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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D 벤츠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는 2018. 7. 31.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E, 피담보채권액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면서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자금융통을 위하여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과 도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9에 있는 수원SK스카이뷰 아파트 1번 게이트 지하주차장 내리막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 전의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1,06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0,7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SK스카이뷰 아파트 입출차 기록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보행자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22:27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271(금오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를 지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4. 0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 앞 도로를 '향한리 가는길에' 식당 쪽에서 '파라디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장의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직권으로 변경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계룡교회 쪽에서 '로컬푸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 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 승합차 우측면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6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직후 직접 신고, 자백, 합의, 상해정도 경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01: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 등과 함께 인근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E가 그곳에 서 있던 G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면서 인근에 주차해둔 H 쏘나타 승용차로 가 이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로 돌아와 E를 태우고 가려고 하였으나 G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시 인근에 있는 I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하였으며, 곧이어 G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진주경찰서 J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J파출소에서, G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J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한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K, L, M, N, O, P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G 일행과 폭행 시비가 붙게 된 사실, 피고인이 E를 태우고 가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온 사실, G 일행의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 관련하여 J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인 P는 경찰차를 타고 J파출소로 온 사실,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등은 G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O만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이 점에 대해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증인 O 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사기록에도 임의동행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편철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관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등의 증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 역시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3010도2094 판결 참조). 결국 나머지 사진이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1:5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날 21:03경부터 22: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중앙응급환자이송단 소유의 C 구급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0:27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239.2km지점 도로를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선과 2차선을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노면 보수 공사를 위하여 2차로에 화물 차량을 세운 채 수신호를 하며 2차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위 화물차량 앞쪽으로 추가로 포터 차량을 세워둔 채 피해자 D(43세)이 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본, 사고지점부터 정지한 지점까지 거리 지도, 블랙박스, 거리측정 영상 사고지점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회사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 등 8명이 피해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자금 8,960,000원을 그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위 금원 중 16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12. 30.까지 허위 인건비 지급 또는 공사비 과 다계상을 통하여 돌려받은 피해회사 자금 합계 189,521,90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700만 원 송금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첨부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출력물 포함), 잔디 업체의 실 공사금액 관련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첨부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물 포함), 공여 금액 2,700만 원 송금 과정에 대한(첨부된 2,700만 원 이체 송금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인조잔디 공사대금 지급 관련 이체확인증 사본 등, 인조잔디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H 명의 국민은행, F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첨부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포함), 볼 회수 시스템 공사대금 관련(첨부된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발췌자료, 볼 회수 시스템 발주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 사본 포함), F 명의 농협 계좌 분석(첨부된 F 명의 농협 계좌 발췌자료 포함), 참여 업체 공사대금 환수 관련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볼 회수 시스템 및 잔디 공사대금 환급 관련 거래내역, 업체 환수자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법인자금 횡령 의심내역 확인(첨부된 횡령 의심 거래내역 발췌자료 포함), 횡령혐의 의심내역 자료 첨부(첨부된 횡령 의심 혐의 관련 거래내역 발췌자료 1 내지 5 포함), 횡령혐의 일람표 및 횡령금 사용처 확인(첨부된 횡령혐의 일람표, 횡령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발췌자료 포함), 압수물 중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첨부된 금전출납부 사본 포함)]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E 등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K 관련 거래내역 발췌자료, L 관련 거래내역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액 적지 아니하지만,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회사의 나머지 주주인 M과 N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횡령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종중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실질적으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3.경 위 종중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답 5,303m², 충남서천군 F대 536m²를 판매한 대금 47,9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6,071,000원을 피고인 A 명의 트럭 구입 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 매각대금 합계 47,962,093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 47,962,0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종중 재산목록 1. D종중 정관 1. 종중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 F와 관련) 1. 피의자들 통장 사본 1. 수사보고(N 토지 매매대금 사용처와 관련)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과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토지 매각대금을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언제든지 종중이 요구하면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의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함께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비상식적 주장으로써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피해자 종중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면 토지 매각대금의 법률적 귀속주체에 관하여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피고인들의 '대종중(O 대종중)'에 대한 피해금 반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 건물의 유치권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건물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정리비용 5억 원을 지급해주면 모든 유치권자들의 포기각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유치권 포기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자가 위 B건물를 경락받은 뒤 공사진행 및 은행대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재차 요청하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경비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포기각서들을 모아서 주겠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 포기각서 및 합의서 1. 