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닉네임이 '<닉네임1>'인 성명불상자(이후 닉네임이 '<닉네임2>', '<닉네임3>', 'E'으로 순차 변경, 이하 'E'이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마약류의 수령 및 은닉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E'은 텔레그램 'E' 채널을 두고, 판매 가능 지역, 재고현황, 거래인증사진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장소에의 마약류 은닉, 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 마약류 은닉 및 수거에 관한 행동지침 지시, 은닉 및 수거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판매대금 수수, 비트코인을 이용한 수당지급 등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 및 재포장한 후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6.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부근 풀숲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00g, <주소>에 있는 복합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촌 골목 화단에서 필로폰 약 300g 필로폰 합계 600g을 수거한 후 소분하여 검정색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다른 마약류 운반책 등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2022. 6. 27. 15:47경 <주소> 부근에 있는 벽에 필로폰 약 99.98g을 부착하고, 2022. 6. 28. 17:26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지하에 필로폰 약 200g을 숨겨놓고,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주소>에 있는 <주택명> 1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100g을 숨겨놓은 다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600g을 수거한 때부터 체포되기 전까지인 2022. 8. 9. 14:24경까지 <주소> 원룸에서 투명 지퍼백에 필로폰 약 45.09g을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전자정보 분석 - SM-N981N, 1차), 수사보고서(디지털 전자정보 분석 - SM-N981N, 2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55번), 압수목록(순번 56번),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 분말에 대한 국과수 유선통보 및 중량 확인),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집행결과 보고 - 임의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은닉한 필로폰을 수수한 F 공소장 첨부 등),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기소전 추징보전청구 확인), -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소변 및 마약류에 대한 감정서 등 추송),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수용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금 39,998,000원{= 피고인이 은닉함으로써 관리한 필로폰 399.98g(= 99.98g + 200g + 100g) × 100,000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금 : 불법수익 7,500,000원(증거기록 제638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이를 빌미로 그 성매매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공갈미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기죄 등으로 2018. 11. 3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1년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