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0.30. 15:5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E 관리의 1개당 21,800원 상당의 안전발판(400*1,829) 100개, 1개당 16,9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350개, 1개당 7,2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2M 100개 등 합계 8,815,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카고트럭에 싣고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F의 가설재인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에 녹색으로 도색을 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 09:00경 D 공사현장 내 12-26구역 북쪽 현장에서 피해자 (주)E 관리의 1개당 21,800원 상당의 안전발판(400*1,829) 100개, 1개당 16,9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200개, 1개당 7,2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2M 300개, 1개당 1,400원 상당의 클램프(고정) 2,000개, 1개당 1,400원 상당의 클램프(자동) 260개, 1개당 3,700원 상당의 빔클램프(고정) 240개 등 합계 11,772,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카고트럭에 싣고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F의 가설재인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에 녹색으로 도색을 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가설재에 락카를 칠한 사실이 있으나 가설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비계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가설재를 운반하였을 뿐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설재를 절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K, L, M의 각 수사기관 질술, 각 사진의 영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측 관계자들 및 F 측 누구도 피고인이 가설재를 취거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증인들은 피고인이 가설재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본 바는 없으나 당시 피고인이 취거된 가설재에 락카를 뿌리는 장면, 당시 작업현장에서 절도가 일어난 점, 피고인 측 F의 비계반장, 카고트럭 기사 등이 가설재를 절취한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측이 선 작업자이고, F 측이 후 작업자였는데, 작업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 F이 사용한 가설재는 각 가설재임대업체들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여러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소유가 명확하게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회사별로 색을 정하여 락카를 칠하여 구분하여 사용하나, 그 사용자가 반드시 명백히 구분된 채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카고 트럭의 운전사가 아니라 신호수로서 카고 트럭의 운전사와 함께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가설재를 취거할 수 없었고, 당시 작업현장에서 비계반장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카고트럭으로 가설재를 운반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당시 공사현장에서 가설재를 반출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이기는 하나 반출증을 작성하여 반출하는 절차를 거쳤는바, 비계공으로서 카고트럭 신호수인 피고인은 이를 작성하거나 발급을 요청할 위치가 아니었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시각은 15:50경, 09:00경으로서 작업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로 보인데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가설재를 취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식사 중이던 테이블을 잡아 뒤엎고 의자를 주변에 던져 부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 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개설한 'D' 게시판에 코스별 요금(A : 슈얼마사지 60분 - 12만 원~14만원, B : 오피코스 60분www13만 원 ~ 16만원, C : 슈얼 60분 + 오피 60분www25만 원 ~ 29만 원)과 여성들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 광고한 후 그때부터 2017. 4. 20.까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1411호, 1409호, 1713호에서 여종업원 G 등 5명 이상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요금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대화 내용, E 사이트 출력물의 각 기재 1. 사진 5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매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 영업기간이 최소 3개월임)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5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5, 22: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23:43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29.02:40경 김해시 C 911동 엘리베이트 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과 딸 E을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D과 E의 요청에 따라 위 두 사람을 임시거처로 이동시키기 위해 두 사람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이동하자 화가 나 "내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 봐라, 내 구역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나도 책임 못진다"라고 위 F에게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F의 대표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주면 6개월 후인 2013. 6. 30.까지 갚아 주겠다, 철거 공사도 하도록 해 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담보용으로 아파트 완납 증명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F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현금으로 3,500만원을, 2013. 1. 8.경 위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 요금이 미납되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델하우스의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데가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델하우스의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위 D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지역주택조합인가여부 확인)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원구역에서의 개간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마산 군립공원구역이자 임야인 남양주시 B에서 입목 35본을 벌채하고 450m² 면적의 토지를 절·성토하고, 역시 천마산 군립공원구역이자 임야인 C에서도 256m²면적의 토지를 절·성토하고 물막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현황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20경 구리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업무가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리하던 서류를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휴지통에 담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위 서류 및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타인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아동사업부 물류담당 사원으로서, 2010. 3. 1.경부터 2012. 10. 14. 경까지 피해자 내의 사업부 물류부 과장으로서 물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와 물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용역비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12. 초순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물류창고 아동사업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엘피로지스(이하 '에스엘피로지스'라 한다)와 의류 물품분배와 위탁판매를 위한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엘피로지스 등의 하도급업체가 인건비를 적정하게 청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초순 에스엘피로지스로 하여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J, K, L, M, N에 대한 인건비 합계 4,772,258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J 등 5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778,336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재고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 19.경 제1항 기재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고 의류판매대금 4,000,000원을 재고판매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등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507,74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P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당급여지급 내역서, 재고판매대금 입출금 내역, ㈜R의 부장 0 메일, 2010. 2. - 2012. 8. J, S, K, T, U의 급여정산자료 입금확인증, 퇴직금 정산자료, 아웃소싱비용, 전자세금계산서등, 2006. 12. -– 2010. 3. J, K, L, M, N, S 등에게 지급한 급여자료, 도급계약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물류대행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가 적정한지 등을 감독하고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98,778,3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고 의류 판매대금 합계 300,507,74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1)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 6. 