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전제사실] C(C, 이하 'C'라고 함)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D')은 2017. 4.경부터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했던 자로서 E의 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F')은 피고인 A파 E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이며, E(2019.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6. 24.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는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8. 1.경부터 독립하여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E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수익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 계좌를 등록해주는 등의 역할, 피고인 B과 E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인별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E와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과 E는 2017. 6. 2.경 피해자 I에게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휴스톤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다. C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되팔아수익을낸다. 투자금액별로 E(Enterpreneur) 회원250달러, P(Presidential)회원1,000달러, M(Master)회원 5,000달러, V(VIP)회원 7,000달러, T(Trader)회원 10,000달러, M(Master Trader)회원 15,000달러, F(Founder Trader) 회원 31,000달러, D(Diamond)회원 64,000달러, E(Elite Trader)회원 127,000달러를 투자하면 E회원은 1-3달러 175회, P회원은 5-10달러 350회, M회원은 25-50달러 350회, V회원은 35-70달러 400회, T회원은 50-100달러 400회, M회원은 75-155달러 400회, F회원은 155-200달러 475회, D회원은 210-500달러 475회, E회원은 600-1,010달러 475회를 지급받아 원금 보장은 물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P회원 기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산하 좌우 실적이 대칭을 이루게 되면 투자금의 7%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롤업 수당으로 산하 7단계까지 투자자들 1인당 5달러를 지급받는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수익금도 많아 노후가 보장되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가 투자설명을 마치거나 투자설명을 하는 중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의 지급 내용을 설명하며 자신이 C 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여부 및 C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C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E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6. 5.경까지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합계 1,5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M) 등으로 피해자 총 109명으로부터 합계 2,746,4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7. 4. 1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로부터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46,4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수익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 계좌를 등록해주는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인별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사무실과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일대 커피숍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사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설명과 같은 수익금이나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L 계좌로 합계 28,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합계 42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7. 8. 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로부터 C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A, Q,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O, AE, P,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투자사업설명서 사본, 이메일 명단, E와 투자자들 사이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A과 B 사이 메시지, AL 홍보지 사본, C 투자설명회 관련 자료, 참고자료(C 설명자료, 투자자 성명 및 연락처, 거래내역, 투자금반환확인서 등), 각 거래내역서, 메모장, 투자금 사용내역 정리, E 명의 J은행 계좌내역상 투자자 특정, E 명의 J은행 계좌, E 명의 J은행 계좌출금내역, 피해자 P의 투자금 사용내역, 피의자 A에 대한 추가 피해자들 목록, 출금 거래내역 및 분석 결과물, 피해자 AM·P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R·S의 수첩 사본, C·가상화폐 투자 관련 인쇄물, 가상화폐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 1. 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L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655 집행 결과 분석-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655 집행 결과 분석-2),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I의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AI의 투자금 910만원 누락 경위), 수사보고(고소인 AH의 송금명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비록 E의 하위 사업자이기는 하나, 피고인 A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출근하여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 A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위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거나 주변 투자자들에게 투자성공사례를 이야기 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가까운 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업의 홍보나 공지사항 등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으로 약 2억원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이다. -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계속 중이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 A이 다음과 같이 24명의 피해자들(피해금액 약 12억원 상당)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