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2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양해 하에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41세이고 피고인은 54세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3:00경 D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F으로 데리고 갔다. 2)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두 병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혼자서 양주 한 병을 다 마셨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94쪽). 3) 피고인은 2022. 7. 1. 03:30경 노래방에 와서 F 업주인 G에게 “여성분이 술에 좀 취했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았다.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을 못 가누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계단을 내려오는 등 만취한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59～61쪽). 4) 노래방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 03:31경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04:22경 2번방을 혼자 나와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 피고인이 04:32경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2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G이 04:48경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 피해자가 05:0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번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각각 확인된다. 5)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2번방에 들어간 후, 20～30분 정도 지나고 피해자가 ‘가라고, 꺼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 이후 피고인이 2번방에서 나와 먼저 가겠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에 다시 내려와 ‘피해자가 지금 옷이 벗겨져 있는데, 다 입혀주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2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G은 피고인에게 ‘2번방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가) 끝까지 안 나오면 경찰을 부를 테니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2번방에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는데,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브래지어는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속옷을 입혀 주고 있었다. 이후 경찰이 왔을 때도 피해자는 속옷은 입었으나 바지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몸을 만져서 깼을 때는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해서 발버둥을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 몸부림을 많이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라 성호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진술서 작성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인적사항만 적었을 뿐, 다른 피해사실은 자세히 작성하지 못할 정도였다(증거기록 15, 106쪽). 8) 피해자는 2022. 7. 1. 08:00경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의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0%로 측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처음 본 사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하고 옷을 벗게 된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질에서 검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2. 7. 1. 03:30경 노래방에 들어올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은 노래방 CCTV 및 G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인은 04:22경 집에 가겠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속옷과 팬티를 입혀주었다.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스스로 속옷을 입거나 나중에라도 입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속옷과 팬티를 입혀 주기 위하여’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경찰이 바지를 입혀주는 등 05:00경까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이 정상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05:00경 피해자가 2번방에서 경찰과 서서 나와 스스로 걸었고, 성호지구대에서 경찰병원(H센터)까지 동행을 하겠다는 경찰관의 제안을 거부하고 혼자서 찾아갔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정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행동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진단한 결과 멍이나 상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위의 성관계 가능 여부, 피해자가 경찰 출동 이후 경찰병원까지 보인 행적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정확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환각물질 등에 의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을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일부 진술의 과장 또는 수상한 행적 등이 섞였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방어행위가 어려웠음은 분명하고,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검사결과 피해자의 질 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노래방에 데리고 간음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CCTV나 감정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노래방을 떠났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주려고 다시 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