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폭력범죄 단체인 ‘D파’의 조직원으로, 파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하반기경 등록을 하지 않고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G(남, 33세)에게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 2명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업체로 돌아가게 된 것을 기화로, 파주시에 있는 ‘H’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를 시켜줬으니 소개비를 달라,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위 종업원들 소개비 명목으로 종업원 1인당 50만 원, 합계 100만 원씩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7. 1. 4.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J, K와 함께 2020. 5. 3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M(여, 34세)의 주거지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G을 찾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J는 피해자에게 ‘G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은 위 M에게 ‘G만 내놓으면 문제될 게 없다. 제수씨에게는 나쁘게 할 생각이 없다.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전라도에 깡패들 풀어놨다’라고 말하고, K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 힘쓰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G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으로 피해자 G를 부른 후, 위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신속하게 섭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받은 후 그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모두 39회에 걸쳐 접대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이후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접대부 공급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체 대금 10,200,000원 중 2,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나머지 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주께 꺼져, 씹새끼야 너 보도 못하게 할 거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정산금 중 잔액의 지급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8,200,000원 상당의 채무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2의 가.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후 손님이 원하는 경우 1인당 16만 원을 받고 그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M, P, G, Q, R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5, 42, 47, 54)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 내역 요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제출 피의자들 갈취 내역, 참고인 제출서류, 통장거래내역서, D파 관련 기사, 추가자료제출, 금융거래내역·J 자필진술서 1. 참고인 S과의 통화녹음 파일 백업 CD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피의자 A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갈죄 등의 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이 여종업원 2명으로부터 지급받는 붙박이 비용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은 피고인 A가 유흥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공갈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범행(이하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이라 한다)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공갈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대한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은 2020. 6. 30. 3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보도방에서 일하던 아가씨 두명이 돈이 잘 벌리지 않는다며 그만두겠다고 한 후 다른 보도방을 전전하다가 다시 연락이 왔다. 다른데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며 다시 피해자의 보도방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다시 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나타나 위 종업원 2명을 소개해 주겠다며 그 여성들을 데리고 왔고, 자신이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었으니 일인당 매월 70만 원씩 140만 원을 상납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금액을 조금만 깍아달라고 해서 일인당 50만 원씩으로 절충하였다. 사전에 위 종업원 2명이 저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A가 겁이 나서 100만 원을 상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125~126쪽), “제가 무등록 보도방을 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이다 보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제가 일구어 놓은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말을 듣게 된 것이다. 피고인 A는 매순간 저에게 ‘내말을 잘 듣지 않으면 파주에서 보도방을 못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5. 127쪽)고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인하여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비록 피해자 G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W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의 협박으로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2회 경찰 조사에서도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G에 대한 1회 경찰 조사는 피해자 G이 2020. 5. 1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은 위 1회 경찰 조사일로부터 2여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G은 3회 경찰 조사에서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은 오래된 거라서 그냥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Q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Q은 실제로 피해자 G이 3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20. 6. 1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피해자 G에게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이를 계기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125쪽, 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이 1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G의 진술 전부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Q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G은 피고인 A가 2018. 7.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상납하였다. 처음부터 종업원들이 피해자 G의 보도방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이 소개해준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뜯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73~74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G이 말하기로 붙박이 비용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 G은 종업원 J, P으로부터 붙박이 비용으로 매월 각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J,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J, P의 콜관리, 차량 운행 등 보도방 업무를 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콜관리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붙박이 비용 140만 원은 J, P을 전적으로 관리한 피해자 G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보도방 업주들 사이에 종업원의 보도방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존재했었고, 피고인 A가 X 보도방에 소속되어있던 J, P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보도방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2017. 1. 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붙박이 비용 140만 원 중 상당 부분인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협의하여 붙박이 비용 140만 원 중 피고인 A가 100만 원, 피해자 G이 40만 원을 갖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이 J, P을 유흥업소로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는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을뿐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G이 붙박이 비용 140만 원 중 40만 원만 갖게 되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해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X 보도방에 소속되어있던 J, P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보도방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G보다 훨씬 더 많은 붙박이 비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붙박이 비용 140만 원을 전부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G이 차 유지비와 기름 값 정도는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평소 피고인 A를 파주 D파 소속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 A를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와 피고인 A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위협적인 언행 등에 겁이 나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 G이 피고인 A와 족구를 함께 하거나, 피고인 A의 부친상에 조문을 가고, 피고인 A가 구속되었을 때 접견을 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로서 파주시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G로서는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면소 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것을 이용하여, 개인보도 접대부들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거나 그 지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가입하게 하고,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개인보도 접대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가입시킨 접대부를 호출하도록 협박하여, 2017. 10. 16.경부터 2018. 7. 11.까지 피해자 13명을 공갈하여 알선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상습범인 상습공갈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인 공갈죄로 처벌받았던 점,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도 2021. 1. 26. 공소장 변경으로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인 공갈죄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종업원 소개비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M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J, K와 함께(이하 ‘피고인 A 일행’이라 한다) 피해자 M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일행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G을 내놓으라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M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M의 남자친구인 G은 2020. 5. 초순경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 M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G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G의 고향인 고흥 쪽에 깡패를 풀어놓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일행은 이 사건 범행 당일 G이 피해자 M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밤 9시 30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간에 피해자 M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 A 일행 중 J는 피해자 M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G 내놔라”고 큰소리를 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G만 내놓으면 문제될게 없다. 제수씨에게는 나쁘게 할 생각이 없다.