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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중고차 판매원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수원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페 승용차를 매수하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 그 차량 명의를 내 아내인 F 명의로 이전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담보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매수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경 약 17,016,3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F 명의로 이전받고, 명의 이전을 위한 부대 비용 명목으로 1,39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41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시 중구 G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혼 당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배우자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 그리고 나는 중고차 딜러라서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 한 대당 50~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갚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모두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079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중고차매매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5.경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근무지 인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차량이 마음에 들면 1,25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2020. 2. 28.자로 저당권자 J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A), 채권가액 1,34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20. 5. 5. 위 피해자 근무지 인근에서 7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5.경에서 2020. 5. 28.경 사이 2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K 인근에서 165만 원, 안산시 단원구 L 인근에서 11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8.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저당1건 승계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차용증 1. B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이전등록비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게임내역 등 회신) [2021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사기범행 과정에서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카지노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B에게 300만 원 반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음주운전 [2021고단1997] 가. 피고인은 2021. 5. 12. 13:4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23] 나. 피고인은 2021. 5. 19. 10:35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14]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고성군 방면에서 마산합포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사람이 운전석에 탑승한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 인정하기로 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에 따라 위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부분을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54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7km 구간을 피해 차량이 추격하는 가운데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5:4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7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에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여, 위 북구청으로부터 생계 및 주거 급여 등으로 5,183,830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세전 근로 소득 총 합계 19,353,000원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997] 및 [2021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2021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021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 결정 (납부)통지서 1. 개인별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범한 점,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의 시가는 18억 4,000만 원 이상이고 그 아파트에 관련 담보대출금액은 10억 6,000만 원이고, 서울 강남구 D의 시가는 26억 원 이상이고 그 상가 관련 담보 대출금액은 13억 2,000만 원이며, 서울 강남구 E 소재 오피스텔의 시가는 2억 4,000만 원 이상이고 그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금액은 1억 원으로, 위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가 최소 46억 8,000만 원임에 반해 관련 대출금액은 24억 8,000만 원으로 대출총액이 시가의 53% 정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총 이자가 월 477만 원으로 피해자의 임대수입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오피스텔, 상가, 대출이 80%라 이자도 못내고 있어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어 이 사건 단체 채팅방에서 상당한 기간 언쟁을 벌여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실린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재산현황이 언쟁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인 F 등은 ‘피해자가 5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액의 80% 내지 90%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강남 소재 부동산은 가액의 70%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상가건물은 가액의 40%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며 자신은 그러한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15. 이 사건 단체 채팅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F과 언쟁을 벌이다가 “저분 말처럼 500억 재산에 90% 대출받아서 이자내느라 죽겠으니 수선충당금 내려주세요. 실력자님 한푼이 아쉽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은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위 게시글의 내용 및 이 사건 이전에 F 등은 수차례 이 사건 게시글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간의 언쟁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은 대상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피해자의 위 게시글이 자신의 재산 현황이 그와 같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 사건 단체 채팅방은 참가자들의 평소 대화내용에 비추어, 대화 주제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언쟁을 벌이던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서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보는 제3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대출이 많아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게시글 내용을 그 진실성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제3자의 인식, 이를 게시한 의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위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과 다르지 않은바, 피해자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앞 사거리를 D 모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 동정을 살피는 한편,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모닝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하여금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위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97,5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차량, 수리비 2,398,9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및 그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F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사진(차량번호 3 생략), 최종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유죄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새길 필요가 있다. 2. 먼저 충격 정도를 본다. 증인 F 법정진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그밖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증인 I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및 동승자가 ‘쾅’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차량 간 충격이 있었고, 그러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도로변 차량을 추가로 충격한 채 도로 상에 그대로 멈추게 되었다.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이러한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는 피해자 구호를 포함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정도에 해당하고, 즉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의한 후속 사고와 피해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 및 하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고, 주차 또한 사고지점과 떨어진 골목 안쪽 건물 내부 주차장에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서는 직접 피고인 차량을 발로 쫓아가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한 운전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2․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F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을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및 D 일대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알선하되, 불상자를 통해 중국 채팅 어플인 웨이신(위챗)에 일자리 소개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 희망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고용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이 모집한 중국인들과 고용주들을 중개하여 중국인들이 취업되도록 하고, 고용주들로부터 중국인들의 임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중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고용주 E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불상의 중국인의 소개로 모집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F(F, G생)을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I’의 운영자 E에게 소개하고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어상자 등을 제조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후 E로부터 F의 임금을 수령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등 중국인 3명을 E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고용주 J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와 같이 웨이신에 게재한 ‘일자리 소개’ 글을 통해 모집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K, L생)을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양파 재배 밭 운영주인 J에게 소개하고 K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초작업 등 밭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후 J으로부터 K의 임금을 수령하여 K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K 등 중국인 6명을 J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 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2020. 