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세, 가명)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로 와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영상 캡처 사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목격자 진술내용 백업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진술내용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당김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집에서 같이 놀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집 앞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더니 나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옆에 앉혀서 엉덩이를 계속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면), 수사기관에서는 "친구네 집 앞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친구네 집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할아버지(이하 '할아버지는 피고인을 가리킨다)가 친구 집 계단에 앉아있었고, '일로 와 봐' 해가지고 무서워서 갔는데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어요(증거기록 34, 35면), 할아버지가 안는 척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또 옆에 앉혀서,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쪽으로 당기기만 했고 어깨를 딱 잡고 이렇게 했어요(증거기록 38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과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내려오는 계단 마지막 칸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피고인의 얼굴과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옷차림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39 내지 4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치, 피고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인 E(가명)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피해자와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밖에 앉아 있는 거에요. 그리고는 피해자와 저에게 '일루 와'라고 해서 '저희 놀아야 되는데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기 전에 엉덩이를 만져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집 계단 끝부분에 앉아가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엉덩이를 부비부비 만지고,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는 강아지하고 놀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잡아 당기면서 만졌고, 그 때 제가 옆에서 할아버지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통해 가지고 엄마한테 말했고, 나중에 경찰이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과 마주친 장소,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옆에 앉혔던 구체적인 사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귀가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목격자, 목격자의 모친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모두 나오게 되었으며, 2019. 7. 15. 18:19 피해자의 모친이 112에 전화하여 "내 딸을 추행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신고하였는바, 신고 과정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내 처우를 하되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