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부터 2008. 5. 22.경까지 강릉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환타지드림"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위 "바다이야기" 및 "환타지드림"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부터 2008. 5. 22.경까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지폐를 넣고 고래, 물고기 등의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을 1장당 5,0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건물주인 E을 위 A에게 소개시켜주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간 동안 위 A가 부재 중일 때 게임장을 지키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2014고단1406] E은 하남시 F 소재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일당 10만원과 수입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운영자로 자처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현금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서울 올림픽공원, 둔촌동역 등에서 승용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온 자이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6. 7.까지,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6. 8.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651] 피고인 B는 2012. 1. 3. 성남시 야탑동 소재 기아자동차 야탑대리점에서 G 봉고Ⅲ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1,2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 5.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5만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여 주었음에도 2012. 2. 20. 대출원리금 중 431,414원만 납부하고 2012. 3.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450만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임의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2014고단16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C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21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는 2011. 3. 14.경 C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금천구 E건물 7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종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하여 생참치 판매매장을 운영 중인데, 종전 투자금 6,000만 원을 위 매장에 투자한 것으로 전환하면 위탁 운영하여 매출액의 10% 또는 확정수익금을 매달 2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투자금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은 보증금으로 회사에 예탁되고, 남은 1,200만 원은 시설비로 회사에 귀속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4,800만 원은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생참치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 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없었는데 투자자들에게 과다한 고정배당금을 지급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일부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생참치 판매매장 수익금도 투자자들에게 고정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종전에 투자받은 6,000만 원을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생참치 판매매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4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 주식회사는 아주 탄탄한 회사이다. 생참치를 여러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있고,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으며, 서울에 생참치 가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F점과 G점에서 생참치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장당 투자금 1억 원에 확정수익으로 매월 450만 원씩을 주고,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시설비 4,000만 원(1매장당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현대백화점 F점, G점의 각 매장은 단기 행사 매장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웠고, 다른 백화점 2곳 정도에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규모나 매출액에 비추어 역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또한 창업투자사에서 투자금의 2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과 계약 만료시의 투자금을 지급,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경 600만 원, 2010. 10. 13.경 400만 원, 2010. 10. 15.경 1,000만 원, 2010. 10. 20. 경 1억 원, 2010. 11. 8.경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운영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탁운영계약서, 각 영수증(입금증), 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나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인바, 1. 2012. 7. 1. 12:1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독립콜밴사무실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 소재 시골순두부 앞까지 위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해주고 4,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2. 같은 달 4. 18:1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동우아파트에서 같은 리 소재 정보네왕족발보쌈 앞까지 위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해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1. 16. 이 법원 2012고정941호로 '2012. 5. 8. 13:36경, 같은 달 12. 17:01경, 같은 달 15. 11:36경 각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대금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의 각 유상운송행위는 영업행위의 하나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반복된 것이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수단, 일시, 기간, 장소 및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은 인정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범행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유상운송행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유상운송행위와 영업범관계에 있어 포괄일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철거대상면적 6,625평 중 4,000평에 대하여 평당 철거 공사금 16만원, 총 공사금 6억4,000만원에 발주하는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토지는 이미 시행사인 ㈜케이엠비티오에서 ㈜산보건설과 철거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 ㈜케이엠비티오로부터 철거용역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철거용역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6,625평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 시행사 ㈜케이엠비티오로부터 철거용역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다, 나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24필지 철거대상면적 6,625평 중 4,000평을 평당 16만원으로 총 공사금액 6억 4,000만원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용역 계약서(발주자 F, 수급자 D) 1. 차용증(차용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안성시 B에서 상추의 성분 중 에톡사졸의 기준치 0.1(mg/kg)를 초과하여 1.3(mg/kg)이 포함된 상추를 안양시 동안구 C시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험성적서 1. 지방간호서기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2002. 3. 15. '주식회사 포스코'로 상호변경, 이하 '포스코'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4. 3.까지 포스코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G로 승진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H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관리, 공사금액 조율, 법무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포스코건설에 부임한 후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I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 K을 알게 된 후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8. 말경 ~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호텔 중식당에서 K과 저녁식사를 한 후, 협력사 관리업무, 하도급계약 관리업무 등에 있어 J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석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2015.