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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80762호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합의금 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D에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2천만 원도 그때 당시 제가 써 주었지만 왜 계속 주지 않고, 언제 제가 취소를 했냐면 B씨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저한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그때까지 안 주었다가 2017. 9.인가 제가 이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B 사장을 가만히 안두려고 그때 그거 때문에 통장을 취소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그런데 그 계좌를 폐쇄하기에 앞서서 B씨가 제3자의 이의의 소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좌를 폐쇄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20.경 개인적인 이유로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를 해약한 것일 뿐, B이 2017.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2017가합73320), 통장해약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중 허위 내용인 부분은 피고인이 통장을 해약한 이유, 즉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위증죄로서의 죄질의 정도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다가 즉석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되었고, 피고인의 증언 중 허위 내용인 부분은 위 재판에서의 중요한 사실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단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 재판의 당사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도 아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5. 19:00경 울산 중구 B모텔에서, 그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2회 성교하고 C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19:00경 울산 울주군 D모텔에서, 위 C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2회 성교하고 C에게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C의 진정서, 인터넷 메신저 내용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성매매 대가 금액 출금 관련 내역 첨부), 성매수금 출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하고 2차례 성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더하여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회유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2.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학교법인 G 교육재단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7,000만원을 투자하면 토지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2009. 3. 13.경 G 교육재단 측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포함하여 잔금 1억 3,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G 교육재단 측에서 위 토지는 수의계약으로는 매매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9. 4.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법인을 상대로 1억 3,5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09. 5. 21.경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탁금 중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7,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I조합법인은 2009. 2. 13. 학교법인 G교육재단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J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H 임야 10,90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I조합법인은 같은 날 K을 통해 학교법인 G교육재단에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I조합법인은 2009. 3. 12. 피해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800m²를 대금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F는 같은 날 7천만 원을 I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은 위 금원은 F의 전 남편 L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F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I조합법인은 2009. 3. 13. 학교법인 G교육재단에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학교법인 G교육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는 매매할 수 없고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8. I조합법인을 상대로 1억 3,500만 원을 공탁하였고(계약금 1,500만 원은 J을 통해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달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2009. 5. 21.경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은 지급과 동시에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31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 역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공탁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29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탁금 중 7,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1:4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육군 30사단 119기계화 보병대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B인 C가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C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또는 희귀성에 따라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원 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D 문화상품권 5만원의 핀번호를 대가 명목으로 건네주고,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24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한 후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분리송치 사유 및 관련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D 입금내역, 압수조서 등,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C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3. 00:32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랑 만난지 좀 돼서 그런가 ㅋㅋㅋ, 우리 또 만나서 할까?", "너랑 한 거 영상 있는데?", "보여주면 삭제할게 영상", "뒷치기 할 때 찍어서 너가 못 본 거다", "폰섹 한번 하고 끝내자", "카메라 켜", "구멍 보여줘 봐", "지금 보여주고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1분 동안 안 까면 번호랑 전부 올린다", "지금 보여주고 끝내자", "장난 하는 거로 보여? 보여주지 마 ㅋㅋ 번호랑 해서 올려줄게", "거짓말인 줄 아나?", "마지막 기회 줬다, 너 D하지?", "너 번호 치면 너 나오거든? 너 친구들한테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카메라로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C 대화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2020고단2634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2. 14:00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82 피고인은 2020. 2. 15. 20:10경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G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H(남, 3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등기 배달 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한 점, 어린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누나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 18:00경 서울 도봉구 F 건립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주)G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여 팔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위 F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는 형틀해체작업에서 나온 고철을 0.8~1톤이 될 때까지 공사현장 한 곳에 모아두고, 피고인 A은 H 관리부장인 C에게 연락하여 약 20회에 걸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고철 24톤을 1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8. 