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228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18. 03:00경 경남 양산시 동에 있는 피해자 이00가 운영하는 0000000백화점 조립식 단층 건물에서 벽면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사무실 서랍 등을 열어 훔칠 금품을 물색하다가 비상벨이 울려 출동한 무인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성00(28세)과 김00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성00에게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겨누면서 "칼을 들고 있다,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이00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성00을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1. 3. 02:40경 울산 울주군 읍 리 000-00에 있는 피해자 임00 운영의 '000'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뒤 쪽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주방 씽크대 선반 위 분유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반찬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500원 상당의 현금과 티셔츠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8. 18. 02:00경 경남 양산시 동 000-0에 있는 피해자 양00 운영의 '00000 식당'에 침입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변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 23:30경 경남 밀양시 동 0000-00에 있는 피해자 변000 운영의 '00000000' 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정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502:00경 경남 양산시 면 리 000-0에 있는 피해자 정00 운영의 '0000' 식당에서 위 식당 건물 뒤 쪽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식당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0월 초순 19: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리에 있는 황00가 운영하였던 '0000000'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8. 01:00경 경남 양산시 동에 있는 00000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우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성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00, 신00, 변00, 양00, 정00, 이00, 이00의 진술서 1. 현장 감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김00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황00 전화진술), 수사보고(일출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3호 금반지의 감정 금액 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김0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준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 및 양00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 형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임00, 신00, 이00, 이00와는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성00, 김00, 양00, 이00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변00, 정00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은 5세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여 '애꾸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동료사회와 동화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점, 준강도미수 범행 당시에 비록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하기는 하였지만, 과도를 소지한 것은 삶에 지쳐 자살을 생각하고 소지하게 된 것이고, 경비업체직원으로부터 삼단봉으로 맞아 피를 흘리는 등 피고인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용접공으로 일하는 등 열심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육체로는 용접공으로서의 삶도 힘들어서 용접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 점,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 당시에 도망가다가 2층에서 떨어져 현재 다리를 절고 있는 등 당장 치료를 하여야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를 더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가. 공소사실 제1항,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제5번에 대하여 : 유죄, 심신미약 인정. 나. 공소사실 제2항(범죄일람표 제5번 제외) 내지 5항에 대하여 :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4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