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공작기계 커버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고, 피해자 E(남, 23세, 캄보디아 국적), F(남, 61세)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을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6:40경 피고인 회사 G동 도장장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액체인 세척제(SC-PA2)의 증기로 기계부품을 세척하는 증기 세척조(4.5m×2m×3.2m)의 하부에 위치한 히터봉 교체를 위해 세척조 내부의 세척제를 전동 드럼펌프로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세척조가 있는 곳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고,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방폭 성능이 없는 전동 드럼펌프를 사용하게 하고, 세척조에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고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드럼펌프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세척조 안에 있던 인화성 세척제의 증기가 폭발하게 하여 근로자 E을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H동에 설치된 보일러실 상부 이동용 높이 2.8m 계단과 제품적재장 높이 2.2m 이동식 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추락위험이 있는 G동 중2층 높이 2.8m 제품적재대 양측면 단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회전 중인 지름 5cm 이상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G동 용접공정에서 사용 중인 전동 핸드그라인더의 지름 10cm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G동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2.8톤 천장크레인의 메인훅에 훅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H동과 G동에서 용접 등의 목적으로 사용 중인 아르곤, 액화탄산가스 40ℓ 가스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접지형 콘센트에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G동에서 3구 이동식 비접지형 콘센트와 배전반 측면 2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속하여 사용 중인 선풍기·전동드릴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30. 16:40경 피고인 회사 G동 도장장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액체인 세척제(SC-PA2)의 증기로 기계부품을 세척하는 증기세척조(4.5m×2m×3.2m)의 하부에 위치한 히터봉 교체를 위해 세척조 내부의 세척제를 전동 드럼펌프로 빼내는 작업을 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지시하였다. 그곳은 인화성 액체인 세척제의 증기를 사용하는 가스폭발위험장소였으나 적절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탑승 용도가 아닌 세척물을 담기 위한 케이지(2.5m×0.9m×0.89m)에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세척조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채 방폭 성능이 없는 전동 드럼펌프로 작업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증기세척조 내부의 케이지에 탑승하여 작업하게 한 과실로 드럼펌프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세척조 안에 있던 세척제(SC-PA2)의 증기가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증기세척조 밖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회사 가. 피고인 회사는 사내이사인 A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사내이사인 A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P-PA2 물질 안전보건자료, 드럼펌프 사양서, 세척액 물질 안전보건자료 1. 각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도 중한 상해를 입었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회사가 범행 이후 법률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 A,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