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I은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고 하므로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를 등록하고,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입자료 없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대량으로 구리를 구입하여 시중가격으로 제강업체에 구리를 매도한 다음, 간판업체는 폭탄업체 및 제강업체에 시중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매수 및 매도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의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에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제강업체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부가가치세를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댈 테니 폭탄업체인 J을 세워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줄 바지사장을 구해올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I에게 월 1,0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I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제강업체인 주식회사 L(2013. 1. 3. 주식회사 M과 합병)와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내려주는 자금으로 소상인 등 영세업체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I은 J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하고,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가 I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한 후, 2013. 1. 2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J의 2012년 2기분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은 18,303,657,9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O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I은 제강업체 등으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순차적으로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1,830,365,79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65,79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N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O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철상 등 영세업자로부터 소위 무자료 구리를 매입한 후 O으로부터 공급자 'Q', 공급받는 자 'D 주식회사'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R대표 S으로부터 공급자 'R', 공급받는 자 'D 주식회사'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과 R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Q으로부터 공급가액 4,042,408,25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같은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R으로부터 공급가액 956,089,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O과 공모하여 Q으로부터 공급가액 4,042,408,25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S과 공모하여 R으로부터 공급가액 956,089,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4,998,497,250원 상당이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일부) 1.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52, 일부),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일부) 1. V, W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내사자 0 금융거래정보내역 편철 등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수사보고서(피내사자 0 금융거래정보내역등 편철 보고), 출금 전표 등, 수사보고((주)M, D(주) 및 Q 관련 구리대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D(주), Q 건물 사진 입수 및 차적 조회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보고),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평택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56,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여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피고인 BI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영부진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J 설립하고 거래를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비록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I을 소개받아 1의 명의를 빌려 J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I은 구리, 철강, 고물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I은 피고인 C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줄 것이고, 일이 잘못되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앞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명의로 사업을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J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구리판매업을 대규모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전기철강과 관련하여 세금 4,500만 원을 체납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증빙자료는 없고 집에서 보관하던 것이라는 5,500만 원과 이 X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으로 J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J을 2012. 8. 10. 경부터 직권폐업된 2012. 12. 31.까지 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였다. 신생업체인 J의 매출실적은 2012년 2기분 18,303,657,920원으로 신고된 것에 반하여, 매입실적은 0원으로 신고되었다. 라) 피고인 C는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J 일을 시작한지 2, 3개월 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J이 무자료 업체들과 거래하여 매입자료가 없고, 세금을 낼 수 없어서 결국 폐업해야 할 업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J이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설립된 폭탄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 C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I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작성하였고, 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매출실적에 비하여 매입실적이 현저히 적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다액의 부가가치세가 J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만연히 매입처에서 현금을 원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차후에 발행해 준다고 하여 나중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구리를 매입하였다. 사) 피고인 B은 매출처로부터는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준 반면, 매입처에는 전액 현금결제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은 집에 있거나 거래처에 있으며, 매입자료를 매출자료처럼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 피고인 B은 매출처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로 받은 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였고, J의 계좌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돈을 남겨놓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J에 부과된 18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현재 세금계산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J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J의 거래방식은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거래를 계속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이윤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부재와 폐업으로 지급을 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일부라 할 것인바, 피고인 B의 행위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실질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한 고의 및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I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J 내부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B, C 및 I의 조세포탈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L I 명의의 J 계좌로 2012. 8. 1. 합계 238,000,000원, 2012. 8. 2. 합계 163,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위 돈도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는 J의 사업자등록 및 주식회사 K 설립 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는 일반사업자 물건을 받지 않으나 J1 일반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송금한 것이고, 위 돈을 다시 주식회사 L에 입금하였으며, J이 주식회사 L 와 거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L가 실수로 J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L에 다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L는 피고인 A의 거래업체인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나) J의 설립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돈은 없으나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성실하고 괜찮아 보여서 피고인 B에게 J 설립 시 물건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하였고,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제가 주식회사 M과 거래하는데 매입업체가 전혀 없어서, 저희와 거래를 하려고 J을 설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3번 1105쪽). 다) J은 설립 후 짧은 기간 내에 큰 액수의 매출 실적을 보였으나 피고인 B은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지 매입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K은 J으로부터만 구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의 매입업체가 J 외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 다른 거래처를 잘 모르고, 다른 매입처에 가보니 작업장도 좋아 보이지 않아서 J과만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피고인 A의 구리업체 운영 경력, J의 매도단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과 같이 폭탄업체를 통한 조세포탈 범행의 구조에서 조세포탈의 이익은 종국적으로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K의 피고인 A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와 I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구조와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 A, B 및 일부 증인의 진술과 불일치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C와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I과 사이에 J의 설립 및 조세포탈 구조 등과 관련한 공동가공 의사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 A가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830,365,792 5,825,538,792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831,000,000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처음부터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에 입금된 구리대금을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기치세를 징수한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포탈세액이 18억 원 상당의 거액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종국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범행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일반의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 A는 Q, R 대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의 이익을 얻은 점,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총 49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철의 유통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무자료로 고철을 납품할 때 현금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80%를 결재받고 있는 것이 고철업계의 관행인데, 피고인 A는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범행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4. 5. 13. 평택세무서에 80,000,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게 병과된 벌금 액수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및 벌금 1,830,365,792 4,575,914,480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31,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세액이 거액이며, 피고인B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자력에 비추어 그 징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책임에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포탈 세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에게 병과된 벌금 액수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및 벌금 915,182,896 2,287,957,240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세액이 거액이며, 피고인 C의 자력에 비추어 그 징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진술로 이 사건이 밝혀지기에 이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에게 병과된 벌금 액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819,15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0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 및 피고인 A가 평택세무서에 납부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