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0:51경~00:52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장롱 안에 있던 약 2만원 상당의 성인용품(딜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인근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잠시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적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딸로, 202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2022. 10. 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022. 10. 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계속하여 2022. 7.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및 통화기록, 피해자 보호명령서, 피의자 통화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증빙 및 현금 유동성 자산내역을 만들테니 계좌정보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진,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 인터넷(스마트)뱅킹 접속에 필요한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이체내역·채팅내역, 각 영장회신, A과 대출업자 카톡 채팅,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분석), 계좌 내역 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대출절차의 일환인 줄 알고 계좌 등을 교부하였을 뿐,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서 계좌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8. 25.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정보를 보내주면 주거래 은행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금을 주겠다. 기업은행 계좌로 소득증빙 및 현금 유동성 자산 내역을 만들어 나중에 대출 가능여부 판단이 되면 최종 승인 후에 대출이 된다’라는 설명을 들은 점,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8. 26. 인터넷뱅킹으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계속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가 홈쇼핑 물품거래에 사용되고 있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반품신청 또는 자금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반환요청이 들어오면 성명불상자에게 위 반환요청 관한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을 전달해주었으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전산작업’이라고 지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성명불상자의 허위 거래내역 생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바, ‘대출받을 기회’와 접근매체의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체크카드 3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3: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하고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9:14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6. 06: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당겨 덮은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의 폭행에 대항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진단서 등, 사진, 현장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가운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상호 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도 ‘피고인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 대씩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자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은 확인되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일행들이 피고인 B의 팔을 붙잡고 옷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호간 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방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2004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7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8:20경 술에 취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위 아파트 관리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위 아파트 경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민원대 위에 있는 코로나 예방 아크릴판을 집어 던지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해자 E는 관리부장, 피해자 F은 기전 주임으로, 피고인은 2022. 9. 7.경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10: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10: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28. 자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두 차례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모욕 피고인은 2022. 9. 27. 16: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욕도 안 처먹고 소장질 하려고 하느냐. 천년만년 소장질 할 줄 아느냐. 내가 그대로 벌금 맞을 줄 알아? 개새끼야, 그냥 두지 않겠다. 야 씨발놈아. 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해서 나 또 벌금 물게 되었어. 이게 말이 돼? 야 이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 씨발놈아. 넌 짤릴 준비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2023. 5. 4.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부터 2021. 2. 7.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은행’으로 칭함)의 E지점에서, 2021. 2. 8.부터 2022. 3. 30.까지 피해 은행의 부산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실물거래가 없이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인 무자원 입금을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 은행의 업무 마감 시 시재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시간 편차를 이용하여 현금 시재를 정산하여 놓으면 즉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자원 입금을 통해 카드론 대출금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 10:58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 은행의 E 지점에서, 여·수신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은행의 서버에 접속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1,71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은행 서버에 허위로 G이 G 명의의 피해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10,000원을 송금 의뢰한 것처럼 입력하여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1,7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4,555,000원을 무자원 입금한 후 이를 송금하여 카드론 대출을 갚을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9, 21, 27, 28번) 1. 배우자 명의 D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고인은 각 범행 당일마다 피해를 회복시켰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원 입금을 통해 잔고가 생성되면 이를 인출하여 카드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로 인하여 회복된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범행 당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무자원 입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피해 은행에 채워 넣은 것이어서, 피해 은행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5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피 고 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재단용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약 5년 간 교제하였으나 2022년 10월 초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22. 11. 19.경 피해자에게 “저지금죽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0. 22:30경 대구 동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다음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주자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점퍼 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이걸로 그 새끼 여기서 나오면 바로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0. 22:45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놈집에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21. 09:0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휴대한 채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등 종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NO: C)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앞 노상 CCTV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시지 및 가위 사진, 사진 6매, 사진 2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단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1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한쪽 폐를 절제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11. 20. 21:34경 대구 서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안한대.이사하세요.아니면저가술이취하면찾아가서나뿐짓을할수있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 0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및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재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일행의 싸움을 말리자 E을 향해 “나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72 1. 절도 가. 202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인 허쉬 초콜릿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진 현금 30만 원, 2달러권 1장,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몰래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04:05경 부산 금정구 E, F병원 7층 G호 병실에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H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진 현금 3만 원, 4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1만 원권 4장), 피해자 I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6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22: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술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인 갤럭시 A23 휴대전화,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진 피해자의 남편 M 명의의 N조합 체크카드 1장, O은행 체크카드 2장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3. 15. 22:21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 앞에 정차한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12,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4경 전항의 Q 내 피해자 ㈜S 운영의 T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인 심플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6경 전항의 Q 내 피해자 ㈜U 운영의 매표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15,600원 상당인 동대구역행 승차권 1장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N조합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691 피고인은 2023. 3. 9. 03:5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V호 병실에서,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W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카드 사용내역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 2023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병원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70만 원인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52경 경기 수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환전 담당 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 ‘JAWS’ 등 아케이드류 게임기 102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장 직원이 소지하는 휴대폰(PDA)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저장해주고, 손님이 게임기에 점수를 투입해달라고 요구하면 종업원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장된 점수를 확인 후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입력시킨 후 투입한 현금 만큼 저장된 점수를 차감하여 영업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잔여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과 1:1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환전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3:4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건물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사업장이 있는 (주)D, 인천 연수구 E, F호에 사업장이 있는 (주)G, 경기도 양주시 H, I호에 사업장이 있는 (주)J 법인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에 의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주)D 사업장에서,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를 통해 인터넷으로 ‘L’의 등록상표인 M(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74점 2,825,6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70,197점을 판매대금 합계 2,683,971,113원에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및 상표 소지에 의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9.경 경기도 양주시 O에 소재한 창고에서, 상표권자 ‘L’의 등록상표인 M(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7,513점, 동일·유사한 상표의 제품라벨 31,85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위조품(라벨 포함) 총 91,901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각 감정의뢰 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판매내역, 각 수입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각 상표등록원부, 각 정품가격 회신, 진위감정서, 각 진술서(Q, R), 법인 계좌거래내역 및 부가세 납부내역, A의 위조 상품 각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순번 97번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소지한 수량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4명의 상표권자에게 각 4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