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31

범 죄 사 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F, G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G(2021. 9. 14. 분리 기소)과 공모하여, 시중 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그 위조 여부가 판별되는 데에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 판매업자를 상대로 골드바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골드바 판매업자의 계좌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골드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2. 29. 범행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20.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은행 백마지점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380,160,000원’, 발행인 ’(주)K 대표이사 L‘으로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심부름센터 직원 M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F은 2020. 12. 29.경 서울 종로구 N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피해자 회사)의 직원 P에게 전화를 하여, “Q R 과장인데 골드바 5Kg를 구매하겠다. 골드바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액면금 380,16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심부름센터 직원 M에게 당좌수표 1장을 전달하면서 은행에 입금을 의뢰하여 M로 하여금 같은 날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같은 날 O 매장에서 심부름센터 직원 S를 통해 시가 380,160,000원 상당의 골드바 5개(1kg 5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6. 3. 범행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21. 6. 3.경 춘천시 T에 있는 U은행에서 수표번호 ‘V’, 액면금 ‘663,938,000원’, 발행인 ’(주)W 대표이사 X‘으로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심부름센터 직원 Y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Z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F은 2021. 6. 3.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Z 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Z(피해자 회사)의 직원 AB에게 전화를 하여, “AC 직원인데 개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매하겠다. 골드바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조된 액면금 663,938,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춘천시 AD아파트 AE동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심부름센터 직원 Y에게 당좌수표 1장을 전달하면서 은행에 입금을 의뢰하여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같은 날 Z 매장에서 심부름센터 직원 AF을 통해 시가 663,938,000원 상당의 골드바 16개(1kg 8개, 100g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경 충남 홍성군 AG에 있는 AH병원에서, 마치 자신의 친형인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급여 명목으로 216,49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4,405,023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AJ, Y,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이 작성한 P, M, S, AK, L, AL, Y, AM, AN, AO, AB,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Z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1. 내사보고(최종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주고받은 AQ 대화),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성명불상 피혐의자 명함 확인), 내사보고서(I은행 일산 백마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서(당좌수표 발행자 참고인 등록), 수사보고서(일산 암센터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부도 당좌수표 제출), 수사보고서(당좌수표 발행 법인 주식회사 AR 관련), 내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 금괴를 퀵서비스로 인계받은 장소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퀵서비스에게 금괴를 인계받고 불상지로 이동하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품을 전달받는 모습이 녹화된 현장 CCTV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당좌수표 전달 피의자 버스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당좌수표 전달(당좌수표를 전달한) 피의자 CCTV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금괴를 소지한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및 다른 피의자와 합류한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탑승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골드바를 소지한 피의자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골드바를 소지한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1415, 2021-1870 발부 및 집행 결과), 내사보고서(부도 처리된 수표 전달책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종합), 수사보고서(금괴를 소지한 피의자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종합), 수사보고서(콜벤 기사와 접촉한 피혐의자의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F의 발신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F의 발신위치 분석결과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범행당일 시간대별 경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6.1～6.3 춘천 일대 추가수사사항), 수사보고서(7. 19. 춘천 현지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와 A의 발신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서산 거주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범행당일 발신지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G 명의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0368 압수물 분석 – A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수표와 AS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 수표입금자 AT의 비대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병원 진료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U병원의 CCTV 영상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W 법인등기부 확인)의 각 기재 1. I은행 수표입금 시 작성서류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복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운전면허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정보, 피의자 A 입퇴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요양급여내역, AU병원 영수증, 입금내역 및 부도처리내역, 거래명세서내역, 메모지, 수표입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퀵 주문내역의 각 기재 1. AQ 대화내용 캡쳐 사진, 명함 사진, 상품주문서‧신분증‧콜밴차량캡쳐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현장 CCTV 사진, 문자메시지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골드바 사진, 메모지 사진의 각 영상 1. 각 당좌수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217조, 214조 1항, 30조 사기의 점: 형법 347조 1항, 30조(판시 1의 가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2호, 형법 347조 1항, 30조(판시 1의 나의 점), 형법 347조 1항(판시 2의 점, 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115조 4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판시 2의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 31조 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 유형인 사기죄(동종경합범)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양형인자로 참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인 동종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강하게 비난받을 밖에 없다.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자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