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빌딩 D호 소재 군수장비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군수장비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의 대표이사 B에게 "필리핀에 있는 E 해외 지사를 통해 폴란드 회사로부터 직접 군납용 T-11 항공기 부품 116종을 구해 줄 수 있다. 폴란드에 가서라도 부품을 구입해 주겠으니 공급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즉석에서 위 B와 피해자 회사에 T-11 항공기 부품 116종을, 1억 8,000만원에 공급(공급기일 2017. 11. 20. )해 주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 1,312,492,132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운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3개월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기 부품 구입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돈을 직원들 급여, 법인카드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차량 구입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그런 용도로 지출된 금원을 자체적으로 보충할 여력이 없었기에 항공기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G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사본, 군 공급계약서 사본 1. 입금증 사존, 계약해지 통보 등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대차대조표, 채무현황 1. 항고장,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히려 피고인의 필리핀 회사를 이용하려는 B의 제안으로 항공기부품을 우회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폴란드 회사가 항공기 시리얼넘버를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E 해외지사를 통해 폴란드에서 직접 부품을 구해 오겠다. 잘 안 되면 직접 가서라도 부품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고 판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금융기관 채무만도 13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3개월 정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수령일 무렵 급여지급, 대출금 이자 지급, 세금 납부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황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 피해자 회사는 기업은행에서 2018. 1. 3.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목적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약금액의 50% 상당인 9,000만 원을 선지급한 것이었다. 이렇게 마련한 계약금을 피고인이 수령 후 곧바로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제난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굳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부품의 경우 폴란드 본사의 부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존재하고, 그러한 정식 유통경로가 있는 부품을 E 필리핀 지사를 통하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B와의 논의하에 판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모두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피고인의 필리핀 회사는 판시 공급계약 체결 무렵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회사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필리핀 회사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애초에 그 회사가 폴란드 본사로부터 판시 부품을 수입할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바, 필리핀 지사를 통해 판시 부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고소인 대리인은 항고이유서에 '피고인이 필리핀에 설립하였다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료는 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용이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7. 12. 15. 이내에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7. 12. 7. 이에 대하여 계약금은 2017. 12. 19.까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50%인 4,500만 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적극적 요청으로 그 주도 하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E 필리핀 지사를 통해 판시 부품을 공급받으려 하였는데 폴란드 본사가 항공기 시리얼 번호를 예상 외로 요구하여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뿐이라면,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주식회사 E는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는바, 판시 공급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고소인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진행 경과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판시 공급계약 체결에 나아간 결과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커진 점, 한편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크고, 편취일로부터 2년 가량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