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외삼촌(피해자의 어머니 D의 동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뒤쪽 침대에 걸터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말 23:00 ~ 01: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12. 말 12:00경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낮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7. 3. 19, 18:00 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3. 말 21:00 경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의 뒤쪽 침대에 걸터앉아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7. 4. 초순 낮 무렵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뒤편 침대에 걸터앉아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7. 피고인은 2017. 4. 중순 01:00 경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 방바닥에 앉아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중순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가. 제1, 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을 거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4명의 남매를 혼자 키우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지해 온 유일한 친족으로 피해자에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각종 위험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적으로 농락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 4. 부터 2017. 4.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를 7차례나 추행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심리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2)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인 두 자녀가 있는 점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지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