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3.부터 2022. 11. 15.까지 <주소>에 있는 4층 건물을 임차하여 'AB 안마시술소(前 A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2020. 2.경부터 2022. 11. 15.까지 같은 구 <주소> 지하 건물을 임차하여 'AC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4. 24.경부터 성매수남의 예약정보를 성매매 업주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속칭 'AE'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AE'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3.경 위 'AB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임차, 결산,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AA는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 및 자금 관리 업무를, BB(2019. 8. 12.경 위 성매매 업소의 지분 50%를 인수)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CC(2020. 2. 1. 지분 30%를 인수)는 위 성매매 업소의 손님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20. 2.경 위 'AC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임차, 결산,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AA는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 및 자금 관리 업무를, BB(2020. 4.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의 지분 50%를 보유)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DD은 바지사장으로서 위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며 주차 관리, 진상 손님 처리 등 업소 관리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EE은 2020. 4.경 'AB 안마시술소', 'AC 안마시술소'에 대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예약을 한 후 예약정보를 전달해주고 1인당 코스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AE'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AE' 영업 사무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작성하거나 성매수남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예약을 한 후 그 정보를 'AB 안마시술소', 'AC 안마시술소'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위 성매매 업소에서 고용한 여종업원과 찾아온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은 2022. 6. 12. 18:00경 위 사무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F, GG, HH 등 성매수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AB 안마시술소'의 위치를 알려 준 다음 무전송수신기로 위 'AB 안마시술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F 등의 예약 정보를 전달하고, 위 'AB 안마시술소' 직원은 같은 날 19:00경 FF로부터 성교행위 1회, 유사성교행위 1회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 22만 원을 지불받고, 3층 4번 마사지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II와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B, AA, CC는 2019. 5. 3.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4. 24.경부터 2022. 10. 25.경까지(2022. 6. 1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기간은 제외), 피고인 D은 2020. 8. 12.경부터 2022. 6.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경부터 2022. 10. 25.경까지(2022. 6. 1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기간은 제외), 피고인 F는 2020. 8. 17.경부터 2022. 6. 12.경까지, 피고인 G은 2022. 1. 3.경부터 2022. 6. 12.경까지, 피고인 H은 2020. 8. 17.경부터 2022. 10. 25.경까지(2022. 6. 1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기간은 제외), 피고인 I은 2020. 12. 18.경부터 2021. 6. 13.경까지, 피고인 J은 2022. 10. 7.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피고인 K는 2020. 4. 24.경부터 2021. 7. 2.경까지, 피고인 L은 2021. 6.경부터 2022. 10. 25.경까지(2022. 6. 1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기간은 제외), 피고인 M는 2022. 10. 11.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AE 사무실에서 'AF'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피고인 A, BB, CC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AB 안마시술소', 'AC 안마시술소' 관련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연락한 성매수남의 예약정보를 'AB 안마시술소', 'AC 안마시술소'의 불상의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AB 안마시술소', 'AC 안마시술소'에서는 위 피고인 D 등 AE들로부터 연락받은 성매수남이 오면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D, E, F, G, H, I, J, L, M는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J, CC, KK, LL, MM, NN, OO, PP, QQ, RR, SS, UU, VV, WW, XX, YY, II, ZZ, HH, FF, GG,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속 송치된 EE의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광고글 및 후기글 캡쳐 사진, 조판지 등,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영업 규모, 범행 기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기여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고, 수사기관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직접적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D, E, F, G, H, I, J, K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 L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 M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