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3.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우리는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줄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C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3. 23. 18:02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G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527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수정에 대한),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기사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수거책 특정에 대한 등),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2021. 3. 25. 4차 대면 편취 관련 택시 내사 및 A 특정), 수사보고서(J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성명불상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사회경험이 일천하여 일반인들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K’라는 구직 신문을 통해 ‘J’이라는 상호의 팀장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상환이 연체된 고객에게 금액을 일부 감면해주고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에 ‘J’이라는 업체를 검색하거나 실제로 위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위 B 팀장을 대면한 적조차 없이 곧바로 B이 지시하는 업무에 착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수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부산 북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27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당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B이 지시하는 1개의 계좌와 입금 명의자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21. 3. 25. 경남 고성군 L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 수성구 M 앞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 42만 원 및 택시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2021. 3. 23.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는 ‘J’과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였고, 2021. 3. 25.에는 성명불상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0만 원이 넘는 피해액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할 당시 B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추심 대행회사 내지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 네트워크마케팅 nrc 관련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방식의 채용이나 채권 회수가 비정상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23. 527만 원의 수금에 대한 11만 원, 2021. 3. 25. 2,100만 원의 수금에 대한 대가로 42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강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경상국립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실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수준이 85로 ‘평균 하’ 단계에 속하기는 하나 언어이해지표는 ‘평균’ 수준으로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 어휘구사력 및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실제적인 지식이 모두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19세, 사회지수 76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송금 내지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 중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