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23. 5. 9. 14: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공원 앞을 지나가다가, C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보이면서 “엉덩이 보여주면 1,000원 줄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엉덩이 보여주면 1,000원 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내보이면서 “엉덩이 보여주면 1,000원 줄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30509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형법 제35조 누범 관련 보고), 제주지법 2023고단1057 판결문 사본 1부, 제주지법 2019고단2488 판결문 사본 1부, 제주지법 2020노108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C(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쳐 간음 목적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피해경험이 향후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겪은 불안과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사건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간음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5. 19.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자이다. 2023고단283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19: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쪽갈비 3인분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21: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이 없다면서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42 피고인은 2022. 6. 6. 21: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친형 I과 싸우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및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유리문과 프레임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05,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3고단 283 사건의 증거서류 중), 판결문 2부 및 나의 사건검색(공판기록) 2023고단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L 작성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씨디(씨씨티비 영상) 1장 2023고단642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씨씨티비 영상녹화 자료 저장 씨디 1매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을 밀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든 범행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저질러, 준법 의지는 상당히 약하다.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이 좋지 않다. 사기 및 공무집행방행 행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출동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고 피해자를 겁박하고, 조사를 받는 지구대 내에서도 여성경찰관과 목격자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등 범행 전후에 걸친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사기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C, 10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 6개의 밀실, 직원 숙소, 휴게실,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G를 고용한 뒤, 2교대로 근무하며 업소 운영 및 관리를 하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수익을 5: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4. 26. 21:00경 위 ‘D’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 H의 성기를 만져주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5.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위 ‘D’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주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G 진술확인), 기타문서(손님 위장경찰 투입경위 등) 1.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27,660,500원[= 27,931,500원{= 55,863,000원(= 피고인 A 계좌로의 성매매 대금 입금금액 186,21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 0.3) × 1/2(피고인들 사이 분배 비율)} - 271,000원(몰수하는 증 제1, 2, 3호증 현금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고 현재는 판시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8:3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7. 17: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9: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분당선 가천대역 방향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태평역 방향에서 가천대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3,312,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소견서(D),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D 진료비 내역서 6매 1.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R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중앙로 58에 있는 삼천포교 앞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7.8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6: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성관계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향후 접근금지 및 비밀누설금지를 약속하고 85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동료들도 피고인이 평소 이성이나 약자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본 건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되어 있는바, 이상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미 받은 징계처분(정직 3개월) 이외에 당연퇴직 처분을 받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5. 22: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주취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불과 2년 정도 만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벌금형 전력 2회).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가 긴 편은 아닌 점, 다행히도 주취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위에서 지적한 직전 동종전력의 주취운전거리가 2m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는 짧다고 하기 어려운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는 책임주의원칙 및 죄형균형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16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 C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6경, 01:11경, 01: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시 피혐의자의 행동 및 현장사진 첨부 등), 측정거부 관련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일단 귀가한 후 이동 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22.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니 내한테 뭐라캤어,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2. 22:30경 구미시 E 무인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다툼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 씨발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주먹으로 경위 G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영상 캡처사진 1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모습이 확인되는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영상 캡처사진 12매 1. 공무원증 사본 1매, 근무일지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운전자폭행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26. 10:00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6. 11:4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44,043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과 횟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초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 E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간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있는 문신을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공원 주변을 서성이다 같은 날 23:16경 위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너무 밝은데, 저기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범행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무렵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문신을 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범행 현장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의복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접촉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유전자형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가 유실되어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심한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적절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적수준,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전력 유무,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지역장애인단체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04:41경 경주시 B, ‘C주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D 앞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기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거지 및 상가 등이 인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8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남,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까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상처 사진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3인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 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15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남, 27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에 대한 각 대질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피의자 모습 사진 촬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CD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순간적인 추행시간과 정도에 비추어 구체적인 추행태양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그에 관한 일련의 진술이 다소 혼재되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D(CCTV 녹화)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 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판시 기습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바, 별도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5회, 이종 벌금형 다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의료법인 C 건강검진센터에서 영상판독의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건강검진센터의 영상판독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촬영된 수검자의 영상을 판독하여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이를 수검자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MDCT) 검사에 있어 폐 부분에 일정 크기 이상의 결절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절이 악성 결절 혹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 결절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추적관찰 혹은 정밀검사를 권유하여, 수검자로 하여금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건강검진센터에서, 일반 및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피해자 D(남, 42세)의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폐 부분에 약 6mm의 결절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흉부 CT 검사 결과 양 폐야에 이상소견 보이지 않습니다.”라 잘못 판독하고, 2018. 10. 15. 위 건강검진센터에서, 일반 및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의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폐 부분에 약 25mm의 결절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부 CT 검사 결과 특이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라 잘못 판독함으로써, 각 그 판독결과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암의 발생·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관찰 혹은 정밀검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늦게 4기 폐암 판정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다 2023. 2. 5. 03:1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종합건강검진결과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촉탁의뢰회신(G), 감정촉탁회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배상합의를 하고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