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지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21. 5.경부터 다시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판매 영업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5-6백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너한테 매달 주겠다. 그리고 큰아빠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을 할 예정이다.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할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명한테 채무가 있는데 이를 일부라도 갚아야 감옥에 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채무를 갚아 왔으니 돈을 빌려 주면 무조건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6. 25.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은행명> 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8,8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것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휴대폰판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8,8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7. 12:00~01:00경 <주소>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윤지와 술을 먹고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범행인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B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1.경부터 2013.경까지 총 5개의 보험사에 9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2019.경까지 그 보험들을 매년 갱신하여 왔다. 1. 입·퇴원확인서 위조를 통한 보험사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D병원에 입·퇴원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입·퇴원 확인서에 다른 곳에서 날짜(숫자)만 오려 붙여 "상기 환자는 2015년 12월 07일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본원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허위의 기재를 작출한 다음 이를 사본하여 위조사실을 감추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병원장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보험 계약에 따른 입원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병원 입·퇴원 확인서 총 9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보험금 총 11,970,0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면 입원시 속칭 '입원일당' 및 상해진단비가 보장됨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그 증상을 과장하여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3. 7. 16.경까지 14일간 부산 중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부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한 다음, 2013. 7. 17. 피해자인 K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2013. 7. 6. 같은 달 13. 및 14. 외출하여 경주시 등지를 왕래하는 등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76,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4개 보험회사로부터 1,536,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후 임의로 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3,537,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Q, R의 각 수사의뢰서 1. 계약일람표, 보험금지급일람표, 병원일람표, 통원일람표, 보험사별 지급금액, S 분석 및 의료자문 표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 적정입원일수 분석, 의료기관별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의료자문회신, 입원 중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일람표, 위조된 입퇴원 확인서 사본 및 보험금신청서, 위조된 입퇴원 확인서 사본, 각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뒤편 정자 앞에서, 훈계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인 E을 주먹과 발로 때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9세)로부터 "저기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게 어쨌다고 씹할 년아"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서 넘어뜨린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연제구 E에서 창호공사 등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사실 F모텔(대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F모텔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94,7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H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간 동안 H건설에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견적서, 통장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 B, C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을 동업하다가, 피고인과 C이 2017. 9. 1.경 그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3인 조합에서 피고인과 C이 탈퇴함으로써 피고인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아직 존속하고 있는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게 될 조합재산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15:30경 위 사무실에서 G 문자메시지로 거래처 'H'에 시가 합계 약 64만 원 상당의 '센텔라토너' 화장품 40개를 배송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피고인, 피해자, C의 공동재산으로서 위 화장품 40개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연대채무로서 그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C이 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위 인도청구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거래처에 대한 위 인도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선량하게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7. 9. 1. 09:3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G 문자메시지로 위 배송 주문을 취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귀속될 위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 약 64만 원 상당의 연대채무가 사실상 소멸되는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인도청구권이 사실상 소멸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 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 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7. 9. 1.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F에 탈퇴하면서 전날 H라는 회사에 주문하였던 센텔라토너 40개(64만 원 상당)의 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G 메시지를 통하여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계약취소로 인하여 피해자는 센텔라토너 인도청구권을 상실하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피해자는 위 물품 대금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 인도청구권과 H의 물품 대금 지급 청구권은 그 급부가 서로 상응하고 대가관계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으로 H에 계약금을 지급한 바 없어,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몰취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된 지 3일 후인 2017. 9. 4. 동일제품, 동일수량을 주문하였는바(증 제4호), 그 사이에 센텔라토너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피해자가 그 상승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다. 3) 피고인이, 센텔라토너를 피해자가 판매자로부터 구매 후 이를 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얻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센텔라 토너 발주는 고객의 인터넷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재고확보를 위하여 발주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문하여 원하는 만큼의 물건 수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취소 후 3일 뒤에 다시 물건을 주문한 데다가 'F'라는 회사를 통하여 고객들이 센텔라토너를 얼마나 주문을 한 것인지, 이러한 주문량이 당시 재고 범위 내였던 것이었는지, 재고를 벗어났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77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생산직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89,120원, 상여금 439,730원, 합계 1,02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7, 40 내지 42, 49, 51,60, 61, 6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경부터 2012. 10. 31.까지 생산직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73,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6,29, 30, 35,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 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24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2. 8. 31.까지 사무직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월급 439,99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48,325원,퇴직금 4,154,270원, 합계 5,742,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매절차를 통해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2/3 가량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39, 43 내지 48, 50, 52 내지 59, 62, 63번, 범 죄일람표 순번 제27, 28, 31 내지 34, 36, 38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를 통해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3. 11. 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대인관계의 불안과 피해의식적 사고로 인한 정신병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고, 이러한 성향이 원인이 되어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향후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1:48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대문구 통일로537 편도 3차로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차선 우측편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선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뒤집어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부분과 위 K7 승용차의 차체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9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칫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35

범죄사실 1. 2014.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00: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발생 하루 전에 무전취식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요금 2만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13:28경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직원 G에게 이발과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신과 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상태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즉시 이발과 스타일링 서비스 대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재산상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3: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려간 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19세의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18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7년 장물취득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1. 14:00경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승산리에 있는 승산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호지면에서 정미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반대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3.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자로 원광효도마을노인복지센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 중단 되었다가 2013. 6. 11 익산시청 교통행정과로 근무지 재배치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일, 16일, 17일, 25일, 같은 해 11월 7일, 8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등 통산 10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익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직에 실패하여 약 1개월 동안 수입 없이 여자 친구 집에서 거주하던 중, 강도 범행을 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19. 16:40경 강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의류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사는 척 하며,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정수기가 있는 내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둔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음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곳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이동동선 추적, 범행직후 도주로 추적수사, 피의자 카드사용처 확인, 피의자 특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여성 혼자 있는 매장에 침입하여 흉기를 겨누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교 998-2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광명 시흥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5,688,0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 빌라와 근접한 서울 도봉구 E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F에 대하여 보상절차 문제로 강북구청과 대립하고 있던 중, 2012. 6. 24. 16:30경 서울 강북구 G 도로에 있는 피해자 F 및 피해자 도봉구청의 공동소유인 경계담벽이 D빌라 주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경계담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적측량 결과부, 각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지적측량결과 수행표, 측정점 위치 현황도, 참고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도로점용 허가증 1. 사진(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은 공소사실 기재 D빌라 및 그 이웃 주민들의 도로통행 및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도로를 막고 있던 이 사건 경계담벽을 허물었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내용, 행위의 수단과 결과, 위 경계담벽 주위의 상황,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경계담장을 직접 허무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주장을 사후적으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위 빌라와 근접한 서울 도봉구 E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F에 대하여 보상절차 문제로 강북구청과 대립하고 있던 중, 2012. 6. 24. 16:30경 서울 강북구 G 도로에 있는 피해자 F 및 피해자 도봉구청의 공동소유인 경계담벽이 D빌라 주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경계담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경계담벽을 깨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H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가 있다. 나. 살피건대, I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도와 위 경계담벽을 허무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보았다는 피고인 B의 행동 내용이나 피고인 A을 도왔다는 사람의 수, 피고인 A 등의 행위를 본 대략의 거리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목격 당시 자신의 위치 및 그 우치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있었던 곳까지의 거리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도, 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I 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I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기초한 H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역시 그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1. 20:40경까지 광명시 C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단속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됨.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