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1.8.7.01:30경 서울 광진구 F DVD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 같이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D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및 사건이송 관련) 1. 수사보고(A의 전역명령지 사본 접수, D의 판결문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 영역)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DVD방에 데려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실제 간음행위를 한 자가 공범인 D이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기휴가를 나온 군인 신분으로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나 범행의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공범인 D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D이 이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 일이육(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강변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양금속'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C125N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0. 01: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흥남장여관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6:10경 구미시 B 식당에서 일행들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떠들다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C가 식당 내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려는 순간 냉장고 문을 발로 차 C의 왼쪽 약지 손가락이 냉장고 문에 끼이게 하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C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찼으며, 이에 피해자 D(여, 46세)가 식당에 있던 쟁반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D의 이마 쪽으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개, 닭, 오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중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 산출한 수치의 합(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이 1이상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9.경부터 2012.8. 31. 경까지 배출시설인 케이지 면적 42.64제곱미터(1.3미터x0.8미터x41케이지)의 개 사육시설, 축사면적 75제곱미터(15미터x5미터)의 닭,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배출시설 기준면적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03:0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교보신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계역 사거리를 범계중학교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안구청 방면에서 평촌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좌 주관절, 좌 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18.부터 2012. 10, 26. 17: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CCTV, 속칭 '깜깜이차' 등을 마련하고 위 종업원들 및 성명 불상자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가 차감되면서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라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출입통제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카드 충·환전 및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속칭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야간에 교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일일경비정산, 현장사진 1. 중 제1 내지 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가담 정도,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가담 경위 및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임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8.0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거울을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거울을 손괴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0:55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위에 대해 묻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윗옷을 벗은 채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 경찰관 G, H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 17:0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착각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칼(속칭 '커터칼')을 손에 들고 다시 위 가게 앞길에 이른 다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장 골목 등을 다니며 불특정 상대방에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2014년 이후에 상해죄, 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가정 보호처분을 받는 등 최근들어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그 위험성이 적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최근에 발현된 조현병 등 정신 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3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즉시 제압당하고 경찰에 인계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 00:5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1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술을 마신 다음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누르면서 키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뺨을 때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 추행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이 입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다만, 위 각 행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해자의 일행이던 F, 호프집 주인 G의 각 진술과도 상당 부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F 및 G의 진술도 적어도 위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남양동 한흥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맹방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내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2.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1:1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주차장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평화부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판시 범죄전력 부분 참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최근 10년 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약 12년간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어촌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D 어민들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징수하고, 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태안반도 해상에서 발생한 E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 123,001,589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F)로 수령하여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D 어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4.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수협계좌(H)로 12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납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5,000,000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1. E 기름피해 중간금 지급 결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품질팀 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7세)의 상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 21, 20:20 경 밀양시 아파트 328호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3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행위 태양도 서로 다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돈을 달라며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자 화가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거실 출입문 유리, 방안 유리창 등 28장, 주방 식탁 유리 1장, 씽크대 유리 3장, 거울 1개, 목욕탕 유리 1장, TV브라운관 1개, 전기밥통 1개 등을 깨뜨려 수리비가 약 1,370,000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 뒷편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통을 해체하고, 그 옆에 있던 보일러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기름(등유)이 새어나오도록 한 다음, 해체한 LPG 가스통을 거실로 옮겨놓고,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서 이불 2개를 꺼내어 안방바닥에 놓아두고, 안방 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이불에 위와 같이 새어나오는 기름을 적신 다음 거실로 가져와 일회용라이터를 사용하여 그 이불에 불을 붙여 그 이불이 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카페트, 거실 창문틀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이불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카페트를 태우고, 건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실 밑바닥 및 건물에 붙어 있는 출입문의 샤시틀까지 일부 태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재물손괴)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이 빠른 시간 내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마구 부수고, 피해자의 집에 불까지 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3.05:42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목촌돼지국밥 앞에서 같은 동 남자 마늘보쌈 앞길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주취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채혈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10:47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구입하면서 "고철 대금은 이틀 안에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철거업자로부터 고철 선수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3. 11.경에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운용을 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53,200원 상당의 고철 35,14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0 만원 상당의 고철 35,140kg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을 맡아 자신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금융기관 지점에서 창구에서 즉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5. 4. 7. 0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검찰청 강력1팀 검사이다,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돈세탁을 할 필요가 있다. 불러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의정부시 평화로 374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회룡역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금원 중 38,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5. 4. 7.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E 검사다. F 사기단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고소 고발 요청서가 들어온 상태여서 피해자 판정을 받고 피해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 사건의 공소가 끝날때까지 금융권 사용이 안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55,01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의정부시 청사로 38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금오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금원 중 15,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D) 1. 국민은행 회룡역지점 CCTV 자료, 국민은행 의정부금오지점 CCTV 자료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사)금융기관 담당자의 말을 듣고 단순한 입출금 용도로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이 사건 피고인의 변명은, 2014년 7월경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변명을 대며 개인통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 여러 차례 비슷한 경위로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여러 개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중 전화대출이 모두 사기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경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다시 제공하였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가공의 입출금 실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이 통장의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최종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편취금액을 대부분 넘겨 주었을 뿐 스스로 위 범행의 수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동양시멘트 다리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천사거리 쪽에서 고신대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1. 20.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00,000원, 2014년 4월분 임금 1,000,000원, 퇴직금 11,61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82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G, H(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수당 및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때마침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