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헌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Dol 운영하는 음란물 웹사이트 'E'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20,000원에 공급 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9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교복 입은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에서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 [3D] 말하지마'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둥 95편(약 14GB 분량)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월 120,000원을 주고 공급 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통합관'부터 '통합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에 위 가항과 같은 음란물을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등 57,508편 (약 3,300GB 분량)을 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월 12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4층 성인컴퓨터방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2, 8, 9, 19: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각각 한 시간에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룸으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룸 안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등 음란한 영상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위 영상물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은 것을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어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각종 음란영상물을 보도록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 별도로 음란 영상물이 저장된 컴퓨터가 압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2012고약20164). 한편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2. 8. 17. 22:30경 위 업소 6번방에서 남자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불법 음란동영상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다른 성인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컴퓨터에 저장해 해 놓고 손님들이 보고싶은 내용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위 항과 같이 약식기소된 내용의 범죄사실은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통상회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약식기소된 사건은 2012. 9. 25,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736). 위와 같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4층 약 40평 바닥면적에 방 9개마다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성인전용 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업소는 관할구청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업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2. 08. 09. 19:5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각각 한 시간에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룸으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룸 안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등 음란한 영상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나. 2012. 8. 17. 22: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공급해 주던 D의 컴퓨터하드 등이 2012. 8. 7. 인천에서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D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2012. 8. 20.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분으로 2012, 9. 1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나.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4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과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기소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의 목적, 주체, 장소, 방법,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과 이 사건 공 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기소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