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지인 C를 통해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피해자가 더는 만나지말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 13:00경 정읍시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후,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양말에 대변을 묻혀 그 양말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인분을 묻혀 놓음으로써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4. 1. 07:1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20:00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류점 앞에서 피해자 H I무쏘 승용차를 잠시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손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2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개, 농협 통장,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4:40 경 정읍시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L이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09:15 경 정읍시 M에 있는 N 목욕탕 안에서 피해자 0이 목욕 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넣어두고 씻는 사이 피해자 몰래 열쇠를 빼내어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16,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9, 09:49 경 정읍시 M에 있는 P 금은방에서 순금팔찌를 1개고르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훔친 O 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동안 그곳 진열장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만 원 상당의 순금체인 팔찌 1개를 몰래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22.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사우나 4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T이 옷장 문을 열어두고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0, 19:37 경 정읍시 F에 있는 U귀금속점에서 피해자 V에게 디지털카메라를 보이며 "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O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01 피고인은 2014. 11. 11. 11:00경 정읍시 W 에 있는 X 정형외과 501호실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Y의 병문안을 갔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8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일 당시 재소자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Z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후인 2015. 2. 9.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정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이트 본부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출소 후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여 식사비 20만 원을 뜯어간 교위 Z씨를 처벌해 주셨으면 하여 이렇게 서신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님께 식사비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O. Q의 각 피해자 진술서,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19쪽, 27쪽, 248쪽)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15쪽,362쪽,438쪽), E아파트 cctv 피의자 모습, 피해자집 출입문 인문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 사진 영상 캡쳐자료, 각 cctv 영상 캡쳐자료(수사기록 390쪽, 427쪽) 1. 체크가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자료 첨부) 2015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자료 첨부) 2015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 통화 내용 관련) 1. 고소장, 게시판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01 사건의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재물손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015고단200사건 및 2015고단318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