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1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8. 새벽경 서울 서초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 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20분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13: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정비를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8. 15: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60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 서울방향 회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5: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60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 서울방향 회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회차로로 진입을 차단하는 철제문 및 철제 펜스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제 문 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채로 도주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8. 15:2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 차에 왜 타려고 하냐,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810 피고인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갤럭시버즈’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 상황보고서, 소변 키트(양성반응),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등)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 절취 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 거래 대화내역, 계좌내역 등, 각 물품 거래 대화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공소장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합1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1g을 2회분으로 보아 2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3 내지 6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 내지 9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2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 이후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고 철제 문 및 철제 펜스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에도 자동차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사기 범행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M, N)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측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O에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2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