예금계좌내역, 거래내역서 1. 경매사건검색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유치권자 30여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유치권자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유치권 정리 비용 5억 원을 지급해주면 모든 유 치권자들의 포기각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경비 2,000 만원을 지급해주면 포기각서들을 모아서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부인한다(나아가 위 사실에 대한 부인의 일환으로, 위 2,000만 원이 별도의 차용금 명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2017. 4. 7.경 유치권 정리비용을 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쌍방이 '피고인이 모든 유치권자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으려면 소송비용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녹 취서 제5~6, 11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유치권자 30여 명(경매사건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들) 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유치권자 대표로 행세한 사실'과 일응 모순되는 한편 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위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 이상, 공소사실 중위 사실만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25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에서 빌라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부엌 쪽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욕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CCTV 확인 및 범행현장 현재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속옷을 훔치는 등의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D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C' 다이어트 식품 1세트를 D에게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C', 'E', 'F' 다이어트 식품 102세트를 합계 21,0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A) 1. 수사보고(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부트라민 용법,효능,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의약품 정보검색 출력지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포괄하여, 위해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기준위반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시부트라민 성분의 유해성 정도가 중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 금액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09:15경 부산 연제구 C빌라에 이르러, 건물 1층 현관 자동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건물 내부에서 입주민이 나올 때 자동문이 열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의 거주지인 304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의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3세)과 2명의 동생들(7살, 9살)만 있는 집안으로 들어간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의 동생들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중국음식을 시켜 피해자 E 및 그녀의 동생들과 함께 먹었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사가지고 와 TV를 보면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E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를 억지로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뿌리치자, "왜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반팔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C빌라' 304호에 재차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E를 문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13세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동의서 등, 피해자가 그린 집안 구조,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빌라 출입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횟집의 단골손님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09:15 경 피해자 E 및 그 동생들만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가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의 동생들이 문을 열어주자 위 거주지에 침입하였으며, 위 거주지에서 중국음식을 시켜먹고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의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배, 가슴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서 나오면서 피해자 E에서 술 먹은 것과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주거지에서 가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양팔로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6. 7. 19.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2%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이면도로를 수성못 방면에서 트럼프월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좌측 손목,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회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계속 진행하여 약 80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10m 전방에 역 방향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804,0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14,9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피해자 K의 위 다마스 승합차를 앞판넬 판금 등 수리비가 389,6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수성구 M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가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차에서 내려 "너거 뭐냐, 깡패가, 내 아들도 깡패다"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쇄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에게 "씹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쇄골을 1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H), C 차량 사진, H 차량 사진, J차량 사진, L 차량 사진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일으킨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고 3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2017고단3798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확정되었으며,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용산구 B건물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사실은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D의 비자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인출해서 빌려준 돈의 3, 4배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 피고인의 딸 E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부자의 가방모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자금으로 리조트 사업을 하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사업 관련하여 접대비 등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 "'이모'라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상속받는다고 하니 비용을 좀 대 주면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등 수시로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2013. 12. 1.까지 합계 14,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26 피고인은 2016. 6.경 하남시 불상 장소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지인 H을 통해 피해자 I(58세)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J리조트를 인수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리조트 인수자금을 대출신청을 해두었다. 대출 신청 비용과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 시 리조트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리조트 인수자금 43억 원도 전액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경 전남 해안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마치 2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의 이유 2017고단3798 범죄는 피해 변상이 없는 점, 한편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불량한 사정와 참작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018고단1326 범죄는 1300만원 가량이 회복되어 상당 부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2017고단3798 사건에서의 범죄전력으로 실형 집행 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한 점(2016년 출소한 것으로 언급되나 형기 종료일, 누범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수사 미진이 있으나 법정형에서 장기를 가중하여서까지 처단형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법정형 내로도 충분하다) 등의 불량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6:10경 오산시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과거 술자리에서 욕설을 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폭행의자 사진자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05.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길에서 E과 다 투던 중, '서로 잡고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