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전라도에 깡패들 풀어놨다”고 말하였으며, K는 피해자 M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야~ 씨발년아 힘쓰지 마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J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피해자 M은 잠시 현관문을 닫았다가 112에 신고전화를 한 후 현관문에 고리를 끼운 채 문을 다시 열고 피고인 A 일행과 대화하였는데,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하고 문고리를 끼운 채 문을 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해자 M은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 A는 경찰이 가고 나서 2020. 6. 1. 새벽 시간에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L건물 Y동에 아는 후배가 있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G의 제니시스 차량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으니 나를 속이려고 하지마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말자”고 피해자 M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60쪽). 바) 피고인 A 일행의 언동은 표면적으로는 G을 내놓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 뜻은 G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인바, G과 사귀는 사이에 있고 당시 방안에 G을 숨겨 놓은 피해자 M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장한 성인남성 2명을 포함한 피고인 A 일행이 갑자기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여성인 피해자 M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집안에는 10살인 피해자 M의 딸이 있었는데, 피고인 A 일행이 피해자 M을 해하려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일행의 언행은 피해자 M에게 상당한 협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 피고인 A 일행 중 한명인 J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A가 협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J는 당시 피해자 M을 때리며 G을 내놓으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이어서 피고인 A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J 또한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자 G을 찾으러 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아) 피해자 M이 그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2020. 6. 23. 새벽 3~4시경 피고인 A의 가게에 찾아가 피고인 A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A가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 M이 피고인 A를 찾아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M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폭행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19. 12.경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2018. 12. 초순경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M과 2019. 7. 30.경부터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M은 “피해자 G과는 2019. 7. 30.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G과 사귀기 전 피해자 G 및 Q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피해자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맥주병으로 맞은 것은 작년(2019년)이 아닌 재작년(2018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8. 12. 초순경 피해자 G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82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해자 G이 820만 원 채무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까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B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은 점, 피고인 B은 2018. 12. 이후의 일자불상경 피해자 G로부터 접대부 공급 비용을 정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정산금 중 잔액의 지급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고 공소장이 변경되어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점, 범행의 장소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 운영의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당부분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갈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820만 원 채무의 지급청구를 포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대금정산을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거친 언행을 하였다. 2018. 12. 초순경 돈을 달라고 하였을 때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 B이 ‘집을 팔아서라도 줄게. 꺼져 씹새기야. 너 보도 못하게 할거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피고인 B에게 대금정산을 요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 무렵 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욕부터 했고, ’보도 못하게 할거야. 업무용 핸드폰 꺼. 말 안들으면 뒤진다‘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B이 업무용 핸드폰을 끄게 해서 콜을 받지 못하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625쪽). 또한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집 팔아서라도 줄게 너 보도 못하게 할 거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무렵에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20~21쪽). 이처럼 피해자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 B이 접대부 공급 대금을 주지 않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정산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근의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고인 B을 조직폭력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고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주지 않은 것이니 갈취이다. 평소에도 피해자 G이 만만해서인지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수시로 괴롭혔다. 피고인 B은 전형적인 깡패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9. 71~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파 조직폭력배임을 주변에 과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업소 사장 등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0. 3.경 피해자 G에게 2020. 5.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20. 8. 5.경에도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조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B이 2018. 12. 초순경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을 때리기도 하는 등 협박하여 그 무렵 정산금 중 잔액의 지급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채무지급을 사실상 면한 이상 이미 공갈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2018. 12. 초순경부터 이미 1여년이 지난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정산해 달라는 요청을 추가로 하거나, 피고인 B이 변제하겠다는 말을 추가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른 공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로부터 접대부 공급 대금을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 G에게 욕설부터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82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2018. 12.경부터 2여 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말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게 돈을 갚으려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징역 1월∼20년 2) 판시 제2의 나.항의 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A는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1. 4.부터 2018. 6. 28.까지 피해자 G로부터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장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합계 16,000,000원을 상납 받은 점, 또한 피고인 A는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G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M의 집에 숨어있다는 이유로 K 등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M에게 G을 내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피고인 A는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G, 피해자 M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았음에도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채 피해자 G을 협박하여 대금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고 그 정산금 잔액 또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G에게 위 접대부 공급 대금 중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매형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2020. 2.경 파주시 금능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흥주점으로 피해자 G를 부른 후 “네가 보증을 선다고 해서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네 가족이 빚을 졌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 파주에서 보도방을 계속 하고 싶으면 네가 돈을 갚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G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C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2020. 2. 4.경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초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의 매형인 C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G이 구두로 보증을 섰기 때문일 뿐 피해자 G에게 보도방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피해자 G을 협박하여 C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매형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받자, 과거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쉽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던 사정 때문에 피해자 G에게 C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게 ”C, 피해자 G, 종업원들이 계를 할 예정인데 C이 계금을 타면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C의 1,000만 원 채무에 대해 보증선사실을 말해주었다. 저에게 구두로 보증을 섰는데 갚아야 하는지 물어본 적도 있다. C이 갚지 못하면 피해자 G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협박할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출소하기 전에 피해자 G이 찾아와서 의논했다. C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갚아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가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Q과 R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게 C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거나 C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신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피고인 A는 C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G이 그 당시 C의 채무에 보증을 섰거나 대신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G에 대하여 C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증인 C은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진술한 것이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은 C에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피고인 A가 돈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G의 여자친구인 M은 2020. 6. 23. 새벽경 피고인 A를 찾아가 “피해자 G이 AA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G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도 피고인 A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거나 대신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의 채무변제 명목의 금원 갈취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