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카드 회사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입니다.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1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현재 D카드사에 대출 금액 54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한 위 금액을 D카드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4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4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지3-9 CCTV, G은행 내부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CCTV 교지 3-9, G은행 CCTV 판독)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대상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이고, 부수적 업무로 금전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매물건 관련 현장조사 일을 하는 회사로 알았다고 하나, 취업 과정에서 면접을 하거나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주로 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는 경매 관련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특히 금원을 입금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하면서 입금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 정도 연령의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보수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장생활,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수의 지급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4)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린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2,14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B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