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6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천시 C 지하상가의 상호 미상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D 명의로 개통한 E 통신사의 F 휴대전화를 D로부터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시 미추홀구 G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천 주안동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D 명의의 I에서 개통한 J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K 명의 체크카드 가)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K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K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와 같이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하여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K 명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K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R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주안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R 명의의 N조합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R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T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2019. 2. 말경 인천 중구 U건물 V호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T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T 명의의 N조합 계좌 (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T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0고단2547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남동구 X 1층, Y 휴대폰판매점에서, Z을 만나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Z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AA, 아이폰XS맥스)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Z에게 현금 5만 원을 융통하여 주고 위 휴대폰을 Z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8168 피고인들 1. D, K,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 명의의 휴대폰 개통상황 등), 수사보고(T 명의의 휴대폰 개통상황 등), 수사보고(R 명의의 휴대폰 개통상황 등), 수사보고(T 명의의 휴대폰 개통내역 추가(2건)하여 정리, AD) 2020고단2547 피고인 B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 알선, 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었다. -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넘긴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