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K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여 2011.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L 빌딩 8층 803호 사무실에서 'M' 간판을 내걸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 G, E, F 및 공동피고인 N 등 O홍보단 42명과 함께 총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2011. 1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2002년경 부산에서 'P' 활동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곁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보좌해주면서 2011. 2.경 피고인 A가 설립한 'M'에서 총무로서 설립·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회계담당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년경 Q 대선 선거캠프에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가 2011. 2.경 성남시 수정구 총선 출마를 결심하자, 피고인 A의 지지와 함께 피고인 A의 총선 당선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를 중심으로 학교 동창, 사회 선후배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 A의 지지자로 포섭시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활동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1999년부터 K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가 성남시 수정구에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피고인 A를 찾아가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 및 위 N은 피고인 C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11년 K당 성남시 중원구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1. 11.경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O홍보단은 위 선거구에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는 부산 출신인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수립한 '인지도 제고 전략(부제: O시스템을 이용한 필수전략)에 따라 2011. 9. 초순경부터 피고인 D, B, C, G, F, E 및 위 N 등을 주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피고인 A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동한 사실상의 선거운동기구이다. O시스템은 O홍보단이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본인들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를 보여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후, 그 유권자들의 반응을 '반응 아주 좋음', '좋음', '관심 있음', '보통', '무반응'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고인 A 후보 지지 성향 분석 결과를 R 사이트(S) 내 O코너에 'O 문자 리스트'란 제목으로 게시하여 피고인 A의 유권자 면담 및 직접 통화 등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 구조체계이다. 1. 유사기관 설립 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1.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L 빌딩 8층 803호 사무실에서 'M' 간판을 걸고 책상과 의자를 비치하고 컴퓨터 및 노트북, 전화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K당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당원 모집 방안과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 등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지인들을 통한 당원 2,740명 모집 활동을 통해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N을 비롯한 O홍보단 42명을 모집·관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권자 944명과 접촉하여 소지한 스마트폰에 저장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유권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이를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통합 수신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등록한 도메인인 R 사이트(S) 내 O코너에 '보낸이'(O홍보단), '휴대폰', '내용'(유권자 이름 및 전화번호), '통화'(후보자 직접통화 가능 여부) 등 항목으로 구성된 'O 문자 리스트'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저장·보관·관리하여 DB화하고, 그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게 한 다음, O활동(O), 전화홍보(TM), 지인수첩·카드 수거 실적을 수치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총선 지지도 결과를 분석하면, 피고인 B은 위 분석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M' 사무실을 피고인 A의 선거대책 및 선거지원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남시 수정구 제19대 총선 후보자 피고인 A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당원과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O홍보단의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11. 9. 27. 성남시 X 수련관에서 유권자 Y을 직접 만나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면서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Y Z, X 수련관관장'라고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권자 14명에게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유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결과를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O시스템에 따라 O문자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 전략 분석 및 기획하여 성명불상들로 하여금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A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G 피고인 G는 O홍보단의 자칭 '정책특보'란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2011. 9. 18. 성남시 수정구 AA 사무실에서 유권자 AB을 직접 만나 A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면서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의 인적사항 및 반응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시청한 유권자의 반응과 인적사항을 피고인 B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알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그 결과를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 유권자들을 만나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면서 A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를 A 후보와 직접 만나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O시스템에 따라 O문자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 전략 분석 및 기획하여 성명불상들로 하여금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A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및 공동피고인 N(분리선고) 공동피고인 N이 O홍보단의 조직단장으로 활동하면서 2011. 9. 16. 성남시 수정구 AC 소재 유권자 AD의 집에서 유권자 AD을 직접 만나 A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면서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의 인적사항 및 반응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C은 위 N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시청한 유권자의 반응과 인적사항을 피고인 B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알려주고, 위 N은 그 결과를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1명 유권자들에게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면서 A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O시스템에 따라 O문자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 전략 분석 및 기획하여 성명불상들로 하여금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N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A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F, A, B, C 피고인 F는 O홍보단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9. 25. 성남시 수정구 AE 소재 AF의 집에서 유권자 AF를 직접 만나 A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면서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의 인적사항 및 반응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C은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시청한 유권자의 반응과 인적사항을 피고인 B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F는 그 결과를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2.