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 뭐 하느라 씻었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옷을 벗어라, 개 같은 년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라. 너 분명히 아까 밖에 나갔다 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이 꺾어지도록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B) 1. 증거자료 1(칼 사진), 진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엉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및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삼계탕을 주문을 하고 집에 와서 함께 먹었다. 다 먹고 나서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의 전화로 큰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고인이 자다가 일어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병원 예약 관련하여 신분증을 놓고 가라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고 피고인이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재고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몸무게를 재보더니 주방 쪽으로 가 칼을 들고 왔다. -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와 칼을 높이 들고 피해자에게 왜 씻었느냐고 물어보며 옷을 다 벗어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속옷까지 모두 벗었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나갔다 왔느냐. 바른대로 말해라’라고 말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였다. -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고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양손으로 목을 눌렀다. 이후 피해자는 큰딸에게 전화해 와줄 것을 부탁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체중계를 집어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2022. 3. 3.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큰 딸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22. 3. 3.경 엄마인 피해자로부터 “너희 아빠가 갑자기 엄마의 외도를 의심한다. 사실대로 말하라며 칼로 엄마 눈앞에서 찌르려고 위협까지 했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이 집에 없을 때 그 칼을 증인의 차 트렁크에 옮겨 두었다. 증인은 2022. 3. 3.부터 2022. 3. 13.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당시 피해자가 목뼈와 갈비뼈가 아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22. 3. 13. 누나로부터 전화가 와서 “혹시 엄마를 대전 너희 집에 피신시켜도 되느냐.”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가 집을 떠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집에 있으면서 일이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누나로부터 “아무래도 너희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보통 일이 아니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화해시키기 위해 진주를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그 때 진짜 칼을 들고 있었느냐. 칼로 위협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냥 칼을 들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증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증인 E,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로, 법정에서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위험을 안고 굳이 피해자의 편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22. 3. 14. 진주 소재 G에서 ‘남편이 때리고 등을 눌렀다’는 취지로 등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고, 2022. 3. 22.부터 2022. 4.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대전 소재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진료 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2022. 6. 8.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2023. 3. 15.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빨리 이혼소송에 응해서 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 이혼에 좋게 응해주지도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에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사정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년경 이종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