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피고인 B) 1. 2016. 12. 26.자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여, 28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F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F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F과 또다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3.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7. 3. 20. 0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동생인 피해자 G(25세)과 H 메시지를 주고받다, 누나인 A이 피고인 남편과 불륜관계에 대하여 모르는 피해자가 피 고인이 A을 폭행한 것만 거론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A한테 전해줘. 미안하다 뭐 등등 연락한통도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A 사진 풀어버린다고. 생각이 있음 사과전화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무안바닥에 소문 다 내 놓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당장 A한테 전화하라고 해. 안 그럼 무안이든 목포든 성암이든 광주든 다 퍼지게 해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H 문자·사진 첨부) 1. 성관계 직후 사진(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이 F에게 피해자 A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F이 실제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성관계 촬영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편 F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안에 살다가 수도권역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상경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2016. 12. 24.경부터 오산시 I에 있는 B의 집에서 B의 남편인 F, B의 16개월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3회에 걸쳐 F과의 성관계를 하다 B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화가 난 B이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혼소송 증거를 준비한다며 성관계 직후 나체로 있는 피고인과 F을 사진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무안으로 내려갔다가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은 B이 위 G에게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촬영한 사진을 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B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19.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중화요리집에서 무안경찰서 J팀 경사 K을 통해 만난 같은 경찰서 L부서 M 경위에게 'B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위 경위로 하여금 내사 착수에 진행하게 하고, 나아가 같은 달 2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N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위 일시경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남편인 F과의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이 폭행과 협박으로 남편인 F과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하여 F과 성관계를 한 것이고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12. 24.경부터 B의 집에서 약 3개월 동안 B, B의 남편인 F, B의 아들 (16개월)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과 F 사이에 3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3차례 성관계 모두 B은 남편인 F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과 1차로 거실에서, 2, 3차로 작은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F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2) B은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F이 1차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과 F이 3차 성관계를 하였을 때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과 F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B이 작은방에서 피고인과 F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B은 남편인 F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여 알게 되었다면 B으로서는 남편 F과 불륜을 저지른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B은 피고인과 F이 1차 성관계시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따라서 피고인은 B의 집에서 계속 함께 생활하였다), 오히려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2차, 3차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3) B은 이 법정에서 진의로 F에게 성관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F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반어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3차례 성관계 모두 B이 F에게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한 이후 B의 지시대로 F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B 역시 3차례 성관계를 모두 목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한편 F은 경찰조사 시에 "(3차 성관계할 때) 제가 와이프에게 'A한테 가서 나랑 성관계를 할 건지 한번 직접 물어봐라'고 말했다. 그래서 와이프는 A이 있는 작은방으로 가고 약 5분 정도 안에 안방으로 와이프가 다시 와서 'A도 한다고 했다'라는 말을 해서 좀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작은방으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저랑 와이프랑 같이 작은방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사정하고 작은방에서 나올 때까지 와이프는 계속 작은방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과 F이 3차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가서 F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F과 성과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B이 남편을 유혹해 보라고 시켰고, 2차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작은 방에 B이 찾아와 인터넷에 1차 성관계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F과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으며, 3차 성관계 전에 2차와 동일하게 성관계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F과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IQ 70정도에 이르는 낮은 수준이고, 사고력이 낮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및 표현하는 능력이 낮으며, 대인관계상 생활연령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적응적인 관계형성 및 관계유지가 어려우며, 불합리하게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 1차 성관계시 B이 그 장면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B이 지켜보는 가운데 F과 성관계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3차례 성관계 모두 B의 지시에 의해 F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대로 B의 협박에 의해 F과 성관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경찰에서 최초에 '성폭력 피해자로 의심되는 여성이 있는데 면담이 필요하다'는 상담의뢰 요청을 받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면담할 결과 피고인이 서행안의 폭행과 협박으로 F과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을 폭행, 협박, 강요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