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2019고단2175 ['하얼빈 콜센터' 관련 모두사실 1.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H')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I'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하얼빈 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하얼빈 콜센터 및 인근 숙소 등지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J', 가명 K),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L', 가명 M)은 상담원 관리 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N, 성명불상인(일명 'O', 피고인 A의 선배) 등은 상담원 모집책으로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B)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P(가명 Q)는 201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T(가명 U)는 2016. 7.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R(가명 V)는 2016. 7. 27.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W(가명 X)은 2016. 8. 7.경부터 2016. 11. 5.경까지, Y(가명 Z)은 2016. 10. 29.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AA(가명 AB)은 2016. 10.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AC', 가명 AD) 등은 유인책으로서 위 조선족 J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조선족 'H'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수립 조선족 'H'는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I 아파트 13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 'H'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위 I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조선족 'H'의 지시를 받은 N, 위 'O'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5. 10. 중순경 피고인 A과 P를, 2016. 7. 27. R, T를, 2016. 8. 7. W을, 2016. 10. 29. Y, AA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선족 'H'는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는 식으로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선족 'H'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조선족 'H'는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40 ~ 5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선족 'H'는 자신은 '사장', 조선족 'J', 조선족 'L' 등은 상담원들 중 '팀장', 피고인 A, R, Y, W, T, AA, P,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AC', 가명 AD)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폰에 중국 에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조선족 'H'가 정하여 조선족 'J'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숙소나 사무실에 소요된 비용이 남아 있으니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조선족 'H'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I 아파트 13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위 'O'가 운영하는 AF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O'의 제안으로 2015. 10. 중순경 청도공항을 거쳐 하얼빈공항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I 아파트 13층에 있는 위 하얼빈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여 조선족 'H'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조선족 'J', 조선족 'L', T, AA, P, 조선족 'AC', 'O', R, Y, W 등과 함께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I 아파트 13층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H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면 저금리로 3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 AK)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고, (나) 2015. 11.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으로부터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선족 'J', 조선족 'L', T, AA, P, 조선족 'AC', 'O', R, Y, W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AP 프로그램 관련 모두사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일명 'AP 프로그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당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등에 전화를 걸 경우 이를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는 기능(일명 'AQ 기능', 이하 'AQ 기능'이라 한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 휴대전화에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등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일명 'AR 기능', 이하 'AR 기능'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본인인증 등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니 다운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AP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피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고, 피해자가 이 주소를 클릭하면 AP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리자서버(C&C서버)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관리자 화면에서 AP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AQ 기능과 AR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2019고단2643 1. 피고인 C, D,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AS(일명 'AT') 등은 AP 프로그램의 판매책으로서 AP 프로그램을 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프로그램 관리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를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책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대로 AP 프로그램이 특정 금융기관을 사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변경한 AP 프로그램을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전달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U은행을 사칭하는 AP 프로그램을 월 14,000위안(한화로 약 242만 원 상당)에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AU은행을 사칭할 수 있도록 AP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인 D는 2019. 2. 18.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관리자 서버주소 'AV', 해당 아이디 'AW' 및 비밀번호 'AX', 아이피 생성주소 'AY', 해당 아이디 'AZ' 및 비밀번호 'BA' 등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P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통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AP 프로그램 판매책인 위 'AT'로부터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AU은행을 사칭할 수 있도록 AP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고, AT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관리자 서버주소 'BC', 해당 아이디 'BD' 및 비밀번호 'BE', 아이피 생성주소 'BF', 해당 아이디 'BG' 및 비밀번호 'BH' 등을 위챗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P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2.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통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AP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이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P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3.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I에게 'AU은행 BJ금융센터 BK 과장'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조사하여 신용도를 확인해야하니, 지정된 계좌로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BI에게 휴대전화로 인터넷 아이피 주소 'BL'으로 접속하도록 하여 AP 프로그램이 피해자 BI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금융기관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2019. 