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8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3:09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8경 같은 구 D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맥스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옷을 붙잡아 피해자가 약 9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6. 23:18경 위 E지구대 앞에서 순경 F이 B을 데리고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각 범행의 경과나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고,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74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7. 0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 높이 약 10cm)로 위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내려쳐 깨뜨린 후 유리창이 깨진 부분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8:30경부터 09: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3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대구 북구 E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5. 11:44경 대구 북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 서비스 비용 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11:49경 대구 북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침입장면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 [2022고단3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할 때 벽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부근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 부분을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유리창 부분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2. 06:30경 동두천시 정장로 51,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장사거리 방향에서 KT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4)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04.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파트 앞 강변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약 100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3: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공판절차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삼촌,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행이자도 내가 다 알아서 갚을 것이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우림지점에서 피해자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C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도합 1억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모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녹취록,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답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느티나무 500주를 1주당 4만 원에 구매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이 생기니, 느티나무를 2,000만 원에 구매 후 판매하여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느티나무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느티나무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D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의 태양,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다른 사람의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순을 절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5. 17:4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고구마 순을 끊고, 피고인 B은 고구마 순을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구마 순 약 5㎏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 3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 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자신이 D 소유의 밭에서 한 행동(피고인 A가 채취한 고구마 순을 포대에 담았다), 이후의 행 적(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른 곳으로 이탈해버렸다)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 가담 정도 경중의 차이, 피고인들 범죄전력의 차이, 피해의 규모, 고구마순 반환 여부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C, D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비자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B은 미국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내에서 위조하고 비자가 발급되면 그 대가를 받는 등 비자발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 조서류를 건네받아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인터뷰한 다음, 피고인의 비자를 발급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모한 바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다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B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은 주민등록등본 양식 본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같은 양식 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여 위 주민등록등본에 피고인이 F의 처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G동장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G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역삼세무서 제증명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B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 증명서 양식 납세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징수의무자 란에 ‘(주)H,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등 기재하여 위 F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재직증명서 양식 인적사항란에 ‘F,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경기도 김포시 I, 경리팀, 과장, 재직기간 : 1995년 1월 20일 ~ 2004년 5월 6일 현재까지’라고 기재하여 위 F가 H 주식회사에 과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각 출력된 문서의 ‘H 주식회사’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주식회사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1장, 같은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5.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사관 비자담당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국비자 위조 브로커 내사보고, 수사보고(G동 사무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출·입국 및 브로커를 통한 범행 가담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사귀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8:00경 계룡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고소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제주감귤 비타민 2통, 두부 9개,곰탕 및 갈비탕 10팩 등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고인이 허락 없이 집에서 식료품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과 다툼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이 식료품을 훔쳐갔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식료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일응 사실혼 관계를 위한 공동의 물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고소인 명의로 구입하였더라도 그 단독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가져갔더라도 고소인과 서로의 주거지를 오가며 물품을 나누어 사용해 왔던 이상 이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그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식료품을 가지고 가는 것에 관하여 고소인이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료품을 고의로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과 2021. 10.경부터 약 2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성격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01:30경 경북 의성군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긴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절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위 장소 거실에 있던 매트리스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혀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를 약 40년 전에 사회선배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2021. 7. 2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제 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연관계 폭로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1. 7. 23. 16: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의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과도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1. 수사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폭력,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의도로 칼을 집어 들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가해행위 이후에 곧바로 피를 닦아주고 상처 부위를 묶어 주기도 하였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시행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1.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광진구 D 등에 있는 약 5,291평 면적의 토지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7~8개월 후 사업이 끝나고 50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0. 말경으로부터 10일 이내 원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3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공동 투자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문자내역, F 게시글 캡쳐화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G 교문지점 자료회신, H 수택지점 자료회신, 피의자 명의 I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후에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J에게 ‘구리 K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부터 그 무렵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은 위 확정된 판결에서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데다가, 위 판결에서 저지른 사기 범행 일시 역시 이 사건 범행 시기와 근접하고 그 사이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당시 소유하였다고 하는 구리시 L 소재 상가건물 및 구리시 M 소재 모텔건물 등은 이미 그 이전에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1면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2,000만 원) 피해 회복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으로서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지인 사이이고, C(여, 25세), D(D, 여, 25세), E(E,남, 23세)은 위 B의 소개로 알게 되어 위 피해자 등과 함께 가평관내에 놀러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건물 H호에 투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1. 02:41경 경기 가평군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베란다에 있는 간이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린상처, 타박상 등을 가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너 뭐야, 씹새끼야,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위 J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J의 근무복 바지에 침을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에 대하여)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진단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B, 재물손 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경찰공무원 J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2.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 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당시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앞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8:55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31,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0, 18, 25, 27, 28, 29)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와 종전 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단속의 경 위,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