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0:57경 광주시 B시장 내 'C'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350W 전기 구동장치, 3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경부터 2020. 4. 22. 경까지 피해자 B 운영 목장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파주시 C 토지의 가운데 D 자동차를 세워두어 그 통행을 막고, 목장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위 목장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는 파주시 C 토지의 가운데 D 자동차를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1. 철조망설치사진 1. 비석 1. 토지사용승낙서 1. 인터넷 지도(고소인 소유 토지와 피고소인의 집 표시) 1. 수사보고(현장 외근 수사) 1. 현장 사진 2매, 2020. 4. 19.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 기재 파주시 C 토지 중 '피해자 운영 목장 대지인 I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시멘트 포장도로로서 10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J종중(이하 'J종중'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목장의 출입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주로 통행하기는 하였으나, 인근 주민 등도 여전히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그 인근 주택이나 밭, 임야 등에 출입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애당초 이 사건 도로는 10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통행로로서 그 소유자인 J종중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 더구나 J종중의 대표자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건설기계 등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J종중에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 소속의 수학강사로서 일명 'F'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G 그 성장의 비밀" 이란 제목으로, "자, 시간은 제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글을 갖다가 I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은 G에서 J 강사를 띄우기 위해 학생이 아니면서 학생인 척 하면서 뭐 한때는 24살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2013년도 초에 K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구요."라는 내용과, "G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현혹시키면서 알바를 써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양아치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냐", "학생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의 부끄러운 일, 지금 L처럼 자기 일가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 몰게까지 한 그런 부도덕한 기업가들을! 그런 부도덕한 기업가들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잘못을 덮는다고 했을 때 덮어지겠습니까! 저는 강력히 G을 갖다가 고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강의하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기재와 같이 2013. 초순경 인터넷 카페 K에 J 강사를 띄우기 위해 학생이 아니면서 학생인 척 글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문자메세지 및 인터넷자료 출력물, 녹취서, N와의 계약서, O과의 계약서, O 작성 글,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거짓 사실이 아닌 진실이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거짓 사실인지 여부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6.경 'I'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P'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이 올린 'J 알바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1탄부터 10탄까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 회사가 수험생을 사칭하여 J 강사를 홍보하기 위한 댓글 등을 작성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에서 허위 사실로 특정한 공소사실 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는 피고인이 'P'의 위 글 중 1탄의 내용을 보여주며 진술한 것으로 'Q'이라는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2013. 초에 'K'(수험생 까페)에 글을 올렸는데 위 아이디가 피해자 회사에서 J 강사 홍보를 위해 수험생을 사칭하여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네이버 주식회사에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Q'은 2014. 5. 1.경 네이버를 탈퇴하여 그 인적사항이나 관련정보, 로그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살피건대, 'P'가 작성한 1탄부터 10탄까지의 글 내용(각 아이디별 홍보활동 내역)이 신빙할 만한 것인지, 조작은 없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P'가 작성 글 10탄에서 기존 글을 정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댓글 아르바이트 업체로 'N'를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N와 공모하여 수험생을 기망하는 불법 홍보활동 작업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피고인 측이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건(피고인이 제작한 2014. 8. 12. 동영상에서 피해자 회사가 일베 69개 아이디, K 포함 13개 아이디로 4,900여개 댓글 알바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아이디 등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이 기소된 점 등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중 내용은 거짓 사실로 판단된다. 3. 비방의 목적 유무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과 같은 해 12.경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R의 'S'라는 아이디를 포함하여 특정 아이디 몇 개가 피해자 회사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 'S' 아이디 사용자는 피해자 회사와 관계없는 실제 학생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아님이 밝혀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P'라는 사람이 쓴 글만 믿고 피해자 회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바전문업체까지 동원된 알바 작업!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URL 주소 퍼가기'를 통해 위 동영상을 퍼뜨리고 유투브에도 게시하였으며,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하고 피해자 회사의 잠재적 고객인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이 게재된 URL을 SMS로 보낸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명예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이 그것이다. 4. 정당행위 여부 판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D유치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 D유치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 G어린이집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 G어린이집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의 각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임대차 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업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에도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처벌대상이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유치원 등 영업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J 지상 건물을 임차하고 종래 피고인이 그곳에서 운영하여 오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D유치원'과 'G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유치원의 인가를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받은 결과 피고인은 인가 명의자로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D유치원 등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년간 평온, 공연하게 D유치원과 G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육아 보육활동을 하여 온 이상, 위 유치원 등의 운영 업무는 피해자의 업무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유치원 등 운영 업무가 피고인 명의의 인가에 기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육아 보육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유치원 등 운영 업무를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삼거리를 D 쪽에서 염산면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삼거리를 염산면 소재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정지 표지판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좌우를 살핀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1. 11. 4. 11:0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광군 관제센터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된 2건의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2016. 9. 28. 