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2017고단1431 1. 2016. 8. 18.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시 I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험환수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월급이 나온다. 월급이 나오면 매월 150만원을 줄 것이니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험환수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이미 보험환수금 문제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J) 점장님이 당신을 잘 모르니까 나를 통해 돈을 좀 빌리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점장이 피고인을 통한 금원 차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이미 보험환수금 문제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30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경 전북 임실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5,5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제1항 기재 M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 수익을 있다,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4,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서면 및 녹취록 제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계획서 사본, 출금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농협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 이상 동거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보험사에서 근무하여 피고인이 보험사와 관계에서 수당 환수금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는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6,800만 원을 대출받아 두었는데,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서 월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보험환수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못해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환수금을 해결하고 월급을 받아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빌려주게 되었다. 6,800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분할상환액이 월 300만 원 정도로서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을 매월 받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자백 진술을 번복하기 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보험환수금으로 보험사에 지급할 용도임을 밝히고 돈을 빌렸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3,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복 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가 보험환수금 지급용도임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6,8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동거하는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3,000만 원의 전부 변제보다도 매월 150만 원의 지급 약속이 더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빌린 3,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보험환수금으로 지급하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수당에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이 고지한 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변제한 개인 채무가 보험환수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 채무 부담을 통해 보험환수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나더라도 계속되는 보험환수금과 고객들의 보험 유지를 위한 대납금 및 기존의 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음이 차용 당시 예상되었던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K,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명확한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는바, 이자제한법 규정의 제한최고이율을 전제로 법정변제충당하면 피해자 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차용금과 피해자 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료 중 순번 1, 2, 3 기재 차용금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이 부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차용금과 피해자 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는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었으며 다수의 채권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변제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위 차용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 수익을 내서 수익과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자 수익 명목 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일부 돈을 갚아 피고인을 신뢰하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자백 진술 번복 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채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피해자 N에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험환수금, 보험료 대납금에 사용하면서 채무가 커졌고, 나중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렇게 말하면 빌려 주지 않을 것이어서 용도를 속였으며, 보험환수금과 보험료 대납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채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겨우 이자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거나, 보험환수금,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 점증하여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높은 이자 수익을 받아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일부 변제의 사정은 인정되나, 일부 이자금 변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에 일부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4천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에게는 15년이 넘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는 비록 피해의 회복에 전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3,200만 원 가량을 송금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2,500만 원, N에게 3,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