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게임장 임대보증금 및 게임기 구입대금 등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영업사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한 자,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기계 관리 및 점수보관증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인 자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에서 약 150평 규모에 '고래'가 등장할 경우 10 만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3만점 등 특정 이미지가 연출되면 게임 내부에서 특정 값이 저장되고, 저장된 값이 이후 당첨되도록 구성되며, 고배점 당첨이 발생할 때는 배정된 점수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확률적으로 자주 나타나기 어려운 높은 족보의 당첨이 수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탑재된 변조된 '씨포커' 게임기 80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라는 게임자동실행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기 'CREDIT' 창에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위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설정된 금액이 차감되며, 게임 시작 시 펼쳐지는 5장의 카드 중 임의의 카드 한 장을 홀드하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여 최종 소지하고 있는 5개의 카드가 구성하는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를 취득하며, 고래, 상어 등이 등장할 경우 고액의 당첨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POINT' 창에 적립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씨포커' 게임을 하게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POINT'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도록 변조되어 당해 게임기의 속성상 사행성이 있고, 위 예시 및 연타' 기능 및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게임 자동실행 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하여 게임결과가 좌우되며, 게임 이용 후 취득한 점수를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인 '점수보관증'의 형태로 발행해주어 손님들이 다음에 게임장을 찾아올 경우 새로운 게임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나 다른 손님들과 음성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1명의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점유하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 자체의 오락성 보다는 주로 또는 오직 재산상 이익 취득만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씨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0. 20.경 위 H게임랜드에서 본건 '씨포커'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씨포커' 게임기가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이미지가 당첨과 연결되어 있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라는 사실로 수원중부경찰서에 단속된 사실이 있어, 본건 씨포커 게임기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씨포커' 게임기 80대를 '씨포커 게임기 총판업자 I으로부터 공급받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업무협조요청회신,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결과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점수보관증(재이용권)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지 않은 이상 위 점수보관증의 발행. 교환을 두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인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의 '크레딧'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그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고, '뱅크'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 '크레딧'과 '뱅크' 창에 남아 있는 점수를 합한 금액에 맞추어 일만점 (10,000점) 단위로 사전에 인쇄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준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의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점수보관증에도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를 딴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일부 하급심의 무죄 판결례는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게임장의 종업원이 남은 점수를 인적사항과 함께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다가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기록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원 단위로 무기명식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어 후에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금원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C는 영업사장으로서 손님 관리, 게임 방법 설명, 청소, 음주자 출입금지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영업부장(관리부장으로서 게임기 관리, 점수보관증 발행, 동전교환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시간은 09:00부터 24:00까지인데 피고인 A, B은 1~2일에 한 번씩 게임장의 마감시간에 만나 수익을 분배하였을 뿐 위 영업시간 동안 게임장 전반에 관한 관리, 운영은 피고인 C, A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 관여한 피고인 C, D의 행위 정도는 단순한 방조를 정도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