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447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책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9. 19:33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2,061,4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42 피고인은 2020. 12. 20. 07:01경 인천 연수구 G, 인천지하철 H역 지하1층 소재 피해자 I 운영 잡화 매장에서, 매장 입구를 덮은 천막을 들추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금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성태블릿 PC 1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만 원 및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 4개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7. 22:19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단지 내 'K'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K 업주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23:19경 인천 연수구 N, O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를 상대로 제1항 기재 신한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양념치킨 1마리 시가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2020. 12. 10. 15:13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Q(남, 39세)이 운영하는 ‘R’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13:06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의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U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고, 안내데스크 서랍 내부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67,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V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3:26경 인천 연수구 W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19,9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기와 충전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Y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3:42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9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AA약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3:52경 인천 연수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A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판디실캡슐 1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5. 13:46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Y’에서,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5. 13:54경 인천 연수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KB국민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8고합426호, 서울고법 2018노3138호, 대법원 2019도4167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0고단8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거래확인서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인천일출일몰시각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카드) 사진 1. 피해자(L 카드 결제 목록 사진) 1. 내사보고(죄명 변경)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Z, AE, AD,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및 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