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9.부터 2013. 12. 25.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전지점, 2013. 12. 26.부터 2015. 6. 30.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C증권 E에서 근무하면서 법인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경부터 전업투자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증권사 분석보고서 및 인터넷 정보수집을 통해 투자종목으로 선정한 F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본인 및 지인들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2016. 7. 21.까지 대전 동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 및 지인들 명의의 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1회에 걸쳐 30,141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주문을 제출하여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396,618회에 걸쳐 742,776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1,100회에 걸쳐 6,076,328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3,008회에 걸쳐 101,819주의 호가공백메우기주문을 하고, 7회에 걸쳐 111,279주의 시·종가관여주문 제출을 통해 F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총 403,294회에 걸쳐 7,062,34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F 주식의 주가를 2016. 4. 21. 4,435원(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에서 2016. 7. 21. 6,530원(시세조종기간말일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호가관여율 7.2%, 주가변동폭 73.2%)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문 유형별 거래방법), 수사보고서(허수매수주문 관련 매수주문 후 취소확인), 수사보고(계좌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수정) 1. 금융위원회 고발서, F 처리의견서, 시세조종주문, 호가관여율 산정 내역, CD 1장(증거목록 순번 15), 혐의거래내역, 고가매수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 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시장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증권투자 업무에 종사해 온 금융전문가로서 투자에 관한 법규와윤리규범, 건전한 거래관행 등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전업투자자로서의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거나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에는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쳤던 측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2.부터 2016. 7. 21.까지(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이라 한다)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F 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502,621,11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동안 발생한 주가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한 외부적 상승요인에 의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득액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 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의 주가상승분에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얻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을 이와 관계없는 요인에 의한 이득액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F은 2016. 4. 1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으로 ‘I‘에 관한 특허권 취득사실 및 이를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활용계획을 공시하였는데, F의 주가는 위 공시 당일 상한가(29.86% 상승)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에도 17.54%가 상승하였으며,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내에도 아래 항 기재와 같이 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는 등 위 특허권 취득사실 및 관련 공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J 등은 2016. 5. 23.경 F의 위 특허권 보유사실을 거론하면서 C의 평가의견을 인용하여 ’F의 올해 영업이익이 273.3% 증가한 9억 원에 달할 것이고, 2017년 이후의 실적도 큰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호재성 언론보도로 인하여 F의 주가는 위 보도 당일 4.93%, 그 다음날 16.03%가 각 상승하였고, 주식 거래량도 직전 거래일의 약 67만 주에서 위 보도 당일에는 146만 주, 그 다음날에는 855만 주로 급증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이전에 이미 위 특허권 취득 공시의 영향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3 F 처리의견서 11면 등 참조), 위 공시에 따라 급증한 F 주식의 거래량이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내에도 일정 부분 유지되었던 점(위 특허권 취득 공시 이전의 한 달 동안 F 주식의 거래량은 통상적으로 20만 주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위 공시 이후부터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의 종기까지 절반이 넘는 거래일에 100만 주 이상이 거래되는 등 거래량 증가효과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이나 위 특허권 취득 공시 이후 F 주가의 전체적인 변동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2,621,114원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