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01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 음식점 업체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1994. 12. 1.부터 2016.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255,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494, 수원지방법원 2017노1056 각 판결서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었는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공판에 회부된 것인 점, 검찰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타행환입금증,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도리티고개 삼거리 교차로 앞 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문대학교 쪽에서 천안 아이씨(IC)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거나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6. 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C이 궤도공영(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위 (주)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500,000원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금액이 적지 않고,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2. 24.~2014. 11. 30.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37,484,866원, 1999. 9. 30.~2017. 1. 26. 근로하다 퇴직한F의 임금 합계 8,250,000원 및 퇴직금 10,566,234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1,750,000원 및 퇴직금 총 48,051,1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경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노혜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살피재 정상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0.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친구인 D이 피해자 E(20세) 및 그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20세)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 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부위와 복부를 각 1회 때려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및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동생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항의받자, 주먹으로 H의 턱부위를 1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4월~2년8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의 범위 내에서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 20. 15:30~15:50경 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 뒷좌석에서,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좌석으로 옮겨 탈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위 승용차의 문을 시정한 채 운전하여 가버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2 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절도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1)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절도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 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항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위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판시 제2항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3년전부터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48세)을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5. 16: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같이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집 안방에 들어와 쉬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다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내용 및 그 속기록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D), 장애인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피해자 C(여, 30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정읍시 D아파트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8, 21: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부안방면 편도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왜 요새는 이놈, 저놈 만나서 대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고, 음부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제2항 기재 승용차를 갓길에 세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 약 3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승용차가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교통사고 직후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도로 밖 바다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혼 등 사건 소장 및 서증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견적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사회 적 유대관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10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나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그리 좋지 못하고, 특히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 7.8.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16. 6. 15. 구약식)과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6. 3.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즐톡'에 중고 휴대폰 매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도난, 분실신고 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즐톡' 채팅을 통해 분실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성명불상의 절도범들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1 소유 시가 1,100,000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1대(A1687),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폰 6S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폰 6S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2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아이폰 6S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분홍색 아이폰 6S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은색 아이폰 6S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3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폰 6 1대가 분실,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번개장터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H에게 압수한 스마트폰의 가입자 조회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I에게 압수한 휴대폰의 가입자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안통발어업은 그물 입구의 둘레 길이가 140mm 이상인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09:18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동방 약 1.9 해리(북위 34도 26.3분, 동경 127도 21.1분, 214-3해구) 해상에서 그물 입구 둘레 길이가 평균 약 171.5mm(약 31.5mm 위반)인 연안통발어구 225개를 사용하여 낙지 약 8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 위치도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통발입구둘레 길이 계측표 1. 증거사진,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아파트 104동 1-2라인 26층 공사현장에서 조직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1. 12: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가 건설자재인 스티로폼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티로폼 위에서 쉬지 말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B(40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뒤통 수를 향해 1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의자 B의 폭행부위 사진 등, 피의자 A의 폭행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다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7. 6. 27. 22:30경 B 소유의 C 카이엔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 받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도로를 서초구 양재동 양재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육개발원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G(남,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3: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건물 2, 3층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방 3개, 수면실 6개 등을 갖추고 °C 마사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C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C 마사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 후 C 마사지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C 마사지가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수익의 취득을 도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C 마사지의 영업 형태와 규모, 시설 등이 작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G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414.7km지점을 양재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3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와 2차로에는 H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사고 후 후미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적절한 조작이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와 같이 시속 약 101.3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위 K5 승용차와 위 차량에서 내려 1차사고 상황을 살펴보던 피해자 I(남, 42세)을 근접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향 및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5:07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위 K5 승용차 후방에서 어두운 복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제동하여 멈추거나 피향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시야의 장애가 없는 일직선의 편도 5차로의 도로로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선행차량이 없이 진행하던 1 차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산재해 있었으며, 위 K5 승용차는 후미등을 켠 채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향해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후미등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그것과는 달리 급격히 좁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같은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진행속도를 줄여 돌발상황에 대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속력 그대로 사고 지점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오전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10. 19. 10:3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원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영장번호 : 2016-21253)] 1. 수사보고[사건기록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계좌에 3,0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전에 대출심사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출금 내역부터 만들면 대출이 진행된다고 믿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불상의 남자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대출을 위해 통장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수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9,950,000원을 송금 받아 2016. 10. 19. 13:32경 NH농협은행 금호동지점에서 현금으로 18,000,000원을, 수표로 12,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4:42경 같은 은행 성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창구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표를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