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200 피고인은 202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2초기5457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2022. 12. 4.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1. 9. 05:41경 및 11. 10. 13: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고시원을 방문하였고, 2022. 11. 10. 13:22경 위 ‘C’ 고시원에서 약 70m 떨어진 서울 서초구 D 고시원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1. 11.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위 고시원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21, 여)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우울증 환자라고 말을 건네는 등 이상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9. 21:45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택배 배송을 위해 공용 공간에 내어 둔 택배 상자를 보고 피해자 주소지 기재 부분을 자기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해당 사진과 함께 “오케이. 건강하고 식기 건조기 새거 있는데, 시집갈 때 말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문자 메시지 6회, 전화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울중앙지법 2022초기5457),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결정서(서울중앙지법 2022초기6465) 1. 공람자료(잠정조치 통보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1. 잠정조치 통보서 1. D 고시원 CCTV 녹화영상 사진, C 고시원 CCTV 녹화영상 사진 2023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이종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3.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 10:0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7.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8.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7. 1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14. 15:00경 광주시 D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안경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2023. 10.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0. 9.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3. 1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1. 5.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3.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1. 7.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3. 11.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1. 8. 09:55경 광주시 B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은 주사기를 안경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물 증거물 전체사진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물인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텔레그램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압수물 성분 분석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0만 원= 5회× 10만 원(1회 투약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제3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향후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장소, 각 투약한 경위, 시기,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로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3.경 위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면서 그간 쌓인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해 버리자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뒤이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그동안 부부로 살아오며 서운했던 감정에 북받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싱크대에 있던 마른행주에 불을 붙여 화장실 문을 향해 던져 문을 맞고 바닥에 떨어진 행주로 인해 거실 바닥 일부(가로 5cm× 세로 5cm 등)가 소훼되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서(탄화된 행주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했고, 위 다세대주택은 4층 건물로 7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불이 번졌다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 의하여 불이 신속히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993년에 벌금 30만 원, 1998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사우나’의 남탕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물을 뿌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따라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사람이 없는 수면실로 데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부분을 1회 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6, 18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개연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충분히 믿을만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손목에 있던 염주가 터졌다고 진술하는데 사우나 청소부 및 이발사가 사건 직후 염주알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찍은 사진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흔적들이 확인되고 사건 직후 진료 받은 내역도 이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1.2021고단1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4.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두 달 뒤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E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이후 새로운 업체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운영자금이나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단기간 내 수익을 내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현금 5,000만원을, 같은 달 27.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6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경 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고액의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무실 공사비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2019. 10.경 목돈이 생기니, 우선 공사비를 대납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별다른 자력 없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이었고, 달리 투자를 받기로 하거나 조달이 예정된 목돈이 없었으므로 대납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5,19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5,000만 원), 차용증(7,000만 원), 고소인 C의 L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피의자와 카톡대화 캡쳐사진, 각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N스마트뱅킹 이체확인내역, 각 O은행 이체확인증, P은행 영수증, 사업설명서, 채권채무내역서, ㈜I 카드사용내역, ㈜Q 카드사용내역, ㈜I 카드사용내역, ㈜R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투자자라고 소개시켜 준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명의자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21고단1546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거나 투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H에 대한 사기 범행(판시 제2죄)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거짓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판시 제1죄 관련).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2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28세)은 그 가게에 손님으로 왔으며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1. 16:00경 사천시 D에 있는, ‘B’을 찾는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 탈의실에 진열된 신발 박스 사이에 자신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몰래 끼워 넣고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침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가게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탈의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탈의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외에도 탈의장면이 촬영된 손님이 여러 명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녹양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영상 캡처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B’(계정명: C)로부터 D(일명 ‘E’)이 피해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거나 유포한 동영상 등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촬영물 10개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7. 21.경까지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B’(계정명: C)으로부터 ‘고딩 두명 신작이 있다’는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7. 21.경까지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B’로부터 ‘중고딩30명(영상)정도 된다’는 글을 보고 스크린샷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7. 21.경까지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수사기록 사본, 각 소지목록, 각 파일 사진, 대화내역 출력물, H은행 거래내역 회신, I은행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로그기록 출력물, 메일 회신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이러한 범행은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대상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가명)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8. 21:46경 울산 동구 상진길 79-6 상진항 인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검찰 사건 처분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이 위 1회이고, 그 이후 약 7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1. 1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식도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등의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3. 5. 2.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3. 5. 2.경 B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D 인근에 있는 E은행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쇠말뚝 안에서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23. 5. 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서울 노원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5. 4.경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3. 5. 4.경 B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 케타민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E은행 노원역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 처마 밑에서 엑스터시 2정을, 주택 철문 손잡이 안쪽에서 케타민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5. 4. 17:00경 서울 노원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관련) 1. 첨부: 1. 감정의뢰 회보(2023-H-187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투약의 습벽이 있다거나 중독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5:54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카드로 결제할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결제가 되면 어찌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상 첨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바디캠 동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3. 3. 27. 17: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허리 벨트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꽂은 채 편의점 안과 밖을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17: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빈 소주병을 던지다가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출입문에 던져 버리고, 그곳 손님을 막아서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손을 짚고 서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17: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어떤 취객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밀고, 발로 경찰관의 몸을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업주의 진술서 미작성에 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료 조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중 2,000만 원을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내역, 확인서, 각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출금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변호사선임비 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판결 선고 전 1천만 원을 추가 변제하는 등 변제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