15:00경 위 F 건립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G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고칠 0.1톤을 I 영업이사인 J에게 연락하여 1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추가){피고인 B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고철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중순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위 F 건립공사 현장에서 그곳 작업반장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고철 24톤을 약 20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현장에서 위 A의 직책, 고철의 취득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 24톤을 1,000 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K의 증언, 피고인 신문 결과에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피고인은 주식회사 H(대표자 M)의 관리반장으로서 고철 등 고물 매매 연락이 사무실로 오는 경우 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차량기사 3인을 관리하거나 직접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온 점,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현장에 가서 고물을 수거하여 올 때는 전부 낮 시간이고, 장소도 공개된 공사현장의 부지이며,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고물을 실어준 상피고인 A은 피해자인 G의 작업복을 입고서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한 점, 3) 상피고인 A은 무전기를 들고서 현장을 지휘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수거한 고철에 대한 처분권 정도는 보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던 점, 4) 상피고인 A, B는 범행 중간에 몇 차례 K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경고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또한 위 A이 요구한 고물값이 현저히 염가라는 등 그 고물이 절취품이라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5) 피고인이 수거한 고물은 더 이상 공사에 사용될 수 없는 물건이어서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에 의해서라도 고물로 처분되어 그 대금이 피해자의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현장에서 위 A의 직책, 고철의 취득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상피고인 A, B는 낮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회사 크레인을 이용하여, 더군다나 K의 경고를 받고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용인해 줄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인적사항과 직책, 취득 경위 등을 구문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여부 이외에는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것이 없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범행의 발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주)C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연 17.9%의 이율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월 633,470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중고차 구매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수입으로 생활비(카드대금,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2018. 5. 8.경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 잔고가 6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9.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제휴점 계좌(기업은행 F)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온라인 전자약정 접수 신청서, 오토할부 계약서, 신청정보 확인,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서, H 자동차임의경매, 동산집행정보, 자동차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최고 통지, 최고장, 배송진행상황,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하여 피해금액의 분할 변제를 시작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피해자의 방 안 선반 위에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눈치 챈 2018. 11. 4. 04:30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방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를 설치하고 약 한달 가까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2020고단2529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엑소 콘서트티켓'을 대리구매해 줄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에 속은 피해자 C(여, 18세)로부터 2019. 12. 21. 00:3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52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중구 B에서 SNS 트위터에 몬스타엑스 아이돌 콘서트 한정 굿즈를 대리 구매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이 없었고 그전 L에게 콘서트 티켓 현장구매 대행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L에게 송금하게 할 의도로 위 대리 구매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만 원, 같은 달 15. 4만 원 합계 8만 원을 L의 부 M 명의의 E 계좌(N)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2721 피고인은 2020. 1. 6. 서울 중구 B에서 트위터에 '몬스타엑스 팬콘 md 대리구매 합니다. 하실 물건/갯수/현장 또는 배송 이렇게 써서 디엠주세요. 개당 2000원 받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몬스타엑스 팬콘 md 대리구매를 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리구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하게 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35 1. 2019. 12. 1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창원시 성산구 R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팬미팅 굿즈 상품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팬미팅 굿즈 상품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T)로 19,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팬미팅 굿즈 상품을 대리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2. 25.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팬미팅 굿즈 상품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팬미팅 굿즈 상품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E계좌로 11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팬미팅 굿즈 상품을 대리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2 피고인은 2020. 1. 2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스타벅스 키링을 대리구매 해 주겠다. 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수고비를 포함한 7천원은 직거래 할 때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키링을 대리구매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연예인 굿즈를 대리구매 하여주겠다고 돈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를 환불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W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C, K, O,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화 내용 1. 입금영수증, 각 트위터대화자료, 각 수사보고, 진술서와 트위터대화자료 1. 송금내역자료, 금융회신자료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송금결과확인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등,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6.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E(여, 29세)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E와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메모(E)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업소 광고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 기간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00경 이후부터 2018. 2. 10. 02:00경 이전 사이의 불상의 시간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북리교 방면에서 대비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 편에 주차된 E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사고 장소에서 대비골 방면으로 350m 가량 이동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친구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세면서 술을 먹냐'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사진(음주측정거부), 장례식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마을 이장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피고인이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앞에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것만으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사고 후 피고인이 자고 있던 집에 출동한 경찰관 I,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17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8,049,000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금괴운반책 A에 대한 조사착수),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분석), 조사보고(금괴운반책 B와의 통화), A 동행자 내역조회(B 파악)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운반책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49경 장소 미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D)으로 "니 젖탱이 내밀면서 니 새끼한테 젖물려주고 있는거야? 아?! ㅎㅎ 흥분은 안돼? ㅎㅎ 니 애 아들이잖아 남자는 남잔데~?! ㅎㅎ"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