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62

범죄사실 1. 2016. 3.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7.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남, 43세)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4.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등 입주민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수사) 1. 입주자대표회의록 1. 고소장,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관련 민원에 따른 당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보자 기호 배정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선거규범 위반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유무 피고인이 말한 '당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라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 규범에 위반되는 절차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 규범에 위반되는 절차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5. 9. 경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D에게 기호 1번, 피고인에게 기호 2번을 배정하고, 2015. 9. 23. 입후보자 등록공시를 하였다. 선관위는 2015. 9. 30. 실시된 선거에서 D이 68표를, 피고인인 44표를 각 득표하자, D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은 후보자의 기호배정과 관련하여 제28조 제3항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관위에서 접수순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후보자의 기호 순위를 접수순으로 배정한 것은 당시 선거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선거규범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23.경 입후보자 등록공시를 보고 자신에게 기호 2번이 배정된 것을 알게 되자 선관위와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2015. 9. 24.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 기호 부여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이 참가하여 추첨을 통하여 부여한다. 추첨에 미참가한 후보(대리인 포함)는 추첨 후 최종 남은 기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자신의 이의 처리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후보자의 기호배정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적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후보자의 기호배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위 공무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선거 관련 규정은 본 위원회가 해석할 권한이 없으며 주택법 등에 의거 해당 부처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 순위의 절차상 명백한 위반의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 또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 등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 순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절차에 위반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부터 제223조(선거 소송)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선관위가 후보자에 대하여 기호를 배정한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유성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입주대표회의 선거에서의 기호 부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위 담당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선거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데 그쳤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후보자의 기호 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선거관리규약이 후보자 접수 순서에 의해 기호를 배정하는 방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많은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