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2016고합3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0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18:46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 2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20. 19: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30. 22: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4. 2. 0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5.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5. 23. 00: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4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24. 0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골목 주변에서 H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말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골목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I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01:0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2동 뒤편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3. 01:0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2동 뒤편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2동 뒤편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2동 뒤편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5. 26. 17:2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2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대마초 1.17그램을 서랍 및 화장대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6고합3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2. 2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의 집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그랜져 차량 안에서, 전날 무렵 인터넷 사이트 'M'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한 대마 약 1그램 중 0.7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친구인 N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서초구 O, 2동 502호에서, 며칠 전 인터넷 사이트 'M'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한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판매책 E 통화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통화내역 정리자료, 마약감정서(A 압수물 중 비닐팩 대마초감정), 마약감정서(A 소변), 추송서(모발, 소변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5. 9. 12.경, 2015. 10. 하순경, 2015. 10. 24.경 대마 흡연의 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6. 4. 말경, 2016. 5. 19.경, 2016. 5. 23.경, 2016. 5. 24.경, 2016. 5. 25.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3.경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대마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대마 흡연·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1년 11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약 7개월간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흡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킨 사실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3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주변에 있는 L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L, N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1.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L, N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375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5. 9. 12. 경 N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N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은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정확히 9월인지 11월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과는 L의 집 앞 차 안에서 한 번 흡연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확한 일시는 알지 못하지만 N과는 한 번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 등과 함께 2015. 9. 12.경 대마를 흡연한 것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초순경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