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는 2013.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이불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대전 동구 H, 103호 원룸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서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이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는 원룸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피해자는 책상 의자에 앉은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침대에서 한 팔로 머리를 괴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고인이 옆으로 오라고 해서 거절했다가 별 생각 없이 피고인의 옆으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낚아채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몸을 눌렀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몸으로 허벅지를 누른 후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몸을 넘어뜨릴 때부터 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데 밀리지 않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는 손으로 바지를 잡았는데 그것도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저항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너는 동생이고 남자로 안 보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침대에 있던 피고인의 옆으로 옮겨 갔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침대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침대로 오라고 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싶어 옆으로 갔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침대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제2회 경찰조사 이후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몇 번 거절하다가 침대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저항방법에 관하여 "몸부림치고 팔을 빼내려고도 하고 바지를 억지로 벗길 때 밀쳐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반항을했다. 폭행이 있었으면 소리를 질렀을 테지만 그런 게 아니니 하지 말라고 하면 될 줄 알았다.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누나 좋아해요. 누나랑 잠자리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주면 안돼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 한 점,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도 저항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어떻게 눕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깨를 잡고 눕혔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바지 후크를 내릴 때 손을 잡고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을 때리거나 소리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소리를 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제1회 경찰조사 당시 "강제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동요가 되었다. 맨 처음에는 싫었는데 하다 보니 마음이 동요가 되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누나도 하고 싶었지'라는 말을 하길래 대꾸가 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태권도 수업 도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행사한 객관적인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인식한 유형력의 정도 모두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티슈로 자신의 배를 닦아 주자 옷을 입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과 함께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인형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불과 인형을 받아 피고인의 원룸을 나왔으며, 당시 피고인이 원룸 건물 입구까지 함께 나왔는데, 이는 강간 범행 직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4. 6. 26. 20:30경 피고인과 약 22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성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의 모친의 임플란트 문제 등에 관하여만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매우 이례적이다. 6) 이 사건 당일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당시 피해자의 애인 I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I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사건 후 다음날 당시 애인이던 I에게 들키게 되었고 오랜 시간 다툰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I에게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난 2014. 8. 13.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조차 못했다.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하고 싶었다. 남들한테 발설하는 거 자체도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남자친구와 아이들한테 떳떳해지고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애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져 입장이 난처해진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뒤늦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