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1

범죄사실 2018고단5631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B[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며, 별건으로 수사 중]과 출장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해보기로 모의한 후, 2018. 3. 중순경부터 2018. 8.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모텔 등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인근의 모텔 밀집 지역, 원룸 밀집 지역에 출장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와 영업용 휴대전화기(일명 '오더폰')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718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위치를 표시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물, 전단지, 간판, 현수막, 입간판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무단 설치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17:5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장개업, 24시 출장, 20·30대 여 알바우대, F'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7: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며 성매매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H 소속 순경 I, J으로부터 단속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18:05경 수원시 권선구 K 앞 도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위 순경 I, 경장 J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여 위 경찰관들을 밀어 위 J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의 각 검찰진술조서 1. M(가명), D, N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차량 및 성매매녀 공급 차량 확인, 각 성매매광고 전단지 수거, 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 상황 및 전단지 번호 확인, 배포 전단지 수거 및 관련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각 통화내역, 정보원 면담 내용 및 지역별 전단지 수거 상황 2018고단5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전단지 배포 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와 실제시간 오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지 못해 고의가 없거나, 불법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 J이 경찰공무원임을 충분히 알면서 J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고 보인다. J, I의 증언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전단지가 살포되다가, I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도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자신을 단순히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으로 허위진술하면서, I 등이 주차단속을 하는 모텔관계자인 줄 알고 도망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의 차는 주차 중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 중이었던 점, 모텔관계자가 차를 타고 주차단속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 동영상 CD에 의하면, I의 손에 경찰 공무원증이 분명히 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이 경찰 공무원증을 피고인의 차 유리창 부분에 바짝 붙여서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은 I 등의 요청에 따라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I, J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이들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주변 차량에 협조를 구하는 등 경찰관 신분임을 알리는 조치를 이미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1차로 쪽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I, J이 1차로를 지나가는 트럭 운전자에게도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소리를 지르자 운전자가 차량을 1차로에 바로 세웠다. I, J이 사복차림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I, J의 행동,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행동 및 반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역시 I, J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면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J을 충격하였다고 보인다. 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I, J의 불심검문이 부적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I, J은 H 풍속담당 경찰관으로 이 사건 무렵 모텔이 밀집한 구역을 순찰하면서 전단지 유포 단속행위를 하고 있었다.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 J은 당시 각 구역별로 전단지의 유포상황을 확인하였고 아직 전단지가 유포되지 않은 구역에서 J이 전단지 유포자를 발견하여 그 정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I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보인다. I이 차량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후진하여 대로로 이동하여 도망하였다. I, J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쫓아가 피고인 차량 주변에 있는 차량들에게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막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내려 불심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J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의 창문 등도 내리지 않고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차량에 남아 있었고 다시 비어있는 1차로를 이용하여 도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I, J이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이 지속해서 내리지 아니하고 대로에서 비어 있는 1차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린 것 역시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보인다. I, J은 평소에도 위 구역에 성매매전단지가 자주 뿌려지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고 J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전단지가 뿌려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심검문의 대상자로 삼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도록 한 것은 불심검문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경찰관들의 사전 지식, 모텔밀집 지역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도망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반드시 전단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상 불심검문 자체에 불응하고 도망하는 자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불심검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호 차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옥외광고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상 경찰관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폭력관련범죄로 4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의 관리, 성매수자의 유인·광고·접촉, 성매매여성의 이동 등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그 조직을 주도하면서 왜곡된 성매매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등 그 행동의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입도 상당한 규모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로에서 진행방향의 경찰관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여, 주변 차량들의 협조 및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경찰관들에게 위험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