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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고렴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02 권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 방향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기 시작하여 속도가 높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도 측면끼리의 충돌로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보다 차체가 큰 화물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12. 12. C한의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12.부터 2020. 2. 21.까지 2개월이 넘도록 비슷한 내용의 침술, 부황술, 찜질 등의 치료만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연령과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조사기록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에게 발생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의 운동변화(굽힘/젖힘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이므로, 위 충격력과 관성력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생활재활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14세)는 위 시설에서 거주하였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3. 5. 2. 저녁 무렵경 위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게 된 선생님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쪽, 87쪽). 그런데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E, F, G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E은 ‘자신이 당시에 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 비슷한 얘기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2010년경부터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개별일지 등에는 피해자의 문제점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함”,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죄없는 친구들을 끌어 들이기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확인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쓰게 만듦” 등 피해자의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18년 내지 2019년경 부친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시설에 자원봉사를 온 대학생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H는 위 각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3. 22. I에서 최초 피해진술을 하면서 성폭행 당시의 옷차림, 상대방의 체형, 성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4. 18. I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성경험 사실을 알게 되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폭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실토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임신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사실을 원장수녀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쪽 ~ 77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컵을 던진 사실을 원장수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여 원장수녀에게는 피고인을 도와주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무렵 피해 사실을 새엄마인 J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여, 가명)는 위 주점에서 2018. 8. 말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 피해자 D(남, 가명)는 피해자 C와 교제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건물 계단에 숨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2019. 3. 29.경 사이 17: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와이파이 카메라 (일명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책상 아래 놓여진 가방 안에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3. 30.경 사이 10:00경 피해자 C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회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부터 2019. 3. 30. 10: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 등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여, 가명), D(남,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5,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여수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B 지분을 피고인에게 전부 이전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 27.경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증여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지 란에 ‘여수시 C 아파트 D호’라는 취지의 내용을 완성하고 그 아래 ‘위의 부동산은 증여자 B의 소유인바, 수증자 A에게 1/2 지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여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이라는 내용을 완성한 후, 증여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지분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5. 8. 28.자 접수 제19178호로 위 지분이전 등기를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 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여수시 이하 피해자 주식회사E 여수시청로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해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정을 숨긴 채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1,3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62,737,46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여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출관련 서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대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이른바 담보대출로서 위 아파트가 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B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원인서류로 마쳐진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점,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모두 범죄 성립 후 사정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이나 피고인의 편취 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는 B의 동의 아래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가 따라 피해자가 위조된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도 유효한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지분이전등기는 다시 B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1세, 여)과는 일본 아이돌그룹 C ‘D’의 팬으로서 인터넷 팬카페에서 각 ‘E’과 ‘F’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3. 10:00경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출국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3. 22:00경 일본 도쿄 G에 있는 ‘H’ 이자까야 가게 입구 계단대 근처에서 다른 멤버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주취 상태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팔로 둘러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7. 01:00경 일본 오사카 ‘I’ 이자까야 가게 앞 1층 인도에서 다른 멤버들이 있는 앞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자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J, K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 내지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등 나름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피해자는 다른 남성 팬들과도 사이좋게 보이는 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접촉과 같은 행동의 빈번함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도 하면서 다만 같은 팬으로서 관계마저 절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목격자인 J,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팬 카페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마찰을 빚은 후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팬 카페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고소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의문 및 비난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추행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 관리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688원 상당의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 510g 묶음 1개, 시가 23,040원 상당의 한우 설도 부위 512g 묶음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37,72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삼되,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6]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2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다 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한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한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제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6세)이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20. 5. 6. 22:1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H과 사이에 그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위 H이 합의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합의하자, 씨 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안에 앉아 있는 손님 I, J에게 ‘씨팔년아, 개년아,너는 뭐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손님 K을 향해 돈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 시 각 죄는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하여졌다. 판시 각 죄는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특히 2020고단2527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20고단1926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가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과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E이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판시 폭행죄에 대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0 피고인은 2021. 9. 4. 02:0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2021. 12. 2. 01:2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3지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6, 17, 20)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 1부,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남용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63

