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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B회사 C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계좌 3개를 빌려주면 확인 후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시장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씨티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A 계좌회신자료)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씨티은행 A 계좌회신자료) 및 회신자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대여한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인천 연수구 B 5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E에게 "도우미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시비하던 중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 있던 가위(길이 18cm, 날 9cm)를 들고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위로 자상을 가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함께 출혈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상해가 신체상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건물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검거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범행 모습은 기억나지 아니 하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이 어려워져 이를 폐업한 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2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예뻐서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하는데도, 예뻐서 그런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10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1층에서, 계단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옆을 걸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클럽 'C' 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범죄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7. 12. 23. 22: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영 업 중인 'D' 식당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주변사람들과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 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주변 상인들을 향해 고성 및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당 업주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넌 인생 그렇게 살지마 개새끼야 니 아비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둘 것을 제지받자 순경 G의 팔을 뿌리치며 팔을 휘둘러 순경 H의 오른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하려하는 것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고소장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 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라고 하면서 신고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렸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며 진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시민에게 욕설을 들어도 된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목격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면서 경찰관의 목격자 진술 청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가로막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문을 강하게 발로 차고, 대기실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와중에 위와 같이 정당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심대하게 손상시켰고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재범의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5. 확정(수원지방법원 2014노7171, 항소기각)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7. 6.25. 01:00경 사우나에서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이 법원 2017고단3643호,2018노900, 대법원 2018도10301, 상고심계속중)되었고, 위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순천시 B 원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D(여, 28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왜 도망을 가냐? 내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위 원룸 현관문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22:05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피해자 D(가명)을 만나 위 모텔 G호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들고 가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지목한 피고인의 H 사진), 내사보고(F모텔 G호 현장확인), 내사보고(F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준강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탈환을 항거하는 정도에 그쳤다.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나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하고 재산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성매매여성들이 범행 신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0:4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나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도 목적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12세)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이리 안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메뉴를 주문하였으나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나 추가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단골한테 이 따위로 하냐, 이 씹할 놈들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소한 일로 타인을 소주병을 이용하여 내려치는 등 그 위험성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놀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곤지암읍 도척로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1. 22:45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칼을 가져와라, 씨 발놈들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상의 계급장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0:2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수갑고장으로 수갑이 열리지 않게 되어 수갑을 끊으러 온 119구급대원 J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런 것도 못하냐. 개새끼들 니네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급대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머리를 때려 위 구급대원의 119 구호활동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25. 20:10경 구미시 남통동 280-1에 있는 금오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술 마신 것 같나. 나 말술이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태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캡쳐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에게 '간첩'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당시 경찰관이 제복(야광조끼)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 2003년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정신질환, 간세포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1.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3. 31.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9. 1.경 H 취재팀장, 피고인 C은 2009. 1.경 H 취재기자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 C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소유의 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009. 1. 11. 16:00 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 앞 교차로에서 K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로서 좌우 전방을 잘 살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덕월 방면에서 서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L 운전의 M 승합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량 동승자인 N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승자 총 8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같은 날 17:00경 경남 남해군 O 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피의자 B, 피고인 C에게 자동차운전자를 피고인 C에서 피고인 B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인 것처럼 조사받고 보험사고를 신고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P병원 응급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H 경리 Q에게 보험접수를 지시하여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종업원 B이 2009. 1. 11. 15:00경 H 소유의 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승합차량의 동승자 R이 900,000원을, 동승자 S가 1,027,890원을, 동승자 T이 867,600원을, 동승자 U이 2,926,170원을, 동승자 N이 4,073,040원을, 동승자 V가 5,656,800원을, 동승자 W이 3,615,750원을, 동승자 X이 5,790,870원을, M 승합차량의 소유자 L이 2,226,730원을, H이 108,000원을, I 화물차의동승자로서 피고인 C이 319,50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27,512,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12,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증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L, B, W,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조사 Sheet 사본 1. 각 대인종결품의서, 차량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1. C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의 보조금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4:18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가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시 상지대길 40 에 있는 상지컴퓨터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사발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6. 오후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06:3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담배 2갑, 맥주 1캔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47,7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제2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에게 11,7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처 상대 수사 등, 범죄사실 일부 정정) 1. 편의점 등 영수증 1. 체크카드 승인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3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고도 재범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다짐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8:10경 파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술에 만취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머리를 말리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 일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같은 식당 전임 주방장으로서, 두 사람은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3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뭐하려 인천에서 다시 내려왔냐", "네가 직접 들어와서 회를 썰어라", "너는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냐, 월급도 적은데 뭐하러 내려왔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컵(지름 7.5cm, 높이 7cm, 무게 104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에 맞게 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2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7세)와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33세)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개새끼야, 너거 노래방 업주에게 돈 받아 처먹었제, 내가 다 안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F을 향해 집어 던졌고, 이 모습을 지켜본 G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을 G을 향해 휘둘러 G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각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피도용자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부분 제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014. 12, 1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다. 그럼에도 2017. 9. 24.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하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