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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09 사기, 업무상횡령 |2014초기13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허훈(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사단법인 F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지고 오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내가 잠시 교도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내가 다시 고철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경비를 지원해 주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측과 고철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경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피해자 사단법인 F 협회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G은 위 협회의 간사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3. 경 기장군청으로부터 '2012 장애인지도자 리더쉽 포럼' 행사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2. 경 마치 위 행사를 위해 관광버스 1대가 운행된 것처럼 '주식회사 굿월드관광'에 662,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2. 11. 5.경 위 '굿월드관광' 소속 기사 H의처 I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위 협회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관련 계약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고인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상당 금액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변론종결 이후 3,060 만원 공탁,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음,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 선고형 : 징역 10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변제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공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09, 359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 사 최형원, 김희주(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1. 주 문 피고인 A,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2709 피고인 C은 2010. 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F아파트 상가 3층에서 'G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및 H은 위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는 관원들인바, 피고인들 및 H은 공동하여, 2013. 2.24. 00:50 경 안성시 I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과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 쪽으로 상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K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는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H으로부터 맞고 도망치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발을 피해자 K의 발목에 갖다댄 후 옆으로 잡아 넘기는 방법(유도기술 - '발목 받히기')으로 피해자 K을 던져 두세바퀴를 구르게 하고, 피고인 C은 도망치는 피해자 K을 약 30m를 추격하여 피해자 K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K을 옆으로 잡아 돌려 그곳에 쓰러뜨렸고, H은 이에 합세하여 다시 일어서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치관 파절, 안와지붕 골절, 안와 좌측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3594 피고인 B는 2013. 6. 16. 19:10 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펜션 주차장에서, NO O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 Q 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치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Q은 공모하여, 2013. 6. 2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N의 모친인 R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 거짓 내용의 보험청구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2,121,340원을, Q에 대한 보험금 2,187,370원을 각 송금받아 총 4,308,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09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S,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T 등 명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J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K 사진 2013고단35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내사보고(CCTV영상), 내사보고(보험처리내용), 수사보고(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드러난 폭력의 정도, 위험성 등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인 점, 특히 피고인 C, D에게는 중히 고려할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다스려야 마땅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 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특히 피고인 C, D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나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3(분리), 510(병합, 분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6항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23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사무실을 얻고 제작한 대출 홍보 명함을 배포하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을 도와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3. 1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14, 16, 19, 21, 24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피고인은 2011. 12. 23.경 경북 예천군 F학원에서 채무자 G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11, 13, 15, 17, 18, 20, 22, 23, 25 내지 29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미리 주문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고 명함을 상가 등에 뿌려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10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백전리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채무자 H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만원을 제한 190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87일 동안 매일 3만원씩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79%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7쪽) 1. 각 차용신청서 및 장부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2 가. 사서명위조 |2013고단399(병합) 나. 사기 |2013고단620(병합)(분리) 다. 폭행 |2013고단667(병합) 라.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2002. 7. 2.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2 1. 피고인은 2012. 9. 29.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사기 및 폭행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399 2. 피고인은 2013. 5. 5. 02: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G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자 2013. 5. 5. 10:2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620 4.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 거제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 4번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병, 봉사료 6만 원 상당의 향응 등 합계 69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 찾으러 간다, 5분 후에 온다"고 하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출입문 계단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3고단667 7. 피고인은 2012. 9. 19. 22:00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5번 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7년산 4병 및 서비스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0. 01:0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가슴의 문신을 보이며 옷을 벗어 던지고 "씹할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명의도용 사실 확인, 피의자 신원확인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판시 각 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반복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인적사항을 모용하거나 폭력행위에까지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22.까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2018. 2. 22. 2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6번 룸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F(여, 45세)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위 E의 몸 위로 올라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를 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22.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비용을 받고 F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시설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22. 22:00경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인 G중학교로부터 178m 거리에 있는 위 'D'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안마침대가 비치된 6개의 밀실 및 샤워시설 1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5, 16, 20번) 1. 현장 단속사진 등,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4시에 대전으로 아우디 한 대 사러갑니다, 아우디 A6a/t 14.7진주 무 3.0, T 야 14, 현금, 정식 4600"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중고차량을 구입하겠으니 차량구입비용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돈을 지급해주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중고 아우디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차량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G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판매대금 1,212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H BMW 320d 차량에 대한 판매대금 2,929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교포로 2013. 2. 13.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달 19.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던 중, 2020. 11. 18.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 회복을 신청하여 2021. 4. 13.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미국국적포기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그 양식에 영문으로 피고인의 미국 국적 포기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담당 영사란에 'D'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출력한 문서 좌측 하단의 'SEAL'란에 인터넷으로 주문 제작한 주한미국대사관 휘장 문양 압인기로 압인하고, 위 문서 우측 상단의 'DEPARTMENT USE ONLY'란에 2022. 2. 11.자로 국적 상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8.경 <주소>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미국 국적 포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 1부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달 19.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던 중, 2021. 4. 13.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2022. 4. 13.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2022. 4. 14.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바람에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 6. 13.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그 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2022. 6. 27.경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서 1. 미국국적포기증명서 사본 등, 국적포기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요청건 관련 회신문, 피내사자가 제출한 위조 미국국적포기 증명서 사본, 위조 미국국적포기증명서 원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체류자격 부여 기간 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제23조 제1항 제2호(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국내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초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미국 <주소> 법원이 2013년경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미국 여권이 취소·회수되어 더 이상 미국 국적 포기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어떻게든지 미국 국적을 포기할 목적에서 컴퓨터와 압인기 등의 도구를 이용해 정밀하게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조 행각이 발각되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결과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00:04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도중의 범행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위 재심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판결 참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뒤에도(위 기존 집행유예 판결에 관한 사건)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1. 22:3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8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11. 2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귀가를 권유하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씨 좆같네, 이 씨발, 경찰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몇 살이냐고 이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개좆같다,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머리부위 촬영 사진 3장, 내부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구급활동일지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모욕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지점을 설립 하겠다, D의 사외이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렌트 추가비용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2021.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K5 승용차를 1개월 더 사용하게 해 달라, 나중에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도 연체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5 승용차를 2021. 9. 10.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 6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렌트 비용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1. 8. 1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씨(C)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나중에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도 연체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벤츠C 승용차를 2021. 11. 23.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 1,2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8. 19.경 (차량번호 3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임차하여 2021. 8. 27.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9. 26.경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2021. 11. 16.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 3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6만 원(= 66만 원 + 1,245만 원 + 120만 원 + 3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내역 파악)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5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월 수입 유무에 대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부터 8번까지) 1. 각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서슴없이 반복하고 있어서 재범의 염려가 낮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1.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01:19경 <주소>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 1층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혼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미통지 및 현장상황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자신을 피해 근처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어붙인 다음 추행하였다. 그러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인근 주민이 뛰어나오자 '여자가 혼자 가니까 불안해하여서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왔다'고 둘러대는가 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