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 1층에 있는 'F'의 실업주이고, 공소외 G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자 관리부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을 확인하고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주는 속칭 '문빵'으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예전에 위 장소에서 'H'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부산 사하구 E, 1층에 있는 'F'에서 바다괴물, 골드스톰, COSMO ZERO, 화신대전, 마린콤보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상에 구현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환전 영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 근처에서 손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전기로 내부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불법 게임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속칭 '파파라치' 역할을 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건물 1층 휴게실에서, 부산 사하구청에 'H'의 등록 신청을 준비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전전세 동의서, 부산시 사하구 I(1층) 소재의 J과 계약한 임대부분에 대하여 전전세를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건물주인 K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전전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구 낙동대로 3908번길 12에 있는 사하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사하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전세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경 부산 낙동대로 398번길 12에 있는 사하구청에서 'H'의 영업자 지위를 피고인 A에게 승계하는 영업자지위 승계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전전세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G은 2018. 5. 2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건물 1층 휴게실에서, 'F'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전전세 동의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전전세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G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 C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제목을 "전전세 동의서"로 하고 그 밑에 "건물주 K, 전대인 J, 전차인 G의 각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를 기재하고, 전전세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적은 뒤, 피고인 A과 G은 함께 부산 사하구청 앞의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K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전전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사하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전전세 동의서 1. 각 게임장 등록 및 영업자 지위 승계 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환전방식, 영업기간, 단속현장,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게임장의 실제 업주), 게임장의 영업 규모, 영업기간과 영업방식, 불법성의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및 이득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1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1) 피고인 B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기본영역 (6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3년까지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전전세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범행을 가능하게 도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전체적으로 8회의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