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 22:30경 인천 부평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B의 E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2:30경 위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제와 같이 A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0.3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2019. 9. 3. 12:00경 필로폰 판매책인 E1과 I 메신저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4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위 E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다가 서울구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반복 투약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금을 마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압수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2년경 필로폰 밀수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최근 동종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처벌 전력 외에 동종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처벌전력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25경 인천 강화군 B펜션에서, 일행들과 놀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와 사이에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좆같으면 한번 들이대든가"라고 말하자, 술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서 유리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왼쪽 어깨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 등 2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상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D는 2019. 1. 5. 위 회사에 설치된 골재 운반용 컨베이어에 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위 회사는 위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2019. 2. 15.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회사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 방호 울타리를 제거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15:10경 위 회사 공장에서 골재 운반용 컨베이어를 이용함에 있어 컨베이어에 덮개 또는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72세)이 컨베이어에 꽂혀 있는 철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팔이 컨베이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외상성 절단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안전검사 불합격 및 합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 24.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 D은 2019. 1. 5. 21:50경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포함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추송서(C 모발), 추송서(A, B, D의 각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투약한 양, 피고인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재입국을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 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캠핑용품 매장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결제용 POS단말기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9. 7.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 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1층 물품 창고에 간 다음 시가 609,730원 상당의 프렌치카페 캔커피 5개, 조지아 캔커피 5개, 동원선물세트 1개, 스팸선물세트 1개, 맥스부탄가스 1개, 벡셀건전지 1개, 질레트 면도기 세트 1개, 듀라빔 손전등 세트 1개, 오프라이스 인덕션 냄비 1개, 에프킬라 1개, 홈즈 주방용 크리너 1개,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1개, 돼지본드 1개, 하이네켄 캔맥주 4개, 기네스 캔맥주 48개, 에델바이스 캔맥주 24개, 빅오션 스케이트보드 1개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카트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피해내역 포함), E의 진술서 3.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여 7-8호 출입구를 사용하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여 13-14호 출입구를 사용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30. 21:55경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위 B아파트 F동 주변을 맴돌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앞에 이르러 위 E호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칼로 수회 출입문을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5:4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67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에 상호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5분 정도 경과한 무렵 쓰러져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방위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이1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장소를 이탈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이상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0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및 정식재판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13:47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14:11경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측정기를 응시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위 경찰관의 말을 듣지 못한 척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16:4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2층 B팀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에게 '야 이 새끼야, 키홀더 2개 내놓으라고.', '나이어린 새끼야, 내가 50이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계속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것에 대하여 위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다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상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6. 4. 17:20경 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심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위 팀의 관리자인 B팀장 D 경감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관련), 채증영상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한 폭력행위여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6: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귀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19. 11. 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판사 박용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동두천시 이담로 69에 있는 '지행역' 부근 길까지 D짚체로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F(72세, 남)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순번 5) 1. 내사보고{피의차량(B, K3)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행차량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알고 교차로 내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그 앞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피고인 차량을 서서히 진행하게 하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는데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09:50경 시흥시 B건물 3층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C(59세)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분양 사무소 2층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와 1층 사무실 탁자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모형화분 2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통면 소재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봉고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7,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다음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3:3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깨진 유리컵을 치우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E(25세)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위 주점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D 노래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6.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7경부터 같은 날 23:42경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전19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약1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5:5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주다리 방면에서 옥산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전방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탄력봉 4개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고무탄력봉 4개를 수리비 1,144,000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15,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각 CCTV 영상 저장 CD, 각 견적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도로상 위험 발생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0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6매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으로 그 다음날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과 피해부위를 보면 위험한 범행인 점, 다행히 상해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령 및 정신질병(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9. 12. 10. 09:34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1)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정신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편의점에서 '할아버지가 담뱃값을 계산하지 않고 포장만 뜯고 그냥 도망치려 한다. '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계산을 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머리로 경위 E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위 E의 발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파출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CCTV 영상분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75세에 이르기까지 아무 범행 전력이 없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 및 최근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B(60세)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잔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 눈을 흘기면서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K 검 사 김민석(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형(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만 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중순 오후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양갈래의 호스가 달린 유리병에 물을 일부 채운 다음 한쪽 호스 끝에 연결된 유리관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7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0.17g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 137,000원(0.1g당) × 1.7 = 232,900원, 천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2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1)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301, 2018고단9524(병합), 2019고단3057(병합), 5164(병합), 5617(병합), 7603(병합), 8191(병합), 8455(병합)사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12.23. 항소하였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6: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F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