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0: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술을 마시고 의자에 누워 있다가 '취객이 승강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C을 붙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안에서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4 차례의 폭력 벌금전과가 있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재생시청한 후에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기에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자료를 증거를 제출할 것을 검사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나이든 사람을 폭력배 다루듯 난폭하게 바닥에 엎어 놓고 뒤로 수갑을 채워 연행을 해야만 했는지, 경찰관의 행동은 너무 심한 것은 아닌지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 경찰관은 '치욕적인 모욕적 욕설과 제 부모님에 대한 욕설로 매우 비통한 심정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유형력 행사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이 무직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8.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108 가. 피고인은 2018. 6. 24. 14:5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E 카드지갑 1개, 향수 1개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 1,000원권 지폐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6.28,16:14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49번 좌석의 손님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10장, 나라사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I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813382 피고인은 2018. 6. 28. 15:12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E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에 대하여) [2018 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사진 1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도주로 추적)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포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7년여 동안 피해자 B(남, 60세)과 동업하여 냉동 창고업을 운영했었고, 현재 지급받지 못한 금전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1:40경 사이 제주시 C 노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전면 유리창 좌측 상부를 돌로 추정되는 도구로 깨뜨리고, 같은 도구로 보닛과 문짝 등을 긁어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게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자동차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E CCTV 녹화 동영상 CD, 용의자 이용 클릭 승용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이 손괴되는 장면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의 집 맞은편에 세워져 있던 차(피해 차량)를 긁는 모습을 보았다 … 무엇으로 긁는지 보지 못했으나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 차를 긁을 때 나는 거북스런 소리를 들었다 … 그 아저씨가 차를 긁고는 나의 집 앞에 세워 두었던 흰색의 작아 보이는 차를 타고 갔다 …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갔다. E를 지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를 세우고 4,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그 후 다른 차가 오다가 그 아저씨 차에 막혀서 지나가지 못하고 후진으로 되 1),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증인 B, D을 신문하기 위하여 취한 소환 관련 조치와 소재탐지촉탁 회신 내용 등 그간의 진행경과를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이 인정되고, 위 두 사람 모두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특신상태’도 인정되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돌아갔다 … 이 상황을 나의 집 문 앞에서 쭉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당시 가해 차량의 동선 및 가해 차량 운전자가 한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목격자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E CCTV 녹화 영상에는,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이 주차해 있던 곳에서 E 쪽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E를 지나쳤고, E 부근에 자동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이동한 모습 및 그 후 불상의 차량이 가해 차량이 세워져 있던 방향으로 진행하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후진한 후 되돌아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어 위 D가 진술한 그대로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위 CCTV 녹화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피고인 운행 차량은 그 파손 부위나 상태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은 피고인만 운행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20:34경 군산시 B에 있는 C항에서, 그 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E 선박(1.94톤, 군산시 B 선적, 연안복합)의 조타실에 들어가 그 곳 시동키 박스에 꽂혀 있던 선박키로 시동을 걸고 출항하여 다음날 02:35경 군산항 6부두에 입항한 후 그대로 버리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선적증서 사본(E)/ 어선검사증서사본(E)/ 어업허가내역서 사본(E) 1. 피해선박(E) 채증 사진/ E 발견자 제출사진/ 실황조사 제출사진/ C 출장소 CCTV 편집사진/ 군산해수청 군산항6부두 CCTV영상 캡쳐 사진/ 군산항 역CCTV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행적탐문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선박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선박불법사용 등 동종범행이나 사기 등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박을 훔치거나 훔친 선박을 버려둬 표류하는 과정에서 선미 스크류와 항해등이 파손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 22: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휴게소에 이르러, 위 휴게소 창고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점포와 연결된 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점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만 원, 점포 내 안방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 12:21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성명불상)가 운영하는 G 점포에서 낚싯대 및 릴을 구매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4번 기재아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8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위 H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낚시대 등 구입 대금 98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H,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관련,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468쪽),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이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AH학원), 절도사건화상자료,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 상한 + 사기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압수된 증 제6 내지 10호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구하고 있으나, 위 물건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그 집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0,000원, 일만원권 농협상품권 3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4:05경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G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4:20 경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아내에게 발각되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진술)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확인 수사) 및 첨부된 피해품 사진과 비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농협상품권 수사) 및 첨부된 농협상품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형사에게 사건 조작 제의) 1.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식 결과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피해품들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실시한 신체검사 도중 피고인의 바지에서 금반지 1개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1만 원권 농협상품권 3매가 각 발견된 점, 피고인의 바지에서 나온 금반지는 경기광주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피해자 B 소유의 금반지와 모양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 B은 위 금반지를 도난당하였을 때 1만원권 농협상품권 3매도 도난당하였는데 위 상품권들은 피해자가 2018년 추석 이전에 거래처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온 1만원권 농협상품권 3매의 발행일자 역시 2018. 9. 13.로서 2018년 추석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품들을 L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이라고 주장하나, 위 L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이 공중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장물을 놓고 가면 피고인이 위 장물을 가져가면서 가격을 산정하여 돈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취득 방법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경찰이 위 피해품들과 관련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추가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담당 형사인 경위 K 게 "금반지와 상품권 사건을 빼주면 다른 미수 사건은 제가 한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큰 사건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2015고단18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6.경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명학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국민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12:5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0 3. 피고인은 2016. 2.26. 