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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청주시 일원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C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협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D, E, F, G, H이 헌옷수거함 1개당 월 1,500원에 상당하는 회비를 연체하자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수거함을 임의로 수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청주시 서원구 I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의류수거함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1통씩을 위와 같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4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의 의류수거함 418개 시가 합계 2억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 E, D의 각 진술기재 1. H, F, E,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증거목록 순번 6, 9번),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9, 29번),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21, 23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6번), 각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0, 51번),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구역별 의류수거함을 1개당 50만 원에 매입한 C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으로 피고인 등의 임원진을 신임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협회 구성을 도모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보유한 의류수거함의 개수 및 이에 대하여 1개당 월 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 동안의 연체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F : 100개, 45만 원 2) 피해자 H : 90개, 40만 5,000원 3) 피해자 E : 140대, 63만 원 4) 피해자 D : 115개, 51만 7,500원 5) 피해자 G : 344개, 154만 8,000원 나. 협회 정관 제20조, 제21조 제6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협회는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에 대해서 의류함을 강제 회수하고, 1개당 1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회는 회수한 의류함을 기존 회원에게 경매하거나 기금 마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9번). 다. 피고인은 협회를 대표하여 2014. 4. 10. 피해자 F에게 '2014. 4. 30.까지 의류수거함 100개에 대하여 1개당 월 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 동안의 회비 합계 45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철거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014. 4. 11. 협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위 철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번).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4. 6. 3. '최고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정관에 따라 가격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4. 6. 5.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여 보관 중이니 철거비를 납부하고 반환하여 가시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증거목록 순번 21, 23번), 그 무렵인 2014. 6. 1.경부터 6.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여 청주IC 주변 공터에 보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번). 마. 이에 피해자 F, H, E는 2014. 6. 11. 피고인에게 '철거 통보나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나머지 피해자들도 절도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 H, G은 2014. 8. 11. 협회에 연체한 회비를 납부하고, 의류수거함을 반환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0, 51번).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협회 정관 규정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의류수거함을 가져가도 좋다는 회원들의 사전 양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임원진을 신임하고 있지 않았던 점, 사건 직후 도난신고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강제 회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점유 이전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는 분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회의 연체 회비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만이 있었고, 정관에 기한 협회의 의류수거함 회수 등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1973. 2. 26. 선고 73도5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지방자치단치와 연계한 공적 역할 수행을 협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만을 품은 회원들의 재물에 관한 사적 집행을 실행을 한 점, 이로 인해 자신의 구역에서 불시에 헌옷 수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가 불과 약 350만 원의 연체 회비에 대한 담보를 확보함과 아울러 연체 회원을 징계하는 데 있었고, 위 회비를 연체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G, H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의류수거함 대부분을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놓았는바, 이로써 위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 침해 상태가 사실상 회복된 점, 협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4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D이 위 주점에 있던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뭐하는 새끼들이냐, 좆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UDT출신으로 손만 쓰면 너희들은 다 죽어"라고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구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0.4km 하행선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2차량운전자 E 전화조사, 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2년 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냈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8. 6. 22:00경 김천시 D에 있는 건물 1층의 E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동네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사무실 출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 H정당 당원 200여명은 2014. 2. 17. 14:0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I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당원들은 같은 날 19:40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H정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줄지어 앉은 상태에서 서울시당 J의 사회 하에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당직자들의 발언, 운동가요 제창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하여 같은 날 19:44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 위 경비과장의 20:15경 1차 해산명령, 20:50경 2차 해산명령, 21:20경 3차 해산명령, 22:11경 4차 해산명령, 23:18경 5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H정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한 것일 뿐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설령 당시 미신고집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정당연설회 주장에 관하여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정당연설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시법이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 진행 상황, 행사 내용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실질적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접적인 위험 초래 주장에 관하여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집회 참가자 약 70명 정도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주차장 및 인도에 연좌하며 촛불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집회를 벌인 것에 불과하였다{집회 참가 인원의 정확한 규모와 집회 도중의 증감 변동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 작성의 상황보고(증거기록 제163쪽)에 의하더라도 약 70명이 집회를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Z, AA 등도 집회 참가자가 50~70명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 38쪽)}.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위 주민센터 주차장 및 인도에만 연좌하여 있었을 뿐, 차도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시도한 적이 없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민, 주변 상가 등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력집회로 이어질 만한 별도의 도구 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집회 진행자가 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였고 인근 시민의 소음 관련 민원이 3회 접수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A는 "마이크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크지는 않았고, 마이크 소리에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증 동영상(증거기록 제225쪽)에 의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은 주로 연설이나 구호제창 등을 하였을 뿐, 시끄럽게 노래를 틀거나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이 사건 집회로 인한 소음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지스님으로, 피해자 D(여, 47세)은 사찰 옆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C사찰 진입로의 일부 토지가 피해자 친정 부모 소유였는데, 피고인이 2014. 