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모친인 C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C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자정 무렵 경남 김해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C과 피해자의 사이에 누워 있던 중 위 C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자정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C과 피해자의 사이에 누워 있던 중 위 C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9)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추송서(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및 피해아동 면담내용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모 C(여, 34세)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상해 등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과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모친 및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구금되었다가, 2017. 11.경 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후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을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김해에서 피해자 모친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A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밥 먹을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극구 싫다고 하였고, 피해자 모친이 이유를 추궁하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모친은 곧바로 김해로 오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따졌고, 피고인은 전화를 끊어 버린 후 잠적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8. 6. 12. 및 2019. 6. 29. F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2차례 진술에서 일관되게, "엄마와 게임에서 만난 아저씨가 피해자의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다 같이 안방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피고인이 집에 오고 며칠 후부터, 밤 11시, 12시경 피해자가 자거나 자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옷 안으로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런 일이 1, 2주간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때 엄마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쪼물딱'했고, 음부를 '걸리적'하였다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느낌을 그 나이 또래의 표현방식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진술을 꺼리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수치심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중에도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이 취한 행동, 당시 느낀 감정 등 피해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안방에서 같이 잤고, 피고인의 자리가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 사이였으며, 당시 피해자 모친이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피해자보다 먼저 잠들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대체로 개방적인 질문에 답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핵심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2차례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에야 피해진술이 이루어진 점, 제2회 진술 역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즉,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상호작용 묘사나 대화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피해자 모친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가 2018. 5. 30.경 피해자 모친이 다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다시 만나서 잘 지내보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서 곧바로 피해자 모친을 만나러 오는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한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거나 진술내용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능력, 피해 신고 경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던 2017. 9.경 3회에 걸쳐 보고 싶다고 면회를 와서 울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잘 지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이같이 행동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일로 구금되어 있을 때,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피고인에게 면회를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는 범행 당시 분노보다는 부끄러운 감정이 앞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그 모친의 건강이나 학교생활을 걱정해주기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는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면회를 간 사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잠든 틈을 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