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3.경부터 2012. 4. 6.경까지 K과 L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사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일당을 주고 고용한 M, N, O, P, 성명불상자에게 각 주어 위 자들로 하여금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 통장을 위 자들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K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해 주기로 위 자들과 각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M은 2012. 2. 3. 09:41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354에 있는 농협 송파지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Q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업체명' 란에 유한회사 Q,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거래 신청인' 란에 유한회사 Q 라고 기재한후 그 법인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Q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2번 기재와 같이 M, N, O, P, 성명불상자와 각 공모하여 사문서 총 61 장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2012. 2. 3. 09:41 경위 농협 송파지점에서 M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N, O, P, 성명불상자과 각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2번 기재와 같이 은행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한 문서 총 6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3. 09:41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354 에 있는 농협 송파지점에서 M으로부터 위 가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Q 법인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OTP기기(비밀번호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K과 L에게 1장당 5만원을 받고 건네주고, 위 K과 L이 또 다시 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2번 기재와 같이 개설된 통장을 K, L,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성명불상자와 각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경부터 2012. 6. 3. 경까지 K과 L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사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일당을 주고 고용한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위 자로 하여금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직접 개설한 후 이 통장을 위 자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K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해 주기로 위 자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2. 5. 3. 경성 남시 분당구 정자동 7에 있는 하나은행 정자중앙지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R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업체명'란에 유한회사 R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주소 등을 기재하고, '거래 신청인'란에 유한회사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법인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R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부터 9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각 공모하여 사문서 총 4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3.경 위 하나은행 정자중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부터 94번 기재와 같이 그곳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총 45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 3.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에 있는 하나은행 정자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R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OTP카드와 폰뱅킹용 OTP기기(비밀번호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S을 통하여 T에게 1장당 약 40만원을 받고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부터 94번 기재와 같이 개설된 통장을 타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만원권 519장과 오만원권 84장 합계 939만 원의 현금에 대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계좌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보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 경비로 매일 20여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과 이 사건 범행 수익금을 합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므로(증거목록 6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현금은 모두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 현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기타 이 사건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그 중 일부만 몰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1. 환부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설된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40번, 42번, 43번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K과 L, 성명불상자가 2012. 3. 30.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해자 U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620 만원 상당을 송금받는데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 ·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것이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 구체적으로 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