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인터넷 'D'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출해도 되냐, 같이 살자, 택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이 어려워 원거리인 주거지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0. 03:00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날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1) 간음목적유인죄에서의 '유인'이란 피해자의 지려천박·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유혹'이란 기망에 이르지는 않으나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5. 19. 20:00경 'D'라는 인터넷채팅으로 피해자와 처음 대화하였고, 이후 23:00경 피해자와 한차례 통화한 외에 달리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터넷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9살이라고 얘기하였고, 주거지와 학교재학 여부 및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며, 23:00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및 증언내용과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차례 인터넷채팅과 전화통화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인터넷채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휴학하였다가 복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를 정상인으로 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일도 파주에서 천안까지 혼자서 택시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5. 하순경에 말없이 집을 나갔다가 2014. 8. 1. 11:10경 부친의 집으로 자진 귀가하였는데, 가출한 동안에 피해자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D'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남자들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 오빠에게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 오빠는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집에 가기 싫어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서 그 오빠의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요"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집에 가기 싫다면서 그냥 그 오빠의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하였지요"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출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인 때문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이 싫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한동안 대화를 나누어 보기 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6. 1 시행한 지능평가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은 43, 사회성 지수는 47로 측정되었고, 피해자가 2011. 6. 16. 지적장애 2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였지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소년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나왔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를 정상인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시간과 택시에 탑승한 시간, 택시비,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시간 등을 정확히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5.하순경 말없이 집을 나갔다가 2014. 8. 1. 무사히 집에 돌아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관계와 성폭행의 차이를 적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두 단어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 만날 것이냐, 언제 올꺼냐"라고 물어본 점, 이 사건 고소도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준 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남자 거랑 여자 거, 여자 거를 넣어서 하는 거요", "넣어서 여자, 여자 있는 데에다가 넣어요"라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배위에다 싸서 휴지로 닦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려고 하자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벗기려고 해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처음에 좋게 하려다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들고 해서 그때 하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2번 말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하지마 그러면 오빠가 알았어 그러고 가만 안 하는거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는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직접면담을 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녹화한 CD의 영상을 보고 분석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간의 편향된 질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일여 함께 지내는 동안 별다른 마찰 없이 일상을 함께하며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하면서 집에 가있으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는 집에 가기 싫다면서 그냥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