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2017고단838)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근무하면서 투자금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에 민물장어 식당 체인점 60개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1일 4만 원씩 30일 동안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의 12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1. 28.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28.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D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7고단191)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구미시 H,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폐광케이블 및 폐전선을 수집하여 재생처리 하는 주식회사 I를 인수하려고 한다. 사업장이 열악하여 주위의 토지를 더 매입하여 본 사업장을 확장하고, 그 토지에 전원주택도 지어서 분양하면 돈이 된다. 990,000원 짜리 1구좌를 투자하면 1구좌당 하루에 20,000원씩 최고 원금의 120%의 돈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을 투자금 외에는 위 주식회사 I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이나 배당금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충당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5. 1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M),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합계 159,6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2017고단191)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위 주식회사 I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폐광케이블 및 폐전선을 수집하여 재생처리 하는 주식회사 I를 인수하려고 한다. 사업장이 열악하여 주위의 토지를 더 매입하여 본 사업장을 확장하고, 그 토지에 전원주택도 지어서 분양하면 돈이 된다. 990,000원 짜리 1구좌를 투자하면 1구좌당 하루에 20,000원씩 최고 원금의 120%의 돈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5. 2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 위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1,78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7고단191)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0.경 위 주식회사 I 공장 사무실에서, G, O에게 "내가 폐광케이블 및 폐전선을 수집하여 재생처리 하는 주식회사 I를 인수하려고 한다. 사업장이 열악하여 주위의 토지를 더 매입하여 본 사업장을 확장하고, 그 토지에 전원주택도 지어서 분양하면 돈이 된다. 990,000원 짜리 1구좌를 투자하면 1구좌 하루에 20,000원씩 최고 원금의 120%의 돈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016. 5. 1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G, O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 위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81,46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7고단758)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5. 21.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품유통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게르마늄 미나리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 하고 원금의 20%를 이율로 지급하며,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이나 배당금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충당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게르마늄 미나리 재배와 관련이 없는 토지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일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게르마늄 미나리 재배 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을 포함한 10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게르마늄 미나리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20%를 이율로 지급하며,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Q로부터 2013. 5. 2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7.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Q을 포함한 1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B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2017고단759)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T은 화장품이나 약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6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후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하위직급 판매자들의 매출을 올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을 뿐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위 T로부터 받는 수당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달 후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4.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2017고단670) 피고인은 2010. 2. 11. 14: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T에서 피해자의 직급을 올려 매주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지급받도록 해주고 300만 원은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하위직급 판매자들의 매출을 올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매출로는 지속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주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지급받도록 해주고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7장,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2017고단759) 1) 피고인은 2010년 2월 말경 광주 동구 W오피스텔 7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T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137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T 회사제품을 구입하여 미국 LA에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1개월에 1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에서는 소속 판매원이 구입한 제품을 미국에 재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하위직급 판매자들의 매출을 올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을 뿐이며, 판매실적에 따라 위 T로부터 받는 수당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안에 회사 제품을 재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17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현금 1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T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1. 판매원 자격이 박탈되어 위 T로부터 받는 수당이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2017고단759)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서울 관악구 AB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다이아몬드 직급에 도달하게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0일 후부터 매주 100만 원씩 10주간 총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AC은 회사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워 폐업 직전에 있었고, 피고인도 위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수당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일 후 매주 100만 원씩 10주간 총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현금으로 3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일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37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D, AE에 대한 사기(2017고단62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B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C이라는 상호의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7. 13:00경 위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AD 및 피해자 AE에게 "다단계업체 주식회사 AC의 상위 스폰서인 AF의 수당이 2,500만 원 정도이고, 상위 직급을 가면 수당이 5,000만 원 정도이다. AF은 직급 상승에만 관심이있고 돈에는 관심이 없으니 최하 30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AF의 수당을 받아 13일이 지난 후 일주일에 6만 원씩 10회에 걸쳐 투자 금액의 20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 AC은 회사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워 폐업 직전에 있는 등 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AF의 구체적인 수당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AC의 다단계 회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할당된 물건은 교부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피해자 G 명의), 거래내역 확인증(피해자 G), 통장사본(피해자 O 명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I 주식양수도 계약서, 공장이전확약서, 특허권의 사용계약서, 매매계약서, (주)I 농협 법인 통장 인수증, 통장사본, 인출확인서, (주)I 명의 통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저장 CD,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6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T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7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해자 Q 통장 사본, 자금투자약정서(원본), 차용증(원본) 2017고단7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직원과 통화 내용) 1. 영수증(차용증), 현금보관증, 회원가입신청서(V), 구매계약서(V), 판매원수당내역(V), 영수증 2017고단8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통장사본,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자 G, O 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6년경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3년경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자 G, O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U, V, AA, AD,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과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죄 및 2013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죄 및 2013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죄 및 2016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자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나 죄 부분 피고인은 투자금 등 명목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2개월 동안 1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970만 원을, 피해자 D 등 5명에게 합계 1640여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부분 피고인은 투자금 등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이와 같이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합계 약 7,300여만 원이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A과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약 6년 5개월 사이에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하였다. 피해자 G, O의 피해금액 중 합계 약 7,300여만 원이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