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7.부터 2020. 3. 10.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D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1. 13.부터 2020. 3. 16.까지 위 방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 2. 14.부터 2020. 3. 16.까지 위 방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3. 7. 06: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실내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2020. 3. 7.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8.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2020. 3. 9.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020. 3. 7.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1. 0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4. 0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5. 14:00경 위 방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6. 01:5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E 너 때문에 14일에 잠을 못 잤으니 2시까지 자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2020. 3. 14. 0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20. 3. 15. 14:00경 위 방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20. 3. 16. 11:4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참조). 피고인 B, C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축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편철), 공소장 9부, 추송서 [피고인 B, C은 비록 피해자를 몇 번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동시범을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9조의 예외로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옆구리와 허벅지, 뒤통수, 엉덩이를 맞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 “피고인 C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다, 심하게 차도 엉덩이 같은 데는 크게 표가 안 나니까 상처 같은 게 안 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F는 “같이 때리고 하는데 피해자가 옆구리, 엉덩이를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 교위 G은 “2020년 3월 16일 11시 40분경 피고인 C이 E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고 E의 신체검사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2쪽)과 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 중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 B, A의 각 폭력행위가 경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의 타박상은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미결수용 중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늑골이 10개나 부러지는 등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평소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3. 7. 0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실내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2020. 3. 7.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8.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2020. 3. 9.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020. 3. 7.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1. 0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4. 0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5. 14:00경 위 방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3. 16. 01:5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E 너 때문에 14일에 잠을 못잤으니 2시까지 자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2020. 3. 14. 0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20. 3. 15. 14:00경 위 방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20. 3. 16. 11:4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는 2020. 3. 17. H병원에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2, 3, 4, 5, 6, 9, 10, 11번) 및 우측(2, 3, 4, 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90쪽), I는 수사기관에서 “B이 주먹과 무릎, 발로 옆구리, 허벅지, 골반 부위,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과 팔을 수십 여 회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 “늑골이 골절된 것은 폭행의 강도나 횟수를 보았을 때 옆구리를 때린 B이나 A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31, 33쪽)이 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A은 지인의 아는 동생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9쪽),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I도 수사기관에서 “B이 E의 팔에 멍이 든 것을 의식하였는지 팔은 가급적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 “A이 가장 폭행 횟수도 많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그런지 폭행의 강도 심하였다”, “E의 좌측 늑골이 골절된 것은 아마도 A의 폭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83, 8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때리는 강도가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2, 3, 4, 5, 6, 9, 10, 11번) 및 우측(2, 3, 4, 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처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2, 3, 4, 5, 6, 9, 10, 11번) 및 우측(2, 3, 4, 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 부분은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판명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는 2020. 3. 17. H병원에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2, 3, 4, 5, 6, 9, 10, 11번) 및 우측(2, 3, 4, 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은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F, I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2, 3, 4, 5, 6, 9, 10, 11번) 및 우측(2, 3, 4, 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각 상해결과까지 동시범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