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직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 사장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전무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E은 같은 날부터, F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입·출금 관리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G, H, I은 각각 2019. 1. 24.경부터, J는 2020. 4.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이사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일 매출 정리 및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 K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수입 및 지출 관리, 영업일보 작성, 종업원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하는 역할, L은 2019. 1. 24.경부터, M은 2019. 3.경부터, N는 2020. 1.경부터, O는 2020. 2.경부터, P은 2020. 3.경부터, Q는 2020. 4.경부터, R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상무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에게 주점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역할, S은 2019. 7.경부터, T은 2020. 11. 5.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웨이터로 손님 접대 및 안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및 피고인과 직원들의 공모관계 이 사건 유흥주점은 룸 개수가 약 20개, 영업상무 등이 약 20명, 여자 종업원이 약 70명으로 운영되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으로 22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속칭 ‘마무리’ 서비스로 여자 종업원이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손님들의 무릎 위에 앉아 손님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1. 22: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U, V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W호 룸에서 여자 종업원 X, Y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흔들어 남자 손님들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 24.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Y, X, V, U, Z, M, H, O, P, Q,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F, R, E,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 업소 성매매 광고내용 분석), C 업소 성매매 광고 1. 내사보고(C 업소 영업허가증 사본 편철), 수사자료 협조회신,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C 업소 W호 현장 촬영영상 첨부) 사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편철)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빽판 분석결과) 사본, 빽판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C 유흥주점 매출금액 특정), 은행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자로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위 증거 중 수사보고서(C 유흥주점 매출금액 특정) 부분을 참조하여 2019. 1. 24.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1,913,348,459원{= 신용카드 매출액 1,255,450,459원 + 현금 매출액 639,180,000원(2019. 2. 1.부터 2020. 11. 9.까지 매출액) + 현금 매출액 18,718,000원(2020. 11. 10.자 매출액)}으로 산정하되, 그중 피고인이 갖기로 한 금액은 위 금액의 30.4%(= 매출액에서 피고인이 갖기로 한 금액의 비율로서 1회 수익 230,000원 중 성매매여성 몫 120,000원, 상무 몫 40,000원을 뺀 나머지 7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추징대상금액을 581,657,931원(= 1,913,348,459원 × 30.4%,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 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