공소사실 피고인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는 B가 피고인의 부인인 C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었고, B의 정문에는 RF카드가 부착된 차량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출입차단기를 개폐하는 ‘RF카드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12:50경 이천시 D에 있는 B의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분쟁을 B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정문 바로 앞에 약 3단 높이의 시멘트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위 ‘RF카드 인식기’가 B에 출입하는 RF카드가 부착된 차량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 등 B 소속 직원들의 출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RF카드 인식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 3단 높이(60~70cm)의 시멘트 블록을 설치한 사실, 위 시멘트 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B의 정문 앞쪽에 위치하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위 시멘트 블록으로 인하여 B에 들어가는 방향의 출입차단기쪽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나오는 방향의 출입차단기쪽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이에 나오는 방향의 출입차단기쪽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B는 출입차단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게 된 사실, B로 들어가는 방향의 출입차단기쪽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방향의 RF카드 인식기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B에서 권원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땅에 3단 높이의 시멘트 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더욱이 B의 정문 출입구의 통행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B의 정문 출입구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 스크린도어 구동 시스템에 적용될 모터의 수급 사정이 좋지 않으니 2018년 수주하게 될 안전발판 사업에 대비하여 모터를 사전 구매하여야 한다, 나에게 모터 100세트 분의 대금 약 4천만 원 중 우선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를 대신하여 2개월 내에 좋은 조건으로 모터를 구매하여 공급해 줄테니 대금을 선지급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터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 운영 회사에 모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모터대금을 모터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모터의 발주를 마쳤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안전발판제어시스템 용역대금 선금으로 모터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모터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주)E]는 코레일로부터 수주가 예상되는 안전발판 납품계약의 이행에 대비 하여 피고인[(주)F]에게 미리 안전발판 제어시스템의 공급을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발판 제어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사건 모터 100세트를 선구입하게 된 것이데, 실제로 이 사건 모터는 그 수급상 선주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모터회사에 이 사건 모터 100세트를 발주하였고, 피해자가 코레일로부터 수주를 받는 것이 늦어져 안전발판 제어시스템 용역대금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안전발판 제어시스템 개발에 착수 하였는바, 피고인이 모터를 포함한 안전발판 제어시스템 납품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의 수주 상황에 맞추어,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안전발판 제어시스템 ‘40세트’를 1억 5,180만 원에 납품하되 대금 중 40%는 선금으로 60%는 납품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문한 모터가 ‘100세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추가될 용역계약의 대금도 수억 원으로 예상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모터대금 조로 지급받은 2,090만 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모터대금 지급기일에 모터대금의 지급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터회사와 사이에 모터대금을 모터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발주 직후 모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터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등 모터를 공급받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코레일로부터 수주가 늦어진다는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개발에 필요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안전발판 제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선금으로 지출해야 할 인건비 등 회사운영비를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모터대금으로 지출하고 이후 선금이 지급되면 그것으로 모터대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모터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전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터를 구입하여 이를 포함한 안전발판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터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모터대금을 받아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2018.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안전발판 제어시스템 납품계약이 무산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안전발판에 관하여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견제한 피해자의 일방적 해지이고 이에 따라 이미 발주한 100세트 모터에 대하여 서로 반반씩 책임지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모터대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계약해지 후 1년 3개월 가량이 지난 2020. 3. 1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 그 사이에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모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 고소 무렵 피고인이 안 전발판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특허심판청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기 보다는 경쟁력을 갖춰 이를 견제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안전발판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모터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2:05경 광명시 B빌라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C(52세)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전동드라이버 2개 시가 7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CD,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5. 08:35경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문현역에서 사상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 2명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17:30경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사 상역에서 서면방면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처리 및 사건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2020. 10. 5.자 엉덩이 몰카사진 썸네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출구에서 반복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토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화성시 F에서 ‘G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차량과 지입차량에 경유와 요소수를 주유해주면 유류대금을 매월 말일에 결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D의 적자 경영이 계 속되어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2019. 4.경부터는 위 회사 차량의 할부금 등을 연체하여 같은 해 6.경 채권자들에 의해 회사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52,93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입차량에 대해), 수사보고(지급명령서 첨부), 수사보고(H 지입차량에 대해)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유류를 공급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차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1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이 2020. 3. 6.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E공제조합에 대한 부담금 30만 원을 D의 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