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2007. 5.경 인터텟 카페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찾아가는 등 연락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9. 26.경 과천시 D건물 307동 502호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팔,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0. 8. 17.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피하느냐'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냐고 따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고인의 구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아래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9.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그날 새벽에 있었던 피고인과 주점 종업원 G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G에게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2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의 법정진술, 진단서(증거기록 1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J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J 이 불륜관계라고 의심을 하여 위 J에게 '저년은 나랑 6년간 살아서 사실혼 관계이고, 저년이 다른 남자 만나서 떡을 치고 와서는 성병도 걸렸던 적이 있고, 저년은 내가 죽여도 그냥 죽일 수 있는 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6년간 동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병에 걸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2. 3. 02: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K 승용차의 조수석에 일방적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한 일당 6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덜 줬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왜 2만 원 덜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데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아래턱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진료부 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문자사진 등 첨부, 참고인 L 거주 아파트 주소 확인 및 범죄지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9, 26.자 상해의 점(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인 L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 시기가 2008.8.20.경 인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날짜가 2008. 9. 26. 경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9. 26.경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의 진료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9. 26. ~ 27. 우측허벅지, 오른팔, 얼굴이 쑤시어 쌍패탕 3일을 처방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는 2008. 8. 12.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증인(L)은 그로부터 1주일 후 입주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기는 입주하고 며칠 안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 9. 26.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2. 강간치상의 점(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다른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고,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서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찼다.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하기 싫다고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 면 등), 이 법정에서도 당시 정황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연예인 생활을 하는 피해자의 딸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인터넷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두려워서 고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이후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그에 관한 진단서(증거기록 17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당시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명예훼손의 점(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J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J1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J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피해자에게만 이를 말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행인들이 오고 가는 노상에서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J을 향하여 다소 큰 소리로 판시와 같이 말하였던 점, J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 관계에 있는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인적 관계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J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