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당 창당준비 이리시당 섭외부위원장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 하에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면서도 그 흉계를 은폐하는 술책으로서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가장평화통일을 선전하고, 민족자주적인 감정에 호소하며 배미사상을 조성시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군대를 철수토록 하고, 반공체제가 이완됨 틈을 타서 4·19 이후 족출한 혁신 정치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사회교란을 시키는 등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반공국시와 헌법이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정치적 특수성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며 무원칙한 통일방안인 영세중립화통일론 및 혁신을 빙자하여 용공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혁신계 정당의 기본노선을 선전하고, 반공체제강화와 난동적인 데모를 통제하기 위한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면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1961. 4. 15. 이리시 G 소재 H예식장 하층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I사 이리시 총국장 J, K 등과 회합하여 모의한 끝에 L당 간부인 M, N, O, P을 초치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 또는 혁신계 정당의 용공정책 등을 선전할 것을 공모한 후, 같은 달 29. 이리시 소재 Q고등학교 교정에서 약 3,000명 군중의 참집 하에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같은 자리에서 L당 간부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만이 오직 혁신이요 혁신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을 반대한다, 한미경제협정은 인플레를 조성하였다, 중립화통일을 반대하는 자는 민족반역자로 간주되고 있다, 남북통일은 중립화통일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간첩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먼저 교화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반국가적인 선동 연설을 하게 하여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함으로써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및 혁명재판소의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단 1) 혁명재판소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M,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혁명검찰부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였는데, 그 판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다만,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당 창당준비 이리시당 섭외부장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할 야욕으로 6·25 사변이란 무력남침에 실패하자 전술을 바꾸어 간접침략의 수단으로 외세배척 및 위장 남북평화통일을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자 국가시책을 역선전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과 반미사상을 조장시켜 민심의 교란으로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무정부상태화를 기원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4·19 혁명 이후 정부의 부패무능으로 인한 반공세력의 이완과 사찰기능의 약화 등의 틈을 타서 대량의 간첩을 남파시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분야에 침투하여 사회질서를 교란케 하는 한편, 용공세력을 부식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정부에 대한 비건설적인 항의 및 난동, 데모 등을 조성하여 남한일대가 무정부상태로 되는 것을 기화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반공국시와 헌법이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정치적 특수성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고 무원칙한 외세배척을 주장하는 통일방안인 영세중립화통일을 주장하고 반공체제 강화와 난동, 데모 통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반공임시특별법안 및 데모규제법안의 입법과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한다면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R, S, J와 1961. 4. 15. 이리시 G 소재 H예식장 하층 상호불상 주점에서 회합하고, 당시 L당 주요간부인 N, M, O, P 등이 이리시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를 주선할 것을 합의한 후, 같은 달 29. 이리시 소재 Q고등학교 교정에서 청중 약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위 강연회를 개최케 하여 위 강연회에 각 참석하고, 위 강연회에서 N, M, O, P이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을 반대한다, 남북통일은 중립화 이외는 다른 방안이 없다., 간첩을 처벌하는 것보다 먼저 교화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행하는 것을 위와 같이 적극 방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노선이 통일한 위 각 사항을 선전·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동조한 것이다. 2) 한편, 혁명재판소는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판결 부분'이라 한다)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청, 국가기록원, 국방부 검찰단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한다. 3)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40. 3.경 일본 T중학교를, 1943. 9.경 일본 동경도에 있는 U대학 전문부 법과를 각 졸업하였고, 1947. 1.경 평양에 있는 V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4 후퇴 때 월남하여 W 이리총국 기자 및 X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4·19 혁명 이후인 1960. 5.경부터 F당 창당준비 이리시당 섭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4・19 혁명 이후에는 그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또한, Y의 Z당 정권이 붕괴한 후 새롭게 집권하게 된 AA당 정권은 1960. 7. 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 AB이 1960. 8. 24.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 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 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다) 한편, 장면의 AA당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2대법 제정을 시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도가 알려지자 I, AC, AD, AE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AA당이 제안한 2대법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 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반민주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2대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AA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법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라) 영세중립화통일론의 내용은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 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완충지대, 즉 영세중립화통일조국을 수립하는 것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소련 양국의 협조를 전제로 남북의 현재의 정치체제와는 전혀 다른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인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도 않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판결 부분 기재와 같이 당시 정부의 태도에 반하여 N, M, O, P 등이 개최한 강연회를 주선한 후 참석하여 위 사람들이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등 2대 법안에 반대하고, 중립화통일 내지는 평화통일을 지지하거나 교화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혁명재판소가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판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혁명재판소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도 달리 이를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