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의료기관인 O병원에 입사하여 구매과장, 기획실장 등을 거친 후 2007. 3. 1.부터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매, 경리, 총무 등 병원 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O병원에 주사기, 거즈 등 의약외품 등을 납품해 오던 주식회사 P의 실운영자인 Q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위 P이 계속하여 O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르기로 한 Q으로부터 2011. 1. 3.경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납품업체인 위 P 운영자 Q으로부터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총 108,6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O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R의 사장인 S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S이 도박빚에 시달리는 등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013. 7.경 S을 통해 알게 된 T에게 'S이 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대신 갚아주면 O병원의 거래처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 주식회사 U라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T로부터 'S이 갚아야 하는 돈을 대신 갚을 테니 U가 O병원의 거래처가 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U가 O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무렵 T로부터 127,127,800원 상당의 어음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64,02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 U 사장인 T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64,027,800원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위 U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2013. 8. 22. 이후부터인 2013. 9. 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항 내지 29항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합계 136,9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새로이 O병원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T에게 '납품단가를 5% 인상해 줄테니 그 중 4%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T가 이를 승낙하자,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T가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위 U의 O병원에 대한 매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T는 2013. 8. 5.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뒤 실제 납품가 대비 5%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의료장비 및 시약 등을 납품하면서 2013. 8. 8.경 전월 매출액의 약 4%인 487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실제 납품가 대비 부풀린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O병원 이사장인 피해자 W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24,52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 X의 각 법정진술 1. T, Q,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각 계좌내역서, A 명의 대신증권 계좌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T로부터 2013. 8. 8.부터 2015. 3. 13.까지 월 매출액의 1% 상당액을, 2015. 4. 13.부터 2016. 7. 11.까지는 월 매출액의 1% 및 월 300만 원씩을, 2016. 8. 5.부터 2017. 6. 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받아 합계 116,722,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Q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입금한 돈과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116,72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X의 지시로 의사들에 대한 상여금 마련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전액 의사들에 대한 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수재 내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T나 Q에게 O병원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납품에 관여한바 없고, T가 S으로부터 ㈜R를 인수하면서 S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함께 인수하여 이를 변제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 것인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바(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 등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Q 및 T는 O병원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위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위 병원 행정부원장인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T는, 한국수력원자력 부설 방사선보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던 중, 위 기관 외에 O병원을 비롯한 일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Q은 피고인과 사이에 20년이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T와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O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T, Q은 일치하여, O병원으로부터 납품대금조로 어음을 받으면서 기획실장 또는 경리부장에게 납품대금의 10% 상당액을 현금으로 전달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하거나(범죄사실 제1항),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출금카드를 발급하여 주는(범죄사실 제2항)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수령한 돈 역시 O병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였다면, 위와 같이 지급방법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88.부터 O병원에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행정부원장은 전 병원장의 처이자 현 병원장의 모친인 X 행정원장 바로 다음 직급인 점, 행정원장인 X은 1940.생으로 상당한 고령이고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Y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년에 수십차례 해외로 출국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납품 등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T는 O병원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S의 채무를 대납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S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S이 ㈜R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상거래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이다. 피고인은, S이 운영하던 ㈜R가 도산할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S과 함께 T를 찾아가 직접 채무의 대납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과 T는 이전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다. T와 S은 영업 양수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다. 가사, T가 S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S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영업상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대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의료법(법률 제10609호)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내지 29번 기재 각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의료법(법률 제10609호) 제88조의2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활용함)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20년이 넘게 의료기관 종사자로 근무해오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T에게 S의 채무 대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O병원 경영진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위 병원 운영비로 사용된 부분이 일부 없지 아니하나, 수수한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