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20.부터 2019. 12. 16.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물류창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의 회장이자 피고인 B의 부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3. 25. 용인시 수지구 C에 위치한 ㈜D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당시 위 ㈜D의 단독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이 2020. 2. 19. ㈜D 및 피고인 B을 상대로 소 제기한 약정금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시월을 소송위임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 서류에 ㈜D 및 피고인 B을 위임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의 ‘위임인(피고들)’란에 ‘피고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위 ㈜D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대표이사 E 명의의 소송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7, 3층에 있는 법무법인 시월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류인규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답변서 편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합의서(F, 5억), -이체결과 조회(F, 5억), -금전소비대차계약서(G, 5억), -이체결과 조회(G, 5억), -금전소비대차계약서(G, 3억), -이체결과 조회(G, 3억), -민사소송 진행내역, -각 소송위임장(위조문서), -각 소송위임장(정식문서), -법인인감증명서,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등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2021노6714),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 3084), 판결문사본(2021노6714),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고확인결과보고(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소송위임장에 날인한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E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소송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E의 위임 또는 승낙이 없어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각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도 별도로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부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각 민사소송은 ㈜F과 사이의 2019. 6. 27.자 합의서, ㈜G과 사이의 2019. 7.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F과 ㈜G이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946, 2020가합513953)으로, 위 합의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시 ㈜D의 공동대표이사인 E, 피고인 B 중 E의 관여 없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자신을 ㈜D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12. 16. ㈜D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어 E이 ㈜D의 단독대표이사가 되었다. 라. ㈜F과 ㈜G은 2020. 2. 19.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것으로 ㈜D과 피고인 B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도 23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E의 관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송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을 E에게 사후적으로도 고지하지 아니하여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피고인 B은 법무법인 시월로부터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아 소송위임장을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 B은 대표이사 E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의 작성에 대하여 직접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 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송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E에게 물어보아달라고 하였을 뿐 직접 E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E에게 위 소송을 알리지 않았고, 위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해서도 E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다시 피고인 A에게 E에게 소송위임장 작성에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찍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E으로부터 법무법인 시월에 대한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 내지 “내가 E으로부터 법무법인 시월에 대한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장 날인해서 보내주면 된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으로 추가로 E에게 직접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위임장 작성을 전 후로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자. 위 소송위임장에는 ㈜D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는데, E은 ㈜D의 사용인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E이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들이 선임한 법무법인 시월이 사임하였고 ㈜D은 법무법인 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시월이 ㈜D을 대리하여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인 B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E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 합의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그 효력이 ㈜D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조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민사소송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과 위 소송위임장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A은 문서 범죄로 1회 벌금형을, 그 밖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조된 소송위임장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실제로 변론에서는 진술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보인 모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