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3. 31.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전남 진도군 F(이하 'G'라 한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을 해두면 심층수 개발로 땅 값이 오를 것이니, 2,500만 원에 매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 A 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심층수가 전혀 나오지 않은 땅이었으며,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3. 31.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16. 10:00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쑥을 팔아서 오후 4시에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쑥을 팔 계획이 없었고 그날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16.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5.경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G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I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놓으면 그 인근의 해변가 땅에서 심층수가 나와 대기업에서 지하암반수를 굴착할 계획이기 때문에 I 토지 값이 올라갈 것이다. 한 채 사놓으면 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의 말 듣고 해 놓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심층수가 전혀 나오지 않으며, 대기업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딸 J의 계좌(K)로 2016. 6, 7, 600만원, 2016. 6. 8. 600만 원, 2016. 6. 9. 6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 O, D,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피고인 A,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피고인 A,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제2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및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고소인), M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U(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및 진술조서(참고인 2회) 계주, V,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1 전 부동산주인,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W F 전 부동산 주인, U(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조선족 식당종업원 1. 피고인 A 의 내용증명 1. V의 차용보증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4쪽, 제140쪽), 녹취록 1. 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확인서, I 매도금액 통장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수사기록 제7쪽, 제14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도군 F), 토지대장(진도군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A이 소개하여 고소인에게 등기해 준 스레트건물 전경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여 편취한 금액),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G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의 매도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말을 하여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대여한 약 1,700만 원 중 일부로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용금 등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그 전, 후 사정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고, 증인 M, T, N의 각 법정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E, M, T, N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G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5. 3. 31.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을 해두면 그 토지 내에서 심층수 나와서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니, 얼른 2,500만 원에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5. 3. 31. 지인인 M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같이 피해자 E에게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당시 F 토지에 관하여는 1974. 4. 29. 망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F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1982. 11. 2. 한국전기통신공사 명의로 1982. 1. 1.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사이에 구두로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E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전액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2016년까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 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4) 한편, 피고인 A은 2015. 6. 11. 피해자 E에게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5. 9. 1.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의 자녀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임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E은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대신 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 5) 피고인 A 은 2016. 3. 16.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지금 쑥을 팔아야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쑥을 팔아서 오후 4시에 돈을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오전 10시까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6. 3. 16. 남편인 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해자 E은 2016. 3. 16. 오후까지 피고인 A 이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 4. 27.경 피해자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해자 E에게 위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자 2016. 3. 16.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수일 내에 나머지 1,2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7) 피해자 E은 2016, 3, 16. 당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이 2015. 12. 26. 피해자 E의 친척동생인 L에게 입금한 400만 원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3,000 만 원의 채무 1)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 A이 2015. 12. 1. 피해자 E의 남편인 A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AA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그 후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상계하였으며, 그 외에 피해자 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차용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위 6) 항과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보내자 피해자 E은 피고인 A이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 8) 위 5)내지 7)항에서 본 바와 같은 2016. 3. 16. 위 500만 원의 차용 경위 및 그 전, 후의 피고인 A의 언행과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자녀인 H 명의의 계좌로 위 차용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수사기록 제368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16.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 1) 피고인 A은 2015. 10, 5.경 V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해자 E이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피해자 이 계주인 U으로부터 지급받을 계급 3,000만원으로 위 차용금을 피고인 A 대신 변제함으로써(U이 피해자 E의 계급을 V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대여금 3,000만 원의 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다. 부터 위 차용금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9) 피고인들은 2016. 6. 5.경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N와 함께 G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해 놓으면 그 인근의 해변가 땅에서 심층수가 나와 대기업에서 지하암반수를 굴착할 계획이기 때문에 I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I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1년에 몇 차례만 G에 가면, 톳 등을 채취, 판매하는 공동작업으로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피해자 D을 부추기면서 '피고인 A의 말대로 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토지 및 건물, 인근 주차장 부지의 매매대금,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0) 피해자 D은 위 9)항과 같이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자 피고인 B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 B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D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11)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매수를 권유한 F 토지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매수를 권유한 I 토지를 비롯하여 G 소재 토지에서는 심층수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그 심층수와 관련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또한 G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1년에 몇 차례만 G에 방문한다고 하여 당연히 G에서 채취하는 톳 등 수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G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산물을 채취하는 공동작업에 참여해야 그 수산물 판매로 인한 수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12) 피고인 A은 W, F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S로부터 500만원에,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0으로부터 250만 원에 각 매수한 다음 그 매수한 금액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을 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피해자들에게 I, F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그 매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 또는 그 인근에서 심층수가 나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 마치 위 각 토지 및 건물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경매전문가라고 하면서 G 소재 토지의 가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에도 피해자 E, T, M 등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G에서 톳을 공동작업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G 소재 토지를 사 놓으면 연간 2,0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G 소재 토지에서 심층수가 나와서 대기업이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G 소재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 또한 Q, P은 2016. 5. 8.경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G에 가서 F 토지 및 건물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Q, P에게도 'F 토지 일대에서 심층수가 나와 대기업이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5. 12.경 R에게, 'G 일대에 해저심층수를 발견하여 대기업과 공동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두 개의 공구를 확보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14) 설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G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심층수 개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G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피해자 D 같은 외지 사람들은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 D이 위 주민들에게 G 소재 토지의 현황 및 시세 등을 물어보지 못하게 유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냉장고를 교부하여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물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경합법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G의 현황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G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믿고 선의로 빌려 준 차용금 500만 원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목격자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하여도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 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2005. 1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15. 3. 23.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23.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W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에서 심층수, 광천수가 나와 코카콜라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전망이 좋으니 1,100만 원에 매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피고인 A이 아닌 S 소유의 토지이고, S로부터 평당 15,000원으로 하여 구입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불과하였으며, 심층수 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대기업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2015. 3. 23.경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H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5. 3. 23. 피해자 E으로부터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6. 11. W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2015. 3. 23. 당시 W 토지는 S의 소유였으나, 피고인 A이 S의 모친을 통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상황이었고, S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S의 법정진술), 특히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W 토지는 채소를 재배 및 수확하려고 매수한 것이고, 위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한 1,100만 원은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E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매매대금 1,100만 원에 W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이 매매대금 1,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W 토지에 관하여는 2016. 5. 9. 피해자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5. 3. 23. 피해자 E을 기망하여 W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