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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2012.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57]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13: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 여자친구인 과 들어가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계속해서 같은 날 14:01 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몰래 소지한 키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순금 5돈 금반지 1개, 순금 1돈 금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은목걸이 2개, 은팔찌 1개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에 들어가 피해자 H, I, J, K, F, L 소유의 총 합계 10,40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는 피해자 M의 자동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3065]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광진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N'에 접속하여 그곳 인터넷 게시판에 "티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 J, K,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수사), [2012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모바일 이체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외에도 200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취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는 2년 ~ 4년이나, 이종경합범이므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4년 9월이다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종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물품의 상당부분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의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8. 23: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모종동 성지교회 부근 도로를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방면에서 성지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주)우룡실업 방면 단일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일로이고 당시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C(81세)의 안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17. 05:25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1986. 11. 25.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가. 2008. 9. 초순 오후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8. 9. 하순 오후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주민등록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9. 하순경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정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광주시 B, C, D는 임업용 산지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 산지인 경기 광주시 B에서 약 149m2 부지에 컨테이너 구조의 조립식 주택 및 주변 테라스를 설치하고, 약 220m2 부지에 자갈과 시멘트로 포장하여 진입도로를 만들었으며, 약 420m2 부지에 도라지 재배를 위해 약 2.86m 상당을 절토하여 총 789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말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 산지인 경기 광주시 C에서 약 150㎡ m부지에 자갈과 시멘트로 포장하여 진입도로를 만들고, 임업용산지인 경기 광주시 D에서 약 267㎡ 부지에 자갈과 시멘트로 포장하여 진입도로를 만들어 총 417㎡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훼손 면적표 1. 불법산지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불법 산지 전용의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상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스포피아 찜질방을 경유하여 같은 구 도림동 34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5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목 부위 열상(길이 약 4~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부위 사진상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0: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교차로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대우조선소 서문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0:10경 거제시 대우조선서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아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요소,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3:50경 동해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주점에 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경부 염좌,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전흉벽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음 범행방법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증거기록 59면 이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학초등학교에서 충신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845,2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함,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0:10경 삼척시 청석로 64, 청솔1차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20세)이 쳐다 본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동생아 왜 그래 겁을 먹나"라고 말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7. 00:3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소주병 1개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다른 소주병 1개는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0:35경 삼척시 D에 있는 'F' 음식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같은 소속 경사 I에 의하여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가까이 오지 마, 씹 새끼들아, 이거 놔, 오늘 다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양손을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I(45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계속하여 피해자 H(56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경위와 위 I 경사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0:35경 삼척시 청석로 64, 청솔1차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위 C이 도망가는 것을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쫓아가다가 "왜 이렇게 열 받게 해,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의 시가 미상의 좌측 뒷 유리창부분 썬바이저 1개를 오른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G파출소 근무일지(야)(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폭행당한 부분 촬영사진, 출동경찰관 폭행당한 부분 촬영사진, 모닝 승용차 파손된 썬바이져 촬영사진, 각 진단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 E,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I, H를 위하여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 10:49경 강원 양양군 남문로 고수부지 강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문로 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는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2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뼈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음 날 02:00경까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쇠젓가락을 구부러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손괴한 젓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원촌삼거리 부근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SM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1,514,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물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황솔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에 있는 '충장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8. 27.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12:35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통장 1장과 현금 3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우치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의 기재 1. 교회CCTV영상 사진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혐기를 마친 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새범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경계석을 설치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50세)는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인근 모라굴다리로 가서 씨름 2판을 하였으나 모두 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름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골절, 안면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 당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900여만 원을 지출한 점 1989. 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5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5. 6. 1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D의 주휴수당 200,000원과, 2015. 3.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E의 주휴수당 600,000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업소의 근로자이던 피해자 D, E으로부터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의 탄원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에 같은 취지의 기재를 하여 변조한 후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불상지에서, 2015. 5. 경 체결한 피해자 D과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시급 8,000 원 + 주휴수당 2,000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야간 수당 등 제반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과의 근로계약서에 위 각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를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근로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미지급 주휴수당 800,0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악의적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서 관련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3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3.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근로한 F의 2016년 1월분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4,2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E초등학교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근로자 17명 합계 2,423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값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PC방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고, 2015. 10. 30. 업무방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19.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십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5. 8. 6. 이어서 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기소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8.18:5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평치안센터에서 하늘문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과 피고인 운전 택시 우측면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택시 공제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카페 'C'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안전거래(D)'라는 명칭의 범행용 결제 사이트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일단 돈이 입금되면 "안전거래 수수료가 구매자 부담인데,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다시 입금하면 종전 입금액은 반환된다."는 메시지를 보내 돈을 추가 입금하도록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인터넷 'E'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업체들의 코인을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데 현금인출기에서 출금 및 계좌 송금하는 일을 해 달라. 출금하는 돈의 2%를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송금해주면 된다. 하루에 평균 12~4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주 지역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들을 택배로 보내 줄 테니 카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하고 본인 급여를 빼고 송금을 하면 된다, 일할 때는 텔레그램을 이용해라"라고 업무 설명을 들었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이고,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까페에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6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얼음정수기 대금을 받더라도 얼음정수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7만 원을 입금하면 얼음정수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나 67만 원을 입금하자 "안전거래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을 입금해야 거래가 되고, 종전금액은 반환 처리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반복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로 8회에 걸쳐 6,716,000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로 2회에 걸쳐 1,352,000원 합계 8,06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9:3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9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I 명의의 체크카드(K)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352,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피해금 수취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G 계좌 관련 다른 사건 공람서류 첨부 및 혐의 유무 판단) 1. 입금 내역 1. C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서울중앙지법 2019고단6720호) 1부, 판결문 1부(서울중앙지법 2019노40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8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