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2020고단75 1. 사기 가. 2020. 1. 2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중고거래 사이트 'B' 어플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구찌 블랙스네이크 클러치 가방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 28.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경 중고거래 사이트 'B' 어플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334,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33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2.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20:16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26경 제천시 J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탑승하고도 그 택시요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2020. 2. 5.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18:30경 제천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담배를 사면서 N카드를 제시한 후 승인이 되지 않자 잠시 후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담배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천시 0, 피해자 P 운영의 'Q'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14:00경 제천시 R에 있는, S 용두지점에서 불상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들로부터 음식 대금 49,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88,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3. 00:23 제천시 T 빌라 U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V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휴대폰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평소 곁눈질 등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D 계좌에 접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적금계좌에서 위 D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재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0,000원 상당을 재이체하여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4. 21:22경 제천시 W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트럭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잠긴 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3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 주변에 주차된 차량 12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020고단145 피고인은 2020. 1. 24.경,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구찌 클러치백'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에게 35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구찌 클러치 백을 보유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P, C, E, AA, AB, AC, AD, V, AE, AF, AG, X, AH, A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 E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영수증, 사진,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 1. 피해차량 및 소지품 촬영 사진, 피해차량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건)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계좌 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피해자 AJ 전화통화, 피해자 AK 전화통화, 피해자 A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는 중에 저질러졌다. 2020고단75호 사건 중 횡령죄 피해자 P와 2020고단145호 피해자들 중 피해자 A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피해자 C, E, H, V, A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