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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의 모집책이다.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 이를 C 및 일명 'D' 등 작업대출 조직의 위조책에게 전달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 E과 공모하여 2019. 6.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E의 신분증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C에게 전달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C은 2019. 6. 3.경 부산 해운대구 H오피스텔 I호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회사명란에 'J㈜', 재직기간란에 '2018년 12월 03일 ~ 2019년 06월 03일 현재 재직 중'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6. 5.경 경기 오산시 소재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K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그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 81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6. 5.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K은행 영업장에서 사실은 E이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위조 서류 1. 각 대출명의인 대출 신청 자료(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신거래약정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C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위조된 각종 대출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과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범인 C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며,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 금융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이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상환되었거나 향후 상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 수준은 판시와 같은 편취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일시 무렵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5.경 대구 C사단 신병훈련소 동기 지간으로,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해자에게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친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개인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달성군청 F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8. 31.까지 총 2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송금내역 첨부의 진술서, 고소인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병역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경 병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부터 2021. 2.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월 임금 1,43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1년 1월 임금 1,32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1년 1월 임금 9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검찰),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09: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 단원미술관 사거리 방면에서 수인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07,2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관련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가 보험사 등과 전화하는 사이에 도주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시흥시 D, E 농지 공동 소유자이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농지들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려 하였음에도 공모하여 2018. 12. 12.경 시흥시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마치 채소류 등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4.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시흥시 D(지목: 전, 면적: 998m²), E(지목: 전, 면적: 694m²)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2020. 10.경부터 피고인 A,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위 토지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2.경 특별관리지역인 위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고물상 운영과 관련하여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신축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시흥시청 농업정책과 단속자료첨부), 내사보고서(단속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외근수사)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원상복구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면담지,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각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 월세계약서,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법위반의 점), 공동주택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동주택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경작할 의사로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는 2018. 11. 6.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2.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이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농지에는 목재, 폐기물 등이 쌓여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지목은 전이고 현 고물상과 철판으로 임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B는 위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노동력 확보 방안: 자기 노동력, 일부고용, 트랙터 임대 보유계획 등), 농지원상복구계획서(2019. 3. 31.까지 이 사건 농지를 복구하고, 채소를 재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란에 '예', '현재 취득하려는 농지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고물상'이라고 기재한 면담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임차인의 존재 및 농지 이용현황을 알고 있었는바, 실제로 농업경영에 사용할 의사였다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농지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승계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 피고인 A, B는 2019. 4.경 고물상 업자를 내보낸 후 2019. 5.경부터 2020. 9.경까지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7.경부터 2019. 8. 9.까지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여 찍은 사진에 의하면, 농지가 원상복구된 것은 확인되나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B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 A, B는 2020. 10. 21. 피고인 C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란에는 '1. 자연녹지 특별관리지역 전 임을 알고 계약한다(단속 대상임을 알고 계약한다) 2. 만약 민원발생으로 단속이 되면 쌍방 합의하여 처리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고 임차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여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농지에서 고물상 운영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농지가 원상복구 된 점, 취득한 농지의 면적,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E, J, K, B, L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메시지 1. M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거래게시물,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9명에 달한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03:10경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03:18경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상의는 긴팔 자켓, 하의는 반바지를 입은 채로 혼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03:20경 F에 있는 'G' 맞은 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3:25경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오른손에는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와 열쇠(열쇠 길이 약 5.5cm)를 꺼내 잡은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는 위 열쇠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의 손을 빠져나오면서 바닥에 넘어졌다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앞에 서서 위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2회 가량 스치듯이 만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손 손등의 찰과상과 오른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의류(점퍼, 반바지) 감정의뢰), 감정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L공원에서 비추는 방범용 CCTV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 범행 장면 및 범행 전 동선),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차량 특정 이후 도주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칼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도주 장면 추가 확인),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열쇠' 특정 관련), 열쇠 사진,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관련),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압수물 및 감정결과 추송),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행행위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피해자 진술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8,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며 배회하였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쇠붙이인 열쇠로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그 자리를 이탈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2022. 5. 5. 19:00경 피해자 및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5. 5. 23:30경 위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서(감정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상당 정도 범행에 나아갔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2:1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경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범관계에 있는 지인인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직원이다. 신용점수가 27점 모자라니 E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고 체크카드를 법인용으로 변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책 사이에 넣고 그 책을 박스에 담아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20:00경 부산 기장군 F 'G'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실행 등의 수단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길 57 도곡1동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수거책 A 특정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위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20: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매장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에 발을 치인 척 거짓말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 맞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피해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9. 21. 20:2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피해경찰관이 재차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피해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바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또한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뇌출혈과 위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최종 형사처벌시점은 1998년으로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남자 화장실에서 성교행위를 할 동성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부근 건물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직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는 것을 거부하자 또 다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보내주세요, 저 갈래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싸면 보내줄께."라고 말하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계속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방범용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증거 채취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골목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 화장실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실측 관련), 수사보고서(최초 신체 접촉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C 화장실 출입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C 화장실에서부터 발생 현장까지 이동 경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C 화장실 주변 및 범행 전 골목길 CCTV 영상 자료, 범행 후 골목길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직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네이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