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1 피고인은 2021. 11. 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쉐어하우스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터래기 대리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터래기를 대리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터래기를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4 피고인은 2022. 4.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에 게시한 ‘몬스타엑스 팬콘 대리찍사 합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8. 13:01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다음날 11:18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0 피고인은 2022. 4.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에 게시한 ‘몬스타엑스 응원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응원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8. 13:01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01 피고인은 2022.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가 E에 텀블러를 대리 구매해 줄 사람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9.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29 피고인은 2022. 5. 3. 창원시 성산구 R 소재의 건물 S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디 ‘T’를 이용해 접속하여 ‘트레저 인형’의 대리 구매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구입대금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트레저인형 트루즈 미니니를 대리구매하여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인형을 대리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 17:57경 V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순번 3, 19, 25, 29, 40, 54), 각 대화내역(순번 4, 11, 20, 26, 30, 41, 55),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W 송금내역 제출, 순번 13번), -진정인 송금내역(순번 14),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순번 63), 각 E 대화내역(순번 67, 74), 거래내역(순번 73), 입건전조사보고서(AE 전화통화 및 E 게시글) 2023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AF 대화내역, -E 게시글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내역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제출자료(E 계정 및 대화내역 등, 순번 3) 2023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메시지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V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내용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특히 2020. 10. 2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총 피해금액이 약 245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2022고단2661 사건의 피해자 W, Y, AA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AC, AD, Z의 경우 편취금액 전부를 반환하였으며(2022고단266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488, 489면, 2권 제4, 5면), 피해자 C(배상신청인)의 경우 6만 원을, 피해자 X의 경우 5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위 증거기록 1권 제11, 187, 188면), 2023고단929사건의 피해자 U에게 편취금액 2만 원을 초과한 10만 원을 반환한 점(2023고단929사건의 증거기록 제77, 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