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E' 두목으로 F과 연인 관계이고, F은 피해자 G(45세)의 내연녀인 H의 동생이다. H은 피해자와 2012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잦은 다툼 끝에 별거하여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였고,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욕을 하면서 협박을 일삼자 이러한 사실을 F에게 얘기함으로써 F은 H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2:14경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l H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가 H에게 "너를 죽여 버리고, 니들 식구들 모두 죽여 버리고, 니 동생 F과 A도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와 H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4. 18. 02:30경 당진시 J에 있는, 당진 K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K 건물 1층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형 (H)을 괴롭히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이탈하여 결국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인 같은 날 03: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진시 M에 있는 'N주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3:46 경위 'N주점' 앞에서 0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고 온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위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흉기인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위 칼로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향하여 6회 찌르고, 이어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CD,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F 사용 모바일 분석 요청 회신자료 검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골을 관통할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칼로 찔러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인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쓰인 칼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유족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과,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전 (1997년) 일이고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를 표출하여 범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3일 뒤 경찰에 연락하여 자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판시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명경시, 준법의지의 부족은 이후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이고, 성인 재범 위험성(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