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9. 5.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하니, 싼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 1,200만 원에서 피해자 오피러스 승용차의 매매대금 28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89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싼타페 승용차를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이외 추가로 채권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의 취소를 요구받은 이후, 휴대전화로 카매니저 어플에 접속하여 G BMW GT 승용차의 매매가격을 1,970만 원에서 3,770만 원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그 변경된 휴대폰 화면을 제시하며 "위 BMW GT 승용차의 매매가격이 3,770만 원인데 할인하여 매매대금 3,560만 원, 이전등록비용 2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취득할 매매알선수수료의 금액을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GT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2,1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BMW GT 승용차의 가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560만 원과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2,100만 원의 차액인 1,460만 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려고 마음먹었으며, 피해자에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매매알선수수료를 서면으로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MW GT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60만 원, 위 BMW GT 승용차의 등록이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3,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1.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 차량양수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사원증, 차량인수증,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차량가격(1,970만 원) - BMW GT 승용차 및 연금영수증 가맹점 정보(L) 사진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 2019. 9. 24.자 내용증명서 -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사건 차량 최초매물가격 자료 - 어플 조작시연사진(K 제출 자료) 1. - 매매사원증 사진(C 소속 피고인) 1. - 사업자등록증(C 대표자 H) - C 과태료 부과영수증(과태료 100만 원) 1. 자동차등록원부(G BMW 승용차, 2019. 9. 6. 피해자 F 앞으로 이전) 1.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019. 9. 5. 1,740만 원 매출 기록) 1. - 신한은행 입출금내역(피해자 2019. 9. 5. 890만 원, 2,670만 원, 200만 원 및 같은 달 7. 220만 원 등 합계 3,980만 원 입금) - L 소득공제내역 1. - 수사협조의뢰 - 수사협조회신 및 첨부서류(취득세 비용, 자동차양도양수서, G BMW 승용차 L는 1,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세금신고) 1. 각 수사보고(L의 소득공제내역, 자동차관리법 등 본건 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중고차 딜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핸드폰 화면상 중고차 가격 표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교묘하게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방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D으로 접속하여, 대화명 E으로 2016. 4. 6. '진실이 궁금하네', 2016. 4. 30. "이거 강간인거 아시죠?" "어떻게 할래? 사과를 할래, 나를 데리고 살래?", "2년전에도 헤어지고도 남았는데 넌 왜 우기고 있을까", "어떻게 강간을 사과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알수가 없지만 좋아요", "여자친구분이 계시니까 참아드릴께요.", "이제 저를 따라다니지 말아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댓글 갭처 사진 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5, 14:00 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마포구 G 203호", 직장주소란에 "마포구 오피스텔 지하 01호",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 I에게 위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03:00 경 서울 마포구 J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부엌칼을 여행용 가방 위에 올려두었는데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약 10회 가량 양 팔로 2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진짜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2 항 기재 부엌칼(칼 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죽을래? 그럼 죽자!"라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롯데카드 회원가입서 관련) 1. 압수한 부엌칼 및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개월 1년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3년 4개월{2년 + 2년(1/2) + 1년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건물 6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132m3 규모에 마사지실 4개, 침대, 족욕탕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G(45세, 여, 기소유예) H(24세, 기소유예), I(46세, 여, 기소유예) J(42세, 기소유예)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2012. 6. 21. 14:30경 위 F에서 위 G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목, 어깨, 등, 허리 부위의 근육 부분을 손가락과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39,600원을 받는 등 2012. 5. 3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22,000원 내지 150,000원을 요금으로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J,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28. 17:2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던 피해자 K(51세)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뻥튀기 1봉지를 들고 가는 것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그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돈을 받고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뻥튀기 20봉지 시가 4만 원 상당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양말 노점상의 언동)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8.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 17:30경 위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의 어깨부위에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뭉친 근육을 눌러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 없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인천 부평구 W아파트 114동 앞에서 김포시 소재 R 아파트까지 이삿짐 운반을 요청한 X으로부터 운송비 등 명목으로 71만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그 이삿짐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5. 03: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복도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D가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유흥주점 룸으로 들어가려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목 걸이를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스스로 상의 옷을 찢어 가슴을 노출시켜 마치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경사 G에게 "저 남자(E)가 내 옷을 찢고 가슴을 만졌다. 성폭행범으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에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라는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던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 상의 옷을 찢은 후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4 피고인은 2019. 5. 20.경 동해시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Q' 싸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5. 20.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 S 예금계좌(T)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동해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가상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거래소인 'D'에 투자해 70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조금 있으면 D을 운영하는 대표가 내가 아는 동생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래방(일명 코인 시장에서 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팅방)에 속해 있는데 고래방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주를 알고 있다. 