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산시 C 주민으로 위 C 일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피해보상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대표를 자처하며 'D'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2015년 초순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D의 회장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위 D의 회장직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위 D의 회장직에 있으며 경산시 E 및 C 일대에서 운영 중인 제조업체들을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관할관청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제조업체들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그로인해 경산시 C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위 H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D의 회장직에 있으며 경산시 E 및 C 일대에서 운영 중인 제조업체들을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관할관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그로인해 경산시 C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위 H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회장직에 있으며 경산시 E 및 C 일대에서 제조업체들을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관할관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여 위 제조업체들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경 경산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K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그로인해 경산시 C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위 K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실행의 허용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각 공소제기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경산시 C의 주민인데, C는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그 중 L의 주민들이다. 2015년 이전에는 L, M이 함께 C를 구성하여 구분되어 활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L, M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L 주민들만으로 L D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단체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17. 하반기에 B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해자들은 L 마을 인근에서 공장 등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기업인들이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사업체는 폐수, 소음, 비산먼지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등 다소간의 공해를 배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하반기에 D 회장으로 선임된 후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종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가 이런 경위로 수령한 돈은 대부분 D의 논의를 거쳐 마을 주민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이 부분은 위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설령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피고인 A가 D 설립 이전에도 수령한 금액(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이 있으나, 위 돈 중 800만 원은 마을에 내 놓았다는 N의 진술이 있고, 그 외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무렵 위 피고인은 마을개발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마을 주위 기업들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A가 O으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같은 연번 20)은 다른 돈과는 받은 이유가 다른데, O이 폐식용유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허가관청 공무원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고(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절차이다), O은 마을에 알아본 후 피고인 A로부터 동의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500만 원을 준 후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부분은 위 피고인이나 D가 동의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해 주는 것이 공장설립의 필수절차인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의를 해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거주 마을 주위에서 공장 등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업체들이 많건 적건 공해를 배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다소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법적 쟁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대화로 타협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용이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협상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서 작성 및 발전기금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거나 및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액도 상당성을 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