25. 이종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23: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극장 앞 노상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 인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폭력조직 'OB파' 출신의 피해자 F(40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손을 떼도록 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피고인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바닥에 떨어진 등산용 칼(접이식 칼로서 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3cm, 너비 2.2cm)을 보고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길이 약 2.3cm, 깊이 약 3.0cm)와 왼쪽 어깨 부위(깊이 약 2.5cm)를 각 1회씩 찔러 흉부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0. 00:1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부자창에 동반된 심장찔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 사진,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 인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준비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찔러 심장찔림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2012. 11. 5. 에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2개월에 걸쳐 도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0. 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3.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1999.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5. 1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5. 1.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정 118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56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강사로 근무하여 온 D의 2014. 7. 임금 2,000,000원, 2014. 8.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8. 15.과 2014. 9. 15.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1696]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간병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8. 임금 1,500,000원, 2014. 9.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사건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임금 정기지급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호고속관광 소유의 B 이카운티 중소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9: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 42길에 있는 공릉2동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릉로 34길 방면에서 솜다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의 하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390,83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지하차도를 신길동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D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034,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졸음운전 등의 이유로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8: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에 내게 뭐라고 악담을 했냐'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 호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릴테면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호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1989년), 동종 벌금형 1회(198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100만 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로 장애5급 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사 한 컨테이너를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원사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면 후배인 E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690,00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9)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내용 1. 발주서, 물품발송장, 전자세금계산서 1. 기업신용정보, 본인금융거래, 연대보증내역, 약속어음발행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유죄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중에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원사 납품에 이르기까지 2~3개월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거래를 해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업체인 'H'를 운영하다가 2014. 3. 경 외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15억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고 12억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위 어음 부도를 막으려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2015. 초부터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 7. 1.(이는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기 이전이다) 같은 달 23., 같은 달 28. 각 어음부도를 냈다가 바로 해제하였다가 2015. 8. 21, 결국 최종적으로 부도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사를 공급받을 당시 이미 EJ 운영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E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으로 위 차용금채무와 상계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위와 같이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할 것이었고 당시 어음이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재산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았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원사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사를 납품받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기마다 1천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K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종전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전부 변제하였던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325] 피고인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10. 6. 02:2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방향을 바꾸어 놓은 다음 F과 함께 망을 보고, G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인형뽑기 기계의 문을 들어 올리며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796] 피고인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G과 K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25경 G, K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G과 K은 시정되지 않은 위 N 창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롯데제과 빼빼로 2상자 시가 합계 금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건물 2층 계단 창문 밖으로 던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받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00:02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PC방내에서, 피해자 C가 29번 PC 의자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4162] 피고인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9. 22, 16:30경 안산시 상록구 Q, xxx동 1층 현관에서, 교복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R (여, 15세)에게 다가가 "너 섹스 해봤냐, 너 나랑 사귈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감식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의 각 영상 [2015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C,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사건사진 (CCTV 범행 장면 등)의 각 영상 [2015+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등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1심, 2심, 3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장물)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피고인이누범 기간 중에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판시 기재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지른 한편, 범행횟수가 다수인 사정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행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6. 14:00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