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상습성] 피고인은 1987.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각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건설공사 현장에 세워둔 중장비(포크레인 등)에 주유된 경유를 절취하치기로 마음먹고, 00-0000호 봉고3 1톤 냉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한 후,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 유류저장용 통(용량 200L) 11개, 호스, 펌프모터, 밧 데리 등 기름 절취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하여 경유절취용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6. 23:18경 울산 울주군 온산면 화산리 1200-3 소재 가스충전소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경비인력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B 소유의 울산 00-0000호 굴삭기 옆에 대고, 위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연 후, 위 개조 차량에 설치된 유류호스를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하여 펌프모터와 발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에 주유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300L(시가약 51만 원)를 빼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시험분석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5, 30, 47, 49, 62, 63, 69, 74)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5)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감경 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 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1. 21:3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13-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언양휴게소 기점으로 서울방면 2.8Km 지점)에서, 주변에 경비인력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고정기 소유의 울산00-0000호 굴삭기 옆에 대고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열어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호스를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하여 펌프모터와 발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경유 400L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희석 소유의 경남02로7087호 굴삭기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경유 400L, 피해자 문재환 소유의 00-0000호 굴삭기의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시가 34만 원 상당의 경유 200L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 2013. 5. 21. 17:46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울주군 두동면 봉계교차로(35번 국도)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차량이 찍힘(인정근거 : 증거목록 순번 4의 차량용번호자동판독기 사진). - 위 공사현장에 남겨진 범행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흔적이 이 사건 차량 타이어와 일치함(인정 근거 : 증거목록 순번33의 수사보고). - 위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C은 2013. 5. 21. 18:30경 흰색 냉동차 1대가 범행 현장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 및 같은 날 21:30경 동일한 차량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각 목격하였는데, 위 차량의 차량번호에 7과 9가 포함되어 있었는바(인정근거 :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에도 7과 9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정황들만 가지고는 피고인 차량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위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위 봉계교차로와 위 공사현장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이 봉계교차로상 cctv에 찍혔다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보고는 자신이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목격한 차량과 다르다(목격한 차량은 냉동탑에 요철이 있었으나, 이 사건 차량은 요철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목격한 차량에 비하여 새 차이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3. 5. 21. 21:03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인정 근거 : 증거목록 순번 15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위 장소는 위 공사현장에서 3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18:30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야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동하여 21:03경에는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인근에 있다가 다시 21:30경까지 위 공사현장으로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이 왜 30분 가량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범행한 것인지 잘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흰색 냉동차가 사건 당일 2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같은 날 21:03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인근에 있었고, 거기서 위 공사현장까지 오는 데만 30분 가량 걸리므로, 같은 날 2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이 사건 차량일 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C이 기억하는 차량 목격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은 C이 목격한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