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B'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C', 'D',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 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0. 22.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H은행, 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69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1 에 있는 노원역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7 위 노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후 현금 469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67]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B 대화명 'C')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 등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B 대화명 'C') 등로부터 B을 통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0236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달받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5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3. 08: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에 대하여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94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종로9길 8 종각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B 대화명 'C')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9경 위 종각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 사본, CCTV 캡쳐 [2019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금 입금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