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년 6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2021. 5.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6. 6. 22:48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도어락을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쪽에서 문고리를 잡고 저항하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연 후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셔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조르며 피해자를 침대까지 질질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누워, 섹스하면 얘기할께, 섹스하자, 너네 집, 부모님 일하는 곳, 동생한테 다 퍼뜨릴거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지럽혀진 것 청소하고 나서 섹스할께, 하면 되잖아, 니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너 섹스하고 싶어서 나 이 지경까지 팬거잖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다독이고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를 눈치채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퍼뜨리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년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촬영해 둔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올려태우고 주무르니 좋네’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과 ‘싼다. 안에다가 쌀께’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상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21고합227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마포구 E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3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상해), 수사보고서(조사 직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피신장면 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피해자 성관계 영상 유포 사진, 피해자 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유포 관련 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시,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촬영물 확인, 유포된 촬영물과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촬영물의 비교, 피의자 휴대전화 연결된 드라이브에 저장된 피해자 관련 영상 등 전자정보 압수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피해 부위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I 저장소 ‘드라이브’ 내 피해자들 관련 파일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I 저장소 ‘드라이브’ 내 피해자들 관련 파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5. 14.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22.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도 판시 2021고합227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28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동 일한 장소와 일시에 피해자 H를 촬영한 행위 부분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14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2021고합2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2021. 5. 22.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판시 2021고합14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시 2021고합2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4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판시 2021고합14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절도죄와 판시 2021고합2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29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4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21조의8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4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선호장애, 불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14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죄와 판시 2021고합227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의 각 죄(이하 ‘확정판결 이전의 각 죄’라 한다): 징역 1월∼10년 6월 나. 판시 2021고합14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와 판시 2021고합227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29의 각 죄(이하 ‘확정판결 이후의 각 죄’라 한다):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확정판결 이전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확정판결 이후의 각 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확정판결 이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확정판결 이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별을 통보한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전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심리 계속 중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다른 피해자 F,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해 보이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부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