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7: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여사 1하 수용동 C에서 서울구치소 소속 교위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 등 교도관들에 의해 여사 관구실로 이동하던 중 양손으로 D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간 관절 인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태시찰 사본 제출), 수사보고(사건장소 CCTV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본 등 접수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손 사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교위 D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고지 없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D의 손가락을 밀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위 D의 일련의 직무집행은 피고인의 징벌 대상행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14호, 제17호)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같은 법률 제100조)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교도관인 피해자 D이 '커피를 구해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평소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 중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 앞을 지날 때마다 배식구 문으로 내다보며 시비를 걸었다. 나.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야간근무 중 피고인의 거실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배식구 문으로 내다보며 반말로 "왜 이 사동에 또 들어 오냐, 내가 있는 사동에 들어오지 마라."며 고함을 질렀다. 수용동 내 평온을 해치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지시를 무시하고 "너가 나한테 삿대질을 한 것이냐? 너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너는 내가 반드시 고소할 것이다"라는 등 계속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고성을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거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거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3. 9. 24. 과 2013. 9. 27.경 수용동 내 소란행위를 일으켜 2013. 9. 27.경부터 수일 동안 보호실에 수용된 사실이 있어 보호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먼저 "나 보호실에 보내려고 하냐"고 보호실 이야기를 꺼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부터 조사 수용할 테니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 서울구치소 여사에는 조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사무실 직원 사무실 또는 신입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보호실"로 이해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계속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호실"에 수용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피고인에게 하기는 하였다. 라. 피고인이 사소 E 등의 설득에도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는 다른 교도관들과 협력해 강제적으로 피고인을 거실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피해자와 다른 교도관 한명이 피고인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복도로 이동하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갖춘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08: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갈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 0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몸 이 부딪친 E(25세)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그 일행이던 피고인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끼어들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하자 피고인도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이 시비되자 위 피해자에게 "좆만 한 새끼가 F에서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고 도로 중앙으로 끌고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전신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피의자 D 상해부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509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5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위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지회의 조합간부로서, 피고인 A은 위 광주공장의 설비팀 설비 1파트 소속으로 금속노조 G지회 H실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광주공장의 제조2팀 1파트 압연공정 소속으로 금속노조 G지회 I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광주공장 제조2팀 3 파트 APU 공정 소속으로 금속노조 G지회 J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2,20, 09:00경 위 광주공장 별관 3층 K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2013. 1. 27.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1인 사고로 목격자가 없다며 재조사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 은 그곳에 근무중이던 K팀장 피해자 L(49세)에게 "산재 신청할 때 회사 직인을 찍으면서 왜 뒷북치냐? 회사가 의사냐? 의사도 아니면서 회사의 자료를 멋대로 제출하냐, 뭐하는 짓이냐 니 멋대로 해봐로"고 따지며 위의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51만원 상당과 모니터 등을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위 컴퓨터를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 차 위 컴퓨터 본체를 파손시키고, 피고인 B는 그곳에 근무중이던 K팀 소속 피해자 M(39세)의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39 만원 상당과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컴퓨터 본체를 파손시키고, 피고인 C은 "난 K팀 업무하는 게 원래 맘에 안들었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근무중이던 K팀 소속 피해자 N(36세)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18만 원 상당 등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 O(36세)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시가 8만 원 상당 등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위 L, M, N, O 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O,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광주 북구 C 소재 D편의점에 E과 함께 술에 취한 채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E이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7세)의 얼굴을 1회,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3회, 피해자 I(17세)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1회를 각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온라인쇼핑몰회사인 (주)D에서 화물운송위탁계약 체결 및 운송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주)D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D로부터 화물운송위탁을 받은 E(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으로부터 'E(주) 대표인 F에게 알리지 말고 내가 설립한 화물운송 회사인 유한회사 유한회사 G가 (주)D와 신규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D와 유한회사 G의 화물운송계약 체결, 계약 유지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B 명의의 H, I 1장 씩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2015. 3. 14.경 기름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약 101,1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합계 29,647,040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 회사 E(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운송위탁계약 체결, 화물운송비 정산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4. 