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3.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1.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경부터 일명 'B'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는 업무를 즉시 수행하고 1회 200,000원, 월 4,000,000원의 소득을 보장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낸 후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대로 대출을 상담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대출신청한 피해자에게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하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2021. 6. 7. 18:10경 춘천시 E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 과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4. 1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H 상담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기존의 보유한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대출신청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하고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2021. 6. 7. 15:35경 안양시 동안구 J상가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L 팀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3,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8. 10:3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5. 30.까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운송업체 P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 콜업체인 Q과 R을 통해 화물운송을 하고, 지급받은 운송대금은 P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며, 지급받은 운송비 중 25%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받아 주유 결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5. 18.경 화물 운송 알선업체인 Q로부터 화물 운송의뢰를 받고 경북 경산에서 충남 금산으로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 의뢰자인 ㈜T으로부터 P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운송료 25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93,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운송료를 P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각 지급받은 때로부터 2021. 8.경까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 결제 용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5. 30.경 충북 보은군 V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W에서 연료첨가제를 구매하는데 위 유류구매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5. 3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8,250원을 주유 결제 외 용도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입건 전 조사보고서(A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선고 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한 금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신용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 피해자 O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