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8:1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부터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골목길이고,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도로가 협소하였던데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진입할 무렵부터 어린이들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보다 피해자 E(남, 9세)가 앞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 승용차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3),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 사고현장 약도(증거목록 순번 5) 1. 진단서(피해자 E)(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9세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도록 신설된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1972.경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인근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위 유치원은 2021. 3. 1. 폐원하였고, 그에 따라 2023. 8. 2. 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해제되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식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피고인과 그 내연녀인 G가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 2021. 4.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F 식당 외에 통신장비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해군 쪽 일을 많이 한다. 해군에 인맥이 많다보니 개인적으로 해군 측에 ‘H’ 제안서를 제출하여 놓았는데, 제안서가 채택되면 연구개발 건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잘 되면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2022.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 ㈜J(대표자 사내이사 K), L(대표 M)가 ‘H’와 관련하여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부산 사하구 N건물, 5층에 컨소시엄 사무실을 오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들에게 접대비 조로 돈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줘야 해서, 내가 저녁시간이라 ATM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내 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건네줬다. 그 사람들에게 건네준 돈은 내가 G의 O에 있는 P 커피숍 본사 계약금으로 주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니, 그냥 G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도 없고, 해군 측에 ‘H’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H’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내역조회(요구불),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G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편취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성덕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운전석 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주상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원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뒤 되파는 경매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3~4개월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매사업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단기로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며 신뢰를 준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언급한 경매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8.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편취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매달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씩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16:11경 태백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20:00경 영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6:11경 태백시 C 모텔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C 모텔 주차장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16:11경 태백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재범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0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7. 21:3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그 의자가 내 것이다.” 등 큰소리를 내고 술병을 던지려고 들어올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7.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112 신고가 된 경위를 질문받자 배로 F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다가 F으로부터 양손을 잡히자 양손으로 F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7. 21:3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알게 된 임대인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즈음 그 위조범을 통해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D아파트 E호’, 발급일자란에 ‘2006. 5. 21.’, 발행자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상호의 룸살롱에서 H의 건설시행사업에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은 ‘서울 D아파트에 사는 C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H, I, J 등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통합잔액증명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통영시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99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47,98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H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36,45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23:10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솔샘역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2, L3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3. 5. 14. 01:39경 부천시 C 소재 D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2경 위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여, 총 1,100,000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02:10경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인근 빌라 화단 땅 속에서 위 판매상 측이 숨겨둔, 필로폰 1g씩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14. 02:30경 부천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8.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E 명의 계좌 거래내역(A)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앞질러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해 피해차량을 앞질러 끼어들자마자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로변경 무렵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서행할 필요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속화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칼치기’ 진로변경 후 곧바로 급정거하였다. 피해차량은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는 레미콘차량이 피해차량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레미콘차량을 뒤따르던 소형트럭은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차량의 1차로 서행이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경력, 직업 등을 감안할 때, 고속화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른 직후 실수로 급정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진로변경 무렵 마침 전화가 걸려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화도로에서 ‘칼치기’ 진로변경 후 급정거함으로써 후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충돌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약 40년 전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산호대로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K7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혈종’,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약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영상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진단서 사본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지원(수사분석) 결과 하달(22-503호 DTG) 1. 진단서(E, 8주), 추가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횡단보고 앞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였더라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이후의 과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0. 2. 07:0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지르면 얼굴 뭉개버리겠다, 얼굴 다 으스러트릴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내어 준 뒤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내측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끌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차고, 모텔방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서 싸라”라며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22.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선배(별명: D)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4. 12. 00:03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E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대구 남구 F시장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4. 20:50경 대구 달서구 G호텔 H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약 0.98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편철), 각 감정서(소변, 모발,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수사보고(마약류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반환감정물 및 감정서 추가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 마케팅 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며, ㈜D은 스포츠베팅 게임 사이트인 '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E 게임’의 부산・경남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그 총판 권리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 총판 권리금액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위 총판 권리금액이 5억 원이고 그 중 피고인 B가 2억 5,000만 원을 이미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총판 권리금액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인 A이 정부로부터 온·오프라인 스포츠 토토 사업인 E 게임 승인을 받았다. E 게임의 부산・경남 총판계약금이 5억 원인데 내가 이미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9,0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내가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하겠다. 함께 총판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4. 16.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E PC방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 총판 권리금액이 5억 원인데, B가 이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총판권리금액은 일금 오억원 V.A.T 포함된 소멸성 지급금액중 4월 10일 일금 3억 4천만 원, 4월 17일에 6천만 원을 지급했으며’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E PC방 총판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E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판권리금 명목으로 2018. 5. 10.경 피고인 B의 처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5. 18.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5. 31.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6. 26.경 피고인 B의 처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총판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서(피해금 입금내역) 1. 열차 탑승권 구매내역, 열차 탑승권 카드결재 1. E PC방 총판계약서(2018. 4. 17.자)(총판권리금액 5억 원으로 기재) 1. E PC방 총판계약서(2018. 4. 10.자)(총판권리금액 2억 원으로 기재) 1. E 계약서(권리금 5억원) 1. 녹취록(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함께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총판권리금 지급 문구 작성 관련 보고, G 진술 청취(피고인 A 지시로 4억 원 지급 계약서 작성)]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당한 금원이 이미 투자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 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00:3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 보다 낮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7. 10. 저녁 7~8시부터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음주를 하였고, 그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2023. 7. 11. 00:36경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날 00:39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수치가 0.172%였던 점, 피고인이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2023. 7. 11. 01:14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이후 위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측정된 점,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인데, 호흡측정과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 모두 하강기라고 볼 수 있는 음주 후 90분 이후에 이루어졌고,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더 나중에 이루어진 점,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결과가 경험칙상 호흡측정보다 더욱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위 채혈 및 감정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 7. 6.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