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25.2톤 스카니아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5: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석적 중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B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스트 소유인 공장 건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3,896,000원이 들도록 위 공장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5: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석적 중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A이 운전하는 E 25.2톤 스카니아 화물트럭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트럭이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스트 소유인 공장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3,896,000원이 들도록 위 공장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교차로 정지선 관련, 피의자 입건 관련, 물피 입건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1조(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F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E 화물트럭이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 진입과 같이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가 19m, 피고인 A이 운전한 화물트럭이 14m 위 교차로에 각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직전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의 속도는 약 60~70km/h, 피고인 A이 운전한 화물트럭의 속도는 약 67km/h로서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이 불과 0.36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은 신호등이 점멸하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교차되는 측면 도로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나, 이 사건 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공제조합, 종합보험을 통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1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C와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9: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돈도 있는 새끼가 왜 돈을 안 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칼(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위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각각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목과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보고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제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절친한 사이로서 서로 원한을 가질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며, 앞서 본 사정들은 이러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람의 목 부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동맥과 정맥이 위치하고 왼쪽 겨드랑이 부분은 심장에 가까운 곳이어서, 이를 칼과 같은 흉기로 찌르면 혈관 손상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2.5cm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아래턱 부위에 길이 3cm, 오른쪽 목 부위에 길이 3cm,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길이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범죄(기수)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 범위(징역 7년 ~ 12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날카로운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겨드랑이 부위를 공격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8

범죄사실 2013고단3418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20세)는 위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9:10경 위 D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를 약 3초 동안 잡아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약 3초 동안 휘감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잡고 1회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약 3초 동안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볼을 잡아당기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28 피고인은 2011. 12. 13.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I과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사출기 2대(MMCⅡ-280, MMCⅡ-380)에 대하여 보증금 27,500,000원, 월 리스료 2,689,601원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출기 2대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경 위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사출기 2대를 성명불상 중고 매매상에게 4,0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2014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각 견적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고단3418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피해자 E의 볼을 잡고 팔을 당긴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2013고단341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회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한국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0만원 공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 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들인 D, E, F, G, H, I 등에게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한 일수를 근로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에 등재하고, 이들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과대 산정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 등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D의 처인 J 등의 명단을 D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J의 근로일수를 허위 과대 산정하여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J는 2007. 2. 14.경부터 2015. 6. 3.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등재 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723,2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7. 2. 14.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23명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85,273,33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23명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23명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M, N, O, P, Q, D, R, S, E, T, U, V, W, X, F, Y, Z, I, AA, AB, G, AC, AD, AE, H,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급자들이 수급액을 분할 반환 중에 있고,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대위변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입양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C로부터 위임받아 위탁모로서 피해아동 D(E생)을 보호·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귀를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로 지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이유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파스 병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을 씻기기 위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으나 피해아동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환 부위 및 복숭아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물파스병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L병원 기록, M병원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C 면담), 수사보고(피해아동 D 입원당시 상태), 수사보고(M병원 재방문),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C 의사 면담 및 M병원, L병원 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의 귀 부위 화상 관련), 수사보고(N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소견서 관련), 수사보고(M병원 의사 면담),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요양급여내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을 당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2019. 9. 18. 입원 당시 화상자국이 귀 주변 외에도 몸에 여러 개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아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서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다가 귀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귀 안을 말리느라 헤어드라이어기 입구 부분을 피해아동의 귀에 댔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아동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귀뿐 아니라 목까지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면 헤어드라이어기로 말리냐는 질문에 자신은 툭툭 턴다고 진술하였는바, 수년간 위탁모의 경험을 갖춘 피고인이 귀 안에 들어간 물을 말리기 위해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헤어드라이어기를 사용하는 것이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학대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13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은 2019. 9. 18.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당시 '다수의 둔상, 화상 및 찰과상' 등이 발견되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 피해아동을 치료받게 한 점, 다행히 피해아동이 2019. 9. 30.경 퇴원하여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위탁모로서 활동할 수 없고 C의 피해아동 담당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5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7

범죄사실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 업체인 D(D, 이하 'D'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E'('F'와 같은 말, G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G(인터폴 수배중)은 D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H(인터폴 수배중)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I'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J(인터폴 수배중)은 대표 사업자(1번 사업자)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장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D의 일반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6. 5. 3.경 서울 서초구 K를 센터로 등록하고 소속회원 관리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등은 E 판매를 위하여 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10. 18.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전국 각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E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E), I(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E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E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E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 각 3분의 1씩 I(D)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I(D)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E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위 서초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으로부터 합계 528,71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산자료 압수 경위 및 전산관리자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회사 I 마케팅플랜, 사업설명서, 홈페이지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메인화면 캡쳐, 후원조직도, 추천조직도, A 센터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센터장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도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고객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고소득을 바라고 허황된 거래에 가담한 고객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다단계 조직 내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 내용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4차로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K7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43,1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10:4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69길 19에 있는 역삼 래미안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에 의하면, 일본국은 1964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승용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2014. 8. 2.은 위 도로교통법상의 1년의 기간 내에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SM5 차량으로 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가능한 자동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B(87세)이 고령 및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기화로, 수십 년간 왕래가 없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며느리의 병간호만을 받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통장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 빚을 갚고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전액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같은 날 12:07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조합 본점에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그곳 직원인 E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G)에 예금되어 있는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6. 29. 15:1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F조합 I 출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내 행세를 하면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그곳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계좌에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각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현장 사진 및 피해 물품 등 사진, 진료기록지 등 1. 내사보고(피해은행 확인 관련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건장소에서 보인 행동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16:0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전 제1호공원 방면에서 마전택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제7325부대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32,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위 방음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군부대의 방음벽을 손괴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와 인근 군부대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을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사고 장소는 빌라 출입구 옆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사용된 곳이긴 하나, 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충격된 방음벽의 구조,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고로 인한 파편물 등이 도로 등에 비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음벽이 붕괴되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 인근에 위치한 도로 등에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될 만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28. 위 I병원 수술실에서, 우측 대퇴골 관절두 부위 골절상을 입은 환자 K(남, 55세)의 골절된 뼈에 스크루(screw) 3개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스크루 삽입 시술 및 수술 중 옆에서 피를 닦는 등 수술보조 역할(일명 '어시스트')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수술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8.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고인 B가 수술에 참여하여 봉합시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의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I병원에 물리치료기구인 핫팩 등을 납품하면서 친분이 생긴 피고인 C로부터 I병원 소속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를 판매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 29.경 위 I병원에서 간호사인 L으로부터 '뉴트리헥스주' 1박스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L에게 '뉴트리헥스주' 1박스를 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I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의료법인 E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L, W, X, Y, Z, AA, AB, AC, AD, AE, AF, AA,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3번, 4번, 12번, 15번, 18번, 38번, 39번, 47번, 51번, 54번, 58번, 61번 내지 74번)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의료법인등기부 등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 :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용된 관계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불법행위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63회로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의료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일반인들의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는 대다수 의료인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의료법인 E의료재단)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B가 2018. 2. 중순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D으로부터 법인인감카드, 법인도장, 법인 인감도장을 넘겨받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도 그 직후 D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D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승인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3. 14.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B는 2018. 2. 중순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실에서 금고 안에 들어 있던 법인인감카드, 퇴직연금통장(부산은행, G), 법인인감도장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B가 2018. 2. 중순경 위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 등을 직원 H을 통하여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위 법인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라 함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당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점유자로부터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절취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가 법인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간 직후 D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고 D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승낙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