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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1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중원(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 09:30경 충주시 B에 있는 신축 건물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49세)과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자료(수사기록 23쪽)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출입문 부분에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계속하여 몸으로 제지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몸으로 다가가다 피해자가 밀려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피고인과 사이에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문제 삼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 측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고범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D 등 일행에게 맥주 수 병을 판매하고, D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 등 2명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 등 일행에게는 무알콜 맥주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접대부는 불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증인 D,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주문해서 마신 것은 무알콜 맥주가 아닌 술이었다는 취지로 서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F은 E 등 도우미 2명은 피고인이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은 E이 도우미 비용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D, F의 위 각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는 D 등 일행의 권유로 억지로 술을 마셔 많이 취하게 되었으며, 당시 자신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판시 일시에 E에게 돈을 준 사람은 피고인이었는데, E은 피고인을 당일 처음 보았다는 것으로, E과 D 사이에 당시 싸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부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님인 D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E 등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 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최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광(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8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구재훈(기소), 전우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04:20경 용인시 기흥구 B 공원 안에서, “최악의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 무단투기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D 및 함께 출동한 순경 E을 향해 던지고, “경범죄처벌법 하나 더 끊을게요.”라고 고지하는 D에게 “시원하게 끊어라. 니 오늘 죽통 한 대 때려줄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및 피해자 모습,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42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V에게 “W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W 소유 천안시 서북구 X 소재 Y아파트 Z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W에게 빌려 주거나, 이를 담보로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V에게 3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V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AA 소재 A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등기관 명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자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C, 부동산 고유번호 : AD, 부동산소재 : [건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X외2필지 Y아파트 Z호, 접수일자 : 2011년11월12일, 접수번호 : 121745호,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및일자 : 2011년11월11일, 일자 2011년11월21일’을 기재하여 출력한 것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11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존 근저당권의 내용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근저당권자 V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C’을,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란에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근저당권자 V’를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삭제된 내용 위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등기관 명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부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개의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서류 합계 6부의 공문서를각 위조한 다음, 위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AE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V에게 위 각 문서들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부동산 소유권자와 전화통화) 1. 각 아파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1. 차용증 1. 각 아파트(등기권리증) 1. 각 아파트(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 각 아파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고도의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등기 관련 공문서까지 다수 위조,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그 위조 공문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7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73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주철중(기소), 박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4. 20: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동전 뭉치를 꺼내 보이며 “지폐로 교환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편의점에 이미 많은 동전이 있고 환전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자, 다시 말을 바꿔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동전으로 “담배를 사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전을 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뒤에 계신 손님 먼저 계산해 드리겠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여러 손님이 보는 앞에서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니 맘대로 하느냐?”, “너, 이게 갑 질이야, 씨발 년, 개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등 고성과 함께 소란을 부려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이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4:1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14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운전한 숙취운전 사안이라고는 하나 음주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장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8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2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23 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여, 59세)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여, 38세)의 오른손 손목을 수 회 때리고,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바닥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여, 35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우측 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H, F, G의 법정진술과 F, G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 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형의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89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도영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1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1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W(여, 25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3:45경 울산 중구 X에 있는 "Y" 주점 앞 노상에서일행들과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마주보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을 범한 후 2021. 2. 19.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서슴지 아니하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1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13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영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부사장인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7. 10:1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챙길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12:30경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서를 정리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를 갑자기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변소처럼 설령 피해자의 지각을 지적하거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동료 근로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1. 각 근로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31.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2201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9:15경 부산 북구 구포동 도서나눔터도담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본, 임시면허 내역 사본, 관련 사건 기록 사본(피의자 진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출소증명서, 관련 판결문 등,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020. 4. 28. 선고한 것)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안화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각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노3634, 6727(병합), 6728(병합)]에서 2021. 11. 19. 위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은 서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G(남, 20세), H(남, 19세)은 서로 같은 일행으로, 각 일행은 상대방 일행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20. 11. 23. 06: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B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오늘 저 새끼는 잡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G가 “어쩌시게요?”라고 답변하자 B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지자 B이 피해자 G의 몸을 잡고 C이 달 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B과 C의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 G를 B과 C이 계속해서 돌아가며 손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합류한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찼으며, D, E은 손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H이 E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어서 E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으며, 이 후 D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H이 D의 폭행에 저항하자 피고인, F, E이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을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발로 차고, D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B,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87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 가. A |2. 나. B |3. 가. C |4. 나. D |5. 나. E 검 사 김서영(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나희(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경(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21. 1. 4. 06: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C의 폭행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남, 21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분석) 1. CCTV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D, E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D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범죄로 피고인 B은 2회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E은 4회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D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 4. 06: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이 피해자 H(남, 21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주점 밖에 서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4.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