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평소 주위사람들에게 국제변호사이고 삼성 법무팀에서 일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던 중, 2011. 9. 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육군대령이다. 그 남편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의 상담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나는 호주변호사이고 삼성 법무팀에서 일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 감찰반에 있어서 육군 장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 E 남편 F 대령을 만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9억 원 중 4억 원은 3개월 내에 받아주겠다. 변호사 선임료는 6,000만 원으로 하고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돈을 다 받게 되면 5,600만 원을 달라. 400만 원을 보내는 순간 변호사로 선임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변호사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주변호사도 아니고 국제변호사도 아닐 뿐 아니라 삼성법무팀에서 일한 적도 없어 법률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로서 법률업무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을 다녀와야 돈을 갚을 수 있다. 필리핀을 다녀올 비행기표 값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열흘 뒤에 바로 갚겠다. 나머지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인 1억을 변제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F을 만나 E의 채무에 대해 말을 하자, F으로부터 "최대한 갚도록 노력하겠으나 내가 빌린 것이 아니므로 변제각서나 확인서를 써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7.경 불상지에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H 외 1명(D), 채무자 : E의 관계인(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성명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마치 F이 날인한 것처럼 작성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확인서(관계인채무)'라는 제목으로 '채무관계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반드시 이행하겠으니 부디 선처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등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뒤 F 이름 뒤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관계인채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와 '확인서(관계인채무)'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와 '확인서(관계인채무)'를 D에게 교부하면서 '지불각서를 받아왔고 앞으로는 내가 일을 처리할테니 E과는 연락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E으로부터 채권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6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200만원 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의 가, 다항의 각 사기 : 징역 1년 이하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1.의 나항의 사기 : 징역 10월 ~ 2년 6월 이하 - 사기>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각 사문서위조 : 징역 6월 ~ 2년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횡령 : 징역 10월 이하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징역 10월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외국변호사를 사칭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범행과 관련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