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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71

범죄사실 [2015고단5471]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7, 15, 19:40경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기명날인을 받기 위해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및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자세히 읽어 보겠다면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이 서류들을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인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636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14: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상대방은 귀가하고 나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G이 술을 마시고 온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자전거 헬멧을 책상에 휘두르고 사무실 벽과 기둥에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중부경찰서 내 쉼터 정원에서,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와 귀가하라며 피고인을 달래는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H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6. 06:27경 수원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경찰관 H에게 "어제 나를 조사한 직원 어디있냐", "어제 나에게 수갑을 채운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손목을 다쳤고 가슴도 아프다.", "G 경사 언제 출근합니까"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H 등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공용서류 손상 사진 1. 손상된 공용서류(확인서), 손상된 공용서류(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2015고단6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현출 1. 경찰서 CCTV 영상 사진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각 공용서류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만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갔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4건),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 G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다소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동안 피고인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부양가족의 형편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아버지가 중환실에 입원 중이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610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7. 15, 17:46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옆 건물 신축공사 중 인부들이 피고인의 주차장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들고 이를 따지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K(47세)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실랑이를 피하여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K가 타고 있는 승용차 앞에 시멘트 덩어리(길이 30cm, 폭 10cm) 등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K에게 "너 담배 어떤 거 피워. 왜 남의 집 앞에 꽁초 버리냐고, 이 씨발놈아! 허리를 꺾어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쓰레기 더미와 나무 판자 등을 던져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10:35경 수원시 장안구 L 앞 길에서, 피해자 M(28세)의 가족들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M이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축구공을 발로 차 임산부인 피해자 M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 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5. 자 피해자 M 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2. 4. 자 피해자 K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난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얼굴의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구 J에서 C의 명의로 'K'라는 주점을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L에서 피고인 E 명의로 'M'라는 주점과 같은 건물에서 'N'라는 주점을 함께 운영한 자, 피고의 C는 위 K의 명의 사장 겸 종업원, 피고인 D은 20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N를 인수하여 운영한 자, 피고인 E 'M'의 명의 사장 겸 종업원, 피고인 F는 2011. 9.경부터 'K'에서 카운터업무를 하다가 2012. 2.경 'M'에서 같은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여자 접대부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손님을 유인하여 위 주점들로 데려와, 접대부들이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들에서 판매하는 술 중 가능한 한 비싼 술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조금씩 버리는 방법으로 매상을 올린 뒤, 그 판매금액 중 일정비율을 접대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O(자신이 고용한 접대부를 이용하여 'K' 및 'M'에서 영업을 한 뒤 각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 A, B에게 주류원가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 중 13%를 교부하고 나머지 돈을 접대부와 6:4로 분배한 자) 및 접대부 P, Q, R, S, T, U, V, W, X(이상 0이 고용한 접대부), Y, Z, AA, AB, AC, AD, AE(이상 피고인 A 이 고용한 접대부)와 공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 기재 피고인 및 공범자들은 공동하여, 2012. 1. 17. P과 Q 이 유인한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위 'K'와 'M'에서 순차로 술을 마시게 한 뒤, 'K'에서 1,500,000원, 'M'에서 2,200,000원을 술값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및 공범자들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에서 총 33회에 걸쳐 27,941,000원을, 'M'에서 총 22회에 걸쳐 24,650,000원을, 'N'에서 2회에 걸쳐 1,32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이 사건 제1, 2회 각 공판조서 1. 피고인들 및 AG,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나,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액 중의 일정 부분은 실제 술을 마셨다면 정상적으로 지불할 금액이며, 피해자들 중 2/3 이상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F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9. 26.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0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시장의 점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E시장 철거투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해자 C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E, F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G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대책마련 및 보상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위원회 위원 14인(이하 '이 사건 14인'이라고 한다)의 합의금으로 총 13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 + 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09. 10.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H로부터 1,288,06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상금액 88,021,20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0월, 11월, 12월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2010. 1. 11.경 46,443,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5,578,2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소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9] 피고인과 피해자 I, J, K, L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시장의 점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이다.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E, F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대책마련 및 보상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14인의 합의금으로 총 13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 + 권리 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09. 10.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H로부터 1,288,06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보상금 327,584,800원 (피해자 I 92,021,200 원 + 피해자 J 94,521,200 원 + 피해자 K 92,021,200 원 + 피해자 L 94,021,20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0월, 11월, 12월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씩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2010. 1. 11.경 피해자 I, K에게 각각 25,500,000원, 피해자 J에게 44,400,000원, 피해자 L에게 45,44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7,736,800원 (피해자 I 60,521,200 원 + 피해자 J 44,121,200원 + 피해자 K 60,521,200 원 + 피해자 L 42,573,2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소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I, N, J,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입금내역서 및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도의 계좌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2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횡령금이 명백하게 결정된 상황인데도 피고인이 5년 이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24. 16:4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사우나에 앞에서, 피고인이 약 1개월 전부터 위 D호텔 사우나에서 빨래를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호텔 전화로 관공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호텔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 호텔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만 안되느냐!", "돈을 준다는데도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E 회장 등을 만나게 해달라!" 등의 소란을 피우며 약 35분 동안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F의 호텔 손님 접수 업무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사우나에서 빨래를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호텔 전화로 관공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이 사건 호텔 영업주는 위 호텔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호텔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영업주의 피고인에 대한 호텔 출입제한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출입제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2

