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 있는 F빌딩 3층에서 "G"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H그룹의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I 복합레저 단지 내상업지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자금조달계획 내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위 부지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창호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3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의향서(Letter of Intent, 이하 '이 사건 사업의향서'라 한다)를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I 복합레저 단지 내 중심상업지구의 땅 4만평을 H그룹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부지에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 106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나는 H그룹의 회장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고, 장차 사위가 될 사이여서 회장이 전적으로 나를 밀어주고 있으며 이미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자 유치 및 PF자금이 계획이 다 잡혀 있다. 그러니 5억원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이내에 랜드마크 타워에 대한 1,500억원 상당의 창호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복합레저 단지 내 중심상업지구에 호텔과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 106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해외투자 유치를 통하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5억원을 변제하고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무이자로 5억원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도네시아 화교 회사인 'H그룹'은 2006. 경부터 K공사와 함께 지구인 인천 중구 M 일대 2,698.924㎡의 부지에 카지노호텔, 워터파크, 조각공원 등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면서 N을 영입하여 2007.8.30.경 N 의 동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를 피고인 지분 60%, N 지분 40%로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를 피고인, 감사를 N으로 변경등기하여 이를 추진하던 중 2007. 12. 26.경 H그룹의 출자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사이에 G가 위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잠재적 투자자, 대출자, 입주자를 물색하는 데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사업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하였다. G는 2008. 1. 11. Q와 사이에 Q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G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하는 커미션 분배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08. 12.경 피해자의 형인 R 주식회사 회장 S과 함께 동호회를 하고 있던 고향후배 N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0년부터 알고 지낸 Q의 사무실에서 Q, N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팜플렛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8. 1. 31.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준비하여 방문한 G 사무실에서 N과 Q 및 처음 만난 피고인과 약 30분간 대화한 후 피고인에게 위 5억원의 자기앞수표를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변제기는 2008. 7. 31. 까지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이자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시행될 랜드마크 타워 공사 중 창호공사 시공권을 주기로 하는 약정서(증거기록 제39면)를 작성하였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향서를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의 계약서 인양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향서를 정식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I 복합레저 단지 내 중심상업지구의 땅 4만평을 H그룹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자유치 및 PF자금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와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31. 피해자에게 팸플릿과 이 사건 사업의향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제시하면서 P과 G 사이의 구속력있는 사업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N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사업의향서(Letter of Intent)가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의 전단계로서 계약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알루미늄 샷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업체로서 미국, 중국, 베트남에 해외공장과 지사가 있는 R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베트남지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업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력을 지닌 피해자에게 사업의향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I 복합레저 단지 내 중심상업지구의 땅 4만평을 H그룹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자유치 및 PF자금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과 Q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교보증권의 금융 주선참여 의향서, 경남은행의 금융조달 의향서를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9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8. 1. 31. 위 의향서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경남은행의 위 금융조달 의향서를 그때 보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 14면),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N 사이에는 투자자유치와 PF자금계획이 다 잡혀 있다는 것은 평소에 다 하는 이야기'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자유치 및 PF자금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물어보는 입장에서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재판부의 신문에 침묵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해자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9, 31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은 경위나 들은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땅이 확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은 경위나 들은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N,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나는 H그룹의 회장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고, 장차 사위가 될 사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처와 이혼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H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위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H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사이여서 회장이 피고인을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사위가 될 정도라는 말을 들은 것은 맞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 25, 26면), 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H그룹의 사위가될 것이라서 H그룹에서 적극 밀어주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어쨌든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N의 증인신문조서 제19, 2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와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그룹 회장과의 친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N이 이 법정에서 'T 회장을 만나러 가보면 T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고,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아주 관계가 화기애애하였다. T이 피고인에게 "너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 