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대표, 피고인 A은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는 소위 '강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F 홍보관 지점장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4.경부터 2013. 5. 22.경까지 군산시 G 상가 지하 1층 F 홍보관에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 등을 통하여 그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H(이하, '약쑥'이라 한다.)', 'I', 'J'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홍보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홍보관에서 약 6회 정도 노인들을 상대로 소위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 약쑥은 항암작용을 하고 면역력에 좋고, I은 관절염이 완치되며 혈압약을 먹으면 심장이 망가지는데 대신 J를 먹으면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면서 노인들을 오리팀, 참새팀, 돼지팀으로 나누어 물건을 많이 구입한 팀에게 점수를 많이 부여하고 높은 점수의 팀에게는 화장지, 라면, 주방그릇 중 더 비싼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피고인 C은 위 제품 및 경품의 설명, 제공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320,000원 상당의 위 약쑥 등을 노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고,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의 범행)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5. 2.경 위 F 홍보관에서, 일당 30만 원을 주고 고용한 불상의 외국인을 마치 위 'J'과 'I'의 제조사 관계자인 것처럼 노인들에게 소개하도록 그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지시하고,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홍보관 행사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노인들에게 위 외국인이 위 'I' 등의 제조사 관계자라고 소개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한 다음, 위 'I' 등을 노인들에게 13,60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약청 검색 결과 출력물,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 사진, 각 식품의 설명서, 견적서, 검사성적서, 제품 및 제조사 사진, 신고증 등, 녹취록, 고객데이터, 매출내역 등 첨부, 매출현황, 직원명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 사용 소비자 유인·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는 각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3. 14.부터 2013. 5. 22. 사이에 몇 차례 강의를 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전부 강의하거나 홍보관에 상주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J'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F 홍보관에서 약 6회에 걸쳐 경비, 숙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가량을 받고 판시와 같이 위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기반을 잡을 때까지만 위 홍보관 영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고 강의를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각 범행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환불 등을 해주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홍보관에서 한 강의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성분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환불 등을 해주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성분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관계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