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구속취소되어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11. 29.경부터 2019. 2. 21.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원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9. 2. 22.경부터 2019. 3. 8.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기존에 설치된 위 "원턴" 게임기를 교체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아이콘이 선택되도록 개조된 "거북선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0,000점당 쿠폰 1장을 교부한 후 손님들이 위 쿠폰을 제시하면 1장당 게임점수 10,000점에서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A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거나 이에 대한 쿠폰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게임장에 관하여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A로부터 매일 15만 원을 받으며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A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거나 이에 대한 쿠폰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매일 10만 원 상당의 게임점수를 받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에 방문하도록 홍보·유도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게임물 분석결과서(수사기록 2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234쪽),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4년 나. 피고인 B, C : 벌금 5만 원 미만 ~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나. 피고인 B,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약 3달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영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약 2주일간 위 게임장에서 일당 15만 원씩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약 3달간 매일 약 10만 원 상당의 게임점수를 받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에 방문하도록 홍보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