4. 3. 16:24경 BM 명의 AN은행 계좌(BN)로 1,200만 원을, 2019. 4. 4. 13:44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19. 3. 23.경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P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762 ['연태 콜센터' 관련 모두사실] 1. 피고인 C, E, F, A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C과 AS(일명 'BO', 'B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AS은 그 총책으로서 2018. 10. 28.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BP건물 BQ호(이하 '연태 콜센터'라 한다)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D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및 관리 과정을 보조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C과 함께 위 콜센터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중고 휴대전화를 여러 개 구입하여 위 프로그램의 초기버전을 시험작동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BR(가명 BS, 또는 BT) 및 성명불상자(일명 'BU' 또는 'BV')는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BW(가명 BX), BY(가명 BZ), CA(가명 CB), CC(가명 CD), CE(가명 CF) 등은 유인책으로서 AS, 위 'BV'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U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AP 프로그램의 개발 및 납품 피고인 C은 2018.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C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AP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AP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관리자화면의 그림파일 등을 제공하여 위 피고인 G로 하여금 '.apk' 파일을 생성하고 서버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A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AP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위 C에게 각 1,000만 원씩 교부하고, 위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의 URL 주소를 여러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수회 시험 작동한 다음 그 결과를 위 C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18. 7. 초순경 AP 프로그램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E, F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계획 수립 AS은 2018. 10. 22.경 중국 연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가 성남시 수정구 CH에 있는 CI 카페에 모인 상황에서 위챗메신저의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보관중인 너희 3명 몫의 AP 프로그램 판매수익금 3,000만 원을 사무실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AP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콜센터 운영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피고인 C 등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AS은 중국 산둥성 연태시 BP 건물 BQ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을 위한 물적 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위와 같이 개발한 AP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C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고 위 프로그램의 시험작동을 위한 휴대전화 공기계를 여러 개 공급하는 등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와 AS은 AU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와 위 AS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28.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BP건물 BQ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AS의 지시를 받은 BR, 'BV'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8. 10. 16.경 피고인 A을, 2018. 10. 하순경 BR과 BY를, 2018. 11. 18.경 CC을, 2019. 2. 16.경 CA를, 2018. 9. 30.경 CE 등을 위 연태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호명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AS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등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연태 콜센터 조직원들은 AS의 지시를 받은 BR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AU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AS의 지시를 받은 'BV'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18 ~ 19%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중국 위안화로 지급하였다. 3) AS은 '사장', 피고인 C은 '개발자', 피고인 E, 피고인 F는 '투자자', BR 및 'BV' 등은 상담원들 중 신규 상담원들의 교육 및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 피고인 A, BW, BY, CA, CC, CE 등은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위 AS 등은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챗 메신저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용하지 마라', '한국에 연락도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한국 경찰에 보이스피싱으로 일한 내용을 신고할 것이니 탈퇴하지 마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라', '출근시간은 반드시 엄수해라', '만약 한국으로 돌아갈 거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가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10. 하순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 BP건물 BQ호에 있는 연태 콜센터를 설립한 AS로부터 '그 전부터 사용해오던 AP 프로그램에 AU은행을 사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재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U은행 사칭 기능을 추가하고 수회의 시험작동을 거쳐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위 AS에게 알려주어 위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종과 무관하게 AU은행 직원을 사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과 C은 2018. 12. 12.경 위 AS 및 위 콜센터 소속 상담원인 A에게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관리자 모드로 AP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관리자서버(주소 : BC 등)의 아이디(BD 등) 및 비밀번호(BE 등)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피를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아이피 서버(주소 : BF 등)의 아이디(BG 등) 및 비밀번호(BH 등)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P 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는 그 날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그리고 피고인 G는 2018. 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 AS 등에게 AP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통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AP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이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경 수개를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AP 프로그램의 초기버전을 구동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등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AP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3. 경 중국 산둥성 연해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I에게 'AU은행 BJ금융센터 BK 과장'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조사하여 신용도를 확인해야하니, 지정된 계좌로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인터넷 아이피 주소 'BL'으로 접속하도록 하여 AP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금융기관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16:24경 BM 명의 AN은행 계좌(BN)로 1,200만 원을, 2019. 4. 4. 13:44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3.