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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정신 ·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6. 24. 21:15경(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교제하는(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술을 계속 마시려면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한 손에 들고 피고인의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한 말 다시 말해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작은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거부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그때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한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 박리 · 찰과상'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9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증거목록 7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2. 3. 첨부된 피해자의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15. 11. 9.(증거기록 제96, 84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5고단2068호이다)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20. 1. 5. 이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피해 부위인 두부(頭部)에 충격을 받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겪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증거기록 제92쪽 참조)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한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두부(頭部) 부위를 가격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0. 12. 3. 첨부된 합의서 참조),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인데 술만 마시면 과격해져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증거기록 제12, 13쪽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67쪽 참조)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88 경찰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기재 장소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고, 자신의 가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2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물걸레(세로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얼굴과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얼굴의 상해 자체는 물걸레 자루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수폭행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m 길이의 물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상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2 사기 |2019초기2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민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진주시 본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혁신도시내 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다.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경 8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300만원, 같은 달 19.경 1,050만 원, 같은 달 22.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2,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6번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사기전과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위 교통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박병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동삭제2교 인근 하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동삭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9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조민주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새치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마침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에게 우산을 빼앗기자, 화장실 내 쓰레기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도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 사기 피고인 1. A |2. CL |3. CM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헌우(피고인 CL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재현(피고인 CM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L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M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L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L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인 CL을 임대인, 피고인 CM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CM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다시 위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L, 피고인 CM에게 이익분배를 약속하며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L, 피고인 CM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8. 화성시 CN아파트 CO호를 피고인 CL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인 CL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CM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 15. 피해자 T은행 마들역지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입주, 전입 및 대항력 유지를 확약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 25, 피고인 CL 명의의 AZ은행 계좌(CP)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R,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1.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규입주조사보고서, 회수조회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R 유한회사 통장 내역 첨부 보고), 예금계좌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AH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인 서민,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그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기금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 4억 원으로 매우 많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L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피고인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M는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모친의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3:50경 부천시 C 'D'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너를 형사고발 해 놨다, 우리집안에 경찰, 검사 높은 사람 다 있다 너 어 떻게 하려고 그러냐,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쫓겨났다"라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밥을 먹던 손님을 놀라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9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김재대, 차승호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6: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인 D을 놔두고 D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E(남, 26세)와 술을 마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Dol 집에 가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D의 손을 잡아끌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안면 부위 타박상 및 에나멜만(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으로 구약식청구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위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12개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마치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36개월 할부로 지정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2년 약정에 36개월 할부를 구입하면 마지막 12개월 할부금은 매장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 V30 휴대전화 1대를 36개월 할부계약으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3년간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유지하면서 12개월간의 할부금 총 316,4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구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0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0, 569(병합), 57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폭행,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80J 피고인은 2019. 9. 7. 23:15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감금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01:30경 인천 미추홀 C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해 자신이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 (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569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입금을 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2,5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5701 피고인과 I은 함께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 J(남, 17세)로부터 인터넷 게임인 K 게임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L(남, 18세) 명의 M조합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2019. 12. 20.경 인천 미추홀구 N호텔에서 위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 40억 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남, 20세)에게 "128,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1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조합 계좌(Q)를 통해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20고합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화면캡쳐, 각 이체내역서 2020고합5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종광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21: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 운전석 뒷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3,171,27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68,61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H빌라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사확인(수리비 정정)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확인(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주취 정도 등 참작판사 박준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70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1호선 C역에 정차 중인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제1171호 전동열차 안에서, 한국철도공사 D본부 소속인 C역 역무원 E(여, 45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승강장에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C역 승강장에서 자리를 떠나려다 같은 소속인 C역 역무원 F(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에게 손을 1회 휘두르고 그의 팔뚝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열차승무원들의 여객 안내 및 열차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건) 1. C역 하행 승강장 CCTV 캡쳐 화면 1. 인사발령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동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판시와 같이 역무원들을 폭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8. 8. 경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동윤, 정성윤 판결선고 2020.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1:18 거제시 B건물 C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거인과 대화중이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었고 다른 거주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위 E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복제 CD 1장(순번5)의 검증결과 1. 피해자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순경 E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후 그 신고사항인 피고인의 동거인이 방문을 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순경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벽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졌으므로, 당시 순경 E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순경 E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방문을 열지 않은 동거인에게 화가 나서 순경 이 서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순경 E 등은 2020. 5. 10. 01:08 '취객이 문을 두드리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라는 인근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집으로 출동하여 동거인으로 하여금 방문을 열도록 하였다. (나) 순경 E 등은 거제경찰서 D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가 잠긴 방문을 치면서 경찰을 부르는 피고인의 소리가 들리고 인근 주민들이 밖에 나오는 상황에 되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피해가 간다. 선생님 조용히 좀 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다. (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방문을 연 피고인의 동거인을 밀어내는 한편,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순경 E 등에게도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순경 이 서 있는 벽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순경 이 피고인과 동거인의 다툼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1호) 내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제2호)의 직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벽을 향해 유리컵 던진 행위는 순경 E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은 종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순경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을 공업용 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영준(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4. 11. 01:47경 군포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1세)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나가던 행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