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D 주식회사'(나중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됨. 이하 'D'이라고 함)라는 상호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D'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의 기획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D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C과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 26.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I에 있다. D 본사는 2015. 9.2.자로 자본금이 50억 원에 설립되었다. D 미국 법인은 금융업, 명품쇼핑몰, 여행상품, 병원 및 실버 타운 등 고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 법인은 이미 명품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D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투자된 투자금이 홍콩지사를 통해 미국 본사로 송금되어 위와 같은 고수익 사업에 투자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D에 대한 투자금액은 26만 원(200달러), 65만 원(500달러), 130만 원(1,000달러), 260만 원(2,000달러), 650만원(5,000달러), 1,300만원(10,000달러), 1,950만 원(15,000달러)으로 나누어져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은 영업수당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WP(Wealth Point. 부자 포인트)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본인 명의로 130만 원 (1,000달러)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400달러(40만 원) 상당의 WP를 지급받고, 약 3개월 후에 위 WP가 3배수로 액면분할을 하여 WP가 1,200 달러 상당으로 상승하는데 위 WP는 1년 동안 평균 3-4회 3배수로 액면분할을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W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처음 본인에게 부여된 WP 400달러는 그 3배인 1,200 달러 (120만 원)→3,600달러 (360만 원) 10,800달러 (1,080만 원) 32,400달러(3,540만 원)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위 WP는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인 J이 운영하는 국제 환전거래소를 통해 곧바로 매도되어 그 60%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CP), 30%는 투자자에게 다시 WP로 지급되고, 10%는 쇼핑포인트(SP)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9~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두 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7~12%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매출액에 따라 3~10%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실적이 적은 누적매출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5단계의 직급(1스타 ~5스타)에 따라 0. 5~4%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얻을 수 있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6, 투자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7,7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종전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D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2015. 9.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3,000 명 가량의 피해자를 상대로 20,013,353,648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2016. 1. 26.부터 2016. 3. 23. 경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97,73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것으로 종전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무렵 피해자 H가 고소하여 종전 사건의 확정일 이후에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져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은 종전 사건 편취금액의 1/200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시기와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