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9세)과 2016. 8.경부터 내연관계인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보일러 설비투자를 하면서 2018. 말부터 금전적인 어려움이 심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주지 않자 호텔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4. 14:18경부터 같은 날 14:3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위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뒤에서 촬영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위 호텔 객실로 들어가 침대 옆에서 바지를 벗는 장면, 속옷을 입은 채 샤워실로 들어가는 장면, 속옷을 입은 채 돌아다니는 장면, 샤워실에서 나체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9. 3. 29. 10:48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이 나오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가 모텔에서 바지를 벗는 동영상과 함께 "오빠는 내가 병원에 간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한 … 오빠는 행위를 요구했어, 싸구려 매춘을 한거고, 여성권익위원회 가서 혼자 사는 여자 보호해주겠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언니(본처) 한테 4년의 시간의 값을 받아야지, B이랑 집에 찾아갈께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있는데 보여주려 가야지, 어디 봅시다 이혼하는지 안하는지, 깽판치고 법적대응"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9. 4. 1. 23:11경부터 23:43경 사이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억해 이씨발 개새끼야 법정에서 보자, 내 은인인 친구한테 성폭력, 성희롱, 내 이번주 이내로 간다. 네 있는 주소 깠으니 A이가 미투안하면 내가 한다, 네 마눌한테 내가 할게 드러누워 망신이라도 주는게 개법이지, 기둘려 개새끼야 나 너네 집으로 회사로가, 네 집 주위 다 떠들고 다닐거다. 네 집 네 와잎"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4. 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면 동영상, 사진을 삭제하고 헤어지겠다, 돈을 안주면 성매매한거 법적으로 다루겠다. 처에게 알려 이혼시키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4. 1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로 고소하겠다, A이와 같이 집에 찾아가겠다, A이한테 5,000만원에 얘기할테니 합의서나 써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14:35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450만원, 같은 날 14:3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만원, 같은 해 4. 16. 16:52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48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5. 16. 20:13경에서 같은 달 21. 21:43경 사이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낼 무조건 입금하세요, 전 죽어도 빚은 갚고 죽어야죠, 유서에 오빠이름 안 들어가게, 정리는 B이가 알아서 할거예요, 에이 씨발 맘대로 하시고 돈주기 아까우면 망신살 뻣고 봅시다 이제는 막가자요, 돈이고 뭐고 구속시켜 버릴꺼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봐라 개새끼야, 정신과 진단서도 넣어야지, 왜 돈을 줘야 하는지 집에 가서 알려줄게 씨발놈아, 끝까지 가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고인 B은 2019. 5. 16. 23:08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안주면 집에 가서 한 달간 살 것이니 알아서 해라, 일당 300만원 받고 쇼 한번 해볼까? 씨발 너의 집으로 갈테니까 기다려라, A이랑 갈테니까, 개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돈이 언제 되는지만 말을 해라, 말 안하면 집에 가서 깽판치른다"라고 말하는 등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장소등 수사) 1. A 휴대폰 내 저장영상, 사진, 상세정보 사진 1. A, B이 보낸 J문자 등 1. 송금영수증, 입출금내역사진, 모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여 불륜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하였는바, 그 방식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다 하나 협박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보건대, 친구를 위하는 의협심의 발로로 보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갈취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은 1990년에 소액의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