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601 1. 피해자 C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2. 28. 23:38경 인천 미추홀구 D ‘E’에서 피해자 C가 결제 후 무인 계산대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매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G ‘H’ 무인카페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8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점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무인점포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18:48경 인천 미추홀구 J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소유 1,200원 상당 ‘서주미니웨하스’ 과자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합계 10,6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18:54경 인천 미추홀구 J ‘K’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B의 자녀가 결제 후 무인계산대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인천이음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11. 23:40경 인천 중구 L ‘M’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인천 이음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02:38경 인천 미추홀구 O ‘P’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N가 결제 후 무인계산대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Q 체크카드’ 1매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04:06경 인천 미추홀구 R ‘S’ 무인점포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의 ‘Q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2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T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02:38경 인천 미추홀구 O ‘P’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T이 결제 후 무인계산대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카드’ 1매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03:01경 인천 미추홀구 U ‘V’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T의 IBK기업은행 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는 부정사용하고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W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28. 03:34경 인천 미추홀구 X ‘Y’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W가 결제 후 무인계산대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미추홀이음카드’ 1매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28. 05:49경 인천 중구 Z ‘AA’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W의 ‘미추홀이음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5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92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5. 00:5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AD의 AE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5. 00:56경 제1항 기재 ‘AC’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AE신용 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점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115,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W, C, T, N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사기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이용내역, 각 CCTV영상(캡쳐),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서, 결제내역 캡쳐사진, 결제영수증 [2023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상세내역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3건, 판결문 3건,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