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62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이고, H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I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이들은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고인은 J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면서 J의 개발상황과 상품성 등을 설명해주고, I J의 사업진행 계획 및 J의 상품성 등을 설명해주고, F은 H과 함께 J에 대한 투자금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확인증을 작성해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I 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K건물 1410호 주식회사 B, G의 공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2011. 3. 에는 J가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니 우선 35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한 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주주개념으로 월급을 평생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H, I는 2010. 12. 중순경 당시 J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자금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설비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1. 3.경에서야 J의 샘플을 만드는 등 2011. 3. 31. 경까지 J를 시판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을 전부 돌려주고 매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H, I는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 7.경 100만원, 2011. 1. 29.경 50만 원, 2011. 2. 13. 경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2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H, I 와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7.경 위 주식회사 B, G의 공동 사무실에서 L에게 J 개발을 위해서 회원가입비 35만 원을 내고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주주개념으로 월급을 평생 주기로 약정하고 J 개발비 명목으로 2011. 1. 7.경 100만원, 2011. 1. 29.경 50만 원, 2011. 2. 13. 경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1)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는 "M"이 아니라"N" 이다. 을 비롯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금천구 K건물 1410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J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210,000원을 교부받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319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4. 6. 7. 03:07 경 서울 강북구 번동사거리 근처 두산위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4. 6. 7. 03:12경 서울 강북구 0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2)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는 "M"이 아니라"N" 이다.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Q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의 형 R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Q 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R'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고,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3663, 피고인 A은 (주)S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려던 T를 통하여 U을 알게 되었고, U과 친분을 쌓으면서 동인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0. 1. 18.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W를 소개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금 S 전자펜 500세트가 완제품으로 공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바로 판매처로만 넘겨주면 된다, 공장에서 전자펜을 찾을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2. 10.까지 1억 원을 갚고 별도로 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본적인 자본 없이 전자펜, J 등 발명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주)S외에도 (주)B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원비나 회사 운영비, 기타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전자펜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의 처인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28₁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Y, Z,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I(소재불명,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AF 등 피해자) 1. 각 입금표, B회원 등록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G, ㈜B 법인통장 회신자료, ㈜B 법인통장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G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회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회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회원 AI 전화통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고, 가사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은 ㈜G와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G가 임의로 회원비(35만 원)를 받아 투자를 유치하면서 20~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 A 이 이러한 수익을 주겠다는 투자약정 및 투자설명회를 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 H, I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고, 위 각 유사유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4고단3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20143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4고단3663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2014고단2628,3663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의 합계가 큰 점, 2014고단2628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 및 2014고단3663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않은 점, 2014고단3190 사건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4고단2628 사건의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2014고단2628, 3663 사건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