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인바, 피고인 A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회사로 판매 수익이 엄청나다. 회사에 돈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원금을 반환하고,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서 원금 대비 월 10% 정도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브리핑을 하게 하고, 자신도 위 브리핑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철강H빔은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 B은 위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에 투자하면 월 10% 정도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준다. 철근은 현금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단순한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한데다가 위와 같이 단순히 철근을 사서 단기간에 되파는 구조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기존 수십 명의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이미 정상적인 철근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철근 구입자금 투자를 미끼로 기존에 합계 3억 7,000여만 원을 투자받은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을 빙자하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철근 구입과 무관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위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자금지원계약서도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3. 8. 9. 1,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해 9. 2. 1억 4,000만 원, 같은 달 4.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철근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3부 1. 자금거래내역서 및 위탁판매계약서 각 5부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철근 거래처에 대한 관련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7497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월급을 받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직을 맡은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한 바 없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로부터 2013. 8. 9. 1,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유 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7497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더라도, 이것이 사기죄를 그 내용으로 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자금 지원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수사기록 21 내지 35쪽), 2013. 8. 하순경부터는 피고인B이 사무실에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유치하여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는데(수사기록 155, 349쪽),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기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피해자의 돈 중 상당 금원은 철강 구입이 아닌 투자유치수당의 지급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47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하고 수익이 나면 함께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84쪽),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13. 8.경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당하 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2013. 9.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한 데다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013. 8. 하순경부터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은 명백하다, 수사기록 385쪽),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인바, 피고인 A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회사로 판매 수익이 엄청나다. 회사에 돈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원금을 반환하고,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서 원금 대비 월 10% 정도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브리핑을 하게 하고, 자신도 위 브리핑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철강H빔은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 B은 위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에 투자하면 월 10% 정도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준다. 철근은 현금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단순한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한데다가 위와 같이 단순히 철근을 사서 단기간에 되파는 구조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기존 수십 명의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이미 정상적인 철근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철근 구입자금 투자를 미끼로 기존에 합계 3억 7,000여만 원을 투자받은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을 빙자하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철근 구입과 무관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위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자금지원계약서도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3. 8. 26. 2,000만 원을 철근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철근 구입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의 차용금이었고, 차용 직후인 2013. 8. 28.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바로 반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1, 345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 계약서(수사기록 21 내지 35쪽)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2,000만 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26. 주식회사 H의 농협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틀 후인 2013. 8. 28. 주식회사 H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수사기록 262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이체받은금원은 15만 원 내지 7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고, 700만 원을 초과하여 이체받은 금원은 위 2,000만 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 2,000만 원은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2013. 8. 26. 대여한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