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및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국의 온라인 다단계 기업인 ‘B&apos에서 개발한 C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은 사무실을 대여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강사를 소개하며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투자설명회에서 사업구조, 보상플랜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하여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B 회원 등록 및 투자금 송금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서 C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다국적 거대 투자그룹 G의 자회사인 B의 자본금이 3,000조이고 아르헨티나 광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호박 보석의 3분의2를 채굴, 가공하고 있다. 이 회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광산에서 호박 보석을 채굴하여 가공, 판매하는 사업도 하는데 여기서 채굴하는 호박 보석의 가치를 ‘C’이라는 가상화폐에 연동시켜서 거래하고 있고, C은 다국적 거대투자기업에서 투자기금을 지원받는 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앞선 가상화폐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채굴되는 호박 보석을 구매하면 동일한 가치에 해당하는 C을 수령하게 된다. 1,000달러를 투자함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0.5달러에 해당하는 1포인트(C)가 지급되는데, 투자한지 2개월 후부터는 매일 포인트의 10%씩을 달러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모집되는 투자금이 4,000만 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포인트가 1/2씩 분할되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의 가치가 2배가 되고 이런 분할은 총 5회까지 있을 것이므로, 1,000달러를 투자하면 2개월마다 2배로 늘어나서 15개월 후에는 약 3,200만 원을 벌 수 있다. 게다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이 모집되기 때문에 많은 C을 구매해서 상위 라인이 되면 하위 라인, 그 아래 하위 라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수당이 지급되어 원금이 보장되고 계속 수익이 생긴다(리더쉽 보너스: 첫 번째 업라인의 매칭 보너스 100%, 첫 번째 다운라인의 매칭 보너스 50%, 두 번째 다운라인의 매칭 보너스 25%, 세 번째 다운라인의 매칭 보너스 25%, 매일 지급).”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을 사면 많은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살 수 있고 노후도 보장된다.”, “내가 대신 C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했던 C이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3, 4개월 정도 기다리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원금을 보장해주고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를 많이 해서 프로빌더가 되면 월 1,000만 원, 마스터빌더가 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내가 대신 비트코인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향후 C이 통용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며, C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설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내려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모집되어야 가능하나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투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호박 보석을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홍보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었고, 2015. 1.경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던 사무실은 폐쇄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이 사업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 대행업에서 취득하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C이나 비트코인을 구매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력으로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원금 보장이나 수익금 지급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5. 28. 120만 원, 2015. 5. 29. 438만 원, 2015. 6. 2. 50만 원, 2015. 6. 3. 380만 원, 2015. 6. 4. 120만 원, 2015. 6. 15. 130만 원, 2015. 6. 23. 195만 원, 2015. 6. 25. 2,160만 원, 2015. 7. 21. 1,000만 원, 2016. 3. 25. 936만 원, 2016. 6. 1. 286만 원, 2016. 7. 22. 858만 원, 2016. 9. 8. 93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위반하여, 2015. 5.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C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강사로 소개하면 그 성명불상자가 투자자들에게 “B에서 운영하는 C에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원금을 그대로 찾을 수 있고 고수익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이 모집되기 때문에 많은 C을 구매해서 상위 라인이 되면 하위 라인, 그 아래 하위 라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수당이 지급되어 원금이 보장되고 계속 수익이 생긴다(리더쉽 보너스: 첫 번째 업라인의 매칭 보너스 100%, 첫 번째 다운라인의 매칭 보너스 50%, 두 번째 다운라인의 매칭 보너스 25%, 세 번째 다운라인의 매칭 보너스 25%, 매일 지급). 1,000달러를 투자하면 2개월마다 2배로 늘어나서 15개월 후에 약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업구조,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투자를 결심한 투자자들의 B 회원 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대행해주었다. 이후 2016. 3.경 C 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C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 약 486만 원으로 비트코인 채굴기 1구좌를 사면 매월 20만 원씩 수익이 생기고, 투자를 많이 해서 프로빌더가 되면 월 1,000만 원, 마스터빌더가 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라고 설명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현혹된 제1항의 피해자 F로부터 그 때부터 2016. 9. 8.까지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609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 L 명의 M은행계좌내역, N 명의 M은행계좌내역, O 명의 P계좌내역, 고소장(F), 확인서(A),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서, C설명자료, 각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2015. 5. 27.부터 2016. 9. 9.까지 계좌거래내역, 다단계 피해우려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장 및 첨부서류(K), B 홈페이지 캡처화면, 고소인 K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 J 간 문자대화내용, 참고자료, 진술서 및 첨부자료(K), KICS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나의사건검색출력물,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87050호 불기소결정서, 경찰의견서, 공소장, 대구지법경주지원 2015고단980 판결문, 피해자의 돈으로 C, 비트고인을 구매한 내역, 양도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B 회원등록자료, 진단서, B 가입신청서,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032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인천지법 2019고합866호 판결문, 공소장,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1528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노3655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확정 전 범행으로서 형의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