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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93 피고인은 2018. 3. 2.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손님 F의 머리를 감겨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친 다음,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364 피고인은 2018. 4. 4. 19:25경부터 19: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로션 내놔. 씹할 너는 성질머리가 더럽다. 그 놈의 성질머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협박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9.11:40경 B 마이티3.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1톤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정차중인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8. 3. 13. 22:22경 HA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5백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졸음운전이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향후 합의 내지 이에 준하는 사정의 발생 등의 여지가 있어 보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3로 153 대운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혐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2014. 8. 27. 변호사법위반 D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E에게 3억 9,0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E를 사기죄로 고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내가 잘 아는 경찰관이 순천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다. 순천경찰서에 E를 고소하면 그 경찰관을 통해 E를 구속시키겠다, 구속되면 사례를 하라'고 말한 후 2014. 8. 24. E가 구속되자 2014. 8. 27.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7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5. 19. 변호사법위반 D은 2013.10. 2. 경 H에게 I의 주식 양수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하였는데도 주식을 받지 못하고, 2014. 7. 18.경 H에게 D이 구입하려던 H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매취하비용 명목으로 4,400 만원을 교부하였는데도 경매가 정지되지 않자 위 H 사기죄로 고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순천경찰서에 근무하던 팀이 인사이동으로 여수경찰서로 내려와 있으니 순천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 일이 잘되면 이번에도 사례를 하라'고 말한 후 2015. 4. 위 H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형사조정 끝에 DI H으로부터 토지의 등기를 넘겨받자 2015. 5. 13.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여수경찰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던 중 D 측의 요구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8:2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1공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인 C 09번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 내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등을 밀착시킨 다음 왼손으로 약 2분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 캡쳐 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면서 2017.8.1.경부터 2018. 3. 20.까지 위 PC방에 4대의 컴퓨터를 설치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만원 권 쿠폰을 매수하여 위 컴퓨터로 '파도게임맞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쿠폰에 있는 인증번호를 넣으면 1억 점의 게임포인트가 충전되어 그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파도 게임맞고'를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억 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되 수수료 5%를 공제한 9,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2017. 8. 1.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환전행위로 하루에 7~8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1,624만 원(= 2017. 8. 1. 부터 2018. 3. 20. 까지 232일 × 1일당 범죄수익 7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9:30경 위 승용차를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동구청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등이 환수될 것을 우려하여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B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일반철골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개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시설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15.경부터 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동 493.89㎡와 30㎡를 불교행사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7, 19, 16: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6 고정 187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럼 그 임대차계약 얘기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임대차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라고 증언하고, "이 사 건 건축물을 증인이 임대를 할 때 건축물이 축사로 허가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까지 그 건축물을 쓰는 건데요?"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기한 그런 것보다도 저는 급한 대로 쓰고 빠른 시일 안에는 비워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B 과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건축물이 축사로 허가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임대차기간은 2018. 4. 14.까지 2년간으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0. 16: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6 고정 187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때 증인께서 진술한 것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내가 아는 스님이 아는 분이라서 물건을 그래 잠시 좀 보관하자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잠시 보관 좀 하라고 했는데"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 그러면 증인이 스님에게 임차료를 받은 거는 얼마에요?"라는 질문에 "임차료 받은 건 없지"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A을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A과 모르는 사이였고, 임차료로 연납 일시금 2,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로 사용되는 건물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교용품을 보관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않은 것인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2:10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한 대 가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6세)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 F(22세)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F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였다. 마침 위 장소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지인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자,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복부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상호 싸움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더 중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4. 20: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과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 중, 화장실에 가려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1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D과 피해자 E(4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머리 및 안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2. 14.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10. 06. 04:38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2019고단4610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7. 28. 12:40경 부산 금정구 금정구 C빌라에서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공항 인근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영 분기점 부근을 창원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행 중인 2차로에서 위 피해자가 주행 중인 1차로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동창원 분기점 부근에서 2차로로 주행하면서 3차로에 주행 중인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5478₁ 3.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위 C빌라 계단에서 평소 위 C빌라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에 다른 주민들이 참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펜치와 주먹으로 위 C빌라 피해자 G 관리하는 위 C빌라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 6개(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70cm 창문 4개, 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약 70cm 창문 2개),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 6개 (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40cm 창문 4개, 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70cm 창문 2개)를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위 창문들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제보출력물, 내사보고, 수사보고(행정기간 중 운전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치처분 내역,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수야삼거리 방면에서 대구(용강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 D(51세)과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가지 아니한 채 도로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를 위 택시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집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분석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과 목격자 집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에 관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1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0년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21.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소란을 계속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9. 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교직원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인 피해자 D, E, F의 보수에서 개인부담금 합계 267,87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689,780원을 식당, 의류점 및 노래방 등에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업무상횡령의 점 사용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매월 가입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경 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G, H, I, J, K, L, M의 보수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337,43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24,87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당에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536,100원을 식당, 영화관 등에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1. 고지 및 수납현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체납총괄자료, 유치원 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납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1)피고인은2015.10.7.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15.위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사기적 등으로확정된 범죄는 위 장물취득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데,판시 제1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장물취독죄와 사기죄 등의 확정일 사이의 범행이어서 판시 제1죄는위확정된 사기죄 등과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1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 등사이에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다. 그렇다고 마치 위 확정된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것처럼 이사건범죄중위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와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볼수도 없으므로, 판시각죄에 대하여 별도로형을정하여 선고할수밖에 없다(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등 참조).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국화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5. 말경 피해자 G이 인터넷 투자사이트 'H'에 '전망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이 이에 2016. 5. 27.~28.경 '전망이 있고 고수익인 사업이 있다'라고 하며 투자유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매주 1컨테이너 정도의 국화를 수입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화를 공급받는다면 매주 10 컨테이너 정도의 국화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중국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국화를 수입할 수 있고, 컨테이너 당 600~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으니 매주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인천 부평구 [토지와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국화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도 허위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강남구 K 4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의 경매사인 M, N과 매주 2컨테이너 분량의 국화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국화를 무리 없이 공급받으려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 1억을 투자해 주면 매주 5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국화수입업자인 O은 인천에 시가 80억 원이 넘는 큰 보세창고를 가지고 있고 'P'라는 국화수입상사를 운영하여 매주 10 컨테이너를 하고 있으며 중국 해남도에도 국화농장을 가지고 있는 자산 200억 상당의 분이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장 이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러니 믿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공급자 A, 공급받는자 M, N'으로 되어 있는 국화거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M, N과 국화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1억을 투자받더라도 국화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경 인천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O 명의의 하나은행계좌(Q)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화 출고처와 인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경매배당금 관련 사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경매사건 자료) 1. 각 계약서, 입금확인증, 각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재판진행 중의 범죄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2/3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악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였으나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2, 죽천교 부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천교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4세)과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뇌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소견)서 1. 범행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