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양산시 F에 있는 자동화 설비 제작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동화설비 중 '회전식 로딩장치'에 대한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4. 6. 30.경 퇴사한 사람으로, 현재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중국에 있는 G(H)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경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 시 지득한 비밀은 회사의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재직 시 지득한 업무상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로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영업 중인 '회전식 로딩장치, 컨베어, 겐트리'에대한 설계 관련외형도, 부품도, 상세도, 사용자 매뉴얼, 단가 및 견적서, 원가분석표 등영업 및 기술자료 일체 합계 52,464개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나 외부저장장치 등에 복사해 둔 것을 퇴사할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에서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분석리스트, 압수물분석에 따른 출력자료(별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노트북 하드디스크사본 분석 관련, 각 대용량 외장형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각 USB 메모리, G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자료 첨부)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료들 중 각 설계관련외형도 및 부품도 등은 피해 회사에서 거래처에 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에 피해 회사에서 작성하였던 도면 등을 참조하면 충분히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료들 중 단가 및 견적서, 원가분석표 등의 경영상의 자료도 피해 회사가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자료로서 발주처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러한 경영상의 자료를 입수한다면 발주처에 피해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쉽게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G로 이직한 후 실제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G가 피고인의 이직 이후 회전식로딩장치를 제작·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실제 이용함으로써 기존 제작·판매업체인 피해 회사에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후 동종 업체에 입사하여 동종 업무를 담당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자료들 중 주요 쟁점이 된 회전식로딩장치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개발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모두 압수되어 향후 피해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발하여 영업 중인 '회전식 로딩장치, 컨베어, 겐트리'에 대한 설계 관련 외형도, 부품도, 상세도, 사 용자 매뉴얼, 단가 및 견적서, 원가분석표 등 영업 및 기술자료 일체 합계 52,464개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나 외부저장장치 등에 복사해 둔 것을 퇴사할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2014. 7. 15.경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인 G에 취직한 후 2014. 11.경 중국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중국 강소성에 있는 O와 회전식 로딩장치 및컨베어 장치 각 5대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회전식 로딩장치 및 컨베어에 대한 외형도, 부품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12. 27. 피해회사에 입사한 후 2013. 11.경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가 2013. 5. 및 같은 해 8.경 주식회사 에스원과 사이에 PC,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사무실 및 공장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인식출입문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 회사의 일상적인 보안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료들의 비밀유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규정에 따라 문서파일이나 출력된 문서에 비밀등급부여 및 비밀표시를 하고 문서파일의 무단복제방지를 위한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갖추지는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의 자료가 저장된 PC나 노트북, 저장장치가 피해 회사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기 위한 장치나 조치가 없었으며, 실제 이 사건 자료들에도 위와 같은 비밀표시 등이 없었고, 피고인 및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설계팀 직원이던 J, L도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피해 회사의 저장장치에 접속하거나 USB저장장치를 통해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자유롭게 개인용 노트북이나 PC에 저장하여 업무에 활용하였고, 피고인은 퇴사시 별다른 제재 없이 이를 반출할 수 있었다. 피해 회사는 2014. 6. 30. 피고인이 퇴사할 때 적극적으로 위 각 자료의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위 각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2016. 1.경까지 알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