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바지 수입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업체 종업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결정문, 신용정보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6개월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은 물론, G 계좌에 예금이 소액이나마 남아 있었음에도 차용 당시 공제한 선이자 40만 원 외에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2010. 11. 5.부터 2013. 9. 18.까지 지급한 이자가 합계 489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02년부터 카페트 수입·판매사업을 하다가, 2008년부터 품목을 청바지로 변경하였는데, 같은 해 가을경터진 이른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환율의 상승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기존 채무에 더하여 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0. 9.경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업수익이 없어 배우자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고, 친인척들로부터도 6,000만 원을 빌리는 등 가능한 최대한 돈을 빌려 더 이상 추가로 돈을 빌릴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는 경찰에서 '2010. 11.경부터 피고인의 재정이 악화되어 2011. 1.부터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1. 8. 9.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개회22547), 2012. 1. 5. 기준 채무액으로 합계 371,788,507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무담보채무액은 235,162,162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꼭 갚으려고 채권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용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피고인 내심의 문제로, 피고인이 2,0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채무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9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청바지의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한 청바지를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하였으나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홍보비로 사용할 돈도 없었음을 인정하는 셈으로, 결국 사업 실패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귀착될 뿐 그 원인을 외부 사정으로 돌릴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G 계좌 잔고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000만 원 이상이었고, 같은 기간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상 수입금액이 38,186,654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2010. 9.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매월 지출해야 하는 이자와 사업비용에 대한 자료, 다른 계좌의 잔고 등은 제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범행일자: 2006. 11. 5.경). 피고인은 2020. 3. 4.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역사거리에서 샛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43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60km/h)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약 8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각 진단서 1. EDR 추출 결과 1. 사진목록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D 아반떼 승용차량 EDR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60km/h인 시내도로를 무려 143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지하차도에서 서행하는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를 내어 3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처벌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6.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3:3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5: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식칼 3개(이중 한 개가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식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칼 2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식칼 및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임신 중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5.18:0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 21: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가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그 위험성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돼지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매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2019. 1. 초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가공 업체인 (주)C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채무가 6억 원에 달하여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었고, 건강보험료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8. 12.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축산물 허위표시로 단속당하여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4면 이하, 증거기록 제81면 이하)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39, 86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 술집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한회사 D의 대표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므로 2천만 원만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내가 그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하나 발행해 줄 것인데 그 어음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며 대출채무 등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6.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거래업체들에게 이전에 발행한 어음채무까지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위 B을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D), 약속어음 사본, 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적지 않은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3:1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인근 사거리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5: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로 임의 동행되어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및 음주측정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상당한 혈중알콜농도 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B(여, 55세)는 시흥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남, 59세)는 위 주점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35세)과 G(남, 35세)는 그곳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45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B가 '외상값도 밀렸는데, 오늘은 술값은 주고가라'라고 하며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을 B 쪽으로 수회 휘둘러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주변에 있던 E,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차례로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내측 입술 주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휴대폰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11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B(여, 55세)는 시흥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9세)는 위 주점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F(남, 35세)과 피해자 G(남, 35세)는 그곳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45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B가 '외상값도 밀렸는데, 오늘은 술값은 주고가라'라고 하며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을 피해자 B 쪽으로 수회 휘둘러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F,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차례로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G는 2020. 6. 30. , 피해자 B, 피해자 E는 2020. 5.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05:05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노래방 안에 있는 숙직실에서 잠든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삼성갤럭시온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내용과 규모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0: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해자 F(남, 38세)는 G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붙잡으니 음주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쫓아오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1), 검찰사건처분결과,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신고하고 추격하는 피해자를 상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4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사장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에 "중안동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소독제도 없고, 명부 작성하는 것도 없고, 손님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51경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12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찰관들은 진주시청 당직실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주점 사장과 술값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진주시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는 방법 등 민원 처리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E의 양쪽 뺨을 때럴 것처럼 양쪽 손을 치켜들고, 계속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세게 미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2:21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의 전력은 10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17: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 1) 공소장에는 0.08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통대환 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통대환 대출업자를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8등급에서 3등급으로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신용등급 조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위 통대환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B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은행 작성 고소장, 진술요약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정보, 여시종합정보조회,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대환 대출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신용등급을 속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우연히 'F'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통대환 대출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련의 대출절차 등은 위 통대환 대출업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이 사건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출 과정에서 위 업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전체적인 피고인의 채무는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을 포함한 전체 채무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끼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안 열상 및 눈물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상해진단서 및 의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22:33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입구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9: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진주시 정촌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7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E주유소 방향에서 F매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5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단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