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976

범죄사실 [2011고단3976]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C와 D은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횡령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 모해위증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6. 및 2011. 11. 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수사관에게 "C와 D은 2005. 5. 14.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그 아들들인 E, F을 통하여 추가고소장을 제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진술하였고,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같은 취지로 위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추후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C, D을 무고죄, 모해위증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등의 고소내용 및 진술내용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9,825,000원을 횡령하였고, 2009. 7. 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2고단1123] 피고인은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관여하면서 자금 투자, 토지 매입, 토지계약금 지급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에도,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등의 재판에서 G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의 토지 매도자인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H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E가 2011. 3. 14. 경 개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86호 피고인 A 에 대한 무고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G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A)이 G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을 하고, 검사의 '피고인(A)도 토지 매입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4. 15.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지 매입을 하였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E가 2011. 3. 14.경 개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86호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I약국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 "피고인(A)이 부동산사무실에서 다른 중개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했던 J연립 재건축이나 이 사건 G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하여 I약국 한쪽을 칸막이로 막아서 집기를 갖추고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시행사 업무 및 계좌관리 등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사한 일을 했습니다. 피 고인(A)이 경매 쪽에 관심이 많아 일을 보려고 한쪽에 사무실을 냈는데, 'K' 같은 형식의 이름으로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전면유리에 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국과 사무실이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이 대로변에 약국과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12. 2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약국 한쪽에 집기를 갖춘 사무실을 내어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시행사 업무 및 계좌관리 등을 하였고, 그 사무실 앞에 부동산사무실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놓았으며, 약국과 사무실이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이 약국과 따로 있었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12고단2029] 피고인은 2002.경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관여하면서 자금 투자, 토지 매입, 토지계약금 지급 등과 관련된 부동산 사무실을 처 L이 운영하던 I약국 내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08. 1. 25.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09. 7. 9.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재판에서 위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한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의 토지 매도자인 H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1. 4. 20. 유죄선고를 받자위 재판의 또 다른 증인인 M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경 서 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M이 2011. 3. 14.경 고소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3475, 2011고단286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고소인이 I약국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 "약국 내 부동산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약국과 옆에 붙어서 칸막이로 가린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약국과 왔다갔다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부동산이라는 표시도 붙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간판도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판사의 "I약국 근처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부동산사무실이라고 간판은 붙어 있었는데 중개사무소를 한 것은 아니고 그곳에 누가 집을 구하러 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11. 2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약국 한쪽에 집기를 갖춘 사무실을 내어 G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시행사 업무 및 계좌관리 등을 하였고, 그 사무실 앞에 부동산 사무실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 놓았으며, 약국과 사무실이 통하는 문이 있었으므로 위 M의 증언내용은 사실이며, 따라서 위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976]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A에 대한 사건검색내역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1123]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A에 대한 무고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2012고단2029]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법 2010고단3475, 2011고단286호, 서울남부지법 2011노579호 대법원 2012도2535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랜 구금생활로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무고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함부로 고소를 일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남은 형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