7.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F 등 3명을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I’의 운영자 E에게 소개하고 F 등 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어상자 등을 제조하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F 등 3명을 차량으로 ‘I’의 영업장까지 이동시키거나 숙소로 이동시키고, E로부터 인력공급 연락을 받아 A에게 전달하거나, F 등 3명의 임금을 수령하여 A에게 전달해주는 등 2020. 7.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에 기재된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 P, Q, R, S, T,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16, 22, 48번). 각 현장 사진, 각 외국인기록표, T, F의 각 위챗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8, 91, 104, 107, 110, 117, 142번)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집유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정범인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8.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부평점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2~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8.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0.06g을 가루 형태로 빻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8.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약 4.4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9. 12:47~1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필로폰 약 5.13g을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후 옷장 위, 서랍 등에 보관하고,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7g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6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물, 모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사진, 투약날짜 달력, 필로폰 투약 재연사진,수사보고(국과수에 의뢰한 필로폰 감정물 반환 및 감정서 지연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필로폰, 주사기 등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20. 11. 22. 15:40경 서울 구로구 C 에 있는 'D' 앞길에서 근처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남, 2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하여 다투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26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방범용 CCTV 영상파일 저장 CD의 영상,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1. 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방범용 CCTV 영상파일 저장 CD의 영상,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해자가 복싱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입은 것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턱이 조금 불편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턱관절 탈구로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아니하는 증상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완전히 새로 생긴 증상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외상(가격)으로 인하여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복싱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을 벌릴 때 아래 턱이 전방으로 탈구되는 증상을 겪게 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개월 15일간 입을 벌려 말을 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턱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등을 밀쳤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말다툼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방범용 CCTV 영상파일 저장 CD의 영상 중 하단 시각표시 오후 4:02:20부터 4:02:25 부분), 피해자가 그 직전 및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를 C과 1/2씩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C의 지분까지 점유 및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에 있다가 2020. 5. 29.부터는 피고인의 소유 지분(1/2)을 피해자 D이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9. 26. 11:40경 경남 거창군 B에서 C으로부터 임야 관리를 위임 받았다는 이유로 공동지분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불상의 송이 약 1킬로그램을 캐어내서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7. 13: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송이 약 4킬로그램을 캐어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경남 거창군 B의 1/2 지분권자인 C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가져갔거나 가져가려 한 송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재물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C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토지에 있는 송이를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품의 범위는 피고인이 가져갔거나 가져가려 한 송이 전체일 뿐 피해자의 지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14: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6. 07:2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 계산대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22, 31~36, 46, 47, 56, 57, 63, 64, 66, 67, 77, 7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등 관련 서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L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불우한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5,000만 원을 연 6%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6. 10. 7.까지 이를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대여금약정서, 통장사본 1. 대체전표, 통장사본,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대여약정 무효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한편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간의 대여약정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어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2016. 7. 6. 주식회사 C로부터 5,000만 원을 연 6%의 이율로 차용한 다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3424(본소) 사건으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항소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263)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산면책자여서 C측에서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 동의를 받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와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 G의 관리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증인 E은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은 본사에서 모두 지원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사 회장 H에게 지원요청을 하도록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빌리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로 확인하면서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려 엎드리게 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맞아야 된다. 똑똑히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약 10~20회 때리고, 이어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3~5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이게 끝이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이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움츠리자 피해자의 왼쪽옆구리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14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기까지 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부터 2021. 01. 09.까지 조합원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B대회’를 목적으로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신축 중인 E 아파트 신축공사장 정문 2곳(좌우 측 반경 10m, 출입구 제외 통행로 확보)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F단체 G지부장이며, 피 해자 H은 D 차장으로서 토목공사 및 덤프트럭의 운행 등을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5:09경부터 15:4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장 정문에서, 술을 마신 채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이 진출할 수 없도록 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에 눕고, 이를 항의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다투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토사반출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