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1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9. 10. 0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찔러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붕대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감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9. 05:00경 안성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1층 섀시를 뜯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을 발견하고 붕대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다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금고 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8. 9. 22. 0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병원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고, 원장실에 있는 금고를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손괴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39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5.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국민은행 계좌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1: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역 1호선 부근 상 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근처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 내에서, 위 1) 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2g 중 약 0.43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계속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5. 7. 02:00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필로폰 약 0.7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R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담을 넘어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7전고1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양형조사보고서,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양형조사보고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6개월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고서도 조사에 불응하고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모와 형은 모두 승려이고, 피고인의 누나도 따로 살고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약하다. 2017고합239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2017. 5. 6. 투약한 필로폰 0.43g의 가액(1g당 매매가액 70만 원 × 0.4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취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 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죄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이를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3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것은 아닌데, 이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