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 2016고합98, 17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P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Q의 전무이사이다. Q는 토탈피부관리실인 R, S, T, U, V, W, 의류매장인 X, 커피숍인 Y 등을 합쳐 일명, 'Z 그룹'이라 칭하면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경남 등 전국에 직영점 69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운영 준비 중이다. 피고인 A은 2008년경 부산 동래구, 연제구 등지에서 'R'이라는 상호로 약 1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0. 4. 28.경 주식회사 AA을 설립(대표자는 AB이나, 실운영자는 피고인 A, 본점 주소 : 서울 구로구 AC 102동 605호, 이하 'AA'이라 한다)하여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며, 2011. 1. 27.경 '주식회사 AD'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대표자는 C이나, 실운영자는 피고인 A, 본점 주소 : 부산 해운대구 AE 제이-804호)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2012. 11. 23.경 Q(대표자 피고인 A)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Q 상호로 69개의 피부관리실, 헤어샵, 네일샵, 커피숍,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을 69개 매장에 지출되는 임대료, 종업원 월급, 재료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반환금 등을 줄 수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69개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Q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월 3%(연 36%)의 확정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은 원금반환 요구 시 언제든지 돌려주며, 전국에 지속적으로 직영점을 설립하여 '화장품판매, 피부관리실' 등 Q의 지점을 직접 운영하게 해 주고, 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신규 투자자를 소개해서 투자하게 될 경우, 투자금의 3% 이상을 소개비로 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월 3%(연 36%)의 확정이율, Q 직영점 운영, 소개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및 투자 반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속칭 '돌려막기식' 영업)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더는 배당금, 투자 반환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9.경 부산 해운대구 AE 804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월 3%(연 36%)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전 반환요구 시 즉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그 사람이 투자할 경우 투자한 금액의 3% 이상을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월 3%인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전국에 있는 매장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직원의 급여, 영업마케팅 홍보 등의 유지비 또한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은 물론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조차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억 9,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로부터 8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 피해자 AH로부터 5회에 걸쳐 8억 7,000만 원, 피해자 AI으로부터 5회에 걸쳐 8억 원, 피해자 AJ로부터 10회에 걸쳐 7억 9,600만 원, 피해자 AK으로부터 7회에 걸쳐 7억 6,500만 원, 피해자 AL로부터 6회에 걸쳐 6억 2,000만 원, 피해자 AM로부터 4회에 걸쳐 6억 원, 피해자 AN으로부터 3회에 걸쳐 6억 원, 피해자 AO로부터 10회에 걸쳐 5억 9,000만 원, 피해자 AP으로부터 6회에 걸쳐 5억 8,000만 원, 피해자 AQ으로부터 4회에 걸쳐 5억 6,000만 원, 피해자 AR으로부터 4회에 걸쳐 5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S으로부터 6회에 걸쳐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9. 2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피해자 649명으로부터 1,259회에 걸쳐 합계 78,502,14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9. 2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월 3%(연 36%)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전 반환요구시 즉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그 사람이 투자할 경우 투자한 금액의 3% 이상을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금의 지급을 약속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F로부터 2012. 4. 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억 9,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259회에 걸쳐 합계 78,502,141,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6고합452(피고인 A, B), 558(피고인 A) 피고인들(2016고합55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과 B, 이하 같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오던 중 R 전 화명지점장이었던 AT이 피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8. 19. 구속되자 Q 투자자들의 투자 반환금 요구가 급증하였고, 또 신규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피고인들은 전국 57개 직영점의 매출을 급증시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부터 전국 57개 피부관리실 지점장들 또는 원장들에게 투자자들의 투자 상환금이 증가하여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사실과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언제든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주 월요일 본사에서 지점장들 등을 상대로 프로모션 회의 시 "2016년부터 피부 관리비가 인상되니 미리 결제해 놓으면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피부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손님들이 더 많이 티케팅을 하도록 독려하였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원장들도 고객들 상대로 위와 같은 조건의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 투자자들의 배당금 및 투자 반환금의 지급 독촉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프로모션으로 고객유치를 하여 선결제를 유도하였고, 그 선결제금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투자자들 등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선결제로 결제한 고객들(피해자들)에게 마사지 등의 용역을 지속해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AU 등에 대한 사기(2016고합45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경 창원시 성산구 AV빌딩 AW점 내에서, 그곳 지점장 AX으로 하여금 피해자 AU에게 위와 같이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 AU에게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20회 이용권을 60만 원에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대금을 Q 본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499명으로부터 합계 4,246,933,614원 상당의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Q 본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Y 등에 대한 사기(2016고합558-피고인 A)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9. 9.경 부산 북구 AZ, 501호에 있는 R BA점 내에서, 그곳 지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이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 AY에게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20회 이용권을 105만 원에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대금을 Q 본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43만 원 상당의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Q 본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고합449, 451, 674, 809(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Q를 운영하면서 'R', 'S' 등의 상호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2016고합449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대전 유성구 BB에 있는 'R'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2,502원, 2013. 