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D와 함께 2020. 8.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필로폰 수입출하는 E, F, G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C, 피고인 및 D가 필로폰 구입자금을 갹출하고, D가 매수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할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을 섭외한 다음 그 지게꾼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지게꾼에게 이를 넘겨주는 역할, C,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매수되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E에게 필로폰 2㎏을 주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E에게 필로폰 2㎏을 주문하고 D가 캄보디 아에서 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D는 같은 달 중순경 지인인 H에게 ‘캄보디아로 가서 마약을 받고,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부산역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경비를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H을 지게꾼 역할로 섭외한 후 2020. 8. 21.경 H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I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D는 마약 구입자금(C은 1,000만 원, 피고인은 600만 원 및 미화 2,300달러, D는 약 800만 원)을 갹출하여, 피고인과 D는 같은 달 25.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이를 미화 24,000달러(약 2,880만 원)로 환전하고, D는 위와 같이 환전한 돈을 가지고 같은 달 2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J’ 호텔에서 H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07:00경(한국시간 기준, 이하 같음) 텔레그램으로 D에게 연락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독립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E를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D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E로부터 사탕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574.5g을 미화 12,000달러에, 같은 날 17:00경 위 호텔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탕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370.9g을 미화 12,000달러에 각각 매수한 다음 위 필로폰 합계 약 945.4g(시가 합계 47,270,000원 상당)을 사탕 5봉지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H에게 넘겨주었다. H은 2020. 9. 1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담긴 사탕 봉지를 일반 사탕 봉지와 함께 배낭에 넣어 숨긴 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I 항공기(L)에 탑승하여, 2020. 9. 10. 07:10경 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M에서 B과 함께 E, F 등을 만나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함께 E 등을 만나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E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순번 제50, 51번) 1. 감정서(증거 순번 제67번) 1. 수사보고(2020. 6. 19.부터 7. 6.까지 캄보디아 출입국 시의 필로폰 마약밀수 예비 범행 관련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각 분석결과 저장 CD 1. 수사보고(2020. 8. 24. 피의자 C의 필로폰 구입자금 교부 관련 피의자 A, D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O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관련 항공기 편명 및 동반 탑승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B, D의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필로폰) 마약류 감정결과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산정 및 특가(마약) 해당 보고) 중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중 2020. 12.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H, D) 1.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4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엑스터시 수수 관련 추징금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알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았고 곧바로 버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알약이 엑스터시인지 모르고 받았고, 알고 나서는 먹는 척만 하였을 뿐 곧바로 버렸다. 따라서 엑스터시를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알약이 엑스터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알약을 받을 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F을 소개시켜준 O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O이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때 받은 알약이 마약류나 수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알약을 건네 준 상대방이 ‘이런데 와서는 이런거 먹고 놉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칼라는 기억이 안 나고, 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딱 보는 순간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클럽에서 먹는 엑스터시 마약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알약을 받을 때 그것이 마약류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에 같이 있었던 N도 E가 ‘이런 클럽에 와서는 1정씩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알약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해주었고 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고, 클럽에서 약을 돌리기에 마약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O 역시 수사기관에서 E가 피고인 A에게 알약을 건네면서 ‘이런 클럽에 와서는 1정씩 먹어야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알약을 받은 즉시 버렸기 때문에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마약수수죄는 마약류에 대한 처분권한을 수반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E가 피고인들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엑스터시를 넘겨준 이상 피고인들에게 처분권한을 수반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마약수수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엑스터시를 나중에 버렸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여 기소된 필로폰의 양은 약 945.4g으로 시가가 약 47,270,000원에 달하는 대량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 자금 중 1/3 가량을 직접 투자한 점,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도 C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C의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필로폰 구입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자금을 일부 부담한 것은 분명하고, 공범인 D에게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채무자인 C의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죄가 너무 엄중하고 위험부담 또한 너무 