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투약의 점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8. 17. 19:25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비닐팩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합계 약 0.61 그램을 피고인의 웃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7. 21:1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G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흡연의 점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위 D 건물 화장실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8. 17. 19:25경 위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5, 126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약 부위 수사) 1. 추송서(A 소변감정 결과 등) 1. 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고 D과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다 불상의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D을 때리게 되었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을 위와 같이 폭행하다 위 식당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의 왼쪽 눈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자 소집되어 울주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2017. 4. 3.경, 2017. 4. 4․경, 2017. 4. 6.경, 2017. 4. 7.경, 2018. 3. 26.경, 2018. 3. 27.경, 2018. 5. 24.경, 2018. 9. 10.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울주군청에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분할복무신청관련 공문자료,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 통지서 및 수령증, 문자캡쳐자료,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추가자료 첨부), 보충역복무기록표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7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13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여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고소인 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1.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호계로사거리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073,75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91,18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시간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308호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2. 6. 및 2012. 9. 두 달 간 감시적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액(시급 4,580원) 보다 적은 임금(시급 4,369원)을 지급하고, 위 두 달 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0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7., 2012. 8., 2012. 10. 및 2012. 11. 넉 달 간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6시간의 휴게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일일 평균 4시간을 초과 근무시키면서 최저임금액(시급 4,122원) 보다 적은 임금(시급 2,875원)을 지급하고, 위 넉 달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968,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관리직원 휴게시간표, 정문경비실 근무시간표, 각 경비원 일일근무일지, 정문경비일지, 출근부, 최저임금액 산출내역,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하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H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F을 대리하여 관리소장인 L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경비원을 채용하고 F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소장이 기안해서 올린 여러 안(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 자체적으로 이를 결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에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을 6시간(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총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점심시간에는 경비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수면시간에도 경비실의 불을 끄지 못하며, 위 휴게 시간 동안 순찰 또는 택배업무 등의 일을 처리하거나 자유롭게 경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시 경비실에 대기하는 현실 아래에서 경비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관리소장 L는 경비원들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즉각적인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같이 스스로 휴게시간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소장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인에게 고소인 H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대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2.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4월 임금 2,45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615,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0:10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주류업체의 세금 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인근 신호등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9: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자재구입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부위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조회가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과 달리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중간에서 말리느라 둘을 밀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7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D가 말리기 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밀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있어서 말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녹취서 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5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 관련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 직후 뒤를 돌아보아 근접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야구모자를 쓰고,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팔에 문신도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추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실제 사과를 한 사실도 있는 점(피고인은 일행인 H의 요청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증인 H는, 피해자가 바 근처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하고 울먹여 친한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소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자신의 일행 6 명 전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켰고, 일행 전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엄중한 상황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특별한 관련도 없는 일행 전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키거나, 일행들 전원이 이에 따라 사과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3:00경 경남 남해군 B의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인 승용차량 내에서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3돈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고 수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22.경 C 카페에 '트롬 스타일러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된 위 40만 원 중 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만 1,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불상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검토, 피의자 A 입금내역 중 특이사항 확인), T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원룸 C호 세입자였던 피해자 D(37세)가 이사를 하면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하여 옷, 신발, 생필품, 지갑, 서류 등 이삿짐을 옮길 곳이 없으므로 당분간 위 원룸 4층 옥상으로 가는 계단참에 보관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9. 5. 20. 오전까지 모두 치우며, 밀린 월세 40만 원도 갚겠다'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달 20일 21:1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이삿짐들을 모두 빼낸 후 그 다음날경 'E'이라는 곳에 처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F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약속한 날까지 짐을 처분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카드인지 확인한 다음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하는 것의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집 2층 난간에 프라이팬을 올려두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5cm)를 소지하고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 화분 4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특수주거침입죄에서 과도사용의사다툼) 1. 현행범인 체포 이유 1. 압수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0조, 319조 1항,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 가족이 집에 있지 않아 추가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배상액이 일부 지급된 점, 오래 전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특수주거침입죄에서 과도는 주거침입 범죄에 사용할 의사로 휴대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살할 생각으로 휴대한 것이어서 단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경위를 자살 시도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 집보다 조금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2층 구조이므로 더 자살에 용이할 것 같아 침입하였다는 진술은 수긍할 수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10면 이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가해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위로 침입하면서 과도를 휴대한 점, 당시 계절에 비추어 비교적 얇은 상의 외투를 입었을 것이므로 과도가 휴대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과도를 주거침입 범행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휴대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 "D"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04: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투숙하는 G호텔 H호 객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F가 투숙하는 G모텔1 H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가 들어있던 검은색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주거 또는 방실침입죄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앞까지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함께 군 복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00:15경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 아파트 E동 앞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살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루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5:30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천로 65에 있는 내면파출소 앞길에서 같은 면 창천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 심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지적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8주가 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04: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