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여, 20세)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6. 2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다음 날인 2017. 4. 17.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브래지어를 만져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를 근처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17. 05:2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로 들어가 숙박비를 지급하고 객실 키를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404호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 찍어도 돼?"라고 물어 마치 피해자가 추행과 촬영에 대한 승낙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17. 05:40경 위 호텔 404호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객실 침대에 누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방과 흰색 민소매티, 브래지어를 차례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발가락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주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잡고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더는 추행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빨거나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 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2017. 4. 19. 현장조사), 수사보고(H 호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2017. 4. 19.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H 호텔 입구에 설치된 주차 4-14 CCTV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N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스마트폰 동영상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 찍어도 돼?"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스마트폰 동영상촬영 CD, 증거 목록 순번 13-2)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발가락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주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잡고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더는 추행행위를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움직이면 황급히 화장실 등으로 숨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 찍어도 돼?"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몸을 만지고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깨어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움직이면 황급히 숨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실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