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26

범죄사실 2012고단61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2. 05:22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탁상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개와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9, 22, 06: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스씨엠에스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9, 22, 06:1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 영화관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와 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9. 11:30경 위 1. 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벽돌을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창문 및 문틀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000원권 지폐 및 동전 합계 20만 원 상당을 꺼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02:00 경 서울 동작구 G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때부터 2012. 10. 30. 13:00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이용대금 및 식대 4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661 1.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3, 23.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I 운영하는 'L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과 과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위 I은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이나 라면 및 과자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2대를 제공받아 약 8시간 동안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합계 4,300원 상당의 라면과 과자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7. 10:3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때부터 7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약 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676 피고인은 2012, 5, 24, 12:30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정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을 하고도 그 대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6677, 피고인은 2012. 4. 8, 11:42 경 광명시 S PC방에서 I과 공모하여,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T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9:38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정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을 하고도 그 대금 9,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60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15:08 경 청주시 흥덕구 V 3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때부터 2012, 10, 4. 17: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이용대금 및 식대 5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 21:07 경 서울 용산구 Y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피해자 X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때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 1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K, N, Q, T, U,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달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이 어리고, 오랜 기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는 제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