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회사원으로서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회사원으로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숭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암동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13,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5. 16.경 및 2013. 9. 14.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당시 사고현장을 찍은 피해자 휴대폰 사진을 전송받아 화질 개선한 사진기록 첨부 및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23:2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포항시 남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십할 돈 만원 내가 떼어먹나. 만원 줘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십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큰소리가 나게 닫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J 식당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서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야이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손님들 얼굴에 들이대고 발로 식당 유리벽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여자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늦은 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를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금주 등 자발적인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등과 함께 제천시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내 퇴비제조시설을 임대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16:00경 위 E영농조합법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영권을 넘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산림용 정글칼(칼날길이 약 35㎝, 증 제1호)을 칼집에 꽂은 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차례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경위 등)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산림용 정글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8: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모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E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위 E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4.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E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지금부터 관리소 사무실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같이 쓰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장소에 임의로 책상 3개, 의자 3개, 컴퓨터 집기 등을 들여 놓고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53일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전화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F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았고, 임시총회와 관련한 업무를 할 공간이 필요하여 관리사무소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를 사용하게 된 전후 상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 스스로는 입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식하였을지 몰라도,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안이며, 공적인 업무를 하겠다는 피고인들이 신중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인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만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되짚어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 11.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분석실험용 시약제조,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2. 12. 18.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B 주식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호'로 지정된 전략물자인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을 2011. 2. 17.경 필리핀국으로 2kg, 2012. 3. 29.경 필리핀국으로 4kg, 2012. 12. 18.경 말레이지아국으로 1kg 등 총 3회에 걸쳐 약 7kg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필리핀국, 말레이지아국 등으로 불법수출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결과 통보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출신고필증 1.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5.경 일산시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C) 및 농협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4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의 위임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계좌(C)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법률상 양도라 함은 어떤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므로, 위 법규상 접근매체의 양도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교부하는 일체의 점유이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위 법규의 적용에 있어 당해 접근매체가 반드시 양도인 본인의 명의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양도인은 그 양도의 전제로서 당해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사실의 취지를 선해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1. 2013. 1. 22.자 주거침입,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22. 22:3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지하1호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현관 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들고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바에야 너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 26.자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 23:30경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소재 명조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갈곶리 소재 갈곶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현장출동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0: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고양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4경 같은 구 원당동 산 11-3 소재 '512탄약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에는 특별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8:55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인근에서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 호텔 인근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CCTV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2002년, 200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23: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귀에 입김을 2회 불어 넣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걸어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귀에 입김을 2회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4회 불어넣은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N빌라 101호 피해자 O의 집을 임차보증금 500,000원, 월세 240,000원에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설치된 상태로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몰래 이사 가기로 계획하고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대신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1. 4. 18.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1대와 냉장고 1대를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받침대 위에 있던 위 가게 손님 피해자 R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약 40,000원,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3. 8. 18.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에서 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업주인 U에게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자신이 R의 아들로서 R의 동의를 받아 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3. 8. 19.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10:20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 대리점에서 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업주인 M에게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자신이 R의 아들로서 R의 동의를 받아 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4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M,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절취 및 편취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실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R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 건물 3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E, F, G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E은 카운터를 지키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거나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F은 손님들에 대한 환전 업무를,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sea search 3' 게임기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용, 상어, 물개, 고래 등의 그림이 나타나고 그림에 따라 부여된 점수가 올라가면서 그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게 하도록 개·변조된 'sea search 3'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5,000점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 1개를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시인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수사보고(게임장단속),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수사보고(sea search 3 게임물 등급내용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8.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3. 2. 14.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3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8:00경 화성시 C사무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Y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23. 12:00경 위 C사무소 부근에 주차한 위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C사무소 부근 'F'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9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제60조 제1항) 법정형 : 1월~15년 2.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제60조 제1항) 법정형 : 1월~1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5년6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투약 회수 및 매매 알선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1. 6. 18:50경까지 대구 달서구 E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기 '마루유'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실업주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에 의하여 게임결과가 결정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한 단순한 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7. 1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중순 일자불상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사이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8.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KTX) 앞 주차장에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 남자(일명 'R')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3.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 세워진 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탄산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내용 확인 관련)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10월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