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역 부근의 'F'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인근에 위치한 'H'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만취상태가 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성남시 분당구 I역 부근에 위치한 J호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6:00경 위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7:00경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고소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되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J호텔의 CCTV 영상은 이미 보존기간이 도과된 상태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H' 주점을 나갈 당시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황 자체가 비틀거리거나 그런 정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와서 자기가 직접 가방을 챙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멀쩡하다고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해지는 등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취해도 보통 집에는 알아서 찾아가니까 혼자서 충분히 집에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본인이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 M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5:40경 E역 N식당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업혀있거나 부축을 받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집을 나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4:00경부터 6:00경까지(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집을 나선 후 L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전화한 시간이 4:12경이므로 위 시점 이전에 술집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E역과 I역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두발로 터덜터덜 걸어갔던 것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끌고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키는 168cm이고, 피고인의 키는 170.3cm, 몸무게는 약 62kg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체격이 비슷한데(수사기록 24, 39면) 피고인이 비슷한 체격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두발로 상당한 시간 동안 걸어 다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월경 새벽의 찬바람을 맞으며 두 시간 가량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세 차례 택시를 타면서 I역과 E역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그 택시요금 결제시간은 4:40경, 4:57경, 5:50경이다. 피해자는 첫 번째로 탑승한 택시에서 4:40경 하차하면서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 3,000원을 결제하였고 위와 같이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피해자도 이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5면). 위 택시요금은 기본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 및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택시비를 결제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적어도 4:40경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새벽 4: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집을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E역 일대를 약 30분 이상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음주 후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는 누가 볼 때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기억을 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아예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데 집까지는 계속 무난히 귀가하고 그랬다. 기억이 안 날 때는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시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경 M과 사이에 그 날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M에게 "인사불성이었어 ㅜ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03면), 당시 피고인과 M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인사불성에 이른 주체는 피고인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