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E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10,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네거리 부근 ‘F’ 식당 건너편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1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자로, 2019. 9. 6.경 ㈜B 상조은행회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20. 3. 4.경 위 상조은행회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상조은행회에 약 7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20. 5. 14.경 위 상조은행회 회장 C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청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2020. 5. 19.경 ㈜B 상조은행회 회장 C로부터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상조은행회가 ㈜B에게 피고인의 2020년 4월분 급여로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 5. 26.경 피고인은 위 상조은행회 회장 C와 2020년 4월분 급여 전액을 위 상조은행회에 지급하고, 2020년 5월분 급여부터는 150만 원씩을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급여의 나머지는 위 상조은행회 채무에 충당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상조은행회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급여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합의과정에서 D이 상조은행회 회장과 피고인을 중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1. 30.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42호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D의 변호인의 질문에 “상조은행회가 ㈜B에게 급여로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상조은행회 회장과 대출금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해 의논한 사실이 없고 강제로 월급을 다 가져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B 대표자인 D이 상조은행회 회장과 피고인을 중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내용증명에 대한),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B와 대마 카트리지를 미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기로 공모한 후, 위 B는 2022. 6. 10.경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점을 의류, 식품 등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에 은닉한 다음 미군사우편으로 발송하여 C D편을 통해 2022. 6. 18. 14:57경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된 증제3호 미군사우편 박스 겉면 촬영사진 첨부), 마약류 적발보고서, 수사보고(PC, 핸드폰 포렌식 분석결과) 및 첨부자료 1. 분석결과회보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애당초 마약류의 제조나 수입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었으며, 수입된 양(0.5g)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보면 그것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성이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2: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방면 자유선상통로 2층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경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호사 포렌식 참여 건), 수사보고(포렌식 분석하여 압수한 영상 178개, 범죄사실 인정된 영상 81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획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및 촬영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0, 23,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치마, 반바지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이르러, 간이 사무실 출입문에 달려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타카총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녹색 BOSCH 핸드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이 사건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인 C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사무실에서 타카총 1개, 그라인더 1개가 분실되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위 공구들이 있었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나아가 위 공구들이 있었던 장소는 서로 가깝고, 그 인근에 있었던 비닐포대가 흩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장소들 여기저기를 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 후 그라인더 절취사실만을 인정하면서 2회에 걸쳐 각기 다른 그라인더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각 그라인드 모두 피해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카총 1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이창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0: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6세)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다시 손에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화면, 동영상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병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부위를 내리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 피고인은 2022. 12. 2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의 몸을 수회 밀고, 패딩을 경장 F의 얼굴 쪽으로 2회 세게 휘둘러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몸통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9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5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7:40경에서 08:16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는 어디서 풀지, 십할 나는 어디서 풀지”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물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앱손프린터기 1개를 들고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시키려 하였으나, 위 프린터기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3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수회 있으며, 경찰관을 협박하고, 소방관이나 경찰관에게 거짓신고를 한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경각심 없이 재물손괴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를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과 함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폭력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2세)는 C 기간제 근로자로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남 D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5. 2. 14:33경 피고인의 축사와 관련한 현장조사 업무를 위해 위 축사 앞 입구 부분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차량을 후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E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후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쫓아가며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승용차의 앞범퍼 연결부분이 벌어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올리냐, 이 아줌마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2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17)에 대한 영상재생결과 1. 차량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0:5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9세)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들을 편을 갈라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카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공단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BR125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오른쪽 뒤 타이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검안소견서,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사고접수 경위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까지 4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피해자도 교차로에서 차선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선행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8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E 회사 F 과장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로 계좌를 지급정지 했다. 사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 12: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25길 12-1 ‘회기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 H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I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 800만 원이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계약위반이다. 금융계약위반을 풀기위해서는 기 대출 원금 8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 14:38경 서울 강남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범행 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편집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집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기간은 1일이고 범행 횟수는 2회이다.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하였다(피해자 B 490만 원, 피해자 G 400만 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9.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90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3. 14. 12:01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 0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상당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 전력이 유일한 음주운전 전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문제로 파출소 내에서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니는 맞짱뜨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욕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3:0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주취 상태 심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0:40경 당진시 B 앞 편도 2차로를 한진교차로 방면에서 상록수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327,07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0:4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 등, 수리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사고 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8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4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7.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방향 도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 판독 소견지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9호 등, 2022노19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B로부터 ㈜B 소유인 시가 54,9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C으로부터 렌트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C은 2020. 9.경 피해자 D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8. 12:21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그 명의로 렌트하여 C에게 제공한 사실, C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다시 임대한 사실, C이 렌트비를 내지 않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량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가지고 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해 가기 직전인 2021. 12. 6.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가 차량 견인 직후인 2021. 12. 24. 해제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차량 소유자인 ㈜B이 렌트비가 연체되자 차량 회수를 위해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견인하여 위 회사에 인도하자 위 회사가 자동차운행정지명령 해제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소유자인 렌트카 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 업체에 인도함으로 인하여 렌터카 업체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 견인 전 ‘차량에 소지품이 남아 있으면 절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견인 후 차량을 곧바로 렌터카 업체에 인도한바, 피고인에게 소유자인 렌터카 업체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차량을 자기 소유물로 삼아 권리 행사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2. 27. 10:58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위 버스를 들이받을 듯이 후진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해 가려는 위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위 버스의 전방에서 3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수사) 1. 영상 캡쳐,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