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어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울산시 동구 F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한 것이고,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는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가사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아들 D과 피해자는 단순한 동거관계일 뿐, 사실혼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의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 피해자의 친오빠 H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들어 알게 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수사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점부터 약 9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0. 12.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아들 D과 동거를 하였는데, 2011. 11.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는 피고인과 E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에서 거주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시아버지'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를 'D의 전처' 또는 '며느리'라고 호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울산시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 안방에서, 베개를 꺼내 방바닥에 놓은 다음 3회에 걸친 강간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이 놓아 준 베개를 베고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 순번 5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가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의 요구대로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순번 6, 7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자신을 눕히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실, 순번 8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갔고 피고인과 모텔에 있는 욕조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순번 9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자신을 눕히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위 및 그 횟수,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했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