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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8: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채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9: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생활스터디 카페에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7 대모산입구역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여, 17세)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심심하니까 손이나 잡자"면서 재차 손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다시 "너 머리 예쁘다. 머리 만지는 것 좋아해, 샴푸 뭐 써?"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곧이어 22:44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D노래방 내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곡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노래를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서울 관악구 B 불상의 술집 화장실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의 핸드폰에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과정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09. 2.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 12:3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벤츠 RV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 16: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렉서스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 주변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유리 보관틀을 도로의 한가운데에 내려놓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안에서 과거에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51세, 여)이 입원 중에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한번 당해볼래 돈을 몇 천만 원 뜯어갔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여러 번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병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04:00경 광주 서구 아파트 102동 11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술집 안에서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깟 핸드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방 바닥에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흉골 부위를 머리로 약 5회 정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7. 2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주점 주방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사기꾼아, 몇 천만 원 우려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다리 정강이부위를 약 2-3회 정도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환자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을 명할 수 있는 피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중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F은 E의 대표이사이며, G는 E의 공장장, H, I은 E의 직원들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따라 '고춧가루'의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한 고춧가루 제조·가공 기준에 의하여 고춧가루 제조시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탄산염, 전분 등)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들은 전분, 마늘, 식염 등이 첨가된 일명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3. 1. 3. 경 E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일명 '다대기'라고 불리는 혼합 양념을 건조시킨 후 제분하는 방법으로 전분, 마늘, 식염이 첨가된 '가짜 고춧가루' 100kg을 제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4.경부터 2013. 5. 25.경까지 가짜 고춧가루 총 52,569kg 제조하여 합계 313,719,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E 사무실 PC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내역' 출력, 제품생산일보(E)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명세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거래명세표 팩스 송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한 고춧가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판매한 가짜 고춧가루 가액이 3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짜 고춧가루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9. 6. 경부터 2012. 11. 2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일명 '다대기'라고 불리는 혼합 양념을 건조시킨 후 제분하는 방법으로 전분, 마늘, 식염이 첨가된 가짜 고춧가루 1,820kg을 제조하여 W에게 10,59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건고추에 혼합조미료를 배합하여 제분한 향신료조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향신료조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W에게 판매한 제품은 향신료조제품이고, 이를 향신료조제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W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W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고춧가루'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향신료조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혼합조미료가 배합된 제품을 '고춧가루'로 제조·판매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에 식품품목제조보고서, 기업실태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향신료조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향신료조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W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X 역시 향신료조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거래장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장에도 '혼합조미'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843쪽),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다. 1.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위 포장마차에 청소년인 D, E를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2. 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2병, 맥주(카프리) 2병 및 오뎅탕 등을 합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6.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뉴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0. 7. 25. 22:10경 경산시 하양읍 은 호리 국군통합병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5.부터 2013. 7, 22. 13:33 경까지 아래 표 기재대로 총 3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순번 제1 내지 29 의 각 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순번 제30 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순번 제1 내지 29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각 죄에 관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사기죄에 관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정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C건물 501호에서, 그 곳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중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남자인 피고인이 남자인 피해자에 대해 한 행동이라도 위 행동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귀여워서 장난으로 위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강제추행죄의 고의 성립에 있어서 성욕 만족 등의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달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비록 남자들만 있는 숙소에서 속옷만 입고 생활하면서 서로 호형호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약 1달간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만나 공사가 끝나면 헤어지는 등 일시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로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행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위 범행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경 인천 서구 C에 토지와 도로의 경계선상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거리 약 100m 이상)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1:4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 손님으로 들어 간 뒤 피해자가 2012년경 차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던 피고인을 알아보고 그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수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다시 도망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몸을 유리 출입문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현관문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66, 2015고정528(병합), 2015고정917(병합), 2015고정|1008(병합), 2015고정1270(병합), 2015고정162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 홍상철, 권슬기, 이태일, 이대헌(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366 피고인 A은 2013. 3. 18. 21:0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42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노래 서비스와 맥주, 안주 등 4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며칠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정 528 피고인은 2013. 9. 9. 20: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아가씨 3명에 대한 봉사료 375,000원 등 합계 815,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제공받았다. 2015 고정 917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인천 남구 H, 3층 "I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J(51세, 여)에게 18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랙"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 1008 피고인은 2013. 9. 3. 00:0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업소 실장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술(임페리얼, 맥주)과 안주(과일) 등 370,000원 상당을 주문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1270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7. 17. 11:00경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P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이 없는데 월급 타면 돈을 줄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고, 2) 2013. 7. 23. 18:00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할 머니에게 갔다 오려는데 돈이 없다, 월급 타면 줄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고, 3) 2013. 7.30. 11: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오갈 때가 없는데 돈도 없으니, 월급 타면 줄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고, 4) 2013. 8. 2. 10:30경 춘천시 춘천 중앙시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받아야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원과 의류 구입비 110,000원 등 460,000원을 건네받고, 5) 2013. 8.5, 18:00경 익산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8. 10. 월급 타면 줄테니 5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건네받고, 6) 2013. 8. 5, 22:30경 익산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월급 타면 줄테니 택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50,000원을 건네받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1625 피고인은 2013. 3. 2. 01:25경 인천 중구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 내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들과 함께 4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아가씨 봉사료 등 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영수증사본, 차용증,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 5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9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 J 의 진술서 2015고정 10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 1. 계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 12701 1) 2015고정528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이다. 2) 위 주1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매출전표, 택시비 영수증, 통상사본 2015고정 16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산서, 현장사진,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동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같은 해 2. 13. 19:00경까지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동전 및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점당 1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28.14: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20-2 대림베스트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동거녀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28세) 소유의 C 검정색 그랜져XG 차량의 운전석 앞휀다와 운전석 뒷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차 수리견적 미상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파손사진,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통영시 C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10:30경 위 C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애인으로 지내자, 며칠 후에 만나자'고 한 후, 며칠 후 10: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버스를 타고 통영시 F에서 내려 부근에 있는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초순 10: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버스를 타고 위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D의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장애인증명서 등 사본 첨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0. 초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08.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년 7년 나. 2008.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처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마을에 같이 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마을 노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동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측에서 먼저 피해자의 시누이인 고소대리인을 찾아가 범행 사 실을 인정한 후 수사를 받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9. 8. 17. 충북 청원군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진천에 있는 E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채무 1,050만 원을 갚아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진천 E 다방의 피고인 채무 1,050만 원을 폰뱅킹을 이용,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촌언니 D와 D의 방에서 술을 마신 후 옆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0. 3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