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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7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현석(기소), 김태희(공판) 판결선고 2017.7. 21.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720만원을 추징한다. 마.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서 'D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은 2016. 5. 2.부터 2016. 5. 31. 20:50까지위업소에서 태국여성인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카운터 일을 보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들을 방으로 안내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 및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희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5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조요청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가져와 휘두르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 씹새끼들은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F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F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경위 에게 "너 개새끼는 뭐야, 너도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휘두르던 흉기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20일에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인 F,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곧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라며 그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무진대로 3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15.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9.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식당 건물 차임 합계 1억 620만 원을 연체하였고, 식당 운영의 적자가 심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억원 상당의 은행채무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봉로 283 에 있는 일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특히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7. 23: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40세)와 함께 있던 여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창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의 모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23.07: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2-1(부전동)에 있는 '소소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부산 남구 석포로 34(감만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7:5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 건너편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천 삼거리 쪽에서 감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한 후 급격하게 좌측으로 튕겨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때마침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5,723,63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395,97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음주운전 관련 수사(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3. 02:4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하며 인도에 정차하여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36경까지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뒤에서 따라 왔느냐, 인간적으로 무면허만 하자. 나는 측정 못하겠다. 멋대로 해라. 음주운전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했다. 노코멘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40경 포항시 북구흥해읍 신흥로 861번길 2 서세화타운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426 포항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단속되어서는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2010년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1:30경 동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냉장고 옆 문어잡이용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15cm, 전체 길이 약 27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의사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되었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5:13경 의왕시 모락로 대명구름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왕초등학교 쪽에서 경기중앙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39,877,871원이들 정도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자신이 운전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현아(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피해자 B(41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누나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누나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커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전대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53경 남양주시 맷돌로117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101동 옆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남성 1명이 화단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23:03 경부터 23:20 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커피한잔 타 와봐"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이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1, 15:50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금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에 있는 대길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6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캡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2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회전오거리 방면에서 화천읍 대이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652,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다만 이 법원 2015고약2894호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9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C 신도인바, 2012. 9.24.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육군 제31사단 훈련소에 2012. 10. 9.까지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E)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 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복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박예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동구 C 1동 1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피고인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현대정수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50,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 무면허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굴렁쇠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다 위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약지 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39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성기(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01-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자들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22:42경 휴일이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유심카드를 쇼핑백 및 빈 상자에 담아 출입문 옆에 놓아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자 D에게 전화하여 위 스마트폰 등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수하도록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근처로 찾아온 D에게 전화로 위 사무실 호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업무차 잠깐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근처에 나와 있으니 D가 직접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도착하는 대로 그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 및 그와 함께 온 E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에스3 6대, 삼성갤럭시노트16기가 13대, 삼성갤럭시노트32기가 1대,엘지옵티머스뷰 1대, 펜텍베가엘티이엠 3대, 펜텍베가에스5 3대 등 스마트폰 총 27대 시가 합계 25,674,000원 상당 및 유심카드 13 개 시가 합계 128,700원 상당이 담긴 쇼핑백과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12 서울고산초등학교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오류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C과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11경 상주시 공성면 산현1길 35, 옥산유통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웅산로 1210, 공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