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천시 C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D의 5급 비서관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부터 12.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E호 국회의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DO F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마치 F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의정보고서의 학력 게재란에 "F대(경제학) 졸"이라고 기재한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인쇄업체를 통하여 제작 의뢰하고, 2015. 12. 21.경부터 12. 22.경까지 부천시 관내 송년회 모임 및 G역 등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형 의정보고서 1,000부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좌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명함형 의정보고서 제작 관련 임의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J 임의제출 의정보고서 오류 확인), 수사보고(학력 수정 명함형 의정보고서 주문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D의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D 의원이 사실은 F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학력 기재란에 'F대(경제학) 졸'로 기재되도록 업체에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F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의정보고서 학력란에 'F대(경제학) 졸'로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기재이므로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 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학력 게재와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따라서 과연 대학에서 설립한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자신의 학력을 게재하면서 '대학원' 또는 '학위' 등을 표시하지 않고 '대학'의 이름만 표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D의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D이 L대학교를 졸업한 뒤 F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F대(경제학) 졸'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D이 F대학교에서 설립한 F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아닌 F대학교에 개설된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학력 및 학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학교의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정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대학원의 종류(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를 나열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문에서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33조에서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구별하면서(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과 그 입학 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대학 또는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 등,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 등,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 소지자 등), 같은 법 제35조에서 대학의 학칙에 따른 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사학위를,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 과정을 마친 자에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각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구별하여 그 입학 조건이나 수여하는 학위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대학원이 대학에 속한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대학원의 학교명을 '대학교'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최종학력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일반인들이 통상 학력을 기재할 경우 낮은 학력부터 높은 학력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병렬적), 또는 위에서 아래로(단계적) 기재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에 D의 학력에 관해 병렬적으로 '국립부산기계공고, L대(사회학), F대(경제학) 졸'이라고 기재할 경우 제일 마지막에 기재한 'F대(경제학) 졸' 문구를 두고 대학원 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보통 100대 졸'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뜻하는 문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선거인들은 D의 학력에 관한 위 문구를 보고 두 군데의 다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두 번 취득한 경우로 인식할 수도 있고, 두 대학을 모두 다녔으나 최종적으로 F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미처 'L대(사회학)'라는 문구를 보지 못한 선거인들은 D이 F대학교 경제학과만을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250조 제1항에 나열된 후보자에 관한 인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킨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F대학교 대학원'의 학교명을 'F대학교'라고 적시한 것이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포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력 등'은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64조 제5항), F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F대(경제학) 졸'이라고 기재되도록 한 것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마치 F대학교 경제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학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당선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일해 온 경력,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특히 '석사 학위를 삭제하게 된 경위), F대학교 및 F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의 배포 목적 및 배포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 작성 당시 '석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하면서 D의 학력 및 학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 제작 과정 피고인은 D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12. 5. 30.경부터 D의 보좌관으로서 상임위원회 정책 활동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5. 8.경 이전에는 K 보좌관이 의정보고서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K이 2015. 11.경 정책토론회 준비로 인해 업무가 많아지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의정보고서 제작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 이전의 의정보고서에는 D의 학력, 특히 대학원 수료 및 학위 취득에 관해 'F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과(석사)'로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는 D 의원실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태의 의정보고서로서, 피고인이 2015. 11. 24. 광고·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명함형 의정보고서 제작을 의뢰하면서 초안을 제시하였는데, 의뢰한 초안에는 D의 대학교 이상 학력이 'L대(사회학), F대(경제학 석사) 졸'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같은 달 25. M으로부터 1차 시안을 받아본 피고인은 여러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면서 'F대(경제학 석사) 졸' 부분 중 '석사' 부분을 직접 빨간 펜으로 '' 표시를 한 뒤 '삭제'하도록 M 측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차 시안을 받아본 뒤 글자수가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져 글자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석사'를 삭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석사'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므로 D의 학력 및 학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의 학력 게재란에는 'F대(경제학) 졸'이라는 문구 우측에 상당한 여백이 있어서 '석사'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여 읽거나 보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가 문제된 이후 2015. 12. 22.경 새로 제작된 명함형 의정보고서의 학력 게재란에 기재된 'F대(경제학 석사) 졸'이라는 문구 우측에도 상당한 여백이 있다]. 나) F대학교와 F대학교 대학원의 졸업 또는 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F대학교와 F대학교 대학원은 F대학교라는 명문 사립학교법인에 소속된 학교이고,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가 '학사' 학위보다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이 현저히 다르고, 일반적으로 F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F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석사'를 삭제함으로써 D에게 유리하도록 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의 도입 배경 및 배포 범위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도입하게 된 경위는, 일반적인 크기의 태블릿형(A4 용지 크기) 의정보고서보다 휴대하거나 배포하기 용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는 2015. 12.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3,000부가 인쇄되어 같은 달 21.부터 22.경까지 이틀 동안 송년회 모임이나 지하철역 등지에서 약 1,000부 가량 배포되었다. 또한 의정보고서는 당원에게 한정되어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문서로서,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는 선거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배포되었는바, 당시 D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후 실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도입한 배경, 실제로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가 단기간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및 의정보고서의 성격 및 그 배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제작할 당시 D을 당선되도록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선거 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D에 대한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명함형 의정보고서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된 D 의원측에서 잔량을 전부 폐기한 점, 해당 허위사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전 의정보고서를 통해서만 공표되었으며, 특히 D이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작성된 의정보고서에는 학력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지역 유권자들이 D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