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같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LSD 3장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4: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주소(<전자지갑주소>)로 LSD 매수대금으로 173개의 C코인(한화 214,520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로 배송된 LSD 3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3장을 매수하였다. 2. LSD 판매 피고인은 2021. 12. 11. 21:55경 불상지에서, 지인 F에게 LSD 2장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LSD판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1. 12.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LSD 2장을 끼워 놓은 소설책을 바닥에 놓아두어 F으로 하여금 위 소설책 안에 들어있는 LSD 2장을 꺼내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LSD 2장을 판매하였다. 3. LSD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LSD 3장을 매수하여 지퍼백 안에 넣은 다음 그 중 2장은 그때부터 2021. 12. 12. 23: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판매하기까지 약 11일간 보관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장은 그때부터 2021. 12. 21.까지 약 20일간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 3장을 소지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3g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7:2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주소(<전자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으로 515개의 C코인(한화 545,900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에서 퀵서비스로 배송된 대마 약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9. 20:00경부터 2021. 12. 13. 불상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물이 가득 찬 페트병의 주둥이 위에 은박지를 올려두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서 라이터로 태우는 동시에 페트병 안의 물을 빼냄으로써 발생하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마를태운 연기가 페트병 안에 가득 차게 한 후, 페트병 주둥이에 입을 대고 연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1면) 1. 감정의뢰회보 2부(그중 증거기록 76, 77면)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은행 계좌 정보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계좌이체 내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상대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등),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B 소변 및 LSD 1정에 대한 감정 의뢰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부(그중 증거기록 74, 75면)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 거래 내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B 소변 및 LSD 1정에 대한 감정 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B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과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LSD 3장 중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된 1장: 추징 불가[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등 참조)] LSD 3장 중 판매된 2장: 실제 거래된 가격 300,000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매수한 대마 3g: 실제 거래된 가격 545,900원(증거기록 132면, 152면; 항 기재 대법원 판결 등 참조) 흡연한 대마 불상량: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부분 중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공소사실 자체로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합계: 845,900원(= 항 기재 300,000원 + 항 기재 545,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LSD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제4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마. 제5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LSD를 구입해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매수하고서 그중 일부를 흡연했다. 피고인은 구입한 LSD 중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했고 그 지인은 매수한 LSD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LSD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판매해 유통시키기까지 한 이상 그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부모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 그 동안 겪어온 정신적 충격과 다소간의 충동, 호기심 등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