만약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이미 이전 투자로 인해 계속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5,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9. 10. 23.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사람들에게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5,82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0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W, X, Y, Z, AA, AB, AC, AD, AE, AF,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AG 캡처 자료 1. 각 배송받은 박스 사진 2020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U, BB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피해금 송금 자료 1. 피의자 D 투자 내역(손실), 피의자 계좌 사용 현황, 피의자 D 최종 보유량 1. 각 계좌거래내역, BC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220,000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1억 8,657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가.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0:53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음악대학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7:30경 위 C학교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5. 17. 17:35경 위 C학교 D건물 2층 E호 맞은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3세)이 있는 용변칸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1세)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옆 칸에 누가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하였을 뿐 카메라 촬영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 부인하나, 아래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2항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두차례나 옆 칸에 누가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켰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진정서,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씨씨티브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위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이 종료한지(2019. 3. 23.)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보호관찰 기간 중 비록 재범은 하였지만(2015. 8.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비교적 잘 따르고,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 06:26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처 D가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는 이유로 내원하였다가 D의 검사 거부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의사 E에게 "왜 병원에 왔는데 처치를 안 해주냐, 왜 한숨 쉬냐, 니가 의사냐?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너가 의사냐"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고,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야 다 필요 없고 F병원 갈라니까 F병원 불러라 부르라고"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인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종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의료용 시설을 손괴하여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E과 합의되어 위 E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06:00경 위 ‘D모텔’ E호에서 청소년 F(남, 17세)으로부터 숙박비 현금 4만원을 지불받고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F과 G(여, 16세) 청소년들을 함께 투숙시켰다. 나. 2020. 1. 25. 22:30경 위 ‘D모텔’ H호에서 청소년 I(남, 17세), J(여, 2006년생)으로부터 숙박비를 지불받고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을 함께 투숙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G,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할 당시에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인 I 역시 모텔에 출입할 당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이 이 사건 모텔에서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텔은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관리자를 통하지 아니한 채 자판기에서 희망하는 호실을 선택한 다음, 현금 또는 카드를 투입하여 결제를 하고, 자판기에서 열쇠를 받아 해당 호실로 들어가며, 모텔 관리자 또는 종업원은 관리실 CCTV 화면을 통해 숙박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이나, 인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로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의 관리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여 두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이 사건 모텔에 있지 아니하여 사후에 피고인 B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모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취침 또는 식사를 하여 청소년이 모텔에 입실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7.경 세무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세무 용역을 의뢰받은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지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용역을 의뢰받았는데 용역을 잘 마무리하면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용역을 의뢰받은 일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30세)가 서울 동대문구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 매업소를 개업하여 운영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업소 운영경위 및 배후세력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전화를 받지 않자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후 피해자를 찾아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11. 1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F 810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성매수를 가장하여 찾아 가 피해자가 고용한 위 업소 여종업원인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D에 있는 셈이다. 네가 안 잡힐 줄 알았지? 뒤지기 싫으면 당장 튀어 올라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업소로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깡패냐? 너 누구 끼고 장사하는 거냐?"라고 묻자 혼자 장사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이 새끼야!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왜 안 받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방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철제 방향제 통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 (세로 100cm, 가로 55cm)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잘못 했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 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는 위 G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황 재현 등 사진 첨부, 오피스텔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1.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30경 부산 북구 C시장 입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관할구청에 생선 노점상 하는 피해자 E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들어가라, 여기서 장사를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또라이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고단1827)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대구고등법원(2018노493 등)에서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B회사 대출사업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 총책과 인출책을 연결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6. 6. 28.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B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2,3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6,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전달책,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및 범죄단체 사건 항소심 계속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호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교차로를 의정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16,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