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2007.경까지 폭력범죄단체인 '진성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2007.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1종 유흥주점협회 D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인바, 평소부터 서울 E과 F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 및 속칭 '보도방' 보도실장들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폭행 및 회비를 빙자한 상납금 갈취를 일삼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거나 익명의 신고를 계속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도록 조장하여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부터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I' 보도실장인 피해자 J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E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점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손님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13만 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하여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E에 있는 K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부터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L' 보도실장인 피해자 M에게 "몇 시간만 쓰고 줄 테니까 돈좀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종 유흥주점협회 D 지부장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유흥주점 업주들을 자주 불러 모으고 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N, O, P, Q, R, S, T' 업주들은 피고인이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E에 있는 U 음식점에 업주들을 모아놓고 "내가 모임을 하자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N 사장이 모이자니까 모이네. 앞으로 1종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이제부터 차를 한 대 렌트해서 모임 안 나온 업소들 다니면서 아가씨들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 'O'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W, 'P'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 'Q'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Y, 'R'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Z, 'S'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서울 E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I, L, AC, AD, AE, K' 보도실장 6명을 모아놓고 "N, O, P, Q, R, S, T 이렇게 7개의 유흥주점에는 도우미를 공급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차를 렌트해서 돌아다니며 업소에 아가씨를 넣는지 직접 감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5. 3. 1. 00:00경 서울 E에 있는 AF 유흥주점에서 위 보도실장들을 다시 모아놓고 전화로 같은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보도실장들에게 같은 취지의 구두 지시 및 전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2015. 3. 초순경 D구청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촉구하는 취지의 익명 제보를 3회에 걸쳐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약 6주 동안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 J, AG, X, Y, W AH, M, AI, AJ, AK, AL, AM,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증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초경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부터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AO'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리 와이프한테 내 욕 했지, 앞으로 노래방 문 열지 마, 문 열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중순 경 서울 AP에 있는 AQ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듯한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음식대금 7만 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하여 합계 107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H, C의 법정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A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당시 AH의 주선으로 피고인을 만나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식대를 계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전에 C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의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한 것일 뿐 금원을 갈취할 의도로 했던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C을 만나게 된 것도 C의 요구에 따라 AH이 주선으로 위 AQ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C에게 구체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던 것도 아닌 점, 위와 같은 C과 만남의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듯한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대하여 불법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AH을 통하여 위 100만 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후 곧 C의 남편인 AR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갈취의 의도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그로 인한 C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불법 이득의 의사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외포된 C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