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30.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버스 노선을 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뽀뽀 한번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볼에 3회에 걸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위 E역 대합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 원룸을 구할 테니 같이 살자, 내가 키워주겠다, 남자친구랑 해봤나, 같이 자자, 우리 딸이 오늘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집으로 바로 같이 가자."라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C(가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지하철 E역 내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간음유인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간음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