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876 사건에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E은 위 업체의 관계사인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속칭 'G상품권'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I는 D의 재무이사, J은 H의 경영관리본부장, K은 D의 경영기획팀장이자 FH의 영업전략본부장, L는 H의 재무회계과장이다. 한편, 피고인은 D와 H의 총괄대표로서 2005. 9. 1.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이후 2006. 11. 18.경부터 2018. 1. 28.경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밀항하여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D 관련 범행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물품구입비 등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I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정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 구입가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뎀 단말기 등을 대금 77만 원 이상에 구입하여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이 된 후 하위직급에서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정해진 바에 의하여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그 외 상위 직급자들은 위 업체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직급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인 정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 1인당 77만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D 본사 및 전국 68개 지사에서 피해자 O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그로부터 다단계판매원인 정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77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총 10,192명으로부터 다단계판매원 정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10억 86,708,0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1인당 77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E, I, J. K, L와 공모하여, D가 다단계판매업체인 관계로 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H이라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D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그 다단계판매원들을 상대로 일반 시중에서는 유통성이 전혀 없는 속칭 'G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가입비, 물품 구입비 등 그 명칭과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I, J, K, 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업체의 방문판매원인 속칭 '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일반 시중에서는 유통성이 전혀 없는 액면가 50만 원의 속칭 'G상품권을 대금 50만 원에 구입하여야만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G상품권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설명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방문판매원인 회원 등록조건부 상품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 1인당 50만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 본사와 전국 68개 지사 및 H 본사와 지사에서 피해자 P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그로부터 방문판매원인 회원 등록조건부 상품권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상품권구입비 명목으로 총 35,057회에 걸쳐 합계 1,780억 27,000,000원을 교부받아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I, J, K, L와 공모하여, 방문판매자로서 방문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D 및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05. 5.경까지 D 본사와 전국 68개 지사 및 H 본사와 지사에서, 각종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D의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 Q 등에게 시중에서 유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체 주문제작한 속칭 'G상품권' 판매를 가장하면서, "50만 원 상당의 G상품권을 구입하여 회원이 된 후 G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1단위(마일리지) 5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G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를 즉석에서 70%의 현금으로 할인해 주며, 그와 별도로 50만 원 이상의 G상품권 구입비 명목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후순위 투자금의 20%를 이용하여 투자원금의 100~70%를 반환해 주겠다. G상품권 판매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고,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지국 건설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겨 약정한 금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상품권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후 상품권을 70%의 현금으로 할인하여 계속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320~220%의 돈을 틀림없이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은 별다른 수익사업 및 투자처가 없고, 따라서 투자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위 업체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해 주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고, G상품권 판매사업은 위 상품권이 시중에서 유통성이 전혀 없어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320~220%의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실제로도 2005. 6. 1.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하나 회사 자금은 전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I, J. K,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등 피해자 총 11,90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상품권 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3,359회에 걸쳐 합계 2,026억 6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총괄대표로서, 2005, 3.경 D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다단계판매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명칭을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R이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와 합병하면 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소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V빌딩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비상장업체로서 S의 계열회사인 R이 코스닥 상장업체인 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U와 합병을 할 계획이다. 합병 이후 R을 우회 상장시킬 경우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합병을 하기 전에 U 주식을 매수하여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 위 주식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자금을 투자하면 U 주식을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집하여 D의 피해자 보상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그 자금에 해당하는 U 주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05. 3. 8.