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1. 5.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고 2003.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394] (피고인 A, B, C, D, E)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면 이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을 빙자하여 위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전주에게 지급할 선이자를 빌려주면 고액의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는바, 피고인 D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신창쥬얼리의 이사로 행세하여 위 회사를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할 수 있는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함과 동시에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거액의 자금 동원을 위한 선이자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선이자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선이자를 제공할 사람이 믿고 선이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우리은행 M지점 차장 피고인 A을 끌어들인 후 돈을 제공할 사람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선이자를 제공할 사람이 믿도록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7.~8. 사이 N1), O2)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후, 피고인 E은 2005. 9.초 피고인 C에게 선이자를 제공할 다른 사람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 2005. 9.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사업거래계약을 위해 예금잔고가 필요한데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그 이익금 중 1,000만원을 더해서 그 다음날 2억 6,000 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5. 9. 13. 경 우리은행 M지점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거짓말에 대해 피해자에게 "A을 통해 원금과 이익금을 틀림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위 2억 5,000 만원에 관해 'M지점 차장'이라는 직인이 찍힌 자기 명의의 현금보관증(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전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한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 1,000만원을 보태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피고인 C, D, El N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피고인 C은 징역 1년, 피고인 D은 징역 1년 8월, 피고인 E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각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 모두 0에 대한 사기죄(C, D, E)와 사기방조죄(A, B)로 기소되어,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6월, 피고인 C은 징역 8월, 피고인 D은 징역 1년 4월, 피고인 E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 확정되었다. 9. 13. 피고인 C의 후배 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5018](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0. 29.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구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잠실에 있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 으려는데, 등기비용 등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잠실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ㄷ.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94](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S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전화전술청취) 1. 영수증, 현금보관증,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3고단501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R의 각 대질부분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B, C, D, E)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2010형 제51454호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2011형제33976호 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33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2노20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C3),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D, E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C)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R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해자 P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