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김해시 E 소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철 구조물 및 판넬 보수공사를 66,23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판넬설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G 45톤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크레인 조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건이나 크레인 붐대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 바닥에 놓여 있는 판넬을 지붕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업무는 크레인의 붐대를 조정한 상태에서 그 끝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판넬 묶음 부위에 걸고 이를 들어올려 지붕 위로 올리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판넬 묶음의 중량으로 인하여 판넬 묶음이 떨어지거나 크레인의 붐대가 손상되어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붐대가 판넬 묶음을 걸 수 있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붐대의 밑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판넬이나 붐대의 낙하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붐대를 조작할 때 피해자를 붐대 밑에서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크레인을 지탱하던 받침목이 파손되어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면서 그대로 낙하한 붐대에 깔려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붐대 조작시 피해자를 붐대 밑에서 내보내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붐대의 낙하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과정에서 물체나 붐대 등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를 위험지역 밖으로 벗어나게 하고 견고한 받침목을 사용하여 크레인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 묶음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붐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받침목의 강도 등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붐대 밑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의 붐대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판넬 인양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G 기중기를 조종하였다. 3.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시체검안서, 소견서, 사진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A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F 공장 판넬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I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가 당초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F 공장 철구조물 보수작업, 판넬 교체 및 보수작업 공사를 대금 4,7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지붕과 벽체 판넬 설치공사 대금 약 1,920만 원(m²당 3,000원) 상당이 공사 범위에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대금 약 6,700만 원 상당의 공사가 되었다. 위와 같이 추가된 판넬 설치공사 부분을 별도로 하도급 주지는 않고, 판넬 공사에 경험이 많은 A을 자재 실측, 인력 수급 및 장비 대여 등과 관련한 책임자로 두고, A 및 A이 조달해 온 인부들에게 기술자는 일당 15만 원, 용역인력은 일당 12만 원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및 판넬 설치공사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로부터 판넬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판넬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공사와 관련한 자재 실측, 인력 수급 및 장비 대여 등에 관한 업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와 A 사이에 위 판넬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며, A은 위 판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판넬공사 노임조로 영수하고 이를 본인을 비롯한 인부들의 일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A, C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