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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필라테스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는 2017. 7. 26.부터 2017. 10. 4.까지, F은 2017. 8. 14.부터 2017. 10. 13.까지 각각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자이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강사들'이라고 한다). 1. 근로자 취업 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이 사건 강사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G 카페의 'H'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팔라테스 강사 F, E 급여받고 잠수"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강사들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하였다. 2. 위약 예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강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사직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모두 소급 차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약 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14. 강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급여에서 소급 차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약 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업방해 증빙자료, 각 강사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cafe H 화면 캡쳐 출력물, 각 스케줄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이른바 프리랜서 강사들일 뿐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G과 같은 사정들, 즉 강사 E는 기본급 30만 원에 수업 횟수 당 10,000원의 급여를, 강사 F은 기본급 없이 시간당 2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피고인 사업장의 수입 증감이 이 사건 강사들의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사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18:00부터 22:00까지, 토요일 10:00부터 16:00까지(2주 또는 3주마다)로 지정되어 있고 출근 후에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퇴근할 때까지 간혹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로, 또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장 내 청소하기, 수건개기, 화분 물주기 등 잡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강사들의 출・퇴근을 지문인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강사들의 강사계약서에는 강사들의 지각 시에 벌금으로 3,000원, 또는 5,000원을 강사들의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강사들의 성실노동의무와 함께 강사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이 강사들에게 시말서의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취업방해의 점),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취업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20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C는 가공의 인물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2016. 5. 14.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34,46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형기를 마친 지 약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0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4. 29.경 부산 사하구 C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E'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F(여, 37세)를 피고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위 위 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녀가 시간당 받은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소개비 약 3,565,000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현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8. 14:23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OO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학교 교장인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을 통해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 14:25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OO중학교 건물 1층에 있는 1학년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에서, C(남, 13세)에게 '여자 친구에게서 받은 미션이 있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줄 것을 부탁하고, C이 그 말에 따라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C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후 그의 성기와 가슴부위를 빨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C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A) 피고인은 민원 서류를 팩스로 신청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 침입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에서는 마지막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본 다음에 피해자랑 대화를 나눌 때 추행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15~16세의 남자에 대한 성매수 권유와 유인 등을 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고,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어린 남학생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여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한 민원서류는 이미 제출한 것들이어서 굳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당시 행정실을 알아보거나 민원서류 신청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화장실이 급한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주차한 다음 3분 정도 서성이다가 들어갔으며, 피해자를 만나 화장실을 물어보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화장실과 교직원 화장실을 알려주었는데도 다른 화장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같이 데리고 갔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라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1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당한 범죄로 어린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5:48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일행 2명과 함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어떤 새끼가 상을 치웠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 손님들을 향해 재차 손짓을 하면서 "야, 너 나가지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한 후 식당 입구쪽 통로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 곳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5: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아는 삼촌이 나를 때렸다'는 내용의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자 위 H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북스럽다.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배 부분으로 위 H의 신체전면부를 밀치고 계속하여 "씹 새끼야, 내가 거북스럽다! 꺼지라고!"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마치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위 H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G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5:53경 G파출소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H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23. 15: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자, 위 호프집 업주, 손님 3명, 출동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큰소리로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H, C,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관련,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죄에 범죄사실 추가인지 및 고소장 첨부)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 2월 20일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누범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관련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6~43, 57~67쪽(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출동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점[관련자들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0~23, 257~26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의 배로 경찰관을 민 것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 K도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배로 경찰관을 미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광의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순찰차에서 하차할 때 발로 찼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모욕죄로도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모욕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경찰관 H을 배로 밀친 행위의 유형력의 정도는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에서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2018고단352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산시 E 임야 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 매수절차가 거의 다 되었다. 위 임야의 흙을 채취하여 흙을 필요로 하는 F과 계약 단계에 와 있으나, 감정, 허가, 설계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수한 임야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임야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25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서산시청으로부터 임야에 대한 토석 재취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7. 11.경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양주시 H 재활용공장 대출이 확정되었다 건축 인허가도 끝난 상태다 신축부지 매수 후 대출금을 받아 차용금 2배로 변제하고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포천시 I 3층 J고 시텔을 K에서 30억으로 감정 완료 됐으니 고시텔을 담보로 대출 18억을 받아 차용금 2배로 변제하고 고시텔 법인을 인수, 운영하여 매월 2,000만 원 수익 중 1,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 그에 따른 법인인수 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주시 H 재활용공장 신축 부지를 매수하거나 포천시 J고시텔을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 L에게 피해변 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11. 18.