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4 피고인은 2022. 4. 20. 12:09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7호선 남구로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전동차(상행)의 8번 칸에 탑승하여 1번 칸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2:16경 위 전동차의 1-4 출입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전동차가 보라매역~남성역 구간을 지나는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옆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좌측 팔과 손등에 접촉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440 피고인은 2022. 5. 6. 21:07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에 있는 7호선 보라매역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전동차(하행)의 8번 칸에 탑승하여 6번 칸으로 이동한 뒤, 위 전동차의 6-2 출입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전동차가 대림역~신풍역 구간을 지나는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접촉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686 피고인은 2022. 9. 28. 18: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바로 뒤에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피하려고 하자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74 피고인은 2022. 10. 26. 12:1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가명) 옆에 앉은 뒤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팔짱을 낀 상태로 오른쪽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 회 누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승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열차 내부 CCTV 영상) 2022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1호선 온수역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7호선 보라매역·천왕역 CCTV 영상 신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7호선 천왕역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열차 내부 CCTV 영상 추가 확인에 관한 내용) 2022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그림, 카카오톡메세지, 휴대전화 화면,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역무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CCTV 열람) 202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병점역 CCTV 확인)- 병점역 승강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의 방법이나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2022. 9. 28.자 강제추행과 2022. 10. 26.자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의 동종 수법의 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3961 피고인은 2022. 10. 14. 04: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뼈다귀 전골 1그릇, 시가 12,000원 상당의 찹쌀순대 1그릇,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3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91 피고인은 2022. 10. 8. 01:5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헤네시VSOP) 및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73 피고인은 2022. 10. 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까지 시가 47,9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984 피고인은 2022. 10. 4. 15:18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지하철 중동역 인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J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과가 수십회 있는 점, 피해액수, 피고인이 30년 이상 조울증을 앓고 있다가 2020. 퇴원 후부터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C이 전무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건물철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 그 과정에서 철거되고 남은 고재를 비롯한 폐기물 등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회사 D에 지급할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회사 D에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에서 수주한 사업 계약서를 전송한 후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철거업체에서 큰 공사를 따오게 되었다, 계약 업체에 설날 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를 붙여 2021. 3.말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K, G가 각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그 손해를 일부 배상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23. 확정되었다. 2022고단183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다리가 아파서 C병원에 입원 중이다. 수술비가 필요하다. 대출받아 빌려주면 2020. 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언니의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18.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엄마가 알면 안 된다. 대출금 1,660만 원을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차량수리비, 스포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867 피고인은 2021. 6. 21.경 제주시 E,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프라다 호보백을 9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여 허위로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 6. 21. 13:0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 2021. 6. 22. 15:48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54,000원 합계 8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2022고단18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및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 전화통화)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거래/이용내역(수신) 2022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당근마켓 게시글,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및 횡령 금액, 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D 가게가 곧 팔릴 것이니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게 수익이 적어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가게를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채무들도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16. 1,000만 원, 2021. 2. 20. 700만 원, 2021. 2. 24. 200만 원, 2021. 2. 25. 200만 원, 2021. 3. 12. 241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64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차임 란에 ‘육십만 원’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앞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 명의 E계좌내역서 1. 피의자 명의 E, I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4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1,24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1,400만 원은 이미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1,241만 원인 점, 피해자 측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까지 교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악의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26. 0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정문을 지나 이 학교 건물 현관문 앞에서, 교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들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2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경장 E가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수업 중이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아들을 보겠다며 우기고 시비하다, 오른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팔을 휘둘러 E의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자료에 대하여) [퇴거불응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하여 아들을 보기 위하여 학교 머물렀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곳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이므로 아버지라 하여도 학교 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학생을 볼 수는 없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아들을 만나겠다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던 사정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그밖에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란을 부리면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면서 오른팔을 휘둘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취한 동작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어린이들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에서 소란을 부리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훈련기관인 D원격평생교육시설(사업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운영자이다. 2019. 1.경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훈련 교육 대상 사업장은 교육훈련비의 최소 10%를 자부담 교육비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고, 개정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 영업을 위하여 “3일 이내 교육비 환급”, “무료 교육” 등으로 홍보를 하여 위탁훈련 교육 대상 사업주를 모집한 뒤, 사업주로부터 자부담 교육비 명목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았다가 곧바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해당 사업주가 자부담 교육비를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부담금 반환에 따른 훈련비 부정수급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위탁훈련 교육 대상 사업장은 교육훈련비의 최소 10%를 자부담 교육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사업주로부터 위 훈련기관의 위탁훈련과정인 “F(2019. 