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정산면 쪽에서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 약 2.6m의 오르막길이었고,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활용하여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5. 10:04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에는 공사현장 작업자시자의 감독 하에 전진으로 오르막길을 올랐으나 작업지시자가 자리를 떠난 후 차를 돌리기 어려워졌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후진으로 오르막길을 오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지시자 등 다른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후진으로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었으므로 화물차의 크기를 고려할 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면서 후사경 등으로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차 우측 뒷부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해자가 보행하던 곳 바로 옆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보행하는 모습을 가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밖으로 나와서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할 때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와 피고인 소속 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에서 분양대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E를 운영하며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F에게 "Do 경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과 이자 등을 전부 알아서 갚고, 6개월 후에 아파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17. 7. 1.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7. 7.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권리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 3,000 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2017. 7. 24. 경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아파트 매수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중 2,1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체국계좌로 이체 받고, 즉석에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1건)를 비롯한 수차례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 역시 2,500만 원으로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공범인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 차명매입에 가담하여 쉽게 재산을 증식하려 한 잘못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8.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구룡길 226에 있는 '광치천교' 다리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남대'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커브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7km가량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 연석 부분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50km가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한 호의동승자들이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정순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조서 작성시 제출한 사진과 찍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 D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말을 하자 맥주병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또 다시 피해자의 노래방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커다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2~3주간 진통제 등의 약을 복용해야 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류기인 판사황정언판사정수미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0:20경 충남 당진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D 원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F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G(35세)의 운전의 H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우측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3,19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0:2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채 도주한 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7. 09: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PC방 75번 좌석에서, 직원인 피해자 C(가명, 23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고 와 좌석에 내려놓자 피해자에게 "애기야, 고마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PC방에서 근무하다가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경 B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을 매수하고, 2019. 3. 중순 일자불상경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매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증 사본, 차적조회(사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미신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8

범죄사실 1. 2020.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8. 02:4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C(여,20세)과 D(여, 25세)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2:38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주차장 앞에서 F(가명, 여, 29 세)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B빌딩 CCTV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열람 및 복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정성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1(분리)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영미(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운 담당변호사 김철호, 박준우(피고인 A,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12. 13:55경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E호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F(스타렉스) 차량,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에서 영국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등록한 'K'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3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1. 12. 13:34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M호에서 미국 N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O로 등록한 'P'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11. 12. 19:34경 용인시 기흥구 Q건물, R호에서 이탈리아 S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T로 등록한 'U'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디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9 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회신(감정결과), 감정결과, 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업무협조의뢰(상표등록원부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별 상표권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 각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성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30.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중앙대로 608 동침 산네거리까지 약 4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9. 11. 대낮에 전동휠체어를 역과하는 사망사고를 내 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데다가, 판시 범행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 하는 상황에서 아침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4:40경 문경시 사성면 신현리 소재 34번 국도를 호계면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이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시속 약 2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현리 방면에서 호계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SM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흉부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나 초과하여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01:05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가 말리노 씨발 것"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얼음 보관용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연맹 C지회장이다. 1.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D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5. 1. F에 있는 E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E과 함께 새로운 C를 만들어 갑시다. (중략) 우리가 촛불 정국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차기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개혁적 의지와 신념, 철학을 가진 시장이 필요합니다. (중략) 그런 면에서 E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2018. 5. 1. E C시장 예비후보지지 613인 C시민"이라는 내용의 E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C시 선거인명부에 없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171명(별지 1 명단 69명, 별지 2 명단 102명)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E C시장 예비후보지지 613 C시민' 명단을 작성한 후 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작성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여 마치 C시민 613인이 E을 지지하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지자 명단을 지지선언문과 함께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D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시민 613인이 E의 지지선언에 동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시민 613인이 위 선언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지선언문을 배부하였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G'과 관련하여 지지선언 명단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지지자 동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지지선언서, 지지자명단, K 등 신문기사 1. 자료제출 협조요청서 및 붙임자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시 선거인명부 1. 수사보고(지지선언 동의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지지선언문 배부의 점),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지지선언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지지선언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지지선언문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선거구민들이 공직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2:55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쑥을 캐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벤치 위에 올려둔 피해자 E 소유인 F카드 1장, G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갤럭시9 휴대전화 1개, 현금 약 50만 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폴더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늘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6. 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6.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G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10:1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역 내 M 자판기에서 물티슈 요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카드를 자판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요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 10: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G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원 상당의 대금을 견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10:17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G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 10: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05. 16. 1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3,500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되어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5. 17. 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05.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R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2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잔디밭에서 피해자 S이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돗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T 체크카드 1장, 피해자 U 명의의 T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22:18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편의 점'에서 면도기 2개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22: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4,6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0.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5. 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2호선 역사 안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Z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첨부, 카드사용처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0원 상당의 디즈니 부직포백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총 56개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밖으로 나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물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m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29.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