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7. 10. 20.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전기, 소방시설 등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이다. 1. 2016.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법인 컨설팅 업무자인 공소외 E로부터 '회사 정관의 규정내용이 미흡한 상태로 보인다, 정관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위 E의 조력을 받아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회사정관을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에게 회사정관 변경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부탁하여, 그 무렵 위 E이 대전 서구 F빌딩 8층 G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2016. 12. 일당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전면 개정(안) 승인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한다.'는 취지의 회의내용과 참석자란에 의장인 피고인 성명에 이어 사내이사 H,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감사 K의 성명을 기재하여 만든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달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들과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위 E에게 기히 회사업무용으로 새겨 두었던 위 사내이사 H 등의 도장을 건네주어 그들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듯이 위 H 등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어 그 무렵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17. 3.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상법상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전년도 예산을 결산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위 E의 조력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마치 정기주주총회에서 D의 전년도 예산을 심의하여 승인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매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뒷받침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부탁하여, 그 무렵 위 E이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2017. 3. 27. 10시 00분경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은 2016년도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를 한 후 재무제표(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로 찬성 가결하고, 2017년도 4. 1.부터 대표이사 A(피고인)에게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의 회의내용과 참석자란에 의장인 피고인 성명에 이어 사내이사 H,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감사 K의 성명을 기재하여 만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2017. 3.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이 회사 이사들이나 감사로부터 주주총회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하 회사 업무용으로 새겨 놓았던 위 사내이사 H 등 명의의 도장을 그들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위 H 등 명의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어 그 무렵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H 진술청취 보고) 1. 이사회회의록,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회사 경리에게 인장을 맡겨 놓았으므로 위 문서들의 작성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문서들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에게는 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문서들의 작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문서 작성 당시 위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위조한 각 문서는 회사의 재정이나 및 임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인데도 이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명의자인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15년경 최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회사 업무의 모든 결정은 주주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무렵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위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가 회수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지급 규정이 추가됨)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사나 감사인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 내지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재무제표 승인 건과, 2017년도부터 피고인에게 월 보수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으로 모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월 최소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왔음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상의하거나 알린 적이 없고 작성한 후에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사무실에 비치했다고는 하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경리의 책상 파일철에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