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3:20경 서울 강서구 B 주거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로부터 채권자 D(주)의 위임에 따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442호 퇴거 등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 퇴거 및 유체동산 수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수 개의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다량 누출시키면서 "목숨을 걸었다, 부당하다, 못한다."라고 협박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또는 집행유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집행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4)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4: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5: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안의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을 제지 하자 우측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정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20.00: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까지 포함해 4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조합인데 우수고객이 아니어서 당장 대출을 해 줄 수는 없고 거래실적을 올리면 1,500만 원을 5년간 월 3~4%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조합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8.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4. 2%의 저금리로 6,3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14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D)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26.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로 4,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1: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1.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2. 7%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력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2:2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6. 10:53 대구 서구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C이 송금한 1,900만 원을 전액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구 서대구로 206 기업은행 평리동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1: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2경 피고인의 위 G조합 계좌에서 피해자 F고 송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3:41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조합 본점에서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를 해지하면서 피해자 E의 돈 2,000만 원과 피해자 F의 돈 2,000만 원을 수표 3,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으로 인출하고, 같은 구 O O에 있는 P조합 평리동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Q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9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C 관련 송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0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중 2회는 2005년 이전의 범행이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13: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 8. 31.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와 동일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9. 8. 31.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으로 내리쳐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30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 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니가 나한테 그래,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03:41 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았느냐, 이 씨발년,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8.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7. 17:50경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인근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전력 2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7년 전력과는 시간적 간격 상당히 있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5.23.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경찰 진술조서(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상태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21:5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4.5톤극초징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앞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재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1. 18: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의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D 1. 내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 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3:30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까지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당 안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약 3cm 정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경찰관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5만 원 가량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0. 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은 다음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당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통화내역, 회신통신자료, 인출책 사진(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금융정보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달료를 받아가며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9. 5. 말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그동안 배달하였던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고 그 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1:3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2020고단2369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74 피고인은 2020. 4. 18. 03: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검거보고 2020나7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1:56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역길 40에 있는 '남창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2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21:45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첨부--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 100만원 1회 전력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문정동)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하는 것과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불상지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큰 위험을 야기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판사김슬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51에 있는 사상구청 교차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D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D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0고약499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3: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 미지불 관련 112 방문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집에 간다,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신분증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0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측정거부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