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99

범죄사실 [2016고단78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동차 수출회사인 (주) E투자자 모집책, F은 위 E 대표이사, G은 강남센터 지점장이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자동차 수출을 하여 세금환급금 등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0. 3.말경 (주)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와 자동차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일 투자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자동차 수출이 거의 없어 나중에는 투자받은 금원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라 결국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2010. 3. 8.경 서울동작경찰서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자동차수출이 중단되었으므로 자동차 수출을 하여 세금 환급금 등으로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은 2010. 3. 28. 5,0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에게 송금하고, 2010. 4. 26. 휘경동 새마을금고에서 4,3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G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C로부터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8063]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 명도일란에 "2010년 7월 8일 " 전세기 한란에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I", 임차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202호, J" 등을 기재하고 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싼타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싼타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501]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L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M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3. 8. 5.경 서울 강남구 N 102동 701호 (주)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K에게 "(주)M은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운 후 이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M은 병아리를 구입하여 농장에서 키운 후 육가공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9501) 중 K의 진술기재 1. C,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F, G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O 통화), 수사보고(I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 수출대행계약서 1. 대출내역서(싼타대부) 1.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녹취록(대출 당시 O 통화 내용) 1. 투자계약서, 책임지불각서, 자필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다. 2016고단7899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위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은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직접 편취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과의 균형도 고려한다. 2016고단8063 사건의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신용사회와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6고단9501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편취금의 대부분은 공범 L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전과가 3회 (다만, 그 중 1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년의 벌금형 전과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2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