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체크카드를 15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1. 6. 15:00경 시흥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미수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1,2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인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6에 있는 천호공영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257 서청주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전방에 가스배관이설공사현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이 현장 출동하였는데 당 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56경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교통사고와 관계없다, 단독사고인데 꼭 이렇게 해야겠냐?"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 하거나 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9면)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4:50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을 D 중학교 방면에서 광혜원 읍사무소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40,159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04:5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한데다가, 피해자 E가 입은 피해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7.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자재 도·소매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상시 근무 직원 3명의 용역을 제공하여, 위 조합에 2014. 8. 6. 공급가액 545,722,200원, 2014. 12. 31. 공급가액 272,861,1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관리용역 계약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 약정서, 관리용역 변경 계약서 1.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피고인 A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6.경까지 B의회 의원이었고, 2012. 4. 11. 경 보궐선거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차 당선되었으나, 위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5.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도의회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다. C는 노원구 D에 있는 ' 교회 목사로서 2008. 9. 경 E에 있는 공원 내 토지 일부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고, 이에 2009. 11. 경 당시 B의원이었던 피고인을 만나 "F공원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싶은데,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C에게 지속적으로 '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C를 안심시켜 오던 중, 2010. 12.경 G에 있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H' 사무실에서 C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허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 용역도 공무원들과 잘 통하는 곳에 맡겨주겠다. 다 합치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같은 달 17일경 위 사무실에서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이때부터 2012. 3.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녹취서 1. 은행거래내역서 및 전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금품제공자를 회유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반환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대에 올라가 탬버린을 치고 놀고 있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맥주병으로 피해 여성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 또한 잔인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 자체는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0:30 경 김해시 B 건물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93%)에서 운전함으로써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B)로부터 대출 800만 원을 실행해 줄 테니 대출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17경 김해시 C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제안과 함께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시누이인 D의 집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활어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하다. 곧 사업이 잘 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청구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8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남편의 활어차 사업은 활어 공급처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 22. 경 800만 원, 같은 해 6. 26. 경 700만 원, 같은 해 7. 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 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위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든 살이 넘은 피해자의 돈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을 돕기위하여 돈을 빌린 것인 점, 1년 정도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3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19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C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 등 주차장 CCTV 수사), E식당 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01:45경 서울 성동구 B, 1층 쪽방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바로 우측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담배 2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7. 22:27경 서울 성동구 B, 1층 쪽방에서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 바로 우측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30. 05:22경 서울 성동구 B, 1층 쪽방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 바로 우측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15년여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2.18,21:55 경 김해시 소재 김해공항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 338-19 공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낮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1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2014년도의 처벌전력은 당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3 진 아웃이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굉장히 길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더욱 컸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여)과 부부지만 현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부천시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금액 미상의 전자도어락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1층으로 내려가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D호 작은 방 창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데(민법 제830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고,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락 손잡이 및 작은 방창문 또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달리 위 전자도어락 손잡이 및 창문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31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11: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편의점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493 :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4. 09:20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한휴지를 아파트 벤치에 끼워둔 것에 대해 피해자 G(여, 41세)의 모친과 피고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티셔츠(시가 미상)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76세)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나가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73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5. 01:4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A(여, 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3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3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736) 피고인 A은 2018. 8.5, 01:45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손님인 피해자 B(23세)에게 "음식 주문도 하지 않고 왜 오래 앉아 있냐"라며 말한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 자가 뒤따라 와 "야 씹할년아, 너 뭐라고 했노"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2. 피해자 B과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3493) 피고인 A은 2018. 7,24, 09:20 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I(76 세)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나가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가 있고,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주상병)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부상병)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해 부위와 정도: 우측 코 허리 부위 안경 코받침 모양의 상처"이다. 그런데 1은 피고인이 안경을 벗긴 상태에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다가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없고, 부상병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09.경부터 동남아시아로 소형차를 수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건 사업을 하는 데 18,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원씩 3년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같은 달 4.경 13,000,000원, 같은 달 5.경 1,500,000원, 같은 달 6.경 1,800,000원, 같은 해 2. 17.경 1,8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1,800만 원 중에서 650만 원은 피해 자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8:49경 구미시 C에 있는 D슈퍼 구평점 앞 네거리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G의 운전자에게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방범용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 행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2019고단4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2:30경부터 22:5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인 D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이 영세민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끄럽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2:55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경찰 니가 뭔데,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갈 테니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놓여있던 접시를 들려고 하다가 제지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 1432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동거녀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야 문 안 여나? 죽고 싶나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주민들에게도 "니들이 왜 지랄이노!"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근무일지 등 첨부에 대한)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128,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0:25경 원주시 C 도로에서부터 G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대물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8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사기를 치고 도주한 D을 잡아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을 찾아내거나 그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메모, 문자내역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후단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판시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주차를 오래 동안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상속 받을 돈이 40억이 넘는다,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람사건 첨부 및 연관성 확인) 1. 고소장,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및 변제한 액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