9.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51,655원, 2013. 1. 2.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퇴직금 4,813,24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97,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6고합451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6. 1. 7.까지 'R'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F의 2015년 12월 임금 1,350,000원 및 퇴직금 2,825,000원 합계 4,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고합674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Q'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G의 퇴직금 5,232,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⑷ Q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4,525,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라. 2016고합809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6. 1. 5.까지 Q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H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⑸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538,9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6고합628(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P,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I의 공동대표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및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7.부터 2016.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J의 퇴직금 2,463,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480,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6고합777(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K(BL 301동 B203호)에 있는 U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U의 매출을 Q의 매출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고율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므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 등 명의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U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타인의 매출인 것처럼 타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타인의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11.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인 BM 명의를 사용하여 U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⑴ 순번 1부터 1,025까지(2015. 8. 이전)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편취행위를 도왔지만, 그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5. 8. 이전부터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A과 공모하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의 투자구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언제든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에 수익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방법은 AA 이후 설립된 Q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방식으로 수익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위 회사들은 원금을 제외하고도 연이율 36%에 달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 별도의 혜택 제공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명백하다. 더욱이 AA, Q 소속의 각 매장에서는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0. 4. 17. A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N의 가맹사업권을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후부터 AA에서 A과 함께 일하였다. A은 2010. 4. 28.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R을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맹사업권을 양도받은 이후 AA을 설립하고 회사를 확장해갔다. 이러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태면, 피고인은 AA의 설립 초기부터 깊게 관여하였고 회사의 운영방식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은 검찰에서 AA을 설립하고 그 본점을 서울에 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저는 부산에서 일하였는데, 피고인이 법인설립업무 기획을 해 주었고, 피고인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본점을 두게 되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A을 운영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배당금을 주는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98호 증거기록 제2,331~2,332면). BO도 경찰에서 "A 대표는 매장 몇 개만 하던 원장이었기 때문에 수십 개의 매장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입사하고 난 뒤부터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장을 수십 개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162면). 피고인은 2010. 4. 28. AA 설립 당시 감사로 등기되었고, 2012. 11. 23. Q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이사에서 상무이사를 거쳐 2015. 1.경부터는 전무이사를 맡았다.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회사를 넘긴 이후부터 영업방식, 배당률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자인 A과 상의하였고, 회사의 경리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AA, Q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의 전체적인 범행구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의 대표자인 A, 경리과장인 BO, 경리인 BP, BQ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Q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고 투자자 상담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B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8.경 이전에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 당연하지요", "솔직히 회사 업무 끝나고 미팅을 해도 전무님이랑 하고 뭘 해도 전무님이랑 하는데, 보고도 전무님이랑 합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절대로. 실제로 그런 거로 얘기도 많이 했었고."라고 답하였다(증인 BO 녹취록 제21면). 피고인은 BO에게 2014. 8. 1. 'BR BS 원장님 남편 BT 송금 오천만 원 확인하세요', 2014. 8. 22. '이분 확인해봐(이하 투자자가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2014. 9. 30. 'BU 2천오백 10시까지 줘야 해', 2015. 5. 20. 'BO BV 상환인데 오늘 큰일이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2015고합178호 증거기록 제3,146~3,149면). 이러한 각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Q의 자금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리과장인 BO에게 투자금, 수익금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봄이 사리에 맞다. Q 소속 각 매장의 수입금과 지출비용, Q의 매니저비와 기타 비용을 정리한 각 지출품의서 중 일부를 피고인이 결재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현황을 알 수 있는 각 상환보고서 일부도 피고인이 결재하였다. AA의 투자자 BW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A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압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2011. 7. 13. 