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하게 하고,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추심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3:19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544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6:20경 전남 여수시 L 인근에 있는 M편의 점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하게 하고,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추심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5:35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28 - 피고인 C, B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19.경 O 신문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13: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한 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발신, 수신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하는데 이용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된다.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이틀이 걸리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 그러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8:35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T’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2020. 10. 14.경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날인 2020. 10. 22. 09:09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로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받은 뒤, 같은 날 09:2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대출이 안 된다. 대출금액의 20%인 700만 원의 U 보증서를 끊으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U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로 전화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내줄테니 U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1:45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1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 오늘 W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채권 추심으로 넘기겠다.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5:48경 광주 광산구 X 앞길에서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5.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9 -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광주 북구 Y 3층에서 ‘Z’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A(남, 61세)가 운영하는 ‘AB’를 홍보하는 현수막 3장을 위 ‘Z샵’ 앞에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2021. 3. 24. 16:00경 광주 북구 Y 앞 노상에서 위 현수막 3장(1장당 8,000원)을 직원 AC 등에게떼어내도록 지시하여 AC 등은 위 현수막 끈을 풀거나 끈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C로 하여금 피해자 부착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휘트니스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44 -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20. 10. 19. 10:04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과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 주겠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964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AE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1. 14:40경 전남 장성군 A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4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4,6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60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4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의자 B 모습 촬영 2021고단1928 - 피고인 C, B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P 진술청취 1. 현금수령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어플리케이션 설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 촬영 사진 1. 각 CCTV 촬영 사진 2021고단220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V, AH, AI, F, D,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 사진 사본, 원금 상환 완납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내용 사진 사본 1. 피해자 명의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통화내역, 통화내역 사본 1. CCTV 사진 2021고단289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온라인 지원서 캡쳐화면 1. 동영상 CD 2021고단3244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 중요내용 발췌출력물 1. 피해금 입금 전표 1. 영상저장 CD 및 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O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O 2021초기1571 사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O 나머지 배상신청 사건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이 현금 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과정 및 그 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현금 수거 업무 방식 및 그 내용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들을 종합해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는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처리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제안받은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임에도, 전화와 텔레그램 등의 수단으로만 연락했을 뿐, 정식으로 면접을 본 적이 없고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수당을 약속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소개 및 담당 직원의 명칭이 피해자 별로 달라졌으며, 피해자와 약속장소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은행 창구를 통해 한꺼번에 송금할 수 있음에도, 이를 10여 차례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예금주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즉시 피고인들이 그 자리를 뜨게 하고, 영수증을 버리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금 반환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아래 피고인별 각 개별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644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담하였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에도 위 증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합계 1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대부분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합계 5,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