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D' 업체에서 E이 특허청에 2012. 12. 29. '디자인등록 F'(G), '디자인등록 H'(I), '디자인등록 J'(K)로 디자인 등록을 한 각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과 색상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들을 인터넷 등에 판매하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우산보관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국 등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우산보관기구를 수입 또는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 각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산보관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의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면서 위 인터넷사이트 제품설명 부분에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다가 E 측이 비슷한 디자인의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그 인터넷사이트에 디자인등록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 디자인등록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E 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자 즉시 우산보관기구의 판매를 중단하였다(수사기록 61쪽).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글로벌 오픈마켓' 체험과정을 마친 후 위 체험과정 당시 디자인권 침해에 주의할 것을 교육받았고, 실제로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우산보관기구에 관한 디자인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 보기까지 하였으나 E이 등록한 디자인을 검색하는데 실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디자인등록을 검색하면서 적절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록 디자인의 명칭 전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디자인등록여부가 검색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우산 등과 같은 특정한 단어입력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규모로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우산보관기구 말고도 다양한 물건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던 점, 우산보관기구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관련된 디자인권 침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적절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까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서울 강서구 L 시장 트럭 자판에서 우산보관기구를 포함한 여러 제품을 구입하여 위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기로 정했고, M 등 중국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산용 우산보관기구를 검색하여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미 국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위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한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판매자들에 대하여 디자인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B 지층 C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굉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오픈 중랑 고품격 태국 휴게텔 럭셔리, ※ 패이스, 바디, 서비스 최상 ※, ※ 애널 코스 가능 ※' 등 위 'D'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지여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30. 19:5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방 5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예명 : G)과 성매매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23만 원씩을 받고 위 F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사진] 등) 및 첨부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참고인 성매매녀 신원특정 관련)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취득한 수익의 규모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의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위 건물 6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어연구소'에서 체납 관리비 4개월 분 합계 1,020,450원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위 연구소를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고 학생이 듣는 가운데 "낮에는 뭐하고 관리비를 안 냈어, 오늘 안내면 단전하겠다. 지금 수업하지 말고 나가서 돈을 내고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미납관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 것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에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상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징수대행 및 미납 관리비 독촉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및 2019. 3. 19.경 피해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2019. 3. 26.경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단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 송하여 피해자에게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서 학원의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를 불러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1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수업이 중단되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원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수업을 중단한 후 학원 문으로 나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다소 큰 목소리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이전에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족한 세력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성남시 E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산업용지2 F에 있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인 'G건물'(지하 5층, 지상 11층, 분양 바닥면적 합계 약 31,261m²)의 분양사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G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분양사업자는 건축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건축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한 채, 2014. 3. 중순경부터 2014. 7.초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 1층 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공인중개사무소, J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인터넷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G건물'의 분양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2. 인터넷 분양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분양광고는 피고인 A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3.경 시행대행사인 ㈜네오엔을 통하여 I부동산에 건축계획과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I부동산에서는 자신의 인터넷블로그와 다른 부동산업자들의 블로그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20여 건의 청약신청을 받아 그 중 15건 정도가 예상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실제 광고행위를 피고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I부동산 등의 부동산업자들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이 아닌 '수의계약'을 위한 청약신청을 받았을 뿐이므로 분양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광고에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제6조 제3항), 미분 양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제6조 제5항), 수의계약은 공개추첨과 대비되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양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20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잠홍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3년,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3:1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입 도로 전방에서 피고인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119에 ‘할머니가 차에 부딪쳤다, 차는 가버리고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후 귀가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3:1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5, 28, 31 내지 34, 39, 42, 43, 52)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14매), 진술청취보고서, 112신고사건처 리내역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관련사진(캡쳐사진 16매), 전자정보 상세목록,계산서 1매, 사고관련사진(캡처사진 4매), 사고관련사진, 사고확인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인근 거주지에 주차를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후 119에 신고하고, 도주 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오는 등 구호를 위한 조치는 일부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18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 14, 25번), 입건건조사보고(순번 8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입구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1: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1년 및 2003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 11:3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8. 