호인을 밀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05:32경 부산 수영구 B 소제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3.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H 담벼락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수리비 견적 19,686,120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피해현장 사진 등 14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H 관리인 견적서 제출), 견적서 1부,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입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상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7:4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 노선 버스에 승차하여,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5: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녕군청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9. 25.경 경남 창녕군 B지역 경작자 C으로부터 구인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인 인부들을 모집하여 위 경작자와의 사이에 일당 방식의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경 경남 창녕군 D지역 경작자 C, 2022. 10. 16.경 경남 함안군 E지역 경작자 F으로부터 각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경작자 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함께 갔다던 인부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3: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1: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2012년경 및 2013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 인천 부평구 B, C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이름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위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이 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 너희같이 아무나하고 붙어먹는 년들은 칼로 보지를 찢어서 동 앞에 널어놔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주민센터 공무원 D에게 "팀장이면 다냐? 내장을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위 D의 배와 가슴을 각 2회 찌르고, 지팡이로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오른쪽 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 및 사진 1. D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고단997 등 판결문, 인천지검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고령이며, 심리상태가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21: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23-1에 있는 불광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75세) 운행의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8:1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세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55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씨발년아 너랑은 이제 끝이야”라고 말하고, 위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4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송우사거리→장승거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20:40경 경기도 포천시 E, F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피해는 모두 전보되었다. 직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이 약 20년이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3%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보행도 많이 비틀거릴 정도였으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는 핸들에 앞니를 부딪쳐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면허를 취득한바 없음에도 차량을 구매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도 가입하였는바, 무면허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21. 12.경부터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0:00경 광주 북구 C빌딩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욕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눈 사이 코뼈 부위를 약 2회 들이받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턱 등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내리치고,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안면부 부종,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머리 CT 촬영 검사 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1, 16, 18, 19, 20,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고인 모친인 B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7.경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자, 변호사인 피해자 C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54호) 제기를 의뢰하면서 수임료는 승소 판결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입금되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법률 사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아 변호사 수임료 29,325,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1. 판결문 1.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06:5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옆 분당수서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3: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흡연실에서 여자 친구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바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손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 술집 업주 상대 탐문), 피의자 D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술집 흡연장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여자친구 G에게 욕설을 해서 이를 따졌더니 본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캔을 집어던졌고 이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폭행을 당한 부위, 사건의 순서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혼동으로 보일 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최초 싸움이 시작될 당시 위 흡연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싸움이 시작된 직후 E이 흡연장에 들어와 싸움을 말렸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워서 이를 말리던 찰나에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다른 일행 F의 경우 이미 싸움이 시작된 이후 사건 현장에 합류하여 싸움을 말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 및 H의 진술과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다. 다. 사건이 발생한 ‘C’ 주점 업주 I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간에 폭행을 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얼굴에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언니, 저 새끼가 먼저 때려서 열 받아서 담배꽁초 캔을 던졌다. 내가 맞고만 있을 수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피해자가 평소에 까무잡잡한 피부인데도 실제로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7, 98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특히 I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라.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00면), 이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부터 2022. 9. 8.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D호에 있는 'E'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서 회원 등록ㆍ관리 및 회원, 비회원 수강료 수금, PT수업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0. 20. 11:27경 위 헬스장에서, 회원 F로부터 수강료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강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97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회원 등에게 PT수업을 진행한 후 ‘개인수업 세션카드’에 회원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해당 월에 진행한 수업 수만큼 수업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1. 12. 28. 08:00경 위 헬스장에서, 수업료를 추가로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T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회원 H의 '개인수업세션카드'에 12. 29.자 고객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12. 31.자 고객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개인수업 세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21. 12. 29.경, 2021. 12. 31.경 H에게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개입수업 세션카드’에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경 2회분 수업료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고소장 1. E 근로계약서, 개인레슨 세션 카드, 회원 I의 이체내용, E 이용 요금표, 고소인과 회원 H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급여내역 1. 피의자 명의 G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헬스장 수강료를 횡령하고 회원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추가 지급받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수령하여 횡령한 금원 중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회원들에게는 수강료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 03: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6:02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과 이 사건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