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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5:5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목 뒷부분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뒤돌아보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겁에 질려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크게 휘둘러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소지품 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부인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1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그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대낮에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을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9:50경 김해시 B빌딩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4. 23:10경 군산시 B, C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항사거리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3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9. 15. 0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의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편지를 꽂아 놓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넣어 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2. 9. 29. 06:5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생을 마감하기 전 이기적이고 역겹고 짜증나고 화나겠지만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1. 22: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신 연락 안하기로 했는데.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끝날 일도 아닌건 알지만 연락하게 됐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B(남, 66세)과 공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 중이다. 피고인은 2023. 3. 5. 20:30경 위 수용실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와 취침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거실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형집행 중인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잔여 형기, 징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경기 광명시 B, 2층에서 밀실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23:3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경찰관과 성매매여성 D를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22. 5. 초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단속영장 CD,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업소의 크기와 고용한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고, 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3. 2. 8.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향에서 가평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 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는 위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로 하여금 2023. 2. 8. 10:39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 E 및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마이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0이 넘는 고령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은 물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위 ‘C’에서 위 업체의 근로자인 피해자 D, 같은 A,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등 9명에 대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86,25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업체의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49,081,76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2. 8.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로부터 위 ‘C’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기한(매월 10일)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9. 1월부터 2022. 7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98,163,520원(43개월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독촉고지서발송이력조회, 보험료 미납내역서, 독촉장,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고지내역, 고발인 재직증명서, 국세청 사업소득자료, 사건수사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명세표, 각 소득금액증명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2020. 1. 21. 전의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2020. 1. 21. 이후의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납된 보험료 등을 분납하여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01: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숄더백 1개, 휴대전화 1대, 와인 1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04:33경 충남 보령시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ㅇ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검거된 직후 정신이상 증세로 인하여 응급입원조치가 행해진 사실, 피고인이 위 응급입원조치가 행하여진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2023고단331 피고인은 철제가로등주의 제작·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C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물품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2019. 12. 31.경 주식회사 C에 철제가로등주를 주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배송 장소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피해자가 주문한 철제가로등주를 배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49,720,000원 중 일부인 36,22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급한 사정이 있으니, 잔금인 13,500,000원을 자신이 쓸 수 있도록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회사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대부업체에 수억 원대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다른 여러 곳의 납품 거래처로부터도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하려 하였을 뿐 주식회사 C에 잔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에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2 피고인은 2021. 12.경 울산 울주군 G, H호에 있는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2. 3월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암모니아수 탱크로리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 차량으로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및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상차하고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O’ 및 P에 있는 ‘Q’에서 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2. 28.경 경기 시흥시 R에 있는 ‘S’으로부터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암모니아수를 운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상차한 암모니아수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24에 있는 ‘한국지역난방’에서 하차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임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6.경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62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소유 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 감가상 각액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1부, 피의자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0매, 신용보고서 3매,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지털운행 기록계 분석시스템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손해액 산정(유류대 등)], 유류대 등 엑셀파일 자료(고소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업체로부터 운임료 이체 받은 내역 제출 및 첨부), 입출금 거래명세서(피의자 제출), 차량종합 상세내용, 근로계약서 및 안전운행 특별규정동의서 사본, 수사보고서(업무상 배임 ‘재산상 손해액’ 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8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비골 분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03:3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대리운전 기사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7.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옆 편의점에서 B를 만나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단속이 되었는데 기억이 안나 답답하다, 대리운전을 해주신 분만 찾으면 되는데”라고 하며 위 B에게 대리운전을 해 준 것으로 진술해주면 안 되냐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22. 7. 18. 15:31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본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을 대리운전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신이 위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8. 15:31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본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을 대리운전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이 징역 1년 이상이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죄는 사법기관을 기망하는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 앞 교차로를 풍향동 할림장 사거리 방면에서 두암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파일 첨부)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상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01. 28. 06:40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바 자동차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의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1세)가 승차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 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3,404,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역 이하 불상지까지 총합 약 7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형기종료를 이유로 구속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8.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및 노래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서비스 2시간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9. 20: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3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및 노래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맥주 10병)과 안주 및 노래서비스 2시간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0. 04:1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2,000원 상당의 술(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85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23. 23:3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바 5번룸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 L(여, 3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2023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범행 당일 행적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능력 없이 주점 등에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L에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협박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22:3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DEWALT 공구함, 시가 580,000원 상당의 전산볼트 카터기, 시가 80,000원 상당의 인두기, 시가 60,000원 상당의 송풍기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2. 2. 3.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5.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서로3길 12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구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장물 처분 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참고인 D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용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추가범죄 증거물 전동드릴 사진, 압수한 증거물 절취한 장소 사진자료, 사진기록(피의자 A 휴대폰내 공구사진), 사진기록(피해자 H 추가 피해품 확인), 사진기록(압수품 AEG 그라인더 현장검증 사진), 사진기록(피의자 A 여죄 추가), J 회신자료, 피의자 A 추가 범죄 피해품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각 상습절도의 점과 각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