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4

범죄사실 [전제사실] G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각 도박장 개설시 지분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아 현금 시제 1억 원을 마련,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각 지분자들과 직원 모집, 지분관계 및 역할분담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 G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I아파트에서 'J' 도박장을 개설하고, K은 2013.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적으로 J 롤링 및 지분자, L 하우스장, M, N, O, P 지분자 역할을 담당하고, Q은 2016. 6.경부터 2016. 4. 8.경까지 순차적으로 L 지분자, M 하우스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R은 2014. 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적으로 L 롤링 및 지분자, S 하우스장 역할을 담당하고, T은 2014. 10.경부터 순차적으로 O 하우스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도박장에 지분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O' 도박장에 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T, B, C, D,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중랑구 X아파트 101동 805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9, 27, 28, 29, 30항 기재 'O' 도박장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총책 G, 하우스장 T, 바지사장, 딜러, 문방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 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15,040,000원 상당의 수익(공범들 전체 수익 303억 원 상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도박장에 지분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O' 도박장에 6 ~ 11%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T, A, C, D,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중랑구 X아파트 101동 805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8, 19, 27, 28,29,30항 기재 'O' 도박장에 지분 6~11%를 투자하고, 총책 G, 하우스장 T, 바지사장, 딜러, 문방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85,970,000원 상당의 수익(공범들 전체 수익 303억 원 상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도박장에 지분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O' 도박장에 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T, B, A, D,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중랑구 X아파트 101동 805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8, 19, 27, 28, 29, 30항 기재 'O' 도박장에 지분 5%를 투자하거나 롤링업자로 참여하면서, 총책 G, 하우스 장 T, 바지사장, 딜러, 문방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 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15,040,000원 상당의 수익(공범들 전체 수익 303억 원 상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도박장에 지분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O' 도박장에 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T, B, A, C,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중랑구 X아파트 101동 805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8, 19, 27, 28, 29, 30항 기재 'O' 도박장에 지분 5%를 투자하거나 롤링업자로 참여하면서, 총책 G, 하우스장 T, 바지사장, 딜러, 문방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 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15,040,000원 상당의 수익(공범들 전체 수익 303억 원 상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Y, K, Q, R,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O 도박 관련 사진 첨부,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 확인, 도박장 내부 촬영 영상 관련 수사, 도박장 운영 수익 정산, 도박장 단속) 1. G 바카라 조직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고, 단속을 피해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각지의 수십 곳을 이동하면서 수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총책 등이 도박장을 개설, 운용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분이 많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동종범죄, 특히 도박개장과 도박장소개설방조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도박할 사람을 소개한 것 외에는 자신들이 투자한 도박장의 개설 및 운영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배분받은 범행수익도 전체 범행수익에 비추어 보면 그리 많지 않다. 앞서 본 피고인 A, B, C의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 A, B은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 C는 모친 등 홀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D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다른 공범들의 1심 판결 선고 결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