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2. B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C(여, 2008년생)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친족관계 증명,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 청구 전조사서 1. 피의자의 월간 근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 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25점의 '문제 음주자' 수준이고, 음주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중 대한 범행에 나아간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음주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에 나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해 아동이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간음한 점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성폭력 범죄전력,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기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의도성, 성폭력범죄의 경향성 및 습벽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강간 행위 등 무거운 성폭력범죄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들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한 진지한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중한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만으로 재범을 억제하는 일반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척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의 집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22년 이하임(다수범죄 처벌기준 적용,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사유는 피해자의 나이, 합의 주체가 피해자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상황 및 장애 정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 할 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형 요소로만 참작함) -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모와 혼인 후,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고 성적인 방어능력이 없는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큼 - 범행 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부라는 지위를 악용한 의도적, 반복적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동일 주거에서 생활하는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행위를 장기간 당한 피해자가 범행 기간 중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장래의 성장 과정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 명백함 -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참회 없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판시와 같은 중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친)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