경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AA를 상대로 유상증자 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Q 등으로부터 합계 2,029억 6,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Y, J,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 J, L, Z, AB, Y,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5, 248) 1. B, E, J, L, AB,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U, AX, AT,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DM, DN, DO, DP, DQ, DR, DS, DT, AR, BB, DU, DV, DW, DX, DY, L, DZ, EA, EB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각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등기부등본(H, D) 1. 수사보고(자료첨부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포함, 증거목록 순번 458 내지 460) 1. 수사보고(EP 조합 경리팀장 BA 작성 보고서) 1. 수사보고(H 직원 수사, 증거목록 순번 141) 1. 각 수사보고(D 홈페이지, H 홈페이지, 증거목록 순번 291, 292) 1. 수사보고(AA의 주식매입자금 입금내역,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고소인들의 주권 인도소송 제1심 판결문 첨부, 첨부문서 포함) 1. S 자기앞수표 확인서 1. D 회사소개, 제품소개 등 자료 사본 1. 인터넷상의 피해자글(EC 글 외) 1. G상품권 사업제안서, G상품권 액면, 멤버십 북 1. 각 S 조직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29 내지 433), D 업무별 연락처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25 내지 127) 1. 상품권홈페이지에 대한 수사(증거목록 순번 117) 1. TRS기지국투자설명회 중단요구의 건 사본 1. 2005. 1. 2. ~2009. 3. 9. ED 입출금 잔액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87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5183 판결문, 대법원 2019도11794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 각 죄와 2019.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와 H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오히려 EE 등이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이 도피 중이었던 상황에서 EE 측 사람인 B 등이 피고인에게 주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H과 관련한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2004. 10. 28.경부터 2004. 12.경까지의 범행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해서는 2004. 10. 28.경부터 2005. 5.경까지의 범행에 대해 각 자백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합병계획 등을 설명한 적이 없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당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Y, Z 등에 의하여 합병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되어 위 유상증자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및 H의 총괄대표이사로서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백한 범행 부분 이외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전부를 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그런데 이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2452 판결), 기록상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에 관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H의 G상품권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해외로 도피하기 이전인 2004. 10. 25.과 2004. 10.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2002. 5.경에 D라는 상호로 EF 단말기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를 창업하였다' (증거기록 제5책 제1532면), '이후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창업하여, T, EG, EH 등을 운영하다가 6개 회사를 S 그룹 산하에 5개 회사로 편제시켜 놓고, 피고인이 총괄대표이사로서 전체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책 제1532면), '그룹 전체로 봐서 D라는 다단계 회사를 통한 수입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책 제1533면), '그룹 내부의 결재는, 각 법인에서 끝나는 사안은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최종결재를 하고 있고, 다른 법인과 협력을 하거나 알아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피고인도 참조로 사인을 한다. 다른 회사와 조율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한다. 주로 조종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의나 미팅을 통하여 조율하면서 구두지시를 많이 한다'(증거기록 제5책 제1535면), '피고인이 D 전체 주식의 6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P 공제조합에서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하여 지분을 모두 B 대표이사에게 넘기기로 했으니까, 금일(2004. 10. 25.) 중으로 처리되면 피고인의 지분은 없게 된다(증거기록 제5책 제1536면), '(H의) G상품권에 관련된 사업은 2004. 7.경에 D 대표이사인 B의 제안으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보고를 받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다. B의 보고를 받고 괜찮은 사업 같아 T의 대표이사인 EI에게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보라고 했다'(증거기록 제5 책 제153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3) 또한 D의 대표이사였던 B과 H의 대표이사였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H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03. 12.경에 EJ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D에 대표이사로 입사했다', '(피고인이) D를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을) 대주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저한테는 회사 오너로서 회장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자잘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다', '피고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G상품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했다. 처음에 피고인에게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 저희(D)가 못한다고 애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본인(피고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만해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회사(H)가 있는데 거기에 기획이나 이런 업무를 했던 친구를 파견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H에 D의 직원인 EK, DQ, DR 등이 파견을 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알았다', 'H의 대표이사직을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았다', 'H에 D의 직원인 EK, DQ, DR 등이 파견을 나와 있었다', H이나 D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관장하는 주체 중 직급체계상 제일 높은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D나 H은 별개 법인이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총괄 지휘하에 투자금 유치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 등에서 회장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이다. B과 E은 수사기관에서도 대체적으로 위 증언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네 선배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H에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한 J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와 H을 총괄하여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나아가 D와 H 소속 다단계판매원이나 방문판매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D와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다수 하였다. 