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3번방 내에서, 피해자 F(여, 47세, 태국국적)에게 마사지를 받는 도중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R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8.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동대로 8844-15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 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6세)의 우측 뒤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 분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51,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64,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065,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원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0:35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 모퉁이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개인택시를 보고 경적을 울린 후 그 옆으로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 피해자와 조수석 및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10:4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국제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량을 정차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호간의 말다툼으로 흥분을 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촉 또는 충돌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칫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아무런 예고 없이 후진을 하거나 갑자기 출발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가까이 다가와 운전석 쪽 창문 부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보라고 말하는 찰나에 갑자기 후진을 한 후 이내 급출발을 하여 부산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간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드럼 연주를 지도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드럼연주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3. 7.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드럼 연습실에서 드럼 지도가끝난 후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양 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와 자신의 몸이 닿게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압을 빙자해서 등과 팔 다리를 주무르다 "이렇게 있으면 뽀뽀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사로서 나이 어린 수강생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연음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22:3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E(여, 26세)에게 "가슴은 좀 있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간 및 장소,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아제국사거리 방면에서 평화산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적발시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1)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1) 피고인은 2018. 9.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2.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전과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시급 8,3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외국인 근로자 22명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외국인명단(C),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체류자격 22명,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부, E 급여내역서 7부, 근로계약서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22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시키고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평균 4개월 정도로서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외국인의 경우 그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에 그치는 점, 현재 일반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이후 새출발을 하고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모두 강제출국조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영위하였던 제조업의 규모와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음식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음식을 주문받기 위해 옆에 서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7.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정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접시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말린 후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위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흡연은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분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우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 합계 10,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혼자였던 반면 피해자는 여러 명과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업소 매니저인 F에게 메모지를 가져 달라고 한 이후, 펜과 메모지를 가져다주자,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나가달라고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을 놀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즉,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 자체만 살펴보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전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 손님 2명에게 전 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와 같이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주점을 찾아 가 위와 같이 발부받은 통고처분 용지를 찢으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업소에서 신고하여 파출소 경찰관에게 딱지를 끊겼다, 내가 진주에 있는 깡패 친구들을 내 일 불러 오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813에 있는 창원남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상남대우아파트 방면에서 남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번 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7:25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인근 밭에서 도로로 합류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밭에서 도로로 합류하였으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의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합류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트랙터의 바스켓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서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오른쪽 문 부분을 트랙터의 바스켓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276,1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3,790,6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거래명세서,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트랙터가 도로에 진입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편인 점,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라 피고인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피해 변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1. C 매장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명품브랜드 C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C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하였다. 강남 소재 백화점의 명품매장에 근무를 하려면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놓치기 아까우니 네가 보증금을 마련하고 C 매장에서 나와 같이 근무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관계자와 2013. 경부터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딸 병원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매장의 매니저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C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I 매장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1층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I 매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다. 만약 C 매장에서도 일을 하고 I 매장에서도 일을 하면 1개 매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같이 매니저로서 2개의 매장을 운영하자. I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넣어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관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딸 병원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매장의 매니저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2016. 12. 20. 350만원, 2017. 3. 13. 3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I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O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7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3:5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04 :36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시흥시 B건물 A동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당 200만 원을 받기로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 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위 승용차의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판금 등 수리비 309,912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적용), 수사보고(CCTV 영상 청취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안색은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써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1:26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233%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3개월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차량이 버스로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