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8. 26. 1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경 수원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실제로는 수원시 영통구 H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기본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 거주지란에 “수원시 영통구 H”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021고단3328 1.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6:4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철 9호선 J에서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지하철 9호선 L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M(가명, 여, 28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6:0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지하철 9호선 O에서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지하철 9호선 Q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R(가명, 여, 30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5406 피고인은 2021. 5. 22. 20: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9호선 J에서 L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차량번호 1 생략) 5-1칸 내에서 발기된 성기를 3차례에 걸쳐 피해자 S(여, 31세, 가명)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좌우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신상정보 신청관련) 1. 신상정보관리대상자 수사상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문서관리카드, 기본신상정보제출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번) 2021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정보(증거목록 순번 14번),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20. 8.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21. 4. 10.자, 2021. 5. 22.자, 2021. 5. 28.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특히 2020. 8. 26.자 범행) 당시 접촉도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3. T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접촉도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직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R(가명), S(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F(가명), M(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접촉도 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위 장애의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