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은 2013. 4. 21.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견인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견인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의 치마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간음한 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는데도 피해자가 "나 좀 보내 줘, 집에 갈래"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견인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같은 날 02:33경 피고인 B에게 "어떤 미친 년이 있어서 한 번 했다, 술을 마셔서 힘드니 와서 차를 견인해 줘"라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0경 G초등학교 앞에 J 견인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A의 견인차를 자신의 견인차에 연결한 후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잡아오자 "그냥 조용히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J 견인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뒤에 연결된 피고인 A의 견인차에 탑승한 후 3번 국도를 따라 경기 광주 방면으로 견인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K에게 알리려고 전화하는 것을 보고 "전화 끊어"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견인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3: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주변의 3번 국도에서 서행 중이던 피고인 B의 견인차 보조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의 준강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택시영수증, 통화내역 1.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 A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취지)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들의 감금치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4. 21. 03:00경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의 견인차에 태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I, K,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 통과 조회 의뢰, 발생장소 사진, 피의자 A 핸드폰 통화 목록 1. 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준강간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2) 감금치상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감금치상)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A이 2013. 4. 21. 0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 A 의 견인차에 태웠다"는 내용이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발적인 말과 함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종용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인 증인 I,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K,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했던 경찰인 증인 M의 각 법정 진술과 택시영수증 및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가던 중 2013. 4. 21. 01:26경 공소사실 기재 O 주점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P에서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술에 취해 피고인 A의 차에 오른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의 피해자의 행적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경위 사실 가운데 피고인 A이 2013. 4. 21. 01:30경 O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의 견인차에 태웠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강간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4. 20. 19:00경부터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21일 01:00경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피해자는 평소 일주일에 세 네 번 정도를 남자친구 집에 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인 2013. 4. 21. 01:19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옆에 아빠가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남자친구 집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23.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3번 국도에서 발견되었고, 발견되던 당시 피해자는 한 쪽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가 허리 위까지 올라가 있었으며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3. 4. 21. 02:00경 G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견인차 안에서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4. 21. 02:00경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해자를 발견한 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준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집을 찾지 못하고 택시기사를 아빠로 혼동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면부지로 우연히 만난 남녀가 차 안에서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던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과 좁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성폭력범행 후 피해자는 치마가 허리 위까지 올라가 있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때의 상태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0 주점 부근에 있는 'Q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3. 4. 21. 01:47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같은 날 02:00가 넘어서야 Q식당을 떠났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통화내역(증 제17, 18호증) 기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고 법정에서 검증한 Q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일행은 2013. 4. 21. 01:02경 Q식당에서 나왔고, 피고인 A의 일행인 R이 대리운전을 부른 시간은 같은 날 01:24경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견인차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 나서 R이 대리운전을 취소한 시간은 같은 날 01:52경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준강간과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요청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피해자를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한 후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 A이 보내주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견인차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도망갔으나 피고인 A이 쫓아와 피해자를 잡아 왔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 주지 않고 어딘가로 운전해 갔고, 결국 피해자는 서행 중이던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들의 숙소가 있던 경기 광주시로 견인차를 운전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K과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했던 경찰인 증인 M은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연결 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살려 달라, 내려 달라"고 말하는 소리와 피고인 B가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K은 피해자를 보았을 때 한 쪽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가 허리 위까지 올라가 있었으며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와 이동경로 지도 및 발생장소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4. 21. 03: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G초등학교 앞을 출발하여 경기 광주시로 운전해 갔고, 피해자는 2013. 4. 21.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부근의 3번 국도에서 지나가던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및 증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와 차에 강제로 태웠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시켰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경기 광주시로 차를 운전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하차 직후 피해자는 치마가 허리 위로 올라가 있고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아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차에서 내린 상태라고 볼 수 없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행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하차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감금행위에 가담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묵살한 채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는 감금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기 광주시로 운전해 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고, 차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내렸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간음하였다. 어두운 밤에 좁은 차 안에서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와 강제로 차에 태웠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시켰다. 차 안에 갇혀 있던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주행 중인 차에서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전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정상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1. 0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00경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S의 법정 진술과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음주운전등)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A의 음주량, 음주시각 및 체중에 관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음주운전등)는 경찰이 피고인 A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A을 조사했던 경찰인 증인 S의 법정 진술과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4. 20. 22:00경부터 다음날인 21일 01:30경 까지 소주 참이슬 3병을 마셨고, 피고인의 체중은 90kg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0%로 계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증한 Q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일행은 2013. 4. 21. 01:02경 Q식당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같은 날 01:3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체중을 직접 측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체중을 90kg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및 체중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