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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23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비업체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4. 13, 06: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의료복지재단 H병원에서 피고인 A는 위 병원 신축공사 대금 13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아래 피고인 B 운영의 경비업체 직원들을 임시 채용하고,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하는 경비업체 직원 10여 명으로 하여금 위 H병원 신축공사 중인 경비실 직원 등에게 "법적으로 판결받은 유치권행사를 한다,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밖으로 나가라", "병원 내에 있는 차량을 밖으로 빼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행세할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위 병원 신축공사 출입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다음, "유치권 행사 중이다"는 현수막을 걸고, 그 곳에 있는 문으로 출입하려는 병원 관계자, 공사 인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경비업체 대표자로서 위 H병원의 시공을 맡았던 '주식회사 J' 의 대표자인 K의 유치권 행사의 위임을 받았고, 또한 H병원 채권단인 L의 고용인으로 용역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H병원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0. 6. 10. 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H병원 건물과 철제 정문 사이 마당의 출입구 바로 앞에서 그 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위 병원 건축공사 인부들이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쪽문 앞에서는 자신이 직접 서서 몸으로 인부들과 재단 직원들의 쪽문 출입을 막아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병원 토목공사 등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신축공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Q, R, S 의 각 진술서 1. P, T, U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결정문 첨부, 전화수사) 1. 재단법인 H의료복지재단 진행경위와 F과의 관계, 결정, 공동 업무 용역 협약서 사본 1. 컨테이너 사용계약서 사본, 영업방해금지 및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1. 공사장면 (참고인의 공사 관련) 사진, 콘테이너 등이 촬영된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2010. 4. 13.경 H병원 신축공사가 중지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은 2008. 10. 27.경부터 J 등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유치권에 기하여 H병원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2009, 11, 10. H의료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 이사장 L로부터 H병원 10층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적법한 유치권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들의 2010. 4. 13. 자 업무방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V은 2010. 4. 13.경 H병원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복지재단이 2010. 4. 13.경 V을 통하여 H병원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H병원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 H병원 공사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공사현장을 오고 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병원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B J의 위임에 따라 H병원 공사현장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I F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출입문에 새로운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J의 유치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2009. 11. 10. 복지재단 이사장 L로부터 H병원 10층 사무실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여 이를 신축공사 업무방해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H병원 10층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H병원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2010. 6. 10. 자 업무방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H병원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J이 H병원을 일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H병원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이후 새로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 동작구 B건물 301호 자신의 집에서 2012. 7. 10.부터 7. 12.까지 강원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 있는 133보급중대에서 실시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부(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5세)과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8.7. 10:00경 서울 서초구 C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차량 청소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약 3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12경부터 2015. 11. 23. 02:45경 사이에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9번 방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선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주변인들 및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과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9km 지점을 인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약 91~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겸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4,162,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G 소재 H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 회식 당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는 바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4:30경 인천 서구 가정동 71-107에 있는 호반베르디움더센트릴 공사현장 정문 앞 골목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현장 정문 근처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덤프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주차된 덤프트럭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덤프트럭을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 적재함 정리를 위해 덤프트럭 사다리를 올라가던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사다리에 충격한 후 추락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14,66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12. 05:31경, 같은 날 05:41경, 같은 날 05:51경, 같은 날 06:01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상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데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수한 질병인 진성적혈구증다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5. 07. 12: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1 분당선 정자역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갤럭시S2 휴대폰(S/N:R14BC45818)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KTX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코트에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뒤에 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녀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아산시 C 원룸 305호, 304호와 아산시 D 원룸 305호, 405호를 임차하여, 위 원룸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E' 등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대금 15만원 중 10만원은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H, I,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N 대표 O과 피의자 A 문자내용)의 각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내용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68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6명의 성매매여성들에 대하여 다수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대포폰을 사용하고 타인을 업주로 지목하는 등 수차례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효창동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을 말소시킨 후 전세를 받아 그 돈을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저당이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오피스텔 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전세를 주고 돈을 변제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팔아서라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오피스텔 매입자금 확보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4,7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같은 시기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 공연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호대교 북단교차로 쪽에서 영가대교 북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10: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2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에 경매나온 유체동산이 있는데 경매대금의 절반인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서 이를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이 은행권 등에 약 1억 2,6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유체동산을 경락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되판 수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의 '2009. 11. 19.’은 ‘2011. 11. 19. 오기임). 2. 피해자 E(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2003년식 렉스턴 중고차가 나왔는데 중고차 값의 절반인 66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의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위 렉스턴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렉스턴 중고차의 매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농협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9.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4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2008년식 포터가 900만 원에 나왔는데 그 가격의 절반을 투자하면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의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위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차의 매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농협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아반떼 신차가 나왔는데 차량 매입대금의 절반을 투자하면 차량을 매입하여 팔아 생기는 이익금의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위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차의 매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농협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수사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추가확인 및 영장집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인들을 속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전과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나, 편취금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변제하기로 4 명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23:45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때마침 도롯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F(8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7. 15, 14: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폐렴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내사보고(1일차 수사사항), 내사보고(사고지점 위성지도사진 첨부), 수사보고(E주유소 cctv 녹화영상 분석 캡처), 수사보고(주유소 및 H자동차공업사 cctv 오차 측정), 수사보고(E주유소 cctv 영상에 포착된 피의차량 모습 확대), 수사보고(현장유류물 수사), 사망진단서, 영상분석 결과 회사, 영상분석결과서, 분석사진, 수사보고(홍보전단지 배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주유소 CCTV 녹화영상 USB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당일 사고 전 피의차량 차번인식 카메라 감지 현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목격자를 찾는 현수막 게시사진 첨부 보고), 현수막 게시사진 1부, 도면 1부,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등), 합의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탄원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답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7.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이었던 D이 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물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이었던 D이 체포되면서 두고 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4.82g 가량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8. 14:2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E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E 때문에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서 사용하던 시가불상의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사진(증거기록 36~39, 44~45)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11월 (상한의 1/2, 1/3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을 새것으로 구입하여 변상해 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7:4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북산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대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09:30경 서울 강북구 C, 303동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여, 75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잠깐만 와보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벽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2:4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안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며 지나가는 피해자 C(여,55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역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내용,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 범행 인정, 이종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기습적으로 범행에 나아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2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봉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보조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당사자 차량 충격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