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7061] 피고인은 2006. 4.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E 토지는 해당 토지의 실소유자이자 부동산등기부상 신탁자인 F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당시 F가 G 주민자치회 회장 H과 연계하여 강남구청에 G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위 개발사업은 기획 단계에 있을 뿐 관계 당국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G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등으로 그 개발이 구체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I이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공유자로 나타나나 이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경부터 I과 별거 중으로 위 공유지분 매매에 대하여 I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 중 10평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매입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해줌은 물론, 피해자를 G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향후 G에 신축될 아파트 입주권을 2~3년 이내에 취득하게 해주고, 만약 위 1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기면 I의 지분을 대신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I을 매도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위 토지 10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2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6. 4. 29.경 금 2,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3고단1641] 피고인은 2006. 4. 19. 14: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상가에 있는 L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이 개발되는데 서울 강남구 E 토지 중 10평을 매수하면 조합원으로 등재해 주고, 지분등기도 해주겠다, 만약 조합원 등재 및 지분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토지 지분권자인 N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실소유자이자 부동산등기부상 신탁자인 F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당시 F가 G 주민자치회 회장 H과 연계하여 강남구청에 G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위 개발사업은 기획 단계에 있을 뿐 관계당국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G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등으로 그 개발이 구체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등기부등본상 피고인의 조카인 N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지분등기를 해주거나 조합원으로 등재해 주거나 N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 중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서, O은 (서울 성동구 P APT 101-1802호) Q(피해자 R의 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동의한다. 1. O은 2007. 12. 28. 현재 서울 강남구 G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지분 33. 058m²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지분이 실질적으로는 A의 소유임(A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을 확인한다. 2. O은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A이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Q에게 O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 33.058m²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Q에게 교부하고 Q에게의 지분이전을 용인한다. 2007. 12. 28. 동의인 O , 주소 : 서울 성동구 P아파트 101-1802, 첨부서류 : 각서"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T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조합원 명부를 보여주며 "G이 곧 개발되는데, O의 33.058m²의 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2억 8,300만원을 지급하면 2007. 12. 31. 까지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재개발조합원으로 Q를 등재시켜주고, 지분등기도 해주겠다. 만약 조합원 등재 및 지분등기가 되지 않을 경위 위 토지의 지분권자인 O 의 지분을 이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실소유자이자부동산등기부상 신탁자인 F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당시 F가 G 주민자치회 회장 H과 연계하여 강남구청에 G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위 개발사업은 기획 단계에 있을 뿐 관계당국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G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등으로 그 개발이 구체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O으로부터 O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조합원으로 등재해주거나 O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33.058m²의 조합원 지분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31. 2억원을, 2008. 6. 2. 8,000만원을, 2008. 9. 9.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각서,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40) [2013고단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지불각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2013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영수증, 위임장, G 거주실태조사서 및 사진, 피해자 R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4 내지 27)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3고단4446호 증거목록 13) 1.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2013고단4446호 증거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분을 이전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주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범행에서의 가담정도나 가벌성은 주범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중 J,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고 투병중인 남편과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