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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51

범죄사실 [2012고단1051]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의 친구인 F의 제안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들은 2007. 7. 25. 마포세무서에서 E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724,873,000원, '주식회사 H'에 101,947,000원, 'I 주식회사'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7. 25.부터 200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22,90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들은 2007. 7. 25. 위 마포세무서에서 E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1,078,7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7. 25.부터 200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 ~ 13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19,39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2고단1671]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영상장비, LED 디스플레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이자 주식회사 L 직원인 F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주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부분을 마진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K의 대표이사인 M에게 보고하고 M은 이를 승낙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피고인은 2008. 1. 초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N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 대표 0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로부터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 통신장비(ES4568/1250 4CPUs 8GB)들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1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초순 일자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840,4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각각 교부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1. 초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N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P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 멀티미디어장치(8GB DDR MEMORY QUAD FOR RX4640)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866,57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합계표 1. 수사보고 [2012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진술 1. 녹취록보고 1. 고발장, 가공세금계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051]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 제2조(2010. 1.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12고단1671] 조세범처벌법 부칙 제2조(2010. 1.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1고정33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준설공사업 등록 없이, 2007. 4. 15.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준설공사 2단계 사업 중 그라브 준설공사를 공사금액 57억 7,7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그때부터 2008. 1. 30.경까지 F(10루배, 28톤) 등 3척의 그라브 준설선 등을 투입하여 바닥 준설, 암 파쇄 등의 준설공사를 함으로써 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2007. 2.27.C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C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오고 있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본인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에 있는 D사무소 측량과장(6급 해양수산주사)이다. 피고인은 2008. 1. 17.경 D사무소장으로부터, 2008. 1. 26.부터 같은 달 30. 까지 실시되는 E준설공사 2단계 사업 현장의 일반수로조사에 대하여 기술지도 업무(수로고시 측량시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현장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원 직원이 측량현장에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26. 계룡산 등산을 한 뒤 군산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뿐 측량장소인 인천으로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 1. 31. 경위 사무소에서 '일반수로조사기술지도완료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인 여비정산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2008. 1. 26. 출발지 익산에서 도착지 인천까지 요금 11,900원인 우등고속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인천 소재 F에서 숙박비 4만원에 숙박하였다'라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해양과장 G의 결재를 받은 후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여비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갚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을 상회하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녹취록,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모친 D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모친에게 화를 내며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쓰러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시고 죽겠다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 망 E의 변사 사건을 처리하던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E이 후송된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면서 항의하다가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위 G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H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같은 날 2021. 6. 10. 01:20경 위 C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119구급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순경 J이 이를 제지하면서 구급차가 아닌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순경 J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위 A과 함께 자신들을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강하게 항의하던 도중 경위 K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위 A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순경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16:00경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고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인마트(주) 영업담당 텔레마케터 C로부터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 8.부터 2010. 1. 7.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각 7일 이상의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같은 날 보험료 월 35,000원, 보험기간 2011. 10. 27.부터 2072. 10. 27.까지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3. 및 같은 달 27.경 위 D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12. 3. 28. 고소인에게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29,900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발각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금청구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보험사 직원의 질문을 오해하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 8. 과 같은달 12., 같은달 29.에 각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각 7일, 14일, 15일간의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1. 8.부터 30일 이상 연속하여 투약하였음이 추단되고 통상 연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비보장과 관련된 손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제한이 뒤따른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투약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험약관을 설명할 때 좀 더 가입자의 고지의무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게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쥬비코스 그네셀 화장품 2세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화장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를 갚아야 한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화장품 대금과 함께 차용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과 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3.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화 하였는데 다른 친구가 손대지 못하도록 묶어버렸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모든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1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16: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캐리어에어컨 앞길에서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일 입금한 200만 원이 현금화시킨 돈과 같이 묶여버렸다. 2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해 주면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16:00경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일 처리하는데 사용하였던 대금을 오늘 돌려주기로 하였다. 34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묶인 돈을 풀 수 있으니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2013. 4. 20.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 13.경 그 전에 연락 두절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500만 원권 수표를 받았는데, 되돌려 주어야 할 현금이 없으니 돈 좀 빌려주면 통장에 있는 46억 원에서 모두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6. 2013.