경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중고 휴대전화를 여러 개 구입하여 위 프로그램의 초기버전을 시험 작동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한 다음 C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E, F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AS과 공모하여, 2018. 10. 2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BP 건물 BQ호에 위 연태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8. 10. 16.경 AS 및 'BV'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달 28.경 위 연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AS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C, E, F, A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8. 10. 28.경부터 위 연태 콜센터에서, 피고인 C은 '개발자', 피고인 E, 피고인 F는 '투자자'로서 위와 같이 연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 및 편취금 송금과정에 사용될 위 AP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터넷 사이트 CJ 등을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하여 위 프로그램의 초기버전을 설치한 다음 그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하고, D와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용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AP 프로그램의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BW 등 '상담원' 역할을 한 자들과 함께 2018. 11. 14.경 연태 콜센터 사무실에서, 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AU은행 BX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4,000만 원을 3.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L 명의 CM 계좌(CN)로 227만 원, CO 명의 CP 계좌(CQ)로 444만 원, CL 명의 CP 계좌(CR)로 200만 원 합계 87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날부터 피고인 C, E, F는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757,754원을, 피고인 A은 그날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5,459,754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금융기관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757,754원을, 피고인 A은 합계 325,459,754원을 각각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6. 피고인 G의 사기방조 A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AS 등이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AP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이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AP 프로그램의 관리자서버를 설치하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하는 등 방법으로 위 AS 등에게 AP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위 A 등은 2018. 11. 14.경 연태 콜센터에서, 피해자 CK에게 AU은행 BX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4,000만 원을 3.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인터넷 아이피 주소 'BL'로 접속하도록 하여 위 AP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금융기관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L 명의 CM 계좌(CN)로 227만 원, CO 명의 CP 계좌(CQ)로 444만 원, CL 명의 CP 계좌(CR)로 200만 원 합계 87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날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979,75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P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AA, T, Y,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영수증, 보증보험증서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공범 처분사실 확인) 2019고단2643 1. 피고인 C, D, A의 각 법정진술 1. CS,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U, CV, C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 출력물 1. 악성 어플 생성하는 아이피 사진 1. 각 피고인들 출입국내역, ip4화면 범행자료, 범행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임대료 입금일자 자료, A 휴대전화 위챗 자료, 악성프로그램 설치 안내문, 5개 콜센터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현황, 악성프로그램 임대료 받은 날짜 등, 5개 콜센터 ip4 화면에서 캡처한 범행 자료 등, 입금증 내역, 각 콜센터 관리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4, 39, 42, 43, 56, 57번) 2019고단4762 1. 피고인 C, F, E, A,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E, G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E, G에 대하여) 1. BW,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P 콜센터 관리 목록 출력물 7매, CX 명의로 개설된 AP 프로그램 서버주소 목록, AP 프로그램을 사용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별 각 서버관리 관련 텍스트 파일, 각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각 공소장 사본, 수용자 접견 현황, 각 IP검색현황, A이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휴대폰 사진, C, D의 AP 콜센터 관리목록, 악성 어플을 생성하는 아이피 사진, D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 출력물, 각 국내 서버 주소를 통해 접속한 각 보이스피싱 조직별 AP 관리자페이지 첫 화면 캡쳐 사진, 각 통신 회신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모델 사진, AP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피해자들 휴대전화 내용 캡쳐 사진, F, E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활영한 사진, 총 48개 서버에서 추출한 DB 정보,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9 내지 21, 23, 34 내지 37, 52, 54, 61 내지 63, 67, 69, 72, 74, 80, 96 내지 98, 111, 115, 118 내지 120, 123번) [O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고, C의 권유로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한 뒤 C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C이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의 주소를 전달받아 설치하였다가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지우거나, 화면에 C이 언급한 문구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등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같이 C, AS과 공모하여 AP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조직구조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연태 콜센터)를 조직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당초 C의 해킹 프로그램 개발에 각각 1,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해킹 프로그램 개발이 무산되자 위 투자금을 이 사건 AP 프로그램 투자로 전환하였는데, 투자 전환 당시 C은 위 AP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의할지라도, 2018. 6. 28.경에는 이미 피고인들이 개발하던 AP 프로그램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프로그램을 유통하고 취득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나누이 가졌고, 피고인 E은 2018. 10. 11.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AS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C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0. 