7. 12. 11:00경 신도인 E과 인부 F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출입문 공사 등을 하게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작업인부들에게 "우리 땅 일부에 허락도 없이 주차장을 확장하고 대문을 설치하느냐?"고 따지며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C 주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집을 가리키며 "이 집도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땡중아! 너 같은게 중이냐? 저 땡중 뭐라 하멘?"라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우측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할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력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말다툼 과정에서 "땡중" 등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인 G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G는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9. 초경 성매매실 6개와 샤워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알선장소로 개조한 고양시 덕양구 D건물 702호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면서, '손님을 받으면 요금은 1인당 11만 원을 받아 아가씨와 5 :5로 나누고, 아가씨가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성매매 영업방법을 말해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3. 9.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D건물 7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성매매종업원으로,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 1명을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하루 평균 4명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실 중 1곳에 그 손님과 함께 들어가 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매월 145만 원의 전대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경 성매매실 4개와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알선 장소로 개조한 고양시 덕양구 F빌딩 4층의 한 호실을 A에게 전대하면서, '손님을 받으면 요금은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아가씨와 5:5로 나누고 아가씨가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성매매 영업방법을 말해주었다. A은 그에 따라 2013. 7. 26.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 F빌딩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H(H, 여, 23세, 태국)과 I(I, 여, 25세, 태국)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하루 평균 4명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각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각 손님과 함께 위 성매매실에 들어가 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A에게 위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매월 225만 원의 전대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점자 이력카드, 관리비납입서, 관리비 통장사본 1. 수사보고(E 건물주 K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송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 상호간, 한편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시 제1의 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처분하고자 A에게 각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에게 각 건물을 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은 사실, 이에 A은 위 각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 B은 계속적으로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여 온 사실, J은 친구처럼 지내는 실제 업주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가족관계와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단속된 후에도 그와 다른 장소에서 A과 함께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에 일부의 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가게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족발 가게에서 2014. 8. 6.부터 2014. 8. 31.까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24경 위 가게에 손님이 없어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홀에 있던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채 피고인의 두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두 다리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무시한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D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징역 2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자 비로소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7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주식회사 우림이앤씨의 D 공사현장에서 룸메이트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D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불을 켜고는 화장실에서 물이 담겨진 양동이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C를 향해 부어버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12cm,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155 제2자유로(파주방면) 장산가좌 IC 진입로 인근에서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8세)의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앞으로 계속하여 위험하게 끼어들다가, 피해자 E이 갓길에 정차하자 그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용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 E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 E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게 되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스틱을 꺼내어 와 피해자 E의 손등과 후두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G(28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것은 폭력의 고의가 없고, 골프스틱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 등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와 부위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건 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대수롭지 않은 시비가 발단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 등)와 가족관계(최근에 모친이 사망한 점), 경제적 사정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새벽시장 방면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산업유통단지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같은 동 벽산디지털밸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잠시 정차해 있을 때 피해자 H(31세)이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에 올라탔음에도 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0m의 거리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질주하다 전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척골 선상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차량 파손부위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8:22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1.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G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계속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휴대폰 배터리의 용량 부족으로 카메라 기능이 정지되어 휴대폰 메모리 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분석 및 고등학생 피해자 치마 속 촬영 미확인) 1. 모바일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8. 17:35경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세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450,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원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자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렀던 점,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CNC선반(모델명 SKT-200)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가격 50,884,8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등 리스계약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던 범용밀링 기계(모델명 HMV-1300)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하고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리스물건인 CNC선반(모델명 SKT-200)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0만 원을 받고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까지 양도담보 물건을 그 목적에 따라 점유하면서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물건인 범용밀링 기계(모델명 HMV-1300)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물건의 시가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 6. 27.자 리스계약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D, 대표 A) 1. 2013. 4. 29.자 요청서, 확약서 1. 2011. 6. 29.자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2011. 6. 27.자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배임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