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10. 28.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6. 오전경 인천 남동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주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주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3.경 고양시 덕양구 D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비닐지퍼백, 일회용주사기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9.3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지문 등 감정의뢰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 관련 사진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필로폰 제공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제공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1.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든 행위를 함으로써 필로폰 제공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필로폰이 있던 승용차는 피고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차량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필로폰이 압수된 점, 압수된 필로폰이나 주사기가 조수석 바닥의 가방이나 종이박스 등에도 보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압수품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582쪽), 피고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 필로폰과 관련된 은어인 ‘술’, ‘잔’ 등의 대화가 있고, 필로폰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량에 있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려 한 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누범 기간에 범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필로폰 제공 관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필로폰 제공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1. 0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양주시 G 인근 도로에서, F의 교통사고 처리를 돕던 중 F에게 ‘필로폰 있으면 더 달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은 위 일시에 비가 내렸다고 하였으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위 일시에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일시가 겨울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얼었던 땅이 녹는 등으로 비가 온 것으로 착각하였을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F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부슬비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나. F은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고인에게 주고 남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산 아래 쪽으로 던지자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뛰어 내려가 필로폰을 주워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F은 처음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무상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의 처를 마약으로 유혹하고 섹스를 하려는 듯이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