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2. 28. 담보로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같은 날짜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5,000,000원을 일수로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6. 9. 대여원리금 및 서류비 합계 6,550,000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8. 14. 담보로 같은 날짜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5,000,000원을 일수로 다시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11. 16. 대여금 중 4,700,000원, 이자 및 서류비 1,55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 19. 종전 미수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원 일수로 또다시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달 20일자 인감증명서를 담보로 받았다가, 2013. 7. 29. 대여원리금 및 서류비 합계 7,655,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인 C에게 2012. 11. 27.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가, C이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2013. 7.~8.경 자살하여 같은 해 8. 15.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대여금을 송금하고, 2013. 1. 7. 이자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기화로 채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대여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8.부터 2014. 5. 8. 까지 사이 무렵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12'년 '11'월'27' 일, 지급기일란에 '13' 년 '3' 월 27일, 액면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2014. 5. 8.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를 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증거서류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에게 2012. 11. 27. 빌려준 5,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5. 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5,000,000원 대여금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거래명세표 등) 1. 각 위임장, 각 약속어음, 이체목록, 준비서면, 판결문, 회신내역(D),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11. 27.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치 이자 6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4,400,000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C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위 돈의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1. 27. C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백지약속어음에 무단으로 보충권을 행사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가, 2013. 7. 29.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백지약속어음은 최초로 돈을 빌리던 2012. 2. 28.에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을 뿐, 그 이후에는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C이 신용불량자라서 그에게 1원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C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그가 자살한 후에 알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책 제202쪽) 백지약속어음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같은 기록 제204쪽), 그 진술에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2. 11. 27. 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백지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나(피해자는 2012. 2. 28. 2장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충권을 행사한 약속어음과 또 다른 피해자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상의 필체, 사용한 필기구, 피해자 인감도장의 날인 위치 등이 매우 유사하여 피해자 주장과 같이 같은 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2장의 위임장을 작성한 필기구가 다른 점을 들어 피해자가 돈을 빌릴 때마다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38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2. 2. 28. 위임장도 2장 작성하였고, 1장을 작성한 후 볼펜이 나오지 않아 다른 1장은 싸인펜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4쪽), 피해자 명의의 각 위임장(증거기록 제42, 43쪽)을 보면, 볼펜으로 작성한 위임장의 'D' 부분의 '선' 부분이 매우 흐리고, 나머지 'F' 부분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백지약속어음의 필체와 매우 흡사하며, 나머지 위임장은 굵은 싸인펜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7. 자 차용금을 일수가 아닌 월변(한 달에 1번 이자 지급)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2012. 11, 19. 자 차용금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8일 뒤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증언은 피고인과의 관계, 그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수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때 항상 'D' 명의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 1. 7. 'C' 명의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이자를 받기만 하면 되어 별 상관을 안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 책 제61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그런 사정을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한 것이라면 굳이 전화까지 하면서 'C'이라고 기재하여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7.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3. 1. 7. 이후 이에 관한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그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않고, 2012. 11. 19. 차용한 돈에 대해서만 상환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책 제62쪽),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무단으로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한 후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충권을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약속어음은 소위 '문방구 약속어음'으로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 안전을 저해할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