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2층 23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상가에 F식당 입점을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G 부부에게 위 상가 154, 162, 163호(총 54평)의 임대차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154호의 기존 임차인 H, 162호의 기존 임차인 I, 163호의 기존 임차인 J으로부터 위 점포들의 권리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주기로 위임받아, 2011.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기존 임차인들 사이에 점포 영업권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H에게 3,000만 원, 위 I에게 8,000만 원, 위 J에게 6,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H에게 전하여 줄 154호의 권리금이 5,000만 원이고, 위 I에게 전하여 줄 162호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며, 위 J에게 전하여 줄 163호의 권리금이 8,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들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기존 임차인들에게 전하여 줄 권리금과의 차액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피고인들이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권리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가져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그것이 공인중개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권리금의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개인인 피고인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개인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권리금의 액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존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권리금의 액수보다 많은 허위의 권리금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고, 그에 따라 교부받은 금원에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취득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공인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중개의뢰인인 피해자 G에게 D 상가 점포들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2011. 2. 10.경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위 상가에 피해자가 입점하려는 식당의 입점이 불가하다는 구두 통지를 받고, 2011. 2. 11. 경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F식당의 입점이 불가하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2011. 2. 11.경 위 사무실에서 점포 소유자 L과 피해자 사이에 위 상가 154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상가 관리단이 F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1. 2. 12.경 점포 소유자 M과 피해자 사이에 위 상가 162, 163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도 상가관리단이 F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2. 11. 위 154호의 계약금 500만 원을 그 소유자 L에게 지급하였고, 2011. 2. 12. 위 162, 163호의 계약금 1,000만 원을 소유자 M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6.경 상가 관리단의 F식당 입점 불가 통보에 대응하여 그 통보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당하고 월권이라는 내용으로 상가 관리단에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통보에 대한 답변'을 발송하였고, 상가 관리단은 2011, 2. 17. 경 식당 입점 불가를 재통지하였다. 2011. 2. 24.경 입점의향서를 상가 관리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상가 관리단을 찾아간 피해자가 상가 관리단의 F식당 입점 반대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가 관리단의 식당 입점반대는 관리규약에도 배치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한 피해자는 2011. 2. 28. 경위 L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을, 위 M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인 위 상가 점포들에 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상가 관리단 대표회의의 입점불가 결의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2. 11.경 L과 G 사이에 위 154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상가 관리단이 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N은 계약하기 전에 상가 관리단에서 F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12쪽), M의 배우자인 증인 은 위 162호, 16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관리단이 F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것을 G 및 그 배우자인 K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N은 상가 관리단에서 F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P이나 K에게 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0이 상가 관리단의 입장을 G, K에게 계약 당일 알려 주어 G와 K는 임대차계약 전 또는 적어도 위 162호, 16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상가 관리단이 식당 입점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L과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상가 관리단이 식당 입점을 반대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G, K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