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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 확정되었다. 1. 2020.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5세), 피해자 E(남, 52세)이 회의를 하다가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옆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목과 어깨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0. 12.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 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진단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12. 10.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D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2020. 12. 18.자 범행 관련 이 날 피고인이 D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D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것이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순경 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재 급여가 적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급여를 받은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번호(계좌 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7.2% 이율로 3,600만 원 한도로 대출 가능한 것으로 조회되니 D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16:5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20. 6. 2. 11:02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72만 원, 2020. 6. 3. 10:49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1,622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2: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C은행 J금융센터 ATM에서 572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30경 맞은편에 있는 K 부전동 지점 ATM으로 가서, 총 7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유한회사 L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6. 3. 12:2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C은행 서면중앙지점 ATM기에서 5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50경 인근 K 부전동 지점 ATM으로 가서 총 6회에 걸쳐 유한회사 L 명의 위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온 D 운영지원팀 ‘N 팀장’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N 팀장’이 설명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법(허위로 급여 입금 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기로 한 후 이를 위해 ‘N 팀장’의 지시에 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N 팀장’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앞뒷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 앞면, 1월부터 5월까지의 주거래은행 입출금내역 등의 서류를 카카오톡 내지 팩스로 실제로 보내주었고, 위 주거래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2012년 개설하여 급여계좌로 실제로 사용하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작업 대출업체 담당자가 알려준 의류업체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인출책과는 달리 어떠한 수당도 받지 않았고, 자신이 무통장 송금을 한 후 출력한 거래명세표를 전부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죄 이용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후 ‘N 팀장’ 내지 작업대출업체 담당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 내지 항의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인근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기소),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21고약706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14.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는바(이후 2021. 8. 20.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되기도 전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2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근접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2회 작동시키고 위 대동2터널을 지난 후, 2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감속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중앙고속도로 대동3터널에 진입한 후,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후방에서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약 3회 켜고 위 대동3터널을 빠져 나온 후 재차 상향등을 약 10회 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신문고 게시글, 각 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데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도로에서의 위협운전은 실질적․잠재적 위험성이 큰 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에도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지인인 B의 남편 C이 2013. 11.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되고 2013. 11. 29.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B에게 경찰관, 검찰수사관에게 C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 2014. 1.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커피숍, 식당 등에서 B를 만나거나 B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경기청 D 형사와 성남지청 E 계장에게 얘기를 해서 성남쪽으로 이감시켜 주고 형사접견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일을 보겠다. C의 일을 도와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 10.경 B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학원 통학 차량 구입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한달 후에 150%의 수익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원 통학 차량 구입대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달 후에 150%의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거래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증거 순번 24,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수한 돈을 결국 B에게 돌려주었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5. 4. 20.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E 일대 ‘F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C이 본건 공사현장의 하청 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청 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기성금 중 일부를 본건 공사현장의 하청 업체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급금 명목으로 나에게 먼저 지급해 달라, 내가 그 돈을 받아서 하청 업체들에게 전달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양산시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본건 공사 현장 하청 업체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5. 7. 2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15. 9. 21.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5. 9. 24.경 같은 계좌로 4,968만 원 등 합계 1억 2,9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이행각서, 판결문,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D주식회사 공문, 명함,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현장인부 인적사항, 이메일내역, D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지출내역에 대해), 공사비 입금내역 정리,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공사원가계약서, 수사보고(항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6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편취금 중 55,800,000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환경미화원이고, 피해자 C(61세, 여)은 동료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미화원 대기실 앞에서 "딸이 열이 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의 딸이 '코로나19' 전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E 미화원 책임자인 반장에게 "C씨의 딸 시설에서 전화가 왔는데 딸이 열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는 전화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건데 니가 왜 (전화하여)고자질이고"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왼쪽 허벅지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19쪽)에도 피해자가 의사에게 왼쪽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부위의 통증이 약 2달 정도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방법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통증 발생 및 지속기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목격자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고 누군가가 피고인과 다투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유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오른쪽 소아마비를 앓았던 적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법, 즉 피고인이 달려가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3. 4.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2020. 3. 9.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 3. 25.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발급시점 및 고소시점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사이가 나빴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C,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의 처 F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6. 20.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F과 함께 임대인 C, 임차인 F, 계약기간 2017. 8. 4. ~ 2019. 8. 4.,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F은 2017. 7. 24.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F이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임대인인 C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9,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허위임대차계약 요약본, 주민등록전출입자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E호), 아파트전입세대전출입내역, F에 대한 전자보증서발급상세조회,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C 명의 L은행 계좌), C 명의 L계좌거래내역 촬영 및 출력, C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에 대한 직후계좌), 대출신청접수일자 및 은행지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원리금을 잘 변제하면 된다는 B의 말을 듣고 B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어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매수자금이 없어도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B의 말을 듣고 B와 함께 판시 기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족과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2017. 7. 21.경 피고인의 처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되는 것처럼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점, 위와 같은 이중대출을 위하여 2017. 7. 21.부터 2017. 8. 4. 이전까지는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인으로 등기한 점,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전제와 취지에 반하는 점, 전체적인 범행 방법과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마련 등은 B가 구상 및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고 담보대출까지 추가로 실행하여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대출금과 전세자금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액수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281쪽), 피고인이 위 전세자금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무렵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판시와 같이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금 없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해하고, 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이중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B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던 점, 현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 중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42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E’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고인이 취한 자세,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 직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B의 진술 내용 중 피해자가 앉은 계단 아래에 위치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거리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관계일 뿐인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8. 2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추행 부위 및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방역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당신이 내 업무를 방해했잖아, 내 업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의 민원행정팀장으로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D(여, 51세)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위 주민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고 D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요구하자, 위 2층 계단 입구 부근에 있던 D을 향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경찰 내가 불렀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행정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그리고 D이 피고인의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부딪힌 것이기 피고인이 D을 밀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또한 E도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나를 민 것이냐, 나를 쳤냐’고 말을 하는바,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도 피고인이 D을 밀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D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일시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여력이 없었고, 따라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변제하며, 땅을 팔고 남은 이익금도 일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9,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9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20. 21:19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돌산로 3539번지 돌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 C클럽 내 M1 좌석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단순히 친 것이 아니고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였고 피해자는 클럽의 무용수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3: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2018고단1583 피고인은 2018. 3. 26. 05: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68세)이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곳 1층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5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5056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5. 07:39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1)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5. 07:43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담배 2갑, 모카골드 커피 1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3) 를 사용하였다. 1) 공소장에는 '직불카드'로 돼 있으나, 기록상 신용카드임이 밝혀져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치는 부분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8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18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내사),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3) 각주 1)과 같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수색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나머지 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나,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도 보기 어려운 점, 미결구금일수가 약 40일 남짓 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3건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0:05경 창원시 의창구 B 501호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내 돈 떼먹고 몰래 숨어서 여기로 이사를 왔느냐, 왜 연락도 하지 않고 피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