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5.경 창원시 성산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의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50,000,000’, 발행담당자의 담당자 란에 ‘G’, 담당부서 란에 ‘H팀’, 상환내용 란에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1.06.25.’, 문서 중간 부분에 ‘상기와 같이 E 님 ㈜IBK기업은행 대출을 2021.06.2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BK기업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기업은행의 도장이 날인)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특례보증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H팀 G 대리이다.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6:4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기업은행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6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창원시 성산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L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아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M,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N’, 처리일자 란에 ‘2021-07-06’, 변제금액 란에 ‘20,0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O’,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 고객명 란에 ‘M’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저축은행 기재와 도장이 날인)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저축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P은행 Q 대리이다. 약 3%의 금리로 7,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5:30경 진주시 R 부근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L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4] 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6. 9.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U 대표이사 V 명의 납입증명서(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란에 ‘21/06/09’, 담당자 란에 ‘W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란에 ‘U’,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X’, 발생일자 란에 ‘18/12/19’, 추심금액 란에 ‘9,0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완납’, 완결일자 란에 ‘21/06/09’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 대표이사 V 기재와 도장이 날인)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U 대표이사 V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P은행 Y 대리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9.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 직원이다. 기존에 이용하던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5:18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U 대표이사 V 명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6. 11.자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C 명의 부분납부 증명서(제목 란에 ‘부분납부 증명서’, 제목 아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A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 AD, 상환금액 : 15,5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C 기재와 도장이 날인)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C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I은행 AE 대리이다. 특례보증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오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C 직원이다. I은행에 대출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I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C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6:57경 김해시 AF아파트 AG동 1-2라인 현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AC 명의 부분납부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6. 14.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 보증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AH저축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AJ약국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1. 6. 17.자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I은행 직원 AL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M카드 AN 차장인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4:40경 창원시 의창구 AO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21. 6. 17.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AQ은행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6:56경 부산 중구 남포동2가 지하철 남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2021. 6. 23.자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경 부산 연제구 AS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T 대표이사 AU 명의 납입증명서(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제목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6월 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AR,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번호 란에 ‘AV’, 처리일자 ‘2021-06-23’,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T 대표이사 AU 기재와 도장이 날인)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T 대표이사 AU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이다. 특례보증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T 법무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5: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연산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AT 대표이사 AU 명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2021. 6. 25.자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5.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X 채권추심팀 명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제목 란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란에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1149만원, 상환일자 : 2021.06.25.,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149만원’, 고객정보 란에 ‘이름 : A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AY’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X 채권추심팀 기재와 도장이 날인)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X 채권추심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AH저축은행 AZ 대리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X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2:11경 창원시 의창구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AX 채권추심팀 명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를 건네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가. 2021. 6. 30.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 BD이다. 2.1%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4:00경 경남 하동군 B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7. 1.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BC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이다. 금융감독원의 규제로 인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3:00경 경남 하동군 B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2021. 7. 1.자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연락하여 ‘BG 직원 BH이다. 7.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해 7. 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6:16경 사천시 BI에 있는 BJ 앞에서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2021. 7. 5.자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5.경 창원시 성산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L카드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란에 ‘BK’,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7 생략)’, 대출번호 란에 ‘N', 처리일자 란에 '2021-07-05', 변제금액 란에 ’12,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L카드 기재 및 도장이 날인)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L카드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연락하여 ‘I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BL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5:06경 부산 북구 BM빌라 앞길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BL카드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B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26] 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연락하여, ‘P은행 온라인 영업부 BO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등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5:00경 울산 남구 BQ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7] 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3.5%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회사인 B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모든 거래가 정지되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 상환액 1,663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5. 13: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만남의 광장에서 현금 1,6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T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기업은행 BU 대리를 사칭하며 ‘연 2.8% 금리로 3,800만 원 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진행하려면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파일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회사인 B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약관 및 계약위반이고 금융법에도 위반되어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전산상 남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9. 14:00경 울산 중구 BW백화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87] I.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6. 1.경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2021. 6.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사에서 지급 정지를 내려서 얼른 풀어야 한다, 수동으로 풀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13:36경 부산 동구 범일동 949 범일역 부산1호선 2번 출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75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1. 기업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2021고단3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Y, AB, BC,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K의 진정서 1. AP의 피해진술서 1. 위조문서(순번 6번), 각 납입증명서(순번 70, 91번), 부분납부증명서 사본(순번76번), 부채상환증명내역서(순번 103번) 1. 수사보고서(순번 4, 11, 16, 27번) 1. 내사보고서(순번 10, 65, 86번), 1. BZ 대화내용(순번 25번), 텔레그램 캡쳐 사진 첨부(순번 49번) 1. CA 공지문(순번 26번)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2고단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4번) [2022고단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Z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X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 이후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경험이 일천한 대학생으로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인식과 의사로 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은 ‘CA’이라는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글을 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이트에는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글에 유의하라는 공지사항이 여러 차례 게시되었고, 위 공지사항에 소개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범행의 특징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위 ‘CA’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CB’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업체 관계자에게 이름, 나이, 거주지역, 직업, 근무가능시기, 차량 소유여부, 경력, 연락처 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BZ으로 전송하였을 뿐이고, 위 업체 관계자와 최소한의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이후 그 자리에서 그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거액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통상의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ATM 기기를 통해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기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1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냐고 문의하기도 하였는바(2022고단434호 증거기록 순번 42번 피의자신문조서 6면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었으며, 음식점, 물류창고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경부터 국내에서 급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능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발달 장애를 의심할 정도의 이상 행동은 없는 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역시 피고인을 경도의 지적장애로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의 학력,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의 연루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 시키는 역할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6명이고 그 편취액도 합계 2억 4,812억 원에 달함, 일부 피해자들(4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소액임, 피고인의 부족한 사회경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 중 12명과 원만히 합의함,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함(위 피해자들은 위 공탁금의 수령을 위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