즉 수사기관에서, D EL센터 소속 AU은 "2003. 7. 말 대전 유성구 EM빌딩으로 이전하기 전 사무실의 교육실에서 S의 총괄대표이사(당시에는 주식회사 EN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기지국을 EO에서 설립하고 사설기지국을 세울 예정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회원을 많이 모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책 제40면), D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이아몬드 직급인 AY은 "2004. 8. 30.과 2004. 8. 31. D 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피고인이 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하는 말이 D에서 상품권을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는 되지 않는다고 EP 공제조합에서 해석을 하여 다단계로는 판매를 못한다. 그래서 H과 업무 제휴를 해서 방문판매방식으로 D센터에서 판매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책 제641면), G상품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던 EP공제조합의 직원 BA은 '2004. 10. 5. 서울 강남구 EQ회관 12층에 있는 EP공제조합 회의실에서 D 측의 대표로 피고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H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책 제667면), D ER센터 운영자인 AD, AE, AT 등은 '2004. 8. 31. S 회의실에서 전국 ER 센터장 회의에서 D 다단계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2004. 9. 1.부터 G상품권을 전국의 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품권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제4책 제986, 1002면, 제5책 제1773면). 5) 그 밖에 피고인이 D와 H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라는 사실은, 당시 ES그룹의 조직도에는 S을 지주회사로, D, T, EG, ET 등을 자회사로 표시하면서 S의 'Chairman'으로 피고인을 표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제44면), S을 소개하는 인쇄물에는 피고인을 '총괄대표이사'로 표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제46면), H 사무실에 대한 2004. 10. 8.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H 사무실에서 'D와 H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재해 놓은 '법률미팅안전 1문건이 발견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책 제420면), H과 D의 직원 비상연락망에는 DQ, DR 등이 양사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제425, 429면), 2004. 5. 13.자 ES그룹의 조직도에는 총괄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S그룹의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제431면), G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S그룹의 총괄대표이사 지위를 표기하면서, 2004. 10. 5. EP공제조합과 사이에 'H이 다단계회사로 EP공제조합에 회원사로 가입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한 점(증거기록 제3책 제680면)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6)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우선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업무에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D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EN의 대표이사였으나, D로부터 100억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D 대표이사인 B의 요청에 따라 D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N이 사명을 변경한 S에는 'D'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02. 5.경 다단계판매회사인 D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D의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03. 12.경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고 D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D의 ER센터는 EN에 보증금조로 1억 원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EN의 업무를 대행하여 단말기를 개통해 주는 업무를 하였는바(증기기록 제3책 제67면 AX 진술조서), 사명변경 전에도 EN과 D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도록 채권 회수를 위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과 전혀 별개인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 일시 무렵(2004. 1.경부터 2004. 9.경까지)에는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의 일부 진술과 D의 재무이사였던 I, EU의 각 진술(증 제4, 5호) 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Z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총괄대표이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의 취지를 바꾼 점, 증인 2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때 (D) 본사가 수원에 있었고 EN은 EV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가서(피고인을) 처음부터 만날 일은 없었고"라고 증언하여 마치 D와 EN이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 절차 막바지에는 "2005년도인가 저희가 EV에서 여의도로 이사를 했고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강남으로 이사한 이후에 총괄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EN을 자신이 속한 회사인 '저희'라고 지칭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Z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 하고, I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재판(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노2452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이 D와 H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를 번복한 점, I는 당시 위 형사재판에서는 믿어주지 않아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형사판결에는 당시 I가 피고인이 D의 실질적 경영주임을 전제로 하여 제1심의 사실오인을 다투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바(위 형사판결문 제6면 참조) 진술번복경위에 관한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I는 위 형사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친 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N에 입사하였다가 그 후 EN에서 D로 파견근무를 가서 재무이사까지 맡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D의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나는 점 등에서 믿지 아니하며(증 제4호 관련), EU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3. 10.경까지만 D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U의 진술에 의하면 EW과 EU이 합산하여 D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는데(EW과 EU은 어렸을 적부터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함께 EE을 상대로 D 주식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그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D의 지분 40% 정도를 보유한 EE에 끌려 다니며 D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서 믿지 아니한다(증 제5호 관련). 한편 D의 2004. 9. 급여내역에는 피고인이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증 제3호), 작성일이 2004. 5.