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순천시 F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전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1년 겨울경부터 터위 F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오던 중 공사대금 지급이 전혀 되지 아니하자 위 건물 내에 있는 TV를 절취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F 건물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마사회 소유인 시가 1,749,545원 상당의 55인치 TV 1대 및 시가 합계 1,370,000원 상당의 40인치 TV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의 진술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2. 6. 중순경 F 건물 1층 사무실에 주식회사 G의 채권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그 날 회의를 마치고 난 뒤 피고인이 혼자서 손수레에 TV 3대를 싣고 나와서 F 건물의 출입문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RV 승용차(르노삼성 QM5)에 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H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H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인 2016. 7. 29.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0. 12.경 F 건물 2층에 설치된 55인치, 46, 32 LED 패널 등을 떼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H은 피고인이 TV를 절취하였다는 시점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F 1층 사무실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F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가져가서 쓰겠다. 내가 알아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원에서 I이 자신을 F 건물에 데려다 준 다음 자리를 비웠다가 회의가 끝났을 때 F 건물 앞으로 다시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말한 후 혼자 올라가서 손잡이가 달린 초록색 구르마에 46인치 TV 2대와 55인치 TV 1대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 건물에 대한 전력 공급이 2011. 12. 31. 이후로 중단되었으므로, 2012. 6. 중순경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4) H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TV를 훔쳐가는 것을 본 2012. 6. 중순경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자신이 순천에 마지막에 있었던 때이고, 그 날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 노트북, 문서, 옷가지 등 짐을 싣고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H과 함께 F 건물에 왔던 I은 이 법원에서 "2012. 1.경부터 H의 직원이 되어 서울 회사에서 같이 일했고 2012. 6. 중순경에는 그날 아침에 H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왔다. H F 건물에서 나오면서 집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못 본 것 같고, 차량에 탈 때 맨몸으로 탔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H의 위 진술은 I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0. 3. 31. J QM5 승용차를 취득하였고, 2011. 5. 6. 피고인의 처에게 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K1 2011. 11, 29. 이 차량을 양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만 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2. 6. 중순경에도 이 진술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I의 진술에 관하여 1) I은 경찰에서 "2012년 여름경 서울에서 H을 따라 F 건물로 내려와 H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이 개인 일을 보러 다니다가 오후 6시경 H을 태우려고 F 건물 앞으로 왔다. 그 때 피고인이 파랑 구르마에 실려 있던 TV 3대 를 SUV 차량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2012. 6. 중순경 H을 차에 태워 F 건물로 데려다 준 다음 순천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그 날 오후 5시쯤에 H을 태우러 F 건물 앞으로 가서 주차를 했는데, 피고인이 혼자서 손수레에 TV 3대를 싣고 F 건물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한편, 피고인의 RV 차량이 F 건물의 출입문 앞 인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TV 3대를 차량에 싣고 있는지를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중순경 SUV 차량 내지 RV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I의 진술 중 피고인이 TV 3대를 손수레에 싣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차에 탄 H에게 '저 TV 뭐냐고 묻자 H 이 '저거 가져가면 절도죄인데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TV를 가져가고 있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H의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I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L의 진술에 관하여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2. 6. 중순경 F 건물에서 TV 3대를 절취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2013, 4. 5.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2013. 11. 11. 공사업자들을 만났을 때, 2016. 5.경 한국마사회와 주식회사 G 사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F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F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등에 피고인이 '내가 TV를 가져갔다.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의 이러한 진술은,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F 건물에서 없어진 것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TV를 가져갔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2013. 4. 5.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N가 "피고인이 없어진 물건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피고인이 F 건물 내에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O의 진술 및 O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에 관하여 O는 L을 통하여 검찰에 "2014. 11. 11. L, M, 피고인, 자신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L에게 '내가 가져갔다. 내가 일한 돈을 내놔라. 그러면 그 물건 값은 내가 갚아주겠다.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 내가 가져간 것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적었으니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진술서와 'A 가져간 부분 인정 (공사대금 공제)'라고 기재한 수첩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O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내가 물건 값을 책임지겠다, 내가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듣고 피고인이 TV를 가져간 것으로 받아들여서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기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이러한 법정 진술에 비추어 O가 작성한 진술서, 수첩 사본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확인받으면, 유치권을 해제하고 유치물 분실, 훼손 등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 피고인이 F 건물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중순경 공소사실과 같이 TV 3대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