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2014고단7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자신의 스마트폰(E)에 있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옵티머스 G프로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3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7,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말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전 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업자에게 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3번에 걸쳐 H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 각 1개, J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K) 1개, L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M)과 체크카드 각 1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0)과 체크카드 각 1개, P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Q)과 체크 카드 각 1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S)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1550원 피고인은 2013. 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 nx20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신한은행 (U, 예금주: A) 계좌로 43 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1617, 피고인은 2013. 9. 8. 17:00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4 피고인은 2013.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스마트폰(SHV-Z330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X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2085 1. 피고인은 2013. 11. 26.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의의 우리은행 가상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0 피고인은 2013.12.12.1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NX300 카메라와 렌즈 3가지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87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8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5 1. 휴대전화 사기 개통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이동통신 취급판매점(수탁대리점으로부터 이통통신 개통업무를 재수탁받은 업체인 'A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AD' 사무실 내에서, 이통통신 수탁대리점인 'AE'의 운영자인 피해자 AF에게 "고객들이 갤럭시 S4를 신규로 개통하려고 하니 해당 기계를 먼저 공급해 달라, 그러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기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기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4,800원 상당인 갤럭시S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9,200원 상당인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9. 경 위 'AD' 사무실 내에서, 명의자인 AG의 동의없이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I", 그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4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 경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E'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네이트 온 메신져로 스캔사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게시판에 "갤럭시 S4 LTE-A (E330S) / 화이트프로스트 / 가계통 / 풀박스 / 정상해지 / 2대"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38만 원을 이체하면 익일 특송으로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L)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NX300 + QJSEMF + NS85mm 삼각대 + 속사케이스 + 기본구성 + @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카메라 대금을 보내주면 퀵서비스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B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AN)로 카메라 판매대금 8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672 1. 피해자 AO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폰 5 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4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5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P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315,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Q 피고인은 2013. 11.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4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S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704 피고인은 2014. 1. 1.경 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디지털카메라 렌즈 세트(NX300)를 8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디지털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473204J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 남구 AT건물 103동 1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노트 2 와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2 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34,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3523, 피고인은 2013.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BC, BD, BE, BF, BG, BH, AZ, BA, BI, BJ, BK, BL, BM, C, BN, BO, BP, BB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압수물인 통장, 신용카드 사본 첨부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J, L, N, P, R 명의의 각 통장 사본, 현금카드사본 2014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 BS, BT, T, BQ, BU, BV, 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신고서, 진정서 2014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2014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작성의 각 진정서 2014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AJ, AM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 신규계약서 기록첨부) 2014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4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H,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BZ, CA, BX, CB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AU, CD, CE, C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CG의 통장입금내역 2014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60여 명의 피해자에 대한 본건 범행행각을 계속하였고,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나 전체 피해액은 약 2,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일부 사기 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고,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교화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