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2014. 12. 4, 사망)의 전처로 I과 2010. 7.경 혼인하였다가 2011. 10. 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전 처로 I과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8년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D I과 피고인 B 사이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0. 10. 7. 경까지 18일간 좌측 대퇴부, 허리 통증, 좌하지 저린감으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0. 10. 19.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20.경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121,852,3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08. 8. 7.경부터 2008. 8. 20.경까지 14일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역류 질환 등으로 광주 북구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8. 8. 2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29.경 보험금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4.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160,570,08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2010. 1. 28.경까지 14일간 좌주관절, 발목관절 염좌로 광주 북구 N에 있는 흉부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0. 2. 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9.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46,335,1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국의 일가건 조사결과보고서 1. ㅏ고일람표(A), 사고일람표(B), 사고일람표(D), 수사보고 [I 일가 입원도표(병원, 병명) 등 첨부], 수사보고(I 일가의 보험가입 내역 및 집중가입관련), 집중가입관련 보험사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입원 및 보험금수령 현황 자료 첨부), I 일가 보험편취금액, 진료기록, 카드, 통신 혐의점 종합분석자료(A), 진료기록, 카드, 통신혐의점 종합분석자료(B), 진료기록, 카드, 통신혐의점 종합분석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제3항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B,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D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고, 질병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아래와 같이 수술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 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과다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AIA생명보험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2012. 4.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A는 2007. 5.경 자궁근종, 자궁적출술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08. 10. 경에는 슬관절 내 이상으로, 2009. 11.경에는 무릎 내 이상으로, 2010. 6. 경에는 복압요실금으로 각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각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08. 4. 28. 경까지 15일간 아래허리통증으로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8. 5. 7.경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6. 4. 보험금 94,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2.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26,636,6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입원 및 보험금수령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I 일가의 보험가입 내역 및 집중가입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아래 <입원 치료 내역표>와 같이 2008. 4. 14. 경부터 2009. 1.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R정형외과의원 등 각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에서 84 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각 입원 치료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636,632원을 지급받았다(위 5차례에 걸친 각 입원을 <입원 치료 내역표> 중 '순번'란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입원'이라 한다). 2) 피고인 C은 모친인 피고인 B의 권유로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2007. 10. 4.부터 2008. 6. 9. 까지 총 13 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8. 3. 및 2008. 4. 에는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7년도에는 광주 충장로 소재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각 근무하하였으나, 당시 지급받고 있던 급여에 비하여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해야 할 각 보험료가 과다한 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보험료를 납입해 주었다. 3) 피고인 C은 2008년도에 광주 북구 T에 있는 이모집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이모부로부터 이 사건 각 병원을 소개받아 내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제공받아 분석한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2, 3 입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주요 근거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1 입원 : 각종 수행기록지 및 보조기구 등의 사용기록, 물리치료시행기록이 없고 방사선 촬영결과 골절이 없다.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진통제주사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다. 이 사건 제2 입원 : 임상병리검사 결과지가 없어 간수치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불분명하고, 지방간수치가 6배 정도 상승한 것만으로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 이 사건 제3 입원 : 입원기간 동안 검사결과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 등의 시행기록, 간호기록, 의시경과기록 등이 없다. 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편취의 범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S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3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기록 분석을 의뢰받은 U 소속 직원인 S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만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자료분석에 따른 S의 의견을 실제 피고인 C을 대면하여 직접 진찰한 다음 이루어진 전문가의 의견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검사는 피고인 C의 요청 및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S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검사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신청한 R정형외과의원 및 V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 사본 역시 S이 의료기록 분석작업 당시 기초로 삼은 자료와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S의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S의 법정진술이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 검사는 S의 의료기록 분석에 대한 의견을 기초로 피고인 C에 대한 R정형외과의원, V의원, W의원의 각종 수행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의시경과기록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입원 치료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과 달리 위와 같은 각종 수행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등은 그 작성 및 보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검사는 실제로 위 각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수행기록지 등의 자료가 작성되어 왔는지 여부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R 정형외과의원, V의원에서 각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C에 대하여 실시된 치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S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제1, 