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2017고단1201 1. 피고인 A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 A는 피고인 A 명의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운영해 오다가 2007년경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피고인 A 명의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의붓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2.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E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사업장을 두고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려고 하는 'H' 상호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I)을 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5. 3. 2.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8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J과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52,12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2014년도 매입처별계산서 피고인 A는 2015. 2. 1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과세기간 2014년도에 대한 'H'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02,17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12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피고인 A는 2016. 2. 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과세기간 2015년도에 대한 'H'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3,9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6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8고단17 4. 피고인 A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N에 있는 0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2. 8.경 서부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2012. 12. 31.까지 사이에 P으로부터 공급가액 1,008,36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8고단1672 피고인 A는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R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이다. 5.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T은 2016. 6. 24.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부평동 지점에서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내용에 따르면 T이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 물품은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양도담보로 제공되며, T이 발급받은 신용장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V에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주선업체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신용장을 발급받을 만한 신용이 없어 2016. 6. 24.경 T과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에 따라 같은 날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신용장 대금 63,166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시가 71,175,448원 상당의 오징어 23,930kg을 수입하여 이를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수입 물품의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위하여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제시받은 후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7. 17.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오징어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71,175,4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주식회사 V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6.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C는 2017. 2. 6.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 물품은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며, 피고인 C가 발급받은 신용장 대금을 중소기업은행에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주선업체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피고인 C는 위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에 따라 2017. 2. 21.경 신용장 대금 216,72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조기 22,620kg 상당을 수입하고, 같은 해 4. 13.경 신용장 대금 83,262.91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조기 24,900kg 상당을 수입한 다음, 이를 각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냉장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위 수입 물품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2017. 3. 10.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조합에서 피해자 AD조합의 직원 A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며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이 양도담보권을 가진 위 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27.경 피해자 AD조합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AD조합의 직원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AD조합로부터 합계 2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4 7. 피고인 B,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D은 2018. 4. 11.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133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광교중앙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D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 물품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며, 피고인 D이 발급받은 신용장 대금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주선업체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피고인 D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AF 명의로 2018. 8. 17.경 신용장 대금 51,236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2018. 8. 29.경 신용장 대금 55,72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2018. 9. 3.경 신용장 대금 39,2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2018. 9. 18.경 신용장 대금 49,94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각 개설하고 시가 224,654,161원 상당의 냉동꽃게 61,474kg 상당을 수입하여 부산 서구에 있는 AG 주식회사 종합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에게는 위 수입 물품의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제시받은 후에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급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8년 9월경 AH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 도지시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부터 2018. 9. 6.경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냉동꽃게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24,654,1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25 피고인 A는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이고, B은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이고, T은 수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의 운영자이다. 8.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T은 2015. 5. 29. 부산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부산영업부지점에서 주식회사 W이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J과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및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도로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등에 대한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5. 7. 미화 40만 달러, 2016. 7. 22. 미화 50만 달러, 2017. 6. 9. 미화 70만 달러로 그 한도를 상향하였으며, 위 약정내용에 따르면 T이 피해자 주식회사 AJ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물품은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양도담보로 제공되며, T이 발급받은 신용장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주선업체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신용장을 발급받을 만한 신용이 없어 2017. 4. 26.경 T과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에 따라 같은 날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신용장 대금 45,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냉동 게 18,000kg을 수입하여 이를 부산 사하구 AK에 있는 AL냉장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수입 물품의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AJ을 위하여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J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제시받은 후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5. 16.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AL냉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게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미화 45,000달러(한화 약 51,951,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주식회사 A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AJ에게 합계 미화 588,703달러(한화 약 664,763,4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주식회사 A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9.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T은 2017. 3. 16.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장림동지점에서 주식회사 W이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및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도로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등에 대한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내용에 따르면 T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물품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며, T이 발급받은 신용장 대금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주선업체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피고인 A 신용장을 발급받을 만한 신용이 없어 2017. 5. 19.경 T과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에 따라 같은 날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신용장 대금 65,58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냉동 아귀를 수입하여 이를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AN의 냉동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수입 물품의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S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6. 5.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B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AN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게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미화 65,580달러 상당(한화 약 72,283,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사실증명 2018고단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세무공무원 작성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018고단1672 1. 병합 전 2018고단167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여신 및 담보(보증) 현황표, 확인서, 각 대출이자납입, 각 수입대행계약서, 선하증권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각 신용장발행신청서, 수출입계약서, 송장, 각 양도담보계약서 2019고단116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각 외환 거래내역 조회, 각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각 수입선적서류도착통지서, 각 판매확인서, 각 선화증권, 각 송장, 각 포장명세서, 각 수입화물 진행정보 2019고단21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AS, T,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외국환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사본, SALES CONFIRMATION 사본, PACKING LIST 사본, COMERCIAL INVOICE 사본, 수입선적 서류 도착 통지서 사본,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서 사본,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각 지불각서, 각 수입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5, 8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 제9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판시 제4항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판시 제4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내지 13번, 판시 제3, 5, 8, 9항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판시 제4항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판시 제4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사기, 배임, 업무상배임 등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내지 13번, 판시 제3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따른 허위 또는 거짓 세금 관련 서류의 발급, 수취 및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법의 실효성 감소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저해 등의 사회적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고, 범행의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 역시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범행의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합의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AD조합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