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82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사내이사 D, 이하 'C')의 주민 자치회장으로서, C으로부터 상주시 E아파트의 분양업무 및 관련대출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C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양을 실시하였는바, F(106동 402호)와 G(105동 107호, 407호)는 위와 같이 특별분양(2010. 11. 10.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F, G가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점에 착안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가치 중 미지급대금 부분만큼은 C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그 부분을 C의 기존 회사 채권자들(H, I,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가처분 등 강제집행의 염려가 없도록 하는 등 분양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F, G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각각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금원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미리 받아둔 F, G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ㅣ용하여 F, G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C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새로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0. 12. 28.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L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6동 402호 및 105동 107호 등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NK의 처제), 채무자 F 및 G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L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F, G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받아 보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8.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계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F, G 등이 N이나 K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계 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집합건물등기부에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85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사내이사 D, 이하 'C')의 주민자치회장으로서, C으로부터 상주시 E아파트의 분양업무 및 관련대출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C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양을 실시하였는바, O(104동 203호)는 위와 같이 특별분양(2010. 11. 10.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O가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점에 착안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가치 중 미지급대금 부분만큼은 C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그 부분을 C의 기존 회사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가처분 등 강제집행의 염려가 없도록 하는 등으로 분양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O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금원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미리 받아둔 Q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하여 O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채업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C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새로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0. 12.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L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4동 203호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N(K의 처제), 채무자 O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L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0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받아 보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8.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계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O가 N이나 K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계 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집합건물등기부에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사내이사 D가 노후화된 E아파트의 정상적인 분양 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그 때까지 잔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F, G, O, Q로부터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아파트 총 5세대에 관하여 공동 담보로 N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F 등의 의사에 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F, G, O,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F, G, O, R은 F, G, O, Q1)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하는 E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세대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F, G, O, R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첫째, F, O는 군위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장의 인감증명서를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G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종전부터 보관하던 G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접수일인 2010. 12. 28. 의 전날인 2010. 12. 27. F, G, O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마쳐졌는바, 피고인이 종전부터 보관하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Q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았으나, Q의 자녀인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기다려 고소하겠으나, Q 명의의 위임장 등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2)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F의 경찰진술, 2015고단285호 수사기록 제26쪽 Q의 경찰진술 등 참조 3)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2권 제7쪽 G의 고소장 등 참조 있다가 사용한 것이라는 F, G, O 의 진술은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와 모순된다. 둘째, G는 경찰진술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 전날인 2010.12.27.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으면서 G 본인이 발급받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을 받자, '그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이전등기로 인하여 인감증명서가 한 부더 필요하다고 하여 그곳에 사용하는 줄 알고 발급받아 주었다'고 하는 등 4) 피고인이 보관하던 G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F도 피고인과 경찰 대질신문을 할 때 '집 이전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하고, O도 검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 '군위새마을금고 대출에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장의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보관하던 F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즉 F, G, O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셋째, F, G는 2012년경에서야 2010년경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알았다고 하고, O, R도 위 등기 무렵 등기의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F, G, O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바, 그와 같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R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자신의 모친인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하여 발급받았는바,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 4)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313, 314쪽G의 경찰진술 등 참조 5)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558쪽 의 경찰진술 등 참조 6) 2015고단285 수사기록 제209쪽 Q의 검찰진술 등 참조 7)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49쪽 F. G의 검찰진술 등 참조 8)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180쪽 인감증명 발급내역,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의 3 인감증명서 등 참조 9) R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의 인감증명서 등 참조 기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F, G, O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해결방안을 구두로 약속받고, G는 나중에 다른 세대를 이전하는 계약서도 받았다고 진술한다10). 그러나 그와 같은 구두 약속의 존재나 시기, 경위, 내용에 관한 FG, O 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고 했을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그냥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해결하여 줄 것을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G도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결하여 줄 것을 기다렸다고 진술한다11). O는 나중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알고 피고인에게 찾아갔는데도 '일주일 후 해결하겠다'는 말만 듣고 기다렸다고 한다12). 그런데 F, G, O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면 그 때라도 근저당권의 내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피고인에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F, G, O는 근저당권의 내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아무 것도 아니다', '해결하겠다'라는 등의 말만 듣고 기다렸다고 하므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뒤늦게 알았다는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2. 경 G에게 다른 세대를 이전하는 계약서를 주었으나 G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여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13), 피고인이 다른 세대를 이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G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계약서 14) 교부가 이 10)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49 내지 651쪽 F, G의 검찰진술 등 참조 11)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650쪽 F, G의 검찰진술 등 참조 12) 2015고단285 수사기록 제28쪽 Q의 경찰진술 등 참조 13)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51쪽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 참조 14)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349 내지 352쪽 등 참조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다른 세대를 이전하겠다는 계약서를 준 2014. 2. 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경매까지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G 등으로부터 대책을 요구받자 다른 세대의 이전을 약속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F, G, O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다른 세대 이전을 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섯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S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F, O, Q는 2013. 5.경에, G는 2013. 8.경에 각 송달받아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F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서도15), 경매개시결정을 알게 된 때부터 7개월이 지난 2014. 1. 16.에서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2014가단7031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4. 29. 매각허가결정 이후인 2014. 7. 9. 에서야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G, O, Q는 경매개시결정을 알게 된 때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2014. 4. 22. 에서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2014가단7475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G는 2014. 4. 29. 매각허가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11. 20. 에서야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O는 2014. 10. 8. 배당종결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3. 26. 에서야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Q는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15)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F의 경찰진술 등 참조 이와 같이 F, G, O, Q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바, 자신들의 명의를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경매진행이었다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G, O, Q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을 F 등에게 고지하여 그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K도 당시 M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아파트 주민들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16).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F, G, O, R의 진술만으로 M의 진술을 뒤엎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F, G, O, Q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일곱째, F, G, O, R은 각 세대에 대한 잔금 합계액에 비추어 너무 많은 2억 원의 채 권최고액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F, G, O, Q의 각 잔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이 잔금 합계액보다 얼마나 많았는지 알기 어려운바, F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덟째,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이 F, G, O, Q의 잔금 합계액보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F 등의 위임장을 위조 16)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127쪽 K의 경찰진술 등 참조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C에서는 아파트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가처분 등 강제집행의 염려가 없도록 하는 등으로 분양작업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F, G, O. Q의 이 사건 아파트 세대들 외의 세대들은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로 제공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C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 만 원을 빌려 기존에 설정된 가처분 등을 해결하고 E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추가 분양 등을 함으로써 정상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C 사내이사 D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17) 빠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내에 갚겠다고 하고18), 그 돈을 실제로 건네받았으며19), 그 돈 중 상당한 금액으로 자신이 체결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20). 따라서 F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돈을 빌린 C의 사내이사 D의 진술이 필요한데 D가 사망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다. 그와 같이 D가 사망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은 F의 잔금 지급을 듣고 D에게 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다른 세대인 301호를 F 앞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D가 말소하지 않고 301호도 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21), F도 D로부터 301호를 넘겨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22)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F 등의 진술 등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1억 5,000만 원이 F 등의 잔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D는 F, G, O, Q의 이 사건 아파트 17)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134쪽 차용증 등 참조 18)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126, 127쪽 K의 경찰진술 등 참조 19)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188쪽 P의 경찰진술 등 참조 20)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196쪽 표준도급계약서 21)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17쪽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 참조 22) 2015고단82 수사기록 제1권 제649쪽 F의 검찰진술 등 참조 세대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 후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말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23).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F, G, O, R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 O, Q도 자신들의 소유 세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 결국 나중에는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 이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F, G, O, R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