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04:00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여, 40세)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었고, B이 먼저 집에 돌아가자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건물 호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07:10 경위 1항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후 손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지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보고)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살인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느껴 식칼로 먼저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그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선고 201 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당일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집을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완강히 저항하며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하며 식칼을 가져와 '죽어볼래'라며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머리에서 피가 났고, 가슴을 발로 찬 후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당겨 손목을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손목 안쪽 소지구 상단 부위에 깊이 약 1.5cm,길이 약 6~7cm의 절창을 입고 왼쪽 소지구를 담당하는 근육이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절창은 내측 및 외측 방향으로 조금 더 연장되고 조금 더 깊었다면 충분히 혈관 및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맥, 자동맥 등 중요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손목 부위는 절창으로 혈관 등의 절단이 발생할 경우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큰 부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티셔츠로 손목을 감싸며 지혈을 하자 피고인은 티셔츠를 빼앗아 지혈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손목을 그은 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는 빨리 죽지도 않냐, 니가 빨리 죽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기지를 발휘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집을 탈출하여 신고하기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감금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과 동석하여 처음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간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식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좌측 손목파열근 봉합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도구, 공격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