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공모사실] 피고인 A는 C(이하 ’연합회‘라고 함) 회장으로,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의원선거 E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연합회 소속 덤프트럭 운전사이다. 연합회는 2020. 3월경 F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전사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당시 G 등 건설회사가 'H사업'에 따라 I 등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연합회 회원들이 위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사 용역을 선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건설회사에게 연락하여 공사 용역을 선점한 뒤 연합회가 획득한 공사 용역을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배차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면 피고인 A가 덤프트럭 배차를 더 해줄 것을 기대하고 2021. 11.경부터 2022. 4.경까지 약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5. 19.부터 2022. 5. 30.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는 2022. 6. 10.에 피고인 B 명의 J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피고인 B의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지급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4.경부터 같은 해 6.까지 연합회 회장으로서 위 연합회에 소속된 덤프차량 운전자 9명에게 공평하게 배차를 해주어야 함에도 피고인 B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위 G로부터 의뢰받은 덤프차량 공사 용역을 배차함에 있어 별지 ’C 소속 덤프트럭 기사 배차현황‘ 기재와 같이 다른 회원 8명에게는 평균 약 10회 배차하여 1인당 평균 약 548만 원 상당의 운송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동안 피고인 B에게는 28회 배차하여 1,573만 원의 운송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 관련하여 액수 미상의 이익 제공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N,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회원명단, 피의자 B J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2020-2022 덤프트럭 기사 배차현황 첨부), 덤프트럭 기사 배차현황 각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제공받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배차한 것은 선거운동의 대가이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그 직무에 대한 수당이나 이익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바 그의 재량껏 배차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회원들의 평균값이 동일하도록 배차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연합회의 설립 이전에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배차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그로부터 배차권한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배차를 더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다른 회원들에 비하여 많은 수의 배차를 해주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관계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의 제공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의 처벌대상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다른 회원들에 비하여 다수의 배차를 시행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배차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하에 배차를 하여야 하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의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자에게 특정한 거래처에 관한 일감을 배분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 그 대표자가 회원들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나누어 줄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한 회원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정당한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다수의 회원들이 연합회의 회장은 공정하게 배차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할 것을 기대하고 위 피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심지어 피고인 B도 공평한 배차가 연합회 회장의 역할임을 시인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233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회원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배차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배차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판시와 같이, 선거를 전후한 2022. 4월 ~ 6월경 사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배차한 횟수는 다른 회원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양에 해당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재량의 행사에 따른 배차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어떠한 특정한 동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20년경 연합회 설립 당시부터 회원들에 대한 배차가 반드시 수량적으로 균일하게 된 바가 없으므로 위 선거에 가까운 특정기간의 배차 횟수만을 들어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및 2021년의 회원별 배차현황을 2022. 4월 ~ 6월의 회원별 배차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기인 2022. 4월 ~ 6월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차횟수는 이례적임을 알 수 있다. 2020년경 배차현황을 분석해보면, 2020. 4월 7회, 5월 16.5회의 배차를 받은 피고인 B는 2020. 6월에는 2.2회의 배차만을 받고, 2020. 4월 2회, 2020. 5월 17.5회의 배차를 받은 P는 2020. 6월에는 2회의 배차만을 받은 반면, 2020. 4월 2회, 2020. 5월 1.5회의 배차를 받은 N는 2020. 6월에는 9회의 배차를, 2020. 4월에는 배차를 받지 못하고 2020. 5월에 2.5회의 배차만을 받은 K은 2020. 6월에는 10회의 배차를 받아, 전체적으로 기존에 받지 못한 배차를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보전받는 등의 배차가 이루어진다. 2021년경 배차현황 또한 유사한데, 2021년에는 4, 5월경에는 일감이 거의 없었는바 2021. 6월 ~ 7월경의 배차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21. 6월 7.2회의 배차를 받은 피고인 B는 2021. 7월에는 3회의 배차만을 받고, 2021. 6월 8.8회의 배차를 받은 Q는 2021. 7월에는 2회의 배차만을 받은 반면, 2021. 6월 1.5회의 배차를 받은 N는 2021. 7월에는 8.5회, 2021. 6월 1회의 배차를 받은 O은 2021. 7월에는 5회, 2021. 6월 1.5회의 배차를 받은 K은 2021. 7월에는 7회의 배차를 받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2022. 4월 ~ 6월경 피고인 B의 4월 배차횟수는 다른 회원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음에도, 5월 및 6월까지도 다른 회원들에 비해 압도적인 배차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다른 회원들은 4월 및 5월경 분배받지 못한 배차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기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차는 기존의 배차와는 달리 다른 회원들에 대한 보전을 고려함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례적인 몰아주기식 배차를 한 동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2022. 6. 22. 연합회 회원들에게 ‘내일 회의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22. 6. 23. R식당에서 연합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의에는 별지와 같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회원들 전원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편파적 배차의 경위를 추궁하는 회원들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설 때와 선거 때 배차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배차를 주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이와 같은 배차가 자신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강변하였다(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의 해명이 있었음은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도 시인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263쪽 등 참조). O, N, K은 2022. 10. 27. 연합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A의 편파적인 배차와 월권행위에 따라 연합회 회장을 경질하는 회의를 2022. 10. 28. 오후 6시 30분 S식당에서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 A는 2022. 10. 27. 회원들에게 R식당에서 위와 같이 O 등이 소집한 회의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22. 10. 28. 회원들에게 제설차로 나가서 배차에서 제외되고, 선거때 공동배차를 받지 않고 도와주겠다며 선거사무원으로 도와준 피고인 B에게 선거후 15일 배차를 하였고, 나머지 차량들은 돌아가며 배차를 하였다는 내용의, 앞서 본 2022. 6. 23.자 R식당에서의 회의에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례적 배차 경위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배차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피고인 B가 2021년 겨울경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제설 작업에 종사하여 해당 기간 배차를 받지 못한 것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설작업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2021. 12월부터 2022. 2월 사이에는 연합회에서 배분할 수 있는 일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제설작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백만 원의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측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 중 Q 또한 피고인 B와 같은 시기경에 제설작업에 종사하였음에도 그에게는 피고인 B와 동일한 정도의 보전적인 배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제설작업에의 종사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와 같은 배차의 주된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연합회 설립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넘겨받은 배차권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연합회 설립 이전에 배차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추단하기가 곤란한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배차권한의 이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연합회가 설립된 2020년경에 있었던 사건에 불과한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차의 동기로서 이어지고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판시 선거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원 활동은 위 배차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 보다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과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편파적 배차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차원에서, 즉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앞서 본 배차의 동기 및 배차시기, 피고인 B가 실제로 선거사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와 같은 배차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 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앞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동기가 배차에 일부 작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7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당 이익이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배차가 선거운동과 관련성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나아가 피고인 B가 편파적인 배차를 받은 기간과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시점이 일치하는 점, 배차의 규모가 연합회의 다른 회원들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돕는 기간 동안 배차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문의 제기 없이 위 배차를 받아온 점,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피고인 A가 배차를 더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461쪽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또한 판시와 같은 배차로 인한 이익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이익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편파적 배차로 인하여 연합회에 소속된 다른 회원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잃고 말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일반적인 이익 제공의 경우보다도 크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한 점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