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터넷 'G'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3393 1.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수사 협조 방식으로 금일 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900만 원을 지정하는 모텔방에 놓아두고, 모텔 열쇠는 주변 편의점에 맡긴 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9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1장 등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 현금 1,900만 원을 광명시 I모텔 J호 침대 위에 놓아두고, 모텔방 열쇠는 위 모텔 인근 편의점인 K편의점에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맡긴 K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업주로부터 모텔 열쇠를 받은 후 위 I모텔 J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여하여 관리하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4,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뒤 당일 직접 카드사 직원에게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L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대전 동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09: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가짜 'O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1: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P 행정관'을 사칭하며 "자산관리공사 지급보증대출 관련 사용약관 위반이 확인되었고, 당신이 대출을 받고 있는 Q카드와 R카드의 남은 대출금 22,000,000원을 상환하여야 O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22,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1,6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행정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서울 관악구 S, 6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채무자 : T, 주민번호 : U, 상환금액 : 18,000,000원, 발급담당 : 하단 참조, 3. 안내 가)해당 채권회수 후 신규대출 및 재대출은 1개월간 불가합니다. 나)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됩니다. 4.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W카드 발급담당자 X"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W카드 발급담당자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X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출담당 직원 Z인 것처럼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 조건에 미흡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가지고 오면 상환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경 18,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카드 발급담당자 X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7. 24. 09:52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 다. 불법대출 관련 사기 조직을 수사하던 중 대량의 통장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한 개의 통장이 당신 명의로 확인되었기에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모텔로 가져다 두면 검찰 수사관이 확인할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한화 4,000,000원, 미화 2,000달러(약 2,408,000원)를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서울 송파구 AD 모텔 AE호 침대 위에 놓아두고, 모텔방 열쇠는 위 모텔 인근 편의점인 AF편의점에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맡긴 AF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모텔 열쇠를 받은 후 위 AD모텔 AE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4,000,000원, 미화 2,0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약 6,40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11:58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약 28,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면서 기존에 피해자가 AH카드에서 대출받은 3,330,000원을 대환대출로 갚아주고 2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같은 날 12:5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AI 팀장을 사칭하며 "AH카드에서 대출받은 3,330,000원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상의도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느냐,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채권 추심에 들어갈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에게 금융 제재를 할 것이지만, 당신이 대출받은 3,330,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금융감독원과 상의하여 채권 추심을 풀어줄 것인데, 그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AH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R은행 직원이나 AH카드 AI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공문서위조 등 범행 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다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함 옆에 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W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E, 주민번호 : AL, 상환금액 : 15,300,000, 상환일자 : 2020. 07. 27., ※당일 민원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W(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W(주)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W 주식회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대전 M 아파트 N동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300,000원을 인출하여 온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W 주식회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AM은행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고객 보관용)'라는 제목 하에 "대출처 AM은행, 채무자 AN, 생년월일 AO., 연락처 AP, 변제금액 일금 오백칠십만원 정, 내용 채권자 AM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채무자 AN(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아래와 같이 채무승인 변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변제]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갑"의 지시가 있을 때 "갑"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본 차용금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본 차용금 채무 및 그 채무에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다. (중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7월 28일 AM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M은행의 기재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AM은행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서울 양천구 AQ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700,000원을 인출하여 온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M은행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은행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7. 21경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AS 선사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T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6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무통장 송금하고, 이어서 서울 강동구 AW에 있는 AH은행 암사역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T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X' 명의의 AH은행 계좌(AY)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AZ'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AZ'이 '주식회사 AT'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E, A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피해자 AU 계좌 출금기록, 위조 공무원증, 명함 사진, 위조 공문서, 위조 업무협약서, 상환증명서, 위조 상환증명서 1. 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자료(모텔 범행장면), CCTV 자료(편의점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G, 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위조된 상환증명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위조된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 수사보고(위조 W카드 상환증명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은 방조에 불과하고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행사할 목적이나 공모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회사에 취업하여 도박자금을 수금하는 업무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위 회사에 채용되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일을 지시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초면인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돈을 수거한 다음 자신의 몫을 제외한 채 나머지 돈을 제3자 명의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출력한 후 그 서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박자금 추심 업무와는 명백히 무관한 점, 피고인은 약 2주 간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였는데, 수거 한 건당 평균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수당이 과하다거나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계속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고, 자신이 출력․제시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내지 사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원 이상인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E, B, C, D,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