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B 소재 C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편도 3차로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중족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녹화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차되어있던 피해 차량에 운전자가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사고 수습을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사고 현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도주치상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석에는 피해자 D이 승차 중이었고, 피해자 E는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있었던 운전석 쪽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으므로, 충격 순간 위 피해자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는 피해 차량의 뒤편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쓰러졌고,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피해자 E를 구호하기 위하여 달려온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현장 옆에 정차 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목격자가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8분이 경과한 10:28경(증거기록 18면)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증거기록 98면) 현행범 체포되었다. 다. 피고인은 사고 수습을 위하여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운전자의 조치와는 상이하여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처음 검거되었을 때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