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각종 판촉물 및 기념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G, H, I 등 대기업에 볼펜, 휴대폰케이스, 셀카봉 등 판촉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고 사업 전망도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판촉물을 공장에서 가져오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한데 이 돈을 투자해 주면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판촉물 1개당 원금의 25% 내지 30%를 지급하겠다, 원금과 수익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중국인을 상대로 제주도에서 기념품 판매사업을 업주가 급하게 발주를 하였는데 판촉물을 보내주면 2주 후에 돈을 수금할 수 있다. 이익금도 투자금액의 50%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판촉물 판매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위 대기업들에 판촉물을 납품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판촉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위 판촉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6,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2,589,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6,000,000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합계 4,796,197,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메모노트 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J은행), 예금거래내역서(N), 은행거래내역(J은행), N(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J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K 명의의 N계좌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촉물 구매대금에 투자하면 판촉물을 구매하여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를 받았을 뿐, 대기업에 판촉물 등을 납품한다거나 이를 통해 30% 내지 5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오던 중 O으로부터 제주도 기념품과 관련하여 거액의 물품대금을 편취당하였고, 그 피해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촉물 등을 대기업들에 대량으로 납품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판촉물 판매업을 통하여 30% 내지 50%의 수익을 올릴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촉물 납품 영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촉물 구매 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판촉물의 품목, 단가, 수량 등을 특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이 특정한 판촉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투자자들 또는 채권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위 투자금으로 실제 판촉물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촉물을 구매하고 판매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에 관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2014. 7.부터 2016. 12.까지 사이에 매입계산서 합계 금액은 16,702,371원이고, 2014. 7.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매출계산서 합계 금액은 4,430,908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양의 판촉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 H, P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회수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에 판촉물을 납품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메모에는 투자 대상 판촉물의 단가, 이익, 수량, 수금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메모에 의하면 B는 대략 1개월 후에 수금하면서 약 25~30% 정도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오다 예상치 못하게 제주도 기념품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주도 기념품 관련하여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실제 물품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주도 기념품 판매처로부터 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곧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주도 기념품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은행에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여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G, H, P으로부터 곧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며 지급을 유예하여 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 상당의 판촉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판촉물 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73억 8,5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하여 왔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더구나 피해자 K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판촉물 사업의 내용이나 실체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어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73억 8,500만 원 중 약 69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