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1

범죄사실 2017고단6441 -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6. 10. 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피고인 A의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G(2017.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는 C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실장 역할을 겸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10. 5.부터 2017. 2. 15.경까지(다만, G는 2016. 10. 12.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J빌딩 709호, 507호, 509호 등을 임차하고 K, L 등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M'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남성 성매수자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예약을 잡아 성매수자의 연락처를 G에게 알려주고, G는 업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남성 성매수자를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2. 28.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H' 업소를 운영하던 중 G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건물의 다른 호실을 일일 사용요금을 내고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A은 위 J빌딩의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M'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남성 성매수자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예약을 잡아 성매수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H' 업소 인근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이 알려준 남성 매수자를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7028-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6. 3.경부터 2016. 6. 9.경까지 A, N와의 공동 범행 A과 N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I' 업소를 광고하여 남성 성매수자를 유치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A, N와 공모하여 2016. 6. 3.경부터 2016. 6. 9.경까지 A과 N는 서울 관악구 J빌딩 709호, 1008호를 임차하고 O 등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P', 'M'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남성 성매수자의 예약을 받아 성매수자의 연락처를 A과 N에게 알려주며, A과 N는 오피스텔 인근에서 성매수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10. 12.경부터 2017. 3. 10.경까지 G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T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G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7. 3. 10.경까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Q 207호 및 서울 관악구 R 305호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M'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매수자를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4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핸드폰 메시지 사진, A 영업폰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 및 성매매 여성 DB 캡처 사진, 각 A-G T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2017고단7028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N, G,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광고 사진, 단속 현장 사진, N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A-G T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5,056만 원 1 영업기간이 2016. 6. 3.부터 2016. 6. 9., 2016. 9. 29.부터 2017. 2. 15.까지, 2017. 2. 28.부터 2017. 5. 2.까지 211일이고, 하루 평균 손님은 3-4명이었으며, 30분 손님(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 지급), 60분 손님(성매매대금 17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지급)이 각각 50%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 총 633(= 211일×3명)이고, 30분, 60분 손님은 그 절반 정도인 316명이다. - 추징액 5,056만 원[= 30분 손님 수익금 2,212만 원{= 316명×(13만 원- 성매매여성 6만 원) + 60분 손님 수익금 2,844만 원{= 316명X(17만 원- 성매매 여성 8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4,980만 원 - 영업기간이 2016. 10. 12.경부 터 2017. 3. 10.경까지 총 150일이고, 하루 평균 손님은 4명이며, 30분 손님(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 지급)은 50%, 60분 손님(성매매대금 17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지급)은 40%, 90분 손님(성매매대금 25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13만 원 지급)은 10%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 업소를 방문한 손님은 총 600명(150일×4명)이고, 그 중 30분 손님은 300명(=600명×50%)이며, 60분 손님은 240명(600명×40%)이고, 90분 손님은 60명이다. - 추징액 4,980만 원[= 30분 손님 수익금 2,100만 원{= 300명×(13만 원 - 성매매여성 6만 원)} + 60분 손님 수익금 2,160만 원{= 240명X(17만 원- 8만 원)} + 90분 손님 수익금 720만 원{= 60명×(25만 원 - 13만 원)}] -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G에게 지급한 돈과 광고비 등이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원 급여나 기타 비용 등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월 평균 자신이 400만 원 정도, G가 30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도, G와 수익금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2017. 10. 10.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대질), 수사기록 111쪽], 광고비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지급된 돈과 광고비 등을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2017고단7028 사건 수사기록 5권 36쪽 이하 참조), I 성매매업소의 일일 평균 순수익은 68만 원 상당에 달하여 위 추징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있었고, 2016. 6.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같은 해 10.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 판시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24.부터 2017. 2.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실제 업주의 존재를 함구한 채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3. 10. 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3. 21. 같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피고인 C) 1. 신청취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3. 신청의 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자발적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고, 가사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처벌의 균형성을 잃고 있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져 이 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에 영향을 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성매매 처벌 조항의 합헌(2016. 3. 31. 2013헌가2 참조)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성매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또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되어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 성구매사범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자신의 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므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성매매 처벌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처벌의 균형성 성매매를 한 사람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에 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 성매매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만을 알선한다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알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성 및 인격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성을 상품화하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5헌바65 참조). 성매매 영업알선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수단의 적합성 내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처벌의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