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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아들이며,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C(여, 27세)은 피해자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3.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12: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C을 ‘빈대’라고 비유한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66-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67세)의 아들이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모 B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으나 위 G가 눈치를 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2:00경 서울 강북구 H, 1층 단독주택 G의 집에서 G가 눈치를 주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삼각근 및 이두근의 파열) 및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승모근과 반 가시근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차트내역 [2021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상태에 있고, 2020. 8.경부터 2020. 10.까지 미분화 조현병,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모친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고단1178 중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6. 6. 19:5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죽은 강아지의 영혼을 기리는 초를 마음대로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2. 11. 10:10경 서울 도봉구 I, J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침대를 버린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3: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140,6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C 제작 GPS 위치추적기(D)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물 첨부) 1. 위치추적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감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지점과 거래하는 고객이 연말 법인잔고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하루만 있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업무과오로 인한 대기발령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사다리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사용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2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 사진, 입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수협 지점장이라는 것과 직업적 특성상 초단기간 사용할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준 점, 편취금액 중 미변제금액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 특별준수사항: 도박(특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당 월 15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8.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동 우체국에서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C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당 월 15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4.경 시흥시 E에 위치한 F은행 시흥배곧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13, 14, 15), F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각 계좌(증거목록 순번 10, 16 내지 20)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T09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원적사거리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D(남, 76세)의 복부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1. 22:41경 인천 부평구 E,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7:15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공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과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AN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1:00경 서울시 동작구 B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현충로 방면으로부터 C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위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을 향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의 몸통 부분을 위 건설기계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건설기계의 바퀴 및 하부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중족근관절을 절단하여 평생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2:45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불로봉무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불로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종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6:5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보다는 낮았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1: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다운로드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총 1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전송받아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11. 25.까지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7개 스냅샷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기간에 대해),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정보 확인) 1. 스냅샷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6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방향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몸 좀 만져보게, 예뻐서 그러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5. 16:05경 전남 곡성군 E 소재 F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2세)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뻗고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에 대해), C다방 내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카페 종업원의 팔과 손을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걸어가던 아동을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육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고기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해야 한다.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경까지 돈을 갚고, 매달 10만 원씩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편취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할 금액 및 기한에 관하여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직후 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금원을 대여하게 하였음에도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편취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그 나머지는 2022.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1월분 임금 1,949,940원, 2021년 2월분 임금 4,10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4,000,000원 소계 10,04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8,399,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882,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급여 합계 12,568,2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과 초등학교 동창 친구사이이고, C은 2015. 5. 1.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F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G’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H’(인터넷주소 1 생략)을 ㈜F의 허락 없이 개설하여 2020. 3.경까지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C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2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C으로부터 위 H 사설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주면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이용자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28.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C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F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C이 개설한 ‘H’ 사설서버를 관리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G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48,110,300원을 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뒤, 피고인 A은 그 중 20,302,488원을, 피고인 B는 22,846,812원을, C은 4,961,000원을 배분받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H’ 사설 서버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48,110,3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G’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 중인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확인), -프로그램등록증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 중인 온라인게임의 도메인 및 IP 현황확인), -도메인 검색 현황, IP 검색 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휴대전화 및 H 서버 IP가입자 정보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한 H 불법게임물 여부 확인), -업무협조의뢰회신, -게임물 운영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에게 이메일로 G 온라인 게임물의 프로그램 파일을 전달한 J의 이메일 압수결과 확인), -이메일, 계정 가입정보 등 1. 수사보고(공범 C의 확정사실 보고), -C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거래내역 보고),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하였고,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C은 저작권자가 게임 운영을 종료한 후 사설서버를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은 C의 제안에 따라 일정 기간 서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