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서버를 두고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H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J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그 돈을 상환하면 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사무실에 방문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20. 8.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그 돈을 상환하고 대출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8. 5. 10:19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 공증서’라는 제목으로, ‘담당자: M(결제과), 주소: 서울 중구 N에 있는 I은행(본점), 예치자: O, 예치내용 1)금액 : ￦14,750,000원, 2)예치용도: 공탁 공증서 정상 발행, 3)예치일자: 2020년 08월 11일, 4)내용 : 마이너스통장 발행 시 예치환급, 2020년 08월 11일 금 천사백칠십오만원정(￦14,750,000)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2020년 8월 11일. I은행’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에서 임의로 제작한 I은행 인장을 날인하여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P)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1:00경 의정부시 Q, 4층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I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1. 12:00경 서울 종로구 S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공탁 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54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은행의 직원으로 T은행의 장기카드 대출금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20. 12:10경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U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T카드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의정부시 용민로에 있는 문구사의 프런터기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49 [범죄전력]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이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날 V은행 대출 상담건이 금융위반법에 적발되어 통장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전 W카드에서 대출받은 1,108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V은행이나 W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5. 17:55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사무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Z 대출담당 AA 과장이고, 사업자 대출 연 2.5%, 대출금 상환은 60개월까지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Z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AB 대출금 2,398만 원에 대한 금융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으니 AB에서 대출받은 돈 2,398만 원을 8. 13.까지 상환하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이나 AB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13. 15:15경 서울 은평구 AC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8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72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I은행 구제지원센터 AE 주임이고, 정부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신용 점수를 낮춰야 지원해줄 수 있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신용 점수를 낮춰라.”라는 말을 하고, 2020. 8.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AF 주임이다. 대출하기 위해 조회해보니 연체기록이 1건 있다.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공탁금 770만 원을 걸고 대출을 받아라. I은행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줘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12. 13:48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매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I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 AJ이다. 1.8%의 금리로 최대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자세한 약관확인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W은행 ZIP‘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AK에서 기존대출금 24,000,000원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이 완납되어야만 W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AK AL이다. AK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을 완납해야 하는데 계좌이체하면 대출 처리과정이 오래 걸리니 AK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14. 14:50경 경기 연천군 AM에 있는 ‘AN’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O, F, A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B, AO, O, F,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수사:1,2차 대면편취 남성용의자 확인), 1차 대면편취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AR 택시기사 AS 상대수사), 택시 이용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용,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피의자 사진과 운전면허사진 비교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증거인멸에 대한) 1. 피의자가 작성한 여죄 1. 내사보고(현장탐문), CCTV 촬영자료 1. 수사보고(검거된 현금수거책 사진 선면) 1. 공탁공증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8)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3), 피해자 F 제출의 USB에 수록된 음성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2020고단3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T카드 명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 수사보고(2020. 8. 20.경 피의자 범행 시 CCTV 확인),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2020. 8. 20.경 피의자 범행 전 행적 수사), CCTV 사진 자료 2020고단4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유소 CCTV영상 확인), 주유소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1. 내사보고(피해자 G ’대출완납증명서‘ 서류 제출 및 지문 감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 AB 명의 완납증명서 수령 확인) 2020고단4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공범들 간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텍스트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2020. 8. 12.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위조된 I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 편취 당시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AT이라는 회사에서 경매대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부동산경매물건의 현금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위 회사의 ’AU대표‘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AU대표‘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한 사람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ATM이 설치된 대부분의 장소에는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낼 것을 요구 또는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그 성장 배경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AU대표’라는 사람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증, 통장의 사진만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거친 바가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AT이라는 회사의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AU대표’의 이름 등 그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 고용주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AU대표’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을 뿐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얻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AU대표’라는 사람이 지정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TM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낼 것을 요구 또는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도 위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서들은 그 제목 자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경매물건의 현금화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첫 대면 당시 론플래너냐고 묻는 피해자 F에게 맞다고 대답을 하고, 그의 면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AV’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AV 대출담당 실장이냐고 묻는 피해자 G에게는 맞다고 대답하였고, I은행 직원이 맞냐고 묻는 피해자 AO에게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면서 W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경찰관을 대면하기 전 ‘AU대표’라는 사람과 연락 수단으로 사용한 텔레그램 어플 및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자료들을 휴대전화에서 모두 삭제하였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 및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은닉해 둔 채 경찰관들을 대면하였으며, 경찰관이 피해자 AQ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영상 속의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면서 사업차 김포에 간 사실은 있으나 영상 속의 장소에는 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일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굳이 경찰관을 대면하기 전 위와 같이 수상한 행위를 하거나 대면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O, A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0회를 초과하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돈을 벌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2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피해규모의 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