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2019고단4020 피고인은 2016. 6.경 파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한 후 보관하다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지인 B(가명)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그 찰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19고단4445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13만 원의 렌탈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 Pioneer XDJ-RX2.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XDJ-RX용 하드케이스 1대(이하 '이 사건 음향장비'라고 한다)를 2019. 7. 25.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대여 받는 내용의 렌털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음향장비를 보관하던 중, 대여기간이 만료되는 2019. 7.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향장비를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반환하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부터 2019. 8.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음향장비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23.경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다음 날 택배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으나, 기존 휴대전화 요금 미납 문제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여 위 휴대폰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휴대폰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03 피고인은 2019. 2.경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 'G'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지인)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 2019. 6. 초순경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최근 5년간 위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근래 강남에서만 회원제로 차량 픽업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월 결제만하고 하루 5회 미만으로 몇 번이든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차량 픽업서비스 대금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픽업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2019. 6. 8. 13:39경 20만 원, 같은 날 18:21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한 이력 확인) 1.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음향장비 사진, 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변제 無, 법대로 처리 要) 1. 문자내용, 장비임대계약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휴대폰 배송 내역, 신용정보결과 문자내역,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원인이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2019고단4020 사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가.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4: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M'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N'이라는 회원명으로 접속한 후 'O'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P'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는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Q'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회원명 : R)의 가슴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시한 화상은,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입은 여성의 상의 사이로 보이는 가슴 부위(유두 부분은 가려진 상태)와 착의하던 중 속옷을 입은 상태의 엉덩이 부분 사진(위 1. 가.), 검정색 속옷을 착용한 여성의 엉덩이 부분 사진(위 1. 나.), 남성이 침대에 나란히 누운 여성의 가슴 부위(유두 부분 노출 없음)를 만지고 있는 사진(위 1. 다.)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사진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부위,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