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삼밭을 경작하던 피해자 망 C(2022. 6. 15.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인삼밭을 경작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2. 5. 11.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6. 2. 이천시 D에 있는 ‘E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임자’란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17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임장의 ‘위임하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받는 사람’란에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위임하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2, 35, 36번) 1. 망 C 의무기록 사본, 망 C 의사소견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간호일지, 농림축산식품부 회신결과(농업경영체 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인 승낙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2. 6. 2.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2020. 6.경 피고인 A의 동업자인 G에게 수매권을 양도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에 대한 간호일지에는 2022. 6. 2.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의식이 stuporus 상태” 또는 “mental stupor stste”로 기재되어 있는데, “stupor”는 계속적이고 강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깨어나고, 자극원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만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당시 피해자를 간호한 H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도 ‘피해자가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기를 달고 있던 피해자는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을 위한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임장 작성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2022. 6. 2.자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22. 6. 2.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2022. 6. 7.자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22. 6. 7.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D반의 담임 교사를 맡았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3:00경 위 유치원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남, 5세)가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원생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휘청거리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유치원 cctv 동영상 cd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보육교사 자격증, 교원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이 사건 벌금형의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증상을 앓고 있는 아동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특성을 미리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피해자를 보육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증상을 간과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겼던 피해자의 보호자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22. 5. 7.경까지 B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1항 관련 범행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7. 9. 16.경에 개정된 조합정관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관련 범행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202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으로부터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류인 ‘B 동호수 배정 및 부담금 통지서’, ‘분양신청서(조합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등록 정보’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으로부터 조합의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에 관한 서류인 ‘정비업체 용역계약서(E, F), 용역비 지급내역’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위반 관련 범행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416,910,000원 상당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 토양정화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변론기일)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조합 I 카페 캡쳐, 각 용역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수의 계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반 횟수․내용․정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842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인천광역시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341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E호 소재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3. 00:00부터 2022. 1. 16. 24:00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매일 21시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5. 21:00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천 남동구 B, E호 소재 ‘C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의 운영자는 21시 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여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설을 제공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취식하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위 집합이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5.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천 남동구 B, E호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5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 및 캔맥주 3개를 판매, 제공하고, 손님 G 등 5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판매, 제공하여 취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관련 공문 1. 노래방 결제내역 2022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45, 48, 51, 54, 57, 60, 63, 67, 70, 73, 81, 84, 91, 94, 98, 101, 104) 1. 노래연습장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운영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의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6. 16.부터 2021. 6. 27.까지 피의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1. 6. 19. 23:00부터 23:10까지 약 10분여간 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장) 1. 동향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자가격리자 이탈자 고발 관련 자료 회신, 격리통지서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30

범 죄 사 실 2023고정1130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2. 12:1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어 세워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2023. 5. 17. 12: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3고정1131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6. 17: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트렁크를 열어 차량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 및 신고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에 관한 건) 1. 스마트제보, 신고 당시 차량 사진 2023고정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국민신문고,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22. 11. 15. 법률 제19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7.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3차례에 걸쳐 차량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도로상에 자신의 차량을 상시 주차하여 둠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래 총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5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고, 그 중 일부 범행 단속 후 범의의 갱신에 따라 새롭게 저질러진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2개의 사건이 처음부터 병합 조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2개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염증에 대해 레이져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치료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2021. 5. 27. 16:34경 위 의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에게 “뾰루지 치료하기 전에 괜찮던 것이 왜 이러냐? 