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I.2015고단386 피고인들은 아산시 J에 있는 ㈜K의 생산직 사원들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K지회 조합원들이다. 1. 2014. 4. 15.경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5. 12:20경 ㈜K 검사팀 사무실에서, 사측이 위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임금을 태업 참가 시간만큼 삭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E, F 등 다른 조합원들 8명과 함께 검사팀 차장인 피해자 L(46세)에게 조퇴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방침상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한테 탄압한 거 어떻게 했냐, 이 씨발놈아 응?", "이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너 탄압 해놓고 이 새끼야 너는 할 짓 다하고, 병신 같은 새끼가"라는 식으로 M 등 다른 직원들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위와 같은 A의 욕설을 피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F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식당 앞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조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피고인 F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5. 12.경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 09:50경 ㈜K 검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금속노조 조합원 C, D, E, G, F 등 10여명과 함께 피해자 L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놈아 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 개새끼야", "설명해봐 이 씨발놈아", "야! 너는 씨발놈아 그만둬야 돼 이 개새끼야"라는 식으로 M 등 다른 직원들이 수명이 듣는 가운데 10여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산직 사원인 피해자 N(여, 43세)가 위 가항의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메라 치우라고 N, 카메라안 치워?", "또라이 같은 년, 카메라는 왜 찍어?", "지 딸내미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네 엄마 저러고 다니는거 알까 진짜"라는 식으로 O 등 다른 직원들 수명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휴대폰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씨발년이", "송사리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애기를 걱정 하냐고, 니 입에 올리지도 마, 개 같은 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 "야! 니 딸내미가 걱정이다", "난 너처럼은 못 늙겠다, 나이 처먹고 진짜 쪽팔려가지고"라는 식으로 O 등 다른 직원들 수명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휴대폰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메라 들이대지 말고, 너 비켜 진짜 미친년아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 있으라고", "처웃지마 씨발년아, 지금 장난쳐 내가?", "너 어디 아프면 정신병원 가 그냥, 중얼거리지 마, 처웃지마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식으로 O 등 다른 직원들 수명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책상 의자에 앉자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비켜봐 나 지나가게 비키라고, 이 쌍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게 비키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다른 직원들 여럼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Ⅱ.2015고단915(피고인 G) 피고인과 P, Q, R, S, T 등은 아산시 J에 있는 K 소속 직원들로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K 대표이사인 피해자 U과 K 부사장 겸 아산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V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도로 바닥에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써넣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 Q, R, S, T,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공모하여, 2014, 10. 10. 14:00경 위 K 아산공장 내에 있는 중앙도로에서, P은 다수의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정신병 U", "V아 지옥가나", "U은 V 꼬봉",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공장내 도로 위에도 "V아 지옥가나", "U은 V 꼬봉"이라는 문구를 쓰고, 위 현수막을 위 K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Q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개시끼 V"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K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R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V 개샛기", "니 딸이 보고 있다 V아"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관리동 옆 도로상에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V 개샛기"라고 쓰고, 위 현수막을 위 K 아산공장내에 게시하고, T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정신차려 V아", "밥 먹었냐 V아?"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K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피고인은 S과 함께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개시끼 V V 꼬봉 U", "V 그따구로 할래 18", "쌍놈 V 쳐맞을까"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K 아산공장 내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U 및 피해자 V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W, O, X, Y의 각 진술 1. 증인 N의 일부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W,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건현장 CCTV를 출력한 사진 [2015고단915]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진술 1. Z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판시 2014. 4. 15.자, 2014. 5. 12.자 각 모욕의 점), 제260조(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판시 2014. 4. 15.자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11조(2014. 5. 12.자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판시 2014. 4. 15.자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2014. 5. 12.자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판시 2014. 4. 15.자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2014. 5. 12.자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2014. 5. 12.자 모욕의 점 및 2014. 10. 10.자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고소기간 도과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적법한 고소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증거기록 제24쪽 고소장에 의하면, L가 피고인의 판시 2014. 4. 15.자 모욕죄에 대하여 2014. 12. 28.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기록 8쪽의 발생보고, 186쪽의 내사보고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는 2014. 4. 15.과 2014. 5. 12.에 직접 경찰에 본인과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분쟁을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 발생보고에 의하면, L가 피고인들로부터 체포,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E, F의 공동폭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4. 4. 12.경 피해자 L에 대하여, L가 부당하게 외출증을 끊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향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에 비추어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I 의 1.