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잡지사인 주식회사 G(발행인 H)의 기자 I으로부터 제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금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2015. 8. 31.경 6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잡지를 경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자인 주식회사 G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예비후보자 홍보성 기사 내용 발췌 보고), 수사보고(예비후보자 K, A의 매입 책 부수 및 지급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예비후보자 K, A의 책값 대금 지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G 홍보성 기사 대상자 현황 및 결제내역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중 I 기자의 이메일 부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위 회사의 기자인 I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인 'G'에서 선정하는 혁신리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협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수상을 거절하였으나, I이 혁신리더상 선정과 관련하여 비용이 들었다고 하고 자신이 장애인임을 언급하면서 금원 지급을 거듭 간청하는 바람에 귀찮기도 하고 동정심도 들어 실비 보상 차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I과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준 적이 없고, I이 보내 준 기사 초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G 2015년 9월호의 피고인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보도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에 관하여 기존에 보도된 다른 기사들을 짜깁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의 경과와 E 지역구에 대한 피고인의 소회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게재와 관련하여 6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8. 중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G 혁신리더' 보도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협찬비로 100만 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비용을 깎아 달라고 하여 협찬비를 6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기사 초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었고, 피고인과 다시 전화로 통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2015년 8월호 G 잡지 40권을 보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혁신리더 보도를 논의하고 협찬비 액수를 흥정하여 결정하였다는 점, 기사 초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는 점, 피고인이 기사 게재를 승낙하여 이를 보도한 뒤 피고인에게 발행된 잡지 40권을 보내 주었다는 점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지급한 60만 원이 'G 혁신리더' 보도와 관련하여 통상 요청하는 협찬비인 100만 원보다 적은 액수인 점, I이 2015. 8. 17. 피고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초고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I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I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기사 게재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I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기사 초고를 확인하고 나서는 기사 제목에 'F정당 여의도연구원 서민생활정치위원회 위원장'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추가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진술을 일부 바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기사 초고를 메일로 보내 줬고, 전화로 피고인이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게재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피고인이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것이 맞는지 추궁을 받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구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부가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사 초고를 보내 승낙을 받고 게재하였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까지 I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이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I이 2015. 8. 17. 피고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G에는 첨부와 같이 … 9월 1일자로 보도 예정입니다.", "본 기사는 G 본지와 다음, 네이버, 구글 등 … 보도됩니다."라고 하여 '혁신리더'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첨부 초고 수정사항 체크하시어 금주 목요일까지 사진 5매 정도와 함께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첨부된 초고에 관한 확인 요청 역시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이미 같은 I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G 혁신리더'로 잡지에 보도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협찬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받아 이를 지급한 뒤 자신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수령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8.경에는 I이 진행하는 'G 혁신리더' 선정이라는 것이 결국 'G'라는 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보도해 주고 협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I 기자와 직접 전화 통화로 'G 혁신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까지 수령한 사실은 분명한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것을 몰랐다거나, 그러면서도 I에게 기사 보도와 무관한 '실비' 명목으로 60만 원이나 보내주기로 하였다거나,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계획하던 피고인이 2016. 8. 31.에 이르러 60만 원을 송금해 줄 때까지 장차 보도될 자신에 관한 기사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모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전자우편 계정을 관리하면서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뿐, 피고인이 평소 전자우편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I이 보낸 위 전자우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첨부된 기사 초고는 확인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L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사는 그 첫머리에 "내년 총선에서 E지역 출마가 확정적인 A 전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F정당의 공천 규칙에 관하여 피고인이 표명한 의견을 소개하고, 그에 이어서 피고인이 과거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상대 경쟁자는 A은 출마를 못한다고 음해하고 있다. 이런 정치 형태는 민주당의 허위고발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E 지역의 향후 개발 등 의정활동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는 표제와 부제 아래 부분에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문보다 큰 글씨로 기재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F정당의 공천 규칙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이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위 선거의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정당 내 공천에 관한 피고인의 견해, '피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과거 및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해명,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의정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포부 등을 전달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한 홍보성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I으로부터 기사 게재에 따른 협찬비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