경으로 보이는 D 상품권 보상플랜 계획안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증 제1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G상품권' 사업은 이미 자신이 합류하기 전부터 EE 등에 의하여 마무리 된 사업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자신에게 'G상품권' 사업을 보고하였고 자신이 그 사업진행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D의 대표이사였던 B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H의 대표이사인 E은 'G상품권' 사업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지시하고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의 대표이사인 E은 어릴적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측 사람인 점, E은 H의 대표이사가 되기 직전에는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제7책 제1187면), E이 방문판매업인 위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G상품권' 사업을 위하여 EP공제조합의 직원 등을 만났고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D의 다단계판매원들 앞에서 신규 법인을 통하여 'G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도 한 점, 'G상품권' 사업은 실질적으로 D의 다단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사업인 점, 조직도나 인쇄물 등에 의할 때 EE은 피고인의 하위직급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G상품권'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업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일부 증거나 사정들[2004. 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G상품권' 사업 관련 계획안이 존재한다거나(앞서 본 증 제1호), 2004. 10. 6. D와 H 사이에 14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증 제2호)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 "2005. 3. 초순경 S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저와 Z, EX, AB, Y 등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계열회사인 R을 상장업체인 U와 합병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합병을 하기 전에 의결권 확보차원에서 U 주식을 제3자 방식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총 13명으로부터 돈을 모은다고 하여 제가 돈을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제848면), 피해자 W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928, 929면), D의 주요 회원이자 D의 다른 회원들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Y도 수사기관에서 "2005. 2.경 서울 서초구 EY에 1,500 ~2,000명 정도 모여 세미나를 열었을 때 피고인이 'T(R)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가가 30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에게 합병할 계획임을 처음 밝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995, 996면), 피해자 W은 2005. 3. 8.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전달하고 같은 날 T(R)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05. 5. 28. 직접 'U 제3자 배정 증자 관련하여 W님으로부터 일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AB님 명의로 배정받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AA는 2005. 3. 16.부터 2005. 5. 6.까지 R의 법인계좌로 1억 4,7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럼에도 그 무렵 있었던 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U의 주식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점[피해자 AA에게는 위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6,4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129,000주의 U 주식이 일단 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그 주금이 R 측에서 납입한 주금이 아니고 U의 실질적 지배자인 X이 사채업자인 EZ으로부터 빌려 납입한 주금이라는 이유로 관련 민사소송(FA 주식회사(U의 변경 후 상호이다)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369 주권인도소송 등에서 위 주식의 실질주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W에게도 AB 명의로 일단 300,000주의 U 주식이 배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주권인도소송에서 원고였던 AB이 소를 취하하여 결국 피해자 W도 U의 주식을 전혀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B 사이의 2008. 2. 15.경 대화에 관하여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와 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제3자 방식으로 모아둔 자금은 리더 사업자들의 동의를 통하여 D 수당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실제 제3자 대상이 되면 외부에서 차용을 하여 참여 키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Y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으로 모인 돈이 X에게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Y과 R의 대표이사인 FC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R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위 피해자들은 결국 U의 주식을 1주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나 R으로부터 투자금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U와 합병 등을 논의한 이유는 2005. 2.경 D와 H의 매출이 급감하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점(이는 위 항 기재 녹취록에서의 피고인 진술과도 부합한다), ⑩ H의 경영관리본부장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그때 H에 돈이 없어서 사업자들이 쳐들어와서 제가 집에도 못가고 깡패들한테 하루 잡혀 있었는데 그때 E이 피고인한테 얘기해서 그 깡패들 돈만 빼줘서 제가 다음날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위 투자금 유치 당시 D와 H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약정한대로 그 자금에 해당하는 U의 주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별다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상품권 방문판매 등을 방편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투자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케 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거액을 편취하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와 H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의 수도 1만 명을 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와 H 등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FB에 대한 U 유상증자 빙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W, AA, FB에 대한 R 주식매수 빙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B에 대한 U 유상증자 빙자 사기 피고인은 S의 총괄 대표로서 R이 U와 합병하면 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소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5. 3. 초순경 피해자 F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B으로부터 U의 유상증자 자금 명목으로 2005. 3. 14.부터 2005. 3. 18.까지 FD 명의의 FE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 AA, FB에 대한 R 주식매수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V빌딩 2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R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 이라고만 한다)과 합병할 것이고, 합병 후 코스닥 상장회사와 다시 합병할 계획에 있으므로 R의 주식을 매수해 두면 나중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R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FF이나 코스닥 상장업체와 합병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R 주식의 주가상승 요인이 없었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주식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집하고 이를 D의 피해자 보상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그 자금에 해당하는 R 주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3.