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1시간을 놀고 난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아가씨가 잘 못 놀아서 돈 못 주겠다"면서 거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요구하자 마지못하여 50,000원을 건네주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조용히 나갈 테니까 돈을 돌려줘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비 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래방비 합계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9: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61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12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남자가 외로워서 왔는데 왜 저런 여자를 보내줬냐, 돈 못 주겠다, 내가 낸 돈 다 환불해줘라, 안주면 노래방 불 싸 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로 낸 120,000원 중 1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래방비 합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18:2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4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K노래방' 에 찾아가 선불로 6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를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4시간 동안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불러 "사장 일로 와보쇼잉, 기분이 더럽고 노래방 좆같은데가 다 있느냐, 씹할 몇 시간 째냐, 아가씨가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아 기분 더럽네, 이런 좆같은 노래방이 다 있냐"라고 하면서, "나한테 받은 돈 120,000원을 다 내놔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언니비 4시간 10만 원 주고 2만 원 밖에 없다, 계좌번호를 주면 부쳐주겠다"고 하자 계산대에 양팔을 기대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지불한 12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선불로 지불한 120,000원을 포함하여 노래방비 합계 2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5.29.20: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선불로 6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1시간을 놀고 난 다음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날 갖고 노소, 나하고 장난 하자는 거요, 내가 낸 돈 다주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오"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지불한 6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선불로 지불한 60,000원을 포함하여 노래방비 합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5.30. 22:00 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45세)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선불로 60,000원씩 2회에 걸쳐 12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불러 "선불로 내 돈 주고 놀았더니 사람 우습게 봤느냐, 이 정도 가게가지고 날 깔 봤냐, 가게 다 엎어버린다, 아가씨를 다시 불러 오던가, 내가 낸 돈 다 내놔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로 지불한 노래방비 12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선불로 낸 120,000원을 포함하여 노래방비 등 합계 17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0:15 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도우미 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 도우미 안하고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씹할 도우미 부르고, 술 달라, 안 해주면 다 깨 부숴 버릴 테니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마시던 물병을 바닥 집어 던지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 P,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노래방 범행 당시 상황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갈취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년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11회에나 이르는 점, 피고인은 채 1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