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부정의약품 제조업자 D이 무허가로 제조한 국소마취제인 'E'와 'F'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중국 국적의 유통업자인 G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남양주시 H건물 312-702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G을 만 나 위 D으로부터 매수한 부정의약품인 'E' 290개를 개당 4,500원씩 합계 1,30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정의약품인 'E' 7,800개, 소매가격 합계 35,100,000원 상당과 부정의약품인 'F' 6,000개,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업무노트 사본 첨부(L 직원 K, J)]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감정서 사본 1. 택배용지 사본 1. 압수된 알로애베라수딩겔 304개(증 제1호), 알로애베라수딩갤(미표시) 145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감정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맬팅크림 151개(증 제2호)와 맬팅크림(미표시) 158개(증 제4호) 중 일부를 감정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부정의약품인 'F'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2, 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국소마취제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범행을 통하여 판매한 부정의약품의 수량(13,800개) 및 소매가격 (5,910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판시 부정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원룸 1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명 'D', 'E' 등 성매매 여성들과 F 등 채팅 담당 직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사무실에서 '즐톡' 등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불상의 남성과 4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사이에 총 491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에게 총 169,94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계정 'H'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계정 'I'로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 계정 'J'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내역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등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및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판사 조은경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C의 대출관련서류 추가편철), 수사보고서(E가 F 등으로 불린 사실 확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각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각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합계 8,500만 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겨울철 노숙생활을 하면서 추위에 시달리다가 E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1. 20:40경 대구 달서구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삼성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에서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던 예전 직장동료인 E의 인적사항을 말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위 E의 인적사항으로 경찰청 전산센터에 접속하게 한 후, 위 E 명의로 출력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서명'란에 'E'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작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장 D에게 본인을 'E'이라고 하면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1. 20: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0. 0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도매센터'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훔쳐가고, 계속하여 2011. 5. 1. 08:30경 위 도매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훔쳐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도매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출시간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1) 판사 한종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남구에 있는 개나리 맨션 앞에서부터 대구시 남구 대명로 86 앞까지 약 150m 가량 C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18

범죄사실 2013. 5. 9.경부터 국민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순번 4 ~ 6은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지급제시일 도과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 6 기재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공소외 D과 공모하여 2012. 7. 9.경 오스트레일리아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 3,300 달러(한화 약 376만원)를 대신 지급해 주면 매월 급여에서 1,000 달러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해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회사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빌리더라도 급여에서 차용금을 공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친구 D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의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토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용지의 요금납부방법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을 각 보충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과의 관계 란에 '형'이라고 기재한 뒤, D가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 미상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B'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해주면 이사비용으로 금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해 주더라도 이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8.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진구 D에서 같은 구 E로 이사를 해 주었음에도 그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0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약 30년 전 D라는 상호로 목재업을 하면서 E의 대표이던 피해자 F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독촉받자 G 골프연습장의 대표 H과 여수시 I일대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위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위 C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말경 피해자에게 H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등 수상골프연습장 사업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수시 I 일대 J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을 하기로 H과 공동사업약정을 하였고 H으로부터 초기사업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골프연습장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억 5,000만 원을 받아 2010. 10. 15.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사이에 H과의 공동사업약정서상의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H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위 골프연습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 14:00경 여수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30.00:4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경찰서로 보내달라, 나는 교도소도 여러 번 갔다 왔다, 경찰서에 보내주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인 위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된 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1 현존자동차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자동차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4. 7.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깨어진 소주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인으로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D생)와 약 6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2014년 4월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시 스승인 E 사이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8. 15:00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에 있는 벌천천 근처 마당 바위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E와의 성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의사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22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하방리에 있는 '꼭지수퍼'로 가 번개탄과 소주를 구입한 후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공터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신 후 빈 소주병을 자동차 밖으로 던졌다가, 자동차 밖으로 나가 빈 소주병을 듣고 바위에 부딪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증 제2호)을 손에 든 채 다시 자동차에 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네가 바람을 피운 E와 함께) 셋이서 죽는 게 낫냐. 둘이서 죽는 게 낫냐, 열셀 동안 대답을 해라. 안 그러면 바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자동차 문을 모두 잠근 채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살고 싶어도 내가 살려주지 않는다. 같이 죽자."라며 앞서 구입하여 둔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올려 두어 불길이 승용차 바닥 및 조수석 의자 등 차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는 불길과 연기를 피해 위 자동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E를 만나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분간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외중방1길 19-6에 있는 '시인마을' 앞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깨어진 소주병 1개(증 제2호), 그을린 점퍼(증 제3호)의 각 현존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64조 1항(현존자동차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감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현존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폭력범죄나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방화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왔으며, 현재 2급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심승우 판사 권기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3:2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에스컬레이터 바닥을 찍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3. 6. 22:11경 호남고속도로 송광사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3.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1:4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한영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발안로89 향남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1. 2013고단27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8.23. 18:00경 서울 강동구 E상가 지하 1층 F마트에서 위 F마트 매매계약과 관련한 대금문제로 피해자 G(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수술 및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지신전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308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09:30경 A,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위 F마트에서, 위 마트안 정육점 인수문제로 A과 다투다가 A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마트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그 다툼을 만류하면서 마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H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비골골절상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 고단2745호 사실]-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2013 고단3086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해자 G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5개월 전 수술을 받은 부위에 상해가 생긴 것으로, 상해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였다거나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D으로부터 'E상수도'가 위치한 여수시 F를 평당 5만 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 G 마을사람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여수시 G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에 참석한 G 마을주민들에게 "마을 E 상수도가 있는 땅의 소유자가 위 땅을 30만 원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상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평당 30만 원의 가격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형법, 수도법 기타 법률에 의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수도를 불통하게 하거나 손괴, 변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고령이고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마을자금 1,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결의하게 하여, 2010. 1. 11.1) 자신의 계좌로 520만 원, 현금으로 48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금융거래명세조회(A 우체국 계좌), 본인금융거래 (A의 kb종합통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검사의 2014. 7.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1. 1. 11.'이나, 기록상 이는 '2010. 1.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수시 G 마을의 식수공급원인 취수시설이 위치한 F 임야 166m²를 25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2010. 1. 10. 개최된 G 마을총회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을주민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사지 않으면 물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총회에서 마을주민들이 위 토지를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마을 내 지위, 위 토지의 매수 및 등기 경위, 피고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인 비용과 마을총회에서 결의한 토지매수가액과의 차이, 피고인이 마을총회에서 위 토지의 매입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매입결의가 이뤄진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걸린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 마을주민들이 위 토지의 매수여부와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토지소유관계 및 취득경위 등에 관하여 마을주민들을 기망하였고, 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이대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소집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8.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3. 3. 4.까지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KT 광양지점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직전도로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및 B는 2013. 9. 24. 00: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 서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세트 시가 390,000원, 도우미 봉사료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 및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 하지 않은 채 위 제1항 기재 D에게 "술값 없다. 난 그냥 간다. 잡아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위 D와 동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금 미변제 확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북구 B지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01:2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05,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주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일산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택시에서 하차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0 기린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부딪쳐 턱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이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방위행위를 넘어선 다른 공격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유심천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2: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E'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처와 승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13. 9. 14. 부터 같은 해 12. 30. 까지 E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