00:2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로또판매점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돈 통에 들어있는 현금 19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1:3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2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로 피해상황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CD 1장(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피해자 (여, 50세)와 혼인한 후 2021. 11. 15.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동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주거지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동선을 살피면서 집착을 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가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냐, 이혼까지 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관련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03: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편의점’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해 2022. 5.경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피고인은 2022. 10. 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초기1363 잠정조치 사건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6.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한다.”라는내용의 잠정조치 2호, 3호, 4호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19. 05:31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 ‘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 찾아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 피고인은 2022. 11. 19. 05:31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 ◊◊◊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복도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9. 08:39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전동차 양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긴급응급조치 추가 위반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이자 편지목격자 P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버린 ‘사이드미러’ 발견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9. 30.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22. 10. 1. 기각된 후에도 또다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2022. 10. 7. 발령된 법원의 잠정조치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66] 피고인은 2014. 10. 23. 00:1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대에 놓인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아이보리 비누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254] 1. 피고인은 2014. 10. 4. 17: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질레트마하3터보 면도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8:23 경위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500원 상당의 질레트마하3터보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266]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9254] 1. CCTV 사진 및 피고인 사진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1월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2014고단8266 사건 피해자 E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I,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생계형 범죄라는 점, 피해정도의 경미함,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이라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고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2020고단539 피고인은 2019. 11.30.0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E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시가 14만 원), F의 퓨마 운동화 1켤레(시가 4만 원), G의 폴햄 패딩 1개(시가 19만 8천 원)을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8 1. 2019.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피해자 H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차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다른 차량을 밀게 되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련한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밖으로 던져놓은 위 프라다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1:53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부른 다음 차량 안에서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리 파우치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차량 열쇠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079₁ 피고인은 2019. 4. 13. 12:45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수유역 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캡처화면, 피해물품 사진, 각 수사보고(신발주인 E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D 각 전화통화) 202010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절도 피해현장 CCTV 확인보고, 피해자 전화녹음 진술청취) 2020 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과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고 특히 판시 2020 고단539 사건의 범행 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2.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47]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4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위치한 E 직원들 숙소인 G건물 1111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91] 피고인은 2012. 12. 31. 08:50 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남시 분당구 H 지하 1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2개 항목), 각 범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도난물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건물 복도의 CCTV의 영상 CD 1장) [2013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범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운영의 E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12.20, 14:4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위치한 E 직원들 숙소인 G건물 1207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의류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C은 진술서의 도난경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서 숙소에 있던 물품을 출근한 사이에 들어와 훔쳐간 것 같음", 도난품에 "MP3, 충전기, 옷 등"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23803호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9면. 그러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점퍼를 절취하였으나, C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수사 과정에서 "D의 의류 등을 절취하여 간 사실을 알고 진술인의 의류도 확인하여 본 바 상의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없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옷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없어진 후 옷가지 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류 등을 절취하여 간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4면), 그 후 도난당한 물품이 의복 상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어떤 옷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쯤 옷이 없어져서 피고인이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사장님이 저도 물건 몇 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해서 잃어버린 물건으로 적긴 했는데 피고인이 훔쳐간 것인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진술인이 잃어버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4면),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의류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한 점, G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숙소 1207호를 드나든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C과 함께 G건물 1207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자신의 소지품을 가방에 넣어 위 숙소를 나왔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D과의 다툼 끝에 보복 목적으로 D의 의류를 절취하였으나, C의 재물을 절취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C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류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7

범죄사실 [2014고단6837] 피고인은 2014. 10. 7.0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하여 콘센트에 꽂아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과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68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영상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2015+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내부 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일시 중 "2014. 12. 1. 17:00경"은 "2014. 12. 1. 19:00경"의 오기이고(수사기록 250면), 연번 8번과 14번의 피해자란에는 "I", "M"이 각 누락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1. 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내 옷걸이에 걸어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그곳 화장대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 오후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위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을주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별도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70)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