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02:14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진천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서울서부지법 2016고약212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22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 피고인은 2020. 12. 28. 1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 한국방송통신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88] 피고인은 2021. 3. 2. 15:4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8.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 2021고단144호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2021. 3. 2.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팅’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2019. 12. 29. 1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연락하여 B 명의의 E조합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고 B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파일 226개가 저장된 ‘2-1.zip’, ‘1-1.zip’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축파일 확인) 사본 1. 아청물 거래 관련 자료 1. 압축폴더별 채증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12: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 관리직 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에 시가 18,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11:4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마트 관리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에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배 2개, 오징어땅콩 4봉지를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1. 2020. 9. 3. 00: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0:10경 전북 군산시 외항 2부두 2선석에 정박 중이던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B 조타실 뒤편 통로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C(남, 54세)과 소위 ‘훌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B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3. 08: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8:30경 전북 군산지 외항 2부두 2선석에 정박 중이던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D 조타실 옆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전체 길이 약 25㎝, 자루 길이 약 21㎝)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현장 임장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3. 08:30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칼 또는 작업용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같은 날 약 8시간 간격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9. 1. 23.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가수원사거리 근처의 상호미상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원도안로 258, 옥녀봉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29-5, 한티재 고개 편도 1차로를 B 쪽에서 동명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46,970,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의 파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어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안산정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2:48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민박 마당 안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을 겸하는 ‘C’ 마당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오르막인 진입로 중간에 시멘트로 이루어진 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당 안에 승용차나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턱을 넘은 다음 서행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 마당 안쪽으로 진입한 다음 수돗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일 생각으로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엑셀 페달을 밟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C’ 마당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내사보고서(사고 발생 장소를 촬영하는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등 교통사고 관련 사진 첨부), 사고 현장, 사고 차량 등 교통사고 관련 사진 13매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2. 04:05경 광주 동구 구시청 부근 도로 앞에서부터 광구 남구 B, C 맞은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1:58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점원한테 소리를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너거 세금 쳐 먹고 살잖아.”, “가. 씨발놈들아. 씨발새끼들아.”, “뭐? 집에 돌아가라고? 이 씨발놈. 너거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3: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86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바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다소 낮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V8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B GV80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B GV80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66-1에 있는 소제교차로를 C 방면에서 죽산방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위 화물차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1. 05:4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정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같이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0:55경 대구 남구 자유3길 54(대명동), 대덕어린이공원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01:10경 대구 남구 자유3길 54(대명동) 대덕어린이공원에서 ‘택시 승객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알려달라고 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F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F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F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22: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97%), 운전거리(5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 100만 원(0.062%), 2016년 벌금 100만 원(0.06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3:5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비집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8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2:54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운전경위와 자동차 매도, 알코올 치료 등 개전의 정이 있음을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0: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1쪽)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70을 넘은 고령으로 뇌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2:40경 부산 금정구 B 빌딩 1층입구 부근에서, 과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 관계 개선을 위하여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당겼으며 그 곳 부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 지름 2cm, 무게 1kg)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쇠파이프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암체육공원 쪽에서 반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송교차로 쪽에서 대암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0:30경 양산시 중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검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3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2017. 2. 8.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4년 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으로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