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87

범죄사실 2016 고정 88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915,530원1), 주휴수당 532,320원, 임금인상 소급분 73,460원,상여금 1,796,260원), 근속수당 504,000원 3), 2012. 8. 임금 170,123원, 휴업수당 375,265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15,776원 4), 유급휴일수당 687,614원 합계 5,570,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정 361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6.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5)을 2015. 9.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인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1)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월 26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피고인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월26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함이 상당함 2) 비록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도 실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되므로, 2012. 5. 이후 계속 재직한 것으로 판단함 3) 위 2) 취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4)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에 약정된 월 기준 근무일인 월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5)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과정, 피고인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등을 포함한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자는 기간제이긴 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당 1,329,27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6.30.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휴일근로수당 675,400원, 주휴수당 415,552원, 근속수당 252,000원, 상여금 1,796,280원, 임금인상소급분 178,860원, 근로자의 날 수당 231,210원, 설날 및 추석유급휴일수당 305,260 원 등 합계 3,854,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87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금협정서 1. 임금대장(2012-2015) 1. 주휴지급내역, E,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단체계약서 발췌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2017고정 361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6) 위 H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사유로 모두 인정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계약서(J) 3부 1. 승무원일지(2012. 7월~2015. 6월) 1. 정기급여 지급대장(2012. 7월~2015. 6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361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6.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을 2015. 9. 1.자로 해고하면서 위 E의 상여금 2,688,480원, 휴일근로수당 1,026,663원, 주휴수당 686,592원, 임금소급분 198,260원, 근로자의 날 수당 217,587원, 설날 및 추석유급휴일수당 582,719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67,834원, 근속수당 504,000원 합계 6,572,135원과 퇴직금 일부인 780,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0:40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08km 지점에서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14톤 트럭만을 주시하고 전방주시는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마침 갓길에 정차 중이던 E 현대 4.5톤 화물차를피하지 못하고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현대 4.5톤 화물차의 뒷부분 왼쪽을 들이받아 위 현대 4.5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2:32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J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0:20경 양양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58세)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물품을 뒤로 밀어내고 자신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올려놓은 채 먼저 계산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하는 'D마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2018. 3. 20.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남문로 633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22에 있는 강남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53] 피고인은 2018. 4. 15.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대남대로340번길 48-2 에 있는 월산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천변좌로 700 에 있는 광주 소망병원 앞 도로까지 6km 가량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4:4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71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석 달 만에 이 사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8. 2. 17.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위와 같은 전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 관련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 아내를 차로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보고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놀이터로 끌고 가, '니 몸에 바람구멍 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리고, 평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다목적 칼(칼날길이 약 1cm)로 피해자의 아래쪽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cm 가량의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처벌불원서'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처는 출한 상태로, 피고인 혼자 미성년인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D(주)로부터 세종시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일부인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F 운영의 G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소속 근로자인 H 등으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한 도급사업주이고, 위 공사는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진행되어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지상으로부터 약 5미터 높이의 철골 위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급사업주로서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원단도매업체인 'C'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시 D빌딩 5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 원단 480절을 주문받았다. 발주서를 넣을 테니 E에 전화를 해 달라"라고거짓말을 한 다음,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발주서 양식을 이용하여 주문량을 아이티와이(I.T.Y) 원단 28절 551.5kg로 기재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단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 대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발주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위 발주서에 도착지로 기재된 대광성유로 원단을 보낼 생각이 없이 자신이 준비한 용달차로 위 원단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 시가 1,875,000원 상당의 아이티와(1.T.Y) 원단 28절 551.5kg을 발주하도록 한 다음 'E'로부터 위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G 운영 'H'에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부터 2016.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주서 첨부에 대한 건-발주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정산서, 사본,출고내역 사본, 청구내역 사본,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용서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3,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당진시 소재 피해자 B(여, 45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태동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제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0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을 충돌한 후 계속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신호기 기둥을 차례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과 피해자 F(여, 19세)을 차량에서 이탈하여 인 도 위에 떨어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를 차량 안에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간부 및 원위 상완골 및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및 견갑골 및 횡돌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머리뼈,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E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건조물침입죄로 2016년과 2017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2017. 11. 9. 이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이 성적 충동 조절 이상 등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을 인식하고 약물치료 외에 입원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치료 및 보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28.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소란스럽다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작성보고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피고인의 이웃이었는데,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사람과 다투느라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쓰레받기용 삽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D에게 가까이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죽고 싶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삽자루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삽자루를 들고 있다가 경찰차가 나타나니까 삽자루를 구석으로 던졌다. D은 피고인과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았으나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삽으로 찌르거나 죽여 버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신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D은 피고인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피고인이 한 말이나 삽을 들었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꼈다. 2) 목격자 E도 피고인이 D을 향해 직접적으로 삽을 던지지는 않고 땅바닥에 패대기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욕설을 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느꼈던 감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삽을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지식경제부산하 C기관 D센터 책임연구원이었고, 피해자 E(여, 23세)은 계약직 연구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전북 무주군 F 내 불상의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직장에서 사직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즈음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 후인 2017. 9. 자살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피해자를 진료했던 G병원의 진료기록상 피해자는 우울, 불안, 허무감을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즈음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묻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쪽에서 E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F 옆에서 G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여, 77세)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치료 중 2017. 10. 4. 22:18경 신장 및 신장주위 농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심사회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차적조회 1. 입퇴원 증명서 사본, 통합기록 사본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기록지 등 1. J병원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법적 부부였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 눈두덩이를 때리고, 가슴과 팔 등을 꼬집고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대학병원 병실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 손, 팔 등을 꼬집고, 피해자의 눈두덩이, 턱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00:50경 위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이전 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G 등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기운 등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의식이 없고, 대소변을 못 가려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6. 23. 10:15경까지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내사보고(피해사진 – B 의 남편이 보낸), A이 촬영한 B 피해사진 18장 1. A 가족관계 증명서 1. B 진단서(A 제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신체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CCTV영상 확보), 내사보고(A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A 주거지 엘레베이터) 1. 내사보고(119신고 녹취내용), 119공문(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등), 2017. 6. 21.경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1366 충남센터공문(B 상당사실확인서 등) 1. 수사협조의뢰 및 주치의 서면 질의답변 등 1. 수사보고(B의 부친 I의 고소장 제출) 1. 피해자 사진, A이 L에게 보낸 B 사진 등,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B의 N병원 진료내역) 1. 사실조회에 따른 관련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중 일부는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H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7. 6. 20. G과 상호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G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정도의 폭행을 한 것으로서 판시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G과의 위 상호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얼굴 등 상태가 많이 다르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상호 폭행 이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당시인 2017. 6. 20. 23:11경의 상태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한 2017. 6. 21. 01:10경의 상태가 확연히 다른 점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는 위 각 차이가 발생한 다른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잘못만 인정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내지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과의 결혼생활 등 일부 기억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든 것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으로는 스스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보조기기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부터 2019. 1. 11. 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시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부터 2019. 1. 1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 분 내지 2019. 1. 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6,119원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간외근무관련자료, 주문내역, 이메일자료, 급여미지급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시간외근무수당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보조기기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296,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185,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42,8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6.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8: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의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평소 누나를 좋아했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역 광장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2. 22.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모친이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9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범죄일람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방법과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