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5.2. 약식명령 발령)이 상표권자 '주식회사 태진인터내셔날'의 등록상표인 'LOUIS QUATORZE'(상표등록번호 제70289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재단해주면 재단물로 'LOUIS QUATORZE'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2. 13.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지하1층에서 C이 상표권자 '주식회사 태진인터내셔날'의 등록상표인 'LOUIS QUATORZE'(상표등록번호 제70289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지갑제조 크기로 자른 재단물 1,440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지갑제조를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 단속확인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유죄 인정의 이유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의 2010. 12. 15. 검찰 진술 C은 "2010. 12. 13. 16:4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재단일을 하면서 가짜제품을 재단 및 가짜 원단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만 하고 있습니다"라고(증거기록 14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그럼 피의자가 단속된 가짜제품들의 재단을 의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름은 모르고 이고 전화번호는 F입니다"라고(15쪽), "저는 가짜제품을 재단하기 정말 싫었고, 이 가짜제품의 재단을 가지고 오면 저는 안한다고 하면 E은 인상을 쓰면서 '그런 것 아니다' 못을 박았고 시장에 나가는 물건이라고만 말을 하여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16쪽), "(그럼 위 재단방 출입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18쪽), "피의자이 재단방에 재단한 재단물을 박스로 포장한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위 박스에 포장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재단을 하여 포장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라고(19쪽), "그럼 피의자 공장에서 루이까또즈 원단 및 내피 그리고 지갑 가다(형, 틀) 등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위 상표가 새겨진 원단은 많이 재단하였나요) 제가 루이까또즈 원단을 처음 재단한 것은 2010. 8. 말경부터이며 지금까지 10종류 정도를 재단하였으며 한 종류를 재단할 때 간단한 것은 200-300점 정도 여자 장지갑을 만드는 경우 100점 정도를 재단하였는데 지금까지 2,000 점 정도 재단을 하여 주었습니다. (위 루이까또즈 재단을 의뢰한 것도 모두 인가요)에, 그러습니다"라고 (20쪽) 진술하였다. 나. C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특정한 F는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로서 피고인이 단속 당시 실제 사용하였다. 다. C의 2015. 7. 31. 검찰 진술 C은 "임차 명의는 저로 하였고 실질적인 임차인은 A입니다. (위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A가 지불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라고(231쪽), "저는 A로부터 월 200만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재단방을 운영한 것은 A입니다"라고(231쪽), "2010. 8. 말경부터 A로부터 위조된 루이까또즈 원단을 제공받아 재단해 주었습니다"라고 (232쪽), "하루 20개에 주 5일을 곱하고 추석 공휴일 3일 공제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 1,440 개 정도 됩니다. 재단물을 박스에 포장해 두면 A가 재단방에 들러 차에 싣고 갔습니다"라고(233쪽), "재단방 출입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A 둘 뿐이었기 때문에 저와 A 둘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라고(234쪽) 진술하였다. 라. 단속 당시 압수된 루이까또즈 원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짜투리 원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재단방의 유일한 재단사인 C이 짜투리 원단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마. 피고인은 단속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과 같이 처벌을 받을까봐 가슴이 답답하여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213쪽) 진술하였고, "(방금 열람한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원단들이 피의자가 C 재단방에 맡겨놓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약 19평 규모의 공장에서 재봉틀 2대, 작업대 2대 등을 갖추어 놓은 후, 피고인은 상표 등록된 유명상표인 'CARTIER' 상표가 새겨져 있는 소가죽 원단과 나일론 소재의 천, 재봉실 등의 자재를 H에게 공급하고, H은 위 자재를 이용하여 지갑등 총 4,000점을 만들고, 피고인은 H이 만든 4,000점의 지갑에 'CARTIER' 상표와 로고 등의 장식을 부착하여 제조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 C의 법정진술 C은 법정에서 "(그렇다면 원단을 들여오는 일은 누가 했는가요) E(피고인)이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200만원 정도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차임은 누가 지급하였나요) 피고인이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끔 자재를 갖다놓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단속당할 때 안에 있던 원단은 누가 가져다 놓았나요) 피고인입니다", "당시 발견된 지갑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샘플입니다. (샘플은 왜 가지고 있었나요) 재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증거기록 6쪽에 단속 당시 재단방에는 루이까또즈 가짜 원단을 균일한 규격으로 재단해 놓은 것들이 매우 많이 상자에 담겨져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진술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재단방에 있던 루이까또즈 가짜 원단은 피고인이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은 재단방의 유일한 재단사인 C에게 샘플 지갑을 보고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원단의 재단을 지시하였고, 재단사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원단을 가지고 자투리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샘플지갑을 보고 그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재단을 하였고, 그 재단된 것들이 피고인에 의해 재단방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2006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점, 수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가짜 원단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