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29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9 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본 10만 원에 수금한 액수와 거리에 따라 1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E 팀장을 사칭하면서 “D에서 7.9%로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2020. 8. 21. 11:40경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서울까지 와서 변제해야 하는데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5:20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 길 15에 있는 광산구청 지하1층 주차장 B-3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63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5 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지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2020. 8. 13. 오전경 다시 “연 3.9%로 4,2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카드 K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 받은 지 세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국가지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막혔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9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5:20경 계룡시 L 아파트 M동 옆 쪽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현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24 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본 10만 원에 수금한 액수와 거리에 따라 1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 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1,2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8:40경 여수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에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금융거래법 위반이 풀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5:18경 목포시 V에 있는 W 상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4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대화 내용/ 문자내용 1. 각 채무변제 확인서/ 예치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 무통장입금영수증 320매 1.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캡쳐 화면/ A 이용차량 캡쳐화면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캡쳐 내역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5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확인 요?)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범행장면사진(2020. 8. 13.) [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5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금원이 채권추심 및 채권매입 업체와 관련된 돈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자신이 ‘Z’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직원 내지 임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군 제대 후 AA와 보험사, 통신사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을 면접조차도 보지 않고 채용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피고인은 ‘Z’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과장이라 칭한 ‘AB’과 그의 전화번호만을 알 뿐 이 회사의 실체나 AB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도 Z 상호의 대부업체가 실존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수금 과정에서 흔적이 남으면 회수당할 수 있으니 그 흔적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절대 텔레그램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자신이 그때그때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실제 ‘AB’이라 칭한 자가 정기적으로 텔레그램 문자를 삭제했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나 채권매입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4)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나 채권매입 관련 대금 수금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AB이라 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십 수회부터 많게는 55회까지 100만 원 단위로 나눠 분산 이체를 하였으며, 이체된 금원의 수취계좌 명의인 또한 ‘㈜Z’나 ‘주식회사 AC’, ‘(주)AD 구미지사’, ‘주식회사 AE’ 등으로서 ‘Z’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6) 피고인이 분산 송금 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사상 최대/ 소중한 분들에게 설치해드리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IBK 피싱스톱’이라는 문구가 있고, 피고인이 위 문구를 확인한 적도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소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송금하는 업무에 불과함에도 건당 10~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대가를 받았다. 8) 피고인은 ‘AB’이라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기 전에 피해자들마다 매번 다른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고객들을 만날 목적지와 100~15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무통(무통장송금)중 갑자기 연속 문자 들어오는 소리나면 바로 스톱하시고 내용확인부탁 드립니다. 문자소리나면 무통보다 더 중요한 일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으며, 어떤 경우엔 수금한 장소와 가까운 금융기관이 아닌 먼 곳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가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적게는 950만 원에서 많게는 5,500만 원 가량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AB’이라 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수령한 현금의 액수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2억 93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