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민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열쇠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6. 01:00경 위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노래방 이용대금 18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위 J 7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마사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마사지 이용대금 13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이용대금 39만원을, 같은 날 04: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이용대금 39만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9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2. 16. 01:52경 위 N마사지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 K의 국민카드로 마사지 이용대금 13만원을 결제하면서 위 M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 명의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K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사진(피해품, 범행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 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공문서 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봄 월일불상경 경기 가평군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 남편의 친구인 D에게 '남편이 피해자와 같이 잤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 남편의 친구인 E에게 전화로 '남편과 피해자를 부천 송내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도장을 찍게 생겼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여름 월일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 남편의 친구인 F에게 전화로 '남편과 피해자가 모임의 모든 지인들을 속여 가며 둘이 만난다. 피해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생겼다. 피해자는 가정파탄자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 남편 친구의 처인 G에게 전화로 '남편과 피해자가 송내 아파트단지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고, H 커피숍에서도 둘이 만나는 것을 보았다.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이니 둘의 불륜관계를 인정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CD첨부), 각 수사보고(음성파일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68

이 사건 공소사실 가.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E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종손인 F로부터 전남 영암군 G전 26,090㎡ 외 7필지를 임차하여 나무 등을 식재하던 중, 위 F가 종중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F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임대료 상당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목포지원은 2013. 11. 15.경 '피고인 A은 F에게 위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8.경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F에게 임대료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H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H에게 적법한 종중 정기총회를 거쳐 H가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말하고, 위 종중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임대인란에 'I 종회장 H'로, 임차인란에 'A'으로, 목록란에 '전남 영암군 G 전 26,090㎡ 외 7필지'로, 차임 관련 내용에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은 년 5,000,000원으로 한다. 차임 지급은 총무 B가 종중 재산 관리를 위해 개설한 통장에 2015. 5. 31.까지 입금하고, 2016년도 이후 차임은 매년 1. 31.까지 입금한다.'라고 기재하여 작성해 온 임대차계약서 초안 용지에 피고인들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종중의 직인을 위 용지의 임대인 위 종중 이름 옆에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종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하순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바 없고, 설령 대표권을 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들이 2015. 1. 25.경 'I 종회장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와 I이 동일한 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J의 11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반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I은 J의 16세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E와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단체이므로, 피고인들이 2015. 1. 25.경 'I 종회장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 1. 하순경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자격을 모용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대표자 자격 모용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120명의 문중원들은 I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1. 19. I의 대표자인 N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N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소집절차를 거쳐 2014. 12. 21. 임시총회와 2015. 1. 25. 정기총회를 각 개최한 후 위 각 총회에서 I 대표자로 선출된 H 명의로 위 각 총회결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위 각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 결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후에 판단(이 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10184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자 위 정기총회 개최일인 2015. 1. 25.경 및 위 임대차계약서 행사일인 2015. 1. 하순경 위 각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30

공소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8. 14: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어디 커피를 마시는데 와서 어깨를 쳐? 이런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니 한심하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 돼. 내가 망하게 할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관계자 등이 있는 가운데 "남의 커피숍에 와서 행패 부리는 대표이사, 남의 커피숍에 와서 행패부리는 대표이사, 니가 사회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뭐 대표이사? H 회장? 놀구 있네요"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8. 8. 10.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 C 관리이사로 재직하는데, 2011. 12. 27.경 ㈜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미지급 목재대금 26,093,000원 및 앞으로 납품받는 목재대금에 대하여 원청회사인 ㈜ F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니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 2.경 피해자의 직원 G에게 ㈜ F 대표이사 H 명의의 지급확약서' 1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 F이 목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바 없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시가 약 15,343,02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같은 해 2. 9.경 시가 약 9,918,166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5,261,186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303호 ㈜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지급확약서, 공사명: J 재건축 연립아파트 현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J, 공종: 토류판, 금액: 26,092,990원, 내용: 상기현장에 투입된 상기금액을 ㈜ C이 2012. 1. 15.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 F에서 어음으로 지급 할 것을 확약하며 추후 투입된 금액도 기성일에 맞추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 F에서 어음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1. 2. 서울시 K빌딩 ㈜ F 대표이사 H'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 F 대표이사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 F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지급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확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98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동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을 운영하면서, 2013. 2. 2. 