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1. 관계자들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 A는 1983년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8. 12. 22.부터 현재까지 J발전소 운영실 K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안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발전소 운영실 K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담당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안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 계측장비를 납품, 설치하고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영업, 품질보증, 생산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의 이사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원자력 발전소에 소모성 잡화를 납품하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고리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20여 년간 사용하다 2005년 6월경 및 2006년 3월경 각 교체되어 방치되어 있던 1차측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를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과 구리를 재활용하는 용역인 'N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평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던 L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가 금속기기의 방사능 측정과 관련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2011년 11월경 상급자인 부장, 운영실장, J발전소장, 고리 원자력본부장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L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고리 원자력본부는 2011. 12. 30. L와 용역대금 1,278,885,900원, 용역기간 2012. 1. 9.부터 2013. 5.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L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 및 향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L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L 이사 B과 협의하여 L가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M에 하도급 주면서, O와 M으로부터 각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1억 원을 O 대표 P와 M 대표 E를 통해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L 이사 B으로 하여금 O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Q' 용역을, M에는 'R' 용역을 하도급 주게 한 후, 2012. 3. 5. O 대표 P에게 L에 공기조화설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기조화설비 1대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L에 교부하게 하였고, 같은 날 M 대표 E에게도 L로부터 실제 하도급 받은 용역대금 51,304,000원보다 5,500만 원이 더 많은 106,304,000원에 용역을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L에 보내게 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2. 3. 6. O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 기업은행 계좌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많은 106,30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식당에서 O 대표 P로부터 L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P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한 1,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M 대표 E로부터는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9월경 사이에 L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E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한 1억 원 중 M을 통해 수수하는 5,000만 원을 M이 L로부터 'R' 용역을 106,304,000원에 하도급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L 이사 B, M 대표인 피고인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3. 5.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L로부터 하도급 받은 용역대금이 51,304,000원임에도 106,304,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L에 교부하였고, 2012. 3. 6. L로부터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마치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결제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A로부터 L에서 O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를 하도급주면서 O에서 L에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라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바꿔 총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O는 2012. 2. 14.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를 L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O 대표 P는 L에 공기조화설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5. 공기조화설비 1대를 5,500만 원에 공급하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L에 교부한 후, 2012. 3. 6. L로부터 5,500만 원을 O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받아 그 무렵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1,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J발전소 K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어서 고맙고, 향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감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L에서 A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A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2012년 2월경 하남시 V건물 744, 746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 및 향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용역 담당자인 A에게 1억 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하도급업체인 O 대표 P, M 대표 E로부터 각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세금계산서에 따라 1억 원을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5. O 대표 P로부터 공기조화설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기조화설비 1대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2. 3. 6.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고, M 대표 E로부터 실제 하도급 용역 대금이 51,30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06,304,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2. 3. 6. 차액인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회사 자금 1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요청에 따라 O와 M으로부터 총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 및 M에 실제 계약한 하도급 대금보다 각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D, P,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의 기업정보,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L와 O의 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보고), 수사보고(T식당 전경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한수원(주) 직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입금 현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154만 8천원, 태국화폐 등 압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주)L 계약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사(용역)도급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중 이 사건 'N 용역'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N 용역' 파일첨부 보고), 수사보고(D 및 가족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L(주) 일일업무보고서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L(주) 대표이사 D 사무실에서 압수한 주간 업무보고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L(주) 대표이사 D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L가 O 및 M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피의자 B 기안 하도급 기안용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장비 등 자금 집행시 L 대표 D의 자필 결재로 지급 사실 확인 및 추가 뇌물 공여 의혹 확인 보고), 수사보고(D, B 한수원 출입기록), 수사보고(CCW 관련 자금 집행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CCW관련 경비 사용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L(주) 2012년도 1/4분기 매입 전자매출계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N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W 제출 관계법령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CCW Hx 세부 구조도 첨부보고), 수사보고(M회사 E의 피의자 A 대면 요구에 따라 쌍방 대면 및 A에게 금품전달 사실 인정한 진술서 제출보고), 수사보고(M이 (주)L에 N 작업장 물품공급 후 발생한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과 한수원 직원들의 동향 확인보고), 수사보고(A가 검거된 후 피의자 C이 A와 접견한 한수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N 안전심사승인 관련 공문첨부 보고), 수사보고(N 용역시방서 첨부보고), 수사보고(L로부터 물품대금 송금받은 M 계좌 내역) 1. 임의제출확인서,N공사(용역) 도급계약서 사본,CCW 관련 경비 사용내역사본 엑셀자료 사본, 2012. 3. 6. 