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일자미상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제재소를 H과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내가 대표이고 H이 제재소 운영관련 보증금을 진안군산림조합에 내주어 운영하고 있다. 나와 함께 G제재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자. 그러려면 진안군산림조합에 납부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2,9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재소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운영은 H이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진안군산림조합에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로 2,400만 원, 2013. 5. 31. 사단법인 우체국해병대전우회 명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상호불상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익산시 J에 있는 K 부지 중 L 종중 선산에 무연고 묘지가 1,200여기가 있다. 그 묘지 1기당 이장을 해주면 LH공사측에서 300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L 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 M에게 전달하여 석달 안으로 L 종중 선산 5곳에 대한 벌채 및 묘지이장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N에게 지급할 인건비, 위 벌목공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려는 전북 진안군 O 소재 P제재소를 임대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벌채 및 묘지이장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체국계좌로 2014. 4. 8. 500만원과 2500만 원, 2014. 6. 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제재소 운영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고, L 종중 선산에 대한 벌채 및 묘지이장공사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및 Q(이하 피해자와 Q을 통틀어 지칭할 때 '피해자 등'이라 부르기로 한다)과 R제재소 및 제재소를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R제재소 및 제재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G제재소를 동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벌채 및 묘지이장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I 및 사단법인 우체국해병대전우회 명의 계좌로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2013. 5. 13.경 S로부터 전북 완주군 T 소재 제재소를 임차하고, 위 제재소 운영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및 수리비, 벌목 허가 등을 받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위 T에서 제재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경 G제재소에 대한 동업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요구한 다음, 이를 G제재소가 아닌 R제재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한 U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3. 1.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인사를 나누다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주완산고등학교 선·후배사이여서 주로 학교 이야기, 각자 하고 있는 일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제재소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 위 제재소 운영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U은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전북 완주군 T에서 제재소를 동업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피고인과 나무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R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려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R에서 제재소 관련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V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5.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충북 진천군으로 벌목할 나무를 알아보기 위해 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등과 제재소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T 소재 제재소를 임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해오던 벌목업체인 '유한회사 W'의 사업장 소재지를 위 T 제재소 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위 W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위 'W' 대표로 기재한 명함까지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R에서 피고인과 제재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해오던 업체인 '유한회사 W'의 사업장 소재지를 R으로 이전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유한회사 W'의 대표로 기재한 명함까지 만들어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에서 제재소를 운영해오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I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2014. 6. 9. X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0에 있는 제재소를 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150만 원에 임차하는데 사용하고, 그 곳에서 약 1년 정도 제재소를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P제재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P제재소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제재소이고, 피고인과 P제재소를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재소에서 근무한 Y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Y)이 피해자 등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등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경매사이트인 Z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수시로 당시 P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등과 제재소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나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계 또한 고장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P제재소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수시로 자신에게 동업자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하는데 찔금찔금 들어와 돈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유한회사 W을 동업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Q 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 건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본 건과 같은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재소 농업관련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2015. 9. 21.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P제재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