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46

범죄사실 2016고합946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E에서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F 영업차장이고, G은 위 ㈜F의 대표이고, H은 2013. 3. 1.경부터 위 회사 유류 운송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4. 4.경부터는 경남 창녕군 I에 신설된 위 회사 유류저장소를 관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G, H은 해상용 벙커C유의 황함유량이 3% 내지 4% 정도로서 육상용 벙커C유에 적합한 황함유량 기준치(0.5% 이하)보다 높아 육상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외국선박에서 빼돌려진 해상용 벙커C유를 장물업자들로부터 염가에 매입한 후 마치 이를 정상적인 육상용 벙커C유인것처럼 속이고 거래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을 총괄 감독·지시하고, 피고인과 H은 G의 지시를 받아 영업, 유류의 입고 및 출하 등을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5. 9.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위 회사 유류저장소에서 J 이 보내온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가(리터당 520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리터당 410원에 해상용 벙커C유 30,398 리터(구입가격 12,463,163원, 시가15,806,939원)를 매수하여 위 회사 유류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1,730,313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C유 12,188,563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5. 26.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과장 M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23,842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12,39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피해자 회사에게 총 93회에 걸쳐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합계 2,171,331리터를 판 매한 다음,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1,079,31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8. 29. 경 경북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피해자 ㈜동 아아스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고유황해상용 벙커C유 19,496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10,52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개 피해자 회사에게 총 521회에 걸쳐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합계 11,110,316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5,380,809,57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6. 8.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8. 31. 의 오기로 보인다. 2017고합21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의 영업담당 차장으로서,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F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대표이 사이다.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퍼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내어놓으므로,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는 유류 내 황 함유량이 5% 정도여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아스콘 제조, 아파트 공동난방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을 0.3~0.5%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정제 절차가 간소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육상용 벙커C유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부산항 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N, O(업체명 : P), J(업체명 : Q)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아스콘 공장 및 아파트 난방유 등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 업 체별 유류 매입 담당자 또는 생산관리자들에게 ㈜F를 유류납품 업체로 선정해주고 납품한 유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류 납품에 잘 협조해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당 10~20만원을 공여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산청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유류담당자인 생산부장 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자, 2011. 11. 1.경 F 사무실에서 T가 지정한 처제 U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V)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각 납품업체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625회에 걸쳐 합계 232,29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O, Y, Z, G, N, J, AA, A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AA,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거래명세서(탱크로리 유류 주입), 전자정보확인서, 편지, 자동차등록원부, 관제시스템 녹화 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수사결과보고, 2017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N,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T,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BJ(가명),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저장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메시지(A, G 대화내용), 리베이트 관련 서류,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L, 효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지위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의 영업차장으로서 유류 거래처 관리 및 매입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회사들 중 일부와는 직접 거래를 체결한 점(증거기록 제1768쪽),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유류 매입 담당자들에게 ㈜F에서 공급한 유류에 문제가 생겨도 잘 무마해줄 것을 부탁하며 금품을 공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서 판매하는 기름이 BT 대리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들의 관계자들에게 ㈜F에서 취급하는 기름이 BT 대리점에서 나온 정품 벙커C유라고 속여 기름을 판매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69쪽),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 회사들마다 공급할 유류의 종류 및 불법 해상유와 정상 육상유를 섞는 비율을 등을 정리한 자료, 각 거래처별 매입자료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한 영업자료 일체를 작성 및 관리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제12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가.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2)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1경합범죄: 각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다. 제2경합범죄: 상습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7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2) 동종 경합관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상습적으로 취득하였다. 또 이와 같이 취득한 해상용 벙커C유를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69억 원이라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유류공급 담당자들에게 총 625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G이 운영한 ㈜F의 직원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손해액이 많지 않다. 일부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