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58, 2020고단1127(병합)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준환(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458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총책, 한국인출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챗' 채팅으로 공범 상호간 연락을 하는 형태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24.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돈을 벌기 위해 현금인출책을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활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0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인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위치한 F은행 본점 ATM기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2,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602,000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9. 9. 8.경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이 피싱범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출하하는 데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11270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총책, 한국인출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챗' 채팅으로 공범 상호간 연락을 하는 형태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24.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돈을 벌기 위해 현금인출책을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인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04경 서울 F은행 퇴계로지점 ATM기에서 위 금원을 현금인출하여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8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7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2020 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단7 458 사건 중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4 비자 취득을 위한 학원비를 마련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친구 B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B의 소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몸 캠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갈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몸캠피싱 공갈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B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실행하면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한편, 일체의 업무지시는 위챗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시를 받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수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은행에서만 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체크카드 중 일부를 버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B이 한국에서 인출 일을 하다가 구속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공갈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의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인출한 금액이 매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였으며, 그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대가로 하루에 20-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4면),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대우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자리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판시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일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7458 사건의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달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에게 편취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각 범행을 을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