10:00경 위 모텔 카운티에서 F(19세)와 청소년인 G(여, 16세), H(18세), I(여, 18세)이 방 2개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들 중 G과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 202호, 203호를 제공하여 위 모텔 202호실에서 F와 G, 위 모텔 203호실에서 H와 I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인 J와 함께 위 모텔 카운터를 보던 중 F, G, H, I(이하 위 4명을 통칭하여 '위 청소년 일행'이라 한다)이 찾아와 방을 달라고 하여 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F, I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니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G, H도 청소년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위 청소년 일행이 서로 혼숙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입실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을 이성 혼숙케 하여 청소년 유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처음에는 위 청소년 일행 중 2명만이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출입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위 청소년 일행이 사정을 하자 이에 응하였던 점, 위 청소년 일행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이성 혼숙에 대하여 주의를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청소년 일행에게 혼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청소년 일행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F와 I이 각각 청소년을 벗어난 연령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행인 G과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모텔의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의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일행으로 함께 여관에 투숙하러 온 위 청소년 일행에게 객실 2개를 제공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자야 한다는 정도의 말로써 주의만 주는 정도만으로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않도록 할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1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외환거래나 선물거래의 투자경력이 전혀 없고 직접 개발했다는 외환거래 프로그램도 특별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외환거래의 높은 손실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환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20% 이상의 이익은커녕 원금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데도, 전에 미국에 있는 전문 외환거래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외환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본 피해자 C에게 또다시 외환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외환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현재 20% 이상 이익금이 발생했다. 돈을 투자해서 전에 투자한 돈까지 찾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4.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3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약 1년 동안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외환거래나 선물거래에 관하여 공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오일 종목 선물거래에 만기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 대량 손실을 볼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환거래나 선물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월 20%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외환거래에 관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고, 피해자의 투자 무렵 20% 내외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무렵 컴퓨터 여러 대가 설치된 피고인의 원룸을 찾아가 이를 목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거의 전부를 실제로 말한 바와 같이 오일 종목을 포함한 24개 종목에 투자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거나 현재 20%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말만으로 피고인이 외환거래에 관한 경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외환거래에 관한 경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을 잘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서 2013. 2~3.경 피고인과 G을 통하여 미국에서 외환거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도 알아준다는 H이 개발한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믿고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경험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40% 이상의 이익도 나는데, 20% 이상의 이익은 무조건 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무조건 20% 이상의 이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은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개발한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믿고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경험한 사실이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잘못되면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처 앞으로 공증을 서 준다고 하였고, 손실 발생으로 피해자의 출금 요청이 있으면 바로 출금해 준다고 하였다.", "사실 100% 이익이 난다고 믿은 것은 아니나 워낙 자신을 하여 믿은 것이다."라고도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무조건 20% 이상의 이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환거래에 관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20%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라는 갤러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술품경매업체인 D에 근무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09. 7.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중국 작가의 작품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 그림을 내게 주면 1주일 내로 판매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 대신 다른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즉시 대부금 2억 9,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림들을 교부받으면 이를 G(주)에 담보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그림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경 H의 1996년 작품(작품명: I, 크기 59×59cm), J의 2001년 작품(작품명: K, 크기 200×154cm), L의 2007년 작품(작품명: M, 크기 70×200cm) 등 합계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및 합의서 1. 작품, 지불각서, 공정증서,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38),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도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처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그림들을 N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N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림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그러한 변소 내용도 거짓말이었던 점(N에게 그림들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 위와 같은 거짓 변소로 인해 N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수사가 중단되었고, N의 소재 파악 및 위 변소 내용의 거짓이 드러난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오랜 기간 동안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판시 그림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피해 변제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거나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면해 왔으면서도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 편취한 그림들은 상당한 고가의 작품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304호에 있는 금지금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3,173,3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31. ㈜D를 설립한 때부터 ㈜E를 운영하는 F과 금지금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1. 11. 28. F으로부터 금지금 6kg을 매입하고, ㈜E 명의의 신한은행 금 전용계좌로 대금 4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F은 같은 달 29일 피고인에게 위 금지금 6kg을 공급하지않고서 전화로 금지금 1kg을 추가로 공급할 테니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하여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67,906,663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 그러나 F은 피고인에게 위 금지금 7kg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 위추가 금지금 1kg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29.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의 확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E와 마찬가지로, ㈜D를 설립한 때부터 G가 운영하는 H㈜과 금지금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1. 11. 