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8. 가석방기간 경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던 중 2021. 8.경 이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인정 영상을 촬영한 다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아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고소하면 무조건 구속된다고 하더라, 구속되면 前 남편에게 양육권도 빼앗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줄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 정도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7. 14.경 안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30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오전경 현금 2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넌 쓰레기다, 벌을 받아야 한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폭행 하나로만 고소당할 것 같지? 너 특수폭행이야 명심해 데이트폭력이고, 잘못을 저지른 주제에 전화는 다 피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합의금 주셨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 바라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당신 전남편이 연락가고 경찰 조사받으라고 연락 갈겁니다, 최대한 단순폭행이 아닌 준비로 당신이 정말 최대치로 벌받고 반성하기를 바라고 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카센터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안녕하세요 따님 B씨 맞으시죠? 따님이 잘못을 해놓으시고 연락을 아예 차단해놓으셔서 연락이 안되네요, 특수폭행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따님이 연락도 차단하셔서 아예 안되시네요, 따님분에게 연락주시라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안산단원경찰서 입구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속되게 하여 피해자가 전남편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43 피고인은 2022. 2. 17.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56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937 피고인은 2022. 8. 15.경 N에 ‘아이폰11 프로 미드나잇 그린 64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26 피고인은 2022. 9. 29.경 휴대폰 중고거래 어플 ‘Q’에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경 S 명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190 피고인은 2022. 10. 14. 13:4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아이폰 13 128GB 1대 1,078,000원 상당을 개통해달라. 휴대폰을 인수한 뒤에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4.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V호로 1,078,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퀵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 부분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2021. 7. 14. 전후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언급하며 고소할 경우 구속될 수 있고, 양육권도 전 남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액수를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거나 피해자가 결과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지급한 돈을 그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6, 72쪽),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2고단224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판매글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캡처 사진, 이체완료내역, 각 판매글 등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캡처 사진 2022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3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대화 및 입금내역 등,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입금내역 및 계좌내역, 대화내역등,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 추가 접수) 2023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문자내역 [범죄전력] 1. 2022고단296호 증거서류 중 수사상황(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확인) 1. 2022고단2243호 증거서류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수용정보조회 1. 2022고단3937호 증거서류 중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1. 2023고단1926호 증거서류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전력 1. 2023고단2190호 증거서류 중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빌려준 돈에 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중 B에 대한 범죄는 공갈 및 협박이다. 또한, 공갈 피해액은 피고인이 B에게 이미 반환하였다(2022고단296호 수사기록 2권 46, 7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8. 가석방기간 경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2021. 7.경 및 2021. 8.경 피해자 B에 대하여 공갈 및 협박(2022고단296호의 범죄사실, 2022. 1. 27. 공소제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던 2022. 2.경 및 2022. 3.경 온라인 사기 범행(피해자 13명, 피해액 합계 약 256만 원, 2022고단2243호의 범죄사실, 2022. 7. 18. 공소제기) 피고인은 위 두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던 2022. 8.경부터 2022. 10.경까지 또다시 온라인 사기 범행(피해자 21명, 피해액 합계 약 706만 원, 2022고단3937호, 2023고단1926호, 2023고단2190호의 각 범죄사실, 2022. 12. 8.부터 2023. 7. 18.까지 차례로 공소제기) 피고인은 2022. 10. 14.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2023. 4.경 검거됨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이고, 특히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및 그 밖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하였음 이 사건에서 공갈죄의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사기죄의 피해액(피해자 34명, 피해액 합계 약 962만 원)이 크고, 그 중 2022고단2243호의 피해자 중 7명에게만 피해회복(2022고단2243호의 증거서류 순번 88~90), 나머지 피해 미회복, 공갈죄 및 협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고단2939호 공소사실 전부)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8.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기. 잘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합의를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 답장 기다릴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2. 4. 14. 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2022. 5. 14. 1회(순번 2), 2022. 5. 23. 1회(순번 3), 2022. 6. 4. 1회(순번 4), 2022. 6. 23. 새벽 무렵 연속하여 2회(순번 5, 6), 2022. 6. 23. 아침 무렵 1회(순번 7), 2022. 7. 29. 22:47경 카카오톡 메시지 1회(순번 8), 2022. 7. 29. 23:14경부터 23:21경까지 연속하여 트위터 메시지 3회(순번 9~11)이다. 2) 피고인은 2022고단296호로 공소가 제기된 후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수사기록 35~41쪽)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 기회가 되면 예전과 같이 술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취지 등이 담겨 있다. 피고인의 메시지에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였고, 전체적으로 정중한 편이었다. 3) 그런데 각 메시지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22고단296호로 공소가 제기된 후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였고, 전체적으로 정중한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로 공소가 제기된 사례에 관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