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C 행사장에서 피해자 B와 함께 각자 8,500만 원씩 투자하여 놀이기구를 수입한 후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놀이기구 수입이 늦어지고 피고인도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던 와중에 2017. 10.경 구속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2.경 피고인이 위 놀이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구미시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놀이기구 21대를 배송해 주면 5개월간 월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후 이를 7,000만 원에 인수하겠으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놀이기구 3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8. 10. 31.까지 총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역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놀이기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F G호로 놀이기구 21대를 배송 받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놀이기구 3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지불각서 등, 공동사업계약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 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놀이기구를 임대하였으나, 위 놀이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놀이기구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놀이기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제3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놀이기구를 인도받음으로써 놀이기구 대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로부터 VR6인승 라이더 1대, 배틀킹 10대, 고스트모터스 10대(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를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되, 2018. 1031.을 기한으로 피고인이 위 놀이기구를 인수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차임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배틀킹 3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은 기구의 수량과 현재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바, 추후 기구일체에 관한 어떤 이의나 요구를 피해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피고인은 본 기구의 인수 후 임대 운영 및 횟수, 금액에 관계없이 피 해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8. 5. 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2018. 10. 31.까지 임대료 및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반드시 입금하고, 지급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어떤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놀이기구를 인도받은 다음 2018. 5.경 약 1개월간 대구 I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체험장을 운영하였고, 2018. 7.경부터 수개월간 전라도 거래업체에 놀이기구 10대를 임대해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차임 1,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놀이기구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놀이기구 운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놀이기구는 최초에 피고인이 2017. 7.경 피해자에게 납품한 것이고, 이를 C에서 한차례 사용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해준 것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은 놀이기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놀이기구 인수 후 운영 등과 관련 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인도받기 전 놀이기구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놀이기구 관련 사업에 경험이 많아 놀이기구에 대한 전문가이고, 피해자는 처음 C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놀이기구 운영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놀이기구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놀이기구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18. 10.경까지 J에게 놀이기구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J 사이에 놀이기구 매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놀이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구두로 의사를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J 이외에 제3자에게 2018. 10. 31.까지 이 사건 놀이기구를 매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놀이기구 운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J에게 놀이기구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및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부터 임차료 및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도 있었구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아. 피고인은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김천시 L외 8필지 공장부지(이하 ‘김천시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 등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놀이기구 운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데 돈이 나올 곳이 없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신용대출 이외에 K에 여유돈은 없었고, 김천시 토지도 H이 대표이사로 있는 M 명의 토지로 H이 이 사건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천시 토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가 김천시 토지를 M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 9. 5.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토지는 담보 대상도 아니었던 점, K는 M에 김천시 토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M이 2018. 11. 5. 김천시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점, K가 2018. 10. 10. 김천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그 대출금은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나 차임을 지급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은 점, K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계약 이후 M의 H으로 변경되었는데, H은 김천시 토지를 제공하고 K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놀이기구 매매대금 및 차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K의 부동산 등 자산으로 피해자에게 놀이기구 매매대금 및 차임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놀이기구를 인도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아줄 것을 회유하고,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