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 주최측에서 콘도를 분양하는데, 주최측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2개월내 콘도 분양을 끝낼 수 있고 그러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내 변제하고, 이자 2억원은 분양이 끝난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룡엑스포 주최측과 콘도 분양 관련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로 인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과 약정된 이율의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증언 1. 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등 동업자들의 말을 믿고 F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위 공룡엑스포 분양대행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구로분양사무소에 하는 분양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별도의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사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F이 피고인의 배우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1억 원의 변제기를 2006. 8. 1.로 하는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도 F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던 점(증거기록 220-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공동발행인으로 차용증에 연대보증한 H도 당시 F은 공룡엑스포 투자가 불안하여 개인적인 차용의 의미에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했으며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실패하면 바로 F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공룡엑스포 분양대행 사업은 실제로 시공사나 시행사 중 어느 쪽도 접촉하지 않았던 상태로 종결되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8.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남산리 소재 남산2리 마을회관 앞 휘어진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성락원 부근 노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남산2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6km 정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지하철 5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김포공항행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다가 마곡역을 지날 무렵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범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범인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인데 키는 170cm 후반대이고 덩치도 있으며 푸른 빛이 도는 진한 회색반팔티 차림인데 'D' 테이크아웃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과 E 중에 피고인이 범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나. 그런데 경찰수사보고와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약 13일 경과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다시 1주일여가 지나서 1장의 사진만을 제시받고 범인이 맞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그 사진은 피고인의 CCTV 캡쳐사진으로 지하철에서 하차한 직후의 모습인데 손에 음료수 컵을 들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 외 지하철 승차 전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에도 피고인은 음료수 컵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및 범인과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었다는 은, 사건 당시 자신은 물병을 들고 있었고 범인은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범인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E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 몇 장을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이 범인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의 CCTV 캡쳐사진을 제시받고는 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뒤 경찰이 손에 주스병을 들고 크로스백을 맨 피고인의 CCTV 영상을 발견하고 E의 확인을 받은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반면 피해자는 E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의 사진 1장만을 제시받았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각막기형이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잘 안보이지만, 범인이 'D' 테이크아웃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찾겠다고 하더라고 증언하였다. 또 피해자가 2차 증언에서 E과 피고인을 동시에 살펴 본 후 안경 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면서는 종전 1차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범인이 안경을 쓴 것으로 기억된다고 증언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수사과정은 최초 신고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져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특정하였고, 그 후 다시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 1장만을 제시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법정 증언을 통해서 역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앞서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특정한 범인의 인상착의 중 가장 특징적인 음료수컵을 사진상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격자로 지목된 E이 물병을 들고 있다. 또 경찰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인을 E로 특정하였지만, 구체적 인상착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특정하였는데, 피해자는 E의 사진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외의 목격자인 E 역시 범인을 음료수컵을 든 사람으로 특정하면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은 적법하고 적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다른 정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 공동소유자 E·F로부터 분양 위임을 받았고, 상가 304호를 분양하여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 공동소유자 E·F로부터 상가 분양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304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 2011. 1.경 현금 2,000만원, 2011. 3. 경 현금 2,000만 원을 상가 304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2011. 8. 4.경 상가 304호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분양 위임 관련 서류를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E,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F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F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미 상가 304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불한 D으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분양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란에 'E,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F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F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상가분양계약서,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서 다액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장과 상가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구받자 위 각 문서들을 위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3:00경 술에 취해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녹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8. 2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 00:05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 'G'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깨어진 술병의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을 위 범행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 K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이 와서 왜 난리를 피우냐, 세금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K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J, K가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 뒷문을 여는 등 체포행위를 제지하면서 위 J 등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니네들이 먹고 사는데 왜 파출소에 끌고 가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어깨와 가슴을 3회 밀치고, 목과 귀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위 K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위 K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3:1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서울동대문경찰서 M 소속 경위 N에게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잘 못 걸린 거야, 너희들 중 한명은 진급 못한다. 내가 장담해, 너희들 좆 되는 거야, 나도 좆 되지만 1억 원이 들든 뭐든 간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희들이 나를 똘똘 말아서 구속시켜라, 내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놈들아, 어디 두고 보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약 3시간 가량 위 N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N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잡아당긴 제복에 묻은 얼룩사진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2회나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Al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 중 199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2회 나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임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지금가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02: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 우방아파트 401동 앞 도로를 서울온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에 따라 직진한 과실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유리에 부딪힌 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재 혼미의식 및 사지 부전마비 상태가 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기상정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파손상태 사진,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난치의 질병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오는 야간에 우산을 든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천천히 동행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422호, 827호, 1307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오피스텔 1307호에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1회 당 현금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가운데 1회 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초순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오피스텔 422호, 827호, 1307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2,88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 인터넷 검색 결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은 수사기록 245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0,000원, 2015. 6. 24.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5. 7. 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사 박남준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동대전에 있는 농협 우암로 지점 부근에서 대가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지점에서 개설한 ㈜루피 명의의 농협 통장 등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9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9.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양정동 지점 부근에서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프리스비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15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대전 서구 둔산로 144 남원프라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미우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을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지인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신고서 1. 금융자료, 수사보고(금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여장 집행),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08:55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최종 벌금형 선고일 이후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경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쌀알 크기 정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저녁 무렵 익산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다시 위 1회용 주사기를 생수통에 주사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누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30. 18:15경 안산시 소재 도로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B SM5 승용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C 운영자인 D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손님인 E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약국' 앞에서 안산시 단원구 H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데려다준 다음, 그 운임료로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356,000원(매월 1,0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회사의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의사가 있으면 카톡으로 상담 바란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오전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영업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계좌영장회신(A), 거래내역(A),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3개이고, 위 체크카드들이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이 환급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8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29.00:47경 수원시 팔달구 영동 중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0세)를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F아파트로 향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치마 속 팬티를 드러내고 자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G대학교 앞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에 탄 다음,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팬티를 벗고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1995,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취소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콩을 삶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죽여 버리겠다, 너와 나밖에 없는데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 팔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거실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거실로 다시 끌고 들어와 '누워라, 안 누우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 목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일반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 회 간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백주에 이웃에 사는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수치심, 범행으로 겪게 될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27. 00:18경 위 D 노래연습장 B룸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1접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8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반월동 반정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망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우디 A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경 및 2005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