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축구연습을 마치고 혼자 있던 피해자 E(11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주차장 부근으로 유인한 후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H(13세)에게 "내 성적 욕구를 채워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H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3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H에게 "니 항문에 성기를 넣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H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4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L(13세)에게 남녀의 성교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줄 테니 성 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L를 방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위 L의 성기를 수회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J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H(14세)에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입으로 위 H의 성기를 수회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4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위 L에게 "돈을 줄 테니 이번에는 항문에 넣게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위 L를 방바닥에 눕히고 그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경 내지 같은 해 8. 경 사이에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위 L(14세)에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위 L를 방바닥에 눕히고 그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19. 15:00 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위E(13세)의 집에서,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3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위 E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그의 성기를 수회 빨고 위 E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용돈을 준다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이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 후 대가를 지불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만 6세의 여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99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04. 2.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사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 (피해자 E), 속기록(수사기록 45쪽)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 의뢰,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와 최초 범행현장간의 거리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판시 제2의 가, 나, 라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영상녹화, 피해자 H 진술 요약, 각 피해자 특정 경위, 피의자 복부 상처부위 사진첨부), 속기록(수사기록 208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판시 제2의 다, 마, 바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영상녹화, 피해자 L 진술 요약, 각 피해자 특정 경위, 피의자 복부 상처부위 사진 첨부), 속기록(수사기록 174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결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만 6세의 여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99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04, 2.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형이 집행된 후 약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13세, 14세의 아동·청소년들을 성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유사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자는 '피고인이 본건에 대해 얼굴에 웃음기를 띤 채 잘 못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죄의식이 별로 없어 보였음', '피조사자의 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지능이 낮으며 주변 지지 환경이 부정적인 점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내지마항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의 바, 사항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능력이 낮고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7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3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6세의 여아들을 강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능력이 다소 낮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