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회사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땅 중에서 100평을 평당 56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6개월 후면 평당 65만 원으로 될 테니까 그 중 20평 정도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운영의 '(주)F'라는 회사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의 방 법으로 임야에 대한 허위의 개발정보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가치를 과장하여 비싼 가격에 임야를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단기간 내에 지가를 상승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이천시 소재 땅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1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사본, 지적도 등본, 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주식회사 해인오션에 취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교차로 중부천소방서 방향에서 복개천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서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장소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끌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5. 09:2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대동맥 박리 등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시디,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형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 골프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아래팔, 손목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89,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1:50경 용인시 용인IC부근 본수원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 동고속도로 하행선 37.2km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6회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는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자친구인 C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였다가 위 C과 헤어진 이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숨기고 같은 해 6월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D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4:00경 시흥시 E, 305호에서 진통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동거 중인 D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떼어 낸 다음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3층 아래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 및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시흥 변사사건 부검결과(1차 구두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증조서, DNA 감정서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책임하고 관계가 파탄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피해자를 피고인이 현재의 동거남과 함께 양육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 자신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크게 겪고 있으며 앞으로 느낄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전과나 폭력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양형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성행·경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냉난방 설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인천 남동구 F 일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한 정보처리장치인 '블랙아이'는 사진이 등록된 근로자들이 출근 및 퇴근 시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고, 위 장치의 카메라에 등록된 근로자의 사진을 가져다 대어도 이를 그 근로자의 얼굴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위 장치에 등록한 다음 그의 사진을 대신 가져다 대거나,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사진을 대신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 27. 경,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곳 직원인 G가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의 사진을 위 기기의 카메라에 가져다 대어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피고인 B의 임금 12만 5,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계좌로 12만 5,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처럼 위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4,807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급여 압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콘도 부근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리는 피해자 F(50세)를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일일이 말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쳐 넣으며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2:3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약 40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191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2. 2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법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방림면 천제당 체육공원 제방길을 천제당쉼터 쪽에서 방림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방으로서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자주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어깨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명이 사망하고 1명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03:30경 충북 청원군 공항로 오창과학단지 진입램프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4. 04:05경부터 04:3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0:55경 구미시 원평동 조이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0:30경 익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화를 내다 주점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무진 소유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2회 차서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12,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인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 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5. 2. 경부터 같은 해 10. 22. 21: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만들고 그 안에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명 'E' 등 태국인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 손님들에게 팔, 다리, 등, 허리 등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5~15만원을 받고, 위 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객실 4개를 만들고 그 안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 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D'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은 판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코아에프앤티('코아에프앤티'라고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아 전기용품을 제조하여 이를 코아에프앤티를 통하여 농수산 홈쇼핑에 판매해 오다가 코아에프앤티가 자금 문제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되자, 코아에프앤티를 통하여 D 보유의 전기매트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 서울 서초구 1303-22, 교보타워 B동 13층에 있는 법무법인 지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코아에프앤티의 전기매트 판매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에 관하여 D 보유의 전기매트 완제품 약 3,000장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점유개정을 통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전기매트완제품 약 3,000장을 계속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들을 보존·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경 담보물인 전기매트완제품 약 1,090장(홈쇼핑 판매가 기준 1장당 122,622원, 합계 133,657,98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매트 약 1,090장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 현장조사, 고소인 서류제출(사진포함), A 제출자료 첨부] 1.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처분한 전기매트의 수량과 그 손해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전기매트의 판매부진으로 D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자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홈쇼핑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에는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5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의 머리를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영업허가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7: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낚시터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시끄럽게 욕설을 하여 옆 좌대에 낚시하러 온 피해자 D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낚싯대 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3.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02. 0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잇는 제1자유로 장항IC 2km(일산방향)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9. 04:0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 42-21 상무태권도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피해자 D로부터 동인 소유의 포천시 E 일대 10필지에 대한 토지매도 등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0. 8. 12. F, G, H과 사이에 매매대금 32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위 F, G 및 위 H이 실제 운영하는 I영농조합법인 3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H과 사이에, 위 H이 지급하지 못한 잔금 5,000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2012. 2. 14. 위 10필지 중 일부인 포천시 J, K, L 등 3필지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소외 M에게 양도하는 대신 H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을 위해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서,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영수증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9,000만 원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9,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위 9,000만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고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무조건 위 금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위 9,000만 원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은 일시 및 허락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9,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인 2013. 10. 19.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지는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터널 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화산동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로 터널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리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지 못하고 리오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모닝차량 후미부분을 충격케 하고, 위 모닝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차량 후미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오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리오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6세), I(19세), J(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7:3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대창하이빌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 당시는 금요일 아침으로 출근을 위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송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하대동에 있는 도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교차로를 송림공원 방면에서 화이트맥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6,2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또한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9. 02:5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서면 운대리에 있는 운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