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사기 |2020초기74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다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구 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수업을 하는데 100,000,000원 짜리 트럭을 구매해서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남편의 운수사업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바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1,000,000), 2011. 1. 21. 1,500,000€, 2011. 3. 8.7) 1,000,000€), 2011. 5. 13. 1 경 1,500,000원, 2011. 6. 8.경 2,000,000원, 2011. 11. 2.경 1,700,000원, 2011, 12. 13.경 500,000원, 2012. 1. 10.경 7,0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돈을 빌렸다가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2010. 당시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6,140,000원(차량 할 부금 채무로 보임) 상당을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남편의 월수입이 매달 500만 원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매월 그 상당액의 지출이 있어서 매월 예금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점 1), 피고인은 원금과 이자를 상당히 변제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이자와 2002. 1. 빌린 700만 원 등을 합하여 1,600만 원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각 차용 메모와 2012년 및 2017년 각 작성된 1,600만 원 짜리 차용증(증거기록 183쪽 이하, 189쪽)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20. 1. 10. 7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당시 미지급 차용금이 900만 원 상당 존재하였고, 그 후 2019. 6. 피고인이 파산 선고를 1) 피고인 제출 2020. 8. 14.자 참고자료 첨부 자료 받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년도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피해자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준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자도 2014. 1. 38만 원을 제외하고 2012년 경부터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2012. 3. 10.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이자 쪽지를 교부받았던 것과2) 피고인이 2012. 1.과 2017. 3. 1,6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에 배치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이자 확인 종이, 파산 선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명령신 2) 다만,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이자 쪽지 기재 금원 이외에 나머지 이자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청서의 연 24%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일부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공탁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1: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 254에 있는 안흥삼거리를 갈산교차로 방면에서 신진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55,967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사고현장 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5:30경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C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산청군 오부면에 있는 오부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범죄전력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15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농협사거리를 용암동 지하차도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액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2,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5 사기, 업무방해 |2020고단1214(병합) 사기 |2020고단1506(병합) 사기 |2020고단1756(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 김수희, 강다롱(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장갑 이거 어떻게 끼우냐"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누님, 누님, 음악좀 틀어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위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후라이드치킨, 생맥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반마리, 생맥주 500cc 2잔,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14 피고인은 2020. 3. 8. 22: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쌈 등의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보쌈 1개, 처음처럼 소주 1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61 피고인은 2020. 2. 27. 23: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 등의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처음처럼 소주 1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56 피고인은 2020. 3. 24. 14:05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반용 리어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목격자 N 진술 청취) 2020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첨부 1. CCTV영상 촬영 사진 2020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대부분의 범행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00: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8:25경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8 모욕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증거기록 제53쪽 참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때 피해자 C이 피고인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E'이라는 회사(는) 어떤가요?"라는 질문 글에 "주식회사 B에 다니면서 첫 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하였었는데, 그때 회사 대표가 F 대표이고 결국 살아는 있는지 E으로 똑같은 회사 차려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네. 아이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관심 없고 인성이 글러먹음. 임금체불이 한두 건이 아닌 저런 회사를 왜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건지 이해 안 됨. 저런 ×레기 만도 못한 인간이 다시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우리나라. 무용접 프레임 시도는 좋으나 당신은 퉤퉤 벼락 맞아 뒤질 새끼임. 뒤통수 조심해 당신, 우리 동네 살 잖아. 이 개XX야, 나 거기 다닐 때 우리 와이프 임신 3개월이었어. ㅅㅂ놈아, 절대 월급 같은 거 안 밀리고 동네 형 한번 믿어 달라며, 개 같은 새끼야."라는 내용의 답변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2020. 5. 25.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6. 피해자 C의 고소가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3: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공판기록 편철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03:47 경 112 신고가 접수되어 그 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순경 G이 같은 날 03:50경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경위 F는 같은 날 04:10 경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위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E지구대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 오른쪽에 서 있던 위 F의 얼굴을 떠리로 1회 세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왼쪽에 서 있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는 등 F, G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후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과 위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1회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관들에게 보인 행동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5.03:15경 군산시 B호텔' C호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호텔 종업원의 친구인 피해자 D(28세)이 찾아 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간 오해가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오해하였던 상황이 오해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진실한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울 것과 사회봉사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인영(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규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 걸레다"라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검사가 제출한 2020. 7. 2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는 제외)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폭력 행사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ww.w'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거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 15:0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고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9, 12, 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사고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즉, 피고인이 조금만 시야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돌 직후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은 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상은 그에 못지않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공갈미수 피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50경 '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영상통화를 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상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를 했다. 요즘 야동 유출작이 많다. 그 덩치에 창원 B이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30만 원을 주면 삭제해주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속옷만 입은 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성 관련 범행으로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영상을 실제로 녹화했다거나 이를 유포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