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9. 2.경부터(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6. 20:47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때 피고인의 집으로 와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함께 살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재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술이 다 떨어지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네가 감히 핑계를 대고 나를 안 만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피해자가 마음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증거기록 제178쪽 참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증거기록 제22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9쪽 참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증거기록 제179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이어서 2019. 4. 27. 00: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던 중 도망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24쪽 참조)을 피해자의 남편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인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및 피해자 상의 사진, 피의자 상의 및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남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다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나,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바가 없어서 즉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 의해 찢긴 피해자의 셔츠 대신 피고인이 준 남방(증거기록 제23쪽 참조)을 상의로 입고 피고인의 요구에따라 바지인 하의를 벗고 있던(증거기록 제180쪽 참조) 피해자를 두고 화장실을 갔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하의'를 손에 들고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증거기록 제4쪽 참조) 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이 위치해있는 현관을 피해 '뒷문'으로 나가 인근의 언덕으로 도망하였다가(증거기록 제156, 159, 179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행인의 도움을 받아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하의와 신발을 착용하지 못한 채 언덕으로 도망하였기에, 나뭇가지나 가시덩굴과 같은 것에 쓸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58, 117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황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도망하였어야 할 수긍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아 화가 나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불러주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말을 사진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57, 158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4. 25. 오후 10:30경(증거기록 제73쪽 참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자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신랑이 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일인 2019. 4. 26.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3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인 2019. 4. 26.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살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나. 앞서 본 사정들에 피해자의 '일관된' 협박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협박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은 물론 피해자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깨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피해자의 전인격(全人格)을 말살할 위험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배려도 없이 저지른 것이어서, 그 정상이 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81쪽 참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협박죄에 대해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에서 연기된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 점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수사가 개시된 강간과 같은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난 점(증 제1호 참조)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1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