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10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대화방명>'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2022. 9. 2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는 영상 1개를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2022. 9. 2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49, 5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50, 56) 1. 텔레그램 '<대화방명>' 대화 내역 일체,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별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2,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텔레그램의 '<대화방명>'(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이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제보로 인하여 개시되었다. 이 사건 채팅방에는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배포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E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였다. 이 사건 채팅방에는 불상자가 피해자 E을 직접 초대하여 피해자 E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이 '제발 멈춰 달라'며 호소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채팅방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불상자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 E의 신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청·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성기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후로 63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5개에 이르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해당 표현물을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소지한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