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2022고단540- 피고인 A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D의 기획이사이자 광고국장이라는 언론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당시 자신의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F이 당시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G를 상대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F에게 접근하여 ‘내가 현재 D의 이사이고, 언론계에 오래 있어서 후배 기자들을 많이 있다. 언론과 수사기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후 위 F으로부터 위 G에 대한 고소사건을 기사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취재비’, 혹은 위 고소사건 수사하는 경찰관서의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인 이른바 ‘인사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F에게 ‘기사를 내어야 한다. H를 포함하여 여러 언론에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할 예정이다. 지금 H를 포함하여 내 후배 기자 서너명이 있는데 취재비를 줘야한다’라고 말한 다음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입원병동에서, F에게 ‘피고소인이 이미 전 K인 L에게 청탁을 했다고 하니 우리도 전현직 경찰관에게 인사(청탁)를 해야 한다. 일단 전 M N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인사비용을 주면 G가 구속되어 처벌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가게에서 F의 매형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입원병동에서, F에게 ‘지난번에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전 M N에게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현 M과 수사 담당자 O 경감에게도 각 1,000만 원씩 줘서 인사를 해야 한다. 500만 원은 남아 있으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달라. 지금 G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에서 F의 누나 R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4- 피고인 A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2. 창원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언론사인 ‘D’와 속칭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D에 게재할 광고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B는 2015. 6. 1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S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2016. 1. 28. 2억5,000만 원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S대학교 총장 T과 잘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S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S대학교 총장 등을 통해 교수 채용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U로부터 V이 S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V의 모 AJ을 소개받은 후, 2015. 12. 일자불상경 경남 창원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위 AJ에게 “S대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V이 S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총장 T 등 S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장 등을 통해 교수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에서 위 AJ로부터 S대학교 총장 등을 통해 V의 교수 임용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억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7. 10. 10. 1억 원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017. 10. 10. 12: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B, 1층에 있는 ‘AC’ 식당에서 S대학교 음악대학 AD 교수와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인데, AD에게 V의 교수 임용을 부탁해보겠다, 여러 은행에서 분산하여 현금으로 1억 원을 출금한 후, AC 식당카운터에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J은 2017. 10. 10. 현금 1억 원을 마련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AC’ 식당 카운터에 이를 맡기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7. 10. 10. 1억 원 공여의사표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오후경 위 ‘AC’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S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AD에게 “조카 V이 S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위 AD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AJ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2고단181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S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고, A(2022. 6. 13. 구속기소)은 2015. 8.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언론사인 ‘D’와 속칭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D에 게재할 광고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S대학교 총장 T과 잘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2015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과 함께 S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S대학교 총장 등을 통해 교수 채용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게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U로부터 V이 S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V의 모 W을 소개받은 후, 2015. 12. 일자불상경 경남 창원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위 W에게 “S대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V이 S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총장 T 등 S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장 등을 통해 교수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총장실에서 V, W, A과 총장 T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이후 A은 2016. 1. 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에서 위 W로부터 S대학교 총장 등을 통해 V의 교수 임용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A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파일녹취서,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사건위임계약서, 문자메시지, 재직증명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1. 수사보고 [2022고단1294, 2022고단1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T의 증언, A의 일부 증언 1. W, AG, AD에 대한 경찰및검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지불확인서, 내용증명, 명함사본, 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력서출력물, 지불각서, 차용증, 인사기록카드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수수등)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변호사법 제116조, 형법 제134조 [검사는 채용청탁 금액 2억 5천만원 전액을 포함하여 4억 8,300만원의 추징을 구하나, 2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바로 공범 B에게 교부하여 B에 대한 추징의 대상이 되고, 5천만원은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1억원이다(특가법 제13조). 여기에 폭력사건 청탁금액 3,300만원, 교수채용관련 단독으로 받은 1억원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인 1억원을 합한 3억 3,300만 원을 추징액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는 2022고단1818 사건에 대하여, 상피고인 A로부터 1억원을 받긴 했으나 이는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교수청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1. 28.경 A이 청탁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받고 그 중 1억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1억원의 큰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차용증이나 문서가 작성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피고인 B는 2020. 1. 18.자 자필각서를 작성하며 ‘2016년 1월 28일 S대학교 교수건으로 현금 1억원을 영수했습니다. 2019년도에 1천만원, 나머지는 2020년 3월 5일 내에 지불하며, 이후 위자료 및 이자 3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범행을 자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차용한 1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으며 사기, 뇌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불러주는 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차용금에 대한 협박으로 채용비리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없다. 또한 상피고인 A은 ‘B는 대외협력 교수로서 총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피고인 B와 함께 교수 채용건으로 돈을 받기로 얘기를 해왔고, 실제 돈을 받은 날 AH 교수, T 총장, 피고인 B와 함께 식사를 하며 교수채용건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AH, T도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교수채용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다만 증인 AH, T은 일반적인 채용에 대한 언급이었지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이다). 그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 A과 B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각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수채용건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대학교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2022. 10. 13.자 증거제출서), 특가법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역신문의 영업직원인 피고인 A, S대학교에서 산학협력업무를 맡은 피고인 B는 대학교의 교원채용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고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위 채용을 빌미로 추가로 1억원을 수령하고 채용담당 교수에게 뇌물공여까지 시도하였으며, 다른 폭력사건에서 수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 회 받기도 하였다. 그 외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피고인들이 수령했거나 범행에 제공한 금액의 추징을 명한다. 1. 피고인 A 여러 불법 청탁을 모집, 관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점, 실제 취득금액이 2억 3,300만 원 가량인 점, 그 중 상당 부분은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2. 피고인 B 대학교 직원으로 불법청탁에 관여한 점, 실제 취득금액이 1억원이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