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과 함께 2016. 11. 7.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12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F'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동구 G아파트 104동 18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에 '현재 동서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관계도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C은 같은 달 8.경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여, 위 대부업체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H, I 부부가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1.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행각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위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수법과 내용, 편취금액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공 범인 남편 Col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1. 2017. 5.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1.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식당 1층 소파에서 그곳에 앉아 잡지책을 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F(19세, 여)의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오른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위 E 식당의 1층 쇼파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를 CCTV 모니터실로 불러 그곳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은 다음 잡지책을 보는 척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E 식당의 1층에 있는 특실로 피해자를 불러 음료수를 건네주며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꽉 껴안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위 E 식당의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당겨 안고 음료수를 건네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20:01경 위 E 식당 서측 통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직원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니가 너무 좋아죽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양쪽 뺨을 감싸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부위를 비비면서 "니가 좋아 죽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는 19세로 갓 성년이 되어 피고인보다 마흔 살 넘게 어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추행을 한 점,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등 범행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1. 2018. 7.9.09: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9. 09:1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옆에 사람이 꼬장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나주경찰서 C파출, 소 소속 경사 Dol 현장에 도착하자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야, 너 까짓것이 경찰관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9. 11:2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9.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112신고를 하고, 이에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다시 현장에 도착하자 D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너는 뭐하는 놈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나주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D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 소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에게 전화하여 C(여, 21세)을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에게서 입금된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E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니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2,343,600원, 6월 임금 9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058,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2. 19:00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소형선 부두 진입로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이 낚시 단체를 만들면서 지인들만 회원으로 모집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경 전항의 부두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의 전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C가, 위 전기가 인근 철거 건물로부터 불법으로 끌어 쓰는 것이라고 한전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 전기 사용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21:3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위 다툼으로 인해 위 전기를 차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와 나 사이의 일에 C 끌어넣으면, 너도 분명히 너의 아들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 생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조직원 명단 조회 1. 상해진단서, 응급기록지,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상해죄 직후 피고인의 사과와 수술비 지급 그리고 주변의 만류를 받아들여 피해자 스스로 2011년도의 경찰 수사 시에 자신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까지 하였던 점, 그러다 이 사건 협박죄를 비롯한 이후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으로 결국 이 사건 상해죄와 협박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1:54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재물손괴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에게 '개새끼들, 눈구멍을 조상까지 파헤친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협박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G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D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10경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불가마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장안로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02: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5.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종중의 문중원으로서 위 종중 회장인 부친을 대신하여 평소 종중의 제각관리 및 벌초 등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이를 기화로 2016. 5. 30.경 광주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C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들이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과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과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마약감정서(순번 15) 1. D 메모장 삭제내역 및 DE 대화내역(순번 2), 수사보고(관련공범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출력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8.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상당액인 8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수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와 별도로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동종 전력은 5년 이상 지난 전과이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등의 유흥접객원으로서 2015. 9. 16.경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를 만나 술을 마신 후 2015. 9. 17.경 광주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2015. 9. 17.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모텔 내 피해자 대화 등 녹화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 녹취록 첨부 및 범죄시간 등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함]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0: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 C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업주가 만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앞 복도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T구로전화국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통신중계기를 양손으로 뜯어내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2. 22:05경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로 205-32 (주)다원섬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사교차로 방면에서 레이크우드 골프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주유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날 23:37경 위 응급실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까지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3:5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주차장부터 같은 시 노작로 206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주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진건 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지리 방면에서 진건 방면의 도로에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합류하는 모양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피고 기존 도로에 직진하는 자동차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지리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22:10경 서울 도봉구 F, 301호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피해 버스 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1. 2018고단3000 피고인은 2018. 3. 21.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남양뉴타운LH4단지 앞 교차로를 남양고 방면에서 남양뉴타운LH4단지 후문 방면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8고단3300 피고인은 2018. 5. 30. 15: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 인근 도로부터 근처 F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7. 11. 20.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앞 오체국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 카드 각 1매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1: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장안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서초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우측 다리 및 발등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06.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부위에 내리치고,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에 그 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당시 주점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1. 진료기록부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4-8에 있는 삼포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혈동삼거리 방면에서 삼포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F(36세) 운전의 G 아우디 A4 승용차와 피해자 H 3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7세) 운전의 K 코란도 승용차를 각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5세), N(여, 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0(여,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진술서 1. D의 사고경위서, F의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H), 진단서(M), 진단서(N), 진단서(O), 진단서사본(J), 진단서사본(D), 진단서사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을 추돌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차량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O(그 자들인 M, N과의 합의서도 작성되었다)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어서 피해자 중 1인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8월부터 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감경요소 중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직접 충격을 받은 프라이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과 L은 경추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외에도 타박상을 입었고, L은 뇌진탕도 입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