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T은 2013. 6.경부터 울산 남구 K 일대에 최초 공동주택 신축공사('L' 아파트 신축공사를 말하고, 위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M㈜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N㈜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위 M㈜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1.경부터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E은 2013. 5.경부터 울산 중구 Q에 있는 'R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범죄사실] M㈜는 시공사인 ㈜S 및 자금관리계약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계약 당사자로서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N㈜는2015. 11.경 ㈜S과 사이에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T은 2015. 11.경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자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B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결제원 전산 입력,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예비입주자 선정 등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위 분양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정에 의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U'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T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부적격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한 아파트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분양된 아파트를 미리 물색해 둔 타인에게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 D는 청약통장 명의자들로 하여금 위 'U' 사이트에 가점을 허위로 높게 입력하여 당첨케 한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계약을 포기하도록 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분양계약 포기 또는 부적격 등의 사유로 미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T 등이 물색한 매수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소위 '죽통작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보조원 V를 통하여 청약통장 명의자인 W에게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W는 그 부탁대로 'U'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22점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2점) 등 총 69점으로 허위 입력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01호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로 만들고, 피고인 A, B은 위 801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T이 사전에 물색한 X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89채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들 및 T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과정에 2015. 11.경 D, E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 1채당 프리미엄의 5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5. 12. 6.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Y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 39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경 위 R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 33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M㈜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 T은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은 1,500만 원을, 피고인 A는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은 1억 2,0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면서 허위 입력하고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로 만든 다음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물색한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8 내지 56)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39채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이 T, A, B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 1채당 프리미엄의 5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T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6.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Y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A,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 39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를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물색한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7 내지 89)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33채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이 T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 1채당 프리미엄의 5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T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6. 오전경 위 R중개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 33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M㈜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5억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V 대질 부분), AA, W,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기록 순번 61 내지 63, 100, 107 내지 112, 121 내지 123, 125 내지 128, 154, 155, 157, 158, 164, 169 내지 17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택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이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죽통작업을 통하여 빼돌린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경비를 챙겨달라고 하여, 2015. 12. 6.경 E으로부터 당초 받기로 한 5억 원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15. 12. 11.경 A 자신이 먼저 1,500만 원을 E에게 돌려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말경 BB호텔 1층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2.경 통장으로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비록 A가 처음에는 D로부터 3억 원을, E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에 D로부터 4억 원을, E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E으로부터 받은 돈은 5억 1,500만 원이고,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D, E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진술이 변경된 사정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A는 최초에는 D, E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자신과 B이 챙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이후 자신과 B이 챙긴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고, 1,500만 원 부분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으나 E이 먼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함에 따라 부득히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 변경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변소가 일응 수긍이 가고, 달리 A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 이지 않는 점, A의 진술은 피고인이 A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A가 피고인도 챙겨줘야 한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A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주었다'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A의 통 장으로 지급한 500만 원과 관련하여, A의 처가 암투병 중이었고, 불법 분양 물량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어 고생하는 것을 보고 A의 처지가 딱해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와의 금전거래는 위 500만 원이 유일한 점이나 피고인과 A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를 통하여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시행사 측인 M에서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A와 B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D, E은 부정하게 빼돌린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취득한 프리미엄을 시행사 측에 전달한 것이고, 따로 D나 E이 위 금원을 마련한 것은 아닌 점, 통상적인 배임수증재죄와 달리 수재자 측이 취득한 금원이 증재자 측이 취득한 금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따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을 배분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다), A, B,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행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인 점, 비록 시행사 측이 D, E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진 아파트의 중개를 맡기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긴 하였으나, D, E 역시 중개업무를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한 점, 그 후 시행사 측은 중개수수료와 프리미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중개업무를 D, E에게 전담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배임수재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D, E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증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의 운영자인 BC,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합계 9억 1,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이 다수인의 관여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아파트 89채, 수재액 9억 1,500만 원)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원이 거액(2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취득한 금원(1,500만 원)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시행사의 운영자인 T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불법 분양 아파트에 관한 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 수재액보다 더 많은 금원이 반환되었고, 추후 해당 아파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90년대 절도죄로 2차례 집 행유예를 받은 외에 중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전과는 많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A나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으며, 취득한 금액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추징금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중개한 불법 분양 아파트의 갯수가 많고, 시행사 측에 공여한 금액 또한 거액인 점(피고인 D 39채 4억 원, 피고인 E 33채 5억 1,5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소위 죽통작업에 관여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같은 해 9.경 불법 분양 아파트(BD)를 중개하면서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을 시행사 측에 전달한 사건으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41 공인중개사법위반)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E 역시 죽통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진 아파트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 분양 아파트에 관한 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 A 등이 받은 수재액과 피고인들이 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 등이 모두 반환되었고, 추후 해당 아파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