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1)은 B과 함께 C(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6. 27.경 D(주)로부터 영천시 E에 있는 F(주)의 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총 1억 3,200만원 1)피고인은2019.1.25.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2.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주)의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F(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주면 가로 1m × 세로 1m당 17,000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의 50%를 공사 완공 시 지급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2019. 8. 말경까지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9. 3. 경 C(주)이 수주한 경북 청도군 I의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D(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I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지급이 지체되어 있던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던 반면, 그 외에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 옹벽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공사 완공 시까지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2019. 8. 말경까지 남은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 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공사대금 1,430만 원 상당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G), 수사보고(공사대금 관련 고소인과 통화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19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 추정)을 손에 들고 그 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뺨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린 상처(약 0. 7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19경 E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판사 김슬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전북 임실군 B,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려고 찾아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8. 7.자 합의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3:45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음주운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원거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어눌하게 말을 하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8: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만취 상태로 잇달아 사고를 일으킨 점, E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마 부위 약 1.5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출혈 사진, 맥주잔 사진,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1: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 같은 E(28세)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인근에 있던 아파트화단의 나무를 지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모양의 나무지지대(길이 약 1.3m, 지름 약 0.05m)를 뽑아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목과 귀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의 각 진술서 1. 나무지지대가 있던 화단 사진, 피해자 2명의 피해부위 관련 사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 지대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7:50경 부천 B 병원 주취 센터에서 "소란을 피워 보호가 어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동행 하에 부천시 E호텔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D로부터 "정신을 좀 차리라"라는 말을 듣자 "왜 반말을 하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폭행 부위)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D)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에 대한 수사 등, 공무집행방해 현장확인, 참고인 상대-피의자 친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B(남, 30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상체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르고, 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피해자와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자신을 찍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1.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면의 수신인란에 "C", 발신인란에 "D", 내용란에 "DY-3480(17,764)" 본문 내용란에 "Invoice No DY-3480(17,764) E에서 송금(Apr.21)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8. 5. 11."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F"이라는 고무인으로 인영된 명판을 찍고 그 위에 자필로 고소인의 영문이름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캐나다 소재 H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캐나다에서 보내온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1: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막고 소주병을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차를 지나가게 하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가지를 떼어 죽여 버리겠다. 오늘 못 죽이면 내일 파출소에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팔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과거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4:11경 평택시 청북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2013년도) 등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2:12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독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2004년도, 2017년도)으로 인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3:07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출발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약 1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받던 중, 카운터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0:2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맑은물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00:20경 천안시 동남구 남부오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성동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4. 법률 제16922호(시행 2020. 5. 5.)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11. 17.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그 우측의 보도 사이의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와 핸들이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우측의 보도 위에 있던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고 오토바이에 우측 발목이 눌렸다. 그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2~3회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30. 경 한의원에서 요추, 손목,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마치고 진행한 직후 물체를 충격하는 소리와 동시에 여성의 비명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충격이 있은 직후에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어서 조수석에 승차한 여성에게 위 사이드미러를 펴도록 하였고, 위 여성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보지 못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가로등을 충격한 것이라 생각하고 정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내에서 나란히 우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3.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35-70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40km 구간에서 C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 등으로, 2019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주취 상태로 약 4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20.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0:5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