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5.경 J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B이 2016. 2. 12.경 이른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사건으로 체포, 구속되자 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이 J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남구 K아파트 104동 601호, 대구 북구 L아파트 101동 1607호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 J에 대하여 마치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7.경 대구 수성구 N건물 305호에 있는 공증인가 O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하단 '채무금'란에 "일억 오천만원정", '채권자'란에 "㈜M 대표 P", '채무자'란에 "J"을 각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J"의 이름과 주소를 각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 Q에게 ㈜M이 J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권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무법인 명의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2016년제50)에 "J은 2015. 10. 1.경 ㈜M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5. 12. 31.경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 기재한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공증인가 O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허위로작성한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J의 소유의 대구 남구 K아파트 104동 6동 601호와 대구 북구 L아파트 제101동 제1607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R)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J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3.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원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3,098,36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11.경 J이 피고인 등을 고소하고 이에 따라 ㈜M 대표이사 P이 2016. 7. 7.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74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게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세자금 대출 총책 S과 함께 수도권에서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하던 중, 허위 임차인은 모집이 용이한 반면 허위임대인은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허위임차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및 남구 일대에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모집, 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P 및 T은 위 A 및 위 B의 모집에 따라 각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D과 위 A, B, P의 공동 범행(대구 수성구 U아파트 관련 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위 B의 남편 V 명의로 등기된 대구 수성구 U아파트 101동 1406호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처 P이 'W'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은 전세대출에 사용될 아파트를 제공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한편 재직 관련 위조 서류를 마련하고, 위 A은 허위 임차인 D, P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B에게 받은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P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A, B과 함께 2015. 11. 6. 대구 남구 X에 있는 'W'에서 위 U아파트 101동 1406호에 대하여 위 V를 임대인으로, 위 P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P은 2015. 11. 하순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45의 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성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들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 B,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V 명의의 농협 계좌(Y)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T의 공동 범행(경산시 Z아파트 관련 대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의 남편 AA 명의로 등기된 경산시 Z아파트 104동 902호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T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고, T이 'AB'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세 대출에 사용될 아파트를 제공할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재직 관련 위조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C 및 위 T은 각자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T과 함께, 2015. 1. 26. 대구 남구 X에 있는 'W'에서 위 Z아파트 104동 902호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남편 AA를 임대인으로, 위 T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T은 2015. 2. 9.경 경산시 중산동 62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경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들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C)로 대출금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위임장 사본 및 공정증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고소장에 첨부된 민사집행사건기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위임장, 각 등가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B 사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첨부) [2016고단47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일부 진술 기재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956면), 카카오톡(증거기록 제1036, 1040, 1041, 1042면), 입출금거래내역등(증거기록 제112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51면)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대구 수성구 U아파트 101동 1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V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임대보증금조로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인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등 참조),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세보증금 액수,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의 배우자 P이 ㈜W에 재직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이상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 A은 2015.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P 명의의 급여 통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으로부터 국민은행에 급여 통장을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P은 그 무렵 국민은행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좌 정보를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A,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편취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 A이 피고인에게 넘겨 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는, P이 2015. 1. 1. W에 입사하여 매달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허위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이를 P에게 전달하였고, P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를 은행 직원에 제출하였을 뿐, 허위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하면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대출 신청을 접수한 은행직원은, P이 있는 자리에서 A과 통화하여 P이 실제로 위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P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배우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사전에 의사 연락이 되어 있지 않았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 1월~10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고인 A(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권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6고단4569호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B이 위 각 아파트를 ㈜M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전세자금대출사기죄로 6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초범인 점,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범행 직후 후회하며 수수료조로 받은 1,000만 원을 A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는 점, 편취한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대출금 잔액도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016고단4740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편취한 대출금 1억 원만 전세보증금조로 A 내지 B에게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A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1. 30.경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들과 함께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한 전학수속도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측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6. A에게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전세계약에 정한 입주개시일 이후에도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아파트에 전세권등기를 하였다가, B 등이 위 전세권등기를 해지해주면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6. 1. 14. 이를 말소하였다. 라. B은 2016. 2. 12. 및 1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달 16.부터 이를 번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