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5

범죄사실 2019고단5665 피고인은 아내 B 명의로 상호를 'C'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D, 3층'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김포시 F 275.8m² 위에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부족하자, 건축주인 피해자가 공사대금 중 50%를 부담하고 건설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위 건물을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지급한 공사대금 50%를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의 설계 업무를 담당한 G 건축사 사무소의 H에게 공사대금 중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건설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G 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의 총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50%를 내가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한 'K'이 폐업처리된 이후 어머니 L 명의로 등록한 'M'을 통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공사선급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당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여 수익이 예상되었으나 그 수익만으로는 이 사건 김포시 건물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50%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막연히 위 신축공사를 후불로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뿐 자신이 총 공사대금 중 50%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7. 12. B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김포시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4개월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약 10%) 5,900만 원, 착공시 중도금(약 17%) 1억 100만 원, 골조공사 완료시 중도금(약 23%) 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준공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7. 12. 5,900만 원, 2017. 9. 1. 4,000만 원, 2017. 9. 7. 6,100만 원, 2017. 9. 25. 1억 원, 2017. 11. 3. 4,000만 원을 각 B 명의로 개설된 N조합 계좌(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23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어머니인 L과 공동으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세금체납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적자 상태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염가로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을 선급받은 후 기존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로 L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 서구 Q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는 하청업체나 자재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선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업체에 비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계약금 10%, 2회에 걸친 중도금 각 40%(각 착공시점 및 골조완료시점), 준공시 잔금 10% 등 공사대금 2억 3천만 원을 주면 2016. 12. 20.까지 사무실(이하 '이 사건 R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틀림없이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억 6,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6.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을 만나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공해 주면 공사대금 6,82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5,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7. 5. 23. 위 제1항 기재 R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을 만나 "옹벽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3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주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9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E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내역 정리,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건축사 W 진술 청취, X 전화 진술 청취, Y, Z회사 관련 거내내역 확인, 주식회사 AA 관련 거래내역 확인, AB 관련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내역서, 미수금 내역서, 거래처원장, 공사일정 및 작업내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고지서, 공사현장 사진, 공사포기각서,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확인증,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P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김포시 및 R 건물을 정상적으로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 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없었다. 나. L 명의의 'M' 운영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L의 지시에 따라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L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김포시 건물 공사대금 중 그 절반인 50%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김포시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김포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김포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중 50%는 피해자로부터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중 50%(이하 '피고인 부담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먼저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이 준공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부담부분을 보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김포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에 의해 피고인 부담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 부분을 하도급업체 등에게 외상으로 하도급 주거나, 이 사건 김포시 건물 외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부담부분에 대한 신축 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김포시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 부담부분을 원활하게 수급할 만한 수입이 발생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C 현장에서 4천 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금액 역시 피고인 부담부분을 충당하기엔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다).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공사대금(총 공사대금 중 50% 상당)을 지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김포시 건물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7208)에서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의 기성고 비율이 44% 정도(기성 공사대금 285,560,000원)로 판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김포시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업체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상당한 이상, 기성고 비율 및 기성 공사대금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김포시 건물 공사에 모두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부분 외에 피고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진행하기로 한 공사 부분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김포시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김포시 건물 공사대금 중 50%를 부담하여 신축공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세금체납 등으로 계속 상호를 바꾸어가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김포시 건물 공사 역시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P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이 사건 R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93%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R 건물 외 다른 공사현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체납세금의 지급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R 건물을 시공한 부분은 약 60%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력 상황이나 이 사건 R 건물을 포함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충당하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용도 외 사용한 공사대금 부분을 피고인이 사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결국 9,000만 원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이 사건 R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R 건물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마련 등을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R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계약 체결 이후 위 R 건물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R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L을 대리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공사대금,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와 종기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사건 R 건물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주도 하에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M'은 대표 명의만 L 명의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운영을 하던 업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S 및 U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S이 발행한 공급가액 '68,200,000원'의 세금계산서(2019고단6523 사건의 경찰 증거기록 2권의 13쪽)를 발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1,65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인천 남동구 T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 공사대금 68,2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각 범행의 수법과 기망행위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수 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부 편취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분은 실제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한 건물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바,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고도 보인다. 피해자 S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