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따르는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친구로서 피고인 D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A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으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결국 2019. 6.경 헤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E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이고, 피고인 D은 2018. 2.경부터 위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이며, 피해자 F(25세)은 위 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9. 3. 20. 01:27경 강릉시 G 소재 D의 주거지인 H 원룸 건물 앞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이 D의 휴대폰을 도로 건너편으로 던졌고, 마침 그 곳을 지나 위 원룸 건물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뭐?"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어느 대학 무슨 과야?"라고 물어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때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위 원룸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상호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거나 졸랐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패딩에서 지갑을 꺼내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사진 찍어놔"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위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위 운전면허증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봉구에 아는 형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9. 3. 20. 01:58경 위 원룸 건물 부근 편의점 앞에서 D으로 하여금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척 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촬영한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워 줄 테니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르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강 망치(총 길이 약 20cm, 망치 머리의 한 쪽은 일반 망치이고, 다른 한 쪽은 날카로운 날이 있어 손도끼처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꺼내들고 피고인 B에게 "야, 이 새끼 잡아"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자, 피고인 A은 위 부강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3. 20. 01:25경 위험한 물건인 위 부강망치를 휴대한 상태로 위 H 원룸 건물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여자친구인 C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으나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부강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위 건물의 외벽 2곳, 위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 뒤 철문,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내려찍어 약 5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2019. 4. 24. 01:04경 강릉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잠시 헤어진 상태에 있던 여자친구인 C을 만났으나, C이 피해자 K(27세)과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가 C에게 귀가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한 후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 앞에서 둘이 손을 잡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잠시 C과 대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알겠다. 미안하다. 내가 그냥 갈테니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 B은 2019. 3. 20. 01:5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함께 피해자 F을 때린 후,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집까지 데려다 주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주거지를 거짓으로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눈치 채고 위 원룸 건물 부근 공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단독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D은 강릉시 L 소재 E대학교 소속 조교들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남자친구인 A으로부터 제1항의 내용 일부 및 그 피해자인 F의 성명을 전해 듣고, 2019. 3. 26. 16:54경 위 E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실에서 위 F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대학교 전산망에 접속해 위 F의 동의 없이 그의 성명을 입력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소속 학과 등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조회 결과 확인된 위 F의 전화번호로 위 사무실 전화기를 통해 전화를 걸어 "스포츠레저학과 F 학생이 맞으세요? E대학교 정보통신과인데요. 복수전공 하지지 않나요? 저희과 수업을 듣지 않으세요?"라고 물어 위 F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7. 15:03 경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위 F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B으로부터 제1항의 피해자인 F의 성명을 전해 듣고, 2019. 3. 27. 15:09경 위 E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사무실에서 위 F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대학교 전산망에 접속해 위 F의 동의 없이 그의 성명을 입력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소속 학과 등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1경까지 사이에 총 2차례에 걸쳐 F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피해사진 및 용의자 확인 사진 등 첨부) -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개인정보조회자에 대한 공문 회신) -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사본], [내사보고(CCTV 정밀분석, 캡처사진 첨부 및 판단)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K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추가 피해사실 제보)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서약서 사본 첨부)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사본],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 견적서] 1. 업무협조의뢰, 회신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폭력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D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상해, 손괴 등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무차별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