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2세)와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가족들을 괴롭혀 오다가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자를 신고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게 되었고, 출소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두 · 안면부, 흉부 등을 수회 때려 두부손상,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부검참관보고서, 실황조사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혈흔형태분석결과서, 업무협조의뢰회신(입원병록일지), 옥산파출소 근무일지 (주), 업무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청구전조사서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19:00경 집 안방에서 '쿵'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어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대로 두었더니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발견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 없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만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8,4,17:55 경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 안방에서 엎어져 누워 있는 상태의 변사자로 발견되었다. 이어 2015. 8. 6. 실시된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외표검사상 얼굴 부위에서는 광범위한 피하출혈, 표 피박탈, 오른쪽 귓바퀴 열창 및 연골 손상, 입술 점막 출혈 및 열창 등이, 양쪽 빗장뼈 부위에서는 위·아래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검사상 두피 전반에 걸쳐 형성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두피의 박피손상,혈종형성,두피조직좌멸,측두근출혈,뇌지주막하출혈, 얼굴 근육 출혈 등 고도의 두 · 안면부 손상이, 왼쪽 1~6번 갈비뼈 가쪽 골절, 왼쪽 2~5번 갈비뼈 앞가쪽 골절, 오른쪽 2~6번 갈비뼈 가쪽 골절, 오른쪽 4번 갈비뼈 앞가쪽 골절 등 고도의 흉부 손상이 보여서, 피해자의 사인은 두 · 안면부 및 흉부 손상으로 각 판단되었다. 특히 위와 같은 머리, 얼굴, 가슴 부위에서의 광범위한 고도의 손상은 다발성의 둔력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러 방향에서의 다수의 손상이 관찰되고 손상들이 머리, 얼굴 및 흉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는 손상이 없는 부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고 양쪽 갈비뼈 부위의 경우에도 여러 방향에서의 다수의 골절이 발생하는 등, 단순히 한두 차례 넘어져서 형성되는 손상으로 볼 수 없고 교통사고, 추락 또는 심한 폭행과 같이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손상이라는 취지로, 위 부검감정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혈흔형태분석결과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 일부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하여 안면부와 구강을 가격당하고 피를 흘린 상태로 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된 충격비산혈흔 및 호기혈흔으로, 일부는 혈흔이 묻은 물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하여 생성된 낙하혈흔으로, 수건이나 휴지 등에서 발견된 일부는 그러한 혈흔을 닦거나 묻히는 과정에서 생성된 묻힌혈흔 및 흡수혈흔으로 각 분석되었다. 위 부검감정결과 및 혈흔형태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인력에 의하여 수차례 가격당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현장감식 및 실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은 마을길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그 내·외부 및 접근 경로 상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파손 흔적 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은 관찰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신고 당일 오후에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잠시 방문하여 피해자의 안부를 물었던 것 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의 존재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혼자 넘어진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여 온 점, 피해자는 요양보호를 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만 72세의 고령의 여성으로 달리 원한관계를 형성할만한 사회생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가격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즉 외부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심 역시 능히 배제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동거하여 왔는데, 위 동거 기간 중인 2015. 4. 18.경, 2015. 5. 31.경 및 2015. 6.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탄가스를 이용한 자살 시도로 쓰러졌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쳤다는 내용 등으로 구급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수차례 신고된 내역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신경질 내지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간접증거는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채 4달도 되지 않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달하는 자로 폭력 성향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기도 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사후적으로라도 사태의 수습이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큰 누나인 G 때문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G에 대하여 "나를 교도소로 보냈다, 절대 용서치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12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 등을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은 이상 위 경찰관들인 증인 H. I,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외형적 결과에 대한 것이주를 이루고 있을 뿐 내심의 의사인 살인의 고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왔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를만한 동기가 무엇인지 입증된 바 없고, 피고인이 달리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스스로 관련기관에 신고조치를 하거나 제3자의 조력으로 관련기관에 신고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에 의한 구호조치 없이도 피해자가 처한 문제 상황이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에도 주로 집 안방에서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시점(2015. 8. 3. 19:00경)부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현장 임장 시각인 2015. 8. 4. 17:55경으로부터 최소 4~5시간, 최대 6~7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혈흔형태분석결과 참조)까지의 시간대가 주로 야간에 걸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임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식한 후에는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특정범죄인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인 존속살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