9. 29.경 공개입찰을 통해 (주)D의 화물운송업체로 선정되어 (주)D의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주)D로부터 피해 회사가 위탁받은 화물운송물량이 증가하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상대방 업체 실무자로 친분을 맺어온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2012년 10월경 자신의 처인 J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유한회사 G와 (주)D 사이에 신규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화물운송하도급 업체인 K를 통해 기존에 피해 회사가 대구시 일원에서 운송하던 물량을 유한회사 G가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청구하여 (주)D로부터 해당 화물운송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K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로 (주)D의 대구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107,337,560원을 지급받아 그 중 72,798,000원을 K에 지급하여 34,53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5,028,178원 상당의 화물운송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합계 2,833,283,178원과 K에 지급한 운송비 합계 2,328,255,000원의 차액 505,028,17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주)D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H, I 각 1장씩을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5. 3. 14.경 기름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약 101,100원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합계 29,647,040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및 유한회사 G의 회계정산담당자 확인, 용차 운송 자료 분석, E 명의 P은행 계좌내역 분석, 유한회사 G 명의 Q은행 계좌내역 분석, K의 운송료 허위청구내역 자료 분석, K 명의 R 계좌내역 분석, 배차표 하달에 관한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계약 당사자인 각 업체간 요약 정리, 화물운송사업 행정절차 확인보고, 유한회사 G 운송업허가증 첨부 보고, 유한회사 G 운송업허가증 첨부 보고, 유한회사 G 재무제표 제출, E의 밀크런 전용차, 용차 운영대수, E에 대한 배임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피고인들의 범죄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 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임 - 피고인 A은 (주)D에서 화물운송에 관한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000만 원의 재물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감 - 또한 피고인 B은 E(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 자신 처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주)D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함 - 다른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피해금을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뒤편 공터에서 위 C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E 및 그 동생 F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적재된 컨테이너(폭 4m, 길이 9m)를 하차하기 위해 컨테이너 각 모서리에 밧줄을 걸고 크레인에 연결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비탈진 사면으로 피고인이 위치한 크레인 운전석에서 화물차 적재함이나 컨테이너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크레인을 통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흔들리는 등으로 작업반경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작업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인양 시 컨테이너의 흔들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장치를 세밀히 조작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관련 작업환경에 따른 출입금지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위 C이 보내주는 수신호에만 의지하여 컨테이너를 인양하면서 컨테이너가 앞뒤로 흔들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컨테이너 하부 쪽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위 C과 F에게 인양과 트럭이동 신호를 주던 피해자의 얼굴이 흔들리는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하악골의 정중부위, 코뼈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 첨부) 1. USB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트럭 운전사 F이 컨테이너가 트럭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부주의하게 트럭을 전진시키면서 컨테이너를 흔들리게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여 인양 중이던 컨테이너가 앞뒤로 흔들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43-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3. 1.25. 03: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

범죄사실 2022고단12 피고인은 2021. 7. 15.경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 프로맥스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21. 3. 22.경 원주시 H, 피해자 I 주식회사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76,150,000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2021. 3. 22. 18:00경부터 2021. 3. 23. 18:00경까지 대여금 213,550원에 빌려 쓰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2021. 3. 25. 18:00경까지 이어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 L, M, D, C, N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7770호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301호 회신자료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중도해지 확정 및 차량 반납 통보,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편취금을 변제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7명의 사기 피해자 중 K, D, C, N 총 4명에게 그 각 편취금(합계 69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중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I 주식회사 소유 승용차를 제때 반환하지 않아 위 회사에 승용차 운용이익 상당 피해를 입혔으나, 승용차 자체는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변호인이 2022. 9. 1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피고인의 반성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대화내역(채무독촉)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채무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6. 울산 000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천기복, 윤상한이 공동 운영한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에이원레이스(www.al-race.com)에 접속하여 조카인 한상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정상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0만 원을 입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기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권을 구매하여 적중시 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고, 적중하지 않으면 구매한 마권 상당액을 잃는 방식으로 2012. 2. 26.부터 2013.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입금)와 같이 256회에 걸쳐 합계 금 80,800,000원을 판돈으로 입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2012. 3. 9.