28. G로부터 금지금 5kg을 341,000,000원에, 2kg을 136,000,000원에, 3kg을 203,984,022원에 각각 매입하고, 그 무렵 H㈜ 명의의 신한은행 금 전용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G는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로 위 금지금 합계 10kg을 가져왔다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를 다시 빌려 간 뒤로 연락을 끊은 사실, 위 각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F은 '금지금 1kg을 공급해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G는 '금지금 10kg을 공급해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각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는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E, H㈜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금지금의 실물거래를 해왔던 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D와 ㈜E 사이에, 그리고 ㈜D와 H㈜ 사이에 각각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을 특정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피고인은 F, G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F과 G는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처 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과 G에게 속아 실제로는 금지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비록 그 매매계약이 F, G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공거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2013. 1. 22.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4. 12. 23.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과거 피고인의 모친의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위 피고인의 모친에게 소개해주었는데 그 사건이 잘 처리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위 피고인의 모친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이 위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해 듣고 피해자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소개를 시켜주어 전화한 것이다. 변호사 비용 100만 원과 서류비용 35만 원을 보내주면 소송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받더라도 소송 사건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3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6,0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재판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약 5,000 만 원 남짓에 이르고, 그에 비하여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상의 피해액 합계는 85만 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3. 1. 22.자 사기죄의 전가 있으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9.말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통장으로 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0.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A이 E으로부터 입금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F) 계좌로 입금 받아 그 돈 중에서 20-30만 원을 제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기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은 접근매체를 인도하여 상대방이 접근매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권리를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자가 이를 인도받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때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친구인 A은 위 피고인에게 하도급업체에서 입금받을 돈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달라고 부탁한 후 위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그 돈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후 매번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E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단지 위 피고인의 계좌(특히, 계좌번호)를 돈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의 계좌를 인도받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였고 볼 수 없다(추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E에게서 입금받은 돈 중 20-30만 원은 A과 함께 일하면서 지출한 생활비이지 계좌를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A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E의 전화번호가 하도급업체 명의로 저장되어 있고, 적어도 A도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 계좌의 사용을 부탁할 때는 하도급업체에서 받을 돈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이후로 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임과 이를 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1. C와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위 C가 의사인 점을 이용하여 전문의 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면, 피고인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D'를 통해 위 의약품 등을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13. 6. 19.경 ㈜구주제약으로부터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타맥스 200정을 158,4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총 6종의 의약품을 40,973,020원에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에 위와 같이 취득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게재하여 인터넷 채팅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위 의약품들을 우체국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2013. 6. 21.경 중국인 E에게 메타맥스정과 휘가에스캡슐을 혼합한 비만치료제를 145,9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21.경부터 2014. 9. 9.경까지 756회에 걸쳐 총 8종의 의약품을 77,609,6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단독범행 가. 일반의약품 무자격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3. 9. 23.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약국 등에서 후시딘 연고를 비롯하여 일반의약품 4종을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2013. 9. 24.경 중국인 H에게 후시딘연고 4개를 7,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3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4종의 의약품을 607,200원 상당 판매하였다. 나.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운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4. 2. 18.경 중국인 I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닥터안지오 1병을 한화 124,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2. 18.경부터 2014. 8. 11.경까지 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950,4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약품거래명세서, 내사보고(피내사자 의약품 구매내역확인 보고), K의원 의약품 구매 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A 국제 택배 발송내역 확인 보고), 내사보고(환자상담내용 및 '메타맥스 정' 및 '우모나 크림' 판매내역 확인 보고), 메타맥스 판매내역, 우모나크림 판매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A 본사건 주범일 가능성 상당), 피의자가 제출한 전체제품 판매내역 및 의약품 판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향정신성의약품 등 구매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전문의약품 구매내역서 등 제출), 닥터안지오 판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일반의약품 등 판매내역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약품으로 인하여 특별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 21:43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18:5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간호사가 놓아 준 수액주사를 계속 뽑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9. 29. 20:4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수액을 놓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종아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9. 21:0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누가 나한테 아픈 것도 없는데 병원에 왔냐고 한 년이 너냐,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데스크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3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고, "총 있으면 다 쏴죽일 거야, 니들"이라고 말하여 간호사들을 협박하며, 데스크에 있던 메모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간호기록, 구급활동일지, 입원기록 1. 영상녹화 CD,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직결되어 긴급히 이루어지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성추행까지 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