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56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10: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왕갈비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럭회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48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수원시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 하였다. 2018고단1549 피고인은 2013. 4. 13. 10:23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74-25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50 피고인은 2013. 10. 16. 20:49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 하였다. 2018고단1551 피고인은 2014. 4. 3. 13:44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 하였다. 2018고단1553 피고인은 2014. 5. 22. 14:4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548, 1549, 1550, 1551, 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위 의류창고에서,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2011. 12. 16.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8949670000호로 상표 등록한 "adidas(아디다스)"상표, 미국 '나이키 인코퍼레이션'사가 2002. 5. 30.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2290910000호로 상표 등록한 "NIKE(나이키)"상표, 룩셈브르크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사가 2003. 7. 30.자로 상표등록번호 제002319990000호로 상표 등록한 "Robe di Kappa(카파)"상표, 일본 '가부시기가이샤데센트'사가 2010. 10. 20.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8401230000호로 상표 등록한 "DESCENTE(데쌍트)"상표, 덴마크 '험멜 에이/에스'사가 2001. 1. 16.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4856470000 로 상표 등록한 "hummel(험멜)"상표 등이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약 10,500장 시가 합계 16억 원 상당을 유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1,045벌 시가 124,355,000(1,045×119,000)원, 남성용 츄리닝 상의 3,170장 시가 313,830,000(3,170×99,000)원, 츄리닝 하의 4,305장 시가 383,145,000(4,305×89,000)원,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하의 920장 시가 78,200,000(920×85,000)원, '카파'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상의 260장 시가 28,600,000(260×110,000)원, 남성용 하의 275장 시가 24,475,000(275×89,000)원, '험멜'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하의 470장 시가 18,330,000(470×39,000)원, '데쌍트'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상의 152장 시가 22,648,000(152×149,000)원, 남성용 츄리닝 하의 153장 시가 21,267,000(153×139,000)원, "THE NORTH FACE(노스페이스)"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점퍼 18장 시가 2,484,000(18×138,000)원 등 총 6개 상표 4종류 10,768장 시가 합계 1,017,334,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위조상품감정 및 진정상품 가격표, 카파 진정상품여부 감정결과 통보, 노스페이스감정서, 노스페이스 상표등록원부, 아디다스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2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3. 21:3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75 구로경찰서 가리봉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옛날에 사건처리를 잘 못하여 내가 돈을 못 받게 하고 나한테 벌금 40만원을 물게 했는데 나 그거 따지러 왔으니까 빨리 진술서 가져와라, 이 개새끼들아, 왜 문을 안 열어주고 나를 밀쳤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이 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가리봉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점심이 지나서 술을 마셨을 뿐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경찰서에 있었던 경찰관 중 1명인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이 어눌하며 언행이 거칠고 소리를 치며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며 음주감지기를 거부하여 주취자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점심이 지나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캡쳐사진 및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위 증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언행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시각은 21:35경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심시간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하였다. 위 캡쳐사진 및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홍조를 알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증인이 당시 느낀 바와 같이 다소 발음이 어눌하고 거친 어투로 묻는 말과 관계 없는 대답을 소리치며 늘어놓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를 맡지는 못하였고 보행상태는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112종 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죽으려고 한다, 와 보면 안다”라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0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나 자살할 거다”라며 자살이 의심되는 거짓신고를 계속하여 서울구로경찰서 가리봉파출소 근무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4. 21.경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을 경과한 2018. 10. 6.경에 이르러서야 인터넷 C에 총회회의록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총회회의록, 임원회의록, 자금입출금내역 및 감사보고서를 각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임원회의 의사록, 수사상황(감사보고서 등 공개 여부 확인), 피의자 A 제출자료 1부, 피의자 제출자료,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미공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위 미공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법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위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미공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아파트의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인 E으로부터 "E과 F, G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2. 6. 10:00경부터 12:00경까지 현관 1층과 2층에 설치된 CCTV 자료를 복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CCTV 검색(열람) 신청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동영상이 범죄 수사에 사용되리라 믿고 제공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 CCTV 촬영자료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영장을 기다리거나 수사기관에 영장 제시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담당 경찰관이 CCTV동영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E의 말만 믿고 E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해당 CCTV 영상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이므로 이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E로부터 CCTV영상제공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식적 요청이 없었으므로 E의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영상제공을 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운영하거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및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 09:00경부터 2016. 6. 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셜 드래곤 게임물에 성명불상의 불법 게임장 업주가 제공한 USB를 꽂으면 기계가켜지면서 위 스페셜 드래곤 게임이 아닌 등급분류가 취소된 '고래신Ⅱ'라는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 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6. 27. 