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8. 07:51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5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18:50 무렵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 이르러 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1:35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버스종점 인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간식, 선글라스, 동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8:40 무렵 광주 서구 J에 있는 K 구내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구내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I 소유의 보헴 슬림핏 브라운 2갑, 레종 프렌치 블랙 2갑, 아쿠아3 2갑, 레종 블루 2갑, 던힐 스위치 4갑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1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8:55 무렵 제3항과 같은 곳에 위치한 M시장 N동 1층 O 구 내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 중 피해자 L의 사물함을 열어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0만 원, 미화 100달러 1매, 50달러 1매 등을 가지고 가 합계 78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5.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9:20 무렵 광주 서구 Q, 3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 이르러, 인근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어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범행사실 제1항), R(범행사실 제1-나.항), 피해자 E(범행사실 제2항), 피해자 I(범행사실 제3항), 피해자 L(범행사실 제4항), S(범행사실 제5항)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15, 범행사실 제1-가.항), 사건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범행사실 제1-나.항), 현장사진(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범행사실 제2항), 수사보고(범행사실 제3항의 K 구내식당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 O 식당)(범행사실 제4항),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10, 범행사실 제5항),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범행사실 제5항) 1. 각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 확인, 피해액 특정) 1.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사실 조회 관련,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보고)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대법운2006. 12. 8. 선고 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A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 I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거나(범행사실 제1, 4항)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범행사실 제2, 5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A4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사무실, 식당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합계 약 14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는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 질환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벽 및 충동 장에 등을 치료하고자 2020년 3월 중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4차례, 그 이후부터 7월 말까지 2차례 병원에 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 중 3회는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자물쇠를 절단하여 사무실이나 식당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절취품만 해도 14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누나의 설득으로 도벽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처음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가 권유한 입원을 하지 않았고(입원을 같이 권유한 동거인인 전아내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처방받은 약마저 잠이 오고 몸에 힘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다.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치료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