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의정부시 C건물에 있는 'D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22. 00:42경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긴 후, 팬티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15. 14: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대학교에서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하는 행위를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0. 19:56경 의정부시 C건물에 있는 'DPC방' 카운터 계산대에서 현금을 세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10:20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B대학교 학생회관 총학생회실 내 소파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피해자 H(가명, 여, 22세)가 레깅스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상의가 올라가 맨살이 노출된 등 부위를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6. 03:35경 의정부시 C 건물 4층 화장실 입구에 있는 개수대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던 중,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피해자 I(가명, 여, 30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그 옆 칸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확인된 피의자의 범행사실에 대한 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그 이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E과 학회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할 수 있는 차편이 끊기자 피해자 E의 자취방에 간 기회에 대학 동기이자 숙박을 허락한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의 신뢰를 배반하여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그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중 일부는 내밀한 신체 부위나 극히 사적인 거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위 범행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불상의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5건의 유사한 범죄 행위를 더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