범죄사실 2012고단832 피고인은 2012. 9. 17. 11:34경 경남 함안군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경영의 주유소 직원으로 채용 예정이었던 피해자 D(여, 29세)을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위로 살며시 피고인의 손을 올린 후 서서히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194 피고인은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G에 유류를 납품해 오던 중, 피해자 H40세)이 위 G을 인수하면서 전 업주인 I의 미납대금 1,000 만원도 갚아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 4. 16:20 경 경남 함안군 G의 원청업체인 (주)J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5센티미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과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4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2013.1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강제추행의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흉기휴대 상해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 및 강제추행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2014고단6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03:35경부터 04:07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다가 카운터 사물함에서 피고인이 취업 당시 제출하였던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꺼내고, 금고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다가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900,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6로 33 동백소방서 앞 도로에서피해자 G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16:12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1,700원 상당의 500ml 사이다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1989]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8. 03: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가지고 나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8. 10:0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용인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L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N 용인점으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2 이마트 동백점에서 19만 원, 10:24 이마트 동백점에서 18만 원, 10:41 택시요금 결제로 5,000원을 각 결제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577] 피고인은 2014. 3. 29. 22: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O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P이 카운터에 맡겨 둔 현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2014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CCTV), 영수증, 사진 [2014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서, 현장 CCTV 화상자료 [2014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으나, 2014고단653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4고단147, 2014고단1989, 2014고단2577 사건의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가환부 된 점 및 벌금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짧은 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도일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1세, 남)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4세, 남)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0,000원 및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549,5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캡쳐사진 1.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및 도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2. 3. 12: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로부터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6그램 중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3. 23:5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복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태영금방'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한림장오거리 쪽에서 두암지구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보행자가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서 있던 피해자 C(58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2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7,930,610원을 포함하여 별지 "(주)D 체불급여내역" 연번 제1 내지 2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787,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4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청회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체불된 급여는 1개월분인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별지 "(주)D 체불급여내역 연번 제22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부분 2.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9. 제출된 형사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D은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의 회장으로서 사무실 임대료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위 'F'의 총괄본부장으로 학생 및 학부모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대학 수시입학이나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평소 친분 있는 교수들과 대학입시 사정관 및 방송국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스펙을 포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 합격 및 의과대학에 편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D에게 2억 5,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학원 운영방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의 위 'F' 운영을 적극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후, 학원 운영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학원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주변 지인인 학부모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D,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G을 대학입시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딸의 의대 편입 문제를 상담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G은 피해자에게 "의대 교수를 통해 딸을 원광대 의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G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2013. 12. 12.까지 총 4회에 걸쳐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G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K, L, M, H, N, G, O 의 각 진술 1. G,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P,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E이 2018. 1. 9. 같은 해 1. 16.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다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연차 사용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연차신청서, 문자내용, E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연차 사용을 허용하면 택시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미리 단체협약에 연차휴가를 7일 전에 청구하도록 정하였는데 E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6일 전에 청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위 조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근로자 E는 2018. 1. 9. 연차유급휴가를 2018. 1. 16.로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상 휴가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 E가 2018. 1. 16.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1일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에 휴가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신청기한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E가 희망한 날짜에 총 1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그들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할 경우 택시의 운행률이 당시 90%에서 81%정도로 떨어지는 정도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1:10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외곽순환도로 87km부근(일산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등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1층에 있는 건축 사무실에서, 도우미로서 피고인 등을 접대하던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도우미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볍게 툭 때리고1),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 "머리를1회 때리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범행을보다 명확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머리를1회가볍게 툭때리고"로 일부 문구를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2:4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 태화교 하부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남산로 방면에서 강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신체 및 정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들어가, 마침 반대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의 앞부분을 택시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은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는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좋은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대중교통을 담당함에도 막걸리를 먹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피해자의 수가 4명으로 교통사고 규모가 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상을 입음 1983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이후 큰 과오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 외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졸음운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이력(履歷), 연령, 가정환경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1: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3동 120호 점포 앞에서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던 중 그 건물의 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위법한 구조물 설치 공사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진 각목(길이 73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 C(41세)의 종아리 부분을 가격한 다음, 그 나무 각목을 피해자 D(29세)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놓여있던 다른 나무 각목을 주워들고 피해자 E(21세)의 왼쪽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