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96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B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쇼핑몰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2019. 10. 11.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주면 쇼핑몰 모델을 시켜주고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기대금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고,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휴대전화 요금 885,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8,691,30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3,296,5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3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해외의류 브랜드 피팅모델을 구하고 있다. 2020. 7.경 5박 6일 일정으로 유럽에서 촬영을 할 것이고 일당으로 95~125만원을 주겠다. 개인부담금으로 20만원을 보내주면 촬영 후 일당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의류 브랜드 촬영 계획이나 피팅모델 촬영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모델 해외촬영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8,140,14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6,209,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1. 3. 08:30경 피해자 J의 주거지인 강릉시 K아파트 L호에서, 백일상 대여업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을 위한 ‘백일상(테이블, 도자기, 화병, 촛대, 한복, 진열도구 등 시가 80만원 상당)’을 2020. 11. 9.경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위 백일상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백일상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908 1. 스포티지 차량 렌트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울산 남구 M모텔’에서 피해자 N에게 “수입차 렌트 사업을 할 예정인데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사업을 위해 차량이 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달라, 렌트 대금은 직접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주더라도 렌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7. 11:20경 어플리케이션 ‘O’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렌트하게 한 다음,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2019. 7. 3. 21:00경까지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의 렌트 대금 840,9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럭시 S10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렌트 사업을 하니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사용하는 동안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하거나 사용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K7 차량 렌트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3. 15:00경 제1항과 같이 렌트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자 피해자 N에게 “P에서 다시 차량을 한대 렌트해 달라, 렌트 대금은 직접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주더라도 렌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17:50경 (차량번호 2 생략) 올뉴K7 승용차 1대를 렌트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남구 온천장역 4번 출구에서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2019. 7. 8. 17:50경까지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의 렌트 대금 48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5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공기청정기, 의류청정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공기청정기, 의류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7경 S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U’에 의류 청정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의류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2경 S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AB, AC, AD, AE, AF, AG, A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판매글 캡처, AI 대화 캡처,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AJ, F 청구요금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현재 수용 중 확인), 각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2021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O, AP, AQ, AR, AS의 각 경찰 진술서 1.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송금확인증(증거기록 1권 110면), 피의자 -고소인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AT 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내역 등, 소액결제 내역, 납부고지서, 휴대폰 사용대금 내역 1.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운송장, AT 송금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서, AT 대화출력서, AT 대화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 AM가 제출한 서비스결제 내역조회 첨부)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O 관련자료), 내사보고(AN 통화 내용), 유디션 어플 캡처, I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이용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P 이용내역서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Q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S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6.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2.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거나,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하거나, 피팅모델 해외촬영을 진행한다고 하거나, 사업을 함께 하자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금전과 물품을 교부받거나 숙박료, 차량이용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백일상 대여업자의 물건을 횡령하기도 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특히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약 3,04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