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2015고단20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B가 휴대전화 구입을 부탁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자 이를 이용하여 B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산을 이용하여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 의왕시 F아파트 ***동 ***호"라고 입력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출력한 후 가입신청 고객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D'에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G",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통신사 전산프로그램에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통신사 전산프로그램에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B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B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29,0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강동구 H역 7번 출구 부근 길가에서 카카오톡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나는 KT본사 과장인데, 당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기기 대금을 할인해 주겠다. 대신 당신 이름으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달라. 매달 2만 원씩 입금해 주고,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본사 과장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3. 경위 역 부근 올레대리점에서 시가 513,15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5. 2. 26. 경 서울 광진구 J역 1번 출구 부근 KT대리점에서 시가 533,600원 상당의 아이폰6골드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5. 2. 23.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의 사용요금 1,466,1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34] 1. 사기 가. 2014.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구로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L'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싸게 개통해 주겠으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도 반납해 달라. 단가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금방 해지할 것이니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반납과 추가 휴대전화 개통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개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해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에 사용하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8.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겨 수리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당신 소유의 아이폰5S를 주면 수리를 맡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03: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스토어에 접속한 후, 시가 50,000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기프티콘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승인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20.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kt),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2015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