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두 번의 혼인과 두 번의 이혼을 거친 후에 1991년경 다시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나, 2013년경부터 별거를 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내거나 식당 여직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보드판에 'Me Too B를 고발합니다.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내고 또한 여직원들의 히프를 만지고'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보드판에 '피해자는 직원들과 노래방을 가서 성기를 내놓고 노래를 부르고 여직원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직원 E을 유혹해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B를 고발합니다. B는 종업원 E과 불륜을 맺으며 암 걸린 부인을 계획적으로 3개월간 협박하여 내쫓고 지금은 종업원 E과 부부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암 걸린 항암투병중인 저에게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가래침을 먹이며 성기를 목구멍에 넣어 질식사 할뻔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비를 안줘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괴롭혀 내쫓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Me Too 탈렌트 B를 고발합니다. B는 항암투병중인 부인에게 가래침을 먹이고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성고문을 해 질식할 뻔 한일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또한 종업원 E과 불륜을 맺고 항암 투병중인 저를 3개월간 괴롭혀 내쫓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진실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8. 3. 5.경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포르노 영상'을 받았다고 특정한 G은 자신이 그러한 영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0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그러한 영상을 후배 부인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시점이나 들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G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낸 사실이 없고, 보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G에게 그러한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8. 3. 5.경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H' 식당에서 지나다니면서 직원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여직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 위 'H' 식당에서 2012년경 근무하였던 증인 F은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다른 직원이 1명 더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위 'H' 식당의 영업주로 관여하였고 위 식당에 근무한 직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 직원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는 점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는바 적시한 사실 중에는 성추행 등의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직업상 대중에게 알려진 피해자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치료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유방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보드판에 'B는 항암치료중인 부인에게 가래침을 먹으라고 하고 오줌을 강제로 먹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하여 내쫓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B를 고발합니다. B는 암 걸린 부인을 계획적으로 3개월간 협박하여 내쫓고, 암 걸린 항암투병중인 저에게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가래침을 먹이며 성기를 목구멍에 넣어 질식사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괴롭혀 내쫓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Me Too 탈렌트 B를 고발합니다. B는 항암투병중인 부인에게 가래침을 먹이고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성고문을 해 질식할 뻔 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항암 투병중인 저를 3개월간 괴롭혀 내쫓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가 암투병중인 부인(피고인)에게 가래침을 먹으라고 하고,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성기를 목구멍에 넣거나 성고문을 해 질식사할 뻔 하였다고 적시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받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혼소송에서, 또는 피해자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1.경 거주하고 있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주장)하였고, '항암치료 받고 몇 개월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2012. 1.경인 그날은 피해자의 요구에 허락을 했었고, 도중에 성관계를 그만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질이 찢어져 피가 났으며, 다음날 국립암센터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치료받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68~169쪽).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등 암투병을 한 사실은 기록상 충분히 인정되고, 검사는 피고인이 2012. 1. 무렵에 국립암센터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래침을 먹으라고 하거나, 오줌을 먹이고, 성기를 목구멍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적시한 사실은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진술과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적시한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암에 걸린 피고인을 3개월간 협박하거나 괴롭혀 내쫓았다는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2. 12.말부터 2013. 2.까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이혼소장에도 '피해자가 시부모님 들어와야 하니 빨리 나가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103쪽). 또한 I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5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열쇠를 바꿔버리겠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그 문자메시지를 I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말경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유방암 투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암에 걸린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나가도록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도록 협박하였다거나 괴롭혀 내쫓았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