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3 가. 상해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현경(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서 일반음식점인 D 호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호프 주점에서 2019. 2. 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위 D 호프 주점에서 주점에 근무할 때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돈 130만 원을 정산해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 B(여, 6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출입문 밖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D 호프 주점에서 B이 불특정 손님과 동석하여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D 호프 주점에서 불특정 손님과 동석하여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제출),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1. 사진, 5월 달력, 문자내용, 현장주변약도, 현장약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〇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0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4.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0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6, 15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 왕은진(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06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 D 카페 게시판에 올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 경 피고인 명의 E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1518, 피고인은 2019, 1. 12, 14: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D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원권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으로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편철) 2019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0080)에 따른 E 회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편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임현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8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7.23.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23. 17:1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중리지점 자동지급기에서, D로부터 그 소유의 E 체크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E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4. 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11:18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중동지점 자동지급기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온 그 소유의 E 체크카드를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E 계좌에서 피고인의 E 계좌(L)로 600만 원씩 4회, 100만 원 1회, 합계 2,5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1:01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중동지점 자동지급기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온 그 소유의 E 체크카드를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및 재물이 합계 3,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체크카드 소유자인 D는 부부사이고, 피고인이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사 이성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전주천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한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0. 10. 18. 이다. 판사 임현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6, 2020고단598(병합), 635(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연, 정지선, 류광환(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2019. 2. 1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8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635 피고인은 2019. 10.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LG G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153,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H)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306 1. C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사본 2020598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204635, 1.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1. 문자내역 및 게시 글,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2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다. 판사 한상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1:30경 사천시 B 시장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에게 "선배도 몰라보냐"라고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당신은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다"며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2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신()강태공 게임기 50대(증 제1호), 오만 원권 14장(증 제2호), 일만 원권 132장(증 제3호), 오천 원권 21장(증 제4호), 일천 원권 78장(증 제5호), 게임기 열쇠 4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2)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증거기록 제21쪽 참조), 등급분류된 것과 다르게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화면 구성 [배경 및 UI(user interface)], 카드 연출 영상, 배경 변경 조건, 공격 연출 화면 등이 변경된 '신(新)강태공' 게임기 50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압수현장 사진, 게임물 관련 등록증, 결과회신자료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비경품 게임인 '신 강태공'이라는 게임물의 내용을 사행성 게임물인 '다빈치'와 유사하게 변경한 것인바(증거기록 제80, 83쪽 참조), 피고인은 게임의 내용이 바뀐 '패치 버전'임을 알고 매수하였고 위 '다빈치'가 사행성 게임물임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90, 291, 293쪽 참조), 이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기의 내용이 등급분류된 것과 다른 것임을 인식하고도 게임기를 매수하여 이용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내지 5호, 증거기록 제295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업주인 점, 위 게임장에 설치된 불법 게임기의 대수가 다수이고 그 거래가액이 12,385,000원 상당의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92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78쪽 참조),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운영 기간 및 수익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안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득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4에 있는 바울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완산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던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사 임현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전남 함평군 B마을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조사 내용 요약 및 전화녹음 파일 첨부), 전화녹음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6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0:4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2진아웃 관련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음주운전으로 2018.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수치는 0.034%이나, 재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81 사기, 절도, 업무방해, 협박 |2019고단1212(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8.2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을 나간 동거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상의를 모두 벗고 "세상 참 좆 같네,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23:00경 위 ' BAR'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계좌 잔액도 3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 맥주, 콜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10:10 경 목포시 D 피해자 E 이 운영하는 'OO 전자담배'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 물건 어디 있냐?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보내 줄 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1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10:2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48세) 소유의 전자담배기기 등을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까지 동행한 후, 그곳에서 절도 피해 신고 접수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표정으로 때릴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목포시 I에 있는 'J'의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0, 22:10경 목포시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피해자 L(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수차례 때리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1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문계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 1212₁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전취식 관련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와 협박 범행의 태양과 결과,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치료를 받으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0: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옷을 다 벗고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다가 "씨발놈들아, 니네 경찰 맞어? 왜 이렇게 어려, 너네 경찰관은 다 거지같은 새끼들이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8: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차례 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자 블랙박스 녹화 CD, 수사보고(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6:05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의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 제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충남교육청 방향에서 이주자택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제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주차한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G이 주차한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시계 방향으로 약 90도 회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치 승용차 수리비 약 2,002,893원과 위 SM5 승용차 수리비 약 3,301,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보험 등을 통하여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