자금집행보고서, CCW 관련 경비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와 공모하여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를 O가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A에게 먼저 뇌물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A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은 시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특혜를 준다거나 감독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2012년 3월경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용역 업무에 관한 실무 담당자들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내부 기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방사선 안전팀의 차장으로 A의 직속 상사이다. 2) 피고인과 A는 2011년 5월경 L에게 이 사건 용역이 수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기술조사인 '처분 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A가 M으로부터 금전을 최종적으로 수수한 2012년 9월 이후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M을 통해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A가 M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다음에서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용역계약 규정이 피고인이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O에서 열교환기 절단, 제염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2면). 5) A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L로부터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돈을 받기 전 "O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법으로 돈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O에서 얼마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단지 A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니 A가 실제로는 L로부터 그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393면). - 지금 기억하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돈을 받으면 됩니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 그 후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받았다고 하기에 그런가보다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393면). - A한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고,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A가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 3,000만 원을 저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1402면). 7) 또한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뇌물수수 지시 사실, 뇌물 수수방법을 설명한 당시 정황, 뇌물 교부 시기, 장소, 방법,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3,000만 원을 주면서 증인은 "O에서 받은 겁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C은 "너는 어떻게 하냐"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증인은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A 법정진술). - 제가 B 이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협의한 이후에 같은 실무자인 피고인과 돈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L에서 인사를 좀 하겠다는데요. O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L에 발행하면 그 돈을 O에서 받아 세금하고 수고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 O 많이 챙겨줘라"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925면). - P로부터 돈을 받은 몇 일 뒤인 2012년 3월 중순경 당시 제가 운행하던 에쿠스 차량에서 P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세어 5만 원권 100장인 500만 원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편지 봉투에 넣는 방식으로 총 6개의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6개의 봉투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에 넣고 출근을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업 점퍼 주머니 양쪽에 돈이 든 봉투를 3개씩 넣은 다음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곳으로 가서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돌 아왔습니다(증거기록 제926면). - L와 2011. 12. 30.자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2년 1월~2월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L로부터 인사 좀 받아야지 않겠나?"라고 하여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228면). - 피고인에게는 "L로부터 5,000만 원을 O을 통해 받아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O 운영자 P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전달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229면). - 제가 이제 와서 뭘 숨기겠습니까. 돈을 전달하기 전 수차례 L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제 기억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점심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가는 길에서 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398면). 8) L 이사인 B은 A와 뇌물 공여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A로부터 '나도 위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3면). 9) A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M을 통한 금품수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굳이 O를 통한 금품수수에 있어서만 A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업무 및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A가 제안하여 이루어졌고, 수의계약 역시 피고인과 A가 근무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와 L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사건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리·승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용역은 J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장 공사에 대한 감독책임 역시 피고인과 A에게 있다. 피고인은 용역 기간 중인 2012년 3월경 금품을 수수하였고(현재도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금품을 교부한 사람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체인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가액과 그 수수 방법에 비추어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해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7년 6월, 벌금 1억 원 - 벌금 2억 5,0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 4,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L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감독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를 수수함에 있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은밀한 방법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일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의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수수한 뇌물의 가액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뇌물액은 4,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L가 수행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제되는 공무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감경영역,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제2유형, 감경영역)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할 돈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L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이를 실제 한수원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뇌물을 교부함에 있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취하여 그 적발이 어렵게 하였고, 교부한 금품액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용역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를 기안한 실무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점과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 직원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변제한 점, 기록상 피고인들이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를 빌미로 이 사건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L의 직원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교부하였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벌금 5,000만 원 - 벌금 1억 2,500만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8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3,000만 원 피고인은 J발전소 K팀 차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인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미루면서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감사 인사조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A에게 뇌물 수수를 지시한 점,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수수한 금품액이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제되는 공무원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인 A와 공모하여 뇌물로 교부되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임, 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가 용이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