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오류동역사거리 교차로를 오류지하차도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태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이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덕사거리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고, 1차로에서 급가속하여 위 이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감속함으로써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1,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량 간 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C은 사고 후 5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륜차량 충격 부분은 좌측 앞부분인데 발판과 우측 부분까지 견적에 포함되는 등 피고인 행위로 판시와 같은 상해 및 손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CTV,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고의가 있었고, 사고 경위와 충격 부분, 사고 후 피해자 C 치료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로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 이륜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도로 상황, 피고인 화물차와 위 이륜차량의 주행방법 및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해나 재물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화물차로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은 피고인 화물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륜차량을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뒤에서 위 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유도선과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서로 충돌할 뻔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C이 먼저 출발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 뒤에서 화물차 속도를 갑자기 높여 1, 2차로를 가로질러 사선으로 진행하면서 이륜차량 옆에 바짝 붙어(화물차가 1, 2차로에 걸친 상태였다) 주행하였고, 이후 이륜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감속하여 화물차 옆부분과 주행하던 위 이륜차량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화물차와 위 이륜차량 앞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다. 사고 장소는 우회전도로에 인접한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이륜차량을 앞지르지 아니할 경우 추후 우회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여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화물차를 이용한 배송업무에 종사하였고 상당한 운전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이륜차량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화물차를 급하게 가속하여 주행 중인 이륜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감속하여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C은 2022. 3. 8. 이 사건 사고를 발병 원인으로 병원 진료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질병명으로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사고와 진단일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사고 경위 및 충격 부분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3)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무릎과 허벅지에 멍이 많이 들고 허리 등이 많이 아팠으며 생계수단이던 배달업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보복운전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 방문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료 경위에 관한 피해자 C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기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나 대퇴부 등에 질병 등이 있었다거나 달리 이 사건 사고 외에 상해를 입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정도, 위 이륜차량의 형태와 충격 부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륜차량이 판시와 같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이륜차량은 그 충격으로 우측 부분이 도로 벽면과 충돌하였다. 2) 위 이륜차량은 양측 발판이 앞부분까지 일체형으로 연결된 형태이다. 3) 위 이륜차량에 관하여 2022. 3. 10. 수리비 합계 1,694,000원으로 하는 견적서가 작성되었고, 달리 그 기재 품명과 금액이 부적절하거나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음에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이륜차량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륜차량이 도로에서 전도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배송업무를 서두르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