춘천교도소에서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18: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장, 1만 원 권 지폐 10장, 우리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백화점 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2장, 주민등록증, 도장, 경로우대전철카드 1장, 대문 및 현관 열쇠, 묵주, 볼펜 등이 들어있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11만 원 상당과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귀걸이 1쌍 시가 2만 원 상당, 목걸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6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일출일몰시각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실형 전력도 다수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범하여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8. 1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조 전력 확인 및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알코올중독상담을 받는 등 금주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과천시 D 2층에 있는 창호 제조·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필리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이 금융기관 등에 2억 원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이사 차용내역(p.11), 이체결과조회 및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은행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거짓말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7,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돈을 용도를 속여 취득한 뒤, 자신의 사업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을 필리핀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7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0: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빈병이 들어 있는 공병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3. 1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빈병이 들어 있는 공병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공병박스 미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절취 등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결국엔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되풀이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공병 박스 2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그 피해자가 자신은 피해 회복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보관 중이던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종자를 C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2. 20:50경까지 위 주거지 마당 화단 및 도로가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652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받아 심은 종자가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에게 양귀비 종자를 구해 준 C은 해당 종자가 마약류 양귀비의 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이웃집에서 재배 중이던 꽃이 예뻐서 종자를 받아 꽃 재배를 즐기는 피고인에게 심어보라며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C 모두 마약류 양귀비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꽃이나 줄기 등의 외관을 보고 마약류 양귀비라는 사실을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집 마당은 물론 도로가 화단에서도 재배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재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배한 양귀비를 흡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양귀비들을 재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5:07경 서울 구로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활어 1마리, 시가 9천원 상당의 낙지 1마리, 시가 4천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활어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백합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노을사거리 방면에서 한얼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얼공원삼거리 방면에서 노을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행정처분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1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무려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향후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3:37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 장항 제3공영 주차장 내부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저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을 운전한 장소와 거리, 동종전력(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2층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1:00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1층 냉동창고 및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국내산 돼지고기, 육우, 닭정육 등 합계 11,242.38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등에서 미국산 알목심, 돈갈비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산 육우(등심·앞다리·갈비 등) 5,091kg 합계 100,931,721원 상당 및 국내산 돼지고기(목살·삼겹살·갈비) 8,835kg 합계 136,361,584원 상당의 포장육으로 가공하여 G 등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 표기란에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그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물품발주서, 작업일지 등, 검수서, 신고필증, 현장사진, 수사보고(B 매입 및 매출내역 확인), 매입 및 매출내역, 수사보고(쇠고기 학교별 공급내역 확인), 학교별 공급 현황, 수사보고(유치원 매출내역 자료 제출), 유치원 매출 현황, 수사보고(B 매입물량 확인), 업체별 매입내역, 수사보고(주요품목 매입 및 매출내역 확인), 육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 매출내역,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냉동 창고 확인), 냉동 창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육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납품현황 확인), 납품현황,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N O 유선통화),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P(주) Q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모두 폐기처분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 및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범죄인 점,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유통한 육우 등의 경우 그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울산 남구 B빌딩 7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F'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07.avi' 파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PC 등 분석결과, 아동음란물 영상 개수 및 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경 C과 함께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 명의로 렌트 업체로부터 각종 가전제품을 렌트하도록 한 뒤, 그 가전제품을 수거해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속칭 '가전 내구제')을 하기로 하고, C이 가전제품을 수거해 오면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다음, 이를 배송 및 설치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을 C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6. 5. 20:07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수거하여 온 65인치 LG TV(모델명 : G, 일련번호 : H)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렌트한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121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3. 경 구미시 M, N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수거하여 온 삼성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렌트한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세탁기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녹취속기록 1. 피의자 이용차량 등에서 압수한 장부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및 TV 모델명 사진, 문자메시지 및 가전제품 모델명 사진,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B이 지목한 가전제품 운반장소 사진 등, 파일 9개를 종이 출력한 사진 1. 수사보고(A 사용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와 피해자들간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본건 불법성 인식 시점 관련)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처벌불원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지인인 B과 C이 사기 도박(실제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범행을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범행으로 B이 먼저 구속되자 C도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도피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일 동안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