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비록 피고인들이 L의 외출증 발급 거부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L로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던 것도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L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E, G, A 등과 함께 2014. 5. 12. 09:50경 ㈜K 검사과 사무실에서 L에게 임금삭감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 N가 피고인 A이 L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피해자 N가 책상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비켜봐 나 지나가게 비키라고, 이 쌍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게 비키라고"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양측 견관절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N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N의 진술, N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경찰작성 문건(증거목록 15, 16항), K지회관련상황일지(증거목록 25번, 197쪽 이하), N가 제출한 녹취서(증거목록 33, 34항) 등이다. 즉 N가 진술, 제출하였거나 N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문건들이다. 그런데 N가 2014. 5. 12.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C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거나, 피고인 D로부터 정강이를 차였다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7번 N 자필진술서, 181쪽). 오히려 그 직후 N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K지회관련 상황일지에는 '피고인 D가 의자를 N 쪽으로 걷어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N의 다리에 맞았다'(증거목록 25번 K지회관련 상황일지 중 199쪽)고 기재되어 있고 N의 발목부위가 멍든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205쪽). N는 2014. 5.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D가 욕설을 하면서 제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더니 발로 저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고.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D가 오른쪽 어깨로 저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서 제가 앞쪽으로 쓰러지려다가 일어나니까 피고인 C가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라고'라고 진술하였다. N는 사건 발생 후 10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도 정강이 부위로 특정하였다. N가 제출한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N는 피고인 D로부터 "비켜봐, 나 지나가게 비키라고, 이 **이"와 같은 욕설을 들은 직후에도 묵묵히 휴대폰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34번, 위 녹취록 3쪽, 증거기록 308쪽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N는 피고인 D로부터 이와 같은 욕설을 들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녹취서에 나타난 사정과 맞지 않는다. 또 위 녹취서에 의하면 N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뺨 맞았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D가 N를 밀고 넘어지려다가 일어서려는데 다시 피고인 C가 N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상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G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P, Q, R, S, T,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Ⅱ.2015고단915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아산공장 내 도로 바닥에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써넣거나 현수막의 문구가 그대로 배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여 위 문구를 지우는 비용 9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7. 93도2701). 다만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재물의 원래 용도와 기능, 행위가 그 재물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재물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은 감정상의 효용침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적용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효용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명백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제51쪽(증제3-11), 53쪽(증제3-15 내지 22) 각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아산공장 도로(이하 '이 부분 도로'라 한다)에 모욕적의 문구를 써 넣거나 현수막의 문구가 배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도로에 새겨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문구를 '바닥 낙서'라 한다). 한편 이 부분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의 개설의 원래 목적 및 효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이다. 바닥 낙서만으로는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바닥 낙서가 손괴죄로 유죄가 되려면, 이용자가 이 부분 도로를 이용할 때 바닥 낙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라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가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부분 도로에 새겨진 바닥 낙서의 형상, 정도에 관한 증거인 각 채증사진 등(증거목록 3번, 11번)}만으로는 이 부분 도로의 이용자가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바닥 낙서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 바닥 낙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데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1) 불특정 다수인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예상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하여 지나가거나,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다.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경우는 물론,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에도, 도로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는 그 글자가 적힌 위치와 글자의 크기, 도로 경사면의 각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바닥 낙서는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V아 지옥가나", "U은 V 꼬붕", "V 개샛기" 등의 문구 외에는 의도적으로 그 문구를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기 위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도로 위에서 현수막 작성 작업 등을 하면서 남겨진 것이어서(증거기록 46쪽, 50쪽, 51쪽 사진 각 참조) 그러한 가능성은 더 크다. 2) 설령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바닥 낙서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정도의 훼손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부분 도로의 바닥 낙서 제거비용으로 90만 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비용은 이 부분 도로의 바닥 낙서 외에 다른 부분, 다른 일자의 작서 제거를 위한 도색제거작업을 포함된 비용이다. 따라서 이 비용 전부가 이 부분 도로 바닥 낙서 제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도로 바닥 낙서 제거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부분 도로의 관리 상태, 바닥 낙서의 형상에 비추어, 이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인트, 락카 등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측 노조에 가입된 사원들과의 오랜 분쟁관계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분쟁관계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들 대부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