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광주 서구 주월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3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고모에게 보낼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르네셀 1세트 화장품을 구매하겠다면서 위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7. 201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9:2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모두 갚은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이 있었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된 자신의 46억 원의 돈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놓고 피해자에게 건물도 사 주고 빌린 돈도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3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문자사진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약 9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종전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종전 범행수법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고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여 앞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빌딩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부천북부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신삼문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TM85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의사소견서, 감정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과 함께 투자하여 제주도의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며칠 후에 다시 매도하려고 한다, 매매과정에서 많은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 27.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투자자 중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돈이 급히 필요한데, 다시 2억 원을 빌려 주면 설날 전인 1. 31. 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2억 원이 안되면 있는 대로 빌려달라, 앞서 빌려 준 1억 5,000만 원은 약속대로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원 전액을 모두 정선카지노에서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E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위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G 아파트 209동 2304호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양도가 불가하여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2.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2011. 6. 22.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의 성격으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갔고, 식당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갚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는다거나 상당기간 동안 변제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나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에 적지 않은 돈을 단순히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8.경 작성된 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증서에는 3,570만 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집, 식당비품, 자동차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박하여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비록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정확히 3,570만 원은 아니라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지공사 현장 등에서 전기케이블 매설 관련 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매설된 전기케이블 등 공사자재에 대한 보안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전력구 또는 맨홀 내 매설된 전기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3. 초순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J아파트 공사현장의 열려진 전력구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50m를 미리 준비한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여 전력구 밖으로 꺼낸 다음 번호불상 3.5톤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6. 2. 내지 같은 달 3.경 인천 중구 K 공사현장 내 맨홀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디에이치케이'를 변경한다) 소유 시가 39,592,200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600m를 미리 준비한 유압식절단기, 유압기, 발전기 등을 이용하여 잘라낸 후 그 한쪽 끝 부분을 맨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번호불상 3.5톤 화물차 뒷 부분에 연결하여 밖으로 끌어낸 다음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9. 25. 2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있던 맨홀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디에이치케이'를 변경한다) 소유 시가 3,90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610m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9. 29. 22:00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있던 맨홀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기재 '한국전력공사'를 변경한다)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500m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잘라낸 후 미리 준비한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맨홀 밖으로 끌어낸 다음 L 포터 화물차에 싣기 위해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던 중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공사현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물차에 미리 실어두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3m 가량만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중케이블 도난현황, 고철 매입대장 사본, 각 공구대여대장 사본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케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 [피고인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E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에게는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환부 : [피고인 A, B, C, E]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야간작업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므로 합동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또 당시 공동피고인 A과의 관계나 현장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 D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조명이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통상의 야간작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D이 맨홀 밖으로 끄집어내진 멀쩡한 케이블을 트럭에 적재할 수 있도록 짧게 절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정상적인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현장에서는 공동피고인 A, B, C와 함께 케이블을 절취한다는 합동절도의 범의가 생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공동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D의 상사라는 사정과 당시 현장에서 공동피고인 A, B, C와 함께 이동하지 않고 피고인 D 혼자서 집으로 돌아올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자로서 2021. 12.경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과는 같은 거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전 방송인 D(예명 E)의 주소를 받고, 우연히 피해자의 다른 지인인 F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쓸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위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F에게 “(피해자에게) 현재 매일 매일 8명 정도 펜팔이 오고 있으며”, "현재 이빨도 8개 밖에 없고 틀니 끼고 다니면서 F씨에게는 돈 많은 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시동거는 방법, 박힌 시계, 기름값도 모르고 호텔 사장이라고 하고 그저 거짓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임플란트 할 돈도 없고 24살 짜리가 치약 3개(3천원) 시킨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자기꺼로 시키지 말라고 하는 개새끼입니다.”, “방에서 이간질해서 조사방 갔습니다”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개새끼”라고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위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D에게 “G 호텔 자기꺼라고 H(호텔) 주인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시동거는 방법, 박힌 시계, 기름값도 모른다”, “(피해자가) 지금 제가 본건만 8명 정도는 펜팔하고 자기 애인 버리고 E로 갈아타야지라는 말도 했고”, “어린 애들이 이빨 없다고 놀려도 말한마디 못하고 치약 3개 3천 원짜리 시킨다고 24세한테 화내는 싸구려 인간입니다”, “이빨(임플란트)도 8개 있고 틀니끼고 다녀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편지에서 피해자를 “인간쓰레기”, “싸구려인간”, “쌩양아치 거지 새끼”라고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편지 사본 9매 첨부), 수사보고(편지 사본 4매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0. 0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0%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8,714,202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3. 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0,336,70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D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 확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2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 측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2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아읍 항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