18: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씨 게임물에 특수한 USB를 꽂으면 기계가 실행되면서 위 고래신Ⅱ와 유사한 다른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 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급 6,000원 상당을 받고 게임장 내부 청소, 손님안내, 환전 영업 등의 업무를 하는 등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부터 2016. 6. 27. 18:50경까지 H게임장 내에서 야간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시급 6,000원을 받고 게임장 내부 청소, 손님들에게 게임 이용 및 환전 방법을 알려주는 업무를 하는 등 A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부터 2016. 6. 27. 18:50경까지 H게임장내에서 야간조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시급 6,000원을 받고 게임장 내부 청소, 손님들에게 게임 이용 및 환전 방법을 알려주는 업무를 하는 등 A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H게임장 게임물 채증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 등급분류증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을 용이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을 용이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2016. 6. 1.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농협 체크카드(F)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음에도 주문받지도 않은 다른 손님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들여오는 방법 등으로 술값 등을 허위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23: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E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임을 모르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C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농협 통장에 들어 있던 예금 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17. 01: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23:2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의 위 농협 체크카드로 32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17. 00: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260,000원 상당을 술값 등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계산서, 카드명세표 사본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유흥주점의 카운터와 복도를 촬영한 CCTV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를 웨이터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전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던 유흥주점 종업원 H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주문하지도 않은 양주값 등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과 J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H 등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위 진술은 상당히 믿을만하다), 유흥주점 종업원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더라도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범죄자가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오로지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226만 원이나 되는 술값을 결제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물론 종업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팁으로 받아가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행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로 술값을 과다계산하는 방법으로 총 296만 원의 피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들에게 거짓말할 것을 지시하는 등 그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296만 원으로서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7-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D, E, F, G의 공동범행 : 2013. 1. 19.경부터 2013. 3.초경까지 H게임장 공동운영 E은 2013. 1. 초경 순천시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 J, D 운영의 H게임랜드에서 J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J이 가지고 있던 위 게임장의 지분 50%를 인수하였다. 그런 다음 D, E, G은 2013. 1. 19.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H게임랜드에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이길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을 정산하고, F와 K은 관리부장으로 게임기와 종업원 관리, 환전업무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D, E, F, G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D, E, F, G의 공동범행 : L게임랜드 공동운영 D, E, F, G은 전항과 같이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순천시 M 건물 1층을 임차하고, E, G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3. 27. 그 건물 1층에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게 하고, 2013. 4.경 '레전드 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 후 F는 2013. 4. 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그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N 등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D, E, F, G은 위 게임장에서 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고, E, D, G은 게임장 운영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D, E, F, G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 L게임랜드 운영 방조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제2항과 같이 D, G, E, F가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E, G로부터 영업기간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2013. 3. 27. 순천시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위 건물 1층에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여 D 등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상호 및 명의자 변경 등 정리) 1. 수사보고서(H, R, L게임랜드 112신고, 출동현황 정리) 1. 내사보고(현장점검) 1. 내사보고(게임물)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H게임랜드) 등록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H게임랜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H게임랜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L게임랜드) 등록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L게임랜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L게임랜드) 변경등록 신고 수리 알림 1. 각 순천경찰서 풍속업소 신고 출동 현장조치 결과보고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풍속업소 미단속 보고서 1. 각 게임장 현장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1. 민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불법게임장과 관련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C, D, E과의 공동범행 : 2013. 1. 19.경부터 2013. 3.초경까지 F게임장 공동운영 D은 2013. 1. 초경 순천시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 H, C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H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H이 가지고 있던 위 게임장의 지분 50%를 인수하였다. 그런 다음 C, D, E은 2013. 1. 19.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F게임랜드에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이길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과 I은 관리부장으로 게임기와 종업원 관리, 환전업무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C, D, E과의 공동범행 : J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은 C, D, E은 전항과 같이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순천시 K 건물 1층을 임차하고, D, E은 L으로 하여금 2013. 3. 27. 그 건물 1층에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게 하고, 2013. 4.