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6

범죄사실 2019고합4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5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특히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 약 0.3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9.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 5.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숨겨진 대마초 1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2019.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종이에 대마초 약 0.2g을 넣어 둥글게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2:00경 서울 동작구 F여관에서, 지인인 피해자 G과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카드 1장,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12:5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금은방에서, 순금 목걸이와 반지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7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5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4:4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01 7.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보령시 대해로 897-1에 있는 시민탑광장 밑 해변에서, 피해자 P(23세)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뭘 쳐다보냐. 나 깡패다. 뭘 아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씹할.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순번 47), 감정의뢰회보(순번 77) 1. Q은행 R 계좌 이체 입금내역, S회신, 거래명세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주차된 승용차 추돌 현장, 사고영상 캡처(방범용cctv), 사고 전 피의자의 운정상황 캡처, 피의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자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물품 사진, 피의자의 가방 안에 보관된 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주사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필로폰 0.3g의 매수 가격 38만 원 + 대마 약 1g의 매수 가격 17만 8,5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4, 5항 범죄사실 일시에 수면제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순금 목걸이와 반지 등을 구매한 것으로서 일련의 범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1회 매수하고 5회 흡연하였고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이나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의 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매수한 대마나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