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87

범죄사실 2020고단5387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17세)과 지인을 통해 만나 사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22:4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터넷 SNS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한 다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파일 2개,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의 지인 19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2020. 9. 19.경까지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20고단5772 피고인은 2020. 10. 1. 01:37경 서울시 양천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남, 3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메시지, 각 동영상 유포 메시지, 각 사과 메시지, C 메신저 캡쳐 1. B, J, K, L, M 1. 속기록 2020고단5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20고단5387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가 부적법하다. 피고인이 영상을 올렸다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시인하는 진술밖에 없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불명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었고 피고인이 영상을 올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실종아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5387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장소 특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해자 계정의 인터넷 SNS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범행 장소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라고 공소제기 되어 있기는 하나 범행일시에 관해서는 2020. 1. 22. 22:45부터 같은 날 23:00까지라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장소의 정확한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온라인 SNS 계정의 명의자 이름, SNS에 남아 있는 범행 관련 문언, 사진 등을 통해 범죄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 정도의 특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C 계정(이하 '피해자 계정'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어서 피해자 계정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외에 피해자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에 관한 정황 및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노출 영상이 피해자 계정에 게시된 사건 당일 오후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그날 밤에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구하는 전화와 메시지를 수차 보냈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받은 당시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아, 받으라고 했다, 야, 집 아니지, 너 딴놈이랑 섹스하냐, 제발 받아'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연락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구하다가 끝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아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니 가족한테 피래(해) 줄 만큼 줘 보지, 일단 니 동영상부터, N부터 올려보자', '자 난 이제 집에 왔고 니가 어떻게 되나 지금부터 보자 ㅋㅋㅋㅋ', '대대번부터 올려줄게, 야, 못할 줄 알지 ㅋㅋㅋㅋㅋㅋ, 내일 한번 좆돼봐라'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피고인이 올린 영상 3개는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전쯤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평소처럼 성적인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으로 실제 그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용서를 비는 내용인 점, 이러한 영상의 제작 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영상을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외에 제3자에게 배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이러한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친구, 친척 및 지인들이 볼 수 있게 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자신이 배포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다는 데 주된 이유를 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배포했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올렸다는 점에 관해서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증거기록을 보더라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영상 3개를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계정에 침입하여 올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가출하여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가출을 신고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후로는 다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제1조)를 감안하면 가출 아동의 부모가 그 아동이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피고인의 미신고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피고인을 협박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갈 곳 없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이성으로서 교제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만 29세 성인 남자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성적인 주제를 소재로 한 대화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핑계로 성적인 관계에 탐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영상 3개를 피해자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여 분노심에 배포를 한 것이고,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피해자의 아동으로서의 복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질투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감정과 당시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동으로서의 복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가출을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교제 및 동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 22. 동영상 배포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필리핀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여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피해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게 되는 계기를 피고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진지하게 설득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인도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 줬어야 할 피고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심리적, 경제적 의존상태에 이르게 만든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가출아동의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머물게 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피해자 부모의 반대에도 가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고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까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