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조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자,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속옷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6. 5. 8. 17: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정품 시가 약 500만 원, 상표등록번호: 제<삭제>)을 성명불상 손님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5. 16. 18: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매장 내 창고 및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점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르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대한민국 'J, K',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마누팍투어 에 빠브리끄 드 몬뜨레 에 크로노메트레 율리쎄나딘르로끌레에스.에이.'사, 스위스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사, 스위스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휴블롯(HUBLOT)',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불가리(BVLGARI)',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로렉스(ROLEX)', '해르메스(HERMES)', '오메가(OMEGA)', '가가(GAGA)', '몽블랑(MONTBLANC)', `파텍 필립(PATEK PHILIPPE))`, '카르티에(CARTIER)', '브레이틀링(BREITLING)', `바쉐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아이더블유씨(IWC)', '율리스 나르덴(ULYSSE NARDIN),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파네라이(PANERAI)`, '버버리(BURBERRY)', `태그 호이어(TAG HEUER)`, `로저드뷔(ROGERDUBUI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점(정품 시가 약 14억 8,06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부산 중구 H에 있는 'IT' 매장 앞 노상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 등에 대비하여 위조 상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매장 창고에 보관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6. 18:00경 위 'I' 매장 창고에서 A가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피아 찌오니'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대한민국 'J, K',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마누팍투어 에 빠브리끄 드 몬뜨레 에 크로노메트레 율리쎄나딘르로끌레에스.에이.'사, 스위스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사, 스위스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CUCCI)', 휴블롯(HUBLOT)',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불가리(BVLGARI)',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로렉스(ROLEX)', '헤르메스(HERMES)', '오메가(OMEGA)', '가가(GAGA)', '몽블랑(MONTBLANC)',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카르티에(CARTIER)', '브레이틀링(BREITLING)', `바쉐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아이더블유씨(IWC)', '율리스 나르덴(ULYSSE NARDIN),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파네라이(PANERA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점(정품 시가 약 10억 6,36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3, 9, 10, 11, 19) 1. 압수조서(I 매장), 압수조서(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 전과가 4회나 있고, 2013년 7. 25.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들은 시장 노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 외관이 조악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해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노점을 하지 않을 계획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 든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물건을 보관해 주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 없이 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를 도운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