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7. 10. 10. 저녁 무렵 피고인 A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A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C)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0. 20:14경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D'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한화 397,37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9,228,532원에 대마 약 66g을 공동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6. 9. 16. 15:3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판매상에게 한화 약 329,39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 2016. 9. 17.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서 합계 83,645,706원에 대마 약 598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공동 알선 피고인 B은 E, F, G, H, I로부터 대마 매수를 부탁받고 2017. 10. 6. 19:04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금융계좌(K)로 대금 6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자, 피고인 A도 'D'의 판매상과 E 등의 대마 매매를 연계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0. 6. 19:33경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한화 약 595,63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 정보를 메시지로 받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E 등에게 전달하여, E 등으로 하여금 2017. 10. 6. 23:00경부터 2017. 10. 7.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2018.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 등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32g을 'D'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4,401,317원에 매수하도록, 공동하여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L과 M으로부터 대마 매수를 부탁받고 2017. 11. 3. 저녁 무렵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위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받고 2017. 11. 3. 20:12경 'D'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571,87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 정보를 메시지로 받아 L과 M에게 이를 전달하여, L과 M으로 하여금 2017. 11. 3. 2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 A은 2018.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L 등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37g을 'D'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5,169,126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들은 2017. 1. 1. 23:00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탑층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0, L, P, Q과 함께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대마 약 2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2018. 4.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O, L, P, Q 등과 공동하여 총 2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7. 7. 30.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R' 차량 또는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은 2018.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8, 12, 20, 27, 30, 32, 36, 39, 40, 41, 43, 94, 95, 107, 125 내지 209 각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F, G, H, I, L, M,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0,11, 13, 14, 19, 20, 26, 27, 34, 35, 51, 52], 각 압수물 사진(순번 17, 25, 45) 1. ㈜Z 비트코인 거래소 회신 자료, A 명의 AA 통장 사본, 각 비트코인 송금내역(순번 42, 44, 47, 91), 각 계좌거래내역(54, 92) 각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56, 58, 60, 62, 66, 68, 70, 72, 74, 80, 82, 84, 86, 95, 97, 100, 102)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순번 18, 32), 각 수사보고 및 첨부 마약감정서(순번 75, 76, 77, 78, 87, 88, 106, 107, 108, 109)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03,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매수 및 매매 알선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1. 3. 전의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흡연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1.경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0.경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B : 13,189,849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마 매수 가액 합계 9,228,532원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대마 매매 알선 가액의 합계 4,401,317원 - 몰수의 대상인 대마 6.9g(피포함, 증 제13호) 의 매수 가액 440,000원 피고인 A : 88,814,832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대마 매수 가액 합계 83,645,706원 +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대마 매매 알선 가액 합계 5,169,12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중 2016. 9. 16. 23:0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125 각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범의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124 각 기재 대마흡연 행위 중 아래 무죄부분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6. 연번 8, 12, 20, 27, 30, 32, 36, 39, 40, 41, 43, 94, 95, 107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O가 위 범행 일시 경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각 자백하고 있고(순번 69, 89), 위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O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 및 첨부 감정보고서(순번 106, 107)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7. 1. 이후의 대마흡연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감정보고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2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7. 7. 30.경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아래와 같이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8, 12, 20, 27, 30, 32, 36, 39, 40, 41, 43, 94, 95, 107, 125 기재 각 대마흡연 행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10 기재 각 대마 매매 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8. 4.경까지 230차례에 걸쳐 대마 전문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20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며, 12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마 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독으로 또는 지인들과 단순히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10, 5 기재 각 대마 매매 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함께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19차례에 걸쳐 대마 전문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며, 2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마 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독으로 또는 지인들과 단순히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 16.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R' 차량 또는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은 2018.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26, 28, 29, 31, 33, 34, 35, 37, 38, 42, 44 내지 93, 96 내지 106, 108 내지 124 각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 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리고 송금 관련 증거는 대마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대마 흡연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 및 첨부 감정보고서(순번106, 107)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2018. 4. 30. 길이 5cm ~ 10.5cm의 모발을 제출받아 감정한 결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cm에서 길이 끝부분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 모발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모발을 채취한 2018. 4. 30.부터 역산하여 10개월 전인 2017. 7. 1. 이후의 대마흡연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으나, 2017. 7. 1. 전에 이루어진 대마흡연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2017. 7. 1. 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O와 함께 흡연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