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광주 E 재선거에서 F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21.경 광주 H에 있는 I내과의원 건물 3층에 있는 G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G 후보 홍보용 전단지 작성, G 후보 홍보용 사진파일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J과 유권자들의 연락처·주소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K에게 그 대가로 각 994,950원 등 합계 1,989,9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L, M에 대한 각 녹취록 1. 블로그 게시물, 사전투표관련 블로그 게시물,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거래내역확인증(J), 근로계약서(J), 거래내역확인증(K), 자원봉사자명단(G 후보측에서 선관위에 보낸 명단), 통장 사본, 자원봉사자 근무파악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J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후보의 홍보용 전단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J은 G 후보의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중 선거투표용지의 이미지를 담은 한글 파일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선거사무원의 교육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 또한 J이 G의 수행비서로부터 홍보용 사진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 받아 이를 컴퓨터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N가 향후 사진을 선별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단순노무이자 내부적 업무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K는 선거사무실 내부 청소, 외부 베란다, 1층 청소, 손님 접대, 사무실 비품 구입 등 단순노무를 담당하였을 뿐, 유권자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설령 K가 선거사무실 방문객 명단을 엑셀 등으로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입력작업 및 보조작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J과 K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들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J이 USB에 담긴 G의 사진파일을 전산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옮긴 후 날짜별로 분류하여 홍보활동 담당자인 N가 G 후보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업무를 보조한 사실, 선거사무원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G의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중 선거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G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자료를 정리·수집한 것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이다(한편, 피고인들은 J이 G의 홍보용 전단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J이 작성한 위 선거투표용지에 '기호 3 F정당 G' 부분에 투표용 도장이 날인 되어 있고 경쟁후보들의 이름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O에 거주하는 나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J이 작성한 위 선거투표용지를 복사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4쪽, 제438쪽~439쪽, 478쪽) 등에 비추어보면, J이 작성한 위 선거투표용지를 G에 대한 홍보용 전단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와 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실 방문객들이 작성한 방명록에 나타난 주소와 연락처를 컴퓨터로 정리한 사실, G의 선거운동 일정에 참고할 목적으로 광주 0에 위치한 교회, 성당, 절의 위치와 예배시간, 연락처 등을 엑셀로 정리한 사실, 선거관련 문자에 대한 항의전화가 올 경우 이를 응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도 G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자료의 정리, 선거운동 계획의 수립, 원활한 선거 사무소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7,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7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한 J과 K에게 각 994,95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일 뿐, 달리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