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1895, 1. 피고인은 2017. 12. 7. 12:04경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 갤러리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갤러리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카드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076 피고인은 2018. 3. 29. 시간미상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광주 서구 J상가 1층 매장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 위 J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와라, 그러는 동안 대출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러 자리를 비우자 위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83 피고인은 2018. 2. 1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겐조 맨투맨 티셔츠'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 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셔츠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물품 대금 명목의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91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8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Q 명의의 M 계좌(R)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1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8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Q 명의의 M 계좌(R)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53 피고인은 2018. 3. 28, 12:30경 광주 서구 T아파트 U동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 V 앞으로 배달된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361 피고인은 W과 미리 준비한 X 명의의 계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P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W과 함께 P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갤럭시노트8을 5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Z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 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7891 피고인은 2018. 5. 4.경 P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8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2018. 5. 4. 563,000원, 2018. 5. 5.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50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W은 2018. 3. 15. 20:00경 광주 북구 AD 부근 도로에서, W은 중고 휴대전화 구매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AC에게 접근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충전기 1대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건네받은 뒤, 차에 돈이 있다고 앞장 서서 걷는 척 하면서 그대로 달려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 AE K7차량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뒤 W을 태워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W은 2018. 3. 23. 10:45 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사이트 홍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W도 옆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것처럼 거들어 바람을 잡은 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명의 M 카드 1매를 건네받고 잠시 사무실에 갔다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W도 곧이어 전화를 받는 척 하며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사진 및 용의자 추적 사진 2018 고단20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를 만난 AI 카페현장사진 2018 고단21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AK, AL, AM, L,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 및 AR캡쳐, 거래확인증, 각 이체내역 및 AR 캡쳐, 이체내역 2018고단27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S의 각 진술서 2018 고단29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33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Y,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201837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서, 송금영수증, 송금결과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송금내역조회, 송금확인증 2018고단450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3361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래와 같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고단89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2076호 사건의 피해자 1, 2018 고단2791호 사건의 피해자 O, 2018 고단2953호 사건의 피해자 V, 2018고단3361호 사건의 피해자 Y, AV, A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