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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25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74 계양경기장 사거리를 용종동 방면에서 서운사거리 방면으로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서운사거리 방면에서 계산 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파손 등 수리비 4,234,5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상황), 수사보고(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본사를 두고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639,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10.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192,018원, 2017. 10. 1.부터 2019. 3. 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580,037원 합계 9,772,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인 2020. 2. 15. 접수된 각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주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393,7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자 A 발견 경위에 대하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3:5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D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손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도군 B에 선적을 둔C실 경영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8.부터 2018.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2,000,000원, 2018. 5. 임금 967,740원 합계 2,967,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의원에서 접수·수납업무를 하던 D로부터 '올케인 E이 수면 부족으로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 거동을 못 하니 내가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E 명의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3.까지 43회에 걸쳐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명의 진료 기록지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D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수면제를 복용하지도 않는다고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E이 2019년 5월 무렵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수면제를 복용하는지 질문을 받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의료보험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였던 사정, E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이 D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일산에 언제 거주하였는지, 피고인의 병원을 내원한 적이 있는지(E의 진료 내역을 보면 2008. 5. 30.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한 차례, 2013. 6. 10.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위염으로 한 차례 내원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증언시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E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D의 진술 중에서 D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서 처방전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다거나, 수면유도제를 그와 같이 많이 처방받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등의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1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까지의 각 처방전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43까지의 각 처방전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 행위라고 인식한 근거인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통보 및 F단체의 안내 등은 의료법 제17조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그에 반하여, 행정해석을 통해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대리자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인식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군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죄사실 2020고단45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수봉북로 2 삼거리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말을 많이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2세), 같은 피해자 G(8개월)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2:46경 인천 중구 신포동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수봉북로 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55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6. 01:2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병원 1층 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을 위해 CT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병원에서 의료기사인 방사선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J(35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453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500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4855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1회 전력 있고, 2011년 이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2020고단4530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가격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만가대교차로 방면에서 경기 남양주시 청학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 및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도로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동의정부IC 입구 쪽 교차로에서 황색 중앙 실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봉고 3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 G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2세) 운전의 I 야마하 YZF R6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부좌상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프레임 콤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8,848,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H), 진단서(J), 진단서(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하고, 이어 정상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H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화물차 및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3:25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10-8 싸전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풍남문 방향에서 평화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2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과 그 동승자인 E(여, 24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랜저 승용차는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27,25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와 그 동승자인 I(72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쏘나타 승용차도 수리비 액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C, E, G, I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 G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E, G, I) 1.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1차 사고 이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안마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9. 2. 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사진,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임의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법성의 양과 질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다음 날까지 판시 C에서 위 D에게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 남자 손님의 성기를 움직여 사정케 하는 유사 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증거들은 판시 C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반드시 실제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D의 진술 중 일관되는 부분, 즉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시켰다는 부분만이라도 신빙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해야 할 것이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 해당 부분 역시 믿기 어렵다. D은 2019. 2. 2. 16:28경 112 전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4번),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1번), 2019. 2. 28. 경찰서에서 조사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였고(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5번), 2019. 5. 7. 경찰서에서 조사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였으며(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번),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시기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 즉 최초 D이 112 전화로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시켰고 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같은 날 작성된 진술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전에 이미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넘어 성교행위까지 시켜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2019. 2. 28.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은, 위 진술서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고, 추가로 위 C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총 4명이라고 "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2019. 5. 7.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의 다툼 이전에 두세 명 정도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해 주었다는 것에 더하여, 위 C에 세 가지의 마사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 두 개는 유사 성교행위 코스이고, 하나는 성교행위 코스이며, 각 코스마다 D 자신 등 종업원이 받는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과 위 C의 종업원은 4명인데, 이들도 유사 성교행위 혹은 성교행위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은 유사 성교행위('성교행위'가 아니다)를 시켰으나, 자신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 일은 전혀 없고, 코스에 따라 D 자신 등 종업원이 받는 돈을 이야기 한 적도 없으며, 위 C의 종업원은 3명이고, 다른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 혹은 성교행위를 하(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이다.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이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무려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이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지를 위해 완벽하게 일관적이고 상호 일치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은 평생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서는 단 한 번, 위 C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앞서 본 불일치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에서부터 본질적인 부분, 특히 증인 본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에까지 널리 걸쳐 있다(마사지 업소에서 단 한 번 근무했다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건 그 나름대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대폭 저해하는 사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C에서 근무한지 이틀째밖에 되지 않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 혹은 성교행위와 관련된 없는 다른 사유인, 증인이 손님을 기다리게 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도 피고인과의 다툼이 일어난 원인 중에 '증인이 손님을 기다리게 한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증인의 근무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14:00경 울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을 상대로 100만 원을 받고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놓아 국소마취를 하고 치아 6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 15. 15: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F에서, 위 D을 상대로 130만 원을 받고 이를 본떠 제작한 틀니를 잇몸에 끼워,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D의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하여 치아 6개를 발치하고, 틀니를 제작 후 잇몸에 부착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D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D의 사전동의가 있었으며 D과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위 동종 처벌전력은 1986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5:43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천곡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F),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제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6.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좌석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0. 2. 7.경부터 2020. 2. 16.경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9만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도록 하여 위 C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 후 2013. 8.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의 D,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2018. 6.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의 E,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2018. 10.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F,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2018. 10.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G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여권사진,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2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동두천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행결장암 등을 앓고 있고 최근 소장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3: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9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00,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관련 범행 전력은 1회 뿐으로 20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