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내당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 6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0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 및 경과관찰가료가 필요한 환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중위 1/3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빨리 귀가하고자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늦은 밤 어두운색 옷을 입고 왕복 10차로의 대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에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5년, 2009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3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손님한테 현금을 받아와서 전달해 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버지가 맞냐, C가 사고가 나 말을 못하고 있다.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며,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경남 창녕군 D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국내 범죄전력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국적, 본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9:43경 남양주시 B빌딩7층 여자화장실 3곳의 용변칸 중 가운데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 C(여, 30세)가 들어간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넣은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1경부터 19:4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유사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2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찾아달라며 룸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곧 상장될 D㈜ 우리사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면 보유하고 있는 D㈜ 우리사주 주식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우리사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대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위 B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F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서 첨부), D(주) 답변서 1. 차용증,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89호] 회신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남편의 친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9: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인 갤럭시S21 울트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맨살이 노출된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2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맨살이 노출된 발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노출된 발 부위를 촬영한 것이어서 유발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3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노출된 발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유발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금 3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오픈 카카오톡에서 나눈 채팅 내역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 D 계좌에 돈을 송금한 내역) 1. 대화내역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혈소판 감소증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성굴다리 쪽에서 산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적절히 방향을 조향하고 속도를 제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건너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부터 위 C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남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편승하여 A과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차량 운행 중에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스포티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상해 여부 및 교통사고 물적피해 입건 전 조사종결)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6: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을 가맹점 업주로 오인하여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죽일 거야. 너 오늘 뒈졌어. 니 번호 오늘 내가 추적해 가지고 대전 바닥에 너 반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3:3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량 진행을 하지 않아서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되었던바,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0. 00:0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와 함께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은 2022. 10. 4. 02:39경 위 B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B의 전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B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119구조대원과 함께 위 C아파트 D호로 출동하였고, 이어 D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도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B를 구조하기 위해 D호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던 중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B와 피고인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03:18경 위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B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37세)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뭔데”라는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등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재차 “씨발”이라는 욕을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계단에 서 있던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여, 35세)의 몸을 아래층 계단 방면으로 강하게 밀치고,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남, 34세)에게 달려들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장 I의 가슴을 밀쳐 위 경위 F과 경장 I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출동경위, 현장상황, 요구조자 B의 진술 등), 수사보고서(장구사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G지구대 소속 경사 H(여, 34세)의 G지구대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파출소 경위 F 37세 공무집행방해 피해확인 및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I의 E파출소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I이 전송해준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확인되는 바디캠 동영상 CD저장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인 경장 I의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인 경장 I의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폭력범죄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사실 등 확인) 1. 각 경장 I의 우측 팔꿈치 상처사진 2매, G지구대 근무일지 1매, 경사 H 공무원증 사본 1매, E파출소 근무일지 1매, 경위 F, 경장 I의 공무원증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바디캠 캡처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소유 하는 승강기문을 강하게 10회 차서 그 문이 수리비 3,090,000원 상당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 09:1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 1원씩 입금을 하면서 받는 분 표기란에 ‘다른사람한테 물어볼게’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입금내역이 확인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일 동안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 1원씩 입금을 하면서 받는 분 표기란에 메시지를 기재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으로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삼거리 초입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C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마장 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SM3 승용차를 피양하면서 좌측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03: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바(제4항),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와 일방통행로가 교차하는 ‘T’자 교차로 중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일방통행로로 들어가기 직전의 지점으로,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찰공무원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벽 시간이라 교통이 빈번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경마장 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피고인은 유턴을 하려는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B 옆의 일방통행로 입구 부근에서 차량을 멈추었다가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량의 뒷부분을 돌려 천안시 서북구 H 건물 앞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마장 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 직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량의 뒷부분을 돌려 천안시 서북구 H 건물 앞에 잠시 정차하였을 때 일시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후진을 하고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후진한 후 잠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다시 직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우선통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하여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 있더라도 정차하거나 후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통행권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위 조항 역시 좌회전하려는 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상대 차량이 직진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우선통행권이 부여되어 있던 상태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직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