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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평택시 죽백동-포승읍간 노선을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98번 좌석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맨 뒷좌석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의 다리와 팔에 피고인의 다리와 팔을 바짝 밀착시킨 후 비벼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 20:53 경 평택전철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D 98번 좌 석버스에 승차한 후,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위 버스의 중간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빈 좌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옆자리로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붙여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다리를 옆으로 옮기자 다시 피고인의 다리를 움직여 계속 옆으로 밀착시켜 비벼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앞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여 올려놓아 밀착시킨 후 비벼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경기 F 7-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G고등학교 앞에 있는 H식당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바짝 붙어 선 후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 허벅지를 집어넣어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비켜서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붙어 선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집어넣어 비벼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과 허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각 점]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7-1버스 CCTV에 대하여 / CCTV 등 증거물에 대하여 1버스 CCTV 자료 CD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또는 CD 포함) 1. 평택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요청사항 확인서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죄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죄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개월 ~ 8년6개월 20일(= 4년 8개월 + 2년 4개월 + 1년 6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와병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보름 사이에 세 번에 걸쳐 버스에 탑승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앞부터 같은 구 산곡동 '샤미나드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3:4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약 20분에 걸쳐 손님에게 "넌 뭐야 이새끼야, 장난치냐"고 시비를 결고,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경찰관 G(44세)를 보자, "야 경찰 왔냐. 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약 10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다 못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자신 있으면 너 마음대로 해봐 좆같은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며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인근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상도로 102에 있는 성대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장승배기역 쪽에서 신대방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67세)의 왼쪽 다리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1: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37번길 제이씨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8:1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A관구 5사동 상층 8번방에서, B,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와 수감생활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뉘기미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G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위 (주)G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4월분 임금 968,320원, 2011. 5월분부터 2011.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2,419,776원, 2011. 11월분 임금 1,864,224원 등 합계 17,351,200원과 2011. 4. 1.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1. 4월분 임금 2,517,525원, 2011. 5월부터 2011.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3,034,193원, 2011. 11월분 임금 2,347,600원 등 합계 23,070,283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총 합계 40,421,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 1. H, I의 각 급여대장(수사기록 18면,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85

범죄사실 1. 2011. 3. 1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7. 20: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산동 360-2에 있는 부평공고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고사거리 편도 2차로를 신트리공원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4,350원이 들도록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4: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작전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금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3. 17. 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9. 25. 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045호 사건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2012. 7. 16.자 발행) 사본 또는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장에게 제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2013. 11.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번역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050호 사건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2012. 7. 16.자 발행)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재판장에게 제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3069호 사건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2013. 7. 16.자 발행)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자금추적관련 검토의견서, 수사협조요청(A) 회신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참고서류제출, 각 국제운전면허증(2013. 7. 16. 자 발행 및 2012. 7. 16. 자 발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C이라는 사람에게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기간인 1년마다 100달러를 지급하고 교부받아 왔는데, 2007년경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적이 있고, 2012년경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2장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행사한 국제운전면허증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입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국제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결국에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된 사문서를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최초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당시에는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 변소와 같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30 ~ 17: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부엌 바닥에 놓여 있는 난 화분 9개에 심어져 있던 난을 분갈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두 뽑아버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난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이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자백,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벌금 30만 원 약식기소된 후 피 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5:40경 강릉시 용지로172길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우측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평생 짭새질이나 해먹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60만 원의 형이 결코 무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사건 중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에있는 덕산산업 앞 편도 1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5. 18:18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 7,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별도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5. 부산 수영구 망미1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1. 21.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소집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리조트에 있는 짚라인 놀이시설(활차를 타고 내려오는 놀이기구)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레저총괄담당이사로 근무하며 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놀이시설에서 현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A 피고인은 2015. 10. 10. 11:00경 위 E리조트 짚라인 놀이시설에서 피해자 F(남, 10 세)이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으므로 현장안전요원으로서 피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벨트에 안전고리를 연결하고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연결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게 한 과실로, 연결고리에 연결되지 않은 채 팔의 힘만으로 짚라인 손잡이에 매달려 있다가 도착지점 무렵에 이르러 양팔에 힘이 빠진 피해자가 약 6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장비를 점검하고, A 등 안전요원에게 이용자가 탑승할 당시 안전고리를 안전벨트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지도하며, 이용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바닥에 그물망 또는 에어백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놀이시설을 운용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1. 피해자 F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위험성이 내재된 놀이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거나 그 운영을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조그마한 실수만으로도 이용자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 및 운영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안일한 행동으로 만 10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에 관한 보완조치를 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반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수원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145번길 23 수원아이파크시티4단지 4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습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8년경, 2011년경,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고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이유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형 C과 함께 2013. 11. 14. 03: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간 연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장요금을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아까 술값 냈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다른 빈 맥주병들과 맥주잔들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C은 위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들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10개 및 맥주잔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7: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의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맨홀뚜껑(가로 50cm × 세로 30cm)을 집어 들고 위 차량의 앞유리에 던져 그 유리를 깨뜨리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513,2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구조 변경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783,000원(2012. 8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7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2011. 4. 25. 부터 2012. 10. 25. 까지 근로한 B의 임금 9,700,000원(2012. 7월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10월 2,800,000원) 및 퇴직금 2,063,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B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1.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해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98,12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조수석 위에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NT300E5A-WI62)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10: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8:18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65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5,400원을 결제할 것처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중 5번에서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NH비씨카드(카드번호: K)를 제시하고, PDA에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3. 12: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H.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1번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드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4. 9.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3,230,880원 및 퇴직금 31,929,710원, 2010. 9. 6.경부터 2013.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077,542원 및 퇴직금 5,181,000원, 2001. 3.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9,407,100원 및 퇴직금 34,356,057원 등 위 회사의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1,182,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 1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D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D단체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1. 10, 13:40 경 인천 남구 E 2층 D 단체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F,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를 상대로 혈압을 측정하고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물은 후 증상에 따라 손과 발, 얼굴 등에 동방침을 놓고, 치료행위의 대가로 사무실에 설치한 헌금함에 5,000원에서 10,000원 가량을 넣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대한침구사협회 회원자격 및 주요활동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위 CD 영상 중 2013. 1. 10. 14:12:25경 D단체의 회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 A의 바로 옆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여기는 오시면 함에다 조금 넣고 가시라는 게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도 내야하지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다 있잖 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씩 내고 가시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고, 같은 날 14:32:37 경 피고인 A가 '함에다 조금만 넣으소.'라고 말하고 있다(문 앞에 두면 너무 눈에 띄니 안쪽에 그대로 두라는 취지의 말도 함). 피고인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의 부정 의료행위로 부 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 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앞서 든 유리한 정상에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헌금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태영데시앙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4경 대구 중구 삼덕2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순환혈액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