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배경사실] 1. 주식회사 F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은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기 용이하도록 차종별·조립 순서별로 분류하는 소위 '서열작업'을 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자 2016. 10. 4. 설립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F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노조의 H부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대의원이다. 피고인 C은 위 노조의 상급노조인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I부장이다. 2. 주식회사 F의 폐업 및 노동조합의 반발 주식회사 F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2. 30.경 원청인 주식회사 G에 사업체 운영 포기서를 제출하고, 2017. 2. 1.경 차체 부품 서열작업 사업을 주식회사 J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반납 및 이관을 통하여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에 위 금속노조 F지회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 2.경부터 위 F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2017. 3.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위 주식회사 F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2017. 4. 20.경 위 주식회사 F이 공정 전체를 중단하자, 이에 반발한 위 금속노조 F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위 주식회사 F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F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7. 4. 24.경 주식회사 F의 폐업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및 G에 의한 이른바 '노조 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서류 등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F지회 소속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2017. 4. 24. 11:07경 울산시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정문 앞에 모인 후, 위 노조 지회장인 L가 마이크 방송으로 "오늘 끝장낸다.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 "회사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 "지금 사무실로 쳐들어가니 한 놈도 가만두지 말고 다 잡아서 가둬 두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원들에게 건물 내부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위 노조 부지회장인 M이 위 F 본사 건물 1층 출입문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부수어 개방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40여 명은 위 지시에 따라 위 F 본사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60, 66, 108, 113, 18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61 내지 64, 67,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이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F지회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사업 반납 및 이관을 통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던 위 회사에 반발하여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던 중 다른 조합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본사 건물 1층 출입문을 강제로 부수어 개방하고 위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집단적인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들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함께 위 건물에 들어간 조합원들이 위 회사 및 임직원들 소유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무차별적으로 위 본사 건물의 출입문과 CCTV, 각종 집기 등을 손괴하고, 위 회사의 임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노조와 피해자 회사 간의 분쟁이 마무리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본건 범행 외에 같은 기회에 발생한 특수절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해자 회사와 위 노조 간에 있었던 갈등과 분쟁의 원인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위 노조 H부장으로서 간부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를 제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위 노조의 핵심간부들과 비교하여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정도와 불법성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위 노조 대의원으로서 간부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방지하거나 그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위 노조의 핵심간부들과 비교하여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정 도와 불법성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위 노조의 상급노조인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I부장으로서 위 노조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방지하거나 그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정도와 불법성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신 중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