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3. 11.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인 고등교육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대질조사를 마치고 먼저 위 사무실에서 나와 서울중랑경찰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가자, 이 씨발놈이, 야 눈깔 확 뽑아 버릴라니까, 이 개새끼가, 이게 깡냉이 다 뽑아버릴라.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함께 서울중랑경찰서 별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위 서울중랑경찰서 별관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발로 낭심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17: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 뒤편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좆 까고 있네, 씨발놈아 너하고 오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너가 뭔데 나를 고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신축건물 공사장 뒤편에서, 그만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 앞에, 애새끼들 좀 불러, 여기 호로새끼 때문에, 이 씨발놈을 내가 가만 못 놔두겠네, 이 좆만한 새끼를, 저녁에 회 떠 갈 새끼 하나 있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1. 17:05경 위 서울중랑경찰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길에서 먼저 조사를 마치고 나갔던 피해자 A이 "가자, 이 씨발놈이, 야 눈깔 확 뽑아 버릴라니까, 이 개새끼가, 이게 깡냉이 다 뽑아버릴라.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당기며 별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3. 11, 17:07경 위 서울중랑경찰서 별관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의 재생 및 청취 결과 1. 녹취록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변호사 윤석준의 요청에 대한 추가 수사)(증거목록 순번 40)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의 재생 및 청취 결과 1.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변호사 윤석준의 요청에 대한 추가 수사)(증거목록 순번 17, 40) 1. 경찰서 내 CCTV 영상녹화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등교육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인인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자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발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저녁에 회 떠 갈 새끼 하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낭심을 잡거나 걷어차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지하주차장 출입구 앞길)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의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잡는 모습,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별관 주차장 부근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의 캡처 사진 및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내 붕알을 차. 이 새끼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한 측면도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