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허위 임차인 D, E,브로커 총책 F, 그 하위 브로커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G, H을 통해 2015.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안 받고 승낙한 D, E에게 D이 (주)성헌상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A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1 503호'에 대한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D은 2015. 3. 1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6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 3.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F, G, H,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출장복명서,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현장방문 조사보고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전세자금대출사기 실형 확정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대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입금 받았는데, D이 갑자기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대출금을 출금해 달라고 하여 대출금 5,600만 원을 모두 출금해서 D에게 건네주었을 뿐 F, D 등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과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공범인 F, D, G,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G, H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자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F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들이 자신의 범행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각 진술의 주요 내용에도 별다른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 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송금 받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임대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모르는 채 범행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면서도 D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D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위약금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대출금 전부를 고스란히 D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범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 D 등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허위 임차인인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