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56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I’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 비해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월 급여 2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DM 과장’으로 소개하면서 “캐피탈이나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너무 많이 요청하여 현재 당신 계좌가 불법금융거래 계좌로 적발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론, 대출 등을 일시 상환하여 기록을 없애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모두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30 12:23경 서울 관악구 D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6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I’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월 급여 2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회원번호 란에 ‘DO’, 성명 란에 ‘DP’,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의 2020. 07. 02일 상환에 대한 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C’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C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회원번호 란에 ‘DO’, 성명 란에 ‘DP’,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의 2020. 07. 02일 상환에 대한 대출금 원금 2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C’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C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경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회원번호 란에 ‘DO’, 성명 란에 ‘DP’,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의 2020. 07. 03일 상환에 대한 대출금 원금 2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C’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C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 L은행 D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P에게 연락하여 "1.5%의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3:34경 부천시 DR에 있는 DS 공장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C 명의로 된 ‘일부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2. 15: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C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3. 10: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AC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AC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현금수거책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증명서 촬영사진, 현금수거책 피의자들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2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항소심 진행 중인 사기죄 등을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