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6명 유권자들에게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면서 A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A 후보와 직접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O시스템에 따라 O문자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 전략 분석 및 기획하여 성명불상들로 하여금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A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E, A, B, C 피고인 E은 O홍보단 상황특보로 활동하면서 2011. 9. 26.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소재 은행시장에서 유권자 AG를 직접 만나 A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면서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의 인적사항 및 반응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시청한 유권자의 반응과 인적사항을 피고인 B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그 결과를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2.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명 유권자들에게 A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면서 A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O시스템에 따라 O문자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 전략 분석 및 기획하여 성명불상들로 하여금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A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 G 및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F, AH, AJ, N,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L, AM, AO, AQ, AR, U, AI, C,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도메인 검색 결과, 피내사자간 A 선거사무실과 유권자간 통화사실 확인, O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AV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AW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보고, R 사이트 게시판 내용 첨부, AX 진술 청취, AY 진술 청취, AZ 진술 청취, N 진술 청취, AB 진술 청취, BA 진술 청취, W 진술 청취,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추출 첨부, TM 완료 파일철에 들어있는 '12. 3.'자 문서 사본 첨부 보고, O 활동의 조별 담당자 및 총괄리스트 사본 첨부, 피의자 G가 데스크톱 컴퓨터 추출 파일 출력물, 선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입수 등, 803호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 피의자 B 임의제출 통장 사본 첨부, 803호실에 대한 차임수금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A 선거사무실 대표번호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O 문자리스트상 선거사무실 통화내역 표시,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첨부, BC카드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C, F의 신용카드 월별 사용금액 확인, 피의자별 O리스트 활동내역 편철, BC카드 사용자 BB 통화내용, 피의자 C의 O리스트의 활동내역 일람표 작성, 피의자 F의 O리스트 활동내역 일람표, 선거사무실 유선전화 회선별 통화횟수, 피의자 A 회의참석 확인, R 서버 내 O리스트 출력물 편철, B 컴퓨터 추출파일 내용 첨부, C 조직원 추출파일 내용 확인, BC 홍보팀장 추출파일 내용 확인, BD 선거사무원 및 BE 자원봉사자 추출파일 내용 확인, A 관련 통장사본 첨부, 압수된 영수증 사본 첨부, 입당원서 사본 첨부) 1. 검찰 압수조서 1. R 사이트 캡쳐 화면 자료, 각 사진검색결과 출력물, 통화내역 분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화기설치현황표, 탄천뉴스, 출판기념회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기관 설립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M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를 알리는 활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 제4호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의2 제1항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제8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1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61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관, 단체·조직이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계속적인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다른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 없이 오로지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K당 당원으로 확보하고 피고인 A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임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점, 위 피고인들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일회의를 개최하고 O홍보단을 구성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평가하며 독려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이용한 홍보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A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주변에 알아본 결과 위와 같은 홍보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M를 설립하고, 그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보여 주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사전선거운동 내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정치적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올리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G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 G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BF 소속 기자로서 2011. 3.경 총선 후보 예정자였던 피고인 A 후보를 취재하면서 피고인 A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의 동영상 이용 사전선거운동 전략, 분석 등을 해주는 기획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11.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L 빌딩 8층 803호 사무실에서 'M' 간판을 걸고 책상과 의자를 비치하고 컴퓨터 및 노트북, 전화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 D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K당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당원 모집 방안과 피고인 A의 홍보동영상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 등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지인들을 통한 당원 2,740명 모집 활동을 통해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N을 비롯한 O홍보단 42명을 모집·관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권자 944명과 접촉하여 소지한 스마트폰에 저장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홍보동영상을 보여주고 유권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이를 피고인 B의 휴대폰(T)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를 통합 수신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등록한 도메인인 R 사이트(S) 내 O코너에 '보낸이'(O홍보단), '휴대폰', '내용'(유권자 이름 및 전화번호), '통화'(후보자 직접통화 가능 여부) 등 항목으로 구성된 'O 문자 리스트'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저장·보관·관리하여 DB화하고, 그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U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V로 233회 전화하여 피고인 A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고, 위 O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W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카드를 작성하게 한 다음, O활동(O), 전화홍보(TM), 지인수첩·카드 수거 실적을 수치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총선 지지도 결과를 분석하면, 피고인 B은 위 분석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M' 사무실을 피고인 A의 선거대책 및 선거지원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남시 수정구 제19대 총선 후보자 피고인 A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D 등 관련 R 게시판 내용, 기획실장 D의 노트북 추출 파일 추가), 발췌수첩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전략을 세우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으나, 2011. 11.경에 이르러서야 일일회의에 참석하였고, 또한 위 피고인은 M 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것을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 위 피고인은 M가 설립하고 활동을 개시한 이후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가까운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M의 활동에 개입하여 그 활동기간이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성남시 수정구 제19대 총선 후보자 피고인 A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M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로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