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G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J'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K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며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위 K자동차공업사의 정비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방해 1톤 이상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길이, 너비, 높이, 차체, 물품적재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 소유주가 교통안전공단에 사전에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 받고,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소가 위 승인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을 완료한 뒤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면 자동차 소유주가 위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한 후 해당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업체에서 이미 구조를 변경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G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 운영의 I에서 화물차의 구조변경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위 I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2. 17.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이미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구조변경이 완료된 M 화물차에 대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G은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M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11. 3.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2. 10. 16.경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각각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G 등은 이를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경 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이미 적재함 구조변경이 완료된 M 화물차에 대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G을 제외한 다른 고객들로부터 위 증명서 발급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총 250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C에게 요청하여 이미 적재함 구조변경이 완료된 M 화물차에 대한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0. 12. 3.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주식회사 I에서 105회에 걸쳐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받고, 2014. 6. 2.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주식회사 N에서 10회에 걸쳐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받아 합계 115회에 걸쳐 그 무렵 피해자 교통안전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A, C, D, 위 N의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구조변경검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Q으로부터 그 소유의 R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구조변경을 의뢰받고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기존의 일반형(일명 카고)에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밴형(일명 윙바디)로 변경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O 운영의 주식회사 N에서 위 적재함 구조변경을 완료한 것처럼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한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N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6. 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화물차 적재함 등에 대한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후 소형자동차정비업소인 S자동차공업사에서 9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1. 1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K자동차공업사에서 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5. 9.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주식회사 N에서 28회에 걸쳐 각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받아 합계 206회에 걸쳐 그 무렵 피해자 교통안전공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대전 대덕구 P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자동차공업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이미 적재함 구조변경이 완료된 U 포터 화물차에 대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B은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B 등은 위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K자동차공업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동력전달장치인 유압오일펌프 및 유압오일탱크가 설치되어 구조변경이 완료된 V 화물차에 대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피해자 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A(대표:G) 구조변경 의뢰건 첨부) 1. 수사보고(J 구조변경 내역) 1. 수사보고(N 발급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구조변경 완료증명서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등 서류 편철) 1. 각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자 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사회적 의미 및 위험성,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횟수 및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본건 범행 자체가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사정,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제도적 미비점의 존재, 피고인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본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태도와 현재 피고인들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