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2010. 3. 13. 11:20 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M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C과 K, L가 탑승한 N 아반떼 승용차량을 가볍게 들이받은 후,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교보AXA 자동차보험(주)에 보험신고를 한 다음 Q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3. 18.경 피해자 AXA 보험사로부터 합계 4,889,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3. 21: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A P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F, 픽인 G, 피고인 이 탑승한 Q SM3 승용차량을 뒤에서 가볍고 충돌한 후,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재 해상화재보험 (주)에 보험신고를 한 다음 R병원 등에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7. 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합계 4,056,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5, 19:04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 새마을금고 365코너 앞에서, S이 운전하는 T 토스카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탑승한 U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경미하게 충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에 보험사고 접수 후, 피고인 A을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0. 10. 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로부터 합의금,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66,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2011. 11. 1. 21:02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변공원 앞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H이 탑승한 W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ㅣ 및 V이 탑승한 X 뉴에쿠스 승용차량을 가볍게 총격하고,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치료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에 보험신고를 한 후 Y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11. 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로부터 합계 2,201,9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 AA, AB, AC과 공모하여, 고의사로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1. 19:44경 부산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 1은 X 뉴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Z이 운전하고 AC, AA, AB이 탑승한 AD SM5 승용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한 후, 사실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위 보험회사가 수사를 의뢰할 듯한 태도를보이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Z, AC, V, K,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거래내역조회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 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7.9.29.로기재되어 있으나,위사건에 대한2017.9.21.자 항소기각결정이2017. 9.26.피고인에게 송달되어2017.9. 30.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확정일자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개를 사육하여 오다가 그 이익금 배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는 계속하여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호신용 가스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이미 그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세 차례 정도 위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8:23 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스분사기를 피고인을 향해 발사하려고 하였으나 가스가 없어 발사되지 않자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로 된 고추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 가스분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운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풀이 우거져 있는 콩밭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가스분사기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위 가스분사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확인 및 정리보고, 전화진술청취보고(112 경찰), 수사보고(가스분사기 가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 및 공소장 편철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러나 한편 피해품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3.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일본 C클럽 안에서, D으로부터 1만엔(한화 약 13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일본 C클럽 근처 노상에서, E, F, G과 함께 5천엔씩을 모아 성명을 모르는 흑인남자에게 엑스터시 매수대금으로 합계 2만엔(한화 약 26만 원)을 건네주고 그 흑인남자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다음 각 반정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일본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종업원 숙소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일본 C클럽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의 매매나 수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농업진흥지역의 목장용지(농지)인 평택시 C 약 2,183m2에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고 고물을 적재하여 두는 등 고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면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장 소유자 C과는 위 식당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3:15경 춘천시 중앙로 105에 있는 농협중앙회 춘천점에서 피해자 농협중앙회 춘천점이 설치 및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C 명의 농협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넣고, C을 통해 알게 된 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의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6. 24. 13: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81,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절도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경합범죄 장기형의 1/2, 1/3을 기본 범죄의 장기형에 산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0세)는 2011. 4.28.경부터 가족과 함께 위 숙박업소에서 월세로 생활하다가 2011.11.27.경부터 위 숙박업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2층 건물의 세입자로 살고 있어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저씨가 놀아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이 실린 음란잡지를 보여 주며 "너도 이 아줌마들처럼 하면 돈 줄게. 위에는 2만 원 밑에는 만 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그럼 그것까지 하면 내가 못된 사람이니까 그냥 손만 넣는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의 집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잡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7. 14. 오후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거실에서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눕힌 후 콘돔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남자 밑에 끼우면 여자한테 씨앗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까지 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나가버려 더 이상 추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녹취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겠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00: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 자신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택시를 발로 찬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왜 차면 안 되나,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2. 8. 2. 시흥시 D아파트 607동 3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일산에 있는 F주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점 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가담 정도, 편취 액수 및 실질적 이득의 정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1. 2016. 6. 22.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502호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동거남 F이 피해자의 노래방을 빼앗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소연하자, 피해자에게 "F은 곧바로 구속을 시키고 노래방을 다시 찾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추진하려면 경찰서 형사과 팀장님에게 의논을 해야 하는데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과 상의하여 F을 구속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중순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광역수사대에 맡겨서 F을 한 번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찰관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F 구속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25.경 700만원, 2011. 8. 6. 경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후 수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약 9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최근 10년 내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1. 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소공원에서, 가출하여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D(12세, 여)을 우연히 만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담배사주면 그거(성관계를 의미할 수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담배를 사주면 할 수 있다'고 하자 근처 편의점으로 가 담배 10갑(시가 3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사준 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학의천에 있는 '수촌교'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깔려 있던 돗자리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7. 20.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0.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배를 사 줄 테니 그것을 할 수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담배 10갑(시가 3만 원 상당)을 사준 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가출 후 거처하던 안양시 동안구 E, A동 지하실로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 8. 27.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해 8. 26. 17:00경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담배 10갑이 아니면 안 만날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관양소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담배 사주면 그거 할 수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담배 10갑(시가 3만 원 상당)을 사준 뒤 다음 날인 8. 27. 01:00경 피해자가 당시 거처하던 안양시 동안구 F라동 옥상으로 함께 가, 그곳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먼저 누운 후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자신도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2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2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30. 12:49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하며 '.남자친구를 싸잡아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건 질투가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병이야., 임신하셨으면 말이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아이한테 영향이 없을 텐데 걱정이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며 '남자 친구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건 질투가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병이야'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카카오스토리 상에서 심한 댓글을 작성하며 싸우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D을 포함한 친구들에게도 질책을 하며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 내용과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5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06:00경 수원시 권선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에게 돈을 쓴 것이 아깝다. 술 먹은 돈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준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3.19:10경 술에 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약 1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저녁식사비용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어 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 및 헤드램프 등을 내리쳐 부서트려 수리비 365,7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부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27. 17:3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청서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9:30경 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를 갖춘 방 9개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와 여성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짐,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붙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4:15경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만경여고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 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있던 피해자 F(7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폐 등 주요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환산 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여 매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외에 다른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D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고인이 차용 기간 중에 일부 이자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추가 차용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렵게 일하여 모은 돈을 일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 이자를 붙여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의 빌리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53,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1.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우한에 있는 우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남방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브로커를 만나 그가 마련한 차량의 루프캐리어에 숨고, 불상자는 위 차량을 몰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11. 20.경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6. 6. 8. 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외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