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ol 피고인의 처 E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7.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 모텔 별채에서 고소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기소중지된 고소인의 처 E의 사기 사건 등을 내가 아는 의정부지검 감찰관에게 청탁하여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E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사기 사건 등을 해결해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57, 강동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5. 8.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고, 2015. 9. 4. 서울송파경찰서 H과에서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각 탄원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수표사본, 투자금정리내역,통장사본, 고소장사본, 녹취록, 판결문 1부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E를 사기죄로 고소하던 2014. 11. 무렵까지도 피고인의 처의 실명조차도 모르고 단지 피고인의 처가 가르쳐준 가명(J 등)만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피해자가 2014. 11. 3. E에게 보낸 등기로 보낸 우편물에도 받는 사람으로 'J'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83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실명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고 수사무마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나. 2,500만 원의 성격 관련 피고인과 E는 2014. 7. 25.경 E가 받은 5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E는 오히려 2014. 7.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투자금편취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38호 사건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던 2015. 9. 4, "피고소인은 내가 E에게 5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그걸 한푼도 못 받고 있다. 그 5억 원을 다 받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원만히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13쪽)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청탁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피고인이 E가 재판불출석으로 지명수배중이고 사문서위조 등 고소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서 이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 2014. 7. 25.경 피해자가 그렇게 도망 중인 E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0. 14. 나눈 대화에서 피고인이 "이자든 이익금이 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7월 20일날까지 2월달부터 했던 거 2천 5백 주셨구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E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경찰은 2015. 2. 26. 위 2,500만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서 "1차 투자금(2014. 2. 26. 에 1억 5,000만 원, 같은 해 4. 2.4에 3억 5,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함"이라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에게 2014. 2. 15.경 1억 5,000 만원을 지급하고, 2014. 4. 24.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7. 22.경 E로부터 5억 원을 반환받았다가 2014. 7. 25.경 다시 5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5억 원에 대한 일부 이자조(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청탁 시기 관련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2014. 7. 중순 일자미상경'이라고 기재하였고(6쪽), 경찰에서 2015. 9. 4. 고소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경'이라고 진술하였고(12쪽), 검찰에서 2015. 10. 28.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4. 8. 2. 경'이라고 진술하였고(그러면서도 검사가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언급하자 '맞습니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법정에서 7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더웠을 때로 기억하는데 7월 중순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지 후인지 확실히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청탁한 시기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처를 형사고소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여 사법기관을 교란시킨 점, 아직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 관련 증거상 피해자가 고소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무고죄로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한 것이기는 하나, 2015. 10. 28.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하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남편인 피고인까지 구금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고소의 동기가 처의 형사사건의 고소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처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법부를 기망하려 든 것으로 비난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인간적으로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