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빌딩 앞 교차로 쪽에서 E 앞 교차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케이5(K5)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부터 위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9. 23:05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경찰관을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좌측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리비 내역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08고약109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함. 위 죄질 및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낮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3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순찰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순찰차와 조수석 문 사이에 서 있던 위 F의 몸이 조수석 문에 의하여 충격되게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이 이 사건 수사 중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1:06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13년 및 최근인 202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4] 1. 절도 가. 2021. 5. 28. 1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2:38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5. 28.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상무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총 15만 원 상당의 숙회 1팩, 검정색 반팔 상의 1장, 트레일러 장난감 1개, 수저 세트 1개, 버블건 장난감 1개, 물티슈 1개, 시계 2개, 콜드 음료수 2개, 요미요미 주스 1개, 쇼핑백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6. 6.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18: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총 105,700원 상당의 귀걸이 4개, 목걸이 2개, 팔찌 2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29. 14:00경 광주 서구 내방로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출입구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장소에서 광주 북구 서하로48-25에 있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인근까지 왕복하는 등 약 16㎞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단2245]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13: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 ‘밥 좀 먹고 가겠다’며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0. 13:4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69,100,000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69,10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지만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24] 피고인은 2021. 5. 27. 06:31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역 내 ‘R’ 매장에서, 피해자 S이 그곳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케이스 1개 등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7] 피고인은 2021. 6. 7. 09:50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판매하기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50,000원 상당의 2019년식 베스파 GTS-300 오토바이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268] 피고인은 2021. 6. 7. 09:38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키가 꽂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슈퍼커브110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해 가 위 오토바이와 그 트렁크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장갑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3] 피고인은 2021. 6. 8. 18: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층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Z가 충전을 하기 위해 그곳 기둥 콘센트에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거치대 1개와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1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의 각 진술서 [2021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1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초교 후문 삼거리를 장호원 쪽에서 신둔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08:10경 경기 이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0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동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7:2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E 카페인 ‘B아파트 입주자 모임’에 접속하여 익명게시판에 있는 ‘허위 공고인가 요?’라는 게시글에 ‘속이 텅빈 깡통이 생각나네요. 소리만 요란 난리법석. 병신3종세트 C, F, G’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1년간 교제해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0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며 창고 방으로 데려간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9.5cm, 날 길이 26.5cm)을 들고 와 바닥에 내려놓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B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7: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3:3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CCTV 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7.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2003년도, 2005년도 각 벌금형, 2008년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며, 운전한 곳이 고속도로로서 사고 발생 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곳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향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0:1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과 그의 그 일행들에게 '양아치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온 술을 피고인의 테이블 안주 냄비에 부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과 그 옆에 서있었던 피해자 E(여, 45세)의 머리부위를 각 1회씩 차례로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E), 소견서(E)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 – 범행장면 사진자료 첨부 등) 및 첨부된 현장 CCTV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오래 전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이용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6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함으로써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던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8: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문리 만평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0.2%이상이다. 200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맨션 앞 도로부터 군산시 구암 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 계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징역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삼거리 골목길을 상월곡역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이 있어 사람들도 통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북부지법 2007고약2436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운전경위와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 같은 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2021고단68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0: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87]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 20:35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한 후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3:05경 광주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보상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약국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함(다만 피해자 상해가 입증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농ㆍ수산물 판매점포인 ‘C’, 같은 구 D, 2층에 있는 은행 가공작업장인 ‘E’ 및 같은 구 F, 1층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 22.까지 C 및 G를 통해 H으로부터 중국산 피은행 약 13,500kg을 약 2,7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가공한 깐은행 중 약 675kg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합계 약 675만 원에 판매하고, 약 9kg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C에 놓여 있는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 결과 및 위반물량 특정보고) 1. 현장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판매장부 촬영사진, 전자세금계산서 2매, 거래명세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피은행이 적지 않은 수량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