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1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28. 1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자가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던 중, G가 운전하던 H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충격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발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사실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다친 곳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뒤, 위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42,5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대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7,041,4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신길역 뒤편 노들길 지하차도 입구 앞에서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K이 운전하던 L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다친 곳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위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09,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대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557,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9. 22:25경 서울 성북구 M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인근 주차장에서, A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후진 중이던 N 운전의 O 승용차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다친 곳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에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위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29,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대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323,4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3] 4. 피고인 B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C의 부친 R 명의의 S SM5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사를 상대로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인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 5. 0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SM5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2. 1. 5. 06:0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병원 앞 사거리에서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병원에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1일간 입원치료하고, 위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866,7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1,866,7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고의 교통사고 유발 뒤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09. 1. 9.경 사실은 2009. 1. 8. 2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X이 운전하는 Y 젠트라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2009. 1. 9.부터 2009. 1. 16.까지 8일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뒤, 위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478,1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773,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과잉진료 후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9. 1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축협건물 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 사실은 Z이 운전하던 AA 스타렉스 승합차에 경미하게 부딪쳤을 뿐이어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2011. 9. 9.부터 2011. 9. 14.까지 6일간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병원에 입원하고, 위 승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809,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8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대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307,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 피고인 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K,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고 내역 [2013고단354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X, AQ, AR, Z,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2792, 2916(병합)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618, 5374(병합)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상응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 AD은 당시 교통사고에 관하여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하였으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친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정당한 치료나 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자동차 수리비 내역이나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각 보험사고 자체가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매번 치료나 진료를 받아왔던 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경미한 사고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등 보험금을 조금 더 받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친구인 A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K의 진술 역시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가 경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시간 넘게 현장에서 K에게 욕을 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피고인 등에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것 같다며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치료를 종료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각 기재 사기죄}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범죄사실 제5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사기죄와 2009. 10.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 처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죄와 2010. 1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상호간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보험금 편취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특히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