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72 피고인은 2020. 3. 24.경 ‘채권회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간단한 일을 해 주면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B 소속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1. 1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E)으로 보낸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감독원에서 F은행으로부터 G을 상대로 5,500만 원을 대출하도록 약정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명의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이러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 I 팀장, J회사 K 팀장,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J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융법위반에 해당되니 위약금 600만 원을 부담하기 싫으면 J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1,73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30만 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국가시책으로 저리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해당 인지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14: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국세납부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M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준 지정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경기세무서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권유하고, 재차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상대로 현금을 전달해야만 즉시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68만 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F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지급정지가 금융감독원에까지 걸려있다. 서민대출이 나가려면 신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신용도 문제도 있으니 직원을 보낼 것이니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맡겨두면 즉시 대출을 해주고, 공탁금은 대출 직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2:58경 수원시 팔달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278 피고인은 2020. 3. 24.경 채권추심회사인 B 팀장이라고 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1:00경 ‘O은행’ P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3,400만 원을 최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한 뒤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던 ‘R’의 채권팀 S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O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R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신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T편의점에서 34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서울 중구 다산로 38 소재 버티고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중구 U건물 안에 있는 F은행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69 피고인은 2020. 3. 24.경 ‘채권회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간단한 일을 해주면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B 소속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3. 2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 직원을 사칭하며 “14%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다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약관 위반으로 등록되었다.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15:45경 오산시 X에 있는 ‘Y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37 피고인은 2020. 3. 24.경 ‘채권회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간단한 일을 해주면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B 소속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자세한 내용은 AA은행에서 안내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5:53경 서울 서초구 AB건물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A은행 발행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Q,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문서 첨부, 피의자 A과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C’ 팀장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현장 CCTV 영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첨부 포함) 1. 통장사본, 피해자와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위조서류사본 등,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내역, 통장 사본,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위조문서, 현장 CCTV 캡쳐, 피해자 문자,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금 전달장소 지도 표기, 메일 수신자료, 피해금 무통장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이라는 채권추심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역시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업무라고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이하 ’보이스피싱 회사‘라고 한다)에 정식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이스피싱 회사에 피고인의 개인 인적사항만 제공되었을 뿐, 면접 절차, 근로계약서의 작성, 연봉(혹은 월급) 및 근로기간의 협상 등 제대로 된 채용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더욱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회사에 연락하고 나서 불과 반나절 만에 업무를 시작하였다(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52쪽)], 채용공고 역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낸 문자에 불과하였으며(2020고단7969 사건의 증거기록 168쪽), 피고인 역시 본인이 취직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인 회사의 위치나 조직 등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위 ’B‘의 ’C 팀장‘이라는 불상자와 카카오톡 몇 마디만을 나눈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회수하는 일에 가담하였고, 그 업무수당 역시 일당 18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는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여온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비상식적인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C팀장‘이라는 불상자(이하 ’불상자‘라고만 지칭한다)에게 보이스피싱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합법적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서류들[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국세납부확인서 등, 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43~48쪽]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프린트 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더욱이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의 경우 피고인이 흑백으로 서류를 출력하자 불상자로부터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도록 지시를 받기까지 하였는바(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141쪽), 대기업 및 보험업계에 상당 기간 종사한(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이 금융당국 내지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 개인 소유의 프린트 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면서도 이를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이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전달받지도 못하였고, 오로지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만으로 피해자들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110, 114쪽 등 참조), 피고인의 신분 역시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기도 하였던 점(2020고단5278 사건의 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인근 편의점 앞 간 이식탁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터미널 인근 주차장,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등(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64, 161, 179~180쪽, 2020고단5278 사건의 증거기록 19쪽, 2020고단7969 사건의 증거기록 26쪽, 2020고단9037 사건의 증거기록 33쪽) 현금을 지급받은 장소나 상황 역시 정상적인 채권회수의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송금하기도 하였는바(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60, 61쪽, 2020고단7969 사건의 증거기록 169쪽 등),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범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피고인의 학력, 연령, 사회 경험 및 그간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상자의 말만 믿고 보이스피싱 회사 직원 명의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 및 영수증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던 점(2020고단4472 사건의 증거기록 60, 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m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아니하다. m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