경 Y 명의의 FG 예금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R 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앞서 본 유죄 부분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해자 FB 관련 공통 부분(위 무죄부분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F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부인하면서, '2005. 3.경 FD 명의의 FE은행 계좌에 입금한 5,800만 원은 FD 말을 듣고 H에 투자한 돈이다', '2005. 6.경 FD 명의의 FE은행 계좌에 입금한 2,500만 원은 FD에게 빌려준 돈이다', '위 5,800만 원 및 2,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몽땅 FD 한 사람 말만 들었다', '고모가 소개해 주어 FD 말만 들었고, 피고인은 얼굴도 못 봤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다', '피고인으로부터 R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비상장회사인 FF과 합병할 것이고, 합병 후 코스닥 상장회사와 다시 합병할 계획이 있으므로 R의 주식을 매수해 두면 이익이 된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다', '피고인이 해외로 갔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해서 고소장 작성하고 도장을 찍다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피해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도장을 찍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2008. 2. 15.경 대화 녹취록 기재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만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W 관련 부분(위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R 주식매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U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 진술 후, 수사관으로부터 "그 외에 손해를 본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FH에게 속아 R 주식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 8.경 R은 회사가 너무 좋아 매수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수 없고, 액면가로 500원 하는 주식이 시중에서 2,500원에서 3,000원에 거래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당 1,500원에 매도를 하겠다고 하여 제가 FH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라면서 마치 FH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W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R 주식을 사라는 말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설명을 했지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W은 U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R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1억 2,000만 원은 F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A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5. 6. ~ 7.경부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2005. 11.경에는 잠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기록상 피해자 W이 실제로 H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즉 처분행위 여부)가 나타나지 않고, 그 1억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 W은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FH 등을 공범으로 보고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FH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W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처분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기망 여부나 기망의 정도,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AA 관련 부분(위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1차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2005. 6. ~7.경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D의 불법다단계 사업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손을 떼고 Y, Z, AB, FH 등이 전면에 나서서 유상증자를 한다며 돈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Y이 돈을 모을 때는 U 주식을 유상증자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U는 자본금 문제로 더 이상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5. 6. 1.경부터 R 주식을 대신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851, 852면), 피해자 AA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대해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R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대1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아놓고 피고인으로부터 R 주식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때 당시 피고인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A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2005. 6. ~7.경부터 H 문제가 생기면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완전 사라지게 된 때는 2005. 11.경인데 그 사이 피고인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에도 Y을 통해서 일을 했었고 2005, 10.경에는 Y을 통해 피고인과 만나는 자리까지 만들었다가 만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Y이 피고인을 통해서 일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1133, 1134면), 피해자 AA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저는 피고인을 한 번도 못 봤고, 그때는 무슨 대책회의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피고인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A는 U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1억 4,700만 원은 R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1억 5,150만 원은 R의 주식에 관한 자금임에도 Y의 FG 계좌에 입금한 점, 피해자 AA는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Y 등을 공범으로 보고 함께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U의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13명을 D 회의실로 모아놓고 R이 U를 인수하여 합병할 예정이니 R 주식을 매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장소 및 기망행위의 내용이 다르고(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FF 등의 이야기는 아예 없다), 피해자 AA가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U 주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Y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R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온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달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AA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AA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처분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