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9. 11.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21. 3. 27. 00:5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0:57경 대전 중구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이르러,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 B를 만날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던 위 빌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던 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27. 16:5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6:59경 이 사건 빌라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의 112 신고로 피해자 B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 B를 만날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던 위 빌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던 호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B의 자녀들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2:58경 이 사건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쉐도우, 로션 등 화장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 옷 방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행거를 밀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건조대를 발로 차고,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그릇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20회 발로 차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5. 5. 23:30경 이 사건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그 일행 D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6. 16:12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합의 요청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하 씨발. 씨발 년이 좋게 끝내자하는데 사람 열 받게 하네”, “오늘 밤에 칼 들고 니들 다 죽이러간다, 어차피 살기 싫은데 니들 죽고 나도 죽자”, “가뜩이나 인생 피폐한데 사고까지 치면 나 진짜 살기 싫을 거 같아, 그렇게 되면 너한테 또 실수할 거 같으니 여기서 끝내자 부탁해, 연락하거나, 안 찾아오는 조건으로 합의보자 응?? 오늘까지 답장 줘, 자꾸 대답안하면 더 심해질거야, 대답해라 진짜.^^”, “니 꼴리는 데로 해 난 분명 좋게 끝내자 했는데 니가 거절한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는데도 2021. 3. 15.경, 2021. 3. 27.경, 2021. 5. 5.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2020. 12. 12.경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B 전화통화), 카카오톡 협박 내용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확인보고), 추가 송부서- 휴대폰 통화 내역, 추가 송부서 –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내역 등 캡쳐 사진 1. 혈흔 묻은 상의 촬영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관문 촬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위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2021. 3. 27. 16:59경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2021. 3. 27. 00:57경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경위,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반복되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심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또 다시 자신과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보복 목적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피해자 B에게 총 4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2021. 2. 19.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거침입죄의 각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3. 26.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형 및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주거침입 및 보복협박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