2, 3 입원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검사는 이 사건 제4, 5 입원에 관하여는 그 입원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인 X 정형외과, Y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전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U 등을 통한 의료기록 분석작업조차 실시하지 않았는바,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R정형외과의원, V의원, Z진단방사선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 입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제1, 2, 3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C이 의사들로 하여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기망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이 사건 제1 일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증상 및 치료 방법 : 피고인 C은 아래허리통증으로 R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요추부 제4/5 부분의 압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증상의 환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침상안정, 코르셋 등의 허리 보호대 착용,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등을 포함하는 약물치료, 근육과 관절 주위의 직접적, 물리적인 치료인 물리치료가 시행된다. 이 사건 제1 입원 기간 동안 실시된 치료내역 : R정형외과의원에서는 이 사건 제1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치료를 실시하였다. 아래 치료 중 링거치료는 통원치료로는 불가능하고, 진통제 주사 및 물리치료는 입원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더 효율적으로 동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입원 당일부터 퇴원 당일까지 약물치료(먹는 약) 2008. 14.부터 2008. 4. 16.까지 링거 500cc 정맥주사 치료 2008, 4. 14.부터 2008. 4. 18. 까지 하루 두 번씩 근육주사 진통제(베타페낙주, 소페낙주) 처방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 두 번씩 오전, 오후에 물리치료로서 온열치료, 심열치료, 전기치료, 자기장치료 통증이 심해 코르셋을 착용시킴 입원 치료 및 퇴원 결정 경위 : 통상적으로 통증의 정도와 신경증상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보행에 제한이 있을 정도의 요추부 염좌와 동반된 아래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4, 5일 전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요통 및 이에 동반한 하지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R정형외과 소속 담당 의사는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침상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입원 치료를 결정하였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 진행가능성이 있어 2008. 4. 22. 엑스선 촬영을 재시행하였는데, 증상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아 MRI 등의 정밀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하였으며, 2008. 4. 26.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동통이 약물치료로 조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퇴원을 권유하여 2008. 4. 28. 퇴원하게 되었다. 나)이 사건 제2 입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바이러스성이 아닌 지방간성 간염 또는 알콜성 간염 증상으로 V의원에 내원하였고, 간기능 회복을 위하여 약물을 투약하여 치료하였다). 다)이 사건 제3 일원에 관하여 Z진단방사선과의원은 W의원의 의뢰로 2008. 8. 8. 피고인 C에 대하여 허리 MRI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 C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아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이 피고인 C을 진찰하고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 C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이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각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 사건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이 작성한 서류들 R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 AA은 2008. 5. 6. 피고인 C에 대하여, 급성 요 1) V의원은 피고인 C을 담당한 주치의가 퇴사하여 피고인 C의 입원 경위 및 치료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 2) 다만, MRI 촬영 영상과 판독소견지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처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추부 근육 좌상 및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V의원 소속 의사 AB은 2008. 5. 2. 피고인 C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고, 약물 치료 및 내과적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W의원 소속 의사 AC은 2008. 8. 26. 피고인 C에 대하여, 요추 3-4, 4-5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X정형외과 소속 의사 AD은 2009. 1. 5. 피고인 C에 대하여, 저배통,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부통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Y병원 소속 의사 AE 2009. 1. 5. 피고인 C에 대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추간판팽윤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각 손해사정보고서 피해자 ACE손해보험이 이 사건 제1 입원에 관하여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 중 심사자 의견란'에는 'R정형외과의원 15일 입원: 일단 12일 인정, 초진기록상 내원일(2008. 4. 14.) 4~5일 전에 발생된 요통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의뢰한 KIG화재특종자동차 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2 입원에 관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손해사정보고서의 '조사결과'란에는 '이번 보험금 청구건은 본 보험 가입 전 진단 및 치료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본 보험 책임개시일 이후 발병한 질병사고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 보험금을 지급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4, 5 입원에 관하여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 중 '조사내용'란에는 '조사결과 이번 보험금 청구 진단명은 본 보험 가입 전 동일 질환 및 인과관계 있는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 보험금을 지급처리함이 타당하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08. 4.경 당시 의류매장 판매사원으로서 주로서 있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947쪽) 일관되게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보험약관상 지급조건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행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된 AF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동반입원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5 내지 17쪽). 7) 이 사건 제2 입원 당시 피고인 C의 간수치가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 이를 정도로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인 피고인 C을 대면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을 위하여 단기간인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하는 것도 충분히 선택가능한 치료방식이라고 보인다. 8)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는 경우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 3) 보험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떤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에는 180일이 경과한 다음 다시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건 제1 내지 5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 내지 5 입원 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2008. 8. 8. 허리 MRI 촬영을 한 Z진단방 사선과의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