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식품수출업을 목적으로 C[명의상 대표 D(피고인의 모친)], E(명의상 대표 F),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명의상 대표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유한회사 K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K로부터 공급가액 2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1.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1,385,69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53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과 G에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마치 E과 G에 공급가액 합계 48,227,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L으로부터 18,757,927원 상당의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공급가액 33,461,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11,658,21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64매를 수취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2015년 1기(거래기간 :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으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2,107,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3, 7,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573,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2013년 1기(거래기간 : 2013. 6. 1.부터 2015.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합계 3,5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431,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유한회사 0에 3,400,00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1,4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C, E, G이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순천세무서에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 C 등이 실제로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10,753,300원 상당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순천세무서로부터 2013. 3. 7.경 위 조기 환급금 10,753,3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부터 2016. 2.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천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제4쪽의 최하단의 포탈세액 '20,653,910'은 '2,065,391'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제6쪽 중간의 소계 '197,688,960'도 위 금액의 차이인 '18,588,519'를 차감한 '179,100,441'로, 별지 범죄일람표 아래에 있는 '범죄일람표 6 및 7의 총합계' 금액인 '541,566,984'를 '522,978,465'로 각 정정함]와 같이 C 등의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합계 376,766,665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2,1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총 합계 522,978,465원 상당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이때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마다 일죄가 성립함). 3. 명의대여행위 관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목적으로 2012. 1.경 F로부터 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같은 달 18. 여수세무서장에게 상호 'E'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호 'E' 부분과 같이 부가가치세 179,100,441원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각 수출통관자료, 각 외화수취자료, 각 거래내역 1. 수사관련자료 제출(순천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및 조세포탈의 규모, 범행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징역혐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 규모의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I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U으로부터 1,506,6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4 내지 6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349,311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의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