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2017고단989] 1.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폐 공장 건물을 D으로부터 임차한 후,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에 거래하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폐광케이블을 수집하여 위 공장에 모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으로부터 폐광케이블 약 120톤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G 대표인 H로부터 폐광케이블 약 70톤을,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I 대표인 J으로부터 폐광케이블 약 150톤을 각각 받아 위 공장에 운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7. 5. 26.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10]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위 폐기물들을 보관하였고,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위 폐기물을 2017. 8. 1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6] 관할 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7. 10. 16.경 익산시로부터 2017. 12. 15.경(2018. 1. 20.까지 1차 연장, 2018. 2. 14.까지 2차 연장)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 약 340톤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0] 관할 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광케이블 약 340톤을 수집하여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8. 3. 14.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인 위 폐기물을 2018. 4. 9.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8고단852] 관할 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주)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8. 5. 1.경 익산시로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 약 340톤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25] 관할 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주)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8. 6. 25.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 약 340톤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07] 관할 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8. 8. 2.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 약 340톤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8] 관할 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8. 9. 19.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 약 340톤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적발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촬영 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폐기물야적장 사진, 관련사진 1. 각 행정처분 명령서, 각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알림 1. 공장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곧 해소한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계속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상황을 곧 해소한다고 하나,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현 상황을 해소할 의지는 없이 폐전선을 매각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때까지 계속 폐기물을 보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현 상황의 해소를 강제할 수 있도록 이에 더불어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