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도장·도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H아파트 관리업무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H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 소속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2. 3. 8. 08:10경 위 'H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I가 근로자 J, K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크랙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 안전율 5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J, K이 높이 10-12m의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게 하여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K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L은 SKY450SF M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N'의 대표이사이고, I는 O 운영의 위 'A' 소속 직원으로 위 H아파트의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현장소장이고, P은 위 'N' 소속 직원으로 위 고소작업차의 운전기사이다. 은 2012. 3. 초순경 H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509동 외부벽면 도색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위 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를 임대한 다음 'A' 직원인 I를 현장소장으로 선정하고, I는 'A'로부터 매달 200~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직접 인부들을 구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및 인부, 자재 등에 관해 관리·감독을 책임지기로 하고, L은 'A'와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P에게 M 고소작업차의 운전을 지시하고, P은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탑승함에 인부 및 자재 등을 실어 고층에서 이동·운반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소속 직원인 피해자 Q(60세)에게 위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I는 2012. 3. 8. 08: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작업자인 J, K에게 위 H아파트 509동 12층 벽면의 도색작업을 지시하고, P은 M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작업차의 탑승함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Q와 J, K을 탑승시켜 지상 30m 높이의 12층 벽면으로 올려주었다. 그런데 위 고소작업차는 지상 45m 높이에서 2인까지의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량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 고공작업의 특성상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L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고공작업에 투입되는 고소작업차의 장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소작업차 조종기사에게 탑승함 승차정원 제한, 안전장비 착용유무 확인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소유자 및 업체 대표이사로서 충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I는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가 안전율 5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부 등이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현장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소속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P은 고소작업차를 조종함에 있어서 장비의 안전성 유무점검 및 승차 정원, 탑승한 인부들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 다음 위 차량을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I, P과 함께 이를 게을리한 채, L은 정규 규격품(직경 14mm)이 아닌 11.1톤의 무게밖에 지탱하지 못하는 직경 12.6mm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2012. 2. 말경 고소작업차 장비점검 당시 곤지암 수리센터 소장 R로부터 아이볼트가 휘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볼트를 포함한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고공작업에 투입되는 고소작업차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고소작업차 조종기사인인 P에게 승차정원 및 고소작업차 조종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I는 고소작업차의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 등을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P은 피해자 Q 등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Q 등을 탑승함에 탑승시켜 고층으로 올려주고 승차정원을 초과한 3명이 탑승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고공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 I, P과 함께 위와 같은 과실로 정규 규격품이 아닌 와이어로프가 장착된 고소작업차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Q 등을 탑승시킨 상태로 약 30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 붐대 안의 규격 미달의 와이어로프가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6단으로 펼쳐져 있던 붐대가 3단으로 급강하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와 J이 탑승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급강하하던 붐대가 지상 10-15m 높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그 충격으로 위 탑승함의 철제 기둥을 붙잡고 매달려 있던 K이 허리 부분에 큰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L, I, P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를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사본 1. 사체검안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주식회사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피고인 C) 이 사건은 L, I, P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정규 규격품이 아닌 와이어로프가 장착된 고소작업차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승차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L, I, P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Q의 유족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바(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6호 참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