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 D는 부부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D의 아들이고, 피고인 F, G는 부부이고, 피고인 A, C, F은 남매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 시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실제로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 2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미래에셋생보'라고 한다) 등 7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8. 10.부터 2009. 8. 26.까지 17일간 광주 동구 K에 있는 L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0. 13.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체국'이라고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그날 보험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13번의 치료병원 'M한방병원'을 'N신경외과의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우체국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 7.경부터 2009. 4. 22.경까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손보'라고 한다) 등 12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12. 1.부터 2009. 12. 21.까지 21일간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2. 29. 피해자 흥국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보로부터 2009. 12. 30. 보험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손보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 1. 9.경부터 2009. 5. 12.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보'라고 한다) 등 14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9. 1.부터 2009. 9. 16.까지 16일간 위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0. 27. 피해자 흥국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보로부터 2009. 10. 28. 보험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손보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23,0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0. 27.경부터 2009. 5. 2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손보'라고 한다) 등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9. 19.부터 2009. 10. 7.까지 19일간 위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2. 16. 피해자 현대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손보로부터 그날 보험금 명목으로 891,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손보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5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7. 13.경부터 2009. 1. 10.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한화손보'라고 한다) 등 11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9. 19.부터 2009. 10. 7.까지 19일간 위 M한방병원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0. 13. 피해자 흥국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보로부터 2009. 10. 14. 보험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다만 순번 41번의 지급일자 '2011. 12. 16.'을 '2011. 12. 26.'로 고친다)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손보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47,6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9. 19.경부터 2009. 8. 15.경까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손보'이라고 한다) 등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9. 19.부터 2009. 10. 10.까지 22일간 광주 동구 P에 있는 Q한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0. 13. 피해자 현대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손보로부터 2009. 10. 14. 보험금 명목으로 6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죄일람표6 기재(다만 순번 22번의 청구일자 '2011. 4. 11.'을 '2011. 3. 30.'로, 편취금액 '663,000원'을 '660,000원'으로 고치고, 합계 금 '33,537,500원'을 '33,534,500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손보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53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11. 14.경부터 2010. 2.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피해자 메리츠화재'라고 한다) 등 9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데도, 2009. 3. 6.부터 2009. 3. 21.까지 16일간 광주 북구 R에 있는 S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3. 26. 피해자 흥국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보로부터 2009. 4. 27. 보험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손보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095,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증거]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고내역서 첨부)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 보험가입내역, 보험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입원기간 중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보험사기 혐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험사기 혐의자 가족관계등록부, 보험모집 종사자 여부 확인, 진료기록부,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2015. 5. 1.자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피고인 A, B에 대한 증거]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F, G에 대한 증거]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고내역서 첨부)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F,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친인척인 점,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범죄사실에는 각 피고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이 기재되어 있다), 사고 발생을 이유로 상당 기간을 입원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체로 골절 없이 넘어지고 굴러서 다쳤다거나 허리, 목, 무릎 등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한 것이어서, 사고나 상해의 경위가 의심스러운 데다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 기간을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중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의 거의 대부분이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 또는 한방병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이 대체로 중복되는 점, 피고인들은 대체로 입원 기간 동안 하루 중 2~3시간 동안 침, 찜질, 물리치료 등 단순치료를 받았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의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대체로 7일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심평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입원치료에 대하여 자료부족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고 또는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해당 입원치료의 병명, 해당 입원치료 전후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 다른 입원치료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심평원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7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깊은 생각 없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2. 12. 27. 기소된 이 사건이 피고인들의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 수집 및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심평원에 대한 감정촉탁을 이유로 약 3년 동안 진행된 관계로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 A, C, E, G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F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