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대표자 D, 이하 'C'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운영자로서, C으로 하여금 2011. 12. 30.경 부산교통공사로부터 E 내 임대시설물 전체(총 8개 점포다. 이하 '이 사건 지하철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낙찰 받아 부산교통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지하철상가 내부 점포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그 차임을 받아 수익을 얻는 일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하철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지하철상가 내부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선수금 지급보증금을 부산교통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 3. 18.경 이 사건 지하철상가 내부 사무실에서 F과 사이에 전대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3. 19.부터 2014. 3. 18.까지, 전대 월임료 해당 점포 월 매출액의 13%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하철상가 구내점포 G(이하 'G점포'라고 한다)를 형식적으로는 F의 배우자인 H에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F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2. 3. 19.경 사실 당시에 F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C 및 피고인이 경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할 생각이었을 뿐, F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부산교통공사에 전대선수금 지급보증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C에서 부산교통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전대선수금 지급보증금을 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자, F에게 "당신이 내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틀림없이 위 보증금을 부산교통공사에 전대선수금 지급보증금으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속은 F으로부터 2012. 3. 19.경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당신이 전대인인 내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이를 임대인인 부산교통공사에 지급보증금으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대인으로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F이 '전대차'대신 '동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G점포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보증금 요구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그의 진술내용은 당시 이 사건 지하철상가 임대담당 부산교통공사 직원(I, J), G점포 영업허가를 담당한 동래구청 직원(K)이 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으로 드러난 사실과 본질적인 부분(실제 영업한 기간,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전차인이 직접 부산 교통공사에 선수금 지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내용의 전화안내 여부, 영업신고에 부산교통공사가 관여하는지 여부 등)에서 매우 달라서 증명력이 떨어진다. F의 배우자로 G점포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차인 겸 사업명의자인 H(이하 H와 F을 모두 'F 측'이라 한다)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 2012가단66446호로 (피고인이 아니라, 혹은, 피고인은 제외하고, 이미 폐업하여 실체가 당시 존재하지 않던) C만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 혹은 부당이득금청구가 아니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0.경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아가 G점포에서의 F 측 "L" 영업신고는 부산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 4. 16. 수리되었고,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F 측이 2012. 4. 18.부터 2015. 12. 31.까지 G점포에서 "L"에 관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 2013가단98662호로 부산교통공사가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인도 및 월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H의 대리인으로 나선 F은 2015. 1. 6.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여 조정 성립으로 종국되었다. "F 측은 (G점포에서) 2014. 11. 30.까지 사용한 전기사용료와 2014. 12. 31.까지 사용한 점포사용료 합계 2,828,320원 및 그 이후 발생하는 점포사용료 및 매월 사용계량기 기준 전기료를 부산교통공사에 납부한다. 부산교통공사가 (현재의 포괄적인 이 사건 지하철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대신) 상가별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경우, 부산교통공사와 F 측은 3년을 임대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F 측이 위와 같이 합의한 점포사용료 및 전기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F 측은 부산교통공사에 G점포를 즉시 인도한다." 따라서 F 측은 사실상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G점포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적어도 2015. 1. 6.까지 장기간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보증금을 임대인인 부산교통공사에 선수금 지급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G점포에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담당공무원과 부산교통공사 담당자인 증인 K, J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지하철상가의 영업이, C의 전대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F 측이 G점포의 월임료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은 F 본인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인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을 부산교통공사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G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지하철상가 전반의 유동인 구 부족으로 인한 영업 불황과 경영능력의 미흡, F 측을 포함한 전차인들의 월임료 체불, C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F 측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F도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을지도 모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 선수금 지급보증금이라는 것도 전대인이 부산교통공사에 현금을 입금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가 있어, 대부분(90% 또는 보통)의 전대차에 관한 선수금 지급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산교통공사 담당 직원 I, J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굳이 보증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부산교통공사에 선수금 지급보증금으로 입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