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2018고단3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M 각 증언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권고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전체 피해금액, 회복금액의 비중(G 870만원), 동종 전력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 실형이 요구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2018고단3522 사건은 사업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설계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추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3천만원 범위에서만 책임이 있고, 2019고단240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차용 형식 편취가 아니라 동업 투자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2018고단3522 사건은, 피고인이 설계사 M에게 비용 일부를 지급하여 설계부터 일을 추진하려는 외양을 꾸미기는 하였으나, M의 증언에 의하면 필요한 설계용 역비 6억여원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1천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마련하지 못하여 설계가 무산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설계비와 임야 매수비 250억원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아무런 능력이나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점에서, 이러한 사업을 빙자하여 편취할의 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N이 나누어 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증언에서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을 자인하는 점에서, 전부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2019고단240 사건은 피해자 증언으로 대여가 인정되고(피고인 주장대로 투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을 피고인이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은 것인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므로 사기가 성립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 능력이나 계획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쓴 점에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9. 08:30경 부산 남구 C 부근의 'D' 상호의 다이빙샵에서 산소탱크 1개를 빌려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E가 조종하는 고무보트(5마력)에 승선하여 스킨스쿠버 활동차 출항, 같은 날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누리마루 앞 150m 해상에 도착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면서 같은 날 10:30경까지 시가 수량미상의 전복(망태기 1자루)과, 시가 21,000원 상당의 멍게 7kg(망태기 1자루)를 포획하고, 2. 같은 날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나잠어업 중이던 해녀 F(만 67세), G(만 69세)에게 수산물을 포획하던 것이 발각되어 약 50m를 도주하다 쫓아간 해녀 F, G, H(만 71세)에 의해 수중에서 포위되고 G가 피고인의 오리발을 잡고 끌어내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팔목을 오리발로 차고, F, H가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벌여 이로 인해 G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목부위 피하출혈반, 허리부위 압통과 F, H에게 각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1경 'F'라는 까페의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층간소음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세대콜해서 소리지르며 살인 협박을 하였다. 보복 소음을 유발하였다. 피해만 당하고 살고 있다. 협박을 하고 아이에게까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0. 4.경부터 2008. 3.경까지 주식회사 D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하였다. 공인회계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당해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2층 F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G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업무를 수행한 후 순자산가액이 31억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D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D의 자산 등을 실사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의 해석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3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피감사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피감사회사 이외의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감사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해 D의 자산·부채를 실사하여 2007. 6. 30. 기준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감사회사인 D의 자산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해 실사 등의 업무를 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매수인 G의 요청에 따라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G에게 D의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9.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이 장물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9. 1. 15:3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감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A4용지를 건네주며 피해자의 집을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각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7, 1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의자 및 참고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출동보고서 제출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해자가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수요일에 와서 각서(확약서)를 작성할 테니 오늘은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집을 명의이전 해준다. 수요일에 와서 서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C 사무실은 건물 1층에 있고 출입문이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 내부에서도 외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피고인 측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5:00경 C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16:43경까지 약 1시간 40여분 동안 C의 사무실과 그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C 소유의 합성수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는 장물취득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합성수지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배상을 위하여 C 측에 집을 넘긴다거나 변제 계획에 관한 각서를 작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 및 F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수요일에 각서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각서의 작성을 진정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6:3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혁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붙잡았다가 피해자가 멈춰서자 다시 손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라며 위 공소사실 부분은 자신이 폭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출입구 쪽 테이블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 두고 주점 밖으로 나와 주점 업주인 F과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충주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무역하는 선배가 있는데, 자금 3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2억 5,000만 원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억 2,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하는 선배에게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고, 월 2부 이자를 줄 만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2부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2,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충주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500만 원을 막아야 하니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 20만 원과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피해금 중 일부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할 당시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G 도자기마을 사업 등을 통한 수입도 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충주시 H외 1필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및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위 피해자가 2019년경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이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 사업과 건축업 등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사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금융기관에 1억 2,000만 원, I에 1억 2,000만 원, J에 5,0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무역사업을 하는 선배에게 투자하거나 대형 제과점을 개설하는 사촌형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 수익 등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위 피해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이야기하였던 선배나 사촌형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바 없고, 자신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자신과 지인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계 9,050만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이자 명목의 돈의 대부분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에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약 9,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0:43경 서울 송파구 B빌라 ××동 ×××호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과 방범창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횟수가 많고, 각 촬영물의 내용 역시 욕실 등 창문 밖에서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 부분이나 목욕, 용변 등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53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43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17:35경 군포시 B 건물 지하 1층 계단 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5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고단2077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 다. 가. 피고인은 2017. 9. 29. 16: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14:00경 서울 용산구 D여인숙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12:07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용원 앞 길에서 우편물 집배원인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잠시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이 들어 있던 우편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출소현황 2018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적발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