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코인투자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 유통책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본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J건물 K호, 자본금의 액 500,000원, 목적 블루투스 기기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1. 3. 18.경 자본금 500,000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9.경 위 500,000원을 전부 인출함으로써 실제로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3. 30.경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76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저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 직원 L에게 마치 주식회사 I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N,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O건물 P호,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중고폰기기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부 위임하여 2021. 5. 12.경 자본금 30,000,000원에 대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들었으나, 피고인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5.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은행 신마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 직원 S에게 마치 유한회사 N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R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82, 84번)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회신자료,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 각 정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본, 출자금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는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여러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만든 대포계좌가 투자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가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용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