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6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2.4%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먼저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은행 및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6: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구파발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88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로 2.3% 이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있던 대출상품이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8. 19.경 광명시 안현로 54에 있는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7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 특례지원 승인 안내로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파일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7. 8.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아직 대출 기간이 남아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바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은행 및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4:00경 부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6%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약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9. 3. 12:50경 서울 동대문구 T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94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949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 14:2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혜화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Y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3경 위 W 명의의 X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Z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고, 같은 날 14:27경 위 W 명의의 X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AA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419 1. 2021. 7. 2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특별지원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7.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고, 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9,000만 원의 20%인 1,8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으로 납입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지고 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AC으로 ‘서울 강서구 AD 빌라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직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6. 16: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8.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복기금 특별 정부보증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에 등록해야 대출이 이루어지고 보증보험에 등록하려면 보험료 1,5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AC으로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AH 편의점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직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23.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및 피혐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원 H 채권추심팀장이라는 자가 보내 온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1. 완납증명서 [2022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완납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2022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택시 승․하차 장면 포착), 수사보고서(피해자 발생장소 CCTV 자료 열람 및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 내사보고서(CCTV분석으로 피혐의자 확인, 범행 전, 후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서(역곡역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수사보고서(범행현장 - AKCCTV 수사)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메시지, 통장 사본 [2022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AL, AM, B,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휴대전화카카오톡내용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등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V 혜화역지점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R의 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위조 대출금 환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 송금 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7. 20. 대면 편취 수거책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3) 범행 전 택시 이용 확인], 내사보고서(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두번째 발생 장소 CCTV 열람 및 역추적), 수사보고서(첫번째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추적),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V 혜화역지점 43번 ATM기 거래내역, 위조된 완납증명서, 무통장 송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통화 목록 등, 각 거래내역 등 1. 발생현장 CCTV 영상 등, V 혜화역지점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R 계좌 거래내역 사진 등, CCTV 사진 [2022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4 남성 확인 및 택시 승하차 관련), 내사보고서(8월 23일 범행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사진, 통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억 7,911만 원에 이르는데,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E, R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2021. 9. 3.경 체포되면서 편취금액 중 640만 원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M, AI, AJ, D, AL, AM, B, AN, AO, F, AP, AB, AE(16명 중 14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지능(경계선 지능),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