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약 2년간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4:38경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혼자서 위 모텔 방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모텔 E호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갖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죽을 수도 있다.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동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상해의 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얼굴부위 상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4번, 1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 저지른 강간등상해 범죄로 인하여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고, 종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또한 동일한 수법에 의한 강간상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구간(7~24점) 중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틈을 기다린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7. 10.경 출소하였으나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 흉기를 휴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