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0. 8.경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대로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1.6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0. 10. 9.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함께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1. 3. 25.경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챗페이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1,400위안(약 2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은닉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1,400위안(약 24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위챗페이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B에게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시흥시 G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4. 3.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400위안(약 24만 원)을 송금하고 시흥시 G에 은닉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4. 15.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I 소속 경사 J과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K의 팔을 비틀고 밀쳐낸 후 현장을 도주하였고, 공사장 근처 펜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못(총 길이 약 29cm)을 뽑아 손에 들고 피고인을 쫓아오던 위 J, K 및 경감 L, 경위 M, 경사 N을 향해 휘두르고, 체포과정에서 주먹으로 K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626 1.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20. 10. 27. 15:02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9그램 상당을 넣어두고 P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P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20. 11. 9. 22:32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0.8그램을 붙여두고 P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P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20. 12. 4. 19:5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5그램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서울 강남구 T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 상당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거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5:09경 서울 강남구 U빌딩 지하에 있는 가구점에서 총신이 은색 철 재질로 된 모의총포(일련번호:V, 발사체의 운동에너지:0.75킬로그램미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양성), 압수물감정서(양성),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의한 여죄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K 일반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환율계산,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철근 사진 2021고합6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3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입금자료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검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1월) 1.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유리관 8개 감정결과 회신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고합439 사건의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및 2021고합626 사건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626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4. 3.경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제외한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4. 3.경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12. 4.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1,725,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2021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담금 300,000원(= 100,000원 × 3회) + 2021고합62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700,000원(= 350,000원 × 2) + 2021고합626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625,000원(= 필로폰 1그램당 거래가격 250,000원 × 2.5그램) + 2021고합626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가액 100,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1,06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2021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담금 700,000원(= 475,000원 + 125,000원 + 100,000원) + 2021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담금 120,000원 + 2021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240,000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52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2021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담금 400,000원(= 125,000원 + 125,000원 + 150,000원) + 2021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담금 1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21고합626 사건의 각 필로폰 판매의 점은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P가 수사기관에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마약을 판매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청할 당시 이미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는 필로폰이 많이 거래되는 ‘W 사이트’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를 파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적인 친분은 없었던 점, P의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하여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범행에 개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P는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청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사술이나 계략을 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마약류의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책임이 중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고인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국가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