14. 11:30경 진주시 E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11:40경 경찰이 출동하여 같은 날 12:07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같은 날 11:2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 후 약 30분 정도 경과한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40%로 처벌기준치를 불과 약 0.004%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위 교통사고는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0%(또는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CV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4. 2. 17: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2에 있는 2차로 도로를 성북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한성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73세)가 C(주) D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마을버스를 추월하여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하여 정지함으로써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마을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 마을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주) 소유인 위 마을버스를 400,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고경위서(E)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마을 버스 앞에서 급정차시켜 승객에 상해를 가하는 등의 교통하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마을버스 운전사가 먼저 1차선으로 급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최초 발단이 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사 및 상해를 입은 승객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코팅장갑, 동파이프커터, 문틈삽입도구 등을 소지하고 물건을 훔칠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베란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가족 소유의 현금 80,000원, 스위스 프랑 1장, 중국 위안화 1장, 필리핀 페소 6장, 말레이시아 링깃 2장, 홍콩 달러 1장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5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피해자 가족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촬영 사진, E카드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버스 블랙박스 수사 관련,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추가, 교통카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1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6. 24. 01: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H조합카드 2장, I카드 1장, J 카드 1장, 행복지원금 카드 1장, K 명의 H조합 L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켈빈클라인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14:00경 진주시 M에 있는 H조합 진주중앙지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떨어뜨린 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N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5. 08:20경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N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1270 피고인은 2017. 12. 12.경 진주시 상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인터넷 가입 영업점에 전화하여 성병불상의 직원에게 ‘S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해지를 하지 않고 정상 이용을 하겠으니 가입 지원금 38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입 지원금 명목으로 3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35, 37, 42, 44, 45, 46, 67) 1. 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신용정보회신자료, 고소장, A 녹취록, S가입확인서, 입금거래내역, H조합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121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단127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1270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213 사건의 각 죄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 D는 판시 2021고단1213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 중 2021고단1270 사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각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2021고단1270 사건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5층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의 한국사무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성지점에서 C 한국사무소의 E 계좌(계좌번호 F)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즈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C 한국사무소의 위 E 계좌와 C 한국사무소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합계 2,108,421,608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108,421,60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증, 거래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순번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사무소의 자금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전체 횡령금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6년 8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지출전표 등을 위조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 기간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계좌로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상계하기도 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실제 피해금액은 약 2억 1,4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에 2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C에 있는 '(주)D'라는 전자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거래처로부터 CPU(인텔 i5 9400f모델)를 확보하여 바로 제공하겠다. 인텔 CPU 500개를 개당 175,000원에 공급하겠으니, 선수금으로 합계 87,5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F과 위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결과, 고소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재판 계속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총 피해금액 8,750만 원 중 3,100만 원 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입대하여 김해시에 있는 공군 B대대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20. 5. 9.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9세)은 위 C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한 사람이다. 1. 추행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 사이에 위 C중대 E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와'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을 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초소침범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위 C중대에서, 2019. 11. 29. 및 2019. 11. 30.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위 C중대에서 당일 휴가를 취소한 후 같은 날 18:00경 미리 출력하여 둔 휴가증을 초소의 초병에게 제시하고 마치 정당하게 휴가를 나가는 것처럼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5:00경 위 C중대에서 하사 F으로부터 사복을 빌려 입고 F과 함께 간부가 정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3. 무단이탈 가. 피고인은 2019. 11. 29. 18:00경 위 C중대에서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중대를 이탈하여 서울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 출영시간인 2019. 11. 30.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C중대에서, 2019. 12. 13. 및 2019. 12. 14. 외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타운에서 전화로 허위 복귀신고를 하고 지정된 복귀시간인 같은 날 21:30경까지 실제로 복귀를 하지 아니하여 주말 출영시간인 2019. 12. 14. 07:0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8. 15:00경 위 C중대에서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중대를 이탈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날 21:20경 복귀할 때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자술서 1. 압수수색조서 1. 수사자료 제공(휴가출장증 자료) 1. 무단이탈 등 피의사건 거래내역 및 휴가내역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78조 제3호(초소침범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취업제한도 구하고 있으나, 위 죄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 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나아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임병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 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2:17 대구 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건너편 도로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3차례 이상(1999년과 2000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1%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