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3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D, 성명미상 3명과의 2008. 8. 중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 D(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됨)와 성명미상 3명은 함께 2008. 8. 중순 일자미상 02:00경 서울 강남구 E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D와 성명미상 3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D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아이 씹할, 바가지 씌우고 있네. 똑바로 계산서 가져와.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잔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잔을 이빨로 씹어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돈을 왜 받아. 이 씹할 년아.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D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고, 성명미상 3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미상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D, 성명미상 1명과의 2008. 10. 중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 D와 성명미상 1명은 함께 2008. 10.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D와 성명미상 1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D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올 때마다 돈을 달라고 지껄이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씹할. 진짜 주먹이 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미상 1명도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네"라고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미상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D, 성명미상 1명과의 2008. 10. 말경 공동 범행 피고인, D와 성명미상 1명은 함께 2008. 10. 말 일자미상 01: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75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1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60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D와 성명미상 1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D가 피해자에게 "전라도 목포 형님을 접대해야 하니 아가씨와 2차(성매매)를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씹할 년. 좆 같아서 못 오겠다. 여길 한번 엎어야지 참. 씹할 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미상 1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미상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D, 성명미상 2명과의 2008. 11. 초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 D와 성명미상 2명은 함께 2008. 11. 초순 일자미상 04: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D와 성명미상 2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D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기분 좆같은 일이 있어서 술값 못 줘. 알았어. 드러워서 못 준다고."고 말하고, 피고인과 성명미상 2명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미상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성명미상 3명과의 2008. 8. 하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과 성명미상 3명은 함께 2008. 8. 하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미상 3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모, 여기 앉아봐, 내가 사람을 사시미로 쑤셔서 며칠 전에 빵에서 별 달고 나왔는데, 난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성명미상 3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성명미상 3명과의 2008. 9. 초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과 성명미상 3명은 함께 2008. 9. 초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미상 3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을 주면 되지 세상 각박하게 왜 그래. 조금만 참아. 돈 갖다 줄게."라고 말하고, 성명미상 3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성명미상 3명과의 2008. 9. 중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과 성명미상 3명은 2008. 9. 중순 일자미상 0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도 한번 맛 좀 볼래. 너도 무릎 꿇게 할까. 이 개 같은 년. 이 씹할 년. 이 년은 완전히 독종이구만"라고 욕을 하면서 50만 원만 지급하고, 성명미상 3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 6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성명미상 3명과의 2008. 9. 말경 공동 범행 피고인과 성명미상 3명은 2008. 9. 말 일자미상 03: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오늘은 기분이 안좋으니까 그냥 갈께"라고 말하고, 성명미상 3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봄경 2번 정도 D와 함께 'G' 노래방에 갔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는 여수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위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36쪽 이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0. 초경에 H과 함께 'G' 유흥주점에 간 적이 있으나 2008.경에는 수원에서 거주하며 피씨방을 운영하였을 뿐 위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53쪽 이하).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법정진술, I(F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D(피고인 A의 공범)의 범행일자에 관하여, " 2008. 8. 중순 02:00경, 2009. 9. 초순경 00:00경"(수사기록 제190쪽 이하)이라고 진술하다가 " 2007.(2008.이라고 수정하였다) 9. 초순, 2007.(2009.이라고 수정하였다) 9. 중순, 2007.(2008.이라고 수정하였다) 10. 중순 22:00경, 2007.(2008.이라고 수정하였다) 10. 말 01:00경, 2007. 11. 초순 04:00경, 2007. 11. 중순 01:00경, 2007. 11. 말 05:00경"(수사기록 제203쪽 이하)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성불상 J"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범행일자에 관하여, " 2007. 8. 말 22:00경, 2007. 9. 초순 00:00경, 2007. 9. 중순 02:00경, 2007. 9. 말 03:00경"(수사기록 제219쪽 이하)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자에 관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모두 사실이고,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06. 7.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뒤쪽에서 'G' 노래방(룸 4개, 40평 규모)을 운영하다가 옆 건물에 있는 점포(룸 10개, 100평 규모)로 확장하여 운영하였고, 2008. 8. 20.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위 노래연습장을 처분하고 2008. 10. 25.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극장 옆에서 'O'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2009. 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F은 D,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중 피고인 A에 대한 항 기재 "2008. 8. 중순경"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일시는 F이 구속되어 있었거나 출소 후 'G' 노래연습장을 처분하고 'O' 유흥주점을 운영한 시기에 해당하므로, F이 위 기간 중에 'G'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