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유한회사 D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상 E에 428,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2년 1기, 2기에 대하여 ㈜우광 등 총 28개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56,4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7. 25.경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보경스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상 (유)보경스틸로부터 855,5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2년 1기 2기에 대하여 (유)보경스틸 등 총 21개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202,9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7,759,40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목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확인서, 범칙법인 및 관련법인 통장거래내역, 범칙법인 등 전자세금계산서 IP로그목록, 범죄일람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의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 과정 및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의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 5.경 H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할테니 법인을 설립하는 데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H이 이에 동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H의 동의 없이 H 명의를 이용하여, 2012. 6. 13.경 카드론 명목으로 13,5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2. 6. 15.경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할부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H이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은 H과의 합의에 따라 H에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2. 7. 6. 피고인이 기존에 설립한(2012. 2. 16.) 유한회사 K의 회사 상호를 D으로 변경하고, H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2) 피고인은 F에게 H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하면서 D의 수익금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카드론 채무 등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F는 D의 월 수입 중 상당 부분을 H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특히 F는 이 법정에서 D의 월 수입 1,400~1,500만 원 중 400~500만 원이 고정적으로 H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피고인의 리스차량의 할부금으로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수입금의 총 70% 정도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3) D의 직원인 F, I 등은 유한회사 K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었고, D으로 상호 변경 이후에도 피고인을 A대표 또는 A사장 등으로, F F차장으로 호칭하였다. 2.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전과에 기재된 2015.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0, 20.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 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일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범의, 범행방법, 피해법익을 고려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부분별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2277 판결, 2007. 3. 29. 선고 2007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 명의로 허위의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과는 별개의 법인 명의로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과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업장소, 운영형태, 운영 경위 및 과정, 목적 사업, 임원의 구성, 운영기간, 세금계산서의 매입처 및 매출처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영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두 사건의 피해법익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이를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및 벌금 387,970,150원 1 969,925,3752)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7,759,403,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