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03: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로의 이동 요청을 받고, 같이 <주소> C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7경부터 03:53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6. 20. 23:00경부터 2023. 6. 21. 00:20경까지 친동생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후 편의점에서 혼자 캔맥주 1개를 구매하여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03: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음주측정을 위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2023. 6. 21. 03:37경, 03:43경, 03:48경, 03:5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전혀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기기번호: <기기번호>)는 ㈜F가 제조한 <모델명> 모델로, 피측정자가 호흡측정에 필요한 숨을 불대에 정상적으로 불어넣으면 음주측정기에서 멜로디 동작음(도레미 상승음)과 함께 LCD창 상단에 [분석] 표시등이 켜지고, 이후 채취된 호흡시료의 분석이 마쳐지면 LCD창 상단에 [완료] 표시등이 켜지며 혈중알코올농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과정에서는 음주측정기의 동작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기의 LCD창 상단에 [분석] 표시등도 켜지지 아니하였다. 위 음주측정기는 2023. 5. 10.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정을 마친 뒤 이 사건 이전인 2023. 5. 26.부터 이 사건 이후인 2023. 7. 13.까지 음주측정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기기였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첫 번째 음주측정(03:37)에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불대를 교체한 후 재측정(03:43)을 시도하였는데, 불대 교체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도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의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2023. 6. 21. 03:43경 실시한 제2차 측정, 03:48경 실시한 제3차 측정, 03:53경 실시한 제4차 측정에서 피고인이 불대를 입에 문 채 자신의 불이 부풀어 오르고 앞머리가 심하게 휘날릴 정도로 세게 숨을 불어 넣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며, 피고인이 불대에 숨을 불어 넣는 호흡소리도 청취되는 점,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불대를 비정상적으로 물고 숨을 불어 넣었다거나 불대를 입에 문 채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대에 강하게 숨을 불어넣는 외관을 연출하면서 실제로는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약한 숨만 불어넣는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검사는 피측정자가 불대에 숨을 약하게 불어넣을 경우 앞머리가 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경찰관의 시연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시연영상은 경찰관이 여러 각도로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 바람에 의하여 앞머리가 휘날리는 상황을 작위적으로 연출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대에 숨을 불어넣는 모습과 위 시연영상에서 경찰관이 불대에 숨을 불어넣는 모습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호흡의 강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시연과 같이 의도적으로 불대에 숨을 약하게 불어넣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음주사실을 자백하였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인근 파출소로 함께 이동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에도 응하였으며, 음주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불대를 물고 수차례 숨을 불어넣는 등 음주단속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완강히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없었고, 과거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23. 5. 10. 교정을 마치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된 기기였으므로, 위 음주측정기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의 호흡량 부족 외에 음주측정기와 불대의 결착 불량, 불대 자체의 결함 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숨을 적게 불어넣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의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소극적 측정거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측정불응의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