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30. 23:2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가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3:39경 서산시 읍내동 593-18에 있는 ‘대산목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1회 각각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30. 23:41경 위 ‘대산목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51세)를 때린 뒤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3:41경 위 ‘대산목삼거리’ 인근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23:41경 위 ‘대산목삼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51세)를 위협한 뒤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30. 04:00부터 06: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F 인근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서산시 F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교회’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H교회’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I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3:41경 위 ‘대산목삼거리’의 약 15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영상,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2707), CCTV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영상 스크린샷, 휴대전화영상 CD, 수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상해진단서(D)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음주운전 및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을 받고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행 방법과 수단이 위험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