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출금)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금 81,855,8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받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33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4: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 앞 주·정차금지 장소에서 B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정차위반단속장소 사진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0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째 중족골 하단부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고소인 D 초진기록지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중족골 골절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분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세부 진술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가락 골절 등 상해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을 찾아 좌측 중족골 골절 등 진단을 받은 초진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발생시점과 위 내원시점의 시간적 간격상 사건과 전혀 무관한 다른 원인의 개입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초진 당시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밝힌 수상 경위에 대하여는 추후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와 보험혜택 등을 기대하여 폭행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피해자 해명이 그 자체로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과의 합의가 불발된 후에는 폭행당하여 넘어졌다는 등의 수상 경위를 밝히며 좌측 중족골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형사고소에 이른 전후 정황상 위 상해의 결과가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중족골 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피해가 발생한 것이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으로 보아 몸싸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책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동소 보안업체 직원인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빵, 음료 등 시가 112,5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7. 02: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옆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2014. 6. 17. 07:4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간 다음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가량)을 들고 배회하던 중, 위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인 피해자 G(63세)이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나가달라'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렀는바 만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일반 초등학생들이 있었으면 자칫 엄청난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대지 309.7m²의 소유자인바, 2011. 12. 21. 위 대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연면적 184. 65m²의 지상 1층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2. 4. 6. 위 건축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소매점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관할 구청장인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위 건축물 옆에 사방을 조립식 샌드위치판넬로 벽을 쌓고 함석지붕을 덮어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건축물 약 8m²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위 건축물 1층의 단독주택 용도 부분인 117.5m²를 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11:1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광산구청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C(51세, 남) 소유 D 에쿠스 차량이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568,213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 11:2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광산구청 보건소 민원실에 들어가 불법주차 단속문제를 항의 하던 중,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E(49세, 남)가 관리하는 위 민원실 접객대 위에 있던 난화분 4개를 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동차 수리비를 할부로 결제한 후, 매월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2013. 5. 16. 위 현대카드로 자동차 수리비 48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등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보도방 전단지와 명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게임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경 보도방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도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새마을금고), 온라인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이 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5.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서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D 주유소에 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건국종합상사로부터 63,9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청원상사로부터 464,138,182원, (주)건국종합상사로부터 283,403,637원 등 합계 747,541,819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D 주유소에 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청원상사로부터 430,2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보고(청원상사)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C, D, E 등은 2009. 5. 2. 23:30경 피해자 F(베트남인, 26세)가 거주하는 시흥시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7.5cm)과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채 위 기숙사로 들어가 회칼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운전의 I 개인택시에 강제로 태운 다음, 2009. 5. 3. 00:10경 화성시 J에 있는 K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또 다른 공범 K, L도 20여분 뒤 위 K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 K는 망을 보고, L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걷어차고, C, D, E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자신들이 범행에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강제로 태운 다음 인근 도로에 풀어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C 등의 위 범행에 택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공범들이 회칼이나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택시를 위 감금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은 왕복 택시비 수준에 불과한 점, 택시운전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8. 5. 16. 17: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도시주택공사 소유의 공동주택인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서랍장 앞 바닥에 놓은 후, 속옷과 남방 등의 옷가지를 그곳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천정 등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E을 비롯하여 5층, 13세대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건물에 불을 질러 그 중 D호 내·외부 수리에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1. CCTV 영상 CD 1. 심신미약의 점: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 사본,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진료기록 사본(이상 변호인 제출),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상일지 등(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았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