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2018고단1102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 11. 3. 사기죄로, 2017. 12. 8. 사기죄로, 2018. 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16:05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66(용전동)에 있는 '좋은사람 좋은집'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의 AO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8:30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81(용전동)에 있는 한밭제일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AQ 리오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8. 19:30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의 AU K5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 7,000원, KB국민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부산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AP 소유의 AQ 리오 차량을 대전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81(용전동)에 있는 한밭제일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1683번길 33-6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9. 01:17경 대전 동구 AV에 있는 AW편의점에서, 담배(필라멘트 원)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1:26경 대전 동구 AX에 있는 AY편의점에서, 담배(필라멘트 원)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29. 01:20경 대전 동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담배(필라멘트 원) 3보루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3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1:45경 대전 동구 BB에 있는 BC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4.경 수원 인근에서 인터넷 가출 카페인 'BD'에서 알게 된 BE, BF, BG 등과 동거하며 지내다가, BE, BG와 함께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차량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시승해 본다는 핑계로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E, BG와 함께 2017. 4. 2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50에 있는 단독주택 골목길로 가, BG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BE은 피해자 BH를 만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시승을 핑계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B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I에 있는 BJ모텔 510호실에서, 피해자 BF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씻는 사이에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12:40경 인천 남구 BK에 있는 BL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피해자 BM이 과거 사용하였던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등록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M의 페이스북 계장에 침입하여 BM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BN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병원비, 월세를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94 1. 2017. 12. 14.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토월성원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O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인 BP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예비용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번길 15에 있는 골든벨상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97번길 10-6에 있는 지귀상가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골든벨상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가. 2018. 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R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S에게 피해자의 조카 B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방세를 못 내고 있으니 돈을 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18. 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T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V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알바몬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여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위 편의점 종업원 BW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다가, BW이 잠시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36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13:27경 부천시 BX에 있는 BYPC방에서, 피해자 BZ이 PC 이용시간을 충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S7 휴대폰을 가져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16:20경 수원시 팔달구 CA에 있는 CBPC방에서, 피해자 CC이 PC 이용시간을 충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3. 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7. 14:07경 인천 남구 CD에 있는 CEPC방에서, 피해자 C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6천 원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T, A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AT 차량사진, 피해자 AT 휴대폰 메시지 내역, 회수된 피해자 AT 신용카드 사진, BA편의점 CCTV 사진, 차량 도난 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회수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결과, 인수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G, CH,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CCTV 등 사진, 페이스북 캡쳐사진, 차량사진, 차량열쇠사진, 차용증 등 서류 사진, 자동차 명의자 관련 서류, 사진, 피고인 등의 사진캡쳐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역, 우체국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U, BW, BZ, CC, CF, BR, B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저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회답서, 편의점 CCTV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BY PC방 CCTV 사진, CB PC방 피해장소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지문감정결과 하달, 각 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 및 절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절도 등 범죄 전력 9회(실형 3회) 있음에도 출소 직후 또 다시 차량절도, 차량털이, 인터넷 사기 범행 등을 거침없이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