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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역 부근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2:3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상무근린공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도로 폭이 넓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9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우회전하여 약 10미터 정도를 더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47,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문 몰딩 교환 등 수리비가 889,6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몰딩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및 차량 사진, 지도 캡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18

범죄사실 1. 순경 B, 경장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0:27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아줌마 두 명과 애들이 있는데 협박을 받고 있고,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와 경장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에게 급히 다가가는 피고인의 앞을 막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순경 B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경장 C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0:28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연행되자 화가 나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1:27경 광주 남구 F 앞 도로를 운진각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342,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인근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방향) 고기터널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니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9. 17. 00:13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지번 불상인 장소부터 같은 구 B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7.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과 200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4:10경 부산 사하구 C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5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시장 사람들 중에 나 모르는 사람 없어. 내가 어떤 사람 인줄 알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유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오른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8:10경 창원시 진해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고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7.01:00경 강원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과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C이 이 사건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9. 1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로 전화를 걸어 "내 집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대금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지인 C 소유의 주택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C로부터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이 사건 주택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1,735,000원 중 19,2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견적서, 각서,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울산 남구 C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주식회사 E에 전자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이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 매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발급을 알선하였다. 2. 판단 B은, 피고인이 본인과 별지 범죄일람표 '상대방 회사'란 기재 각 회사들(이하 '이 사건 각 회사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시기 직후에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정황이 보이는바, 일응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범처벌위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점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B과 이 사건 각 회사들 사이에 서서 그 발급을 중개하거나 그 발급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E(순번 1, 15 내지 17, 21번)의 F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G의 H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의 주장과 달리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I(순번 2 내지 6번)의 J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K이 지인으로부터 받았는데 피고인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L(순번 7, 18 내지 20번)의 M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B의 주장과 달리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N(순번 8 내지 14, 26, 27번)의 O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해 준 사실이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G(순번 22 내지 24번)의 H은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B은 피고인에게 판매 마진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알선수수료는 본인의 수익에 대비하여 일정률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시로 계좌를 통해 수당 등 입출금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B이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이 과연 알선수수료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D종교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389 등 병합 사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로서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본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개정 전 병역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받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평상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검사가 2020. 7. 13. 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23: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현장), 감정회보,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검사가 2020. 7. 13. 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5. 26.경(피고인의 별건 출소일)부터 2019. 7. 2.(휴대폰 개통일)까지 사이의 미상일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자필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9. 7. 2.경 별정통신업체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번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9. 8. 2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대화내역, 영장회신,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련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싱범죄에 사용되어 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3:3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3층 소재 C 당구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내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꺽고, 주먹으로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근위지절 관절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이고,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 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머리채가 잡아 당겨지는 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7. 19:00경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운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경찰서 녹화하는데 가서 조사 받아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거짓말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려 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인 2020.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이 친구인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C로부터 B의 돈을 돌려받은 뒤 수고비나 해결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여태까지 도와준 값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안 가지고 오면 알아서 헤라, 어떻게든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현금 17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진,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상 확인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경 피해자 C(35세), B과 함께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간 뒤,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냐고 따지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B이 고향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교 위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유사한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3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번 째 반복하고 있고1),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