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4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08. 8.20.자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D문중 소유인 광주 서구 E 임야 14,676㎡에 관한 등기상 대표자는 F이고, 2008.8. 18.경 위 문중에서는 등기상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야의 등기상 대표자를 F에서 B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08. 8. 18.자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말미에 "회장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8. 8. 20.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 문중 소유 임야에 관한 등기상 대표자를 F에서 B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위 문중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8. 11. 12. 자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 문중은 2008. 8. 10. 경위 임야에 관한 등기상 대표자를 B에서 C로 변경하고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야의 등기상 대표자를 B에서 C로 변경하고, 문중 토지 일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8. 8. 10. 자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말미에 "대표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주 동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8. 11. 12.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 임야에 관한 등기상 대표자를 B에서 C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D문중의 문장(門長)으로서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 제반사항을 문회 결의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문중의 종원들이다. 위 문중의 2004. 4. 20.자 규약 제11조에 의하면 문중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 선임 및 처분을 위해서는 종원 2/3 이상이 참석한 문중회의에서 참석 종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문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경 위 문중 소유의 광주 서구 E 임야 14,676㎡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2008. 9. 29.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K 등 3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1. 12.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을 받고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9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8. 11. 12.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 임야를 매각하기로 하는 문중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의 소유권을 K 등 3인 명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결의서, 각 회의록, 각 문중규약, 임야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임야의 매각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 C이고, 피고인 B은 등기명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지만 위 임야의 매각에는 관여하지 않아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배임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그 범위는 매각 이후에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2,5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 앞으로 피해자 문중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위 임야가 매각되기도 전인 2008. 8. 15. 이미 문중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시 각 문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되, 2,500만 원을 대가로 받는다는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인들과 M 등은 2008. 8. 전후에 위 임야의 매각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이 문중 재산을 처분하기 쉽도록 하는 규약 변경에 참여한 사실, 2008. 8.경 피고인 B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일임을 받고 등기명의인 표시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위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인 B이 본인 및 동생 N 명의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임야의 매각을 위하여 등기부상 위 문중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C로 바꾸고, 피고인 C, A 등과 매각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미리 약정한 다음, 매각 후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수령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액수는 공동정범이 취득한 이익전액이 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죄,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P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순전히 단체(문중) 내부의 문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문중의 위토를 임의로 매각하여 문중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 A은 문중을 대표하는 문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인을 통해 매수인을 알아보는 등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받은 매각대금도 다분히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 임야를 혼자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소문중 대표들을 모아 임야를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문중에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각각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나름 참작할 정상도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임야 매각대금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