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03고합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상에서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 4조각과 마약인 아편 1조각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의제 공소시효의 완성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3. 4. 22.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B으로부터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금을 대위변제할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모친 C이 위 채무의 보증인으로 동의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미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이름,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이를 B의 딸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사하구 중학교 B 보조 코치였고, 피해자 C(여, 범행당시 16세)은 B 소속 학생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만나자고 한 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20:30경 부산 사하구 D모텔 불상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는 "선생님, 여자 친구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시지 않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너랑 나랑만 조용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전화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력·위계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학교 펜싱 코치로서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한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강조하여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16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의심 없이 모텔로 따라갔다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다가 2021년경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약 5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9:5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857-4번지에 있는 '약물내기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2022고단1691 1.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해에 관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년아, 내 잡혀가란 말이가. 왜 내 사주를 남한테 이야기 하느냐. 저주받아 디질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로 인해 위 식칼이 피해자의 뒤에 위치한 방문에 꽂히게 하여 위 방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방문을 손괴하였다. 2. 2022. 1. 23.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동업자와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야이 씨발,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로 인해 위 식칼이 피해자의 뒤에 위치한 베란다 유리창에 맞게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진술) 1. 견적서 1. 식칼 사진, 베란다 유리창 파손된 부위 사진, 2016. 2. 하순경 파손된 방문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691호 제1항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판시 2022고단1691호 사건 중 제2항 기재 각 죄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식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사건의 조정성립으로 이혼함에 따라 그동안의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2022고단1691호 사건 중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10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5. 00:1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식탁 의자에 마주 앉아 이혼 후 피해자가 거주할 집을 구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식당에서 양주를 팔고, 개조해서 룸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그곳에 있던 관련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진술서를 작성받는 등 경위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F가 작성하고 있던 진술서를 집어들어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가져가자 다시 진술서를 빼앗기 위해 낚아채면서 찢어지게 하고, 관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 없이 식당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진술서의 현존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처리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결국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황 수사 도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혐의자들이 도주하여 그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보인태도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안양시 만안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친구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4,33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I, BO, BD, BP, BQ, BR, BS, BT, BU, BV, BE, BJ, AZ, BW, BC, BX, BA, BG, BF, BB, BY, BH, BZ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압수영장회신, 통신영장회신,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제7번),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CA 회신내용, 각 송금확인증, 기업은행회신자료, 이체결과조회, 각 CB회신자료,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상세조회,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거래상세조회, 판매글 등,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려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다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모의하여, B은 베트남 빈홈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J'(사이트 명칭은 'K', 'L', 'M' 등으로 변경하고, 도메인 주소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으로 변경하면서 사이트를 운영)'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C와 D은 위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홍보팀원들을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E와 F 등은 위 사이트 홍보팀원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G와 H는 위 사이트 운영팀장으로서 운영팀원들을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 등은 위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사이버머니의 충전, 현금으로의 환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의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한 글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N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홍보팀이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거나 6개의 볼에 기재된 숫자 합계의 홀짝 등에 베팅하게 하는 등 게임을 마련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R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보자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15984 관련 2차 대포계좌 분석) 사본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기간 재산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300만 원 ×18개월 = 5,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금액, 공범들에게 각 선고된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내 F동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E, C), 입/통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 로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유)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충전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사람들과 매 5분마다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하여 숫자 1~28까지 기재된 일반볼 중 6개 총합의 끝자리를 맞춘 뒤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파워볼'도박, 컴퓨터가 임의적으로 사다리 시작점 좌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홀'또는'짝'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홀짝 중에 배팅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파워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275,400,000원을 위 사이트 지정 충전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차용증 사본,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F 회신자료,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I 회신자료, J 회신자료, K 회신자료, L 회신자료, M 회신자료, N 회신자료, O송금확인증, 도박사이트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송금내역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도박기간과 제공한 도금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20. 4. 28.경부터 2021. 4.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534,150원 및 퇴직금 합계 10,756,929원, 총 122,291,07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계좌거래내역,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청주, F 현장 급여내역, 회원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2,2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설경기 악화 및 코로나19 감염사태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경영난에 처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른 것으로 회사자금의 유용 등의 정황은 없는 점, 임금의 직불을 우선하는 타절정산합의를 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00:5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K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0:50경 안면이 붉은색을 띄고, 억양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지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계속 역주행인 상태로 평택역-지제역 방면 도로로 진입하여 마침 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 및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현대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현대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들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진료확인서 등, 진료비내역서 등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다쳤다. 위 피해자 G, H, L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처남인 C 명의로 고철 도매업을 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D' 사업장에서 무자료 고철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통정하여 161,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무자료 고철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총 531회에 걸쳐 합계 2,557,103,150원(공급가액 합계 2,324,639,227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미수취 일반과세자 대상 정리표 1. 매입집계 정리 1. 입출금 내역 1. D 계약 프로그램 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매입한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고철판매자들의 세금탈루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업체를 폐업하여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9. 09:5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택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여, 48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일 10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9:50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범행사진,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택 출입문 앞에 둔 물건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타인에게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26

범죄사실 2022고단426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R S 카페 게시판에 '낚시대(올터레인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낚시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80 피고인은 2022. 3. 8.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 '테일러메이드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3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1. 각 진정서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 수십 명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고, 피해 규모와 그 회복의 정도, 범행 방식,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0:0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방향 20km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전IC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그곳 1차로까지 밀려나도록 한 다음, 마침 그곳 1차로를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이 충돌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0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SM3 피해차량 재물손괴 가액 특정 1. (차량번호 1 생략) 사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SM3 승용차와의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대형 화물차량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도로 바닥에 물체가 튕겼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차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충격한 줄 알았다고만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밝은 색의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SM3 승용차는 폐차할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교통의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E공제조합으로부터 인적‧물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