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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4. 5. 3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 있던 E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55세)가 그곳으로 오자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잡고 위 슈퍼마켓 앞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가 세워 놓은 채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꽉 잡은 채 몸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1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 슈퍼마켓'에 이르러,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6~7명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 17:10경 위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여의치 않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하여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처가 "너는 술만 먹으면 여기에 오냐"고 따지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1) 1)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시각이 야간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E,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일시가 2014. 5. 31, 13:45인 점,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관하여는 다 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증언 중 범행 시각이 야간이었다는 부분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점만 1. 상해진단서 [2014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으로 F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등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죄로 인해 피해자 F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G)를 상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손괴된 재물의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된 자이다. [2008. 5. 31.부터 같은 해 6. 1.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의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단체', 'K단체'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 명이 'L OUT' 플랜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 책회의 M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L 아웃' 등의 구호제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29,000여 명은 2008. 5. 31, 20:40 경청 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 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 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 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종로2가로터리,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 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L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17,000여 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L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1. 05:40경 서울 중구 세종로 1가 정부종합청사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종합청사 및 경복궁역 부근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 A는 시위대의 선두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정부종합청사 및 경복궁역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 19:32 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검정색 숄더백,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97,900원을 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E, G, H, I, J, K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L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M의 전화진술)의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의 기재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2. 15.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상습 ·누범질도 > 1. 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2세)은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이음'을 통해 2014. 7. 9. 경 처음 알게 된 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4. 7. 13. 01: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북대학교 J근처의 K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7. 13. 0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으니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M원룸 201호 앞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남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고 말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발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위 원룸 안으로 당기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온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껴안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원룸으로 온 것이 아니다, 현재 내가 가임기간이다, 인간적으로 대해 달라. "고 말하자 "조용히 해라. 나한테 대화할 생각은 하지 마라. 힘으로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도 바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163쪽) 1. 진료소견서, 외음부열상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컴퓨터대리점을 하는데 덤핑 처리되는 노트북이 있으니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120만 원에 싸게 사 주겠으니 120만 원을 주면 2~3일 내로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고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3:4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하는 이웃주민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호미(날 길이 10cm, 자루 길이 21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주민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것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관할청의 허가 없이 J과 I의 기본재산인 서울 은평구 K 토지와 건물을 2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배우자인 C의 지인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술을 사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실시된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2. 10:1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사무소 옥상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대의원인 J에게 '3년 전 이장협의회장 선출 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인사도 못하여 미안하다. 오늘 J씨가 이장직을 사퇴하면서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점심 대접을 한다고 들었다. 이것으로 밥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며칠 뒤 임원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5만원권 8매 합계 4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각 녹취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G농협의 임직원이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헌신을 다하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 당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주로 자신이 이장협의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J가 이장직을 사임한다고 하여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4:1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단로 16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진원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3. 3. 7.까지 전북 고창군 C 외 4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면서 허가받은 채취장소 인근 번지인 D, E, F, G 약 1,880m²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170m²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2013. 8. 31.부터 2014. 3. 24.까지 3차례에 걸쳐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치명령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여 원상회복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3. 25.까지 고창군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치명령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56조 제2항, 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 권고 사직한 자인바, 피해자 B이 분실한 법무사 직원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신분증을 위조하여 법무사 자격 없이 법무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하남등기소'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등기소출입증을 발견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등기소출입증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등기소출입증에 부착된 위 B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사진란에 붙이고 코팅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소 출입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역등기국 내에서 D으로부터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의뢰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작성 대리인란에 "법무사E사무소 법무사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명의의 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법원 등기국에 출입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관리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소 출입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등기소 출입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곳 성명불상의 등기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법무사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2013고단161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7월 임금 1,093,357원 및 그 퇴직금 6,672,968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9,568,09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2010. 11. 25.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3,856,587,000원 상당의 위 공장용지 8,223제곱미터, 시가 1,308,653,20원 상당인 5,566,18제곱미터 공장건물, 시가 16,320,000원 상당의 기계기구 46 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성형유압수동프레스(고무성형용) 2대 등 기계기구 46점 중 45 점을 J, K, L, M, N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명세서, 각 합의서, 지급결과내역, 지급명세서, 급여서, 퇴직금 산정 명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주-아이비케이캐피탈),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아이비케이캐피탈), 중소기업금융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환조회자료, 각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 및 경매 예정사실 통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서북구 G, 집합건물 및 토지), 부동산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목록 담보권실행 경매신청, 계좌 및 상환조회서 등, 각 (주)H 기계기구 및 공작물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6. 9. 부터 2011.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1. 6월 임금 100,000 원 및 퇴직금 2,3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6,740,756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0: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로비에서 손님으로 숙박한 피해자 E이 예약시 약속한 숙박료보다 적게 종업원에게 지불한 사실을 알고 그 차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곳으로 가라"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1개당 36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C)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하나은행 통장(D)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9. 16: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위 고물상 마당에 적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구리전선 약 30kg 시가 24만원 상당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의 F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8. 07:0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매봉마을 아파트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동 파이프 약 200kg 시가 14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하순경 시간불상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신주 약 9. 4kg 시가 4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중순경 시간불상경 위 제2항과 같은 아파트 206동 지하에서 나온 피해자 E 소유인 동 파이프 및 신주 합계 약 200kg 시가 약 47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69세, 여)와는 친구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E이 경로당 총무를 역임할 때 횡령한 돈을 돌려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우리 남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나,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측두엽, 외이주위 및 목에 지속적인 통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강제로 밟浩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9.30.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마산수협 위탁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2011. 9. 21.경 피고인의 부친인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C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너희들은 부모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창원깡패다. 상관하지 마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진미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궁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2005년 이후에만 4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성하면서 더욱 책임감 있고 건실한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