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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죄사실 2017고단51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4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부평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액센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액 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54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2. 10:40경 업무로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N 인근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소사본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로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만 허용된 상황이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O(여, 7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2017고단6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내지 무면허 교통사고를 연이어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고인이 액센트 승용차에 승차했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5. 2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틀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에 대하여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예금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23. 00:30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이 낮다고 입금을 요구해서 신용도를 높이려고 입금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어 성명불상의 범인이 불러주는 16개의 계좌에 각 5만 원씩을 합계 80만 원의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허위로 이러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베이직체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농협,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지급정지 요청서 첨부, 16개 계좌의 명의자에 대한 조사, 허위 지급정지 요청을 한 날짜와 장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범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허위의 범죄신고를 하고 16개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점, 이러한 행위는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에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1:30경 서울 금천구 C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3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새끼 내 아들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 기분나쁘게 생겨 가지고,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 씹할놈아, 이 씹할, 나이도어린새끼가 이딴 식으로 하냐,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7:50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노암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스파크 승용차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즐톡" 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신용불량자라도 1,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6. 9.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C'이라는 휴대폰 케이스, 악세사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6.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D'이라는 의류도 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 드(otp)를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답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사업자 등록현황), 각 수사협조 의뢰,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확인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23:57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진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05:0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맞게 되고, 그 직후 다시 길에서 마 주친 위 피해자로부터 재차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 가방(일명 '전대')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팔, 허벅지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과잉방위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목 등을 수회 찔러 창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재차 다시 폭행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2016년경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외에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군산시 D 지상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유한회사 E(유한회사 F)의 실운영자인 G가 피고인 A 과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G가 선정한 하도급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B 명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는 G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22, 군산시 H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7,95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91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900,000원 상당의 승 강기 판매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185,452,338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다. 2013, 1,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회사로부터 9,091,000원, J회사로부터 63,636,000원, K회사으로부터 64,091,000원, L회사로부터 50,000,000원, M회사로부터 36,364,000원 등 총 223,18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399,964,745원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종결 복명서 1.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제2기), 1. 답변서(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계약서(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변경계약서(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각 확인서, 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이행각서, E회사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입금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기타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합계 규모,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에있는 광시한우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흥 쪽에서 광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손상에 의한 사지의 근력저하, 근경직,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건물 내에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39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시설 외 폐기물 매립 행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경주시 E에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800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시설 외 폐기물 매립 행위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폐기물 성분검사 결과 첨부 보고), 시험성적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사업장 내 보관시설 이외 장소에 폐기물 보관,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시설 외 폐기물 매립)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 이외 장소에 폐기물 보관,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시설 외 폐기물 매립,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원상회복을 마친 점, 악의적 무단투기로 보이지 않고 매립된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재처분의 수위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동작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C,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신 이후 C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닥에서 잠을 자면 불편하니 침대로 올라와서 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손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빠 고추 만져 줘, 한번만 하자, C 자니까 섹스 한번만 하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7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00:4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3,000원 외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원져)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합계 744,780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6:2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여종 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점장인 피해자 H(43세)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5:5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농협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하자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예금업무 등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순번 3번 범행 시간을 16:00로 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장 시간과 순번 1, 2항 및 범죄일람표1의 4항 기재 각 범행 시간과의 관계(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시간이 17:00 라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의 2항 적시 G에서 나와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가 소란을 피우고, 이후 용인동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범죄일람표1의 4항과 같이 포곡파출소까지 무임승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시간으로 정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진술서 1. O, P, Q, M의 각 진술서 및 택시요금 발생 영수증 1. R의 진술서 및 술값 발생 영수증 1. 영수증 1. 수사보고(업무방해, 폭행) 및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오랜 기간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장기간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술에 취한 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모친 C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01: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집에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폭행 또한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2: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소재 교보생명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로 7에 있는 국제타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NFINITI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전로 37에 있는 해동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같은 해 8. 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여, E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월 110 내지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규모, 범죄 전력(초범),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5. 11. 30.경 유한회사 남도재생자원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까지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을 벌금 125만 원씩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문제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며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치부 상순의 좌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로 소재 포항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경 여자친구인 B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며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으로 와, 피해자들에게 "여자친구한테 욕한 새끼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왼쪽 상의를 잡고 진주시 진주대로 1095에 있는 갤러리 아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 옆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01:40경 위 갤러리아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니 뭐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친구인 D을 때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C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한 새끼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허벅지를 약 3~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