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K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일부 언론에서 J이 포스코건설 특정 임원과의 결탁 아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을 마련해 주는 창구로 지목된 이후 K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의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서 포스코건설에 자료를 요구하면 피고인이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이를 알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K에게 검찰의 J에 관한 자료요구 및 제공 여부, 그 자료의 내용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K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현재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제공한 서류들 중 일부만이 검찰수사관들을 통해 검사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는데 해보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K의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돋이공원에서 K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J에 대한 A의 업무 관련성 유무 확인 - 경영지원본부 업무분장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등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출신의 법무사를 통하여 K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을 뿐 직접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려던 것은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중간인물이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배임수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 관리와 계약금액 조율 업무 및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인 피고인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및 관련 수사 무마 활동의 대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984. 포스코에 입사한 후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직접 공무원에게 청탁·알선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K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사 무마 활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3. K을 피공탁자로 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9%에 이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 '이자납입카드' 등을 검색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2020. 1. 28.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대출절차 진행을 요청한 뒤 2020. 2. 19.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박스에 포장한 채 올려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수령해가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딸 G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에게 G 행세를 하며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체가 안되니 나 대신 먼저 송금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54경 550만 원, 15:07경 5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즉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매 1.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터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고,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00:40분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 '그린씨티 아파트' 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넥센 타이어'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4:3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습득물 사진, 습득물 감식사진, 사건현장(E교회) CCTV 사진, 피혐의자 A의 모습이 찍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필로폰이 든 주사기는 피고인이 2014년경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을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하루 전에 우연히 컴퓨터 프린터기 밑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가져다 버리기 위해 지갑에 넣어 가방에 두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위 주사기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피고인은 위 2014년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회유에 따라 위 필로폰을 모두 투약한 것으로 자백하고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번에 그 소지사실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다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소지 범죄는 계속범이어서 피고인이 소지를 시작한 당시에 이미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후 버리기 위해 가방에 넣어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사기를 발견하고 남이 볼까 무서워 밖으로 가지고 가 버리기 위해 지갑에 넣어 집으로 가게 되었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 지갑에 필로폰을 넣어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음 날 오후 수원으로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 돌아다니다가 지갑이 든 가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발견 즉시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 주사기를 장지갑 안에 넣어 숨겼다. 또한 발각될 것이 매우 두려웠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그 당일 그 소지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고, 가방을 잃어버린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가방에 주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심각한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음을 입증해 줄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4. 2. 20. 판시 전과 사건으로 구속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주사기를 프린터기 안에 넣어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2015. 4. 19. 이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주사기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소지일 전날에 이를 발견하였다는 사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사기가 들어있던 가방에는 현금 50여만 원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선글라스 등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가방을 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다가 수사기 관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8. 6. 1. 경에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2014년경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7.경 필로폰 0.35g을 매수하고, 2013. 7.경 세 차례에 걸쳐 각 0.1g씩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에 변동이 없는 계속범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의의 갱신'이 인정되어 전후의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별도로 성립하게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사기를 2014. 2. 20.경 프린터기에 숨겨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2015. 4. 19.로부터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4. 15.에야 그 사실을 알고 지갑에 넣어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범의의 갱신'이 인정되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종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있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5:5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니, 원금과 이자를 완납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원금 회수 요청이 들어왔다. 보내는 직원에게 바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6:30경 순천시 G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3. 15:5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45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3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은행 수완지구점 ATM에서 자신의 수당 36만 원을 제외한 1,418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 16:30경 순천시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51경 순천소재 불상의 장소에 있는 I은행 ATM에서 자신의 수당 55만 원을 제외한 945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자료, 무통장 송금증 사본 1. L실장과 오고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송금인 명단)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완성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나에게 사용하도록 해주면 내가 모든 요금을 다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시가 89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F)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