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밴드인 ㈜G에 소방밸브 등을 직접 납품하고 그 대금을 2020. 8. 31.까지 직접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방밸브 등을 공급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로부터 대금을 직접 결제 받을 수 있도록 ㈜G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방밸브 등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23,924,400원 상당의 소방밸브 등을 ㈜G에 공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거래명세표 – 문자메세지 사진 – 미수금내역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세금계산서 등 1. 통화녹음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에 대하여, 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피해자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협의가 다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분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G와의 소방밸브 제품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이후에는 하도급업체였던 피해자가 G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이고 G 측에서 피해자 측 제품이 불량률이 높아 거래하기를 거부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측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소방밸브 등을 건네준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5.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23,400원 상당의 소방밸브 등을 인도하면서 공급자는 피해자(F), 상대방은 G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하단에 직접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6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G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고 피해자 측의 통장사본을 전송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위 2020. 8. 25. 거래 당시 피해자가 기존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위 소방밸브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거래명세표의 거래상대방으로 ‘G’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원청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사본을 재차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2020. 8. 25.자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거래명세표를 건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4면), ‘위 거래명세표를 가져가다 G 측에 보여주었으나 높은 불량률로 인하여 G 측이 피해자와의 직접 거래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35면) 등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할 미수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2면 등), 피해자는 2020. 8. 10.경 피고인 측에게 미수금이 11,353,712원이라는 취지의 수기 메모를 작성하여 사진촬영하여 보냈는데(증거기록 61면, 12면, 13면),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수금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G 측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소방밸브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3,924,400원 상당의 소방밸브를 G에 공급하게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23,924,400원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특정한 것인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특정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되어 있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위 거래로 인한 마진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상대방 및 변제계획에 대한 기망으로 인하여 G 측에 납품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매매대금 23,924,400원 상당의 소방밸브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재물인 소방밸브의 교부,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등에 대한 특정된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소방밸브 등을 공급한 것일 뿐, G 측에 소방밸브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G 측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소방밸브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실제로 위 제품이 피고인을 통하여 G 측에 전달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소방밸브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순간, 위 소방밸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품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으므로 위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청에게 직접 거래를 하게 해줄 것이고 원청에서 직접 결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3,924,400원 상당의 소방밸브 등을 납품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