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그룹 회장과 사업상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6개월 이내에 랜드마크 타워에 대한 1,500억원 상당의 창호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금액이 1,500억원이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1,500억원은 피해자 회사(R 주식회사를 의미한다)에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금액이 맞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면),N이 이 법정에서 'G측 사람이 먼저 자신에게 "106층짜리의 창호공사를 하면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가서 "창호공사 1,500억원 정도 된다니까 해볼 만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 25면), 피고인은 창호공사 경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00 억원은 피해자가 산출하였거나, N이 G 직원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말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가액이 1,500억원"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랜드마크 타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이 사업이 H그룹하고 잘 진행되고 있고, 건설사까지 지금 다 선정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니까 5억원을 대여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억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Q 부터 "건설회사하고의 건설사 선정단계가 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믿게 되었으며, N과 Q가 관계되어 있었고, 그들이 "그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 17, 18, 23, 24면), 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그룹의 사위가 된다고 하고, 친분이 있고, 땅도 4만평 주기로 했으니 해볼 만한 사업이니까 여기 창호하면 진짜로 된다. 그러니 일단 5억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N이 피해자에게 먼저 다 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 피해자가 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질문을 했고, 피고인이 사업의향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 27면), 피해자는 미리 위 5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처음 만난 피고인과 불과 30분간 이야기를 나눈 후 이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이미 친분관계가 있는 N, Q로부터 사전에 들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피해자가 N, Q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과 N 및 Q 사이의 공모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마) 소견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향서를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의 계약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랜드마크 타워의 창호공사 시공권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추진경과에 비추어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7. 6.경 P의 사장 T을 만나 I중심상업시설 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 사를 피력한 후 개발계획을 세워오라는 말을 듣고 U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가설계도와 G에서 작성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건설사와 은행들로부터 사업참여 .투자의향서를 받은 후 T을 찾아가 여러 번 사업설명을 하였고, 2007. 11. 26.경 P로부터 사업의향서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차용일인 2008. 1. 31. 이후에도 V 등 3 함께 2008. 7. 18.경 홍콩, 2009. 1. 15경, 북경, 2009. 2. 18. 경 북경 · 대련 등으로 출국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2008. 7. 19. 홍콩 금융투자회사인 ERA투자(HK) 주식회사와 사이에 1차 5억달러(약 6,000억원)를 융자받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증거기록 제239, 269, 1056면), 2008. 8.경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전세 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ERA투자(HK) 주식회사가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등 외자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좌절되었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이후에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2011. 1. 10.경 W 주식회사(P의 변경된 이름이다)와 사이에 X를 건립·운영하기 위하여 부지 내 문화시설, 근린상가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9.경 주식회사 KBS아트비전과 X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등(증거기록 제616, 626, 636)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2007. 10. 8. 주식회사 리얼티소프트와 MD 개발플랜 및 브랜드유치용역계약, 2007, 12, 27.경 주식회사 큐엔파트너스와 팜플 렛 제작 인쇄계약, 2008.1.24. Z 주식회사와 사업계획 및 IM자료 작성 용역계약, 2008. 2. 4. 주식회사 바우스커뮤니케이션과 웹사이트 용역계약, 2008. 2. 20. 한양대학교 건축연구소와 랜드마크개발 자문업무계약, 2008. 2. 26.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각 체결하기도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당 정도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60, 399, 402, 406, 407, 408, 409, 982면), Z 주식회사에 5,000만원, 리얼티소프트 주식회사에 5,000만원, AA에 컴퓨터 납품대금 656만원, 주식회사 큐엔파트너스에 1,097만원, Q에게 자문비용 착수금 내지 사업성 검토 비용으로 1,000만원, 주식회사 한에 용역비 1,100만원, 바우스커뮤니케이션에 385만원, N, AB, AC 등 직 원들 급여로 2,100만원 합계 1억 6,338 만원을 지출하는 등 차용금 5억원 중 상당부분을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41~44면, 제398,570,728,950, 960, 968, 993, 998). 검사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던 AD에게 1억 1,500만원, AE에게 650만원, AF에게 500만원, 게임장을 운영하던 AB에게 1,200만원,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2,000만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변제 1,200만원, N의 처 AG에게 1,000만원, 피고인의 처 AH에게 1,400만원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8. 2. 18. AD에게 송금된 1억 1,500만원은 홈플러스 계약을 위해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하였다가 3일 후 돌려받았고, 외주업체 직원 AE에게 지급한 650만원은 외주대금, 에이스상호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 대한 변제액 3,200만원은 차량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각각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위 1억 1,500만원 송금으로부터 얼마 후인 2008. 2. 22. 부터 2008. 2. 28. 까지 사이에 G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1,000만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제42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1억 1,5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G은 N을 대신하여 밀린 급여를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998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액 500만원, 배우자 AH에 대한 송금액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2008. 1. 31. 현재 피고인측의 재산으로는 인천 서구 AI빌라 302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주식회사 AJ에 유치한 우선사업자 보증금 1억원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적극재산과 AK에 대한 채무 2억원이 있었고, 몇 개월간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상황이 다소 열악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는 묻지 않고 사업 추진경과 및 전망만 확인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원을 대여한 주된 요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력유무보다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창호공사 수주로 인한 이익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력상태가 다소 열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