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등지에서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노상에서 예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2005년경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러시아 부동산 투자 및 원자재 수입 등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며 참여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러시아 아파트 공사투자 건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묶인 상태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종전 수입처 이외에 저렴한 원가로 수입할 수 있는 F 등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업체 F와 1년간 알루미늄 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월 1회 3,000t 규모가 수입되면 그때마다 약 3억 원의 이익이 날 것이므로, 피해자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중 2억 원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배분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개월 정도면 수입이 이루질 것이므로, 그렇게만 되면 그 수익금으로 종전에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고, 50:50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1회 수입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년간 4~5회 정도는 수입이 성사될 수 있다. 보증금 2억 원은 은행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니, 만약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장 개설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1. 6. 3. 러시아 출장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F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것은 첫 거래로서 그 성사 여부, 수입시점 및 조건 등 불확실성이 커서 종전 거래처인 H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오던 것과는 성격이 달랐고, 실제로 F에서 2011. 5. 경으로 예정된 선적일자를 맞추지 못해 수차례 선적이 연기되고 국제 알루미늄 가격 역시 상승하여 최초 수입하기로 한 3,000t의 수입이 어렵게 됨으로써 수입조건을 2,640t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건이 불안정하여 1~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러시아 소재 부동산 투자사업 등에 자금이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는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F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개설보증금으로 수령한 2억 원 및 출장비로 수령한 3,000만 원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과거 수 년 동안 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수입해왔던 경험을 내세우며 신용장 개설 보증금만 있으면 1~2개월 내에 F로부터 수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개설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은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바로 반환할 수 있으며, 출장비 역시 1주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신용장 개설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러시아 출장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보증금으로 우리은행 도곡렉슬 지점에 예치해둔 돈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1. 7. 18. 1억 5,000만 원을, 2011. 9. 7. 나머지 돈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11. 5. 2.자 2억 원을 신용장개설보증금으로, 2011. 6. 3.자 3,000만 원을 사업경비로 각 수령하여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돈을 수령할 당시에는 2개월 정도면 알루미늄을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후 러시아 수출상 F의 사정으로 알루미늄 수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 압박을 받아 부득이 위 보증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수령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돈을 수령한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F와는 첫 수입거래라서 종전부터 거래관계를 계속해 온 경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D가 당시 여유 자금이 없었고, 수입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신용장 개설보증금에 사용된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신용장 개설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우리은행의 압박에 의해 우리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위 보증금이 충당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돈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2개월 정도면 알루미늄 수입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러시아 수출상의 사정으로 수입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이 포함된 신용장 개설보증금을 인출하여 다른 수입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 및 D는 피고인 소유의 약 20억 원 상당 아파트와 D 소유의 정기예금 8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과 수입거래를 해오고 있었는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가 전혀 없었고, 최근 1년 내 당좌부도도 없었으며, 거래량이 많은 우량 고객이었다. 2) 우리은행으로서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상당 이익보다는 그것이 실패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크다 할 것인데, 우리은행은 피고인 및 D의 자산, 신용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알루미늄 수입거래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총수입대금의 5% 상당액인 346,623,000원을 개설보증금으로 예치받은 후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신용장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개설보증금이 인출된 후에도 2011. 9. 30. 개설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신용장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2억 원은 신용장 개설보증금으로, 3,000만 원은 러시아 출장경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각 사용하였고, 알루미늄 수입이 계속 지체되자 신용장 개설보증금 346,623,000원 중 2011. 7. 18. 150,000,000원을, 2011. 9. 7. 196,623,000원을 각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2011. 7. 20. 카드대금 결제에 충당된 135만 원 정도 이외에는 모두 D의 다른 수입대금, 신용카드대금, 직원 급여, 보험료 등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14번)에 첨부된 자료 6~10번, 변호인의 의견서(증거목록 20번)에 첨부된 자료 1번]에 의하면, 이 사건 알루미늄은 원래 선적일이 2011. 5. 23.까지, 부산항 도착일이 2011. 7. 2.이었고, 도착시 스위스의 H가 이를 전량 구입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수출상인 F의 사정으로 선적기일이 2011. 6. 21., 2011. 8. 14., 2011. 8. 29.로 계속 연기됨에 따라 신용장 유효기간도 2차례 연장되다가 결국 2011. 9. 30. 신용장개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검사는 위 자료들이 허위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반박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신용장 개설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2억 원의 변제기에 관하여, 당초 경찰에서는 약 1개월 후인 '2011. 6. 말경'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1개월인지 2개월인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신용장 개설기간이 2개월이라고 했으므로 1개월 내라고 진술한 것은 착각이다', '변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2개월 정도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그 정도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을 수차 번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