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E은 해외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F은 대포통장 매입, 태국 사무실 인력 송출 및 사이트 국내 총판 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은 대포통장 매입, 태국 사무실 마련, 총판 모집,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고, G는 F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매입·전달, 국내 총판으로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태국 사무실 인력 모집을 담당하며, H, I는 태국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과 J, K, L, M, N, O, P 등은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며, 피고인 D는 사이트 제작자 Q의 지시를 받아 토토사이트 메인화면 디자인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1. 30.경부터 2019. 4.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 19.경부터 2017. 7.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4.경부터 2018. 3.경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R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토토사이트 'S', 'T', 'U', 'V', 'W' 등을 개설하고, G가 구입한 ㈜X 명의 Y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도박방조 Z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AA 정킷방'(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 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위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AB' 바카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 도메인 변경 다수 있었음)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도박 대행인(일명 '아바타')에게 배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Z 호텔 카지노에서, E이 도금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자가 배팅금을 받은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로 하여금 그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위 Z 호텔 'AA 정킷방' 소속 무등록 환전업체인 'AD'에서 사용하는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E이 Z 호텔에 있는 카지노 또는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장의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AB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3회에 걸쳐 합계 609,300,000원을 환전업체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J, K, P, M, O, H, AF, AG, AH, N, AI, AJ, I,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AL, AT(가명), AU(가명), AV(가명), AW, AX, AY, AZ(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A 사용 대포통장 거래내역 및 계좌 사용일자 특정 등),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정킷방 확인)의 각 기재 1. A 거래내역, A(BB)과 G의 메시지 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G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인증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A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1. 11.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박개장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방조죄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2019. 2. 20.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도박방조범행으로 빌려준 도금액이거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E의 도박행위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습도박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이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서 총 33회에 걸쳐 합계 609,300,000원을 환전업체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없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의 도박을 방조하였다면 이를 단순 도박방조죄로 의율할 것이지, 상습도박방조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2012도743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54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게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할지는 본범인 E이 아닌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는지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순번 195번),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도박보다 유흥에 치중하여 필리핀에 자주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82번의 제21면), E이 작성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이 2017. 하순경부터 피고인과 필리핀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E은 주로 도박이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도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필리핀 현지에서 주로 관광이나 유흥을 즐겼다'라는 것인 점(증거순번 186번의 제40면), 피고인은 본범인 E이 호의로 교부한 칩(약 6,000만 원 정도)을 가지고 판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데(증 거순번 제199번의 167면), 대략적 도금액 외에 피고인의 도박 횟수나 빈도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지인인 E의 요구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