말경 피고인 E이 운영하는 CY 성남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AS로부터 AS이 보관하던 자신들의 AP 프로그램 수익금 3,000만 원 가량을 연태 콜센터에 투자하면 수익금 50%(피고인들이 1/3씩 나누어 가짐)를 준다는 내용의 전화(위챗 보이스콜)가 와서 피고인들에게 의사를 묻자, 당시 피고인 F는 가담하고 싶지 않다며 투자금을 회수해달라고 하였으나 AS의 재촉으로 할 수 없이 자신들 전원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경위는 등은 차치하더라도 C을 통하여 AS의 연태 콜센터 설립에 AS이 보관하던 자신들의 프로그램 수익금 합계 3,000만 원을 투자 내지 차용해 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AP 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수익금을 연태 콜센터 설립에 재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후 피고인들은 C과 카카오톡 내지 위챗 대화로, 연태 콜센터의 콜성공 현황이나 수익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C이 매달 중국에 가서 위완화로 받아 환전한 투자수익 등을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C과 중국에 동행하여 위완화를 직접 가지고 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처가 쪽 친척인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D는 한국에서 중국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로 직접 중국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을 비롯한 연태 콜센터 상담원들도 피고인들('김밥집사장')을 연태콜센터의 '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인 AP 프로그램 개발의 투자자로서 C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전달 및 관리, 수익 분배에 관여하다 이후 C과 함께 연태 콜센터 설립에 투자하고 콜센터 수익금을 나누어 받았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AP 프로그램이 탑재된 중국서버 관리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관리한 관리자서버는 해킹당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용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P 프로그램이 그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서버와 관리자서버 전체가 일체로 기능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료를 받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인 A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관리자 서버주소, 아이피 생성주소,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월 사용료 형태로 수익금을 분배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 행각 중 서버주소 등의 전달 부분을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것인데, 피고인은 AP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개발의 주축인 C이 잘 알지 못하는 서버 구축을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위 프로그램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프로그램 전달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중국서버를 관리하는 D가 가담한 이후에도 위챗 메신저 등으로 D의 중국서버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등 관리 행위를 지속한 이상, 피고인이 관리 자서버 주소 등을 위챗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중국서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C 등과의 공모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콜센터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E,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G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단체가입(조직)·활동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D, A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 2019고단2643 증거기록 제1070, 1119, 1230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하얼빈 콜센터 가담하였다가, 이후 연태 콜센터에 가담하였으며, AP 프로그램 유통(총 5개 콜센터에 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 한 정도, 기간, 가담 범위들을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하얼빈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정황이 좋지 아니하며, 나아가 기소된 이 사건 하얼빈 콜센터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콜이 성공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P 프로그램 수사와 관련하여 협조한 점, 일부 범행 내역이 무죄로 판명되었고, 하얼빈 콜센터에서는 기소된 기간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기업에 특채로 채용될 정도로 공학 실력이 출중하였으나, 그 재능을 도리어 범죄에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AP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 이를 판매책을 통해 수십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하여 사용료를 취득하였으며, 나아가 연태 콜센터 사장 AS의 지인으로 AP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통, 콜센터 설립 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총책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중대할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올린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을 보이스피싱 범죄 행각에 가담하게 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 등에만 관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실질적인 조직과 활동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CZ, DA)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로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AP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투자를 하였으며, 콜센터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았고, 이후 범죄수익을 도리어 연태 콜센터 설립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등 조직범죄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범위가 중하고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모든 책임을 C에게 미루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투자자이기는 하나 실제 범행 관여 정도는 투자자 내지 C의 보조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구인 C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콜센터 투자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G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AP 프로그램 전달 등에 관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는 투자자인 피고인 E의 친척으로, C과 함께 AP 프로그램의 전달 및 관리에 있어 주요한 역할(중국 서버 관리 및 수금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G는 AP 프로그램 개발 자체에 관여하였고, C의 검거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은폐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D는 C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주로 C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지인인 C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당시 서버 구축을 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DB, CZ, DA, DC)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4762 공소사실 중 2019. 2. 초순부터 2019. 4. 4.까지의 연태 콜센터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2번 기재 각 사기 부분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9. 2. 20.경부터 피고인이 한국에서 검거될 무렵(2019. 4. 4.)까지 연태 콜센터에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콜에 의한 사기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2번}에 피고인이 연태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을 함과 동시에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일관하여 2019. 2. 11. 이후에는 연태 콜센터 상담원을 그만두고 연태 콜센터 사장 AS로부터 AP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을 하는 C을 소개받아 숙소를 옮긴 뒤 C으로부터 AP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다른 콜센터에 유통하는 중개책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2. 11.부터 중개책으로서 유통한 AP 프로그램이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위해시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점(이 사건 2019고단2643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AP 프로그램 유통 총책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연태 콜센터 상담원들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2019. 2. 초순 이후에도 연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연태 콜센터 사장 AS이나 피고인을 연태 콜센터로 끌어들인 'DD'이 검거되지 아니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개 총책으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연태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2019. 2. 초순 이후부터 4. 4.까지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부분은 그와 1죄로 기소된 판시 2019고단4762 연태 콜센터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