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8

범죄사실 2017고단3594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담보로 잡아놓은 G이 있다. 보증금 3,500만 원, 1년 이용료 3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매형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2.경 I에게 2,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주면서 I으로부터 ㈜J 소유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당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로부터 회수 조치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리스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이용료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주려고 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보증금 및 이용료 명목으로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64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차용금 약정서 등, 자금 무상임치계약서 등,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438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N빌딩에서, ㈜O 직원 L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채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상의 리스 업체들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차량들은 모두 채무자 명의 차량이고,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렌트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들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제3자에게 리스로 제공한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들이 변제한 금액으로 리스 보증금을 제3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는 차량을 반환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차량번호 P) 차량을 보증금 4,000만 원, 이용료 400만 원에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운영자 I으로부터 차량 정보를 제공받은 후 ㈜O 영업 사원들에게 전달하여 위 차량의 렌트 고객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I이 제공한 차량은 대부분 개인 소유가 아닌 리스회사 소유로서, 정상적으로 렌트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차량도 주식회사 R 소유인 리스 차량으로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렌트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7.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5. 3. 18.경 ㈜Q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5. 4. 24.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O의 실질적 대표 내지 소유주임을 전제로 위 회사의 직원인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T, L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는 U, T, V 3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Q 운영자 I으로부터 이 사건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차량 등 일명 채권차량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O 영업 사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차량들에 대한 고객을 유치하도록 독려한 사실, ㈜O는 ㈜Q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채권차량들을 담보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대신 보증금, 차량사용료(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아 이 중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Q에게 교부하여 주면, ㈜Q 운영자 I은 위 보증금을 대출을 하여 주고 5%의 이자를 받아 3%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한 0.5%를 제외한 나머지 2.5%를 ㈜O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O과 ㈜Q 운영자 I 사이를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I으로 부터 일부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정도의 사실관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O의 대표 내지 운영자들, ㈜Q 운영자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O의 실질적 대표 내지 소유주로서 위 L에게 지시하는 등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O의 실질적 대표 내지 소유주임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O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을 계속 부추겼으며, 피고인이 ㈜O 사무실을 임대하여 하였고, 위 사무실의 가장 큰 방을 사용하였다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1쪽 등), 피고인이 I과 관련된 형사사건 조사에서 ㈜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자신이고 ㈜O의 법인 설립을 I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는 등의 진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510, 511쪽),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영업 사원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영업사원들이 피고인을 소개 시켜주었고, 영업 사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중앙에서 통제한다, 피고인을 대표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반환해 줄 것처럼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문제없는 차로 대차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O의 실질적 대표로 알고 있었고, 자신은 ㈜O가 아닌 피고인 개인과 거래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위 진술들은 상당 부분 추측이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O의 실질적 대표라고 한다면 굳이 동일한 방법의 영업을 하기 위해 ㈜C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인정할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의 실질적 대표 내지 소유주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