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2011. 3. 18. 공갈 피고인은 2011. 3. 18, 17: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치료 받은 것이 잘못되었으니 보상을 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웃옷을 벗어 몸의 흉터를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 19. 공갈 피고인은 2012, 1, 19. 17: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의안인 오른쪽 눈을 빼고, 웃옷을 벗어 몸의 흉터 등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3. 10.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18:00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가 잘못되어 지금도 아프다, 책임을 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2013. 11.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 17:58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턱관절이 아프다. 다른 치아도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마. 2013. 12. 23.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 17:00경 위 E병원에서 같은 해 11. 28.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죄로 112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집에 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16:1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와 직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야 맥주 한병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원하는 맥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팔의 흉터자국을 보여주며, "너 나하고 한판 붙어 볼래, 너는 나한테 한방감도 안 된다,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23. 13:0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I(67세)가 운영하는 K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구청 가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직원 L에게 피고인이 숙박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썅년아, 너 같은 것은 죽이는 거 시간문제다. 개년,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3. 9. 중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 15: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M(45세)에게 "아이 씨팔 좆같네, 니미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중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위 0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개통한 휴대폰에 흠집이 났다고 트집을 잡으며 "왜 고장 난 휴대폰을 팔았냐, 니미 씨팔놈 장사를 이따 위로 할 거냐"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휴대폰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20:00 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사우나에서, 사우나에 세워 둔 나무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P(48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C, I,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P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사진 1. 의료보험자 진료부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 진술, 피의자에 대한 지역경찰 수사첩보 관련, 사우나 현장 조사 관련, 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의 가슴, 양팔흉터 사진촬영 보고, E병원 CCTV 자료 첨부 보고, R사우나 CCTV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2000년 이후 피의자에게 실형이선고된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2008. 이후 피의자의 형사입건, 교도소 수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 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1. 3. 18.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 상호간, 2012. 1. 19.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2. 5. 23.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다, 라, 마, 제2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1, 19. 공갈 피고인이 일부러 의안인 오른쪽 눈을 뺀 것이 아니고 울다가 빠진 것이고, 웃옷을 벗어 몸의 흉터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C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슴, 양팔흉터 사진촬영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을 빼서 보이고 웃옷을 벗어 몸의 흉터를 보여 주면서 겁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경찰이 큰집에 가고 싶냐고 물어서 이에 대답을 하였을 뿐 협박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집에 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가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응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납명령 다. 양형이유 : 공갈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납명령 다. 양형이유 : 공갈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판시 제1의 다, 라, 마, 제2 내지 5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 협박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