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기계 수리 및 중고기계 판매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1.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I 대표J에게 '스위프트 CNC 선반 기계를 2억 2천만 원에 수리해주겠다. 기계 수리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선수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J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기계 수리 작업을 진행하거나, 기계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선수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의자들 패소 확정) 1. 고소장 1. 감정보고서, 판결문(부산지법 2012가단31181 선수금반환금), 녹취록, 기계수리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이체 확인증, 판결문(부산지법 20144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실제 30% 정도 기계 수리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회사가 수리비를 주지 않아 계약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의 동업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공작기계 판매, 서비스업을 하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공작기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F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쓰는 형태로 피고인 B와 함께 기계 수리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 이전에도 피고인 B와 함께 F 명의로 기계 수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각 계약마다 계약서에 함께 서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계 수리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 체결에 앞서 견적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A 이 그 내역과 금액을 모두 결정한 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위 견적서에는 피고인 A F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서는 F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피고인 A F의 명의상 대표인 K와 함께 F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 체결 후 피해회사의 대표 J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및 확인서에도 피고인 B와 함께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계 수리작업을 전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F 명의 은행계좌로 선수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A 이 요구하는대로 비용을 집행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동업관계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F를 운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1, 8. 11.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2억 2,000만 원에 수리해 주기로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은 같은 날, 중도금 6,6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부터 45일 후, 잔금 6,600만 원은 시운전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계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부품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부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달 이상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던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들의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들이 계약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요청에 응함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1. 8, 19.경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약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회사는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이 아닌 부품 구입을 위한 선수금으로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게 위 돈을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후 수리 대금을 작업기성률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1. 8. 22.경 위 변경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스위프트 CNC 선반 개선, 개조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해회사는 2012. 1. 6.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2011. 8. 22. 선수금조로 피해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수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2012. 1. 26.부터 착수하여 3개월 내에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기계 수리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도면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볼스크류 등의 부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위한 설계도면을 만든 바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부품 구입을 위한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부품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지급받은 선수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선수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1181, 2014나502 선수금반환금 사건)을 제기하여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약 30% 정도 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위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기계의 수리공정은 기술적인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 (10% 미만)이고, 위 10% 미만의 수리공정은 부품을 운반하여 작업 준비하는 수준(비기술적 작업)을 의미하며 기계의 수리를 위한 의미 있는 공정이 가해진 흔적이 없다'라고 감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 수리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기계가 있는 부산 현장에서 철수하고, 함안에 있는 다른 업체인 '신성'이란 곳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500만 원, 월수입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함께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기계 수리작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면서 피해회사가 수리비를 주지 아니하여 수리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게 피해금액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