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1.경 ‘M’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M’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개금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M’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M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피의자 A 대출 관련 자료, M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목록 첨부 및 검토 보고, 피의자 A의 추가 범죄 발견 보고,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A 추가 범죄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A 추가 범죄사실 대출심사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편취금에 대하여 분할 변제할 것을 약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0:4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후면 주차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2~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9. 확정되었고 202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가.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1:21경 안성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2022. 9. 9.경 범행 1) 피고인은 2022. 9. 9. 00:59경 평택시 E 아파트 F동 7-8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지갑에 들어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9. 01:49경 평택시 H에 있는 I 당구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9. 01:49경 평택시 H에 있는 I 당구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1권 80쪽, 2권 6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결과 1. 현장 사진철 등, 각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2권 24쪽, 95쪽), 피해차량 발견 당시 현장 사진, 출동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와 2021. 8.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8.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3명의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가항의 누범절도 범행은 2021. 8.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F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A코스 7만 원부터 F코스 24만 원까지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과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비자(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추징금액 14,680,000원 = 총 수익 15,000,000원 – 압수물 3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 및 자백한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33-1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각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B은 2008. 3.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두천시 C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위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B의 초청을 받아 2013. 11. 12. 대한민국에 단기상용(C-34)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B은 피고인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 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해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3. 9.경 동두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파키스탄에 있던 피고인에게 'D를 운영하는 B이 E을 운영하는 A을 3개월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4.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장비 기계 수입 사업 관련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B이 송부해준 사증발급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위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았고, 2013. 11, 23.경 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첨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초청자 명단, 외국인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신원보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재판 중 도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9. 24. 00:2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부터 안성시 금광면 북절골길 112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1: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소명사거리 쪽에서 C 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1. 사고영상 및 CCTV 등) 및 교통조사사진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E 공제조합 가입,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2. 20: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616-12에 있는 사북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2007년에 벌금 400만 원, 2009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244%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29

범 죄 사 실 B은 신용이 좋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장의차량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인 피고인에게 명의상 대표로 업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2015. 4. 30.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E’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E’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의차량을 분양해주거나, 장의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7대의 장의차량을 보유한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든 뒤, 피해자들로부터 장의차량 분양대금을 받을 경우 B이 70%, 피고인이 30%씩 각각 나눠갖기로 약속하고 장의차량 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2015.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퓨리스 리무진 차량’을 4,500만 원에 분양해 줄테니, 위 차량을 우리 회사에 맡기면 월 20일 이상 운행일정을 잡아주겠다. 그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7:3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장의차량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분양해주거나 그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의 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7. 16. 500만 원, 2015. 7. 20. 4,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2015. 8. 2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의 리무진 장의차량을 분양해 주겠다. 1회 운행 시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월 20일 이상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장의차량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분양해주거나 그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의 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9. 4. 1,000만 원, 2015. 9. 16. 잔금 8,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의차량을 분양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은 2015년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B이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F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장의차량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인 K에게 명의상 대표로 업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K은 이에 승낙하여 2015. 4. 30. 서울 강동구 L건물 M호에 ‘N’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K은 ‘N’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의차량을 분양해주거나, 장의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7대의 장의차량을 보유한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든 뒤, 피해자들로부터 장의차량 분양대금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70%, K이 30%씩 각각 나눠갖기로 약속하고 장의차량 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K은 2015. 7.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N의 ‘퓨리스 리무진 차량’을 4,500만 원에 분양해 줄테니, 위 차량을 우리 회사에 맡기면 월 20일 이상 운행일정을 잡아주겠다. 그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7:3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장의차량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분양해주거나 그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의 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7. 16. 500만 원, 2015. 7. 20. 4,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K은 2015. 8. 24.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N의 리무진 장의차량을 분양해 주겠다. 1회 운행 시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월 20일 이상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장의차량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분양해주거나 그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의 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K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9. 4. 1,000만 원, 2015. 9. 16. 잔금 8,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의차량을 분양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피해액은 1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은 2015년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관련 CD [직무집행 종료 여부 및 체포 당시 직무집행 범위 초과 여부 : 112 신고로 출동 후 복귀하는 것도 일련의 직무집행 범위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을 가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 순찰차 안테나에 거는 등으로 출발을 방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자 끝내 임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누운 채로 발로 B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찬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인지능력,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귀가할 수단을 스스로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체포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발생한 일부 상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주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경찰관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을 제압하는 유형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직무집행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한국합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남율리에 있는 '고향순대국밥'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2013. 9.경 벌금 500만 원, 2017. 8.경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3년경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 2017년경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매우 높았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72%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1: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복현지점 앞에서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위반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10:30경부터 10:46경 사이 부산 북구 B, C에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D투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투표 안내를 하는 투표관리관 E(여, 42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투표사무원 F(여, 63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며, 투표참관인 G(여, 61세)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위반)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수사결과보고서 1. 증거자료 목록, 투표록 특기사항, 관련자 인적사항,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표참관인 G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사무 종사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선거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사무 종사자를 특히 보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투표사무원 F, 투표참관인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선거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투표관리관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경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27. 14:1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통하여 공사현장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B ‘D건물’ 공사현장 내부 바닥에 놓여 있던 베이지색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검은색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F의 피해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2016년경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2년경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옷박골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83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9. 15:5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위장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거리로 주변에 상업시설 등이 있고 보행자들의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인 점(사고지점 외 나머지 3군데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 운전자의 평균적 시야각(100도 정도)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사고 충돌 약 5초 정도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 시야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물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날씨가 나쁘지 않은 대낮이어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조금만 좌측을 둘러보았더라면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부주의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횡단보도가 없는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비교적 크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서행하였으나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D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로에서는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 G(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232,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거리가 장거리이며, 도주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음주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