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767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나랑 섹스할래', '나랑하자 섹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부위를 활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위 가슴 보지 얼굴 보이게', '그럼 자위 말고 가슴하고 보지 어때?'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친구 C(가명)이가 보낸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 1장과 음부를 확대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친구 C(가명)의 연락처를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둘다 따먹어 줄테니까 기다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찾아와 강간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캡쳐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뿌려줄까?, 니네 학교로 보내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또는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위영상을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하면서 '니 친구들이지? 니 친구들 사진도 사이트에 올려 버릴거다', '너네 다 성매매로 팔아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C(가명) 친해요?', '이거 걔가 준거에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확대된 사진 2장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캡쳐한 여성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주자 '나랑 하자', '젖꼭지 빨고 싶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안하면 니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인 것처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심심톡'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것을 알고 있냐, 나는 잘 알고 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욕이 강하지 않냐, 영상통화로 성관계를 해볼 생각 없냐,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데리러 갈게, 성관계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스푼'에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폰섹하실래요?', '폰섹해요', '남친이랑 섹스했어 안했어?', '너 인천으로 와 시간될 때, 섹스하게', '오빠랑 하자, 보지에서 피 안 나오면 뒤진다 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 렌즈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성희롱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그동안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캡쳐하여 저장해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좆까고', '니 가슴 원본 나한테 있어', '니 가슴 원본 나한테 있다구', '인천에 와. 서구청역으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스푼'에서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13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섹스해봤어??', '생리 또 언제해? 배란기는?', '그날에 성관계하면 애기생기는거', '그니까 피임해야지', '오빠는 하고 싶은데', '오빠 믿고 한번 해보자', '폰섹하는 것도 싫어? 옷 다벗고 보여주는 건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자 '팬티 벗어야지 안까지', '보지 안이 안보이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꺼도 자세하게 보여줘', '빨구 싶다', '섹스할까 생각중', '폰섹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고단2337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여, 12세)는 2020. 2. 16. 20:00경 피해자가 진행하는 'I' 라 이브 방송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7. 00:30경부터 같은 달 18. 03:5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너 13살이라 그랬지?', '어린거치고 가슴이 꽤크길래', '그래서 물어봤어', '너 가슴싸이즈 뭐냐, A??', '몸이라도 까서 보여줄래?', '폰섹하자', '옷벗구 보여주면돼', '이해 못하는척 하지말고 딱 한번만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00:29경부터 같은 달 18. 21:5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좆될준비해~^^', '요즘에 사진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지???', '몸이라도 까서 보여줄래?', '그래그럼 나도 니입장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게', '지금 이시간 지나고 일어나는 일들 다 니책임이야 그렇게 알아', '니 사진 뿌릴려고', '끝내고 싶으면 폰섹 하던가', '내가 폰섹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그만했겠지', '정말 얼굴 못들게 해줄게', '너가 내가 원하는대로만 해주면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건들릴게 어때???', '읽씹하냐 ㅅㅂ년아', '진짜 좆돼게 해줘???', '좆돼고싶어서 환장을 하는구나, ㄱㄷ려', '내가 너 살인청부 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대화내용, 각 사진, 통화 및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조회결과서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적이고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