당신은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 당연히 모르는 거지? 너가 이따위로 하면 매일 올 거야. 레이저를 원하지 않는데 왜 니 마음대로 레이저를 하냐고? 니 몸에다. 니 몸에다 해. 빨리. 니 몸에다 하기 전에는 나 못 나가, 자기가 해놓고 뭘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안 좋게 됐다는 사람 엄청 많은데. 당신은 레이저만 건드리면 일을 내. 여기서 잘못 해가지고 여기. 여기 다 소문났던데. 여기 가지 말라고. 예전에도 사고 많이 쳤잖아, 씨발”이라는 등으로 반말과 욕설을 섞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실을 점거하거나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 남자 환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 4명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서(cctv수사), cctv캡쳐사진 1. CD 1장,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상적으로 불만을 가진 고객이 항의할 수 있는 범위이고 업무방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 정도, 피고인 발언의 성량, 말투와 사용한 단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셰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2: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약간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3경부터 23:20경까지 약 3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2년경 벌금 150만 원, 2007년경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위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C가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2020. 10. 12. 같은 토지등소유자인 D와 위 C가 다시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2020. 10. 26. 같은 토지등소유자인 E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개정보청구 대상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등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개범위에 관하여 재차 법률자문을 거쳐 2020. 11. 17. 회신을 받은 후 이를 공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기존 G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4. 23.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전산 상 당신에게 7,500만 원을 입금해 주도록 입력되어 있다. 만약 우리와 돈을 거래하려고 한 적이 없다면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 예치금 2,000만 원을 주면 수정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4. 26.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공탁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L 담당자이다.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본 대출금 1,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만약 갚지 않으면 위약금도 50% 지급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1: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횡단보도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공탁금 등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O 대화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과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20년 하반기에 여러 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2021. 1.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E에게는 5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안산시 단원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6. 15.경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와 밀첩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2021. 6. 17.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를 받고, 2021. 6. 18.경 위와 같은 내용의 안산시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14:30경부터 20:3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5에 있는 상록수보건소 부근,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근으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가격리가 끝나갈 무렵 코로나 검사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6. 01: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6. 0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적발되자 “아 씨발 내가 술 좀 먹고 건너겠다는데 어쩌라고”, “씨발 내가 수배자야 왜 잡고 지랄이야 해볼까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위 B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고 “씨발놈아, 너 존나 좆같다, 너 좆같으니까 좆같이 얘기해줄테니 좆같이 알아들어라”라고 말한 다음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보고 다가와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씨발새끼야, 한 번 해볼래?”, “야 쳐봐 씨발놈아”, “칠까?”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몸통으로 C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신호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1.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13:20~13:30경 안성시 B 아파트 C동 3~4라인 1층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06. 24. 19:43경 안성시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1층 G29-G30 기둥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 오토바이 발견에 대하여), 각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내용),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더 나아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에 이르렀는데,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부터 2021. 2. 13.까지 근무한 D의 2021. 2. 임금 659,918원, 연차수당 209,280원, 퇴직금 1,398,657원 합계 2,267,8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2021년 2월 급여지급명세서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도중인 2022. 6. 29. 위 주장의 지급 증거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2021. 2. 4.과 2021. 2. 17. 거래내역인데(이는 2020. 12. 2021. 1. 임금 등으로 보임), 피해자인 D는 위 돈을 수령한 이후인 2021. 3. 25.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지 못했다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주장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3. 25. 이후에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위 금액을 미지급하게 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22:5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더 이상 술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술을 더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오다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112 신고 후 주점 입구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 확 쥑이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배를 각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2. 23:1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를 발견하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나와 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수회 뿌리치고, H의 제지로 인해 D에게 다가갈 수 없자 웃옷을 벗어 던진 후, “비켜봐라, 경찰관이 치나? 잘못한 것을 바라야 안 되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위 H의 팔과 몸을 계속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및 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F, 6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H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H,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21. 8. 18. 공동범행 인천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2021. 8. 18. 2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I 등 10명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21. 10. 14. 공동범행 인천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14. 21:50경 위 유흥주점에서 J 등 8명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J,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통보서 1. 위생과-AI 공문,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위생과-AJ 공문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D, 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는 동종 벌금 2회,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2회, 피고인 C, D, E은 동종 기소유예 각 1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