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3. 새벽경 부산 사상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의 안쪽 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음부를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날 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맞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오는 사람마다 다 주는데 나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다 옮겨 놨고 사진까지 다 찍어 놨으니까 할 테면 해봐! 니 주위에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꼼짝 못 하게 할 거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고개 못 처들고 다닐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와 다투고 등 부위를 2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기 전에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대 정도 때렸고, 반나절 정도 있다가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65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일 전날인 2022. 8. 12. 2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실에 침입하였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9, 10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건조물침입, 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기소되었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수신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착신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다가 욕설 문자까지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상해를 비롯한 다른 범행으로 고소를 한 뒤에 2022. 10.경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진 촬영한 것이 확실한지 몰랐는데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을 보았다는 말을 들어 이 사건 각 범행도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7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한 동안 교제를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화대비’라고 주장하는 현금사진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8. 29.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것으로(증거기록 제126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성매매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에 앞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그 폭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성관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해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매매의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2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촬영을 하였고 이를 이용한 협박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