크기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그대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마약은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매매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류를 수수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 또는 처분하였거나 지금까지 소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행위가 법리적으로 수수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있다)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D,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시가 합계 1억 8,908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945.4g을 매수한 뒤 이를 H이 가방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그 가액 합계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밀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마약류 월간 동향‘을 이용한 가액 산정은 가격 구분기준이 불합리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위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마약류의 단위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하거나, 실지 거래가액(미화 24,000달러)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도매가격(1g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은 47,270,000원(= 945.4g × 50,000원)으로 산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인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다.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 형태에 따라 시가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이는 마약류도 마찬가지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을 통해 확인되는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이 도매가격, 중간도매가격, 소매가격 등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역시 이러한 거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마약류라고 하더라도 그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 또는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가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필로폰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은 필로폰 1kg을 기준으로 도매와 중간도매를 나누어 도매가격은 1g당 5만 원, 중간도매가격은 1g당 20만 원(전국평균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도매와 중간도매를 나눔에 있어 위 1kg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수입된 필로폰의 가액은 필로폰의 양과 함께 수입 경위, 피고인의 판 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노2623 판결. 위 판결은 2020. 6. 25. 대법원 2020도4438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매계획, 그의 과거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 범인이 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D, C은 당초 E로부터 필로폰 2kg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D가 캄보디아에서 E를 두 차례에 걸쳐 만나 대금으로 미화 24,000달러를 건네주고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무게 2kg 상당의 사탕봉지 총 5개(금색 대형 사탕봉지 4개, 초록색 대형 사탕봉지 1개)를 건네받았다. H은 위 사탕봉지 5개를 가방에 넣고 입국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고, 위 사탕봉지 5개는 모두 압수되어 그 내용물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졌다. 위 사탕봉지 5개 안에는 동일하게 생긴 백색 결정체 총 1,898g이 들어 있었는데, 감정 결과 금색 사탕봉지 2개 안에 들어있던 백색 결정체 581.6g과 초록색 사탕봉지 1개 안에 들어있던 백색 결정체 370.9g 합계 952.5g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금색 사탕봉지 2개 안에 들어있던 백색 결정체 945.5g에서는 당류 성분만이 검출되고 필로폰이나 다른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입하고자 의도하였던 필로폰의 총량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945.4g이 아니라 2kg이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이라고 인식하고 실제 국내로 반입하였던 백색 결정체의 양 역시 2kg에 가까운 1,898g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C, D는 상당히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도매로 처분할 의사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적으로 소매나 중간도매로 판매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나와 A, C 셋이서 자금을 마련하여 필로폰 2kg을 구매하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기소된 양은 약 945.4g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낸 금액은 현금 600만 원 및 미화 2,300달러라고 주장한다. 로 하였다. 필로폰을 수입해 오면 이를 C이 전부 팔 수 있다고 했고, A는 자신에게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가 진술한 예상 수익금인 3,000만 원이 투자금을 공제한 순수익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을 공제하지 않은 판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 2kg을 약 9,000만 원[= 3,000만 원(1인당 판매대금) × 3명] 또는 약 1억 2,000만 원{= [3,000만 원(1인당 순수익) + 약 1,000만 원(1인당 투자금)] × 3명}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한 필로폰을 1g당 약 45,000원(= 9,000만 원 ÷ 2,000g) 또는 약 60,000원(= 1억 2,000만 원 ÷ 2,000g)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셈인데, 이는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도매가격(1g당 5만 원)에 매우 근접한 가격이고, 중간도매가격(1g당 20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탕봉지 5개 안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체 중 일부가 마약류가 아니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듣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또한, 위 백색 결정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사탕봉지 5개 안에 들어있던 백색 결정체들은 외관상 차이가 없어서, 육안으로는 그중에서 필로폰과 필로폰 아닌 것을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탕봉지 5개 안에 들어있던 백색 결정체의 성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1,898g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미수에 그친 불능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98g의 분량에 상응하는 가격인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재량 행사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분량 중 필로폰으로 확인된 952.5g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고 필로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나머지 945.5g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인데,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마약류 가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