경 '레전드 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그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M 등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D, E은 위 게임장에서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고, D, C, E은 게임장 운영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L : J게임랜드 운영 방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C, E, D, A가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 D, E로부터 영업기간 동안 하루에 1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2013. 3. 27. 순천시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위 건물 1층에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여 C 등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N,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상호 및 명의자 변경 등 정리) 1. 수사보고서(F, Q, J게임랜드 112신고, 출동현황 정리) 1. 내사보고(현장점검) 1. 내사보고(게임물)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F게임랜드) 등록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F게임랜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F게임랜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J게임랜드) 등록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J게임랜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J게임랜드) 변경등록 신고 수리 알림 1. 각 순천경찰서 풍속업소 신고 출동 현장조치 결과보고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풍속업소 미단속 보고서 1. 각 게임장 현장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1. 민원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 서구 R, S, T 지상 상가 2층 건물에 대한 U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상가가 주식회사 금강산업에 낙찰되자 2014. 1. 17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수금 4,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V에게 명도를 약속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치권권리신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2018고단3428]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3588]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 1대, 멘토스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게임물 상세정보 [2018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상세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제1항 기재 F내과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14,640원(2017. 9.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43,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번~80번을 삭제하고, 81번~96번을 순서대로 1번~16번으로, 합계금을 214,210원으로 각 정정한다) 총 1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14,2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수사의뢰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에 다시 타인 명의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자살을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수집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우울증과 자살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부정수급액이 많지 않고 전액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현재까지 토렌트[BitTorrent사에서 개발한 P2P(Peer-to-Peer) 파일전송 프로토콜로, 인터넷 상에서 uTorrent 각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무료 제공, 유포되고 있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 각종 파일을 공유, 전송하는데 필요한 공유정보파일[씨드파일(seedfile)]을 제공하는 B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공유정보파일은 불특정 다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해당 저작물 파일에 대한 트래커(공유될 저작물 파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서버)와 메타데이터(공유될 저작물 파일에 관한 속성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유정보파일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웹하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보유하고 웹하드 형태의 기본 구성 솔루션을 구입하여 웹디자인 등 일부 페이지를 직접 구축한 후 B를 만들고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만을 입력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공지사항을 통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영화 등 파일을 '.torrent' 파일로 변환시켜 공유정보파일을 직접 생성하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면서 활동내역에 따라 19단계의 회원등급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업로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등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지급하며 그 포인트에 따라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하거나 포인트 경매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웹하드 사이트 무료이용쿠폰을 제공하는 등으로 회원들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공유정보파일의 업로드 활동을 유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체 또는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명 등으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16개 대분류 카테고리로 나누어 게시판을 구성한 뒤 업로드되는 공유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게시판에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게시해 최신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관한 공유정보파일을 회원들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상에 저작권보호요청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저작권보호요청목록은 게시판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 대부분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제휴 계약 없이 무료로 공유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금칙어 설정이나 제목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혀 적용하지 아니한 채 회원들로 하여금 공유정보파일을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아이디 'C' 사용자는 2013. 1. 31. 11:17경 B 게시판에 주식회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공유 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아이디 'D' 사용자는 2013. 3. 3. 12:16경 IP : E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서 공유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스웜(swarm, 같은 파일을 주고받으며 얽혀 있는 시드와 피어를 합한 무리)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작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2.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B_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별지 F, G 등 총 33,727명의 회원들이 합계 218,832회에 걸쳐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72,733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스웜을 형성하여 각종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상호 복제, 전송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하드 업체 및 기업체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464,9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이 사건 사이트 회원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 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게시된 공유정보파일, 콘텐츠 다운로드 및 실행화면 캡쳐), 수사보고(다운로드 자료 외부 링크 사이트 조사) 1. 수사보고(B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서버DB 분석), - 분석 결과 디지털 파일 저장 CD 1매 1. 토렌트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개요, B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불법 디지털 컨텐츠의 분량 및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기간, 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