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00: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의 맥주잔을 빼앗아 술을 마시고, 이에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년아! 의자로 부셔버릴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 토박이야", "너 죽을래? 112 신고해! 이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2005.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등 상대)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9. 16.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1. 0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타운 화장실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변기, 재떨이, 세스코 방향제, 걸레 짜는 도구를 부서뜨리고, 위 노래타운 28번 방 앞 복도로 가 벽에 흠집을 내고 그곳에 달려 있던 소방 경보기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이로 인해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복도 벽에 부딪쳐 깨지게 함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 등에 튀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타운의 종업원인 피해자 J(28세)이 위 E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2:00~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 D과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동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자(길이 1m)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봉(길이 2m)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쇠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도록 한뒤 "집이 어딥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30. 22:4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진술이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상봉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승객을 내리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 및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3세)의 휴대전화로 '한번 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십 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다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판사 김희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1.2016고단3114 피고인은 2008. 5. 2.경 서울 송파구 C빌딩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주시 금강댐 도로변에 있는 시유지 270평을 매입해 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하고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005.경 의류사업 부도로 인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4,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3175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위 부지를 분양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종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도 없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지 구입 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종시 부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어 위 부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0,000원, 2009. 7. 7.같은 계좌로 6,500,000원, 2009. 7. 25.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 2009. 10. 27. 위 F 명의 계좌로 860,000원, 합계 13,86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사실[2016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5,138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중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세종시 E에 가칭 'F새마을금고'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3. 4.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던 중,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종시장 조카에게 로비를 해야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수월해 지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종시장 조카에게 F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해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대부분을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6. 7. 200만 원, 피고인 B의 배우자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6. 10. 2,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녹취파일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G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G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H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D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장성마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하복대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8-1 연마루 앞 노상까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이라는 카페(D)의 운영자로 회원 수 2,000명 가량의 위 카페에서 'E'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16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지층 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H'라는 제목으로 "H. "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실명 및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친은 I으로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 J의 암살에 관여하였다는 풍문이 있는 'K'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서 본 게시글을 복사하여 위와 같이 게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페 게시글 캡처자료,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거 공직을 수행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페 회원들의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설령 피해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L이 게시한 글을 보고 L이 J의 집안사람인 것으로 알고 그가 게시한 글이 당연히 사실일 것으로 생각해 사실관계를 달리 확인하지 않고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맘을 표명하고 있는 점, 제한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조회한 사람들의 수가 24명에 그쳤던 점,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바로 위 게시 글을 삭제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5.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48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091,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전자제품 업체 직원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물품 거래에 쓸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한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9 19:00경 화성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개당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E)에 연결된 현금카드 3개를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협계좌 등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F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머리, 손목, 손가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탁자 위에 놓인 술, 그릇,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다음과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2016. 7.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 B의 방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1회씩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투약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야바 1정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야바투약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의 중동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9: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트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1.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23:58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의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2,1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3. 03: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E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FQM3 차량 보닛에 올라가 발로 보닛을 밟고 피고인의 머리로 보닛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차량 손괴 시가 책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왼발로 마치 D의 낭심 주변을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에서 2009. 6. 22.부터 2016. 4. 15.까지 일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612,1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임금내역 기재 임금 합계 39,575,580원과 퇴직금 17,350,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E이 작성한 전화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서정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50경 의정부시 가능로 135번길 30 소재 의정부 천주교 성당 앞 도로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지구대 경장 경찰관 C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이런 씨벌 놈들이 내가 우습냐."라는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3차례에 걸쳐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동영상 영상 판독),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계면 육십령로 풍저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계 쪽에서 거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고 전방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교차로에 이르러 풍저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를 2016. 10. 24. 08:58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저심박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마사지'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1.부터 2015. 9. 17.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인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피고인 B을 들여 보내고,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목, 어깨, 팔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C건물 관리비 내역서, 폐업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신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않았다. 현재는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6:3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전주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도마리에 있는 도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16년경에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갑을 장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냉정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3:31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