지인의 소개로 A을 소개받아 AE 804호 AA 사무실에서 7,000만 원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은 제게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어필하면서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또 제가 투자한 돈이 떼일까 봐 불안해서 투자계약서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A은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하였고, 실제로 저는 피고인에게서 투자했다는 증거로 보증금 3,000만 원 상가임대차 계약서와 4,000만 원에 대한 공증도 직접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피고인이 직함만 전무이사이고 공동대표라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2,938면), 다른 투자자인 BX, BY도 BW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듯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보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8. 이후 A의 각 범행을 도운 일이 있지만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회사 안에서의 지위, 역할,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시기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O는 경찰에서 "저는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A 대표나 피고인이 R 피부관리실에 원장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이하 중략). 당시 프로모션 방식을 통해서 피부관리실 매출을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프로모션 방식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각 매장에 대한 행사를 해서 고객을 더 유치하는 기법입니다. 다른 피부관리실에서는 하지 않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피부관리실 고객들을 상대로 홍보하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진 당시 피부관리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2016년부터는 피부관리 금액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미리 피부관리대금을 지불하는 결재를 해 놓으면 2016년도에도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선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452호 증거기록 제3,837면). Q의 대표자인 A도 검찰에서 BO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B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위 증거기록 제4,587~4,588면). 피고인도 스스로 검찰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프로모션 회의를 많이 진행하였고 그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5년에 Q의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2016년부터는 피부관리 금액이 오르니 미리 티켓팅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4,706~4,70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프로모션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무이사라는 회사 내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98, 178, 45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BO, BZ, BQ의 각 법정진술 1. C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CC, CD, CE, CF, CG, CH, CI, BW, CJ, BY,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H,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CR,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B, GC, GD, BX, GE, GF,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H, GI, GJ, GK, GL, GM, I, GN, GO, GP, GQ, GR, GS, AN, GT, GU, GV, GW, GX 작성의 각 진술서, GY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사본 포함) 1. 각 투자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주식회사 Q 전체지점 임대계약현황,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Q 메니저 현황, 일별 매니저비 외 고정지출 1. 각 지출품의서 사본, 각 상환보고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카드매출전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 [Q 사업장 임장에 대한, 계약서에서 확인한 Q 투자금 입금계좌, Q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Q 지점현황 첨부, Q 매니저현황 첨부, Q 사업부별 이사연락처 및 지점연락처 첨부, Q 직영점 사업자 현황자료 첨부, Q 직 영점 잔여회원권 현황 첨부, Q 매입매출 현황, B 급여계좌거래내역서 첨부, Q 전체지점 임대계약현황, Q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Q 본사 및 전국지점 현황표 첨부, Q 자격증비 지급내역, A 관련계좌 총입출금내역, 2015. 11월-12월 투자금 27억에 대한, Q 감사 CA에 대한, Q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특경법 범죄일람표 재작성–피해자 추가, GZ AT 송치서-피부관리실 티켓팅 피해자, 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투자자 HA 등 23명 입금내역, B이 BO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첨부, Q 직영점 회원관리 파일(B 제출) 분석, 티켓팅 선결제 피해 범죄일람표 작성] ■ 2016고합5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B, H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D, HE, HF, HG, HH, HI, AY, CB, HJ, HK,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 2016고합449, 451, 674, 8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D, BC, HM, HN, BM, HO, HP, HQ, HR, HS, HT, HU, CN, HV, HW, HX, HY, HZ, IA, IB, IC, ID, BO, IE, IF, IG, I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II, BG, IJ, BY,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IC, JI, BZ, JJ, JK, CD, JL, JM, JN, JO, JP, JQ, JR, DD, JS, JT, JU, JV, JW, HZ, JX, JY, DT,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작성의 각 진술서, L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에 대한 각 전화진술서 1.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포함),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사본 ■ 2016고합628(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C, MD, ME, BJ, MF, MG, MH, M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포함)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2016고합7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M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사본 1. 현장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이 동시에 미지급된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M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G, 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모두 명백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다. 라.항 및 제4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성 등을 과장 선전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수익성 등을 과장 선전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임금 및 퇴직금이 동시에 미지급된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9명이고 그 합계액이 약 2,24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된 점, 다른 근로자들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고합576(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K을 기망하고 2012. 11. 13.경부터 2015. 4.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순번 83, 357, 782 기재 사기죄와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2016고합576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2016고합628(피고인 A,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J, K, L, M, 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56,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J, K, L, M, N, O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