1. 29.~2019. 2. 28.)”의 훈련생 4명에 대한 자부담 교육비 232,560원을 2019. 4. 11.경 지급받고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9. 4. 12.경 위 교육비 232,560원 전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였음에도, 2019. 7. 3.경 마치 자부담 교육비를 정상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2019. 7. 4.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232,5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총 65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고인에게 위탁한 17개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에 대한 지원금 합계 84,478,0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나. 미수료자에 대한 훈련비 부정수급 관련 피고인은 G병원의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과정인 “H(2018. 9. 13.~2018. 10. 12.)”의 훈련생 I가 평가점수 미달로 미수료하였음에도 HRD-Net(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에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에는 ‘사유확인불가’로 답변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2018. 12. 19.경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8. 12. 20.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106,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7.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총 16명 훈련생의 지원금 합계 685,5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원격훈련기관 부정수급조사결과 보고(최종) 1. 자비부담금 환급과정내역(1차), 자비부담금 환급계좌내역(1차) 법인계좌 (계좌번호 1생략), 각 위탁사업장별 수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1차),(2차) 1. 변호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위탁훈련 교육 대상 사업주를 모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법개정에 관하여 충분한 업무 계도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8,5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금 납부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남은 추가 징수금도 계속하여 납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3.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부산 연제구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과거에 핸드폰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었다. 나와 함께 핸드폰 가게를 동업을 하자, 네가 폰가게 개설비용 등만 부담해주면 내가 가게 영업이나 운영을 할 것이고, 매출이 발생하면 비용을 빼고 수익을 50:50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개인총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금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420만 원 가량은 실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범행을 신고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진술서에는 ‘공항철도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른쪽 아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만져서 뒤를 돌아 쳐다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만졌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손가락 끝 부분의 느낌이 아니라 면 같이 느껴졌고 고의적으로 느껴졌다. 쓸어내린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서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을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칸 아래에서 오른쪽 다리는 한 칸 위 계단에, 오른쪽 팔꿈치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각 걸치고 있고, 오른 손등은 피해자의 뒤쪽을 바라보는 상태로 밑으로 늘어뜨려 놓고 있다. ◯ 피해자의 앞쪽에서 찍힌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23:16:34경(CCTV 시간 기준) 밑으로 늘어져 있던 오른손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올려놓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돌아보고 피고인을 한참 동안 바라본 후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본 사실이 확인된다(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진술서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CCTV의 내용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당시 상황이나 느낌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객관적 상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 또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는 순간 피해자가 뒤돌아보았으므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왼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수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당시 접촉의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7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13:15 자신의 집인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허위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을 위 E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것처럼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집에 있던 소파를 찢기 위해 과도를 집어 들었을 뿐, 그 과도로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 다만, 과도를 들고 돌아서는 모습이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지를 것처럼 다가가 위협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진술은 믿을 만함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빠하며 흥분해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과도를 집어 들고 빠른 걸음으로 경찰관들에게 다가왔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0-21쪽).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과도를 집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빠른 걸음으로 경찰관들에게 다가왔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9-30쪽). 3)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기록상 경찰관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해야 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진술은 믿을 만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다가 소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파를 찢으려고 과도를 집어 들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49-50쪽), 이 사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주장은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 결정 : 벌금 500만 원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했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치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차례 있기는 하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를 뺀 나머지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기프티콘을 3,2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그 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제대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758,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E의 진정서 등 1. F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종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사실은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는 현금을 교부받고 도주하거나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로부터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돌려주고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근의 편의점 또는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9.경 인천 남동구 BI, BJ호에 있는 피고인 N의 주거지에서 랜덤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K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덕진구 BL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N와 함께 타고 온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N는 위 아파트 BM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밖에 아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술이랑 사야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10만원을 인출해 올 테니 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이를 인출하고 그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카드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건네받고, 같은 날 20:58경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임 받은 100,000원을 초과한 1,00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날 20:59경 위 BP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7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 및 현금 100,000원을 편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횡령), 피해사실 – 출금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 진술 요약(번복),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금원 출금 cctv,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