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08(피해자 B,C)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1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G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하도급 협약서를 보여주며 "포항시 북구 H 일원 G공사 중 80만 평에 대한 벌목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중 40만 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평당 단가 4,700원에 재하도급 줄 테니 계약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공사는 주식회사 I이 J기관로부터 발주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G공사에 대해 벌목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고 위 협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벌목과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2,000만 원, 같은 해 3. 26. 150만 원, 같은 해 4. 5.100만 원, 같은 해 4. 12. 30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08. 8.경 포항시 북구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혜자 C에게"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전무이고, K은 주식회사 M의 사장인데, M이 경남 산청군 N에 있는 O농장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축사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포항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농장 공사는 위 M의 실운영자인 P가 진입로 공사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O농장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것이나 위 M은 운영자금이 없어 위 진입로 공사자금을 위 농장주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어 위 하도급 공사를이행할 수 없었고, K은 위 M의 상무로서 P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어 피고인과 K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6,140만 원(우리은행), 같은 해 8. 20. 1,160만 원(기업은행), 200만 원(하 나은행),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13. 50만 원(신협), 같은해 9. 30. 110만 원(신협), 같은 해 10. 10. 49만 원(하나), 같은 해 10. 17. 99만 원(새마을금고) 합계 308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50(피해자 Q) 피고인과 R는 2008. 12. 2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Q 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가 S 배후단지 벌목작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허가권을 받았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억 원짜리 벌목작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R는 "전사장을 믿고 계약을 하면 포항 일대에 다른 일이 나오면 또 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벌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어서 피고인과 R는 피해자에게 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R 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25,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수사보고(T 개발 고시자료) 1. 각 협약서, 거래명세표,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판결문2) [201695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개발고시 및 U 개발계획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공사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피해자 C, Q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2016고단3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2)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579, 2017고단777(병합), 1031(병합) 판결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300여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추어 재판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킨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실형으로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 령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15:4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역사 2층 교통카드 충전대 앞에서 피해자 B1)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 1) 공소장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인의통역을 통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름을 "B"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그에 의한다. 자가 교통카드 1매(시가 18,000원 상당)를 충전기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이 완료되었다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순번 14, 15번),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언어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D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복선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통행이 구분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황색 복선이 노면표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여 복선중앙선 좌측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BMW 승용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19. 0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다수의 차량이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를 임차한 후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2018. 11. 28.까지 위 B아파트 C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1회 또는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성매매 횟수 달력 표시),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업소의 규모 또한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추징을 선고하는 이외에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식물원 쪽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 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가 합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11.경 청주시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대부분이 인출되어 버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피자 앞 도로를 E빌딩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 피자샵 앞 도로에세워져 있는 피해자D 소유인 G 마그젯 124cc 이륜차량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 드미러로 충격하여 핸들이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H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J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 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의 점)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8.12:0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구미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 31. 새벽 시간경 인천광역시 서구 D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리스모 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들어있는 주사기 6개를 현금 80만 원에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4.2g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도로상에 주차된 위 투리스 모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 시간경 인천시 미추홀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마약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1. 해사안전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D 급유소 앞 부두에서 E(22톤, 포항시 선적 채 낚기어선)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7:5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D 급유소 앞 부두에서 F 직원 G과 어선 계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2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42세) 등이 G의 진술을 청취함에도 계속하여 G을 폭행하려고 하여 I 등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의경 J(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경장 K(3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2신고 처리 업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인 I,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진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 운항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 있는 전봇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6:29경 시흥시 B 도로 C 앞 사거리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에 "중고차 신용무관 전액할부 매입/폐차, 리스/상담 D"라고 게재된 가로 4m, 세로 90cm 가량의 현수막을 걸어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수막소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그 즉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7. 4. 1. 00:4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피고인을 계 호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에게 피고인의 가방과 신발을 던져 순경 E의 등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23:40경부터 2017. 4. 1. 00:10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뻑킹', 스투피드', '와이', '유다이', '덴져'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03:20경 부산 사상구 B, "C3번룸"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53세, 여)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합계 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5:33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맞은 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저항을 하자 더 이상 만지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부근에 있는 집 안으로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방과 팔을 잡아당겨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끌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신고자 F의 진술,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수사기록 제22, 25쪽), 다만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옥녀봉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C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근무시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숙소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6. 18. 09: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목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폭행 부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촬영해 둔 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일치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촬영해 둔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9: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4. 21. 21:33경 서울 서초경찰서 C 사무실에 연행되어 온 뒤, 대기석에서 누워 있다가 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신원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박고, D에게 "너 누구누구 검사 아냐?, 너 소속과 이름이 뭐냐?, 형사 나부랭이 주제에."라는 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인수 및 사건 경위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중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까지 뱉은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2회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8.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에 있는 귀마교차로를 마전리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신호등을 확인하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데도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청양 방면에서 우측 도로인 예산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형수 피해자 F(여, 58세)을 같은 날 16: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두개 내 외상에 의한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 뒷 좌석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54세)를 같은 날 19:20경 천안시 서북구다가말3길 8(쌍문동)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또는 피해자들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사망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15경 서울 성동구 C 202동 인근 배드민턴 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총 길이 120cm)로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취중에 횡설수설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더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직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발생한 환각, 망상에 빠져 저지른 것이어서 그 형사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아 그 증상의 병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1)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2) 전과가 이미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럿 있다.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