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 0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 앞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무슨 일로 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장부를 털러 왔다”고 말한 후 경찰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주점 밖으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 06: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직원들의 가방 등이 보관되어 있는 대기실 안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 01:30경부터 06:1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시가 30만 원 상당 지갑(현금 5천 원 권 1장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자의 지갑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일출시간 확인) 1. 수사보고서(1차 발생지 G 노래주점 현장 수사 및 당시 상황 청취), 수사보고서(2차 발생지 H 노래주점 현장 수사 및 당시 상황 청취) 1. 공문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 및 주거침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만 하여도 3회에 이르는 점, 2021.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현실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2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별다른 동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I시장 내 'L'이란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W(남, 48세)는 진공포장기 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충남 서천군 I시장 내에 있는 ‘L’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공포장기를 설치해주면, 당일 기계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진공포장기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 108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부터 2021. 1. 7.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 11. 17.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 작성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발송자명단(2차) 1.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D(여, 48세)이 그곳 진열대 위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5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셔츠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게 감싼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휴대폰을 습득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아울렛 매장에서 휴대폰을 들고 간 후 전원을 계속 켜두었고, 그로부터 3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같은 날 14:20경 스스로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에 가서 휴대폰을 반환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나 처분을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휴대폰은 전원을 끄지 않는 한 위치추적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치려는 사람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지구대에 위 휴대폰을 반환하였을 때 사례금에 집착하였던 모습을 보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아울렛 매장에서 흰색 셔츠를 이용하여 휴대폰이 보이지 않게 감싸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들고 나왔고, 휴대폰을 반환하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휴대폰을 지구대에 반환할 당시 습득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울렛 매장이 아닌 경찰에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후 귀가하여 가족과 식사하고 세차를 하느라 전화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휴대폰을 반환하는 이상 습득경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이라 주장한다. CCTV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 자체가 이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례금을 기대하고 휴대폰을 반환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례금을 기대하여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용무를 본 점, 경찰서에 진술하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을 말한 점 등이 분명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4] 피고인은 2020. 9. 19.경 충주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에 있는 E병원과 F병원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1.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번, 제61 내지 6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08,217원 상당의 택시요금, 진료비, 신용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 또는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5]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대전 유성구 BW, H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I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D, P, Q, R, S,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택시대금) 재산정에 대하여]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택시요금영수증 1. 현금출금영수증, 금용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금확인증, BO카드 거래내역, 영업내역분석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영수증 1. 택시운행기록, 피해자 BG의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된 차량이용구간 자료, T네비 검색내역 사진,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5 내지 6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6,8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6 내지 38번, 제41번, 제43번, 제49번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7: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인근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지곶동 봉담동탄간고속도로 봉담 방향 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JL3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경찰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20. 3.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8. 20.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위 2020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주소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맡아하고 있는데, 당장 공사비가 부족하다. 누구든지 내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을 변제해 줄 것이고, 차용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B은 이러한 취지를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자로서 뚜렷한 현금 자산 없이 복수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씩 공사비를 빌려가면서, 2016년 ~ 2017년 사이 유일하게 수급한 공사인 용인시 수지구 소재 D중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총 1,800만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1,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며, 지인인 E에 대해 최소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전채무액의 합계가 7,8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일 안에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바,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스시설 설비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와 같은 재직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6. 17:49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개인차량에 55,596원 상당의 가스를 주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629,746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 공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58,220원 상당의 LPG 1톤 가스탱크 와 가스탱크 속에 있는 가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D, K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산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도난 가스통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사대금 횡령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공사대금은 실제 작업자인 K에게 지급하여 업무상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카드를 교부하였지만 피고인의 개인차량 주유에 사용할 것을 승낙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피해자의 승낙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 직원들로 하여금 가스배관 공사를 수행하게 할 경우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 K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한 뒤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K에게 지급한 이상, 각 공사비에 대한 업무상횡령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이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인 2019년 6월경 피해자 D로부터 ‘E’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탱크를 배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오전 무렵 대전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대전죽동점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E 대전죽동점 앞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9:50경 위 E 대전죽동점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F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사실 범행장소 수정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20.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 등의 처벌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콜의존증후군, 치매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봄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리빙텔에 두 달 가량 거주한 적이 있어 위 리빙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68세)과 아는 사이로, 피고인은 가끔 술을 먹고 위 리빙텔을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리빙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리빙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현행범체포되고, 2021. 3.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 기소되자, 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리빙텔에 2번 가량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재판받게 되었다, 벌금내게 되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21. 4. 13. 22:30경 위 리빙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112신고했냐, 너 때문에 재판받게 되었다, 벌금내게 되었다”고 말하며 리빙텔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리빙텔 거주자인 피해자 E(54세)가 전항의 일을목격하여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 때리지 말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 뒷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우측 몸통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내사보고서(현장CCTV 및 목격자 F)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송치서(2021-737) 업무방해죄 서류 일체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351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1. C 고시텔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수용현황,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899,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리빙텔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해코지를 당할까 불안해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2:55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 288번길 86 동해선 기장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91세)이 신고 있던 크록스 신발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승강장에 동해선 열차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열차를 타려 할 때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전동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확인), 수사보고(C내 CCTV 범행장면 확인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9. 02:45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2신고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금당했다. 술집이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04: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 순경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이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 뭐야 씹새끼들아. 너네 깡패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손과 발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순경 I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으며, 몸으로 순경 I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경찰관인 순경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I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스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1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동영상 및 사진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1. 1.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음주와 함께 우울증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진술과 같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8:4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바지 착용)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9.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촬영물 저장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10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동일한 일시 및 근접한 시각에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들은 각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 내지 1560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동일한 일시 및 근접한 시각에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 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횟수 자체는 상당히 많으나 이는 상당 부분 연속 촬영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자동차 매트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홈쇼핑을 통해 금방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추후 돈을 변제하고 회사가 잘 되면 추후 회사 지분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매트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2. 27.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받을 돈이 있는데 유치권을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해결하여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채권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계좌거래내역, E 거래내역회신, 신용정보회신, 통장사본, 문자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상가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6:40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탕수육을 조리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 튀김용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도록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용유가 담긴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약 15분간 위 주방을 떠나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6:55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위 음식점 조리대 상부 및 주방 천정, 벽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상가 지하 1층 일부 점포의 천정 및 벽, 집기 등에 옮겨 붙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I’ 점포 내부 및 집기 등을 소훼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272,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M에서 확보한 cctv 영상자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화재감식결과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양형조사보고서 1. 피해내역 관련 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업무상실화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리기구 외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다수의 점포가 밀집된 건물 지하 상가의 경우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액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실화에 이르렀다. 특히 조리업무는 그 속성상 화재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달리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바, 피해자들은 손해의 전보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