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액상형 대마 11개, 젤리형 대마 1통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위탁한 뒤 B에 탑승하여 다음날인 2019. 7. 20. 17:5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등의 치료 목적으로 캐나다와 영국에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고 한다) 성분이 포함된 대마젤리와 대마오일을 구입하였는데, 한국에 입국하면서 위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 11.경 개정되어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외 기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CBD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BD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의하면, 대마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에는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9-Tetrahydrocannabinol), CBD가 있다. 피고인이 반입한 마약류에서는 CBD가 검출되었다. 위 화학적 합성품에 대하여, 의료 목적을 위하여 ⅰ)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C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에 대하여 C가 수입·매매하는 경우나, ⅱ)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위와 같이 C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일 경우에 각 해당하고, 위 각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대마를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해외 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한국에서 치료 목적으로 CBD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검색한 D의 “Cannabis in South Korea” 항목의 내용을 보더라도 ‘Legal status, Medical use’ 항목에 “Use of medical cannabis is legal with the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urrently, the ministry only allows Epidiolex, Marinol and Sativex.”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치료 목적의 CBD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재 승인을 받은 물품도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어로 읽기·쓰기·듣기·말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미국에서는 주마다 대마가 합법인지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대마가 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치료 목적의 CBD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해외 기사와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