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의 동래구 대의원으로서 F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G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H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위 E 동래연합회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J이 당선될 목적으로 K을 통해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의 동래구 대의원으로서 F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 4층 베란다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H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의 북구 대의원으로서 F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 주차장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G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H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1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G 예금해지 계산서 첨부, 참고인 L 상대 전화 수사, H 통장사본 임의제출,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서 등 첨부) 1. 판결문(부산지법 2016고단60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3. 00:07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58세)의 오른팔 부분을 충격한 사 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승용차 등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새로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에게 안 좋은 깨를 팔았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0m 가량 끌고 다니며 가슴부위와 어깨부분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범행 후에 현장에 출동한경찰관들의 진술들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3. 11. 02:00경 구미시 B 입구 나들목 쉼터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2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3.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1:29경 부산 연제구 D모텔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하여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1. 19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시도하다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7년여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5. 00:2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당시 임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돈을 내 놓으라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망로 251번길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망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시장에서 같은 군 덕망로 251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수리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장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반보쌈식당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 23:36경 서울 송파구 C에 이르러 흰색 헬멧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고시원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고시원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놓고 간 짐을 찾으러 이 사건 고시원을 방문한 것이지 처음부터 절도의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만 나오는 길에 택배상자를 보고 훔치려는 마음이 들어 이를 절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이 종료된 이후의 절도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2017. 9. 2.경 밥솥을 훔치러 이 사건 고시원에 갔는데 주방에 사람이 있어서 밥솥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다시 고시원을 방문하여 밥솥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2017. 9. 10.경 위 고시원에서 밥솥을 훔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시원에 두고 온 짐을 찾기 위해 고시원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두고 온 짐이 무엇인지, 나중에 그 짐을 취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짐을 찾을 목적으로 고시원을 방문한 시간은 23:36경으로서 일반적으로 방문하기에 부적절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짐을 찾을 생각이었다면 고시원의 관리자에게 연락해 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고시원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에 침입한 이상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고시원 관리실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은 주거침입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야간주거침입절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범죄가 종료되기 전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종료된 이후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밥솥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9:45경 보령시 동대동 신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화산고인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아들 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9. 22:0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5 1농협 신사동금융센터'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CD기 위에 두고 간11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 죄 사 실 2017고단10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697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2 에 있는 용원우체국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가명)의 동거인 성 불상 H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이 듣고 있는 가운데 J에게 "F 언니가 G 신랑 H 씨하고 붙어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3:30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에 있는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남의 서방하고 히로뽕하고 붙어먹으니까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20, 1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눈에 띄지마라 죽는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18:5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항상 조심해라 내가 또 누구한테 뭔 말 듣고 니년이 씨부린 말에 열 받아 집구석 갔어 죽일지 더러운 년 죽일 가치나 있나"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민원실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853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여, 45세)의 남편이 벌금수배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7고단2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I 의 각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2017고단2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감정위촉(제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5: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3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40-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0:50경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이하 주소 미상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사곡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불과 10개월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7. 11:50경 김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위 D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내 땅을 말없이 샀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9. 19:30경 김제시 F, 위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선에 파이프를 박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 죽고 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을 밀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10:00경 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김제시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토지의 경계표시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왜 도로를 깼느냐.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하라"고 하면서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폭행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8. 19.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함께 투숙을 하던 피고인의 매형 E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모텔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싸움을 만류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밖으로 나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모텔 밖에 경찰관들이 주차해 놓은 G 순찰차의 좌측 뒷 모서리에 설치된 무전수신용 안테나를 붙잡아 비틀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안테나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의 안테나를 휘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쪽 손날로 위 경사 H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뒷목을 잡은 채 순찰차 쪽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 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사거리로 운행하는 G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H로부터 G과 5만 원씩 갹출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 그램1)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16.경 사이에 인천 남구 I,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52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 주차된 G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천 남구 J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차량에서, 필로폰 약 0.04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 2017고단5231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3.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H에게 피고인이 5만 원, G이 10만 원을 분담하여 모은 15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사거리 부근에서, H에게 피고인과 G이 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1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 네받은 다음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8] 1.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증거사진 1. 각 마약감정서(순번 20, 23),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8, 증거기록 205쪽)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이 사건 관련 수사는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 해자 G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 반지갑 1개, 현금 150,000원, 89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 92,000원 상당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F 매장, 휴대폰대리점 매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버스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차례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02:43경부터 03:18분경까지 위 버스정류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류장 의자에 앉은 후 자신의 물건을 옆자리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몸 쪽으로 물건을 가져가고 목에 걸려 있는 가방 끈을 푼 다음, 잠이 든 상태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03:00경부터 03:10분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위 버스정류장에 반복하여 왔었고, 피해자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03:08분경부터 03:09분경 사이에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주운 다음 정류장을 떠난 사실, 위 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도 버스정류장 안에 잠시 머물러 있으나 정류장 안을 지나간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로 접근하거나 접근하더라도 그 앞에 멈춘 사람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휴대폰, 보조배터리,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물건이 없어졌다고 증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중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사업장에 사증면제(B-1)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D(1995년생, 남), E(1995년생, 여)에게 일당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면서 2016. 7. 19. 11:00경 경남 함안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선박 1대(2004년 미국 AM 사에서 제작 AN, 125마력)를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 마을 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선박 매매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정박 중인 위 선박의 사물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선박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지고 가 시가 1,300 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선박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크레인을 제작해 납품해 주면 그 대금 2,900만 원은 납품 후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8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는 밀린 임금이나 대출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2,900만 원 상당의 크레인을 제작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 2,9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 죄 사 실 [2017고단4331] 피고인은 2016. 10.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서 수출을 하려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고, 이자로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41,0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00] 피고인은 2017. 8. 25. 2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H와 피해자 I(여, 37세), J(41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H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H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J 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생선 뜰채(길이 약 60~70cm)로 피해자 J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I 의 왼쪽 발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광주은행 통장 사본(이상 L 명의), 신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A) [2017고단5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생선뜰채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고율의 이자 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여 크고, 잔존하는 피해 금액 합계가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른다.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는 맨 정신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피해자 김광호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계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E주유소 입간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2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328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먼저 사고가 발생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 운전의 제1항 기재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2,831,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7. 2. 5. 03:40경 논산시 D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부인인 H에게 그녀가 피고인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그 무렵 위 교통사고로 출동한 논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H가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6.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K 경위 L에게 H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인 H가 피고인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한 다음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13:20경 피해자 회사에 위 H가 피고인의 G BMW328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항 기재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허위의 내용을 접수시킨 후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인 26,147,181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손해사정내역(수사기록 제112쪽),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수사기록 제117쪽)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보험접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E(26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 F(2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맥주잔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4:35경 울산 중구 남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울산 남구 삼산로 9번길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결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