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1. 1. 12:08경부터 2021. 11. 2. 1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6세)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모 등 나체가 노출된 사진을 캡처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1. 12:08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E 메시지 기능을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퍼뜨린다’, ‘너의 친구들도 다 알게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11.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섹트 #맘놀 #디엠 #오프 #온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_압수영장 회신결과, - E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내준 피의자의 D 계정 확인), - D 메인화면 등 채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E 계정 캡처본, E 메신저 대화내역 증빙자료 추가 첨부), - E 계정 사진, - E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사진), - E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위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캡처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