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97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사무처장, 피고인 C은 F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D은 G단체 부위원장이다. 교육부는 2020. 2. 23.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3. 2에서 3. 9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고, 2020. 3. 2.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일을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E노동조합(위원장 A)은 2020. 3. 9. 서울종로경찰서에집회명칭: H, 집회개최 일시: 2020. 3. 11. 14:00~18:00, 집회개최 장소: I, 주최자: E노동조합,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예정단체·인원: J단체, K단체, G단체 등 300여명, 시위방법: 구호제창 등, 준비물: 소형 방송장비, 현수막, 피켓 등등의 내용이 기재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정부가 2020. 2. 23.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서울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할 때 집회가 개최될 경우 참석자간 감염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하고 2020. 3. 10. 위 집회 신고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거 ‘금지통고’하였고,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에서 집결저지, 해산명령, 강제해산을 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고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10. E노동조합에 집회 금지 통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에 관하여 종로경찰서, 서울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게 되자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위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약 50여명의 E노동조합원들과 함께 2020. 3. 11. 13:50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O’는 피켓을 든 채로, 피고인 A은 ‘P, Q’ 등의 발언과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는 사회를 보면서 ‘R’, ‘S’, ‘T’, ‘U’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였으며 계속하여 F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C, G단체 부위원장 D 등으로 하여금 연대발언을 하도록 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2. 26.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을 고시하고 2020. 3. 10. E노동조합에 위 집회금지 장소 등을 명시한 집회금지 통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H’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제한 내지 금지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채증 판독결과 통보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사본 1. 서울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 1. 집회금지통보 1. 정보상황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요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가 개최한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인이 당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규율하는 집회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 A, B가 개최한 집회는 신고 당시 예정한 집회의 일시, 장소, 인원 등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집회의 주최자와 목적이 동일하고 장소가 인접하며 인원과 일시만 예정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에 해당된다. 2. 피고인 A, B는 서울종로경찰서장의 2020. 3. 10.자 집회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였고, 코로나19 감염자가 위 지역에 집회를 위해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2020. 2. 26. 위 피고인들이 집회개최를 신고한 지역을 포함한 도심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집회제한을 고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집회금지통고는 적법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의 2020. 2. 26.자 고시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실내 영업시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옥외집회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집회를 전면 금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항에서 언급한 사정에 서울특별시장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하여 집회를 제한하였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는 적법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